이주노동자 폭력단속 및 이주인권 활동가에게 폭행을 자행한 울산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STOP CRACKDOWN! NO ONE IS ILLEGAL!"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규탄 발언	박유리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부장)

사월 (다산인권센터)

이현서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기자회견문 낭독	정혜실(이주민방송 MWTV대표)

□ 일   시 : 2017년 7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   최 :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외노협 등 이주인권 제 단체 공동주최

<기자회견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끝가는 줄 모르고 있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에서 있었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일을 벌였다.

사건의 발단은 울산출입국의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이었다. 지난 7월 4일 경주 녹동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는 울산출입국의 토끼몰이식 단속으로부터 도망치다 6미터 아래 펜스로 추락해 머리뼈골절과 심각한 다리부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주노동자는 먼저 중소병원인 시티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상태가 심각하여 동국대경주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부상당사자의 말에 따르면, 단속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다 안전요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마터면 이주노동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울산출입국은 이 야비한 폭력 단속의 실태를 은폐하고자 했다. 이번 부상 사건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이집트 이주노동자 부상사건 이후 이주단체들이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소장 사퇴, 단속책임자 징계, 부상 이주노동자 책임 등의 요구를 내걸고 한 달 동안 울산출입국 앞에서 농성투쟁을 한 이후 또 다시 재발된 사건이다. 3월에 이미 언론을 통해 폭력 단속의 실태가 보도된 바 있었기 때문에, 울산출입국은 이번 사건을 경주이주노동자센터의 손이 닿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자 했다. 그래서 센터에 근접해있는 동국대경주병원에서 환자를 빼내 부산대양산병원으로 강제이송한 것이다.

이 강제이송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는 그야말로 짐짝 취급을 당했다. 출입국 직원들은 부상이주노동자를 직접 들것에 실어 양산병원으로 옮겼다. 양산병원에는 입원실이 없어 부상이주노동자는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심지어 응급실에 이송된 지 7시간 만에 나타난 양산병원의 담당교수는 “전원에 대한 의뢰서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수술 일정이 꽉 차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상이주노동자는 동국대병원에 계속 입원해있었다면 오늘쯤 다리의 부기가 빠져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단속 중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를 면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이 센터 활동가들에게 울산출입국소속 직원 최00가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는 여성활동가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완력을 사용하여 팔과 손목을 비틀었으며, 함께 있던 활동가의 왼쪽 뺨을 주먹 등으로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쓰러뜨린 후 올라타 목을 졸랐다. 그의 폭력은 병원경비원들과 다른 출입국직원들이 제지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

이런 상식밖의 일이 벌어진 것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는 문재인정부하에서 공무원이 백주대낮에 인권활동가를 린치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러나 법무부 소속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폭력적인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위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민)를 단속한다는 명분 하에 야간단속, 함정단속, 토끼몰이식 단속 등 인간사냥을 방불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높은데서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지고 집단폭행으로 피멍이 들고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적인 인권침해는 ‘불법체류율 00%이하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어쩔 수 없는 희생’인 것처럼 유야무야 묻혀져 왔다.

이번 울산출입국직원에 의한 폭행사건은 이주민들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얼마나 쉽게 내국인에 대해서도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주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내국인의 인권도 보장하는 길 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집권하였다.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폭력단속이야말로 전형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 역시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에 대한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폭행당한 인권활동가들에 대해 법무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치료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비롯 관련책임자들의 엄중한 책임도 물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입국행정의 특수성’을 들며 자의적이고 반인권적 법집행을 일삼아온 출입국당국의 관행이 제도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고, 폭력적인 강제 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울산출입국관리소장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하나, 폭력 단속 및 폭행 당사자 즉각 파면하라!

하나, 사건은폐 중단하고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치료비 책임져라!

2017년 7월 12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경기이주공대위 (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변혁당경기도당,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건강한노동세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공익법센터 어필, 파주EXODUS,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참고 자료 <성명서>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활동가 폭행!

패륜의 온상 울산출입국 규탄하고 울산출입국소장 사퇴를 촉구한다.

울산출입국의 패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주노동자를 단속하여 지난 3월과 7월 잇따라 이주노동자가 중상을 입은 것도 모자라, 어제인 7월 10일에는 울산출입국 심사팀장은 부상이주노동자의 병원 강제 이송에 항의하는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믿을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울산출입국의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이었다. 지난 7월 4일 경주 녹동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는 울산출입국의 토끼몰이식 단속으로부터 도망치다 6미터 아래 펜스로 추락해 머리뼈골절과 심각한 다리부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주노동자는 먼저 중소병원인 시티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상태가 심각하여 동국대경주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부상당사자의 말에 따르면, 단속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다 안전요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마터면 이주노동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울산출입국은 이 야비한 폭력 단속의 실태를 은폐하고자 했다. 이번 부상 사건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이집트 이주노동자 부상사건 이후 이주단체들이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소장 사퇴, 단속책임자 징계, 부상 이주노동자 책임 등의 요구를 내걸고 한 달 동안 울산출입국 앞에서 농성투쟁을 한 이후 또 다시 재발된 사건이다. 3월에 이미 언론을 통해 폭력 단속의 실태가 보도된 바 있었기 때문에, 울산출입국은 이번 사건을 경주이주노동자센터의 손이 닿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자 했다. 그래서 센터에 근접해있는 동국대경주병원에서 환자를 빼내 부산대양산병원으로 강제이송한 것이다.

이 강제이송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는 그야말로 짐짝 취급을 당했다. 출입국 직원들은 부상이주노동자를 직접 들것에 실어 양산병원으로 옮겼다. 양산병원에는 입원실이 없어 부상이주노동자는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심지어 응급실에 이송된 지 7시간 만에 나타난 양산병원의 담당교수는 “전원에 대한 의뢰서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수술 일정이 꽉 차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상이주노동자는 동국대병원에 계속 입원해있었다면 오늘쯤 다리의 부기가 빠져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당장 무엇보다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주노동자를 ‘은폐해야할 폭력단속의 증거물’로 바라보고 밑도 끝도 없이 빼돌리는 데에만 급급했던 울산출입국의 행태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경주이주노동자센터 활동가 두 명과 이주민방송(MNTV) 피디는 부상이주노동자가 이송된 부산대양산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출입국의 이러한 야비한 행태에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울산출입국 최모 심사팀장이 활동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1차로 심사팀장은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여성 활동가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한참동안 강하게 팔과 손목을 비틀었다.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위력 행사로 여성 활동가는 모멸감과 함께 팔목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2차 폭행은 환자가 들어간 CT촬영실 앞에서 벌어졌다. 최모 심사팀장은 강제이송에 항의하는 오세용 소장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다리를 걸어 쓰러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자행했다. 폭행을 당한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지난 2009년 경주시청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철회 투쟁으로 50일 넘게 단식을 한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울산출입국으로부터 이러한 야만적인 폭력을 당했다.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최모 심사팀장은 파면되어야 마땅하다. 인권보호, 친절, 공정의 의무 등을 명시한 <공무원 복무규정>을 들먹이기도 입이 아프다. 이미 출입국의 이주노동자 단속 업무는 그 자체로 인권보호와는 거리가 먼 야만적인 업무가 아니었던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단속과 활동가 폭행 등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울산출입국소장 역시 사퇴해야 한다.

근본원인은 이주노동자 폭력단속에 있다. 우리는 그간의 자료들을 통해 출입국이 미등록이주노동자 상한선을 20만 명으로 두고, 20만 명이 넘어서면 무자비한 폭력 단속에 나서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한선을 둔 이유는 가장 힘들고, 가장 더럽고, 가장 어려운 한국의 3D업종에서 적어도 20만 명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것이다. 3D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프레스에 손이 잘려나가는 등의 산업재해를 부지기수로 당하고, 단속과정에서 도망치다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야비한 출입국 정책 속에 이주노동자는 목숨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저 잘라내야 할 ‘죽은 숫자’에 불과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유지되고, 출입국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끊임없이 단속한다면, 사건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어째서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가? 어째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이토록 폭력적으로 단속하는가? 언제까지 이 야만적인 실태를 은폐하려 하는가? 이런 정당한 질문으로 항의했던 활동가는 어제, 출입국 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부상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을 뻔 했고, 정당한 항의를 했던 활동가의 몸과 존엄이 다쳤다. 우리는 오늘, 비통하고 울분에 참 심경으로 비정상적인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고, 폭력적인 강제 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울산출입국관리소장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하나, 폭력 단속 및 폭행 당사자 즉각 파면하라!

하나, 부상이주노동자 책임지고 사건 은폐 중단하라!

2017. 7. 11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2017년 7월 10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부상 이주노동자 탈취 및

활동가 폭행 사건 항의서

부상 이주노동자를 탈취하고 활동가를 폭행하는

야만적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강력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깡패집단인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이주민 단속으로 인해 2017년 3월 6일 이집트 노동자가 부상을 당한데 이어 2017년 7월 4일 스리랑카 노동자 역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야만적인 단속과정에 대해서 반성하고 개선하기는커녕, 경주 동국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스리랑카 노동자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였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확인하던 경주이주노동자센터의 활동가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7년 3월 6일 단속으로 이집트 노동자가 부상당했을 때도 형편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과정상의 문제도 많았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단속을 하고 토끼몰이식 단속에 안전요원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부상당하고 나니 같은 이집트 사람에게 밀려서 떨어졌다는 허위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항의하는 노동권·인권단체들에 책임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며 일말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반성이 없으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2017년 7월 4일 또다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스리랑카 노동자가 6미터 높이의 펜스에서 추락하여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해당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애쓰고 있던 경주이주노동자센터를 배제시키고 따돌리려는 행태를 보였다. 급기야 부상당한 노동자의 사장과 간병을 하던 가족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경주이주노동자센터의 영향력이 미치기 힘든 병원으로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를 탈취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동자 탈취과정의 정황을 파악하려는 경주이주노동자센터 활동가들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활동가들이 관련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신원과 상황을 기록하는 것을 방해하며 한 활동가의 팔을 비트는 폭행을 하였고, 병원 이전 정황을 확인하려는 다른 활동가에게도 뺨을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깡패집단인가? 이주노동자에게, 활동가에게 백주대낮에 당당하게도 폭력을 휘두른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칼날이 어쩌면 이렇게 비열하고 악랄할 수 있는가.

야만적인 폭행을 자행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강력 규탄한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이주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게 백배 사과하고 사퇴하라.

2017년 7월 11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와 인권 연구소,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