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서]

발  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수  신    제 언론사

배포일    2017년 8월 7일

문  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대환 사무국장 (010-3710-7225),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010-9401-1370)

제  목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청원서 제출”

8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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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오늘 8월 7일은 삼성의 재벌총수 이재용의 결심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이재용은 회사돈수백 억원을 횡령해서 권력에게 뇌물을 주고, 이 과정에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범죄를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죄도 가볍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대어 수천억의 손실을 끼친 점은 특별히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3. 결심과 선고를 앞 둔 오늘까지 이재용을 구출하기 위한 삼성의 총력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승계 지원’이 명시된 청와대 문서들, 대통령의 지시가 빼곡히 기록된 안종범의 수첩, 대통령의 말씀자료까지 차고 넘치는 증거보다 공모해서 말을 맞춘 범죄자들이 진술들이 언론에서 더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드러난 증거도 부인하고, 이미 했던 증언도 뒤집고, 부하직원들이 재벌총수의 죄까지 뒤집어쓰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폭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일 겁니다. 삼성은 죄를 뉘우치고 사죄해도 부족한 때에, 예의 그 못된 버릇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 휴가철인데다 일주일이 채 못 되는 기간이었음에도,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청원서]에 2,729분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8월 6일 오후 3시 현재) 지난 겨울, 박근혜 퇴진과 함께 이재용 구속을 외쳤던 촛불시민들은 지금 이재용이 제대로 처벌받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4. 삼성의 피해자들이 자필로 쓴 청원서도 함께 제출하려 합니다.

이재용은 지난 재벌 청문회에서 삼성반도체공장과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미흡했고 삼성의 책임이 맞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삼성이 일방적으로 단절한 대화를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반올림의 농성이 670일을 넘고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최근에 삼성이 직업병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불름버그 비즈니스위크의 탐사보도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국정농단에서처럼 직업병 문제에서도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잘못을 바로잡고 노동자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용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삼성직업병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의 청원서를 함께 제출하려 합니다.

이재용의 불법세습과 함께 노동탄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재용의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의 청원과, SDI 해고자 이만신 님의 청원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5. 8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들이 모여 청원서를 제출하는 취지를 밝히고, 피해자 대표로 고황유미님의 아버지 황상기님의 짧은 말씀을 들은 후, 법원에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

[첨부1]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청원서 소개

[첨부2]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청원서

[첨부3] 삼성 피해자들의 이재용 처벌 청원서 소개

[첨부4] 삼성 피해자들의 이재용 처벌 청원서

[첨부1]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청원서 소개

휴가철인데다 일주일이 채 못 되는 기간이었음에도,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청원서]에 2,729분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8월 6일 오후 3시 현재) 제출하는 시간에는 3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적은 ‘한마디’란을 보면 이재용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어주셨습니다.

‘공정한 판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길’,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정의로운 판결’

가장 많은 의견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력한 처벌’, ‘엄중처벌’, ‘반드시 엄벌’, ‘무기징역’, ‘이번 기회에 꼭 처벌’

이재용을 엄중 처벌함으로써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와 변화도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정경유착 근절’, ‘삼성공화국 해체’, ‘뇌물죄 단죄’, ‘직업병 문제’, ‘살인기업’, ‘노조탄압’, ‘불법도급’

지난 겨울, 박근혜 퇴진과 함께 이재용 구속을 외쳤던 촛불시민들은 지금 이재용이 제대로 처벌받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첨부2]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청원서]

삼성 재벌총수 이재용을 엄중 처벌해주십시오

이재용은 삼성그룹을 승계받기 위해, 미래전략실 임원들과 공모하여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후 권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대서 손실을 끼친 점이 특히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허위 신고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으며, 횡령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해 진행된 청문회에서 거듭 위증을 한 죄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재용이 구속된 후, 삼성은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는 등의 쇄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쇄신안은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일 뿐입니다.

삼성직업병 문제와 불법도급, 해고노동자 문제는 고사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반환하겠다는 얘기도, 이건희가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사회 환원 이행조차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개월의 재판 기간 내내 삼성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변호인단과 삼성에 우호적인 언론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어코 우리 사회 법과 정의를 우롱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1700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바로 그 상식입니다. 이토록 무거운 죄를 지은 이재용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용을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동까지)	_______________________

한마디	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3] 삼성 피해자들의 이재용 처벌 청원서 소개

이재용은 지난 재벌 청문회에서 삼성반도체공장과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미흡했고 삼성의 책임이 맞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삼성이 일방적으로 단절한 대화를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반올림의 농성이 670일을 넘고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최근에 삼성이 직업병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불름버그 비즈니스위크의 탐사보도가 있었습니다.(제목 “American Chipmakers Had a Toxic Problem. Then They Outsourced It.”) 삼성은 국정농단에서처럼 직업병 문제에서도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잘못을 바로잡고 노동자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용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삼성직업병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의 청원서를 함께 제출하려 합니다.

故 황유미님의 아버지인 황상기님은 삼성이 해왔던 거짓말과 함께 인적쇄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재용과 삼성수뇌부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유미가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를 화학약품에다 담갔다 뺐다 하는 작업을 하다가 백혈병에 걸렸으니까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은 반도체 공장에서는 화학약품을 쓰지도 않고 취급도 안하고 방사선도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시간이 얼마 지나서 화학약품 쓰는 것이 밝혀지니까 그 다음엔 화학약품은 쓰는데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백혈병에 걸리는 물질이 밝혀지니까 영업비밀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삼성은 이렇게 10년이 넘는 동안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은 딸에게 필요했던 승마치료는 받을 수 없었지만 권력실세의 딸에게는 수십 억짜리 말과 수백 억 뇌물을 건낸 사실에 대한 분노와 함께 피해자를 모른체하는 삼성에 대한 분노를 얘기합니다.

“시력, 보행, 언어 1급 장애를 얻어 혼자서는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몸을 가눌 수 없는 혜경이에게 승마치료를 권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내 딸은 모른 체했던 삼성이, 권력실세 정유라에게는 수십 억 짜리 말을 사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습니다.

이재용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삼성은 절대 잘못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반올림 상임활동가인 이종란 노무사는 지난 10년 간 삼성의 거짓말과 은폐 과정을 증언하며, 이런 일의 책임자인 이재용의 처벌로 삼성이 변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끝없는 직업병 문제는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요. 삼성재벌 총수라는 자를 제대로 처벌하여 삼성이 정상적인 기업으로, 부디 힘없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병들게 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여기에 제 한 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활동가 조대환님은 이재용의 불법세습과 함께 노동탄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재용의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삼성은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탈법 등 범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사건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헌법에도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한 대표적 기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은 반드시 법이 정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삼성이 쌓아온 범죄의 적폐를 청산하고, 삼성이 올바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삼성 SDI 해고자인 이만신님은 삼성의 불법적이고 잔인한 탄압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재용과 삼성 수뇌부의 처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삼성직업병과 노동탄압으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이재용과 삼성수뇌부의 엄중처벌을 원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돈의 힘으로 만들어온 삼성공화국, 국정농단의 핵심당사자인 이재용과 삼성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 정의를 바로세울 수 없고, 삼성이 만들어 온 온갖 적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첨부4] 삼성 피해자들의 이재용 처벌 청원서

청원서

저는 황유미 아버지 황상기입니다.

우리 유미는 삼성반도체 공장에 다닐 적에 급성 볼수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2005년 6월 초)

유미가 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을적에 반도체 공장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니, 반도체를 화학약품에 담갔다 뺐다 하는 일을 반복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직원한테 유미가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를 화학약품에다 담갔다 뺐다 하는 작업을 하다가 백혈병에 걸렸으니까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은 반도체 공장에서는 화학약품을 쓰지도 않고 취급도 안하고 방사선도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시간이 얼마 지나서 화학약품 쓰는 것이 밝혀지니까 그 다음엔 화학약품은 쓰는데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백혈병에 걸리는 물질이 밝혀지니까 영업비밀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삼성은 이렇게 10년이 넘는 동안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반올림에 피해자 신고만 늘어나 반도체 공장과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제보된 사람만 230여명에 달하고 이 중에서 79명은 사망했습니다. 이런대도 삼성은 반올림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올림은 삼성 본관 앞에서 2015년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삼성이 반올림과 대화하러 나오라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수뇌부들은 말로만 쇄신 개혁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삼성 수뇌부들을 인적 쇄신하여,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으로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이 사람들 뇌물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강력한 가중처벌을 받아서 다음서부터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희생자 故황유미 아빠, 황상기

청원서

내 딸 한혜경은 삼성전자에서 LCD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생리불순 등의 건강 문제로 퇴사해서 검사를 받던 중, 뇌종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숨을 건 두 번의 수술을 받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시력, 보행, 언어 1급 장애를 얻어 혼자서는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몸을 가눌 수 없는 혜경이에게 승마치료를 권했습니다.

치료비와 생계비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저희들에게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내 딸은 모른 체했던 삼성이, 권력실세 정유라에게는 수십 억 짜리 말을 사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른체하는 삼성이 최순실과 박근혜에게는 수 백억 뇌물을 주었다는데,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하던 거짓말을 이제 법정에서, 온 국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삼성은 절대 잘못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꼭 엄하게 처벌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엄마, 김시녀

청 원 서

삼성 전자에서 일하다 독성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노출돼 사망한 113명의 억울한 죽음과 최소 수백명이 당한 끔찍한 직업병 고통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해 온, 삼성 재벌총수 이재용을 부디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저는 2007년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10년째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 노무사입니다. 저는 반올림에서 주로 산재상담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담당해 왔습니다.

2007년, 속초에서 택시운전을 한다는 황상기 씨가 찾아왔습니다. 황상기씨는 “삼성을 상대로 싸울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삼성하고 싸우지 않으려 한다고,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황상기 씨는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 고3때부터 다니던 둘째 딸 유미가 백혈병에 걸려 몇 달 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먹지 못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갔다고 했습니다. 아주대병원에 치료받고 다녀오던 길에 횡성고개 쯤 왔을 때, 자신이 모는 택시 뒷자석에서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겨우 스물셋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황상기씨는 딸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의심했습니다. 딸이 반도체 공장에서 화학물질에 반도체 원판을 담갔다 뺐다하는 세척작업을 했고, 같이 2인 1조로 일한 동료도 똑같은 백혈병에 걸려 죽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삼성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언론도, 정치권도, 주변 사람들도, 삼성노동자도 모두 삼성이 무서워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수원 지역에서 노동 상담을 해오던 노무사로서, 그동안 삼성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함부로 해왔는지, 그리고 헌법을 위반하고 무노조경영을 위해 어떻게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위치추적, 미행, 감시, 납치, 해고 등 삼성의 독특하고 야비한 관리에 신음해 왔던 삼성의 노동자들을 많이 봐오던 터에, 황상기씨의 사연을 접하노라니, 이 석연치 않은 백혈병 사망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황상기씨의 사연을 접한 저와 다산인권센터의 활동가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이 소식을 알리고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대책위는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들이 있는지, 제보자를 찾는다고 지역사회에 입소문을 내고, 삼성과 정부에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산재신청 등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저도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제 딸은 뇌종양입니다”는 제보가 거짓말처럼 계속 이어진 점입니다. 황유미가 일했던 3라인에서 일한 주교철 부장도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3라인에서 일한 김00님, 이00님도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3라인에서 일한 조00님은 다발성경화증에 걸렸습니다. 3라인에서 일한 여성노동자 거의 대부분이 유산과 불임의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3라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도 서른 한 살의 김기철씨(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자동반송장비 유지보수기사)가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여러 질병으로 너무도 끔직한 고통들을 당해왔습니다. 백혈병, 비호지킨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이하 림프조혈계암 질환. 벤젠,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면 걸리는 희귀병), 뇌종양(전리/비전리 방사선, 화학물질에의 복합노출 등이 원인, 일반인보다 반도체노동자들이 많이 발병), 흑색종(피부암의 일종), 다발성 경화증(유기용제 노출로 걸릴 수 있는 자가면역계질환으로 희귀병. 삼성에서 4명이나 이 병에 걸렸다고 제보해 옴), 전신성경화증(온몸이 굳어가서 결국 목숨을 잃는 병, 유기용제 노출이 원인으로 지목), 루게릭(온몸이 굳어가서 결국 목숨을 잃는 병, 납이나 전자기장 등에 노출되면 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희귀병), 다발성신경병증(노말헥산 등에 노출되면 걸리는 앉은뱅이 병) 등등. 누가 죽기 위해 일을 합니까? 누가 평생 장애인이 되고 싶어 일을 합니까?

그런데 더욱 끔찍했던 일은 삼성의 태도입니다. 삼성은 황유미 아버지에게 처음에 500만원을 내밀고 그것으로 끝내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싸우자 이를 무마하려고 수억의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황유미씨 가족에게만 있었던 경험이 아닙니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박지연(23세)씨가 백혈병에 걸려 반올림에 문의해오자 삼성은 어떻게 알았는지 “반올림과 연락을 끊고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도 고쳐주고 치료비도 다 대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은 피해자들에게 산재신청을 포기하게 하는 대가로서 위로금 아닌 위로금을 건내며 산재를 은폐해 왔습니다. 이렇게 돈을 가지고 회유를 한 경우는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삼성이 만든 2015년도의 자체 보상위원회의 방식도 산재를 은폐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기울였습니다. 반올림과의 접근을 차단하고, 돈으로 회유하기, 산재신청이나 소송을 포기시키기, 산재신청이나 소송에 개입하여 화학물질이나 작업환경 정보를 은폐하고 직업병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초대형 로펌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받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론을 동원해 사실왜곡을 하면서 “세계최고로 안전한 반도체 사업장”임을 자랑했습니다.

병에 걸려 제보해 온 삼성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를 떠올리는 걸 괴로워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할 만큼 물량이 많았어요. 화장실 다녀오면 내 키보다 물량이 높게 쌓이니까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고 점심시간에 물을 잘 안먹었어요.”(20대에 암에 걸려 사망한 신송0님의 증언)

“쉬는 시간이라고는 점심시간 고작 40분밖에 없는데, 그것도 라인 밖으로 나와서 멀리 식당까지 이동해서 밥먹고 다시 돌아와서 옷갈아 입고 교대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밥을 밀어넣듯이 먹어서 늘 소화불량에 걸리기 일쑤였어요”(다발성경화증에 걸린 이희0님의 증언)

“그러다보니 화장실에서 빵으로 때우기도 했어요”(뇌종양에 걸린 한혜경님의 증인이 되어준 박금0님의 법정 증언)”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증언내용은 기막히고 무서운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반도체 웨이퍼(원판)에 묻은 미지의 화학약품들 냄새가 너무 지독해 라인 내에서 토한 적도 여러번 있었어요”

“같이 일한 부장님은 백혈병, 과장님은 육아종, 대리님은 흑색종, 그래서 저도 병에 걸릴까봐 두렵습니다”

“가스가 새는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가스가 새면 엔지니어들이 종이마스크를 내리고 냄새(리크)발생부위를 코로 찾습니다”

“아세톤으로 폐를 세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세정업무를 했습니다”(신장병에 걸린 삼성엘씨디 노동자들의 증언)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작업환경측정자료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면서 감추고, 산재보상법에서는 재해노동자측에서 산재를 입증해야 산재로 인정한다든 것입니다. 113명(제보된 최소한의 사망자 숫자)이나 죽고(삼성반도체 엘씨디 공장에서만 79명이 사망), 수 백명이 희귀암과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평생 감당하기 힘든 병마와 싸우고 죽어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거대권력이 되어버린 삼성의 문제라고 하여 적극 해결하기 보다는 비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끝없는 직업병 문제는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요. 삼성재벌 총수라는 자를 제대로 처벌하여 삼성이 정상적인 기업으로, 부디 힘없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병들게 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여기에 제 한 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2017.  8.  7.

반올림 상임활동가/공인노무사 이 종 란 (인)

청원서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뇌물을 주고도 이를 부인하는 이재용 부회장을 용서해선 안 됩니다. 삼성에서 일하다 자식을 잃고, 자신의 몸이 상한 이들은 사과도 받지 못하고 풍찬노숙을 하고 있는데, 이재용은 부와 권력을 누리다 자신의 잘못조차 책임지지 않으려 하다니요. 정의가 바로서야 합니다. 뇌물을 주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경영은 삼성전자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제대로 받고,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이재용을 엄중 처벌해주십시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

청원서

황유미 님의 죽음 이후 10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반도체 산업의 유해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덕분에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20명의 피해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전자산업 직업병 대부분을 포괄하는 보상제도와 예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많은 국내외 언론들이 반도체 전자산업의 유해성을 보도하고,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만은 이런 변화에서 여전히 비켜나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인 작업환경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은 ‘영업비밀’을 핑계로 대부분 거부합니다. 삼성은 법원과 국회에 제출하는 안전보고서까지 조작해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반올림의 농성은 660일을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올림은 진정성있는 사과와 투명하고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상했다는 삼성의 또 다른 거짓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와 별도의 자체 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보상기준을 임의로 수정한 후, 조정위원회와 관련 없이 보상절차를 집행하는 것’

조정위원회의 입장 발표가 있었지만, 역시 삼성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연말부터 이어진 촛불 덕분에 이재용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을 공짜로 세습받기 위해 회사 돈 수백억을 횡령해서 은닉하고 해외로 빼돌려서 검은 권력에게 뇌물을 준 혐의입니다.

뇌물의 대가로 이재용을 위한 기업합병에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어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까지 손실을 끼쳐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재용과 공범들은 이 범죄행위에 대해 온전히 죄 값을 치러야 합니다.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했던 삼성의 행동은 지금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안팎에서 탈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 온 이재용과 삼성의 공범들. 이들은 삼성을 위해 일하다 죽고 병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다할 생각이 여전히 없는 듯하다. 이재용과 삼성은 스스로 변하지 못한다는 걸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재용에 대해 제대로 단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청원서

반도체 사업장은 외부와 직접적으로 공기가 순환되지 않고 공조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밀폐공간입니다. 유독화학약품 사용량도 어마어마 합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에게 해로운 먼지없는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독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자체 순환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므로, 계속 그 안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안에서 일하다 병들어도 이를 제대로 인정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도 사업주가 이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방해하고, 훼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불벙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만들어진 계기는 삼성의 밑도 끝도없는 불법적인 방해와 비인도적인 회유에 분노한 이들이 함께 모여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올림 초기 고 황유미와 같은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과 다른 피해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산재입증의 책임이 피해를 입은 노동자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내자 삼성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자를 자청하며 스스로 피고가 되어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희한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족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삼성을 상대로 한 행정재판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 후 삼성은 보조참가인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산재은폐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외신을 통해 그 동안 삼성이 사람에게 해로운 생식독성물질인 에틸렌 글리콜류(EGEs)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동안 회사는 수차례 부정해왔지만, 많은 이들이 삼성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의심해오던 물질들 중 한 종류입니다.

그 이외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삼성에서 그 외에도 이미 사용이 금지된 수 많은 유독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영업비밀로 가려져 있어 아직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 뿐입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노동자 탄압을 자행해온 자가 이재용입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재용이 이대로 풀려나와 자유롭게 된다면, 이러한 끔찍한 삼성의 행위들이 면죄부를 받으 것처럼 더욱 잔인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범죄자 이재용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2017.8.7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전성호

청원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삼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국 최고의 기업입니다. 한국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보다는 총수일가와 최고경영진 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삼성은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탈법 등 범죄를 벌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사카린 밀수, 이건희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과, 비자금 조성, 이재용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을 물려주기 위해서, 에버랜드전환사채, 삼성SDS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불법과 편법 발행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사건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 백 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건희 회장조차도 실형을 받지 않았으며, 곧 사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이런 사건뿐이겠습니까! 삼성은 그동안 헌법에도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한 대표적 기업이었습니다. 무노조 삼성을 표방하면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동조합활동가를 문제 사원으로 낙인찍어 회사에서 내쫓기를 반복했습니다. 삼성의 노조파괴는 노동조합 활동가를 납치해 협박하기도 하고, 노동조합활동가를 매수하기도 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회사를 떠나도록 하거나,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노동조합 활동가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2016년 대법원에서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활동가인 조장희씨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삼성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노조파괴를 인정했습니다. 바로 삼성의 노조파괴문건(“2012 S그룹노사전략”)을, 삼성이 작성하고 실행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여전히 이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삼성그룹 최고경영진, 총수일가는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부정해도 처벌받지 않는 기업과 총수는 삼성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렇듯 삼성 재벌 총수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성 총수들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 하지 않는 동안 범죄는 쌓이고 쌓여, 결국 국정농단 사태까지 연루된 것입니다.

지난 8월 2일 재판에서 전 미래전략실장 최지성은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했다고 말했고, 이재용부회장은 자신은 아무것도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실질적인 총수가 이재용이라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신주인수권부 사채 사건 재판에서 허태학, 이학수 등이 이건희 회장의 죄를 대신 쓰고 들어간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국민들은 이번 국정농단사태를 접하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범죄자 중 하나인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면, 국민들은 또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판결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재판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부담, 고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이번 재판은 국민의 이재용부회장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주장처럼,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것입니다. 삼성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 것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총수였고, 삼성그룹 전체를 더 확실하게 지배하려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정할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을 이번 판결의 준거점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삼성의 법질서 유린행위는 그 정도가 심해질 것입니다. 기업을 개인의 사유물로 여기며, 기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삼아버린다면, 시장의 가치와 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현실이 반복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질 것입니다.

이병철, 이건희 선대 회장으로부터 대물림된 삼성 총수일가의 범죄를 이번에는 끊어 내야 합니다. 부당한 지배구조, 총수전횡의 기업 경영,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비자금을 조성하는 부패한 기업문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는 반 헌법적인 경영방식, 직업병 피해를 외면하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급급해,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기업문화, 이 모든 것은 삼성 총수 일가가 쌓아 온 잘못된 관행이자, 적폐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은 반드시 법이 정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삼성이 쌓아온 범죄의 적폐를 청산하고, 삼성이 올바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질서가 존중받고, 우리 국민 모두가 법을 신뢰하고, 법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7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조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