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날짜 : 2017년 9월 11일(월) •담당 : 허소연 전국집배노동조합 선전국장 010-3263-9209 •이메일 : minjupost@gmail.com

수 신 :	귀 언론사
제 목 :	[최악의 살인기업 우정사업본부규탄 기자회견] 산재은폐, 출근종용이 집배원을 죽였다. 본부장 공식사과, 우본 특별근로감독시행하라! 과로사예방대책 없인 또 죽는다. 추석기간 인력증원, 무제한 연장근무 노사합의 파기하라!
주 최 :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일 시 :	2017. 09. 11 (월) 오전 11시
장 소 :	광화문우체국 앞

1. 진실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지난 9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이길연 집배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현황이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우체국은 출근종용을 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유가족들에게 씻기지 않을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 무려 한 달 전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던 故이길연 집배원이 공상 처리가 아닌 일반병가처리가 되어있었단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산재은폐입니다.

2. 상황이 이럼에도 여전히 서광주우체국은 사과는커녕 여전히 “우리는 편의를 많이 봐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상 처리가 아닌 일반병가처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했던 위법 행위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의 모습도 없습니다. 이에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본부장 직무대행의 공식사과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합니다.

3. 또한,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도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전남지역에서만 지난 3월 7일 전남 나주 우체국의 한 집배원이 업무 중 근무지 내 폐가에서 목 맨 채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개월여 만에 두 명의 집배원이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우체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다쳐도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출근을 종용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 우체국의 현실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합니다.

4. 우정사업본부에 이토록 과로·과로자살 등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과로를 유발하는 수많은 제도들이 안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는 우편업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대표와의 합의만 있다면 24시간 365일동안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집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대표교섭노동조합인 우정노동조합에게 지금당장 무제한 연장근무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5.  또한, 집배원들은 1년 중 가장 바쁘다는 추석 특별 소통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명절 시기나 명절이 지난 후에 우리는 소중한 동료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특별소통기간을 앞두고 제대로 된 임시인력증원을 하지 않아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중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큼은 우정사업본부가 제대로 된 추석소통기간 계획을 발표해 집배원이 과로사 하지 않아야 합니다.

6.우리사회가 사회전반에 과로 및 과로자살에 대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1.  기자회견 기획서 붙임2. 2017 우정노동자 사망현황 붙임3. 서광주우체국 故이길연집배원 사망 경위 보고 붙임4.집배노동자 산재은폐 관련 기존 연구 및 우정사업본부 안전보건 정책의 문제점 붙임5. 기자회견문

붙임1.  기자회견 기획서

1) 일시: 2017. 9. 11(월) 오전 11시

2) 장소: 광화문 우체국 앞

- 순 서  -

1. 사망경과보고 및 우정사업본부 규탄발언 송경용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대표

2. 서광주우체국 및 우정사업본부전반 산재은폐 통계 설명 및 규탄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노동자운동연구소

3. 무제한 연장근무 노사합의 규탄 발언 허소연 전국집배노동조합 선전국장

4. 특별근로감독 요구 및 정부에 대한 요구 발언 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5.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향후 투쟁계획 발언 이상진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붙임2. 2017 우정노동자 사망현황

2017 우정사업본부 종사자 사망자 현황

번호	순직자	우체국	직종	사고일	사고 경위	사망 원인	공상(산재) 승인여부
1	故 김00 (34)	강원화천하남우체국	집배원	2017.1.18.	설날 소통기 중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며 이륜차를 박아 사망		산재신청 안함(유가족) 자동차보험금청구(유가족) *자동차보험금청구가유리
2	故 안00 (54)	파주우체국	위탁택배원	2017.01.31	- 배달 중 쓰러짐. 심근경색으로 사망	심근경색	산재신청 예정
3	故 조00 (45)	충청아산영인우체국	집배원	2017.2.6.	전날인 일요일도 출근하여 우편물 분류작업 이후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하고 동료에 의해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	심근경색	공상 승인
4	故 김00	경기가평우체국	집배원	2017.2.28	회식 후 본인 차 안에서 번개탄 피운 뒤 자살	자살
5	故 김00	전남 나주우체국	집배원	2017.3.7	근무지 내 폐가에서 목 맨 채 자살	자살
6	故 박00	충남 보령웅천	계리원	2017.3.29	업무에 대한 힘듦을 토로하는 일기장 등을 남기고 자살	자살
7	故 김00 (55)	부평우체국	집배원	2017.3.30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 자살	자살
8	故 곽00 (47)	충청아산우체국	집배원	2017.4.25	화요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사인은 심근경색.	심근경색
9	故 신00	대전 유성봉명동우체국	계리원	2017.4.26	오전 9시 50분 경 우체국 내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심정지로 사망
10	故 김00 (40)	대구성서우체국	집배원	2017.05.22	교차로 직진주행 중 오른편에 오는 트럭과 충돌. 동료의 구역을 겸배가던 중 발생한 사고
11	故 용00 (57)	경기가평우체국	집배원 (집배실장)	2017.06.08	당일 오전 6시 출근 뒤 휴게실에서 동료에 의하여 쓰러진 채 발견	뇌출혈
12	故 원00 (47)	경기안양우체국	집배원	2017.07.06	오전 11시 우체국 앞에서 분신시도. 7월 8일 오전 사망	자살
13	故 김00	서울동작우체국	우편원	2017.08.25	저녁 7시 즈음 교통사고
14	故 강00 (27)	서울구로우체국	집배원 (비정규직)	2017.08.27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	자살
15	故 이00 (55)	서광주우체국	집배원	2017.09.05	자택에서 유서 남긴 채 번개탄 피워 자살	자살

붙임3. 서광주우체국 故이길연집배원 사망 경위 보고

● 관서명: 서광주 우체국

● 사고일시: 2017.9.5.(화) 16:50경(추정)

●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령	최초임용일
서광주	우정주사보(집배)	이길연	53세	2002.5.3

●  사고경위

▶ 8.10 업무중 중앙선에 침범한 차량에 의한 이륜차 추돌(상대방과실 100%)

허벅지 타박상(병원진단 2주, 심하게 붓고 걸을 수 없을정도의 통증, 피가 고이고 굳음)

경찰서에 신고하면 일 커지다는 우체국 관리자의 발언 있었음.

▶ 8.11~8.31. 공상이 아닌 병가(3주). 우정사업본부의 산재은폐

▶ 병가기간이 끝나도 도저히 낫지 않아 9.1과 9.4일 연가 사용

▶ 9.2(토) 아들 가게에 찾아옴. 이때까지도 온전치 않은 다리였음.

▶ 9.4(월) 오전 중 집배실장이 4회에 걸쳐 전화시도. 오후 문자 발송

▶ 9.5(화) 오전 8시 33분 물류실장 “물류실장입니다. 몸은 괜찮으신지요? 진단서 병가기간은 끝났고 추가로 쉬려고하면 국에 연락이 있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복무관리를 할 수가 없네요. 연락이 없으면 무단결근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발송. 또한, 물류실장과 집배실장이 카톡 메시지 보냄.

▶ 9.5(화) 15:30경 물류실장과 물류팀장이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어 112에 신고 후 119 출동하여 현관문을 개방

▶ 9.5(화) 16:50분경 광주 서구 쌍촌동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됨. (현재까지 연탄가스에 의한 질식사(자살)로 추정)

[참고사항]

▶ 연가사용 내역

년도	재직기간	연가일수 법정연가(21)+연가가산(1)	연가사용일수	미사용연가일수	연가공제일수 결근(1)	연가보상 예정일수
2017	17년 8월	22	3	18	1	18

▶ 최근 7개월간 근무일수 및 부하량

구분	근무일수	부하량
국평균	133	1.044
팀평균	140	1.194
故이길연	142	1.019

붙임4.집배노동자 산재은폐 관련 기존 연구 및 우정사업본부 안전보건 정책의 문제점

1. 집배노동자 산재은폐 관련 기존 연구 사례

1) 노동자운동연구소_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 (2013년)

1. 집배원들의 사고 빈도

- 집배원들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수행 중 오토바이 사고나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51.0%로 과반수를 넘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경우가 86.3%, 3회 이상인 경우도 18.1%로 나타남

오토바이나 차량 사고 유무와 사고 빈도

변수	유/무	명	백분율(%)	빈도	명	백분율(%)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수행 중 오토바이 사고나 차량 사고	무	118	49.0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아야할 정도의 사고 횟수
	유	123	51.0	0 회	16	13.7
	총계	241	100.0	1 회	44	37.6
	결측	5		2 회	36	30.8
				3-4 회	15	12.8
				5 회 이상	6	5.3
				총계	117	100.0

- 기존의 배달노동자에 대한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교통사고 경험률을 보임.

오토바이 운전직의 교통사고 경험률 비교

연구자	연구대상	교통사고 경험률 (%)
2013년 노동자운동연구소	우체국 집배원	51.0
2012년 한국노동연구원	배달업 종사자	35.2
2010년 근로복지공단	퀵서비스 종사자	38.7
2010년 인하대 산학협력단	퀵서비스 종사자	46.1

2. 집배원들의 사고 처리 상황

- 사고 발생 시 공무상 산재로 공식적으로 처리한 비율이 16.7%였음. 총 횟수로 비교하였을 때는 공무상 산재 66회, 자비치료 117회로 나타남. 공식적인 치료보다 자비를 들여 임의로 치료하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음.

집배원의 사고 횟수 및 사고 처리방법

사고 횟수	사고 처리 방법
	공무상 산재	자비치료(보험처리)	치료안함
1 회	27	36	12
2 회	10	18	3
3 회	3	8	4
4 회	0	1	1
5 회	0	2	2
6 회	0	0	1
7 회	0	1	0
8 회	0	0	0
9 회	0	0	0
10 회	1	0	0
총 빈도	41	66	23
총 횟수*	66 회	117회	50 회
총 횟수* : 각 사고횟수 X 각 사고처리방법 빈도 (예 : 공무상 산재의 총 횟수는 (1X27)+(2X10)+(3X3)+(10X1) = 66 회)

3. 집배원들의 사고 사례 및 공무상 노동재해 신청 관련 심층 인터뷰

사례 41

- 작년 겨울에 빙판길에서 오토바이하고 넘어짐. 어깨가 심각하게 아픔. 시골길이라 도로시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음. 제설하면서 둔덕이 많아서 차가 오면서 쳤음. 7시 반 쯤 너무 컴컴해서 중앙선 넘어가버림. 내가 빠지면 여러 동료들이 많이 아파하니 내가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음. 그래서 그냥 지냈음. 다음날 부항만 뜨고, 엑스레이 찍으니 뼈 이상 없다고 해서 바로 일 시작함.

- 사고처리는 주로 보면 엑스레이 찍고 그런 것 다 내 돈으로 함. 청구할 수 없음. 내가 다친 것도 부주의해서라고 하는데 엑스레이 찍고 청구한다고 해줄 것 같지 않음. 그래서 다 자비처리. 누구나 다 그런 것.

사례 42

(사고 경험이 있으시네요? 어떤 사고?)

- 빨리 하려 하다보니까 그런 거죠. 2번 정도 있죠.

(사고처리를 자비로 하셨어요. 보험처리… )

-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한 거죠.

(공상처리를 하려 하지는 않으셨구요?)

- 이중처리는 안된데요.

(그럼 공상처리를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 그냥 오토바이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하고 그냥 그렇게 처리해요.

(그냥 자비치료가 관행인가요?)

- 아뇨 공상 처리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동차 보험이 되니까요.

사례 43

(산재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 글쎄요 얼마 전에 입원했을 때도 공상처리하고 싶긴 했었는데....(중략)...물어보면 “될걸/안될걸 이렇게 하시는(그냥 진지하게 생각 안 해준다는 뜻으로...)”, “그런거에 대해서도 해서 뭐 하냐 실비 받지”....이런 분위기고...

(아.. 의료보험으로?)

- 네. 근데 내가 일하면서 생긴 건데 정당하게 공상받게 끔 해주는 사람이 왜 없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치만 뭐 어쩌겠어요. 피하는 건지 어쩐건지.. 그래서 저도 결국 그냥 실비처리하고...

(실비처리하면 개인적으로 드시는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셨다는 건가요?)

-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체 실비가 들어져있어요. 매년 직원들은 돼 있구요. 근데 입원에 대해서만 돼있으니까. 그거 매년 복지포인트에서 나가는 거예요.

<※ 2009년부터 복지포인트에서 의무적으로 실비의료보험 들도록 함. 복지포인트에서 의무적으로 들도록 하고 강제로 떼어감>

(그럼 그 당시에 공상처리를 안 하셨던 거는 주변에서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공상처리하지 말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주변에서 그냥 실비처리하지 뭐 그러냐 이런 전반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되신거네요.)

- 분위기는 그렇죠. 근데 이게 실비랑 공상처리 받는 건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비는 내 돈 내고 받는 거고, 그 외에 공상처리 받는 거는 내가 업무에 있어서 생긴 저기니까. 정당하게 받으려고 했어요. 실비 우선 받고, 나중에 알아도 봤어요. 근데 그런 것도 감사에 지적된다고 하고... 저 하나 때문에 국 자체가 깎이는 게 싫어서.. 눈치도 보이고.. 해서 그냥 지금 포기했어요.

사례 44

(중대재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응들이 어때요?)

- 회사에서는 어지간하면 사고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 직원들도 사고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고처리하면 옆 동료들에게 피해준다고 생각하고, 경영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상여금을 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상처리 할 것도 지부장 찾아와서 단체보장보험 처리해달라고 하거나 연가로 처리해달라고 묻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고를 은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네요)

- 일단 보고 안 할라 하죠. 자체적으로 처리할라 하고... 교통사고 쌍방이면 교통보험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할라 하죠. 그리고 병가, 연가 이런 걸 쓰게 되죠.

- 사고를 경험한 집배원이 50%를 넘을 정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사고 후 처리는 미흡하거나 집배원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경우가 다반사. 사고 시 공무상 재해로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실제 처리 과정에 들어서면 쉬쉬하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개인 과실로 몰아가서 재해노동자를 위축시키고, 처리 과정 또한 미온적. 2009년부터는  복지 포인트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실비의료보험을 이용해 산재은폐하기도 함.

우정본부

‘13년도 안전사고 예방

추진계획

책임성 강화를 통한 관심도 제고

- 책임직 : 안전사고를 발생으로 집배원 사망사고(직원과실 50% 이상 사고 및 단독사고) 발생 관서의 책임직에 대하여 전보 등 인사조치

- 사고 당사자 : 최근 3년 이내에 단독사고 또는 본인과실 50%이상의 안전사고를 2회 이상 발생한 직원은 총괄국장의 경고 처분 조치

평가‧포상을 통한 사고예방 강화

- 우체국 우편소통품질평가 반영(세부지침은 추후 시달)

- 대상 : 집배원이 업무중 사망 또는 중상에 해당되는 안전사고

- 기준 : 직원과실 50% 이상이거나 단독사고

- 방법 : 안전사고 발생률에 따라 관서별 차등

- 산식 : 안전사고 발생건수 / 집배원인원수 X 100

※사망사고는 가중치 부여 : 10배

- 포상기준 : 700일 무사고, 1,000일 무사고, 2,000일 무사고

- 포상방법 : 지방우정청장 방문 격려 및 인증패 수여

- 일정기간 무사고 관서에 대하여 격려

- 2013년부터는 사고에 대한 본인 과실 비율을 따져서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게하고 경영평가 점수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음.

2) 한국노동연구원_우정종사원의 근로시간,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2014년)

1. 설문대상자

- 우정종사원 전체를 대상으로 5,237명에게 설문을 받아 실시한 연구

2.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한 공무상 재해 처리 경험

- 전체 우정종사원 중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한 공무상 재해(산재로 처리) 처리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30.7%

- 직종별로 우정실무원(우체국 택배 상하차 담당)의 경우 사고 및 질병 경험자 중 대다수인 92.1%가 공무상 재해 처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

- 집배원의 경우 기능직 집배원(우정직), 상시집배원(상시계약직) 각각 34.4%, 31.3%로 모두 공무상재해로 처리 받은 경우가 30% 초반에 불과했음

3) 한국노동연구원_집배원 과로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2017년)

1. 설문대상자

- 집배원 18,8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 2,077명이 응답

2. 사고 및 안전과 관련한 설문

○ 업무 시 사고를 경험을 하셨다면 1년간 그 횟수는?

- 결측값을 제외하고 응답자 중 92.7%가 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

- 평균 4.4회의 사고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없음	88	4.2	7.3
	1회	318	15.3	26.4
	2회	202	9.7	16.7
	3회	90	4.3	7.5
	4회	44	2.1	3.6
	5회 이상	195	9.4	16.2
	무응답	269	13.0	22.3
	전체	1206	58.1	100.0
결측	시스템	871	41.9
전체		2077	100.0

○ 사고 발생 원인은? (복수응답 가능. 중요한 순으로 3개)

- 오토바이 넘어짐이 가장 많았고, 중량물 취급이나 부딪힘 사고도 절반 정도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사고의 경우 34.9%가 경험

		반응		케이스 중 %
		N	퍼센트
	넘어짐(미끄러짐, 오토바이 주행 중 등)	1555	31.1%	81.8%
	무거운 물체 운반	1048	21.0%	55.2%
	충격, 부딪힘	893	17.9%	47.0%
	교통사고	664	13.3%	34.9%
	환경적 요인(더위, 폭설, 폭우 등)	612	12.2%	32.2%
	기계장비 관련	71	1.4%	3.7%
	기타	43	0.9%	2.3%
	무응답	112	2.2%	5.9%
전체		4998	100.0%	263.1%

○ 위의 사고로 병가를 사용하였는지? 했다면, 연 평균 병가 일수는?

- 업무상재해인데도 24.5%가 공식적인 공무상재해가 아닌 병가로 쉬었음

- 사고로 인한 병가 일수는 평균 15.1일

- 한달 이상 정도의 병가를 쓸만큼 중증인 경우가 17.1%에 달함

○ 업무와 관련된 사고/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는가?

- 18.8%만이 인정을 받았음.

○ 공무상재해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

1. 경영평가점수 반영 문제

- 2번째로 높은 응답이 “경영평가점수 반영 문제로 인한 처리를 꺼림(20.6%)”. 그 외에 “우체국의 실적 피해가 갈까봐(6.1%)”, “우체국 실적저하로 인한 관리자의 회유(1.8%)” 등 경영평가점수와 관련한 응답이 30% 정도에 달함.

2. 산재은폐가 관행

- “일반병가나 그냥 연가로 처리돼서 사용함”, “우체국 관리자, 직장 내 분위기가 산재처리에 소극적이다”, “업무 중 교통사고로 인한 공상처리”, “관행처럼 진행되고 업무 중 집배원 잘못으로 처리함” 등

2. 우정사업본부 안전보건 정책의 문제점

1) 산재은폐 유도 가능성이 높은 건수 중심 관리 방침

- 경인지방우정청의 「2017년도 집배분야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계획」은 2017년 추진목표를 ①안전사고 사망자 제로(Zero)화 달성, ②안전사고 발생 건수 58건 이하(전년대비 20%감소), ③안전의식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로 실효성 제고의 3가지로 설정. 주요 목표가 안전사고 건수 자체에 대한 통제로 설정되어 있어 현업 관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은폐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상존. 이번 집배노동자 자살사건 역시 “무사고 1,000일”이라는 우체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산재은폐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 또한 “집배분야 무사고 우수관서 격려 – 무사고 2,000일 관서 축하 화분 발송, 무사고 2,500일 달성 축하 격려품 구입 및 배부”등을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전·사후 관리 강화”사업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이는 안전사고 예방활동과는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현업 관서에 실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압박하는 것으로 산재 은폐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임. 이번 집배노동자 자살사건은 이러한 정책의 직접적인 폐해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접근방법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임.

- 구체적인 추진 계획 역시 ‘안전사고 발생지수 부진관서에 대한 특별 관리’, ‘안전사고 발생지수 연간평가에 따른 특별관리 강화’, ‘안전사고 발생지수 부진국 예방대책 발표’ 등 안전사고 발생률 자체를 근거로 실적이 부진한 관서를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과 무관하며, 오히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산재건수를 줄이도록 현업 관서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 이는 산재은폐를 유발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노동안전보건사업의 매우 잘못된 방식 중 하나임.

2)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한“안전의식”중심의 접근

- 해당 문서의 주요 추진계획은 “안전의식 제고”, “교통안전 특별교육 실시”, “자체 직장교육 활성화”, “안전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매켜소’ 운동 활성화” 등 집배노동자 개개인의 ‘안전의식’ 강화를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특히 “안전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 항목에는 ‘안전운전 선서, 구호제창’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항목들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음.

안전띠 매기, 주간전조등·방향지시등 켜기

- 집배노동자 교통사고·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적 원인인 인력부족·과도한업무로 인한 압박, 장마철·동절기 등 업무 수행에 위험이 따르는 시기에도 업무를 중단하지 못하는 현실, 특별기 등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에 맞는 대책 마련 부재 등에 대한 접근이 가장 중요함.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의 대책은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식개선 등에만 집중되어 있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됨.

- 특히 ‘안전사고 유발자’에게 ‘집배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정책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을 ‘안전의식’부재에만 떠넘기는 방식일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유발자’라는 표현은 우정사업본부가 안전사고 당사자를 ‘일터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되는 것임.

3)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안전사고 발생지수’

-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5월 새로운 안전사고 평가시스템인 “안전사고 발생지수”를 도입. 이에 대해 “병가기간, 본인과실 비율, 집배원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집배원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안전사고 발생지수 평가방법”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지수”는 ‘진단서상 전치주수’를 주요 지표로 하고 있어 현업 관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치주수를 줄이도록, 즉 사고를 축소·은폐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당한 집배노동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복귀하도록 강요하는 기재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번 집배노동자 자살사건 역시 무사고 1,000일을 달성하기 위해 병가로 치료받게 하고, 현업 관서에서 회복이 되지 못한 노동자에게 출근을 강요했던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 이러한 점에서 이번 자살사건은 개인적인 문제 또는 특정한 우체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우정사업본부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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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기자회견문

[최악의 살인기업 우정사업본부규탄 기자회견문]

산재은폐, 출근종용이 집배원을 죽였다.

또 한명의 집배원이 세상을 떠났다. 올해에만 15번째다. 서광주우체국 故이길연 집배원은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 중 다쳤지만 공무상재해로 치료받지 못했다. 병가와 연가로 전전하다가 출근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는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짧은 유서를 남겼다. 고인이 느꼈을 비애감, 분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겠는가. 이 유서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우체국에서 왜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지가 담겨 있다.

故이길연 집배원은 8월 10일 오토바이로 배달 근무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출동하는 사고를 당했다. 업무 중 일어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재해로 공식 처리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병가 처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우체국이 안전무사고 1,000일 달성을 앞두고 병가로 치료를 받게 해 보고를 누락시켰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인의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출근을 종용했다.

모든 우체국에서 진행되는 안전무사고 사업 때문에 고인처럼 산재를 당해도 공식적으로 처리 못하고,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 연구에서도 이미 우체국의 산재은폐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시행하라. 진상을 밝혀내고 산재은폐라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산재은폐를 저지르고 출근 종용까지 한 서광주우체국은 “우리는 편의를 많이 봐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개인의 기량 문제가 아니겠냐”는 망발을 쏟아내며 고인을 욕되게 하고 있다. 사측의 대응이 이렇다보니 유가족은 “이 사건은 단순자살이 아닌 사측의 횡포에 의한 명백한 사고 및 살인입니다. 순직요구를 청하는 바입니다”라며 청와대에 청원까지 넣은 상황이다. 이에 집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의 공식사과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순직처리를 요구한다.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과로·과로자살 등의 사망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장시간-중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과로를 유발하는 수많은 제도들이 안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다는 추석 특별 소통기간을 앞두고 있다. 매년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소통기에 제대로 된 임시인력증원을 하지 않아, 소통기 이후에 집배원들이 과로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제대로 된 추석소통기간 인력증원 계획을 발표해 집배원의 과로사를 예방하라.

우편업은 노동자대표와의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대표교섭노동조합인 우정노동조합이 무제한 연장근무 합의했기 때문이다. 집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국회의원들에게 59조 폐지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우정노조가 당장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이 요구하는 바이다.

집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의 국민조사위원회구성 요구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구성되었다. 이번 사고는 장시간-중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응축된 중요한 사건이다. 기획추진단이 직접 조사하고, 전국 우체국의 산재은폐에 대해 조사하라.

1.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실시하고, 산재은폐에 대해 처벌하라

1.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은 고인에게 공식 사과하고, 순직 인정하라

1. 우정사업본부는 책임자 처벌하고, 추석 소통기 인력 최대한 충원하라

1. 우정노조는 무제한 노동시간에 대한 단체협약 당장 철회하라

1.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라

2017년 9월 11일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