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논의 반대한다!

인권·노동권에 기반한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라!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17년 11월 8일(수) 13시30분

○ 장소: 구로꿈나무극장 앞

○ 진행 순서

사회: 박유리(민주노총미조직비정규국장)

발언: 참가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 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논의 반대한다!

인권·노동권에 기반한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라!

문재인정부 들어 첫 번째 이주민 정책이라 할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동안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별로 수렴하지 않았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의견수렴은 초안 내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카테고리만 제시하고 의견을 내라는 방식이었다.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었다. 앞으로 추가로 공청회가 진행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내에 기본계획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절차다. 지난 정부와 다르게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기본계획 초안의 내용이다. 인권을 국정운영의 중심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외국인정책이라 하기에는 극히 미흡해 보인다. 이주노동자 도입 국가별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과 '남용성 난민신청률'을 반영하고, 계절근로자제도 확대하겠다는 것만 보더라도 기본계획 초안은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정권 시절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에 기반한 획기적 방향 전환을 우리는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의 족쇄를 채워놓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대안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정부와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서만 설정된 체류, 계약기간은 이주노동자를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계속 내몰고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 개선 없이는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남아 있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합법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제도상의 문제로 미등록이 된 이들은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숨죽여야 하는 상태다. 아동들은 출생등록조차 못하고 보육, 교육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농축산업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초과근로 수당, 휴일·휴게시간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아서 장시간 저임금에 휴일 없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주가 비닐하우스 등 임시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하며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고립된 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선원노동자들(20톤이상)은 민간업체가 도입과 사후관리 전 과정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크고 법정 최저임금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노동조건 보호 법률에서 적용 제외로 되어 있다. 어선원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이 도입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야 하고 국내선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국내선원과 마찬가지로 어획량에 따른 생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상의 폭언, 폭행, 여권이나 통장 압수 등을 근절해야 한다.

행정지침만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 지침, 3개월 미만 초단기 이주노동을 시행하는 계절근로자 제도 등은 정부 권한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임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도 폐지하여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여성들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인 가족이나 자녀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을 보장해야 하고 귀화를 어렵게 만드는 영주자격전치주의는 도입될 필요가 없다. 또한 성폭력 피해 및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안정적 체류를 보장할 수 있는 비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난민인정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난해까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5퍼센트도 되지 않았다.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등이 생계, 주거, 교육, 보건의료 등을 영유할 수 있도록 기본권 보장을 해야 한다. 송환대기실 구금을 없애야 하며, 난민신청 과정에서 적절한 통역을 제공하고 충분한 말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주민 구금에 대해서는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무기한 구금을 막고 기간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주아동들도 인권의 예외가 아니다. 이주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지원책과 기본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미등록 아동은 출생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에 모든 이주아동들을 포함하고 학교에서 지원되는 각종 교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이주민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인종차별 철폐 정책이 필요하다.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날로 늘어만 가는 대중매체, 인터넷 상에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주민 권리 보장의 과제도 많다.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인권기구들이 숱하게 권고한 내용들,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의 요구들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우리는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11. 8

이주노동인권단체 일동

<참고자료 1>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2017. 10. 27

제출자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취지

이주민 숫자가 200만 명이 넘고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가 150만 명이 넘어서고 있음. 그러나 인종차별적 법·제도로 인해 여전히 이주민의 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사회적 지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인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주민 정책에 있어서는 별 다른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임.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이주민 정책이라고 보이는 바, 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가장 우선에 두는 정책방향을 촉구하고자 함.

이에 따라, 이 의견서에서는 그 동안 여러 국제인권기구들에서 제안하고 권고하였던 이주민 권리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을 밝힘.

의견 내용

1)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해투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는 지난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음. 사업장 변경 제한, 취업기간 제한, 구직기간 제한, 가족결합 금지 등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게 하여 이주노동자를 취약한 상태로 내몰고 이를 지속시켜 왔음. 최근에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 때문에 목숨을 져버린 노동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권 보장,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를 시급히 폐지해야 함. 과거 ‘연수’라는 미명하에 ‘노동착취’를 가능토록 하고자 고안된 연수생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임.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아직 해투기업연수생제도는 남아서 인권침해를 하고 있음.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 위원회는 특히 다음에 관하여 고용허가제를 재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비자 종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최장 고용기간 제한.

2014년 ILO 전문가위원회 권고

: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들이 차별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고용허가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비자 종류의 복합성과 다양성, 출신국을 기반으로 한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최대 체류 허용 기간. 특히 보고관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없애고, 모든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고용변동신고서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상 권리를 종사 분야를 불문하고 이주노동자에게까지 적용하고 특히 노동시간, 일별 휴식시간 및 주별 유급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히 인신매매의 수요를 근절하는 것을 통하여 인신매매를 필사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또한

(a)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들이 고용주 변경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할 것

(b) 노동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시 이주노동자들을 사용자의 권한에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상의 조건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에 여전히 우려한다... 당사국이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변경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고용허가제 하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주로 고립된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미흡하고,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에 노출되기 취약한 환경임.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조건도 열악하고 이러한 비주거시설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초과근로 수당, 휴일/휴게시간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아서 장시간 저임금 휴일없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더욱이 국제앰네스티는 강제노동에 내몰린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국제기준으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할 정도였음.

따라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해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하여 초과근로 수당, 유급 주휴일, 휴게시간 등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또한 비닐하우스 등 임시시설을 주거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숙식비를 부당하게 징수할 수 없도록 해야 함.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근로기준법 5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규 근무시간 외의 노동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시간외 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계약서에 숙식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적절한 숙식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모든 농장을 점검하여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그리고 의무를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포함해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여권 압수 관행을 예방하고, 착취와 사실상 구금과 신체적인 학대에 관한 보고에 대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어업과 농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가 확실히 보호되고 존중되게 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제105호를 비준할 것을 권한다.

3) 어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고용허가제 어업노동자, 선원비자(E-10) 노동자, 원양어선 노동자 등 어선원노동자 공히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음. 특히 20톤 이상 선원노동자들은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와 같이 민간업체가 도입과 사후관리 전 과정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크고 법정 최저임금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음.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시스템도 없음.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노동조건 보호 법률에서 적용 제외로 되어 있음.

어선원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이 도입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야 함.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에게 국내선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함. 국내선원과 마찬가지로 어획량에 따른 생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선상의 폭언, 폭행, 여권이나 통장 압수 등 근절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공해(公海) 어선에서의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간의 차별적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 외국인 선원도 어획량에 따른 생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고용주들이 외국인 선원의 신원 증명 서류와 통장을 압수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 외국인 선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해 한국인 고용주와 선원을 교육할 것;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외국인 선원이 고용된 어선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외국인 선원들이 한국인 고용주와 동료로부터의 침해와 학대를 자신의 언어로 신고할 수 있는 보고 체계를 설립할 것; 그리고 이러한 침해 행위가 드러났을 때 적절한 제재를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여권 압수 관행을 예방하고, 착취와 사실상 구금과 신체적인 학대에 관한 보고에 대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어업과 농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가 확실히 보호되고 존중되게 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제105호를 비준할 것을 권한다

4) 이주여성 권리 보장

이주여성은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E-9, E-6등)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노동권, 성폭력방지 및 피해구제, 체류권리 보장 등 제 영역에서 있어 이주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성폭력 방지를 위해 특히 농촌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함. 한국인 가족이나 자녀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을 보장해야 함. 성폭력 피해 및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안정적 체류를 보장할 수 있는 비자체계를 마련해야 함. 다문화가족 정의를 확대해야 함.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 인종차별의 성역할적인 측면에 대한 일반권고 20호(2005)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별거와 이혼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후 체류허가와 기타 조항을 고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가 이에 관해 처음 권고했던 2007년 이후 별거 또는 이혼 이후 체류자격을 박탈당한 이주배우자 건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확신을 갖고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회복할 때까지 당사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원할 경우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고, 형법을 개정하고, 인신매매 가해자 기소, 피해자 구조,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범죄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포함하는 국내 입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행 E-6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통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특별보고관은 별거 또는 이혼의 경우, 결혼의 결과 또는 지속기간, 그리고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에게 체류의 안정성을 포함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정부에게 권고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 특정 국가의 여성과 결혼하고자 할 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드러내는 직원이 있는 국제결혼 업체들이 적절히 제재를 받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다문화가족 개념의 재정의와 그들이 사회에 주는 혜택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결혼과 관련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없애기 위한 광범한 공공 인식개선 캠페인을 시행할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또는 다른 형태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통지를 받고 재판에 대해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원하는 경우 국내에 합법적으로 남아있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다문화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외국인 간 또는 민족간 결합을 포함시켜 현재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히 인신매매의 수요를 근절하는 것을 통하여 인신매매를 필사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또한

(c) E-6 연예흥행비자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

(d)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피해자로서 필요한 모든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5) 미등록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반인권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도록 해야 함. 단속과 추방 위주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구금에 대해서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해야 함. 인신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함. 구금 장기화, 무기한 구금을 막고 기간을 제한해야 함.

난민신청자나 소송 중인 사람은 보호가 해제된 상태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제도를 확대해야 하고, 과도한 보증금제도를 폐지해야 함.

통보의무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함.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 당사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추방된 노동자의 수, 근로감독 중에 적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 노동조건, 구금기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직된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6)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이주아동은 특히 미등록의 경우 출생에서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보호책이 없는 실정임. 인종차별적 교과서 내용, 학교 내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 역시 존재함. 이주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지원책과 기본권 보장 방안이 필요함.

미등록 아동은 출생등록이 가능해야 함. 출생등록이 가능해야 각종 사회보장 등 적용이 가능함.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가입,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등이 필요함. 정부의 보육지원도 받을 수 있어야 함. 의무교육 대상에 모든 이주아동들을 포함하고 학교에서 지원되는 각종 교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저소득층 이주아동에게는 교육비 지원이 되어야 함. 중도입국 이주아동, 청소년들에게 한국어교육, 취업 교육, 진로상담 등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 11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CRC/C/KOR/CO/3-4)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주의와 이주민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용을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 특별보고관은 교육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을 방지하고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원칙을 고취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한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부모의 법적 상태 그리고/혹은 출신국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에게 허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의 권리가 국적에 근거한 차별없이 행사되어야 함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비시민이 국가 사회 보장 제도에 등록하고,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부모의 지위에 관계없이 아동의 보편적 출생 등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당사국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2017. 3. 13.자 성명’을 제시한다.

7) 사회보장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이주민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이주민의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을 높여야 하고, 지역가입 제한을 없애서 인도적 체류비자(G-1) 소지자들도 지역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의료지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함.

국연금은 주로 반환일시금 형태로 출국시에 돌려받도록 되어 있으나 법안의 제도적 허점과 국민연금공단의 일반적 납부적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음.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하고(현재 2조권에 육박) 관련법도 개정되어야 함.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 위원회는 당사국에 근로기준법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을 보호하는 법률들의 적용을 경제의 모든 부문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농축산업, 어업과 가사 등 특정 산업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규율로 저하된 노동권을 설정하는 대신,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더 높은 침해 위험에 대처할 것을 권고한다.

8) 인종차별 철폐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대중매체, 인터넷 상에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함.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와 일치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도입과 시행에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2009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와 아동권리위원회(CRC/C/KOR/CO/3-4)가 동일한 권고를 하였음을 상기한다.

: 당사국이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침해의 경중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인종차별을 가중처벌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포괄적인 입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중매체, 인터넷, 사회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우월주의적 선동이나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적발하고,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법 또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다른 포괄적 법의 최종 승인과 채택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 형법과 기타 관련 형사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로 명시하고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하고 다른 범죄가 일어난 경우 인종차별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라.

: 정치인과 정치 지도자 사이에서의 담론을 포함하여 외국인, 이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외국인 혐오 담론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이 현상은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 대한민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간접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9) 난민 권리 보장

난민인정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등이 생계, 주거, 교육, 보건의료 등을 영유할 수 있도록 기본권 보장을 해야 함. 송환대기실 구금을 없애야 함. 난민신청 과정에서 적절한 통역 제공하고 충분한 말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신청자들이 입국지점에서 공식절차에 방해받지 않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이 일할 권리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계, 거주, 보건,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CRC/C/KOR/CO/3-4)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보고서에 연간 총 난민신청자 수와 인정건수와 거부건수를 구분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인정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신청서 검토 공무원의 수를 늘려 더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적법절차는 전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신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재심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관계당국이 망명신청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망명신청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그리고 법집행관을 위한 적절한 인권 및 망명절차 교육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여성에 의한 망명신청의 처리 과정에서의 젠더관점 채택과 동성 면접관과 통역사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성별에 기반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한다... 인신매매의 여성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를 위해 망명신청 절차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 정부는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5번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뒤에,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주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0)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UN 세계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해야 함.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 위원회는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초국가범죄방지협약,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주노동지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한다.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비준하지 않은 유엔 조약, 특히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신속히 비준하고, 이에 대해 과거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상기한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위원회는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및 모든 사람의 강제 퇴거에 관한 국제 협약의 비준을 당사국이 검토 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자료 2>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2017. 10. 31.

이주인권연구회

■ 소속단체 : 공익법재단 공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공익법센터 어필, 재단법인 동천, 이주민센터 친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 현행 보호(구금)제도 개선 - 구금기간 상한, 사법부 심사제도 도입

-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법은 실무상 크게 세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 첫째 즉시 송환불능만을 보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보호 사유에 대한 구체적 심사 없이 강제퇴거명령 발부와 거의 동시에 보호명령이 발령되고 있음. 둘째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문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무기한의 구금이 가능하고, 이에 최장 5년까지 구금된 사례도 있음. 단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기만큼 구금되어 있는 것임. 셋째 보호 연장 단계에서 사법부 심사 절차 부재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구금기간 상한 설정, 사법부의 정기적인 심사제도 도입, 구속 개시 사유 기준 제시를 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제63조를 개정해 장기구금으로 인한 외국인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위헌성 관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보호해제를 이유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은 구금기간의 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보호기간 연장시 독립된 기관의 관여에 대해서는 4인의 반대의견 뿐만 아니라 2인의 보충의견까지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음(헌재결정 2016. 4. 28. 2013헌바196)

※ 2015년 UN 자유권 위원회 권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장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질의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답변 내용

재임후 1년 내에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고 사법부의 사전 및 사후적 심사를 도입한다는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것임.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해서만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이주/외국인 출국과정 인신 구속제도 개선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인신구속은 (ㄱ) 조사(심사결정)를 위한 “보호”와 (ㄴ)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로 나뉘는바, 모두 전적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결정에 따르며 사법부의 심사를 전제로 하지 않음. 그 중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위해 해당 외국인의 신병확보를 목적으로 함.

- 출입국관리법상 인신구속사유 근거규정의 포괄성, 인신보호법 적용의 배제,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전 보호명령 없이 이루어지는 일선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긴급보호의 보편화로(긴급보호가 전체 단속의 98%를 차지함) 출입국당국에 의한 인신구속은 대내외적인 사전통제 및 사후통제가 작동할 만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2014-2017.9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 전무).

박주민 의원의 2017. 10.자 질의에 대한 법무부 회신자료

박주민 의원의 2017. 10.자 질의에 대한 법무부 회신자료

- 출국명령은 인신구속을 수반하지 않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체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를 수반하는 강제퇴거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출국을 위한 직접적 실력행사에 대한 별도 고려 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과 그 집행을 위한 인신구속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워킹그룹은 2010. 1. 18.자 보고서에서 “행정구금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종수단이 되어야 한다. 엄격한 법적 제한이 준수되어야 하며 사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법으로 구금기간 상한이 규정되어야 하며 기간 경과시 피구금자는 자동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구금은 판사에 의해 명령되거나 승인되어야 하며 각각의 개별 사건에 대해 자동으로 개시되는, 정기적인, (행정적 심사뿐만 아니라)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명시하였음.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 Human Rights Council, UN문서 A/HRC/13/30, 2010, 17-18면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2. 2. 15.자로 발표하여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에 권고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서 "‘보호’는 실제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계를 마련하여 출입국관리분야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을 핵심추진과제(VI-6-2)로 권고한 바 있음.

- 한편, 유럽연합의 2008년 송환지침(Return Directive)은 송환절차의 목적을 저해한다고 볼 이유가 없는 경우 자발적 귀환이 강제송환보다 선호되어야 하며, 자발적 귀환을 위해 7-30일의 기간(필요시 연장)이 보장되어야 하고, 회원국들은 자발적 귀환을 위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전문 10항, 7조). 또한 송환을 목적으로 하는 구금의 활용은 제한되어야 하며, 목적과 수단에서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송환의 준비나 집행을 위해 보다 덜 강제적인 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화된다고 규정함.(전문 16항, 8조, 15조).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주정책포럼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인신구속에 대한 (ㄱ) 영장주의의 원칙적 적용, (ㄴ) 법원의 사법심사 보장, 및 (ㄷ) 인신보호법 적용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힘으로써, 행정처분의 집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인신구속의 남용방지 및 통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가장 인권침해적인 수단인 인신구속의 행정처분 집행을 위한 활용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로 최소화되어야 함.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이 아닌 출국명령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비례의 원칙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인신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를 전제로 하는 강제퇴거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출입국관리법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공무원의 통보의무 개선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등록 체류 사실에 대한 통보 제도로 작용하고 있음. 시행령을 통해 일부 면제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나, 임금체불 등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피해자, 형사사건에 대한 증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는 부모 등은, 노동부, 경찰, 관공서 등을 방문하면 통보의무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  또한 실제 법 집행에 있어 면제 대상 범위가 불확실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도 단속의 두려움에 국가기관과의 접촉을 회피하는 경우가상당하여, 결국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임.

- 실제로 폭행피해자가 쌍방폭행으로 신고되어 단속된 사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 중 단속된 사례 등이 목격되고 있고, 결국 이주민이 인간으로서 권리 구제가 필요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등록 체류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대비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이 중 90%가 신분노출의 두려움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 2013년 UN 이주자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공공서비스 및 이민 행정 간의 “방화벽”을 설치하여 후자가 체류 자격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또한 한국 정부도 참여하고 있는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를 위한 제1차 당사국 간 협의에서는, 비정규 이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육, 보건 등 기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서비스 제공자와 이민당국 간의 방화벽을 설치”할 것을 주요 권고로 채택한 바 있음.

- 따라서 이주민의 권리 행사 및 구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미등록 체류 사실을 출입국관리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기관 간의 “방화벽”을 설치하고, 그 외에도 통보의무로 인해 직무수행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제한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