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권과 낙태죄 폐지

박상은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 오늘보다 편집국장)

-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답변. 약속한 것은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는 것뿐이지만, ‘현행 법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는 언급 등을 볼 때 낙태죄 폐지에 긍정적인 답변.

-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입장발표 후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낙태죄 폐지에 긍정적이라는 보도도 나옴. 이에 천주교에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서명을 진행 중이며, 2016년 검은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은 2017년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을 구성,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실천 행동 전개 중.

- 올해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여부 심리가 마무리되고, 8년 만에 재개된 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낙태죄는 또 한 번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것.

사문화된 법, 낙태죄?

- 낙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서 일부의 경우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 이후에도 정부는 인구억제를 목표로 1976년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 1983년 비혼여성 낙태와 2자녀 영세민 가구의 단산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정안, 1985년 비혼여성의 낙태 합법화 등 합법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확장하려 시도하였으나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개정이 보류됨.

- 법적으로는 낙태가 거의 허용되지 않음에도 현실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2010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15~44세 가임기 여성들 10명 중 3명이(29.6%) 낙태 경험을 가지고 있음.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낙태에 비해 기소‧처벌건수는 적기 때문에 낙태죄가 사문화되어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 그러나 낙태의 형사소추와 처벌만이 낙태법의 규제 방식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 이런 입장에서는 실정법이 수사와 재판의 규범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규범력’에 주목하는데, ‘국가가 특별히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아도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낙태한 여성들에게 죄의식을 가지게 하며, 성교 시 임신의 두려움을 갖게 한다면 낙태죄의 규범력은 국민들에게 살아 있는 셈’이라고 봄.

양현아,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한국여성학》, 2010

사회진보연대도 ‘낙태=범죄’, ‘낙태=살인’이라는 구도 하에서는 여성들이 왜 낙태를 하게 되는지,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성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최윤정, 〈낙태 단속이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이야기할 때다〉, 《사회운동》, 2010년 3-4월호

낙태 사례들을 보면 여성이 이 사회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교차되어 드러남. 경제적 어려움, 파트너와의 관계, 성에 대한 보수적 시각, 건강상의 이유,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의 이중부담 등이 모두 임신을 중단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침. 여성권의 확장을 위해서는 여성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낙태죄의 폐지는 여성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시작점’이라 볼 수 있음.

한국의 낙태죄 논의

- 여성들에게 상당히 보편적인 경험인데도 한국에서 낙태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가,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등장으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 이들은 불법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들을 고소‧고발하며 생명의 가치를 옹호하는 역할을 자임했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는 이에 공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상태. 2009년 초 보건복지부 장관의 “낙태율을 반으로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발언에 이어, 그해 11월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낙태 문제를 언급.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낙태 줄이기 캠페인 진행과 낙태 단속 강화 입장을 제출. 이에 더해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의사들을 고소‧고발하기 시작.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에 위험부담을 느끼자 낙태 시술을 거부하거나 시술비용이 치솟음.

- 이에 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임신출산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임출넷)를 조직하여 활동. 임출넷은 ‘프로라이프의 낙태 시술 병원 고발에 대응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낙태에 관한 입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노력하였고 1. 임신중지(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을 처벌하지 말 것, 2. 본인 요청에 의한 임신중지(낙태)를 허용할 것 3. 여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 4. 안전하게 임신중지(낙태)할 여성의 건강권 보장 5. 피임 등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적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응급피임약을 보편적으로 시판할 것 6.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조건 개선을 요구함.

임신출산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0.8.31.

2012년 6월에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논란. 식약청이 피임약 재분류 발표안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일반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골자)을 발표하면서 논쟁이 시작됨. 임출넷은 일반피임약과 사후피임약 모두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 그러나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이권다툼이 부각되면서 여성의 의약품 접근권과 안전성에 대한 논쟁은 부차화. 2012년 8월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재분류 회의에서, 현안 유지로 논의가 급히 마무리됨.

- 2012년 8월 23일 낙태 시술 조산사에 처벌을 내리는 형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 원래의 위헌심판 대상조문은 형법 제270조 동의낙태죄였으나 청구이유가 형법 제 269조 자기낙태죄가 위헌이기 때문에 제270조도 위헌이라는 것이어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가 함께 심사됨. 합헌의 이유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이유였음. 참고로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4대 4로 팽팽하였음.

- 2016년에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 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시키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 되었다가 여성들의 반발로 취소됨. 폴란드의 낙태죄 반대 시위인 검은 시위에 영감을 얻어 한국에서도 2016년 10월 15일 첫 번째 검은 시위가 열림. 더불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도 출범.

- 2017년 11월 26일,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답변.

- 2010년대 낙태죄 논의 역사를 돌아보면, 2017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외에 국가는 줄곧 낙태죄를 유지‧강화하는 방향을 수정한 적이 없음. 낙태죄 유지‧강화를 뒷받침했던 논리가 비단 보수정당만의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 저출산이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될 때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또한 2012년 헌재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는 사고는 한국사회 전체에 강력하게 작동.

- 이번 낙태죄 폐지 논의는 국가의 낙태 단속이나 낙태죄 강화가 아니라 여성들의 청원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지만 여성운동의 조직적 힘이 크지 않고, 낙태 문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낙태권을 둘러싼 싸움  – 미국 ‧ 유럽을 중심으로

-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활동, 낙태 근절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장 등은 미국의 낙태합법화에 대한 백래시(반격), 친가족 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음. 서구의 여러 국가들은 1960~70년대 여성운동 등의 영향으로 낙태가 합법화되었으나 사회경제적 위기를 가족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흐름과 더불어 낙태권에 대한 공격이 이뤄짐.

- 미국에서 낙태합법화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이뤄짐. 이에 따르면 낙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미 수정헌법 14조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의 일환.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는 임신을 세 단계로 나누는 삼 분기 기한방식을 정식화. 즉, 임신 초기 3개월 동안에는 주(州) 정부가 낙태에 대한 여성의 결정에 제한을 둘 수 없으며 면허 있는 의사의 시술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임신 4-6개월 기간에는 주 정부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제한할 수 있고, 6개월 이상일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 가능하므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

1969년,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노마 매코비라는 여성이 강간에 의한 임신을 이유로 낙태수술을 요청했으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하지 않고,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낙태수술을 거부당함. 매코비는 1970년 텍사스 주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 원고인 맥코비는 신변보호를 위해 가명인 제인 로(Jane Roe)를 사용했고, 소송의 피고인은 댈러스카운티 지방 검사인 헨리 웨이드(Henry Wade)였기 때문에 ‘로 대 웨이드(Roe vs. Wade)’가 소송명칭이 됨. 1973년 1월 22일 연방대법원은 7대 2로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

-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재생산권보다 프라이버시권의 논리가 우선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생명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법원이 풀 수 있는 위치는 아니나, 법에서 생명은 살아서 출생할 때까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 강한 지지를 받아왔다고 언급하여 태아의 생명에 대한 일정한 답을 하였고 2) “어머니됨 혹은 또 하나의 자녀의 추가는 여성에게 힘겨운 삶과 미래에의 강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여성의 재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사고하였음.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는 친가족 운동이 시작되어 페미니즘에 의해 이미 획득된 낙태권을 문제 삼고 이를 제한하려는 프로라이프 운동을 전개. 이 운동은 낙태권에 대한 공격을 시발점으로 가족, 성욕, 재생산에 대하여 페미니즘이 정치화했던 의제들을 공격하기 시작. 미국에서 친가족 운동으로 결집한 우파는 공화당의 정책을 반페미니즘, 반동성애, 반낙태로 전환시킴.

1992년 케이시 판결에서는 낙태합법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입장을 부분 수정. 일단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엄격한 3단계 3개월 기간구분법과 주의 ‘필요 불가결한 이익’ 요건을 폐기함. 여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주 정부가 낙태 규제 조항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 ‘지나친 부담’의 범위를 각 주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어 실제로는 낙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

민주당 출신이면서도 강경한 낙태반대론자였던 펜실베이니아주 당시 주지사였던 로버트 케이시가 낙태 시술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만든 데 대해 위헌성을 물은 사건. 연방대법원은 1992년 6월 29일 판결을 내려 여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주 정부가 낙태 규제 조항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재 미국 각 주 정부의 낙태 반대 입법은 크게 두 방향(수요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 이뤄짐. 먼저 ‘수요자 측면’에서는 낙태 시술을 받는 데 필요한 과정을 최대한 복잡하고 어렵게 함. 시술 대기 기간을 길게 잡거나, 낙태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상담을 필수 절차로 끼워 넣는 식. 공공보험은 물론 민간 의료보험 약관에도 ‘낙태’를 비급여 항목으로 명문화. 주로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병·의원의 시설·위생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공급자 측면’의 공세도. 2011년 낙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이 통과된 펜실베이니아주의 상황이 대표적인데, 법안 통과로 외과적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의원에는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값비싼 의료장비와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종합병원급’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건물 내부의 통로도 넓혀야 했고, 주차공간도 과도할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이전까지 외과적 시술을 해주던 병·의원 22곳 가운데 8곳이 시술을 포기.

한겨레, “‘낙태 합법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2013.1.31.

유럽의 사례를 일부 살펴봄. 서독은 1974년 형법 개정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 의사가 실시하는 낙태를 합법화하였는데, 기민당과 기사당 의원들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1975년 위헌판결. 1976년 형법 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 처벌 입장을 취하면서도, 의학적, 우생학적, 범죄적 사유,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을 하였다가 1990년 독일통일 후 서독과 동독의 법을 정비하면서 임신 12주 내 아무런 사유가 없어도 낙태를 허용하도록 함. 그러나 기민당과 기사당 의원들이 다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여 1993년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위헌결정. 현재 독일 형법에는 여전히 낙태죄가 존재하나, 최소한 시술 3일 전까지 상담을 거치고, 의사에 의해 시술받으며 착상 이후 12주 이상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태죄가 적용되지 않음.

조국, 〈낙태 비범죄화론〉, 《서울대학교 法學》, 2013

이희훈,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일감법학 27호, 2014

이탈리아의 경우 1975년부터 낙태 합법화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낙태를 옹호하는 입장 내에서도  낙태를 결정할 권한이 의사와 여성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낙태 불허기간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자유로운 낙태자의 최소 연령층을 제한해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 등 논란이 벌어짐. 이러한 속에서 1978년 6월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이 제정됨. 1981년 낙태무효화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현재는 건강상 및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공공 병원에서만 낙태가 가능함에도 간호사와 의사가 양심상의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여 공적 의료체계를 마비시키는 일이 발생. 현재도 이탈리아 의사의 70%는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실제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이탈리아의 여성활동가 알렉산드라 메코지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톨릭과 우파정당을 중심으로 낙태권에 대한 공격이 거세짐. 우파정당은 먹는 낙태약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방지하겠다며 낙태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사용하기도 함.

비안카 바칼리,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의 진보성〉,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여성운동》, 1996, p.245~247

연합뉴스, “양심적 낙태거부 의사 해고 정당한가?” … 이탈리아서 찬반논란”, 2017.2.23.

알렉산드라 메코지 인터뷰, 〈운동의 미래는 갈등의 복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운동》, 2008년 1-2월호

한국경제, “이탈리아 북부 "낙태 안하면 760만원 지급"”, 2010.6.3.

최근 낙태 쟁점이 부상한 국가는 폴란드.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임신부나 태아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음. 2015년 10월 폴란드에서 우파인 ‘법과정의당’이 집권하면서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를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신부와 의료진을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하게 하는 낙태전면금지법을 발의. 2016년 10월 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벌어진 검은 시위에는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고, 3일 뒤 열린 의회에서 법안 부결. 이후 임신 12주까지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고,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민발의 법안인 ‘여성보호 2017’이 발의되었으나 2018년 1월 10일 의회에서 부결된 반면 보수성향의 폴란드 낙태중단위원회가 2017년 11월 발의한 낙태 허용 사유를 축소(기형아를 임신했을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은 통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짐.

중앙일보, “폴란드 낙태논쟁, 다시 도마 위…자유화vs허용조건 강화”, 2018.1.11.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권리

- 무엇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지, 낙태죄 폐지를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여성의 권리는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확인하고자 함.

① 여성의 건강권

윤정원,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 건강과대안 이슈페이퍼, 2013

- 먼저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함. 낙태접근권의 제한은 낙태율 감소에는 별반 기여하지 않는 반면 여성의 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낙태가 비합법인 국가에서는 대부분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을 의료기관 자체가 부족하거나, 높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가 낙태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루마니아에서는 독재정권 하에서 낙태가 불법화되기 시작한 1965년부터 1984년까지 100,000건의 출산 당 모성사망률이 21건에서 128건으로 증가.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인한 여성의 입원은 세계적으로 연간 5백만 명이며 6만 7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음.

- 낙태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음.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히스패닉이나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에서 안전하지 못한 낙태가 증가하는 추세. 또한 공공보험은 물론 사보험에도 낙태 시술비를 포함 못하도록 법제화한 주(州)는 재정적 장벽이 더욱 심각. 계급과 인종에 따라 권리기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 한국의 경우도 의료시설 여건 상 낙태 시술의 위험성은 높지 않지만,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들고 낙태 처벌 강화의 신호만 있어도 가격이 급격히 상승. 이 때문에 적절한 시술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특히 정보가 적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미성년 여성들에게 위험이 가중됨.

-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고 국가의 공공보험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낙태 시술이 공공재원에서 지원되고 있음.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영국 등에서는 공공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경우 무료거나 아주 적은 비용만이 들고, 프랑스는 의료보험에서 낙태 시술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에는 무상으로 제공.

- 국민청원의 주요 내용이었던 미프진(먹는 낙태약)의 도입도 여성의 건강권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먹는 낙태약’  주요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았고, 마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음. 전신 마취가 필요한 낙태 시술보다 여성의 몸에 부담이 적은 것. 먹는 낙태약은 임신 9주 전까지 안전하고, 낙태 성공률은 90~95%에 이름. 현재 50개국에서 승인 후 판매 중인데, 핀란드에서는 2009년 시행된 낙태의 84%가, 스코틀랜드는 70%가,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68%가, 프랑스는 49%가, 영국은 9주 미만 낙태의 52%, 전체 낙태의 40%가 약물적 낙태로 이루어짐.

피임은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때문에 낙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피임방법 중 사후피임약과 관련한 쟁점도 현재 잠복되어 있음. 앞에서 언급했듯 사후피임약/일반피임약 관련해서는 2012년 6월에 각각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으로의 전환이 논의되다가 현행유지로 끝남. 세계보건기구(WHO)와 전문가 단체들은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모든 여성에게 동일 용량을 처방하면 되기 때문에 사후피임약 처방에 의료인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

- 한국도 낙태 시술비용의 부담이 낙태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의료보험 지원 등으로 낙태 시술비용을 낮춰야 함. 또한 외과적 시술보다 안전한 먹는 낙태약의 합법적인 도입도 필요. (이미 먹는 낙태약의 불법 유통이 몇 차례 적발된 적이 있음.) 또한 사후피임약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함. 낙태가 불법이고 범죄인 상태에서 피임약을 제외하고 먹는 낙태약 도입이나 낙태 시술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 등의 논의는 시작할 수조차 없음. 낙태죄 폐지가 여성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인 이유.

②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

“여자들이 당연히 섹스를 즐길 수 있으며 그중에 누군가는 원치 않는 임신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성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이고 막 변태적이다 보니까 다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척,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신했다라고 하면 그동안 섹스한 거야? 얼마나 섹스를 했길래?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한국여성민우회, 『있잖아…나 낙태했어』 p.143)

- 여성은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있음. 모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성을 누릴 권리도 있으며 성관계로부터 철수할 권리 역시 있음. 그러나 이러한 페미니즘의 선언이 현실에서 구현되기는 쉽지 않은데, 여성의 성은 남성과 달리 임신‧출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 여성의 성욕의 권리에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위험이 항상 뒤따르며, 여성이 자신의 몸을 통제하기 전에 산아제한정책이든 저출산 대책이든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정책, 이데올로기가 앞서는 상황. 따라서 여성이 자신의 몸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함.

- 낙태죄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즉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를 크게 제약. 어떤 피임 방법이라도 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낙태권은 열려있어야 하는데, 불완전한 피임성공률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이성애 관계에서 피임과 섹스의 주도권이 남성에게 있다는 점. 한국 남성들의 콘돔 사용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기혼이라는 이유로 피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음. 피임의 주도권을 여성이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피임 수단인 낙태의 권리마저 가로막혀버리면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발현될 수 없음.

- 현재 합법적인 낙태의 경우에도 배우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여성만 낙태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효과도 존재. 여성이 건강 악화로 낙태를 고려하는 경우, 경제적 조건 상 아이를 낳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남편‧남자친구와의 관계가 파탄 난 경우에도 남성(혹은 남성의 집안)이 낙태를 만류하거나 사후적으로 여성을 고소하기도 함. 한 언론사가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5년간 낙태 관련 판결 80건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남자친구 또는 남편의 신고로 법정에 선 여성이 다수였음.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조건, 성욕의 권리를 확보할 조건을 마련하는 첫걸음.

동아일보, “너, 고소할 거야” 이별 여성 협박도구로 악용되는 낙태죄, 2017.11.28.

③ 여성의 재생산권

“두 아이를 내가 제대로 보듬어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을 또 계속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육료로만 지급이 되는 게 거의 130만 원이고 두 아이에게 들어가는 기저귀, 분유 이런 비용까지 매달 2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셋째를 낳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굉장히 난감했죠. 그래서 또 아이를 낳으면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고… 두 아이를 보면서도 늘 마음이 아팠는데, 또 그런 과정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거죠. (한국여성민우회, 『있잖아…나 낙태했어』 p.35)

- 재생산권이란 출산 여부,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인간의 재생산 활동에 관련된 포괄적 권리를 가리킴. 다시 말하면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임신 종결을 비롯한 재생산 활동에 대한 권리이자 출산 이후 건전한 양육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개념.

한국에서 여성의 임신‧출산은 재생산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인구정책에 맞춰야 하는 것으로 사고되어 왔음. 이는 낙태에 대한 국가의 태도변화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남. 1961년 인구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가족계획이 채택되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62년 이래 낙태 시술은 원치 않는 임신을 출산으로 연결시키지 않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정부가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월경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낙태 시술비를 지원하기도 함. 그러나 1980년대부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되고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1996년 폐지된 후 2000년대 후반에는 정부가 공공연하게 출산율 증가를 위해 낙태 단속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 것. 국가는 이런 방식으로 정작 여성의 재생산권의 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다양한 경제적‧정책적 책무를 회피하고 낙태죄를 통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해왔음.

전효숙·서홍관, 〈해방 이후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와 과제〉, 醫史學 제12권 제2호, 2003

- 여성의 출산 선택에는 경제적 여건, 남편과의 평등한 부양과 돌봄 책임, 사회로부터의 지지와 같은 재생산권의 보장 여부가 ‘이미 언제나’ 선행하여 영향을 미침. 아이의 양육에 점점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이 들어감에도 국가의 책임은 부족하고, 가족 내의 평등한 돌봄 책임은 여전히 요원하며, 출산 이후에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은 현 상황이 여성의 출산 선택을 가로막고 있음.

- 이렇게 여성의 재생산의 권리를 사고할 때만,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낙태의 논의 구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음. 2012년 헌재가 낙태죄 합헌을 선고했을 당시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양자 모두 자기낙태죄 조항을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의 충돌’로 보았는데, 이런 관점은 여성의 복합적인 고민(자신의 삶, 가족 및 파트너과의 관계, 경제적 여건, 태어날 태아의 행복 등)을 단순화하여 낙태를 여성 자신만을 위한 개인주의적 선택으로 만듬.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체를 사고하며 낙태죄 문제를 돌아볼 때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

이연우, 〈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공익과 인권》, 2015

태아의 생명권 쟁점

태아의 생명권 관련하여서도 몇 가지 쟁점을 확인하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충돌’의 구도를 어떻게 전화시킬지 고민할 필요.

- 첫째, 법적으로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다르게 평가됨.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는 미국의 수정헌법에서 ‘사람’이라는 용어에 대해 자세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법 조문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태어난 이후 적용 가능하도록 쓰였다고 언급함. 국내법에서도 배아, 태아, 영아, 사람, 사체에 따라 보호법익과 형량, 기본권 주체성에 차이를 두고 있고, 관련 판례도 존재.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태아성감별 고지금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생명의 연속적 발전과정에 대해 동일한 생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분만 중 태아가 사산한 사건에 대해 ‘민법의 해석상으로 사람의 출생 시기를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할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2004헌바81결정, 2008.7.30.선고

서울고법 2006나556833판결 2007.3.15.선고

- 둘째, 초기임신의 낙태를 허용할 때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가. 현재 의학계는 임신 12주 전까지의 태아는 사고, 자아인식 등 인식적 경험에 필요한 신경생리학적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고 임신 8주까지의 태아는 세포분열을 시작하지 않아 ‘배아’로 부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임신 8주 전의 잔여배아는 체외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체외수정 시 수많은 배아들이 선택적으로 유산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 낙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우리 사회가 말하는 태아(혹은 배아)의 생명권이라는 개념은 지금도 이미 상대적이며 상황적.

이연우, 〈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공익과 인권》, 2015

김선혜, 〈‘보조생식기술시대’에 낙태논쟁〉, 성과재생산포럼 3차 ‘생명권 vs 선택권’ 판 뒤집기 자료집, 2016.

- 셋째, 태아와 어머니와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해야 함. 태아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임신부에게 의존하여 유지되는 생명임. 임신부가 임신 중에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그 태아도 함께 사망하고 질병에 걸리게 됨. 법학자 양현아는 이렇게 어머니와 ‘둘이지만 한 존재’에 대한 생명의 상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냐고 되물으며 생명에 대한 ‘관계적 접근’ 내지 ‘양육적 접근’이 요청된다고 주장.

- 넷째,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이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아님. 여성이 임신 지속과 종결 사이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몸, 일, 주변 관계 뿐 아니라 태어날 아이가 놓일 환경과 조건도 대체로 고려 대상에 포함됨. 양현아는 여성의 이러한 종합적 사색에서 출산이 적극적 형태의 태아에 대한 배려 행위라면 낙태의 선택은 소극적 형태의 태아와 자신의 복지에 대한 배려 행위일 수 있다고 봄. 그녀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권 대 임부 자신만의 결정권이라는 이분법이야말로 어머니의 사유를 무시하는 반모성적 사고의 전형이며, 태아의 생명존중과 어머니의 자기결정은 서로 대립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나’ 서로를 보충하고 의존하는 관계.

낙태죄 폐지, 여성권 쟁취의 첫걸음!

-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마련,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걸친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낙태죄 폐지 운동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 여성들의 현실과 조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확산해야 함. 나아가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훨씬 공개적으로 더 많은 논의들이 이뤄질 수 있음.

- 이러한 인식 하에 사회진보연대도 자기낙태죄 전면폐지(형법 제27장 제269조와 제270조 ①항 삭제), 약물적 낙태 허용을 요구해 갈 것. 추가로 여성의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 입법(*혹은 모자보건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음. 낙태허용주수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여성에게 임신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의 권리가 온전히 주어진다면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낙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4주 이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음. 낙태 실태, 여성의 건강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향후 입장을 정리해 나가야 함.

태아의 생명권 관련 쟁점도,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 구도를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방향에서 고민해 갈 필요.

합법화된 국가들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낙태권과 재생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건을 더 구체화할 필요. 예를 들어 낙태합법화 국가여도 공공의료시스템이 미비할 경우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낙태권이 제한된다는 점, 사회적 시선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낙태합법화 국가의 유경험자들 역시 낙인과 모멸을 홀로 견디거나 두려워한다는 지적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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