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이너의 죽음”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합니다

- 근로기준법만 지켰어도, 내 동생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이정미 국회의원

“우리는 왜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하는가” | 정병욱 변호사

“연장근로위반, 근로감독 철저히 해야”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언니로서 난, 동생의 유지를 이어갈 것이다.” | 장향미 (유족 언니)

질의응답

이정미 국회의원 /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웹디자이너의 죽음”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합니다

- 근로기준법만 지켰어도, 내 동생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

에스티유니타스 고발 근거

가. 재직 기간 - 연장근로 위반

고 장민순의 2015년과 2016년 포괄임금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발인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는 매달 연장근로를 69시간(주당 15.9시간), 야간근로(밤10시 이후)를 29시간(주당 6.7시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계약 자체로 주 12시간 한도인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53조 제1항을 위반.

실제로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근무일 기준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한 주가 46주나 됨. 129주 동안 근무하면서 46주(거의 1년)를 연장근로 제한한도를 초과한 채로 근무한 것. (전체 35.7%)

고 장민순의 포괄임금계약, 실제 근무시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만성 과중한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질병·심장질병의 산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질병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인 60시간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서 건강권도 침해(우울증 악화).

나. 2017년 11월 - 집중적인 야근(퇴근 시간 이후 야근)

2017년 11월 故 장민순은 20시 이후 퇴근이 14회에 이르고(1주를 5일, 한 달을 4주로 본다면, 70% 이상 20시 이후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 중 밤 0시 이후 퇴근도 4일이나 되는바, 집중적인 야근이 고 장민순의 우울증 악화에 기여함.

※ 2017년 11월 한 달, 5주 중 2주가 위반(40.0%)일 만큼 연장근로 위반율도 급증.

다. 과외 업무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에서의 홍보행사에 참여토록 하여, 휴일에도 직원들에게 근로를 실질적으로 강요.

이정미 국회의원 /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유족 입장]

“신입직원들 야근 많이 하는 게 맘이 아프다”

“내가 나서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

“회사 떠날 각오하고 있다”

언니로서 난, 동생의 유지를 이어갈 것입니다

제 동생의 이름은 장민순입니다. 동생은 웹디자이너였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좋아 웹디자이너가 되었고, 최종 꿈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며 자기방에 큼직하게 글자를 써 붙여둘 만큼 디자인을 사랑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항상 열심히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하는 웹디자인일은 늘 야근이 많고 고됐습니다. IT회사의 야근은 일상과도 같은 관행이라지만, 에스티유니타스의 야근은 IT관행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상상초월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동생의 회사 동료들은 모두 제 동생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모두 입사직후부터 동생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며 수없이 말렸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은 기왕 입사했으니 1년만 참고 다니겠다 했고, 1년 뒤에는 조금만 더 해서 팀장으로 승진한 다음 이직하겠다며 퇴사를 미뤘습니다. 당시 동생은 팀장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동생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부모님과 제가 걱정할까봐 죽을 만큼 힘들면서도 좀처럼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12월2일 처음으로 동생이 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업무의 과중함과 상사의 문제를 토로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바로 강남노동지청에 동생의 회사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담당자로부터 받은 답변은 “2017년 근로감독 나가는 물량이 이미 끝났고, 이 업체만 단독으로 근로감독을 나가면 이상하게 여길 테니, 2018년 2월 이후에 다른 신고업체와 묶어서 근로감독을 나가겠다.”였습니다. 그때 바로 근로감독을 나갔더라면, 제 동생은 살 수 있었습니다. 강남노동지청은 근로감독 업무태만으로 제 동생의 죽음을 방관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게임회사 넷마블에 재직 중입니다. 넷마블은 “구로의 등대”라는 별명처럼 한때 야근의 대명사로 불렸지만, 2016년 과로사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이 때를 전후해 넷마블은 고질적인 관행처럼 이어지던 야근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넷마블 전체를 대표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더 이상 야근을 하지 않습니다. 야근 없앨 수 있습니다! IT 기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야근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생전에 제 동생은 신입들을 위해 야근을 강요하는 지금의 불합리한 회사의 업무관행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똑똑하고 어린 신입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다고 말을 했고 그로 인한 불이익으로 자신은 회사를 떠나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동생이 유서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죽기 전날에도 자신의 근무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출퇴근 교통카드사용기록을 뽑아서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마지막 말이 곧 동생의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생의 유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회사에 야근 문화 근절을 요구하는 것은 유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제 동생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동생의 사망원인이 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과중한 업무부담, 업무 스트레스에 있다는 유족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동생의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공식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울증은 잘 치료받고 관리하면 완치 가능한 질병입니다. 제 동생은 회사입사초기였던 2015년 6월 우울증이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담당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근무하는 2년8개월 동안,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동생의 우울증은 악화되고 오히려 과도한 업무로 인해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 우울증 악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만나본 동생의 회사 동료들 중에서 평소 우울증이 없던 건강하셨던 분들도 이 회사를 다니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곳 말고 다른 회사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다.” “잠이 들 때 마다 이대로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와 같이, 동생과 비슷한 우울증상을 겪었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퇴사를 하지 그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사람이 장기간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그 상황에서 도망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도망간다 혹은 직장을 그만둔다는 선택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사건에서 매맞는 아내가 스스로 남편의 가혹한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동생의 죽음은 명백한 회사의 책임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에서 비롯된 모순과 불합리한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속한 개개인의 그릇된 욕망과 악한 마음이 만나서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제 동생이 그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이 아닌 누구라도 그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저처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못된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제 동생의 죽음을 계기로 무언가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동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며 제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4.5.

유족을 대표하여

언니 장향미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의 죽음”

- 故장민순 과로자살 개요 및 성격 -

1. 개요

○ 故 장민순

․ 1982년생, 웹디자이너

․ 에스티유니타스에서 근무(2015.5~2017.12, 2년 8개월). 디자인혁신본부 온라인디자인실 소속.

․ 주 업무 : 커넥츠 싸이트 UX/UI 디자이너

○ 자살

․ 2018. 1.3 (수) 0시 경 약물복용으로 자살.

․ 유언장 없음.

2. 경과

1) 경력

․ 2015.5 경력직으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입사. 브랜드디자인실 취업혁신팀 소속으로 『공인단기』 웹디자인

․ 2016.8 디자인센터, UX디자인실(경험디자인실)에서 근무. 『스콜레』 2.0 리뉴얼

․ 2017.4 디자인센터 소속 4명과 함께 디자인혁신본부 온라인디자인실로 이동.

2) 2017년 사건 경과

․ 4~6월. 『스콜레』 3.0 1차 리뉴얼. 야근 급증. 동료들에게 우울증 악화 호소.

․ 6.21. 7월 한 달 휴직 문의. 시기가 이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팀장이 **님께 보고 드렸는데, 일단 시기가 이르고 일정도 그렇고 해서 7월 말에 다시 이야기하자 하셨대요.”(카톡 기록)

※ 8월에 건강악화로 휴직하려 하였으나 역시 허락받지 못함.

․ 8.17 휴직 재신청. “내 상태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휴직이 가능하면 휴직을 하고 휴직이 불가하면 퇴사하겠다.”(카톡 기록) 2017년 9월 한 달간 휴직 승인.

․ 9.1. ~ 10.9 휴직

․ 10.10. 재출근. 일일 8시간 정상근무.

․ 10.30.~11.10 『스콜레』 3.0 2차 리뉴얼 강좌상세페이지 일반랜딩. 하루 12시간 집중야근 시작. 11.1(수) 11.2시간 / 11.2(목) 12.8시간 / 11.7(화) 10.3시간 / 11.8(수) 13.3 시간 근무

․ 11.13. 『스콜레』 브랜딩 디자인 업무 추가. 11.16(목) 14.7시간 / 11.21(화) 10.1시간 근무

․ 11.22. 『커넥츠』 B2B 가이드 업무 시작. 11.22(수) 12.3시간 / 11.23(목) 14.2시간 근무

→ 연장근로 제한한도 위반(근무일 기준 12.6시간 연장근무)

․ 11.22 직장 상사, 채식주의자인 故 장민순에게 고기 먹으라고 종용. “고기를 먹어야… 뇌가 잘 돌아간다”

․ 11.23. 직장 상사, 4명 몫의 업무를 하면서 야근하는 故 장민순에게, 주말 사이 『인간관계론』 책 읽어오라고 지시. 이날 고인은 새벽 2:39 택시로 퇴근.

․ 11.27. B2B 가이드, 브랜딩 디자인, 강좌상세랜딩, 페이스북 카드뉴스 등 4명 몫의 업무 집중. 11.28(화) 11.1시간 / 11.29(수) 11.3시간 / 11.30(목) 14.1시간 근무. 휴일인 일요일 12.3(일)에도 4시간 근무.

→ 연장근로 제한한도 위반 (근무일 기준 12.4시간 연장근무. 휴일까지 포함하면 16.4시간)

▲ 2017.11.24. 카톡

․ 12.1(토) 언니에게 “일이 너무 많아… 그동안 꾹 참았는데, ○○○○○○이 ‘잠은 자면서 하냐? 머리가 맑을 때 일해야 한다.’는 말에 폭발해 버렸어”라고 말하며 대성통곡. 울다 지쳐 잠이 듦.

․  12.2(일) 언니 장○○, 강남지청에 근로감독 진정 접수

․ 12.6(수) B2B 가이드 업무 마무리. 이때까지 야근은 계속. 12.4(월) 9.9시간 근무 / 12.5(화) 11.1시간 근무. 12.7(목) B2B 가이드 컨펌.

․ 12월 초부터 못 일어남. 완전히 탈진.

“나 너무 피곤해서 알람도 못 듣고 잤는데, 지금 일어났어요.”(12.7), “나 또 늦잠 자버렸어요. 요즘 완전 복불복으로 일찍 일어나면 겁나 일찍 눈이 떠지고 늦게 일어나면 완전 늦게 인나네요ㅠㅠ”(12.13) “나 늦잠자서 짐 거의 준비다했는데 12시 40분쯤 도착할 거 같아요. ㅠㅠ” (12.18) “나 오늘 늦게 인나서 출근 늦을 거 같아요.”(12.27)

․ 12.9 근로감독 청원 재접수. 당사자가 아니면 청원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재접수.

․ 12.18(월) 故 장민순, 회사에 연봉계약서 달라고 요청. 진정 준비

․ 12.23(금) 가족만찬 자리에서, 에스티유니타스 야근문화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힘. “신입직원들 야근 많이 하는 게 맘이 아프다. 내가 나서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 회사 떠날 각오하고 있다.”

․ 12.26(화) 『스콜레』 브랜딩 디자인 업무 다시 추가.

․ 1.2(화) 오전 3시, 언니에게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을 보냄

․ 1.2(화) 『스콜레』3.0 브랜딩 발표(1.14) 준비로 야근. 10.1시간 근무.

․ 1.2(화)  “나도 내가 불안해” “내 앞날이 너무 깜깜해서” “그냥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다” (카톡)

․ 1.3(수)  약물복용 자살.

3) 회사측과의 협의과정

유족 입장	회사측 입장
- 취업규칙 요청 (1.17)
- 증거보전 신청 (1.27) : 취업규칙, 업무일지, 출퇴근기록 등	- 증거보전 답변 (2.12) : “기각해 달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우울증. 신청범위 과도. 증거보전 필요성 없음. 영업비밀 포함.”
- 법원 증거보전 결정(2.20) “로그기록정보, 취업규칙, 출퇴근내역, 업무일지, 교통비 청구서, 상담내역 등 - 에스티유니타스 이행 요청 1 (2.21) “① 에스티유니타스의 진정성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② 직장 내 야근 근절,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 야기환경 개선, ③ 책임 있는 직장 상사에 대한 징계” - 에스티유니타스 이행 요청 2 (2.28) “증거 제출 촉구, 이행 촉구. 3월 7일까지” - 법원명령 성실히 이행 촉구 (4.5)	- 자체 진상조사 결과 통보 (3.12)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조사했다며 다음 결과를 통보. “유족 주장 뒷받침할 만한 내용 확인되지 않음.” - 증거설명서 제출 (3.19) 컴퓨터 로그 기록 966 페이지를 인쇄해서 보냄. 업무일지는 당일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도록 가려서 보냄. 취업규칙과 1년치 연차휴가 사용기록만 보냄. 출퇴근 기록, 교통비 청구서 등은 아예 보내지도 않음.

3. 웹디자이너 故 장민순 과로자살의 사건 성격

1) 집중적 장시간 노동, 그로인한 우울증 ‘악화’

○  집중적 장시간 노동

출퇴근 기록은 지하철 교통카드 이용기록을 기본으로 추정하였다. 에스티유니타스가 있는 삼성역에서 고인이 나온 시간(하차시간), 삼성역으로 들어간 시간(승차시간)을 기본으로, 지하철 교통카드 이용기록에 없으면 택시 이용 기록을, 이마저도 확인이 안 되면,카드사용 위치(회사 근처의 가게)를 감안해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다고 간주하고, 정시출근과 정시퇴근을 적용함(극소수). 또 무엇보다 업무일지 작성시간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기록에서, 도보로 이동시간 10분을 일괄 뺐다. 많은 시간을 들여 이렇게 어렵게 출퇴근 시간을 추정한 건, 회사가 법원명령을 무시하고 출퇴근 기록, 출입구의 보안태깅기록을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아서다.

․ 재직기간인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근무일 기준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한 주가 46주나 됨. 129주 동안 근무하면서 46주(거의 1년)를 연장근로 제한한도를 초과한 채로 근무한 것. (전체 35.7%)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기준으로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의 제한)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 2017년 연장근로제한 위반 사실이 있으나 위반율은 낮아짐. 그러던 것이 2017년 11월 한 달, 5주의 근무기간 중 2주가 위반(40.0%)일 만큼 연장근로 위반율이 급증함. 11월 한 달 새 집중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한 것.

․ 집중적 장시간 노동은 ‘일일 12시간 이상 근무 비중’에서도 뚜렷이 확인됨. 재직기간 고인은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한 비중이 18.0%나 됨. 5일 중 하루는 12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 입사초기인 2015년이 특히 심했음. 31.5%(3일 중 하루)나 됨.

․ 2017년 이 같은 집중노동이 감소추세였다가, 2017년 11월, 『스콜레』 3.0 2차 리뉴얼 과정에서 다시 도래함. 4명 몫의 일을 하면서 출근일 중 27.3%를 12시간 이상 근무함. 3~4일 중 하루를 12시간 근무한 것.

○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우울증 악화

․ 고인은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 하지만 2015년 5월 회사에 입사하기 전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호전된 상태였음.

․ 하지만 회사에서 근무하는 2년 7개월 동안,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됨. 과중한 업무로 주치의에게 제때 상담․치료받지 못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약처방전으로 대신했어야 했던 것도 7차례나 됨.

․  2017년 9월 우울증 악화로 휴직하고 돌아온 고인에게 회사는 11월 한 달간 살인적인 야근을 시킴. 이미 2명의 UI․UX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던 고인에게 브랜딩 디자인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커넥츠 B2B 가이드 업무를 맡김. 4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한 것. 일부 팀원이 도와주었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고인이 주관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2) 직장갑질, 직장상사에 의한 괴롭힘, 주말 무료 노동

O 컨펌 대기, 컨펌 까기, 그리고 기획 엎기

․ 직장상사들은 고인만 남겨 놓고 외출하거나, 퇴근하면서 컨펌 대기시키고, 컨펌 까기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보임.

○ 반강제 주말 응원 이벤트 무료노동

․ 과외 업무 : 주말 이른 아침, 시험장 응원 이벤트 참여가 강요됨. 비가와도 예정대로 진행되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음. 형식은 자발적인 지원이지만, 근무평점 20%가 무조건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반강제적인 참여.

O 자기비판-반성문 작성형태의 업무보고

- 업무보고서 중 ISSUE 란에는 자기비판-반성문 형태의 업무보고를 종용한 것으로 보임. 밤새워가며 일했음에도 고인은 업무보고서에 "저의 단점을 명확히 지적"… "부끄러웠습니다." … "또 한번 배우고 부끄러운 하루", "하나라도 더 나은 아웃풋 그 말을 잊은 채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자기비판-반성문 형태의 업무보고서를 퇴근 직전 거의 매일 작성함.

․ 주말 독후감, 육식 강요. 비아냥 등의 비인간적인 근무환경은 전술

3) “근로감독만 제때 나갔어도…”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의 근로감독 태만

- 연장근로위반은 그 자체로 과로사 및 과로자살로 치달을 수 있음. 연장근로위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달라는 구조신호. 체불임금 진정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됨.

- 2017년 11월,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탈진한 동생을 보며, 장**는 2017년 12월 2일, 강남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함.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근로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12.9 근로감독 청원으로 접수됨. 당사자가 아니면 진정이 아니라 청원으로 재접수하라고 안내했기 때문.

4) 포괄노예계약, 포괄사기계약에 불과한 포괄임금제

- 고인과 에스티유니타스가 맺은 2015년, 2016년 연봉계약서를 보면, 69시간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사전에 책정되어 있음. 이는 매달 연장근로 주당 16.0시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 연장근로한도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종용하는 노예계약임.

▲ 2015년 연봉계약서, 매월 69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제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다.

▲ 2016년 연봉계약서, 역시 매월 69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제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다.

- 한편 2017년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었는지 에스티유니타스는 고인과 연봉의 내부 구성비만 바뀐 연봉계약을 체결함. 제 수당 금액 중 연장근로수당을 52시간 분으로 줄이고, 설날․추석 귀성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연봉 내 구성비를 바꿔 재계약 한 것. 이는 과거 69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수당을 덜 지급하기 위한 구성비 조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 2017년 연봉계약서, 내부구성비가 바뀌었다. 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은 52시간 분에 해당할 뿐이다.

- 결국 포괄근로계약에서 제수당은 체불임금지급을 회피하려 한 임금항목이었던 것. 에스티유니타스의 포괄근로계약 자체가 사기계약이었던 셈.

4. 유족의 요구

① 에스티유니타스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② 직장 내 야근 근절,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 야기환경 개선

③ 책임 있는 직장 상사에 대한 징계

[기자회견문]

“근로기준법만 지켰어도, 내 동생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근로감독만 제때 나갔어도, 우리 장민순님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난 1월 3일,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인 故장민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힘들게 버텼던 회사를, 그렇게 퇴사했습니다.

『공인단기』, 『스콜레』 웹디자이너로서 자부심을 가질 법도 했지만, 자부심만 갖기에 그녀는 너무 힘들게 일했습니다. 재직기간 중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법이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가며 일했습니다. 4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하면서도, 그녀는 ‘부끄러운 하루’, ‘저의 단점’을 되뇌며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깎아내렸습니다. CEO도 참조하고 팀원도 함께 보는 <업무일지>엔 온통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말들로 가득했고, 그녀는 그렇게 회사 생활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존감은 무너졌습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정말로 잔혹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휴직하고 돌아온 고인에게 11월 한 달간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짧은 한 달 새, 2번이나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을 시켰고, “하나라도 더 나은 거”를 요구하며 3~4일 중 하루(27.3%)는 12시간을 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직장상사는 “주말에는 책을 읽어오라,” (채식주의자인 고인에게) “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육식을 하라”며 핀잔을 주었고, “자기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강좌상세랜딩을 끝냈을 것”이라며 내일 할 일조차 오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라고 다를 바 없었습니다. 탈진에 이른 동생을 보며, 언니가 다급하게 “이곳 야근 좀 없애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근로감독관은 그걸 위험신호로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 제한한도를 넘기면 과로로 사망할 수 있다는 걸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시급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근로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울증만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우울증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 우울증을 악화시켰는지 그 선행원인을 따져야 합니다. 고인의 우울증이 악화된 것의 배경에는 걸핏하면 반복되는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 본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비인간적인 근무환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신입직원들 야근 많이 하는 게 맘이 아프다. 내가 나서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 회사 떠날 각오하고 있다.” 하나뿐인 언니가 이걸 동생의 유언으로 기억하고 있듯, 우리 역시 고인의 유지를 따를 것입니다.

“신입들이 야근하지 않는 회사, 디자이너들이 야근하지 않는 회사, 청년들이 야근하지 않는 세상.”

“연장근로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이것이 웹디자이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정미 국회의원 /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