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정세와 공공연맹 투쟁방침

- 공공연맹 산하노조 간담회 자료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2001년 정세와 공공연맹 투쟁방침

- 공공연맹 산하노조 간담회 자료 -

1. 2001년 정세전망

가. 경제 정세

(1) 경제 전망

2001년 경제전망은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성장율 5.3%, 소비자물가 상승률 3.7%, 로 예견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 5%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절대적 고통분담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노동자, 기층대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2) 빈곤의 구조화

세계화의 미명하에 한국경제라는 말을 쓰기가 힘들 정도로 대외 종속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외국인 증권투자와 직접투자 증대로 증권거래소 시장 주식 30%가 외국인 소유이고 그 액수는 약900-1000억 달러(2000년 7월 기준)이다. 이러한 해외 투기자본의 경제잠식은 결국 한국사회의 빈곤화을 촉진할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자본의 독점이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독점재벌의 요구에 부응하고 이들을 중심주체로 하여 산업구조를 재편하면서 신4대재벌의 등장을 초래했고 이후 경제력 집중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더 이상 두고 볼 것도 없이 예산정책에서 그 기만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독점강화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몰락, 봉급생활자의 피폐화와 함께 빈부의 양극화를 구조화하고 있다.

(3) 구조조정의 제도화(일상화)

2001년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은 임금유연화, 고용유연화, 민영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임금유연화는 98년 이후 지속된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 폐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복지후생제도 폐지에 이어 성과급제 도입, 연봉제 도입, 연월차 휴가 폐지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고용유연화이다. 고용유연화는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비정규직화로 나타나고 있다. 98년에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에 뒤이어 최근에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셋째, 민영화문제 역시 커다란 문제이다. 이미 국정교과서, 포항제철, 종합기술금융 등이 민영화된데 이어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철도 등이 민영화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민영화정책으로 보편적 공공서비스가 총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 기층대중의 생활을 더욱 압박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경제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 정치정세

(1) 반동정치 강화

4.13. 총선으로 의회정치의 주도권을 상실한 김대중 정권은 2002년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일정을 염두에 두고 재집권을 목표로 .현재 남북정상회담, 자민련과의 공조 복원 등으로 정세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는 한편,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한층 높여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공세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반노동자정책 지속

정부의 반노동자정책은 전보다 더 심한 양상을 띠고 있다. 2000년 사회보험노조와 호텔롯데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금융노조 파업, 한통노조 파업에도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직접적인 폭력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정책에서 설명한 임금유연화, 고용유연화이다. 정부는 2000년 노동시간단축을 약속했으나 이를 2001년 2월로 미루었고 이나마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급속한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정책, 성과급 중심의 임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에게는 일시적인 경기불황, 호황이라는 개념은 별 의미가 없다. 경제구조가 왜곡된 상황에서는 경기불황도, 호황도 경제구조 왜곡에만 기여할 뿐이며 결국 노동자, 서민만 고통을 당할 뿐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과 생존권의 벼랑 끝에 서있는 노동자·민중진영간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이다.

2. 노동자 주체역량과 과제

가. 노동자 전반의 주체 조건

(1) 위기 의식의 고양

정부는 이른바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 동안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조합,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당해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고통을 전담해왔다. 그런데도 정부가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형태의 구조조정을 계속하는데 대해 이제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는 노동자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2)노동자 분노 표출

위와 같은 위기의식이 이제는 분노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한국통신노동조합, 금융산업노동조합이 투쟁한 것은 위기의식이 이제 서서히 분노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찰 폭력에 맞선 호텔롯데노조투쟁, 사회보험노조투쟁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의 분노 표출은 2001년에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조직화 새 방향

비정규직과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노동계의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당위로만 제기되던 비정규직 조직화가 2001년에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아직 성과는 크지 않지만 이런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하다.

나. 공공연맹의 주체적 상황

(1)안정적 연맹 운영 원년

연맹은 99년 통합되자마자 총파업을 치루고 그에 따른 탄압에 맞서느라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었다. 2000년에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조직적 혼란을 겪었고 또한 연맹 초창기 제도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연맹으로서는 현장활동 강화와 일상활동 체계 강화를 통해 연맹 조직력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공공부문 구조조정저지 투쟁과 정책대안 제시

연맹은 공공서비스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서비스확충, 사회보장 확충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역할에 대해 명확한 상을 세워야 한다. 또한 연맹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이미 지침이 나온 상태에서 반대투쟁을 조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공공부문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 직접 참가하는 제도를 쟁취해야 한다.

(3)새로운 조직화 방안 모색

연맹은 조직 강화와 함께 확대를 꾀해야 한다. 조직 강화는 일상활동 강화와 현장 활동 강화, 연맹 조직확대는 신규노조 가입,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노조 민주화, 통합이란 형태로 구체화시켜 나간다. 또한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산별 조직 전환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새로운 조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2001년 투쟁 기조

2001년 투쟁의 주요 내용은 (1)신자유주의 구조조정·민영화 저지투쟁,  (2)노동법 개정투쟁,  (3)임단투로 설정한다. 이 세가지 사안은 내용적으로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고 사실상 민주노총과 연맹차원의 집중적 투쟁만이 일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맹차원의 집중투쟁을 모아낼 것인가.

2001년 투쟁기조를 설정하는데 있에서 기본적 판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노조의 임단투에 선언적인 총파업을 덧붙이는 방침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

둘째, 2001년 초두부터 몰아치고 있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예산배정 관련)에 대한 확고한 저지전선을 형성하고 임단협투쟁으로 연결한다.

연초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무기력하게 전개될 경우, 상반기 임단투에서 노동법 개정투쟁까지 전체적으로 힘있는 투쟁을 조직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셋째, 상반기 임단투를 내용적으로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맞물려내고 주요 업종별(소산별을 예비하는 범위)로 공동투쟁을 조직하여 그 성과를 중앙집중투쟁의 동력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그 힘으로 노동법 개정투쟁으로 이어간다..

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민영화 저지투쟁

(1) 목표

정부의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2001년 초부터 기획예산처는 예산배정 유보를 무기로 단체협약 백지화와 노동조건 개악을 기도하고 있다. 또한 이미 계획된 구조조정을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예산배정 유보 철회투쟁을 첫 출발로 하여 정부방침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상반기 임단협 투쟁과 연계한다.

(2) 주요 투쟁 사안

현안투쟁 사안으로는 민영화문제, 예산배정권 남용 문제, 연봉제 문제, 계약제 문제, 2000년도에서 이월된 문제 등이 있다. 이들 투쟁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국지전을 치루면서 단위노조 투쟁에 대한 연맹 지원과 공동 투쟁을 통해 전면전의 전초전으로 설정한다.

(3) 투쟁의 확대

공공부문 투쟁은 성격상 우리 연맹만이 광범위한 공공부문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민주노총내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투쟁을 조직하면서 공공연대 투쟁으로 확대한다.

(4) 투쟁 수위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시일내에 위력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하기 어려다는 현실을 고려한 가운데 최선의 투쟁을 조직한다. 일단 해당 노조들을 중심으로 최소한 각개격파되지 않도록 연맹이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저지전선을 유지하면서 이후 임단투 동력과 결합한 총력대응을 준비한다.

나. 노동법 개정투쟁

(1) 투쟁기조 : 공세적 노동개혁 입법쟁취 투쟁

정부의 근기법 개악의도는 노동시간단축투쟁을 저지하고 사실상 무위로 돌리기 위해 나온 것이다. 따라서 투쟁의 성격은 정부의 근기법 개악저지가 아니라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보호, 노동기본권보장 등 노동개혁입법 쟁취이다.

(2) 목표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

노동기본권쟁취 (직권중재철폐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3) 투쟁시기

1년간에 걸친 준비를 통해 하반기 투쟁을 조직한다. 즉각 2월부터 조합원 교육선전, 홍보, 간담회에 들어가고 임단투 과정에서 조합원 조직화에 치중해야 한다. 물론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라도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꾀한다면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당연히, 즉시 총력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4) 임단투와 연계

단위노조 임단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개혁입법투쟁 사안을 민주노총, 연맹 공동요구안으로 제시하여 사회쟁점화하고 조합원 조직화에 주력한다면 이런 문제를 상당부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 노동제, 실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균등 대우 등을 단체협약 공동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이의 관철을 임단투와 연계지어 투쟁하는 것을 연맹 지침으로 하여 임단투 시기에 쟁점화 한다.

다. 임단협 투쟁

(1) 목표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은 노동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노동조건 개악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합의를 필요로 하는 단체협약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대해 공동대응하면서 투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협약사항인 만큼 임단투와 연계지어 투쟁전선을 구축한다.

노동개혁입법 투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 40시간제 도입, 실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균등대우 등을 단체협약 사항으로 제시하여 하반기 노동개혁입법투쟁과 연계지어 사회쟁점화, 조합원 조직화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연맹은 또한 2001년을 산별노조건설토대구축의 해로 설정하고 있다. 동종, 유사업종 노조 공동투쟁을 통한 (소)산별노조 건설토대 구축을 임단협 투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한다.

(2) 투쟁 조직화 방안 - 교섭권 위임

교섭권 위임은 (소)산별 건설 조직 구획에 따라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교섭단위 구성

□

(소)산별 노조 건설 논의

□

임단투를 통한 연대 강화

□

(소)산별 노조 건설 구체화

□

이후 연맹 산별 전환 시 조직 구획 기초확립

따라서 교섭진행은 위 조직 구획에 따라 진행한다. 교섭방식과 교섭상대방도 교섭단위의 특성, 조직준비 정도, 이후 (소)산별 노조 건설 계획 등에 따라 통일교섭, 집단교섭, 공동교섭, 대각선교섭 등을 각각 달리 채택한다.

(3) 주요 요구

공공연맹 2001년 임금인상 요구율

물가인상율 + 경제성장율  + 피해보전치 = 5.3% + 3.7% + 3% = 12%

* 한국은행 통계 근거

공공연맹 2001년 단체협약 공동요구안

1. 실노동시간단축위원회

2. 비정규직 보호

3.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4) 투쟁 시기

임단협 투쟁시기는 임단투 동력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그러나 무리하게 시기집중을 추진하지 않고 효과적인 교섭단위별 시기집중에 주력한다. 7월부터는 정리기조로 전환하여 상반기 임단투 마무리에 돌입하되 투쟁사업장은 별도 지원 대책 수립하여 교섭단위가 1차 책임주체가 되어 투쟁을 지원하고 힘이 약할 경우 연맹 차원의 지원을 조직한다.

라. 주요 투쟁 일정

일정	투쟁배치	비고
1-3월	·예산배정권 남용 규탄 투쟁 등 현안투쟁 ·정부지침 저지투쟁을 임단투까지 연계하며 공공부문의 연대를 조직화
4-6월	·임단투 집중전개 시기 ·단위노조 대표자 투쟁 결의대회 ·임단투를 통한 구조조정(민영화 포함) 저지 투쟁 ·2002년 예산편성시 노조 참여 투쟁 조직
7-8월	·단위노조 임단투 집중 지원 ·(소)산별노조 건설 조직화 ·2002년 예산편성시 노조 참여 투쟁 전개
9월이후	·노동개혁입법 쟁취 투쟁 ·공공부문 대정부 직접교섭 쟁취 투쟁 전개

* 단,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투쟁 전선구축이 가능할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투쟁 조직

4. 연맹 주요 사업 과제

1. 조직확대·강화

2. 산별노조 건설 토대구축

3. 대정부·업종별 교섭 쟁취

4. 현장활동·일상활동 강화

5. 정치활동 강화

(1) 조직확대·강화

조직확대를 위해서는 신규노조 가입,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노조 민주화, 통합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연맹만이 아니라 노동계 전체의 현안으로 등장한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연맹 조직 양대축인 업종분과위원회와 지역본부를 강화한다. 업종분과위원회는 제도로서는 정비가 되어 있으나 실제 활동과정에 단위노조 투쟁의 일차 지원책임, 연맹 사업 실행단위, 교섭단위 기본축, 산별 노조 건설시 조직 구획단위로서 역할은 아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2001년 사업을 통해 이를 정착시킨다.

(2) 산별노조건설 토대구축

첫째,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이 다수를 점하게 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조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둘째, 정부의 구조조정 공세에 개별 노조가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셋째, 기업별 복수노조허용,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산별 노조 건설이 가장 현실성 있다. 넷째, 이런 한국 특수 상황이외에도 세계 노동운동 경험을 놓고 볼 때 산별 노조가 가장 위력적인 노동조합형태이다.

(3) 대정부·업종별 교섭쟁취

현재 노정교섭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첫째는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총노동과 국가로 대표되는 총자본의 교섭인 노정교섭으로 이는 민주노총에서 담당할 사항이며 사회적 합의 형식의 교섭이고 법, 제도개선이 주된 내용이다.

둘째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공공산별조직과 정부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사용자의 교섭으로 이는 공공산별조직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며 교섭내용은 임금, 단체협상이다.

현재는 노정교섭이란 말을 쓰면서 양자를 혼동해서 쓰고 있으나 우리 연맹의 대정부교섭과 관련해서 노정교섭이란 용어를 쓸 때는 후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98년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대정부 직접교섭이 없이는 사업장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한 이상 금년에는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짓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노사협상를 진행시키자는 것이 핵심목표이다.

또한 연맹에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노조도 가입해있다. 이들 경우에도 역시 산별 노조 전환과 함께 업종별 교섭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운전학원같은 경우 그 특성상 연합회와 교섭이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자동차운전학원노조 설립과 함께 연합회와 교섭을 하기 위한 제도, 관행 마련을 추진한다.

연맹 공동요구안을 단위노조 요구안으로 형식적으로나 실제로나 수용하도록 하여 단일노조에 준할 정도의 강제력을 갖도록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산별 교섭 쟁취이전이라도 사실상의 통일협약(또는 이에 준할 정도로 주요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협약)을 맺는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활동·일상활동 강화

연맹 활동이나 노조 활동이나 상근자,  간부중심 경향이 강해지면서 현장활동이 약화되었다는 비판 역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또한 설령 이런 목소리가 없다고 해도 당연히 현장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노조 활동의 기본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실국 일상활동 강화, 체계적 교육 활동 강화, 분과위 활동 강화, 현장 의견 수렴 방안 모색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5) 정치활동 강화

2002년에는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2001년 중반만 되어도 정치권은 선거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경험을 놓고 본다면 선거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다. 이게 한국 정치 현실이고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 현실이다. 민주노총이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설립되기는 했으나 아직 커다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만의 잔치□에 언제까지나 맡겨놓을 수는 없다. 그동안 노동조합 정치활동은 지나치게 선거시기에 선거전술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 정치활동은 이제 선거시기에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 일상활동이 되어야 한다. 또한 활동내용도 선거시기에 특정후보(당) 지원 또는 낙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정치의식 고양, 일상 정치활동 참여로 전면화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