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신년 정세워크숍]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의 정치전망과 사회운동의 과제

제왕적 대통령제와 포퓰리즘

◯ 일시 : 2025년 1월 7일 (화) 19:00

◯ 장소 :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 발제

-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실장)	1

◯ 토론

- 나경채 (정의당 기획실장)	15

- 장석원 (평등의길 정책교육팀장)	18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5

[발제]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의 정치전망과 사회운동의 과제: 제왕적 대통령제와 포퓰리즘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실장)

- 이 글은 먼저 어떻게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냐, 또는 벌어질 수 있었냐는 문제를 다룬다. 이를 통해 한국 정치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그 다음으로 한국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양극화/정치내전 경향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한다. 다가올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그 결과가 어떤 양상을 보일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사회운동에 호조건인지, 악조건인지 평가해야 한다. 필자는 정치양극화/정치내전에서 이재명 대표의 집권은 제3의 정치세력, 사회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단극화로의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악조건이라고 판단하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운동은 활로를 찾기 위해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밝히고자 한다.

1. 비상계엄 사태,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나?

- 브라허, 『바이마르공화국의 해체』(1955)는 바이마르공화국이 붕괴하고 나치가 집권하게 된 원인을 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 구조적 위기: 경제위기, 즉 패전 후 경제적 취약성, 세계대불황

△ 제도적 결함: 이원정부제 정체의 결함, 즉 대통령내각을 허용하는 헌법상 허점

△ 개인적 결함: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오판)이 결합된 결과로 설명한다.

- 달리 말하면,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라도 제도적 결함이 없었더라면 바이마르공화국의 붕괴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구조적 위기와 제도적 결함이 있었더라도 개인적 결함이 있지 않았더라면 나치의 부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공화국의 붕괴와 나치의 부상이 가능했다.

- 이러한 틀을 활용하여, 현 사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조적 위기: 경제위기와 정당체계의 급격한 변동, 정당정치·의회정치의 정당성 약화. 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기존 정당의 붕괴(프랑스, 이탈리아), 또는 주류교체(미국)로 나타나기도 한다.

△ 제도적 결함: 1987년 개헌의 취약성. 견제와 균형의 부족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가 실패한 대통령을 낳는 구조, 극단적 여소야대와 헌정마비가 가능한 구조.

△ 제도적 결함과 동반되는 민주적 정치문화의 미성숙,

△ 개인적 결함: 윤 대통령 개인의 기질, 성격의 결함.

- 필자는 이러한 틀로 현 사태를 살펴보는 글을 이미 작성한 바 있다. 핵심만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참고] 임필수, 「사법의 시간, 그럼 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17~18년 왜 개헌에 실패했는가 되돌아 보아야」, 《사회운동포커스》,

https://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10461&page=1

- 지금까지 어떻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냐, 또는 벌어질 수 있었냐는 문제를 살펴보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찾고자 했다.

- 요약하면, 대통령 본인의 개인적 결함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성과 자질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하지만, 이는 왜 우리 사회는 정치인 개개인을 검증하거나, 또는 바람직한 덕성과 자질을 갖추도록 키워내는 정치시스템을 발전시키지 못했느냐는 문제로 이어진다.

- 여기에는 정당정치, 의회정치의 성숙도가 작용을 한다. 정당정치, 의회정치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곳일수록 정치의 중심이 정당보다 선거전문가 조직으로 이동하고, 정당은 안전판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최고권력자의 사당(私黨)으로 변질된다.

- 또한 우리의 정치시스템은 특정 개인이 정치권력의 최정상에 진입한 후 이를 견제할 만한 수단이 부족하다. 1987년 헌법에 내장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1963년에 시행된 박정희 시대의 3공화국 헌법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그 자신의 권력을 견제하게 할 수단을 배제한 제왕적 대통령은 오히려 실패한 대통령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고 정당정치, 의회정치를 뿌리내리게 할 제도적 변화, 즉 개헌이라는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덧붙여 제도적 변화에 못지않게 정치문화가 성숙될 필요가 있다. 1980-90년대 민주화로 점진적으로 이행한 곳들의 사례를 보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만큼이나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정치양극화라는 조건에서 선거불복의 정치문화는 만성적인 헌정위기를 낳을 수 있다. 특히나 여소야대라는 조건에서 선거불복의 정치적 심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를 훨씬 뛰어넘어 행정부와 의회 각각의 권한 남용이라는 형태로 저강도의 헌정마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 향후 정치전망: 정치양극화와 헌정마비 위험은 더욱 강화될 수도

1) 제3의 정치세력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양극화의 심화

- 점잖게 말하면 정치양극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정치 내전(內戰) 상태는 이번 계엄사태의 배경인데, 필자가 보기엔 계엄사태 이후 앞으로 오히려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 양당이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는 절대악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 또는 그 지지자 중 일부는 국힘을 ‘내란 부역’, ‘내란 동조’ 정당으로 규정하고, 위헌정당으로 아예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상대방 측의 강력한 감정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국힘의 경우, 위헌정당, 내란공범이라는 식의 민주당 측의 현수막이 곳곳에 붙자, “범죄자 이재명, 너도 문제다”라는 현수막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다소 회복되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는 민주당의 극도로 단순한 흑백논리에 대한 반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게다가 양당 내부를 보더라도, 민주당의 경우, 예컨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명을 받는 일도 참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민희 의원은 이미 비명계에 대해 “움직이면 죽인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켰다. 양당에서 단극체제로 치닫는 경향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적폐청산’과는 또 다른 수준의 ‘청산’ 작업을 벌일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을 다시 15가지로, 즉 최대로 늘려놨고, 여기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새로운 사건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즉 현 여권과 정부기관에 대한 ‘최대 초토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구상은 민주당 집권 이후 벌어질 상황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그렇다면 공수가 바뀐 야권은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현재 야권처럼 의회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조건에서 여러 한계가 있겠지만, 갖은 방법을 동원해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 상대방이 옛날에 했던 행동은 곧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다. (보수단체가 사회운동의 행동양식을 모방하고 있는 세태도 이와 같은 이치다.)

- 이런 정치양극화, 정치내전이라는 상황은, ‘진보정치’든, ‘중도결집’이든 간에, 어떤 제3의 정치세력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달리 말하면 사실 ‘단극’을 지향하는 정치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위험이다.

-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사회운동은 자신의 행동이 결국 이런 양극화로 향하는 강력한 경향에 힘을 보태주게 될지,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고도로 의식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재명 단극체제로 가는 힘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

- 필자는 민주당의 주장과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내란공범’이라는 식의 극도로 단순한 흑백논리를 특히 염두에 두고 있다. 사회운동은 이런 흑백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거나, 증폭시키는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물론 현재 국힘 지도부가 보이는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판이 필요하나, 여기에 반드시 민주당 식 흑백논리가 동원될 필요는 없다.

2) 정치양극화/정치내전은 언제 시작되었나: ‘삼김정치’ 이후, 민주주의 이행의 역풍

-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정치양극화/정치내전은 언제 시작되었나.

- 필자가 회고하기에 민간민선정부로의 이행 초기라고 말할 수 있는 1992-2002년 김영삼-김대중 집권기에는 오히려 정치권의 분위기가 이 정도는 아니었던 듯하다. 애초 김영삼은 노태우, 김종필과 손을 잡았고, 김대중도 김종필과 손을 잡아 집권에 성공했다. 대통령 당선자 김대중이 건의하고, 현직 대통령 김영삼이 수용하는 식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고, 김대중은 대통령이 된 후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여러 차례 청와대에 초청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야당 대표 이기택, 김대중과 여러 차례 영수회담이 있었고,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이회창 대표와 일곱 차례 영수회담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김대중은 ‘정치보복은 본인 때 끝내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민간민선정부로 이행 초기 때는 오히려 정치적 경쟁자를 ‘용납할 수 없는 악’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이른바 ‘삼김정치’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부터 오히려 분위기 반전되기 시작한 듯하다. 누가 먼저 포문을 열었는가. 이 역시 어느 진영에 속했는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겨우 1년여 만인 2004년 3월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게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당시 유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한 번도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탄핵 얘기가 나온 게 언젠지 아십니까? 취임 14일 후입니다... ‘대북송금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 검토하겠다.’ 지난 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탄핵 관련 발언만 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합쳐서 무려 114건입니다.” 즉 한나라당은 사실상 ‘대선불복’ 상태에 있었고, 집권하자마자부터 탄핵 운운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한 셈이다. (이는 윤 정부 출범 초와 유비할 수 있다.)

- 그런데 한나라당은 희대의 정치사기극으로 밝혀진 이른바 ‘김대업 사건’, ’최규선 사건‘으로 이회창 후보의 승리를 훔쳐갔다고 생각했다. (△ 김대업 사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기피를 주장했으나, 결국 무고였음이 밝혀졌다. △ 최규선 사건: 이회창 후보가 최규선으로 돈을 받았다고 설훈 의원이 주장했으나, 결국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설훈 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특히 이회창 측은 이런 사건이 DJ 청와대 내의 ‘운동권 출신 신진인사’들의 치밀한 기획이라고 보았다. 즉 본인들이 금도를 벗어난 악성 정치공작의 희생자라고 생각했음. (당연히 노무현 측은 사과한 적 없다. 문재인 측이 김경수-드루킹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 다른 한편, 당시 새천년민주당 쪽도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노 대통령에 대해 강한 배신감, 분노감을 지니고 있었다.

새천년민주당은 자당 후보가 대선에 승리한 후 오히려 심각한 내홍에 직면했다. ‘동교동계’(구 DJ파)로 대표되는 구주류와 ‘친노파’로 대표되는 신주류 사이의 권력경쟁이 폭발했다. 신주류는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예를 들어 ‘지구당 위원장 제도 폐지’는 구주류가 장악하고 있는 지구당 위원장의 권력을 뺏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2003년 9월의 당내 폭력사태로 이어지고,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이 창당하게 되었다. 열린우리당은 새천년민주당 탈당파 40명, 한나라당 탈당파 5명, 개혁당 2명이 참여해 47명의 소수정당으로 출발했으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큰 힘을 받아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이라는 단독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 어쨌든 ‘삼김정치’가 막을 내리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첫 단계부터 적신호가 울렸다. 조직적인 정치공작과 대통령 탄핵이 맞붙는 위험천만한 전투가 시작됐다.

- 한편, 2004년 탄핵 역풍 후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원내과반을 달성하자,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추진했다. △ 국가보안법 개폐, △ 과거사진상규명법 (친일반민족행위, 유신·군사정권의 인권탄압과 불법행위) △ 언론관계법 (‘시장지배적 사업자’ 즉, 조중동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 △ 사립학교법 (사학재단의 영향력 축소).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김성균, 임필수, 「정치 양극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한국 정치의 영속적 위기」,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2년 겨울호.

① 4개 개혁입법이 표적으로 삼은 세력은 ‘보수언론’(조중동), ‘사학재단’, ‘친일독재’ ‘반민족·반통일’ 정치세력(박정희-박근혜)이다. 이는 오늘날 386식의 전형적이고 진부한 역사인식의 단초를 보여준다. 즉 ‘친일세력이 독재세력으로 변신했으며, 이들이 언론과 학교를 장악하고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 집단’이라는 인식 말이다. (현재는 이른바 ‘토착왜구론’으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체로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당의 역사인식과 일치한다.)

② 기득권 집단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제력을 기초로 한 징벌적인 수단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막강한 언론사의 경우 사주의 소유 지분을 10% 이하로 제한하고, 사학재단의 경우 교직원 임면권을 박탈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아무리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일부는 실제로 위헌 소송에 들어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

③ 4개 개혁입법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이나 과거사진상규명법도 박근혜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과 합의 가능한 선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매번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강경파와 협상파가 강렬하게 대립했다. 그럴수록 오히려 법안이 공중분해되고,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깨지고, 대중적 지지도도 계속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부터 의원총회에 의사결정권이 부여됐다. 이는 강경파 원내지도부와 초선의원이 결합하여 비타협적 강경파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새천년민주당 말기에 국민참여경선제도를 도입할 당시, 당 총재 1인의 막강한 권한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의원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하는 원내총무의 권한을 확대하고 당의 주요 정책에 의결권을 의원총회에 부여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강경한 원내 지도부와 초선 의원이 결합할 경우, 의회 내 비타협적 강경기류를 강화할 여지가 커지기도 한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오랜 관록을 지닌 의원들이 토론과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대신, 원내 지도부의 일사불란한 지휘 아래 초선의원들이 강경 대응을 주도해 나간다는 말이다.

-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4대개혁입법으로 좌충우돌하고, 노무현 대통령 측은 임기말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맞으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데 이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했다. 열린우리당의 소멸 이후 민주당 계보가 단독 과반을 차지한 것은 그로부터 12년만인 2020년이다.

2008년(18대) 선거는 한나라당(강재섭) 153석, 통합민주당(손학규·박상천) 81석, 2012년(19대) 선거는 새누리당(박근혜) 152석 민주통합당(127석)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이 단독과반을 차지했다. 2016년(20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김종인) 123석, 새누리당(김무성) 122석으로 ‘옥새파동’의 새누리당이 크게 의석이 줄었으나, 민주당 역시 약진에 실패했고, 국민의당(안철수·천정배)이 20석을 얻었다. 2020년 총선(21대)에서야 더불어민주당(이해찬) 180석, 미래통합당(황교안) 103석으로, 민주당 계보가 단독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까지 열린우리당-민주당 계보는 권력의 중심부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2008년 촛불집회,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투신자살)을 계기로 자체 코어를 재형성했고, 야권연대를 추진하며 진보정당, 시민사회운동을 흡수하고자 시도했다.

임필수, 「2010~20년 10년의 야권연대, 역사와 교훈: 전략적 야권연대의 최종 붕괴, 대안전략은 존재하는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1년 가을호.

- 이로써 강렬한 적개심으로 무장한 정치세력이 형성됐다. 이러한 흐름이 이재명표 민주당에 이르러 정점에 도달했다. △ 낡고 진부한 역사관 △ 국가의 강제력(초헌법적 수단을 포함하여)에 기초한 개혁이라는 이상, △ 협상을 거부하는 비타협적 정치적 태도를 숭배하는 정치관 등등.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포퓰리즘적 역사관, 정치관을 (사회운동의 주요 활동가층을 포함하여) 386세대가 공유한다는 사실에 있다.

3)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포퓰리즘

- 사회진보연대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그 정치스타일을 ‘포퓰리즘’(인민주의)로 규정한 바 있다. 1990-2000년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을 보면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아르헨티나의 메넴이 대표적 사례였다), 그들은 분명한 정치이념과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존 정치인(정치가와 공무원)들과 특권집단(여기에는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조합도 포함된다)을 제일의 적으로 설정했고, 자신은 부패한 정치계급으로부터 자유로운 제3세력임을 선언하면서 ‘깨끗한 정치’나 ‘정의로운 세상’과 같은 모호한 구호를 내세웠다. 그리고 TV나 미디어를 통한 선동에 능해서 정치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고, 기존 정당 외부에서 개인 팬클럽에 기반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집권하면 외채상환이나 긴축정책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약했으나, 실제로 집권한 후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도, 비판의 화살을 기존 ‘기득권층’에 돌리는 선동정치를 이어갔다. 이런 측면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표하는 정치세력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에, 노 정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 그런데 이러한 포퓰리즘적 경향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질적으로 변모했다.

△ 첫째 신자유주의는 뉴케인지언이라는 단연코 주류적인 경제이론을 근거로 했다. 그러나 문 정부나, 최근 각국의 인민주의 정치지도자는 ‘부두 경제학’이라고 말할 만큼, 경제학적 근거가 없는 경제정책을 구사했다.

△ 둘째, 검찰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 이전과 차이가 존재했다. 즉 그 전까지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한다는 방향을 지향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사동일체 원칙 개정부터 검사적격심사위원회까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했다 독립성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를 통해 중립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법치주의나 사법부 독립성 원리를 파괴하는 위험을 지닌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인민주의로 타락을 가리키는 핵심적 표지로 인식했다.

△ 김대중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김영삼 정부 말기에 악화된 한일관계를 복원하려고 시도했다. (김대중 대통령 개인은 1964년 ‘한일협정’에 찬성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일협정을 재검토하기는 했으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던 것은 결국 과거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당시 청와대에 있었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는 반일민족주의를 선동하고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자 시도했다. 즉 외교 사안까지 정치화하는 극도로 위험한 시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밀고 나갔다.

- 요약하면, △ 반경제학, △ 법치주의 파괴(사법방해), △ 외교관계, 사안의 정치화 등등 문재인 정부 시기의 포퓰리즘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인민주의와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포퓰리즘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의 기본소득론, 검사탄핵(이른바 방탄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민주당의 태도나 이른바 “셰셰” 발언은 △ 반경제학, △ 법치주의 파괴(사법방해), △ 외교관계, 사안의 정치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4)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최근 흐름: 이재명 대표 사당화 경향의 심화

- 2024년 총선 이후 민주당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 중심의 사당(私黨)으로 가는 강력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용이하게 했고, 이재명 대표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의원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원내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자 했다.

△ 전국당원대회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의원을 선출했는데, 권리당원 51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당직을 독차지했다.

△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시도당위원장 여섯 군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들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 민주당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외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주요직책을 독식했다.

- 이처럼 민주당이 마치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당’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흐름은, 향후 정치양극화/정치내전의 양상이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1) 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

- 5월 30일, 22대 국회임기가 시작된 날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당헌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 당 대표와 최고의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1년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기를 늦출 수 있게 하고, △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정지 규정을 없앤다는 게 요지였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 또한 △ 당론 위반자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고, △ 국회의장단과 원대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의 의사를 유효투표의 20%만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의원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원내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 이와 같은 안은 6월 12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6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참여했고(89.6%), 찬성이 422명으로 84.23%의 찬성률로 가결되었다.

(2) 민주당 국회 단독개원, 국회의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독식

- 6월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으나 국민의힘이 불참했다. 국회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개원이었다. 상임위 배분을 논의하는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인데, 이때 핵심 쟁점은 법사위 위원장을 어디가 맡느냐였다.

- 상임위 배분에 관한 국회법 규정은 없으나, 지난 21대 국회 전까지는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 집권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습이 되었는데, 여야 균형을 고려한 결과였다. 그러다가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았고, 후반기에야 법사위, 운영위를 국민의힘에 배분했다.

- 하지만 22대 국회에 들어서 민주당이 다시 법사위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6월 10일,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뽑았고, 국민의힘이 협상을 계속 거부하면 나머지 7개 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압박했다.

(3)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와 이재명 대표 연임

- 민주당은 당 대표와 다섯 명의 최고의원을 뽑는 8월 18일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7월부터 합동연설회와 시도당원대회를 시작했다. 당 대표 후보로는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세 명이 출마했다. 최고의원 후보로는 13명이 나섰다가, 5명이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되고, 8명이 경선을 치렀다.

- 이번 대회부터 명칭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국당원대회’로 바뀌었는데, 이는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인다는 방향을 상징했다. (권리당원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을 뜻한다.)

기존 규칙은 당 대표, 최고의원을 선출할 때,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 25%, 일반 당원 5%씩 반영했는데, 새 규칙은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도록 했다. 당 대표 예비경선의 경우도 기존에는 중앙위원이 100% 결정했지만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여론조사 25%로 바꿨다. 최고의원 예비경선도 중앙위원 100%였으나,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으로 고쳤다.

- 5월 26일 《매일경제》가 민주당 내 공개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민주당원의 규모와 성향을 보면,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당원은 2021년 130만 명, 2022년 140만 명이었으나, 2023년 6월 30일 기준 245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낙선한 후, 8월 처음으로 당 대표로 선출되었는데, 바로 이때를 즈음에 당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들은 대체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로 볼 수 있다. (당비를 낸 당원이 2만 3천여 명에 불과했던 2008년과 비교하면 106배 증가했다.)

2015년 8월 정당법 개정으로 온라인 당원가입이 가능해졌다. 과거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에 입당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입당원서 양식을 당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반드시 본인 서명을 날인해 ‘문서’로 팩스, 우편 혹은 각 시·도당을 내방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정당법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인터넷 입당의 길을 열어주었다. 민주당은 1억 원을 투입해 온라인당원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 12월 16일부터 문을 열었다. 그 후 한 달만에 온라인 입당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이 온라인 권리당원의 표심을 의식하게 된 것도 이 시기부터다. 2016년 전당대회에서 19만 9천여 명의 권리당원 중 3만 5천여명을 차지했던 온라인 권리당원의 열성적인 투표 참여는 대의원 현장투표 결과에서 뒤처졌던 ‘친문재인계’ 최고위원들(양향자 김병관)을 당선시킨 원동력이 됐다. (「민주당, 2015년 최초 온라인 입당 이후 당원권 강화 지속」, 《한겨레》, 2024년 5월 14일.)

한편 민주당의 온라인 입당이 화제로 떠오르던 2015년 12월 시점에서 새누리당은 온라인입당이 위험한 제도라며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경쟁 시 경선을 치를 경우를 대비해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사람’을 무더기로 입당시키는 등 조직선거의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몸집 키우기’보다는 새누리당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책임당원’(당비를 매달 2천원씩 꾸준히 낼 수 있는 진성당원)의 수를 꾸준히 늘려가며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인터넷 입당' 허용 않기로 한 이유」, 《모바일한경》, 2015년 12월 25일.) 현재 국민의힘도 온라인입당이 가능하다.

- 2023년 6월 기준 권리당원의 경우, 성별로 보면 남성이 53.2%, 여성이 46.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29.6%, 40대가 22%, 60대가 20.9%다. 반면 20대는 5.9%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1.7%, 호남이 33.3%를 차지한다. 수도권과 호남을 합치면 75%다. 인구대비로 보면 호남의 권리당원이 과잉대표성을 띤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원 주류는 개딸 아닌 '오수남'」, 《매일경제》, 2024년 5월 26일.

- 《매일경제》 기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도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2022~2023년 사이 급증한 당원들을 '지배하려는 당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도부 선거 전반은 물론 의원들의 일상 활동까지 직접 관여하고 통제하려는 팬덤 당원들이라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라는 보고서에서 이들에 대해 ‘당원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당의 대의체계를 없애고 당 대표와 당원의 직접 소통을 원한다’며 ‘경쟁하는 정당은 물론, 의견이 다른 당직자, 의원, 동료 당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며 정치 양극화를 빠르게 심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당내 의사결정 전반을 주도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당원대회는 시작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종합득표율 85.4%로, 12.12%를 얻은 2위 김두관 후보를 압도적 차이로 눌렀다.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부문에서는 88.14%, 대의원 부문에서는 74.89%, 여론조사에는 85.18%를 얻었다. (경선시점에서 민주당의 당원 수는 250만 명, 권리당원 수는 122만 명 정도이고, 권리당원 중 51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 최고의원으로는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등 다섯 명이 당선됐다. 강성 친명 일색이었다. 예를 들어, 김민석 의원은 첫 경선에서 4위에 그쳤으나,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말하며 김민석 후보가 사실상 러닝메이트인 듯 말하자, 곧바로 1위로 올라섰다. 반대로 초반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를 달리던 정봉주 후보는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는 전언이 방송을 타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통합을 저해하는 ‘명팔이’(이재명 팔이)를 잘라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역풍을 불러와 결국 낙선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정봉주 후보의 실수 때문은 아닌데, 유인태 전 총장은 8월 8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로선) 정봉주는 좀 버거웠을 것”인데, “한때 정봉주는 미권스(정봉주와 미래 권력들)라고 민주당에서 제일 큰 팬덤을 거느렸던 친구이고 이 후보보다 나이로도 좀 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그래서 애초부터 조직적인 견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4)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당대표를 선출할 민주당 전국당원대표를 앞두고 김두관 후보는 8월 4일 대의원들에 보낸 글에서 던민주전국혁신회의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강성 원외 인사들의 조직이었던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 계파가 된 계기는 공천”이고 “친명횡재 비명횡사가 나온 이유이며 이런 행태는 군내 사조직이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말했다.

- 이어서 혁신회의가 “전국 곳곳을 장악하며 다음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있다. 다시 한번 친명횡재 비명횡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게 이른바 당원 중심 정당이다. 제가 일부 강성 개딸들에게 민주당이 점령당했다고 표현한 이유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정당 활동 경험이 적은 팬덤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에 동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사실은 개딸이 점령한 게 아니라 이재명 그룹이 점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 전부를 상징하는 민주당은 절대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그 결론은 결국 패배”라고 강조했다.

- 하지만 당대표·최고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혁신회의 소속 6명이 당선되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승원 (수원갑 국회의원, 경기도당위원장)/ 이광희 (충북 청주서원 국회의원, 충북도당위원장)/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 서울·광주·전남·전북·대전·충남·강원을 제외한 지역인 셈이다.)

- 이처럼 민주당이 마치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당’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흐름은, 향후 정치양극화/정치내전의 양상이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3. 국제정세에 관한 인식

- 향후 정치전망을 가늠하고 사회운동의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면, 현재 국제·한반도 정세를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 특히, 필자는 지난 해 발표한 글에서 2010년대 이후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임필수,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통일안 폐기, 어떻게 볼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만이 평화체제로 가는 유일한 길」,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4 여름호.

△ 북한의 현재 핵무기 전략·태세는 과거와 다르다. 지금은 남한을 목표물로 삼는 전술핵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1980~90년대 당시 북한의 초보적 핵 프로그램은 아직 핵물질(플루토늄) 추출에 머물렀기에 외부의 지원이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후 북한의 행보는 차원을 달리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데다가, 2010년대 후반 이래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방패로 삼아 먼저 남한에 저강도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은 각종 무력시위와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남한이 전술핵무기의 타깃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북한의 핵개발은 외부적 압력(즉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치중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제네바합의, 햇볕정책, 6자회담 프로세스를 돌이켜볼 때, 북한으로서는 핵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여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규모 재래식 전쟁 위협을 가해서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에 나섰다고 말할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정권의 내적인 필요에 따라 북한이 선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외부적 압력을 핑계로 삼는 북한 핵 옹호론은 사실에 입각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가발전한 허구적 스토리일 따름이다.

-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가 간 관계의 정상화와 같이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용 수단이었다면, 강력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기를 실제로 제조, 배치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 (이란의 경우, 핵물질 생산능력만 존재할 뿐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자위용, 방어용 수단이라면, 다른 나라의 경우, 현재 북한과 같이 ‘핵무기 선제공격 옵션’을 채택하지 않으며, 전술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는다.

-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이 재개될 것이냐는 문제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2025년은 2017년과 정세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 2017년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는 강력한 유엔 제재를 받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며 이른바 ‘예방전쟁’이라는 군사옵션까지 언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풀고 고립을 벗어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반면 그 후 국제정세가 크게 변화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은 결국 중국이 자신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즉 북한은 2017년 시점에 비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더욱 자신감을 얻었고, 하노이 노딜 당시보다 더 양보할 필요성을 못 느낄 가능성이 높다.

- 2019년 ‘하노이 노딜’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테니 핵심제재를 풀라고 요구하고, 미국이 영변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결과였다. 북한이 2017년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있다면, 2019년에 비해 더 양보하지 않을 수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만약 트럼프의 미국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미 트럼프 1기 당시, 북미협상을 둘러싸고 나왔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가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타결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철수.)

- 물론 트럼프 측도 2019년에 비해 미국이 더 양보했다, 후퇴했다는 식의 인상을 남기는 협상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가능성을 계속 남겨두면서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 어쨌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심제재 해제의 교환이 된다고 할 때, 남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겨누는 전술핵무기다. 북한도 이를 염두에 두고 전술핵무기 개발과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북한핵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협상 가능성을 환영할 게 분명하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하나의 단계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상황을 호도하려 할 것이다.

-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민중 지지, 한반도 비핵화 지지 입장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4. 사회운동의 과제

- 지난 총선 결과가 이미 말해주듯이, 제3의 정치세력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양극화는 이미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궤멸시키기 위해 다가올 조기대선에서 민주당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더욱 더 강변할 것이다. (그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여전하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불안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 본인들이 야기했던 선거불복과 이재명 대표 방탄(사법방해), ‘저강도’의 헌정마비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않을 것이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것이다.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 시기에 대한 반성

- 바로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에 터져나온 개헌 논의가 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느냐는 문제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2017년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해 1월에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거의 매 정부마다 개헌 논의가 무성했으나, 실제로 국회에 개헌 특위가 구성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다가온 조기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반대했고, 결국 대선 전 개헌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개헌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 개헌’을 약속했다. 하지만, 2018년 문 대통령은 국회를 설득하려는 뚜렷한 노력 없이, 국회를 우회하여 ‘대통령 발의’라는 형식으로 개헌안을 제출했다.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연출했을 뿐, 진심으로 개헌을 추진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제출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거칠게 정리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의 개헌 제안은 차기 유력 대선주자의 거부로 실패한 셈이다.

- 그런데 이는 1987년 이후 반복된 패턴이기도 했다. 1990년 노태우 정부 시기 3당합당의 전제조건이었던 내각제 개헌은 당내 유력 대선주자였던 김영삼 씨의 거부로 좌절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 노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즉 대통령 연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맞추어 극단적 여소야대를 피해 보자는 제안은 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기회로 다음 대선을 노리는 야당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개헌 논의는 여당 내 유력 대선주자 박근혜 씨의 거부로, 박근혜 정부 시절 김무성 여당 대표의 개헌 제안은 박 대통령 본인의 거부로 물거품이 되었다.

- 즉 1987년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보자는 개헌 논의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는 차기 유력 대선주자의 거부 때문에, 또는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현직 대통령의 무시 때문에 어떤 성과도 남기지 못했다. 이처럼 익숙한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어찌 보면, 2017년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야말로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터져나왔다는 점에서나, 국회에 정식으로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개헌에 가장 근접했던 때였다. 과연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시민이, 사회운동이 불과 6-7년 전에 있었던 개헌의 실패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 권력구조 개헌은 부차적인 문제일까

- 한편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가 결국 권력구조 개편에 국한되어 노동자 민중과는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지배 체제를 강화할 뿐이라며 기본권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권리의 제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권리의 확장도 필요한 과제다.

- 그렇지만 헌법에 권리를 나열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는 관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 수정헌법은 ‘미국의 권리장전’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그 10조에는 “본 헌법에 의하여 미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고 명시한다. 즉 수정헌법은 이미 인민이 보유한 권리를 재확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나열되지 않았다고 권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 오히려 권리를 나열해야만 한다는 관념은 왕이 백성에게 이러저러한 권리를 내려준다는 ‘흠정헌법’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의 보장은 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하는 것이며, 사회운동이야말로 이 분야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해왔다. 알다시피 사회 변화의 결과가 헌법에 반영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다시 말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헌법에 새롭게 명시된다고 해서 사회의 관습, 문화가 곧바로 그것에 맞춰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 더욱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로써 권력의 배분과 행사를 제한한다는 헌정주의의 핵심 문제의식을 상기해 본다면, 권력 구조개편 논의가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결코 부차적인 문제일 수 없다.

- 정리해보면, 당장 눈 앞으로 다가온 선거의 벽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운동은 개헌 이슈, 한반도 평화·비핵화 이슈를 핵심축으로 삼아,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사실 이러한 쟁점이야말로 극우 또는 기회주의적 보수세력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민주의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핵심적 쟁점이라고도 생각한다. 국힘 보수세력과 민주당 인민주의 세력이 권력장악에 급급하여 납득할 수 없거나 무리한 행동을 이어갈수록, 사회운동은 사회를 ‘재건’하는 세력이라는 대중의 인정을 획득하고자 해야 한다. <끝>

[토론]

계엄 사태를 통해서 본 한국 사회운동의 당면한 과제

나경채

(개인의견을 전제로 토론을 할 것이기에 이름만 씁니다)

1. 극우 정치의 대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안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없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다. 집권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트럼프는 곧 임기를 시작한다. 지금의 여러 가지 격동 중에서 유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라고 생각한다. 조심스럽지만 자유마을운동-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을 견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돌이켜 보면 박근혜 국정농단은 윤석열에 비하면 거의 잡범 수준이고, 윤석열은 일종의 사상범. 사상범은 순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극우화 되면 전체 사회의 지형에서 우파 진영만 극우화 될 것이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 민주당도 당연히 따라갈 것이며 사회 전체의 지형이 훨씬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봐야 한다.

2. 극우 정치 대두의 조건들

여전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관철

일자리 문제, 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고착화

페미니즘과 성소수자들의 평등의 요구 그리고 백래시

이주 사회와 그에 대한 경계 (250만명. 4.89%)

초고령사회 진입 (2024년 12월 24일 발표, 만65세 이상 인구 20.00% 도달)

극우 포퓰리즘의 세계적 발호 (트럼프, 멜로니, 독일을위한대안, 가장 최근 오스트리아 자유당...)

3. 극우 세력 바깥의 현황들과 진보파의 과제

민주당 : 일인 정당화되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가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양상. 금투세나 상속세 등 지난 연말의 부자감세 이슈에서 민주당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연해 지고 있다. 의석수로나 다른 야당들과의 관계 측면에서나 현재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세력이지만, 딱 하나가 없다. 권력이다.

진보정치 : 진보3당의 공조흐름 등 긍정적이며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 있지만 여전히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낼 현실적 힘이라는 측면에서 안타깝지만 매우 미약하다.

사회운동 : 페미니즘, 기후정의운동 등 새로운 경향이 변화의 가능성을 적지 않게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를 끌고 가는 힘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전후 서구의 정치지형은 정치적 좌파가 우파를 끌어들이면서 복지국가를 형성해 나갈 힘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다. 오히려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좌파연, 진보연했던 세력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전통적인 지형을 흔들고 있다. 유럽에서 신흥 좌파가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형에서 그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힘에 저항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어느 정도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좌파, 진보진영과 사회운동 진영은 오른쪽으로의 힘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대중적 기반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또는 현재 국면에서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치적, 운동적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자문해야 한다.

4. 개헌 국면의 초점

⓵ 불법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민의 목소리가 향하는 구체적 목표는 윤석열의 퇴진-탄핵일 것이다. 이 목표가 현실화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나,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 다음 목표와 같은 것은 없으므로 매우 의식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전면 개헌을 통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탄핵과 개헌’, 이 두 가지가 이 시점에서 사회운동, 진보정치 진영의 실물적 목표여야 한다.

⓶ 2016년-17년의 경험으로 보아도 개헌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우선 대선을 하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선의를 가지고(또는 압력에 밀려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헌 약속과 그 실행에 대해서는 시늉만 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많다. 결과적으로 개헌을 하지도 못했다.

⓷ 무엇을 바꿀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한 문제다. 개헌을 통해 잡으려고 하는 새로운 기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사회의 극우화에 대항할 대중적 힘과 연대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핵심적인 개헌 사항은 사회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다양성의 가치-이것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체제, 즉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비례성의 강화가 보장된 선거제도라고 생각한다. 사회권의 확장과 이것을 촉진할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의 개헌이 가장 핵심이다.

⓸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라는 견해가 많다. 현실정치 세력 중 국힘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말하면서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고, 같은 진단을 말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4년중임제를 주로 말한다. 이 논쟁에 좌파가 효과적으로 끼어드는 것이 가능한지, 현명한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토론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제문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느낌이다.

⓹ 탄핵과 개헌이 이 국면의 핵심적인 실물적 목표여야 하고, 그래야 반민주적 폭거에 저항하는 운동의 지속성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개헌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개헌의 내용적 목표는 사회권의 확장과 이것을 촉진할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진보정치와 운동 진영이 이것을 목표로 하는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당연히 개헌운동본부 조직화라고 생각한다.

5. 발제문에 대한 소감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 한국 정치의 전망과 사회운동의 과제를 논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포퓰리즘을 사태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목하여 파헤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체 11쪽의 발제문에서 무려 7쪽을 불법 계엄에 저항했던 야당 비판에 할애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대통령제를 논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한국의 포퓰리즘은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의 어떤 행태를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더 나아가 우파 대중운동을 통해서도 진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사단의 일차적 계기는 윤석열과 우파 진영이 제공한 것이었다.

반대 세력을 아주 단순한 말로 규정하고(종북 좌파), 사회의 안정을 방해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목하며(386, 성소수자, 장애인, 이대녀, 노동귀족, 이주노동자, 주사파, 북한 등), 자신들을 이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애국 보수),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국회해산, 부정선거음모론, 2차 계엄 촉구). 지금의 윤석열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지금 여기의 포퓰리스트는 바로 이 사람이다. 국민의힘에는 이러한 경향을 경계하는 유의한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에는 그마저 해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자유통일당의 이념이 국민의힘의 것이 되었다. 소수지만 강력한 극우 이념 정당이 규모있는 우파 대중 정당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끝>

[토론]

“내란의 밤, 거리의 시간, 연대의 탄생”

-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메모)

장석원(“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정책교육팀장)

○ 윤석열의 “12.3 쿠데타”

군을 동원한 무장폭동+국가전복 = 쿠데타(Coup d'état)

군부의 봉기와 권력찬탈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파를 일소하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 = 친위 쿠데타(Self-coup)

군대의 권력찬탈과 준동을 막기 위한 장치인 “문민통제”의 주체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쿠데타의 주역. 문민통제의 무력화 + 저항하지 않는 군부 = 통제장치의 허약함 확인

주권재민, 삼권분립, 헌정체제의 부정, 헌정의 수호자인 대통령에 의한 헌법 체제 부정

법적 근거, 법리 조항 모두 무시 - ‘법에 의한 통치’라는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

1980년 이후 44년 만의 쿠데타, 세계사적으로는 1세계=OECD국가에서 최초로 시도된 무장 쿠데타

○ 쿠데타의 목표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1인 지배체제의 파시즘적 국가체계 수립

입법·행정·사법이 사실상 통합된 독재자의 명령에 의해 유지되는 ‘유신체제’의 부활(포고령 정치)

조심스럽지만 쿠데타의 성공 이후 국지적이든 전면적이든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벌이려 했던 정황들 = 군국주의의 징후들,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의 부활

○ 쿠데타는 왜 일어났는가

1)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망상 때문이다? - 쿠데타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한 인간의 내부에서 찾으려는 접근. 그런 위험한 인간이 어떻게 집권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하지 못함

2) 87년 체제의 한계 때문이다? - 제도의 실패. 그렇다면 현재의 체제 아래에서는 쿠데타는 필연적이었고 앞으로도 제2, 제3의 윤석열은 필연적이라는 뜻, 그러면 결국 왜 윤석열인가로 돌아감. 다시 윤석열의 개인 성향으로 돌아가는 환원론

3) 민주당의 폭주, 포퓰리즘 때문이다? - 야당의 존재 이유는 협력이 아니라 반대. 쿠데타가 정당했다는 논리에 다름 아닌 위험한 주장

→ 윤석열 정권이 언제부터, 왜? 어떻게? 파시즘화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

(“현대 한국 사회에서 파시즘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체화할 가능성 (...) 과거와는 다른 요소와 역학을 통해 파시즘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런 21세기 파시즘의 조짐 (...)” - 장석준, 2024.12.24. 프레시안)

(“보수 정권, 친일 정권, 검찰독재 등 그간 윤석열 정권을 향해 제기되어 왔던 비판은 ‘포퓰리즘’ 또는 ‘파시즘’이라는 쟁점을 비켜 있다.” - 강문식, 2025.1.3.)

○ 쿠데타로부터 한 달,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내란은 즉시 실패(①내란 세력의 허술한 준비+부족한 준비+엉성한 동원, ②국회의 발 빠른 대응, ③대중의 즉각적 거리 진출)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체포·구금 없이 대통령 지위를 그대로 유지

국민의힘은 극우화하며 내란 옹호를 버젓이 저지르는 중

민주당 중심의 국회는 내란 대응에 무력 → 내란의 정치적 처단의 지연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는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의 지속

수사 기관의 혼선 → 내란의 사법적 처단의 지연

내란죄가 법정으로 가지 못하고 막힌 상태

쿠데타가 유발한 비정상 상태와 내란 세력의 사회정치적 사보타지가 혼재한 상태

내란 실행범은 구금되어 있으나 수괴는 잡아들이지 못하고, 내란은 실패하고 전모가 거의 드러나 있으나, 내란 옹호 논리와 세력이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이상한 상황

가히 “내란은 진행 중”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상황

→ 현 단계는 모든 투쟁을 “내란의 종식과 내란 세력의 청산”에 집중하는 것이 맞음

그러다 보니 광장에 나온 대중의 열망이 87년 체제-6공화국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열망으로 쉽게 옮겨가지 못하고 있음

현 단계의 성격이 민주주의 투쟁이다 보니 어느 정도 몰계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노동계급적인 의제나 의식이 엿보이지 않는 측면은 존재. 하지만 현 단계에서 이것을 강하게 지적하는 것은 일종의 ‘조급증’

오히려 전통적인 계급론을 뛰어넘는 다차원적인 사회 주체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름

○ 소결론

‘87년 체제’를 1987년 제정된 직선제 헌법에 기반한 헌정 제도로 좁게 이해하지 않고,

그 헌법이 만든 사회·정치·경제 질서 전반과 그 헌법을 태동한 ‘6월 항쟁’에서 시작하는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합한 ‘6공화국 체제’로 이해할 경우,

우리는 권력이 스스로 내란을 일으키고 시민은 거리로 나와 이를 막는 공화국의 ‘한계’와 ‘작동’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음

⇒ 그렇다면 내란의 다음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개헌을 하자는 주장

쿠데타라는 블록버스터와 조기대선이라는 월드컵이 끝난 다음 개헌은 방영이나 될 수 있을까?

방영이 된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드라마일까? = 개헌은 과연 누구를 위해 복무할까?

·지배 계급의 필요	사회구조 유지	권력구조만 개편
·저항 세력의 필요	사회구조 혁신 (새로운 사회계약)	권력의 독점 구조 폐지

대선을 통해 집권할 수 있는 세력에게 대통령제의 포기가 가능할까?

한국인은 대통령 직선제를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로 인식하며 강한 애착을 가지며 ‘다수결과 직선제가 곧 민주주의’라는 강한 확신을 지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들이 모여있는 보수 양당의 교대 집권제도가 본질이고, 보수양당제를 낳고 지탱하는 소선거구제가 더 큰 악임

7공화국의 수립은 한국 사회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제헌 수준의 개헌이어야 함

그러나, 제헌 수준의 개헌을 밀고 나갈 계급적이고, 민중적이며, 진보적이고, 좌파적이고,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정치세력(운동세력과는 다름!)이 과연 한국에 존재하는가 하는 회의

최소한 권력 문제에 있어서 쟁점은 대통령 중임제도, 내각제도, 이원집중제도 아님

핵심은 ①국회의원 정수 확대 ②소선거구제 폐지 ③정당 정치의 자리매김 ④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의 정상화이며, 이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 아님

개헌을 주도할 실력과 세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의 정치개혁 과제를 제기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그래도 한국인들이 이상적인 국가는 아니어도 이성적인 정치 체제를 가질 자격은 있지 않나?”)

○ 민주정부를 구성하자는 주장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서 지금은 모든 민주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

“민주당과 아이들” 정권을 만들자는 것으로 다시 1987년으로, 다시 비판적 지지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불과

내란이 민주주의의 후퇴이듯, 민주연립정부론도 87년 이후 사회정치운동의 성과를 모두 내버리는 행위

“지금 우리 실력이 이 정도이니 현실적인 선택을 하자” → 지난 30년간 민주당 진영으로 이전하는 운동권이 반복한 논리일 뿐. 이들과 우리가 ‘같은 우리’인지 똑바로 보아야 함

“그것이 광장 대중의 열망이고 그 뜻을 따라야 함” → 파시즘의 득세와 유럽의 제국주의도 대중의 열망이었고, 1차 세계대전 참전을 결정하며 유럽 각 나라의 사회당이 내세운 논리도 ‘그것이 대중의 뜻’이었음

○ 결론과 새로운 고민

내란 이후 한국 사회가 지향할 방향은 “노동 중심 민주주의에 기반한 평등과 평화의 공화국” 또는 “사회연대국가”

공허한 개헌론과 민주당 강화론인 민주정부 주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헌 수준의 개헌을 통해 진짜로 “7공화국-사회연대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를 기획하고, 주장하고, 실천할 세력의 “정치적 집결”이 필요

⇒ 이러한 집결은 어떻게 가능할까? 누가 주체인가?

[보론] 추가 메모

1. 왜 2030여성은 거리로 나왔는가?

○ 광장 동력의 주력을 채운 2030여성 (“촛불집회 참가자 5명 가운데 1명이 1020세대 여성이었다.” 경남도민일보)

○ 이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이유는 물론 쿠데타에 대한 분노도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왜 2030여성이 주력을 이루었는지가 설명 안 됨. 여성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은 “윤석열로 상징되는 가부장성 + 마초주의 남성성 +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라는 군사문화”에 대한 본능적 거부임

○ 여성들이 광장에서 요구한 것은 윤석열 개인의 진퇴가 아니라 윤석열로 대표되는 한국의 낡은 가부장적 질서이며, 이 질서는 한국의 정치, 일터, 사회 관계 모두에서 발견됨. 쿠데타의 순간은 여성의 삶을 왜곡하고 억압하던 ‘쩍벌 오빠’가 ‘총든 오빠’로 바뀌는 순간이었음.

○ 이들이 광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가부장적 체제를 “청산”하라는 것임

○ 쿠데타는 결국 거대한 사회 반동(사회 변화와 진보에 역행하는 것)이며, 반동 이후 사회 정상화의 출발은 인적으로는 ‘숙청’이며, 제도로는 ‘청산’임

○ 결국, 내란 이후의 투쟁은 내란을 일으킨 세력과 그 세력이 지키고 강화하려 한 낡은 체제에 대한 ‘청산’ 투쟁임

○ 지금 우리가 청산할 것들

1) 쿠데타 세력 일반의 사법처리(내란죄)와 공직 추방

2) 윤석열이 그간 파괴하고 뒤로 돌린 사회제도

(검찰 공화국, 여가부 폐지, 노조 회계공시, 언론장악, 감세정책 등)

3) 윤석열이 완성하고 복원하려 한 ‘신자유주의 경쟁사회’

4) 군사문화와 남북 대결주의

5) 가부장제와 성차별(백래쉬)

6) ‘주권자인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대변하지도 않는 정치체제

○ 이러한 ‘청산’은 결국 한국 사회의 ‘독점적 양당제’와 ‘독점적 시장경제·재벌체제’를 변혁하는 “체제전환”으로 이어지는 것

2. ‘87년 체제’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 이 모든 것이 ‘87년 체제’ 탓이다?

- 87년 체제: 좁은 의미로는 1987년에 만든 ‘직선제 헌법’으로 수립된 노태우 정권 이후의 제6공화국 체제, 넓은 의미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형성된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삶의 총체

○ 87년 체제는 허약한 체제인가?

- 한국의 자본주의·기득권 질서와 지배계급에게 87년 체제는 “완벽한 체제”

1) 형식적 민주주의를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면서도,

2) 진보 정치세력의 세력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도,

3) 노동을 통제하면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4) 재벌 등 기득권 체제에 큰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5) 경제 성장과 사회통합을 큰 문제 없이 이뤄 온,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대단히 안정적인 체제

- 심지어 연인원 1천만 명이 동원된 박근혜 퇴진 운동조차도 제도와 체제 안의 해결(국회와 헌재 결정)로 유도하고 결론 내는 대단히 단단한 시스템

- 이걸 역행한 윤석열의 쿠데타에 시민들보다도 세계 각국이 더 놀람 (한국에서?)

- 그러나 3차례의 대통령 탄핵, 2번의 임기중단, 정부와 국회의 대립 격화 등 ‘관리 체계’의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지배가 더 공고하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한 필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예: 내각제 하의 이탈리아와 일본 → 40년간 한 정당의 집권이 가능)

○ ‘87년 체제’의 한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님

- 소위 원포인트 개헌, 정치 제도 개편은 87년 체제의 극복이 아니라 강화의 다른 이름임

- 개헌은 “제헌 수준”으로 한국 사회 “사회계약”을 다시 쓰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함

3. 쿠데타 이후 재건할 한국의 민주주의

○ 어떤 민주공화국인가?

[이탈리아 헌법 1조]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독일 헌법(기본법) 20조]

①항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

④항 이러한 질서의 제거를 감행하는 이에 대하여 다른 대응수단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독일인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 1987년 개정 헌법과 민주주의

① 높은 수준의 제도적 민주주의(=형식적 민주주의) 실현, 그러나 민주주의 질과 내용(=실질적 민주주의)은 허약함

② ‘노동’이 없는 민주주의 (최장집 “민주화가 실질적 내용, 사회경제적 측면의 개혁에서는 무력했다. 제도권 정치세력은 현실을 개선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보수적 경쟁’에 머물고, 그 결과 서민과 노동계급의 이익과 요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다.)

③ 경제 민주화 없는 민주화 (김종인!)

④ ‘노동’을 보통교육 과정에 포함하지 않는 나라 → ‘노동과 노동권’을 보통선거권처럼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지 않는 나라, 헌법에 노동3권이 명시되나 하위법으로 부정당함

⑤ 윤석열 쿠데타 포고령의 ‘파업 금지’ ↔ ‘파업할 수 있는 민주주의’ (홍세화 ‘똘레랑스’)

4. 노동중심 민주주의

○ 금속노조는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제시함

○ 노동중심 민주주의란?: “노동이 사회 공동체가 누리는 부의 원천이며, 노동과 노동권의 보호가 시민적 삶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하는 시민사회 연대의 동심원이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고 완성하는 핵심이 되는 사회” <끝>

[토론]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의 정치전망과 사회운동의 과제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비상계엄 사태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나

발제자는 나치 집권의 원인 분석 틀에 비추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계엄 사태를 설명한다. 그러나 두 시대 사이에는 현격한 변화가 있었다. 전후 유럽의 경제성장 속에서 안착한 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와 2008 금융위기 거치며 포퓰리즘이 약진하게 되는 정치의 위기는 국가별 정치 제도의 결함을 넘어서 확인되는 현상. 다만 해당 국가의 정치제도나 문화 등에 의존적으로 현상이 나타날 뿐. 유럽의 다당제 국가들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두드러지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두드러지는 차이 등. 정당정치의 약화, 선거결과 부정, 정치 양극화 등은 ‘제왕적 대통령’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축적 위기와 연동된 정치 위기의 양상.

한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에 의해 헌정질서가 파괴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계엄 선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독재정권을 모사한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수 시간 만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행태적 수준에서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뒤지지 않는 윤석열이 군경을 포함한 정부 조직을 체계적으로 동원하는 데에도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 그러나 이는 일부 우파가 주장하듯 해프닝이었던 것도 아니며, 한국 민주주의가 ‘그나마’ 건재한 증거로도 볼 수 없다. ‘제왕이 될 수 없으나 제왕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물이 민주적 절차인 선거의 결과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며 대선 이후로도 그 착각을 깨뜨리지 못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는 정치 시스템의 붕괴를 드러낸 사건.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발원한 문제로 진단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것에 가깝다.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마치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한 ‘제도’가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제한하는 대통령 권한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과하지 않다는 점은 학자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바다.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보장/제한하는 제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제는 3권분립의 원칙에 기초한 정치 시스템이다. 여기에서 대통령과 의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성을 동시에 가지므로 본질적으로 헌법적 긴장이 초래되는 구조다.(홍득표, 제왕적 대통령론: 그 특징과 원인을 중심으로, 2001) 제왕적 대통령이나 허수아비 대통령, 행정권의 폭거나 의회의 폭정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 한국에서 전자의 방향으로 대통령제가 흐르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 대신 여야 간 경쟁의 장으로 활용되어왔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이 마치 정부를 대신하여 국회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는 민주당 정부에서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당은 ‘민주화’를 위해 강한 정부와 그를 뒷받침하는 국회 역할을 자임해왔다.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를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한 번도 의원내각제를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이자 의원내각제가 된들 인민주권과 괴리된 정치의 위기가 해소될 수 없는 이유.

한국에서 정치적 격동기마다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로 대두되고, 실 내용에서는 대통령 권한 약화만이 아닌 (4년임제를 포함하는) 권력구조 개편 주장이 통틀어 ‘개헌’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사회운동 역시 ‘대통령’의 문제 이상으로 정치 위기를 진단하지 못하는 현실의 반영. 사회운동의 정세 분석은 역사적, 구조적으로 더욱 근본적이고 종합적일 필요가 있다.

2. 정치양극화 경향 전개의 전망

정치 내전 상태가 이후로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체로 동의.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 이미 겪은 일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내전의 언어였다. 촛불을 경과하며 한국의 전통적 정치 지형(지역/세대와 양당 지지 성향이 고착된)은 얼마간 흔들렸고 대선 전후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으로 미래의 전망을 대체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노동 존중 사회’ 같은 수사를 사용했지만 정책으로도 정치로도 실현하지 못했다. 민주당에 이재명의 사당화 경향이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른 현재로서는 정치내전이 사회를 망가뜨릴 가능성을 더욱 우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 원인을 민주당의 포퓰리즘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난 진단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을 포퓰리즘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을 정치스타일로 본다면 이승만 역시 포퓰리즘의 정치를 했다. 그가 해방 공간에서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중 시도한 ‘남선순행’(1946년의 전국 순회. 지방 우익을 결집시키며 대중적 지지를 획득)이나, 정부 수립 후 직선제 개헌(1952)을 주창한 것도 의회를 무시하고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독재를 정당화하려 했던 시도였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포퓰리즘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모든 포퓰리즘은 그 방향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의 포퓰리즘은 ‘당원 중심주의’로 민주성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포퓰리즘과 닿아있다고도 볼 수 있다. 민주적 체계를 조직하는 대신 민주주의를 다수주의로 대체하는 포퓰리즘. 그러나 동시대에 윤석열로 조직되고 있는(또는 윤석열을 조직해낸) 포퓰리즘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민중의 삶에 드리우는 위기는 ‘정치양극화’가 아니라 사회변화를 가능하게 할 정치의 부재다.

정치 양극화 경향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각성은, 운동의 과제를 넘어서 이미 광장의 대중이 얼마간 요구하는 바다. 여기에 운동이 응답하는 방식은 어때야 하나. 포퓰리즘이나 정치양극화 비판은 정치를 대체할 수 없다. 운동이 대안적 정치/세력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발제자가 포퓰리즘 비판을 하면서 지금 눈앞에 선연하게 전개되고 있는 윤석열의 포퓰리즘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는 점 역시 방향 없는 포퓰리즘 비판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는 20대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윤석열 지지’를 정치적 선택지로 제시했던 ‘전국학생행진’이나 윤석열 집권 이래 운동사회에 충격을 안겨온 과천연구실/윤소영의 입장이 노정하는 오류의 원인. 사회진보연대가 포퓰리즘 비판에 포박된 현재를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국제정세에 관한 인식

향후 정치전망을 가늠하기 위해 국제정세를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토론자로서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는 아직 역부족임. 하지만 발제자 역시 북한의 전술핵 개발을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 과제를 강조하는 정도로 입장을 개진한 만큼 이에 관해 짚어보면 좋겠다.

계간 사회진보연대 187호에도 실린 바 있는 주장은 1) 북한의 핵무기 태세는 과거와 다르고 남한을 목표물로 삼는 전술핵 개발에 치중. 2)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님. 3) 북한이 핵 프로그램 유지하는 한 평화체제 불가능하므로 운동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옹호하고 발전시켜야 함. 으로 요약된다. (이하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 서술하겠음.)

그러나. 1) 조선이 전술핵을 가진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보인다.(2024.9. IAEA 사무총장 발언 논란. 그렇다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없다.) 그러나 전술핵을 가졌다는 점이 한국을 목표물로 삼았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조선이 ‘통일’ 지향을 폐기하고 ‘두 국가’를 선언하는 점, 최근 윤석열의 외환 시도에 오히려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에 주목한다면 조선이 한국을 상대로 전술핵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높다.  2) 조선의 핵개발이 외부적 압력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님은 당연하다. 그러나 핵 개발을 시도하게 된 조건, 트럼프와의 협상 실패 이후 본격적으로 전술핵 개발에 나서게 된 조건을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조선의 체제 존립을 위협해왔다는 점과 무관하게 평가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선이 체제 안전 보장 이상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인가?

3)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옹호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운동의 주요한 과제다. 그러나 윤석열이 ‘북한 비핵화’를 표방하며 미국과 전술핵 공유를 추진한 것은 ‘비핵화’가 전쟁의 언어가 될 수도 있는 현실을 확인시켜주었다. 국제사회에서 핵무기의 분포와 역학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 반핵 주장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비핵국가의 핵무장과 승인을 둘러싼 정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 핵무기 최대 보유국이자 유일하게 실전에 사용했던 미국의 비핵화를 동반한 세계 비핵화의 구상 없이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두 국가’로서 어떻게 상호존중의 관계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 평화체제를 통한 비핵화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미국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며 상호도발에 거리낌 없었다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조선의 변화에 별다른 전망/입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통일’ 넘어서 평화 구상 다시 하자는 임종석 주장의 대패) 외교 정책 기조에 ‘반일’ 외 별로 없고, ‘자주국방’ 추구하지만 미국의 방위를 필요로 하는 조건에서, (민주당이 1차 탄핵소추안에 사유로 담았던 ‘한미일 동맹 강화’는 2차 소추안에서 삭제) 트럼프가 내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청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 높음. 미-중, 미-일 관계에 종속된 지형에서 독자적 대북 전략도 불가능한 조건. 한국의 운동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상을 위해 근본적인 진단과 전망을 내어야 할 때나 쉽지 않은 조건. 당면한 과제로는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증액 관련 대응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

4. 사회운동의 과제 - 개헌을 중심으로

발제자의 주장처럼 권력구조 개헌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며 권리의 나열이 실질적으로 권리가 실현되는 질서를 가능하게 하지도 않는다는 점은 중요. 그러나 정치적 변동기마다 운동이 주의주의적으로 ‘개헌’을 과제로 제기해온 것은 아닌지 평가가 필요. 한국사회에서 개헌 논의가 주권자의 위치/관점에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음. 그나마 개헌 의지가 형성되었던 박근혜 퇴진 촛불 당시 개헌 과정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앞서 토론한 맥락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개헌을 평가하지는 않겠음.)

문재인 정부 초반 개헌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민주당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일반적 평가는 ‘촛불의 개헌 열기를 수렴/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되나 이는 사실과 어긋난다. 대선 전 구성된 개헌특위가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국민투표에서 찬반을 묻는 것 이상의 국민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 아님(최장집, 개헌문제와 민주주의의 규범, 2018)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던 개헌 과정. 그러나 ‘개헌’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조문 만들기’로 축소시키고 정치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 주권자의 의지를 조직하는 대신  옳고그름의 문제로 만드는 와중에 ‘NO 성평등 YES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개헌 반대에 나선 세력에 대응하지 못한 채 유의미한 실패의 역사조차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

그런데 이런 과정에는 운동이 자신의 개혁 전망을 개헌에 투사하며 개헌로비라 할 만한 역할(자문위원회 참여, 분야별 개헌 논의와 개헌안 제시 등)을 자처한 점도 기여했다.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다가 손 놓게 된 상황(서덕교, 국회 개헌 논의의 동학, 2022)은 운동이 대중적 힘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문. (2018년 대통령 개헌안 투표불성립으로 사라진 후 2020년 국민발안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사회적 기대도 모으지 못했던 현실로도 확인됨.) 진보적 헌정질서 구축 위해 주체의 조직화가 개헌안 내용보다 중요(윤현식, 헌법주체와 개헌의 관계, 2018)하다는 지적 기억할 필요.

한국에서 개헌 논의는 ‘지금 헌법 낡았으니 바꿀 때 됐다’, ‘개헌논의 충분하고 결단만 남았다’, ‘이번 아니면 못한다’는 강박적 레토릭으로 추동.(김선택,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 2021) 또다른 측면에서는 강렬한 규범성, 즉 바람직한 정치질서와 제도 모색에서 개헌의 근거를 찾는 제도물신주의(장훈, 개헌 정치의 정치학, 2011)라는 특징을 가진다.

운동의 측면에서 보자면 87년 개헌에 대한 평가의 관성과도 연결된다. ‘민중이 주도한 민주화가 상층부 정치세력의 협상으로 귀결’되었다는 평가. 그러나 이는 85년 총선에서 ‘직선제 개헌’을 신민당이 먼저 공약으로 내걸며 의제화하였고, 사회운동은 87년에 이미 형성된 개헌 구도에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것에 가까운 역사를 오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6월 항쟁의 결과로 개헌 국면이 형성되었을 때 정치 협상의 주체로 나설 만큼 독자적 입장/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최종숙, 사회운동 프레임으로서 ‘개헌’과 6월항쟁, 2016). 물론 이는 개헌을 중심으로 평가할 때 그러한 것.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6월항쟁의 의미나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의 의미는 전혀 다른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흐름이 형성된 것.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이 드러낸 한계와 질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개헌에서 운동이 드러낸 한계는 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미완의 개헌’이라는 프레임으로 ‘미완의 정치’를 대체해온 데 있다고 짚을 만하다.

현재 시점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되새겨야 할 지점은 ‘성평등 개헌’의 좌절. 국민 참여와 공론화 기획으로 전국 순회로 열린 ‘국민개헌대토론회’(2017.8~9.)는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 결집하는 장소가 되었다. 동반연의 주장으로 이미 국민개헌대토론회 자료집에서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모두 바뀌었고 양당 가릴 것 없이 ‘성평등’을 기각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나중으로 손쉽게 밀린 현실이나 ‘박원순 사태’에서 민주당과 분립하지 못한 운동의 현실과도 닿아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 국면에서 탄핵 반대 세력 결집을 시도했던 우리공화당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반대 세력(주요 구심으로서 보수개신교 세력)이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조직할 만큼 비대/강경해진 것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소 중 하나.  ‘양성평등’ 세력이 방치되고 이들이 종교를 넘어 정치세력이 되어간(22대 총선 자유통일당 득표율) 데 민주당을 비롯하여 시민사회의 책임도 없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윤석열 주위로 결집하는 극우 세력은 개헌을 대중운동의 계기로 활용했으나 시민사회는 각자의 의제를 개헌안에 인입시키는 것 이상의 구상이 없었다. 이에 대한 평가 없이 마치 운동이 주도하여 개헌 정세를 만들어낸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

물론 향후 개헌 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 구도는 2017년과 비슷할 것이다. 권력을 분점/생존하려는 쪽이 개헌 필요성을 흘리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쪽이 개혁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헌에 나서는 구도. 문재인 개헌안 발의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자일수록 개헌 찬성했는데, ‘한국 민주주의에 만족한다’는 이들이 개헌 찬성 확률 높았다. 현행 헌법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을 반영.(조진만, 한국 유권자들은 개헌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가, 2020) 운동이 아니라 문재인이 그것을 조직했던 것이 대통령 개헌안. 이런 정세에 개입할 것을 예비한다면 그것은 어떤 대중운동을 조직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 후 개헌이 어떤 전략/전술적 경유점이 될 수 있는지가 확인될 것이다. 여러 고민이 필요하겠으나 당장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무시 못할 세력으로 여성/성소수자가 등장하고 있는 지금 운동은 박근혜 퇴진 촛불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에 대한 응답 없는 개헌 주장의 한계는 명확하다.

5. 나가며

토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계엄사태뿐만 아니라 현재 드러나는 정치양극화의 원인이 아니며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속에서 현재의 정치 위기를 분석해야 한다. 정치 위기의 한 양상으로 민주당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나 포퓰리즘 비판이 정치 비판을 대신할 수 없다. 현재 개헌 이슈와 한반도 비핵화 이슈는 운동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이슈이지만 운동이 사회 ‘재건’을 주도하기에 유리한 이슈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한계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넘어서려면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 대안/세력을 조직하는 정치가 운동의 과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요한 토론을 몇 가지 방향에서 제안해본다.

1) ‘권력구조’에 대한 요구는 현재 국가권력의 상당 부분을 양당이 분점하고 있는 지형에서 대안적 정치세력의 등장/진출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인들, 의회의 권한을 늘린들, 대안세력에게 자리가 열리지 않는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국민이 직접 무언가 해낼 권리를 보강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오히려 양당 구도를 깨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를 가능하게 할 결선투표제나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계엄사태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지금 다시 세워야 할 민주주의의 상상력은 권력구조나 정치제도 변화를 넘어서야 한다. 지금의 정치 위기가 자본주의/신자유주의가 심화시켜온 불평등과 재생산위기, 기후위기 등과 닿아있음을 기억하며 민주주의의 토대로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상상하기 위한 틈새를 열어야 한다. 만약 개헌이 필요하다면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구조가 설계된 시기 이루어진 개헌을 복기하는 것이 낫다. 국유화 원칙(제헌헌법 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을 수정한 54년 개헌이나 이익균점권 조항(제헌헌법 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이 삭제된 62년 개헌. 민주당이 87년 개헌 이후 개헌의 필요성을 갖지 않은 것은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기 위해 필요한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며, 2018년 개헌안에서 기본권 조항을 열거하여 담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은 권리의 열거가 권리의 실현을 위한 모색을 요청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기본권이 무의미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차별금지법, 노조법 등)

3) 그러나 현재의 국면이 제헌적 상상력이 그대로 관철될 국면이 아니라는 냉정한 인식 또한 필요하다. 지금의 광장에서 뻗어나가야 할 민주주의의 방향을 분명히 인식하되 지금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을 벌여야 할 때다. 윤석열 퇴진 투쟁을 어디에서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에 관한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이 궁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