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계화와 세기말 미국자본주의의 구조변화

- 전창환 (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

1. 문제제기

2. 90년대 미국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금융통제하의 포드주의적

경영자자본주의에서 금융헤게모니하의 금융화된 자본주의로

3. □신경제□(New Economy)의  두 얼굴

4. 요약 및 맺음말

1.  문제제기

90년대 외환□금융위기와 IMF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격심한 고통을 겪었던 개발도상국이 새 천년에는 세계경제무대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모든 사회성원들이 과거의 고통과 시련을 모두 떨쳐버리고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빈곤과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 심해지고 모두가 투기에 혈안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투기판에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극도로 불안정한 사회가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새 천년을 맞이 한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기말 지구촌 곳곳이 금융위기와 실업 및 디플레로 신음하고 있는 동안, 신자유주의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1991년 이후 8-9년에 걸쳐 3-4% 대의 고성장-낮은 실업률-저인플레-고주가-달러강세라는 거시경제적 호순환을 구가하고 있다. 또한 70년대 이후 미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였고 쌍둥이 적자의 한 축을 이루었던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이제 재정수지흑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차기 미국 정부의 고민거리가  될 정도이다. 90년대  미국이 보여준 이러한 거시경제적 성과는 미국경제의 □신시대□의 도래라고 일컬어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주가-달러강세-낮은 실업률이다. 이는 대륙 유럽의 장기 실업 및 정체와는 실로 대조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경제의 화려한 외관 이면의 어두운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 최일류 국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 소득분배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해지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회보장 수준도 일류국가의 명성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초라하다.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 무보험자가 지난 10년동안 급격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전체인구의 16%인 4천4백만명에 달하고 있다. WHO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체계의 실적은 세계 37위로 모로코와 오만 보다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미국의 최빈층 10%에 속하는 사람들의 보호조건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수준과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90년대 이후 미국경제의 극히 대조적인 두 측면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낳고 있는 미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시장규율에 의한 조정을 중시하여 이를 경제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나라이다. 다시 말해 사회전체의 통합이나 조직의 논리보다는 자기이해와 이에 기초한 경쟁이 모든 사회영역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런 측면만 가지고 90년대 미국경제의 동태적 변화를 포착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케인즈주의적 포드주의의 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자산적 축적체제 내지 금융화된 성장체제의 동학을 파악하는 것이다.

) 신경제(New Economy)론자들에 따르면,  90년대 미국은 정보통신의 새로운 기술체계를 사회전체로 끌어들이는 유연성을 지님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막대한 기업이익과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창출된 높은 투자수익이 새로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를 유발하고 그것이 다시 생산성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신경제론자들은 경기순환이 소멸하고 항구적인 번영이 도래하게 된다는 허구적인 전망을 내린다.

2. 90년대 미국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금융통제하의 포드주의적 경영자자본주의에서 금융헤게모니하의 금융화된 자본주의로

전후 영미형 자본주의와 대륙유럽의 라인형 자본주의는 동일한 자본주의이면서도 아주 다른 제도적 기초와 발전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유형은 수렴보다는 제도적 차이와 거시적 성장체제의 상이한 동태적 과정이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 등 그 어떤 나라보다 시장규율에 의한 조정을 중시하여 이를 경제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는 나라이다. 즉 사회 전체의 통합이나 조직논리보다는 자기이해와 이에 기초한 경쟁이 모든 사회영역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런 측면만 가지고 미국경제의 동태적 변화를 포착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케인스주의적 포드주의의 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동학을 파악하는 것이다.

미국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는 국제적으로는 고정환율의 달러본위제에 기초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소유와 경영·통제의 분리, 경영전권을 확보한 경영자와 실리적 조합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 간의 단체교섭(윤진호, 1995, 318∼25쪽) 그리고 관리된 금융시스템을 핵심 매개제도로 하는 경영자자본주의이다. 환율이 고정되어 있고 각국 정부가 단기자본이동을 통제할 수 있었던 국제적 환경과 이자율 및 업무영역에 대한 강한 통제가 유지되었던 국내적 금융조건 아래서 미국의 경영자들은 상대적으로 큰 자율성을 가지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조건은 금리생활자와 지대생활자 및 이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금융자본·금융엘리트 들의 이해를 조직노동자-경영자-뉴딜적 관료를 중심으로 한 케인스적 타협(전후 성장을 위한 동맹)을 통해 통제 내지 억제함으로써 가능했다. 따라서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의 앵글로아메리카 모델은 금융통제하의 포드주의적 경영자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 미국에서 소유와 통제의 분리에 기초한 거대 공개기업이 지배적 기업형태가 되고 가족 및 금융기관의 집중화된 소유가 미미한 데는 19세기말 집중화된 소유의 한계를 드러낸 기술체계의 변화, 거대한 사적 금융기관의 체계적 파괴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희석화, 노동자 및 일반시민들의 약한 계급의식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Roe(2000, pp. 62∼65)는 미국에서 강력한 사민주의의 역사적 부재라는 전제조건이 바로 소유를 통제로부터 분리하는 조건이자 미국식 기업조직의 지배적 형태(소유분산에 기초한 거대 공개기업)를 유지·확대하는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이 체제에서는 고도금융(high finance)이 일정 정도 제한되었고 또 유통형태의 자본이 생산적 자본에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자율적인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여 내부유보를 늘리고 이를 기업확장을 위해 재투자하였다. 그 결과 50, 60년대에는 생산성이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생산성이득은 경영자와 노동자의 단체교섭을 통해 명목임금 상승에 연동됨으로써 적어도 분배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생활조건이 개선될 수 있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포드주의적 소비양식을 매개로 하여 대량소비의 주체가 됨으로써 체계적으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 통합되었다. 이는 기업의 주요 재원들의 배분을 결정하는 권한이 경영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영자자본주의에서 경영자가 주주의 이해(주주가치의 극대화)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면서 다른 한편 노동자와의 타협으로 자신의 경제적 권력을 유지·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내부유보의 확대와 재투자라는 전략을 채택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 전후 황금기에서는 경영자자본주의 고유의 결함인 경영자의 대리인비용과 주주의 무임승차 문제가 경쟁적인 생산물·자본시장의 규율로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핵심 제도인 관리된 금융시스템에 내재한 심각한  결함 때문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글래스-스티걸법에 의해 독일식 겸업은행체제가 아니라 전업은행체제가 확립됨으로써 금융기관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 결과 전후 미국의 관리된 금융시스템은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과점적 경쟁이 지배적이었다. 가계의 금융자산보유에서 상업은행의 예·적금 비율이 높았던 전후 황금기에, 금융기관은 금리가 통제되어 있는 과점적 경쟁 하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예금을 유치하여 대출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압력을 낳았다. 인플레압력은 국내적으로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아킬레스건이었고 국제화폐질서 면에서는 미국이 준수해야 할 고정환율 달러본위제의 게임 룰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전후 황금기 자본주의에 커다란 위협요소가 아닐 수 없었다.

전후 10여 년 동안에는 포드주의에 내재하는 인플레압력을 생산성상승으로 완화할 수 있었지만, 경직적이고 비민주적인 테일러적 작업편성방식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생산성상승이 둔화되고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압력을 흡수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60년대 말∼70년대 초의 인플레압력은 관리된 금융시스템과 고정환율의 달러본위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포드주의의 해체를 가속화시켰다.

우선 인플레압력이 금리생활자, 금융자산보유자, 금융자본, 금융엘리트 들의 이해를 크게 훼손함에 따라, 과거 뉴딜적 타협 아래서 상대적으로 통제되었던 금융세력들이 포드주의적 타협체제에 대대적인 공세를 가했다. 금리자유화 요구와 금융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도 이런 공세의 일환이었다. 이런 공세 속에서 경영자들은 노동자들과의 타협을 추구하기보다 금융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였다. 또 인플레의 심화로 가계의 금융자산도 상업은행의 예·적금보다 뮤추얼펀드나 연기금의 MMF, 채권, 주식 등의 보유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는 단순한 예금자로서의 지위보다는 직접적인 주식보유 혹은 뮤추얼펀드나 연기금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주식보유 등으로 주주로서의 이해관계를 갖기 시작하였다. 이런 변화에 힘입어 미국의 기업들도 내부유보나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기업금융)방식을 더욱 진전시켰다.

70년대에 인플레의 가속화로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었던 조건하에서 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의 제정에 따른 기업연금의 주식운용비율 증가, 1975년 뉴욕 주식시장의 수수료 자유화 조치 그리고 뒤에서 언급할 1974년 자본통제의 철폐 등은 포드주의 위기 이후 자본축적의 금융화를 진전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de Brunhoff, 1999; Dore & Lazonick & O'sullivan, 1999). 돌이켜보면 이상과 같은 조치는 포드주의 위기 이후 10∼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한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출현의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다.

원래 ERISA는 사적 연금, 그 중에서도 기업연금을 관장하는 연방법으로 미국노동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라는 취지에서 입안되었다. 미국에서 기업연금이 라인형 자본주의에 비해 일찍부터 발달한 것은 기본적으로 30년대 뉴딜정책에서 마련된 사회보장체제가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포드주의 황금기에는 민간기업의 높은 생산성으로 고임금이 가능하였고 확정급부형의 기업연금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60년대 말 포드주의적 노동편성양식의 내재적 결함과 경영자들의 방만한 기업경영 등으로 생산성상승이 둔화되고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기업연금재정 또한 크게 악화되었다. 기업경영실적이 약화되자 기업연금의 적립금이 연금급부에 크게 못 미치거나 연금스폰서인 기업 자체가 도산하여 노동자들의 연금수급권이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의회 내의 노동자 지지세력과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ERISA로 구체화되었다(Montagne, 2000).

ERISA는 민간기업의 연금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과 기준을 설정하여 그것을 고용주가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인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계획의 관리와 연금자산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수탁자(fiduciary)에게 연금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또한 수탁자들이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경우, 연금계획이 종료되면 일정한 급부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며 연금급부보증공사(PBGC)를 설립하여 연금스폰서인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노동자의 연금수급권이 유지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연금급부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수탁자들에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 이상, 수탁자들은 연금자산운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적어도 시장평균에 준하는 수익을 올리도록 포트폴리오 투자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은 포트폴리오투자로 보유하게 된 주식의 기업지배구조에도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경영자에 대한 감시, 회계의 투명성 요구가 70년대 말 이후 중요하게 대두된 것도 넓게 보면 수탁자의 책임규정 및 시장평균의 금융수익성 달성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운용에 대한 전반적 규제완화 추세 하에서 특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1978년 연기금의 벤처자본 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90년대에 연기금이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창업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0년대 후반 벤처자본의 자금조달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로 90년대 정보통신관련 산업의 확대도 연기금의 금융적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은행과 보험회사를 포함하면 기관투자가들의 벤처자본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이른다(Berlin, 1998, p. 19). 90년대 중·후반 미국의 주식 붐을 주도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하나인 401(k)플랜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도 70년대 말이다.

다음으로, 1975년 뉴욕 주식시장의 수수료 자유화 조치는 개인 및 연기금, 뮤추얼펀드, 생명보험사 등의 폭발적인 주식투자수요에 부응한  획기적 조치였다  연기금, 뮤추얼펀드, 생명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가 대규모·집중화됨에 따라 기존의 고정 수수료체계는 기관투자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60년대 말부터 대규모 매매주문에 대한 수수료할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수수료 자유화가 진행되어 1975년 5월에는 수수료가 완전 자유화되었다. 이런 조치들에 이어 1979년 3월 볼커(Volcker)가 주도한 통화주의적 반혁명(고금리와 통화주의에 기초한 초긴축)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를 본궤도에 올려놓은 획기적인 전환이었다. 그후 레이건정부 시기에 이르면 마침내 사적 고도금융이 전후의 공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헤게모니를 확고하게 복원하게 되었다(Arrighi, 1999).

한편 인플레압력은 달러를 명목앵커로 하는 고정환율의 달러본위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전후 사회적으로 착근된 국제금융질서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왜냐하면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연계대상인 달러화가 인플레압력에 시달리게 되면 명목앵커로서의 달러의 신인도가 낮아져 고정환율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정환율의 달러본위제는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부담이 미국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들에게만 가해져 이들이 조정부담을 지기를 거부하면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국제통화질서였다. 브레턴우즈체제가 단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로 전후 정부통제하의 국제금융시스템은 시장 주도적 금융시스템으로 변형되었다.

환율변동이 자유화되고 인플레압력으로 금리자유화 압력이 커지면서, 금융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도 급속히 약화되었다. 1974년 미국의 자본통제 철폐는 브레턴우즈체제에서 각국 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를 최종적으로 해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60년대 말 약화조짐을 보였던 미국의 헤게모니를 금융헤게모니로 만회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미국이 자본통제를 철폐한 이후 자본이동이 급증하였으며 자본통제의 완화 및 철폐는 다른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80년대 들어 금융이해를 공유하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에 박차를 가하던 70년대 중·후반,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거래세(토빈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한 토빈의 제안이 정치·경제적으로 냉담한 반응과 무관심 속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 전후 미국의 자본통제는 50년대 말∼60년대 초 국제수지적자(자본수지적자)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케네디정부가 1963년 7월 미국 거주자들의 해외금융자산 구입에 대해 세금(이자평형세)을 부과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Neely, 1999).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채권에 대해서는 1.05%, 주식과 만기가 28.5년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15%의 이자평형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은행대출에 대해서는 이자평형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모든 지역의 해외금융자산 구입에 이자평형세를 부과한 것은 아니었다. 서유럽과 일본,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되었고 캐나다와 개발도상국의 금융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은행대출에 대해서는 이자평형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평형세가 도입된 이후 미국은행의 해외 은행대출이 급증하였다. 60년대 중반에는 이 해외 은행대출 막기 위해 미국의회가 자발적 해외신용제한계획을 제안하였으며 심지어 기업들에 해외 직접투자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자본유출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인플레압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69년부터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면서 브레턴우즈체제 붕괴 이후 1974년에는 이자평형세제가 철폐되었다.

미국은 70년대 구조적 위기를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금융화로 돌파함으로써 뮤추얼펀드나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가를 중심의 금융자본 헤게모니를 부활시키는 데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성공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70년대 중·후반 볼커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반혁명은 미국 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모순과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고금리·긴축으로 저축대부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소규모 금융기관들과 콘티넨털 일리노이 등 일부 대형은행도 파산에 직면하였다. 적자(deficit)의 화폐화(monetization) 및 사회화(socialization)와 채무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력들은 향후 은행파산에 따른 공적 자금 투입과 재정적 보전에 따른 채권자들의 추가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은행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1981년 레이건정부하에서 미국의 연준과 재무부 산하의 통화감독청은 자산규모 150억 달러 이상의 17개 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대해 최저자기자본비율규제를 설정하였지만, 그후 멕시코 외채위기를 계기로 의회 내에서 다국적은행에 대한 규제강화 요구가 거세어지면서 이들 17개 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에 대해 5%의 자기자본비율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규제가 미국에서만 부과될 경우 상업은행의 대출업무경쟁에서 미국은행들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미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세계금융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의 균등화라는 명분 아래 이 기준을 국제규준으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80년대 초 미국에서 제정된 국제대출은행감독법에 이 목표가 명시화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글로벌 기준으로 정착시키는 방법과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움직임과 별도로, 70년대 중반 헤어슈타트은행의 도산을 계기로 다국적은행에 대한 감독규제의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G10 중앙은행총재회의 산하 비공식 자문기구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이를 주도적으로 연구·검토하였지만 80년대 초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미국이 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80년대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면서부터였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전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볼커가 이 자기자본비율의 국제적 통일을 제안한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자기자본규제의 국제적 통일에 대한 연구와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6년 9월 동위원회의 최종보고는 각국 은행시스템의 다양성을 중시하여 최저자기자본비율의 획일적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미국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전체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단념하고 미국의 제안에 찬성하는 영국을 파트너로 삼아 반대국가들을 개별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독일과 일본은 초기에는 미국과 영국의 제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지만 미국의 집요한 설득과 회유에 이끌려 자기자본비율의 국제적 통일에 최종 동의하였으며, 이 동의에 기초하여 1987년 12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제안이 발표되고 6개월간 민간금융관계자들의 토의를 거쳐 1988년 7월에 BIS자기자본비율이 국제규준으로 채택되었다. BIS는 IMF와 세계은행보다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이들의 그늘에 가려 이렇다 할 만한 역할을 못해 자칫 존폐위기에 몰리기까지 했다. BIS가 금융세계화 시대에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게 된 것도 자기자본비율 규제라는 국제적 규범 때문이었다.

) 이에 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은 鳥畑與一, 1999, 80∼84쪽 참조.

)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G10 중앙은행총재회의라는 비공식 포럼 산하에서 은행감독 규제문제에 대해 조사보고와 권고를 하는 비공식 자문위원회이지 BIS의 정식기구가 아니다. 여기서 마련된 합의는 민간금융기관의 토의와 중앙은행총재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채택된다. 그러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합의된 권고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고의 채택 여부는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80년대 볼커 주도하에 이루어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라는 새로운 규준의 확립, 월가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규율을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려는 시도, 1933년에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의 사실상의 폐지와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으로의 대체를 통한 금융겸업화와 복합금융집단(financial conglomerate)의 제도화, 공적 연금=사회보장체제 축소에 의한 사적 연금의 확대,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등 이 모든 금융제도개혁도 이 부활한 금융자본 헤게모니 아래서 추진된 것이다. 미국은 이런 제도개혁을 세계적 표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금융헤게모니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80년대 이후 발전도상국들이 추진한 일련의 금융자유화(환통제의 철폐와 자본계정거래의 자유화)는 금융의 미국화(Americanization)에 다름 아니었다. 금융세계화가 금융의 미국화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70∼80년대 구조적 위기를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로 돌파하고 있는 현재의 앵글로아메리카 모델은 확실히 새로운 아메리카 모델(Neo-American model)이다(Albert, 1997, p. 4). 하지만 알베르는 이 새로운 아메리카 모델의 구체적인 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으며 특히 라인형 모델과의 비교에서도 뮤추얼펀드나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가들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Farnetti, 1998, pp. 20∼21). 이 점에서는 오히려 이미 70년대 중·후반의 미국을 연기금사회주의로 규정한 드러커(Drucker)의 시대인식이 80년대 이후 미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

) Dore, Lazonick & O'sullivan(1999)은 이 새로운 앵글로아메리카 모델을 주주자본주의(stockholder capitalism)라고 부른다.

최근 일부에서는 70∼80년대 구조적 위기 이후 미국 자본주의를 경영자 자본주의가 아니라 기관투자가를 중심의 투자가자본주의(investor capitalism), 수탁자자본주의(fiduciary capitalism)로 규정하려는 흐름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흐름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미국 자본주의가 연기금사회주의가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경영자자본주의도 아니라는 것이다. 가계의 자산보유구조나 기업금융과 기업지배 구조, 금융시스템의 변화, 거시적 성장체제의 동학, 자본시장에서의 교란요소, 국제적 자금이동 등 모든 측면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자본주의, 수탁자자본주의론에서는 경영자자본주의하에서의 경영자의 자율성과 권한이 투자가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변형되며 새롭게 부활한 금융자본 헤게모니와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치 이전의 경영자자본주의와 90년대 이후의 투자가자본주의 사이에는 커다란 단절이 있는 것처럼 규정된다.

) 투자가자본주의, 수탁자자본주의론에 대해서는 각각 Useem, 1996; Ghilarducci, Hawley & Williams, 1997 참조.

그러나 최근 연기금, 뮤추얼펀드 등이 기업지배구조에서 한 역할에 대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영자자본주의의 투자자자본주의로의 대체를 논하기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과 한계가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우선 뮤추얼펀드의 경우 전체적으로 주주로서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입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뮤추얼펀드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voice)보다는 월가 룰(exit)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연금 역시 주주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그것은 자사주 운용비율이 낮고, 타기업의 경영개입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기관주주로서 기업경영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은 공적 연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기금의 주식보유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공적 연기금은 미국투자가의 전통적 행동방식인 월가의 룰을 따르기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한 종목에 대한 투자액이 커지면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 연금기금은 인덱스투자 비율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인덱스운용부문에서는 일부의 구성종목만 매각하기가 불가능하고 보유종목을 빈번하게 교체하기도 어렵다. 공적 연기금의 주식매매회전율이 사적 연기금, 뮤추얼펀드 등 다른 기관투자자의 그것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월가 룰에 따르기가 어려워져 의결권이나 주주제안권을 활용하여 기업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Useem & Hess, 1999, pp. 11∼13)

행동하는 주주로서 미국의 공적 연금기금을 대표하는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캘리포니아주공무원퇴직기금)의 경우, 80년대에는 적대적 합병인수에 대한 경영자의 방어책으로 주주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90년대에는 경영자보수, 이사회의 개혁(사외이사제도 및 최고경영자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에까지 개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Calpers를 비롯한 미국의 거대 공적 연금기금들은 기업경영실적의 저조에 따른 투자수익률 저하를 막기 위해 경영진과의 비공식 대화, 주총에서 경영진과 그들 제안에 반대하는 의결권행사, 실적부진 기업의 공개 등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90년대 초반에는 GM, 웨스팅하우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IBM 등 대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공적 연금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에 의해 해임되는 등 기존 경영자자본주의하에서의 모습과는 판이한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공적 연금기금의 이런 활동은 비단 Calpers에만 국한되지 않고 TIA-CREF, NYSEE, 등 다른 대규모 공적 연금기금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공적 연금기금은 크게 연방사회보장법에 기초한 사회보장체제(OASDI)와 연방직원퇴직제도, 주지방자치단체퇴직제도, 철도직원퇴직제도 등의 공무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후자의 공적 연금기금의 기본 성격과 자산운용 및 기업지배구조에의 개입방식에 관해서는 三和裕美子, 1999, 93∼104쪽; Useem & Hess, 1999, pp. 1∼26 참조.

그러나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공적 연금기금의 활동이 90년대 아무리 활발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적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기본적으로 기업경영전략에까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업 내의 재원배분의 결정을 비롯한 경영전략은 경영자자본주의하에서의 경영자의 핵심 권한인데 기관투자가들이 여기까지는 개입하지 않는다. 투자가가로서 기업의 경영전략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뿐 아니라(Black, 1999) 미국의 유관 법과 제도들이 경영자의 권한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어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경영전략과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궁극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대규모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장기적인 금융수익성이다. 이들은 보유주식의 장기적 금융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주주들의 이해(주주가치의 극대화)가 관철될 수 있게 경영자를 감시·견제할 뿐이다. 일부 관계 투자펀드들은 경영전략과 경영자교체에 개입하지만 이런 관행이 연기금에까지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재원의 배분에 관한 주요 결정이 기관투자가들이 아니라 여전히 경영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자자본주의에서 (기관)투자가자본주의로의 대체를 운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O'sullivan, 2000b, pp. 79∼84). 새 천년 미국 자본주의는 뮤추얼펀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새롭게 다시 부상한 금융헤게모니하에서 자본시장의 규율과 자본축적의 금융화, 요컨대 주주가치극대화 규준이 경영자에게 부과되는 체제가 될 것이다. 이 체제는 경영자의 전성시대로 불리는 50∼60년대 경영자자본주의와도 다르다. 이제는 경영자들이 당시와 같이 자신의 재량권과 권한의 확대를 무기로 해서 주주들의 이해를 침해하는 경영전략과 기업의 재원배분정책을 취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즉 경영자들은 주주가치극대화의 제약과 압력 속에서 기업재원과 수익의 내부유보와 재투자 대신 배당의 분배와 다운사이징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Lazonick & O'Sullivan, 2000, pp. 18∼19). 그 결과 기존의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타협여지도 크게 줄어들었다. 90년대 미국의 경기확대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과 고용조건이 60년대 경기확장 국면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소득분배가 전례 없이 불균등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Zarnowitz, 2000). 그렇다면 이런 체제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 Dum□nil & L□vy(1999a, 1999b)는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출현으로 과거 통제되었던 금융헤게모니가 정치·사회적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들은 90년대 이후 미국 자본주의는 금융헤게모니의 우위 속에 경영자의 자율성과 금융의 연합으로 재구축되어 가는 새로운 경영자자본주의(미국 경영자자본주의의 세 번째 단계)로 자리매김한다. 계급관계 면에서는 새로운 금융헤게모니 세력은 경영자 상층과 공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전통적 생산수단 소유자와 타협을 추구한다.

90년대 미국의 경제확장 국면이 IT혁명과 IT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생산성증대에 힘입은 바를 경시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가의 지속적 상승과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증대의 불안정한 선순환구조이다. 여기에 금리인상 압력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게 했던 낮은 인플레율도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요소이다. 90년대 미국의 낮은 인플레율은 IT산업의 경쟁격화에 따른 가격인하 압력, 고용불안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임금인상 자제, 달러강세에 따른 수입인플레의 억제, 연준의 예방적 통화정책 등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가계저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도 금리인상 압력이 약했던 것은 미국의 재정수지의 호전, 90년대 일본의 초저금리 내지 제로금리 정책 때문이었다. 특히 일본의 초저금리정책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격차를 일정하게 유지해 줌으로써 일본의 흑자자금을 미국으로 유입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경영자들이 주가수익의 향상을 위해 내부유보 대신 배당의 분배와 자사주 매입에 주력함에 따라 주식의 순발행액이 매우 낮고 심지어 음의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주식공급에 큰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데 비해, 연기금 및 뮤추얼펀드 등 기관투자가의 주식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함으로써 고주가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중후반 자산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401(k)플랜 등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의한 주식매입이 고주가 유지에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고주가가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붐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 선순환구조는 주식시장에 내재한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본의 재정적자 확대와 제로금리정책의 포기로 현재와 같은 미일간 금리격차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경우, 자산가격 상승과 소비증대 붐에 기초한 금융화된 자본주의 내지 자산적 성장체제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미국정부가 이런 거품을 빼는 정책에 인색한 이상, 향후의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파급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 파괴적일 것으로 보인다.

주주가치극대화 원리와 자본시장규율에 기초한 금융주도 자본주의는 격심한 시스템 리스크와 다수 노동자의 배제 나아가 극단적으로 왜곡된 소득분배를 수반하면서 당분간 21세기 전반의 자본주의를 이끌고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전창환, 1999). 아무런 제도적 완충장치를 갖지 못한 채 금융자유화를 압축적으로 추진한 동아시아는 이미 그 파괴적 위력을 경험한 바 있다. 문제는 라인형 자본주의도 금융세계화와 유럽자본시장의 통합 그리고 연금제도개혁 등으로 금융화된 축적체제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 셰네는 유럽과 일본에서는 가계저축의 행태와 금융시스템의 성격 등으로 인해 금융화된자본주의가 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지만(Chesnais, 2000, p. 25), 유럽과 일본도 예상외로 급속도로 금융화된 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럽금융시장통합과 부과방식에서 적립형으로의 연금제도개혁은 유럽에 금융화된 성장체제의 도래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Davis, 1998; Aglietta, 1999a; Orl□an, 1999).

3. □신경제□(New Economy)의  두 얼굴

1991년 3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장기확대국면은 60년대 포드주의 황금기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90년대 줄 곳 장기정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서유럽과 일본에 비하면 단연 독보적이다(표1). 특히 1995년 이후 미국의 GDP 증가율이 독일과 일본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1999년에는 각각 4.2%, 1.6%, 0.3%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고성장 하에서도 인플레압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럽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통신산업관련 투자가 활발했던 점과 20년대 대공황 직전을 제외하면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표1>  국별 실질 GDP증가율 추이 비교 (단위:%)

	1995-98	1990-95	1990-98	1999
미국	3.7	1.7	2.6	4.2
독일	1.6	1.1	1.3	1.6
일본	1.2	1.4	1.3	0.3

자료: OECD(2000), Economic Outlook

<표2> 전후 미국의 실질GDP증가율 추이 (단위:%)

전후 미국의 세 확장국면	증가율
1961년 1/4-1969년 4/4	48.2
1982년 4/4-1990년 3/4	35.5
1991년 1/4-1999년 3/4	33.6

자료: Zarnovitz(2000:6)

<표3> 생산성이득의 추이 (단위:%)

	1950.2/4-63.3/4	1963.3/4-72.2/4	1972.2/4-87.3/4	1987.3/4-98.4/4
생산부문전체	3.1	3.0	1.4	1.3
비농업생산부문	2.6	2.7	1.2	1.2
비금융생산부문	-	2.2	1.7	1.5
제조업부문	2.3	3.1	2.6	3.2

자료: Department of Labour, Bureau of Labour Statistics.

출처: Brender & Pisani(1999: 101)

생산성 증가의 경우 70년대 이후 90년대 초반까지는 매우 둔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87년 이후에는 제조업부문만 생산성이득이 이전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미국의 생산성 증대는 극히 최근의 일이다.  1974-1995년 사이에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간 1.4%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을 뿐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1996년 이후부터이다. 1996년 미국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이  2.6%에 달한 이후 급상승하여 1999년에는 무려 4%에 달했다. 1996년 이후 미국노동생산성 증가는 단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두드러진 것이었다(Guellenc, 2000, 9).

90년대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 요인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제 생산성에서 순환적 요소를 제거한 잠재생산성이 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것도 거의 대부분 자본심화(투입노동단위당 기업의 자본스톡의 양)에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1998-99년 생산성상승에 대한 자본심화의 기여도에서 정보통신기술설비의 영향이 63%에 달했다. 자본심화의 주도된 원천은 정보통신설비가격의 급격한 하락이었으며 이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Macroecomonic Advisers, 2000, 1-5).  90년대 중후반 이후 생산성이득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수급압박과 단위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압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었다.

90년대 미국의 경기확대국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미국주가의 비약적 상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50-70년대 중반사이에서도 주가가 몇 년 연속  상승했던 시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주식시장규모와 주가상승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90년대만큼 괄목상대한 성과를 보여준 적도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1년 2929 달러에 불과했던 다우 공업30사 평균주가가 1997년 7월에 8000달러를 돌파하더니  1999년 3월에는 10000달러시대를 여는 경이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1997년 동아시아의 외환□금융위기, 1998년 러시아금융위기에 이은 LTCM의 파산으로 일시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였지만  미국의 연준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파국적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주가의 비약적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보통신관련 산업에서의 생산성증대와 기업수익성 제고 등 실물적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이 측면보다는 주식의 공급제한요소와 주식의 수요증대요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금융적 메카니즘이 더 중점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식의 공급제한요소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  주식의 순발행액 내지 순공급이 마이너스(음)이라는 점이다.  <표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3년까지 주식의 순발행액이 양이었지만  1994년부터   -449억 달러로 반전되기 시작하여 줄곧 마이너스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1996-98년 사이에는 주식의 순공급이  두 배 이상  감소하여  98년에는 그 감소 폭이 무려 2670억 달러에 달했다.

<표4> 비농업□비금융 기업의 자금조달구조  (단위: 10억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자본지출	443.7	471.0	524.8	593.0	665.9	684.7	783.8	847.1	907.0
내부자금1)	395.3	420.6	454.7	527.3	560.5	615.6	668.0	682.7	735.7
금융갭2)	48.4	50.3	70.1	65.7	105.4	69.2	115.8	164.4	171.3
주식발행(순)	18.3	27.0	21.3	-44.9	-58.3	-69.5	-114.4	-267.0	-143.5
신용시장차입	-45.8	46.2	46.1	128.7	236.1	157.0	270.6	417.2	480.2
회사채	78.8	67.6	75.2	23.3	91.1	116.3	150.5	218.7	229.9
은행차입	-37.8	-19.3	-10.8	42.7	66.8	39.4	71.4	80.9	72.9
기타차입금	-60.8	0.8	-24.2	26.7	32.3	18.5	48.5	47.3	48.3

1) 재고평가손익을 포함.

2)  금융 갭(financing gap)이란 자본지출에서 내부자금을  뺀 것.

3) 신용시장차입에는 회사채, 은행차입, 기타차입금(저축금융기관과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2000), Flow of Funds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 Annual Flows and Outstandings, 1991-1999, September, ,15, p.10

<표5>  90년대 주식의 수급동향  ( 단위 :억 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보통주발행액	580	676	928	708	1009	1436	1574	1617
내 미국기업	467	570	740	412	737	964	875	918
자사주매입	204	356	382	715	964	1674	1686	2089
M&A	1359	1501	2345	3424	5093	6245	9076	16290

1)보통주발행액은 미국시장, 유로시장의 합계임.

2) 자사주 매입과 M&A는 발표 기준.

자료: Securities Data Company.

출처: 木內登英(1999:61)

90년대 중후반  주식의 순발행액이 마이너스로 전화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화된 자본주의에서의 경영자들의 경영전략이 포드주의적 경영자본주의에서의 내부유보와 재투자전략에서 다운사이징과 배당분배라는 전략으로 변경된 것과 일차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경영전략이 주가와 주식수익성유지에 맞춰짐에 따라, 경영자들은 내부유보보다는 배당분배를 선호하고 배당의 상당부분이 자사주 매입으로 이어졌다. 자사주 매입의  증가로 발행주식이 소각되고 자기자본(주주자본)이 감소함에 따라  투자자본의 수익율이 상승하고 자본이득이 증대함으로써  기업이윤이 주주에게 자본이득의 증대라는 형태로 환원된다. 결국  자사주매입은 발행주식수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주식공급의 제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식의 공급제한이 항상 직접적으로 주가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 공시효과를 통해  주가상승과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그 결과 주식에 대한 수요가 추가적으로 창출됨으로써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둘째, 미국의 거대기업을 중심으로 90년대 보수의 주식화(스톡옵션)가 경영자에만 국한되고 않고 종업원으로까지 확대 보급됨으로써  종업원의 주식보유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Blair & Kruse, 1999, 23-24).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거대기업의 약 40%가  적어도 종업원의 반수이상에 스톡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ESOP에 대한  자사주 제공,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운용자산으로서 자사주 매입, 주식교환형 M&A에서  합병인수자금으로서의 자사주 준비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식공급이 크게 제한되었다.

<표6> 가계 및 비영리조직의 금융자산의 순취득  (단위:10억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정기저축예금	-58.9	-79.6	-118.0	-23.2	150.5	144.3	150.0	184.8	114.7
MMF	9.2	-40.9	-0.6	10.6	96.8	50.0	74.3	154.9	120.1
정부증권	15.2	89.9	-5.0	278.7	-12.1	67.8	-137.1	-137.7	111.6
지방채	40.0	-27.0	-32.0	-50.1	-43.4	-22.1	53.7	15.4	53.4
회사채외채	33.7	-2.7	26.3	27.7	94.4	75.7	110.0	101.1	52.6
주식1)	-58.8	-10.6	-67.8	-191.3	-165.5	-247.6	-463.2	-401.2	-365.0
뮤추얼펀드	98.3	128.9	200.1	63.6	68.3	178.8	257.7	260.4	121.4
생명보험	26.8	29.1	37.1	35.5	45.8	44.5	59.3	48.0	50.8
연금기금	228.9	223.2	260.2	257.4	171.0	163.0	278.8	248.7	253.7

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2000), Flow of Funds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 Annual Flows and Outstandings, 1991-1999, September, p.8

1)은 직접 보유한 것과 폐쇄형 펀드에 있는 것만 포함.  다른 주식은  뮤추얼펀드, 생명보험, 연금기금, 그리고 은행개인신탁에 포함.

주식의 순발행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주식수요의 폭발적인 증대는 자연스럽게 주가상승을 부추긴다. 90년대 주식수요의 주요 경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경로는 뮤추얼펀드와 기업연금(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특히  최근 폭발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401(k)플랜이라는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이다. <표6>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90년대 개인의 직접 주식보유는 계속 감소하는데 비해  연기금이나 뮤추얼펀드를 통한 간접주식보유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90년대 중반이후 가계의 정기예금과 저축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계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뮤추얼펀드와 연기금을 통한 간접주식보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보유패턴, 70년대 중후반 기업의 연금부담의 축소를 통한 미국기업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의 확정갹출형 연금제도 도입의 확산 등 20여 년 전부터 형성되어 온 제도변화를 기본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런 변화를 주식수요증대로 연결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1940년 중반부터 60년대 초반사이에 출생한 미국 베이비붐세대들이 경제활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이들이 고용불안과 퇴직에 대비하여 연금저축을 크게 선호하게 되는 인구구조변화=고령화 및 이에 따른 저축패턴의 변화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일종인  401(k) 플랜이 크게 번창함에 따라 이들이 주식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 경로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과 합병인수(M&A) 특히 주식교환형 합병인수, 그리고 기업고용주의 연금갹출 등을 위한 외부차입이다(松田岳, 2000: 80-85).  <표4>에서 우리는 은행차입 및 비은행차입, 회사채발행을 포함한 신용시장차입이 90년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90년대 중후반 이후 은행차입과 회사채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용시장차입규모가 자본지출에서 내부자금을 뺀 금융갭(financing gap)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우리는 금융 갭을 메우고 남은 신용시장차입의 상당부분이 자사주 매입과 합병인수에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1994년 이후 신용시장차입의 급격한 증가와 주식의 순발행액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은행의 기업대출의 상당부분이 자사주 매입이나 M&A에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은행차입 이외에 회사채발행도 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늘어나는데  회사채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도 상당부분 자사주 매입이나 M&A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90년대 회사발행 규모를 보여주는 <표7>을 보면 1994년 1570억에 달했던 순회사채 발행액이  1995년에는 3441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회사채발행의 이런 추세는 1998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서 1999년에는 4659억 달러에 그쳤다.

<표7> 발행 주체별 회사채 순발행 규모  (단위: 10억 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비금융법인	78.8	67.6	75.2	23.3	91.1	116.3	150.5	218.7	229.9
비거주자	15.0	16.8	82.9	12.2	57.1	67.0	61.4	34.8	14.2
금융부문	86.9	88.6	123.1	121.8	195.9	173.8	210.5	296.9	221.8
총계	180.7	172.9	281.2	157.3	344.1	357.0	422.4	550.4	465.9

자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2000:36)

그렇다면 9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로 발행된 회사채에 집중 투자한 세력은 누구일까? <표8>를 보면 생명보험회사와 비거주자들이 회사채발행의 집중적인 매수세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적 연금기금이나  뮤추얼펀드도  이들에 이어 회사채에 많은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의 매입에서 비거주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해외로부터 유입되어 회사채에 투자된 자금의 일정부분이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나 M&A에  사용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결국 90년대에는 미국기업의 경영자들이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자사주 매입과  합병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차입이나 회사채발행 등 차입을 통해 조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8>  매수 주체별 회사채 순매수 현황  ( 단위: 10억 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순매수 총액	180.7	172.9	281.2	157.3	344.1	357.0	422.4	550.4	465.9
가계부문 주□지방정부 비거주자 상업은행 저축기관 은행개인신탁 생명보험사 기타보험사 사적연금기금 주□지방정부연금기금 MMF 뮤추얼펀드	33.7 2.0 16.2 7.6 -2.9 3.4 25.4 7.4 21.4 26.0 1.8 28.4	-2.7 2.9 18.1 -1.6 7.3 6.2 55.0 -1.2 28.1 12.2 2.5 31.0	26.3 5.6 30.4 3.5 9.1 -1.1 58.3 3.3 27.8 18.7 5.4 50.6	27.7 5.4 38.0 4.3 -2.4 -0.4 59.9 7.2 -4.7 9.4 3.4 3.2	94.4 7.1 58.1 8.4 -8.2 -1.7 79.2 18.3 2.9 23.8 2.4 33.8	75.7 10.7 83.7 1.4 -9.9 -1.7 79.2 18.3 2.9 23.8 2.4 33.8	110.0 1.3 84.6 27.8 -9.9 -0.8 86.8 18.9 9.3 30.1 12.5 44.4	101.1 10.2 122.2 38.0 29.9 -2.6 84.5 16.7 14.5 35.1 44.8 65.5	52.6 12.6 160.6 38.8 23.3 -1.3 41.5 10.4 7.4 35.4 42.5 29.3

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2000:36)

90년대 미국경제가 고성장-고주가-저인플레-저실업율의 거시경제적 선순환 구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 선순환 구도를 위협하는 몇 가지 치명적인 불안요소들이 내재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90년대 미국의 주가는 등락을 거듭해 오면서도 전체적으로 상승국면을 이어왔지만 90년대 말 이후  고주가 행진을 저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첫째, 최근의 유가상승압력과 국내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이외에   미국 가계의 개인저축율의 저하와 마이너스화도 고주가의 지속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작년말 이후 미국의 가계저축율이 마이너스가 되었고 올해도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가계저축율이 마이너스로 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도 193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90년대 이후 가계저축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가상승에 따른 소비증대와 주식투자를 위한 차입증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한다든지 물가안정을 위해 연준이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한다면 이는 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 가계저축율의 추이는 상무성의 NIPA(국민소득통계)통계와 미연준(FRB)의 자금순환계정에 의해 추적할 수 있다. 1998년 1사분기까지 NIPA통계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을 가처분소득에 포함시켰으나 그 이후부터는 가처분소득에서 제외하는 통계처리상의 개정이 있었다. NIPA에 따르면 가계의 개인저축율은 개인가처분소득으로 개인저축(개인가처분소득- 개인지출)을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NIPA 통계에 따른 가계의 개인저축율통계는 미국 가계의 실제 저축율을 과도하게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실현된 자본이득이든 미실현자본이득이든 자본이득이 가처분소득에서 배제되어 있어 가계의 소득이 과소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금과 마찬가지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개인소득에서 공제하여 가처분소득과 저축을 산정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과 저축이 실제 수준보다 과소평가된다. 실제 자본이득세는 자본이득에서 지불하는 경향이 있고  자본이득세 지불이 다른 유형의 소득으로부터 저축할 수 있는 능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  이는 저축 수준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90년대 중반 이후 주가상승으로 자본이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본이득세도 덩달아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재정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흑자재정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저축율의 증대를 초래하였다. 즉 가계저축율 저하를 정부저축율 증가로 상쇄한 셈이 되었다. 이외에도 90년대 주가상승은 고용주의 부가급부지급과 연기금갹출금의 감소를 초래해 NIPA통계에 보고된 개인저축과 소득의 현저한 감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가계의 개인저축율의 과소평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면  개인저축과 개인가처분소득에 대한  대안적 측정 방침과 방법이 필요하다. 개인세 자료에서 자본이득세를 제거하여 가처분소득과 저축을 구하는 방법과 자본이득세를 텍스계열에 포함시키고 실현된 자본이득을 개인소득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따라 가계의 개인저축율을 구하면 1996-98년에 저축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미실현자본이득마저 소득에 포함시키면 저축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밖에 FRB의 자금순환계정을 이용하여 저축율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저축은 순금융자산증가액에서 순금융부채증가액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자금순환계정을 가공하지 않고 저축율을 계산하더라도 저축율이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보유주식의 가격상승으로 금융자산을 추가적으로 축적할 유인이 약해짐과 동시에 금융자산잔액의 증가로 금융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순금융자산증가액에 주가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손실)을 포함시켜 저축율을 계산해보면 가계의 개인저축율 저하추세가 반전됨을 알 수 있다. 1998년 하반기 가계저축율의 하락현상과 저축율 계산상의 통계적 문제에 대해서는 木內登英(1999, 73-76),  Peach & Steindel(2000,1-5 )을 참조.

둘째, 고주가 지속여부와 관련하여 가계의 소비지출증대와 차입증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금융법인기업의 차입증대이다. 문제는 90년대 중후반 기업이 생산성이득과 이윤증대를 가져올 신기술투자를 위해 차입하기보다는 자사주매입과 합병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1999년 가계와 비금융법인기업의 지출이 민간 총저축을 초과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1990년 이후 경상수지적자의 지속적 증가까지 중첩됨으로써 미국의  자금순환구조의 불안정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다행히도 미국의 재정수지가 급격히 호전되고 정부저축이 늘어남으로써 가까스로 민간부분의 저축부족을 메울 수 있었다. 1995년 GDP의 3%에 달했던 재정적자가 1998년에는  1969년 이후 29년만에 692억 달러의 흑자로 돌아선 이래 1999년과 2000년에도 흑자규모가 계속 증대하여  1244억 달러 및 2370억 달러(GDP의 2.4%)를 기록했다. 재정수지가 흑자가 전화된 데에는 군비지출감소와 사회보장지출감소 등 지출감소도 한 원인이었지만 이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상대적인 고성장과 주가상승에 따른 세수증대, 특히 자본이득세의 증대였다. 미국 정부당국의 일각에서는 연간 3% 성장이 계속될 경우  2012년에 이르면 공적 채무가 완전히 상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이다. 연간 3%의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거니와 주가상승이 90년대 중후반과 같은 추세로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정말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정부가 재정수지흑자기조를 계속 견지하고자 할 경우 미국정부의 대안은 사회보장체제의 대폭적인 개조밖에 없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두 후보간의 정책상의 차별성이 극도로 미약한 가운데 사회보장체제개조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런 미국경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재정수지 흑자만으로 미국내의 저축부족과 경상수지적자를 메울 수 없는 이상 미국은 자본유입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1995년 중반 이후 미국정부가 □강한 달러□ 정책을 고수해 온 이래 경상수지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미국은 저축부족과 경상수지적자를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을 통해 보전해 왔다. 미국이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미국 국내의 자금부족을 충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불안정한 다극통화체제 하에서 헤게모니국인 미국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때문이다. 즉 미국의 법화인 달러가 국제통화로 기능함에 따라 미국은 외화부족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유입자금을 가지고 해외에서 투기적 축적을 행하기도 한다. 특히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금융자본들은 경상수지적자를 훨씬 상회하는 자본유입을 통해 신흥시장에 투기적 축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에 따른 미국의 대외순채무의 급증은 과대평가된 달러에 대한 신인도를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주가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달러의 신인도가 크게 약화될 경우 유로화 등의 안정통화로의 자금이전이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주가폭락과 달러가치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잠재화된 신흥시장의 외환금융위기와 함께 일본의 재정적자의 누적에 따른 금리인상압력과 제로금리로부터의 탈출 등이 지금까지 미국으로의 지속적인 자금유입을 가능하게 했던 금리격차의 유지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만약 일본의 금리인상압력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미국이 강한 달러정책을 고수할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이 불가피하다. 루빈이래 강한 달러정책이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일정한 수정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고평가된 달러시세를 조정하는 것이 미국정부가 당면한 핵심 현안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미일간 금리협조 및 환율협조체제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딜레마는 달러시세를 완만한 하락세로 반전시킴과 동시에 미국으로의 안정적인 자본유입과 주가상승을 가능케 하는 미일간 정책협조가 용이하지 않는데 있다.

끝으로  실업률이 낮고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도 고용불안정과 불안정취업, 그리고 임금소득분배의 불균등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의 이러한 거시경제적 호순환의 혜택은 일부 고숙련 노동자에게만 돌아갈 뿐, 반숙련-비숙련의 임노동자의 생활수준은 50-70년대의 포드주의의 황금기 때보다 오히려 열악하다. 생산성상승도 일부의 정보통신관련산업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대다수의 임노동자들은 생산성이득에서 배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관련업종에서 고용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파트타임노동이나 자가고용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의 자가고용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발주자에 완전히 종속적인 상태에 있다. 이들은 임노동자로서의 제반 권리가 박탈되고 단순한 서비스 종사자로 전락함으로써 노동빈곤층을 형성한다. 부시정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민영화가 더 강력하게 추진될 경우 이들은 사회에서 정상적 삶의 조건을 누리지 못하며 결국 사회적 귀속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의 조건은 장기실업만큼이나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 대다수 임노동자들의 배제는 분배영역에서만 뿐만 아니라 생산영역에서도 그대로 관철된다. 생산과정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대다수 임노동자들이 배제됨에 따라, 집단적이고 누적적인 학습(learning)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4. 요약 및 맺음말

포드주의 위기 이후 한 동안 포스트 포드주의론이 유행했지만 정작 포스트포드주의 실체적 구조를 정확히 포착해 내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를 뒷받침했던 제도형태들의 총체적 연관을 확보하지 못한 채 포드주의의 테일러주의적 노동편성양식과 생산성이득을 둘러싼 경영자-노동자간의 타협구조에만 시야를 한정시켰다.  2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포드주의는 관료-경영자-조직노동자간의 계급타협에 기초한 금융에 대한 통제를 통해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포드주의의 제도형태 중에서 임노동관계의 차원(단체교섭)과 화폐금융적 차원(관리된 금융시스템)의 상호결합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포드주의를 금융통제 하의 포드주의적 경영자자본주의로 이해할 것을 제안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포드주의가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것도 포드주의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인플레가 생산성둔화=수익성저하를 계기로 통제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통제되었던 금융자본들이 인플레압력에 대대적으로 저항하면서 금융자유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포드주의 위기 이후 10-20년간의 구조조정의 핵심에 금융자유화가 놓이게 되었던 것도 부활하고자 하는 금융세력들과 정부당국의 정책적 지원 때문이었다. 금리자유화, 업무영역구분의 철폐, 뉴욕증시에서의 주식매매수수료의 자유화, 인플레억제정책 등 이외에도 ERISA의 제정에 따른 수탁자 책임의 명시화와 수탁자들의 자산운용규제철폐 등이 시행됨으로써 주식과 채권 위시한 금융자산 시장의 규율(금융시장의 독재)이 기존의 모든 사회적□정치적 제도들을 해체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결과 금융자유화=세계화가  신자유주의적 시장독재와 자연스럽게 결합된다.

이런 구조조정의 결과 최근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금융화된 자본주의= 자산적 축적체제로 규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부활한 금융헤게모니 하에서 금융시장 특히 금융자산시장의 규율이 개인, 기업조직, 사회전체에 부과된다. 특히 금융자산시장,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성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지배적 규범이 되고 있다

금융화된 자본주의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디지털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21세기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생산적 기반이 바로 인터넷망과 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업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화된 자본주의에서 핵심적 금융자본으로 등장하고 있는 연금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벤처자본 공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금융화된 자본주의가 완전히 실물적 연관과 유리되어 작동한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90년대 미국경제가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국경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고의 3절에서 미국거시경제의 거시적 연관과 주가상승의 금융적 메카니즘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연금기금, 뮤추얼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의 주식수요 특히 401(k)플랜의 폭발적인 주식수요와  차입을 통한 기업들의 자사주매입과 M&A 등 주식의 공급제한요소들이 주가상승의 양대 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실물투자보다는 자사주매입과 M&A 등에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이나 주식투자와 고주가에 현혹되어 저축을 줄이고 차입 및 소비를 늘리는 개인들, 그리고 도박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조치도 서슴치 않는 월가에 포획된 미국정부 모두 투기와 금융시장독재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직 뼈저리게 깨닫지 못한 것같다. 누가 미국을 맹목적인 투기중독과 금융시장의 독재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금융세계화와 금융화된 자본주의에서 노동권과 시민권, 그리고 화폐적 주권의 박탈 위협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의 몫일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잠정적인 생각이다.

참고문헌

전창환(1998), □금융세계화와 외환□금융위기□, □위기 그리고 대전환□,  김균□이병천편, 당대출판사.

전창환(1999),  □금융세계화와  세기말자본주의□ □사회경제평론□, 12집, 사회경제학회, 풀빛.

전창환(2000a), □금융세계화와 화폐주권의 동요□, □경제와 사회□, 45권 봄호.

전창환(2000b), □90년대 일본경제의 위기와 제도변화□, □사회경제평론□, 14집, 사회경제학회, 풀빛.

전창환□조영철(2001), □사회민주적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도전□, 당대출판사, 근간

조영철(1999), □앵글로아메리칸모델과 라인모델의 기업지배구조□, 한국사회경제학회 연구논문집: 제45회 연구발표회.

三和裕美子(1999), □機關投資家□發展□□-□□-□□□□□□□□,  日本評論社

木內登英(1999), □米國金融構造□ 變化□株式市場□, □財界觀測□, 3월호.

松田岳(2000), □□□□□ 株價急騰□ 金融□□□□□□, □立敎經濟學硏究□, 제54권 2호

Albert, M(1997), "The Future of Continental Socio-economic Models", MPIfG Working Paper 97/6, June.

Arrighi, G(1999),□ The Global Market",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ol.5, No.2,   Spring.

Aglietta, M(1999a), "Des Mutation du Capitalisme: Une Soci□t□ Salariale Schizophr□ne?", Revue de CFDT, F□b.

Aglietta, M(1999), □Les Transformation du Capitalisme Contemporaine,□ Capitalisme et Socialisme en Perspective, sous la direction de B.Chavance et al, D□couverte.

Berlin, M(1998), "That Thing Venture Capitalist Do", Business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 January.

Brender, A.& Pisani, F(1999), Le Nouvelle Age de L'Economie Am□ricaine, Economica

de Brunhoff, S(1999), "Which Europe Do We Need Now? Which Can We Get?", Global Money, Capital Restructuring and the Changing Patterns of Labour, Edited by R.Bellofiore, Edward Elgar.

Dore, R  & W. Lazonick & M.O'sullivan(1999), "Varieties of Capitalism in the Twenties Century",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15, No.4.

Dum□nil,G & L□vy,D(1998), "Keyn□sianisme Am□ricain et Social-D□mocratie Su□doise. Quels Compromis?" , Actuel Marx, No.23.

Dum□nil, G & L□vy, D(1999), "Costs and Benefits of Neoliberalism", www. cepremap. cnrs. fr/ ~l□vy/

Dum□nil, G & L□vy, D(1999), "Periodizing Capitalism. Technology, Institution, and Relations of Production",  www. cepremap. cnrs. fr/ ~l□vy/

Guellec, D(2000), "Economic Growth in Europe: Entering a New Era", CEPII, Document de Travail, No. 2000-05.

Lown, C.S. & C.L.Olser et al(2000), □The Changing Landscape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What lies ahead?□, Economic Policy Review , FRB of New York, forthcoming.

Neely, C.J(1999), □An Introduction to Capital Controls",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Nov/Dec.

Montagne, S(2000), □Les Fonds de Pension dans l'Economie Am□ricaine□, La Lettre de la R□gulation, Septembre.

O'sullivan, M(2000), " Le Socialisme des Fonds de Pension, ou << plus □a Change...>>: Financement des Retraites et Corporate Governance aux Etats-Unis", Fonds de Pension et << Nouveau Capitalisme>>, L'Ann□e de la R□gulation, Vol.4, D□couverte.

Orl□an, A(1999), Le Pouvoir de la Finance, Editions Odile Jacobs.

Peach, R & Steindel, C(2000), □A Nation of Spendthrifts? An Analysis of Trends in Personal and Gross Saving□, Current Issues, Vol.6, No.10,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Petit, P(1999), □D□coder la Nouvelle Economie□,  Probl□mes Economiques, No.2642

Useem, M & Hess, D(1999), "Governance and Investments of Public Pensions", Pension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 99-11,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Zarnowitz, V(2000), "The Old and the New in U.S. Economic Expansion of the 1990s", NBER Working Paper 7721, 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