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미래: 세계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초고)

봅 제솦(Bob Jessop)

이 강연은 국민국가의 미래에 대한 세계화의 함의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와 연관된 상반되는 이론적 접근과 해결되지 않은 많은 실증적 문제들 그리고 이에 비롯된 다양한 규범적 판단과 정치적 결론들을 놓고 볼 때, 이는 방대하고 어쩌면 무진장하기도 한 주제이다. 나의 기본적인 이론적 주장들이 도출된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 정신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 점이 언급되어야 한다: 첫째, 최근 부상한 세계정치경제학 이론들에 대한 내재적인 비판과, 둘째, 세계 규모의 자본축적에 대한 비판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에 기초한 대안적 접근방법의 수립이 그것이다. 그러나, 맑스가 그의 뛰어난 비판을 발전시키는데 수십년을 소비했으며 이를 제시하는데 수많은 페이지를 할애했으나 결국 이를 완성시키지 못한 반면, 본인의 보잘 것 없는 공헌은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걸쳐 발전되었으며, 단지 몇 페이지로 제시되어야 하고, 일종의 결론에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의를 단순화하고 다루기 쉽도록 하기 위해, 나는 주로 □자본□에서 맑스의 분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단지 여섯 가지 논지만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것들은 (a) 규모의 정치경제학, (b) 자본세계화의 다규모적 성격, (c) 자본과 시-공 고정의 모순들, (d) 규모의 상대화, (e)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정치와 국가의 성격, 그리고 (f) 세계화와 국가의 재구조화*이다.

*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the political economy of scale; (b) the multi-scalar nature of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c) the contradictions of capital and spatio-temporal fixes; (d) the relativization of scale; (e) the nature of politics and the state in capitalist social formations; and (f) globalization and state restructuring.

1. 규모의 정치경제학

노동분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노동(그리고 노동자) 사이에서 행위의 배분과 공조 그리고 노동과정을 통해 생산된 잉여의 수취와 분배와 관련하여 검토된다. 이런 점들에 의해, 노동과 노동자들이 어떻게 배분되고 연계되는가와 관련한 광범위한 분석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흔히 (그리고 매우 적절히) 계급분석의 형태로 행해진다. 그러나 노동분업은 또한 행위의 시공 배분(spatio-temporal distribution)을 수반한다. 노동분업의 이러한 복합적인 측면은 진화론적 그리고 제도론적 경제학, 경제 지리, 조직 이론, 경영 연구, 그리고 기업 전략 연구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분야들은, 다른 지역들 사이에서 행위의 단순한 배분 혹은 구역화(zoning)에서부터 규모간 접합(interscalar articulation)의 복합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행위의 단순한 단선적 연쇄에서부터 위기 관리와 시간간 접합(intertemporal articulation)의 복합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노동 시공배분의 주요 측면들을 드러내왔다. 나는, 이러한 몇몇 견해를 바탕으로, 세계화의 본질과 중요성 그리고 세계화와 변화하는 국가(혹은, 더 적절히, 국가간)체제와의 관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노동분업은 시공 원격화(distantiation)와 시공 압축(compression)에 의거해 설명될 수 있다. 시공원격화는, 사회관계를 시간과 공간에 걸쳐 확장함으로써, 사회관계들이 더 긴 기간(점점 더 먼 미래로 계속 확장되는) 그리고 더 먼 거리, 더 큰 지역, 행위의 더 큰 규모, 더 많은 조합들에 걸쳐 통제되고 공조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을 포함한다. 역으로, 시공 압축은 분리된 별개 사건들을 강화하거나 주어진 거리 상에서 물질적 그리고 비물질적 흐름을 증가시키는 수법을 포함한다. 시공원격화와 시공압축은 전략, 투쟁, 지배형태, 저항방식을 위한 초점을 제공해 준다. 실로,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거나 압축하는 차별적 능력은 노동분업을 구조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면, 금융자본의 초동적(hypermobile) 형태의 힘은, 전세계적 범위로의 확장과 통합을 유지하면서, 결정내리는 시간을 압축(일순간의 컴퓨터 거래를 통해서처럼)하는 금융자본의 독특한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진공 상태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이 힘은 다른 곳에서 잉여가치가 계속 생산되는 것에 의존하며, 이 잉여가치는 초동적 자본에 의해 다시 수취된다. 그리고 (경제적 게릴라전과 같이) 시공원격화와 시공압축의 지배적 형태를 붕괴시키고자 하거나 (사회운동의 전세계적 네트워크 혹은 다른 투쟁 방식을 신속히 동원하는 것과 같이) 반자본주의 목적에 적용하고자 하는 저항과 전술을, 이 힘은, 배제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분업의 양상과 역학은 노동력 상품화의 일반화와 자본의 무정부적인 시장중재 자기가치화(market-mediated self-valorization)에 대한 함의에 의해 조건지어 진다. 이러한 노동력의 상품화를 통해서만, 자본의 유일한 잉여가치 원천은 상품 형태를 획득하고, 잉여노동의 전유를 통한 경제적 착취는 교환관계를 통한 독특한 자본주의 중개를 획득하며, 노동력의 배치는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에 복속되게 된다. 노동시장 조직과 생산조직에서 가치 형태의 지배는, 노동력의 가장 효율적인 가치화를 둘러싼 자본가 사이의 경쟁 형태를 결정 할 뿐 아니라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투쟁의 본질과 이해관계도 결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을 가치화하려는 계속되는 시도들이 자본주의 경제 원동력의 주 원천이다.

세계화 속에서 노동분업은 전 세계적 규모로 시공통합이 증대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통합은 장소의 동질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소와 관계없는 흐름의 공간(spaceless 'space of flows')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시간성을 시간에 한정되지 않은 시간(timeless time)으로 단순화시키는 것도 아니다(Castells 1997). 반대로, 시공통합은, 시간적 공간적 특별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만큼이나 그것들을 착취하기 위해서도, 시간간 지역간 접합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관련 행위들의 상호변화가 규모 면에서 보다 더 세계화되거나 세계규모에서 그 상호변화의 속도가 증가하는 하는 만큼, 세계화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하면, 세계적 상호의존은, 전형적으로 여러 공간 규모의 과정들로부터 비롯되며, 각 기능적 하위체제에서 다르게 작동하고, 단순하고 단선적인 아래에서 위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와 같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복잡하게 뒤얽힌 인과관계의 서열조직을 포함하며, 그리고 종종 다른 규모의 사회 조직들 사이에 독특한 집짓기(nesting) 혹은 상호침투를 드러낸다. 세계화는 뒤집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무제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를 재생산하고 조정하는 것은 사회적 고정(social fix)을 필요로 하며, 이 사회적 고정은 자본주의가 가치 형태를 통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재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상해 주고 그리고 경제적 비경제적 요소들의 접합을 통해 자본주의에 특별한 동력을 제공해 준다. 자본 관계에 내재된 모순과 딜레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회적 고정은 상대적으로 지속가능한 구조적 결속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고정에 한가지 필요한 것은 경제적 그리고 비경제적 요소들에게 시공적 고정(spatio-temporal fix)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구조적 결속이 확보되는 시간적 공간적 경계들을 설정함으로써, 그리고 이 결속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특정 비용을 이 경계들 밖으로 외부화 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고정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러한 경계 내에서조차,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경계 내에 위치한 특정 계급, 계급 분파, 사회적 부류, 혹은 다른 사회 세력들이 주변화되고, 배제되고, 혹은 억압된다.

이러한 고정이 구축되는 주요 규모와 시간적 범위 그리고 결속 정도는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이는 아래에 잘 나타난다: 행위 규모들의 서로 다른 경계, 한계, 변경의 가변적 일치 (예를 들면, 중세의 다형성polymorphy, 베스트팔렌 배타성 Westphalian exclusivity, 베스트팔렌 이후의 복합성); 다른 규모들의 바뀌는 우위 (자본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도시들이 국민경제와 정치체제로 통합됨에 따라 도시규모가 국가규모에 의해 대치되거나 혹은 국내 오지보다는 다른 세계 도시들을 지향하는 최근의 세계도시네트워크가 나타남); 그리고 (단기금융투기, 산업경기순환, 기술장기파동 등의 예와 같이) 행위의 다른 시간적 범위의 변화하는 중요성.

2. 자본세계화의 다규모적 성격

경제적 세계화가 전세계적인 완전한 구조적 통합과 전략적 통합을 수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대신, 경제적 세계화는 여러 다른 규모들과 행위의 시간적 범위들에 걸쳐 노동분업의 복합적인 접합을 수반한다. 이에 결과하는 역학은 산재되고(dispersed), 파편화되고, 부분적이고, 고도로 중재(highly mediated)되었으며 동질적이고 균등하게 발전하는 세계경제를 창출해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반대로, 세계화에 포함된 여러 과정들은 실상 (다른 공간적 규모의 경제적 공간에 걸쳐) 장소에 기반한 차이들 그리고 상보성들을 역동적 경쟁 우위로서 재정리한다.

그러므로 세계화의 본질은 세계하부(sub-global)과정들에 달려있다. 이는 실재 경제 행위들의 실질적 장으로서 지방, 도시, 경계 너머, 국가, 그리고 거시적 지역들이 갖는 계속되는(종종 변화되기는 하나) 중요성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우위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른 규모들을 세계적인 것과 접합하는 새로운 지역에 기초한 경쟁 전략들(세계적 지역화 glocalization, 세계적 도시화 glurbanization, 혹은 국제적 지역화 international localization와 같은 전략들)에서도 볼 수 있다. 보다 작은 규모들도 세계화에 대한 대항경향(counter-tendencies)과 저항의 주요 장들이다. 실로, 복잡하게 뒤얽힌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자본축적의 재규모화(re-scaling) 혹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구조적 결합과 공동진화를 설명하는 단순한 하나의 규모적 관점이 세계적인 것인 한, 세계화로 기술되는 것들은 흔히 지방화, 지역화, 국가화, 삼일체(triadization), 경계 건너기 등의 변화하는 형태들로 기술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것이 단순히 여러 규모적 관점들 중 하나가 아니고 자본주의의 전체 역학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구조적 결합과 공동진화에서 질적 변화를 실지로 수반하는 한, 세계화에 대한 초점은 정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화(최소한,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형태로서)는 다음 사항들로부터 이어받은 시공 고정을 분열시켰다: 북미와 유럽의 대서양 포디즘(Atlantic Fordism) 지역에서의 전후 호황; 남미의 국가적인 수입대체 산업화 기간; 그리고 (애초 경제발전과 수출주도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연계되었던) 동아시아 경제 기적 기간. 그러나 세계화는 아직 축적이 재조정될 수 있는 자신의 제도적 구조를 갖춘 새로운 시공 고정을 확립하지 못했다. 새 규모는 세권역화(triad)가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재규모화는 다음의 각 세 지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NAFTA내에서 이미 압도적인 미국 우위의 강화 그리고 미국 우위의 (일련의 지역 연합이 견고해지고 있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으로 확산; 광역화되고 심화된 유럽연합 내에서의 다층적 지배 그리고 유럽연합 영향력의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 확산; 그리고, 가장 문제가 있는, 동아시아에서 개방적 지역주의의 강화.

3. 자본과 시공고정의 모순들

시공고정은 전략적, 구조적 차원을 갖고 있다. 전략적으로, 모순과 딜레마는 추상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의 맥락에서 특정한 축적 전략의 수립-실현(formulation-realization)을 통해서만 해결(기껏해야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필연적으로 특정 자본가의 이해를 주변화하는 가공의(imagined) □일반 이해□를 구축함으로써, 자본 일반과 특정 자본 사이의 이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해는 상관적일 뿐 아니라 상대적이다, 즉,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이해를 갖으며 다른 공간적 시간적 범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해를 갖는다. 그러므로 일반이해는, 어떤 이해계산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상대적인, 정체성과 관계들을 제한한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들을 제한한다. 어떤 정체성과 이해가 일반이해 내에서 종합 가능한지에 대한, 다른 시간범위들(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경기 순환, 선거 주기, 장기 파동 등)의 시간간 접합에 대한, 그리고 다른 공간적 그리고/혹은 규모적 범위들(지방, 지역, 국가, 초국가 등)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특정 개념을 일반이해는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반이해 개념은 어떤 정체성, 이해, 시공 범위를 특권화하고 다른 것들은 주변화하거나 제재를 가한다. 또한 일반이해 개념은 제도화된 계급타협을 담보하고 사회결속의 보다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러한 성공은 흔히, 지속적 성공보다는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 □자본 일반□의 요구를 드러내는,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확보된다. 그러나, 이 일반이해와 제도화된 타협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축적 전략과 주도권 기획은 전형적으로 그 타협의 사회적, 공간적, 시간적 경계들 너머로 물질적, 사회적 비용을 치환하고(displace) 유예한다(defer). 이는, 타협 바깥의 내적 혹은 외적 공간, 자연 혹은 물려받은 사회적 자산의 초과착취, 문제들의 무한정 연기, 그리고 물론 특정 계급들 혹은 다른 사회부류들에 대한 착취 그리고/혹은 억압을 포함할 수 있다.

선진 자본주의 경제의 전후호황 기간동안, 경제 조직의 국가적 규모가 우세했다. 국민경제는 경제 경영의 당연한 대상이었다. 이는, 대서양 포디즘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이른바 중상주의 체제들 혹은 □교역 국가들□ 그리고 많은 남미 경제들의 수입대체 축적 전략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제 제도들과 체제들이 유럽의 국민국가들을 구조하고 국민경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조직화되었던 반면, 국민하부sub-national(지역 혹은 지방) 국가들은 주로 국가정책의 중계자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국민경제와 국민국가의 □귀화(naturalization)□는 (대서양 포디즘 내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초해 재건되고 있던 전후 경제들의 상대적인 폐쇄와 연관되어 있다. 몇몇 동아시아 경제들에서, 국가의 내적 외적 안보를 국내경제의 긴밀한 통제와 연결시켰던 □국가 안보□ 담론을 통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이리하여 동아시아 수출지향 경제들, 국가안보 발전국가들, 냉전 시기의 지역적 지정학 사이에 상대적으로 □구조화된 결속□이 존재했다. 이는 (대만, 남한, 싱가포르와 같은) 리스트식Listian 근로복지 국민국가 그리고 (홍콩과 같은) 리카르도식Ricardian 식민지 체제의 발전에 반영되어있다.

리스트식 근로복지 국민국가에서, 수출지향 성장은 임금을 국내수요를 창출하는 역할 대신 생산의 국제비용으로 우선시 하였다;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들을 위한 조직의 기회 역시 제한했던 강력한 국가안보 국가를 통해 수출주의 (복리후생welfare 보다는)근로복지workfare주의 논리에 임금관계를 복속시킬 수 있던 곳에서, 이는 재강화 되었다. 대부분 아시아 경제들의 따라잡기 동력 또한 장기 성장을 우선시한 신용 배분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 통화 (그리고 국제 원조 혹은 차관)의 소비보다 투자에 복속을 우선시하였다. 이는 또한 강력한 발전국가를 필요로 했고 그리고/혹은 국가 축적 전략 하에 결집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긴밀한 공조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리스트식 근로복지 국민국가에서 수출주도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처음의 경제, 정치, 사회의 제도적 고정을 국가적 규모에서 상대적으로 □구조화된 결집□과 함께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어 졌다. 국내 요구와 사회 복지의 문제를 다뤄야하는 압박뿐만 아니라 경제개입과 근로복지를 슘페터식(혁신과 경쟁지향)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압박이 생겨났다. 이러한 압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제와 정치 지배 엘리트의 일부 분파를 위협하게 될 경제와 국가 영역에서의 거대한 제도적 변화를 필요로 했다. 이는, 차례로, 국가 형태와 정치적 지배에 있어서 위기가 출현하게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두 번째 층(second-tier)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게 특히 심각한 것이 입증되었는데, 이들 신흥공업국가들은 훨씬 빠른 따라잡기 과정, 세계적 뿐 아닌 지역적 노동분업으로의 보다 급격한 통합, 그리고 불균등 발전에 따른 보다 더 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압박을 겪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간략한 설명은 동아시아 경제들에 대한 세계화의 차별적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위 말하는 아시아 위기의 배경으로 두 가지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아시아 경제들이 시장 점유를 위해 서로 경쟁하며 심지어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그 지역의 신진 신흥공업국들과도 경쟁하고, 새로운 투자와 기술 혁신 비용을 충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 통화가 기준하고 있는 달러화 평가에 대처하고, 고임금과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를 다루면서, 동아시아 경제들에 비용압박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자유화와 탈규제를 전세계적으로 부과하려는 시도, 장기투자를 재원확보를 위한 단기 달러화 외채 이용, 단기 투기 □핫 머니□의 추가 유입, 그리고  토지 자산 증시 투기를 통한 (심각한 정치적 부패는 말할 것도 없이) 산업생산과 비교해 손쉬운 이윤 추구 등에 의해, 국내 신용배분 체계가 불안정해졌다. 이들 두가지(모두 공공 영역보다는 사적 영역과 밀접히 연관된) 요인들에 의해, 동아시아 경제들(특히 두 번째 층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정통경제학자들이 즐겨 지적하는 튼튼한 □기초□(fundamentals) 즉 높은 국내 저축, 예산 잉여,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밝은 성장 전망 등에도 불구하고, 통화 투기에 대해 점점 더 무기력하게 되었다. 당연히, 위기 자체는, 장기 무역수지보다는 초동적 투기자본(당연히 지역 경제세력 혹은 정치세력에 의해 지원받고 부추겨진)에 의해 미리 형성되었던 금융 거품이 붕괴함으로써 촉발되었다. 그리고 초동적 투기자본의 영향에 가장 상처받기 쉬운 것으로 입증된, 자유화와 이에 따른 리스트식 근로복지 국민국가의 약화에 착수한 것은 이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자신들이다.

4. 규모의 상대화

대서양 포디즘, 동아시아, 그리고 남미가 각기 다르게 예시하는 바와 같이, 국제화와 세계화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조직에 있어서 국가적 규모의 우세에 위기를 촉발하였다. 대서양 포디즘의 케인즈식 복지국민국가는 더 이상, 국민 경제가 다소 닫혀있으며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은 주로 국내적인 것처럼, 행동할 수 없게 되었다. 북구와 서구의 소규모 개방 경제들은, 경쟁력과 완전고용 모두를 유지해 왔으며 시민들을 국제경제의 변덕으로부터 보호해 왔던, 보다 공급측면인 케인즈식 복지체제들을 해체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동아시아의 리스트식 근로복지 국민국가는 더 이상, 수출지향 축적 체제들 그리고 세계자본 속으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했던 임금과 통화의 국가관리 사이의 구조화된 결속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각각의 경우, 이는 경제 경영의 대상으로서 □국민경제□를 약화시켰으며 경제의 본질과 경계에 대한 전혀 다른 개념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관리 기제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세계화 시대에서는 지식주도 경제가 경제 경영의 대상으로 국민경제를 대치하고 있는 듯 하다. 세계화 시대 지식주도 경제의 성장동력은 (국민경제일 필요는 없는) 주어진 경제 공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노동분업 속으로 진입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국제 경제 경쟁력과 공급측면 개입(처음엔 국내 요구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나중엔 경제 개입의 주요 목표와 수단으로)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조직도(지방 혹은 세계, 도시 혹은 세권역, 지역 혹은 상위지역supra-regional이든) 전과 비슷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실로, 서로 다른 경제적 정치적 공간들 사이에, 일정 정도 구조화된 결속을 생산해 내기 위해 나머지 규모 수준들(아무리 많든 어떻게 간주되든)이 조직화될 수 있는 축적의 새로운 정박점(anchorage point)이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다. 이는 다른 규모들을 지향하는 경제적 정치적 기획을 필요로 하며, 아직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세권역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규모들이 접합될 수 있는 근거점(nodal point)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규모의 상대화는 새로운 시공 고정이 해결해야 하는 자본주의 모순들의 변화하는 우위와 관계가 있다. 대서양 포디즘의 케인즈식 복지국민국가와 동아시아 수출주의의 리스트식 근로복지 국민국가가 주로 임금과 통화 형태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지배 하에 조직화된 지식주도 경제가 부상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모순은 경쟁 형태 (경쟁의 경제외적 조건들의 증가하는 중요성과 이에 따른 가치 형태에 의한 식민지화 그리고, 이것과 새로운 지식주도 과학기술 패러다임에 관련된, 지배적 조직 패러다임으로서 네트워크화된 기업의 출현) 그리고 국가형태 (규모의 상대화 그리고 전통적 국가형태로는 새로운 경제를 관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본 국가의 재구조화)와 관련이 있다. 내가 다른 곳에서 슘페터식 근로복지 탈국민(post-national)체제로 명명했던 것의 출현 속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자본축적의 새로운 단계가 출현하는 것과 관련된 모순들의 우위 변화이다. 나는, 정치 체제와 국민국가에 대해, 자본축적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갖는 함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5.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정치와 국가에 대해

자본주의는, 경제와 정치 체제의 제도적 분리(그리고 실생활로부터 이들의 공통된 분리) 그리고 나머지 정치 체제로부터 국가기구의 물질적-담론적(material-discursive) 분리, 이들 둘 모두에 의해 특징지어 진다. 자본은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자신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가치형태만으로는 재생산될 수 없는 (토지, 노동력, 화폐와 같은)가공의 상품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자의 분리는 자본의 자기가치화에 필수적이다. 후자의 분리는 정치체제의 작동에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능한 정치공동체와 정치적 목적의 무한함 속에서 정치가 지향할 수 있는 정치투쟁의 준거점을 제공해준다. 실지로, 팀 미첼(Tim Michell)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와 정치체제 사이의 경계는,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네트워크 내에서 내적으로 그어진 선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풀란차스(Poulantzas)의 □국가는 사회적 관계, 즉, 형태가 결정된(form-determined) 세력균형의 응축□이라는 요지를 재강화한다. 국가를 사회관계로서 탐구하는 것은 국가체제의 두가지 상호연관된 측면을 포함한다. 우선, 정치투쟁에서 세력균형을 반영하고 수정하는 □전략적 선택성□의 특정 방식과 더불어 복합적인 제도적 총화(ensemble)로서 국가 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기구 전체 속에 주어진 전략적 선택들을 반영하고 이에 반응하는 능력을 포함한, 이러한 세력들과 전략들 자체의 구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Jessop 1990). 이 후자의 입장은 정치체제 속에서 세계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행위자로서 국가기구와 국가권력의 재구조를 정확히 인식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간략한 언급에는 세계화 시대에 국민국가의 복합적인 미래를 설명하는 두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국가기구와 보다 광범위한 정치체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재 정치에서 중요한 효과가 있는 물질적이고 담론적으로 구성된 구분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그리고 이것이 만들어 내는 효과)는, 지배(government)에서 관리(governance)로의 전환 -- 즉 국가에 의한 위에서 아래, 서열구조적(hierarchical) 공조로부터 아래에서 위, 이질구조적(heterarchic) 자발조직, 네트워크, 그리고 공동협력으로의 전환 -- 을 둘러싼 최근 논의들을 고려할 때 각별히 중요하다. 둘째, 정치체제는 자기대체적(self-substituting)이다 즉 정치체제 내 위기는 정치체제를 사멸이 아닌 재조직화로 이끈다는 체제이론에 내포된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명백히, 이러한 재조직의 중요한 부분은, 정치 경제 체제 그리고 이들의 현실세계와의 관계 사이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형태를 재정의(혹은 재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국가와 정치체제 사이의 차이(혹은 구별)선을 재정의(혹은 재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국가는 정치권력의 영토화를 의미하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제도적 표현이다. 국민국가는 특정한, 사회적으로 구축된, 정치체제의 영토적 구분이라는 역사적 산물이며 그리고 정치체제를 일련의 영토적으로 배타적인, 상호 승인하고, 상호 비준하는, 주권 국가들로 나눈다. 이것들은, 차례로, 정치투쟁을 위한 그리고 국내와 국제 정치를 구분하는 준거점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국민국가로 불리어 왔지만, 이는 매우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며 세계화에 의해 초래된 국민국가의 위기를 논할 때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세계화에 의해 야기된 국민국가의 위기라는 것이 영토적으로 배타적인, 상호 승인하고, 상호 비준하는, 주권 국가 체제에서의 위기인지, 이런 체제 내 주권국가의 소위 □국민적□ 토대에서의 위기인지, 특정 시기에 국민 주권에 의해 상정된 특정 형태에서의 위기인지, 혹은 이처럼분석적으로 별개인 위기형태들의 조합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안하기 전에, 국가형태의 국민적 차원과 시기구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몇몇 초기 주권국가들은, (프랑스와 같이) 나중에 어떤 형태의 국민적 통일성이 부과되기는 했더라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와 같이) 명백히 다국민적 이었다; 그리고 다른 주권국가들의 □국민적□ 토대는 국가에 대한 다음 세가지 서로 다른 정의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한다 -- (민족성ethnicity에 기초한 독일 국민국가와 같은) Volksnation, (국가가 규정한 프랑스 문화로의 동화에 기초한 프랑스 국민국가와 같은) Kulturnation, 그리고 (헌법에의 충성에 기초한 미국 국민국가와 같은) Staatsnation. 이는 국민국가가 □국민성(nationality)' 위기에 이르는 상이한 노정을 함축한다: 첫째, 다민족(multi-ethnic)국가의 출현, 다른 민족 집단들의 용광로, 혹은 기본 민족 집단의 분산(diasporic dispersion); 둘째, 명백한 다문화주의의 대두, 정체성의 정치, 혹은 탈근대적 정체성의 유희; 그리고, 셋째, 국가경계 내 이중(dual)국가의 출현, (유럽 내 각 지역들처럼) 분리된 충성, 혹은 국가 정통성에 대한 일반화된 민심이탈. 국가간 이동, 정체성의 상대화, 문화적 재화와 용역의 유입,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조직으로서 국가규모 우위의 쇠퇴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세 주요 형태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덧붙여, 주권국가의 총괄적 체제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처음 시행되었는데, 일련의 변화를 거쳐,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식민지 해방 그리고 1990년대 구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비로소 본격화되었다. 게다가, 베스트팔렌 국가체제 기간 동안, 주권국가의 정밀한 형태들(정치적 대의 양식, 내부 구조, 개입 양식, 국가 기획, 합법화 양식, 그리고 사회적 토대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더욱이, 정치권력을 영토화하는 다른 양식들이 존재해 왔고, 새로운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것들은 아직 모색중이다. 그러므로 현재, 부분적으로 세계화에 의해 야기된 영토 국민국가의 위기가 -- 전후 대서양 포드주의 국가, 발전 국가, 안보 국가, 혹은 다른 형태의 국가이든 -- 정치 권력을 영토화 하는 다른 제도적 형태(들)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반대로, 세계화에 대응해 국민영토국가를 재구성하려는 시도 그리고/혹은 정치권력을 제도화하는 주요 기준점으로 새로운 영토 규모를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 이는, 주권국가체제가 세계화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고 할 때 가능한 최대한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할 필요; 그리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요 차원을 따라 국가(statehood)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를 가리킨다.

6. 세계화와 국가

자본의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미래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가? 세계화의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형태는, 자본주의 착취에 저항하는 조직화된 노동의 능력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기초, 국가-지향 정치세력들의 통제 능력을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 세력들이 시공(time-space)을 원격화하거나 응축할 수 있도록 한다. 신속한 초동적 자본의 시공에 견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세계적 범위(reach) 그리고 일상적 과정을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개별 국가들은 거의 없다. 이로 말미암아, 초동적 자본과 현재 국가들의 시공 범위와 일상 과정 사이에 점점 더 간극이 벌어지며, 자본주의 경제의 총괄적 동력에 대한 초동적 자본의 영향을 통해, 잠재적으로 세계적 규모의 흐름과 지역에 묶인 영토로 분할된 정치체제 사이에 점점 더 간극이 벌어진다. 시간적으로, 이는 일상적인 계산 과정과 양식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제한한다 -- 이 때문에 많은 국가 관리자들이 세계화의 압박을 느끼며 경영상의 자율성을 상실했다고 믿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 여러 다른 종류의 흐름에 대한 경계의 다공성(porosity) 그리고 초국적 규모에 걸친 자본의 점증하는 유동성을 놓고 볼 때, 국가가 원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과정들을 경계 내에 담아 두거나 혹은 경계를 넘나드는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너무 확대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두 가지 점에서 한정 받아야 한다: 세계화하는 자본의 성격 그리고 세계화를 촉진하는 국가 자체의 역할. 첫 번째 조건에 대해 말하자면, 국민국가가 소멸하리라는 주장은 초동적 자본의 극단적인 경우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자본은 시공 원격화와 압축의 면에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거대한 고정자본 비용, 장기 계획 전망, 장기 평가절하 기간, 혹은 장기 순환 시간을 갖고 있는 자본과, 그리고/혹은 적절한 조종 작업, 물질적 기본시설, (노동력을 포함한) 주요 투입, 중대한 생산 과정, 혹은 주요 시장의 접근 등을 위해 특정 지역에 묶이게 되는 자본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실지로, 조밀하고 복합적인 지원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세계적 도시들의 다층적 네트워크에 작업이 집중되는 한, 초동적 금융 자본 조차도 지역의존적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제약을 놓고 볼 때, 국가의 시공 능력을 재편성하여 보다 지역의존적이며 시간제약적인 자본의 시공 범위와 일상과정에 맞서며, 더 나아가, 이들 자본이 국경을 넘을 때 제약 혹은 지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세계화의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형태 앞에 국민국가의 무기력을 주장하는 데 대한 이러한 반론은, 대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아직 주로 국내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리고/혹은 본사가 위치한 세권역 지역 너머로는 아직 크게 확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더한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시공 압축과 시공 원격화가 국가행위의 영토적 재설계와 시간적 재조율을 요구함으로써 국가기구를 재강화하고 새로운 선택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차례로, 국가 재구조화와 새로운 국가기획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 만일 이렇게 되지 않거나 새로운 국가 기획이 실패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력과 그리고/혹은 세계자본에 대한 압도적인 생태학적 지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는 국가체제 자체에서 특정 제도적 방해와 그리고/혹은 사회세력들이, 무슨 이유에서건, 적절한 정치적 개혁의 조건을 마련하지 못하는 점에서 더 잘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에 관해 말하자면, 베스트팔렌 체제에서 국민영토국가에 부여된 공식 주권은 결코 다음 사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일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 개혁 그리고/혹은 정치적 결집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위치를 부여받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를 생성하는 다규모적, 다시간적, 다중심적 과정들에 의해 국가들마다 각기 다른 문제들을 갖게되기 때문이며; 국가들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자신을 재구성하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갖게되기 때문이다. 실로, 어떤 경우에는, 국가들이 한 형태 혹은 다른 형태의 세계화를 촉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는 각 세권역 지역을 주도하는 국민영토국가의 경우 특히 사실이며, 또 나름대로 선호하는 형태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한 지도국가 혹은 다른 지도국가와의 동맹을 통해 득을 얻기를 바라는 소규모 지역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도 국가들은 각기 다른 세계화 기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세계적 신자유주의와, 독일은 삼각체제 속에서 새롭게 강화된 유럽연합과, 일본은 개방적 지역주의와 연관이 있다.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세계화 기획을 추구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국가의 권력과 능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 국가들은 단순히 국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내재적인 경제적 잠재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경우, 세계적 노동분업 속에서, 보다 제한적인 지방, 지역, 기능적 적소에서, 국가들은 자신의 경제 공간과 행위자를 위한 보다 나은 자리를 찾을 수도 있다. 일반화된 세계화보다는 광범위한 국가체제 속에서 상보적 경제나 그리고/혹은 동조적 정치 파트너와의 선택적 정렬에 의해 얻을 것이 더 많은 약소국들의 경우가 이러하다.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정치와 국가의 성격에 대한 나의 일반적 언급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고, 자본의 세계화가 국민국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논의를 되돌리는 것이 좋겠다. 나는 자본의 세계화의 다규모적, 다시간적, 다중심적 특질에 대한 반응을 분류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적으로는 별개의 변화들이지만 경험상으로는 상호연관돼 있으며 그리고 종종 중복되는 변화들이다.

* 정치체제에서 특정 권력들의 탈영토화 그리고 재영토화의 변증법. 이는 베스트팔렌 질서의 상호 배타적, 공식 주권적, 공간적으로 분리된 순간화(instantiations)로서 국민국가를 재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토의 영역에 있던 권력들이 위로, 아래로, 혹은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새 권력들에게 다른 규모들이 주어지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종종 국가의 □공동화(hollowing out)'로도 불리는데 국가의 탈국민화(de-nationaliztion)가 더 적절한 묘사이다.

* 각 영토화된 정치체제 내 정치권력들의 제도적 총화 안에서 공적 그리고 사적 책임 사이의 내적 구분으로서 탈국가화(destatization)와 재국가화(restatization)의 변증법이 재정의되고 행위들이 이 구분에 걸쳐 재분배된다. 이는 종종 지배(government)에서 관리(governance)로의 변환 혹은 정치의 탈국가화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변환이 반드시 지배에서 관리로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의 변환이 비대칭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규모에서 새로운 책임이 국가에 주어짐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의 이동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 정치체제에서 영토적, 기능적 공간들 간 관계의 재조율. 이는 정치권력의 비영토적 형태에 반해 어떤 규모에서든 영토적인 □권력 용기(power container)□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여기에서의 관건은 권력행사 양식의 증가이며 이러한 양식은 영토화된 국가기구의 강제적 공조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리고 어떠한 영토적 규모에서든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 과정은 흔히 지배에서 관리로의 전환(위에서와 같이)으로 간주되는데 그러나 두 가지 주요 측면에서 이와 다르다: 첫째, 근본적으로 영토외적(extra-territorial)이다; 둘째, 가공의 정치공동체들로부터 정치권력의 행사를 분리시키는데 이 정치공동체들의 이익은 영토화된 국가권력과 연계되어 있다. 이 세 번째 과정의 두 대조적인 예는 세계화하는 경제의 상대적인 안정을 위해 국제적 체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른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영토외적, 원격컴퓨터통신(telematic) 공간에서 가상네트워크(cybernetworks)가 대두한 사실이다.

* 자본축적을 위한 조건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체제들 간 경계와 노동분업의 재정의. 이는, 체계적 그리고/혹은 구조적 경쟁이 증대되는 시대에, 경제적인 것과 경제외적인 것의 재조율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경제는 더 이상 좁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며, 전에는 비경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실지 경제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는, 많은 추가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도록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적절한 관행, 제도, 기능적 체제, 그리고 현실세계 영역 등 광범위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로써, 바로 위의 두 가지 변화들에 반영된, 국가와 정치에 대한 두 가지 흥미롭고 역설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첫째, 이 재정의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국가 개입의 잠재적 범위를 넓혀 주지만, 이에 따른 복합성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의 개입은 효과가 줄어든다 -- 국가는 일부 개입영역으로부터 물러나, 다른 영역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조건으로서, 제도적 개혁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둘째, 성공적인 국가개입을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한 제3자의 범위가 늘어나며 동시에, 국가 내부에, 국가의 파트너로 움직일 새 주체를 만들어 내야하는 압박도 늘어난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제 경제적, 사회적 세력들의 정체성, 이해, 능력, 권리, 그리고 책임을 변화시키고자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세력들이 보다 유연하고 보다 유능하며 보다 신뢰성 있는 국가의 새로운 경제전략의 수행자(국가와의 그리고/혹은 서로와의 제휴 관계이든, 혹은, 새 지식주도 경제에서 자율적인 기업주체로서든)가 될 수 있다.

* 규모의 상대화와 관련된 정치구조의 재정렬. 이는 국제관계, 국내관계,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관계와 관련이 있다. 국민적 시공 고정의 해체, 국가의 탈국민화, 그리고 정치의 이중 탈국가화 (즉, 공적 그리고 사적 간 내부구분의 변화, 그리고 기능적 권력네트워크의 증가) 등에 의해, 규모가 상대화되고 그리고, 정치조직의 상이한 규모들 중에, 복잡하게 뒤얽힌 독특한 관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케인즈식 복지국민국가, 리스트식 근로복지 국민국가 등은 해체되었고 그리고, 정치, 경제 조직의 상이한 규모들이 만연하고 상이한 규모 전략들이 추구됨에 따라, 구조화되지 않은 복합성이 크게 눈에 띄게 되었다.

* 국가의 성격과 목적을 재정의 하는 새로운 국가기획 그리고 새로운 정치 공동체들의 가공의 일반이해를 재정의 하는 새로운 주도적 기획과 함께, 정치제제가 지향하는 정치적 집단들(공중 publics)의 재상정(re-imagination). 이들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 내부 자율을 지향하고 그리고/혹은 현존 국민국가에 아래로, 위로, 옆으로 정의된 영토의 지배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공의 국가(imagined nations)'; 세계주의적(cosmopolitan) 애국심에 기초한 세게적 시민사회, 국민적 시민권에 대한 인권의 우위, 혹은 다른 어떤 세계적 정체성; 특정 지역적 위치에 관계없이 그리고, 아마도, 세계적 성격(지구 온난화에 의해 야기된 위험처럼)에 관계없이, 공유된 위험에 의해 정의된 새로운 '운명공동체'; 특정한 지역적 위치에 관계없이(가상공동체cybercommunities처럼), 공유된 정체성, 이익, 가치관에 의해 정의된 새로운 이익공동체. 정치 공동체의 이러한 새로운 영토적 혹은 영토 외적 개념은, 국가의 성격과 목적을 재정의 하고, 정치권력의 영토화된 형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영토적이든 그렇지 않든 정치권력이 복무해야 하는 가공의 일반이해를 재정의 하는, 투쟁에 연계되어 있다.

이 여섯 경향은 각각, 대서양 포드주의, 동아시아 수출주의, 그리고 남미의 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전후 자본주의 팽창 기간과 연관된 지배적 국가형태의 힘이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단기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는 국가권력 침식에의 창조적 적응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응의 타당성은 이런 반응이 자본주의 경제의 지배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거나, 혹은, 이러한 지배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이러한 지배를 역전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들 중 어떤 대안이 지배하게 될지는, 또한, 정치 투쟁에 달려 있으며 그리고 세계적 규모에서 정치, 경제 체제의 구조적 결합과 공동진화가 향후 어떻게 펼쳐지는 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 여섯 가지 변화들을 요약하며, 나는 국민국가 측의 전반적 주권 상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아무 주장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세계적 노동분업이 시공적 변화와 더불어 출현하는 것을 주권영토국가의 특정 형태에 대한 도전 그리고 주권영토국가의 특정 형태가 국내, 국제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정치체제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 즉 국제국가체제 그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와 같은 해석을, 주권국가가 위에 언급한 변화들과 연관되면서 어떻게 자신을 개혁 혹은 개편할 수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옹호하고자 한다.

국가의 탈국민화와 정치구조의 재정렬은, 규모간 경영, 즉, 규모들간의 접합과 이들 사이 권력의 이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에 있어서, 국민국가의 증대된 역할과 관련이 있다. 이는 지구적 규모, 영토적 규모에 적용될 뿐 아니라 기능적 네트워크와 가상공간 그리고 이 안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국민국가는 국외 금융 중심, 수출 처리 구역, 선적 등록(flagging out), 감세/면세 지역 등과 같은 영토외적 영역을 설정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새로운 메르카도식 도법(lex Mercatoria)의 설정과 제도화에도 관여하는데 이는 국가와 경제 영역에 차별적 영향을 행사하는 독특한 전략적 선택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의 관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다른 수준들도 규모간 경영에 참여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선진적인 초국적 국가기구인 유럽연합조차도, 국민국가 만큼, 특히 거대 회원국들만큼, 아직 이를 할만한 힘과 합법성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규모들에서 국가들 간 전략적 동맹을 통해, 수많은 행위 규모들을 조율하기 위해 필요한 힘과 합법성을 확보해서, 규모간 접합 혹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영토국가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새로운 주요 규모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공 고정을 제도화 할 수 있다. 실지, 마틴 쇼(Martin Shaw)가 스스로 이름 붙인 □세계국가 이론□(2000)에서, 그 자신도 세계국가는 □서구 국가□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라는 데 기꺼이 동의하며, 더 나아가, 넌지시, 이는 전혀 새로운 국가형태라기 보다는 미국의 주도권 하에 국가주권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라는 데도 동의한다. 그의 주장은 지경학적(geo-economic) 문제보다는 지정학적 문제에 보다 관련돼 있으며, 그가 지경학적 문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면, 틀림없이 그는 위로뿐만 아니라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의 수많은 권력이동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배에서 관리로의 이중 변화의 경우, 지배에서 초지배meta-governance(혹은, 더 적절히, 초조정meta-steering)로의 변화에는 대항경향이 있다. 국가들이 점증하는 복합적인 상호의존 앞에 주권 주장을 양보하고, 이질구조적 조정에 참여하거나 일부 행위들을 사적 기관이나 행위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들은 또한 초조정 과정을 통해 이러한 기제를 형성하고 조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들은 (여러 규모에서) 협업, 네트워크, 체제의 자발조직(self-organization)을 조직하는데 보다 더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는 관리의 기초법률을 제정하고; 상이한 관리기제와 체제사이의 조화를 확보하고; 인지적 기대를 형성하는 조직 정보와 이해를 상대적으로 독점하며; 지배의 안팎에서 야기되는 분쟁에 대해 □항소 법원□ 역할을 하고; 약한 세력과 체제들을 강화함으로써, 체제통합과 사회결속을 위해, 힘의 편차를 균형잡고; 정체성의 자기이해, 전략 역량, 그리고 다른 전략적 맥락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조절하고, 그리하여, 선호되는 전략과 전술을 수정하고자 하며; 그리고, 관리가 실패하는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진다. 물론, 초조정은, 시장, 국가, 관리기제와 마찬가지로 실패하기 쉽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적이라 하더라도, 성공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성공은 조정과 관리의 새로운 (혹은 새롭게 재정의 된) 대상들과의 조화 그리고 이들에의 공헌에 달려있다.

이전에는 경제외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경제에 대한 정의가 확장됨으로써, 어떤 규모에서든 국가에게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이 재접합을 중재하며, 재접합에 따른 사회관계의 상품화와 재상품화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결속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자본주의 논리의 증가하는 생태학적 지배 결과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자본축적을 위한 미시사회적(micro-social) 조건들을 촉진시키는 것은 국가 수준보다는 다른 수준에서 보다 더 잘 다룰 수 있는 반면, 영토적 통합, 사회적 결속, 그리고 사회적 배제는 현재로서는 거대한 영토국민국가 수준에서 가장 잘 다룰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국고-금융(fisco-financial)능력과 시공 고정을 재정렬 하는 재분배 정치의 범위를 놓고 볼 때, 영토국민국가는 아직까지는 대체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상 정치공동체의 출현은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지만, 이들이 체제영역과 현실세계 내 증가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생태학적 지배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 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계규모에서(특히 세계화가 신자유주의 형태를 취할 때)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와 관련이 있으며, 정치 공동체와 그리고 이에 따른 동요에 대한 이들의 대응을 재규모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규모의 상대화는 여러 규모에서 새로운 시공 고정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고정의 물질적 사회적 비용과 그리고 주변 계급, 계층, 사회적 부류, 공간에 부여된 타협을 유예하고 치환하는 것을 수반한다. 이 과정은, 또한, 세계화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지배에 제동을 걸고, 저항하고, 혹은 이를 전복하고자 하는 기획으로 그리고/혹은 새로운 형태의 세계적 관리를 발전시킴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기획으로 인도한다.

7. 결론

세계화는 단순한 인과 관계가 아닌 여러 인과 과정에서 비롯된 복합적이고 심지어 모순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화를 여러 구성과정들로 분해해야 하며 또 세계화의 완전한 실현을 막는 대항경향도 고려해야 한다. 자본에게는 경제 관계들을 기존의 사회적 외피로부터  끄집어내야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관계에 다시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세계화에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초동적 금융자본에 조차 사실이고 다른 형태의 다국적 자본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경제적 세계화는, □흐름의 공간□을 그 지지물로 반드시 생산함과 동시에 그 업보로 객관적 주관적 저항의 원천인 □장소의 중요성□도 생산해 내는, 모순적 현상이다. 현재 지배적인 (그러나 전 지역에서 주도적인 것은 결코 아닌) 신자유주의 형태의 세계화에서, 세계적 축적의 추상적, 공식적 순간들과 구체적, 물질적 순간들 사이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은 각별히 어려운 일이다. 세계적 규모에서 이들 순간들 사이의 조화를 담보해내지 못하는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다소 덜 포괄적인 규모에서의 시공 고정과 제도화된 타협을 계속 모색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변화하는 세계경제구조로의 유리한 진입과 그리고 경제, 정치, 사회적 공간 안에 사회적 결속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일부(나 자신도 포함)는 이 □고정□과 이와 관련된 타협을 궁극적으로 세권역 수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이를 위한 담론적 그리고 제도적 조건들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세권역 지역 중 두 지역에서 신자유주의 전략이 유행하는 한, 이런 조건들은 확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화에 기여하는 여러 과정들에 의해 비롯된, 국가적 규모의 당연성에 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주체로 남는다. 따라서 국민국가는, 상이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종종 상반되는 방법으로, 세계화-지역화의 지속적 발전을 조직해 내고자 하며 그 영향을 국가 수준에서 다루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 하부 지역(sub-regions), 그리고 경계너머 지역(cross-border regions)들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들 지역은 국민경제가 세계경제에 성공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이리하여 □국민 용사'national champions라는 새 역할이 떠오른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은, 또한, 국민 경제와 사회를 보다 더 파편화할 수 있고 정체성과 정치적 정당성의 대안적 중심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a) 세계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적 결집의 적당한 규모는 무엇인가; (b) 국민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c) 정당과 사회운동의 역할은 무엇인가? 토론의 바탕으로, 나는 아래의 문제들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 하고자 한다.

* 세계화는 다규모적, 다중심적, 다시간적 현상이고 단지 한 규모, 한 중심, 한 시간틀에 의거하여서는 적절히 대항할 수 없다. 세계화는 세계화가 생성되는 바로 그 곳에서 도전하고 저항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행위들의 조정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규모, 중심, 시간적 범위에 걸쳐 책동의 여지를 통해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무정부적, 탈중화된 축적과정의 능력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하는 자본의 비대칭적 능력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능력은, 관련 행위를 통제하에 두거나 (예를 들면, 토빈세) 그리고 하위 운동에서 동등한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시간과 공간에서의 행위들을 원격화시키고 압축시키는 것이다.

* 국민국가는 지속적인 국가의 정통성과 국제 정치체제 내의 중심성 때문에 정치투쟁에서도 중심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국가를 물신화해서는 안된다 --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외적 구분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치체제 사이, 정치체제와 다른 체제 사이, 정체체제와 현실세계 사이의 내적 구분들까지, 오늘날 모든 것이 다 유동적이다. 따라서 정치투쟁에서, 이러한 구분들이 재설정 되는 방법들과 민주적 책임과 경제적, 정치적 과정들에 대한 이러한 결과들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의 무게 중심이 민주적인 정치적 통제를 벗어난 결정과정의 장(decision-making forums)으로 옮겨지고 있다 -- (국가의 탈국민화 경우) 유권자의 직접적 책임이 없는 곳으로; (정치의 탈국가화 경우) 반-사적(semi-private)인 결정과정의 장으로; (결정과정의 탈영토화의 경우)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기능적 집합체로; 혹은, 경제외적이라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재정의 되었기 때문에 (상품화 논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계산과 결정과정의 양식이 대폭 수정되거나; 혹은, 사회통합보다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공공 혹은 국가 이익의 새로운 정의에 의해 굴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세계화 논리에 대항하는 정치적 결집은 경제 뿐 아니라 이러한 정치의 증대되는 복합성도 다루어야 한다.

* 정당과 사회운동 모두 이러한 결집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있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 대화를 촉진하는 방법과 현재 세계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서로 다른 규모들 사이에 협동을 촉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논점은 대화와 공통의 이해 그리고 힘을 합친 조직적, 제도적 행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Castells, M. (1997)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Blackwell.

Jessop, B. (1990) State Theory, Cambridge: Polity.

Shaw, M. (2000) Theory of the Global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