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y of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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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시: 2001. 2. 28(수).     ◈ 427-80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3 제일상가빌딩 509호 ☞ 3679-3321 Fax: 367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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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차 공공부문연구센터 회의정리

참석자: 김성구, 배규식, 오선근, 노항래, 송유나,

최양숙, 한인임, 홍주환, 오건호.

일 시: 2001년 2월 27일(화) 오후 4시

1. 토론회 : 영국 민영화 평가

* 발표

- 배규식,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그 결과□

- 오건호, □영국 민영철도의 중간평가: 누구를 위한 철도인가□□

* 토론내용

1) 영국 전력산업

- 현재 한국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영국전력. 영국전력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지방의 경우 2개의 전력회사, 1개의 송전, 12개의 배전회사로 분할민영화되었다. 바로 한국정부가 모델로 삼는 전력분할방안임.

- 현상적인 지표를 보면 영국전력의 민영화결과는 긍정적일 수 있다. 민영화 이후 전력도매가격이 약 20% 낮아졌고 생산성도 회사별로 약 5-19%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것이 민영화에 의해 발생한 혜택이 아님에 유의하자. 실제 생산성향상이나 요금하락의 결정적 원인은 전력생산의 에너지원의 교체, 그리고 에너지가격의 전반적 하락에 의한 것이다. 즉 연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석탄연료(1990년 67%)가 가스(1998년 32%), 원자력(98년 26%)으로 대체되어 98년에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하다. 게다가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가스, 중유, 석탄의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태이다. 한 분석에 의하면(Newbury and Pollit, 1997b), 연료가격하락, 연료교체, 효율향상 등으로 실질비용 하락분은 50%에 달한다. 그런데 민영전력회사는 단지 20%만을 내렸을 뿐이다.

- 동시에 민영화가 야기한 부정적 측면들도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고용의 감축, 경영진/주주들의 초과수익, 연료빈곤층의 발생 등이다. 결국 전력민영화는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명확히 갈라 놓았다.

2) 영국 철도산업

- 영국철도느 1994년에 예비민영체제로 재편되었고, 95년에 매각이 시작되어 97년 4월에 완료되었다.

- 영국철도 민영화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다른 민영화산업에서 노동조합의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것과 대비하여 철도노동조합의 반대투쟁은 매우 거세었다. 주요 이유는, 철도노조의 좌익성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기존 공공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때문이었다. 당시까지 철도서비스는 다른 공공산업 서비스(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에 비해 국민들의 호감이 컸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는 자신있게 철도민영화 반대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② 가장 잘게 쪼개졌다. 기존 영국철도공사는 총 100여개의 회사로 분할되었다.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의 결정본. 영국 민영화과정을 보면, 시기별로 민영화형태가 구분된다. 초기 민영화기업들(영국통신 1984, 영국가스 1986, 영국항공 1987)들은 단일기업으로 민영화된 반면에, 후기 민영화기업들(영국수도 1989, 영국전력 1990)은 수직적/수평적으로 분할되었고, 영국철도의 경우 가장 잘게 분할되었다. 즉 민영화초기에는 단일기업형태로 추진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분할민영화형태가 채택되었다. 민영화정책에 대한 보수당정부의 자신감(시장주의)의 강도와 비례한다.

- 현재까지 영국철도의 중간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공영철도체제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된 정부보조금 덕택에 여객운행회사와 시설회사는 엄청난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반면에 요금은 물가인상율(11%)보다 높게 상승하였다(14%). 철도안전은 □철도대란□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장래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의지는 매우 취약하다. 이 때문에 2000년 12월 보수당 헤이그총재조차도 □영국철도의 민영화는 많은 결함을 지닌 것이었다□라고 자인하며 국민에게 사과를 구할 정도임.

* 다음 모임 토론주제: 김대중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교훈

- 발표자: 김윤자, 오건호, 송유나

2. 향후 활동점검

* 공공부문 동향정리 4인 선정: 홍주환, 송유나, 한인임, 오건호

- 민영대상 공기업부문: 홍주환

- 일반공기업: 한/송

- 공무원·교원: 한/송

- 외국 공공부문: 오건호

------> 동향정리는 공통의 정리양식을 결정한 후, 3월부터 가동한다.

* 3월 포럼

- 주제: □김대중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교훈□ (가안)

① 한국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김윤자)

②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 민영화대상 기간산업사례를 중심으로 (오건호)

③ 구조조정하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한계와 과제 (송유나)

- 때: 2001년 3월 23일(금) 오후

- 장소: 미정. (40-60명 예상)

3. 기타 알림

- 이번 모임 시작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시간을 엄수하여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 불가피하게 모임에 참석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꼬옥□ 모임 이전시간까지 이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센터간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호: 연구원 3679-3321, 핸드폰 0180260-0388, mrokh@hanmail.net)

<< 공고: 3월-1차 공공부문연구센터 일정 >>

* 2001년 3월 15(목) 오후 4시

* 토론주제: 김대중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교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