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y of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

-------------------------------------------------------------------------------------------------------------------------------------------

일시: 2001. 2. 14(수).        ◈ 427-80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3 제일상가빌딩 509호 ☞ 3679-3321 Fax: 3679-3322

▥▥▥▥▥▥▥▥▥▥▥▥▥▥▥▥▥▥▥▥▥▥▥▥▥▥▥▥▥▥▥▥▥▥▥▥▥▥▥▥▥▥▥▥▥▥▥▥▥▥▥▥

1차 공공부문연구센터 회의정리

참석자: 김성구, 노중기, 배규식, 노항래, 송유나, 정상준,

최양숙, 한인임, 홍주환, 황선웅, 오건호.

일 시: 2001년 2월 13일(수) 오후 4시

1. 토론회 : 2000년 공공부문투쟁 평가

* 발표

- 송유나, □하반기 투쟁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

- 오건호, □네트워크 기간산업 민영화반대론의 정립을 위한 소고□

* 토론내용

- 간략한 상견례 토론을 예정하였으나, 안건의 성격상 매우 뜨거운 논의가 전개됨.

- 오건호의 발표에서는 □공공성론의 입장에서 민영화반대론을 정립하려 하였□으나, ① □적극적인 공공체제모델에 대한 대안상이 부족하다□, ② □공공성론이 기간산업의 민영화에는 반대하지만 동시에 민간부문의 시장체제를 용인하는 내재적 모순을 지닌다□ 등의 논점이 지적됨.

- 송유나의 발표에서는 □한국전력투쟁의 좌절 원인이 한국통신과 금융노조와 달리 생존권투쟁과 맞물려 있지 못했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대하여 상이한 평가가 제기됨. 주요하게는 ① □생존권투쟁과 결합되어 있었으나, 전력노조가 떠받기에는 사안의 비중이 과도하였다□, ② □전력노조 지도부의 리더쉽 구조의 취약성이 결정적이었다□ 등의 반론이 제기됨. 이어 한국통신의 경우 한통 계약직 노조와의 관계가 당시의 정황 이해를 중심으로 토론됨.

* 다음 모임 토론주제: 영국의 민영화기업 최근 현황

- 배규식, □영국전력산업의 민영화와 현황□

- 오건호, □영국철도산업의 민영화와 현황□

2. 공공부문연구센터 운영기획안 점검

* 기획안 발표 및 토론

- 준비된 기획안을 개략적으로 검토함.

* 주요 점검된 사항

① 연구센터의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사회운동단체 임원/정책담당자를 참여시키기로.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적합한 분을 모시기로.

② 공공연맹의 상반기 정책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

- 우리 연구센터 사업과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③ 3월 민주사회정책포럼 검토

- 주제를 압축하여 기획하기로. 다음 모임에서 최종안 확정키로.

④ 동향정리 책임자 4인 인선

- 센터간사에게 위임하기로.

⑤ 최종 상반기 계획안은 다음 모임에서 추후 구체화하여 확정기로.

3. 기타 알림

- 현재까지 센터에 참여하기로 하신 분은 16명으로 1차모임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센터회원명부를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안으로 아직 확정안은 아닙니다. 최종 명부는 2차모임 이후에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우리 센터의 인원은 최종적으로 약 15-18명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후 모든 연락이나 자료전달은 이메일에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혹 불가피하게 모임에 참석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꼬옥□ 모임 이전시간까지 이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센터간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호: 연구원 3679-3321, 핸드폰 0180260-0388)

<< 공고: 2차 공공부문연구센터 일정 >>

* 2001년 2월 27일(화) 오후 4시

* 주제

① 토론회: □영국 민영화기업의 최근 동향□

② 센터기획안 논의

* 참고

① 이 모임에서 센터의 참여인원과 기본활동방향이 결정될 예정입

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토론회 자료는 모임 이전에 메일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