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대회위원회 정세토론회

2001년 정세와

민중운동진영의 과제

일시 : 2001년 3월 8일(목) 오후2시

장소 :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주최: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 순   서 】

1. 대표자 인사말

2. 기조발제

□ 2001년 정세와 민중진영의 과제

- 정책위원회 정대연 위원장

3. 토론발제

□ 2001년 남북관계 전망과 민중진영의 대응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박기학 정책위원장

□ 권력재편기를 앞둔 정치정세와 민중진영의 과제

- 민주노동당 박홍순 기획위원장

□ 3대 개혁입법 투쟁의 현황과 과제 ( 첨부자료 )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

4. 토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병홍 정책실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 강병기 사무총장 )

전국빈민연합 ( 양해동 의장 )

노동자의 힘 ( 곽탁성 정책위원장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민 경우 사무처장 )

참여연대 ( 김동춘 정책위원장 )

5. 질의 응답 및 전체토론

6.폐회

【 목   차 】

≪기조발제≫

◆ 2001년 정세와 민중진영의 과제 ……………………………………………… 4

- 정책위원회 정대연 위원장

≪토론발제≫

◆ 2001년 남북관계 전망과 민중진영의 대응 …………………………………… 14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박기학 정책위원장

◆ 권력재편기를 앞둔 정치정세와 민중진영의 과제 …………………………… 26

- 민주노동당 박홍순 기획위원장

◆ 3대 개혁입법 투쟁의 현황과 과제 ( 첨부자료 ) …………………………… 50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

≪토론문≫

◆ 민주노총투쟁방향 ………………………………………………………………… 31

- 유병홍(민주노총 정책실장 서리)

◆ 2001년 농업정세와 과제 ………………………………………………………… 39

- 강병기(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발제문에 대한 견해와 약간의 보충 ……………………………………………… 43

- 민 경우(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2001년 정세전망과 민중운동진영의 과제

정대연 (민중대회위원회 정책위원장)

1. 정세 개괄

1) 객관정세

가. 세계경제의 침체와 초국적 독점자본의 위기

세계경제가 급속한 하강국면을 맞으며 위기로 치닫고 있다. 2001년 중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비관적이다. IMF와 같은 초국적 기관이 내놓은 각 국의 성장률과 세계교역 신장세는 전년에 비해 절반 가량 축소된 전망을 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미국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성장률은 2000년 5%에서 2001년 3%대로, 다시 최근 미 증시의 폭락과 구매지수의 하락으로 2%로 축소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역시 2000년 4%에서 2%대로, 유로지역은 작년 성장률 3.5%보다 더 낮게 전망하고 있다. 그 동안 누려 온 미국경제의 호황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미국으로의 유입과 금융자본의 팽창에 힘입은 것이었다. 클린턴 정권이 주창한 이른 바 □신경제□ 역시 이러한 금융자본의 미국으로의 자본유입과 금융팽창의 결과로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 동반되었던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따른 물질적 성장 없는 자본의 금융적 팽창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물질적 성장이 둔화되고 이윤율이 저하되면서 세계자본주의 시장은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을 건설하였다. 거대화 된 국제투기자본의 무차별적인 경쟁과 약탈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되었으며, 신흥시장국들의 성장률과 구매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세계자본주의 물질적 성장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것이 지금 다시 미국경제의 위기, 세계경제의 위기의 원인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연방준비위원회(FRB)의 금리인하를 통해 증시 안정화 꾀함으로써 미국내로의 자본유입량을 유지하려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연착륙이 성공할 것인지를 장담할 수도 없지만 설사 일정하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물질적 성장 없는 금융적 팽창이 한 단계 더 진척된다는 점에서, 그 성공이란 위기의 지연 즉, 더 큰 위기로의 심화라는 악순환의 연속적 고리일 뿐이다.

미국 경제의 둔화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며, 일부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경기하락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경제의 침체에 따라 아시아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투기자본의 대규모 자본철수로 이어져 한국경제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독점 자본은 WTO 뉴라운드의 재출범을 시도하는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더욱 노골화할 전망이어서 세계민중들과 제국주의간의 대립과 투쟁은 더욱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시애틀 투쟁이후 각 나라에서는 정권과 국제기구의 회합에 대항하여 대항회의와 시위가 일반화하고 있다. 지난해 아셈 서울시위 이후 유럽 정상회의를 겨냥하여 니스에서도 약 8만의 노조원과 각종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나. 한국경제의 위기의 심화와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나-1.  한국경제의 대외 종속성의 심화와 위기의 증폭

IMF 3년이 지난 한국경제는 경제 지표상의 일시적인 성장세조차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내년도 한국의 GDP성장률 전망을 4%대로 낮추어 잡고 있는 상황이며 물가상승률도 3∼ 4%대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실업률도 다시 4%대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사실 작년 한국 경제의 고성장은 외형상의 것이었으며 내부에서는 경제 침체가 진행되고 있었다.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설비투자 증가율도 크게 낮아졌다. 급격한 내수 침체 속에 고성장이 나타난 것은 정보통신기기 등 일부 수출의존 업종의 고율 성장 때문이었다. 내수의존 업종의 경우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그만큼 국내 경제의 구조적 불안정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이 IMF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의 심화는 한국경제의 위기의 폭발성을 더욱 높여 놓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로의 편입과  부실기업 퇴출, 금융지주회사설립, 공기업민영화 및 해외매각, 재벌기업의 해외매각, 정리해고 등  매국적이고 반민중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모면하려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위기를 구조화 해왔다. 이미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지분율은 30%를 넘어섰다. 특히 삼성전자(56.5%), 주택은행(65.6%), 국민은행(54.8%), 포항제철(49%)등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 중 약 15%가 직접투자로 인한 소유주이고 나머지 85%는 그야말로 투기적 금융자본이다. 이미 수천개의 기업이 해외에 매각된 데 이어 대우자동차, 한국통신, 한전, 포항 제철 등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하거나 해외매각하려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의 심화는 미국경제의 침체와 고유가 등과 겹쳐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위기가 가시화되면 외채의 만기연장 거부, 금융자본의 급속한 철수 등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제2의 경제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나-2. 더욱 더 가속화되는 제국주의의 세계화 공세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독점자본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틈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압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김대중정권과 국내독점자본은 이를 더욱 강도 높게 밀어 부치고 있다.

금융시장을 비롯한 시장개방과 기업의 투명성 제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기간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내용으로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한국경제를 금융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자본주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함으로써 한국경제를 송두리채 초국적 금융자본의 먹이로 제공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올해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필두로 한 금융시장 개방의 가속화는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을 결정적으로 심화시킴으로써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의기가 본격화될 경우 외국 외국자본의 철수는 물론, 국내자본의 해외도피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한미/한일투자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을 결정적으로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심각히 퇴보시키고, 노동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자, 농민 등 민중 생활을 심각하게 유린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한미/한일 투자협정체결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의 전면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올해 WTO 뉴라운드 출범의 재추진을 둘러싸고 각 나라간에 치열한 각축과 세계화에 맞선 진보적 민중들의 투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나-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강행에 따른 민중생활 파탄의 가속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삶을 파탄시키고 있으며, 중산층을 해체시키고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3%대로 낮아졌던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2월 20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98만2천명으로 한달 새 8만9천명이 증가했다. 1월중 실업률도 4.6%로 지난해 12월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10대(15∼19세)의 실업률이 15.1%, 20대의 실업률이 7.8%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업자가 1백만 명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3월이후 10개월만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56%를 넘어서는 등 고용구조가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나아가 노동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이어 유급주휴일 폐지, 생리휴가 및 월차 폐지, 변형근로시간제 등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UR협상의 폐해와 김대중정권의 이른 바 개방농정이라는 이름의 농업포기정책으로 농가부채가 급증하고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민의 생존권은 말 그대로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특히 농가부채로 인한 연쇄도산은 농민공동체를 송두리채 파괴하고 수많은 농민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농민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농가부채에 대해 이자율의 인하와 상환기간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놓고 있으나 농가부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의 가격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 필리핀 자유무역협정 등을 추진하는 등 살인적인 개방농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업자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영세노점상과 빈민촌에 대한 강제철거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살인적인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어서 도시빈민은 생존의 한계선상에 내몰리고 있다.  아울러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라 중소상인들이 대거몰락해서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시장개방과 이른 바 BK21 개혁과 7차교육과정으로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나-4 민중운동에 대한 폭압적 탄압과 민중들의 저항에 따른 대립의 격화

김대중정권은 살인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무차별적인 폭력적 탄압을 휘두르고 있다. 1,750명의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대우자동차노동자들에 거의 계엄령 수준의 무자비한 폭력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김대중정권은 연초에 이른 바 □강한 정부□를 천명한 이후 반민중적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들에 대하여 물리적 탄압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통제를 위한 법적 장치들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의를 통해서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고, 자본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히 합의한 □노동시간단축□과 연계하여 유급 연·월차 휴가 및 생리휴가의 폐지, 유급 주휴제도 폐지, 연장근로에 할증률 인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계약기간 연장, 파견근로의 활성화, 쟁의기간도급금지 철폐, 기업의 일상적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개입불가 및 고용승계 불인정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상반기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둘러싸고 정규직의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전환, 노동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단협안의 후퇴 등 정권과 자본의 총체적 공세가 예상되어지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되고 물리적 공권력 투입에 따른 대규모 충돌이 속출하는 등 일대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다. 통일 정세

다-1. 부시정권의 출범과 동북아 정세 및 조미관계

냉전해체 이후 새로운 질서형성을 놓고 소용돌이쳐 온 동북아의 정세는 안정적 패권을 추구하려는 미국과 이에 맞선 조, 중, 러 사이에 날카로운 긴장과 대립을 동반하면서도 화해와 평화공존이라는 기본방향으로 진전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에 기초해서 정치, 군사, 경제적 고립전술로 북을 압박하던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조미코뮤니케가 발표되고 조미정상회담이 예고되는 등 조미수교, 조일 수교가 가시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던 동북아 정세는 부시정권의 출범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부시정권은 TMD, NMD를 강력히 추진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보호정책을 표방하고 나서는 등 이른 바 힘의 우위에 입각한 패권구사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신냉전의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존재하며 북미관계의 진전도 당초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긴장과 대립속에서 조정국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부시정권의 이러한 정책은 2차 세계대전이후 특히 소련붕괴이후 세계유일초강대국으로서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이다.

그러나 미국이 클린턴이 추진해 왔던 동북아 정책과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상당한 모험일 수밖에 없다. TMD, NMD 기술적 성공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뿐만아니라 EU 등 서방세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중, 조러관계가 급속히 회복되고 이북의 전방위외교가 본격화됨에 따라 영국과 스위덴을 비롯한 서방 여러나라와 수교하는 등 북한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것도 한계가 뚜렷하다. 무엇보다도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으로 돌아서는 것은 남한 민중의 지지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다시 대북적대정책으로 돌아설 경우 인공위성발사의 재개, 핵개발의 재개 등 북의 강력한 저항에 또 다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자칫 한반도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미국으로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모험이 될 것이다.

최근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간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부시정권은 □철저한 상호주의□, □투명성의 확실한 보장□ □재래식 무기의 감축□등을 주장하며 대북정책을 대결과 긴장의 방향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김대중정부에게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노골적인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대중정권과 부시정권 사이에 미묘한 갈등과 긴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한미동맹체제의 심각한 균열로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대중정권은 정권재창출의 유일한 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북 화해정책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시정권이 대북 적대정책으로 돌아서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최근 한러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동성명에서 □탄도미사일 제한 조약(ABM)이 핵무기 감축 및 비확산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대목이 포함됨으로써, 미국의 NMD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의사가 표현된 것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 또한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동북아 질서와 조미관계의 방향은 날카로운 긴장과 대립을 동반하면서도 조미간의 정치적 담판으로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이 가시화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는 평화보장 체계와 새로운 안보 질서 구축을 향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지위,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인 바 일차적으로는 조미간 국교수립,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과 단계적 철수의 시작, 일본 군국주의화 경향의 저지와 조일수교, 중러가 포함된 새로운 안보대화의 진전 등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미국내 극우보수세력의 강경 흐름이 정세 발전을 끊임없이 교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민한 긴장의  격화, 심각한 정치적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2.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과 남북관계

남북관계가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여는 계기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문이 될 것이다. 이미 남북간의 상호교류는 1월의 남북이산가족 생사 확인, 2월 3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상호교환, 3월 이산가족 서신교환과 5차 남북 장관급 회담, 북측 한라산관광단 방남으로 이어지면서 상반기 중 김정일 위원장의 방남과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북은 연초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등을 통해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면서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화해와 평화정착을 본격화하고 전민족적인 통일의지를 고양시킴으로써 미국의 기장조성 기도를 봉쇄하고 자주적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김대중정권 또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으로 돌아섬으로써 정권재창출을 위한 가장 유력한 카드인 대북 햇볕정책이 판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문을 통한 2차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은 김대중대통령의 평양방문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며, 그 보다 훨씬 더 큰 사회 정치적 반향을 불러 올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한 반북 냉전체제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문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조성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발전할 수 있는 담보가 될 것이다. 아울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은 미국의 방해 책동을 극복하고 이루어질 경우  자주적 원칙에 입각한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입각한 통일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게되는 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정권교체기를 앞둔 시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이 가까워지고 부시정권의 출범등과 맞물리면서  분단수구세력의 반통일책동은 더욱 더 기승을 떨칠 것이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대결이 더욱 더 첨예화  될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문문제를 놓고  이념논쟁과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 경제정책에 따른 광범한 민심의 이반과 집권말기 권력 누수현상까지 겹치면서 6.15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의 열기가 약화되어지고 있는 것도 수구분단세력의 준동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 여부는 6.15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정세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조미관계의 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긴장과 대결로 나아갈 것인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민족내부의 와해와 협력, 단합이 대세로 되고 자주적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가 아니면 외세와 수구반통일세력의 방해 책동에 의해 교란될 것인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1년 통일정세는  한편으로는 분단체제 해체가 가속화되는 것과 함께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평화협정체결과 평화 군축 등 정치군사적 문제로 발전함으로써 통일정세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서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자주적 평화통일로 나아갈 것인지, 한미공조에 기초한 분단관리로 갈 것인지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긴장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라. 김대중 정권의 계속된 실정과 보수세력의 분열 속에서 전개되는 권력 재편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적 경제 정책으로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민중의 삶이 파탄지경으로 치달음에 따라 광범위한 기층민중의 민심이 김대중정권에 돌아서고 있다. 거기에다 여러 가지 권력형 부정부패와 집권말기 권력누수현상 까지 겹쳐 사이비 민주개혁을 앞세운 중간층 포섭전략도 한계에 봉착하여 김대중정권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려 있다.

(신년 초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대중에 대한 지지도는 20%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김대중정권은 □의원 꿔주기□를 통해 DJP공조를 복원하여 보수세력껴안기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정부□운운 하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이에 따른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진전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미 주요 개혁 입법의 취지가 왜곡돼 버린 지 오래이며 그 나마의 추진도 불투명하다. 특히 정권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민주주의는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결국 김대중 정권으로서는 민중의 불만을 무마할 뚜렷한 대안이 어느 것 하나 없는 셈이다.

한편 지배세력내의 대립과 갈등은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악한 정쟁에 대한 국민대중의 분노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표출되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규정해 왔던 3김의 정치적 영향력의 급속한 퇴조와 맞물리면서 정치지형의  변화와 재편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상황에서 김대중정권이 재집권을 이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유일하게 정개개편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도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정치지형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민중투쟁의 격화와, 냉전분단지배체제의 이완이라는 사회정치지형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정치적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가 갖는 규정력은 매우 크다. 2002년 대선은 김대중정권에 대한 총체적 심판의 장일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규정해온 요소에 일대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다. 3김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을 형성해 나가는 분기점이 되는 선거이다. 또한 2002년 지방선거는 그 자체의 의미만이 아니라 대선 전초전으로서의 의미를 비롯하여 이후 새로운 정치적 역관계 형성과 관련한 정치적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2) 민족민주운동 (민중운동) 진영의 주체적 조건

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른 냉전지배체제의 이완과 민중의 정치적 진출의 가속화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은 극단적인 반공, 반북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냉전분단지배체제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체제를 중심으로 한 냉전지배체제를 무력화하고 급속히 민족단결의식, 민족자주의식, 계급의식의 성장을 가져옴에 따라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나. 벼랑으로 내몰린 민중의 생존권과 김대중 정권으로부터의 민심 이반

대량 실업 사태는 노동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IMF 관리체제로 돌입할 당시 이미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한데다 대우차 사태로 실업 위기에 직면한 노동자만도 엄청난 수에 이른다. 여기에 금융권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 해고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이미 전체 고용 노동자의 50%를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상태이다. 더 나아가서는 언제 해고로 내몰릴지 모르는 무권리 상태에 직면해 있다.

농민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눌리고 농산물 가격 하락에 신음하고 있다. 매해 적자를 기록하는 농가는 대규모 연쇄 부도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빈민은 계속되는 철거와 노점 단속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삶의 터전을 상실해 가고 있다. 여기에다 개악으로 일관한 기초생활보호법은 민중의 기초 생활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생기는 가정파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 마디로 민중의 생존권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지지도의 급락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다. 민중의 불만은 먼저 기대와는 다르게 경제적인 무능으로 나타난 김대중 정권에 대한 분노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민중의 고통에 등을 돌린 정권 핵심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다. 노동자 민중들의 완강한 투쟁과  반제, 반정부, 반독점투쟁으로의 발전

민심 이반을 반영하며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하반기 내내 투쟁이 끊이지 않았고 겨울에 들어서서도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추위를 녹였다. 그리고 농민의 고속도로 점거 투쟁에서 보이듯이 치열성을 띄고 있기도 하다.

특히 대우자동차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김대중정권은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해 이른 바 □민생공안□을 선포하며 악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2001년 상반기에도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인 구조조정이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인 바 일대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들의 투쟁은 생존권투쟁을 넘어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김대중정권, 독점자본에 반대하는 반제, 반정부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소파협정 개폐투쟁, 양민학살진상규명투쟁, 독극물살포 규탄투쟁 등 반미, 반제투쟁의 주인으로 기층민중이 나서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기초가 실천적으로 마련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라. 민중연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계급계층별 투쟁, 사안별 투쟁이 활성화되면서 민중연대투쟁의 전선이 활성화되고  있다. 민중대회 위원회가 신자유주의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등을 핵심 투쟁 내용으로 상설적인 공동 투쟁체를 건설하기로 한 것, 최근 구성된 3대 개혁입법 반대 시민단체 연대 회의 등 단결과 연대, 투쟁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전민특위, 매향리 대책위, Sofa 국민행동 등의 반미단체들이 반미연대를 위한 협의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관련 대책위들이 전국적 차원에서 미군기지 반환대책위를 내오기로 한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라 할 것이다.

민중들의 투쟁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시민단체들과의 연대투쟁도 활성화되고 있다. 매향리 투쟁, 미국의 독극물 방출과 관련된 투쟁, 주한미군 살인범죄 규탄 투쟁과 Sofa 개정 투쟁 등에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과정에서 국보법, 부패방지법, 인권위법 등을 통틀어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꾸려진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3)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 진영의 대응

2001년 정세의 특징은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한국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더욱더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것, 남북, 북미관계의 지속적인 진전과 이에 따른 냉전지배체제의 해체가 가속되면서 민중의 정치적 진출에 더욱 유리한 정세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지배세력내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한국사회 정치지형의 재편이 예고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서로 맞물리면서 매시기 정세의 역동성을 규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이를 상호 연관 속에서 파악하고 주동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대응은 다음 네 가지 방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한국경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의 독점자본의 경제침략의 강화와 김대중정권과 국내독점자본의 반민중적 구조조정의 강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소수의 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기반한 구조조정은 심화된 경제위기를 다시 가중시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과 수탈을 강화함으로써 정권의 반민중적인 성격을 더욱 노골화시켜 지배세력과 노동자 민중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의 세계화 전략에 입각한 경제침략을 반대하는 투쟁, 김대중정권과 국내 독점자본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상호 연관 속에서 총체적으로 폭로함으로써 각계각층의 대중투쟁을 제국주의와 김대중정권, 독점자본에  반대하는 전면적인 대중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김대중정권의 사이비 개혁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이미 흔들리고 있는 지배체제의 해체를 가속화함으로써 민중중심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의 개혁성은 정권말기로 가면서 더욱 더 후퇴되고 민중들에 대한 물리적 탄압을 강화하는 등 반민중성이 노골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동악법 개악 등 노동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3대 개혁입법 또한 보수세력의 눈치를 살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정권의 사이비 개혁을 통한 중간층 포섭전략도 파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전반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가속화함으로써 광범위한 민주주의 전선을 형성하여 김대중정권의 민중진영에 대한 고립화 전략을 역으로 파탄시키고 사회개혁투쟁을 반정부투쟁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셋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에 초국적 독점자본의 경제침략의 물질적 기반이자 지배기제이며, 국내지배세력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배격하고 반대하는 투쟁을 긴밀히 결합하여야 한다. 김대중정권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미공조의 강화 등 대미 예속정책을 지속화하려 할 것이다. 반면에 남북관계의 진전 등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극물살포, 매향리 폭격장, 양민학살 등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의 만감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주한미군철수투쟁을 긴밀히 결합함으로써 전면적인 반미, 반정부투쟁으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넷째,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정착을 되돌리려 하고 있는 미국과 수구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고립파탄시키는 것과 함께 외세공조에 파열구를 내고 자주적 통일환경의 조성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외세와 수구반통일 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저지파탄 시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김대중정권으로 하여금 자주의 원칙에 맞게 통일문제를 접근하도록  압박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과 통일운동을 상호 연관 속에서 파악하고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남북경협의 확대와, 평화군축 등을 통해 민족경제의 발전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도 요청된다.

정세는 우리 민중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배세력의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민중의 정치적 진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진영이 강력한 연대투쟁 전선의 구축을 통해 운동의 질적, 양적인 도약을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설적 공동투쟁체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중의 투쟁을 제국주의와 김대중정권, 독점자본을 향한 전면적 대중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정세인식에 대한 보다 높은 통일성을 확보하고 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진로를 통일적으로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지배세력이 한국사회의 전망을 보여줄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해 졌다.  한국경제와 노동자 민중의 삶은 파국인가, 아니면 더 큰 위기로의 심화인가 하는 기로에서, 오직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진출과 각성만이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올해 남북관계 전망과 민중진영의 대응

박기학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정책위원장)

1. 글을 시작하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예정되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지난 해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또 한차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 틀림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되면 지난 해  6·15 남북공동선언보다 한단계 더 높은 합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긴장과 대결로 몰아간 낡은 냉전질서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대진군은 결정적인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반면 힘의 외교를 표방하는 부시정권의 등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화해와 협력, 평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새로운 긴장을 몰고오고 있다.

부시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니 '북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느니 하며 북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기 답방에 관한 남북 당국의 합의를 무산시키고 남측 정부에 거액의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등 드러내 놓고 간섭과 방해책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부시정권은 중국, 러시아, 북을 겨냥하여 NMD·TMD 강행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이라크 공습을 통해서 무력을 과시하는 등 군사적 패권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처럼 부시정권이 힘의 외교를 공언하며 대결정책을 군사만이 아니라 외교 분야에도 전면화하고 있는 것은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통해서 자신의 패권에 걸림돌로 되는 중국, 러시아, 북 등을 제압함으로써 일극 지배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하겠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부시 정권의 정치군사적인 패권주의에 맞서 정면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극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미국과 세계의 다극화를 추진하려는 중국, 러시아 사이에 정치군사적 대결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 정세는 우리 민족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한편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 책동이 한층 더 노골화되어 가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지금 시기 우리 민족은 민족의 힘으로 민족의 숙원인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고 있는가 하면 또 다시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의해서 민족통일이 좌절될 수도 있는 엄중한 정세를 맞고 있다. 우리 민족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주동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2.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1) 부시정권은 힘의 우위를 앞세운 전면적인 대결정책으로의 회귀를 획책하고 있다

부시 정권이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세계에 대한 패권적 지배를 국가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클린턴 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도 부시정권은 세계패권을 추구하는데서 클린턴 정권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시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힘과 권위의 외교□를 공언하고 NMD·TMD 강행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부시정권이 정치외교 분야에까지 군사적 패권주의를 전면화하겠다는 의도이다.

클린턴 정권은 중국을 21세기 제1의 적으로 상정하고 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전략을 수립하였지만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간주하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이것은 클린턴 정권이 군사적으로는 봉쇄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정치외교적으로는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미국의 세계 패권을 확보한다는 기존의 포용정책(또는 다자주의)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부시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경쟁자로 새롭게 규정한 가운데 군사적 봉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정치외교적으로도 대결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부시정권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다시 거론하는가 하면 대만 보호를 명분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미·일 군사동맹을 강조하는 등 중국과의 대결을 전면화하고 있다.

또한 부시 정권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기존의 포용정책을 버리고 대결정책의 전면화를 꾀하고 있다.

부시 정권이 대결정책을 전면화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자신의 패권 추구에 걸림돌로 되는 나라들을 조기에 힘으로 제압함으로써 일극 지배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는 의도라 하겠다. 이와 같은 □힘의 외교□ 표방은 미국의 일극 지배체제에 대항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의 다극화를 용납치 않겠다는 의사 표명이기도 하다.

한편 부시정권은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군사전략(이른바 신군사독트린)을 수립한다는 명분 하에 기존의 군사전략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가상 적에 대한 재평가, 군 구조와 무기 개편 및 해외주둔 미군의 수준 향상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미군의 세계 군사전략의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부시는 일방적인 핵무기 감축을 위한 핵무기 규모 조사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NMD가 구축될 경우 미국 본토에 대한 방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시는 후보 당시 200억 달러를 들여 앞으로 5년간 현대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거공약하였다. 부시는 2002 회계연도 국방예산 편성에서 예상과 달리 대폭적으로 군사비를 증액하지는 않되 신무기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부시정권은 신무기 개발과 배치(대표적으로는 NMD)를 통해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되 불필요한 핵무기 보유나 과도한 미군의 해외주둔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인다.

부시정권은 클린턴 정권의 과도한 해외 군사개입을 비판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줄인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부시 공화당정권은 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민주당정권과 달리 해외 주둔미군의 규모를 축소·조정하는데 신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2) 미국은 NMD·TMD 구축을 통해서 일거에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레이건 정권이 소련을 단번에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 SDI를 추진한 것처럼 부시 정권도 중국, 러시아, 반미적인 제3세계를 일거에 제압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 NMD·TMD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 또는 러시아에 이러한 군비경쟁을 강요함으로써 경제적인 타격을 노리고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해 부시정권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기존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NMD·TMD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시정권은 필요하다면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협정(ABM)을 파기하고서라도 NMD를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 우주 등으로도 NMD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으로서도 NMD, TMD를 강행하기에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이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의사를 표명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도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NMD·TMD가 대만에 대한 미사일우산을 통해서 중국의 대만통일을 무산시키려고 하는데 그 속셈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중국을 겨냥할 경우 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저항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NMD를 통한 미국의 세계 제패 시도에 대해서 □역사상 이와 유사한 허다한 세계 제패의 시도들이 어떤 종말을 고했는지 잘 알려진 사실□(2000. 12. 15 푸틴 연설)이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일본이 구상중인 전역미사일방어체제 계획에 대해서도 □극소수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축되는 지역 내 미사일방어망 구축 계획에 결사 반대한다□면서 □특정 국가들에 비전략 미사일방어망이 구축되면 다른 국가로 하여금 더 완벽한 공격용 미사일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하며 정면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일극화 세계지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짓고 이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시정권은 클린턴 정권보다 더욱 강경하게 NMD·TMD를 강행할 태세이고 이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에 대한 정면 대응을 밝힘에 따라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일본, 한국, 대만을 한편으로 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신냉전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로서는 자신들을 직접 겨냥한 군사적 봉쇄와 압박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세계적으로 특히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3) 부시정권 하에서의 동아시아 전진배치 전략의 변화 가능성

새로 등장한 부시정권은 동아시아전진 배치전략을 견지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으로 이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 일정한 변화 가능성이 엿보인다.

부시정권은 클린턴 정권과 달리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중국 봉쇄를 위해 일본의 역할을 더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일본의 군사팽창주의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게 되면 자국의 영토를 넘어서서 안보 범위를 확장하고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지원할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본의 헌법 개정 노력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첨예화될 것이다.

한편 부시정권은 한반도 정세의 급변에 따라 주한 및 주일 미군의 철수 압력이 고조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 주도의 지역안보체제 발전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주한 및 주일 미군의 규모나 위상을 변경한다면 미국으로서는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호주 등의 군사적 역할(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이들 나라들과의 쌍무적, 다무적인 안보 동맹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대중국 봉쇄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부시정권은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통일의 국면으로 급속히 바뀔 경우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배체제를 계속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한 및 주일 미군의 규모나 위상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 클린턴 민주당정권 들어서 중단되기는 했으나 부시 공화당 정권은 1990년대 초반 소련 해체로 냉전이 종식되자 주한 및 주일 미군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였던 적이 있다. 또 미국 2001년 국방보고는 동아시아 전진 배치 병력 수를 10만으로 명시하지 않고 □의미있는 수(significant)□의 주둔으로 그 표현을 바꿔쓰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부시 공화당정권이 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규모나 배치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해준다.

3.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그 전망

1)평화공존 정책으로의 선회와 그 본질

클린턴 정권은 힘에 의한 대북 압살정책으로부터 북의 정권과 체제를 인정하고 그와 평화공존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였다.

페리보고서는 미국이 북의 체제와 정권을 인정하지 않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이를 인정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하되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평화공존책으로, 그 전향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분단 유지책일 뿐이다.

또한 페리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처럼 핵과 미사일로 상징되는 이른바 □북의 위협□을 제거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되 계속적인 군사 봉쇄를 통해서 북에 대한 패권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변형된 패권전략이다.

미국이 북미간·남북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그것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자신의 패권 강화라고 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획책할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견지해야 할 주체적 입장은 미국이 자신의 패권전략을 결코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미국의 정책 선회에 따른 정세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2)부시정권 하에서의 대북·대한반도 정책의 전망

공화당의 부시정권이 클린턴 정권에 의해서 추진돼 온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받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다.

부시정권은 □힘의 외교□를 공언하고 있고 공화당이 클린턴 정권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에서 클린턴 정권의 대북정책(10.12 공동성명)을 부인하고 힘에 의한 대결정책을 전면화할 가능성이 있다.

부시정권은 집권하자마자 10·12 북미공동성명의 이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채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니 "철저한 검증"이니 하면서 북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시정권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조기 답방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합의를 □자신의 대북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산시키는 등 자신의 의도대로 남북관계를 끌고가기 위한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

반면 부시정권으로서는 북과의 평화공존 정책 이외에는 다른 마땅한 대안을 갖기가 쉽지 않으며 북과의 전면적인 대결정책으로 되돌아가기에는 부담스런 측면도 존재한다. 만약 미국이 북을 힘으로 압박할 경우 북은 이에 강력히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정권은 북이 준수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지킬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권 재창출에 남북관계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김대중 정권으로서도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도 한반도에서의 냉전 종식과 남북 화해는 이미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을 힘으로 압박하면 미국의 패권주의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이 이전과 달리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으로서는 북과의 미사일 협상 여부, 남북관계의 발전, 동북아에서의 세력관계, NMD·TMD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남북의 통일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 등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부시정권은 북을 힘으로 굴복시켜 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남북관계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이 주변국들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 수 있다□(부시의 NYT와의 회견)거나 □해외 파견 미군의 전력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등 주한미군의 규모나 지위를 검토할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부시정권은 만약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북미 관계가 외교 정상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나 지위 변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4. 올해 한반도 통일정세 전망

1)북의 입장

올해 북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건설을 다그쳐 나가는 동시에 통일정세에 대한 주동성을 최대한 높여 조국통일에서 획기적인 국면을 여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다.

①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북은 1997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을 지난 해 승리적으로 결속지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진격의 해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선군혁명노선의 견지, 21세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국가경제력 구축, 사상 관점과 사고방식 그리고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의 근본적인 혁신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라고 하면서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은 현 시기 경제사업의 중심고리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대담하게 현대적 기술로 갱신해 나가며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기지들을 일떠세워야 한다□(올해 신년사)라고 말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년 1월에 중국을 방문하고 푸둥지구를 시찰한 것이나 □21세기에 들어선 만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등은 북이 국가경제력의 강화에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임을 말해 준다.

북이 의욕적이고 대담하게 국가경제력 구축을 내걸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경의선의 복구 완료(9월 예정),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의 부상,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 의욕, 중국·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관계의 긴밀화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경의선 복구작업이 완료된다. 북과 러시아는 경의선과 시베리아철도를 연결하기로 지난 해 합의하였다. 북, 중국, 러시아는 공통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갖고 있다. 북은 이미 라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바가 있으며 개성공단을 조성하기로 현대와 합의하였는데 이 같은 경제특구 지정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가능성도 크다.

또한 북으로서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지은 자신감 그리고 현대적 기술에 대한 자체의 높은 요구, EU 15개국 중 10개국과의 수교에서 보듯이 북의 외교적 기반의 획기적인 확대 등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더 외자(남측 자본 포함) 도입과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북이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에 나설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북이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것이나 □새로운 관점과 사고□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이를 우리식 사회주의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북은 동북아 정세를 주동적으로 조성하고 인민들의 주동적인 의지를 높여 국가경제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②통일정세에 대한 주동적 대응의 강화

북은 올해 조국통일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는 것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 민족자주 원칙의 견지, 연방제 방식의 통일 지향, 남북해외의 모든 동포들의 단결, 민족대단결에 위배되는 제도적 법률적 장애 제거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북은 이러한 과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힘은 민족자주 역량의 결집에 있다고 보면서 이를 위해 주동적으로 나설 결의를 밝히고 있다.

북은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정세에 대해서 □남북공동선언 이후 지금까지의 반년 동안의 총화는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나가면 못해 낼 일이 없으며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노동신문 2000년 12월 15일)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 속에서 북은 남측 정권과의 관계에서도 주동성을 높여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발전을 주도해 나갈 강한 뜻을 보이고 있다.

북은 남측 당국과 합의한 사안들을 적극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무산되기는 했으나 한미정상회담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을 하기로 남측 당국과 합의했던 것은 북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다.

이를 위해 북은 김대중 정권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한 남측 정권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은 □남측의 일부 세력□ 또는 □남측의 우익보수세력□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김대중 정권과는 구분해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북은 남측의 각계각층과의 단결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북은 지난 1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를 열고 남과 북, 해외의 전 민족에 대해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사실 지난해 북은 남측 당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남측의 민간단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에는 북이 □북남공동선언 발표 1돌이 되는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 광복절까지를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조국통일 운동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켜 나가며 21세기 첫 광복절을 전민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하자는 호소에서 보듯이 남과 북, 해외의 모든 통일운동역량의 단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

한편 북은 이러한 민족자주역량을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시정권의 무모한 대결전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은 "미국이 그 어떤 조건부와 단계적인 접근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관계개선도 하고 자기들이 할 바도 하겠다는 것□, □우리가 먼저 완전 무장해제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접수하리하고 생각한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것□(2월 21일 외무성 대변인 발표)이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미국이 또 다시 북을 압살하는 정책으로 나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다.

북은 남북관계의 보다 전면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고 전 민족의 자주역량의 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반패권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부시 정권으로 하여금 북미 사이의 합의를 이행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남측 정권의 입장

김대중 정권은 내정의 실패와 민중생존권의 파탄으로 민중들로부터도 보수세력으로부터도 고립되어 헤어나기 어려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김대중정권이 현재로서는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대중정권은 통일문제의 정략적 이용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민중 운동 탄압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김대중 정권으로서는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데서 통일문제 이외에는 다른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김대중 정권이 정국 반전을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 것은 뻔한 사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김대중 정권은 2차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남북간 평화보장과 통일방안에서 합의를 이룸으로써 6·15 남북공동선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진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북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부시정권의 등장은 대북정책에서 김대중 정권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김대중 정권으로서는 통일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시정권에 대해서 자신의 햇볕정책을 지지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김대중 정권의 이같은 간청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가기 위해서 노골적인 간섭을 해오고 있다. 그와 함께 부시정권은 군수산업체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한국 정부에 거액의 무기 구입을 강요하고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북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며 긴장 조성을 획책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부시 정권이 대북 포용정책을 승계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 정치군사적인 자주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남북관계를 얼마든지 왜곡, 후퇴시킬 가능성도 엄존한다. 김대중정권은 미국의 압력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관한 남북 당국간 합의를 백지화시킨 바 있다.

부시정권이 등장하면서 국내의 냉전수구세력들의 반통일책동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식을 두려워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되돌려 보기 위해 국가보안법 고수를 주장하는가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을 방해하고 그 의의를 훼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냉전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개정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주적 규정에 매달리고 있다.

한편 사대주의적인 김대중 정권은 민중들의 생존권을 파탄으로 밀어넣고 한국경제를 식민지로 전락시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 이것은 김대중 정권이 자신의 정책 실패로 자초한 정치 위기를 모면하고 미국의 요구를 받들기 위해서이다. 가령 김대중정권은 1,750명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정리해고시키고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강제진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민중들의 저항도 더 격렬하고 대규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사대주의적인 김대중 정권은 민중운동과 통일운동진영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 외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자신의 정권 창출에 걸림돌로 되는 부분들, 특히 민중운동진영에 대해서는 사전정지 작업 차원에서 강도 높은 공안탄압을 가해올 것으로 보인다.

5. 한반도 통일 전망은 민중운동진영의 주동적 노력에 달려 있다

올해에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 단계 더 높이 실현하고 10·12 북미공동성명을 즉각 이행하도록 미국을 강제해 냄으로써 조국통일 정세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해 내야 한다.

올해 통일정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측 방문은 분단 반세기 동안이나 냉전이데올로기라는 거대한 빙벽에 짓눌려 온 남측 대중들이 반공반북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통일 열망을 뜨겁게 분출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와 함께 지난 해 6·15 남북공동선언보다도 한 단계 더 진전된 민족적 합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무엇보다도 6·15 남북공동선언 2항과 관련하여 이를 보다 발전시킨 합의―구체적인 통일방안―를 내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족통일국가 수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노력은 결정적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물론 동북아 정세를 볼 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노력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 집권한 부시 정권은 □힘의 외교□를 공언하며 북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NMD·TMD의 강행을 거듭 천명하는 등 한반도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에서 화해와 관계개선의 흐름을 대결과 긴장으로 되돌려 놓고 있다. 만약 부시 정권이 대북 강경책을 현실화한다면 한반도에서는 첨예한 긴장이 조성될 것이며 94년, 99년의 전쟁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부시 정권의 무모한 패권주의를 파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계급·계층의 차이를 떠나 공멸하게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주동적 노력으로 마련된 민족통일의 호기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한반도에 대한 부시정권의 지배와 간섭을 파탄내고 미국으로 하여금 10·12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강제해 나가야 한다.

부시 정권의 무도한 패권주의를 제지하고 김대중 정권의 정략적 의도를 분쇄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을 계기로 조성될 정세를 확고한 통일국면으로 전환시켜 낼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민족 자신에게 있다.

남과 북이 대단결하여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한 큰 진전을 이루고 나아가서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여 떨쳐나선다면 미국의 패권 정책은 얼마든지 파탄낼 수 있다. 그와 함께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는 물론 아시아 나라들도 우리 민족의 반외세 자주통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무력과 기만 어느 방식으로도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누를 수 없게 될 것이며 한반도를 중립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민족의 통일 노력은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만약 민중운동진영이 강철 같이 단결하여 헌신적으로 정세의 요구를 받아 안는다면 전 민족의 힘을 발동시키고 나아가 국제적인 평화애호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미국 및 민족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제압하고 연방통일국가 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능히 내올 수 있다.

1) 사업기조

①반미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올해 민중진영이 정세의 주도권을 쥐고 민족자주, 민중생존권,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중대한 전진을 이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미투쟁을 어떻게 힘있게 전개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지난 해 반미투쟁은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자인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대중적인 반미투쟁으로 발전하였으며 치열하고 완강한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투쟁 주체가 이전의 학생 중심의 협소함에서 벗어나 기층민중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으로 확대된 것과 일반 국민들 속에 넓게 형성되어 가기 시작한 반미여론에 힘입은 것이다.

또한 지난 해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맞서 신자유주의 분쇄투쟁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그 본질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경제침략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반미투쟁에 속한다. 물론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미국반대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정리해고 철회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는 있으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저지투쟁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반대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소파 개정과 노근리 문제에서 보듯이 미국이 한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자세로 나온 것은 반미투쟁이 더욱 완강하고 위력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경제침략을 반대하는 투쟁, NMD·TMD 저지 투쟁, 미국의 무기구입 강요 저지 투쟁, 매향리 폭격장 폐쇄, 파주 스토리 사격장 폐쇄, 노근리를 비롯한 양민학살 진상 규명 투쟁, 한미소파 재개정 투쟁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이 대중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민중연대□는 여러 반미 투쟁기구들과 함께 이같은 반미투쟁 과제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반미 투쟁을 발전시키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이 반미투쟁의 주력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② 김대중 정권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또한 반통일세력이 그 이행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투쟁해 나가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통일문제를 정치적 위기 돌파와 정권 재창출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김대중 정권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6·15 남북공동선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합의를 내오려고 하겠지만 동시에 이를 형식적이고 기만적으로 이행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미국에 대해서 자주성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남북관계를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가려고 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중운동진영은 김대중 정권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과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지지하되, 김대중정권이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 자세를 견지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올바르게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김대중 정권이 북과 정치군사적인 문제의 해결(군비 증강 중지와 평화군축,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해 나가야 한다.

김대중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부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것마저 냉전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미루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아울러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또는 폐지, 매향리 폭격장·파주스토리 사격장 등의 폐쇄, 작전지휘권의 반환, 군사력 감축,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합동군사훈련의 중지,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자주적인 자세를 갖고 대응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③ 민중진영의 통일단결을 이뤄내야 한다.

향후 정세에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주동성은 민중진영(통일운동진영)의 단결에 달려 있다.

우선 외세와 정권에 대해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는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단결이 요구된다. 지난 수년간의 경험은 자주적 통일운동대오가 각기 분산된 채 통일된 대오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정세에 주동적 대응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자주적 민간통일운동대오의 단결 없이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관철이나 반미투쟁, 통일운동대오의 확대 등 당면 정세에서 요구되는 과제에 주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올해에는 민중운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이 더욱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 예상되므로 통일운동대오의 단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정파나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단체나 사람이라면 모두 다 단결하여야 한다.

자주적 통일운동대오의 조직적 통일을 명확한 목표로 하는 가운데 그 전에라도 서로간의 논의 구조를 정례화하고 정세를 비롯한 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 당면 사안에 대한 통일적 인식을 높이고 사안별 공동 실천을 조직해 나가야 하며 이를 기초로 조직적 단결까지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주적 통일운동진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새로이 조성된 정세에 맞게 각계각층의 광범한 통일운동세력들(단체와 개인)을 폭넓게 망라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연대□(준)가 바로 이러한 위상의 조직에 해당한다. 이 조직은 당장은 4대 정치적 과제를 자기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당면 투쟁 사안을 통해서 4대 정치적 과제를 부분적으로 구현하고 통일운동을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조직이 민간통일운동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을 관철시키는 투쟁에 힘있게 나서도록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적 통일운동진영은 자신의 지위 강화라고 하는 협소한 이해를 과감히 뛰어넘어서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주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배려해야 한다.

④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적극 결합하는 것 등을 통해서 노동자·농민·빈민 등 기층민중이 통일운동에서 주체적 역할을 높여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올해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폭넓고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연대□가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을 주도해 나가되 통일운동진영이 이 투쟁에 적극 결합함으로써 민중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통일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에 통일운동진영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의 고조를 위해서도,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이나 통일투쟁은 다 같이 반미투쟁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다. 민중진영은 통일투쟁에 결합함으로써 신자유주의 분쇄투쟁, 민중생존권 투쟁을 한 단계 더 높게 발전시켜 낼 수 있다.

2) 이상과 같은 사업기조 밑에 NMD·TMD 저지, 민족통일촉진기간 사업, 김정일국방위원장 방남 환영 등의 과제에 대해서 □민중연대□가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한다.

권력 재편기를 앞둔 정치정세와

민중진영의 과제

박홍순 (민주노동당 기획위원장)

1. 권력 재편기의 한국 사회와 2001년의 정치 상황

권력 재편기의 성격

200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일반적인 선거의 의미를 넘어선다. 특히 2002년 대선이 갖는 규정력은 매우 크다. 대선을 정점으로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규정해온 요소에 일대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다. 3김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을 형성해 나가는 분기점이 되는 선거이다. 보수정당 내에서의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 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게도 일정하게 새로운 정치적 조건을 만들어준다. 2002년 지방선거는 그 자체의 의미만이 아니라 대선 전초전으로서의 의미를 비롯하여 이후 새로운 정치적 역관계 형성과 관련한 정치적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한 권력 재편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재편과 맞물리면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한국 자본주의의 재편기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자본주의 질서로 편입되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산업과 기술, 금융, 시장 등 전 분야에 걸친 직접적인 수직분업구조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기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재편기이기도 하다. 남북교류가 일시적이고 단절적인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기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통일정세의 장기적인 진전과도 맞닿아 있다. 정권 유지 차원에서의 일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문제이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재편은 몇 개의 매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 재편은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은 평화협정 체결, 남북경협의 확대 등을 통해, 권력 재편은 2002년의 지방선거와 대선, 2004년의 총선을 통해 추진될 것이다.

보수정치세력은 이미 대통령 선거전을 시작하고 있고 모든 정치 행위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 □의원 꿔주기□는 김대중정권 대선 구도의 핵심이 수구세력 껴안기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수구세력을 껴안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민운동세력을 비롯하여 개혁을 표방하는 세력들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계속된 실정과 민심 이반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와 권력형 비리로 인해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권 하반기의 특성상 권력형 비리가 내부로부터 빈번하게 폭로되고 내수 침체, 미국 경제의 둔화 현상 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미 새해 벽두부터 나타나고 있듯이 보수세력간의 갈등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다 심화된 형태를 띨 것이다. 민주당 내부도 대권을 놓고 다양한 분화가 필연적이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와 민중의 투쟁에 대한 일사분란한 대응력이 살아나기 힘든 조건이다. 또한 롯데나 사회보험 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의사 파업에 대한 굴종 등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공권력의 권위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많은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진전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미 주요 개혁 입법의 취지가 왜곡돼버린지 오래이며 그나마의 추진도 불투명하다. 특히 정권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민주주의는 제자리걸음을 보이게 될 것이다. 결국 김대중 정권으로서는 민중의 불만을 무마할 뚜렷한 대안이 어느 것 하나 없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2001년은 김대중 정권에게 위기의 한 해이다. 또한 벼랑에 몰린 삶에서 신음하는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진흙탕 싸움에 몰두하는 보수세력 전반에 대한 민중의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지지도의 급락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다. 민중의 불만은 먼저 기대와는 다르게 경제적인 무능으로 나타난 김대중 정권에 대한 분노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민중의 고통에 등을 돌린 정권 핵심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일한 선택으로서 정치적인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정치세력 내의 재편은 현재의 상태로는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또한 대선을 정점으로 하여 3김의 정치적 영향력에 큰 변화가 오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도 유동적인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2. 민중진영의 정치적 과제

민중진영 전체의 비상한 정치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규정해온 제반 조건이 전반적으로 재편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민중진영이 재편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축소될 것이다. 하지만 각 계급, 계층별 요구 투쟁이나 분산적인 정치 대응만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재편기의 제반 요소가 정치적으로 분출되고 매듭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인 재편과정도 단순히 경제적인 수준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때문에 개별 사업장이나 혹은 노조운동, 농민운동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아갈 수가 없다.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도 정치적인 격변을 동반하며 나타나고 있고 자칫 보수정치세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나타날 우려조차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개별적인 요구 투쟁은 그것이 비록 치열함과 전투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치투쟁이라 하더라도 분산적인 접근으로는 권력과 자본에 의해 각개격파 당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 민중진영 전체의 힘이 실린 정치적 대응을 시급하게 조직해야 한다.

민중진영은 200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중적인 정치세력으로 서야 한다

2002년 대선과 지방선거는 진보진영이 정치세력으로서 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진보진영이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정립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보수정당만의 정치판으로 굳어질 것이다. 대선을 통해 정치세력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3의 정치세력으로 확실히 서거나 최소한 제3의 정치세력에 가까운 대중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

권력재편의 분수령이 될 200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민중진영의 계획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서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대응이 하나의 □사건□ 혹은 □변수□가 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보수정당의 일방적인 구도에 끌려가는 방식이라면 희망을 걸기 어렵다. 최소한의 □진보 : 보수□ 구도가 살아야 한다. 다른 한 편으로 누가 봐도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힘이 실린 후보와 정치세력으로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응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중진영이 정치세력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공동 대응과 함께 진보정당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2002년 지방선거는 보수정당 이외에도 민중진영, 시민운동, 개혁운동 진영 등 다양한 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양한 흐름이 각각 개별적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한다면 □군소 세력의 난립□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 보수정당 중심의 구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동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선거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권력 재편기에서 차지하는 지방선거의 정치적인 의미에 부응하는 성과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안적인 정치세력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대선과 2004년 총선을 통해 현실화시켜야 하는 과제도 지니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기초 단위에 비해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성과를 조직해 낼 주요한 영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요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정치적 성격을 집약적으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무기인 진보정당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2∼3년의 정세는 민중진영의 비상한 정치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각각의 재편 과정이 정치적인 과정과 궤를 같이 하며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방면적인 정치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먼저 일상적이고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담당할 단위로서의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특히 권력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인 공세는 미처 우리가 준비할 틈도 없이 각 분야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짧은 기간 내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뒤늦은 대응은 때를 놓치고 만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날 발생한 사안에 대해 그날 바로 신속하고 집중적인 정치적 대응을 조직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정당을 통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또한 각 분야의 재편 과정은 구조조정과 평화협정, 남북경협 등을 통해 추진되면서 결국 2002년의 지방선거와 대선, 2004년의 총선을 통해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정치 일정이 보수세력의 잔치판이 아니라 민중의 정치적 역량을 축적하고 전반적인 정치적 과제를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문제가 절실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진보정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고 민중의 정치적 이해를 대표하며 정세를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통일 정세의 진전 과정을 민중진영이 주동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진보정당이 시급하다. 남측의 대통령이 방북을 하고 북측의 최고 책임자가 답방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은 통일운동이 보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관계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소홀히 할 때 민중진영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통일 정세를 풀어나가는 주도적인 위치를 상실할 위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된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보정당이다.

3. 민중진영의 투쟁 과제

현재의 시기를 단지 일상적인 시기로만 규정하는 것도 안이하다. 아직 투쟁의 쟁점이 분산되어 있고 각각의 투쟁이 정치적인 요구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단순한 일상적 시기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대중들의 자연발생적인 정치적 요구가 일정하게 표출되고 있고 농민의 투쟁에서 보이듯이 투쟁의 형태도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현재의 시기는 □일상적 시기에서 고양기로 나아갈 가능성이 큰 시기□이다. 이러한 상승이 정세의 고양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대응을 조직하는 것이 민중진영의 주요한 과제이다. 지금은 분산된 각각의 투쟁에서 불씨를 살려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그 불씨가 정치적인 불만과 요구로 나아가도록 조직화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특히 2001년 정세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경제 위기와 함께 진행되는 김대중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다. 다른 하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으로 활성화 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2001년 후반기로 가면 당장 코앞에 닥친 2002년 양대 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민중진영은 올해 나타날 다양한 쟁점과 투쟁에 대응하면서도 이러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집중점을 살려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중적 정치전선을 앞장서서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김대중 정권 반대, 보수정치세력 규탄□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각 계급, 계층의 이해에 따른 개별 요구를 넘어서 정치적 요구를 분출시킬 수 있는 투쟁전선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건설중인 상설적 공투체를 성공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둘째, 1년 내내 정세에 영향을 미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폭격장 폐쇄. 미군의 양민학살 규명, SOFA 개정 등 다양한 투쟁에 결합하면서도 투쟁의 방향과 고리를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축소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독자적인 통일 방안과 통일 정책을 갖고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민주노총 투쟁방침

유병홍(민주노총 정책실장(서리))

** 기본 투쟁 과제 **

-기본 투쟁 슬로건 : 김대중 정권 퇴진

-주요 투쟁 과제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민영화 저지 / 노동시간단축·비정규직차별철폐와 정규직화·노동기본권쟁취·국가보안법철폐

가. 투쟁 총괄

*투쟁 총괄에 앞서 최근 현안문제를 정리한다.

(1) 전임자임금지급금지, 기업별 복수노조허용 5년 유예

-정부는 2002년 1월부터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기업별 복수노조가 허용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던 것을 개정하여 5년 유예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노사자율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인데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사자치주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복수노조허용과 함께 묶어서 5년 유예하고 있다.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은 노조자유설립주의에 입각하여 민주노조 진영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바이므로 우리 투쟁의 산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다시 5년 유예하여 우리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있다.

-그 외 개악이 논의되던 근로기준법 관련사항은 01년 2월 국회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우리 투쟁의 결과로 01년 2월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노동시간단축문제 역시 다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자율로 하고 복수노조를 원래대로 02년부터 허용하도록 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노동시간단축투쟁을 또 다시 조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2) 현안 투쟁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투쟁 : 대우자동차 사측은 2월 16일 1751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대우자동차노조, 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은 즉각 이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여 대우자동차노조 투쟁을 정리해고에 맞선 전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높여나갔다. 특히 2월 20일, 24일 힘있는 투쟁을 전개했다. 2월 28일 금속산업연맹 파업투쟁, 3월 1일 전국시국대회, 3월 3일 대규모집회, 3월 7일 투쟁 등을 통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투쟁을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으로 높여나가 올해 투쟁을 조직하는 전초전으로 삼고 있다.

-기획예산처 예산권 남용 규탄 투쟁 : 기획예산처는 구조조정 미완료기관에 대해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련이 기획예산처 예산권 남용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투쟁하고 있다. 이들 연맹은 이를 임단투로 연결하고 나아가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과정에 노동조합 참여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제2금융권 구조조정 : 금감위에서 제2금융권(손해보험, 생명보험업계)에 대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일 것을 강요하고 있어 보험사 80%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맞서 사무금융연맹 산하 손보·생보노조 공투위가 결성되어 투쟁하고 있다. 정부는 생명보험사 3사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리고 P&A방식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해당노조와 사무금융노련에서는 이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에 뒤이어 손해보험사 구조조정에 따른 투쟁도 있을 예정이다.

-비정규직 투쟁 : 한통계약직노동조합, 볼보코리아노동조합, 이랜드노동조합 등 비정규직노동조합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극심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정규직 임금의 40-80%, 복리후생제도는 거의 없음)으로 신종 노예라 할 정도의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민주노총은 2000년이 비정규직 문제제기의 해였다면 2001년은 비정규직 조직화의 해로 삼는다는 목표로 비정규직 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노총 기본방침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이다.

(3) 올해 투쟁 총괄

-김대중정권 출범 3년후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희망퇴직·비정규직화를 뜻하는 고용유연화, 복리후생축소·퇴직금누진제폐지·성과급제도입·연봉제도입을 뜻하는 임금유연화, 민영화뿐이었다. 정부는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가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김대중정권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공세적 투쟁으로 김대중 정권 퇴진 요구를 대중적 구호로 확산시켜나간다. 김대중 정권에 대한 이런 공세적 투쟁은 2002년 지자체선거,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더욱 타당성을 갖는다.

-신자유주의 저지를 기본방침으로 설정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 기본방향 자체를 바꿀 것을 힘으로 요구한다. 구호로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를 내세운다고 해서 바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총력을 모아 □힘으로□ 요구를 관철한다.

-올해 주요 투쟁 과제는 임단협 등 일상투쟁과 그때 그때 발생하는 현안투쟁을 별도로 한다면 김대중정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민영화 저지, 노동시간단축·비정규직차별철폐와 정규직화·노동기본권쟁취·국가보안법철폐로 설정한다.

-투쟁 수위는 전면 총파업으로 설정한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꾼다는 목표는 □힘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어차피 현정권과 한 판 승부가 필연적이라면 집회투쟁 정도의 투쟁수위로는 가능하지 않다.

-투쟁집중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중이고 3월 15-16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상반기, 하반기 모두 싸워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임단투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힘을 더 집중하자는 안과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노동기본권쟁취, 국가보안법철폐 등 개혁입법쟁취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힘을 더 집중하자는 안이 나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주요 과제중 일부 사안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연맹)하고도 연대투쟁이 필요한 바 연대 투쟁방안을 모색한다.

-위 투쟁과제는 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면 당연히 노동계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투쟁에 맞추어 반김대중정권 민중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한다.

나. 투쟁요구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생존권 쟁취

(2) 비정규직 보호 및 노동기본권 쟁취

(3)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

(4) 교육, 의료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

다. 주요 투쟁 방침

* 투쟁 목표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민영화 저지 / 노동시간단축·비정규직 차별철페와 정규직화·노동기본권쟁취·국가보안법철폐

** 투쟁 일정

- 전시기 공통사항 :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투쟁 전선구축이 가능할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투쟁 조직 / 정부의 노동법 개악 기도가 있을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투쟁 조직

- 상반기 : 임단투와 구조조정 중심 투쟁조직

- 하반기 : 노동시간단축·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노동기본권쟁취·국가보안법철폐투쟁

라. 구체투쟁 방안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민영화 저지 투쟁

(1) 현황과 목표

-현황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대우자동차정리해고가 대표적인 것이다. 그 밖에도 개별 자본별로 단위사업장별 아웃소싱, 외주, 용역, 정리해고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처는 예산배정유보를 무기로 노동조건 개악을 기도하고 있다. 또한 이미 계획된 구조조정을 지속할 것이다.

-당면 시기별 투쟁 : 대우자동차정리해고분쇄투쟁, 공공부문예산배정 유보 철회투쟁을 첫 출발로 하여 구조조정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대우자동차정리해고 저지투쟁을 민주노총 총력투쟁으로 받아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정리해고저지투쟁전선을 넓혀간다. 현재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민영화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내 공공부문 노조(연맹) 연대투쟁을 조직한다.

-투쟁 조직화 방안

①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를 계기로 자본과 정권은 정리해고 상시화, 구조조정 상시화를 획책할 것이다. 또한 사무전문직을 대상으로 연봉제도입이 주요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안별로 정리해고분쇄투쟁을 전개하면서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를 임단협 주요 요구안으로 내걸고 투쟁을 조직한다. 특히 개별 사업장별로 도입되고 있는 분할, 합병, 아웃소싱, 외주, 용역,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정리해고 등을 저지하는 투쟁과정에서 이것들이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초하고 있음을 부각시켜 투쟁전선을 확대한다.

② 공공부문구조조정은 올해 경우 예산지침, 민영화, 연봉제(차등성과급제)도입이 주요한 사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안중 예산지침과 연봉제(차등성과급제) 문제는 임금협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민영화 문제 역시 단체교섭으로 다룰 수 있다. 이들 사안을 임단투와 연계지어 임단투와 정부지침분쇄투쟁을 하나로 조직한다.

단기에는 (부)정기 노정협의를 통해 대정부직접교섭 틀의 토대를 마련하고 중장기에는 명실상부한 대정부 직접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③ 제2금융권 구조조정은 손해보험, 생명보험업계 80%이상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에 대해 손보, 생보 합동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투쟁이 결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투쟁이란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구조조정 투쟁과 연대투쟁을 조직한다.

(2) 연대투쟁

-대우자동차정리해고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현안노동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응투쟁도 대우자동차정리해고분쇄투쟁과 마찬가지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분쇄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주요 현안투쟁을 묶어서 개별 사업장 투쟁을 넘어서서 신자유주의분쇄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간다.

(3) 투쟁 수위

-위 투쟁들을 묶어 5-6월중 특정시기에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는 방안과 시기집중투쟁을 전개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

2) 노동시간단축·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노동기본권쟁취·국가보안법철폐투쟁

(1) 투쟁 목표

-노동시간단축 : 노동시간단축은 정부와 노동계의 약속인 주40시간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단지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실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개정투쟁과 함께 단체협약으로 □실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XX년까지 연 2000시간□이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압도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단지 비정규직 문제로 놓아둘 수는 없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자력갱생을 요구하기도 힘들다. 정규직이 나서서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총연맹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기본방침을 설정한다. 첫째,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총연맹 주요 투쟁과제로 설정한다. 둘째, 총연맹·연맹 2001년 주요 사업방향으로 비정규직 조직화에 주력한다. 셋째, 단체협약으로 기업단위내 비정규직 차별철페와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노동기본권 쟁취 : 노동기본권쟁취와 관련해서 투쟁 목표는 직권중재 철폐, 공무원노동3권 쟁취,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보장, 복수노조허용으로 설정한다.

-국가보안법 철페투쟁은 노동계만이 아니라 모든 민주, 진보세력의 주요 투쟁과제이다. 김대중정권은 보수세력 눈치보기에 급급해서 반인권, 반인륜악법인 국가보안법개정을 미루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투쟁을 조직한다.

3) (가)김대중정권 3년 실정 규탄 노동자 주간

-시기 : 임단투와 현안투쟁 시기집중이 가능한 시기로 설정하되 세부 시기 선택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가안) : 금속, 공공, 사무, 보건의료 등 산별 연맹(노조)의 임단투시기를 고려하여 5월말 6월초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대체로 이 시기면 빠른 노조는 늦추고 늦은 노조는 앞당기면서 투쟁을 조직할 수 있고 과거 경험으로 보아 노조 동력이 비교적 높아지는 시기이다.

-투쟁형태

① 합법파업이 가능한 노조 : 시기집중 합법파업 조직

② 민영화 등 주요 현안문제로 전면투쟁이 불가피한 노조 : 파업조직

③ 합법파업이 불가능한 노조 : (상집 간부 이상 또는 조합원 00%) 상경투쟁 조직

-투쟁 프로그램

① 월요일 : (가) 김대중정권 3년 실정 규탄 노동자 주간 선포식과 기자회견

② 화요일 : 민주노총 주최 <김대중정권 3년 노동자 현실과 투쟁 토론회>

1주제 : 고용악화 현실

2주제 : 공공부문 구조조정 실태와 폐해

3주제 : 노동기본권 유린

4주제 / 5주제

③ 수요일 : 민주노총/시민단체/진보단체 연합 <김대중정권 3년 실정 토론회>

④ 목요일 - 금요일 : 상경투쟁 시작

집회 / 문화제 / 상징 의식 / 노숙투쟁 등

⑤ 토요일 : 대규모 집회와 투쟁

실정규탄 / 투쟁 결의 / 하반기 투쟁 계획 발표

마. 제안

-김대중정권과 투쟁은 이제 어느 한 계급, 계층, 집단의 과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노총이 보기에 개별 요구를 내걸고 이를 잘 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은 이제 아니다. 직접적으로 김대중정권퇴진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생각이다.

-이제까지 김대중정권이 우리 노동자를, 농민을, 빈민을, 진보적 지식인을, 학생을 개별화시켜 포위 공격을 해왔다면 이제는 우리 전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정말로 얼마 안되는 김대중정권을 역포위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 민주노총이 설정하고 있는 김대중정권퇴진투쟁에 다른 조직들의 힘찬 연대투쟁을 제안한다. 특히 (가)김대중정권 3년실정 규탄 노동자 주간행사에 동지들의 적극적인 공동투쟁을 제안한다

2001년 농업정세와 과제

강병기(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1. 농업정세

1) 미국의 남한 농업지배

□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 공세 속에서 남한의 기초 산업인 농업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다.

□ 미국과 IMF를 필두로 한 제국주의 초국적 금융자본과 다국적 농업자본은 세계 자본주의의 축적 과잉과 이윤율 저하의 위기를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개방화□공세로 극복하려고 한다. 또한, 미국은 정치군사적 전략의 수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농업, 특히 식량(축산물 포함)을 무기로 한 경제침탈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자본과 결탁된 다국적 농업기업의 생존전략과도 일치된다.

□ 미국의 남한 농업지배전략은 한반도 전쟁 이후 농민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거의 자급수준에 이른 남한농업과 자주자립적 경제토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무차별적인 잉여농산물(PL480)공급에서부터 시작하여 70년대 세계 식량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군사정권에게 강요한 이중곡가제와 저곡가 정책, 80년대의 농산물 수입자유화 조치와 남한 농업구조조정 프로그램 강요, 90년대 UR협상의 희생물로 남한의 기초 농축산물 수입개방실시와 WTO체제하에 허용되는 농업보호장치 방해에 이어 마침내 IMF관리체제를 계기로 농업금융지배와 농축산물의 무제한 수입개방, 그리고 가격지지정책과 보조금 지급의 포기로 나타나고 있다.

2)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추진

□ 신자유주의정책과 IMF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착실히 이행하는 대가로 지원을 받으며 출범한 김대중정권은 태생적으로 미국계 초국적 금융자본 및 다국적 농업기업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대중정권은 야당시절과 대통령선거시기에 농민들이 환영할만한 농업관과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IMF와 미국과의 약속으로 농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민주적 개혁과는 정반대의 길로 내닫고 있다.

□ 농업기반공사 설립, 농축인삼협 중앙회의 통합,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 보건지소의 폐쇄 등 구조조정과 예산축소로 농업부문에서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관철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생산 및 수급조정 방치와 저농축산물가격정책 유지, 직접지불제, 환경농업정책, 유통개혁, 협동조합개혁 등 정책수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의 상실로 인해 농축산물 가격폭락을 야기하고 농가부채를 급증시켜 총체적 농촌·농업공황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 김대중정권은 WTO농업협상에서 적극적인 개방화추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여 농축산물의 완전시장개방으로 농업을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농업관련 모든 단체가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자들 또한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외통부는 최근 농림부에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칠레측의 주요품목에 대한 10년내 관세철폐에 동조하고 나서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늦어도 3월까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결말이 지어질 예정이다.

□ 칠레가 한국정부에 대해 한·칠레 FTA의 농산물 분야 개방계획을 1월중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시사하는 가운데 외교통상부 등 통상당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칠레는 최근 미국, EU 등 굵직한 상대국과의 FTA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2월말 3월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통상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칠레 외교부는 주칠레 한국대사관의 관계관을 불러 칠레 관심농산물에 대해 1월말까지 한국이 전향적으로 10년내 관세철폐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3월 타결목표의 협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알려졌다.

□ 최근 청와대에서 한·칠레 FTA관련 각 부처 고위 당국자들을 모아 의견차이를 조정하는 자리에서 외교통상부는 칠레의 이런 움직임을 빌미로 농림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요구하였다.

□ 지난 4차협상시 농림부가 관세양허안으로 제출한 안은  □WTO이후□로 미루었던 506개 품목 중 칠레가 큰 관심을 갖고있는 369개 품목에 대해 현행 세율을 기준으로 양허안을 작성하였고, 신선과일류에 대해서는 종전에 모두 □WTO이후 논의□로 분류했으나, 4차협상시 포도, 키위, 복숭아, 자두, 살구 품목을 □계절관세□ 도입으로 재분류 하였다.

□ 그런데 현재 외통부가 농림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과, 배 등까지도 계절관세를 도입하자는 것과 축산부문 등도 포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칠레측이 관세양허안을 요구한 품목은 돼지고기 등 축산물０ 포도·사과·배·복숭아·감귤 등 과일류０고추·마늘 등 양념류０ 보리·옥수수 등 곡물류 등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품목이 망라되어 있음.)

3) WTO농업협상의 본격적인 시작

□ 199년 12월 시애틀에서 열린 각료회의를 통하여 시작된 농업협상이 2000년 12월까지 각국의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서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 올해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2월5일-7일)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제4차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이후 지금까지 제출된 농산물협상에 대한 각국의 제안이 논의된다. 주로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비교역적 기능과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일본, EU, 노르웨이, 스위스, 모리셔스 등 수입국들의 제안서가 모두 논의되고, WTO 농업위원회 및 특별회의(2001. 3.28∼30)에서는 농산물협상 중간평가 및 1단계 협상마무리(각국 제안서 정리), 제2단계 협상계획 확정(작업반 설치 등)할 예정이다.

□ WTO 제4차 각료회의(10월말-11월초, 카타르 도하)가 예정되어 있어 지난 1999년 12월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WTO뉴라운드를 출범시키려는 목적이 무산된 이후 4차 각료회의를 통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WTO뉴라운드출범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반세계화 민중진영과의 대결이 첨예화될 것이다.

4) 농축산물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 일부 품목은 겨울 폭설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기는 했으나 IMF이후 지속된 농축산물의 가격폭락현상이 농축산물의 수입확대와 맞물려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국내농축산물의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특히 올부터 쇠고기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축산농가들의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우병파동으로 가격하락마저 부채질하고 있어 이러한 위기의식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 또한 작년초부터 과채류 가격폭락의 주범이었던 오렌지수입이 연초부터 더욱 확대되고 있어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작년과 같은 가격폭락현상이 재현될 우려를 안고 있다.

2. 농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농업의 파탄과 농민의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모든 농축산물 가격의 폭락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농민들로 하여금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 따라서 김대중정권의 개방농정에 대한 철퇴를 가하고 정책전환을 시켜내지 못하면 농업·농민의 파탄을 막아낼 수 없으며,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민족농업을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 개방농정 철폐, 민족농업사수를 기조로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WTO농업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반대투쟁을 대중적 고리로 농민개혁입법실현과 조국통일운동에 사업과 투쟁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

□ 전략적으로 반미 자주통일과 통일에 대비한 민족농업사수의 기치를 들고 전술적으로는 농업개혁입법과제(재해보상법, WTO이행특별법 시행령제정, 농협법개정) 쟁취와 남북 농민자주교류사업을 실현해야 한다.

□ 대중투쟁의 고리이며 반미 조국통일운동과 WTO개방농정 철폐투쟁의 전략적 접점인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폭락 규탄과 가격보장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 실천적으로는 정세인식과 조직정비, 투쟁주체와 동력확보가 시급하며 대중사업과제로는 가격보장투쟁을 중심으로 선전, 투쟁하면서 점차 개방농정철폐, 수입개방저지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며, 전략적 접근을 위한 북한바로알기, 남북공동선언 해설, 남북농민교류 및 통일농업의 구체화, 한-칠레 자유무역협상과 WTO농업협상교양, 핵심 농업현안 정책개발, 민중연대와 지역전선구축사업까지 병행, 발전해 나가야 한다.

□ 200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에 철저히 대비하되, 지배권력과 내부 정치주의자들의 포섭과 분할, 교란과 침투를 막아내면서 농민운동의 대중적 신뢰와 도덕적 건강성, 그리고 조직내부의 진취적 기풍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 읍면-마을 조직 등 하부조직 정비와 강화, 이를 위한 다양하고 실정에 맞는 대중사업이 중요하며 □민족간부-정치조직 간부-대중간부□ 3위일체의 골간체계구축과 간부활동가 양성 및 이를 위한 교육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 조성된 정세에 조응하여 민족농업사수와 조국통일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국보철 투쟁, 양민학살 진상규명투쟁, 주한미군철수투쟁 등 조국통일운동과 반미자주화 투쟁에 신심을 다해 나서야 한다.

2001년 조국통일운동과 민중운동의 과제

- 발제문에 대한 견해와 약간의 보충 -

민 경우(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1. 발제문(2001년 정세 전망과 민족민주운동의 과제)에서 밝히고 있는 정세 전망과 투쟁 기조에 대해 동의하면서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만 약간의 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2.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갖는 의미와 과제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2차 정상회담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2001년 정세를 획기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첫째. 6.15 선언 이후 민족자주진영과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의 힘 대결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최종적인 힘 대결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으로 모아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2000년 평양 상봉과 6.15 선언으로 조성된 정세의 대미를 장식하며 이를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정착시킬 것이다.

둘째. 분단반북대결 체제의 결정적인 파열구를 낼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발제문 참조)

셋째. 2차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 민족통일기구 구성 문제, ② 교류, 협력의 본격화, ③ 대규모 화해.협력 조치, ④ 평화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① 민족통일기구 구성 문제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급 대화 채널의 정례화, 제도화를 수반하는 바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문제, 이를테면 국기, 국가, 국호, UN 의석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차 정상회담에서 위 현안이 타결되면 조국통일의 일대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② 6.15 선언 이후 교류.협력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경제협력 등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동반할 것이다. ③ 대규모 화해.협력 조치로 대학생들의 상호 방문단 교환, 이산가족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이외에 8.15 광복절 행사의 개최 등이 거론될 것이다. ④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긴장 고조 책동을 견제하는 수준의 평화선언, 91년 확인된 불가침 선언의 재확인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어야 하지만 재래식 무기의 군축 등의 현안은 조미간의 평화보장체체의 발전과 연동하여 해결될 사안으로 아직은 시기 상조이다.

넷째는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의 기운을 높여 외세의 정치 개입의 여지를 봉쇄하는 의미가 있다.

2) 과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2001년 정세를 관통하는 핵심 현안으로 정견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시급히 전국민적인 대응이 조직되어야 한다. 특히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의 저항이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족민주진영, 민중운동 진영은 적극적으로 위 현안에 개입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한미간의 노정되고 있는 미세하지만 의미있는 갈등 구조를 포착하여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까지를 강제해야 한다.

3. 조국통일운동과 민중운동의 과제

1) 김대중 정부는 친미예속적 색채를 노골화하고 있고 민중 생존권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하에서 민중의 삶이 보장될 수 없음은 명백하며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층의 민중 생존권 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확대.장성되어야 한다.

2) 민중 생존권 투쟁은 반미조국통일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하며 반미연북의 길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단계에서 민중 생존권은 민족의 자주 없이 해결 불가능하다.(이에 대해서는 발제문 참조) 둘째. 노농 운동의 통일적이고 정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미자주화 투쟁이 절대적이다. 노농 운동이 정리해고 반대, 개방 농정 반대와 같은 구체적인 현안에 착목하면서도 이를 근본적으로 규정짓고 있는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노농운동의 통일적인 발전과 노농학을 연결하는 공동전선의 구축은 불가능하다. 만약 노농 운동을 반미자주화의 기치 아래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노농운동은 각개 약진, 고립분산성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반미자주화 투쟁의 발전은 연북 민족화해의식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미자주화 투쟁과 연북 민족대단결 운동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 현 단계에서 국민 대중의 반미 자주화 의식은 점차 명료해지고 있다. 관건은 반미자주화 투쟁을 촉발하면서도 이의 확대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반북대결 의식을 해체하는 것이다. 넷째. 민족자주화의 운동은 본성에 있어 북녘 대중의 반외세 운동과 맞닿아 있으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 아래 남북이 연합할 때만이 민족자주화 운동은 질적으로 상승, 완성될 수 있다. 조국통일운동, 반미연북의 완성형은 민족의 화해, 공존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의 기치아래 남북이 단결하여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반외세 자주화 운동은 본성 그 자체가 이미 전국적(남북을 포괄하는)이며 전국적 운동의 성장이 없이는 반미자주화운동의 목적의식적인 발전과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

3) 6.15 공동선언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체현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을 고립,척결해야 하며 김대중 정부를 견인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하는 과정은 외세의 정치개입의 여지를 차단하고 둘째. 반통일수구세력의 지반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민족자주화와 민중 운동 발전의 유리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2001년의 민중운동은 당면해서 민중생존권 투쟁을 확대발전시키고 이를 목적의식적으로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지향하면서 이의 성과를 6월 이후의 조국통일운동으로 분출시켜야 한다.

< 별첨 자료 > 민중연대(준) 2001년 사업계획 (안)

1. 정세 개괄

- 생략 -

2. 상반기 사업목표와 흐름

가. 상반기 사업의 기조와 목표

민중연대(준)의 상반기 사업계획은 정세분석 및 2001년 연대운동의 전망과 활동 기조에 기반한다. 2000년 12월 전국 대표자·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유되었던 민중대회위원회의 4대 사업방향인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민주주의 쟁취·민족자주권 쟁취□는 2001년 민중연대(준)운동의 총론적 기조이다. 민중연대(준)의 주요 정치적 역할은 민중진영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는 수준을 넘어, 민중진영의 투쟁이 정권과 자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대중정치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동하고 조직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민중연대 준비위의 활동이 민중연대 본조직의 힘있는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목적의식적인 조직화사업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조에 근거하여 2월안으로 올해의 정세를 분석하고 실천방향을 모색하며, 각각의 투쟁이 가지는 의미를 공유하는 정세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중연대(준)의 상반기 사업계획은 크게 다섯가지 지점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전개되고 있는 투쟁들에 대한 의미와 전망을 분석 판단하고, 이에 대한 민중연대(준)의 참여와 결합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둘째, 사회적 현안과 정세 쟁점에 대한 민중진영의 입장을 통일하고 교육선전 및 실천사업을 전개한다. 셋째, 주요 연대기구와의 교류 및 결합을 강화하여, 활동과정과 문제의식을 공유 확산시키고, 민중연대(준)의 독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개별 연대기구와 민중연대(준)와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의 축으로 지역 민중연대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민중연대 본조직 결성을 위한 조직화 사업을 전개한다. 넷째,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민중연대(준)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중연대(준)의 투쟁, 교육, 정책, 기획사업으로 입안하여 민중연대(준)의 중심축을 확보한다. 다섯째, 사무처의 조직운영 및 실천방식을 안정화하고 민중연대(준)의 실천적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진영의 투쟁을 대중정치투쟁으로 고양 발전시키며, 지역 민중연대(준) 강화와  민중연대(준)의 지도,집행력의 강화, 상설공투체 본조직의 토대 형성에 기여한다.

나. 상반기 주요 투쟁과제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및 저지투쟁(공공, 금융, 대우차 등)

- 구조조정을 2월내에 일단락짓겠다는 김대중정권의 태도

- 작년 연말 금융노조 및 공공부문노조의 파업투쟁 과제가 여전히 유효

- 대우차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해외매각에 대한 반대투쟁과 전면파업 예정

- 한통계약직노조의 투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속적이고 완강한 투쟁 진행

2) 국가보안법 철폐

- 정권과 민주당, 김정일국방위원장 방남 이후 개정하겠다고 밝힘/ 자민련, 한나라당 국보법 개정 반대

- 인권단체 활동가 단식농성 → 정치수배자 노상농성

- 국가보안법철폐 국민연대, 2월 임시국회 대응 및 3월 총력투쟁 계획

3)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저지와 WTO 반대

- 1.18 한국노총, 한일투자협정 포럼 → 2월 한일투자협정 공동토론회 예정(민주노총, 한국노총, 일본노총)

- 한·칠레자유무역협정 2~3월 내 완료 예정

- WTO반대국민행동, 2월 외통부 및 국회의원 간담회 진행

- WTO 농업협상 등 뉴라운드 재개에 대한 반대

4) 반미반제자주투쟁

- 미군기지반환 투쟁, 매향리, 소파투쟁 등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대중적 반미투쟁으로 전개 확산

- 한국전쟁 당시 조직적 계획적으로 자행되었던 미군의 양민학살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제전범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투쟁

5) 노동법 개정 쟁취(개악 저지)

- 권력과 자본측에서 대대적인 노동법 개악을 시도함

- 이것과 민주노총과 사회단체의 입법요구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측면과는 별개

-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의 흐름과 경총으로 대변되는 자본측의 강력한 의지로 볼 때 노동법 개악에 대한 경계와 투쟁의 계획을 분명히 제시해야 함.

6) 실업문제 해결과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 재편 비판

- 구조조정과 경제위기의 결과로 다시 실업률이 상승하고, 대량실업과 구조적 실업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올해는 실업운동의 발전과 전망에서 정부의존적으로 갈 것인가, 독자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것인가의 고민이 제기되면서 민중진영의 적극적인 의지와 연대의 계획이 필요한 시기.

- 사회복지 분야의 민영화와 공공성 해체에 대한 민중진영의 비판과 투쟁 조직

다. 투쟁의 흐름

- 2월~3월초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 대우자동차 총력투쟁

- 3월 민중연대(준)을 대중화하면서 2001년 민중투쟁을 선포하는 의미로써 □민중대회□ => 전국동시다발

- 3월~4월 학생의 등록금투쟁 및 교육투쟁, 농민 영농발대식 투쟁, 빈민의 생존권투쟁 및 투쟁결의대회

- 4월 전후 WTO 뉴라운드와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투쟁 추진

- 5월~6월 민주노총 상반기 총력 투쟁 시기

- 5·18 투쟁을 기점으로 반제자주 투쟁(주한미군, SOFA, 국제전범재판소 투쟁등)

- 6·13 노점상대회 등 민중생존권 투쟁에 적극적인 결합과 지원

- 6월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민중대회를 통해 상반기 마무리

라. 사안별 세부투쟁의 흐름

* 민중연대(준)의 일상적 정치활동으로서 □격주 수요집회□ 추진

*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 2월 중순 국가보안법 철폐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기자회견, 시국선언

- 3대개혁입법과 민생문제에 대한 1만인 선언운동

- 집중투쟁 주간 설정 (19~25 까지)

- 3월 1일 대규모 시국집회 개최 (시민사회진영 포괄)

*  3월 민중대회

- 각 단위의 상황상 3월 하순이 가장 적합, 정세판단에 근거하여 민중진영의 요구와 목표 제기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남과 맞물릴 경우 민중진영의 입장과 방침 제시

*  4월~6월 민주노총 상반기 총력투쟁 시기, 이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 배치

*  5월 메이데이 투쟁

*  5·18 중심으로 반제투쟁, 주한미군 철수 투쟁(매향리, 기지반환투쟁, 전범재판소설치투쟁과 맞물려)

*  6월 민중대회 (민주노총 투쟁 시기와 수위 판단하여 결정할 것)

- 6월항쟁의 민중적 의미를 복원하고, 민중진영의 민중대회로 그 역사적 의미 계승

- 상반기 투쟁의 정치적으로 총화하고, 각 지역 민중연대(준)의 조직적 기반 안정화

3. 민중연대(준) 2001년 사업영역별 과제

▲ 투쟁사업

1) 민중대회

① 2001년 1차 민중대회 : 민중대회 준비위를 대중적으로 선포하면서 2001년 민중투쟁의 포문을 열게될 2001년 1차 민중대회를 3월 하순에 배치한다.

② 2001년 2차 민중대회 : 상반기 투쟁을 총화하고, 노동자들의 임단투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5월 또는 6월항쟁의 계승과 하반기 본조직 건설의 토대를 마련할 민중대회를 6월에 배치한다.

2) 일상적 정치투쟁의 계획과 사안별 중소규모 집회 조직

한시적, 비상설적 민중대회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면서 민중연대(준)로 가기 위해서는 일상적 정치사업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이는 민중연대(준)가 직접적으로 대중과 만나고 조직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지닌다. 사안과 사회적 상징성을 배합하여 정치투쟁과 선전을 전개한다.

아울러 민중연대(준)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규모단위의 집회가 필요하다. 시기시기별로 연대투쟁이 요구되는 시점에 민중연대(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 교육선전사업

1) 민중연대(준) 홈페이지 관리와 활성화 -> 각 단체 주요소식, 자료 등의 게시(링크, 배너달기)

2) 주간민중연대 제작과 발송 -> 팩스신문 형식으로 제작하고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송

3) 언론활동 강화(각종 사회현안과 민중투쟁에 대한 논평과 분석글 배포)

4) 사안별 연대기구에서 제작한 교육선전자료의 유통과 활용

5) 민중대회 및 민중연대의 주요 투쟁현안에 대한 선전자료 제작과 배포

6)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자료 제작(정책위원회)

▲ 정책기획 사업

1) 주요현안에 대한 정기적인 기획사업 추진(예를 들면 □2001년 정세전망과 민중운동의 과제□ 토론회)

2) 주요 현안과 정세인식에 대한 민중진영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자료의 제공

3) 민중연대(준) 실천강령에 대한 해설자료집 제작

4) 민중연대(준)의 정치, 조직적 발전전망에 대한 각종 자료를 발행하고, 토론회 및 간담회 추진

▲ 조직사업

1) 지역 민중연대와의 일상적 교류와 연대 강화

2) 분기별 1회 이상의 지역·부문 연석회의 개최

3) 각종 연대기구에 대한 결합력 강화 및 이후 관계정립과 구심력 형성을 위한 사업

4) 민중연대 참여 단체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사업 (간담회와 공동사업 등)

4. 상반기 조직화사업의 목표와 계획

▲ 목표

1) 민중대회위원회를 확대 재편하면서 민중연대(준)을 안정적으로 출범시킨다.

2) 민중연대(준)의 의결구조와 집행구조를 강화하여, 본조직 결성을 위한 조직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민중연대의 전국적 연대구조를 확보하고, 결합 수준을 강화한다.

▲ 조직사업 방향

1)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사무처의 역할과 과제를 분명히 하고 활동력을 강화시킨다.

2) 사무처의 조직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과 부문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총화하고 소통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사무처를 중심으로 지역 민중연대의 수련회와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5. 기타 일정 및 사안

- 기타 국내의 사회적 현안이나 외형적으로 미약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운동적 흐름, 그리고 국제연대와 외국의 활동경험과 사례에 관련한 정보의 수집를 수집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여 민중진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신의 부문과 관심영역에 운동의 시야가 갇히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정보교류의 주체가 민중연대(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자료 >  3대 개혁입법 투쟁의 현황과 과제

3대 개혁입법 추진 기획(시안)

(2001. 1. 27)

. 1) 기조

* 3대개혁입법 연대단위로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 김대중정권의 개혁 파탄을 마지막 경고하고, 2월 임시국회에 3대 개혁입법의 폐지, 제정을 실현한다.

: 3대 개혁입법연대 틀이 공동실천을 위한 6인준비위원회나 책임자연석회의 또는 실무협의단위를 설치함.

*  2월 사업의 기조는 초기에는 3대개혁입법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 중기, 말기로 가면서 개혁과제를 확대하여 3월1일에 1차 피크가 되게 추진한다.

: 3월 1일은 전반적인 문제(언론, 환경, 민중생존권 등)를 총망라하여 집중한다.

: 3월 1일 총력집중 집회를 추진하기로 한다.(수도권 서울집중, 전국동시다발)

2) 사업 내용

* 상징적 거점 확보

- 지도부의 릴레이 단식 농성

* 정치권 압박

- 청와대 릴레이 1인시위

- 각 정당 대표 면담

* 모의 국민투표 (또는 범국민서명운동)

- 3대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모의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 가두실시,

- 각 사업장, 농촌마을 단위로도 실시

* 대중적 홍보, 선전 ; 각 연대틀, 각 단체 분담

- 거점 선전

- 기동 선전

* 각 조직 내부의 교양, 선전 사업

- 각 단위별 간담회, 설명회 개최

- 조직 내부의 내부 교양, 선전 사업의 대대적 전개

- 각 내부 매체, 비제도권 언론 적극 활용

* 여론주도층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 소식지를 발간

* 지역 활동의 활성화

-  지역 단위 3대개혁입법 연대틀 구성, 정비, 강화

-  현역의원 지역간담회

-  전국적 차원의 지역순회투쟁,

3) 실무와 재정

* 실무단위와 업무분담

- 공동실천을 위한 6인준비위원회나 책임자연석회의 또는 실무협의단위를 운영함.

* 재정 마련 방안

4) 주요일정(안)

- 2월 초          기자회견

- 2월 초중순      각 부문, 지역별 시국선언

- 2월 한달동안    모의국민투표,

범국민서명운동, 기동 선전전, 거점 선전전 등

각 대중 조직 내부 교양사업

- 2월 한달동안    3대 개혁입법 쟁취 전국적 차원의 지역순회투쟁

지역단위 3대개혁입법 연대틀 구성,

- 2월 중순경      각 단체 대표자 릴레이 단식농성 시작

- 2월 중순-말     대표자 릴레이 1인 시위 :  청와대

- 2월 17일        국민대회(부문별 집회-집결)

- 3월 1일        김대중 정부 개혁파탄 관련 대규모 전국적 시국대회(전국동시다발)

「3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계획안

1. 취지와 목표

○ 국민의 정부 3년을 맞아 3대 개혁입법을 비롯한 각종 개혁이 기득권의 늪에 빠져 좌초·실종되고 있는데 대해 비상시국 행동차원에서 각계각층의 규탄의 목소리와 개혁의지를 전국적 시민행동으로 조직화

○ 정치파행 끝에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3대 개혁입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한 마지막 대의회 투쟁을 집중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획득

○ 개혁의 의지도 능력도 잃어버린 여야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통해 의회 내 개혁동조세력을 가시화

2. 주요 행사

1) 3대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01년 2월 7일(수) 10시 30분 기독교회관 2층

- 주최 :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 내용 : 공동성명 채택 / 2월 국민행동 계획 발표

2) 개혁을 고민하는 여야 국회의원·시민사회단체대표자의 만남

- 일시 장소 : 2001년 2월 10일 토 오후 2시 -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 주최 :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 논의 주제 : 정치개혁과 3대 개혁입법, 시민운동과 개혁의원간의 협력

<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여야의원 인사말

<토론>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과 개혁의원의 연대 1인(시민운동단체),

3대 개혁 입법 촉구 발언 (연대기구별 1인씩)

여야 정치인 약정 발언 (2인 이상)

자유 토론

<당부>	정치인들에게 드리는 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다짐>	개혁을 위한 다짐 (참석 여야 정치인)

3) 개혁실현을 위한 1만인 시국선언

- 일시 : 2001년 2월 21일, 수, 오전 10시

- 내용 : 개혁실종 규탄과 총체적 국가 개혁

□기득권에 좌절된 개혁, 도덕적 회의, 관료주의, 부익부빈익빈 규탄

□정치개혁 촉구와 여야 총재 결단 촉구

□3대 입법 촉구, 검찰 개혁

□고통전가 :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개악, 한미 투자협정 등

□언론·교육 개혁

□지방자치제도개혁

4) 여야 총재 면담 추진

- 일시 : 2월 19일 - 2월 24일

- 추진주체 : 시국선언 대표단 (주요시민사회단체 대표)

- 김대중 대통령 및 이회창 총재 면담

5) 3.1 개혁실종 규탄 전국 동시다발 시국 대회

- 일시 장소 : 2001년 3월 1일, 목, 오후 2시, 전국 주요 도심

- 내용 : 시국선언 과제

- 주최 :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

3. 3대 입법 공동 캠페인

1) 3대 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 공동행동

- 기간 : 2001년 2월 5일 - 3월 1일 중 지역별로 선택

- 전국행동제안 1 : 3대 입법 쟁취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 공개질의 및 항의방문 추진

- 전국행동제안 2 : 개혁회복을 위한 지역 시국선언 (2월 20일 이전)

- 전국행동제안 3 : 전국동시다발 집회 - 3·1 개혁선언

2) 가두 캠페인 : 3대 개혁 입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 기간 : 2001년 2월 12일 - 2월 28일 12시-1시 매일 1시간

- 장소 : 서울지역 5개 지역(명동/ 서울역/ 종로/ 신촌 /대학로), 그외 각 지역

3) 온라인 캠페인 : 3대 입법 촉구 사이버 시위 및 온라인 서명운동

- 각 시민사회단체 사이버 팀, ohmynews, 진보넷, 딴지일보, 대자보 등과 제휴계획

◑ 3대 개혁입법연대 관련 선언문 모음

2000.12.29

마지막 경고 --

3대 개혁입법을 회기 내 처리하라

(3대개혁입법 연내 처리 무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가 누차에 걸쳐 국민 앞에 약속한 핵심 3대 개혁입법의 연내 제정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깊은 절망 속에서 남궁석 신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만났다.

주지하듯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부패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국민의 정부 개혁의 시금석이 될 이들 법안에 대해 연내 제정 및 폐지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줄기차게 이 정부에 전달해 왔다. 지금도 명동성당에서는 2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혹한 속의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법안의 제정과 국정개혁을 약속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차 출국하기 전 □국정쇄신□을 다시 한번 약속했던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집권여당 역시 이에 발맞추어 최소한 핵심 3대 입법만큼은 연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국민들 앞에 약속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당과 대통령은 그 약속을 또다시 뒤집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당정쇄신은 오히려 개혁후퇴의 약속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부패방지법은 실효성 없는 껍데기 법안인 기존의 법제정안을 고수할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오늘 오후 4시의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3대개혁입법안의 법통과는 말할 것도 없고 당론확정조차 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당정개편 전후 당정협의, 5인소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침보다 더욱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개혁정당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3대 입법을 약속대로 연내에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이미 국민의 정부 개혁이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지난 3년간 온갖 약속을 뒤집어가며 미루어 온 개혁이 내년이라고 가능하겠는가? 올해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년에는 오죽하겠는가?

이에 민주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개혁입법의 회기내 처리에 대한 집권 민주당의 명백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민주당 정책위 의장실에서 집단적으로 머무르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개혁실종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로 입법추진을 결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개혁입법추진약속을 자신이 총재로 있는 민주당이 하는 시늉만 할 뿐 사실상 묵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행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회기가 끝나는 1월 9일 까지 이 3대 개혁입법에 대한 제·개정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 국민의 정부 전체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개혁세력이 등을 돌린 국민의 정부를 원치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의 마지막 경고에 성실한 약속이행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인권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인 6명 이상의 상임위원과 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인권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 및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원회 규칙에 위임하되,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하게 하여 법무부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

직원의 채용, 인사, 징계 및 면직은 물론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내부 조직과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인권위원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국가기관의 조사거부는 □안전보장,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로 제한하고, 수사, 행형 및 재판에 관한 자료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권한을 가져야 하며, 위증과 허위진술, 증거의 날조와 인멸행위를 형사처벌해야 한다.

허위진정죄에 대한 수사는 인권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구금시설 직원이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조사나 면담에 참여하거나 진정서를 열람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인권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가기관이 사전에 인권위원회와 협의하게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보고서를 심사하는 국제기구에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마땅하나,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국가보안법 7조조차 삭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보법을 대폭개정하겠다는 수차례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1) 국가보안법은 그 동안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여 왔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다. 또한 법이 제정된 1948년 당시는 냉전과 납북 분단이 고착화되던 시점이었던 반면에 50여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존치하여서는 발전적인 남븍관계 형성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마땅하다.

2) 국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우리 나라의 인권문제의 핵심이었고,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페지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국내적으로도 남북정상회담 등 납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 국민의 80% 이상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찬성하고 있다.

3)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보법의 폐지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민주당이 국보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악법조항이고 또 국보법 위반자의 84%를 차지하는 국보법 제7조3항을 존치시키는 방식의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수차례 국보법의 연내 대폭개정을 공약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기만적인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그 중 국가보안법 제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은 핵심적인 독소조항인 바, 이 조항을 남겨 두고 개정 논의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양심을 기만하는 것이다.

삭제 필요성의 요지는

① 위 법의 구성 형식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될 뿐 아니라,

② 또한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이사회에서 폐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조항이며 (제 7조 3항, 5항),

③ 현재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조항이 유지될 경우 개정의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④ 개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면(7조 5항이 폐지되어) , 단체의 행위를 따로이 처벌한다는 것은 법 논리 상 문제가 있다.

부패방지법

반부패기본법의 추상성

- 부패방지법이 부패방지의 종합적 대책을 성문화한 통합법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 반면, 반부패기본법은 기존 법규의 존치를 전제로 하여 기본적인 조항만을 나열한 기본법의 형식임

특별검사제를 제외시켜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사정대책이 없음

□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고위직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반부패특별위원회에 특별검사 발의권을 부여해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직 사건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제화하지 않고 강령화하고 있음

□ 금품·향응·선물 금지 및 처리절차, 업무 외 취업·소득제한,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로부터 제척 등 세세한 공직자 윤리관련 규정 및 처벌 규정을 법으로 명시해야

□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및 범위를 4급 이상(특정직 5급 이상),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확대해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부패입법시민연대가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안) 참조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독립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

□ 반부패특별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상임위원 15명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4인, 시민단체가 3인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

□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에 지나치게 많은 예외조항을 두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

내부비리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리 조사권과 처벌조항이 없음

□ 반부패특별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여 비리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복 신고에 대해 위원회가 독자적인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관기관에 이첩만 한다면 제보자는 구태여 위원회를 경우할 필요가 없음.

□ 내부고발의 성격상 입증책임은 내부고발자의 소속기관에 두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등의 유보적 표현을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도 반드시 두어야 한다.

부패에 의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보상이 임의적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됨

□ 반부패기본법은 보상을 임의규정화하고 있는데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해야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

기타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의견

□ 돈세탁 행위 자체를 불법화하므로써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세탁, 횡령, 배임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포함하는 모든 음성 자금의 세탁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3대 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을 시작하며

새 천년을 밝히는 2001년의 새벽은 3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인권운동가들의 노천단식농성 속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실업행렬 속에서, 여야 정치인들의 명분없는 당파싸움과 담합을 위한 의원 꿔주기의 구태 속에서 밝았다. 개혁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정략적 궤변과 공허한 입씨름 속에 빛 바랜 말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의 절망감과 고통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금은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개혁은 온 국민의 여망이자 국가생존의 필수과제이다. 또 다시 하늘이 준 쇄신의 기회를 헛되이 낭비할 것인가? 우리 모두 개혁의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 생존을 위해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IMF의 시련은 개혁을 제때 이루지 못한, 기본이 안된 사회의 파국적 결과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군부독재가 인권유린 부정부패 위에 건설한 □한강의 기적□이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가? 인권유린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한강의 기적□과 □고도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한다. 냉전과 군부독재의 잔재,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낡은 잔재를 확실히 털어 버리지 않고서 이 사회에 내일은 없다. 3대 입법이 개혁의 출발점이자 그 성공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부패방지법이나 국가보안법 개정은 김대중 정부가 야당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표적 공약사항이었다. 인권위원회법도 집권하자마자 국민 앞에 약속한 개혁사항이다. 그러나 새 밀레니엄이 도래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공약은 빛 바랜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IMF는 위기이자 곧 기회였다. IMF 경제위기 사태는 정권교체의 배경이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의 전환적 계기를 맞이했다. 개혁이 생존이라는 대통령의 선언에 공감했고 국민들 속에서 고통분담의 합의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3대 입법은 물론 다른 총체적 개혁을 밀고 갈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국민적 합의로 주어진 개혁의 시기를 스스로 놓쳐 버렸고 자신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김대중 정부는 개혁을 주저하는 대신 관료적 무사안일주의, 특히 검찰기득권과 타협하고 말았다. 대전법조비리, 옷로비사건, 파업유도 사건 등 굵직한 검찰개혁의 현안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DJ정부는 지난 3년간 특검제는 물론 어떠한 검찰개혁조치도 단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통령이 거듭 약속한 3대 입법에 관해서 법무부가 노골적으로 반대해 나서는 웃지 못할 사태가 국민의 정부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은 개혁을 위임받은 국민의 정부인지 검찰의 볼모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아직도 3대 입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부패방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월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나 민주당이 내놓은 반부패기본법안은 특별검사제, 떡값 처벌 기준(공직자윤리규정), 내부고발자 신변보장 수단 등 핵심이 빠진 알맹이 없는 법안이어서 조속한 처리 자체가 개혁적 의미를 가지기는 힘든 형편이다. 간신히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올바르게 가닥을 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제명령권조차 갖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민주당은 법무부의 저항과 궤변을 앞세워 권한 축소와 약화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역시 민주당이 내놓은 부패방지기본법안의 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개정불가의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개혁을 위해 공조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온 국민이 반대하는 의원 꿔주기를 감행한 정부여당은 도리어 이제는 자민련의 반대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개정 불가의 변을 늘어놓고 있다. 3대 개혁입법 모두 더 이상 궤변과 지체는 용납될 수 없다. 정부여당은 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포기한 것인지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고통받는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 고유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소모적 정쟁에만 몰입하고 있다. 야당의 태도에서 개혁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성찰, 낡은 기득권으로부터의 단절의지를 읽을 수 없다. 온 국민의 요구인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도 특검제 도입 이외의 세부적 부패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당내에서 그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소장의원들의 견해마저 묵살하고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당의 보수적 색채를 강조하는 방편으로 반민주악법의 온존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공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며 당 내 의견을 묵살하는 것 역시 공당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3대입법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온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인권기구공동대책위 3개 연대체는 집권 3년을 맞은 국민의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과 새로운 시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붕괴해버린 낡은 질서와 기득권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 공허한 약속은 불필요하다. 국민과 역사 앞에 구체적 실천으로 응답하라.

2월은 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지난 3년간의 직무유기로 나라와 국민을 살릴 절대절명의 개혁기회를 헛되이 보낸 우를 반복한다면 남은 것은 국민적 저항 외에는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1년2월7일

개혁쟁취를 위한 사회각계 인사 10,000인 시국선언

오늘 우리는 국민의 정부 출범 3주년에 즈음하여 작금의 반개혁적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국민의 정부 3년, 국가개혁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의 □뼈를 깍는 개혁□의 약속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국민적 합의 속에 착수되었던 각종 개혁과제들은 대부분 좌절되었거나 빈 껍데기 개혁으로 전락했다. 고통전가의 현실 속에서 대다수 국민들 속에 개혁에 대한 절망과 냉소가 팽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진정한 위기는 3년 전 우리가 겪은 일시적인 경제적 공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통탄하고 있는 바 □총체적인 신뢰공황□에 있음을 통찰해야 한다.

낡은 정치의 악순환과 개혁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혁을 공문구로 전락시킨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있다. 국민의 정부를 자처한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3년간 국민의 요구에 충실했다기보다 스스로 기득권 집단이 되어 관료화, 보수화되어 왔다. 소수정권의 한계라는 변명은 그 동안 개혁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무소신과 무책임을 설명할 수 없다. 한편, 우리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야당이 소아적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집권시절 경제위기를 방치한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만큼 야당은 개혁추진에 적극 앞장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도리어 개혁의 걸림돌이 되거나 소모적 정쟁의 한 원인이 되는 등 건전한 개혁적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국민의 진정한 관심사와 동떨어진 여야간의 비생산적인 정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미 낡은 정치현실을 타개하고 국민의 한결같은 개혁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젊고 개혁적인 일부 여야의원들의 하나 둘 나서고 있다. 이제 여야 지도자들이 결단하여 새로운 시대상황에 걸 맞는 개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차례이다. 여야지도자들은 작은 당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개혁의 대의에 함께 해야 한다.

부패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은 국가개혁의 출발점이자 시금석이다.

인권유린과 부정부패와 같은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잔재를 그대로 두고 위기극복을 말할 수 없고 제2건국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3대 입법의 온전한 처리는 사실상 좌절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는커녕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7조조차 삭제되지 않고 있어, 노벨상과 남북정상회담이 무색할 지경이다.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은 검찰 등의 반대 속에 빈껍데기법안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혁의 명분만은 놓치지 않으려는 여야 정치인들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깊이 절망한다. 세부적인 공직자윤리규정과 특별검사제가 포함된 부패방지법, 수사기구와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갖는 국가인권기구 없이 아들 법안의 통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육개혁 언론개혁 역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중등학교의 50%, 대학교의 80%가 사립학교인 현실에서 사학재단을 개인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낡은 사고와 이를 가능케 하는 왜곡된 사립학교법은 교육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사학비리의 근절과 공공성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사학재단의 민주적 운영과 사학 부패척결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이야말로 참된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다. 언론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진정한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언론개혁은 결코 정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신문사의 소유분산 및 지배구조 개혁, 편집권 독립, 독자권익보호, 경영투명성 확보 등의 핵심내용이 포함되도록 정기간행물법(신문개혁법)을 개정하는 한편,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언론시장의 정상화와 언론의 장기적 발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진정한 위기의 핵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경제부실의 책임과 개혁의 고통이 여과 없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부의 변칙세습, 재산도피, 족벌지배 등 재벌경제의 폐해는 별다른 개선 없이 계속되고 있다. 재벌 지배구조의 개선, 소액주주의 권한 확대의 약속은 어디론가 실종되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100조 이상 투입하였지만 수많은 부실기업주와 부실금융기관장, 그리고 분식회계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부실로 인한 고통은 높은 실업률과 이미 50%를 넘어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각가지 고용불안의 형태로 전가되고 있다. 경제위기에 이은 일방적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경제위기 속에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또한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모성보호의 권리가 위기에 처했고 외국인노동자들이나 장애인들의 권리 역시 극심하게 후퇴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적 대책이 없는 □생산적 복지□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주 5일 근무제 도입,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차별 철폐, 적정 농산물가격 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비용분담의 법제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등 노동자와 서민, 기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장치들의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적 기득권과 관료적 무사안일주의를 뛰어넘을 개혁적 힘은 국민참여를 통해서만 발휘된다.

주지하듯이 15대 국회는 스스로를 개혁하는데 실패했고 낙선운동이라는 사상초유의 유권자 저항에 직면해야 했다. 총선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부패정치인의 추방과 함께 국민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낡은 선거제도, 비합리적인 공천제도, 고비용 정치의 개혁을 요구했다.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대선 전까지 이들 정치관계법이 여야 정치인들의 기득권 장벽에 가로막혀 제대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총선연대에 버금가는 심각한 유권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부실과 낭비 속에 왜곡되어 가는 지방자치 10년의 현실을 개탄하는 한편, 이를 빌미로 개발독재시대의 중앙집권적 통제로 회귀하려는 낡은 시도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빈사상태에 빠진 지방자치를 회생시킬 길은 참여민주의 전면화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을 즉각 도입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지방권력의 남용과 예산낭비를 견제하도록 하고 과감한 지방분권 등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만금사업 등 비극적 결말이 예고된 환경파괴적 공공사업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결단을 게을리 하고 어리석은 환경파괴 행위를 강행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 지우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2001. 2. 21

각계 시민사회지도자 00000인 일동

개혁실종 규탄  3·1 시국대회 결의문

국민의 정부 3년, 국가개혁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의 □뼈를 깍는 개혁□의 약속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국민적 합의 속에 착수되었던 각종 개혁과제들은 대부분 좌절되었거나 빈 껍데기 개혁으로 전락했다. 고통전가의 현실 속에서 대다수 국민들 속에 개혁에 대한 절망과 냉소가 팽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현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혁을 공문구로 전락시킨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있다.

낡은 정치의 악순환과 개혁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우리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야당이 소아적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집권시절 경제위기를 방치한 책임이 야당에게  있음에도 야당은 주된 개혁과제의 처리에 대해서도 또다시 개혁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의 진정한 관심사와 동떨어진 여야간의 비생산적인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 여야지도자들은 작은 당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개혁의 대의에 함께 하라.

부패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은 국가개혁의 출발점이자 시금석이다.

인권유린과 부정부패와 같은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잔재를 그대로 두고 위기극복을 말할 수 없고 제2건국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폐지는커녕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7조조차 삭제되지 않고 있어, 노벨상과 남북정상회담이 무색할 지경이다.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은 검찰 등의 반대 속에 빈껍데기법안으로 전락했다. 세부적인 공직자윤리규정과 특별검사제가 포함된 부패방지법, 수사기구와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갖는 국가인권기구 없이 법안통과의 명분만 챙기려는 정치권의 기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개혁 언론개혁 없는 국가개혁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사학비리의 근절과 공공성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사학재단의 민주적 운영과 사학 부패척결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을 즉각 개정하라. 언론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진정한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신문사의 소유분산 및 지배구조 개혁, 편집권 독립, 독자권익보호, 경영투명성 확보 등 핵심내용이 포함되도록 정기간행물법(신문개혁법)을 개정하라.

부실에 대한 책임추궁 없는 일방적 고통전가에 반대한다. 민중생존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경제부실의 책임과 개혁의 고통이 여과 없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100조 이상 투입하였지만 수많은 부실기업주와 부실금융기관장, 그리고 분식회계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부실로 인한 고통은 일방적 정리해고와 이미 50%를 넘어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갖가지 고용불안의 형태로 전가되고 있다. 경제위기에 이은 일방적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 영세노점상에 대한 폭력적 단속과 빈민촌에 대한 대책 없는 강제철거 역시 강행되고 있다.

노동자와 민중, 기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장치들이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 주 5일 근무제 도입하고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적정 농산물가격과 빈민생존권을 보장하라.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비용분담을 법제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라.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선택만이 남았다.

우리가 오늘 제시한 최소한의 개혁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때가지 우리의 연대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01. 3. 1.

개혁실종 규탄 3.1 시국대회 참가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