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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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2001년 3월 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題目 : 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 확정

主要 內容

	□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 및 해당 공기업과 협의하여 41개 공기업 자회사 중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대폭적인 정리방안을 확정 ㅇ 한전기공, 한국통신산업개발 등 29개 자회사 민영화 ㅇ 한양공영, 한국가스엔지니어링 등 6개 자회사 청산 또는 통합 ㅇ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이 조기에 처리방안 확정 ㅇ 한전원자력연료 등 5개 자회사 존치 □ 자회사 정리 필요성 ㅇ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부당 내부거래·수의계약,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 등 자회사의 부실경영을 근원적으로 해결 ㅇ 불필요한 자회사정리를 통하여 공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를 도모 ㅇ □98∼□00년간 20개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통폐합에 이어 그동안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현재 남아있는 41개 자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자회사 정리의 기본 원칙 ㅇ 민간시장 형성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치할 이유가 없는 자회사는 민영화 ㅇ 부실로 인해 회생가능성이 없거나, 모기업없이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어렵거나, 수지가 맞지 않아 민영화가 곤란한 자회사는 청산 또는 통합 ㅇ 국가 중요사업의 수행, 공익적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자회사는 존치 □ 구체적으로 민영화되는 29개 자회사 중 ㅇ 2001년중 21개사 민영화 □ 농지개량, 한국냉장, 노량진수산시장,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파워콤, 한전산업개발, 뉴하우징,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신탁, 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한국통신파워텔,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 대한토지신탁, 한국인삼공사,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한국지역난방기술, 안산도시개발 ※ 상당수의 자회사는 현재 민영화 절차 진행중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은 굿모닝증권을 매각 자문사로 선정(□01. 2)하여 매각 추진 ·대한토지신탁은 주식매각공고 후 입찰제안서를 발송(□01. 1)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01. 2) ·한국토지신탁은 일반공모를 실시(□00. 12)하여 지분의 44.4%를 매각하였으며, 코스닥 상장을 통한 지분 일괄 매각 추진 중

	·한국통신파워텔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분매각 추진 중 ·한전기공·한국전력기술은 매각 입찰공고(□01. 2) ·노량진수산시장은 매각을 위한 자산실사 완료(□01. 2) ㅇ 2002년에 8개사 민영화 □ 한국가스기술공업, Korea LNG Co.(가스공사 현지법인), 한국통신하이텔, 한국해저통신,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프리텔, KTAI(한국통신 미국법인), KTJC(한국통신 일본법인) □ 청산 또는 통합되는 6개 자회사 중 ㅇ 한양목재, 한양공영, 수자원기술공단, 한국통신엠닷컴, 한국가스엔지니어링 등 5개 자회사는 2001년에 정리 ·한양목재는 (주)시더와 가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산실사 완료(□01. 2) ·한양공영은 건설기자재 부문 매각 입찰 실시(□01. 2) ·수자원공사는 이사회를 개최(□01. 2)하여 자회사인 수자원기술공단 청산을 의결 ·한국통신엠닷컴은 한국통신프리텔과 합병계약 체결(□01. 1) ·한국가스엔지니어링은 상반기 중 비핵심부문 정리후 한국가스기술공업에 통합 ㅇ 한국통신 자회사인 KTPI(필리핀 현지법인)는 채권·채무관계 정리후 2002년 상반기중 청산

	□ 한국부동산신탁(한국감정원)은 조기에 채권단이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 □ 공공성이 강한 5개사는 자회사로 존치 ㅇ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한전)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연료의 설계·공급, 전력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핵심기능 수행을 위해, ㅇ 경북관광개발공사(관광공사)는 경북북부유교문화권 개발 및 국민관광진흥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ㅇ KCCL(Korea Captain Company Ltd.), KSL(KNOC Sambidoyong Ltd.)는 영국 북해 캡틴 광구와 인도네시아 삼비도용 광구의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 석유공사의 현지법인으로 자회사 존치가 불가피 □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ㅇ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회사 정리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자회사 정리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 <참고 1> 자회사 정리방안 <참고 2> 검토대상 자회사 <참고 3> 공기업 자회사 정리실적(□98∼□00년)

報道資料 生産部署 : 公共管理團 公共1팀

擔當者  公共1팀長 南 東均  事務官 姜 升晙 (電話:3480-7754~6)

企 劃 豫 算 處  公報官室

<참고 1>

자회사 정리방안

구분	정 리 방 안		2001년	2002년
정리	민영화 (29개)	독 자 민영화 (17개)	농지개량, 한국냉장, 노량진수산시장,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파워콤, 한전산업개발, 뉴하우징,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통신파워텔,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 대한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 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
		모기업과 같 이 민영화 (12개)	한국인삼공사,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한국지역난방기술, 안산도시개발 (4개)	한국가스기술공업, Korea LNG Co,1」 한국통신하이텔, 한국해저통신,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프리텔KTAI2」, KTJC3」 (8개)
		소 계	21	8
	통폐합 등(6개)		한양목재, 한양공영, 수자원 기술공단, 한국통신엠닷컴, 한국가스엔지니어링 (5개)	KTPI4」
	기 타(1개)		한국부동산신탁 (채권단이 처리방안 결정)
	합 계(36개)		27	9
존 치(5개)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경북관광개발공사, KCCL5」, KSL6」
총 계(41개)

1」가스공사 현지법인(현대 등 4개사와 합자),  2」한국통신 미국법인

3」한국통신 일본법인,                     4」한국통신 필리핀법인

5」석유공사 현지법인(인천정유와 합자),   6」석유공사 현지법인(인도네시아 법인과 합자)

<참고 2>

검토대상 자회사

모기업		자 회 사	개수
투자기관	농업기반공사	(주)농지개량	1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냉장(주), 노량진수산시장	2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산업개발(주), 한전KDN(주), (주)파워콤	6
	한국석유공사	KCCL, KSL	2
	대한주택공사	(주)한양목재, (주)한양공영, 뉴하우징(주)	3
	한국토지공사	(주)한국토지신탁	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고속도로 정보통신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주)한국수자원기술공단	1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1
출자기관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2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업(주), 한국가스엔지니어링(주), Korea LNG Co	3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안산도시개발(주)	2
	한국통신공사	(주)한국통신파워텔, 한국통신기술(주), 한국통신 진흥(주), 한국공중전화(주), 한국통신하이텔(주), 해저통신(주), 한국통신프리텔(주), 한국통신산업 개발(주), 한통엠닷컴, KTAI, KTPI, KTJC	12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신탁	1
	대한주택보증(주)	대한토지신탁	1
계			41

<참고 3>

공기업 자회사 정리실적(□98∼□00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민영화 (10개)		· 한국통신카드 (한국통신) · 한국통신CATV (한국통신) · 세일에이직 (한전) · 청열 (가스공사) · 지앤지텔레콤 (대한송유관) · 매일유업 (유통공사) · 뉴질랜드치즈 (유통공사) · 코리아후드 (유통공사)	· 한국가스해운 (가스공사) · 하이텔CSC (한국통신)
소 계		8개	2개
통폐합 (10개)	· ICO투자관리 (한국통신) · 한국송유관공사 (대한송유관)	· 한양산업 (주택공사) · 한국물산 (유통공사) · 한국축산 (유통공사) · 주공감리공단 (주택공사) · 토공감리공단 (토지공사) · 수공감리공단 (수자원공사)	· 한국건설자원공영 (토공 등 4개사) · 한양 (주택공사)
소 계	2개	6개	2개
총 계	2개	14개	4개

※ (   )는 모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