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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 자본의 위기를 넘어 등장한 신자유주의

1. 교육목표

-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자기모순 극복과정속에서 등장한 것임을 이해한다.

- 그동안 신자유주의 논의가 다소 추상적이었으므로, 쉽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자유주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등장했는지,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본다. - 노동통제전략, 구조조정, 고용불안 등

2. 교육내용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 1970년대 세계경제의 위기와 케인즈주의의 몰락에 따른 변화

- 주류 경제학의 변화, 국가개입과 복지국가 정책의 후퇴, 생산과정에서 토요티즘 도입

-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도입, 신자유주의 등장에 대한 외국 노동조합의 대응과 투쟁

-> 1970년대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간결하고 선명하게 정리한다.

2)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자기모순 극복과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적 본질을 이해한다. 즉 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 신자유주의다.

3) 신자유주의는 이윤추구를 위해 무제한적이며 폭력적인 운동을 한다. WTO, MAI 등 국제적 관계, 국적을 초월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움직임 등

4) 신자유주의는 그 이전에 비해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하고 있다. - 노동통제전략, 구조조정, 고용불안, 민영화, 유연화, 파견제 등

3. 토론내용(강의시간 1시간 30분)

- 신자유주의는 왜 등장했습니까? 등장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 자본은 왜 과거에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4. 강의시 검토사항

- 교육내용 1)의 의미는 신자유주의 이해에 있어 도입부이다. 사례중심의 쉽고 선명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

- 신자유주의가 2강에서 배운 자본주의 경제원리와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 이 부분은 특히 추상적이고 난해하게 여겨지므로 쉽고 현실적인 형태로 강의되어야 한다.

제5강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1. 경제위기로부터 신자유주의 공세로

(영미형) 신자유주의: 국가의 경제개입을 비판해서 시장으로부터 국가를 축출하고 시장의 무제한적 자유를 승인하는 경제사상 또는 경제정책.

- 시장의 자유라 함은 곧 자본과 이윤 논리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신자유주의는 결국 자본과 이윤의 전면적 지배를 가져온다. 국가개입은 사적 자본의 직접적인 이윤논리를 침해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에 반대한다.

† 생각해 보기

시장의 자유는 왜 자본의 지배를 의미하는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시장에서의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은 첫째, 두 계급간의 불평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이다. 즉 자본가는 자산소유계급, 노동자는 노동력으로만 생존해야 하는 무산계급이다. 따라서 그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경쟁이다. 둘째, 두 계급이 획득하는 소득은 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자본가가 획득하는 이윤, 특히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주식배당은 생산적 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단순히 소유에 입각한 불로소득이며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노동자 스스로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로서 돌려 받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아니라 두 계급간의 불평등한 경쟁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라는 이름에서 이런 과제를 은폐하고 부정한다.]

- 신자유주의가 비판한 국가개입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확립되어 전후의 지배적 경제사상과 정책으로 자리잡은 케인즈주의 또는 현대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의 개입주의를 지칭한다.

케인즈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의 운동(수요/공급)에 그대로 맡겨 놓을 경우 경기침체와 불완전고용을 가져오므로 국가의 시장개입을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해야 한다는 케인즈의 경제사상. 케인즈는 이를 위해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수요의 증대, 공공투자를 통한 투자수요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사민주의: 원래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적 사회화과정인 독점화를 사회주의의 요소로 파악하고 독점화의 진전과 사회화 그리고 의회에서의 다수파 집권을 통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의 혁명적 타도 없이도 사회주의로 평화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주의의 수정주의/개량주의 사상. 그러나 1960년대이래 현대의 사민주의는 사회화 주장을 형식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폐기하였으며 마르크스주의와는 무관한 부르주아 사상으로 전락하였다. 현대의 사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지향하며 다만 시장경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독점의 제한과 소득재분배, 사회보장 그리고 수요확장 등 제한적인 국가개입을 주장한다.

-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가 1930년대 자본주의의 위기 및 전쟁 그리고 이로 인한 자유주의의 파산과 위기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생각하면, 신자유주의란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를 비판해서 다시 자유주의의 세계로 복귀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자유주의로 불려지는 것이다.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 비판의 역사적 배경은 1970년대이래 세계적인 구조불황과 브레튼우즈 체제(IMF 체제)의 위기이었고 그 위기의 근저에는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가 놓여 있었다.

- 신자유주의는 이 위기와 구조불황이 국가개입주의의 폐해, 즉 관료주의와 이윤원리의 침해, 사회복지의 남용, 그에 따른 자발적인 시장동력의 훼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국가개입을 축출할 것을 선동하였다. 따라서 그 정책은 탈조절(국가개입배제)과 민영화, 독점기업을 위한 감세와 사회복지예산의 감축, 대외적 개방확대와 상품, 서비스, 자본, 금융의 자유화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로 나타났다.

† 정리하기

<자본주의의 위기와 자본주의의 발전단계 그리고 경제사상의 역사>

자본주의발전단계	자유경쟁자본주의	대불황(1873-1890)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	대공황(1930년대)	국가독점자본주의	현대불황(1970-)
단계의 성격	자본주의발전의 한 단계		자본주의발전의 또 다른 단계(최고의 단계, 최후의 단계)		독점자본주의 내의 새로운 소단계(케인즈주의/사민주의적 타협적 국가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새로운 변종(신자유주의적 보수적 국가독점자본주의)
경제정책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위기	국가개입의 점차적 확대	자유주의의 심대한 위기	케인즈주의/사민주의	신자유주의
이윤율저하를 상쇄하는 역사적 요인		독점화와 독점적 수탈		전쟁과 파시즘으로 임금착취,과잉자본 해소		탈조절, 민영화, 사회복지감축, 노동유연화, 자유화

2.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계급적 본질

- 신자유주의란 결국 70년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의 위기에 대항하여 그 위기의 주요한 원인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상쇄하고 이윤율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축적조건을 창출하고자 시도한 정책이었다. 이윤율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잉여가치율(착취율)의 제고는 불가피했고 신자유주의는 이를 위해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 하에서 노동자계급에게 타협, 양보하였던 임금 및 노동조건 그리고 사회보장(사회적 간접임금)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나섰고 국가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자본의 직접적인 이윤활동의 대상으로 전화시켰으며 나아가 세계적인 자유화와 개방화를 통해 제국주의적 대외팽창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자유시장과 경쟁이라는 경제학의 낡은 교조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친독점자본적 계급본질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였을 뿐이었다.

브레튼우즈 체제: 2차대전후 성립한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제도(IMF) 체제. 미국의 브레튼우즈에 모여 IMF설립을 결정한 데에서 비롯된 용어. IMF와 함께 브레튼우즈 체제를 구축한 또 하나의 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IMF는 원래 외환평가와 환율을 조절하던 기관이었으나 70년대 경제위기 하에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제3세계의 외채관리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 보완하기

<자유시장의 신화와 현실>

자유시장의 신화	자본주의 현실
국가개입을 배제한 자유시장과 경쟁은 자원의 최적배분과 공정한 소득분배, 사회의 최적후생을 가져다준다	국가개입을 배제한 시장이란 자본주의의 형성의 역사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느 국가에서도 존재한 적이 없다. 국가의 경제개입은 현대자본주의에 이르러 그 전 시기보다도 오히려 전면화되었다.
	자본주의의 주기적 과잉생산공황과 구조적인 위기, 특히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과 전쟁은 자본주의의 조화와 최적균형을 부정한다.
	자유시장의 신화는 실제로는 자본의 무제한적 노동력 착취를 변호하는 기만적인 이데올로기다.

- 1980년대 자유주의의 새로운 등장, 즉 신자유주의도 그 이데올로기적 선전과는 달리 첫째, 경제로부터 국가개입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하에서 독점자본의 이윤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위기극복비용의 대중으로의 전가, 감세와 기업보조금 정책 등 국가의 개입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둘째, 국가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자유화와 탈조절의 조처들이 실행되었지만, 이를 위해서도 국가개입이 필요하였다. 민영화와 자본주의적 시장원리의 강화, 개방화와 자유화, 사회보장예산 삭감, 노동 유연화 등 자유화 조처들은 독점자본의 무제한적 노동력 착취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하에서 한편에서는 국가배제,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개입이라는 모순된 정책은 실은 독점자본의 이윤조건 개선이라는 유일한 목적에 합당한 일관된 정책이었다. 즉 독점과 독점이윤을 위한 개입, 노동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한 개입의 철폐, 독점자본을 위한 자유화. 셋째, 독점자본을 위한 자유화정책과 개입정책에 의해 이윤활동을 위한 자본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확대되었지만 70년대의 경제위기는 극복되지 못했고 90년대 일련의 외환금융위기에서 보는 바처럼 경제위기는 보다 심화되고 세계화되었다.

- 노동자계급과의 타협주의를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성과를 돌려세우기 위한 신자유주의의 공공연한 공세는 당연히 노동자계급과의 격렬한 투쟁을 야기하였다. 그 투쟁에는 노자타협주의에 갇혀 왔던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한계와 또 그런 상태 하에서도 이 공세에는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복합적인 사정이 작용하였다. 또 국가별로도 신자유주의적 공세는 차별적이었고 노동조합의 대항력도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미국(레이건주의)과 영국(대처주의)에서 신자유주의 공세는 보다 급진적이었고 유럽대륙에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것이었으며 또 사민주의의 전통이 강한 유럽대륙의 대항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는 영미권에서 보다 철저하게 관철되었다.

- 영국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크게 제약되어 연대파업이 금지되고 조합원의 파업거부권을 보장했는가 하면 클로우즈드샵(closed shop) 제도가 폐지되고 노조비의 원천공제체계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공격 위에서 대대적인 민영화작업이 진행되어 통신, 석유, 항공, 항만, 가스, 전력, 수도, 철도 등 거의 모든 공기업이 급진적으로 민영화되었다. 그와 함께 정리해고 또한 과감하게 추진되었고 성과급제라든지 변형근로제, 외주분사화 등이 도입되었다. 미국에서도 □뉴딜계약□이 해체되고 감세정책과 함께 사회보장이 급격하게 해체되었으며 노동조합 파괴와 비정규노동자의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 자체가 감소되었다. 1981년 항공관제사 노조의 파업에서 보는 바처럼 파업에 대한 강경한 대응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관건이었다. 신자유주의 정책 10년만에 10%를 넘어선 빈곤계층(그것도 백인인구기준임)과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그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3.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의 역사적 파산

-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가 역사적으로 승리하였고 또 오늘날 파산한 것은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의 경제정책이 과거에는 옳았고 오늘날에는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부르주아 경제정책으로서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던 역사적 토대가 존재하였었다면, 오늘날은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상실된 것이다. 또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를 국가개입주의로 등치시키고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국가개입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승리로 묘사하는 것도 잘못된 도식이다. 케인즈주의나 현대 사민주의는 결코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부정하고 이를 국가주의로 대체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는 오히려 시장의 지배를 기본적으로 승인하고 그 위에서 □제한적인 국가개입□을 통해 자유시장의 폐해를 교정하며 시장지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면 케인즈주의나 현대 사민주의도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전통에 있었던 것이고 □변형된 자유주의□(이른바 □사회적 자유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가 역사적으로 작동하였던 토대는 2차 세계대전의 종료 후에 성립한 브레튼우즈 체제(미국 헤게모니 체제), 그 기초로서 이윤율의 획기적인 개선이었다. 즉 30년대의 구조적 위기를 가져왔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세계자본주의는 전쟁과 파시즘을 통해 한편에서 잉여가치율(착취율)을 배가시키고 다른 한편에서 과잉자본을 물리적으로 파괴시킴으로써 이윤율을 증대시켜 새로운 장기번영의 조건을 창출할 수 있었다. 사회보장과 유효수요 확대 및 완전고용이라는 계급타협적인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는 이런 토대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지(타협의 토대가 존재하였고 타협을 강제할 수 있었던 2차대전 후의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국내적 정치적 힘, 즉 세계적인 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내에서 공산당과 노동당, 사회당의 강력한 힘이 전제되었다)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가 그 토대를 창출한 것은 아니었다.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는 유효수요 확대와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주기적 공황을 완화시키고 변형시킬 수는 있었어도 시장에서의 자본간 경쟁이 가져오는 주기적 공황 법칙 자체를 철폐시킬 수는 없었고 변형된 공황은 인플레이션이나 국가의 재정위기와 같은 새로운 위기현상을 초래하였으며 공황과 새로운 공황을 통해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장기적 위기,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폐지시킬 수 없었다. 1970년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다시 현재화되자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다.(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또한 제국주의 국가간 불균등발전의 결과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위가 위협을 받기에 이르면서 IMF 제도도 붕괴하기에 이르렀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합성어. 통상 경기침체 국면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호황 국면에는 물가가 상승하는데 1970년대의 경제위기 때는 물가가 계속 상승하여 경제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하였는데 이로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용어가 유행하게 되었다.

4. 국가 개입정책의 계급적 성격

- 자본주의 국가는 계급중립적 국가로서 케인즈주의나 현대 사민주의 또는 독일형 신자유주의가 이러저러하게 설명하는 바의 경제정책론에 따라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날 국가의 경제개입은 이런 정책론으로 포괄하기에는 너무도 포괄적이고 또 그 계급적 내용도 시장경쟁질서의 확립이나 사회보장의 확보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다.

독일형 신자유주의: 독일형 또는 유럽형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전통에 있으면서도 구자유주의 또는 영미형 신자유주의와 정책적으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요소를 갖는다. 그것은 구자유주의와 달리 반독점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 같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정책론을 제시하였다. 그런 점에서 독일형 신자유주의는 정책론적으로는 구자유주의나 영미형 신자유주의 보다는 케인즈주의나 사민주의와 접근하는 것이었다. 또 그러한 점에서 독일형 신자유주의도 자유주의의 전통에서의 특정한 변화 이상은 아니었다. 독일형 신자유주의는 1930년대 케인즈주의와 함께 등장하였고 2차대전후 □사회적 시장경제론□으로 발전하여 독일 보수당 정권의 경제부흥정책의 이론적 토대이었다. 1970년대 사민당(연정)의 집권 시기에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에 경제정책적 헤게모니를 내어 주었다가 1980년대 보수당 정권의 재등장과 함께 다시 헤게모니를 잡았다.

- 계급국가로서 현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주요 목표는 총독점자본가로서, 총자본가로서 독점적 지배관계와 자본관계의 재생산을 유지하는 것이며 위기에 빠진 독점자본과 총자본의 이윤생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대 국가의 경제개입정책: 계획화와 성장정책, 인프라(사회간접자본)정책, 구조조정과 산업정책, 조세정책, 신용정책, 과학기술정책, 소득정책, 경기순환정책, 외환정책 등

- 국가의 경제개입은 부르주아 경제정책론에 따른 기능적 개입이 아니라 노자간, 자본가간 계급투쟁에 의해 촉발되고 매개되는 정치적 과정이다. 시장경쟁질서의 창출과 최적후생을 목표로 한다는 자유주의의 여러 변종의 경제정책론은 국가의 경제개입의 이러한 계급적 성격과 계급투쟁의 문제를 왜곡, 은폐하는 것이고 여기에 다름아닌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핵심을 볼 수 있다.

예1) 국가의 반독점정책은 경쟁질서를 창출한다는 외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독점의 강화에 길을 내주는 정책이었다. 자본주의의 독점화경향은 반독점정책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예2) DJ정부의 빅딜정책은 위기극복을 위해 산업의 일원화 또는 이원화정책을 강제함으로써 경쟁질서가 아니라 독점지배를 강화하였다.

예3) 사회보장정책이란 것도 사회적 자유주의의 정책원리에 따라 국가가 중립적 기관으로서 도입하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자본가 계급간의 역사적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었다.

예4) 경제위기 국면에서 위기에 빠진 기업과 금융기관들에 대한 워크아웃정책은 부실과 손실을 대중들에게 전가하여 독점자본의 이윤조건을 회생시키는 비시장적 정책이다. 13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국가가 부실자본을 떠 안고 그렇게 해서 회생시킨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내외 독점자본에게 헐값에 민영화한다.

5.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를 왜 공격하는가

† 생각해 보기

케인즈주의든 신자유주의든 현대 국가가 기본적으로 자본 및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 경제에 개입한다면, 독점자본은 왜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를 비판하고 신자유주의로 전환하고자 하였는가?

- 국가의 개입정책과 공공부문은 궁극적으로 독점이윤의 증식에 복무하면서도 사적 독점자본의 운동과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다른 성격의 자본이다. 첫째, 국가와 공공부문은 총독점자본의 관점에서 운동하며 개별 독점의 이해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 둘째, 국가와 공공부문은 형식적으로 보면 사적 이윤의 직접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전사회적 또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중립적 외관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국가정책과 공공부문의 상대적 자율성과 전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형태규정성은, 한편에서 국가정책과 다른 한편에서 독점자본의 이윤증식에의 복무라는 양자 사이가 단선적인 규정관계가 아니라 복잡한 매개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노자간의 계급투쟁은 그 매개관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라 는 것을 의미한다.

- 즉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형태를 취하는 국가부문이 독점이윤의 증식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내용적으로 침해해서 실제로 독점이윤에 복무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국가정책과 공공부문을 둘러싼 계급간의 투쟁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현대자본주의로의 발전에 따른 국가의 전면적 경제개입과 공공부문의 팽창과 함께 국가정책과 공공부문을 둘러싼 투쟁은 사적 영역에서의 투쟁 못지 않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국가정책이 독점자본의 이윤증식에 궁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이해를 보다 대변하도록 국가정책의 내용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상대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처럼 국가의 경제정책과 공공부문이 궁극적으로는 독점자본과 독점이윤에 종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점자본의 사적 이윤의 직접적 지배로부터는 벗어난 형태이며 사적 독점자본의 이윤원리가 직접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을 이룬다. 다름아닌 이 점이야 말로 독점자본이 국가와 공공부문을 거부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 생각해 보기

자유시장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재생산과 국가부문을 매개하는 노동자계급의 재생산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유시장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재생산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 및 노동조건)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임금( 및 노동조건)은 업종과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노동자간에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개별노동자들의 삶의 차이를 가져온다. 시장임금과 그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의 차이는 시장의 철칙으로서 시장 내에서는 교정될 수 없다. 따라서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양호한 노동조건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차이는 변화시킬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시장의 결과로서 나오는 자본의 이윤에 대해서도 변화시킬 수 없다. 시장 내에서 이윤은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된다. 물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조직되면 임금에 대한 교섭력이 생기고 임금과 이윤의 결정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지 않고 그 비율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금을 올리면 이윤은 하락한다. 그러나 그 조직력과 교섭력이 어떻게 크다고 할지라도 그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은 개별기업 수준에 한정되어 있고 개별기업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개별기업간 노동자의 삶의 차이는 교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부문을 매개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재생산은 자유시장에서 결정된 임금( 및 노동조건)과 개별노동자들간의 그 차이를 비시장원리로써 교정할 수 있다. 이 교정은 조세의 징수를 통해, 그리고 징수된 세금의 지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본가계급의 이윤의 많은 부분을 조세로 걷어들이고 이것을 노동자들의 재생산을 위해, 즉 교육과 의료, 실업과 주택, 문화 등을 위해 지출한다면, 이는 시장으로부터 직접 결정되고 시장에서는 교정될 수 없는 두 계급간의 삶의 차이를 개선할 것이다. 또는 노동자들간의 삶의 차이를 고려하여 저임금 노동자에게 보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예산을 지출한다면, 노동자계급 내의 불평등도 개선시킬 수 있다.(국가예산을 매개로 하여 재분배된 사회적 급여는 사회적 임금 또는 간접임금을 형성한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신자유주의나 파시즘의 지배처럼 자본가계급이 국가를 통해 오히려 노자간의 재분배를 악화시키면, 노동자계급은 시장에서의 불평등한 관계가 비시장적인 정치개입으로 더욱 악화하게 된다.]

[예를 들면 GDP대비 국가재정의 비율은 한국이 20% 수준인데 반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50%를 오르내린다. 즉 한국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GDP 중 20% 정도만 비시장적 원리로써 재분배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소득이 시장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부자는 막대한 소득을, 빈자는 초라한 소득을 얻는 바, 이는 교정될 여지가 별로 없다. 즉 국가를 통한 재분배의 영역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빈약한 재정의 수입과 지출도 극히 反노동자적 反대중적이다. 조세 수입은 부자든 빈자든 동일한 조세를 부담시키는 역진적 성격의 간접세가 50%를 넘어 누진적 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직접세를 앞지르고 그에 따라 조세는 대중들이 주로 부담하는 반면, 그 지출에 있어서는 경제와 군사비 지출이 압도적이고 사회보장예산은 초라한 실정이다. 1996년 한국의 국가복지비 지출은 GDP 대비 4%미만인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20%를 상회한다. 결국 한국의 국가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반대로 시장법칙에 가져오는 계급간의 불평등한 분배를 국가를 통해 개선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국가를 매개로 하여 대중들로부터 추가로 수탈해서 재벌과 자산계급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 현대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는 노자간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쟁취했던 역사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독점자본의 지배를 궁극적 토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정책과 공공부문을 통해 부분적이지만 사적 독점이윤을 제한하고 보다 노동자계급을 위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그러한 역사적 양보와 타협이 가능했던 경제적 토대는 앞서도 말한 바처럼 장기적 이윤율의 유망한 조건이었는 바, 70년대 이르러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로 표현되는 세계경제의 구조위기가 표출하자 독점자본가 계급에 있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윤율의 회복이 사활의 조건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 이윤율 조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는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한 공격과 함께 사적 이윤의 원리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가와 공공부문을 사적 이윤의 직접적 지배로 가져갈 수 있도록 민영화와 탈조절을 요구하였다. 물론 대대적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국가를 시장으로부터 결코 몰아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공세는 민영화와 병행해서 시장주의 원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정책과 공공부문이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의 희생하에 보다 확실하게 독점이윤에 복무하도록 그 정책 내용을 전환시킬 수는 있었다.

6.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의 위기 그리고 위기의 세계화

- 독점자본지향적 탈조절정책과 반노동자정책 그리고 생산과 시장의 유연화정책에도 불구하고(또는 그 결과로 독점금융자본 이윤의 증식과 일부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전체적으로 물질적 생산부문의 이윤율은 회복되지 못했고 그 부문은 서비스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며 호황과 성장국면으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케인즈주의나 사민주의를 대신하는 안정적인 새로운 조절정책, 체계로 자리잡을 수 없는 이유이었다. 케인즈주의 시대와 비교하여 신자유주의의 유일한 성과는 인플레의 진정뿐이며 성장률, 실업률, 정부 재정적자와 정부채무 등 다른 지표들에서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유일한 예외는 미국 정도인데 미국경제는 지금 공황의 문턱에 들어선 상황이어서 이 예외도 앞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선전 근거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성장률은 1950-60년대 연평균 4%대로부터 1990년대 2%대로 하락하였다. 특히 실업자 수는 1970년 938만 명, 1975년 1,680만 명으로부터 1993년 3,239만 명으로 증대하였으며, 특히 서유럽은 1975년 413만 명으로부터 1993년 1,934만 명으로 증대하여 실업증대의 중심이었다. 인플레의 진정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위기들의 희생하에서 실현된 것이고 심지어 그것도 경제위기의 지속적인 심화 효과(데플레효과)하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 70년대 과잉자본의 위기에 대해 독점자본은 세계화 운동과 결합하여 제3세계로의 자본수출을 과잉자본 해소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 선진국 자본의 대규모 유출은 70년대 신흥공업국의 성장의 불가결한 토대이었다. 신흥공업국들은 수입자본을 토대로 세계적인 분업구조의 재편에 적응하여 경공업으로부터 중화학공업으로 산업전환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편에서 80년대 제3세계의 외채 위기로 전화되어 수출자본의 회수가 문제시되었고 다른 한편에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산업공동화와 함께 신흥공업국의 수출품들이 선진국 시장에서 제국주의 자본과 경쟁함으로써 과잉자본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  그 결과 생산부문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화폐자본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누적되었는데(실물자본 축적과 화폐자본 축적간의 구조적 괴리), 과잉 누적된 화폐자본은 결국 신자유주의에 의해 급속하게 탈조절되고 세계화되는 자본운동에 조응하여 또 미국의 고이자율정책과 결합하여 투기적인 금융자본으로 전환하였다.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운동은 이렇게 탈규제와 자본자유화를 기치로 내세운 신자유주의정책의 직접적 결과이다. 또 역으로, 투기화하는 금융자본은 IMF제도의 붕괴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세계경제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 과잉자본과 경제위기에 대한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대응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리 제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사회복지예산의 삭감과 함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동화 등 고용 유연화, 변형근로 등 노동시간의 유연화, 연봉제와 성과급의 확대 등 임금 유연화, 여성 및 이주노동자의 차별적 착취 강화를 통해 이윤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시장에서의 경쟁에 직면한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과잉자본과 경제위기를 벗어나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했고 자연스럽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경쟁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왔다. 경쟁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던 노동자계급으로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투쟁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부정하는 이 구조조정을 수용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관철되었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으로 자본의 세계적 운동이 획기적으로 진전되면서 개별기업간의 경쟁 이데올로기는 이제 전세계적인 경쟁 이데올로기로 강화되어 노동자계급은 이 구조조정에 대해 대안부재의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되었다. 전세계적인 경쟁의 압력 하에서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이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독점자본이든 초국적 자본이든 이들의 이윤조건을 유리하게 유지시켜주도록 강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이름하여 □산업입지 경쟁□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국내외 독점자본은 생산입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들 자본을 국가와 지역에 묶어두기 위해 임금과 고용조건의 희생이 불가피했고 어떤 국가와 지역이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면, 다른 국가와 지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전세계적인 하향평준화를 가져온 산업입지 경쟁은 국민국가로 하여금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정책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름하여 국민국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의 결과로 스스로 □세계화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세계화정책 그리고 불황의 심화라는 악순환 속에서 노자간 계급갈등은 강화되었고 세계시장에서의 초국적 자본의 국민적 경쟁은 보다 격렬할 수밖에 없었다.(GATT/ WTO하에서의 신보호무역주의의 창궐이라든가 지역통합을 통한 역외국가들과의 경쟁강화 등.) 변동환율제 하에서 통화제도는 만성적으로 불안정하였고 외환은 금융투기의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세계적인 성장낙후지역은 말 그대로 황폐화되었고 반면 성장의 세계적 불균등 속에서 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은 무엇보다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과 중국 등이었다. 이렇게 독점금융자본 등 부분적인 성장과 물질적 생산부문 전체적인 정체, 그에 대비한 화폐, 금융부문의 국제적 확장, 통화, 재정의 만성적 위기, 국민국가간 무역갈등의 첨예화, 계급갈등 및 남북격차의 심화, 이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정책 20년의 결과이었다.

7.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제3의 길: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가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굴복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심각한 위기에 편승하여 신자유주의와 타협한 절충노선. 영미형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의 절충(미국의 클린턴) 또는 영미형 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와의 절충(독일의 쉬레더나 영국의 블레어).

- 30년대 경제위기와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로의 전환, 70년대 케인즈주의 또는 현대 사민주의의 파산과 신자유주의로의 재전환이라는 20세기 자본주의의 위기와 경제사상의 역사는 자유주의의 위기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역사는 신자유주의 정책 20년의 결과 급속하게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와 함께 위기의 세계화가 미증유로 증대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의 지속에 대해 신자유주의는 이른바 □제3의 길□로 대처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최신의 역사를 이룬다.

- 이상의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또는 케인즈주의든 현대 사민주의든 어떤 변종의 자유주의 정책으로도 현대자본주의의 심화되는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케인즈주의/사민주의 시대보다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자유시장의 신화는 더욱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현대자본주의의 위기는 이제 시장의 자유와 자본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과 자본운동의 자유를 사회적으로 더욱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뿐이다. 케인즈주의나 사민주의가 역사적으로 파산했던 것도 국가개입적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 개입정책이 근본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시장과 자본의 지배에 종속되었다는 점) 때문이었고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의 위기는 시장과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과 자본의 자유를 핵심적으로 침해하는 사회화정책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이것은 곧 자본주의의 생산력의 발전과 독점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간의 모순(이윤율의 저하는 다름아닌 그 표현이다)이 오늘날 사적 독점금융자본의 지양과 사회적 통제를 요구할 정도로 심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자본주의하에서 국가와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독점자본의 이윤증식욕구에 종속됨으로써 정경유착과 부패, 비리라든지 관료주의 등 여러 폐해들로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부문은 그 형태상 독점이윤의 원리가 직접 적용될 수는 없는 영역이며 그 때문에 사적 독점자본과 시장 그리고 독점이윤의 지배에 대항해서 노동자계급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문제는 노동자계급이 사적 독점자본에 대항하여 공공부문을 확장하고 국가정

책과 공공부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여 그것이 자신의 경제사회적 이해에 보다 복무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내용을 전환시켜 나가고 개혁하는 것이지 공공부문의 폐해를 근거로 하여 민영화와 탈조절을 선전하며 공공부문을 청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사회화: 사적인 자본의 소유와 경영 그리고 시장의 조절을 사회적 소유와 노동자통제 그리고 사회적 조절로 전화하는 것. 독점금융자본이 지배하는 현 단계에서 사회화는 모든 자본이 아니라 산업과 금융의 독점자본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시장의 조절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사회화된 부문에 한해 시장의 지배를 제한 또는 배제한다.

- 그것은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를 넘어 진정으로 민주적인 국가개입주의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민영화와 탈조절의 선전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국가에 대한, 국가를 통한 민주적 통제의 길을 봉쇄하는 것이며, 어떤 사회적인 제한으로부터도 독점이윤의 작동원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 지나간 국제금융위기와 우리의 외환경제위기는 다만 그 서곡을 말해줄 뿐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위기의 세계화 속에서 노동자계급이 어떤 보호수단 없이 무제한적인 세계경쟁과 생존위기로 내몰리는 현대에 있어 역설적이지만, 신자유주의를 넘어가는 민주적 경제정책의 의의는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 토론해 보기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개별기업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나아가 국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민주적 경제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개별기업에서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한가? 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전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개별기업 수준이나 개별 국가의 수준에서 이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국민국가의 기능과 의의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국민국가는 여전히 민주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관제고지인가?

제6강 돈이 돈을 번다? 금융자본의 허와실

1. 교육목표

- 5강의 내용을 금융자본의 이해를 통해 더욱 심화시킨다.

- TV, 언론에 나오는 금융자본(이자, 주식, 투기 등)의 환상에 대해, 그 속성과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 신문등에서 자주 나오는 경제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한다.

- 제2강, 5강과 연관하여 금융자본의 자본주의적 본질을 이해한다.

2. 교육내용

- 제2강에서 학습한 은행, 주식회사, 신용제도의 기초개념을 바탕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금융자본의 형태를 소개한다. 현대 금융자본 운동이 드러내는 특징적인 현상들을 소개한다.

- 국제금융자본의 농간, 벤처기업과 주식열풍 및 그를 통한 신흥재벌의 신화 등 그 본질과 실체를 이해한다.

- 금융자본의 자본운동으로서의 본질, 현대 금융자본운동의 필연성을 공부한다. - 자본의 위기, 이윤율 저하의 법칙과 연관하여

- 경제용어 해설

3. 토론내용(강의시간 1시간 30분)

1)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돈을 번다□고 합니다. 주식, 증권, 투기를 통해 버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토론해봅시다.

2) 요새는 누구나 주식투자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대중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3) 신자유주의와 현대 금융자본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토론해봅시다.

4. 강의시 검토사항

- 앞의 5강과의 연계하여 강의내용을 배치한다.

- 원론적인 금융자본에 대한 이해와 경제용어 해설등이 같이 결합된 강의다.

- 코스닥, 환율, 외환보유고, 원가절상, 절하 등 기본적인 경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이런 경제현실과 용어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정리 못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현실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경제개념과 용어를 설명해야 한다. (교육 1-2주전에 교육생들이 평소 궁금했던 경제현실이나 사건, 용어를 받든지 아니면 신문 경제란, 해설해야 할 경제용어 취합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제6강 신자유주의와 현대의 금융자본

1. 오늘날 금융자본은 어떻게 변화하였나?

- 원래 금융자본이란 레닌에 따라 산업의 독점자본과 은행의 독점자본이 융합한 형태로 정의하지만, 그 융합의 의미는 흔히 오해되는 것처럼 두 개의 자본분파가 하나로 합쳤다는 의미가 아니다. 산업의 자본과 은행자본은 금융자본 하에서도 각각 독자적인 자본형태를 유지한다. 현대자본주의하에서 사회적 총자본은 여전히 산업자본, 상업자본, 화폐자본의 세 분파와 그것에 중첩되어 추가로 독점자본/ 비독점자본의 두 분파로 구성된다. 그러나 독점자본의 형성, 지배와 함께 산업과 은행의 독점자본은 □금융그룹□의 형태로 금융자본으로 발전하며 금융과두제의 지배를 가져온다. 물론 그 융합의 구체적 형태는 각국의 자본주의발전의 특정한 관계에 조응하여 상이하며 그 융합 정도도 각국에 따라 상이하다. 또 산업의 모든 독점자본과 은행의 모든 독점자본이 금융자본, 금융그룹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에도 산업의 독점자본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은행독점자본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점적) 화폐자본도 모두가 은행자본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상업은행 외에도 연기금과 보험회사, 각종 투자기금 등이 화폐자본의 주요한 형태로 등장했다.

금융그룹: 금융자본의 현대적 존재형태. 상업은행(또는 보험회사)를 지주회사로 하고  지주회사의 일련의 주식지배하에 있는 계열기업군(그룹). 금융그룹은 결국 특별한 종류의 콘쩨른이다. 즉 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인 콘쩨른을 말한다.

콘쩨른: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기업들이 지주회사의 일련의 주식지배에 의        해 실제적으로는 계열기업으로 묶여있는 기업그룹. 한국의 재벌도 콘쩨른의      한 형태다. 재벌은 일련의 주식지배가 혈연과 가문의 지배와 결합되어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카르텔: 법률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독립적인 기업들이 시장의 가격이나 수량 또     는 판매지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형성한 독점조직. 그 목적에 따라 가     격카르텔, 수량카르텔, 지역카르텔 등으로 나뉘어진다.

- 오늘날의 금융자본은 자본의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초국적 금융자본으로 존재한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산업의 초국적 독점자본과 은행의 초국적 독점자본의 융합형태로서 각국에 따라 그 유형과 정도를 달리 하면서도 초국적 금융그룹의 형태 속에서 전지구적으로 운동한다. 물론 초국적 독점자본도 초국적 금융그룹으로 존재하지 않고 산업의 초국적 독점자본으로서만 존재하기도 하고 초국적 독점은행으로만 존재하기도 한다. 초국적 금융자본도 초국적 은행자본만이 아니라 투기적 화폐자본 또한 포함한다.

- 초국적 금융자본을 먼저 초국적 독점자본의 형태에서 살펴본다면, 현대의 초국적 독점자본은 20세기초의 그것과 다음 점에서 그 내용을 달리한다. 20세기초의 독점자본이 국내적으로는 카르텔, 국제적으로는 국제카르텔을 독점지배의 주요형태로서 조직하였다면, 현대의 독점자본은 국내적으로는 콘쩨른, 국제적으로는 초국적 콘쩨른을 주요형태로 조직한다. 국제카르텔에서 국민적인 독점자본들은 다국적인 형태로 결합, 국외자에 대해 독점력을 행사하고 카르텔 내에서는 경쟁하였던 반면, 초국적(transnational) 콘쩨른은 주식자본의 지배를 매개로 하여 대체로 단일한 국적성의 지배가 관철되는 보다 강력한 형태를 취한다. 또 20세기초의 독점자본은 화폐자본형태의 수출에서 지배적인 운동형태를 보인 반면, 현대 독점자본은 생산자본의 형태(생산자본의 국제화, 즉 다국적기업의 운동)에서, 아니 그것과 화폐자본형태의 결합의 방식으로 운동한다.(즉 산업에서의 독점적 초과이윤을 금융조작에 의한 가치증식과 통합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자본의 세계화가 현대의 독점자본 하에서 보다 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국민자본적 성격 또한 강화되었고 그 결과 자본의 세계화경향과 국민국가로의 세계시장분열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다.

- 생산자본의 국제화가 자본의 세계운동에서 차지하는 새로운 의의는 세계생산과 세계무역에 대비한 해외투자와 해외생산의 급속한 증대에 나타나 있다. 1970년대이래 세계무역은 세계생산보다 1.5배 빠르게 증대한 반면, 초국적 기업의 해외투자자산은 세계무역보다 2배 빠르게 증가하였다. 즉 세계무역은 세계생산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해외투자는 이 세계무역보다도 더 빠르게 증대한 것이다. 그 결과 1992년 초국적 콘쩨른의 해외투자는 2조 달러에 이르렀고 같은 해 초국적 콘쩨른의 해외자회사의 매출액은 5조 5000억 달러로서 세계무역 총액 4조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로써 초국적 콘쩨른의 투자는 세계무역보다도 더 커다란 경제적 의의를 갖게 되었다. 초국적 콘쩨른에 의한 생산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초국적 콘쩨른 내부거래가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하면, 위 수치의 의미는 더욱 배가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 1970년대이래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은 초국적 콘쩨른의 팽창 경향들을 보다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 생산이 콘쩨른 관련 내부에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여 이른바 □복합적 통합전략□, 즉 기업영역의 일관된 분절화(조립, 조달, 연구 개발, 금융 등)와 콘쩨른 전체의 이해를 위해 가장 이윤성있는 장소로의 그것들의 이전, 그리고 이러한 전지구적인 단위들간의 콘쩨른 수준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뿐만 아니라 고기술부문에서의 □전략적 동맹□, 조인트 벤쳐, 신기술개발을 위한 파트너쉽,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에 대한 협정 등을 통해 초국적 콘쩨른 상호간에 네트워크의 결합이 이루어져 이로부터 □통합된 국제생산체계□가 나타나기에 이른다. 이로써 국제거래가 시장으로부터 빠져 나와 콘쩨른 내부의 네트워크에 내부화된다. 여기서 세계자본주의의 새로운 차원이 분명해진다. 이제 세계자본주의는 단지 부르주아 생산양식의 영유라든가 자본수출, 세계무역 또는 독점에 의한 세계의 경제적 분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초국적 콘쩨른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모든 가치증식영역에서의 체계가 국제적이다. 즉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코뮤니케이션, 자본흐름 등. 국제자본은 금융시장의 탈조절과 근대적인 수송, 교통, 코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가속되어 그 모든 형태에서 돌진해 온다.

[전지구적으로 활동하는 콘쩨른은 글로벌 소싱의 장점(전지구적 자본투자, 원료 및 재료 공급, 세계적인 노동력 충원, 생산과 공급체계의 국제화 등)을 이용하여 전세계에 걸쳐 해외 생산지점에서 기술적 우위와 저임노동력을 결합하고  전세계의 여러 기업들을 통해 생산과 부품공급을 조직한다. global sourcing의 3개의 전략목표는 새로운 시장에의 진입, 저임금 생산입지, 세계경쟁조건 개선에 있다. 예를 들면 Siemens는 150개국 이상에서 240개의 생산지점(독일 밖)을 보유하고 주식자본의 44%가 외국자본에 대한 지배를 실현한다.(영업보고서 1992).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속에서 국경을 넘어가는 자본과 노우하우가 염가의 원료와 노동력을 만나는 곳에서 성장지역이 형성된다.]

- 둘째, 초국적 팽창의 지역적 방향에서 특정한 변화인데, 앞에서 본 바처럼 1950년대이래 해외 직접투자의 주요량은 여전히 OECD국가들(상호간)에 집중되지만, 특정 제3세계 국가들로의 새로운 투자시장 개척도 변화의 한 요소이다. 즉 유럽연합은 중앙/ 동유럽, 구소련국가들, 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카브리해 지역,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을, 그리고 일본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과 ASEAN국가들을 포섭하여 자신의 세력영역을 형성해 가고 있다. 즉 초국적 콘쩨른의 제3세계로의 □선별적 자본공세□를 볼 수 있다.

- 세째, 초국적 콘쩨른의 일층의 □탈국민화□가 진전되어 판매의 커다란 부분이 점차 해외지사로 이동되지만 그럼에도 □다국내성□(이른바 □전지구적 국내화□)이 요구된다. 즉 자본수입국의 국민적 특성은 여전히 떼어 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 콘쩨른의 경제적 주요토대도 여전히 콘쩨른의 모국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초국적 콘쩨른은 국제적 팽창을 위한 중요한 국가적 지지를 자신의 정부를 통해, 그 국제적 권력정치에서 변함없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는 그 정부를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국제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국가□의 형태에서  또는 UN의 통제활동의 형태에서 국제적 국가조응이라는 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국가의 항상적인 경제활동은 예나 지금이나 독점자본의 하나의 절대적 존재조건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국가부문의 일층의 건설, 시장의 국민적 보호 그리고 국가조절의 확대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적 경제정책과 초국민적 조절기관의 건설(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모순적 결합, 격렬한 국제경쟁전과 세계지배 강대국들의 카르텔방식의 기구들(G7그룹, 세계은행, IMF)의 모순적 결합을 통해 국가독점적 지배와 권력기구는 세계시장경쟁의 조건하에서 초국적 자본에게 최적의 가치증식조건을 제공해 줄 정도로 그렇게 적응되어야 하는 것이다.

- 초국적 금융자본이 초국적 산업독점자본과 초국적 은행독점자본의 융합형태인 한, 이제 초국적인 화폐자본운동의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초국적 금융자본운동의 전체적 특징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초국적 콘쩨른의 전지구적 운동과 □글로발 소싱□을 통한 전지구적 생산조직에 있어 금융은 두말할 것 없이 그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 때문에 독점적 산업자본의 초국적화 경향 속에서 초국적 은행독점자본과의 융합 및 초국적 금융그룹이 발전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초국적 콘쩨른은 이미 산업부문에서 이윤생산을 통해 가치증식을 하는 고전적인 산업자본은 아니며 산업에서의 가치증식을 각종의 금융자본가적 조작(주식, 신용, 통화, 조세, 이전가격 등을 통한 조작)과 결합하는 금융자본적 요소를 포괄한다. 이제 초국적 콘쩨른과 초국적 은행자본과의 결합 속에서 금융자본으로서의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것이다. 은행자본도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자본과의 관련에서 새로운 기능(상업신용과 산업자본대출 업무로부터 주식, 채권의 발행과 인수 등의 새로운 업무)을 수행하는 바, 자본운동의 세계화에 대응하여 그것은 국제간 무역신용, 무역결제, 외환업무, 국제자본대출 등의 형태로부터 주식, 채권의 국제적 발행, 인수 등의 형태로 초국화가 진전된다.

2. 투기적 금융자본

- 초국적 금융자본을 은행독점자본 또는 독점적 화폐자본이라는 (좁은 의미의) 측면에 주목하여 최근의 변화를 따라가 보면 지난 외환위기 때 위력을 발휘했던 투기적 금융자본을 만나게 된다.

- 초국적 금융자본의 세계적 운동은 오늘날 자본의 세계화의 가장 새로운 특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초국적 콘쩨른의 세계화운동이 대체로 선진자본주의의 3개 중심에 제한되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세계화가 진전된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운동은 우선 그 운동이 질적으로 새로운 형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초국화의 정도와 규모가 놀랄만한 정도로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즉 금융자본의 운동은 세계무역과 관련된 신용, 외환 등의 부대업무라든가 국제적인 자본대출의 형태로부터 점차 주식, 채권 등의 국제적 매개와 거래 등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였는데 1980년대이래 그 초국화의 정도는 질적으로 상이한 규모에 도달하였다. 국경을 너머가는 주식 및 채권 거래는 미국의 경우 GDP대비 거래 비율에서 1970년 2.8%, 1980년에도 9.3%에 머물렀으나 1990년에는 92.1%, 1993년에는 134.9%로 급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금융거래가 중요한 부문이었던 영국을 논외로 하더라도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었다.

- 초국화의 정도만이 아니라 그 금융거래의 규모는 국제결제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1995년 4월 일 거래량이 1조 2300억 달라(이중계산 제외, 통화퓨처와 옵션거래 제외)에 이르렀고, 세계은행은 금융부문에서 축적되는 금융소유권의 가치액을 60조 달라 이상, 전세계 GDP는 23조 1000억 달라로 평가함으로써 가치생산물에 대한 금융자산의 권리요구는 3배의 크기에 달한 것이었다. 또 1일 외환거래액 1조 2500억 달라(1995. 4) 중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따른 금융은 단지 1-2%뿐이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투기적 목적의 거래이었다.

[세계 최대의 금융시장은 여전히 런던이다. 런던시장에서 전체 거래액의 30%가 거래되었다. 미국의 증권거래소들은 16%를 차지하여 2위에 올랐고 그 다음 일본, 싱가폴, 홍콩, 스위스 그리고 독일의 순으로 되어 있다. 국제거래는 전체거래의 83%가 미국 달라로 이루어졌고 독일 마르크화는 37%를, 일본 엔화는 24%를 차지하였다.(이중계산을 고려하면 그 합은 100%를 넘게 된다.)]

- 이렇게 초국적인 금융거래는 실물부문의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증대했을 뿐 아니라 점차 실물부문으로부터 자립하여 발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투자기금 등 새로운 기관투자가 증대하였다는 점, 정보, 통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급속한 혁신 하에서 새로운 금융기법이 발전하고 이른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크게 증대하였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 세계경제의 위기적 조건과 결합하여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화폐자본이 폭발적으로 증대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런데 세계실물경제의 성장에 비해 초국적 금융거래의 급속한 증대는 금융자본이 어떻게 자립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생산부문에서의 가치증식에 의해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그 자체 위기적인 과정이 아닐 수 없다.

- 원래 금융자본이라는 것은 마르크스가 지적하였듯이 그 자체 의제적인(즉 가공의) 자본이며 이 자본형태에서는 생산자본의 실제적 가치증식과정(잉여가치착취과정)의 모든 관련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금융자본의 운동에서 신비화는 정점에 이른다.(일정액의 화폐가 그 자체로 이자 또는 배당이윤을 가져오는 신비한 형태.) 또한 이 의제자본은 기본적으로 투기적인 요소를 갖는 자본이어서 이 자본은 일정하게 생산자본과의 어떠한 연계도 없이 투기적인 목적을 위해 자립적 운동을 한다. 오늘날 국경을 너머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초국적 금융자본에서 이러한 신비화와 자립화, 투기화는 세계적 규모에서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운동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확대와 함께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파악되지 않는 거래가 증대되며 또 그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소 내에서의 거래보다도 거래소 외부거래가 급증하는 추세이어서 중앙금융당국에 의한 그 통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당연히 그 불안정성을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다.

3. 주식자본의 배당이윤과 투기이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단순한 화폐가 화폐이득을 가져오는, 금융자본의 이 신비함의 원천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식자본 형태의 자본운동을 원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융자본은 오늘날 여러 종류의 파생금융상품을 매개로 운동하고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의 토대는 상품과 주식, 외환 등이며 그 중에서도 주식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 상품이나 주식 또는 주가지수, 외환, 이자 등의 토대가치에 기본적으로 선물과 옵션이라는 형태로 특정한 거래방식을 약정하는 파생거래상품을 말한다.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상품가치의 불안정을 지양하고자 개발되었지만 투기화되는 금융자본과 함께 오히려 위기의 심화요인으로 전화하였다.

1) 주식자본의 성장과 자본성격의 변화

- 개인기업으로부터 주식자본으로의 발전에 따라 자본기능의 분할이 이루어진다. 원래 개인기업에서 하나의 인격체에 통일적으로 존재하던 기능자본(가)와 소유자본(가)가 독자적인 전문경영인과 주식소유자로 분할된다. 전자는 경영에 대한 보수를 받지만 생산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지휘를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기능자본(이것이 자본기능의 핵심이다)의 인격체이며 후자는 단지 주식배당만을 받는 소유자본의 인격체이다. 이렇게 자본가계급은 주식회사로의 발전에서 두 개의 자본가분파로 추가적으로 분할된다.

- 이 분할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심대하다. 주식소유자인 소유자본가는 이제 생산과정에 어떤 생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없이 단순히 소유자라는 이유로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잉여가치의 일부를 배당이윤으로 전유하는 바, 이는 자본 소유자계급이 단순히 기생적인 계급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말하며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으로 과잉존재하는 계급이고 이들 계급을 지양한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2) 의제자본으로서 주식자본, 이윤배당과 투기이득

- 주식자본이란 본래 이윤배당을 목적으로 운동하는 자본이다. 주식은 기업이윤에 대한 배당청구권을 나타내며 대체로 배당율은 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더한 값이다. 따라서 주식자본이란 배당의 자본화를 통해 상정한 일종의 의제자본(수익/이자율)이며 의제자본의 유통을 위해 주식거래소가 형성된다. 주식발행과 함께 동원된 자본 자체는 산업의 투자로 전환되지만 주식 자체는 의제자본으로서, 즉 배당이윤을 이자율로 환산하여 결정된 가공자본으로서 주식시장에 남아 거래된다.

[예: 년 배당이윤이 1000원인 액면가 1만원의 주권이 있다고 하자. 연 이자율이 5%라 하면 그 주식소유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자본의 가치가 2만원이라고 계산한다. 왜냐하면 년 5%의 이자율 하에서 년 1000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2만원의 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액면가 1만원인 주식의 가격은 2만원으로 형성된다.]

창업자이득:

Q = 100E/d - 100E/p

(Q: 창업자이득, E: 회사수익, d: 배당율, p: 평균이윤율)

예) 년 수익 100만 원, 평균이윤율 10%, 배당률 5%라면, 년 100만 원 수익을 위해 1000만 원의 자본이 투하되어야 한다. 그런데 배당률 5%하에서 이 자본은 2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1000만 원을 액면가 1만원의 주권 1천 매를 발행하여 동원한다면, 그러나 시장에서 이 주권은 매당 2만원으로까지 올라가게 되어 창업자는 1만원x1000매(=천만 원)의 창업자이득을 챙기게 된다. 위 식을 따라 계산하면, 창업자이득=100x100만 원/5% - 100x100만 원/10% =1000만 원

-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액면가 발행액과, 이자율로 환산한 가공자본액 간의 차이가 다름아닌 창업자이득이 된다. 창업자이득은 주식회사를 발기한 발기자들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간다. 이 창업자이득을 둘러싸고 주식발행을 매개하는 은행과 기업 발기자간의 힘겨루기가 일어난다. 증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도 일종의 창업자이득이다. 최근의 경기회복과정에서 신화처럼 확산되었던 벤쳐기업과 스톡옵션의 이야기는 현대판 창업자이득이라 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배당이윤에 대한 주식거래자간의 상이한 전망과 예상, 즉 투기로 인해 이 가공자본의 시가평가는 평균적으로는 배당이윤과 이자율에 의해 규정되면서도 끊임없이 변동하는데 산업자본의 운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주식소유자간의 이 거래로부터 주식매매차익, 즉 자본차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 이처럼 주식자본이란 것은 산업자본의 동원을 위해 제도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자본은 창업자이득과 투기적인 자본차익과 불가분하게 결합됨으로써만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적인 본성을 갖는다. 즉 주식투자자는 고상한 자본투자자임과 동시에 시장바닥의 투기꾼이며 더구나 신주가 아니라 구주(기발행주식)의 거래에서는 전적으로 투기꾼으로서 기능할 뿐이다. 그런데 자본축적과 함께 점점 더 구주에 대한 거래가 주식시장의 주요부분이 됨으로써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점점 더 투기적인 거래가 중심을 이루고 주식투자자는 더욱 투기꾼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 비교하기

위의 숫자 예를 상정해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에서 산업자본의 동원을 비교하자.

[주식회사의 경우]

M	S

M'   S	M --M1---C--MP.......P......C'---M1'---

L	(=M1+△M)

m1(창업자이득)

M''	S	M'

(의제자본)

S	M''

[---------주식시장(의 거래)---------] [-------산업자본의 운동--------]

(M: 화폐, S: 주식, C: 상품, MP: 생산수단, L: 노동력, P: 생	산과정, △M: 이윤)

[개인기업의 경우]

M---C--MP.......P......C'---M'---

L	(=M+△M)

[---------산업자본의 운동--------]

3) 배당이윤과 투기이득의 원천

- 주식투자자는 배당이윤과 투기적인 자본이익이라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이익을 추구한다. 배당이윤이란 노동자계급이 창출한 잉여가치의 배분이라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착취에 기초하는 것이고 이때 주식투자자는 자본가계급의 일원으로서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대립한다. 여기서 이들의 이익은 노동자계급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가에 의존한다. 한편 전체 잉여가치 중에서 배당이윤을 얼마만큼 배분 받는가를 둘러싸고 주주계급은 한편에서 기능자본가와 다른 한편에서 화폐자본가와 경쟁, 투쟁한다. 이 투쟁은 자본가계급 분파간의 투쟁이다.

- 이 배당이윤의 자본화로부터 평균적인 주식가격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주식가격의 토대는 배당이윤이고 또 배당이윤의 토대는 평균이윤이므로 평균적인 주식가격의 운동은 평균이윤율이 결정한다. 평균이윤율이 하락하고 자본주의의 장기적 불황으로 들어서면 주식가격은 평균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평균이윤율이 높은 장기 호황의 시기에는 주식가격은 평균적으로 상승한다.

- 반면에 평균적인 주식가격은 실제로는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주가변동과 경기순환적인 주가변동 속에서 경향적으로 실현되는 가격이다. 그리고 주기적인 주가변동에는 주기적인 시장이윤율의 변동이 대응한다. 이 일상적인 주가변동과 경기순환적인 주가변동으로부터 주식의 매입가격과 현재가격간의 차이에서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이 발생한다. 이때 투기적인 자본차익은 노동자계급으로부터의 착취와 무관하게 주주계급 내의, 주식투자자간, 자본가간의 □제로 섬 게임□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반드시 다른 주식투자자의 자본손실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주식자본가들 또는 화폐자본가들 상호간의 뺏고 뺏기는 투기적인 약탈, 이것은 잉여가치로부터의 수탈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상 카지노 게임, 고스톱 게임이다. 자본차익으로 웃고 있는 자의 뒤에는 자본손실로 망하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 화폐자본가들의 머니게임은 무수히 많은 우연적인 요소들에 의해 지배되면서도 결코 그들간의 공정한 게임은 아니다. 특정기업의 주가전망을 둘러싼 이 게임은 당연히 기업의 대주주, 경영자, 거래은행의 지배자, 기관투자가, 관련 정부관료, 외국 전문투자가 등 내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내외 금융독점자본과 국가의 지배집단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다. 따라서 소액투자자 등 일반투자자가 이 게임에서 금융지배집단에 승리할 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반투자가가 혹시라도 주식투자로부터 이득을 얻는 경우는 그들의 투자결정이 우연히 금융자본집단의  투자결정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경기와 주가가 순환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는 공황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국면보다 이럴 가능성이 보다 높을 뿐이다.

-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경쟁과 투쟁(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투쟁, 자본가계급 분파들간의 경쟁과 투쟁, 그리고 주식자본가(화폐자본가) 상호간의 경쟁과 투쟁)은 자본축적의 전 국면을 지배하는, 일상적인 것이지만, 경기순환의 호황과정에서는 점점 더 투기적인 자본차익이 극성을 부리고 그것은 공황과정에서의 참담한 자본손실로 이어진다. 말하자면 지금 경기회복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한 몫을 잡아 행복해 하는 자의 이익은 다름아니라 외환위기로 폭락한 주식가격 때문에 파산하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의 쓰라린 눈물이라는 점이다.

- 스톡옵션이란 것도 주식자본으로서의 위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공유하면서도 경영자와 노동자에게 옵션이라는 형식과 투기이득에의 참여라는 유인을 통해, 즉 경영자와 노동자가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보다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엄청난 투기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는 유혹을 통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투기이득의 추구를 극대화하려는 제도의 하나라 할 것이다.

† 토론해 보기

우리사주 또는 종업원주식은 주식자본의 위와 같은 투기적이고 기생적인 성격으로부터 벗어난 것인가? 또는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사주를 수단으로 재벌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원래 노동자 소유주식을 매개로 재벌을 개혁한다는 주장은 자본주의질서 내로 노동자계급을 포섭하는 이데올로기라 할 성격의 것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사주는 보유의무기간을 1년으로 대폭 단축한 데에서 보여지는 바처럼 금융자본의 본격적인 투기적 운동과 결합하여 행여라도 노동자들에 의한 자본 통제수단으로서 보다는 노동자들의 투기자본가화를 열어놓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를 둘러싼 노동조합과 정부간의 타협에서 우리사주 가 하나의 주요한 합의내용으로 끌어내진 것에서 보는 바처럼 이 대안의 위험은 노동조합 내부로 깊게 침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변화된 정세에서 우리사주를 다시 반성해 보자.

우리사주의 주창자에 따르면 우리사주는  노동자의 복지에 기초하여 구성하면서도 소유와 경영의 민주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한다. 그러나 재산증식수단으로서 노동자복지라는 측면과 소유와 경영의 민주화 수단이라는 측면은 노동자들의 개별적 주식소유에 입각한 현행 우리사주제에서 상호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배반적이고 모순적일 뿐 아니라 전자의 측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소유와 경영의 민주화 수단이라는 것은 허울뿐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사주제도가 이런 성격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사주 소유주식이 어떠한 세제지원이나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차입이나 또는 조합원 적립금에 의한 자사주 매입의 방식으로 형성되어 결국은 노동자 부담으로 구입된 것이라는 점(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투기적인 이익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막기 어렵다는 점), 총발행주식의 20%에 달할 때까지만 신주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사주의 소유지분은 최대 20%까지만 허용되어 원천적으로 우리사주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점(노동자부담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하는 한 노동자로서는 이 수치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구입하고 우리사주는 결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사주가 주식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당연한 코스이다. 하물며 경기회복기의 주식시장 활황 하에서 그 기회를 눈앞에 보면서야 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황국면에서의 투기이득은 공황기의 주식시장 붕괴 시에 엄청난 손실 속에서 없어지는 이익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사주를 진정으로 소유와 경영의 민주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우리사주 매입자금을 기업과 국가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새로운 재원조달방식을 모색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 우리사주를 노동자들의 개별적 소유가 아니라 집단적 소유의 형태로 발전시키고 그 위에서 우리사주의 지분비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요구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현행 우리사주제 하에서 기업구조조정과 민영화의 대안으로 우리사주를 선전하며 이를 수용하도록 노동자계급을 기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토론해 보기

주식자본은 일 개인이 지배하던 기업의 소유구조를 다수의 소유로 전환하여 소유의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른바 대중자본주의라는 이 주장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자. 특히 콘쩨른(재벌)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하여 토론해 보자.

4. 투기적 금융자본과 노동자계급의 대항?

- 투기적 금융자본은 전통적 금융자본에서 보여지는 산업자본과 화폐자본의 이윤증식을 통일시키는 대신 그 해체와 대결을 극단적으로 추구한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투자자 또는 주주의 이익일 뿐이며 주가변동을 수단으로 하여 산업자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에 종속시키고 희생시킨다. 그에 따라 자본가계급 분파간의 투쟁(화폐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투쟁)이 격화되고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적대와 투쟁이라는 변함없는 관계 위에서도 노동자계급과 산업자본분파 대 주식자본(화폐자본)분파라는 중첩된 대항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금융자본의 투기적 거래가 산업자본의 이윤증대를 위해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이것이 노동자 짤라내기를 강제하는 연관을 생각할 수 있다.

- 그러나 문제를 투기적 금융자본의 운동으로 절대화하면 초국적 금융자본으로서 이 운동과 산업의 초국적 독점자본과의 불가피한 통일, 사회적 관련(투기적 금융자본의 배당과 투기이득은 최종적으로는 산업에서의 잉여가치 생산에 의해 규정된다)을 시야에서 놓치게 된다. 즉 투기적 금융자본과 노동자계급간의 대항관계를 과도하게 설정하면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노동자계급과 초국적 금융자본(산업자본과 화폐자본의 통일로서의 금융자본)간의 적대적 대항관계를 부차화시킬 위험도 있다. 신자유주의의 지배하에서는 투기적 금융자본이 아니더라도 또 그 압력이 없다 하더라도 초국적 자본은 산업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전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움직임이나 세계적인 연대운동에서 이런 연관을 이해하고 통일적인 관련 위에 이 운동을 배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복습하기

<자본주의의 구조와 동학>

상품/가치/화폐의 세계

[구조]	자본주의일반	장기적 발전법칙      [동학]

생산물가치	가치생산물	생산과정	자본축적의 일반법칙

산노동

c + v+ m	v +  m	AZ	자본축적의

유통과정        재생산법칙 역사적 경향으로서

독점화

이윤

임금	총유통과정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생산가격	평균이윤   지대	(분배과정)	법칙

기업가  이자

이득

사내 배당	현실자본들의 경쟁/

유보 이윤	주기적 과잉생산공황

노동자계급  자본가계급  지주계급

(3대분파:

산업자본/

상업자본/

대부자본)

[c: 불변자본, v: 가변자본, m: 잉여가치, AZ: 노동시간]

□ 가치(가격의 본질)의 실체와 크기

□ 노동력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잉여가치(이윤의 본질)는 어떻게 생산되는가	구조

□ 잉여가치의 이윤으로의 전화, 이윤의 평균이윤으로의 전화

□ 자본가계급 내에서의 잉여가치의 분할

□ 확대재생산

□ 자본축적의 일반법칙

□ 재생산의 법칙	동학

□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 현실경쟁과 공황

1) 노동력가치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화폐를 대가로 하여 판매하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

=>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의 양

=> 노동자와 그 가족을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재생산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결정되는 일정한 양의 필수소비재를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재생산을 위해 1일 필요한 필수소비재와 그 가치

-----------------------------------------------------------------

소비재품목	1일필요량	화폐단위로 표현한 가치	노동시간으로 표현한 가치

-----------------------------------------------------------------

쌀	500g	3000원	0.5시간

우유	1000cc	1500원	0.25시간

육류	100g	1200원	0.2시간

냉장고 등	1/3650대	600원	0.1시간

전기사용	2kw	300원	0.05시간

옷	0.01벌	600원	0.1시간

주거비	15000원	2,5시간

교육비	3000원	0.5시간

교통비	3000원	0.5시간

문화/의료	1500원	0.25시간

기타	300원	0.05시간

-----------------------------------------------------------------

합계	30000원	5시간

-----------------------------------------------------------------

위의 예에서 노동력의 가치는 1일 30000원 또는 5 노동시간이다.(즉 1노동시간은 6000원의 가치를 생산한다.)

2) 잉여가치

만약 임금계약에서 1일 노동시간을 5시간으로 약속했다면 이 자본가는 노동자를 5시간 노동시킴으로써 5시간 노동이 생산한 가치를 영유하여 그 노동자에게 노동력을 구매하는 대가로 지불한 가치를 다시 돌려 받게되어 어떤 잉여가치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금계약에서 1일 노동시간을 그 이상으로, 예컨대 10시간으로 약정하였다면 이 자본가는 노동자를 10시간 노동시킴으로써 10시간 노동이 생산한 가치를 영유하는데 그중 5시간 노동은 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하는데 지불한 가치를 자본가에게 돌려주게 되고 나머지 5시간 노동은 공짜로(무상으로)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생산해 준다. 이것이 부불노동이 생산한 잉여가치이다.

3) 임금

노동력가치의 현상형태, 즉 노동력의 가격인데 이 가격형태에서 임금은 노동력가치의 현상형태가 아니라 노동의 가격으로 전도되어 나타난다. 그 전도의 귀결은 착취의 은폐, 잉여가치 원천의 신비화이다.

노동자는 자본가와 임금계약을 맺을 때 자신의 노동력의 판매 대가로 노동력가치(30000원)를 등가로 받게 된 것이지만, 10시간 노동이라는 임금계약으로부터 마치 10시간 노동의 대가로 30000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따라 1시간 노동의 대가, 즉 1시간의 임금은 3000원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힌다. 나아가 1시간 노동을 더하면 3000원, 또 1시간을 노동하면 3000원을 더 받는다는 식으로 계산한다. 이것이 시간제 임금이다. 역으로 자본가는 시간당 임금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임으로써 1일 노동시간을 15시간까지 늘이고자 한다.(노동자의 1일 노동력의 가치는 30000원이므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노동자는 1일 15시간까지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5시간,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무상의 잉여노동은 10시간이 되어 착취도가 증가한다.

4) 잉여가치의 이윤으로의 전화(잉여가치율의 이윤율로의 전화)

(숫자예)

400c + 100v + 100m = 600

[400$ + 100$ + 100$ = 600$]

잉여가치율(e) = 100m/100v = 100%

이윤율(p) = m/(c+v) = 100/500 = 20%

5) 특수이윤율의 일반이윤율로의 전화(상품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

(가치체계: 숫자예)

I. 700c + 300v + 300m = 1300	e = 100%, p(I) = 30%[특수이윤율: 유기적	구성의 차이]

II. 500c + 500v + 500m = 1500	e = 100%, p(II) = 50%

III. 300c + 700v + 700m = 1700	e = 100%, p(III) =70%

(합계)  1500c + 1500v + 1500m = 4500

사회의 평균이윤율(일반이윤율) p = 1500m/(1500c+1500v) =50%

생산가격체계	잉여가치와의 편차  가치와의 편차

I. 700c + 300v + (700c + 300v)x50%

= 700c + 300v + 500P = 1500	+200	+200

II. 500c + 500v + 500P = 1500	0	0

III. 300c + 700v + 500m = 1500	-200	-200

6) 상업자본에 의한 평균이윤율의 수정

사회 전체자본: 4000

산업자본: 3000

상업자본: 1000

총잉여가치: 1500

수정된 평균이윤율 p' = 1500/4000 =37.5%

수정된생산가격	상업의평균이윤

I. 700c + 300v + 375P' = 1375	125	1500

II. 500c + 500v + 375P' = 1375	125	1500

III. 300c + 700v + 375P' = 1375	125	1500

총잉여가치 1500 = 1125(산업자본)

375(상업자본)

7) 대부자본: 평균이윤의 기업가이득과 이자로의 분할(이자율: 년 10%)

총자본 4000 = 산업자본 3000 = 주식자본 2000 + 대부자본 1000; 대부이자 100

상업자본 1000 = 주식자본 500 + 대부자본 500; 대부이자 50

총잉여가치 1500 = 산업자본 1025(기업가이득)

상업자본 325(기업가이득)

대부자본 150(이자)

8) 기업가이득의 사내유보와 배당이윤으로의 분할(배당이윤율: 10%)

산업자본 배당이윤 = 200

상업자본 배당이윤 = 50

산업자본 기업가이득 1025 = 사내유보 825

배당이윤 200

상업자본 기업가이득 325 = 사내유보 275

배당이윤 50

총잉여가치 = 사내유보 1100

배당이윤 250

이자 150

[산업과 상업의 자본가들은 그들이 실현한 평균이윤 중에서 화폐자본가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업가이득을 남긴다. 기업가이득 중에서 주식소유자에게 배당이윤을 지불하고 나면 사내유보이윤이 남는다. 따라서 사내유보이윤, 배당이윤, 이자는 모두 평균이윤에서 나오는 것이고 평균이윤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가 산업과 상업의 자본가들에게 동일한 이윤율로 평균적으로 배분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본가들의 이 모든 소득 형태들은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9) 자본축적의 일반법칙

구조와 동학

10) 재생산의 법칙

11)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자본의 축적과정은 초과이윤의 획득을 둘러싼 개별자본간의 목숨을 건 경쟁의 압력 위에서 진행된다. 개별자본은 경쟁하는 자본에 대한 생산성의 우위를 지니기 위해 기술적으로 점점 더 고도화된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게 되는데, 그 결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다. 노동력은 새로운 생산수단에 의해 대체되고 점점 생산과정으로부터 방출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한편에서 생산성의 증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필수적인 소비재의 가치를 저하시켜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증대시키고 잉여가치율을 제고시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잉여가치의 원천인 노동력을 생산과정에 축출함으로써 잉여가치 생산의 토대를 위협한다. 이렇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잉여가치율의 증대는 이윤율의 변동에 때해 상반된 효과를 미치는데, 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잉여가치율의 증대는 궁극적으로는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시키지 못한다.{도식적으로 정리하면, 이윤율= 잉여가치/(불변자본+가변자본)= (잉여가치/가변자본)/[(불변자본/가변자본)+1]=  잉여가치율/(자본의 유기적 구성+1)이 된다. 여기서 잉여가치율이 올라가면 이윤율은 증대되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면 이윤율은 하락한다. 그런데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비해 잉여가치율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에는 이윤율저하를 상쇄하지 못한다.} 물론 잉여가치율의 증대나, 불변자본가치의 저렴화에 따른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의 저지 여하에 따라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시킬 수도 있어 이윤율의 저하는 경향적으로 관철하는 법칙이다.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한다면, 이윤율의 토대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분파의 자본의 소득도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이 법칙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근저에서 규정하게 된다.

12) 주기적 공황법칙

이념적 평균과 현실적 순환, 일상적 변동

[참고자료]

세계경제의 위기와 미국의 호황

-김성구(한신대 경제학부)

1. 두 개의 위기: 구조적 위기와 순환적 위기

지금 세계경제의 위기를 운운한다면 그것은 우선 1990년 공황(미국)으로부터 시작한 현재의 순환의 파국적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1825년이래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종료 이후에도 거의 주기적으로 (-)성장을 동반하는 공황이 반복하였는데 그런 법칙성에 비추어 이번 순환이 공황없이 종료할 것이라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미국경제의 긴 호황을 근거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논하는 자들은 이번 순환의 특수성을 강조한다.(이른바 신경제론: 컴퓨터, 정보통신 산업을 통한 혁신, 금융자본 주도의 축적 등에 의해 변화된 경제.) 이번 순환은 미국경제의 기록적인 호황(낮은 물가상승률/낮은 실업률 하에서의 긴 호황, 언론에서 선전하는 것과 달리 이 호황은 빠르면 1994년 아니면 96년 이후의 기간을 포괄한다), 예상외의 긴 순환, 그럼에도 일본경제의 호황으로의 전환 부재와 침체의 지속, 유럽경제의 호황 지체, 세계화의 급진전에 따른 신흥공업국들의 외환금융위기와 경제위기 등 특수한 모습(경기순환의 불균등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경제의 이례적인 호황을 제외하면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운운할 수는 없는 상태다. 지금 거의 유일하게 세계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경제의 이례적인 호황도 그 속에서 진행되는 불균형과 위기적 요소들의 발전에 따라 폭력적인 조정, 즉 공황의 폭발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장지속론자들도 호황의 지속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황 없이 저성장으로의 연착륙을 상정하고 있고 나아가 새로운 호황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공황의 법칙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자들은 나아가 이런 성장으로써 세계자본주의가 주기적인 공황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래의 구조적 위기로부터도 벗어나 자본주의의 새로운 장기호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물질적 토대로서 정보통신 혁명과 컴퓨터로 조절되는 합리화투자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단지 현재의 경기순환이 어떻게 종료하는가 만이 아니라 그 순환의 진행이 자본주의의 장기적 발전에서 새로운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점이다.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관련해서 현재의 순환을 평가하면, 세계경제는 주기적인 공황을 되풀이하면서도 2차대전 종료 후 25년간 장기간의 고도성장을 보인 이후 1970년대이래 구조적인 위기를 나타내었다. 1975년 공황, 1980년 공황, 1990년 공황은 순환적인 공황이면서도 단순한 순환성의 공황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빠져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것은 성장률의 명백한 둔화, 대량실업의 구조화, 국제통화제도의 붕괴, 국가재정의 위기 등에서 표출하였다.(다시 말하면 호황국면에서도 회복되지 않는 불균형과 위기들. 이하 <표> 참조.) 따라서 1990년 공황에서 시작한 현재의 순환은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위기에서 진행되는 세 번째 순환이며 이 순환의 진행 속에서도 구조위기를 탈출할 것이라는 전망은 보여지지 않는다. 세계경제의 이 구조적인 위기는 자본주의 역사상 세 번째 구조위기이며(1870년대 첫 번째 구조위기와 경쟁자본주의로부터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 1930년대 두 번째 구조위기와 독점자본주의로부터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성장전화, 1970년대 중반이래 세 번째의 구조위기와 케인즈주의적/사민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환) 구조위기로부터의 탈출을 통해서야 비로소 장기간의 새로운 호황을 전망할 수 있다.

)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과 구조불황의 차별, 이론적으로는 마르크스의 공황론과 축적론의 구별 그리고 국독자의 조절위기(론) 등에 대해서는 김성구, 「현대자본주의: 위기와 위기론」, 김성구,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 1998을 참조하라.

<표 1> 년 평균 GDP성장율 1950-1990(1980년 가격기준, 단위: %)

	선진공업국	미국	일본	서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1950-1960	4.1	3.3	8.8	4.6	8.0	4.6	2.9
1960-1970	4.9	3.8	10.5	4.8	4.5	5.6	2.8
1970-1980	3.2	2.9	4.6	3.2	3.4	3.6	2.0
1980-1990	2.9	2.7	4.1	2.4	2.2	2.3	2.7

출처: E. L□demann, Die Weltwirtschaft im 20. Jahrhundert- Eine statistische □bersicht,(Frankfurt/M: IMSF, 1996)

<표 2> GDP성장율 1993-1998(단위: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1993	2.4	0.3	-1.2	2.3
1994	4.0	0.6	2.8	4.4
1995	2.7	1.5	1.7	2.8
1996	3.7	5.1	0.8	2.6
1997	4.5	1.6	1.5	3.5
1998	4.3	-2.5	2.2	2.2

출처: 재정경제부, 『월간 경제동향』, 2000. 2

<표 3> 실업율 1950-1990(단위:  %)

	선진공업국	미국	일본	서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1950	...	5.2	...	...	7.2	...	1.2
1960	...	5.3	1.7	...	1.0	1.2	1.3
1970	3.1	4.8	1.1	2.7	0.6	2.5	2.2
1975	5.1	8.3	1.9	4.3	4.0	4.0	3.2
1980	5.7	7.0	2.0	6.0	3.2	6.3	5.6
1985	7.8	7.1	2.6	9.9	8.0	10.2	11.5
1990	6.2	5.4	2.1	7.9	6.2	8.9	5.5

출처: E. L□demann, Die Weltwirtschaft im 20. Jahrhundert- Eine statistische □bersicht

<표 4> 실업률 1993-1998(단위: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1993	6.9	2.5	8.9	10.3
1994	6.1	2.9	9.6	9.3
1995	5.6	3.2	9.4	8.0
1996	5.4	3.4	10.4	7.3
1997	4.9	3.4	11.5	5.5
1998	4.5	4.1	11.1	4.7

출처: 재정경제부, 『월간 경제동향』, 2000. 2

2. 미국호황의 조건과 위기 메커니즘의 누적

이례적인 긴 순환을 뒷받침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거시경제지표는 50-60년대의 장기호황에 비교될 만큼 견실해 보여 이제 70-80년대의 구조위기를 탈출해서 새로운 장기호황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쟁을 야기하였다.(4%대의 성장률, 4%대의 실업률, 2%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흑자재정으로의 전환 등.) 이러한 성장의 근저에 있는 요소로서 정보통신혁명으로 말해지는 새로운 산업의 급성장, 그로 인한 합리화투자와 자본절약,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효과에 의해 이윤조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 과연 새로운 장기호황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에서 검토한다. 여기서는 주기적인 순환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경제의 호황이 위에서처럼 아직 견실한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호황과정에서 이미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 누적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 이 호황은 연착륙의 형태보다는 공황을 통한 폭력적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미국경제는 2.5% 내외로 성장둔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는데 아마도 이런 성장둔화가 현실화될 때 누적된 불균형이 폭발하고 공황으로 발전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국경제의 호황에서 진행되는 불균형이란 무엇보다도 실물부문과 금융부문간의 과도한 불균형, 이른바 주식시장의 거품증대인데 실물부문의 상대적으로 견실한 토대 위에서 호황이 진행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주식시장의 거품은 그 이상으로, 부르주아 학자의 눈으로도 지나치게 진행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주식가격의 토대는 주지하다시피 배당이윤이며 배당이윤의 토대는 새로 생산된 부가가치, 따라서 GDP인 바, 주식가격의 변동은 궁극적으로 GDP 증가율에 규정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가지수 증가와 주가지수가 포괄하는 기업들이 생산한 부가가치 증가의 비교.) 그런데 (GDP 중에서 배당이윤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차치하면) 1991-1999년 미국의 GDP 성장은 5조9862억 달러에서 9조1462억 달러로 1.5배로 증가한 반면 다우존스 공업평균지수는 같은 기간 중 3,169 포인트에서 11,497 포인트로 3.6배로 증가하여 주식가격은 그 토대가치를 너머 과도하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음.(더욱이 나스닥 지수는 8배로 증가했다.) 즉 과도한 투기가 진행된 것인데 토대가치를 넘는 투기가 가능했던 것은, 즉 GDP에 의해 규정, 분배되는 배당이윤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를 너머가는 주식투자가 가능했던 것은(이것이 모든 호황의 특징의 하나이다) 호황의 과도한 전망, 이윤 예상으로 인한 과도한 투자가 주식가격을 상승시키고 그 결과 자본차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즉 높은 주식가격으로 인해 배당이윤이 적절한 크기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주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차익이 이를 추가로 보상함으로써 이런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역으로 이런 투자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투자를 과도하게 촉진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기록적인 주식가격 증대를 통해서만 현재의 불붙은 주식시장을 유지할 수 있어 만약 주식가격의 상승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현 수준에서 정체하기만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주식시장의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주식가격의 무한적인 증대 메커니즘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주식시장의 붕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괴리의 폭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메커니즘(다우존스지수의 기록행진)이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소진되었는가는 일층 분석이 필요하지만, 점차 다우존스지수는 이제 11,000 포인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힘에 부치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말하자면 이제 주식시장은 상승추세로부터 정체국면, 즉 널뛰기장세로 이행하였고 이는 장차 추락장세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호황 국면에서 누적되는 또 하나의 주요한 불균형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의 기록적인 심화(1993-98년간 8,186억 달러의 누적적자, 1999년에는 1998년 2,206억 달러의 적자기록도 경신하였다)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가치의 강세가 지속되는 모순이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너머 자본수지의 흑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일어난 것인데(1993-1997년간 순자본유입은 7,938억 달라, 1983-97년간 순자본유입은 1조6442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자본자유화의 세계적인 급진전과 함께 환율결정에 있어 전통적인 규정요인이라 할 경상수지에 대해 자본수지의 중요성이 증대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의 자본수지 흑자는 현재의 경기순환의 국제적 불균등성으로 인해 일본과 유럽연합의 성장침체 또는 둔화에 비해 미국경제의 눈부신 호황으로 미국경제에 대한 유리한 투자전망이 대규모의 외국자본 유입을 가져옴으로써 가능했다.(투기와 예상. 다른 국가들의 침체와 성장둔화가 오히려 미국 호황을 유지시키는 요소라는 역설.) 이러한 자본유입은 또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주식시장을 과도하게 팽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주식시장에서의 투기뿐만이 아니라 외환시장에서의 투기도 상당히 진행된 셈인데, 왜냐하면 환율결정에서 경상수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해도 환율의 궁극적인 결정요인은 자본수지가 아니라 경상수지이기 때문이다. 자본수지는 오늘날 실물적인 운동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점점 더 투기적인 자본운동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가 계속 악화되면서도 자본수지가 계속 증대되고 달라가치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그 결과 경상수지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적 불균형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고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미국의 경기순환에서 현 국면은 환율의 불균형과 주식시장의 불균형이 서로 맞물려 있어 이 환율 조정은 주식시장의 폭력적 조정과 함께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국제금융시장의 심각한 교란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달라가치 폭락과 엔화 또는 유로가치의 폭등)

) F. Moseley, "The United States Economy at the Turn of the Century: Entering a New Era of Prosperty?", Capital & Class, No. 67, spring 1999[국역, 『현장에서 미래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9. 8]에서 재인용한 수치임.

셋째로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부문의 이와 같은 자립과 불균형의 심화는 거꾸로 실물부문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주식시장의 과도한 팽창으로 인해 금융자산의 거품가격이 증대하고 그 결과 실제적 자산가치에 토대를 갖지 않는 소비의 증대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반적인 호황국면에서 미래소득을 앞당겨 지출하는 가계신용지출도 증대하여 이 소비지출이 호황을 떠받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팽창과 호황 전망 하에서 기업투자도 과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이것이 성장의 추동력이다) 이는 기업 부채를 증대시켜왔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폭력적 조정은 가계와 기업을 파산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과도하게 위축시켜 실물부문의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하에서 실물부문에서도 불균형이 진행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수요와 공급, 생산과 소비간의 비례관계는 위와 같은 금융부문의 왜곡을 통해서라도 파괴되어 호황국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인 전반적인 초과수요가 발전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또 통화량의 가파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은 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편에서 증대된 통화량의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것, 다른 한편에서는 달라 강세 하에서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생산물의 수입으로 초과수요가 충족되고 있다는 점(아울러 노동력의 수입도 주요한 요인이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대외적으로 경기회복이 지체되는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촉진제로서 작용하며 대내적으로는 국내 초과수요를 충당하여 인플레를 동반하는 호황을 회피하게 하고 있다. 그로써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실물부문의 호황을 상대적으로 덜 불균형하게 진행되게 하였는데 역으로 이는 호황이 보다 오랜 기간 지속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경상수지의 적자가 달러의 약세를 가져와 수출과 경제성장을 추동하고(그럼으로써 호황과 불균형을 더욱 강력하게 추동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대신(그럼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나가는 대신) 오히려 자본수지의 흑자로 이를 보전하여 달라 강세를 유지하고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호황기에 발전하는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역설은 기본적으로 세계통화로서 달러의 특별한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경상수지의 적자를 국내통화로서 충당할 수 있다는 특별한 통화로서 달러의 지위. 이런 지위로 말미암아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커다란 문제없이 버틸 수 있고 지금처럼 세계경제의 불균등한 발전조건 하에서는 미국으로의 대규모 자본유입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달러의 이런 자립성도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국내통화로서의 성격 때문에 이 불균형의 조정과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1993-99년간 경상수지 누적적자가 1조 달라를 넘는데 반해 미국의 대외준비는 1999년 8월 현재727억 달러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계경제의 순환을 거의 유일하게 떠받치고 있는 미국경제의 호황은 위와 같은 불균형과 불비례의 고리 속에서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어 그 불균형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미 경제의 연착륙, 즉 금융부문 거품의 부분적인 조정과 성장률의 약간의 둔화를 기대하기에는 장기간의 호황으로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 누적된 상황이어서 (-)성장을 동반하는 폭력적인 조정을 회피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 미국의 이례적인 호황과 장기불황/장기호황에 관한 논쟁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정성진, 「세계화의 추세와 자본의 전략」, 한국산업노동학회 99년 정기학술대회(□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99. 11. 13) 발표문; 정성진, 「세계경제위기와 맑스주의 공황론, 」『진보평론』, 1999년 가을(창간호); F. Chesnais, 「금융지배적인 세계적 축적체계의 출현」(국역), 이병천, 백영현 엮음, 『한국사회에 주는 충고』, 서울: 삼인, 1998; F. Moseley, "The United States Economy at the Turn of the Century: Entering a New Era of Prosperty?", ibid.; R. Brenner, "The Looming Crisis of World Capitalism", Against the Current, No. 77[국역, 『읽을꺼리』, 4호, 19991]; R. Walker, "Capital's Global Turbulence. An Introduction", Against the Current, 1/2 1999[국역, 『읽을꺼리』, 4호, 19991] 등을 참조하라. 이 문헌들에 나타난 공황과 장기공황 이론들에 대한 필자의 기본적 비판 관점에 대해서는 김성구, 「현대자본주의: 위기와 위기론」, 앞의 글을 참조하라.

3. 구조위기의 지속인가 아니면 새로운 장기호황인가

1970년대이래 세계경제의 구조위기(구조불황 또는 장기불황)는 궁극적으로 평균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평균이윤율의 장기적 저하는 1950-60년대 고도성장의 결과로서 초래되었고 구조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는 이윤율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평균이윤율의 크기는 수식적으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잉여가치율의 여하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는 단순한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이며 역사적인 내용을 갖는다. 그 때문에 이윤율의 일정한 회복, 재편은 일정한 조절양식과 조응하며 그것은 국내적, 국제적 조절의 체계를 전제한다. 따라서 이윤율의 회복이란 새로운 조절양식의 창출과 그에 따른 격렬한 계급투쟁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70년대 이래의 구조위기는 IMF 고정환율제도와 GATT 자유무역체제라는 국제적 조절체계 위에서 케인즈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국가개입주의체계로 조절되는 자본의 이윤운동이 한계에 부딪친 것을 의미하며 이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조절양식을 창출하고 이윤율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이 구조위기에 대한 독점자본의 전략은 주지하다시피 신자유주의적 전환으로 나타났는 바, 이 전략은 자본의 이윤운동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노자타협주의적 국가개입주의적 케인즈주의/사민주의를 대신해서 자본의 운동을 최대한 승인하는 자유화와 탈규제, 유연화와 개방화로써 특징지워지는데 이렇게 시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국가의 개입은 더욱 강화되어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입주의를 가져왔다. 이 전략은 노동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회정책적 타협을 다시 해체시키고 노동자계급에게 시장적 규율을 강제하여 이윤율을 일정하게 개선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지난 30년간 자본주의의 구조위기는 극복되기는커녕 최근의 미국의 긴 호황을 제외하면 성장률, 실업률, 재정위기 등 구조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자유화와 개방화정책의 강화 결과 자본의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구조위기 하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화폐자본의 세계적 운동으로 세계시장의 국제적 조절은 더욱 불안정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외환금융위기에서 보는 바처럼 구조위기는 더욱 세계화되었고 국제적인 조절의 새로운 체계(무엇보다도 국제화폐의 조절체계 즉 새로운 안정적인 환율체계)는 전망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시 말해 이윤율의 일정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 이윤율 하에서 자본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 조절체계는 창출되지 못했으며 거꾸로 이런 상황이 이윤율의 회복을 불안정하게 하는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구조위기의 현 상황을 요약하면, 실물부문에서 이윤율의 일정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는 대규모 투자와 성장률의 본격적인 회복, 대량실업의 해체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로써 엄청난 규모로 누적된 화폐자본은 실물부문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금융적 또는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국경을 너머 무제한적으로 운동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긴 호황을 배경으로 하여, 자유화와 개방화정책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미국 신자유주의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 혁명과 신산업 그리고 금융자본가적 축적을 토대로 이런 구조적인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새로운 조절양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부르조아 저널리즘에서 제출되고 장기파동론적 입장에서 또 조절이론적 입장에서도 새로운 장기호황을 전망한 바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견해들은 미국의 현재의 경기순환이 과연 어떻게 종료될 것인가를 통해 판단할 수 있겠지만(이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다) 여기서의 문제는 구조위기(조절위기)와 새로운 조절양식의 창출 여하가 문제이기 때문에 각도를 달리 해서 접근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조절양식에서 기본적인 요소는 노동력의 재생산과 화폐의 조절이며 국제적으로는 무역제도와 국제화폐의 조절인 바 오늘날 이들 요소의 조절은 국가독점적인 개입과 (헤게모니국가의 지배하의) 그 국제적인 협력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 국제적 조절체계 위에서 이윤율을 안정적으로 회복할 때 비로소 새로운 조절양식이 작동하고 새로운 장기호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 정보통신혁명과 자동화설비의 혁명적인 진전은 (자본절약적이면서도 동시에) 노동절약적인 기술혁명이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고용에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이 기술을 자본가적 방식으로 통제할 경우)는 아마도 21세기 노동자계급을 억압하는 가장 큰 질곡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술혁명 하에서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세기의 황금기(50-60년대)에서보다도 더욱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해야만 가능할 것인 바, 그 현실성이 의심스럽다면 이는 곧 노동자계급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아니라 위기적인 재생산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한편 무역제도의 조절과 관련해서는 WTO체제의 출범을 통해 GATT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자유무역을 강화시키고 그 조절의 체계를 강화하였지만 국제통화의 조절에 대해서는 현재의 변동환율제도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논의만 풍성할 뿐 개혁대안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어서 변동환율제도의 불안정성과 투기적 자본의 운동을 규제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따라서 새로운 조절양식의 창출은 현재로서는 무망한 상태이고 그런 조건하에서  투자와 생산의 활성화, 고도성장과 완전고용의 창출은 난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 신자유주의가 추동하는 새로운 기술혁명과 자유화정책 그리고 금융자본가적 축적을 새로운 조절양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위기적 조절양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전의 조절양식들과 그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조절양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절양식을 창출하지 못해 위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하며 70년대이래 30년의 위기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세계경제가 새로운 장기호황을 가져올 새로운 조절양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름아니라 현재의 구조위기가 지나간 구조위기들과 달리 보다 심각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D. Klein, Politische □konomie des Kapitalismus, Berlin, Dietz Verlag, 1986; H. Heininger/ L. Maier, Internationaler Kapitalismus, Berlin: Dietz Verlag, 1987.

* 민주노총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발제문(□세계경제의 위기와 전망□, 2000. 2. 11)을 수정, 보완한 글임.

제7강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자의 삶

1. 교육목표

- 5,6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자본주의의 형태와 본질을 명확히 한다.

- 학생들에게 공백으로 남아있는 한국자본주의의 개괄적 역사를 쉽고 간결하게 제시한다.

- 김영삼 정부로부터 시작되고 김대중 정부에서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을 이해한다. 특히 집권 후반에 들어선 김대중 정부의 반 노동자 정책과 대중을 혼돈시키는 정책의 기묘함을 밝힌다.

2. 교육내용

1) 해방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과정 소개

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등장과정

-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정책, 신노사관계론, 작업장에 도입되는 신경영전략

-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구조조정, 개방화정책

- 한국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변화 현상들을 정리한다.

3) 이러한 정책의 반노동자성, 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형태와 의미를 이해한다.

4)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과 연관하여 한국자본의 대응과 전략을 알아보고,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본질, 김대중 정권의 본질을 이해한다.

3. 토론내용(1시간 30분)

1) 신자유주의 등장이후 우리 현장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얘기해봅시다.

2)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화합, 개방화, 구조조정, 생산적 복지론 등의 정책은 국민과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토론해봅시다.

3) 한국자본주의는 재벌 중심의 선단체제, 정치의 강력한 영향력 등으로 특징지워 집니다. 이러한 성격이 변화되고 있지만, 자본측은 이러한 변화에 집요하게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는 배경과 조건은 무엇인지 토론합시다.

제7강 한국의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1. 머리말

-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결코 새로운 위기가 아니라 제국주의에 종속적인 자본주의발전의 길을 걸어온 국가들의 보편적인 위기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1980년대 제3세계 자본주의국가들의 대외채무누적과 외채위기 그리고 대외적 파산을 가져온 종속적 발전 메커니즘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 1980년대의 외채위기는 IMF와 세계은행을 통한 외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다. 즉 IMF의 구제금융을 통해 외채위기국에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이 자금으로써 선진국의 민간은행과 대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채무전환□(민간채무의 공공채무로의 전환, 대외채무에 대한 제3세계 국가의 보증)이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서 이들 국가에는 IMF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이 강제되었다. 이 정책은 외채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었다. 90년대 들어 제3세계의 대외채무는 급속하게 증대하였고(세계은행에 따르면 개도국의 외채 총액은 1980년 6580억 달러, 1986년에 1조2180억 달러, 1994년에는 1조9450억 달러이었음) 멕시코를 비롯해 80년대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들이 90년대 들어와 다시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또 다시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다. 구제금융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악순환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 주지하다시피 한국자본주의도 이미 1975년, 1980년 심각한 외채위기, 외환부족사태를 겪은 바 있다. 물론 한국은 1970-80년대의 외채위기 때 IMF의 칼날을 일단 피해갔지만, 97년 외환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80년대의 외채위기와 달리 90년대의 축적의 위기는 외환위기로 표출되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조건, 변화가 개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80년대이래 세계적인 구조불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그에 따른 대외개방과 자유화의 급진전, 투기적 금융자본의 세계적 운동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

2.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축적위기로서 외환위기

국가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란 독점자본주의 또는 제국주의단계의 자본주의가 일층 고도화된 것에 대응하여, 또 독점자본주의의 재생산의 위기(만성적인 정체와 대공황)에 대응하여, 격화되는 계급투쟁에 대항하여, 또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위협에 대항하여 독점자본주의를 구원하기 위해 국가가 포괄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면서 독점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독점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융합한, 독점자본주의 내의 새로운 발전단계.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신식민지에서의 국가독점자본주의. 2차대전후 제국주의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 이후에도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걷는 신생독립국가와 이전의 식민지 모국간의 경제적 관계는 여전히 제국주의적 지배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들 국가를 신식민지, 새로운 제국주의를 신식민지주의라 부른다. 산업혁명과 부르주아혁명을 겪지 못한 식민지와 신식민지에서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자본의 수입과 대외종속적 발전 하에서, 산업혁명과 부르주아혁명을 토대로 하여 자본주의의 자립적 발전의 길을 걸어온 선진자본주의국가와 질적으로 상이한, 특수한 발전의 길을 걸어 왔지만,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최고의 단계로 발전해왔다는 보편성, 일반성도 시현하였다.

† 생각해 보기

제3세계 자본주의에서 외채위기는 왜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외환위기는 대부분 제3세계의 국가들에서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에서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자본을 수입하고 이 수입자본을 토대로 수입대체 또는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발전해 왔다. 외국자본의존적인 공업화는 외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계시장지향적 수출주도공업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세계시장에서의 국제분업에 여하히 적응하는가, 또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이런 공업화모델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문제이다.

-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의 급속한 공업화와 자본주의화는 1960-70년대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경제위기와 과잉자본의 형성, 그리고 그 위에서 진행되는 자본수출운동의 결과이었다. 과잉자본을 해소하고 신흥공업국에서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핵심적인 동인이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분업관계를 재편하고 선진국의 사향산업을 신흥공업국으로 이전시키는 문제와 관련된다. 한국은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를, 1970-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화로, 1990년대에는 기술집약적 공업화로 전환하면서 국제분업의 재편에 적응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를 통한 강력한 재벌 지원과, 노동자, 대중들에 대한 초과착취와 초과수탈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이 대외종속적이고 독점적인 축적메커니즘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가들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 결과는 출혈수출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의 만성적 적자와 외채위기로 나타났다.(한국에서 자본주의, 즉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 위기의 역사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참조.)

신식민지 국독자의 축적구조: 한편에서 대외종속적 축적과 다른 한편에서 독점적 축적이 내적 연관을 갖고 국가부문을 매개로 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구조. 이 축적구조는 첫째, 세계경제에 적응하는 대외지향적, 종속적 자본주의화(제국주의 독점에의 종속), 둘째, 금융, 조세, 외환 등 국가에 의한 강력한 독점지원정책, 셋째, 국내독점자본에 의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초과착취와 중소기업 및 농업 등 비독점부문의 수탈, 넷째, 이를 가능케 하는 파시즘적 억압 및 독점과 국가의 융합으로 특징지워진다. 이 축적구조는 제국주의에 대한 생산력의 종속이라는 근본적인 제약조건하에서 억압적 국가통제를 통한 국내의 노동자계급과 비독점부문의 희생 및 강력한 국가적 독점지원정책 위에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경제의 환경변화(국제분업의 변화)에 적응함으로써만 성장의 동력을 유지한다.

- 1996년이래 현재의 경제위기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메커니즘의 토대 위에서 발전하였지만 과거의 위기와 달리 현재의 위기를 규정한 정세적인, 특수한 측면을 함께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배경으로 1980년대 중반이래 질적으로 상이한 단계에 도달한 초국적 자본(특히 투기적 화폐자본)의 세계적 운동과 자유화경향의 확대,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적응하려던 김영삼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효과이다. 즉 1995년 WTO체제의 출범과 96년 OECD가입 등에 의해 한국자본주의의 세계경제에의 편입과 개방은 한층 심화되었고 세계시장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국가들의 경쟁압력은 증대한 반면, 세계시장에서 한국자본의 생산력 열위에 대항하여 그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적 조절수단들은 국제화와 개방화에 상응하여 상실되어 갔다.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주력 수출산업들의 구조위기(국제분업의 조건)와 결합하여 이러한 개방화, 자유화정책은 국제수지의 위기를 집약적으로 발전시켰고 또 역으로 국제수지의 위기에 대해 김영삼정권은 자본/금융시장의 일층의 개방을 통한 외국자본의 도입이라는 자유화정책의 확대로써 대처하였다. 현재의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이 설명고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 또한 김영삼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신재벌정책, 신노사관계론, 신복지정책, 신경영전략 등)은 탈조절과 민영화정책,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억압을 통해 한국 재벌의 경제적 권력을 엄청나게 증대시켰으며 이러한 자유화정책과 정치/경제간의 힘 관계의 변화에 의해  재벌에 대한 통제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재벌과 비생산적 자산계급의 경제적 힘은 이렇게 증대되었지만 대외종속적 독점자본의 축적기반이 그에 상응하여 강화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과도한 착취와 비독점부문의 수탈, 금융자금의 독점과 재벌지배체제의 확대라는 기생적 축적방식은 한국재벌 축적의 변함없는 주요한 원천이었다. 그것은 한편에서 재벌기업들의 부도를 가져올 정도로 재벌지배체제의 취약한 축적기반을 심화시켰고 다른 한편에서 국제수지를 압박할 한 요인이 정도로 비생산적인 낭비구조를 강화하였다. 그것 또한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심각한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다.

- 97년의 외환위기는 국가동원적 종속적 발전 메커니즘의 위기 위에 독점재벌의 축적위기가 중첩된 것으로서, 말하자면 양자의 종합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나아가 김영삼정부에 의해 추진된 세계화와 개방화정책의 직접적 효과, 즉 대외위기 관리 수단의 상실 위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따라서 과잉자본은 (독점)자본주의 일반만이 아니라 대외지향적 자본축적에서 비롯되는 위기와 관련하여 그 특수성을 파악해야 한다. 즉 과잉자본과 과잉생산은 이윤율의 저하의 표현인데 여기서 이윤율의 저하는 수출주력상품의 세계적인 과잉생산과 수익률 하락에 크게 기인하였다. 그 위기는 결코 주기적 위기가 아닌 구조위기이었고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걸어온 국가의 특수한 구조위기이었다. 그 위기가 주기적 공황이나 구조불황의 형태가 아니라 외환위기의 형태를 취한 것은 다름아닌 이런 성격의 표현이다.

3. IMF 프로그램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 IMF와 김대중정부는 관치경제, 우리의 개념으로 번역하면, 대외종속적-독점재벌적 축적 메커니즘을 유지해 왔던 국가의 경제개입에서 위기의 근원을 찾고 국가 개입을 배제하고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기극복책으로 제출하고 실행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곧 국가동원적 발전모델을 영미형 시장주의 모델로 대체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었고 대내외적인 자유화와 개방화를 통해 실로 국가동원적 개입체계를 점차 해체하였지만, 그러나 대외종속적-독점재벌적 축적 메커니즘은 오히려 강화하였다. 즉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이 정책을 통해 한국자본주의는 지금까지의 대외종속적  발전메커니즘을 해체하고 선진자본주의로의 도약을 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부자본(차관) 중심의 종속적 발전으로부터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에 의해 지배되는 남미형 종속모델로 전환하여 대외종속은 심화되었다. 더욱이 투기적 금융자본의 무제한적 운동 하에서 이루어진 이 전환은 극도의 불안정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차관의존적-독점재벌적 국가동원형 발전모델은 외환위기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직접투자의존적-독점재벌적 신자유주의 발전모델로 전환하였다.

- 종속적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에서 국가는 무역과 외환, 자본의 자유화조처와 함께 이에 대한 개입수단도 상실하였고 금융기관의 해외매각으로 금융지원수단도 상당히 상실하였지만, 아직 재정수단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동원적 개입체계는 크게 훼손되었지만, 국가개입 자체가 완전히 해체된 것은 아니며 또 아무리 시장주의 정책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해체될 수도 없다. 한국 재벌을 위한 국가동원적 개입체계의 훼손은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원리 및 시장규율의 강화를 통한 노동자착취의 자유 증대에 의해 일정하게 보상되었다. 그것은 외국자본의 지배확장과 착취도 증대에도 기여하는 것이어서 여기서 이 정책에 대한 외국자본과 국내 재벌간의 공통적 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재벌은 한편에서 금융지원 등 국가의 지원체계의 일정한 해체, 대외개방의 강화에 따른 외국자본과의 경쟁 위협의 증대라는 부정적 측면과, 다른 한편에서 사적 지배영역의 확대와 노동자착취의 자유 증대 그리고 세계시장 확대의 기회라는 긍정적 측면이 교차함으로써 그 대차대조표는 불안정하거나 또는 위험스런 것이 아닐 수 없었다.

4.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들

1) 성장과 고용의 희생 및 대외개방의 효과로서 외환위기의 일시적 극복

- 외환위기로 폭발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IMF의 고금리/긴축정책이 관철되면서 심각한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화하였다. 이 긴축정책은 고금리를 통해 기업활동을 억압하고 한계기업을 정리함으로써 경제침체를 통한 수입수요의 억제, 경상수지의 개선을 기도하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금리를 통한 자본의 유치를 통해 자본수지를 개선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심각한 외환위기를 극복해 가기는 하였지만, 그 대가는 성장의 위기, 대량실업의 위기이었다.(98년 GDP성장률은 -5.8%이었으며 99년 2월 정부의 공식 실업율은 8.6%, 실업자는 178만 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장과 고용의 희생하에 98년 경상수지는 405억 달러 흑자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즉 수출은 97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였고 수입이 500억 달라 이상 줄어든 데서 볼 수 있듯이 경상수지 개선은 높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수출증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환율증대와 경기침체에 따른 대폭적인 수입감소에 의해 달성된 것이었다.

- 99년이래 한국경제는 경제성장을 회복하면서 2년 계속 10%의 성장률을 보였고 이에 따라 실업률도 4% 이하로 떨어졌다. 경제성장의 회복과 함께 경상수지도 아직 커다란 흑자를 나타냈다(1999년 245억 달러, 2000년 110억 달러.)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의 급증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경제성장이 본격화된다면 적자로의 전환은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1986-89년을 예외로 하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동반하였고 이는 대외종속적인 경제성장의 구조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경상수지의 대폭적인 흑자와 함께 외국인투자는 98년 88억 달러, 99년 155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2000년 12월말 현재 962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확보함으로써 또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단기외채 중심의 외채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한국은 일단 외환위기를 벗어났다.

- 경제성장의 회복과 외환보유고의 증대 등 양호한 거시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여전히 금융경제적 불안정과 위기의 지속으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위기가 단순히 순환적인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이라는 것의 표현이다. 특히 지난 하반기 이후 제2단계 구조조정이 박차를 가하면서 실업률도 다시 4%를 넘어 공식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시장이 다시 폭락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강화에 따라 경제불안정이 다시 심화되자 정부는 현대, 동아 등 사실상 퇴출대상 기업들에 대한 긴급지원을 재개하는 등 구조조정정책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과연 한국경제가 다시 고도성장의 시기를 열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고 특히 미국경제의 불황으로의 전환이 임박해 있는 세계경제적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2) 국가를 통한 구조조정비용의 대중으로의 전가

- IMF 정책은 원리적으로는 시장경쟁을 강화시키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퇴출시켜 관치경제에서 비롯된 부실경제를 청산하고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배제하고 시장에 자율권을 부여해서 마치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을 통해 능력있는 자가 이익을 얻고 그렇지 못한 자는 퇴락함으로써 개인적으로도 공정하고 사회전체적으로도 효율적인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정책은 국가의 강력한 개입 하에 위기에 빠진 재벌지배체제를 회복시켜 주고 외국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그 직접적 지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부실경제의 회복비용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노동자계급에게는 시장규율라는 이름 하에 정리해고와 대량실업의 부담을 개별적으로 감당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 외환위기로까지 가져온 한국경제의 부실화는 구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100조 원 규모(1997년 말 현재)의 악성 기업부문 부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채가 금융기관의 경영을 압박하는 부실채권을 이룬다. 그런데 시장원리에 따라 죽일 기업은 죽이고 살릴 기업은 살린다고 하면서 정말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수행한다면 이들 기업과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이들과 관계하는 일련의 다른 기업 및 금융기관까지 연쇄도산을 하게 되어 구조조정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전면적인 파국을 가져올 것이다. 그 때문에 말로는 시장주의 운운하지만 결코 이 정책을 액면 그대로 관철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정책을 통해 이들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우량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의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100조 원의 부실채권/악성부채를 시장이 아니라 사회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채권발행 등을 통한 공적자금으로써 이 부실채권을 떠안았는데 공적자금의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1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정부 채무보증을 합한 국가채무는 2000년 말 262조 원(97년 말 102조 원)으로서 이는 GDP대비 51.5%로 97년 말 22.5%로부터 급격히 증대했음을 볼 수 있다. 이 국가채권과 재정적자는 결국 앞으로 다년간 세금으로 메꾸어야만 하는데 한국의 조세구조는 역진적인 성격의 간접세 중심이어서 이는 결국 노동자/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은 구조조정정책을 통해 청산된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의 부실로 전환되었다. 반면 부실기업의 정리해고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를 사회적으로 떠 안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해당 노동자가 시장규율을 개인적으로 감내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위해 국가재정(98년 10조707억 원, 99년 9조2400억 원)을 지출하였다.

† 생각해 보기

국가의 부채증가와 재정위기가 노동자계급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앞으로 또 한번의 경제위기가 온다면, 그래서 IMF로부터 다시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국가의 과도한 부채 때문에 IMF는 97년 위기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엄중한 긴축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3) 4대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지배구조의 강화

-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5대원칙(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에 입각하여 부실기업의 퇴출과 회생가능기업의 워크아웃을 추진하여 왔고 5대재벌(대우 워크아웃 결정 이후에는 4대재벌)에 대해서는 빅딜이라는 이름 하에 자율적인 사업교환을 통한 주력업종으로의 집중을 도모하였다. 워크아웃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원과 함께 지배 대주주의 소유와 경영권 박탈을 포함하는데 반해 빅딜에서는 소유와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어 5대재벌의 특권적 지위가 보장되었다. 정부의 기업구조조정도 시장주의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구조조정에서처럼 국가의 강력한 개입 하에서 反시장주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즉 기업구조조정에서도 금융구조조정에서처럼 부실기업을 청산하고 회생가능기업을 회생시키는 데에는 사회적 방식의 자금지원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금융기관을 매개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노동자와 국민의 부담 몫이 된다.

- 기업구조조정은 말로는 재벌을 해체한다고 하지만 또 실제로 5대원칙의 실행을 위한 여러 조처에도 불구하고(결합재무제표 도입,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채무보증 금지 및 기존 채무보증 해소,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 기관투자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완화,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선임 의무화 등) 기본적으로 재벌총수의 소유지배구조를 침해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결국 국민적 비용 하에 재벌의 지배구조를 보다 합리화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5대재벌의 빅딜안에서 보다 명백해졌는데 시장경쟁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기업과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구조조정의 선전과는 전혀 반대로 빅딜을 통해 해당부문에서의 독과점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원화 또는 이원화정책이 강요된 것이다. 또 빅딜은 과잉생산과 과잉설비 또는 과도부채를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부실 또한 빅딜되는 것이어서 빅딜은 처음부터 해법의 조건을 갖지 못했고 삼성차, 대우차의 위기가 표면화되면서 이 정책의 파탄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빅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한 정책은 또 지주회사를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에서도 읽을 수 있다. 재벌총수의 지배구조는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로 보다 근대화될 것이다. 4%로 제한된 은행의 동일인 지분한도의 확대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재벌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4대재벌은 시장지배력에서나 자본지배력에서나 그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였고 명실상부한 금융자본으로 발돋음할 전망이다.

4) 노동고용조건의 악화와 대중들의 생존권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 경제성장의 회복과 실업률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공시적 실업률은 실업자를 파악하는데 기본적으로 적합한 기준이 아니다.(공식적 실업자: 조사기간 1주일동안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하의 노동밖에 하지 못한 자. 1주일동안 1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한 자는 취업자이다! 또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한 실망실업자는 실업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고용구조는 위기이전과 비교해 크게 악화하였다. 전체 취업자중에서 일용직과 임시직 등 비정규직 취업자가 정규직 취업자수를 넘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불안정 취업자이다. 정규직도 계약제, 연봉제 등이 도입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파괴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1인당 최저생계비 월 23만원 이하의 빈곤계층은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사회보장체계가 빈약한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자리와 임금으로 생존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정리해고와 실업, 고용의 불안정은 당연히 생존의 위기로 다가설 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지킨 노동자들도 작업장에서의 유연화 합리화 공세와 노동통제, 그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로 상황은 위기 이전보다 매우 열악해졌다. (독점)자본은 경제위기를 기회로 하여 그리고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성과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절대적 잉여가치 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 모두 증대하였고 초과착취도 증대하였다.) 시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위기는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이른바 생산적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근로사업 등)에 의해 그렇게 완화되지 못했고 오히려 엄청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조세부담은 증대하였다.

- 그에 반해 주식시장의 화폐자본가, 금융자산의 소유자들, 대자산계급들은 외환위기와 경기침체의 국면에서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경기회복의 시기에는 투기적인 자본이득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겨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 금융종합과세의 유예, 역진세적 조세구조는 국가를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 양극화의 현상은 심화되었다. 지니계수는 1997년 0.399, 98년 0.440, 99년 0.437로 높아져 정부의 공식적 통계에서조차 소득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양극화는 사회, 교육, 문화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대중들의 불만이 증대되는 등, 일상에서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이다.

† 토론해 보기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신자유주의적 유연화와 노동통제 그리고 이데올로기 통제의 여러 방식과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해 보자. 주식시장에서의 투기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지배자, 심판자로 나서는, 이 전도된 사회, 비정상적인 사회를 비판해 보자.

5) 초국적 자본의 지배 확대

† 생각해 보기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왜 문제인가? 한국의 자본도 해외로 나가지 않는가?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차이는 무엇인가?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의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소득과 조세수입을 올려주지 않는가? 대우차를 GM에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가?

- IMF와의 협약에 따른 전면적인 자유화와 대외개방(외국인주식투자한도 폐지, 채권,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촉진 자유화확대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조조정정책이 점차 외국자본의 지배와 결합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초국적 자본의 지배는 특히 금융부문에서 급속하게 진행되어 서울, 제일은행 등 2개 상업은행이 이미 해외에 매각되거나 매각협상 중이며 국민, 외환, 한미은행은 외국합작은행으로 전환되었고 주택은행은 외국인이 과반 주식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조흥, 한빛은행 등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국영은행이 된 은행들도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어 금융부문은 조만간 초국적 자본의 지배로 들어갈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도 이런 과정의 한 수순으로 위치지워질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국내 재벌도 앞으로 있을 민영화의 참여나 금융지주회사로의 진출을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4%로 제한되어 있는 내국인 은행지분 한도의 확대에 관한 최근 논의가 그러한 조짐이다. 산업에서는 공기업의 해외매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한국전력, 한국통신, 포철 등 주요기간산업을 초국적 자본에 넘기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기타 견실한 정보통신, 유통, 제조업체 등으로 외국자본이 선별적으로 진출하는 상황이다.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물론 국내 재벌도 공기업의 민영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한국중공업은 이미 민간 재벌에 넘어간 상태다.

- 민영화와 해외매각은 매각의 조건이나 민영화 후의 지원정책 또는 이윤보장정책 등으로 매매거래 그 자체가 독점자본으로서는 특혜적인 이윤의 원천이 아닐 수 없다. 15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은 6000억 원정도의 헐값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는 곧 노동자와 국민의 희생하에 외국자본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민영화와 해외매각은 공공서비스의 포기라는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계획한 대로 민영화가 완료할 경우 한국은 전체자본의 관점에서는 저렴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체국민에게는 염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 사소한 것밖에는 남지 않는 그런 희귀한 국가로 남을 것이다.

- 아울러 투기적인 단기자본의 운동은 한국의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증대하였는 바, 이는 한국경제를 크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새로운 위기시에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이미 3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고 대표적인 한국기업이라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50%가 넘었다. 또 LG 화학, 포항제철, 신한은행의 외국인 지분도 30-40%에 이르는 상황이다.

-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도 경제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는 한 국내자본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 하에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IMF의 개방, 자유화요구를 수용한 것을 너머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에 임하고 있고 한국자본(재벌)의 활로를 여기서 찾고자 한다. 개방과 자유화는 모든 자본에게 기회의 균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넓어진 자유로운 시장에서 강자의 법칙과 결합한다. 따라서 자유화의 결과 한국의 재벌 또한 해당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의 확대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속적 지위 하에서 하위파트너로서만 그러할 것이고 더욱이 자유화의 결과 금융자본이 초국적 자본의 지배로 넘어가고 한국정부의 조절수단, 지지수단이 점점 더 상실되는 조건하에서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결국 한국에 진출한 초국적 자본에 대해 그 생산과 투자, 고용정책에 대해 한국정부는 통제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장기적으로 한국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초국적 자본의 투자정책에 한국정부가 목을 매는 상황(이른바 세계화의 함정)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은 결코 무차별하지 않은 것이다.

- 그 뿐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원래 98년 말까지 한미투자협정을 끝낸다는 목표 하에 이를 자발적으로 미국에 제안, 협상하였고 한일투자협정도 체결하겠다고 추진중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도 추진중이다. 정부의 구상은 한일, 한미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미, 일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에의 일층의 포섭을 기획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개방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정부의 대외적인, 대내적인 조절수단은 결정적으로 상실되고 외국자본에 대한 한국자본(국민간 경쟁과 관련한 한국자본의 지원 또는 국내정책과 관련한 외국자본 규제 등)과 노동자의 보호수단(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노동조합의 권리 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의 토대가 되는 미국 쌍무투자협정의 전범에 따르면 지난 경제위기때 위력을 발휘했던 단기 포트폴리오투자를 비롯하여 모든 투자가 전면 자유화되고 또 외국투자와 관련한 이행의무부과가 금지되어 예컨대 스크린쿼터제나 국산잎담배 사용의무 등은 폐지되어야 하며 한국정부에 의한 투자기업에 대한 직, 간접 수용시의 보상의무가 강제되고 심지어 조약의 의무에 대한 일시적 면제조처를 인정하는 세이프가드 조항도 거부하는 것이어서 그 파괴적 효과는 상상하기조차 가공스럽다.

5.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심화된 경제위기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도 아니었고 외환위기의 근저에 있던 부실과잉자본을 청산할 수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책은 모순적이고 위기를 심화시키는 정책이었다.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던 대외종속적 축적메커니즘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어서 국제수지의 위기와 새로운 외환위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문제는 경제성장의 회복과 또 한번의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외환위기의 근저에 있던 부실과잉자본을 청산하고 이윤율조건을 개선해서 새로운 축적조건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모든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따라서 문제는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고 시장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희생 위에서 부실과잉자본을 청산하고 생존의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구조조정은 시장경제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독점부문을 희생하면서 독점화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독점화를 촉진하는 불황기의 구조조정은 오늘날 국가의 개입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시장주의 정책이라는 선전과는 달리 국가의 개입 하에 과잉부실자본의 청산비용을 노동자계급과 대중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의 희생 위에서 독점재벌과 외국자본의 축적조건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고도로 발전한 독점자본주의단계에서 과잉자본의 청산은 고전적 공황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시장의 자발적인 힘에 위임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것이어서 국가를 통한 청산비용의 사회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정리해고와 임단협의 악화를 통해 노동자착취의 정도를 현저하게 제고하여 이윤율 조건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독점재벌과 자산계급에게 부실과잉자본 청산의 부담을 면제해주고 그 부담을 국가와 대중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과잉자본의 근본적 청산에는 실패하였다. 기업과 금융의 부실은 국가의 부실로 전가되었을 뿐이었으며 130조 원의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의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개선되지 못했다. 그 결과 새로운 축적조건은 창출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독점재벌과 자산계급에게 부실과잉자본의 청산 부담을 강제했다면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구조조정은 이미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이 아니기 때문이며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는 실현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독점재벌과 금융기관 수익률의 일정한 개선은 분명 경제회복의 하나의 토대였겠지만, 10%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도성장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제2의 외환위기설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과잉자본의 미청산과 그에 따른 기업 및 금융부문 위기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따라서 현재 위기의 지속과 심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로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주의 방식으로도,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입으로도 과잉자본을 청산할 수 없다는 딜레마, 급진적인 시장주의 방식으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대거 퇴출시킬 수도 없고(또 설령 퇴출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퇴출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부실기업과 금융기관들에 대해 공적자금을 끊임없이 투입할 수도 없다는 이 딜레마야말로 위기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적 대안을 넘어가는 진보적 대안의 불가피성을 웅변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보수적 저항이나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적 저항으로 DJ 개혁정책이 강도높게 관철되지 못한 결과라고 왜곡하면서 신자유주의 개혁의 일층의 강화를 선전하는 것은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실현하기도 어려운 이데올로기 선전일 뿐이다. 실제에 있어 이런 선전과 선동은 다만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강도높은 시장주의 구조조정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획책에 다름아니다.

† 생각해 보기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선동의 이데올로기: 두 개의 사례

□ 시민을 볼모로 하는 부채 지하철, 적자 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

□ 과도한 부채의 한국전력, 부채를 줄이고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요하다!!

6. 노동자들의 진보적 대안

- 외환위기와 대외종속적-독점재벌적 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가오는 새로운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종속적 축적 메커니즘을 해체하고 과잉부실자본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국가동원적 종속적 발전모델을 민주적이고 자립적인 발전모델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진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산계급 부담 하에서의 과잉부실자본 청산과 금융독점자본의 사회화와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외환거래세, 자본거래세, 자본이득세, 자본예치제 등 단기자본운동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개입수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내시장 중심의 자립적인 재생산연관의 창출, 이것만이 진정한 진보적 대안이다. 이런 정책전환은 곧 국가권력의 전화를 포괄하는 것이고 정책전환을 위한 투쟁은 반제국주의적-반독점적 민주주의 국가의 수립을 위한 정치투쟁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다.

- 사회화대안은 자본주의를 넘어가는 반자본주의적, 이행기적 대안이며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대안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정치적, 강령적 요구로서 제출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운동이 개별 기업과 산업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조합주의 운동을 넘어 계급전체의 요구를 대변할 정도로 성장한 단계를 상정하는 것이다. 현 시기 한국에서 이 대안이 논쟁적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노동운동이 그러한 단계로 발전하지 못한 것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사회화대안을 비현실적인 급진적 대안이라는 우파적 비판도, 이 대안이 개량주의적인 사민주의 대안이라는 좌파적인 비판도 결국은 조합주의운동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현실의 노동운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실의 결과는 불행하게도 사회화와 사회개혁에 대한 개량주의 투쟁으로 경사되는 우파적 흐름과 이를 거부하고 생존권투쟁에 전념하는 좌파적 흐름의 대립이었다. 이 대립은 민주노조운동역사 속에서의 경험과 실천에 기반하였던 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경험과 운동지형, 논쟁구도가 거꾸로 사회화대안에 대한 논쟁을 크게 왜곡시켰던 것이다.

- 사회화 대안의 현실화과정은 노동자계급운동의 높은 발전단계와 낮은 발전단계 또는 변혁기와 퇴조기를 기계적으로 단절하여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화대안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정치적 요구로 발전하는 과정은 변증법적 과정이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직접적, 경제적 이해를 위한 투쟁과 이행요구를 위한 정치투쟁간의 변증법에서 발전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만 노동자운동은 보다 높은 단계로 고양되고 발전될 수 있다. 물론 변혁기와 퇴조기에 이 변증법은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그만큼 정세인식의 중요성은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혁기에는 이행투쟁, 퇴조기에는 직접적 요구투쟁이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번영기와 불황기를 기계적으로 단절하여 사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불황기에는 특히 과잉자본의 처리를 위해 한편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 공격이 격화되고 다른 한편에서 국가개입하의 자본주의적 사회화(워크아웃)가 실행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생존권투쟁과 사회화투쟁의 결합 및 사회화에 대한 요구투쟁이 고양될 조건이 창출된다. 여기서 사회화투쟁은 자본주의적 워크아웃의 계급적 내용을 진보적으로 변화시키자는 단순한 슬로건으로 될 수 있다. 즉 부실자본처리비용의 자산계급으로의 전가와 공적자금 최소화, 공기업화와 공기업의 사수, 정리해고의 저지와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산업구조조정, 노동시간단축과 고용창출, 재정확장과 조세개혁, 공기업의 민중적 통제 등이 그것이다.

† 토론해 보기

DJ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해 결국 대안이 아니다는 비판이 많다. 그래서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의 재벌개혁 논쟁이 가능한 개혁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의 구조조정정책도 과거의 군사정부하의 관치경제를 교정하는 진보적 의미도 있는 것이어서 신자유주의라고 비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반론까지 있다. 노동자적 대안과 시민단체적 대안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선 진보적 대안의 현실성을 문제삼고 종속적 신자유주의 모델을 그에 대한 불가피한 차선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모델은 결코 진보적 대안에 대한 차선의 대안일 수 없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모델은 국가동원적 종속적 발전모델과 비교해서 그래도 진보적인 대안이라 할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나쁜 발전모델이라고 해야 한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하나의 나쁜 모델로부터 또 하나의 나쁜 모델로의 전환일 뿐이다. 또 종속적 신자유주의 모델은 진정으로 진보적인 대안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중간단계도 아니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모델은 오히려 진보적 대안으로의 길을 봉쇄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미형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해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비판적 지식인들이 경사되어 있는 독일형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독일형 신자유주의 모델이 영미형 신자유주의 모델에 비해 온건하고 민주적이라 할 지라도 양자는 모두 신자유주의로서의 공통의 특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그것은 종속적 신자유주의로서의 성격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와 개혁을 둘러싼 현재의 3개의 전선론, 즉 보수적인 재벌에 대항한 DJ 신자유주의(또는 독일 신자유주의)와 진보진영의 연대전선, DJ 신자유주의에 대항한 보수 재벌파와 진보진영의 연대전선, 그리고 보수 재벌파와 DJ 신자유주의 양자에 대항하는 진보진영의 사회화전선 중 세 번째 전선만이 진보진영의 올바른 대응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보충자료]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1. 식민지 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는 오늘날의 높은 발전단계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의 방향을 근원적으로 규정한 것은 식민지자본주의의 유산이었다. 이렇게 식민지 자본주의는 여전히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관련되는 것이다. 해방 후 한국자본주의발전의 물질적 토대는 무엇보다 식민지유산에 있었는 바, 그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식민지 공업화와 해방의 결과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식민지적 본원적 축적

20세기에 들어와 제국주의 세계지배체제가 성립되면서 제국주의지배-(신)식민지 종속이라는 국제적 생산관계가 확립되었고 제국주의 독점자본에 의해 식민지/종속국에 이식자본주의의 길이 강요되었다. 조선에서도 조선말 봉건사회의 동요와 해체 속에서 17세기이래 18세기 중엽에 걸쳐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고 18세기말-19세기초에는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기반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맹아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76년 개항에서 시작되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정에서 이러한 발전은 외래자본에 의해 질식되고 이식자본주의의 발전의 길이 시작되었다. 일제는 식민지권력기구를 기반으로 하여 식민지 수탈을 위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화폐정리사업, 근대적 신용체계 정비, 식민지적 재정체계 확립, 동양척식회사를 통한 토지수탈 등)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근대적인 소유권제도를 법률적으로 확립하고 봉건적 토지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해체하였는 바, 이러한 조처들은 한편에서 농민층분해를 촉진시키면서 농민을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임노동자층을 형성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화폐자본의 축적을 가능케하는 본원적 축적의 주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의 본원적 축적은 한편에서 봉건적인 생산관계를 철저하게 청산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 식민지지주제의 형태에서 반봉건적 관계가 강하게 온존되었고 다른 한편에서 본원적으로 축적된 자본은 대체로 일본자본주의에 의해 수탈당함으로써 자립적인 자본관계의 발전을 위한 단초로서 기능할 수가 없었다. 식민지적 본원적 축적은 이렇게 이식적 특징을 지니면서도 식민지조선에서 본원적 축적의 고유한 내용을 관철하는 과정이었고 식민지적 지배관계 하에서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이식, 발전되는 출발점이었다.

2) 1920년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이식/발전과 30년대이래 독점/중화학공업의 발전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져 자본주의로 전환해가기 위해서는 자본으로 전화된 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바, 그것은 다름아닌 공장의 건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원적 축적의 식민지적 성격으로 인해 토착자본의 축적은 미약하였고 결국 일본자본의 이식에 의해 공장건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체로 1920년대 에 식민지적 본원적 축적 위에서 경공업자본의 이식이라는 형태로 자본주의생산양식의 이식, 발전이 이루어졌고 20년대 말에는 일본의 경공업 독점자본이, 30년대에는 중공업 독점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토착자본은 자본비중에서도, 자본규모에서도 식민지지배하에서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1920년대 민족별 납입자본의 구성비를 보면, 1913년 조선인 자본비중은 17.2%로부터 1929년 6.4%로 감소하였다.) 한편 공업에서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이식 및 발전과 함께 농촌에 대해서는 일본자본주의의 식량기지화를 위해 일제의 개발자본이 침투하고 조선 쌀의 일본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미증식계획1925-33년)을 주축으로 하여 일제 총독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국가자본을 농업개발에 투자하였고 이를 계기로 자본의 농촌지배가 본격화하게 되었으며 조선농업은 미작중심의 단작화로 강제되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이식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20년대의 공업생산에서 기계제생산은 극히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고 전반적으로는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한 매뉴팩쳐 단계이었으며 공장규모도 50인 이하의 공장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원동력의 사용도 미미하였다. 그러나 20년대 말-30년대 이래 일본 독점자본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식민지조선의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대규모 기계제생산으로의 이행을 가져왔으며 이로써 식민지조선에서 노동-자본간 모순이 기본모순으로 정착되어 가면서 자본주의사회로의 전화가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군수생산의 요구에 의해 추동된 1930년대 일본독점자본의 조선진출로 인해 20년대까지 정미업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공업, 방직공업 등 주요업종에 비해 이제 화학, 기계기구공업 등과 광업부문이 활발하게 성장하였고 이들 새로운 공업부문에서 자본금, 공장규모 등은 크게 증가하여 200인이상 고용 공장이 이 시기 진출 공장의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이처럼 자본의 이식에 의해 산업혁명을 내적으로 완성하지 않은 채 자유경쟁단계를 뛰어 넘어서 독점자본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 즉 식민지에서의 공업화가 외국독점체의 지배하에서 시작되었고 발전하였다는 것은 식민지자본주의 발전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식민지자본주의에서는 주로 제국주의가 의도하는 산업부문에 자본이 이식되면서 독점자본도 곧바로 이식되기 때문에 민족자본의 성장이 저해되는 동시에 산업간 자본간 불균등성이라는 특징을 보이며 기계제생산으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제국주의 본국에서 만들어진 기계를 이용하는데 그치고 기계 자체의 생산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술종속에 기초한 국제분업구조에 편입되고 마는 것이다. 이를테면 기계제생산과 함께 기술분화과정에서 고도의 중추부분의 기술수준은 일본인 숙련노동력이 맡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낮은 부차적 부분의 기술수준은 조선인 노동력으로 충당되었고 더욱이 핵심기술은 일본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상태라는 것, 또 지하자원과 수력자원이 풍부한 북부지방에는 금속원료와 그 반제품생산 그리고 화학공업이 주로 집중되고 남부에는 정미업을 위주로 하여 방직업과 제사업 등이 집중되는 바의 공업생산력 배치에서의 지역적 편재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30년대 중반이래 전시경제체제로의 전환 속에서 더욱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2. 식민지자본주의로부터 신식민지 자본주의로의 재편: 해방-1950년대

1) 식민지에서 신식민지로

8□15해방후 한국의 경제상태를 규정한 것은 무엇보다 식민지경제의 유산, 식민모국과의 분업관련 단절, 남북분단 그리고 미군정의 경제정책이었다. 8□15 직후 제조업부문의 94%가 일본자본, 기술자의 80%가 일본인이라는 것, 그리고 조선공업의 대일 무역의존도는 70%나 되었음을 생각하면 일본과의 분업관련의 단절이 가져온 효과를 상상할 수 있다. 나아가 공업배치에서의 식민지적 파행성을 생각하면 남북분단이 가져온 효과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미군정에 의해 접수된 귀속기업체 수는 총 822개의 공장으로 전기업체의 21.6%를 차지하였고 종업원 수에서는 전체 종업원의 59.9%를 점하는 커다란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생산에서의 비중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상태속에서 주목할만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중소자본에 의한 생산력의 회복을 들 수 있는데 일본 독점자본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조선에서 독점자본과 중소자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소 독립적인 관계에 있었음에 기인한다. 이 시기 중소자본에 의한 생산력의 회복은 해방 후 사회 발전의 새로운 길을 둘러싼 투쟁에서 식민지적 관계를 청산하고 자립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데 하나의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의 시기까지는 민족국가건설의 두 가지 상이한 전망, 즉 □혁명적 민주주의의 길□과 □신식민지 자본주의의 길□간의 치열한 계급투쟁이 지배하던 시기이며 이 시기 계급투쟁의 경제적 토대는 이행권력의 관제고지로서의 의미를 갖는, 미군정에 의해 접수되었던 막대한 양의 귀속기업체와 귀속농지 그리고 이를 포함한 식민지 경제구조 전체이었다. 이의 재편은 곧 식민지조선에서 특히 30년대이래 급속히 발전해온 식민지자본주의의 특수성을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계급투쟁의 귀결, 즉 한국전쟁을 경과하면서 완료되는 계급역관계의 근본적 재편(일제하 반제반봉건민주변혁 투쟁에서 혹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어져온, 그리고 해방정국에서 폭발적으로 발전한 민중운동세력의 패배와 소진)과 함께 신식민지 자본주의로의 발전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발전의 길의 토대는 귀속재산의 불하와 미국 원조물자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관료독점자본이었으며 관료독점자본은 식민지독점자본을 모태로 하면서도 원조물자를 축적의 기초로하여 일정하게 식민지자본주의로부터 단절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2) 원조경제와 관료독점자본의 발전

미국의 대한 원조는 사적 자본의 수출에 앞선 국가자본의 수출의 성격의 것으로서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남한을 세계적인 반공기지의 첨병국가로서 건설하려는 군사적인 성격에 의해 크게 각인된 것이었다. 8□15이후 1961년까지 한국에 제공된 원조의 규모는 31억여 달러가 되며 매년도 평균원조액은 연평균 GNP의 12%, 또 연평균 총수입의 73% 정도를 차지하는 막대한 것이었다. 이 시기 미국의 전체 수원국중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1945-54년에는 상위 8번째, 1957-62년에는 상위 2번째이었다. 원조물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잉여생산물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는데 원조물자는 국내에서 판매되어 대충자금을 형성하였고 이 대충자금은 1952년 5월 □대한민국과 국제연합사령부간의 경제원조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비된 한미 합동경제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제하에서 그 처분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대충자금을 통해 한국의 재정을 장악하고 전후 경제정책의 방향을 지배하였다. 원조물자의 판매는 그 자체가 특혜이었고 은행을 비롯한 귀속자산의 특혜적 불하를 통해 형성되기 시작한 관료독점자본은 실수요자 배정원칙에 따른 원조물자의 독점적 배정을 통해 엄청난 독점이윤을 획득하였다.(환차익, 특혜대출, 저임금, 독점가격 등) 그러나 원조물자를 통한 경제부흥은 경제재건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경제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원조물자의 소재적 내용을 보면 대체로 공업용 원료 및 보조원료가 태반을 점하였고 소비재비중도 19%에 이르렀으며 시설재부분(22%)도 대부분 사회간접자본이나 일부 공장건설을 위한 것이었고 생산재공업에 사용된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원조를 기반으로 발전한 공업은 소맥, 원당, 원면 등을 이용한 원료가공형 소비제공업뿐이었고 이 시기 이른바 관료독점자본의 삼백산업의 발전을 가져왔을 뿐이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선진자본주의로부터 중간재, 자본재 수입에 의존하는 수직적 국제분업관련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 즉 기계적 노동수단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식민지시대로부터 전승된 것에 머물렀고 선진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구조는 아직 이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기 관료자본은 소비재산업에서는 원조 등의 자금으로 외국산의 최신식 기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생산력적 우위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사회적 생산의 전반에 대해 확고한 생산력적 기초를 갖고 지배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관료독점자본의 형성과 발전은 기본적으로 국가와의 유착을 통한 특혜와 보호,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근대적인 독점에서 보여주는 거대한 생산력적 토대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다름아닌 이 시기 독점자본을 관료독점자본으로서 성격규정하게 되는 근거인 것이다.

한편 농지개혁을 계기로 반봉건제가 해체되고 지주계급이 몰락됨으로써 한국의 자본가계급은 지주계급과의 타협적 동맹을 체결할 경우 불가피해지는 농업보호정책의 부담에서 벗어남으로써 자본이 지주를 매개하지 않고 농민을 조세, 가격, 금융기구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농민을 수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농민층의 수탈은 근대적 가격기구를 매개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현물방식의 조달수단 및 각종조세 징수, 저농산물가격정책 그리고 전근대적인 고리대금융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무엇보다도 원조농산물의 대량도입을 통한 저곡가정책은 노동자들의 저생계비-->저임금의 유지로 나타나 60년대 본격화하는 공업화정책에서 주요한 한 고리인 저곡가/저임금메카니즘이 이 시기에 창출되었다. 이와 같은 농민수탈은 결국 적자영농과 농가부채의 증대를 가져와 농민들을 파탄의 길로 내몰아 버렸다.

이처럼 식민지자본주의의 유산은 관료독점자본의 형성과 발전의 방향에서 신식민지자본주의로 재편되어 갔는데 이 신식민지자본주의는 50년대 말 미국의 원조삭감과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속에서 축적의 중요한 원천이었던 재정투융자가 크게 축소되면서  삼백산업을 중심으로 과잉생산과 생산둔화가 표출되고 관료독점자본은 축적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위기는 다름아닌 신식민지 축적구조의 위기이었다.

3.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립: 1960-70년대

1) 신식민지국독자로의 성장전화와 종속적 축적의 길

신식민지 자본주의의 축적위기와 4□19로 표현되는 정치적 위기 하에서 이 위기를 해소하는 대안은 두 가지 중의 하나이었다. 즉 하나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적 민주주의의 길(종속적 축적구조의 청산과 진정한 민족경제로의 길), 다른 하나는 자본가계급의 반동에 의한 축적구조 재편의 길(세계자본주의체제에 보다 깊숙히 편입되는 과정에서 신식민지 국독자로 성장 전화해 가는 길). 그러나 4□19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중진영은 한국전쟁을 통해 계급관계의 결정적인 역전이라는 역사적 조건에 규정되어 혁명적 민주주의의 길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주체적 역량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결국 5□16 쿠테타에 의해 이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종속적 축적의 길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이를 매개로 신식민지 국독자로의 성장전화가 이루어진다. 종속적 축적의 길은 원조에서 차관으로의 자본수출방식의 전환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법령을 준비해야 했는데 IMF의 권고에 따라 국내 투자기반 조성을 시작하였다. 63년에는 재정안정화계획이 부활되었고 64년 평가절하(환율 현실화)와 단일변동환율제 채택, 65년 한일관계정상화, 금리현실화조치, 66년 외자도입법 제정, 67년 GATT 가입, 무역자유화 조치 등 일련의 개방화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토대로 65년 한일경제협정(일본으로부터 무상원조 3억 달러, 공공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시발로 하여 미국과 일본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외자에 의존한 수출지향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자본주의는 50년대 원조를 매개로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한 형태로 국제적 분업구조 속에 편입되었다.

2) 국가독점적 정책의 실시

종속적 축적구조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국내진출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이 시기 국가의 역할이다. 박정권은 내외독점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방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국주의자본의 국내진출의 거점을 마련하고 그 자유로운 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외국차관에 의존하는 수출지향적 자본축적과정에서 사적 독점의 강화 발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또 국가는 독점자본의 축적이 그 핵심적인 부분을 제국주의에 의존한 상태에서 잉여가치의 일정부분을 항상적으로 대외 유출하는 종속적 성격을 띰으로써 그 부담을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에게 전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민중수탈체제를, 물리적 억압을 기초로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박정권은 한편으로는 재정 금융기구의 확충과 체계적인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사적 독점체의 축적을 지원하고 대규모의 투하자본이 요구되거나 이윤획득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적자본이 투하되지 않는 사회간접자본과 자본집약적 부문에서 국가자본을 창출함으로써 사적 독점체의 축적을 지원하였다.(1, 2차 경제개발계획기간 중 재정투융자는 전체재정의 20-30%로서 제조업부문에 46%가 투자되고 수입데체산업인 화학섬유/정유/비료/시멘트 등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 전체의 60%, 사회간접자본에 48%가 투자되었다. 재정투융자가 총고정자본형성의 21-56%를 차지하였다. 국영기업 설립. 또 62년 수출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실시, 65년 조세감면규제법. 62년 한국은행법 제정으로 중앙은행의 정부종속, 61년 부정축재 처리의 일환으로서 은행주식 몰수와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국가의 은행장악, 이를 토대로 한 수출산업 독점자본 중심의 우대금리 대출 그리고 정책금융.) 다른 한편 조세수탈체제의 확립(간접세중심의 세제개편), 인플레에 의한 강제저축메카니즘 창출,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희생정책 등을 통해 민중에 대한 수탈체제를 형성하였다.

3) 독점자본의 강화발전과 그 성격변화

이렇게 개방체제로의 전환과 국가의 국가독점적 정책들에 힘입어 독점자본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동시에 독점자본의 강화 발전은 신식민지 국독자의 축적경향으로서 독점강화/종속심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50년대 관료독점자본의 형성이 종속성(매판성)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60년대 독점자본의 성장도 종속이 결정적인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원조에서 차관으로의 자본수출의 변화라는 종속의 형태변화는 종속의 내용적 심화를 가져왔다. 50년대에는 제국주의국가에 자본재수입을 구조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원조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는 정도에 그쳤다면, 60년대에 들어와서는 차관을 매개로 하여 자본재수입에 구조적으로 의존하는 수직적 국제분업관련을 맺게 된다. 이러한 종속의 내용변화는 관료독점자본의 성격변화를 강제하였고(부연설명!) 이를 통해 독점자본을 강화시켰으며 그와 동시에 종속이 독점자본 축적의 내적조건으로 전화됨으로써 종속의 내재화가 본격화되었다.  시멘트/화학섬유/정유/비료 등 수입대체적 중화학공업화는 국민경제의 자립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대외적인 종속이 심화되었다. 또 차관은 원리금상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환획득을 위한 수출산업으로의 국민경제 재편을 강제하며 이는 곧 국제분업체계에 더욱 편입되는 과정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는 불가피했는데, 이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부문에서 조차도 국제경쟁력은 형편없는 것이어서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보조금, 금융 세제상의 지원이 없다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했을 정도로 엄청난 출혈수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4) 성장전화기의 축적위기와 그 대응으로서 신식민지 국독자의 완성

차관자본의 도입과 수입대체/수출지향적  공업화는 60년대 후반기 놀라운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지만, 동시에 그것은 60년대 말 과잉투자/과잉설비 속에서 차관기업의 대량부실화를 결과하였고 높은 수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확대되는 무역수지 적자에 직면하였으며 원리금상환압박이 가중되면서 국제수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더욱이 70년대가 되면 세계시장에서 위기가 표출되면서 수출시장 약화, 미국 원조의 감소, 월남전특수의 종식 등 외적 요인이 겹쳐져서 성장둔화와 수익률 악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 대해 국가는 60년대 고도성장을 통해 급성장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진출을 폭력적으로 억누르면서 경제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독점자본에 대한 파격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제 국가개입은 자본의 재생산과정에 필수적인 계기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 반동적인 위기 극복은 1972년 유신체제로 시작한다. 경제에 대한 폭력적인 개입과 위기극복은 1972년 8□3조치에서 정점에 이른다. 8□3조치는 기업사채를 동결하고 금리의 대폭적 인하(월 3.84%인 사채의 가중평균금리가 월 1.35%로 하락), 특별금융채권 발행에 의한 저리대환, 저금리의 산업합리화자금 공급을 가져왔다. 또 세제상의 감가상각률의 할증률인상, 법인세, 소득세상의 특혜등이 주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의 폭력적인 경제개입과 부실기업정리 위에서 독점자본은 축적의 조건을 다시 회복하며 중화학공업화를 중심으로 축적구조를 재편하고자 한다.(대부자본의 희생 위에서 산업자본의 회생, 대부자본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적 우위 확립.) 60년대 말 70년대 초 국공영기업의 민영화는 이 시기 독점자본에 의한 중화학공업화 추진의 주요한 물질적 토대가 된다.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한국자본주의의 구조는 명백하게 고도화되어 총산출액중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하고 1975년이래 제조업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경공업 비중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생산재부문의 소비재부문에 대한 양적 우위와 생산재부문의 급속한 불균등발전으로 한국자본주의는 비로소 독점자본의 지배형태에서지만 자본주의일반의 체계를 완성해 가며 또 독점자본은 자신의 독점적 지배에 걸맞는 생산력적 기초를 확충하여 독점자본으로서의 성격을 천명하였다.

5) 독점의 강화와 종속의 심화: 신식민지종속적-독점적 축적의 기본 메카니즘

국가와 독점의 단일메카니즘으로의 융합 속에서 독점자본은 은행대출과 정책금융을 독점하고 자본집중을 강화하면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고시켜 갔다. 그러나 이러한 토대 위에서 생산력을 확충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일메카니즘에 의한 독점화과정은 여전히 신식민지적 종속의 내재화과정이었다. 이것은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종속의 심화가 독점의 강화를 위한 축적의 내적 조건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독점자본이 스스로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자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종속은 독점자본의 내면적인 요구가 되었다.

(신)식민지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처음부터 엄청난 생산력격차를 지닌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이식되어 이루어지므로 국제독점체에 대한 생산수단의 의존은 (신)식민지자본주의의 축적에서 본질적인 계기를 이룬다. 현대 과학기술혁명에 대한 초국적기업의 독점적 소유로 인해 제국주의국가와 신식민지간의 이러한 생산력격차는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므로 핵심적 생산수단에 대한 의존은 의연히 종속의 주요내용을 이룬다. 이처럼 생산수단을 국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도입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화폐자본이 필요하므로 차관등으로 이루어지는 화폐자본의 수입을 강제받고 이에 따라 제국주의국가에 금융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다. 금융적 종속은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수출을 강제하고 이에 따라 가치실현에서 대외의존(시장종속)을 초래한다. 한국자본주의 역시 가속적인 자본축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생산수단을 수입하기 위해 공업화과정에서 대외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고 이러한 대외채무의 상환부담은 수출단가가 제조원가에 형편없이 못 미치는 적자수출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적자폭은 국내에서의 독점적인 시장구조를 통한 독점적 시장가격이나 국가에 의한 수출 특혜지원에 의해 보전되었고 그럼으로써 독점자본은 사회적 평균이상의 독점적 초과이윤을 수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종속형태들의 내적 관련성은 수출의 증가가 수입 증가를 초래하는 수입유발메카니즘과, 외자의존적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이 무역수지적자와 적자보전을 위한 외자도입이라는 외채누적메카니즘에서 표현된다.

4. 자유화/개방화와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재편: 1980년대 이후

1) 한국자본주의역사상 최초의 공황과 탈공황책

70년대 후반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말에 이르러 외자의존□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화를 기축으로 하는 신식민지 국독자의 축적구조의 모순이 발현되면서 세계자본주의의 공황과 맞물려 한국에서 사상 최초의 마이너스성장을 가져온 공황을 맞이하게 된다. 중화학공업부문의 만성적 적자와 부실기업의 격증으로 표출된 이 시기 축적위기에 대해 국가는 군부의 정치적 반동과 함께 적극적인 경제개입을 통해 중화학공업의 과잉자본을 정리하는 중화학투자조정과 부실기업정리를 수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개별자본간의 경쟁과정에서 기존자본의 가치감소를 통해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하는 자유경쟁자본주의단계의 축적위기 해결방식과 달리,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공황시의 자본재편과정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는 공황시의 자본재편과정에 개입하면서 독점자본의 재생산을 보장하며 체계적인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자본재편의 부담을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한다. 중화학투자조정과 부실기업정리는 그러한 국가개입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당시 중화학공업부문에서 적자 업종은 기계,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비료 등인데 1981년 이들 기업의 가동률은 대체로 50-60%수준이었고 제조업 전체 평균가동률 88.7%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었다. 그리하여 전체 중화학공업 중 적자기업의 비율은 45%에 달했고 이들 기업의 적자규모는 81년에만 26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7개 부문 2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81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친 직권조정과 83-85년에 그 후속 보완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강제합병을 통한 과잉생산능력의 해결과정에서 업종별로 생산영역을 지정하여 신규기업의 참여를 금지하는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중화학투자조정은 중화학공업부문의 이윤회복과 독점자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1985년 조세감면법의 개정과 한은특융의 재개를 계기로 하여 86년 5월부터 개시된 부실기업정리는 88년 2월까지 여섯 번에 걸쳐 7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것은 막대한 금융특혜와 광범한 조세지원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금융기관여신 9조7825억 원, 금융지원 7조2824억 원, 조세감면 2414억 원, 한은특융 1조7222억 원 등 총 19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 지원되었다.

중화학투자조정 및 부실기업정리와 함께 80년대 초 위기에 대한 또 다른 방향에서의 대응은 다름아니라 개방화이다. 개방화는 직접적으로 는 80년대 초 외채위기로 인한 자금조달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모색되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불황기의 세계경제에서 보호무역주의와 개방압력의 강화에 대처하면서 한국자본주의의 사활적 문제인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해 개방의 확대는 불가피한 대응책이었다.

2) 3저호황에서 산업구조조정으로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과잉생산부분과 부실부분을 정리한다는 이 정책은 그러나 공황을 통한 과잉생산부분의 청산이라는 공황기구를 일정하게 훼손하는 것이었으며 80년대 초의 위기는 세계경제의 공황과 맞물리면서 그 효과를 상당기간 지속시켜 고도성장으로의 전환은 지체되었다. 고도성장을 다시 추동한 것은 이번에는 3저호황(저달러/엔고, 저금리, 저유가)이라는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86년-88년간 한국자본주의는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 철강 등 중화학부문을 주력산업으로 하여 연 12%대의 고성장을 기록하였고 한국자본주의역사상 처음으로, 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3저라는 외적 요인이 소멸하자 경제는 다시 성장이 약화되었는데 3저호황의 소멸과 아시아지역에서의 국제분업구조의 재편에 조응하여 80년대 말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산업구조조정은 80년대 들어 미국 초국적기업의 대아시아 진출이 강화되면서 일본은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기술부문으로, 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중위의 부문으로 그리고 아세안과 그 주변은 노동집약적 단순가공부문에 특화하는 형태로 새로운 분업관련이 형성되는 상태에서 이 국제분업구조의 재편에 적응하기 위한 내적 정비로서 크게 구조불황산업 및 사양산업의 합리화, 기존 성장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첨단 기술산업의 육성이라는 세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80년대 전반이 70년대 말-80년대 초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원인인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투자를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 해소하려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80년대 후반 이후는 전반기에 일정정도 이루어진 자본재편을 기반으로 하여 미□일자본주의 중심의 새로운 국제분업구조에 적응하면서 축적기반을 다져가는 과정이었다.

3) 자율/개방/경쟁: 신자유주의적 전환으로의 시작

한편 중화학공업이 건설되고 독점자본이 생산재 생산부문을 확고하게 장악함에 따라 국가의 정책적 지원도 독점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독점자본의 무정부적 성장을 일정하게 규제하고 독점자본에 확고하게 편제된 비독점자본을 적절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 그것은 1983년 □80년대 산업정책의 과제와 지원시책의 개편방향□에서 산업지원제도의 방향으로 자율/개방/경쟁을 설정한데서 표현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81년에는 독과점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였고 86년에는 과거 전략산업유성을 위한 7개 개별산업육성법(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육성법, 전자공업진흥법, 철강공업육성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을 통합하여 공업발전법을 제정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법과 은행법 등이 독점자본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국가개입의 완화나 민간주도경제 또는 사적독점 우위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 1980년 □일반은행 경영의 자율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시중은행의 민영화 및 은행경영 자율화가 추진되었는데 81-83년에 한일은행, 제일은행, 신탁은행, 조흥은행 등 시중은행의 정부지분이 매각되었고 82년 말에는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정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한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어 은행경영의 자율화가 신장되었다. 법인과 개인 소유한도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민영화에 의해 재벌들이 시중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한국의 독점자본은 산업독점체와 은행독점체간의 결합이라는 금융자본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전개해 나갔다. 또 외채위기속에서 국가와 독점자본은 원리금상환 부담이 없는 직접투자방식의 자본수입의 길을 개방하였고 83년 이래 일련의 외자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초국적 자본의 신식민지 초과이윤의 수탈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였고 이들 초국적 기업을 수출분에 적극 유치하여 수직적 국제분업구조에 안정적으로 편입해 들어가려는 축적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아울러 초국적은행의 국내진출이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이 시기 자율/경쟁/개방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추세에 한국도 적응하는 과정이었고 이 흐름은 1990년대 이래 한국자본주의전개의 주요한 축으로서 발전하게 된다. 한편 독점자본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국내적 분업관련을 형성해 감에 따라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간의 관계도 크게 변화하여 비독점자본은 점차 독점자본에 편제되어 온존하는 길을 구하게 되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80년대 부품산업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가 급진전되는데서 표현되었다.

4) 종속적 재생산구조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80년대 자본축적을 주도하였고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하였으며 수출에서도 기축적인 부문으로 기여하였지만 생산수단 생산부문으로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했다. 즉 중화학공업의 성장에 따라 범용생산수단에 대한 대외의존은 일정정도 약화되었지만 생산기술 그리고 그것이 체현된 핵심적인 생산수단에 대해서는 대외의존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화학공업의 이러한 제한성은 재생산구조의종속성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여전히 외자의존/수출주도라는 축적기조 하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치실현의 대외의존성으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하청생산에 편입되어 가공조립형 산업구조를 강요받고 또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생산방법의 수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생산수단과 생산기술의 대외의존이 강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본수입은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구조적으로 재생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상은 서울사회과학연구소,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발전』, 증보판, 새길, 1991로부터 발췌 요약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