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		는		순		서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4
어른거리고 있는 세계적인 대불황의 그림자	10
모든 것을 파괴하는 한미·한일 투자협정	13
우르과이라운드로 무너진 한국 농업, 한칠레자유무역협정으로 거덜난다!	17
세계화는 반여성적이다!	23
환경파괴·생명파괴로 인류의 미래를 빼앗는 깡패, 신자유주의!	25
당신의 건강은 얼마나 수익성이 높습니까?	27
소비자의 알 권리? 국가의 보호를 박탈당할 권리!	29
국제적으로 인준된 약탈과 파괴의 권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30
1%로 연명하는 민중의 삶	32
바닥을 향한 경쟁, 전미자유무역지대(FTAA)	34
2001년 주요 투쟁 일정	37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세계 사회포럼	39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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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권과 민중생존권을 팔아먹는

한미·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끝장냅시다"

IMF 3년,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고 호언장담하던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과 신음만을 남겼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핏빛 학살, 실업자 300만명의 시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일자리…. 지난 3년 동안의 개혁 개방 정책의 실상은,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얼마전, 주한 미 상공회의소 대표 제프리 디 존스가 연례보고를 통하여 "한국은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열었고, 투자자들은 이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포스코같은 대기업들이 외국인 소유회사로 인식될 정도로 외국인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가 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금융시장에서 정보통신, 중공업, 석유화학에서 신문용지, 종자, 식품에 이르기까지, 외자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국내 시장에 도입된 외자들이 장기투자는 소흘히 하며 단기적인 수익위주, 성과중심의 경영을 하고 단기 자금운용에 치중하였고, 외환·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자의 시장지배력이 확대·심화될 경우에는 국내산업이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김대중정부의 피나는 노력으로 급증한 해외 직·간접투자, 한국경제의 불안정성과 대외 종속성을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현재 김대중정부는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올 상반기내로 체결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입장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미·한일 투자협정은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로,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초국적 기업의 활동과 자본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한국 사회를 세계경제질서의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며,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와 민주주의를 파괴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한미 투자협정이, 한국영화를 일정기간 동안 의무상영하도록 하는 '스크린쿼터'를 존속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투자협정의 핵심조항인 '내국민대우 조항',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은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전, 가스공사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여, 국가 책임하에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 삶의 필수 요소들 마저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일투자협정 협상의 과정에서는, '한국의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일본 정부와 자본의 요구에 따라, 김대중정부는 '노동쟁의가 발생할 시, 정부가 즉시 개입하여 이를 해결할 것이고,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외자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저항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가로막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국내 공산품의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체결한다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TO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쓰러져가는 농업을 완전히 파탄내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칠레의,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이 망라된 263개 관심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을 골자로 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앞에 우리 농민들은 목숨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앞에, 경제주권과 민중생존권을 팔아먹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제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들을 환기하는 수준을 넘어 체결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대중정권의 지난 3년간의 개방화·자유화정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국가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민중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이제는 상시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근거로 작용할 국제적 협약이 될 한미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을 끝장냅시다.

같은 기간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멕시코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캐나다의 전 산업을 붕괴시켰으며,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확대판인 FTAA(전미자유무역지대) 체결 저지를 위한 싸움이 진행됩니다. 시애틀에서, 워싱턴에서, 그리고 프라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함께 싸웠던 전세계 민중은 또한번 하나가 될 것입니다.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중집회

2001.4.9∼4.21

매일 12:00-13:00

주한 미 상공회의소 앞

토론회

자유무역협정의 실체와 민중의 대응

- 일시: 4. 18. 오후 3:00

- 장소: 연세대학교 장기원 기념관 강당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한미·한일 투자협정을 중심으로)

- 일시: 4. 20. 오후 1:00

- 장소: 연세대학교 상경대 B-120호

영화제 □세계화의 그림자 밟기□

2001년 4월 18일 (수) ∼ 20일 (목) 오후 5시 / 7시

연세대학교 백양관 강당(18,19일)/ 연세대학교 상경대 B-120호(20일)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 국제공동행동의 날

2001년 4월 21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뒤마당

이것은 □horror□가 아닙니다.

□fantasy□는 더욱 더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주변 어딘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세계화□라는 유령과 마주치지 않았다면

아직 당신의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 주간 영화제

세계화의 그림자 밟기

상□영□일□정

	4월 18일(수)	4월 19일(목)	4월 20일(금)
5시	<ZAPATISTA>	<세계은행부수기>	<이것이 민주주의!>
7시	<세계를 뒤흔든 5일, 시애틀 투쟁>		<죽음의 포옹:니카라구아, 세계은행과 IMF> <은폐>

작□품□소□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영상음악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영상음악

(2000, 한국, 10분) **오프닝

- 제작 : 노동자뉴스제작단

- 1999년 11월 시애틀로부터 올해 워싱턴, 프라하, 그리고 서울의 ASEM반대 투쟁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지구 곳곳을 뒤흔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각국에서 벌어진투쟁에 대한 이미지를 음악을 통해 묶어낸 노동자 뉴스제작단의 영상음악.

Zapatista (1999, 미국, 60분)

□□□□□□□□□ ZAPATISTA

- 제작 : 빅 노이즈 필름

- 1994년 1월 1일. 멕시코 라칸돈 정글의 토착 원주민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스스로를 '싸빠띠스따 민족해방군(EZLN)'이라 밝힌 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로 가시화된, 서구자본과 정치권력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1996년 여름. 싸빠띠스따 투쟁소식을 접한 세명의 대학생이 2대의 디지털 카메라 장비를 들고 치아파스의 라칸돈 정글로 향하였다. 그 어떤 주류 미디어도 접근한바 없는 혁명지대로 과감히 들어간 이들은, 그곳에서 투쟁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싸빠띠스따 투쟁에 대한 기록들을 해나갔다. 마침내 98년 6월, 싸빠띠스따를 대변하고있는 EZLN의 부사령관 마르코스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RATM)의 음악과,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데릴 한나와 제임스 올몬스의 나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다큐멘터리 <싸빠띠스따>는 국제연대를 몸소 실천하는 세명의 대학생들(빅 노이즈 필름 프로덕션)의 열정으로 완성된 멕시코 토착 원주민의 무장봉기에 관한 생생한 증언이다. (시애틀 투쟁당시 위성으로 송출된 5편의 작품중 하나)

죽음의 포옹 : 니카라구아, 세계은행과 IMF (1999, 미국, 28분)

Deadly embrace : Nicaragua, The World Bank and the IMF

- 제작 : 엘리자베스 캐너

-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독립 영화감독인 엘리자베스 카너의 다큐멘터리 <죽음의 포옹: 니카라구아, 세계은행과 IMF>는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나락에 빠진 니카라구아에 관한 치밀한 보고서이다. 이 작품은 니카라구아가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이행이후, 경제가 어떻게 서구세계 자본에 의해 위협받고 또한 농민, 시민들의 삶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있는가를 설명한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니카라구아의 경제적 구조조정이후 국가적 실업과 문맹 그리고 기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이 작품은 제시한다. <보스톤 글로브>의 데이빗 와일드먼(David Wildman)은 이 작품에 대해 "경제적 사안에 대한 인간적인 비판을 가하는 강력하고 재능있는 다큐멘터리"라고 평하였다. 현재 이 작품은 미국내 세계은행과 IMF에 대항하는 투쟁을 위한 핵심적인 조직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 은폐

은폐 (1999, 미국, 26분)

Something to hide

- 제작 : 크라잉 루스터즈

- 감독 : 캐서린 도너

- 지구화에 따른 대표적 착취지역으로 등장한 중미 자유무역 지대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투쟁을 차분하고 설득력있게 묘사한 작품이다. 재작년 인권영화제 개막작 <레지스땅스> 및 작년 노동영화제 상영작 <미키 마우스 아이티를 가다>를 만든 크라잉 루스터즈가 제작했다.

세계를 뒤흔든 5일, 시애틀 투쟁 (1999, 미국, 60분)

Showdown in Seattle

- 제작 : 독립 미디어 센터 IMC

- 반지구화 투쟁의 상징이 된 작년 11월 시애틀 투쟁 당시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조직된 독립 미디어 센터 (IMC) 가 현지에서 제작해서 인터넷 및 위성방송으로 상영한 5편의 작품들을 60분으로 압축한 작품이다. 독립미디어 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미국 전역의 비디오 제작자들의 참여를 기초로, 전례 없는 공동제작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에 참여한 단체들은, 빅 노이즈 필름, 체인징 아메리카, 헤드워터스 액션 비디오 컬렉티브, 페이버 타이거 TV, 비디오액티브, 위스퍼드 미디어 등이다. 투쟁 당시 이들이 카메라에 담은 내용들은 30분짜리 5개의 시리즈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시애틀에서 제작되어 WTO 각료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매일 미국 전역에 위성으로 방송된 바 있다.

□□□□□□□□□□ 이것이 민주주의

이것이 민주주의 ! (2000, 미국, 72분)

This is What Democracy Looks Like

- 제작, 연출 : 질 프리드버그, 릭 로울리

- "20년에 이르는 저항 끝에, 정말 이제야 우리는 운동을 시작한다." 시애틀 투쟁 당시의 독립 미디어 센터에서의 활동을 근간으로, 질 츠리드버그와 릭 로울리는 새로운 운동의 시작을 알린 시애틀 투쟁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탐구해들어간다. 수잔 서랜든과 마이클 프랜티의 나레이션, 그리고 ratm의 음악은 투쟁의 변화와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한 섬세한 검토와 어우러지며, 어떻게 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익명의 대중들의 투쟁이 미국의 현대 정치사를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그 한계와 강점은 무엇인가를 분석적으로 서술해낸다.

세계은행 부수기 (70분)

□□□□□투기거품이 붕괴하고 있는 미국증권시장과 세계 증권시장

2000년 3월부터 미국 증권시장과 이에 철저히 연동된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이 하락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정보기술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 시장은 5,000을 넘은 작년 최고치에서 60%이상 하락하여 2,000 이하를 멤돌고 있다. 대형우량주 30개 회사로 이루어진 다우공업평균지수도 90년대 초반 이후 계속 오르다가 현재 작년 최고치에 비하여 15%이상 하락하고  500대기업 주가지수인 에스앤피 500 지수도 87년 이후 최초로 □20% 하락□이 기준이 되는 □불황시장□으로 이미 진입한 상태다.

일본의 경우 90년 초 40000선에 접근했던 니케이225 지수는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13000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이 지수가 12000선이 무너지면서 새로 조성되는 주식투자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지급보증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2000년 말 40-50%이상 주가가 하락한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주가하락이 그리 크지 않았던 유럽국가들도 주가하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주가지수도 2000년 최고치에 비하여 약 20-30%가량 하락하고 있다.

98년 세계경제가 대불황으로 진입하려 하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저금리-증시부양을 통한 불황탈피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한 요소이다). 이와 거의 동시에 정보기술산업 등 첨단기술산업 주식 붐이 일면서 고삐 풀린 금융자본은 나스닥, 코스닥 등 첨단기술산업 주식이 포진해 있는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99년과 2000년 초반까지 각국에서 인터넷 산업, 인터넷 장비산업, 컴퓨터 산업, 통신산업, 반도체 산업과 생명공학 산업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들 산업에서는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무수익 과잉투자가 진행되었고, 전세계의 □20%□(특히 미국의 자산계층)는 높아진 자산가치에 기초하여 과소비에 탐닉하였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3개년 동안 매년 30%이상 늘어갔다.

그러나 금융투기는 붕괴하기 마련이다. 인터넷 산업을 중심으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이윤이 예상되지 않자 폰지(금융피라미드)상태에까지 빠져든 첨단기술주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투기거품이 붕괴하고 있다. 이제 이 주식시장의 붕괴는 첨단기술주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적인 대형우량주로까지 전염되고 있다.

□□□□□미국경제 성장률 5%대에서 1%대로,

세계경제에 불황의 그림자 어른거려

이에 따라 미국경제의 2001년 성장전망치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연초만 하더라도 3-4%대의 전망치가 2%대로, 그리고 다시 이제는 1%대로 하락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최근 3-4년간 4-5%의 성장을 구가했다.

□잃어버린 10년□의 일본경제는 올해에도 되살아날 줄 모르고 있다. 유럽도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 한다. 개도국의 경우 올해 들어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들 두 나라에서는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97년 아시아 위기 이후 약간 회복세를 보이던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철저히 종속된 경제로서 별 도리가 없다.

유로화와 달러간, 엔화와 달러간 가치가 급변동하고 있고, 아시아 각국의 통화가치도 불안하다.

□□□□□반복되는 투기거품형성과 붕괴,

개도국의 외환-외채위기는 세계화의 효과

초민족적 금융자본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주조조정은 노동자 민중들의 제반권리를 후퇴시키고, 개도국의 외환-외채위기를 주기적으로 재발시키면서 초민족적 금융자본에게 이윤율을 회복시켜주고 있다.

사실 한국의 IMF위기는 WTO 체제 성립과 OECD 가입의 효과였다. 90년대 중반 막대한 초민족적 자본의 유입이 있었다. 그래서 과잉투자와 이로 인한 투기거품이 형성되었고 이 투기거품이 붕괴하였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확대가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8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남미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외환-외채위기, 97년의 동아시아 위기의 원인은 동일하다.

그런데 위기극복책으로 제시된 IMF 구조조정협약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을 더욱 심화시켰다. 외환의 유출입은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26%로 제한되었던 외국인의 주식소유한도는 폐지되었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이 허용되었다.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구분은 무의미해졌다. 다시 초민족적 금융자본은 몰려들었고 때마침 불어닥친 세계적인 인터넷 붐, 통신산업 발달, 반도체 산업 부흥 등 정보기술산업의 성장으로 성장이 일시 회복되었고 증권시장도 다시 팽창하였다. 다시 투기거품이 형성되었고 이 거품은 다시 붕괴하였다. 280선이던 코스닥 지수는 6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70%이상이 하락한 것이다.

□□□□□세계적인 대불황의 예고인가?

현재의 세계적인 투기거품 붕괴는 세계적인 대불황을 몰고올 것인가, 아니면 금리인하, 감세 정책 등을 통하여 연착륙으로 이어질 것인가. 연착륙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연착륙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인 위기극복과는 거리가 멀다. 70년대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진 이후 금융자본 주도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구조조정은 생산성이 보다 높은 새로운 축적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의 파괴, 소농의 빈민화, 환경파괴, 여성의 권리의 가속적인 후퇴, 개도국의 희생 위에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윤율을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세계화 추진기구

올해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한미/한일 투자협정,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4월 20일 미주대륙 정상들이 캐나다 퀘벡에서 모여 그 출범을 논의할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등은 자유무역,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가속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협정들은 ▲ 노동 환경 기준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자본을 이동시켜 노동권, 환경, 여성의 권리를 후퇴시킬 것이고(race to the bottom), ▲ 소농들을 빈민화 할 것이며, ▲국가간 일국내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며, ▲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것이고, ▲ 그런 만큼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시애틀 투쟁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각국에서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자유무역 투자협정 반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한미·한일 투자협정은 어떤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나?

단기성 투기도 □투자□이다.

투자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모든 투자에 대한 보호를 추구한다.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될 유무형의 모든 것이 투자로 정의되며 투자협정의 대상이 된다.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단기성 투기자본을 규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된다.(1조 d항)

투자하기 전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투자보장협정과 달리 투자설립의 전단계에서부터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자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투자가 요구되는 지역이나 부문을 선택할 권리가 박탈된다. (2조 1항)

투자자는 곧 외교관이다.

투자협정은 최고경영진에 대한 국적조항을 무효화함으로써, 예컨대 특정 국가기간 산업 관련 공기업의 장이나, 신문, 통신, 잡지 등 현행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적조항은 사실상 폐기하도록 한다. 나아가 투자자와 그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즉 핵심인력에 대해 입출국과 체류여부에 대한 제한을 완전 제거함으로써, 이들에게 사실상 외교관에 맞먹는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7조)

투자자에게 의무란 없다.

이행의무부과 금지조항을 두어 투자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금지한다. 이에 따르면 '스크린쿼터', '담배인삼법'의 담배인삼공사와 계약한 연초경작지의 잎담배를 전량수매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재활용촉진법'에 입각한 55%이상 폐지사용의무, '한국철도'의 경로우대-요금할인혜택의무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또한, '고용승계', '노동기본권 보장', '현지인 일정비율고용', '환경기준', '기술이전', '소득의 일정비율 재투자'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역시나 불가능하게 된다. (6조)

외환위기? 그딴건 소용 없다!

투자와 관련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5조) 하면서, 투자협정 적용 예외를 극히 미미하게 규정(국제 평화, 국가안보, 14조)하고 있어, 일시적 외환거래 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투자협정 표준안에 따르면,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세이프가드가 적용될 수 없게 된다.

□□□□□투자협정으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을 것은 전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은 실업을 늘리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은 실제 생산이나 고용과는 상관없는 금융투기자금이다.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직접투자일지라도 1990년대 이후 직접투자의 대부분은 기업가치를 올려서 이득을 취하는 인수합병(M&A) 방식이다. 1998년의 경우 1천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국내기업 인수는 전체의 47.8%나 된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규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잘해야 고용유지의 효과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인수합병으 과정에서, 대부분의 초국적기업들은 국내기업을 인수한 후, 더 높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자르기□에 열중할 뿐 최소한의 고용승계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외자기업들은 이른바 선진 경영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세련된 노동탄압을 전파한다. 성과주의와 시장가치에 기반하여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연봉제'가 도입되었으며, 정규직 중심이 아닌 아웃소싱, 분사,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한 고용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노동력 유연화, 구조조정의 일상화, 기업의 해외매각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수반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지분의 50%이상을 투자한 기업체들에서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음은 의외의 현상이 결코 아닌 것이다.

첨단기술 이전은 불가능하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순수히 첨단기술을 이전해줄 리 만무하다.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을 통해 특허권 및 저작권이 배타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들은 첨단기술의 이전보다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인수기업을 □하위파트너화□ 시킬 뿐이다. 더욱이 □투자협정□과 WTO는 □기술이전□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 감면이 세수를 늘린다?

외국인투자자에게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실제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 동안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의 대상인 고도기술 사업의 범위도 종전 7개분야 2백65개에서 8개분야 4백46개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초국적기업은 모국 본사와의 거래가 중심이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기업은 각종 내부거래를 통해 현지 지사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많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전가격(초국적기업이 수출입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세금이 싼 나라로 소득을 전가시키는 탈세유형)의 조작 여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세수 증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중의 삶도 이윤놀음의 대상이다. -공공성 파괴.

한미투자협정 협상의 과정에서 한국통신, 한전, 포항제철, 가스공사 등 4대 공기업이 '내국민대우 유보조항'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미국의 강요가 그대로 관철되었다. 포항제철은 미국의 강력한 유보리스트 삭제 요구에 따라, 2000년 9월 28일 공공법인에서 해제되고 내외국인 동일인소유한도 3%와 외국인보유한도 30%도 해제되어, 현재 외국인지분이 54%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1998년 '천연가스의 도입, 인수기지 운영, 가스수송, 발전용 연료공급 등 천연가스 도매사업이 유보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9년 2월에 이르러 해외개방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미국은 기간통신시장에 관해서도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된 공공부문 구조조정, 한전을 몇 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매각한다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의 공기업 민영화- 기간산업 해외매각을 향한 일련의 조치들이 한미투자협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더욱이, 주요 공기업들이 초민족자본에 의해 매각되면, 결국 투자협정의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과 맞물려 노동법규상 의무도 없이 정리해고가 단행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된다.

외환위기를 항존하도록 한다.

김대중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으로 1998년 이후 외국인 직·간접투자가 대폭 증가해, 현재 62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IMF는 외환유동성 확충,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외환위기 탈출과 부실정리를 위한 방안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각종 조처(부동산취득 전면자유화, 외환거래 자유화)를 취하였다.

금융시장에서 2000년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은 시가총액 56.5조원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은행 66.5%, 삼성전자 56.6%, 포항제철 53.7%, 현대자동차 42.5%, 삼성화재 34.0% 등 외자에 의한 국내 주요기업의 지분이 대폭확대,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대적 M&A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자동차산업은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차까지 외자의 독무대로 바뀌는 중이다. 텔파이, 비스티온, 발레오 등 세계적 자동차부품업체들이 30여개의 국내업체를 인수하였고, 완성차 업계 역시 외자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중공업, 석유화학에서 신문용지, 종자, 식품에 이르기까지 외자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이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으며, 국민경제의 대외종속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국내 시장에 도입된 외자들이 장기투자는 소흘히 하며 단기적인 수익위주, 성과중심의 경영을 하고 단기 자금운용에 치중함으로써 외환·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외자 경쟁기업, 외국인투자자들은 정부가 국민경제에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대규모 도산을 막기 위한 정책적 지원마저도 가로막는다. 외자의 시장지배력이 확대·심화되면 국내산업은 하청기지로 전락한다. 또한 정치경제 상황이 조금만 악화되더라도 외자계 기업의 철수, 생산감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위험요인이다. 1994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및 기술 의존도가 높아져 결국 선진기업의 하청조립기지로 전락한 멕시코의 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초민족자본의 모든 활동을 투자협정은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막가파식’바람몰이에 나섰다. 특별한 논리나 설명도 없다. 그냥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정부부처간의 입장차이 속에서도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

특히 칠레는 우리나라에도 바나나 등 외국농산물을 수입판매하고 있고 세계적인 유통망을 지닌 돌(Dole), 유니프루티(Unifrutti) 등의 다국적기업이 대거 진출하여 대규모 직영농장을 보유하고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다국적기업을 주축으로 한 6대 메이저가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협정 체결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역적자 연간 6천만달러에, 미미한 수출증대 효과, 막심한 농가피해! 한마디로 말해 한국농업의 몰락으로 치닫는 웃기고 한심한 협정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

: 국가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주권산업인 우리농업이 완전히 거덜난다.

∀ 관세철폐시 우리 농업의 직접 피해액만 2조1254억원

□ 포도 -하우스 포도만 연간 300억원 피해 예상

□ 사과 - 연간 940억원 피해 예상

□ 배 - 연간 1159억원 피해 예상

□ 기타과실- 연간 5,355억원 피해 예상

□ 축산물 - 연간 1조3,500억원 피해 예상

두 번째 이유

: 칠레 시장은 결코 넓지 않다. 한국 공산품의 전략적 시장이 될 것이라거나, 중남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 칠레 인구는 한국에 비해 32%, 1인당 GDP는 56%, 구매력은 한국의 18%에 불과하다.

□ 정부가 주장하는 □칠레를 통한 중남미 수출확대□도 [남미자유무역협정] 가입국들 사이의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와 순진한 희망에 불과하다.

□ 칠레는 단일관세부과체제를 가진 나라로 현재, 전품목에 9%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3년 6%, 2010년에는 전품목 무관세로 전환될 것이므로 우리가 굳이 농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몇 년 앞당겨 공산품의 무관세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

□ 우리제품은 칠레시장에서 전자렌지 69%(1위), 세탁기 65%(1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타이어와 배터리, 섬유, 엘리베이터, PVC 시장점유율도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없다. (자동차도 일본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26%), 냉장고도 칠레산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31%)

세번째 이유

: 실익없는 껍데기 뿐! 무역적자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소비자 복리                  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대외경제연구소에 의하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6천만달러의 무역적자.

□ 농산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포도수입이 2만톤, 키위수입이 3천톤씩 증가하여 545억원의 농가소득 감소 예상, 이는 가격의 하락으로 얻게되는 소비자효과 450억원과 비교할 때 95억원 손실. (99년 농촌경제연구원 자료)

□ 경북대 김충실 교수의 연구에서도 한·칠레 FTA는 우리경제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부문의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무역수지는 0.569% 악화되고, 물가는 0.0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네번째 이유

: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는 농업의 붕괴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 농업은 특정 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획일적인 세계화 논리에 의한 통상정책으로 저울질되어서는 안됨.

□ UR협정 이후 작부체계가 식량작물 중심에서 상업작물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 포도, 키위 등 과실부분의 세계최고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과수농가 뿐 아니라 전 농가의 위기를 초래할 것.

다섯 번째 이유

: 첫단추를 잘못 끼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 등 WTO회원국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 □한-칠레 협정에 한국이 어떻게 임하는 지,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국농산물에 대한 보호의지는 어떠한 지□는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관심사임.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전면적인 농산물을 내어준 한국에게 미국은 동등한 대우를 주장할 것이며 WTO회원국들의 수입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어떻게 되는가?

암울한 농업, 파괴되는 농촌공동체, 몰락하는 농민!

쏟아지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우리의 농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94년 UR 협상이후 과일, 축산물 등 어느 품목 하나 회생 기미 없이 침몰되고 있다. 작년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으로 과채류 전반이 대폭락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이다.

여기에다 IMF까지 맞으면서 생산비 또한 크게 오른 반면 국내 소비는 위축되어 가격 폭락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WTO 뉴라운드 시작을 앞둔 농업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기만 하다.

농산물시장 개방확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수입농산물 가격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소수품목으로 작목선택이 집중돼 과잉생산을 초래, 예외없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

결국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계속 되고 있는 농민들의 자살과 야반도주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격폭락으로 부채를 갚을 길 없는 농민들은 또다시 목숨을 끊고 파산하게 되는 농촌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으로 변해갈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결국 한국 농업의 파탄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세계 다국적 곡물기업의 횡포 앞에 7천만 겨레의 생존마저 내놓는 거대한 괴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새빨간 거짓말!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그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전문가와 외교통상부 관리들만이 필요성을 주장하였을 뿐, 다른 정부부처나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별 이득도 없는 칠레와의 자뮤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부득불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한건 실적주의로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 대해서 공개하기 바란다.

■ □출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농업에 피해가 별로 없다(?)□

다국적 대기업의 현대화된 운송저장시설 등 칠레의 과일산업은 가히 세계적이다. 출하시기가 달라서 우리농업에 피해가 없다는 외통부의 논리는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일 뿐이다. 지금도 포도가 사시사철 백화점과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칠레포도가 교두보를 확보한다면 일년 내내 수입될 것이고 그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 □국익에 도움이 된다(?)□

대외경제연구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연간 6천만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또, 99년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포도수입이 2만톤, 키위수입이 3천톤씩 증가하여 545억원의 농가소득이 감소된다고 한다. 이는 가격하락으로 얻게되는 소비자효과 450억원과 비교할 때도 95억원이나 손실이다.

농업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하는 생명산업이다. 농업을 희생시키면서 그 무슨 국익을 타령하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이야기이다.

■ □중남미 시장 진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칠레는 한국보다 인구가 32%, 1인당 국내총생산량(GDP)은 56%, 구매력은 18%에 불과한 나라이다. 따라서 그다지 큰 시장도 아닐뿐더러 정부가 주장하는 □칠레를 통한 중남미 수출확대□ 역시 [남미자유무역협정]가입국들 사이에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워 순진한 희망에 불과하다.

또 칠레는 단일관세부과체제를 가진 나라로써 현재, 전품목에 9%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3년 6%, 2010년에는 전품목 무관세로 전환될 것이므로 우리가 굳이 농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몇 년 앞당겨 공산품의 무관세를 요구할 이유도 없다.

또한 우리제품은 이미 칠레시장에서 전자렌지 69%(1위), 세탁기 65%(1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 타이어와 배터리, 섬유, 엘리베이터, PVC 시장점유율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도 일본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26%), 냉장고도 칠레산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31%)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음에랴!

■ □국내 노지포도 출하시기와 칠레 포도 수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농업에 별 영향이 없다□(?)

□ 칠레 과일산업이 다국적 대기업 중심이어서 매우 현대화된 운송저장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하시기가 다르다는 주장은 이제 납득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굳이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출하시기가 아니라 생산시기가 다른 것이다.

□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포도는 연중 유통되고 있다. 그러므로 칠레포도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교두보만 확보되면 1년 내 어느 시기라도 수입될 수 있다.

■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칠레시장을 보고 한국에 투자를 확대할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칠레는 인구 1천5백만명에 총생산액(GDP)가 770억 달러에 불과하여 시장이 협소하고, 제조업이 취약하여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

□ 반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무관세 특혜를 이용하여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국내에서 과잉보호되고있는 산업부문을 공략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대칠레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

□□□□□□빈곤의 세계화□, 그리고 여성

세계화는 선진국의 소수 기업가들이 전세계를 넘나들며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허문다. 세계화의 경제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세계에서 오직 한 줌밖에 안되는 기업가들의 배를 불린다. 세계화의 불공정한 게임의 결과로 가장 막심한 피해를 입는 집단은 바로 전세계 □여성□이다.

여성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매일노동시간	70%(유엔보고서)
농업노동	40%
산업노동	25%
서비스노동	33%
세계식량생산	55%					아프리카 농업의 80%가 여성노동
가정폭력	20-50%(유니세프보고서)

※ 통계로 본 세계화 속의 전세계 여성의 현실

※ 전세계 여성의 빈곤 현상 (남성 ■, 여성 □)

전세계 수입			10%(女)
전세계 재산				1%
비정규직 노동		94%

□□□□□노동현장에서 여성들은 불안정노동자로 착취당한다.

자본은 싸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노동력을 찾아 전세계를 넘나든다. 다국적기업이 진출한 제3세계의 수출공장지대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고용된다. 수출공장지대의 상황은 소름끼칠 정도로 참혹하다.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장시간 초과 근로, 변변치 않은 환풍 시설로 인해 공장 내에 가득 찬 유독 가스에의 노출, 화장실 이용시간의 규제와 한 달에 한번 임신 테스트 요구 등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는 밝혀진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무역과 이윤을 위해 여성의 삶이 직접적으로 착취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도래하면 여성들은 언제든지 □위기의 먹이감□으로 되어왔다. 한국 여성노동자들은 70년대는 산업의 역군으로 이 사회에 기여했지만, 구조조정 시기에 일자리 퇴출대상 1위로 밀려났으며, 세계화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의 일은 증가하고,

대가는 감소하고 있다.

세계화의 아주 혹독한 영향하에 여성이 있다. IMF의 긴축 정책을 요구받은 가난한 나라들은 전세계 여성들이 싸워서 얻어낸 여성의 생존권적 복지정책들을 후퇴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집요하게 여성에 대한 출산·육아·모성보호 조항을 없애려 하고 있다. 사회에선 생계책임자로 지정한 남성가장들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거나 일을 찾아 도시로 이동해서 남겨진 여성들은 가사노동에 뿐만 아니라 생계마저 책임져야 한다.

□□□□□한국의 70년대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누나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가족생계를 위해 나가서 일하게 되자 많은 여자아이들이 점점 더 어린 나이에 가사노동에 투입된다. 필리핀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이주노동자로 나가서 여자아이들의 가사노동에 참여한다. 결국 많은 수의 여자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도에서는 5천 4백 만에 달하는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2천 백만이다. 이런 추세가 가속되면 더 많은 수의 여성은 문맹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 빈곤을 헤쳐나올 무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여성의 이주노동과 섹스산업으로의 투입이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여성들이 이주노동자 공급원이 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여성들이 섹스 산업에 투입되고 있다. 필리핀 여성의 경우 홍콩으로만 6만 명 이상이 가사노동자로 □수출"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PF)는 전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4백만이 강제 결혼이나 매춘, 노예로 팔린다고 추산한다. 8살밖에 되지 않는 소녀들이 □남성들이 에이즈 감염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매매춘에 투입되고 있다(ex.태국). 급증하는 국제섹스무역에서 선진국 남성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제3세계 여성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과거 동구권 국가 여성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한국에도 러시아와 필리핀 여성들이 이미 많은 수 유입되어 섹스무역에 종사를 강요받고 있다.

□□□□□가부장제와 민족주의, 종교근본주의와 결탁한 □세계화□,

이 결과는 여성폭력의 증가로 나타난다.

1997년 한국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자 가부장적 정부와 언론은 여성에게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강조하며 고통의 감내를 강요한다. 세계 전역에서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여성의 자결권을 위한 싸움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80%에서 탈리반의 통치는 절대적인 성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 장소에서 여성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신의 몸을 감싸야 하며, 남자 친척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거리를 걸을 수도 없다. 교육과 보건, 노동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무조건적으로 부정된다. 경제적 위기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각종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 □여성천국□이라 불리는 노르웨이조차도 네 명 중 한 명 꼴의 여성이 남성 파트너로부터 물리적·성적 폭력을 당한다면 이 지구상의 여성의 현실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제 세계화에 맞서 여성이 일어서자!

빈곤, 폭력, 건강문제, 노동시장에서 가정의 참호로 내몰린 여성.... 이 모든 점증하는 문제는 세계화가 야기한 결과이다. 이제 여성들은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2000년 3월 8일에 세계 여성 파업은 바로 이러한 투쟁의 하나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훨씬 더 다각도의 투쟁을 요구받고 있다. 여성들은 계속해서 여성의 요구들을 세계화반대 투쟁에 결합시켜가야 할 것이다.

인류가 산업화를 진행시킨 이후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 수 십년 동안의 급격한 경제팽창은 지구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제 지구환경오염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경제팽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면서 어렵게 어렵게 제정한 자국의 환경보호법과 국가 간의 국제환경협약들을 무산시킴으로서 지구환경오염 또한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인류와 지구의 온 생명체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 보호를 위해 지구환경보호협약 파기

"깡패 국가", "고대석불을 파괴한 탈레반과 같은 행위", "오만한 고립주의".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오만한 행태를 미국 내 과학자, 환경 단체나 유럽의 권위 있는 언론들의 비판하고 있다. 2001년 3월 28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경제와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것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97년 186개국이 교토에 모여 채택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거부할 것임 밝혔다.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는 산업혁명 이후 각 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인하여 지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기후변화, 환경재난, 지구생태계 교란 및 종다양성 감소 등을 해결하고자 전 세계 186개국이 지난 97년 일본 교토에서 공동채택한 국제환경협약이다.

당시 미국은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기구에 우리의 경제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의정서가 채택 되더라도 상원에서 비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교토 의정서의 불안한 운명을 예고했었다.

미국은 교토 의정서에 의거해 1차 감축의무 이행기간인 2008-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7퍼센트를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6가지 감축 대상 온실가스 중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는 기준배출량에서 12퍼센트 가량 늘어난 있는 상태이다.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의 이해에 집착해 기후변화협약과 아울러 채택된 생물 다양성협약에는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식량시장 독점을 위해 인류의 생명권을 위협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미국이 WTO를 들썩거리는 것만으로 쇠고기 유효보존기간과 과일과 야채의 검역 등 식품안전에 관한 두 개의 법률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 또한, 세계의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가면을 쓰고 전세계 식량체제 독점화를 위하여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농약, 제초제에 저항을 갖도록 유전자 조작된 종자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의 수입 등을 강요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된 종자는 독성이 매우 강한 제초제·농약와 함께 수입되어 자국의 토종종자를 멸종시키고 농업 생산구조를 다국적 농업자본의 독점화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생태계가 파괴될 뿐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국제 해양법 협약 거부, 미국의 산성비 물질이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의 인정을 거부, 독성폐기물 수출요건 완화, 멸종위기 생물종의 국제거래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자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고 인류의 미래를 빼앗는 무차별적인 무역폭력을 전지구적으로 가하고 있다.

□□□□□이제 건강은 상품이다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건강은 이제 더 이상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인간의 필수적인 요구라거나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니다. 건강은 자본이 사적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또하나의 가능성있는 영역일 뿐이다. 자국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를 목표로 하건, 부채에 의해 강요되건 간에 각국 정부들은 앞다투어 보건예산을 삭감하고, 공적 책임을 개인적 책임으로 해체하며, 효율성의 명목으로 포괄적 의료보장은 선택적/비용-효과적인 부문으로 축소되고, 다양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민영화가 확산되고 사적 의료자본 간의 경쟁은 촉진된다. 자본은 이제 누가 치료를 받아야 하고 누구는 받지 말아야 하며 누가 죽어야 하고 살아야 하는 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운이 좋은 쪽에는 주로 부유한 자들이 포함된다.

□□□□□민영화는 비효율적이다!

1996년 말레이시아에서 대학병원의 세탁 등 5개 업무를 민영화하자 비용은 250% 증가했다. 연속적인 하청과 하도급에 의해 비용의 거품은 더욱 부풀려진다. 2000년 이 대학병원이 완전히 민영화되자 필수적인 의료처치들의 가격이 100% 이상 증가하였고, 이전에는 무료였던 처치들이 유료화되었다. 민간의료보험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순한 산술계산만으로도 명확하다. 이전에는 (운영비와) 의료비로만 사용되면 되던 재정이 마케팅, 영업, 광고의 명목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영화가 만약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자본의 이윤이라는 관점에서만 그러하며 일반적인 가격의 상승은 노동자-민중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선택적으로 크게 훼손할 뿐이다.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건강보험체계이다!

현재까지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거나 시행해온 세계적인 예들은 이 제도가 비효율적이고 환자에 대해 적대적이며 무엇보다도 부유한 자들의 부유한 치료를 선호한다는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민간보험은 주로 이윤이 많이 남는 질병을 선점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고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가입시키며, 가입자들 중 질병 발생율이 높은 사람을 선택적으로 탈퇴시킴으로써 높은 이윤율을 유지한다. 경제적 능력이 낮고 유병율이 높은, 가장 의료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공적보험에 가입하거나, 미국이라면 무보험상태에 놓이게 된다. 공적보험의 재정은 취약해지고 민간보험은 부를 축적한다. 칠레에서 민간보험의 가입자는 전체 인구의 20%이지만 40%의 자원을 독점화하고 있다.

□□□□□칼날은 정확히 노동자-민중을 향해 있다.

신자유주의 하 항상적인 경제위기와 고실업의 시대에 유병율, 사망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국에서는 실업율이 1% 증가할 때마다 6000명이 사망하며, 실업자의 사망률은 비실업자에 비해 최고 2배에 달한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질환이 증가하는 만큼 의료이용이 증가해야 하는데 이것은 의료의 보장성이 높은 영국 등 유럽에서만 그렇다. 보장성이 낮은 나라들에서 실업은 직장보험/민간보험으로부터의 배제, 의료이용의 경제적 능력 상실이므로 이들 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의료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의료서비스로부터 배제된다. 그럼에도 자본은 의료소비자의 모럴 헤저드라는 명목으로 의료의 보장성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본의 쇼와 덴코사는 자연산 L-트립토판 박테리아를 유전자조작하여 1989년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박테리아가 트립토판과 함께 치명적인 독성물질도 생산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판 이후 이 박테리아의 생산물의 섭취에 의해 발병한 순환기 질환으로 5,000명이 피해를 입었고, 1,500명은 비가역적인 장애를 일으켰으며, 37명은 사망하였다.

유전자변형식품에 있어서 문제는, 식품 내에 도입된 유전자가 이전에는 한번도 식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동물, 식물, 심지어는 병원성 미생물들로부터 온다는 점이다. 이들 유전자들은 놀랍게도 섭취된 후 소화기 내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며, 혈류를 타고 몸 속의 갖가지 장소들로 이동해서 치명적인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거나 혹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

1997년 WTO 분쟁 조절 패널은 EU가 미국의 성장 호르몬 처리를 한 소고기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자, 이에 대해 WTO 규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수입금지조치가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으며, 유사품목, 즉, 성장 호르몬 처리를 하지 않은 소고기와 □동일한 대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유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 성장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이미 젖소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 호르몬은 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다음해 EU에 대해 관세를 이용한 보복성 무역제제까지 가함으로써 후안무치를 과시하였다.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개인에 대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WTO와 자본은 □가장 비제한적인 무역수단□이라는 구호 아래 관세나 수입, 광고 혹은 사용 금지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제제수단을 해체하고 그들을 라벨링(labeling)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제제수단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며, 무엇보다도 공공적이기 때문이다. 라벨링은 허울좋은 □소비자의 알 권리□는 충족시켜줄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만약 유전자조직식품이 자연산보다 몸에 더 좋다는 광고가 울려퍼지고 이들 식품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라벨링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라벨링은, 이조차 하지 않고 팔려나갔던 항생제/성장호르몬에 오염된 우유의 예에 비교해서 얻어지는 일말의 도덕적 우월성을 제외한다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공공적 책임을 개인적 책임으로 해체하는 자본의 전략일 뿐이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세계화한 자본을 위해 세계화한 독점적 권리

TRIPs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지적재산권 협정들을 포괄하여 단일한 체제 하에서 동시적으로 보장하게 함으로써 영토의 한계를 넘어 무제한적인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고자 하는 초국적 자본과 강대국의 시도이다. TRIPs는 특허에 의해 보장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의 기한을 20년까지 연장하였고, 미생물과 식물품종에 대한 특허를 보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각국마다 따로 출원해야 했던 특허를 회원국에 대해 동시적으로 보장하고 분쟁해결을 WTO분쟁조정위원회에 맡김으로써 초국적 독점자본과 그 모국으로서의 강대국의 이해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획일적인 특허제도의 세계적 성립에 성공한 것이다.

□□□□□TRIPs는 자본이 3세계를 약탈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할 뿐이다.

TRIPs에 의해, 제국주의시대부터 지속된 약탈의 과정은 이제 국제법의 일부로 안전하게 각인되었고, 특허는 □이윤을 뽑아낼 방법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마다가스카르의 로지 페리윙클은 항암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Eli Lily사는 이것으로 약을 만들어 연간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마다가스카르가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처방약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약물의 75%는 전통의학에서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그것 때문에 제약회사의 호기심을 끌게 된 것이지만 이익은 제약회사들에게 돌아간다. 인도에서 님 나무는 나병, 당뇨, 변비 및 피임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수천년 간 사용되었지만 초국적 기업들이 특허를 취득하였고, 인도인들은 이제 원래 그들에게 속해있었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하게 되었다.

□□□□□TRIPs는 3세계 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자본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한다.

대부분이 특허 하에 있는 에이즈와 관련된 약값은 92-98년도 사이에 평균 434%나 상승했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에이즈환자 중 85%가 AZT를 복용하고 있는 반면 백만명으로 추정되는 태국의 보균자 중 이 약을 사먹을 수 있는 사람은 채 1%도 안 된다.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에이즈 보균자는 2300백만(전체 환자의 75%)에 이르며 이들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참담하다. 한편, Glaxo Wellcome이 AIDS 치료제인 AZT, 3TC 및 Combivir의 시판을 통해서 1997년에서 1999년 3년 사이에 벌어들인 매출액은 38억 달러 이상이며, 같은 기간에 Bristol-Myers Squibb사는 20억 달러 이상의 d4T 및 ddI(Didanosine)을 판매했다.

TRIPs가 부여하는 독점력을 해소하거나, TRIPs자체가 보장하는 공공적 사용에 대한 제약자본의 저항만 없더라도 약값은 AZT의 경우 88%, Combivir의 경우 90% 이상까지 떨어질 수 있다.

□□□□□TRIPs는 3세계 농민들을 종속화하고 식량주권을 파괴한다.

미국의 농무부와 지금은 몬산토사에 인수된 델타앤파인랜드사가 공동개발한 터미네이터 기술은 종자를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종자로부터 수확한 곡물의 발아를 정지시켜 종자로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종자회사의 권리보호를 명목으로 전통적인 종자보유와 자가종자생산을 부정하며 자본에 종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식물의 생식능력을 박탈하는 악랄한 기술이다. 또한 트레이터 기술은 종자가,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농약이나 비료와 같은 다른 화학물질에 의해 촉매될 때만 원래의 유전적 특성을 발현하게 하는 것으로 농민은 종자와 함께 이 회사의 다른 상품에까지 의존하게 된다. 이들 두 기술은 생물학적 농노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만약 세계화가 지금과 같이 기회와 재화를 분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난 10년간 제3세계 일반에서 보여준 낙제수준의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아직까지 80개국 이상이 10년전 혹은 그 이전보다 더 낮은 국가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40개 나라들이 1990년대이래 연평균 3%이상의 국가수입 증가세를 유지하는 동안, 대부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동유럽, 독립국가연합(CIS, 구소련)에 해당하는 55개 나라들은 국가수입의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 상위20%와 가장 가난한 나라에 사는 하위20% 사이의 수입격차는 1997년 74 대 1로 벌어졌다. 이것은 1990년의 60대 1과 1960년의 30대 1에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이다. 세계 경제는 1965년 - 1998년 연평균 2.3%의 성장을 보여온 반면, 국가간의 빈부격차는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30년 전에 비해 10배나 확대되었다. 빈곤층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1억명 증가했으며 빈부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기에 고수입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인 20%가 소유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세계 GDP의 86%를 차지 - 하위국가의 사람들인 20%는 단지 1%를 차지.

* 세계 수출시장의 82%를 차지 - 하위국가의 사람들인 20%는 단지 1%를 차지.

* 외국인 직접투자의 68%를 차지 - 하위국가의 사람들인 20%는 단지 1%를 차지.

*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 수단이 전화 라인의 74%를 차지 - 하위국가의 사람들인 20%는 단지 1.5%를 차지.

* 세계 인구의 19%가 사는 OECD 국가들은 상품과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는 세계 무역의 71%, 외국인 직접투자의 58%,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91%를 차지한다.

*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0명은 1998년에 이르는 4년 동안 자신들의 순자산 가치를 두배 이상 불려놓았다. 그것은 1조 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상위 3명의 억만장자의 재산은 모든 저개발국가들과 그들의 6억 인구의 GNP를 합친 것보다 많다.

*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최근의 흐름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거대기업에 산업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1998년까지, 농약 업계에서 상위 10개의 초국적기업들이 310억불 규모의 세계시장에서 85%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냈고, 통신분야에서 상위 10개 기업들이 2620억불 규모의 세계시장에서 86%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 1993년, 단지 10개의 나라가 지난 20년간 미국 특허의 95%를 차지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가에서 인정한 특허 중 80%이상이 선진국 거주민들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경향은 세계적 통제를 넘어 소수가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3년간 34개국의 대표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중미와 남미, 그리고 카리브해 연안까지 확장하기위해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 왔다. 전미자유지대(FTAA)는 시장 자유화로 일컬어지는 근본주의의 또 하나의 예로서, 환경, 가족 생계,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전지구적으로 바닥을 치는 경쟁을 양산하는 것이다. 또 다시 전면적인 □자유무역□ 협정은 노동 전반에 걸쳐 모든 가치들을 뒤로 제치고 상업적인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자 한다.

1. 재앙의 확산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는 본질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확장이다. 미국에서는 NAFTA 발효 후 거의 4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이전에 받던 임금의 단지 77%에 불과하다. NAFTA 이후 멕시코에서는 1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이하의 급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8백만명의 노동자가족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2. 비밀협정

FTAA와 관련한 논의는 NAFTA를 체결한 해인 1994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고무된  미국의 무역실무자들이 FTAA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1988년 칠레에서의 회의 후 정기적인 협상을 거쳐 첫 번째 작업초안(이미 각국의 입장이 결정된)이 2001년 4월 캐나다 퀘벡에서 나오게 될 예정이다. 협상규정을 작성하는데 시민그룹과 심지어 UN 조차도 자신들의 관심사와 제안을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3. 노동권 침해와 대량실업

NAFTA 이후, 지난 5년간 미국 내 400개 공장 가운데 90%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폐쇄되거나 폐쇄위기에 놓여있다. FTAA는 현재 NAFTA체제 내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멕시코의 노동자들과 이들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의 놓인 아이티와 과테말라의 노동자들을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하는 것으로, 바닥을 향한 처절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4. 환경파괴

NAFTA 이후, 미국의 15개 목재생산업체는 멕시코에 사업본부를 세우고 벌목량을 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 8년간 멕시코의 Guerrero 주에서는 숲의 40%가 사라졌고, 이러한 대규모 싹슬이 벌목은 토양침식과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를 초래했다.

5. 곤경에 처한 민중의 삶

FTAA는 남·북반구를 걸친 독점적 특허권에 대한 NAFTA의 규정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만약 지적재산에 관한 법이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3세계 정부로 하여금 생명을 구하는 약을 제조를 못하도록 한다면, AIDS 위기와 유행성 결핵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전세계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될 것이다.

6. 공공분야의 민영화

FTAA는 교육, 보건의료, 그리고 에너지와 물과 같은 공공영역을 민간영역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나라에서 민영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생명과 관련된 영역에 가장 적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볼리비아가 자국의 수돗물을 민영화했을 때, 수도요금이 200% 증가했고 무고한 6명의 죽음을 초래한 폭동을 야기 시켰다.

7. 다자간투자협정(MAI)으로 가는 길

미국 무역대표부는 FTAA가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위한 규정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만약 공공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 집행을 포함해서 특정정부가 한 행위가 기업이익에 위반된다고 느낀다면, 해당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98년 민중운동에 의해 좌절된 MAI를 되살리기 위한 또 하나의 접근법이다.

8. 유전자조작식품(GMO)의 확산

미국 무역협상가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유전자조작식품(GMOs)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민들은 해마다 그들의 종자를 채종해서 보존하고 심어왔다. 그러나 기업들이 토종종자의 유전자를 조작해 특허권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더 종자기업들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고 농민들은 계속해서 종자를 사도록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9. 빈곤과 불평등

"자유무역"은 세계의 대다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외채 탕감과 만연하는 자본투기에 대한 규제 없이는 계속해서 남반구 국가들은 북반구 국가들에 종속된 채로 겨우겨우 연명해갈 수밖에 없다.

10. 대안은 있다

사실 "세계화□로 알려진 현재의 경제동향은 매우 소수의 기업들이 규정지어왔고 추구해온 것이다. 이제 전세계 민중은 대안적인 풀뿌리차원의 세계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서구운동가들은 현재 □아메리카를 위한 대안협정□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아메리카 대륙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한칠레투자협정, 그리고 향후 10내 동북아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창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이곳 한국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의 현실에 기초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전반기 투쟁일정

4월 20일, 전미자유무역지대

FTAA(전미자유무역지대)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시애틀에서 성사되지 못한 WTO의 계획들, 그리고 사실상 지구적 법인(기업)체제를 위한 헌장이라 할 수 있는 MAI(다자간투자협정)의 가장 나쁜 부분들과 가장 파괴적인 부분들의 결합체라 할 수 있다.

5월 1일, 메이 데이

전세계 기업들은 조업을 중지하자! 국제 노동자의 날을 기념하며 활동가들은 악덕기업의 착취에 대항하는 직접적인 행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5월 9일, 환영할 수 없는 ADB(아시아개발은행) 회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걸쳐 세계화와 공동체를 파괴의 주역인 ADB에 도전하자!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 하와이에서 연례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밝히길 꺼리고 있다. 5월 9일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저항과 NGO 포럼에 결합하자.

5월 19일, 군국화 계획에 반대

세계 최대의 군사적 능력과 감시망을 갖춘 지구적 전쟁메이커들에 맞서자! 5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반덴베르그 공군기지에서.

6월 20일, 제노바 G8 재무장관회의

바로셀로나의 세계은행 회의 후, 다음 주목대상은 부유한 산업국가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IMF와 세계은행과 관련한 정책을 지시하는 장소인 G8이다. 이들의 구조조정프로그램 형태야말로 엄청난 가난, 질병, 군사력 증강, 교육부재 등을 야기 시킨 책임이 있다.

6월 25일, 세계은행

6월 25-27일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될 세계은행 회의에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 바로셀로나는 활동가들에게 상당한 경험이 되리라고 본다. 그곳은 시애틀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안성마춤의 장소이다.

하반기 투쟁일정

7월 20일 □전세계 외채반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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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22일 제노바 G8 정상회의

이태리, 제노바에서 2001년 7월 20-22까지 개최되는 G-8 회의기간에 맞춰 국제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아마도 2001년 7월은 유럽의 장벽을 깨뜨리기 위한 활동가들의 야영지가 유럽 곳곳으로 설치될 것이다.

9월 28일-10월 4일 워싱톤 IMF-세계은행 연차회의

11월 5-9일 WTO회의, 카타르,

시애틀 거리에서 엄청난 시위가 있은 지 13개월이 지난 후, 전세계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벌이던 반세계화의 힘이 2001년 1월 25일부터 30일 사이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세계사회포럼이라는 보다 정교한 형태로 드러났다. 이 회의는 같은 기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고위급 정부 관료, 금융가, 그리고 시장의 세계화를 확장하려는 세계 1000대 초국적 기업의 대표들의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브라질 포럼에는 전세계 122개국에서 온 4000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브라질 대중참가자를 합하면 2만명이 넘는 수준). 참석자들은 기술사용은 단순히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이용되어져야 한다□는 대안적 전망을 제시했고 □우리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자신의 통념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기간 참석자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표징을 이미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멕시코의 치아파스 원주민들로부터 인도의 불가촉천민과 제3세계의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여태껏 변변한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그룹들 사이에 억압받아온 삶에 대한 자각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예로 들었다. 동시에 우리는 부정적인 면도 주목해야 했다. 그것은 정의는 망각한 채, 질서유지라는 이름 하에 무력의 사용을 늘리는 것으로, 경찰력를 군대화 하고 엄청나게 많은 감옥을 새로 지으며, 맥도날드를 보호하기 위해 맥도넬 더글러스(전투기)를 필요로 하고 전세계에 퍼져있는 실리콘 밸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전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데서도 나타난다.

최종문서는 다보스회의가 기초로 한 부의 집중, 빈곤의 세계화, 지구의 파괴라는 논리와는 다른 논리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