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주의 쟁취! 민족자주권 쟁취!
		발행일	2001년 4월 28일(토)
		발행처	전국민중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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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연대(준) 주간 소식지	제 3 호

2001년 노동법 개악공세의 성격과 쟁점

엄중한 평가로부터 - 복수노조허용 5년유보, 그 의미 (사회진보연대 월례포럼 자료에서 발췌)

지난 2월28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노조 5년유예를 포함한 노조법 개악안이 통과되었다. 2월6일자 언론을 통해 기만적인 노사정합의내용이 발표된 이래, 민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 비정규직노조, 노동사회단체들의 항의와 투쟁이 다양하게 이어졌지만, 이번 개악안 통과를 저지해내지는 못했다.

이번 개악은 단순히 복수노조가 □5년간□ 유보된 차원을 넘어서, 87년 이후의 민주노조 건설투쟁의 성과가 소진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기본권의 수준이 10년 전으로 후퇴당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뼈아픈 것이다. 87년 이후의 민주노조 건설투쟁은 마침내 민주노총의 건설로 이어졌고, 대중적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은 합법성을 쟁취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사회적 세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97년 노동법개악에서의 상급단체의 복수노조인정은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추인받은 것에 다름아니었다.

그러나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의 문제는 노사정간의 역관계 속에서 □5년유예□라는 잠정적 교착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의 단결을 비롯한 노조 민주화, 어용노조 분쇄투쟁이 제기되자 정권과 자본은 대대적 공세를 통해 예전의 추인을 철회시켜 버린 것이다. 결국 □5년유예□라는 의미는 물리적 시한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정간의 역관계와 투쟁의 시공간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것은 이번의 □재차 5년 유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 노조법 개악과정에서 한국노총의 기회주의적 근성과 반노동자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민주노조 진영도 비판적 평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문제는 민주노조운동 진영 속에서도 모순적 태도를 불러일으켰다. □원칙적 허용□이라는 입장 표명 아래 자조직의 득실을 따져 단서조항을 붙이는 태도가 공공연히 드러났다. 그것은 한국통신노조의 경우처럼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간의 갈등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고,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될 경우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처럼 우회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노조 진영 내에서도 이러한 자기모순과 퇴행이 만연하게 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글은 이런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여 최근의 노동법 개악공세 및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을 살펴보면서, 향후 투쟁방향에 있어 집중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최근 노동법 개악공세의 쟁점

2001년 상반기 정권과 자본이 준비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의 쟁점들은 짧게 보아도 1999년 하반기부터의 연장선 속에 놓여 있다. 여기서는 특히 아래의 세 가지 경향을 집중적으로 살펴 본다.

첫번째, □노동시간 단축□문제이다. 지난 2월 28일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은 주한 미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23일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에는 노사간에 대타협을 도출해 노사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관행을 정립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열린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는 노동시간단축문제의 8대 쟁점을 △초과근로 축소방안 △근로시간 적용특례 및 적용제외 개선방안 △근로시간제도 탄력화 문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 및 주휴제 개선방안 △연월차 휴가제도 개선방안 △생리휴가 제도개선방안 △근로시간단축일정 △공공부문의 역할 등으로 선정하고, 3월23일부터 4월13일까지 토론을 거쳐 4월20일 경 공익위원과 민주노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5월중 □노사정대타협□을 유도한다는 일정을 제출했다.

실제 논의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시기 노동시간단축이 다루어지는 방식과 쟁점이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시간단축을 지렛대로 하여 노동조건 전반을 탄력화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에서 열거된 8대 쟁점은 정권과 자본이 노동시간단축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준다. 여기서 □개선□ 혹은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정비□라고 표현된 것들은 모두 규제완화 혹은 보호철폐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논의틀은 앞서 설명한 임금·노동시간의 성격변화를 노리는 자본의 공세와 맞닿아 있다.

두번째, 구조조정시 인력조정을 수월하게 하려는 자본의 요구이다. 이미 99년 11월에 전경련은 □기업변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기업인수·합병·분사시 사용자에게 기존노조와의 단체교섭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국회에 입법청원까지 된 바 있다. 또 2000년 10월 25일 경제5단체장과 경제장관들과의 간담회에서 □합병시 포괄적 고용승계의무·근기법상 정리해고 제약요건 등의 정비□를 요구했다.

한편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에서는 2001년 우선논의과제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를 채택하고 △영업양도시 고용승계·근로조건의 이전문제 △기업인수·합병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 문제 △해고보상금제도 도입문제 △해고자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문제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단체협약의 승계·단체교섭문제 등을 중점논의하기로 했다.

요컨대 기업인수·합병·분사 등에 있어 상시적 인력조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대응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의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제2의 경제위기 도래□가 유포되면서 이런 논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작년 11월 20일 김대중대통령의 □공무원이든 노동자든 필요하면 쓰고 필요없으면 해고해 기업의 수지를 맞춰야 한다□는 발언이나 11월 28일 재경부의 □공적자금제도 개선안□(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시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 의무화) 발표, 기획예산처의 예산수시배정제 및 경영혁신 미흡기관에 대한 예산배정 유보 조치 등등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무력화시키려는 맥락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영권□이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논의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저항을 불법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보수적 분위기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세번째,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대책문제도 잠복해 있는 쟁점이다. 비정규직 양산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정권은 노사정위와 노동부를 통해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문제를 논의해 왔다. 2000년 11월을 경과하면서 그나마 논의되었던 보호대책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비정규직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현재의 논의지형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아무리 불안정한 고용형태라 하더라도 사실상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했으면 비정규직이라 할 수 없다는 의도적 축소전략과 함께,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삭감하고 노동시장을 최대한 탄력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노사정위 논의 속에서는 (경영계와 한국노총의 표면적 반발은 있었지만) △유기근로계약의 확대와 3년후 정규직화 △ 파견근로의 허용사유·근로계약기간 연장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한 개별적 보호 수준에서 □공익위원□ 합의가 있었다. 2001년 노사정위 경제사회소위원회 논의의제로는 △영세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확대방안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방안이 채택되어 있다.

상반기 노동법개악의 성격과 변수

앞서 살펴본 노동법 개정논의의 방향성은 노동의 개별화와 비용삭감, 그리고 집단적 저항의 무력화로 요약할 수 있다.

노동시간단축의 전제조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할증률 인하, 주휴 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 등은 물론 직접적으로 임금삭감을 노린 것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조건이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재량 근로시간제의 확대, 근로시간 적용제외의 확대 문제이다. 이런 것들은 임금과 노동시간의 관계, 임금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서, 자본이 보기에 낭비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도록 강요하면서 전체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또한 일률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해체하고 근로시간의 개별화, 나아가 근로계약의 개별화를 추진함으로써 노동조건에 대한 집단적 규제의 영역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연봉제나 성과급제의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의 변화는 임금수준이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 아니라, 자본의 비용삭감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한층 강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 최근 □연봉제□의 확산추세를 보면, 96년 말 연봉제 1.6%, 성과배분제 5.7%에서 2000년 연봉제 27.1%, 성과배분제 21.8%로 대단히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72.4%, 30대 기업의 62%가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를 채택하고 있어 임금체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노동부,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실태 조사결과□, 2001.2 참조).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일관된□ 대응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작년부터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조건개악이 맞바꾸어질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한다는 □결의□를 내놓고 있다. 여기서 관건은 □어떻게 임금-노동시간의 변화경향을 노동조건 개악으로 대중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정권이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 저하나 주휴무급화와 같은 □폭발력있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변형근로시간제의 확대나 근로시간 적용제외 영역의 확대 등만을 담아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과연 즉각적으로 이를 □노동조건 개악□으로 인식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장에서 연봉제나 성과급제에 대한 노동대중의 이중적인 반응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임금체계의 변화에 대해 □공정한 평가기준 요구□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권과 자본은 구조조정 및 노동 유연화로 인해 발생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동유연화를 한층더 강화함으로써 해결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즉 기간제 고용, 파견근로 등을 더욱 확대하는 속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결국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낮춘다면 비정규직의 증가추세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도착된 주장마저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의 노동법 개악공세는 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한층더 거세지고 있는 노동 유연화와 구조조정 공세를 법제도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만큼 폭력적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자 역으로 구조조정의 폭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기도 하다. 자본이 구조조정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선으로서의 고용승계·노조인정의 의무마저도 해체할 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정권이 노동대중의 저항을 집단이기주의나 불법으로 몰아붙이면서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대중에 대한 폭력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현재 이런 폭력을 사회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바로 노사정위원회라 할 수 있겠다. 빈사상태에 빠져있던 노사정위가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화려하게 재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작년 겨울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붕괴였었다. 전력·철도·금융부문에서의 투쟁이 노동조합의 기회주의적 무장해제로 인해 그 대중투쟁적 동력을 급속히 상실하면서 그 자리를 메운 것이 바로 노사정위에서의 기만적인 합의였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체적인 투쟁전선의 교란과 그보다 더 비극적이라 할 수 있는 노조운동 내부의 불신과 패배주의의 확산이였다.

결국 2001년 노동법 개악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그 폭과 수준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에 반대하는 투쟁이 얼마만큼 완강하고 폭넓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투쟁이 노동대중 내부의 이질적 주체들간의 연대를 발전시킬 수 있고, 기만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와는 독자적인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만큼 노동법 개악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노동법 개정□을 대중적 투쟁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과거처럼 □노동악법철폐□가 명징한 요구로서 인식되기도 어렵고, 있는 법의 개악을 저지하거나 없는 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은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노동법 개정 투쟁□이 끊임없이 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임단투-하반기 노동법 개정요구□라는 도식은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데 무능하다는 것도 입증된 바 있다.

여기서는 맺음말을 대신하여 노동법 개악분쇄 혹은 노동법 개정투쟁의 대중투쟁적 활력을 되찾기 위한 몇 가지 쟁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반민중성과 폭력성을 정치적으로 폭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유연화를 통한 비용삭감□이라는 자본의 전략의 다양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일자리의 불안정화, 노동조건의 악화, 차별의 증대에 대한 공통의 투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1999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하나로서 자리매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권과 자본의 노동법 개악공세의 기만적 성격을 폭로함으로써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정치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노동대중의 적극적인 권리로서 □노동권□과 □단결권□을 공세적으로 제기해 내야 한다. 현재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노동대중의 권리를 해체하고 퇴보시키기 위한 공세를 집요하게 펼치고 있다. □안정적인 노동의 권리□ 그리고 □자주적 단결의 권리□를 중심으로 조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실업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투쟁을 결집시켜내고 역으로 이런 다양한 주체들의 투쟁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내용을 확대시켜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민중연대 주요일정과 동향 ●

(4월12일∼현재)

4/12 오전 11시  민중연대 3차 집행위

4/14 오전 10시 강원도 민중연대 준비 간  부수련회 참석

4/14 오후 2시 경찰폭력규탄,구조조정 분쇄,해외매각 저지 결의대회(부평역) 참가

주최 : 민주노총  후원:민중연대

4/14 전국교수노조(준) 발기인대회 및 출범식

4/17 오전 9시 민중연대 임시 집행위

4/17 민중연대 시국토론회 준비모임 회의

4/18 오후 3시 □경찰폭력 실태보고에 대한 긴급 토론회□ 개최 - 기독교 회관

4/18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토론회 및 영화제(주간 설정 + 연속 사업 진행)

4/19 오후 6시 민중대회 전술평가회의 - 민중연대(연기됨)

4/19 대우차공투본과 한통계약직공투위 공동집회(서울역)

4/20 오전 8시 민중연대 임시 집행위

4/20 오후 4시 철도공정선거감시단 구성을 위한 각 단체 간담회 - 느티나무

4/21 오후 1시 30분 국보철 결의대회

4/21 오후 2시 30분 경찰폭력 규탄 김대중정권퇴진 결의대회 (서울역)

4/23 오후 2시 3·31 민중대회 구속자대책모임 구성 간담회 - 사회보험노조

4/24 오전 7시 민중연대 대표자회의

4/24 오전11시 (가칭)□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대표자회의 - 느티나무

4/24 전농 창립기념일 및 임시중앙위원회

4/26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대위 1차 교육워크샵

4/26 민중연대 4차 정책위

4/26 경찰폭력규탄 경찰청 앞 목요촛불기도회(기독시민사회연대 주최)

4/27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유예의 문제점□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중소기업회관)

4/27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과 한국경제에 관한 토론회□(국회의원회관)

△ 4/16∼4/27 대우자동차 경찰폭력 비디오 선전전을 명동에서 매일 진행함

● 대우차노동자 인권폭력 탄압규탄 및 민중생존권쟁취, 신자유주의반대 연속금식기도회 (기독시민사회연대)

<연속금식기도회 첫째날>

첫날 기자회견은 박천응 목사(기독연대집행위원장)의 사회와 이광일 목사(KSCF 총무)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문성순 총무(EYC)의 5분 발언에 이어 홍성현 목사(기독연대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으로 연속금식기도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성현 목사, 김동한 장로, 박진석 목사, 이광일 목사, 박천응 목사, 김성윤 목사, 문성순 총무, 및 EYC 회원, KSCF 회원 등의 분들이 참여 하였다.

- 오후 5시 30분 저녁 집회

저녁 집회에서는 대우자동차 노동자 경찰 폭력 관련 비디오 거리상영을 하였다. 영등포산업선교회와 예장 민중교회선교연합 회원들이 저녁 거리집회에 참석하였다.

- 오후 7시 30분 저녁금식기도예배는 대우자동차 경찰폭력 비디오 보기에 이어, 오상렬 목사(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의 사회, 박진석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의 기도와 노영우 목사(정평목협 상임의장)의 설교와 통성기도 후 김병균 목사(광주 영산강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드렸다. 예배후에는 기장생명선교연대 회장(정상시 목사)과 부회장의 방문이 있었고, 이어 인도 산업선교지도자 5명이 내방하였다. 이날 밤에 11시까지 참여자들과 함께 자리를 지켰으며, 3명이 철야를 하였다. 연속 금식 기도회를 시작한 첫날 금식 참가자는 20여명에 이르렀다.

<연속금식기도회 둘째날>

- 오전11시 30분 : 주요활동 비디오 거리 상영, 거리홍보전, 집회

둘째날에도 기독교회관 입구에서 기독연대 사무국, EYC 회원, KSCF, 현대신학연구회 관계자들이 모여 거리 홍보전을 12시 30분까지 가졌다.

- 인권목회자동지회 설명회-오후 12시에는 인권목회자 동지회 정기 모임에 참여하여 대우자동차 경찰폭력 사건과 기독시민사회연대의 금식기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오후 1시경에는 KNCC의 백도웅 부총무, 임응기 국장, 최의팔 목사 등이 금식기도회장을 방문하여지지 격려 하였다.

- 오후 6시 : 주요활동  비디오 거리 상영, 거리홍보전, 집회

참가단체: 기독여민회, 새시대목회자회, 고난받는 자의 모임, 현대신학연구회,

- 저녁 7시 30분 대우비디오 상영후 이재황집사의 사회, 백찬홍 정보통신위원장의 기도, 안광덕 목사의 설교, 박진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이어졌다. 이날 예배에는 새시대목회자회, 새민족교회, 평신도협의회, 생령목회실천회 관계자들이 참여 하였다.

<연속금식기도회 세째날>

- 오전 11시 30분 3일째 담당은 청년 그룹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집회에는 EYC, KSCF, 한기연 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렀습니다. 청년들이라 더욱 힘찬 모습이 자랑 스러웠습니다. 3일째 금식이라 기운이 이전보다는 덜 했지만 청년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전혀 힘이들지 않았고 오히려 힘이 솟아났습니다. 감리교목회자 협의회 회장인 정명기 목사님이 현장을 방문 하여 연설도 해 주었습니다.

- 오후 2시 오후에는 CBS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권호경 사장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부터 정황에 대한 설명만 듣고 나왔습니다. 오전에 청년학생들의 힘찬 모습에 CBS 방송국에까지 다녀 왔으나 전혀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하기전과 같이 생생한 몸의 상태로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돌아 오는 길에는 서대문 전철역에 내려서 내일 있을 목요기도회 주변을 돌아 보았습니다.

- 저녁 5시30분 저녁집회에는 한기연, EYC 청년들이 대오를 형성하며 집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연설을 하는 모습들이 자랑 스러웠습니다. 기독교에 새로운 희망을 보는 듯 했습니다.

- 밤 7시30분 저녁예배에는 기독교청년회, 한신대 학생,장로회청년연합회, 등 EYC 식구들과 한기연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예배하는 장소가 비좁아서 예배드리기가 불편할 정도 였습니다. 예배후에는 대우자동차노조 정책실장으로 부터 그동안의 경과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경찰청 앞 노상 예배>

기도회를 정리하는 경찰청 앞에서의 노상 촛불 기도회는 참가자들의 표현의 말 그대로 '열정과 감격'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100명의 기독인 들이 노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물 고를 트는 신호였습니다. 노상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함은 결코 '뜻 없이 무릎 꿇는 복종이 아닌 세상의 향한 정의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적어도 겉모양은 대낮같이 밝힌 경찰청의 전기 불보다 보다 밝지 못한 촛불들의 무리처럼 보였고,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수많은 자동차 소리는 우리의 기도소리를 잠재우기에 충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든 촛불은 정의를 위하여 외롭게 싸우던 엘리야의 제단 위에 내렸던 하나님의 불과 같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성령의 불로 참가자 뜨겁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는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뒤에서 듣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통회하고 아파하는 모습에 경찰도 주변 시민들도 공감하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노상 촛불 기도회는 참가자들이나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격과 감동을 안겨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촛불행진은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이며, 정의를 향한 기도의 외침은 마음을 찢는 참회와 개혁의 운동으로 이어지는 파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걸음으로 행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식기도 참가자 명단>

홍성현(수송교회),김동한(강남향린),박진석(영등포산선),박천응(집행위원장),김성윤(사무국장),백찬홍(정보위원장),이광일(KSCF),오상열(영등포산선),박시형(한기연),김응도(기독연대),강현석(한기연), 손은정(영등포산선),서상원(영등포산선), 정충일(예민선),조용희(예민선),현제식(예민선),문성순(EYC),이정자(EYC),노재화(EYC),이두희(EYC),서미경(EYC),박지영(EYC),이성환(EYC),김경숙KSCF),노경신(KSCF),최치훈(KSCF),김장영균 (KSCF),정정섭(새시대목회자회),김길홍(열린전원교회),안광덕(바른목회자회), 김혜숙(새가정사),신종필(안양제일교회),김종원(새민족교회),이재황(새민족교회),민혜경(새민족교회),박정이(새민족교회),정재곤(새민족교회),임광빈(의주로교회),노영우(정평목협상임의장),김병균(영상강교회),이근복(새민족교회),강서구(기장청년연합회),현선도(한신대),박시은(한신대), 명소희(장로회청년연합회)김연택(장로회청년연합회),박인수(장로회청년연합회), 이선애(장로회청년연합회),안창도(평신도협의회),유성룡, 정명기(감목협)

전체 참가자 51 명

●[NMD/TMD저지와평화실현을위한 공대위] 교육워크샵 개최

'NMD.TMD 강행과 국제정세,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방향 □

지난 4월 26일 전교조강당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상근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미국의 NMD,TMD 강행음모의 본질을 밝히고 대응방향의 대한 폭넓은 의견의 수렴하는 토론회가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대위 주최로 개최되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 대표의 [NMD TMD의 기본 개념과 추진배경]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뒤이어 클린턴 정부 시절의 `군사의 경제화를 통한 경제발전` 논리가 부시 정권에 들어와서 `경제의 군사화를 통한 경제발전` 논리로 역전되어 전세계가 냉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NMD 관련 정세분석이 제기되었다.

두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승국(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위원장)정책위원장은  `NMD와 군.산 복합체`란 발제를 통해 이와 같은 분석을 했다.

또한, 김승국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부시 정권의 외교, 안보 전략이 클린턴 정권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분석은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전제한 후, 클린턴 정권이 미국의 상업자본주의에 무게를 두었다면, 부시 정권은 미국의 `군사 자본주의(military capitalism)`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의 성격차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더 구체적으로 "군사의 세계화에 매달리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군, 산 복합체 자본)과 경제적 세계화에 주력하는 초국적 자본(금융, 석유, 곡물 자본 등)이 자본시장(증권시장)에서 서로 뒤섞"여 있으며, 이에 부시 정부는 이 양자를 `경제와 안전보장의 연계구조`를 통해 융합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NMD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의 NMD에 대한 정세분석이 주로 정치외교적인 차원에서 `북한문제`와 연계되어 국지적으로 이해되고 있었으나, NMD가 그 실체상 신자유주의라는 미국식 경제의 `세계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클린턴이 군수의 민수전환 과정에서 해방된 IT기술에 의해 미국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었다면 부시는 침체로 접어들고 있는 경제를 IT산업의 군사화(NMD)로 군수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통협 고영대집행위원장은 □NMD TMD 저지 투쟁,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우선 공대위 소속단체들의 특성을 최대화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결속시킴으로서 공대위 역량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전제한뒤, 집중투쟁시기를 7월 - 8월 로 상정하였다.

고영대 집행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계속된 발제와 토론에서는 NMD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반응(러시아, 중국, 유럽)과 NMD 대처 방안 등이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번 워크샾은 NMD TMD에 관한 일반 시민사회의 인식 공감대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출발로 볼 수 있으며, 당일 열기 또한 뜨거워 NMD문제가 단순히 북-미간 문제를 넘어 한반도 미래의 사활적 변수로 인식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철도노조 공정선거감시단 구성

민중연대(준) 참가단체와 경실련, 기독시민사회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민교협, 민변노동위, 목정평, 실천불교승가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한국노총에 제안하기로 함.

- 사업으로는 공정선거 촉구 기자회견(성명서 발표) 및 신문광고(한겨레, 노동일보, 매일노동뉴스) 기자회견은 5월 8일(화) 10시 느티나무에서진행

- 철도노조 선거와 관계있는 기관, 철도청과 철도노조 방문하여 공정선거 촉구

- 분산개표 선거구에 대한 참관인(감시단) 파견 : 구체적인 선거구와 필요인원은 추후 점검하기로 함. 공공연맹, 전농, 전국연합등 전국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하기로 함. 특히 문제가 예상되는 선거구에는 중앙선관위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 공공연맹의 경우 현재 철도노조 선거와 관련하여 각 단위노조차원에서 모금활동 진행중.

● □대우자동차 경찰폭력사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4월 16일 오후 6시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전국연합, 전빈련,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기독시만사회연대 등이 참가한 가운대 경찰의 폭력만행 대책회의 진행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음. 민변, 민교협, 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 종교, 여성을 포함하여 구성하기로 하고 한나라당, 민주당 등에 범국민적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하기로 함. 정치권이 동의하든 않든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은 진행하기로 함.

- 실천불교승가회 효림스님, 민교협 이남주교수(성공회대), 민변 천낙붕변호사, 천주교 박창일 신부, 여연 이경숙 공동대표, 보건의료 유영진, 민중연대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 등으로 구성

- 4월 26일(목) 산곡성당과, 부평경찰서, 대우자동차, 경찰청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으나 대우자동차 사측과 경찰청은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음

● (가칭)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 대표자회의(4/24) 결과

○ 1차 참여단체 확정(54개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교조, 한교조, 정투노련, 공공서비스노련, 공노협(철도노조,체신노조,국립의료원),전력노조, 전국교수노조(준), 민변, 경실련, 전국민중연대(전국연합,불교인권위, 사회진보연대,자통협,기독시민사회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등 산하 39여개 참가단체), 카톨릭노동사목회

○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 : 2001. 5. 7(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

동일 오전 9시 30분 제2차 대표자회의

(상임대표, 집행위원장, 사업계획 확정)

○ 공대위 조직구성(상임대표, 집행위원장 선임문제)은 참가단체 실무자회의를 통해 논의한다.

□ 실무자회의 논의사항

1. 공대위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가) 명칭 :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나) 역할 및 구성

ｓ 공직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민주화와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ｓ 공대위는 공무원노조등 현안에 대한 공동의 활동 및 모든 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및 대정부 투쟁의 최종결정과 책임기능을 수행한다.

ｓ 공대위는 참여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는 최고의결기구이며 □상임대표자회의□는 긴급사안에 대한 의결기구로 하고, 사업계획 및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단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다) 세부구성안

ｓ 공대위 중요사안에 따라 수시로 소집될 수 있다.

ｓ 집행위원회는 참여단체에서 파견한 집행위원들로 구성되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장을 둔다.

ｓ 집행위원회는 격주1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로서 필요에 따라 세부집행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 수립

- 집행위 회의를 소집하여 사업계획 수립

ｓ 공무원노조□교수노조 도입을 위한 대정부□대국민 사업제시

ｓ 전공련 임원탄압에 대한 공동대응

ｓ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사업제시

□ 회의결과

1. 참석 :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공공연맹, 전국교수노조(준),전국민중연대, 전공련 집행부

2. 논의결과

† 상임대표 구성문제 : 공대위 참여단체 대표를 공동대표로 하고, 전공련□전국교수노조(준)위원장이 상임대표를 맡는다.

† 집행위원장 선임문제 : 전교조위원장을 집행위원장으로 구성

† 집행위원 구성문제

ｓ 집행위원회는 참여단체에서 파견한 집행위원들로 구성되며, 격주1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로서 공대위 참가단체에서 집행위원을 파견하여 구성한다.

ｓ 집행위원회 실무준비는 전공련 박재범 사무차장과 전국교수노조(준) 서영미 간사가 함께 맡는다.

† 집행위 회의일정 확정

ｓ 4월 30일(월) 오후 2시 민교협 사무실에서 제1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한다.

□5. 7.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 준비

□공대위 사업계획(초안) 논의

† 전국교수노조(준) 탄압 공동대응의 건

ｓ 전국교수노조(준) 탄압과 관련하여 공대위 참여단체 규탄공동성명서를 내고 가능한 조직은 연대성명서를 조직한다.

● 대우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투쟁 현황에 대하여

- 에어컨 생산업체. 전남 공장은 광주에 있음. 6개 하청업체. 정규직 800, 비정규직 700. 조합원은 450정도. 한달 평균 임금 68만원.(기본급+상여금) 정규직과의 임금차이는 2.5배에서 4배까지 벌어진다. 여성노동자들은 한달 평균 60여 만원.

- 2. 18. 조합창립 / 2. 20. 보고대회

- 4. 16 파업돌입. 정규직의 임단협이 19일 종료되면서 20일부터는 비정규직만의 파업투쟁이 전개. 정규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생산라인 2-30%정도가 가동되고 있음. 대체근로를 자행하고 있으나 생산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

- 4.25. 6개 하청업체가 26일 8시부로 조합원에 대하여만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함.

- 4.25. 10:40 위원장 및 100여명이 F!공장 점거.(대우캐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공장이라고 함)

- 4.26 나머지 조합원 150여명이 점거대오와 결합하기 위하여 정문 들어오다 관리직과 용역깡패와 대치 중임.

●● [요약] 대우차 과잉진압에 대한 대한변협 조사보고서 ●●

'대우차노조 과잉진압사건' 대한변협 진상보고서 요약

1. 대한변협이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경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01. 4. 10. 16:00경 대우자동차부평공장 부근 도로상에서 경찰력에 의하여 해고노조원들에게 가하여진 가혹한 진압행위에 관하여 2001. 4. 12.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4. 18. 본 협회 회원 9명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조사위원들은 같은 날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녹화테이프 시청 및 사건현장 검증, 노조관계자, 시민들의 진술청취, 대우자동차 회사측 관계자의 진술청취, 경찰서관계자의 설명 및 진술 청취, 관련자료의 입수 및 검토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확인하였다. 조사위원들은 위와 같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토의를 거쳐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정립하고, 이를 발표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발생의 배경

이 사건은 대우자동차가 2001. 2. 16. 부평공장 생산직 노동자 1,750명을 정리해고한데서부터 비롯되었다.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2. 17.부터 부평공장 내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하였으나 경찰병력에 의하여 강제해산되었다. 그 이후 노동자들의 집회 및 시위는 계속되었고 다수의 연행자가 발생하였다.

대우자동차 측에서는 2001. 3. 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해고노동자 1,726명에 대한 출입금지 및 조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회사의 각 출입문에 공시하여 놓았다. 해고노동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저지되자, 노조측은 인천지방법원에 3. 7.자로 노조업무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1. 4. 6. 이를 받아들이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3. 4.10. 사건의 전개과정

가. 4. 9.의 상황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2001. 4. 9. 16:00경 노조원 약 200 - 250명과 그들의 대리인 중 1인인 박훈 변호사는 부평공장 남문 안쪽으로 약 60미터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조사무실로 향하였다. 이들이 남문 가까이 이르자 회사측 안전과 직원들 약 50명이 인도전면에서 스크럼을 짜고 노조원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그 뒤에 1개 중대의 전경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그들 앞에서 법원의 결정문을 수차례 낭독하여 주고,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관들에게 ‘노조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므로, 회사측 안전과 직원들이 인도를 점검하고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현행범이므로 그들을 체포하여 줄 것’을 경찰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이 ‘자신들은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노사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불응하므로, 노조원들은 안전과 직원들을 밀치고 남문 앞으로 다가섰으나 그때부터는 전경들이 노조원들을 저지하였다. 노조원들과 경찰은 그곳에서 일몰 후까지 대치상태에 있다가 회사 및 경찰측과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20:00경 조합원 15명과 박훈 변호사, 사진기자 1명이 조합사무실에 약 20분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하여 당일의 상황은 종료되었다.

나. 4. 10.의 상황

(1) 박훈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자, 법원의 결정을 더욱 널리 알리고 이를 확실히 시행하기 위하여 4. 10. 오전에 법원의 집행관 2명과 함께 결정문을 공시하는 절차를 밟은 후, 13:00경 노조원들 약 350 - 400명과 함께 노조사무실로 가기 위해 이동하였다. 노조원들은 어떠한 장비도 없이 구호를 외치지 않고 인도로 통행하기로 하였으며, 피켓은 없었고, 머리띠의 착용은 자유의사에 맡겼다 한다. 그런데 당일에는 남문으로부터 약 600미터 전방 도로상에 5개 중대의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노조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문을 수차례 읽어 주면서, 노조원들의 통행을 막지 말 것과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니 즉각 해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제1차 및 제2차 몸싸움

노조원들과 경찰이 도로상에서 대치하던 끝에 13:29경 노조원과 경찰 사이에 최초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도 노조원들이 다쳤고, 경찰가운데는 방패를 놓친다거나, 방석모가 벗겨지고, 잠깐 대오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대열로 되돌아가는 대원들이 보였으나, 경찰의 대오는 전체적으로 유지되었다. 이곳 저곳에서 ‘때리지 마’ 하는 소리가 들리고, 노조원들의 기운이 떨어지면서 상황은 종료되었다. 제1차로 몸싸움을 한 이후 조합원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박 변호사가 후에 문제된 발언을 하였다. 경찰에서는 한때 박 변호사의 발언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현장방문 이후 과잉진압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녹화테이프 배열을 하였으나, 위 발언은 14:00 이전임이 분명하다.

13:59 - 14:06 사이에도 다시 몸싸움이 있었다. 이때의 몸싸움 양상도 제1차 때와 비슷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이빨이 부러진 노조원이 발생하였고, 8명이 강제 연행되었다. 제2차 몸싸움도 곧 진정되었다.

(3) 국회의원들의 현장방문과 3차 몸싸움

가) 15:20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안영근, 민봉기와 부평(갑)지구당 위원장 조진형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당시 경찰병력의 뒤쪽에 있었던 부평경찰서장을 만나기 위해 박 변호사 및 노조간부 1명과 함께 경찰병력을 통과하여 나갔고, 뒤따라 노조원들이 통과하려 하자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면서 강력하게 저지하여 제3차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경찰은 방패로 노조원을 찍고, 곤봉, 주먹으로 구타하고, 노조원은 경찰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빼앗은 곤봉으로 되치는 등 싸움이 격화되었다.

나) 제3차 몸싸움이 일어난 와중에서 경찰 16명이 휴대장비를 놓치고, 노조원들에게 이끌려 인도변의 점포 앞 계단에 붙잡혀 있게 되었다. 이때 붙잡힌 경찰들 중에는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대원이 있다고 들었으나, 노조에서는 붙잡힌 경찰에 대하여 폭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생수를 권하고, 담배를 피우며 쉬도록 하였다고 한다. 경찰들이 붙잡혀 있는 위치는 경찰병력의 대열에서 약 20-30여 미터 되는 거리로, 그들이 앉아 있는 광경이 다 보이는 곳이었으며, 노조원들이 그들의 행동을 엄하게 묶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박 변호사는 의원들과 함께 서장을 면담하고 돌아오고 난 후에 그들이 붙잡혀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은 업무방해, 도로교통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니 112에 신고하여 신병을 인도하여 갈 때까지는 붙들어 두겠다 하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112에서는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아 검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

다. 경찰의 과잉진압

(1)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떠난 후, 노조원들의 후미에 조금 전까지도 보이지 않던 구급차가 나타나고, 이어서 서울시경 소속 5개 중대가 출현하여 노조원들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자, 박훈 변호사는 경찰의 진압을 예감하고, 노조원들에게 무저항의 표시로 모두 웃옷을 벗고 길바닥에 드러눕자고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방에 앉아 있던 노조원들부터 웃옷을 벗어 길바닥에 놓기 시작하여 약 100여명이 웃옷을 벗은 채 길바닥에 눕거나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거나 하고 있었다.

(2) 당시 진압광경을 촬영한 녹화테이프에 의하면, 최초에는 중간에 배치된 인천 1001부대, 강원 307부대원이 대열의 앞에 누워 있던 노조원부터 끌어 당겨 해산하는 동작을 취하더니, 갑자기 인도 쪽에 배치된 인천 1002부대의 경찰들이 돌진하여 노조원들을 방패로 내리찍고 진압봉으로 가격하며 발로 걷어차는 무자비한 광경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한순간 멈칫하며 돌아가는 듯하더니 다시 같은 방식의 무자비한 진압행위가 집단적으로 무차별하게 뒤이어졌다. 비무장인데다 무저항의 표시로 길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의 노조원들에 대하여 취한 방식은 공격적인 가격행위였고, 일부 심한 경우에는 적개심에 불타오르는 잔인한 살상적 행위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의 진압방식이 왜 그와 같이 표변하였는지 경찰의 해명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때 약 9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13명의 노조원이 연행되었다.

(3) 그 이후 사건현장에서 도주하여 산곡성당에 다시 모인 해고노동자들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분노하여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며칠 동안 계속하여 주차하여 놓은 차량 2대를 불태워 버리는 사건이 뒤이어 16:40 경에 일어났다.

라. 피해내역(이에 관하여는 부속서류 중 노조에서 제공한 ‘4. 10. 경찰폭력에 의한 부상자 및 입원현황’과 ‘진단서’ 경찰에서 제공한 ‘경찰관 부상자 현황’ 및 ‘진단서’를 참조하기 바람)

4. 이 사건의 문제점

가. 노조의 업무수행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시비

(1) 노·사·경 3자의 인식의 차이

이 사건은 노조사무실의 출입에 대한 대우자동차와 해고노동자의 대립,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노조사무실에 출입할 권리를 주장한 노조원과 노조사무실을 출입하겠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외형상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며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이동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저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경찰의 대립에서 발단되었다.

(2) 조합사무실에 관한 노사간의 이견

노조사무실 이전에 관한 노사협의가 결렬된 가운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노조사무실의 집기, 비품들을 모두 서문쪽 사무실로 이전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회사측에서 노조사무실을 이전하려는 의도는 회사의 편의상 조합원들의 출입과 접촉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여 조합활동을 가능한 한 위축시켜 보겠다는 의도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전한 사무실은 기존 사무실에 비하여 조합원들이 접근하는데 현저한 불편이 있어, 기존사무실보다 그 면적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대체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3) 노동기본권의 보장

이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대우자동차의 존속과 회생문제와 아울러 해고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해고노동자라 하여 곧바로 사회적 평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집단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모든 집회 및 시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잘못된 것이다. 그들에게야말로 더욱 절실하게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 주어져야 한다. 그들을 우리 사회의 문제 밖으로 배척하고, 우리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이 지난 2개월 동안 부평지역에서 노동자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불법시하고 극단적으로 통제한 것은 경찰력행사의 목적과 범위를 일탈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4) 경찰공권력의 기능과 역할

대우노조원들은 어떠한 구호나 노래, 피켓, 유인물의 소지없이 단지 일부노조원이 머리띠를 두른 채 인도를 따라 평화적으로 행진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목적을 알기 어려웠고, 안다고 하더라도 다중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시위로 보기는 어렵다. 노조원 3-400명이 일시에 노조사무실에 들어간다 한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의 조업방해가 현실화 또는 목전에 나타나지 않는 한 출입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다. 노동자의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며, 경찰력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권리를 억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노사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병력을 배치하였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만 노동자의 집단적인 이동 그 자체를 사전에 봉쇄하려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노조원들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보장하여 주고, 그들이 조합사무실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조업을 방해하거나 회사측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내부에서 경계를 강화하는 방책을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노조사무실을 회사측에서 이전한 사무실로 보아야 할 것이냐, 기존의 사무실로 보아야 할 것이냐는 문제로 노사간에 다툼이 있었다 하나,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였으므로 기존의 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회사측에서 새로운 사무실로 가도록 요구를 하므로 노조원들의 기존 사무실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무실 문제에 관하여 회사측과 먼저 협의하라고 하였고, 4. 10.에는 남문에서 600여미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여 노조원들의 통행을 저지한 것은 공권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5) 노조의 정당방위론

노조측에서는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원들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경찰력이 불법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이에 동원된 경찰의 저지행위는 위법행위이고 그들은 모두 현행범이므로 그들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도하는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그 실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노동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위한 집단적 이동에 대한 경찰의 경계 또는 대기행위라면 적법한 공무수행 범위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초과하여 아예 그 출입을 위한 이동자체를 저지하거나 봉쇄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곧 경찰의 범죄행위로까지 단정하고, 그에 대항하여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통행을 저지하는 것만으로 이에 대항하여 물리적 공격행위를 한다거나 일부 경찰을 대오에서 격리시켜 체포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의 수준을 넘어가는 행위로 생각된다.

나. 경찰의 과잉진압의 위법성

(1) 4. 10. 16:00 경에 이루어진 경찰의 진압행위는 스스로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하는 기본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는 안전진압, 인내진압과는 천양지차가 있었다. 경찰이 진압을 개시하였던 시각에 노조원들은 노상에서 웃옷을 벗고 드러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로, 경찰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저항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모두 비무장의 상태였으며, 노조원에 붙들린 경찰들은 경찰의 대오에서 약 20-3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비교적 느슨하게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었을 뿐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 녹화테이프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출하고 노조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경찰이 붙들려 있는 지점으로 전격적으로 돌진하여 노조원들을 분리 연행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며, 물리력은 그에 저항하는 경우에 최소한도로 사용하여도 충분한 상황이었다.

(2) 그런데, 경찰은 16명의 경찰이 붙들려 있던 위치에 한하지 않고 노조원들에게 전면적으로 달려들어 곤봉으로 내리치고, 방패로 찍고, 군화발로 걷어찼으며, 이미 나동그라진 노조원을 향하여 거듭 곤봉으로 치고 발로 차는 장면이 많았다. 경찰이 노조원들을 가격한 부위는 머리, 가슴 부분이 많았으며, 전신타박상을 입은 노조원들이 많음도 주목된다. 노조원들 가운데 머리와 얼굴에서 낭자하게 피를 흘리는 이들이 많았고, 실신한 이들이 있었으며, 허리, 다리 등을 다쳐 일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이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경찰의 진압행위는 명백히 위법한 폭력진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당시 경찰은 선제적으로 공격하였을 뿐 아니라, 잔인하고 가학적인 살상적 행위를 하였다고 추궁 받아도 변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망자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진압방식을 사용한다면 사망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으나, 그 중에 영구장애자가 나오지 않을까 지극히 염려스럽다. 공권력이 노동자들에 대하여 그토록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3) 이에 관하여 경찰은 그와 같은 진압은 결코 지휘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격분한 상태의 일부 경찰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변명한다. 그리고, 과잉진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미 부평경찰서장,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되었으며, 과잉진압을 자행하였던 1002중대는 해체하여 분산 배치시킴으로써 그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의 과잉진압행위가 상급지휘관의 명령없이 전·의경대원들이 격분하여 행동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스럽다.

현장녹화사진 가운데는 전·의경대원이 아니라, 중간간부로 보이는 경찰이 먼저 곤봉으로 후려치는 모습이 목도되었고, 현장에서 경찰들 사이에 ‘야 명령 떨어졌다. 조져, 조져’, 피 몇방울 흘린다고 죽지 않아. 이때까지 참았으니 실컷 몸풀어’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다.

그리고,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최초의 살상적 공격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주춤 물러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에 현장지휘관들에게 안전진압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즉각 중단시켰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욱 과격하고 본격적인 진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간부들이 그와 같은 진압수준을 묵인한 것으로까지 생각되는 바이다.

당시 사건현장에는 부평경찰서장 뿐 아니라 인천경찰청 차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녹화테이프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타지역의 응원병력이 함께 출동하였는데, 응원병력의 출동은 전국을 관할하는 경찰청장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대원, 일개중대의 일탈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다. 법집행에 관한 소송대리인의 역할

(1) 박훈 변호사는 금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곧바로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리는 박 변호사가 변호사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특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박 변호사가 가처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고 법원의 결정이 현실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한 점도 평가할 만 하다.

(2) 박훈 변호사가 법원의 결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노조원들을 인도하는 책무를 맡게 된 것도 수긍이 간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것은 변호사의 사명에 속한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는 전문직이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률적 견해를 피력하는 데에는 정확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언행은 품위를 잃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박 변호사의 발언이 노조원들의 폭력행위를 선동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박 변호사의 발언을 전후한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나, 당시 노조원들과 경찰 사이에 일어난 몸싸움은 상호 대치하는 집단 사이에 발생한 힘의 충돌이지 노조원들의 적극적인 폭력행위라고까지 보기 어려웠고, 박 변호사의 발언자체도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에는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발언으로 인하여 노조원들이 자극을 받아 행동에 옮긴 광경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더욱 과격하여진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5. 맺는 말

우리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절감하여 매우 짧은 기간동안의 조사였으나, 상당한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고 보고, 다소 서둘러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본 조사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의 배경, 실상, 의미를 확인하여 향후 노사관계의 평화, 안정, 발전 및 사회질서가 균형 있게 유지되는 실질적인 법치국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우자동차주식회사와 해고노조원들은 모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회사에서는 더 이상 임의로 옮긴 사무실을 고집하지 말고, 해고노조원들은 적어도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노사간의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 회사는 해고노조원과 계속근무자 사이를 격리시키는 방어벽은 철거하고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유로운 대화와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이 사법부의 결정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라 믿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하 모두가 문자 그대로 안전진압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신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현재 부평지역에 보이고 있는 극단적인 집회 및 시위금지방침을 철회하고, 해고노동자가 그들의 노조사무실에서 자유롭게 집회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현 김대중 대통령의 치하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경각하여 노동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노동자와 정부가 계속 대립하여 최악의 사태로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기본권과 생명, 신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경찰력을 지휘한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선상에 있었던 경찰간부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사건으로 부상당한 노조원들에게 응분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영구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권력에 의한 법치질서 파괴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용인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이 나라 법치주의가 후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1. 4. 26.

대한변호사협회 진상조사단

별첨하는 내용은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에서 작성한, 이번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리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 제25차 회의에 한국정부가 제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사회권 조약)의 이행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에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부분을 인용할 것입니다. 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단체는 17개 단체로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대표집필-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문제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입니다. 반박보고서의 전문 및 관련자료는 인권운동사랑방의홈페이지(http://www.sarangbang.or.krl)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 10장. 비정규노동자의 권리

(제 6, 7, 8조)

제 1절.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A. 결론과 권고

173. 한국정부는,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노동3권을 위협하는 고용형태라는 관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174. 한국정부는 비정규직의 정확한 규모와 증가 추세 및 실태를 왜곡하거나 덮어두려만 하지말고 정확히 조사해야 하며 이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B. 국제인권법적 근거

175. ILO조약 제122호(고용정책에 관한 조약) 1조 1항은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완전 고용·생산적 고용 및 자유로이 선택한 고용을 증대하는 적극적 정책이 협약의 주요 목적임을 선언하고 있다.

176. ILO의 전문가위원회는 1995년 영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소견에서, 고용정책은 실업률의 감소라는 완전고용의 목적을 추구해야 할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얻을 기회 및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ILO제122호에 대한 언급에서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 의한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177. ILO 노동통계에 관한 조약 제3조는 노동관련 통계를 수집·집계 및 공표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정의 및 방법을 입안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요구를 고려하고 이들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C. 제2차 정부보고서 평가

178. 비정규직 문제가 전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제2차 정부보고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조차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9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을 예로 들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비정규직의 규제와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D. 현 상황 및 문제점

179. 정부의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중심 과제로 삼고 있기에 비정규직의 증가를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주장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빌어서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함으로써 비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이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非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정규직이 우월한 고용형태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잘못된 용어이므로 □비정형□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열악한 조건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발버둥이며 노동유연화란 명목으로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지를 반영한다.

180. 이러한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 정부는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2000년 현재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 52.2%에 달하며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비정규직의 규모는 정부 통계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통계에는 반복적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가내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실제 비정규직의 규모는 은폐되어 있다. 게다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실망실업자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면 비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정규직의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 통계청은 비정규직을 임시직, 일용직의 두가지 고용형태로 정의한다. 임시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 경우를 말한다.

181. 80년대 호황기의 비정규직이 인력수요를 흡수하는 장치였다면, 오늘날의 비정규직은 만성적인 실업의 공포와 극단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아웃사이더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1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현황을 왜곡하고 있다. 2001년 1월 노동부의 연구 용역 논문은 비정규직이 26.4%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비정규직 보호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방식은 통계청 조사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자동연장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들을 제외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설령 이 수치를 받아들인다해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의 축소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183.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통계조사를 처리하는 정부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통계청은 2000년 8월 실시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공표기일을 어기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노동부의 간청에 따라 원자료를 모두 노동부 산하 노동연구원과 노동경제학회에(노동부의 연구 용역단체) 넘겨주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 원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제 2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A. 결론과 권고

184. 한국정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최대한 규제해야 한다.

185. 2년이상 계속 근로한 파견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불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중착취의 위험이 있는 민간직업알선보다는 공공직업알선을 장려해야 한다.

186. 정부는 독립도급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B. 국제인권법적 근거

187. ILO 헌장 전문은 □실업의 예방□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권리,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C. 제2차 정부보고서 평가

188. 제2차 정부보고서는 유일하게 파견근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파견법을 통해 고용형태가 다양해졌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밖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선 아예 언급이 없다.

D. 현 상황 및 문제점

189. 제2차 정부보고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적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 고용보험상의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직업알선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의 실적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경우 공공직업알선 기관을 통한 취업은 전체의 3%에도 못 미치고 있다. 파견법의 시행은 중간착취의 우려 때문에 금지됐던 민간직업알선사업을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는 건실한 고용구조의 정착과 고용안정을 이루어야 할 책임을 정부가 방기하는 것이다.

190. 임시직 노동자는 계약갱신 여부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무기로 임금을 깎고 노동강도를 강화시켜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

191. 파견·용역 노동자는 사용업체에서 인원 교체를 지시하거나 파견·용역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아무런 예고없이 일자리를 잃는다. 대부분의 파견·용역 업체는 임시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는 모집형이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한다. 정부보고서에서 언급하는 파견법 6조 3항은 □2년이상 고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2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하거나 초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직접고용의무를 피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직접고용의무를 피할 수 있는 편법을 홍보하였다.

) 노동부, □근로자 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2000. 5.

192. 독립도급 노동자는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지만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노동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해고와 해고에 대한 보상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사용자는 아무런 부담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다.

제 3절. 노동3권의 박탈

A. 결론과 권고

193. 한국정부는 단시간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194. 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면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여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195.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단속해야 한다.

B. 국제인권법적 근거

196. ILO조약 제175호(파트타임노동에 대한 조약)'과 제182호(파트타임노동에 대한 권고)는 단시간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7. ILO조약 제181호(민간취업알선업체에 관한 조약)은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단결권를 규정하고 있다.

C. 제2차 정부보고서 평가

198. 제2차 정부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D. 현 상황 및 문제점

199. 최근 계약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용자들의 노조파괴 공작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사용자는 계약갱신권한을 무기로 노동자를 위협하여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직 노조의 설립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노조결성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200. 파견·용역노동자는 고용관계가 이중화됨으로써 노동3권의 행사를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 파견·용역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사용업체는 아예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원을 해고하도록 압력을 넣는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업체에 의한 것이지만 이들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아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책임방기 속에 파견, 용역노동조합들이 설립직후 공중분해 되는 경우가 많다.

201. 지난 2월 28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결성은 2006년까지 금지된다.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이미 정규직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다.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노동자와는 다른 이해관계(때로는 상반되는)를 갖는다. 때문에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기피한다. 지금까지 정규직 노조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 노조는 노조필증을 받을 수 없었다.

제 4절. 열악한 노동조건

A. 결론과 권고

202. 한국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203.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B. 국제인권법적 근거

204. ILO조약 제175호(파트타임노동에 대한 조약)과 제182호(파트타임노동에 대한 권고)는 고용과 직장에서의 차별금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시간당기본급을 줄 것 그리고 모성보호, 고용종료, 연차유급휴가 및 유급공휴일 등에 대해 동등대우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다.

205. ILO조약 제181호(민간취업알선업체에 관한 조약)은 임금·노동시간·사회보장급여·직업훈련보상·산업안전 및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C. 현 상황 및 문제점

206.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임금의 50~70%를 받는다. 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실시한 아래의 조사결과를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를 알 수 있다.

<표9>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임금 비교

) 출처: 보건의료산업노조

207. 사용자들이 구조조정 명목으로 정리해고한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시켜서 원래 임금의 반으로 부려 먹는 일도 흔하다. 임시직 노동자는 근속연수에 비례해 산정되는 임금이나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 대부분의 임시직노동자들이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규노동자와의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다. 아래 표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상여금 받는 비율도 매우 낮다.

208.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거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속하게 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어려운 일들을 비정규직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1998년 금속산업연맹의 조사결과에 따르 조사결과에 따르면 8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의 비율이 원청은 14.6%, 하청은 33.9%를 차지하여 역시 하청이 더 높은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표10> 노동시간 변동추이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9.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4대 보험의 미적용율은 고용보험이 39.2%, 의료보험이 41.3%, 국민연금이 42.6%이며 산재보험은 58.4%에 이르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의 부담을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표 11>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 비율  (단위: 명, (%))

)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노동자 특성에 관한 실태조사□, 199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노동자실태조사□, 1999

<사회권 반박보고서의 도표>

< 광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