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들여다보기

이광길 (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위원회)

1. 논의를 시작하며

4월 30일 밤 9시를 넘긴 시각, 국회는 초등학교 학예회를 벌이듯 충실하게 자당의 방침에 따라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했고, 3년을 넘게 끌어온 □인권위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끝까지 의원들을 붙잡고 호소했던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의도 한량□들은 그저 지겨운 짐 하나를 덜 듯 □이인기안□ 을 136:137로 부결시키고, □정대철안□을 수정한 법사위안을 137:3:133 으로 통과시켰다.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1998년 3월 민주당이 □인권법□ 제정을 약속한 이래 줄곧 쟁점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가, 민간특수법인인가□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단식, 무수한 항의방문과 정치인 면담, 점거와 농성을 거쳤음에도 올바른 국가인권 기구를 만들겠다는 인권활동가들의 염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다 사그라든 불씨를 지피기 위해 시작한 연말연시 노천단식으로, 여야 국회의원 95명이 발의한 법안(아래 이미경안)에 기초해 올해 1월 8일 대타협안(아래 1.8합의안)이 나왔다.

성취감은 잠시, 법무부는 치밀하고도 조직적으로 반격을 개시했다. 인권과 검사 둘은 뉴질랜드와 미국 등지를 돌며 유리한 자료를 수집해 본부에 보내고, 법무부 고위 관료들은 자료를 받은 즉시 민주당 인권향상특위와 7인 소위를 압박했다. 법무부 검사들은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의원들을 가두고 집기를 부수고 여당 최고위원에게 삿대질도 마다하지 않았다. 인권단체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했던 7인 소위안(1/16)은 □조폭검찰□에 밀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누더기가 되었다. 인권단체가 3년내내 주장해온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를 수용하는 대신 독소 조항를 체계적으로 배치해 사실상 인권위원회를 □빈껍데기□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정대철안□이 의원총회를 통과한 2월 13일 밤, 2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은 민주당 민원실을 점거했다가 캄캄한 밤중에 질질 끌려나와 차거운 아스팔트 위에 던져졌다. 그걸로 끝난 듯했다.

공대위는 무력했고, 법안을 둘러싼 쟁점은 인권기구의 위상에서 조사의 실효성 문제로 이동했다. 난해한 법적 설명은 인권활동가들에게 쉽게 다가오지도 않았고, 대중적 파급력도 갖지 못했다. 밑바닥 인권활동가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동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간헐적인 1인 시위와 집회, 전문가와 대표단 로비가 이어졌다. 3월 5일 법사위 공청회는 인권위법을 둘러싼 각 국가기관의 이해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4월 임시국회가 개원될 때까지만 해도 법안 통과를 점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세월아 네월아 하며 시간을 보낼 것 같던 국회가 바빠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25일이었다. 이틀새 정대철 법안을 수정한 대안이 나오고, 그동안 인권위법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법사위 회의 내내 검찰 편을 들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갑자기 인권투사인양 요란을 떨었다. 이후 과정은 공대위 관계자들의 애타는 호소를 □패감□으로 하여 정략이 활개친 한편의 정치극이었다.

□인권위법□이 김대중 정부 치적으로 돌아가는 걸 두고볼 수 없는 한나라당이 실리도 챙기면서 명분있게 반대표를 던질 기회를 찾기 위해 벌인 판에서 공대위 관계자들은 □장기판위의 졸□ 신세가 되었다.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와 협의 조항을 삭제, 상임위원 수(위원장 포함 4인), 과태료 부과주체(인권위원장) 등 독립성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들이 면전에서 진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문권, 실지 조사권, 조사시 전문가 동반권, 출석요구권 등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인권위가 설립되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를 인권침해 조사의 실효성 부분은 상당한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 광범한 진정각하 조항, 타 구제조치가 개시될 경우 진정이송조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요건, 서면조사우선주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 위증죄 삭제 등. 이러한 독소조항들은 인권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며, 나아가 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켜 국가 권력기관의 체면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일정으로 보아 □국가인권위법안□은 이번주 내에 국회에서 법제처로 이송되고,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전후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이 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전망은 어둡다. 이 법을 둘러싸고 공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공대위 공식입장은 이 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나, 이후 모든 협력을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공대위는 지난 10일, 더 이상 공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이 법이 공포되는 즉시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공은 개별 인권단체들에게 넘어왔다. 질문은 하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돌아가자. 과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국인권활동가들이 몸으로 부딪치며 꿈꾸던 바를 구현할 수 있는지, 기대치에 못미친다 해도 시급한 인권 현안을 그럭저럭 해결할 만한지 생각해 보려 한다. 법안에 대한 평가는 점수를 매기는 것과 다르다. 점수를 매길 채점 항목도 없으려니와 법안을 대하는 관점에 따라 편차가 심한 까닭이다.

다만 이땅 인권활동가들이 3년을 넘게 싸우며 만들고자 했던 인권위원회가 최소한도로 갖추어야할 요건이 무엇이었는지 제시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법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곧바로 법안에 대한 전면 거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미흡한 안을 거부하고 더 나은 법안을 위해 싸우는 게 당연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어 현실에서 살아 숨쉴 때는 다른 문제다.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법은 살아 움직이며 끊임없이 인권 활동가들과 대면할 것이다.   □집회와시위등에관한법률□(집시법)을 보자. 아무리 엉망으로 만들어졌다해도 이 법이 현실에서 규범으로 살아 움직일 때, 인권활동가들은 이 법의 조문을 들여다보며 경찰·검찰과 싸울 수밖에 없다. 의지와 상관없이 부딪치게 될 현실을 냉정히 살펴보고 대응책을 찾는 것은 인권활동가들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이다.

2. 4. 30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1) 평가를 위한 기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으로 만들어질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인권운동가들이 그렸던 상에 부합한가□하는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한 기관인가? 이 법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권고,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침해 구제 등을 임무로 한다.

이것들은 다시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과 제도적 개선 권고 조치나 교육·홍보 등이 장기적이고 예방적 성격을 띤 업무라면,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구제는 단기적이며 사후적 성격을 띤 것이다.

사전예방이든 사후 구제든 인권위원회가 존재할 근거는 결국 □인권침해가 존재하는 현실□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인권침해는 주로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이들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권력기관이 인권침해를 못하도록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권고하며, 이들 권력 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이들 기관 종사자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정을 이행할 최소한의 수단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법안의 체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인권위법은 총 6장 6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 1조 - 제 4조)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인권/구금보호시설/다수보호시설), 국가인권위설립과 독립성,

적용범위

†주요조항

제3조 인권위의 독립성에 관한 선언조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 - 제 18조)

: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결격사유·겸직금지·퇴직공직취임제한,       소위원회,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 공개, 자문기구, 사무처, 징계위 설치, 조직과 운영

† 주요조항

제5조 상임위원수 등

제6조 위원장 직무(국회출석 답변, 국무회의 출석 발언 및 총리에 의안 제출, 예산회계법상

중앙관서장)

제10조 위원의 겸직 금지

제11조 퇴직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제16조 사무처(사무총장 등의 인사권)

제18조 조직에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운영관련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 - 제29조)

: 위원회 업무, 국가기관과의 협의, 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청문회, 시설의 방문조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자료실,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보고서 작성등

† 주요조항

제20조 인권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에 통보

제22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제24조 시설방문 조사권, 필요시 전문가 동반권, 시설수용자 및 관리자 면담권, 수용자면담시

비밀보장 등

제25조 정책 개선 등 권고

제26조 인권교육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학교장 등과 협의, 공무원 연수 등에 반영,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 요청, 사회교육 시설에 인권사항 교육 포함 권고 등

제28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요청이 없어도(필요시) 의견 제출권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제30조 - 제50조)

: 조사대상과 요건, 진정의 방식과 제한 각하,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조사목적과 방법,

질문·검사권, 조정, 구제조치 등의 권고, 고발 및 징계권고, 긴급구제조치 등의 권고 등

† 주요 조항

제30조 위원회 조사대상과 요건(진정, 직권)

제31조 시설 수용자의 면전 진정권 보장(방문조사, 면담시 비밀보장 조치)

제32조 진정 각하 요건

제33조 다른 구제절차와의 관계설정과 이송 요건

제35조 조사목적

제36조 조사방법으로 특히 3항, 4항, 7항

제45조 고발 및 장계조치 권고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요청

제48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제5장 보칙(제51조 - 55조)

: 자격사칭 비밀누설 등 금지, 공무원 파견시 불이익 금지 등

제6장 벌칙(제56조 - 제63조)

: 인권옹호업무, 진정서 작성, 긴급구제조치 방해 -> 형사처벌,

실지조사 거부 방해 기피, 진술서 제출, 출석요구,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거부 -> 과태료

† 주요 조항

제60조 긴급구제조치 방해 -> 형사처벌

제63조 과태료 부과 요건과 주체

부칙 : 6개월후 시행, 설립준비는 그 이전부터, 위원장은 시행령을 총리에 제출 건의.

3)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자. 우선 3년 동안 줄곧 싸워 얻은 제3조가 있다. 3조는 선언적 조항으로, 이 조항이 실질적 내용을 가지려면 인사권, 조직구성과 운영, 예산 배정 등에서 독립성, 인권위원회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림 1 참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차피 일을 해나가려면 타 국가기관과 협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까닭이다. 다만 인권위원회가 존재 가치를 가지기 위해 반드시 입김을 배제해야할 기관이 있다. 바로 법무부 등이다. 그러므로, 법무부와는 어떤 형태든 명시적인 특수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1998년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 시안에는 명시적 규정과 시행령 규정을 포함해 30여 군데에 법무부가 들어 있었으나, 4월 30일 통과된 법률에는 단 하나도 없다. 이 점은 평가할 만하다.

앞서도 언급했듯 3년내내 주된 쟁점은 인권위의 위상이었으며, 2월 14일 민주당안(정대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에도 인권단체의 주된 관심은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와 협의 강제 조항이었다. 이 부분은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애초 위원장을 포함해 2명으로 시작하도록 했던 상임위원 수도 4명으로 늘어났고, 과태료도 위원장이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직구성과

운영에 있어 자기 재량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원회 업무 수행에 있어 최소한의 강제 수단을 갖게 되었다.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3조2항)

상임위원수(5조)        예산권(6조5항)         조직구성과 운영(18조) 업무방해 형사처벌(56조)

위원장직무(6조 2/3)    독자적 예산권          시행령 독자제출       과태료부과주체(63조)

사무총장인사(16조)    * 예산 삭감시            (부칙2조)

*국회동의 삭제(-)      의견청취권삭제(-)

< 그림 1 >

타 국가기관이 간섭할 여지를 없애고, 자기 힘으로 달릴 수 있는 체력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 우선 인권위원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이 빠졌다. □지금과 같은 국회는 거치지 않는 게 좋지 국회 동의는 무슨 동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회 동의를 거쳤을 때 가지게 될 정당성, 그로 인한 독립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할 바가 아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인권위원장의 의견 청취권을 삭제한 점도 아쉽다. 국회와의 관계 설정 측면에서 생각해볼 문제다.

4) 인권정책권고와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인권위원회는 인권관련 정책권고,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를 주된 임무로 한다.

인권위원회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국가기관 등과 협의하고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 생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권, 실태 조사권,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는 지 확인할 실지조사권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국제 기구에 보낼 인권보고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정기 또는 특별 보고를 통해 여론을 동원할 수도 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장 등과 협의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연구소에 연구를 요청하고, 사회교육기관 등에 인권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료제출 거부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과 권고적 효력이 갖는 한계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5)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평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으므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면 인권위원회가 존재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구제할 최종 수단으로 긴급구제 조치와 조정, 가해자에 대한 고발 및 징계 권고 등이 있다. 긴급구제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수단은 사실관계 확인과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당사자나 관련자의 진술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그 진실성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 언뜻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주요 인권침해 사안이나 현장에 접근하고, 가해자를 신속히 만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가 그 특성상 물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에 꼭 필요한 증인 진술을 확보할 길이 빠져 있다.

긴급구제 조치와 관련된 조항(48조)은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강제력(60조)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인권위원회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 기관과는 달리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당연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남는 문제는 사실 관계 확인(=조사)을 거쳐야 하는 인권침해 사안들이다.

우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마당에 인권위원회까지 만드는 것은 업무의 중복이요 낭비□라는 몰지각하지만 상당히 잘 먹히는 무식한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다른 권리 구제기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검찰, 법원, 각종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 기관과 인권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 검찰은 가해자 처벌에 주력하는 곳이다. 법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위원회는 신속성, 경제성,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안적 분쟁조정기구이다. 돈도 힘도 없는 서민들이 그나마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비빌 언덕이 위원회인 것이다. 그러나, 신속성 등을 위해 그 결정이 가지는 권위나 강제력은 어느 정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또한 위원회 제도이다. 그 목적이나 강제력뿐만 아니라 다루는 사안에서도  차이가 있다. 모든 인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럴 경우 검찰을 통해서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없다. 또한 민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인권침해라 생각되는 행위도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은 무력하다. 인권위원회가 딛고 설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은 인권위가 경미한 사안만을 다룬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는 민·형사 처벌에 필요한 물증을 찾기가 어렵다. 결국 사안이 중대함에도 검찰과 법원이 요구하는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사안을 인권위원회가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 개인은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형사처벌(검찰), 손해배상(법원), 신속한 구제(인권위)를 모두 요구할 수 있다. 한 절차가 진행되거나 종결되었다고 다른 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일률적으로 박탈당해서는 안된다.

인권위원회는 무엇보다 힘없는 서민들이 다양한 사안을 들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권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 30조는 조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0조에서 규정한 인권침해 조사 대상은 법 2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대폭 축소된 헌법 10조 - 22조 사안으로 한정되어 있다. 특별히 31조는 시설수용자의 서면 또는 면전 진정권을 비교적 충실히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진정을 방해하는 자를 형사처벌(57조)하게 하여 강제력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진정은 할 수 있으나 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사안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그림2 참조). 서민들이 인권위원회에 들고 올 수는 있으나 인권위원회는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이른바 3대 독소조항의 하나인 32조(진정각하등)를 보자. 어떤 경우든 수사기관이 □찜□하면 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다룰 수 없다. 수사 중은 물론, 종결되어도 접근할 수 없다. 재판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넘볼 수 없다. 유일한 예외가 형법 123조(권한남용), 124조(불법체포, 불법구금), 125조(폭행, 가혹행위)이다. 그러나, 이경우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일 때,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야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앞서도 말했듯 인권위원회와 검찰, 법원 등은 그 설립 목적과 사안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한 권리 구제절차를 이용중이라고 해서 다른 절차를 봉쇄하는 것은 각 기관을 설립한 취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거나, 검찰이나 법원이 인권위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가 □다른 권리구제 절차 진행, 종결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한 것은 문제는 있으나, 대개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형법 123조 - 125조에 의해 일어나므로 이를 예외로 했으면 된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사기에 가깝다.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경우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경우란 대개 언론 등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 인권위원회가 없을 때도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던 사안들이다. 그러나, 과거에 검찰이나 경찰이 공무집행중 저지른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한 경우, 검찰은 예외없이 무혐의, 죄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지하여□란 단서 조항을 통해 검찰이 봉쇄하고자 하는 사안이 바로 이것이다. 권한남용,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검찰을 불신하고 인권위원회를 이용하려할 때, 32조 1항 5호 예외조항에 □인지하여□가 빠져있다면 피해당사자는 일단 검찰에 가해자를 고소한 뒤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사랑방은 롯데호텔 폭력진압 책임자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조사할 수 없다, 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올해 3월 사랑방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유린사태에 대해 그 책임자들을 형법 123조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역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인권위원회는 조사할 수 없다. 검찰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사안이 아니라 □고발에 의해□ 개시되었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직권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30조3항). 이 요건에 맞는 사안으로는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 이런 사안은 인권위가 없던 시절에도 처벌되었다.

결국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은 헌법 10조 - 22조의 사안으로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또는 종결된 사안이 아니거나, 형법 123조 등의 건으로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경우뿐이다. 수사 기관 등이 □찜□하지 않아 운좋게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직간접적 압력이나 인권위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진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풀만 뜯어먹고 살라는 말이다.

피해자               (진정)=======>                        ==========>

제3자(개인/단체)       <=======(각하)     인권위원회        수사기관에 진정등                                                                         지체없이 이송

헌법 10조-22조 아닌 때

검찰/법원/노동위 등에 계류, 종결

고소·고발수사중인 형법123조-125조 사안

< 그림2 >

천신만고 끝에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해도 첩첩산중이다. 인권위 조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증과 증언 등이 필요하다.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이나 개인에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며,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감정할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법 36조 7항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밀이라고, 수사나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물증 확보의 어려움뿐 아니라 가해자(피진정인)을 신속하게 직접 불러 만날 수가 없다. 가해 당사자를 불러 몇 마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서류 몇 백장 들여다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중대한 독소조항을 배치해 놓았다. 바로 서면조사 우선(36조3항)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검찰, 법원, 노동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등 국내 권리구제 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인권위가 조사할 사안은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다. 따라서, 다른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보다 국가가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구제해야할 의무가 더 강력하며, 그에 걸맞게 강한 수단을 보장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노동위원회나 여성특별위원회보다 훨씬 약한 조사권을 부여해 인권위를 약체화시킨 것은 자기 식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의 눈물겨운 투쟁의 결과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반드시 서면 조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권력기관 종사자들은 해당 분야의 종사자의 경험을 살려  문제가 될 증거를 은폐하고, 여유 있게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된다. 인권위원들이  가해당사자 (피진정인)을 불러 물어보려면 최소 한달 반이 소요된다. 바보가 아닌 한, 가해자들은 빠져나갈 온갖 방법을 다 마련하고서 인권위원회에 출두하는 것이다. 이래서야 무슨 조사가 이뤄지겠는가?

물증도 확보하기 힘들고, 당사자 진술도 듣기 힘든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건 인권침해 상황을 알고 있는 증인뿐이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서야 할 사람들은 대부분 가해자의 동료이거나 같은 기관원들이다. 이들이 제발로 인권위원회에 찾아올 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권단체들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김형두 판사는 □우리 헌법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증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실익이 없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동행명령권(법22조8항 - 14항)을 도입하고 있으며 거부자에 대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례도 있고, 다루는 사안의 특성도 감안하여 당연히 넣었어야 했으나 삭제되고 말았다.

□산넘고 물건너 바다건너서□ 인권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고 가해자가 속한 기관에 징계 등을 권고했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강제력도 없는 권고 조치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지 않은가? 결국 인권위원회는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해자에게 신뢰성 있는 구제를 약속할 수 없는 기관이 될 것이다. 서민들은 한 두번 좌절을 겪으며, 인권위원회를 불신하고 찾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법이 정한 인권위원회는 한국인권활동가들이 바랬던 시급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정직한 결론이 아닐까? 지난 3년 그렇게 노력했건만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3. 법안 통과 이후 과제들

이 법은 우리가 바라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부분을 취하여 몇 점을 매길 사안이 아니다. 낙제점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이 낙제점이라는 것과 이 법이 공포되어 현실로 맞닥뜨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글머리에서도 말했듯 인권활동가들이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법은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누더기라면 이 법 제정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인권단체들의 지금 모습이 누더기일 수 있는 것이다.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오늘 한국의 인권상황, 인권운동, 인권활동가의 현주소를 나타낸다. 치열하게 싸운만큼 허탈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허탈하다고 하여 모든 것을 외면하고 다 팽개치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언제는 마음에 드는 법안을 따낸 적이 있었으며, 속시원한 성과를 낸 싸움은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법안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인권운동의 현재를 냉정히 돌아보고 그 지점에서 시작하기 위함이지, 무얼 버리고 무얼 붙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을 이 꼴로 만든 김대중 정부를 규탄하는 일은 쉽다. 그러나, 이 법안 탄생에 있어 인권단체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다. 자신이 벌인 일을 자신이 감당하며 견디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여기 있는 우리들 외에 누가 한국인권운동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법안이 공포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령을 제정하는 싸움이 이어진다. 손을 놓고 있으면 대법원장 추천 인권위원에 반동적 판결을 일삼던 대법관 출신들이 들어설 수도 있다. 한나라당 몫으로 내정된 상임위원과 그 주위에 모인 일당들이 옷로비 사건처럼 정권에 타격을 입히는 특별검사 역할을 도맡아 내년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인권위원회는 끝장이다. 이 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다수인 보호시설 규정, 위원회 조직 구성, 시설수용자 진정 절차와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절차 등으로 모두 중요한 사항이다. 비록 미숙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이 법을 일차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위원회를 잘 구성하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독립성을 그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결국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설 체력이 있으면, 넘치는 힘을 자신이 다룰 사안을 확장하는 데로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