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주최: 경실련 통일협회/ 학술단체협의회

일시: 2000년 4월25일 오후2시 (종로성당)

사회: 박호성(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발제1 :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다루어야 할 의제와 민간단체의 영향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과,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발제2 :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다루어야 할 의제-정치,군사를 중심으로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발제3 : 남북정상회담개최가 미치는 영향과 통일운동의 방향

홍근수(목사,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토론 : 김남식(경실련 통일협회 고문)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교수)

조  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다루어야 할 법제도적 의제와  민간단체의 역할

이장희 (한국외대 법과대학 교수/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Ⅰ.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

Ⅱ. 남북정상회담시 법제도적인 고려요소

□

□ 1. 만나는 시기

2. 만나는 장소

3. 儀典문제

4. 북측의 대표

5. 참가자문제

6. 국내외적 공조체제 준비

7. 豫備會談을 통한 충분한 실무준비

Ⅲ.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다룰 의제의 법제도적 측면

1. 남북연합 헌장 서명

2. 핵문제에 대한 투명성 보장 및 재발 방지보장

3.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평화체제 전환의 확약

4. 상호 적대관계의 법적인 종결

5. 당국간 대화채널 정례화

6.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경감 조치

7. 판문점에 이산가족면회소설치 및 이산가족 서신교환소 설치

8.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경제 회복 지원책

Ⅳ.  민간단체의 역할

1. 과거에 대한 반성

2. 정상회담에 대한 민간단체의 기본자세

3. 민간단체의 구체적 과제

V.  맺는 말

I.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

한반도를 둘러싼 미.소.일.중 이 진정으로 우리의 統一을 원하는가? 복잡한 국제정치적 이해가 한반도의 統一을  둘러싸고 얽혀있다.  1999년 초 금창리 核문제로 미국의 선제공격설이 지난 1994년 6월처럼  또다시 나돌아 한반도를 불안케 하였다. 또 그동안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와 괴선박의 출몰이후  미일방위협력지침(1997.9)을 일본국내에서 실현하기위한 [한반도 유사사태법안]의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지난 99년 5월 이루어졌다.  또 지난 1999년 9월  페리보고서 이후  북미관계, 북일관계의 가속화와 더불어 북한이 지나치게 남한당국을 배제하고 민족문제의 국제적 의존적 해결로 유도해 가는 듯하여 국내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반도의 중대한 운명이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일체 협의없이 미국과 일본의 일방적 이해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일련의 낌새 등은 한반도의 統一이 南北韓의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현재 한반도문제가 남북한 당국사이에 어떠한 대화채널이 없이 제3국을 통해 의견교환이 되고있는데 연유한다. 이런 점에서 南北頂上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 민족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미.소.일.중. 4개국은 그 틈새에 끼어들어 민족공동의 이익을 방해할 명분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때마침 4월 10일 남북한은 분단 50년만에 오는 6월 12-14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개최취지를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발표는 7천만 겨레에게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이번 정상회담은 성사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우선 南北頂上會談을 통한 민족문제의 해결노력은 민족자결원칙의 획인이자 당사자해결원칙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전시적 상징적 효과도 있다. 제5차 동서독 정상회담은 1981년 12월 11-15일사이 독일땅에 미국 퍼싱-II와 소련의 SS-2O 중거리 핵미사일배치라는 동서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슈미트 서독수상이 동독의 베르벨린제에서 동독 국가평의회의장 호네커와 회담했다. 여기서 양지도자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독일땅에서 두번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데 합의하고 대내외적으로 독일민족의 민족자결의지를 천명했다.동시에 서독은 동독이 원하는 내독거래와 관련하여 장기 저리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미소에 의해 조성된 독일땅에서 전쟁분위기가 깨끗이 일소되었다.

다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에 비논리적이고 고도의 정치성있는 문제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南北韓의 統一지향적 평화공존의 제도화는 논리적으로 극복할수 없는 측면이 많다. 즉, 동서독과 달리 남북한은 전쟁을 치룬관계로 전후배상,전범처벌문제,영토경계획정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고도의 정치성이 농후한 복잡한 문제는 南北韓의 권력실세들의 정치적 대결단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더구나 문화적으로 유럽에 비해  제도윤리보다 개인윤리가 강하고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지배하는 南北韓의 경우 양체제의 실권자인 頂上의 정치적 결단은 南北韓문제의 올바른 방향설정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남북 양 정상은 1991년 12월에 채택한 민족화해와 협력의 기초인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재확인하고, 향후 민족문제해결의 기초는 합의서 실천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넷째 분단 50년만에 남북정권의 최고대표가 직접 만나는 것은 한반도 냉전구조와 적대관계의 공식적 법적 종결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숱한 보수적 여론의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민의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반응이요 성과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남북정상회담은 민족자결의 원칙과 정치적 결단에 따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실천의 재다짐, 쌍방간에 민족화해를 해치는 일체의 법적 장애 제거 등을 민족과 세계앞에 약속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번 4월 8일 합의서는 지난 1994년 6월 28일, 7월 2일 각각  합의한 <남북정상 개최를 위한 합의서>와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합의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정상회담의 재개를  출발한다. 그 이유는 남북한 어느 당국도  지난 1994년 합의서를 무효라고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  1994년 7월 25-27일로 평양으로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고, 예비회담도 개최되는 등 구체적 모습을 띄어가다가 그만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일설에 의하면, 김일성이 반세기만의 남북정상의 만남을 준비하는데 몰두하다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다. 그후 7월 11일 북한의 김용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은 우리 측에 정상회담의 무기연기를 공식통보했으며, 우리정부는 이에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영덕총리가  □남북이 이미 합의한 정상회담의 원칙은 유효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면 양측은 정상회담개최문제를 협의할수 있을것□이라고 재추진의사를 밝혔다. 이후 문민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냉온탕을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정상회담개최는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남북한 어느 쪽도 무효라고 선언한 적은 없다.

Ⅱ. 남북정상회담시 구체적 법제도적 고려 요소

□□

1.만나는 시기

만나는 시기문제에는 두가지점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는 서두는 것이 좋으냐 천천히 만나는 것이 좋으냐의 문제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頂上會談을 조속히 열면 그 만큼 바람직한 점이 있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남북경제교류의 불투명성 불확실성을 없애는 의미가 있고, 자극을 주는 의미에서도 頂上會談이 빠를수록 좋다. 최근 기업들이 北韓지역을 단순한 시장개념으로 보는것은 경계해야 할 점이고, 남북경제교류는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하는 시각에서 보아야한다. 따라서 조속히 頂上會談을 통해 민족경제의 統一로 이르는 단계와 과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 경제교류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반면, 둘째로 시기선택은 가급적 국민적 불신을 사는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1992년 2월에 頂上會談제안이 정부에 의해 흘려 나왔을 때, 그 해 4월 24일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터라 정부여당이 頂上會談을 선거에 이용할 려는 의혹을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받았다. 정상회담이 과거처럼 한 건 주의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시기는 위의 2가지 점을 고려하되, 獨逸統一에서 보듯이 統一이후의 민족통합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가급적 조기 만남이 좋을 듯하다. 문제는 北韓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런데 지난 4월 10일 남북한 양측은 오는 6월 12-14일 평양에서 남북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잘 한 일이다.

2.만나는 장소

東西獨의 경우에 會談장소문제가 豫備會談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南韓의 경우 頂上會談장소는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어디든지 좋다고 하였다. 과연 그러할까?  南北韓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 그리고 제3국 어디가 적합한가?  東西獨의 경우 西獨의 수상이 서베를린을 경유하여 오는것을 東獨이 반대했기 때문에 소련의 그레미코 外相의 중재로 동베를린대신에 Erfurt를 택했다. 이 당시 동베를린을 반대한 東獨의 이유는 서베를린은 西獨연방에 속한것이 아니고 독립된 정치구역이라고 주장해온 데 연유한다. 동독의 Erfurt로 선택된것은 西獨에서 서베를린을 경유하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어떻든 장소문제는 南北韓 양측에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는 곳이 좋다. 즉, 南北韓의 각각의 수도를 피하고 휴전선에서 가까운 小都市로서 北韓의 개성과 南韓의 의정부나 동두천을 생각해 본다. 다만 제3국에서 만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것이 좋다.

지난 1994년 6월 28일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에는 평양에서 7월 25-27일 개최하기로 한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합의서가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실현되지 못한 회담을 속개하는 의미로서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이 회담 논의 과정에서 회담장소를 평양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도 감안, 남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4년 6월 28일 합의서는 □다음 회담은 쌍방 정상의 뜻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2차 회담은 동서독의 예에서도 1차는 동독의 Erfurt에서 2차는 서독의 Kassel에서 개최 한 것으로 보아  서울에서 여는 것이 순리이다.

3.儀典문제

東西獨의 경우 東獨은 西獨으로 부터 국제법적 승인을 받으려는 입장에서 西獨 수상을 일반 주권국가의 국가원수예우로서 국기 게양과 국가연주가 있는 의장대사열까지 받게 하는 등 예우를 갖추려 했다. 이 문제로 西獨측은 반대하다가 동의하였다. 南北韓의 경우 내심이 어떻든 양측 모두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잠정적  특수한 관계]로  보기때문에 주권국가간 국가원수 방문시에 행하는 국기게양과 국가연주가 따르는  의장대 사열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떻게 축배를 들고 어떻게 만찬사를 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등 대북 호칭 용어선정 그리고 영접 부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994년 7월 2일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합의서>는 9항 1호는 □회담장과 행사장(숙소포함)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 2항에는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의전의 기본방향은 합의서 제1조 □남과 북은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데서 상호간의 관계는 국제법적 관계는 아니나 동등성과 비차별원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양측의 국가원수와 수행대표가 머무는 동안 외교특권인 □특권과 면제□ 및 □불가침권□등 은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의전은 묵시적 [국제법적 국가승인]효과를 北韓에 주지 않고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의   [南北韓의 特別關係]를 구체화하는데 촛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북측의 대표

지난 98년 9월 5일 북한 헌법개정으로 북한 권력구조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즉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김영남)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사신의 신임장을 접수한다고 하였다.(헌법 제106조,11조)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시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수 있다.

현재 김정일은 노동당의 총비서로서 모든 국가기관의 활동을 영도하고(헌법 제11조),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체무력을 지휘통솔 한다.(헌법 제100조,102조). 또 김정일은 당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으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상징적인 국가대표권과 역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에게 맡기고, 정부대표권 및 그 역할은 내각총리인 홍성남게 맡겼다.  과거에 김일성은 □1948년 헌법□부터 □1972년 헌법□ 채택 이전까지 당총비서와 내각수상으로 실질적인 제1인자의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형식상 국가수반역할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두봉과 최용건에게 맡긴바 있다. 특히 김영남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연설을 통해 [국방위원장]에 대해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의 직책이며 우리조국의 영에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위의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아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이 상대해야 할 북한의  정상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겸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지난 4월 정상회담 합의서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사이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5. 참가자문제

東西獨의 경우 西獨은 양독의 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 頂上會談에 외무부장관보다는 내독성장관과 수상실 장관을 대동하려고 했고 東獨은 가급적 외교부에서 이 행사를 관장하려했다.  그 진의야 어떻든 南北韓은 그 상호관계를 국제법적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보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 같지 않다. 남측의 경우 統一部장관과 統一관련부서 책임자가 대동하고 외무부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대의 기관인 여야의 국회의원 그리고 남북한의 대표적 민간단체의 대표의 참가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다.

6. 국내외적 공조체제 준비

東西獨 頂上會談은 그 시작 전에 브란트 수상은 연방의회에서 그 會談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의 지지를 받았고 會談후에도 연방의회에 보고하여 야당을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노력하였다. 그리고 브란트 수상은 서방 美國,영국,프랑스 3개국 협의체와도 충분히 설명을 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하였다.

남북頂上會談도 효과를 보려면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우방국가들과의 협력체제를 효과적으로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정부당국은 頂上會談을 회담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한 과거처럼 비밀리 추진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지지결의를 사전에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우방국인 美國,일본 그리고 북한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중국과도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 會談분위기 조성에 협조케 해야 할 것이다. 통일관련 민간단체에게도 정상회담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서 매우 필요 할 것이다.

7. 豫備會談을 통한 충분한 실무준비

東西獨의 경우에도 제1차 Erfurt頂上會談(1970.3.19)이 있기 전에  충분히 실무자간에 3번의 豫備會談이 있었다. 여기서 만나는 장소문제,의전문제 등에 대한 의견 조정이 있었다. 또 제2차 Kassel頂上會談(1970.5.21)전에 東獨정부는 5월 5일 Kassel 頂上會談 개최시 東獨을 차별하는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 西獨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주었다. 뿐만아니라 頂上會談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西獨은 상호 신뢰를 쌓는 국내외적 조치를  스스로 하였다. 그 예로 西獨은 1969년 11월 28일 核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였다.

南北韓의 경우도 頂上會談豫備會談에서 충분히 사전 의견조정을 거칠 것이 필요하다. 그 예로 남북합의서채택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법제도는 냉전논리를 벗어나지 않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있다. 頂上會談전에 쌍방은 頂上會談의 우호적인 분위기조성을 위해  상호를 적대시 하는 관련 법령을 과감히 개폐하는 작업도 예비회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실무豫備會談대표들은 南北頂上會談前에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과 그 동안 남측의 통일의 중간과정인 남북연합의 제도적 수렴이라는 기본입장에 입각해 會談준비를 해야한다. 즉, 南北韓의 법적관계는  특별관계와 잠정성을 바탕으로하며, 정상회의는 남북연합의 조직규범마련의 한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統一정책의 기본방향은 統一 지향적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라는 점 등  큰 틀을 유지하는 데 항상 유의해야한다.

또 과거의 청산문제, 즉 6.25전쟁과 테러문제 및 일제잔재청산문제는 우리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頂上會談 前 해야할 豫備會談에서 반드시 논의해야하고 頂上會談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

III.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 할 중요한 의제

독일은 1990년 통일하기 까지 공식 6번, 비공식 3번 총9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중에서도 의미가 있는 東西獨의 제1,2차 및 5차 頂上會談을 분석해보면, 東獨은 주로 西獨으로부터의 국제법적 승인과 같은 명분을 내세웠다. 반면, 西獨은 인간적 고통의 경감을 위해 자유왕래,교류.협력의 촉진과 같은 실리를 추구했다. 이 양측의 상반된 이해는 추후 1972년 12월 기본조약에 적절히 타협.수용되었다. 그리고 과거청산의 정리문제는 豫備會談에서 다루었다.

남북의 경우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민족의 화해.교류협력.불가침 문제 등 현상확인행위 를 주로 다루었기때문에, 頂上會談에서는 위의 합의한 것의 성실한 실천을 재확인 재다짐 하면서 한걸음 나아가  統一방안문제와 이것을 가로 막는 장애물제거 등 현상 변경사항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南北韓 양측의 統一방안의 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컨센서스를 정상회의에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상회담에서는 제일 먼저 통일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 헌장에 관한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

1. 남북연합 헌장 서명

1.남북연합헌장 서명

남한의 역대정부(노태우, 김영삼, 최근 김대중)들이 내놓은 통일방안의 공통점은  통일을 과정으로 보고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둔 점이다. 그 이유는 동서독과 달리 상호 무력충돌을 가졌고,50년이상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에서 찿 을 것이다.

북한측도 1960년초부터 연방제를 내놓았지만  1988년이래 점차적으로 통일의 점차적인 완성을 강조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남한의 국가연합에 매우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1991년 김일성 신년사는 제도적 국가적 통일을 후 세대에 미룬다고 함으로써 국가연합적 성격의 통일방안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 양 통일방안이 상호 수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양정상들은 남북연합이라는 가시적인 통일 청사진을 합의하여 발표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의 법적기초는 남북정상회의에서 합의해야 할 [남북연합헌장]이다.

그리고 통일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의 기초법인 남북연합 헌장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 지를 남북정상회의에서 합의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남북연합헌장에는 1)남북연합의 법적 근거 2)남북연합의 기본정신 3) 남북연합의 목적 및 기능 4)남북연합의 성격 5)남북연합의 대외적 지위 6)남북연합의 대내적 지위 7)남북연합시민의 국적  8)남북연합의 기구 및 조직 9)상주대표부 10)군대 11)예산 12)재정 13)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연합의 헌장- 통일헌법과의 관계는  3단계 통일방안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화해협력단계의 법적 기초(1단계)이고,남북연합 헌장은 남북연합의 법적 기초(2단계)이고,통일헌법은 1민족 1국가 통일국가의 법적기초(3단계)라고 할수 있다.

2.핵문제에 대한 투명성 보장 및 재발 방지보장

정상회담의 둘째 의제는 그동안  한반도의 모든 긴장의 주원인이 핵으로 인한 오해에서 왔다는 점에서 핵문제에 대한 솔직한 정상간의 의견교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1993년 영변 핵문제가 기본합의서 채택후 남북한이 합의한 공동위원회 및 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중단시켰다. 또 지난 1999년 초에 금창리핵문제가 한반도 3월 위기설을 나돌게 했고 일본의 재무장을 촉발시키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과거핵문제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미 동결키로 한 핵동결의 재확인과 장래에 대한 재발방지보장, 이로 인해 한반도에 어떠한 긴장과 전쟁도 발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국내외에 재확인하는 것은 상호 정치적 신뢰구축을 위해 매우 필요하리라고본다.

3. 기본합의서에 의한 평화체제 전환과 무력포기 확약

독일과 달리 현재 남북한은 상호 전쟁을 치룬 결과로 적어도 법적으로는 정전협정의 기초하에 상호간 전시상태에 있다. 더구나 1994년 5월 이후 정전협정의 양대 감시기관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가 모두 철수하였다. 만약에 비무장지대에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있는 경우  이것을 조정해줄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상호간 적대성을 배제하기위해 상호 정치적 화해를 통해 전시상태를 종결짓고 조속히 평화체제로 전환과 무력포기를 하겠다는 양정상의 정치적 결단을 천명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의 구체적 모습은 남북한간의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1950년 한국전의 성격상 전통적인 평화협정체결은 당사자문제,전범자처벌,영토문제,전후배상 등 복잡한 문제를 또다시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라 양 정상이 이번 기회에 기본합의서 세부합의서 일환으로 □남북평화상태 공동선언서□를 합의하고 추후 양국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 문본을 교환하면 된다. 나아가 이 합의서를 추후 미국, 중국, 소련, 일본 4개국에 의한 국제적 보장을 반드시 받아두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4. 상호 적대관계의 법적인 종결

쌍방 정상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따라 상호 정치적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정치적 실천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상대를 □반국가단체□니 □원쑤□니 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나 법제도는 상호주의에 따라 정비할 것과  차후 쌍방은  평등을 기초로 상호  국제법적  국가간이 아닌 최소한 특수관계에 기초한 [분단체/divided entities]로서 법적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서독은 동독 대표단이 동독을 방문하기 전에 동독차별 법제나 동독대표단을 형사소추할 법률을 개폐했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를 적대시하는 냉전적인 법령 개폐에 대한 실천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남북한 법률실무협의회] 조속한 개최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5. 당국간 대화채널 정례화

상호간에 당국간 대화채널을 시급히 공식적으로 정례화 하는 일이다. 우선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4개 분과위원회와 5개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이는 정상간의 하트라인, 국방최고당국자간에 직통전화 설치, 그리고 쌍방 통일문제  실무자간의 만남의 정례화 등도 포함한다. 이는 언제든지 쌍방간에 위급한 일이 있을 경우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 통신하여 오해를 풀고 우발적 충돌이나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상호 정치. 군사적 신뢰군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양독은 1970년 5월 제2차 Kassel 정상회담후 40개 전화선과 16개의 텔레팍스를 증설한 바 있고, 1981년 긴장 고조시  양독 정상의 직접만남은 독일 땅에서 미.소에 의해 조성된 전쟁분위기를 일소시켰다. 서독은 동독이 원하는 장기저리차관을 연장해 주었다.

6.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경감 조치

양 정상은 분단 50년 동안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양쪽 주민의 인간적 고통경감(Menschliche Erleichterung)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동서독의 정상회담에서 서독이 일차적으로 요구한 것이 바로 분단으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경감조치이다. 결국 이것은 동서독 기본조약(1972.12)으로 모두 수렴되었다.

한 예로 남한은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북측도 국군포로 및 북한 억류자문제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7. 판문점에 이산가족면회소설치 및 이산가족 서신교환소 설치

신뢰구축의 시범사업으로  판문점에 이산가족면회소설치 및 이산가족 서신교환소 설치를 합의할 수 있다. 이는 양 정상이 원한다면 양 체제에 정치적 부담 없이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사항이다.

8.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경제 회복 지원책

북한의 경제회복이나 지원은 남한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부분이 많다.

남한정부는 이미 지난 3월 9일 베를린 선언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북한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특희 북한 경제적 곤란은 일시적 식량원조와 같은 대증 요법으로는 해결이 곤란하고 구조적,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특히 남북한은 북한의 농업개혁과 사회간접시설구축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해하기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한 경제교류협력공동특위원회]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동 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약속 할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민족경제공동체회복차원에서 남북한 산업구조조정에 매우 유익 할 것이다.

그래서 남측은 절대로 양보 해서는 안될 기본원칙과 양보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 준비하고, 의안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여 임하는 것이 좋다.

Ⅳ.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민간단체의 역할

1. 과거에 대한 반성

남북정상회담은 전두환 대통령이 제5공화국인 1981년 1월 12일 처음 제안한 이래 그 동안 10여 차례 있었으나, 남북 모두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하려 했었기때문에 그 실현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었다. 그러나 1994년 들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짙어지면서 대북제재가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거론되자 김일성은 지난 6월17일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 미국에게 핵 개발 동결의사를 밝히는 한편 한국에게는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제의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했다. 그리고 그 정상회담은 1994년 7월 25-27일 평양으로 일정이 잡히고, 예비회담도 개최되는 등 구체적 모습을 띄어가다가 그만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중단됐다. 일설에 의하면, 김일성이 반세기만의 남북정상의 만남을 준비하는데 몰두하다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다. 그 후 7월 11일 북한의 김용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은 우리 측에 정상회담의 무기연기를 공식 통보했으며, 우리정부는 이에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영덕총리가  □남북이 이미 합의한 정상회담의 원칙은 유효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면 양측은 정상회담개최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추진의사를 밝혔다. 이후 문민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냉온탕을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정상회담개최는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정상회담을 몇일 앞두고 일어난 김일성 사망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공안정국을 조성, 취약한 정권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였다. 대표적 사례가  1990년 출판후  4 년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해온 [한국사회의 이해/한울출판사/1990]라는 대학교양서적을 집필한 진주 경상대 교수 9명과 그 출판사 대표를 □이적 표현물□로 몰아 부쳐 창원지검과 경남지방경찰청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9명의 교수가 검찰에 기소되어 몇 개월 동안 해직되었다가 다행히 복직되고,  6년이 가까운 지금 경상대 교수 2명은 아직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어 한 달에 1번씩 법원에 끌러 다니고 있다. 또 그 당시 일부 극우 단체들은 정상회담전 6.25전쟁에 대한 김일성의 사과를 하기 전 에는 정상회담은 불가하다는 전단을 뿌리면서 정부종합청사주변에 관제 데모를 하였다.

이유야 어떻든 양 정상이 만날 약속을 앞두고 상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 인간적으로 최소한 애도를 표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도리이다. 조문을 직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북측도 거부하고 있더라도 최소한 조문의사를 표시하자는 모 국회의원을 색깔론으로 질타하여 그 의원의 사무실을 극우 전화부대들이  연일 협박 전화로 고통을 준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수구 보수세력의 행태는 그 당시 정권의 묵시적인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하더라도 그 상대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는 진심으로 그 고통을 함께 해줌으로써 그것이 화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김일성 사망을 민족화해로 발전시키 기는 커녕  오희려 그것을 국내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취약한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데 악용하였다.

그리고 1998년 50여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 3원칙을 내놓았다. 그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평화.화해.협력]이고,.이를 위해 김대증 정부는 1)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2)흡수통일 배제 3)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등의 3원칙을 제시했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소위 □포용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대증 정부는 지난번 잠수함 침투사건에서도 많은 보수층으로 부터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나갔다.  특히 김대통령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국제조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의 실천을 위해 특사교환과 정상회담개최를 제의한 바 있다. 이처럼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3대원칙 실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번 6월 정상화담도 그의 약속사항 실천의 일부이다.

현재 정상회담은 굳이 양 정부간의 새로운 합의가 없어도 쌍방정부의 사정이 허락하면 연기된 것을 다시 속개하는 식의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1994년 당시 남북정상회담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6월 28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이어 1994년 7월 2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가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후자의 합의서 14항에는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발효한다□라고 함으로써  종료시점이 없다.  더구나 쌍방 정부 어느 누구도 이 합의서의 종료나 무효를 주장한 적이 없다. 따라서 상기 두개의 합의서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담은 굳이 양 정부의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 과거 합의에 기초해 그 약속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난 1994년의 과오를 솔직하게 반성하고  정상회담을 냉전 논리적 시각 그리고 분단논리의 시각에서 보지말고, 화해의 논리 그리고 평화통일의 논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정상회담과 민간단체의 기본자세

통일관련 민간단체의 주요한 목적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실천을 통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있으며, 특히 이를 위해 남남대화를 기초로 민족화해를 도모하는 데 있다. 민간단체의 사업기조는 1991년 12월에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를 국내적, 민족쌍방간 그리고 국제적으로 철저히 실천하는 일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실천은 남북한 양 정부의 정치적 실천 의지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정권의 실세들이 만나 민족화해의 문서인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담보하는 정치적 의지를 민족과 세계앞에 재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민간단체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천되는 주요한 돌파구로 보고 환영의 뜻을 표한바 있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을 2달 앞두고 과거 1994년  같이 일부 보수성향 단체나 언론의  색깔론이나 정치적 이용을 경계하기 위해  우리 민간 단체들은 이번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사되도록 총역량을 집결해야 할 것이다. 원래 민간단체의 역할이란 남과 북이 통일 지향적으로 나서도록 협력. 촉구하며 통일과정에서 남측 민간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 그래서 남북한 당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 남측의 민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힐 것이다.

3. 민간단체의 구체적 과제

1. 정상회담 의제 선정에 [남북기본합의서 실천 재획인]을 관철건의문

2. 여야의 정략적 이용 감시

3. 일부 언론과 일부 단체의 색깔론적 접근  감시

4. 민간단체로 구성되는 [인간적 고통경감을 위한 시민연대] 구성

5. 정부와 적절한 역할 분담

7. 정상회담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재촉진

8. 정부의 대표단구성에 민간단체 대표 참가 건의

9. 회원단체별 정상회담 지지 연속 광고 (큰 단체는 3개, 적은 단체는 7개 단위로)

10. 민간단체들의 지속적 민족화해 캠폐인 및 대중행사 실시

V. 맺는 말

정상회담에서 다룰 법제도적 의제로서, 통일에 대한 큰 틀인 [남북연합 헌장의 서명], 남북한 정치.군사적 불신의 원천인 [핵문제 대한 투명성 보장 및 재발방지 보장책], 남북 기본합의서의 [평화체제 전환] 실천 재확인, 적대관계의 법적 종결, 당국간의 대화채널의 정례화,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경감조치, 판문점에 이산가족 면회소 및 이산가족 서신교환소 설치,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경제회복 지원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의제를 이번 제1차 회담에서 단번에 합의,실천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쌍방은 우선순위를 정해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가급적이면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는 예비회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희 쌍방은 의제를 다룰 때 남북한 관계가 [국제법적 관계]가 아니고, 남북기본 기본합의서 전문에서 합의한 [잠정적 특수관계]인 점을 항상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민간단체는 통일의 과정에  통일의 주체인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대변해야 한다. 오랫동안 남한과의 대화를 기피해 왔던 북한이 남북한 정상회담에 응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소중한 기회가 민족화해와 평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민간단체들은  국민적 목소리를 정확히 수렴하여 전달하고 나아가 그 역량을 집결하는 데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우선적인 주문사항은 6월 12일 제1차 정상회담시작 전에 남한당국이 민족화해조치 일환으로 장기수 송환 및 냉전 법령 개폐 조치를 과감히 취해 볼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상대인 북한을 이미 설득하였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이미 받았다. 남은 일은 우리 내부의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결집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에 대해 민족갈등조장보다는 민족화해 지향적 보도태도를  강하게 주문한다. 우리 민간단체들은  1994년 김일성 조문파동과 같은 색깔론 시비를 막기위해  [인간적 고통경감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 긴밀하게 연대하여 각 단체 나름대로의 구체적 행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너무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가지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각 회원단체들은 자체 민족화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발표시기가 총선일에 임박한 민감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일부의 비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민족적 역사적 의미의 큰 대의의 성사를 위해 여야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그리고 보수와 진보 민간단체  모두 열린시각으로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다루어야 할 의제

: 정치□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이 철 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Ⅰ. 머리말

6월 남북 정상간의 첫 만남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온 55년 분단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대사건임에 틀림없다.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와 역사성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상호간의 존재 및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남북간에 신뢰감을 조성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비롯해 남북간에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남북의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꼬인 매듭들을 풀고 남북관계의 기본틀을 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사에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포용정책이 한 몫을 했다. 이 점에 대한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처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남북관계가 풀려나가게 된 것은 이른바 □조화와 병행의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역대정권들은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의 개선은 남북관계와 조화와 병행을 이루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이 북미 및 북일관계 개선을 중간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그 결과 북한은 남북대화를 기피해 왔던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사항은 무엇 보다도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의제일 것이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고 있는 차관급 준비접촉에서도 핵심은 의제를 선정하는 문제이다. 남한은 김대중대통령이 □베를린선언□에서 밝힌 □4대과제□을 중심으로 의제를 정하자는 입장으로써, 남북경제협력,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이산가족문제, 남북대화 상설화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정상회담 개최 합의발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특히 남북사이의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의제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말고 남북한 정상이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다루어야 한다. 심지어 주한미군문제 등 북한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들도 기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Ⅱ.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1.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의 계기

6월 남북정상회담은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89년 12월 2-3일 몰타에서 부시와 고르바초프 간에 열렸던 미소정상회담을 전세계에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탈냉전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적 기점으로 삼듯이, 마찬가지로 2000년 6월 12-14일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냉전체제가 종식되는 기점이 되어야 한다.  55년간의 갈등과 적대로 점철된 □남북냉전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평화시대□로 진입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쌍방은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구조화하고 제도화했던 냉전구조와 제도들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주한미군문제,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문제 등이 정치□군사적 문제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2.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협력적 공생관계□로의 전환 계기

남북한은 지금까지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공생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의 정권과 기득권 세력들은 그동안 상호간의 긴장과 적대관계를 조장하여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른바 □총풍사건□은 그 대표적인 실례일 것이다.

북한의 호응에 따른 4.13 총선 사흘전의 남북정상회담 발표는 오히려 새로운 의미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과거 남한의 선거 때마다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여 남쪽에서 대북강경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사실상  방조하거나 도와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총선 전에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발표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대북온건정책을 취해 온 김대중정부가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도우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것은 북한의 대남정책이 남한정권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려는 과거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협력적 공생관계□로 전환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남북관계가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협력적 공생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또한 북한이 김대중정부를 대화 및 협력 파트너로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3. 한반도문제 해결의 남북한 주도 계기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한반도문제의 해결 구도를 지금의 □북미축□에서 □남북축□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문제의 해결 구도는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고위급회담등 북한과 미국간의 협상채널을 통해 양자간에 협상되는 형태를 취하면서, 한반도문제에서 사실상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해 왔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발표문에는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라고 밝힘으로써, 남북이 자주적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표명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남북이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를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남북당국간 대화의 상설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정치□군사분야의 의제와 쟁점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문제는 적어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조속한 전환, 북한체제의 보장, 주한미군문제의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 등이 의제로 다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1. 평화협정의 체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조속한 전환은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의 핵심적 과제이며 한반도 평화의 필수조건이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두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법적□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북미관계를 비롯해서 남북한과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평화협정와 관련해 특히 남북간에 심한 의견 대립을 보여온 쟁점은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간에 이미 불가침선언이 이루어졌으므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만 남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한국은 남북한 당사자론을 주장하면서 남북한이 협정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데 있다.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주된 의도는 미국으로부터 북한체제의 생존 보장이다.

따라서 평화협정 당사자문제를 푸는 길은 남북한간 협정과 북미간 협정, 즉 두개의 협정을 통시에 체결하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의 성격을 지니며, 남북한이 서명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방식□이다. 또 동시에 북한과 미국간에 이와는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며, 이 협정은 북미관계의 기본틀을 규정하는 성격을 지니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내용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2. 북한의 체제 보장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선결과제는 체제생존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한반도문제 및 남북관계 해결의 핵심은 북한의 □평화적 생존□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 보장은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를 통한 교차승인의 완성,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의 완전한 해제, 북한의 안보딜레머 해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북한체제의 안정화를 기하는 길은 미국 및 일본과 북한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비정상적인 미수교관계를 해소하여 북한체제의 유지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북한□미국과 북한□일본간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교차승인의 완성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만들고 남북관계를 균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북미관계 개선은 북한의 최대 과제이자 목표인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북미관계 개선은 94년 □북미기본합의문□상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경제제재조치의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과 미국은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맞추어 대사급 관계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딜레머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북한이 안보적 위협을 느끼는 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군사적 대결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안보딜레마는 미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안보적 위협과 남한과의 군비경쟁 열세에서 오는 군사적 불안감에 기인한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미국의 핵 및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보보장과 주한미군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조건으로 하며, 남한과의 관계에서는 군비경쟁의 종식을 의미한다. 이 같은 안보딜레머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은 미사일 개발 위협과 같은 군사적 대결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주한미군문제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주한미군의 장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과 합의를 통해 재정립이 불가피한 문제이다. 북한이 주한미군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간 군축을 위한 협상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남북 정상간에 거론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 보다도 남북간의 군비경쟁 및 체제경쟁에서 이미 뒤쳐지기 시작한 북한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변화의 배경에는 이밖에도 주한미군철수는 미국의 대외정책 및 군사전략상 상당한 변화가 수반돼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으며, 주한미군이 오히려 한국군의 자주적인 군개편과 군비증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비자주성과 대미종속성에 대한 대외적인 선전의 근거가 되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주한미군을 □자신에 위협적이지 않은 미군□으로 변화시키는 선에서 존재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두가지를 요구할 것이다. 하나는 유엔사의 해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성격과 지위를 보다 중립적으로 전환시키려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이 자신을 군사적으로 크게 위협하지 않는 수준, 즉 지상병력의 일부 철수와 주한미군의 후방으로의 재배치 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유연하고 자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북미관계 개선문제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간에 적어도 2가지 점에서는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나는 유엔사 해체에 원칙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다. 형식 뿐인 유엔사의 존속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번 기회에 유엔사 해체를 과감히 수용하여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명분을 제공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도록 만들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립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부분적□단계적 감축에 동의해 주는 것이다.

4.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의 실행은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실질적인 조치로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제이다. 남북간의 본격적인 군축협상과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나, 6월 정상회담에서는 적어도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축을 위한 원칙적인 합의와 기본적인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군축문제에 대한 제안과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 상호군축의 제안은 사문화돼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복원시키고, 한반도문제 협상구도의 중심축을 현재의 북미축에서 남북축으로 바꾸어 놓는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군축문제와 관련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군비경쟁중단선언□을 발표하여 군비경쟁의 중단과 군축협상의 개시를 약속해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서해와 동해의 해상불가침경계선에 대한 조속한 협상에 합의해야 한다. 남북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해상불가침경계선을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셋째,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와 제13조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재가동에 합의해야 한다. 넷째, 남북정상은 중무기가 전진 배치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정전협정의 규정대로 비무장지대로 원상 회복하고 이를 □평화지대화□하는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중무기들의 철수와 진지들의 폐쇄를 통한 완전한 비무장지대화,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협약)에의 남북 동시 가입을 통한 비무장지대내 지뢰의 제거, 비무장지대를 □생태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국제적인 관광지역화, 남북 주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동자유이용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Ⅳ. 남북정상회담의 원칙과 과제

1. 남북정상회담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

(1) 자주의 원칙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발표문에서도 천명하고 있듯이,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의 원칙□에 따라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추구해 왔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의 포기와 한국이 견지해 왔던 □한미일공조체제□의 지양을 의미한다. 남북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남북당국자회담의 상설화를 통해 민족문제를 남북 당사자간의 논의와 협상을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미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체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인도주의적인 문제의 분리원칙

인도주의적인 문제는 정치 및 경제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협상함이 없이 분리하여 처리한다는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북한의 대한 식량 및 비료 지원과 같은 문제는 다른 정치적인 문제와는 분리하여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산가족문제와 비전향장기수의 송환과 같은 인도주의적인 문제 역시 다른 문제들과 분리하여 최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산가족문제와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은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과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도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은 노력해야 한다. 남한의 입장에서 이산가족문제의 진전은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지속하고 남북문제를 풀어가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 비등가성□비동시성의 원칙

그동안 역대 한국정부가 대북관계에서 견지해 왔던 □상호주의 원칙□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대북 신뢰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왔다. □상호주의 원칙□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 해온 냉전수구세력들에게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과 조치를 가로막는 명분을 제공했다. 김대중 정부들어 이 같은 상호주의 원칙이 다소 완화되긴 했으나, 작년 북경차관급회담에서 보듯이, 상호주의 원칙은 여전히 남북관계 진전의 족쇄 역할을 했다.

□상호주의 원칙□은 상대가 하나의 대가를 주어야 나도 똑같은 대가를 주며, 이 같은 대가의 교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나,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남북대화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양하고 □비등가성□비동시성 원칙□이 견지돼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인 상태에서는,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남쪽의 양보와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남북협상과정에서 동등한 대가의 교환을 고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적으로도 비동시적인 교환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4) 공존공영의 원칙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소모적인 논쟁과 경쟁을 지양하고 화해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하여 공존공영을 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제로섬□(zero-sum)의 관계로 보았던 과거의 냉전적 인식을 지양하고, □비제로섬□(non zero-sum)의 관계로 보는 새로운 인식아래, 상호간에 도움과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2. 남북정상회담의 과제

6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와 남북관계에 개선에 큰 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남북정상간의 만남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냉전체제 해체로 이어지고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사리고 있는 많은 난관들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 보다도 남북분단과 남북간의 긴장 및 갈등을 이용해 기생하고 기득권을 누려온 남북의 냉전수구세력들의 존재는 한반도에서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4.13 총선에서 여당의 다수당 확보 실패와 한나라당의 제1당 유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정상회담후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남북관계가 전환기를 맞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전향적인 변화이 필수적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과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포함해서 많은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야 하며, 주한미군문제와 평화협정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꼬인 남북문제를 풀어 가는 실마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북강경노선과 냉전수구적 입장을 견지해 온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존재는 정부여당이 남북문제를 전향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야당들이 남북문제를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끌어들이는데 이용한다면 남북관계의 개선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역시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을 바란다면, 기존에 주장해온 국가보안법 폐지나 주한미군 철수등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들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큰 틀 속에서 점진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 모두의 새로운 사고와 인식을 통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새로운 탈냉전시대는 냉전적 사고와 냉전논리로는 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개최가 미치는 영향과 통일운동의 방향

홍근수 목사/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상임의장

*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

세계 제2차 대전 직후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남한의 단정(單政) 수립으로 시작되고 고착화된 민족 분단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극복되지 않고 전쟁의 불안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미군과 남한 군의 연합군과 다른 한편으로 북한 군 사이에 서로 무력으로 대치, 대결하고 있는 군사적 무장 밀도가 가장 높아 분쟁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다. 다음 세계대전이 발발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한반도라고 알려져 온 곳인 만큼 이 한반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이다.

다들 아는 대로 남.북 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6년 전, 그러니까 1994년 김영삼 정권 시절, 북의 김일성 생존시,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중재로 이루어졌던 남.북 정상회담은 불행히도 성사되지 못했다. 발표된 회담일자 불과 며칠을 앞두고 북의 김일성이 급사하여 그 대망의 정상회담은 무산되었고 회담에 응하기로 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조의도 거부해 결국 남.북 관계가 일대 경색되었었다.

비록 이번 정상회담이 페리 보고서의 테두리 내에서 되어 진 회담으로 미국이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측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기자는 정상회담의 성사에 관하여 □그동안 북-미, 북-일 접촉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 정상회담 성사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적어도 형식으로 볼 때 남.북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고 합의되어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이 종전의 예와 달리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분단이래 55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남.북 관계에서 자못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오태규, □미-중 우호관계 때 □순풍□□한겨레(2000.4.17). 4.

이번 정상회담이 선거용으로 남쪽이 큰돈을 주었느니 무슨 사전 이행 조건들을 제시하여 성사가 되었느니 라고 말한다든가, 아니면 북한이 북-미, 북-일 관계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다느니, 등의 설명은 별로 도움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 □냉전논리 벗어야 냉전 마침표□ - □남.북협력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긴급대담(이철기 동국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한겨레, 2000. 4.20), 8쪽.

위에서 언급한 대로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큰 의의가 있다는 데 대하여 재론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더 말하겠지만, 몇 가지 이유에서 이 회담의 성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회담으로 남.북 간에 산적한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 오늘의 분단구조이고 역학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의 문제는 다른 발제자에 의해 취급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나는 아래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한계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조치들, 이와함께 주어진 문제, 즉, 남.북 정상회담이 통일운동에 미칠 영향, 앞으로 통일운동에 어떤 방향과 새 방향 등의 문제에만 국한하고자 한다.

* 남.북 정상회담의 한계

먼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가슴이 부풀어 있다. 이해할 만 하다. 그러나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이산가족의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남북 무력사용 영구포기 □평화선언□□이나 군축 등이 합의된 것처럼., □7천만 동포를 위한 민족적 운명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20세기 마지막 남은 냉전시대의 유산을 제거하는 어쩌면 인류사적 거사로 기록될지 모른다.□는 등등 과잉반응 현상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 국부터 마시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 . 한국일보는 2000년 4월 13일에 정상회담 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당일자 1면 머리 기사로 이렇게 보도하였다.

) .리영희, □남.북 정상에 바란다.□ 한겨레(2000.4.12) 1쪽.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의 꼬인 매듭들을 푸는 기본 틀을 정하는 회담이 될 것이다.□라거나 □식민.분단의 20세기를 극복하고 21세기 통일한국을 성취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등의 희망적인 밝은 전망들이 있다. 그러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중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남.북 분단의 현실과 구조가 반세기 이상 계속된 점 등을 생각할 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음에서 세 가지를 지적해 본다.

. 이 같은 견해는 이철기 교수가 피력하였다. 위와 같은 곳.

. 이종석, □남북한 평화정착과 정상회담 추진 전략.□(미풀판 논문), 6.

첫째 주변 강대국 세력, 특히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계 짓고 있다고 본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분단 장본인이고 지금도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외세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미국과 소련의 결정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분단되었고 미국의 군정과 그 영향력에 의하여 남한에 이승만 단정이 수립되었으며 6.25 전쟁은 한국인에게는 대리전쟁이었고 92년의 소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시에도 미국으로부터 공공연한 불만과 반대가 있었다는 점 등 때문이다. □미국은 대북 문제에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일본은 일본인 납치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어 한국정부가 민족 문제만을 고리로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경우 미.일의 불만을 살수도 있다.□ 이것은 주변 강대국이 남.북 정상회담에 결정적인 한계를 짓고 있는 것이다.

. 오태규, □미-중 우호관계 때 □순풍□□한겨레(2000.4.17). 4.

둘째, 첫째 문제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디까지나 작년의 미국의 페리 보고서의 태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 해제 등 매우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이 페리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제거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북 무역제재를 완화하며, 북한에 개최를 부여하는 여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접근방법에 호응한다면 한국과 일본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상호 조율된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북한과의 광범위한 협상을 위해서는 각 측이 회담의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 페리보고서 비공식 번역본(미출판 자료,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이것은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환연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벌써부터 미군철수 문제 같은 예민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룰 수 없다고 미국 측으로부터 □경고□가 발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민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미국에 의해서 □허용□되고 □권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인다. 만일 이번의 남.북 정상회담의 맥락이 어디까지나 페리 보고서에서 말하는 북.미 관계 개선에 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장식용□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한다.

셋째 한계로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하겠다. 김대통령은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대북 정책의 기조로 북한을 고립, 소외시키거나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는 정책은 물론 북한 정권의 붕괴를 꽤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이 선언과 함께 정경분리 정책과 금강산 관광 실시 등의 획기적인 남.북 교류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종전 대통령들의 대북정책과 크게 차별성이 있다. 김 대통령 정권의 대북정책은 종전 정권에서 사용한 개념이지만, 햇볕정책으로 흔히 특징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요즘은 □포용정책□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없지 않다. 우선 그가 대북 관계에서 안보를 강조한 것은 남.북 화해와 통일,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러한 김대중 정권의 강경 정책이 휴전이래 최초의 남.북 정규군간의 교전(서해교전)을 기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김대중 정권이 한.미, 한.일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 등은 민족자주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천황 한국 초청, 한.일 합동 군사훈련 실시, 또 통일 이후에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의 표명 등은 역대 남한의 대통령들에게서 볼 수 없는 최초의 것이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한반도에서 강대국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또 그러므로 강대국에 의해서만 한국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금과옥조□로 믿거나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대주의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 아닌가 한다.

김대중 대통령 자신의 민족통일 문제 인식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에 큰 한계로 작용할 것은 명백하다. 그는 통일문제를 철저히 □국제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러므로 주변 강대국의 □허가□가 있어야 민족통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강조가 지나쳐서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 보다 친미 사대주의자라는 비난이 일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김 대통령 정권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정권 출범 초기에 북경에서 있었던 남.북 고위층 비료회담을 무산시켰다. 비록 이번 남.북 정상회담 준비접촉의 남쪽 수석대표인 양영식 통일부 차관은 이 상호주의와 관련하여 □비등가성, 비대칭성, 비동시성의 원칙□을 강조하여 지금까지의 □등가성 상호주의□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약한 것 같다. 남한 내의 보수-극우세력의 비난을 의식하여서나 남한에 의한 일방적인 시혜를 기대하지 말라는 □교훈□을 북한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나 간에 이 상호주의 원칙은 통일을 위한 정책으로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

) . 류재훈, □□베를린선언□ 토대로 협상 푼다.□ 한겨레(2000.4.22), 3쪽.

이러한 비판들을 더욱 정당화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가 할 수 있는 남.북 화해를 위한 조치들을 정권 중반기인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령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의향이 없었고, 양심수 석방, 장기수 북한 귀환, 등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

특히 이 마지막 문제와 관련하여 어제 오늘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지금 현 정부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 간의 협의를 북경에서 갖기로 하여 남에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낸 것을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불허하여 무산되었다. 또 4월 20일에는 정부는 비전향장기수의 북한송환 및 공안사범 사면.복권 등의 단행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민주당의 이재정 정책위의장을 그 책임을 물어 사임케 했다는 보도는 무엇인가?

) . 문화일보(2000.4.21), 2쪽.

이 의장의 사표의 이유를 야당과 보수 층의 비난과 남.북 정상회담의 협상력의 노출 등을 꼽는 것 같으나 선의로 해석하여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룰 문제를 사전 누설했다는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이 문제들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 자신의 반대 내지 유보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진정한 남.북 화해나 민족통일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매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진정으로 남.북 화해나 통일의 물꼬를 트겠다는 결의에서 라기보다 오히려 남.북 정상, 특히 김 대통령의 평소의 지론으로 보이는 □평화적□인 분단관리를 거듭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런 경우 정상회담은 순전히 □외교적□이거나 □미장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조치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남.북 정상회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민족사적으로 의의가 큰 것이고 또 일단 합의한 한 이상 어떻게 하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회담으로 성사시켜야 한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쌍방이 이를 위한 비상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북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보기에 다만 남한 당국에 대하여만 말해 보자.

최근 항간에 말이 많은 대북 비료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총선 사흘 전에 발표된 것이나 남.북 정상회담 합의 발표 후에 발표된 대북 비료지원이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용인가, 아니면 이면 합의가 있었나 하는 문제를 추궁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은 추측가능한 일이겠지만 그 동기 여하를 떠나서 일단 대북 비료지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고려할 문제는 북한이 비료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북한의 필요이기도 하고 남한의 필요라고도 생각되는 경제 협력과 교류에 중점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제의에 흔쾌히 동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석방된 후 현재 남한에 □억류□되어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은 그들의 연고지이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북으로 돌려보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적어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시급하고 우선적인 일이다. 그것이 거창한 통일문제를 떠나서도 인도주의적인 이유로도 그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금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약 90여명에 달하는 양심수들은 석방되어야 하고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북과 관계없는 순전히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이다. 이들 양심수들 가운데는 집시법 위반도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고 있는 이들이 많고 이들이 모두 민족 통일문제와 관련이 없지 않는 양심수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전원 석방하고 공안사범의 전면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하겠지만, 마침 때가 때니 만큼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도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를 좋아하나 먼저 남한의 인권 문제가 있는 한 사실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남쪽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 연후에 그것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좋은 제스츄어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현 정권의 노력이다. 정부는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회가 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여소야대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보아야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보안법 철폐가 민주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의 천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그러해 왔던 것처럼 집권여당과 정부 자체가 □정치적□인 이유로든 그 무슨 이유로든 국가보안법 철폐 입장과 반대되는 정책을 내세워 왔다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진정으로 성사시키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케 할 뿐 아니라 모처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성과 있는 회담으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현 상태에서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가는 것은 반 국가단체인 적의 수괴와 통신.회합 등을 하기 위하여 적군이 지배하고 있는 적지로 잡입.탈출하는 죄 등을 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자신은 대통령이니까 국가보안법을 어겨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물론 정권 당국에서는 통치권의 사항이라고 말하고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대답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상태에서 가지는 전쟁 종식과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적대하고 있는 군사령관들 사이의 □정전회담□이 아니고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 상태 하에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회담인 만큼 상대를 적으로 규정해 놓은 국가보안법에 대하여는 마땅히 폐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국가보안법을 실정법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맞지 않는 말이다.

그 외에도 민족 자주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취할 조치들이 있다. 현 정부가 □통일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로부터 비준 절차를 취하는 것이다. 이 합의서를 채택할 당시 북한 쪽에서는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았으나 남한 쪽에서는 국회비준을 받지 않은 채 오늘까지 □신사협정□이라는 이유로 국회 비준을 불필요하다고 강변하고 회피하고 있다. 이것은 성의 있고 예의 있는 신사적인 태도가 아니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이다.

또한 그들의 민족통일의 입장과 대북 태도를 두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학생들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재고하여야 한다. 적어도 종전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이 이적 규정은 오늘의 □냉전 종식□이라는 새로운 조명 하에서 재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이미 김 대통령의 베르린 선언에서도 지적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의 정상회담 예상 의제로도 등장하고 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하고 비관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회담이란 상대가 있는 법이고 쌍방이 관심이 있어야 의제로나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산가족들에 대한 문제가 북한 쪽에서도 관심이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에게는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제로 삼는다든가 추진하려고 할 때는 정상회담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번에 모처럼 합의된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를 다음에도 계속 개최하는 문제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한 번을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회담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필요하다면 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 일들은 남한 일방적으로라도 실천할 필요가 있다.

회담에 임하는 대표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논쟁에서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는 말이 있다. 이번 회담이 남.북 간의 힘 겨루기가 아닌 바에야 이 회담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결국 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성공□하는 길은 양보이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접촉 수석대표인 통일부의 양 차관의 말 같이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대화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서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최소한도 회담에 임하는 예의이고 자세일 것이다.

* 통일운동에 어떤 영향?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통일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미약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정상회담이 재대로 된 정상회담, 자주적인 정상회담이 되기 어려운 외적, 내적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남.북 정상들이 민족 자주적인 정신에서, 다시 말하면 정상회담 합의서에서도 명시했듯이 7.4 공동성명의 정신이나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으로 민족문제를 민족자주와 민족 대 단결의 정신과 원칙으로 타결해 나갈 결의가 있다면 그 회담은 동북아와 전체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큰 기여할 것은 물론 국내외 민간 통일운동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임은 틀림없다.

우선 지난 세기 말엽에 동.서 냉전 체제가 무너졌듯이 한반도에서의 남.북 냉전체제는 무너지도록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동.서 냉전은 무너졌지만,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는 요지부동으로 지속되었었다. 한반도는 흔히 말하는 대로 □냉전의 고도□로 머물러 있어 왔고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그 냉전이 열전이 될 위험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90년 들어서서 □남북 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야기 시켰으며 국제적으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돌출 시켰다.□ 그러나 만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는 경우 한반도는 냉전의 고도에서 냉전 없는 평화공존의 땅으로 □상륙□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종석, 위와 같은 글. 4.

이 분단의 땅에서 냉전구조는 □우리가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는 그 사실이 바로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를 허무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남.북의 정상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도 색깔론이 작용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만일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을 경우 색깔론은 영원히 땅 속에 매장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 이종석, 위와 같은 곳.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미.일 등과 소위 외국 공조체제를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내세워 온 것은 불행한 일이다. 주변 강대국들은 나름대로 각기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의 통일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손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거나 방해할 것임은 너무나 명백히 내다보인다. 물론 이에는 기득권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일본이나 중국은 물론이지만, 특히 미국이 반발하고 저항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대응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이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 강대국의 역학을 잘 이해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민족 자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만 한다면, 우선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이 매달려 온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공조 원칙, 또는 한.미 공조 원칙을 불식하고 그 대신 남.북 공조 원칙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소위 □페리 프로세스□의 일환이 아니고 정말 민족 자주적인 남.북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움직임이었다면 정말 같은 민족의 남.북 간에 공통된 이익에 봉사하는 합의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바 있는 이종석 박사는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체가 남북당사자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민족 자주적 정신을 관철할 수 있다면, 앞으로 통일운동은 더욱 민족 자주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공조 체제나 한.미 공조 체제 대신 □남.북 공조□  또는 □민족공조□ 원칙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이종석, 위와 같은 글, 7-8.

그렇다면, 만일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북-미, 북-일 관계도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남한은 과거의 북한 고립정책이나 북한 붕괴정책이 아니라 북한 살리기 운동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미.일 등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것을 방해 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입장으로 바꾸어져야 할 것이다.

* 통일운동의 새 방향?

만일 남.북 정상회담이 미국이나 기타 주변 강대국의 간섭이나 지배와 관계없이 제대로 자주적으로 진행시킨다면, 앞으로 이에 크게 자극과 영향을 받게 될 국민들은 민의 통일운동 방향에 새로운 방향을 가져 올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운동은 앞으로 민족 자주적인 운동 방향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들에게 가장 결여된 것이 민족 자주적 통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우선 미군의 한반도 철수 운동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통일운동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주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한 소파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 정부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따르는 주둔 지원비라는 것을 매년 지불하고 있는바 이는 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한.미 양국은 우선 미군이 차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한국 영토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지불할 뿐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전기, 수도, 하수도 서비스, 쓰레기 처분, 등 한반도 주둔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비용을 한국 정부와 관계 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대(對)한국인과 대(對)한국사회에 대한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한국 사법당국이 그 관할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에 무력 변화, 즉 군인의 숫자의 증강, 시설 및 신축, 또는 개축, 무기의 도입, 무기 사용계획 등은 전적으로 한국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고하는 것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한반도 땅에 핵무기를 도입, 설치했다는 것 등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지금도 영해 내에 있는 핵 잠수함이 핵무기를 적재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정부 당국의 허락을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미군기지로부터 환경에 유해한 오수, 오물 폐기물 등의 방류나 폐기 등은 철저히 환경기준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군은 한반도로부터 철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민족 자주적 운동에 집중하게 될 민의 통일운동은 미군철수 운동과 그때까지 불평등한 소파를 전면 개정하는 운동에 집중될 것이다. 한국민족이 자주적인 주권국가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장래와 모든 문제는 한국인의 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한국의 국방, 외교, 등의 영역은 물론 경제나 사회, 문화 등 일반에 걸쳐 미국에 의한 어떠한 간섭도 압력도 받는 것을 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기독교인들의 통일운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북한 교회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우세한 남한 교회가 그 이유로 북한교회를 지배하려들거나 북한 전도활동과 북한 지역에 교회건립 등을 주도할 생각을 한다면 이는 부작용이 올 것임이 틀림없다. 특히 평양이 과거에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다시 종교의 성지로 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복원하려 한다든가 이미 정해놓은 북한 지역에의 교회 건립 계획을 실천하려 든다면 이는 □기독교 판□ 흡수통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남.북 교회의 관계에서는 물론 남.북 관계에서 큰 재앙을 의미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남.북 교회의 일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되 상호 자주적으로 서로를 존재를 존중하고 자주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당국자간에 논의가 분분했던 이산가족간의 만남의 문제를 사실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삼고 기독교인들의 일차적인 과제라고 인식하고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당연하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관심이 그러한 당위적인 문제에 매몰 될 수 는 없다. 보다 본질적이고 시급한 문제들, 예를 들면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으로 가게 하는 것, 더 근본적으로, 평화를 위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에로의 전환, 군축,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본격적인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교회들의 연합체인 한국 교회협의회(NCC)는 남.북한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재결합되고 교류를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남.북 교회의 인사들의 만남을 추구하되 평양, 서울 등 한반도 내에서 만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