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주의 쟁취! 민족자주권 쟁취!
		발행일	2001년 5월 18일(금)
		발행처	전국민중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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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연대(준) 주간 소식지	제 4 호

■ 철도노조선거와 관련한 현황 과 철도민영화 반대투쟁 ■

가. 철도선거 현황

1) 불공정 선거관리

- 집행부측 후보 뒤늦은 단일화(김현중 기획실장 양보하고 선대본부장 수임)로 사실상 집행부편인 선관위(선관위원장=사무처장)는 일정에 맞는 선거관리 못함. (민주후보의 요구로 즉흥적인 유권해석)

- 현집행부측의 오금묵후보가 조합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점과 조합 홈페이지에 □조합, 오금묵으로 후보단일화□ 기사에 대하여 14일 선관위에 항의하여, 홈페이지 삭제와 김재길 후보도 필요하면 조합사무실 사용하라는 답변받음.

2) 두 후보와 철도청장 면담

- 철도청에서 먼저 후보 면담 의사 발표하였음.→ 공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응할 생각이었으나 일정조절이 안되어 면담하지 않음

3) 사용자 선거개입

- 아직 철도청의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개입의도 조짐 없음.

- 일부 지부에서 민주후보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서 시민단체(공정선거감시단) 명의로 항의하여 시정하는 성과 있음

(순천전기, 장항선역, 천안관리역 에서 운동원 결근처리 시정하고 연가사용 보장 / 천안관리역 직접방문 계획중, 부산정비창 불공정 선거방해 항의 중)

4) 철도노조선관위의 부당한 투개표지침

- 투개표는 분산개최하고, 한지역으로 모아서 개표할 경우 사고지역으로 처리하겠다(사실상의 공개투표 강요)

- 외부 시민사회단체의 참관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공정선거감시 활동 금지)

- 타지역 조합원의 참관은 해당 투표구 의 40%이내에서만 제한 허용하겠다.

나. 철도노조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1) 5월 8일 공정선거 촉구기자회견

- 매일노동뉴스, 노동일보에 기사화.

- 매일노동뉴스에 3일간 공정선거감시단원 모집광고 게재.

- 한겨레 사회면 통광고 게재(5/14일자)

2) 지역 공정선거감시단

- 천안지역 민주노동당 주도로 16일 기자회견 준비중

- 민주철도투본: 각 지부별 투표구현황 및 공감단 소요인원 파악 중.

- 공대위 주요 단체 : 공감단원 조직 중

3) 민주철도투본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의 내용을 담은 괴문서의 발신지가 철도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철도청장 면담 요청

<별첨1> 철도노조(철도청) 소개

1) 조합원수 : 2만 5천 (유니온샵-기능직 현업공무원 전원가입) (전직원 3만3천명)

- 운수(역무원,수송원, 운전원,차장,역객전무 등) : 6천 5백명

- 차량(검수원=정비원) : 정비창 포함 6천명

- 운전(기관사,부기관사) : 5천 5백명

- 시설(보선원, 건축원) : 4천명	전기(전기원) : 2천명

- 홍익회, 기타: 1천명

* 현장 조합원 중에 일반직은 모두 비조합원이고, 기능직이면서도 관리자를 자처하고 개인의지로 조합비를 미납한 일부 부역장, 00계장 등이 비조합원임.

2. 조직체계 : 본부 - 지방본부(9개) - 지부(143개)  *상급단체 : 한국노총

- 5개 지역 지방본부 : 서울(수도권), 대전(충청), 부산(경상), 영주(영주,제천,동해), 순천(호남)

- 3개 정비창 지방본부 : 서울, 대전, 부산 (철도차량 중정비 담당)

- 1개 홍익회 지방본부 : 조합원 900명 (홍익매점노동조합은 별개임)

3) 주요 투쟁 :

- 88년 기관사 파업 (3명 해고)

- 94년 전지햡 파업 (서울지하철과 철도청 기관사, 일부 검수원 연대 파업) : 50여명 해고

- 2000년 공투본 투쟁 : 대의원 3중간선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위원장도 직선하자고 요구하고 철도민영화를 반대한 투쟁으로 7명 해고, 50여명 전출. 그 성과로 올해 직선제 선거 실시.

- 2001년 투쟁본부 결성 : 공투본 투쟁을 계승하여 민영화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직선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초 결성.

*공투본과 투쟁본부의 활동상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kdrl.jinbo.net)에 상세히 소개됨.

4. 철도청 민영화 계획

- 과거 여러 정권에서 철도민영화 계획이 반복적으로 발표-유보되었다가 현재 □철도구조개혁기본법□이 입법예고 되어 가을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 철도민영화는 단지 관련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적 이유도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써 오직 현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성과로 공공부문 민영화 실적을 내세우려는 의도록 강행되고 있음.

- 강력한 민주노조로 파업을 불사한 반대투쟁과 연대투쟁이 있어야 민영화 저지가 가능하며, 이는 민중민주운동세력의 □승리 가능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돌파구□가 되어야 함.

여기에 이번 철도노조 선거의 사회적 중요성이 있음.

● 죽음의 무기상인 '록히드 마틴'사 앞 1인 시위 진행 ●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낮 12시,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미국 군산복합체 록히드마틴 한국지사(63빌딩 46층) 앞에서 "죽음의 무기상인 '록히드 마틴사'는 이 땅을 떠나라!"라는 주제로 록히드마틴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날 1인 시위 담당자인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하여 홍근수 자통협 상임의장, 전만규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서경원 자통협 상임고문, 권언표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김형탁 사무금융노련 위원장과 문선곤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 김승국 평통사 정책위원장, 그리고 전국불교운동연합의 진관 스님, 고영대 자통협 집행위원장, 좋은 벗들 회원과 자통협 본부 일꾼 등 20 여 명이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장에는 KBS, 통일뉴스, 자주민보,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10여 곳의 언론사 기자들이 나와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관심있게 기자회견을 지켜보았습니다. 시민들은 기자회견장 주변 바닥에 깔린 기자회견을 알리는 플랭카드("죽음의 무기상인 '록히드 마틴사'는 이 땅을 떠나라!")와 전만규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이 가져온 대자보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문정현 신부님은 1인 시위를 알리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응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고영대 집행위원장에게 별도의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록히드마틴 사 앞에서의 1인 시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정현 신부님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곧바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63빌딩에 근무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문정현 신부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인사하고 지지의 말을 전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통일뉴스 기자는 46층에 있는 록히드마틴사에 가서 담당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지만 록히드마틴사는 매향리 폭격장과 관련되어있지 않다고 말하고, 이 사무실은 단지 연락사무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좋은벗들 정안숙 사무국장에 이어 16일 전만규 매향리폭격장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 위원장이 직접 록히드마틴사를 상대로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록히드마틴사는 매향리 폭격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매향리 주민들과의 피할 수 없는 투쟁이 불가피하다.

<1인시위 돌입 성명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지난 5월 9일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을 한국에 보내 그들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미국은 2003년까지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배치하겠다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세계 최초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을 밝힘으로써 한반도와 우리 민족은 바야흐로 세계 유일 패권을 유지·확대하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첫 실험장이자 희생양으로 전락할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추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4대 군산복합체 중의 하나가 바로 록히드 마틴사이다. 록히드 마틴사는 미 국방부와의 계약 순위 1위와 연간 매출액 255억 달러(약 33조 원)를 자랑(?)하는 미국 최대의 군산복합체로서 수백 명의 로비스트와 수천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동원하여 세계 각국에 엄청난 무기를 팔고 있는 죽음의 상인이다. 뿐만 아니라 록히드 마틴사는 미국방부와의 BMD(NMD와 TMD) 관련 계약 점유율이 10.8%로 보잉사와 TRW사에 이어 계약 순위 3위에 랭크되어 있다. 또한 NMD 체제의 탄두추진체 및 TMD 체제의 지상요격체제인 전역고고도(THAAD) 사업을 따내 이미 수십 억 달러의 사업비와 연구비를 챙겼으며, 앞으로도 미사일 생산과 해상요격 장비의 개발을 맡아 수백 억 달러의 이윤을 챙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록히드 마틴사는 "북한의 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격추한다"는 슬로건을 공공연히 내세울 정도로 순전히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 체제 개발에서 우리 민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록히드 마틴사는 1987년 6월에 '록히드 마틴 코리아'라는 한국 지사(여의도 63빌딩 46층 소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한국형 전투기(KF16), 한국형 고등훈련기(KTX2), C130 수송기, P3C 대잠정찰기 등 한국의 주요 무기 수요를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무려 70억 달러(약 10조 원)의  무기를 팔아왔다.

이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사는 정, 관계의 주요 인사들을 검은 돈으로 매수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거나 사기를 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혈세를 빼내갔다. 더구나 록히드 마틴사는 매향리 국제 폭격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향리 폭격장은 1968년 한국 정부가 매향리 주민들로부터 강제로 징발하여 미군에게 공여한 땅인데, 미군 또는 미국 정부가 이 공여지의 관리와 운영을 록히드 마틴사에게 맡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록히드 마틴사와 같은 무기 생산업체가 매향리 폭격장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매향리 폭격장은 신무기 개발 실험 등을 위한 둘도 없는 천혜의 실습장인 셈이다. 이렇듯 록히드 마틴사는 4천 여 명의 매향리 주민들의 삶과 수천만 평의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씻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주면서 자신들의 이윤 추구에 여념이 없는 반인륜적 회사다.

록히드 마틴사는 매향리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삶과 통일에,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오로지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우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록히드 마틴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하루 빨리 한국 지사를 해체하고 이 땅을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5월 14일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 마늘가격 폭락을 규탄하는 농민투쟁 ●

김대중정권 규탄! 전량수매! 마늘생산비 보장! - 마늘 투쟁 전국으로 확산

자식같이 키운 마늘밭 갈아엎고 대규모집회 개최!

●투쟁현장

투쟁현장●

지난 2차 굴욕적 한중마늘 협상을 규탄하고 마늘가격 폭락에 따른 생산비 보장과 전량수매를 요구하는 투쟁이 주요 산지 시군농민회를 중심으로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5월 16일 여 3당(민주당, 자민련, 민국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농민을 또한번 기만하는 미봉책을 내놓았다. 스스로 굴욕적으로 협상해 놓고 그 피해를 42만 마늘농가에 고스란히 떠넘긴 미봉책이자 농민 기만책을 남발하는 김대중 정권을 규탄하는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전농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6월 중순이후 대규모 집중투쟁을 통하여 마늘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고 정부의 개방농정을 끝장낼 결의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마늘투쟁 관련 전농의 요구>

♠ 굴욕적인 마늘협상을 철회하고 중국과 재협상 ♠ 마늘가격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을 즉각 수립 ♠ 국내 마늘을 전량수매(10만톤 정도는 조기에 수매)하고 생산비를 보장 ♠ 마늘 가격(난지형)이 2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 보유물량을 방출하지 말 것 ♠ 긴급관세조치 해제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수입 마늘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검역 강화 ♠ 작년 이후 중국산 마늘에 의한 농가 피해 보상 ♠ 농안기금으로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지 말라. ♠ 마늘을 비롯한 밭작물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라

<마늘 주산지 투쟁 소식>

* 영천시농민회 마늘대책위 구성하고 설명회, 갈아엎기 투쟁 전개!

5월 8일 영천시농민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영천시마늘대책위원회에서는 5월 9일 10시 신령면 농협에서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의 굴욕적 마늘협상과 마늘농가 회생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여 이후 투쟁을 결의했다. 또 영천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마늘문제 해결을 위하여 영천시가 적극 대책위의 투쟁에 동참한다는 것과 이후 중앙정부에 요구사항을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5월 10일 마늘대책위는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의 굴욕적 마늘 협상을 규탄하고 마늘농가 회생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 후 마늘밭 400평을 갈아엎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 고흥군농민회, 마늘 산지폐기 후 군 농민대회 진행!

5월 14일 고흥군 농민회에서는 '마늘값 보장! 전량수매! 대책수립을 위한 고흥군 농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오전 10시부터 각 면별 선전을 시작으로 군민회관에 집결한 100여명의 회원과 마늘농민들은 농촌을 버린 국민의 정부를 규탄하고 마늘 값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나눠주고 가두방송을 하며 산지폐기투쟁을 하기로 한 도덕면으로 향했다. 오전 11시 30분 경 산지폐기투쟁 현장에 도착한 농민들은 마늘수입의 원흉과 중국국기인 오성기 화형식을 진행하였고, 12시경 3대의 트랙터를 동원하여 600여평의 마늘밭을 갈아엎으면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마늘정책에 대한 마늘농가의 분노를 보여주었다.

산지폐기투쟁을 끝낸 농민들은 고흥에서 가장큰 마늘경매장인 녹동경매장에서 선전전을 하였으며, 이후 고흥군까지 1시간 여를 차량행진 하였다. 군청앞에 도착한 농민들은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마늘값 폭락에도 '먼산에 불구경'듯 하는 군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인 박상천 의원의 당사에서 항의농성을 진행한 후 투쟁을 마감했다.

* 의성 5월 17일 마늘대회 개최!

5월 17일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의 농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성군마늘대책위원회는 수입마늘로 인한 피해보상! 생산비보장! 전량수매 쟁취를 위한 의성군민총궐기 대회를 의성역앞 도로에서 개최하였다.

최태림 한농연의성연합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자국농업을 포기하고 마늘농사포기를 강요하며 아스팔트로 농민들을 내모는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의 정부인가 반문하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김선환 의성군 농민회 회장은 규탄연설을 통해 16일 발표된 정부여당의 당정협의 결과는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한중마늘협상을 전면백지화하고 500만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협상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수매가격 1850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며 최소한 생산비 3600원을 보장할것과 2년에 걸친 수입마늘로 인한 의성군지역의 피해액 600억도 보상할것을 요구하였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6일 당정협의를 통하여 발표한 당부의 마늘대책에 대하여 분노하고 즉각 한중마늘 협상을 백지화하고 재협상 할것, 굴욕적 마늘협상 책임자 농림부, 산자부, 외통부 장관의 해임,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인한 피해 전액 보상, 생산비 한지형 기준 3600원 보장 전량수매, 농안기금 중국마늘 수입 사용 불가 등을 요구하였다.집회 후 참가자들은 의성군청과 시장으로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대회요구사항들을 의성군민들에게 선전하였다.의성마늘장터에서 진행된 마무리집회에서는 농민들이 한갑수 농림부장관에게는 곤장 100대로 엄벌하고, 장재식 산자부장관, 한승수 외교통산부장관에 대한 화형과 부당한 통상압력을 가하는 중국에 대한 항의로 오성홍기를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 의·약·정 협의회

진행 동향 및 쟁점 ●

1. 상황

5월말에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김대중정권의 대책이 알려지고 있음. 대략적인 방향으로는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대책, 지출억제를 위한 의료공급 통제, 수가조정을 통한 지출 절약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대책의 조정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의약정협의회'가 개최되고 있는 중임.

- 주요논의내용으로

1)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심사 강화나 기간 연장, 처벌강화

· 부당·허위청구 근절 위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 차등수가제, 포괄수가제

· 진찰료·처방료의 통합, 주사제 처방제의 삭제, 제반 수가조정을 위한 조치

2) 보험급여 축소

· 지난 5월 10일 의약정협의회 이후 보건복지부는 스케일링 급여기준 강화로 실질적인 비보험화 유도 방침 발표

· 의약정 협의회에서 CT 비급여화 건의

· 작년 12월 재정안정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올 7월 MRI, 초음파, 치면열구전색 등 예방서비스 보험급여 방침 유보 내지 철회

3) 본인일부부담금의 인상

· 현재 정액제로 이루어져있는 본인부담금을 정율제로 변경

4) 사회보험노동자 구조조정

· 올해 건강보험공단은 경영혁신 방안의 하나로 인력감축 예정(1070명). 이를 통하여 44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선전. 5월 말 공단 경영혁신 방안이 최종적으로 제출될 예정임.

2. 비판 및 대응점

1) 부당청구근절을 위한 전자건강보험증은 부당·허위청구 근절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민중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 국가가 독점하게 되며, 이를 자본과 권력이 악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2) 보험급여 축소는 노동자·민중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의료비의 낭비를 초래하여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뿐임.

3) 정율제를 도입하게되면 노동자·민중이 병원이나 의원에서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가 증가됨. 이러한 보험급여축소와 본인부담금인상은 현 정권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의 가계와 건강의 위기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임.

4) 현재 건강보험관리비용은 높은 것은 아니며 현 사회보험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은 민간의료보험도입 등 시장질서 강화에 맞설 조직적 주체를 탄압하는 것임.

- 따라서 보험급여축소·본인부담금 인상·전자건강보험증도입·사회보험노동자의 인력감축에 맞춰진 의약정협의회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함.

- 또한 보험급여확대·본인부담금인하·전자건강보험증도입 반대·사회보험노동자 구조조정반대를 위한 강고한 연대투쟁이 필요함.

●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의 민생살리기 대장정 ●

1. 취지

△ 2001년 정기 당대회 결정에 따라 노동자, 서민, 농민, 청년학생 등 100만명을 직접만나고, 10만Km 이상의 거리를 다니는 직접정치를 통해 실질적인 아래로부터의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 민생살리기 10만Km 대장정을 통해 민생파탄, 경제실패, 정치실종 등의 정치폭로를 수행한다.

△ 또한 민주당.한나라당의 반민생, 반개혁, 지역감정 조장 등의 반민중성을 폭로한다.

△ 이를 통해 당의 정책대안을 가지고, 그 대안으로 대중을 조직하는 대안정치를 실현해 나가며 당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한다.

2. 총괄 기조

△ 노동자.서민.청년학생을 향한 진보정치 선전

△ 민주당, 한나라당의 반민생, 반개혁, 지역감정조장 정치폭로

△ 소위 보수정치판의 개혁세력 집권론과의 선명한 차별화

3. 일정

- 2001년 5월 21일 11:00 국회 앞 (민생살리기 10만Km 대장정 발대식)

- 2001년 5월 22∼24일           (부산)

- 2001년 5월 30∼6월 1일        (마산.창원.거제)

- <별첨> 각 지역 일정 참고

4. 진행 방식

- 주별 최소 3일 이상의 지역 순회 연설회 배치

- 지역 주요 거점(역, 터미널 등)과 집중공략계층이 있는 상가. 재래시장(상가임대차 보호법, 이자제한법 등 정책적 조직대상) 등에서 거리 연설회 진행

- 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학(학생) 등에서 대중적 강연회 진행

- 농민회, 투쟁 사업장 방문 및 간담회

5. 세부 내용

1) 경제파탄(정리해고, 부자중심, 해외매각 위주의 구조조정 비판)

① 현재의 경제파탄 현실을 핵심적인 것 위주로 조목조목 짚는다

② 지금 실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백만명이 넘습니다. => 정리해고의 결과

③ 빈부 소득격차는 6배, 재산격차는 더욱 심각, 소액예금은 이자도 주지 않는다

=> 부자중심의 경제정책, 조세정의 외면

④ 포철, 한전 알짜 공기업이 해외자본에 팔리고 있습니다 => 재벌, 해외자본 위주 정책

2) 민생붕괴(민생붕괴는 김대중 정부 경제정책의 결과임)

□ 노동자들이 임시직, 계약직으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53%

□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 병원비 부담증가, 의보재정 파탄

□ 노동자 월급보다 더 많은 80~100만원이 서울 부유층 유치원비입니다

=> 공교육붕괴, 불평등한 사교육으로 부의 세습

□ 고리채 피해, 임대 피해 등

□ 대우자동차 노조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 저항하는 노동자 탄압, 사진첨가

3) 정치실종(민주당, 한나라당 등 보수정치권 전체 규탄)

□ 여야 모두 대권싸움과 정쟁에만 몰두

□ 민생은 제쳐두고 골프만 치러다님

□ 5월국회는 열어놓고 모두 외국 출국

□ 부패방지법, 국가보안법 아직 미처리

□ 돈세탁방지법 정치인 계좌추적 원천봉쇄 기도

□ 정치인 자제 병역비리 만연 폭로

=> 일반인 병역면제율과 비교, 반부패국민연대 자료(여야의원 포함내역)

□ 여권 3당의 야합은 5공 세력, 구 민정당의 부활

4. 민주노동당의 대안

□ 총론 : 노동자·서민위주의 진보적 구조개혁을 주장한다

□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 빈부격차 완화

□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라 =>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액과외를 근절하라

□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 => 유럽과 같은 무상의료를 지향한다

□ 해외매각 반대 => 국내산업기반 유지

□ 노동자 경영참가가 대안이다 => 김우중과 같은 사기경영감시, 외화도피 감시

□ 이자제한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 민주노동당만이 제대로 개혁할 수 있다 => 재벌과 부유층으로부터 후원받지 않는다.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롭다.민주노동당만이 당비로 재정을 충당한다

□ 더 이상 보수정당에 미련을 두지 말고, 민주노동당에 힘을 실어달라

● 전국교수노조(준) 이용구위원장 구속에서 석방까지의 상황 보고 ●

1) 경과

- 5월 10일(목) 오전 평택경찰서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조사받음. 담당변호사(김칠준) 판사 면담 결과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5월 10일(목) 오후 5시경 구속영장 발부됨.

- 5월 11일(금) 이용구 위원장 평택경찰서에 구속

- 5월 11일(금) 8시 □사학민주화탄압과 이용구위원장 부당구속 저지를 위한 공대위□구성

- 5월 15일(화) 구속적부심사 청구, 『사학민주화 탄압 저지와 이용구위원장 석방 촉구 대회』및 항의방문

- 5월 18일(금) 공대위 회의 오후 7시 교수노조(준) 사무실

- 각 단체 규탄성명서 발표

- 이용구위원장 접견투쟁

- 정확한 조사·자료준비

- 평택지원 규탄 활동: 구속적부심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 탄원서

※ 이용구위원장은 5월 14일(월) 평택검찰청으로 송환될 것임.

※ 담당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화용

2) 사건요지

- 92. 모영기(당시 교육부 대학정책실장)가 전재욱으로부터 8천만원의 뇌물수수가 보도됨

- 95. 전재욱 무죄판결

- 97. 모영기 자진귀국, 무혐의처분 받음

- 1999. 9. 8∼2000. 10.19 4차례에 걸쳐 □전재욱의 8천만원 뇌물수수□를 알림

3) 구속 영장 요지

이용구교수는 경문대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전 문교부대학정책실장인 모영기가 1992.경 전재욱으로부터 동우공과대학설립(현 경동대학교)과 관련하여 8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신문보도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만들어 동우대학, 경복대학 등의 타학교 교수들에게 보내서 위 모영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임.

※ 1999. 9. 8/1999. 10. 5/2000. 5. 15/ 2000. 10. 19 4차례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

4) 이용구위원장 구속 사건의 문제점

- 평택지검의 과잉, 형평성을 잃은 법집행: 명예훼손은 구속수사할 사건이 아니며 이는 평택지검의 과도한 법집행임. 평택지검은 전재욱의 257억 횡령죄(2001년 3월경)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했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법집행임.

- 결국 이는 비리재단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교수에 대한 탄압이자, 교수노조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장에 대한 탄압이라고 봄.

- 위 유인물이 배포될 당시 이용구교수는 모영기가 위 사건에 관하여 나중에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의혹이 있었으나 평택지청과 서울지검에서는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음. 지금도 모영기가 어떤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음.

- 교육관련 출신인 모영기는 ▲92년 뇌물 수수 사건이 보도되었을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모영기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모영기는 당시 사표를 제출하고 외국에 도피함. ▲그 후 우리정부가 미국정부에 범인인도협정에 의해 범인의 인도를 요청할 때 그 명단중에는 항상 모영기가 포함되어 있었음. ▲재직 당시 1,500명의 전교조 교수들을 해직시킨 인물임. 즉 이용구위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모영기라는 개인이 아니라 문교부정책실장의 직책을 갖고 있던 공인에 관한 것임. 따라서 혹시 그와 같은 비리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야 할 문제임.

- 이용구위원장이 모영기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 비리재단의 주범인 전재욱의 비리사실을 알림으로써 재단의 비리척결에 기여를 하기 위한 것임.

- 설사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용구교수가 비리재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노력을 했다는 점, ▲당시 도하 각 신문이 모영기가 돈을 받은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이후 그 사실을 번복하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 ▲통상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속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용구교수에 대한 구속은 과도한 법집행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 이용구위원장은 5월 16일 오전 10시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마치고 하루가 지난 오늘(17일) 오후 3시경 석방이 확정되었습니다.하지만 끝끝내 법원은 치졸하게 이용구교수님에게 도주의 우려와 앞으로의 재판의 불성실한 참석방지를 이유로 보증금(공탁금) 1,000만원을 석방의 조건으로 내놓았습니다.

● 아미티지 방한 이후 가닥잡는 대한반도 군사 정책 ●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뒤 그동안 검토해온 새 국방전략의 방향과 줄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략의 뼈대는 `새로운 위협들'을 좀더 구체화하고, 그 위협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미국 국방의 범위를 우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아미티지 부장관이 서울에서 밝힌 `전략적 기본틀'은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을 잘 보여준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비확산'이라는 소극적 전략에 덧붙여, 이를 봉쇄하고 제거하는 적극적인 `반확산' 전략까지 포함시켰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부시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사상최대 무기판매 계획 등 중국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는 발언과 정책을 취함으로써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새로운 적'으로 만들려는 의도까지 비쳐왔다. 이러한 대중국 강경책 뿐 아니라 부시 출범직후 있었던 이라크 공습, 대북 강성발언,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일방 거부, 미사일방어체제 강행 등이 우방국들조차 우려해온 부시 행정부의 행적들이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동해에 SM-2 블록4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 두척을 배치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고 이를 위해 미 해군은 앞으로 1년 내지 1년반 동안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동해상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하는 등을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보수적인 민간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가 공개한 한 보고서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세계와 아시아를 어떻게 보는지, 그들이 추구하는 미국의 군사전략 방향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가 일개 민간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잘메이 카릴자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주도해 작성하고 커트 켐블 전 국방부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더글라스 팔 전 백악관 보좌관 등 부시 행정부 국방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이 감수한 것으로, 뼈대는 그대로 미 국방부의 아시아 정책이 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요점은 중국을 주된 잠재위협으로 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아시아 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경영하겠다는 미국 패권주의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이다.

중국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아래 필리핀 일본 베트남 류큐제도 등에 미군기지 확보를 강조한 대목에서 이러한 의도는 잘 드러난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까지 언급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찾은 아미티지 부장관이 미-일 동맹 관계를 미-영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공언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분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은 셈이고,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자위대의 해외출병 허용을 주장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관측도 여기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 하겠다. 기에 최근 종군위안부 문제를 미재판부에 제소한 것과 관련하여 미 국무부의 이례적으로 개입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 우려하는 대목은 한반도 상황과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반도에 화해가 정착할 경우 주한미군의 일부철수를 주장했는데, 그 이유가 한국내 민족주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내 민족주의 감정을 고려해 미군의 영향과 존재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극히 미국 중심적인 사고와 접근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역으로 남한내의 반미자주투쟁을 적극화하고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낸다면 주한미군의 철수의 시기를 더욱 앞당길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 소위 □단국대 자주대오□조직사건 조작음모 ●

지난 5월 14일(월) 오전 서울시경 보안수사대는 단국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현역군인등 수명의 집을 압수 수색한 이후 총 7명을 연행하였다. 이 7명의 연행자 중 강윤경(응물95, 98년 이과대 학생회장), 강덕영(법 94, 97년 부총학생회장)씨는 15일 불구속기소되어 석방되었고, 나머지 5명의 연행자들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되어 남대문경찰서(구본승, 황우정)와 서대문경찰서(정찬무, 정인철, 장선옥)로 이송되어 추가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군 복무중인 손지승씨는 아직도 군기무사에서 조사중이며, 김명섭씨는 군기무사 조사 이후 17일 서울로 이송되었다. 특히 장선옥(98학번, 야간부학생회장)씨와 관련해 서울시경 보안수사대는 법적으로 밤샘조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의 체계도와 문서들을 들이밀며 협박을 하고 자술서를 강요하였다고 한다. 이에 장선옥 학우는 밤샘조사, 불법감금, 강압수사등의 집권남용을 한 서울시경 보수대를 상대로 18일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이후 계속적인 법적 대응을 벌일 예정이다. 이러한 강압적이고 허위적인 조직사건 조작에 대해 장선옥학우는 변호사 접견이후 묵비권을 행사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영장제시도 없이 연행한 학생들을 상대로 법에도 금지된 밤샘조사를 통해 받아낸 자술서로 조작사건을 꾸며보려는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의 작태를 주목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이후 자주 통일을 염원하는 온겨레의 힘을 통해 미국이 더 이상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 분단과 예속을 강요하며 통일을 막아나서는 장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전민족적인 미국반대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자 이에 빌붙어 살던 반통일 수구보수세력들이 조작해낸 발악적 조작사건에 지나지 않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한 이 반통일 수구보수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유지존속하여야만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통일시대를 살고 있는 7천만 겨레는 국가보안법이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통일적인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분단체제에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과 기반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수구보수세력들은 국가보안법폐지의 전국민적 의지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냉전적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학생운동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는 이러한 공안조작사건에 대해 국민적 투쟁으로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단국대 총학생회측은 □소위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현재 학내 및 학외로 조직사건 규탄에 대한 여론선전전 및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또 고소고발 투쟁, 신문광고 투쟁, 사회단체들의 지지성명서 발표, 항의메일보내기, 두차례의 기자회견 진행 및 집회투쟁등을 진행하였으며 조직사건 음모를 저지하고 구속자를 석방시키기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다.

강원민중연대(준)

1차 대표자회의(5월16일)

참석 : 민주노총 2인, 전농 강원도연맹 2인, 강총련 2인, 춘민협 1인

□ 단체보고

* 전농: 6□15전민족 통일대토론회 및 6□24 남북농민 통일단오제 준비중(강원도 64명 참가예정)/시□군통일토론회 5월하순~6월 초순사이 진행예정/ 6월 5일 도연맹 통일대토론회/ 하반기 협동조합 개혁투쟁에 집중할 것임.

* 강총련: 반미투쟁에 집중(선전전), 10일 지구별 캠페이지 항의방문 예정/ 5월 26-27 강총련 출범식(강릉대)/ 6월 1일 ~ 3일 : 한총련 출범식

* 춘민협: 지난 7일부터 미군기지 앞에서 1인 무기한 시위중/ 7.4 미군기지 주변 마라톤 대회 준비/시의회, 춘천시민연대, 춘민협 공동의 범시민연대기구 구성 논의중(미군기지 관련)/ 봉의산 통신반사판 철거관련 생명의 숲 운동본부 기자회견, 국방부 방문(서한전달)

* 민주노총 : 5□1 노동자 대회 개최(원주),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개최(금강산)- 강원 12명 참가/ 5월말~6월초 총력투쟁(5개 요구안 중심으로)/ 6.1~2 간부 중심 집중 상경투쟁/ 6.12 지역 노동자 대회(파업사업장 중심)

□ 사업보고 : 4월 14일 ~ 15일 강원민중대회위원회 수련회 보고함.

□ 논의안건1. 강원민중대회위원회 수련회 평가논의

□ 논의안건2. 시□군별 연대모임 구성 추진논의/ 강원민중연대(준) 구성 논의

- 홍천, 철원, 화천등 농민회가 존재하는 군지역에서는 1차 모임 또는 군민중연대 건설논의가 진행중임. 그러나 중심지역인 춘천, 속초, 원주□횡성, 강릉등지에서는 논의가 미비하다. 이에 적극적인 추진사업을 지도해 나가야 한다.(필요하면 도차원의 설명회 개최도 가능) 또한 이들 핵심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도 포괄하여 지역연대모임을 꾸리는 것을 적극 추동해야 함.

- 강원민중연대(준) 구성 논의

체계 : 공동대표 , 운영위원회(시,군 민중연대 위원장), 부문단위 대표, 집행위원장, 실무부서 배치등을  차기회의에서 논의하여 정리한다.

경로 : 6월 9일 이전에 지역별 연대모임을 적극적으로 추동한다.

체계문제에 대한 안을 마련하여 차기 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 구성을 완료한다.

6월 9일 민중대회시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강원민중연대 건설을 선포한다.

□ 논의안건3. 6□10행사 추진 : 2001년 1차 강원민중대회 개최 합의

□ 논의안건4. 강원도 통일연대 구성논의

□ 기타안건 : 강총련 출범식이 5월 26일 강릉대에서 열리므로 초청함.

대구경북민중연대

6차 대표자회의(5월16일)

참석 : 함철호의장, 민주노총, 대경총련, 산보연, 노운협, 현장연대, 더불어숲,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대경연합, 상황실장  (참관:한통계약직)

보고. 지역투쟁현황 변경

1) 한통계약직

·5월 17일(목) 오전 10시 대구봉덕전화국  집중집회

·5월 18일(금) 오전 11시 대구봉덕전화국,  지역자전거 선전전코스 : 출발(농성장에서 출발 오전 11시.  한통 대구본부) → 영대네거리 → 명덕네거리 → 반월당네거리 → 액스밀라노 → 시청(자치노조와 간단한 약식집회) → 동인네거리 → 칠성시장 → 대구역(간단한 약식집회) → 북대구전화국(114 퇴근선전전 - 오후 3시부터 시작)

·5월 24일(목) 오후 2시  대구봉덕전화국  집중집회

·5월 30일(수) 오후 6시  마무리 문화제

2) 한국델파이

5월 15일(화) 노사합의. 이후 일정 취소

3) 자치노조

각 구청별로도 천막농성 계획중(추가)

4) 5·18 투쟁관련 민주노총 집회가 동대구역에서 시청으로 바뀜

5) 5월 17일 오후 4시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권리찾기 캠패인이 홈플러스에서 대구백화점 앞으로 변경

안건 1. 지역 투쟁 지원

- 한통계약직노조 투쟁지원

- 자치노조 관련

안건 2. 수요정치마당 주제 추가

- 6월달도 매주 계속하기로 결정.

안건 3. 6월민중연대 사업계획

- 단체별로 5-6월 투쟁계획을 이야기함.

<광고> 지역투쟁 지원 민중연대 각 단체의 총력집중날

- 5월 24일 (목) 한통계약직투쟁 총력결합  오후 2시  대구봉덕전화국에서.

- 5월 25일 (금) 자치노조의 공청회  오후 7시 두류공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 5월 30일 (수) 한통계약직천막농성 마무리 문화제  오후 6시 대구봉덕전화국.

* 각 단체별로 지지방문(한통계약직, 자치노조) 1회 이상 필히 할 것.

제주민중대회위원회 민중연대 건설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난  5월12-13일 제주희천관광농원에서 제주 민중연대 건설을 위한 각 단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제주지역에서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전농 제주도연맹, 양용찬열사 추모사업회, 제총협(준),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동당 제주지부(추), 통일청년모임, 4.3청년모임 등 80여명과 중앙에서 민중연대 이용규 사무처장, 주제준 조직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용규 민중연대 사무처장의 민중연대 건설방안 및 사업계획의 발제에 이어 제주지역의 민중연대 건설방안이 뒤이었고 이후 각 조별로 토론이 진행하였다.

토론의 주된 논점은 첫째, 한시적, 사안별 공동투쟁체인 민중대회위원회의 시급히 상설적 공동투쟁체인 민중연대 과정에서 기층토론의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어떻게 기층의 결의를 높여낼 것인가, 하는 토론과 둘째, 지역의 실정과 처지에 맞게 민중연대 준비위원회를 언제 발족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별토론의 거쳐 종합토론에서는 제주민중연대 건설에 각 단체의 결의를 모아냈으며  각 단체 기층에 대한 교양과 간담회 조직 등을 통해 제주민중연대의 힘있는 건설을 위해 준비과정을 잘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건설경로와 시기와 관련하여 5월중순-6월 까지 각 단체별 제주민중연대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시킬 수 있는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기층논의를 활성화시킬것과 6월중 민중대회를 거치면서 민중대회위원회 체계를 민중연대 준비위 체계로 전환하고 이과정에서 각 단체의 정책책임자가 참여하는 특위형식의 민중연대 건설 사업단을 구성하여 민중연대 건설 전반을 기획, 추진하면서 본조직을 출범하기로 결의하였다.

제주민중연대의 명칭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제주민중연대(약칭: 제주민중연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투쟁과제로는 신자유주의반대투쟁, 민중생존권쟁취투쟁, 민주주의 쟁취, 민족자주 통일투쟁, 4.3항쟁진상명 계승투쟁으로 확정하고 시기별 투쟁에 관련하여서 민중연대를 중심을 명확히 한 채 연대투쟁을 강화하기로 결의하면서 간담회는 뒤풀이 자리로 넘어갔다. 각 단체의 80여명의 참석자들을 한반도 최남단인 제주지역에서 제주민중연대(준) 힘차게 결의하면서 새벽이 오는 것도 잊은 채 술자리를 이어갔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7차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공교육 파괴현상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담은 전교조의 자료를 싣습니다>

공교육의 양극화와 해체를

몰고 올 7차 교육과정

전교조 서울지부 7차특위

1. 7차 교육과정의 전모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미 숱하게 논의되었던 것처럼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형을 거느리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이다. 7차는 여러 가지 미사여구로 치장하고 있지만 □세계화시대 교육경쟁력의 강화□를 슬로건으로 하여 경쟁에서 이길 □엘리트교육과정□의 편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공교육기반을 붕괴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현실적 귀결은 □우열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목선택형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엘리트교육과정과 쓰레기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것이며 학교를 □귀족학교와 삼류의 똥통학교□롤 나누고 교원을 □슈퍼교사와 보따리 교사□로 분해할 것이다. 수준별·선택·다양성이라는 현란한 구호 뒤에는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공교육이 민영화·시장화되는 현실이 놓여져 있다.

2. 선택형교육과정=□엘리트교육과정과 쓰레기 교육과정□

- 선택형교육과정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학급운영의 어려움, 수업분위기 저하, 시간표작성과 보강의 어려움, 학교시설·교실배정·출결관리의 어려움, 선택교과 수요조사의 어려움 등)을 내포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이다.

- 수준별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우열반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처럼 선택형교육과정은 현실에서  □엘리트교육과정(elite curriculum)과 쓰레기 교육과정(garbage curriculum)□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택형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상류대학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영어, 수학, 과학중심의 □엘리트교육과정□과 난이도가 낮고 대학에서 등한시되고 열등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이른바 □쓰레기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결국 학생선택의 자연스런 결과는 과목선택 우열반으로 양극 분해되며  학교의 관심은 당연하게도 엘리트교육과정에 집중된다. □선택과 다양성□이라는 신기루아래에는 □소수의 엘리트교육과정□과 □대다수 학생의 슬럼화 된 교육과정□이라는 황량한 현실이 놓여있게 된다. 평등이라는 공교육의 기본적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렇게 트랙킹(tracking)되고 분화된 교육과정이 가져오는 교육불평등은 학생 선택 결과로 정당화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우리가 선택형의 단꿈에 빠져있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선택형과정의 진행에 따라 발생한 학력의 저하, 공교육의 붕괴에 직면하여 최근에는 표준교육과정의 강화로 교육과정운영의 중심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원리상 고등학교가 중등교육을 마감하고 대학교육과 연결되는 위치라고 했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교육이 민주적이고 교양있는 인간형성을 추구한다고 할 때,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교육과정이 공통적으로 이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에 중심을 둔 교육과정편성은 공교육의 핵심적 과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을 공교육이 충분히 담보할 수 도 없다.

3. 자립형사립학교의 등장 = 귀족학교와 삼류공립학교

- 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학교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전부 개설한다는 것은 현재 학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교육청은 현실적으로 학교마다 상이한 몇 개의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하려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정이 개설된 학교에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교선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선택제 도입은 7차 교육과정의 진행이 필연적으로 밟게될 경로이다.

- 교육과정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을 요청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교가 바로 이러한 7차의 요구와 결합하여 현실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자립형사립고교는 호시탐탐 등장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립형사립학교는 현실적으로 엘리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등록금 책정권을 가지는 귀족학교, 상류학교이다. 결국 상층, 중산층의 자녀들은 자립형 사립고교로 가게되고 대다수 민중의 자녀들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공립학교에 남게된다. 교육과정의 불평등은 학교의 불평등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여기에 한미투자협정등으로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의 사립학교들마저 한국교육에 물밀 듯 밀려올 것이다. 비버리힐스의 상류학교와 하층지역의 공립학교가 더 이상 이제 남의 나라일 아니게 된다.

- 자립형사립고교의 도입과 함께 고교 입시가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학교가 서열화되고 이따금씩 거론되었던 고교등급제는 바야흐로 대세가 될 것이다. 자립형사립고교가 광범하게 등장하게 되면 내신제도가 폐지되고 평준화체제는 끝장나게 된다. 결국 교육의 수월성추구를 명분으로 한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은 지역간, 계층간 교육불평등의 심화로 귀결될 것이다.

4.교원의 구조조정 = 슈퍼교사와 보따리 교사

- 7차 교육과정은 교육노동의 불안정화와 유연화, 노동강도의 강화라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불러오고 있다.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과목의 생존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교과목의 폐강은 교원에게 과원이라는 신분상의 위협을 가져온다. 7차의 도입과 함께 교육부는 다양한 부전공연수를 시키거나 정규교원대신에 계약제, 순회제 교사의 채용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여기에 성과상여금제와 연봉제가 도입되면 교원의 보수체계는 다양화되고 자립형 사립학교에서는 공립교사의 몇 배의 연봉을 받는 슈퍼교사들이 출현한다. 노동조합의 단결은 무너지고 슈퍼교사와 보따리 교사로 교원의 신분은 양극화 된다. 교사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훌륭한 교육자인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과 입시등 외적인 지표들이 상품성있는 교사의 기준으로 등장한다.

5. 7차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기필코 쟁취하자

7차 교육과정은 공교육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고 시장원리로 교육구조를 개편하는 교육과정이다. 고등학교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순간 7차 교육과정은 더 이상 막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데, 그 시행의 시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이미 고등학교교육과정 편성지침이 작성되었고 학교에서는 선택형교육과정 시뮬레이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7차에 적합한 대학수능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일정이 완료되면 7차 교육과정은 대세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7차 가져올 불평등한 교육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7차 수정고시를 상반기내에 기필코 쟁취하여야 한다

< 최근 경찰과 정권의 폭력행위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수준을 넘어 깡패정권의 적나라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시절의 파쇼적 탄압이 과거의, 어제의 일이 아닌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10부평 대우차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폭력은 우연적이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며, 이미 수많은 민중투쟁의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경찰과 공권력의 폭력과 김대중정권의 파쇼적 본질을 드러내는 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취합하여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 노동자투쟁에 대한 경찰과 정권의 깡패폭행행위1

(광주 캐리어) ●

광주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조원 폭행 관련 기/자/회/견/문

▲ 캐리어사내하청노조원에 대한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사건 관련자를 고소하며 구속·처벌을 촉구합니다.

▲ 경찰 집단폭행 사건 은폐를 기도한 관련 경찰의 처벌과 김대중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1.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속과 체포로 일관하고 있는 경찰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와 함께 4월 29일과 5월 1일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이경석위원장) 조합원 폭행 사건에 대한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해 5월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며 당사자들의 처벌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 경찰폭력과 은폐기도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번 고소 대상자는 먼저 한승륙씨를 폭행하고 폭행사건을 은폐하려한 관련 경찰 및 책임자·캐리어(주) 책임자 및 구사대와 사설용역경비입니다. 또 5월 1일 교섭대표인 박병규본부장과 농성중인 이경석위원장을 비롯해 농성자 8명을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 폭행한 캐리어(주) 구사대 및 사측 책임자, 사설용역경비·폭행현장에 있으면서 이를 방조한 관련 경찰입니다.

2. 한승륙씨를 경찰이 쇠파이프로 집단폭행한 사실에 대해 광산경찰서쪽이 한씨 가족을 만나면서 스스로 시인했으며, 집단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광산경찰서쪽에서 가족을 만나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자면서 사과문 초안을 작성해주고, 폭행사실에 대해 '미안하다', '치료비를 대겠다'는 취지의 경찰간부의 발언을 녹음하고 가족들이 공개해 은폐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산서 수사과장과 강력 2반장이 가족을 만나서 강력 2반장이 메모지에 자필로 써준 사과문 초안의 전문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00년 0월 0일 00에서 발생한 대우캐리어 사건과 관련하여 노사갈등 과정에서 한승륙(남, 34세)을 경찰이 대우캐리어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호송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본인과 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진성 서명'

그러나 가족은 "이날 밤 강력 2반장이 전화를 걸어와 내부사정으로 약속을 할수 없다'고 전해와 광산경찰서장의 사과문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5월 4일 광산서쪽 요청으로 시내 한 호텔 커피솝에서 만난 광산서 수사과장과 강력 2반장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와 녹취록에 따르면,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은폐를 기도한 사실이 드러난다.

- 가족 : "인간적으로 때린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하시오?"

- 수사과장 :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사과장 : "돈 말씀 드린대로 십시일반 모아서 치료비 대고, 근디 이것이 치료비가 많이 나올건데--"

- 수사과장 :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뭐 뭐 공식발표를 하는데,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알아줘요, 또 뒤통수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 수사과장 : "대외적으로 우리가 뭔 이러한 사실이, 여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을 겨냥해서---"

- 가족 : "대외적으로 안때렸다고 얘기한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오. 이 말이여?"

- 수사과장 : "아무튼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다음날 5일 광산서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캐리어하청노조 불법파업 관련 진상'이란 글을 통해 '경찰이 한씨를 폭행했다는 일부 노동단체의 주장은 허위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광산서는 또한 있지도 않은 '어려서 간질병 증세가 있었다'는 의사소견과 본인 진술을 들먹였다. 폭행사건이 있던 초기에는 무장을 않고 출동해 전경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번복하고 기동대차량안에 쇠파이프 23개가 있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광산서는 5월 4일자 진상보고서에서도 연행 시간을 조작해 03시 55분을 04시 30분으로 바꿔 사건은폐를 기도했습니다. 진상보고서는 4월 29일 한승륙씨를 04시 30분경 경찰기동대가 연행해 5시 15분경 현장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나 당시 경찰기동 순찰자에 먼저 감금돼 있었던 인터넷 리포트 기자 조상영씨에 따르면 한씨는 03:55분에 경찰기동순찰차에 연행돼 왔으며 조씨는 15분쯤 뒤인 04:10분경 풀려났다고 한다. 한씨는 조상영씨가 풀려난 뒤에 경찰들로부터 쇠파이프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경찰당국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건 자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3. 4월 29일 공장안에서 한승륙씨에 대한 1차 집단구타와 5월 1일 폭행사건은 캐리어(주)의 치밀한 주도아래 진행된 것으로 캐리어(주)의 책임자와 폭행가담자에 대해 분명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개입과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캐리어(주)는 비상대책위 구성뿐만 아니라 규찰대장 오 아무개 부장, 규찰부대장 조아무개 기장으로 규찰대를 조직하여 며칠동안 쇠파이프를 들고 집단대응 했습니다. 농성장을 침탈할 때 현장감독자 뿐만 아니라 관리직원, 특히 사설용역경비를 직접 동원하여 쇠파이프 등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농성자들이 끌려나오면서 공장통로를 지날때도 관리직원과 현장감독자들이 쇠파이프와 발길질로 집단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처럼 집단폭행을 자행하고 작업장 이탈과 기물파손 행위를 하는데 회사의 사주와 방조 없이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폭력이 행사될 때, 김영돈 상무이사 등이 폭력이 행사된 공장 내에 이었으며, 폭력사건이 마무리되자 바로 현장에 내려와서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폭행사건 현장에는 광산경찰서쪽 얘기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정보과 형사 1∼2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폭행사건을 방조한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처벌해야 하며 폭력사건 개입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특히 5월 1일 농성자들에 따르면 농성장을 침탈하면서 권총을 들고 어깨위에서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쏘았다고 증언하는데, 경찰이 아니라면 어떻게 공포탄을 쏠수 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4. 경찰과 검찰당국은 구속자를 크게 늘리고 대규모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경찰과 캐리어(주)의 집단폭행 사건을 호도하고 캐리어사내하청노조투쟁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경석위원장( 등 3명을 구속한데 이어 5월 11일 김석씨(37세,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정책부장)와 이능복씨(32세, 광주전남노동자운동연대의장), 12일에는 신군섭씨(27세,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을 연행하여 구속했습니다. 또 12일 광산경찰서에 김석씨를 면회하려 간 박형균(캐리어노조 조합원)을 강제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내하청노조 사무국장 송영진씨(30세)와 조직부장 박 홍용씨(29세). 병원에 입원중인 김대희씨(31세, 캐리어노조 조합원) 등 환자 4명을 비롯해 십여명이 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체포영장발부자와 출석요구 발부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태는 캐리어사내하청노조 투쟁의 손발을 묶고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사건을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인 작전입니다.

5. 우리는 이번 고소와 함께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관련자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할 것입니다. 먼저 폭력만행 책임자 처벌과 캐리어사내하청노조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 10만명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전남경철청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고 5.18 주간동안 캐리어(주)와 경찰당국을 상대로 대규모적인 규탄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의 노동, 사회, 시민 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곳 광주에서부터 김대중정부에 대한 퇴진투쟁이 더욱 확산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요구>

- 이무영 경찰청장,전남경찰청장,광산경찰서장의 사퇴와 경찰폭행 및 사건 은폐관련 경찰의 처벌과 사과!

- 경찰 폭행 및 은폐 기도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

- 폭행사건에 대한 캐리어(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과 사과!

- 대체인력투입 중단과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인정 및 활동보장!

2001년 5월 14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 노동자투쟁에 대한 경찰과 정권의 깡패폭행행위2 (건설운동노조)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성명서

< 성 명 서 >

심야 집단 테러 자행하는 유진종합개발과 테러범을 비호하는 경기도 화성 경찰서를 규탄한다.

○ 5월 2일 21시 30분경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에 위치한 유진 수원분회 쟁의부장 홍석훈씨는 집 앞에서 회사측 5명( 유진 종합개발 수원공장 영업부 대리 임정훈, 페루다 기사 김용경 용역깡패 3명)에게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지난 4월 10일부터 합법 파업에 돌입하고 홍석훈씨가 노조의 쟁의부장인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그들은 홍석훈씨의 차를 부수고 머리고 가슴이고 사정없이 폭행을 해댔다.

○ 그러나,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홍석훈씨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을 당해야 했다. 5월 5일 오후 5시경 화성경찰서 6명이 찾아와 "조사 받을 일이 있으니 가자"고 하여 5월 2일 폭행을 경찰이 조사하는 줄 알고 따라 나섰던 홍석훈씨는 바로 법원으로 끌려가 전격 구속되고 말았다.

○ 법원의 구속 사유는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한 사측의 고소고발 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와 관련한 출두조사를 받고 있었고, 동일한 건으로 다른 간부인 문성희씨는 영장이 기각되었던 터에, 갑자기 홍석훈씨는 병원에서 데려가 전격 구속시킨 것이다.

○ 경찰이 사측에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홍석훈씨를 5월 5일 어린이날에 전격 구속한 것은 5월 2일 사측의 테러 사실을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폭행을 가한 사측은 풀어주고, 치료중 이던 노동자는 전격 구속시켜 테러를 은폐하고자 한 것이다.

○ 레미콘 사용주들의 노동자 집단 폭행과 경찰의 비호는 그 동안 업계와 경찰의 밀월 관계의 연장이다.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는 레미콘 사용주들의 행태는 노동조합의 합법 파업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유진기업 유재필 회장을 필두로 한 레미콘 사용주들은 노동부 장관도 인정하고 법원도 인정한 노조를 부인하며 노동자를 해고와 폭력으로 탄압해 왔다.

○ 유진기업의 유재필 회장은 노동자를 전기봉으로 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노조탄압의 선봉장에 서 있다. 또한 구로 제일분회의 경우는 용역깡패를 동원 농성중인 노동자를 팬티바람으로 끌어내고, 레미콘 차량 14대를 탈취하는 등 폭행에 도둑질까지 서슴치 않았지만 관할 경찰서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사태를 하나같이 방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를 집단 연행하고, 구속하고, 도난신고조차 받지 않았다.

○ 유진기업 수원공장의 경우도 합법 파업에 불법 대체근로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불법 대체근로를 막으려는 조합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려대, 폭행을 해댔으며, 이를 경찰은 수수방관해 왔다.

○ 건설산업연맹은 계속되는 레미콘 사용주들의 노조탄압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대우자동차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눈가리고 아웅으로 일관하던 경찰은 대우노동자에 이어 레미콘 노동자에게 탄압의 예봉을 거두지 않고 있다.

○ 건설산업연맹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설립과 파업투쟁을 막무가내식 탄압으로 일관하는 레미콘 사용주의 즉각 처벌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의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심야 집단테러범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 홍석훈 쟁의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는 유진기업 대표 유재필을 즉각 구속하라

- 테러범을 비호하는 경기도 화성경찰서장을 파면하라

2001년 5월 8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