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응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공공부문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피고용자의 임금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어지거나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은 조직에 의해 주어지는 영역□이라는 OECD의 기준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으로 크게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은 크게 중앙행정기관, 지방·기초자치체, 교육청 및 지자체 산하기관, 정부공공기관 등 4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기획예산처, 1999.09.16). 이 글에서 언급되는 것은 대부분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 등의 정부공공기관(32만여명)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

최근들어 운동진영 내에서 공공부문 투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공부문과 관련한 단위들- 98년부터 존재했던 사회진보연대의 공공부문연구모임, 상지대·성공회대·한신대 민주대학 컨소시엄 부설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공공센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공공부문 연구 세미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공공포럼 등 -이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과 한국사회의 발전전망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을 제출해왔던 정치세력들이 □공공부문□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입과 실천을 조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미 □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노동자들에게 진보적 대안으로 호도되었던 □우리사주제도□, □노동자주식소유제도□ 등이 공기업 사유화에 맞선 대안인양 주장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초국적 자본 및 국내 독점자본에 대한 소유권 이전(사유화 및 해외매각)에는 반대하지만 □공기업 개혁□의 대안으로서 공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문책임경영체제□ 등이 노동자의 입장으로 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장들은 일정 부문 노동운동 내의 흐름으로 존재하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부문을 투쟁의 방향을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입장이라 할 수 있다.

) 5월 7일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발제 - 김태현 한노사연 연구위원, 민주노총 전 정책실장)라는 주제로  1차 공공포럼을 진행하였다. 전교조, 공공연맹, 한국노총 정투연맹 등 노동조합 활동가를 포함 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발제문에서 조직측면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립 및 산별노조로의 전환 /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는 통큰 공공 대산별로의 전환,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참여도 보장하는 대정부교섭체계의 확립, 정치적 노동조합주의의 복원(노조의 정치활동은 단체교섭을 보완하거나 단체교섭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며 노조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포함. 특정후보에 대한 지저선언 및 재정과 인력을 지원. 이밖에도 로비를 통해 친노동적 입법을 지지),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추구(공공부문의 경우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이 크므로 민중운동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의 폭넓은 연대와 협력이 노조의 전략과 전술에서 대단히 중요), 공공성  확보와 노동자 참여(공공부문 노조가 정경유착과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관료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이런 것들이 공기업 경영체계와 노조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함. 노조가 적극 나서 노동자 경영참여 실현, 시민사회의 대표 경영참여 실현) 등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한 입장들을 평가하고, 투쟁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놓지지 말아야 지점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맥락, 이것이 노동자대중에게 미치는 효과, 그리고 운동진영의 주체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적 인식들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현실성□과 □대안□에 대한 강박 속에서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파괴하는 효과를 양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위기극복의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진행상황, 그리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방향으로서 공기업 사유화 반대투쟁의 내용과 의미, □우리사주제도□, □노동자주식소유제도□ 및 □전문책임경영체제□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도록 한다.

1/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현재 세계자본주의를 진단함에 있어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논자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위기가 일시적인가? 혹은 극복 가능한가를 둘러싼 논점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위기는 자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통해서 극복될 성질의 위기인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추진되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을 구해보도록 하자.

1930년 초 대공항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이윤율 저하경향을 상쇄하고 대안적 축적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미국의 헤게모니와 자본주의의 장기호황을 가져다준 핵심요인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노동과정의 테일러/포드주의의 기초위에서 GM의 Sloan주의적 경영자/관리자 혁명(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자·관리자 층의 상대적 자율성 확보, 높은 효율성·성장성)=법인자본주의와 이를 완성하는 사회정책으로서의 케인즈주의, 그리고 브레튼우즈체제에 의한 국제경제질서 확립을 들 수 있다. 특히, 케인즈주의는 전쟁 후에 내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고 유럽을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복구하려 했던 미국과 유럽자본의 노동운동 포섭과 획기적인 생산방식으로서 도입된 포드주의가 요구했던 □유효수요□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경제이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거시정책으로 재정정책을 위주로 하면서도 화폐정책과의 □정책혼합□과 이를 통한 경기순환의 □미세조정□을 배제하지 않는 유효수요 정책이다. 케인즈주의의 특징을 몇가지로 살펴보면 □투자의 사회화□와 □금리생활자의 안락사□를 통한 완전고용창출, 강력한 국가개입주의 그러나 케인즈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인자본의 전략·정책·이데올로기로서 자유기업주의에 바탕하고 있으며 국가개입은 거시정책에 한정된다.

이러한 미국 헤게모니의 경제적 질서가 70년대 이후 이윤율의 저하와 수익성의 저하, 이윤량의 확장전략의 실패라는 위기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68년부터 급증했던 유로달러시장의 형성등 국제금유업의 발전(기존의 케인즈주의적 규제를 피해가는 새로운 금융상품, 새로운 신용창조 방식, 새로운 금융기관 발명)과 이에 따른 규제완화의 불가피, 금융세계화 경향 속에서 안정적 환율유지 불가능(67년,68년 골드러쉬, 71년 닉슨쇼크, 73년 브레튼우즈 시스템 붕괴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등이 자리잡고 있다. 위기에 빠진 미국경제의 성격은 크게 변화한다. 즉, 케인즈주의 아래서 유지되었던 □금리생활자의 안락사□로 표현되는 국가와 금융의 타협 붕괴, 산업과 노동의 타협 붕괴, 즉 자본주의의 물질적 팽창이라는 조건에서 가능했던 □개혁의 주체□로서 노동과의 타협이 붕괴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위기 하에서 레이거노믹스와 대처주의와 같은 신보수주의가 출현한다. 신보수주의는 긴축정책, 탈규제, 노동자운동에 대한 파괴와 공격, 고달러 고금리 정책 + 금융 탈규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초국적 은행자본은 (M&A와 콘소시움 형성을 통해서 거대화한 후) 제3세계에 대한 차관과 대부를 통한 금융적 팽창이 진행된다. 이러한 금융적 팽창은 지속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제3세계의 외채위기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특히 82년의 멕시코 외채위기 및 외채상환유예 선언은 미국은행체제 전반의 붕괴를 낳을 뻔했다. 당시 미국은 민간은행이 주도하여 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상환시기를 연장하는 전략을 취하지만 실패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이른바 □쇼킹요법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교훈을 획득) 그러나, 85년 베이커플랜과 89년 브레디플랜을 통해서 미국정부와 IMF의 공적 개입을 통해서 외채상환의 기간의 조정뿐만이 아니라 부채의 주식으로의 출자전환 및 금융제도 개혁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저금리 정책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 등의 정책을 제3세계에 강제(신흥시장의 형성)하는 방안을 정식화하고 □워싱턴컨센서스□로 명명한다.

초국적 은행에 기반을 둔 외채 경제위기 속에서 거대 은행과 거대 그룹에 종속되었던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연금기금, 증권 포트폴리오 투자 및 관리를 위한 뮤추얼 펀드, 생명보험 및 그것을 보충하는 퇴직보험 등의 각종 기금들이 금융적 팽창의 강력한 행위자로 부상한다. 이들은 주로 월스트리트와 제3세계의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적 팽창을 추진해왔다. 이와 동시에 90년대 들어 미국에서 금리생활자들이 이른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를 취하기 시작하는 데,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는 사외이사제의 도입, M&A에 대한 규제철폐, 경영진과 이사진의 급여를 주식에 나타난 성과와 결부(스톡옵셥)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자본가들의 이해는 주식 및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의 금융적 축적체제 속에서 담보된다. 생산에 대한 투자는 철저하게 금융 논리에 종속되고, 화폐이윤의 증가(주가상승)만이 절대 기준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경기회복□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한 금융팽창에 의해 주도되며,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과 불안정노동의 확산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생산부문에서의 끊임없는 비용절감-인원감축, 불안정노동의 양산, 임금삭감, 노동강동 강화 등 -에 근거한 이윤형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경쟁력은 이전의 □타협과 관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전제로 한다. 오늘날의 자본축적은 기본적으로 노동대중의 분할 및 이에 근거한 배제와 포섭의 체계에 근거하고 있다. 레이건이나 대처의 신보수주의 정권은 노동자 대중을 □건강한 시민□과 □기생충□으로 분할하여 오직 후자만을 안정적 관리체계 속에 포섭시키고, 끊임없이 노동대중의 일부를 사회의 기생충으로 규정하여 일정한 □규율의 효과□ 창출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러한 체계는 보다 세련된 □관리주의□ 형태로 전화했는데, 그 중 하나는 이른바 □가계의 금융화□를 유도해서 노동자 대중의 일부에게 금융적 팽창의 과실을 분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에 기반한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노동대중에 대한 관리와 배제를 보다 세련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금융적 축척체계는 결국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재의 위기를 미래로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 결코 하나의 □성장체계□일 수는 없다. 생산과정에서의 조직적 혁신이 대안적인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즉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면서 동시에 실질임금 상승과 노동조건 개선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과정 및 자본조직화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는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는 기생적이고 축척체제일 뿐이다.

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면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2-1.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과 위기의 심화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적 발전의 핵심에는 6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 본격화된 □수출 지향적 공업화□와 □재벌 중심적 공업화□가 놓여있다. 수출지향적 공업화의 경우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유지와 발전의 쇼-케이스 창출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적극적으로 권유된 것으로, 그 이면에는 한국의 군사비 지출 및 하부구조 구축에 대한 미국의 지원, 미국에 대한 한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용인, 나아가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의 허용(역개방 정책) 등이 놓여 있다.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발전-반공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강력한 국가주도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이러한 발전전략에 조응하는 자본의 형태가 바로 □재벌□이다. □재벌□은 미국식 법인자본의 아시아식 변종으로, 군사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차관 도입 및 그에 따른 금융특혜, 각종 정책 지원 및 세제지원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동시에 정권의 부분적 보호무역과 미국 시장의 역개방 속에서 한국의 재벌은 부분적인 수입의 대체- 특히 몇몇 중화학공업에 있어 -와 대량의 수출을 주도할 수 있었다. □재벌□의 문어발식 혹은 선단식 경영의 형태를 이루게 된 이유는 첫째, 자금 조달의 특수한 조건이 이러한 형태를 강제했다. 즉, 1960년대 초 이들의 본격적 형성기에 중화학 공업 투자에 동원된 차관의 원리금 상환 압박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부문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수출산업으로 재편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수입대체적 중공업부문과 수출지향적 경공업부문이 하나의 계열로 연계되는 문어발식 법인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이후에 다양한 내부거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의 효과를 낳았다. 둘째, 정부의 강력한 산업정책과 특혜금융을 현실화하고, 출혈적이고 억압적인 노동통제에 대한 병영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상명하달식 조직관리와 강력한 지배체제가 필수적이었다. 그 결과 총수일가의 경영장악은 가장 손쉽게 채택된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적과정의 부산물로 □총수일가의 세습독재경영□이라는 외형적 효과가 출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벌구조에 기반한 거시적 축적전략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된다. 내적으로는 외채에 근거한 중화학공업 부문 과잉중복 투자의 모순이 격화되었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잇달았다. 또 외적으로는 1970년대 후반의 전세계적 불황으로 인한 수출채산성의 악화가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초반에 한국도 남미의 국가들과 유사한 외채 위기를 경험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근거한 종속적 축적구조, 즉 외자 도입을 통해서 국내 분업 연관이 없는 수출품 생산의 원재료를 수입하고 생산물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축적구조의 결과였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레이건 정권의 등장과 함께, 신보수주의 정책 속에서 형성된 고금리, 강한 달러 전략이 이러한 축적구조에 가한 충격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전두환 정권은 민중적 저항을 억압하면서, 중화학 공업을 수입대체에서 수출지향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금융 및 자본자유화를 지향하는 민영화, 탈규제 및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고자 했다.

사실 이러한 전략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두 가지 이유에서 변형된 효과를 낳았다. 첫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미국의 전략들이 초국적기업(TNC)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세계화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은 1986-88년에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라는 이른바 □3저 호황□ 속에서 외채위기를 벗어나고 일시적  호황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방화와 민영화는 진전되었지만, 재벌구조의 변화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둘째, 3저 호황의 국면에서 재벌들의 경우 오히려 금융부문으로 진출하였고, 나아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금융기관을 이용한 무분별한 차입과 그것에 근거한 과잉투자를 낳았고, 그 결과 1990년대에 과잉자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2-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면화

한국 사회의 지배세력은 1987년 이후 지속된 민주화의 요구를, □자유화□를 향한 범(凡)부르조아 연대로 변형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재편은 이미 1980년대 초반에 기획된 것이었지만, 그것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지배연합, 즉 자유주의 세력의 결집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1987년 이후 한국 사회 정치지형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민중 진영의 형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세력의 형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세력은 언제나 보수주의 세력들과 부분적인 제휴를 통해서만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따라서 끊임없는 □수구 대(對) 개혁□의 논쟁을 동반했다. 또 이 과정에서 민중운동 진영은 끊임없는 분화와 동요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1991년 대중투쟁에서의 패배 등을 조건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YS의 집권을 조건으로 해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나름의 정당성과 지지를 획득하면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OECD 가입 및 자유화·개방화 등으로 상징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몇 가지 국제적 조건, 예컨대 1994년 위안화 평가절하, 1995년 이후의 □신 (新)3고□, OECD 가입에 따른 강요된 금융개혁 등으로 인해 1997년에 금융위기가 폭발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확산, □구조조정의 전면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한국 정부는 먼저 1997년 12월 16일에 기존의 환율 관리체제를 폐기하고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했다. 그 결과 돈 그 자체가 사고 팔리는 국제외환시장에 포섭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자국 통화에 대한 화폐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와 정책과 동시에 정부는 주식 시장의 대외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대외 개방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소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화된 세계적 축적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기획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획 속에서 4대 부문, 즉 정부·금융·기업·노동 부문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구조조정 정책은 □금융 부문 구조조정□이다. 국채발행을 통해 64조원의 재정자금을 형성하고, 이를 투입하여 부실 은행 및 금융기관을 퇴출·합병하며, 동시에 노동력을 감축하는 조처에서 출발했다. 이와 달리 증권사·투신사·보험사·리스사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지배적 대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율적 구조조정의 형식을 취했다. 그 결과 대다수 증권사는 경영 정상화와 나아가 사업 확장의 양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벌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고수익을 확보하는 각종 펀드(fund)를 운영하는 주체로 변신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은 주식시장 활성화의 적극적인 자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금융화를 더욱 강화했다. □증권 거래세 폐지 또는 자유화□나 □회계정보의 투명화□는 결국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의 표현이다. 그리고 □각종 규제완화□는 대내외 자본의 자유화, 즉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외 이사제□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강화□ 등은 기관투자자 및 주주의 권력을 강화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법인 기업을 규율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결합되어 2단계 구조조정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정부의 기업개혁안은 97년 12월 3일 체결된 IMF와의 협약에 의해 1차적 과제와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99년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심화된 2차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2차 기업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은 99년 8월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2000년 1월 발표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부 자문단 권고안'에서 제시되었다. 이 모범규준과 권고안의 모태가 바로 OECD의 기업지배구조의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nance)-  (1)주주의 권리: 주주의 권리보호 강조 (2)주주의 동등대우□ 모든 주주의 대우와 주주권리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소수주주의 권익강조) (3)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적극적 협력 추진 (4)공시 및 투명성: 주요기업정보의 적절한 공시를 통해 경영투명성 확보 (5)사외 이사확대 및 이사회의 책임 강화 -이다. 정부가 2000년 1월에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겠다는 '국제적 기준'이 바로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인 것이다. OECD는 금융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개혁의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95년부터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99년 5월의 각료회의에서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원칙'은 세계은행과 IMF의 자금지원의 조건과 정책권고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초민족 자본과 미국의 강력한 규제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97년의 IMF 구제금융과 이에 따르는 구조조정 협약안의 내용도 큰 줄기에서는 이러한 자본의 국제적 기준에서 연원하는 것이다. 정부의 원칙이나, 부채의 출자전환 및 부분적 탕감 등의 추진방식에서 보이듯이,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철저한 금융의 원리, 특히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활동의 엄정한 평가, 자본조달, 주주권리의 극대화를 실현시키는 방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한 금융의 논리를 중심으로 재벌시스템을 재편하는 과정이며, 비용절감을 위한 끊임없는 노동유연화를 전제로하는 체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 근거로는 첫째, 중심부 금융 시장을 향한 국내 자본이 유출이 존재한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해 부과된 탈규제는 제3세계 엘리트가 중심부의 금융시장으로 자신의 민족적 부를 흘러보내는 데에 장애가 되었던 대부분의 규제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이후 발전도상국에 대한 국제은행의 신규대출은 사실상 소멸했고, 역으로 국제금융시장으로의 제3세계 엘리트의 참여 --이른바 자본도피 --가 증가하고 있다. 제3세계 자본은 불안정한 자국시장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수익을 제공하는 세계금융시장, 예컨대 월-스트리트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1980년대 남미 외채위기 때, 아르헨티나는 153억 달러, 멕시코는 327달러, 베네주엘라는 108억 달러가 월-스트리트로 빠져나갔다. 최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러시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둘째,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제3세계를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으로 변형시켰다. 정보통신, 전력회사, 철도, 신용 조직과 같은 공적 시설들은 투자 기금이나 헤지 펀드 등과 같은 투기적인 자금들의 사냥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부채의 증권화, 단기 차관 등 보다 안전한 화폐자본 형태의 계발 및 IMF의 제도적 후원은 이러한 금융투기와 공격적 활동을 더욱 부추긴다. 이들의 투기적 활동은 한편으로는 국내 산업의 구조를 보다 불안정한 형태로 재편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적 불안정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셋째, 달러 확충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는 한편으로 달러의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제3세계의 왜곡된 상품 특화를 낳는다. 예컨대,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다시 일차상품 생산으로 복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3세계의 왜곡된 탈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러한 종류의 복귀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의 맹목적 추구와 기존 특화산업에서의 과잉 착취 양자 사이를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금융화와 종속의 심화 이면에 노동의 불안정화가 놓여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는 □신자유주의□라는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게다가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관리하는 고유한 □신자유주의적 원리□가 존재하는 데, 그것은 한편으로 금융화 메커니즘 그 자체에 노동자 대중의 일부를 포섭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노사정합의 등과 같은 사회관리 메커니즘에 노동자 대중의 일부를 포섭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3. 김대중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김대중 정권은 공공부문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했다.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적 목표는, 하나는 □사유화□ 혹은 □주식상장□을 통해 초국적 자본 및 국내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혁신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외주, 하청,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 등을 통해 조직축소와 인력감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98년 7월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 8월 4일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그리고 8월 7일 □정부출연·위탁기과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총 108개 검토대상 공기업(정부투자기업과 정부출자기업) 중에서 11개 모기업과 대부분의 자회사를 민영화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모기업의 경우 즉각 민영화 대상기업은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5개이고,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는 단계적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경영혁신 대상으로 선정한 공기업에서는 각 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고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98년에 국정교과서, 99년에 한국종합기술금융을 완전민영화하였고, 2000년에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 한국종합화학, 한국중공업을 민영화하여 즉각적 민영화기업 5개와 단계적 민영화기업 1개의 민영화를 완료하였다. 99년 3월에는 한국전력 지분 5%가 해외DR(7.5억불)로 매각되었고, 같은 해 5월 한국통신 지분 14.5%가 역시 해외DR(24.9억불)로 매각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조 4천억의 매각수입을 올렸다. 담배인삼공사와 가스공사도 국내일반 공모를 통하여 지분의 일부가 민영화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공기업 경영혁신의 경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인력감축과 노동비용축소(임금인상억제와 기업복지축소)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00년 1월 현재 19개 모기업의 경우 27,545명(19.3%), 자회사의 경우 4,814명(20.6%)이 감축되어 총 32,359명(19.4%)이 감축되었고, 2000년 말까지 추가로 약 1만명이 감원되어 원래 계획을 초과달성한 상태이다. 인원감축과 동시에 노동비용을 축소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임금의 경우, 98년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총액이 4.1% 삭감, 99년에도 기획예산위에서 4.1% 삭감할 것을 지침으로 하달하였다. 한편 2000년 들어 정부는 □2000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 상승을 5.5% 이내로 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또한 임금통제와 더불어 기업복지의 대폭적인 축소를 추진하였다. 경영혁신대상 19개 공기업은 모두 1999년까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00년도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충당금 예산이 1999년 5,916억원에 비해 무려 70.9%에 해당하는 4,200억원이 줄어 들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의 융자전화, 주택자금 이자율 상향조정(2%-5% → 7.5%-9%), 경조금/개인연금의 축소/폐지 등에서도 정부의 지침이 관철되고 있다. 2000년도에 기획예산처가 각 공기업에 요구한 후생복지 축소지침은 거의 대부분 집행되고 있고, 2001년 1월 현재 평가대상 176개 조직 중에서 173개(98%)에서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어 이 제도가 사실상 단체협약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대학생 학자금, 주택자금 등의 복리후생제도도 총 293개 평가과제중 290개(99.0%)가 완료되었고, 연봉계약제를 추진하였던 70개 조직에서 모두 이제도가 도입되어 100% 목표달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이미 □공기업의 민주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로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유일한 잣대는 □사유화□와 □주식상장□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와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룰 보장하는 것이다. 예컨데 정부는 영국등의 사례를 들어 □가스공사□를 3-5개 도입·도매회사와 설비부문회사로 분할하여 2001년 매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영국, 미국, 호주 등은 자국산 천연가스를 생산해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PNG사용국가와는 산업체계가 판이하다. 또한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시장의 경직된 계약조건(20년이상 장기계약, 도입조건 및 운송조건) 속에서 도입물량이 일본의 24%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만에 비해 저가로 수입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가스산업의 특징은 가스공사는 도입,도매부문을 독점하고, SK(실질적으로 8개사 독점), 삼천리 등 도시가스사업자들이 권역별로 소매부문을 독점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규제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소매부문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분할 매각방침에 SK, LG등이 초국적 자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을 펼치고 있다. 전력의 경우도 부채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동경전력등 해외의 전력회사에 비해 결코 높은 상황이 아닐뿐더러 전력산업의 특성상 전력수요를 예측한 발전소의 건설, 농업 및 산업용전력 등 공적기능을 위해 불가피한 성격이 강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전력산업을 매각하면서 해외자본에게 보장하겠다는 10%가 넘는 투자보수율이면 몇 년안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철도의 경우도 매년 2, 3천억원씩 되풀이되는 경영적자를 사유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사실 철도의 경우 탁월한 경영개선(?)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여러차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정부가 법에 정해진 공공지원금 의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약화된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해외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한다는 명분으로 2000년 10월 초 주식시장이 악화되어 약 7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포철의 산업은행 지분 6.84% 매각일정을 못박는 □무리수□를 두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김대중 정권의 □ 기업 사유화□정책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IMF와 맺은 협약에서처럼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구조조정을 통한 □신흥시장□ 형성전략으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간 낙하산인사와 부정부패 등 공공부문의 문제점이 □정부의 책임□임을 은폐하고,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이용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3/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응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의 투쟁이 진행되긴 했으나, 99년, 2000년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 반대투쟁이 광범위하게 조직되면서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전력, 가스, 통신등의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와 해외매각반대 투쟁을 둘러싸고 민중운동진영과 소위 □시민운동□ 사이에는 현저한 입장차이가 드러났다. 소위 □시민운동□단체들은 노동유연화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실련의 경우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참여연대의 경우도 그들의 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론의 관점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이 공기업 경영혁신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기업 사유화를 반대하기 보다는 민영화를 공기업 경영혁신=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소위 □시민운동□단체의 공기업 사유화에 대한 반대 혹은 용인의 입장의 핵심에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 하는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의 경우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으로 □소액주주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소액주주운동의 목표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을 위해 이전에는 타이거펀드라는 초국적자본과 제휴하였고, 템플턴그룹이라는 미국의 초국적자본과 전략적 제휴를 하여 5대재벌의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였다. 템플턴그룹은 국내증시에 30억달러(2000. 03 기준)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기관투자가이다. 소액주주운동의 힘은 바로 미국의 초국적자본과 기관투자가들과의 제휴에서 나오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소액주주운동과 초국적자본이 공통의 이해관계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주주행동주의, 넓게는 미국식의 자유로운 경제시스템을 의미하는 선진적이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OECD와 IMF, 정권과 자본, 시민운동이 공유하는 기업개혁의 핵심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집행과 감독기능의 분화', '주주권리의 보장'을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투명화이며 그것은 '미국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의 수혜자는 노동자와 민중이 아니라 자본과 주식소유자로 철저하게 국한되어 있다. 고용구조의 왜곡, 노동의 불안정화, 구조적 실업의 재생산이 바로 이러한 선진적이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미국의 노동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로운 해고와 유연한(불안정화) 노동구조는 선진적 기업지배구조의 이면의 모습인 것이다. 그렇기에 선진화, 투명성, 효율성이라는 수식어 뒤에 숨어있는 노동의 불안정화와 궁핍화를 방기한다면 그것은 '자본의 운동'일지언정 결코 '민중의 운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이 바로 이러한 자본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국 자본질서를 합리화하고 개혁하자는 운동에 다름아니며, 그것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운동에 다름아니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보여지듯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애초부터 □공기업의 개혁□이라는 발상으로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즉 미국자본주의 신흥시장 형성전략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물질적 팽창 국면에서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공기업의 존재가 필요했다면, 현재의 금융화 국면에서는 초국적 자본은 사유화를 통해 공기업을 직접적인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기업의 사유화가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다.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더라도 주식상장 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받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화와 노동자에 대한 금융적 포섭기제로서 □우리사주제도□와 □노동자주식소유제□가 민영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경우 최근 전력산업 사유화 반대투쟁의 선봉이었던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에서조차 □종업원지주제□를 민영화 반대투쟁의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서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주식소유를 통한 노동자의 기업통제라는 이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공기업 부실의 책임을 정권에게 묻기보다 노동자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다. 둘째, □우리사주□를 통해 지배구조를 분산시켜 놓더라도 결국에는 또다른 자본의 수중으로 주식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유화 반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사실상 □우리사주□는 □회사의 지배□보다는 매매차익에 더 관심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어, 이들 주식들이 대자본에게 집중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것을 □의식적인 노동조합□이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메카니즘을 무시한 의지의 과잉일뿐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80년 대후반 한전과 포철의 국민주 보급의 결과가 뒷받침하고,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과정 역시 이를 반증하고 있다. 셋째, 주식의 지분을 경영참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소유의 확대를 통해 경영을 장악할 수 있다는 왜곡된 관념을 유포시키고 있다. 우리사주를 통한 경영참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주식제도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군주제를 폐지하기 위해 군주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발상이다 -할 뿐만아니라 노동자를 □개별주식소유자□로 만들기 때문에 노동자의 단결은 물론 권리마저 포기하는 방식이다. 넷째, □우리사주제도□는 현재 기업별 노조체계 상황에서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저해하는 경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자를 기업의 생사와 함께하는 것으로 여기게 하고, 자신의 고용만 유지하고 자신의 기업만 살면된다는 이기주의에 빠지게 할 뿐이다.

) □우리사주제도□ 주장하고 있는 논자도 □□자본중심 민영화의 대안, 종업원기업인수□ - 한국전력기술을 중심으로□ (송태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2001. 4월 21)에서 한국전력기술 민영화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안의 결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첫째로,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꼽히는 종업원 자기자금조달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주식의 인출문제나 현금화의 문제로 이어져 종업원소유지분의 안정적인 장기보유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종업원이 의무예탁기간 1년이 경과하거나 퇴직하면서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없게 되며, 또한 이를 우리사주조합에서 우선 매입하거나 또는 종업원이 인출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경로로 마땅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노동조합의 안에서는 2000년 기준으로 자산 1,858억원(부채비율 41%), 매출액 1,252억원, 당기순이익 299억원인 기업의 1주당 주가를 256,000원(액면가 10,0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컨대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사례 등 현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종업원들의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할 것입니다. 또는 퇴직하는 종업원들의 시차와 이에 따른 시장상황의 변동 등 각종 변수들의 상이성에 따라 손실의 불평등한 분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종업원기업인수에 동반되는 경영참여(경영의 민주화)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전문경영진을 둔다는 복안 정도가 제시되고 있을 뿐, 종업원 경영참여의 문제에 필수적으로 동반되어 있으며 경영참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영진에 대한 민주적 통제구조문제와 경영진과 종업원들과의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형성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적 검토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의 사정들이외에도 우려할 만한 사정들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 우리사주제도에서의 의결권 행사방식의 문제점이나 주식소유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조합원개인소유와 조합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 등이 한국전력기술 우리사주조합에서도 고스란히 재생산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들 문제들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기업 사유화(민영화)에 반대하면서도, 공기업과 사기업을 막론하고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경영의 불투명성과 관료주의적 전근대성이라고 진단하고, 공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방안으로 최종 소유자로서의 정부,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경영인, 노동조합, 그리고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공중이 공동의 운영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공공참여적 전문책임경영체제□를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첫째, 낙하산인사와 왜곡된 지배로인한 부패등 공기업의 폐해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 못하다. 공기업의 문제는 당연히 국가의 공기업 정책의 실패가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지 못했을 때,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활용하여 □민영화□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거나, □복지부동(?)의 공기업 노동자□에 대한 공격의 왜곡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전문경영인□이라는 주장 속에서 국가권력이나 사회관계의 전변없이 □경영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공기업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것인양 호도하고 있다. 전문경영인은 생산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은 확보하지만, 그 통제권은 대주주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제약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자본이 경영인에게 성과급으로 주식배당을 해주는 스톡옵션제도와 경영실적에 반영되는 주가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 기업지배권 매매허용(인수합병) 등으로 주주와 전문경영인은 한 몸뚱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전문경영인은 노동자에게 극심한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 노동유연화를 강요할 것이다. 우리는 낙하산 인사와 왜곡된 지배로 공기업의 폐해를 가져온 정권과 공기업 사장과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향후에도 그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노동조합 스스로가 □전문경영인□을 주장하는 것은 □정주영□을 □이건희□로 바꾸는 의미 이상이 아닐 것이다. 셋째, □공공참여적 전문책임경영체제□라는 대안에서 전문경영인, 노동조합,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공중이 운영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우려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교수나 시민단체 인사가 임명되어 정부의 들러리가 되거나, 사외이사 자리가 과외소득을 얻는 매력적인 자리로 기능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대부분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주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꼴이 될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주장되어져야 할 것은 노동자 경영통제의 문제의식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임·단협등을 통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의 수정이나 노조에게 유리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투쟁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 □김대중 정부의공공부문 구조조정 : 평가와 과제□ 토론회(2001. 03. 30) 중 <발표 2> 공공부문 구조조정 : 공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중심으로(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의 생존권 말살하고 공공성 파괴하는 □공기업 사유화·해외매각 반대□라는 투쟁방향은 운동진영 내에서 광범위하게 동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현실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것들이 과연 □현실적□인가? 가령, 케인주주의적인 전략- 그것의 진보성을 논외로 하고 -을 현재 주장한다면 그것은 실현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이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지형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준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질문은 현재의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라는 조건에서 근본적인 사회변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가능한 길인가 혹은 자본주의의 개혁을 통한 위기극복과 개량의 길이 현실적인가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