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문

<미국의 전략: 새로운 균형을 향하여>

□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전략이 요구된다. (four-part strategy)

(1) 쌍무적 안보동맹관계를 심화·확대할 것.

- 안보관계의 다자화(multilateralization)는 쌍무적 동맹관계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이 다자화는 미국, 일본, 남한, 호주 등을 포함하며, 아마도 싱가포르, 필리필, 태국 등도 포함될 것이다.

-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은 이 지역에서의 안보이슈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와의 정보공유를 증진해야 한다.

- 미국은 일본의 헌법개정을 지원하며, 일본이 영토방위를 넘어 동맹국과의 군사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2) 미국은 아시아의 핵심 지역국가들과 신흥국가들간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추구해야 한다.

- 특히 중국, 인도, 그리고 최근 약화된 러시아 등. (이들 국가는 현재 미국과 동맹국이 아니다.)

- 이들 국가 중 누군가 지역 안보를 위협하거나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아야 하며, 이들 국가들이 결합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3)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무력이 사용되는 상황에 분명히 대처하여야 한다.

-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해야 하며, 동시에 대만의 독립선언도 반대해야 한다.

-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이 지역에서의 항해의 자유와 행동규범의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미국은 인도네시아 및 다른 서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증진해야 한다.

- 미국은 카시미르 분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영향을 끼쳐야 한다.

- 덧붙여, 미국은 러시아와 일본간의 북방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미국은 모든 아시아 국가들간의 포괄적 안보대화를 증진해야 한다.

- 지역분쟁 및 신뢰구축 문제 뿐만 아니라, 미래 어느 시점에서 다자간 틀(multilateral framework)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군사 태세를 향하여>

□ 1950년대 이후로, 미국은 동북아시아(특히 소련과 북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는 폭넓게 남진(南進)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의 대치가 끝난다고 해도, 미국은 남한과 일본에 기지를 유지함으로써 전략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일본의 류큐 제도에 있는 미공군 전진배치기치(FOR, forward operating locations)는 중국-대만 분쟁 발발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미국은 현존하는 기지에 대한 접근권을 공고화하고, 새로운 기지들을 창출해야 한다. 예컨대 필리핀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흥미를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은 커다란 군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베트남은 서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덧붙여 추가적 기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파키스탄은 신뢰하기 힘든 파트너이며, 인도와의 관계 개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 지역에서 공군기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 중, 오만(Oman)은 인도-파키스탄 국경과 가장 가깝다. 미국과 오만간의 관계는 확고하며, 공군기지 인프라도 훌륭하다.

□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태세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추가적인 과정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1) 괌(Guam)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사(power projection)의 핵심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2) 미 공군과 해군은 공동작업을 통해 새로운 작전개념을 개발해야 한다.

(3) 미 공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군사력 구조를 평가해야 한다. (중폭격기, 전투기를 수송할 수 있는 비행기, 장거리-고속 폭격기 개발 등)

2. 변화하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 (3장)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 미국은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전략들 중 하나를 추구할 수 있다.

① 미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방식. (필요하다면, 다른 국가의 경제적·군사적 발전을 억제할 것.)

② 인도,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공동지배(condominium)하는 방식.

③ 미국이 주요한 지역 강국들간의 □균형자□(balancer)의 역할을 하는 방식, 즉 다극체계(multipolar system). 주요 지역 강국은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이며, 향후 베트남, 통일한국,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④ 非현실정치 접근(non-Realpolitik)을 취하여, 집단안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⑤ 개입을 하지 않는 방식(nonengagement).

<미국의 전략에 대한 제안>

- 생략 (앞서의 four-part strategy와 중복)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

□ 통일한국에 대한 전망

- 미국이 한반도에서 최소한의 군사력 주둔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에는 중요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 만약 미군이 한국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면,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영구 군사기지로서 유일하게 남게 된다. 이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의 대중적 지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군철수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원한은 양국 모두에 미군이 주둔하고 상호간에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 한국-일본 관계

- 통일한국은 일본을 주적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 미군은 양국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군사교류, 공동훈련 등을 시행할 것.)

□ 동북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역할

- 러시아는 현재 동북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 일본과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분쟁이 해결되도록 미국은 노력해야 한다.

- 현재 러시아가 활발한 영역은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 부문이다. (Su-27 전투기, Kilo급 잠수함, SA-10 대공미사일, Sovremenny급 구축함, AWACS 등.) 러시아가 중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제발전 및 서방경제로의 통합을 지렛대로 삼아서, 특정 유형의 무기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미래의 일본의 군사정책

- 미국은 일본이 국방에 대한 스스로의 역할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공중급유기 구매를 지지하고, 미군과의 공동훈련을 강화하고, UN 평화유지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미국은 일본의 헌법 수정을 지지하고, 아시아에서의 미군과의 공동군사작전에 참여할 것을 지원해야 한다.

□ 대만

- 미국은 대만의 현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 대신 미국은 1)정당하지 않은 중국의 대만 공격시,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것은 선언하고, 또한 2) 대만의 도발(독립선언)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 현상유지 정책은 중국에게 더 큰 위험을 줄 수 있다. 이는 대만으로 하여금 사실상의 독립국가로서의 현상을 정상화하고 대만의 독립성을 공고화할 수 있다.(대만 원주민 출신 정치 지도자는 이럴 위험성이 더 크다.) 중국에 대한 대만의 투자, 양국간의 직접교역, 여행 및 통신의 확대는 중국이 이러한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친중국적 정책이 수립되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중국 정치시스템의 개혁과 민주화는 대만인들의 대중국관을 개선함으로써 대만에서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중국-대만의 통일이 중국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도록, 대만에게는 유쾌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남중국해>

- 미국은 남중국해의 스플래티 군도에서의 영토분쟁에 대해 필리핀을 포함하여 다자적인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을 지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군사훈련과 장비 제공은 단지 다자적인 제도에 대한 필리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독자적인 힘으로 방위를 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무력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는 않는다는 것.)

<남아시아>

□ 인도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

- 양국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분야, 중앙아시아에서의 불안정성의 감소, 이슬람 테러주의의 방지, 강력한 중국의 부상의 저지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다.

- 양국간의 친선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밟아야 한다. 1) 1985년에 시작된 정기고위급회담의 회복, 2) 군사부문의 접촉의 확대, 3) 1998년 인도의 핵실험 이후 부과된 제재 중 남은 것들을 일소할 것. 4) 평화유지 관련 협력의 확대, 5)미국의 카시미르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

□ 파키스탄의 고립을 막을 것

- 1999년의 군부 쿠데타 이후 미국과의 관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불필요한 고립은 막아야 한다.

-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1) 경제발전 및 구조개혁, 2)남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 대한 지원의 중단(특히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에 대한 지원 중단), 3)핵무기의 비축에 대한 보호조항(safeguard), 공격적인 핵-미사일 획득의 제한(인도와 마찬가지로 CTBT, FMCT에 서명할 것).

3.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재조정 방향

-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게 감소된다면 지상군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주요 철수 대상은 DMZ 주변에 배치된 제2기갑사단 및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가 될 것이다. 특히 제2기갑사단은 전략적 기동능력이 떨어지므로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의 신속배치도 힘들기 때문에, 전략적 효용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 또한 한국 내의 2개의 핵심 공군기지(오산 및 군산) 중 1개의 폐쇄, 4개 전투비행대대 중 1∼2개의 후방철수(괌 또는 하와이)의 철수까지도 용인될 수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전진배치된 공군기지의 효용성 때문에 최소 1개 기지의 유지는 필수적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