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 원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

- KBS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

일시 : 5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 종로성당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KBS노조부위원장강철구성폭력사건의

올바른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순  서

사회: 이선희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Ⅰ. 주제 발표 (각 20분)

1. 누구의 입장에서의 성폭력 개념인가?: 성폭력 다루기에서 성폭력

끝내기로                                                      1

변황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화여대 □성문화□ 강사>

2.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9

김혜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KBS성폭력사건공대위>

Ⅱ. 강철구 사례 발표 (각 20분)

1. 강철구 사건 소개와 경과                                       23

시타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피해자 대리인>

2. 강철구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36

정인숙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Ⅲ. 사건 해결 사례 발표 (각 10분)

1.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38

이현옥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2.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내 성폭력 사건의 교훈                    44

조석순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내 000성폭력 사건 임시 대책위원장>

Ⅳ. 참석자 자유발언 및 토론 (80분)

누구의 입장에서의 성폭력 개념인가?: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 원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

KBS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성폭력 다루기에서 성폭력 끝내기로

변황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화여대 □성문화□ 강사>

1. 들어가며

2. 성폭력은 가해자(남성)의 경험이다.

3. 성폭력 가해자가 □동의된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4.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 성폭력 끝내기로

1. 들어가며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언동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상대방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성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성적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성폭력이란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 특히 상대방이 성에 대한 결정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 등까지 포함한다. 특히 직장을 포함한 조직사회 내에서의 성폭력은 여성들의 자기발전, 행복추구권, 노동권, 생존권 등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의 성폭력 개념을 가지고 실제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판단주체가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진실이 거짓으로, 거짓이 진실로 될 수 있다. 남성 중심적인 성폭력의 구성요건, 이에 대한 통념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현행법이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인 □성폭력□이 성폭력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한 행위,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라는 공통점(형식적으로는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이 있음에도 무엇이 성폭력이고 아니냐의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대립은 성별구도로까지 번지고 있다. 즉 원하지 않는 성적언동이란 누구의 입장인가? 만약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그것은 진실한 것인가? 그런데 진실한 것으로 가해자(주변사람 포함하여)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가해자야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가해자의 이야기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보다 진실처럼 믿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렇게 성폭력이란 자신이 놓여있는 위치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것인가? 남자와 여자이냐의 성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중심으로 내가 누구의 입장에서 성폭력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인지되는 것일까? 즉 성폭력은 해석의 문제이고 권력게임의 결과인가?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자의 몸에 기억된 고통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성폭력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피해자가 예민해서,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뀌어서 성관계가 성폭력으로 둔갑한 것인가? 아니면 가해자를 보복하기 위하여 억지로 꾸며낸 거짓인가? 나는 성폭력개념, 의미, 범주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폭력을 끝내자는 운동의 맥락에서 정치성과 역사성을 갖는다는 전제 아래 이 글을 시작한다. 즉 피해자의 고통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석해서 끝낼 것인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성폭력 없는 사회라는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것을 만들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성폭력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언동□으로 추상화시켜서 정의하며 이 의미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구성되어 있고/되어야 함을 보일 것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법담론중심의, 남성중심적으로 해석되는)성폭력개념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성폭력 의미형성과정은 곧 여성운동의 과정이며 이 운동을 통해 그 의미 또한 재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성폭력은 가해자(남성)의 경험이다

(피해자 담론과 가해자 담론이 경합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성폭력으로 명명되기 전에도 성폭력 같은 상황은 과거에도 있어왔다. 단지 그때는 여성이 감당해야 할, 남성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로 취급해져 왔다는 사실이다. 즉 성폭력은 범죄이기 이전에 여성들에게 오랫동안 남녀관계에서 의례 생기는 고통으로서 존재해 온 것이다. 죽을 정도의 폭력이 없었다면 사랑으로서 성관계로 미화되기도 하며 야간의 폭력과 강제가 있더라도 여성의 수치이자 잘못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운동을 통해 성폭력이 문제화되면서 여성들은 봇물 터지듯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름이 없던 행위에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하나만으로 그들은 상담창구나 자신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성폭력문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여성들은 □이름이 있는 행위□를 언설화한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자신의 피해 고통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가해자의 사과문, 실명공개, 실형 등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피해 극복 뿐 아니라 더 이상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폭력이 공식화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이겠지만 이 사회에서 이 목소리들이 제대로 평가되려면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강#구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이 상습적이며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피해자를 낼 수 있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건을 공개하였다. 그러나(성폭력 사건은 증거가 남기 어려운데다가 특히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서 강#구가  끝까지 부인하면 이길 것이라는 세간의 통념을 반영하듯이) 가해자는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폭력의 가해자 각본이다.

이러한 성폭력 각본에 대해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은 다른 경험을 하며 그 경험에 근거하여 다른 시각을 갖게 되므로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 역시 남녀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할 때 피해자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존중해서 □피해자 여성의 관점□에서 성폭력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여성계에서는 주장한다. 여성들을 동일한 정체성으로 보아 권력이 없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더 많지만, 개인 여성들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피해 여성의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를 해석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입장은 분명 타당하나 납득해야 될, 주로 판단주체의 입장에 서있는 상대편은 이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며 하물며 피해자들이 약자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물리적인 증거가 있는 위기 상담이 아닐바에는 □부인□만이 능사라고 생각되는 성폭력 범죄에서 남녀관계라는 특수성 즉 제 3자가 있을 수 없는, 증거도 없는 성폭력 피해 행위는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것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몇 차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피해자는 고통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상의 주장을 선언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전략을 써야 한다. 즉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쪽은 여성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자인 여성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역설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남성중심성을 드러내야 한다. 여성의 저런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반증의 예로 보여라라고!

1) 성폭력은 남성의 경험이다. 의도적이든 그 상황에서 충동적이든 성폭력은 이제까지의 남성의 성인식, 신념체계, 가치관 등을 반영한다. 그들에게 하나의 성적 실행일 뿐이다. 그들의 의지와 해석에 의한 실천이다. 그런데 이것을 여성들이 성폭력이라 주장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실컷 좋아해 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냐 라는 그들의 입장은 일견 타당한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을 □누가 제의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누가 좋아했다고 규정하느냐□의 문제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성적인 흥분, 욕망, 지배...로 인해) 성폭력을 제의하고 상대편이 좋아하고 있다(그러니 나는 해도 좋다.)라고 판단한 주체는 바로 성폭력 가해자라고 지목 받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 그들은 여성이 거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여성들이 □그들이 생각하는대로□ 거부하지 않았을 수 있다. 여성들은 여성들 방식대로 거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의사로 읽지 않는다. 자신이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 행여나 여성이 (그들이 보기에)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친밀감, 배려, 신뢰, 창피.....) 혹 강하게 거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강간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법 등의 담론들은 남성의 그러한 오해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왜 여성의 진술에 대해서는 거짓말일 것이다부터 시작하면서 남성들의 입장들은 오해일 수 있다라고 시작하는가?

3) 물론 성폭력 가해자는 남성만은 아니다. 동성간의 성폭력, 권력 차에 의한 여성이 가해지가 되는 성폭력도 있다. 본 상담소의 경우 약 3%의 상담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이 남성이며 여성은 피해자이다. (단 모든 남성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것과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자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대부분이 남자인 성폭력 가해/피해 특성을 보면 성폭력 경험은 남성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3. 성폭력 가해자가 □동의된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성폭력 경험이 남성의 경험이라면 피해경험은 여성의 경험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면 그 고통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보다 왜 고통이 수반되는지를 성에 대한 사회적 관념, 실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야한다. 이를 위한 첫째로 성폭력의 가해자라고 지목받는 사람이 자신이 의도한 성적 제의에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여관에 왜 갔니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왜 여관 가자고 했니? 왜 여관 잡았니?) 한쪽(꼭 남성이 아니더라도)의 성적 제의에 다른 한쪽은 예와 아니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예□(강한 동의)라고 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는 자신의 의도를 실천할 수 없다. 예(강한 동의)와 아니오(강한 거부)의 상황이 모호할 때 예를 들면 습관적 순응, 찬동, 말없는 반대, 복종, 심지어 강요된 복종까지 피해자의 상황이 여러모로 해석될 때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스스로 해석하여 실행할 수 없다. 성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예□라는 동의을 입증해야 한다. (나중을 위하여,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성적제의를 한 사람은 동의의 증거를 남겨둘 정도로 성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제기했는데 가해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폭력일 수 있다. 현 성폭력 담론처럼 피해자가 거부의사(폭행을 피하려는 저항이나 어쩔 수 없는 위계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데)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이 피해자의 2차 가해 등을 피할 수 있다.

2)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중심에 선 해석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해석은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피해자 중심주의이다.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여부를 재단하는 것 자체가 남성 중심적 발상에 좌우되는 것이며, 피해자 중심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때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는 변화할 수 있다.

3) 가해자의 피해자 동의 입증(나는 강간이 아니라 성관계를 한 것이다. )이 가장 중요한 요건임에도 강#구 사건처럼 피해자(대리인, 진상조사위 등)의 질문요청에 완벽하게 불응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반증의 예로서 성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시키거나 출두 조사권을 작동하여 피해자의 관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누가 직장 내 등의 위계와 권위를 가지고 잇는지, 친밀한 정도, 성별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성폭력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왜 피해자가 성폭력이라 문제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피해자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여 그 사람을 지목하는지의 정황관계를 따져야 한다.

4) 피해자의 고통의 체화 정도는 각 여성들의 삶의 경험의 맥락-여성주의 의식, 성의식, 성경험 등의 주체 의식, 친밀함/신뢰성 등의 가해자와의 관계 정도, 자신의 입지 등에 따라 다르다. 그럼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은 분명 분노스럽고 억울하고 혐오스럽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는 피해자의 맥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야 만이 □성폭력에 대한 보호법익□이 모호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즉 현행법과 현행 성폭력 개념이 누구를 위한 성폭력 특별법이고 성폭력 개념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4.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 성폭력 끝내기로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 개소시 아내구타를 문제화하면서 이다. 1986년 권인숙 성고문 사건이래, 강간문제가 이슈화 될 때마다 여성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연합했으며 특히 1988년도의 변월수씨 사건은 강간 피해자의 사법처리 과정의 부당성 문제를 제기해 강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강간 등의 사건 등은 일상세계와는 별개인 범죄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특수한 현상으로 인지되었으며 강간이라는 개념은 공식적인 언급조차 꺼리는 금기사항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뚜렷한 강간의 문제화, 여성주의의 성장, 성폭력(특히 강간 사건을 중심으로)에 대한 여성운동의 관심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반성폭력 문화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특히 5년여간의 투쟁 끝에 승소한 신#휴 사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고등법원이 우조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과는 달리, 대법원은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적 표현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당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했는지 아닌지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신체접촉 뿐 아니라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도 인정하였다. 그 외 김#오 사건으로 근친간의 성폭력이, *유치원 원생 성폭력 사건으로 어린이 성폭력이, 안산$ 사건으로 장애인 성폭력이, 장@사건으로 운동권 사회의 성폭력이, 사단장 김#소장의 여중위 성추행사건으로 군대내의 성폭력이, 혜& 스님 사건으로 종교인의 성폭력이 문제화되면서 성폭력 범주는 확장되었다.

성폭력을 문제화한 10년 간의 역사는 여성 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성폭력 개념구성의 확장-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불식하는 여러 작업과 함께 □대여성 폭력범죄□라는 인식의 공유의 역사이며 성폭력문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기초를 잡아놓았다. 물론 성폭력 특별법 제정/개정의 결과가 보호법익이 모호한 반쪽자리 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성폭력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게 한다.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법 등의 법 등이 성희롱 등을 구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법개정 운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물론 법개정도 필요하고 새로운 법제정(스토킹법)도 필요하지만 필자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을 위해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가이다. 성폭력을 끝내려는 운동의 방향성이 관건이다. 성폭력의 문제화가 성폭력을 둘러싸고 관통되어지는 성별권력의 문제를 과연 어느 정도 풀어가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성문화의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성의 성적 권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고 싶다.

현재의 100인위가 공개한, 상사로서의 위계와 친밀감를 이용한 운동권 사회의 가부장성으로 점철된 강#구 성폭력 사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위계는 아니지만 왜곡된 성의식과 친밀감을 빙자 운동권이라는 것을 이용한 이*주 사건 등(데이트 성폭력)의 성별권력의 정치화는 반성폭력 운동의 또 다른 획을 긋는 사건이다. 운동권이라는 진보세력의 자성적 성찰과 함께!  여성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성폭력 추방 운동사를 다시 쓰려면 여성운동은 처음 시작처럼 또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 성폭력 개념이 넓혀진다는 것(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결국 여성들이 진정한 의미의 성적 주체가 되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제반구조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KBS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입장

지난 1994년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이후 공직사회를 비롯한 직장과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폭력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 온 우리 여성단체들은 현재 KBS 노동조합의 강철구 부위원장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한 피해여성 2명과 이들을 지원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하면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지난 10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상담을 통해 우리 여성 단체들은 공소시효를 지난 시점에서 피해 여성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법의 한계를 짚어야 하며, 따라서 성폭력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하거나 음모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피해자들이 초기에 소극적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해자가 사건 해결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우리사회의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피해여성들이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불쾌한 의사를 전달하고 성폭력 사건을 제기했을 때 해결 가능성도 불분명하여 위험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깨지고 조직으로부터 적대적인 반응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강철구와 일상적으로 마주할 일이 없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이 사건을 문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채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강철구가 노조부위원장이 되면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될 위기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작업장내에서 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내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2. '운동사회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의 실명공개는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사건의 진상공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여겨야 한다.

'100인위'의 실명공개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과 연대하며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100인위'의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그들의 공익적 역할이 가해자에 의한 법적 소송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3. 검찰은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 강철구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각하하고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을 예방, 근절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강철구는 피해여성과 이를 지원한 '100인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가해자의 인권을 앞세워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여성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인지하여 피해여성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2001. 4. 18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 고백하건데, 본인은 여성운동에 몸담고 있거나, 여성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 있지 않다. 그로 인해, 글의 수준뿐만 아니라 표현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점 미리 양해를 구한다. 다만, 노동운동의 경험과 옳다고 믿는 관점에 따라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발전적인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

김혜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주목할만한 최근의 변화들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은폐되었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실태가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다. 그로 인해 때로는 왜 이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암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해결의 주체도 형성되고 있다는 희망을 본다.

특히 최근에 반성폭력 운동이 개별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던 것을 넘어 반성폭력 운동연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점이나, 사건을 조직적·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공대위/대책위의 구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 몇 몇 조직을 출발로 반성폭력 내규가 작성되기 시작한 점, 그러한 내규를 만들기 위해서든 조직내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든 여성문제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업기간 중임에도 성폭력 사건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성교육을 조합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성폭력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는 자그마한 밑돌이 놓여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 글 역시 무수한 밑돌 중에 하나이기를 기대해보지만 많은 한계로 인해 과분한 욕심이 아닐지 염려스럽다. 이하에서 지적할 한계의 근원은 대부분 필자의 역량에 있음을 먼저 밝히는 바이다.

1. 이 글의 한계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나름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는, 이제 당위적 수준을 넘어 일련의 사건해결 과정에서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원칙이 그러하듯이 성폭력 사건의 해결원칙 또한 이론이나 몇번의 토론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수없는 수정과 변형이 뒤따를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지적과 함께 이 글이 갖는 기본적인 한계를 우선 적시하고자 한다.

우선, □일반 원칙□ 자체가 갖는 한계가 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또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반성 속에서도 사건마다의 특수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일반적 원칙이 이러한 점까지 모두 포괄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일반원칙이 갖는 한계가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 원칙 자체도 운동사회 내에서 대중화되어 있다기보다 이제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도 더불어 지적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성폭력이 권력화된 성차별을 토대로 나나타는 것이라면, 여성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상징적 폭력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다분히 물리적 성폭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본 토론회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운동사회, 운동조직 내의 사건해결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례로, 성폭력특별법의 한계 등에 대해 충분히 문제제기 되어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따로 지적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성폭력은 이성간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무수히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점 역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폭력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2. 성폭력 사건의 양상

성폭력 사건의 양상을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해결과정이 피해자, 가해자를 중심으로 해결되는 것을 넘어 사건이 일어나는 구조, 배경을 지속적으로 척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양상을 명확하게 범주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보다 세밀한 접근을 위해 발생의 조건, 성폭력이 발생하는 과정,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피해자, 가해자)으로 나누었다.

1) 발생의 조건

- 가해자는 조직내 권력과 운동적 신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성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누구보다 훌륭한 활동가로 평가되고 있었다. 게다가 정 많고, 화통하고, 인간관계가 무난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역설적이지만 성폭력이 운동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운동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공간에서 보다 자주 발생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운동적 신뢰관계가 곧 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과정이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남성활동가는 여성활동가를 동지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음을 의미한다.

- 조직과 권력의 구조가 남성중심적으로 위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 성폭력이 발생하는 과정

- 성폭력이 자행되는 순간 순결주의, 일부일처제, 결혼제도의문제, 프리섹스주의 등 성해방론적 사고방식이 양자 모두에 복잡하게 혼재되어 나타난다. 가해자는 이것들을 폭력의 무기로 사용하고, 피해자는 인식의 한계로, 본인이 극복해야할 과제로 인식한다.

- 폭력이 행해지는 당시에는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사랑의 전단계로 왜곡되어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 우발적으로, 일회적으로 나타난 실수로 이해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 성관계, 성문화에서 여성의 성이 억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성폭력과 성적 매력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3) 최초의 사건 발생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

<해당 조직 또는 주변인>

- 음모설, 배후설 등이 등장하면서 강한 조직보위논리가 발생한다. 그런데 조직보위논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을 비정치적 사안으로 끊임없이 규정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 성폭력 사건을 투쟁사안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본다.

- 운동의 대의명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조용하게(?) 해결하고자 한다.

- 외부에 공개되었을 경우, 조직의 위신이 심각하게 추락한 것으로 사고한다.

- 과거 사건인 경우, 당시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여성들의 비주체성이 가해자에 대한 비난과 비슷한 강도로 행해진다.(해결되지 않은 성폭력은 언제나 현재적 사건이다.)

- 2차 가해가 나타난다.

<가해자>

- 지속적으로 자행된다.(피해 1인에게 계속되거나, 1인이 다수 여성을 가해)

- 운동경력, 진보이론을 폭력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데에 악용한다.

- 시간이 지날수록 은폐, 부인 등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 자본주의 모순을 빗대어(사회구조적 문제, 가부장제 문제 등) 가해자의 잘못을 협소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가해자로 확인된 이후에도 크게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피해자>

- 운동 전반에 대한 회의에 휩싸인다.

-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간에 대한 공포, 나아가 남성 일반에 대한 적대의식으로 확장된다.

- 노출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된다.

- 사회관계가 위축되고 활동이 왜소화되는 경향을 띤다.

- 스스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동사회에서 축출당하기도 한다.

사건직후 나타나는 현상에서 주목할 점은 피해여성은 인간으로서의 권리, 삶 자체가 송두리째 뿌리뽑히는 반면, 가해자는 끊임없는 변명의 구조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양성간의 불평등한 권력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방증이다. 게다가 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운영의 비민주성이 덧붙여져 조직적 해결, 집단적 해결이 말 그대로 조직적·집단적 해결이기는커녕, 거꾸로 여성에게는 지속적인 억압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에게는 유리하게, 피해자에게는 불리하게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조직보위논리가 튀어나오고 있는 이유 역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없기 때문임과 동시에 남성중심적 조직의 해체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피해여성이 조직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도 이미 이러한 조직논리의 그늘 아래 훈련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남성화된 조직, 조직논리 속에 여성, 여성노동, 여성활동은 비가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동조직 스스로 구조를 혁신하고 조직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구현하지 않는 한 성폭력 재발의 조건은 구조적으로 항상 재생산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3. 사건해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및 해결과정

- 진상조사단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 사후조처

- 공대위, 대책위 등 공동의 대응기구 구성 일반화

- □피해자 중심주의□ 일반화

- 논쟁은 있지만 대중조직의 경우, 대부분 진상조사단 구성

- 재발방지의 의미로 결정되는 조치들: 피해자 접근금지(지역적 격리 포함), 실명공개, 공대위 등의 지속적인 감시

- 처벌의 의미로 결정되는 조치들: 활동정지(유기한)·또는 금지, 물질적 배상,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4. 무엇이 논의되어야 하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인식의 전환>

- 성차에 대한 인정

- 성폭력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개인적으로 일어난 재수없는 일이 아니다)

- 성의 상품화로 더욱 부추켜지는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과 광범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여성되기□ 남성의 □여성되기□(상호윤리, 상호존중의 문화)

<사건해결의 방향>

- 권력화된 성차별의 토대를 극복하는 것

-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운동의 주체로 서도록 하는 것

- 남녀평등을 위한 운동, 연대와 소통을 위한 운동의 활성화

<조직의 운영과 제도의 마련>

- 남성 중심적 조직구조와 문화의 혁파

- 조직의 민주적 운영

-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 치유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억압된 자의 힘만이 억압자까지도 해방시킬 수 있는 원천이다.): 전문 상담인, 전문 의료인, 교육·의식화소양그룹 등을 활용하여 상담이 곧 치유와 함께 가도록 조직할 필요성

- 조직내규 마련

- 조직내 성폭력 고발센타, 상담원의 배치 등

5. 일반적 원칙에서 보다 논의되어야 할 쟁점

피해자 중심주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권력관계에서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행해지고, 양자의 주장이 대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자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피억압자의 관점이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는 논리가 바탕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접수되는 것과 동시에 성폭력 사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철되게 되면 □행위□ 이전에 주관적 판단에 의한 고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성폭력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피해자 관점 또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억압의 조건과 상태를 파악하는 데에 적용되는 기준이지, 해결의 전과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는 어렵다. 다시 말해 사건이 발생하는 조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규명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일례로 피해자 또는 잠정적 피해자가 최종 결론을 내려야만 사건은 종료될 수 있다거나, 진상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피해자 역시 한 인간으로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공동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하다. 사건을 해결하고자 결합한 공대위/대책위 역시 그 순간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된다고 판단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사례들이 진상조사를 또다른 폭력의 무기로 활용한 측면이 다반사였다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은 진상조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가해자 실명공개

최근에는 피해자의 불가피한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처로 가해자 사과문과 함께 실명공개가 일반화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실명공개의 경우 피해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 측면을 부정할 순 없다. 게다가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실명공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많다. 하지만 이미 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재범은 인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조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실명공개가 원칙으로 되려면 그것 역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실명공개라면 일반적 원칙을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실명공개는 어떠한 조건하에 누가 결정하는가가 오히려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쟁점이라고 본다.

참고자료(1) : KBS노조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 2001. 3. 23. 공대위 대표자회의 결정 내용 -

공대위를 구성하는 몇 가지 원칙에 대하여

최근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씨 성폭력 사건은 진보진영 일반에 큰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진보진영 내부의 성폭력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뛰어넘어 진보진영의 지반자체를 해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올바로 해결되기보다는 여성활동가들이 운동을 포기하도록 강요되거나, 진보진영에서 조직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여성에게 있어 성폭력은 인권의 문제이자 삶을 송두리째 뿌리뽑히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운동진영은 이러한 사태들에 올바르게 대응해 오지 못했다. 게다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근절할 수 있는 원칙과 제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에 본 공대위는 각별한 고민과 결의를 내오지 않을 수 없었다. 본 공대위는 공대위를 구성하는 단체와 공대위 개개인, 나아가 진보운동진영 전체가 뼈를 깎는 자성의 자세로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함을 확인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는 가해자로 제소된 당사자나 피해자로 제소한 당사자는 물론 이러한 사건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생산한 운동진영 자체의 반여성적 구조와 타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대위는 이 사건을 처리해 가는 모든 과정이 진보운동진영의 원칙과 의지를 새롭게 해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본다.

공대위의 위상

1. 본 공대위는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참가단체 및 그 대표들로 구성된다.

2. 공대위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조직이 책임있는 주체로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성폭력 사건 해결의 일차적 원칙이다. 그러나 본 사건은 지난 2000년 11월 KBS노조 내에서 이루어진 [진상조사] 결과가 은폐되고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 징계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 해결이 지연되어 왔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 따라서 공대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상급조직의 분명한 책임 하에 기존의 진상조사 자료를 재심의하고 그간의 추가적 상황을 조사할 새로운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3. 공대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강제적 물리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대위의 판단은 그것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수행되었을 경우 진보운동 진영 내부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지지와 동의는 진보운동진영 내부의 그 어떤 것보다 유력한 힘이라고 또한 확신하고 있다.

4. 따라서 공대위는 일의 진행 중 혹은 마지막 판단 이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5. 한편 공대위는 스스로 관계된 모든 개인과 단체, 그리고 진보운동진영 전체에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사건의 해결과정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진행할 것이며 일체의 비판과 충고에 자신을 개방할 것이다. 반면 공대위와 다른 의견에 대해 철저한 설득과 논쟁 때로는 비타협적인 투쟁도 필요하다면 병행할 것이다.

사건 해결의 원칙

1. 성폭력은 명백한 폭력이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2. 현 시기 여성일반이 처한 열악하고 억압적인 조건을 감안할 때 성폭력의 개념은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

3. [진상조사단]의 최후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가해자는 가해자로 제소된 당사자, 피해자는 피해자로 제소한 당사자로 이해한다. 이러한 유보 하에 두 당사자를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로 호칭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호칭은 사건의 성격상 결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4. '원고-피해자, 피고-가해자, 판사-진상조사단'과 같은 단순 도식은 올바르지 않다. 원칙적으로 진보진영 전체가 원고이자 피고이며 또한 판단과 처리의 주체임을 천명한다. 그러나 역사적 운동들 속에는 항상 여성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가 배제, 분리, 차별화 되어 왔다는 점을 진보진영은 강하게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는 문제(사건 그 자체의 해결)와 진보진영 및 조직을 혁신하는 문제가 혼돈 되어서는 안 된다. 전자의 해결 없는 후자의 집중은 결코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5. 가해자가 고소나 고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대개 이런 사건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가해자 또는 가해자 소속기관에 해결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해결을 위해 가해자가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대응하기보다 사법기관에 호소하는 행위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가해자 자신을 위한 최대한의 변호는 진보진영 내에서의 진지한 해결과정에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응하는 것이다.

6. 대중조직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해결을 하기보다는 힘의 관계에 의해 좌우되거나, 조직음모설 등으로 은폐되면서 조직을 보위하기는커녕, 거꾸로 여성활동가의 인권훼손, 운동사회에서의 축출, 조직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 추락, 조직탈퇴 등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은 모든 과정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과정만이 해결과정 속에 예상되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7. 피해자 중심주의는 철저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명백한 확인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진실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로 확인된 순간, 피해자의 고통을 중단시킬 제반의 신속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KBS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휴가조처는 계속되어야 한다.

8. 피해자는 나이, 직업, 성별, 경제력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존중·지지 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배려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조사·재판과정에서 신분을 보호받을 권리,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받을 권리 등을 갖는다.

9. 성폭력 사건이 제소되었을 때 가해자는 그가 누구든, 제소내용을 시인하든 부인하든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해결과정에 임해야 한다. 덧붙여 일체의 감정적, 돌출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엄혹한 상황과 여성일반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이러한 태도는 진보진영의 대의에 비추어 마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0. 가해자는 진보진영 내에서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해결과정에 임함으로써 스스로를 변호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보장받아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무엇이 사건해결인가

1.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를 복원시켜야 한다.

2. 가해자는 피해자가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3. 가해자의 소속기관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 조처에는 징계내용, 징계이행여부, 징계과정을 공표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4. 운동진영 자체의 가부장제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특히 성폭력에 대한 '내규'를 대중적으로 만드는 실천은 시급하고도, 긴급한 과제이다.

참고자료(2) : 여성 문제에 대하여

- 노동자의 힘(준비모임) 6차 총회 자료집. 2001년 3월 24일 -

- 노동자의 힘(준비모임) 내 가부장제 문화의 극복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촉구하며, 여성의 조직화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논의 사항 -

전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인종, 성별, 민족적, 세대적 차별 기제를 동원하면서 다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지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층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도 창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자본운동의 세계화와 더불어 전개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허무주의와 퇴폐 분위기를 빠르게 확산시켜 가는 가운데 진보운동의 활동 기반을 침식하면서 심각한 정치적 무력감과 사상 이론적 동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진보적 페미니즘 운동 역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그리고 포스트 페미니즘의 반격 속에서 위기에 처해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존의 사회적 범주들을 새로운 차별기제들을 동원하여 분할해가고 있어서 여성, 제3세계 민족, 이민자, 노동자 하층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가부장제적 전통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여성들은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더 한층 고통 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성차별, 성폭력 사건들은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제적인 차별기제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어서 신자유주의 혹은 포스트주의 이데올로기 반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었고, 신자유주의의 차별화 기제에 대한 진보적인 투쟁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을 준비하고, 노동하는 여성들의 조직적 연대와 노동자의 힘(준비모임)의 사회적 지역적 운동기반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조직 내부 여성의 조직화와 이를 통한 조직 및 대중운동 속의 가부장제 문화에 대한 반성과 실천적인 극복을 추동하기 위한 적극적인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토론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검토할 몇 가지 테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가부장제와 성별화된 인간의 권리

1. 가부장제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특수한 표현 형식을 취한다.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가부장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분리 차별화하는 착취의 기제였으며, 지배 이데올로기의 핵심 요소였고, 남성들은 이것의 형성과 강화에 공모하거나, 이로부터 암묵적인 이득을 향유해 왔다.

2. 여성은 항상 생산영역에서 그리고 재생산영역에서 노동해온 노동자들이다. 여성들에게 소외없는 자연스러운 노동권의 보장은 생태적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최소한의 인간적인 요구이며 권리이다.

3. 여성들은 남성과 더불어 노동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 평등한 시민적인 권리와 조건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여성은 남성과 결코 평등하지 않음이 역사적으로 드러났으며, 일상적으로 경험되고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별화된 존재들이다. 보편적이고 추상화된 인간의 자유라는 구호 하에 사회적 약자가 억압받고 착취되듯이, 인간의 구축물의 발전은 계급에서, 성별에서, 인종과 민족성에서 편파적인 역사를 보여왔다. 지배계급의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폭력과 전쟁은 늘 추상적 인간의 존엄성을 기만적인 명분으로 삼아왔지 않은가? 이러한 야만의 가장을 파헤치고 진정한 양성의 노동자로서,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소년 소녀로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구별되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4. □가족□은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가족은 부르주아 모델이었고,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가구는 사회-역사적인 특수성을 드러내면서 생존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위기□ 담론은 좌우를 막론하고 특정한 가구형태를 보존하려는 보수적인 논거에 바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독신여성들이나 아이들이 딸린 편모/ 편부 가구, 그리고 다른 성적 소수자들이 구성하는 가구는 사회적으로 불이익 받지 않고, 보호되어야 한다.

5. 역사적으로 작업장으로부터의 여성의 배제 논리로 이용되어 왔던 □가족임금제□ 논리는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그들의 도덕율과 노동귀족이 공모한 부르주아의 신화에 불과했음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 이제 까지 제대로 된 □가족임금제□가 관철된 역사가 있었는가?

(2) 신자유주의 하의 여성

6. 현 시기는 역사적 진보주의, 좌파와 역사적 페미니즘에 대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반격과 공세가 전면화하고 있는 시기이다. 좌파와 더불어 역사적 페미니즘의 정치적 진보성은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사상 이념적 동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신우익의 이데올로기적 조건의 유리함에 기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좌파나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 및 실천적 경직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한다.

7.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국가복지나 기업복지가 감축되고 있으며, 이것은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가구에 경제적 사회적 곤란을 심화시켜가고 있고, 특히, 여성의 노동화 , 여성의 빈곤화, 그리고 노동시장과 같은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의 주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동시에 기존의 가부장제적 문화와 관행은 여성들에게 가사노동과 육아, 남편에 대한 서비스 등에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8. 우리는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과 교환에 철저하게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해결의 초점은 여성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책임과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처벌로만 문제가 환원되면 구조적인 문제해결 노력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강조해야한다.

9.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이슈들에 정치조직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과 대안을 마련해가야 한다. 성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에 반대해야하며,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산업의 성 상품화 공세로부터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고 여성주의적 정치 실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 진보운동과 가부장제

10. 우리는 역사적 운동들 속에는 항상 여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는 사회진보 운동의 역사에서 축소되거나 비가시화 되어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여성들의 평등한 사회참여는 기존의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에 침윤된 자유주의적 남성들의 공포와 양가감정을 수반하였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여성을 공적영역으로부터 배제하거나 격리시키는 정치적 귀결을 보여왔다. 역사인식은 성별 차이에 보다 민감해야한다.

11. 사회주의 역사적 경험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가부장제적 문화를 청산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은 역시 가족의 보존자이고 남성들의 도피처이고 휴식처였고, 사회적 무책임함의 처리처였다. 우리는 북한 사회가 위기에 처한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인 동시에, 가부장적 권위주의 모델에 근거해서 통치를 연명해가고 있는 체제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사회주의의 경험은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는 여성 자신만이 아니라, 자연적이며, 사회적인 것이고,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되고, 대표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여/성과 양성의 사회윤리

12. 성차의 측면에서 특히 보편적이지 못한 법 일반의 개정과 철폐에 직접적으로 혹은 연대를 통해 노력해야한다. 예컨대 낙태와 여성건강 문제 및 호주제 문제 등에 대해 진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양성이 노력해야한다. 동시에 이 문제들이 가부장제적 문화에 익숙한 남성의 반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 및 착취, 그리고 축적구조의 재생산과 관련된 문제임을 직시하고 이의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보다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해가야 한다.

13.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언어적, 물리적 폭력, 상징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에 민감해야 한다. 강간과 성희롱 등 성적인 폭력과 언어적 폭력, 이미지에 의한 폭력은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고 이의 발생을 방지하는 노력을 사회적 조직적으로 풍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발생된 문제의 해결은 처벌위주가 아닌 사회적 조직적 차원에서의 집단적 해결이고, 당사자들의 적절한 치유 방법을 사회적, 집단적 차원에서 모색하고 시행, 관리해야 한다.

14. 정치적 올바름의 견지에서 성차별적 언어의 사용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야 한다. 여성 차별적 언어에 의한 폭력성을 인정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양성이 노력해야 한다.

15. 여성은 원칙적으로 동수로 대표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의 동수 대표는 기존의 사회적 조직적 질서(가부장제적인 가사노동, 노동의 조건과  생산기술, 노동의 목표를 포함하는 질서)는 결코 젠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충분한 조건이다. 따라서 여성 할당제(쿼터제)는 기만적일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문제는 기존의 사회적, 조직적 질서의 구성과 결정, 관리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을 스스로 대표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6. 여성들이 사회 변혁을 위해서 미래를 지향하면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전체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일상 속에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진 성별 차이가 인정되는 가운데, 특수한 욕구와 욕망, 선택과 특권이 주장될 수 있어야 한다. 양성의 진정한 욕구와 목적에 따라 서로 교류하면서 관계 맺고, 그들 각각의 이익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양성간 비대칭적인 기존의 권력관계 하에 종속된 여성들이 그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갖고 그들의 욕구를 권위를 갖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의 전제는 여성들간의 연대와 교류일 것이다. 이럴 때 여성들과 조직은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17. 여성과 남성은 각각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새롭게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새로운 인간형으로 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고정된 것으로서 간주되어 온 □남성성□과 □여성성□은 허구적 신화에 불과하다. 성과 관련해서만 지배 이데올로기적 허구를 당연하게 수용하는 일은 새로운 인간형을 추구하는 이들에겐 자기기만일 수 있다.

(5) 조직 원리와 조직 운영기제와 관련해서

18. 여성은 조직에 진입하기 전부터 그리고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평등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하게 인정해야 한다.

19. 여성은 독자적으로 조직되어야하고 이에 조직적으로 권위가 부여되어야 하며, 여성들이 제기하는 이슈들에서 동수로 대표되어야만 하고, 독자적인 표현과 결정, 관리 통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여성집단 내적 구조가 여성주의적 자율주의의 수평적 원리를 따를지라도 그것은 존중되고 허용되어야 한다. 조직적 결정이나 행동의 부진성을 이유로 억압되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적 조직실천의 개척 가능성은 그만큼 더 멀어질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

20. 남성과 여성은 아주 어릴 때부터 차별적으로 양육되었고, 기존 사회의 문화적 관행과 사회화 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활동영역에 따라 능력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양성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이것이 무시된다면, 가부장제적 권위주의에 근거한 여성 배제 원리로 비판받아야 한다.

21. 기존의 문화적 관행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재생산 활동에 참여해야만 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조직에의 참여 기회는 남성과 다름이 강조되어야 한다. 조직의 모든 회의와 행사 및 절차들은 여성집단의 의견을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가사노동과 양육의 책임은 양성에 공동이지만, 자녀 양육에서의 양성간의 생래적인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의 조직에의 참여 기회는 집단적 사회적 공동체적 양육의 지향을 통해 증대될 수 있다.

22. 조직 내에서 여성의 서비스 노동은 지양되어야하고 양성이 동일하게 분담해야 한다. 무신경과 청결에 대한 무감각은 남성들이 이득을 향유하는 하나의 방식임을 인식해야 한다.

23. 일상적 참여 민주주의 실천의 개발가능성은 여성들의 지역적 차원의 운동과 연대하거나 새롭게 개척하는 가운데 더욱 풍부해 질 수 있다.

24. 지역 조직 및 문화, 교육 사업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다른 지역 및 전국적 여성조직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25. 조직 내 성폭력 고발센터와 여성 피해자 상담소, 성교육 및 상호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단위가 여성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KBS노조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의미와 과제

시타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1. 사건의 개요와 경과

지난 2001년 2월 19일 100인위원회의 2차 공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KBS노조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사건은 □기자□이자 □노동운동가□ 라는 신뢰관계 및 직장(노동조합) 내 위계관계를 악용한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등의 사건이다. 지난 5월 10일 발표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진상조사결과에 따르면 밝혀진 총 피해자는 4명이며, 95년-97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사건들이다.

□ 95년 봄 최초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자보나 법적 고소 등 적극적 대응을 하려 했던 피해자를 다른 여성활동가들이 오히려 만류하였을 정도로,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지녔던 신뢰와 지위는 확고하였다. 신뢰관계를 악용한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의 대개 그러하듯이,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엄청난 충격에 시달렸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가해자가 부산에서 근무하니 앞으로 안 보면 될 것□이라는 소극적 대응을 선택하였다.

□ 그러나 작년 10월, 가해자가 노조 부위원장으로 출마하여 당선이 유력시되자, 피해자들은 상습적 성폭력 가해자가 노조 부위원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분노와 당선될 경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조 내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제기했다. (2000/10/30 KBS노조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사건의 공식적 해결과 가해자의 조합원자격 박탈을 요구함.)

□ 당시 7대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여 한 달여 간 진상조사를 벌이고, 당사자 및 관련자 30여명의 증언이 취합된 진상조사보고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7대 중앙위원들은 진상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가해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지만(2000/12/12 184차 중앙위원회), 이미 가해자가 부위원장으로 당선(11/30)된 상태에다가 가해사실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오히려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여, 표결 끝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경고□로 징계의 □수위□를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한 후 진상조사보고서를 비밀에 부쳤다(2000/12/15 185차 중앙위원회). 그러나 가해자는 □경고□ 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 피해자들은 이렇게 □조직적 해결□이 유야무야되는 한편 끊임없이 □배후설□ □음모론□ 등이 떠돌아, 사건 공개 이전보다 더욱 고통이 가중되었다. 조직 내 해결과정이 형식적으로 일단락된 만큼, 가해사실을 완전히 부인하며 버젓이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가해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아무런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하는 고역을 치르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욱 힘들어 했다.

□ 그러던 중, <시사저널> 기사를 통해 사건을 알고 익명의 제보메일을 통해 사건을 제보 받은 100인위원회가 피해자들을 만나 사건 경위를 듣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개하기로 함께 결정하여 지난 2001년 2월 19일 실명과 함께 사건을 공개하였다.

□ 공개 이후, 피해자들과 100인위원회는 KBS노조의 조직적인 반격과 가해자의 적반하장격 명예훼손 고소에 시달리게 되었다. 가해자는 2월 27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피해자들과 100인위원회, 동아닷컴 기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날 KBS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①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② 이번 사건은 8대 집행부와 노조를 흔들려는 배후·음모세력의 음해이다, ③ 고소에는 조합의 의지가 실려있으며, 법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 는 가해자 옹호 입장을 공식화했다.

□ 이후 양상은, 피해자-100인위-공대위의 적극적인 □여론화 작업□과 가해자-KBS노조의 □법적·조직적 반격□으로 양분되어 진행되었다. :

- 3월 9일 결성된 공대위는 현재 21개 노동·여성·언론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3월 12일부터 <서명운동> 및 홈페이지 개설(http://antikcg.jinbo.net)을 통한 여론화작업, 4월 내내 매주 KBS 본관 앞에서 항의집회 진행,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상급노조들(민주노총, 언론노조)과의 연대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번 공대위의 결성은 최근 몇몇 사건들에서도 보여지듯이 운동사회 성폭력이 해당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따라서 운동사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사건 해결에 나서는 것이 운동사회 성폭력의 올바른 해결방식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반면 가해자는 이후 피해자들 및 몇몇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총 5억), <미디어오늘>에 대한 명예훼손금지가처분신청, 공대위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진보넷과 청년진보당에 대한 명예훼손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무더기 고소를 일삼았으며, KBS노조는 3/5, 5/11, 5/16, 5/18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194호-196호 노보에서 보다 전면적으로 □음모론□을 사실화하는 등 더욱 완고하게 가해자 비호 입장을 고수했다.

□ 지난 5월 10일 언론노조의 □성폭력 사실 인정 및 가해자 제명 조치□ 발표를 통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가해자에게 우호적이었던 검찰이 아직까지 기소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있고, 현재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들의 지지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노조의 결정은 그 동안 여론의 힘 외에 믿을 것이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뒤늦게나마 □조직적 해결□의 가능성을 새로이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실명공개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 - 법 담론의 한계, 여성단체와의 연대의 어려움

이번 사건의 실명공개는 그간의 상황으로 보아 그 불가피성이 너무나 명확했다. 가해자의 무더기 명예훼손 고소, 여성단체와 학계 등의 조직적 의견서 발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중징계 등 이번 사건에서 두드러지는 상황은, 애초에 실명공개가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양면적인) 효과들이었다. 실제로도 실명공개 이후 사건을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공론화 함으로써 각계의 지지성명 및 의견서와 여성단체들의 연대행동, 그리고 언론노조와 민주노총 등 상급 노조들의 사건 해결 노력을 결과해 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건 공개 이후 지난 3개월 여 간의 과정은, 실명공개를 실질적인 사건 □해결□로 연결시키기 위해(물론 아직 □해결□은 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장벽을 맨손으로 넘어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의 너무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했다. 가해자가 막강한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을수록, 피해자는 단지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정당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 만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 특히 명예훼손 소송이 가져왔던 양면적 효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사회는 기존의 법으로부터 일정정도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져 왔으며, 이는 현행법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무시하고 사건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고소하지 않는 등 오히려 사건을 은폐·재생산하는 데 일조해 왔다. (적어도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현행법보다 나은 원칙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도 현행법을 무시하는 운동사회의 문화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손발만 묶었을 뿐 가해자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행사하지 못했다. 또한 가해자의 명예훼손 고소는, 한편으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고소시한이 지났다는 점으로 인해 현행법상의 모순을 드러내고 가해자에 대한 공분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면한 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시금 법담론의 테두리 속에서 논리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었다. 애초에 100인위원회의 문제의식을 상기해 볼 때, 운동사회 성폭력을 □문제화□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원칙 마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변호□를 위해 보수적 법담론에 의탁하여 명예훼손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한 것은 불가피하지만 씁쓸한 한계였다.

□ 또한 □가해자 실명공개□에 대해 여성운동단체들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사건 공개 이후 초반에는 연대세력의 확보 및 공동행동 조직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특히 소위 □진보진영□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왔던 그간의 행보는 □일단 노조의 자정능력을 믿어 보자□는 입장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을 또 한번 좌절하게 하기도 했다. 가해자의 명예훼손 고소가 여성단체의 입장표명의 계기가 되긴 했으나, 좀 더 빨리 공동행보를 취할 수 있었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3. 가해자측의 전략과 그에 대한 대응 - □조직□의 문제, □힘□의 문제

이번 사건처럼 □신뢰□와 직위를 악용한 운동사회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가해 당시에도 신뢰관계를 악용하고 가해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며 입막음을 위한 몇 가지 장치들(이번 사건의 경우 3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주려고 한 것)을 마련해 두었다가, 사건이 공론화되면 일단 □술이 취해서 기억에 없다□고 하면서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지자를 확보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강력하게 가해사실을 부인한다. 즉, 운동사회의 특수성을 악용한 가해자 나름의 전략이 적극적으로 구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해자의 전략에 □조직□이 호응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모든 사건 해결은 □논란□과 □소문□과 □음모론□ 속에 끊임없이 지연되며, 피해자들은 사건이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갖가지 2차 가해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운동사회 성폭력에서 자주 등장하는 □음모론□, □배후설□은 피해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사건해결 자체를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다. KBS노조부위원장 성폭력 사건은 이 두 가지 - □가해자의 전략□과 □조직의 적극적 호응□ - 가 강력히 결합된 상황에서 진행되어 왔다.

□ 가해자의 전략 :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직접적인 발언을 극도로 조심하는 한편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자 확보와 특히 8대 집행부의 동조를 얻어내는 데에 성공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 명예훼손 고소는 특히 두드러지는 전략으로서, 모든 것을 □음모□와 □배후□로 돌리면서 조직 내에서의 해결 노력을 무력화시켜 사건 해결을 지연시킨 후 □이제 믿을 것은 법적 판단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를 사용하여 자신의 적반하장격 명예훼손 고소를 정당화하였다. 명예훼손 고소가 ① 설사 진실을 말했다 해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점과 ② 일단 고소를 하면 피해자측의 발언력과 운신의 폭을 대단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마치 □성폭력에 대한 법적 판단□인양 의미를 호도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다.

□ □조직□의 적극적 호응 : 사건이 노조 안에서 최초로 문제제기되었던 작년 7대 집행부의 경우에는 그나마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었다(물론 이러한 노력은 □경고□라는 경징계와 진상조사보고서 비밀 처리로 인해 흐지부지되었다). 그런데 가해자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8대 집행부의 경우는 아예 □노조□의 입장을 가해자의 입장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가운데 사건을 바라보았고, 피해자 공격과 가해자 비호에 □노조□라는 조직이 가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국면에 따른 피해자 압박수단으로서의 □유급휴가 중단조치□, <노보>를 통한 □음모론□, □배후설□의 실체화, 가해자측 입장 표명의 매체로서의 <노보>, □KBS노조□라는 공신력과 홈페이지 등 발언력을 이용한 가해자측 입장의 □공식화□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8대 집행부는 부위원장직에 있는 가해자를 노조 전체와 동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한 반면, 피해자들은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하고 오히려 □조직□의 이름으로 공격하였다. 이는 (장원 성추행 사건에서와 같은) □가해자 왕따 시키기 전략□을 피할 조그마한 가능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옹호에 나설 수 있는 운동사회의 저열한 성인식과 가부장적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지지세력들의 대응은 몇 가지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 성폭력 신고율이 한자리 숫자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공론화를 통한 성폭력 사건 해결은 지지세력의 확보 없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피해자들에게 뒤따르는 2차, 3차적 고통이 극심하다. 따라서 지지세력의 확보 및 확장은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 1차적인 관건이다.

그러나 문제는 운동사회 성폭력의 경우, 특히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의 권력과 가해자가 소속된 조직의 권력이 막강할 때는 지지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지지세력이 운동사회 및 사회적 룰rule 속에서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된다는 점이다. 기자들 간의 □동업자 의식□으로 인해 겪었던 언론매체를 통한 여론화의 어려움, 피해자 보호조치로서의 특별유급휴가 확보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KBS노조에 의해 원칙 없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언론노조의 징계 결정 이전에는 가해자의 행동반경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다는 점등은, 조직적으로 비호 받는 가해자에 맞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            *            *

아직도 많은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들이 □논의□만 무성할 뿐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 징계도 내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이는 그 동안 피해자를 운동사회에서 축출시키고 가해자는 몇 년 후  부활하여 □명사□가 되고 □지도부□가 되는 처참한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행동(!)이 절실한 때임을 우리 모두에게 역설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 이상 □조직 내 해결□을 관성적으로 묵인하거나 가해자가 □운동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때문에 적극적 행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해괴한 □제3자 개입 금지론□(?)에서 단호히 결별하여, 운동사회 구성원들의 주체적 연대행동과 여성운동단체와의 신속하고 긴밀한 공동행동을 사건해결의 원칙으로 자리 매김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1) : 100인위원회의 사건 공개문

-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을 공개합니다. -

2001년 2월 19일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1. 사건을 공개하며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이하 <100인위원회>)는 KBS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의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였다. 강철구는 자신의 직위와 평소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강간미수 및 성추행 등 재차 삼차 성폭력을 저질러 온 상습범이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사건해결을 요구한 이후에도 가해자는 기자 출신인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갖가지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으며, 공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소문을 퍼뜨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들을 더욱 크나 큰 고통으로 몰아갔다는 점에서 그 극악무도함과 파렴치함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노조는 피해자들의 사건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잠정적 조치도 없이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대응하였고 진상조사 이후에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경고"라는 터무니없는 징계를 내리는 등 올바른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더구나 가해자는 이러한 형식적 징계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노조 또한 더 이상의 징계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짓고 일체의 조사자료를 비밀에 부침으로써 이를 용인하였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기본이라 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사과 및 징계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진보'를 표방할 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만연한 성폭력사건을 수도 없이 보도해 왔을 언론사 노조에서조차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고 남성중심적 논리와 문화가 팽배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0년 10월 노조 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이후 나타난 배후설·음모설 등의 악의적 소문, '중재'를 빙자한 주위인들의 사건 무마 시도, 노조 위원장 선거 시기 등을 빌어 문제제기를 무력화하려는 조직보위의 논리 등은 성폭력 사건을 묵인·방조·조장해 왔던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의 전형적 양상이기도 하다. 문제제기 이후 피해자들은 온갖 음해와 협박, 회유와 무마 시도에 시달려 왔으며, 지금까지도 사건의 온전한 해결은커녕 가해자의 사과나 조직적 징계조치 어느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 채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12월 {시사저널}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를 통해 기사화된 바 있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아무 제재 없이 지금도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00인위원회>는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해 왔던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하며 운동사회 성폭력의 극악한 현실을 폭로하는 한편, 제 3, 제 4의 피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강제하고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주장하고자 가해자 실명과 함께 이 사건을 공개한다.

2. 사건 경위

현재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강철구는 지난 95년과 97년 다음과 같은 성폭력을 저질렀다.

강철구가 노조 전임자 임기를 끝내고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하던 지난 95년 8월경, 과거 한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으로 일하며 허물없이 지냈던 피해자 1을 부산으로 불러내려 술을 마신 후 "숙소는 잡아놨으니 편안히 쉬었다가 올라가라"고 했다. 당시 강철구는 피해자 1을 호텔 방에 안내해준 후 돌아간 듯 했으나 10여분 후에 양주를 들고 다시 찾아와 "호텔에서 중요한 손님이라고 하니까 먹으라고 줬다"면서 술을 권하였다. 피해자 1은 '한잔만 하자'는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여 방안에서 테이블에 앉아 마지못해 술을 2-3잔 마신 후 여러 번 "피곤하니 이제 그만 가라"고 이야기했으나 돌아가지 않았고, 이후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던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 1을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괜찮아"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해자 1이 계속 저항하는 한편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강철구는 그제서야 그만두고 방을 나갔다. 피해자 1은 문을 잠근 후에도 공포와 분노를 가눌 수 없었고 뜬눈으로 밤을 새야 했다.

이후 부산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던 97년 3월경, 강철구는 과거 친분이 있던 피해자 2가 다른 여성활동가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 왔을 때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한 후 2차로 단란주점에 갔다. 피해자 2는 과거 강철구와의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동석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다른 여성활동가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 2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손을 옷안으로 집어넣으려 했으며, "피부가 탱탱하다"는 언어적 성폭력과 함께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뒤 손을 집어넣으려 했다. 피해자 2가 격렬히 저항하던 중 동행하던 여성활동가가 자리로 돌아오자 강철구는 행동을 멈추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딴청을 피웠다. 동료 여성활동가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성추행은 여러 번 반복되었으며, 피해자 2는 극도의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바로 술자리를 파하고 빠져 나왔다.

3. 노동조합 내 처리과정에서의 문제

* 사건을 조합 내에서 공개하게 된 배경

피해자들은 강간미수 및 성추행 사건 당시, 과거 친하게 지내왔고 신뢰하고 있던 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과 분노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가해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활보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주변인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충격과 혼란을 추스리고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웠다. 피해자들은 강철구가 당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고 노조 전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안을 삼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해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후 우연한 경로로 자신 이외의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음을 알게 됨에 따라, 자신들이 당했던 일이 단지 강철구의 취기로 인한 '실수'가 아니며 고의성이 분명한 극악한 상습범임을 알고 더욱 분노하였다.

2000년 10월 중순, 피해자들은 강철구가 KBS 노조 8대 위원장선거에 부위원장으로 출마할 예정임을 알게 되었으며, 만약 당선될 경우 가해자와 함께 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고 침묵할 경우 얼마든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성추행 가해자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일한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 노동조합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들은 10월 30일 열린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건의 내용을 진술하고 강철구의 부위원장직 출마를 용납할 수 없으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강철구는 가해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배후가 의심스럽다'는 등 악의적 음해를 서슴지 않았다.

* 사건을 조직에 알린 후 가해자와 주변의 반응

피해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사건을 공개한 후 이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알려지자, 주위에서는 '중재자' 임을 자임하고 나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을 조용히 덮을 것을 종용하였다. 11월초 피해자를 찾아온 한 간부는 자신은 중립입장이라고 하며 '이 건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접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나라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안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들을 위축시켰다. 또한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함께 출마할 노조위원장 후보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위원장 후보를 바꿔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위원장 후보는 '(강철구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묵살하였다. 이 외에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는 움직임은 고사하고 선거를 이용한 각종 배후설과 음모설마저 팽배해 있는 조직 내 분위기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가해자는 사실을 날조하여 피해자 2인을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한 후 자신의 선거 출마를 용인 받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소위 '합의문'을 받아내 가해자의 선거 출마를 정당화시킴

피해자들은 사건을 공개할 당시 강철구의 부위원장직 출마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최소한의 사과라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가해사실이 전면 부정되고 선거기간 중 배후설과 음모설 등으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죄도 없이 가해자로부터 고소까지 당하는 등 가해자 및 가해자 동조세력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다. KBS노동조합에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 바로 직전인 11월 7일 밤 11시경, 강철구(가해자), 000(기자협회 회장), 000(위원장 후보)은 연일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으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던 피해자들을 집 근처까지 찾아가 억지로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기자협회장은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한번만 용서해 줘라, 선물주는 셈 쳐라' 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가해자인 강철구는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위원장 후보를 봐서 도와달라, 문제가 있다면 선거가 끝난 후에 다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며, 위원장 후보는 '모두 내 잘못이다. 한번만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압박하였다. 결국 새벽 3시경까지 계속되는 회유에 지친 피해자들은, 선거 이후 다시 사건해결을 위해 싸우자는 생각으로 '이 사건이 선거에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을 해 주었다. 그러나 반 강제로 써주다시피 한 합의서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들이 잘못을 시인했다'는 등의 악의적인 소문에 다시 시달리게 되었으며, 합의서를 받자마자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던 가해자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후에야 선심 쓰듯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사건을 조사하는 와중에 강철구가 부위원장에 당선됨

당시 노조는 11월 9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강철구 조합원 성추행 의혹과 명예훼손 고소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피해자들은 조직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갖고 조사에 협조하였다. 진상조사위는 11월 10일에서 12월 10일까지 활동했고, 12월 12일 중앙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하였다. 진상조사위는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그간 떠돌던 배후설과 음모설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위의 명칭에서도 보여지듯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구성되어야 할 진상조사위에서 가해자측 주장인 명예훼손 건과 배후설 등까지 조사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노동조합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게다가, 진상조사위의 조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선거가 치뤄졌고, 11월 30일 강철구는 부위원장직에 최종 당선되었다.

* 선거이후 7대 중앙위원회는 '경고'라는 결정을 내림

강철구 당선 이후 12월 12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1안)정권 6개월 및 부위원장 자진사퇴 권고"와 "2안)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경고", 두개의 안을 투표에 부쳐 "2안)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경고"로 징계내용을 결정하였다. 조합원 징계운영세칙에 의하면 경고라 함은 '조합에 대한 위해 행위가 정권의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그 위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명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최종 처리는 '조합의 명예실추와 관련된 조치 및 결과보고'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경고'라는 결정사항만이 공지되었을 뿐이었고, 진상조사위에서 작성한 진상조사 자료는 중앙위 내의 결의에 의해 비공개로 처리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저 보여주지 않았다. 결국 노조는 강간미수 및 성추행 등 명백한 성폭력 사건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경고"로 처리하고 일체의 조사내용을 비밀에 부침으로써, 조직을 믿고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참고 기다렸던 피해자들의 피나는 노력을 모두 무위로 돌려버렸다.

그러나, 강철구는 당시에 "경고"조치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징계를 거부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가해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노조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랬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사건이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는 더욱 큰소리 치며 아무런 가책도 없이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자주 토하며 장염과 고열로 시달리며 병원에 다니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4.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사건은 직위와 친분관계를 악용한 명백한 성폭력 사건이며, KBS노조 내 처리과정은 성폭력을 묵인·방조·조장하는 운동사회의 가부장적 구조를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1) 가해자 강철구는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온갖 음해와 협박을 일삼는 등 극악무도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 가해자 강철구는 직위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강간미수 및 성추행 등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주었다.

- 성폭력 사실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가해자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배후가 있다'는 식의 배후설과 음모론을 악의적으로 유포하여 피해자들을 고립시키고 고통을 가중시켰다.

-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후, 이를 피해자들로부터 선거 출마를 용인받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 부위원장에 당선된 후 내려진 "경고" 라는 미미한 징계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가해사실을 전면 부인한 채 일말의 반성도 없이 여전히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노조 간부를 비롯한 주변인들은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오히려 사건을 접도록 종용하였다.

-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을 때 노조 간부 등 주변인들은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이 건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서 접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나라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안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건의 올바른 해결에 발벗고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접도록 종용하는 발언을 하였다.

- 특히 강철구와 함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현 KBS 노조위원장 000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며 부위원장 후보를 바꿔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강철구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묵살하였다.

- 선거시기임을 이용하여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인들로부터 퍼져나간 배후설과 음모론이 노조 내에 팽배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악소문까지 퍼뜨려 피해자들을 고립시키고 위축시킴으로써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데 일조 하였다.

-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인들은 '중립'을 자처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찾아와 강철구의 선거 출마를 용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000 기자협회장은 '한번만 용서해 줘라. 선물을 주는 셈 쳐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성추행 사실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선거전에만 열을 올리는 등 조직논리로 사건을 은폐하는 운동사회 성폭력의 전형적 2차 가해를 저질렀다.

-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인들의 협박 및 회유에 못 이겨 피해자들이 서명한 '합의서'는 이후 '피해자들이 잘못을 시인했다'는 등의 악의적인 소문으로 되돌아왔으며 피해자들은 피해사실 조차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3) 노조는 성폭력 해결의 책임을 방기하고 잘못된 판단과 미미한 징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 노조는 피해자들의 공식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철구 조합원 성추행 의혹과 명예훼손 고소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 라는 이름의 잘못된 판단에 기초한 진상조사위를 발동하였다.

- 당시 중앙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를 받고도 사건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증언 및 요구안에 귀기울이기는커녕 '투표'라는 비상식적 방식으로 "조합의 명예실추 및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경고"라는 지극히 미미한 징계만을 결정하였다.

- 이후 진상조사 자료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비공개로 처리되었으며, 사건 자체에 대한 소견조차 발표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는 '경고'라는 결정사항만이 공지되었다.

5. 피해자 진술서

< 피해자1 >

정말 하고싶지 않았다. 내가 당했던 일,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 모든 것에 대한 아픈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진정으로 하고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동안 혼자서 삭이며 시달렸던 죄책감과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가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감을 어떤 형태로든 풀어내고, 또 누군에겐가 털어놓고 싶었다. 또 가해자가 가식과 허위에 가득 찬 이중인격을 가진 인물이며,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 범법자라는 사실을 알려야 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죄책감도 컸다. 내가 사건이 났던 당시에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개적으로 문제해결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미안함이 너무나 컸다. 그래서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기운도 났다. 그리고 우리가 공개하면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다.

이렇게 어렵게 결정하고 나서, 이 사건을 공개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조직에 대한 신뢰도 있었다. 그래서 KBS노조의 공개회의 석상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밝히고 본인의 피해를 그나마 조직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은 깡그리 무너졌다. 조직에 대한 신뢰도 사람에 대한 신뢰도. 말만 그럴듯하고 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피해 당시 가졌던 사람에 대한 불신의 폭은 훨씬 커지고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강철구와 기자협회장이던 000와 노조 위원장 후보였던 000 이 세 사람이 우리를 찾아 온 이후, 합의서를 썼다는 허위 소문이 나돌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인식이 퍼져갈 즈음에는 더욱 고통스러웠다.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은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해결돼서 다행이다"는 얘기를 위로랍시고 아무 생각 없이 던졌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자신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 하는 수많은 기회주의적 인물들을 봤다.

하루하루가 잠들기 힘들고, 한번 잠들면 깨어나는 것이 무섭다. 가끔씩 걸려오는 전화도 받는 것이 두려워 몇일씩 전화기를 끄고 지내기도 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믿음이 그나마 나를 추스리게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한때 훌륭한 선배라 생각했고, 믿음 가는 사람이라고 존경했던 사람에게 당했던 성폭행의 기억과 이후 내가 알고있는 사람들에게 유사한 사례를 들으면서 가졌던 분노와 치떨리는 기억들이 다시금 떠오르기 때문이다.

본인은 95년 KBS노조에서 일하던 당시, 노조 전임자로 함께 근무했던 가해자 강철구가 부산으로 되돌아가고 난 직후에 성폭행을 당했다.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사이였고,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들에게 친절했던 가해자였기에 부산에 왔다 가라는 요청을 아무런 의심 없이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였고, 시간을 내서 부산에 혼자 내려갔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가해자는 당시 출입하던 출입처 사람과 함께 술자리를 마련했고, 해운대 인근의 횟집에서 술과 회 등을 함께 먹었다. 그리고, 가해자는 "숙소를 잡아놨으니 편안히 쉬었다가 올라가라"는 말과 함께 조선비치호텔에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이때 시간은 저녁 9시경이었다. 그리고 가해자는 돌아갔다. 숙소에 들어섰을 당시 본인은 "정말 좋은 선배이다. 한때 같이 일했던 것뿐인데 참 성의 있는 배려를 해준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10여분이 지난 후 가해자는 다시 방문을 두드렸다. "잠깐만 문을 열어 보라"는 것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가해자의 손에는 양주가 들려있었다. "호텔에서 중요한 손님이라고 하니까 먹으라고 줬다. 안주도 곧 올라올 것이다"라고 했다. 안주까지 시켜놓고 한잔만 하자는 요청을 뿌리치지 못했고, 방안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2-3잔 마셨다. 둘이서만 호텔 방에 있는 것이 편치 않았다. 그리고 특별히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피곤하니 이제 그만 가라. 일찍 자고 내일 새벽에 올라가야 한다"고 몇 번 요청한 끝에서야 가해자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가해자는 배웅하러 일어서는 본인을 끌어안으며 침대 모서리로 밀어붙였다. 이 때 강압적인 힘에 의해 침대로 밀렸으며, 침대위로 비스듬히 넘어졌다.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힘을 가했으며,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몸을 밀어붙인 뒤 강제적인 키스를 시도했다. 입술을 밀착시키고, 혀를 입안으로 쑤셔 넣으려 했다. 얼굴을 강하게 좌우로 흔들면서 저항했으나, 가해자가 본인의 손을 뒤로 묶듯이 잡고 있었으므로 힘으로만 저항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가해자는 나머지 한 손으로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는 바지 벨트 근처로 손을 옮겨갔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본인의 귀에 대고 "괜찮아", "괜찮아"를 연발했다. 너무나 역겨웠으며, 구역질이 나려고 했다. "그만 두라"고 소리쳤다. 한 손이 본인의 바지근처로 내려가는 틈에 묶여 있던 손이 조금 풀려날 수 있었다. 이때를 이용해 다리를 들어 가해자를 밀쳤으며, 손으로 가해자의 가슴을 밀쳐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한번만 더 그러면 소리를 지르겠다" "이런 행위는 강간이다"고 소리지르며 가해자와 떨어졌다. 곧 방을 나갔다. 본인은 이중 삼중으로 문을 잠그고 놀라고 떨리는 심정을 가누지 못해 방안을 한참동안 서성거렸다.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호텔 밖으로 나갔다. 다시 가해자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으며, 불안하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필요도 있었다. 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현금을 좀 더 마련해 둬야 한다는 현실적인 생각도 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현금인출기를 찾았고, 현금을 인출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숙소로 돌아왔으며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 새벽 4시경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 로비로 나오니 가해자가 공항에 데려다 주겠다며 꼭두새벽에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은 배웅을 거절하고 공항리무진 버스를 타고 첫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로 돌아오면서 "다시는 그놈을 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가 그 동안 친절하게 대해줬던 것이 떠올랐고, 앞으로 내가 조심하면 아무 일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숙명처럼 따라붙는 "여자가 조신하게 처신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있지"라는 질책이 먼저 떠올랐다. 그리고 "오라고 한다고 부산에는 왜 갔어" "호텔 방에 무엇 때문에 들어오라고 했어"라는 질책이 앞설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도 나 자신에게 아무 말을 못하게 막아섰다. 사회운동을 하고있다는 본인도 기존 사회의 통념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철없고, 나태한 사태인식 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간혹 일 관계로 통화를 하거나 얼굴을 볼일이 있었지만 배신감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는 이미 깡그리 사라진 뒤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도 잘못한 게 있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있던 나는 가까이 지내는 것을 의식적으로 꺼리는 수밖에 다른 방도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인식과 한순간의 판단의 실수가 얼마나 큰 고통이 됐는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일이 있고 1년쯤 지나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 피해자 역시 가해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부산으로 한번 왔다 가라는 청을 받고, 동료와 함께 부산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모두 밝힐 수 없으나 이외에도 또 다른 사례가 있었다. 이들 모든 사례들은 너무나 유사한 과정과 경로로 성폭행이 이뤄졌으며, 모두들 "내가 거길 왜 갔을까"라는 자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들은 모두 비슷한 마음과 심정으로 얘기를 나눴고, 비슷한 결론들을 내렸다. 고통스럽지만 '안보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얘기한 사람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는 인식도 비슷하게 함께 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간 것이 지금에 와서도 가장 괴롭고 바보스러웠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다.

가해자는 친분을 악용한 상습적 성폭력범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고통을 내가 안고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미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동일한 가해자에 의한 성폭행 사례는 쌓여만 가고 있었던 것이다. 본인도 점점 거칠어졌다. 가해자를 언급할 일이 있으면 "그놈은 죽여버리겠어" "그 놈 얘기는 내 앞에서 다시는 꺼내지마" 등의 거친 말들을 입에 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이 행렬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죽을 때까지 안고 간다는 성폭행 피해. 그 고통을 풀고싶고,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해자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최종적으로 KBS를 떠나기를 바란다. 이런 파렴치한이 버젓이 KBS 기자라는 직함을 달고 사회정의를 외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라"며 "위원장 후보와 기자협회장을 믿고 한번만 크게 용서하라" "너희들이 하는 말은 순수하게 믿는다" "처음에 문제제기 했을 때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로 우리를 회유했던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묻고싶다. "일이 커지면 너희들만 손해"라며 우리를 협박까지 했던 그들은 지금까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다.

"선거가 끝나고 우리끼리 문제를 풀자" "내가 풀 것은 다 풀겠다"고 말했던 가해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반성없이 활보하고 있다. 또 주변인들의 사소한 식사요청이나 면담 요청 등에도 "같이 밥 먹었다가 성폭행으로 고발 할려구?"라며 우리의 행위를 비아냥거리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가 주변에서 이 말을 듣고있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이 문제를 조직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 KBS노조의 회의에 출석해 알렸고, 조직적인 해결을 요청했으나 결과는 허사였다. 사건의 해결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으며, 우리들은 '배후론' '음모론'에 시달리며 난도질당했다. 과연 어떤 여성이 자신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얘기한다는 말인가. 정치권에서나 나옴직한 음모론과 배후론을 들먹이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있는 사고의 틀이 어느 정도인지 확연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함과 동시에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온몸으로 겪었다.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가해자는 오히려 우리들을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가해자는 본인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믿고있는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엄청난 배후가 있다" "내가 그럴 사람이냐"고 말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금도 가해자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치졸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성폭행 사실을 공개한 지난해 10월 이후 본인은 심각한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고 있다. 하루하루 잠드는 것이 쉽지 않으며, 밤에도 문득 깨어 분노에 떨며 잠을 설치고 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다. 모든 것을 잊고싶어 다른 일에 정신없이 몰두해 보기도 하지만, 잊을 수 있는 것은 잠시뿐이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여, 모든 일을 잊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갈구한다.

< 피해자 2 >

97년 당시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이제 와서 다시 들춰내야 한다는 사실이 본인에게는 심적으로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여기 저기 조사를 받으면서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은 피해자인 본인에게는 정신적으로 더욱 가중된 고통으로 다가온다.

97년 2월경 전임자(여)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고, 둘은 부산 바닷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평소 강철구와 통화할 때 "부산에 놀러와라, 서울과는 다르다. 와서 회도 먹고, 쉬었다 가라"는 통화를 했던지라 그곳에 그 사람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강철구도 만나볼 겸 부산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강철구의 행동은 평생가도 지워지지 않을 기억을 만들어 주었다. 같이 근무했을 당시에는 여직원들에게 무척이나 자상하고 늘 챙겨주는 고마운 상사였고, 선배였는데 그때의 행동으로 강철구에 대해, 아니 세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었다.

부산에 도착했을 당시 강철구는 콘도와 저녁식사 장소를 미리 잡아 두었고 그의 일정대로 우리는 횟집에서 저녁과 술을 마시고, 2차로 단란주점에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내 친구 2명이 해운대에 와 있어서, 내가 강철구에게 합석해도 되겠냐고 묻자 강철구는 "걔들은 걔들끼리 놀라고 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놀자"며 합석을 거절했다. 미안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돌려보냈고, 친구들은 몹시 화를 내며 돌아갔다(친구들은 남자1명, 여자1명이었다. 만약 내 친구가 여자만 있었다면 합석을 하자고 했을지도 모른다).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동안 화장실을 몇 번 다녀왔고, 1시간정도 지났을 때(시간 정확하지 않음) 함께 갔던 사람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강철구는 강제로 키스하려고 했고, 가슴을 만졌다. 정말 황당한 일이었다. 함께 갔던 동료가 돌아오자 행동을 멈추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노래를 불렀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며 상황 자체를 그냥 이해하려고만 했다. 그러나 함께 있던 사람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강철구는 나에게 추악한 행동을 계속했고, 나오기 몇 분전에는 "피부가 탱탱하네..."하며 듣기 거북한 말을 하면서 강제적인 키스와 함께 바지의 지퍼를 내렸다. 순간 화장실 갔던 동료가 들어와 위기를 모면했으나 구역질이 났다. 실수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음흉했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다. 몇 년 전에도 함께 일하던 다른 여성동료에게 이런 성추행을 한 적이 있어서 고민하고 반성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며 그때의 상황을 모면시켜 줬던가. 그때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 상황으로는 강철구가 부산에서 근무했었고,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 그저 나와 크게 부딪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또 같이 근무했던 때의 정도 있고 해서 덮어두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부산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을 함께 근무했던 선배에게 얘기했을 때, 그 선배로부터 같은 사례가 여러 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들었다. 그러나 이때도 분노가 치밀었으나, 마찬가지로 문제제기를 공개적으로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10월 중순 강철구가 8대 부위원장에 출마를 한다고 하고, 소문으로는 가장 유력한 당선자라고 알려졌다. 그런 사람이 노조에, 그것도 부위원장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으나 내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그 당시 강철구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 대한 성폭행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는 "강철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싸우느냐, 네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며 격려대신 위협과 협박을 하였고, 조합 내부에서는 도와달라는 말에 서로 말을 하기 꺼려하고, "얘가 나에게 말을 걸면 어떡하나" 하는 눈치였다. 심지어는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다가 성추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식의 농담을 당사자인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 나는 성추행의 피해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고, 내가 소속한 곳에서 외면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서러웠다. 몇 번을 울고 또 울었다. 그러나 내가 받고 있는 상처는 조금도 없어지지 않았다. 주변사람들로 인한 더욱 생생한 성추행의 기억 때문에 도저히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친하고 좋게 지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던 중 000 기자협회장이 찾아와 중재안을 내겠다고 했다. 협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걱정이 많겠다고 위로하면서 기자협회장인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서라도 해결해 보겠다고 했다. 나는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피곤해 있었던 상태인지라 그 말에 귀가 솔깃했다. 하지만 그 중재안이라는 것은 '같이 일하기 도저히 불가능하면 다른 일자리와 다른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기분이 나빴다. 이건 중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를 몰아내려는 말이었다.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다른 일자리를 구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계속 이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다. 협회장은 "맞아, 00씨가 나가면 안되지"하며 동의를 하면서 "강철구가 출마한다고 해서 당선될 수 있겠느냐, 이번 문제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문제가 있다면 떨어질 것이다. 서로 원수진 것 아니면 좋게 풀라"고 했고, "선물 주는 셈 치고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리고 강철구가 오늘 서울에 오니까 만나서 잘 풀어봐라"고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 강철구가 만나기를 원한다면 직접 전화를 하라고 말을 하고 돌아왔다.

바로 그날 저녁 기자협회장에게 전화가 왔다. 강철구가 와 있으니 만나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만날 준비도 안 돼있고, 저녁때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으나 수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요청했다. 하는 수 없이 약속을 잠시 미루고 회사 근처의 음식점에서 강철구, 위원장 후보인 000, 기자협회장을 30분 가량 만났다. 그들은 오해를 풀자고 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가봐야 한다니까 "오늘 꼭 다시 만나야 한다"고 했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자 늦은 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집 근처로 온다고 했다. 뭔가 풀려고 하는 줄 알았다. 밤 11시 30분쯤 집 근처로 온 세 사람을 만났다. 거기서 위원장 후보는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좀더 신중하게 이야기를 들었어야 하는데. 한번 도와달라. 나를 믿어달라."고 했고, 강철구는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명예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가정에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 나 말고 사무처장(위원장 후보)을 봐서 도와달라. 순수한 사람이다. 우리가 나온다고 해도 반드시 당선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면 선거가 끝난 후에 다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리고 기자협회장은 "용서해 줘라. 평생 원수로 살게 아니지 않느냐. 좋은 게 좋은 거다. 베풀면 반드시 다시 받을 것이다. 좋게 생각해라. 지금은 선거가 겹쳐서 좋지 않다. 받아주면 고소장은 반드시 취하하겠다. 협회장으로서 책임지고 하겠다. 00씨의 신분문제도 여성 협회장과 얘기해서 일하기 불편하지 않게끔 보장해 주겠다. 모두 만족하진 않겠지만 좋게 끝내자. 아주 죽이든지 아님 큰 선물 주는 셈 쳐라. 용서하겠으면 문구 하나를 작성하자. 서로 나쁘지 않은 정도로 해서 작성하자."고 했다. 그래서 용서할 수는 없으나 선거에 나가는 것은 용인해 주는 문구를 작성했다. 회사 내에서 떠돌던 '배후론'과 '음모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이 진정으로 사과할 것이라는 약간의 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정말 절절하게 요청했으며, 이 정도의 말이라면 선거가 끝난 후 개인적인 사과라도 할 것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빌 듯이 찾아와 불쌍하게 용서를 구할 때는 언제고, 선거에 나가는 것을 용인해 주는 문구 하나 작성한 것을 갖고 "얘들이 반성문 썼다. 봐라, 내가 그럴 놈이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나는 또 한번 상처를 받게 되었다. 또 문구만 써주면 날이 밝는 대로 고소를 취하하겠다던 말도 검사가 휴가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취하를 하지도 않고 여러 번의 요구와 요청에 의해 약속과는 다른 10여 일이 지나서야 인심쓰듯이 고소를 취하했다. 어찌도 이토록 사람을 상처 주고 이용을 하면서 저리도 뻔뻔할 수 있는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내가 더욱 서러워졌다.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더 힘들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치기만 한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철구는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배후설, 음모설을 들먹였다.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강철구 조합원 성추행의혹과 명예훼손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로 강철구에게 "경고"라는 아주 미약한 징계가 떨어졌고 강철구는 그 징계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그 결과 보고서가 미공개 원칙으로 조사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인 본인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8대 신임 집행부 중 어느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토록 강철구의 위치만 보고 쉬쉬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미치겠다. 왜 노동조합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지금 강철구는 8대 정부위원장에 당선이 돼 부위원장직을 너무도 당연시하며 태연하게 근무하고 있고, 그 때문에 본인은 10월부터 지금까지 심각한 신경성 소화불량 및 급성장염을 앓고 있으며,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장기 휴가중이다.

7대 전 집행부와, 8대 현 집행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번 사태를 노동조합 차원에서 정확하게 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설득해 어떻게든 감춰서 KBS노동조합의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만 하고 있다. 정말로 KBS노동조합이 깨끗하고 정의로운 노조가 되려면, 이번 사건부터 깨끗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번 성추행사건으로 본인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다시금 생각이 나 그로 인해 생활의 무기력함까지 생기곤 한다. 본인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 신경과 병원 상담을 받아본 결과 우울증이라고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해 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이 빨리 정리가 돼서 강철구에게 피해 받은 사람 모두가 억울하고 분함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강철구는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KBS노조는 물론 KBS를 떠나기 바란다.

참고자료(2) : KBS사건 관련 100인위원회 활동 일지

2000년 10월 30일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노조에 문제제기 :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박탈 요구

11월 3일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함 (담당 : 이재헌 검사)

11월 8일 가해자 등이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소위 □문구□를 받아냄 (선거 출마 용인하는 내용)

11월 9일 <KBS노조> 183차 중앙위원회 결정을 통해 <강철구 조합원 성추행 의혹과 명예훼손 고소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11월 10일 <KBS노조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개시

11월 16일 강철구가 명예훼손 고소 취하

11월 27일 이용택이 협박 고소 취하

11월 30일 강철구 부위원장 당선

12월 6일 <KBS여성협회> 성명서 KoBis에 게시됨

12월 12일 <KBS노조> 184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강철구에 대한 □징계□ 결정

12월 14일 [시사저널] 보도

12월 15일 <KBS노조> 가해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185차 중

앙위원회 회의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경고□로 징계 수위 결정

12월 23일 [오마이뉴스] 보도

2001년 2월 19일 <100인위원회> 실명 공개

<100인위원회> 각 사회운동단체에 공대위 제안 공문 발송

<100인위원회>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발송

2월 20일 [동아닷컴 eporter] 보도

2월 22일 KBS사건에 대한 공동대책회의 1차 회의 : 10여 개의 사회운동단체

2월 26일 강철구가 피해자들/100인위/동아닷컴 명예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 (담당 : 이재헌 검사)

KBS여성협회에서 강철구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 KoBis에 발표

민언련, KBS노조에 □자체진상조사결과 공개와 이에 따른 징계 촉구□

공문 발송

[여성신문] 보도

피해자2 유급휴가 조치 : 그러나 휴가 명목 및 기간 불확실했음

<100인위원회>, 각 사회운동단체에 항의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100인위원회> KBS노조에 항의공문 발송

2월 27일 KBS노조의 성명서 □성추행 의혹 재론에 대한 조합의 입장□ 발표됨

3월 1일 [오마이뉴스] 보도

[미디어오늘] 보도

3월 2일 KBS사건에 대한 공동대책회의 2차 회의 : 10여 개의 사회운동단체

<100인위원회> 민주노총에 □내부문서유출□에 대해 항의하는 공문 발송

강철구, [미디어오늘] 제 281호 신문인쇄발매금지 가처분 신청

3월 3일 [기자협회보] 보도

3월 5일 민주노총 내부 간담회 (민주노총 + KBS노조) : 언론노조는 불참함.

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노동당/청년진보당 성명서 발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공동 제안 : 5개 단체

3월 6일 <100인위원회> 추가 피해자 접수

피해자2가 <KBS노조> 손관수 간사로부터 특별휴가 중단 통보 받음

3월 7일 <KBS노조> 민주노동당/청년진보당 홈페이지에 답변글 게시

[사회화와 노동] 관련 글 게재

<언론노조>가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공식입장 발표

3월 8일 [미디어오늘] 보도

[오마이뉴스] 보도

<100인위원회> KBS사건의 현재상황 알림 글 온라인에 게재

법원, [미디어오늘] 제 281호 신문인쇄발매금지 가처분 결정

3월 9일 <KBS노조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원회> 결성 (이하 <공대위>)

KBS노조 중앙위원들(1인제외)이 대의원대회에 □정·부위원장의 자진사퇴

를 권고하며□ 제출

3월 10일 <공대위> 민주노총이 주최한 3/8 여성의날 기념 집회에서 선전전 및 서

명전 진행

[기자협회보] 보도

[한겨레신문] 보도

이박혜경, □KBS노조 8대 집행부는 여성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라□ 기고

: 웹진 [언니네]

3월 12일 <공대위> 제 사회운동단체 앞으로 □공대위 참여 제안□ 공문 발송

<공대위> 민주노총/언론노조/KBS노조 앞으로 □사건해결기구의 조속한             결성 요청□공문 발송

피해자 2에 대한 휴가 연장 : 마찬가지로 명목 및 기간이 불확실했음.

3월 13일 <100인위원회> □KBS노조의 입장글에 대한 100인위원회의 반박문□ 발표

<공대위> 홈페이지 개통

<공대위> 제 사회운동단체 앞으로 □서명운동 협조 요청□ 공문 발송

3월 14일 피해자 2에 대한 1차 검찰조사

3월 15일 피해자 1에 대한 1차 검찰조사

[미디어오늘] 보도

3월 16일 <공대위> 2차 회의

민주노총/언론노조/KBS노조의 2차 간담회

[여성신문] 보도

3월 20일 [한겨레신문] 보도

3월 21일 <공대위> KBS노조에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언론노보] 보도

KBS노조 대의원 94명, 정·부위원장 탄핵 발의

3월 22일 <공대위> 1차 집회

<공대위> 성명서 발표 □강철구와 KBS노조는 올바른 사건 해결에 즉각

나서라!□

3월 23일 <공대위> 3차 회의

<공대위> 피해자 2에 대한 특별유급휴가 연장 요청 공문 발송

<공대위> KBS노조 손관수간사로부터, □100인위 및 공대위의 실체를 인

정하지 않지만 면담에는 응하겠다□는 메일 접수

[여성신문] 보도

3월 24일 [기자협회보] 보도

3월 26일 피해자 2에 대한 특별유급휴가 결정 : 기간은 우선 한 달로 하되, 사건

이 종결될 때까지 그때그때 연장한다고 결정됨.

<KBS노조>의 □공대위 실체 불인정 입장□에 대하여

KEY/노문센터/사회진보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100인위/여성활동가모

임 항의공문 발송

3월 27일 <전학협> 및 <동아대 민주동문회> <공대위> 참가 (총 18개 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항의 성명서 발표

3월 29일 <성폭력 연대회의> 및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공대위> 참가 (총 20

개 단체)

[미디어오늘] 보도

3월 30일 피해자 1에 대한 2차 검찰 조사

3월 31일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성명서 발표

4월 3일	<KBS노조< 비상집행위원회에서 탄핵투표 일정 확정 (4/17-19)

4월 4일 <공대위> 2차 집회

<공대위> 임시회의

<공대위> KBS노조에 면담 재요청 공문 발송

4월 5일 [인권하루소식] 보도

4월 6일 <인권운동사랑방>이 KBS노조에 의견서 전달

4월 7일 [기자협회보] 보도

4월 9일 <100인위원회/변호인단/공대위> 주최

□KBS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의 성폭력사건 전면부인과 명예훼손 고소에 대

한 공동기자회견"

김은실/김현미/조혜정 등 여성학자 7인의 의견서 발표

[노동일보] 보도

4월 10일 <100인위원회> 1차 검찰 출두

[인권하루소식] 보도

[문화일보] 보도

<공대위> 5차 회의

4월 11일 권인숙씨, □성폭력 실명공개의 사회적 의미□ 기고 :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 보도

4월 12일 [미디어오늘] 보도

<공대위> 3차 집회

서울대 여성학 강의에서 강철구 사건 관련 특강 (양현아 선생님)

<100인위원회>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4월 13일 [여성신문] 보도

[한겨레21] 보도

<공대위> 언론노조에 □진상조사결과 공개 요청□ 공문 발송

4월 14일 [기자협회보] 보도

4월 17일 7개 여성단체 검찰에 의견서 제출(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

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성

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공대위> 6차 회의

<100인위원회> 회의

<KBS노조> 정·부위원장에 대한 탄핵투표 시작 (4/17-18 부재자투표,

4/19 본투표)

4월 18일 5개 여성단체 성명서 발표 □KBS노조부위원장 강철구의 명예훼손 고소사

건에 대한 입장□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

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4월 19일 <공대위> 4차 집회 및 점심 선전전

KBS노조 8대 정·부위원장에 대한 탄핵투표 마감 (62.2% 탄핵 찬성으로

탄핵 부결)

4월 20일 <민주노총> 성명서 발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기소, 신중히 판단해야□

4월 21일 [기자협회보] 보도

[매일노동뉴스] 보도

4월 23일 <100인위를 지지하는 이대 여성학과 모임> 이대 여성학과 토론회 주최

<100인위원회> 2차 검찰 출두

4월 24일 <공대위> 7차 회의

4월 25일 강철구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여성지식인 67인의 의견서 발표

강철구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서울대 대학원생 17일의 의견서 발표

강철구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남성지식인 24명의 의견서 발표

[한겨레신문] 보도

4월 26일 [미디어오늘] 보도

<공대위> 5차 집회

여성단체 대표 3인 남부지청 차장검사 및 담당검사 면담 (이경숙대표,

정강자대표, 최영애소장)

4월 28일 <공대위> 성명서 발표 □KBS노조의 가해자 감싸기와 공대위에 대한 망

언을 규탄한다!□

4월 30일 <언론노조>, 여성단체 및 <100인위원회>에 진상조사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5월 1일 <공대위> 노동절 기념 집회때 선전전 및 서명전 진행

5월 2일 권인숙/서준식/이박혜경/이숙경/최보은 5인 의견서 발표

5월 3일 [미디어오늘] 보도

[인권하루소식] 보도

<공대위> 8차 회의

5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명예훼손금지가처분신청관련 성명서 발표

<청년진보당> 명예훼손금지가처분신청관련 성명서 발표

5월 7일 [기자협회보] 보도

<공대위> 홈페이지 명예훼손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성명서 발표

5월 8일 <진보넷>/<청년진보당> 명예훼손금지가처분신청 관련 답변서 제출

<공대위> 언론노조에 대한 공개요청서 발송

<공대위> 홈페이지 해외 서버 이전

5월 10일 [미디어오늘] 보도

<언론노조> 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강철구에 대한 □제명□ 결정 후 발

표, 진상조사보고서 축약본 공개

5월 11일 <KBS노조> 성명서 발표 □언론노조의 비이성적 징계조치에 대한 조합의

입장□

진보넷/청년진보당에 대한 명예훼손금지가처분신청 관련 심문 : 판사가

심문을 6월 8일로 연기함.

<공대위> 9차 회의

[PD연합회보] 보도

5월 12일 피해자 2가 KBS노조 사무처장으로부터 휴가중단 통보 받음

[기자협회보] 보도

[인권하루소식] 보도

[연합뉴스] 보도

<금속연맹> 지지성명서 발표 □언론노조의 성희롱 가해자 징계를 환영하

며,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무혐의 처리하라□

5월 14일 <공대위> 언론노조의 강철구 제명조치에 대한 환영성명서 발표

<공대위> 피해자 2에 대한 특별유급휴가 연장 요청공문 발송

[미디어오늘] 보도

5월 15일 <100인위원회> 3차 검찰 출두 : 자료제출

피해자 2 가 KBS노조 위원장 앞으로 <특별유급휴가 연장요청서> 발송

5월 16일 <언론노조> 성명서 발표 □KBS본부 강철구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법

적·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공대위> 5·23 토론회 관련 발제자 사전토론모임

피해자 2에게 KBS노조 사무처장이 다시 휴가처리 : 그러나 여전히 명목

과 기간이 불확실함

<KBS 기자협회> 성명서 발표 □노조 집행부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KBS노조> 성명서 발표 □본분 잃은 언론노조, 부당개입 중지하라!□

5월 17일 <사무금융노련> 지지성명서 발표 □언론노조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폭력

근절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미디어오늘] 보도

KBS노조 PD 조합원들 노조탈퇴 결의 성명서 발표 : □노조 탈퇴를 결의

하며□

5월 18일 KBS노조 집행위원들 성명서 발표 □언론노조의 정·부위원장 징계에 대

한 KBS노조 집행위원의 결의□

<공대위> 10차 회의

<100인위원회> 변호인단 의견서 검찰 제출

[미디어오늘] 보도

5월 19일 <공공연맹> 지지성명서 발표 □성희롱 가해자 징계, 언론노조의 결정을

지지한다□

<화학섬유노련> 지지성명서 발표 □언론노조의 강철구 조합원 제명을 환

영한다□

[기자협회보] 보도

5월 21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성명서 발표 □언론노조의 성희롱 가해자

징계를 환영하며, 가해자와 KBS본부는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야 한다□

<민주노총> 지지성명서 발표 : "언론노조의 성폭력 가해자 중징계 결정

을 환영한다"

5월 23일 <운동사회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원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주최 : 민주노총,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KBS성폭력사

건공대위)

< 성명서 >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기소, 신중히 판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여성 인권이 보장되는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민주노총은 지난 2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인 KBS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100인위원회를 통하여 접하게 되었다. 그 이후 KBS노조와 KBS가 속한 언론노조 등과 함께 2차례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명예훼손 고소 취하를 KBS노조측에 요청하였으나 KBS노조측은 이를 거절하였고, 민주노총차원에서는 언론노조가 이 성폭력문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이후 언론노조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왔고, 그 결과는 다음주 경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고소된 명예훼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몰론 사실여부와 상관없이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건관련자들이 민주노총 소속으로 있는 노동조합의 간부와 활동가들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이 아닌 공익적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특히 증거와 증인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조사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 거기에 더해지는 사회적 비난과 고립감 등은 성폭력 사건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런 우리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는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바이다. 언론노조의 조사결과가 다음주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일정도 아울러 참조하기를 바란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제기는 진보진영을 포함하여 우리사회 전반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전근대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민주노총은 검찰 역시 이러한 사회적 의미를 함께 인정하면서 공정하고도 사회진보에 기여하는 법집행을 하기바라는바이다. <끝>

< 성명서 >

강철구조합원 제명에 대한 언론노조의 입장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강철구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하다

1. 성추행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온 KBS본부 강철구 부위원장이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제명돼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01년 5월 10일 오후 한국언론회관 12층 연수센터에서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전국언론노조의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와 같이 결정했다. 총 24명의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 중 19명이 참석, 17명이 제명에 찬성했으며 무효와 기권은 각각 한 명씩이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올 2월 중순 100인위의 성명서 발표로 시작된 KBS본부 강철구부위원장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 문제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자체의 역량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신중하게 사태의 추이를 관망했다. 그러나 KBS본부 이용택 집행부(정·부위원장과 사무처를 일컬음. 이하 이용택 집행부라 칭함)가 2월 말부터 강철구부위원장 개인을 일방적으로 감싸면서 강철구 개인의 사안을 언론노조 KBS본부 전체의 일로 호도하기 시작했다.

3. 또한 KBS본부 이용택·강철구 집행부는 성추행 의혹 문제를 '배후' '음모' 등으로 규정하면서 조직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이로 인해 강철구 부위원장을 맹목적으로 감싸는 KBS본부 이용택 집행부와 '성추행 의혹'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한 개인의 일이 조직과 조직 간의 대립, 심지어 본사와 지역 간의 갈등 구도로 넓혀진 것이다.

4.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언론노조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이용택위원장 참석)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결정하였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언론노조 KBS본부의 건강한 해결을 촉구한다.

둘째, 언론노조는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셋째, KBS본부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언론노조는 무엇보다도 KBS본부 내의 건강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5.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언론노조는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5월 10일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와 각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서'를 보고하였고, 이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거친 끝에 강철구 조합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가 강철구 조합원을 제명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진상조사 결과 모두 4명인 피해 주장자들의 진술과 주변 정황 및 증언, 가해자의 행위 양태, 전문가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 주장자들의 성폭행 피해 진술이 사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폭력 사건을 다룸에 있어 무엇보다도 조합의 도덕성 확보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자 구제와 성폭력 근절이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을 건강하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3)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상벌 규정 제 7조(징계), 제 8조(징계 종류), 제 9조(징계 절차)에 의거 KBS본부 강철구 부위원장의 제명을 의결한다.

4)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진상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축약본을 공개한다.

5)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와 함께 KBS 본부의 '컨퍼런스폰 선정개입 문제'도 전국언론노조의 도덕성을 심대하게 훼손시킨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용택위원장에 대해서도 징계발의를 결의했다. 따라서 '컨퍼런스 폰 선정경위'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하되 '징계시기와 방법등은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다.

6. 전국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대해 KBS본부는 5월 11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조합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각각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

1) "강철구 부위원장 건의 경우 지난 집행부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징계 절차까지 마친 상태이다.... KBS노조는 언론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감안해 그 결정을 검찰 수사 종결시점으로 예상되는 5월말까지 단 몇 십일 만이라도 미뤄줄 것을 언론노조에 호소한 바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 지난해 KBS본부 7대 집행부에서도 강철구 부위원장의 성추행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으나 강철구 씨는 거부했다. 또한 언론노조의 진상조사도 거부했다. 만약 자신이 당당하다면 왜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는가.

또한 지난 12월 12일 개최된 KBS본부 '징계위원회'의 '경고'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강철구 씨 본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징계절차까지 마쳤으니 문제삼아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 KBS본부 집행부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성추행의혹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수사가 아니다. 이 수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만 다뤄질 뿐 "성추행 여부의 진실을 가리는 수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2) "언론노조가 KBS노조의 임원인 부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 산별 규약은 지난 해 5월 3일 초안이 제출된 이후 숱한 논의(KBS본부가 주도했고 선봉에 섰다)를 거쳐 11월 24일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산별 규약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산하 조직에 대한 징계는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 지난해 산별노조의 규약 제정 과정에서 '조합원은 물론 본부·지부의 간부'에 대한 징계권을 산별 중앙에 부여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을 거쳐 지난해 11월 24일 산별노조 출범시 확정된 사항이다. 또한 지난 3월 22일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다.

● 전국언론노조의 중집위는 KBS본부와 비교하면 '중앙위원회'에 해당되며 산별 중앙의 임원, 본부의 위원장, 전국의 지역별 매체별 대표들로 구성된 기구이다.

● 중집위는 실질적으로 산별노조의 핵심적인 안건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산별의 핵심 주요기구이다. 이를 어찌 단위노조의 상집위로 비교하는가.

3. "우리는 이같은 결정 이면에 숨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여 작금 KBS노조의 ..... 변산연수원 취재와 관련 KBS본부와 언론노조 사이에 빚어진 갈등 때문에 언론노조가 성급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나 않았는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 분명히 밝히지만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변산연수원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 따라서 성명에 나온 "변산연수원 취재와 관련 KBS본부와 언론노조 사이에 빚어진 갈등"은 사실 무근이다. 변산연수원 문제로 언제 KBS본부와 언론노조가 갈등을 빚었는가. 전영일 수석부위원장 개인의 문제(KBS본부 노보)를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와 연결시키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4. "거듭 말하거니와 산별노조 지부, 본부의 임원은 어떤 경우이든 해당 조합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 산별노조 산하 조직의 선출직 임원에 대한 징계권을 산별 중앙에 둘 것이냐, 산하 조직에 둘 것이냐의 문제는 이미 많은 논란을 거쳐 결정한 산별 규약의 문제이다. 산별 중앙의 힘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면 징계권을 중앙에 둘 것이고, 산하 조직의 독자성을 중시한다면 산하 조직에 두게 되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중앙의 권한을 강화하는 전자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규약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 분명한 것은 부위원장도 조합원이라는 사실이다. 산하 조직 간부의 잘못된 행태를 산별노조가 바로 잡지 못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산별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선출직 임원'에 집착하자면 산별 규약부터 바꿔야 한다.

● 만일 KBS본부가 전국언론노조의 징계와 규약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전국언론노조의 부위원장이자 중앙집행위원인 이용택 KBS본부 위원장은 징계 전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그러나 KBS본부 이용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끝>

< 성명서 >

언론노조의 성폭력 가해자 중징계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가해자는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고 새로운 삶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 검찰은 언론노조의 조사내용을 수용하여 사회진보에 기여하는 법집행을 하여야

- KBS공사측은 언론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임해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공개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인 KBS에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KBS의 상급조직인 언론노조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하여 우선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언론노조가 많은 조직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부터 징계조치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에 대하여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이러한 언론노조의 대응은 그동안 민주노조진영이 조직내 성폭력에 대해 안일하게 대해왔던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으로써는 큰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바이다.

이번을 계기로 민주노총은 조직내 성폭력이 근절되고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대해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차기 중앙위원회에서는 성폭력·폭언·폭행관련 규정을 제정할 계획임을 밝힌다.

그리고 가해 당사자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그를 위한 가시적인 행위로 피해자를 비롯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할 것과, KBS본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종결시까지 휴가를 연장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검찰 역시도 언론노조의 진상조사 내용과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공개자들에 대한 기소를 매우 신중히 결정해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증거와 증인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조사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 거기에 더해지는 사회적 비난과 고립감 등은 성폭력 사건의 특징이다. 이런 우리사회의 현실과 언론노조의 조사결과가 충분히 감안되는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공사측은 언론노조가 요청한 가해자에 대한 전임해제를 실시하여 KBS공사의 문화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이 사건이 노동조합내의 사건이면서, 또 KBS 사업장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문제 해결에 대한 공영방송으로써의 KBS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

< 성명서 >

언론노조의 성희롱 가해자 징계를 환영하며

가해자와 KBS본부는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우리는 지난 5월10일 성희롱 가해자를 제명징계한 언론노조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으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가해자와 KBS본부가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과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희롱의 대상이 되어왔고 그로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해왔다. 그나마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법규정이 만들어진후 교육과 사후처리 등을 통해 조금씩 직장내성희롱이 사회적 문제임을,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법이 만들어진다고 바로 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당사자의 힘겨운 싸움을 통해 만들어온 우리의 소중한 투쟁의 성과이다.

그러나 그러한 투쟁의 중심에 서야하고 어느조직보다 모범을 만들어야할 노동조합을 비롯한 소위 운동사회의 경우 유독 성희롱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왔다.

KBS본부의 성희롱 사건이 공개된 이후 충격이 컸지만 노조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음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가해자와 KBS본부가 보여준 태도는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었다.

직장내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불쾌감을 느꼈는지가 주요 판단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KBS본부에서 발생한 성희롱문제에 있어 가해자가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해서 조직내에서 가해자의 입장이 대변되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몰아가고 명예훼손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왔다.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팽배한 현사회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데는 엄청난 용기가 요구된다. 이는 성희롱 사건이 다른사건들과 달리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처리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KBS본부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려는 노력도 없이 오로지 조직보위에만 연연해왔고 그로인해 피해자에겐 이중삼중의 고통이 가해졌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속에서 언론노조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노동조합 조직이 내부문제 해결에 있어 자정의 힘이 충분함을 보여준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우리는 이번 언론노조의 결정으로,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와 KBS본부 역시 피해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자기반성을 통해 도덕성과 조직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절대다수가 직장내성희롱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시달리고 있다.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가 여성으로 노동자로 모성을 보호받고 남성과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해야하는 역할이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노동조합은 물론 운동사회내 성희롱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종을 울리고 소중한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2001년 5월 21일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 성명서 >

언론노조의 성희롱 가해자 징계를 환영하며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무혐의 처리하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우리는 언론노조의 성희롱 가해자 제명 결정을 환영한다.

언론노조가 지난 5월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사회문제화된 언론노조 KBS본부 강철구 부본부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검토한 뒤 중집위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해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성희롱 없는 사회를 염원하는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 성폭력 사실이 100인 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이후 연맹을 비롯한 민주노조 진영은 노조 내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언론노조 KBS본부는 조직보존논리에 의한 미온적인 태도와 노골적인 가해자 감싸기 등으로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했고, 가해자는 성폭력 해결을 위한 노력을 '조직흔들기 음모' 등올 몰아붙이며 급기야 피해여성마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러 모든 여성들의 우려와 비난을 산 바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언론노조가 성폭력사건을 노동조합의 도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피해 여성의 구제와 성폭력 근절이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한 것은 노조의 자정능력 확보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가해자 강철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 바라며, 피해여성과 대리인인 100인 위원회, 미디어오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성폭력 사건이 증거와 증인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조사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 덧붙여지는 사회적 비난과 고립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길 바라며, 언론노조가 이미 성폭력이라고 인정하고 징계한 만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는 강씨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무혐의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연맹은 검찰이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인식을 뿌리봅기 위해 공정하고도 사회진보에 기여하는 법 집행을,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01년 5월 12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성명서 >

언론노조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폭력 근절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우리 사무금융연맹은 지난 2월 KBS노동조합에서의 성폭력 사실을 '100인 위원회'의 공개를 통해 알게된 이후 이 사건이 해당 노조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도 명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과는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태해결이 지지부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폭력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직 흔들기 음모'등으로 매도되기도 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여성을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등 2중 3중의 고통을 당해왔다. 이러한 사태전개는 모든 여성과 양심 있는 인사들의 우려와 분노를 산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노조가 그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을 토대로 5월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여성의 구제와 성폭력 근절을 위해 사회문제화된 언론노조 KBS본부 부본부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합원 자격박탈과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우리 연맹은 이 같은 결정이 노동조합의 도덕성 확보와 나아가 피해여성의 권리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고심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성폭력 근절과 여성 인권보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가해자로 밝혀진 당사자는 언론노조의 결정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나아가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여성과 대리인인 '100인 위원회', 미디어 오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성폭력 사건이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증거 및 증인확보가 어렵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재연하면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나아가 무력감과 고립감 등으로 2-3차 정신적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가해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조기에 무혐의 처리하여 종결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 연맹은 이번 사건이 조직이나 운동의 이름으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되며 단 한 명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피해 여성이 하루빨리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과 활동을 전개하기를 기원한다.

2001. 5. 17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성명서 >

성희롱 가해자 징계, 언론노조의 결정을 지지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가해자와 KBS 본부는 피해자 보복 중단하고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하라.

우리는 지난 5월 10일 성희롱 가해자를 제명한 언론노조의 결정을 환영하며, 가해자와 KBS본부가 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조직의 도덕성과 건강성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그동안 KBS 본부내 성희롱 사건이 올바로 해결되지 못하고 피해자와 대리인,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비화되었던 것에 수많은 이들이 우려해왔다. 더욱이 성희롱 가해자와 그를 감싸는 KBS 본부가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내의 해결노력을 '정치적 음해'로 매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마저 중단하지 않는 심각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노조가 KBS 본부 내의 해결에만 기대지 않고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결정을 통해 조직내 도덕성 회복의지를 명확히 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론노조의 결정을 '비이성적 징계', '실망과 분노'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발하고 있는 KBS 본부에 대해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피해자를 고발한 가해자를 설득했어야 할 KBS본부가 아직도 법적 판단만을 기대하며 언론노조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거'만을 가지고 성희롱을 판단하는 검찰의 태도에 KBS는 무엇을 기대하는지 묻고 싶다. 이미 검찰 판단 이전에 수많은 양식있는 사람들은 KBS의 성희롱 사건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누구도 믿지 않으며, 성희롱 가해자와 KBS 본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노조의 징계결정은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KBS본부가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이후 성희롱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또한 가해자는 검찰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하고 지금까지 계속된 2차, 3차 가해로 고통을 받아왔던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

또한 검찰은, 이미 여성단체들이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명예훼손을 무혐의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데 이어 언론노조가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를 징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기기 바란다. 만일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해자 의견대로 명예훼손 결정을 한다면 검찰에 쏟아질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성희롱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무혐의판단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다.

이미 운동사회내 성희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지 오래되었다. 우리는 언론노조의 결단이 KBS 성희롱 사건을 이제라도 올바로 해결하는 단초가 되길 바라며 운동사회내 성희롱 근절을 앞당기는 노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끝>

2001년 5월 19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성명서 >

언론노조의 강철구 조합원 제명을 환영한다!!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언론노조는 지난 5월 10일의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어 온 KBS본부 강철구 부본부장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는 여성계, 나아가 전체 노동계의 성폭력 근절 의지에 부합되는 결정으로 화학섬유연맹은 언론노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언론노조가 성추행 가해자의 인사발령을 요구하는 등 성폭력을 노조 내에서 뿌리뽑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환영한다.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육체적 고통을 떠나 피해 당사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그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조사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적 고통, 사건이 공개화 되었을 때의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지금까지 KBS본부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해자인 강철구 부본부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기는커녕, 피해여성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KBS본부는 언론노조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는 피해여성들이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며, 피해여성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2차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KBS노조의 자숙과 가해자의 진정한 뉘우침을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언론노조에서 이미 진상조사를 마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만큼,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억울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도덕성이 중시되는 노조운동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 언론노조는 "조합의 도덕성 확보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고 이는 전체 민주노조 운동에 있어서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앞으로 노조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어떠한 성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화학섬유연맹은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2001년 5월 19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성명서 >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강철구 조합원 자격 박탈 조치 등에 대한 KBS성폭력사건공대위의 입장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강철구 조합원 자격 박탈 조치를 환영한다!

지난 5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그 동안 수 차례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이를 뉘우치기는커녕 적반하장격 온갖 명예훼손 고소를 일삼던 강철구의 조합원자격을 박탈한다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 달여 간의 책임있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국내 여성단체들의 전문적 견해를 종합하여 '조합원 자격 박탈' 결정을 내린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현명한 판단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상습적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는 그 동안 온갖 조직보위 논리와 '음모론'으로 점철되어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재차 삼차 유린해 왔던 이번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 더 이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인이나 조작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번 결정을 통해 "피해 주장자들의 성폭행 피해 진술이 사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판단이 대사회적으로 공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대부분 은폐된 공간에서 자행되어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 동안의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러한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은 이번 사건에서도 여지 없이 악용되었다. '가해자가 부인하니 믿을 수 없다', '정치적 음모 아니냐' 등의 은폐 및 왜곡 기도가 빈번하였고, 급기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강변하는 어불성설이 판을 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단행한 것은, 온갖 왜곡으로 얼룩져 왔던 이번 사건의 해결 과정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성중심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심문하고 '음모론 제기, 배후설 운운 등 운동사회 성폭력에 전형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해 왔던 모든 부인 및 왜곡 시도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용납되기 어렵게 되었다. 본 공대위는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운동사회 성폭력 근절에 동의하는 제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징계내용 및 과정의 투명한 공표, 징계의 원활한 이행,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제반 지원책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3. '조합원'을 팔아먹는 KBS 8대 집행부의 비이성적 가해자 비호를 규탄한다!

그런데 KBS 8대 집행부는 5월 11일 '언론노조의 비이성적 징계조치에 대한 조합의 입장' 제하의 글을 마치 노동조합 전체의 입장인 양 발표하여 제 사회운동단체들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27일 가해자 비호와 '배후설' 제기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던 KBS 8대 집행부들은, 강철구씨의 상습적 성폭력이 만천하에 입증된 지금에도 이를 왜곡하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들이대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KBS 8대 집행부가 2월 27일 발표한 입장과 5월 11일 발표한 입장을 살펴보면 진실을 외면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많은 자기당착과 비논리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성추행 의혹은 거짓이라고 판단한다"고 단언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징계 절차까지 마친 상태"라고 말하면서 강철구의 성폭력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자기모순, "진상조사보고서가 검찰 수사에서 상당수 허위로 밝혀졌다"는 근거없는 억측,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을 '명예훼손 고소고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미련, 언제든 "이면에 숨은 정치적 의도"만 들이대면 만사형통이라고 믿는 이들의 얄팍한 술수가 차라리 애처로울 지경이다. 특히 이러한 자가당착적 가해자 비호가 '조합원의 뜻'을 빙자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62.2%의 높은 탄핵 지지율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조합원의 뜻'을 운운하는 터무니 없는 자신감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KBS 8대 집행부의 뻔뻔한 아전인수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우리는 성폭력 사건을 밝히면 '배후세력의 음모'라 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면 '상급기관의 폭력'이라 하는 이 지긋지긋한 '조직논리'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운동사회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축출당해야 했는지를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조직논리'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재차 삼차 짓밟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운동사회의 전 구성원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KBS 8대 집행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사건 왜곡과 조직논리 운운을 즉각 중단하고 자신의 양심부터 되돌아보라.

4. 우리의 요구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성폭력 사실 인정 및 가해자 중징계 결정에 발맞추어, 금번 사건 끝까지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용택 위원장의 책임방기 및 2차가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징계하라!

- 강철구는 겸허히 징계를 받아들이고 각종 적반하장격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 강철구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한 후 최종적으로 KBS를 자진 퇴사하라!

- KBS본부 8대 집행부는 그간의 성폭력사건 은폐·조작과 가해자 비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전원 사퇴하라!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본부는 피해자들의 신원과 직위를 보장하고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제반 지지·지원조치를 취하라!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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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회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 또하나의문화 (여성과인권연구회)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언니네 / 운동사회내가부장성과권위주의철폐를위한여성활동가모임 /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 / 전국학생회협의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청년생태주의자 KEY / 청년진보당 / 평화인권연대 / 학내성폭력근절과여성권확보를위한여성연대회의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사)한국여성연구소 (가나다순, 총21개 단체, 2001년 4월 28일 현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이현옥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1. 내규 제정의 배경

100인 위원회의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 실명공개로 운동사회 내외에서 무엇이 성폭력인가,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성폭력 사건 실명공개이전부터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에서는 일부 남성활동가의 권력 독점 문제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른바 공/사 영역의 분리, 즉 운동영역에서 □업무□의 정치성이 그 외의 활동가 개인의 일상과 생활태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괴리의 문제 등에 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이러한 운동사회 내, 조직 내의 가부장성은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운동을 지속해 가는데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장 폭력적이고 극악한 형태의 압력으로 구현되는 것이 바로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였다. 운동사회에서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동안 우리 내부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던, 운동사회의 가부장성과 성폭력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성폭력 내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내규에 관한 논의를 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성폭력의 문제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와 조직의 가부장성의 반영이라는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와 배려의 원칙과 더불어 모든 성원이 경각심을 갖고 조직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있다.

2.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운영 내규

○ 내규의 기본 정신

<1> 자율주의의 원칙

우리 단체는 각 성원들 스스로의 능동성과 자발성에 입각해서 운영한다.  따라서 모든 성원들은 수직적, 위계적 권력관계를 경계하고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발성과 능동성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며, 수평적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성원 모두가 함께 조율한다.

<2> 상호 자원 나누기 원칙

각각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최소한 단체 내에서 사업이 일정 수준으로 공유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상의 정보, 필요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류시키도록 한다.

<3> 소수자 권리 보장의 원칙

단체 내에서는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성적지향성, 신체적 장애여부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이러한 차이가 위계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성원의 합의에 의해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구현할 수 있다.

<4> 의사 결정에 있어서 적극적 합의의 원칙

단체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토론을 한 후 결정한다.

<5> 너른 질적 연대의 원칙

연대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사업자체의 정치성 뿐만 아니라 연대 사업을 벌이는 단체들간의 민주성, 남녀평등성, 반권위주의 등 일상적이고 비공식적인 영역에서의 정치성을 고려하고 제고하도록 한다.

<6> 정치성의 일상적 구현의 원칙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이른바 □정치의 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항상 견지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가 및 사무실 운영, 재정에 관하여

<1> 활동가 규정

1-1) 본 단체에 최소 한 사업 단위 이상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활동가□로 통칭하고 상근을 하는 경우 □상근활동가□로 칭한다.

1-2) 활동가의 권한과 의무 및 선발기준

·본 단체의 취지와 원칙, 내규와 각 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무국을 운영하며 성별, 나이, 지역, 학벌, 종교, 정치적 관점과 관련하여 어떤 차별도 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 사회적 기대수준에 의한 기회박탈과 능력중심적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고자 쿼터제를 둔다. 쿼터제는 성별 및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하며 성별로는 여성이 반수 이상, 출신학교별 쿼터는 3인으로 한다.

· 활동가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며 상근활동가에게는 최저임금(민주노총 제시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을 지불한다.

1-3) 자료회원 등 필요할 경우 회원 규정을 둘 수 있다.

1-4) 해외나 지역에 거주하는 이의 경우 통신원으로 하며 권한과 의무는 활동가에 준한다(단, 쿼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무실 운영

2-1) 상근의 경우 근무는 주 5일, 30시간(11시 출근/6시 퇴근)으로 한다.

2-2) 휴가는 월차 및 생리휴가, 여름휴가, 연말연시 휴가를 기본으로 하며 휴가 기간과 특별휴가는 논의해서 정한다.

2-3) 비축휴가(안식년): 3년 이상 상근한 활동가 중 자기재생산이 필요한 이는 안식년을 신청할 수 있다.

2-4) 개인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2-5)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모든 노동은 공동 책임으로 하며 □정치성의 일상적 구현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2-6) 생태친화적, 성평등적 운영을 실천한다.

<3> 자립 및 성찰적 재정확보의 원칙

3-1) 재정은 자립을 원칙으로 하며 상근활동가에게 생계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2) 후원회비/펀딩에 있어서의 원칙: 기업의 후원은 받지 않으며 정부 및 개인에게 후원회비/펀딩을 받을 경우 활동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의해서 결정한다.

○ 반성폭력 내규

<1> 목적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통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함으로써 성평등한 문화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억압적 행위를 포함한다.

<3> 대상

조직 활동가

<4> 성폭력 사건의 성립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과 발생 정황에 근거하여 성립되며, 이를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5> 의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조직 내에 이를 신고할 의무를 지니며 신고인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한다.

<6> 성폭력 해결의 원칙

6-1) 사건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확대하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2)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가해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전과정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결의 종말을 판단하는 주체는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이다.

6-3)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가해자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공식적, 공개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7> 피해자 보호

7-1)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7-2) 피해자는 특별휴가, 금전적 보상 등 빠른 치유와 인권회복에 필요한 것들을 조직 및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조직 및 가해자는 이에 대한 이행 의무를 지닌다.

7-3) 조직 및 활동가는 피해자의 인권회복에 공동책임을 지며, 그것을 위한 물질적·정신적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8> 대책위

8-1) 피해자 혹은 피해자 대리인의 동의하에 대책위를 구성하며, 대책위는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직적으로 집행하고 사건 해결의 전 과정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단위로써의 성격을 진다.

8-2) 사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조직하는 단위이다.

<9> 징계

9-1)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적대적 관계를 인정해, 가해자의 활동가로써의 지위를 임시적으로 박탈한다.

9-2) 징계는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9-3)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공개 사과문 등은 징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징계의 최저 수준은 유기한 활동정지이다.

9-4) 조직은 가해자의 징계 실행 여부를 감시할 의무를 지니며, 특별한 사유없이 징계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명시킨다.

9-5) 재범인 경우 제명을 원칙으로 하며, 제명된 가해자가 활동 공간을 이전할 경우 그 사실을 이전된 공간에 고지해야 한다.

<10> 2차 가해자

10-1. 2차 가해자 정의) 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이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피해를 주는 자를 2차 가해자로 규정한다.

10-2. 2차 가해자 징계) 1차 가해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린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내 성폭력 사건의 교훈

조석순애(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내 000성폭력 사건 임시 대책위원장)

1. 사건 해결과정

지난 1월에 민언련 내 VJ 분과 총회 겸 엠티 자리에서 술에 취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청하는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준다고 다가와 키스를 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틀 후 분과장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내게 피해자가 사건을 이야기했다. 당시 민언련 내 공식적인 성폭력 대책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여성위원회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비공식 기구였음) 같은 날 가해자를 불러 사건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했다. 물론 가해자는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 미안하다고 하였다. 이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분과 모임 6개월간 금지, 운영위원직 사퇴, 가해자 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며칠 후 가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하던 날 참가하지 않았던 다른 한 명의 운영위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부탁해왔다. (대책위원장, 피해자, 가해자, 다른 한 명이 운영위원임) 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답장메일을 보내자, 대책위원장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대로 결정했다는 점을 들어 크게 반발했으며, 가해자 인권 운운 하는 등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모임에 피해자, 운영위 1인, 대책위원장, 분과원 1인이 다시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가해자의 태도로 미루어보아 사과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사실을 다시 통보하자 가해자는 태도를 바꾸어 만나기를 원했고, 피해자와 다같이 만난 자리에서 가해자는 진심으로 잘못을 사과한다면서 공개하지만 않는다면 민언련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전히 사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나머지 대책위원들은 스스로 회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민언련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가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결정이라고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게 되었다.

이 날 대책위원들의 발언에 피해자는 부담감을 느끼고 공개 입장을 철회하게 되었고, 다시 사과문 작성과 민언련 회원활동 정지, 가해자 프로그램 이수, 재범시 사건공개를 약속 받았다.

피해자를 비롯한 대책위들은 운동에 신심을 가진 한 회원의 매장이라는 강박관념과 또 다른 가해자가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큰 실수를 하게 되었고, 일단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가해자는 가해자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고, 민언련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민언련에 와야 했고 무슨 연극처럼 가해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괴롭혔다.

한달 이상이 지난 후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다시 호소했고, 늘 강한 척 했던 피해자는 상담도 한번 외에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가해자와의 자리에도 같이 할 정도여서 대책위원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간과하는 또 다른 큰 실수를 범했던 것이다. 부끄럽게도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공개, 비공개에 휩싸여 오히려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서 운동 공간을 떠나야 하다는 것에 대해 더 집착을 하고 있었던지도 모른다.

피해자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한 대책위원들의 말에 피해자는 힘들게 비공개를 결정하게 되었고, 대책위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결과를 낳았다. 비공개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자의 고통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었고, 활동을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늦었지만 공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다시 밝혀왔다.

대책위는 폭로보다는 가해자에게 공개사과문을 쓰게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였고, 다음 날 가해자는 사과문을 민언련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올렸다.

이어 대책위 입장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아무도 이 일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지 않았고 리플도 달지 않았다. 사무처에서는 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에게 (위원장 공석) 사건을 의뢰했고, 그제서야 여성위원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부위원장은 회원활동 금지는 이사회 권한이므로 대책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재논의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와중에 몇몇 회원들은 이제 사건이 공개되었으니 글을 삭제하라고 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반응을 같았다.

잘못은 했으나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공개를 하는 것은 심했다. 대책위의 글을 읽으면 작정하고 성폭력을 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영원히 회원활동을 금지할 수도 없으니 복귀시기를 결정하자며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결국 직간접적으로 위의 내용들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고 피해자는 더 이상 민언련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주변의 반응과 부위원장이 가해자를 만나 이후 가해자는 입장 번복 의사를 밝혀왔고, 자신을 매도한 대책위원회의 글을 정정하고 사과를 하고, 이사회나 다른 공식적인 단위에서 회원활동권에 대해 재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2시간 후 최종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 사이 2건의 피해사례가 더 접수되었고, 그 전에 이미 두건의 접수된 사례가 있었다.(오래 전에 알고있던 사건임) 이후 가해자는 다시 24시간을 더 줄 것을 요구했고 그 통화에서 위 사실(추가 접수)을 전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의미의 활동정지가 비공개를 위한 카드로 전락된 것을 사과하며, 회원활동 복귀를 원하지 않으니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한 논의가 없어져 피해자를 보호해 주길 바란다는 글을 올릴 것을 재차 요구했다. 4건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글을 올리고 싶은 사람만 올리기로 했다. 다음 날 가해자는 2차 사과문을 올렸고 같은 날 3건의 사례가 추가로 올라왔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한 동정론을 거두었고, 이 일에 침묵한 혹은 가해자에 동조한 사과의 글들을 개인적으로 남겼다. 부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사무처는 대책위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여성위원회를 공식적인 기구를 두고, 민언련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방지 규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성폭력 강의가 한차례 진행되었고, 이사회에서 여성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설치하기로 결정이 났으며, 성폭력 방지 규약 제정을 위한 회의가 진행 중이다. 가해자는 가해자 프로그램을 일정정도 성실히 마무리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민언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2. 해결상의 어려운 점

가. 조직 내 잘못된 성폭력 개념으로 인한 어려움

- 물질적인 폭력을 동반한 성폭력이 아닌 이상 운동사회 내에서도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었다. 사건의 경중을 따져 징계의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 공개사과문을 기재했을 경우 더 큰 동정론이 일어난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는 입장과 나라면... 나라도 억울하겠다. 저 정도로 공개라니...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고한다. 공개사과문까지 쓴 가해자 편에 선다.

- 회원활동을 오래한 사람 등 보이지 않는 권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여론은 가해자에게로 기운다. 대부분 뜻밖의 가해자들은 평상시에는 매우 착하고 성실하며 훌륭한 인간이다.

- 성폭력 방지 규약이 존재하지 않고 대책위원회가 공식적이지 않을 경우 대책위의 결정은 상부단위에서 무시될 수 있다. 사건해결 과정이 대책위의 재량에 따라 좌지우지했다.

- 피해자 중심의 사건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며,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여성주의에 입각한 성폭력 개념정리가 되어있지 않다.

- 사무처와 조직을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입장에도 서지 못하고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덮어두려 한다. 아무도 피해자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는 사실, 분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피해자에게 조직을 떠나게 한다.

나. 대책위의 처리 미숙으로 인한 어려움 (성폭력 관련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어려움)

- 피해자의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기 위해 대책위가 진행과정이나 주위 여론을 걸러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책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 여성위원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개인적인 의견이 곧 여성위원회의 입장으로 귀결되었다.

- 가해자가 파렴치한 태도가 아닐 경우 오히려 합리적인 해결방법 제시에 갈등이 생긴다.

- 운동사회 내에서 공개는 가해자의 운동을 매장시키는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작용한다. 심지어 피해자까지도. 하지만 피해자마저도 가진 동지애는 결국 피해자 스스로를 옭아매는 결과를 낳았다..

-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해서 피해자의 의견과 조율해야 하는 것인지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결정에 맡겨두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지점을 찾지 못함

3. 기타

성폭력 방지 규약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직내에서 규약없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각인했다. 운동사회 내에서 당연히 전체적으로 성폭력 방지 규약 제정 및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