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역화

2001. 6

박번순(해외경제실)

전영재(해외경제실)

삼성경제연구소

<목차>

요약

Ⅰ. 세계화의 지역화논의의 출발점	1

1. 세계화와 지역화의 개념	1

2.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4

Ⅱ. 세계화의 진전과 배경	7

1. 19세기 1차 세계화	7

2. 1960년대 후반 2차 세계화	10

3. 세계화를 촉진한 요인	17

4. 세계화의 주요 특징	21

Ⅲ. 지역화의 등장과 원인	26

1. 90년대 이후 지역주의	26

2. 지역주의의 원인	31

Ⅳ. 세계화와 지역화의 전망	39

1. 세계화 지속될 것인가	39

2. 지역주의는 다자주의를 저해하는가	46

3. 세계경제 지역주의 강화될 것인가	55

Ⅴ.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과 대응	69

1. 한국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과 특성	69

2. 세계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	75

<표 목차>

<표 Ⅱ-1> 주요국의 수출의존도 추이	9

<표 Ⅱ-2> 국제경제활동 증가율 지표	11

<표 Ⅱ-3>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12

<표 Ⅱ-4> 국제 M&A 활동	13

<표 Ⅱ-5> 세계증시의 주가상승률 추이	14

<표 Ⅱ-6> GATT 무역 협상 과정	16

<표 Ⅱ-7> 상품별 수송비용의 생산비용대비 비율 추이	18

<표 Ⅱ-8> 주요국가의 공산품 평균관세율과 NTB 적용대상 비율	24

<표 Ⅱ-9 >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지표의 추이	25

<표 Ⅲ-1> 1990년대의 주요 자유무역지대	27

<표 Ⅲ-2> 아시아의 지역별 수출구조 추이	28

<표 Ⅲ-3> 서유럽의 지역별 수입구조 추이	28

<표 Ⅲ-4> 미국, 일본, EU의 지역별 직접투자 현황	30

<표 Ⅲ-5> 자유무역지대의 효과	32

<표 Ⅲ-6> 경제통합의 외국인직접투자 효과	33

<표 Ⅲ-7> 외환위기 전염 아시아 5개국의 민간자금 유입 추이	37

<표 Ⅳ-1 > 개도국의 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	42

<표 Ⅳ-2 > 시기별 지역통합 협정	49

<표 Ⅳ-3 > 주요지역경제통합의 역내외 무역	50

<표 Ⅳ-4 > 지역별 FDI유입 추이(각 기간평균)	52

<표 Ⅳ-5 > 세계직접투자의 선진국 및 개도국의 연평균 실적 추이	54

<표 Ⅳ-6>  세계제조업 생산의 지역별 비중 추이	55

<표 Ⅳ-7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 일정	59

<표 Ⅳ-8 > 동유럽 국가의 EU가입 신청국 현황	60

<표 Ⅳ-9 > 미국의 연도별 지역별 무역수지 적자 추이	63

<표 Ⅴ-1 > 한국의 지역별 수출 추이	69

<표 Ⅴ-2 > 아시아 5개국에서 미국다국적기업의 수출 지표	78

<그림 목차>

<그림 Ⅱ-1>  성장전략별 GDP성장률 비교	20

<그림 Ⅱ-2>  성장전략별 한계고정자본계수	21

<그림 Ⅳ-1 > 지역별 외국인투자의 총투자 비중	43

<그림 Ⅳ-2 > 지역협정의 실질 소득 수렴과 확산	45

<그림 Ⅳ-3 > 한국과 멕시코의 대미시장 점유율 추이	51

<그림 Ⅴ-1 >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추이	71

<그림 Ⅴ-2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추이(건수기준)	72

<그림 Ⅴ-2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추이(금액기준)	72

<그림 Ⅴ-3 > 외환위기 전후 수출증가에 대한 지역별 기여율 추이	73

Ⅰ. 세계화의 지역화논의의 출발점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화와 지역화

1. 세계화와 지역화의 개념

새로운 지역통합 분위기

쿠바를 제외한 미주의 34개국 정상들이 2001년 4월 캐나다의 퀘벡시에 모여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의 주요 주제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설립 문제였다. NGO들은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개방확대가 노동이나 환경을 파괴하는 새로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라고 비난하고 시위에 나섰지만 정상들은 2005년 말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완성하기로 결정했다.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 논의를 주도한 미국의 무역대표부 죌릭(Zoellick) 대표는 과거 UR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시작하고 APEC이 출범함으로써 UR협상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번에는 FTAA가 농산물로 미국과 각을 세우 있는 EU를 자극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해외에 미국이 쌍무적, 지역적, 다자적 방법 등 어느 것으로나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TAA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무역자유화를 선호하는 어느 국가와도 협상할 의지가 있고 여기에서 뒤쳐지는 나라는 설사 EU나 중국과 같은 대국이라도 낙후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에드워드 알덴(Edward Alden)의 미무여개표부 죌릭대표와의 인터뷰 기사이다.

Financial Times, 2001.3.16

대표적인 다자간 무역체제의 주창자인 바그와티(Bhagwati)교수는 지난 1998년 한 논문에서 특혜무역협정(PTA)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협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미주자유무역지대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는 대국이 중심에 서지 않는 □소규모□ 특혜협정들이 개도국 사이에서 계속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지만 그는 이러한 소규모 협정의 확산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었다.

□ 이것의(소규모 협정의 확산) 유인은 흔히 정치적인 것이다. 각국의 무역장관이나 수상들은 그들 자신의 무역그룹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한다. 다자주의는 전연 그런 명예를 주지 않는다. 게다가 CNN은 그러한 협정을 으레 보도한다. 다자주의에서는 빅 플레이어들만 각광을 받는데 지역협정에서는 보다 균형되게 각광을 받는 것이다. 관료들도 자국이 서명한 특혜협정과 함께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 물론 특혜협정은 모방을 낳는다. 메르코스루(MERCOSUR)가 나가면 아세안(ASEAN)이 따르고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PTA)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레샴의 법칙이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치인이나 언론- 흔히 자유무역(Fraa Trade)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s)를 구분하지 못하는-을 잊어서는 안된다.□

) Jagdish Bhagwati 외, Trading Preferentially: Theory and Policy, The Economic Journal 108(July), p. 1146.

그러나 NAFTA와 EU의 출범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지역주의가 최근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아태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이 90년대 후반 이후 증가했고 WTO의 뉴라운드 출범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이 결정된 것이다. 바그와티교수와 같이 지역주의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믿었던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처지에 이른 것이다.

세계화와 지역화란 무엇인가

세계화, 개방화, 국제화, 전지구화는 모두 경제활동이 한 국민경제의 국경을 벗어나 확대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원래의 의미에서는 반드시 경제활동으로 한정할 필요도 없고 한정되지도 않는 개념이다. 경제활동의 초국경화는 20세기에 들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인류가 국가를 구성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시작된 현상이다. 16세기 이후 지구상의 발견과 함께 전개된 중상주의적 경제활동은 세계를 한 시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케인즈(Keynes)는 이미 1919년 그의 평화의 귀결(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에서 □런던의 주민은 전 지구의 다양한 상품을 전화로 주문할 수 있고, 침대에서 아침 차를 마실 수 있으며 ..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세계의 어떤 부문에 천연 자원이나 새로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 볼드윈 등은 □세계는 과거 150년 동안 두 번의 개방화 파도를 지켜보았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1914년의 세계가 오늘날의 세계보다 더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었다.□고 쓰고 있다.

Richard E. Baldwin and Philippe Martin, Two Waves of Globalisation: Superficial Similarities, Fundamental Differences, NBER Working Paper 6904, 1999.1 ,p. 1

그러나 세계화, 개방화, 국제화, 전지구화 등이 경제활동의 초국경화라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 개방화(openness), 전지구화가 현상이나 결과를 나타낸다면 국제화는 과정을 나타내는 의미가 강하다. 개방과 세계화가 경제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한다면 지역화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제활동이 일부 해외지역(국가)을 대상으로 심화,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특정 지역 그룹내에서 교역, 직접투자, 자본과 노동의 이동 등 경제활동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두번째 의의로는 일부 국가들이 블록을 결성하여 블록내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있는 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역통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관련되어 있지만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초기 지역화의 실익이 커지면 기업이나 국가들은 지역통합을 강화해 갈 것이다. 이런 지역통합은 경제적 의미에서 배타적인 지역통합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 정도가 다소 낮은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예컨대 EU와 NAFTA는 양자의 의미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지만 APEC과 같은 경우 경제활동의 상호의존성은 확대되어 가지만 현재까지는 구속력 있는 지역협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간의 지역협정처럼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극히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지역화와 세계화는 대립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세계화는 지역화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지역화의 한 현상인 지역주의의 대립개념인 다자주의(mutilateralism)가 세계화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다자주의는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하고 형성해나가는 과정 혹은 질서의 현실적 집행에서 세계의 전 국가들이 모두 이해당사자가 되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응하는 개념은 양자주의(bilateralism) 혹은 일방주의(unilateralism)이다. 이처럼 세계화가 다자주의를 의미하고 지역화가 지역주의를 의미할 때는 서로 대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NGO들은 WTO각료회의장에서 세계화 반대를 시위를 했고 동시에 미주자유무역지대 설립을 결정한 미주정상회의에서도 반대시위를 전개했던 것이다. 결국 지역화와 세계화는 개방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좌표에 있고 지역화는 세계화의 부분집합일 뿐이다. 이 보고서에는 세계화와 개방을 굳이 구분하지 않기로 하며 지역화나 지역주의가 세계화의 한 부분집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되 지역주의를 논할 때 대립개념으로서 세계화는 다자주의를 의미하기로 한다.

) 알란 윈터스(L.Alan Winters, 1996)는 지역주의가 국가의 부분집합간에 인접해 있거나 혹은 가까이 있는가와는 관계없이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한 정책을 지역주의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다자주의란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대신 다자주의가 세계경제나 세계경제 체제의 한 특성이지만 개별국가가 다자주의적 행태로 행동하는 한 개별국가의 행동내에서 존재한다고 본다. 실제로 다자주의는 동일한 대우를 받는 무역대상국의 비율정도, 국가의 무역체제가 자유무역에 유사한 정도를 기능으로 한다. 그리고 그는 다자주의란 어떤 과정의 끝이지 초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다자주의란 개념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진화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L. Alan Winters,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ism,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687, November 1996

2.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기존 연구의 방향

90년대 들어 UR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EU단일시장이 완성되면서 세계경제 질서를 규율하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가장 인기 있는 연구분야가 되었다. UR의 타결과 함께 다자주의 세계화가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NAFTA와 EU의 진전이 지역화문제에 대해 논의를 재개시켰다. 이 분야에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왔는데 예컨대 지역주의의 확산이 다자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가, 다자주의의 성공이 지역주의의 확산을 가져오는가, 지역주의가 WTO의 규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특히 경제통합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의는 주로 지역간 경제통합이 전세계적 자유무역을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저해할 것인가를 둘러 싼 논의였다. 당초 GATT는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통합이 세계경제 전체의 자유화에 기여한다는 중간적 입장을 보이고 이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지역간 경제통합은 역외 배타성을 하나의 내재된 특성으로 갖기 때문에 세계전체의 후생증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이 문제는 별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진부해 보이는 이 주제를 다시 꺼내야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첫째는 다자주의 체제가 완전하게 정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WTO의 시애틀 각료회의가 무참하게 실패한 이후, 다자주의에 의한 세계화는 벽에 부딪혀 있다. 뉴라운드 각료회의는 바닷거북이 탈을 쓰고 시애틀 시내를 행진한 시위대보다 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더구나 세계화의 주창자로서 국제기관의 활동이나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WTO외에도 개발도상국의 외환위기에 집중적으로 개입했던 IMF의 성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고 오히려 당사국의 반발을 샀을 뿐이다. 1940년대 이후 제 3세계의 개발 문제에 직간접으로 개입해 온 세계은행의 경우도 12억명의 세계인구가 아직 하루 1달러 미만의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바람직한 세계화는 무엇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는 거대 지역별 결속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부시대통령 등장 이후 미주자유무역 지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전술한 바와 같이 퀘벡에서 개최된 미주 정상회의는 2005년까지 자유무역지대(FTAA)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주변국에 위협을 하고 있고 동시에 기회를 주기도 한다. 아세안이 자유무역지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변수 때문에 예정대로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중국이나 아세안이 상호 어떻게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동구가 체제이행을 어느 정도 완료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EU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 때 □요새 EU□라고 불렸던 EU가 그 시장을 더욱 확대해 가고 있는 중이다.

셋째는 세계화가 낳는 부작용을 두고 국가간의 이해 관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주체들간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으며 반세계화 운동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60년대 이후 세계화를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했지만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 반세계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산의 해외매각에 대한 국부유출 논쟁은 가장 직접적인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국이 일본, 칠레 등과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단체나 농수산부 등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방향을 점검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세계화과정이 중단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 일본도 멕시코, 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수산물문제가 역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민당의 지지기반인 농촌과 수산업부문에서의 강력한 반발은 일본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본정부는 2001년 들어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싱가포르가 농수산물분야가 없어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넷째, 세계화와 다자주의가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게는 공허한 개념이라는 점이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지난 20여년간의 세계성장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이 점에서 세계화나 다자주의가 주장하는 세계후생의 증가와 분배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주의를 침해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적어도 일부에게는 공허한 울림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세계화와 지역주의 문제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를 발견하게 된다.

Ⅱ. 세계화의 진전과 배경

1. 19세기 1차 세계화

19세기의 세계화

19세기 이후 세계는 두 번의 세계화 파도를 경험했다. 그 첫째는 1820-1914년 기간이며 다른 하나는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이다. 19세기의 세계화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의 증대를 기반으로 일어났으며 영국이 이를 주도했다. 1820년 영국의 공산품 관세율은 5%였으나 1987년에는 0%였고 이는 1913년까지 이어졌다. 독일의 경우 1875년의 관세율은 4-6%였고 1913년에는 13%로 인상되었다.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 프랑스 등 모든 국가의 관세율이 1913년 경이면 1875년에 비해 훨씬 높아졌던 것이다.

) Baldwin and Martin 전게논문

1차 세계화 기간은 다시 몇 개의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1815-1846년 기간의 영국 자유주의의 부상기간이다. 이 기간 중 세계는 영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자유무역을 경험했다. 1846년 영국은 농산물인 밀수입까지 자유화했다. 이 시기 유럽은 자유무역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나 독일은 내국무역의 자유화를 확립하는 대신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를 취했다. 한편 1846-1860년대 기간은 자유무역이 완만하게 확산된 기간이다. 그리고 1860-1879년 기간에는 쌍무협정 체제를 통해 유럽이 자유무역을 시행한 기간이었다. 쌍무협정이 대체로 최혜국대우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이를 통해 다자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국이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했지만 유럽대륙이 보호주의로 회귀한 1879-1914년이다. 이 기간에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호주의를 유지했고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마찬가지였다.

) Baldin and Martin, 전게논문, p. 14

제 1차 세계화는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역, 투자, 이민, 자본흐름, 공업화는 눈부신 속도로 확대되었으며 경제적인 믿음이나 정책결정 환경도 변했다. 자본 흐름의 한 지표가 되는 경상수지 규모의 대 GDP비율을 보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1870년대 말의 수준이 오히려 1990년대 수준보다 더 높을 정도였다. 예컨대 영국의 1870-1913년 기간에 이 비율은 4.6%에 달한 반면, 1989년에서 96년 기간에는 2.6%에 불과했던 것이다. 미국의 경우 1890-1913년 기간의 이 비율은 1.0% 이었으나 1989-96년 기간의 경우 1.2%로 약간 상승했을 뿐이다.

많은 학자들은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계화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주요무역국의 수출의존도(상품수출/GDP) 수준이 20세기 초반 수준을 만회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많고 이는 몇가지 지표로 판단하건대 틀린 말은 아니다. <표 Ⅱ- 1>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세계전체의 상품수출의 대 GDP비율은 1890년 6.0%에서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의 1913년에는 9.0%로 증가했다. 이 비율은 1960년 8.0%로 아직 1913년 수준이 되지 못했고 70년에서야 10%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국가별로 본 비서비스 부문 부가가치대비 수출비율은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 심지어 1990년 현재의 수준도 191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양지표 모두 미국의 경우 1913년에 비해 1990년의 수준이 훨씬 높아 제 2차 대전 이후의 세계화가 신흥국가인 미국주도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물론 1910년대의 세계화 수준이 현재의 수준과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도 많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상품의 구조가 급격히 변하였기 때문에 수출의 대 GDP비율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즉 단순수출의존도(상품수출/GDP)비율을 보면 이 주장이 맞는 것 같으나 상품의 부가가치대비 상품수출의 의존도를 보면 국가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품수출에서도 1차 상품보다는 공산품의 비중이 훨씬 늘었는데 1913년 일차상품의 무역비중이 64.1%이었으나 1994년에는 25.3%로 낮아졌고 이 기간에 제조업 상품의 비중은 35.9%에서 74.7%로 늘어난 것이다.

공산품 중에서도 기계 수송기기 등 자본재 수출의 비중이 1913년 6.3%에서 1994년 38.3%로 증가했다. 또한 1913년에는 선진국의 무역비중이 95.4%이었고 개도국의 비중은 4.6%에 불과했으나 94년에는 72.9%와 24.7%로 변했다.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국제무역의 성격은 100년 전과 달라졌으며 세계경제활동에서 훨씬 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직간접 투자도 20세기초기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1914년 외국 자산의 세계 GDP에 대한 비율은 17.5%이었으나 80년 17.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가 급격히 증가해 95년이면 외국 자산의 비율은 56.8%로 증가했다

) Nicholas Crafts, Globalization and Growth in The Twentieth Century, IMF Working Paper WP/00/44, p. 27

<표 Ⅱ- 1> 주요국의 수출의존도 추이

(단위: %)

		1890	1913	1960	1970	1990
수출의존도 (상품수출/ GDP)	세계	6.0	9.0	8.0	10.0	13.0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14.2 15.9 9.7 5.1 27.3 5.6	15.5 19.9 14.4 12.5 29.8 6.1	9.9 14.5 10.0 8.8 15.3 3.4	11.9 16.5 12.8 8.3 16.5 4.1	17.1 24.0 15.9 8.4 20.6 8.0
수출/비서비스부문부가가치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18.5 22.7 14.4 10.2 61.5 14.3	23.3 29.2 21.9 23.9 76.3 13.2	16.8 24.6 19.2 15.3 33.8 9.6	25.7 31.3 26.0 15.7 40.7 13.7	53.5 57.8 43.9 18.9 62.8 35.8

자료: Nicholas Crafts, Globalization and Growth in The Twentieth Century, IMF Working Paper WP/00/44, p.26 일부 발췌

세계화의 후퇴와 세계대전

제 1차 세계화의 말기인 1879년경부터 유럽대륙이 보호주의로 복귀한 것은 공황 때문이었다. 유럽의 곡물가격이 급격히 하락했고 영국산 공산품 수입을 막기 위해 관세를 인상했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견해에 의하면 1873년부터 1890년대 중반까지 자본주의 경제의 리듬은 격렬한 공황의 연속이었고 당시의 불황은 무역의 침체와 생산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했다. 특히 독일과 미국의 성장이 두드러진 가운데 가격의 하락, 이자하락, 그리고 이윤 하락의 문제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1890년 중반부터 공황이 끝나게 되고 세계는 다시 호황기에 들어섰는데 이는 제국주의적 열강의 진출로 대중 소비시장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1876년부터 1915년 기간에 지구의 1/4이 약 6개의 국가에 분배되고 재분배되었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질서는 열강간의 편가르기의 재편성과 연결되었고 세계는 대 재앙이었던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 김동택 역, 제국의 시대, 한길사 1998, pp. 46-51

분명한 사실은 1, 2차 세계 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는 개방 수준은 그 이전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개방화의 퇴보는 세계 강대국이 1차적으로 전후 처리를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 미국통화정책의 오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며 이로 인해 대공황전후로 인해 보호주의가 발생했고 이는 다시 세계대전을 초래했다. 1929년 10월 주가폭락 시 5월에 하원을 통과한 스무트-홀리관세법안을 상원이 집중 심의하고 있었으며 다음해 3월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6월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되었다. 미국의 관세인상 전망으로 29년부터 이미 세계 각국은 관세인상을 시작하였고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선진국의 관세인상은 세계무역의 축소를 가져왔는데 1929년 월 평균 28억 5,800만 달러에 달하던 세계의 총수입은 다음해인 30년에는 23억 2,670만 달러, 1931년에는 16억 6,777만 달러 그리고 32년에는 11억 2,20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

) 찰스 P. 킨들버거, 대공황의 세계(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박병선 옮김, 부키, 1998, pp, 168-169.

) 찰스 P. 킨들버거, 전게서 pp, 218-219.

2. 1960년대 후반 2차 세계화

국제경제활동의 급성장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부흥하면서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다시 한번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1960년대 이후 세계의 무역, 직접투자 및 금융대출을 보면 다음의 <표 Ⅱ- 2>와 같다. 1960년대 이후 GDP성장률은 약 3-4% 선을 유지했으나 수출물량 증가율은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있었던 1980-85년 기간을 제외하면 세계 GDP 증가율의 약 2배에 이르고 있다. 직접투자 증가율은 1970년대에는 14% 이상을 보였고 그리고 부진했던 1980년대 전반기에도 4.9%에 이르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기에는 14% 이상 증가하였다. 국제 금융 대출은 이 보다 더 빨리 증가했는데 1960-70년대 기간에는 30% 수준을 유지했고 80년대 이후에는 12% 선을 유지했다.

<표 Ⅱ- 2> 국제경제활동 증가율 지표

(단위:%)

	수출물량	직접투자흐름	국제금융(대출)	세계GDP
1964-1973	9.2	n.a	34.0	4.6
1973-1980	4.6	14.8	26.7	3.6
1980-1985	2.4	4.9	12.0	2.6
1985-1994	6.7	14.3	12.0	3.2

자료: J.Perraton, D.Goldblatt, D.Held and A. McGrew, “The Globalisation of Economic   Activity”, New Political Economy, Vol.2, No.2, July 1997.

국제간 자금흐름 면에서 세계화는 더욱 분명한 모습을 보인다. 국제금융 시장에서 대출증가율이 1980년대 이후에 더 낮아진 주요 이유는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행위가 대출에서 증권화로 전환한 데 기인한다. 1980년대 중남미에서 외채위기가 발생한 이후 국제금융은 이전의 신디케이트 대출 시장보다는 유로채시장이나 외국채 시장 등 국제채 시장이 발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증권투자를 위한 자금도 국제금융 자유화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여 세계 외환시장에서 하루 거래량은□ 1973년 150억 달러에서 92년에는 9,000억 달러 그리고 현재에는 1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의 대부분이 성격상 투기적인 것이고 불과 2%이하만이 무역결제용□이라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외환거래가 무역의 증가에 따른 결제 대금 목적보다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발전과 함께 주로 투기적 목적 거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曹正銶, 國際金融市場의 構造變化와 示唆點,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政策硏究 96-18, pp. 19-20

) Martin Khor, "Globalization and the South: Some Critical Issues", No.14, April 2000, UNCTAD, p. 3

세계화의 중심 활동 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시간경과에 따라 국제 투자자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 FDI가 총국내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했으나 98년의 경우 11.1%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계 전체로는 1998년 총 제조업 투자중 FDI 비중이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 총투자의 36.7%를 외국인직접투자로 충당하고 있다. 1980년의 경우 이 비중은 8.5%에 불과했고 선진국의 비중이 더 컸다는 점에서 이 기간에 제조업직접투자가 개도국으로 더 많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Ⅱ- 3>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FDI의 총국내자본형성에서 비중(전산업)	FDI의 총국내자본형성에서 비중(제조업)	FDI의 민간자본형성에서 비중(전산업)
세계	1980 1990 1998	2.3 4.7 11.1	9.0 14.0 21.6	3.4 5.4 13.9
선진국	1980 1990 1998	2.7 4.9 10.9	8.5 11.9 16.6	3.4 5.2 12.9
개도국	1980 1990 1998	1.2 4.0 11.5	11.7 22.3 36.7	3.6 6.7 17.7
중·동유럽	1980 1990 1998	0.1 1.5 12.9	- - -	- 0.7 16.2

자료: UNCTAD, WIR 2000, p. 5

직접투자의 한 형태로 국제 M&A도 급속히 증가했다. 1999년 국제 M&A규모는 7,210억 달러 규모인데 이는 1990년의 1,506억 달러에 비해 거의 5배에 이르는 것이다. M&A는 지난 9년 동안 연평균 19%가 증가하여, 수출이나 직접투자보다훨씬 빨리 증가했다. 특히 M&A는 1990년대 후반에 급격히 늘었는데 1997년의 경우 총규모는 3,048억 달러였으나 2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국제 M&A 상항을 보면 아직도 세계 차원의 경제활동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M&A가 EU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는 유럽기업이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미국기업을 매입했음을 의미한다.

<표 Ⅱ- 4> 국제 M&A 활동

(단위:억 달러)

		1990	1995	1997	1998	1999
선진국	EU 미국 일본	865 276 140	814 573 39	1421 809 27	2844 1374 13	4977 1124 98
	계	1432	1737	2720	5114	6773
개도국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 16 - 54 -	1 40 - 88 -	- 107 - 217 -	2 126 - 64 -	4 249 - 159 -
	계	70	128	324	192	412
중 동유럽		-	1	3	10	16
세계		1506	1866	3048	5316	7210

자료: WIR 2000

금융의 세계화

국제 M&A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제 자금 이동이 원활해 졌기 때문이다. 세계화 현상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세계금융의 통합현상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금융자유화와 규제완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금융의 세계화 통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로 금융이 과거 신디케이트 대출에서 증권화 현상으로 자리바꿈하고 있다. 금융의 증권화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투자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헤지를 위해 각종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했다. 이러한 파생상품이 국제금융거래에서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금융의 통합화는 동시에 금융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결과를 빚었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통합화는 새로운 현상을 낳고 있는데 이는 국제증권시장의 동조화 현상이다. 증권시장의 동조화 현상은 특히 2000년 세계증시의 침체시에 특히 현저하게 나타났다. 첨단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나스닥지수는 2000년 한해에 39.3%나 하락했고, 비록 다우지수가 6.2% 하락에 그쳤으나 미국의 증시 위축은 국제금융시장의 동조화와 함께 세계의 다른 지역의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99년 36.8%가 상승했던 일본의 니께이 225지수는 2000년 27% 이상이나 폭락했다.

<표 Ⅱ- 5> 세계증시의 주가상승률 추이

(단위:%)

	1998	1999	2000
미국다우공업지수 나스닥지수	17.2 39.6	24.0 85.6	-6.2 -39.3
일본(니께이 225)	-9.3	36.8	-27.2
독일(DAX 30)	17.7	39.1	-7.5
아시아(ING 베어링지수) 중국 B-주식 한국 말레이시아	0.6 -48.6 110.7 -29.3	82.5 32.0 94.0 98.0	-45.3 136.3 -56.0 -16.3
중남미(ING 베어링지수)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35.4 -26.4 -38.5 -38.3	53.4 21.3 69.7 87.8	-16.1 -27.2 -17.9 -21.8
유럽(MSCI지수)	-31.2	81.3	-35.3

자료: IIF, Capital Flows to Emerging Economies External Financing(2001.1.24)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시아지역의 증시가 특히 미국의 증시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예외적으로 중국의 외국인투자 시장인 B주식지수만 두 배 이상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지만 아시아 전체로는 약 45%가 하락했고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의 증시도 침체를 면치 못했다. 특히 98년 이후 세계적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한국의 주가하락률은 56%에 이르러 역시 세계적 폭락세를 보여 주었다. 중남미 주식이나 유럽개도국지수도 역시 16.3%나 35.3%가 하락하여 세계주식시장의 침체에서 독립적이지 않았다.

세계화와 다자주의

20세기 후반의 세계화는 다자주의와 동시에 진행되었다. 제 2차 대전이 세계 주요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에서 왔다는 인식을 한 세계는 전후 체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GATT를 발족시켰다. 따라서 다자주의는 GATT 체제의 주요원칙이 적용되는 체제로 이해하기도 한다. 즉 다자주의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설립된 주요한 국제기구인 GATT가 추진한 국제무역의 자유화와 그 목표를 말하는 것이다. 당초 제 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는 무역 규율기구로 ITO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ITO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쟁기간의 무역축소를 회복시키기 위해 무역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1947년 23개국이 당시 세계무역의 20%인 100억 달러에 영향을 미칠 45,000의 관세양허를 결정했다. 이 23개국은 GATT의 창설회원국이 되었다. ITO는 48년 3월 하바나 회의에서 조문이 완성 채택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미국을 비롯한 몇 개국이 비준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식기구로 등장하지 못하고 임시기구인 GATT로 그 기능이 약화되었던 것이다.

) 바그웰과 스테이거(Kyle Bagwell and Robert W. Staiger, 1998)는 다자주의가  블랙박스로서 다자간 자유 무역의 목표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다자주의의 기본은 GATT체제의 핵심원칙인 상호주의(Reciprocity)와 비차별(Non-discrimination)와 규율메커니즘(enforcement mechanism) 이라고 보는 것이다.

Kyle Bagwell and Robert W. Staiger, Will Preferential Agreements Undermine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Economic Journal, 108(July), 1998, pp. 1162-1182.

GATT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 차례의 협상을 전개해 왔다. 1964년부터 시작된 케네디라운드에서 GATT는 처음으로 반덤핑조치 문제를 다루어 GATT 반덤핑협정을 이끌어 내었다. 102개국이 참여한 도쿄라운드는 73년에 시작되어 79년에 끝났는데 관세형식이 아닌 무역저해 요인에 대해 최초로 본격적인 접근을 한 라운드로 기록되고 있다. 물론 도쿄라운드 역시 관세인하에 많은 힘을 기울였는데 세계의 가장 중요한 9개 선진국이 관세를 1/3 삭감하여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4.7%로 인하했다.

그러나 도쿄라운드는 농산물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문제들을 다루는데 실패했고 긴급수입제한 조치인 세이프 가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협정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정들이 협상을 통해 부상했다. 소수의 선진국들이 이러한 협정에 서명했고 이들은 다자주의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코드(codes)라고 불렸고 이 들 중의 일부는 후일 UR협상에서 WTO회원국들 전체가 수용한 다자적 협정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표 Ⅱ- 6> GATT 무역 협상 과정

시기	지역 및 명칭	포괄주제	참가국수
1947	제네바	관세	23
1949	아네시	관세	13
1951	토퀴	관세	38
1956	제네바	관세	26
1960-1961	제네바(딜론라운드)	관세	26
1964-1967	제네바(케네디라운드)	관세 및 반덤핑조치	62
1973-1979	제네바(도쿄라운드)	관세, 비관세조치, 프레임웍 협정	102
1986-1994	제네바(우루과이라운드)	관세, 비관세, 룰,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섬유, 농업, WTO 창설 등	123

자료: WTO, Trading into the future, 1998, p.9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는 123개국이 참여하고 포괄범위가 15개 분야에 그리고 7년 반이 소요되는 지루하고도 어려운 무역협상이었다. 1982년 11월 GATT각료급 회담에서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뉴라운드가 출범되었다. UR의 최초 15개 협상분야는 관세, 비관세장벽, 천연자원 제품, 섬유 및 의복, 농산물, 열대제품, GATT조문, 도쿄라운드 코드, 반덤핑, 보조금, 지적소유권, 투자조치, 분쟁해결, GATT 시스템, 서비스 등이었다. 그러나 UR협상은 당초의 기대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미국과 EU가 주요의제를 둘러싸고 인견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즉 농산물, 서비스 등 처음 협상의제로 등장했던 일부 새로운 이슈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UR의 타결은 혁명적인 것이었다. UR의 포괄범위는 공산품의 관세인하에 그치지 않고 농업이나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 과거에 상품무역과 관계없는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협상의 타결로 약속된 관세인하가 완전히 시행되면 선진국이 수입하는 공산품 중 무관세 최혜국 세율이 적용되는 비율은 2배 이상, 즉 20%에서 44%로 증가하게 된다. 품목별로 보면 NAFTA나 EU등은 의류를 제외한 공산품의 관세율이 아주 낮아졌다. 이와 함께 GATT체제 대신에 WTO를 설립함으로써 국제무역의 규율에 보다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고 적어도 상품 무역에 관한한 다자주의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WTO 사무국 엮음, 김의수 옮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 2000, p. 173

3. 세계화를 촉진한 요인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혁명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상품의 국제이동의 성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중세의 가장 주요한 상품이 향료나 금 등 귀금속이었던 것처럼 증기선이 등장하기 이전 국제무역의 주요 거래품은 부피가 적은 고가품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영국을 필두로 산업혁명이 성공한 이후 교통수단이 발명되면서 세계화가 급속히 촉진되었다. 1820-1850년대에 철도망이 급격히 확충되었고 1840-1870년에는 증기선이 원양수송에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증기선의 도입으로 수송화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 벌크 제품이 수송되기 시작했다. 20세기 들어 비행기의 발명은 또 다른 화물수송의 전기가 되었다. 이제 꽃이나 청정식품 등 시간을 다투는 상품의 수송이 가능해졌다.

) 1930년대말에 영국의 리버풀에서 뉴욕까지의 항해 시간은 뉴욕향이 48일 복귀편이 36일이었다. 그러나 1840년대 증기선의 이용으로 정상 항해기간은 편도에 14일만 소요되었고 70년대에는 더욱 가벼워지고 강해진 그리고 연료가 적게 드는 철선이 이용되어 그 기간이 빨라질 수 있었다.

Baldin and Martin, 전게논문, p. 2

이처럼 1차 세계화는 상품의 수송비용 절감에 의해 촉발되었다. 예컨대 1830년 밀의 수송비용은 생산비용 대비 79%에 이르렀으나 1910년이 되면 27.5%에 불과하게 되었고 면직물의 경우 1830년 9.5%에서 1910년이면 2%로 절감될 수 있었던 것이다. 수송비율이 생산비용대비 92%에 이르렀던 철근의 경우 1910년이면 그 비율은 19%로 줄어들었던 것이다.

<표 Ⅱ- 7> 상품별 수송비용의 생산비용대비 비율 추이

(단위:%)

	1830	1850	1880	1910
밀	79	76	41	27.5
철근	92	71	33	19
제조철강	27	21	10	6
면사	11	8.5	3.5	2.5
면직물	9.5	8	4.5	2

주: 가상적인 800킬로 수송이 소요되는 비용

자료: Baldwin and Martin, 원자료는 Bairoch(1989)

1차 세계화가 수송비용의 절감에 의해 진전되었다면 2차 세계화 과정에서는 통신의 발달로 인한 정보나 아이디어의 □무역□ 비용이 계속 감소하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고부가가치 상품의 등장은 수송비의 영향을 더욱 줄일 수 있었다. 반도체 칩을 비롯한 부피 단위당 수송비가 대폭 절감되는 상품이 등장했고 이러한 상품은 비행기로 쉽게 수송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의 활용으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상품 이동의 세계화는 더욱 촉진, 기술진보와 정치적 자유화 때문에 한 국민경제 내에서의 거래비용에 대한 국가간 상대적 거래비용이 시간경과에 따라 저렴해진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품의 조달과 공급이 용이해지면서 기업의 범세계적 생산활동은 더욱 촉진되는 것이다.

냉전 체제의 붕괴

냉전체제의 붕괴와 국가의 경제활동 통제력 약화는 세계화의 촉진 요소이다.  동구나 러시아 등이 체제전환기간을 마치고 완전히 시장경제를 채택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진출 장벽이 없어지고 생산요소의 이동 자유도 제고되었다.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지배가 정보혁명을 통해 필연적으로 감소되고 기업은 완전경쟁에 노출되면서 이윤극대화,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최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입지하고 있다.

1980년대 아시아와 유럽에 있던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구소련은 해체되었고 구소련의  위성국가로 소련과 청산결제를 통해 물자를 공급받던 동유럽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스템 속으로 편입되었다. 정보통신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은 동유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도 냉전체제의 붕괴는 개방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미 70년대 말부터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면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었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들이 개방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냉전체제의 붕괴는 한국이나 대만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대외지향적 국가들의 고도성장

196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택했던 국가들의 고도성장은 세계화와 개방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 주었다. 1987년 세계은행의 개발보고서는 대외지향적 국가들의 성장이 수입대체적 성장을 택했던 국가들보다 높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경제성장은 대외지향적 전략을 사용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동남아국가도 수입대체 정책에서 수출주도로 성장전략을 바꾼 이후였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70년대 후반 이후 추진해온 개방정책의 산물이다.

세계은행은 41개 개발도상국을 강력한 대외지향형, 보통의 대외지향형, 보통의 대내지향형, 강한 대내지향형으로 구분하여 경제성장률, 1인당 소득, 국내저축률,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성과를 측정했다. 강한 대외지향형 국가에는 63년 이후 85년까지 홍콩, 한국, 싱가포르가 포함되었고 강한 대내지향형 국가들로서는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페루 등이 있었다. 말레이시아, 태국은 온건대외지향형 국가들이었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반기에는 온건대외지향형이었으나 73-85년 기간에는 온건대내지향형으로 방향을 수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은 전기간에 걸쳐 온건대내지향형 국가였다.

) 각 국을 4개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들은 실효보호율, 쿼타 및 수입허가제와 같은 직접 통제수단의 이용, 수출인센티브의 활용, 환율의 고평가정도 등이었다.

이 연구는 □대외지향형 경제의 경제적 성과가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측면에서 대내지향형 경제보다 우월하였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 각 지역별로 1963-73년 기간의 성장률이 73-85년의 그것에 비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960년대에는 미국주도의 자유화가 급속히 신장되었고 세계경제가 안정되어 개도국의 성장에 기여했으나 1973년 이후에는 2회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개도국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강한 대외지향적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전기에 거의 10%, 후기에도 8%에 가까웠다. 이에 비해 강한 대내지향적 국가의 성장률은 강한 대외지향적 국가의 성장률에 비해 양기간 모두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World Development Report, 1987, World Bank, p. 85

<그림 Ⅱ- 1> 성장전략별 GDP성장률 비교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7, p. 84

성장전략에 따라 특히 주목할 점은 투자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한계고정자본계수(ICOR)이다. 경제가 성숙할수록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본심화 현상이 나타나며 한계고정자본계수는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고 성숙국일수록 크게 된다. 그런데 이 한계고정자본계수가 대외지향형의 강도에 따라서 상이하다는 것이다. 즉 강한 대외지향형 국가일수록 한계고정자본계수가 작고 약한 대외지향형 국가일수록 컸다. 이는 강한 대외지향형 국가가 같은 투자를 해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투자가 더 효율적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대외에 경제를 개방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기업의 비용절감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쟁에 노출될수록 투자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한계고정자본계수는 1단위의 GDP증가를 위해 몇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투자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그림 Ⅱ- 2>  성장전략별 한계고정자본계수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7, p. 84

4. 세계화의 주요 특징

소득구조 개선에 실패한 세계화

볼드윈과 마틴은 1820-1914년 기간의 1차 세계화와 1960-현재 기간의 2차 세계화 파도를 비교 분석하여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외형적으로 양기간에서 GDP에 대한 무역의 비율이나 GDP에 대한 자본흐름의 비율 등으로 보는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오늘날의 수준은 대체로 19세기 1차 세계화 파도의 끝 무렵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한 양기간의 세계화가 모두 국제거래에서 기술이나 정책적 장벽들의 급격한 축소에 기인했다.

그러나 양기의 세계화는 외형적 유사성과는 달리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첫째 차이는 양기간에 모두 상품의 무역이나 아이디어의 무역 비용의 감소를 가져왔지만 최근의 세계화는 특히 □거리의 사멸□이라고 불리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의 절감에 의해 형태가 결정되었다. 둘째 차이는 초기의 여건의 차이이다. 1차 파도가 시작될 때는 세계는 모두 빈곤했고 농업이 중심산업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었다. 그러나 2차 파도가 시작할 때의 세계는 선진공업국과 빈곤 1차 상품생산국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다.

) Baldwin and Martin, pp. 1-2.

세계화는 국가들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볼드윈과 마틴은 1차 세계화 과정이 끝났을 때는 산업혁명을 통해 공업화를 달성한 국가들은 공산품을 수출하여 급격히 성장하였고 제 3세계는 원료공급지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한다. 예컨대 18세기에 인도의 면직물 산업의 경우 품질, 생산량, 그리고 수출에서 세계의 주도국이었다. 그러나 19세기말에는 인도의 섬유 소비 70% 이상이 수입되었고 이 중 대부분은 영국에서 수입되었으며 인도는 면화의 순수출국이 되었다. 이는 1차 세계화를 통해 무역이 확대되면서 생산요소가 천연자원과 자본으로 구분되었고 자본이 있는 국가들은 공산품에 특화하여 공업화를 이루었고 여기에 편승하지 못한 국가들은 탈공업화로 천연자원에 특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1차 세계화가 이와 같이 국가간 소득구조에서 분명한 이중구조를 남겼다면 2차 세계화의 결과는 불분명하다. 2차 세계화 과정에서는 선진국들은 소득이 상호 수렴하는 현상을 빚었고 아시아 신흥공업국등 1차 세계화 과정에서 탈락했던 일부 국가들이 공업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소득은 1960년대에 비해 1990년대 실질기준으로 오히려 감소했던 것이다. 이처럼 분명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2차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 소득격차는 1차 세계화에 비해서는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도국의 세계화 추진

국제무역은 분업과 특화를 통해 한 국민경제에 이익을 가져오고 있고 세계 전체의 무역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이러한 이득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제무역이 한 국민경제의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견해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서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지역화가 국제무역이나 투자를 하는 한 동일한 후생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세계화를 주도해온 당사자는 항상 패권을 가진 국가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국제무역의 확대는 후생의 증대로 연결되었고 산업의 생성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

19세기의 1차 세계화의 주역은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이 증강된 영국이었다.  자유무역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영국은 가장 먼저 자유화를 추진했다. 영국의 공산품 관세율은 1820년 50% 수준이었으나 1875년에는 0% 수준이었고 이는 1913년경에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저관세율은 역사적 맥락에서 최근에 나타난 것이다. 1875년 영국의 관세율이 0%일 때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40-50% 수준이었고 이는 당시 공업국 중 가장 높은 것이었다. 미국의 관세율은 1, 2차 대전 사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차 세계화의 주역은 미국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마샬플랜으로 유럽의 경제를 부흥시켰고 시장과 안보우산을 제공하면서 일본경제의 재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은 자유진영의 중심국으로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과의 대치하면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전후 경제강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중심국으로 부상한 1950년대가 되면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14%로 인하되었는데 이는 1930년대의 48%에 비해 급격히 하락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23%), 프랑스(18%) 등에 비해서도 더 낮은 것이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80년대 말이면 평균관세율은 4.6%에 불과하게 되었고 UR이후에는 3.0%로 인하되어 세계 무역자유화를 선도했던 것이다.

<표 Ⅱ- 8> 주요국가의 공산품 평균관세율과 NTB 적용대상 비율

(단위:%)

		1875	1913	1930년대	1950	1989	UR이후
관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EU 미국	12-15 4-6 8-10 15-20 0 40-50	20 17 18 41 0 44	30 21 46 63 17 48	18 26 25 23 14	5.7 4.6	4.6 3.0
NTB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EU 미국		0 0 0 0 0 0 0	58 100 100 8 5		11.6 10.1	3.8 2.1

자료: Crafts, p. 28

세계화의 추진력 다국적기업

실물부문에서 세계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는 다국적기업이다. UNCTAD의 조사에 의하면 모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부가가치생산은 97년 세계총생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FDI의 스톡은 세계적으로 99년 4.8조 달러에 이르고 해외자회사의 매출은 13.6조 달러, 그리고 부가가치생산은 3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높은 절대수준이 아니라 다국적기업 활동의 증가속도가 세계전체의 경제활동 증가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99년 FDI의 세계GDP 비율은 2,9%이고 스톡의 비율은 15.9%인데 양자는 1982년 각각 0.5%와 5.6%, 90년에도 1.0%와 8.2%에 불과했다.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두고 있는 자회사의 부가가치는 99년 세계전체의 10.5%이었는데 90년에 6.6%에서 증가한 것이다.

다국적기업들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범위와 규모의 경제, 기술, 정보, 자금력을 이용하여 치열한 경쟁활동을 하고 경쟁기업을 도태시키면서 세계 주요 산업을 과점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개방의 진전과 함께 선진국기업뿐만 아니라 개도국 기업의 다국적기업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세계전체 경제활동에 비해 빨리 증가하고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표 Ⅱ-9 >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지표의 추이

(단위:10억 달러,%)

	1982		1990		1999
	금액	비율/ 세계GDP	금액	비율/ 세계GDP	금액	비율/ 세계GDP
FDI 유입	58	0.5	209	1.0	865	2.9
FDI유입스톡	594	5.6	1761	8.2	4772	15.9
해외자회사의 매출	2462	23.2	5503	25.6	13564	45.1
해외자회사의 부가가치	565	5.3	1419	6.6	3045	10.1
해외자회사의수출	637	6.0	1165	5.4	3167	10.5
세계GDP	10611	100	21473	100	30,061	100

자료: WIR 2000, p.4 table 1.1를 기초로 재작성

다국적기업은 사업활동의 안정과 수익증대를 위해 다각도로 세계화의 제도를 구축해 나갈 욕구를 갖게 된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다국적기업의 해외생산활동을 위한 OECD주도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제정시도는 다국적기업의 견해를 반영한 가장 좋은 사례가 된다. 이와 같은 세계적 동향 외에도 지역적으로 다국적기업은 지역통합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다.

Ⅲ. 지역화의 등장과 원인

1. 90년대 이후 지역주의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지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오늘날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유럽에서 EC(European Communities)가 출범한 것은 1958년이었고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가입하여 1차 확대를 한 것이 1970년대 초였다. 노르웨이, 스위스 중심의 유럽자유무역지대(European Free Trade Area:EFTA)가 1960년에 그리고 중남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CACM)은 61년에 출범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주의는 새로운 물결로 나타나 1995년 WTO 창설이후 99년말까지 자유무역협정은 90개가 새로 신고되었다. 더욱이 지난 50년간 신고된 지역무역협정 214개 중 현재 134개가 시행중인데 이들 대부분이 최근에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지역주의가 붐을 이룬 것은 1980년대 말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 및 EU의 통합 가속화,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족 등이 원인이 되었다.

) WTO는 □세계 모든 대륙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기타 다른 특혜협정-의 회원국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WTO, 지역주의(regionalism) 편(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이와 같은 지역주의 경향은 21세기가 된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15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지금 단일통화 Euro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중·동구권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예정이다. NAFTA는 칠레를 추가로 가입시킬 예정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이 결정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1993)가 출범했으며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 95년 관세동맹) 등이 1990년대 등장하여 역내 교역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역블록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제 한국이나 일본도 시험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연구를 하거나 협상을 진행중인 상태이다.

<표 Ⅲ- 1> 1990년대의 주요 자유무역지대

무역의 지역화 추세

지역협정을 맺어 통합을 시도하지 않는다 해도 경제활동의 지역화 현상도 현저하다. 아시아의 세계수출액 중 역내수출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역내수출비중은 1990년 42.1%에 불과했으나 96년에는 51.9%로 크게 늘었다. 역내수출비중은 아시아가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인 99년에는 46.6%로 줄어들었으나 전체적으로 수출의 역내 증가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의 주요수출시장은 역내를 제외하면 북미와 서유럽지역으로 북미에 대한 수출비중은 1990년 28.3%이었으나 96년에는 23.1%로 5%포인트나 하락했고 99년에는 26.3%로 증가했다. 이러한 감소 후 증가세는 서유럽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다.

<표 Ⅲ- 2>아시아의 지역별 수출구조 추이

(단위:억 달러, %)

		수출액(99)	비율
			1990	1996	1999
세계		13,936	100	100	100
역내수출		6,496	42.1	51.9	46.6
역외수출	계	7,238	56.4	46.7	51.9
	북미	3,666	28.3	23.1	26.3
	서유럽	2,516	20.0	16.2	18.1
	중동	369	2.9	2.6	2.6
	중남미	346	1.8	2.3	2.5
	아프리카	213	1.5	1.5	1.5
	중동유럽	128	1.9	1.1	0.9

자료: WTO

한편 1999년 서유럽은 총수입 중에서 역내에서 67.6%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역내수입은 90년 69%이었으므로 시간경과에 따라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EU가 단일시장을 완성한 것이 1992년이었으므로 EU의 역내 수입은 거의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수입구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시아로와 중동구로부터 수입비중이 증가한 대신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표 Ⅲ- 3>서유럽의 지역별 수입구조 추이

(단위:억 달러, %)

		수입액(99)	비율
			1990	1996	1999
세계		24,180	100	100	100
역내수입		16,340	69.0	69.5	67.6
역외수입	계	7,680	30.3	29.4	31.8
	아시아	2,960	10.0	10.8	12.2
	북미	2,040	8.2	7.8	8.4
	중동유럽	1,220	3.6	4.3	5.0
	아프리카	650	3.9	3.0	2.7
	중남미	460	2.3	1.9	1.9
	중동	360	2.3	1.6	1.5

자료: WTO

유럽의 역내무역비율이 정체하고 있는데 비해 북미지역의 역내수입비율은 시간경과에 따라 대폭 증가하고 있다. NAFTA 3국의 수입은 1999년 현재 1조 703억 달러였는데 이 중 역내수입은 5,789억 달러이고 역외수입은 4,914억 달러였다. 역내수입비율은 54.1%이었는데 이는 90년 42.6%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 WTO, International trade ststistics 2000, p. 47

투자의 지역화 추세

기업들은 시장개척, 선진기술 습득, 비용절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한다. 즉 해외시장이 관세로 보호될 때 그 지역에 대해 직접투자를 할 요인이 생긴다. 또한 현지에서 현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활동을 할 때 투자를 하게된다. 나아가 국내의 생산비용이 증가할 때 투자를 나가게 된다. 선진국시장에 대한 투자는 대체로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가 중심이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인 경우가 많다. 한 때 관세가 높을 경우 투자를 한 경우가 있었으나 고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투자는 국제무역의 자유화와 관세의 점진적 인하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직접투자 중 현지시장을 지향하는 수평적 투자는 시장의 크기에 영향을 받으며, 요소비용을 고려하여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과 관계없이 나가는 수직적 투자는 요소비용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 일본, EU의 투자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수평적 투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투자는 소득이 높은 선진국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43.3%의 투자가 EU지역으로 가는 등 69.0%의 투자가 선진국지역에 대한 투자이고 일본의 경우도 68.4%의 투자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이다. EU의 선진국에 대한 투자 집중률은 더 높아 94년  한해의 투자의 86.6%가 선진국으로 간 투자이다. 그런데 EU 투자의 67.4%는 EU지역내의 투자이고 미국에 대한 투자는 13.9%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대미국투자가 41.9%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미국과 일본이 약 30%, EU가 13% 정도이지만 목적지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미국에게는 1996년 현재 투자누계액이 1,476억 달러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중남미가 중요한 목적지이고 그 다음이 672억 달러로 8.6%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개도국 투자에서는 통 투자의 16.4%를 차지한 아시아지역이 가장 중요한 목적지이고 그 다음이 12%를 차지하고 있는 중남미이다. EU의 경우 94년 투자의 5.3%인 57억 달러가 중남미에 투자되었으나 특이한 사실은 40억 달러, 4.8%가 동구나 구소련지역에 대한 투자라는 점이다.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미국이 0.9% 그리고 일본이 0.2%라는 점에서 EU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의 상대적 집중도는 아주 높은 것이다. 아시아지역에 대한 일본의 투자 또한 EU의 아시아 지역, 미국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보다 상대적 집중도가 높은 것이고 미국의 중남미투자의 상대적 집중도 또한 높다.

<표 Ⅲ- 4>미국, 일본, EU의 지역별 직접투자 현황

(단위:억 달러, %)

	미국		일본		EU
	투자누계1)	비중	투자누계2)	비중	투자3)	비중4)
세계	7,720	100.0	4,366	100.0	760	100.0
선진국 미국 EU	5,363 - 3,372	69.0 - 43.4	3,170 843 1,944	68.4 18.2 41.9	614 503 77	86.6 67.4 13.9
개도국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구·구소련	2,409 1,476 672 68 78 67	31.0 19.0 8.6 0.9 1.0 0.9	1,466 556 762 77 47 8	31.6 12.0 16.4 1.7 1.0 0.2	146 57 35 6 3 40	13.4 5.3 3.1 0.7 0.3 4.8

주: 1)은 1996년 기준, 2) 1994년 기준, 3) 1994년 실적, 4) 1992-94년 평균

자료: Howard J. Shatz and Anthony J. Venables(2000.5)

이러한 사실은 비록 미국, 일본, EU의 투자가 수평적 투자로서 선진국 시장에 직접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지만 적어도 개도국에 대한 수직적 투자의 경우는 거리가 가까운 지역으로 집중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대체로 비용에 민감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문화적으로나 지리적 거리가 먼 다른 대륙보다는 가까운 동일지역으로 나가는 것이다.

2. 지역주의의 원인

회원국의 이익과 정치적 압력

전통적인 지역통합 협정이 관세인하를 주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협정의 효과에 대한 관심도 관세인하로 인한 무역효과에 집중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1950년대 비너(Viner)가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을 구분하여 지역통합의 결과가 반드시 경제적 후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무역창출은 지역경제 통합으로 관세가 인하되어 회원국간 무역이 새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무역이 발생하면 수입국의 소비자가 더 저렴한 상품을 소비하게 된다. 수입국의 생산자의 생산은 감소하지만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흐름에 따라 자원을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이 제고된다.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에서 회원국의 기존 관세율이 아주 높아 무역이 없는 자급자족 경제의 극단적인 경우나 비회원국에 대한 관세율이 0%가 아니라면 효율적인 제 3국의 수입이 비효율적인 회원국의 수입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수입국의 후생에서는 보다 비싼 상품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전체로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된다.

또한 지역통합으로 투자가 변동한다. 먼저 시장확대로 제 3국기업들이 신규로 투자를 하게 된다. 또한 역내국간에 생산입지의 재배치가 나타난다. 이미 역내 각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소비재를 생산하여 개별국가 시장에 판매를 하는 기업들은 관세 철폐로 인해 생산설비를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고 각국이 주는 입지 요인의 차별화에 따라 비교우위를 찾아 역내에 산업을 재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통합은 시간경과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지역통합으로 시장이 확대되면 기업들은 생산을 확대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동시에 경쟁의 증가로 인해 효율이나 생산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경제나 경쟁효과는 오히려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무역전환이 나타나면서 역내 국가들 기업간의 담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즉 통합의 정도가 깊지 않으면 이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표 Ⅲ- 5>자유무역지대의 효과

구분		내용	효과(가입국)
무역 및 입지효과	무역창출효과	관세인하로 가입국간 새로 무역이 발생	무역의 발생으로 소비자 잉여중가 하고 국가 전체로도 후생증가
	무역전환효과	관세인하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국가에서 역내국으로 수입이 전환	비효율적 국가로부터 수입전환되어 후생감소
	생산재배치	역내의 기업들이 기존 생산설비를 재배치	비교우위가 있는 역내국의 입지증가, 일부국가 산업 이탈
시장효과	규모효과	무역장벽 철폐로 시장이 확대되면 기업은 규모의 경제발생	시장 확대로 수출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비용 하락
	경쟁효과	경쟁압력의 증가로 기업의 효율 및 생산성 향상 규제완화, 구조개혁으로 산업구조고도화	수입개방으로 수입대체 기업들은 경쟁압력에 직면
	투자유치효과	제 3국 기업들의 투자	역내 시장 지향의 제 3국 기업 투자가 증가
정치적 효과	안전보장효과	비회원국에 대항한 안전보장	안정보장 강화
	협상력 효과	소수국가가 통합으로 협상력 증강	협상력 증가
	개혁효과	개혁의 조류를 이용하는 정치적 목적	국내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 개방 목적 달성

지역통합협정의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나 효과도 중요하다. 지역의 집단안보 문제에서 지역통합협정이 시작될 수 있는데 EU의 초기 경우가 그러했다. 또한 공동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있는 국가들이 협상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역통합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국의 수는 중요해질 수 있는데 아세안이 서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규모가 극히 작은 미얀마, 캄보디아 등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킨 것은 아태지역에서 아세안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효과는 국내의 정치적 아젠다에 지역통합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개혁이 필요할 때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 개혁이 어렵다면 외부의 힘을 빌어 개혁을 추진하거나 적어도 퇴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지역협정에는 정치적 의도가 개재되는 것이다.

<표 Ⅲ- 6>경제통합의 외국인직접투자 효과

통합의 거시경제효과	다국적기업전략대응	순무역효과	순외국인투자효과
역내무역이 역외무역보다 더 유리	수출대신 직접투자 (방어적수출대체투자)	부정적 지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자회사에 의한 매출이 다국적기업의 이 지역수출을 대체함	긍정적 지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자회사의 투자증가
지역내회원국간에 입지우위요소의 재배열	자유로운 역내무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투자를 조정 (투자의 재조정)	중립적 혹은 긍정적 -투자재조정이 투자증가와 특화로 연결되면 역내무역증가 - 지역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증가하면 역외무역증가	중립적 지역전체로 일부국가의 이득이 일부국가손실로 상쇄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	지역내에 부가가치창출 활동 증대 다른 역외투자와 통합 (투자의 합리화)	중립적 혹은 긍정적 -투자재조정과 동일 중립적 혹은 부정적 - 역내로 수입이 감소하면	긍정적 다국적기업이 지역에서 부품조달 확대하면서
시장확대,수요증가, 기술진보	직접투자를 통한 선발자의 이점 (공격적 수출대체투자)	중립적 -역내시장 수요가 새로 유입된 FDI의 공급보다 빨리 증가하면 중립적 혹은 부정적 - 다른 경우	긍정적 방어적 수출대체투자와 동일

자료: UNCTA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the 1990s: Europe 1991, North America, and Developing Countries, July 1990, p. 3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기업차원의 경제통합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이들은 정부에 로비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기업들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주요 활동 대상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자국정부를 동원하여 관심 국가에 대한 시장개방 등 무역자유화 압력을 요구한다. 한편 수입대체 부문의 기업들은 다자주의보다는 자국 시장을 보호할 수 있고 상대방 시장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통합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통합을 하면 완전개방에 비해 회원국의 소수 기업만이 자국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낮아지고 상대국의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크게는 세계적 다국적기업의 로비 활동도 생각할 수 있다. 현대의 다국적기업 특히 소비재 산업의 다국적기업은 세계각지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부품 조달이나 공급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지의 정부들에게 관세철폐를 전제로 한 지역통합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통합은 기업들의 의지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될 소지가 많다.

다자주의의 부진한 발전

WTO는 1999년 11월 시애틀의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뉴라운드의 출범 실패는 세계화에 반대한 NGO들의 반대로 어수선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여론을 탄 데도 이유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요 예상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가 강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전 준비과정에서 농업, 노동, 환경, 밤덤핑 문제 등을 둘러싸고 유럽과 일본이 같은 진영에서 미국과 대립하는 성격을 빚었고 기존 UR의 성과배분이 선진국에만 유리하다고 보는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불만이 문제가 되었으나 각료회의장에서까지 이들이 합의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 결과 WTO는 다자간무역체제의 옹호자나 새질서의 구축자로서 신뢰를 상당부분 상실했다. 클린턴 정부를 이은 부시행정부는 뉴라운드의 걸림돌의 하나로 인정되었던 노동기준이나 환경 문제 등에서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01년 11월의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이 생각하는 3년내 조기타결은 어려울 것이다. 기설정의제인 농업이나 서비스 협상이 2000년에 시작되었지만 별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다자주의가 순조롭게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WTO체제가 전통적인 교역분야 외에 회원국의 국내정책까지 관여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WTO는 무역정책 범주의 확대, 즉 국경조치(border measure)뿐 아니라 투자나 경쟁정책 등 국내의 각종 규제제도까지도 무역자유화 문제에 포함하고 있지만 스스로 이러한 새로운 자유화 문제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주요 통상국들은 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보다는 쌍무적 혹은 일방적 무역정책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제 2차 세계화를 주도해 온 미국조차 다자주의보다는 쌍무주의 혹은 일방적인 방법으로 통상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WTO는 지역주의가 GATT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MFN원칙과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역블록을 인정하고 있다. GATT 24조는 만약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이 창설된다면 관세나 다른 무역장벽은 축소되거나 그룹 내에서는 모든 무역부문에 실질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회원국들은 그룹이 창설되기 이전에 비해 그룹과의 무역에서 어떤 더 이상의 제한을 발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통합이 비회원국에게 절대적인 차원에서 차별을 할 수 없겠지만 비회원국들이 상대적인 차원에서는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지만 WTO체제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대신 WTO 이사회는 1996년 2월 6일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발족시켜 지역통합협정이 WTO룰과 일치하는가, 어떻게 다자간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대지역블록에 대한 대응

지역협정으로 지역통합이 강화되면 여기에서 배제된 국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는 해당 지역협정이 대외관세를 GATT 2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해도 동일하다. 비회원국으로 남는 국가에게는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먼저 무역흐름이 변하여 비회원국은 기존의 수출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협정의 회원국들이 대외 관세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무역전환 효과를 통해 역내국으로 수입이 전환되는 것이다. 만약 비회원국의 수출감소 폭이 커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수출가격이 하락한다면 비회원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후생수준이 감소한다. MERCOSUR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 의하면 지역협정이 결성된 지역에 수출하는 비회원국들은 관세의 차별이 없더라도 경쟁의 심화로 수출가격 인하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 Chang and Winters는 실제로 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에 대한 같은 회원국 아르헨티나와 비회원국인 미국, 한국의 수출가격의 변동을 조사했다. 이에 의하면 양국이 세계 전체에 대한 수출가격이 90년대에 계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브라질에 대한 수출가격은 큰폭으로 하락했다. 일본의 경우 브라질에 대한 수출가격이 상승했으나 세계 전체의 수출에 대한 가격 상승률보다는 계속 낮았다. 이에 비해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의 경우 브라질에 대한 수출가격이 계속 상승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세계전체에 대한 수출가격이 상승세가 꺾인 경우에도 동일했다.

Chang Won, and L. Alan Winters.1999."How Regional Blocs Affects Excluded Countries: The Price Effects of MERCOSUR." Discussion Paper Series no. 2179.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LOndon.

또 다른 비용은 투자 이동에서 볼 수 있다. 지역협정을 통해 시장이 확대되면 제 3국 기업의 투자가 회원국으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던 기업이 투자환경이 양호한 지역통합 역내국으로 설비를 이전한다. 1980년대 말에 유럽에서 단일시장 프로그램(Single Market Program)이 발표되고 EFTA국가의 FDI는 모두 감소했다. EFTA국가 중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EU나 유럽경제지대(European Economic Area)에 가입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 World Bank, Trade Blocs, p.97

일반 환경에서는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만약 주요 블록간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비회원국으로 남는 국가는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만일의 경우에 주요 블록에 속한 국가는 적어도 블록 내에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회원국은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 국가는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면 참여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실제로 한 지역에서 지역협정으로 통합이 강화되면 국가는 비회원국으로 남느냐 회원국이 되느냐의 선택에 직면한데 이 때 이 지역블록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가입을 원하게 된다. 즉 블록 내에서 통합을 강화하면 비회원국 기업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통합의 심화는 수출업자들에게 친 블록적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게 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볼드윈(Baldwin)은 최근의 지역주의 확산이 EU와 나프타에 의한 도미노효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 Richard Baldwin,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NBER Working Paper No. 4465, 1993.9

외환위기의 발생과 다자 체제의 부적절한 대응

외환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 협력의 강화요인으로 작용한다. 첫째는 외환위기의 발생과 관련한 것으로 세계화를 통한 금융개방과 규제완화가 외환위기를 불러 온 것이 아닌가하는 점에 대한 반성이다. 1980년대 초반의 중남미나 1994년의 멕시코의 경우는 세계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자유화에서 근거한 것이고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도 개방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했다는 견해가 많다. 이점에서 실제로 국제 자본시장의 개방은 국제자본의 과잉공급이나 회수 등을 통해 개도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시아 위기의 경우에도 국제자금흐름의 역류는 동아시아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5개국에 대한 국제 민간자금유입은 1996년 절정을 이루어 928억 달러에 달했고 국제상업은행의 대출은 555억 달러에 이르렀다.  1990년대 들어 아시아의 고도성장, 서구의 투자수익률 하락, 개도국의 금융시장 개방 등이 겹쳐지면서 국제금융 자본이 아시아로 유입되었고 이는 아시아국가의 외환유동성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문제의 조짐이 발생하자 97년 상업은행이 일거에 213억 달러를 순회수해 가는 등 자금의 대폭적인 역류현상이 빚어졌고 이는 위기를 악화시켰던 것이다.

) 1997년 자금의 순회수 213억 달러는 96년에 555억 달러의 순유입을 고려할 때 213억 달러의 순회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은 750억 달러 이상의 외환유동성에 압박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 7>외환위기 전염 아시아 5개국의 민간자금 유입 추이

(단위:억 달러)

		1994	1995	1996	1997
지분투자	계	122	155	191	-45
	직접투자	47	49	70	72
	증권투자	76	106	121	-116
대부	계	282	618	739	-76
	상업은행	240	495	555	-213
	기타	42	124	184	137
총계		405	809	928	152

주: 1997년은 추정치임

자료: IIF,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cs, 1998.1.29

둘째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IMF의 역할이나 기능이 불충분하여 지역적 대응논의가 일어난 것이다. IMF의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국의 경제는 기대에 비해 조기에 회복되지 않고 과잉 침체를 겪게되었다. 더구나 IMF의 처방이 천편일률적이어서 위기국가의 고유한 경제적 특성이나 문화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됨으로써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축소시킨다는 비판도 받았다. 동시에 금융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ort)로서 역할도 모호해졌다. 예컨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외환위기시 채무자는 해당국 정부였다고 할 수 있으나 90년대 특히 아시아의 경우 정부의 채무라기보다는 민간기업의 채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 경우 IMF가 최후의 대부자로서 누구에게 대부를 하는 것인가가 불명확해진 것이다. 또한 재원이 부족한 IMF가 미국주도의 기구로 존속하는 한 IMF의 지원활동에 미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시아 위기를 둘러싸고 미국의회 내에서 전개되었던 수 많은 논란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위기의 당사국들은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IMF라는 다자체제보다는 주변국에서 임시변통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97년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의 창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지역의 공동대응에 관한 논의가 진지하게 전개되었다. 지역의 공동대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IMF의 스탠리 피셔부총재도 “지역차원의 감시와 정책조정은 미래의 위기를 줄이고 지역의 역동성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바 있다.  아시아통화기금은 IMF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대신 동아시아 국가들은 통화스왑협정을 통해 위기 발생시 외환을 공급하기로 한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 Stanley Fisher, The Road to a Sustainable Recovery in Asia, 1999.10.18

Ⅳ. 세계화와 지역화의 전망

1. 세계화 지속될 것인가

세계화 선인가 악인가

경제활동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세계화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장기호황을 끝내고 하강국면으로 진입하자 주요 강대국들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화는 중단되어야 하며 중단되는 과정에 있는가?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여 세계화가 중단될 수 있는가? 세계화의 대안이 있는가? 등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세계화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세계화과정에서 제 1차 세계화가 끝나는 단계에서는 소수의 강대국의 경쟁과 제국주의가 등장했다. 1차 세계화 과정에서는 동시에 선후진국의 소득격차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제 2차 세계화는 세계경제 전체의 고도성장을 가져왔지만 소득분배에서 역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계화 과정에서 더욱 더욱 빈곤해진 국가들은 세계화를 재앙의 과정으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세계 문제나 지역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서는 어김없이 세계화와 자본의 이동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세계화로 인해 세계의 환경이 파괴되고 저개발국에서 노동력이 저임에 착취되고 문화의 다양성도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시민사회에서 이를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부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 1차 세계대전은 세계화 대신 강대국들이 보호주의로 회귀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는 제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일부 강대국들이 세계화의 후퇴를 시도할 때 세계정치경제 질서가 혼란 속으로 들어갔다. 더구나 세계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개도국의 입장에서도 이익이다. 저개발국의 빈곤문제가 세계화의 결과일 수 있지만 세계경제가 세계화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저개발국들이 더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했을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더구나 빈곤국가의 상당수는 정치적 부패, 낮은 교육 수준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북한, 쿠바 등은 지난 30여년 간 폐쇄적인 경제운용을 해 왔지만 경제는 발전하지 못했고 결국은 개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화의 논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한 시민단체의 세계와 반대광고와 이에 대한 폴 크루그만의 평이다. 시애틀 각료회의를 앞두고 세계화와 특히 WTO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의 연대인 "Turning Point Project" 가 뉴욕타임즈에 실은 반대광고(1999.11.15)에 대해 크루그만은 WTO의 적들(Enemies of the WTO)이라는 반박 논평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WTO가 다음과 같이 비판받고 있다고 말한다.

□ WTO는 모든 선과 존엄성에 대한 세계적 음모의 중심이 되었다.  □초비밀주의적□인 WTO는 초정부기구가 되어 다국적기업의 원하는 것을 국가들에게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 Paul Krugman, Enemies of the WTO, Slate(internet magazine), 1999.11.23

Turning Point Project는 New York Times에 10개 이상의 대조되는 사진을 싣고 각각 질문형태의 코멘트를 첨부했다. 예컨대 도시의 거대한 인터체인지의 사진에는 이곳이 뉴욕인가 혹은 카이로인가, 고층건물의 사진에는 이곳이 토론토인가 아니면 밀라노인가하고 묻는 등 세계화로 인해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크루그만은 선진국의 NGO들이 기존의 성장 혜택을 계속 누리고 싶다는 심중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저개발국에서 인간은 보다 물질적인 개선을 원하고 있으며, 이들이 (다양성을 보존하여)  관광객들의 기분을 즐겁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세계화는 (비록 다양성을 해치겠지만) 저개발국의 물질적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글에서 또한 세계화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저임 노동력의 착취에 대한 도덕적 비판도 도덕적 기준이 불분명하고 □ 살찐 고양이 같은 자본가들이 세계화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을지라도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측은 개도국의 근로자이다□는 것이다. 그는 저임의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더 낫고 따라서 선진국에서 도덕적 기준을 들어 저임노동력이 생산하는 상품(신발이나 의류)의 불매운동을 한다면 그들을 더 어렵게 할뿐이라고 주장한다.

) Paul Krugman, In Praise of Cheap Labor, Slate(internet magazine), 1997.3.20

크루그만의 이러한 견해는 세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의 기저를 구성하는 것이다. 세계화를 통한 산림 자원 등 환경파괴문제도 파괴문제도 빈곤한 원주민이 더 많이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를 앞두고 세계화에 반대하기 위해 각국에서 운집한 NGO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들 중 일부는 바다거북이의 보호를 위해 세계화를 반대했지만 이들이 바다거북이를 해친다는 동아시아의 새우잡이 어부들의 고초를 생각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예컨대 인도네시아의 화전민의 화전경작에 의한 산불은 매년 수마트라나 보르네오 섬의 상당부분의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

2001년 1월 2개의 회의

2001년 1월 말 두 개의 그룹이 각각 5일간의 모임을 열어 상반되는 주장을 전개했다. 선진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과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 1회 세계사회 포럼이었다. 3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각국의 정부의 정책입안가, 경제전문가, 은행가, 기업인들이 모여 올해의 세계경제 전망을 논했다.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는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세계 120개국 이상에서 노조·농민운동가, 시민단체 대표, 여성·환경운동가, 정치인들이 모여 자본의 세계화 추세가 저개발국과 선진국과의 불평등과 소득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포르투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경향과 자본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알리고 관심을 주목시키는 데는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세계화를 비난하는 국내에서도 세계경제 포럼에는 내로라는 인사들이 참석했고 국제적인 인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젊은 기업들도 참석티킷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세계사회포럼에는 국내에서 노동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지만 우리 언론은 이에 대해 거의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다.

개도국의 세계화 요구-투자 유치 경쟁 지속

개발도상국들이 세계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세계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주체가 바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 자신이다. 지난 50여년 동안 GATT체제의 무역 자유화 추진으로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대폭 인하되었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나 개도국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세계시장을 완전히 이용할 수 없었다. 이들은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개도국의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해 예컨대 1980년 1.2%에 불과했으나 1998년이면 11.5%로 증가하였고 특히 제조업부문의 투자 중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0년 11.7%에서 98년에는 36.7%로 증가하였다.

<표 Ⅳ-1 > 개도국의 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

(단위:%)

	1980	1990	1998
전산업국내총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	1.2	4.0	11.5
제조업 국내총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	11.7	22.3	36.7
전산업 민간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	3.6	6.7	17.7

자료: WIR 2000, p. 5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은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않는다. 88-93년 기간 각 지역의 총투자에서 차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5%대에 불과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94년 이미 16%선을 상회했다. 80년대 들어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중남미의 경우에도 90년대 경제의 회복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때문이었던 것이다. 8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했던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국가들이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다수의 개도국이 소수의 직접투자국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개도국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한다. 그 하나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전세계적으로 1999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국가는 140개였는데 이중 131개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방향을 개정하였고 불과 9개 국가만이 외국인직접투자를 보다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법인세의 감면제도, 단독 투자 인정, 개방과 개혁 등  투자인센티브 체제가 수렴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 World Investment Report 2000, p. 6

<그림 Ⅳ-1 > 지역별 외국인투자의 총투자 비중

둘째는 직접투자 유치가 개도국 경제정책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개도국은 지역협정을 능동적으로 추진한다. 경제통합에 대해 다국적기업은 신규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존 생산설비를 재배치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개발도상국들은 다국적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을 고려하여 지역통합을 확대해 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의 개도국들이 지역통합에 가입하려는 이유 중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투자의 유치이다.

)  아세안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한 것은 아세안내의 무역확대보다는 아세안이 하나의 시장으로서 보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에게 투자대상지로서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중남미의 지역협정 등도 유사하다.

세계화의 형태-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

이와 같이 개도국들이 지역협정을 체결할 때 그 대상국은 선진국이 된다. 즉 개도국은 선진국과 지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이다. 이 때 선진국 기업들은 안정된 시장과 사업환경을 제공해주는 회원 개도국을 다른 비회원 개도국에 비해 선호할 것이고 선진국들은 비록 얻을 것이 없을지라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개도국과의 지역협정에 참여할 것이다.

개도국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역협정에 참여하고 특히 선진국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의 후생수준은 시간경과에 따라 변하게 된다. 예컨대 세계평균 보다 더 자본집약적 요소부존도(K/L)를 가진 선진국 프랑스와 스페인이 지역협정을 맺으면 양국의 소득은 수렴하지만, 세계평균보다 노동집약적인 케냐와 우간다가 지역협정을 맺는 경우 세계평균에 근접한 요소부존도를 가진 케냐의 소득은 상승하지만 우간다의 소득은 하락한다. 여기서 프랑스와 우간다의 경우 실질소득이 하락하는 방향을 보이며 프랑스의 경우 고소득국이고 우간다의 경우 최저소득국이어서 소득의 수렴과 소득격차의 확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도국간의 지역협정의 경우 회원국 중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국가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 개도국간의 통합에서 역내 국가 중 특히 저개발국가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은 무역전환 효과 때문이다.

) 이 나라(A)의 요소부존비율은 세계(W)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을 것이다. 즉 A가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하더라도 W에 비해서는 노동이 풍부한 국가이므로 자본집약산업은 W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 그러나 협정을 맺은 최저개발국(B)의 경우 지역통합으로 자본집약적 제품의 수입을 할 때 W에서 A로 수입이 전환된다. 동시에 기업의 집적이 A국으로 집중되는 것이다.

) Anthony J. Veables, Regional Integration Agreements: a force for convergence or divergence?, 1999. June. Annual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in Paris

이 점은 지역협정에 참가하려는 개도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개도국이 고소득국가와 지역협정을 맺게 되면 양국의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역의 발생으로 인한 교환과 특화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90년대의 지역협정이 NAFTA 등에서 보이듯이 왜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정을 맺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20001년 4월 새로 아르헨티나의 경제장관으로 취임한 까발로(Cavallo)장관이 MERCOSUR를 탈퇴하고 EU나 미국 등과 쌍무적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바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가 역내에서 경제력이 강한 브라질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느낀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 까발로 장관은 개인적으로 남미 무역블록인 MERCOSUR를 이탈하고 EU와 미국과 쌍무적 무역협상을 직접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즉 그는 미국 주도의 FTAA에 대한 브라질의 반대를 피해 직접 협상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까발로장관은 또한 관세동맹 상태인 MERCOSUR의 공동대외관세에서 아르헨티나가 면하고 싶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브라질을 자극했다.

Financial Times, 2001.4.18

<그림 Ⅳ-2 > 지역협정의 실질 소득 수렴과 확산

주: 화살표는 실질소득 변화의 방향

자료: World Bank, Trade Blocs, 원자료는 Venables(1999)

멕시코의 사례는 다른 측면에서 개도국이 선진국과 지역통합의 유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것은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미국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제 3국에서 온다는 사실이다.  NAFTA가 출범하기 전에는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미국이나 캐나다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과는 미국의 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제 3국 기업의 대멕시코 투자가 급증했던 것이다. 결국 역내 선진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협정에 가입한다는 주장은 과장되어 있을 수 있지만 투자는 다른 곳으로부터 오고 있으니 결과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남북간 지역협정이 남남간 지역협정보다 우월한 이유

- 남남간 지역협정은 상대적으로 개발국가보다 저개발국이 손해를 보며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음

- 남남지역협정은 부정적 효과인 무역전환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큼

- 남북지역협정이 유용한 기술이전을 더 쉽게 할 수 있음

- 남북지역협정이 민주화나 정치적신뢰 등 국내의 개혁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음

- 북의 선진공업국과 지역협정을 할 경우 남북지역협정은 남남보다 통합의 심화에서 더 많은 이득을 줌

- 남남보다 남북간에 회원국간 부존자원의 차이가 크다면 개도국은 남북 지역협정에서 비교우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개도국 파트너들은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국의 경제개혁을 추진해야함

< World Bank, Trade Blocs, p.90>

2. 지역주의는 다자주의를 저해하는가

지역화와 다자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견

지역주의는 기본적으로 일부국가에 대한 특혜적인 대우를 기본으로 한다. 지역협정의 가장 초기 수준인 자유무역협정과 한 단계 발전한 관세동맹의 차이는 후자가 공동의 대외관세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협정의 근본 속성은 다자주의를 저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협정이 결국은 세계전체의 무역자유화, 즉 다자주의의 방향으로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다자주의의 기본은 GATT체제의 핵심원칙인 상호주의(Reciprocity)와 비차별(Non-discrimination) 그리고 규율메커니즘(enforcement mechanism)이라고 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은 이를 저해한다. 바그와티 교수 등은 지역무역협정이 현대의 복잡한 생산활동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역특혜협정이 등장하여 얽히는 마치 □스파케티 접시(spaghetti bowl)"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보호주의를 조장하는 역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 바그웰과 스테이거(Kyle Bagwell and Robert W. Staiger, 1998)는 지역협정이 교역조건의 외부화를 통해서 다자주의를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Kyle Bagwell and Robert W. Staiger, Will Preferential Agreements Undermine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Economic Journal, 108(Juy), 1162-1182

) Jagdish Bhagwati, 외 전게논문

한 걸음 나아가 지역협정의 체결이 비회원국의 보복을 가져올 수도 있다. 즉 기존에는 배제국의 무역정책이 고정되고 이들이 세계무역체제에서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고 배제국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역화가 다자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응 방법은 해당 무역블록에 참여하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다자주의를 추진하는 것, 자체적으로 무역블록을 새로 창설하는 것,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새로 조정하는 것 등이다. 배제국은 여기에서 마지막 대응 방법을 사용하는데 무역블록에 대응하여 무역장벽을 구축하고 배제국의 수출부문을 축소하며 결과적으로 수입경쟁부문 및 로비가 쉬운 산업부문을 확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 Soamiely Andriamanajara, PreferentialTrading Arrangement: Endogenous Response of The Excluded Country, Office of Economics Working Paper, November, 1999. U.S.ITC

지역협정이 다자주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많다. 알란 윈터스는 현재 세계에서는 규모가 크고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무역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블록은 EU에 불과한데, 적어도 EU는 다자주의를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회원국들이 블록에 참여함으로써 자유화를 추진했다면 이는 다자주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룰의 유일한 셋트로서의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축소시키지만 세계무역에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을 창출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 L.Alan Winters, 전게논문

) Michelle A. Sager,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ir Role and the Economic Impact on Trade Flows, The World Economy, Vol 20, No 2 March 1997, pp. 239-252.

에티에르(Ethier) 또한 지역주의가 다자주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1990년대 이후의 신지역주의는 구지역주의와 3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한다. 첫째, 현재 선진공업국간의 제조상품무역의 다자간 자유화 수준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다. 둘째, 수많은 경제적 낙후국들이 과거 지역주의시기에 추구했던 자립형 폐쇄적, 반시장 정책을 포기하고 다자간 무역체제에 편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는 구시대의 지역주의화에 비해 신지역주의에서는 직접투자(FDI)가 훨씬 더 부각되고 있고 FDI는 신지역주의의 출현과 함께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1990년대 나타난 지역주의, 즉 신지역주의는  상당부분 다자간 자유화가 성공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 Wilfred J. Ethier, The New Regionalism, The Economic Journal, 108(July), pp. 1149-1161.

) Wilfred J. Ethier, 전게논문

에티에르는 선진국 제품의 생산은 두단계 과정으로 나타나는데 1단계는 소비가 일어나는 곳(개도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만 2단계는 개도국에서 일어나게 되고, 개도국은 다자간 무역체제에 편입되면서 선진국(개도국에서 생산하여 선진국으로 역수입하려는)의 직접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쉬프(Maurice Schiff)는 에티에르의 주장을 이어받아 시간경과에 따른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비율을 연구했다.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통합협정은 1990년에 급속히 증가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이 관세동맹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1990년대의 경우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의 비율이 9.5인데 개도국간의 지역통합협정을 제외한 즉 선진국 혹은 선진국-개도국간의 지역통합협정에서 이 비율은 6이며, 남남 및 중동구 및 소련연방관련 지역통합협정을 제외한 순수한 남북 혹은 북북간의 비율은 4.2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통합협정이 다자간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뿐만 아니라 관세동맹이 자유무역지대에 비해 회원국간 정치경제적 통합이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세계 각국이 느슨한 지역주의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즉 다자간 체제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통합이나 결속은 감소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 Maurice Schiff,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Political Disintegration, and the Choice of Free Trade Agreements versus Customs Union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2501, 2000

) EU의 경우 경제통합의 가속에 따라 정치적 통합도도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한 지역통합내의 경우는 여기서 주장하는 세계전체의 다자간 체제 심화와 정치적 결속의 약화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다자간 체제의 진전이 국가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견해는 다자간 체제의 발전은 국가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표 Ⅳ-2 > 시기별 지역통합 협정

기간		개방도2) (%)	지역통합협정수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계
1949-59		9.03	2	2	4	1.00
1960-69		9.73	7	5	12	1.40
1970-79		16.7	3	2	5	1.50
1980-89		15.5	4	3	7	1.33
1990-981)	a	18.8	76	8	84	9.50
	b		36	6	42	6.00
	c		17	4	21	4.25

주: 1) a: 모든 국가,  b: 개도국간 지역통합협정 제외,  c:  개도국간 및 중동유럽국가, 구소련연방국가들이 관련된 지역통합협정 제외

2) 개방도는 수출/GDP의 비율을 나타낸 것임

자료: Schiff(2000)

무시할 수 없는 지역주의 효과

지난 1985년 이후 99년까지 세계무역은 연평균 7.9% 증가했지만 1985-90년 기간에는 12% 그리고 90-99년 기간에는 5.6%가 증가하여 1990년대 들어서 무역증가가 대폭 하락했다. 1985-90년 기간에는 EU와 AFTA지역의 수출이 세계전체 평균을 상회했고 NAFTA의 무역규모는 세계전체 무역의 증가보다 낮았다. 1990년대 EU의 무역증가율은 전체에 비해 낮았으며 NAFTA와 AFTA의 경우는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역내외 무역신장률은 1985-90년 기간 NAFTA지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90년대에는 EU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나타난다. NAFTA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이 강해졌으므로 90년대의 경우 역내무역 비율이 증가한 것은 상징적이다. 그러나 EU의 경우 역내무역의 증가율이 90년대 역외무역 증가율보다 거의 2% 포인트정도 낮은데 이는 무역 블록이 상당히 안정된 EU지역의 경우 무역블록이 반드시 역내무역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각 지역별로 1990년과 99년의 역내무역비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EU의 무역은 60% 이상이 역내무역이며 NAFTA의 역내무역도 1999년 53.9%로 90년 41.4%에 비해 급증했다. 아직 시장규모가 작은 Mercosur나 AFTA의 경우 역내 무역비율이 20% 정도지만 역시 1990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는 적어도 지역통합이 역내무역의 활성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지역통합으로 비회원국의 이 지역에 대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역내무역의 증가 속도를 통해 획일적으로 EU와 같은 규모로 역내무역비율이 증가하지는 않을 지라도 어느 단계까지는 역내무역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역내의 시장 규모에 상당히 의존할 것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표 Ⅳ-3 > 주요지역경제통합의 역내외 무역

(단위:%)

	평균성장률						역내외 무역비율
	1985-1990			1990-1999			1990		1999
	전체	역내	역외	전체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EU	16.0	18.5	11.9	4.3	3.6	5.5	65.9	34.1	62.1	37.9
NAFTA	10.9	9.6	11.9	7.5	10.7	4.7	41.4	58.6	53.9	46.1
Mercosur	5.7	16.1	5.0	5.4	16.1	3.8	8.9	91.1	21.0	79.0
AFTA	14.8	15.2	14.8	10.8	12.1	10.5	18.9	81.1	21.0	79.0

자료: 일본 제트로

NAFTA 발족 이후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증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역내 교역증가 효과를 가장 잘 드러낸다. 멕시코의 대미시장 점유율은 1990년 6%에서 99년 10.4%로 급증했다. 미국 총수입 중 한국의 점유비중은 1994년 3.0%에서 98년 2.6%로 오히려 감소하여 멕시코와 비중증가와 대조된다. 물론 이기간에 중국도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었지만 멕시코의 비약적인 수출증가는 NAFTA에 의한 효과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멕시코가 이와 같이 급격한 대미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일본 등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  한국의 대미시장 점유율은 99년 3.0%로 회복되어 95년 이후의 추세와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이는 이 시기의 미국시장에서 IT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한국이 환율상승과 반도체시장의 호황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림 Ⅳ-3 > 한국과 멕시코의 대미시장 점유율 추이

한편 UNCTAD가 집계한 1988년부터 99년까지의 세계외국인직접 투자유입 실적을 3기로 구분하여 연평균으로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Ⅳ-4 > 이다. 이 표는 1997-99년 기간에 세계에 유입된 FDI는 연평균 6,719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EU 지역으로 2,275억 달러, NAFTA지역으로 3,082억 달러가 유입되어 전체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선진국 집중 협상을 설명하고 있다.

1988-93년 기간에 비해서 94-96년 기간의 직접투자증가율이 세계평균 이상이었던 지역은 동아시아뿐이다. 이 기간에 EU와 NAFTA가 세계의 주목을 끌었음에도 지역통합이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1997-99년의 경우 NAFTA지역으로 투자가 급속히 증가했으나 이는 캐나다나 멕시코보다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었다. 이는 동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위기발발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세계 다국적기업이 불확실성을 크게 느꼈고 다른 한편 직접투자가 신규투자보다는 M&A 형태로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다.

<표 Ⅳ-4 > 지역별 FDI유입 추이(각 기간평균)

(단위:억 달러, 배)

		88-93(A)	94-96(B)	97-99(C)	B/A	C/B
세계		1,906	3,218	6,719	1.69	2.09
EU		785	1,000	2,275	1.27	2.27
NAFTA	계	538	817	2,201	1.52	2.69
	미국	448	628	1,891	1.40	3.01
	캐나다	53	102	195	1.92	1.91
	멕시코	37	99	114	2.68	1.15
동·남아시아	계	271	752	923	2.77	1.23
	일본	7	4	64	-	-
	중국	89	366	428	4.11	1.17
	한국	10	16	62	1.60	3.87

자료: UNCTAD, WIR 2000

이상의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NAFTA나 EU 등 대규모 지역통합에 대한 직접투자의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계 직접 투자의 중심적 흐름이 선진지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총량적 통계치로서 지역통합의 결과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96년 기간의 대멕시코에 대한 투자 유입은 지역통합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한다. 즉 이 기간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NAFTA이외의 요인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한 것이다.

세계의 분배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의 결함

신고전파 이론에서는 개방을 통한 국제무역은 요소가격을 균등화시켜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소득을 수렴시킨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개방과 세계화 나아가 다자주의의 주장의 주요한 토대가 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화에 따라 세계경제는 성장했으나 국가간 격차는 계속되고 있다. 개별국가의 입장에서는 세계 전체의 소득증가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있고 세계 전체로도 다자주의를 통한 소득 증가가 고루 배분될 수 있는 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화와 다자주의가 세계무역질서를 지배했던 19세기의 세계화 과정에서 세계의 소득격차는 급속히 확대되었는데 1960년대 이후 20세기의 세계화 과정에서도 과거 후진국이었던 동아시아의 일부국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그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개방(globalization)이 편익과 손실의 배분에서 불평등을 낳는 매우 불균등한 과정(a very uneven process)이라고 주장한다. 즉 소수의 선도국 혹은 개방에 완전히 참여하는 국가는 성장과 확대를 할 수 있지만 일부 개방화와 자유화 프레임웍에 맞춰가려고 하는 국가는 변동폭이 큰 보통의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낮은 상품가격과 채무와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화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며, 수출기회로부터 편익을 얻지 못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개방은 한계화와 열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UNDP의 인적개발보고서 1996년판은 지난 30년 동안 불과 15개 국가만이 고도성장을 기록했고 89개의 국가가 10년 전보다 더 경제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70개의 개발도상국에서 현재의 소득수준은 1960년이나 70년대에 비해 더 낮다는 것이고, 그 결과 경제적 이득은 많은 국가들의 희생 위에서 일부국가에게만 크게 돌아간 것이다. 이와 같이 비록 19세기의 세계화처럼 절대다수국이 빈곤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태에서 무역과 개방, 세계화의 후생 증대 효과는 선진국 경제에 타당한 주장이지 그것이 개발도상국에 확대 적용되지는 않는다.

) Martin Koher, Globalization and the South: Some Critical Issues, UNCTAD Discussion Papers, No. 147, 2000.4, p.7

실제로 세계화 수준의 한 척도인 외국인투자의 경우 1980-85년 기간 연평균  498억 달러에서 96-99년 기간 연평균 5,807억 달러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약 70%가 선진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으나 이는 개도국이 투자정책을 자유화한데 크게 기인한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개도국 중 투자환경이 양호한 일부 소수 국가에 투자가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1999년 개도국지역에 유입된 외국인투자 규모는 2,076억 달러였으나 중국 404억 달러, 브라질 314억 달러, 홍콩 231억 달러, 아르헨티나 232억 달러 등 소수 국가에 집중적으로 유입되었다. 즉 개도국에 대한 투자의 80%가 불과 10개국으로 갔으며 48개의 최저빈곤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세계전체 직접투자의 0.5%로서 개도국에 대한 투자유입의 2.2%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 World Investment Report 2000, UNCTAD, p. ⅹⅵ  및 p. 29

<표 Ⅳ-5 > 세계직접투자의 선진국 및 개도국의 연평균 실적 추이

(단위:억 달러,%)

		80-85	86-90	91-95	96-99
선진국	금액(연평균)	372	1,236 (27.1)	1,443 (3.1)	4,030 (29.3)
	비중	74.7	82.6	67.3	69.4
개도국	금액(연평균)	126	260 (15.6)	702 (22.0)	1,777 (26.1)
	비중	25.3	17.4	32.7	30.6
계	금액(연평균)	498	1,496 (24.6)	2,145 (7.5)	5,807 (28.3%)
	비중	100	100	100	100

주: ( ) 은 각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WIR) 각년도의 통계 이용 작성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이 세계화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세계시장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목적은 일부만 달성했을 뿐이다. <표 Ⅳ-6>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사이의 제조업의 세계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제조업 생산에서 선진국의 생산비중은 1970년 88%에서 95년 80.3%로 감소했고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그만 큼 증가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내에서 중남미지역은 70년 4.7%에서 80년 6.5%로 일시적으로 비중이 증가했으나 이후 오히려 감소했으며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의 비중도 70년 0.6%에서 95년 0.3%로 감소했다.

가장 급속히 비중이 증가한 지역은 동아시아지역으로서 70년의 4.2%에서 95년에는 11.1%로 증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지역만이 세계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중남미와 사하라 이남의 사례를 보면 세계화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이 실제로 이득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중남미의 경우 1980년대의 세계화를 통한 외환위기가 발전속도를 늦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표 Ⅳ-6> 세계제조업 생산의 지역별 비중 추이

(단위:,%)

		1970	1980	1990	1995
선진국		88.0	82.8	84.2	80.3
개도국	계	12.0	17.2	15.8	19.7
	중남미 북아 및 중동 남아시아 동아시아 사하라이남	4.7 0.9 1.2 4.2 0.6	6.5 1.6 1.3 6.8 0.5	4.6 1.8 1.3 7.4 0.3	4.6 1.9 1.5 11.1 0.3

주: 선진국에는 동유럽의 구사회주의국가 및 남아공을 포함

자료: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1997, 원자료는 UNIDO 자료

3. 세계경제 지역주의 강화될 것인가

결속 강화되는 동아시아

유럽이나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지역통합이 활발한데 비해 아시아에서 생명력을 가진 지역통합체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에 불과하다. 제 2차 세계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은 지역화보다는 다자주의를 이용해 성장했다. 냉전체제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의 주요 시장이었고 역내 협력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적 측면이 우선 되었다. 동북아의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했고 미국주도의 세계화를 이용한 일본과 한국 등 신흥공업국들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이들은 아직 다자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셈이다.

동북아에 비해 동남아의 사정은 다소 달랐다. 이들은 이미 1967년에 아세안을 창설하여 지역주의의 토대를 쌓았다. 물론 아세안의 창설배경에는 정치적인 것이었고 10여 년간 유명무실했던 아세안은 1975년 인도차이나반도가 공산화되자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 공산주의 붕괴로 공동의 적이 사라지고  UR의 타결전망이 높아지면서 아세안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992년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정상회의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EU와 NAFTA의 강화로 동아시아내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입지 강화는 중국과 경쟁국인 아세안 국가들에게 동북아와 대화채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게 되었다. 여기에 1997년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동아시아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태국에 대한 구제금융지원에 있어 1선은 국제금융기구가 그리고 2선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기가 동아시아로 확산되면서 동아시아는 상호 경제관계가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기도 했다.

)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금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각국은 통화스왑협정을 맺어 위기가 발발하면 상호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아세안은 1997년부터 아세안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 정상들을 초청하기 시작했다.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 미묘한 갈등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공식대화채널이 없었던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상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회의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아세안 +동북아 3국 정상회의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아세안이 비록 AFTA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아세안으로 올 직접투자의 상당부분이 중국으로 방향을 돌릴 것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우려하는 아세안을 달래기 위해서 중국은 자신이 미국시장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아세안과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중국과 아세안이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 11월 24- 25일 양일간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3회의에서 반영되었다. 정상들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의 정례화를 핵심의제로 삼고 이 두개의 주제에 대해 스터디그룹을 구성하기로 했고 연구결과를 2001년 부르네이의 정상회의에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외형적으로 연구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동아시아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연구진이 추세를 거슬러 다른 연구결과를 내 놓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발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미 90년대초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의 구성을 아시아지역에 제의한 바 있었다. 당시 그의 제안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럽이나 미주가 독자적인 내부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그의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자체의 참신성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다. 만약 아세안 +3이 비공식적인 정상회의가 아니고 동아시아정상회의라는 명칭으로 공식화된다면 이는 EAEC가 정식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와 함께 쌍무적 통합을 위한 시도도 강화되고 있다. 싱가포르가는 일본, 한국 등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는 2001년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태국도 적극적으로 AFTA를 관세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과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기 위해 협상을 제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1990년대 초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은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의 창설을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EAEC의 실패 이유는 미국이나 EU가 동아시아의 결속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협력에 대한 견제는 집요하여 일본, 한국 등에게 EAEC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설득했고 미국의 압력으로 심지어 아세안 회원국조차 회원국인 말레이시아의 제안을 지지하지 못했다. 미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1989년부터 각료회담 급이었던 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을 1992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시키면서 아시아지역을 견제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의 아시아에서는 APEC이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의 협력이 급속히 증진되고 있는 것이다.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 결정

미국은 제 2차 세계화 과정에서 다자주의를 추진해 온 주도국이었으나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협정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미국은 1985년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는데 정치적 요소가 작용한 것이었다. 경제적으로는 1989년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92년에는 NAFTA를 발족시켜 94년부터 발효시켰다. 2001년 초 현재는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마국은 NAFTA외에도 미국은 전미주를 포괄하는 지역통합에 관심을 가져왔다. 1990년 6월 당시 부시대통령은 □미주를 위한 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EAI)을 제안했고 1994년 1월 제 1차 미주정상회의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를 다시 구체화했다. 미주정상들은 이 때 FTAA의 추진원칙에 합의하여 1998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 2차 미주정상회의 이후 무역협상위원회와 시장접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분쟁해결,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9개의 협상그룹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브라질 등 메르코수르 국가들이 관세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국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국이 칠레를 NAFTA에 가입시키기 위해 협상을 하고 메르코수르내에서도 브라질의 독주에 불만이 점증하자 2001년 4월 캐나다의 퀘벡에서 개최된 제 3차 미주정상회의에서는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이 다시 한번 합의되었다. 3차 정상회의는 2005년 1월까지 협정을 체결한다는 원칙 아래 시장접근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2002년 4월까지 설정하고 2002년 5월부터는 분야별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05년 말까지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FTAA가 정식으로 출범한다는 것이다. 정상회의는 협상과정에서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역내 국가간 발전 정도 및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하기로 했다.

FTAA 회원국이 될 34개국의 인구는 1999년 현재 8억명이고, GDP규모는 세계 GDP의 1/3인 12.7조 달러, 수출은 1조 1,900억 달러 규모로 세계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FTAA가 설립되면 세계는 EU와 FTAA라는 거대한 지역통합체를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 멕시코 등 신흥공업국 그리고 중남미의 개발도상국이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지역통합의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FTAA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경제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표 Ⅳ-7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 일정

일시	일정	비고
2001.4.8	FTAA일정 마련	제 6차 미주통상장관 회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2001.4.20∼4.22	FTAA일정 합의, 서명	미주정상회의 (퀘백)
2002.4.1	시장접근교섭방식 확정
2002.5.15	농산물,공산품,서비스교역 자유화를 위한 품목별 분야별 협상 개시
2005.1.31	관세인하 협상종료
2005.12.31	각국의회 비준 거쳐 FTAA정식 출범

자료: 문화일보, 2001.4.23

동유럽 국가의 EU 가입 가시화

유럽에서는 동구의 EU가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 2000년 12월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EU정상회담에서는 동유럽의 EU 가입시기를 2003∼2004년으로 사실상 확정지었다. 비록 EU 정상들은 성명에서 정확한 가입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가장 먼저 가입이 결정되는 국가들은 2004년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입시기를 분명히 했다.

EU는 이에 앞서 1993년 6월 코펜하겐 EU정상회담에서 신규회원 가입자격 기준(Copenhagen Criteria)으로 3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 민주체제 안정(법체제 정비, 인권, 소수민족 보호), 둘째 시장기능 및 가입 후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제력의 확보, 셋째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 능력(정치 및 통화통합 등)이었다. 또한 EU는 1995년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코펜하겐 기준에 덧붙여 EU 법규정(acquis communautaire)의 이행능력을 추가로 요구했다.

현재 EU는 13개 가입신청국 가운데 터어키를 제외한 12개국과 가입협상을 진행중이다. 1차 가입협상국은 헝가리, 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등 6개국으로 1998년 3월 31일부터 EU와 가입협상을 시작했다. 2000년  6월 현재 31개 협상분야 가운데 23개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어 국가별로 10∼15개 분야가 잠정 타결된 상태이다. 농업, 지역정책, 노동력의 자유이동, 사법 및 내무분야, 금융통제, EMU, 환경 분야 등 가장 민감한 8개 분야가 협상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2차 가입협상국은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루마니아 등 6개국이며 2000년 3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편 터어키는 1999년 12월 헬싱키 EU정상회담에서 가입협상국에 포함되었으나 예외적인 협상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 Ⅳ-8 > 동유럽 국가의 EU가입 신청국 현황

		준회원국/유럽협정 서명일	협정 발효일	EU가입 신청일
1차 가입 협상국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체크공화국 사이프러스	1991.12 1991.12 1995. 6 1996. 6 1993.10 1972.12	1994. 2 1994. 2 1998. 2 1998. 2 1995. 2 1973. 6	1994.3.31 1994.4.5 1995.11.24 1996.6.10 1996.1.17 1990.7.3
2차 가입 협상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1993. 2 1993. 3 1993.10 1995. 6 1995. 6 1970.12	1995. 2 1995. 2 1995. 2 1998. 2 1998. 2 1971. 4	1995.6.22 1995.12.14 1995.6.27 1995.10.13 1995.12.8 1990.7.16
	터어키	1963. 9	1964.12	1987.4.14

주 : 터어키는 예외적인 협상대상국으로 분류

EU의 확대 외에도 EU를 합중국으로 전환하자는 견해도 있다. 독일의 쉬뢰더총리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를 유럽정부로 전환하고 15개 회원국 정부 각료들로 제 2입법부를 창설하자는 견해를 내놓았다. 소위 쉬뢰더플랜이라는 이 안은 회원국 각료들로 구성된 상원과 기존 유럽의회를 바탕으로 한 하원의 양원체제로 유럽의회를 결성하고 예산에 대한 완전 통제권을 유럽의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유럽의회에서 유럽대통령을 선출하고 기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독자적인 유럽정부로 전환하며 유럽헌법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프랑스나 영국 등 독일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국가들은 아직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질서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유럽합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 한겨레신문, 20001년 5월 2일호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지금 동아시아, 미주, 유럽에서는 경제활동의 지역화 경향과 함께 제도로서 지역주의도 심화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이 같이 3극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역통합체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다자주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세계경제 발전에 중대한 문제이다. 이들이 지역통합체로 발전한다면 세계의 후생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가장 크게 되지만  반대로 지역화 경향이 외부에 대한 차별을 축소하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간다면 세계무역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3극 체제가 지역통합체로 발전한다고 해도 이들이 각각 □공개된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궁극적으로 다자주의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즉 지역통합체에 회원국의 가입에 자유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현재의 지역주의에서 나타난 몇 가지 현상이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 거론될 수도 있다.

) 크루그만은 세계의 후생수준이 최악인 경우가 세계가 3개가 대형 무역블록으로 나뉠 때라고 주장한바 있다.

) 여기서 공개된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는 APEC이 지향하고 있는 일방적이고 동조적인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APEC의 공개된 지역주의는 회원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취하되 다른 회원국이 동조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WTO의 상호주의 원칙에 비해 이러한 성격은 실로 애매한 것이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 그것은 첫째, 효과적인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세나 수량제한의 폐지 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1960-70년대의 자유무역지대 등이 관세인하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의 지역협정은 서비스, 투자, 정책 조율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1960-70년대의 지역협정이 수입 대체적 성장모델에 입각한 □폐쇄된 지역주의(closed regionalism)"이었으나 새로운 지역주의는 보다 외부지향적이며 국제상업활동을 통제하기보다는 촉진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셋째는 NAFTA와 같이 고소득산업국가와 개도국이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World Bank, Trade Blocs, 2000, pp. 1-3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계경제는 현재의 경제활동의 지역화 경향이 블록화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 첫째 이유는 집적의 경제를 향유하기 위해 기업이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블록화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무역과 투자의 지역 편중현상이 나타나면 집적의 경제 등 편익을 누리는 이해 당사자인 기업이나 정부는 관세의 인하, 투자 자유화, 국가간 각종 제도의 조화를 추구하여 경제적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 이해 당사자들은 1차적으로 블록화를 강조하기보다는 공개된 지역주의를 표방할 수 있으나 APEC형태의 공개된 지역주의는 실제로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배타성을 갖지 못한 지역통합이 역내 회원국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회원국은 지역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일정한 편익을 누리게 되고 그 편익은 회원수가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이 점에서 지역협정의 회원국의 수는 일정 수준이상으로는 확대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통합체가 기존 회원국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세계무역체제의 안정이나 발전보다는 자신이 속한 지역협정의 이익을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지역통합체에 대한 가입이 자유롭지 않고 기존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성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점에서 일단 FTAA와 EU의 창설과 확대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할 동아시아가 자체적으로 결속을 강화해 간다면 미래의 세계는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 미국 ITC의 Soamiely는 지역협정의 크기가 세계전체 국가의 수와 같을 때 세계의 후생수준은 가장 커지고 크기가 세계의 절반일 때 세계후생수준은 가장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역협정의  가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한 지역협정의 크기는 세계 국가의 절반이 될 것이며 이는 세계후생이 최소화되는 부근이라는 것이다.

Soamiely Andriamananjara, On The Effects of The Expansion of Regional Arrangements: An Intra-Industry Trade Model, ITC Working Paper No.2001-02-A, 200.1.

둘째, 세계의 블록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세계적인 과잉생산의 문제가 있다. 세계경제는 2000년대 하반기부터 90년대의 호황기를 접고 21세기 들어서 경기 침체기로 진입하고 있다. 호황기의 투자확대는 침체기에는 과잉생산 능력으로 남게되고 결국 보호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대표적인 과잉생산국가는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일본과 동아시아이다. 일본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상태에서 국내의 생산능력이 구조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나 세계시장을 상대로 생산기지 역할을 해온 동아시아에서도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는데 이 또한 동아시아가 공급과잉 상태임을 의미한다. 중국이 거대한 생산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진출하면서 이 과잉공급 능력은 세계의 문제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는 주기적인 위기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 역내 무역의 확대를 추구해야 할 상황에 있는 것이다.

셋째, 미국이 주도하는 FTAA는 블록화를 촉진시키는 또 다른 요소이다. 미국은 FTAA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남미 시장을 새로 개척할 수 있겠지만 외채과다 상태인 중남미로부터 무역흑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미국은 FTAA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남미로부터 수입을 확대해야 하고 동아시아나 EU로부터 무역수지 균형이나 흑자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와의 교역구조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동아시아 경제가 가공수출 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수출 중심으로 생산제품의 역외 배출을 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그 동안 대일본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일본의 개방을 요구하고 경제구조 조정에까지 개입하여 적자를 어느 정도 억제했다. 그러나  200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의 최대 적자국으로 등장했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표 Ⅳ-9 > 미국의 연도별 지역별 무역수지 적자 추이

(단위:억 달러)

		1991	1994	1997	1999	2000
전세계		-667	-1,506	-1,814	-3,288	-4,343
EU		154	-117	-168	-434	-555
NAFTA	캐나다	-59	-140	-154	-321	-504
	멕시코	21	13	-145	-228	-242
동북아	한국	-15	-16	18	-82	-124
	일본	-434	-657	-561	-734	-813
	중국	-127	-295	-497	-687	-838
	대만	-98	-96	-122	-161	-161
아세안		-81	-200	-227	-377	n.a

자료: 미국상무부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대동아시아에 대한 보호주의나 통상압력은 계속 될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는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동아시아 내의 무역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비록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도 이는 동아시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는 성장을 위해 미국시장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압력아래 동아시아가 역내무역을 증가시켜 대미흑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고령화 사회로 이행하는 일본이 신흥공업국(NICs)이나 아세안의 공산품 수입을 크게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FTAA가 기능을 발휘하면 미국의 수입전환도 나타날 것이므로 미국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동아시아와 미국은 계속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보호주의와 개방압력이다. FTAA를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압력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상품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해 계속 서비스무역이나 금융자유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없는 동아시아 국가는 미국의 압력 아래서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주기적으로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협정의 크기>

한 지역협정에서 기존 회원국의 후생수준은 회원국 수가 증가하면서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된다( 편익함수 U(h)). 즉 회원국은 시장의 확대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A점까지는 편익이 증가하지만 회원국의 수가 증가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충분히 컸다고 생각하게 되면 감소하는 것이다. 비회원국의 편익은 회원국의 수와 큰 관계는 없으나 지역협정이 없는 경우 가장 크고 지역협정이 생겨서 회원국이 증가할수록 다소 감소하는 V(h)로 표시할 수 있다.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의 편익이 동일한 점 B 이상으로 회원국 수가 증가하면 비회원국으로 남는 것이 더 편익이 크다. 여기서 비회원국은 회원국이 B일 때까지는 회원국이 되고자 하고 가입을 신청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회원국으로서의 편익이 감소하는 A까지만 신규회원국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상이 가능하다면 지역협정의 크기는 AB사이에 있게 될 것이다.

자유무역지대의 크기 결정

자료: Soamiely Andriamananjara (2001)

국제 리더십 약화가 지역블록화의 요인

3극 체제가 블록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적인 리더십의 약화이다. 1870년대 세계화 과정에서 영국의 경제력에 비해 후발산업국으로 등장한 독일의 경제력 및 군사력 강화는 국제적인 보호주의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결국 1차 세계대전의 먼 원인이 되었다. 20세기의 세계화는 60년대 이후 냉전체제하에서 미국과 유럽이 공동의 지도력을 발휘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력은 냉전체제가 해체된 21세기 들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제 1차 대전 기원 원인의 하나로서 영국의 위상 변화를 들고 있다. 즉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세계 자본주의를 선도해 왔으나 19세기 후반부터 국내를 통일하고 발전한 독일이 팽창하면서 프랑스와 대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영국은 프랑스와 17세기 이후 경쟁관계에 있었으나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 진영과 독일진영이 대립할 때 영국이 프랑스 진영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세계화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영국이 월등한 세계적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릭 홉스봄, 김동택 옮김, 제국의 시대, 한길사 1998, 제 13장

첫째, 세계화를 주도해온 미국이 국익 우선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의 미국은 90년대를 미국 역사상 최장의 호황기로 보냈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 일본은 불황의 10년을 보냈고 중남미경제는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자본주의 체제의 성공담으로 논의되던 동아시아까지 유례없는 위기 속에 빠져들었다. 소련연방의 해체 이후 러시아와 그 위성국가들은 여전히 불안한 경제적 상황을 보내고 있다.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가 이익을 향유하는 체제를 지난 10여 년간 경험함으로써 많은 개도국들은 세계화와 다자주의를 통해 개도국들이 정당한 분배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의 제외되어 왔다는 사실로 인해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행정부는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자세를 유지했고 그 결과 뉴라운드 등에서 노동이나 환경 등에 상당히 높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등 최소한의 도덕적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신경제 붐을 일으켜 세계적 수요를 자극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하자 부시행정부 들어서 미국은 새로운 대외정책을 시작했다. FTAA 창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외에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전통산업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어렵사리 마련된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기로 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신냉전 질서를 구축해 가고 있다. UN등 개도국의 발언권이 강한 국제기구에서는 미국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미국의 정책 전환에 대한 불만 세력의 하나가 중국이지만 중국은 과거 미국의 경쟁자였던 소련과는 다른 차원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할 것이다. 과거 냉전체제하에서 미국과 소련은 양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통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이에 비해 소련 주도의 사회주의 진영은 자체 내에서 필요한 무역만 했을 뿐 세계시장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미국에 대립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자유진영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소련과는 달리 이념의 대결로서가 아니라 경제적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하게 되고 미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에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면 중국의 경제력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고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무역비중도 증가할 것이다. 이미 세계 직접투자의 상당부분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증시에 대한 자금도 중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2000년 세계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의 외국인투자 가능시장인 B시장만 상승했다. 일본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제조업 공동화가 심화되면 중국이 곧 아시아 지역의 중심국으로 등장할 것이고 동남아시아 국가가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흡입력에 빠져 들어가면 중국은 거대한 블록의 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세계시장에 거대한 물량을 공급하는 중국이 폐쇄적 지역주의를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동아시아 개도국들에게 정치적 시혜적 차원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후원자로 등장할 것이다.

셋째,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견해차가 확대될 수 있다. 과거 냉전체제에서 미국과 유럽은 공산진영에 대응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고 이는 경제적 협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유럽의 관계에서는 경제적 사안이 정치적 사안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UR타결 이후 주요 통상의제에서 이견을 쉽게 조정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통합 EU는 국제적으로 독자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FTAA와 EU간의 관계도 낙관적이지 않다. APEC이나 ASEM이 지역간 블록의 마찰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장으로 기능해야 하지만 아직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미국이 FTAA를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EU 등을 다자주의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나 유럽이 미국에 호락호락 끌려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농산물이나 환경 문제로 상당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현재 EU의 역내무역 비율은 60% 이상이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지만 동구의 EU경제권 편입을 계기로 유럽은 이 지역 나아가 러시아 시장을 활용하여 당분간은 성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EU는 야심만만하게 유로화를 출범시켰지만 신경제를 앞세운 미국의 강한 달러 앞에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EU의 시장 확대는 다시 한번 중흥의 시기로 들어갈 수 있다.

넷째, NGO의 등장이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세계화에 대한 반동이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70년대 이후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WTO 발족 이후 세계화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90년대 이후 세계시민 사회가 출현하고 인터넷 등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NGO활동은 전기를 맞게 되었고 이들은 맹목적 자유화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반대가 사실은 다자주의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개방화에 대한 반대이다. 개방에 대한 이러한 반대는 개도국에 크게 호소력을 가질 수가 있고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 일반적으로 NGO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는 엄밀하게 보면 선진국이나 선진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WTO, IMF 등 국제기구의 활동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생산과 판매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반대이다. 비록 여기서는 지역화나 지역주의를 세계화와 대립개념으로 쓰고 있지만 이 지역주의 또한 개방이 전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시 NGO의 반세계화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Ⅴ.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과 대응

1. 한국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과 특성

무역: 미국과 아시아 집중

우리 나라는 2000년에 1,723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했으며 미국이 최대의 시장이었다. 2위 시장은 205억 달러의 일본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3국이 주요 시장이었다. 미국을 포함한 NAFTA의 수출비중은 2000년 24.6%이고 일본은 11.9%이다. 중화경제권은 21.6%이며 EU는 13.6% 그리고 아세안은 11.7%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1 > 한국의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1991	1993	1995	1997	1999	2000
NAFTA	210(29.2)	205(24.9)	269(21.5)	246(18.1)	331(23.0)	424(24.6)
일본	124(17.3)	116(14.1)	170(13.6)	148(10.9)	159(11.1)	205(11.9)
중화경제권	74(10.3)	139(16.9)	237(18.9)	299(22.0)	291(20.3)	372(21.6)
EU	105(14.6)	99(12.0)	163(13.0)	169(12.4)	202(14.1)	234(13.6)
아세안	73(10.2)	101(12.3)	180(14.4)	204(15.0)	177(12.3)	201(11.7)
기타	132(18.4)	162(19.7)	232(18.5)	296(21.7)	277(19.3)	287(16.7)
총계	718(100)	822(100)	1,251(100)	1,362(100)	1,437(100)	1,723(100)

주: ( )안은 비중

자료: 무역협회, KOTIS

1990년대 초 한국의 지역별 수출구조를 보면 NAFTA지역에 대한 수출이 거의 30%, 일본이 17% 그리고 EU에 대한 수출이 약 15% 수준으로 선진국 지향의 수출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과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아세안 경제가 고도성장 하면서 우리의 수출구조는 급격한 변화했다. 1993년에 NAFTA, 일본, EU에 대한 수출은 절대액에서 오히려 91년 실적보다 적어졌고 대신 중화경제권에 대한 수출은 거의 2배, 아세안에 대한 수출도 이 기간에 거의 40%가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1997년까지 계속되어 97년 NAFTA에 대한 수출은 246억 달러로 전체의 18.1%, 일본에 대한 수출도 148억 달러로 10.9%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1999년과 2000년의 지역별 수출구조는 다시 크게 달라졌다. 급증하던 중화경제권의 비중은 정체되고 아세안의 비중은 급속히 떨어졌다. 대신 NAFTA지역의 수출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중국과 아세안의 수출이 대NAFTA 수출과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일본이나 EU이 상대적으로 성숙시장이어서 수출증대가 어려운 상태에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이 외환위기 이후 정체하면서 다시 미국중심의 NAFTA가 우리의 수출시장으로 등장한 것이다.

투자: 금액은 NAFTA지역, 건수는 아시아 지역 중심

우리의 투자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대 이후만을 보면 투자 증가율이 무역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는 세계전체의 경향과 일치한다. 우리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 국내의 인건비 상승과 함께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생산비가 상승하고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시작했다. 1985년을 중심으로 3저 효과로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며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 정책의 추진으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시작했던 것이다. 1988년 총해외직접투자는 171건에 2억 1,600만 달러였으나 91년에는 445건 11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1994년에는 1,485건에 23억 달러의 투자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투자가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함께 우리의 해외투자는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1996년 1,451건 42억 4,900만 달러에 달했던 투자는 1997년이면 1,299건 32억 3,000만 달러로 건수에서는 10.4%, 금액에서는 24%가 감소했다. 1998년의 경우 투자 금액은 다소 증가했으나 투자건수는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8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1999년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투자건수가 증가했고, 2000년 건수로는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나 아직도 금액에서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6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림 Ⅴ-1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추이

주: 금액은 백만달러

우리의 해외투자는 지역별로 건수에서는 아시아지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우리의 투자가 1980년대 말 동남아 투자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뿌리깊은 연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1990년대 초 국교를 수립한 이후 중국은 우리 해외투자의 중심지로 등장하기에 이른다. 1989년 최초로 중국에 대한 공식투자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93년경이면 다른 아시아지역 전체를 제치고 중국은 우리기업들의 최대의 투자지역으로 부상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로 1994년의 경우 우리의 총 해외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했고 이 시기에 아시아지역의 투자는 건수기준으로 우리 총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EU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리기업의 주요 투자지역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투자금액에서는 NAFTA 지역이 중요한 투자지역이다.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았는데 이 기간에는 아직 중국의 투자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NAFTA 지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인데 이는 미국이나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선진시장인 미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하락하는 노동집약적 투자가 많은 중국이나 동남아에 대한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 Ⅴ- 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추이(건수기준)

자료: 수출입은행

<그림 Ⅴ- 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추이(금액기준)

자료: 수출입은행

무역-다자, 투자- 지역

우리는 수출에서 전형적인 다자주의적 세계화를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나 아세안 등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했지만 아직 미국시장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무역은 90년대 나타나던 지역화에서 다각화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이는 외환위기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그만큼 어려웠던 점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첨단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이전(91-97)의 우리 수출의 증가는 대부분 아시아 지역의 수출확대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즉 중화권의 수출증가 기여율이 35% 정도에 이르고 있고 아세안지역의 수출증가 기여율은 20.3%로 양 지역이 이 기간에 우리 수출 증가분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인 97-2000년 기간에는 중화권의 수출증가 기여율이 20% 정도로 하락했고 아세안의 수출은 이 기간에 오히려 줄어 기여율 역시 -0.8%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NAFTA의 수출증가 기여율은 49.3%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EU도 18% 정도 그리고 일본의 기여율도 16% 정도로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후 무역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림 Ⅴ- 3 > 외환위기 전후 수출증가에 대한 지역별 기여율 추이

우리의 해외투자는 1990년대 급증했고 건수에서는 아시아지역이 금액에서는 아시아와 북미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했다. 이는 투자가 무역과는 달리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역통합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예컨대 대표적인 지역통합체인 EU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미미한데 이는 우리기업들의 투자가 지역통합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NAFTA에 대한 투자도 외형적으로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것 같다. 1994년 우리 나라의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투자는 135건 5억 6,700만 달러였으나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1994년에도 5건 9백만 달러에 불과했다. NAFTA의 설립에 따라 미국시장에 우회하기 위해 멕시코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통념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1995년 이후 98년까지 건수로는 여전히 10건에 미치지 못했지만 금액은 급증하여 계속 3,000만 달러를 상회하게 되었다.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1995년부터 대형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멕시코가 대기업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는 우리 대기업들이 지역통합을 의식했음을 나타낸다.

) 1993년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투자는 7건에 500만 달러로 1992년의 무실적에 비해 큰 차이가 있었으나 두드러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금액에서 NAFTA가 중요한 투자지역이지만 적어도 건수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로 집중하고 있으며 한 때 총건수의 약 80%가 동아시아로 나갔다. 건수에 비해 금액이 작다는 것은 동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중소규모의 투자라는 사실을 말한다. 즉 우리 중소기업들은 해외투자를 할 때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진출하거나 아니면 저렴한 생산비를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중국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 즉 비용경쟁력과 시장 잠재력을 보고 우리기업이 투자를 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이 고도성장을 하면서 시장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될 것이다.

2. 세계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

세계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세계화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역류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화의 중단 자체가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화가 단선적인 다자주의 체제의 강화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고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일부 핵심성장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화나 블록화의 얼굴을 통해 진전될 것이다.

전술했듯이 19세기 이후 세계에서는 두 번의 세계화 파도가 있었고 1차 세계화가 끝난 제 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의 세계화 수준은 1990년대 현재의 세계화 수준과 질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양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세계화가 최근에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은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실은 세계화로 인한 금융위기 또한 전연 새로운 현상이 아니었다. 킨들버거에 의하면 제 1차 세계화 파도 기간이었던 1870-1914년 기간에 금융위기나 공황은 22번 이상이나 발생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세계화 과정에서 외환위기 등과 같은 교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 Baldwin and Martin, p. 11

또한 세계화의 과정에서 세계화의 혜택을 모두 고루 분배받지도 못할 것이다. 이는 1, 2차 세계화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거리를 소멸시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외에도 실제로 이윤을 찾아 나서는 다국적기업과 세계화 과정을 이용해서 경제를 성장하고자 하는 일부 준비된 개발도상국들의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일부개도국은 세계화를 통해  새로운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세계화를 추동시키는 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이래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력과 기술력에서 중규모인 국가 그리고 개방경제를 통해서 성장한 우리의 여건에서 세계 시장의 이용은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우리 나라가 세계경제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흐름을 이용하여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고 세계화가 야기하는 외환위기나 산업구조의 불가피한 조정 등 교란에 어떻게 바람직하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다자주의적 세계화를 중시하되 지역협력도 강화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 관계상 세계 무역질서가 지역주의의 강화형태로 나타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세계화가 가져오는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와 무역, 투자, 금융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으나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협력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3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 나라는 수년 동안 일본, 칠레 등과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직간접적 협상을 해왔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 칠레와는 실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성격이 강하고 일본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협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칠레와는 농산물 문제가 현안인데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결과 농업부문이 입을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외 협상경험, 정책운용 능력 향상, 공산품의 중남미 시장 수출확대 등의 이익이 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전통적인 대일무역 적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외에도 제조부문의 생산자들이 주로 반대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양국이 모두 세계평균에 비해 자본집약적인 국가일수 있고 이 경우 소득이 수렴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다른 한편 세계가 블록화의 길을 가지 않도록 중진국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경제를 보호주의나 블록화로 인도하게 되면 중규모 개방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유사한 중진국들이 지역을 초월한 대화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중진국 모임은 선진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대결구도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위기 이후 선진국을 포함한 20여개 국가의 비공식 모임이 수차례 개최되기도 했으나 선진국이 참여하는 회의에 중진국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직접투자 유치 노력 강화

전통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자본부족 국가에 자본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산업 발전 등의 일반적인 기여 외에 기술이전이나 조세수입 등의 이익을 가져온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의 다른 중요한 측면 중 흔히 간과되는 점이 외환위기 과정에서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먼저 경상수지 적자를 보완해준다. 미국의 경우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신규투자와 기존사업의 매입뿐만 아니라 M&A를 포함하는 직접투자가 이를 보완하고 있다. 나아가 외국인직접투자는 간접투자에 비해 중장기적인 투자이므로 외환위기 과정에서 쉽게 이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모기업이 부실해소를 위해 추가 투자를 하는 성격도 있다.

) Martin Feldstein, Aspects of Global Economic Integration: Outlook for Future, NBER Working paper 7899, 2000.9

직접투자로 진출한 기업은 내수가 불황일 때 적극적으로 수출을 함으로써 경기 불안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현지시장에서 수출시장으로 판매선을 변경했는데 이는 위기 발생국의 환율상승과 내수침체에 대응한 것이다.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아시아 5개국에서 외환위기 이전의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는 각각 인도네시아 및 한국의 국내시장에 주로 판매하고 있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하고 있었던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수출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한국만이 여전히 19.1%로 수출비중이 20% 이하였으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총 생산의 85%이상을 수출했고 태국에서도 72.8%를 수출하였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비중은 98년의 경우 97년에 비해 거의 두배에 이르렀던 것이다.

<표 Ⅴ-2 > 아시아 5개국에서 미국다국적기업의 수출 지표

(단위: %)

		1995	1996	1997	1998
미국기업의 총매출중 해외수출비중	계	45.8	50.4	53.3	67.4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17.0 15.9 59.1 40.6 59.6	19.3 16.3 66.8 44.2 61.0	17.3 15.8 68.6 47.1 60.9	32.2 19.1 85.4 54.2 72.8
해당국 총수출 중 미국기업 비중	계	3.2	3.9	4.3	5.2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0.5 0.5 6.6 9.1 5.2	0.5 0.6 8.3 9.4 6.1	0.5 0.5 10.7 9.3 6.3	0.5 0.5 14.8 9.1 8.8

자료: Lipsey, Robert E.(2001), Foreign Investment in Three Financial Crises, NBER Working Papers 8084,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크루그만(2000)은 개방이 진전될수록 한 국가가 외환위기를 겪을 위험은 역U자 형태로 증가했다가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외환위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직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직접투자를 하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들은 주로 외화로 기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에 큰 문제는 것이다.

) Paul Krugman, Crises: The Price of Globalization, 심포지움 발표논문( Global Economic Integr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 symposium sponsored b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Jackson Hole, Wyoming  August 24-26, 2000)

이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역할을 고려하면 우리는 세계화의 교란효과를 축소하기 위해서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M&A 투자를 허용하였고 국부유출 논쟁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의 유치가 외환유동성을 개선하는데는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현재는 위기의 여진이 가시지 않아 아직 M&A 형태의 외국인 투자가 중심이지만 이 또한 근대적인 경영행태의 도입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우리가 기술과 산업의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신규투자 중심의 외국인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정부 모니터링 기능의 세련화

세계경제가 통합되어 가면서 국민국가의 기능과 권한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초국적기관의 강화, 다국적기업의 등장, 주변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은 일찍이 한 국민경제가 누렸던 권한의 상실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한다. 세계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위험도는 더 높아간다. 세계화와 개방에서 정부의 세밀한 경제정책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마틴 펠드스타인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경우는 단기외채와 외환보유고 사이의 불일치, 즉 단기외채가 외환보유고 보다 많은 상태에서 채권단이 자금을 회수하고 추가적인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 한국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의 금융 및 비금융 부문의 기업의 단기외채가 국가의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불일치가 있었다. 이 불일치는 한국의 자본시장을 너무 일찍 개방하고, 금융기관들이, 정부가 더 잘 규율하여 중지시켜야 했을 그러한 차입과 투자를 한 결과이다□고 말하고 있다.

) Martin Feldstein, Aspects of Global Economic Integration: Outlook for Future, NBER Working paper 7899, 2000.9

이러한 평가는 개방과정에서 전문적인 정책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뜻한다. 개방이 대세라면 개방에 관계되는 경제주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국가 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조정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고 기업이나 언론의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