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경제정책 조정회의 자료)

1999. 7. 1

-  目  次  -

Ⅰ. 하반기 경제전망

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구축

2. 경기회복세의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체제 확립

4. 2000년대를 대비한 지식기반경제사회의 구축

<참고자료> 하반기 경제전망 분석

	◇ 하반기 경제전망 요약 ◇
(1) 전반적 경제상황이 더욱 호전될 전망 ㅇ 성장회복세가 5∼6%로 상승하여 체감경기가 보다 많은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가능 ㅇ 물가는 2%수준에서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도 200억불이 달성 가능하여 성장과 안정이 조화 ㅇ 실업자가 100만명 이내로 감소되는 시점이 내년중반이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음 ㅇ 자금시장도 저물가·저금리 체제가 지속되어 기업의 금리부담이 경감되고 증시호황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뒷받침 (2)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됨 ㅇ 경기회복에 따라 국민 각 계층의 구조개혁을 위한 고통분담 의지가 약화될 우려 ㅇ 일부계층의 과소비 행태, 향락적 소비풍조 재연, 대형 고급아파트의 투기현상 등 사회문제도 예상 (3) 따라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회적문제에 적극 대비하고 구조개혁을 완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성숙된 경제운영이 필요

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기본방향 ◇
(1)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구축 (2) 경기회복세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제도□의 확립 (4) 2000년대를 대비한 지식기반경제사회의 구축

1.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구축

가. 금융구조개혁

□ 제일·서울은행 및 부실생보사(7개사)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제일·서울은행은 현재 진행중인 해외투자자와의 협상을 조속 마무리

ㅇ 대한생명 처리도 7월중 마무리, 나머지 생보사는 8∼9월까지 매각

ㅇ 추가적인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존 64조원중 잔여재원을 활용하여 충당

- 다만, 증자소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원중 12조원을 예금보험공사 채권으로 전용 조치

□ 소프트웨어 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

ㅇ 신용대출비중이 더욱 높아지도록* 금융기관의 신용분석능력을 확충하고, 기업별 총신용한도(Credit line)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추진

* 99.6월 현재 신용대출비중 : 33.7%

ㅇ 대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자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변화 예상

* 금년중(6.15현재) 기업규모별 은행대출 증감 :

중소기업 4.8조원증가, 대기업 1.7조원 감소

ㅇ 금융관행의 지속적 개선

- 사외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외국전문가의 영입을 확대하여 경영투명성 제고

- 여신전문직군제를 도입하고 여신심사역(loan officer)제도를 강화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

- 금융기관 종사자 보수관리에 있어서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인센티브제도 확대

ㅇ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기관활동에 대한 규제철폐, 중요  감독기준의 법규정화 및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기준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시장경제형으로 개편

나. 기업구조개혁

□ 5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차질없는 이행

ㅇ 대우·현대의 추가 구조조정계획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수정·반영(5.27)하고, 주채권은행별 구조조정팀을 대폭 보강하는 등 월별 점검체제 구축

ㅇ 따라서 6월 실적부터 5대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대한 월별 점검체제를 본격 가동할 계획

-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5대재벌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 상황을 월별로 점검하고, 미이행시 강력제재

- 금융감독기구를 통해 주채권은행의 이행상황 점검여부를 철저히 감독

□ 사업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

ㅇ 사업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핵심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비주력분야의 신규사업 확장은 억제

ㅇ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관련세제를 개선

□ 기업개선작업은 경쟁력이 있으나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출자전환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

□ 재벌의 제2금융권지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신업 등의 계열사 투자한도를 조정하고, 소속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엄격히 감독

□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립

ㅇ 작년 상반기중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는 이제 상당히 투명해진 상황

	<참고> 주요 제도개선 실적
①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기능 정상화 - 대표소송 제기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 - 상장법인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 -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소수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문호 개방 - 사실상 이사제도 도입을 통해 대주주의 경영책임 강화 - 투신사·은행신탁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허용 ② 기업회계 및 회계감사의 공신력 제고 - 99회계년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 제2·3 대주주, 채권자 등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감사인 선임위원회□ 제도 도입 ③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공시의 강화 - 2000년부터 상장법인·KOSDAQ 법인에 대해 분기 보고서(현행 반기) 발간 의무화 -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ㅇ 하반기에는 학계, 업계, 금융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도록 노력

<주요 검토과제>

- 의결권 행사방법을 다양화하고 주주의 기업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 집중투표제도 활용 등 소수주주의 경영참가기회 확대 방안 및 지배주주의 경영책임성 강화방안

- 사외리사의 비중 및 역할을 제고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선임의 공정성 확보방안

ㅇ 아울러 그동안 제도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상 미흡한 점을 보완

- 기업의 핵심 감독기구인 감사제도를 사외리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로 대체(상법개정후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일반기업보다 강화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

- 기업공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선결요건이므로 이를 철저히 이행토록 감독 강화

2. 경기회복세의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 저물가 저금리기조의 유지

□ 저물가·저금리기조가 균형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중유동성을 적정수준에서 관리

□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통화부담이 안되는 기업자금 조달기반 확충

ㅇ 유상증자를 확충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뒷받침

	98.1∼5	99.1∼5
·은행대출증가(조원) ·직접금융 조달(조원)	8.0 8.8	3.1 16.0

ㅇ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99.5.4)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조달 지원

ㅇ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99.7), 3년만기 국채의 지표채권으로 중점육성 등 국채시장 활성화로 전체 채권시장 발전 유도

□ 유통구조개선 및 부문별 물가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ㅇ 공공요금은 불가피한 경우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경영혁신 성과를 반영하여 조정하되, 조정시기를 분산

ㅇ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출하확대, 적기수입 및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추진

ㅇ 복합화물터미널(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건설추진, 물류표준화 확대 등 물류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 추진

나. 적극적인 외환수급 조절대책의 추진

□ 외화의 적정수준 조달을 유도하고 외채상환, 해외투자 등 외환수요를 확대

ㅇ 공기업 등의 해외차입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고 국내에서의 원화조달을 권고

ㅇ 공기업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외환수급사정과 해외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결정

ㅇ 기업 및 금융기관 외채의 조기상환을 적극 유도

ㅇ 해외투자전용펀드의 해외금융자산 구입촉진

ㅇ 해외건설지원을 위한 해외인프라펀드 설립 등 해외투자 활성화 기반 확충

□ 외채 및 외국인주식투자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

* 당초 99년말 목표 550억불 이상, 6.15 현재 595억불

ㅇ 하반기중 외환수급 조절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외평기금채권 발행을 추진

□ 외채수준 평가지표 개발등을 통해 외채수준 및 구성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추진

□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체계 개선

ㅇ 기술력있는 중소·벤처기업은 담보 없이도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ㅇ 복잡다기한 지원제도를 전면 재점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접근이 쉽도록 개편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차질없이 집행(6.28현재 4,054억원 지원결정)

ㅇ 소기업 창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추가로 조성될 신용보증기금(2,000억원)을 적극 활용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중소기업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 본사 및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획기적인 조세감면조치와 병행하여 자금지원 등 유인시책을 강화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99.6말 → 99말), 중고설비 구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5%→10%),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한 연장 등 투자촉진

라. 수출기반의 확충과 외국인투자의 적극유치

□ 환·이자율변동 보험 도입, 연불수출금융 지원확대, 1,000여개 내수중소기업의 수출개미군단으로 육성, 틈새시장 개척 등 수출기반 확충

ㅇ 중장기적인 수출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 애니메이션 등 신상품개발 등을 적극 추진

□ APEC 투자박람회 개최로 조성된 대한 투자붐을 활용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

ㅇ 1억불 이상의 대형 투자건은 전담관을 지정, 조기성사 유도

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체제 확립

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봉급생활자에 대한 1.4조원의 세부담 경감과 서민들에 대한 재정지원 1.1조원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6.18)

ㅇ 조속한 시일내에 세법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

□ 농어업 경영자금(5.7조원)의 금리를 현행 6.5%에서 IMF 이전수준인 5%로 인하하여 농어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

나.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

□ 이번 중산·서민층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이므로 □국민의 정부□가 향후 3년동안 지속적으로 확충·발전시켜 나갈 중장기 정책비전을 마련

ㅇ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8월까지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과제별로 세부추진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

ㅇ 선진국의 경험, 시민단체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IBRD 등 외국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생산적복지체제 구축방안□을 마련

< □생산적 복지체제□ 정립을 위한 주요과제 >

① 빈곤층의 3대 기본생활(의식, 의료, 고교까지의 자녀교육)을 정부가 보장

- 현행 □생활보호법□ 체계로는 장기 실업자 상태에 있는 자활보호자에 대한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없는 문제점

* 현행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생계보호 및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활보호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

- 자활 보호대상자라도 빈곤층에게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기초생활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가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②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취업기회를 높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직업훈련·평생교육체제의 강화에 최우선

- 제조업에 치중된 현행 공공 직업훈련체제를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

- 공공 직업훈련기관과 민간 직업훈련기관간의 경쟁체제를 적극 도입

- 학교교육을 마치고 취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평생교육법□ 제정)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싸이버 교육 확산

③ 안정적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이 사회적 통합의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노력을 지속

- 종래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용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화 시대에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벤처기업, 정보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등에서 고용이 창출되도록 뒷받침

- 특히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은 중산·서민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건전한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이중효과가 있음

④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 및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에 따른 국민년금제도의 보완발전 및 2000.1월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

- 4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⑤ 소득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과세 형평을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개선

□객관적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 특례법□을 제정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강화와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적정성 재검토, 상속·증여세제 개선 등 세부담의 불공평 해소

4. 2000년대를 대비한 지식기반경제사회의 구축

참고자료 :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2. 금융구조개혁 2-1.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현황 2-2. 금융기관의 신용분석능력 확충 2-3. 총신용한도(Credit Line) 제도 확대 2-4. 중소기업 신용대출 현황 2-5. 기업자금 조달 동향 2-6. 여신전문직군제 등 여신전문인력 양성 2-7. 업무성과에 따른 보수관리의 차등화	3. 기업구조개혁 3-1. 5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차질없는 이행 3-2. 사업구조조정 관련세제 개선 3-3. 기업지배구조개선 위원회 현황 3-4.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3-5.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현황

4. 경기회복세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4-1. 국채시장 활성화 4-2.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생활물가 안정 4-3. 복합화물터미널(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건설추진 4-4. 물류표준화 확대 4-5. 외환수급 조절 방안 4-6. 해외건설지원을 위한 해외인프라펀드 설립추진 현황 4-7. 외환보유고 확충 방안 4-8.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추진 방안 4-9. 외채 및 대외자산 관리 강화 4-10. 창업지원 공적자금(1.1조원) 집행 방안 4-11. 기업부도/신설 현황 4-1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4-13.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4-14. 환변동보험 지원 방안 4-15.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4-16. 틈새시장 개척 등 마케팅활동 지원 강화	5. 생산적 복지체제 확립 5-1. 농어업 경영자금 금리인하 방안 5-2. 생계보호와 자활보호의 차이점 5-3. 공공직업훈련체제의 현황 5-4.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5-5. 의료보험의 통합내용 및 추진현황 5-6. 4대 사회보험 통합 방향 5-7.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개선 5-8.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 특례법」제정 6. 지식기반경제사회의 구축 6-1. 「지식기반경제」의 개념 6-2. 기초과학 투자현황 6-3. R&D 투자현황 6-4. 「CYBER KOREA21」개요 6-5. 생명공학 등 새로운 지식재산 보호방안 6-6. 블레어/슈뢰더 선언(99.6.11)

2. 금융구조개혁

2.1.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현황

금융권	97말 총기관수 (A)		구 조 조 정					99.5말 현재
		인가 취소	합병	해산 및 자진해산	영업 정지	계 (B)	비중 (B/A)
은 행	33	5	41)	-	-	9	27.3%	24
종 금	30	16	22)	-	13)	19	63.3%	12
증 권	36	5	-	14)	-	6	16.7%	325)
보 험	50	4	16)	-	-	5	10.0%	45
투 신5)	31	2	-	5	-	7	23.3%	24
상호신용 금고	231	24	3	78)	2	36	15.6%	204
신용협동 조합	1,666	1	26	1049)	34	165	9.9%	1,544
리 스	25	-	-	5	-	5	20.0%	2210)
합 계	2,102	57	36	122	37	252	12.0%	1,907

1) 한빛(상업+한일),국민(국민+장신),하나(하나+보람),조흥(조흥+충북)

2) 현대종금, 강원은행과 합병(99.2), 한외종금, 외환은행과 합병(99.1)

3) 대한종금(99.4.10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4) 산업증권(해산 결의후 현재 청산절차 진행중)

5) 삼성투신(98.3) 및 제일투신(99.1)이 증권사로 전환

6) 대한 및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하여 서울보증보험 설립

7) 투신운용사 포함

8) 계약이전 포함

9) 파산 포함

10) 한국리스(가교리스사로서 5개리스사로부터 영업양수. 98.7),    메디캐피탈 신규설립

2.2. 금융기관의 신용분석능력 확충

□ 현황

ㅇ 현행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는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기업체종합평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하여는 경영상태 또는 적황색 거래처 여부 등 약식으로 신용상태를 조사

ㅇ 현행 평가제는 장·단기 신용평가등급이 없음

- 신용평가 결과 대략 40점 이하의 기업체종합평점을 받은 차주에 대하여 여신취급 억제 또는 신중을 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추진방향

ㅇ 신용평가등급 대상(장단기 차주별 및 여신형태별), 활용방법, 적용기한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여신거래처에 대해 신용상태를 분석하여 장·단기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은행 : 자체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등급제도를 마련·운영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추진중 (99말 시행목표)

- 비은행금융기관 : 자체검토를 거쳐 신용평가등급제도 도입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예정

(99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

2-3. 총신용한도(Credit Line) 제도 확대

□ 현황

ㅇ 대부분의 은행과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차주별 Credit Line을 설정, 운용

- 그러나 신용평가등급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Credit Line 조정 미흡

□ 추진방향

ㅇ 은행은 자체 특성에 맞는 총신용한도(Credit Line) 제도를 개선·운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99말 시행목표)

-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체검토를 거쳐 동 제도의 도입·개선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 예정 (99 상반기까지)

ㅇ 개선방향

- 차주별 총신용한도는 신용평가등급과 연계하여 시행

- Credit Line은 여신 건별한도가 아닌 차주별 총신용한도로 설정하되,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라 수시조정

- 여신취급은 Credit Line 범위내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여신정책에 따라 여신지원 가능금액 및 여신전결권자를 차등화하여 운영

2-4. 중소기업 신용대출 현황

(기간말, 잔액, 억원)

	95	96	97	98	99.1/4
중소기업 대출	669,827	767,139	798,855	806,055	844,249
담보대출	353,935 (52.8%)	389,107 (50.7%)	408,498 (51.1%)	346,828 (43.0%)	382,213 (45.3%)
신용대출	315,892 (47.2%)	378,032 (49.3%)	390,357 (48.9%)	459,227 (57.0%)	462,036 (54.7%)
- 순수신용	231,052 (34.5%)	277,348 (36.2%)	271,003 (33.9%)	262,231 (32.5%)	284,538 (33.7%)
- 보증	84,840 (12.7%)	100,684 (13.1%)	119,354 (15.0%)	196,996 (24.5%)	177,498 (21.0%)

* 자료출처 : 한국은행

2.5. 기업자금 조달동향

(증감액, 억원)

	97	98		99. 1∼5	99. 6
			1∼5
기업대출	178,794	△16,502	80,092	31,038	1,2001)
(중소기업)	42,103	6,871	6,020	41,301	7,000
(대 기 업)	136,691	△23,373	74,072	△10,263	△5,800
회사채발행	343,221	559,703	127,991	177,052	26,938
(중소기업)	19,741	7,070	1,237	10,868	..
(대 기 업)	323,480	552,633	126,754	166,184	..
(순 증)	137,745	322,460	52,063	46,852	6,293
주 식	31,556	134,889	36,424	112,798	53,176
(중소기업)	7,945	2,823	1,930	1,194	..
(대 기 업)	23,611	132,066	34,494	111,604	..

1) 6.1∼15

*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6. 여신전문직군제 등 여신전문인력 양성

□ 현황

ㅇ 자금수요 초과상태에서 수신확대 위주 영업에 주력함에 따라 여신담당 인력 및 여신심사역이 크게 부족

- 여신심사역의 경우 CPA, 신용분석사 또는 대출심사역 연수과정 이수 등 전문심사역 수는 극히 미미 (심사역의 1/4 수준)

ㅇ 전문심사역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심사역의 심사능력 배양기회 상실

ㅇ 담보위주 여신관행으로 담보물 취득 및 관리에 많은 인력을 투입

ㅇ 선진금융기관과 같은 전문기업분석역 또는 산업분석역 제도는 전무한 상황

□ 추진방향

ㅇ 은행은 자체 특성에 맞는 여신전문직군 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 (99말 도입목표)

ㅇ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체검토를 거쳐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 예정

2-7. 업무성과에 따른 보수관리의 차등화

□ 현황

ㅇ 시중은행의 경우 7개은행에서 성과급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거나 금년 하반기중 도입 예정

* 각행별 도입상황

·조흥 : 3급이상 직원에 대하여 □99.1부터 적용

·한빛 : 3급이상 직원에 대하여 □99.7부터 적용예정

·외환 : 일부 특정직종에 대하여 □96부터 적용시작

·주택 : 99.1부터 도입

·신한 : 부서장급에 대하여 99 하반기 도입예정

·한미 : 99 하반기 도입예정

·하나 : 97~98간 단계적으로 도입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집단성과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환·주식·채권 딜러 등 특정분야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개별성과급제도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추진방향

ㅇ 금융기관의 능력향상(Empowerment)방안의 일환으로 과학적인 성과급제도의 구축 등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

ㅇ 금융기관의 보수체계는 자율적 결정사항임을 감안하여 각행이 자체특성에 적합하게 보수체계를 개선토록 유도

3. 기업구조개혁

3-1. 5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차질없는 이행

□ 5대 재벌의 99.1/4분기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적

ㅇ 상호지보해소, 분사화, 지배구조개선, 계열사 정리 등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이행

ㅇ 자구노력(자산매각+자본확충)은 22.1조원으로 목표대비 81% 이행

* 자산매각 9.6조원(이행율 82.8%), 자본확충 12.5조원(이행율 79.8%)

ㅇ 외자유치의 계획치 대비(98.6억불) 이행율은 40%에 불과

	계 획			이행실적		목표대비 이행율(%) (D+E)/(A+C)	99년중 진도율(%) (E/B)
	98(A)	99(B)		98(D)	99.1/4 분기(E)
			1/4 분기(C)
자구노력 계(조원)	21.3	49.2	6.0	14.7	7.4	81.0	15.0
자산매각 자본확충	10.1 11.2	24.7 24.5	1.5 4.5	7.4 7.3	2.2 5.2	82.8 79.8	8.5 21.5
외자유치(억불)	89.0	178.4	9.6	27.1	11.7	40.0	6.6
상호지보해소(조원)	24.3	4.3	1.2	25.1	2.1	106.7	48.0
분 사 화(건)	282	223	45	248	99	106.1	44.4
지배구조개선(명)*	187	173	156	204	149	102.9	86.1
계열사정리(개)	36	87	18	29	28	105.6	32.2

* 계열주 이사선임, 사외이사 선임, 사외감사 선임

3-2. 사업구조조정 관련세제 개선

□ 경위

ㅇ 금년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개별기업의 다양한 사정 및 비정형적이고 가변적인 기업구조조정의 특성으로 업계로부터 새로운 조세지원 건의가 제기

ㅇ 구조조정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관련세제를 개선

□ 현황

ㅇ 재평가후 1년이내 현물출자시 재평가 인정

ㅇ 공동 현물출자로 인한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ㅇ 재평가세 1%부과토지의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이연

ㅇ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ㅇ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 완화

ㅇ 주식인수후 합병시 청산소득 과세 완화

ㅇ 보증채무 인수·변제시 지원요건 완화

ㅇ 특별부가세 50%감면대상 사업양수도의 범위확대 등

□ 향후 추진방안

ㅇ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3-3. 기업지배구조개선 위원회 현황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설립 배경

ㅇ 우리 나라 기업의 특성에 맞는「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Code of Best Practices)」을 민간주도로 제정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유도

□ 진행상황

ㅇ 발족 모임: 99.3.18

- 위원장 선출(김재철 무역협회장) 및 위원회 운영방안 토의

* 재정경제부장관 참석

ㅇ 제2차 회의: 99.4.7

- 모범규약의 성격 및 주요 구성요소 토의

ㅇ 제3차 회의: 99.6.4

- 자문위원회가 작성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약 초안 토의

ㅇ 제4차 회의: 99.6.25

-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약 초안을 본격 심의

□ 향후 추진일정

ㅇ 초안의 일반공개 : 99년 7월말

- 초안을 Internet 등에 공개하여 일반의 의견을 구할 예정

ㅇ 모범규약 확정 : 99년 8월말(예정)

<참고>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비 고
상장기업 전문 경영자 등	金在哲	무역협회장	위원장
	崔禹錫	삼성경제연구소장
	孫尙模	한국전략경영컨설팅 대표이사 회장
	吳浩根	기업구조조정위원장
	姜錫珍	GE Korea 사장
금융계 대표	金振晩	한빛은행장
	金勝猷	하나은행장
	邊 炯	한국투자신탁 사장
	金仁柱	한국종금 사장
법률 및 회계 전문가	金永珷	김&장 대표
	梁承禹	안진회계법인 대표
시민단체대표	朱宗桓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학계 및 연구 기관 대표	金亨培	고려대 법대교수
	金重雄	현대경제연구원장

3-4.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제도의 도입 추진

ㅇ 기업의 핵심감독기구인 감사제도를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로 대체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의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되, 현행상법상의 감사의 기능을 흡수

- 업무집행을 하지 않는 3인 이상의 이사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2인 이상은 사외이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

□ 상법개정(99.12예정)으로 감사위원회의 도입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증권거래법에서 대형 상장법인에 의무화

ㅇ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인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법상의 감사 선임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의무를 면제

*  감사위원회는 업무집행과 감독기능을 이사회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주축이 되어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영미식 제도이나 최근에는 유럽대륙 등의 국제적인 기업에서도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추세)

< 현행 제도 >                                  < 감사위원회 도입시 >

이사회		감 사		이 사 회
업무집행		업무감사	∀
						경영위원회 (업무집행)
						감사위원회 (업무감사)

3-5.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현황

종 류	상법	증권거래법1)
- 대표소송제기권	1%	0.01%, 6월이상보유
- 이사위법행위 유지청구권	1%	0.5%(0.25%),6월이상보유
-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3%	0.5%(0.25%),6월이상보유
- 청산인 해임청구권	3%	0.5%(0.25%),6월이상보유
- 회계장부열람청구권	3%	1%(0.5%), 6월이상보유
- 주주제안권	3%	1%(0.5%), 6월이상보유
- 임시주총소집청구권	3%	3%(1.5%), 6월이상보유
- 업무·재산상태검사인 선임청구권	3%	3%(1.5%), 6월이상보유

1) (  )는 자본금 1,000억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

금융·기업구조조정 추진 상황

1999. 8. 11

Ⅰ.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과제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2.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평가

3. 향후 정책과제

II. 금융 구조조정

1. 구조조정의 추진

2. 공적자금의 지원

3. 부실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제도 및 운용체계의 혁신

III. 기업 구조조정

1. 기업지배구조 개선

2. 5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 및 핵심력량 집중

3. 6대이하 재벌 및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4. 대우 구조조정 문제

Ⅰ.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과제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경제성장률은 1/4분기중 4.6%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2/4분기중에도 9%를 상회할 가능성

ㅇ 하반기에도 6%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연간 성장률은 6%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는 7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0.6% 상승에 그치는 등 안정세를 유지(생산자물가는 △3.3% 하락)

ㅇ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다소 상승할 것이나 연간 2%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실업자는 2월의 178만명(실업률 8.6%)에서 6월에는 136만명(실업률 6.2%)로 감소

ㅇ 현 경제회복 추세를 감안할 때 하반기중 9∼10월경에는 실업률이 5%대(실업자 120만명 수준)으로 하락하고

ㅇ 내년중반에는 실업자가 100만명 이내로 축소될 전망

□ 경상수지는 상반기중 136억불을 기록하여 연간 200억불 흑자달성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금융시장은 대우그룹 문제로 다소 불안하였으나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에 힘입어 장기금리가 9%대에서 안정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

2.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평가

□ 최근 우리경제는 일관되게 추진된 경제구조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경제회복세가 확산되는 추세

ㅇ 산업생산의 증가세가 많은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설비투자도 견조한 증가세

ㅇ 수출도 5월이후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6월 12.3%에 이어 7월에도 18.6%의 증가율을 시현

□ 한편에서는 우리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른데 대해 이상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ㅇ 아직 우리경제의 회복상황이 각 지역, 모든 업종에까지 골고루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ㅇ 작년 △5.8%의 성장을 감안하면 우리경제가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금년중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IMF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의 증가,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중산·서민층까지 경기회복이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앞으로 구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보완·발전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요

3. 향후 정책과제

□ 구조개혁을 위한 시장경제질서 구축

ㅇ IMF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간 누적된 내부적 모순과 비능률적인 요소를 치유하고 새로운 세기에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을 마무리

□ 경기회복세의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저물가·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중유동성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

ㅇ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 부여

ㅇ 수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환·이자율 변동보험 등을 도입하고 틈새시장 개척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ㅇ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정책비전으로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방안을 마련·시행

□ 2000년대를 대비한 지식기반경제사회 구축

ㅇ 21세기 새로운 성장원천을 지식에서 찾기 위한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을 마련·시행

II. 금융구조조정

	< 推進 原則 >
◇ 과거에 누적된 금융기관의 부실을 치유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 ◇ 회생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건전금융기관(Clean bank)으로 전환 ◇ 공적자금은 주주·임직원등의 엄격한 손실분담원칙하에 지원하고, 지원자금회수의 극대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 ◇ 부실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금융건전성 감독체계의 확립과 상업성·수익성 위주의 금융경영 정착

1. 구조조정의 추진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자산운용의 부실로 회생이 어려운 금융기관을 과감하게 정리

ㅇ 97말 기준 총 2,102개의 금융기관 중 12%인 251개 기관을 계약이전·합병·청산 등으로 정리

(개, %)

구분	97말 기관수	구 조 조 정 현 황(99.7말 현재)
		인가취소	합병소멸	해산 등	계	비중
은 행 비은행*	33 2,069	5 54	4 44	- 144	9 242	27.3 13.9
계	2,102	59	48	144	251	14.1

* 종금, 증권, 보험, 투신(투신운용사 포함),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

□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부실금융기관과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건전화

ㅇ 은행의 경우 BIS비율 10%이상인 건전은행으로 전환

구 분	97년말	98.6말	98년말
증자지원은행* (평균BIS비율)	6.9∼10.29 (7.25%)	8.16∼13.3 (9.28%)	10.79∼15.21 (9.58%)

* 상업, 한일, 국민, 장신,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

□ 현재 진행중인 주요 구조조정 추진사항

ㅇ 제일은행은 지난 7월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선 경영정상화 추진중

* 감자후 BIS비율 10% 달성을 위해 4.2조원 출자 및 부실채권 매입지원 0.9조원

- 뉴브리지와의 협상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ㅇ 서울은행은 99.2월 홍콩·상하이 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주요 조건에 대해 협상진행중

ㅇ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에 대해서는 99.9월중 합병절차를 마무리(99.8.30 합병승인 주총 예정)

ㅇ 대한생명은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한 후 제3자 매각 등 추진

- 국민, 동아 등 6개 생보사는 9월까지 매각을 통해 경영정상화 추진

2. 공적자금의 지원

□ 99.7말 현재 금융기관의 증자·예금대지급 등에 30.8조원, 부실채권 정리에 20.3조원 합계 51.1조원을 지원

(조원)

구분	채권발행계획	사용	잔여한도
부실채권정리기금	32.5	20.31)	12.2
예금보험기금	31.5	30.82)	0.7
계	64.0	51.1	12.9

1) 부실채권 매입 : 은행 17.5, 종금 1.2, 보험 1.4, 증권 0.1, 금고 0.1조원

2) 증자지원 : 은행 12.8조원, 손실보전 : 은행 8.0, 보험 1.1조원

예금대지급 : 종금 5.8, 금고 2.3, 신협 0.8조원

□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정손실의 최소화 도모

ㅇ 부실채권 매입자금*은 매입한 부실채권과 담보부동산을 국내외 투자가에 매각하거나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여 회수

* 투입자금 20.3조원중 9.2조원을 부실채권 등의 매각, 정산·환매·자진변제 등을 통해 회수

ㅇ 증자지원 자금은 은행정상화 추이 및 향후 증시상황을 보아 가며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주식을 매각하여 회수

ㅇ 예금대지급 자금은 파산절차에의 능동적 참여 및 부실책임자에 대한 적극적 구상권 행사를 통해 최대한 회수

- 금융기관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 책임 추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의 기능확충을 추진

□ 공적자금 지원은행에 대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ㅇ 일상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ㅇ 조속한 경영정상화로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이 원활히 회수되도록 대주주의 지위에서 필요한 감시역할 수행

3. 부실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제도 및 운용체계의 혁신

□ 98.4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감독체계와 기능을 일원화

ㅇ 99.5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및 취소권, 특수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한 등을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관

□ 부실방지 및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

ㅇ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기준 강화

- 요주의여신: 90일이상 연체 → 30일이상 연체

고정이하 여신 : 180일이상 연체 → 90일이상 연체 (98.7)

- 채무기업의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 도입(99.12말 은행부터)

ㅇ BIS자기자본비율 기준 강화

- 은행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100% 적립(97.12)

- BIS비율 8%를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 정함(98.4)

- 고정이하여신의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에서 제외(98.7)

ㅇ 단기외화차입과 외화자산·부채간 만기불일치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98.7)

- 일반은행의 외환류동성 및 만기불일치 상황 월별 점검 등

ㅇ 여신한도제의 강화(99.2)

- 한도관리 대상자산에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등도 포함

- 은행의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45%에서 25%로 축소(2000.1.1부터 시행)

ㅇ 투신사 신탁재산 운용규제 강화

- 신탁재산으로 당해 위탁회사의 계열회사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 신설(98.4)

□ 상업성·수익성 위주의 금융기관 경영관행 정착

ㅇ 신용대출 비중이 더욱 높아지도록 금융기관 신용분석 능력을 확충하고 기업별 총신용한도(Credit Line) 제도 도입

* 99.6월 현재 신용대출비중 : 33.7%

ㅇ 여신전문직군제를 도입하고 여신심사역제도(loan officer)를 강화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

ㅇ 금융기관 종사자 보수관리에 있어서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인센티브제도 확대

□ 규제 완화, 중요 감독기준의 법령화,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경제형으로 개편

III. 기업구조조정

	< 槪 要 >
◇ 98.2월 재계와 합의한 企業構造改革 5大原則*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 *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③ 재무구조의 개선, ④ 핵심역량의 집중, ⑤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 이중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지배주주 책임강화과제는 이미 법령개정 등을 통해 制度에 반영 ◇ 5대과제중 財務構造改善, 核心力量 集中課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

1. 기업지배구조 개선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작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이제 기업지배구조는 상당히 투명해진 상황

① 경영 투명성 제고

ㅇ 결합재무제표를 99년 회계연도부터 조기도입(당초 2000년)

-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준칙 제정(98.10)

ㅇ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 수준으로 대폭 개정(98.12)

ㅇ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선임위원회 구성 의무화(98.2)

ㅇ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99.2)

②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ㅇ 상장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의무화(98.2)

ㅇ 대표소송권(1% ∀ 0.01%) 등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98.2)

ㅇ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허용(98.9)

ㅇ 경영권 행사 지배주주에 대한 사실상의 이사제도 도입(98.12)

ㅇ 소액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도입(98.12)

□ 향후 기업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중

ㅇ 8월말까지 개선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주요 검토과제

① 의결권 행사방법의 다양화 등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② 집중투표제도 활용 등 소수주주의 경영참가기회 확대 방안 및 지배주주의 경영책임성 강화방안

③ 사외이사의 비중 및 역할을 제고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선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 또한, 제도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상 미흡한 점을 보완

ㅇ 기업의 핵심 감독기구인 감사제도를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로 대체(상법개정후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ㅇ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일반기업보다 강화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

ㅇ 기업공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선결요건이므로 이를 철저히 이행토록 감독 강화

2. 5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 및 핵심력량 집중

(1) 5대 재벌의 재무구조의 개선

□ □재계-정부-금융기관□은 5대재벌의 비관련 계열사등의 정리를 통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기 위한 20개항의 실천계획에 합의(□98.12.7)

ㅇ 동 합의를 근거로 5대그룹별로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98.12.26∼28)

< 참고 > 5대그룹 재무구조 현황(98년말 현재)

(조원, %)

	현대	대우	삼성	LG	SK
자 산 부 채	82.0 61.5	76.7 59.9	61.0 44.7	48.0 36.4	30.4 22.5
부채비율	312.3 (449.3)	355.1 (579.5)	258.0 (276.0)	315.6 (341.0)	249.9 (354.9)

* 괄호내 수치는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임

□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99.6월실적부터 월별 점검체제로 전환

ㅇ 이를 위하여 주채권은행별로 구조조정 전담팀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구를 통해 주채권은행의 이행상황 점검여부를 철저히 감독

□ 98년∼99년 1/4분기 자구노력 계획 및 실적

< 5대 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 이행 계획 및 실적 >

(조원, %)

	현대	대우	삼성	LG	SK
·98∼99.1/4분기 자구노력1」계획 ·98∼99.1/4분기 자구노력실적 ·98∼99.1/4분기 계획대비이행률	7.3 7.5 105	6.5 1.2 19.0	6.4 6.2 96.1	6.2 6.0 97.6	0.9 1.1 114.5

1」자구노력 = 자산매각 + 국내외 유상증자

※ 5대 그룹별 주요 자구노력 사례

현대	자산 및 사업부문 매각	경주 현대호텔 매각(1,268억원) 현대전자 주식 매각(6,194억원) 반도체 조립부문 매각(1,941억원)
	유상증자	현대전자(17,929억원) 등
대우	자산 및 사업부문매각	수영만부지(169억원) 한미은행 주식 등(741억원) 쌍용자동차 설비 등(2,396억원)
	유상증자	오리온 전기(800억원)
삼성	자산 및 사업부문 매각	삼성물산 본관빌딩(2,047억원) 매각 Volvo에 건설중기 사업매각(7,717억원)
	유상증자	삼성전자(24,626억원) 등
L G	자산 및 사업부문 매각	LG화학 보유주식 및 채권매각(2,561억원) LG반도체의 LCD사업(13,166억원)
	유상증자	LG LCD(7,000억원), LG 반도체(5,525억원) 등
S K	자산 및 사업부문 매각	SK(주) 수익증권 등(4,707억원)
	유상증자	SK 해운(2,500억원), (주)SK(2,760억원)

(2) 5대 재벌의 사업구조조정

□ 재계는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과다부채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9개업종에 대해서는 재계의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구조조정을 추진

ㅇ 항공기·철도차량·선박용엔진·발전설비, 석유화학 등 5개업종

- 중복투자설비를 통합·일원화하되, 재무적 자산가치를 평가 절하시키고, 자산가치를 초과하는 부채를 합리적 수준  까지 축소시켜 부채비율을 개선한 후 외자유치를 추진

ㅇ 반도체·정유 등 2개업종

-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에 사업을 이전하여 중복투자문제를 해결

ㅇ 자동차·전자 등 2개업종

- 재벌간 핵심력량분야 중심으로 통합하되, 상호 사업교환 방식으로 추진

□ 업종별로 중복과잉시설 및 투자, 그리고 과다부채 문제는 상당히 해결되고 있는 상황

① 철도차량

-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 3사간 철도차량 부문을 분리하여 통합법인 신설(7.9 □서울철도차량□ 창립 주총)

- 과잉유휴시설을 20% 감축하고 부채도 축소하여 통합법인의 부채비율을 300%로 감축

② 항공기

- 삼성항공·대우중공업·현대우주항공 3사간 통합법인 신설을 위한 합작계약 체결(8.4)

- 과잉유휴시설은 30% 감축하고 부채를 축소하여 통합법인 부채비율을 290%로 낮출 계획

③ 발전설비·선박용 엔진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발전설비 및 선박용엔진 관련 자산·부채를 한국중공업으로 이관하기 위한 양수도 계약체결 협상중(8월중 완료 목표)

- 이후 한중을 민영화하여 새로운 통합 경영주체로 선정할 계획

④ 석유화학

- 현대·삼성석유화학 통합사무국 주도로 외자유치 추진중 (8월 완료 목표)

- 외자유치와는 별도로 유휴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 1조원(총부채의 17%) 감축 계획

⑤ 정유

-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 정유부문을 인수(99.4.2 양수도계약 체결 및 6.29 정산완료)

⑥ 반도체

- 현대전자가 LG 반도체 인수(99.5.20 양수도계약 체결)

- 차세대 R&D 투자 및 생산설비 중복투자 방지효과  기대(256M D램의 경우 약 25억불 절감효과)

⑦ 자동차·전자

- 사업교환 당사자간의 이견으로 변형되었으나 과다부채 문제는 해소될 전망

·삼성자동차는 총수의 사재출연 방식으로 부채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설비의 활용방안만 미확정된 상태

·대우전자는 외국투자가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채문제가 정리될 전망

3. 6대이하 재벌 및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 99.7월말 현재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은 15개  계열 42개사와 중견대기업 38개사등 총 80개 업체임

ㅇ 이중 채권단과 기업의 손실부담을 통해 기업개선계획(Workout Plan)이 확정된 기업은 15개 계열 38개사와 38개 중견대기업 등 76개 업체

ㅇ 이중 특히 15개 그룹에 대해서는 총 248개 계열사중 주력사를 제외한 198개사를 매각, 청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여 계열사를 50개로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추진중

(개)

	신 청	진 행 중		탈 락	졸업1」
		계획확정	미확정
6∼64대계열	47	38	4	5	-
64대이하	41	38	-	2	1
계	88	76	4	7	1

1」한창화학(99.6.16)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부채비율 감축·자산매각·증자 등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중

<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99.3말) >

(개, %)

	여신 10억원이상	여신 10억원미만	계
우선지원기업	8,896(40.2)	5,797(37.3)	14,693(38.9)
조건부지원기업	12,991(54.2)	8,948(57.2)	20,949(55.4)
기 타	1,244(5.6)	816(5.7)	2,140(5.7)
계	22,141(100.0)	15,641(100.0)	37,782(100.0)

4. 대우 구조조정 문제

□ 대우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저하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7.19일 대우는 김우중 회장의 자산 1.3조원을 포함, 총 10조원 규모의 담보를 채권금융기관에 제공하고,

ㅇ 구조조정 지체시 동 담보자산에 대한 처분위임권까지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실천의지를 표명

□ 채권금융기관도 7.19 오후 대우계열 채권금융기관 전체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우의 확실한 구조조정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보완 작업에 착수

ㅇ 8.11까지 구조조정대상 계열사·사업부문 계열분리 등 세부 구조조정계획 마련

* 7.30 주채권은행(제일은행)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전탐팀 구성

ㅇ 세부구조조정계획과 구조조정 지연시 제재수단으로서 채권단에 위임된 담보자산 처분권의 즉시발동 규정 등을 담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8.15일경까지 체결할 계획

□ 상기 작업의 추진과 병행하여 채권금융기관은 대우에 대해 금년말까지 총16.4조원의 자금을 회사채·CP 만기연장 등의 형태로 공급할 것을 결정(7.22)

ㅇ 기존여신(7.19 도래분부터)의 6개월간 만기연장 : 12.4조원(CP 8.1조원, 회사채 4.3조원)

ㅇ 초단기자금 상환을 위한 자금지원 : 4조원

- 99.1월 이후 회수한 CP·회사채의 재매입형태로 지원

- 재매입분에 대하여는 150% 담보 제공

□ 7.19 대우발표 이후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 대외적 불안요인까지 겹쳐 금융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99.7.25)

<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

①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조치

ㅇ RP금리의 안정 및 신축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확고한 저금리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

ㅇ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대응

- 기관투자자에 대한 환매요청 자제를 유도하고, 투신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하여 투신안정기금(가용재원 1.2조원) 등과 한은 RP지원을 통해 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존방침을 견지

② 대우의 해외부채 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

ㅇ 원칙적으로 대우와 국내채권금융단이 외국채권 금융단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정부도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

□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이후 최근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나, 대우의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시장 불안요인화 하지 않도록 노력

< 최근 금융시장 동향 >

구 분	7.23	7.26	7.30	8.4	8.9
·회사채(3년)금리(%) ·종합주가지수 ·환율(원/US$) ·투신사수탁고(억원)	9.50 904.96 1206.60 △6,355	9.26 872.94 1208.40 △18,593	9.22 969.72 1201.10 △2,895	9.32 975.45 1,201.60 1,793	9.73 948.97 1,198.20 1,3831」

1」8.7 마감결과

참고	대우그룹 현황

① 일반 사항

ㅇ 98년말 현재 계열사 수는 37개이며, 해외 현지법인은 253개임

※ 대우계열의 현황

(조원)

	자산	부채	자기자본	부채비율(%)	매출액	당기순익
1997 1998	51.7 76.7	42.7 59.9	9.0 16.8	473.7 355.11」	49.4 61.7	0.1 △0.6

1」재평가 제외시 579.5%

* 대우증권, 대우캐피탈등 계열소속 5개금융사 제외

ㅇ 계열기업 중 (주)대우,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등 주력 4개기업이 그룹 총자산의 82% 차지

ㅇ 계열사 전체의 종업원 수는 9만 6,753명이나 무역업 등이 그룹의 핵심업종임에 따라 많은 협력업체(대우측 추계 6,433개사)를 보유

② 금융부채 현황

□ 국내기업의 금융부채는 IMF이후에도 확대경영 및 무리한 매출증가를 지속함으로써 차입규모가 급속히 증가

ㅇ 특히, 97말 이후 은행여신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어 회사채·CP발행을 통해 부족자금 조달

※ 대우 국내기업의 금융부채 추이(10억원)

	97말(A)	98말	99.6(B)*	B-A
총차입금	28,712	43,907	43,381	14,669
은 행 제2금융권 회 사 채 CP	8,614 8,115 8,414 3,569	8,231 3,989 19,702 11,985	8,609 4,022 22,039 8,719	△5 △4,093 13,625 5,150

* 98.7월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계열 CP 보유한도 규제(5%), 98.10월 회사채에 대해서도 동일계열 보유한도 규제(은행 10%, 투신 15%, 보험 10%) 도입

□ 해외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통하여 조달한 외화차입금의 규모는 99.6말 기준 68.4억불(8.2조원) 수준임

※ 현지법인 외화차입금 규모(억불)

국내금융기관 지점	현지금융기관	시장물2」	합 계
15.7	45.8	6.9	68.41」

1」본사 보증규모는 57억불(99.3월말 현재)

2」신디케이트론, 전환사채 등

□ 해외현지법인의 외화차입금중 금년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규모는 47억불이며 이중 외국계금융기관 채무는 27억불임

※ 외화차입금 만기도래 현황

(억불)

구 분	99년	2000년이후	계
국내본사(해외지사포함) 해외현지법인	7.4 47.41」	23.6 21.0	31.0 68.4
계	54.8	44.6	99.4

1」외국계 금융기관 만기도래분 : 27.1억불

2단계 4대부문 개혁 추진방향

2000. 2. 9

1. 지난 2연간 4대개혁 평가

□ 97년말 국가부도 위기를 맞아「국민의 정부」는 출범이전부터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 등 4대 개혁을 추진

ㅇ 특히,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노사정 합의를 통해 광범위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방향을 설정

□ 4대개혁 추진을 통해 국가신용도가 크게 개선되어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였으며, 실물경제 회복을 통해 새천년에 대비한 재도약의 기틀이 마련된 상태

ㅇ 금융·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과 금융기관도 도산 할 수 있다는 시장원리를 확실히 정립

* 97년말 이래 합병, 자산부채 이전·청산등의 방식으로 총 347개(97년말 금융기관수의 16.5%) 부실금융기관을 정리

* 17개그룹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총 303개 계열사중 237개 계열사를 합병·매각·청산 방식으로 정리

ㅇ 구조조정 추진결과, 금리·환율·물가 등 거시경제여건이 안정되고 기업경영여건도 개선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경영실적도 호전

* 부채비율(4대그룹 평균) : (98년말) 352% → (99년말) (추정) 200%이내

* 407개 상장제조업체 경상이익 : (98말) 1.3조원 → (99말)(추정) 16.2조원

* 6대이하 기업개선대상업체 매출액 영업이익율 : (98년) △9.2%→(99상) 1.7%

ㅇ 대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함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부상

*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배) : (97년) 3.4 → (98년) 2.6 → (99년) 12.3

* 코스닥을 통한 자금조달(벤처기업, 조원) : (98년) 1.7 → (99년) 3.1

* 99년 수출증가액(120억불)중 중소기업 기여분: 80억불(67%)

ㅇ 노동부문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며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

* 근로자 권익강화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사업장으로 확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확대, 임금채권보장제도 입법화 등

* 실직자 대책 등 사회안전망 관련 공공지출예산 :

(97년) 4.3조원 → (98년) 6.1조원 → (99년) 8.3조원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 도입, 근로자파견제도 시행

ㅇ 공공부문도 조직·인력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및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타부문의 개혁을 뒷받침

*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재정효과(99년) : 총 3.7조원(정부예산절감 1.2조원)

* 민영화 수입 : 9.3조원(재정수입 3.5조원, 외화수입 52억불)

* 경쟁과 성과원리의 확산: 개방형 임용, 연봉·성과급,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등

□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혁은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와 기본틀을 마련한 수준이며,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까지 바뀌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ㅇ 디지털 경제 등 세계적 신조류에 우리경제가 신속히 적응하고 안정기조속에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ㅇ 지금까지 개혁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결집해 나가야 함

2. 향후 개혁추진방향

◇ 2단계 구조개혁의 목표를 우리 경제사회의 투명성·효율성·공익성 제고에 두고 다음과 같은 3대원칙하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2000년중 2단계 개혁을 완결

ㅇ 하드웨어적 개혁 → 시장 인프라 확충 및 경영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개혁

ㅇ 재무적 건전성 중심의 양적 구조조정 → 수익성·기술혁신 중심의 경쟁력 강화

ㅇ 정부의 직접적 독려→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투명성· 공익성 제고를 통해 주주·금융기관 등 시장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감시하는 개혁

(1) 금융 부문

□ 금융 건전성을 지속유지하는 토대위에 금융산업 자체로 경쟁력을 갖추고 실물경제의 발전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목표

ㅇ 금융기관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금융산업 재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

□ 저성장·저부가가치 부문에서 고성장·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채권시장을 선진적으로 육성하고 코스닥시장, 제3시장 등 주식시장을 다변화

ㅇ 아울러 기업회계·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사이버거래 등 신금융질서를 확산

(2) 기업 부문

□ 재무적 건전성 확보에서 나아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수익성제고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개혁의 방식은 정부의 독려보다는 기업 스스로 시장과 주주에 책임을 지고 경영관행을 바꿀 수 있도록 시장규율을 강화

□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반조성

(3) 노동 부문

□ 참여와 협력의 선진노사관계 정착과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ㅇ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보수체제,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도기업가치에 따른 성과배분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노사공동의 이익을 극대화

ㅇ 평생직장개념에서 평생직업개념을 구현시킬 수 있도록 □일□과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체제 확립

(4) 공공 부문

□ 지식형 열린 정부 구현을 목표로 국민이 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을 추진

ㅇ 디지털 경제시대에 맞게 전자정부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지식·정보화 개혁을 선도

ㅇ 민원 반으로 줄이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개혁을 추진

ㅇ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 추진하며, 자율·책임에 의한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과감한 경영혁신 유도

Ⅱ. 부문별 개혁 추진방향

1. 금융부문 개혁 추진방향

1. 기본방향

금융환경의 변화

◆ 인터넷 금융거래의 일상화 및 신 금융상품의 출현

◆ 금융개방화·자율화의 진전

◆ 대형화 및 겸업화(Universal Banking)의 촉진

2단계 금융개혁 추진

◆ 금융시장의 개혁을 통한 시장중심의 금융구조로의 전환

◆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 기 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의 완결

2. 세부 추진방안

가. 금융시장 및 인프라의 개혁

□ 채권시장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 기업 장기자금 조달 지원

ㅇ 국채발행제도 개선,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채권 발행 및 유통시장을 활성화

ㅇ 채권투자상품을 다양화하고 장기 채권투자자와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적극 촉진하는 등 채권수요기반을 확충

ㅇ 채권결제제도 개선 및 합리적 채권평가시스템 구축 등 채권시장의 인프라를 개선

□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기업의 자본확충노력 지원

ㅇ 동북아 지역내 증권시장의 전략적 제휴 및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허용 등 거래소 시장의 국제화 추진

ㅇ 코스닥시장을 건전한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육성하고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

□ 자본시장을 다변화하고 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

ㅇ 장외전자거래시장 도입, 제 3시장 개설 등 증권시장을 다양화

ㅇ 부산을 중심으로 금융선물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물거래 활성화 방안 강구

ㅇ 기업회계 및 외부감사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으로 발전

ㅇ 신용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중심의 기업공시제를 정착

□ 시장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사이버거래 등 신금융질서 도입

ㅇ 자율규제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자율규제기능을 대폭 강화

ㅇ 전자화폐거래 등 신종 전자금융거래의 도입을 촉진하고  관련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

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

□ 금융기관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 구축

ㅇ 사외이사 1/2이상 선임 및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  등 기도입된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

ㅇ 생명보험회사 등 비상장 금융기관의 상장을 유도하여 소유분산을 촉진

ㅇ 여신·인사 등 외부간섭을 배제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경영책임을 철저히 추궁

□ 금융기관의 경영혁신 및 금융전문인력 육성에 주력

ㅇ 선진 여신심사제도 및 통합위험관리체제 구축 등 금융권별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활용

ㅇ 성과중심의 인사 및 보수체계의 정착을 유도하고 금융연수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역량을 강화

□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를 유도

ㅇ 비핵심업무에 대한 겸업을 허용하고 합병시 겸영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자율적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

ㅇ 금융기관 대형화 및 금융그룹의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하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강구

□ 금융감독기능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

ㅇ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정착 및 신 BIS자기자본제도 도입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비

ㅇ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 및 총신용공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

ㅇ 금융감독방법과 절차를 투명화하여 자의적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금융감독인력 및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

다. 금융구조조정의 완결

□ 기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ㅇ 투신사의 조기 경영정상화, 부실생보사 매각 및 서울보증보험의 자본충실화를 적극 추진

ㅇ 서울은행 최고경영자 선정을 조기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 추진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철저히 관리

ㅇ 부실한 서민금융기관은 정비하되,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은 지역·고객밀착형 전문금융기관으로 발전

□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적자금을 효율적 관리

ㅇ 금융겸업화·대형화 추세 및 대내외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촉진

ㅇ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영화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ㅇ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예금대지급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효율적 관리·회수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

2. 기업부문 개혁 추진방향

1. 기본방향

기업경영여건의 변화

◆ 대기업 구조개혁을 위한 □5+3□원칙 실천을 위한 법과 제도는 정비되었으나 시장경제원칙에 맞는 기업경영관행의 정착은 아직 미흡

◆ 디지털 경제시대 도래 등 세계산업재편에 맞추어 선진기업들은 기술혁신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새로운 경쟁력 배양에 역점

2단계 기업개혁 추진

◆ 선진적 금융시장 정착을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핵심역량 중심의 수익경영 유도

◆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회생 및 퇴출유도

◆ 선진규범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체제 정착

◆ 중소·벤처·대기업간 기술혁신 선순환구조형성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2. 기업의 구조개혁 가속화

가. 1단계 개혁을 통해 개선된 기업재무구조의 안정성 유지

□ □5+3□ 원칙에 의한 1단계 기업구조개혁이 확실히 뿌리내리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사후점검 및 관리체제를 구축·운용

ㅇ 성과가 미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유도

ㅇ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아래 경영성과 측정지표를 부채비율중심에서 기업의 수익성 관련지표로 확산

ㅇ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시한이 금년말 이후까지 설정된 기업의 경우는 1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추진

□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의 조기 정착을 통해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경영상태의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

ㅇ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제2금융권에도 확대적용

-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

ㅇ 그룹소속 계열기업의 경우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재무건전성 지도 유도

ㅇ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경영평가 및 감사시 금융기관 FLC 모형의 유의성을 점검·지도

□ 상반기중 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금융감독원의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금융기관 총신용공여가 2,500억원 이상인 계열과 계열소속 기업 및 500억원 이상인 개별기업과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

나. 기업회생 및 퇴출 관련제도의 지속적 보완과 개선

□ 기업갱생제도로서의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 제고

ㅇ 금년 중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의 도입을 추진하여 워크아웃 플랜에 대해 법적효력을 뒷받침

ㅇ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경영실적 등의 성과에 따라 조기 퇴출 또는 졸업을 적극 유도

ㅇ 기업구조조정기구(CRV)의 설립과 활성화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전문기관의 참여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을 적극 유도

- 금년 중 채권금융기관이 자산관리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형태로 CRV를 설립토록 유도하고

- CRV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기능 활성화

ㅇ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지정하는 한편, 자금지원도 확대

ㅇ 외국과의 합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구조조정펀드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형태로 설립

□ 기업퇴출제도의 선진화

ㅇ 부실기업의 보다 신속한 정리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산 관련법의 정비를 추진

□ 1단계 구조개혁의 사후관리 완결 추진

ㅇ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설립된 통합법인의 경우 중복·과잉자산 매각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ㅇ 대우계열의 구조조정은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해외채권단관련 후속조치도 신속히 마무리

다. 선진적 기업경영체제 정착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상장기업)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ㅇ 기업지배구조 개선성과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 결합재무제표의 차질 없는 작성 추진, 국내 회계기준의 국제기준과 조화등을 통해 회계제도를 꾸준히 선진화

ㅇ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화 등 공시감독기능도 강화

□ 실질적인 기업분석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를 유도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시 사업설명서 등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 30대 그룹의 상호지급보증을 금년 3월까지 완전해소하고 2001.4월 시행예정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보완장치를 마련

3.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가. 기술중심의 기업혁신 추진

□ 기업개혁의 성과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R&D 중심의 기업구조조정과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이노베이션 주도의 발전전략을 추진

ㅇ 기술력 제고, 공정거래 정착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보호와 지원의존에서 벗어나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산학연 공동 콘소시엄 사업을 확대

ㅇ 벤처열기가 지속가능토록 자본시장 발전, 기술인력양성 등 핵심인프라를 확충

- 민·관 공동으로 총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고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일괄 지원하는 (주)다산벤처를 설립

ㅇ 대기업은 핵심력량의 집중, R&D 투자 확대 등 내부혁신을 가속화하고, 타업종에의 확장적 투자는 지양

- 이와 함께 분사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

□ 정보기술 관련산업과 함께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존제조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하여 쌍두마차체제의 산업구조를 형성

ㅇ 자동차, 전자 등 기존 주력산업을 IT혁명에 접목시켜 지식기반 제조업의 도약을 촉진

- 특히, 생물산업, 신소재, 정밀화학 등 신산업분야의 획기적 발전기반을 구축

나. 효율적인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

□ R&D 중심의 기업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을 재구축

ㅇ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의 각종 지방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기술혁신시스템(RIS)의 형성을 본격 추진

ㅇ 정부의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생명공학, 신소재 등 전략기술을 관계부처간 유연한 협력체제로 개발

ㅇ 기술이전·사업화를 본격화시키기 위하여 기술거래소를 가동(4월)하고 개발과 평가의 분리 등 기술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다. 글로벌화에 대응한 핵심기반의 구축

□ 21세기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전자상거래를 기업간 거래 및 사이버 무역으로 확산시켜 기업활동 전반의 일대 혁신을 도모

□ 기업 비용절감의 최대 애로인 물류시스템을 혁신하여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뒷받침

□ □세계적인 투자마당□이 되기 위해 숙련된 지식근로자 양성,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 등 글로벌 수준의 생산요소를 확충

ㅇ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하여 기업경영 관련제도를 선진화

□ R&D 중심의 기업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여 안정적인 무역흑자기반을 조기 구축

3. 노동부문 개혁 추진방향

1. 기본방향

◇ □활력있고 따뜻한 시장경제□ 기틀 마련

◇ 21세기에 걸맞는 선진노사관계와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2단계 노동부문 개혁과제 (2000년 ∼ 2002년)
◇ 참여·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6대 정책과제 추진 ◇ 고용안정·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적 복지 확충 ◇ 소득분배 구조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평생직업시대로의 이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2. 세부 추진방안

가. 참여와 협력의 신로사문화 정착

◇ 新勞使文化 창출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이자, 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의 실천을 위해   6대 政策課題를 추진

□ □열린 경영□의 확대

ㅇ 정기노사협의회 개최일을 □기업경영 설명의 날□로 운영

□ 지식근로자 육성 지원

ㅇ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전개 (5천개소, 100만명)

□ 작업장 혁신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ㅇ 생산 및 관리조직 혁신 모델 개발·보급

ㅇ 노사 □파트너쉽 협약□ 체결 권장

ㅇ 근로자 가치가 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인증제(Investors In People : IIP) 도입

□ 성과보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애사심 제고

ㅇ 우리사주제, 성과배분제, 직무제안·발명제 등 활성화

□ □노사협력 인프라□를 구축

ㅇ 신노사문화 우수사업장에 대한 포상 및 행·재정 지원 강화

ㅇ 노사협력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 □21세기 노사관계연구센터□ 설치(노동연구원)

□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나. 고용안정·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적 복지 확충

◇ 일과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 내실있는 고용안정·직업훈련 대책을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 □밀착형□ 고용안정서비스 체제 구축

ㅇ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Total 고용서비스 제공

ㅇ 고용안정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 고용안정센터 : 122개소(99년) → 142개소(2002년)

□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실시

ㅇ 원격화상훈련, 인터넷 통신훈련 등을 활용하여 지식기반산업 직업훈련 비율을 확대 (2000년 13.5% → 2002년 40%)

ㅇ □맞춤훈련□을 서비스·사무직종으로 확대

* 맞춤훈련 비중 : 99년 3% → 2002년 20%

ㅇ 민간자격 공인절차를 단축(6단계→4단계)하여 자격신설 촉진

□ 노동보험제도 개편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ㅇ 고용보험관리시스템 개편(사업장별 → 개인별관리)

ㅇ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지급수준 상향조정

ㅇ 산재보험제도를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까지 확대 적용(2000.7)하고, 재활사업을 획기적으로 확충

* 재활투자비(현재 년간 150억원)를 매년 20%씩 증액

다. 소득분배 구조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IMF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나빠진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산층 및 서민생활 향상에 중점

ㅇ 2000년중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 입법 추진

□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ㅇ 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는 등 활성화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장기보유자를 과세상 우대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성과배분제 도입을 권장하고 기업의 경영이익 일부를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 적극 강구

- 경영이익을 사내복지기금 등에 출연시 세제지원

ㅇ 근로자의 직무발명·제안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 강화

ㅇ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여 근로계층의 빈곤화 방지

- 2000년중 □최저임금법□ 적용확대 추진(5인이상→4인이하 사업장)

ㅇ 4인이하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 확대 적용(2000.7)

□ 중산·서민층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지원

ㅇ 중산·서민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강구

* □근로자우대저축제도□ 개선 추진

ㅇ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 99년: 9천억원 → 2000년: 3조원

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고용관행의 변화(평생직장→평생직업)와 산업구조의 소프트화·지식정보화에 부응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화

□ 근로자 파견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ㅇ 근로자 파견사업 직종을 산업수요와 고용구조 변화에 부응토록 조정

ㅇ 파견 근로자 보호 확대방안도 동시에 강구

* 실태조사(□99.11) 결과를 토대로 근로조건 강화 방안 마련

□ 임시·일용직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

ㅇ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추진(2002년부터)

ㅇ 근로자 유형별 보호지침을 마련, 시행

- 재택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보호지침을 2000년중 마련

ㅇ 임시·일용근로자에게 적합한 훈련직종, 프로그램 등 개발 보급

□ 노·사·정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근로기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

1. 2년간 금융부문 구조조정 추진 실적

◇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

□ 부실금융기관의 과감한 정리

ㅇ 회생이 어렵거나 회생비용이 과다한 부실금융기관(347개)에 대해서는 합병·자산부채이전·청산 등을 통해 정리

< 부실금융기관 정리현황(97.12∼99.12) >

구 분	97말(A)	99말(B)	정리(A-B)
· 은 행	33	23	10
· 증 권	36	30	6
· 보 험	50	44	6
· 기 타	1,973	1,648	325
계	2,102	1,755	347

* 기타 : 종금, 리스, 투신, 금고, 신협

□ 공적자금의 효율적 지원

ㅇ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 도모

- 99년말까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또는 증자지원용 등으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조원)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B)	예금대지급 (C)	합계 (A+B+C)
	매입액	매입대금(A)
·은행권	47.0	17.28	14.59	13.33	45.2
·제2금융권	8.1	3.22	3.96	11.61	18.8
합 계	55.1	20.5	18.56	24.94	64.0

□ 부실책임에 대한 손실분담원칙의 확립

ㅇ 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에 대해 부실책임을 분담시킴으로써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정립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경영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부과

- 부실경영을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자, 경영진 개편,  인원·점포 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부과

(일반은행기준, 명, 개)

	97년말(A)	99.6월말(B)	정리(B-A)
· 인원 수	113,994	74,851	39,143
· 점포 수	5,987	4,852	1,135

□ 소프트웨어부문의 개혁 추진

ㅇ 금융부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불건전금융기관에 대하여 단계별로 조치하는 적기시정조치제도(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도입

-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을 반영한 국제기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 도입

- 부실징후 금융기관 식별을 위한 조기경보체제 등 금융  기관 경영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

ㅇ 금융제도와 관행의 개선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

- 국제기준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경영공시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 제고

-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등 이사회의 경영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지배구조 개선

- 종합리스크관리체제를 도입하고 선진적인 여신심사기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내부관리시스템을 개선

◇ 이러한 금융개혁의 결과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됨에 따라 대외신인도가 제고되고 실물경제 회복의 기틀이 마련

□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상향되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크게 하락

* 신용등급(S&P): (97.12) 투기등급(B+) → (99.2) 투자등급(BBB-)

(5년만기물 기준, bp)

	98.9	98말	99.6말	2000.1말
·외평채가산금리	774	352	155	103

□ 금융개혁 이전에 비해 기업부도가 감소하고 신설법인수가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시현

* 성장률(%): (98)△5.8 → (99.1/4) 4.5 → (2/4) 9.9 → (3/4) 12.3

* 어음부도율(%): (97.12) 1.49 → (98.12) 0.12 → (99.12) 0.14

*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배): (97) 3.4 → (98)2.6 → (99) 12.3

* 벤처기업(개): (98.5) 304 → (98.12) 2,042 → (99.12) 4,934

2. 기업부문

□ 재계와 합의한 □기업 구조개혁 5+3대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

*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 :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상호지급보증 해소,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부문 설정, ⑤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 3대 보완과제 :

①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② 순환출자의 억제, ③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 재무구조개선약정이 계획대로 이행됨으로써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신장

□ 부채비율(4대계열평균) : 98말 352%→99말전망 200%이내(△152%p)

계열명	97말 실적	98말 실적	99.상반기 실적
현 대	572	449 (312)	341 (254)
삼 성	366	276 (258)	192 (170)
L G	508	341 (316)	246 (213)
S K	466	355 (250)	227 (177)
평 균	469	352 (287)	255 (208)

주 : (  )내는 자산재평가 금액 포함시 부채비율

ㅇ 407개 상장제조업체 경상이익 (동원경제연추정): 98년 1.3조→99년 16.2조원

□ 6대이하 계열 및 중견기업 중 워크아웃추진 업체의 경영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일부는 조기졸업 예정

ㅇ 2000.1월말 현재 78개 업체(주채무계열 42, 중견대기업 36)가 워크아웃 추진중이며 이중 75개 업체는 MOU 체결

* 워크아웃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 98년중 △9.2% → 99상반기중 1.7%

□ 대우계열 12개사의 기업개선작업이 모두 확정되고 해외채권단과의 협상도 원만히 타결(1.22)함으로써 세계 최대규모의 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

ㅇ 2000.1월말 현재 (주)대우를 제외한 11개 계열사의 기업개선약정(MOU) 체결

ㅇ 99.12.7 ∼ 12.27 기간중 경영진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각 계열사의 경영진(대표이사) 추천

ㅇ 2000.1.22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간에 해외채무조정방안의 기본내용에 대해 합의

□ 과잉·중복투자 해소 등을 위한 7개 업종의 사업구조조정도 석유화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무리

※ 정유, 반도체, 철도차량, 항공기, 발전설비, 선박용엔진

부문의 사업구조조정의 경우 양수도 계약 또는 통합법인

설립 등 완료

- 정유 :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 정유부문 인수를 완료(6.30)

- 반도체 : 현대전자가 LG반도체 인수를 완료(7.7)

- 철도차량 : 현대·대우·한진이 통합법인 설립을 완료(7.1)

- 항공기 : 현대·대우·삼성이 통합법인 설립을 완료(10.1)

- 발전설비 : 한중·현대·삼성간 양수도 완료(12.30)

- 선박용엔진 : 한중·삼성이 통합법인 설립을 완료(12.30)

□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

□ 회계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ㅇ 결합재무제표를 99년 사업연도부터 도입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 수준으로 대폭 개정하는 한편

ㅇ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외부 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에 대한 처벌 강화, 사실상 이사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 제고

□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강화

ㅇ 대기업과 주채권은행간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이행토록 하고30대재벌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ㅇ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3말까지 해소토록 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 유지

□ 핵심부문 설정 및 세제지원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

ㅇ 계열사 통폐합 등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하도록 유도하고

ㅇ 사업교환시 발생하는 법인세·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기업인수·합병 촉진

□ 퇴출관련제도의 개선

ㅇ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외국인에 대한 M&A 제한완화,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처분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퇴출관련제도를 개선

3. 노동부문

◇ 노동부문 개혁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 노동기본권 신장

ㅇ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 2000. 1 현재 총 81개 기관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 2개 교직원 노동조합, 87천명의 교원이 노조 가입

(전교조: 62천명, 교원노조: 25천명)

ㅇ 여성근로자 □직장내 성희롱 예방 제도□ 도입 시행(99.2)

ㅇ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 제정(99.12)

-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의무화(2%)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근거 마련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확대 및 임금채권보장제도 입법화로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강화

ㅇ 근로기준법 적용확대(5인이상 → 4인이하 사업장)

- 892천개사 1,660천명 추가혜택

ㅇ 최저임금법 적용확대(10인이상 → 5인이상 사업장)

-  80천개사 559천명 추가혜택

ㅇ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시행

- 수혜인원(98∼99) : 17천명, 549억원

□ 신노사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ㅇ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교육·홍보 강화

- 신노사문화 확산 교육(99) : 959회, 103천명 참여

- 산업현장 노사화합행사 활성화

* 98년 : 1,680개 사업장, 377천명 → 99년 :  2,476개사업장, 436천명

ㅇ 노사정위원회 법제화(99.5) 및 제3기 노사정위원회 출범(99.9) 등 노사 대화채널 유지 노력을 지속

<노사관계 주요 지표>

98          99         증 감

·노사분규(건)             129         198         增 69

·근로손실일수(천일)      1,452        1,341        減111

·협약임금 인상율(%)      -2.7          2.1           -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 도입(98.2), 근로자 파견 제도 시행(98.2)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99.12 현재 파견업체 : 1,095개사, 파견근로자 : 46,407명

□ 실업자·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ㅇ 고용·산재보험의 수혜근로자 확대 및 99.4부터 모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적용근로자 : 5,268천명(98) → 6,054천명(99)

ㅇ 교대제근로자,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시행(99.11)

4. 공공부문

◇ 공기업 민영화 등 강도높은 경영혁신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 타부문의 개혁을 뒷받침

□ 공공부문개혁 추진에 따른 비용절감(99년) : 총 3.7조원(정부예산 1.2조원)

□ 민영화 수입 : 9.3조원(재정수입 3.5조원, 외화수입 52억불)

가. 정부부문

□ 구조조정 : 2차례에 걸쳐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

97년말 인원	감축계획(98-2001)	99까지 계획	99까지 실적
162천명	26천명 (△16%)	17천명 (△11%)	17천명 (△11%)

* 지자체는 2001년까지 56천명(△19%)감축계획 중 □99년말 현재

28천명(△10%)감축

ㅇ 조직정비

-  조직개편(16실, 74국, 136과 감축),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통폐합(23 → 10개), 정부위원회 정비 (320 → 175개)

□ 운영시스템 혁신

ㅇ 경쟁과 성과원리의 확대

-  책임운영기관(Agency) 시범 실시(10개기관), 개방형 임용 도입(실·국장급 130개 직위), 정부기능 외부위탁(시설운영 등 88개 업무)

ㅇ 재정운영시스템 개선

-  기금통폐합(75→55개), 예산절약 성과금(99상반기 예산절약 323억원), 성과주의예산 시범실시(16개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  이월제도 개선, 총액계상사업 확대, 기본사업비 제도 신설 등 예산의 신축성·탄력성 제고

나.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

□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

ㅇ 인력조정

97년말 인원	감축계획(98-2001)	99까지 계획	99까지 실적
166천명	41천명 (△25%)	31천명 (△19%)	32천명 (△19%)

ㅇ 고유핵심사업 위주로 조직을 슬림화

ㅇ 남해화학, 한국통신카드 등 19개 자회사 민영화·통폐합

□ 운영시스템 개선

ㅇ 명예퇴직제도 개선(전체 공기업), 퇴직금 누진제 폐지(19개 공기업), 학자금·주택자금·개인연금·경조사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ㅇ 정부이사제 폐지, 예산편성지침 임의 규정화 등 자율성 제고

ㅇ 사장추천위·사장경영계약제 도입 등 책임경영 강화

ㅇ 재무제표, 감사결과, 경영실적 평가 등 국민의 관심사항을 공개하는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투명경영 확보

ㅇ 지식경영체제, 경제적 부가가치(EVA) 시스템 등 신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기업 효율성 제고

ㅇ 공기업 고객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공기업 경영에 □고객만족□ 개념을 도입하여 열린 공기업 지향

□ 공기업 민영화

ㅇ 민영화 완료 :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등 13개사

-  해외DR발행 :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  국내일반공모 :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 경제력 집중문제, 국회처리지연(한전), 시장여건악화(담배인삼공사) 등으로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지연

ㅇ 민영화 추진성과

-  경제위기 극복 및 대외신인도 향상

: 매각수입 9.3조원(재정수입 3.5조원, 외화수입 52억불) 확보

-  매각가치극대화 : 국내주가대비 평균 14.7% 고가로 해외매각

-  과거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국정교과서 등의 민영화를 실천

라.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 구조조정 : 핵심사업 위주로 슬림화

ㅇ 인력 조정

97년말 인원	감축계획(98-2001)	99까지 계획	99까지 실적
63.2천명	16.5천명 (△26%)	14.1천명 (△22%)	13.2천명 (△21%)*

* 한국공항공단 청원경찰 800여명 감축 예정(경비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중)

ㅇ 기구축소 : 통폐합(16건), 민영화/민간위탁(20건)

□ 운영시스템 및 제도 개선

ㅇ 기관장공모제, 용역수주 경쟁도입 등 출연연구기관 운영체제 개편

ㅇ 감사의 비상임화, 임원·부기관장 감축 등 조직운영을 합리화

ㅇ ASEM 회비 등 준조세정비(13건)로 국민부담 경감(99년 1,200억원)

200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00. 6. 23

Ⅰ. 상반기 경제운용평가 및 하반기 전망	1

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5

1. 안정기조속의 지속성장기반 확충	6

2. 2단계 구조개혁의 완료	11

3. 디지털 경제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17

4.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19

5. 남북 및 대외경제협력의 추진	21

< 맺음말 >

Ⅰ. 상반기 경제운용평가 및 하반기 전망

1. 경제성장 및 고용

□ 2000년 상반기 성장률은 11%수준에 이를 전망

ㅇ 1/4분기 12.8% 성장에 이어 4월, 5월중에는 산업생산과 수출증가율이 다소 둔화됨에 따라 상반기 성장률은 11%수준으로 예상

□ 하반기에는 6%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연간 성장률은 8%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99	2000.1/4	상반	하반	연간	(당초전망)
10.7	12.8	11내외	6내외	8내외	(6수준)

□ 하반기의 성장률 둔화는 기술적 반등효과가 사라지면서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건설, 유통 등 내수의 회복이 아직 더딤에도 불구하고, 6%수준의 성장이 가능한 것은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하고 중소기업의 창업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임

* 수출증가율(%) : (99) 8.6 → (2000.1/4) 30.0 → (2000전망) 18내외

* 설비투자증가율(%) : (99) 38.0→(2000.1/4) 63.6→(2000전망) 34내외

* 신설법인수 : (98.1~5) 8,007→(99.1~5) 11,443→(2000.1~5) 19,304

(98) 20,095 → (99) 30,701 → (2000전망) 4만개

- 산업별로도 미래성장산업인 반도체, 컴퓨터 등 IT산업이 성장을 주도

ㅇ 내년이후에도 6%수준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경기상승세의 지속과 실업대책의 적극적 추진에 따라 연간실업률은 4%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ㅇ 5월 현재 실업률은 97.12월이후 처음으로 3%대로 감소(3.7%, 83만명)

ㅇ 하반기에도 활발한 창업활동과 기업들의 인력수요 증가 등으로 3.8%수준을 유지하여 연간으로 4%내외에서 안정될 전망

2. 물 가

□ 상반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5%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ㅇ 1∼5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4% 상승하는데 그쳐 작년 이후의 저물가 기조가 지속

ㅇ 6월물가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상승 등으로 다소 상승 전망

□ 하반기중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하여 연평균으로는 2.5%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ㅇ 하반기중에는 국제유가 불안으로 에너지가격과 버스요금, 의보수가 등 공공요금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데다가 수해·태풍 등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불안요인이 잠재

ㅇ 그러나 경기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총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으며,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혁신 등의 요인으로 물가안정 가능

3. 수출입 및 경상수지

□ 수출은 하반기에도 세계경제 및 IT산업 호조 등으로 13%내외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어 연간으로는 18%내외 증가할 전망

ㅇ 금년 1∼5월중 수출은 세계경기회복,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27%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

* 1/4분기중 수출물량 27.6%, 수출단가 3.7% 상승

□ 수입은 하반기중 경기상승세 둔화에 따라 24%수준 증가하여 연간 전체로는 34%내외 증가 예상

ㅇ 1∼5월중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 및 높은 경제성장에  따라 48%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원유도입액(억불) : (99.1∼5) 45 → (00.1∼5) 98(+53, 수입증가액의 25%)

□ 상반기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인이 된 교역조건도 하반기에는 반도체가격 회복 등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1/4분기중 △15.7%, 연간 △9%수준 전망)

ㅇ 이에따라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실질국민소득 증대에도 기여 가능

* 반도체가격($/개) : (1/4) 6.8 → (2/4) 6~7 → (3/4) 8~9 → (4/4) 9~10

* 1/4분기중 수출물량 증가율(27.6%)이 수입물량 증가율(27.1%) 보다 높았음을 고려할 때 무역수지 축소(약41.8억불)는 대부분 교역조건 악화에 기인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연간 100~120억불내외가 예상

ㅇ 1∼4월중 경상수지는 10억불 흑자에 그쳤으나, 5∼6월의 수출 호조 등으로 상반기중 경상수지는 40억불 흑자를 기록할 전망

ㅇ 하반기에는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와 수입 수요둔화 등으로 60∼80억불의 흑자 예상

4. 구조개혁

□ 그동안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으로써 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제질서 확립의 기반이 구축되었음

ㅇ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제고되었고, 금융건전성 감독 강화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 2000.5말 현재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448개의 금융기관을 합병, 자산부채이전, 청산 등을 통해 정리

* 일반은행 BIS비율(%) : (97말) 7.04 → (98말) 8.23 → (99말) 10.83

*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른 잠재부실규모 인식

ㅇ 강도높은 개혁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실적이 향상되었고, 워크아웃·화의·법정관리기업에 대한 경영관리강화 및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틀 마련

* 4대그룹 평균 부채비율(%) : (98) 352.0 → (99) 173.9

* 상장제조업체 경상이익/당기순익 : (98)△5조원/△12.3조원 → (99)13.9조원/10.7조원

* 기업개선 작업대상 76개업체중 32개업체에 대해 조기종료 추진중

* 5.1일부터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

ㅇ 지속적인 노동부문 개혁을 통해 □선진노사관계와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전자정부의 조기구현과 민생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공공부문 개혁 추진

* 2000.1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지급수준 상향조정

*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재세공과금 인터넷 납부제도□도입 등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고착되어  온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은 미흡한 상태이며

ㅇ 금융·기업구조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기 본 방 향 ◇
(1) 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ㅇ □재정긴축-금융신축□의 현행 거시경제정책조합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가, 원자재 등 cost push 요인, 마이너스 교역조건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해 우려, 구조조정 완결에 따른 신용경색 등에 대응하여, - 재정은 보다 더 긴축운용하고, 금융은 탄력성을 제고함으로써 금리의 하향안정세가 견지되는 방향으로 미조정 ㅇ 중소·벤처기업의 건전육성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경상수지 흑자기반을 확고히 구축 (2) 금융·기업 등 2단계 4대부문 구조개혁을 완료 ㅇ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자금 공급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틀 마련 ㅇ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추진 (3) 디지털경제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촉진 ㅇ 정보화 사회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기술혁신 및 인적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 (4)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ㅇ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 (5) 남북 및 대외경제협력을 강화 ㅇ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칙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

1. 안정기조속의 지속성장기반 확충

가.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 재정긴축기조의 강화

ㅇ 재정의 긴축운용에 중점을 두어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13조원보다 1∼3조원 추가적으로 감축하여 금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대비 2.0∼2.5% 수준으로 운용

	2000년 예산	경제정책방향	하반기 정책방향
재정적자규모 (대 GDP)	18조원 (△3.4%)	13조원 (△2.6%)	10∼12조원 (△2.0∼△2.5%)

ㅇ 국채발행규모는 세입증가 등에 따라 8조원이하(예산상 11조원)로 조정

ㅇ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정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운용

□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저금리 기조 견지

ㅇ 통화는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목표(근원인플레이션 기준 2.5±1%)를 달성하는 범위내에서 금융구조조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

ㅇ 국채발행 물량의 신축적 조정, 채권인수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신상품 허용 등을 통해 장기금리의 안정 기조를 유지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ㅇ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신속히 퇴출시키되, 회생가능한 기업이 마찰적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강구

ㅇ 회사채의 신용위험을 축소하여 원활한 소화 촉진

- 신용보증기관이 일정부분을 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위험을 보완

- 자금여유가 있는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채권형펀드를 다수 조성하고, 회사채 부분보증제도와 연계 운용함으로써 회사채의 원활한 소화 촉진

- ABS 발행 적격기업의 범위를 모든 상장·등록법인과 우량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여 기업들이 보유자산을 담보로 위험이 적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개인투자가 등이 회사채·CP의 금리위험을 상쇄할 수 있도록 투신사에 다양한 신상품을 허용

- 투신사에 한시적으로 비과세 채권투자 상품을 허용

- 한시적으로 은행신탁에 3개월 이상의 단기신탁상품 허용

ㅇ 대우관련 불확실성 등 시장에 드러난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

- 대우 담보CP, 대우 무보증채, 대우관련 연계콜 등 현재 투신사·종금사 등이 안고 있는 대우처리문제를 6월말까지 모두 정리

□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안정대책 강화

ㅇ 기상재해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시에는 정부 비축물자의 적기 방출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ㅇ 임금상승이 물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인상 분위기 조성

ㅇ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하되,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하반기에 반영 추진

ㅇ 인터넷 혁명, 물류표준화·정보화, 농산물유통개혁, 가격파괴형 업소 확산 등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노력 지속

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 벤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

ㅇ 그동안 벤처창업이 큰폭으로 늘고 투자재원 공급도 확대 되는 등 벤처산업의 활성화 기틀이 마련

* 벤처기업 지정 : 2,042개(98말)→ 4,934(99말)→7,110(00.5월)

* 금년중 1조원의 민관공동 벤처투자자금 조성(상반기 4천억원, 하반기 6천억원)

ㅇ 앞으로도 벤처산업의 안정적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책을 내실화

- 벤처기업 군집지역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벤처인프라를 효율화

- 벤처기업간,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을 활성화하여 벤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벤처성공이익의 사회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5%→10%)하는 등 지원

ㅇ 이와함께 부실 벤처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코스닥 등록시장의 등록·퇴출·공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등 감독기능을 강화

□ 경기회복의 효과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산

ㅇ 전통 중소제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애로기술 개발 지원

ㅇ 생계형의 영세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창업보증 운용기간 연장 : 2000.6월 → 2001.6월

- 보증대상기업 확대 : 창업후 6개월이내 → 1년이내

ㅇ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중소도시로까지 확대 설치 운영

다.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

□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기마련(5.23)된 □경상수지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ㅇ 주력품목에 대한 수출활동 강화, 플랜트 수주확대 및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등 추가적인 수출확대 대책 추진

ㅇ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폐지(6.1 기시행) 등 정보통신분야의 중복과다투자 방지

ㅇ 에너지, 물 및 음식쓰레기의 절약을 적극 유도

- 경유·LPG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 유종간 상대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편추진

* 휘발유 대비 경유·LPG가격은 OECD 비산유국의 경우 51∼80%인 반면, 우리나라는 26∼47%에 불과

·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화물운송업계 등의 부담증대를 고려, 증가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

- 물수요 목표관리제의 도입, 중수도 설치 의무화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을 통해 물절약 기반 조성

- 음식물 쓰레기 감량·자원화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 실천 음식점을 □환경사랑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음식물 재활용 네트워크를 활용

ㅇ 개발된 부품·소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반기중 신뢰성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가칭 □부품·소재 산업발전특별법□의 연내 제정 추진

ㅇ 차별화된 전략적 해외홍보·마케팅 등으로 관광수지를 개선하고 중동지역에 대한 해외건설수주를 확대

ㅇ 신규항로 확충 및 국제 해운협력강화 등으로 해운운수수지를 개선

□ 외환자유화의 차질없는 추진

ㅇ 금년말 외환거래에 대한 잔존규제를 자유화하는 등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계획대로 시행

- 해외여행경비 등 거주자의 대외경상지급거래 한도를 폐지하여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

- 해외증권 취득자유화 등 개인 및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기반 제공

ㅇ 다만, 최근의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 등을 감안하여 단기 투기성 자금의 시장교란에 대한 대비 등 최소한의 보완대책 강구

- 헤지펀드 등의 환투기방지를 위한 원화자금조달거래에 대한 제한 및 기업의 외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한 근거유지

- 비정상적인 자금유출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 구축을 추진

□ 단기외채의 증가억제를 위해 외채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강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

ㅇ 외국인투자 적극유치, 금융기관 단기외채 중장기 전환분의 조기상환 검토 등을 통해 기존의 고금리 차입금 상환 유도

* 단기외채/외환보유고(%) : (97말) 716.6 → (98말) 63.3 → (99말) 51.5 → (00.4말) 54.6

2. 2단계 구조개혁의 완료

가. 금융부문

(1) 은행구조조정의 완결

□ 잠재부실 공표와 Clean Bank 선언을 통해 시장의 신뢰회복

ㅇ 은행의 잠재부실규모와 정리방안을 6월말까지 투명하게 공개

ㅇ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BIS비율 하락등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 증자·후순위채 발행 등 자구노력을 강력히 요구

* 부실채권정리와 국내외 투자펀드의 증자참여 연계방안 강구

- 은행의 자구노력이 타당할 경우 스스로 해결토록 유도

-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적기시정조치(PCA)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경영진의 책임 등을 묻고 더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 지원을 검토

□ 미래 은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ㅇ 은행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따라 추진하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

*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혁과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ㅇ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 합병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은 정부 주도로 추진

□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7월중순까지 정부보유 은행주식매각에 관한 기본전략을 발표

* 매각전략에는 ⅰ) 정부출자은행의 클린화 ⅱ) 선 경영정상화(주가회복)후 지배지분(majority stake) 매각 추진 ⅲ) 기본적인 매각일정 등을 포함

(2) 투신사 구조조정

□ 투신사 경영 조기 정상화

ㅇ 한투·대투에 대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완료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현대투신의 경영정상화도 조기에 완료 예정

ㅇ 투신사에 남아있는 부실채권은 추가상각 등을 통해 6월말  까지 Clean화 마무리

- 모든 투신사별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펀드수익률과  부실채권내역 등을 공표(6월중)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

- 투신사별로 신탁재산 Clean화 등으로 인한 손실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자본확충계획등을 수립(7.1이전)

□ 채권시가평가제의 차질 없는 시행(7.1)

ㅇ 신규펀드(98.11이후 설정)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가평가를 실시하고, 기존펀드(98.11이전 설정)는 장부가 평가를 유지하되 2000.7.1부터 신규수탁은 금지

* 6.19일 현재 투신사 펀드중 시가평가펀드는 평균 63.3%(64.7조원)

ㅇ 신규자금유입을 위해 새로운 투신상품의 개발 및 판매

- 주식형 또는 채권형 투자신탁상품으로서 신탁이익에 대한 비과세 상품을 투신사의 영업력을 집중하여 판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모든 투신사에 대하여 Mutual Fund 설립을 허용하고, 2000.7.1부터 준개방형(Semi-Open) Mutual Fund를 도입

(3) 예금보장제도의 개선

□ 그 동안 업계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던 예금보험요율을 적정수준(현행대비 2배)으로 현실화

ㅇ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동종업계의 적정한 손실분담을 추진하고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도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처

ㅇ 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하반기중에 마무리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

ㅇ 관계기관 참여하에 Task Force를 구성하여 금융권자금 이동 모니터링, 대국민 홍보, 시나리오별 적기대응조치 등을 강구

(4) 금융구조조정 관련제도의 선진화

□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ㅇ 중간지주회사, 손자회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

ㅇ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소유한도(4%)를 적용하되, 금융 전업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 공적자금의 관리체제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확립

ㅇ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 예보의 조사 등을 통해 철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 금감원은 243개 기관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신분상(2,022명)·형사상(968명) 조치 완료

* 예보는 금감원 검사결과와 자체조사를 토대로 171개 기관 1,848여명의 부실책임자를 적출하고, 370명을 대상으로 3,3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중

ㅇ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채무기업의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노력을 강화

□ 신용평가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금융기관 및 투자자가 전문기관의 평가의견을 믿고 투자하는 관행 정착

ㅇ 투신협회 등 신용평가 이용자의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ㅇ 부실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의 도입 검토

나. 기업부문

□ 그동안 기업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결과 주요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ㅇ 99년 회계연도부터 작성을 의무화한 30대 대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차질없는 작성 및 철저한 감리(금년 8월중 공시예정)

ㅇ 모든 금융기관의 총신용공여(total exposure)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기업 신용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

ㅇ 작년말까지 개선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단 자율의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운용

ㅇ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보험·종금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적용 추진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이 관행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

ㅇ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

- 성실히 준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인제공방안을 강구

ㅇ 상기 점검결과와 외부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

□ 기업인수·합병(M&A)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익성  위주·주주위주 경영이 정착되도록 유도

ㅇ M&A를 제약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M&A전용펀드 허용방안 검토

ㅇ 기업경영성과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기업회계제도를 선진화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

□ 워크아웃,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

ㅇ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상반기에 실시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개선작업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매반기)

* 금년 11월중 하반기 워크아웃기업 사후관리 실태점검 실시 예정

- 경영정상화 정도에 따라 워크아웃 조기종료, 계속 추진등으로 대상기업을 재분류

- 재분류 결과, 계속추진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ㅇ 대규모 화의·법정관리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실태의 종합점검 추진

- 점검결과를 토대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퇴출을 유도

ㅇ 아울러,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사정리법상 절차특례를 규정한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제도를 도입

□ 대우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ㅇ 워크아웃 대상 대우 12개 계열사의 기업개선작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분할, 매각 등 구조조정 추진

- 지난 5월중 개시된 해외채권 할인매입절차를 차질없이추진하고(8월 완결 예정), 소수채권자·주주와도 개별협상을 본격화

- 대우차는 6월말까지 우선협상자 선정후 매각(9월예정)하며, 기타 (주)대우의 무역·건설부문 분리 등도 예정대로 추진

다. 노동부문

□ 선진노사관계 구현을 목표로 2단계 노동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되,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

ㅇ 관련된 임금·휴일·휴가제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라. 공공부문

□ 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하반기중 설치·운용

ㅇ 부처별 자율혁신 지원, 이행상황 점검·독려, IT를 활용한 행정패러다임 혁신을 중점추진

□ 공기업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결

ㅇ 포철·송유관공사의 민영화를 완료하고, 한중·한통·담배인삼공사의 지분을 계획대로 정리

ㅇ □전력산업구조개편에관한법률□의 조속한 입법 추진

ㅇ 자율경영 확대, 감사위원회 도입 등 공기업 운영시스템을 혁신 하고, 인력감축은 금년에 앞당겨 완료(41천명, 전체인력의 25%)

□ 재정관리의 효율화 도모

ㅇ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의 확대도입을 위하여 금년중 정부회계기준 시안을 마련

ㅇ 국유재산 임대 활성화 및 국유재산관리의 전산화 추진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

3. 디지털경제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3개년 실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ㅇ 지식경제구축에 필요한 정보통신·교육·과학기술 등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 추진

ㅇ 문화·관광·생물·환경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농림어업 등 기존산업의 지식집약화 추진

ㅇ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추진내용의 평가·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추진상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rolling plan으로 운영

□ 정보·과학기술 등 정보화 사회를 위한 인프라의 정비·개편 촉진

ㅇ 전국 144개 전지역에 대한 광케이블 기간망 구축을 금년내에 완료하고,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확대 실시 등을 통해 구내통신시설의 지속적인 고도화 유도

ㅇ 선진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제정을 추진

ㅇ 기술표준, 사업자 수·주파수할당 등 IMT-2000 서비스 도입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7월초까지 확정하고, 금년말까지 사업자를 선정

□ 기술 및 인력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ㅇ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가표준기본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산업표준의 선진화·국제화 도모

ㅇ 기 설립한 사이버무역연수원의 활용 등을 통해 무역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

□ 전자상거래 활성화

ㅇ 기 마련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2000.2월)을 차질없이 추진

ㅇ 전자상거래 표준화 등 B2B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확충(전국4개→광역시도별 3∼4개)등 지방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

ㅇ 2002년까지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교육실시, 금년중 196개 읍지역에 대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등 정보화격차 해소정책을 적극 추진

ㅇ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칭)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연내 제정 추진

4.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추진

□ 기 마련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ㅇ 대책 추진상황은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경제차관간담회에 상정하여 관리

※ 중산·서민층 대책 주요내용

- 200만개 일자리 창출 및 학자금 융자지원 등 일할능력의 개발

- 사회안전망의 강화

- 주거지원,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농어가 소득증대 등 삶의 질 향상

- 재산형성지원 및 기부문화 활성화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 중산·서민층의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 감축방안 강구

ㅇ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원확충 등의 방안 마련

□ 7.1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을 계기로 제2의 질적개혁과 함께 농산물 유통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복지증진

나.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차질없이 시행(10월시행)

ㅇ 최저생계비(4인가족기준 월 93만원)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에 생계급여를 지급

ㅇ 근로의욕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에 연계하여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직업훈련, 구직알선 등 자활지원사업 확충을 통해 근로능력자의 자립을 유도

□ 사회보험제도 등의 운영을 내실화

ㅇ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의료보험 관리조직 통합(2000.7.1)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되,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

-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하반기중 의료보험 수가체계 개선

ㅇ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전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강구

ㅇ 7.1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ㅇ 7.1부터 의약분업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되, 3∼6개월간 결과를 토대로 국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어 문제점을 보완

다. 지역균형발전 및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

□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의 조기 확정·시행

ㅇ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과학기술 혁신능력 강화 등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을 유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시 낙후지역 우대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및 지방대학 활성화방안 강구

ㅇ 수도권내 공공청사의 신증축·이전 및 임차를 원칙 금지하는 등 입지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지방이전촉진대책도 세제·금융상 기업·지자체 애로를 중심으로 계속 보완

□ 원활한 토지수급과 질서있는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이용체제를 구축

ㅇ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다원화된 토지이용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민관합동의 □국토정비기획단□을 구성하여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

ㅇ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역 및 도시주거지역의 용적율·건폐율을 축소하고, 소관부처별로 개발현장을 점검하여 7월말까지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마련

□ 국민의 환경복지를 향상

ㅇ 하반기중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 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

ㅇ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금강·영산강 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본격 보급을 통해 대도시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5. 남북 및 대외경제협력의 추진

가. 남북정상회담관련 경협방안의 차질없는 추진

□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공동선언중 경제분야에서의 합의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 경제분야 합의내용 :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

□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될 남북고위급회담에 대비,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마련

ㅇ 민간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고 우리경제의 부담능력 범위내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합의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

나. 대외경제협력의 강화 및 통상현안에의 능동적 대처

□ 국제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대외경제협력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ㅇ G-20 재무장관회의 발족을 계기로 대외채무 관리 및 위기시 민간부문 책임분담 등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ㅇ 국제금융기구와는 IMF 긴급자금지원에 따른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호혜적 협력관계로 재설정

ㅇ ASEM 정상회담(금년 10월)을 차질없이 개최하고, 대내·외 경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위해 대외경제 조정기능을 강화

□ 지속적인 경협기반 확충을 위하여 주변국과 실질적인 경협 및 개발 파트너쉽을 구현

ㅇ ASEAN+3 정상회담(1999.11월)의 후속 조치의 추진

-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3국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위한 토대 마련

-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모니터링시스템 및 중앙은행간 Swap/Repo 네트웍 구축 추진

ㅇ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최 등 추진

ㅇ 개도국의 자립기반 조성과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등 호혜적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연불수출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

□ 주요국과의 통상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

ㅇ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통상마찰 소지를 줄이는 한편, 기존의 통상현안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ㅇ 이와함께 그간 대외적으로 약속해온 대외개방조치의 철저한 이행으로 대외신뢰도를 제고

	◇ 맺 음 말 ◇
◇ 상반기 우리경제는 11% 수준의 성장, 1.5%내외의 물가안정, 실업률 3%대 등 견실한 회복세를 시현 ㅇ 다만,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고유가,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세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었으며, ㅇ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금융·기업분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하반기에는 우리경제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한단계 더 성숙된 21세기 선진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역점 ㅇ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지식경제기반의 구축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고 ㅇ 금융·기업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한편,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경제협력도 착실히 추진해야 하겠음 ◇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금년중 우리경제는 성장률 8%내외, 물가 연평균 2.5%이내, 경상수지 100∼120억불의 흑자를 달성하고, 내년이후에도 안정적 성장이 가능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참고>

2000년 주요 경제지표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99	200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당초전망(1.17)
ㅇ G D P	10.7	12.8	11수준	6수준	8수준	6수준
·민간소비	10.3	11.2	9	5∼6	7	5∼6
·설비투자	38.0	63.6	50	20	34	14
·건설투자	△10.3	△7.0	△6	7	1	5
·총 수 출	16.3	25.1	20	10	15	10
·총 수 입	28.9	28.6	26	17	22	16
ㅇ소비자물가	0.8	1.5	1.5	2∼3	2.5이내	3이내
ㅇ실업자(만명) (실업률)	135 (6.3)	109 (5.1)	97 (4.5)	84 (3.8)	90 (4수준)	93내외 (4수준)
ㅇ경상수지(억불)	250	13	40	60∼80	100∼120	120내외
·통관수출(억불) (증가율)	1,437 (8.6)	393 (30.0)	825 (25.0)	875수준 (13수준)	1,700내외 (18수준)	1,600 (11.0)
·통관수입(억불) (증가율)	1,198 (28.4)	388 (51.8)	790 (45.6)	810수준 (24수준)	1,600내외 (34수준)	1,480 (23.6)

□국민의 정부□ 2기 경제팀의 중점추진과제

2000. 8. 9

1.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1

2. □국민의 정부□ 2기 경제팀의 중점 추진과제 /3

3. 새 경제팀의 운영방식 /4

1.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아래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에 매진

◇ 그 결과, 경제회생과 4대부문의 구조개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제개혁의 완수를 위하여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

□ 지난 2년반 동안 외환위기 극복과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만들기 위한 4대부문 구조개혁을 착실히 추진

ㅇ 금융부문에서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공적자금 투입 및 금융감독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

ㅇ 기업부문에서는 □5／3원칙□하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지배구조도 개선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규제의 대폭 축소 등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

□ 아울러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생산적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계층간의 사회통합 유도

□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지식기반경제발전 추진전략□의 마련 등 새로운 성장동인도 적극 발굴

□ 이와 같이 경제회생 및 구조개혁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빠르게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시현

ㅇ 99년 10.7% 경제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8%이상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

- 최근 경제의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이는 외환위기이후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적정성장 경로로 접근하는 과정으로 평가

ㅇ 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등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연간2.5%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ㅇ 경상수지도 최근의 수출호조 등을 감안할 때 연간으로 100∼120억불 흑자가 가능할 전망

□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의 완성과 지속가능한 안정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

ㅇ 특히, 현대문제와 금융·기업구조조정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으로 인해 자금시장의 불안이 지속

ㅇ 경제개혁추진과정에서 명확한 청사진 제시와 시장규율의 확립이 미흡하여 시장신뢰가 저하

ㅇ 각 경제주체들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다소 이완되고 있으며 집단이기주의 빈발 등 개혁피로현상도 노정

□ 앞으로 6개월∼1년이 우리경제의 구조개혁과 이를 바탕으로 한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

2. □국민의 정부□ 2기 경제팀의 중점추진과제

◇ 새 경제팀은「국민의 정부」 국정운영 2기를 맞아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완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

(1) 4대부문 구조개혁의 완수

ㅇ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경제구조 개혁의 큰 틀을 금년내에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

- 특히 기업부실의 조기정리와 금융 구조조정의 마무리에 중점

ㅇ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확고한 원칙하에 속도감있게 추진하되, 시장규율을 명확히 확립함으로써 시장의 힘과 시스템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

(2) 경제 연착륙 유도와 지속성장기반의 마련

ㅇ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거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의 연착륙과 지속적인 적정성장을 유도

ㅇ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와 21세기 지식정보화 전략의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

(3) 경제정책의 체계화와 국가경제에 대한 「비전」 제시

ㅇ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경제정책을 재점검하여 장·단기 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한편 종합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ㅇ 아울러 21세기 국가경제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도약의 에너지를 결집

3. 새 경제팀의 운영방식

(1) □하나의 팀」으로서 공동운명체로 운영

ㅇ 정책은 사전에 부처간 충분한 조율을 거쳐 확정·발표하고 결정된 정책은 확고한 의지로 실천

- 결과에 대하여는 팀전체가 공동책임

ㅇ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1회(현재는 격주)으로 개최하고, 현안관련 사항은 수시로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하여 논의

(2) 자율과 책임·민주성의 원칙하에 역할 분담

ㅇ 각 경제부처는 소관 업무추진에 창의와 열정을 다하되

ㅇ 전 경제부처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제고

(3)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

ㅇ 정책수립 과정에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형성

ㅇ 정책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

◇ □국민의 정부□ 2기 경제팀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발전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세계 일류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함

<참고> 부문별 중점 추진할 과제(예시)

(1) 구조개혁의 마무리

ㅇ 금융시장 안정 및 구조조정의 마무리

ㅇ 기업부실의 조기정리 및 지배구조 추가 개선

ㅇ 노사정 협의를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방안 마련

ㅇ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공공부문 개혁의 가속화

(2) 21세기 지식정보강국 실현의 기반 구축

ㅇ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계획의 완료 및 IMT-2000 사업자 선정

ㅇ 기존산업의 디지탈화 및 digital divide의 해소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 전략적 R&D 투자 확충

ㅇ 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마련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3)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질없는 시행과 복지시스템 체계화

ㅇ 의약분업에 따른 사회적 진통의 조속한 마무리

ㅇ 공무원 연금·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ㅇ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의 수립·추진

ㅇ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의 수립

(4) 남북경제협력 및 기타

ㅇ 남북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ㅇ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대책 마련

ㅇ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안 마련

ㅇ □기르는 어업□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방안 마련

부록 : 2단계 구조개혁의 완료

은행권 잠재부실 공표와 Clean Bank 선언을 통해 시장의 신뢰회복 (p11)

□ 은행의 잠재부실규모와 정리방안을 6월말까지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의 추진을 유도

□ 대우계열사, 비대우 워크아웃업체, 법정관리·화의업체 등에 대하여 엄격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표

□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BIS비율 하락 등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ⅰ) 비용절감 및 경영이익 극대화, 증자·후순위채 발행 등 자구노력을 강력히 요구

ⅱ) 은행이 제출한 자구노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스스로 해결토록 유도

ⅲ)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책임 등을 묻고 더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 지원을 검토

□ 추진 일정

ㅇ 6.10일: 개별 은행은 금감원에 잠재부실현황 자료 제출

ㅇ 6.12∼17일: 금감원은 은행제출자료를 기초로 검사 실시

ㅇ 6.19∼24일: 검사결과 분석 및 종합

ㅇ 6.30일(예정): 잠재부실현황 공표

미래 은행산업의 경쟁력 확보 (p11)

□ 국내금융기관이 국제화·대형화·겸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경쟁심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ㅇ 우선 부실채권의 투명한 공개와 조속한 정리를 통한 Clean Bank로의 전환에 의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ㅇ 세계적인 대형화추세에 맞추어 자발적인 합병 등에 의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긴요

□ 합병 등 은행구조조정 추진과 지원은

ⅰ) 기본적으로 은행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ⅱ)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 개혁과 아울러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은행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

ⅲ)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은행은 은행 스스로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함

ⅳ) 공적자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된 은행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 추진

정부보유 은행주식의 매각전략 (p11)

□ 현재 정부는 3개 은행(한빛, 조흥, 서울은행), 1개 생보사(대한생명), 1개 보증보험사(서울보증)의 지배지분(majority stake)을 보유중임

ㅇ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매각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임

ㅇ 그러나, 현재 해당 은행의 주가가 액면가 미만 수준을 유지하는 등 그간의 경영정상화 등 내재가치의 변화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곤란한 상황임

ㅇ 정부는 은행의 경영실적이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 6월말까지 FLC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보다 정확한 부실인식을 하도록 하고, 증자·충당금 적립 등 경영정상화계획을 통해 해당 은행의 클린화를 도모하는 한편

ㅇ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면 정부소유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정부출자은행의 지분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도록 해 나갈 것임

□ 한편, 정부는 7월 중순까지 정부소유 은행주식 매각에 대한 기본전략을 발표할 예정

ㅇ 매각전략에는 ⅰ)정부출자은행의 클린화 ⅱ)선 경영정상화(주가회복)후 지배지분(majority stake) 매각 추진 ⅲ)기본적인 매각일정 등이 포함될 예정

투신사 경영정상화 (p11)

가. 한국투신·대한투신

□ 대우채 환매보장에 따라 대규모 손실을 안게 된 한투·대투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3조원의 공적자금 지원(99.12)

ㅇ 한투: 2조원(산은·정부 출자), 대투: 1조원(기은·정부 출자)

□ 대우채 손실이 예상보다 증가하였고 신탁재산을 Clean화 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부실을 고유계정이 부담하여 양투신의 부실 규모가 확대

(금감원 실사결과, 조원)

	한투	대투	계
2000.3 자본금 (capital)	△3.4	△2.1	△5.5

□ 이와 같이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양투신은 영업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실규모가 더욱 누증될 우려

→ 이 경우 자금을 예치한 투자자의 환매가 확대되고 주식·채권시장등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6.10일 예보가 한투·대투에 공적자금 4.9조원을 출자하여 근본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

ㅇ 지원될 공적자금은 64조원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예보의 사용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

* 증권사전환·투신운용사 설립등 필요절차는 6월중 완료

□ 공적자금 지원과 함께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책임규명을 실시

나. 현대투신증권

□ 현대투신증권은 과거 국민투신이 전환한 회사로서

ㅇ 기존 누적부실(국민투신등)과 대우채환매 손실 등으로 자본잠식이 지속되어 고유계정이 신탁계정에서 연계차입금으로 3.1조원을 차입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임

* 최근 수신은 감소추세이나 당장 유동성에는 큰 문제없음

□ 투신사중 가장 자산규모가 큰 현대투신의 부실이 해결되지 않고는 투신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투·대투와 함께 현대투신의 정상화계획도 강구

* 신탁자산규모             (2000.4.28현재, 조원)

현대*	한투	대투	기타투신사	계
25.9	21.1	20.3	98.1	165.4

* 현대투신증권과 현대증권이 판매한 현대투신운용의 수익증권규모임

□ 현대투신은 현대그룹이라는 분명한 대주주가 있는 만큼 대주주의 책임하에 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함

ㅇ 그동안 대우채환매에 따른 손실도 한투·대투를 제외한 여타투신사의 경우 대주주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

□ 현대그룹이 현대투신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였으므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

* 현대투신증권에 주식을 0.1조원 현물출자하고, 1.7조원의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년중 자본잠식분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현대투신증권의 자본에 편입

채권시가평가제 실시 (p12)

□ 현재 98.11이후 설정된 펀드에 대해서는 시가평가가 적용되고 있고 98.11이전의 기존 펀드에 대하여만 장부가로 평가됨

ㅇ 2000.7.1부터 기존 장부가펀드에 신규 자금 유입을 금지함으로써 시가평가제를 실시

□ 채권형펀드중 장부가 평가가 유지되는 펀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월 현재 27조원으로 축소

ㅇ 7.1일 이후에도 장부가로 계속 지급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이유는 없다고 봄

□ 투신사별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펀드수익률, 및 부실채권내역 등을 공표(6.20)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

ㅇ 투신사에 남아있는 부실채권은 추가상각등을 통해 6월말까지 Clean화 마무리

□ 투신사에 신규자금유입을 위해 새로운 투신상품의 개발 및 판매

ㅇ 주식형 또는 채권형 투자신탁상품으로서 신탁이익에 대한 비과세 상품을 투신사의 영업력을 집중하여 판매

ㅇ 일정조건하에 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Mutual Fund 허용

신탁이익 비과세 상품 판매 (p12)

<배  경>

□ 7.1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우사태 등에 따라 수신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투자신탁회사의 수신기반 확충을 통한 자금시장 안정을 지원

*채권시장 원활화 등 자금시장 안정방안(5.27)

<추진방향>

□ 투신사에 대하여 비과세 신탁저축 허용

ㅇ 저축한도 : 1인당 2천만원

ㅇ 가입시한 : 2000.12.31

ㅇ 저축기간 : 1년∼3년

ㅇ 저축요건 : 1인 1통장

※개원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출

투신사 펀드와 Mutual Fund 비교 (p12)

□ 투신사 펀드는 투자자가 투신사와 자금 제공 및 운용을 위탁하는 신탁계약을 맺고 일정기간후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그 자금의 운용결과를 취득

ㅇ Mutual Fund는 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가 설립한 Paper Company의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후 주식을 매각하여 운용결과를 취득

□ 현재 자산운용회사로 투신사가 등록하여 Mutual Fund를 설정하고 있으나, 한투·대투·현대투신·동양오리온투신은 자본이 잠식되어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임

ㅇ 등록요건중 재무건전성요건을 완화하여 Mutual Fund 설립이 제한된 일부투신사에 설립 허용(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중)

	투신사 펀드	Mutual Fund
ㅇ설립형태	신탁계약	펀드자체가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ㅇ발행유가증권	투자자는 펀드의 수익권을 분할한 수익증권을 취득	Mutual Fund의 주식을 취득
ㅇ투자자의 법적지위	수익자(투신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자의 이익극대화 추구)	주주(투자자가 주총등을 위하여 이익 추구)
ㅇ자산운용	투신사	자산운용회사
ㅇ통제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	감독기관 감독 및 주주에 의한 자율 규제
ㅇ만기에 따른 구별	-만기가 있는 단위형, -만기는 없으나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추가형	-만기동안 환매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형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일정조건*하에 환매가 허용되는 준개방형

□ 현재 Mutual Fund는 만기내 환매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형만 허용되고 있으나 7.1부터 준개방형 펀드의 허용 예정(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중)

예) ① 설정후 1개월에 10%한도내에서 환매 가능

② 설정후 6개월이 경과하며 50%한도내에서 환매 가능

예금보험료율의 인상 (p12)

가. 인상 배경

□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향후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예금보험료율을 상향조정

ㅇ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금융위기 이후 예금보험료율을 대폭 인상

* 미국: 90∼94년 사이 1.4∼2.9배 인상, 일본: 96.4월 이후 7배 인상

나. 예금보험료율 조정내용

□ 예금보험료율을 현행 요율의 2배 수준으로 인상

ㅇ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실적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나 업계부담능력을 고려하여 2배 수준으로 인상

- 연간 약 4,780억원 수입증가 예상

* 인상 전·후 연간보험료

* 2000년 3월말 기준

(단위 : 10억원, %)

구 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	합계
부보대상예금*		451,142	12,135	108,523	11,159	21,624	18,997	623,580
전	보험료율	0.05	0.10	0.15	0.15	0.15	0.15	-
	보험료	226	12	163	17	32	28	478
후	보험료율	0.10	0.20	0.30	0.30	0.30	0.30	-
	보험료	452	24	326	34	64	56	956

※ 보험료부담이 과다하다는 일부 금융권(보험·증권 등)의 주장이 있으나, 재원조달의 긴박성을 감안해 우선 일괄인상을 추진하고 향후 금융권별 필요부담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여 재조정

<참고>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 부담규모(추정)

(단위 : 억원, %)

금융권		연간추가 부담액	기관당 평균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대비(%)	비고
은행	시중	1,439	131	0.03	0.7	국민 246억원 평화 30억원
	지방	152	25	0.04	0.9	부산 40억원 제주 6억원
	특수	475	95	0.02	0.5	농협 177억원 축협 17억원
은행계		2,067	94	0.03	0.7
종금		277	31	0.14	1.55	동양 64억원 한불 11억원
금고		373	2	0.03	1.7
신협		160	0.1	0.08	0.7
증권		51	0.9	0.008	0.03
보험	생보	1,326	47	0.13	-	삼성 490억원 대한 210억원
	손보	291	19	0.09	-	삼성 62억원

주: 부보대상예금,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99년말 기준

※ 은행권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시 분기당 평균 추가부담(은행당 23억원)은 당기순이익(2000.1/4 평균 394억원)의 5.8% 수준

- 타 금융권의 경우도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정상적인 흑자영업이 가능할 것이므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결합재무제표제도 도입 및 시행 (p14)

가.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차이

□ 결합재무제표는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매출·대차거래 등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기업집단을 결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이고

ㅇ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지배회사)이 지분율을 기준으로 다른 회사와 지배·종속관계 있는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작성하는 재무제표

□ 양 재무제표 작성기준·회계처리방법은 동일하나 결합재무 제표가 대상회사의 범위를 넓게 포괄하고 있어 기업집단의 재무상황을 보다 명확히 나타냄

ㅇ 연결재무제표 : 모기업이 지분 30%이상이고 최대주주인 계열기업만을 대상으로 함(회사간의 소유관계)

ㅇ 결합재무제표 :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류기준(지분율 30%을 소유하거나 실질지배력이 있는 경우)을 사용하여 대상회사 선정(기업주 중심의 소유관계)

<예 > 삼성그룹 : 결합재무제표 1개, 연결재무제표 16개 (98 감사보고서기준)

		이건희	∀결합재무제표:삼성그룹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		↓		↓
삼성전관		에버랜드		삼성증권
↓		↓		↓
삼성코닝		삼성자동차		삼성물산
연결재무제표1		연결재무제표2		연결재무제표3

나. 결합재무제표제도 추진현황

□ 연결재무제표는 회사간의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작성되므로 개인중심 소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재무구조와 경영행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합재무제표 도입(98.2, 외감법 개정)

ㅇ 대상기업 :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중 증선위가 선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1차로 연결재무제표가 결합재무제표와 큰 차이가 없는 8개 기업집단을 제외하고 22개 기업집단(기업수 1,152개 기업)을 선정(99.5)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열회사 매각 및 워크 아웃 등으로 작성대상기업집단이 17개(726개사)로 확정

ㅇ 결합재무제표 작성지침 : 금감위는 결합재무제표준칙 제정(98.10)

ㅇ 제출기한 : 작성대상회사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2000.5),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증선위 등에 제출(2000.7)

□ 결합재무제표 작성과정에 필요한 기준과 작성상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이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실무 작성 지침에 반영하고 있음

ㅇ 금융감독위원회는 결합재무제표준칙 제정(`98.10)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실무 교육 실시(2000.3)

ㅇ 금융감독위원회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사례를 제정(`99.12)하고 구체적인 실무 작성과정에서 회계처리방법 제시

ㅇ 결합재무제표 작성·제출(2000. 5)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2000.7)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총신용공여(Total Exposure)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p14)

□ 도입 배경

ㅇ 계열과 대기업의 금융시장에서의 무분별한 차입억제 등을 위해 계열과 대기업에 대한 전금융권의 총신용공여(Total Exposure) 현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

* 2000.4월 시스템 구축 및 9월 가동 목표

□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요내용

ㅇ 모니터링 대상

- 전 금융기관 총신용공여기준 2,500억원 이상인 계열과 계열소속 기업(금융계열사 포함) 및 500억원 이상인 개별기업

- 금융그룹 및 금융자회사

ㅇ 모니터링 내용

- 계열 및 대기업의 총신용공여 현황 및 변동상황

- 금융회사의 자기계열 및 특수관계 기업에 대한 여신현황

- 금융그룹의 내부 여신거래 현황 등

ㅇ 모니터링 방법

- 정기·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총신용공여 현황 파악

- 총신용공여 증감 현황 및 요인 분석

□ 동 시스템 구축·가동에 의한 계열 여신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난 계열(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황, 비계량 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실화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

회계제도의 선진화와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p14)

□ 그간의 회계제도개선의 주요내용

ㅇ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의 시행·정착을 위한 해석 제·개정

(예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전면 정비(95개∀ 51개)(99.6.29.), 금융기관의 유가증권중 채권의 분류기준 해석 제정(99.7.14) 등

ㅇ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의 시행·정착을 위한 관련준칙 개정*과 함께 업종별회계처리준칙 제정** 및 특수분야의 회계처리기준***을 정비

*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 종금, 투신, 금고)회계처리준칙 개정(99.12.8.), 리스회계처리준칙, 원가계산준칙 개정(99.12.8), 건설업회계처리준칙 개정(99.12.22)

**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및 증권투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 제정(99.3.24), 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 제정(99.6.23.)

***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제정(99.3.24), 분할·분할합병에관한 회계처리 해석 제정(99.4.22.),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안 마련(99.11.26)

□ 부실공시 감독기능 강화방안

ㅇ 부실공시에 대하여는 기업의 경영 및 평판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과징금부과, 위법사실언론공표명령)을 강구

ㅇ 회계법인·주간사 등 시장중개기관이 직업적 전문가로서 원칙에 충실하도록 감독을 강화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 (p14)

□ 최근 기업지배구조개선 주요내용

ㅇ 상장법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대폭 완화(98.2 및 98.5)

* 대표소송제기요건(1%→0.05%→0.01%), 이사해임청구권(1%→0.5%)등

ㅇ 사실상의 이사제도 및 집중투표제 도입(98.12 상법)

ㅇ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제 도입(98.2)(98년 1인∀99년 1/4)

ㅇ 결합재무제표제도 도입(98.2)

ㅇ 대형 상장법인(총자산 2조원이상)에 대한 지배구조 강화(99.12)

* 사외이사수를 확대(2000년도중 최소 3인이상, 2001년부터 이사총수의 1/2이상)하고, 감사위원회(사외이사가 2/3이상) 설치 의무화

* 사외이사선임시 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가 1/2이상)의 추천 의무화

ㅇ 대형 금융기관(은행, 종금, 총자산 2조원이상인 증권회사등)에 대한 지배구조 강화(99.12)

* 사외이사수 확대, 감사위원회 설치의무화,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사외이사추천 의무화 : 대형상장법인과 동일

* 소수주주권행사요건을 상장법인의 1/2수준으로 완화(대표소송 제기요건완화(0.01%→0.005%)등)하고,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제도 도입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라 증권거래법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

ㅇ 이와관련, 상장법인에 대해 법령으로 의무화된 사항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

* 12월 결산 상장·등록법인의 분기보고서부터 적용 하고, 4월이후 제출되는 유가증권 신고서에도 이를 기재토록 의무화(5.1 시행)

□ 이행상황 점검결과와 함께 기업지배구조개선용역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을 마련

기업인수(M&A) 시장 활성화 (p14)

가. 그 간의 경과

□ IMF이후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98.2 M&A의 제약요인이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

* 취득대상자수, 시장을 통한 취득 또는 장외취득여부를 불문하고 25%이상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0%+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토록 하는 제도

□ 현재 M&A와 관련해서는 5%공개매수제도만이 있음

나. M&A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과제

□ 공개매수절차 개선

ㅇ 금감위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

ㅇ 공개매수 대기기간(신고서제출후 7일이후 공개매수가능) 폐지 또는 단축 등

□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ㅇ 부실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제 도입 등

기업개선작업 점검 결과 (p15)

□ 점검 배경

ㅇ 기업개선작업 시작(98.7)후 2년이 경과하여 기업개선작업 기간의 중간시점(통상 3∼5년)에 와있으며,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점검 결과

ㅇ 2000.4.26∼5.10기간중 금감원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기업개선작업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

ㅇ 점검결과 기업개선약정 체결 76개업체중 회생가능성 여부등에 따라 32개사*는 조기종료하고, 44사**만 계속추진키로 재분류

* 조기졸업 및 자율추진 29개사, 경영성과 불량 3개사

** 대우계열 12개사 포함

< 참고 > 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 대상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명	업체수
조기 졸업 · 자율 추진	경영성과 우 수	동방금속, 동방, 한창제지, 동양물산, 성창기업, 벽산, 미주금속, 서울트래드클럽, 영창악기제조, 신송식품, 신송산업, 일동제약, 대경특수강, 삼일공사, 화성산업, 대구백화점, 대백쇼핑, 무학	18
	매각·합병 추 진	아남반도체, 강원산업, 유진관광, 제철화학, 코코스, 제철유화, 한국시그네틱스	7
	채권자구조 단 순	아남환경, 동화투자개발, 동보건설, 세신	4
경영성과 불량		세풍종합건설, 신우텔레콤, 신우공업	3
계			32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의 도입 (p15)

□ 도입 필요성

ㅇ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에 따른 한계 극복 가능

- 기업구조조정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경우, 워크아웃플랜이 마련되어도 실행이 곤란할 가능성

ㅇ 현행 워크아웃제도의 신속·탄력적인 장점 유지 가능

- 채권금융기관이 이미 마련한 워크아웃플랜을 법정관리 절차상 회사정리계획으로 갈음함에 따라 법정관리절차 단축 가능

□ 도입 방안

ㅇ workout plan 작성이후 다수 채권자가 회사정리를 신청할 경우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동 workout plan을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계획으로 인정

□ 필요 조치 사항

ㅇ 회사정리법 개정(연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p15)

□ 도입 필요성

ㅇ 기업개선작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출금 출자전환 주식 등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워크아웃 관련 여신의 효율적 관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ㅇ 대상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회수를 촉진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기본구조

ㅇ 다수의 국내은행이 국내외 투자자와 합작으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CRV를 설립(CRV는 대상기업의 지주회사가 됨)

ㅇ CRV와 자산관리회사간 계약을 통하여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 필요 조치사항

ㅇ「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설립에관한법률」제정(개원 국회

상정 추진)

* 6.2일 입법예고

대우계열(12개사) 구조조정 추진현황 (p15)

□ 대우계열 기업개선작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채권단의 위임을 받은「대우계열 구조조정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2.11)

□ (주)대우가 기업개선약정을 체결(3.15)함으로써 대우기업개선작업 12개 대상기업 약정체결이 모두 완료

ㅇ 채권금융기관은 약정에 따라 신규자금 지원(3조 6,723억원), 출자전환(3,283억원) 등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조기정상화 추진

대우계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실적

(6.9일 현재, 억원 )

구 분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쌍용자동차	기타계열사	합 계
계 획	19,819	24,640	920	3,600	5,631	54,610
실 적	12,288	16,230	831	2,754	4,620	36,723
지원율(%)	62.0	65.9	90.3	76.5	82.0	67.3

ㅇ 한편, 매각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매각, 사업분할 등 사업구조조정 추진

♤ 매각(10개) : 대우차, 쌍용차, 대우자판, 대우전자, 대우전자부품, 오리온전기, 대우통신, 경남기업, 대우캐피탈, 대우중공업(조선)

♤ 사업분할 : 대우중공업 → 조선·기계·잔존부문,

(주)대우 → 건설·무역·잔존부문

♤ 자체정상화 : 다이너스클럽코리아

□ 협약외채권중 해외채권은 할인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내 소액채권자 및 소수주주 등과는 최대한 개별협상 추진

ㅇ 해외채권의 경우, 해외채권단과의 합의(1.22, 3.30) 결과에 따라 해외채권 매입절차 개시(5.26)

* □00.6.6∼14 : 해외채권단에 대한 Roadshow(싱가폴, 뉴욕 등 7개도시)

* □00.6.30   : 매입신청 마감, 마감후 5∼8주에 걸쳐 실사(8월말 종료예정)

ㅇ 대우전자, (주)대우의 소액채권자 등과도 개별협상 추진중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 (p.16)

□ 열린경영 확대

ㅇ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종업원 참여 프로그램 개발·보급

- 매분기 노사협의회를 기업경영 설명의 날로 설정하여 경영실적 등을 설명토록 권장

□ 지식근로자 양성

ㅇ 공공훈련기관을 지식기반산업 직종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산업분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식기반 인력양성체계 구축

ㅇ 검정수수료, 수강료·교재비 등의 지원을 통해 「1인 2자격 갖기」사업 등을 추진

□ 작업현장의 혁신을 지원

ㅇ 인적자원관리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적자원개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 성과보상의 확대 및 노사협력의 인프라 구축

ㅇ 우리사주제도를 개선하고 성과배분제를 확대

ㅇ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지원제도를 확충하고 노사협력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p16)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비정규직근로의 특성에 맞는 규정 적용을 위하여 유형별로 적용지침 마련

ㅇ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보호(2000.1월부터 시행중)

· 일용이나 1∼2개월 동안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건설일용근로자 등이 사업주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70%(휴업수당)를 지급

ㅇ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보호(2000.3월부터 시행중)

· 단시간근로자의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장

□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ㅇ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하는 대표적 업종인 은행·보험·증권업(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노무관리 지도(6월)

ㅇ 백화점, 병원 등 비정형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체를 중심으로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육아시간 부여 등 근로조건 준수여부를 점검(5~6월, 410개 업체)

ㅇ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 강화(연 4회)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강화 (p16)

□ 개요

ㅇ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이 최장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동 법률의 시행 2년째가 되는 금년 7월1일부터 파견근로자들의 실직문제가 대두될 전망

* 지난 4월말의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금년 6월말로 파견계약이

종료(계약 2년째)되는 근로자수는 약 5,800명 수준으로 추정

- 이에 따라 경영계는 파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대상 직종도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기간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

	근로자파견제도현황
- 파견기간 : 1년 이내로 제한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파견대상직종 : 통역, 비서,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 - 파견근로자수 현황(명) 98.9 98.12. 99.6 99.12 32,545 41,545 46,407 53,218

□ 대책 방향

ㅇ 노·사합의로 도입된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 (p16)

□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

ㅇ 기구성된 근로시간특위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심도있는 논의 진행

ㅇ 위원 구성 현황(총 15명)

- 위원장 :  신 홍 위원(본위원회 공익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 노동계(2명),  경영계(3명), 정부 (3명), 공익위원(6명)

□  향후 추진일정

ㅇ 국내 실태조사 및 쟁점정리 :  6월

ㅇ 의제 논의 :  7월

- 매주 1∼2개 의제를 논의하되, 노·사·정은 세부쟁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대안중심으로 토론

- 관련 단체·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 청취

ㅇ 종합토론  :  8월

- 미진한 의제 논의, 쟁점 정리, 해외 자료수집

ㅇ 종합적인 대안 논의 :  9월 초순 ∼ 9월 중순

ㅇ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 :  9월 하순

ㅇ 특위 차원의 합의안 모색 :  9월 하순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 추진계획과 비전 -

2000. 10. 4

< 목   차 >

Ⅰ. 12대 핵심 개혁과제의 선정배경   / 1

Ⅱ.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 2

Ⅲ. 핵심 개혁과제별 추진계획   / 3

Ⅳ. 4대개혁의 목표와 세부실천계획   / 6

Ⅰ. 12대 핵심 개혁과제의 선정배경

- 시장경제시스템 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 -

□ 우리경제는 국제유가 폭등, 반도체가격 하락, 해외증시 불안 등 대외여건과 대내적으로도 자금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

ㅇ 특히 지표경제와 체감경제와의 괴리, 금융·기업 구조개혁 추진의 지연가능성 등 심리적 불안 확산

□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내외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개혁의 初心으로 돌아가 경제개혁을 조속히 완결하는데 국민적 역량을 결집

ㅇ 당초 내년 2월까지 완결키로 했던 4대 구조개혁과제중  2단계 금융·기업구조조정(8개 과제)은 금년말까지 앞당겨 완료하고

ㅇ 공공·노동개혁(4개 과제)은 내년 2월까지 계획대로 마무리

□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月別 점검하여 강력히 추진

ㅇ 경제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 국가경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

Ⅱ.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금융개혁
	1.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완결 2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3.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한 집행 4.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시장안정 보완대책 추진

기업개혁
	5. 잠재부실기업의 정리 6. 常時的 기업구조조정시스템 구축 7.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8. 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공공개혁
	9. 1단계 공기업 민영화계획 완료 및 경영혁신 10. 규제개혁 및 준조세 정비

노동개혁
	11. 생산적 노사협력관계 구축 12.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

Ⅲ. 핵심 개혁과제별 추진계획

< 금융개혁 >

□ 은행경영평가(10월)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11월)

→ 자체정상화 곤란 판정시 엄격한 자구노력 전제 공적자금 투입

□ 합병, 지주회사 등에 의한 은행 구조조정 촉진(계속)

□ 종금 : 영업정지중인 3개사 부실판정시, 예보자회사로 전환(11월)

□ 투신 : 경영정상화 약정체결(9월) 및 이에 따른 구조조정

□ 보험·금고·신협·리스 : 적기시정조치 등 구조조정(12월)

□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국회동의안 제출(10월)

□ □공적자금위원회□ 규정안 마련 및 구성(10월)

□ 공적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체제 구축(11~12월)

□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방안 확정(10월)

□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도(FLC)의 종금·보험사 정착유도(11월)

□ 건전성(BIS), 수익성(ROE) 지표의 분기별 공시제도 정착(11월)

□ 시장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의 추진(계속)

- Primary CBO 발행확대 및 채권형펀드 10조원 추가조성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 12조원확대 등

< 기업개혁 >

□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기업별로 처리방침 확정(11~12월)

□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재점검(10월) 및 점검결과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퇴출방침 확정(11월)

□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 마련(12월)

□ 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 구축·운용(10월)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 등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도입(법률안 기제출)

□ M&A 활성화를 위한 입법안 마련(10월)

□ 변칙 상속·증여 규제강화(세법 개정안 기제출)

□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추가입법안 마련(11월)

□ 부당내부거래 감시체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10월)

□ 금감위와 예보의 부실경영주 조사 및 책임추궁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마련(10월)

□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규명 및 채권회수를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 제정(10월)

< 공공개혁 >

□ 포철·한국중공업 등 공기업의 민영화 완료(9월∼2001.2월)

□ 공기업별 경영목표 설정·평가 및 경영혁신 미흡기관에 대한 예산유보 조치(계속)

□ 공기업 경영진 및 주무부처의 책임관리체제 확립(계속)

□ 공기업 자회사 위탁관리(계속)

□ 시장경제 창달 촉진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계획 확정(12월)

□ 정보화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계획 마련(12월)

□ 준조세 정비 방안 확정(10∼12월)

< 노동개혁 >

□ 법과 질서준수 원칙확립 바탕위에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계속)

□ 경영성과에 대한 합리적 배분 원칙 정착 지원(계속)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행 개선(계속)

□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10∼12월)

Ⅳ. 4대개혁의 목표와 세부실천계획

1. 금융개혁

	금융개혁의 목표
◇ 금융건전성을 토대로 실물경제의 발전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 ㅇ 금융기관은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능력 및 감시기능 수행 ㅇ 장래성 있는 기업에게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자금흐름의 선순환구조 정착 ◇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가 진전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을 선도하되, ㅇ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금융기관 ㅇ 틈새시장에 특화하는 전문금융기관 등으로 분화 발전 유도 ◇ 예금부분보장제도, 시가평가제 및 공시제도의 정착으로 자기책임에 입각한 예금·투자관행이 정착

< 금년말까지 전은행의 BIS비율 10%이상 자본충실화 목표 달성과 함께 내년말까지 부실채권비율이 선진국 수준(5%이하)의 clean bank로 전환 >

□ 은행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10월)

- 은행의 자체 경영정상화 가능 여부 판정

□ 경영개선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11월)

- 자체정상화가 가능한 은행 :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

- 자체정상화가 곤란한 은행 : 엄격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 투입

□ 은행간 구조조정 촉진 및 부실채권 정리촉진 유도(계속)

- 우량은행간 합병, 금융지주회사 등 다양한 선택기회 제공

- 부실채권 정리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 제3자 매각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수행

< 금년말까지 종금, 투신, 보험 등 제2금융권역별로 현재 추진중인 2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 >

□ 종금

- 한스·한국·중앙 등 영업정지중인 3개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해당여부 판정(10월)

- 부실금융기관 해당시 공적자금 투입, 예보자회사로 전환(11월)

□ 투신

- 한국·대한투신증권은 旣 체결한(9월) 경영정상화 약정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2001년 흑자전환

- 현대투신증권은 2000.12말까지의 1.2조원의 자본확충 이행 실천

□ 보험·금고·신협·리스

- 10개 보험사(2000.9말, 지급여력비율 100%미만)는 적기 시정조치 등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12월)

- 금고·신협은 합병유도·퇴출 등으로 구조조정 추진(12월)

- 리스사는 대주주·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 추진(12월)

< 年內 금융·기업구조조정 완결을 위한 첫번째 실천의지로서 적정규모의 추가 공적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 객관적으로 집행하는 체제 구축 >

□ 추가 공적자금의 조성을 위한 국회동의안 제출(10월)

- 향후 50조원의 공적자금 예상소요중 부족자금 40조원에 대해 국회보증동의 요청

□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의 집행

- □공적자금위원회□ 규정안 마련 및 구성(10월)

- 이해관계자간 공정한 손실부담과 철저한 자구노력의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

- 부실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목표 이행약정 체결 및 분기별 사후평가관리제도 구축(11~12월)

< 금융위기 재발을 원천차단 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금융감독체제 및 관행을 확고히 구축하며, 금융구조조정 완결과정에서도 마찰적 자금경색이 없도록 시장안정대책을 지속 보완·추진 >

□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방안 확정(10월)

□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도(FLC)가 종금·보험사에도

정착되도록 유도(11월)

□ 금융기관의 건전성(BIS 비율), 수익성(ROA, ROE) 지표의 분기별 공시제도 확립(11월)

□ 시장안정대책의 추진

- Primary CBO 발행확대 및 채권형 펀드 10조원 추가조성(10∼12월)

- 신용보증기관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12조원 보증실시(10~12월)

- 투신사에 대한 신규 비과세 고수익상품의 도입(10월)

2. 기업개혁

	기업개혁의 목표
◇ 산업경쟁력과 기업재무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수익성을 중시하는 기업경영관행이 정착 ◇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시장시스템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원활히 수행 ㅇ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의 사전모니터링이 가능 ◇ 기업경영이 투명해지고 선진국 수준의 기업지배구조가 확립 ㅇ 시장의 견제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고 전문경영체제가 정착

<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잠재부실기업의 정리방침을 연말까지 확정함으로써 기업신용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 >

□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기업별로 처리방침 확정

(11~12월)

-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 : 조기에 퇴출

-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 채무재조정을 통한 정상화

□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성 평가 재검검(10월)

- 검토결과에 따라 출자전환 또는 퇴출 유도(11월)

□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 마련

(12월)

< 향후 기업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적 감시체제 구축과 함께 설령 부실이 발생해도 초기단계에 투명하게 드러나 금융시스템에 부담없이 상시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선진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 구축(10월)

- 결합재무제표 결과반영 등 FLC제도의 질적 평가수준 제고(10월)

- 대기업 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채권금융기관의 기업재무상황 점검체제 구축·운용(10월)

□ 기업구조조정을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과 연계 추진(계속)

□ 선진적인 기업구조조정 관련제도 도입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제도도입(법률안 기제출)

-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 개정안 국회제출(10월)

- 워크아웃 협약을 사적화의 형태의 자율협약으로 전환(12월)

< 오너중심의 독단경영이 기업 내·외부에서 견제될 수 있는 투명-책임경영체계 확립 >

□ M&A 활성화를 위한 입법안 마련(10월)

□ 변칙 상속·증여 규제강화(세법 개정안 기제출)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추가개선을 위한 입법안(상법, 증권거래법 등) 마련(11월)

- 지배구조 성실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마련(10월)

□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계속)

□ 부당내부거래 감시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10월)

< 기업부실경영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규명·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를 여과없이 적용 >

□ 금감위의 부실경영주 조사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법(증권거래법, 외감법 등) 개정안 마련(10월)

□ 예보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책임추궁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10월)

□ 현행법틀에서 관계기관 협조아래 추진중인 부실기업주 조사 및 조치완료(12월)

□ 부실기업주로부터 채권금융기관 공동으로 채권회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 제정(10월)

3. 공공개혁

	공공개혁의 목표
◇ □작지만 효율적이고 봉사하는 정부□로 탈바꿈 ㅇ 행정서비스의 질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 ㅇ 공공부문이 스스로 변화·혁신하는 자율혁신시스템이 정착 ◇ 공기업도 민간수준의 경영효율을 달성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 ◇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되고 준조세가 정비되어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ㅇ 남아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써 부정부패의 원천이 제거

< 계획된 공기업의 민영화를 예정대로 모두 완료하고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예산과 연계시켜 실효성있게 추진 >

□ 계획된 공기업 민영화 완료

- 포철 : 산은 잔여지분매각으로 민영화 완료(기조치)

- 한국중공업 : 전략적 제휴, 기업공개 및 경쟁입찰 완료 (9~12월)

- 한국통신 : 33.4%를 제외한 정부지분매각(2월)

□ 공기업의 경영혁신

- 공기업별 경영목표 설정·평가 및 경영혁신 미흡기관에 대한 예산유보 조치(계속)

- 공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공기업 경영진 및 주무부처의 책임관리체제 확립(계속)

- 공기업 인력조정·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1인당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12월)

< 시장경제 창달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준조세 정비 방안 마련 >

□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계획 확정(12월)

□ 정보화 사회정착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계획도 마련(12월)

□ 준조세 정비 방안 확정(10∼12월)

4. 노동개혁

	노동개혁의 목표
◇ 상생의 신노사문화가 정착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노사관계 확립 ㅇ 참여와 협력에 의한 성과를 노·사가 공유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ㅇ 산업간 인력이동에 따른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 ◇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복지제도 확충 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ㅇ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 ㅇ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노동관행의 구축

<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相生의 신노사문화 정착 >

□ 법과 질서의 준수원칙 확립 바탕위에서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계속)

- 열린경영의 확대,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등

□ 경영성과에 대한 합리적 배분원칙 정착 지원(계속)

□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막론한 엄정대처(계속)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 >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행개선(계속)

□ 근로조건의 개선

-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9월)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 마련(9월)

-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방안 마련(12월)

제2차 점검회의 보고자료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 추진실적 및 계획 -

2000. 12. 5

목차

Ⅰ. 종합보고(재경부) / 1

Ⅱ. 부문별 추진상황 보고 / 4

1. 금융개혁(재경부, 금감위) / 4

2. 기업개혁(금감위, 공정위, 산자부) / 9

3. 공공개혁(기획예산처, 산자부, 국무조정실) / 13

4. 노동개혁(노동부) / 19

< 맺음말 >

Ⅰ. 종합보고

1. 최근 경제동향

□ 3/4분기까지 잠재성장률 경로로 수렴해왔던 우리경제는 4/4분기 들어 생산·소비가 위축되는 등 성장속도가 둔화

* 경제성장률(%) : (1/4) 12.7 → (2/4) 9.6 → (3/4) 9.2 → (4/4) 5∼6수준

* 산업생산(%)   : (3/4)  24.6  →  (10월)  11.5

* 도소매판매(%) : (3/4)   7.6  →  (10월)   4.9

□ 주식시장도 미국증시의 하락에다가 국내적으로는 신용 경색에 따른 기업위험 증가가 반영되어 약세 지속

ㅇ 환율도 동남아는 물론 EU·일본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동남아 통화 가치하락의 영향으로 다소 상승

* 주가지수(p) :  (10월말)  514 → (11월말)  509 → (12.4)  502

* 환율변동(99말비, 12.4, %) : EU △12.5, 일본 △8.2, 태국 △14.4, 대만 △4.5, 한국 △5.4

□ 경기둔화 추세는 내년 1/4분기중 가중될 전망

① 금년 상반기의 고성장에 따른 기술적 반락효과

② 고유가 지속, 반도체 가격 하락, 동남아 외환시장 불안,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 대외환경의 악화

③ 공적자금이 투입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소요(약6개월)

④ 금융사고 발생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불만 증폭

⑤ 긴장의 이완과 집단이기주의, 불안한 노사관계

◇ 지금은 IMF 3년차 증후군을 경계해야 할 시점

ㅇ 구조개혁을 완수해야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성장궤도 진입 가능

2. 대응방향

◇ 향후 6개월이 우리경제의 도약과 후퇴여부를 판가름

ㅇ 위기의식을 가지고 IMF 初心으로 돌아가 개혁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 재결집 절실

① 당초 계획된 대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ㅇ 특히,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함으로써 시장신뢰를 회복

②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개혁을 추진

ㅇ 공공부문개혁은 내실을 추구하면서도 강력히 추진

③ 구조조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적 노력 지속

ㅇ 신용보증을 확대 공급하며, 공적자금을 조기 집중투입하여 투신사 등의 채권인수 능력 확충

④ 실업 등 구조조정의 후유증 보완방안 마련

ㅇ 일자리창출과 재취업훈련에 촛점을 둔 실업대책 추진

⑤ 소비·투자심리의 안정 노력 추진

ㅇ 우리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과도한 불안심리 해소

ㅇ 건설·유통업 등 체감경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종의 활성화와 함께 IT, BT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노력 지속

3. 11월중 주요 구조개혁 추진실적

□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완료(11.3)

ㅇ 정리대상기업(52개)에 대한 청산·법정관리 회부와 함께 회생가능 판정기업(235개)에 대해 철저한 자구계획하에 자금지원 등 후속조치 추진중

□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작업도 계획대로 추진중

ㅇ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6개 은행에 대한독자생존 가능성 여부를 판정(11.8)

ㅇ 40조원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국회통과(12.2)

□ 한전 민영화를 계기로 공공부문 개혁노력 가속화

ㅇ 공기업 민영화의 시금석이 되는 한전민영화 관련법안에 대해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

ㅇ 이를 계기로 철도, 담배, 통신 등의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노력을 가속화

□ 자금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적노력 지속 추진

ㅇ 채권형펀드 10조원을 추가조성하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Primary CBO편입비율을 상향조정

ㅇ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도입

◇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 4대부문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소관부처별로 보고

Ⅱ. 부문별 추진상황 보고

1. 금융개혁

◇ 금융구조조정의 기본골격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도 높은 금융개혁 추진

ㅇ 추가 조성되는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하여 잠재부실을 정리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 개선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시장 경색 등 시장불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시장안정 보완대책도 병행 추진

(1)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 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서 6개 은행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 및 독자생존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11.8)

ㅇ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은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 경영합리화방안 등이 포함된 수정경영개선계획을 제출(11.22)

- 이들 은행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공적자금 투입 등을 위한 실사 실시(11.9∼11.30)

*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개선요구(11.21)를 받은 경남은행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11.27)

ㅇ 조흥, 외환은행은 부실채권 정리, 영업이익 제고 등의 보완사항 이행을 요구

□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 등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12월)

ㅇ 부실을 정리한 후 BIS비율이 10% 수준이 되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건전은행으로 전환

ㅇ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서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등 철저한 책임분담 및 자구노력 이행 요구

- 공적자금 투입시 출자약정서(MOU)를 체결하여 1인당 생산성, ROA, ROE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미달시 총인건비 동결 등의 자구노력을 이행한다는 내용 포함

- 출자약정서(MOU)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행시 총인건비 동결, 임직원 문책요구 등 제재

□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설립준비 사무국을 12월중 설치하여 내년 1/4분기중 지주회사 업무개시를 목표로 추진

ㅇ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적인 컨설팅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기능별 재편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0.1일 시행목표

□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우량은행은 자율적인 합병,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유도(연내)

□ 은행의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 등의 출범을 적극 활용

(2)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마무리

□ 부실화된 한스, 한국, 중앙 및 영남종금을 예금보험공사의 종금 자회사로 통합하고 12월 초순 영업을 개시할 예정(11.21 계약이전 결정)

ㅇ 영업중인 5개 종금사는 대주주 책임하에 자구노력, 합병 등을 통해 정상화되도록 지원 추진

□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11개사를 점검하여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5개사에 적기시정조치 부과(기조치)

* 삼신·한일·현대(생명보험), 국제·제일(손해보험)

ㅇ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 추진(12월)

□ 금고는 BIS비율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기시정조치 및 불법행위 금고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해 24개사에 대해 조치방안 마련(연내)

ㅇ 최근의 금고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금고사고 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11.29)

* 금고의 지배구조 개선, 출자자대출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부적격자의 금고 경영권 인수 차단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연내개정

ㅇ 11개 금고는 2개사로의 자율적 합병 추진중(12월)

ㅇ 출자자대출 등 불법행위 소지가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사를 완료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의법처리하여 누적된 문제점을 금년말까지 일소

(3)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

□ 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와 함께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12.2 국회의결)에 따라 공적자금의 투입 및 관리·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대폭 개선

< 투입단계 >

ㅇ 예보 운영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

* 금감원 실사자료를 예보에 송부토록 하고 자금지원 요청내용이 최적대안이라는 소명자료를 제공토록 의무화

< 사후관리단계 >

ㅇ 공적자금 지원시 분할지원 방식으로 전환

* 금융기관과의 MOU체결시 총 지원한도를 명시하고 나누어 지원하며  MOU 불이행시 총인건비 동결, 임직원 문책 요구 등 제재

< 회수단계 >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내에 매각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식 등 자산매각 전략을 수립

ㅇ 원칙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도록 의무화

< 관리체계 >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경부에 설치하여 공적자금 운용전반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수행

ㅇ 공적자금 투입원칙(최소비용원칙, 손실분담, 자구노력 전제 등)을 명문화하고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분기별로 정기보고

(4)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추진

□ 12.2일에 국회승인을 얻은 공적자금을 조기에 집중 투입하여 금융시장의 투자심리 안정을 도모

ㅇ 공적자금 추가 소요중 25조원 정도*가 12월중 구체적인 투입내역이 확정된 후 본격 투입

* 구조조정대상은행에 대한 출자(7.1조원), 서울보증보험출자(8.3) 등

∀ 은행자본의 충실화로 기업대출이 활성화되고 서울보증보험의 회사채 대지급으로 투신사의 주식투자 및 채권인수능력 확충

□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의 해소대책 추진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을 확대

- 12월중 3.5조원, 내년중 신용보증기관 출연확대 등을 통하여 보증규모를 대폭 확충

ㅇ 주거래은행의 대출 pooling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증하거나 주거래은행이 주도하는 Primary CBO 발행방식을 도입하여 자금여유가 있는 은행의 기업대출을 활성화

(신용보완을 위한 종합방안을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

ㅇ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추가 조성(12월중 완료)하고 Primary CBO의 상품성을 제고함으로써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흡수

- P-CBO 편입비율 상향조정(50→70%) 및 보증비율 확대(38→50%)

□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

ㅇ 시장에서 발행되는 예보채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공적자금 추가 조성으로 인한 금리불안을 방지

ㅇ 근로자주식저축(1인당 3천만원) 조속 시행(2∼3조원 자금유입 예상)

ㅇ 연기금의 주식형 펀드 투자 확대(1.2조원 → 1.5조원)

2. 기업개혁

◇ 11.3 잠재부실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

◇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립 및 공정거래 여건 조성

◇ 투명·책임경영 체제 아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경영의욕 고취 여건 조성

(1) 11.3 잠재부실기업 신용위험평가 후속조치 마무리

□ 정리대상기업(52개)중 23개사는 청산 등 정리절차 회부

ㅇ 나머지 29개사도 합병·매각·청산 등 연내 정리 마무리

ㅇ 정리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범부처적 지원대책 추진중

* 12.1일 현재 5,491억원(1,383건) 지원

□ 자구계획을 이행중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되, 유동성문제 재발시에는 원칙처리

□ 대우 12개사는 기 체결된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ㅇ 대우통신(TDX부문)·중공업·전자부품 등 3개 기업은 매각 또는 사업분할 기 완료

ㅇ 중공업의 경우 분할된 회사별 재상장 추진(연내)

ㅇ 대우車는 노사합의에 의해 내년중 영업수지 균형을 위한경영개선계획 마련 전제로 채권단의 자금지원 결정(11.29)

ㅇ (주)대우는 비협약채권 협상을 통해 연내 사업분할 완료

ㅇ 대우전자 등 7개 계열사도 매각·CRV 등 처리방안 조기확정

□ 회생가능 판정기업(235개)은 채권은행 책임하에 자금지원 등 회생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점검

ㅇ 다만,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22개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지원(12.2일 현재 15개기업 체결)

ㅇ 회생판정을 받은 기업의 유동성이 문제될 경우 이와 관련된 채권은행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를 구축

ㅇ 기업 및 계열기업군의 총신용공여 변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

ㅇ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에 반영

- 금융기관은 상시적 신용위험 평가체제를 갖춰, 수시 퇴출여부 결정

□ 선진적 기업구조조정 관련제도 도입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관련 감독규정 마련(11.24)

ㅇ 사전제출(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개정안 상정(11.13)

ㅇ 회계·공시제도 선진화, M&A 활성화 관련 입법추진

□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개선 추진

ㅇ 사외이사 책임·권한 강화, 이사회·주총 기능 명료화, 집중투표제 실시 요건 완화 추진 등 (상법·증권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ㅇ 상장·코스닥법인에 대해 집단소송제 단계적 도입 추진

(3) 선단식 경영관행의 근절

□ 부당내부거래의 근절

ㅇ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2년간 연장(11.13, 공정거래법개정안상정)

ㅇ 4대집단 부당내부거래 조사(8.16∼10.14)에 대해 조치(12월중)

* 약 2.4조원의 지원성 거래가 확인되고 실권주 고가인수, 위장계열사 보유 등 법위반 행위 발견

ㅇ 5개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도 철저히 조사(11.16∼12.16)

ㅇ 현대건설의 자구계획(11.20일 발표)은 점검결과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주식·부동산 등 매각과정에서 부당행위여부 계속 점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01.4월 시행)

ㅇ 30대집단의 법상 출자한도초과분 19.8조원의 해소기한 (□02.4월) 이내 분산매각 유도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ㅇ 백지어음 보증 등 변칙적인 채무보증의 차단을 위해 실태조사(□00.10∼11)를 실시하는 등 신규채무보증도 철저히 금지

(4) 사업자단체(조합, 협회)의 역할 재정립

□ 현재 전국단위 사업자단체는 약 700개, 지역단위 사업자단체를 포함시 6,300여개가 조직되어 활동중인 바, 일부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행위로 기업활동에 애로

* 건설업 : 전국단위 21개(지역단위 포함 120개), 도소매업 : 89개(1,237개)

* 약 700개 중기협 산하조합이 연간 2,500억원 예산사용

□ 사업자단체가 시장정보 수집, 경영□기술 지도, 공동연구개발 등 본연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5) 업종별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사업구조조정(빅딜)의 마무리 독려

ㅇ 항공은 12월중 자산매각·인력조정·출자전환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

ㅇ 석유화학은 12월중 업체별 부채비율 200%이하 감축

ㅇ 철도차량은 증자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정상화 추진

□ 주요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지원

ㅇ 설비과잉 업종(화섬·면방 등)은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M&A, 전략적 제휴, 설비이전 등)을 지원

ㅇ 주력전통산업도 지속적인 핵심기술개발·정보기술접목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산업화 지원

(6) 기업 의욕 고취여건 조성

□ 기업지배구조 수범기업, 재무구조 우량기업, 노사화합기업 등 모범적인 개혁 이행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추진

ㅇ 10대 기업지배구조 우량기업 선정·발표 등을 통해 개혁성과를 시장이 참고토록 유도

ㅇ 원활한 신용보증과 자금지원을 위해 관련 금융기관과 협조하고 신용평가기관의 공정한 평가 유도

□ 경제분위기 반전을 위한 기업의 투자 활력 진작

ㅇ 정보기술(IT), 생물산업(BT), 부품·소재, 에너지절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진작되도록 관련자금 및 세제지원 확대(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확정)

ㅇ 벤처기업에 대해 건전한 투자분위기 회복 대책 수립(12월중)

ㅇ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12월중)

3. 공공개혁

◇ 공기업 민영화는 종합화학과 한중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  한전 구조개편 관련법안 산자위 통과

◇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과제 연내 완료,

공기업 방만경영쇄신 및 사장임용제도 보완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 확립

◇ 준조세는 부담금정비방안 확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제·개정안 연내 마련

◇ 추가로 공기업 자회사 정비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

(1)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공기업민영화 및 자회사 정비

□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 중 포철 등 4개 완료, 7개 추진중

ㅇ 한국종합화학은 주총에서 해산결의·청산인 선임(11.30)

ㅇ 한국중공업은 연말까지 지배주주 선정, 경영권 이양

- 입찰적격자(두산·스페코) 선정(11.17), 입찰실시(12.12)

ㅇ 담배인삼공사는 기은지분(10%) 교환사채 발행(12.12),

한국통신은 전략적 제휴(15%) 협상중

ㅇ 한전 구조개편 법안 입법 추진, 산자위 통과(12.4)

□ 자회사 정비

ㅇ 61개 공기업자회사중 지금까지 18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

- 특히 94년 이후 법정관리하에서 주공의 자회사로 남아 있던 (주)한양에 대해 청산결정(11.17)

ㅇ 현시점에서 남아있는 43개 자회사의 민영화·통폐합 여부를 재검토, 내년 2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

공공부문 경영혁신

□ 인력감축

ㅇ 공공부문 인력 감축목표는 거의 달성

* 11월까지 126천명 감축, □00년까지 목표(130천명)의 97% 감축

ㅇ 잔여 정원 감축계획은 연말까지 완료

- 철도청(2,346명) 한국통신(1,884명) 등 12월계획된 인력감축을 연내 완료하게 되면 금년목표를 초과 달성

- 노조설득, 명예퇴직유도, 외부위탁 등을 통해 연말까지 완료

(천명)

	총감축계획 (□98∼00)	□99까지 실 적	□00 계획 및 실적
			계획	11월말 현 재	12월 계 획
계 (진도율,%)	130 (100)	108 (83)	23	18 (97)	6*
중앙부처	22	17	5	2	3
지 자 체	49	43	7	7	-
공 기 업	41	32	9	7	2
산하기관	18	16	2	2	1

* 12월 계획된 인력감축을 완료하게 되면 1,613명을 초과달성

□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방만경영쇄신

ㅇ 사장 책임경영체제 확립

- 민간기업과 같은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장경영계약을 체결, 실적부진 사장은 인사조치

- 사장 및 임원에 우수한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각계인사를 망라 인력자원 Pool관리(주무부처)

→ 외부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Pool에서 후보인사를 평가·선정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추천

ㅇ 감사원지적 방만경영사례 등 경영혁신과제를 코드화하여 연말까지 개선

- 시민단체대표들이 다수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10.19),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중

* 12월말까지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공개예정

-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이면계약체결 등 구조조정 역행 사례(과다한 복리후생비, 유휴인력 존치 등)를 철저히 점검

- 경영혁신 이행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강구

□ 부    처 : 기본사업비예산 차등반영

□ 투자기관 : 인센티브 상여금, 임원성과연봉 차등지급

□ 기타기관 : 이행부진기관에 대해 출자·보조금 등 예산삭감 및 수시배정

□ 퇴직금누진제 개선

ㅇ 기존 개선대상 219개기관 중 210개 완료

* 11월중 완료기관(3개) : 정신문화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보훈복지공단

* 미개선기관(9개)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자력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교통공단,

ㅇ 추가 개선대상(공공금융기관(33개), 국립대병원(9개))중 15개 공공 금융기관도 완료

* 11월중 완료기관(9개) : 금감원, 산은,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증권예탁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신용보증기금

ㅇ 미개선기관은 연말까지 개선 완료토록 유도

- 노조설득, 업무감독권 활용, 예산수시배정 등 적극 활용

(2) 준조세 정비

□ 부담금 정비방안 확정(11.29) : 8개 폐지, 3개 개선

구 분	대 상 부 담 금
통·폐합	: 동일대상에 중복부과되는 부담금
(2)	□ 농지전용부담금 폐지, 대체농지조성비만 존치 □ 산림전용부담금 폐지, 대체조림비만 존치
폐 지	: 존치필요성·타당성이 결여된 부담금
(6)	□ 개발부담금(수도권이외 지역) □ 문예진흥기금모금, 국제교류기여금, 교통안전분담금,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진폐사업자부담금
제도개선	: 부담대상·방식이 불합리한 부담금
(3)	□건강증진기금부담금 : 의료보험재정 부담분 폐지 □폐기물처리예치금 : 사후 미회수분에 대한 부담금 방식으로 개선 □폐기물부담금 :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폐지

□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시안 마련(12월)

ㅇ 부담금의 정의 및 범위를 한정열거방식으로 제시

ㅇ 본법에 의하지 않는 부담금 신설 금지

ㅇ 부과주체, 부과목적 등 투명화 및 징수·사용내역의 공개 등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방안 마련(12월)

ㅇ 개별법상 기부금품 모금행위 근거조항 폐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법률체계 일원화

ㅇ 공무원의 기부금품모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2001년중 관련법 제·개정, 2002년 시행

(3) 규제개혁

□ 경제5단체가 건의해 온 규제개혁과제를 대폭 수용하여 총 22개 과제중 1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ㅇ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3건)

*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요건 완화(50%→30%)

* 보험사의 자산운용시 주식투자한도 확대(총자산의 30%→40%) 등

ㅇ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완화(4건)

*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공장설립전 매매 제한완화(매도대상) 등

ㅇ 남북교역 등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6건)

* 대북위탁가공물품에 대한 반출입 검사 완화(전량검사→선별검사) 등

ㅇ 근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5건)

*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일 2시간, 주 6시간이내) 폐지 등

□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작업도 중점 추진중

ㅇ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M&A 전용펀드의 의결권 제한 폐지, 상호금고의 출자자에 대한 교차 자금지원 금지 등 32개 과제의 추진을 완료

ㅇ 12월중에는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81개)중 금년도 추진과제 26개를 마무리하고(21개 과제 기추진)

ㅇ 나머지 과제도 내년 1/4분기중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

4. 노동개혁

◇ 노동부문 개혁은 여타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므로 지금까지 개혁성과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기본 틀을 마무리

◇ 구조조정 및 경기하강에 따른 실업증가에 적극 대처하여 과도기 실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 회복에 최선

◇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相生의 노사관계 기반 구축

(1) 노동 현안에 대한 대처

□ 한전노조의 한전구조개혁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양노총은 12.5일 공동파업 집회를 하는 등 연말투쟁 계획

* 철도노조 : 12.12일 경고파업, 12.15일 총파업 돌입 예정

* 한국철도차량 노조 : 10.10일 전면 파업 돌입, 사측은 12.1일 직장폐쇄중

* 아시아나 12.7일 파업예정(불법), 도시철도 12.8일 파업예정

□ 사안별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사관행 정착 유도

ㅇ 노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한편

ㅇ 사용자에 대해서는 노조의 합리적 요구는 수용하게 하고 정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용조정을 추진하도록 지도

ㅇ 파업예방에 중점을 두되, 파업이 발생한 경우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체제 유지

(2) 적극적 실업대책 추진

□ 旣 마련된 고용안정대책(11.16)의 차질없는 이행

ㅇ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업, 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토록 하는 등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을 적극 지원

* 휴업·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ㅇ 불가피하게 실업이 발생할 경우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채용장려금, 공공근로, 창업지원, 재취업훈련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재취업 지원

* 대우자동차 근로자 11,512명에게 생계비 127억원 금주중 대부 실시

ㅇ 건설일용직 등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근로, 기능향상훈련 등 건설근로자 특별대책 수립 실시

- 정부지원 인턴제 등을 통해 신규대졸자 취업 적극 지원

□ 공공근로를 강화하여 금년 12월중 약 20만명, 내년 1월부터 최대한 확대 실시

(3) 합리적 제도개혁 추진

□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ㅇ 근로시간 단축은 10.23 노사간 기본원칙에 합의, 미합의 쟁점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여 대타협 도모

ㅇ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개선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로 처리

-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문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하기로 의견 접근(10.26)

- 노조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문제도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 인내를 갖고 노사 대타협 추진

□ 근로자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ㅇ 노동분야 생산적 복지정책의 모법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추진(11.25 국회 제출)

* 비상장기업에 대한 우리사주제 확대 근거 마련

*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보증 부담 해소

ㅇ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모성보호관련규정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11.25 국회 제출

ㅇ 일용근로자에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비정형 근로자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근로조건 보호 추진

	◇ 맺 음 말 ◇
◇ 앞으로 당분간 우리경제는 성장감속이 예상되나, 이는 외환위기이후 급반등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진입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 ㅇ 다만, 경제불안심리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렵게 만들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향후 6개월이 우리경제의 좌절 또는 도약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 ㅇ 정부는 당초 약속드린대로 연내에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내년 2월까지 1단계 공공·노동개혁을 마무리하겠음 ㅇ 건설업·유통업 등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업종 활성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하겠음 ㅇ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자금시장 안정과 더불어 소비·투자심리가 되살아나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개혁의 初心으로 돌아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합심하여 전력 투구할 필요 ㅇ 민간부문의 협조를 구하기에 앞서 정부부터 솔선수범 ㅇ 전 경제부처가 우리경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투자·심리를 진정시키고 구조개혁 마무리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음

당정협의 자료

2001년 경제운용

- 시장시스템 확립으로 새로운 도약을 -

2001. 1. 31

- 목  차 -

Ⅰ. 지난 3년간 경제운용의 성과와 반성

Ⅱ. 최근 경제상황과 당면 과제

Ⅲ. 2001년 경제운용방향

Ⅳ. 정부의 각오

Ⅰ. 지난 3년간 경제운용의 성과와 반성

1. 성 과

■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활력의 회복
♠ 경상수지 흑자지속 등으로 외환보유고의 대폭 확충 ♠ 경제성장, 물가,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등 경제지표 호조
		97	98	99	2000
	·외환보유고(억불)	89	485	741	962
	·경제성장률(%)	5.0	△6.7	10.7	9내외
	·소비자물가(%)	4.5	7.5	0.8	2.3
	·경상수지(억불)	△82	404	245	110내외
	·통합재정수지(GDP대비,%)	△1.5	△4.2	△2.7	1내외

■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기업도 구조조정과 경쟁력향상 노력 가시화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 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국민경제적 비중도 제고 98(상) 00(상) □창업 9,176개 ∀22,887개 (7대도시) (2.5배) □수출 210억불 ∀300억불 (비중) (31.0%) (36.3%) * 지난3년동안(□98∼□00) 약 1만개 벤처창업으로 약 35만명 고용창출	♠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건전성이 크게 개선 98(상) 00(상) □경상이익률 △0.79% ∀ 5.08% □부채비율 295% ∀ 198% (자기자본비율) (25.3%) (33.6%) ♠ 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 개선

■ 4대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시스템의 기본틀 마련

♠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 부실금융기관 퇴출〔2000.11월말까지 507개 부실금융기관 정리〕

- 손실분담원칙 확립과 이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통합금융감독기관 출범, FLC 도입 등 금융감독기능 강화

- 금융기관 자본구조 충실〔일반은행 BIS비율:(97) 7.0%→(99) 10.3%〕

♠ 기업구조 개선

-「5+3원칙」에 의한 법과 제도의 정비

- 잠재부실기업 퇴출〔(98.6) 55개, (00.11) 52개〕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및 회계공시 강화

-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 마련〔CRV 도입, M&A활성화 등〕

♠ 노동시장 유연성, 근로자권익 신장

- 노사정위원회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도입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 등 확대 적용

♠ 공공개혁과 규제완화

- 공공부문 조직·인력감축 및 6개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 추진

- 경쟁·성과·고객위주로 운영시스템을 개선

〔개방형임용·책임운영기관 도입, 고객헌장제 도입 등〕

- 행정규제의 대폭 완화〔총 11,125(98말)건 중 70%인 7,841건 개선〕

■ 시장시스템의 질적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

♠ □대마불사□ 신화가 사라지고 □시장의 힘□이 작동

♠ 신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금융대출관행 변화

♠ 수익성·주주중심의 경영, 현금중시 경영 확산

♠ 외국인투자가, 소액주주, 기관투자가의 경영감시능력 제고

♠ 평생직장보다는 평생고용의 개념을 중시

♠ 서비스 행정으로의 공무원 인식 전환

〔각종 지표의 적극적인 공개 등 투명·공개행정의 확산〕

■ 생산적복지 시스템 구축

♠ 200만개 일자리 창출정책 추진

♠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4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확대 및 내실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2000.10)

♠ 중산층 재산 형성지원

〈생산적 복지의 기본원칙〉

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 일자리 제공

② 일할 의사는 있으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재활을 지원

③ 일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 → 의·식·주 및 교육·의료비 등 기초생활을 보장

2. 반 성

◇ 구조조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은 미완의 개혁

■ 시장기능이 작동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

♠ 회사채·CP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 (자금시장의 경색현상)

♠ 선진제도(Global Standard)와 관행에 적응 미흡

■ 거시지표를 충분히 뒷받침하기에는 실물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아직 취약한 수준

♠ 산업간·지역간·계층간 성장격차 상존

♠ 건설업·중소유통시장 침체 등으로 지방경제의 어려움 가중

♠ 기업·금융기관의 수익성 기반 취약

■ 자율과 책임 원칙 미확립

♠ 대립적 노사관계 잔존

♠ 도덕적 해이

♠ 불법집단 이기주의 표출

■ 국가부채 증가와 투명성 미흡

♠ 위기극복과정에서 재정적자 확대

♠ 일부 부정부패 상존

Ⅱ. 최근 경제상황과 당면 과제

1. 최근 경제상황

■ 작년 4/4분기부터 경기가 빠른 속도로 둔화

< 작년 하반기 이후 경제가 어려운 이유 >

【 대외여건 】

□ 국제유가 상승, 반도체가격 하락 등 수출입 여건 악화

□ 세계경제의 둔화와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 대내여건 】

□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자만과 개혁 모멘텀 이완

□ 대우부도에 따른 금융부실확대 및 자금시장 불안

□ 증시침체와 소비·투자심리 위축

■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

♠ 지난해말로 금융·기업 구조개혁의 큰 틀을 마무리하고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한데 기인

∀ 실물경기회복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종합주가지수 추이 : (2000말) 504.62 → (2001.1.26) 591.73

* 투신권 수신고 추이 : (2000.12.21~30) △7.5조원 → (2001.1.1~20) 6.3조원

* BBB회사채차환율추이 : (2000.11) 7.9% → (01.1.1∼15) 67.0%

(발행액/상환액, P-CBO 및 산은 신속인수분 제외)

2. 당면과제

■ 금년 상반기(특히, 1/4분기)까지는 4∼5%수준의 저성장이 지속될 전망

■ 개혁의지와 추진력을 다잡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 지속적인 경제개혁 ∀ 경제재도약 (영국형)

♠ 집단이기주의와 개혁정신 이완 ∀ 위기반복 (남미형)

[참고] 중남미 환란반복의 5가지 원인
① 스스로의 자만과 장미빛 환상속의 거품 ② 덜 개혁된 경제 □완전히 개혁되지 못한 경제 → 언제든 제2, 제3의 환란 위험 ③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경제 : 여러차례 반복된 선거 □정치개혁 없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음 ④ 뿌리깊은 부정부패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각종 경로로 환란위험을 가중 ⑤ 금융시스템의 수술 미흡 □체질이 약한 경제는 국제 금융투기꾼들의 놀이터

[참고] 영국의 개혁 성공 사례 : 「대처수상의 눈물」
◇ 노조 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반에 걸친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상당기간동안 실업 등 고통을 감내하고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 금년 상반기가 우리경제의 □도약□과 □후퇴□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

♠ 무엇보다도 4대부문 구조개혁 완결에 총력을 기울여 시장경제시스템을 작동하는데 중점

♠ 아울러,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의 추진으로 소비·투자심리의 안정을 통한 경제의 안정성장 유도

■ 구조조정과 경제안정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01년 우리경제는 적정성장궤도로 진입

♠ 5∼6%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

♠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대에서 안정

♠ 경상수지는 50∼70억불의 흑자기조 지속

<참고> 2001년 한국경제 전망 비교
		한은	KDI	삼성연	금융연	IMF	OECD
	성장률(%)	5.3	5.1	5.7	6.2	5.5	5.8
	물가(%)	3.7	3.4	4.3	4.1	-	3.7
	경상수지(억불)	45	92	64	55	65	86

■ 경제운용은 마라톤 경기와 같이 중장기적인「비전」과「전략」을 가지고 운용할 필요 ♠ 지금까지 과거 누적부실정리와 시장경제시스템 구축 위주 ♠ 앞으로는 향후 2~3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전략 수립·추진
	<지금까지의 전략> : backward curing & system building strategy
	과 거		현 재
	♠ 누적된 부실정리 ♠ 낡은 제도와 관행 타파		♠ 구조개혁 추진으로 시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틀 마련 ♠ 사회안전망의 대폭 확충
			<향후 전략> : forward looking & system operating strategy
		현 재		미 래
		♠ 자기혁신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작동 ♠ 사회복지시스템의 내실화		♠ IT·BT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 전통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등 기존산업의 경쟁력 제고 ♠ 전자정부 실현 등 지식정보강국 건설

Ⅲ. 2001년 경제운용방향

■ 2001년 5대국정지표 중「지식경제강국」및「중산층과 서민보호」등 경제분야 목표 실현을 뒷받침

♠ 특히, 대통령님께서 연두 기자회견시 제시한 경제운용의 3대 기본방향을 구체화하여 중점 추진

□ 시장경제시스템 작동

♠ 2월까지 4대개혁 기본틀 완성 → 자기혁신에 의한 상시개혁시스템

♠ 자금시장의 정상화

♠ 투명·공정경쟁 확산

□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

♠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인력확충

♠ 신산업·벤처투자 지원

♠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 설비투자와 수출촉진

□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 물가안정과 고용창출

♠ 서민생활안정과 분배개선

♠ 건설일감 확대 및 유통업 활성화

♠ 지방기업 지원 등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

□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

♠ 신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

♠ 증시의 기초체력 강화

♠ 노사관계의 안정 유도

♠ 규제완화와 준조세 폐지

□ 대외환경에의 능동적 대응 및 남북경협 내실화

♠ 외환의 안정적 운용 및 외국인투자 유치노력 강화

♠ 대외경제협력의 강화

♠ 북측과 기합의한 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Ⅳ. 정부의 각오

□ 솔선수범의 자세로 역사적 소명의식 실천

□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정책추진

- 정도와 원칙을 견지

□ 경제부처는 팀웍으로 운영

□ 철저한 현장점검

- 국민을 찾아가는 행정 구현

상시개혁 시스템		국민의 신뢰제고

□ 하반기부터 적정성장궤도로 복귀

□ 금년은 □시장경제시스템 확립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는 해

참고 : 「신제도학파」적 파라다임의 전환

(New Institutional Economics)

경제홍보기획단장

◇ 종래의 신고전학파적 파라다임은 제도와 구조를 주어진 환경으로 보고, 그 범위내에서 수급균형이나 가격결정, 정부개입에 의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변경에 중점을 두어왔음

◇ 신제도학파는 제도나 구조의 변경을 통한 생산곡선 자체의 Shift를 모색하고 있어 System의 효율성 자체를 바꾸는 「구조조정」의 설명에 적합함(Eqqertsson 1992, Killick 1995, Dietrich 1994)

□ 경제 System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 규제완화와 철폐로 민간의 공정경쟁여건 조성

□ 조세의 시장왜곡을 축소하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 및 세금감면 축소

□ 근로 및 취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보장제도 축소

□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확대 및 직업훈련강화 등 적극적 실업대책 추진

□ 통신 및 SOC, infra, 기초기술투자 확대

∀ 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시장기능 강화

□ 제도개혁의 추진전략

□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Social Pact Approach)이 전제

□ 시장경제의 확립절차

- <1단계> 규제완화(Positive→Negative System화)

- <2단계> 경쟁촉진(정부규율→시장규율)

- <3단계> 비공식 제도를 법제화(공식화), NGO의 자율규제 활용

□ 정책결정, 집행방식, 절차의 변화

- 인센티브 System의 최대한 활용

- 법에의한 지배(rule of law) 활용

- 시장 참여자의 정책결정 과정에 내부화(Internalization)와 상향식(Bottom-up) 정책결정 중시

□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에서 다양하고 신축성 있는 정책 태도가 중요

□ 거시경제의 안정이 기본바탕 : 인플레는 재산권 제도와 통화제도의 기본을 흔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