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사외이사제도 허구성이 입증되었다.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라!

2000년 11월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진작부터 영미형 주주자본주의를 한국에 이식해 온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초국적 자본 및 국내 신자유주의 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전개된 7.11 총파업 투쟁에서 금융노조는 영미형 주주자본주의 형태로 개편되어 온 기업 지배구조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조차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은행법이 2000년 1월 21일 개정하였으므로 아직 기다려보자며 동의하지 않았다.

오늘 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처럼 떠받들여진 사외이사제도가 완전한 허상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증권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74%가 최대 주주의 추천으로 선임되고 이렇게 선임된 사외이사의 의안 찬성률은 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자에 의한 선임 비율은 4.3% 수준이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66%에 불과했지만 의안 찬성률은 99.3%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노조가 영미형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해 온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정책은 오로지 기존 주주 입장과 이해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 그동안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리와 불투명 문제를 한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병폐에 대해서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시켜 준다고 해도 큰 틀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독일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중이사회 제도와 노동자가 이해관계자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가 유일한 대안이다.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로 격하되었는데, 사외이사가 추천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정부 논리는 이번 증권거래소 자료로 인해 완전한 허구로 밝혀졌다. 감사위원회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충한다는 목적의 준법감시인 제도라는 쓸모 없는 새마을 운동식 제도를 또 운영해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아직도 관료 사고방식인 전시행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준법감시인 제도와 준법서약서 징구 행위와 같은 전근대성이 우리 주위에 머물러 있는 한 금융산업 발전은 불가능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번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은행법의 지배구조를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전환하고 준법감시인 제도는 폐지할 것이며 준법서약서 징구와 같은 전근대적이고 인권말살형 지침과 규정을 일제히 철회하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 용 득

성 명 서

정부의 7.11 노정합의 약속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강제합병 음모 분쇄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

시한을 못박아 놓고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어리석은 정부관료가 이제는 금융노조와의 약속까지 철저히 무시하며 제2차 총파업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와 금융노조의 합의문 전문에는 "2단계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은 없음. 정부는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하겠음"이라고 명백히 밝혀져 있지만 현재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약속 이행을 저버린다면 우리 금융노조는 결국 다시 한 번 총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정부의 최근 행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7.11노정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스스로 범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현 정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무리한 강제합병을 강요하고 있다.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강제합병과 한빛은행과 외환은행의 강제통합 등, 정부는 쇼킹한 한 건만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능개편에 대한 노조 동의서 징구를 강요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P&A를 추구하고 있다. 범위의 경제 달성이라는 금융지주회사 목적은 온데 간데 없어졌다.

셋째, 일인당 영업이익 2억2천 만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왜곡하고 속이면서 필요치도 않은 인원감축을 강제로 강요하고 있다. 순전히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비난을 면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

우리 금융노조는 이러한 정부 행태가 지난 7.11 총파업 투쟁 후속 노정합의에 전면적으로 위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는 이러한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 스스로 구조조정 종료 선언을 하였다가 몇 번씩 이를 뒤집었고,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몇 번씩 말을 뒤집고 투입시기를 실기함으로 인해 스스로 위기를 증폭시켰다. 연초 금융노조가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제기하였을 때, 정부가 이를 솔직히 인정했다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위기 국면은 없었을 것이다. 7.11 총파업 투쟁 목적 역시 올바른 구조조정 방향을 정립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기하기 위함이었고 그러한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가 마무리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금융위기 책임 당사자는 전적으로 정부이며, 아무런 의미 없는 합병 강요 정책은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다란 위기를 불러 올 것이다.

정부로서는 그 동안 잘못 추진된 구조조정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스스로 범한 잘못을 덮기 위한 강제합병 음모를 중단하고 7.11 노정합의를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금융노동자는 총파업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

2000년 12월 1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 원 장  이 용 득

기 자 회 견

2차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향이 정권의 위기적 상황 돌파를 위한

제물로 변질, 왜곡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합니다.

7.11 노정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구조조정은 노정간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선행되야 합니다.

장 소 : 금융감독원 기자실

시 간 : 00. 12월 12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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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금융당국의 강제적인 합병 획책, 무분별한 인원감축 요구 등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태들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7월 11일 노정합의 위배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금융산업노조는 10만 금융노동자의 결사체로서 강고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금융산업노조는 지난 7월 11일 금융산업을 멍들게 하고 국민경제를 좀먹어왔던 관치금융 청산과 잘못된 금융구조조정을 바로잡고자 총파업투쟁을 단행했고, 국민적 지지여론을 바탕으로 정부와 수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노정합의를 도출해 냈다.

체결된 노정합의문에는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은 없으며, 정부는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해서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정쇄신을 요구받을 정도로 정권이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자 금융구조조정을 위기 탈출의 수단으로 삼고 98년에 이어 또다시 금융산업을 제물로 삼기 위해 권력을 이용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획책하는 등 7월 11일 노정합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대형은행 탄생이라는 맹목적인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해당은행 경영진들 마저 시너지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합병을 강요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98년 5개은행 퇴출 당시, 다시는 P&A 방식의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한 공언을 뒤집고 금융지주회사 통합방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실상 P&A 방식의 은행통합을 을 추진하고 잇다.

셋째, 정부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구조조정은 새로운 환경에 발맞춘 시스템 구축이 아닌 인원 짜르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고 있다. 일례로 금융감독원은 1인당 영업이익 계산 방식을 왜곡하면서까지 인력감축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 금융산업노조가 현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짓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는 것은 신의를 상실한 부도덕한 정권에 대한 정당한 방위권 차원이다.

우리 금융산업노조는 지난 7월11일 총파업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노정합의를 해태해온 정부당국에 대해 노정합의 준수를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요구해온 바 있다.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러시아 경협차관 등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해줄 것과, 지급해야 할 될 책임이 이미 발생한 한아름 차입금 등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지급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에 급급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온 정부가 지금에 와서는 금융당국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또는 정권 위기 돌파를 위한 수단강구를 위해 노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겨 치고 있다.

이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말을 바꿔온 정부당국자들의 무책임한 자세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현 경제위기 촉발원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초까지만 해도 구조조정의 성공적 완수와 IMF 졸업을 자화자찬하던 정부가 지금에 와서는 구조조정의 미진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식의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극치에 이른 정부당국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스스로 자백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금융산업 노동자는 97년 이래 지금이순간까지 어느 한순간도 마음편히 지내지못할 정도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당해왔다. 그 동안 5개 퇴출은행을 포함 10개 은행이 간판을 내려야 했고, 97년말 13만 여명에 이르던 은행원수는 지금현재 47%나 감소한 7만여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미진한 것이 아니라 충분했고,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지난 7월 총파업을 조직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는 금융노조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1. 정부는 금년 7월11일 금융노조와 체결한 노정합의 위반행위와 일방적이고 무원칙한 구조조정 추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 정치권, 정부, 금융 노조 및 금융노조가 추천한 학자가 포함된 거국적인 은행구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라

3.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금융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라

4. 현재 부실에 처한 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 2002년 말까지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라

5. 비리행위의 당사자이며 위기재발의 원인제공자인 정부관료의 대대적인 숙청을 요구하며 동시에 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결 의 문

우리는 이용득 위원장의 구속 등 금융노조에 대한 노동탄압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과 권력, 그리고 관료와 사용자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정책에 대항해 계속적으로 투쟁하기로 하였다. 또한 반신자유주의 투쟁 연장선상에서 산별 연대 틀을 통한 2001년 투쟁을 더욱 강고히 하고, 외국의 거대한 투기성 금융자본과 이의 영향하에 있는 김대중 정권에 대항하여 제반 금융정책 변경 및 노동탄압과 노동조건 개악 기도를 분쇄하여 금융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전체 노동자의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을 확고히 구축하여 노동배제적이고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김대중 정권 규탄을 위해 대규모 집회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1. 우리는 산별노조 역량 강화와 비정규직의 조직화만이 자본과 권력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절감하고 2001년 산별 미전환 조직의 조속한 전환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총력 경주한다.

1. 우리는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을 금지하기로 한 7.11 노정합의 이행과 이를 위반한 국민-주택은행 합병 선언의 철회 및 무산 투쟁, 금융지주회사의 강제적 기능재편반대 투쟁, 추가 강제합병 저지를 위해 각 사업장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 투쟁한다.

1.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조기퇴직, 임금체계 개편, 각종 복리후생 전반에 대한 축소기도를 통해 금융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고용과 임금복지 등 노동조건 개악기도 중단과 개선을 위해 총력 투쟁한다.

1. 우리는 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공권력을 남용한 노동탄압 중지와 이용득 위원장 등 구속자 석방, 징계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투쟁하며 파업참가자의 무연고 인사이동 등 사용자의 노골적인 노동조합 와해기도에 대하여 강력 대처한다.

1. 우리는 전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틀 안에서 금융노동자의 정치사회적 지위향상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민족의 염원인 통일사업을 활발히 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투쟁을 위해 진보적인 학계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더욱 강화한다.

2001. 3. 20

전 국 금 융 산 업 노 동 조 합

중 앙 위 원 회

금융노조 강제합병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금융노조 김기준 직무대행, 남성삼 국민지부 비대위원장, 백대진 주택지부 직무대행 배석                      3.31 금융노조 주최 국민 주택 강제합병 추진 규탄대회가 끝난후 금융노조 김기준직무대행, 남성삼국민지부 비대위원장, 백대진주택지부 직무대행 등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문 아래)  금융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월 파업 당시 강고한 모습을 향후 국민·주택동지뿐만이 아닌 10만 금융노동자 전체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투쟁의 시기를 5월말 집중하여 전체노동자의 투쟁과 접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두은행 경영진은 금융노조가 지적하는 합병의 부당성을 떳떳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토론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해 금융노조 12월 파업이 헬기를 동원한 무자비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된 후 금융노조는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금융노조 말살정책으로 인해 일보 후퇴적인 국면에 처해있었다.   정권은 지난해 7월11일 정부와 금융노조간에 합의된 이른바 노정합의를 위배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적자금 투입을 명분 삼아 일부 은행노조에 대해 금융노조 탈퇴를 강요했고, 무차별적인 복지축소를 요구했다.  또한 노동자의 정당한 저항권인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들에 대해 대량 사법처리를 획책하면서 아직도 3명의 노조간부를 구속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정권이 휘두르는 무자비한 폭력에 결단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10만 금융노동자의 당찬 결의를 모아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2001년 금융노동자 대 투쟁을 힘차게 펼쳐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의 투쟁은 12월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따라서 국민 주택은행 합병 철회를 목표로 강고한 투쟁을 점차 이어갈 것이다.   우리가 두 은행합병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것은 두 은행의 합병이 의미하는 것은 독과점 폐해와 화학적 결합의 불가능성 등 숱한 문제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골드만 삭스와 ING라는 이른바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자산 160조억원에 달하는 공룡은행이 탄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금융기관들의 예와 같이 은행의 공공성을 포기 따른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국민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국민경제 파탄과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사태를 진행하고 있는 김상훈 국민은행장과 김정태 주택은행장은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들은 12월 파업 원인제공자이면서도 지금은 서로 통합은행의 CEO가 되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는 등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어떠한 세력과도 타협없은 투쟁으로 반드시 우리의 지순한 목표를 쟁취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는 12월 파업 당시 강고한 모습을 국민/주택조합원뿐만이 아닌 10금융노동자 전체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투쟁의 시기를 5월말 집중하여 전체노동자의 투쟁과 접목할 예정이다.   정부와 두 은행 경영진은 금융노조가 지적하는 합병의 부당성을 떳떳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토론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2001.3.31 전국 금융 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김기준

< 성 명 서 >

2001년 5월 3일

명백한 경제위기 징후를 정권의 위기로만 느끼고

미봉책만 남발하는 금융정책의 근원적 수정을 요구한다.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정부를 보며 이젠 분노를 넘어 안스러움이 배어날 지경이다. 지난 3년간 잘못된 구조조정에 대해 회개할 용기도 없는 위정자들은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였고, 4월 27일에는 금융노조 핵심간부들을 법정구속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이어서, 예정된 계획대로 기업금융 담당 은행들의 추가합병을 시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기능재편을 올 6월부터 시작하겠다면서 작년 두 차례에 걸친 노정합의를 또다시 전면 무시하고 있다. 법을 동원하여 금융노조 집행부를 탄압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위정자의 이러한 단세포적인 사고방식과 집행능력은 발생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에 불쌍해 보일 지경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특정 개인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 전반의 위기라는 투철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금융노조는 잘못된 정치와 금융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한 투쟁을 한치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기업금융중심 은행간 추가합병 필요" 언급은 그들이 왜 금융노조 집행부를 대거 구속했는지 짐작케하는 대목이며 그 상태에서 추가합병 음모를 밝힌 후안무치한 행동임을 지적한다. 결국 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및 해외매각, 금융지주회사 추가 편입 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이해되는 바, 결국 현대전자와 건설문제를 은행으로 떠넘기고 정권연장에 복무하는 추가합병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간 무리한 합병계약을 강요하여 성사시키고 난 뒤 금융노조 간부를 대거 사법처리하고 발을 묶음으로써, 무저항 상태에서 추가합병을 시도하려는 음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금융지주회사 기능재편 문제는 2000년 7.11 및 12.22 노정합의를 통해 2002년 6월말 이후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회사 출범후 이 합의를 깨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보이고 있고 급기야는 우리금융지주회사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카드, IT 사업 등을 중심으로 금년 6월말 이전이라도 기능재편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우리 금융노조는 이러한 약속파기 가능성을 우려하여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면담을 통해 노정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확인하고, 기능재편 컨설팅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는 대답을 들은바 있다. 따라서 노정합의에 어긋나는 지주회사 자회사에 대한 기능재편이 시도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밝히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소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을 깨도록 종용하는 세력은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회사를 특정 재벌에 넘기기 위해 사전정지작업을 조기에 시작하려는 움직임이라면 더군다나 용서할 수 없음을 밝힌다.

셋째, 지난 3년간 금융정책은 방향설정이 잘못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정책 전반이 수정되어야 하며, 그 상징으로서 무리한 국민, 주택은행 합병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은행의 특성과 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최근 금융기관에서 나타나는 금융사고가 왜 유독 현정부 들어와서 집중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5만 여명이나 해고되었으며 언제 또 해고될지 모르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이 4년여 가까이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부채가 많은 직원을 후선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창구직원의 반수가 비정규직인 현 상황에서 직원들의 윤리의식 고취만으로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 또한 부채가 많은 직원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사찰하는 비인권적인 행위가 재연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반성과 근본적인 수정을 통해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위기의 징후를 정권의 위기로만 느끼는 위정자가 문제의 근원임을 지적한다. 금융노동자를 탄압하면 발이 묶일 것이라는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을 비웃으며 금융노조는 꿋꿋하게 걸어 나갈 것이다. 얄팍한 수단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자세를 당장 버릴 것을 요구한다.

2001년 5월 3일

전 국 금 융 산 업 노 동 조 합

위 원 장 직 무 대 행 박 창 완

< 성 명 서 >

2001년 5월 4일

추가적 금융구조조정 획책음모인

우리금융그룹 기능재편 기도를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

지난 5월 2일 우리금융그룹의 전광우 부회장은 그룹내 IT부문 통합과 4개 은행 신용카드 사업부문 통합, 부실자산 통합 정리 등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조기 기능재편 문제를 거론했다. 이는 12·22 노·정합의에 따라 "평화 광주 경남 제주은행은 한빛은행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더라도 2002년 6월까지 독자생존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일이다.

우리 금융노조는 최근 이런 사항이 단지 우리금융그룹만의 기능재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또 다른 금융구조조정 시작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국민-주택은행의 합병계약이 지지부진해지게 되면서 초조해진 정부는 금감위원장이 직접 나서 양 은행장을 불러 계약체결을 강제했고 두 은행장만이 참석한 합병계약식이 이루어졌다. 또한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감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수가 아직 너무 많고 규모도 적다" "기업금융중심의 은행간 추가 합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외환은행간 합병논의가 중단된 이후 다소 가라앉아 있던 추가합병논의를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융구조조정에 가장 강한 저항세력인 금융노조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해 사법부를 동원하여 사법사상 초유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에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김대중 정권이 실시해온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의 민심이반 현상이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나자 이를 조기수습하기 위해 우리금융그룹 조기 기능재편, 추가합병 등 경제개혁을 하고 있다는 국민 호도용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더 이상 우리경제 중추인 금융산업을 얼치기 정권의 시험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김대중 정권이 이제라도 금융구조조정의 실패를 인정하는 동시에 미국식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을 포기를 선언하고 이 나라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발전 모델을 새로이 모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2001년 5월 4일

전 국 금 융 산 업 노 동 조 합

위 원 장 직 무 대 행 박 창 완

< 성 명 서 >

2001년 6월 12일

노동자 연대투쟁으로 김대중 정권 박살내자!

금융노조는 민주노총의 6·12 연대파업을 지지합니다!

금융노조는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주5일근무제 도입, 임금단체협약 요구실현,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국회 통과 등을 관철하기 위한 6월 12일 연대파업 등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에 나서는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노동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인내하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해 왔다. 그러나 부자들은 더 재산을 불리는 가운데 이 사회는 부의 불평등이 20대 80이 되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어루만지기 위해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와 최소한의 임금 단체협약 요구, 대선공약 사항인 공무원노조 허용,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 철폐 등을 노동계는 요구해 왔다. 이는 당연한 요구며 반드시 받아 들여져야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재계의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대중 정권은 다른 한편으로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 파업투쟁 중인 효성 울산공장에 폭력경찰 투입, 금융노동자들의 무더기 구속 등 공안탄압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공권력이란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고 생선회 칼과 사제권총으로 무장한 용역깡패 구사대를 앞세운 사용주들의 무자비한 폭력은 방치하는 등 정권의 부도덕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6.12 총력투쟁은 외환위기와 경제파탄의 주범이면서 위기에 처한 정권을 협박해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는 재계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고, 이는 또한 노동자·민중에 등을 돌린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묵살할 경우 거센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며, 다시 한번 민주노총의 6.12 연대파업 투쟁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전 국 금 융 산 업 노 동 조 합

위 원 장 직 무 대 행 박 창 완

< 성 명 서 >

2001년 4월 3일

"일은증권 사태는 영미형 주주자본주의

도입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제 금융기관 지배구조 혁신이 절실하다!

외국인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권 행사에 맞서고 있는 일은증권 사태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4월 21일 "임원 선임의 건" 관련한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1원 1표의 원리가 관철되는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게 되면 결국 대주주의 뜻에 따라 의사결정이 내려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우리 금융노조는 일은증권 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동시에 일은증권 사태가 한국 경제에 울리는 경종을 공유하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사태의 성격으로서 첫 번째는 외국자본 유치만이 살길이라고 외쳐온 정권의 정책실패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을 깨야하고 환난을 극복한다는 논리로 무장한 채 마구잡이로 추진되어 온 외자유치였지만 그 결과는 재벌의 구습만 답보하고 말았다. 건전한 계열사 자금을 부실한 계열사로 이전시키려는 행태는 과거 재벌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것의 의미는 소유구조 변화가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항상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구조 변화보다 더 중요한 지배구조 개편이 문제의 핵심이다.

둘째, 금융감독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동시에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내외 역차별 문제는 이미 채권펀드 조성 과정 등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고 향후에도 국민경제와의 긴장을 유발할 것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과정에서 외국자본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 1금융권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될 문제이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고 있는 KOL과 리젠트그룹이 진승현 사건 등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셋째, 이번 사건은 정권이 발전 모델로 삼아 온 영미형 주주자본주의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와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와 함께 경영자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주주자본주의가 득세를 했지만 그 단기적 시계로 말미암아 장기 성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번 경우에도 여지없이 증명되고 있다. 연말 금융노조 파업 때 대통령까지 나서 노동자가 경영참여를 하면 국가가 망한다고 하면서 주주가치를 제일로 내세운 결과를 제대로 입증하고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금융노조는 일은증권 사태를 계기로 정권과 일부 신자유주의자에 의한 무분별한 외국자본 추종자세가 극복되고 장기적 시계를 통해 건전한 금융과 경제발전이 이룩되기를 희망하며 정부와 KOL에 대해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일은증권 노조의 투쟁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대주주에 의한 전횡이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가장하여 실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 및 행정조치를 취하라.

둘째, 일은증권 경영진의 리젠트 계열사 지원 거부 결정은 정당하므로 KOL은 주총을 이용하여 임원을 해임하겠다는 의사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리젠트 계열사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라.

셋째, 소유구조보다 지배구조 개편이 더욱 중요하며 특히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수준의 감독이사회 참여를 통한 공동결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감사기능에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대주주와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제도로 개편하고 감사 추천권을 내부 이해관계자로서 정보접근성이 큰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전 국 금 융 산 업 노 동 조 합

위 원 장 직 무 대 행 김 기 준

< 성 명 서 >

2001년 3월 13일

경제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노조 정책제언 (Ⅰ)

경제위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노조가 그토록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대전자 지원문제에 대해 외국 자본이 딴지를 걸면서 은행주를 내다 팔기 시작한 것이고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구조조정 결과, 정부는 정책 대응 능력이 전무한 상태이기에 오직 외국자본에 매달려야 할 판이다. 금융기관에서 외자 지배체제가 작동하고 금융주권 상실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미 제일은행은 뉴브리지 캐피탈의 이익에만 봉사하고 있고,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되면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 초국적 단기자본에 의해 국내은행 총자산 33%의 대형은행이 좌지우지된다. 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하여 코메르츠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고 나머지 은행들도 살기 위해 외자유치에 나서면서 외국자본 입김에 흔들릴 것이다. 정부 관료는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라는 도그마에 의해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한마디로 정부가 추진해 온 구조조정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서 한국 경제 일반과 부적응 상태에 처해 버린 것이다. 금융노조는 IMF를 비판하면서 고금리 정책의 문제점, BIS자기자본비율의 경직적 적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신용경색 유발, 무분별한 해외자본 유치와 합병 결과 정부 대응능력 상실 등을 경고하였다. 이제 IMF도 고금리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있고 정부는 BIS 자기자본비율 적용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결국 금융노조의 정책제안을 인정하고 만 것이다. 정부에게 남은 과제는 더 늦기 전에 합병정책을 포기하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다. 더 이상 해외 자본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관점에서 해외자본이 은행에서 급격하게 철수할 경우 경제위기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최근 IMF의 세계 자본시장 보고서 지적에 대해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자본의 세계화는 국민경제와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자본의 세계화와 주주중심주의가 한국 역사를 한번에 바꿀 수 없고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기 위해 애걸복걸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킨다고 모든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대주주인 골드만삭스 등을 적극 우대하여 주인으로 만들어 준다고 한국 금융산업이 처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주주의 사적 이익에 봉사하고 국민경제에는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치명적이며 때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모양새 내기 정책을 지양하고 정부 정책을 변경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제안한다.

전 국 금 융 산 업 노 동 조 합

위 원 장 직 무 대 행 박 창 완

< 성 명 서 >

2001년 3월 20일

경제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노조 정책제언 (Ⅱ)

최근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각계 각층의 비판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 감사직을 중심으로 그 정도가 심하다는 비판이다. 흔히들 경제위기 주범으로 낙후된 금융산업과 관에 의한 인사개입, 대출청탁과 같은 크로니 캐피탈을 지목해 왔다. 이에 따라 정책과제 역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작년 1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 제도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 은행법 개정으로 인해 은행에는 기존 감사제도가 철폐되고 감사위원회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그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가 선임하기는 하지만 기존에는 형식적이나마 독립적인 기구였던 감사 직위가 이사회 산하로 편입된 것이다. 리스크 보상위원회와 같은 여러 위원회와 같이 이사회가 통제하는 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경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며 대응해야 할 직위인 감사가 이사회 산하 기구로 전락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한마디로 무시되어버렸고 사외이사에 의한 감사위원 선임과 준법감시인 이라는 보조기구로서 해결 가능하다고 강변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아직도 금융기관 감사 자리 또는 임원 자리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고위직 인사들이 퇴직하는 자리로 여겨지고 있고 박현룡 형제 사건에서 보여지듯 금융기관을 둘러싼 크로니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 해법은 전혀 유효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만 높을 뿐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사외이사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이 실패한 것은 제도 운용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사회문화, 한국기업의 소유구조와 억지 춘향식 사외이사제도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구조적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독일, 스웨덴 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이중이사회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주만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감사라는 직위는 주주와 경영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노동자가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주의 이익이 기업과 사회 전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은행의 경우 노동자가 결국은 경영자가 되며 의사결정 구조의 하부에 은행노동자가 위치하고 있다. 경영자의 단기적 시계에 대해 노동자는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있기에 은행의 감사 추천권을 노동자가 갖게 되면 내부의 정보 흐름이 감사에게 제대로 집중될 수 있다. 따라서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의 정책 오류와 대안 없는 비판은 사라져야 한다. 노동자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참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대우자동차 문제 역시 바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실질적인 노사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전 국 금 융 산 업 노 동 조 합

위 원 장 직 무 대 행 박 창 완

< 성 명 서 >

2001년 2월 15일

금융지주회사 CEO 선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노동자는 지난 7.11 총파업과 12.22 파업에서 줄기차게 금융지주회사 문제점과 지방은행 지주회사 편입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3월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목표로 이규성 전 재경부장관을 CEO 인선위원장으로 내정하고 본격적인 설립준비에 들어갔다.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이 포함된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는 그 규모나 인적자원 면에서 초대형은행이 될 것이고 이 금융지주회사의 CEO에게는 이사회 구성 등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전권을 위임할 예정이다. 이처럼 초대형 금융지주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막강한 권한을 지닌 CEO 선정에 있어 금융노동자의 대표인 금융노조는 다음과 같은 인선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금융지주회사의 CEO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날 금융기관을 재경부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관치금융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정치권의 청탁성 대출 압력에 굴복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대출을 일삼았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금융지주회사의 CEO 인선과정에서 또다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경우 초대형 부실덩어리가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편으로는 CEO 인선위원장을 선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헤드헌터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금융지주회사 CEO 인선작업을 진행중임을 밝히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런 비공식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CEO 인선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CEO 선임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함을 거듭 천명한다.

둘째, 새로 탄생되는 금융지주회사 CEO는 노동배제적 인물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 이후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노동배제적인 경제정책을 고수해 왔다.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노동자를 경제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왔다. 지난 7.11 총파업과 12.22 파업 또한 이러한 결과에서 나온 정당한 금융노동자의 요구며 저항이었다. 특히 이번에 출범하는 금융지주회사 출범일정을 보면 2002년 6월까지는 현체제를 유지하지만 그 이후 기능재편 등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금융노조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 탄생하는 금융지주회사 CEO는 완전히 정부 입김을 배제할 순 없지만 상당한 권한을 소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지난 시기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개혁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인물이 선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주회사 CEO 선정위원회에 노동조합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정책 수립과 운용에 있어 관치금융을 자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이에 금융노조는 7.11 총파업을 통해 노정합의 사항으로 국무총리령에 의한 관치금융 청산을 약속을 받아 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세력은 노동조합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지주회사 CEO 선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 시점에서 개혁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인물을 위해 10만 금융노동자의 대표인 금융노조가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금융노조는 김대중 정부가 획책하고 있는 3월 금융지주회사 출범과 국민, 주택은행 합병 등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금융노동자 대표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금융노동자 목소리를 정부가 계속적으로 묵살하거나 억압한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전 국 금 융 산 업 노 동 조 합

비 상 대 책 위 원 회

그들만의 잔치, 통합은행장 선임

강제합병 철회투쟁 도화선으로 삼을 터

◇ 잘못 끼워진 단추

김정태 은행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합병절차에서 MOU를 체결하고 계약체결과 함께 CEO를 선임하지 못한 국민-주택합병과정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방법임을 시인했다. 그는 한국적 상황 때문이라는 말로 합병절차의 부적절함을 덮으려 했지만 실상은 잘못된 합병을 억지로 궤 맞추려는 정권과 하수인들의 작품이 국민-주택합병의 본질임을 실토한 것이다. 애초부터 국민-주택은행 합병논의의 출발점은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정권의 위기적 탈출 방편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임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MOU 체결, 합병계약, 선임을 둘러싸고 벌여진 이전투구 등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합병은행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는 거리가 먼 두 은행장의 야욕 뿐 이었음을 상기한다.

◇ 한편의 코미디와 같았던 통합행장 선임발표 회견장

통합은행장 선임 발표는 잘못 꿰어진 두은행 합병의 모든 문제점을 보여주는 한편의 코미디와 같았다. 26일 은행연합회에서 있었던 통합은행장 선임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김병주 선정위 위원장은 선정기준을 밝히지 못했다. 그가 말한 선정기준의 전부는 김정태 은행장이 김상훈 은행장에 비하여 젊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회견을 통해 외압이 없었음을 과도할 정도로 강조했지만 그는 제3의 인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무슨 이유에서 제3의 인물을 포기했는지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또한 6인 선정위원과 두 은행장은 결과에 대해 합의하고 승복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선정위원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

부실한 발표에 기자들의 고성이 일자 서둘러 회견장을 빠져나가는 김병주 위원장과 배석했던 선정위원들 모습에서 김병주 선정위 위원장의 말처럼 선정과정이 떳떳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 금융노조는 그들만의 잔치 통합은행장 선임에 관계없이 강제합병반대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12월 파업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정권과 그의 하수인들의 놀음인 국민-주택합병의 매판성을 폭로해 나가면서 국민경제를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환상을 깨나갈 것이다.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위적인 대형은행 탄생이 곧 금융경쟁력 강화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우리나라 정서에서 어느 곳 하나도 합병을 통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두은행의 합병추진과정에서 조직간 감정의 골이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점을 볼 때 합병은 정치놀음과 일부 인사들의 야욕의 산물임을 거듭 확신하다.

금융노조는 국민-주택 양 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일정인 뉴욕증시 상장 및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다.

통합은행장 선임발표는 강제합병 반대투쟁에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 낼 호기이고, 금융노조는 힘찬 투쟁으로 강제합병 철회 그날까지 싸워날 갈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박창완

반격!! 또 다시 앞으로

금융노동자 어울림 한마당

1. 왜 7.11 총파업을 또 다른 투쟁의 시발점으로 삼으려 하는가?

총파업은 일반적으로 동일지역, 동일산업 또는 전국의 주요산업 노동자가 공동으로 동시에 행하는 파업을 일컬음. 이런 총파업을 실행하는 것은 노동운동사에서도 극히 드문 어려운 과정임.

그러나 금융노동자들은 7월 11일 ①조직 차이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내걸고 독자적으로 ②금융기관이 세워진 100년 만에, 그리고 1960년 금융기관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래 40년 만에 ③경제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즉자적 요구수준의 고용안정 요구 대신 노동파괴의 본질로 하는 신자유주의 철학과 정책기조에 일대 타격을 가한 총파업을 견인해 냈음. 또한 총파업을 통해 ④금융노동자들은 노동자의식 고취와 투쟁에 대한 자신감의 확보로 국민-주택은행지부의 12.22 총파업을 추동 해냈고 ⑤과거 투쟁을 반성하고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전체 금융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산별노조의 형태로 표출했으며 ⑥노동조합의 투쟁은 자본주의체제가 지닌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정치적 성격을 지닌 투쟁으로 노동조합 투쟁에 있어 사회 제 세력의 지지와 연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그 연대의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었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7.11 금융총파업은 요구조건의 추상화로 인해 애매한 문구로 합의문을 작성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조직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산별노조의 한계를 극명하게 들어냈었음.

이런 일련의 2000년의 7..11과 12.22 금융파업 투쟁 이후 9명의 구속자가 나오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그동안 금융노조가 수십 년 간 선배들의 피땀으로 쟁취했던 제 복지제도의 축소 등 자본의 총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넘어 조합원들에게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의 의미를 전달하고, 조직간의 자그마한 차이를 극복하고 통큰 단결을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 금융노조가 최초로 총파업을 단행한 7월 11일을 기하여 금융노동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2. 금융노동자의 애환과 사랑과 정의를 함께 모여 나누려는 한마당

IMF 이후 금융노동자로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음. 중상층으로써 국민여론을 주도하던 과거의 영화는 온데 간데 없고 주변으로부터 IMF사태의 주범이라는 비판만 받고 있어 그동안 우리를 지탱해주던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줄어들고 있음.

또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관치금융 철폐 요구하며 벌였던 7.11 총파업, 국민-주택은행 강제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12.22 국민-주택은행지부 파업 등 2000년 금융노조 투쟁은 치열하고 처절한 투쟁이었지만 아픔만이 남긴 체 미완의 투쟁으로 끝내고 말았음. 이로 인해 9명의 구속노동자가 생겼음.

이런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금융노동자 최초의 총파업일인 7월 11일에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겁지만 향후 투쟁을 견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함. 동지들끼리는 연대의 자리로 산별의 정신을 피부로 느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또한 구속노동자들 위해 그들을 상기하고 고통을 나누는 자리였으면 함. 우리 동지, 가족들이 함께 하는 연대의 자리는 우리가 이 시대에 금융종사자로 살면서 지고 가야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와 관치금융 철폐라는 짐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임. 함께 모여서 금융노동자의 애환과 사랑과 정의를 함께 나눔으로써 향후 금융노동자 대 반격의 초석을 다지는 장을 마련키 위함임.

3. 반격!! 또 다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목표

금융노동자의 애환과 사랑과 정의를 함께 나누는 금융노동자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인식시키고 투쟁을 위한 동력 추동을 위해 견인해야하는 당면 목표

① 구속동지 석방

김대중 정권 출범이후 구속노동자 547명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507명을 초과하는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는 탄압임. 올 들어 금융노조 지도부 9명에 대한 법정구속 등 쟁의에 나선 노동자 108명을 구속했고 82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함. 이런 노동계 전반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공안적 노동탄압의 현실을 조합원들에게 인식시켜야 함. 특히 조합원들에게 금융노조 총파업이 가진 자만의 이익에 봉사해 온 잘못된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을 되돌려 금융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경제의 위기를 구해내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음을 인식시키고, 사법사상 초유의 2년 이하 형량 선고자들에 대한 법정 구속 그리고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형을 선고하는 등의 사법부의 폭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투쟁의지 고양시킴.

번호	성명	소속	구형량	선고형량	비고
1	이용득	금융노조	4년	2년 6월	항소
2	김기준	□	□	1년	□
3	김동만	□	2년	1년	□
4	이경수	국민지부	4년	1년	□
5	김철홍	주택지부	4년	2년 6월	□
6	백대진	□	3년	□	□
7	서성봉	□	2년	1년 6월	□
8	나경훈	□	2년	2년	□
9	박대준	□	2백만원	1년 6월	□
10	손계향	□	2백만원	징역10월 집유2년	□

표1. 주요 간부 형량표

②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 반대

반 노동자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은 IMF 이후 김대중 정권의 정책기조로 자리잡고 있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은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기관과 기업의 퇴출과 인수합병, 외국자본에의 매각 인수·합병 그리고 자본유치, 다른 한편으론 정리해고를 통한 대량해고 등 고용구조조정의 유연화의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음. 이런 일련의 정책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기관과 국내기업에 대한 지배의 길이 촉진하는 등 제국주의 지배-종속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으며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항시적 퇴출 위기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금융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최대 피해자로 투기자본에 제일은행을 매각함으로써 국부유출 논란과 노조를 배제한 경영으로 제일지부의 투쟁이 있었고, 금융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인원감축만을 전제로 한 금융구조조정으로 5개은행 퇴출과 5만여명의 금융노동자가 퇴직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음. 또한 최근에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사원복지기금, 주택자금 지원, 자녀학자금 문제 등 제반 복지제도를 축소하려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합원들에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의 부당성을 선전하고 이를 통해 투쟁을 조직하는 계기 마련 필요함.

③강제합병 결사 반대

선진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이 시장원리에 따른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정부가 주도하여 강제적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는 점임. 이에 대한 저항으로 금융노동자들은 7.11·12.22 총파업을 통해 저항하면서 강제적 합병은 없다는 노정합의를 이끌어 냈음. 그러나 정부는 노사자율에 맡긴다더니 시너지 효과가 없고 소매금융의 독점화만 초래하는 소매은행간 합병이며 외국자본의 이익에만 봉사하게되는 국민-주택은행을 강제합병 시키는가 하면 우리금융지주회사에 포함된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 등의 기능재편을 2002년 6월까지 추진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IT부문 통합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의 강제적 합병을 시도하는 형국임. 이는 김대중 정권이 향후 금융구조조정 계획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은행을 3-4개로 통합하려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업-외환은행간 합병 등 내재되어 있는 강제합병 가능성에 대해 홍보하고 이의 부당성을 알리는 작업을 통해 투쟁 동력을 고취시킴.

④조합원들의 결의를 통한 임단투 승리

지부 및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임단협 실무자들 워크샵을 통해 올 임단협 내용을 조율하고 ♠정부의 금융구조정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 ♠고용안정 강화를 목표를 설정하였음. 이를 위해 1.교육훈련에 관한 협약 2.이익배분제 도입 3.종업원 지주제도 도입 4.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에 노조대표 혹은 노조가 추천한 자 선임 5.주5일 노동제 실행 6.여성할당제 도입 7.분회장 신분보장 8.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보호 등 8개항을 단체협약 중점사항으로 거론하고 있음. 2001년 임단협에서 사용자 단체와 특히 쟁점임 될 사항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익배분제와 논의가 잠시 지지부진해 있는 주5일노동제, 누적된 은행 내 남녀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여성할당제 실행, 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분회장 신분보장 등으로 예상됨. 산별노조로서는 처음으로 산별교섭과 통일단협을 이끌어 낸 바 있는 금융노조는 올해 역시 산별노조 중심의 단일교섭에 초점을 맞춰 산별 교섭체제를 정립시킬 것이며 교섭에서는 금융구조조정과 연결된 고용안정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이런 임단투 과정을 조합원에게 홍보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임단투 승리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음. 이는 산별체제의 공고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의 참여 촉진으로 투쟁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음.

⑤산별완성을 통한 하나된 우리

2001년은 총파업 투쟁으로 불안정해진 내부조직을 조속하게 추스르고 강화하는 한해가 되어야 함. 또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완성되는 해이며,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해임. 이를 위해 하나의 계기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강고한 산별체제로 전환하고 최초의 투쟁이었던 7.11 총파업의 의미를 기리고 이를 반성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산별의 진정한 의미를 제시해 주고 반 노동자적 정권인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에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체제임을 확신시킴. 투쟁 없는 성취는 족쇄 없는 구속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하나된 노동자·하나된 금융노동자만이 살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단결과 연대의 틀을 확고히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산별노조 완성을 이룩하는 계기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