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합병의 경제적 효과 :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조복현(대전산업대학교 경상학부)

1. 머리말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선진각국은 은행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얻기 위해 은행간 또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사이의 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합병은 더 우수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상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우량은행들 사이에서는 물론,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량은행과 부실은행 사이에서도 전개되었다.

그러나 많은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은행합병의 효율성 증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비용 또는 이윤면에서의 효율성 개선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은행규모의 증대는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 독점적 이윤을 얻으려는 행동을 취하게 하거나,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을 감소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효과만을 낳는 경우도 많았다. 더욱이 최근에는 은행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보고도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은행합병이 개별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합병 당사자들 사이에 특수한 조건이 전제될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특수조건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효율성은 개선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개별은행의 관점에서나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 효과가 긍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행합병의 물결이 식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연구들은 이에 대해서 은행의 효율성과는 무관한 다른 이유 즉, 주주나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나, 또는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금융규제의 변화에 따라 대형화가 이전과는 다르게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은행합병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7년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5개의 은행(동남, 동화, 대동, 충청, 경기)이 계약이전(P&A) 방식으로 타 은행에 흡수되었다. 그리고, 충북, 강원, 장기신용, 보람은행이 타 은행에 합병되었으며,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하는 1차 금융구조조정을 경험하였다. 최근에는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된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계획이 정부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또 우량은행으로 평가받던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을 발표하고 합병추진에 들어갔다.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정부당국이나 해당은행 경영진은 금융지주회사나 합병을 통한 대형금융기관의 탄생이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수익상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논문은 우리 나라의 금융구조조정의 한 형태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한 예측을 시도한다. 우리와는 경영방식이나 은행기업의 문화가 크게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선진각국의 경험은 우리 나라의 은행합병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은행합병과 경제적 효율성

은행합병의 경제적 효율성은 비용효율성과 수입 또는 이윤효율성으로 나누어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용효율성은 동일한 생산량과 투입요소 가격하에서 산출량 단위당 비용의 개선으로 측정되거나 또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최저비용으로 생산하는 은행과의 비교를 통해서 측정한다. 그리고 수입효율성은 투입요소의 양과 생산물의 가격이 일정할 때, 수입의 개선으로 측정되며, 이윤효율성은 비용효율성과 수입효율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입효율성이나 이윤효율성 모두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최고 효율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측정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이들 비용효율성과 수입 또는 이윤효율성에 대한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 볼 것이다.

) 이러한 효율성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Berger and Mester(1997), Akhavein, Berger and Humphrey(1997), Berger(2000)을 참조하라.

) 일반적으로 비용효율성과 이윤효율성은 단순한 규모의 증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 다양화와 같은 범위의 경제를 통해서도 달성된다. 그러나 범위의 경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지도 않고, 또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대출업무, 투자업무, 보험업무 등과 같은 생산물 다양화를 가져와 범위의 경제를 얻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규모와 관련된 효율성만을 다룬다.

1) 비용효율성

많은 은행경영자나 컨설턴트, 그리고 언론들은 은행의 합병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나 업무영역의 확대가 은행의 비용을 크게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규모의 대형화는 생산물 단위당 고정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설비비용의 절약과 위험의 감시나 복잡한 금융수단의 취급비용을 절약함으로써 비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학술적 연구들은 이러한 비용효율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비용상의 규모의 경제는 소형은행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자산규모가 1억$에서 100억$ 사이의 규모에서만 이러한 규모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산규모는 1,300억원에서 13조원 규모임)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형은행을 포함하는 합병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규모효율성에 있어서 약간의 손실을 겪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Berger, Demsetz and Strahan, 1999).

1986년의 미국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 연구에서는 10억$에서 30억$의 자산을 갖는 은행은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고 있지만, 30억$ 내지 60억$ 또는 그 이상의 자산을 갖는 은행에서는 규모의 불경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Noulas, Ray and Miller, 1990), 또 다른 연구의 결과에서는 자산규모 50억$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갖지만, 50억$에서 100억$까지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을 보였고, 100억$이상에서는 규모의 불경제를 나타내기 시작해 250억$ 이상에서는 현저한 규모의 불경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Hunter, Timme and Yang, 1990). 또한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의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다른 연구결과는 총자산 20억$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확인했으나, 20억$에서 250억$까지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을, 250억$ 이상의 자산규모를 갖는 은행에서는  규모의 불경제를 확인했다(Hunter and Timme, 1995).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규모와 비용효율성 사이에, 더 큰 자산규모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다소의 변화를 보였다. Berger and Mester(1997)는 1990년에서 1995년간의 미국 상업은행 합병의 효율성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1980년대에는 총자산 규모가 10억$ 이하일 때만 규모의 경제가 발생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자산 규모가 250억$에 도달할 때까지도 규모 증가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자산규모에서는 비용증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를 보이는 자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이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자율의 감소로 인해 큰 은행일수록 이자경비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미재무성 이자율은 평균 9.74%였지만, 1990-1995년간에는 이것이 5.39%로 저하하였다. 둘째는 1990년대 들어와 은행지점의 지역제한 철폐 등과 같은 규제완화 가 지역간 합병의 규모의 이익을 더 크게 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기술의 발전과 금융기법의 발전이 소형은행보다는 대형은행에 보다 더 큰 비용감소효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미국에 대한 한 연구는 합병을 통해 비용효율성을 크게 얻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은행합병의 경우만을 선정해, 비용과 이윤의 효율성 개선여부에 대한 결과를 조사 분석했다(Rhoades, 1998). 자산규모가 100억$ 이상인 대형은행이면서, 상당한 정도로의 지점 중복을 갖는 은행들 사이의 합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에 대한 총경비가 다른 비합병은행에 비해 개선된 사례는 9개 중 5개에 불과했으며, 총자산 중 비이자경비가 개선된 곳은 9개 중 6개였다. 비용은 주로 간부직(staff)의 감축과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운영의 비용 절약을 통해 감소되었다. 특히 간부직의 감축은 총비용 감소의 50%이상을 차지하기도 할 정도로 주요한 비용절약의 요소였다.

유럽의 경우는 미국에 비해 은행규모가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욱 더 합병에 따른 규모의 경제 이익을 보기가 어렵다. 유럽에서도 일반적으로 합병이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해서는 소형 또는 중간규모 은행들 사이의 합병이 대부분이다. 한 연구는 유럽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해 적절한 은행자산 규모는 30억-100억$ 사이라고 보고하고 있다(Vander Vennet, 1996). 10억$이상의 자산규모를 갖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및 스페인의 가상적 은행합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합병은행 중 28.3%만이 비용의 감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전체의 71.7%는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그 중 44%는 10%이상의 비용증가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가상적 합병은행이 비합병은행에 비해 7.1%의 비용증가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Altunbas, Molyneux, Thornton, 1997). 그리고 또 다른 연구는 1988-92년간의 유럽연합 은행부문의 합병에 대한 비용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국내은행간에 합병은행이 피합병은행을 완전히 인수하는 경우에는 비용효율성을 전혀 얻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Vander Vennet, 1996). 이처럼 유럽에서 특히, 비용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유럽의 노동시장 특성에 기인하여 비용절약의 주요 원천인 노동력 감축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G-10, 2001)

일본의 경우도 1990년대에 합병한 세 개의 은행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합병 후의 비용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인식, 2000).

이러한 비용효율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규모증대를 통해 비용절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은행합병에 대해 신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Berger and Humphrey는 □정부의 합병에 대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합병으로부터의 비용효율성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장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Berger and Humphrey, 1997, p. 196)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합병이 소규모 은행에서만 비용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합병의 성공을 위해서는 합병시 두 은행의 지점 중복이 많아야 하고, 또 합병은행이 피합병은행에 비해 월등한 비용상의 효율성을 얻고 있어야 하며, 합병시 두 은행이 강력한 비용절약 약정을 해야만 한다(Berger and Humphrey, 1997; Rhoades, 1998). 그러나 다른 연구의 경우에는 지점 중복이 비용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기도 하다(Rhoades, 1998).

2. 이윤효율성

은행합병의 수입효율성이나 이윤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비용효율성에 대한 연구에 비해 훨씬 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도 뚜렷한 어떤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어떤 연구는 소규모은행에서 수입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확인하기도 했고, 어떤 연구는 대규모은행에서 이윤효율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고, 또 다른 연구는 소규모 은행에서 더 큰 이윤효율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연구는 소규모나 대규모 은행 모두에서 이윤효율성을 발견하기도 했다(Berger, 2000). 유럽에서의 은행합병에 대한 연구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국내 대형은행에 의한 합병과 두 은행의 완전한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이윤효율성의 개선이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동등한 파트너끼리의 합병의 경우에만 이윤의 개선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Vander Vennet, 1996). 그러나 또 다른 영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합병에 대한 연구는 합병 후 상당한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Haynes and Thompson, 1999). 일본의 경우는 합병 후에 수익성이 개선된 경우보다 개선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이인식, 2000).

미국의 경우, 소규모 은행은 대형은행에 비해 더 큰 수입효율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연구는 자산규모 1억-5억$ 수준의 소형은행과 5억$ 이상의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1978년, 1984년, 1990년의 수입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규모은행에서는 규모의 증대에 따른 수입증가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대형은행에서는 규모의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rger, Humphrey and Pulley, 1996). 1990년-1995년간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또 다른 한 연구도 이윤의 규모의 경제가 대형 은행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한다. □비용과 이윤효율성 결과는 은행이 점차 커짐에 따라 그들이 비용을 통제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수입의 효율성을 낳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Berger and Mester, 1997, p. 936).

또 다른 한 연구는 자산규모의 증대에 따라 기대이윤은 커지지만, 자산규모 증대에 비례이하로 커지는 대신, 위험의 증가는 비례이상으로 커져서 결국 자산규모의 증대에 따른 이윤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Hughes, Lang, Mester and Moon, 1999). 다른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이윤의 효율성이 50$-100억$ 사이에서는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은행의 장부외 거래까지를 포함시켜서 이윤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있는데, 규모와 이윤효율성 사이의 어떤 일관된 상관관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다만 작은 규모에서나 대규모의 자산을 갖는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윤효율성을 찾고 있다(Clark and Siems, 1997).

그러나 어떤 연구들에서는 대형은행에서도 이윤의 효율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1-1989년간의 10억$ 이상의 자산규모를 갖는 은행들 사이의 합병에서 나타나는 이윤효율성을 조사한 한 연구는 합병하지 않은 다른 은행에 비해 합병한 은행의 합병 후 이윤효율성 개선이 더 큰 것으로 보고했다. 이윤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합병은행은 비합병은행에 비해 17포인트 더 큰 이윤효율성 개선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Akhavein, Berger and Humphrey, 1997). 다른 한 연구는 은행의 규모와 이윤 효율과는 일관된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대형은행들끼리의 합병이 수익성을 악화시킨 경우도 있으며, 수익성을 개선시킨 경우도 있다(Rhoades, 1998).

은행합병의 미국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윤효율성의 개선은 주로 중소규모의 은행에서 나타났다. 대형은행에서의 개선도 일부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은행지주회사를 통한 합병이거나, 합병은행이 합병이전에 이미 다른 은행들에 비해 이윤효율성이 높았으며, 따라서 합병도 효율성이 높은 은행에 의해 효율성이 낮은 은행이 합병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유럽의 경우도 은행합병 후의 수익성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다. 유럽연합 10개국의 1988-92년간의 합병은행 수익성 효과를 분석한 한 연구는 한 은행이 완전히 인수되거나, 두 은행이 완전하게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후 수익성의 개선이 나타나지만, 법인체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의 합병은 수익성 개선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두 은행이 독립법인체로 유지되면서 합병한 경우 합병은행이나 피합병은행 모두 합병 전 3년평균에 비해 합병 후 3년평균의 ROA와 ROE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합병은행은 약간 악화되었으며, 피합병은행은 상당한 정도의 악화가 나타났다. 더욱이 우량은행에 의한 부실은행의 인수에도 불구하고 부실은행의 우량화는 달성되지 못했다.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을 완전히 인수한 경우는 ROA와 ROE 모두 증가했으나, 그 증가율은 각각 +0.01, +0.02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한편 규모가 비슷한 두 은행의 합병은 ROA와 ROE가 각각 +0.06, +1.9로 어느 정도 수익성의 개선이 나타났다(Vander Vennet, 1996). 또 다른 연구는 영국의 경우, 은행의 자산이 보다 생산성이 큰 은행으로 완전히 이전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했다(Haynes and Thompson, 1999).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에 합병한 제일권업은행과 태양신호은행,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합병한 사쿠라은행과 아사히은행, 그리고 1996년에 합병한 도쿄미스미시은행의 합병후 수익성을 조사한 결과 제일권업은행만 수익성이 개선되었을 뿐 나머지 4개은행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식, 2000).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은행합병이 이윤 효율성 개선에 미친 효과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은행합병이 어느 정도의 이윤 효율성을 개선시키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은행합병의 이윤 효율성 개선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Rhoades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9개의 합병을 이룬 은행들이 모두 효율성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기본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합병주체 은행이 비용감축행동을 취했으며, 또 피합병은행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이 합병을 달성한 은행 모두가 유리한 조건과 비이자비용의 상당한 감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분명하게 효율성을 얻은 것은 아니며, 이윤의 개선을 이룬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유리한 특성을 갖는 은행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은행들의 합병을 조사한 연구가 은행합병으로부터의 효율성 이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특별히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Rhoades, 1998). G-10의 보고서도 최근 이윤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은행합병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우 조심스러운 경계를 하고 있다. □인수합병이 은행의 성과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혼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량한 은행이 열세의 은행을 합병한다. 그럴 경우 지난 10년 동안의 합병은 어떤 개선, 특히 수입측면에서 개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이익은 아마도 실무자들에 의해서 선전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다. 대형기관의 합병을 포함하는 보다 최근의 합병의 효과를 완전히 평가하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G-10, 2001).

) 이러한 이윤효율성의 개선이 앞에서 본 비용효율성의 불변 또는 악화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념이 서로 다르고, 측정방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비용효율성은 일반적으로 합병 후의 생산물 변화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이윤효율성은 모든 비용효율성 변화와 합병 후에 발생하는 산출물 변화의 비용 및 수입효과를 계산하고 있다(Akhavein, Berger and Humphrey, 1997).

은행의 합병이 이윤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윤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 이러한 이윤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여러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은행합병 후 생산물의 다양화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Akhavein 등(1997)은 이윤효율성의 증대가 합병 후에 안전한 채권위주의 자산운용에서 위험성이 더 큰 대출을 자산운용의 대상으로 삼아 생산물을 다양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 경영자는 더 큰 위험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하나는 은행합병이 시장지배력을 증대시켜 대출이자율은 높게, 예금이자율은 낮게 해 이윤마진을 높이거나, 아니면 각종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이윤을 높이는 것이다. 은행합병은 시장집중을 가져오고 이러한 시장집중은 가격책정에 있어서 독점적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은행들은 합병이후 대출에 대해서는 더 높은 이자율을 예금에 대해서는 더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Akhavein, Berger and Humphrey, 1997).

3. 은행합병의 국민경제적 효과

은행합병은 은행 그 자신의 비용효율성이나 이윤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은행 이용가능성에 대한 영향, 그리고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영향을 통해 국민경제 전체에도 일정한 효과를 미친다. 이 절에서는 은행합병이 중소기업 및 서민의 은행이용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알아본다.

1) 중소기업의 은행이용가능성 효과

중소기업은 그들의 자금조달을 주로 은행차입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 여러 은행보다는 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주로 의존한다. 중소기업은 공개된 기업정보나 신용상의 공신력을 크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발행이나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 또한 이러한 정보문제 때문에 한 은행과의 장기 고객관계를 통해서만 그들의 재무상태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 고객관계를 통할 때만 중소기업은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조달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1993년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중 60% 이상이 은행을 통해서 조달되었다(Cole, Wolken, Woodburn, 1996).

이러한 장기 고객관계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법은 다른 대출기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표준화된 재무상태나 신용상태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신뢰관계와 밀접한 통제와 감시를 기초로 이루어진다(Berger and Udell, 1996). 따라서 대형은행은 관계를 기초로 한 대출이 비경제적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대형은행보다는 소규모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은행의 규모와 그들 자산운용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몫을 보면 은행규모가 클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몫이 작다. 미국의 경우 10억$ 이상의 자산규모를 갖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몫은 3-5%대인데 비해, 10억$이하의 자산규모를 갖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몫은 8-9%대를 보이고 있다. 1996년의 경우 1억$이하 은행은 9.2%, 1억$-3억$ 사이의 은행은 9.3%, 3억$-10억$ 사이의 은행은 8.3%, 10억$-50억% 사이의 은행은 5.9%, 50억$ 이상의 은행에서는 3.4%의 중소기업 대출 몫을 보이고 있다(Strahan and Weston, 1998).

이러한 은행규모의 증대와 중소기업 대출 몫의 반비례관계는 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중소기업의 은행접근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형화가 소액차입자에 대한 서비스에서 고액차입자로 서비스 이동이 은행을 더 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으며, 둘째 규모의 증대가 조직편제상의 규모불경제(organizational diseconomies)를 만들기 때문이며, 셋째 대형화된 금융기관의 조직적 복잡성이 지역에 기초한 소액 금융서비스를 낮은 비용에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Berger, Demsetz and Strahan, 1999)

은행합병의 중소기업 대출 효과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은행합병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Peek and Rosengren, 1996; Keeton, 1996; Berger et al, 1998). 그러나 어떤 연구들은 은행합병 후 더 커진 자산규모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모를 늘릴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Peek and Rosengren, 1998). 또 다른 연구는 소규모은행간의 합병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Strahan and Weston, 1998), 다른 연구는 은행합병이 중소기업에 특화하는 다른 새로운 은행을 만들게 하는 외부효과로 인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은행접근성은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Berger et al, 1998).

Peek and Rosengren(1996)은 1993년과 1994년에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이루어진 13개의 은행합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은행합병 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대형 합병은행은 그들의 피합병은행이 가지고 있던 중소기업 대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대출의 감소를 초래한 것이다. 합병은행들은 대체로 피합병은행이 가지고 있던 장기 고객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Keeton(1996)의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대형은행에 의한 지방은행의 합병은 해당지역의 소규모 대출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합병은행은 지방은행에 비해 은행예금을 그 지역에 효율적으로 대출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예금을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Berger et al.(1997)도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은행합병이 가져온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합병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효과를 단순한 은행규모 증대에 따른 정태적 효과, 자산운용 업무 구성의 변화에 따른 효과인 재편효과, 대출성향의 변화를 고려하는 직접효과, 그리고 다른 은행의 신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외부효과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있다. 그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에 의한 합병이 아닌 수수한 은행합병의 경우 정태적 효과는 매우 중요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감소시킨다. 재편효과나 직접효과는 약간의 중소기업 대출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정태효과를 상쇄시킬 만큼 크지는 않다. 외부효과는 상당히 크다. 그러나 전체적인 효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감소를 초래한다.

Peek and Rosengren(1998)은 은행합병 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피합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몫이 합병은행의 그것보다 클 경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몫은 감소한다.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몫은 증가한다. 그러나 이들은 합병은행이 자주 합병 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몫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Strahan and Weston(1998)은 소형은행들 사이의 합병은 중소기업대출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들은 일반적으로는 은행합병이 처음에는 중소기업대출을 증가시키다가 규모의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몫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대출액의 크기는 은행규모의 증가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은행합병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대부분의 경우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의 대형화는 중소기업 대출에 따르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소형은행에 비해 더 큰 비용상의 비효율성을 갖게 될 것이며, 장기관계를 통한 정보획득과 감시보다는 표준화된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한 대출기법이 대형은행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신흥기업, 그리고 신용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가계는 대형은행에서 더 적은 서비스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은행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은행으로 하여금 업무의 초점을 소액금융에서 고액금융으로 전환하거나 대출에서 채권투자로 전환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은행접근은 더욱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만일 합병은행이 업무의 초점을 소액금융에 유지시킨다고 하더라도,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은행의 시장집중을 강화시킨다면, 그리고 시장지배력을 통해 가격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 등 소액금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2) 금융시스템에 대한 효과

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금융제도 전체의 시스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금융시스템 위험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융시장 참여자가 신용 또는 유동성 위험을 갖게 될 때, 이 위험이 금융제도 내의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위험을 파급시켜, 결국 생산활동과 고용 등의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위험을 말한다((Berger, Demsetz and Strahan, 1999; G-10, 2001).

은행합병이 시스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합병의 결과 대형화된 은행의 위험이 다른 많은 금융기관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은행의 부실화는 시스템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데, 그것은 은행의 대형화가 은행간 상호관련을 더욱 커지게 만들고, 지불이나 청산제도의 집중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은행의 부실은 관련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나 신용문제를 크게 할뿐만 아니라, 지불과 청산문제를 야기시켜 전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은행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개별 합병은행의 위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G-10, 2001). 대형화가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견해는, 미국의 경우 전국적 합병이나 국제적 합병의 경우 위험을 지리적으로 분산시킴으로서 합병은행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겸업형태의 합병은 생산물 다양화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또한 은행의 대형화는 은행들 사이의 상호 감시를 강화시켜 개별은행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한다(Rochet and Tirolle, 1996). 한편, 대형화가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견해는 은행의 대형화가 개별 직원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규모의 증대에 따라 소규모 은행보다는 보다 더 위험이 큰 경영전략을 채택하기 쉽기 때문에(G-10, 2001), 개별은행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개별 합병은행의 위험증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개별 대형은행에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의 효과는 매우 커진다. G-10의 보고서는 은행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어떻게 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를 밝히고 있다. 은행합병은 대형은행과 금융복합체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크게 강화시키는데, 이것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증대시킨다. 은행들 사이의 상호관련은 단기 은행간 대출, 중장기 은행간 대출, 파생상품 투자에서 주로 오는데, 이 상호관련이 한 은행의 부실을 다른 은행으로 전염시켜 금융제도 전체의 위험을 초래한다. 실제로 지난 10년동안 미국, 유럽, 일본에서 대형은행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은 크게 증가해 왔다. 따라서 시스템의 위험은 그만큼 커진 것이다(G-10, 2001).

따라서 G-10의 보고서는 이러한 합병에 따른 대형화와 금융복합체의 출현이 시스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정부당국의 보다 큰 감독과 규제정책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더 큰 안전망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화에 따른 업무내용의 복잡성과 금융시장 발전과 국제화에 따른 감독의 어려움은 더욱 더 커져 감독과 안전망 구축의 확대로도 위험을 충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또한 감독 강화와 새로운 감독기법의 개발, 안전망의 확충은 당연히 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또 이러한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안전망의 확대 구축은 대형은행들로 하여금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믿음에 기초한 도덕적 해이를 더욱 증대시키도록 할 수도 있다.

) 그러나 Mishkin(1999) 같은 사람은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개별금융기관의 실패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예금보험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도덕적 해이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4.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의 효과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지난해 12월 22일 두 은행의 합병을 발표했다. 두 은행의 합병이 합병은행은 물론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이들 두 입장은 두 은행합병 전후의 각 일간신문에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일반적인 여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구체적 출처는 명시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견해는 합병은행 당사자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와 합병이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은행 당사자의 이익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이 주택금융에, 국민은행이 가계대출과 카드업무에 특화하고 있기 때문에 두 은행의 합병은 집중력을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한 가격결정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또 두 은행의 합병은 국내 가계금융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는 주장이다. 또한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는 대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대형화가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두 은행의 합병이 선도은행으로서 수신금리와 대출기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합병은행이 시장집중력을 바탕으로 수신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중의 자금이 은행예금에서 채권이나 주식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견해는 두 은행이 모두 소매금융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어서 범위의 경제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해서는 중복 지점의 폐쇄와 대규모 인력감축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데, 그 가능성 여부는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또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로서는 두 은행의 합병에 따라 시중자금이 두 은행으로 집중되게 되면, 기업금융을 주요업무로 하는 다른 은행의 수신고가 저하되어 기업금융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두 은행의 합병은 두 은행의 기존 소비자에게도 나쁜 효과를 미칠 수 있는데, 두 은행의 합병에 따라 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던 소비자의 경우 대출한도 축소를 겪게 될 것이며, 합병은행은 합병이전의 경쟁상태에 있을 때 보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선진각국의 은행합병 결과에 대한 연구와 두 은행의 업무특성을 토대로, 두 은행의 은행자체의 효율성 효과와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예상한다면, 위의 긍정적 견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두 은행의 합병효과를 먼저 해당은행 자체의 효율성 효과 측면에서, 이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

1) 두 은행합병의 경제적 효율성

두 은행의 합병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규모의 경제나 업무 다각화를 통해서 이윤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보자.

첫째, 두 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비용면에서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합병에 따르는 단순한 대형화만으로는 비용상의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규모가 250억$(원화로는 약 32조원)을 넘어서면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은행이 거의 없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1999년말 각각 83조와 55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두 은행의 합병은 자산규모를 약 140조원 정도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자산규모에서는 단순한 비용상의 규모의 경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은행합병에 대한 예상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에서도 규모의 경제에 대한 결론은 얻기는 어렵지만, 최근의 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점포망의 확대에 따른 수신기반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자비용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중복점포의 폐쇄나 인력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비이자 비용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비이자 비용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대체로 중소형 은행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김용선·차진섭, 1999).

) 우리 나라의 은행합병에 대한 모의 합병분석 결과도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좌승희(1992), 김인기·김장희(1991)의 연구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정익준(1993), 양동욱·좌승희(1996)의 연구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규모의 경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러한 국내 연구의 예측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경우에 적용시켜 본다면, 두 은행의 합병이 전체적인 비용상의 규모의 경제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은행의 합병에 따른 자산규모의 비대화는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보듯이,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는 자산규모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다. 그리고 국내의 예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은행의 합병이후에 점포망의 확대보다는 오히려 점포망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이자비용과 관련한 규모의 경제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만, 중복점포의 대폭적인 폐쇄나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절약을 통해 비용효율성을 증대시킬 수는 있을 것이나,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1999년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각각 영업비용의 11.9%와 18.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 그것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두 은행의 인건비 비중은 영업비용 전체 중에서 국민은행이 7.8%, 주택은행이 12.4% 정도밖에 안돼, 흔히 예상하는 대로의 인원감축을 통한 비용절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 이와 같이 두 은행의 합병 후 중복점포의 폐쇄나 인력의 감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비용효율성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두 은행의 최고경영자가 은행합병 후에도 인원감축은 없다고 발표하고 있어서 비용 효율성의 향상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두 은행에 각각 86.8%와 80.5%를 차지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영업비용을 절약해야만 비용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규모의 증대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

) 더욱이 두 은행은 모두 영세민 대출, 학자금 대출, 실업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과 같은 정책자금적 성격의 소액대출을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거래규모가 작아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업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비용차원에서 쉽사리 취급을 중단하기도 어렵다.

<표-1> 두 은행의 영업비용 구성비

(단위 : 억원, %)

	영업비용	이자비용	수수료 비용	신탁업무 운용손실	기타 영업비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중 인건비)
국민은행	79,663	52.92	1.12	0.09	33.95	11.92	(65.9)
주택은행	42,981	64.26	0.94	0.00	16.23	18.57	(66.9)

자료 : 국민은행, CEO경영정보, 내부자료.

둘째, 두 은행의 합병이 이윤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앞에서 본 외국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소규모의 은행에서 합병이 이루어지고, 또 인수은행이 합병이전에 상당한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은행간에 완전한 합병이 이루어질 때, 합병은 이윤 효율성의 개선을 얻을 수 있다.

국내의 이윤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은행의 생산성 증가와 관련해 각 요소의 생산성 향상 기여도를 분석하고 있는 한 연구에 따르면, 시중대형은행은 시중중소은행에 비해 산출물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 증가효과가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수·이충열, 2000).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기준으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이 가져올 이윤 효율성 증대 효과를 보면 이윤효율성의 개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먼저 이윤의 효율성을 얻기에는 두 은행 합병의 규모가 너무 크다. 또 합병 이전에 두 은행 중 특별히 높은 이윤의 효율성을 얻고 있었던 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 은행의 최근 3년간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두 은행의 3년평균 자산수익율(ROA)은 국민은행이 0.22%, 주택은행이 0.24%로 두 은행이 매우 비슷한 수준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2> 두 은행의 최근 3년간 수익성 비교

(단위 : %)

	19	97	19	98	19	99
	ROA	ROE	ROA	ROE	ROA	ROE
국민은행	0.33	4.11	0.17	2.46	0.17	2.80
주택은행	0.36	3.59	-0.70	-8.62	1.06	21.61
시중은행전체	-1.03	-14.09	-3.32	-48.63	-1.55	-38.41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00.

두 은행이 완전한 화학적 융합을 통한 합병을 이룰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나라와 같이 기업문화가 서로 다른 두 은행의 합병이 완전한 두 은행간의 융화를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합병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의 합병이나,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간의 합병결과는 기업문화가 다른 두 은행의 완전한 융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준다.

더욱이 두 은행의 기존 업무도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합병 후의 시너지효과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은행 모두 자금조달이나 자금운용면에서의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조달의 경우 예수금 중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업무가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3> 두 은행의 자금조달(예수금)업무내역(1999년말잔, 구성비)

(단위 : %)

		은행계정
	원화예수금	양도성예금증서	외화예수금	신탁예수금	합계
국민은행	69.42	2.08	1.69	26.79	100.0
주택은행	79.42	0.09	0.45	20.02	100.0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00.

또한 두 은행의 자금운용내역을 보더라도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 모두 시중은행 평균보다 더 크게 대출금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에는 더 작게 운용하고 있다. 물론,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에 비해 총대출금의 비중은 낮고, 유가증권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것을 보고 두 은행의 업무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4> 두 은행의 자금운용내역(1999년말잔, 구성비)

(단위 : 억원, %)

	총자산	은행계정	신탁계정	총대출금	유가증권	기타
국민은행	830,086	79.6	20.7	45.9	33.2	20.9
주택은행	555,099	84.0	16.4	59.5	23.1	17.4
시중은행평균	5,158,268	79.8	20.8	43.5	33.6	22.9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00.

그러나 원화대출금의 구성비를 보면, 국민은행은 기업자금 대출에 주택은행은 주택자금 대출에 서로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자금에 대한 대출은 국민은행이 원화대출금의 61.7%를 차지해 주택은행의 13.4%보다 훨씬 높으며, 주택자금은 주택은행이 64.9%로 국민은행의 3.4%에 비해 월등히 크다. 이로부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업무가 기업금융과 주택금융에서 서로 보완성을 가져 합병결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이윤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표-5> 두 은행의 원화대출금 형태별 구성비(1999년말잔)

(단위 : %)

	기업자금	가계자금	공공 기타	주택자금	은행간대여	합계
국민은행	61.7	32.6	1.7	3.4	0.2	100.0
주택은행	13.4	20.9	0.8	64.9	0.0	100.0
시중은행평균	59.5	24.1	1.8	13.6	0.8	100.0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00.

그러나 국민은행의 기업자금 대출금은 주로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두 은행의 주택자금 대출은 가계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대출형태를 중소기업과 가계자금 대출을 합한 소매금융과 대기업에 대한 대출의 도매금융으로 다시 분류해서 본다면 두 은행은 모두 소매금융에 치중해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둘 다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훨씬 더 큰 소매금융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두 은행은 가계금융에 다른 은행보다 더 큰 비중을 두어 영업하고 있다. 이러한 두 은행의 업무 특성은 두 은행이 서로 소매금융에 치중하고 있어서 합병을 통한 수입이나 이윤상의 범위의 경제를 가져오게 하기 어렵다는 시중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학술적으로 소매금융은 은행과 기업 또는 개인간의 거래를 말하며, 도매금융은 은행간 거래나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를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중의 일반적 용어사용법을 따라 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소액금융에 대해서 소매금융, 고액거래에 대해서 도매금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표-6> 시중은행의 소매금융과 도매금융 구성비

(단위 : %)

	국민은행	주택은행	한빛은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소매금융	81.00	92.88	68.33	68.68	78.80	62.42	66.67
중소기업	44.38	12.53	44.37	42.66	51.94	36.94	43.14
가계자금	36.63	80.36	23.96	26.02	26.86	25.48	23.54
도매금융	19.00	7.12	31.67	31.32	21.20	37.58	33.33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 국민은행, CEO 경영정보, 내부자료.

이러한 두 은행 합병의 이윤 효율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합병은행이 기존의 소매금융 위주에서 탈피해 대형은행으로서의 유리점을 살려 새로운 업무를 개척해 업무다각화를 추구한다면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윤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동안 두 은행이 소매금융위주의 은행으로서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위험을 수반하는 영업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다각화와 함께 위험과 수익을 고려하는 금융관리 기법의 향상이 이윤 효율성의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성 향상을 위한 행동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감독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윤 효율성 향상을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합병이 가져다 줄 시장지배력 증대를 기초로 이윤마진 즉, 낮은 예금이자율과 높은 대출이자율을 책정을 통한 예대이자율 마진의 증대와 수수료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외국의 일부 사례는 이러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 역시 다음에 보게 도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국민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2) 두 은행 합병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

다음으로 두 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국내금융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선도은행으로서 국내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첫째,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향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보자. 두 은행의 합병은 자산규모가 세계 100위권에 들어가는 대형은행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규모의 대형화는 은행의 공신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자산증대를 기초로 한 위험-수익경계를 끌어올려 은행의 투자전략 폭을 넓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전반까지 전개되었던 은행합병의 주요 추세는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은행간 합병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의 초대형 금융기관의 합병은 서로 다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간의 합병이었다. 이들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동종업무를 전개하던 은행간의 합병의 경우는 영업지역의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들 사이의 합병의 경우는 은행업무 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업무를 동시에 취급함으로써 범위의 경제를 얻고 금융세계화에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럽의 경우도 유럽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동종산업간에 합병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은행과 보험업무의 통합을 위한 합병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대형화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영업지역의 확대를 통해 수신기반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도, 서로 다른 이종산업간의 통합을 통한 업무다각화를 통해 범위의 경제를 얻기 위한 것도 되기 어렵다. 더욱이 두 은행이 소매금융 위주로 특화해 온 전력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단순한 합병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소매금융의 특성상 소매금융 전문은행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화는 매우 어렵다. 더욱이 국내은행의 금융기술 수준이나 금융행태를 고려한다면, 해외시장의 개척은 아주 오랜 기간의 준비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국내 소매금융시장에서 해외은행의 국내진출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규모로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규모의 불경제로 인해 비효율을 낳기가 더 쉽다. 오히려 소규모 은행이 소매금융에 특화해 소비자 밀착형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해외은행과 경쟁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 실제로 두 은행의 최고경영자들도 두 은행 합병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두 은행장은 합병 발표 얼마 전까지도 합병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었다. 두 은행은 중복점포가 많고 업무가 유사해 시너지 효과가 없어서 합병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양 은행장 모두가 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은행이 합병을 발표하기 전에도 두 은행의 합병에 대한 업무계획 등에 대한 깊은 조사나 장래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갑작스럽게 두 은행장이 합병을 서두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만이 있을 뿐, 정확한 이유가 발표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두 은행의 합병성공 여부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두 은행의 합병이 국내 금융시장의 선도은행으로 역할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 안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앞의 외국의 연구에서 보듯이 대형은행의 탄생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은행의 대형화는 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대형은행의 위험감수행동의 강화나 다른 은행과의 연관관계 강화로 인해 대형은행 자체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시스템의 안전성도 위협받기 쉽다. G-10의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형은행의 탄생은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해당은행의 부실시 워크아웃도 어렵게 만들어 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G-10, 2001).

그리고 여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두 은행의 합병이 선도은행으로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이것이 다른 은행에서도 받아들여지는, 가격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두 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가격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합병은행의 독점렌트 취득만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가장 낮은 자금공급 가격에,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여론과는 정반대로 두 은행의 합병에 의한 시장지배력 증대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만 대출의 경우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예금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두 은행의 합병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두 은행의 주요고객은 중소기업이나 가계이다. 두 은행의 합병이 이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앞의 외국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대출 감소나, 그렇지 않으면 보다 더 높은 자금조달 비용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을 감소시켰다. 그것은 합병은행이 대형화를 통해 업무전략의 초점을 바꾸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규모의 대형화가 소액금융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도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소매금융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소매금융은 조직의 대형화로 인한 운용상의 비효율 때문에 수익성을 감소하게 만들기 쉽고, 수익효율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소매금융에 업무의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소액대출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다만, 소매금융을 계속하되,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인 이자마진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할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희생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5. 맺음말

선진 각국의 지난 20여년간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합병열기는 다수의 은행 또는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 사이의 합병을 가져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합병이 합병 당사자들에게 비용상의 효율성이나 수입 또는 이윤상의 효율성을 개선시킨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합병이 금융시스템이나 소비자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왜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합병의 열기를 식히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주나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선진 각국의 경험과 국민은행·주택은행의 업무특성에 비추어볼 때,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두 은행 당사자의 비용효율성이나 이윤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은행의 합병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두 은행의 합병은 이들 은행에 크게 의존해 오던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가계에게 은행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거나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게 하는 결과를 낳기는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은행이 합병의 성과를 얻으려면, 새로운 금융서비스 업무의 확대를 통해 업무다각화를 추구하여 이윤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은행의 합병으로 인한 시스템 위험의 증대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건전성 감독 강화와 세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선·차진섭 (1999), 우리 나라 은행합병의 효과와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9년 2월호.

김인기·김장희 (1991), 한국 은행산업의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 연구, 『금융연구』 제5권 제2호, 한국금융연구원.

양동욱·좌승희 (1996), 합병의 비용효과 분석, 『경제분석』 제2권 제1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이영수·이충열 (2000),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 계측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경제분석』, 제6권 제1호,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이영식 (2000), 일본 도시은행의 합병과 시사점,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국외사무소 조사자료 2000-2.

정익준 (1993), 은행업의 대형화와 효율성: 비용효과를 중심으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년 5월호.

좌승희 (1992), 우리 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 제14권 제2호.

AKhavein, J., Berger, A., Humphrey, D. (1997), The Effects of Megamergers on Efficiency and Price: Evidence from Bank Profit Function,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12.

Altunbas, Y., Molyneux, P., Thornton, J. (1997), Big-Bank Mergers in Europe: An Analysis of the Cost Implication, Economica, 64, pp. 317-329.

Berger, A. (2000), The Integration of Financial Services Industry: Where are the Efficiencies?, FRB working paper.

Berger, A., Demsetz, R., Strahan, P. (1999), The Consolida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Causes,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3, pp. 135-194.

Berger, A. and Humphrey, D. (1997), Effici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urve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 Research, 98, pp.175-212.

Berger, A., Humphrey, D., Pulley, L. (1996), Do Consumers Pay for One-Stop Banking? Evidence from an Alternative Revenue Functio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0, pp. 1601-1621.

Berger, A. and Mester, L. (1997), Inside the Black Box: What Explains Differences in the Efficienc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1, pp. 895-947.

Berger, A., Saunders, A., Scalise, J., Udell, G. (1997), The Effects of Bank Mergers and Acquisitions on Small Business Lending, FRB working paper.

Berger, A. and Udell, G. (1996), Universal Banking and the Future of Small Business Lending, in Saunders, A. and Walter, I. (eds.) Financial System Design: The Case for Universal Banking, Burr Ridge.

Clark, J. and Siems, T. (1997), Competitive Viability in Banking: Looking Beyond the Balance Sheet, FRB Dallas, working paper.

Cole, R., Wolken, J., Woodburn, R. (1996), Bank and Nonbank Competition for Small Business Credit: Evidence from the 1987 and 1993 national Survey of Small Business Finance, Federal Reserve Bulletin, 82, pp. 983-995.

G-10 (2001), Report on Consolid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Group of Ten.

Haynes, M. and Thompson, S. (1999), The Productivity Effects of bank Mergers: Evidence from the UK Building Societi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3, pp. 856-846.

Hughes, J., Lang, W., Mester, L., Moon, J. (1999), Dollars and Sense of Bank Consolidatio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3, pp. 291-324.

Hunter, W. and Timme, S. (1995), Core Deposits and Physical Capital: A Reexamination of Bank Scale Economies and Efficiency with Quasi-Fixed Input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7, 165-185.

Hunter, W., Timme, S., Yang, W.K. (1990), An Examination of Cost Subadditivity and Multiproduct Production in Large U.S. Bank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2, pp. 504-525.

Keeton, W. (1996), Do Bank Mergers reduce Lending to Business and Farmers?, FRB Kansa City Economic Review, 81, pp. 63-76.

Mishkin, F. (1999), Financial Consolidation: Dangers and Oppertuniti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3, pp. 675-691.

Noulas, A., Ray, S., Miller, S. (1990), Return to Scale and Input Substitution for Large U.S. Bank,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2, pp. 94-108.

Peek, J. and Rosengren, E. (1995), Small Business Credit Availability: How Important is the Size of Lender, FRB Boston, working paper 95-5.

Peek, J. and Rosengren, E. (1998), Bank Consolidation and Small Business Lending: Is's not just Bank Size that Matter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pp. 799-819.

Rhoades, S. (1998), The Efficiency effects of Bank Mergers: An Overview of Case Studies of Nine Merger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pp. 273-91.

Rochet, J. and Tirolle, J. (1996), Controlling Risk in Payment System,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8, pp. 832-861.

Strahan, P. and Weston, J. (1996), Small Business Lending and Bank Consolidation: Is there Cause for Concern?, Current Issues in Economics and Finance, 2, FRB New York, pp. 1-6.

Strahan, P. and Weston, J. (1998), Small Business Lending and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Banking Industr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pp. 821-845.

Vander Vennet, R. (1996), The Effect of Mergers and Acquisitions on the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of EC Credit Institution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0, pp. 1531-1558.

2000년 2월 13일 글로발 자본주의의 전개가 한국의 은행제도 개혁에 주는 함의

안현효, 탐라대학교, 국제학부

□경제는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동적인 영역 중 하나다. 조그만 세탁업에서부터 직접회로 제조회사까지 인간간의 사회적 협력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활동은 어디에도 없다.□(Fukuyama, F. 1995,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Penguin Books, p.6)

1. 서론

우리 경제는 현재 급격한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다. 정부는 이 구조조정을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변화시킬 중요한 전기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큰 전환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인데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란 자본의 세계화에 조응하는 구조조정이며, 구조조정의 잣대는 글로발 자본의 국제표준(global standard)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실업이 증대된다, 8:2의 사회가 될 것이다, 경제가 더욱 불안정해 질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산발적으로 제기되었지만 현실의 정책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의 큰 흐름과 맞물린 자본주의의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고 따라서 수용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사고가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 글에서 필자는 세계화의 본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전제하면서 금융 세계화와 미국의 앵글로색슨적 금융질서를 좀더 깊이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금융제도, 좁게는 은행제도가 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금융 세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의 금융질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개편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이고 세계경제가 글로발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화는 작용과 반작용이 교차하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세계화 경향 자체를 좀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절에서 논의하는 첫째 주제는 금융 세계화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이 글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 세계화를 자본주의의 장기 추세만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양차대전과 대공황 이후의 브레튼우즈 체제의 반작용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산업자본 우위의 세계 경제 질서가, 금융자본 우위로 바뀌는 것에서 현재의 금융 세계화의 본질을 찾는다. 이러한 생각은 왜 세계 경제가 1970년대 이후 이전의 황금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가, 또 세계화 이후 세계 경제의 전개가 어떠할 지에 대해 단서를 준다.

3절에서 논의하는 두 번째 주제는 한국 금융 질서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논의다. 여기서도 세계 금융질서를 규정했던 브레튼우즈 체제에 조응하는 뉴딜형 금융제도를 현재의 미국 금융질서와 대조하면서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미국 금융질서는 앵글로색슨식 금융제도라고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며, 미국 자체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진화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논의와 결합하면 미국의 금융제도는 국제 금융질서에 종속됨으로써 1980년대-90년대에 재활(再活)하였기 때문에 미국 금융질서의 외관상 강고함은 세계 국민국가 중에서 유일하고, 일시적 경우일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결국 3절의 논의는 미국 금융질서는 우리가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모범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금융질서, 좁게는 은행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 것인가? 한국의 금융질서에 대한 대안 제시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앞의 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함의만을 요약할 것이다.

첫째는 2절의 논의와 이어지는 것으로서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저성장-고효율을 추구할 것이므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시적 효율을 추구하면 할수록 사회적 비효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는 장기성장 잠재력을 고갈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글로발 자본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절에서 이어지는 둘째의 함의는 이른바 앵글로색슨적 금융질서보다는 관계적 금융질서의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장기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인적, 사회적 요인을 감안한 사회적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 금융 세계화의 추세

2.1 금융 세계화의 역사: 브레튼우즈 체제와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세계화를 주어진 현실, 불가피한 추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국제금융의 역사를 고찰하면 현재 모습의 금융 세계화는 1970년대부터 다시 시작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 금융, 통화 시스템의 역사는 1881년에서 1913년까지의 고전적 금본위제의 시대, 1919년부터 1938년의 전간기, 1947년부터 1971년까지의 브레튼우즈 체제, 그리고 이후의 변동환율제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현대적 국제 금융 질서의 전사라고 할 수 있는 브레튼우즈 체제는 (1) 국민국가의 자율적 정책을 보장하고 (2) 국제 금융 질서의 안정성(환율안정과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Pringle. 1992). 주지하듯이 브레튼우즈 체제는 독자적 세계화폐를 제조하자는 케인즈의 안(영국)과 달러를 세계화폐로 간주하려는 화이트의 안(미국)안이 대립하면서 후자가 채택되는 와중에 달러와 금의 태환성이 보장되는 금환본위제라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브레튼우즈 체제의 본질적 특징은 자유무역(free trade)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유로운 금융질서(liberal financial order)를 포기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자본주의의 역사(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 Golden Age of Capitalism)은 자유주의적 질서가 아니라 통합된 자유주의 질서, 즉 개입주의 질서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 이시기의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전통적 시각은 브레튼우즈 체제가 개방된, 자유주의적 경제질서(open, liberal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오히려 통합된 자유주의 질서(embedded liberal order)로서 파악해야 한다. 첫째, 1940년대는 1930년대의 세계적 공황과 사회주의 대두, 세계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단순한 자유주의가 아니라, 케인지안적인 개입주의적 자유주의가 대세였다. 비록 은행가들은 여전히 자유주의 질서의 신봉자였으나 이 시기의 새로운 지도자들, 즉 정부관료, 산업자본가, 노조지도자들은 은행을 정치, 경제적 문제에서의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둘째, 당시에 자유주의적 국제 금융질서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고정환율제 및 자유무역질서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 중에서 후자(고정환율제와 자유무역질서)를 선택했다. 셋째, 미국이 헤게모니 국가로서 세계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개입주의를 선호했다. 넷째, 뉴욕의 은행가들이 자유주의적 금융질서를 선호하였으나 이들의 주도가 1947년의 유럽 경제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주도권을 잃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가 제기되고 있다(Helleiner, 1994, 4-6)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환율이 고정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 조정가능하도록 하여 개별 정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으며 단기적 불균형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완충작용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금환본위제가 세계화폐인 달러의 부족으로 세계적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초기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미국이 1950년대 후반 국제수지 적자로 돌아섬으로써 완화되었다가, 이 국제수지 적자의 지속적 유지 및 확대로 인하여 지나친 달러가 미국 밖에서 돌아다님으로써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전자의 문제가 유동성의 부족의 문제라고 한다면, 후자의 문제는 달러 신뢰도의 하락의 문제로서 이를 유동성의 딜레마(liquidity dilemma) 라고 부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브레튼우즈 체제는 안정적인 국제금융질서를 약 30여년간 제공함으로써 오늘날의 금융 세계화의 토대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불가피하며, 얼마나 경향적인가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현재의 금융 세계화를 이해하는데도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1950년대부터 국제 민간 금융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국제질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무역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세계화폐로 사용된 달러가 미국으로 환류되지 않고 미국 밖에서 유통됨으로써 금융 탈규제의 중요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러한 요인 중에는 석유산유국이 벌어들인 달러(오일달러)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상, 미국 내에서의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예를 들어 1958년의 Regulation Q: 예금 이자율 상한을 정한 법률)로 인하여 해외로 유출된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는 현상(유로달러의 형성) 등이 있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확대되어 이어져 오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폐쇄경제였다면 국내의 투자 및 소비가 줄어드는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이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 국가로서 국제수지 적자분을 해외 자본(달러로 표시된)의 유입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는 마치 한 나라 정부가 정부지폐를 적절히 발행하면 주조차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과정(시뇨리지)이다.

그러나 유러달러의 성장은 결국 미국 정부의 국제금융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점차 줄어드는 과정이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은 세계화폐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포기한다. 70년대 고정환율제의 포기, 금태환의 포기는 1974년 미국 프랭클린은행의 파산, 1982년 멕시코 외채 위기 등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변동환율제도로 정착되었다.

현재적 시점에서 세계적 금융공황은 비교적 잘 통제되고 미국의 달러는 여전히 세계화폐의 유일한 대용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국제금융자본에 굴복함으로서 얻어진 것이다. 즉 1980년대 초반 미국은 폴 보커를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하여 강한 달러, 고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취함으로써 달러의 금환본위제를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수지 적자를 자본 유입을 통해 보완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중요한 전제는 달러 및 미국 헤게모니의 유지인데 이는 곧 달러가 국제금융자본의 이해에 맞게 운영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1980년대부터 시작한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달리 선택할 수도 없었던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고달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고, 고금리는 국내의 산업자본의 기반을 잠식시키는 이중의 칼날이었다. 국내의 산업 중 첨단산업이 아닌 부분은 점차 기반을 상실하며, 따라서 이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 역시 점차 하향 평준화 과정을 감수하여야 했다.

지금까지 소략하게 살펴본 금융 세계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금융 세계화는 첫째, 자본주의 전 역사를 통해서 관철된 경향이 아니며, 둘째, 자본주의 전성기의 국제금융질서와는 반대이고, 셋째, 미국이라는 거대한 개방경제와 밀접히 연관된 경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현재의 금융 세계화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경향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저성장의 파괴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은 국제표준(Global standard)을 절실히 원할 수 밖에 없었다.

) (표1) 참조. 1990년대에는 미국의 성장이 눈에 띠게 회복되었지만, 이 현상은 다소간 논의를 필요로 한다. 첫째,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제는 저성장과 금융위기를 겪었다. 둘째, 미국의 저실업율은 높은 파트타임 노동자, 소득분배의 악화 문제를 가리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세계 경제는 1950년대, 1960년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겪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 자본주의 황금기와 신자유주의 시기의 경제적 성과 비교 (미국)

시기구분	자본주의 황금기	신자유주의시대
기간	1959-1973	1980-1999
GDP 성장율	4.2%	3%
실업율	4.8%	6.6%
생산성	2.9%	1.3%(생산성 계측 수정이전)

2.2 세계화는 국제 표준을 얼마나 강요할 수 있는가 또는 세계 경제는 수렴하는가?

세계화를 둘러싼 쟁점은 세계화는 과연 국제표준을 얼마나 강요하는가의 문제이다. 세계화 수렴론의 대표적 논자로는 Ohmae, Reich 등이 있다. 이들의 주장은 첫째, 세계화가 세계 경제에 포섭된 여러 국민경제를 수렴시키며, 둘째, 국민국가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국가별 격차가 없어지는 국경없는 세계(borderless economy)가 도래된다는 주장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과연 현실에서 세계화는 각 국의 경제적 여건을 수렴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국가의 역할을 축소되고 있는가?

) □오늘날의 국경없는 경제에서는... 경제적 콜레스테롤의 무자비한 축적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의 전략적 반응은 국가의 조작적 자율성을 포기하고, 이를 국경의 내, 또는 국경을 넘어서는 부 창출 지역의 국가들로 양도하는 것, 그리고 글로벌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지역 국가들의 노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논리를 우선시하여 글로발 경제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려는 지역 국가들의 능력을 더욱 강화는 것 뿐이다.□(Ohmae, 1995, p.142)

또 "미국 기업이 세계로 나가고, 해외기업이 미국으로 유입됨에 따라, 이러한 기업 망은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에 내재한 가치에서 유래하는 장소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동질적으로 보이게 된다. 그 기업의 지배적 주주, 또는 최고경영자의 국적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과, 기업이 세계에서 접촉하는 사람들과 점차 덜 중요하게 된다.□(Reich, 1991, p.20)

세계 경제가 수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생산성 지표를 보면, 각 국별로 수렴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2차 대전 이후의 자료에서 영국을 제외한 선진국간에는 수렴하는 현상을 볼 수 있지만,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면 선진국/후진국간에는 격차가 더욱 커진다(Hollingsworth & Boyer, 1996, 제1장 참조). 생산성이 각 국간 서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각 국의 삶의 질이 수렴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의 증가와 금융통합으로 인하여 각 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국제적 은행대부는 1980년 OECD의 GDP에서 4%를 차지했지만, 90년 44%로 증대했고, 외환거래는 92년 하루에 9천억 달러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각 국 정부는 팽창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이자율도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통합성은 외환, 정부채권, 선물 등이고, 주식시장은 아직도 국가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선진 각 국 들에서의 저축율과 투자율은 상당한 수준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완전히 세계화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한편에서는 금융의 세계화로 인하여 각국의 경제정책에 제한이 주어지고 국제 표준이 강요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삶의 질과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제도적 차이가 여전히 유지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세계화 경향과 반경향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세계화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장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자본의 세계화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고 거의 장애가 없는데 반해, 왜 노동자는 세계적으로 쉽게 조직되지 않는가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이다. 즉 세계화는 경향으로서 일관되게 작용하지만, 그 세계화가 영향을 미치는 곳은 허공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현실 세계, 즉 우리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작용의 경향은 글로발(global)하지만, 반작용은 로칼(local)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충돌의 효과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결국 각 지역에서 발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적, 사회심리적 조건에 영향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화 경향과 반경향이 충돌하는 지점에 살고 있지만, 특히 세계화의 주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큰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된다. 때문에 미국적 시각으로 현재의 세계화를 이해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보았듯이 미국은 미국의 달러가 세계화폐로 기능하는 특수한, 유일한 조건 하에서 세계화를 겪고 있는 반면, 미국 외의 기타 나라들은 종속적으로 세계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 글로발한 정책 통제(예를 들어 IMF등에서 제시되는 국제 표준에 조응하는 거시정책)은 국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이해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스스로 세계화를 추진하고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2.3 금융 세계화의 본질: 글로발 금융자본의 지배

그러나 미국의 자율성은 진정한 자율성일까? 미국은 정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자율성은 글로발 금융자본에 굴복함으로써만 가능하였다. 여기서 제기되는 두 번째 쟁점은 바로 글로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 및 대립이다. 일부의 논자들은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으로 독점적 금융자본이 등장한 것처럼, 세계경제에도 글로발 금융자본과 글로발 산업자본의 통합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오히려 글로발 금융자본의 자립화 및 이의 투기화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생산자본 또는 산업자본의 세계화 논리와 금융자본의 세계화 논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은 생산, 성장을 선호하는 반면, 금융자본은 자본이득을 선호한다. 그리하여 산업자본은 세계화할 때 해외직접투자(FDI)를 선호하지만, 금융자본은 세계화할 때 포트폴리오투자(증권, 채권 등)를 선호한다. 원래 자본주의적 생산은 산업자본가, 또는 경영자와 금융자본가, 또는 주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과 자금이 필수적인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능적 분리는 인적, 조직적 분리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가 산업자본이라는 주체와 금융자본(은행 등)이라는 주체이다. 이 두 종류의 자본은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떤 때는 통합되기도 하고, 독립되기도 하는 등 일관된 경향을 보인 것은 아닌데 아뭍튼 두 종류의 자본이 서로 결합하는 방식은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금융 세계화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은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으로부터 채권, 주식 등과 같이 직접금융으로 전환되었다. 여기에는 연금기금, 뮤튜얼펀드, 헤지펀드 등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투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배적 자본조달 과정이 은행중심의 금융질서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질서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 금융자본은 자립화하게 된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은 주식시장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윤의 재투자□를 통한 성장보다는 □다운사이징과 아웃소싱□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진다. 즉 주식 시장을 통한 금융은 기업행동의 주요 변수를 주가수익 극대화에 맞추게 하고, 이윤분배 과정에서 배당을 강조하며 재투자할 경우에도 주로 자본절약적인 조직혁신 투자에 집중하도록 한다. 80년대 이후 지배주주로 부각되기 시작한 기관투자자들은 이를 위해 이윤분배에 뿐 아니라 고용과정에도 개입하는 등 경영에 광범위하게 개입한다(전창환, 1999; Aglietta, M. 1995). 또한 주식시장은 생산자본의 기업활동의 평가를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미래가치의 사전실현(prevalidation) 기능도 하기 때문에 생산주기와 혁신의 주기가 급격히 단축되는 효과도 가진다. 이는 생산자본을 자본화하게 만들며 금융자본에 산업자본이 종속되게 하는 메카니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질서는 투자의 단기주의를 초래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강화시켜 장기성장의 잠재력을 고갈시킨다.

(표 2) 미국과 일본의 가계 금융 자산 구성(1999년, 단위 %)

출전: Federal Reserve Board, Flow of Funds Accounts of the U.S. (Fourth Quarter, 1999), 2000 March 10; The Bank of Japan, Flow of Funds Accounts, 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 BOJ, 2000 March 31

	미국	일본
현금과 예금	10	55.1
보험, 연금	31.9	26.9
주식	36.2	8.7
채권	8.5	3.8
투자신탁	11.3	2.2
기타	2.1	3.3
합계	100	100
총액	34.9 trillion $	1365 trillion yen

물론 이러한 과정이 항상 성장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질서는 1980년대 이후의 미국경제를 특징지우는 요소인데, 성장제약적 특성만으로는 1990년대의 미국 경제의 호황(이른바 □신경제□기간)이 설명되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질서의 성장촉진적 논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비록 자본시장 중심적 금융에도 성장이 가능한 선순환의 메카니즘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자산 효과□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가계는 재산의 60% 이상을 장기계약저축(기관투자가를 통한 주식투자)에 가입하고 있다(표 2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활황은 주식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고 가계의 富를 증가시켜 소비를 늘림으로써 비록 임금소득이 정체하거나 떨어지더라도 자산소득으로 인해 소비증가와 투자증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강남훈, 2000). 이는 다운사이징, 잦은 해고, 소득 격차의 심화 등 미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나름대로 호황을 구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해된다.

국제 금융질서가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글로발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은 아시아 자본주의의 성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 대만 등을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1960-70년대 제1기 동아시아 개도국의 발전)과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포괄하는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1990년대 제2기 동아시아 개도국의 발전)으로 대별할 수 있는 동아시아 자본주의는 금융 세계화의 전,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의 양상이 달랐다.

전자의 경우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발전형태(雁行形, flying geese)를 보이는 반면, 후자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를 이용한 입체적 성장의 형태를 보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보다는 내자 및 외자를 동원하여 수출위주로 성장하였으며,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순차적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에 필요한 자본을 동원하는데는 은행중심의 금융질서가 큰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입경영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반면 1990년대에 급속히 발전한 동남아시아의 경우 해외 다국적 기업의 직접투자를 통해 산업발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성숙산업, 기존산업, 첨단산업 가리지 않고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제1기 동아시아의 성장보다도 더 높은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2기 동아시아 국가들은 초기부터 세계화 현상이 두드러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과정은 결국 제2기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화한 국제금융의 동학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과정이기도 했다. 1997년의 아시아 위기는 바로 제2기 동아시아 국가의 금융위기에서 출발하여, 국제금융에의 종속은 덜 하지만 차입경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던 한국으로 감염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금융위기를 비롯한 아시아 위기는 결국 미시적 효율성 제고를 담보로 진행된 금융 세계화가 거시적 불안정성의 증가와 성장의 약화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된다.

) 물론 1997년의 아시아 위기는 금융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글로발 금융자본의 자립화와 투기화가 주요한 원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실물적 요인 역시 상당히 중요하게 기여하였다. 기관투자가 위주의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 세계화를 배경으로 하여 나타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괴리 및 이로 인한 외환시장의 과잉변동성외에도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대기업들이 과잉생산의 예상하에서도 어쩔수 없이 진행한 과잉투자(미시적 합리성이 거시적 불합리성을 낳는 과정이다)로 인한 기업 수익성의 저하가 그 실물적 원인이 된다. 그러나 금융적 요인은 위기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위기에 대응한 IMF 등과 같은 국제적 조절기구가 긴축, 개방, 급진적 개혁이라는 전통적 처방을 통하여 위기는 전염되고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다.(신장섭, 1999).

결국 브레튼우즈 체제부터 현재까지의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는 (1) 산업자본의 우위에서 기관투자가 중심의 금융자본의 우위로 바뀌는 과정이면서, (2) 이 금융의 세계화 과정은 미국이 자본시장 중심적 금융질서를 더욱 강화해가는 것과 이해가 일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과정은 (1) 전 세계적 저성장을 장기화시키고, (2) 대부분의 경제의 변동성을 강화시킨다.

3. 금융제도의 다양성과 미국 은행 전략의 변화

3.1 다양한 금융제도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의 방식으로 전개된 자본주의 발전양식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새로운 발전양식은 금융 세계화의 경향에 조응하는 국제표준에 기초해야 한다는 합의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금융 세계화에 조응한다는 이른바 국제 표준은 바로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에 다름 아니다. 이 절에서는 미국 금융의 내부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미국 금융질서의 진화과정에서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이른바 국제표준이 보편적 표준이 될 수 없음을 보려고 한다.

금융제도를 자본시장 중심(capital market finance 또는 securities-based finance)적인가, 은행 중심(bank-based system of relationship finance)적인가라는 기준에 의해 분류하면 미국은 전자에 속한다. 또한 은행의 경영이 의무적 계약(obligational contract)에 의존하는가, 시장 계약(arm's length contract)에 의존하는가의 관점에 따라 분류하면 시장 계약 중심이다. 전자를 앵글로색슨적 금융제도(영국, 미국형), 후자를 대륙적 금융제도(독일, 일본형)라고도 부른다(Levine, 1997).

1990년대에 들어서 자본시장 중심적 제도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은행 중심 금융제도 또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중심 금융제도는 안정적 대부자-채무자 관계에 입각한 장기투자에 강점이 있고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약화시킴으로써 거래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Stiglitz. 1992; 조복현, 2000).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부당전제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금융 제도가 더 우월한가에 대해서 선험적으로 대답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은행제도만 보아도, 매우 다양한 은행제도가 존재하며 은행제도의 효율성은 제도의 형태에 의존하지 않는다.

은행은 저축을 모아 대출을 함으로써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액을 이윤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출은 필연적으로 반복거래(repeated transaction)을 수반하며 이런 의미에서는 채무자(기업)과 대출자(은행) 사이에는 특수한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은행제도는 어떠한 은행제도이든지 관계적 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형태를 띤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은행제도는 그 나라의 전체적 금융제도의 틀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은행제도는 첫째, 은행이 증권업과 같은 다른 형태의 금융영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규제적 차원, 둘째, 은행의 소유구조는 어떠한가는 소유적 차원, 셋째, 은행이 채무자를 어떻게 감시하는가의 대출관리의 차원으로 나누어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별에 따르면 독일은 은행이 증권업, 은행업의 모든 금융업무가 가능한 겸업주의,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며, 기업의 이사회 파견, 경영권 행사 등에서 깊이 관여하고, 셋째, 채무기업에 대한 사전적, 대출 중, 사후적 감시를 통합하여 실시한다는 점에서 가장 산업자본과 깊히 결합되어 있는 이른바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으로 불린다. 한편 일본은 은행과 기업의 상호출자가 가능하지만 평상시에는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지 않고, 위기 시에만 주거래은행이 책임을 지고 사후적 감시를 실시하는 주거래은행제도(main bank: 한국의 주거래은행제도와는 다르다)로 규정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식의 은행제도는 시장적 은행제도(arm□s length banking)라 하여 은행업과 증권업이 분리되며, 파산한 기업에 대한 경영관여는 거부된다.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대해서는 은행이 아닌 다른 제3의 평가기관이 개입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은행 운영은 비교적 자율적이긴 하나 궁극적인 지배구조의 통제권은 주식시장에 있다.

우리나라의 은행제도는 위의 세 가지 전형에서 일본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 은행제도(주거래 은행제도라고 불리는)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국가가 소유했고, 민영화한 이후에도 국가가 경영에 깊이 관여하여 대기업에 대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 특히 국가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된 은행은 산업자본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도록 기능지워졌기 때문에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의 공급 조건을 매우 좋게 했기 때문에 과잉대출의 경향이 있다. 자금조달에는 은행대출이나 자본시장 조달을 가리지는 않으나 자본시장이 저발달된 일반적 조건 하에서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전 일본의 재벌이 은행을 소유한 경우와 1982년 은행 국유화 이전의 멕시코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국가가 아니라 재벌이 소유한 점에서 약간 구별되나 은행의 운영에 자율성이 없다는 점에서,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은행제도는 집단 특수적인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예산제약이 느슨하여 사전적, 사후적 감시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Aoki, et. al. 1994, 36-42)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은행제도는 선진국의 은행과 비교하여 대출의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난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난점이 미국식 은행제도, 미국식 금융체제를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은행제도는 자본주의적 성장의 촉진이라는 나름대로의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제도와 은행중심의 금융제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식, 독일식, 일본식 은행제도 중 어떤 은행제도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학계의 의견일치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은행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은행제도의 형성과정 뿐 아니라 선진 여러 나라의 은행제도를 주의깊게 비교할 필요가 제기된다.

여기서 과연 미국식 은행제도는 어떠한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전후 미국식 은행제도는 자본중심적 금융제도로서 뿐 아니라 겸업금지 및 이자율 규제 등 각종 규제 조항에 의해 특징지워지는데 이 규제조항은 미국식 은행제도가 가지리라 상정되는 자유방임적 특징과는 다른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유한 역사적 산물로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행제도를 19390년대부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식 은행제도도 단순히 정형화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진화했으며 현재에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2 미국의 은행제도: 뉴딜형 은행제도와의 비교

미국은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에 의해 은행업무와 증권업무가 분리되었으므로, 자본시장의 발달은 은행에 대한 규제와 함께 진행되었다. 은행은 대출해주는 회사의 주식 등을 소유할 수 없었으므로 은행의 대출은 시장적 원리와 신용의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일본이나 독일에서 보여졌던 것과 같은 인내하는 자본으로 기능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미국의 대기업 역시 발달된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증권화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는 겸업주의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증권업에만 특화된 투자은행들과 은행업에만 특화된 은행이 서로 업무를 통합시키는 경향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약은 미국 은행제도의 역사적 경과를 너무 단순화 한 것이다.

미국의 금융제도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투자은행과 저축기관으로 엄격히 분리되고, 저축기관은 다시 단기저축으로 기업 대출 또는 단기 소비자 신용에 집중하는 은행(banks)과 단기저축으로 장기 주택대출에 집중하는 대부조합(thrifts)으로 나뉘어졌다. 은행은 단기저축으로 장기대출을 한다(borrow short and lend long)이라는 전통적 전략에 따라 만기를 조정함으로써 소액저축을 집중시켜 집중된 예금의 한도 내에서 대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당시의 은행은 공황의 경험으로 안정성에 역점을 두어 운영되었다. 따라서 이때의 전략을 Prudent person principle이라고 부르는데, 저축자의 자금을 대리하는 기관으로서 은행을 보는 당시의 시각을 잘 대변해준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자율에 상한이 있어 이자율을 매개로 한 경쟁은 금지되었으며 단지 비가격경쟁을 통해서만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은행업으로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어 일종의 독과점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은행은 지역에 기반을 두어 가능한 많은 점포와 가능한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미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맞물려 극히 낮은 부도율을 결과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당시의 은행은 현재 미국은행과 같이 대출거래, 계좌관리 등에서 수수료를 높게 매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낮은 수수료는 거액저축자로부터 소액저축자로 보조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 이를 뉴딜형 은행제도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미국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증권회사가 거액저축자를 유인함으로써 탈은행(disintermediation) 현상이 심화되자 은행은 예금이 부족해졌고 부족한 예금을 다른 소형은행에서 재대출하거나 상업어음 시장에서 동원하는 이른바 부채관리전략(liability management strategy)를 채택한다. 그리하여 은행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한도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대출하였고, 은행은 점차 동적인 성장을 누리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실물부문에서의 호황->예금의 증가->투자의 증가라는 순환이, 대출의 증가->투자의 증가->실물부문의 호황이라는 인과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한편 탈은행 현상이 심해진 것은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기인한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플레이션 율이 높아지자 명목이자율이 올랐고 이는 규제된 예금이자율 수준으로 예금을 유치하는 은행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채권시장, 상업어음시장이 활성화되어 과거에는 은행의 고객이었던 건실한 대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므로 은행은 직접신용에 접근가능한 대기업대출과 비은행금융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부유한 저축자를 둘러싸고 비은행금융기관과 경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1980년대가 되자 은행산업은 비은행금융산업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80년대 4차례의 관련 은행법안에 의해 이자율의 제한이 완화되고, 일반 금융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식인수, 자본시장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 이 시기 완화된 은행산업 규제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위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의 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2차저당대출 시장도 국가의 보증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었으며 연방준비기금의 최종대부자기능도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점차 대기업에 대한 증권화 대출 또는 재무성 증권 등과 같은 증권화 자산(security-like assets)과 부유고객을 대상으로 한 MMMF 구좌와 자본시장 또는 다른 은행에서 꿔온 자금 등 증권화 부채(security-like liabilities)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은행이 외부 위험에 취약하게 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은행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저축기관인 대부조합 역시 탈은행현상의 희생물이었다. 이 문제에 직면하여 미국의회는 1982년 The Garn-St Germain Act를 제정하여 대부조합의 업무제한을 해제하였다. 이는 레이건행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대부조합의 정크본드 투자 등 투기적 행동을 부추기고 80년대의 저축대부조합 위기를 낳았던 것이다. 다행히도 은행 산업 자체는 이러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은행이 건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당국이 은행의 위기만은 막겠다는 강력한 개입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행의 위기는 1982년의 멕시코 외채위기를 계기로 폭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주도한 금융시장의 적극적 개입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던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은행 전략은 몇 가지의 새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는 수수료기반전략(fee-based strategy)이고, 둘째가 부유층소매전략(upscale retail banking), 마지막으로 적소은행전략(niche banking)이다.

우선 수수료기반전략은 대출창출, 대출매각, 결제 등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차자본시장의 발달과 은행의 탈규제로 말미암아 은행의 영업범위가 다각화했기 때문에 수수료창출이 가능한 영업범위는 주식인수업무, 신용대출, 결재 등 매우 확대된 것이 그러한 전략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그림1)는 80년대부터 미국 은행은 비이자수입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수수료전략이 채택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만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전략은 수수료를 둘러싼 타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과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규모를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략은 은행이 고객을 대표한 위험헤징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위험을 높은 위험과 변동하는 수익률을 감수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부위험에 더욱 취약할 것이다.

둘째, 그리하여 미국의 대규모 은행들은 수수료기반의 전략 외에도 부유층소매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기존의 소매금융의 대상은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광범위한 반면 최근의 미국 거대 은행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영업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소매금융의 수익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 즉 은행의 고유한 업무는 은행의 강점(고객과의 반복거래라는 관계)에 기초한 업무라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경제적 하층은 금융적으로 배제(financial exclusion)되었다(Leyhon and Trift. 1996). 통계에 의하면 모든 가계 중 통장을 보유한 가계의 비율이 1977년에는 90.5%였지만 1989년에는 86.5%로 떨어졌고, 특히 최하위 소득계층(6개로의 계층 분류에서 제6번째 계층)의 그 비율은 1977년의 70.3%에서 1989년의 59%로 떨어졌다(Caskey and Peterson, 1994).

(그림 ) 미국 은행의 수입 중 비이자수입의 비중과 지출 중 이자지출의 비중 (1966-1996)

이러한 전략의 몇 가지 귀결을 보면, 우선,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이전의 대출직원들의 손에서 컴퓨터로 집중화되는 표준화된 신용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도 도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조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얼마정도의 신용이 해당 채무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을 갖춘 고객은 이전의 뉴딜형 은행의 고객에 비하면 현저히 제한된다. 이러한 계층에는 은행은 특별이자율과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유인책으로 경쟁하는 반면, 이러한 계층에 들지 못하면 보다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둘째, 이전에는 다양한 소기업과 소수계층, 빈곤층 중에서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지닌 대출직원들이 점차 해고되어 없어져가고 있다. 이는 은행이 비은행금융기관에 비해 가진 강점을 스스로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왜냐하면 원래 은행은 소액단기저축을 집중시켜 장기투자로 매개하는 것으로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의 변화는 마치 미국은행들이 비은행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에 개입함과 동시에 자신의 고유의 업무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미국은행의 경영전략은 이러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행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소형은행들이 매우 많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400개의 은행이 있지만, 자산 20억 달러 이상의 은행은 12개에 불과하다. 자산이 1천만 달러인 은행 역시 무려 40%가 넘는다. 이러한 소규모 은행은 지역은행(community banks)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은행들의 경우 대형은행이 무시한 적소시장을 공략함으로써 성장의 기반을 닦았다. 이러한 은행들은 과거 뉴딜형 은행이 했던 고유의 업무를 자신의 강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은행들 역시 극심한 합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미국은행들이 자본시장에의 침투를 통해서만 생존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기에는 충분하다.

) 이러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서는 소수계은행의 경우가 있다. 중국계은행, 한국계은행, 남미계은행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소수계은행들은 관계적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통해 생존, 성장해왔다(Ahn and Hong, 2000)

아이러니 하게도 대형 은행들의 전략은 은행 고유의 영역을 점점 잠식하여 은행의 자기 기반 자체를 위협한다. 왜냐하면 대형 은행들이 채택한 표준화된 신용평가와 표준화된 금융상품은 결국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비은행금융기관이 더 경쟁력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상대적 강점은 훼손되는데 이는 마치 장인생산(은행의 고유한 업무형태)에서 대량생산(자본시장의 업무형태)으로 모두가 이전하고 있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기반 전략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수수료를 0의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Dymski. 2000).

3.3 자본시장의 발달과 주주자본주의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에서 은행제도의 변화의 이면에는 자본시장의 성장이 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성장하였는가? 미국에서 자본시장의 급성장에는 2차주택담보시장의 발달과 같은 미국적 특수성이 가미된 요소와 함께 60년대의 경영자자본주의가 80년대의 주주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과 연관이 있다.

미국에서 기업활동에서 주주가치를 배타적으로 강조한 것은 레이건 등장한 80년대 이후의 최근 현상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경영자자본주의로 규정되는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기업은 비대해지고 관료화되어 과잉집중되는 문제와 일본기업과의 혁신경쟁에서 뒤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한편 동 시기 미국의 가계는 금융자산 중 저축보다 계약저축인 기금(뮤튜얼펀드, 각종 공, 사적 연금기금,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있었다. 기금을 통해 형성된 기관투자가는 개인투자가보다 시장조성의 힘을 훨씬 크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수합병 등의 문제에서부터 일상적인 기업경영에까지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장기투자보다, 수수료와 자본이득을 추구하였다. 점차 각종 투자기금은 주식의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고, 주식 비중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됨에 따라 은행 예금에서 기금으로의 가계 저축의 형태는 더욱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미국 국내적 동학에 의해서만 추동된 것은 아니고 미국이 세계화폐로 기능하는 달러를 동시에 국내화폐로 사용함에 따라 경제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외의 달러(유러달러)의 급증에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경영자 자본주의에서 주주 자본주의로 기업 지배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목표는 이제 유보와 재투자를 통한 성장이 아니라, 다운사이징과 분배가 되었다. 상실된 직무(job loss)를 총 노동력으로 나눈 직무감소율은 경제가 호황이었던 1990년대에 오히려 1980년대의 10%대보다 훨씬 높은 15%대를 기록하였다(Lazonick & O'Sullivan, 2000). 직무의 감소는 대기업일수록 심하였다. 한편에는 직무감소가 나타나는 반면, 다른 한편에는 경제의 호황에 조응하여 새로운 직장이 창출되었다. 1992-1996년까지 미국에서 새로이 창출된 직장은 1천100만여개인데, 5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오히려 직장이 감소하여 동 기간 65만개의 직장이 없어졌다(www.sba.gov). 노동자들은 일단 직장에서 해고되면 재고용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재고용시에 전의 임금보다 평균 13%는 덜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운사이징이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대량해고를 낳았다면, 주주로의 이윤 분배는 장기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주로의 이윤 분배는 주식시장에서 그 회사가 높은 주식가치로 평가받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미국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은 경향적으로 저하하는데도 기업의 이윤분배율은 더욱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주식 가격의 유지는 기업이 향후 주식시장에서 자본조달하는데도 필요할 뿐 아니라, 가계의 부의 구성에서 주식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시경제에서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진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에서는 주식시장이 활황일 것, 외국에서이건 국내에서이건 주식시장으로 끊임없이 자금이 유입되어야만 미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우리는 첫째, 미국의 은행제도는 단순히 대형화와 합병만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고유업무를 기반으로 진화하였다는 점과, 둘째, 미국의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미국 고유의 역사적 특수성 뿐 아니라 세계화폐로서 기능하는 미국달러의 지위라는 특수성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왜 1980년대부터 미국식 표준을 수용한 수많은 나라들의 경제적 성과가 형편없었던가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미는 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금융부문이 산업부문의 동력이 되기는커녕 반복적인 경기변동의 원인이 되었고, 구 공산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시장화 역시 실패하였다(반면 시장을 통제하면서 도입한 중국의 경우 훨씬 안정적 성장을 보여줌에 주목하라).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국제표준의 도입에 따른 이득을 향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금융산업, 은행산업이 미국식 표준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한국경제가 장기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4.  한국 은행구조조정에의 함의: 우리의 표준과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

그렇다면 현재 과제로 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은 어떠한 패러다임 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가? 1997년의 경제 위기 이후 원인에 대해서는 위기의 원인을 국가개입의 비효율성(내적 문제, 즉 이전의 국가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모순)에서 찾고 그 대안으로서 시장(개방과 자율화)을 강조하는 견해가 주류였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위기의 원인에 대한 표준적 이해(비시장적 장치의 비효율성), 위기의 처방에 대한 표준적 대안(급격한 구조조정과 개방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이 이루어졌다. 개방과 자율화를 더욱 강조하는 위기 관리 정책은 특히 현실의 금융시장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대표적 사례가 주식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개방과 각종의 부양책을 남발하고 있는데도 국내의 유휴자본은 주식시장에서는 투기화하고, 은행에서는 잠겨 산업발전을 위해 조달되지 않는 동맥경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반성에 기초하여 금융위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97년 이전의 자율화와 개방이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위기 발발의 전, 후에 만약 정부가 이전과 같이 개입함으로써 97년 이후의 대폭적 경기변동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초기에는 단기외채의 만기연장이 안되는 외환위기였기 때문에, 정부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라도 실물부분에 대해 신속히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면 국내 금융기관에서 겪고 있는 금융부문 부실의 상당부분은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신 정부는 고금리와 방관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업들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부실자산을 급속히 양산하게 하였다. 이는 물론 가설적 상황이지만 위기가 발발한지 3-4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 이러한 가설적 상황도 간혹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말로는 시장원리를 도입한다고 하고 실제로 개방과 자율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묘하게도 실제로는 정부가 더욱 깊이 개입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왜 한국에서 시장 원리는 그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고 정부를 통해서만 관철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시장 원리로 대표되는 국제 표준의 원리는 우리의 사회, 문화, 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 경제 공황의 상황은 기업 부도와 부실 자산으로 말미암아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손실은 파산->실업의 경로를 통하든지, 구제금융->정부지출->세금증가를 통하든지 사회화한다. 따라서 손실을 부담하는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는 구제가능한 기업(부채)와 구제불가능한 기업(부채)를 구별해야 하는데(즉 유동성 위기와 지불불능) 공황이라는 상황 자체가 위기의 감염현상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으로 신속히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수가 많다. 과거 한국 정부는 구조조정 시에 신속성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첫째의 논거는 글로발 금융자본의 논리와 생리는 사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체제로는 장기성장의 잠재력을 키울 수 없다는 점이다. 산출 대비 비용의 문제로서 효율성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안정적 성장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시적, 개별적 효율성은 사회적 차원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글로발 금융자본의 논리에서는 안정성보다는 변동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급격한 개방과 무리한 해외매각을 목표로 은행구조조정이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때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글로발 금융자본에 요구하는 국제표준을 거부할 경우 글로발 자본주의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경제통합의 현상은 국민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국가가 스스로의 정책여지를 줄이는 세계화는 하나의 필연의 경향이 아니라 선택적 경향이라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Wolf, 2001). 물론 일단 개방이 진행되면 일국 내의 자본은 국내의 정책 변화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다른 대안을 찾기 때문에 국내 정책의 효과가 제약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약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외적 제약이 대내적 제약보다 크다는 보장이 없다. 즉 국내 정책의 상당수는 대외적 문제로 제약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요인이 대내적 제약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팽창정책을 쓰면, 장기명목이자율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하며, 자산소유자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대외 제약이 없어도 일어나는 거시경제적 반응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거시 경제정책이 사회적 반발을 야기하여 정권이 교체될 정도라면 정부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한 사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국제표준의 거부로부터 나오는 불이익이 아니라 국내적 문제이다. 기능이 다해버린 이전의 체제를 대체하고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 잠재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보다, 은행 중심 금융 즉 관계적 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강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은 미국에서만 유지가능한 형태이며 이 마저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체제이다. 오히려 은행제도가 확고하게 뿌리내린 경제에서는 자본시장도 건전하게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은행이야 말로 한 나라의 화폐금융질서의 하부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반면 관계적 금융의 단점에 대해서는 선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예컨대 은행중심의 금융질서가 필연적으로 정보의 투명성을 억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의 투명성과 철저한 감독, 부조리의 방지 등은 시장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수준, 사회적 의식, 보다 고도화한 제도 등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주식시장, 은행감독에서 요구되는 정보 공개 의무는 모두 법에 의해 부과되고 구체적 감시, 감독에 의해 실천된다. 질서를 진화시키는 이러한 요소들은 물적 자본과 대비하여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때 자본은 순수히 경제적으로만 정의되지 않으며, 효율성도 순수히 사적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사회자본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윤리적 규준, 습관, 이해들로서, 사회에 주어져 있는 사회적 덕목, 사회적 규범을 개인이 습득함으로써 얻어진다(Fukuyama, 1995). 기업간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경영, 사회학에서는 사회자본이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차원을 강조하는데, 이들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물적, 인적 자본과 구별되어 시장거래를 촉진시키는 또 다른 요소이다(Nohria, and Eccles (eds.), 1992; Putman, 1994). 최근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문화적, 의식적 차원에서 제도적 차원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어 어떻게 한 사회의 문화적, 제도적 접합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고 있다(Gaute. 2000).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신뢰(trust)를 형성함으로써 시장제도에 있는 비효율성(시장 실패의 요인들)을 보완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나라와 같은 정부(또는 재벌)와 유착된 은행제도의 문제로 제기되는 집단 특수적인 위험에의 노출, 연성 예산제약으로 인한 사전적, 사후적 감시의 비효율성 등은 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에 의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민적 참여에는 각종의 이해당사자(노조, 은행경영자, 정부, 주주) 뿐 아니라 국민 일반(시민단체, 전문가)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일반, 또는 글로발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 사회에 뿌리밖은 자본주의, 한 나라의 자본주의이다. 결국 경제는 단순히 돈과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강남훈(2000), □디지털혁명과 신경제의 축적구조□, 경상대사회과학연구소 편, {디지털혁명과 자본주의의 전망}, 한울

신장섭(1999), 한국경제 제3의 길, 중앙 M&B

안현효(1998), 미국의 금융탈규제에 관한 논쟁, 경제논집,

유철규(1997), □한국의 금융자유화와 금융개혁의 성격□, 조원희 편,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풀빛

전창환(1999), □금융글로발라이제이션과 세기말 자본주의□, 사회경제평론 12호, 풀빛

조복현 (2000), □금융건전성 감독과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 윤진호 외 편, 구조조정이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 경제, 풀빛

Aglietta, M. (1995), Macroeconomie Financiere, Decoverte, 전창환 역, 금융제도와 거시경제, 1998, 문원출판사

Ahn, H.H. and Hong, J.P. (2000), The Evolution of Korean Ethnic Banks in California, 지역사회연구, 제7권 2호

Aoki, M and Hughes, P. (eds) (1994) The Japanese Main Bank System: Its Relevance for Developing and Transforming Econom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aduri, T. & J. Shore et. al. (1992), Financial Openness and National Autonomy: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Oxford University Press

Caskey, J (1994), Fringe Banking: Check-Cashing Outlets, Pawnshops, and the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Caskey, J. and Peterson, A. (1994), "Who Has a Bank Account and Who doesn't: 1977 and 1989," Eastern Economic Journal 20(1), 61-74

Crawford, D. (2000), Chinese Capitalism: Cultures, the Southeast Asian region and economic globalisation, Third World Quartely, Feb 2000, vol 21, Issue 1

Dymski, G. (1999), The Bank Merger Wave: The Economic Causes and Social Consequences of Financial Consolidation, Armonk, NY: M.E. Sharpe, Inc.

Edward, F. (1996), The New Finance: Regulation and Financial Stability, Washington, D.C.: AEI Press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Gaute, T. (2000),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Rationality and Society, Nov. 2000, Vol 12, Issue 4

Gordon, D. (1982), "The Global Economy: New Edifice or Grumbling Foundations?", New Left Review

Heilleiner, E (1994), States and the Reemergence of Global Finance: From Bretton Woods to the 1990s

Hollingsworth, R. J. & R. Boyer (1996), contemporary Capitalism: the Embeddedness of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zonick W. & M. O'Sullivan (2000)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a new ideoogy for corporate governance", Economy and Society, No. 1, Feb/2000

Levine, R. (1997),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Views and Agenda",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5, June

Leyshon, A. and Thrift, N. (1996), "Geographies of Financial Knowledge", Environment and Plannning A

MacEwan, A. & W.K. Tabb(1989), Instability and Change in the World Economy, Monthly Review Press

Nohria, N. and R. G. Eccles (eds.) (1992) Networks and Organization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Ohmae, K. (1995), The End of the Nation State, London: Harper Collins, 1995,

Polany, K.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Pringle, R. (1992), "Financial Markets versus Government", in Baduri, T. & Shore, J. (1992), Financial Openness and National Autonomy: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Oxford University Press

Putman, R. D. (1994)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Firm Connections 2(2), 5, pp. 11-12

Reich, R. (1991) The Work of Nations: Preparing Ourselves for 21st Century Capitalism", New York: Vintage, 1991,

Stiglitz, Joseph, E. (1992), "Banks versus Markets as Mechanism for Allocating and Coordinating Investment", in Roumasset J. A. and Barr, S. (ed.) The Economics of Cooperation: East Asian development and the Case for Pro-market Intervention, Boulder, 1992

Wolf, M. (2001), Will the Nation-State Survive Globalization?, Foreign Affairs, New York, Jan/Feb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