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바 사회포럼 및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 참가 보고

■ 일시: 2001.7.16∼21

■ 장소: 이탈리아 제노바

■ 참석: 류미경(국민행동 사무국)

■ 활동

1) 쥬빌리 사우스(Jubilee South) 프로그램

● 불법 부채에 관한 워킹 그룹 회의 참석

○ 일시: 7.17 10:00∼ 6:00

○ 위상: 2000년 12월 다카르 회의에서 워킹 그룹 설치에 관한 제안이 이루어졌고, 이의 첫 회의.

○ 논의내용( 다음의 내용이 제안되었고,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함)

1) □외채의 불법성□에 맞추어 외채문제를 이슈화

- 이미 훨씬 많은 액수가 상환이 되었음에도 외채는 지속되고 있음( 80년대 남반구에 투여된 자금 5670억 달러, 6배나 되는 3조 4500달러를 갚었음, 그럼에도 여전히 남은 외채가 2조700억달러)

- 선진국이 약탈하고 착취해간 자연자원을 오히려 되받아야 함.

-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식민지배의 유산을 토대로 남반구에대한 북반구의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이 바로 외채임.

- 정치 경제적 지배의 수단이 됨.

- 외채 상환의 결과로 남반구에서 인권침해/생태파괴가 일어나고 있음.

- 비민주적이고 실패한 전략인 신자유주의적 발전이 부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음.

- 외채는 3세계의 부도덕한 독재자들에 의하여 계약되어 부당하게 사용되었음.

- 3세계 민중들의 생존을 파괴함.

2) 기제

- 부채문제에 관한 남반구-북반구 작업반

- 외채에 관한 민중 법정(국제적/국내)

- 국제 외채반대 행동주간 설정

- 불법 채무에 관한 국민투표

- 불법 채무와 민영화, 구조조정 반대투쟁간의 연계

- 국제적인 결집 동안의 포럼 개최

3) 구호

- 외채의 불법성에 관하여 즉시 조사하고, 대중적으로 공개하라!

- 불법적인 부채에 모라토리엄을!

- 약탈해간 자원/부를 돌려달라!

- 빚진게 없으니, 갚지 않는다!

- IMF-WB 구조조정 반대!

4) 활동범위

- 외채의 불법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묘사할 수 있도록 사례 발굴/ 연구

- 교육: 2001년 11월 지역별 교육주체 교육/2002년 6월 지역별 워크샵

- 출판: 분기별 자료집/핸드북 등

- 동원

: 국제기구들( WB,IMF, WTO,WEF, G7 등)의 회의와 병행되는 반세계화 시위들에 즈음하여 외채문제에 관한 반대주간 설정, 포럼 개최등을 통한 이슈화.

5) 행동계획

- 2001.9 인종차별에 관한 UN 회의

- 2001.9∼10 IMF-WB 2001년 연차총회(워싱턴)

: 포스터 제작, 소규모 대표단 파견

: 구조조정과 불법성에 관한 기자회견

: 구조조정, 민영화와 불법성에 관한 공공포럼 개최(워싱턴, 각국)

: 구조조정과 빈곤감축계획안에 관한 남반구간 회의

: 서명운동

: 각 국별로 시위 조직

- 2001.11 WTO 각료회담

- 2002.1 WSF( 포토알레그레, 브라질)

: 외채의 불법성에 관한 국제 민중재판

: 주빌리 사우스 자료 배포

: 외채에 반대하는 콘서트 개최

- 2002.3 UN Financing for development, 맥시코

: 공공포럼 개최

- 2002. 4월 IMF 춘계회의

: 구조조정 반대 시위 (각 국별)

- 2002. 7 G8 정상회담 (캐나다)

- 2002.9 리오 플러스 10

: 외채의 불법성의 맥락에서의 생태 부채( ecological debt)에 관한 워크샵

: ecological debt에 관한 시위

- 2002. 11월 남반구-남반구 정상회담

- 2003. : 대륙별 국민투표/ 불법 부채에 관한 국제 행진

- 2003. 1 WSF

: 콘서트, 시위

등.

● 외채에 관한 포럼 및 캠페인

: 7.18-19.

: □외채의 불법성□에 관한 발표 및 자료 배포.

2) G8 정상회담 반대시위 참석

○ 7.19 □이주자들의 권리를 위한 국제 행진□

- 5만명 가량 참석

○ 7.20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날. □적색지대□ 주변을 둘러싸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내 곳곳에서 출발-행진

- □적색지대□ 주변에는 방벽이 설치되었고, 진입로는 콘테이너 박스로 차단,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비롯한 병력 배치. 시내 곳곳에 경찰(polizia), 전투경찰(carabinieri) 배치.

- 오전부터 강경진압, 시위대중 1인(카를로 줄리아니) 전투경찰의 총격으로 사망.

- 일부에 의해 은행, 현금인출기 등 타격. 주요 방송사들이 이를 하루종일 생중계.

○ 7.21 국제 행진

- 20만명 가량 참석. (유럽 각국의 좌파 조직들, 아탁 프랑스/이탈리아등에서 대규모 참석)

- 사망한 청년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팔에 검은띠 두름.

- □한민족 유럽연대□, □신자유주의 반대! MD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대오 구성, 행진. 8명 참석.

■ 제노바 이후

- 7.22일 경찰이 주동자 색출 명목으로 독립미디어 센터 건물 난입, 자고 있던 시위 참석자들 무차별 폭력 연행. 시내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짐.

- 500여명 병원에 입원. 다수 연행됨.

- 각국에 위치한 이탈리아 대사관 앞에서는 제노바에서의 살인만행에 대한 항의시위가 계속해서 진행됨.

- 엠네스티, 독일 녹색당등 □국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

- 이탈리아에서는, 의회내에 조사위원회 구성하기로 함. 내무부장관에 대한 불신임투표가 의회에서 진행되었으나, 부결됨. 관련 경찰간부 3인 직위해제.

- WB 총재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반세계화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여 비난하는 입장 발표. 반세계화 진영을 대다수의 평화주의자/일부 과격세력으로 분리하려 시도.

- 반세계화 운동진영 중 일부에서, □비폭력□의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 G8 정상회담 공동성명서 요약

○ 빈곤 감축 정책

-가장 효과적인 빈곤감축정책은 강력하고 개방적인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권존중, 법의 지배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개방된 체제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를 위해 OECD 뇌물 협약을 이행할 것이며, 부패방지를 방지를 위한 UN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수혜국의 공공예산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자개발은행(MDBs)을 장려할 것이다.

1.외채탕감

-최빈채무국가들의 외채탕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외채를 줄여나가기 위한 각국의 개혁정책(구조조정)을 지원할 것이다.

-무역·투자의 자유화가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의 원동력이므로, 세계 무역 시스템에 대한 개도국의 참여보장, 균형잡힌 의제로서 세계 무역의 뉴라운드를 출범시킴으로써 무역과 투자의 전지구적인 개방, 최빈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 비쿼터 원칙을 지지할 것이다.

- 개도국의 사적부문의 투자 증대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들로 하여금 국내 개혁정책을 지원케 할 것이며, 기업지배구조의 기준이나 투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에이즈 기금 및 치료

-에이즈 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올해내로 13억불 지원 약속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위해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관해 논의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

3.교육

- 기초교육과 여성들의 평등한 교육권은 빈곤감축과 개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2015년까지 기초교육에 대한 다카르 협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UNESCO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ILO의 아동노동착취근절에 함께 할 것이다.

4.정보격차해소를 위한 Digital Opportunity Task Force(dot.force) 보고서를 승인할 것이다.

○ 미래를 위한 유산

1.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의정서를 놓고 의견 불일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러시아의 2003년 기후 변화와 관련 전세계적 차원의 회의-정부와 기업, 과학계, 시민사회 망라-소집 제안을 환영한다.

-2002년 요하네스버스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회담은 경제성장, 사회와 인권의 신장, 환경보호라는 세가지 상호연관된 영역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궤적(리오 프로세스)을 평가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2. 식품안전

-과학적인 정보가 불완전하고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식품안전에 주의를 기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을 기할 것이다.

<참조> 국제경제에 관한 G-8 성명

-세계경제 성장 둔화폭이 당초 예상보다 크나, 생산성 증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

-금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WTO 4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출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 약속

- 개도국 관심사항인 시장접근 개선 및 보다 투명한 무역규범 등이 뉴라운드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개도국과 협력

-빈곤퇴치와 지속발전에 있어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고 동 은행의 개혁을 촉구

-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 지지

-채무과다빈곤국(HIPC)에 대해 공적개발원조(ODA)와 기준에 적합한 상업채권을 100% 탕감키로 합의하고, 여타 국가들의 동참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