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연대(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전국수련회

일시 : 2001년 8월 23일∼24일

장소 : 대전 유성호스텔

주최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전국수련회 일정

- 15시      행사장 집결

- 15시~16시 등록 및 숙소 배정

- 16시~18시 입소식 및 지역·부문 현황 보고

- 18시~19시 저녁식사

- 19시~20시 <발제1> 민중연대 상반기 활동평가와 조직발전 전망

- 20시~21시 <발제2> 민중연대 하반기 정세전망과 투쟁방향

- 21시~23시 분임토의

- 23시~24시 분임토의 발표 및 종합토론

- 24시      뒷풀이

전국민중연대(준)

□ 자료집 순서

0. 상반기 민중진영 활동일지

1. 지역 민중연대기구의 활동 현황

2. 민중연대 상반기 활동평가와 조직발전 전망

3. 민중연대 하반기 정세전망과 투쟁방향

4. [자료] 하반기 예상되는 현안에 대한 기초자료

- 공무원노조 건설과 관련하여

- 하반기 전교조 교육총력투쟁

- 철도 및 기간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 MD저지투쟁 및 부시방한 투쟁

- 협동조합

- 한·칠레자유무역협정

0. 민중진영의 주요 활동일지

12월 18일(월) 18시    민중대회위원회 대표·집행위원 전국수련회 (대전유성)

12월 28일(목)          인권단체 활동가 15명 국가보안법 폐지/국가인권위 쟁취 요구 단식농성돌입

19시     진보진영 송년회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푸른샘)

12월 31일(일) 20시     국보철 문화제 (국보폐지국민연대 등 3대연대기구주최)

1월  1일(월) 10시     농성단과 민중진영 대표자·활동가 합동신년회 (명동성당)

1월 11일(목) 11시     대우차 공투본 기자회견 및 출범

1월 13일(화) 14시     노동자생존권쟁취,구조조정저지,해외매각반대 대우차결의대회(부평역)

14시     한국통신계약직노조 하루주점 (경희대)

1월 17일(수) 14시     대우자동차 상경집회 (광화문)

14시     비정규직완전철폐와 한통계약직노조파업투쟁승리를 위한 연대지원집회 (종묘공원)

1월 18일(목) 10시     벤처,정보통신 노동착취 규탄과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노동자결의대회 (역삼역 한국은행앞)

14시     민주노총 3기 위원장 선거

1월 25일(화)

-  1월 31일(토)    세계사회포럼 개최 (브라질 Porto Alegre)

2월  5일(월) 14시    외교통상부와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간담회

2월  9일(금) 10시    금속산업노조 창립대의원대회

2월 10일(토) 09시    민중대회위원회 대표자회의

2월 13일(화) 14시    □금융개혁과 은행 대형화의 문제점□ 토론회 (민교협주최, 프레스센터20층)

2월 19일(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폭력침탈

2월 23일(금) 14시   정리해고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 (부평역)

2월 24일(토) 10시   □복수노조 유보□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 항의방문

14시   정리해고 분쇄 김대정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 (부평역)

2월 26일(월) 14시   정리해고 분쇄 김대정 정권 퇴진 결의대회 (부평역)

15시   마이클애플과 한국교육운동의 만남 (진보교육연구소 주최)

2월 27일(화) 10시   복수노조 유보반대와 단결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선언 (민주노총)

10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출범

2월 28일(수) 11시   국회 소파 비준동의안 통과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12시   복수노조 연기 저지, 정리해고 분쇄 결의대회 (국회 앞)

14시   정리해고 분쇄,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 (부평역앞)

3월  1일(목) 12시    개혁입법 실종 정리해고 강행 김대중 정권 규탄 전국 시국대회 (서울역)

3월  2일(금) 14시    정리해고 분쇄 김대정 정권 퇴진 결의대회 (부평역)

3월  3일(토) 14시    정리해고 분쇄 김대정 정권 퇴진 결의대회 (서울역)

14시-   비정규직 철폐와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하루주점 (이랜드노조,동국대 동국관)

3월  7일(수) 10시    민중대회위원회 대표자회의 (한양대 총학생회)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재가동

3월  8일(목) 11시    경총 단협지침 규탄대회(경총 앞)

14시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토론회 (민주노총,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4시    민중대회위원회 정세토론회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

14시    보험사 강제퇴출 저지 및 김대중정권 규탄대회 (여의도 금감위앞)

3월  8일(목)

-11일 (일)        '비정규직철폐, 정리해고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전국순회투쟁단' 11개지역 순회

3월 10일(토) 14시    3.8 여성노동자대회 (종묘공원)

3월 14일(수) 11시    비정규직철폐와 장기투쟁사업장 사태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집중집회 (과천)

13시    민중대회위원회 중앙/지역 대표자 연석회의

14시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비위원회 발족식 (기독교 회관)

□ 비정규직철폐와 한국통신계약직노조 투쟁승리를 위한 공투위□ 발족 (분당)

3월 15일(목) 13시    용역깡패 해체와 분신노점상 관련 전국집중투쟁 (전빈련, 수원 장안공원)

14시    민주노총 2001년 제2차중앙위원회(숙명여대 연수원)

3월 17일(토) 14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리해고 분쇄와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 (종묘공원)

15시-   전철연투쟁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고대 학생회관 학생식당)

14시-   멀티데이터시스템노조 일일주점 (세종대 학생식당)

3월 20일(화) 14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 사무금융노동자 결의대회 (서울역)

3월 21일(수) 14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 사무금융노동자 결의대회 (서울역)

3월 22일(목) 08시    KBS노조 부위원장 성폭력사건 항의집회 (KBS 앞)

3월 23일(금) 07시    민중연대(준) 대표자회의

3월 24일(토) 14시    금속노동자대회 (수도권 부평집중, 지역집회)

14시    공공, 병원, 사무금융 구조조정 정부지침 철회 공동집회 (서울역)

3월 28일(수) 12시    민주노총 - 의료보험료 인상반대 전조합원 행동의날 대시민 선전전 (서울역)

3월 29일(목) 03시    한국통신비정규직노조 목동전화국 점거

3월 30일(금) 10시30  <ILO권고이행촉구 및 자주적 단결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한국노총앞)>

11시    <노사정위 규탄집회(여의도 노사정위 앞)>

15시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교육구조조정 전면철회를 위한 3.30전국대학생총궐기

16시    "김대중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공공연맹. 한국능률협회 연수원)

19시    보험료인상반대 구조조정반대 김대중정권퇴진 투쟁 문화제 (종묘공원)

3월 31일(토) 13시30  투쟁승리와 정부지침분쇄를 위한 공공연맹 조합원전진대회 (서울역광장)

15시    경제침탈,평화위협 미국반대! 민생파탄,개혁실종 김대중정권퇴진! 전국민중대회(종묘공원)

4월  1일(일) 11시    민중대회 경찰폭력진압 관련 기자회견(민중연대)

4월  2일(월) 13시    서울시경 항의 방문 및 대표자 면담(민중연대)

4월  3일(화) 10시    <ILO권고이행촉구 및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한국노총앞)>

11시    <노사정위 규탄집회(여의도 노사정위 앞)>

4월  4일(수) 08시    KBS노조 부위원장 성폭력사건 항의집회 (KBS 앞 공터)

12시    의료보험료 인상반대 전국민 행동의 날 / 대국민 선전전 (민주노총)

12시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부 항의집회 (과천청사 앞)

14시    민중연대(준) 대표자회의

15시    '2001년 반미투쟁,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토론회 (자통협 주최)

4월  6일(금) 14시    민중연대(준) 정책워크샵 □김대중 퇴진투쟁,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4월  7일(토) 14시    NMD·TMD 강행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집회 (주최: 한총련, 전국연합)

12시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집회 (삼성동)

14시    자주적 단결권 완전쟁취를 위한 노동·사회단체 간담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14시    □진보적 지성과 양심의 소리□ 발족 (흥사단)

4월  9일(월) 14시    ILO권고 이행촉구와 자주적 단결권 완전쟁취를 위한 노동□사회단체 간담회

4월 10일(화) 14시   <건강보험재정파탄 규탄대회, 구조조정 분쇄 전국사회보험노조 집결 총회대회> (안양실내체육관)

14시    19차 반미국민행동의 날 (미대사관 앞)

20시    대우자동차 지지방문 및 철야농성 (사회진보연대, 인천 산곡성당)

4월 11일(수) 11시    대우차 폭력진압 관련 기자회견 (민중연대, 인천 산곡성당)

4월 14일(토) 14시    살인적 폭력만행 규탄!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 (부평역)

15시    전국교수노조 준비위원회 발족

4월 16일(월) 18시    대우자동차 경찰폭력만행 긴급대책회의 (민주노총)

4월 18일(수) 15시    □자유무역협정의 실체와 민중의 대응방향□ 토론회 (연세대 장기원 기념관)

15시    경찰폭력 긴급토론회 (민중연대(준), 기독교회관 2층 강당)

4월 19일(목) 08시    KBS 노조 부위원장 성폭력 규탄집회

14시    한통계약직 정규직쟁취와 대우차 폭력진압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 (서울역)

4월 20일(금) 10시    UN사회권위원회 반박보고서 연대회의 기자간담회

13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국민행동. 연세대 장기원 기념관)

16시    철도노조 공정선거 감시단 구성을 위한 단체 간담회 (참여연대 느티나무)

4월 21일(토) 10시    단결권 완전보장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11시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 국제공동행동의 날 (광화문)

14시    살인적 폭력만행 규탄! 구조조정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의료 쟁취!

김대중정권퇴진 결의대회 (전국동시)

4월 24일(화) 07시    민중연대(준) 임시대표자회의

10시    민주노총 여성간부 자민련 당사 점거농성

11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간담회 (느티나무)

18시    안티벤처 문화제 (삼성동)

4월 25일(수) 12시    양규헌 전수석부위원장 법정구속 규탄대회 (서울지법 앞)

17시    복수노조 금지 철폐 사이버시위

4월 26일(목) 08시    KBS 노조부위원장 성폭력 규탄집회 (KBS 정문 앞)

11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개혁 범국민결의대회 (서울역)

대우자동차 노조사무실 출입투쟁 (산곡성당 기자회견 후)

NMD·TMD 저지 평화실현 공대위 워크샵

4월 27일(금) 11시30  <비정규노동자주간> 선전전

14시    '복수노조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토론회 (민주노총.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15시     투자협정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4월 28일(토) 10시    민중연대(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민중생존권쟁취 투쟁본부□ 1차 회의

14시     노동절기념 남북노동자대회 대표단 환송대회 (국회앞)

4월 29일(일) 09시     5.1절 기념 마라톤대회

4월 30일(월) 14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회의 (민교협)

15시     신자유주의분쇄, 구조조정저지, 민중생종권쟁취, 김대중정권퇴진 총력투쟁대회 (전학투위, 종묘)

19시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경희대)

5월  1일(화)  14시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대학로 -> 광화문)

5월  2일(수)  16시    철도노조 공정선거감시단 회의 (민중연대(준) 사무실)

5월  4일(금) 14시     건강보험재정파탄과 노동자·민중의 투쟁방향 긴급토론회 (종로성당)

5월  7일(월) 11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느티나무)

5월  8일(화) 10시     '철도노조 공정선거 감시단' 기자회견 (느티나무)

5월  9일(수) 10시     민중연대(준) 대표자회의

12시     캐리어 자본의 노조탄압 및 폭력만행 규탄대회 (논현동 대우캐리어 서울지소)

노동운동 탄압규탄 및 양규헌 법정구속 동지 석방 촉구 집회 (서울지법)

14시     1991년 5월 열사 10주기 기념토론회, 문화제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예정)

NMD·TMD 강요하는 아미티지 방한 규탄집회 (인천공항)

5월 10일(목) 12시     캐리어 자본의 노조탄압 및 폭력만행 규탄대회 (논현동 대우캐리어 서울지소)

5월 11일(금) 11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분쇄 민중생존권쟁취 투본회의 (민중연대 사무실)

14시     민중연대(준) 2차 정책워크샵 - 부시정부의 한반도정책 (민주노총 회의실)

5월 15일(화) 10시     박용진/신광훈/김종일 공판 (서울지법 319호) 후 민중대회 구속자 석방 촉구 결의대회

5월 17일(목) 12시     캐리어 사내하청노조 폭력탄압 규탄집회 (논현동 캐리어 서울지소)

5월 18일(금) 14시     5.18 정신계승 및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 (서울역)

12시     모성보호법 즉각시행촉구대회 - 여성노동자 100인 선언 (국회 -> 전경련)

5월 19일(토) 10시     철도노조 공정선거 감시단 회의 (민중연대 사무실)

14시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및 총력투쟁 (수도권 - 서울역)

20시     5.18 21주년 전국순례단 한마당 및 전국노동자문화제 (조선대 대운동장)

5월 20일(일) 10시     캐리어 사내하청노조 폭력탄압 규탄 및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결의대회 (광주 캐리어 정문)

13시     망월동 참배

15시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21주년 기념 민중대회 (도청앞)

5월 21일(월) 08시     KBS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집회 (여의도 KBS 본관앞)

5월 22일(화) 14시     '산별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민주노총, 여의도 교보증권 19층 컨벤션홀)

5월 23일(수) 10시     민중연대(준) 대표자회의

14시     모성보호법 즉각 시행 촉구대회 (민주노총)

14시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 원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 (종로성당)

15시     GM코리아 규탄집회

5월 24일(목) 10시30   국가인권기구공대위 대응관련 인권단체 세미나 (인권운동사랑방)

14시     실업정책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소강당)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무기한 고공농성 돌입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5개지부 30여개현장)

5월 25일(금) 10시30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항의 기자회견 (참여연대 2층 강당)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임단협 타결

5월 26일(토) 14시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 (산업노동학회, 한글회관)

5월 28일(월) 12사      종로서장 집시법 개악 및 1인시위 불법발언 규탄 민중연대 집행위원장단 1인시위(금요일까지)

5월 29일(화) 14시      김대중정권 실정 규탄 시국대토론회 (민중연대, 한국기독회관 구관 2층 강당)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반대 성명서 발표 (단체 연명)

5월 30일(수) 10시      민중연대(준) 집행위원회

5월 31일(목) 11시      민주노총 총력투쟁 돌입선포 기자회견

22시      건강보험대책 발표에 따른 사이버 시위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6월  1일(금) 15시      대국회 집중투쟁 (국회앞)

16시     민중대회 구속자- 박용진, 신광훈, 김종일 - 공판 (서울지법 311호) 후 규탄집회

19시     투쟁문화제 (여의도공원)

6월  2일(토) 09시     비정규철폐·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노사정위 규탄대회 (노사정위 앞)

09시      GM 매각 반대 등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투쟁 (GM매장 앞)

11시      ;노동자건강권/실업노동자 생존권 압살하는 김대중정권 규탄대회□ (노동부 앞)

14시      구조조정 분쇄·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 (서울역 -> 경찰청 -> 광화문)

19시      보건복지민중연대와 건강보험공대위 간담회

6월  5일(화)  14시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공동주최)

14시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대책 비판과 김대중 정부 규탄집회□ (민중연대, 정부청사 앞)

6월  7일(목)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 반대 공청회

6월  8일(금) 14시     민중연대 월례 워크샵 - □정부의 건강보험종합대책안 비판과 대응방향□ (민주노총)

6월 12일(화)          민주노총 시기집중 공동파업 돌입

6월 13일(수) 14시     6.13투쟁정신 계승 용역깡패 해체, 노점생존권 쟁취. 백만노점 투쟁대회

6월 16일(토) 15시    민생파탄 민주압살 김대중정권퇴진! 경제침략 평화위협 미국반대! 2차 민중대회 (대학로)

6월 19일(화) 10시     인권단체 민주노총 탄압중단 기자회견

6월 20일(수) 10시      45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비상시국기자회견 (참여연대 느티나무)

14시     민주노총 탄압 규탄 전국동시 결의대회 (영남권 노동자대회 18시)

15시     민주노총 전면탄압 레미콘 파업 강제진압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 (국회 한나라당사 앞)

6월 21일(목) 10시     전자건강카드 도입반대 기자회견 (기독교연합회관)

12시     민주노총 전면탄압 규탄 민중연대 집회 (광화문 앞)

6월 22일(금) 10시     건강보험재정안정 정부종합대책/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철회 기자회견

및 국회앞 농성 (-6/30)

11시      용역깡패 추방 레미콘 폭력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14시      2002 2차 민주노총 비상 중앙위원회 (이촌동 농업진흥회관)

19시      철도노조 출범식 전야제 (철도노조 앞마당)

6월 23일(토) 14시      철도노조 출범식 (서울역)

14시      민주노총 노동탄압 규탄대회 (명동)

15시      건강보험 종합대책 및 특별법 철회와 공공의료 쟁취 결의대회 (여의도 대림산업 앞 농성장)

6월 24일(일) 13시30    7차 교육과정 철회! 귀족학교 반대! 공교육정상화 촉구 전국교사 결의대회 (여의도 공원)

6월 25일(월) 10시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민주노총)

10시30분 법학교수·변호사 151명 노동탄압 관련 시국선언 (참여연대)

6월 26일(화) 13시    여성노동법 개악저지 □2,300인 남녀 노동자 선언□집회 (여의도)

6월 28일(목) 10시    '전공련 지도부 탄압 규탄 및 행자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느티나무 카페)

15시    건강보험 종합대책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 (여의도 국회 앞)

6월 30일(토) 12시    건강보험 종합대책 철회를 위한 농성단 해단식 (여의도 국회 앞)

12시30  정규직화와 파견법 철폐,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촉구 결의대회 (종묘)

14시    '김대중정권의 개혁파탄 및 노동운동 탄압 규탄' 전국동시다발 시국대회 (종묘)

7월  4일(수) 11시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 (명동성당)

14시    '최저임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비정규직차별철폐공대위)

7월  5일(목) 12시    민주노총 탄압규탄 목요집회 (광화문 앞, 민중연대)

14시    노동운동탄압·신자유주의구조조정분쇄, 김대중정권퇴진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종묘공원)

7월  6일(금) 10시    민중연대(준) 대표자 회의

7월  7일(토) 14시    민생파탄 개혁실종 노동운동탄압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 (서울역)/지역별 조합원총회

7월 10일(화)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 순회 단식돌입

7월 11일(수) 10시   개혁실종 민생파탄 민주역행의 현상황을 우려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285개 단체,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12시    전공련 탄압 관련 기자회견(명동성당) /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집회 (경총회관 앞)

7월 12일(목) 12시    노동운동탄압, 폭력만행 김대중 정권 규탄집회 (민중연대)

7월 13일(금) 14시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 / 김칠준 변호사 국회앞 단식농성 돌입

7월 14일(토) 14시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 (서울역)

15시    전공련 탄압 규탄 집회 (광화문)

15시    민주노총 탄압규탄 및 공기업 해외매각저지 전국연합 결의대회 (서울역)

7월 15일(일) 11시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 MD저지, 사대매국 김대중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 (매항리)

7월 19일(목) 11시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약칭 인권연대회의) 창립대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7월 20일(금) 10시30  민중연대 주최 □표현의 자유□(집시 및 정보통신검열) 공청회 (국회 도서관 강당)

15시    3/31 민중대회 구속자 공판 및 구속규탄 집회 (법원 앞)

7월 22일(일) 12시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비정규노동자대회(본대회 장소)

12시    노조탄압.세금포탈 조선일보 규탄대회(서울시의회 앞)

14시    노동운동탄압분쇄.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저지.김대중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상경투쟁 결의대회

7월 24일(화) 10시    레미콘 합법노조인정 및 유재필 구속촉구 집회(검찰청 앞)

11시    파월 방한 저지 및 MD체제 도입 규탄  공동 기자회견 (느티나무)

16시    KOPA 상반기 평가 MT(강화도)

7월 25일(수) 11시    'MD 강요, 무기 강매 파월 방한 규탄 기자회견' (느티나무)

12시    기만적인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한 규탄(파견공대위, 서울실업운동연대)

14시    KOPA 반세계화시위 살인진압 규탄 항의집회(이태리 대사관앞)

7월 26일(목) 14시    □모성보호법  개악□ 관련 토론회 (파견공대위, 민주노총등 주관. 장소 연세대 )

7월 27일(금) 14시    파월 미국무장관 방한 규탄대회(종묘-MD공대위)

7월 28일(토) 14시    공직사회개혁,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 전공련탄압규탄 전국결의대회 (부산역광장)

[지역1] 광주전남 민중연대회의 2001년 상반기 걸어온 길

1월 2일 : 민족민주운동 단체 합동 시무식(전대 학생회관. 80여명 참석)

4-6일 : 민주당시지부 앞 국보철 투쟁(투쟁 과정중 학생 부상)

19일 : 동광주병원 지원 투쟁

동광주병원 시민대책위와 공동.호남병원 앞. 80여명 참석

2월 8일 :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민주당사 항의방문, 2시)

17일 : 국가보안법 철폐 자전거 대행진

3월 29일 : 대파값 보장과 구속 농민 석방을 위한 광주전남농민대회 (진도군청 앞)

31일 : 광주전남민중연대회의 상반기 투쟁선포식 (광주공원)

4월 6일  : 동광주병원 투쟁 민중연대회의 목요 격주 캠페인(호남병원 앞)

18일 : 민중연대 5월 특위 구성

19일 : 호남병원 앞 격주 집회(약 20여명 참석, 추모연대 이윤정 대표 연설)

28일 : 김정일국방위원장 답방실현과 미국의 내정관섭  TMD, NMD 반대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와 문화제

5월 16일 : 수요선전전 진행 (2시 외환은행 앞)

23일 : 수요선전전 진행 (2시 외환은행 앞)

26일 : 격전지 시도민 걷기대회 (전대정문 2시)

6월 13일 :  장기투쟁사업장 지지방문

14일 :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1차대회

15일 : 제 1차 노동관련 시국선언 기자회견(오후4시. YMCA 백제실. 참가단체는                    민중연대회의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50여개 단체가 참여하였음)

28일 :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2차대회

7월 7일(토) : 민중생존권 쟁취 민족 자주실현 2001 2차 광주전남민중대회(3시 광주역)

10일(화)-11일(수) : 집행책임자. 사무국 공동 수련회 (5시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22일(일) :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전국결의대회

(광주자치연대(준), 광주전남민중연대 공동 주최)

(오전 10시, YMCA 무진관)

광주전남민중연대회의 집행책임자, 사무국 공동수련회 보고 및 총화

일시: 2001년 7월 10일 -11일

장소: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참여단체: 민주노총, 광전연합, 농민회,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센터, 실업자센터,

양심수후원회, 남총련, 추모연대, 광주민청, 연대회의 사무국포함 총 25명

1. 수련회 제기배경

- 광주전남 민중연대회의가 자기 위상에 맞는 역할을 올바르게 전개하기 위해 필요          한 상반기 평가와 이후 극복대안(하반기 사업)을 논의하기 위함

2. 주요토론 의제

- 민중연대회의 하반기 중심사업 내용은 무엇인가?

- 민중연대회의 조직강화를 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수련회 진행 내용

1) 기조발제(장화동 집행위원장)-민중연대회의 상반기 평가와 진단

- 그 어느 지역보다도 민중의 생존권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고, 조직건설 초기의          준비부족과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속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쟁으로 공동          연대투쟁의 힘을 과시한 상반기였다. 특히 5월투쟁은 민중연대회의의 조직적 결속          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5월투쟁의 올바른 상을 확립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 상근자 1인을 둠으로써 조직이 탄력을 받고 기동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 상근역량의 부족과 조직질서가 정연하게 정립되지 못한 조건에서도 상반기 여러투          쟁사안이 민중연대회의의 주도하에 다양하게 조직, 실천되었으며, 이는 민중연대회          의가 상설적 공투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그러나 제기되는 투쟁이 사안별, 기계적으로 진행된 점과  집중과 분산, 기동적인           정치전이 세련되게 진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며, 공동의 투쟁과제를 집약하고           각계의 요구를 결합하는 투쟁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였다.

- 또한 민중연대회의에 대한 소속조직들의 통일적 인식의 부족과 낮은 결속력을 극           복하고 연대회의의 발전경로와 이후 전망을 밝히는 문제, 공동의 투쟁과제를 정치          적으로 집약하고 이를 강령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지정토론1(송득룡 추모연대 집행위원장)

- 민중연대회의는 현재 완성된 공투체가 아니며, 전선과도 구별되어져야한다, 현재 우         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일상적인 연대활동과 지속적인 공동투쟁을 통하여 민중연대회        의를 명실상부한 상설적 공투체로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현재 극복되어야할 지점은 정책능력을 확보하는 것과 이후 발전전망에 대한 경로를         밝혀야 하고, 지도 집행능력을 부단히 키우는 것과 함께 제 민주세력의 연대 공동투쟁       을 도모 하는데도 힘을 기울어야 한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정책단위를 건설하여 이 단위의 주도하에 민중연대회       의를 강화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집행위원회와 동등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정책위원회로 하여야 한다.

3) 지정토론2(정우수 연합 정책위원장)

- 광주전남민중대회위원회를 광주전남민중대회위원회로 전화한 것은 상설적 공동투쟁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이었으며, 일상적 연대공동투쟁의활로를 제공하였다.

- 공동투쟁체를 통한 연대공동투쟁의 지난 경험은 민족민주운동의 정치력을 높여내는 과      정이었고, 민족민주운동의 전략적 과제인 전선운동을 강화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상설적 공투체는 공동의 투쟁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단결하여 더 높은 차원      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고, 대중정치투쟁을 조직전개하며 지휘하기 위한 발전전망을      가져야 한다.

- 상설적 공투체는 전략적 조직단위(전선조직)와는 다르나, 상호간의 유기적 결합 혹은,        역동적 관계속에서 전선운동을 한차원 발전시키는데 상호 기여하여야 한다.

- 광주전남민중연대회의의 가장 큰 긍정성은 민족민주운동이 총체적 단결을 지향하고 있      다는 것이며 일상적인 크고 작은 투쟁을 통해 공동투쟁의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

- 그러나 조직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신심과 의지를 모아낼 만한 정치 사상적 근거와 정      당성을 정연하게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신념을 통한 총단결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 이외에도 다른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으나 위와 같은 문제의 본질은 정책역량의 한계       와 집행역량의 부족에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민중연대회의의 발전방향으로는 우선 투쟁과제에서의 공동의 강령과 구호를 향해 발전      해가야 하고, 대중투쟁의 방법과 구호를 개발하고, 시민, 종교운동 등의 참가를 유도하      고, 중앙조직과의 결합, 전남지역내의 조직사업전개 또한 모색되어야한다.

- 조직체계정비로써 공동대표단을 강화하여 지도부의 역할을 높이고, 사무국의 역할을 수      행 할 간부, 특히 실무집행을 담당할 정책실과 정책위원회(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자.

- 정치적 단결을 강화하기위한 일상적인 정치토론회와 교양사업이 대대적으로 강화되어       야 한다.

4) 지정토론3(장원섭 민노당 사무처장)

- 당면한 민중연대회의의 사업원칙으로는,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대중의 요구     와 투쟁의 과제를 잘 결합하고, 노동자 농민이 투쟁의 주인으로 전면에 등장하여야한다.

- 민중연대의 전망은 밝다, 그것은 대중적 기반이 확고하고, 훈련된 간부가 많으며,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 향후투쟁 원칙으로는 기동력있는 투쟁과 파괴력있는 시위, 그리고 전략에 복무하는 완강    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 또한 분산보다는 집중력있는 투쟁을 조직하고 많은 사업을 수시로 전개하기보다는 전략     적인 사안(군산미군기지 철폐)에 집중하자.

- 조직적으로는 대표단을 상설화하여 그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상근역량을 현재보다 1     인이상 확보하고, 정책단위를 건설하여야 한다.

- 광주전남내의 지역의 조직화와 제민주세력과의 연대를 준비해야 한다.

4.분반토론

1) 1조

- 안건1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음.

기조발제 및 지정 토론에서 제기되었던 정책단위 구성에 동의함

- 인적 구성의 문제(단위의 조건에 맞게 많은 고민이 필요함)

- 전남지역을 포괄하는 문제를 제기

- 사무국 구성은 양적인 구성보다는 질적 구성을 지향

- 사무국 활동력을 배가하며, 파견 단위는 사무국성원의 활동을 보장

2) 2조

- 민중연대회의와 소속 단위와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 제시

- 민중연대회의 단위와 단위간의 사업 결합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함.

- 형식적인 사무국 파견 단위는 철수하고, 사업 진행의 원활함을 위한 사무국 구성

- 정책단위 구성: 사무국 구성원 1인을 배치, 정책단위보조. 정책단위(단위별 분과소          위)는 구성(4-5인),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단위(결정은 집행위원회)

- 조직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방도

- 지역 현안투쟁을 결합시키는 방도

안건 2

- 투쟁의 집중과 분산을 잘해야 하며, 승리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함

- 지역 현안 투쟁을 지원하는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며, 단위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화하여, 지역화, 전국화 시켜야 함.

- 단위와 결합력을 높이는 사업

* 하반기 간부수련회를 개최하자

* 단위와 단위간의 결합문화를 만들자

* 사무국, 집행위원은 다른 단위와의 만남을 갖는다.

- 내년 지자제 선거와 관련 토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여야 함.

- 송정리 미군 비행장 관련하여 조사사업 진행(군산미군기지 관련 투쟁, 송정리 조사작        업과 병행하여 논의함)

3) 3조 안건 1, 2, 토론

- 민중연대회의와 관련, 단위의 입장 차이 있음, 이에 관한 토론

- 투쟁을 조화있게 진행하자.

- 사무국 개편과 정책 단위 건설을 연동하여 고민하자

- 소속 단위에서 민중연대회의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종      합

1. 상설적 공동투쟁체로서 광주전남민중연대회의를 바라보는 소속 단위의 견해와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못함. 즉 민중연대회의의 위상과 역할, 그 성격에 맞는 발전 경로와 전망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요구됨. 이는 광주전남 민중연대회의가 정치적 단결을 실현하고 힘있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된다.

2. 중장기적인 투쟁과제로의 부재와 현재의 투쟁이 사안별, 시기별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투쟁의 형식적 결합을 뛰어넘어 공동의 투쟁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단결하여 대중 정치투쟁을 지휘하기 위한 발전 전망을 내와야 한다.

3. 위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질서와 체계를 바로 잡고 그 책임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조직적 대안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4. 이와 함께 전국적 연대와 중앙조직과의 관계, 지역내 그 토대를 강화하고 조직화를 확대하는 문제, 제 민주세력과 중간층까지 견인 연대해야 할 과제들이 제출되어음.

[지역2] 대구경북 민중연대

8차 대표자회의자료

일시 : 2001년 8월 21일 오후 2시 ,  대경총련 사무실

안건정리 :

1. 상반기 사업평가(상반기 사업계획 및 사업일지 별첨)

2. 하반기 사업계획(지역/서울 수련회, 수련회포함)

2-1. 지역/서울 수련회

2-2. 대구경북민중연대 수련회

2-3. 수요정치마당

2-4. 국민건강권 공대위건

2-5. 공직사회개혁 공무원 노동3권 공대위건

2-6. 영남 민중대회

3. 안정된 재정을 위해

안건1. 대구경북민중연대 2001년 상반기 사업평가안

1. 총평

상반기 사업목표는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투쟁을 대중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민중연대 조직의 강화>였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 노동법 개정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주주의 쟁취투쟁을 설정하였다.

각 계급계층 민중들의 투쟁을 민중연대로 모아내고 정권과 자본에 맞선 대중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는 첫 번째 목표는 지역상설공투체인 민중연대의 정치적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중연대는 매시기 정치정세와 민중연대의 조건을 감안하여 소속 대중조직의 투쟁을 엄호, 지지하는 것은 물론이요 각각의 투쟁을 모아 투쟁전선의 집중과 확대를 통해 정세를 주도적으로 돌파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협의회에서 정세에 대한 논의와 민중연대의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고, 일상적인 (정치)투쟁은 물론이요 민중대회를 통해 위력적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책협의회 구성이 대표자회의에서 분리되어 실제로 각 소속 조직의 정책담당자들로 구성되지 못하고, 운영과 실천도 제대로 되지 못하여 정세를 주도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을 생산하는 것은 미흡하였다. 민중대회도 각 계급계층 민중들의 투쟁을 하나로 모아 위력적인 시위로 만들어내지 못하였는데, 특히 2차 민중대회는 민주노총의 조직화실패로 당초 계획보다 위축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민중연대가 농민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조직 형식적인 문제를 넘어 각 계급계층의 상설공투체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는 민중연대의 내용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지점은 현재 민중연대의 한계이자 민중연대가 지역의 상설공투체로 역할하기 위한 과제인 만큼, 하반기 활동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만,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대구시민들을 상대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옹호하며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호응을 유도하였던 수요정치마당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점은 상반기 활동의 큰 성과이다.

두번째 과제였던 <민중연대 조직의 강화>는 대표자회의와 정책협의회, 집행위원회 등 각급 조직기관의 활성화와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정책협의회가 제대로 구성, 운영되지 못하였으나 대표자회의와 집행위원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농민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과 실천이 충분히 논의되고 생산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집행위원회에 참가하는 소속 조직을 비롯하여 민중연대에 소속하는 전 조직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조직하는데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 하반기 활동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체적으로 민중연대의 역량과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요정치마당의 성공적 진행은 큰 성과이며 민중대회의 실패는 크게 반성해야한다. 그리고, 농민회와의 관계는 지리적 조건, 민중연대 참가에 대한 농민회 자체의 필요성과 의지 등을 고려하여 민중연대가 잘 헤쳐나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정책협의회 구성이 실질적으로 힘들다면, 이를 포함하여 집행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헤쳐가야 할 점이다.

2. 조직강화의 측면

상반기 사업계획(별첨 참고)에서는 대표자회의, 정책협의회, 집행위에 대한 강화의 계획이 있었다. 이는 작년 대구경북민중연대를 결성하면서 □상설공동투쟁체□라는 성격을 힘있게 만들어 가기 위함이었다. 즉 작년은 대구경북민중연대를 가동하면서 상설공투체를 어떻게든 만들어간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올해는 최소한의 합의에 의한 상설공투체로써의 위상을 높이는데 있었다.

각종 회의틀의 안정화(대표자회의 7회, 집행위 14회)와 일상사업(수요정치마당)에 대한 힘있는 실천은 투쟁체로서의 모습을 만들기에 충분했으나, 대책위 사업(국민건강권, 비정규직-물론 비정규직은 대책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하반기 만들어질 공무원)에 대한 결합이 부족했다. 이는 이들 사업에 대한 민중연대 자체 정책협의의 부족으로 기인한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두차례의 민중대회가 있었다. 1차 민중대회는 조직화에 힘든 조건으로 인해 서울상경으로 결정하였으며, 2차 민중대회는 민주노총의 조직화 실패로 인해 약식으로 치러졌다.

상반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농민회와의 결합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세광공업사건을 겪으면서 민주노총 경북본부와의 긴밀한 결합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즉 대구경북을 포괄하는 상설공투체라면 이들과의 밀접한 연대투쟁이 되어야 한다.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중 하나는 재정이다. 현재 참여단체 모두 월회비를 다 모으면 69만원의 수입원이 된다. 그러나 수요정치마당 등 일상사업의 강화로 현재 평균 지출은 월 90만원정도이다. 여기에 지난 2차 민중대회재정여파로 현재 부채가 60여만원정도 있다. 재정에 대한 미납단체의 회비만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 부채는 메울 수 있지만,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일상사업의 측면

일상사업으로는 성명서, 수요정치마당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등이다.

먼저 성명서(15회)는 시기적절하게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 그러나 6월과 7월에 접어들면서 성명서 조직화가 주춤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조직화(참여단체들의 홈에 링크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점, 홈페이지가 있는 단사에 대한 링크는 하나도 없다는 점 등)는 여전히 잘 안되고 있다. 연대투쟁에 대한 네트워크화는 조직되어야 한다.

수요정치마당은 초창기 격주 1회 하기로 하였으나, 대우자동차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공권력이 자본가계급부대로서의 제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매주 진행되었다. 작년 선전전을 강화한 형태(정치연설과 선전물 작업)로 시작되었으나, 민예총 대구지회 음악분과 동지들이 결합하면서 힘있는 수요정치마당으로 자리잡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은 대구경북민중연대의 공간으로 바꾸었다. 다양한 선전판 작업도 시도되었으며, 공권력의 본질을 알려내는 비디오 상영과 음악분과 동지들의 공연은 새로운 거리투쟁문화의 한 축을 만든 것 같다.

그러나 매주 진행되면서 점점 함께 연대하는 투쟁, 힘있게 전진하는 연대투쟁틀이 아니라, 음악분과 동지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성이 짙어졌다. 처음 수요정치마당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민주노총과 대경총련의 결합정도 였다. 민주노총은 투쟁사업장을 수요정치마당에 한번씩 결합시키기로 하였으며, 대경총련 역시 대학별로 돌아가면서 결합하기로 하였으나, 민주노총의 조직화는 갈수록 떨어졌다.

또한 내용면에 있어 합의 결정된 연사들의 연설회피는 수요정치마당을 음악분과 동지들에게 의존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서명, 시민투표,물풍선던지기 등)을 개발하지 못하고 단지 보여주는 것으로, 선전물 돌리는 것으로만 상반기 수요정치마당이 막을 내렸다.

4. 투쟁사업의 측면

투쟁사업은 크게 민중연대 자체투쟁사업과 지지, 지원, 연대투쟁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자체투쟁사업은 위에서 대체적으로 평가되었다. 지지, 지원, 연대투쟁사업은 각 계급계층 조직에 대한 투쟁사업과 대책위의 투쟁사업이 있다.

각 계급계층 조직에 대한 투쟁사업은 실제로는 연대투쟁요청에 부응하는 성격의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적극적으로 펼치느냐가 실천적인 과제였다. 이 점에 있어 민중연대는 민중연대라는 조직보다는 민중연대에 소속하고 있는 각 조직들 자체연대투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중연대와 각 조직의 연대투쟁이 어떤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봄직 하다.

상반기에 민중연대가 펼친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 투쟁사업에서 적십자병원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중연대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민중연대가 공대위의 투쟁사업을 기획하기로 분담한 점에 비추었을 때, 이에 대한 활동이 부족하였다.

<별첨>

★ 2001년  상반기 민중연대 사업계획

1. 투쟁과제

-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 주한미군철수

- 국가보안법 철폐

* 중심적 투쟁과제로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를 설정하고 계기적 투쟁과제로 주한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둔다.

2. 상반기 사업계획

▲ 상반기 사업의 목표

-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투쟁을 대중정치투쟁으로 발전

- 민중연대 조직의 강화

▲ 상반기 사업의 주된 틀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구조조정투쟁사업장 대책위 등)

- 한미, 한일 투자협정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

- 노동법 개정투쟁

- 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주주의 쟁취투쟁

▲ 투쟁의 흐름

- 2∼3월 구조조정 분쇄투쟁(노동법 개정투쟁은 구조조정 분쇄투쟁의 한 과제로 편성)

- 3월 민중대회,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 국가보안법철폐투쟁

- 4월 민주노총 임단투 투쟁지원

- 5월 메이데이 투쟁, 5·18을 기점으로 주한미군철수 투쟁

- 6월 민중대회

▲ 투쟁사업

1) 민중대회

- 1차 민중대회 : 3월 하순경, 2∼3월 구조조정 분쇄투쟁과 3월 타결이 예상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을 모아 2001년 민중투쟁의 포문을 연다.

- 2차 민중대회 : 상반기 투쟁을 총화하고 6월항쟁을 계승한다.

2)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 3월1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국보법폐지시도민연대와 함께 공동주최

3) 상설적 정치마당으로서 격주 수요집회

- 격주 수요일 오후 4시정도에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집회와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배치.

- 수요집회가 없는 주는 필요에 따라 선전전만 배치한다.

- 내용은 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에 대한 것으로 하며 시기에 맞게 다른 사안들  을 결합시킨다.

4) 정치토론회 또는 강연회 개최

- 작년 아셈강연회, 통일토론회 등의 성과를 이어 시기별 투쟁에 맞는 토론회 또는 강  연회를 개최한다.

5) 소식지사업

- 전국적 민중진영에 대한 소식(서울의 민중대회위원회에서 매주 발행하기로 함-올해계획이며, 이것이 실천될 경우 대구에서는 별도로 전국동향은 싣지 않고 이것으로 대치하며)과 함께, 투쟁과제 및 시기별 투쟁사안들에 대한 의미, 분석등을 통해 연대의 틀을 다지도록 노력한다.

- 위상 :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현황을 공유, 교류한다

2. 이러한 계급, 계층간의 투쟁사안들을 연결시켜내는 작업들을 통해 민중연대의 내부 통일성과 연대감을 높여낸다.

- 월 1회 안정적으로 발간할 수 있게 노력한다. 향후 격주로, 더나아가 매주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서 일상적인 민중연대의 주된 사업으로 되게끔 노력한다.

6) 기타

- 제반 민중들의 요구와 쟁점에 대한 민중연대의 입장을 즉각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물론 주요한 쟁점의 경우 적절한 사업을 배치한다. (예: 성명서발표, 기자회견 등)

▲ 조직강화사업

1) 대표자회의 : 공동대표가 반드시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대표자회의의 권위를 세우고, 월 1회 대표자회의를 통해 전선운동의 현황과 과제등에 대한 힘있는 결정을 만들어 낸다.

2) 정책협의회 :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정세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민중연대 각 단위에서 정책담당자를 다양하게 세울수 없으므로 최대한 정책협의회가 대표자회의에서 분화되어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집행위원회 : 2주 1회 정기적으로 가지며,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 상반기 대구경북민중연대 사업일지

♠ 수요정치마당

- 1월 31일(수)  1차 민주노총과의 공동 선전전

- 2월 14일(수)  오후 4시  서문시장  2차 대시민선전전

- 2월 21일(수)  오후 4시  3차 수요집회  대백 앞 (이때부터 정식으로 수요정치마당)

- 2/28(4차),  3/7(5차),  3/14(6차),  3/21(7차),  3/28(8차) - 8차 수요정치마당부터 민예총 대구지회 음악분과 결합함.

- 4/4(9차),  4/18(10차),  4/25(11차),  5/2(12차),  5/9(13차),  5/16(14차),  5/23(15차)

6/13(16차),  6/27(17차),  7/4(18차),  7/11(19차),  7/18(20차)

♠ 4월 대우자동차 동영상 선전전

- 23일(월), 24일(화), 27일(금), 30일(월) 네차례의 비디오 상영, 총모금액 225,080원

♠ 민중대회

- 3/31  1차 민중대회   서울상경

- 6/16  2차 민중대회   대구백화점 앞 ...  500여명 참가

♠ 소식지 → 2/26 1차례 소식지 발행, 전국민중연대 소식지로 대체

→ 대구경북민중연대 홈페이지 4월말경 만듬

♠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

- 3월 27일, 4월 2일 두차례 시민단체들과의 기조 및 실천사항 검토→ 초안작성

- 4월 6일 연석회의 시 : 엇갈리는 견해가 있어 다시 한번 조율하기로

- 4월 11일 대구적십자 지사 항의 방문 및 본사에 항의공문 발송

- 4월 12일 대구적십자병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함.

- 4월 24일 "공공의료 강화! 대구적십자병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청 항의 방문

- 4월 30일(월) 오전10시 대구여성회에서 발족 및 기자회견

- 5월 1일(화)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에 결합하여 현수막을 걸고, 공대위 선전물배포

- 5월 7일 대구적십자병원 서울상경투쟁

- 6월 1일 건강보험 정부대책안에 대한 기자회견

- 6월 19일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

- 7월 23일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토론회□

♠ 연대투쟁

- 2월 24일 인천 대우자동차 연대투쟁

- 3월 3일 노동자 민중 결의대회(대구경북민중연대 공동주관)

- 3월 14일 전국민중연대(준) 발족식

- 3월 17일 영남권 노동자 대회

- 4월 21일 대구노동자 총력 투쟁의 날

- 4월 24일 대구노동자·민중 결의대회 (양정산업 앞)

- 5월 1일  노동절 집회

- 5월 19일 총력투쟁 승리결의 및 5.18 정신계승 노동자대회

- 5월 23일 대우차센터설립 전면 백지화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 5월 23일 다보탑 낫 살해협박 규탄과 임단협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

- 5월 25일 공무원 구조조정 진단과 자치노조 합법화를 위한 공청회

- 5월 26일 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악덕기업주 비호 노동청 규탄

- 6월 9일 울산효성공장 연대투쟁

- 6월 12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 7월 5일 민주노총 2차 연대파업투쟁

- 7월 7일 경주 세광공장 연대투쟁

- 7월 20일 서창호동지 구속 항의집회

- 7월 22일 민주노총 총력 상경투쟁

♠ 비정규직 관련

- 3월 8-10일 비정규직 전국순환집회

- 3월 12일 전국여성노동자모임 순환집회

- 4월 26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권리찾기 캠패인

- 5월 12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노동자 결의대회(대구경북민중연대 공동주관)

- 5월 17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권리찾기 캠패인

- 5월 18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

- 5월 24일 한통계약직 노조 집중집회

- 5월 30일 한통계약직 천막농성 마무리 문화제

- 6월 5일 모성보호 확대 및 사회보장 촉구대회

- 6월 22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권리찾기 캠패인

- 7월 20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권리찾기 캠패인

안건 2. 2001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평가에 따라 정책협의회를 대신하여 집행위 내에 정책기획팀을 구성한다. 민주노총, 대경연합, 민주노동당, 상황실장 이렇게 4인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정책기획팀에서 하반기 사업계획 및 모든 사업들에 대해 정책을 논의하고 기획한다.

2-1. 지역/서울 합동수련회건

<취지>

민중연대 차원의 지역/ 부문 합동 간부 수련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사업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및 이에 조응한 본조직 건설에 이르기 까지 포괄적 내용의 논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또한,  지역민중연대조직 차원의 상반기 사업의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민중연대조직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하오니 지역차원의 평가를 반드시 진행해 주시고, 민중연대기구가 존재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민중연대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서 수련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8월 23(목)-24(금) 집결은 23일 오후3시 까지

♤ 장소 : 유성 유스호스텔

♤ 참가대상 : 지역/부문의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등 핵심활동가 약 100명

2-2. 대구경북민중연대 수련회

- 일시 : 9월 초순

- 참석 : 공동대표, 각 단체 대표 및 집행위원, 각 단체 실무자 1인이상(단 민주노총은 각 산별, 연맹 대표자도 참석한다)

- 내용 : 1. 상반기 사업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등

2-3. 수요정치마당

- 비정규직, 미조직, 공무원공대위, 민중의 요구 등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정치마당을 진행

-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수요정치마당은 성서지역으로 한다.

- 비가 오거나 천재지변으로 못할 경우 그 날의 담당조는 쉬는 날이 된다.(예: 22일 비가와서 못하게 되면, 22일 담당조가 29일 하는 것이 아니라, 29일은 29일 담당조가 한다)

- 8월 22일(수, 21차)부터 수요정치마당을 하기로 함.

·연설 : 민주노총, 청년진보당, 정치실천단

·삽입주제 : 2차 구조조정,  노동법 개악에 대해

·참석 : (1조)민주노총, 산보연, 현장연대, 청년진보당, 더불어숲, 정치실천단

- 8월 29일(수, 22차)

·연설 : 대경연합, 노동사목, 민주노동당

·삽입주제 : 민생살리기에 대해

·참석 : (2조)대경총련, 대경연합, 노동사목, 노운협, 민주노동당, 서주련

- 9월 5일(수, 23차) - 시간변경 오후 4시부터(일몰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설 : 산보연, 현장연대, 더불어숲

·삽입주제 : 비정규직에 대해

·참석 : (1조)민주노총, 산보연, 현장연대, 청년진보당, 더불어숲, 정치실천단

- 9월 12일(수, 24차)

·연설 : 대경총련, 노운협

·삽입주제 :

·참석 : (2조)대경총련, 대경연합, 노동사목, 노운협, 민주노동당, 서주련

2-4. 국민건강권 공대위건

1)경과 : 아래의 안건이 지난 집행위에 제안이 되어 집행위에서 검토, 아래의 결론을 통해 공대위에 민중연대에서 다시 제안을 하였습니다.

---------- 아     래 -----------

다음은 인의협에서 제안한 강좌기획안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다음 집행위전까지 자체 논의를 일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공공의료에 대한 강좌>

- 목적 : 지역공공의료의 현황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요구할 구체적 과제 도출

- 일시 : 9월 5일 혹은 12일

- 형식 : 발제(충분한 자료 준비)와 자유토론

- 소요시간 : 발제 - 1시간(각 발제당 20분씩)

토론 - 1시간(제시된 과제에 대한 자유토론)

- 대상 : 공대위 참여 시민단체회원

- 강좌내용 및 발제자

1) 공공의료의 개념과 지역 공공의료 현황

: 이경수(영남대 예방의학교수) 혹은 임부돌(인의협 기획국장)

2) 지역 공공의료분야 강화 방안,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요구할  과제

:  김진국(인의협 학술편집위원장)

3) 보건의료노조가 보는 공공의료와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 보건의료노조

*** 공공의료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7월 23일 공청회처럼 공공의료에 대한 내용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정도로만 국한되어 진행되는 것에 거부하며, 이번 제안도 지역공공의료라는 것 자체가 공공의료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며, 또한 2002년 지자제 선거에 요구할 구체적 과제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경제적 유무에 상관없이 건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중연대에서 생각하는 공공의료의 개념이다. 9월 토론회를 다시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공대위내에서 정립하는 것으로 다시 제안하며, 발제를 민중연대에서 맡는 것으로 한다.

*** 민중연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9월 5일 공공의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민중연대에서 1인, 인의협에서 1인을 내어 발제를 하고 토론하기로 하였음. (9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경대병원 10층 제 2 세미나실에서)

*** 민중연대 발제자는 서울의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의 편집실장님을 초청함.

2-5. 공직사회개혁 공무원 노동3권 공대위건

*** 함철호의장님이 상임의장으로 상황실장이 집행위원으로 공대위에 참가하기로 함.

월 1 회 수요정치마당에서 공대위에 대한 적극적 홍보 요청받음.

2-6. 영남 민중대회

1. 취지

전농에서는 9월 중순 이후의  농번기를 앞두고 농민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농민들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체결저지가 주요투쟁과제이며, 협동조합개혁투쟁과 농산물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보장 특히 쌀 재고의 누적에 따른 쌀수매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쟁취, 신문개혁 등 언론개혁, 의료보험인상저지 등 의료개혁, 교육개혁, 평화군축, 통일, 반핵 등 민주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의 연대 투쟁이 활성화 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울산 태광의 대규모 정리해고 저지등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효서의 노조탄압 경찰투입 규탄투쟁을 3개월 가까이 벌이고 있고 경주의 세광공업은 자본의 집단폭력사주와 경찰의 폭력 및 폭력시위 조작이후 장기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등 영남지역 곳곳에서 장기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현정권의 구조조정 제도화와 근기법개악에 대한 하반기 총력 투쟁을앞두고 있다.

개혁과 인권을 표방한 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농민과 노동자를 비롯한 이땅의 민중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왔다.

또한 영남지역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한다는 한나라당은 이보다 한술 더 떠서 재벌과 기득권세력의 이익보호를 위한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른바 '지역정서'를 볼모로 하여 민주개혁의 커다란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

지역의 민중들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구조조정, 기득권보호 중심의 반민주적 정치형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에 영남지역의 농민, 노동자, 시민들이 연대하여 민중중심의 개혁적 연대전선을 구축하는 영남민중대회를 9월초에 개최할 것을 민주노총 영남권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제안한다.

2. 목표

1) 중심요구 : 개방농정철폐

2)주요요구 : - 한칠레협정저지/ 협동조합 개혁/ 쌀수매보장

- 정리해고 반대/ 노조탄압분쇄/ 비정규직철폐

- 신문개혁/ 공무원노조건설/ 교육, 의료, 정치개혁

- 평화군축, 평화통일, 핵발전건설반대

- 기타

3.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01. 9. 8   15:00

2) 장소 : 대구 (상황에 따라 창원 또는 부산)

민주노총 영남권 지역본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지역3] 경남민중연대(준)(마창지역) 사업보고서

(8/21일 집행위, 22일 마창지역제단체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수련회를 계획하였으나 전국민중연대 수련회 이후로 연기됨, 8월 말정도에 예정하고 있음)

1. 발족

- 2001년 5월 18일 오후 6시 창원 정우상가에서 5/18기념식을 겸하여 경남민중연대(준) 발족함

- 발족 당시 참가단체

* 전농 경남도연맹,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양민학살경남도대책위, 경남도여성농민회, 부경범민련, 부경총련(마창총련), 경남대동문공동체, 용담동우회, 노동자의 집, 마창민사랑청년회, 마창민노협, 마창여성노동자회, 민주노동당 창원지부, 민주노동당 마산합포구 지구당, 여성노조마창지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통일자료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서부경남연합(노동자문화패 새노리, 진주가톨릭노동상담소, 진주사랑청년회, 열린사회 진주시민의 모임), 민주노동당 진주시 지구당,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실업대책경남본부 (26개단체)

- 8월 현재 참가단체(28개단체)

* 위 조직에 희망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참가

2. 조직구성

- 공동대표

* 노동(민주노총 손석형 본부장), 농민(전농 강기갑의장), 학생(부경총련 김창모의장    ), 사회단체(서경연합 정현찬 의장), 여성(마창여노회 최미혜 대표)

- 집행위원장

*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석영철 사무처장, 전농도연맹 김정호 사무처장

- 사무국구성

* 정책, 조직, 선전

- 과제별대책기구

* 의료개혁분과, 국보철분과

- 조직운영

* 진주를 중심으로하는 서부경남권, 마창을 중심으로하는 마창권 2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분기별 1회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경남전체의 사업을 추진

* 2개월 1회 경남단위의 집행책임자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기함

* 마창지역집행위는 집행위원장 + 3개국장 + 2개분과 실무책임자로 결합

3. 발족이후 상반기 주요사업

1) 내부사업

- 소속 제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지원

*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조직사업

- 민중농활 추진중에 있음

- 양민학살대책위에서 추진하는 국제전범재판소 관련사업 지원

2) 투쟁사업

- 장기투쟁 사업장 및 현안에 대한 제단체 지원조직

* 현대의원등 장기투쟁사업장 지원방문

- 대우자동차폭력만행 규탄투쟁

* 대우자동차 대책위구성하여 활동함

* 모금운동전개하여 창원노동조합에 전달

* 공단 오전 출근투쟁, 대시민선전전진행

- 민주노총탄압과 관련한 지원투쟁

* 전 소속단체 성명서발표

* 농성지원방문

* 각종 집회결합

* 기자회견

- 제 시민사회단체에 시국대회제안개최

* 6/30일 민주당 도지부앞에서 시국기자회견후 민주당 도지부 항의방문

3) 민중대회개최 및 참가

-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기념대회 및 광주민중대회 참가

* 창원정우상가 300여명 참석하여 창원상공회의소까지 행진 후 마무리

* 5/20일 약 150여명 광주순례 및 민중대회 참가

- 6/16일 2차 민중대회개최

* 창원정우상가 약 350여명 참여하여 창원정우상가까지 행진하여 마무리

4) 각종 연대사업 참가

-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경남공대위사업

* 경남민중연대는 조직적으로 참가

* 1인시위결합, 공무원대회 결합, 지지성명서발표, 농성장지원방문, 집행위결합

- 신문개혁국민행동 조직참가 집행위까지 논의

<경남민중연대(준)의 사업계획>

1) 사업의 중요기조

① 민중연대의 조직건설과 안정화, 확대사업

- 민중연대(준)의 원칙과 목표, 투쟁과제에 대한 내부적인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을 배치한다

- 지역 민중연대(준)가 명실공히 지역에서의 민중대표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고 사업을 배치한다

- 경남도내 군소지역을 포함한 지역별 제 단체의 참여를 조직하여 외연을 확대한다

② 투쟁하는 조직으로서 전국적인 투쟁에 적극참여하며 일상투쟁을 주요하게 조직한다

- 각 급 참가조직의 현안투쟁과제와 지역현안투쟁과제에 결합하여 투쟁성을 높인다

- 단순한 지원투쟁이 아닌 독자적인 단위로서의 실천투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 매시기마다 주요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투쟁현안에 대하여서도 사전에 제단체와 충분히 공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책기획사업을 배치하여 회원들과 지역사회내에서의 민중연대(준) 지역조직의 위상을 각인시켜나간다

- 소파개정반대 지역제단체 공청회, 공동행동의 날

- 장기투쟁 노동조합 문제해결을 위한 전회원 공동지원투쟁의 날

- 기타

④ 지역사회내의 사안별연대에 대한 참여를 민중연대(준)의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참가하고 사안별연대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견인하고 실천력을 높여낸다

-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사안별연대를 전체적으로 보고, 정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입장과 방향을 정립한다

2) 2001년 사업목표

① 경남민중연대(준)을 건설하고 이후 본조직을 하반기에 건설한다.

② 지역 민중진영의 대표적인 연대조직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

3) 주요사업계획

① 중앙의 정세개괄과 사업계획을 준용하여 중앙차원의 사업진행을 지역내에서 주체적인 조건에 맞게 실천한다

② 상반기 시기별 주요사업계획

- 4월

* 지역민중연대(준)건설을 위한 경남지역 제단체 대표자,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 장기투쟁 사업장 및 현안에 대한 제단체 지원조직

- 5월

* 경남민중연대(준) 건설한다

* 5/18 주간행사를 지역에서 개최하고 광주 민중대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한다

- 6월

* 제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세강연회를 개최한다

* 경남민중연대(준)차원의 경남민중대회 또는 지역별 민중대회개최

4) 세부사업계획

① 경남민중연대(준)의 건설과 체계안정화 사업

- 투쟁방향, 건설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제단체 내부논의 전개 및 확인

- 참가단체외연확대에 대한 섭외와 참가단체 확정

- 공식적인 체계 및 주관조직, 자원봉사 및 실무집행력 확립

② 조직사업

- 경남지역내 군소지역의 제단체의 현황파악과 참가조직

- 참가제단체간의 교류확대사업

- 각 급 조직에 대한 투쟁지원사업

- 사안별연대 참가를 통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결합

- 노점상연합 조직화

③ 정책기획사업

- 정세강연회

- 5/18 기념행사

- 민중연대강화를 위한 활동가 토론회

- 기타

④ 교육선전사업

- 제언론에 대한 일상적 성명서 발표

- 민중의 소리(통신) 소식지발행

- 각종 선전물제작

⑤ 투쟁사업

- 일상투쟁으로 지원투쟁조직화

- 전국현안투쟁에 대한 집중

- 민중대회개최 및 참가조직

[지역4] 충북민중연대 준비모임 상반기 사업평가

1. 명칭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충북민중연대' 준비모임 (이하 충북민중연대)

2. 참가단체

민족무예 경당, 민주노동당 충북지부(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역사정의실천협의회, 전농 충북도연맹, 전여농충북도여농,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청주청년회, 충북민권공대위, 충북총련, 통일청년회(이상 가나다 순 11개 단체)

3. 사업방향

준비모임은 상반기내 준비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각 조직 공히 노력한다. 이를 위해 대표자 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두고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동대표(민주노총, 전농)를 둔다. 또한 대표자 회의를 보좌하는 실무자 회의를 갖는다. 실무자회의와 대표자 회의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민권공대위가 실무운영을 우선 담당한다.

■ 사업방향 : (중앙민중연대 사업목표와 실천강령 참조)

- 최우선적으로 각 부문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적극 결합하며, 통일운동, 민주주의 쟁취투쟁을 진행한다.

- 지역운동의 주체로써 제기되고 있는 지역사안에 적극 결합한다.

- 책임있는 조직결성을 위해 각 단위의 조직적 결의를 높일 방안을 모색한다.

- 대중적인 조직결성을 위해 타단체에 확대 제안한다.

- 실천활동과 결합된 조직건설이 되어야 한다.

4. 활동경과

- 2000년 노, 농, 빈 합동수련회와 이후 몇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민중대회, 노동자 농민대회등을 함께 진행

- 2001년 2월 9일 그동안의 논의, 연대활동의 과정이 민중운동 연대체에 대한 필요성은 공유하나 조직적인 결속력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노동당 충북지부(준), 전농 충북도연맹, 충북총련, 청년진보당, 충북민권공대위, 청주청년회(준), 통일청년회(준)등이 모여 지역연대운동 협의체 구성을 논의

- 3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충북민중연대'(준)을 건설하기 위한 논의 단체별 진행

- 3월 27-28, 양일간 7개 단체 대표자, 실무자 수련회에서 명칭과, 건설방도를 논의

- 4월 11일 1차 대표자회의 개최

: ① 명칭, ② 준비위 건설시기, ③ 조직체계, ④ 사업방향, ⑤ 재정 확보 등 결정

- 5월 11일 2차 대표자회의 개최

: ① 준비위 조직건설을 위한 조직강화사업 (참가단체간 농촌활동, 체육대회 등), ② 준비위 조직체계 (상임대표,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 집행위원장, 사무국 정책기획, 사무, 선전 등) ③ 사업 (5.18 광주순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주년 즈음 '2차 정상회담, 공동선언 실현, MD반대' 민중연대 선언운동 진행, 전농 충북도연맹 통일 단오제 준비 동참 등) 결의

- 그 외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민주노총 총력투쟁 등에 결합

5. 활동평가

충북민중연대준비모임은 1. 민주노총, 전농을 중심으로 한 대중조직의 생존권 투쟁에 적극 결합하며, 2. 통일운동에 주체적으로 결합한다는 기조속에 주된 활동을 진행하며 이런 투쟁의 성과를 이어 상반기내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다.

그러나 주되게 단체간의 불협화음과 통일운동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민주노총의 6.12 총력투쟁이후 탄압국면에서 제대로 된 충북민중연대의 활동이 되지 못하였다.

1) 생존권 사수 투쟁 지지·지원 투쟁 평가

민주노총의 6.12 총력투쟁에 대한 지지·지원투쟁이 전개되었다. 6.12 총력투쟁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외에 약 70여명의 충북민중연대 소속 단체들이 단일한 깃발아래 참여하는 등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후 탄압국면에서 별다른 대응 투쟁을 못했으며 민중연대 차원에서는 6.15 공동선언 지지이행 관련한 지지 성명서를 내는 정도에서 결합하게 되었다.

2) 6.15 지지관철 통일투쟁

6.15 1주년을 앞두고 충북민중연대 내부의 통일운동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논의속에서 각 단체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는 곧 6.15 1주년을 맞아 일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는 독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다른 행보를 가져갈 수 밖에 없었다. 이는 8.15 통일행사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충북추진본부'에 참여를 하였으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이 지자체의 참여를 계기로 탈퇴하는 등 이견을 노정하였다.

3) 단체간 갈등

충북민중연대를 구성하는 중요 단체 중 두 단체에서 개별적인 갈등이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 실제 충북민중연대는 공동의 활동과 공동의 투쟁이라는 틀 자체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사소한 개인적인 갈등이 조직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나머지 단체들은 두 단체간의 상호 자기비판을 통한 화해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단체간의 대화의 단절로 이어졌다.

6. 총괄 평가

실제 충북민중연대는 외부적으로는 통일운동에 대한 방향과 단체간 갈등 등으로 인해 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판명된다. 그러나 통일운동에 대한 방향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판단과 통일운동의 원천적인 문제의식 등이 충돌된 것이었다. 따라서 각 단체간의 이견에 대한 서로의 공유와 인정, 그리고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동지애가 필요하다. 또한 이런 상호간의 인정속에서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법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역5] 부산민중연대(준) 결성경과

(민중생존권쟁취 경제주권수호 부산공투본 3년활동 평가)

1. 민중생존권쟁취 경제주권수호 부산공동투쟁본부 평가 축약

1. 부산공투본 결성의 배경

98년 경제위기, IMF신탁통치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민중들의 생존권이 벼랑으로 떨어지고 IMF집행자로서 역할을 자임한 김대중정권의 공격이 총체적인 반면 민중운동의 대응은 고립, 분산적인 대응으로 각계격파를 당하는 조건으로부터 민중연대 투쟁의 절박함이 제기되었다. 98년 11월 8일 여의도에서 전국민중대회, 12월 12일 부산지역에서 2차 민중대회를 힘있게 개최하면서 공동투쟁체 결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였고, 99년 3월 기존의 IMF대책위, 민중대회준비위 등으로 이어져온 연대체계를 □민중생존권쟁취 경제주권수호 부산공동투쟁본부□로 전환시키면서 지역의 상설공투체가 건설되었다.

2. 공투본의 의의와 성과

<성과적 측면>

- IMF이후 나타난 다양한 정치적 흐름속에서 노동자, 민중을 중심으로 반IMF, 반정부투쟁전선을 구축하였으며 투쟁방향을 명확히 세워냈다.

반김대중, 반IMF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해당시기 정세와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맞게 투쟁의 구호를 제시하고 제때에 투쟁을 담보하였다.

- 투쟁의 영역에 있어서 민중생존권쟁취투쟁, 구조조정 반대를 중심으로 전개하였고 조직적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 확산시킴으로써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공동연대전선을 형성하였고 이는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전선을 구축, 강화해나가야 할 과제에 비추어 큰 전환점으로 자리메김되었다.

- 이전시기 흩어져 있던 제 민중세력이 동지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기풍을 수립하였다.

<한계적 측면>

- 요청되는 투쟁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상으로 정치투쟁영역을 힘있게 담보하지 못했다. 공투본이 상설공투체로서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대안과 사업계획수립과 이의 실현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부족함으로써 즉자적으로 요구되는 당면투쟁에 대한 지지지원 이상의 정치적 투쟁을 담보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이 주요 투쟁동력이고 민주노총의 투쟁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으로써 공투본 활동의 주요투쟁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공투본이 1년 정세에 대한 전망, 민주노총의 투쟁흐름, 학생,빈민투쟁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이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사업배치 등을 통해 중장기적 발전전망을 함께 수립해내지 못함으로써 공투체의 자체 조직발전전망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 정책력, 집행력이 부족했다.

물리적으로 상근 집행력과 정책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상근1인) 당면 집행을 담보하기 바쁜 것이 현실이었다. 아울러 공투본의 주요 정책력, 집행력을 담보하는 집행위원회와 각위원회 활동이 정상화되지 못함으로써 정책력과 집행력을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것도 큰 이유이다.

- 중소규모 투쟁과 일상투쟁을 완강하게 진행해 나가지 못하고 투쟁방식 역시 관성화되는 경향이 노정되었다. 공투본 3년의 기간동안 정세상 집중투쟁과 시기별로 요구되는 대규모 집회를 제때에 벌여낸 반면, 중소규모투쟁을 완강하게 진행해 나가지 못함으로써 제반의 투쟁이 정치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상황과 맞물려 이를 담당해야할 상설공투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다.

- 공투본이 소속단체 대중이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상설공투체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공투본은 상층중심의 연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공투본과 각 소속단체 간부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존재하고 또한 연대운동의 필요성과 전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발전전망에 대한 각 조직의 이해정도의 차이와도 결합되어 있다. 정세와 대중운동의 요구로부터 전국적, 지역적 차원에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발전전망 수립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 지역내에서 상징성을 뛰어넘어 명실상부한 상설공동투쟁체로서의 대표성을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포괄성에 있어서도 협소함을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2001년 초, 소위 좌파진영으로 인식되고 있는 6개단체가 상설공투체 건설에 대한 반대입장과 투쟁기조의 문제를 제기하고 탈퇴하였으며, 시민운동진영과의 연대 역시 뚜렷한 조직적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3. 부산공투본의 성과에 토대하고 한계를 극복한 명실상부한 상설공투체 건설이 필요

- 부산공투본의 성과에 토대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상설공투체를 새롭게 건설하고 민족민주진영의 전국적 단일전선 마련의 전망을 세워가야 한다.

-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지역내 주요조직들로부터 연대운동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이어져온 사안별, 계기별대책위 방식의 활용론적 연대투쟁방식을 극복하고 전체 운동발전, 조직발전 전망과 결합하여 당면 연대운동의 수위와 방식을 사고하고 모색할 때 힘있는 상설공투체건설이 가능하며 향후 전망도 내다볼 수 있다.

- 상층연대에 국한된 연대운동의 수준을 극복하고 각 부문과 영역의 기층대중이 주체로 되는 상설연대조직으로 건설해야한다. 이를 위해 기층대중들의 정치의식, 연대의식고양을 위한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하고 집행해야 한다.

- 상설공투체는 사업영역의 측면에서도 정세와 현실운동이 요청하고 있는 각 영역의 정치적 요구를 유기적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투쟁에 대한 지지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문제, 정치세력화의 문제 등 자주, 민주, 통일의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현방도를 내옴으로써 중요한 정치투쟁을 담보하는 연대조직으로 가야 한다.

- 지도집행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정치정책력과 사업추진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지도집행력의 강화는 조직형식의 문제나 상근자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조직들이 연대조직체의 주체라는 자기정체성을 얼마나 높이가지는가에 의해 해결된다. 또한 하부로부터의 광범위한 동의와 관심,참여를 획득하는 과정과 결합된 연대체 건설이 추진될 때 가능하다.

2. 부산민중연대(준) 결성 경과

1. 2001년 3월 부산공투본 대표자회의 결과

- 공투본대표자 논의를통해 공식적으로 포괄적인 지역 상설연대체 건설을 결의

- 공투본은 새조직 건설 시점과 맞물려 발전적으로 해소할 것을 결의

- 그간 공투본의 활동에 기반하여 새조직건설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결의

- 대외적 활동과 공투본단위로의 연대활동은 가급적 축소하고 새조직건설에 힘을 집중키로

2. 공투본 3월 말부터 6월까지의 활동

- 일상활동 중단

- 상설연대체 간담회3차까지 진행 / 상설연대체 간담회를 위한 □소위회의□ 진행

3. 부산지역 상설연대체 결성과정 보고

- 3차례의 간담회와 수차례의 소위회의, 1회의 정책 워크샾 등을 진행하면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회의」라는 명의의 큰 틀의 합의는 보았으나 시민단체들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상설연대체로서의 상이 아닌 정책협의체 정도의 상으로 정리됨.

-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회의가 상설연대체로서의 상을 가지지 못함에 따라 민중단체 중심으로 2001년 7월 3일 10:30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부산민중연대 결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에서 부산민중연대 준비위원회 구성 결의

- 공투본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부산민중연대(준)을 새롭게 발족하며 명칭 및 사업기조와 중심사업 등은 전국민중연대(준)의 내용에 준하여 결정

- 부산민중연대(준) 2차 대표자회의까지의 결정사항

: 준비위에서는 공동대표를 따로 두지 않는다.

: 대표자회의 매월 1회, 집행위 매월 2회 회의 정례화

: 집행위원장,부집행위원장은 기존 공투본 체계대로 승계한다.

: 참가단체 확대 사업

: 공무원노조 결성, 하반기 철도투쟁에 대비한 민중연대(준)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 결정

: 하반기 사업계획수립일정 확정  등

- 현재 부산민중연대(준) 가입조직 및 논의과정에 있는 조직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인권센타, 주한미군철수부산운동본부, 민족통일부산청년연대(부산민족민주청년회,새날을여는청년회,내일을여는청년회,인제대민동,경성대민동,육지희추모사업회), 부산노동자회, 범민련부경연합, 부경총련, 기독교노동상담소, 전국소형어민총연합

(참가추진조직 ;부산농민회, 노동자를위한연대, 통일시대젊은벗, 부산의료연대(인의협,건치,건약,청한))

4. 부산공투본 상반기 연대사업

1. 대우자동차해외매각과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부산공동대책위

2. 일방적의료보험료인상반대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부산공동대책위

3.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부산공동대책위원회

4. 기타 시국대회 및 시국선언조직사업

[지역6] 제주민중대회위원회 2001년 상반기 활동보고

□ 현재까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농 제주도연맹, 제주주민자치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총협등 5개 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제주도지부(준)추진위원회가 참관단체로 가입하여 있음.

□ 주1회 실무자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집행책임자회의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지역현안 및 전국투쟁상황에 따른 제주지역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2월 17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에게 □국가보안법 개, 폐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성명서를 발표함.

- 3월 1일 신자유주의반대! 민중생존권쟁취! 국가보안법철폐! 김대중정권 규탄 제주민중대회 개최(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집회 -> 관덕정까지 가두행진)

- 3월 6일  대한항공의 항공운임 인상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4월 3일 4.3항쟁 정신계승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 5월 12-13일 제주민중연대 건설을 위한 간부 합동 수련회 개최

- 6월 16일 민생파탄 민주압살 김대중정권퇴진! 경제침략 평화위협 미국반대 제6차 제주민중대회 개최(제주시 정보센터앞 인도 집회 -> 관덕정까지 가두행진)

- 6월 24일 수배중이던 전 제주대학고 부총학생회장 고영은 학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자 민중대회위원회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 고영은 학생의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함.

- 7월 조선일보 구독중단 운동을 민중대회위원회 차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함.

- 7월 23- 24일 민중대회위원회 집행책임자, 실무자 수련회 개최

- 8월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년 제주지역 통일축전 추진본부□에 민중대회위원회 소속 단체들이 참여하여 활동함.

[지역7] 경기민중연대(준) 사업일지

1. 사업일지

♠ 2000/12/21  (가칭) 경기지역 민족민주운동 연대 강화와 발전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1월】

♠ 1/ 3  실무회의

♠ 1/ 5  경기지역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한 제1차 대표자 간담회

♠ 1/29  경기지역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제1차 실무회의

【2월】

♠ 2/14  경기지역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한 제2차 대표자 간담회

♠ 2/19  경기지역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제2차 실무회의

♠ 2/26  경기지역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제3차 실무회의

♠ 2/28  경기지역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한 제3차 대표자 간담회

♠ 2/28~3/1 경기지역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한 간부수련회(50여명)

【3월】

♠ 3/ 5  경기지역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제4차 실무회의

♠ 3/ 6  경기지역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제4차 대표자회의

♠ 3/15  전국노점상연합회 집회(수원남문 / 민주노총 경기본부 김영수 본부장 투쟁사)

♠ 3/16  경기지역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제5차 실무회의

♠ 3/22  경기지역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제6차 실무회의

♠ 3/23  경기지역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제5차 대표자회의

♠ 3/23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경기민중연대 준비위원회 결성

♠ 3/24  경기민중연대(준) 출범식 및 제1차 경기민중대회 개최(2,000여명)

♠ 3/28  평택 □ 안성 민중연대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 참석

【4월】

♠ 4/ 2  제7차 실무회의 개최

♠ 4/ 9  제1차 상임공동대표회의 개최

♠ 4/18  제8차 실무회의 개최

♠ 4/20  경기남부총련 출범식(민주노총 □ 전농 연대사 / 6명 참석)

♠ 4/21  대우자동차 투쟁지지 신문광고(한겨레 생활광고 / 22만)

♠ 4/24  제1차 공동대표회의

♠ 4/26  내손동철대위 의왕시청 앞 차량농성장 방문

(민주노총 1명 □ 철거민 1명, 현황청취 및 음료수 전달)

【5월】

♠ 5/ 3  제1차 집행위원회

♠ 5/ 3  경기시민운동연대 준비위원회 발족식 참가

♠ 5/14  김덕일 공동집행위원장 댁 모내기 일손돕기(민주노총 5명 참석)

♠ 5/14  제2차 집행위원회

♠ 5/15  김포신곡리 철대위 지지방문(민주노총 3명)

♠ 5/18  2차 공동대표회의

♠ 5/20  5□18 정신계승 경기민중연대(준) 결의대회(광주 / 400여명)

♠ 5/21  2차 공동대표회의 자료 □ 결과 발송

♠ 5/21  단결한마당 참석요청 공문 발송

♠ 5/22  2차 공동대표회의 결정사항 집행요청 공문발송

♠ 5/22  [성명발표]

현대건설자본과 철거깡패들의 살인폭력 방조하는 김포시청, 김포경찰서 규탄한다.

♠ 5/22  김포신곡리철대위 집회(5/23 김포시청) 참석요청 공문 발송

♠ 5/23  김포신곡리철대위 집회 참석(김포시청 / 민주노총 3명, 지지현수막 14개 전달)

♠ 5/23  정원엔지니어링노동조합, 김포농민회 방문, 학생 하루빈활 간담회 참석

♠ 5/24  경기민중연대(준) 단결한마당(30여명), 수원 권선3지구철대위 하루주점 참석

♠ 5/29  [성명발표]

경기남부 학생들에 대한 불법□반인권수사 중단하고 근거없는 수배조치 철회하라

♠ 5/29  3차 집행위원회

♠ 5/30  경기도청 기자실 기자회견 협조요청 공문발송

♠ 5/30  □한총련 출범식 평화적 개최 보장을 위한 경기지역 제단체 기자회견□

♠ 5/31  한총련 출범식 평화적 개최 보장을 위한 경기지역 제단체 기자회견

(경기도경 앞 / 20여명 참석)

♠ 5/31  참가조직 주소록 통보요청 공문발송

♠ 5/31  사업분담금 납부요청 공문발송

【6월】

♠ 6/ 1  경인총련 결의대회

(한양대 / 전농 경기도연맹 한도숙 부의장 연대사, 김시왕 상임공동대표 격려사)

♠ 6/ 4  김포 신곡리 철대위 지지방문

(민주노총1, 경기빈민연합(준)1, 경인총련1, 경기남부연합1, 김포농민회, 김포사랑청           년회-지지현수막 전달)

♠ 6/ 5  민주노총 경기본부 장기투쟁사업장 투쟁 선포대회 참석

(김시왕 상임공동대표 연대사 / 경기빈민연합(준) 10여명)

♠ 6/ 8  용역깡패 박살 안산노점상 투쟁선포대회(민주노총30, 경인총련10, 민주노동당 등)

♠ 6/8~9  집행위원회 수련회

♠ 6/11  3차 공동대표회의

♠ 6/13  경기시민운동연대 창립대회 참석(김영수 상임공동대표 연대사)

♠ 6/14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미국의 내정간섭, MD정책 반대를 위한 범 경기도민 제            1차 선언운동 (한겨레신문 하단 통광고 게재)

♠ 6/15  가뭄극복 성금전달(농협노조 경인본부 3,624,000원 전농 경기도연맹에 전달 / 농            협노조 가평지부 3백만원, 영북분회 양수기 3대, 여주분회 240만, 안성분회 양수기            11대 등)

♠ 6/18  동아공업 공권력침탈 규탄대회(경인총련 20명)

- 이후 매일 천막농성장 사수에 학생들 결합

♠ 6/19~24  전농 경기도연맹에 대한 경기빈민연합(준) 배추 팔아주기 사업

(안산노련 트럭14대×600포기, 안양노련 트럭4대×600포기, 인천노련 트럭4대×               600포기 총 13,200포기)

♠ 6/20  1차 공동대표 □ 집행위원 연석회의 / 동아공업 경기민중연대(준) 지지현수막 전달

♠ 6/20  동아공업 쌀 2포대 전달(전농 경기도연맹)

♠ 6/20  민주노총 탄압 김대중정권 퇴진 경기지역 결의대회

(안산 / 경기빈민연합(준), 경인총련50, 연합, 민주노동당 등 참석)

♠ 6/21  경기도경 청장 면담요청 공문발송

♠ 6/21  □민주노총 및 민중탄압 중단 촉구 경기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 보도요청 발송

♠ 6/22  □민주노총 및 민중탄압 중단 촉구 경기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 개최

(경기도경 정문 / 민주노총 경기본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빈민연합(준), 경인총             련, 전국연합 경기 남□동부연합 등 20여명 참석)

♠ 6/24  제4차 집행위원회

♠ 6/25  수원지방검찰청 지검장 면담요청 공문발송

♠ 6/30  전국민중대회 참가

【7월】

♠ 7/ 1  경기민중연대(준) 홈페이지 개통

♠ 7/ 7  노동탄압□구조조정 분쇄 김대중정권퇴진 민주노총 경기지역 결의대회

(이용대 공동대표 연대사 /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등 70여명 참석)

♠ 7/ 9  제5차 집행위원회

♠ 7/ 9  제4차 공동대표회의

♠ 7/ 9  간부 단결한마당

♠ 7/11  민주노총 탄압 관련 대국민홍보물 제작(1만부)

♠ 7/12  경기지역 시국기자회견 관련 실무회의

♠ 7/13  전농경기도연맹 창립기념식 및 사무실 이전개소식

♠ 7/14  전국노동자 통일일꾼 전진대회 주점사업 결합(노점상, 수익금 17만원 전달)

♠ 7/17  민생파탄□개혁실종, 민주노총□민중탄압 김대중정권규탄 경기 결의대회 점검회의

♠ 7/19  부천시청 공직협 방문

♠ 7/20  □민생파탄□개혁실종, 민주노총□민중탄압 규탄□ 경기 제단체 시국기자회견(20여명)

♠ 7/20  □민생파탄□개혁실종, 민주노총□민중탄압 규탄□ 경기지역 제 시민 □ 사회 □ 민중단체            간담회(20여명)

♠ 7/20  □경기지역 민생파탄□개혁실종, 민주노총□민중탄압 김대중정권 규탄대회 및 대국민            홍보전□(100여명)

♠ 7/25  (가칭)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경기지역 공대위 구성 1차           실무회의 (민주노총2, 한국노총1, 경기민중연대1, 경기시민운동연대1, 공직협 10)

♠ 7/25  경기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창립총회(김영수 상임공동대표 축사)

♠ 7/27  제6차 집행위원회

♠ 7/28  2001년 경기도내 통일행사 공지 및 참석요청 공문발송

♠ 7/28  사업분담금 납부요청 공문발송

【8월】

♠ 8/ 4  [성명발표]

반통일 반민중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한다.

♠ 8/ 6  경인총련 당연직 대의원 출석요구에 대한 공개질의 (수원, 성남지검, 경기도경)

♠ 8/ 9  제7차 집행위원회

♠ 8/10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총련 이적규정 □ 검거방침 철회 경기도경 지도부 항의방문

♠ 8/10  (가칭)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경기지역 공대위 구성 2차           실무회의

♠ 8/12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총련 이적규정 □ 검거방침 철회 경기지역 결의대회

(수원남문, 700여명)

♠ 8/12  [성명발표]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8/12  경기도 통일한마당(2,000여명)

♠ 8/21  제8차 집행위원회

■ 민중연대(준) 상반기 활동 평가(초안) ■

1. 활동 개괄(3월~7월)

가. 각종 회의

- 대표자회의

- 집행위원회

- 정책위원회

나. 투쟁사업

- 민중대회(시국대회 포함)

- 선전집회(대우차 경찰폭력규탄 명동선전전등)

- 목요집회

- 소규모집회(3·31구속자 석방촉구 집회)

- 1인시위(종로서 규탄/ 전공련탄압 규탄/ 레미콘 비리사업주 구속촉구)

- 민중연대 투쟁본부 활동(별도 자료)

다. 정치·정책사업

-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 고소고발사업(3·31민중대회 관련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고발)

- 진상조사단 활동(대우차 경찰폭력)

- 각종 토론회(경찰폭력 긴급토론회/ 시국대토론회/ 표현의자유 공청회)

- 월례정책워크샵(김퇴진투쟁/ 미국의 대외정책/ 건강보험/ 공무원노조?)

- 주간민중연대(1호~4호)

- 정책자료집

마. 연대사업

- 공무원공대위

- 철도공대위 및 공정선거감시단

- 114공대위

- 대우차공투본

- TMD·NMD저지 공대위

바. 조직사업

- 지역 민중연대조직과의 연대(전북, 충북, 강원, 제주)

- 주요행사 참석

사. 언론사업

- 성명서, 보도자료

- 언론 보도내용 제공

2. 상반기 민중진영의 투쟁과 민중연대의 역할

하나하나의 개별투쟁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민중진영의 투쟁흐름을 압축하고, 이 흐름에 대한 민중연대의 역할을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상반기 민중투쟁의 흐름은 몇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2월 16일 대우차의 정리해고자 명단 통보를 계기로 폭발하기 시작한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김우중구속 압박투쟁, 4월 10일 경찰의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집단폭행으로 정치쟁점화된 일련의 흐름. 둘째, 민주노총 3월 대의원대회에서 투쟁기조로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결의하고, 이 기조가 민주노총의 전조직과 민중연대를 포함한 주요 민중조직으로 확산되고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으로 집약되는 흐름. 그리고 셋째, 6월이후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전면화되면서 정권의 보수반동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재의 흐름. 이 세가지 축이 상반기 민중투쟁을 관통하였던 주요한 흐름이었다. 그러나 이 흐름은 대중투쟁의 물리력과 정권과의 대치관계가 형성되었던 주요 지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는 다른 축에서(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 민중투쟁의 축을 형성하였던 것은 1월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을 출발로 확산되었던 3대 개혁입법 쟁취투쟁과 민주개혁과제 쟁취투쟁, 한통계약직,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상징하였던 비정규노동자투쟁, 그리고 노동법개악 반대투쟁의 흐름을 선도하였던, 여성보호조항 삭제를 둘러싼 근기법개악 반대투쟁들이다. 이러한 투쟁들은 커다란 물리력을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정권의 반동성과 반민중성을 명확히 드러내면서 반김대중투쟁의 전선을 풍부하고 심화시키는 투쟁지점이었다. 또한 상반기에는 MD반대, 양민학살 진상규명, 주한미군 철수 투쟁등 민족자주권 쟁취를 위한 투쟁도 완강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양축의 흐름들은 상호 결합하기로 하고, 또 별도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가. 개괄

대우차투쟁에 대해서 민중연대는 공투본 건설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상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던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민중연대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실천을 조직하지 못했다는 것은 커다란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대우차공투본은 민중연대와 별도로, 그렇지만 대부분 민중연대 참여단체들로 구성되면서 작년 12월에 건설되었다. 공투본은 건설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쟁점의 하나는 기존 완성4사 노조와 민중단체가 중심이 되어 대우차문제 해결과 해외매각반대를 중심활동으로 하였던 자동차범대위와 단절하면서 건설되었다는 점, 두번째는 민중연대(당시 민중대회위원회)라는 민중진영의 대표적 연대기구와 □독립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핵심 현안에 대한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투쟁주체들을 응집력있고 단일하게 모아내는데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투쟁주체와의 밀착관계로 인해 민중연대는 부차적인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민중연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대우차투쟁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대우차투쟁에 대한 민중연대의 역할은 4월 10일 경찰의 대우차노동자 집단폭행 사건이후 이것을 정치쟁점화시키는 활동으로 집중되었다. 폭행사건 이후 2주일간의 명동선전전, 대표자 기자회견과 진상조사활동, 경찰청앞 촛불기도회등의 사업이 그것이다. 집약하자면 민중연대는 상반기 투쟁의 핵심현안이었던 대우차투쟁을 연대투쟁으로 조직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측면에서 이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국한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민중연대(준)의 발족 시점과도 맞물리는데, 발족 과정이 대우차투쟁과 긴밀하게 조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4월 24일 민중연대 임시대표자회의에서 논의 결정된 민중연대 산하 □신자유주의구조조정분쇄·민중생존권쟁취 투쟁본부□ 건설과정은 대우차공투본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투본의 성격과 위상에서도 몇가지 논란이 되었지만 구조조정 분쇄와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통해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힘있게 열어가는 한시적 기구로 최종 결정하였다. 하지만 5월이후의 활동에서 투본은 주요 대중조직과 투쟁주체들의 결합력을 강화하면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의 동력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민중연대의 총론적인 실천과제를 의지가 높은 주체를 중심으로 강력하고 기동적인 실천을 조직하면서 전체 민중연대를 선도하는 역할이 투본의 과제였다고 할 때, 많은 아쉬움과 미흡함이 존재하였다.(가능하다면 투본의 활동보고 및 약평 문서 첨부)

민중연대는 상반기 활동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활동을 조직하면서, 민중연대를 포괄되지 않는 세력을 참여시키는 사안별 연대기구 활동을 적극 주도하였다. 철도노조 공정선거감시단 활동과 공무원노조공대위, 7월 민주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레미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부당사업주 구속촉구투쟁이 그것이다. 각각의 현안들은 한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의 의미를 넘어서서 민중진영과 노동운동의 핵심과제이자 상반기 투쟁의 흐름과도 맞물리는 현안들이었다. 그외에도 국보폐지국민연대, MD공대위등 각종 공대위에 민중연대의 전체 단위가 참여하거나 사업에 적극 결합하기로 하였다.

나. 평가

민중연대의 역할은 전체 민중진영의 정치투쟁 과제와 목표를 총화하고 중심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대투쟁, 정치활동, 조직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각각의 시기와 사안에 대한 민중연대의 실천과 투쟁들이 상반기 민중연대의 정치투쟁목표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반기 활동기조에서 김대중퇴진투쟁을 둘러싼 토론과 갈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드러내었다. 큰 틀에서의 반김대중정권투쟁을 광범위하게 조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과정에서의 차이를 서로 존중하는 것이 민중연대의 조직적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반김대중'이 전체 민중진영의 공통분모였음에도 이를 투쟁으로 폭넓게 조직화해내지 못한 것이 상반기 민중연대 투쟁사업의 가장 큰 문제였다.

다른 한편으로 왜 '반김대중'인가에 대한 총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치적 폭로와 선전이 부족했다. 특히 노동자투쟁에 대한 정권과 보수언론의 왜곡과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응하는 전국적인 선전활동을 조직하는 데 부족했다. 상반기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노동자, 민중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민중진영의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선전활동을 조직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또한 6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전면화된 국면에서 이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총체적 파괴와 후퇴, 민생파탄과 개혁파탄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반김대중전선을 확대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김대중정권의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고립화 전략에 대응하는 연대전선을 조기에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미 작년부터 정권의 민주노총에 대한 고립화 전략은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고립화는 민중운동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김대중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조기에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중연대의 역할, 상설공투체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민중연대의 상반기 투쟁은 민주노총이라는 참여주체의 요구를 중심으로 이를 지지, 지원하는 역할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상설공투체는 노·농·빈의 기본조직과 주요 사회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각의 현안과 투쟁을 지원하고 정치적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이 첫번째이며, 두번째는 출범 당시 확립되었던 신자유주의반대투쟁, 민족자주투쟁, 민주주의투쟁, 민중생존권투쟁의 4대 과제를 일상적으로 추진 집행하는 역할이며 세번째는 해당 정세의 핵심현안과 기조를 설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집약하고 대중정치투쟁으로 조직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측면이 고루 충족될 때 민중연대는 상설공투체로서의 자기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참여단체들 각각의 요구와 공동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정세에서 요구되는 핵심투쟁을 힘있게 조직할 수 있는 것이다.

<별첨>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둘러싼 이견과 이해방식의 차이에 대하여

상반기투쟁을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기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의 핵심기조였던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의 기본정신과 실천적 함의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중정치투쟁은 우리의 주장을 대중적으로 밝히면서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조직하고, 그 조직된 힘을 근거로 다시 정권과 자본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것이 기본요체이다. 김대중정권 퇴진요구는 정권에 대한 부분적 비판과 규탄을 통해서는 현실이 바뀔―신자유주의 정책기조가 바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대중적으로 밝힌 것이다. 현 정권 3년동안 이루어진 민생파탄과 민주파괴, 개혁파탄의 현실은 정권의 운명을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정치적 주장인 것이다. 즉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은 정권을 물리적으로 퇴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투쟁의 방향을 정권에 대한 비판과 투쟁으로 단일화시키고 집중시킨다는 실천적 의미를 가지며,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조직하고 강제한다는 정치적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순과 김대중정권의 실정이 이 정권이 퇴진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노동자·민중의 조직된 행동으로서 주장'하고 '중간층과 일반 대중을 설득'하고 '정권을 압박·공격'하는 정치투쟁이 바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의 실천적 함의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권퇴진이 물리적 정권퇴진의 문제가 아니듯이 투쟁의 격렬함과 투쟁강도의 문제로 한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권의 총체적 문제점과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선전과 폭로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 대중들이 체감으로, 즉자적으로 자각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의식성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이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중적 분노과 의식에 근거하여 이들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조직된 대중들의 투쟁을 넘어, 조직되지 못한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투쟁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동요하는 세력과 전선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비판이 수행되면서, 중간층을 견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투쟁에서 시작하지만 노동자투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정권퇴진 투쟁의 전술적 과제이자 계획이어야 했다. 이것이 조직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투쟁은 정치적 수사와 투쟁의 강경함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었다.

그러나 상반기 정권퇴진투쟁을 둘러싼 잘못된 이해방식이 두가지 맥락에서 존재하였다. 하나는 퇴진투쟁을 정권타도와 권력대안을 조직하려는 투쟁으로 이해하면서, 현재의 정세와 대중정서 등을 고려하면, 총연맹이 퇴진투쟁을 제기하는 것은 당위론 이상을 나아가지 못하며, 이 투쟁을 조직할 주체적 조건도 객관적 상황도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그 하나이다. 결국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은 잘못된 투쟁기조였다는 주장이다. 또 한측면에서는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에 걸맞는 강력하고 단호한 투쟁이 조직되지 못하면서, 퇴진투쟁이 구호와 수사로 그쳤다는 주장이다. 김대중정권 퇴진 정치파업도 임단투를 내용으로 하는 시기집중 투쟁을 넘지 못하면서 퇴진투쟁에 걸맞는 민중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중연대의 입장에서는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이라는 민중진영의 투쟁기조에 대한 논의가 3월 31일 민중대회 명칭을 둘러싼 논란으로 전개되었다. □김대중정권 퇴진□을 민중대회의 명칭에 넣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입장차이가 첨예화되었지만 그 논점의 진실은 퇴진투쟁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이해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6월항쟁과 같은 고양기나 격변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진투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나 김대중정권과의 대치전선을 확대 심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없이 민주노총의 물리적 투쟁에 대한 지원과 결합으로 김대중퇴진투쟁을 사고하는 견해, 양자 모두 적절하지 못했다. 그러나 상반기 민중연대 내부에서는 퇴진투쟁에 대한 이러한 양편향식의 이해를 넘어서지 못했다. 현시점에서 무엇이 올바랐는지 가리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반김대중정권의 전선을 형성하고 확대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상반기 현실적으로 전개되었던 정권퇴진투쟁이 어떠한 긍정성과 한계를 노정하였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일보전진하기 위한 노력과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은 퇴진투쟁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퇴진투쟁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술적 계획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총만이 아닌 민중연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3. 총론 평가

가. 상설적인 □회의체□에서 상설적인 □공투체□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민중연대 상반기 활동평가의 기준은 □상설공투체□ 건설이라는 목표와 위상에 걸맞는 활동을 조직하였는가? 라는 점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총론적으로 본다면 민중연대의 상반기 활동은 상설공투체라는 추상적 목표를 구체화,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일보전진하였지만, 기대치와 목표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중연대는 지난 3월 14일 준비위 출범식에서 상반기의 준비위 활동을 거쳐 올 3/4분기에 본조직을 결성할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 준비위 체계에서 주요한 조직활동의 과제로는 △ 지역조직 건설을 위한 목적의식적인 사업의 배치, △ 인적, 조직적 조건의 안정적 확보, △ 일상적 투쟁의 배치와 교양, 선전 사업을 통해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의 투쟁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내용 확보, △ 의결, 집행체계의 구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출범 당시의 목표에 비하면 현재 일상적 활동 체계와 민중진영의 대표적 연대기구로서의 일정한 대표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으나, 상설공투체 본조직 건설을 위한 내부의 결합력과 정치적 주동성, 지역조직과의 긴밀한 결합력이라는 점에서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기대와 목표를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 구체적 기준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은 첫째, 민중연대가 의견 조정과 조율기구를 넘어서서 실행과 집행력을 담보하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지원투쟁으로 제한되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형식적 강제가 아닌 공동투쟁과 의견접근을 통해 참여단체간의 단결의 기운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네째,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물질적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한 내용이 된다.

상반기 민중연대는 실천의 과제와 방식에서 이전에 비해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미흡하지만 일상적 정치투쟁도 추진되고 실천되었다. 회의의 긴장감과 실행력 또한 발전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민중연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네가지의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질적으로 달라지지 못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상설공투체□라는 관념은 크게 두가지를 담고 있다. 개별적이고 고립적인 투쟁이 아닌 공동의 투쟁과제를 수행한다는 것과 필요에 의한 일시적 투쟁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투쟁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자체로는 개별 단체의 역할과 중복되는 것이다. 특정한 부문의 활동을 특화시킨 단체가 아니라면 민중진영 공동의 정치투쟁을 수행하고, 일상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민중단체들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민중연대가 하나의 개별단체(주로 상근자와 집행위원, 정책위원)가 아닌 민중진영의 대표적인 연대기구이자 상설공투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민중연대 내부 주체들의 논의와 소통, 공동실천의 경험을 축적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공동논의와 공동실천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 연대기구는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투쟁을 통한 연대기구의 건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투쟁은 반드시 □공동투쟁□이어야 한다.

나. 참여단체들의 형식적 폭은 넓어졌으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결합력은 아직 미흡하다.

연대기구의 활동에서 참여 주체들의 양과 질에 대한 측면은 중요한 것이다. 실천의 결과에 대한 평가이자, 연대기구의 주체역량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민중연대는 몇년전부터 지속되었던 범국본과 민중대회위의 활동을 계승하는 연대기구이다. 지난 3월 준비위 발족에 참여한 단체들은 그 과정에서 함께 하였던 단체들이거나 그 활동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다. 민중진영의 대다수 단체들과 친민중적인 단체들은 현재의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진영과 대비할 때 민중진영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3월 14일 준비위 출범 당시 참여단체들의 민중연대에 대한 결합력과 현재의 결합력이 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되고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민중연대의 주요 회의와 일상적 활동에 참여하는 단위는 몇몇 단체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연대기구는 참여단체들의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한 단체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이끌어 내어 실천과 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한다. 참여주체들의 자발성과 능동성에 대한 강조가 한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다른 축에서는 참여단체들의 결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도가 제시되어 집행되어야 한다.

연대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측면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이것이 참여단체 결합력의 상징적 징표인 것이다. 민중연대 참여단체들은 단체의 규모도 상이하며, 사회적 영향력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일상활동의 영역과 방식 또한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민중연대 참여단체로서의 동질감과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회의 참여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다.

다. 상이한 의견을 조정하면서 연대운동의 단결과 실천적 기풍을 확립하는데 미흡하였다.

연대운동은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연대운동은 상이한 계급계층과 지역부문간의 연대라는 측면과 상이한 의견과 정치노선간의 연대라는 측면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과 조정, 공동실천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상이한 입장과 의견을 조정하면서 동질적인 의견과 실천으로 모아가는 과정이 연대의 과정이다. 이견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배타시해서는 안되며, 이견을 토론과 실천을 통해 풀어가는 올바른 연대운동의 기풍이 세워져야 한다. 또한 이견을 피해가거나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태도 또한 올바르지 못하다. 민중연대는 상반기동안 몇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이견과 입장차이를 노정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실천과제와 조직방침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 문제를 둘러싼 과정이 이견의 실천적 해결과 공동투쟁의 조직, 그 결과 민중연대의 강화라는 원칙적 방향으로 발전하였는가?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문제제기와 토론, 의견의 조정과정이 발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회피되거나 실용적인 봉합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정 주체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연대에서 이러한 원칙적인 기풍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상반기 활동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라. 일상적 정치투쟁(활동)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상층 정치활동 중심이다.

민중연대의 주요 활동은 민중대회 등 대규모 대중투쟁, 일상적인 정치투쟁과 활동이다. 과거에는 민중대회를 제외하고는 회의구조를 통한 의견 및 활동의 교류와 연대사업의 기획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일상적 정치활동과 투쟁을 미흡한 수준이지만 조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양한 시도와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표자들을 포함한 상층의 정치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한계를 질적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민중연대의 정치투쟁 주체는 바로 참여단체의 대표, 활동가, 회원들뿐이다. 일상활동을 조직한다는 것은 이들이 참여하는 투쟁과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며, 이 주체들의 참여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수십명의 민중연대 상근활동가들이 구성되어 독자적으로 정치투쟁을 추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다른 방도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현재에는 참여단체에서 주체를 조직하는 방편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반기 민중연대는 목요집회, 1인시위, 대우차 경찰폭력 명동선전전, 기자회견과 토론회, 월례워크샵 등 다양한 정치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표자 중심의 정치사업을 뛰어넘어, 각 단체들의 활동가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상설공투체로서의 역할에는 많이 미흡하였다.

또한 민중연대의 정치투쟁은 각각의 개별단위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렇지만 개별단체의 투쟁으로는 사회적 위력과 파괴력이 한계가 있는 과제를 조직해야 한다는 점과 정세의 핵심과제를 제기하고 투쟁으로 조직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 중심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기되는 모든 투쟁과 모든 사회적 현안을 민중연대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중심과제를 방기하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3. 각론 평가

가. 조직체계와 일상활동 평가

▲ 형식적인 조직체계의 문제점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표자, 집행회의, 정책회의의 골간체계에 사업의 계획, 내용, 실행방안을 책임있게 제출하는 □주체□가 불명료하다는 점에 있다.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의 대부분은 사무처의 몫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무처가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해당 시기의 사업을 계획하고 내용을 준비하는 단위가 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상반기 사무처의 주역할은 제기되는 사업의 실무점검과 연락, 실행준비, 참여조직에 있었다. 그것이 왜 제기되고 왜 필요하며 무엇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가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사무처의 고민에서 주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집행회의와 정책회의에서도 심도깊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사업의 외형적 성과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고, 교양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참여는 형식적 규율로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다시 지적되어야 한다.

▲ 보고와 정보취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업 계획이 풍부하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한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특정 사안과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생산적으로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 특히 이점은 중요한 의결집행회의 참석 주체들간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민중연대가 다루는 영역은 각 계급계층의 문제에서 각종 사회적 현안과 문제까지 전방위적이다. 개인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인식하고 있기를 바란다면 과도한 것이다. 민중연대가 매개가 되어 상황과 정보에 대한 취합이 이루어지고, 취합된 상황자료들이 다시 공유되고 보고된다면 훨씬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소통 시스템(메일링리스트, 홈페이지등)을 정비하고, 주간민중연대등의 일상적 교류수단을 개발하였지만 지속되거나 안정화되지 못했다.

나. 투쟁사업 평가

▲ 투쟁사업은 크게 민중대회(시국대회), 목요집회 및 선전집회, 1인시위 및 항의방문등 기획사업으로 나뉠 수 있다. 민중대회는 외형적 측면에서 과거와 유사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질적으로 달라졌다. 많은 한계와 미흡함을 보였지만 민중연대가 민중대회의 실질적 조직가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작년까지는 상근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체계내의 역할분담으로 행사를 치루었지만 올해는 사무처가 실무집행의 중심이 되어 대회를 치루어낸 것이다. 물론 민주노총 등 대규모 조직의 역할과 비중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대회조직의 중심에 민중연대가 설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나아진 점이다.

▲ 광화문 목요집회와 대우차 경찰폭력 명동선전전은 과거에는 미흡하였던 일상적 정치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특히 참여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조직하여 이끌어냈던 측면은 긍정적인 요소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단체가 20여개에 이르렀다는 점과 실무집행의 중심역할을 민중연대가 수행하였다는 점은 이후에도 적극 발전시켜야 할 점이다. 그러나 회원단체가 아닌 연구단체, 소극적인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야 하며, 형식적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정세와의 긴장관계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한 점이다.

▲ 종로서장 규탄 1인시위,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1인시위, 레미콘 부당사업주 구속촉구 1인시위 등의 사업은 각 단체에서 대중적으로 동원하여 조직하는 사업을 아니지만, 기동적으로 현안과 쟁점을 부각시키고 단체의 연대의지를 고양시키는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 투쟁사업의 조직과정 전반을 되돌아보면, 특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분한 사전교양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 힘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내려꽂기식 사업이나 일방적 동원방식으로는 사업의 규모와 열기가 확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별단체의 경우에도 해당되지만 연대기구의 경우에는 사업방식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다. 정치·정책사업 평가

▲ 연대운동은 대중투쟁과 정치사업을 양축으로 하며, 정치사업은 대중투쟁을 지지 엄호하거나 사회적 현안을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민중진영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대변하고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상반기에 이러한 활동은 정부 및 자본에 대한 고소고발과 기자회견, 진상조사, 항의방문등의 활동과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민중진영의 입장을 정책화하거나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활동 그리고 각종 자료집과 주간민중연대 등를 통해 개별 사업의 정치적 의미를 소통 확산시키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의 경우 상층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그것을 기층의 활동가와 회원, 민중진영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상층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층 활동가들의 공감과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때 1회성 사업으로 그치거나 형식적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자체로 힘있게 진행되기 어렵다.

▲ 또한 민중연대가 가지는 민중진영의 대표적인 연대기구로서 가지는 의미와 비중을 고려하여 사회적인 발언을 하고, 또 사회적 발언을 통해 그러한 의미와 비중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상반기 활동에서 이러한 목표치에는 이르지 못했다. 토론회와 공청회의 참여인력도 절대수에서 왜소하였고, 월례정책워크샵도 내부 의사소통의 장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주간민중연대 또한 초기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발행되지 못하였으며, 각종 기자회견과 고소고발 활동도 힘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실무활동가들을 사업의 외형적 성과에 집착하게 만들면서 더욱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라. 선전활동 평가(언론사업 포함)

▲ 선전사업은 언론사업과 대중선전사업,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선전사업을 큰 줄기로 한다. 대중선전사업은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투쟁사업, 정치사업에 대한 선전홍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중대회의 경우에는 별도 선전물(신문,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그리고 정책선전사업을 정치·정책사업의 맥락에서 평가하면 된다. 언론사업의 경우, 민중진영의 대표적 연대기구라는 비중을 가지고 국민적 여론을 조직하거나 사회적 발언을 하기 위한 계기로서 배치되었다. 그러나 민중연대의 의미와 비중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자임한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사업과 문제제기를 조직하고, 대중적인 힘을 가진 발언이 될 때 사회적 발언과 선전의 무게가 실린다.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특정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언론에서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에 민중연대 활동이 주요하게 실린 대표적인 경우가 출범식과 민중대회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하지만 대중선전의 경우 투쟁사업과 정치사업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 추진하면서 소화해야 할 과제이며, 정책선전의 경우는 정치·정책사업 속에서 담아내야 한다면 별도의 선전사업으로 언론사업을 강화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또한 행세주의적 사업작풍이나 선정주의적 사업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민중연대의 선도적이고 적확한 문제제기를 사회화하고 대중화한다는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연결시스템을 강화하고, 언론과의 일상적 소통구조를 확보하는 것은 이를 위한 전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마. 연대·조직사업 평가

▲ 민중연대가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한 연대기구는 철도노조 공정선거감시단, 공무원노조공대위, 한통114분사철회공대위, 대우차공투본, 민주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준비모임 그리고 3·31민중대회 구속자대책모임등이다. 민중연대 참여단체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결합하였던 연대기구로는 국보폐지국민연대, MD저지공대위가 있다.

민중연대의 연대사업은 횡축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주요 사안별 연대기구에 참여하거나 선도적을 조직하는 것 그리고 연대기구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역할이 있었으며, 종축으로는 지역 민중연대기구와 교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공동보조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상반기에 전북 강원 충북 제주지역의 연대기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체적 조건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중연대기구가 조직되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 공정선거감시단에는 지역 민중연대기구와 민중연대 참여단체의 지역조직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상당한 사업의 성과를 낳기로 하였다. 주요사안별 연대기구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민중연대 사업기조에서 확정하였던 □사안별 공대위를 중장기적으로는 민중연대의 활동속으로 모아내고 집중한다□는 방침에 근거하여 활동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연대기구에서 민중연대 참여단체들의 통일적으로 대응하고 실천하였다.

▲ 본조직을 준비하고, 연대사업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중연대기구와의 결합력과 통합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민중연대기구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한 곳에서는 민중연대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교류하면서 조건에 맞게 건설하도록 추동하고, 존재하고 있는 지역연대기구는 민중연대와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시키면서 통합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주요 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지역수련회와 회의에 결합하여 문제의식을 교류하였다. 그 결과 주요 지역에서는 상황과 조건을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민중연대기구를 형성하고 있다. 교류와 소통관계를 미흡하지만 형성되었고, 상황과 정보들이 교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역과 부문의 연대질서를 재편하고, 본조직의 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부문의 고민, 현실적 상황을 충분하게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 조건과 상황에 대한 공유작업이 현재의 지역간 연대사업에서 핵심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4. 각급 단위 평가

가. 대표자회의

나. 집행위원회

다. 정책위원회

마. 사무처

5. 상반기활동의 교훈과 조직발전의 전망

가> 회의과 조직체계를 중층화시키면서, 공동의 투쟁과제(4대 투쟁과제)를 담당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회의 중심□이 아닌 □사업 중심□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현재의 민중연대 구조는 의결구조에 비해 집행구조가 대단히 취약하다. 본조직 건설이 의결 중심이 아닌 집행과 실천의 축적을 기반으로 할 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각 단체의 의지와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 4대 투쟁과제(신자유주의반대/민족자주권쟁취/민주주의쟁취/민중생존권쟁취)를 민중연대에서 조직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틀의 구성과 인적 배치 및 적극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민중연대 산하로 존재하고 있는 투본에 대해 조직적으로 평가하고 전망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 또한 하반기 정세에 제기되는 투쟁과제를 기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별기구 설치 여부도 하반기 정세분석과 투쟁방향에 근거하여 추진한다.

→ 정책위원회의 역할 구체화, 정책조정 중심이 아닌 민중연대에 필요한 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할 조정(해당시기의 정세분석과 활동방향 마련)

나> 지역과 부문의 의사교류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매체수단을 강화한다. 이것이 생산적인 사상토론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주간민중연대의 복원 및 기획의 풍부화

→ 월례정책워크샵와 정책자료 발간등 상반기 계획되었던 사업계획을 책임있게 집행

다>노동·농민·빈민 기본대중조직들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참여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고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비중있게 배치한다.

→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민중연대 전국수련회를 정기화하고 참가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중진영의 전국활동가대회로 발전시킨다. 하반기 이에 준하는 일정과 사업을 추진.

→ 작년 하반기에 진행하였던 지역 민중연대기구와의 순회 간담회(토론회)를 한단계 발전시켜 올 하반기에 진행한다. 또 몇차례 부정기적으로 진행하였던 지역·부문 연석회의도 이전사업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한단계 발전시켜 진행한다.

라> 지역연대기구와의 조직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아직 전국적인 의결구조를 형성하기에는 준비정도와 지역과의 소통정도가 미약하다. 비정기적 의견과 정보교류를 정기화 안정화하는 것을 하반기의 목표로 설정한다.

→ 상설공투체 본조직 건설을 위해 필요한 주객관적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며 이를 준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이와 관련하여 상반기 준비위 출범시기에 결정하였던 것은 △지역조직 건설을 위한 목적의식적인 사업의 배치, △인적, 조직적 조건의 안정적 확보 △일상적 투쟁의 배치와 교양, 선전 사업을 통해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의 투쟁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내용 확보 △의결, 집행체계의 구축)

→ 상설공투체 본조직을 준비하고 민중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사무처(또는 다른 기구)에 대한 각 단체의 파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반기 정세전망과 전국민중연대 투쟁방향■

Ⅰ. 하반기 정세 개괄

<객관정세>

1. 세계경제의 침체와 한국경제 위기의 심화 속에서 정점으로 치닫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가. 심화되는 세계경제의 위기

상반기 정세전망에서 예견한 바와 세계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경제는 부시정권 출범 이후 여섯차례에 걸친 금리인하 등 비상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GDP성장률이 1/4분기 1.2%,  2/4분기 0.7%에 머무는 등 장기적인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또 일본경제의 장기적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독일경제 또한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독점자본의 위기가 단기적 처방에 의해 회복될 수 없는 매우 구조적인 위기임을 증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단기적 처방이  물질적 생산성없는 금융자본의 팽창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이러한 침체는 최근 아르헨티나의 경제대란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경제에 치명타를 안기며 전세계적 범위에서 심각한 금융대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위기와 불안정성의 확대에 따라 WTO뉴라운드 출범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전 세계 진보적 민중의 투쟁 또한 격화되고 있다. 시애틀, 프랑스 니스, 서울, 캐나다 쾨벡, 이탈리아 제노바로 이어지는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의 흐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성을 띠며 제국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나. 한국경제의 위기의 심화 속에서 정점으로 치닫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극심한 불황 등으로 수출이 5개월 째 마이너스 성장을 을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생산도 32개월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2.7%) 돌아섰다. 이에 따라 김대중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GDP성장률 4-5% 물가인상률 4%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는 대외종속성, 반민중성의 심화로 치달아 왔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한계가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리면서 한국경제의 위기가 위험한 수준을 치닫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국경제의 이러한 위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독점자본의 더욱 거센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김대중정권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하려 하기에 하반기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는 크게 보아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것인바 ①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무역협정 체결이며, ② 한국철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 ③ 서울은행, 대한생명 매각협상 등을 필두로 한 금융부문 구조조정, ④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의 정비 등 노동법 개악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고립화 전략

김대중정권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민주노총 등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고강도의 탄압정책과 고립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민주노총에 대한 폭압적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건강보험 재정파탄, 새만금간척사업의 강행, 인권법의 후퇴 등으로 시민단체 등 중간층이 급속히 이반함에 따라 김대중정권은 최근 주5일제 도입, 노동 2권을 보장하는 공무원 노조(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의 도입, 세제개혁 등 몇 가지 유화적 조치를 들고 나왔다. 이는 하반기 보궐선거와 200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전면전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겠으나 본질적으로는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고립화, 중간층 포섭전략의 연장 선에 있다.  즉 부분적 개혁조치를 통해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을 민중운동진영으로 부터 분리하는 한편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는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밀고 나가면서 여기에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무력화하려는 정책은 저강도와 고강도를 결합하는 가운데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 보궐선거와 2002년 양대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회유와 탄압정책을 병행해서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2. 통일정세

가. 북미관계

부시정권은 MD구축과 대북적대정책 등 노골적인 패권정책에 대한 안팎의 저항과 비판에 부딪히자 북미대화의 재개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핵과 미사일의 철저한 검증, 제네바 합의의 수정에 더하여 재래식무기 감축 문제 등을 들고 나옴으로써 북의 무장해제를 전제로 한 관계정상화라는 패권적 압박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김대중정권의 대북정책을 통제하에 묶어두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2차남북정상회담을 대북압력의 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북은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 보상을 요구하며 제네바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로 대응하는 한편, 조중, 조러 사이의 정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전방위외교를 가속화하며, 남북사이의 연대연합을 강화함으로써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관계는 정치협상을 통한 관계정상화로 진전되어 가겠지만 의미있는 진전이 있기 까지는 날카로운 긴장과 대립이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나. 남북관계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정책과 연동하여 반통일수구세력의 사대매국적인 반통일책동도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미국과 국내 보수세력과의 연계아래 황장엽의 방미가 추진되고 있고 최근 언론사 세무사찰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몰아 부치는 등 비이성적인 색깔논쟁을 조장함으로써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동요성과 사대 매국성도 심화되고 있다. 김대중정부의 사대매국적 행위는 이른 바 □전력증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전쟁무기도입과 연이어 열리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지극히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아울러 김대중정부는 보수세력의 눈치를 살피며 국가보안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김대중정부는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2차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화해협력 정책을 지속시켜야 한다. 이로부터  김대중정부는 미국의 대 세계전략,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개선 사이에서 동요하는 태도를 하반기에도 지닐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남북사이의 연대연합은 전례없이 확대되고 있으며 분단체제의 해체는 가속화 되고 있다. 김대중정부의 동요성은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임과 동시에 남북 사이 각계각층의 접촉과 대화, 연대연합이 확대되는 틈새로 작용하고 있다. 즉 김대중정권은 민간급의 접촉과 대화를 통해 2차정상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고, 북은 각계각층의 연대연합을 가속화함으로써 김대중정부를 아래로부터 압박 견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로부터 남북 사이 각계의 연대연합이 어느 때보다도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5.1절 남북노동자대회와 □통노회□의 건설, 금강산 민족통일일대토론회, 남북농민대회와 농민연대조직 건설합의, 8.15민족통일대축전, 청년학생대회, 여성대회, 종교인대회 등 으로 이어지는 남북사이 각계각층의 연대연합의 확대는 분단체제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3. 정권교체기를 앞둔 정치 정세

200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권력을 둘러 싼 각 정치세력간의 대결이 첨예화 될 것이다.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는 3김시대의 실질적인 마감으로 새로운 정치지형 형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각 정치세력간의 대결과 이합집산이 전례없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성정치세력의 정치대결은 3김시대이후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요구하는 국민대중의 지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더욱 더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다. 김대중정권은 거듭된 실정에 따른 광범위한 민심의 이반 속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완료를 통한 보수세력 끌어 안기,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탄압과 사이비개혁을 통한 중간층 포섭, 지역주의에 편승한 보수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정권재창출을 하려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역주의 조장, 색깔논쟁의 격화를 통해 보수세력의 총결집을 통한 정권탈환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자민련도 정통보수를 자처하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보수행각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권 내부의 치졸한 정쟁이 격화될 것이다. 특히 올 하반기 정기국회는 선거법 개정문제를 포함하여 노동법의 처리 등을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간의 첨예한 대결이 나타날 것이며, 내년 선거에서의 주도권 잡기를 위한 폭로전 등이 잇따를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대중의 기성정치세력에 대한 혐오와 분노, 정치적 무관심과 허무주의는 확산됨과 아울러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열망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진영의 정치세력화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만큼은 틀림없다. 특히 헌재의 비레대표 선출방식과 기탁금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로 인하여 선거제도 변경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1인2표제(정당명부제 포함)의 도입 여부는 진보진영의 정치력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진영은 선거법 개정등에 주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2002년 양대선거에 대한 주체적인 준비를 통해 대안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민족민주운동 (민중운동) 진영의 주체적 조건>

1. 노동자 민중들의 완강한 투쟁과  반미, 반정부, 반독점투쟁으로의 발전

제국주의와 김대중정권, 독점자본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상인 등 절대다수의 민중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여기에 더하여 무장경찰과 용역깡패를 앞세운 폭력탄압이 도를 더해 가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계급적 분노와 투쟁의 의지는 완강하고 지속적인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은 계급적 자각과 민족적 각성을 촉진하여 총체적인 반미, 반정부, 반독점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의 민주화, 전국교수노조 결성을 위한 준비, 공무원노조 건설을 위한 준비 등  민주노조 운동의 흐름도 확산 강화되고 있다.

2. 김대중 정권으로부터의 광범위한 민심 이반과 민중연대투쟁의 확대발전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성과 폭력성이 전면화되고, 민주주의 후퇴와 정치적 무능력에 따른 실정이 되풀이 됨에 따라 정권의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하는 등 광범위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중간단체 들까지 민중연대투쟁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상반기 민주노총탄압, 새만금간척사업,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공동대응 등은 이러한 과정이다.

3. 반미투쟁과 민족대단결운동의 비약적 발전

미국의 경제침략과 무기강매, 내정간섭, MD구축과 대북적대정책 등 침략적 패권정책에 대한  민족적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반미투쟁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다. 반미투쟁에 기층민중들이 주역으로 나서고 있으며 중간층 , 지식인 들까지 확산되고 있고, 일상화 전국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운동의 연대연합이 확대되는 것과 함께 남북사이 각계각층의 접촉고 대화, 연대연합이 전례없이 확대되고 있다.

4. 강력한 투쟁구심의 부재

이와 같이 각계각층의 정치적 진출이 가속화되고 투쟁이 고조되고 있지만  강력한 정치적 투쟁구심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하나의 정치전선으로 결집하고 있지 못하다. 반신자유주의투쟁과 통일투쟁, 반미투쟁, 민주개혁투쟁을 상호연관성 속에서 배치하지 못함에 따라 광범위한 제민주세력을 반김, 반미투쟁전선으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쟁의 고립분산성이 극복되지 못하고 조직적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Ⅱ. 하반기 투쟁의 기조

전국민중연대의 하반기 투쟁은 정세분석에 기초하여 투쟁방향을 정하고,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쟁에서 민중연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잡는 것과 함께 특히 상반기 투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족점을 극복함으로써 민중진영의 상설적공동투쟁체로서의 지위와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그 기조를 잡아야 한다.

1. 강력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전선을 형성한다.

하반기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노동법 개악, 한미/한일 투자협정, 한칠레무역협정 체결등 반민중적이고 사대매국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다. 아울러 이에 저항하는 민중운동세력에 대한 탄압도 어떠한 형태이든 지속될 것이다. 전국민중연대는 이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연대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조직 전개한다.

2. 광범위한 반김대중·반미 연대전선을 구축한다

하반기 김대중정권은 민주노총등 민중운동세력에 대한 고립화와 중간층 포섭전략을 더욱 치밀하게 구사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투쟁을 적극 엄호하는 것과 함께 반미투쟁, 통일투쟁,사회개혁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광범위한 민주세력을 반김대중, 반미연대전선으로 결집한다. 김대중정권의 개혁 실종, 반민중적이고 사대매국적인 경제 정책에 따른 경제파탄, MD체제 수용, 무기수입 등 대미 종속, 교육파탄, 보건의료정책파탄 등에 대한 전면적인 규탄을 통해 시민, 환경, 보건의료, 교육, 통일 단체까지 투쟁전선을 넓혀 나가는 것과 함께 용산미군기지, 매향리 폭격장 등 미군기지 철거투쟁을 전국화하는 가운데 10월 부시방한반대투쟁에 전체 시민사회운진진영을 결집시키는 데 전국민중연대가 중심에 선다.

3, 통일정세에 대응한다.

6.15공동선언 이후 격변하는 통일정세는 전체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하반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가시화되는 등 통일정세가 또 한번의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통일문제에 대한 대응을 빼놓고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진영의 투쟁의 구심으로 설 수 없을뿐만 아니라 장기적 전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6.15공동선언의 올바른 이행을 통해 민족과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고 조국통일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총력을 집중한다.

4. 정치투쟁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권력교체기에 주동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춘다.

하반기는 2002년 양대선거 국면, 권력교체기의 실질적인 돌입기이다.  제민주세력을 결집하여 1인2투표 정당명부제 도입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치투쟁을 강화하는 가운데서 2002년 권력교체기에 민중운동세력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직 준비를 갖춘다.

5.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의 정치적 조직적 조건을 마련한다.

하반기 투쟁의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정치전선을 형성하는 것과 함께 지역부문을 씨줄과 날줄로 결합하는 조직적 체계를 세우는 방향에서 사업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체로서의 정치적 조직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예비한다.

Ⅲ. 4대 투쟁방향에 따른 세부투쟁과제

1.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 한국철도, 한국전력, 한국도시가스 등 공기업 민영화 저지투쟁

♤ 대우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투쟁

♤ WTO 뉴라운드 반대, 한미/한일투자협정반대, 한칠레협정 체결저지투쟁

♤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

♤ 농업구조개선법안 저지투쟁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투쟁

2.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 정리해고 반대 투쟁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쟁취(정규직화) 및 보호입법쟁취투쟁

♤ 농가부채 탕감, 농업재해보상법 쟁취투쟁

♤ 영세노점상 합법화, 강제철거 중단 등 빈민생존권 쟁취투쟁

3. 민주주의 쟁취 투쟁

♤ 국가보안법폐지투쟁

♤ 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시간단축, 공무원노조쟁취 투쟁

♤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 정당명부제 및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투쟁

♤ 조, 중, 동 등 수구언론 척결투쟁

♤ 집회, 시위, 표현, 결사의 자유 보장 투쟁

4. 민족자주권 쟁취 및 조국통일투쟁

♤ 10월 부시방한 반대투쟁!

♤ MD반대투쟁

♤ 용산미군기지, 매향리 폭격장 등 미군기지 철거 투쟁

Ⅳ. 핵심투쟁과제

전국민중연대가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매시기 각계각층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핵심투쟁과제를 정확히 설정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투쟁을 엄호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는 개별사안에 대한 대응과 지원투쟁의 수준을 넘어 정치적 공동전선의 형성에 그 초점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사안을 병열적으로 나열하는 백화점식 투쟁을 지양하고 정세돌파의 중심고리가 되는 공동의 투쟁과제를 정확히 포착하여 여기에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

하반기에 전국민중연대가 집중해야 할 투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철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민영화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저지투쟁

2)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무역협정체결 저지투쟁

3) 노동법 개악저지, 민영화 관련법안 저지 및 개혁입법 쟁취 투쟁

- 정당명부제 및 정치활동의 자유(공무원,교원,사회보험등 정치활동 금지 폐지) 쟁취

-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 노동시간단축, 공무원단결권보장,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노동관련 개혁입법쟁취투쟁

- <농협구조개선 법안> 저지 및 농업재해보상법 등 농업관련 개혁입법쟁취투쟁

- 사립학교법 개정, 7차교육과정저지 등  개혁입법쟁취 투쟁

4) 10월 부시방한반대,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중심으로 한 반미투쟁

5) 국가보안법철폐투쟁

Ⅴ.시기별 주요 투쟁흐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하반기는 시기에 따라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중연대가 발생하는 매사안에 대한 즉자적인 대응의 수준을 넘어 정치전선을 형성과 투쟁역량의 효과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하반기 일정한 투쟁의 흐름을 잡고 준비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시기별 집중투쟁의 흐름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9월 : 아래로부터의 노·농 연대투쟁

9월은 노동자들이 본격화되는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투쟁의 전열을 정비하고 농민들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 투쟁과 협동조합개혁, 쌀수매 보장등을 중심으로 시,군대회 또는 도단위 대회를 통해 투쟁대오를 구축하며, 청년학생들이 9월말 총력투쟁을 준비하는 등 노, 농, 학 등 각부문이 하반기 투쟁동력을 구축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는 노,농,청학의 연대투쟁을 통해 하반기 강력한 연대투쟁을 위한 투쟁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농학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에서의 연대투쟁을 적극 추진한다.

■ 10월 : 부시방한반대 투쟁

10월은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서도 10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시의 방한이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는 MD반대, 내정간섭 규탄, 미군기지 철거 등 정치군사적 문제와 신자유주의 경제침략을 반대하는 내용을 결합하여 지난해 10월 아셈반대투쟁과 같은 총력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부시방한의 침략성과 아울러 김대중정권의 사대매국행위를 강력히 규탄함으로써 광범위한 반미, 반김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 11월 : 노동법 개악저지, 민영화 관련법안 저지 및 개혁입법 쟁취 투쟁

11월은 정기국회가 제반 법안 의결 시기로 접어드는 만큼 노동법 개악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격돌이 예상된다. 또한 철도민영화법안 등 기간산업 민영화을 법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예상된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을 망라한 광범위한 민주주의전선을 구축한 데 기초하여 노동법개악저지와 함께 실질적인 개혁입법쟁취를 위한 강력한 국회 압박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12월 국가보안법철폐투쟁, 민중대회

- 12월은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르면서 어떤 수준에서건 국가보안법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올해 정기국회를 넘기면 사실상 김대중정권하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불가능 해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하반기에 실현될 경우 국가보안법을 실질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사회 정치적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를 적극 추동하여 하반기 전과정에서 대중투쟁과 대정치권 압박투쟁을 완강하게 강화한 데 기초하여 11월 말 12월초에는 국가보안법의 실질적인 폐지를 위해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12월 민중대회를 통해  그간 투쟁의 성과를 총화하고  상설공투체 건설의 정치적, 조직적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자료1]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출범 경과보고

■ 2000년 사업보고

안건토의

안건 1. 규정 개정의 건

○ 전공연규정개정소위에서 제출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규약(안)}이 원안대로 통과

- 재적 132, 참석 84, 투표참여 79, 찬성 55, 반대 17, 기권 7

○ 주요 골자

- 명칭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약칭 전공련)으로 변경

- 임원 : 위원장 1인, 수석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10인 이내, 사무총장 1인, 회계감사 3인

- 기관

가. 대의원대회 : 최고의결기관으로 각 단위 공직협별로 회원수에 따라 배정(250명당 1인)

나. 중앙위원회 : 대의원대회 다음의 의결기관으로 중앙위원은 각 지역 및 직능연합에 1인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연합별로 회원수에 비례하여 배정

다. 상임집행위원회 : 제반 일상업무의 심의 및 집행, 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 분담금 : 대의원대회에서 책정, 회원조직이 보고한 회원수에 비례하여 부과

- 경과조치

가. 분담금 : 회원 1인당 200원

나. 구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대의원대회시까지 유효

안건 2. 기타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개정소위에 2인을 추가하여 13인으로 구성

- 중앙부처 1인, 사공연 1인, 서공연 1인, 부공연 1인, 달공연 1인, 경공연 1인, 미공연 1인, 국공립대학 1인, 경기지역 1인, 인천지역 1인, 충청지역 1인, 경북지역 1인, 강원지역 1인

2) 대의원대회 일정의 건

○ 3월말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

■ 전공련 제1차 대의원대회 및 임원선거 결과

1.. 일 시 : 2001.3. 24. (토) 16:00 ∼ 19:00

2. 장 소 :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대강당

3. 참여공직협 및 인원(250여명 참석)

가. 참여기관 - 총 86개 공직협 중 72개 공직협 참가

나. 전공련 대의원수 _ 총 138명 중 115명 참석

* 참관 공직협 수 - 총 11개 공직협

4. 임원선거 결과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찬반투표

가. 투표참여대의원 - 111명

나. 기 권 - 4명

다. 투표결과 - 찬성 107표, 반대 4표

5. 당선확정

위 원 장 - 차봉천(국회사무처 직협회장)

수석부위원장 - 임진규(과학기술부 직협회장)

부위원장

강원지역 - 고재용(평창군청 직협회장)

서울지역 - 노명우(송파구청 직협회장)

경기지역 - 김상완(부천시청 직협회장)

충청지역 - 김상걸(청원군청 직협회장)

전라지역 - 설남술(광주북구청 직협회장)

부산지역 - 한석우(부산시청 직협회장)

경남지역 - 김판식(의령군청 직협회장)

국공립대 - 이식규(전북대 직협회장)

대구경북지역- 향후 지역추천인 임명

사법부 - 향후 사공연 추천인 임명

6. 당선확정 발표 후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가. 수석부위원장 직능확보- 임진규수석부위원장께서 중앙부처 화합의 차원에서 사임함에 따라 향후 중앙부처 합의하에 수석부위원장 추천으로 임명토록 만장일치로 의결함.

나. 회계감사위원 3명추천· 결정

한영필 (울산중구청 직협회장)

김영수 (경북고령군청 직협회장)

김재선 (북제주군청 직협회장)

다. 사무총장 임명 - 중앙위원회 인준

고광식 (인천부평구청 직협회장)

7. 대의원대회 안건확정 및 의결사항

○ 안건 1 - 임원선출의 건 : 실시

○ 안건 2 - 2000년 결산 감사의 건 : 중앙위원회에 위임

○ 안건 3 - 2001년 사업계획 수립의 건 : 중앙위원회 의결시까지 상집위에 위임

○ 안건 4 - 2001년 예산심의의 건 : 중앙위원회 의결시까지 사업집행 상집위에 위임

○ 안건 5 -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중앙위원회 결성시까지 상집위에 위임하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노조도입특별위원회, 행정개혁특별위원회(산하에

연금대책소위, 구조조정대책소위, 제도개선소위를 둠)을 설칭 구성키로 함

○ 안건 6 - 부위원장 배정의 건 : 지역(대구경북지역)과 직능(사법부) 각각 1명씩

배정키로 함

○ 안건 7 - 사무총국 구성의 건 : 중앙위원회 개최시까지 상집위에 위임

○ 안건 8 - 특별결의문 채택 :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특별결의문

■ 제1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1. 전공련 2001 사업계획 논의

전공련 2001 사업계획(초안) 2001. 3. 31.

◑ 정  세

1. 객관적 정세

○ 전공련 출범으로 인하여 공무원노조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됨

(노사정위 의제채택, 각종 언론보도 등)

○ PSI등 국제노동단체와의 연계, ILO와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전개되고 있음(제280차 ILO 이사회 권고결의안 채택 등)

○ 2002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로 인하여 정권차원에서도 공무원단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정부의 대응-시기상조론 등 여론전만 전개)

2. 주관적 정세

○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 성사와 지도부구성으로 인하여 결속력이 높아짐

○ 전국적 조직으로서 기관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지역별□직능별 활동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 미결합한 지역별□직능별 공직협에 대한 조직강화 사업이 요구됨

◑ 기 본 목 표

♤ 관료사회 민주화/

♤ 사랑받는 공무원상 정립/

♤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

♤ 공무원 권익향상/

◑ 사 업 추 진 계 획

1. 전공련 2001년도 예산안 심의

2. 조 직 구 성 안

1) 특별위원회 구성

-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 공무원노조도입 특별위원회

- 행정개혁 특별위원회

2) 정책전문위원회 제도 신설

공직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입안을 위하여 정책담당자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공련 정책생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사업계획

○ 공무원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노동계(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등)와 시민단체, 학계등과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

/ 이를 위하여 관계단체와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설적인 연대와 국제연대 및 대국민 홍보사업, 대국회, 대정부 사업을 벌여나가야 함

○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 공무원노조 도입법률안 의원입법 추진 및 90만 공무원서명 운동 전개

/ 공무원노조 추진특위와 공동으로 의원입법 추진 및 전국적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여 대국회 사업을 벌여나가야 함

/ 이를 통하여 2002년 지자체 선거 및 대선을 앞두고 정권차원에서의 결단을 촉구하고, 만약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공련 차원에서 공무원노조 건설을 가시화 하기 위한 일정을 제시해야 함

○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백서

/  미설립된 공직협의 활성화 및 전공련 조직강화를 위하여 전국적인 공직협 활동사례를 수집하여 활동백서를 제작□배포한다.

○ □비리고발 센터□ 운영 및 □비민주 행정사례 백서□발간

/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직사회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직개혁특위와 공동으로 비리고발센터 운영방안과 비민주행정사례 백서를 발간하여 전공련의 공직사회 개혁의지를 사회적으로 천명한다.

○ 전공련 전국신문 발간

/ 전공련 활동과 각 기관별 공직협 활동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전국신문을 발간하여 결속력을 높여내고 회원들간의 유대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함

○ 제반 실무사업 진행

/ 전공련 로고, 깃발을 공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필요한 민중가요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제반 실무사업을 진행한다

.

2. 상임집행위원회 논의 결과

○ 기본목표는 제출된 4대 목표확정(를 중심으로 하되 거시적 접근으로 대국민 목표, 공무원관료사회에 관한 목표, 조직영향확대 및 민주행정의 실천에 관한 내용이 압축된 신선한 모토를 모색해 보기로 하고, 추후 각 상집위원의 지역별 의견을 취합하기로 함.

○ 조직구성안 중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체 4분야로 분류하여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공무원노조도입 특별위원회, 행정개혁 특별위원회, 후생복지 특별위원회로 결정함.

특위장 인선과정에서 지역별□능력별 안배를 고려하여 조직강화 특위는 이용한 회장(부산 사하구), 행정개혁 특위는 박상제 회장(경남 마산시)으로 우선 결정하고 나머지 특위는 4월 중 추천을 받기로 함.

○ 정책전문위원회 제도 신설은 정책연구소로 그 명칭을 바꾸고,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전공련의 정책방향 및 연구활동을 담당하도록 한다. 추후 각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의논하여 적임자를 추천하기로 함.

○ 전국 간담회를 두달에 한번 갖기로 하고, 간담회의 명칭은 전공련의 전통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고수하여 □전공련 전국간담회□ 로 결정함.

첫 전국간담회를 4월중에 개최하고 사무처에서 희망지역을 추천받아 중앙위원회와 동시에 열기로 함.(4월 21일 개최예정)

○ 전공련 홈페이지의 허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이를 책임관리 할 수 있는 0명의 적임자를 지역에서 추천하기로 하고, 전공련 신문발간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공무원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세부추진경과이후 결정.

■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가. 제안취지

공무원노조 도입문제는 98년 노사정위 합의사항으로, 노조의 전단계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9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 및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실질적인 단결체로서 활동을 가로막고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켰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노조도입의 문제를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과 공직사회 개혁의 요구를 불법행동으로 규정하여 전공련 임원 전원에 대한 경찰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노동기본권 실현문제는 공직사회 개혁과 이 땅의 사회민주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과정으로서 전공련□교수노조(준)□ 노동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모든 민주세력이 공동으로 사회적 여론형성과 대정부 요구를 통하여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상설적인 공동추진단위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역할 및 구성

ｓ 공직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민주화와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ｓ 공대위는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공동의 추진활동 및 모든 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대정부 투쟁의 최종결정과 책임기능을 수행한다.

ｓ 참여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를 의결기구로 하고, 사업계획 및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단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다. 세부구성안

ｓ 참여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는 공대위 주요사업의 의결기구이며 대외적 활동과 관련하여 상임대표를 둔다.

ｓ 공대위는 중요사안에 따라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 긴급사안에 대한 결정은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이 결정하고 대표자회의에 추후 승인을 받는다.

ｓ 집행위원회는 참여단체에서 파견한 집행위원들로 구성되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장을 둔다.

ｓ 집행위원회는 격주1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로서 필요에 따라 세부집행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2. 상임대표

-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전국교수노조(준) 최갑수위원장

3. 집행위원장

-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4. 사업계획

가)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 면담 요청

공대위 차원에서 공무원, 교수노조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행자부, 노동부, 교육부, 노사정위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제출하고, 노조도입관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또한 전공련, 전국교수노조(준) 탄압에 대하여 항의공문을 전달한다.

나) 국회의원설문조사 및 관계법령 개정촉구

공무원□교수노조 합법화와 관련하여 제16대 국회의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다)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조 도입에 관한 공무원 설문조사

공신력있는 조사기관을 통하여 일선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조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공직사회 내의 개혁과제를 제출하고 공무원노조 도입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라) 90만 공무원서명운동 전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90만 공무원서명운동을 상반기 중에 전개하여 노조도입 관련 전체 공무원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법령 개정투쟁에 들어간다.

마) 공대위 주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ｓ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과제와 공무원노조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노동기본권에 대한 일선 공무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ｓ 지역별 공청회 및 노동기본권 관련 교육사업 진행

바) PSI와 국제적 연대

ｓPSI(국제공공노련)과의 국제연대를 통하여 6월초에 개최될 ILO총회에 대한 대응 및 한국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제적 여론 형성작업

ｓ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PSI 아태지역 총회를 통한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연대

사)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발의(청원)투쟁 전개

90만 공무원 설문조사, 서명운동전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발의(청원) 투쟁을 전개한다.

아) 전국공무원대회 개최

공무원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국공무원(□교사)대회를 통하여 자주적 단결권 쟁취에 대한 열의와 여론을 형성한다. 지역별□전국집중 집회를 공대위에서 시기를 조절하여 개최한다.

자) 지역공대위 구성

현재 공대위 구성을 중심으로 지역별 공대위를 구성하여 지역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연대의 토대를 구축한다.

5. 참가단체 (총49개단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전국교수노조(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전국민중연대(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교육대책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보건복지연대, 범민련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진보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자료2] 2001년 하반기 교육정세와 전교조 총력투쟁 계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

1. 하반기 정세 전망

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

-노동자 배제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행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 탄압

-이에 따른 노정간의 전면적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

-(구조조정 저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 전개)

-(주5일제 실시 등 약간의 변화 가능성 보임)

나. □민주개혁□의 실종

-제도정치권은 일관된 민주개혁을 거의 중단(3대 개혁입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 실종에 따른 민심이반 현상 가속화

-여당은 대선 전략차원에서 □언론개혁□과 □민주노총 죽이기□

-보수진영의 단결과 우경화 경향 노골화

-(반김대중정권 전선의 확대 : 민중연대 + 시민, 환경, 보건의료, 교육)

-(개혁 입법 쟁취 투쟁으로 민민진영 전면적 공세 예상)

2. 교육정책 동향

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면화

-자립형 사립고 추진 강행(8월 7일 내년부터 시범운영 실시 발표)

-7차교육과정 강행

-교과목 선택제의 변형 □과정선택제□ - 평준화 해제의 □압력□

-성과급 도입 시도 강행(여름방학 때 지급은 무산되었으나 추석 전 지급 강행 의도)

-교직개방·기간제/계약제 도입을 포함한 교종안 발표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교육위기 공세 후 기정사실화

-(7.20 교육여건 개선 보고에서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정확보 방안의 미흡으로 이마저도 실현가능성 불투명하여 우리의 총력투쟁으로 강제해 내야하는 상황)

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지금까지 해 온 □부분적 대응□의 한계

-□요구의 정식화□를 통한 총체적 대응 투쟁 필요

- 3대요구와 3대 제도개혁 과제로 정식화 -공교육 정상화의 단초이자 핵심

(교육내용(7차수정고시), 교육여건(GDP 6% 교육재정과 학급당 25), 학교운영체제(교장선출보직제)의 개혁을 3대 핵심요구가 아우르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투쟁은 국민적 압박 속에 □일정□에 올라있는 법제도개혁 투쟁으로, 유아교육법 제정도 유아교육 공교육화로 여론화되어 있음)

-상반기 투쟁을 통한 쟁점화 형성된 조건

-하반기의 대중투쟁을 통해 요구 관철

다. 교육정세 속에서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의 불가피성

- 교육시장화 정책의 전방위적 공세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교사, 학생, 학교를 등급화하는 정책(7차 수준별 수업, 자립형 사립고 도입,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 등 )

♠공공 교육재정을 감축하며, 교원노동을 유연화하는 □구조조정□ 정책(GDP 대비 감축, 교자체와 지자체의 통합, 교종안, 사범대 폐지 등 ).

♠교육의 문제 교원양성, 임용, 수급, 교육과정, 평가, 단위학교 운영 등 교육전체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상황( 7차/자립형 사립고/교직개방 등)

-교육주체의 □대응□ 역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001년은 여러 측면에서 □파업□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투쟁이 당위적으로 요구

♠2002년부터 고등학교의 7차교육과정이 시작. 교육 시장화의 핵심중의 핵심은 □평준화 제도□를 골간으로 한 기존 공교육 체제를 허물어뜨리는 것임.  자립형 사립고와 소위 □교과목 선택제□가 평준화 파괴의 조건을 형성

♠한완상 부총리는 여러차례에 걸쳐 7차교육과정 □시행□을 되풀이 강조. 이는 7차교육과정이 □개혁명분□의 마지막 □교두보□이며, 교육시장화 정책의 □핵심□이 됨을 반증

♠2002년은 지자체장 선거, 대선 시기

♠각 정당과 정파의 교육정책의 기조가 올 하반기에 결정. 신자유주의적 시장화 정책을 □중단□하느냐 □지속□하느냐의 □결정□시기

- 하반기 투쟁이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3.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

가. 총력투쟁을 향하여

□신자유주의□란 괴물이 교육을 망쳤다는 사실이 점차 교사들에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SK의 야심찬 □70조 규모□의 교육시장 진입계획은 부실한 공교육마저 무너뜨리는 □교육시장화□의 흐름에 위치합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기점□입니다. 7차교육과정은 □시장화□를 출구로 향해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조선일보는 아예 □기정사실화□합니다.     이런 탓에, 공교육의 문제는 교육여건/교육내용/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영국을 본뜬 교육정책이 교육체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총체적이나 대응은 아직 부분적이며, 겨우 □총체성□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양대노총이나 전농 등 공교육 체제 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계층의 문제의식도 □아직□ 높지 않습니다.

주체적 조건이 이렇듯 □총체적 문제의식□이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총체적 대응□의 필요성은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논술했듯, 전방위적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공세적인 전개는, 교육전체를 압도하는 기세로, 교육내용과 형식, 여건 전체를 통틀어 □공교육 파탄□과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분적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파업□을 불사하는 대중투쟁은 이러한 □공교육의 위기□가 신자유주의 기조속에 총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문제의 총체성 인식 수준은 미흡하나 □요구의 정식화□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3대요구와 3대 제도개혁 과제는 한결 같이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기조□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집중된 요구들도 결국은 교육개혁의 □기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총체성의 단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3대요구와 3대제도개혁 과제는 □공교육 정상화□의 단초이자 핵심입니다. 교육내용(7차수정고시), 교육여건(GDP 6% 교육재정과 학급당 학생수 25명), 학교운영체제(교장선출보직제)의 개혁을 3대 핵심요구가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투쟁은 국민적 압박 속에 □일정□에 올라있는 법제도개혁투쟁으로, 유아교육법 제정도 □시장의 실패□ 극복을 향하여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립형 사립학교가 도입될 경우의 □교육 시장화□가 어떤 모습인가 풍부한 실제 사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상반기 투쟁을 통해 전교조는 □요구의 정식화, 구체화□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단협의 □3대요구□와 □사립학교법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요구가 그것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 사업은 □단협 테이블□을 벗어난 투쟁으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블□에서는, 3대요구가 중심이 됩니다.  3대요구 중 □학급당 인원 감축□은 □의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7차수정고시는 □교육과정개선위원회□의 목표에 근접해 있습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아직 □의제공방□도 치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3대요구의 가닥이 점차 잡혀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의 결과 하반기 대중투쟁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첫째, 지부 단협이행투쟁과 준법투쟁을 거쳐 학교현장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학교법 개정투쟁도 이러한 □고양□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연합뉴스와 MBC 라디오, 한국일보의 □오보□와 성과급 논란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를 둘러싼 교육 이데올로기 전선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가 정부와 수구언론의 그릇된 교육관을 바르게 인식해가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가정통신문 배포등으로 문제의식이 학교단위의 학부모들에게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 교사들이 처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말하게 하는 것으로 이데올로기 전선을 넓혀 나가는 과제와, □자립형 사립고□는 70%의 잠재적 반대 여론을 확실하게 □공론화□ 시키는 과제가 8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공교육 역행□ 정체가 상당부분 드러났습니다. □아직□은 □학생선택권□ 이데올로기를 □압도□하는 정도까지는 진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개념도 마찬가지로, 전교조의 공교육 정상화 방향 속에서 위력적인 □담론□으로 떠올라 있지 못합니다.

나. 왜 □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인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일정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원리는 □경쟁□과 □선택□으로 요약됩니다. 모든 문제는 시장속의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개인끼리 시장속에서 □경쟁□하며, 시장의 흐름에 따른 □선택□에 의해, 인간만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자본□의 벌거벗은 공세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속에 명백히 나타난 사실은 □공공영역□의 축소입니다. 교육이 그중 두드러집니다.

신자유주의의 원조격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도 □교육정책□의 시장화는 두드러집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역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첫째, 주로 교사들에게 분산되어 있던 □교육과정편성□과 □평가□를 국가가 장악하는 방향입니다. 둘째, 학생간,교사간, 학교간 □경쟁□의 원리 도입인데, 국가가 장악한 □평가권□에 토대를 둔 □등급화□가 핵심이 됩니다. 이 과정속에서 교사들은 □노동유연화□ 정책의 자연스러운 □대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때문에 영국의 경우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소위 학교붕괴 현상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비정규직□(기간제, 임시직, 순회교사 등)이 급속히 늘어난 □결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나마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다양한 사회복지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GDP의 50% 정도를 □국가재정□으로 사용하는 조세체계가 있어, 교육에 아무리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용한다 해도, 공교육이 □파산□할 지경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히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가장 큰 폐해는 □계층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근대적인 □교육평등권□의 침해로 나아가 있습니다. 실제 영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정책은 소위 □소수민족□이나 □아일랜드계□의 자녀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결과중의 하나가 □중도탈락자□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국을 모방하고 있으나, 실제 나타나는 유형은 □남미형□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조세제도 등 □사회경제적 조건□이 남미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남미의 경우, 거의 교육 전반의 □파산□ 사태로 나타납니다. 교육이민이나 조기유학 등의 □사회적 현상□이 남미에도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조건이 악화된□ □중상류계층□의 회의적 반응 결과이기는 합니다. 특히 더 안정된 □노동시장□을 바라기 때문에 IMF를 겪은 나라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조기유학과 유학이민 현상입니다. 크게 □이민□의 증가라는 관점에서 볼 문제입니다. 어쨋든 남미형 신자유주의의 유형은 중도탈락자의 엄청난 증가와 전국민적 기초학력의 저하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남미형 □신자유주의□ 교육은 기본 교육여건을 충분히 갖춘 가운데 시행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OECD의 기본 지표에 해당하는 GDP 대비 교육재정, 학급당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 인구 1백만명당 교원수 등등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화□는 사회적 부익부 빈익빈의 교육적 반영외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학생과 교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는, □교원수 감축□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교원수 감축입니다. 몇몇 나라들에서 이러한 투쟁을 통해 적어도 교육부문에서 만큼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의 경향을 저지한 바 있습니다. □교사-학생□이 상징하듯, 교육주체의 전체적인 결합과 투쟁이 그러한 경향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5.31 교육 계획안에 그려진 □청사진□이 일정에 올라 있습니다.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명목의 □과고□와 □외고□, 특성화 고교의 설립과 운영은 김영삼 정부하에서 현실화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에 사실상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고작해야 정년단축, 보충자율학습 폐지 정도가 새로울 뿐, 나머지는 5.31청사진의 □집행□에 불과합니다. 최악인 것은, 그나마 김영삼 정부때까지 신규교원의 발령이나 학급당 인원 감축을 위한 학교신축 계획등이 느리나마 정부의 □일정표□에 따라 추진되었었다는 점입니다. 교육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1996년경 학생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 신규교원 발령수 등 □기본 교육여건□확충의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선회□가 1997년의 IMF 위기 이후 □급격화□되면서 모든 □기본 교육여건 확충□ 일정이 모두 어긋났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교육체제 전체를 □신자유주의 시장화□의 논리에 따라 재편하는 계획 만큼은 현 정권이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핵심이 □7차교육과정□입니다. 현 정권으로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장 강한 부분이 7차교육과정인데, 소위 획일성의 탈피와 다양성/선택권의 증대를 강력한 명분으로 삼고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교육개혁□도 영국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국가는 □교육과정편성권□과 □평가권□을 바탕으로 교사/학생/학교를 등급화하는 정책을 밀어 붙입니다.(7차 수준별 수업, 자립형 사립고 도입,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 등) 둘째, 공공 교육재정을 감축하며, 교원노동을 유연화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 부붙입니다. (GDP 대비 감축, 교자체와 지자체의 통합, 교종안, 사범대 폐지 등). 이렇게 해서 교육의 문제는 교원양성, 임용, 수급, 교육과정, 평가, 단위학교 운영 등 교육전체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 7차/교장선출보직제/법정정원/임용고시 부정 등등 )

이 때문에 교육주체의 □대응□ 역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2001년은 여러 측면에서 □파업□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투쟁이 당위적으로 요구됩니다. 첫째, 2002년부터 고등학교의 7차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교육 시장화의 핵심중의 핵심은 □평준화 제도□를 골간으로 한 기존 공교육 체제를 허물어 뜨리는 것입니다. 자립형 사립고와 소위 □교과목 선택제□가 평준화 파괴의 □경향성□을 갖습니다. 특별히 2001년도 전면적 투쟁을 통해 저지되어야 할 □당위성□이 도출됩니다. 둘째, 한완상 부총리는 여러차례에 걸쳐 7차교육과정 □시행□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정고시□ 요구에 대한 반응입니다. 언론사 기자 간담회자리에서, 또 교육부 발행 신문을 통하여 전교조의 □문제제기□를 항목별로 반박할 정도입니다. 이는 7차교육과정이 □개혁명분□의 마지막 □교두보□이며, 교육시장화 정책의 □핵심□이 됨을 반증합니다. 다양성과 선택권의 □포장지□가 완전히 뜯겨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강행할 것입니다. 셋째, 내년도는 상반기 지자체장 선거, 하반기 대통령 선거의 시기입니다. 각 정당과 정파의 □선거구도□는 올 하반기에 짜여지게 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화 정책을 □중단□하느냐 □지속□하느냐의 □결정□시기가 올 하반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총력투쟁이 □파업투쟁□ 수준으로 끌어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하반기 총력투쟁의 핵심과 목표

<핵심> 8만명 조합원이 합법노동조합의 통상적 경로인 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조의 대중투쟁이 교원, 학생, 학부모의지지, 엄호를 받으며 전교조의 □3대 요구 실현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를 부각시켜 □교육시장화□ 구도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목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교육마저 자본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삼으려하는 소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파탄내고 교육을 □공공의 분야□로 확고하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는 내년 대선까지 이어져, 대선공약의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수정□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총 슬로건과 투쟁목표

♠ 총 슬로건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교육재정 확보

♠ 투쟁목표  : 1. 교육재정 6% 확보,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로의 감축

2. 자립형 사립고 저지, 7차 선택형교육과정 중단

3. 사립학교법 제정,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4. 2000년 단체협약안 이행

[자료3] 2001년 하반기 공공부문 민영화 사업장

2001. 8. 20

<민영화반대 투쟁가능 사업장>

1. 철도

- 8월 22일(수): 건설교통부 공청회

- 8월 말     : 국무회의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 확정 예정

- 9월 혹은 10말11초: 철도민영화법안 국회 상정

2. 발전

- 발전자회사(화력) 5개로 분할

- 올해 말까지 1개사를 시범케이스로 매각할 예정

3. 지역난방공사

- 현재 전국에 9개 지사를 두고 58만가구에 열을 공급 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난방공급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상장과 매각을 통해 오는 12월말까지 민영화를 마무리할 계획.

- 지난해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를 인수한 LG파워는 1년새 요금을 33% 인상하여 주민의거센 저항에 직면.

4. 한국산업단지공단노조 (200명)

- 구미·안산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반대

5. 한국전력기술 민영화

- 하반기 한국전력 매각입찰 중.

- 노동조합은 51%의 종업원 기업인수를 요구.

6. 한국냉장(노량진 수산시장)

- 현재 매각 진행중.

<기타 사업장>

1. 한국통신 지분매각

- 정부는 지난 6월 한통지분 17.8%를 미국 뉴욕증시에 주식예탁증서 발행 형식으로 매각한 데 이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정부소유 한통지분 15%(구주 5%, 신주 10%)를 해외 투자자에 게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중.

- 내년까지 정부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민영화를 완료할 예정.

2. 한전기공

- 하반기 매각 예정

<하반기 민영화투쟁 전망>

* 하반기 3개 중심전선

1 민영화반대전선

- 하반기 민영화투쟁의 핵심은 철도, 발전, 지역난방공사이다. 이와 더불어 한전기술, 한국냉장 등이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철도를 제외한 사업장은 공공연맹 소속으로서 연맹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민영화투쟁전선을 수립할 것이다. 문제는 철도. 철도가 상급단체 변경, 확고한 민영화투쟁 계획 등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 이러할 경우, 철도는 민영화저지 투쟁전선에 중심으로 설 것.

2 궤도노동자전선

- 철도가 투쟁계획을 확정할 경우 (선거결과에 다소 영향을 받겠지만) 도시철도, 지하철 등 궤도노동자 투쟁전선도 수립 가능. 이러할 경우 궤도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저지, 사회적 공공철도 확대강화 등을 내걸고 투쟁전선이 형성될 것.

3. 임단협 전선

- 현재 공공연맹내 핵심사업장인, 한국통신, 지하철, 사회보험 등이 하반기에 임단협을 앞두고 있다. 여전히 기획예산처의 단협 개악과 예산 제약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투쟁의 접점은 드러날 것.

* 과제

- 과제 1: 3개 전선을 통일적으로 묶는 중앙연대사업과 기획

- 과제 2: 철도의 상급단체 변경, 민영화 투쟁 계획

- 과제 3: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민주화 (도시철도, 지하철)

철도 민영화 추진의 경과와 향후 일정

1) 추진 경과

① 구조조정 방안으로 공사화 정책

- 1980년 5월  : 세계은행(IBRD)과 철도차관 도입 협정시 철도공사화를 추진하기로 함

- 1989∼1995 : "한국철도공사법"을 제정하고 철도공사화를 추진했으나 2차례 연기후

동법을 폐지( ※사유 : 철도공사화에 따른 부채처리 등 재정부담 과중 등)

- 1989년 노태우정부. 1993년 공사화방안

- 1992년 노태우정부. 1996년으로 공사화연기 결정

- 1995년 김영삼정부. 공사화 포기, 국유철도체제 유지

- 1996년 1월 :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을 제정.국영철도 체제하에서 경영개선추진

- 1996년-1998년 : 철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국책연구원에서 철도민영화 필요성을 제기

- 1998년 2월 김대중정부. 공사화방안 재확인 (2001년 공사화계획)

- 1998년 10월-1999년 2월 : 철도청 경영진단시 철도구조개혁방안을 건의 (한국생산성본부,가립회계법인)

② 공사화정책에서 민영화정책으로

- 1999년 3월 김대중정부 국무회의. 철도민영화방안 확정 (공공부문 민영화정책의 영향)

- 1999년 5월「철도 민영화 및 공단화」 정부방침 결정

- 1999년 8월 철도청 민영화전담팀 (정부관료와 철도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

- 1999년 10월-2000년 6월 : 건교부「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개발」용역시행-삼일회계법인

- 2000년 5월 : 용역내용에 관한 공청회 개최

- 2000년 7월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회」 설치(위원장 : 김동건 서울대교수, 위원 : 민간 전문가 7인, 공공기관 7인(국장급)

- 2000년 7월∼2001년 7월 : 9차례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회」 개최 후 해산

- 용역결과 검토, 철도노조 의견청취,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 입법예고 (2001. 2, 재협의안 2001. 4)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입법예고 (2001. 7. 18)

2) 향후 추진일정

- 2001. 8. 17(예정) : 철도구조개혁 세부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실행하고 있는 『건설/운영 분리에 따른 시설유지보수 위탁방안 개발』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 개최

- 2001. 8. 22(예정) : 철도산업구조개혁 법령제정 공청회 개최

- 9월 초순 정기 국회 개원

- 9월 초-중순: 정기국회 국정감사,

- 9월 국회 개원시부터 국회 건교위에 철도민영화관련법안(철도구조개혁 기본법, 철도시설공단법) 제출될 전망.

- 10월 하순: 국회 상임위, 철도민영화관련법안 논의 개시, 전국적 사안으로 등장

- 2002. 7 : 철도시설공단 발족

- 2003. 7 : 철도운영주식회사 발족

**건교부, 철도청에서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계획 준비 중. 공청회로 나타날 것임.

- 법안처리 일정 : 건교부 안→정부규제개혁심의위원회(약 1개월 소요)→법제처→차관회의(약 1개월소요)→국무회의→정기국회 상임위에 철기법과 공단법 동시 입법상정(10월 하순경)

3) 법령 정비와 추진 조직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회 대정부 최종 건의안 자료 중)

① 법령정비

ㅇ구조개혁에 따라 현재와는 상이한 철도산업구조가 형성

- 우선적으로 구조개혁상 가장 핵심적인 가칭「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한국철도주식회사법」,「철도사업법」을 제정추진하고,

-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을 병행 추진

< 정비대상법령 : 안 >

구 분	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제 정	12	4	4	4
건교부 소관	46	12	18	16
타 부처 소관	31	7	17	7
합계	89	23	39	27

※제정법률(가칭)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주식회사법

② 전담 추진조직 정비

ㅇ 구조개혁관련 관계부처 협의 등 범국가적인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

ㅇ 건설교통부에 철도구조개혁 정책업무를 전담할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을 설치

- 구조개혁이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여 철도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ㅇ 철도청에도 구조개혁 추진업무를 전담할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단을 설치

ㅇ 정부에서는 전담기구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인력 등 필요조치 강구

□ 「철도서비스감독위원회」 설치

ㅇ 구조개혁이후  새로운 거래질서확립과 안전확보에 대비한  조정감독기능 확보 필요

- 주요대상 : 철도운영회사의 서비스수준, 요금 및 시설사용료 정책, 철도산업 분쟁조정, 안전확보대책 등

ㅇ건설교통부에 사전 심의기구로서 가칭「철도서비스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대처

※프랑스 :「철도서비스감독위원회」설치

※산자부 : 전력산업 구조개편시 「전기위원회」 설치

※위원회 증설억제 정부방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 철도관련위원회를 「철도서비스감독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

③ 철도구조개혁(민영화)의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주요 내용
준비단계	ㅇ 2001년	ㅇ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ㅇ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적 준비 - 법률 정비 - 자산 처리방안 마련 - 조직 및 인력정비방안 마련 - 회계제도 등 관련제도 확정 - 철도산업구조개혁관련 추진위원회, 기획단 등 추진전담기구 설치
이행단계	ㅇ 2002년	ㅇ 기반시설과 운영의 분리 - 「철도시설공단」 설립(2002년 7월) - 누적부채 처리 등 ㅇ 일부노선의 민간위탁 운영
	ㅇ 2003년	ㅇ 「철도운영회사」 설립(2003년 7월) - 여객,화물 등 통합운영
	ㅇ 2004년이후	ㅇ「철도운영회사」의 경영자립기반 조성 ㅇ 여객과 화물의 분리(2006년 목표) ㅇ「철도운영회사」의 정부지분 단계적 매각

[자료4] 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사업계획(초안)

1. 항의방미단 파견

(1) 일시 : 9월 9일(일)∼19일(수)

(2) 주관 : MD공대위, 미국 평화단체 네트워크, 아시아 평화단체 네트워크(추후 구성)

(3) 현지 프로그램

- 토론회 : 미 연구소, 미 의원, 미 군사전문가, 미 언론인, 미 평화단체, 한국 대표 등

- 의원 면담 : 상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 미 평화단체 활동가들과의 간담회

- 백악관 등 앞에서의 시위

(4) 예산(5인 기준, 총 1035만 원) 및 재정 확보 방안

-항공료 : 120 만 원×5인 = 600 만 원

-숙박비 : 60달러(2인 1실)×3실×10일 = 1,800달러(240만 원)

-식  비 : 10달러×3식×10인×5인 = 1,500달러(195만 원)

-참가단체들이 재정을 일부 분담하며, 미국 측에 재정 부담을 요청

(5) 준비팀 : 홍근수 대표, 고영대 공동집행위원장, 양영미 팀장, 정책팀 1인

2. 국제평화대회

(1) 일시 : 10월 11일(목)∼13일(토)

(2) 대회 명칭 : 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서울 NGO 대회

(3) 일정과 프로그램

1) 10월 11일 : 미 대사관과 용산 미군기지 앞 투쟁

① 미 대사관 옆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 시위 : 10시∼1시(3시간)

② 용산 미군기지 집회 및 인간 띠잇기 : 3시∼5시

2) 10월 12일 : 국제 심포지엄(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저지와 세계평화 실현)

① 대회사, 축사(오전 9시 30분∼10시)

② 제1 세션(오전 10시∼12시) : 미국 MD 구상의 본질

-탈냉전 시대 미국의 MD 구상과 그 합리화 : 한국인

-부시 정권의 군산복합체 커넥션과 MD 추진 : 월리엄 하퉁(미국 무기거래연구소장)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과 MD 추진 : 중국 참가자

-MD와 우주의 군사화, 그 전개 과정과 문제점 : 브루스 가그넌 혹은 칼 그로스만(글로벌 네트워크)

③ 제2 세션(오후 1시 30분∼3시 30분) : 미국의 MD 구축과 세계 평화 위협

-MD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유 :

-MD와 미러관계 : 러시아 참가자

-유럽 국가 및 시민사회의 시각과 대응 : TNI에서 한 명 추천

-MD와 미일동맹의 미래 : 일본측 참가자

④ 제3 세션(오후 4시∼6시) : 미국의 MD 구축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세계사적 의의와 전망 : 한국측 참가자

-MD 구상,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왜 위협적인가? : 한국측 참가자

3) 10월 13일 : 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서울 대행진

① 대학로 등에서 전시회, 퍼포먼스

② 미 대사관으로의 거리행진

(4) 준비위원회 : 홍근수 대표, 정욱식·고영대 집행위원장, 양영미 팀장, 정책팀 1인

3. 부시 방한 반대 투쟁 기획

(1) 부시 방한 규탄 집회 -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

부시 방한 일정은 10월 19 ~ 21일 정도로 파악 됨

(2) 파월 방한 규탄 투쟁 시 구사된 전술을 기본으로 추후 논의

[자료5] 농민운동 하반기 중점 투쟁과제 및 계획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

1> 최근 동향

- 6월19일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의 회담결과 자유무역협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데에 동의했으나 품목별 관세철폐 계획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앞으로 고위급 추가 협상을 갖기로 함.

- 7월21일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관련 차관간담회에서 황본부장은 농림부에 관세철폐 시한단축과 예외품목 축소 등 협상용 관세양허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타결의지를 분명히 함.

- 9월말 경 김대중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그 이전에 외통부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칠레를 방문하여 고위급협상을 할 예정.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국장은 8월3일 '한·일 자유무역협정 비즈니스포럼' 3차 비공개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고위급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 결국 김대중 정권은 농업강국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그 분수령은 9월말 대통령의 칠레 방문과 직전에 있을 고위급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협동조합 개혁투쟁

1> 주요 과제 및 동향

① 협동조합 개혁투쟁

- 현재 농협중앙회는 통합농협중앙회 출범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인 신경분리 등에 대해 불가쪽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조합원 농민의 협동조합 개혁 요구에 역행하고 있음.

② 농협구조개선법안 저지투쟁

- 이 법안은 회원조합 부실을 치유한다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협동조합 부실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근본 치유책 없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법안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의 통제만 강화할 협동조합 악법임.

- 현재 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심사소위 공청회(7월19일)까지 거쳤으며, 7월 임시국회가 폐회함에 따라 차기 회의로 이월되었으며 최근 열린 여야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임.

③ 농협중앙회와 중앙회 노조와의 단체협상 전면 백지화투쟁

- 지난 7월26일 타결된 합의 내용은 재해와 부채 등 농정실패로 인해 영농의지마저 잃고 있는 농촌현실을 전혀 무시한 처사로 조합원 농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음.

- 이것은 중앙회와 노조 스스로가 협동조합 직원임을 외면한 것이며 노조 스스로 말하듯이 자신들을 은행직원으로 여기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님.

④ 한편 8월8일 농민단체들은 '농민단체의 협동조합개혁 요구안 수용거부', '농협구조개선법 제정 추진', '농협중앙회 노사협상 밀실타협' 등 최근 농협중앙회가 보여주고 있는 반협동조합, 반농민적 작태에 대응하여 농협개혁위에서 탈퇴하였으며 향후 협동조합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함.

3. 쌀 투쟁

- 각종 연구에 따르면 하반기에 1가마당 2만원 정도가 하락하여 1조원 가까운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된다고 예측하고 있는가 하면 쌀 재협상에서‘관세화 유예’연장에 실패, 수입이 자유화할 경우 쌀 가격은 현재의 3분의2, 농가 소득은 절반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산지거래마저 끊기는 등 하반기 쌀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음.

- 이에 전농은 정부가 양곡정책을 시장기능에 맡기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쌀값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통일을 대비한 식량자급'이라는 목표를 확고히 하며 근본적인 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 또한 시급히 '재고미의 이북지원', '정부 보유곡 공매 중단', 'RPC에 대한 지원' 등 긴급 대책수립을 요구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음.

4. 간략한 하반기 투쟁 계획

- 8월말 시군별 거점 선전 농성투쟁을 시발로 하여 9월 10일경 도 또는 시군별로 전개될 전국 동시다발 농민대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어나갈 계획이며 10월, 11월 현장투쟁을 이어 향후 12월경 전국농민대회의 서울개최를 준비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