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 조사 경위

김준배 사건은 2000년 12월 28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 제 22호로 접수되었다.

당시 진정인 김현국(김준배의 부)이 주장한 진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준배는 89년 광주대학교에 입학 후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97년 5기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던 가운데 수배되어 1997. 9. 15. 광주시 북구 오치동 소재 청암아파트 1308호에 은신 중 경찰의 검거 작전 과정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의문이 많으므로 그 진상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진정인 김현국이 제기한 의문점은

첫째, 김준배의 은신처를 경찰이 알게 된 과정에서의 부도덕한 프락치 공작 여부

둘째, 검거과정에서 김준배에 대한 경찰의 구타 가능성

셋째, 사망 이후 변사사건 처리 과정의 축소, 은폐 여부 등 이었다.

위원회는 이 진정내용을 바탕으로 한 달여의 기초조사를 거쳐 2001. 1. 13.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위원회는 7개월 동안 출동경찰, 부검의, 변사사건수사경찰 등 사건 관계자 60여명에 대한 조사와 관련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Ⅱ. 사건 조사 내용

1. 김준배 검거 전 프락치 공작

(1) 프락치 공작 진행과정

○ 전남 지방경찰청 형사 기동대 A는 김준배가 사망하기 3, 4개월 전인 97년 6∼7월경 조선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광주 시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홍OO(당시 31세)를 통해 김준배의 대학 선배 C(당시 광주 모백화점 근무, 30세)를 소개받았다.

○ A는 97년 7, 8월경 C 집 근처 슈퍼에서 술을 마시면서 C를 통해 김준배의 대학 후배 B(당시 광주대 재학 중, 25세)를 소개받고 김준배의 은신처에 관한 첩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1300-1500만원 가량의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 C, B 진술)

○ A는 C를 소개받은 때부터 김준배가 1997. 9. 16. 사망하기 전까지 B와 C에게 김준배의 은신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식사비, 술 값 등으로 500-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 A 진술)

○ B는 1997. 8. 말경 당시 김준배의 여자친구였던 배OO를 찾아가서 김준배가 조선대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조선대 남총련 사무실로 김준배를 찾아가 추석 때 자신이 생활하던 청암아파트 1308호로 오라고 하였다.

○ 추석 3일전인 1997. 9. 13. B는 C와 당구를 치고 있다가 김준배의 연락을 받고 김준배를 만나서 함께 청암아파트 1308호로 갔고, 김준배는 이때부터 1997. 9. 15. 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된다.

○ 김준배 사망 후 A가 약속했던 돈을 B, C에게 주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준배 변사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A가 자신에게 □B에게 선불조로 500만원 정도의 돈을 줬으며, 김준배가 특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첩보를 제공받으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2) 김준배 검거작전 당일 첩보 제공

○ 1997. 9. 15. 18:50경 B는 대학 후배 E(당시 공익근무요원, 23세)의 집 근처에서 E를 만나 30∼40분간 당구를 친 후 당구장 근처 다방에서 녹차를 마시면서 김준배가 청암아파트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방을 나오면서 B는 E에게 □아는 누나와 약속이 있어서 만나고 오겠다□며 E를 김준배가 은신하고 있던 청암 아파트 1308호로 먼저 들여보냈다.

○ B는 E와 헤어진 후 20:00경 A를 광주시내에서 만나 김준배가 광주시 북구 오치동 소재 청암아파트 1308호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B는 미리 청암아파트에 가 있는 E가 귀가하는 틈을 이용해 경찰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진입하여 김준배를 검거하면 될 것이라는 언질을 주고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 아파트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후 21:40경 청암아파트 1308호로 돌아간다.

2. 검거 과정에서의 구타

(1) 경찰의 1308호 진입과 김준배의 도주

○ A는 1997. 9. 15. 21:30경 B와 헤어진 후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1소대장을 만나 그 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직원들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소대장이 이에 응하여 중대장에게 보고한 뒤 형사기동대 1소대원 25명을 집합시켜 대책회의를 가진 후, A와 함께 출동하여 동일 23시경을 청암아파트에 도착하였다. (이 때 출동당시 수배자의 추락을 대비한 안전장구는 설치하지 않았다.)

○ 당시 출동경찰은 청암아파트 도착 후 1시간 가량 잠복하고 있었는데 1308호 출입문 앞과 복도, 12층과 13층 사이의 계단 및 13층과 14층 사이의 계단에 배치되었으며, 아파트 아래 경비실에 형사기동대 대원 F 한 사람이 배치되었다.

○ 1시간 가량 잠복한 후 11:45경 1308호 안에서 E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경찰들이 1308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몇 초간의 지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E가 1308호 안쪽에서 문을 잡고 버티면서 경찰의 진입을 방해했다며 E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 최초에 들어간 경찰들이 E와 B를 체포하여 제압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 사이 김준배는 베란다 쪽으로 도주할 수 있었으며, A 등이 1308호에 진입했을 때 이미 베란다 난간을 넘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케이블선을 잡고 밑으로 도주하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 김준배가 케이블선을 잡고 밑으로 도주하는 것을 보고 1308호 안에 먼저 들어간 기동대원 김OO, 김OO이 베란다로 가서 □밑으로, 밑으로□ 등의 소리를 쳤고, 김OO는 김준배가 10층 정도 내려가고 있을 때 13층으로부터 세 층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로 □3층, 3층□을 외쳤다. 이 소리를 들은 다른 대원들은 곧바로 아파트 계단을 따라 밑으로 뛰어 내려갔다.

(2) 추정되는 도주 및 추락 상황 (추락 지점과 속도)

○ 김준배는 케이블선을 잡고 발바닥을 아파트 벽과 베란다 스텐레스 난간에 대거나 혹은 왼쪽 발은 1번과 2번 발가락 사이에 케이블선을 끼고 오른쪽 발은 아파트 벽에 대면서(* 케이블선 가설 회사 직원 이OO이 현장검증 당시 드문드문 미끌어져 내려온 발자국을 확인) 레펠을 타듯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려왔다.

○ 김준배는 4층 케이블선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과 408호로 들어가는 인입선 부근에서 손을 바꿔 잡아 □4층 하□로부터 2.7m 아래 부분에서 이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108호 앞 화단에 뛰어내리거나 혹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면 김준배의 이탈 지점은 지면으로부터 최고 5.7m에서 최저 4.7m가 된다.

(3) 김준배 추락 후 발견 과정

○ 경비실 옆 공중전화 박스에 있던 F는 청암아파트 13층에서 □밑으로, 밑으로□ 하는 소리를 듣고 108호 앞 화단으로 뛰어갔으나 김준배를 발견치 못하고 □3층, 3층□ 등의 소리를 듣고 김준배가 3층으로 들어간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다시 아파트 출입문과 화단 사이, 즉 아파트 모서리 부근으로 가서 주변 화단에 있던 나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F는 계단을 통해 뛰어내려오는 기동대원들을 김준배나 김준배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맨 앞에 뛰어 내려오던 사람을 몽둥이로 일회 가격했다.

○ 그 후 대원들은 여기 저기 흩어져 김준배를 찾으려 하였으며, F는 다시 아파트 정면 108호 화단 쪽으로 뛰어갔다. 케이블 선을 잡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려오던 김준배는 F가 108호 화단으로 뛰어오는 중에 케이블 선에서 이탈해 108호 화단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F는 화단 위에 떨어진 김준배를 최초로 발견, □여기 있다□라고 외치면서 화단위로 뛰어 올라갔다.

○ 아파트 계단을 따라 뛰어내려왔던 기동대원 중 문OO, 홍OO 등은 아파트 아래층으로 내려온 후 김준배를 찾아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F가 □여기 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108호 화단 쪽으로 달려갔다. 문OO은 F가 김준배를 보면서 화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홍OO은 F이외에 한 두 사람 가량이 화단에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동대원 조OO은 문OO, 홍OO 보다는 늦게 뛰어내려왔으나 F가 □여기 있다□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 아파트 코너를 돌아서 바로 108호 화단으로 갔기 때문에 F를 제외한 다른 대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 F가 □여기 있다□고 소리친 후 다른 대원들이 그 주위에 모이는 데는 약 10초 미만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며, F가 □여기 있다□고 소리치며 화단 위에 뛰어 올라간 전후 짧은 시간 동안의 행동을 다른 대원은 보지 못했다.

(4) 추락 후 구타

○ 김준배가 추락했을 때 청암아파트 주민 D, G는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들은 □제일 먼저 화단 위로 뛰어 올라온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몇 차례 발로 밟고 들고 있던 봉으로 2∼3회 구타하고 반응이 없자 앉아서 쓰러진 사람의 몸을 손으로 잡았는데 그때쯤 다른 사람들이 화단으로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 현장과 목격자 사이의 거리는 약 4.2 m)

○ F는 자신이 최초로 김준배를 발견하고 화단 위로 뛰어 올라간 것은 시인하나 구타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며, 다만 화단 위로 올라가서 김준배를 제압하기 위해 팔을 붙잡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른 출동대원들은, F가 □여기 있다□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108호 화단으로 갔을 때 F 혼자 있었는데, 서 있었다거나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등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 사건 당시 김준배의 유가족이 □발자국□이라고 주장한 김준배 상의의 흔적에 대해 국과수는 □흑갈색 물질이 점착된 것□으로 감정했다.

(5) 구급차 도착 후 상황 및 사망결과

○ 형사기동대원들 여러 명이 김준배 주위에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청암아파트에 거주하던 H가 베란다 밖으로 내다보면서 대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대원들이 사람이 떨어져 있다고 하여 H가 119에 신고하였다.

○ 광주 북부소방서 구급차가 1997. 9. 16. 00:01:30에 현장에 도착하여 완전히 엎어져 있는 상태의 김준배를 돌려 눕힌 후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당시 호흡과 맥박이 거의 없었고 의식도 없었다.

○ 구급대는 김준배를 호송 하는 중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동공반사 확인했으나 반응이 없었고, 00:15에 전남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사 소OO 등이 응급처치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응급치료 담당 의사인 소OO은 00:33에 직접 사인은 미상, 중간선행사인은 심낭압전(추정), 우측혈흉, 선행사인은 다발성늑골골절(추정)로 판정하며 김준배의 최종사망진단을 하였다.

3. 변사 사건 수사

(1)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

○ 김준배 변사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 정OO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장의 지휘로 형사계장이 현장지휘를 맡아서 수사를 하였으며, 김준배가 사망한 1997. 9. 16. 다음날인 9. 17. 내사종결하였다. (*이에 대해 정OO 검사는 당시 학생들의 항의 및 시위를 예상하여 추석연휴 기간에 사건을 시급히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 9. 16. 부검 및 1차 현장검증은 정OO 검사가 직접 나와서 현장을 지휘했고, 9. 17. 2차 현장검증은 북부경찰서장이 현장에 나와 지휘하였으며, 변사사건은 사고 지역담당인 형사2반에 배당되었으나, 강력반과 당직반에서도 참고인 조사, 현장검증 등에 지원을 하였다.

○ 수사과정에서 119 신고자 H, 유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장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가 누락되었다. 「김준배 변사(추락사)사건보고」, 「1,2차 현장검증결과보고서」, 「부검결과보고서」, 「종합수사보고서」 에는 작성자의 서명날인 및 지휘계통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다.

○ 최초 목격자인 D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화를 걸어 □김준배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어봤을 뿐 구타여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으며,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 현장검증시 F가 김준배를 발견하고 검거하는 장면은 재연하지 않았고, 유가족에 의해 구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출동 경찰들에 대한 구타여부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부검 과정에서 유족이 김준배 상의에 나타난 신발자국이 구타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망과정에 구타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 2차 현장 검증결과보고서에는 4층까지 케이블선에 미끄러진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당일 작성된 「종합수사보고서」에는 6-9층 사이에서 김준배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부검감정서, 국과수 감정결과가 회신되기도 전에 내사종결되었다. (* 부검감정서는 1998년 2월 4일 작성, 접수일 미상. 국과수 감정결과는 1997년 10월 7일 접수)

(2) 부검실시 및 결과

○ 김준배에 대한 부검은 1997. 9. 16. 10:25-13:05 전남대학교 병원 영안실에서 전남대학교 법의학과장 I에 의하여 정OO 검사 및 북부경찰서 형사과장 외 11명, 유족인 김준배의 매형 송OO, 학생 대표 기OO 등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부검의 I는 부검 후 김준배가 추락 후 지면과의 충돌로 인해 형성된 우심방 파열, 좌우측 혈흉, 심탐포네이드, 간파열 및 횡경막탈장, 혈복강 등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 혈흉 및 간접적인 심탐포네이드 효과로 사망하였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검감정서는 1998. 2. 4. 회신하였다.

○ 김준배의 사망은 추락과 구타의 충격에 의한 내·외 손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추락과 구타로 각각 어떤 손상이 발생했는지, 또 추락 및 구타에 의한 손상 중 어떤 것이 결정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 부검의 I 진술)

(3) 유가족의 진정 및 처리

○ 유족은 97. 10. 2.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97. 10. 10 청와대 및 국무총리 앞으로 진정을 접수하였다. 이 진정사건을 1997. 10. 17. 이첩 받은 광주지검은 김준배 변사사건 담당 지휘 검사였던 정OO 검사에게 배당하였으나, 정OO 검사는 김준배 내사사건 종결 이후 북부경찰서로 회신되었던 케이블선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참고하지 않고 더 이상의 보강조사를 하지 않은 채, 부검감정서가 작성된 다음날인 1998. 2. 5. 이건 진정이 이유 없다고 하여 종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