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WTO 각료회담 선언문 초안

I. 서문

1. 현재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태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은 WTO가 추구하는 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 조치를 억제하며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계속 추진토록 함.

2. 국제무역이 빈곤퇴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전제 하에 다자통상체제로부터 생기는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선언문에서 채택되는 모든 작업 계획이 개도국과 최빈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

3. 무역자유화에 있어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세계무역규범형성 및 자유화를 위한 유일한 포럼으로서의 WTO의 중요성을 확인함.

4.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세계경제정책 형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브레튼 우즈 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계속함.

5.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통상제체를 유지하는 것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함을 확신함. 각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목적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며, 그러한 조치가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함.

6.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싱가폴 각료 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작업에 대해 주목함.

7.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작업이 금번 각료회의에서 마무리됨을 환영하고, 현재 진행중인 28개국의 가입작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끝나기를 희망함.

8. 모든 회원국의 효과적인 활동 참여 및 WTO의 내부적 투명성 증진을 보장할 공동의 책임을 확인하고, 정보 교류 및 대화의 장 제공을 통해 WTO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함.

9. 이러한 고려 하에 아래의 넓고 균형적인(broad and balaced) 작업계획을 추진함.

Ⅱ. 이행과 관련한 쟁점과 문제

10. 회원국들이 제기한 이행과 관련한 쟁점과 문제에 가장 큰 중요도를 부여할 것이다.  2000년 12월 15일과 2001년 10월 3일의 일반이사회 결정을 주목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이행문제는 앞으로 수립할 적절한 지침에 따라 새로운 작업계획에서 처리할 것이다.

Ⅲ. 향후 작업 계획

A. 농 업

11. 다음 요소를 기초로 더 많는 협의를 통해 문안을 추후 작성한다

- 개발도상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현재 진행중인 농업협상에 대한 언급

- 농업 개혁의 장기적 목표에 대한 언급

- 시장접근,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 분야에서의 개혁 방향 혹은 목표에 대한 언급

- (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등대우에 대한 언급

- 비교역적 관심사항

- 기준(benchmark) 및 협상일정

- 협상기구

B. 서비스

12. 서비스관련 무역협상은 교역국의 경제성장을 진작시키고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는 2000년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협상의 진전과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부문과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과 같은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수많은 제안들에 만족한다. 우리는 GATS 상의 서문, 4조, 16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함에 있어서의 기초로서 2001년 3월28일 서비스 협상에서 채택된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재확인한다.

C. 비농산품을 위한 시장접근

13. 우리는 고관세(tariff peaks) 및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문제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에 동의한다. 협상대상 상품범위는 선험적인 제외없이 포괄적이어야 한다.

협상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요구와 이익을 고려할 것이다.(including through less than full reciprocity in reduction commitments)

D.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14.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15. TRIPS 이사회가 TRIPS 협정 23조 수준의 지리적 표시 보호를 여타 상품에도 확대하기 위한 협상과 관련된 이슈를 검토할 것이다.

16. 우리는 TRIPS 이사회가 TRIPS 협정과 CBD(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전통지식보호, 비위반제소, TRIPS 협정이 신기술과 여타의 개발을 아우르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 TRIPS 이사회는 TRIPS 협정의 목표와 원칙을 따를 것이다.

17. TRIPS 이사회는 2002년 말 일반 이사회에 상기 작업의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5차 각료회의에 향후 계획을 결정할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E. 무역과 투자

18. 1안) 장기해외투자,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환경을 확보할 다자적인 규범형성을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 다자규범은 투자국 및 유치국간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정부의 규제책임 및 경제개발목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자규범은 GATS의 접근 방식에 기초하여 범위 및 정의, 투명성, 비차별, 설립전 약속에 대한 조항 및 국가간 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할 것이다. 회원국들이 각국의 상황과 요구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들의 특별한 발전과 무역과 금융적 요구들은 다자규범의 내재적 부분으로서 고려될 것이다. 이 협상은 관련된 WTO 조항들과 현존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지역간 투자협정에 관해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19. 2안) 무역과 투자 작업반은 회원국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보다 집중적인 분석작업을 수행하며, 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F. 무역과 경쟁정책사이의 상호관련

20. 1안) 무역과 개발에 대한 경쟁정책의 기여를 증진시킬 협상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 협상은 다음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는 틀거리를 기초지어야 한다.: 투명성, 비차별, 절차의 공정성, 중핵 카르텔(hardcore cartel) 규정을 포함한 핵심 원칙; 자발적 협력을 위한 양식(modalities); 능력배양을 통한 개발도상국 경쟁기관의 점진적 강화 지원. 협상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들의 상황과 그들을 위한 적절한 유연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협상동안 그리고 협정의 기초로서 역량을 형성하기 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협조를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배치할 것이다.

21. 2안) 무역과 경쟁의 상호관련을 위한 작업반은 회원국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보다 집중적인 분석작업을 수행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 제출할 것이다.

G. 정부조달투명성

22 종부조달투명성 작업반의 성과에 기반하고 참가국들의 발전을 우선으로 하면서, 정부조달투명성에 대한 다자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 이 협상은 투명성 분야에만 제한되며, 각국이 국내공급품 및 공급자를 선호할 여지를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의무의 준수와 관련된 이슈는 협상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협상동안 그리고 협정의 기초로서 역량을 형성하기 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협조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배치할 것이다.

H. 무역원활화

23. 통관관련 문제에 대한 WTO 규정 및 상품의 이동과 통관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타의 절차를 고려하여 1994년 GATT 협정 제5,8,10조에 의거한 협상을 지지한다. 새로운 의무의 준수와 관련된 이슈는 협상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협상동안 그리고 협정의 기초로서 역량을 형성하기 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협조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배치할 것이다.

I. WTO 규범

24.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1994년 GATT 협정 제6조의 이행협정의 원칙들을 분명히 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

25. 또한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될 WTO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 위한  협상도 지지한다. 현존하는 지역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의무의 적용과 관련된 이슈들은 협상동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가국들은 지역자유무역협정의 발전적인 측면(developmental aspect)들을 고려해야 한다.

J. 분쟁해결양해 개정

26. 우리는 회원국들의 제안에 기초하여 분쟁해결양해에 대한 가능한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 협상은 지금껏 진행되었던 성과에 기초하여야 하며,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될   2003년 5월 이전에 균형된 개정안을 도출해야 한다.

K. 무역과 환경

27. 무역환경위원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의제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고, 특히 다음에 주목할 것을 기대한다.

- WTO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적에 비추어 무역규제 및 왜곡을 철폐 또는 삭감하여 무역과 환경, 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검토

- 다자간환경협약(MEA)들과 다자간 무역체계 WTO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심화

무역환경위원회는 상기 이슈들에 대해 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28.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들도 무역에 제한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라벨링(labelling)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L. 전자상거래

29. 우리는 1998년 5월 20일 제네바 각료선언 이후 일반이사회 및 다른 기구에서 행해진 작업에 주목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작업계획을 계속할 것을 지지한다. 일반이사회는 작업계획을 다룰 가장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 5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관행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

M. 소규모 경제

30. 일반이사회의 지원하에 소규모 경제국(small economies)의 무역과 관련한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지지한다. 이 작업의 목표는 소규모 경제국들을 다자무역체제에 완전하게 통합하기 위한 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일반이사회는 작업계획을 검토하고 5차 각료회담에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다.

N. 무역, 외채, 금융

31. 일반이사회의 감독하에 무역과 외채, 금융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WTO의 지시와 권한내에서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외채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금융과 통화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다자간 무역체계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무역과 금융, 통화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권고를 검토하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일반이사회가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5차 각료회담에 진전된 사항을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0.. 무역과 기술이전

32. 일반이사회에서 무역과 기술이전간의 관계 및 개발도상국에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할 가능한 권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우리는 일반이사회가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5차 각료회담에 진전된 사항을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P. 기술협력 및 능력 배양

33. 우리는 WTO 사무국(Secretariat)에서 회원국들 빈곤퇴치를 위한 경제발전 및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자유무역에 기반한 기술협력 요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    WTO의 기술협력은 수혜국들이 WTO 규범을 보다 잘 이해하고,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네바에 대표부가 없는 국가를 비롯하여, 소규모 경제국, 동구권 국가들, 최빈 개도국, 개발도상국들을 우선시하여 기술지원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협력을 위해 안정적인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예산행정위원회(Committee on Budget,Finance and Administration)가 장기적인 기금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올해 12월 일반이사회가 그 계획을 채택하도록 할 것을 기대한다.

Q. 최빈개도국

34. 최빈개도국의 무역체제 통합을 위해서는 시장 접근, 무역관련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그리고 최빈개도국의 국내 정책개혁이라는 세 수준의 상호연관된 조치가 요구된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작업계획을 고안함에 있어서 올해 5월 제3차 UN 최빈개도국회의에서 채택된 브뤼셀 선언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최빈개도국의 무역개발을 위한 모델로서 무역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통합계획(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Developed Countries, IF)을 지지한다.     우리는 개발의 파트너국가들이 IF의 신탁기금을 늘릴 것을 기대하며, 관련 핵심부서들은 개발 파트너국가들과의 협조하에 IF의 강화와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반이사는 관련 핵심부서들과의 협조하에 5차 각료회담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

R.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

35. 무역과 발전 위원회에서 제출할 문서를 고려하면서 문안을 작성해야 한다.

IV. 작업계획의 조직과 관리

36. 이 선언문에 기초한 협상은 (일정이 공란임)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5차 각료회담은 협상의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정치적 지침을 마련하며, 필요하다면 일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협상의 모든 영역에서 결과가 도출될 때, 이 결과의 채택과 이행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각료회의 특별회의가 열릴 것이다.

37. 전반적인 협상과정은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감독할 것이다. 무역협상위원회은 첫모임을 (일정이 공란임)까지는 열릴 것이다. 무역협상위원회는 적절한 협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협상의 진전을 감독할 것이다.

38. 협상의 과정 및 결론, 효력발휘는 단일한 문제의식(single undertaking)으로 처리하되, 분쟁해결양해의 개정 분야는 예외로 둔다. 그러나 조기합의 사항들은 제한적이고 조건부적인 방식으로 이행될 것이다. 조기합의사항들은 전체 협상에 대한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9. 협상은 (1) WTO의 모든 회원국들과, (2)회원국들에게 정기적인 일반이사회에서 가입과 관련한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국가들에 개방되어 있다.

40. 협상은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협상은 모든 참가구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협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41. 무역개발 위원회와 무역환경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협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의 환경적인 측면과 개발적인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 확인하는 자리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42. 작업계획은 회원국들로부터의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잡히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협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슈들도 일반이사회의 감독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5차 각료회담에서 그 진전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