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전쟁중단· 평화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범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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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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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비극인가, 문명의 충돌인가

- 아프간 보복공습 개시 10일, 미국의 □탈레반 이후□ 구상에 부쳐 -

지난 10월 7일 미국의 아프간 폭격으로 개시된 미국의 아프간 보복전쟁이 개시된 지 얼마 후, 한 국제인권단체는 이 보복전쟁이 6주 정도 더 지속되게 되면, 그리고 이로인해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식량공급이 계속 중단되게 되면, 약 10만의 아프간 어린이들이 아사(餓死)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하루에 약 2300여명의 어린이들이 죽는다는 계산이 되고, 아프간 인구 2천만명에 비견해보면 실로 엄청난 수의 죽음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미국 내 탄저균의 확산은 빈 라덴에 의한 □보복에 대한 보복□의 실현가능성에 힘을 더하고 있고, 이는 미국 전체를 정신적 공황 상태로까지 몰고 가고 있는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것이 진정 또다른 테러가 맞다면, 게다가 그 정확한 피해규모와 대상을 제한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라면, 아프간에서와 마찬가지의 엄청난 죽음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강요된 침묵과 아랍 민중의 분노

또한, 아랍지역 곳곳에서 연일 반미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랍국가들의 대부분은 이것이 보다 큰 시위규모로 확산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심지어 무력으로 이들 반미 시위대를 진압하기까지 하고 있다. 일례로, 아프간에서 가까운 파키스탄에서 반미 시위대에 대한 총격으로 수십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나이지리아에서는 마찬가지로 경찰의 총격에 수백명의 시위대가 사망하였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은 미국의 현실적 영향력에 따라 이미 분열의 길을 걸어온 아랍국가의 권력자들에게 보다 확실한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빈 라덴의 □성전동참□ 요구에 호응하는 아랍인들의 반발과 저항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빈 라덴에 대한 아랍인들의 지지는 단순히 이슬람이라는 공동체적 유대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빈 라덴이 제시하고 있는 정치적 요구, 즉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미군철수와 팔레스타인의 영구적 평화에 미국이 적극 노력하고 보장할 것, 중동의 역사와 정세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이 될 이 두가지의 요구에 대한 지지인 것이다.

현재의 아랍인들의 분노의 뿌리를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 더욱 결정적인 점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다. 페르시아만 주변의 부유한 6개 국가(모두 합쳐 약 1000만명의 인구)를 제외하고, 무슬림의 다수는 석유자원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국가에 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최빈국이거나 중간소득 국가일 따름이다. 또한 이슬람 세계에 속한 대부분의 인민들은 새로운 세계적 체계에 통합될 전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이슬람의 분노를 가져온 것은, 예컨대 서방의 석유 지배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식민지(neo-colonial) 시기 동안의 민족 발전 전략의 실패, 그리고 현재의 세계화라는 에피소드인 것이다.

이슬람의 부흥에 대한 요구는 서양의 □배제□에 대한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인 것이다. (다시 말해 아랍 민족주의의 전성기 당시와 같은 □종속적 통합□(식민지화)에 대한 대응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체성의 정치□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지리전략적(geostrategic) 요소가 될 조직적 프로그램의 통일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따라서 아랍국가의 권력자들은 서로 이미 분열해 서로간의 생존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모든 아랍국가가 □형제□라는 것은 이미 먼 옛 이야기이고 이미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범아랍-범이슬람이라는 명분을 쫓아 미국을 비판하고 고통을 받기 보다는 □침묵□이라는 현실을 택한 것이다.

즉, 미국과 아랍국가의 권력자들에 대한 아랍민중의 저항과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결코 미국과 등을 질 수 없는 권력자들간의 간극은 결국 대다수의 아랍국가들이 이번 아프간 전쟁에 그저 □침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란과 이라크만이 예외이다. 오히려 이들은 반미를 외치는 것이 생존전략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즉 미국이 확전을 감행할 경우 그 일차적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이들 두나라는 다른 국가들처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침묵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의 또다른 계산과 □탈레반 이후□ 구상

미국은 분명 이번 전쟁의 목적을 지난 세계무역센터 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을 체포하는 것,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에 탈레반은 공습 및 폭격의 중단과 빈 라덴의 테러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해왔다. 미국이 탈레반의 요구인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탈레반이 빈 라덴의 신병을 인도한다면 어쩌면 이번 전쟁의 종식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탈레반의 어떠한 협상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없든지 아니면 그 증거내용이 뭔가 미국으로서 꺼려지는 내용이 밝혀질까봐라는 관측이 분분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미국이 확실한 증거 없이 탈레반을 붕괴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은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번 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을 체포하여 사태를 일단락짓는 것이 가장 단기적이고도 가장 분명한 목적이라면, 미국이 이번 전쟁에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다른 어떤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째, 미국은 아프간 개입을 통해 엄청난 마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꾀하고자 할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아프카니스탄이 새로운 거대 마약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전세계 불법 아편 생산량(6,000톤)의 76.7%에 달하는 엄청난 양을 생산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아프카니스탄에서는 총 31개 자치구중 18개 자치구에서 아편이 재배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의 아편 생산을 차단키 위해 UNDCP는 올해 이란에 사무실을 개소해 이란 정부와 공동으로 1,300만달러를 들여 약물통제 프로그램에 들어간바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에서의 마약재배는 일반화되어가고 있고, 단지 이에 대한 통제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둘째, 남북으로는 카스피 해와 흑해를 지나 페테르부르크에 이르는 종축과, 동서로 카스피 해에 묻힌 석유 자원이 터키를 거쳐 지중해와 유럽으로 흐르는 횡축 파이프 라인을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즉, 발틱 해와 동유럽을 포함하는 서쪽은 나토에 편입하고, 파이프 라인이 가로지나는 아프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카스피 해를 원점으로 삼아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이란을 밀어내고 서쪽으로는 유럽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기업은 탈레반과 협상해 1997년 컨소시엄 계약을 맺었는데, 약 20억 달러 규모의 컨소시엄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양까지 천연 가스를 수송하는 파이프 라인 부설 공사였다. 그러나 이 미국기업은 이듬해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을 포기했다.

따라서 미국에게는 이번 보복 전쟁을 통해 반미 성향이 없고 내전도 끝낼 수 있는 안정된 권력이 아프간에 들어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프간 공격을 앞두고 블레어 영국총리는 탈레반의 축출과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의 뜻을 내비쳤고, 이는 파키스탄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준비되고 있다. 이 구상인 즉슨, 30여년전 국외로 망명간 자히드 샤 전 아프간국왕을 중심으로 아프간의 모든 부족을 망라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지원하에 빠른 속도로 남진하고 있는 반 탈레반 북부연합 세력과 자히드 왕은 범국민 연립정부를 출범 계획에 합의하였다.

미국의 구상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러나 이 구상의 제국주의적 음모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과연 그 성공여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내전과정에서 탈레반이 과거 미국의 암묵적 지원하에 탄생했다는 사실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탈레반은 미국의 기획(즉, 중앙아시아에 대한 교두보 확보와 이란 및 러시아 견제)과 파키스탄의 병참지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지원의 산물이다. 탈레반은 이러한 지원하에 직접적인 대소항쟁의 전진기지와 보급창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고, 일종의 무정부상태와 같은 내전상황에 환멸을 느낀 아프간 주민의 지지에 의해 단기간에 아프간의 거의 전영토를 수중에 넣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북부동맹을 지원함으로써, 즉 또다른 □내전□을 조장함으로써 탈레반을 축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자신의 손에 피한방울 뭍히지 않으려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들이 겪게될 상처와 원한은 아랑곳않는 미국의 전형적인 전략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설령 어느정도 안정적인 정권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결국 조만간 또다른 내전으로 게다가 그 원한과 갈등은 더욱 심화된 형태로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아프간은 지난 30년간 계속되어 온 쿠데타와 내란과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아프간의 부족들과 종파·정파들은 예로부터 모반·배신·음모·이합집산을 거듭해 왔다. 미국이 □탈레반 이후□를 세워 놓는다 해도, 그것이 과연 미국의 기대대로 안정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사이, 전국민이 난민이 되다시피 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비극은 그 도를 더해갈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장기간의 아프간 내전은 수많은 문제들을 양산했다. 국내적으로 항구적인 정파간 내전가능성의 잠복, 600만 이상의 난민, 설치된 위치조차 파악하기 힘든 엄청난 양의 지뢰들, 내전 및 테러지원으로 인한 경제제재 그리고 이로인한 기아 등등의 문제들을 낳았다. 그리고 내전의 장기화는 주변 국가들과 관계에서 정치적 위험을 내포하기에 이르렀고, 만약 내전이 또다시 격화될 경우 이 지역전체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게 되었다.

예컨대, 러시아의 경우, 아프간과 접경하고 있는 타즈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4개국에 이슬람이 유입되어, 불안정성이 심화(□이슬람 위협론□)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탈레반은 이 국가들의 국경을 넘어 반체제를 선동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쉬아파 이란은 당연하게도 순니파인 탈레반에 경계적일 수밖에 없고, 탈레반이 이란 내의 순니파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러시아나 이란이라고 해서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의 수혜자가 되기를 결코 포기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아프간을 기반으로한 중앙아시아 패권전략의 본격화는 커다란 지역적 분쟁을 낳을 것이다.

또다른 내전과 지역적인 국가간 분쟁이 발생했을때, 그 최대피해자는 또다시 아프간 민중들일 것이다. 현재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구상은 결코 이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오랜 민족간, 종족간 분쟁으로 인한 상처와 원한, 아픔과 갈등을 오히려 심화하고 그 해결을 한층 오리무중으로 이끌고 갈뿐이다.

전쟁과 경제위기

1. 전쟁의 전야에 그려진 잿빛 풍경

제국주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뒤엉켜 나아간다. 일찍이 레닌이 『제국주의』에서 분석한 제 1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이 책동한 모든 세계적, 혹은 국지적 전쟁들은 비록 그것의 시작과 진행과정에서의 외양은 정치적, 민족적 색깔을 띄었지만, 배후에서 꿈틀대던 것은 언제나 끝없는 가치 증식의 욕구로 추동된 자본의 몸부림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역사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전쟁시기 자본의 가치 증식 욕구는 전쟁을 통해 이윤 획득의 새로운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행보와 그 길에서 적자의 자리를 놓고 다른 자본과 벌이는 필사의 경쟁으로 나타난다.

오늘의 모습도 그러하다. 이미 성장에 있어 치명적인 정체를 겪고 있던 자본은 이 전쟁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또 이 전쟁이 야기할 보다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 살아남고자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미 제국주의 국가와 그 동조자들은 이러한 자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분파는 금리인하와 감세, 규제완화, 외환스왑 등의 모든 조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효과를 의심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조치들이 실행된 이후에도 자신의 몸부림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보면서 그러한 우려를 현실에서 확인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관리될 수 있는 일시적 후퇴가 아니라 위기 그 자체이고, 미 제국주의는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모순의 극복 또한 실패할 것이다. 그와 함께, 비단 아프간의 하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위에 한 줄기 빛의 통과도 허용치 않는 잿빛 구름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 사회화와 노동. 제 105 호, 2001. 09. 19. http://pssp.jinbo.net/faxpaper

2. 군수산업-IT산업-금융자본의 융합, 유착에 의한 위기 돌파 시도

이번 전쟁을 통해 군수산업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1991년 걸프전 이후 잠시 동안의 퇴조를 뒤로하고 무대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미 클린턴 정부 시절에 □군사 케인즈주의(military Kenesian)" 전략 재편과 한계를 보이고 있던 IT산업의 활성화 과정에서 그 위상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던 군수산업은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강화된 □국가미사일방어망(NMD)"의 추진 과정에서 수 천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 받으며 비로소 기지개를 털고 무대로 오르기 시작한다. 1996년 2,656억 달러였던 미국 국방예산은 2001년 현재 2,963억 달러로 증가했고, 2002년엔 3,289억의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2003년에 이르면 4,000억 이상이 되어 냉전시기의 수준을 추월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대부분은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TRW등 소수 군수업체로 집중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현재의 군수산업 부활은 단지 군사전략 재편이 반영된 결과만이 아닐뿐더러,  산업의 성격에 있어서도 2차 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정책 속에서 가졌던 그것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군수산업은 더 이상 자본의 확대재생산 과정에서 야기된 유휴, 불환화폐가 국가의 보증 하에 안정적으로 투여되던 대상이 아니다. 오늘날 제국주의 국가의 군수산업은 투기적 금융자본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첨병으로, □금융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된 기업활동을 특징으로 한다.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전자전쟁(Cyber War)□방식의 □공지전(空地戰)□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걸프전이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등 □비핵(非核) 첨단무기□의 유효성을 확인한 걸프전 이후 미 제국주의는 전자전쟁 개념을 중심으로 한 NMD등의 □군사혁신(RMA)"에 주력한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IT산업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이를 군수산업과 결합시켜 돌파하고자 하는 시도(IT의 군사화)가 이어지게 되며, 그 결과 군수산업으로의 자본의 중심이동은 더욱 활발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군수산업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추진되었고, 록펠러-로스차일드-모건 등으로 이어지는 군수산업과 금융산업의 유착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록펠러 재단(군수재벌)-랜드 코포레이션(Think Tank)-CIA로 이어지는 군수산업과 학계, 정계의 유착이 강화되었고, 로스차일드-뉴욕타임즈-워싱턴 포스트, 록펠러-ABC-CBS, 모건-CNN-타임워너-NBC으로 이어지는 군수산업-언론의 유착관계도 강화되었다.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TRW 등 소수 군수 업체로의 자본의 중심 이동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뉴욕 증권 거래소가 재 개장한 지난 9월 17일 대부분의 주식 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군수 업체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이날 15%가 상승했고, 항공기용 레이더 생산업체인 노스먼 그룹의 주가는 16%, 토마호크 미사일 생산업체인 레이시온의 주가는 무려 27%나 상승했다. 즉, 경제 전체가 □쿵□하고 나자빠지는 상황에서도, 금융자본은 새로운 첨병의 등장을 두 손들고 환영하였던 것이다.

군수산업의 금융화, 또는 IT산업과 융합된 군수산업으로의 자본의 중심 이동은 미 제국주의의 군사전략과 향후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본의 활동방식의 변화를 예상케 한다. 프랑스판 인터내셔널 헤럴드 프리뷴(2001.9.20)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신고립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의 선회 이후 제국주의 중심국가들이 세계적 차원에서 추진한 □배제와 포섭□의 전략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본 일반의 팽창을 가능케 하기 위한 미 제국주의의 군사전략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약화될 것이고, 금융화된 군수산업의 이해에 따라 □통치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될 것이다. 새롭고 공격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방어적인 미 제국주의의 신고립주의 전략은 냉전 이후 진행된 세계체제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유럽과 러시아는 원하거나 말거나 독자적인 정치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고, 아시아와 유럽, 여타의 지역에서 블록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3. 모순의 심화, 경제 위기의 가속화

지금의 군수산업이 이전 시기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군수생산물의 가치 실현은 궁극적으로 전쟁을 통한 소비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와 같은 군수산업-IT산업-금융자본의 융합에 의한 위기 극복이 오직 항시적 전쟁 위기의 창출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항시적 전쟁위험은 경제 전체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자본축적 조건의 안정성을 침식한다. 군수를 제외한 실물생산에서의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쟁의 위험 또한 더욱 증대할 것이고, 이는 다시 금융화된 군수산업의 비대칭적 팽창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결국, 군수산업과 IT산업의 융합을 통한 성장의 길에는 오직 파국의 악순환만이 놓여있다.

더구나, 침체에 빠진 IT산업을 군수산업과 결합시켜 불황을 타개하겠다는 성장 전략 자체가 현실화될 수 없다. 전쟁이 가져올 파괴적 효과와 정치적 긴박으로 인해 제국주의 국가들은 항시적 전쟁 위험을 현실화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냉전이 해체되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된 오늘날에 있어 미 제국주의의 군수생산물이 가치 실현을 위한 □목숨을 건 도약□에서 실패할 확률은 매우 높다. 투하된 고정자본의 빠른 회수에 기반해 금융자본의 단기 수익을 보장하는 IT산업이 높은 고정자본 비율을 특징으로 하는 군수산업과 결합될 경우, 군수생산물의 가치 실현 실패는 IT산업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며, 이는 다시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다.

지난 3년간 흑자를 기록했던 미국 재정은 부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대적인 감세조치로 인해 이미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었다. 미의회 예산국(CBO)은 테러발생 직전 이미 올해 적자수준이 90억 달러에 이를 것이고, 2003년에는 15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테러로 인해 부시 정권은 예상치 못한 1,000억 달러의 복구비용을 떠맡게 되었고, 장기전이 치뤄질 경우 베트남전에 맞먹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전 당시 전비조달의 휴유증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의 감소를 경험했던 미국은 이후의 전쟁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에서도 □국제사회분담□이라는 방식을 통해 전쟁의 부담을 전세계적으로 분담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인 불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전비조달은 자본분파간 모순을 격화시킨다. 영국 국영방송 BBC의 경제담당 해설위원 제프 랜달은 □테러공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호르스트 퀼러 IMF총재의 발언에 대해 □좋게 해석하면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발언이고, 나쁘게 보면 세계 경제 실상과 전망과는 동떨어진 아주 바보같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미국의 전비를 분담해 미국경제를 지탱해야 하면서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여타 국가들과 더 이상 헤게모니 국가로 기능하지 못하는 미국과의 관계는 전비로 인한 위기의 최소화가 여의치 않음을 나타낸다.

항시적 전쟁 위기,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난망, 재정 적자의 증대와 헤게모니국으로서의 지위 상실에 따른 전비분담의 곤란 등은 미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그로 인한 세계경제 전체를 위기를 예고한다. 전쟁의 여파로 주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이는 실업률의 상승과 소비의 둔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야기하는 결과는 미 제국주의의 적자경제를 지탱할 수 있게 한, □강한 달러 정책□과 □고금리 정책□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경제에 대한 모든 환상이 걷히고 강한 달러 정책과 고금리 정책이 유지될 수 없게 되면, 미국으로부터의 자본 이탈이 급속히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본이탈은 다시 주식가격의 하락과 허울좋은 사기꾼인 신경제의 붕괴를 가속화해 미국경제를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추락하는 경제 앞에서 미 제국주의 부시 정권은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한 고금리 정책도,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도, 자본이탈을 막기 위한 긴축 재정도, 은행 도산 방지와 헤게모니국으로서의 지위 유지를 위한 재정 확대도 사용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전 세계 경제는 거대한 괴물의 추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대한 괴물의 추락과 함께 충격의 여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전망

미국의 대중동정책 형성의 배경

미국의 중동정책의 중심점은 중동지역이 석유에 대한 통제력과 결정권과 관련되었다. 당연하게도 소련이 중동지역을 장악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대한 통제력, 즉 석유의 가격과 공급량 등에 대한 결정권이 소련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동시에 이 지역에 있는 개별 중동국가들이 석유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여전히 미국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동지역 내에서 석유를 무기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스라엘 및 친미적인 아랍국가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동지역이 반미적인 아랍국가들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회피되어야 할 상황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중동의 석유자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와 소련의 남하정책의 봉쇄라는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두 축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지지라는 점에서 결합되고 두드러지게 된다. 미국은 1940년대 중반 이스라엘의 국가승인을 앞두고 심각한 논란에 빠졌다. 미국내의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의 지지를 주장한 반면 국무성과 국방성 등 관료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할 경우 미국의 국익에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아랍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중동지역의 긴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아랍국가들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련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중동지역의 석유가 갖는 중요성은 미약했으며 소련이 중동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전세계적인 냉전이 심화되면서 중동지역은 동서간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중심적인 지역으로 등장함에 따라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새롭게 인식되었다. 특히 소련이 1955년에 이집트에 무기를 공급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사실이든 아니었든 간에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로서 의심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우려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소련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비군사적인 수단, 특히 외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동지역의 주요한 세력은 프랑스와 영국이었으며,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한 반면 영국은 페르시아만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00년대 들어서면서 중동지역의 석유가 가지는 군사적 및 경제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중동정책을 추진한 영국과 달리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야 비로소 석유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이며 안보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치루기 위해서, 그리고 전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석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석유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석유는 미국의 안보정책에 있어 그 중요도가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석유의 총 사용량 중에서 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그 수입의 반 이상이 중동지역으로부터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동지역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증대시켰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몇몇 산유국들의 국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석유가격은 1970년대 후반 1배럴당 35달러 정도로 폭등하게 되었다(1970년대 초반까지의 석유가격은 고작 1배럴당 2달러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석유가격의 상승은 1973년에 발발한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아랍국가들을 단합시키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아랍국가들이 미국 등 서방국가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석유를 무기화했던 결과였던 것이며, 더불어 1979년에 발생한 이란의 혁명은 석유가격을 다시금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중동정책은 중동지역의 석유가격의 무기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인 소련 및 내부적 요인인 이란이 중동지역의 패권국가로서 재등장하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결국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미국은 중동지역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관점은 중동지역이 반미 세력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에 주요한 동기를 부여했다.

소련의 봉쇄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졌다. 즉, 미국은 유럽에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이 중동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구를 창설하여 소련의 팽창에 대항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아랍국가들은 중동지역의 안보에 있어 주요한 위협으로서 소련보다는 이스라엘을 고려하고 있었고, 따라서 1950년대 미국이 주도한 중동방위기구와 같은 조직은 중동지역내에 있는 가맹국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만한 동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오히려 소련이 중동지역에 만연한 이러한 반이스라엘 분위기를 이용하여 그 영향력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은 이스라엘과 아랍분쟁을 매개로 지역적 냉전체제의 틀을 견고하게 다지면서 대립하였다. 이스라엘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부로서 미국의 역할과 아랍측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련의 역할은 중동의 지역분쟁을 축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확대시켰던 것이다. 특히 미국은 앞서 지적했듯이 석유자원 때문에 걸프지역에서는 친사우디아라비아 정책을 펴면서 소련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개입, 이집트와 시리아 및 이라크의 정치후견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갔지만, 이란의 팔레비정권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친미성향에 종종 가로막혔다. 또한 소련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과 팔레스타인에 무기지원을, 미국은 이스라엘에 경제지원과 무기공급을 하면서 마치 각자의 대리전을 치루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결국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냉전을 구별하지 않았다. 즉 이스라엘과 서방국들에 대한 아랍국들의 증오심을 중동지역에 내재하는 요인들의 산물로서 이해하지 않고 소련이 사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왜곡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충돌과 전쟁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 지를 묵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는 탈냉전의 시대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전환의 중요한 지점이 된다.

1990년대, 탈냉전 시기의 미국의 대중동정책

걸프전과 냉전의 종식으로 중동지역에서 미국은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중동지역의 국가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미국의 이익에 대항할 만한 세력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정책을 고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동지역의 질서가 외부 세력에 의해 통제되던 냉전 시대의 상황과는 달리 탈냉전 시대의 중동질서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특징지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중동지역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이 냉전 시대와 비교하여 볼 때 반드시 커졌다고 단언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클린턴의 신중동정책은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을 두고 국제적으로는 외교적 및 경제적 제재를 통해 이라크와 이란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중동지역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봉쇄" 원칙은 과거와는 달리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중동지역의 위협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은 인정하지만 지역적으로 군사적 및 외교적 연합에 의해 접근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클린턴 행정부의 "이중적 봉쇄" 원칙은 미국의 외교적 및 군사적 자원을 최소한으로 투자하면서 중동지역에서 유일한 패권국가로서 이스라엘 및 친미 아랍국들의 안보를 굳건히 보호할 수 있는 "저비용"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라크에 대하여 이따금씩 군사적 및 외교적 시위를 시도하고 경제적 봉쇄를 통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함으로써, 그리고 이란에 대하여 통상금지를 통한 고립화를 강요함으로써 미국은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그 세력이 위축된 양국에 그 회복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한편, 세칭 강경파인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현재, 이들의 중동정책이 다시금 강경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본토에 대한 직접테러와 보복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앞으로의 미국의 중동정책을 예상한다는 것은 더욱 난망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미국의 중동정책이 중동질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맥락에서 미국은 세가지 선택―개입의 포기,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실용적인 접근―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중동문제에 대한 개입을 포기하는 방안은 중동지역의 특성상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이 오히려 미국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석유, 이스라엘 등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적극적인 개입 정책은 중동지역에서 냉전 이후 조성된 미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인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미국이 아랍 이스라엘간에 조성된 본질적인 갈등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되는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게 경고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은 중동지역의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즉 중동지역의 갈등은 그 원인이 만성적이며 깊숙히 숨어있으며, 그리고 외부세력의 지시에 의해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능력과 의지로서 해결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본질적인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실용적인 접근 방안은 개입의 포기 및 적극적인 개입의 방안이 중동지역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제시되는 중도적인 방안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 방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접근방법과는 달리 포괄적인 해결보다는 사안별로 접근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며, 그리고 중동지역의 안정성 유지는 현상유지의 개념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를 적절히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것이 되었든 미국의 대중동정책이 아랍 민족주의자들과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현재의 역설적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떤 똑부러지는 해결책이란 존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세력들은 탈냉전 시대의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에 대한 강력하고도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이번 세계무역센터 테러는 자신들의 위협의 □크기□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동안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해결을 목표로 하느냐 현상유지냐의 사이에서 일관성없는 (한편 □이스라엘 편향□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일관적이었던) 미국의 중동정책은 미국이 중동지역에 관여한 목표들간의 상충성, 즉 석유와 이스라엘의 안보는 양립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석유의 가격과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산유국인 아랍국들에 대하여 제공되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제공하는 경제적 및 군사적 지원은 아랍국들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동정책은 본질적으로 이중적인 특징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중동정책이 상충되는 목표를 추구하는 한 미국에게 중동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문제, 즉 아랍 이스라엘의 분쟁과 팔레스타인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탈냉전 시대에도 여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현재 처한 상황은 □자기 덫에 걸린 사냥꾼□의 모양이라는 것이다. 즉 해결을 미명으로한 미국의 중동개입은 끝없는 모순과 만성적인 갈등만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란을 잡기 위해 지원한 이라크가 결국 91년에 미국의 뒤통수를 쳤듯이, 반소련/친미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이스라엘 편향은 아랍세계 내에 뿌리깊은 고통과 불만,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서 통제불가능한 잠재적/현실적 폭력을 양산했고, 이번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 테러는 그러한 폭력의 직접적 표현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미국이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과연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아프간에 대한 보복공격과 빈 라덴의 제거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민생파탄, 부정부패. 김대중정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김대중 정권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총체적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4년여간 김대중 정권은 금융, 공공, 기업, 노동 등 4대부문의 구조조정을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지속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불안정 노동의 확산 등 노동자 민중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는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세값 대란, 의료보험료 인상과 물가인상 등 민중의 생활조건은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정부통계로도 실업인구는 1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강화에 따라 불안정 노동은 더욱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비록 부침이 있지만 금융, 공기업, 중소사업장에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과 노동자들의 저항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농촌경제의 파탄이 야기한 농가부채의 급증으로 농민들의 투쟁 역시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의사폐업사태, 금융파업, 한빛은행 완전감자, 현대투신 파동 등 중산층의 이반까지 심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민생의 파탄과 경제위기의 가속화 그리고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폭로되면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민중생존의 파탄

그동안 김대중 정권에 의해 주도된 구조조정은 과잉생산시설의 축소와 자본의 신규유입 그리고, 노동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졌다.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문턱을 낮추고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공기업과 기간산업까지 (해외)시장에 내놓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유입량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몸부림에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금융세계화의 편입에 맞춰 초국적 금융자본의 먹이감이 될 수 있도록 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금융, 공기업 등 기간산업의 해외매각과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의 외국자본 유입은 더욱 확장되었다. 2000년 상반기까지 상장기업의 외국인 최대주주비율은 평균 37.4%이며, 5%이상 주식보유 외국인투자자비중은 18.8%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종속의 심화와 국제금융시장의 요동에 따라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재편은 사회 전부문으로 확대되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초국적 자본은 국내 주요산업의 1/3을 장악했고, 5대 재벌의 시장지배력은 45%로 최대를 기록하였다. 뿐만아니라, 빈민은 1천만명을 돌파하고, 신규채용인력의 9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등 통계집계 후 최고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법의 개악을 통해 노동조건의 악화를 감내해야 했다. 1998년 정리해고제 도입에 이어 올해 초 복수노조금지 유예를 5년간 연기하여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여성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악하여 여성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 몰고 있다. 또한, 주 5일제의 대가로 주휴무급화·노동시간적용제외 확대, 변형근로시간제 및 연장근로한도의 확대와 할증임금률 저하 등 자본과 정권은 노동유연화의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30조에 달하는 농가부채에 짓눌린 농민들은 IMF 위기로 인한 소득급감에 따라 자살 혹은 파산하는 상태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WTO 협상과 투자협정의 지속적인 논의과정에서 농산물 개방을 약속하여, 농민생존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었다. 게다가 협동조합의 통합논의를 시작으로 농업금융구조까지 개편되었다. 교육에서도 교수계약제와 BK21사업의 도입, 7차교육과정 시범실시 등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단행되어 공교육의 몰락과 대학교육의 사유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보건의료 또한 의료보험 재정악화에 따른 의료보험대상이 축소되고 각종 의료비가 인상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들의 민영화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감행되어 공공의료기관들의 민간위탁 또는 자율책임경영제 도입 등 사실상 민영화가 이루어져 공공의료의 질은 날로 하락되어 갔다.

김대중 정권의 기만과 부패

민중의 생존권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신자유주의 개혁 또한 위기를 맞이하여 지배세력의 정치적 균열이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자본과 정권의 부패성 또한 낱낱이 폭로되고 있다. 지난해 한빛은행 대출외압사건, 정현준, 진승현 사건에 이어 이용호 금융비리 사건은 정-관-조직폭력배-자본가가 연결된 집단적 금융사기로, 신자유주의개혁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허구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본가와 공생관계를 맺은 전·현직 정치인과 관료들은 이용호의 사설펀드에 가입하여 해외 전환사채(CB)를 통해 뇌물을 제공받았고, 산업은행은 해외 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해, 조직적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에 공모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부실기업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의 부패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금융사기는 정권의 조직적인 비호아래에서 장기간 은폐되어 왔다. 김태정의 1억원 전화로비, 검찰과 경찰 수뇌부의 사건 은폐와 비호는 물론 국정원, 금감원, 국세청 등 대부분의 모든 감찰기관에서 이용호를 비호해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하에서 이런 비리사건은 몇몇 부패한 관료와 부정한 자본가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이며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확대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김대중 집권 초기 이동통신, 지역민방 사업자 선정, 안기부 대선자금 모금 등 YS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며 신자유주의 개혁을 호소해 왔다. 동시에 몇몇 재벌기업과 종합금융사의 비리를 폭로하며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기업퇴출, 정리해고의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원용수, 박노항 병무비리, 대전법조비리 사태 등을 통해 개혁 흐름을 주도해 나아갔다. 그러나 이런 개혁공세는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동원에 다름아니었으며, 때문에 이미 구조화된 비리 메카니즘을 근절시킬 수가 없었다. 오히려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자 부정부패는 더욱 구조화되었다.

1999년 최순영 신동아 회장의 비자금 해외도피 사건, 그리고 연이어 발생한 옷로비 사건, 현대전자 주가조작과 이익치 사건, 임창렬·주혜란 부부, 최기선 인천시장 등 경기은행 퇴출 로비 사건, 한진그룹 탈세와 비자금 조성사건 등 기업구조조정의 가속화와 주식시장 부양, 각종펀드를 활성화시킨 긍융시장 규제완화 속에서 이와 같은 대형 비리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또한,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자 노동자 투쟁이 가속화되었고 정권은 진형구 파업유도 사건과 같이 공작적 공안탄압까지 자행하게 된다.) 2000년 들어서도 이런 경향은 마찬가지여서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대우그룹 비자금 조성사건,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사건 등에서 보듯이 벤처와 금융투기의 활성화 속에서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불법대출과 정권과 결탁한 비리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확대되면서 부정부패는 이를 매개로 더 확산되어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투기의 활성화에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과잉팽창된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고 그 한 축이 노동자 정리해고와 노동유연화 확대 등 노동착취와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다른 한 축은 금융시장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자본유입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이상의 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대부분의 자본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고 정권과의 공모하에서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배세력들은 문제를 항상 개인비리로 제한시켜 왔고, 구조화된 부패의 사슬들을 끊어내지 않고 오히려 자본과 결탁해 문제를 지속시켜 나아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민생파탄과 부정부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은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세계경제를 파국의 위기로 이끌고 이른바 글로벌 스텐다드라는 이름하에 미국적 가치를 전세계에 패권적으로 관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지원과 조기계양으로 표현되고 있다. 과연 이 타락하고 부정한 공화국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APEC 정상회의 관련 신문기사 모음

제 목 : APEC `反테러 선언` 채택 가능성(2001.10.18, 문화일보)

20일부터 이틀간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세계화와 신경제의 혜택공유 ▲무역과 투자의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방안 등이 중점논의 된다. 특히 9·11 미국테러사태후 국가간 반테러협력 문제가 긴급의제로 추가됐다.

이번 회의는 테러사태후 처음 열리는 다자간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반테러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의제〓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테러가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원국간 노력 강화, 테러방지를 위한 APEC내 협조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 둔화의 원인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세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조방안이 다뤄지고 내달 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 문제가 집중 협의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화와 신경제에 대응하고, APEC의 장기적인 무역·투자 자유화를 제시한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선언인 □상하이 합의’ 채택도 추진된다.

한편 정상들은 각국이 신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능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정부·기업·교육훈련기관 3자간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구축을 제안하는 ‘베이징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APEC전략〓APEC은 전세계 교역의 48.7%를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지역경제협력체이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경제 협의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교역량의 70.5%가 APEC국가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APEC의 위상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과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17일부터 APEC각료회의에 참석, 회원국 간 경제협력강화 문제를 협의중이며 김대통령은 정상회의때 우리나라의 경기부양정책, 지속적인 개혁노력을 회원국 정상들에게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북한 경거망동 말아야"(2001.1018. 문화일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며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주둔 미군의 규모를 감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上海)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가를 앞두고 16일 백악관에서 연합뉴스와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발이 묶여 있다고 오판, 경거망동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및 북·미 대화 의지에 의구심을 피력했다.

부시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두번째로 만나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연쇄 테러에 탄저균 파동까지 겹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출국하는 것은 경제와 상호 관심사뿐 아니라 테러 전쟁을 계속 협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테러 전쟁이 장기화되면 주한 미군에도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미군은 한반도뿐 아니라 극동지역 전반에 보장과 안정을 제공하는 매우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통일 이후에도 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유지할 작정이며 감축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 초기의 강경 노선으로 대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 올 6월 대화를 제의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음을 상기시키고 김위원장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토로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은 지도자의 의지와 추진력, 인내, 끈기에 달려 있으나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김위원장은 김대통령과 비전을 공유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말하고 통일에 대한 김대통령의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부시 특별회견] "한반도 통일후에도 미군감축 안해"(2001.10.18, 서울경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는 20~2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연합뉴스와 특별 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간추린 일문일답.

- 상하이 APEC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와 기대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 주석과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 그에게 미국과 중국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말할 것이다. 그밖의 세계 지도자들과 진실하게 협의하게되기를 기대한다. 또 분명히 한반도 문제와 남북한 관계도 논의할 것이다.

- 부시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래 남북 관계는 거의 중단된 상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서울 답방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고 이달 초에는 북한이이산가족 교환 방문 약속을 취소하는 등 상황이 약간 달라지고 있다. 일부 한국인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부분적으로는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자고 제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올 6월 우리는 그들이 선택하는 시간에 기꺼이 대표를 보내 그들과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우리쪽 누구와도 만나지 않기로 하고 있다. 그는 한국과 만나지 않고 있으며 우리와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가 만나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도 든다.

두 번째로는 그가 세계에서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한국과 휴전선에 대한 압박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쟁이 아니라평화를 지지한다는 가장 명백한 메시지를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재래식 병력을 뒤로 돌리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세계에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단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있나.

▲그에 대한 메시지는 협상을 했으면 자기몫을 해야 하며 만나겠다고 말했으면 만나라는 것이다. 미국의 어느 누구도 그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이 위기를 수습하지 않고 지나치게 의심하고 비밀스럽다는 점에 실망했음을 밝혀야겠다.

-김대중 한국 대통령은 취임이후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햇볕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을 찬양하고 싶다.(지난 3월 김 대통령 방미 당시) 바로 이 방에서도 밝혔지만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일리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교류가 빈번할수록 평화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본다.

-미국은 대 테러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전쟁이 귀하의 예상대로 1~2년을 끄는 장기전이 된다면 한국 국민들로서는 한반도 안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북한이 어느 시점에 화해적 자세를 바꿔 다시적대적으로 나올 지도 모른다.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한국 국민과 한미 상호조약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몰두하는 바람에 한국 정부와의 협정에대한 우리의 몫을 이행할 태세가 돼 있지 않을 것으로 어떤 방법이나 형태로든 오판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이것(아프간 대 테러전)을 우리의 가까운 친구이자 우방인 한국을 위협할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고 미국은 통일 후 어떤 역할을 할수 있나.

▲통일의 전망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하기는 어렵다.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가 만나서 통일을 논의하기를 거절한다면 이룩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약이 진전되게 만드는 것은 양쪽의 당사자, 의지가 있는 양쪽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두 지도자가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희망을 공유해야 하나 김 위원장이 똑같은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의 협상과 대화는 어떤 종류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대화가 중요하며 인간대 인간의 교류가 특히 중요하다. 때로는 국민이 정부보다 앞서 나가며 국민의 의지가 정부를 앞서 나간다.

아무런 협상이 없다는 점에서 통일의 일정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친구를 돕고 싶다. 우리의 친구이자 우방인 한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도울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나는 우리 정부가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한다. 한편으로는 국민을 돕지 않으려는 정부에 원조를 보내고 싶지 않다. 국민을 돕는 것과 국민을 돕지 않는 정부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는 김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그가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통일 이후 미군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 뿐 아니라 극동지역 전반에 걸쳐 안정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며 대부분의 정부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계속 주둔 시킬 작정이며 이를 감축할  의도는 전혀 없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경제.재정적 기여 이외의 일본 역할에 대한 견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전투병력이 아닌 일부 방위병력(defense forces)을 참여시키는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다. 우리는 일본의 기여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줄을 와해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우리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한.중.일 3국에 대한 위협을 듣거나 본다면 각국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다른 형태의 것이다. 따라서  기여는 여러 가지이며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식, 다른 나라에 자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미□중 관계 발전에 관한 구상은.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양국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서로를 아는 것이다. 중국 지도자와 만나 무슨 생각을 하는 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우리로서는 교역 관계 촉진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시장지향적인 성장을 고무시키는 데에 매우 긴요하다고 본다.

김대통령 18일 출국 상하이 APEC참석(2001.10.17 경향신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오는 2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부인 이희호(李姬鎬) 여사와 함께 18일 출국한다. 김대통령은 22일까지 상하이에 머물면서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등을 비롯한 주요 참가국 정상들과 개별회담을 갖고 반(反)테러전쟁,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한다. 김대통령은 특히 19일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테러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美 아프간공격] 아프간 과도정부 논의 급진전(2001.10.17 서울경제)

계속되는 미국의 공습으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내분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과 미국정부 사이에 탈레반 정권 전복 이후 과도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파키스탄 현지 언론들은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관리들이 이번주 중 아프간 정부 구성과 아프간 평화유지군 파견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존 네그로폰테 유엔 주재 미 대사는 "탈레반 이후 아프간이 정치□경제□외교적으로 어떤 형태의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최근 상당히 진전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포스트 탈레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APEC외교□통상장관들은 17일 상하이에서 이틀간 회의를 갖고 테러를 규탄하는 선언문 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이 17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 주간공습을 재개한 가운데 탈레반병사 1,000명이 파키스탄으로 월경하는 등 탈레반 정권이 내분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이날 아프간 반군인 북부동맹이 맹공세를 벌여 탈레반 정권의 전략적 요충지인 마자르-이-샤리프시(市)를 이틀 내에 접수할것이라고 밝혔다.

日-싱가포르 FTA, APEC정상회의 기간 타결될 듯 (2001.10.17 세계일보)

일본과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일본과싱가포르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일부터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지역주의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되고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칠레와의 FTA 협상을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일본은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할 경우 현재 검토중인 멕시코, 미국, 호주 등과의 FTA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싱가포르와의 FTA가 경제연계협정(EPA)으로  불릴 정도로 민감한 분야가 빠진 상태인 만큼 다른 나라와의 추가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