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보 고 서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2001년 4월

□전력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최종보고서를 내면서

이 보고서는 2000년 10월24일 전국전력노동조합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에 의뢰하여 진행된 6개월에 걸친 연구결과이다.

연구팀은 노동조합의 의뢰로 시작된 연구이지만 전력산업이 중장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연구자적 관심과 책임 하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원칙 하에 연구에 임하였다.

특히 연구팀은 고리원자력발전소 태안발전소 영동발전소 울산복합화력발전소 등 발전소 현장방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전력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수준높은 자발적 노동규율, 공익기간산업으로서 전력산업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 등에 깊이 감동받았으며 이는 그 후의 연구에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전초작업으로서 작년 12월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분할법안이 통과된 이후 노동조합과 연구진 모두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본 연구가 사실상 사후 약방문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좌절감으로 연구진척에 애로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 비상사태에서 보듯 전력과 같은 공익기간산업에서의 규제완화 및 민영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본 연구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였다.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연구진은 노동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진영 전반에 전문적인 대안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아울러 전문 연구층의 확보에 노동조합 및 지식인 모두가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가 향후 전개될 각부문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각종 대안연구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귀중한 연구 기회를 제공해 준 전국전력노동조합과 한국전력공사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한다.

2001. 4. 24.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 윤 자

<연구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 교수연구진 :	김윤자(한신대, 국제경제학) - 책임연구자

이필렬(방송대, 과학사/화학)

김상곤(한신대, 경영학) - 총괄검토

김인재(상지대, 법학)

홍장표(부경대, 경제학) - 총괄검토

남기곤(대전산업대, 경제학) - 총괄검토

○ 상임연구진 :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 추진위원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영국 워릭대박사, 노사관계학)

심용보(연세대 경영학박사)

이강국(서울대 경제학석사)

이성형(서울대 정치학박사)

송유나(사회진보연대연구원)

한인임(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연구원)

이황현아(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연구원) - 연구간사

각 장 집필자 명단

제1장 한국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김윤자(한신대, 국제경제학)

제2장 해외의 전력산업 민영화 사례분석

제1절 영국: 영국 전력산업 민영화와 그 결과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영국 워릭대박사, 노사관계학)

제2절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이강국(서울대 경제학석사)

제3절 독일: 독일의 전력시장 자유화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

이필렬(방송대, 과학사/화학)

제4절 칠레: 칠레 전력산업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

이성형(서울대 정치학박사)

제3장 전력산업 민영화 논의의 전개과정

제1절 기존 연구의 검토

김윤자(한신대, 국제경제학)

제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의 검토

김인재(상지대, 법학)

제4장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민영화론 비판을 중심으로

홍장표(부경대, 경제학)

제5장 한국전력공사 경영상태 진단

한인임(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상곤(한신대, 경영학)

제6장 한국전력공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남기곤(대전산업대, 경제학)

제7장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송유나(사회진보연대 연구원),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제8장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 한국전력공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김윤자(한신대, 국제경제학)

<차  례>

제1장 한국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1

제1절 서론 : 문제의 제기 - 민영화와 시장경쟁	1

제2절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심화와 한국의 구조조정	5

제3절 세계 전력산업의 M&A 동향	7

제4절 결론 : 공공부문의 효율과 바람직한 구조조정	8

제2장 해외의 전력산업 민영화 사례분석	12

제1절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그 결과	12

1. 들어가는 말	12

2. 민영화의 배경과 과정	13

(1) 민영화의 배경과 목적	13

(2) 민영화의 형태와 과정	15

(3) 민영화의 의미	17

3. 시장구조의 변화와 경쟁	18

(1) 시장 구조	19

(2) 발전시장의 구조와 경쟁	21

(3) 송전과 배전사업	24

(4) 전력공급시장의 구조와 경쟁	24

(5) 기타 부수적 서비스 시장	29

4. 규 제	29

5. 산업구조와 기업의 전략 및 조직구조개편	32

6. 노동조합의 대응	35

(1)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전통	35

(2) 실용주의적 대응과 계속되는 도전	35

7. 고용관계와 인적자원관리의 변화	36

8. 민영화의 결과와 교훈	49

(1) 민영화 논의의 허실	49

(2) 매각이 갖는 문제점	50

(3)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가	51

(4) 민영화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52

(5) 서비스의 가격과 질	54

(6) 연료빈곤 문제의 등장	55

(7) 새로운 투자	57

(8) 고용관계의 성격 변화	58

제2절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62

1. 들어가며	62

2. 미국의 전력산업구조변화	62

(1) 미국의 전력산업 : 독점과 규제에서 경쟁의 확대로	62

(2) 1992년 이후 경쟁촉진	64

3.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구조변화	66

(1) 전력산업의 구조와 변화	66

(2) 1996년의 구조조정	67

4. 캘리포니아 전력산업구조조정의 결과와 문제점	68

(1) 전력산업의 경쟁확대	68

(2) 구조재편의 폐해	70

(3) 캘리포니아 전력산업의 문제점	73

5. 맺음말: 한국에 주는 교훈	76

제3절 독일: 독일의 전력시장 자유화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	80

1. 들어가는 말	80

2. 자유화 이전의 독일의 전력산업 구조	81

3. 전력시장 자유화의 영향	83

(1)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	84

(2) 전력 중개업체와 판매업체의 등장	88

(3) 전력회사들의 합병과 전력 가격	89

(4) 전력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90

4. 베를린전력공사의 민영화	92

5. 맺는말	94

제4절 칠레: 칠레 전력산업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	97

1. 서론	97

2. 칠레의 전력산업의 역사	98

3. 민영화 과정	99

4. 전력부문의 기업구조	103

5. 엉성한 규제 시스템	104

(1) 규제기관	104

(2) 가격 규제	105

(3) 경쟁과 접근 규칙	107

6. 민영화 10년의 결과들	107

(1) 집중도의 문제점	107

(2) 만성적인 공급부족	108

(3) 전력가격의 상승	110

(4) 독과점화와 외국자본의 지배	112

7. 결론	114

제3장 전력산업 민영화 논의의 전개과정	117

제1절 기존 연구의 검토	117

1. 한전 민영화 논의의 경과	117

2. 한전의 경영실태	119

3.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124

(1)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	124

(2)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 국제비교 및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126

(3) □전력산업 민영화 연구□ 최종보고서	127

4. 한전 분할민영화방안의 문제점	131

제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의 검토	140

1.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입법의 추진경위	140

(1) 법안의 제·개정 과정	140

(2) 구조개편의 착수 및 향후 추진계획	141

(3) 분할 후 민영화 문제	142

2.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의 주요내용	143

(1)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143

(2) 전기사업법개정법률	146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49

3.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의 평가	150

제4장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민영화론 비판을 중심으로	151

제1절 들어가며	151

제2절 전력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152

1. 전력산업의 발전과정	152

2. 전력산업 현황	153

(1) 설비규모	153

(2) 전력수요	154

(3) 한전의 경영	155

(4) 전기요금	156

제3절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전국 독점과 공기업체제	159

1. 전력산업구조의 유형	159

2.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전국 독점 공기업체제	162

제4절 현 전력산업구조는 비효율적인가?	163

1. 민영화=구조개편론의 입장	163

(1) 정부규제	164

(2) 공기업으로서의 조직 비대화와 경영의 비효율	165

(3) 독점적 시장구조	165

2. 시장기구가 전력수급을 안정시키나?	166

3. 대리인문제는 민영화로 해결되는가?	167

4. 독점체제의 문제점이 심각한가?	168

(1) 독점의 폐해?	168

(2) 규모의 경제는 감소하고 있는가?	170

제5절 맺음말: 민영화=구조개편론 비판	172

제5장 한국전력공사 경영상태 진단	176

제1절 들어가며	176

제2절 한국전력공사 경영상태 개괄 분석	176

제3절 한국전력공사 연간 재무구조 및 수익구조 분석	185

1. 재무상태 분석	185

2. 수익구조 분석	190

3. 노동지표 분석	196

제4절 한국전력공사 경영을 둘러싼 진단 쟁점	197

1. □한전경영진단평가보고서□, 통상산업부 한전경영진단반	197

2. □장기전략재무계획□, 한전기획관리처	200

제5절 한국전력공사 관계회사 분석	203

제6절 소결	205

제6장 한국전력공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207

제1절 문제제기	207

제2절 임금 및 노동강도의 변화	208

1. 임금수준	208

2. 임금체계	215

3. 노동강도의 변화	219

제3절 경영제도의 변화와 노동조건	224

1. 1993년-1995년: 한전에서 내부경쟁체제를 준비하는 단계	224

2. 1996년-1997년: 본격적인 내부경쟁체제에 돌입하는 단계	228

3. 1998년-2001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준비단계	232

제4절 소결	241

제7장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245

제1절 들어가는 말 - 문제의 제기	245

제2절 투쟁의 경과	246

1. 시기의 구분 및 투쟁의 흐름	246

2. 제1기 : 투쟁의 출발 시기	246

3. 제2기 : 제1차 투쟁기	248

4. 제3기 : 조정기 또는 휴지기	250

5. 제4기 : 제2차 투쟁기	250

6. 제5기 : 조정기, 조직정비기	252

제3절 사유화(민영화) 저지투쟁을 위한 조직의 정비, 강화	255

1. 조직 정비, 강화 방안의 개관	255

2. 노조의 분할	255

3. 투쟁 준비: 조직 정비, 조합원 교육 훈련의 실시	256

4. 연대활동의 방향	257

제4절 저지투쟁의 모색	258

1. 저지투쟁의 흐름 예상	258

2. 쟁점 형성의 문제	258

3.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론 극복과 대안적 담론의 확립	259

4. 범국민적 여론화	260

제8장 결론 :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 한국전력공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261

제1절 머리말	261

제2절 한국전력공사의 소유구조개선 방식: 민영화 및 해외매각	263

제3절 한국전력공사의 지배구조개선 방식: 공공참여적 전문책임경영 모델	264

제4절 맺음말 : 관료주의에서 공공성으로	268

<부록 1> 제1차-제13차 회의록	273

<부록 2> 국내외 현장조사기록	288

<표차례>

<표 2-1-1> 영국 공기업 민영화 내역	16

<표 2-1-2> 전력산업의 민영화, 통신산업과 가스산업과의 비교	17

<표 2-1-3> 1997년 영국 전력산업의 구조	20

<표 2-1-4> 2000년 영국전력산업의 구조	20

<표 2-1-5> 잉글랜드와 웨일스 발전시장의 각 회사의 시장점유율	22

<표 2-1-6> 영국 발전연료의 비중 추이	22

<표 2-1-7> 산업용 연료가격지수	23

<표 2-1-8> 전력과 가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Multi-utilities 회사	25

<표 2-1-9> 1MW 이상 시장과 100Kw 1MW 사이의 시장	29

<표 2-1-10> 가격상한 규제의 주요 특징	30

<표 2-1-11> 민영화 이래 전력산업에서의 고용수준의 감소	38

<표 2-1-12> 회사별 성과급제 임금과 개별계약제의 도입	42

<표 2-1-13> 전력요금 인하 비교	56

<표 2-1-14> 연료빈곤 가구 소득 계산	57

<표 2-2-1> 6월 14일 캘리포니아 지역의 정전사태	70

<표 2-2-2> SDG&E의 전력요금 급상승, Residential 요금	71

<표 2-2-3> 2001년 1월 캘리포니아 지역의 도매 전기요금	72

<표 2-2-4> 캘리포니아 지역의 발전설비와 수요증대 비교	75

<표 2-4-1> 엔데사와 콜분의 분리 및 엔데사의 부채-자본 전환	101

<표 2-4-2> 엔데사의 기업활동	103

<표 2-4-3> 전력의 불균형 추산: 중부통합시스템(SIC)	109

<표 2-4-4> 엔데사의 평균 전력(발전) 가격과 이윤	110

<표 2-4-5> 주거용 전력 평균가격	111

<표 2-4-6> 2MW 이상 사용자 전력 평균가격	112

<표 2-4-7> 실질평균 전력가격 비교	112

<표 2-4-8> 발전사의 순전력가격	112

<표 2-4-9> 중부통합시스템의 발전능력	113

<표 4-1> 전력수급	153

<표 4-2> 발전원별 발전설비와 발전량	154

<표 4-3> 주요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과 소비량 증가율	155

<표 4-4> 국가별 전력산업 주요지표 비교	156

<표 4-5> 한전의 부채비율과 차입금	158

<표 4-6> 전력산업구조의 유형	159

<표 4-7> 한국 전력산업의 시장구조	162

<표 4-8>  설비예비율 변동	164

<표 4-9>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170

<표 5-1> 한국전력공사 자본금 변동추이	177

<표 5-2> 한국전력공사 주식소유자 분포	177

<표 5-3> 한국전력공사 최근 배당 현황	178

<표 5-4> 한국전력공사 배당률	179

<표 5-5> 한국전력공사 경영상태 지표	179

<표 5-6> 각국의 부하율과 이용률	181

<표 5-7> 각국의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182

<표 5-8> 각국의 총자산순이익률 비교	183

<표 5-9> 각국의 노동지표 비교-종업원 1인당	184

<표 5-10> 한국전력공사 연간 기능별 대차대조표	185

<표 5-11> 한국전력공사 자산현황	186

<표 5-12> 한국전력공사 현금흐름 추이	186

<표 5-13> 한국전력공사 투자계획	187

<표 5-14> 한국전력공사 자본현황	188

<표 5-15> 자본전입 추이	188

<표 5-16> 한국전력공사 부채현황	189

<표 5-17> 장단기 차입금 현황	189

<표 5-18> 차입금평균이자율	190

<표 5-19> 한국전력공사 연간 손익계산서	190

<표 5-20> 제품 및 사업구성	191

<표 5-21> 요금인상 추이(주요 연도)와 투자보수율	192

<표 5-22>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단가	193

<표 5-23> 전기요금수준의 국제비교	193

<표 5-24> 한국전력공사 요소별 영업비용 추이	194

<표 5-25> 한국과 대만의 투자보수율 비교	195

<표 5-26> 종업원 1인당 발전설비 및 발전전력량	196

<표 5-27> 한국전력공사 장기 재무전망-손익	201

<표 5-28> 한국전력공사 장기 재무전망-자금	201

<표 5-29> 자구노력 전후 재무 개선 전망	202

<표 5-30> 요금인상후 재무전망	202

<표 5-31>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및 관계회사 내역	204

<표 6-1> 임금만족도	209

<표 6-2> 임금 비교	210

<표 6-3> 한전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인건비)에 대한 각종 자료	211

<표 6-4> 월평균 임금 및 노동력 구성 비교	212

<표 6-5> 연령 통제시 임금격차 비교	214

<표 6-6> 실질인건비(혹은 실질임금)의 연도별 증가율	215

<표 6-7> 노동강도의 변화	220

<표 6-8> 숙련의 성격	223

<표 6-9> 노동강도 관련 지표	224

<표 6-10> □신내부경영평가 제도□에서 사업소별 평가기준	226

<표 6-11> 신내부경영평가제도와 능력주의적 인사제도간의 연결	227

<표 6-12> 핵심노동자에 대한 능력주의 인사관리 제도 세부시행계획	231

<표 6-13> 1998년 한전 경영진 인원감축시도	235

<표 6-14> 1998년 2001년까지 수화력 발전소의 인원감축 계획	235

<표 6-15> 본사권한의 사업소로의 이양과정	237

<표 6-16> 1998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의 주요 외주하청 업무	240

<표 8-1> 공공부문 인력삭감 상황	262

<그림차례>

<그림 2-1-1> 민영화, 경쟁, 규제와 효율성 개선과의 관계	19

<그림 2-1-2>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전력산업의 구조	21

<그림 2-1-3> 민영화 이전 전력산업에서의 직업그룹별 산별단체교섭 구조	39

<그림 2-4-1> 전력통합시스템의 가격 규제	106

<그림 4-1> 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	154

<그림 4-2> 주요국의 전력단가 추이	157

<그림 4-3> 소비자물가와 전기요금의 가격지수	158

<그림 6-1> 고졸남자의 경우 연령별임금 비교	216

<그림 6-2> 전문대졸 남자의 경우 연령별임금 비교	217

<그림 6-3> 한전의 학력간 임금격차	217

<그림 6-4> 전규모 노동자의 학력간 임금격차	218

<그림 6-5> 500인 이상 기업 노동자의 학력간 임금격차	218

<그림 6-6> 퇴직자 수의 추이	221

<그림 6-7> 중간점검→잠정 평가→확정평가라는 3단계적 평가체계	237

제1장 한국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제1장 한국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제1절 서론 : 문제의 제기 - 민영화와 시장경쟁

자본주의시장경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비효율적 생산자(이를테면 부실기업)를 도태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그에 따른 비약적 생산력발전을 경험하였고 중세 봉건제사회를 지배했던 물질적 궁핍과 정신적 편협함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위대한 역사적 진보성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은 곧 스스로의 이 눈부신 생산력발전에 의해 자신의 필연적 결과물이라 할 독점을 배태하게 된다. 경쟁에서 도태된 비효율적 경쟁자를 효율적인 경쟁자가 흡수합병하는 과정 자체가 독점 형성의 과정이며 소규모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하던 면공업으로부터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최소적정자본규모가 거대한 철강·조선업, 우주항공산업 등으로 발전해 온 자본주의의 사회적 생산력발전 과정 그자체가 독점 형성의 과정인 셈이다.

자본주의시장의 등장이 봉건제 몰락에 이은 자연발생적 과정이었다면 경쟁시장에 뒤이은 독점의 등장, 그에 따른 공공부문의 형성과 국가의 경제개입 또한 □자연발생적□ 과정이었다. 국내시장에서의 M&A뿐만 아니라 롤즈로이스와 폭스바겐이, 시티은행과 모건트러스트가 속속 합병하여 국제적 거대 독점기업으로 몸불리기를 거듭하는 현실에서 의사결정기구이자 정보발견기구, 혹은 동기부여기제(incentive system)로서의 시장의 효율성은 스스로 역사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독점의 등장에 따른 가격기구의 왜곡과 자원배분의 왜곡은 시장의 일시적 실패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그리하여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사회전체의 후생극대화로 연결되지 않는 역사발전의 도정에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자본주의의 생산력발전을 관리해 나갈 새로운 조정기구가 요구되었고 이것이 공공성을 내건 국가의 경제개입을 가져왔던 것이다.

) 이하에서 공공부문은 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축적과 노동통제에 간여하는 측면, 즉 소유 및 관리에 있어서의 국가(정부)의 개입을 중심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사용자가 되는 경우, 즉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정부가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 정부출자기관(정부가 총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관), 재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가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 정부출연기관, 그밖에 특수재단 및 사단법인형태의 공공법인체를 지칭한다. 박영범·이상덕, 1990, pp.16-17. 이 중에서 수익성운영원칙(50% 이상의 비용을 수익에 의하여 충당)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을 흔히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윤성식, 1994, pp.5-7. 그러나 공급되는 서비스의 공익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공부문은 산업기간시설 외에 교육, 의료, 언론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할 것이며 생산력 발전이 사회화됨에 따라 그 영역은 점점 넓어지게 될 것이다. 임주형 편, 1998, p.93 참조. 이하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공공성을 논할 때에는 이러한 관념을 아울러 포괄하는 것이다.

) 시장과 자연발생성, 정보발견기구로서의 역할 등에 관한 설명으로는 F.A.Hayek, 1948a, p.79 및 F.A.Hayek, 1948b, p.50, 그밖에 F.A.Hayek, 1967, p.66.

제1장 한국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부의 거시정책 하에서도 독점 대기업 간의 경쟁은 여전히 존재하며 중소자본 간의 마찰적 경쟁 속에서 이른바 □벤처기업의 창의적 기업활동□과 같은 소자본 분파의 끊임없는 생성·소멸의 과정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주요 생산단위가 고도로 거대해진 현대 경제에서 시장기구는 이미 정부의 각종 거시적 조정 하에서만 비로소 일정한 자기역할을 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거치면서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는 정부개입의 성격 혹은 방식을 문제삼는 것이지 정부개입의 필연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될 수 없다. 특히 독점 대기업의 수익성 확보(이윤율 보전)를 위해 수요팽창적인 재정정책과 인플레이션 유발적인 통화정책을 남발하는 정부행태가 비판의 초점이었는데 이것은 투명하고 개방적인 민주적 정부개입(혹은 규제)을 통해 보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정부 대신 시장□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흔히 주인-대리인문제가 복잡하다거나 X-비효율과 A-J효과 등의 문제를 지적하여 공기업의 경영비효율을 이야기하는데 이들 문제는 공기업에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공·사기업을 막론하고 독점기업 일반의 문제이다. 앞에서 경쟁과 독점의 논리적·역사적 인과관계를 설명했거니와 독점의 폐해는 이미 자본주의 문명발전의 역사적 경향의 문제로서, 인위적으로 경쟁을 모사(simulate)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감시와 견제의 사회적 장치를 통하여 효율성과 민주성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문제이다.

) 그런 점에서 종종 오해받는 재벌 □해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재벌문제의 핵심 역시 시장점유율 등 그 현상적인 기업 □덩치□가 문제여서 이를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핵심은 오히려 가격결정을 비롯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권한 집중, 그리고 그와 불가분인 정치적 의사결정권한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재벌의 기업집단 분할은 이러한 권한집중의 분산과 연결될 때 유의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8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학의 토빈(James Tobin)교수가 자본시장의 개방, 즉 자본자유화를 규제하여 자본이동세(Tobin Tax)를 주장한다든지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교수가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완전성과 혁신(innovation)의 부재를 역설하는 데 반하여, 오히려 재벌에 의한 시장기구의 왜곡 등 특수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장경쟁의 논리를 과잉신봉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 Stiglitz, J., 1994, p.x.

토빈교수는 1998년 11월 16일 르몽드지와의 회견에서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아시아국가들의 위기타개책으로 개방확대를 권고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지나친 개방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방요구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토빈세의 실현을 위해 우선 선진 20개국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20개국이 이를 도입한 후 2단계조치로 IMF나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건으로 토빈세 도입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토빈세의 현실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의 개발노력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 장상환, 2000, p.52 참조.

스티글리츠 역시 세계은행 부총재를 그만두면서 세계은행이 점점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보다 긴축정책의 강요 등 국제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한 바 있다. 심지어 □투기의 황제□라는 소로스(George Soros)조차 □금융시장은 원래 불안정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정부의 정책목표로 안정성을 추구하지 않을 경우 무너지기 쉽다□면서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모든 파생상품이 각국의 여러 감독기관을 통해 국제결제은행에 등록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김윤자, 1999a, p.219 참조.

따라서 민영화 역시 각국 민간부문의 여건 등 구체적 사정 속에서, 그리고 각 산업의 특성 속에서 사회 전체의 효율성 개선을 전제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국민의 자산을 민간독점으로 특혜주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한전 민영화방침의 경우 □민영화함으로써 경쟁을 도입하고 이로써 경제효율을 증진□한다는 도식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5개 자회사 분할민영화방안은, 최근의 한전 측 용역연구 보고서(에너지경제연구원, 최종보고서, 2000.7)에서도 인정하듯이, 그 분할 자회사의 규모 상(평균 자산규모 3조원) 현재로서는 재벌(컨소시엄)과 해외 독점대자본 외에 달리 매각할 곳이 없다. 또 이러한 해외매각은 경쟁의 도입이 아니라 국내외 독점자본의 전력산업 과점일 뿐이다.

) 민영화의 의미와 내용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다. 가장 넓은 의미로 민영화를 정의하는 경우 그것은 □한 국민경제에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러한 정의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모색하는 소련-동구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최근들어 우편·교도소행정 등 기존의 국가행정적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시키고 있는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이들여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영화는 (1)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경우, (2) 정부소유지분을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3) 사업부문 혹은 조직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경우 등으로 유형화된다. 이하에서 우리는 민영화의 핵심이 소유권의 배치, 그리고 그것과 불가분인 기업지배력으로서의 경영권에 있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민영화개념을 이해한다. 김상곤, 1995a, p. 257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논의구조는 한전경영에 무엇이 문제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이 무엇인지 논하기도 전에, 먼저 민영화하면 경쟁이 도입되어 효율이 증진된다는 선험논리가 강하게 전제되어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방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경영기율의 이완이든 노동기율의 이완이든 방만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밀려나고 일부 언론의 선정적인 공기업 헐뜯기 속에 문제의 핵심은 희석되고 있다.

) 전력산업해외분할매각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질의에 회신하면서 1999.1.28. 기획예산위원회는 한전 민영화안이 공청회 등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쳤다고 답하였으나 당시 국민회의의 □21세기를 준비하는 에너지자원정책기획단□ 단장인 박광태의원은 1999.1.21. 정부의 구조개편계획에 대해 논평하면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박찬식, 1999, p.47 참조.

무사안일의 관료주의 등 경영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후술하듯이 한전이 □당장 팔아치워야 할 정도의 부실공기업이 아니라는 점□에는 민영화론자를 포함하여 아무도 이의가 없다. 그렇다면 정치권과의 유착, 경영기율과 노동기율의 해이 등 비효율적 경영은 전문경영인의 영입이나 국민적 감시체제의 동원 등을 통해서 개선점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영문화와 산업민주주의가 꽃필 수도 있는데 어째서 이런 우리 내부의 자체노력은 차치하고 당장 서둘러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해외매각을 성사시켜야 하는지, 이제라도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 매각이 두고두고 우리 경제를 발목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 한전 장영식사장의 교체과정에서 보듯이 주무 장관과의 불화로 공기업 사장이 도중하차하거나 지난 총선을 전후하여 여당의 낙천·낙선자들이 대거 공기업 임원으로 거명되어 논란이 되는 등 여전히 정치권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공기업 경영진이 채워지고 있다.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반박이 있었지만 최근 한나라당은 자료를 공개하여 정부 산하단체 임원급 55명을 낙하산인사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중 36명은 민주당 혹은 그 전신인 국민회의, 평민당 출신이고 아태재단 관계자 3명, 대통령 친인척 2명, 자민련 관계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일보, 2000.9.27.

) 멕시코는 아직도 농지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는 등 우리와는 여러모로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멕시코의 국영기업 민영화는 적지 않은 시사를 준다. 1994년 멕시코 페소화위기는 구조적으로는 1982년 외채위기 수습과정에서의 대대적인 개방화·민영화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드리드정권(1982-1988)의 민영화기조(정부투자기업이 1982년 1,155개에서 1988년 412개로 감소)에 이어 살리나스정권(1988-1994)과 세디요정권(1994 -2000)은 전력과 철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전반에 걸친 본격적인 민영화를 단행하였고 은행에 대해서도 소유지분 49%까지의 민영화를 허용하였다. 이후 민영 은행과 고속도로가 부실화하자 멕시코정부는 부실은행 지원에만 1997년 GDP의 11-12%에 해당하는 약 400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고속도로 지원에는 GDP의 3%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1996년 현재 800억 달러에 이르는 멕시코수출은 80%이상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낄라도라 수출자유지역의 총 투자기업 4천여개 중에서 90%가 미국계 투자기업이다. 1995년 NAFTA 출범 이후 멕시코경제는 1995년 -6.2%의 경제성장률이 1996년 5.1%의 성장률로 반전되고 1997년 상반기에는 8.8%로 과열조짐마저 나타내고 있지만 1994-1997년 간 실질임금은 37.4% 하락했다. 제조업의 경우 이 기간동안 생산성 향상은 7% 수준이었으나 실질임금은 22% 하락했고 1997년 현재 공식실업률은 3.2%로 발료되었지만 비공식추계로는 2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일, 1998 참조.

뒤에서 다시 강조하겠지만 우리는 외자망국론이나 외자유치만능론을 모두 경계하면서 외국자본은 우리의 통제능력에 비례하여 유치할 때에만 비로소 그 선진 기술과 경험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정책자율성이나 사회경제적 관리능력을 벗어나는 지나치게 앞지른 대외개방은 그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제2절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심화와 한국의 구조조정

오늘날 세계경제는 단순히 □월가가 재치기하면 아시아경제가 독감에 걸리는 상황□에서 이제 □방콕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면 월가에 폭풍이 이는 상황□으로까지 동조화되어 있다. 세계자본주의경제의 이러한 동조화는 특히 70년대 불황 이후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투기화된 과잉자본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자유로운 이동욕구를 가능하게 해 준 정보통신 분야의 극소전자혁명 등의 계기를 통해 새로운 세계화(globalization)의 단계로 들어섰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축적애로에 봉착한 세계자본주의가 투기자본화한 과잉자본의 주도 하에 정보기술혁명을 계기로 국제적 파생금융상품을 확대하면서 80년대 이후 세계화, 즉 자본 및 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새로운 자본축적을 도모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적 축적의 양면성, 즉 폭발적인 생산력발전과 그 반전으로서의 연쇄적인 경기불안 국면이 교대되어 왔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점은, 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여 일견 무소불위인 국제투기자본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신용불안이 증폭되는 불황기에야말로 국민국가의 위력이 발휘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세계적 금융축적에 교란이 발생하면 국제투기자본은 일제히 □강한 통화□의 나라로 피신한다. 결국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속에서 경제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확보하고 성장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결정적 관건은 국민국가의 역할, 구체적으로는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자원 및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소국은 해외요인에 의한 경제변동의 진폭이 클 수밖에 없어서 경제의 안정기반 확충이 향후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다.

) 국제금융자본은 어디까지나 미국, 독일 등 국민국가가 그 공적 권위를 최종 보장하는 달러나 마르크의 가치변동을 기준삼아 이리저리 움직인다. 세계정부가 화폐로서의 신인도를 최종 보장하는 세계화폐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때로 그 이동이 역으로 일국 화폐가치의 폭락이나 폭등을 연출해낸다 하더라도 이동의 기준은 여전히 개별 국가의 국민화폐이다. 자본자유화 역시 각국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권력이 있기에 비로소 가능하다. 역설적이지만 투기든 투자든 국제자본은 국가권력의 보호막이 없는 무정부상태에서는 운동하지 못한다. 자본의 이윤추구에서 국적이 부차적이라는 것과 국가(권력)의 보호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일부의 국민국가 무력화론에도 불구하고, 일국 정부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일, 소수 독점자본분파의 이해에 좌우되지 않는 민주정부를 견지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윤자, 1999b, 참조.

한국에서 그간 국가주도의 자본축적과정은 서구 자본주의에서 독점과 공공부문이 등장하는 과정의 압축적 성장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과정 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자본주의는 조기 독점화의 경향과 함께 국가부문의 비대화를 함께 나타낸다. 여기에다가 유교주의적 전통의 또다른 표현일 수 있는 과도한 중앙집중 및 국가주의의 경향은 사적 시장의 포화, 사적 자본의 과잉에서 결과하는 독점화 및 국가화가 아니라 사적 시장과 사적 자본의 성숙을 앞질러버리는 조기독점 및 국가화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의 공공부문이 서구에서와 같은 시장적 공공성마저도 시현하지 못하고 일찍부터 관료주의의 각종 폐해 속에 시달려왔던 역사적 배경이었다. 공기업에서 정부법인체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공공부문이 그간 낙하산인사 시비와 정치자금 상납 시비 등 전근대적 스캔들로 얼룩졌던 이면에는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은 이미 시장경쟁논리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거대 규모의 생산단위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이를 사회적으로 관리할 공공 원리, 혹은 사회적 합의기제는 관료주의에 압도되어 정경유착의 온갖 폐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공공부문 노동진영에도 일정하게 각인되었는데 특히 6,70년대의 고용불안정 속에서 저임시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여타 사부문 노동진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경향을 보였고 아래로부터의 이른바 민주노조 운동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국의 공공부문은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공공성에 반하는 무차별적 시장주의에 맞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주의에도 못미치는 그 이전의 전근대적 관료주의와 전체주의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한국의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천착없이 과도하게 시장논리에 의존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공기업민영화방침과 인원감축 외에는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와 같은 복리후생 저하 조치가 취해졌을 뿐 자율경영 책임경영의 강화는 거의 진전되지 않았으며 사외이사의 숫자도 늘었으나 정부가 사실상 임명권을 쥐고 있으므로 별로 효과가 없고 정부시스템도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불필요한 마찰로 노동부문의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생산적 노사관계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조건만 악화시키고 있고 이 때문에 오히려 모처럼의 구조조정의 호기를 무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김기원, 2000, p.11.

한국은 자원부존도가 낮고 그간의 수출위주 성장구조 속에서 수출품목이 철강,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어 국가정책의 자율성이 낮고 지속적 경제발전의 국내기반도 매우 취약하다. IMF구제금융사태에서 인상적으로 드러났거니와,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기에 과다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단계 구조조정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정책의 자율성 제고와 내수기반의 확충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장개방과 투자유치 등 대외정책은 정책집행의 자율성이 전제되고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이 확보되는 데 비례해서 추진되고 진척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과 관련하여 한국의 사회안전망이 지극히 미흡하다는 것은 국내외 논자들이 다같이 우려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합의된다면 먼저 실업기간의 생계대책과 재취업을 위한 훈련대책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은 비용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성 관리의 차원에서 일종의 사회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금융적 축적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경제단위가 번영을 꾀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기반 및 내수기반의 안정적 확충이 필수불가결하고 고용안정은 곧 이러한 내수기반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대마불사□라는 시중의 속어나 □국민적 대기업□이라는 대기업마다의 슬로건이 시사하듯이, 이미 생산단위의 거대화가 고도로 진행되어서 비슷한 조건의 다수 생산자가 경쟁한다는 시장체제의 논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생산력사회화(또는 이른바 세계화)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이 거대한 경제력을 소수 대자본가나 특권관료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조정기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정권이나 개별 기업 오너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정기제를 강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효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와 공중을 포함한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의사결정에 동참하여 그에 따르는 성과를 공유하고 아울러 책임과 고통도 공유하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논의장치가 요구된다.

제3절 세계 전력산업의 M&A 동향

전력산업은 □산업동력□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모든 경제체제의 기반이 되는 대표적 기간산업이다. 전통적 산업과 첨단산업을 막론하고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크고 네트워크산업의 속성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집약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최근 세계의 전력산업은 세계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 속에서 구미 선진국 상호간 활발한 역내외 M&A를 경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구미 선진국의 전력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데 반해 에너지수요가 폭증하고 그에 따른 각종 인프라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을 둘러싸고 선진국의 에너지독점대자본의 진출노력이 증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Public Service Colorado사와 텍사스주의 South-western Public Service사가 1996년 8월 합병함(12억달러 규모)으로써 미국내 25위(연 매출액 30억달러 규모)의 전력회사가 된 데 이어 1996년 10월 South Elictricity Industry(SEI)가 세계 제5위 IPP사업자인 홍콩 Hopewell Holdings사의 전력사업부문(CEPA사)을 27억달러에 인수하였다. 이로써 동 사는 기존의 미국, 영국, 중남미지역에 이어 중국과 동남아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발전능력 560만kw의 세계 최대 IPP사업자가 되었다. 발전능력 157만kw로 미국내 제15위의 IPP사업자인 엔터지 파워사는 1996년 12월 영국의 London PLC 파워사를 21억달러에 매입하였고 이어 193만 kw로 세계 제12위의 IPP사업자인 사이스 에너지사는 일본의 마루베니사와 기존의 제휴관계를 확대하여 1997년 1월 2000년까지 총 20억달러의 신규 투자를 함께하기로 하였는데 이 중 50여건 700만 kw, 18억달러 규모의 발전사업을 아시아에서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그 첫 사업으로 중국 河北성 唐山에 총 10만 k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밖에 노스캐롤라이나의 Duke Power사는 다국적 정유업체인 Exon 및 중국의 華能집단공사와 함께 1996년 9월 중국 내에 발전소를 공동건설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임양택, 1997, pp.310 - 311.

1999년 1월부터의 단계적인 전력시장 자유화에 합의한 바 있는 EU의 경우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와 독일 국영 전력회사 RWE는 1996년 12월 스위스 국내 발전의 13%을 차지하고 스위스 해외 전력거래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스위스 Ethel사의 지분 20%씩을 각각 매수하였다. 또 세계 3위의 IPP 사업자로서 537만 kw를 생산하고 있는 영국의 Powergen은 독일 Siemens사와 함께 1996년 3월 인도네시아 동쟈바의 파이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61만5천kw급 2기의 발전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시아의 최대의 IPP사업에 해당한다. 이들은 동 사업의 건설비 총액 17억 달러 중 파워젠 측이 35%를, 지멘스 측이 50%를 각각 합작투자하여 1999년부터 30년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파워젠은 이밖에도 1996년 4월 일본의 이도추(伊□忠)상사와 함께 호주 멜버른 근처의 야룬 석탄화력발전소(145만kw급)를 약 19억달러에 매입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밖에도 아시아의 발전관련 플랜트시장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일본의 미쓰비시(三菱)사 등에 의해 과점되고 있다.

제4절 결론 : 공공부문의 효율과 바람직한 구조조정

한국사회에서는 정치경제 등 사회 각 영역에 여전히 남아 있는 전근대성이 특권적 관료주의와 결합하여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매개로 이른바 □연고주의적 지배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근대적 시장원리에 의한 처방은 특권 관료를 중심으로 한 연고집단의 지배에 비해 선진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는 한국자본주의가 여전히 안고 있는 이 전근대적 각인으로 인하여 일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여기서 우리가 관료주의라 할 때 그것은 반드시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구 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총수의 전횡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서열화된 사기업조직에서의 경영관료적 경직성도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 공공부문의 경영진은 퇴임관료나 퇴역장성의 낙하산식 부임으로 충원되거나 관련 부처의 인사적체나 승진적체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충원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경영인이라기보다 수구관료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리하여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주력 계열사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등 본래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행태가 적지 않았다. 또 한국의 공기업은 □역대 정권의 정치자금줄□이라는 지적을 들을 만큼 정치비리에 깊이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른바 □권력형 비리□로 구속되거나 물러난 공기업 사장이 적지 않았던 것은 이를 반증한다.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한국 사회 전반에 누적된 이러한 정치경제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일부에서는 기획예산처가 □주인 찾아주기식 민영화□나 외국인 매각을 선호하는 이유도 정부가 관행화된 경영간섭의 고리를 끊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겨레신문, 1999. 5.20.

특히 한국의 민간부문이 족벌적 독점대자본인 재벌을 중심으로 조기 독점화해 왔음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결코 분산된 경쟁적 민간자본에게 국유자산을 매각하고 그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과정이 될 수 없다. 한국 공기업의 규모로 보아 이는 결국 다국적기업과 재벌 등 국내외 독점 대자본에 의한 공기업 나눠먹기로 귀결되기 십상이어서 그간 누적된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을 해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 1960년대 말 이후 그간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은 민간자본 간의 세력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민영화과정에서의 수혜 여하에 따라 재계 순위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났다. 이성복, 1999, p.2.

일부에서는 공기업 중 1인1표의 민주성보다 1원1표의 효율성원리가 더 중요한 사업은 매각하되 재벌구조가 아닌 선진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갖추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형편 상 매각 공기업을 인수할 능력은 재벌 아니면 외국자본밖에 없다. 따라서 오히려 공기업은 앞으로 재벌개혁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정부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 해당 공기업 노동자 등이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참여적 전문책임경영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로써 새로운 경영문화와 산업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 김기원, 2000, p.10.

더욱이 OECD 각국에서 공공부문은 총수요의 평균 40%를 차지하는 데 비해 한국 공공부문의 비중은 이에 훨씬 미달하고 있으며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의 16-18%에 비해 한국은 10%미만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 숫자에 있어서도 한국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50명인데 비해 미국이나 영국은 13명, 일본은 30명이다.

) 임주형 편, 1998, p.56.

) 강충호, 2000 참조.

) 박영범 외, 1994, p.2.

) 한겨레신문, 2000.10.23. 6면 □하위공무원 감원 능사아니다□(이권효).

공기업 민영화계획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우리사주 등 국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 공기업주식을 국내외 증시에 분산 매각하고 대주주의 지분소유를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공기업이 재벌이나 외국자본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분소유 제한과 관련하여 현재 재벌은 투신사 등 재벌 계열 하의 금융기관을 통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은 재벌개혁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금융부문에서의 재벌지배 차단 등 금융구조조정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채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이 진행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 파장은 상당기간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정부 보유의 공기업 주식을 매각하여 증시를 육성한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하여, 증권시장의 롤러코스터장세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를 모방하는 이른바 개미군단의 피해사례는 우리 증권시장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여전히 낮은 것도 증권시장의 불안정을 조장하는 또다른 원인이다.

흔히 독점공기업의 폐해로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을 제시하는데 그런 폐해는 재벌 등 사적 대기업의 경우에도 못지 않다. 따라서 관료주의에 대한 대안은 분할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경영이완(혹은 도덕적 해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종업원의 도덕성과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와 유인체계를 개발하고 소속감을 고취하는 등 경영체제와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각 직급별 총원이 나와있지 않아 인상적인 지적이 될 수 있겠으나, 한전과 기획예산위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의 성과로 발표한 지난해 고용감축의 내용을 보면 작년 총 감축인원 2,966명 중에 사무직은 510명, 기술직 1,403명, 기능직 1,023명 등 기술직과 기능직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 비중도 각 직급 모두 하위직에 몰려 있다. 사무직은 총 510명 중 6급직이 203명, 기술직은 6급직이 677명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1999년도판, p.130 참조.

현재의 공기업경영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여 공기업사장의 책임을 묻기에는 권한이 너무 제약되어 있어, 자율-책임경영으로 전환하여 효율성 높은 지배구조의 모범을 보여 민간기업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출되고 있다.

) 일부에서는 기획예산처가 □주인찾아주기식 민영화□나 외국인 매각을 선호하는 이유도 정부가 관행화된 경영간섭의 고리를 끊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겨레신문, 1999. 5.20.

) 이만우, 1999, p.17. 토론자(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박사, 김광현조선일보경제과학부장)들도 해당 공기업을 현재의 주무부처와 분리시키는 한편, 주무부처 대신 정부지분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주주권 행사를 담당토록 제안하고 있다. 또다른 토론자(연세대 정갑영교수)는 공기업사장의 임기부터 보장해야 한다며 지금도 여전히 예산편성지침의 문제 등이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소유자로서의 정부,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을 책임지는 전문경영인, 노동조합, 그리고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공중이 공동의 운영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일종의 □공공참여적 전문책임경영체제□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참여적 경영구조를 법제화하고 인사권을 포함하여 고용보장 대책, 신규 설비 건설 및 환경문제, 경영평가 등 주요한 경영사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 장치의 검증을 거치면서 정부의 개입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면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수렴된 정당한 공공적 규제로 정향되어 갈 것이다.

) 이 개념은 한국통신 민영화의 대안으로서 제시되었던 □경영자, 노동자, 공중 3자로 구성되는 책임자율경영□(김상곤, 1995b, p. 48.),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제시되었던 □내부적 통제장치와 외부적 통제장치를 갖춘 전문책임경영□의 개념(김기원, 1998, pp. 146-148), 그리고 불안정한 금융적 축적 하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사회적 통제□(김윤자, 1999 참조) 등의 개념을 두루 원용한 것이다.

) 정부는 지난 2월 공기업 경영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여전히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현 기획처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무부서의 차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및 각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의 민간위원 및 민간이사는 대부분 비상임이사로서 정부에서 시달하는 방침을 추인하는 □들러리□ 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기업사장은 임기도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여있어 경영책임을 묻기에는 그 권한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이만우, 1999, p. 17.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공중의 경영참여는 물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보다 자세한 것은 김윤자, 1999b, pp.49-50 참조.

이를 통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생산단위가 이미 국민적·세계적 수준으로 거대해진 현단계 한국자본주의에서 거대기업 일반의 모범적인 구조조정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2장 해외의 전력산업 민영화 사례분석

제2장 해외의 전력산업 민영화 사례분석

제1절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그 결과

1. 들어가는 말

1990년대 들어 WTO 협상 타결과 그에 뒤따른 무역자유화, 시장개방, 다국적 기업들의 세계적인 경영 등으로 비록 유럽, 북아메리카, 동남아시아에 걸친 규모이기는 하지만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화(globalisation)는 제조업을 선두로 서비스업 그리고 1980년대까지 공기업에 속했던 필수적 서비스(utilities) 산업의 부문까지 양적으로 계속 확장되며 이미 글로벌화된 산업들에서는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들 필수적 서비스에 속한 산업들 가운데 비교적 빠르게 글로벌화되고 있는 산업이 전력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들 필수적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는 민영화, 시장개방 그리고 규제와 경쟁의 도입 등이 그 동력 혹은 결과가 되어 상승작용을 하면서 서로를 가속화하고 있다. 즉 국내 시장개방과 경쟁의 도입 글로벌화 촉진 경쟁의 심화와 국제적 경쟁 발전이라는 나선형적 발전을 하게 된다.

이에 뒤이어 1996년 6월 유럽연합은 1750억불에 이르는 유럽 전력시장의 단계적 개방에 합의하여 대규모 전력사용자의 시장(전체 시장의 23%)를 1997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 개방하고 6년후 전력시장의 32%까지를 개방하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앞질러 1999년 말까지 적어도 60%의 유럽연합 전력시장이 경쟁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1998년부터 2000억불에 이르는 소매전력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이러한 경쟁을 촉진하고 글로벌화의 속도를 배가하고 있다. 이로써 전력시장에서의 국경을 초월한 경쟁이 개시되면서 새로운 전력발전사업자의 송전과 배전선로에 대한 접속을 보장하도록 하여 전력생산시장, 전력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력산업의 세계화 과정에서 먼저 민영화와 부분적 시장개방, 경쟁의 도입 등을 실험한 바 있는 영국의 전력협회(Electricity Association)의 경우 유럽 전력시장과 통신시장 개방의 주창자로서 유럽연합 내에서 영국정 부와 더불어 개방을 선도해 왔다. 영국의 전력산업의 민영화, 시장개방과 경쟁도입은 민간소유로 운영으로 되어 온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면, 세계 초유의 실험으로 그 성공 여부가 각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왔다. 더구나 1998년 상반기까지 가스산업의 주택고객시장이 개방되고 전력의 주택고객 시장이 1998년 하반기부터 개방되어 경쟁에 돌입하면서 영국의 에너지산업과 시장은 또 한 차례 격변에 휩싸여 왔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에서의 고용관계도 덩달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영국도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경쟁의 도입 그리고 규제제도의 설립과 운영의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력산업에서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물론 심지어 미국까지도, 영국에서 먼저 실험된 전력 산업의 민영화, 그에 따른 규제 제도와 경쟁의 촉진 등의 경험을 배워 그동안 자기 나라에서 적용하려 해 왔다.

) 미국회사들의 영국 전력회사들에 대한 인수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보다 개방 되고 경쟁적인 영국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험을 쌓아 장치 미국에서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The Financial Times, 1998년 7월 16일자).

그동안 민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중 대부분이 민영화, 규제제도의 수립, 경쟁의 촉진과정과 그에 따른 내부적 효율성 개선 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민영화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영화가 가져온 부의 분배효과, 서비스 질의 문제, 민영화된 기업 내부의 고용관행, 인사제도, 작업조직, 노사 관계 등 인적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민영화가 가장 앞서 이루어진 영국의 전력산업에서 민영화, 규제제도의 수립, 시장개방과 경쟁의 도입, 신기술 도입 등의 복합적 환경의 격변 속에서 전력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결과 이러한 산업구조개편이 가져온 부의 분배효과, 각 계층의 입장에서 본 민영화의 득과 실, 새로운 투자와 Infrastructure의 건설, 내부 효율성 개선, 서비스의 가격과 질의 개선, 전력회사들의 고용관행, 작업 조직,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를 포괄하는 고용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변화의 성격은 어떤 것이고 변화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더불어 민영화의 결과 전체적으로, 그리고 고용 관계의 변화 등을 공기업 개혁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코앞에 두고 있는 한국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것이다.

이 글은 영국의 각 전력산업에 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문헌연구는 연구자들의 논문, 신문 등 2차 자료, 즉 전력회사와 Offer 및 OFGEM의 자료와 간행물들, 관련 노조의 간행물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과 신문 자료 등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다.

2. 민영화의 배경과 과정

(1) 민영화의 배경과 목적

민영화가 대세가 된 영국에서도 1947년 영국에서 주요산업의 국영화는 영국의 산업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전력산업의 국영화를 통해 중소 규모의 지역적인 전력기업들을 대규모 산업으로 재편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설비를 현대화할 수 있었다. 국영화를 통해 획기적인 효율성의 개선과 1/3가량의 전력요금 인하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영국의 경우 민영화 이전에 이미 공기업 개혁과 상업주의적 경영전략을 도입하여 영국 공기업의 비효율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민영화는 이러한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미 경쟁적 시장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공기업의 경우 이러한 상업주의적 전략의 도입이 민영화 그 자체보다도 더욱 중요하였다(The Financial Times. 1997. 1월 17일자).

1979년 대처 정권이 들어선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5년 가까이 계속되어 온 케인즈주의가 더 이상 영국 자본주의의 문제, 특히 산업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바닥을 다 드러낸, 바로 그 위기의 정점에 있던 때였다. 당시 대처 정부는, 1970년대 영국경제의 위기는 복지국가 모델에 기초한 지나친 국가의 경제개입 그리고 노동조합의 과대한 힘이 노동의 생산적 이용을 방해함으로써 오는 비효율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평가하고, 전후 복지국가 모델에 의해 확대된 국가의 역할을 대폭 줄이고 가능한 한 시장기능의 확대함으로써 영국경제의 회생을 꾀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민영화는 기존의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확대라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중심적 수단이자 내용이 되었다. 대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명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공기업들의 다수는 (1) 공익과 이윤추구사이의 사업목표의 불분명 (2) 정부의 거시경제적 목표, 사회 경제정책, 자금조달, 공기업 내부의 효율성 사이의 모순적 요구 (3) 경영진이 경영의욕을 포기할 정도의 강력한 노조의 힘 (4) 자산이 얼마나 되고 무슨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이익이 남는 지를 아무도 모를 정도로 거대화한 관료조직의 문제 (5) 선거를 앞둔 전력요금 조작에서 드러나는 공기업 운영의 정치화 등은 내부의 비효율을 낳는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BBC T.V.시리즈, The Great Sell-off. 1997. 1월 16일).

대처(Thatcher) 정부의 민영화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분명한 이론적, 경험적 바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추동되었고 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필요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영화되기 전 전력산업를 비롯한 영국 공기업들은, 점차 규모가 커져온 공공부문의 차입금(Public Sector Borrowing Requirements)을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줄이거나 억제하려는 정부에 의해, 예산의 제약과 경상이익 가운데서 자본투자액을 조달하라는 강력한 압력아래 놓여 있었다. 대처 정부 하의 본격적인 민영화의 첫 실험인 British Telecom의 매각의 주된 동기는, 1980 년대 초 영국 재무성을 통해서는 통신망을 고도화하는데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없었던 데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 민영화를 촉진했던 주요 정치적, 실용적 동기는 다음과 같다.

) Robinson(1992)은 British Gas와 전력산업, 석탄산업의 민영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영국의 에 너지산업의 민영화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ⅰ) 경제운용에서 국가 개입의 축소

(ⅱ) 효율성의 개선

(ⅲ) 노동조합 힘의 약화

(ⅳ) 공공부문 차입금의 억제와 감축

(ⅴ) Network 건설과 확장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

(ⅵ) 국가 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

이처럼 실용적, 이데올로기적 필요로부터 시작된 민영화는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점차 이론적으로 정식화되고 세련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1980년대 말에 이르면 비교적 정연한 민영화 목적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세련된 논리는 민영화 사후에 정립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비커스(Vickers)와 야로우(Yarrow) (1988: 157)는 위의 목적 이외에도 영국 민영화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ⅰ) 공공부문 임금결정 문제를 쉽게 하는 것

(ⅱ) 주식소유의 확대

(ⅲ) 종업원 지주제의 고무

(ⅳ) 정치적인 이익의 획득

영국 국유 전력산업은 민영화 당시에 일정한 수익을 내는 흑자기업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성공적 제공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고 있었고 정부로부터 차입금을 빌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영화의 추세 속에서 수직, 수평 분할되어 민영화되었다.

(2) 민영화의 형태와 과정

국가소유의 공기업이나 자산을 민간 소유로 전환시키는 민영화의 형태에는 크게 3가지로 간추려 볼 수가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는 주식 시장을 통해 공기업주식을 공매에 붙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력회사, British Telecom, British Gas 그리고 수도회사, British Airway, British Petroleum, British Steel 등을 1980년 이후 1993년까지 약 48회에 걸쳐서 1997년 당시 가격으로 모두 440억 파운드의 총자산을 이런 방식으로 매각하였다. 다른 방식으로는 공기업의 경영진이나 근로자들이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인수하는 민영화 방식으로 National Bus, National Freight, British Leyland 등이 분할되어 158회에 걸쳐 약 20억 파운드에 못 미치는 자산을 매각하였다. 제3의 방식으로 국가자산을 제3의 기업에게 인수하는 방식으로 British Shipbuilders, Rover Group, British Airway, Sealink, 최근에는 British Rail 등이 매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건물 그리고 자회사들도 함께 매각되었다. 이들의 매각대금은 약 800억 파운드 (132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였다.

영국의 민영화는 단순히 다른 기업들과 상품시장에서 경쟁하는 제조업에서의 국영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자연독점으로 당연시되던 필수적 공공서비스(utilities)에서도 과감하게 추진되었다. 그리고 후자의 영역에서는 민영화와 더불어 오히려 미국보다도 앞서서 시장개방, 경쟁의 도입 등 어느 나라보다 광범하게, 급진적으로 1980년대 초반 이래 1997년까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계속하고 있다. 전력산업을 비롯한 통신, 가스산업의 민영화는 바로 이러한 영국의 필수적 서비스라는 영역에서의 구조개혁 시도라는 점 이외에도 그 크기나 중요성에 비추어 영국 국영기업의 민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영국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1-1> 영국 공기업 민영화 내역 (단위 백만 파운드)

날 짜	회 사	매각대금	날 짜	회 사	매각대금
1981. 2. 1985. 5.	British Aerospace	149 550	1986. 12.	British Gas	5,600
1981. 11. 1983. 12. 1985. 12.	Cable and Wireless	224 275 600	1987. 2.	British Airway	900
1982. 2.	Amersham Internat'l	63	1987. 5.	Rolls-Royce	1,363
1982. 11. 1985. 8.	Britoil	548 450	1987. 7.	BAA	1,280
1983. 2. 1984. 4.	British Ports	22 52	1988. 12.	British Steel	2,500
1979. 11. 1983. 9. 1987. 10.	British Petroleum	290 565 7,200	1989. 11.	10 Water Companies	5,400
1984.	Sealink Ferries (British Rail)	66	1990. 11.	12 regional electricity company	5,180
1984. 7.	Enterprise Oil	393	1991. 3.	Scottish Power	1,955
1984. 8.	Jaguar	294	1991. 3.	Scottish Hydroelectic	920
1984. 12. 1991.	British Telecom (50.2%)	3,920	1991. 6.	National Power
1985.	National Bus Comp.	324	1991. 6.	PowerGen
1986. 10.	TSB	1,360	1995 - 97	British Rail
1986 - 88	Rover Group and its subsidiaries	300	1996. 6.	British Energy (원자력발전소)
	Giro Bank	112
	British Shipbuilders	144		British Transport Advertising	40.5
	British Sugar	44		Internat'l Aeradio	60

출처: Wright and Thompson(1994), table 2.2, p. 39, Whitfield(1992), table 6.4, 6.7, pp.144 -147

이러한 공기업의 대규모 민영화의 과정 속에서 British Telecom, British Gas 그리 고 전력회사들이 민영화되었다. British Telecom과 British Gas는 각각 1984년 말로 1986년 말에 단일 독점적 회사로 민영화되었으나 전력산업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CEGB(중앙전력생산국)이 2개의 전력생산회사와 1개의 송전 전담회사로 수직분할되었고 지역전력국(Regional Electricity Boards)들도 지역적으로 수평분할되어 12개의 배전 및 전력공급회사로 되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직적으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공급이 통합된 2개의 회사가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매각되었다. 이러한 통신·가스와 전력산업간의 민영화시 분할방식의 차이는 이후 이들 시장에서의 경쟁의 발전과 내부의 변화 속도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 민영화 직전 지역전력국들(Regional Electricity Boards)이 1989년 12개 지역전력회사들로 전환되었고 중앙전력생산국(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는 2개의 전력생산회사 (National Power, PowerGen)와 송전선로를 전담하는 National Grid로 분할된 뒤 12개 지역전력회사들은 1990년, 나머지 National Power, PwoerGen, National Grid는 1991년에 각각 민영화되었다. 1996년 7월 'British Energy'의 핵발전소들이 만영화됨으로써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표 2-1-2> 전력산업의 민영화, 통신산업과 가스산업과의 비교

	British Telecom	British Gas	전 력 산 업
주식매각 시기	1984년 12월 50.2% 1991년 12월 23.9%	1986년 12월 100%	1990년 12월 지역전력회사주식의 100% 1991년 3월 전력생산 회사 주식의 60% 1991년 6월 스코틀랜드 2개 전력회사 100% 1996년 7월 British Energy (원자력발전소)
규제기관	Oftel	Offer □ OFGEM	Ofgas □ OFGEM
소비자대변기구	Oftel이 설립	가스소비자위원회 (전국과 지방)	지역소비자위원회
주요 규제방식	통화와 접속에 대한 가격상한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표(소규모 고객)에 대한 가격상한제	송전, 배전, 고객사용 요금표와 접속요금에 대한 가격상한제

출처: Markou, E.; Price, C.W. 1997, Table 1 p. 4.

(3) 민영화의 의미

이들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주요목표가 공기업 체제 아래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었으나 민영화된 이후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이들 사업의 최대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사업 목표의 전환은 기업의 조직체계, 운영방식과 기업문화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감독하는 체계가 바뀌어 공기업에서는 정부의 해당 부처로부터 민영화된 이후는 주주들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옮아갔다. 과거 공기업 아래에서의 해당 부처에 의한 경영실적 감독은, 해당 부처를 다스리는 여당 정치가들의 선거를 의식한 유권자들에 대한 인기영합행위나 정치적 고려의 우선으로 이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목표로부터 쉽게 이탈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이와 같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내부목표가 흔들리는 여지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민영화만으로 곧바로 내부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민영화가 내부효율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행은 시장구조와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Yarrow 1989: 5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제, 경쟁에 관한 절에서 다룰 것이다.

3. 시장구조의 변화와 경쟁

다른 대부분의 공기업들의 민영화는 British Telecom, British Gas 그리고 전력산업 등 필수적 서비스산업의 민영화와는 달리, 이들 공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정부의 보조없이 경쟁적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반면 British Telecom, British Gas 그리고 전력 산업의 민영화는 공공독점으로부터 사적인 독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이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높은 가격을 강요함으로써 내부의 혁신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 독점적인 필수적 서비스의 민영화가 적어도 내부의 혁신을 통한 효율성의 개선과 싸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영화는, 이들의 독점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경쟁의 도입과 육성 그리고 경쟁체제로 발전할 때까지의 과도기 동안의 독점체제를, 그리고 자연독점으로 인정되고 있는 Network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의 독점체제를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제도의 수립과 경쟁의 도입의 문제와 함께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아래 그림은 간략하게 민영화, 경쟁, 규제의 문제를 효율성 개선과 관련하여 단순화하여 도표화 한 것이다.

필수적 서비스의 민영화 그 자체만으로는 국가재산의 매각과 그에 따른 공공독점의 민간독점으로의 전환, 그에 따른 민간독점체의 사적 이윤의 추구라는 의미밖에 가지지 못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통신, 전력 그리고 가스의 경우 그동안 국영회사가 아닌 민간회사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본격적인 규제완화와 경쟁의 도입이전까지는 다른 나라의 국영화된 통신, 전력 그리고 가스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민영화가 경쟁의 도입과, 이들 민영화된 민간독점체의 반경쟁적, 독점적 행위를 막을 적절할 규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효율성을 높이려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민영화, 경쟁 그리고 규제의 누적적인 효과가 이들 민영화된 민간독점체로 하여금 내부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끊임없이 강제하는 자극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이들 산업이 보다 낳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욱 큰 경쟁적 압력과 더욱 강한 규제적 기구의 동시적 발전에 달려 있다 (Yarrow 1989; 56, 59).

<그림 2-1-1> 민영화, 경쟁, 규제와 효율성 개선과의 관계

출처: Parker, D.(1994)

(1) 시장 구조

1990년 전력산업의 민영화 이후 1997년까지 새롭게 짜여진 전력산업의 시장구조는 아래와 같다.

1997년 영국 전력산업의 구조는 다음 표와 같다.

전력산업이 민영화되기 전 영국정부는 1989년 전력관련법을 개정하여 전력 산업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할하여 별도의 공기업들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기존의 중앙전력발전국(CEGB: 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을 3개의 전력생산회사(National Power, PowerGen, Nuclear Electric)와 송전(transmission)전담회사인 National Grid로 분리하고 12개 지역전력국을 12개 지역배전/전력공급회사(Regional Electricity Companies: RECs)로 만들었다. 이렇게 일단 전력산업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리시킨 뒤 1990년과 1991년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전력생산, 송전, 배전 및 전력공급활동을 통합한 형태로 남부의 Scottish Power와 북부의 Scottish Hydro가 만들어졌고 원자력발전을 별도로 분리하였다. 이리하여 잉글랜드/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는 전력산업의 구조에서 근본적 차이를 갖고 있다.

<표 2-1-3> 1997년 영국 전력산업의 구조

주요 사업

회 사 이 름

사  업  지  역

발전

PowerGen

England and Wales

National Power

송전

National Grid

England and Wales

발전, 송전, 배전,

전력공급

Scottish Power

Scotland

Scottish Hydro-Electric

배전과 전력공급

(12개 지역 전력회사 □ 관할지역의 전력배전과 공급사업 독점)

Eastern

Eastern England

East Midlands Electric

East Midlands

London Electricity

London

Midlands Electric

Midlands

Nothern Electric

Northeast England

Norweb

Northwest England

Manweb

North Wales, Mersey side

Southern Electric

Southern England

Seeboard

Southeast England

Swalec

South Wales

South Western Electricity

Southwest England

Yorkshire Electricity

Yorkshire

전력생산(원자력)

Nuclear Electric

Scottish Nuclear

전력생산(1996년부터)

Magnox Electric

발전

기타 20개 중소발전회사

<표 2-1-4> 2000년 영국전력산업의 구조

주요 사업 영역	회 사 이 름	사 업 지 역	배전독점지역
발전, 전력공급	PowerGen	England and Wales
	National Power
송전	National Grid	England and Wales
발전, 송전, 배전, 전력공급	Scottish Power	Scotland	Scotland
	Scottish Hydro-Electric
배전과 전력공급, 발전 (12개 지역 전력 회사□ 관할지역의 배전만 독점)	Eastern	England and Wales	Eastern England
	East Midlands Electric		East Midlands
	London Electricity		London
	Midlands Electric		Midlands
	Nothern Electric		Northeast England
	Norweb		Northwest England
	Manweb		North Wales, Mersey side
	Southern Electric		Southern England
	Seeboard		Southeast England
	Swalec		South Wales
	South Western Electricity		Southwest England
	Yorkshire Electricity		Yorkshire
발전(원자력)	British Energy	England, Wales, Scotland
	Magnox Electric
발전	20개 독립발전회사
전력공급사업	British Gas와 외국 에너지회사들	England and Wales

아래 그림의 왼편의 발전회사들은 전력을 전력도매시장(Electricity Pool)에서 어떤 가격으로 얼마만큼을 생산할 것인지를 전력수요량과 경매가격에 맞추어 경매에 입찰함으로써 결정과 동시에 판매했다. 일단 생산·판매된 전력은 송전 선로를 통해 지역전력회사에 공급되거나 혹은 직접 대량사용 고객들에게 공급된다. 지역전력회사들은 공급받은 전력을 자기 지역의 주택고객이나 다른 지역의 중규모 고객들에게 팔아 배전망을 통해 공급했다.

<그림 2-1-2>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전력산업의 구조(Armstrong et al. 1994; 294)

주택용 전력요금의 구성(1999년, Ofgem) : 발전비용 49%, 배전비용 32%, 공급비용과 이윤 13%, 송전비용 5%, 연료세 1%

(2) 발전시장의 구조와 경쟁

초기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National Power, PowerGen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전담하는 Nuclear Electric으로 분할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Scottish Power와 Scottish Hydro-Electric으로 송전·배전/전력공급으로 수직분할을 하지 않은 채 수평분할만 했다. 여기에 프랑스 전력과 점차 많은 독립발전회사들이 판매를 위해 전력생산을 하기 시작했다. 민영화 이래 1996년까지 46개 발전회사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면허를 받았고 이중 22개 독립발전사업자들이 전력 Pool에 전력을 판매했다. 이들 발전회사들의 증가와 기존의 National Power와 PowerGen의 시장점유율의 저하로 경쟁이 강화되면서 이들 지배적 두 사업자의 시장지배율이 낮아지고 있다 (DTI. 1999. UK Energy Sector Indicator 57).

<표 2-1-5> 잉글랜드와 웨일스 발전시장의 각 회사의 시장점유율

	1989	1995/96	1996/97	1997/98	1998/9
National Power	53.2%	31.5	24.1	21.0
PowerGen	31.9%	23.1	21.5	19.6
Nuclear Electric 나중에 British Energy	14.9%	22.5	17.3	16.7	17.1%
Magnox Electric		0.0	6.9	9.7
Eastern		1.3	6.6	9.7
new entrants		12.3	14.3	16.2
French interconnect		5.7	5.8	5.7	4%
Scottish generators		3.6	3.5	3.5
주요발전회사수	6	25	27	27	27

자료출처: Utility Week, 1998년 7월 17일

노트:	1. 그러나 시스템 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결정의 측면에서 볼 때 National Power와 PowerGen의 시장점유율은 1997/98년 각각 39%, 31%나 된다. Off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두 사업자들은 1년전에 비교하여 시스템한계가격을 26% 이상 인상했다.

2. Nuclear Electric과 Magnox Electric은 원자력 발전소이며 New Entrants는 독립사업자 들로 주로 결합주기가스터빈발전소를 건설하여 새롭게 전력생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은 대륙과 연결된 송전선로를 통해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수입해 왔다.

발전시장에서 결합주기가스터빈발전이라는 신기술이 발전소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건설기간에 짧을 뿐 아니라, 열효율이 아주 높고 배출가스가 적어 환경친화적 강점까지 가짐에 따라 이들 기술에 기초한 독립발전사업자들이 발전사업에 대규모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아래 표에서 발전에 사용된 연료의 비율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석탄이 차지했던 발전연료의 비중이 민영화 이후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 대부분을 가스가, 그리고 부분적으로 원자력이 메꾸었는데, 이는 결합주기가 스터빈발전소 건설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발전연료의 전환은 영국에서 가스유전의 발견에 따른 연료공급과 연관이 있지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다 중요하게 석탄가격의 하락과 보다 싼 연료의 사용으로 전력요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비용에서 연료요금의 감소를 가져와 전력산업 특히 발전사업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2-1-6> 영국 발전연료의 비중 추이

	1980	1990	1998	1999
석탄	71.7%	67 %	33%	28.1%
가스	0.6%	0.5 %	32%	38.5%
석유	12.8%	7 %	1.5%	1.4%
원자력	12.2%	19 %	26%	24.4%

Source: DTI (영국 상공성). 1999. UK Energy in Brief, p. 18.

<표 2-1-7> 산업용 연료가격지수 1970 - 1998 1990 = 100 (real prices)

	1970	1980	1990	1996	1998	1999
가스	157.8	166.5	100	53.9	56.8	55.0
중유	90.5	245.0	100	102.4	77.3	85.6
석탄	107.4	154.2	100	67.3	63.7	60.6

자료: DTI(영국상공성). 1999. UK Energy in Brief p. 23.

발전시장에서의 경쟁은 전력도매거래제도(electricity pool trading arrange-ments)를 통해 발전회사들이 경매를 통해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전력 공급회사에 전력을 판매하게 된다. 전력도매시장에서의 매우 불안한 가격과 그로 인한 전력생산과 공급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발전회사들과 전력공급회사들간에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가격의 전력구매를 위한 단기, 장기계 약을 체결하고 경매가와의 차이를 그때 그때 산정해 왔다. 90%의 전력은 이런 계약으로 발전회사들이 전력공급회사나 대규모 고객들에게 판매·공급해 왔고 나머지 10% 정도만이 경매가격으로 그때 그때 판매되어 왔다. 그러나 발전시장에서 여전히 National Power와 PowerGen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도매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전력도매시장에서의 전력가격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왔다. 이를 막고 경쟁을 주입하기 위해 Offer(전력규제기관)는 1996년 두 전력생산회사로 하여금 Eastern Group 에 총 6GW의 발전용량을 가진 5개의 석탄발전소를 임대하여 주도록 했고 추가로 두 회사의 발전용량의 20% 만큼(4 6 GW)의 석탄발전소를 매각하도록 종용해 왔다. 더 나아가 이런 경쟁제한적 Pool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신전력거래 제도(New Electricity Trading Arrangement)를 2001년 3월부 터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 전력도매시장에서는 30분 단위로 각 전력생산회사들이 생산할 전력의 가격이 경매에 붙여져 전체 전력 소요량에 맞추어 낮은 가격의 전력부터 매입되어 점차 올라가서 소요량까지만 채워 마지막 입찰에 성공한 가격으로 매입된 전체 전력가격이 책정되고 나머지 너무 높은 가격으로 경매에 입찰된 전력은 유찰되며 여기서 매입된 전력은 전력공급사들에게 분배된다.

) 신전력거래제도는 2001년 3월27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전력거래제도로 이전의 도매거래제도(Pool Trading Arrangements)가 발전사업자들에 의한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도매시장으로서의 거래제도 를 도입하고 있다. 신전력거래제도의 목적은 경쟁적인 도매시장을 조성하여 대부분의 전력가격에 하향압력을 작용하게 하는데 있다. 전력도매비용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우 연간 70억 파운드(112억불)로 주택고객들의 전기요금의 50%를 차지하며, 산업고객들의 전기요금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신전력거래제도 아래에서는 대부분(90%)의 전력은 쌍무적 계약을 통해 사전에 거래가 이루어지며 전력은 1개 혹은 다수의 전력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 신전력거래제도는 송전회사가 매순간 전력 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도록 돕고, 어떤 전력의 과부족에 대해 어떤 전력회사가 다 른 어떤 회사에게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 지를 계산해 낸다. 이들 전력의 수급의 균형을 맞추고 불균형시 이를 해결하고 계산하는 역할 하는 것은 신전력거래제도 아래에서의 Elexon이라는 회사가 맡게 된다. 총거래전력의 약 10%만이 중앙매개(central mechanism)를 거쳐 거래된다. 새로운 거래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지난 1-2년에 걸쳐 실제로 산업/기업고객들의 전력요금이 10%-25%까지 하락했다(OFGEM 2001).

그리하여 그동안 전력도매시장에서의 경매를 통해 결정된 전력가격은 1992-4년까지는 상승하다가 1995-6년에 다시 약간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그 당시 가격의 1.5 - 2배 가량 혹은 4.5배 전력가격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Green and Newbury 1998: 80-81; FT 1999.7.13.).

(3) 송전과 배전사업

NationalGrid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송전선로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며, 전력을 발전회사로부터 배전선로까지 날라주는 역할을 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Scottish Power와 Scottish Hydro-Electric이 송전선로를 각각 소유하고 관리한다. 송전 선로의 자연독점적인 성격으로 인해 규제기관이 모든 배전/전력공급 회사가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과도한 송전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해 왔다. 배전사업과 전력공급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지역 배전사업도 자연 독점의 영역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그러나 배전사업 가운데 케이블 포설과대개체와 기존배전망에 연결되는 변압기 등 Infrastructure에 배전회사가 아닌 제3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

(4) 전력공급시장의 구조와 경쟁

영국의 전력공급시장은 먼저 대규모 기업/산업고객을 위한 시장이 경쟁에 들어간 이래 1999년 5월24일부터 2,600만 기업, 산업 및 주택고객시장의 전력시장이 완전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2000년 6월15일까지 약 515만 고객들(전체 고객수의18.0%)이 과거의 독점적 지역 전력공급회사로부터 새로운 전력공급회사로 바꾸었다. 전력공급산업의 구조는 1995년 Golden Share를 없애고 미국기업들이 지역전력회사들을 본격적으로 인수하면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1998년부터 가스회사와 수도회사들이 전력산업에 그리 고 전력산업이 가스산업과 수도산업에 상호진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British Gas와 다른 에너지 회사들이 전력산업에 진출하게 되고 전력회 사들도 가스산업 등에 진출하면서 multi-utilities 회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전력공급시장이 개방된 이래 2001년초 현재 30개 전력회사가 산업, 상업고객 (business, industrial and commercial customer)을 상대로 전력 공급, 19개 전력 회사가 가정 및 소기업 고객들에게 전력 공급사업을 벌이고 있다.

<표 2-1-8> 전력과 가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Multi-utilities 회사

모회사	공급회사	고객수(백만명)
		전력고객수	가스고객수
Centrica	British Gas	3.0	14.0
TXU	Eastern, Norweb	4.5	1.1
Scottish & Southern	Southern, Scottish Hydro, Swalec	3.95	0.9
Edf	London, SWEB	3.3	0.25
Scottish Power	Scottish Power Manweb	2.9	0.7
PowerGen	East Midlands	2.24	0.56
Innology	Midlands	2.1	0.63
AEP & New Century Enegies	Yorkshire	2.1	0.36
AEP	Seeboard	2.1	0.3
Mid American Energy	Nothern	1.3	0.5

자료출처: The Financial Times

회사이름	공급지역	고객층
Aquila Energy Supplies	England, Wales & Scotland	기업/상업고객
Atlantic Electric and Gas	England & Wales	기업/사업고객 주택/소사업고객
Bbizzenergy Ltd	England, Wales & Scotland	기업/상업고객
British Gas Trading	England & Wales	기업/상업고객 주택/소사업고객
Scottish Gas (British Gas Trading)	Scotland	기업/상업고객 주택/소사업고객
Eastern Energy	England, Wales & Scotland	기업/상업고객 주택/소사업고객
East Midlands Electricity.	England, Wales & Scotland	기업/상업고객
Economy Power Ltd	England & Wales	기업/상업고객
Ecotricity	England & Wales	기업/상업고객
Electricity Direct(UK) Ltd.	England, Wales & Scotland	기업/상업고객
Enron Direct Ltd.	England, Wales & Scotland	기업/상업고객 주택/소사업고객
London Electricity Plc	England, Wales & Scotland	기업/상업고객 주택/소사업고객
MANWEB	England, Wales & Scotland	기업/상업고객 주택/소사업고객
Maverick Energy Ltd	England, Wales & Scotland	기업/상업고객
Npower (전 National Power)c	England, Wales & Scotland	기업/상업고객 주택/소사업고객
Northern Electric & Gas Ltd	England, Wales & Scotland	기업/상업고객 주택/소사업고객

회사이름

공급지역

고객층

NORWEB

England, Wales & Scotland

기업/상업고객

주택/소사업고객

British Energy (Nuclear Electric)

England, Wales & Scotland

기업/상업고객

Pentex Oil & Gas Ltd

England, Wales & Scotland

기업/상업고객

PowerGen

England, Wales & Scotland

기업/상업고객

주택/소사업고객

Scottish Hydro-Electric

England, Wales & Sco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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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shire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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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OFGEM. 2001.

시장구조의 주요한 변화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 에너지 회사들의 영국 전력산업 진출과 영국 전력회사들의 외국 전력산업에 진출하는 움직임이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5년부터 12개 지역전력회사들 가운데 8개 회사(Eastern, East Midlands, London, Midlands, Northern, SeeBoard, South Western, Yorkshire)를 미국과 프랑스에너지 회사들이 인수하여 경영하게 되었다. 아울러 National Power와 PowerGen 등 전력회사와 National Grid가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해 영국 전력자본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최근 미국 에너지회사들에 의한 영국 지역전력회사 인수

영국 지역전력회사	미국회사	value	date
SWEB	Southern Company	￡1.1bn	1995
Seeboard	Central and Southwest	￡1.6bn	1995
London Electricity	Entergy	￡1.3 bn 1996	Edf(프랑스 전력) 1999
Midlands Electricity	GPU & Cinergy	￡1.7bn	1996
	National Power (공급사업만)	￡300m	1999
East Midlands Electricty	Dominion Resources	￡1.3bn	1996
	Later resold to PowerGen	￡1.9 bn	1998
Yorkshire Electricity	American Electric Power	￡1.5 bn	1997
Northern Electric	CalEnergy	￡783 m	1996
Eastern	Texas Utilities		1995

출처: European Power, McGraw-Hill's Independent Power Report and the Financial Times, 여러 호

둘째로, 전력회사들간의 수직적, 수평적 재통합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Scottish Power는 지역전력회사인 Manweb을 인수하였고 Southern Electric과 Scottish Hydro-Electric이 합병하여 Scottish & Southern이 되었다. Yorkshire Electricity (American Electric Power 소유)와 Seeboard(Central South West Corporation 소유)가 배전사업과 전력공급사업을 합병하여 덩치를 키웠다. London Electricity이 Eastern Electric의 배전망을 합병하여 하나의 배전회사로 되었고 SWEB의 전력공급사업(130만 고객 고객1인당 181 파운드 지불)을 1999년 인수하였다. British Energy는 Swalec의 전력공급사업을 인수하였고, PowerGen은 East Midlands를, National Power는 Independent Energy UK의 대규모 고객 대상 전력공급사업을 각각 인수하였다. 이는 발전과 배전/전력공급 혹은 발전과 전력공급 사업간의 수평적 혹은 수직적 재통합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전력산업의 통합 움직임은 전력공급시장을 각각 15-20%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5-6개의 전력사업자로 재편할 것이라는 유력한 전망과 관련된다. Warburg Dillon Read라는 투자자문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전력공급회사가 1백만명의 고객으로부터 5백만명의 고객으로 고객의 수를 늘릴 경우 규모의 경제때문에 고객 1인당 전력공급에 따른 경상비의 26% 가량이 감소한다고 한다 (FT 1999. 5. 25).

셋째로 이러한 해외 에너지 자본의 영국진출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한 재통합과 더불어 다중 에너지 회사(multi-utilities)가 출현하고 있다. 영국의 수도회사인 North West Water와 Welsh Water가 각각 NORWEB과 SWALEC을 인수하여 전력과 가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다중에너지 회사 United Utilities와 Hyder가 되었고, 외국의 다중 에너지 회사들 Enron and TXU Europe 등도 진출하고 있다. 넷째로 자연독점인 배전사업과 전력공급사업을 분리하여 (면허의 분리) 전력공급사업에서 경쟁을 방해하는 횡적 보조(Cross-subsidisation)가 없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왔다. 그리하여 같은 지역에서 배전사업으로부터 전력공급사업이 별도의 회사(London Power Networks, Northern Electric Distribution Ltd, TXU, Western Power Distribution)로 분리되었고 이들 전력공급 사업(Sweb, Swalec과 Norweb의 전력 공급사업과 Independent Energy의 대규모 고객 전력공급사업)은 다른 전력 회사에 별도로 매각되었다. 나머지 회사들도 2002년까지는 배전 사업과 전력공급사업을 분리할 것이다.

전력공급사업에서 5000여 대규모 고객(연 IMW 초과 사용자)시장은 민영화 직후부터 발전 회사, 당시 이들 대규모 고객이 소재한 지역의 지역전력회사가 아닌 다른 지역전력회사에게도 개방되어 경쟁에 노출되었고, 중대규모 고객 (100KW 초과사용자)시장은 1994년에 개방되어 사실상의 경쟁상태에 있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대규모 고객들은 자기가 소재한 지역의 공급사업 면허를 가진 지역전력회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비율이 크게 주는 대신 좀 더 싼값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지역전력회사나 발전회사들로부터 경매시장에서 직접 싸게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중대규모 고객들은 과거에는 압도적인 비율로 자기가 소재한 지역의 전력공급면허을 가진 지역전력사업 자로부터 전력공급을 받다가 이제는 주로 타 지역전력회사로부터 그리고 20% 가량은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는 중규모 이상의 전력공급 시장에서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기업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은 지역배전를 담당하는 14개 회사를 포함하여 29개가 담당하고 있고 주택고객 (Domestic Customers)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은 지역배전을 담당하는 14개 회사를 포함하여 18개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소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주택고객시장도 1998년 하반기와 1999년 5월에 걸쳐 지역전력회사의 독점에서 벗어나 완전경쟁에 개방되었다. 지역전력회사 들의 상호 전력공급시장 진입 외에 British Gas (Centrica)와 외국 에너지 회사들이 새롭게 전력공급사업을 개시했다. 그리하여 일반 주택고객시장의 개방으로 1999년 9월말까지 약 250만 가구, 2000년 7월 중순까지 515만 가구(18%)가 전력공급회사를 바꾸었는데 매달 평균 37만 고객이 회사를 바꾼 것으로 그 대부분이 싼 요금 때문에 바꾸었다고 한다(DTI 1999a 11, OFGEM 1999년 6월 21일 언론보도자료, Ofgas. 2000).

) 1990/91년 대규모 고객(IMW초과 사용자)의 사용전력 매입액의 약 40%를, 1997/98년에는 약 70%를, 자기지역의 지역전력회사에서 사지 않고 전력생산회사나 다른 지역전력회사로부터 샀다. 중규모 고객(100KW-1MW)의 경우 1994/95년 사용전력 매입액의 30%를 1997/98년에는 약 50%를 자기지역의 지역전력회사로부터 사지 않고 전력생산회사나 다른 지역전력회사로 부터 샀다. 그리하여 IMW 이상의 대규모 고객 시장의 경우 전력생산회사들이 공급하는 전력이 전체 공급량의 52%나 되었다.(Offer. 1998. Supply, internet site http://www.open.gov.uk/ offer/ supply.htm).

) British Gas의 가스공급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Centrica는 전력시장에 진출을 서둘러, 오는 9월 중순부터 전력시장 개방에 대비해 다른 전력회사보다 12 % 싼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으로 이미 44만명의 고객으로부터 Centrica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쓰겠다는 가입서를 받아 두고 있으며 적어도 250만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The Financial Times 1998년 9월 11일).

<표 2-1-9> 1MW 이상 시장(왼쪽)과 100Kw 1MW(오른쪽) 사이의 시장

	1990/91	1994/5	1997/8	1998/9
자기지역전력회사	57%	37% 70%	24% 47%	20% 39%
타 지역전력회사	4%	15% 22%	26% 38%	31% 41%
다른 전력회사	39%	48% 8%	50% 13%	49% 20%
전력공급량	75	78 45	80 49	82 51

자료: DTI. 1999a. p.58 Table 9-2.

(5) 기타 부수적 서비스 시장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전력계측사업(metering)의 분리 그리고 보온설비판매사업과 전기공사사업의 매각 혹은 외주화이다. 미터 사업은 가정과 기업에서 전력계측기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전력계측의 수집 그리고 전력계측 정보의 관리를 포괄하는 전력공급사업의 한 부분이다. 가스·전력규제기관(OFGEM)은 전력공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들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여 전력계측 사업에 경쟁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미 두 전력공급회사가 전력계측사업을 매각하겠다는 발표했다.

4. 규 제

전력산업은 민영화되기 전은 물론 이후까지도 상당기간 동안 독점적 산업으로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민영화된 민간독점체가 가질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이리하여 영국 정부는 민영화와 동시에 각 산업별로 준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두어 민영화된 독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고, 서비스 질을 감시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막으면서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규제와 상호접속과 관련된 규제이다. 가격규제에는 미국의 보수율(rate of return) 방식과 가격상한(price cap) 방식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영국이 민영화된 서비스에 대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RPI(Retail Price Index: 소매물가지수) X라는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상한식 규제이다. 여기서 소매물가지수는 민영화된 산업과 관계없이 한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X값이다. 규제기관은 민영화된 회사들의 비용, 투자의 소요액, 부채상환, 주주들의 이윤 그리고 효율개선의 여지 등을 고려하여 X값을 정하는데 일반 소비자들로부터는 □너무 관대하다□, 당해 회사들이나 그 근로자들로부터는 □너무 빡빡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듣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규제는 시장이 독점이나 과점상태에서 개방되어 경쟁상태가 되면 규제를 없애도 시장의 경쟁 기능에 맡겨졌다.

<표 2-1-10> 가격상한(price cap: RPI - X) 규제의 주요 특징

	전력산업
	송 전	배 전	배 전
X의 값	X = 0(1990-93. 3) X=3(1993.4 -1997.3) 1회적인 20% 가격인하 (1997.4 □1998.3) X=4(1998.4- 2001.3)	지역마다 다르다. - 2.5 < X < 0 (1990 - 1994) 1회적인 평균 11 □ 17% 가격인하 (1995/96) 10 □ 13% 추가 인하 (1996/97) 3% 추가 인하 (1997.4. - 2000.3)	X = 0(- 1994) X = 2(1994 -) 1994년부터 중규모 고객 시장의 가격규제 철폐 1998년 9월 가격규제철폐
가격구조			Franchise customers(소규모 이용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price cap

자료출처: 원출처 Rees & Vickers in Bishop, Kay & Mayers 1995, pp. 374 - 375;, Offer, 1996, 1998, Markou, E.& Price, C.W.,1997, p.20.

이러한 가격상한 규제는 전력회사들에 대해 일부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British Telecom과 British Gas에 대해서는 대형 산업, 상업 고객시장에 서의 시장점유율 저하와 경쟁이라는 조건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비용절감 압력 과 내부혁신 압력을 가해 내부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유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규제적 압력은 역으로 이들 회사에 의해 노사교섭과정에서 인원 감축과 유연성 도입의 구실로 적절히 이용되기도 했다.

실제로 시장이 개방되면서 그때까지 규제가 주로 서비스가격과 경쟁도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접속가격(access charges)으로 옮겨가게 된다. 시장개 방이 되었어도 경쟁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네크워크를 갖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갖고 있어 네크워크를 건설하거나 혹은 기존 기존의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네트워크(통신망, 가스파이프라인, 송전, 배전선로)에 연결해야만 한다. 주요 장거리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도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네트워크의 건설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이다. 더구나 일단 투자되면 장기간에 걸쳐서야 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단기간에 지역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신규 사업자들이 새로 사업을 개시할 때 기존 네트워크를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얼마의 접속료를 내고 어떻게 접속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네트워크 산업에서 적절한 접속가격(access charge) 규제없는 경쟁은 있을 수 없다.

) 만약 기존 사업자가 이들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비용을 너무 높게 받으면 신규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와 가격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 기존 시장에서 퇴출되고 말 것이다. 또한 네트 워크를 독점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상호접속을 둘러싼 교섭에서도 신규사업자는 기존 독점사업자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에 있다. 규제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교섭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신규사업자들을 대신하여 기존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접속료를 신규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해 줄 필요가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전력산업은 전력생산(대규모 고객에 대한 전력공급가능), 송전 그리고 12개로 나누어진 배전과 전력공급사업으로 분할되어 면허가 주어졌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2개의 전력생산, 송전, 배전과 전력공급 사업을 통합한 회사에 면허가 주어졌다. 전력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는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전력생산회사의 지역전력 회사에 대한 수직적 통합 저지와 배전과 전력공급에 대한 가격규제가 있었다. 처음부터 경쟁이 개시된 발전사업에 서는 별다른 규제의 필요가 없었고, 송전과 배전사업의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National Grid, 12개 지역전력회사에 의해, 스코틀랜드는 Scottish Power와 Scottish Hydro-Electric에 독점상태였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했다. 이리하여 위의 표에서와 같이 3 4년을 주기로 규제를 재검토하며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리하여 1998년부터 새로운 가격규제공식에 따라 전체적인 전력가격의 약 9% 인하되게 되었다. 대규모, 중규모 고객 시장은 1990년, 1994년부터 경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별다른 가격규제가 필요없게 되었지만, 주택고객시장은 지역 전력회사들이 전력공급을 독점을 하고 있어 가격규제가 필요했다. 전력생산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National Power와 PowerGen의 시장 지배력과 가격결정력은 막강한 편으로 진정한 경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영국의 RPI X라는 가격규제가 갖는 인센티브에 의해 영국의 전력산업은 전보다는 훨씬 효율적이 되었다. 예를 들면 National Grid는 경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이래 송전비용을 1/2로 줄일 수 있었다.

) 전력규제기관인 Offer의 사무총장인 피터 카터(Peter Carter)는 전력생산회사들이 시장지배 력을 이용하여 독립가스발전회사들과 원자력발전에 시장을 일정하게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전력도매가격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The Financial Times, 20 May 1998).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전력시장이 경쟁적이라는 것이 의심스럽고 가짜이며 여전히 일정한 독점 력을 가진사업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The Financial Times, 03 June 1998).

통신, 가스, 전력을 통털어 각 사업영역간의 횡적인 보조(cross-subsidisation)의 금지라는 면허조건에 따른 규제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가격재조정 (rebalancing)으로 기본요금 등이 인상되고 전화번호 안내 등의 기본서비스 등이 유료화되면서 민영화 직후 주택고객이나 소고객들의 요금이 오른 반면, 다른 요금은 인하되어 대기업고객들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제까지 수익이 남는 사업으로부터 손해를 보는 사업으로 주어지던 보조가 끊김으로써 특히 판매사업(retail), 각종 네트워크공사 (contracting)부문에서 근본적인 사업재편과 파격적인 비용절감을 통해 스스로 수지를 맞추어야만 하게 되어 이 사업영역에서는 근로조건의 악화, 실질적인 임금삭감과 동결이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서비스 질에 대한 규제는 이들 산업에서 사업자가 일정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지 못할 때는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가격규제에서 X값을 무겁게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각종 서비스의 질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해 왔다.

5. 산업구조와 기업의 전략 및 조직구조개편

전력산업은 민영화 이전까지는 네트워크를 통한 독점적 필수적 서비스 제공이 라는 점에서 많은 공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관료적 구조와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지역적인 산하 조직구조, 안정적 시장과 원료공급원, 고객과 시장보다는 공급자/기술중심적 사고, 중앙집중적 단체교섭 제도, 노조의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광범위한 참여 등이 그것이다. 전력산업은 민영화 이전 기술중심적 사고를 갖는 기술전문적 조직이었다. 이를테면, 좋은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보다 현대적 기술로 구비된 네트워크로 잘 훈련된 엔지니어와 기술공들이 네트워크를 잘 유지관리하면 저절로 얻어진다는 식이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이지 마켓팅이나 고객서비스 태도 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국의 전력산업에 본격적인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민영화된 회사들의 사업전략과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가져 왔다. 그동안 초기단계의 부분적인 경쟁으로부터 보다 전면적인 경쟁으로 경쟁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력사업의 경우 민영화되기 직전 발전사업, 송전사업 그리고 배전.공급사업이 수직적으로 분할되었을 뿐 아니라 배전·공급사업의 경우 지역적으로 수평분할된 뒤 민영화되어 근본적이고 빠른 변화를 겪었다. 이런 사업환경과 사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전력회사들의 사업전략과 조직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고용관계와 인적자원 관리의 극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력회사의 경영진이 이러한 시장변화에 맞추어 회사별도 다양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사업의 글로벌화, 다변화(diversification), 재집중화(re-focusing), 비용절감, 서비스개선을 주된 전략으로 해 왔다. 전력 시장의 개방에 따라 이들 회사들의 상호시장진입이 허용되면서 자기 사업 지역의 고객기반과 기존의 network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 필수적 서비스 회사(multi utilities) 가 되는 것이 이들 회사들의 사업다변화전략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를테면 지역전력회 사들은 대부분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전국 어디에나 Transco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British Gas는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이미 전력생산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전력공급 시장이 개방되면 National Grid의 송전선로와 지역전력회사의 배전선로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다.

) Scottish Power와 NationalGrid는 자기 회사가 갖춘 송전선로에 광케이블을 포설하여 각각 통신망을 갖추고 각각 Scottish Telecom과 Energis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통신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Scottish Power는 Manweb과 Southern Water를 인수하여 명실상부한 multi-utilities로 성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 United Utilities(Norweb의 모회사), Hyder (SWALEC의 모회사) 등도 수도사업, 전력사업을 아우르는 multi-utilities를 이미 시현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회사가 전력,가스, 수도사업을 하거나 혹은 전력, 통신사업을 하는 복합 필수적 서비스(multi-utilities) 사업이 진입규제 완화로 상호시장이 가능해지면서 점차 많아지고 있다.

기업의 내부구조개편 (corporate restructuring)은 단순히 조직의 형식적인 틀만 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훨씬 다층적인 내부의 기술적, 과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능별, 지역별 조직체계의 사업본부제(business units)화,  핵심 사업과 주변사업의 분리 및 자회사 설립, 주변사업의 외주화와 하청화, 업무프로세스의 재구축(business process reenginnering), 유사한 기구와 지방사무소의 집중화(consolidation), 합리화(rationalisation), 사무소와 건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relocation) 그리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자동화와 컴퓨터화 및 그에 따른 각종 작업조직 및 고용관계의 개편까지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민영화와 그 후 점차적으로 전면적인 경쟁의 도입은 이들 민영화된 회사들이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들의 높아가는 요구 그리고 다양화되는 서비스에 따라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거의 매년 기업을 재조직하게 되었다.

) 전력회사들 중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National Power, PowerGen, Scottish Power, Scottish Hydro의 경우 발전소를 별도의 사업본부 단위 혹은 이익 중심점으로 삼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되 함께 수입과 이윤을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경쟁의 도입과 더불어 질 높은 고객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서비스의 질 개선과 낮은 가격이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고객 확보보다 고객서비스 개선을 통한 기존고객 지키기가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지키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 개선의 요구는 기존의 민영화된 공기업에 강하게 남아 있는 관료적, 엔지니어링 중심의 문화를 고객중심의 문화로 바꾸는 주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 지역전력회사의 경우 한 명의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100 - 130 가량 든다고 한다. 그러나 한 명의 기존 고객을 지키는데 드는 비용은 약 ￡6 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The Financial Times 04 June 1997).

민영화된 이후 12개 지역전력회사들 모두 미국 에너지 회사들이나 다른 영국의 에너지 회사들에 의해 합병 혹은 인수되었다. 특히 미국회사들의 영국 지역전력회사들에 대한 인수열풍으로 12개중 8개 회사가 이들 미국회사로 넘어갔다. 지역전력회사들의 경우 대부분 1990년 민영화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전사업, 전력공급사업, 전기가설사업, 소매사업, 나중에 발전사업을 별도의 사업본부로 만드는 식으로 기업의 내부조직을 개편했다.

) 나머지 지역전력회사들인 Manweb은 Scottish Power(UK)에, Norweb은 North West Water (United Utilities) 회사에, Swalec은 Welsh Water(UK)에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인수되었고 하나 남았던 Southern Electric조차도 1998년 9월초 Scottish Hydro-electric과 합병선언 되었다.

또한 지역전력회사들의 중요한 구조개편 가운데 하나는 각종 전기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사업과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서비스하는 전력공사사업을 주변적 사업으로 간주하여 다른 지역전력회사와 함께 공동자회사를 설립하여 분리하거나 혹은 별도의 사업본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핵심사업인 배전사업과 전력 공급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전력회사들의 판매사업 매각, 자회사설립, 혹은 별도의 사업본부로 분리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집중화(refocusing) 전략을 반영한다. 이와는 반대로 Scottish Power와 NORWEB는 판매사업본부를 만들어 판매사업을 확장해 왔다. 그리하여 전력산업의 총 13,600여명의 판매사업 근로자 가운데 3개 회사(Powerhouse, NORWEB Retail, Scottish Power)에 고용된 근로자가 9,800명이나 되어 집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London Electricity는 전기제품을 팔고 고객서비스를 하던 50개의 전시장과 판매만을 위한 점포를 1993년 4월에 폐쇄하고 그 대신 31개의 고객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센터로 대체하였다. 또한 전국 Debenham백화점에 두었던 45개 판매대리점도 1994년 3월 폐쇄했다. Southern Electric, Eastern Electricity, Midlands Electricity 등은 Powerhouse Retail이라는 별도의 공동 판매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들 회사들이 갖고 있던 판매사업을 분리하였는데 1995년 팔려고 내 놓았다. East Midlands Electricity와 Yorkshire Electricity도 Homepower Retail이라는 공동 자회사를 설립하여 판매사업을 분리되었으나 Powerstore에 의해 인수되었고 Manweb Retail은 Scottish Power Retail에, Sweb의 retail 자회사인 SRL은 NORWEB에 의해 인수되었다. 이리하여 12개 지역전력회사 가운데 6개만이 판매사업을 직영 혹은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1995년까지 6개의 지역전력회사들이 판매업에서 철수를 했다(IDS Report. May 1994, No. 665, p. 30; IRS Pay and Benefit Bulletin. June 1995, No. 378, pp. 2).

) 전력공사 사업은 주택고객, 산업고객, 상업고객 혹은 공공기관들을 위해 전기설비를 설치 하고 수리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1995년 현재 12개 지역전력회사 가운데 10개가 직영 사업본부나 혹은 자회사 형태도 사업을 하고 있다(IRS Pay and Bulletin, June 1995, No. 378, pp 2-3).

고객의 문의에 대한 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들이 콜센터(Call centres)로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Norweb의 경우 연 약 400만 전화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기존의 6개 콜센터를 1개(200여 근로자)로 집중화하였다(FT 6/03/96).

6. 노동조합의 대응

(1)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전통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국영기업, 공기업의 노사관계는 복지국가 모델에 기초한 완전고용, 노조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장, 국가가 □모델 고용주□(model employer)가 되어 공무원, 국영기업과 공기업에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노사관계가 이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임금과 노동조건 보장 속에서 매우 다원적이고 (pluralist) 협력적인 관계로 성장할 수 있었다. 각 국경기업, 공기업의 중앙집권적인 의사 결정구조는 산별 혹은 직업별 노조의 중앙집권 적 경향과 더불어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를 가져왔다. 중앙에서의 경영진과 노조들과의 공식적, 관료적인 관계와 더불어 지역수준에서는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노사협의와 교섭이 작업장 대표(shop stewards) 조직과 함께 발달되어 있었다. 전력 산업의 경우 1947년 전력산업의 국영화와 더불어 산업별 교섭이 정착되었다. 또한 국가가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공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노조의 조직율은 80 - 90% (London Electricity의 경우 민영화 당시 조직율이 98.2%를 상회하는 곳이 많았으며 일반 관리직이나 전문직 근로자들은 물론 고위직 관리자(senior managers)들도 □관리자협회□(managers' associations) 형식의 노동조합 조직에 가입되었다.

) 전력산업의 경우 민영화된 직후인 1991년 노조 조직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었다.

더구나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 산업에서의 노사관계는 이들 산업에서의 노동 쟁의가 발생할 경우 정권의 안정성에 상당한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 역대 정권들의 조심스런 접근과 이들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공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감 등이 상호작용하여 민영화 이전까지는 외부로 표출된 커다란 갈등 없이 협력적,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이들 국영기업, 공기업들도 독점적인 시장에서 경쟁자 없이 안정된 성장과 매출액을 올릴 수 있었으므로 별다르게 노사관계에 긴장을 줄 일이 없었다.

(2) 실용주의적 대응과 계속되는 도전

1990년에 이루어진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이미 앞서 British Telecom, British Gas, British Airway, British Steel와 수도 등이 민영화된 뒤 비교적 뒤늦게 이루어져, 노동조합들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 현실적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을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전력산업의 민영화, 분할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 변화를 수용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구조 조정 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력관련 노동조합(T&GW, Unison, GMB)들은 전력회사 경영진들의 주요한 전략적인 결정에는 참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이미 내려진 구조조정 등 주요한 경영진의 결정에 대해 노동자들이 그러한 결정과 변화 속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높은 조직률 등에서 보이는 노동조합의 상당한 힘에 비해, 급격한 구조조정 특히 인력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투쟁 속에 타협이 아닌 변화의 수용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 것은 대처정부 하에서의 노동조합에 불리한 정치적 분위기, 투쟁경험의 부재, 노동조합의 패배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영화와 경쟁 도입 이후 나타난 연료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력 관련 노동조합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보편적 서비스의 이슈를 제기한 것은 중요한 활동이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노동조합의 실용적인 접근과 변화의 수용 속에서 경영진은 기존 노동조합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해 오고 있다. 기존의 관리/전문직 노동조합들에 대한 인정 거부 혹은 단체교섭 거부, 대량 감원, 개별계약제(personal contracts - 우리식으로는 연봉제)의 확산, 성과급제(performance-related pay)의 확산, 단체교섭의 범위 축소, 산업별 규모의 직업 별 교섭체제로부터 기업별 교섭체제로의 개편으로 단체교섭 구조의 분권화, 파편화 등의 도전이 그것이다. 대량감원, 산별교섭체제의 기업별 노동조합 교섭체제로의 분권화, 노조의 재원 축소와 교섭 비용 증가 등은 특히 위협적이다.

7. 고용관계와 인적자원괸리의 변화

민영화 이전에는 전력산업의 조직은 관료적, 위계적 구조를 갖는 기능적, 지역적 조직이었다. 단체교섭은 직업별로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졌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노사협의가 이루어져 왔다. 임금은 다른 부문 혹은 내부적으로 비교성(comparability)의 원칙에 따라 인상되었다. 전력산업 내부의 작업조직은 직업별로 직무간의 경계가 뚜렷하고 세분되어 있었고, 이들 직업별로 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산업 규모의 직업별 단체교섭이 관행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민영화 이전의 노조 조직율은 90%를 초과하였고, 국가와 경영진의 조심스런 노사관계 접근 때문에 전력산업에서 노동쟁의는 거의 없었다. 중요한 경영상의 문제라도 임금과 노동조건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광범하게 관여하여 단체교섭 혹은 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고 경영진은 일방 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어려웠다. 독점적,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력산업에서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중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작은 규모의 노사협력주의 (micro-corporatism)에 대한 암묵적 정치적 약속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협력적인 것이었다.

전력산업의 민영화 이후 고용관계와 인적자원관리는 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겪었다. 이들 각 산업에서 민영화 후 고용관계와 인적자원관리 관행의 변화과정과 결과는 각각 독특하지만, 이들 각 산업부문의 특성과 발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산업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리한 전력산업에서는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쟁의 도입을 반영하여 고용관행과 노사관계의 변화의 속도가 통신과 가스 산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빨랐고 공공 독점체에서 민간독점체로 변화한 뒤 경쟁이 서서히 도입되어 고용관계의 변화의 속도가 비교적 완만하였으나 1990년대 초중반 이후 시장에서 경쟁이 겪화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집단적인 노사관계의 경우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등 속에서도 안정성과 과거와의 지속성을 가진 반면, 개별적인 고용관계의 경우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이는 공기업 아래에서의 노사관계가 노조가 깊숙하게 경영에 참여하는 가운 데 지극히 안정적이었고 노사협조적이었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역사적 분위기 속에서 민영화 이후 노동조합들의 교섭과 협상을 통한 변화의 수용이라는 실용적 노선과 민영화된 회사 경영진들이 변화를 수용하는 한 노조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역으로 노조를 통한 마찰없는 변화의 추구라는 노사관계 전략이 합치한 덕분으로 보인다.

민영화된 회사들은 작업조직의 변경, 유연적 노동시간과 교대제 도입, 새로운 직제로의 전환 등의 중요한 고비마다 노조원들의 반발이나 기존 관행의 존속 고집을 무마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법에 의지해 왔다. 즉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회사측의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도입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낸 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수용을 근로자들에게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으며, 대부분 이를 수용할 경우 상당액의 일시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수용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편함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보상해 주었다.

고용수준의 변화와 감원: 영국 전력산업의 고용수준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민영화 이래 급격하게 감소해 왔다. 민영화 이전에도 전력회사들은 민간투자 가들에게 보다 자신들이 투자할 매력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인력수준을 낮추고 비용을 삭감해 왔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고용수준의 저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National Power의 경우 생산성의 증가와 노동관행의 개혁으로 1990년 17,000여명의 근로자수를 1993년 7,300명 수준으로 줄였다. 지역전력회사 가운데 하나인 London Electricity도 민영화 이래 고용 근로자수가 40%나 줄었다.

<표 2-1-11> 민영화 이래 전력산업에서의 고용수준의 감소

전력사업의 부문	1989/90	1991/92	1994/95	1996/97	Change
National Power & PowerGen	25,703	21,048	9,618	7,841	- 69.49%
National Grid	6,442	6,217	4,871	3,838	- 40.42
12개 지역전력회사	82,501	75,235	62,948	47,071	- 42.94
Scottish Power & Scottish Hydro-Electric	13,424	12,975	12,144	11,567	- 13.83
Total	126,070	115,475	89,581	70,317	- 44.22

출처: Electricity Association, member companies' Annual Report

Note: 민영화 이후에 설립된 Magnox Electric와 British Energy는 각기 3,930과 6,36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재미있는 현상은 수직적, 수평적 분할을 피하고 비교적 경쟁의 강도가 약했던 스코틀랜드의 2개 전력회사는 안정적인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수직적, 수평적 분할에 따라 만들어져 점차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전력생산회사들과 지역전력회사들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전에 이미 극적인 고용조정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고용수준의 감축은 전력생산 시장에서의 경쟁과 전력공급사업에서 대규모 전력소비고객 그리고 기업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짐에 따라 비용감축과 높은 이윤을 요구받은 기업의 내부 규모축소(downsizing)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민영화된 이후 상당기간 동안의 고용수준의 안정을 유지하다가 나중에야 급격히 고용수준을 낮추어 온 British Telecom과 서서히 고용수준을 낮춘 British Gas의 경우와 비교된다. 이들 두 회사의 경우 분할없이 독점적인 민간사업자로 민영화된 뒤 서서히 경쟁이 도입되고 기술이 도입되면서 인력감축의 요구가 발생하여 점차적으로 고용을 감축했다. 전력생산회사에서의 상당수 석탄발전소의 폐쇄, 전력회사들의 판매조직 매각 등 내부 조직개편과 관리계층의 줄이기, 미터기 읽는 기술의 발달, 본사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줄이고 사업본부의 자율성 확대가 이들 인력절감을 가능케 한 다른 측면이다. 가장 큰 감원의 대상이 되었던 직업그룹은 공무기능직(industrial staff)였다. 또한 일반 주택고객 시장이 개방되는 올해 이후에도 더욱 더 심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용 감축을 위한 고용감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개의 전력생산 회사들의 경우 민영화 이전의 전체 근로자의 69.5%나 감축하였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 중간관리자들도 함께 감원되었다.

) 1996년 1월 당시 야당이던 노동당은 National Power가 추가로 400명을 감원하자 이를 비난하여 National Power는 민영화 이후 11,000명을 감축했는데 같은 기간동안에 이 회사의 최고로 많은 월급을 받는 이사의 급료는 거의 300%나 올랐다고 주장했다(Financial Times, 10 Jan 1996). PowerGen의 Fiddler Ferry라는 잉글랜드 북쪽의 Cheshire에 있는 발전소는 원래 1,100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22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석탄 발전소 운영의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The Financial Times, 02 July 1997).

이런 인력감축은 대채로 자발적인 감원(voluntary redundancies)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꽤 유리한 퇴직혜택(연금혜택, 6개월 월급 이상의 상당한 일시금 지급)을 받을 수 있었다.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민영화이후 단체교섭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민영화 이전의 산업별 직업그룹단위 교섭체제로부터 기업별 교섭체제로의 전환이다. 민영화 직후 각 민영화된 전력회사들은 산업별 교섭이 각 회사가 갖는 독특한 요구와 필요에 적합하지 않은 체제로 생각하여 기업별 교섭체제로 전환을 서둘렀다. 민영화 이전에는 전력산업에는 직업그룹별로 교섭을 벌여온 4개 교섭단위; 공무기능직(industrial staff), 사무·행정직(clerical and administrative), 그리고 전문 엔지니어(professional engineers), 관리직(managers) 등이 있었다.

<그림 2-1-3> 민영화 이전 전력산업에서의 직업그룹별 산별단체교섭 구조

SMG: senior managemenr group

NJB: professional engineering staff

NJC - clerical and administrative staff

NJIC - industrial staff

그러나 민영화 이후 1993년부터 기업별 교섭체제로 되면서 회사내 직업별 교섭단위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혹은 직업별 교섭단위가 없어져 회사별로 하나의 교섭단위로 통일되는 단일협상테이블방식이나 혹은 하나의 회사내에서도 사업본부별로 교섭이 분권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99년 현재 전력산업내에는 21개 회사에 54개 교섭단위가 있다. 이와 같은 사업본부별 교섭단위의 수립은 사업본부별로 노동조건이나 임금 등의 차이를 가져와, 회사내 핵심 노동자와 주변 노동자들간의 양극화 그리고 사업본부별 노동조건의 점진적 차이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또한 외부노동시장과 나란히 임금과 노동조건을 맞출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National Power나 PowerGen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적인 노사협의회의 발전을 고무하여 회사 전체적으로 합의된 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이나 해석에서 지역적인 특수한 여건이나 요구를 반영케 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관리직들이 민영화를 전후하여 개별계약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단체교섭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의 분권화라는 외형적 변화 이외에도 기존의 산업 전체에 걸친 직업별 연대의 틀을 약화시키고 교섭구조의 파편화, 분산화를 가져오면서 직업별 연대에 기초한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의 결함, 복수노조의 약점, 분권화된 구조 아래에서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의 어려움에 따른 노조의 자원부족이라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업별 교섭체제는 그동안 직업그룹별로 달랐던 임금구조를 대부분의 전력회 사들에서 하나의 통합된 임금체계(integrated structure)로 바꾸었다. 또 Welsh Water와 South Wale Electricity를 포함하는 multi-utilities인 Hyder에서는 수도, 전력과 고객서비스를 포함하는 세 부문을 함께 묶어 교섭단위로 만들기도 했다.

) National Power, Yorkshire Electricity, Scottish Hdro-Electric, East Midlands Electricity, Southern Western Electricity는 기업별로 직업그룹별 3개의 단체교섭그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Seeboard와 Eastern Electricity는 2개의 교섭그룹, 즉 공무기능직/사무직 교섭과 전문엔지니어, supervisors 및 전문·행정직 교섭으로 개편하여 교섭을 하고 있다(IDS Report May 1994, No. 665, p. 26).

) 민영화 이전의 산업별 직업그룹별 교섭체제 아래에서는 단체협약의 만료 일자가 제각기 달랐으나 민영화 이후 기업별 교섭체제가 되면서 각 전력회사들은 이렇게 달랐던 단체협약의 만료 일자를 통일하기 위해 단체협약 만료 날짜 조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그룹들에게 일정한 일시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직업별 그룹간의 다른 교섭날짜를 통일한 뒤 이들 직업그룹을 대표하는 노조들과 한꺼번에 일괄교섭을 벌이는 방식(single table bargaining)으로 바뀌었다.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단일교섭테이블 방식을 채택했다. 물론 단체협약의 적용 날짜를 통일하되 직업그룹별로 교섭을 벌이는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는 회사도 있었다(IDS Report, May 1994, No. 665, p. 25; DS Report, March 1998, No. 757, p. 21).

) 회사내의 직업그룹별 교섭이나 단일협상테이블 교섭 이외에도 일부 회사들은 사업본부별 교섭방식을 도입했다. Scottish Power는 10개의 사업본부별로 교섭단위(Energy Supply, Generation Wholesale, Information Systems, Power Systems, ScottishPower Retail, Technology, Telecom)를 만들어 교섭하고 있다. 사업본부별 교섭제도는 점차 확산되어 1998년 현재 National Grid, Northern Electric, Seeboard, Scottish Hydro-Electric, Yorkshire Electricity 등 6개 회사에서 사업본부별 교섭을 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The Northern Electric 에서는 1998년 처음으로 7개 별도의 사업본부별로 노조간의 공동교섭위원회가 만들어져 임금교섭을 진행중에 있다 (IDS Report May 1994, No. 665, p. 26; Unison Electricity Service Group. 1998. □Agenda, Annual Report and Conference Guide□, p. 29).

) 뒤에서 살펴볼 전력산업의 핵심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판매사업과 하청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간의 임금인상의 차이와 노동조건의 차이가 양극화의 예라면, Scottish Power 의 경우처럼 사업본부별 단체교섭시 전력생산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다른 사업본 부의 노동자들보다도 더 높은 임금을 받도록 되는 것이 핵심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점차 벌어지는 회사내의 노동조건의 차이를 말해주는 예가 된다.

) 가령 전력산업에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은 AEEU(합동기계공노조), GMB, TGWU(운수와 일반노조), EMA(전력관리자협회-노조), Unison(지방정부, 국영의료기관, 에너지 등을 포괄하는 최대의 노조)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일부 직업그룹들을 대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AEEU는 전기기술·기계공들을 대변한다. 과거에는 전력산업 전체의 기술·기계공 등을 대표하여 사용자들과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만이었으나 민영화 이후에는 17개 이상의 개별전력 회사들을 상대로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부 설치와 운영문제 그리고 각 회사별로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 노조원들을 대변하는 문제 등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단체교섭구조의 분권화 경향과 더불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그동안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회사가 7개로 불어났다. 보통 2년째의 임금인상율은 RPI(소매물가지수) + 0.5%였다. 1997년 들어서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회사(PowerGen, National Grid)도 생겨났다.

성과급제 임금의 도입: 민영화 이후 새로운 변화 가운데 하나가 다양한 형태의 성과급제 임금 혹은 업적연계 임금제(profit-related pay)와 관리자들을 상대로 한 개별계약제(personal contracts) 그리고 성과보상보너스제의 도입이다. 이와 같은 성과급제 임금의 도입은 민영화 이전까지의 임금제도 즉 임금이 위계적인 직급과 호봉에 따라 함께 상승하며 업적에 대한 보상도 직급상승이나 호봉 상승에 반영하여 임금과 직급, 호봉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형태로부터 새로 운 성과급제 임금제 아래에서는 좋은 업적을 거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례적인 호봉승급 대신 업적에 따라 임금인상율을 달리함으로써 보상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일정한 직급에 대해 성과에 따라 최저월급과 최고월급액을 정하는데 바로 그 최저와 최고월급액을 정하고 인상하는 것 그리고 공정한 업적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은 노사간의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된다. National Power와 National Grid의 업적급제 임금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지난 해의 임금에 일정비율의 최저 임금인상을 한 뒤 임금총액의 2%를 개인별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서 추가로 0 8% 혹은 0 4%의 임금인상을 적용하는 식이다. 그러나 업적에 대한 평가는 회사 관리자들의 손에 맡겨진다. 업적평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노동조건은 여전히 노사간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개별계약제(우리 나라의 경우 연봉제)의 적용을 받은 고위관리자들의 경우에는 임금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금 등 다른 노동조건에 관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머물러 있는 한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는다. 전력사업에서 전문 엔지니어를 제외한 대다수의 관리자들은 민영화를 전후하여 개별계약제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음은 각 회사별로 성과급제 임금과 개별계약제가 어떻게 도입되었는가를 도표로 간략히 작성한 것이다.

) Eastern Electricity는 1994년 7월 전문직과 관리직을 상대로 성과급제(performance- related pay)임금을 도입했다. 전문직과 관리직의 경우 각 직급내에서 월급인상이나 호봉 (scale)승급이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적 평가에 따른 성과 연계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업적급식 임금체계에서는 매니저가 당해년도의 목표를 해당 전문직 혹은 관리직 근로자와 함께 상의해 결정하고 그 성취 정도에 따라 5가지(뛰어남, 우량, 목표달성, 노력요, 부진)로 나누어 개인별 임금인상을 결정한다. 개별 근로자들은 목표 결정과 업적평가에 관해서 노동조합들을 통해 재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노동조합들은 또한 단체교섭 을 통해서 목표를 초과 혹은 달성한 사람들의 호봉 승급을 결정한다. 이에 더하여 아주 뛰어난 실적을 보인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너스가 주어진다. 1995년까지 과도기적인 조치로 회사는 노동조합 과 합의한 호봉승급을 업적평가시 □부진□으로 분류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IRS. March 1994. Pay and Benefits Bulletin No. 347).

) National Power의 경우 처음에는 고위 관리자(senior managers)에게만 적용되었다가 고위 기술직과 전문직까지 확대했다. 또한 1997년 초가로 500명의 일정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을 개별계약제에 포함시켰다. 이리하여 이 회사 전체 근로자의 1/3 정도가 개별계약제의 적용을 받는다. 약 일단 개별계약제에 해당되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진다. 개별 계약제 아래에서는 해당 개개인과 관리자 사이에 합의된 목표의 달성 여부 그리고 능력과 자격의 개발에 따라 4등급(뛰어남, 우량, 만족, 부진)으로 나뉘어 임금상승이 결정된다. 일정한 예산액의 한도내에서 최저수준과 최대수준의 임금인상이 정해진다(IRS Study. June 1998. No. 650).

<표 2-1-12> 회사별 성과급제 임금과 개별계약제의 도입

	업적급제 임금	개별계약제
National Power	1994, 개별계약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대상, 개인별 목표대비 실적 달성, 5등급제	1994. 고위관리자, 1997 고위 기술직/전문직, 전체 근로자의 1/3 적용. 4등급제
National Grid	1993, 모든 근로자 대상, 성과급 지급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4등급 분류. 1999년부터 전면 성과급제 시행예정
Eastern Electricity	1994 전문직/관리직 대상, 개인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 임금인상	고위관리자/전문엔지니어와전문행정직 중 높은 직급
Londol Electricity		1993. 중간관리자 이상
Seeboard		고위관리자/전문엔지니어/전문행정직 중 높은 직급
NORWEB	1997 call centre의 고객서비스 노동자, 다른 직급 노동자 대상, 개별 성과에 따라 임금인상
South Western Electricity		고위 관리자

자료출처: IDS Report, IRS Employment Trends, IRS Pay and Benefit Bulletin, IDS Study. 1994 1998 각호에서

각종 사업성과와 보너스 지급을 연계시키는 제도도 성과급제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Eastern Electricity의 경우 1997년에 도입된 성공보너스제는 각 사업이나 기능부서별로 정의된 사업관련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연 ￡200를 분기별로 ￡54씩 나누어 지급한다. South Western Electricity에서는 고객만족 보너스제를 1996년에 도입하여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항목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켰을 경우 지급된다. 여러 전력회사들에서 판매사업의 근로자들에게 판매점의 판매고를 보너스에 연계시키는 판매점 별 보너스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판매점의 관리자들의 월급도 판매점의 매상고에 연계되어 결정되었다.

그외에도 1994년 이래 South Western Electricity, Yorkshire Electricity, Northern Electric, MANWEB를 비롯한 10개의 전력회사에 세금이 면제되는 □이윤연계 임금제도(profit-related pay)□가 꽤 광범하게 도입되어 전체의 약 1/4에 해당되는 전력산업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2000년부터 세금공제헤택이 없어지면서 이윤연계 임금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 □이윤연계임금제□(profit-related pay)는 South Western Electricity에 1994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 임금제는 최대 4,000까지 월급의 약 20%의 금액을 이윤연계 임금으로 전환하여 세금공제를 받는데 그 공제받는 금액을 회사와 근로자가 4:6으로 나누어 갖는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은 계획된 □이윤연계임금□의 60%를 세금없이 월급으로 받는다. 나머지 이윤연계 임금은 회사의 이윤이 알려지는 7월에 일시불로 받는다(IDS Report, Feb. 1998, No. 754, p. 21).

근무형태의 유연화(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모든 전력회사들이 기존의 고정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형태가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들 회사는 사고나 고객들의 요구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고 연장근로수당의 비용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탄력적인 교대근무제를 도입해 왔다. 그리하여 주로 고객들과 접촉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정상 근무시간이 평일 저녁과 토요일을 포함하는 시간으로 즉 월 - 금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확장되었다. 물론 이 시간 가운데 주 37 - 38시간의 한도 내에서 교대제로 배치되어 일하며 저녁시간이나 토요일에 일하더라도 연장/야간근로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이는 대부분 4주간 148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당 평균 37-38시간을 일하는 변형근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주는 45 - 50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주는 그만큼 적은 시간을 일할 수도 있다.

전력생산을 담당하는 회사들에서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늘리고 연장근로 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간 노동시간제를 채택해 왔다. 이러한 연간 노동시간제는 전력수요가 최고일 때 노동시간을 늘리고 전력수요가 낮을 때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유연성을 갖기 위한 것이다. Scottish Power의 발전사업 본부에 있는 노동자들과 National Power와 PowerGen의 일부 사업장에도 연간 노동시간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Scottish Power에서는 일부 공무기능직과 전문 엔지니어로 하여금 정상근무 이후에도 업무의 완수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일할 것을 의무로 하되 그 대신 다른 정상근무시간에서 일한 시간만큼을 제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받아들이는 대신 1년에 직급에 따라 ￡550 - ￡90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와 같은 확장된 혹은 변형된 근무체제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교대근무제, 토요일 근무, 일정 계절의 장시간 근무에 따른 불편함과 인력의 시간별 분산에 따른 업무부담을 감수해야 했으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이들 회사들은 이런 근무체제를 받아들이는 근로자들에게는 일시불로 ￡1,000 - ￡2,000를 지급하는 유인을 제공했다. 예를 들면 Scottish Power에서는 1993년 4월 3,000명의 공무기능직원들에게 새로운 교대 근무체제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1,500 - ￡2,000를 일시불로 지불했고, 새로운 교대근무체제를 수용하는 1,000여 엔지니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시불이나 월급인상을 해 주었다.

) IRS. Jan. 1994. Pay and Benefits Bulletin No. 343, p. 16.

임금체계와 직제개편 직급체계의 단순화: 전력산업에서 민영화 이후 중요한 직급체계의 개편은 임금구조의 개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과거의 산업별 직업 그룹 중심의 임금구조가 새로운 회사별로 하나로 통일된 임금구조(single salary structure)로 개편되었다. 이들 새로운 임금구조와 연계된 직급체계는 과거의 30개가 넘는 직급수를 크게 줄이고 단순화하였다. National Power, PowerGen, National Grid, London Electricity, Scottish Hydro-Electric, Swalec처럼 기존 직업그룹별 직급제를 폐지하고 단일직급제를 실시하는 회사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회사별 직제개편은 그동안 전력산업의 직제가 동일했던 데서 오는 직업그룹 혹은 직급간의 동질성과 횡적 연계 및 직업별 노동시장의 구조를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고 회사별로 특성있는 구조가 발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직급수의 감축으로 같은 직급 내에서 보다 넓은 월급폭을 포함하고 과거의 좁은 직무경계를 없애거나 줄였는데 특히 전문 엔지니어의 일로 간주되 었던 단순한 일을 높은 직급의 공무 기능직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예를 들면 과거 30개가 넘는 직급수를 PowerGen은 11 직급으로, National Grid는 8직급으로 줄였으며, Scottish Power는 27개의 직급을 6개의 단일 직급으로 단순화하였고 Scottish Hydro-Electric은 공무기능직의 직급수를 8개에서 4개로 줄였다.

) Eastern Electricity에서는 multi-skilling(다기능화)가 손작업의 숙련의 폭을 넓히고 전에 오직 전문엔지니어만이 책임지고 있었던 일의 영역으로 기술적 능력을 확장해 가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공무기능직 가운데 최고 SG1(Senior work technicians)까지 승진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새로운 다기능의 팀제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에서 이 직급으로 둘 이상의 공인된 손작업 기술을 광범하게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기술적 지식과 숙련을 확장한 기능직이 SG1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작업은 오직 자격을 가진 전문 엔지니어만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SG1의 경우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런 권한 위임의 혜택 가운데 하나는 SG1의 전체 일의 책임을 떠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처리에 있어 지연을 피할 수 있고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었다 (IDS Study, Sep. 1996. No. 610, p 8).

민영화 이전에는 실적에 따라 승급상승의 정도에 차이는 있더라도, 임금인상과 더불어 같은 직급 내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연례적인 호봉(scale)승급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루어져 소위 연공제적인 요소가 적어도 호봉승급이라는 점에서 남아있었다. 그러나 모든 전력회사에서 민영화 이후 점차 일정한 실적이나 목표를 만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면서 연공제적인 요소가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한 연례적인 호봉승급의 연공제적 요소가 없어진 대신 모든 회사들에서 업적이나 Scottish Power와 Scottish Hydro-Electric의 기술능력 중심의 호봉승급제도의 등장은 업적급제 임금이나 개별계약제의 도입과 함께 중요한 인사제도의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 IDS Study, June 1998. No. 650; IDS Report. May 1994, No. 665, p. 27

판매사업(Retail)과 전력공사사업(Contracting)에서의 노동시장의 외부화:

고용관계라는 측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업영역은 판매사업과 전력공사사업(electric contracting) 쪽이다. 15개 전력회사들이 고용하고 있는 판매사업과 전력공사사업의 노동력은 1995년 약 19,500여명이다. 전력회사의 면허조건으로 횡적 보조가 금지되고 판매사업과 전력공사사업이 독자적인 사업 본부 혹은 자회사로 독립되거나 매각되면서 외부 사업자들과 경쟁 속에서 스스로 수지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리하여 각 회사별로 이들 사업 부서는 앞의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상당한 재조직화와 조직적인 개편, 인원감축을 겪게 된다. 전력회사들은 판매조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직제개편이나 새로운 임금체계의 도입을 통해 같은 지역의 유사한 판매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노동조건과 연계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임금삭감 혹은 여러 해 동안 임금을 동결해 왔다. 전력회사의 공사사업의 경우에도 외부의 전기공사산업과 비교하면 전력회사의 전기공들이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전기공사사업을 운영하는 10개중 8개 전력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며 공사사업 전기공들의 임금을 외부 전기공사산업(Joint Industry Board)에서 합의된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어 비용을 줄였다. 혹은 NORWEB나 Eastern Electrical Contrating과 같이 합리화와 조직개편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MEB Contracting처럼 주당 노동시간을 2시간 늘리거나 했다. 그리하여 전력회사의 대다수 공사 사업이 일반적인 단체교섭의 분권화 경향과는 반대로 전기공사산업의 산업별 교섭체제로 옮아갔다.

) East Midlands Electricity와 Yorkshire Electricity가 공동으로 설립한 판매자회사인 Homepower에 고용된 1,800여 판매직와 사무직원들은 외부노동시장의 임금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직제와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연간 9,500에서 약 2,500의 임금삭감을 했다. 그러나 한꺼번 임금을 삭감하는 데 따른 반발과 무리를 덜기 위해 회사는 그때까지의 임금과 새로운 임금간의 차이만큼을 2년간 지불해 주기로 했다(IRS. Oct. .1993. Pay and Benefit Bulletin, No. 337, p. 7). 또한 Eastern Electricity, Midlands Electricity 그리고 Southern Electric 3개 회사의 판매공동 자회사인 Powerhouse Retail이나, Norweb, London Electricity의 판매망을 인수한 Powerstore Trading Ltd, Scottish Hydro-Electric 등의 판매조직에서는 판매직들의 임금을 동결해 왔다. Scotish Hydro-Electric에서는 별도의 판매부문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핵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결정구조와 분리한 뒤 판매점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5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임금인상을 해 주는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Eastern, Midlands, Southern Electric 등 3개 회사의 판매공동자회사인 Powerhouse Retail에서는2,000여 판매·사무직의 임금수준을 외부노동시장과 맞추기 위해 외부노동시장의 임금이 이들의 임금수준과 같아질 때까지 임금이 동결되었다(IRS. Jan. 1994. Pay and Benefits Bulletin No. 344, p. 12 - 13). 전력산업 판매직 노동자들의 2/3가 1995년 현재 임금동결 상태에 있다(IRS Pay Benefit Bulletin, June 1995, No. 378, p. 3). Powerhouse는 1996년 319개의 판매점 가운데 197개를 폐쇄하고 근로자의 80%에 해당하는 2,300여명을 감원했다. Northern Electric의 판매직들에게는 외부노동시장의 임금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5년째 임금을 동결하였다(IRS. Feb. 1998. Pay and Benefit Bulletin. No. 442, p.10).

) Scottish Power의 경우 1992년 외부의 전기공사산업(JIB)에서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임금수준을 그 공사사업본부에 적용하여 사실상 임금을 20%나 삭감하고 2년간 주당 42시간을 일할 것을 조건으로 현재 임금과의 차액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약 6,000를 일시불로 지급했다. Southern Electric에서도 전력공사전담 자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1992년 외부 전기공사 산업의 임금을 적용하였는데 1994년의 경우 외부 전기공사산업의 3.5%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과거 임금의 78%를 받고 있다. Midland Electricity Contracting도 1992년 일시불 지급과 더불어 상당한 임금삭감과 1995년까지 3년간 임금동결, 주 5시간을 연장수당 없이 일하도록 요구되었다. Seeboard나 NORWEB에서는 월급을 동결하는 대신 주당 노동 시간을 4 5 시간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IRS Report. May 1994, No. 665, p. 32; IRS Pay and Benefits Bulletin. May 1995, No. 376, June 1995, No. 378).

그러나 비록 제한된 기간이기는 하지만 기존직원들의 월급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협약이 있어 임금 삭감을 막았고 기존 판매직 근로자들이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 보상으로 일시불이 지급되었다. 전력회사들의 판매사업조직의 파편화되고 부분적인 성격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이 개별회사에서 조합원들을 대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력공사사업의 단체교섭은 전기공사산업의 공동산업위원회(Joint Industry Board: JIB)로 옮겨져 기존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떨어져 나갔다.

) Unison Electricity Service Group, 1998. □Agenda, Annual Report and Conference Guide□, p. 18.

이러한 전력회사의 판매사업, 전력공사사업 부문에서의 고용관계의 재편은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이들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내부노동시장의 붕괴와 노동시장의 외부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Eastern Electricity의 경우는 외부 노동시장의 임금수준과 맞추기 위해 공무 기능직 노동자들의 초임호봉을 두단계나 낮추어 신설하였고 National Power는 임금수준을 관련 숙련기능의 외부 노동시장의 임금수준과 연계하여 실적이 만족스런 근로자의 임금을 외부노동시장의 상위 25% 수준으로 정하여 올려 주고 있다.

노동조건의 통일과 조화(harmonisation): 민영화 이전 직업그룹 별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업그룹별 직급체계와 임금체계, 승진제도, 휴일 및 각종 수당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민영화 이래 대부분의 전력회사들은 직업그룹들 별로 달랐던 이들 인사제도를 단일테이블 교섭방식을 도입하여 이들 임금체계와 직급을 통일하고 노동조건을 단순화하고 통일하였다. 이러한 노동조건의 통일은 횡적인 직업그룹별 노동시장을 약화시키고 기업내부의 노동시장과 기업의 identity를 높이기 위한 각 회사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그룹간의 노동조건과 각종 수당의 통일과 조화 (harmonisation)는 어디까지나 회사내의 핵심적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변화는 바로 위에서 살펴본 판매사업과 전력공사사업에서의 노동시장의 외부화와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노사관계: 민영화 이후 전력산업에서 각 전력회사들의 사업목표와 전략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및 고용관행 등에서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갈등이 없이 공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 스스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 노사관계의 전통과 전력회사 경영진들의 노조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변화의 추구, 노조의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한 변화의 수용이라는 실용주의 노선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상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위 관리자들은 개별계약제 등으로 임금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일부 회사의 중간관리자 들과 전문직 근로자들이 성과급제의 적용을 받게 되어 교섭의 내용이 협소화 되었고 노사관계가 집단적인 관계로부터 개별화되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개별화는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호봉승급에서 거의 자동적인 승급으로부터 일정한 실적만족의 경우에 한하여 승급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개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부분적인 개별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력산업의 노사관계의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예로 Scottish Power의 전력생산/도매사업본부의 사례가 있다. 1,2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Scottish Power의 전력 생산사업본부(나중에 도매사업이 추가됨)는 관련 노동조합들과 파트너쉽 협약(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했다. 그 협약에는 노조의 합법적 역할 인정, 고용조건의 통일과 조화의 이행, 최고수준의 고용안정 약속, 노동자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의 탄력적 수행 등 13개 원칙들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단체협약에는 직급구조의 통일,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의 책임을 외부노조의 전임직 간부로부터 회사의 노조 조합원 대표들에게도 위임해서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협력협의회□ (partnership council)를 두게 되어 있었다.

) IDS Report, July 1995, No. 693, p. 7.

) 영국의 노조조직체계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체계와는 달리 주로 산업별 혹은 직업별 노조와 일반노조가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어떤 회사읜 노동조합이 아니며 노동조합의 전임간부들은 어떤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외부 노조가 되는 것이며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대표(shop stewards)들은 단체교섭의 체결권이 없다.

) Scottish Power에서는 1993년 기업별 단체협약시 연장근로수당의 폐지로 그동안 연장근로 수당에 임금의 20% 가량을 의존해 온 전력생산분야의 근로자들은 상당한 임금삭감을 감수하면서 경영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 경험을 했다. 1993년부터 전력생산사업본부의 인사관리자는, 1995년의 사업본부별 단체교섭을 준비하면서, 사업실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리하여 사업본부의 경영진은 외부 노조의 전임간부들과 회사의 노조 조합원 대표 그리고 회사의 최고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노조들이 후원하는 Oxford의 Ruskin College에서 공동으로 노사관계 과정을 만들어 운영했다. 이러한 공동토론회와 대화를 통해 외부 노조의 전임간부들과 고위 경영진 사이에 전력생산사업본부의 조합원 대표들과 중간관리자들 사이에 노사관계를 함께 풀어나갈 기회를 주자는 식의 의견이 모아졌다. 3개의 실무모임이 평 조합원 대표와 중간관리자들로 구성되어 □파트너쉽 협약의 본문□, □교섭과정과 단체 협약을 시행에 옮길 기구□, □새로운 직제와 보상제도□ 등에 관해 의견을 모았다. 그리하여 이들 실무모임은 현재의 사업본부별 단체교섭 대신 단일테이블로 된 노사협력협의회 (partnership council)로 대체하여 공동 문제해결, 각 사업장마다 지역적인 문제를 협상하고 협의하기 위한 사업장 노사협력협의회 설치, 기존의 별도의 직제를 하나의 통일된 직제로 개편할 것 등의 제안을 했다. 그리고는 이 제안을 100여 일선 관리자들과 평조합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발표하고 이들이 이 제안을 지지하는 지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각 사업장을 돌며 노사대표가 새로운 제안을 일반 근로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는 경영진과 노조 전임간부간에 협상이 이루어져 3개의 주요 문제(파트너쉽 협약의 문장다듬기, 교섭의 구조, 새로운 임금과 보상체계)가 일단락되었다. 또다시 협상대표들은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서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새로운 임금 체계로 임금을 손해보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원칙 때문에 설명이 쉬웠다. 그런 뒤에 1995년 2월 전 근로자 투표에 부쳐서 51% 찬성 49% 반대로 간신히 통과되어 1995년 3월 파트너쉽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제 14 - 16명의 전력발전/도매사업본부 노사협력협의회 위원들이 선정되었고 협상의 경험이 없는 이들을 훈련하기 위해 다시 3일간의 교육과정을 Ruskin College에서 열어 어떻게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에 관한 기법과 팀구성 및 소수의 이익보호 등에 관해 익히도록 했다. 이들 노사협력협의회 (partnership council)가 사업본부 수준의 기존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기구를 대체했다. 이 협의회는 또한 지역협의회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승인하고 회사 전체의 수준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을 이행할 책임을 맡고 있었다. 이 협의회는 적어도 1년에 4회 이상 회의를 열어 개별 고충처리와 징계문제를 제외한 사업본부에 특수한 모든 문제를 포괄하여 다루었다. 회의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며 어떤 결정이나 행동은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이 되었다. 필요한 경우 공동실무팀을 구성하여 문제를 연구해서 공동으로 해결책을 권고하였는데 이것이 partnership council의 성공적 운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이 council의 운영과정에서 사업본부의 협의회, 지역협의회, 노조의 전임간부, 그리고 전체 근로자들이 끊임없는 정보교환이 대단히 중요했다. 그리하여 partnership council의 의제와 회의결과 요약문을 모든 사업본부의 노조 전임간부들에게 회람케 하고, 본부 협의회 회의결과 요약문을 지역협의회에 회람시키고, 사업본부의 컴퓨터 정보게시판에 각 회의의 요지를 올리고, 사업본부의 council의 경영진과 노조 위원들이 지역 council에 1년에 1회 이상 참석하고, 사업본부와 지역의 모든 council 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연례회의를 갖도록 배려되었다. 평조합원 대표들은 회의를 준비하고 참석하도록 시간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파트너쉽 협약에 포함된 새로운 직급제 안에는 한 직급 5호봉제로 되어 있는데 호봉승급은 실질적인 숙련을 반영하는 기술능력의 획득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런 승급을 원하는 700명의 근로자들에게 1년간 평균 15일의 작업장에서의 훈련을 시켰다. 같은 사업본부의 근로자들 간에 노동조건 특히 휴일과 교대수당의 통일문제에서 노조측에서 상향조정을 주장했으나 중간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파트너쉽 접근방법에 따라서 Scottish Power는 일시불을 지불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사업본부의 지역조직 개편을 할 수 있었고, 성공적 인력개발, 기업문화의 개혁, 관리자들을 경찰관과 같은 감시자로부터 팀리더로 바꿀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전체는 생각할 수 없는 경영진의 개방성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노사간의 신뢰를 두텁게 쌓을 수 있음을 미더워하고 있다(IRS Employment Trends, Nov. 1997, No 643, pp 11 16).

8. 민영화의 결과와 교훈

지금부터 말하게 될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가, 서비스의 질과 가격, 새로운 투자, 고용관계의 성격의 변화 등은 단순히 민영화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영화가 시장개방 및 경쟁, 규제, 신기술 도입, 연료가격의 하락 및 연료의 전환 등 다른 정책이나 환경적인 변화와 동반하지 않은 경우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래에서 언급할 중요한 결과들은 민영화가 시장개방과 경쟁, 새로운 규제, 신기술 도입 그리고 연료의 전환과 가격하락 등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또한 그런 결과는 대처와 메이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영국의 발달된 주식시장과 금융자본 등의 영국 사회의 독특한 각종 제도 그리고 민영화된 회사의 근로자, 경영진, 주주 등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역학관계를 통해 매개·여과·중재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1) 민영화 논의의 허실

민영화의 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는 공기업의 문제점들이 민영화가 되면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공기업 아래에서도 경영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British Telecom, British Gas 그리고 전력산업의 경우에도 민영화에 앞서 공기업 체제 아래에서 상당한 경영혁신을 통해 비효율을 줄이고 상업주의적 경영으로 변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영국의 사례를 보면, 민영화는 공적인 독점을 사적인 독점으로 전환하는데 불과하다. 분할민영화의 경우에도 사적인 독점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인 독점체제는 이윤추구를 위해 공적인 독점보다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독점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더욱 약탈할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다.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규제기구를 만들어 규제할 때만 이들 사적인 독점을 막고 장기적으로 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다. 영국 전력산업의 경우를 보면, 발전분야의 분할매각과 두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낮추고 경쟁을 도입하려는 영국 전력규제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자들이 경매시장에서 가격 조작 가능성이 여전히 커서 경쟁체제를 정착시키기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전력거래제도의 도입을 코 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16년 전에 이미 민영화된 British Telecom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발전을 위해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점을 보면, 경쟁적 시장의 육성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경쟁을 도입하기 어려운 자연독점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송전 선로분야나 배전사업분야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공급사업자들이 일정한 사용료만을 내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송전선로와 배전선로가 건설되어 있는 곳에 추가로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Network의 중복을 가져오는 사회적 낭비를 초과한다. 이들 자연독점적인 송전 사업과 배전 사업의 경우 이들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독점가격으로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이용자들에게 수탈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송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들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 할 정교한 규제 제도의 수립이 긴요하다.

넷째로, 민영화와 더불어 추진되는 시장의 개방과 경쟁체제의 수립은 거의 자연스럽게 효율성이 낮은 사업자, 자본규모가 적어 투자여력이나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누릴 수 없는 사업자가 자본규모가 크거나 효율성이 높은 사업자들에 의해 인수·합병된다. 이는 민영화와 함께 육성되어 온 경쟁체제를 위협하여 수직적·수평적 통합 그리고 독점체제로 환원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가장 먼저 시장이 개방된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1990년대 후반 활발한 국제적, 국내적 인수/합병이나 1996년 이후 활발해진 전력산업에서의 인수·합병도 그런 경향을 나타낸다. 규제기관의 규제도 불구하고 경쟁 독점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통제하는 데에는 부분적으로 성공적일 뿐이다.

다섯째로, 그동안 민영화의 논의와 관련하여 민영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이득과 혜택만이 강조되었을 뿐 민영화가 가져올 부정적 결과 특히 연료빈곤과 부의 불균등 분배효과 그리고 앞서 말한 규제의 어려움 등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2) 매각이 갖는 문제점

영국 정부는 민영화될 공기업의 주식에 대한 광범한 공모를 유도하여 민영화를 성공리에 이끌기 위해 주식을 싼값에 매각함으로써 국가재산의 헐값에 팔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예를 들면 1994년 British Telecom의 주식은 당시의 시세보다 약 33%, 전력회사들의 주식은 약 32%, British Gas의 주식은 약 9%나 낮은 값으로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매각된 주식을 주식거래가 허용된 첫날 팔았을 때 기대되는 수익도 평균 투자금액의 26%나 되었다고 한다. 민영화의 수사(rhetoric) 가운데 하나였던 주식의 광범한 대중적 소유가 가져올 □대중적 자본주의□(popular)라는 명분도 주식소유의 집중화 경향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점차 퇴색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이 민영화된 회사들의 주요 주주가 되고 특히 지역전력회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들의 주인이 됨으로써 □대중적 자본주의□라는 초기의 명분은 그야말로 민영화를 포장하기 위한 수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 최근에 영국하원 하원공공회계 위원회(Commons Public Accounts Committee)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보수당 정부가 단계적으로 주식매각을 했더라면 훨씬 많은 수익금을 올릴 수 있 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도회사의 매각에서는 약 300억 파운드 가량의 수익금을 더 올 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며, National Power와 PowerGen의 매각에서도 26억 파운드의 수익금을 더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The Independent, 1998년 9월 3일).

) Markou, E.: Price, C.W. 1997. p. 21

롸이트(Wright)와 톰슨(Thomson; 1994)에 따르면, 민영화에 따르는 직접적인 비용만해도 주식매각 대금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로 보아 British Telecom의 경우 2억6,300만 파운드로 6.8%, British Gas는 3억 6천만 파운드로 6.4%, 12개 지역전력회사의 경우 1억9천만 파운드로 2.4%, 2개의 전력생산회 사의 경우 7,900만 파운드로 2.7%, 2개의 스코틀랜드 전력회사는 9,800만 파운드로 2.8%를 차지했다.

민영화가 가져온 긍정적, 부정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가

이들 세 산업에서 민영화 그 자체보다도 가격상한방식의 규제, 경쟁의 도입이 민영화와 결합됨으로써 상당한 효율성 개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들 필수적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진 효율성 개선은 영국 경제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전력산업의 경우, 기술적 효율은 지역전력회사들의 경우 민영화 전과 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분배효율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력생산에서의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2배 이상이었고 지역전력회사들의 생산성은 회사마다 크게 다르나 매년 5-19%까지의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영국경제에 약 70억 파운드의 순가치를 갖는 혜택을 안겨 주었다고 계산하고 있다. 이런 민영화가 가져온 혜택은 29억 파운드라는 구조개편의 비용을 뺀 뒤에도 구조개편된 전력회사들의 운영상의 효율성의 개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민영화 이래 전력생산사업을 하는 National Power 나 PowerGen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지역전력회사나 National Grid의 경우에는 효율성의 증가가 훨씬 낮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 평가는 연료가격의 하락과 연료의 전환에서 오는 민영화와 관계없는 중요한 효율성 증가의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

) Markou, E.; Price, C. W. 1997, pp. 6-9.

) 전력의 비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용을 차자하는 것이 전력생산 비용이었는데 이들 전력생산 회사들의 효율성 개선은 주로 원자력과 석탄으로부터 가스로 발전연료를 전환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석탄가격을 낮춘 데서 왔다고 한다. 1991년 전력생산회사들의 민영화 당시에 발전에 사용된 화석연료의 92%가 석탄이었고, 7%가 석유, 1%만 가스였는데 1996년에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의 23%가 가스였다. 발전용 석탄사용량은 1991년 7천4백만톤에서 1996년 3천만톤으로 줄어들면서 가격마저 크게 떨어져 단위전력 생산당 화석연료 사용비용이 실질가격으로 45%나 떨어진 데다 원자력 발전연료의 가격도 60%나 떨어져 이들이 효율성 개선의 원천이 되었다(Newbery, David; Pollitt, M G. 1997. p. 270, 296).

) The Financial Times. 1995년 10월 6일자.

민영화 및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의 강화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앞서는 노동생산성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왔고, 1990년대 들어 경쟁의 도입은 총생산성의 추가적인 증대를 낳았다. 그리고 민영화 직전의 생산실적의 상당한 개선으로 볼 때 공기업 아래에서 인센티브의 변화가 있을 때는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영화 직후 생산성의 증가의 상당부분은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과 노동강화에 의한 것이다.

) Markou, E.; Price, C.W. 1997, p. 9

대처 정부가 □작은 국가□를 내세우며 공기업을 거의 민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정부의 공공지출이 1997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약 42%로 1978-79년 대처가 정권을 잡기 직전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일반의 예상을 뒤집고 있다.

(4) 민영화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민영화 그리고 시장개방 및 그에 따른 경쟁의 도입은 사회 각계 각층 그리고 이들 민영화된 회사 내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한 것은 아니다. 민영화와 경쟁의 도입은 각기 다른 고객층과, 이들 민영화된 회사의 경영진, 근로자와 관리자 그리고 주주들을 수혜자와 피해자로 갈라 놓았다.

먼저 영국 정부는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각하는데서 생기는 주식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취할 수 있었던 상당한 이익이 있다. 민영화 때 주식을 사서 3년간 보관하고 있었을 때 12건의 민영화로부터는 투자한 금액의 평균 97%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 다른 700건의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은 약 55% 정도였다는데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 주식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을 손해 보았다는 말이 된다.

) Markou, E.; Price, C.W. 1997. p. 22.

민영화된 이들 회사의 이사 등 최고경영자들은 수직적인 급료인상과 상당한 수익을 낳는 주식옵션 등으로 엄청난 소득을 올려 왔다. 반면, 민영화된 회사들의 근로자들(중간관리자, 전문직 포함)은 비록 유리한 퇴직조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했으나 고용수준의 감소에 따른 대량 감원의 충격, 판매사업과 같이 매각되거나 자회사로 분리된 비핵심적 사업의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과 근로조건의 상당한 저하를 감내해야만 했다. 이와 더불어 인원감축, 인력부족, 실적 달성의 독려와 감시, 보다 공세적인 경영스타일에 따른 노동 강도의 강화와 근로시간의 연장, 상당한 스트레스 등도 민영화 이후의 근로자들이 경험해 왔다. 민영화와 시장개방 그리고 결합주기 가스터빈기술의 등장으로 발전용 석탄의 소비가 1990년 74백만톤에서 1996년 30백 만톤으로 줄어들었다. 전력산업의 민영화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이 석탄업자들과 석탄광부들이다.

) 석탄업과 석탄광부들이 전력산업 민영화가 최대의 피해자가 된 것은 몇 가지 외부요인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효율의 결합주기가스터빈발전소(combined cycle gas turbine station)의 건설기술의 발전으로 발전소 건설비가 석탄발전소에 비해 반감되고 신속해 졌고, 운영비도 적게 들며 유럽공동체가 그동안 금지해 왔던 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해제했으며, 또한 유럽공동체의 유황에 대한 배출 기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한, 전력생산 회사들의 석탄 의무구입의 완화 등이 전력생산회사들의 비용감축전략과 맞물려 발전연료가 석탄, 원자로 연료로부터 가스로 급격하게 바뀌는 □dash for gas□ 현상이 나타난다. 이리하여 발전연료로서의 석탄소비의 감소(1991년 7천4백만톤에서 1996년 3천만톤으로), 석탄가격의 폭락 등으로 석탄 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1984/85년 영국 광부파업 당시 25만명이던 석탄광부가 1994년까지 7,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영국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 이전에 석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생산회사들로 하여금 석탄을 국제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도록 하였으나 민영화 이후에 그런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었다(Newbery, D; Pollitt, M. 1997, p. 270 271; Observer. 1997년 12월 21일자).

그러나 민영화 아래 이루어진 효율성 개선의 몫을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의 몫을 차지한 반면 고객들은 가격의 약간의 인하라는 이익밖에 거두지 못했다. 영국의 전력산업 전문가인 Newbury와 Pollit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연료가격하락과 연료 교체 그리고 효율향상으로 단위전력생 산의 실질비용이 약 50% 가량 떨어졌는데 비해, 전력도매가격은 약 20% 정도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Newbury and Pollit. 1997b). 그리하여 전력규제기관인 OFGEM의 사무총장인 Callum McCarthy는 새로운 발전소 건설비 40%, 현물가스가격 50%, 석탄가격 28%의 인하가 전력도매시 장에서의 전력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Utilities Week. 1999.7.3)

예를 들면 민영화 5년만에 전력의 단위생산비용의 감소가 전력생산 회사의 주식가격의 250% 이상 폭등으로 나타났다. 이리하여 민영화는 상당한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있기보다 오히려 커다란 실망감을 남겨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민영화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도 재국유화 여론이 민영화 지지 비율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흥미롭다.

) Newbery, D; Pollitt, M.(1997), p 271.

노동당 정부는 1997년 집권하자 민영화된 과거의 공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윤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중 일부를 초과이득세(winfall tax)로 징수하기 시작했다.

(5) 서비스의 가격과 질

각 규제기관들은 민영화 이후 공공독점이 민간독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독점가격의 설정, 서비스의 질보다 서비스의 양과 이윤을 우선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점차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소매물가지수보다 이들 서비스의 요금이 서서히 오르거나 떨어졌다는 점에서 혜택을 보았지만 전력산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생산성 증가의 몫 가운데 극히 일부밖에 나누어 받지 못하고 주로 주주들이 혜택을 보았다. 또한 주택고객들은 산업고객이나 상업고객만큼 혜택을 보지 못했다. 경쟁의 도입과 이제까지 있어 온 횡적 보조의 금지는 각 서비스의 가격재조정(price rebalancing)을 가져왔는데, 이로 인해 고소득의 가정에 큰 혜택이 돌아간 반면 연금생활자들이나 저소득자들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사전지불제 미터기를 설치한 저소득자들의 경우 연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겨울에 사전지불한 요금이 다 되어 전력이나 가스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 단체에서 거센 항의를 해 왔다.

) Newbery, D.; Pollitt, M. 1997.

전력요금은 비용의 6%만이 가격상한의 규제를 받고 나머지 80%는 고객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전력생산과 배전부문에서 경쟁의 도입과 그 성공에 달려 있다. 민영화는 전력의 원료인 석탄가격의 인하에 따라 약 8% 가량의 주택전력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는데도 초기에는 실제로 주택전력요금의 인상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1994년 주택전력요금은 1988년 평균보다 30%나 높았고 중간규모의 기업고객들은 5-8%의 높은 전력요금을 내야 했다. Offer는 전력요금 재검토후 1995-1997년 사이에 송전비용 20% 인하, 배전비용 21-30% 가량을 내리도록 하고 좀 더 엄격한 가격상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OFGEM은 1999년 지역전력회사들에게는 전력공급가격을 연간 ￡15 혹은 5% 인하하도록 했다. National Power와 PowerGen 등은 규제기관의 개입위협을 받고서야 지역전력회사들에게 공급하는 전력도매 요금을 인하했다. 경쟁이 도입된 1998년 이후에는 규제기관이 각 회사들이 제시한 요금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전력요금 비교표를 만들어 게시하여, 각 지역의 전력고객들이 필요에 따라 싼 전력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 회사들간의 전력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OFGEM).

) 전력규제기관은 1990년 OFFER(Office of Electricity)로 출발했으나 1998년 가스규제기관인 OFGAS와 통합하여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이 되었다.

규제는 평균요금을 낮게 유지하는데는 기여했지만, 비용전가의 여지, 가격 재조정(rebalancing)으로 인해, 원료의 구입가격 인하와 생산성 향상의 혜택이 거의 전적으로 상업·산업고객을 위한 경쟁을 보조하는데 사용되고 주택 고객들의 이익은 희생되었다. 가격상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의 정보부족과 민영화된 이들 전력회사들이 갖는 시장지배력와 규제기관에 대한 저향력과 협상력 등으로 이들 가격을 조작, 차별하고 접속협상 등에서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는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는데는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Pool제를 신전력거래제도(NETA)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지만, 신전력거래제도가 전력도매시장이 경쟁적인 시장으로 작용하도록 할 것인지 는 두고 볼 일이다.

) Markou, E.; Price, C.W. 1997, pp. 18-21.

전력산업에서는 민영화 이후 서비스 질을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벌금제와 함께 도입했는데 각각의 조사항목(전력공급 중단의 예고, 공급중단 횟수와 기간, 고장수리시간 약속위반, 회사공급 퓨즈의 고장)에서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개선되어 왔다. 고객들은 점차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서비스 수준도 대부분의 측면에 걸쳐서 개선되었다.

(6) 연료빈곤 문제의 등장

전력산업의 민영화의 결과는 전력소비자들에게도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영화와 경쟁의 고객계층들간의 분배효과가 매우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경쟁사업자들은 매력적인 기업고객,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 이용자들을 겨냥해서 노른자위 차지하기(screaming skimming) 현상까지 빚어가며 경쟁을 하고 요금자동이체 등으로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력사업자들이 주로 대규모 고객, 중소규모 고객 등에 집중하여 이들에게는 전력요금을 많이 내렸으나 주택고객들에게는 전력 요금이 적게 내렸다. 이는 민영화, 경쟁도입 그리고 연료가격 저하와 전환으로 인해 생긴 전력산업의 효율적 운영의 열매가 전력을 많이 대규모 고객들에게 유리하게 분배되고 전력을 조금 쓰는 주택고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표 2-1-13> 전력요금 인하 비교

	산업용 전력요금	가정용 전력요금
1990 - 1998년	24%	15%

자료: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1999a. p. 46,48.

가난한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주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전지불제 미터기를 이용함으로써 비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기존 사업자의 독점화된 게토(ghetto) 구역이 되고 있다(Price 1997; 59). 또한 가난하여 전력요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거나 전력사용량이 적은 주택고객들은 여러모로 소외되거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전력요금을 밀린 가난한 370만에 달하는 주택사용자들에게 전력회사들은 사전지불제 미터기(Prepayment Meter)를 달도록 해서 미리 정해 진 돈을 내고 산 동전을 투입해야만 전력이 공급되게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리하여 현금이 당장 없는 실업자 가정이나 가난한 노인들 이 한 겨울에 전력이 끊김으로써 추위에 떨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연료빈곤 (Fuel Poverty)□라는 새로운 문제를 등장시키면서 많은 영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또한 이들 사전지불제 미터기를 쓰는 가난한 사람들은 연간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하는 고객들보다 약 170 파운드(약 30만 원)까지의 요금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연료빈곤□ 계층은 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난방연료비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는 마치 엥겔계수가 빈곤과 부유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겨울철 연료 부족으로 인한 비참하고 어려운 점을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또한 전력요금 자동이체제도를 마련하여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일정한 할인혜택을 주었는데, 통장을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고객들은 오히려 비싼 요금을 내고 전력을 쓰게 되어 전력소비자위원회(ECC)로부터 계속적인 항의를 받았다. 또한 전력요금을 밀린 이들 가난한 전력소비자들은 보다 싼 전력요금을 제시하는 다른 전력공급회사들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싶어도 밀린 요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Financial Time Jan. 17. 2000).

) 지역전력소비자위원회(Electricity Consumers' Committees: ECCs)는 1989년 전력법에 의해 모든 전력소비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1990년 각 지역배전/전력공급회사에 대응하는 14개 독립적인 지역전력소비자 위원회가 설립, 의장은 전력 규제청장(Offer)에 의해 임명되었다. 14개 지역 전력소비자위원회로 구성되는 전국 전력소비자위원회는 규제기구의 규제방안 수립에 참여하고 가격과 서비스 질 감시, 핵심적 이슈들에 대한 집단적으로 전력소비자들의 견해를 제공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취한다. 이들 지역전력소비자위원회는 전력사업, 소비자 문제, 부채 그리고 빈곤 문제, 법 및 전기공학 등의 전문가인 200여 구성원들을 네트워크로 잘 연결시키고 있다. 위원회는 지역 전력회사들, 새로운 전력 공급회사들, 전력경매풀 그리고 규제 기관과 정부에 의한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소비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규제기관에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위원회 의장은 법적인 전국전력소비자 협의위원회의 구성원이다.

결국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경쟁 도입의 결과 치열해진 경쟁과 보편적 서비스 의무에 대한 소홀로 가난한 전력소비자들이 전력을 더욱 비싸게 써야 하거나 아니면 한 겨울 추위에 전력이 끊기는 연료사용에서의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야기했다.

<표 2-1-14> 연료빈곤 가구 소득 계산

연료빈곤 가구 소득 계산	연료빈곤인구
소득에서 주거보조금 제외	530만명
소득에서 공제된 주거비용	690만명
연료빈곤층은 누구인가? 가계 유형 가구수	가구 가운데 배율
젊은 부부 276,000 노부부 603,000 자녀를 가진 부부 359,000 편모/부 724,000 60세 이하의 독신 832,000 60세 이상의 독신 1,843,000 전체 가구 5,224,000	7.5% 20.1% 7.2% 57.1% 36.3% 59.8% 26.7%

(7) 새로운 투자

전력산업에서는 전력생산시장의 개방과 전력생산회사들의 시장지배력에 의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가격에 이끌려 독립적인 전력생산업자들이 다투어 결합주기가스터빈발전소의 건설에 뛰어들어 1996년까지 이들 가스 발전소 용량의 반을 초과하는 설비를 건설했다. 또한 전력공급시장으로부터 사업을 다변화하여 전력생산시장에 진출하려는 지역전력회사들에 의한 발전 시설 투자도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투자의 급증으로 기존 전력생산회사들의 발전설비의 과잉 그리고 기존 석탁화력발전소의 조기은퇴를 가져오면서 5년만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전력생산에서 National Power와 PowerGen이 차지하는 비중을 78%에서 54%로 떨어뜨렸다. 그러나 지역전력회사들은 배전선로에 투자한다면서 유리한 가격상한규제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이를 이윤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British Gas와 전력회사들은 공동구입, 수송, 그리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서 절약하려고 하고 있다.

) Utility Week. 1997년 12월 12일호

민영화 이후 이들 산업에서는 장기적인 회수를 요하는 투자에 단기적인 일이나 사업 등 큰 비중을 두고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투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의 파괴를 줄일 수 있는, 좀 더 위험이 큰 기술의 발전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 Markou, E; Price, C.W. 1997. pp. 9 12.

(8) 고용관계의 성격 변화

민영화된 전력산업에서 각 기업들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인건비를 감소시키고 기존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변화를 보면, 아래와 같다.

전력산업에서 민영화 전 126,000여명에서 1997년까지 70,000명으로 대략 56,000여명이 일자리가 줄었다. 더구나 그 고용감소의 속도가 통신이나 가스 등 분할 없이 민영화되었던 산업과 달리 대단히 급속하게 이루어져 공기업 아래에서 종신고용과 일자리 안정이 보장되었던 과거로부터 결정적인 변화였다. 이 자체가 전력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좋은 조건의 보상을 받으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더불어 공기업 아래에서와 달리 내부 노동시장을 통한 승진의 기회, 경력개발의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 핵심사업과 주변적 사업이 분리되어, 주변적 사업이 매각되거나 외주화되면서 이들 주변적 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 지고, 노동조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왜냐하면 이들 주변적 사업의 노동자들은 직접 외부 노동시장과 직접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력산업 내의 내부노동시장을 약화시킨 노동의 외부화는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도 낮추고 노동조건도 악화시켰다. 또한 민영화가 될 때까지 존재했던 중앙집권화된 단체교섭에 의해 보장되었던 직업별 집단에 대한 동일한 대우가 단체교섭이 분권화되면서 회사별로 이질화되기 시작했으며, 직업별 집단별로 이질화되어 있던 대우가 개별 회사내에서 동질화되는 모순적 현상 을 띄게 된다. 단체교섭이 사업본부별로 더욱 분권화된 경우에는 노동자들 에 대한 대우가 사업본부별로 더욱 차별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기업들에 도입되기 시작한 인적자원관리(HRM) 관행이 도입되어 기존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일정하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관리직 노조의 불인정, 관리직의 개별 계약제와 성과급제도의 도입, 단체교섭의 분권화 등이 그것이다.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르는 이러한 불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것이 다소 이상할 정도였다. 안정적,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전통이 구조조정에 따른 변화 속에도 유지되었다. 이는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변화에는 조심스런 전력회사 경영진들의 신중한 접근, 복수노조들의 분파적 경향, 대처 정부와 메이저 정부 18년 동안에 주눅이 든 노조 지도부의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실용적인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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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1. 들어가며

미국의 전력산업은 90년대 이전까지는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규제와 관리를 받는 사적인 독점체제였으나, 90년대 이후 기술변화와 시장이데올로기의 대두를 배경으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1996년 발전, 송전, 배전 각 부문을 분할하고 발전부문의 경쟁을 확대하며, 발전업자와 배전사업자를 연결하는 전력경매시장을 만들어내는 급속한 구조재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전력산업에서의 경쟁 촉진이 가격의 하락과 소비자 이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기초한 것이었으나, 구조재편 이후 경쟁 촉진의 확대는 한계가 많았고 전기요금도 정부의 규제가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2000년 여름과 올해 겨울에는 심각한 전력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 정전사태까지 발생하여 전력 긴급조치가 계속적으로 실시되었고, 일부 전력회사들의 파산에 직면하여 결국 주정부는 송전망을 국유화시키는 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말았다. 즉 캘리포니아의 경우, 급진적인 전력산업의 규제완화가 전력부족과 전기료 급등을 낳아,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정부개입으로 이어지는 극적인 정책의 선회가 나타난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2장에서 전반적인 미국 전력산업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 후, 3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캘리포니아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분석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급진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어떠한 악영향을 가져왔는지, 2000년 여름과 2001년 겨울의 전력난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캘리포니아의 구조조정 실패의 경험이 현재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전력산업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미국의 전력산업구조변화

(1) 미국의 전력산업 : 독점과 규제에서 경쟁의 확대로

미국의 전력산업은 1990년대 이전까지 각 지역에 기초한 투자자소유의 민영사업자(IOU: Investor-Owned Utility)가 발전, 송전 그리고 배전을 모두 관리하는 독점체제였고 동시에 가격이나 전력용량 등 모든 부문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다. 사실 발전, 송전 그리고 배전 모든 부문에 걸쳐 규모의 경제가 특징적이었으며 저장이 불가능하다는 전기의 특성상 수요공급의 일치라는 제약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속한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전력설비와 자본의 필요와 이를 위한 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대규모 전력회사들이 전력사업의 모든 부문을 수직통합한 독점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2차대전 이후 1970년대 이전까지 연료가격의 안정과 수요의 꾸준한 증대에 기초하여 전력회사들은 안정적인 이윤을 얻었고 신규시절투자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투자증대와 발전효율의 상승에 힘입어 전력요금은 꾸준히 하락하였고, 요금규제체제도 사업자의 총비용에 적정보수를 더한 단순한 체제였으며 이 요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급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되었다.

) 공익 전기사업자(Utility)란 공공(public)을 위해서 발전, 송전, 배전 부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민간투자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연방, 주나 지역정부 소유 그리고 협동조합 소유 등으로 구분된다. 비전기사업자(Nonutility)란 자신의 사용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포괄한다. 자세한 미국 전력산업의 구조와 현재까지의 역사에 대해서는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1996)을 참조.

) 1947년부터 1965년까지 미국 전체의 판매 전력량은 연 평균 성장률이 9.37%로서 동 시기의 GNP성장률 2.8%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에 비례하여 신규 전원에 대한 시설투자도 증대하여 500MWh를 넘는 화석 연료 발전소의 수는 1948년에는 미국 전체에 2기뿐이었으나 기술 혁신에 의한 건설비용의 감소에 따라 1972년에는 122기를 넘었다.

1970년대에는 유가인상 등 원료가격의 인상이 이로 인한 요금인상으로 이어졌고 80년대에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전력회사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978년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고 고효율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사업규제정책법(Public Utility Regulation Policy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전력회사 소유가 아니고 전력회사가 받는 많은 규제를 받지 않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거나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가 등장하였다.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전력회사의 독립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구입과 수요측에 의한 부하관리 등을 촉진하여 기존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시기 정부는 전력요금에 대한 규제도 엄격한 심사과정의 도입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하였고 전력의 공급비용의 차이의 반영, 시간대별, 계절별 요금설정, 부하관리 기술의 사용 등 다양한 가격규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하여 기존의 전력회사들은 불필요한 전력의무구입조치, 복잡한 전력설비 접속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였지만 결국 미국최고재판소는 연방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들 인증설비 발전회사도 꾸준히 성장하게 되었다.

) 공익사업규제정책법에 적합한 발전 프로젝트는 인증설비(QF:Qualified Facility)라 부른다.  이 근거에 대해서는 합중국 연방규제법(CFR) 18조 290항 및 292항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자격인증 요건으로서는 발전을 할 때 바이오매스, 폐기물, 또는 풍력, 태양광 등 비화석 연료를 이용해야만 하고, 석유 또는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투입량이 전체 에너지 투입량의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열병합발전 설비는 열 생산량이 총 에너지 산출량의 5%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인증설비의 조건이다. 이들은 기존의 발전소가 받는 다양한 규제로부터 면제되었으며 전력회사들은 이들 독립발전소의 전기요금이 저렴할 때는 이들로부터 의무적으로 전력을 구매하여야 했다.

) 공익사업규제정책법은 국가 에너지법(NEA)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법이란, 에너지 효율과 국내의 자원 사용을 촉진함으로서 70년대 중반과 같은 에너지 위기를 방지하고 OPEC에의 의존 체질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법률이다.  국가 에너지법에는 이 이외에도 에너지 세법(ETA), 국가 에너지 절감정책법(NECPA), 발전소 및 공업용 연료 사용법(FUA), 천연가스정책법(NGPA)이 있어 각각 에너지 절감의 추진과 연료 이용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Mississippi주, 주 공익사업위원회, MP&L(Mississippi Power & Light)사 3자는 공익사업규제정책법이 주의 주권에 통치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와 에너지성 장관을 상대로 하여 주 최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Mississippi주 최고재판소는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 연방 에너지성을 중심으로 하는 원고측은 에너지는 에너지는 주간 거래의 기본적 요소이며 공익사업규제정책법은 주간 전력 거래가 에너지의 비효율적 이용이라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을 들어 다시 1981년 합중국 최고재판소에 항소하여 합중국최고재판소에서 승리를 얻어내었다.

원래 공익사업규제정책법은 전력산업의 구조변화나 경쟁의 도입과는 무관하였지만, 전기사업자들의 인증설비로부터의 전력구입과 재판매 그리고 이들의 독립적 전력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력거래방식이 다양화되었고 전력산업의 자유화 논의가 고조되었다. 특히 인증설비가 아닌 도매전력 전문의 독립계발전사업자(IPP)들의 출현 등 비전기사업자(NUG: Non Utility Generator)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1988년 연방규제제정안은 비전기사업자로부터의 전력구입 과정에서 경쟁입찰방식을 추인하였다.

(2) 1992년 이후 경쟁촉진

한편 영국 등 국가의 전력산업 민영화와 경쟁확대 그리고 시장이데올로기의 득세를 배경으로 1992년에는 부시 행정부하에서, 전력산업에서의 경쟁확대를 위하여 국가에너지 정책법(National Energy Policy Act)이 제정되었다. 물론 복합가스터빈의 등장과 같은 발전부문에서의 기술진보로 인한 고에너지효율과 발전소건설기간의 단축, 발전소의 최소효율규모의 축소 그리고 독점으로 인한 효율경영유인의 부족도 이러한 변화의 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법은 도매전력시장에서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송전선 접속의 개방 등을 보장하였다. 독립발전사업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는 적용제외 도매전기사업자(Exempted Wholesale Generator: EWG)로서 복수의 주에 걸쳐 도매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당국의 허가를 얻으면 전기사업자가 특정 발전설비를 요금규제에서 제외하여 EWG설비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 사실 QF(Qualifying Facilities)로 인정을 받지 못한  독립발전사업자들은 공익사업지주회사법(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of 1935, 이하 PUHCA)에 의한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의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해 왔지만, 이 법은 적용제외발전사업자(Exempt Wholesale Generators, 이하 EWG)라는 발전카테고리를 설정하여 EWG를 PUHCA의 적용제외로 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또한 전기사업자(Utility)가 새로 구매할 때에는 비전기사업자(Nonutility)로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구매하도록 규제하여 발전시장에서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였다. 전기사업자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 사업분할이나(divestiture) 스스로 독립적인 계열발전회사(APPs: Affiliated Power Producers)를 소유하여 이들을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전력산업에서 경쟁의 확대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는 Moorhouse(2000)를 참조.

송전부문과 관련해서도, 연방동력법 개정이라는 형태로 전기사업자, 연방동력국 외에 도매용으로 전기 에너지를 발전하는 자는 모두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FERC: Federal Energy Regulation Commission)에 일정한 규제 하에서 기존 송전선과의 접속연계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소매탁송(retail transmission)의 경우는 주정부가 송전선접속 개방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되었지만, 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에서는 이를 추진하고 있다. 즉 발전부문 외에도 송전선 개방을 통해서  탁송부문의 경쟁도 나타날 전망이다. 이제 전통적으로 IOU들이 투자보수율에 기초한 가격규제를 받으며 자기들의 독점공급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던 방식에서, 송전업자들이 다양한 발전업자로부터 경쟁적으로 발전전력을 구입하여 송전 또는 배전하거나 발전업자가 직접 전력을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력공급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 이렇게 전력사업에서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좌초비용(stranded cost)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좌초비용이란 경쟁으로 인해 그때까지 자사의 고객이었던 사용자가 다른 회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할 경우,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비용을 말한다. 전력회사는 보통 현재의 사용자가 계속 자신의 고객이라는 전제 하에 설비계획을 세우는데 그 사용자가 타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할 수 있다면 그의 수요를 예상해서 건설한 설비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 회수불능비용을 좌초비용이라고 하는데, 하는데 그 액수와 부담주체 등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이다.

현재 미국 전력산업 발전부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투자자 소유의 민영전기사업자(IOU)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몇몇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있지만, 공익사업규제정책법 이후 1980년대에는 인증설비를 갖춘 비전기사업자(NUGs: Non Utility Generators)들이 크게 성장하였다. 1985년의 경우 73%의 설비가 민영전기사업자, 그리고 4%가 비전기사업자에 의해 소유되었고, 1991년에는 75%의 설비가 이들에 의해 소유되었으며, 약 6%의 발전설비는 비전기사업자로 불리우는 독립계 발전업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연방이나 주, 그리고 지역정부나 협동조합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한편 1990년대에는 국가에너지정책법의 실행과 함께 다시 독립계발전업자들의 비중이 꾸준히 증대하여, 1998년에는 IOU의 몫이 66.1%, 그리고 비전기사업자의 비중이 11.8%로 증대하였다. 즉 1990년대 이후 독립계 발전사업자의 성장으로 인한 발전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99)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미국 국내에서의 전력사업자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전체의 전기사업자 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다. 나아가 각국의 전력산업의 민영화, 구조재편 등을 배경으로 영국이나 호주 등 외국으로의 해외진출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

) 10대 민영전기사업자가 미국전체의 전기사업자의 발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6%, 1998년 39%, 2000년 51%로 증대하였으며, 20대 사업자의 비중은 56%, 61%, 73%로 상승하였다.(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99)

) 미국기업들은 영국의 대부분의 배전사업자들을 매수하였으며 호주의 5개 국영전력회사는 모두 미국기업들에게 매각되었다. 보다 자세한 미국기업들의 해외기업 매수에 대해서는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1997)을 참조.

3.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구조변화

(1) 전력산업의 구조와 변화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미국의 다른 주와 같이, 1996년의 급속한 구조재편 이전 몇십년 동안 발전, 배전, 송전 등 전력산업의 모든 분야가 IOU(investor-owned utilities)라 불리는 3개의 주요한 독점적인 민영전기사업자들에 의해 소유, 관리되었다. 즉 캘리포니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목표로 하는 사적인 기업들이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송전망의 관리 그리고 배전사업까지 도맡아 운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모두 PUC(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의해 전력요금, 발전용량 등 운영의 모든 부문에서 강력한 규제와 관리를 받았다. 즉 정부의 강력한 규제기관인 PUC가 발전비용에 기초하여 전력요금을 책정하였고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관리하였으며 IOU들은 이러한 규제시스템 하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의 Integrated Resource Planning 에 맞추어 필요한 새로운 발전설비의 확충과 에너지사용의 효율화와 자원보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 이 3개의 독점적 공익사업자들은 PG&E(Pacific Gas & Electric Company),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 Company), SDG&E(San Diego Gas & Electric Company)였으며 사업 지역에 따라 구분되었다.

) 보다 자세한 전력산업의 구조에 관해서는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1996), Gilbert and Kahn(1996) 등을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1990년대 초반 이후 전력요금의 상승과 정부의 경제개입 축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대두에 따라 전력산업에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으로의 정책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PUC의 전력부문 정책의 주안점이 전력공급에서 경쟁의 촉진으로 바뀌었고, 통합자원계획의 중요성도 약화되었다. 1994년 PUC는 근본적인 전력산업의 구조재편을 건의한 Blue Book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규제완화와 시장원리의 도입 하에서 특히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매탁송을 도입하여 2002년에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1995년에는 민영사업자에 의해 통합되어 운영되던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을 분할(unbundle)할 것을 공식화하여 결국 1996년 급진적인 산업의 구조재편이 이루어지게 된다.

(2) 1996년의 구조조정

1996년, AB 1890(California Assembly Bill 1890)이라고 불리우는 법안이 통과되어 캘리포니아 전력산업의 구조재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법안은 종래의 투자자-소유의 발전, 송전, 배전을 분할하고 특히 발전 부문에서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전력요금을 인하할 것을 그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에 따라, IOU 는 그들의 발전설비를 매각하거나 새로운 독립적인 사업자로 이전해야 했고, 전력이 도매로 거래되는 PX(Power Exchange)라 불리우는 도매시장이 개설되었다. 또한 송전부문에서는, 담당하는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라 불리는 독립적 서비스공급자를 설립하여 전력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의 안정적이고 공평한 송전을 담당하게 하였다. 비록 송전 라인은 여전히 IOU에 의해 소유되었지만, 이들은 그들의 라인이 사용될 때 사용료를 받도록 하였고 이 사용료는 라인설비의 유지비용에 기초하여 FERC(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가 설정하도록 하였다. 원래 IOU들이 사적인 사업자들이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구조재편은 민영화와는 관련이 없지만, 전력산업에서 정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급속한 규제완화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AB 1890에 의해 도입된 전력산업 구조재편 조치들

- 가격결정 : FERC에 의한 가격결정 → 민간의 비영리조직인 PX(California Power Exchange)의 설립과 이에 의한 도매 전력요금의 결정

- 발전부문의 경쟁촉진 : 새로운 사적기업으로의 민영사업자의 전력설비 매각촉진

- 송전 관리 : ISO의 설립, 민영사업자가 담당하던 송전망 관리 역할 이월

- 소유와 통제 : 기존 민영사업자가 계속 송전망을 소유하고, 이들에 의한 배전망의 소유 통제도 지속

- 가격규제 : 민영사업자의 기존의 발전설비확충에 대한 비용지불을 보상하기 위한 Competition Transistion Charge를 추가적으로 전력고지서에 부과, 그러나 동시에 전력요금에 대해서는 총요금에 대한 10% 가격할인(rate freeze)을 실시, 단 SDG&E는 1999년 중반 이 가격규제를 폐지.

) 이 CTC 제도는 정부의 규제와 계획에 따라 민영사업자들이 건설하였던 발전설비의 좌초비용(stranded cost)를 보상해주기 위해 책정된 것으로 향후 4년동안 캘리포니아 지역의 전력요금고지서에 추가되어 고지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발전부문에서는 PG&E, SCE가 반이상의 발전설비를 매각하는 등 기존독점사업자의 발전설비 매각과 민간사업자의 진출이 이루어졌다. 또한 비영리기구인 PX(Power Exchange), ISO(Indepent System Operator)에 의해 전력도매시장과 송전시스템이 관리되었다. 실제로 도매전력 거래의 약 80%가 PX에 의해 이루어지며 모든 전력은 ISO에 의해 기존의 전기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배전망에 송전되고 있다.

사실 새롭게 나타난 전력거래와 가격결정 시스템은 아주 복잡하다. 우선 도매전력경매 시장인 전일시장(day ahead market)에서는 매시간 발전업자와 구매업자가 전력수요를 고려하여 그들이 지불받고 지불할 가격을 비드하고, PX가 가장 높이 비드된 가격에 기초하여 전력 가격을 설정한다. 만약 PX시장에 의해 공급된 전력이 부족하면 ISO가 예비전력을 포함한 그 차이분을 보조시장(ancillary service)에서 경매에 의해서 구매하도록 한다. 또한 전력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ISO는 그들의 발전계획이 조정가능한 스케줄 조정사업자(schedule coordinator)를 활용하기도 하며, ISO는 일부 발전업자와 RMR(Reliability-Must-Run)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도매(wholesale) 전력요금은 정부나 민영사업자(utility)가 아니라, spot market의 경매시스템  이는 발전비용이나 또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는 무관하다. 전반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전력시장은 PX에 의해 운영되는 day ahead 시장과 ISO에 의해 운영되는 실시간(real time)시장으로 분할되어 있어서 발전업자들이 실시간  시장에서 전력요금의 상승을 기대하며 PX의  day ahead market에서 전력공급을 보류(withhold)하여 시장을 농락(gaming)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의 개별사용자들은 PX를 통하지 않고 발전업자와 전력요금과 서비스조건이 사적으로 결정되는 쌍무적(bilateral)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적 기업(Autated Power Exchange)에 의해 운영되는 경매시장을 통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ISO에 의해 관리되는 중앙집중화된 송전시스템이 전력을 송전한다.

) 즉 모든 전력의 거래는 단일한 요금을 적용받으며, spot market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비드에서 나타난 가장 높은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어떤 공급자가 더 싸게 전력을 공급할 용의가 있어도 이는 무시된다.

4. 캘리포니아 전력산업구조조정의 결과와 문제점

(1) 전력산업의 경쟁확대

1996년의 구조재편 이후, 초기의 결과는 새로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Kennedy, 1998) 무엇보다도 발전부문의 경우 기존 독점사업자들의 설비매각과 새로운 민간발전업자들의 진출로 인해 구조재편 이전에는 송배전망을 소유한 민영사업자의 발전시장에서의 비중이 50%가 넘었으나, 구조재편 이후 그 비중은 15%로 급속히 하락하였고, 독립계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전기사업자(nonutility owner)의 비중이 40%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사업자는 10%에 가까운 시장지배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 말하기는 어려우며 발전업자들간의 담합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소매시장에서도 98년 말 현재, 10만이 넘는 사용자가 새로운 배전회사를 선택하여 경쟁도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Sioshansi and Morgan, 2000) 실제로 전력산업에서 경쟁은 특히 대규모 기업사용자시장에 있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1999년 11월 현재 피크시 5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약 20.1%(전력사용량의 31%), 20-500kW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6.5%(전력사용량 14.6%)가 공급자를 교체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가정사용자를 포함한 소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99년 11월 현재 전력공급자를 교체한 가정용 사용자는 오직 1.6%(전략사용량의 1.9%)에 그쳤고, 전체적으로 보면 총 사용자의 1.9%만(전력사용량 13.7%)이 공급자를 교체하였던 것이다.

사실 이렇게 경쟁촉진이 미약한 것은 소매전기요금 자체가 10%의 할인과 정부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의 교체가 가정 등 소규모 사용자에게 그다지 큰 편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개인사용자들이 실시간(real time) 혹은 구간제(interval) 계량기에 기초하여 전력요금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불명확하다. Edison이 제공하는 미터기의 사용요금도 설치료 포함 약 630불에 달하며, 이조차 실시간 요금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이 전력요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PX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곳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반응이 민감할 지는 의문스러운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은 구조재편 이후 캘리포니아 전력산업의 경쟁촉진이 미약한 수준이며 아직 대규모 사업자들에 의한 시장경쟁의 억압이 온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Borenstein and Bushnell, 1998; Bushnell and Wolak, 1999; Weiss, 2000) 구조재편이후 전력요금은 PG&E와 SCE의 경우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의 촉진 뿐 아니라 AB 1890이 주정부가 IOU가 1997년 말 이후 전력요금을 10% 인하하도록 한 요금규제에(rate freeze)도 의한 것이었다. 실제로 요금규제가 끝난 SDG&E의 경우 2000년 전력요금이 급상승하여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 캘리포니아 지역의 소매전력요금은 1995년에서 1998년까지 평균 8.7% 하락하였으며, 산업용은 10.6% 상업용은 6.9% 가정용은 9.0% 각각 하락하였다.(Lenard, 1999)

(2) 구조재편의 폐해

1) 2000년 여름의 전기료 급등과 정전사태

이미 2000년 5월과 6월에는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조정실패문제, 그로 인한 대규모의 정전사태 등이 발생하였다. 5월 22일 ISO는 에는 2단계 긴급사태(State 2 emregency)를 선언하여 일부의 전력수요자들이 자발적으로 전력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이는 1500메가와트에 달하는 ISO의 계산 실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6월 14일, PG&E가 관할하는 10만에 이르는 사용자들에게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날의 정전사태는 전반적으로는 이 지역의 9개의 발전소들이 수리 등으로 인하여 가동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낙후된 송전설비로 인해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부분적으로는 Bay 지역의 발전회사들이 ISO에 발전결정을 공지하지 않는 등, 전력 수급조정 자체의 불안정과도 관련이 있다.(Kahn and Loretta, 2000, p. 22) 결국 전력수입의 부족과 기록적인 더위는 이 지역 97000여 사용자의 약 420메가와트의 전력사용 중단을 낳고 만 것이다. 사실, 대규모사용자의 자발적 전력사용축소의 촉진 등 ISO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으며, 정전결정 과정에 대한 공적인 감시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단계 긴급사태는 예비전력이 예상수요량의 5%미만일 때 발령되며, 이 때 일부 대규모 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전력사용을 줄여야 한다.

) 이들을 interreuptible customers(단전가능한 사용자)로 부르는데, 이들 대규모 사용자들은 전력공급부족사태에 직면하여 자발적으로 전력사용을 줄이는 대신 더 낮은 전기료를 지불한다.

<표 2-2-1> 6월 14일 캘리포니아 지역의 정전사태

Block Number	단전 시간	사용자 수	MW
1A	13:13 - 14:35	33763	143.9
1B	14:30 - 15:35	17616	132.1
1D	15:30 - 16:35	9586	29.4
2A	15:30 - 16:35	36064	115.5
합계	13:13 - 16:35	97029	420.9

나아가 6월에는 샌디에이고 지역의 전기요금이 급상승하여 대중의 커다란 불만을 낳았다. 6월 11일에서 15일까지 5일동안 샌디에이고 지역의 소매전기요금이 무려 270%나 상승하였다. PG&E와 SCE의 전력사용자들이 2002년까지 일시적인 소매가격상승규제의 혜택을 받고 있던 반면, SDG&E의 소매가격규제는 1999년에 끝나 있었기 때문에 샌디에이고 시민들의 6월 전기료는 평소 때의 두배로 급등하였고, SDE&E의 6월 요금수입도 전국평균의 두배에 달하였다. 이러한 전기료 급등은 저소득가계에 큰 타격을 미쳐, PUC는 저소득층을 위한 15%의 특별 할인요금을 설정하기도 했으며, FERC는 2000년 메가와트당 750$로 확대되었던 ISO 시장의 가격규제의 상한을 8월 1일 다시 250$로 하향조정하였다.

이러한 소매전기요금의 급등은 당연히 도매요금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2000년의 경우 5월과 6월의 피크 기간 동안 도매요금은 1999년 요금의 몇 배에 달하였다. 한편, 이는 비용증대, 고온으로 인한 수용증대 등의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것이라 보고되고 있다.(Kahn, 2000. p. 26) 실제로 1999년 6월 29일 총 전력 사용량은 763000 메가와트였고 요금은 4500만 달러였던 반면 2000년 당일의 사용량은 795000메가와트에 요금은 무려 3억 4000만 달러였던 것이다. 사실 2000년 여름 대부분의 경우 피크시의 전력사용량은 1999년에 비해 높지 않았으며, 천연가스의 가격상승이 2배였던 것을 고려할 때, 피크가 아니었던 시간의 전기요금조차 1999년 피크시보다 4배 이상이 뛴 것은 발전회사들의 담합적 행위 등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전기요금상승은 당연하게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부분 발전회사들의 이윤급등으로 이어졌다.

) 1999년 6월 29일의 전력 피크용량은 452403 MMW 였고 2000년 동일의 피크용량은 426909 MMW였는데, 1999년 6월 29일의 피크시의 도매전기요금은 MMW 당 49.56 달러이었던 반면, 2000년의 경우 522.55 달러로 급등하였다.

) 도매 전기요금의 급상승에 대해서는 California Energy Commission(2000)을 참조.

) 실제로 전력회사들의 1999년 2/4분기에 비한 2000년 동분기 이윤증대를 살펴보면, AES Corporation, 56%, Calpine Corporation, 176%, Dynergy, 223%, NRC Energy, 1800%, PG&E National Energy Group, 233%, Sampra Energy 34% 등, 평균 100%가 넘는 이윤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Kahn, 2000. attachment 2)

<표 2-2-2> SDG&E의 전력요금 급상승, Residential 요금(cents/kWh)

	SCE	PG&E	SDG&E
1999. 6	13.1	12.5	10.2
2000. 6	13.1	12.5	16.1

2) 2001년 겨울 전력난과 부분적 공기업화

2000년 6월의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거의 부재하였으며, 결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01년 1월 중순 이후 지난 여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력난이 발생하고 말았다. 1월 18일 실리콘 밸리의 중심지인 새너제이, 프리몬트에서는 단전으로 인해 공장과 사무실이 멈췄으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등에서도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미 16일 이 지역의 전력수급 총괄기관인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 운영국(ISO : Independent System Operator)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력예비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발령하는 3단계 비상사태 조치를 2주째 시행하였다.

<표 2-2-3> 2001년 1월 캘리포니아 지역의 도매 전기요금 ($/MW)

	2000.1	2001.1
평균 요금	31.18	314.9
피크시 순간 최대요금	56.82	2499.6

자료 :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2000. Wholesale Electricity Price Review.

2001년 1월의 사태는, 심각한 전력공급의 부족과 전기요금의 급등이 나타난, 기본적으로 2000년 6월과 비슷한 사건이었다. 2001년 1월의 도매요금은 2000년 1월에 비해 평균요금 약 10배, 피크시 순간 최대요금이 약 30배의 급등을 기록하였다. 이미 지난 여름에도 도매요금이 폭등하여 배전업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은 바 있으며 소매요금 규제를 받고 있지 않던 SDG&E의 겨우 소매요금 폭등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켰다. 이번 겨울 PG&E와 SCE의 경우, 아직 2002년까지 소매가격의 규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다시 나타난 도매요금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매가격에 전가시킬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파산 일보직전에 이르렀다. 특히 PG&E와 SCE는 지난 7개월 동안 1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어 총 127억달러의 채무를 안게 되었고, 채무불이행에 따라 스탠다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는 SCE와 PG&E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등급인 정크본드(junk-bond status)로 낮췄다. 에디슨 인터내셔널(Edison International)과 SCE 자회사는 채권자에게 5억 9,600만 달러의 채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PG&E는 2월중에 10억 달러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주의 전력회사들이 이들에게 전력공급을 중지하자, 급기야 단전사태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 아주 자세한 전기도매요금의 인상에 대한 분석은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의 웹사이트를 참조(http://www.energy.ca.gov/electricity/wepr/2001-01/index.html)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주 정부가 다른 주의 전기 공급회사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해 PG&E와 SCE에 저가에 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1월 16일 가결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은 4억 달러를 긴급하게 투입해 다른 주로부터 전기를 사들이고 있으나 하루에 사들이는 비용이 4천만 달러를 넘어 다 소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비스 주지사는 주정부가 부도직전의 전기회사를 구제하기 위해 최고 1백억 달러 규모의 공채발행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 2월 1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신용하락 및 현금부족으로 타주로부터 전기를 사지 못하고 있는 전기회사를 대신해 최장 10년간 장기 전기구매계약을 맺고 전기회사의 부채상환을 돕기 위해 최고 1백억 달러의 수익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법안은 주정부가 최저 사용량을 규정해 그 이상으로 전기를 사용한 소비자에 대해 탄력요금을 적용, 비싸게 받아 그 돈을 공적자금에 보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소비자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캘리포니아공공정책연구소(PPIC)가 지난 2-8일 2천1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4%가 전력난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으며 해결책으로는 전기시장 재규제(37%), 발전소증설(32%), 절전(20%) 등을 꼽았다.

나아가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월 23일 부도위기에 직면한 3개 민영 전기소매회사중 하나인 SCE의 송전선을 인수하기로 극적인 합의를 보았다. 주 정부가 SCE의 송전선 약 1만9천200□을 약 27억달러에 인수하였고 대신 SCE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일정 부분 갚고 전기료인상요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잠정합의를 본 것이다. 주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SCE의 모회사인 에디슨 인터내셔널이 SCE의 부채 상환을 위해 4억2천만달러를 지원하며 SCE는 채무상환전용 특별요금부과를 통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SCE는 향후 10년간 자체 생산한 전력의 경우 코스트에 적절한 이윤마진을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주정부는, 이 경우 공급가가 현재 현물시장 가격보다 월등히 낮아지게 되고 특별요금 부과분도 상쇄돼 소비자들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주정부는 제1 전기소매사인 PG&E의 송전선 약 1만9천마일(3만400□)과 6억달러의 부채가 있는 SDGE의 송전선 약1천800마일(2천880□)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ISO는 전력예비율이 7%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23일, 거의 40일만에 처음으로 전력비상단계를 해제했다. 결국 규제완화와 이후의 전력난이 낳은 것은, 주정부가 송전시스템을 직접 소유, 관리하는 시스템, 공적자금의 투입에 기초한 송전망사업의 공기업화였다. 따라서 지난 96년부터 실시돼온 전력산업의 규제완화는 전력가격 폭등과 송전회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고, 규제완화 이전 시기보다 더욱 정부의 개입이 강화된 부분적 공기업화가 등장하고 나타나고 만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들은 송전선의 인수가격이 장부가의 2.3배에 달하여 세금의 낭비이며, 결국 부실경영 회사에 대한 노골적인 구제책이라며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 부채가 70억달러인 PG&E는 소비자와 주주의 이익이 형평을 이루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주장하며 합의를 회피하고 있는데 인수가의 기준을 장부가가 아닌 시장가로 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데이비스 지사는 PG&E가 매각에 반대할 경우 토지수용권을 발동, 법정가격으로 송전선을 몰수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3) 캘리포니아 전력산업의 문제점

그렇다면 무엇이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을 규제완화 이후, 전기요금의 급등 그리고 정전사태, 급기야는 공기업화로 이어지게 만들었을까.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몇몇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경쟁을 촉진하는데 실패한 급진적인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 자체의 실패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자체의  급진적인 규제완화 이후 나타난 복잡하고 조정되지 않는 시장구조가 발전업자의 담합 그리고 전력요금의 상승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규제완화 이후의 전력시장에서 전기요금은 가격규제를 받던 이전시기와는 달리, 발전비용과는 무관하게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한 발전회사들의 시장조작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구조재편 이후 캘리포니아의 전력시장은 쌍무적 시장(bilateral market), PX(California Power Exchange) market, 그리고 APX(Automated Power Exchange) 와 같은 독립적인 시장 등, 여러 분할된 시장으로 구성되었다. ISO는 소비자와 연결되는 최후의 시장인, 일종의 판매자(seller)시장인 실시간(real time) 시장에서 모든 수요가 반드시 충족되도록 수급과 가격설정을 관할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판매자들이 공급이 부족하면 반드시 수요가 충족되어야 하는 최종시장에서, 그리고 따라서 모든 시장에서 전력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전력의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종구매자(buyer of last resort)로서 ISO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떠한 높은 가격에서도 전력을 구매해야 했으며, 송전망을 통제하는 사업자가 발전까지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이들이 시장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따라서 시장상황을 잘 알고 있던 발전업자들이 비용이 아니라 비탄력적이며 높은 수요에 기초하여 높은 가격을 비드(bid)한다면 결과적으로 전력요금은 급등하게 되는 것이다.

ISO도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에너지와 보조 서비스시장이 지난 여름 고수요시기에 경쟁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 시장구조가 경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ISO, 2000). ISO와 PX의 정보공개거부에도 불구하고, 버클리대 교수인 Kahn은 여름의 전력난 직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가격상승을 위한 공급자들의 담합가능성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강력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Kahn and Loretta; 2000, p. 31.).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는 전력공급이 증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최근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정체하여 1996년에서 1999년까지 총 발전설비의 오직 2%, 672MW의 발전설비가 증대되는데 그쳤다. 반면, 1996년 이후 이른바 신경제 현상과 더불어 나타난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실리콘 밸리 등의 지역의 전력수요를 급증하게 만들어, 1996년에서 1999년까지 피크시의 전력수요량 증대는 5500MW에 달하였다.

<표 2-2-4> 캘리포니아 지역의 발전설비와 수요증대 비교

연도	발전설비 증대(MW)	피크시의 수요증대(MW)
1996	462	2376
1997	153	2005
1998	6	2464
1999	51	1323
합계	672	5522

자료 :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실제로 보수언론을 포함한 몇몇 이들은 전력난이 규제완화의 실패나 시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의 문제이며 규제가 더욱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력공급의 부족도 정부의 정책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캘리포니아는 1974년의 Warren-Alquist 법 이후 에너지수요와 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지속해 왔고 80년대에는 가장 다양한 에너지원에 기초한 발전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자랑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는 전력산업의 구조재편과 함께,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시장지향적인 정책들이 대거 도입되었다. 1990년대에는 포괄적인 전력공급의 조정을 추구하던 자원통합계획(Integrated Resource Planning)이 폐지되어 발전의 위험을 민간부문이 떠맡게 되었고 이는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였다. 또한 1995년에는 utility 사업자들이 환경친화적인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한 Biennial Resource Plan Update 정책을 중지하였고 재생가능한 자원에 기초한 발전에 대한 세금지원도 중단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PUC의 performance-based 가격설정은 설비업자들이 장기투자를 외면하고 단기비용의 감축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또한 전력산업의 경쟁을 지향하는 AB 1890의 도입과 함께 고효율 에너지와 재생가능한(renewable)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1980년대에 비해 70%나 감소하였다. 즉 이전시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책임지던 정부 역할의 급속한 축소가 전력공급의 심각한 불안정을 낳았던 것이다.

) Economist. 2000. 8. 26

또한 캘리포니아 지역의 발전설비가 이미 노후화되고 수리(maintenance)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미 55%의 발전설비가 30년 이상의 낡은 설비이며, 10년 미만의 발전설비는 오직 7%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규제완화는 발전설비를 더욱 장기간 사용하게 만들어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노후화된 설비의 유지보수가 전력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지보수 기간은 발전업자에 의해 결정되며 PUC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의 경우 6월달 그리고 2001년의 경우 1월에 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전업자의 담합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전력수요의 급속한 증대와 공급의 부족 등 캘리포니아 전력산업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후 나타난 복잡한 전력시장의 구조와 잘못 설계된 경매시스템의 가격설정구조가 필연적인 폐해를 나은 것이다. 전력 도매시장이 PX와 ISO에 의해 조정되는 경매에 의해 독자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여러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는 시장구조가  발전업자들간의 시장 농락(gaming)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경험은, 경쟁적이지 않은 전력시장에서 적절한 보완장치 없이 전개된 정부규제와 조정의 급속한 철폐는 시장지배력의 강화, 전력수급의 불안정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악영향을 낳는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즉 캘리포니아의 경험은 전력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을 위해서 적절한 사적부문과 시장논리에 대한 적절한 통제 그리고 효율적이고 공평한 시장구조의 설계가 필수적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5. 맺음말 : 한국에 주는 교훈

지금까지 우리는 캘리포니아 전력산업의 급진적 구조재편의 실패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전력산업에서 정부의 역할을 급속히 축소하고 규제완화를 실시한 것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이득 대신, 발전업자들의 담합으로 인해 전력수급의 심각한 불균형, 나아가 정전사태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의 결과로 결국 주 정부가 송전망을 인수하는 부분적인 공기업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경험은 공적인 성격을 크게 띠고 있는 전력산업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언제나 필수적이며, 잘 설계되지 않은 시장의 성급한 도입은 치명적인 결과를 나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사태 이후, 이미 네바다주는 캘리포니아 사태에 충격을 받고 전력 시장 경쟁체제 도입 법안의 실시를 연기하였고, 아칸소주도 전력 시장의 경쟁 도입을 최소 12년 연기하기로 하는 등 캘리포니아 사태는 전력산업의 규제완화에 대해 진지한 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이미 한국전력의 민영화와 발전설비의 분할매각 등 전력산업의 급속한 규제완화에 관한 법안이 지난 겨울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제 정부는 캘리포니아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방식의 전력산업 구조재편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96년 에디슨 상을 수상할 정도로 경영의 효율성이 전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는 회사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부채도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투자보수율의 감소도, 역시 82년 이후 오히려 전력요금이 감소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었던 전력요금의 규제와 정부의 과도한 간섭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규모의 발전회사들은 외국자본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높은 투자보수율을 보장한다면 전기요금의 상승이 명확하며, 국부유출이라는 비판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경쟁 촉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의 분할매각과 전력산업의 규제완화는, 외국자본에 매각된 발전회사간의 담합 그리고 전력요금 인상과 공급의 불안정 등 캘리포니아와 같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전기를 사오기 힘든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한전의 문제점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그리고 전력요금의 점진적인 현실화 등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캘리포니아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교훈은 정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가 결코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를 무시하는 무리한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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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 독일의 전력시장 자유화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

1. 들어가는 말

1997년 2월 19일 유럽연합에서는 □전력 단일시장 가이드라인□ 발효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2년이란 기한 안에 각 나라에서 자국의 전력시장을 자유화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전력시장은 현재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유럽연합의 결정은 2000년까지 28%, 2003년까지 33% 이상의 시장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때까지 자유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권한은 각 나라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력시장 자유화의 정도는 나라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영국, 스웨덴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자국 내의 전력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했고, 나머지 국가들 중 핀란드에서는 1997년에, 독일에서는 1998년 4월에 시장의 완전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덴마크는 90% 정도가 자유화되었고,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에서는 2007년까지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한국과 같이 하나의 전력회사가 발전, 송전, 배전을 완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에 대해서는 자유화 이행의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각각 2년 및 1년 유예되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발전.송전.배전이 하나의 회사에 의해서 지배되는 수직통합의 해체 방식 등 자유화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2000년 6월 현재 30%의 시장이 개방된 상태이다.

) European Commission 2000, Second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state of liberalisation of the energy markets.

) Herbert Lechner 1999, Der liberalisierte europ□ische Energiemarkt. Stand in den EU- L□ndern (http://www.eva.ac.at);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Recent progress with building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유럽연합의 전력시장 자유화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시장을 단일화한다는 목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유화 바람은 전력 외에 자연독점으로 여겨져 왔던 다른 분야에도 불고 있다. 자유화는 이미 통신분야에서 완료되었고, 우편, 가스, 물, 공공교통 등 전통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부문에서도 자유화가 진행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가스 시장은 이미 1998년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자유화 결정이 내려졌고, 다른 부문은 신자유주의와 자유화라는 대세에 따라 각 나라의 정부나 지방자치체 차원에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력시장의 자유화 조치는 유럽연합 각 나라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산업을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경우는 수직적인 통합체제의 분리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국가 소유의 전력산업체가 민영화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국가소유로 남으면서 분할, 분리되기도 한다.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전력산업체와 민간 업체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지역을 분할해서 독점해온 경우에는, 국가 소유의 업체가 민영화된 사례도 있지만(영국) 국가에 그대로 속해 있으면서 민간업체와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례도 있다(스웨덴).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이러한 다양한 사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나라는 가장 큰 전력시장을 가지고 있고, 전력생산이나 판매 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복잡한 양태를 지닌 독일이다. 자유화되기 전까지 독일의 전력시장은 대체로 9개의 거대 전력회사들이 지역을 분할해서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그려지지만,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대회사 외에 900개 이상의 전력생산 회사들과 판매회사들이 독립적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서 작은 규모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시장 자유화는 거대회사나 작은회사들을 변화의 소용돌이로 내던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독일의 전력시장 자유화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의 민영화 논의와 관련해서 베를린이라는 대도시에서 전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던 베를린전력회사(BEWAG)의 민영화 과정과 그 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9년 11월 23일.

2. 자유화 이전의 독일의 전력산업 구조

자유화가 시행되기 전 독일에서 전력 공급의 우선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가 지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자체는 스스로 전력공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민간 전력회사에게 공급 인가권을 내줌으로써 지역의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했다. 이때 지방정부에서 세운 전력공사의 활동영역은 그 지역 내로 국한되겠지만, 민간 전력회사는 원칙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나 전력망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력망을 이용한 전력공급은 자연히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는 1935년 히틀러 정권이 전력공급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명목으로 그 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던 작은 전력 공급회사들을 정리하고, 대형 전력회사들에게 전력생산과 공급에서의 특전을 부여해 줌으로써 초래된 결과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력공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여전히 자기 지역의 전력을 공급하는 공사를 운영했지만, 전체 전력시장은 대형 전력회사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다.

대형 회사들은 독일 전역을 분할하여 각각의 지역에서 한 회사만이 전력공급을 독점할 수 있도록 담합했고, 자기들끼리만 고압 송전망을 연결하여 전력을 교환하는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했다. 이들 회사는 자기 지역 내에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가서 정리되지 않은 중간급의 전력회사들을 합병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사들도 합병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해갔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자 독일 정부나 사법부에서는 전력회사들의 지역분할을 사실로 인정하고, 법적으로는 이 상태를 □자연적 독점□(geborene Monopolisten)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이들 대형 전력회사는 독점방지법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되었고, 지방자치체에 상당한 액수의 인가료를 지불한 후에 그 지역에서는 전력에 관한 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다.

전력회사들의 지역독점은 1998년 4월 새로운 에너지경제법이 발효되어서 전력시장이 완전히 자유화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동안 전력회사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스스로 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력을 생산하거나 생산은 하지 않아도 민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유화 이전까지 이러한 지방 전력공사의 수는 900 여개에 달했고, 이들 공사에서 보유한 발전용량은 대형 원자력발전소 12개에 해당하는 12500메가와트에 달했다. 그러나 지방 전력공사의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8개(통일 후에는 9개)의 대형 전력회사가 나누어서 생산하여 공급했다.

) 이필렬 1999, <에너지대안을 찾아서>, 창작과비평사

통일 전 서독에서 대부분의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8개의 회사는 라인-베스트팔렌 전기(RWE), 베스트팔렌 통합전기회사(VWE), 프로이센전력회사(Preussen-Elektra), 바이에른전력회사(Bayernwerk), 함부르크전력회사(HEW), 바덴전력회사(Badenwerk), 슈바벤전력회사(Energieversorgung Schwaben), 베를린전력회사(BEWAG)이다. 통일 후에는 동독지역의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로 통일에너지회사(VEAG)가 설립되어 모두 9개의 전력회사가 독일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전기를 공급해왔다. 이들 전력회사 중에서 베를린전력회사와 함부르크전력회사는 매출액이 가장 적은 회사에 속했는데, 베를린시와 함부르크시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의 공사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소속 노동자들도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었다. 나머지 회사들은 민간기업체였는데, 이들 회사는 각 지방정부에 도로 이용료 등이 포함된 전력공급 인가료만을 지불하고 전력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 상태에서 높은 이윤을 올리며 영업을 해 왔다. 이들 8개의 회사에서 1972년부터 1992년까지 거두어들인 이익은 430억 마르크에 달했고, 그 외에 이들 회사가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이나 폐쇄후의 처리비용으로 적립한 금액이 1992년에 370억 마르크를 넘었다. 이 적립액은 이들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에 달하는 액수로, 이는 그동안 전력회사들이 정부의 간접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엄청난 이득을 올릴 수 있었음을 뜻한다.

) 바덴전력회사와 슈바벤전력회사는 자유화 이전에 합병하여 바덴뷰르템베르크에너지(EnBW)로 되었다.

)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립액은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았고, 적립된 돈을 회사에서 투자용도로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력회사들은 이 돈으로 사업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Gerd Rosenkranz 1995, Energie, Hamburg: Rowohlt)

이들 지역독점 회사들이 전력공급을 독점하는 상황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발전방식이 도입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 회사들이 경쟁상대가 없고 가격결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기술적, 경제적으로 입증된(proven)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만 가지고도 높은 이윤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작은 규모로 열병합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을 시도한 사람들 중 지방자치체에서 전력공급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독점 전력회사에 전기를 팔 수밖에 없었는데, 전력회사는 생산비에 못미치는 아주 싼 가격에 전기를 사줌으로써 이들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자들의 성장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1년 초 독일정부에서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전력매입법□을 제정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바뀌게 된다. 전력매입법은 전력공급회사가 환경친화적인 전기를 소매가격의 약 80-90%를 주고 사들이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특히 풍력발전이 엄청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산적 발전방식이 퍼져나가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어지면서 독점적 전력회사들의 위치도 미미하기는 하지만 조금씩 흔들려갔다. 환경단체 중에서는 지역독점 체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단체들도 나타났고, 작은 단위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민들이 나서서 그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던 회사를 몰아내고 환경친화적인 시민전력회사를 설립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 이필렬 1999,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창작과비평사

3. 전력시장 자유화의 영향

대형 전력회사들의 지역독점 구조는 1998년 4월 1일 전력시장의 완전 자유화 조치가 내려지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 헬무트 콜이 수반으로 있던 보수당 정부는 유럽연합의 전력시장 단일화 방침에 부응하여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일시에 전력시장을 자유화하여 전력회사들이 어떤 지역에서나 경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보수당 정부는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전력시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제도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거의 시장에 맡기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전력시장 자유화는 독일의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 변화의 결과로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자 및 공급자들의 부상, 새로운 전력 중개업체(브로커)들의 등장, 대형 전력회사들의 합병바람, 전력산업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경쟁으로 인한 전기가격의 인하, 대형 소비자들의 전력공급업체 교체, 경제성이 적은 발전소들의 폐쇄, 외국으로부터 값싼 전기의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

전력시장 자유화로 이제 누구나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전기 생산자와 공급자들도 부분적으로 활기를 얻게 되었다. 개인이나 조합들이 생산한 환경친화적인 전기를 판매하는 수십개의 전기 판매회사가 생겨났고, 요금은 더 내지만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들 회사로 전기 공급선을 바꾸는 사람도 생겨났다. 연방의회에서 녹색당 에너지정책을 대변하는 후스테트(Michaele Hustedt) 의원도 전기회사를 바꾸어 1999년 2월부터 요금이 거의 70%나 비싼 풍력전기와 태양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전기 바꾸기 캠페인□(Aktion Stromwechsel)을 시작하여, □가격은 20%가 더 비싸지만 기후변화도 핵사고도 유발하지 않는 전기로 바꾸자□는 내용의 엽서를 독일 전역에 보냈고, 시민들은 이에 크게 호응하여 1999년 4월 현재 6만명이 전기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들 중에서 실제로 환경친화적인 전기를 공급받겠다고 계약을 맺은 사람은 만명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린피스는 이들을 위해서 1999년 9월에 조합형태의 독자적 전력공급회사인 □그린피스 에너지□를 설립해서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 Stern, 14/1999, 140-146

) 조합은 조합원 5200명이 일인당 최대 1000마르크까지 출자해서 설립했다(die tages-zeitung 2000.9.21).

그린피스에서는 전력시장 개방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산과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열렸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린피스의 전력정책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정책이 환경친화적인 전기에 유리한가 하는 것이다. 1997년 베를린 전력공사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다른 환경단체들과 달리 그린피스는 공사 형태가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당시에는 전력시장이 자유화되지 않았는데도 그린피스에서는 민영회사가 공사형태보다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 요구를 더 쉽게 받아들이거나 정부에서 자기 보유 공사보다는 민간회사에 대해서 더 쉽게 환경친화적인 경영으로 나아가도록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전력시장은 개방되어서 환경친화적인 전기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전기 공급을 위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전력망은 거대 전력회사들이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높은 전력망 이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전력공급회사와 거대 전력회사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전기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선을 사용해야 하고, 그 대가로 전력망을 보유한 회사에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전력망 소유회사가 높은 이용료를 요구하면 환경친화적인 전기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고, 환경친화적인 전기 공급자가 불이익을 입는다는 것이 그린피스의 생각이다. 그린피스는 독일의 모든 전력회사가 요금체계와 전력망 운영비용을 공개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전력망 이용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로 풍력과 소수력 발전업자들이 중심이 된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연합회에서도 전력망 이용료가 적정하게 조정되면 환경친화적인 전기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 Wind Kraft Journal, 1/1999, 10-11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는 그린피스와 달리 전력시장 자유화가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에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독일 전역에서 □총비용 보장 매입제도□(Kostendeckende Verg□tung)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태양에너지 지원협회□(Solarenergie-F□rderverein)에서는 전력망 사용 조건이 공정하게 정해지기만 하면 재생가능 전기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자유화된 시장에서는 시장가격만이 중시되고 따라서 □총비용 보장□은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전기의 매매를 자유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전기를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쓰겠다는 고객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야 전체 고객의 5%를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전기 매매를 자유시장에만 맡길 경우 환경친화적인 전기는 유기농식품과 마찬가지로 끝내 틈새시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태양에너지 지원협회□에서는 궁극적으로 총비용 보장제도의 확립만이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에 도움을 주리라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새로 설립된 환경친화적인 전력회사든 기존의 전력공급회사든 이들 회사가 환경친화적인 전기를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강제하는 법적인 장치만 도입되면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자들이 직접 전기를 판매해야 할 이유도 없어지고 당연히 전력망 이용료를 가지고 분쟁할 필요도 없어지는 반면, 독일 전체로 볼 때에는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자들이 늘어나서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총비용 보장□이란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했을 때 전력공급회사에서 생산비를 완전히 보장하는 가격으로 매입해주는 것으로 아헨의 □태양에너지 지원협회□(Solarenergie-F□rderverein)라는 시민단체에서 처음 제안해서 퍼져나갔기 때문에 아헨 모델이라 불리운다. 아헨 모델에 대해서는 이필렬 1999, <에너지대안을 찾아서>, 창작과비평사 및 □태양에너지 지원협회□의 홈페이지(http://www.sfv.de)를 참조할 것.

) Solarbrief, 1998년 제4호, 1999년 제1호.

) 현재 독일의 환경친화적인 전력공급회사는 영업 모델에 따라 둘로 갈라진다. 하나는 고객에게 직접 환경친화적인 전력을 실시간으로(zeitgleich), 즉 소비자가 사용을 원하는 시간에 공급하고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전력망 보유회사에게는 이용료가 지불된다. 이때 고객은 전력공급자를 완전히 바꾸게 된다. 이러한 영업모델을 채택한 회사로 대표적인 것은 그린피스 에너지이다. 다른 하나는 환경친화적인 전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기존의 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도록 하되, 환경친화적인 전력공급회사에게는 고객으로 하여금 소비한 전력의 양에 비례해서 약간의 지원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환경친화적인 전력공급회사에서는 이 지원금으로 고객이 쓰는 것과 동일한 양(mengengleich)의 환경친화적인 전기를 전력망에 공급하는 사업을 한다. 물론 이 전기는 누가 사용하게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고객이 지원금을 내는 것 만큼 환경친화적인 전기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회사는 자연전기회사와 셰나우 전력회사(EWS)이다. 36개의 지방전력공사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업모델은 독일의 가장 큰 환경단체인 □독일환경자연보호연합□(BUND)과 □독일자연보호연합□(NABU)에서도 지지하는 것이다. BUND에서는 모든 종류의 전기가 기존의 전력망을 통과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환경친화적인 전기만을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전력회사에게 돈을 내고 그럼으로써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지원하느냐는 것이다(die tageszeitung 2000.8.10; 2000.5.20; 2000.1.29).

전력시장의 자유화가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은 않음은 자유화 이후 지역의 환경친화적인 전기공급 시스템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보여준다. 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중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공사들은 전력시장 자유화로 인해 자기네 공사가 망해 간다고 주장한다. 지방공사들 중에는 대형 전기회사로부터 전기를 사다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곳도 있고, 직접 자체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곳도 있다. 자체 생산을 하는 지방공사들은 대형 전기회사와 달리 이윤추구가 주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난방열까지 공급할 수 있는 열병합 발전시설을 선호했다. 그리고 전기공급이 지역 독점체제였을 때에는 지방공사 관할의 작은 구역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그 구역에서 거두어들인 전기요금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이나 소수력 같은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지원해줄 여유도 있었다. 소비자들의 전기 요금을 조금 올리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자유화 이후 대형 전기회사들이 덤핑 요금으로 지역의 소비자들을 빼앗아가면서 지방공사들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브레멘, 뒤셀도르프 같은 도시에서는 지방공사 소유의 열병합 발전시설이 1999년 초에 가동 정지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의 환경이 악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지방공사들은 앞으로 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측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형 전기회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큰 고객만을 빼앗아갔지만 앞으로는 각 가정에도 손을 뻗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공사는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유화된 전력시장의 재편이 좀더 진행되면 현재 900개 정도의 지자체 소속 전력회사는 파산이나 합병을 통해 거의 다 없어지고 몇 개만 남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나왔다. 이러한 우려가 나옴에 따라 독일 정부에서는 열병합 발전을 지원하는 시책을 도입했고, 이는 지방공사가 현재 시점까지 살아남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일부 지방공사는 전기를 물이나 가스와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을 붙잡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 Die Zeit, 21/1999, 25면; Solarbrief 1999년 제4호.

) 사민녹색당 연립정부는 열병합 발전시설에 대해 높은 생산비용 보상을 목적으로 킬로와트시당 9페니히를 지원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자유화로 위기에 처한 지방공사들의 숨통을 열어 주었다 (die tageszeitung 2000년 3월 25일; Der Tagesspiegel 2000년 12월 16일)

사민당 정치인들도 전력시장 자유화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당내에서는 보수당 집권기간 중 서둘러 통과시켜 전력시장 자유화를 열어준 에너지법을 보완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올라왔고, 그 결과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과 전력매입법의 개정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전력매입법은 □재생가능에너지법□(Erneurbare- Energien-Gesetz)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 중의 하나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발전시설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의 전선망을 소유한 전기공급회사에서 1kWh당 0.99마르크(약 600원)로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은 상당한 지원군을 얻게 되었다. 이 법이 발효된 후 독일 전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붐이 일었고, 독일 정부에서는 앞으로 수년 후 독일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전체 용량이 300-400 메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 사민당 연방의회 의원 중에서 전력시장 자유화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에너지 전문가로 1999년 대안노벨상을 수상한 헤르만 셰어(hermann Scheer)이다. 그는 독일 전력시장의 자유화를 □무책임하고 범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유화는 전력회사 합병을 촉진시켜 독일의 전력시장을 세 개의 전력공룡 지배체제로 재편되도록 할 것이며, 이들 회사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에너지 전환에 저항할 것이라고 말한다(die tageszeitung 2000.2.10).

)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법은 독일 환경부의 홈페이지(www.bundesumweltministerium. de)나 여러 환경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전력시장이 자유화된 지 3년 가까이 된 2000년 후반기의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과 판매 상황을 들여다보면, 시장의 자유화가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자유화 이전의 지역독점 때보다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과 판매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화 직후에 설립되어서 독일의 가장 큰 환경친화적 전력 판매회사의 하나로 자리잡은 자연전기회사(Naturstrom AG)의 경우 1999년의 매출액이 53만 마르크였던 반면 적자폭이 241만 마르크를 기록했다는 것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친화적인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독일의 자유화된 전력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표시한다. 자유시장에만 맡길 경우 환경친화적인 전기는 농산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아주 작은 틈새를 차지하는 것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양에너지지원협회□에서 주장하듯이 환경친화적인 발전도 채산이 맞아야 확대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 die tageszeitung 2000년 9월 4일

) die tageszeitung 2000년 9월 11일

(2) 전력 중개업체와 판매업체의 등장

전력 중개업체(브로커)는 자유화 이전에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했던 전력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값싼 전기나 친환경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회사를 찾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지금까지 여기저기에서 이러한 중개업체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언론의 조명도 많이 받았고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대규모 전력소비자들은 이들 브로커가 없이도 직접 전력공급회사와 협상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브로커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은 독자적으로 공급회사를 찾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서 전력을 값싸게 공급하는 회사를 소개받는 것이다. 개인 소비자들은 아직 전력공급회사를 바꾼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중개업체들이 전기 소비량이 적고 흩어져 있는 탓에 사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들 개인 소비자들에게까지 영업을 확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개인 소비자들을 모집해서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 전력공급회사와 가격협상을 벌이려는 브로커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개업체들의 성공 여부는 전력망 이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데 달려 있는데, 전력시장이 자유화된 지 3년 가까이 되었지만 전선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의 장래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동안 법적인 분쟁까지 있었지만 여전히 대형 전력회사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력공사들도 자유화 이전까지의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장치를 도입하여 전력회사를 바꾸는 것을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 die tageszeitung 1999.1.20

) Die Zeit, 1999년 37호; die tageszeitung 2000년 9월 20일; Der Spiegel 2000.9.30

전력망 이용료를 둘러싼 분쟁은 독일 정부에서 전력시장을 자유화하면서 규제 장치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몇몇 중개업체나 판매업체들은 이들 지역독점을 누려왔던 전력회사들이 경쟁을 부당하게 훼방하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인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개업체들은 전력시장 자유화 이후 지금까지 1-3%의 전기 소비자가 공급회사를 바꾸었다고 하지만, 소비자가 다른 공급업체를 선택하려 할 경우 기존의 회사가 새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 등을 이유로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값싼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로 바꾸기를 주저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중개업체들은 독일 정부에게 자유화된 전력시장에 적용될 단일한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die tageszeitung, 2000년 9월 20일; Der Spiegel 2000.9.30

(3) 전력회사들의 합병과 전력 가격

전력시장이 자유화된 후 대형 전력회사들이 이미 지배하고 있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택한 전략은 자기들끼리의 합병과 가격 인하였다. 합병 바람은 시장이 자유화되고 나서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불기 시작했는데, 최초로 합병 작업에 들어간 회사는 남동쪽의 바이에른 지방을 독점 공급하고 있던 바이에른전력회사와 중부의 니더작센 지방을 독점 공급하고 있던 프로이센전력회사였다. 두 회사는 2000년 4월에 최종적으로 E.ON이란 이름으로 합병하여, 연간 발전량 18만 기가와트시의 유럽 세 번째 전력회사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이들의 합병에 이어서 독일 최대의 전력회사였던 RWE가 VEW를 흡수하는 형식의 합병을 선언하고 2000년 8월 합병을 완료함으로써, RWE가 연간 전력생산량 21만 기가와트시로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전력회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합병작업에 들어간 전력회사는 함부르크전력회사와 베를린전력회사이다. 두 회사는 원래 50% 이상의 지분이 시 소유였지만 전력시장이 자유화되기 전에 민영화되었는데, 현재 스웨덴의 국영전력회사 바텐팔(Vattenfall)에 매각된 함부르크전력회사가 베를린전력회사를 합병한 후 다시 동독 지역의 VEAG까지 흡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완료되면 독일의 대형 전력회사는 E.ON, RWE, EnBW, HEW/BEWAG 4개로 줄어들게 된다.

) die tageszeitung 2000년 11월 15일; 2000년 2월 11일; 2000년 6월 14일; Spiegel Online 2000 년 6월 29일.

대형 전력회사들이 서로 합병을 서두른 것은 유럽의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몸집이 커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확대된 시장 속에서의 영업은 시스템 관리와 경영 등에서 많은 비용을 요하고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인하되면서 매출액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연간 5만 기가와트시의 전력을 판매해야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RWE나 E.ON의 전력 판매량은 이 선을 이미 넘었지만, 베를린전력회사의 경우 1998년 베를린시의 전력소비량이 만3천 기가와트시에 불과했기 때문에 유럽 전력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병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는 베를린전력회사의 노동조합 대표들도 요구하는 것으로, 이들도 자유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크기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9년 11월 23일.

) die tageszeitung 2000년 11월 15일

전력시장 자유화는 8개의 전력회사가 분할해서 지배하던 지역독점체제를 부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자유화로 인해 시장이 4개의 초대형 전력회사 지배구조로 재편되는 등 자유화된 시장에서의 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 회사들의 틈새에서 존재하던 지방공사들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이들 공사는 대형 전력회사들의 과점화에 대항세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과점화로 인해 그동안 큰 폭으로 내려갔던 전력가격도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산업체에 공급되는 전력의 경우 자유화 이래 2년간 가격이 30-50% 인하되었고, 개인 소비자의 경우 10-20%가 인하되었지만, 산업체에 공급되던 가격이 다시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전력회사에서 그동안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유럽으로부터 반환경적인 값싼 전기를 수입하던 것이 정부에 의해 금지되면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해외로 매각된 지방공사로 대표적인 경우는 브레멘 전력공사이다. 네덜란드 전력회사에 팔려나갔다.

) die tageszeitung 2000년 8월 25일; Der Tagesspiegel 2000년 12월 19일

자유화 이전에 전력회사들은 가격과 이윤을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설비를 과잉으로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이 자유화된 후 발전용량의 20%(2만 메가와트)는 최대 수요를 기준으로 적정 예비율을 고려해도 불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들 설비 중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들의 운전이 정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2000년 후반기에 접어들어서는 RWE에서 5000메가와트, E.ON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3만 메가와트 중 16%에 해당하는 4800메가와트의 발전시설을 운전정지한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에서 운전정지를 결정한 발전시설의 전체 용량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10개와 맞먹는 것으로, 이들 발전소의 폐쇄는 시장 자유화 후 경쟁의 압력이 얼마나 거세지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는 것이다. 이들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회사에서도 낡거나 경제성 없는 발전시설을 폐쇄하고 있는데, 발전시설 폐쇄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자유화로 인해 동유럽 등지로부터 값싼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력회사들은 이미 폴란드와 체코로부터 상당한 원자력, 석탄화력 전기를 수입해 왔고, 러시아로부터도 전기를 수입하려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는 독일에서 생산된 전기보다 값은 훨씬 싸지만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전력시장 자유화의 결과가 규제장치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같이 반환경적인 결과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정부에서는 이러한 값싸고 □더러운□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에너지경제법을 개정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거대 전력회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격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자유화된 시장에서 동유럽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독일 회사들이 커다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Spiegel Online 2000년 10월 9일; 10월 10일; die tageszeitung 2000년 10월 11일

) die tageszeitung 2000.10.12

) Der Spiegel 2000.11.14; die tageszeitung 2000.11.29

(4) 전력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전력 노동자들의 일자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 전력회사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고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유화 이후에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상당수의 노동자들을 내보냈는데, 합병 후에는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함부르크전력회사에서는 2000년에 4600명의 노동자 중에서 1000명 가량을 감원할 계획을 세웠고, E.ON에서는 2600개의 일자리를 없앨 계획이다. VEW를 흡수하기 전부터 수천명을 내보낸 RWE는 합병후 2003년이나 2004년까지 다시 4000명 가량을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를린전력회사의 경우에는 1996년 9700명이었던 노동자가 1998년 말 8600명으로 줄었고, 2000년 초에는 6500명으로 줄어들었다. 독일 공공부문 노조에서는 전력시장 자유화로 독일 전체에서 전력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2만에서 4만 가량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 19만명에서 15만명으로 4만명이나 줄어든 전력부문 노동자가 앞으로 수년 안에 또다시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이다. 전력 노동자들의 감원은 대형 전력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중소 전력회사에서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서도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자유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유화로 산업체에 공급되는 전기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이들 업체에서는 남는 자금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투자할 것이고 이와 함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주장과 반대로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 Spiegel Online 1999 년 9월 25일

) die tageszeitung 2000년 10월 12일.

) die tageszeitung

자유화와 합병으로 인해서 전력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이 일어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특기할 만한 저항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전력시장의 자유화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저항이라 할만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 개별 전력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경고파업이 고작이었다. 노동자들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1999년 9월 지방 전력공사 노동자들의 데모였다. 이 데모에는 지방공사 소속의 노동자들 수만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지방 전력공사가 자유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고, 연방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방 전력공사에 대한 보호조처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의 데모는 지방공사 사측과의 합작품으로 거대 전력회사에 대항하는 면을 강하게 지닌 것이기 때문에 전력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거대 전력회사 노동자들의 이해와는 상충하는 면도 있었다.

) Spiegel Online 1999.9.14; 9.27; 9.29

독일의 전력 노동자들이 실업에 직면해서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첫번째 원인은 전력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은 노동자를 내보내지 않고, 자연감소나 명예퇴직의 형식으로 □사회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게□ 인력감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함부르크전력회사나 베를린전력회사, E.ON, RWE 모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제적인 퇴직은 피하겠다는 언급을 덧붙이고 있는데, 노동조합에서도 이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복지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원인은 상당수의 국민이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부터 벗어나 재생가능 에너지에 바탕을 둔 에너지 시스템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고수해왔던 대형 전력회사들의 독점이 무너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국민은 전력시장 자유화의 문제점이 많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시장에 적절하게 개입하기만 하면 대형 전력회사들이 시장을 독점할 때보다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네 번째 원인은 기존의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줄어들지만 새로운 발전산업 종사인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노동자들의 수는 크게 줄지만 풍력과 태양광발전 분야에서는 이미 수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앞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이 더욱 확대되면 지금까지 창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발전산업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반드시 새로운 발전산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으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리라는 기대가 노동계의 저항이 격렬해지는 것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 Spiegel Online 1999.9.25

) Der Spiegel 2000.9.25

4. 베를린전력공사의 민영화

베를린전력공사는 1997년 중엽에 민영화되기 전까지 베를린시에서 지분의 50.8%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에서는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대주주로서의 개입은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세울 때 영향을 미치는 것 정도였다. 공사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편이었고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었지만, 1990년 동서 베를린이 통합된 후 시의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에서는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전력공사 등 시에서 보유한 공공재산의 처분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97년 베를린시의 전체예산은 420억 마르크였는데, 그 중에서 120억 마르크의 예산이 결손 상태였고, 누적된 재정적자는 500억 마르크가 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이자로 나가는 돈만 해마다 35억 마르크에 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베를린시는 획기적인 조치가 없이는 은행 돈을 빌려서 은행 돈을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파산에 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세계를 휩쓸던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제3의길을 주창한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의 집권이 민영화에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을 마련해주었고 이러한 상황이 베를린 사민당의 다수를 점하는 우파가 민영화에 찬성하게 만든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베를린의 공공재산 민영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를 거의 파산으로 몰고간 열악한 재정상황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베를린에서는 전력공사를 민영화한 후 가스공사, 수도공사, 대중교통공사, 주택공사 등을 모두 민영화해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 die tageszeitung 1997.6.28

) 베를린의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버스, 전차, 지하철, 도시철도, 노선 선박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시에서 운영하는 교통공사 소유이다.

전력공사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당시 베를린 주정부는 기민당과 사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기민당은 민영화를 찬성했고 사민당에서는 반대하는 좌파그룹이 있었지만, 주무부처인 재무부와 환경부의 장관직을 맡고 있던 사민당 간부들은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녹색당과 민주사회당은 주정부의 민영화안에 반대했지만 소수당이었고 만족할 만한 대안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전력공사의 민영화는 큰 저항 없이 진행되어갔다. 사민당 좌파와 녹색당에서는 전력공사를 완전히 매각할 경우 주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폭이 크게 줄어들 것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매각은 하면서도 주정부에서 전력공사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이들이 제안한 매각방식으로 그런대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전력공사 지분을 베를린 시민에게 골고루 흩어서 매각하고 이들 소액주주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집단으로 묶어서 결정권을 주정부에게 위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도 소액주주들이 모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묶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남는 것이었고 이들의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대주주에게 빨려들어갈 위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베를린전력공사의 민영화에 대해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전력망이 주정부 소유로 남아 있는 한은 전력생산 부문은 매각되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린피스는 전력망이 에너지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정부가 전력망만을 보유하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베를린전력공사는 시 지분 50.8%가 모두 매각되어 완전히 민영화되고 말았기 때문에, 베를린 주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적 장치를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

) die tageszeitung 1996.12.10; 1997.1.10

베를린전력공사는 1997년 9월 미국의 Southern Energy와 Veba, Viag 세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28억 5천마르크에 매각되었다. 민영화 후 베를린전력에도 경영, 고용관계, 소유관계 등에서 다른 민간 전력회사들이 겪는 것과 유사한 변화가 있었다. 경영진은 우선 주주들을 위해 경영의 적극적인 합리화를 단행하여 직원들의 수를 줄여갔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발전소는 폐쇄해 나갔다. 이에 따라 주식 가격이 올라갔는데, 회사에서는 민영화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적립금 중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 주식 1매당 1매의 주식을 배당해줌으로써 주주들이 두배의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가장 많은 이득을 올린 주주는 물론 97년에 베를린 시로부터 회사를 사들인 대주주들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주식 보유액은 1년만에 두배로 증가했고, 베를린 시는 헐값에 회사를 넘겨준 꼴이 되고 말았다.

) die tageszeitung 1997.10.9. Veba는 프로이센전력의 모회사이고 Viag은 바이에른전력의 모회사로 두 회사는 전력시장이 자유화된 후 E.ON으로 합병되었다.

) 환경친화적인 발전소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폐쇄했는데, 녹색당 등에서는 이로 인해 전기가 모자라게 될 경우 동독 지역의 갈탄으로 생산한 값싼 전기가 들어올 것을 우려한다.

) die tageszeitung 1998.9.10

경영진이 경영합리화를 단행하여 일자리를 줄이고 발전소를 폐쇄함에 따라 전체 직원 수는 1997년 9월 합병당시 9300명이었던 것이 1년 3개월이 지난 2000년 1월에는 65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명예퇴직금과 위로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반발이 크지는 않았다. 민영화 후 베를린전력의 가장 큰 변화는 매각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함부르크전력에 합병되는 것이다. 함부르크전력은 이미 함부르크시로부터 스웨덴의 거대 전력회사 바텐팔에 매각되었는데, 바텐팔이 독일에서 사업확장을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베를린전력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계의 서던 에너지는 베를린전력에 투자한 지 3년 만에 베를린을 떠나게 된다. 베를린 주정부는 바텐팔에 의한 베를린전력의 인수합병에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베를린 시에서는 전력공사를 이미 민간회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서 벌이는 협상과정에 대해 특별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die tageszeitung 1997.9.25; 2000.2.26. 1999년에 회사를 그만둔 직원의 수는 2184명이었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위로금과 명예퇴직금은 모두 7억 7500만 마르크였다. 1997년 민영화될 당시 경영진과 공공부문 노조는 2002년까지 수천개의 일자리를 해고통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는□ 방식으로 없애는 데 합의했다(die tageszeitung 1997.10.30)

) die tageszeitung 2000년 11월 15일.

5. 맺는말

독일에서의 전력시장 자유화와 베를린전력공사의 민영화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력구조 개편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한국 정부에서도 영국식 모델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전력시장을 자유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과정은 10년이 넘는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그 사이에 많은 변수가 출현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독일의 예가 시사하는 바는 있을 터인데, 민영화나 시장 자유화가 단행될 경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경영의 합리화와 이에 따른 실직문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발전시설의 폐쇄, 자본회수가 오래 걸리는 새로운 설비에 대한 투자의 회피, 국가의 개입이 없을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회피 등은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전력시장이 완전 자유화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송배전 기술의 발달에서 찾을 수 있다. 생산된 전기를 먼곳까지 송전하는 과정에서 전력손실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여러 전력회사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들이고 나누어주는 것이 기술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의 경우 시장에서 하나의 공급자가 공급을 독점하는 것이 여러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전력이 자연독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송전선 이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기만 하면 경쟁이 도입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용을 내려가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은 유럽과 달리 한반도 남쪽이 하나의 고립 전력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의 생산과 판매가 자유시장에 맡겨지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커다란 설득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시장만 자유화된다면 일본으로부터 전력이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쓰시마 섬과 부산을 연결하는 송전 케이블이 깔리면 일본과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하나로 묶이게 되고, 북한과 남한이 연결되는 송전선로가 건설되고 이것이 중국의 만주와도 연결된다면 한국, 일본, 중국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 전기가 모자랄 때 일본으로부터 원자력 전기가 들어오고 중국으로부터 갈탄 전기가 들어오는 데는 아무 장애물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력시장이 자연독점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전세계의 에너지 시스템은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기반한 것으로부터 재생가능 에너지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반한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전력 시스템이다. 전력생산 시스템의 변화가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은 지구온난화라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고갈이라는 문제의 타개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전환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나 독일에서는 이미 재생가능 에너지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수만을 넘어섰고,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의 세계시장으로의 수출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전력생산 방식이 전체 에너지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전력생산이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한 전체 에너지 시스템이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한 쪽으로 나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원자력 전기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심야전력 이용을 장려한 결과가 현재 에너지를 아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라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과 연관지어서 접근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 고갈에 대비할 수 있고 경제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대해서는 2000년 4월 1일에 발효된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법□, Bundesministerium f□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1999, Klimaschutz durch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Bonn/M□nster/Stuttgart/ Wuppertal, 이필렬, <에너지위기의 본질과 그 해결방안>, 국제이해교육, 2000년 겨울을 참조할 것.

제4절 칠레: 칠레 전력산업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

1. 서론

칠레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안정적인 기조 아래 고도성장을 구현해왔다. 신속한 민영화와 규제 철폐, 그리고 대외개방과 수출산업의 육성으로 칠레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빨리 구조개혁을 마무리지었고, 또 그에 따른 과실을 추수할 수 있었다. 대체로 중남미 타국들이 1982년 외채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던데 반해 칠레는 1973년 10월에 아옌데 인민연합 정부를 무너뜨린 피노체트의 군부 쿠데타로 경제개혁의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칠레 경제의 기적의 원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만(Martinez and Diaz 1996),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 하반기까지 거의 6-7% 수준의 성장률을 이룩했고, 이에 힘입어 빈곤층의 숫자도 조금 줄인 바 있다. 1982년의 외채위기 이후에 가시화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개혁지침에 잘 부응했던 칠레의 경제개혁에 대한 내외의 예찬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에도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바로 졸속의 민영화 조치로 인해 겪게 되는 주기적인 전력부족 사례이다.

) 예컨대 산업기반의 축소를 가져온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1차 산품 수출의 강화에 따른 생태환경의 위기(수자원과 임산자원 고갈, 토양의 오염과 유실 등), 이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위기□, 소득분배의 격차의 심화 등이 주로 논란거리로 등장한다. 상세한 논의는 Drake y Jaksic (comp., 1999)를 참조하시오.

흔히 칠레의 민영화 개혁은 □보다 효율적인 경제를 만드는데 기여했고,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했으며, 주식소유의 지반을 넓혔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Luders 1998: 13).  성공의 모델 케이스로 이야기되는 이 나라의 민영화 사례에도 지난 10년간 잘못된 민영화 방식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골치를 앓는 것이 있으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력산업이다.

1999년 4월에도 칠레의 중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부통합시스템(SIC)이 발전량의 감소로 3시간씩 단전 조치를 취했다. 인구의 70%가 집중해 있는 수도권과 주변 지역의 사람들은 서둘러 철시했고, 가로등도 모두 꺼졌다. 정부의 단전조치는 1991년, 그리고 1997년, 1998년에 이어 벌써 네 번째이다. 전력 수요는 높은 경제 성장율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늘고 있건만 공급자들은 발전비용이 저렴한 수력발전에만 목을 매달고 있고, 늘어나는 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가격상승에 따른 초과이윤마저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과거 시절보다 전력이 예고 없이 나가는 일은 줄었다고 하지만, 전력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서민 가구의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칠레의 국내의 전력 도매가격은 칠레 회사가 아르헨티나에서 운영하는 자회사가 생산하는 가격에 비해 1.5배 정도나 비싸다. 가구용 전력이나 산업용 전력 모두 이웃 아르헨티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다. 칠레 전력회사들은 칠레의 고가격이 자국 전력회사들의 해외진출을 도울 수 있기에 필요한 조치라고 강변해왔다. 그렇지만 이 주장도 최근에 들어와서 명분을 잃게 되었다. 스페인계 자본이 가장 큰 발전회사 그룹인 엔데사의 지분을 사들여 전력산업의 핵심부을 아예 통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수익을 내는 전력산업의 탈국적화가 순식간에 진행되어 버린 것이다.

민영화로 경쟁과 전력 공급량 증대가 이루어져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 상식화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사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칠레 전력 민영화 사례는 민영화론자들이 그리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규제의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효율성의 증대로 인한 소비자 잉여가 결국 내외 독과점업체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필자는 이 글에서 칠레 전력산업의 민영화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지닌 문제점과 함의를 간략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2. 칠레의 전력산업의 역사

칠레는 길이가 4300 킬로미터가 되는 길쭉한 나라이다. 따라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1940년대 초엽에도 도시인구의 약 40%만이 전력의 혜택을 입을 정도로, 전력 서비스의 커버리지가 제한되었다. 전력수요는 고립된 도시에 산재해 있었고, 집중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전력 서비스를 확충하려면 엄청난 기초투자가 필수적이었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도 여의치 않았기에, 민간자본의 투자는 가장 이윤이 높은 수도권 부문에만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국가가 그 부담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1947년에 전력 서비스를 도시와 농촌 전역으로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개발공사(Corfo: 수입대체산업화 시절에 정부의 개발은행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로 산업 인프라 개발에 힘을 썼다) 산하에 전력공사(Endesa)를 설립하였다. 당연히 전력사업은 발전 사업에서 송전과 배전을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국가의 독점적 사업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다만 수도권의 발전과 배전 일부를 전담하는 독립기업인 칠렉트라(Chilectra)만이 전력 서비스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조차도 민영화 레짐이 굳어지는 1987년까지 민간/국영/민간 기업으로의 변전을 거듭하게 된다.

칠레 정부는 세수에서, 그리고 다자적 금융재원을 이용하여 전력산업에 투자를 한 결과 1960년에 65%에 머물던 전력 보급율을 1980년에 85%로 올릴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전력산업에 대한 국가의 기업가적 역할에 힘입어 1980년에 이르면 발전, 송전, 배전 서비스 거의 모든 것이 국영기업의 수중에 장악되게 되었다(Blanlot S. 1996: 290).

전력 서비스를 구획하는 지리적 배분 시스템은 4개로 분할되어 있다. 중부통합시스템(SIC), 북부통합시스템(SING), 아이센 전력시스템, 마가예네스 전력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중부통합시스템에는 엔데사가 발전량의 70%를, 칠렉트라가  30%를 공급했다. 송전과 배전 서비스도 칠렉트라가 참여하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엔데사가 관리했다. 북부시스템에서도 국영구리회사인 코델코(Codelco)가 가지고 있는 발전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엔데사가 관리했다. 나머지 지역도 이와 비슷했다.

전력 부문의 규제도 1978년까지는 엔데사가 주도했다. 전력 부문의 가장 큰 국영기업체로서 엔데사는 경영규범이나, 서비스의 질과 표준화, 요금체계 모두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전력국은 전력 서비스에 대한 감시보다는 전력설비의 확충과 유지에 힘을 썼고, 경제부는 전력요금을 승인하는 규제기구에 머물렀던 것이다. 피노체트의 쿠데타로 헌정질서가 중단이 되고 정치세력에 대한 대규모의 숙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1978년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공기업의 재편과 민영화 프로젝트에 눈을 돌리게 된다.

대체로 이 시점까지 칠레 전력 부문의 문제점으로는 가격통제에 다른 적자액 누적, 서비스의 할당, 과다한 고용자 수 등이 거론되었다. 쿠데타 정부는 전력 가격의 통제를 철폐하여 재정수입을 극대화하고, 가능한 한 자기금융으로 전력 부문이 원할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향후 민영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였던 것이다.

3. 민영화 과정

대규모의 캠페인을 통해 칠레 자본주의의 초석을 새롭게 세우려했던 군정의 □자본주의 혁명□은 바로 개방과 민영화로 시작되었다. 1974년부터 시작된 칠레의 민영화 사업은 군정이 정초하려고 했던 □자본주의 혁명□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었다. 군정의 경제정책을 장악했던 시카고 보이즈들은 시장 주도형 수출경제를 만들기 위해 대외개방과 더불어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민영화 과정은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진다(Luders 1998: 24-32).

제1단계 제1기(1974): 아옌데 시절에 수용한 기업들을 부분적으로 반환하기에 그친다.

제1단계 제2기(1975-78): 흔히 □채무부담 민영화□(indebted privatization) 시기라 불린다. 207개의 금융기관, 제조업체, 도매유통 회사 등의 민영화로 정부는 24억 5천만 달러의 재정수입을 올린다. 청산, 경매, 또는 직접 매각으로 이루어진 이 시기의 민영화 조치는 결국 이를 구입한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만든다. 1982년 외채위기가 발발하면서 이들 기업의 할부금 납부도 어려워지고 이들이 은행들로부터 빌린 대출금도 갚지 못하게 되어 정부는 다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부실기업을 재인수하게 된다.

제2단계 제1기(1984-85): 소위 □제2차 중추기업 민영화□ 시기로 핵심 국유기업을 제외한 30대 기업의 민영화 사업이 진행되어 정부는 7억 8천 5백만 달러의 재정수입을 올린다. 제1단계와 달리 정부의 신용공여도 없었고, 매수업자는 지불가능성을 증명해야 공매에 참가할 수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외채-주식 스왑□도 허용하였다.

제2단계 제2기(1985-89): 전력, 전화와 같은 거대 공공 서비스 기업들을 매각하여 정부는 14억 5천만 달러의 재정수입을 얻었다. 전력산업의 거대기업 엔데사의 분할과 매각이 이루어진다.

제3단계(1990년대): 1995년까지 겨우 4개의 기업만 매각되었다. 자산가치가 180억 달러로 평가되는 국영구리회사 코델코를 비롯하여 상태가 양호한 국영기업들이 다수 있지만 민선정부들 아래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거의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주로 제2단계의 제2기에 본격화되었지만 정부는 민영화 이전부터 사전작업을 차근차근 추진한 바 있었다. 제1단계에서 정부는 주로 요금체계의 조정으로 수지의 호전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의 참여를 끌어들일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지작업이 끝난 제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재구조화와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이 시점에서 발전 및 송전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전 사업과 분리시킨다는 방침아래 대규모의 국영기업을 쪼개고, 지역적으로도 분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거대 국영기업이었던 엔데사는 14개의 독립기업으로 바뀌었다. 우선 발전설비는 6개의 회사로 쪼개어 졌다. 에델노르(240MW), 엔데사(1,832MW), 콜분(490MW), 페우엔체(585MW), 필마이켄(35MW), 푸이케(49MW)가 바로 그것이다. 배전 설비도 에멜라리, 엘릭사, 엘렉다(이상 3사가 18,000명의 고객을 지닌 북부를 맡음), 에스멜라트(5,000), 에멕(143,000), 에멜(122,000) 등의 6개사로 분리되었다. 다만 에델아이센(15,000)과 에델막(35,000)은 발전과 배전 설비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그래도 유지했다. 또 다른 거대기업 칠렉트라는 3개사로 쪼개졌다. 756MW의 용량을 지닌 발전사 칠헤네르와 두 개의 배전사 칠렉트라(1,064,000), 칠킨타(322,000)가 바로 그것이다(Bitran et als. 1999: 342)

1982년에 규제의 틀을 정한 뒤 속도가 붙은 민영화 작업은 결국 1986년에 본격화되었다. 1986년 산업개발공사(Corfo)는 엔데사로부터 콜분-마치아쿠라를 분리해 내고,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던 엔데사의 채무 5억 달러를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 스왑 거래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액면가로 이루어졌기에 산업개발공사에 상당한 자본잠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후 엔데사의 민영화 과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구매자들은 장기 채무가 12억 4천 8백만 달러에서 7억 5천 4백만 달러로 준 엔데사의 주식을 후일 기꺼이 구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표 2-4-1> 엔데사와 콜분의 분리 및 엔데사의 부채-자본 전환,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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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사	엔데사      콜분      엔데사           엔데사

1984       1985       1986    1986/분리이후   1986/전환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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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157	230	28	202	202

고정자산	2,302	2,113	649	1,464	1,464

기타자산	496	174	1	173	173

총자산	2,955	2,517	678	1,839	1,839

유동부채	201	125	12	113	110

장기부채	1,393	1,639	391	1,248	754

자본금	1,361	753	275	478	975

총부채와 자본금	2,955	2,517	678	1,83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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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달러, 출처: Endesa; Hachette and Luders, 1993: 84.

민영화의 방식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Luders 1998, Hachette and Luders 1993, Bitran et als., 1999).

첫째, 소규모 기업군은 최고가격에 낙찰하는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다. 둘째, 대규모 기업 중 일부는 주식시장에서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하였다. 소액 투자가들과 민간 연기금 회사들이 참여를 하여(institutional capitalism), 당시 진행된 연기금의 민영화와 보조를 맞추어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아직 1982년 외채위기의 후유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지라 외국인들의 시선을 끌지는 못했다. 셋째, 이들 주식 중 일부를 종업원에게 매각하는 소위 노동자본주의(labor capitalism)와 국민 다수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민중 자본주의(popular capitalism) 방식을 원용하기도 하였다.

) 민영화 기업의 25% 지분을 산티아고 주식거래소에 내놓으면 민간연기금 회사 등의 제도적 투자자들이 이를 구입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연기금 회사의 경우 구입 가능액을 총투자 금융자산의 5%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였다.

) 매각되는 기업의 종업원들에게 총지분의 5-10% 범위 내에서 주식을 매각한 제도로, 전력회사 엔데사의 경우 그 범위를 공무원 일반으로 확장하여 시행하였다. 노동자들은 퇴직급여를 선급으로 받아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할 수 있었고, 나중에 퇴직 시점에 주식가격이 퇴직급여보다 낮을 경우 이를 퇴직급여 가액으로 기업에 되팔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었다. 이 조치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 일부의 은행, 연기금, 그리고 전력회사를 민영화할 당시 주식의 일부를 국민주로 공매하였는데, 원하는 경우 개발은행인 코르포(Corfo)가 무이자 내지 저금리로 개인들에게 장기 자동 대출을 허용하였다. 개인의 구입한도는 대체로 5천 달러를 넘지 못하였다.

1989년에 이르면 산업개발공사는 엔데사의 자회사의 창출과 공사 소유 주식의 매각으로 사실상 전력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 1990년 말경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 엔데사의 소유권은 51,833명의 지분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 지분 소유자의 분포를 보면 민간인이 38.75%(다시 나누면 공무원 13.8%, 군인 13.0%, 일반시민 12.0%로 쪼개진다), 연기금이 26.34%, 그리고 기타의 법인단위가 20.27%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외국인 펀드는 7.32%, 엔데사 종업원들은 3.31%, 주식 브로커들은 3.05%, 보험회사는 0.96%를 지닌 것으로 보고되었다(Hachette and Luders, 1993: 85).

이런 주식 매각 과정에서 국영기업 시절의 경영진들은 민간기업의 경영진으로 변신을 하고, 이들 스스로가 연기금 회사를 끌어들여 지주회사 에네르시스(Enersis)와 칠헤네르를 설립하여 민영화 기업들의 지분 다수를 통제하여 사실상 경영을 통제하게 된다. 특히 거대 국영기업 엔데사의 분할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전과 송전 설비를 패키지로 매각하는 바람에 상당한 수준의 수직적 통합구조로 귀결되어, 에네르시스와 같은 지주회사는 지배주주로 사실상 엔데사의 경영권을 통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점적 시장구조와 소유구조의 정착은 향후 신규로 발전 사업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게 되어 후일 졸속 민영화라는 비판에 면치 못하게 된다. 특히 전력 소비가 밀집된 중부통합시스템(SIC)의 경우 1개의 지배적인 기업과 두 개의 중간규모의 발전사가 발전과 송전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기에 경쟁 시스템이 사실상 안착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이들의 투자수익율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체로 민영화가 종결된 시점에 경영권을 통제하는 지배주주들이 등장하자, 우선 경상비용의 감소와 인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가동되고, 이윤도 1988년을 깃점으로 급상승한다(물론 이 시점의 이윤 상승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부채의 자본 전환 조치였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1991년 1월에 이르면 187명의 종업원이 해고되고 업적에 따른 새로운 인사고과 방침이 제도화된다. 그러나 종업원 1인당 생산 발전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 3년 연속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이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화력 발전량의 증대에 따른 발전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송전시 누수량은 다소 줄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2-4-2> 엔데사의 기업활동, 19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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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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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	8.9	13.3	13.2	16.5	16.3	22.3	18.7	-	15.8	4.6	15.6

채무/투자	0.3	0.6	0.4	0.9	0.5	0.9	0.9	-	0.3	2.1	1.6

총채무/자본	0.3	0.4	0.5	0.9	0.9	1.2	2.5	-	0.7	0.6	0.7

장기채무/자본	0.3	0.3	0.3	0.8	0.8	1.0	2.3	-	0.6	0.5	0.6

유동부채/유동자산	0.9	1.3	1.9	1.1	1.0	1.2	0.5	-	0.4	0.4	0.4

이윤/자본(%)	2.4	4.5	3.0	-10.4	6.4	2.4	-19.4	-	4.9	12.3	7.3

경상이윤/자본(%)	1.8	3.3	3.9	6.7	7.7	8.5	14.6	-	8.7	10.7	7.9

지불세액/총이윤	19.8	44.2	46.3	(**)	5.0	41.2	(**)	-	0.0	0.1	0.2

배당/이윤	n.a.	78.5	72.4	0.0	0.0	9.0	-13.5	-	92.5	18.0	25.2

고용인 수	4270	4018	2828	2728	2705	2813	2950	2905	2928	2925	2980

연간증가율	14.6	4.3	-2.8	19.2	n.a.	n.a.	-2.8	-7.7	11.7	19.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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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ndesa Annual Report; Hachette and Luders, 1993: 89에서 재인용.

*: 1985년과 1986년 치의 평균, **: 순손실이 없었지만, 소득세는 지불됨.

1990년대에 들어와 엔데사를 비롯한 칠레의 민간 전력회사들은 남미에서 맹활약을 보인다. 이들은 자국기업의 높은 수익에 힘입어 자회사를 설립하여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등지의 전력 산업에 진출하였고, 다국적 기업으로 변신하였던 것이다. 진출분야도 전력 산업에 머물지 않고, 부동산, 수자원, 텔레컴, 케이블 TV 등으로 다양해졌다. 아울러 전력생산량도 대규모화되었다. 엔데사와 헤네르의 경우 칠레 모기업의 생산량보다 자회사 생산량이 훨씬 많다. 엔데사의 예를 들면, 자국의 생산량이 3,001 MW에 머물지만, 콜롬비아에서 2,998 MW, 아르헨티나에서 1,320 MW, 페루에서 809 MW, 브라질에서 658 MW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Bitran et als., 1999: 343).

4. 전력부문의 기업구조

칠레의 전력 시스템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중부통합시스템(SIC)은 북부의 탈탈에서 남부의 칠로에 섬에 이르기가지 넓은 지역을 커버한다. 발전용량은 4천 MW로 이 중에서 3,200 MW의 수력발전량과 기타 800 MW를 생산한다. 중부 시스템의 발전량의 86%는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14%가 국가의 손에 있는 콜분이 생산한다. 대부분의 발전소는 엔데사가 소유하고 있다. 엔데사와 자회사인 페우엔체의 몫을 더하면 발전량의 65%에 육박한다. 또다른 민간기업 칠헤네르가 14%를 생산하고, 나머지 소기업과 자가 발전자들이 나머지 7%를 생산한다. 중부 시스템에서 송전망은 엔데사가 통제하고 있다.

북부통합시스템(SING)은 제 1, 2 지구를 커버하며 약 900 MW를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발전용량의 89%는 주로 국영광업소인 코델코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발전기를 통해 조달되고, 나머지 11%가 국영기업인 에델노르에 속한다. 에델노르는 이 지역의 송전망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제11지역과 제12 지역과 같은 인구과소 지구에는 국영 에델아이센과 민간기업 에델막이 수직적인 통합을 유지한 시스템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최종 사용자에 공급하는 배전 시스템은 아이센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중부 시스템에서 주된 배전사는 칠렉트라 메트로폴리타나(엔데사를 통제하는 지주회사 에네르시스의 자회사)와 칠킨타이다. 칠렉트라는 중부 시스템의 수요량 40%를  커버하는 시장인 수도권 지역에 전기를 배전하는 서비스를 맡고 있고, 칠킨타는 중부시스템의 20% 수요를 커버하는 제5지역의 시장을 맡고 있다.

5. 엉성한 규제 시스템

1982년의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는 민영화 이후의 전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기구와 규칙을 정해 놓았다. 그렇지만 충분한 준비를 거치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보다는 예정된 시간표에 맞춰 서둘러 진행하였기에, 그 결과는 다른 나라의 민영화 케이스와 비교해보더라도 열악한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민영화가 10년이 지난 뒤에도 만성적인 전력 공급의 부족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둘째, 효율성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 가격이 남미 국가에서도 비싼 축에 속한다. 셋째, 고가의 전력가격은 바로 소수 기업이 전력시장을 과점 체제로 장악하기 있기에 가능한데, 최근에는 스페인계 자본의 대량유입으로 전력산업의 탈국적화 마저 완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이유를 살펴보되, 우선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먼저 일별해보기로 하자(Gener Group 1999, Bitran et als. 1999, Blanlot 1992).

(1) 규제기관

전국에너지위원회(CNE: Comision Nacional de Energia)는 7개부처의 장관으로 이뤄진 위원회로 주로 전력산업의 중장기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가격 산정 등에 개입한다. 여기에 집행사무처와 기술 스탭진, 그리고 특별 보좌역들이 가세하여 행정과 자문을 담당한다. NEC은 현재 2005년까지 농촌 지역에도 100% 전력 보급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수행 중이다. 1997년 현재 농가의 전력 보급율은 67%로, 아직도 17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부하관리센터(CDEC: Centro de Despacho Economico de Cargas)는 일종의 발전소의 풀(pool)로, 관련된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정하되, 불일치의 경우에는 경제부 장관이 조정 역할을 한다. 이 기구의 목적은 발전사가 최소의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여, 어느 시점에서도 발전회사들이 전력을 팔 권리를 보장하며, 아울러 서비스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전력 및 연료감독청(SEC: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은 경제부의 지청으로 법률의 준수여부,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사용자 및 공급자의 불만 청취, NEC의 가격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공급 등을 담당한다.

칠레의 규제기구의 특징은 복수의 행위자가 층위를 달리하며 존재하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별로 효율적인 규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점은 하나의 독립적인 규제기구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아르헨티나의 규제 시스템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칠레에서는 발전과 송전 부문에 대한 과점적 통제에 대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만성적인 전력 공급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교정 수단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화력발전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구하는 가이드 라인 제시에 그치고 만다.

칠레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좀 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1999년 5월 20일에 의회는 기존의 전력법을 보완하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고, 전력 및 연료 감독청을 법으로 보장하는 기구로 격상시켰다.

(2) 가격 규제

칠레의 전력가격 책정은 2MW 이상을 사용하는 대량 사용자에 적용되는 자유협상가격, 그리고 소량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규제가격 두가지가 있다. 규제가격은 자유협상가격의 평균가의 10% 밴드 내에서 결정된다. 전력 총소비량의 40%가 바로 이 규제가격으로 판매된다.

규제가격은 배전사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는 가격인 노드 가격에다 배전사의 서비스 요금인 부가요금이 더한 것이다. 노드 가격은 에너지의 한계비용에다 피크 전력의 한계비용 그리고 송전의 한계비용을 합친 것이다. 경제부는 전국에너지위원회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장기적인 한계비용을 추산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송전망(grid)의 소유주와 발전사들 간의 협상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송전망의 소유주가 발전사의 소유주인 경우 불공정 거래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전력 에너지 가격은 정부가 향후 48개월(중부통합시스템) 또는 24개월(북부통합시스템)의 기대 한계비용의 평균을 산정하여 연 2회  고시한다. 평균화는 규제가격으로 전력을 사는 소비자들에게 가격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충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일종의 지시적 계획의 일환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따라 일어나는 전력가격의 하락을 제어하는 장치로 기능하여 기업측의 수익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수자원이 풍부한 시절에는 발전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전회사들이 이득을 누리지만, 1989년, 1990년, 1999년의 상반기, 1996년, 1997년 일사분기, 1998년도 삼사분기, 1999년 상반기와 같이 수자원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화력발전 비용의 상승으로 시스템 한계비용은 노드가격을 상회한다. 또 수자원이 거의 없는 북부의 경우 화력 발전의 고비용으로 인해 중부에 비해 노드가격이 비싼 편이다(Gener Group 1999: 5).

규제가격이 자유협상가격 +/- 10% 밴드에서 움직이도록 한 가격결정 메카니즘은 칠레의 전력시장에서는 거꾸로 작동한다. 오히려 자유협상가격이 규제가격의 부근에서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Bitran et al: 347). 전형적인 '시장의 실패'의 사례인 셈이다. 결국 대량 소비자들의 전력 시장에서도 시장 메카니즘은 작동하지 않고 결국은 송전사와 발전사 간의 협상에서 결정되는 규제가격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송전과 발전 설비의 분리를 명시하지 않은 칠레의 경우 전력가격이 중남미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림 2-4-1> 전력통합시스템의 가격 규제

(3) 경쟁과 접근 규칙

칠레의 전력산업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발전/송전 부문은 수력 및 화력 생산자원으로 발전을 하는 회사가 고압으로 전력을 배전사나 여타 발전회사 내지 대규모 구매자들에게 보낸다. 둘째, 배전 부문은 전력을 발전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낮은 전압으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배전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칠레는 전력 산업의 민영화 당시에 발전-송전을 통합적으로 유지하고, 이와 더불어 전력산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에 대한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 당국자들은 통합에 기인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대량 사용자에 대한 공급에는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보다시피 전력가격의 설정에는 자유계약 가격보다 규제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발전과 송전 설비의 미분리는 자유로운 참입 경쟁에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이후 칠레의 규제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향후 정책 당국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발전 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컨세션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화력 발전은 진입이 자유롭지만, 수력과 지열 발전의 경우는 라이선스를 얻어야만 한다. 이 경우 라이선스는 허가권을 넘어서 일종의 독점적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칠레의 경우 기존의 시장참여자들의 과점적 지배로 인해 신규 참입자의 투자와 진입에 위험부담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6. 민영화 10년의 결과들

(1) 집중도의 문제점

탈집중화 측면에서 보면 칠레의 전력 민영화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룩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 현재 18개의 발전사, 15개의 배전사로 쪼개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송전은 여전히 지역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발전 사업도 거대 기업 2-3개가 수요량의 대부분을 공급한다. 전력산업 민영화 당시 수직적, 수평적 통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기에,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결국 1990년대를 지나면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과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 엔데사의 지배는 압도적이다. 에네르시스란 지주회사가 통제하는 이 회사는 지사를 포함하여 총발전량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헤네르가 발전의 22%를, 콜분이 11%를 장악하고 있다. 3대 발전사의 허핀달 계수(Herfindahl Index)는 0.43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Bitran et als. 1999: 349).

엔데사의 지배력은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 엔데사가 민영화 이전에 할당받은 비사용 수자원도 전체의 60%나 되지만, 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겨우 13%에 머문다. 엔데사는 수자원에 대한 배타적 지배와 과소 개발을 이용하여 높은 지대를 수취하고 있기도 하다. 즉 프로젝트의 개발을 지체시킴으로써 기존의 설비투자에 대한 단위 수익을 최대화하여 지대를 갈취하는 것이다. 또 배전 부문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관련기업 칠렉트라도 엔데사의 지주회사인 에네르시스가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에네르시스는 송전회사 트란셀렉의 대지주이기도 하다.

시장에서의 이러한 독과점적인 지위로 인해 발전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려는 기업의 위험부담은 대단히 큰 편이다. 시장의 과점적 구조 이외에도, 송전망 개발 비용을 신규 회사에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의 발전사가 통제하는 송전망의 경우 협상을 지체시키거나 터무니없는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신규참여를 비토할 수도 있다.

(2) 만성적인 공급부족

공급자들이 과점적 구조로 짜여져 있기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도 신규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성적인 전력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발전과 송전이 미분리되어 신규참입의 경우 송전가격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시장을 과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전회사들은 발전비용이 적게 드는 수력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 번번히 전력할당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Aldana 1998). 그래서 칠레에는 단전 조치가 잦은 편이다. 1991년, 1997년, 1998년, 그리고 1999년 모두 갈수기에 전력 할당제를 실시하여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

1999년 4월에는 경제활동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중부지역의 수도권에 장장 3 시간씩 단전조치가 이루어져 큰 혼란을 가져왔다. 이 해 중부통합시스템의 경우 예비전력 보유 30%는 고사하고, 총수요에 0.2 GW나 부족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켰다(<표 2-4-3> 참조).

애초에 전국에너지 위원회도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수력발전만으로도 대응하기 힘드니 1996년에 시급히 복합 사이클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콜분과 엔데사 두 회사에게 할당을 한 바 있었다. 콜분에게는 370 MW 짜리를 네우엔코에 증설할 것을, 엔데사에게는 379 MW 짜리를 산 이시도로에 증설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다. 엔데사는 1998년 6월에 이 신설 발전소를 작동시킬 것을 동 위원회에 약속했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서 규제당국과 민간 발전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것이다.

<표 2-4-3> 전력의 불균형 추산: 중부통합시스템(SIC), 1999년

발전용량	총 용 량		정상적 조건의 가용용량		위기시 비작동 용량
	%	GW	%	GW	%	GW
화력	100	2.9	85	2.5		0.5
수력	100	3.9	60	2.3	50	1.2
합계		6.8		4.8		1.7
1999년 가용량	4.8 - 1.7 = 3.1
1999년 최대수요량	3.3
부족분	0.2
예비율	0

출전: Aldana 1998: 174.

전국에너지위원회(CNE)는 수급불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자원의 예비량을 보존하고 가능한 화력발전의 비중을 증가시키길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 발전사들에게 발전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발전사들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수력발전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화력발전의 비중은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또 수자원의 예비량이 줄어들면 전력가격도 올라가니 이윤 극대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정전의 경우 물어야 되는 벌금이 크지 않고 그 규정조차 애매하다면 이윤극대화에 드는 리스크와 비용도 크지 않을 것이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계속 정전 사태가 빈발했다는 것은 결국 규제당국이 수급을 조절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1999년 초에 유일한 복합 사이클 발전소도 가동 중지에 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1998년의 엘 니뇨 현상으로 수자원의 예비량도 크게 줄었다. 1999년 4월의 전력난 위기는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하는 수 없이 프레이 정부는 3시간 단전조치로 대응했고, 산티아고 수도권 지대는 일찌감치 철시와 암흑의 도시로 변하게 되었다. 이즈음의 단전조치는 가뜩이나 경기하강으로 힘든 국면에 더 큰 시련을 안겨 주었다.

이 심각한 위기의 원인은 첫째,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의 부족, 둘째, 화력발전소의 지속적인 가동 정지 사태, 셋째, 1990년대 중반의 고도성장(연평균 6% 수준)에 따른 전력 수요의 급상승에 기인한다. 전력수요는 연 8%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수력발전량은 줄어들고, 화력발전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단전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은 수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과 통제와 화력발전 능력을 급히 증가시키는 방법 밖에는 도리가 없는 셈이다. 그렇지만 수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는 엔데사가 장악하고 있다. 엔데사가 수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은 개별기업의 이윤 규범에 따르는 것이다. 이들은 가능한 개발가능한 수자원을 이용한 발전 능력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그치려 한다. 이용가능한 수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 사태는 공익보다는 사익에 봉사하게 만들어 이러한 단전 사태를 가져오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다.

둘째, 정전 사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이 부족한 건기에 주로 활용하는 화력발전소의 가동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전국에너지위원회도 천연가스를 이용한 복합 사이클 발전소를 증설할 것을 민간기업에 요청했지만, 이 요청을 기업들이 구속력을 느끼며 따르지 않았다. 결국 지체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증설된 발전설비가 가동되었지만 단전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아내기에는 부족했다. 만약 단전으로 인한 벌금이 과다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권고는 별 효력이 없기에 규제당국도 점차 벌금을 높이는 방향(25만 달러에서 6백만 달러로)으로 나아가고 있다. 1999년 5월에 의회를 통과한 전력법 개정에 따르면 전력 할당제를 실시할 경우 발전사와 배전사는 소비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강화하여, 가뭄을 핑계로 전력회사들이 면책사유를 찾으려는 논리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3) 전력가격의 상승

엔데사나 칠헤네르가 차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전력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전력산업이 국가의 손에 있었던 마지막 해인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주거용, 중소기업용, 그리고 대기업용 요금이 모두 크게 올랐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민영화 기업들의 수익도 크게 상승하였다. (표 2-4-2, 2-4-4 참조) 엔데사의 경우 주식배당율을 보더라도 수익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배당수익율은 1987년에 5.2%에 머물렀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10 %를 훨씬 상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거쳐서 넘어오는 천연가스관이 설치되면서 복합싸이클 발전소의 참여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수익률이 9.9%로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고수익 경향에는 큰 변화가 없다.

<표 2-4-4> 엔데사의 평균 전력(발전) 가격(미달러/100kWh)과 이윤(1984-1990)

연 도	주거용 요금	소기업용 요금	대기업용 요금	이윤(백만달러)
1984	6.18	5.31	3.84	33
1985	6.40	5.56	3.78	-65
1986	6.48	5.62	3.81	50
1987	7.06	6.19	4.29	62
1988	8.23	7.60	4.78	179
1989	9.24	8.62	5.45	106
1990	8.77	8.18	5.17	104

출전: Pablo Spiller and Luis Viana Martorell, 1994, unpublished manuscript, Manzetti, 2000: 89에서 재인용.

최근까지의 전력가격을 중남미 여타 나라들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아래 <표 2-4-5>에 따르면 칠레의 경우 kWh당 거주용 전력 가격은 1994-98년 사이의 평균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에 비해 높다. 이는 사용자들이 발전설비의 증가, 유류 수입 비용, 그리고 자본 도입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주거용 가격이 조금 떨어진 것은 그동안 화력 발전 능력에 투자가 증대하여 공급가격이 다소 하락한 데 연유할 것이다.

반면 2 MW 이상을 공급받는 고객들은 자유가격 시장에서 발전자/배전자와 직접 자유계약을 하므로, 일반 고객보다는 싼 가격으로 공급을 받는다. 이 가격은 최근에 들어서 브라질이나 멕시코의 가격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 양자를 합친 실질평균 가격도 1994-98년 사이에 조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 하락추세는 결코 경쟁이나, 효율성의 증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 가격의 하락과 규제당국의 규제에 따른 것이다.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관이 아르헨티나로부터 연결되고, 규제당국의 벌과금 규정이나 감시가 강화되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전력요금을 자랑하는 칠레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고비용은 곧 기업의 초과이윤으로 바뀌어 곧 칠레 전력회사들이 1990년대 중반에 이웃나라들로 진출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수력의 비중이 높기에 발전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게 들기 때문에 이윤이 그만큼 큰 것이다. 간단한 비교의 예를 들면 엔데사의 아르헨티나 자회사인 센트랄 코스타네라나, 칠헤네르의 자회사인 센트랄 푸에르토가 생산하는 발전의 순가격이 훨씬 싸다는 점이다(표 2-4-8).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비교적 규제 시스템도 잘 짜여져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칠레의 자회사들도 칠레에서만큼 발전 영역에서의 독과점적인 이윤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표 2-4-5> 주거용 전력 평균가격(센트/kWh)

연도	칠레	아르헨	브라질	멕시코
1990	10.2	14.1	8.1	9.2
1992	9.9	16.0	7.9	13.3
1994	10.2	15.6	10.5	13.8
1996	11.2	16.2	11.3	10.0
1998	9.2	14.1	11.6	11.3

MWh: 시간당 메가와트 출전: Aldama 1998: 183.

<표 2-4-6> 2MW 이상 사용자 전력 평균가격(센트/kWh)

연도	칠레	아르헨	브라질	멕시코
1990	10.9	7.3	5.8	4.0
1992	11.0	8.4	7.0	6.2
1994	12.3	9.9	8.0	6.2
1996	13.3	11.1	13.1	4.2
1998	10.4	13.9	13.3	4.7

출전: Aldama 1998: 184.

<표 2-4-7> 실질평균 전력가격 비교(센트/kWh)

연도	칠레	아르헨	브라질	멕시코
1990	6.4	6.8	4.4	4.5
1992	6.0	11.4	4.2	5.6
1994	7.1	7.8	4.9	5.1
1996	7.5	8.1	5.4	3.7
1998	5.9	7.9	5.8	5.0

출전: Aldama 1998: 185.

<표 2-4-8> 발전사의 순전력가격(1993-95), 미달러/MWh

연 도	엔데사	칠헤네르	센트랄 코스타네라	센트랄 푸에르토
1993	54.9	47.9	37.40	37.48
1994	57.0	52.0	37.40	36.73
1995	54.4	50.8	36.41	35.83

출전: Flemings Securities, 1997, Survival of the Fittest(April), New York: Flemmings Research. Manzetti 2000, p. 97에서 재인용.

(4) 독과점화와 외국자본의 지배

칠레 전력 산업의 민영화는 벌써 1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면서 소유와 지배 구조가 구조화되어, 역시 규제의 부실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스페인계의 에너지 그룹인 엔데사 에스파냐가 전력 산업의 지주회사인 에네르시스를 통제하게 되어 사실상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배가 가시화되었다. 민영화는 결국 시장의 독과점화와 더불어 탈국적화를 초래하여 소비자 잉여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재벌과 외국인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칠레에서 전력 시장의 독과점화는 결국 전력 산업의 수직적, 수평적 결합을 금지하지 않았던, 엉성한 규제의 결과이다. 반면 탈국적화는 □민중적 자본주의□(capitalismo popular), 노동자본주의(capitalismo laboral)라 요란하게 선전하면서 국민일반이나 노동자들에게 나눠진 지분 그리고 근로자들의 연기금을 관리하는 투자회사들의 지분은 결국 외국인들의 집요한 매수 공세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경영통제권을 외국인 지주회사에 넘기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선 발전 설비 부분을 보면 1999년 현재 중부통합시스템의 93%의 설비능력을 엔데사, 헤네르, 콜분 3개사가 장악할 정도로 과점화되어 있다. 이 중에서 (스페인계 자본이 통제하는) 지주회사 에네르시스가 통제하는 엔데사 칠레의 시장 지배력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엔데사는 총발전량의 55%를 장악하고 있고, 엔데사의 자회사인 트란셀렉은 총 송전망의 50% 이상을 갖고 있다. 엔데사가 통제하는 송전망은 66 kv 이상의 전압선 10,802 km 중에서 5,629 km이나 되기에 어느 발전회사든지 트란셀렉의 협조와 동의가 없다면 사업 수행(특히 신규 사업)에 애로를 느낄 것이다. 엔데사는 또 발전사인 칠렉트라와 리오 마이포를 통해서 수도권의 배전망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성이 높은 수자원에 대한 개발권도 약 60% 장악하고 있다.

<표 2-4-9> 중부통합시스템의 발전능력, 1999년

발전사	%	통제하는 그룹
엔데사	55.7	엔데사 에스파냐(스페인)
헤네르	21.8	앙헬리니 그룹(칠), 연기금회사
콜분	15.5	트락트벨(벨), 이베르드롤라(스페인), 마테 그룹(칠)
아라우코 발전	1.8	앙헬리니 그룹
3대회사 합계	93.0

자료: CNE, 기업의 발전능력, 참여율 대비.

칠레의 발전과 배전 산업은 한마디로 다국적 기업의 이해와 국내 독점재벌의 이익에 포위되어 있다. 제1위 기업인 엔데사는 엔데사 에스파냐가 통제하는 지주회사 에네르시스가 지배하고 있다. 제2위인 헤네르 역시 20%의 지분을 지닌 앙헬리니 그룹에 뒤이어 미국의 프랭클린 리소시즈(프랭클린-탬플턴의 자회사)가 10.7%를(2,000년 2월 현재) 가지고 있고, 투자회사 베어 스턴즈도 5%를 지니고 있다. 제3위인 콜분 역시 벨기에의 트락트벨,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 그리고 칠레의 야코니-산타 크루스 3자의 콘소시엄인 엘렉트로파시피코와 부분적으로 마테 그룹이 참여하고 있다(Fazio 2000: 115-8).

배전사업도 대체로 5개 그룹이 통제하고 있는데, 이 중 3개 그룹은 외국인이 지배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칠렉트라와 리오 마이포는 수도권 전역에 약 5백만의 인구에 배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두회사는 에네르시스가 통제하고 있다. 둘째로 큰 배전회사 그룹인 CGE는 코나테, 에델막, 에멕을 지니고 있는데, 이 그룹은 4개의 가문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부의 배전망을 지니고 있는 에델은 미국계인 PP&L Global이 통제하고 있고, 에네르킨타는 역시 미국계인 셈프라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다. 앙헬리니 그룹 역시 사에사, 프론탈, 에델아이센과 같은 배전사를 통해 배전 서비스에도 관여한다.

이 중에서도 스페인계 지주회사인 에네르시스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발전, 배전 사업에 열성적이다. 1999년 말 현재, 이 지주회사가 통제하는 배전회사들은 950만명의 고객(5인 가족을 염두에 두면 거의 5천만명이 영향을 받는다)에게 47,128 GWh를 흘러 보낸다. 1998년의 발전 생산량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5국 합쳐서 연 73,097 GWh였다.

7. 결론

칠레의 전력 민영화 사업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시행되었고, 또 전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졌지만, 민영화가 끝난 지 10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 회고해 볼 때 결코 성공작이라 할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독과점화에 따른 고가격, 공급부족으로 인한 잦은 단전, 탈국적화에 따른 국부 누출 등이 가장 눈에 띠는 문제점이다. 칠레의 사례는 이미 캘리포니아의 전력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이미 비슷한 징후군을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과연 칠레의 사례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이 글을 맺기로 하자.

첫째, 자연독점에 가까운 전력산업의 경우 아무리 기술적 조건이 변화했다고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특히 수력 이외의 에너지 자원을 별로 통제하고 있지 않는 소국 칠레의 경우 발전 사업의 경쟁 유도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둘째, 규제의 실패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은 정부가 민영화를 할 당시에 발전, 송전, 배전 사업 가운데 발전/송전을 통합적으로 유지하게 한 조치였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 조치는 발전 사업에 대한 신규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전력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긴 요소가 되었다.

셋째, 발전사업체들의 수평적 결합으로 인해 탄생한 거대기업들은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이란 지표에 맞추기보다는 개별기업의 수익 극대화 규범에 맞추어 최적 발전량과 수력/화력 배분비를 결정함으로써 만성적인 전력할당제라든가, 전력비용 상승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특히 수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기업은 고수익을 누릴 수 있었지만, 엘 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 현상에 대처를 하지 못해 국가경제가 마비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것이다.

넷째, 1990년대에 들어와서 중남미 전력시장에 공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스페인계 자본 엔데사가 수익성이 높은 칠레의 엔데사를 통제하게됨에 따라 국부의 외국유출도 뒤따르게 되었다. 그동안 칠레의 엔데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칠레 전력가격이 이웃 나라로의 진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인 토대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제 스페인계 자본이 지배주주로 등장하여 통제권을 장악한 마당에 이러한 정당화 논리는 거꾸로 대규모 국부유출로 귀결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참고문헌>

Aldama, Francisco, 1999. □Chile a media luz,□  Problemas del Desarrollo, 2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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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력산업 민영화 논의의 전개과정

제3장 전력산업 민영화 논의의 전개과정

제1절 기존 연구의 검토

1. 한전 민영화 논의의 경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후반에도 제기된 바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 □민간주도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화두가 등장하면서 1990년대 들어 본격화하였다. 1993년 12월 당시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한전을 비롯하여 포철, 한국통신공사,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등을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이 1994년 7월 - 1996년. 6월에 걸쳐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 그간 국가 주도로 진행되어 오던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70년대 중반 이후의 중화학공업화와 80년대 후반의 3저호황 등을 계기로 민간 대자본의 비약적인 성숙을 가져왔다. 대외적으로는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의 □실패□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자본축적전략으로서 규제완화와 시장부활을 강조하는데 □민간주도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슬로건은 이런 안팎의 배경 속에서 등장한다.

경영진단 결과, 한전이 공기업체제로서 급격한 수요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특히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저렴한 수준임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영효율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향후 20년간 고도성장의 가능성이 있으며 한전이 부실공기업이 아니라는 점,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 상 전력이 비교역재라는 점, 그리고 경제력집중과 증권시장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제1단계로부터 12년 정도가 소요되는 제4단계 이후 풀제도가 충분히 정착된 뒤 독립된 자회사의 민영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런데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당시 통상산업부의 전력심의관을 반장으로 하는 □한전 경영 진단반□은 경영진단내용에 대한 평가에서 □민영화는 상당 기간 불고려□ 라는 진단결과에 동의하면서도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영국식 전력Pool제가 한국실정에 적합할 것인지 그 성공여부가 미지수□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구조개편의 전단계로 경영효율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전의 출자회사로의 전환, 내부경영 자율성 확보, 규제완화, 경영계약제 등을 도입하면서 전력산업의 구조유형을 검토·선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통상산업부, 1996 참조.

이후 1997년 6월3일 학계 및 연구기관, 관련 업계, 정부 측 위원 등 12인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12월까지 12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조개편의 기본방향을 논의하였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년 7월과 8월 공기업민영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전의 구조개편계획을 1998년 10월말까지 확정키로 하였는데, 1차로 정부지분의 5%를 매각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확정하여 발전설비 일부(안양·부천의 열병합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2개소)를 1999년 중에 매각하기로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차 민영화 방안은 조직을 개편(9본부·사업단 30처·실에서 8본부·사업단25처실로 축소개편)하고 인력을 1998년의 39,454명에서 2001년까지 33.220명으로 본사 30%, 사업소 14.7%씩 각각 축소조정한다는 것이었다. 또 민간위탁을 대폭 확대하여 건설, 전산, 통신분야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한일병원은 1999년에 의료법인화한 뒤 2001년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구조개편안을 가지고 영국의 Rothschild사의 검증(1998.9.9. - 1998.12.8.)과 당정협의(1998.11.13.)를 거쳐 1998년 공청회를 가진 뒤 1999년 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보고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계별 구조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 한국전력공사, 2000.10, p.2.

제3장 전력산업 민영화 논의의 전개과정

가. 발전경쟁단계(2000 - 2002년) : 발전소 분할 및 일부 매각, 배전부문의 분할·자회사화 및 매각.

나. 도매경쟁체제(2003 - 2008년) : 송배전 분리·지역별 배전자회사 설립 및 민영화, 송전망 개방 및 사용의 공정성 보장, 양방향 전력입찰시장 운용.

다. 소매경쟁단계(2009년 이후) : 배전망 개방, 배전부문의 지역독점 해소,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

이어 1999년 9월 한전 측은 한전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수·화력발전소 42개는 삼천포, 보령, 태안, 하동, 당진발전소 등 대형 석탄발전소를 주축으로 각각 평균 발전용량 770만 kW 내외의 5개의 자회사로 분할되고 원자력 발전무문은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된다. 원자력부문은 안전관리문제와 국내 에너지 수급환경, 원전 기술개발, 신규 건설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일회사로 두되 내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개 발전단지별 책임경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한전은 이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자회사분할을 의결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란 법률□이 제정 되는대로 조속히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6개 자회사 가운데 1개사의 매각작업을 1999년 연말 내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법안이 보류되면서 유보되고 있다. 자회사 의 분리작업이 끝나면 현재 한전의 인력 3만5천명 중 46%인 1만6천여명이 발전회사로 넘어가고 62조원의 자산과 32조원의 부채 중에서 55%에 해당하는 자산 34조원과 부채 17조6천억원이 이관된다.

) 김진성, 1999, p.1.4 참조.

) 한겨레신문, 1999.9.3일자.

이상의 발전소배분의 기준과 관련하여 한전 측은 시장지배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사용연료의 분산과 전원간 균형있는 구성을 배려하여 공정경쟁이 가능하게 하였고 독자적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기업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향후 민영화에 대비하여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 김진성, 1999, p.1.4 참조.

그런데 한전의 외채 중에는 정부지분이 51%이하가 되거나 사업부문 매각, 분리 등의 경우 default(채무조기상환선언) 사유를 부대하고 있는 외채가 전체 약 99억 달러 중 2/3에 해당하는 67억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자부는 정부의 지급보증 등을 내용으로하는 입법절차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해외 채권단 설득작업 등이 상당 정도 진행되어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p.136. 이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한전의 분할매각 방침이 졸속하게 결정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민영화 일정 짜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일보, 1999년 9월3일자. 또 일부에서는 IMF 등 해외 초국적자본으로부터 모종의 압력 혹은 밀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고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 고위관료조차 □(반대)여론이 일어나면 이를 업고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1999.8.24, p.74. 특히 1999.3.26-27에 걸쳐 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기업사절단의 방한(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SOC 네분야를 중심으로 구성)이 있었는데, 당시 ARCO전력회사, ABB(전기분야 엔지니어링), ENRON(자원회사), 뱁콕&일콕스(에너지설비), 테렌스 쏜(복합전력), 파슨스(석유프로젝트) 등 전력·에너지분야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박태영 당시 산자부장관과 한전 및 가스공사 사장을 만나 조속한 민영화를 촉구한 바 있어 주목되고 있다. 박찬식, 1999, p.51.

이상에서 보듯이 한전의 구조개편은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바이지만 그 방향이 당장의 해외매각 및 민영화로 확정되는 것은 작년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민영화방침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 이미 1998년 2월 당시의 김대중대통령당선자 진영에서 민간기업의 전력산업 참여를 거론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국내 에너지산업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기업형태로 출발하였으나 IMF체제를 맞아 민간의 참여와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경쟁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연합통신, 1999.2.14, 박찬식, 1999, p.49에서 재인용.

2. 한전의 경영실태

한국의 전력산업은 1898년 한성전기(주)에서 시작하여 해방 전후까지 70-80여개의 전력회사가 소지역 독점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그 후 점차 통합되어 1960년에 이르면 조선전업(발전 및 송전), 경성전기(배전), 남선전기(배전)의 3개사 체제가 된다. 그러나 3개사의 분리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저조한 설비가동률과 과다한 전력손실, 낮은 노동생산성, 설비투자의 중복과 자금사정의 악화 등이 대두되면서 전력산업의 구조조정론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3개사는 1961년 7월1일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산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목적 하에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통합되었다. 통합 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중복된 인력의 정리, 자금계획의 일원화, 기술의 집중, 간접비 절감, 구매의 통제 등을 통한 경비절감, 규모의 경제로 경영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그 후 4차에 걸친 전원개발계획의 추진으로 국내 총 발전설비는 1961년의 367 MW에서 1988년 말 19,944 MW로 확대되었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 백년사□, 1989, 상·하권 참조.

한편 1967년 - 1968년에는 민간자본의 발전을 허가하여 동해전력, 호남화력, 경인에너지(이후의 한화에너지)가 신규 설립되었으나 그후 동해전력과 호남화력은 다시 한국전력주식회사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대대적인 설비투자가 요구되었으나 자기자본 조달능력이 부족하여 그 대부분을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였다. 또 정부의 물가정책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경비보상과 최소한의 배당금, 법정 적립금만을 고려한 수준에서 전기요금이 통제됨으로써 70년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투자보수율은 적정 투자보수율인 9-12%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주식회사 하에서 민간주식에 대한 배당압력으로 이익금의 외부유출이 증가하고 자금의 사내유보가 제약을 받게 되자 한국전력주식회사는 1973년 □에너지위기□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사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우선 정부는 1976년 12월31일 한전법을 개정하여 자산재평가제도를 개선, 포괄증자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1977년부터 3년 동안 민간주 중 개인소유주를 매입하고 1981년까지 나머지 기관보유주도 매입하였다. 그리하여 민간주식의 매입과 여타 지분의 공탁금 소멸시효 10년이 끝나는 1982년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족한다.

공사화되면서 정부지원자금의 외부유출이 방지되어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외부자금의 조달도 용이해져서 한전의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기술개발과 인력개발에 있어서도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기업 경영에 민간부문의 경영자원을 활용하고자 1988년 공기업의 민영화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공기업 민영화를 국민주 개발의 계기로 삼아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복지기금을 확보운용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주에 대한 공금리 수준 이상의 배당 압력 등 전원개발자금 조달능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 이상은 김태유 외, 1998, pp.8 -11에서 인용.

그동안 한전은 1989년 8월 이후 국민주 방식의 매각 등을 거쳐 부분적인 민영화를 시도해 왔고 DR 발행방식의 해외매각 등을 통해 외국인 지분을 늘여왔다. 1999년 3월26일 정부지분 5%의 해외 DR 발행(약 7억5천만 달러)으로 현재 한전에 대한 정부 지분은 53%, 외국인 지분은 25%를 나타내고 있다.

) 당시의 민영화에 대한 비판으로서 곽채기, 1997, pp.397-399 참조.

) 당시 한전의 주식 매각으로 확보된 외자 7억5천만 달러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단일 건수로는 최대 금액으로 알려졌다. 1999.3.26.매일경제.

현재 한국의 전력산업은 발전부문에서 한화(150만kW, 3.5%), 수자원공사 및 소수력발전사업자(100만1천kW, 2.3%)) 등이 한전과의 계약을 통해 도매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한전이 1998년 8월말 현재 한국의 전력 총생산 4,326만 kW 중 94.2%에 해당하는 4076만 kW를 점유하여 독점상태에 있고 다시 송전 및 배전부문을 수직통합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이와 같은 한전의 설비용량은 1998년 9월 말 현재 세계 17위에 해당한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 98.11.16, p.1.

한전 자체의 경영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산업을 대만 및 G7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부하율, 이용률 등의 국제비교에서 각각 72.5%, 66.3%로 2위 대만의 65.4%, 63.7%를 앞지르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비교에서도 6,822MWh/인으로서 2위 캐나다의 6,128MWh/인, 3위 일본의 5,280MWh/인을 각각 앞서고 있다. 반면 전기요금수준을 국제비교한 결과는 1998년 말을 기준으로 각국 화폐단위를 원화로 환산하고 한국의 1 kWh 당 요금 72.08원을 100으로 했을 때 대만 112, 미국 115, 프랑스 135, 영국 154, 일본 278의 수치를 각각 보이고 있어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가장 싸다는 통계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는 소득수준 및 물가수준을 감안한 전기요금의 실제부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내 요금은 일본보다는 싸지만 프랑스, 미국, 영국 및 OECD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력공사, □1999년도 경영통계□, 1999.4.

) 한국개발원, □전력구조개편에 따른 전기요금의 변화□,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편 □전력산업개편 정책보고서□, 1999, p.149에서 인용.

다음으로 최근의 용역연구 결과에 따르면, 1983년에서 1995년을 대상으로 한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일본 등과의 국별 비교에서 5개국 모두 규모의 불변경제상태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상태이나 일본과 이탈리아가 다소의 규모의 불경제를 보여주는 데 비해 한국은 규모의 경제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다. 또 비용의 자본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5개국 모두 자본과다를 나타내나 이는 위에서도 지적한 비저장산업으로서의 전력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도 일본은 공급예비율 확보에 중점을 두어 자본과다가 가장 심한 데 반해, 한국은 자본이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한전 자체의 설비이용율을 비교한 통계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1998.7.

아울러 한국은 기술발전이 상대적으로 빨라서 평균비용 감소율이 연평균 -4.6%로서 5위 이탈리아의 -0.6%, 2위 일본의 -2.4%에 비해 매우 빠른 하락률을 나타냈다. 이 연구는 또 1986년 - 1995년의 기간 동안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35개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자본, 노동, 연료 등 총요소생산성을 국제비교하였던 바, 한전의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3.8%를 나타내어 4위를 기록하였다. 다만 1986년-1990년 간의 생산성 증가에 비해 1990-1995년 간의 총요소생산성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었는데 이는 연료생산성의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한전노조 측은 한전이 1970년 이후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라 상당한 발전시설을 확보했음에도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공급애로를 겪었는데, 특히 1986년 과도한 예비율을 근거로 정부가 장기전원개발계획을 수정한 결과 1991년 이후 공급부족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이후 상대적으로 건설공기가 짧은 LNG위주의 발전소를 외채를 도입하여 서둘러 건설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전국전력노동조합, □합리적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1998.11., p.14. 또 지난해 한전 국정감사에서 한전 측은 국내 무연탄의 연료사용을 늘린 것과 관련하여 LNG가 남아도는데도 중유와 석탄의 연료사용을 늘린 이유를 질책받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당시의 장영식 한전 사장은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무리하게 도입한 부담을 한전이 질 수는 없다고 답변하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조선일보, 1999.2.3.

그러나 규모의 경제와 관련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는 발전부문의 규모의 경제가 최대 4 Gw를 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규모의 경제는 기업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수평적 통합에서도 발생한다는 점, 최근 소형 발전기술의 발달로 규모의 경제가 달라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특히 한전의 발전부문은 이미 규모의 경제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 송광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 및 문제점□, 1999, p.89 참조.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 □발전부문 구조개편·분할방안□, 1999, p.116 참조. 대체로 규모의 경제는 정형화된 측정방법이 없어 측정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된다. 곽채기, 1997, p.400 참조.

한전의 노동생산성에 대해서 먼저 산업자원부는 1996년을 기준으로 한 한전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했을 때 동경전력 89.7, 미국 74.6, 대만 63.7 등으로 나타나 한전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다만 자회사 인력의 증가로 인하여 이를 인력을 포함하는 경우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일간 비교연구에 따르면 종업원 1인당 판매전력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95년 현재 한국의 노동생산성(5,370 Mwh)이 일본의 10개 전력회사(오끼나와 포함)의 평균치(5,119 Mwh)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또다른 용역연구는 한전의 노동생산성을 G7 국가의 35개 전력회사와 비교했을 때 약 20위 수준으로 현황은 낮지만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3위로 매우 빨리 성장하고 있었다고 보고한다. 반면 또다른 연구는 발전설비 1MW당 종업원 수를 국제비교한 결과 한전의 1.14(1994년), 0.94(1995년)에 비해 동경전력이 0.84(1995.3), 대만 1.06(1994), 미국 0.67 등으로 나타나 한전의 조직이 비대하다고 지적한다.

) 전력심의관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방안□, 산업자원부, 1999.1.

) 임양택, 1997,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국영기업(한전 및 한통)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위한 연구 lV", 1997.9, p.274 참조.

) 기초전력공학 공동연구소,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 국제비교 및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1998. 7, 서울대학교, pp.29ff.

) 조성봉, 1999, p.77 참조. 위의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생산 및 사무 상의 1인당 자본장비율(생산자동화, 사무자동화)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조직비대화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항목 별로 다소간 엇갈리고 있지만 구조개편의 방향으로서 해외 분할 매각 및 민영화를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한전이 국내외 여타 공·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기업이 아니라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비슷하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다만 한전의 경영구조 상의 문제점으로 양쪽이 다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의사결정의 관료적 경직성, 정치권의 당략적 개입 등으로 인하여 경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 규모의 경제를 상실하였으며 차입금규모가 우려스럽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장을 제외하면 정부 산하 연구소까지도 포함하여 그간의 연구들은 대체로 한전의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전 측은 최근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로서 새로이 부채비율의 증가를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책적인 전기요금 규제로 한전의 대외차입금이 급증하고 있어서 2008년 말 한전의 부채비율은 253%에 이르리라는 것이다. 한전의 부채비율은 1996년까지 대체로 110%대에 머물러왔다가 외환위기 이후 170%대로 급등하였으나 1999말 현재 111.5%를 나타내고 있다.

)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2000년도판, p.126.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2000년 8월 말 현재 한전의 부채비율이 98.1%라는 점, 한전의 당기 순이익이 98년 1조1,017억원, 99년 1조4,679억원, 2000년 상반기 1조1,433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점을 들어 민영화를 위한 억지주장이라는 반론이 있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의 공기업 평가에서 매출액, 영업이익률, 종업원 1인당 매출생산성 등 생산성 분야와 적정 부채비율 분야에서 A+를 획득하였고 99년 국제기준 자산건전성 평가기준에서 시중은행으로부터 17개 업체 중 가장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밖에 KEDO의 원전 건설 외에도 96년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업자로 선정된 바 있고 대만 마일리아오 화력발전소에 기술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등 기술력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부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는 것이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황승민, □국감 보도자료□, 2000.10.19., pp.2-3.

또 한전의 차입금이 많아진 것은 96년도의 10조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최근 그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전기요금 동결을 전제로 향후 한전의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반박이 있다.

)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김방림, □전력산업 구조개편 - 구조개편논리와 문제점 대비표□, 2000.10., p.2.

3.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90년대 들어 한국 전력산업의 생산성 및 경영현황과 구조개선의 방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각각 통산부(현재의 산자부)와 한전 자체의 용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통산부의 용역에 의한 연구는 1994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3년여에 걸쳐 방대한 실증조사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을 주계약자로,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을 각각 부계약자로 하여 실시되었는데 경영효율과 재무·인사관리 분야를 후자가, 기타 전체적 총괄과 정책방향 정리 등은 주로 후자가 담당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전의 용역에 의한 연구는 1997년 6월부터 1998년 7월까지 1년여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서울대학교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가 담당하였다. 서울대학교 김태유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그밖에 동 연구소 교수 3인과 박사 4인을 연구원으로, 동 연구소 대학원생 7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하여  방대한 계량작업을 거쳐 결론을 제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공사 측의 발주에 의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연구수행기관이 되어 1999년 말부터 약 8개월여에 걸쳐 15명의 교수 및 박사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한 연구결과가 2000년 7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에서는 개별 연구자들의 논문 외에 주로 이들 연구를 중심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들 기존 연구에 근거할 때 현재 진행 중인 한전의 분할민영화안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도록 한다.

그밖에 한전의 발주에 따라 산업연구원이 수행하던 또다른 용역연구(□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는 최근 계약중단 사태를 빚어 중간발표 자료가 나와있는 상태이지만 최종 보고서가 아니어서 필요에 따라 인용하는 데 그치도록 한다.

(1) 1996.6,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외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

이 연구는 대체로 공익성 면에서도 수익성 면에서도 한전의 경영성적이 우수했음을 인정하면서 한전의 경영효율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관료주의적 경직성을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다. 선진국의 민영화 경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신중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론부분에서 세계은행이 고용한 자문팀의 연구결과(1993)를 원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세계은행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기업체제로 있으면서 경영개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민영화가 경쟁도입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지금처럼 여러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동시에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의 민영화까지 당장 추진된다면 증권시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제력 집중문제도 악화시킬 수 있다.□

) 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96, p.Vlll-16 참조.

이 연구는 다시 한국경제가 향후 20년간은 고도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및 정보화의 진행 등으로 □10년을 넘는 상당기간 동안□ 전력수요가 경제성장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와 같은 경제 전반의 성장여건을 감안할 때 한국의 전력산업은 기본적인 수요감퇴로 산업합리화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상실되어 매각처분되어야 하는 독점산업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한국의 전력산업은 지속적인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성장산업이다. 또한 한국경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전기는 상당기간 비교역재로 남을 수 밖에 없다...□

) 같은 글, p.Vlll-17 참조.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이러한 비교역재를 생산하는 독점산업의 민영화는 여타의 민영화문제와는 다른 각도에서 분석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3년여에 걸친 방대한 연구를 정리하면서 민영화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이 기업경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에 있음을 감안할 때 단순한 정부소유 주식의 민간소유로의 소유이전이라는 시각보다 기업지배(corporate governance)의 주체이전이라는 시각에서 민영화의 내용과 일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같은 글, p.Vlll-18 참조.

이상으로부터 이 연구는 민영화보다 관료주의적 비효율 등이 구조개편의 핵심이라는 결론과 함께 다음과 같이 4단계에 걸친 구조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 : 1999년 - 2003년	: 사업부 별 독립채산제 실시

2단계 : 2004년 - 2008년	: 사업부를 한전 자회사형태로 분리

3단계 : 2008년 - 2010년	: 도매시장 경쟁도입

4단계 : 2010년 이후	: pool제도가 완비되면 자회사형태로 분리운영한 영업단위에 대해 민영화 검토

) 같은 글, p.Vlll-20 참조.

그러나 이 연구는 □경영자율성의 저해요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4단계 구조개편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당시의 재경원 및 통산부 관계자·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전 경영진단반은 □경영상태 진단부문은 공기업을 전제로, 구조진단부문은 민영화를 전제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연구의 중점을 전력산업 민영화 여부 및 구조개편 방안에 두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용역연구의 최종 결과에 대해 당시의 통상산업부가 내린 평가 역시 민영화가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당시의 평가는 전력산업의 규모의 경제성은 산업전체로는 아직 존재하지만 발전부문만을 볼 때는 자연독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통상산업부 한전경영진단반,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 평가보고서□, 1996.7, p.87에 첨부되어있는 94.12. 및 95.8. 회의록 참조.

□부실공기업이 아니고 재화가 비교역재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당장 민영화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은 타당함. 그러나 공기업의 효율성 개선노력이 한계에 부닥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영화의 효과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본 주장이라고 생각됨□.

) 동 평가보고서, p.27.

또한 민영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동 연구가 민영화와 경쟁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소유권의 변화가 가져올 효율성 증대여부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후술하는 최근의 민영화보고서(2000.7)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이다.

(2) 1997.6.-1998.7. 김태유 외 서울대학교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 국제비교 및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전력산업과 같은 공익산업의 경우 경쟁력분석에서 핵심개념은 생산성임에 주목하여 한전의 생산성을 전력회사 간 및 국가 간 국제비교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의 이론적 발전추세와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다양한 분석방법을 동원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결과 한전은 세계 주요 35개 전력회사 중 생산성 수준 4위, 생산성 성장률 4위를 기록할 만큼 경영성과가 높았다고 인정하고 전력회사의 소유권(민영/국영), 산업구조(경쟁/독점)는 생산성성과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전력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유권이나 산업구조와 같은 거시정책보다 강화된 수요관리, 중장기 수급정책 및 투자정책의 최적화, 송배전 손실율의 최소화 등 기술적·경영적 요소와 함께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미시적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1998, pp.492-494.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전력이 대체재가 거의 없는 필수재로서 핵심적 동력원이라는 점, 전후방연관효과를 통한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다른 어느 산업에 비해서도 크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는 재화의 특수성과 국가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경제 내 모든 부문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전력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거나, 외국의 전력산업이 구조조정된 선례가 있으므로 추종하면 된다는 식의 단선적인 접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1998, pp.i-ii.

(3) 2000.7.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산업 민영화 연구□ 최종보고서

이 보고서는 한국전력공사 측의 발주에 의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연구수행기관이 되어 1999년 말부터 약 8개월여에 걸쳐 15명의 교수 및 박사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로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방향을 민영화로 전제한 위에서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예컨대 재벌의 참여나 외국인 참여의 문제, 디폴트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 검토없이 민영화를 낙관하고 있어서 효율개선의 전제도 마련해 놓지 않고 민영화의 세부지침만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그밖에도 기간산업으로서 전력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 보아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경제적 상황, 민영화가 국민경제에 끼칠 전후방 연방효과 분석 등이 빠져있고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민영화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서술뿐이어서 최근 국내외에서 원전을 둘러싸고 비등하고 있는 여론에 대한 고려를 결여하고 있다. 이를 쟁점 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 이미 독일의 슈뢰더정부가 집권과 함께 향후 10년 후부터 원전 사용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웃 대만의 천슈이벤 민진당 연정 정부는 이전의 국민당정부가 미국의 GE사에 발주하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던 원전 공사를 중단시켜 지난 9월 국민당 출신 경제부장관이 사퇴하는 등 야당의 정치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 속에서 환경론자들은 태양열, 풍력 등 대안에너지개발연구에 소홀하고 원전에만 매달릴 경우 10여년 후 한국은 다시 에너지기술후진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또한 자본집약적인 원전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대안에너지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도 더 크다고 주장한다. 이필렬, 1999 참조.

① □민영화=경쟁도입□이 아니다.

먼저 이 보고서는 전력산업 민영화의 목적을 효율성 제고에 두고 있다.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그 첫단계에서 발전부문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단계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발전부문이 공기업으로 남아있게 되면 아무래도 원할한 경쟁이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p.23.

여기에는 민영화(해외매각 포함)=경쟁도입=효율이라는 등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동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로 원전을 제외한 5개사로 한전의 발전부문을 분할민영화한다 하더라도 한전의 규모 상 이를 인수(경영권장악)할 자금능력을 가진 주체는 해외의 전력·에너지독점자본이거나 재벌( 및 재벌과 해외자본의 컨소시엄) 뿐이다. 따라서 민영화는 경쟁의 도입이 아니라 국제독점이나 민간독점(재벌의 비대화)의 도입이 되는 셈이다. 이 점은 동 보고서도 뒤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재벌이 금융자본을 마음대로 쓰면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방편이 일환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가 의도하는 효율성의 증진과 경쟁력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재벌을 배제한 채로 발전부문의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발전자회사가 1개사 당 자산규모가 약 3.2조원, 5개사 총 16조원의 규모로서 재벌기업을 배제할 경우 현실적으로 발전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 만한 국내기업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재벌을 배제하는 경우 발전자회사는 대부분 외국기업에게로 인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동 보고서, p.110.

② 결국 한전의 분할민영화안은 해외매각안(=국제독점자본의 전력산업지배)이다.

그리하여 동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으며 외자 유입액 대비 배당금 및 송금액 비중도 낮다는 것을 표와 수치를 동원하여 제시하면서 외국인참여의 장점을 서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분할매각의 방식으로 공모주매각방식이 투명성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일정을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매각, 즉 직접매각 방식을 권고하면서 이에 앞서 증시에서의 공모주매각을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분할민영화의 핵심내용은 경영권의 해외이전, 곧 해외 분할매각이며 경쟁의 도입이 아니라 국제독점자본의 진출인 셈이다.

) 경영권 장악에 필요한 지분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서 이 경우 증시에서 형성된 주가에 높은 (경영권)프리미엄을 더하여 주식이 거래되므로 매각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동 보고서, p.86. 자산매각의 경우는 규모로 보아 곧 해외매각을 의미하는데 □...발전 자회사별로 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디폴트문제가 바로 제기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연대채무 문제 역시 수반되므로 이와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실상 발전자회사별 자산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 보고서, p.80.

③ 규제비용 과다의 문제

동 보고서는 또 분할 매각에 의해 경쟁이 도입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전이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데다가 처음 민영화된 자회사의 전력수급계약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 등을 감안할 때 경쟁환경의 조성이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후술하는 연대채무도 한전과 자회사를 공동의 이해로 묶어 한전을 중심으로 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이 있어 자가용 발전설비 보유자, 신규 발전사업자 및 기존의 민자발전사업자가 전력풀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동 보고서, p.45.

그 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균 자산규모가 3조원이 넘는 5개의 거대 발전회사 간 이른바 □경쟁□은 동 보고서가 민영화의 목표로 삼고 있는 □효율적 경쟁□이기보다 담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상승, 그 규제를 위한 또다른 규제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는 비효율적 담합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는 이른바 유효경쟁의 개념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④ 대폴트와 연대채무 문제

최근 대우차 해외매각의 실패를 계기로 우리의 해외매각 노우하우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동 보고서는 한전의 분할 민영화에 따르는 연대채무 및 디폴트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해놓고도 막상 결론에서는 외국 채권단의 양해나 동의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은 자회사 설립방식을 취하지 않고 물적 분할방식을 택할 방침인데 이 경우 한전과 이들 자회사는 서로의 부채에 대하여 상법 상의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상법 제530조 9항). 1999년 12월 말 현재 연대채무 대상은 국내외 차입금 총 24조 7,121억원이며 이 중 7조 9,522억원이 국외차입금이다. 경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의 경우 연대채무로 인하여 자산가치보다 훨씬 큰 우발채무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할인하게 된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투자은행과 국제적 투자가는 연대채무가 해결되기 전에는 민영화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차입금 조달도 쉽지 않으리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동 보고서, p.45. 한전은 최근 자료(□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주요 쟁점별 검토□, 2000. 10.)에서 이 문제를 아예 생략하고 있다. 한전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법률자문사와의 분석결과 발전 자회사 설립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로본드이며 양키본드와 사무라이본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디폴트문제에 대해 차별적 접근전략을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모든 해외 채권자들에게 □구조개편추진(안)□을 통지하였고 1999.9.6. - 9.14.에 걸쳐 사무라이본드와 양키본드에 대해서는 구조개편 전반에 대한 이해를 구했으며 유로본드에 대해서는 9.15, 9.30, 10.28, 세차례에 걸쳐 채권자회의를 개최하고 구조개편추진(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아울러 □올해 3월의 뉴욕증시에서 DR발행 시 정부가 국제적으로 약속하였던 전기요금 인상만 실현되면 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재무구조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 홍보실, 보도자료, 1999.10.30.

디폴트(default)는 한전의 기존 해외 채권자들이 한전의 영업 및 재무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일시에 원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현재의 민영화방침에 따르면 디폴트와 관련된 해외차입부채는 모두 한전에 귀속시키고 국내차입 부채만을 자회사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 채무계약서의 규정 상 한전에 대한 정부의 지분이 51%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나 한전이 주요 자산을 매각·처분하는 경우 혹은 주요 영업활동을 포기·중단하는 경우, 사업양도 또는 매각 시 채무인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Technical Default, 그리고 천만불 이상의 다른 채무가 계약불이행인 경우 Cross Default가 발생한다. 동 보고서, p.46.

해외부채 중 유로본드의 차입계약은 한전의 분할을 디폴트 요건으로 볼 수 있어서 이들 유로본드채권자에 대해 한전은 1999년 9월 - 10월 중 유럽, 미국, 일본, 싱가폴 등지를 돌며 수차례의 기업설명회와 해외채권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동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동의를 구했다는 점을 들어 □이미 민영화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설명회와 동의만으로 차후의 사태를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한 그러한 동의에 어떤 조건이 부대해 있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최근 한전 측은 노사합동토론회 발표자료에서 해외채무의 디폴트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총차입금 70.1억 달러 중 유로본드는 8.2억 달러로서 채권자결의를 통해 구조개편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획득했으며 양키본드(34.9억달러), 사무라이본드(12.3억 달러), 전환사채(2.9억 달러), 차관(11.8억 달러) 등 56.1억 달러에 대하여는 채권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발전자회사 분리까지 양해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또 99.1.21. 이후 발행한 양키·사무라이본드(5.8억 달러)에 대해서는 구조개편 동의조항을 반영하여 발행하였다고 한다.

) 한전 구조조정 본부, 2000, p.8. 이 내용은 한전이 배포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주요 쟁점별 검토□(2000.10)에는 들어있지 않다.

⑤ 노동자-노동조합 배제적인 구조개편

동 보고서는 한전의 분할민영화에 따른 이해당사자 별 고려에서 한전 인력 35,000명 중 약 46%인 16,000명(주로 발전부문 노동자)이 발전자회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들에 대한 배려를 3쪽에 걸쳐 약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의 기금출연, 전직 위로금을 검토할 수 있는데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현재의 입법예고안에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지만, □민영화 이후 발전자회사의 경영권을 갖게 된 새로운 경영층이 그 종업원을 상대로 맺는 새로운 고용계약은 전적으로 민영화된 회사와 종업원의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 전력수요가 매년 7-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15년까지는 발전설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므로 □금융 및 다른 산업부문과는 달리 전력산업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은 큰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동 보고서, p. 154. 그러나 영국 전력산업의 사례에 따르면 1990년 민영화 당시 144,000명의 고용인원이 1998년 현재 78,000명으로 감소하여 8년 동안 46%의 인원감축을 나타냈다. Hall, D., 2000, p.3.

특히 노조에 대해서 동 보고서는 자회사 분할에 따른 단위노조로의 분할로 노조의 위상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여 구조개편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서 민영화추진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을 권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동 보고서는 고용승계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과 노조에 대한 일방적 추측 뿐 구조개편과정에서 종업원과 노동조합의 참여에 대한 고려는 매우 소극적이다.

)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매각협상에서 외국투자가의 고용유지 약속을 정부가 나서 선전하는 어리석음을 비판하면서 외국자본의 지배가 커질수록 정부는 외국자본의 요구를 점점 더 들어줄 수 밖에 없으리라고 경고한다. □예컨대 한국의 대기업을 인수한 외국자본가가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문을 닫겠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에게 거대한 금액의 지원을 요구한다면 정부는 그 대기업이 차지하는 산업상 고용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외국자본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국에 투자한 미국계 자동차회사(크라이슬러)는 공장폐쇄를 구실로 영국정부로부터 거대한 지원을 받았다.□ 김수행, 2000, p.59.

4. 한전 분할민영화방안의 문제점

그간 한전을 민영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국은 여러차례 설명을 번복해 왔다. 처음 외자 유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다가 외환위기의 급한 고비를 넘긴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세계적 추세를, 최근들어서는 한전의 경영부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1999년 1월의 보고서에서 산자부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그간의 연구결과는 한국의 전기요금이 국제걱으로 비교할 때 매우 저렴하다는 점을 인정해왔고 정부와 한전 역시 이 점을 강조해 왔었는데 1999년 당시 정덕구 산자부장관은 한국의 전기요금이 결코 싸지 않다고 발언하였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에너지경제원을 중심으로 한전의 부채규모를 우려하는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1997년 세계 246개전력회사와 72개 관련기업이 가입된 세계적인 전력민간단체인 미국의 에디슨전기협회(EEI)는 아시아 최초로 한전에 에디슨대상을 시상하였는데, 그 이유로 기업혁신노력과 원자력분야의 기술자립, 중소기업지원실적(매출액 대비 3% 수준인 연간 4천억원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산자부, 1999.1, p.402) 등을 제시하였다. 중앙일보, 1997.6.12, 박찬식, 1999, p.51 참조.

) 산자부, 1999.1 보고서에서 인용.

첫째, 전력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성 감소

둘째, 비교대상·경쟁대상의 부재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화에 대한 자극이 부족

셋째, 국내경제 전반에 시장경제원리의 도입(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넷째, 최근 소용량발전기의 개발 등으로 민간의 전력사업 참여여건이 조성되고 OECD, IBRD, APE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촉구하는 등 대외 여건의 변화.

특히 대외여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구조개편의 이유에는,

- □OECD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원국 상호 간의 전력 등 공익산업 규제내용 및 구조개편상황 점검□

- □IBRD 차관공여의 조건으로 전력 통신 가스 등 공익서비스분야의 구조개편을 요구□

- APEC 에너지 실무그룹에서 회원국 간 상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독려

등이 제시되어 있어 현 정부가 한전의 해외 분할매각을 서두르는 배경에 국제기구를 앞세운 외국자본과 현 정부 간에 모종의 압력 혹은 교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1998년 5월의 6차 의향서까지는 IMF프로그램의 합의사항에 공기업민영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동년 7월의 7차 의향서부터 민영화계획이 들어가는데 이는 IMF 측의 요구라기보다 □한국 정부의 자발성(과잉충성?)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황상인 외, 1999, p.55 및 김기원, 2000, p.10 참조. 실제로 일부 외국 언론에서는 □IMF-man in Seoul'이라는 표현으로 한국 고위층을 지칭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전이 발표한 자회사분리방안은 그간 산자부 및 한전이 스스로 용역을 주어 정리한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른 것이다. 어떤 근거로 스스로의 기존의 논의결과와 크게 다른 이번의 분할·민영화안을 확정케 되었는지 그 의사결정과정과 논거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왜 민영화를 제안하는가□ 하는 근거설명을 생략한 채 외부환경, 즉 외국의 추세를 내세워 민영화의 당위성을 선험적으로 제시한 다음 민영화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경영기율과 노동기율의 이완 등 효율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한전의 경영실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당장 팔아치워야 할 부실공기업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경영인 영입과 정치권과의 고리 근절, 책임경영 확립 등 우리 내부의 개선책은 찾아보지도 않고 □향후의 경쟁력을 위해□ □외국의 추세를 따라□ 민영화(즉 해외매각)해야 한다는, 다분히 자기모순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경쟁도입=효율증진□이라는 도식도 문제다. 평균 자산규모가 3조원이 넘는 발전 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체는 재벌(컨소시엄)이나 해외 대자본 밖에 없다. 또 이들 5개의 거대 발전회사 간 이른바 □경쟁□은 민영화가 목표로 삼는 □효율적 경쟁□이기보다 담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상승, 그 규제를 위한 또다른 규제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민영화하면 경쟁이 도입되고 효율이 증대하며 그것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해야한다는 당국의 논리는 한전과 같이 전후방연관효과가 엄청나게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을 해외에 매각하면서 극히 빈약한 논리다.

) 우리 실정에 맞느냐와는 별도로 경쟁을 도입하는 방법에는 해외매각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경우 민영화방식을 택하지 않고 공기업형태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통합된 전력공급체계를 분할하여 경쟁만 도입하였다. 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는 1999년 말 전력산업의 자산은 국가소유로 두되 100년 - 200년의 장기 임대형태로 위탁경영하는 민영화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심상완, 2000, p.33.

또 세계적 추세라지만 전력산업은 지리적 조건과 경제발전단계 등 자국의 특수성에 더많이 좌우되는 산업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향후 20여년간 고도성장(연평균 8-9%)단계, 전력산업 성장률도 선진국의 연평균 2-3%에 비해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평균 10%를 상회해 온 성장산업이다.

그간 한전의 신용도는 국내 공사기업을 막론해 최상위이어서 차입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왔으며 현재의 부채구조도 대개는 장기저리부채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좀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 번 분할매각을 결정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다시 공공의 이름으로 통합하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다. 특히 외국자본이 개입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 민영화론에서 모범적으로 열거하는 외국의 사례는 영국까지도 포함하여 그 성패를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전력산업의 낮은 연료자급도를 별도로 하더라도, 외국이 전력산업을 민영화했다는 것이 그 자체로 민영화를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특히 나라마다 양상이 달라서 수직통합 공기업을 해체하면서 동시에 매각을 진행하는 사례는 영국, 호주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90년대 전기요금 하락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으며 민영화 후 영국의 전력요금이 18.4% 인하되었다는 당국의 주장은 연료비용 하락(평균 20%)이라든자 인원감축(1/3수준으로 감축), 송전요금 인하(32%) 등 원가하락 요인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기존의 공기업체제였다면 16% 더 인하되었으리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주정부가 1997년 12월 말 15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재원으로 1998년 1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10% 인하해 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경쟁도입 2년 만에 전기요금이 급상승하여 2000년 6월 현재 도매가격이 1년 전에 비해 5배 상승하고 샌디에고시의 소매가격은 4개월만에 4.2배 상승하였는데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구조개편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김방림,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 - 추진논리와 문제점 대비표□, pp.1-3, 2000.10.

분할민영화를 했던 나라들에서 다시 자연발생적으로 가격담합이나 독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유념해야 한다. 일례로, 민영화 후 영국의 발전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National Power와 PowerGen의 가격담합을 들 수 있다. 영국은 1990년 발전분야에서 중앙전력국(CEGB)을 해체하여 내셔널 파워 등 3개사로, 배전분야는 종래의 12지역 배전국을 인계하여 이스턴 일렉트릭 등 12개 지역회사가, 송전분야에서는 12개 배전회사가 공동소유하는 내셔널그리드사가 각각 등장하였으나 정부가 1995년 초 전력업계 간 매수규제를 철폐하자 발전·배전부문 간 수직통합을 겨냥한 발전회사, 공익사업수평통합을 노린 水道회사 및 미국 전력회사 등이 활발한 제휴활동을 전개하여 8개 배전회사를 상대로 매수·합병이 전개 중이며, 그밖에도 각국 독과점 대기업 간 국제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김태유, 1999, p.99.

) 임양택, 1997, 조세연구원, p.307.

그밖에 민영화론자들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단 투자보수율의 보장 등으로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전의 1999년 투보율은 4.5%였고 한전 측이 제시하는 적정 투보율이 9%인데 반해 그간 외국자본은 18%의 투보율 보장을 요구한 예도 있었다고 한다.

) 참고로, 한전을 포함하여 메이저 발전회사들이 동남아 전력시장에 진출할 때 약 15%의 투자보수율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김방림, □전력산업구조개편 - 구조개편추진논리와 문제점 대비표□, 2000.10., p.4.

영국의 경우 발전시장 과점업체인 National Power와 PowerGen이 1993.4. 전년대비 30%를 넘는 전기요금인상을 단행하자  전력국장이 독과점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반발하여 1994년 이후 2년간 연평균 7.4% 인하하기로 합의한 예가 있다. 즉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규제당국의 직접적 개입에 의한 가격인하였던 것이다.

) 그렇지만 투자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한전의 수익성 제고를 검토한다면 전력요금 현실화는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국내외 사적 자본의 이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재원으로 전용될 것이다. 그동안 억제해왔던 요금을 인상하여 외국자본의 수중에 헌납할 이유가 없다.(그것을 국내 전력산업에 재투자한다는 보장이 없음.)

최근 한전 측은 전기요금 현실화문제는 구조개편과 무관하다면서 1981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42.4% 인상되었으나 전기요금은 1.8% 인하되었다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밝힌대로 해외 DR발행 과정 등에서 외국자본에게 이미 추후의 전기요금 인상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한전 측은 경쟁효과에 따라 현행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인상폭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1%의 인하요인이 발생하리라고 말한다.

) 한국전력공사, 2000.1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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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의 검토

1.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입법의 추진경위

(1) 법안의 제·개정 과정

1993년 12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1994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및 삼일회계법인이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는 1997년 6월부터 98년 12월까지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그 후 1998년 7월 3일 기획예산처에서 □공기업민영화방안□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1999년 1월 21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경영진단의 결과에 대하여는 앞의 제3장 제1절(김윤자)의 글 참조.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1999년 11월 22일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3개 제정·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99년 12월 13일 제208회 국회에 상정하여 정부측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산업자원위원회는 동 법안들에 대하여 좀 더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일단 보류하였고, 그 후 법안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의되지 않다가 동 법안들은 제15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2000.5.29). 제16대 국회가 개원하자 정부는 2000년 6월 30일 동 법안들을 다시 제출하였던 것이다.

정부의 한전분할 및 민영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내지 한전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였으며, 한전 내부에서도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대하였다. 한전노조의 한전민영화 및 국부해외유출 반대를 쟁점으로 한 노동쟁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으며(2000.11.9), 급기야 한전노조는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11.17).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 의한 조정기간의 연장 및 노사정 협의의 추진 등을 통하여 노사정은 전기요금 인상 등 노사 양측이 제시한 9개 의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파업개시를 연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구조개편 찬성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조는 예정된 파업을 철회하였다. 그 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들이 수정·의결되고(12.4),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12.7),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이 의결되었다(12.8). 동 법안들은 정부로 이송되어 2000.12.23.자로 모두 공포되었다.

) 일련의 과정을 일자별로 보면, 제1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기간을 11.29.로 연장하고 노사정 협의를 추진키로 함(11.23), 노사정협의회(3차)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 노사 양측이 제시한 9개 의제를 협의(1차 : 11.25,  2차 : 11.27,  3차 : 11.28), 한나라당이 구조개편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11.28), 제2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12.3.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고 노조는 11.30. 예정된 파업을 철회(11.29).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고(2차, 12.2-2),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였으며(12.1), 제3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사 합의를 도출하고, 노조는 12.4. 예정된 파업을 철회하였다(12.3).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의 내용이 수정되었지만 대부분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용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먼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에서 발전자회사의 분할근거와 절차의 간소화 등을 규정한 당초의 정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분할 이후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사실상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분할 이후 즉시 민영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신설회사의 민영화의 시기를 1년 이상 유보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기로 하였다.(동법 부칙 제3항)

또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은 사소한 내용의 수정만이 있었다. 한전 민영화 이후 국내 무연탄의 발전연료 사용에 관한 내용,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의무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관련조항의 시행연기(1년) 등이 그것이다.

) 동 법안들의 제안설명, 심의내용 및 수정안 등에 관해서는, 각각 국회 홈페이지(의안검색)  http://na6500.assembly.go.kr/cgi-bin/sublist?BILLNO=160049(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http://na6500.assembly.go.kr/cgi-bin/sublist?BILLNO=160050(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http://na6500.assembly.go.kr/cgi-bin/sublist?BILLNO= 160051(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등을 참조.

(2) 구조개편의 착수 및 향후 추진계획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가 1999년 1월 21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한 이후 2년여만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3법이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의결·공포되었다. 이로써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등 구조개편계획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3개 법률 중 한전의 분할지원을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었으며, 전력시장의 경쟁도입과 시장감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개정법률□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01년 2월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준비해온 구조개편계획을 재점검하고,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전력거래소 설립, 전기위원회 설립 등 전력산업 경쟁도입을 위한 구조개편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입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전기요금 상승, 전력수급 차질, 국부유출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조개편계획을 최종적으로 재점검하기 위한 6개의 검토팀을 구성·운영하였다. 6개의 검토팀은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①발전자회사 분할 검토팀, ②전기위원회 설립 방안 검토팀, ③전력거래소 설립방안 검토팀, ④공익사업 수행방안 검토팀, ⑤한전지원 조직 검토팀, ⑥한전자회사 검토팀 등이다.

먼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전기사업법시행령,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 한전의 발전부문 분활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결의 등의 분할절차를 거쳐 6개의 자회사로 분할이 진행 중이다. 또 그간 한전이 독점 공급하던 전력을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전력시장에서 발전회사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영리법인의 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이를 위해 전력시장이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 전기사업허가처리지침 등 전력거래 및 전력거래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제정하였다. 또한,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감시와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산업자원부내에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기사업 허가처리 지침, 전력거래 관련 분쟁의 재정 절차 등 전기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제정하였다. 기타 그간 한전이 독자적으로 수행해 온 농어촌 전화사업, 전력기술개발, 국내 무연탄 및 LNG 산업 보조 등 공익사업을 산업자원부가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의 조성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2.24. 전문개정.

) 산업자원부령 제122호, 2001.4.7. 전문개정.

) 대통령령 제17136호, 2001.2.24. 개정.

) 2001.3.16. 한전 주주총회에서 발전부문의 분할이 결의되었다. http://www.mocie.go.kr/ news/paper/download/보도317-01(1).hwp 참조.

) 산업자원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내용은 http://www.mocie.go.kr/news/notice/list.asp 참조.

(3) 분할 후 민영화 문제

산업자원부에 의하면 분할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는 조항(부칙 제3항)을 신설하였으므로 1년 동안 발전자회사의 분할,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거래 실시, 전기위원회의 시장감시 기능을 확립해 나가면서 민영화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는 경쟁체제가 구축된 후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즉 이번 전력산업 구조개편관련 3법은 직접적으로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률이 아니고, 그 환경여건의 조성을 위한 예비입법이며, 민영화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이제부터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의 주요내용

(1)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2000.12.23.제정, 법률 제6282호)

이 법률은 먼저 한전의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하여 전력산업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는 □분할□과 □민영화□가 모두 포함되지만, 동법은 분할에 따른 각종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할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영화에 대한 특례를 두는 것이 입법기술상 쉽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분할 이후 매각이 구체화되면 민영화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 입법이유 및 법의 목적

동법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전의 발전사업 등을 수 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촉진하려고 제정된 법률이다.(동법의 제안이유) 즉, 동법은 □한전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한전을 분할하여 민영화하는 것이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향상하게 하는지의 여부는 정책판단의 사항이며 이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있다.

2) 분할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조)

먼저 동법에서 □분할□이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전이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즉, 동법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의 대상을 □한전□으로 한정하고, 분할의 방법으로 상법상 □물적 분할□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따라서 한전 자체가 아닌 자회사 등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며, 물적 분할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한전이 전액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한전의 발전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새로운 발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신설회사는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된다.

물적 분할의 방법은 상법상 다른 분할방식에 비하여 설립절차 및 부채배분이 간편한 편이다. 참고로 상법상 회사의 분할에는 물적 분할 이외에 인적 분할이 있는데, 인적 분할이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원래 회사의 주주들에게 지분비례로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따라서 한전의 발전자회사로 분할하는 단계까지는 한전이 분할전에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의 문제 등이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할 이후의 매각(민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정부나 국책은행의 지급보증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 점이 민영화의 경우에 발생하는 한전채무에 대한 Default문제이다.

3) 분할의 인가 및 보고 (제4조 및 제6조)

한전을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분할의 인가를 할 때에 신설회사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및 신설회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법 제4조) 이는 전력구조개편시에 공정한 경쟁체제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분할계획을 작성·인가할 때에 공정한 자산평가와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 다만 동법 시행전에 한국전력공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분할한 경우에는 그 승인일에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4항).

또, 한전이 분할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할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분할을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분할인가의 효력을 상실한다(법 제6조. 단 6월 연장가능) 산업자원부장관이 한전의 구조개편계획을 인가한 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구조개편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다.

4) 분할절차의 간소화(제5조)

상법상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분할에 관한 승인의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는 상법상 2주간 전에 서면통지하여야 하지만(상법 제363조 제1항), 한전의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는 회의 7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제1항) 또, 한전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수주주에 대하여는 서면통지에 갈음하여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서면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5조 제2항) 분할로 인한 회사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회사설립에 따른 주주총회소집기간 등 상법상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구조개편계획에 따라 발전자회사가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소수주주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조개편의 상황을 계속 공지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5) 인·허가의 의제 등 - 포괄적 승계 (제7조)

분할계획에 의해 설립된 신설회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한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7조). 한전을 분할하여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자회사가 별도의 조치 없이 발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행정절차의 낭비요인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사업인 경우에 새로운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분야가 39개 법률 71개 종류로 파악되고 있다.

6)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제8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가가 설립등기 또는 승계받은 자산의 등기·등록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법 제8조) 전력산업구조개편은 ①한전이 발전자회사와 경제적 동일성(정부지분 52.3%)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법적인 다수의 회사로 분할되고 ②새로운 소득창출이나 자산매각수입의 취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설립등기나 자산이전등록과 같이 국공채를 매입하도록 할 경우에 약 3,078억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구조개편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7)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제한에 대한 특례 (제9조)

신설회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등의 통신사업을 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동안 한전이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9조) 따라서 설립등기일부터 6월 이내에 전화교환망과 LAN등 한전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각각 자회사별로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에 규정에 의하면 발전자회사는 한전과 법인이 달라 기존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다.

발전자회사가 LAN 등 개별적으로 전기통신망을 구축하는데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발전자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한전의 기존 전기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8) 고용계약의 자동승계(제10조)

신설회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한전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신설회사가 승계한다.(법 제10조) 발전자회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 전적 직원에 대한 권리·의무 등 고용계약도 승계함으로써 분할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원활한 구조개편 추진하고자 함이다.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영국의 전기법, 호주의 전기산업법 등에서도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9) 한시법 및 민영화 시기 (부칙 제1항 및 제3항)

동법은 부칙 제1항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까지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정을 이 때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분할 이후 민영화를 위해서는 사실상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분할 이후 즉시 민영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신설회사의 민영화의 시기를 1년 유보하는 내용을 부칙 제3항으로 명문화하였다.

(2) 전기사업법개정법률(2000.12.23. 전문개정,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은 전기사업자간에 경쟁을 도입하고 전력시장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을 전면개정한 것이다. 먼저, 전기사업자를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사업자로 구분하고,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시장감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1) 개정이유 및 목적

전기사업법개정법률은 그 개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전력거래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력산업의 기본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전력시장이 한전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제12장, 제106조, 부칙 제14조)

2) 전기사업 체계의 개편 - 경쟁체제로의 전환 (제2조)

구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을 일반전기사업(발전·송전·배전·판매)·발전사업 및 특정전기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기능별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법 제2조),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7조).

3) 경쟁전환에 따른 전기공급의 보장 (법 제14조 내지 제18조)

전기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게 되면 전력공급의 중단이나 품질저하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전기사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리하여 개정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법 제3조 내지 제6조),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법 제14조), 전기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유지의무가 있고(법 제18조), 또한 전기판매사업자는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법 제16조), 전기요금 청구시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7조)

4)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법 제19조 내지 24조)

전력거래시장에서 입찰 및 가격결정이 매 시간마다 이루어짐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법 제19조), 송·배전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법 제20조),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전력가격의 형성과 다수 전기사업자 상호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전력거래가격의 부당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자료 제출과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불이행 등의 금지행위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21조 내지 제24조)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출액의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법 제24조)

5)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법 제25조 내지 제30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의 장기전망과 전기설비시설계획 등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법 제25조 제1항),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26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재해 등 긴급사태시에 전기사업자등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명할 수 있다(법 제29조).

발전소 등 전력설비 건설에는 막대한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일정기간 마다 정부가 수립·공고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기설비시설계획 및 전력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25조 제2항)

6)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원칙과 특례(법 제31조 내지 제32조)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반드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강제적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는 소규모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 등이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였다.(법 제31조)  다만, 소규모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집단에너지발전사업자·수력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32조). 이미 체결된 전력수급계약(PPA)은 발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전력시장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한국전력거래소의 설립(법 제35조 내지 제46조)

전력시장의 운영과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전력거래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5조 제1항)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개설·운영, 전력계통운영, 전력량 계량, 전력거래 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 전력시장운영·전력계통운영규칙 등의 제반 규칙의 제·개정 등의 업무를 한다.(법 제36조)

) 3월 17일에 한전에서 □한국전력거래소□ 설립 발기인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현재 한전내에 설치된 전력거래소의 조직과 인력을 이관  받아 설립되며, 발전회사의 분할에 맞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확정하고, 산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얻어 공식 발족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1월부터 한전 내부조직으로 발족되어 전력거래 모의운영을 수행해 왔으며, 전력시장운영규칙(안) 작성, 전력거래운영시스템 설치 및 전력거래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등 전력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한다. http://www.mocie.go.kr/news/ paper/download/보도317-01(1).hwp 참조.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시간대별 수요예측 및 계통관련자료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급전지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징수한 후 발전사업자 등 전기사업자와 정산 등을 할 수 있다.(법 제45조)

8)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법 제47조 내지 제52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7조) 경쟁체제하에서는 한전도 시장참여자의 일원이므로 그간 한전이 수행해온 전력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전력산업인프라 사업을 정부로 이관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인프라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근거, 기금의 사용과 조성, 기금의 재원인 부담금의 징수근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규정들을 두었다(법 제48조 내지 제52조)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한전이 수행해온 각종 공익적·정책적 기능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99년 한전이 수행한 공익적·정책적자금은 약 1.4조원 수준이었다.

조성재원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범위 안에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전력분야기술개발, 전원개발촉진, 농어촌전화보급지원, 대체에너지이용촉진, 전력수요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다.

) 외국에서도, 영 국은  민영화 초기 전기요금의 약 13%를 부과하여 석탄산업보조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다 점진적으로 축소하였고, 미국은 수요관리·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력 요금에 평균 5%내외를 부과·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하였다.

9) 전기위원회의 설치(제53조 내지 제60조)

전기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분쟁의 재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전기위원회를 두며(법 제53조), 전기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신분보장, 위원회의 기능과 재정신청 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법 제53조 내지 제60조) 특히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전기요금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제재, 전기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기능을 행한다.

) 전기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비상임 위원장과 7명의 위원들을 위촉함으로써 정식 발족하였다. http://www.mocie.go.kr/news/paper/download/bodo428-01.hwp 참조.

) 영국의 전력규제청(OFFER) 6개부서 약 240명과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10개부서 약 1,500명 참조.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2000.12.23. 개정, 법률 제6284호)

동법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의하여 한전이 다수의 발전사업자 등으로 분할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이 폐지되고, 지원사업계획의 수립기관을 종전의 한전에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였다(법 제9조). 다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주변사업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한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였다(법 부칙 제1조).

3.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의 평가

한전의 분할과 민영화를 둘러싸고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의 핵심은 경영상태가 양호한 한전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민간재벌이나 해외자본에 매각함으로써 국내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거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전력산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민영화는 전력수급구조를 불안하게 하고 전기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 있었다.

그리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 중 특히 전기사업법개정법률은 경쟁전환에 따른 전기공급의 안정적 보장을 위하여 몇 가지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무 등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전기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공급 거부금지, 전기의 품질유지의무 및 전기요금 등 공급약관의 인가제도 등이 경쟁시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이번에 제·개정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3법은 직접적으로 민영화에 관련된 법은 아니다.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써 한전을 원활하게 분할하고 경쟁체제의 전력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할 완료후 민영화 단계에서 국내 대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관계, 해외 매각의 경우에는 국부유출의 논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종래의 한전 채무에 대한 Default문제가 쟁점이 되어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 또는 국책은행의 지급보증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민영화론 비판을 중심으로

제4장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제1절 들어가며

전력산업 민영화=구조개편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다음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한다. 하나는 대외적 여건 변화로 전력산업 개편이 세계적인 추세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1990년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본격화하게 된다. 이는 소용량 발전기의 개발에 따른 발전부문 진입장벽의 완화, 전자식 전력량계의 개발 및 저가 대량생산, 텔레미터링 등 전력계통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다른 하나는 IMF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경제전반의 규제완화와 시장편향적 경제구조개혁의 흐름이라는 국내적 여건의 변화이다. 전력산업 민영화론의 등장은 IMF 외환금융위기와 직접 관련된다.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은 IMF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기업체제 유지를 전제로 개편안이 모색되다가 경제위기 발발 이후 1998년 7월에는 이 방침을 바꾸어 한국전력의 민영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최근 공기업 민영화=구조개편론이 일거에 득세하면서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의 비효율성이 집중적으로 성토된다. 민영화의 이유도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부족한 외화 조달□이라는 명분이 내세워졌으나 그 이후 외환보유고가 늘자 한국전력의 과다한 부채, 방만한 경영 등 부실경영 때문에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이끌어온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고도성장을 뒷받침해온 건실한 공기업에서부터 경제적 비효율의 대표적인 온상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 구조개편론자들이 제시하는 논거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쟁이 없어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화의 유인이 부족하다고 하는 독점기업으로서의 폐해와 다른 하나는 주인없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이다.

전력산업 민영화=구조개편론에서는 전력산업의 비효율이 공기업과 독점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본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의 규모의 경제가 소멸되고 있고 전력산업의 기술변화로 실질적인 경쟁 도입 가능하다고 보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쟁적 시장구조 구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한국전력공사는 과연 민영화=구조개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효율의 온상인가? 그리고 전력산업이 현재와 같은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논리는 타당한가? 이 글에서는 한국 전력산업 현황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민영화=구조개편론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제4장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제2절 전력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1. 전력산업의 발전과정

구한말 1898년 한성전기회사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 전력산업은 이후 일제시대까지는 소규모 전기사업체들의 지역 독점체제로 유지되었다.

일제시대에는 민간전기 사업체 설립이 본격화되는데, 1930년대 초에는 전국적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체와 배전회사를 중심으로 60∼70개의 전력회사가 난립하였다. 하지만 일제 말기 소규모 전기 사업체의 지나친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이 등장하고 태평양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전원개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력산업에 대한 통폐합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발전과 송전 부문을 독점 담당하는 국영기업인 조선전업과 4개의 민간 지역독점 배전회사로 재편된다.

8.15 해방이후 발전시설의 북한 편중으로 남한은 극심한 전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당시 남한지역의 발전설비 용량은 20만 KW도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는 해방 전 남북 전체 발전설비의 12.4%에 불과하였으며 그마저도 전쟁으로 전력설비가 파괴되고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전력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해방 후 전력산업의 구조는 1960년대 이전까지 북한 지역이 제외되었을 뿐 일제 말기의 전력산업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발전과 송전의 조선전업과 배전부문을 담당하는 남선전기와 경성전기의 3사 체제가 지속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3사 체제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는데,  당시 발전설비의 낮은 가동율,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전력회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내게 되었다.

1960년대 초 박정희정권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경제개발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전원개발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3사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합병되어, 오늘날과 같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독점형태의 전력산업 구조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한편 1967년 극심한 한발로 전력부족 상황을 맞아 발전부문에 민간기업의 진출이 허용되어 동해전력, 호남전력, 경인에너지의 발전사업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발전설비의 과잉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인에너지를 제외한 2개 사가 한전에 다시 인수되었다. 이에 따라 발전부문에 민간기업이 남아 운영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한전이라는 공기업 위주의 전력산업의 구조는 현재까지 지속된 것이다. 이처럼 발전, 송전, 배전을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여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누리고 공기업체제를 통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원을 개발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전기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다.

2. 전력산업 현황

(1) 설비규모

한국의 전력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0%를 상회하여 성장해왔다. <표 4-1>에서 보듯이 전력산업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따라 2000년 6월 현재 4,705만 KW의 발전설비 보유하여 세계 17위의 규모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력산업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본다면 1961년의 37만 KW에서 2000년의 4,705만 KW로 증가함으로써 38년간 127배의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

<표 4-1> 전력수급

(단위: 천KW)

년도 구분	198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6
설비용량	9,391	31,791	35,722	40,534	43,261	44,427	47,053
공급능력	7,645	31,968	34,295	38,452	37,928	43,418	42,877
최대전력	5,457	29,878	32,282	35,851	32,996	37,293	38,230
설비예비율	72.1	6.4	10.7	13.1	31.1	19.1	23.1
공급예비율	40.1	7.0	6.2	7.3	14.9	16.4	12.2

자료: 한국전력공사

<표 4-2>에서 발전원별 발전설비의 구성을 보면 1999년도 현재 원자력 29.2%, 석탄 27.8%, LNG 26.3%, 석유 10.0%, 수력을 포함한 나머지가 6.7%의 순이다. 이를 발전량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원자력과 석탄의 가동률이 높이 이들의 비중이 높은데, 원자력이 43.1%, 석탄 34.1%, LNG 12.6%, 석유 7.7%, 수력이 2.5%이다.

<표 4-2> 발전원별 발전설비와 발전량(1999년 기준)

(단위: 천 KW; 백만KWh)

발전원	원자력	석탄	LNG	석유	수력	계
설비용량	13,716	13,031	12,368	4,716	3,148	46,978
구성비(%)	(29.2)	(27.8)	(26.3)	(10.0)	(6.7)	(100.0)
발전량	103,064	81,544	30,124	18,523	6,066	239,321
구성비(%)	(43.1)	(34.1)	(12.6)	(7.7)	(2.5)	(100.0)

자료: 산업자원부, □에너지 통계정보□

(2) 전력수요

전력산업 설비규모의 신장은 그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전력수요의 급성장을 배경으로 한다. <그림 4-1>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의 전력수요는 빠르게 성장해왔다. 1980-90년 사이 전력소비 증가율은 11.2%로 매우 높았으며 1991-1999년간에는 1997년 말 금융위기의 발발에도 불구하고 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성장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전력수요의 급신장세에 의해 추동된 수요견인형 성장이었던 것이다.

<그림 4-1> 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

자료: 산업자원부

향후 전력수요의 증가율은 현재보다는 둔화될 것이지만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4-3>에서 주요 국가의 1인당 전력소비량을 보면, 현재 일인당 전력소비량이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다. 1999년 현재 1인당 전력소비량은 4,572KWh로 전력 최대소비 국가인 캐나다, 미국에 비해 낮으며 일본, 대만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고 이태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전력소비량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대만을 제외하고 주요 선진국들은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IMF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두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향후 전력산업의 시장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3> 주요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과 소비량 증가율

(단위: KWh/인, %)

	한국		일본 (□98)	대만 (□98)	프랑스 (□97)	미국 (□97)	영국 (□97)	독일 (□96)	캐나다 (□97)	이태리 (□97)
	('98)	('99)
1인당 전력소비량	4,167	4,572	6,317	6,452	6,511	12,434	5,380	5,857	15,999	4,410
소비량 증가율	-3.6	10.7	1.0	8.3	-0.8	1.5	0.8	0.8	1.9	2.3

자료: 한국전력공사(2000), □경영통계□, 138쪽; 산업자원부, □에너지 통계정보□

우리 나라의 향후 경제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력 소비량은 아직 적은 수준이며 향후 전력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관리처(1999)에 따르면, 전력수요는 현재보다는 낮지만 2001-2004년간 연평균 6.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전력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2015년까지 발전설비 규모는 현재의 2배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01년의 전력수요는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7.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 총 전력수요는 257.0 TWh로 전망되어, 2000년 총수요량(추정) 240.1TWh에 비해 16.9TWh 증가하는 것이다(나인강, 2000).

(3) 한전의 경영

한국전력공사의 경영규모를 보면 1999년 말 현재 종업원 수는 30,227명이고 자산규모에 63.8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발전설비용량 면에서는 세계 5위, 연간 판매전력량 면에서는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전력회사이다.

한국의 전력산업은 그 동안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 <표 4-4>에서 G7국가와 대만을 포함한 국가별 전력산업 주요지표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리 나라의 전력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전소이용율, 부하율에서는 우리 나라가 각각 74.5%, 55.7%로 가장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송배전손실률도 4.9%로 매우 낮은 편이며 열효율도 다른 선진국과 거의 대둥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 1인당 판매전력량으로 측정된 노동생산성도 6,902MH/h로 7,770MH/h인 미국에 뒤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보다는 2배 이상의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 한전은 세계 에너지 협회에서 발전회사 만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제일 우수한 회사에 주는 에디슨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표 4-4> 국가별 전력산업 주요지표 비교

	한국 (□98)	일본 (□97)	대만 (□98)	프랑스 (□97)	미국 (□96)	영국 (□96)	독일 (□96)	캐나다 (□96)	이태리 (□96)
송배전손실율(%)	4.9	5.5	6.1	6.9	5.4	7.6	4.4	8.8	6.5
부하율(%)	74.5	58.3	68.5	68.0	61.3	65.6	72.1	65.4	51.8
이용율(%)	55.7	-	-	45.6	47.0	51.3	51.9	54.7	37.8
열효율(%)	37.8	38.2	35.6	35.5	33.8	36.5	-	-	39.3
노동생산성(MWh/인)	6,902	5,502	5,241	3,035	7,770	-	2,572	6,366	2,473

주: 노동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판매전력량

자료: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2000 138쪽

(4) 전기요금

우리 나라 전기요금은 주요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기 요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각국의 환율로 전기요금을 달러로 환산하여 전력 단가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림 4-2>에서 주요국의 전력단가를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하여 보면 대체로 우리나라의 전력단가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용 전력단가를 보면, 우리 나라는 미국보다는 높지만 일본, 독일, 영국, 대만보다 낮고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용 전력단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인데 대만, 미국과 함께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환율 조정후 전력단가는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구매력 평가 방법(Purchasing Power Parity)은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정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구매력 평가방법은 소득수준과 물가수준을 감안한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 정도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그렇게 싼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구매력 평가에 따르면 국내요금은 가정용과 산업용 모두 일본보다는 싸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새정치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2000).

<그림 4-2> 주요국의 전력단가 추이

자료: 산업자원부, □에너지 통계정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비교적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왔다. <그림 4-3>에서 보듯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교하면 전기요금의 가격지수가 1990년대 낮은데, 이는 이 기간동안 전기요금이 소비자물가상승율보다 낮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가격규제를 통해 인위적인 저에너지가격 정책을 추구해왔다. 정부는 1980년대 전기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단행하였는데, 전반기에는 주로 유가인하를 배경으로 그리고 후반기에는 물가안정과 기업의 원가부담 경감을 위해 합계 8번의 요금인하를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요금인상이 허용되었는데, 발전소건설투자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요금인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최저 4.2%에서 최고 6.5%로 여섯 차례에 걸쳐 요금이 인상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가격인상 억제정책의 결과 요금의 현실화가 지연된 결과 투자보수율은 계속 하락하였다. 이러한 낮은 요금으로 인하여 부족한 투자재원을 국내외 차입에 의존하게 되어 년간 이자부담이 매출액의 9%수준에 이르고 있다.

) 1999년 10월에 들어와서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바꾸고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킨다는 취지에 요금을 인상하였다. 이 당시 전력산업 구조개편단장은 이러한 요금인상으로 한전의 투자보수율이 4.9%에서 6% 정도 높아지지만 적정수준(9% 이상)보다는 낮기 때문에 추가인상요인이 잠복하고 있다고 밝혔다(임원혁□남일총□이혜훈, 2000).

<그림 4-3> 소비자물가와 전기요금의 가격지수

자료: 한전, □경영통계□, 2000년도판

<표 4-5> 한전의 부채비율과 차입금

(단위: 10억원)

구분	94	95	96	97	98	99
부채비율(%) (차입금총액: 조원) (외화부채: 억$) 투자보수율(%)	111.6 (7.9) (74) 10.6	114.9 (8.8) (79) 9.8	111 (12.5) (85) 5.4	171.5 (22.4) (96) 3.2	174.8 (22.3) (99) 5.0	111.5 (24.7) (95) 4.6

자료: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2000), 24쪽;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2000

제3절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전국 독점과 공기업체제

1. 전력산업구조의 유형

전력산업구조는 시장구조와 소유구조의 두 차원을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소유구조 측면에서는 전력기업이 공기업인가 민간기업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산업구조가 발전, 송전, 배전부문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독점체제인가 아니면 이를 분리한 경쟁체제인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독점체제라 하더라도 전국 단일의 독점인가  아니면 다수의 전력기업이 지역을 분할하는 독점체제인가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차원을 기준으로 전력산업구조의 유형은 <표 4-6>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

<표 4-6> 전력산업구조의 유형

소유형태 시장구조		국영/공기업	민간기업
독점	전국독점	한국, 프랑스, 이태리, 대만,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벨기에
	지역독점	중국,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일본, 독일, 미국(1992년 이전)
경 쟁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영국, 호주(빅토리아주), 폴란드, 미국(캘리포니아주)

자료: 산업경제연구원(1996); 기획관리처(2000)

전국적 독점체제란 전통적 전력산업의 구조로서 발전, 송전, 배전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전국적인 독점체제를 취하는 형태이다. 이 유형은 전국적으로 하나의 전력기업을 두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발전, 송전, 배전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범위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투자재원 조달능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채택하는 유형으로서 전원개발을 위한 대규모 재원조달에 이점이 있다. 이 유형은 주로 국영기업이나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며 1차 천연에너지 빈국이 국가의 전력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채택하며 재원조달과 민간부문의 전원개발 능력이 미약한 개도국 발전 초기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이고 값싸게 공급하는데 적합한 형태이다. 동남아 개도국 및 중남미 국가중 상당수는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민간부문과 해외 투자자의 발전사업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있다.

지역 분할체제는 주로 국토면적이 넓거나 지리적 특성이 복잡한 국가에서 채택하는 유형으로서 발전, 송전, 배전부문을 수직으로 통합하여 국토를 분할된 지역으로 독점 공급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이 유형은 지역내 공급독점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수직 통합에 따른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일반전기 사업자간의 직접적인 경쟁은 없으나 전력회사간 간접경쟁을 통해 효율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경쟁체제는 발전, 송전, 배전부문 중 송전부문은 독점체제를 유지하지만, 발전과 배전부문은 따로 분리하여 이를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로 분할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체제이다. 이 체제는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가 존재하여 전력의 도매와 소매시장에서 경쟁하는 모델이며 소비자가 공급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발전사업에 대해 거의 완전하게 철폐함으로써 누구나 전력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발전기술과 전원에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세계 주요 나라의 전력산업구조는 이와 같은 구분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1990년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시작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오늘날 세계 전력시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대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 흐름에는 규제완화와 자율화를 통한 경쟁의 확대라는 시장구조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개편 추진의 기본적인 동기는 전력산업의 효율화를 통한 전기요금 인하에 있다. 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실험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각 나라는 자국의 여건에 맞는 구조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등 앵글로색슨과 게르만계 국가들은 전면적이고 완전 자유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주로 라틴계 국가들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기획관리처, 2000).

세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구조 개편 측면에서는 비교적 비슷한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발전과 배전 및 판매부문에서 주로 경쟁을 도입하고 송전은 독점으로 남겨두며 전력거래시장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경쟁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00a; 기획관리처, 2000).

그런데 소유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자유화가 다양한 형태의 소유구조를 통해서 시도되고 있는데,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민영화된 기업으로 소유구조를 전환하는 등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이 모색되고 있다. 먼저 수직통합의 공기업 독점체제를 민간 경쟁체제로 전환한 경우로서, 영국과 영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경쟁체제만 도입하고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은 경우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 있다. 이들 국가는 기존의 수직통합의 국영체제를 개편해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비효율은 개선하되 각각의 사업체를 공기업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 한편 수직통합 민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개방만 추진한 경우가 있다. 기존의 수직통합 형태를 유지(일본, 독일, 미국 등)하거나 제3의 광역 송전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나라(미국)가 있고 발전사업자 및 역외 제3의 사업자에게 수직통합 사업자의 송배전망 공동이용을 허용한 나라(독일, 벨기에)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수직통합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경쟁요소를 도입한 경우도 있다. 제한된 범위내에서 제3자의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송전망 공동이용 방식으로 경쟁을 도입한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북구지역 국가에서는 발전설비가 대부분 정부나 시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전력시장의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30%, 8%로 1, 2위를 차지하는 국영기업인 Statkraft, Norsk Hydro사를 포함하여 약 85%의 전력이 공공부문에서 생산되고 있다. 스웨덴에는 7개 발전회사가 전체 전력의 94%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 전체 발전량의 50%를 차지하는 스웨덴 최대 전기회사인 Vattenfall사가 공기업이며 그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발전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Weinstein, 2000).

) 노르웨이 발전회사의 소유경영구조는 다소 특이한데, 최대발전회사인 Statkraft사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발전회사들은 60년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정부통제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와 같은 계약을 통해 민간기업이 발전시설을 임의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Weinstein, 2000).

이처럼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앵글로색슨형의 민영화된 기업간의 경쟁체제 이외에 북구형의 공기업간 경쟁체제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경쟁체제도 소유구조의 차이에 따라 민간기업 위주의 경쟁체제와 공기업 위주의 경쟁체제가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두 지역간 이러한 차이는 영국의 전력산업 개편과정에서 민영화가 최우선되었으나 북구에서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은 채 경쟁 촉진적 방향으로 규제의 틀을 잡았던 데 따른 것이다.

) 영국의 경우 발전과 송배전부문을 공모주방식으로 분할 매각함으로써 경쟁체제로 개편되었고, 북구 국가들의 경우 국토의 대부분을 연결하는 송전망을 소유한 국영 발전/송전기업 체제에서 국영기업을 발전부문과 송전부문으로 분리함으로써 경쟁체제로 개편되었다(산업경제연구원, 1996)

Weinstein(2000)에 따르면 북구 지역국가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가 참가하는 노르딕 풀(nordic pool)이라는 다국적 전력공동시장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영국과 북구지역의 전력거래시장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들에 따르면 풀(pool)의 규칙이 개방적인 북구의 전력시장이 그렇지 못한 영국의 전력시장보다도 효율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Carlsson, 1999; 류근관□손양훈, 2000). 여하튼 효율성 문제에 관한 논의는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전력시장 구조개편에서 이처럼 두가지 상이한 소유구조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세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공통된 흐름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민영화에 있다기 보다는 경쟁도입을 통한 시장구조의 개편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여러 국가들을 포괄하는 다국간 전력거래시장을 형성하였다는 것이 소비자로 하여금 값싸고 환경친화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전력시장 자유화를 추진한 이후 대량 전력구매자는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렸지만 일반 소비자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2.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전국 독점 공기업체제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전국 독점체제라는 점이다. 전력산업은 한전이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를 수직적으로 통합한 독점체제(vertically integrated monopoly)로 운영되고 있다. 발전부문에서는 한전 이외에 한화에너지, 수자원공사 등의 발전사업자가 있으나 <표 4-7>에서 보듯이 한전이 발전시장의 94.2%를 점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전부문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1961년 전력사업체 3사가 한국전력으로 통합되어 현재와 같이 전국적인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형태의 수직적 통합을 통한 독점체제는 각종 국가정책을 수행하는데 유리하고 민간부문의 투자재원 조달능력이 취약한 후발국에서 대규모 자금조달에 바탕을 둔 계획적인 전원개발을 추구하는데 이점이 있다.

<표 4-7> 한국 전력산업의 시장구조

(단위: 천 kW)

발전회사	한국전력	한화에너지	수자원공사 등	계
설비용량	40, 660	1,500	1,015	43, 175
구성비(%)	(94.2)	(3.5)	(2.3)	(100.0)

자료: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2000)

다음으로 전력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전력시장의 독점적 지배적 사업자가 공기업이고 따라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전력산업은 한국전력이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인 만큼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 속에서 운영된다.

규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가격규제이다. 산업자원부가 □전기사업법□을 통해 전기요금을 규제하고 있다.

둘째 진입규제인데, 한전이 발전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송, 배전에서는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독점사업자이다. 이러한 한전의 독점적 지위는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셋째 장기 전력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전력설비의 건설은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수립된다.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는 수요예측, 재원조달, 수요관리, 투자보수율 등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포함되며, 이에 근거하여 발전소의 건설허가 및 한전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전원구성을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함으로써 그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용량 발전설비의 건설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이것이 전력의 석탄, 가스, 열, 수자원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교차보조를 용이하게 하였다.

넷째 공기업으로서의 경영규제 측면으로서,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경영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사장, 이사장 및 감사 등 주요 이사의 임면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한전의 이사회에 지배대주주로 참여하여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를 배경으로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통상적인 민간기업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여러 공익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용이나 농사용 전기요금을 원가이하로 공급하며 북한 경수로 사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타 에너지원에 대한 교차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낮은 전기요금 책정으로 농업, 산업용 전력부문에 대해 저가의 전력을 공급한다. 한전이 가스산업과 발전설비산업을 지원한다. 한전의 경우 자체수요를 위한 LNG 직도입이 금지되어, 가스공사는 적정수준보다 20-30%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임원혁 외, 2000). 이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으로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채권발행, 해외차입 등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전측에 따르면 1999년의 경우 국내석탄산업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중소기업지원, R&D사업 등 공익적 기능에 총 7,2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임원혁 외, 2000)

제4절 현 전력산업구조는 비효율적인가?

1. 민영화=구조개편론의 입장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한국 전력산업은 전국 독점체제임과 동시에 공기업으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은 앞에서의 유형구분에 따른다면 공기업을 통한 전국적 독점체제에서 민간기업위주의 경쟁체제로 전력산업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전국적 독점체제에서 공기업을 분할하여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공기업을 매각하여 민간기업 위주로 재편성한다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은 시장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발전과 배전 및 판매부문에서 경쟁을 도입하고 송전은 전력거래시장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쟁도입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소유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개편안은 북구식 모델과 영국식 모델중 영국식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공기업 분할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노르웨이와 같은 북구모델이 아니라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한 영국식 모델을 구조개편의 전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구조개편론의 입장에서는 시장구조개편을 민영화라는 소유구조개편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전력산업 민영화와 구조개편 논의는 현재 우리 나라의 전력산업의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선진국, 특히 영국의 경우 2차 대전 직후 애츨리의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래 석탄, 석유, 전력 등 각 공기업 부문이 극심한 비효율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영국병의 실체였으며, 대처정부에 의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론자들은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전력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 소유구조에서는 공기업 경영의 문제,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점구조의 문제라는 세 차원에서 찾고 있다.

(1) 정부규제

전력시장에의 정부의 개입이 전력수급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8>에서 보듯이 전력공급의 과잉과 부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4-8>  설비예비율 변동

기간	66-67	72-73	75-76	86-87	94-97
예비율	1%	50%	5%	55%	6%
	부족	과잉	부족	과잉	부족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 주요 논점과 대응 논리□

이에 따라 80년대 말에는 과잉공급 현상이 나타나서 90년대 초반까지 전기요금을 인하시켰고 곧 이어 다시 90년대 중반까지는 과잉수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급 불안정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전력수급계획과 전기요금의 경직성에 있다는 것이다. 장기 전력수급계획은 계획과 실제 공급시점과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정부의 가격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 요컨대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통한 물량 할당과 전기요금의 경직성이 전력사업의 수급불균형을 유발한다는 것이다(조성봉, 2000).

) 에너지경제연구원(2000)에서는 이와 더불어 독점 공기업체제에서는 공급지장의 직접적인 책임 문제 때문에 과잉투자 경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경쟁체제에서는 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변동폭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2) 공기업으로서의 조직 비대화와 경영의 비효율

다음으로 공기업으로서 한전 경영의 비효율성 문제이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체제에서는 정부와 한전은 주인-대리인관계가 형성되고 기업운영과 관련된 정보통제 면에서 정부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한전이 경영효율성을 희생하고 그 조직 이익을 극대화한다(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1999). 말하자면 주인 없는 경영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 증대보다는 조직이나 자산의 확대에 치중하는 방만한 경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전의 방만한 조직 확대가 바로 그 예라는 것이다. 한전은 정부 예산의 28.5%에 해당하는 24조 5천 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비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으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2000). 이와 같은 방만한 경영의 구제적인 예로 가스공사, 난방공사, 한국중공업 등 관련분야뿐 아니라 정보통신, 방송 등 비관련 분야로의 투자를 들고 있다(에너지 경제연구원, 2000b).

(3) 독점적 시장구조

전력산업의 시장구조의 문제점으로서 독점의 폐해를 강조하는 논리이다. 한전의 독점적 지위로 경쟁이 없음에 따라 효율성 개선노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독점의 폐해는 주로 X-비효율성을 통해 설명된다. X-비효율성이란 독점체제가 지속되면 경영자와 종업원의 의식이 해이해져 경영 비효율성이 누적되고 이로 인해 비용상승, 품질저하 기술혁신의 지체가 발생하고 그 비효율이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된다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수직적 통합구조로 인하여 특히 전력산업의 상하류 부문에 경쟁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발전 및 배전부문이 경쟁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력산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조성봉, 2000). 이러한 독점의 비효율성은 시장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구조개편론의 입장 중 정부규제와 공기업 조직 비대화 문제점은 민영화의 필요성을 도출하는 논리이고, 독점적 시장구조의 문제점은 경쟁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이다. 다음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쟁점별로 하나씩 검토해보자.

2. 시장기구가 전력수급을 안정시키나?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에 따른 수급불안정 문제는 지금까지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용량 발전설비 중심의 전원계획에 기인한 바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규제를 대신하여 시장자유화가 전력수급 불안정을 해소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통상적으로 공기업체제에서는 과잉투자가 우려된다면 민영체제에서는 과소투자 가능성이 높다. 민간 전력기업의 설비투자 기피로 인한 전력공급의 부족이 심각한 전력수급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 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민간 전력기업이 투자를 기피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부에서 캘리포니아 전력사태의 원인에 대해 규제완화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어설픈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고, 도매가격은 자율화하고 최종소비자가격은 묶어두는 잘못된 가격규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한국에서도 민영화를 추진할 때 가격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가운데에서도 소비자가격까지 자유화되었던 샌디에고 시에서도 캘리포니아 중북부와 남부 지역처럼 가격규제가 존재했던 곳과 마찬가지로 전력공급부족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게다가 도매가격뿐 아니라 소비자 가격도 함께 폭등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임을 말해주고 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시장자유화 실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시 당국이 발전공장을 매입하여 전력 공급능력을 확충해왔던 로스엔젤레스만 유일하게 전력부족 문제에 시달리지 않았다(Weinstein and Hall, 2001).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사실들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과 달리 민간 기업은 위험부담이 큰 설비증설을 통한 이윤확보 보다는 생산능력 제한과 가격담합으로 손쉬운 이윤확보를 선호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캘리포니아 사태는 우리처럼 매년 10% 이상씩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다른 나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발전소 신규투자를 민영화된 회사들에만 맡겨놓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보여준다. 민간 발전회사로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건설 및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새 발전소를 건설하기보다 기존 발전소를 최대한 가동해 수익을 올리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는 주정부가 사실상의 부도상태에 빠진 3대 민간전기회사의 송전시설을 매입하여 직영하기로 하여, 1996년부터 실시한 전력시장 자율화 조치가 실패했음이 드러나고 있다(□중앙일보□, 2001년 2월 19일). 하지만 문제는 캘리포니아 전력난은 발전시설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처방이 나오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구조개편론자들도 전력산업이 완전히 민영화된다 하더라도 전력수급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수는 없으며 장기수급계획에 입각한 정부의 시장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부규제와 공기업체제가 수급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수급 안정화를 위해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3. 대리인문제는 민영화로 해결되는가?

대리인 문제와 조직 비대화 경향은 우리 나라 거대 기업조직 전반에서 보여지는 일반적 현상으로서 이 문제에 관한 한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는 독특하게 존재한다.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대리인은 공기업의 경영자와 종업원이다.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국민이 공기업의 경영을 직접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관료가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한다. 여기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완벽하다면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효율성이 제고된다. 그런데 정부의 감시체계가 미흡하면 본래의 기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며 내부효율이 떨어진다.

) 공기업은 이론상 국민에 의해 지배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관료가 장악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관료는 기업 지배권을 확보하지만 그 대신 수익청구권은 없다. 그런데 통상 정부 관료는 정치적 이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공기업 민영화는 이런 논리를 배경으로 한다(Shleifer and Vishny, 1997).

) 공기업의 효율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인 공기업 경영자와 관료를 효과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효과적인 감시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감시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며, 둘째 감시자가 감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셋째 감시자인 정부가 오히려 조직을 확대시키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정갑영 외, 1996).

한전이 전력사업과 무관한 분야에까지 투자한 것은 공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공기업의 대리인 비용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점에 관한 한 구조개편론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 지적해둘 것은 민영화=구조개편론자들은 한전이 갖는 공기업으로서의 국가정책적 기능수행까지도 방만한 경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공기업은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전력산업에서의 공익성이란 사회적 안정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전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하지만 기업성과 공익성은 보완적 성격이 약하다. 이 때문에 공기업은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만큼 수익성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한전은 천연가스, 지역난방사업, 무연탄, 수자원, 원자력 등 1차 에너지원에 대한 교차보조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익 사업 추구는 공기업이 수익성 추구 자체 목표가 아닌 만큼 이를 두고 수익성을 외면한 비효율적 경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지적해 둘 것은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조직비대화 현상은 그 자체로 민영화라는 소유구조 개혁의 정당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인 없는 경영□을 □주인 있는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민영화라는 소유구조의 개편을 통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소유가 분산된 전문경영인체제는 대리인인 전문경영자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전문경영자는 주주가 갖는 잔여수익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외면할 수 있으며, 주인 없는 민영화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한편 소유집중으로 지배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오너경영에서는 주인 없는 전문경영의 문제점은 완화된다. 하지만 재벌의 방만한 경영에서 드러났듯이 오너경영에서는 소유경영자에 의한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라는 또 다른 심각한 대리인문제가 발생한다. 오너가 자신의 사적 지배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이는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대리인문제는 이처럼 비단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민영화라는 소유구조 개혁 이전에 일차적으로는 이사회제도 개편과 기업감시제도의 강화, 생산물시장에서의 경쟁규율 등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 내부와 외부 감시체제의 확립과 경영혁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편론자들은 민영화를 통한 오너경영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기업 감시체제 확립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단지 한전 민영화 이후 기업감시체제는 잘 확립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의지하고 있을 뿐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00a).

4. 독점체제의 문제점이 심각한가?

이제 다음으로 민영화=구조개편론의 다른 한 축인 경쟁도입을 통한 시장구조의 개편을 뒷받침하는 입장을 검토해 보자.

(1) 독점의 폐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독점의 폐해가 심각한가? 독점구조의 비효율성 문제에 관련하여 이를 실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독점의 폐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독점의 비교분석이 필수적인데, 전력산업에서는 경쟁과 독점이 공존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독점의 폐해에 대한 구조개편론자들도 이에 관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민영화=구조개편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 전력산업의 생산성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 전력산업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연구로는 서울대학교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1998)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7개국 35개 주요전력회사, 93개 석탄 및 오일 발전플랜트, 9개 송변전사업소, 13개 배전사업소 등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 규모경제성 등을 분석하였는데, 한국전력산업과 한국전력공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4위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적 높은 생산성은 규모의 경제와 높은 자본이용율(capacity utilization)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자원부(1999)에서는 1인당 판매전력량으로 노동생산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일본, 독일, 미국, 대만, 프랑스 등과 비교해 생산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를 인력의 증가로 이를 포함하는 경우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진다고 덧붙이고 있다. 대체로 이상의 연구들은 국내 전력산업이 과연 극적인 수술이 필요할 만큼 비효율적인 상태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밖에 국제적으로 발표된 다른 연구들도 유사하게 한국전력산업의 높은 성과를 기록하여왔음을 보여주고 있다(김태유, 2000).

이에 대해 민영화=구조개편론의 입장에서는 높은 설비이용율은 90년대 수요 급등으로 인한 높은 부하율과 낮은 예비율 때문이고 이를 한전이 효율적이라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그 대신 부하율 변수가 제외된 발전설비당 종업원수 지표를 노동생산성를 나타내는 자료로 제시하는데, 이 지표를 해외 전력회사와 비교할 때 한전의 순위가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00b).

실제로 <표 4-9>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이와 같은 상반된 입장을 지지하는 통계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종업원 1인당 판매전력량을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다음으로 높다. 한전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을 발전설비당 종업원수로 본다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민영화=구조개편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전력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 통계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함께 지지해주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종업원 1인당 판매전력량 지표에서 생산성이 높을수록 발전설비당 종업원수 지표로는 생산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을 보면 곧바로 알 수 있는데, 종업원 1인당 판매전력량에서 미국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이지만, 발전설비당 종업원수에서는 최하위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 반대자는 전자의 지표를 구조개혁 옹호자는 후자로 서로 유리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들은 어느 쪽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민영화=구조개편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총체적 부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4-9>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한국 (□98)	일본 (□98)	대만 (□98)	프랑스 (□97)	미국 (□97)	독일 (□97)	캐나다 (□97)	이태리 (□97)
종업원 1인당 판매전력량	MWh/인	6,902	5,502	5,241	3,035	7,770	2,572	6,366	2,473
	비율(%)	100.0	79.7	75.9	43.9	112.0	37.2	92.2	35.8
발전설비 1MW당 종업원수	인/MWh	1.71	1.72	1.35	1.06	2.05	0.70	1.50	0.79
	비율(%)	100.0	101.0	78.9	62.0	119.9	40.9	87.7	46.2

자료: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2000, 138쪽

주: 비율은 해당국의 한국대비 상대 노동생산성임

독점이 경쟁을 제한하는 비효율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전력산업과 같은 거대장치산업에서는 수직적, 수평적 통합의 경제적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전통적으로 전기, 가스 등이 자연독점의 영역으로 간주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제한이라는 독점의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우리 나라의 발전산업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면적이다. 전력산업의 시장구조가 독점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경쟁이 바람직한가는 독점 대 경쟁의 대립 측면뿐 아니라 전력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 측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경쟁제한의 폐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규모의 경제와 수직적 통합의 장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규모의 경제는 감소하고 있는가?

전력산업은 가스, 통신 등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연독점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발전부문에서 규모의 경제 논리를 희석시키는 복합화력산업(Combined-Cycle Gas Turbine) 기술이 확산되면서 경쟁적 산업구도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송배전망의 운영과 투자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나, CCGT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힘입어 전력 생산에서 자연독점성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바로 이 규모의 경제 축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력생산의 비용곡선을 도출하여 비용곡선이 하강하는 국면(규모의 경제),  수평부분(규모의 불변경제), 아니면 상승하는 국면(규모의 불경제)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규모의 경제에서는 한 개의 기업이 독점 생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비용이 상승하여 규모의 불경제가 작용하는 국면에서는 독점보다는 경쟁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독점이냐 경쟁이냐 라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이러한 규모의 경제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토대로 해야 한다.

전력산업의 규모의 경제성에 대한 연구들은 Christensen & Greeene(1976)의 초월대수함수형태의 비용함수 추정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발전부문의 규모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미국의 화력발전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발전부문에서 전통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연구가 우세한 가운데 최근에는 규모의 경제가 소진되어 규모의 불변경제(CRS) 상태를 보인다는 엇갈린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발전뿐 아니라 송, 배전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일본, 호주 등에서 기업수준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추정한 연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들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줄어들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서울대 기초전력공학 공동연구소(1998)의 6개국 35개 주요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규모의 경제성에 관한 국제연구 결과에 관해서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96), 김태유(2000) 참조.

다음으로 한국 전력산업의 규모의 경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실증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선 발전부문과 전력산업 전체에서 모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반감되었다는 견해이다. 이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손양훈□정태용(1993)의 연구로 한국전력산업의 장기비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발전부문의 경우 1985년부터 규모의 경제가 상실되고 있고 전력산업 전체에서는 1990년대부터 규모의 경제가 상실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경제연구원(1999)에서는 발전부문의 규모의 경제가 최대 4GW를 넘지 않으며 소형 발전기술의 발달로 규모의 경제가 달라지고 있음을 근거로 한전의 발전부문에서 규모의 경제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력산업 규모의 경제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 대립된다. 앞서 언급한 서울대학교 기초전력공학 공동연구소(1998)에서는 일본과 이탈리아가 규모의 불변 경제 영역에 있는데 비해 한국은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만기(1995)는 전력을 단일상품이 아니라 다상품(상업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비용함수를 추정함으로써 한국 전력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송준기(2000)는 기존의 추정방법과 달리 기술변화가 비용함수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1966년-1996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발전부문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력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특히 1970년대 후반 원자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규모의 경제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96)에서는 발전부문에서는 거의 규모의 불변경제상태에 있지만 규모의 경제성이 큰 송전 배전부문이 포함된 기업전체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한전 전체의 경우 발전, 송전, 배전부문을 포괄하여 계획, 관리하는 일반관리 기능이 규모의 경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전력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에 관한 실증 연구결과들은 측정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발전부문에서는 규모의 경제성에 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지만 기업수준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견해가 대체로 우세하다.

기업수준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전력산업에서 발전, 송전, 배전부문이 일관된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직적 통합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수직적 통합의 경제가 존재할 때 부문간 분할 경쟁을 도입하게 되면 전력생산비용을 높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발전부문에 관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이미 소진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원자력을 포함하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전력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약해지고 있으며 분할경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원자력을 제외한 발전부문에 관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 규모의 경제에 관한 실증연구 검토로부터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에서 수직적 통합에 따른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발전부문에서는 향후 규모의 경제가 점차 줄어들면서 불변 경제상태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는 발전부문에서 수평적 통합을 통한 독점체제의 경제성이 반감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발전부문에서 독점의 폐해는 지금까지 그리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주요한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향후 발전부문에서 일정한 형태의 경쟁 도입은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단위 발전소 기준의 규모의 경제는 원자력 발전 1,300MW, 유연탄 발전 600MW, 가스발전 200MW, 그리고 발전기업 수준의 규모의 경제는 3-4GW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제5절 맺음말: 민영화=구조개편론 비판

전력산업 구조개편=민영화론에서는 공기업과 전국독점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가 비효율적인 구조이고 이것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영화=구조개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한전의 경영이 부실하다는 증거는 많지 않다. 그보다는 공기업으로서 일정한 경영혁신을 통해 건실한 공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더 많다. 물론 한전 경영에서의 대리인 문제와 그에 따른 조직 비대화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력산업이 민영화와 경쟁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전면적이고 극적인 수술이 요구되는 만큼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향후 발전부문에서 경쟁의 도입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직적 통합에 따른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만, 발전부문에서 규모의 경제가 점차 줄어들어 있으며 조만간 불변 경제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발전부문에서 수평적 통합에 바탕을 둔 현재와 같은 독점체제의 경제성이 반감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전소의 분할 등 발전부문에서의 경쟁 도입에 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영화=구조개편론의 입장은 단순한 경쟁도입이 아니라 민영화에 의한 경쟁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왜 전력산업에서 경쟁도입이 굳이 민영화라는 소유구조 변경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에 있다. 민영화된 전력시장에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저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기업에서 등장하는 대리인문제는 소유구조의 개혁을 통해 극복된다는 보장도 없다. 게다가 우리는 앞서 경쟁의 도입에 관해서 공기업을 민영화한 영국식뿐 아니라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경쟁을 도입한 북구 방식이 병존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들 북구모델은 앵글로색슨 모델과 비교할 때 발전과 송, 배전 부문에서 공공부문의 소유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경쟁도입을 추진하되 불안정성이 높은 시장기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그런 만큼 전력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왜 굳이 시장기구의 불안전성에 완전히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은 민영화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논리나 증거들을 찾기는 어렵다.

영국 등 선진국의 전력산업 민영화는 전력수요가 정체단계에 도달한 이후에 추진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어 산업발전 단계상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대량생산단계를 지나 경박단소형의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 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단계에 이미 진입한 후 전력공급이 산업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이 반감된 이후 진행되었다. 영국은 연평균 1.5%의 증가율에 불과한 포화상태 전력수요와 30-40%에 이르는 충분한 전력예비율을 배경으로 구조개편이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일인당 전력소비량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금융위기로 1998년을 제외하고 1990년대 내내 연간 10%를 넘는 높은 수요증가를 보여왔다. 이는 우리 경제가 아직 산업화를 완전히 종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가 큰 중후장대형의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경제성장과 함께 계속 증가하여 2015년경에는 지금의 두 배 정도에 이르는 8천만 KW의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발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는 발전설비 용량이 7906만KW에 이르고 에너지원별로는 수력이 8.8%, 석탄이 26.8%, 석유 7.6%, LNG 23.8%, 그리고 원자력이 3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000).

이와 같은 시장잠재력이 더해서 북한과의 협력가능성 및 남북통일의 전망은 전력시장이 향후 더욱 성장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민영화는 민영화된 전력기업이 시설용량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독점이윤을 취득하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민영화된 기업이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전력수요가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 전력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가격기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적정투자를 유도하는 등 사회적 규제를 통한 수급조절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 김태유(2000)에 의하면 국민 일인당 전력소비수준이 선진국 수준이 되어 총발전시설 용량이 약 8-9천만 KW정도가 될 때가 한국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기본 여건이 갖추어지는 시기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는 시장이 자유화되고 규제되지 않는 발전회사들이 전력시장을 지배하게 될 때 혼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사태 최대의 수혜자는 과거의 전기사업자로부터 발전설비를 구입한 발전회사들이었다. 이들은 전력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였는데, 이들에게 전기란 오직 돈을 버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들 발전회사들은 단지 미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회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등 세계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발전회사이고, 세계전력산업 민영화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가 태평양을 건너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캘리포니아지역 주요 다국적 발전회사로는 AES, Duke, NRG, Reliant, Southern Company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중 Reliant사는 2000년 여름에만 수익이 무려 600% 증가하였다. 이들 다국적 발전회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관해서는 Weinstein and  Hall(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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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전력공사 경영상태 진단

제5장 한국전력공사 경영상태 진단

제1절 들어가며

이 장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상태를 해외 전력기업과 비교 검토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현재 처한 국제적인 수준의 재무구조, 이익, 노동지표에 대한 진단을 이룰 것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태동기부터 최근 수년간을 분석하면서 한국전력공사 성장의 주요 원인과 장애요인에 대한 진단을 수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분할/민영화 일정에 오르기까지 정부나 시장논자들이 주장하는 민영화 프로그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재무구조상, 수익구조상의 필연적인 이유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전경영진단평가보고서□, 통상산업부 한전경영진단반(1996년)과 □장기전략재무계획□, 한전기획관리처(1999년) 이 두가지 보고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가 민영화 일정으로 가게되면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요 관계회사분석을 통해 상호 미칠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제 분석을 통해 한전민영화 논리가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 수익성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적 구조를 모색하도록 한다.

제2절 한국전력공사 경영상태 개괄 분석

1898년 한성정기회사로 시작된 전력생산 및 공급사업은 1961년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로 이어졌고 1982년 한국전력공사로 전환되면서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 공급을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듯 1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치게 되지만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80년대 초 공기업 체계의 공사로 전환되면서 대규모의 자본증액이 이루어지고 자산이 큰 폭으로 증대하면서 공기업화 20년만에 총자산 약 64조1천5백억 원(1999년 말 기준), 총매출액 약 15조5천2백억 원(1999년 말 기준), 종업원 수 29,575명(2000년 9월말 기준)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지난 20년간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5-1> 한국전력공사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별	증자구분	증자후 자본액
1961∼1980	포괄증자/유상증자	500,483
1981∼1990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정부출자	3,041,673
1991∼1999	DR발행에 따른 신주발행/CB주식전환	3,199,456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0년 경영통계□

82년 한국전력공사가 출범하면서 이전의 자본 약 1조원에 더하여 20년 동안 차근히 자본을 증액하여 약 3조원으로 증가시켰다. 이는 그간 정부가 실질적인 전력 수요증대와 목적의식적인 산업화의 필요성에 의해 전력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독점유지 정책을 관철시켜 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도 현재에 와서는 지나치게 낮은 자본금 비중으로 인해 오히려 정부의 전력산업 육성 정책을 무색케하고 있다. 1999년말 현재 한국전력의 납입자본금 비중은 총자산의 5%도 채 되지 않는다.(1999년 제조업 대기업 평균은 10.87%이고 유사업종이라 할 수 있는 가스 및 증기공급업종 평균은 9.15%에 달한다.)

이러한 납입자본금의 분포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 한국전력공사 주식소유자 분포 (단위: 명, 천주, %)

		1997.12.31			1998.12.31			1999.12.31
		주주수	주식수	점유율	주주수	주식수	점유율	주주수	주식수	점유율
정부		1	438,651	69.8	1	365,543	58.2	1	334,144	52.2
산업은행		1	35,926	5.7	1	22,854	3.6	1	17,475	2.7
서울은행		1	4,120	0.7	1	32,663	5.2	1	28,044	4.4
제일은행		1	1,188	0.2	1	32,405	5.1	-	-	-
예금보험공사		-	-	-	-	-	-	1	32,405	5.1
외국인	DR 기타	1 496	14,430 51,869	2.3 8.3	1 870	14,420 110,694	2.3 17.6	1 953	37,148 105,911	5.8 16.6
우리사주		1	1,473	0.2	1	26	0	-	-	-
일반주주		795,142	77,749	12.4	703,627	38,027	6.1	578,905	83,483	13.1
자기주식		-	2,810	0.5	-	11,584	1.8	1	1,279	0.2
합계		795,644	628,217	100.0	704,503	628,219	100.0	579,864	639,891	100.0

자료: 한국전력공사, □결산서□ 각년도

97년 이후 정부 소유의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0년 6월말 현재 정부 소유 주식지분은 52.2%이다. 한편 이처럼 낮아진 정부의 지분율은 대부분이 외국인이나 일반적인 법인체들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경우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은 양의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주수로 비교해 보자면 국내 개인투자자의 경우 소위 말하는 □개미군단□의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외국 개인투자자의 경우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태의 변화는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이 즉, 소유구조가 최근 수년 사이에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1989년 기업이 상장된 이래 가장 빠른 속도의 주식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1989년 상장시기 국민주 방식으로 정부지분의 21%를 매각한 이후에 가장 급속도로 민간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IMF구제금융 이후로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혹은 사유화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음을 나타내 주는 근거가 된다.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지분율 증대와 일반법인(해외법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의 지분율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 실제로 이는 최근 뉴스에서 확인되었듯이 미국 등 초국적자본의 목적의식적인 행위의 결과일 뿐이다. □한국전력, 포항제철, 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국내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미국의 이해가 깊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부 소속 안영근 의원(한나라당)이 그 내용을 공개한 지난 98년 5월부터 99년 5월까지의 미대사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간의 비밀문서에 따르면 외국인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한미투자협정의 내국민대우 유보 대상 기업에 포함되어 있던 상당수 공기업들이 미국의 요구에 의해 삭제되거나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안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98년 8월 24일자로 산자부가 외통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 유보안□(문서번호 미주55300-28)에 보면 산자부는 한전의 전기사업을 유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미한국대사관의 요구(미국27130-D006830)에 따라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개기업과 핵발전, 송전분야 등 2개 사업에만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고 20여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 울타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001년 2월 20일자.

<표 5-3> 한국전력공사 최근 배당 현황

결산일자	1997.12.31	1998.12.31	1999.12.31
			한국전력공사	제조업(대기업평균)
당기순이익(백만원) 주당순이익(원) 주당현금배당액(원) 배당률(%) 배당성향(%) 주당순자산(원)	560,633 893 450 9.0 24.8 25,155	1,101,752 1,777 600 12.0 25.3 29,043	1,467,908 2,322 468 12.0 20.4 47,399	- - - 6.49 14.97 -

자료: 한국전력공사, □1999년 사업보고서□, 한국은행, □2000년 기업경영분석□

한편 최근 3개년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주당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따라서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기업보다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공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3개년의 상황만 보더라도 안정성은 물론 수익성까지도 확보해 주는 우량주인 셈이다. 이러한 수순도 주총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정부의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프로그램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이상을 확보한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요구가 거세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배당의 이면에는 다음에서 보여지듯이 대다수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는 민간지분에 대한 특혜도 있다 하겠다.

<표 5-4> 한국전력공사 배당률 (단위: %)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정부주배당률	2.0	2.0	1.5	2.0	2.0	2.0	3.0	1.15	3.0	7	7
민간주배당률	11	10	10	10	10	10	10	9	9	12	12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0년 재무통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듯 높은 수익성에 근거하여 높은 배당을 이룰 수 있었던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상태를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5> 한국전력공사 경영상태 지표 (단위: %, 회)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한전	제조업(대기업)	가스및증기공급업
매출액영업이익률 금융비용부담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증가율	19.47 6.20 46.00 32.46 47.15 0.39 12.97	14.05 6.73 47.12 34.98 49.21 0.37 15.61	14.61 2.18 36.83 47.54 37.09 0.32 13.27	15.92 6.16 36.39 47.46 36.87 0.29 7.36	15.68 6.10 47.28 38.43 29.04 0.27 10.18	7.38 8.49 32.37 44.46 84.95 0.71 6.58	6.07 2.13 44.25 26.33 93.01 1.20 11.09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0년 재무통계□, 한국은행, □2000년 기업경영분석□

각 비율지표는 한국전력공사 경영상태를 한 눈에 다른 업종과, 다른 비교대상 업체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이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이익지표 중에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자금조달활동이나 고정자산 운용, 혹은 환율문제와 같이 순수한 가치 창출과는 다소 무관한 활동을 제외한)에서 실현된 이익지표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노동력 지출과 관련된 주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 지표는 영업의 효율성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전력공사의 수익성은 1995년이후 다소 낮아졌으나 이는 다시 곧 회복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1999년의 경우는 1995년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대기업)평균이나 유사업종 평균과 비교할 때는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높은 수익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금융비용부담율은 매출액 중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데 금융비용은 조업도와 관계없이 차입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비 성격의 항목이므로 기업경영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수치는 낮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좋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매년 6%가량의 금융비용부담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대기업)평균보다는 낮고 유사업종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을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비율의 표준은 50%이상으로 보고 있다. 앞서서 지적하였지만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자본금 비율은 대단히 낮으나 그간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기자본(자본금+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제조업(대기업)평균이나 유사업종 평균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독점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차입금의존도는 총자본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차입금의존도는 제조업(대기업)평균보다는 다소 낮고 유사업종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금융비용부담율이나 차입금의존도는 재무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자금의 외부조달로 결과되어지는 비율인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유사업종과 비교했을 때 항상 다소 높은 수치는 보이고 있다. 이는 총부채 가운데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가 투여한 자본금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본다면(한국전력공사 5%, 제조업(대기업)평균 10.9%, 유사업종 9.2%)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오히려 정부는 최소의 투자를 통해 훨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의 비율로 유동자산 중 현금화되는 속도가 늦고 현금화의 불확실성이 높은 재고자산 등을 제외시킨 당좌자산을 유동부채에 대응시킴으로써 단기채무에 대한 기업의 지급능력을 파악하는데 상용된다. 일반적으로 100%를 상회하면 양호하다고 본다. 한국전력공사의 유동비율은 제조업(대기업)평균이나 유사업종평균과 비교했을 때 이 비율이 현격히 낮다. 이는 당좌성 자산의 비율이 낮기 때문인데 수익성이 높으면서도 이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현금흐름이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일반민간기업의 경우 흑자부도를 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그간 독점 공기업의 형태로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도 문제가 안될 수 있었으나 사유화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현금흐름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총자본회전율은 총자본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이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비교대상 업종보다 매우 낮은 수치의 회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기계 장치 등이 100%가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이를 보여주는 지표(이용률)가 연간 최대전력량과 평균전력량 사이의 차이인데 1999년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연간최대전력량은 37,293MW였고 평균전력량은 27,330MW였다. 평균전력량은 최대전력량의 약 73%정도(1999년)밖에 되지 않는다.

<표 5-6> 각국의 부하율과 이용률 (단위: %)

	한국 (1998)	일본 (1998)	대만 (1998)	프랑스 (1997)	미국 (1997)	영국 (1997)	독일 (1997)	캐나다 (1997)	이탈리아 (1997)
부하율 이용률	74.5 55.7	58.3 ...	68.5 ...	68.0 45.6	61.3 47.0	65.6 51.3	72.1 51.9	65.4 54.7	51.8 37.8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0년 경영통계□

주1) 일본은 10개사이며 나머지 국가는 민간·국영·공영 총평균임.

주2) 부하율은 (평균전력/최대전력)×100이며 이용률은 (평균전력/시설용량)×100임

발전산업의 특수성 중 하나가 현재의 기술로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할 기술이 없다는 것인데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최대전력량 이상의 설비를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조차도 항상 동일한 양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설비이용률은 대단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기업이 민영화, 사유화된다면 현재와 같이 설비이용률이 낮은 수준을 민간자본이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이라 보인다. 일례로 자동차공장의 노동자들은 매일을 12시간 맞교대로 생산라인을 타고 있다. 이는 설비이용률을 최대로 높이려는 자본의 시도이다. 그것이 곧 수익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쟁이 가져오는 손실분, 즉 과당경쟁으로 인한 투하자본의 가치회수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점이다. 이는 곧 수십조원의 자금이 투여된 기업에서 단순하게 보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러한 독점의 형태는 결국 범위의 경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발전·송전·배전·변전의 각 분야가 한 개 기업 내에 수직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남한 전역에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이 또한 일단은 성공적인 형태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한다면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분할/민영화 과정에서 수익성의 실현을 전제로 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7> 각국의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중국	12.6 9.3 - 2.8 14.8 8.5	11.3 9.9 0.9 2.7 12.3 6.8	0.6 9.2 1.0 2.0 11.3 4.4	9.9 10.1 0.6 2.1 16.1 5.0	9.1 11.1 0.6 1.9 15.3 5.3	5.2 10.2 0.8 1.9 14.7 4.0

자료: 한국전력공사, □□98 해외전력통계□에서 가공하였음.

주1) 한국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이고 미국의 경우 대규모 민간사업자 총합이며 프랑스의 경우 EDF이고 일본의 경우는 9개지역 전력사 총합이다.

주2) 매출액순이익률로 표시하고는 있으나 국가간 회계가 다소 틀려 완전히 동일한 기준의 매출액순이익률로 비교하지는 못하고 있다.

비교대상 국가들의 전력사업자는 국가 독점의 형태(한국, 프랑스, 대만, 중국)와 민간독점의 형태(일본, 미국), 민간경쟁 형태(미국 켈리포니아) 등 다양한 구조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매출액순이익률이나 총자산순이익률에서 나타내고 있는 결과는 국가별로 대단히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독점이냐 아니냐, 국가에서 운영하느냐 민간이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매출(주로 전력수입)에서 차지하는 당해연도 순수익을 비교해 보면 비교국가 대상 중 대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미국, 한국 순이다.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는 사회주의권인 중국보다 훨씬 낮은 매출액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순이익률은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준화시킨 경영지표 중 하나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이윤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독점의 경우 독점가격이 높게 책정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비용이 긴축적으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흔히 한국보다 경제선진국이라 얘기되는 프랑스와 일본이 한국의 경우보다도 매출액순이익률이 통상적으로 낮은 것은 가격이 낮게 운용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두 경우 중 하나일 것이다.

<표 5-8> 각국의 총자산순이익률 비교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4.5 3.5 - 1.1	4.1 3.6 - 1.1	2.0 3.2 - 0.8	3.7 3.5 0.2 0.8	3.3 3.8 0.2 0.7	1.6 3.6 0.3 0.7

자료: 한국전력공사, □□98 해외전력통계□에서 가공하였음.

주1) 한국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이고 미국의 경우 대규모 민간사업자 총합이며 프랑스의 경우 EDF이고 일본의 경우는 9개지역 전력사 총합이다.

주2) 총자산순이익률로 표시하고는 있으나 국가간 회계가 다소 틀려 완전히 동일한 기준의 총자산순이익률로 비교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총자산순이익률은 매출액순이익률과 함께 기업의 이윤율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지표이자 투하자본 효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투하된 총자산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실현시킨다고 한다면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은 최소 투입과 최대의 산출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되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가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항상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투여된 총자산이 당장의 수익창출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각국의 전력산업에 대한 가치기준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국가가 지출해야할 당연한 의무로서 전력공급과 사업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설사 손실이 발생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에게 주는 부담은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있다면 오히려 큰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전력요금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전력이라는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을 실현하는 주체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기업체와 동일한 개념에서 본다면, 실제로 분할 민영화된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몇몇 국가들의 경우에서처럼 기업은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지적된 두 개의 경영지표는 해당 국가의 전력산업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위의 자료에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민간경쟁단계에 완전히 진입해 있는 영국의 경우 매년 개별 기업의 수익률이 일정치 않아 심지어는 일반기업체처럼 적자를 보는 해도 많다(□□98해외전력통계□). 이러한 과정에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전력 공급을 기대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무리한 것이다.

<표 5-9> 각국의 노동지표 비교-종업원 1인당 (단위: kW/人, MWh/人, 戶/人)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 리아	호주
		전체	동경전력	중부전력
발전설비	1,459	1,323	1,416	1,606	1,106	*1,442	*626	*932	*631	*1,024
발전전력량	7,378	5,396	6,347	5,918	5,848	*5,905	*2,846	*3,719	*2,102	**4,414
고객호수	503	536	617	...	419	*302	*253	*254	*326	**215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0년 경영통계□, □주요국가 전력통계(2000)□

주) 모든 통계는 1998년 기준이며 *는 1997년 자료, **는 1996년 자료임

한편 이러한 수익성을 창출하게 된 기저에는 노동력 지출의 문제가 반드시 존재한다. 위의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노동자들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순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비교대상 국가들 중 최상위그룹에 속하고 있다. 종업원1인당발전전력량은 발전전력량과는 개념적 차이가 다소 있으나 전력이라는 재화의 특수성(저장이나 재생이 불가능한 비교역재)을 감안할 때 생산된 것이 모두 매출로 이어졌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전력공사 노동자들은 상당량의 전력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는 바로 노동력의 추가지출과 고도의 산업장비이다. 종업원1인당발전설비 지표는 이 둘 중 후자에 해당한다. 동일한 수준의 장비라고 가정한다면 미국의 노동자들이 가장 넓은 범위의, 혹은 가장 많은 시설에서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동일 범위의, 동일 규모의 시설을 가정한다면 미국 노동자들이 보유한 생산장비가 가장 첨단의 전력생산장비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교 대상국 중 상위의 한국과 최하위의 이탈리아(혹은 독일)를 비교해 보면 종업원1인당발전전력량에 있어서 약 3배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종업원1인당발전설비에 있어서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약 몇 개의 독점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의 전력시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단일공기업이면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한국의 전력공사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가용 고객호수에 있어서도 한국은 상위수준에 속한다. 이는 곧 상대적인 노동력의 과다지출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급속하게 감소한 한국전력공사 노동자의 수에 근거한다면, 그리고 이 시기 폭증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에 근거한다면 한국전력공사 노동자들의 노동지표는 증대해졌을 것이며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익성의 측면에 있어서나 자본투입의 효율성에 있어서나 또한 노동력 지출 및 그 이용에 있어서나 최상위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한국전력공사 연간 재무구조 및 수익구조 분석

1. 재무상태 분석

<표 5-10> 한국전력공사 연간 기능별 대차대조표 (단위: 십억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고정자산	12,141	13,975	16,624	18,637	20,756	24,201	32,230	41,451	45,087	57,827
가동전기공급설비	17,810	18,635	19,755	22,093	24,987	28,053	30,389	38,714	45,787	50,485
미분류준공설비(원전연료와 중수)	124	128	1,022	2,400	1,281	3,321	828	976	1,369	1,577
건설가계정	1,651	3,725	5,773	5,987	8,112	8,501	10,696	14,794	12,432	10,358
감가상각충당금(-)	7,467	8,536	9,946	11,861	13,647	15,768	9,899	11,443	14,739	4,896
기타영업설비	23	22	20	18	23	94	216	265	238	303
2.투자와 기타자산	529	546	703	881	1,033	1,077	1,204	1,438	1,668	3,247
3.유동자산	928	1,061	1,222	1,533	1,786	1,887	2,230	2,780	2,625	3,075
당좌자산	619	735	897	1,129	1,326	1,341	1,499	2,153	1,967	2,531
재고자산	258	270	253	313	342	426	519	627	657	544
기타유동자산	51	56	72	90	118	119	212	-	-	-
4.이연자산	245	388	289	171	51	-	-	1,202	-	-
**자산총계**	13,844	15,969	18,838	21,223	23,626	27,165	35,665	46,871	49,379	64,14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5.자본금	7,568	8,343	9,194	9,818	11,165	12,638	16,902	17,262	17,967	30,330
불입자본금	3,042	3,042	3,042	3,042	3,079	3,118	3,138	3,141	3,141	3,199
투자잉여금(자본조정)	724	894	1,072	1,392	1,924	2,494	6,747	4,409	4,290	14,755
이익잉여금	3,802	4,408	5,080	5,383	6,154	6,985	7,372	9,713	10,536	12,376
기처리이익잉여금	3,193	3,690	4,308	4,969	5,272	6,041	6,842	-	-	-
미처리이익잉여금	610	717	773	415	883	944	529	-	-	-
6.고정부채	4,501	5,823	7,703	9,272	9,038	10,669	14,326	22,114	24,293	23,231
사채	267	602	1,686	3,434	2,690	3,802	6,362	-	-	-
장기차입금	2,702	3,394	3,903	3,399	3,576	3,577	4,068	-	-	-
기타고정부채	1,532	1,827	2,114	2,439	2,772	3,290	3,896	-	-	-
7.유동부채	1,525	1,677	1,941	2,133	3,422	3,858	4,436	7,494	7,119	10,589
단기차입금	710	492	588	747	1,637	1,439	2,168	-	-	-
기타유동부채	815	1,187	1,352	1,386	1,785	2,419	2,268	-	-	-
8.이연부채	249	125	-	-	-	-	-	-	-	-
*부채계*	6,276	7,626	9,644	11,405	12,461	14,527	18,763	29,608	31,412	33,819
**자산 및 부채총계**	13,844	15,969	18,838	21,223	23,626	27,165	35,665	46,871	49,379	64,149

자료: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각년도

① 자산구조의 특징

한국전력공사 자산구조의 특징은 고정자산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결국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의 보유로 나타난다. 혹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자산 비중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비교대상 업체와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운 규모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자산운용에 있어 각종 발전설비에 투여되고 있는 자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에는 다소간의 자금난이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발전사업과 영업 및 매출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주로 고정자산 늘리기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한국전력공사의 유동비율이 대단히 낮은 것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당좌자산의 비율은 총자산의 3.9%밖에 되지 않고 이는 비교대상 업종의 1/10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재고자산의 비중도 대단히 낮은데 이는 전력이라는 저장불가능한 재화의 생산으로 인하여 생산한 즉시 판매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낮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표 5-11> 한국전력공사 자산현황 (단위: 십억원, %)

연도 계정과목	1997	1998	1999
			한전 금액	한전 구성비	제조업(대기업)구성비	가스및증기공급업 구성비
1.고정자산	41,451	45,087	57,827	90.1	49.0	56.3
가동전기공급설비	38,714	45,787	50,485	-	-	-
미분류준공설비(원전연료와 중수)	976	1,369	1,577	-	-	-
건설가계정	14,794	12,432	10,358	17.9	3.5	4.8
감가상각충당금(-)	11,443	14,739	4,896	-	-	-
기타영업설비	265	238	303	-	-	-
2.투자와 기타자산	1,438	1,668	3,247	5.1	20.5	7.8
3.유동자산	2,780	2,625	3,075	4.8	30.6	35.9
당좌자산	2,153	1,967	2,531	3.9	23.1	31.6
재고자산	627	657	544	0.8	7.5	4.4
자산총계	46,871	49,379	64,149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각년도, 한국은행, □2000년 기업경영분석□

또한 투자자산의 경우도 비교대상 업종보다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자금의 여력이 없어, 혹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유가증권 등을 거의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 민간대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이유는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위해(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재벌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회사 등에 대한 지배적 소유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재벌과 같은 기업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가 이러한 부분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5-12> 한국전력공사 현금흐름 추이 (단위: 백만원, %)

	1996	1997		1998		1999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94,222	5,180,989	29.7	5,761,396	11.2	6,456,559	12.1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275,846	-10,092,373	-	-8,281,529	-	-8,397,768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95,838	5,054,581	14.9	2,462,391	-51.3	1,989,951	-19.2
현금의 순증가 (Ⅰ+Ⅱ+Ⅲ)	114,215	143,197	7.4	-57,742	-	48,741	-

자료: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각년도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자산의 보유는 기업의 원활한 현금흐름을 방해하는데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1998년의 경우 현금의 순감소가 약 600억원에 달했으며 이 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금의 순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만성적인 마이너스 상태이며(그것도 매년 10조 안팎이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조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단지 매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한국전력공사의 현금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지속되는 엄청난 투자로 인해 내부의 모든 자금이 이 한 방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며 더불어 그것을 만회해주고 있는 것이 수익성을 근거로 한 수입(매출)인 셈이다.

<표 5-13> 한국전력공사 투자계획 (단위: 십억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8
발전설비	3,310	3,587	3,750	3,407	5,564
송변배전	3,902	4,108	4,159	4,482	4,852
원전연료	679	524	719	712	1,082
합계 (금융비용자본화=건설이자)	7,891 (996)	8,319 (1,081)	8,628 (1,189)	8,602 (1,094)	11,497 (1,967)
2000∼2008 총계	44,937 (6,327)

자료: 한국전력공사, □장기전략재무계획(1999.12)□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답은 간단할 수 있다.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다, 혹은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나 공사 측의 인식에 기반 한다면 매년 5∼6%씩 상승하는 전력수요에 맞추기 위해 2000∼2008년까지 소요될 총투자비용이 무려 45조원에 달한다. 이 투자를 매년 나누어 하려면 매년 8∼9조원의 투자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①정부가 납입자본금을 더 늘리든지 ②전력채를 더 발행하든지 ③전력요금을 두세 배 더 올려서 매년의 투자자금을 모두 수익금에서 확보하든지 ④민간에게 매각하여 이 어려운 자금마련 문제를 알아서 해결토록 하든지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하든, 민간이 하든 누군가는 해야하는 투자인 것이다. 그런데 이 규모의 투자를 민간이 하려든다면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간 기업의 이윤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문제가 된다.

② 자본 분석

<표 5-14> 한국전력공사 자본현황 (단위: 십억원, %)

계정과목 연도	1997	1998	1999
			한전금액	한전 구성비	제조업(대기업)구성비	가스및증기공급업 구성비
5.자본금	17,262	17,967	30,330	47.3	32.4	44.3
불입자본금	3,141	3,141	3,199	5.0	10.9	9.2
투자잉여금(자본조정)	4,409	4,290	14,755	23.0	17.8	23.3
이익잉여금	9,713	10,536	12,376	19.3	1.7	12.0
자산 및 부채총계	46,871	49,379	64,149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각년도, 한국은행, □2000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전력공사의 자본금은 매년 거의 고정되어 있다시피 하는 불입자본금과 투자잉여금에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익잉여금이 가세하여 매년 소폭씩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99년의 경우 자본조정이 약 10조원가량 발생하여 자본금 비중을 현격히 증가시켰다. 1998년까지 한국전력공사의 자본금 비중은 총자산의 35% 내외의 수준이었으나 1999년 47.3%로 증가한다. 이는 제조업(대기업)평균보다는 높고 가스 및 증기공급업 평균과는 비슷한 수치이다. 그러나 여전히 불입자본금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이익잉여금의 비중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발생하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의 당기순이익에 기반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불입자본금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 약 2조4천억원에 달하는 자본잉여금이 1989년 상장 이전에 불입자본금으로 무상 전입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행태는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전력공사의 실제 불입자본금은 더욱 적다고 하겠다. 흔히 정부기업, 정부출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애초에 매우 적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은 매출과 이익금(국내 소비자들에게서 벌어들인 것이다)을 통해 기업을 유지, 운영하면서도 정부는 □돈이 없다□는 근거로 제값도 받지 못하면서 해외매각과 사유화로 쉽게 해소하는 것이다. 즉, 전체 국민의 집단적 소비를 통해 이루어낸 국가기업의 성과를 한 순간에 해외자본에, 민간자본에 고스란히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다.

<표 5-15> 자본전입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별	증자구분	증자액	증자후 자본금
1982 1985 1986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자본전입 자본잉여금 자본전입 자본잉여금 자본전입	944,290 390,000 1,049,000	1,569,733 1,992,673 3,041,673
합계	-	2,383,290	-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0년 재무통계□

③ 부채 분석

<표 5-16> 한국전력공사 부채현황 (단위: 십억원, %)

연도 계정과목	1997	1998	1999
			한전금액	한전 구성비	제조업(대기업)구성비	가스및증기공급업 구성비
6.고정부채	22,114	24,293	23,231	36.2	31.7	17.1
사채	-	-	-	-	13.0	3.4
장기차입금	-	-	-	-	12.4	11.3
기타고정부채	-	-	-	-	0.6	2.3
7.유동부채	7,494	7,119	10,589	16.5	36.0	38.6
단기차입금	-	-	-	-	-	-
기타유동부채	-	-	-	-	-	-
8.이연부채	-	-	-	-	-	-
*부채계*	29,608	31,412	33,819	52.7	67.6	55.7
자산 및 부채총계	46,871	49,379	64,149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각년도, 한국은행, □2000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전력공사의 매년 5∼1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구성비를 살펴보면 고정부채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고정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다른 한편으로 유동부채의 비율은 상당히 낮아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앞서 차입금의존도나 금융비용부담율이 비교대상 업종보다 높다고 지적되었다. 그렇다면 이 차입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표 5-17> 장단기 차입금 현황 (단위: 십억원, %)

		1997	1998	1999
				한전금액	한전 구성비	제조업(대기업)구성비	가스및증기공급업 구성비
단기	단기차입금 외화단기차입금	1,672 753	849 101	1,000 347	4.1 1.4	-	-
	소계	2,425	950	1,347	5.5	42.9	44.4
장기	장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회사채	1,416 5,571 12,871	2,418 4,335 15,735	3,421 4,221 15,661	13.9 17.1 63.5	27.9 - 29.3	42.8 - 12.7
	소계	19,858	22,488	23,303	94.5	57.2	55.5
차입금총계		22,283	23,437	24,65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각년도, 한국은행, □2000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전력공사는 1999년말 약 24조7천억원의 차입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장기차입금이다. 특히 회사채(전력채)에 의한 차입이 두드러지는데 전체 차입금에서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63.5%에 이른다. 이는 비교대상 업종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인 이유로 회사채의 안정성 때문에 구매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5-18> 차입금평균이자율 (단위: %)

	한국전력공사		제조업(대기업) 평균이자율	가스및증기공급업 평균이자율
	국내차입금 이자율	평균이자율
1997	10.98	9.33	10.26	9.42
1998	11.52	10.07	13.45	11.20
1999	10.08	8.67	11.93	9.32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0년 재무통계□, 한국은행, □2000년 기업경영분석□

한편 차입금평균이자율을 비교하면 한국전력공사나 가스 및 증기공급업종 기업의 경우 일반 민간 대기업보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용등급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신용등급에는 수익성이나 안정성지표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정부기업이라는 또 하나의 특수성이 반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은 결국 상대적인 수익성 향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사유화되었을 경우에는 해제될 조치중 하나이다.

2. 수익구조 분석

<표 5-19> 한국전력공사 연간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영업수익	5,032	5,702	6,717	7,526	8,865	10,015	11,579	13,116	14,082	15,516
전기판매수익	4,991	5,654	6,660	7,451	8,775	9,920	11,461	12,940	13,781	15,151
공급잡익	26	30	35	50	64	30	23	33	45	49
기타영업수익	15	19	22	24	26	65	95	143	256	316
2-1.영업비용(기능별)	3,186	4,192	4,997	5,613	6,753	8,065	9,952	11,200	11,840	13,084
발전비	2,692	2,879	3,348	3,786	4,520	5,325	6,727	8,005	8,503	9,315
송전비	311	341	442	505	598	742	944	1,043	1,159	1,307
배전비	503	596	791	855	1,067	1,274	1,370	1,297	1,269	1,472
판매비	187	233	239	265	315	413	474	421	423	465
일반관리비	108	124	153	175	225	261	359	318	352	370
부대사업비용	15	18	24	26	29	49	77	116	134	15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2.영업비용(요소별)	3,186	4,192	4,997	5,613	6,753	8,065	9,952	11,200	11,840	13,084
연료비	1,241	1,325	1,628	1,749	2,166	2,471	3,255	3,715	3,494	3,288
구입전력비	147	141	160	201	160	201	323	491	564	650
인건비	333	383	424	465	502	552	641	690	687	756
퇴직금	139	197	184	193	246	390	477	240	317	350
수선유지비	366	406	480	541	772	935	1,138	1,043	1,135	1,390
지급수수료	75	86	107	121	143	196	251	285	150	359
감가상각비	987	1,011	1,314	1,459	1,753	2,059	2,495	2,856	3,611	4,436
부대사업비용	15	18	24	26	29	49	77	116	134	155
기타제비	512	624	676	857	982	1,213	1,295	1,764	1,749	1,701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3.영업이익	1,216	1,511	1,721	1,913	2,111	1,950	1,627	1,916	2,242	2,432
4.영업외수익	173	216	273	271	218	290	148	248	482	878
5.영업외비용	438	431	683	916	881	786	936	1,126	1,175	1,324
이자비용	302	285	405	524	587	621	779	286	868	946
잡손실기타	135	146	278	393	294	165	157	840	307	377
6.경상이익	951	1,296	1,310	1,268	1,449	1,453	839	1,038	1,548	1,987
7.특별이익	21	15	25	22	26	32	36	34	89	173
8.특별손실	89	163	183	564	186	216	9	225	90	48
9.법인세등	278	429	289	306	407	359	268	286	445	644
10.당기순이익	606	719	764	419	882	910	598	561	1,102	1,468

자료: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각년도

① 매출구조

한국전력공사의 매출구조는 대단히 단순하다.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는 부대사업에서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수익, 전체의 98%가량이 전력판매수익에서 오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전력판매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 다양한 판매처로 분류되어 공급되고 있는데 이 모두의 단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다음에서 보여지듯이 이들 각각이 서로 다른 형태의 요금인상을 보여왔다.

<표 5-20> 제품 및 사업구성 (단위: 백만원, %)

회계년도	1997.12.31	1998.12.31		1999.12.31
	금액(구성비)	금액(구성비)	증감율	금액(구성비)	증감율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기타	3,231,000(24.6) 3,458,000(26.4) 6,054,300(46.2) 166,700(1.3) 77,600(0.6) -	3,415,200(24.3) 3,840,400(27.3) 6,274,900(44.6) 183,000(01.3) 89,500(00.6) -	5.7 11.1 3.6 9.8 15.3 -	3,705,100(24.1) 4,249,500(27.7) 6,906,700(44.9) 207,400(1.3) 98,200(0.6) 198,510(1.3)	8.5 10.7 10.1 13.3 9.7 -

자료: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전체 제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역시 산업용이며 이는 전체 전력 수요의 약 5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다소 줄어들는 경향을 보였으나(국내 경제악화가 주요 요인이었다.) 1999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용 전력이다.

이러한 분석을 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매출액증가가 실질적인 소비증가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규정하는 것은 판매단가, 즉 요금이다. 특히 요금이 각 부문별로 차별적으로 인상, 인하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액증가와 전력소비량 증가는 다를 수 있다.

<표 5-21> 요금인상 추이(주요 연도)와 투자보수율 (단위: %, 십억원)

연도	요금인상률	조정요인	투보율	당기순이익
72.02.01	15%인상(일률)	연료비인상	5.2
73.02.15	5%인하(제조업)	공산품원가절감 유도	4.2
74.02.01	30%인상(일률)	B.C유 92% 인상	0.2
75.12.01	10%인상(종합평균)	연료비인상	5.2
76.11.01	15%인상(종합평균)	투보율확보, 원가회수율제고	5.9
77.07.01	4.5%인하(일률)	간접세부담감소분 반영	8.4
78.09.23	12%인상(종합평균)	전원개발자금조달, 투보율확보, 연료비인상	7.8
79.03.09	12%인상(일률)	투보율확보, 연료비인상	9.0
79.07.12	35%인상(종합평균)	투보율확보, 연료비인상	-
80.02.01	36%인상(종합평균)	투보율확보, 연료비인상, 환율·금리인상	11.5
80.11.19	17%인상(일률)	연료비인상	-
81.04.21	10%인상(일률)	투보율확보, 연료비인상	10.7
81.12.01	6%인상(종합평균)	연료비인상	-
82.07.10	0.7%인하(종합평균)	생산활동활성화(산업용 평균 4.8%인하)	7.9
83.04.22	3.3%인하(종합평균)	유가인하	7.9
86.02.22	2.8%인하(종합평균)	유가인하	8.7
87.05.28	4.0%인하(종합평균)	원자력 발전 증가에 따른 경비절감분	10.2
87.11.16	3.8%인하(종합평균)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안정 정책의 일환	-
88.03.21	3.6%인하(종합평균)	물가안정 종합대책일환	12.6	891
88.11.30	4.1%인하(종합평균)	경영호조 이익증가분 고객환원, 연료인하	-	-
89.07.01	7.0%인하(종합평균)	물가안정선도, 국가경쟁력제고	10.4	766
90.05.01	3.7%인하(종합평균)	상동	8.9	606
91.06.01	4.9%인상(종합평균)	발전소건설투자재원의 적기조달	10.1	719
92.02.01	6.0%인상(일률)	상동	10.6	764
95.05.01	4.2%인상(종합평균)	상동	9.8	910
97.07.01	5.9%인상(종합평균)	상동	3.2	561
98.01.01	6.5%인상(일률)	상동, 각종 비용상승	5.0	1,102
99.11.05	5.3%인상(종합평균)	상동, 차입금누적-원리금상환	4.6	1,468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0년 경영통계□, □2000년 재무통계□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인상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1981년까지 꾸준히 요금인상이 이루어져왔었고 특히, 1979년과 1980년 두 해 동안에 무려 100%가 넘는 요금인상이 있었다. 이후 1982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소폭씩의 인하세를 유지하다가 1991년부터는 거의 매년 다시 소폭의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요금인상 및 인하과정에서 인상시에는 주택용을 더 높은 비율로 인상하고 인하시에는 더 낮은 비율로 인하하는 정책이 지속되었다(한국전력공사, □2000년 경영통계□). 이러한 과정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단가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2>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단가 (단위: 원/kWh, %)

	전등		동력
	주택용(증가율)	가로등(증가율)	소동력(증가율) (500kW이하)	대동력(증가율) (500kW이상)	농사용(증가율)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69.13 73.03( 5.6) 82.29(12.7) 86.48( 5.1) 92.05( 6.4) 96.41( 4.7)	49.84 46.84(-6.1) 51.60(10.2) 53.59( 3.9) 56.18( 4.8) 62.82(11.8)	47.78 44.90(-6.1) 47.94( 6.8) 47.84(-0.3) 51.21( 7.0) 56.01( 9.4)	70.81 68.98(-2.6) 75.94(10.1) 80.61( 6.1) 86.80( 7.7) 98.51(13.5)	32.70 33.80( 3.4) 35.82( 6.0) 36.17( 1.0) 38.96( 7.7) 44.04(13.0)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0년 재무통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주택용 전등의 경우 대동력 사용자보다 항상 높은 단가를 치러왔다. 그러나 이는 1999년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다. 한편 소동력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였고 농사용의 경우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였다. 1999년의 경우는 그간의 관행을 깨고 주택용의 단가인상률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사용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13%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그간 농사용에 적용해왔던 저단가 정책에 생긴 변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요금구조도 일단 민간화, 해외매각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대단히 크게 변화될 것이다.

<표 5-23> 전기요금수준의 국제비교

	한국(99년)	대만(99년)	일본(98년)	프랑스(97년)	미국(97년)	영국(97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96.4 102.5 54.8	90.9 97.5 66.4	253.3 235.8 159.4	110.9 57.1 57.1	96.6 85.3 52.2	127.2 103.3 71.5
종합 (지수)	71.6 (100)	77.0 (108)	211.7 (296)	77.5 (108)	78.6 (110)	102.4 (143)

자료: 전국전력노동조합, □전력산업구조개편-주요쟁점과 문제점□(2000.10)

한편 이렇게 형성되어 온 현재의 요금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비교대상 국가 중 한국의 요금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이렇듯 낮은 요금 수준에서도 한국전력공사는 엄청난 수익을 달성해왔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순수한 1차 사업 목적이외에 공기업으로서 갖는 각종의 부가적인 사회지원 사업까지 수행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한국전력공사가 갖는 개별 기업으로서의 위상과 대국민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차지했던 주요한 위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이렇듯 낮은 요금은 부분적이긴 하나 에너지 과소비 형태의 전력 소비 구조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물론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는 기술력 수준, 즉,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열기구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선행되는 것이 좋다. 요금을 올려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방법은 가장 나쁜 방법 중 하나이지만 지속적인 투자가 긴요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한다면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타 공공요금에 비교할 때 무리한 정책은 아닐 수 있다.

② 비용구조

<표 5-24> 한국전력공사 요소별 영업비용 추이 (단위: 십억원, %)

	1997		1998		1999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2.영업비용(요소별)	11,200	100.0	11,840	100.0	13,084	100.0
연료비	3,715	33.2	3,494	29.5	3,288	25.1
구입전력비	491	4.4	564	4.8	650	5.0
인건비	690	6.2	687	5.8	756	5.8
퇴직금	240	2.1	317	2.7	350	2.7
수선유지비	1,043	9.3	1,135	9.6	1,390	10.6
지급수수료	285	2.5	150	1.3	359	2.7
감가상각비	2,856	25.5	3,611	30.5	4,436	33.9
부대사업비용	116	1.0	134	1.1	155	1.1
기타제비	1,764	15.8	1,749	14.8	1,701	13.1

자료: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각년도

한국전력공사의 총비용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항목은 감가상각비로 무려 33.9%에 이른다. 이는 제조업(대기업)평균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감가상각비 비중인 8.5%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비중이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계속되는 거대 장기 투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소요하고 있는 비용(사실은 기업내부에 유보되는 비용이다)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연료비, 수선유지비, 기타제비 순이다. 여기에서 노동자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와 퇴직금 비중을 합하면 1999년의 경우 8.5%수준이다. 즉, 한 해에 2만5천명 남짓한 한국전력공사 노동자 전원에게 지급되는(퇴직금의 경우 지급예정된) 인건비 총액은 약 1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비용의 9%도 안된다. 이는 1999년 한 해에 지출된 이자비용 약 9천5백억원과 큰 차이가 없는 액수이다.

③ 투자보수율 분석

한편 정부와 공사 측에서는 최근 투자보수율이 적정선인 9%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보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투자보수율이란 바로 다음의 공식과 같다.

투자보수율 = 투자보수/요금기저 × 100

투자보수 = 이자비용+순이익-부대사업수익+부대사업비용-특별수익+특별손실

요금기저= 순설비가액(가동설비+원전연료)+건설중인자산50%-공사부담금+운전자금

즉, 투자보수율은 요금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요 투자재원과 필수운영자금으로 구성되는 요금기저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입중 주요항목이 되는 투자보수의 상호비교과정이다. 따라서 이 투자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보수가 커지든가, 요금기저가 적어지든가 둘 중 하나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한다. 결국 투자보수가 커지기 위해서는 순이익이 많이 남아야 한다는 논리가 되며 요금기저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투자설비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현재의 수준에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투자를 중도에 그만둘 수도 없고 이후 수십조원의 추가투자가 필요하다는 수요산정도 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는 순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 즉 각종 비용의 긴축적인 지출과 요금인상을 통한 매출액 증대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표 5-25> 한국과 대만의 투자보수율 비교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한국	10.1	10.6	8.0	10.6	9.8	5.4	3.2	5.0	4.6
대만	9.8	9.0	9.0	8.4	7.0	8.9	-	-	-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0년 경영통계□, □1998년 해외전력통계□

한국의 투자보수율은 대만의 그것과 비교할 때 다소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6년을 기점으로 이 지표가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최근 수 개년간 폭증하고 있는 발전설비 증설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한국전력공사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이 비율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여기에는 투자 기피와 요금인상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변수가 은폐되어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국내 전력시장에 진출할 자본들은 투자보수율을 높이는데 혈안이 될 것이다. 이 비율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최근 설왕설래되고 있는 논의에 의하면 해외자본의 국내 전력시장 진출 과정에서 투자보수율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7%∼18%까지 보장하라는 요구가 있다. 이를 정부에서 민영화 전에 보장해 주게 된다면 올 해 안에 엄청난 규모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영화이후에 쪼개진 발전부문 기업별로 □알아서□ 투자보수율을 확보하라고 한다면 이들은 서로 일정한 가격 카르텔을 형성하여 □알아서□ 요금을 폭증시킬 것이다. 만약 이를 정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규제하게 된다면 이들 기업은 이후 존재해야만 할 추가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야만 목표 투자보수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정부가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수월한 자금조달을 위해 수행한 □혁명적 민영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지 너무나 분명한 결과예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3. 노동지표 분석

한편 앞서 지적해왔듯이 한국전력공사는 낮은 정부투자자본금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기업으로 정착되어왔으며 이제 곧 분할 민영화의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한국전력공사 노동자들의 끊임없이 강화되어온 노동력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더욱 정확히 설명하면 한국전력노동자들의 노동강화가 현재의 한국전력공사를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다음의 지표들이 충실히 설명해주고 있다.

<표 5-26> 종업원 1인당 발전설비 및 발전전력량 (단위: kW, MWh, 백만원, %)

	경상평균 인원(증가율)	1인당발전설비(증가율)	1인당발전전력량(증가율)	노동장비도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5,421( 0.7) 25,945( 2.1) 26,876( 3.6) 27,070( 0.7) 26,968(-0.1) 26,748(-0.1) 27,274( 2.0) 28,032( 2.3) 26,754(-4.6)	781(-0.4) 879(12.5) 980(11.5) 1,013( 3.4) 1,133(11.8) 1,252( 9.6) 1,413(12.9) 1,459( 3.3) 1,656(13.5)	4,503(10.1) 4,857(7.9) 5,170(6.4) 5,916(14.4) 6,640(12.2) 7,436(12.0) 7,881(6.0) 7,378(-6.4) 8,604(16.2)	406(-2.2) 405(-0.2) 435( 7.4) 465( 6.9) 522(12.3) 692(32.6) 878(26.9) 1,053(19.9) 1,489(41.4)	131( 0.0) 148(13.0) 154( 4.1) 179(16.2) 201(12.3) 213( 6.0) 199(-6.6) 269(35.2) 345(28.3)

자료: 한국전력공사, □2000년 경영통계□

최근 10년간 한국전력공사의 종업원 수는 답보상태이다. 매년 미미하게 증가하거나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의 경우 명예퇴직 형태의 강제 인원감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큰 폭의 인원 감소가 있었다. 따라서 1999년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의 노동지표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폭적인 인원감소가 나타나기 이전의 상황에서도 줄곧 각종 지표가 강화되어온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1인당 발전설비증가율은 매년 10%를 상회하고 있고 이로 인한 발전전력량 증가가 역시 10%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노동장비도와 노동생산성증가율은 가히 놀라운 수준이다. 노동장비도는 (유형고정자산-건설중인자산)/경상평균인원이며 노동생산성증가율은 부가가치액/경상평균인원을 의미한다. 최근의 노동장비도 증가율은 최근 수개년간 약 30%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훨씬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한 결과가 결국은 당기순이익의 폭발적인 증가와 노동생산성의 대폭적인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노동생산성 증가는 1997년의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2개년 동안에는 무려 30%가 넘는 생산성 증가를 보이고 있다. 총자본의 주장대로 노동생산성 증가에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한국전력공사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최근 2배 가까이 올랐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한국전력공사가 사유화되기에, 해외매각되기에 뚜렷한 매력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름아니라 바로 한국전력공사 노동자들이 그간 이루어놓은 성과를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 부담으로 이루어져왔던 요금인상 등에 의해 현재의 한국전력공사는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할민영화 일정을 앞에 두고 여론에서 주장하듯이 국민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 노동자들의 불안과 분노는 이러한 성과가 올곧게 다시 국민들에게 재분배 될 여지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간의 성과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더욱 많다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전력대란, 남미 여러 국가에서 전력산업 민영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 영국의 전력민영화에 속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회의 소외계층 문제,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되지 않을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제4절 한국전력공사 경영을 둘러싼 진단 쟁점

1. □한전경영진단평가보고서□, 통상산업부 한전경영진단반(1996년 7월)

이 보고서는 관료 수준에서 이루어진 경영진단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진단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루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지배 담론으로는 인식하고 있으나 근거없이 적용하려는 우를 범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부문 분석을 살펴보면서 문제의식의 흐름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영규모 및 노동생산성

보고서에서는 경영진단 당시 한전의 가장 큰 과제로 전력수급 안정을 꼽고 있으며 이를 위해 ♠ 전원입지확보 ♠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재원 조달을 주요 현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경영효율에 있어 한전은 발전점유율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낮은 일반적인 관례를 깨고 비교대상업체인 프랑스의 EDF, 이탈리아의 ENEL 및 대만전력(이들 모두 발전점유율이 높다) 중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한국전력공사의 노동생산성이 일본의 3대 전력회사보다 낮고 대만이나 프랑스보다는 높기 때문에 일본을 벤치마킹 한다면 노동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또한 한전은 현재 부하율이 높은 편이지만 가정용이나 상업용 전력의 수요증가로 부하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전력수행환경이 악화될 것이므로 연 7∼8%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나 민영화, 또는 내외부적인 경쟁도입 등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될 수 있겠으나 경영규모의 절대적 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영규모에 적합한 경영체제 및 경영기법의 도입과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② 경영효율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으로 한전의 경영효율은 기술수준의 상승과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해 과거 10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여전히 미진한 부분(규정전압 유지, 호당정전시간 감소, 예비용설비 확보 등)은 선진국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효율 부문의 개선은 공공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자금운용 및 조달 분석

이 분야 분석에 앞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수요예측에 대한 문제이다. 즉, 수요예측의 오차율이 크고, 연도별 수요예측 편차도 심한 편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을 갖지 못한 단견과 여론에 의하여 정책방향이 수정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통합관리와 의사소통의 활성화 및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금운용 및 조달에 있어서는 현재 한전의 자금조달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이나 한전민영화에 의하여 자금조달 측면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조조정이나 민영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 신용평가기관이 한전에게 우수한 신용등급을 부여한 이유에 상당부분 배치될 것이고, 규모가 줄어들 것이며 시장 잠재력과 성장성도 분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력회사의 소규모화로 국제자본시장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게 되고 차입금의 분산에 따라 이자율과 상환기간 등의 차입조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나 민간자본의 활용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은 몇몇 주요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한편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첫째, 노동생산성 제고 및 경영합리화에 대한 대안 없는 주장만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생산성향상의 문제와 기술 및 투자를 선진국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두 가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반적인 진단과정에서 드러나는 결과는 한국전력의 경영상태가 대부분 효과적이라는 주장인데 반해 민영화 및 구조개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계획된 듯이 구체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경영합리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두 가지로 가능하다. 하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도를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신기술도입이나 대규모 자본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노동자로부터 초과의 노동력 투여를 요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가변자본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0으로 수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무인자동발전-송전-변전-배전시스템□과 같은 현저한 기술력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술력 제고와 과감한 투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는 여전히 한국에서는 답보상태에 불과한 수준이다. 기술력 발전이라는 것이 여전히 화석연료(그것도 처리비용이 천문학적 수치를 나타내는 핵연료)를 사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뿐만 아니라 기술투자와 장비투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비용(금융비용이나 경상연구비용 등) 지출이 불가피한데 이 비용이 곧 수익성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즉, 전력은 수요에 따른 공급을 독점적으로 이루고 있으며 요금이 규제, 혹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풀지 않는다면 수익성 확보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쩌면 생산성 자체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더욱이 한국전력공사가 이만큼의 세계적 경쟁조건에 들어서게 된 배경에 국가의 정책개입을 통한 독점유지 정책으로 인하여 과당 경쟁을 제어하고 각종의 육성 정책(자금조달과 금리 등에 대한 지원)이 있었음을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분할 및 민영화에 대한 분석을 이루는 데에는 설득력이 없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문제제기들 중 시사점이 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요예측의 오차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 규정전압이나 호당정전시간 감소 및 예비용설비 확보와 같은 서비스 질의 향상의 문제, 자금조달이 분할/사유화된 기업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 등의 문제, 공공성을 우선에 두고 한국전력공사를 보아야 한다는 원칙 등의 문제는 보고서가 제출된 지 5년이 다 된 현재에도 대단히 유의미한 지적으로 보인다.

) 한겨레신문, 2001년 2월자에 의하면 한국전력의 계속된 수요예측 실패로 적정 비용이상의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곧 수익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민영화 이후 더욱 잘 해결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수요예측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분할되어 있는 개별 자본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지는 더욱 미지수이다. 오히려 이들간 경쟁격화로 인해 수요예측보다는 밀어내기식 시장점유방식이 더욱 유력한 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당연히 사회적 낭비가 된다.

) 이 문제들도 지속적인 기술투자와 자본투자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정부주도 기업수준에서보다 개별 민간자본이 더욱 큰 노력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이나 영국의 서비스 질 추락, 남미의 정전사태 등이 이 불가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장기전략재무계획□, 한전기획관리처(1999년 12월)

이 자료는 이미 한전민영화가 수면 위로 올라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이룬다면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투자를 충실히 이루고도 자금 및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요구는 요금인상인데 이러한 주장은 두가지 중 한가지의 의미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분할민영화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즉 매수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기업을 매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각을 전후로 하여 요금을 인상시키려는 의도이다. 그렇지 않다면 요금인상을 통해 한전을 안정적인 현재의 기업 형태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며 분할이나 민영화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의도가 전자에 있든, 후자에 있든 간에 이 자료대로만 한다면 한전이 분할 민영화되지 않고도 충실한 -신용등급 AA-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된다. 즉, 현재의 분할 민영화가 거부할 수 없는 필연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① 장기 재무 전망

자료에서는 현재(2000년)와 같은 75.07원/kWh의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면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에 가서는 순이익이 약 2조원대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게 될 것이며 이쯤의 투보율은 고작 0.4%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 이유는 수익은 서서히 증가하는 반면 비용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비용항목 중 수선유지비 등의 비용상승이 가파를 것으로 보고 있다.

<표 5-27> 한국전력공사 장기 재무전망-손익 (단위: 십억원, %)

	2000예산	2001년	2002년	2003년	2008년
수익	18,521	19,435	20,677	21,823	26,418
비용	17,121	18,250	19,356	20,833	28,164
순이익	969	820	915	684	-1,746
투자보수율	5.1	4.6	4.5	4.4	0.4

자료: 한전기획관리처, □장기전략재무계획□(1999)

한편 이러한 손익의 평가는 투자와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45조원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과 매년 1조원 가량 발생하는 금융비용자본화(건설이자) 때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의 측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는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증대와 부족자금 누증으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이라는 것이다.

<표 5-28> 한국전력공사 장기 재무전망-자금 (단위: 십억원, %)

		2000년 예산	2001년	2002년	2003년	2008년
소요	투자비	7,891	8,319	8,628	8,602	11,497
	비용	10,943	12,167	13,082	14,305	20,683
	원금상환	4,015	5,293	5,562	6,252	7,887
	기타	1,731	926	863	984	342
조달	내부조달	19,438	19,828	21,094	22,267	27,028
부족자금		5,142	6,876	7,040	7,875	13,381
부채비율		122	133	138	144	253
차입금잔액(조원)		27.0	28.7	30.2	31.9	51.4

자료: 한전기획관리처, □장기전략재무계획□(1999)

따라서 이러한 장기전망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효율향상 등 자구노력 추진 및 적정 요금수준의 적기확보와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효율적 구조개편의 완수가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② 목표 재무구조 실현을 위한 대안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목표 투보율은 9% 수준으로 맞추고 목표 부채비율은 100∼150%수준, 그리고 목표 이자보상비율은 250%∼350%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기업신인도는 AA등급으로 유지 가능하다고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방편은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는 자구노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략적 요금인상이다.

♠ 자구노력의 주요내용은 저수익자산을 매각하고 재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현금흐름의 장애를 제거한다는 것이 하나이고 조달시장의 다원화, 조달재원의 다각화를 통해 현금원천 다양화를 시도하며 핵심역량의 상품화, 비용의 지속절감 및 여유자금 효율적 활용, 투자회수기간과 재원조건 연계, 단기자금계획 정도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표 5-29> 자구노력 전후 재무 개선 전망 (단위: 십억원,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순이익증가액	0	191	220	248	626
부족자금감소액	0	387	296	354	953
투보율증가분	0	0.4	0.4	0.3	0.6
부채비율감소분	0	2	4	6	37

자료: 한전기획관리처, □장기전략재무계획□(1999)

♠ 더불어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적정 요금인상액은 14.6%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2000년에 모두 올린다면 현격히 재무구조가 개선되겠지만 충격완화를 위해 현실적인 요금인상안, 즉 2000∼2002년간 매년 5%, 2005년 이후 매년 2%씩 인상한다는 것이다.

<표 5-30> 요금인상후 재무전망 (단위: 조원,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8년
순이익	1.6	2.4	3.5	3.5	4.9
부족자금	4.3	4.9	4.1	4.1	2.9
투자보수율	6.5	7.8	9.2	8.9	7.4
부채비율	118	116	105	94	61
이자보상비율	156	210	282	298	503
차입금잔액	26.2	25.8	24.4	23.2	17.4

자료: 한전기획관리처, □장기전략재무계획□(1999)

주) 2005년이후 매년 2%(물가상승 3%-생산성향상 자체흡수 1%) 요금인상

계획대로라면 2008년에 가서는 순이익도 매년 5조원에 육박할 것이며 부족자금도 평년의 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고 투자보수율도 7%∼9%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부채비율은 현격히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이상의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한전은 보고서에서 주장하듯이 충분히 혼자 설 수 있는 기업이다. 장기 재무전망에서 완전히 놓쳐버린 사실이 바로 매출과 순이익이다. 1999년 말에 이루어진 이 예측은 당해연도의 순이익조차 틀리게 예측했다. 당해연도 순이이익은 약 1조5천억원이었다. 무려 예측치를 160%가량이나 초과 달성했다. 그 뿐인가. 2000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약 1조1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여기에서는 약 두 배 가량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이 혼자 설 수 있다는 강변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조차 한전이 가진 실질적인 수익성, 그 엄청난 규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구노력을 통해 일정한 규모의 기업 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이미 이루었어야 할 내용들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낭비적 요소나 비효율적인 부분(노동력 방출을 통한 인건비 절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을 현실의 재무구조개선방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다. 세 번째,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독자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후의 구조조정(분할/민영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유화 필연성을 설명하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는 논변일 뿐이다.

제5절 한국전력공사 관계회사 분석

한국전력공사는 1999년말 약 10여개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총 투자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약 1조7천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들의 총 취득가액은 약 6,000억원가량 된다.  IMF이전 장부가액은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측면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나 관계회사들이 한국전력공사만큼이나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건은 곧 한국전력공사가 분할,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그간 보유하고 있었던 독점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호조건을 잃을 가능성보다 더 큰 영향이 이들 자회사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1980년대에 설립된 업체들이 대부분이며 더욱이 이들의 사업내용은 한국전력공사의 고유업무를 외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와는 한 덩어리의 기업군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긴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이 나타내주는 사실 중 새로운 것 하나는 한국전력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그리고 거대한 기업군으로서의 규모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 형태가 일반 재벌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업군의 계통 자체가 수평적인 문어발식 구조가 아니라 수직계열화, 업종전문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표 5-31>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및 관계회사 내역(1999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억원)

	지분율	주식		설립 연도	사업내용
		취득원가	평가액
한국전력기술(주)	97.9	50	-	1975	원자력발전소 설계, 기술용역
한전기공(주)	100.0	60	1,471	1984	전력설비 개·보수 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	96.4	898	956	1982	원자력발전소 연료가공
한전산업개발(주)	100.0	163	216	1990	전기검침용역, 부동산임대 등
한전정보네트웍(주)	100.0	640	712	1992	정보처리전문용역, 전기통신공사
호주자원개발(주)	100.0	241	297	1995	-
한전홍콩(주)	100.0	1,134	1,367	1995	-
한국중공업(주)	40.5	2,110	3,039	1962	기관, 터어빈, 선박용엔진 제작
한국가스공사	24.5	945	6,251	1983	액화천연가스 도매
한국지역난방공사	26.1	57	1,134	1985	전기, 가스, 증기업

자료: 1999년 한국전력공사 □결산서□, 한국신용정보(주)

한편 지분율이 100%에 해당하지 않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안정적인 발전소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자회사로서보다는 관계회사로서 일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요로 하는 발전 터어빈을 100% 제공하고 있는 한국중공업의 경우 공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했던 구조가 최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더불어 빅딜,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분할, 매각이라는 일련의 과정들과 관련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먼저 한국중공업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을 억누른 채 두산으로 매각되었고 이렇게 매각된 한국중공업 내 노사관계는 훨씬 더 악화된 상태이다. 이렇듯 한국중공업을 두산중공업으로 통째로 사들인 두산그룹은 다시 가장 가까운 시기에 민영화 대열에 오른 한전기공과 한전기술 민영화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2개사, 1999년 14개사, 2000년 4개사 등 지난 3년동안 20개사에 불과했던 정리된 공기업 자회사 수를 최근 들어 무려 41개로 확대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올해의 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시작인 셈이다. 이에 대하여 해당 노동조합에서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나타내고 있거나 새로운 방식의 저항을 조직하고 있는데 한전기공의 경우 투쟁을 우선으로 하고는 있지만 노동조건을 승계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충분히 타협할 의지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한전기술의 경우는 노동자 기업인수 방식의 처방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이러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정리 방안에서는 한전원자력연료와 한전ＯＨＲ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연료 설계공급과 전력거래라는 핵심기능 수행이라는 필요성이 강조돼 존치로 최종결론이 내려진 상태이다

민영화 대열에 오른 한전자회사들의 경우 우려되는 문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한전의 발전부문의 분사되고 매각된 이후 현재와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 자금조달의 측면에 있어 과거와 같은 형태의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세 번째, 수천명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현재로서는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나 해당 소유주들의 경영방침과 방식에 따라 공격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지 못한 매출구조, 경쟁조건의 악화, 후퇴할 가능성의 노사관계 등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요금인상이나 안정적이지 못한 서비스를 가져다 줄 공산이 크고 노동자들에게는 이윤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행동원리를 강제할 것이다.

제6절 소결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수십년 동안 공기업으로 육성, 발전해 오면서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힘입어 독점공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로 인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현실적으로 투여한 자본은 대단히 제한된 반면 매년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투자 혹은 소요 자금은 매년 발생하는 엄청난 순이익으로 채우고, 안정적인 전력채 발행을 통해 외부로부터 조달해오고 있다. 이러한 성장성과 수익성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낭비요소인 경쟁이 애초부터 제거되었기 때문에 과잉경쟁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동률이 보편적으로 50%전후인 전력산업의 특징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는 독점가격의 형성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체계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해외의 요금보다 저렴한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의 엄청난 규모의 순이익과 투자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결국 정부에서 결정하는 요금이 수익성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낮은 비용 지출과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이 근저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그간 한국전력공사가 이만큼 유지, 발전되어 오기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제고되는 노동력 지출과 숙련, 기술개발이 주요한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투자 재원없이, 그리고 낮은 요금 체계 하에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높은 부하율과 높은 이용률(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이다.)을 이루어냈으며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력 지출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상장사 중 3위 이내의 순이익을 거의 매해 기록하고 있는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더 이상 한국전력공사를 정부 공기업으로 유지하기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저렴한 전력 공급을,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면 전력요금 현실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투자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다소간의 요금인상은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국전력공사는 흔히 얘기하듯이 방만한 공기업으로서 운영되었다고 지적되는 부분 중 기업군 형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업종 전문화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일반 민간 재벌과는 그 차이가 분명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민영화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전문화의 장점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들의 분할 및 매각은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업들이 수행해왔던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전면 수정케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앞의 각 분석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국민 대다수가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효과보다는 □민영화□라는 이데올로기에 더욱 충실한 정책일 뿐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문제에 있어 더욱 큰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제6장 한국전력공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제6장 한국전력공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제1절 문제제기

지난해 말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파업을 철회하고, 그 뒤 국회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한전의 분사 및 민영화는 본격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사실 그 동안 국가의 기간 산업인 한전을 민영화시키는 것이 시대적 대세인가, 혹은 앞으로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인가, 그리고 민영화가 효율성을 증가시켜 전기요금 인하나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등등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실제 한전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민영화라는 문제에 대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판매하는 일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일선 현장의 노동자들이고, 따라서 한전의 경영이 분사나 민영화 등으로 시스템이 바뀌게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대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들 역시 이들 일선 노동자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표출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고, 노사간 혹은 노정간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이 글은 한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상황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제2절에서는 임금수준, 임금체계 및 노동강도와 같은 객관적인 노동조건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한전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강도는 낮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다음 제3절에서는 1990년대 이후 회사의 경영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 왔는지를 분석한다. 주로 인원감축과 노동강도의 강화 시스템이 집중적으로 분석된다. 제4절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민영화 문제에 대한 약간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 물론 이번 조사연구를 수행하면서 한전 내에 많은 노동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금체계나 상여금 지급방식의 문제, 승진 및 인사고과의 문제, 교대제의 문제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도 발견되어 졌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이들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었고, 이는 추후의 연구작업으로 돌린다.

이 장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이다. 첫째, 회사의 공식자료와 정부의 노동통계,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보고 등 기존에 공간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2001년 1월에 실시한 노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 노동자의 1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행된 표본조사이다. 배포된 설문지 중 최종 수거되어 분석에 사용된 유효 설문지는 일반 조합원 1,304부, 회사간부 127부였다. 이들 자료는 직급별로 다소 상이하게 배분되었기 때문에 4직급 이상 회사간부, 5직급, 6직급, 기능직, 상용직 및 기타직급의 표본추출률의 역수를 구하여 이를 가중치로 삼아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기간 동안 실시되었던 8개 지부에 대한 인터뷰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원자력발전소 1곳, 화력발전소 3곳, 계통사업단 1곳, 판매사업소 2곳, 본사 1곳을 방문하여, 각 사업소에 일근 노동자 2명, 교대제 노동자 2명, 노조간부 1명씩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 단, 일반 분석의 경우와 달리 임금에 대한 분석에서는 회사간부들의 자료가 적었기 때문에 임금 자료가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다시 가중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제6장 한국전력공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제2절 임금 및 노동강도의 변화

1. 임금수준

이번 연구팀의 현장방문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전 노동자들은 한국의 전체적인 평균 임금수준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비교대상인 대기업 노동자나 여타 공기업 노동자들에 비해서 임금수준이 낮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압적인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으로 인해 사기업과의 임금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임금수준이 높기는 하나 만족스러운 수준은 되지 못하여,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교육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어진다. <표 6-1>을 보면 □지금의 임금수준이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평균값이 3.89로 ③ 보통이다는 응답과 ④ 약간 쪼들리는 편이다라는 응답의 중간, 약간 쪼들린다에 보다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표에서 비슷한 질문인 □현재의 임금총액에 만족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도 평균값이 1.90으로 ② 별로 그렇지 않다는 값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만족도는 값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1> 임금만족도

3. 귀하는 지금의 임금수준이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풍족한 편이다 ② 약간 풍족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쪼들리는 편이다 ⑤ 매우 쪼들리는 편이다
판매사업	계통사업	수화력	원자력	본사,기타	<전체>
3.90	3.93	3.83	3.86	3.92	3.89
4. 귀하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총액에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판매사업	계통사업	수화력	원자력	본사,기타	<전체>
1.85	1.92	1.99	1.94	1.71	1.90

이와 유사한 기존의 민간기업 조사결과를 보면 우선 1999년 금속노련에서 자동차 6사에 대해 실시했던 비슷한 설문에서 임금에 대한 만족도 평균값은 2.10이었고, 1996년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에서 실시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산업 6개사에 대하여 조사했던 결과에서는 이 값이 2.22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의 적정성을 묻고 있는 A중공업 설문에서도 만족도는 기능직의 경우 2.11, 일반직은 2.76의 값을 보이고 있다. 결국 한전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민간 대기업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2>를 보면 현재의 임금이 근속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민간대기업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평균값이 1.81, 2.11, 1.60의 값을 나타내, 역시 ② 적은 편이다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이 값 역시 클수록 임금이 해당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높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1996년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석유산업 노동자들은 비슷한 설문에 대해 근속에 비해서는 2.21, 노력에 비해서는 2.26, 동종타기업에 비해서는 2.16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와 비교하면 한전 노동자들은 모든 기준에 대해 자신들의 임금수준이 낮다고 보는 경향이 강한데, 특히 이 중 근속에 비해 그리고 민간대기업에 비하여 임금이 적다고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 여기서는 편의상 한전 노동자들과 비교되는 그룹을 민간대기업으로 설정하였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임금수준의 비교 대상으로 민간대기업 외에도 다른 공기업이나 금융산업 종사자 등을 제시하였다. 임금 비교 대상의 설정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표 6-2> 임금 비교

5. 귀하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총액이 아래의 기준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은 보통 많은 매우 적다 편이다 이다 편이다 많다 5-1. 근속에 비해서 1□□□□□□□□□□□□□□2□□□□□□□□□□□□□□3□□□□□□□□□□□□□□4□□□□□□□□□□□□□□5 5-2. 노력에 비해서 1□□□□□□□□□□□□□□2□□□□□□□□□□□□□□3□□□□□□□□□□□□□□4□□□□□□□□□□□□□□5 5-3. 민간대기업에 비해서 1□□□□□□□□□□□□□□2□□□□□□□□□□□□□□3□□□□□□□□□□□□□□4□□□□□□□□□□□□□□5
	판매사업	계통사업	수화력	원자력	본사,기타	<전체>
5-1	1.74	1.89	1.88	1.86	1.76	1.81
5-2	2.05	2.19	2.20	2.12	2.05	2.11
5-3	1.56	1.58	1.62	1.68	1.66	1.60

이러한 노동자들의 주장은 공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일 것이라는 일반인은 생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과연 한전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기존의 자료를 통해서는 한전 노동자의 임금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고, 노조를 통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는데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부득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임금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임금 데이터는 사실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 자료가 임금대장을 통해 파악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 본인의 기억에 의해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는 임금계산에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이번 한전 설문조사에서는 임금 항목의 경우 회사간부들의 응답이 적어 이들에 대한 가중치가 크게 산정되었다. 특히 연령이 많은 높은 직급의 회사간부는 아예 조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임금수준이 실제보다 낮게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임금에 관한 가장 최근의 공식통계는 1999년 자료이기 때문에 설문에서 확인된 임금수준을 1999년 수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1999년 대비 2000년 각 직급별 임금인상률을 이용하여 각 노동자의 1999년도 임금수준을 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 임금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임금에 대한 여기서의 분석은 제한적인 것임을 우선 밝혀둔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한전 노동자의 평균 임금수준은 1999년 현재 1,935,830원으로 나타났다. 과연 이러한 평균임금 수준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다른 자료에서 제시된 이 회사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비교를 해 본 것이 다음 <표 6-3>이다. 우선 2000년도 노동조합 □활동보고□ 자료에는 1999년 한전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2,016,000원으로 발표하고 있다. 임금보다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보면 회사의 □경영통계□ 자료를 통해 계산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084,108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자료에는 직원 1인당 월평균 인건비가 2,120,833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임금수준이 노동조합 □활동보고□ 자료에서는 설문조사보다 4.1% 많고,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자료에서는 7.7%,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자료에서는 9.6% 많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 6-3> 한전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인건비)에 대한 각종 자료(1999)

(단위 : 원)

임금		인건비
설문조사 결과	노동조합 □활동보고□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1)
1,935,830	2,016,000	2,084,108	2,120,833

주 1) 이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1인당 월평균 인건비액수임.

임원의 경우 이 액수는 4,750,000원임.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전국전력노동조합, □활동보고□, 2000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2000.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설문조사 결과인 1999년 현재 1,935,830원의 평균 임금수준이 현실과 크게 괴리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 자료를 보면 현실의 임금은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높더라도 10% 이내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또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연령이 많은 고직급의 회사간부가 조사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설문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임금수준은 여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어떠한 수준일까? 1999년 현재 한전 노동자의 임금 1,935,830원은 전체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수준에 비해 높은 것은 분명하다. 노동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다음 <표 6-4>에서 볼 수 있듯이 비농전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494,915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결국 한전 노동자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29.5%나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범위를 좀더 좁혀 5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로 한정하면 이들의 임금수준은 1,948,643원으로, 한전노동자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임금수준을 비교할 때 이러한 단순비교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각 집단마다 노동자의 인적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한전은 다른 일반 사업장보다 남자의 비율이 높고, 연령이 많으며, 근속년수가 높고, 고학력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표 6-4>를 보면 이번 설문조사 결과 한전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38.0세, 근속년수는 13.9년, 대졸이상 학력자는 51.4%로 나타났다. 이는 비농전산업 평균인 35.9세 5.7년 24.3%는 물론 500인 이상 대기업 평균인 34.6세 8.3년 32.1% 보다도 크게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한전 노동자들의 높은 평균임금이 사실 이러한 인적구성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다.

<표 6-4> 월평균 임금 및 노동력 구성 비교(1999)

	한전	전규모	500이상 대기업
평균 임금(원)	1,935,830	1,494,915	1,948,643
평균 연령(세)	38.0	35.9	34.6
평균 근속년수(년)	13.9	5.7	8.3
남자의 비율(%)	87.6	70.0	75.9
대졸이상 학력 비율(%)	51.4	24.3	32.1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9.

집단간 임금격차를 분석하는데 이상과 같은 인적속성의 차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회귀분석 등의 수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미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령의 차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 분석 방법은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비교□분석하고 있는 정진호□어수봉(2000)을 참조하였다.

비교집단인 한전 노동자의 연령별 임금을 Wj, 연령별 노동자수의 비중을 Fj 라 하자. 그리고 기준집단인 전규모 노동자(혹은 500인 이상 규모 노동자)의 연령별 임금을 Wi, 연령별 노동자수의 비중을 Fi 라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임금격차에 관한 지수를 산정할 수 있다.

첫째는 일반 격차지수 O 이다. 이는 단순히 한전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집단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eqn: O = {SIGMA~ Wj~ Fj } over {SIGMA~ Wi~ Fi } TIMES 100]

둘째 라스파이레스 격차지수 L 이 있다. 한전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물론 기준집단의 평균임금을 구할 때에도 한전 노동자의 각 연령층별 노동자의 비율(Fj)을 이용하는 것이다.

[eqn: L = {SIGMA~ Wj~ Fj } over {SIGMA~ Wi~ Fj } TIMES 100]

셋째 파쉐 격차지수 P 가 있다. 이 지수는 라스파이레스 지수와는 반대로 한전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기준집단의 평균임금을 구할 때, 기준 집단 노동자의 각 연령층별 비율(Fi)을 이용하는 것이다.

[eqn: P = {SIGMA~ Wj~ Fi } over {SIGMA~ Wi~ Fi } TIMES 100]

마지막으로 피셔 격차지수 F 가 있다. 이는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파쉐 지수의 기하평균으로 계산된다.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지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집단간의 격차에 대하여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과대평가 가능성이 있고, 반면 파쉐지수는 과소평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qn: F= SQRT { L ~P~}]

이상의 네 가지 지수를 이용하여 한전 노동자의 임금이 비농전산업 전규모 노동자의 임금과 5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어떠한 수준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 다음 <표 6-5>이다. 표를 보면 우선 한전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전규모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비해 단순하게 비교할 때 29.5%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적변수를 통제할수록 이 수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을 통제하여 라스파이레스 지수나 파쉐 지수, 피셔 지수를 구해 보면 격차가 10.6-15.2%까지 하락하고 있다. 남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러한 격차가 6.4-10.4%로 하락한다. 또 남자 중 학력을 통제하면 한전 노동자가 전규모 노동자에 비해 고졸의 경우 3.9-12.9%, 초대졸의 경우 2.7-3.9%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대졸의 경우에는 한전 노동자의 임금이 오히려 6.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여기서 대졸 이상의 자료는 설문 빈도수의 부족으로 50세 미만에 대해서만 계산한 것이다.

규모를 500인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한전 노동자의 임금은 더욱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단 단순비교에서도 한전 노동자들은 500이상 대기업 노동자들에 비해 0.6% 정도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령을 통제하여 라스파이레스 지수, 파쉐 지수, 피셔 지수를 구해 보면 그 격차가 11.3-14.6%까지 커지고 있다. 남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또 이 중에서 학력을 다시 통제했을 경우 이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1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은 한전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비교할 때 인적구성의 차이를 무시한 채 단순한 평균치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일반 전규모 노동자와의 격차는 2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5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와의 격차도 15% 가량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된 임금 자료가 부정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을 기초로 한전 노동자들의 임금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몇 %가 높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자료가 적어도 회사의 인건비 자료에 비해서도 10%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적구성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 한전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전규모 노동자에 비해서는 대략 15% 정도 임금이 높고, 5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서는 오히려 5% 정도 임금이 낮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물론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의 경우 임금 외에 다양한 복지제도가 갖추어져 있고, 퇴직금이 높다는 장점은 있다. 또 실제 근로시간도 사기업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사실 대기업의 경우에도 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갖추어져 있어 한전이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히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퇴직금의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누진제가 폐지되는 등 혜택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표 6-5> 연령 통제시 임금격차 비교(1999)

		전체	남자	남자중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전규모>	통상 격차(O)	129.5	120.7	129.9	119.9	100.9
	라스파이레스 격차(L)	115.2	110.4	112.9	103.9	93.4
	파쉐 격차(P)	110.6	106.4	103.9	102.7	93.5
	피셔 격차(F)	112.9	108.4	108.3	103.3	93.5
<500인 이상>	통상 격차(O)	99.4	95.1	101.5	91.8	88.8
	라스파이레스 격차(L)	88.7	88.5	89.6	83.5	80.8
	파쉐 격차(P)	85.4	85.5	81.5	82.7	80.8
	피셔 격차(F)	87.1	87.0	85.5	83.1	80.8

주  : 남자중 대졸이상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50세 이상의 경우는 제외하였음.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9.

한전의 많은 노동자들은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임금수준 자체가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에 묶여 계속 하락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사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전의 보수가 괜찮은 편이었었고, 이 때문에 이들은 이 회사를 선택하여 입사했다. 그리고 적어도 이들이 느끼기에 한전의 생산성은 계속 향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임금이 정부라는 외부의 힘에 의해 억제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 이들은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임금수준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전의 경우 평균임금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영통계 상의 인건비를 그 지표로 사용하기로 한다. 우선 명목치로 볼 경우 한전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인건비)수준은 1991년 1,127,780원에서 1999년 2,084,108원으로 증가하여 이 8개년 동안 연평균 8.0%씩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당시의 소비자물가 증가율로 할인하여 실질치를 구한 다음 실질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구하면, 다음 <표 6-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9%가 된다. 같은 기간 동안 비농전산업 전규모 노동자나 5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이 연평균 4.7%, 5.6%씩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한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 노동자와 비교할 때 한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50-60%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이다.

<표 6-6> 실질인건비(혹은 실질임금)의 연도별 증가율

(단위 : %)

	한전	전규모	500인 이상
1992	-0.6	8.3	7.5
1993	3.7	7.1	9.0
1994	0.7	6.1	8.2
1995	3.2	6.4	8.1
1996	7.6	6.7	6.8
1997	1.0	2.4	0.3
1998	-0.7	-9.3	-7.4
1999	8.8	11.1	13.4
연평균 증가율	2.9	4.7	5.6

주 : 실질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할인한 값으로 계산함

한전의 경우는 인건비의 증가율이고 나머지는 임금의 증가율임

자료 :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2000.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2. 임금체계

한전 노동자의 임금체계에 있어 가장 특정적인 사실 중의 하나는 임금이 노동자 집단 간에 비교적 평등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연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사실 한전에서는 1983년에 직능급이라는 능력주의적 임금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강익구(1994)에서 분석되어 있듯이 직능자격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 직무급 역시 사실상 연공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회사에서는 성과급의 차등 지급 등을 통해 임금 차별화를 시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 6-1>과 <그림 6-2>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임금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졸 남자와 전문대졸 남자에 대해 연령별 임금추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고졸 남자의 경우 임금수준은 연령에 따라 거의 일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대졸의 경우 40대 까지는 일직선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한전 노동자의 임금은 전규모 자료나 500인 이상 대기업 자료에 비해 연령별로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임금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 남자의 경우 40대 이후에도 임금인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실도 주목된다.

한전 노동자들의 임금체계에 있어 학력차별이 약하다는 사실도 인상적이다. 물론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승진 등을 통해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승진 기회는 매우 제약되어 있고, 승진 자체에도 명시적인 학력차별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연공의 성격이 강한 임금체계로 인하여 학력별 임금격차는 처음 입사시 호봉 차이만큼의 격차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림 6-1> 고졸남자의 경우 연령별임금 비교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9.

<그림 6-2> 전문대졸 남자의 경우 연령별임금 비교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9.

한전 노동자의 학력별 임금격차를 비교한 다음 <그림 6-3>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잘 드러난다. 연령이 증가하여도 학력별 임금격차는 매우 미세한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그림 6-4>와 <그림 6-5>에 제시되어 있는 전규모나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학력별 임금격차와는 극히 대비되는 모습을 띠는 것이다.

<그림 6-3> 한전의 학력간 임금격차

자료 : 설문조사 결과

<그림 6-4> 전규모 노동자의 학력간 임금격차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9.

<그림 6-5> 500인 이상 기업 노동자의 학력간 임금격차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9.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평등적인 임금 지급에 대해 일부 노동자들은 불만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능력과 노력에 의해 수입이 지금보다도 더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회사가 될 경우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개인간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현재 회사 경영진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점등이 능력에 따른 임금차등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주된 이유이다. 이 외에도 실제 일 자체에 차별적인 요인이 없는데도 강제로 임금을 차등지급하게 되면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일도 더해라, 나는 임금을 적게 받으니 일도 안한다는 식으로 일 떠넘기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도 있었고, □지금까지는 동료간의 우애로 내 일이 아니어도 서로간에 도와 왔는데, 임금이 차등지급되면 우리가 아니라 나만의 의식이 지배적이 될 것이다□고 우려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 많은 노동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소간 성과급의 차등지급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섣부른 경쟁시스템의 도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전과 같이 높은 수준의 숙련을 요구하는 직종의 경우, 지나친 내부경쟁은 오히려 숙련의 형성 및 전수에 방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경우 대체로 노동자들의 일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숙련이 요구되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숙련은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 교육되고 훈련되기보다는 고참노동자의 전수에 의해 현장훈련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임금차별화 등으로 내부 경쟁이 가속화될 경우 □선배노동자들은 더 이상 후배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 발전소 노동자에 따르면 선배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화되지 않은 노하우가 후배 노동자들에게 구술로 전해지곤 한다. 심지어 자격 시험을 볼 때도 선배들은 □족보□라 불리는 개인적인 자료를 넘겨주기도 한다(한전 노동자의 숙련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설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별로 경쟁을 시키면 □현장은 그 때부터 끝날 것이고□, 회사는 노동자를 교육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한전 노동자들의 임금은 학력별 격차가 적고 연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편에서 본다면 임금이 노동자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유인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부의 노동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태에서 여기에 경쟁시스템을 곧바로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우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평가의 자의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또 지나친 경쟁이 숙련의 형성 및 전수 시스템, 그리고 팀웍에 기초한 협동작업 시스템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노동강도의 변화

한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혹은 같은 직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사용하는 기계나 공구가 다르기 때문에, 노동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동안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공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으로 간주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 역시 사실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절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상대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1990년대를 통해 노동강도가 꾸준히 강화되어 온 것은 분명하다. <표 6-7>을 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귀하의 현장에서 인원축소나 업무범위의 확대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값이 2.05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자동차 6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슷한 설문에 대해 평균값이 1.89의 값을 보였다는 것과 비교할 때,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주관적인 의식이 사기업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차 6사는 그동안 노동강도의 문제가 노사간의 중요 쟁점이 되어 □짭수 증가 반대 운동□ 등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산업이다. 따라서 노동강도 강화 정도가 이들 자동차산업에서 조사한 결과와 0.16 정도의 차이만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한전 내에도 노동강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7> 노동강도의 변화

9. 귀하의 현장에서 인원축소나 업무범위 확대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판매사업	계통사업	수화력	원자력	본사,기타	<전체>
2.11	2.01	1.99	1.83	2.47	2.05

인터뷰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5년 이후 회사에서는 대규모의 인원감축이 추진되었고, 이를 통해 노동강도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일부의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지금 현재 거의 한계 상황에 도달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990년대 들어 아웃소싱을 한다, 조직축소를 한다 하여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한 부서 내에 인원이 절반 가량 줄었다. 이전에 5명이 하던 일을 현재 2명이 한다. □□□ 더 이상 인원감축은 한계에 왔다. 이 상태에서 인원을 줄이면 현장노동자들은 될대로 되라는 방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해 안전에 관련된 현장점검을 하지도 않고 문서상으로 했다고 할 것이고, 결국 너무나 걱정되는 일인데 안전 상에 큰 문제가 발생지도 모른다□(발전소 노동자)

□1995년을 분기점으로 할 때 일의 양이 많아졌다. 하루에 현장을 150킬로 정도를 다녀야 한다. 신규 신청서를 30-40건을 들고 현장에 일일이 가야 한다. 그러면서 공사중인 현장에 가서 보고 준공 들어온 서류 확인해보고 한다. 이렇듯 일이 반복된다. 바쁘지 않은 시간이 없다. 현재는 다른 사람이 무얼하는지 신경쓸 새도 없다. 감독업무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실정이다.□(배전 노동자)

□1995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인원변화가 정말 크다. 1995년 이전에는 일반 직원들이 거의 일을 다 했는데, 현재에는 본사가 간부 위주로 되고 직원들 수가 크게 줄었다. 동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소 같은 경우 사람이 많이 줄어서 일처리 하기 힘들다고 한다. 힘들어서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다고 한다.□(본사 노동자)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노동자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의 <그림 6-6>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80년대 3-400명대의 퇴직자수가 1990년대 들어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1995년 1,192명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2,966명에 달하고 있다.

<그림 6-6> 퇴직자 수의 추이

이러한 대규모 인원감축은 주변 업무의 분리 경향과 맞물리며 진행되었다. 예컨대 송전 부문의 경우 기존에 송전 전기원이 수행하던 □송전선로 정비 업무□를 정비전문업체인 한전기공에 위탁한다던지, 석탄발전소의 경우 회처리 설비 운전 부분을 용역업체인 한전산업개발로 이관한다던지, 판매 부문의 경우 기존에 정규직 사원이 담당하던 전화상담 업무를 파트타임 주부 사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강도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사업본부제 및 팀제로의 조직 개편과 내부경영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노동자들 간 내부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임금이나 승진에 연계시키는 능력주의적 인사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판매 부문의 경우 소위 □고객지향형 기업문화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임원감축과 경쟁시스템의 도입이 항상 성공하였거나 혹은 항상 바람직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사업소간 경쟁이 오히려 여러 가지 편법을 낳기도 하고, 무리한 인원감축으로 인해 생산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한다. 특히 한전의 경우 기업특수적 숙련(firm specific skill)의 성격이 강하고, 이로 인해 무리한 인원감축은 생산 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동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우선 한전 노동자들의 숙련이 이와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어 진다. 다음 <표 6-8>을 보면 담당하고 있는 일의 성격이 판에 박힌 일이다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13.9%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예외적인 상황이 가끔 발생하거나(53.5%), 예외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30.0%)고 응답하고 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일의 대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나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하고 이 일을 아는 동료가 대체 가능하다거나(59.4%) 혹은 대체하기 곤란하다(32.8%)는 응답이 대부분이다.

) 거대한 장치산업이고 역시 높은 수준의 숙련을 요구하는 석유산업 6개사에 대한 1996년 노동조합경영분석연구소의 결과를 보면 이 설문에 대해 아무나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은 7.1%, 이 일을 아는 동료가 대체 가능하다는 응답이 74.5%, 일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이 대신하기 곤란하다는 응답이 18.3%로 나타나고 있다. 한전의 경우 대체 가능성이 석유산업에 비해서도 까다롭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에 도입된 발전기들은 각국의 기계들이 박물관을 방불할 정도로 망라되어 있고, 어떤 기계들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기계에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기계를 잘 아는 매우 숙달된 노동자의 노동이 무척 중요하다고 한다. □살아 있는 전설□과 같은 이들 숙련 노동자들은 기계의 작동 소리만을 듣고서도 이상을 감지하고 교정할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990년대 말에 이루어진 고참 노동자들의 대규모 퇴직은 단기적으로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갑작스러운 이상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후배에 대한 숙련 전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화력발전소의 경우 터빈은 영국식이고 제어기는 일본식, 또 어떤 기기는 독일식, 프랑스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부분에 고장이 생기면 외국과 같으면 해당 부품을 통채로 새 것으로 교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고쳐서 사용한다. 이로 인해 다루는 기계 자체가 매우 낡은 상황이어서, 기계를 다루는 노동자들의 개인적 노하우 혹은 숙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표 6-8> 숙련의 성격

6.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일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① 판에 박힌 일이다 ② 예외적인 상황이 가끔 발생한다 ③ 예외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④ 하나하나가 새롭다
	판매사업	계통사업	수화력	원자력	본사,기타	<전체>
①	15.7	12.6	11.5	7.9	32.1	13.9
②	53.2	51.4	56.0	53.2	55.5	53.5
③	29.6	31.8	30.1	33.7	12.4	30.0
④	1.6	4.3	2.4	5.1	-	2.6
7. 만약 귀하가 본인의 직무를 떠나게 될 일이 생겼을 경우, 작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① 일이 단순하므로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쉽게 대체할 수 있다. ② 이 일에 대해 약간 아는 동료라면 우선 대신할 수 있다. ③ 일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이 대신하기에는 한동안 곤란을 겪을 것이다. ④ 기타
	판매사업	계통사업	수화력	원자력	본사,기타	<전체>
①	7.7	7.4	4.7	2.7	14.8	6.7
②	59.2	58.8	59.2	59.5	65.9	59.4
③	31.8	31.2	35.8	37.8	19.3	32.8
④	1.3	2.7	0.4	-	-	1.1

여하튼 확실한 것은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한전도 사기업 못지 않은 변화의 흐름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음의 <표 6-9>에서 보여지듯이 한전의 발전 설비 용량은 1987년 17,888MW에서 1998년 4,0891MW로 2.29배나 증가하였다. 반면 노동자의 수는 1987년 30,594명에서 1998년 35,689명으로 단지 1.17배만 증가했을 뿐이다. 또한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인당 설비지수(설비지수평균/정원지수)는 150% 증가한 반면, 1인당 판매전력량(GWh/정원)은 257%나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지표들은 그 동안 한전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해 왔음을 보여준다.

<표 6-9> 노동강도 관련 지표

구분		1987	1992	1997	1998	1987년 대비 1998년 지수
발전	발전설비용량(MW)	17888	22806	38543	40891	2.29
송변전	송전선로긍장(c-km)	18090	20469	24419	24917	1.38
	변전소수	305	331	423	449	1.47
판매	배전선로긍장(c-km)	189,325	255,340	321,955	336,694	1.78
	수용호수(천호)	7,660	10,747	13,701	14,110	1.84
	판매전력량(GWh)	64,169	115,244	200,784	193,389	3.01
설비지수 평균						1.75
인력(정원)		30,584	36,875	39,454	35,689	1.17
노동강도	1인당 설비지수 증가율(%) (설비지수평균/정원지수)					150%
	1인당 판매전력량 증가율(%) (GWh/정원)					257%

제3절 경영제도의 변화와 노동조건

본 절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연구대상은 한국전력공사에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과 내부경영평가제도□이다. 여기서는 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경영합리화 전략□이 어떠한 주요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사업본부제와 내부경영평가제도□를 매개로 하여 현장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1993년-1995년: 한전에서 내부경쟁체제를 준비하는 단계

이 시기 한전에 처한 정치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93년 초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공기업의 대대적인 개혁□을 강조하자 한전 경영진은 이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시도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네트워크적 기능별 조직형태에서 초보적인 경쟁형태인 내부경영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한전 경영진은 경영합리화전략의 본격적인 첫발을 디디게 된다.

한국전력공사 경영진은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집단이기주의를 타개한다는 명분 하에 □고객지향적□ 기업문화를 도입하며 동시에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를 강조하였다. 한전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바람직한 노동자상□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동의 질과 양을 높이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의도에서 기업문화전략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노무관리가 약화되면서, 아래로부터 추진하는 노무관리를 통해 노동자들을 기업공동체에 재통합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즉 기업문화전략은 노사간의 대립의식을 약화시키고 한가족의식을 갖게 하는 공동체적 의식개혁운동으로서, 전사적인 규모의 캠페인으로 추진된다.

한국전력공사 경영진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새한전 창달□이라는 전사적 기업문화운동을 벌이면서 한전노동자를 동원하였고, 1995년 말에 들어서면서 경영진은 본격적인 경영합리화를 위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본격화하였다. □경쟁력 향상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핵심적 사항은 ① □생산성 10% 이상 높이기□(내부경쟁체제 강화 등 6과제)라는 노동강도강화 방침과 ② □비용 10% 이상 줄이기□(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동결 등 3개 과제)라는 인원감축 및 임금인상 억제 방침이었다.

한전 경영진의 사업본부제와 내부경영평가제도의 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기존의 긴밀히 연계된 업무(발전-송전-배전-판매 등)를 수익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나누고, 각각의 업무에 대해 기존 기능별 조직구조를 이익 센터인 사업본부제적 조직으로 재편한다. 이 과정에서 본사 경영진은 과거 본사-중간관리조직(처, 실)-현업조직라는 관료주의적 위계조직을 본사와 현업조직(사업본부)라는 □현업지향적□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중간관리조직 노동자들을 현업에 배치시키게 된다. 즉 경영진은 관료제적 조직구조와 세분화된 직무구분을 사업본부제 및 팀제로 전환하고 직무통합을 하여 본부간, 팀간 상호경쟁적 구조를 만듦으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보다 많은 일을 하게 하는 다기능화와 이를 위한 일상적 배치전환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경쟁적인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은 내부경영평가제도와 켬퓨터를 통한 실시간 통제체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내부경영평가제도와 전자통제체제는 사업본부제적 조직(multi-divisional organization)이 이익센터(profit center)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각 사업부서의 수익과 비용이 실시간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기반해서 실질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다. 또한 내부경영평가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승진체계와 긴밀히 연동된다.

한편 이러한 사업본부제적 틀거리 속에서 경영진은 핵심 사업에서 제외된 기존의 업무를 주변사업으로 규정하여 외주, 하청을 주고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에 의해 그 일이 수행된다. 결국 공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과정은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과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 하에 한국전력공사 경영진은 1993년 들어 □경영평가위원회(종합조정실장을 위원장)□를 신설하고 이 한시적 평가조직을 통해 □신내부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신내부평가제도□는 각 사업소(발전-송전-배전-판매)들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성과급을 20% 정도 차등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당시 □신내부경영평가□는 다음 표에서 보이듯이 주로 같은 부문 내 사업장을 묶어 비교함으로서 각 부분별 이익센터적 사업본부제 조직을 이식하고 경쟁을 유도하였다. 예를 들어 판매분야 및 송배전분야는 1차-2차-3차 사업소가 규모별로 있기 때문에 같은 규모끼리 비교했으며, 발전분야는 발전소별, 또는 발전용량별로 묶어 비교하였다.

<표 6-10> □신내부경영평가 제도□에서 사업소별 평가기준

분야	평가군 구성기준
본사 처, 실	기능별 분류(본부 평가군, 사업단 평가군)
판매분야	사업소 등급(규모)에 따른 분류
발전분야	발전소별, 용량, 직급별 분류
송변전분야	사업소 등급(규모)에 따른 분류
건설분야	수화력, 원자력건설사업소 통합평가
특수분야	사업내용의 유사성에 따른 분류

-출처: 1995년 한국전력공사 경영실적 보고서

또한 1995년에 본사 경영진은 수익성 위주의 사업본부제조직이라는 내부경쟁체제내에서 중간관리직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업무기록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업무기록관리제도□는 한전 전체를 망라하여 중간관리자의 □수익성□-경영실적을 전산화하고 이를 통해 언제든지 중간관리자의 업적평가 data-base로 활용하기 위한 기법이다. 나아가 이 기법은 매년 중간관리직이 자신의 사업장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감독자로서의 통제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통제구조라 할 수 있다.

한편 본사 경영진은 현장노동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였다. 우선 한전에서 인원감축 위주의 내부경영평가로 인해 일정정도 업무의 장애가 발생하자 본사경영진은 □기능적 유연화(다기능공 만들기)□와 □수량적 유연화(외주하청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직무분석 및 직무통합을 시도하였다. 특히 본사경영진은 현장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능직에 대해 직무통합을 함으로서 기존 80개 직무를 7개 대범위 직무로 통합하고, 별정직 또한 기존의 35개 직무를 7개 대범위직무로 통합하여 □다기능화□와 □외주하청화□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주력기능분야로 선정된 직무들은 집중 육성하되, 단순업무로 분류된 직무들은 별정직화하거나 외부인력(외주하청)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직무통합 및 정원감축과정에서 한전 노동자는 많은 업무를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초과노동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신규사업소로의 □다기능을 위한 보직이동□을 강제받게 된다(1995년 당시 전력노동자 3,304명이 사업소간 이동을 강제받았으며 사업소 내에서도 자체 순환보직을 시행하였음).

1995년에 들어서 경영진은 점차 내부경영평가제도가 한전에 정착됨에 따라 각 사업소간의 비교평가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시키고 나아가 차등폭을 이전의 20%에서 50%로 확대하여 성과에 근거한 보상방식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즉 경영진은 다음 표에서 보이듯이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한전 노동자의 능력주의적 인사관리제도와 연결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아래 표를 보면 우수 사업소로 평가된 곳의 전력노동자들은 승진후보에 우선적으로 추천하거나 승진배점을 가산하였고 순환보직의 이동시 선호하는 우대 사업장으로 우선 배치시켰다.

) 내부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조합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기준의 객관성이 문제이다. 그래서 대개 로비도 들어간다. 그리고 산재발생건수가 내부평가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는 쉬쉬하기도 한다. 송배전은 특히 교통사고가 많을 수 있다. 또한 내부평가에 있어 ISO인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직원들이 동원되어 잡다한 서류를 꾸미느라 다른 일을 못한다. 실제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잡다한 서류가 많았다□.<배전부문 조합원과의 면접내용에서>

<표 6-11> 신내부경영평가제도와 능력주의적 인사제도간의 연결

구분	내 용
승진	-2,3직급 승진시 예외 추천: 평가군별 내부평가 1위 사업소 3,4직급 각 1명 -초간제한고시 추가추천:내부평가 1-3위 사업소 -초급간부임용고시 가점: 내부평가 1위 사업소 근무직원(0.5점) -4직급 심사승진시 가점: 내부 평가 1-3위 사업소 근무직원(5-3점)
이동	-내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이동에 반영 →우대(상위 20% 이내 사업소): 25명 →제재(최하위사업소): 17명
포상	-내부 경영실적 평가군 1위 사업소 직원: 66명
보수	-인센티브 차등폭 확대지급: 0-50%
복리후생	-사업소별 업무성과에 연계된 복지 Mileage제 시행 →생활연수원 입소, 주택자금 대부, 해외연수기회 등

-출처: 1995년 한국전력공사 경영실적 보고서

이와 같이 경영진은 사업본부제적 조직 - 내부경영평가 - 능력주의적 인사관리제도를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수익성□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였다. 즉 경영진은 초기에 내부경영평가를 정착시킴에 있어 이를 능력주의적 인사관리에 연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로부터의 평가 기준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켜야 했고 나아가 이를 좀더 치밀화, 객관화시켜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경영진은 □수익성 중심의 신재무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의 회계시스템이 조직별 재무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산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도입된 것이다. 이 관리기법의 핵심적 내용은 회사전체 내에 있는 사업소(사업본부제적 조직)를 독자적 활동단위로 간주하여 사업소별 수익과 원가를 뽑아내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책임회계제도(활동기준 원가회계) 도입을 중심으로 했다. 이러한 원가기법을 통해 경영진은 내부경영평가제도의 평가기준을 좀더 세련화시킨 것이고, 나아가 각 사업본부 및 사업소의 □수익성□에 대한 공헌도를 측정하여 이를 노동자의 능력주의적 인사관리에 점차 반영하고자 하였다.

2. 1996년-1997년: 본격적인 내부경쟁체제에 돌입하는 단계

1996년에 들어서 한국전력공사 경영진이 본격적인 경영합리화를 시도하게 된 정치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96년 들어 김영삼 정부는 초기의 민주화조치(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등)로부터 후퇴하여 세계화라는 구호 하에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표명하였다. 특히 당시 정부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에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1996년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의 분할민영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민영화 추진의 기본전제로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즉 강력한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한전 경영진은 본격적인 경영합리화전략과 세련된 내부경쟁체제 도입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한전 경영진은 1996년 □고객서비스 혁신을 위한 VISION 21□을 추진하였다. 그 구체적 실행방식은 대국민적 홍보활동과 판매분야 노동자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라는 고객지향적 비젼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객지향적 기업문화전략은 대국민을 향해서는 □서비스개선□과 □고객만족도 여론조사□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한전 판매직 노동자들에게는 ① □고객서비스 행동준칙□을 제정하며, ② 매일 일과전 10분간 부서별 고객응대 요령을 현장교육시키고, ③ 사후적으로 고객을 위장한 □아주머니□를 통해 고객창구 직원의 서비스 자세를 모니터링하여 그 노동자 및 부서에 대해 매월 평가하여 통보함으로서 노동통제와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경영진은 다양한 제안제도, 건전 건의를 도입하고 이를 상벌체계와 연결시켜 왔다.

1997년에 들어 한전의 기업문화 전략은 주로 고객접점에 있는 판매직 노동자의 행동규율 강화로 집중되었다. □Happy-call 서비스□도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한전 판매 노동자가 민원처리한 후 경영진이 그 소비자에 전화를 걸어 처리 결과에 대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나아가 불량처리에 대해 해당노동자를 통제하는 기법이다. 또한 고객창구에 □응대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서 창구 근무직원의 담당업무, 성명, 사진이 부착된 명패를 비치케 하였다. 그리고 한전 경영진은 전력판매량의 증대와 더불어 인원 감축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면서 적은 수의 판매 노동자에게 많은 업무를 강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품앗이제□라는 다기능화 기법을 시행하였다. 이는 토요일 격주 휴뮤제로 인해 토요일 날 판매업무가 폭주할 때 이를 타 노동자에게 임시업무를 분담케 하는 제도이다.

1996년 들어 한전 경영진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민자발전 추진을 통한 발전사업의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한전 민영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1995년 한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전력시장을 개방해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1996년 1월 부터 발전사업에 대해 민간, 외국기업의 투자를 허용했으며, WTO와 정부의 조달협정 발효에 따라 발전설비 건설시장을 개방하였고,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제한 완화에 따른 한전주 취득한도를 15%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한전 경영진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LNG 복합화력(40만kW 2기)을 2개 민간업체(LG, 현대)에, 석탄화력(50만 kW 2기)을 1개업체(포스에너지)에 이양함으로써 국내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발전소 건설, 운영, 소유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한전이라는 공기업과 경쟁체제를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민간-공기업 경쟁체제는 한전 전체에 경쟁논리를 작동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업본부, 사업소간 내부경쟁이 가속화된다.

경영진은 1996년부터 각 사업소에 □반기 수정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본사가 연초에 상반기 예산만 확정하여 사업소에 배정한 후 사업진척도를 감안하여 하반기 예산을 추가 배정하였으며, 나아가 사업소의 예산절감 및 초과집행을 내부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 현장통제의 내밀화와 예산의 긴축재정을 유도하였다. 또한 당시 한국전력공사 경영진은 정부의 □세계화□정책에 부응하여 동경전력의 경영효율을 내부경영평가의 주요 지표로 도입함으로서, 정원감축 및 노동강도강화 위주의 내부경쟁구조 구축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본사 경영진은 1996년 들어 한전 내부에 본격적인 사업본부제와 내부경영평가를 도입하여, 조직의 위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관료주의적 의사결정과정을 수익성 위주의 현업지향적 의사결정과정으로 변화시켰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중간조직 관리자와 노동자들이 명예퇴직되고 남은 사람은 현업조직으로 배치되었다. 즉 경영진은 기존의 본사→1차→2차→3차 사업소라는 관료주의적 위계조직을 본사→사업본부→지사(1차사업소)→지점(2차 사업소)라는 사업본부제적 경쟁조직으로 변환시킨 것이다. 이러한 조직축소과정에서 의사결정 단계도 기존의 5단계(본부장→부처장→처장→부장→과장)에서 3단계(본부장→부처장, 처장→과장, 부장)로 축소되고, 기존의 수많은 본사권한이 본부 및 1차 사업소로 위양(예: 3직급 사업소장 보직이동권 등 19개 항목 위양)되어 수익성을 위한 현장통제가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본사 경영진이 각 지역에 위치한 광역시 5개 영업지사에 조직통폐합하였던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본사경영진은 5개의 영업지사에 자체 영업기능과 예하 사업소 지원기능을 분리케 하여 본격적인 지역본부기능을 수행케 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지사장은 그 지역 전력노동자의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 이를 통한 □수익성□ 향상을 위한 관리책임을 지게 되었고, 나아가 이는 이후 시행될 지사 광역화 조치의 기반이 되었다. 영업지사의 광역화 조치는 다음 그림과 같이 영업지사를 관리거점으로 삼아 기존의 2, 3차 사업소를 조직통폐합하여 인원감축을 이루고 이 후 사업소간의 경쟁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축소와 통제의 맥락에서 사업소의 중간관리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현장 노동자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했고, 이러한 인원감축 실적은 그 사업소의 내부평가와 긴밀히 연계되었다. 그 결과 1996년에 경영진은 대규모 정원감축(990명: 3.1%)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짐으로써 대폭적인 원가 절감의 효과를 보았다(물론 현원감축도 이루어 졌다). 정원감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내부평가제도를 통해 각 사업소에서 정원 219명을 자진 반납하였으며, 배전부문의 경우 변전소 59개소를 무인화를 함으로서 63명을 감축했고, 발전부문의 경우 □발전소 플렌트 운전제 도입(발전소 POST별 운전원 배치→전체 PLANT공동순회 점검 근무로 전환)□으로 46명을 감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감축된 현원은 신규발전소나 사업소 증가로 인한 인력증가로 배치전환되어 흡수되었다.

) 플렌트 운전제도는 일종의 직무통합, 이를 통한 다기능화, 결국 인원감축과 노동강도 강화 기법이다. 발전소에서 이전에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일정 업무를 하였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장전체를 순환하며 발전소 전체의 운전업무를 하게 되었다.

1997년에 들어서 본사 경영진은 중간관리자에 대해 새로운 통제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1급의 □경영계약제□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8년에 시행될 연봉제 실시와 긴밀히 연계되어 준비된 것이다. 우선 본사경영진은 1급 관리직에 대해 경영계약제를 도입하여 매년 보직이동 발령 시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1년간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5등급으로 배분하였다. 나아가 경영진은 2,3직급에 대해서는 내부정서를 고려하여 □경영계약제□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평가결과를 승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능력주의적 인사관리를 시도하였다.

동시에 1997년에 본사 경영진은 인원감축의 방도로 □기능직 별정직 인원감축 계획□ 그리고 □외주하청의 확대□라는 비정규직 확대방안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사 경영진은 본격적으로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를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다기능화와 직능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분야 직무관리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화를 위한 □기능직 별정직의 정원 현원 감축 계획□을 시도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핵심노동자의 다기능화와 직능자격제도를 위한 □전문분야 직무관리제도□의 내용을 보자. 본사 경영진은 일반직의 직무재분류를 시도하게 되는데, 기존의 일반직 업무를 재차 ① 일반직무, ② 계속성요구 직무, ③ 전문성요구 직무로 분류하고, 전문분야 노동자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 순환보직에서 제외하고 장기보직을 유도했으며, 반면에 일반분야 노동자들은 □다기능 인력양성□으로 목적으로 순환보직과 많은 업무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영진은 핵심노동자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표와 같은 다양한 능력주의 인사관리 제도를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7년 배치전환을 하게 된 핵심 업무의 노동자들은 총 3528명에 달하였다. 나아가 본사 경영진은 이러한 업무의 다기능화 과정을 새로 입사하는 핵심업무의 신입노동자에게도 적용하였다. 경영진은 입직구 관리에 있어 □소수 정예화□라는 관리방식을 강화하기 시작하여 신규사업소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 채용규모는 오히려 1996년 1861명에서 1997년 1554명으로 감축되었으며, 나아가 신입 핵심 노동자는 반드시 입사 후 3년간 별도관리 대상으로 여겨져 3년간의 배치전환 후 일정한 보직을 가지도록 하였다

<표 6-12> 핵심노동자에 대한 능력주의 인사관리 제도 세부시행계획(1996년 12월)

항목	추진목표
인재확보	-적정 규모 인력의 적시확보, 활용 →정원운영규모 96년 33,332명→2006년 38,476명(15.4% 증가) →발전설비규모 96년 35,715MW→2006년 62,842MW(76.0% 증가)
능력개발	-직무수행능력의 채계적 개발로 노동생산성 제고 →1인당 전력판매량: 96년 6,924MWh→2006년 9,485MWh(37%증가)
사기관리	-직장 및 직무만족도 제고 →능력,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체계 개발
인재육성	-인재육성형 인사관리체계 확립 →배치, 보직, 평가, 승진 등 제반 인사관리기능 연계 수행
업무체계개선	-효율중심의 업무체계 정립 →일의 체계화, 일의 능률적 처리, 평가의 객관화
조직풍토 개발	-성과위주의 조직풍토 →조직구조 재설계, 효율 위주의 경영

-출처: 1997년 한국전력공사 경영실적 보고서

다음 주변업무의 비정규직화를 위한 □기능직 별정직의 정원 현원 감축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진은 기존 기능직이 수행하였던 네트워크적 연계업무를 존속, 위탁, 폐지업무로 나누었다. 그 후 존속업무는 기능직 8개 그리고 별정직 49개로 확정하여 이를 축소된 정원운영의 기준으로 책정하였다. 그리고 위탁, 폐지 대상의 업무는 기능직 26개, 별정직 52개로 선정되어 이후 정원삭제, 결원발생시 정원자동삭제 및 직무전환, 사업장간 이동을 적극 추천하면서 향후 □10년간 기능직, 별정직 인력 3000명 감축□이라는 목표를 추진하였다. 특히 수화력발전소의 경우 경영진은 2001년 소요인원 9040명에 대해 목표인원을 7156명으로 설정함으로서, 1884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감축시키고자 하였다. 경영진에 의해 기획된 □수화력 인원감축계획□을 보면 우선 지원부서(총무, 자재, 환경, 통신, 설비담당)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중간 관리직을 축소, 현업배치하며 중앙제어실에 근무하는 운전원의 직무범위를 플렌트 운전제 확대를 통해 통합하였으며, 발전소 내 업무 중 주변적인 3D업종 업무는 외주하청하고자 하였다. 경영진에 의해 3D 업종으로 평가되어 주변업무화된 전형적인 예는 석탄발전소의 □회처리설비 운전업무□이다. 반면 송전부문 기능직의 경우를 보면 □정비업무 위탁□ 조치를 통해 기존에 송전 전기원이 수행하던 □송전 선로 정비업무□를 설비증가에 따른 신규인력 소요분에 대해 정비전문업체인 한전기공에 위탁하였고, 나아가 판매부분의 경우 기존 정규직이 하던 전화응대업무에 파트타임 주부사원 비정규직으로 인력보강하였다(1996: 230명 →1997년: 248명으로 확대경향)

) 이 시기에 경영진은 신규석탄화력에서 시행중인 회처리 설비 운전용역을 기존발전소까지 확대하여 용역업체인 한전산업개발로 전직조치하였다.

3. 1998년-2001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준비단계

1998년 초 한국전력공사 경영진이 직면했던 정치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IMF위기 이후 정부는 경제 각 부문의 개혁정책을 가속화하는데, 이는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종, 노동시장 구조조정으로 대표된다.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기업 민영화와 그 이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경영합리화전략으로 구체화된다. 한전 경영진은 이번에도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행정지침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또한 1999년 들어 정부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분할 민영화) 안을 내고 이를 법제화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서, 기존의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문을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할(분사)하여 내부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대폭적인 인원감축과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발전원가를 절감한다. 그 후 각각의 발전자회사는 단계적으로 국내외 민간기업에게 민영화하고자 하고 있다. 물론 이때에 원자력 발전소과 송전, 배전부문은 국가소유하에서 한국전력공사라는 공기업 형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전력산업의 장기적 방안으로 배전부문도 수개의 배전회사로 나누어 전력 도·소매 부문에 본격적인 경쟁을 도입하고 송전망을 개방하여 국내외 민간 발전산업 업체도 전국적인 송전망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이른바 □전력산업의 전면적인 민영화와 경쟁체제□를 의도하고 있다.

1998년 정부에서 □고객헌장□을 만들라는 행정지침이 내려오자, 한전 경영진은 □한국전력공사 고객헌장□을 공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경영진은 판매 노동자들이 3회 이상 서비스 불량자로 지적되는 경우 □3진 아웃□ 대상자로 지정하여 인사조치케 하였다. 또한 경영진은 계량화된 고객만족지수를 개발하여 전력을 소비하는 국민에 대해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소간에 비교, 평가하였으며 이를 상벌체계 및 인사관리체계와 긴밀히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나아가 1998년에 경영진은 □판매 21 플랜□운동을 벌렸는데, 이는 판매사업단 전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1인 1건 이상 □고객 지향적□ 추진과제를 제출케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0대 과제를 확정하여 책으로 발간하였다.

1999년에 들어서 정부는 □지식경영□을 중시하여 이를 행정지침화 하자, 이에 따라 한전경영진은 □한국전력공사 지식경영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지식경영체계□는 일종의 현대판 □직장 새마을 운동□으로서 한편으로는 한전 전 사업장의 사무자동화와 LAN을 통해 시스템화를 구축함으로서 전자적 통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이후 분할 민영화에 대비하여 한전내 전력관련지식을 체계적으로 분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나아가 이는 지식경영을 위한 지식분류체계화와 내부경영평가 정보-보상체계간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지식경영운동과 전자통제의 체계내에서 경영진은 □유연한 조직문화운동□을 전개하면서 □1매 보고서 문화□를 형식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였으며 결제는 단계별 1일, 실간의 합의는 2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한편 판매직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행된 기존의 모니터 평가, 불량응대 3진 아웃제도 그리고 인원감축이 노동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의 문제점을 발생하자 경영진은 □서비스 닥터제□를 운영하였다. 이는 지역본부별 5개지사 22명을 □서비스 닥터□로 동원하여 교육 실습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 서비스 건설턴트로 육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사업소를 순회하여 서비스를 진단케 하는 동원기법이다. 나아가 경영진은 □지역사업소간 자매결연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내부경영평가를 통해 뒤쳐진 사업소로 하여금 우수 사업소와 자매결연을 맺어 우수 사업소의 업무를 배우게 하고, 이를 통해 출장연수, 문화교류,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를 하게 하는 기법이다.

) 서비스닥터제에 대한 조합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99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닥터제가 도입되었는데 회사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친절만 강요하는 것은 채찍만을 휘두르는 격이다. 임금 급여 등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부정적이다.  예전의 모니터링 제도 등이 있다가 서비스닥터제가 추가되어 여전히 모니터는 하고 있다.  전기라는 업무가 민원을 받아도 처리를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과끼리 합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 원스탑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사실상 독립이 부서마다 독립이 되어야 하고 결재시스템이 되어야만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 하루에도 10여건이 넘는 결재를 해야 하고 그렇다□. <영업부분 조합원과의 면접 내용에서>

1998년 들어 한전 경영진은 조직통폐합과 고령노동자의 명예퇴직 및 한시퇴직을 통해 대폭적인 인원감축을 시도하였다. 인원감축이 추진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전 경영진이 시도한 본사 조직개편을 보면 ① 본사내 부서간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② 팀제로 조직개편하여 중간관리자를 축소하며, ③ 본사 업무를 더욱더 사업소로 위양하고, ④ 기존의 14개 처실을 폐지함으로서 본사 노동자의 인원감축을 시도하였다.

둘째, 한전 경영진이 시도한 사업소 조직개편을 보면 ① 사업소 29개소를 폐지하고, ② 발전부문은 교대근무체제를 변경하며(원자력 6조 4교대→5조 4교대, 석탄화력 5조 3교대→4조 3교대), ③ 주변업무의 외주하청을 강화함으로써, ④ 송변전부문은 전력소를 광역화하고 지원부서를 통폐합함으로써, ⑤ 건설부문은 신규 발주분을 단계적으로 외주화함으로써, ⑥ 판매부문은 지사의 인근지점을 통합하여 광역화하고 동일행정구역의 2개 지점을 통합(28→14개)함으로써, ⑦ 전산업무 외부위탁(전산직군 폐지), 경비업무 외부위탁, 식당 및 구판장 외부위탁을 이룸으로써 현장노동자의 대폭적 인원감축을 이루었다. 특히 경영진은 명예퇴직제도를 낭비적이라 하여 한시퇴직제도(명예퇴직금의 45% 수준)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고령 노동자 2,369명을 감축시켰다.

) 한전 경영진이 명예퇴직제를 한시퇴직제로 바꾼 이유는 정부의 행정지침 때문이다. 1998년 이후 공기업에서 인원감축이 본격화되면서 대부분의 경영진은 기존에 있었던 명예퇴직제를 활용하여 정리해고라는 대규모 인원감축은 피하고 개별적인 해고의 형태를 취하였다. 한국사회와 같이 사회보장이 없는 나라에서는 명예퇴직금이 일종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퇴직금은 □시혜적 성격□보다는 □후불임금적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1998년 한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폭적인 인원감축이 이루어졌다. 우선 정원감축의 상황을 보면 1997년 말 정원 39,454명에서 98년 말 정원 35,689으로 총 3,765명이 감축되었고 현원의 경우 1997년 말 현원 37,827명에서 98년 말 현원 34,766명으로 총 3,765명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인원감축의 재정적 결과는 인건비 약 925억원(현원 3,061명분)의 절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 경영진은 정부 지침 1072명을 과도 초과하여 1989명(189%)을 추가 해고시켰다. 1998년 당시 무리한 인원감축 상황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1009명(2.7%)이나 모자랐으며, 나아가 신규전력설비의 증가현상과 맞물리면서 전력노동자들은 더욱 더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게 되었다.

) 인원감축에 대한 조합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산자부나 한전 안을 보면 발전소가 먼저 민영화되고 배전사업장이 그 다음이다. 옛날에는 정년퇴임식도 하고 정년퇴임을 했다. 현재 내 나이가 40중반인데 명퇴, 희퇴로 인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별로 없다. 명퇴는 만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는데 처음 도입시 프레미엄을 주었지만 지금은 한시퇴직제로 바뀌어 거의 없고 이 돈을 가지고 나가도 살만하지 않다. 판매에는 사무직과 기술직 비율이 7대 3인데 기술직이 더 많이 잘려나간다. 이는 변전소 무인화, 관리처 직할 무인변전소 등의 조치에 의해 이루어졌다□.<송변전 부문 조합원과의 면접내용에서>

<표 6-13> 1998년 한전 경영진 인원감축시도

(단위: 명)

구분	97년 말 정원	98년 정부지침		감축실적		98년 말 정원
		인원	감축률	인원	달성률
본사	2,811	421	15%	863	30.7%	1,948
사업소	36,643	2,278	6.2%	2,902	7.9%	33,741
합계	39,454	2,699	6.8%	3,765	9.5%	35,689

출처: 1999년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보고서

1999년에도  한전 경영진은 대대적인 인원감축(지침 2699명보다 1066명 추가감축)을 하여 정부지침을 139%초과 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전 노동자들은 4604명이 감축되어 정원은 1998년 35,689명에서 1999년 34850명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가장 먼저 분할 민영화될 계획인 수화력의 1998년-2001년까지의 인원감축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14> 1998년 2001년까지 수화력 발전소의 인원감축 계획

(단위: 명)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합계
운전인력 감축	58	88	137	118	401
지원인력 감축	127	202	357	475	1161
위탁업무 확대	89	169	50	14	322
계	274	459	544	607	1884

출처: 1999년 한국전력공사 경영실적보고서

앞서 살펴본 대규모 인원감축은 사실상 1999년에 발표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전력공사 경영진은 정부의 □분할민영화□ 정책에 따라 기존의 기획본부를 구조조정 본부로 확대개편하여 그 내에 □경쟁 구조설계팀□과 □외화부채관리대책반□, □수화력/원자력 발전회사 발족 준비팀□, □전력거래소 발족준비팀□, □통신회사설립추진팀□ 등을 신설하고 이들 조직을 통해 구체적인 분할 민영화단계를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발전 자회사들을 분할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이 ① 상업적 기준(발전소별 연료, 잔존수명, 가동율, 수익가치 등), ② 기술적 기준(부하대별 발전소 균등배분, 지역안배, 계통안전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할 민영화의 맥락에서 한전 경영진은 발전사업 분리에 따른 부문별 사업본부제적 조직→ 나아가 분사화로 개편하였다.

) 한전민영화에 대한 조합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한전노동자의 80%는 민영화 자체에 반대한다. 나머지 20%는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전노조가 파업을 하고자 했는데, 사실 조합원들은 너무 착하다. 민영화는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이고 조합원에게는 고용불안을 야기한다. 안양 발전소도 LG에 팔릴 초기에는 고용 5년을 보장했는데 현재 나이든 사람에게는 무보직 발령을 낸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고용보장해준다 해도 조합원은 믿지 않는다. 만약 분할민영화가 되면 발전 거래소에 관련된 인력이 각 발전소에 중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지금은 한곳에서 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의 측면에서 분할 민영화는 더욱 비효율적일 것이다□.<화력발전 조합원과의 면접에서>

현재 분사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결국 한전 경영진이 1993년부터 시도하였던 발전부문의 사업본부제화는, 현재 진행되는 분사를 통한 자회사 그리고 이후 추진될 분할 민영화 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0년 들어 한전 경영진은 앞서 살펴본 하드웨어적 분사화과정(설비 및 부채의 분할 및 인원감축과 분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분사화과정(경영합리화)에 더욱 더 촛점을 두고 있다. 한전의 경영합리화 전략은 1993년 이래 시도되었고 □분사→분할 민영화 방안□이 결정된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높은 매각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말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한전의 경영합리화전략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대개 기업 및 정부가 기존의 대규모 회사를 분사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저비용/고효율□을 추진하는 합리화 전략의 일환이다. 분사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게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① 분사과정은 기존의 조직을 분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규고용계약과 노동자 배치전환을 수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분사과정에 당면한 노동자들은 하락된 신규고용계약을 인정하던지 아니면 해고되야 하는 고용불안을 느끼게 된다. ② 분사화과정은 분사이후 자회사에서 남아있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급속히 강화된다. ③ 기존 본사 중심의 위계적 통제에 덧붙여 분사회된 자회사의 경영진이 실질적 통제권을 쥐게 됨으로서 하나의 발전 자회사에 두개의 통제주체(모회사와 자회사 경영진)가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 대한 회사측의 통제력은 증대된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세력은 약화되어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악화된다. ④ 노동조합이 중앙정부 - 한전 모회사 경영진 - 발전 자회사 경영진이라는 3개의 협상주체 사이에서 실질적 협상주체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다.

첫째, 본사 경영진이 □본사의 권한을 사업소로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을 보자. 본사 경영진은 이전 1997년까지는 주로 판매부문에 집중하여 사업소장에게 □노동통제□의 권한과 □수익성□의 책임을 위임하였다. 그러다가 1999년 발전-송전-배전의 전면적인 분할 민영화가 구체화되자 2000년에 들어서 경영진은 모든 부문을 사업본부제화하여 □노동통제□의 권한과 □수익성□의 책임을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발전부문을 보면 본사 경영진은 자재, 기술본부를 폐지하고 이 기능을 각각의 발전사업단으로 이관하고 있으며, 주요기본계획 및 방침을 제외한 사장의 권한을 사업본부장으로, 그리고 본사직무권한(2직급보직이동과 4직급이하 직원의 징계해임권, 1차 사업소 지사장에 2차 사업소 평가권한 전면 위임)을 사업소장으로 이양하고, 나아가 사업소장의 권한을 팀장으로 이양하고 있다.

<표 6-15> 본사권한의 사업소로의 이양과정

연도	97년	98년	99년	2000년
위임기준	판매사업소 -지점: 재경지점 -소규모 4급 지점	판매, 송변전사업소 -지점: 3급 이하 -전력소: 1,2급	모든 2차 사업소 -모든 지점 -전력소 1,2급 -발전소: 본부 예하	발전부분, 전력거래소 예하 모든 부서 -본사 처실 -사업소
대상	-본사평가 233개 -위임평가 61개	-본사평가 157개 -위임평가 135개	-본사평가 115개 -위임평가 234개	-본사평가 60개 -위임평가 301개

출처: 1999년 한국전력공사 경영실적보고서

둘째０본사 경영진이 □중간점검→잠정 평가→확정평가라는 3단계적 평가체계 도입□하는 과정을 보자. 본사에서 사업본부 경영진에 대해 통제하는 주요 사항은 예산절감 및 인원감축 그리고 경영합리화 도입정도였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 본사 경영진은 중간 및 잠정 평가를 통한 상시적으로 실적을 관리하게 되는데 우선  7월에 상반기 실적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10월말에는 잠정실적을 평가하여 12월 정기인사에 반영하며 잠정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지표설정에 참고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년도 3, 6월에 실시되는 확정평가를 통해 내부경영평가 및 보상액이 최종결정 된다.

<그림 6-7> 중간점검→잠정 평가→확정평가라는 3단계적 평가체계

구분	평가시기	주요내용
중간점검	7-8월	-상반기 실적 점검을 위한 중간점검 실시 통보(7월 초) -중간점검 결과 알림(8월 말)
잠정평가	10-11월	-잠정평가 결과 확정(12월 초) -평가결과 인사반영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익년 지표개선에 반영
확정평가	익년 3월 6월	-사업소: 익년 3월 확정평가 -본사: 익년 6월 확정평가 -평가결과 장려금 차등지금: 익년 7월

출처: 1999년 한국전력공사 경영실적보고서

셋째, 본사 경영진이 가치경영체제(EVA) 및 신 재무정부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자. 우선 본사 경영진은 사업본부별 책임회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전력거래소, 5개의 수화력 독립발전사업단의 재무성과를 각각 측정하여 사업본부의 독립적인 원가-이윤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이후 분사 및 분할 민영화과정에서 각각의 자회사에 대해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측정, 분할하고 나아가 인력감축 및 분할을 통해 각 자회사의 이윤창출능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본사 경영진은 □가치경영체제(EVA)□, □신재무정보 시스템□을 통해 기존 하나로 통합된 한전의 재무정보를 각 사업부별로 분리하여 각 사업본부별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가치경영체제(EVA)는 내부 평가 중심 지표로 통제가능한 최소사업단위까지 책임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자간의 상호경쟁 및 이후 분할 민영화를 위해 이용된다.

) 한전의 가치경영체제(EVA)의 도입 또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천 및 행정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뿐만 아니라 조폐공사에서도 가치경영체제(EVA)의 위력은 검증된 바 있다.

넷째, 본사 경영진은 □EVA-내부경영평가제도-능력주의 인사관리제도간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본사 경영진은 ①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경영계약제 및 내부경영평가-연봉제간 연계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② 현장노동자를 대상으로 내부경영평가를 통한 차별적인 인센티브제를 실시함으로서 능력주의적 임금체계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중간관리자에게 다가오는 경영계약제와 연봉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본사 경영진은 처실장 및 1차 사업소장 이상으로 내부 경영계약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1직급 이상 간부직원에게 연봉제를 시행하여 내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폭을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있다. 한전에서 연봉제는 다음과 같이 지급되고 있다. 우선 최고경영진은 중간관리자들과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계약 당시 중간관리자의 임금은 기본연봉+성과연봉(경영평가에 따른 차등지급)+법정수당(시간외 수당, 연월차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성과 연봉 부분은 내부경영평가 및 개별인사고과(전년도 내부평가 점수* 0.7 + 전년도 근무평점 득점 * 0.3)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연봉제는 철저하게 인사고과에 근거하여 임금을 개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중간관리자들을 5등급으로 상대평가하여 인센티브 200%, 직능급 60%를 차등지급하며 나아가 상위 10%에게는 인사상 우대하며 하위 10%에게는 사실상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다. 한전의 주요한 인사고과 기준을 보면 매우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는 ① 의식요소: 주인의식 등 4항목(40%), ②. 능력요소: 전략적 사고 등 4항목(40%), ③ 업적요소: 업무량 등 2항목(20%)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본사 경영진은 인사고과의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동료평가제, 부하의 상사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앞에서는 주로 중간관리자에게 다가오는 차별적 임금체계인 연봉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에 살펴본 내용은 현장노동자에게 다가오는 차별적인 인센티브제이다. 차별적인 성과인센티브제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실행되는 방식은 타 공기업과는 달리 4단계로 세분화되어 지급되어지며, 그 결과 노동자간에는 크게 200%부터 0%까지 차별을 두고 있다.

)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전은 중앙정부가 개별공기업의 인원감축 및 수익성 향상의 성과를 기준으로 차별적인 기관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타 공기업 노동자와 차별적인 성과급을 받는다. ② 한국전력공사의 본사 최고 경영진은 자체의 내부경영평가제도를 통해 발전부분 6개 사업단 등의 사업본부에 대해 내부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사업본부별로 차등 지급함으로서 한전내 타 사업본부 노동자와 차별적인 성과급을 받는다. ③ 사업본부장 및 지사장은 하위 사업소에 대해 경영평가하고 그 결과 사업소간 순위를 매겨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타 사업소 노동자와 차별적인 성과급을 받는다. ④ 개별 사업소장은 자체 내의 부, 과, 개인별로 다시 개별 인사고과를 하고 순위를 매기고 이에 근거하여 차별적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동료노동자와 차별적인 성과급을 받는다. 이러한 차별적인 성과급 지급에 대해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현재 한전의 성과급은 1급 처장들에게는 개인별로 지급되고 2-4직급까지는 부처별로 집단 성과급이 지급된다. 하지만 저희같은 사무직은 성과라는 구체적인 양적 평가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일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 평가가 이루어지면 일 자체보다는 사람에 대한 평가로 왜곡되기 쉽다□.<화력발전 조합원과의 면접내용에서>

또한 본사 경영진은 내부경영평가를 임금체계으로만 단순히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사 경영진은 내부경영평가결과를 승진, 배치전환, 복지제도 등 제반 능력주의적 인사관리제도와 긴밀히 연계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조직관리, 노사관리. 제안제도에 까지 연결시키고 있다.

다섯째, 본사 경영진이 외주하청을 도입하는 방식을 보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송전-배전-발전부문에 있어 설비유지, 보수라는 전력산업의 핵심적 업무를 한전기공(주)와 중소기업에 외주하청하였다. 대개 기업내에서 기계설비를 보수하고 유지하는 기능은 핵심적인 정규직에게 맡기고 있다.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서로간의 기능이 긴밀히 연계된 네트워크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라는 업무를 □주변사업□으로 규정하여 외주하청시킨 것이다. 본사 경영진은 2000년에 들어 기존의 □전산 업무□를 전면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그후 전산직군을 폐지하였다. 그 결과 한전에서 정규직으로 전산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원 KDN로 전직하거나 타직군으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204명을 인원감축하였다. 기타 외주하청의 대상은 경비인력이었다. 다만 한전내 국가보안시설 가-다급은 용역이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이는 이후 법개정을 통해 외주화될 전망임) 자체보호시설 49개소의 경비업무는 외부위탁하여 430명이 감축되었다.

) 전산직 외주하청에 대한 조합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한전내 통신 전문 담당부서는 작년 1월 자회사인 파워콤 나가 있다. 이전에 나는 자동화를 위한 컴퓨터 운영만 하면 되었는데 파워컴 자회사가 되면서 남은 사람들이 한전내 모든 일을 떠안았다. 그래서 지금은 1.4배로 일의 양이 늘었다. 설비는 자동화되어가지만 일은 늘어난다. 자동화로 일이 수월해진만큼 더 사람을 빼냈다. 변전소 무인화, 변전소에도 사무 통신 등 전 업무가 있다. 사람이 빠지면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고 자동화는 기계만 되었다. 그것을 감당할 사람도 다 없어졌다. 지금은 없는 전산직군 업무가 없지만 여전히 한전 내부에는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여전에 이들 담당하던 사람이 지금은 변전소로 가서 전혀 생소한 업무에 어렵게 적응하고 있다.□<전산업무 조합원과의 면접 내용에서>

<표 6-16> 1998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의 주요 외주하청 업무

부문	외부위탁내역	수탁업체
관리/지원	-청소/사옥관리 -경비(사옥 및 시설) -정보통신설비 운전/정비	-민간전문회사 -민간전문회사 -한전 정보 네트웍
생산(발전)	-발전설비 정비 -탈황설비 운전/정비 -계측제어설비 운전/정비 -상하탄설비 운전/정비 -방사선안전설비 정비	-한전 기공, 민간전문회사 -한전산업 -한전기공, 민간전문회사 -한전산업 -민간전문회사
수송(송전)	-송전선로 위탁 정비	-한전기공, 민간전문회사
판매(배전)	-고객사용량 검침업무	-한전산업, 민간전문회사

출처: 1999년 한국전력공사 경영실적보고서

이 절에서는 앞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내부경영평가제도-능력주의적 인사관리제도의 이식과정을 살펴보았다. 한국전력공사 경영진은 사업본부제로의 조직개편을 일컬어 □현업으로의 자율권 부여□, □경영의 민주주의 확장□, □분권적 권한 이양□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도 이전의 상층 관료주의적 운영의 폐단을 인식해서 그런지 이러한 조직개편의 외양만 보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본부제 조직□, □원가절감 목표에 대한 현업의 책임도 증가□를 현업 지향적인 작업장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사업본부제 조직개편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자 간의 경쟁을 확대시킴으로써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전략의 일환이다. 즉, 정부 및 경영진이 주도하는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은 그 본질에 있어 ① 인원축소를 통한 원가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② 그 후 적은 인원의 노동자들에게 수익성 증가를 위해 현장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 ③ 직종간 사업소간 조직적 분리와 경쟁을 통해 이후 한전 전체의 분할 민영화를 원할히 진행시킨다는 점, ④ 노동자들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일부의 업무를 외주 하청화시킨 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절 소결

사실 한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다른 사기업에 비교했을 때 어떠한 수준에 높여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분석 결과를 통해 적어도 1) 한전 노동자들이 사기업에 비해 고임금을 지급받는 특혜계층은 아니라는 점, 2) 1990년대 주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경영제도의 변화를 통해 인원감축과 노동강도의 강화가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점은 확인되어 진다.

물론 한전에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노동과정 내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노동자들의 잔업시간을 늘린다던지, 비정규직 인원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킨다던지, 내부의 임금격차를 증가시키고 이를 위해 인사고과 제도를 강화한다던지 하는 등의 전통적인 사기업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업 시스템으로의 변화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바람직스러운 것일까 혹은 장기적으로까지 보다 나은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한전 노동자들의 의식 중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는 노동자들이 현재의 직무에 대하여 만족하는 성향이 강하며,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일 자체의 보람이나 인간관계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설문조사나 인터뷰조사에서 대체로 확인되어 지고 있다. 물론 일반 사기업에 비해 이러한 의식이 어느 정도 특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또 이러한 의식은 실제 생산에 어느 정도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등 매우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가설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회사가 개인 혹은 그 일가족의 소유물로 인식되는 현재 한국 기업의 풍토 하에서는, 오히려 주인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노동이 일 개인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사기업에서 보다 노동자들의 일에 대한 보람을 증대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더하여 지금까지 한전에 입사한 노동자에 대하여 안정된 장기 고용을 보장하고 내부에 평등한 보수 시스템을 운영하여 온 것도 노동자들의 회사에 대한 소속감 및 보람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는 설문에 대해 ② 만족한다와 ③ 그저 그렇다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2.61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값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작은 것을 의미한다), 1999년 금속노련에서 자동차 6사에 대해 실시했던 비슷한 설문에서는 평균값이 3.59, 그리고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의 1996년 석유산업에 대한 조사에서는 3.01의 값을 보이고 있다. 또 한전 노동자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임금(보수)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26.8%인데 비해, 일에 대한 보람이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38.8%, 인간관계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23.4%에 달하고 있다

) 인터뷰 결과에서도 한전 노동자들은 대체로 국가의 기간산업에 종사하면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공복의식 및 이에 따른 현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자리잡혀 있었다.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동자들의 직무 자체가 고숙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일들이 팀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역시 직무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한전의 노동 시스템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형성된 직무에 대한 높은 만족도, 일에 대한 보람을 중요시하는 노동자들의 마인드는 공기업으로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그동안 노동조건이 계속 열악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견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이러한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을지 모른다. 한전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을 고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분사나 민영화가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구조개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 현재 효율적이고 바람직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확대□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자발적 헌신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선물교환이론(gift-exchange model) 등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Akerlof(1982, 1984)는 노동자가 기업에 협조적인지 혹은 적대적인지 여부가 생산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현재 한전에 근무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민영화에 대해 극력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발전소는 물론이거니와 판매나 계통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회사간부들의 경우에도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그 정도는 약하지만) 역시 민영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물론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회사간부는 주로 중견간부들인 것으로 보인다).

) 사업소별로 볼 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수화력이 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판매사업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문항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 한전 노동자들의 민영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회사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의사 결집 통로로서의 노조의 기능 역시 지난 해 파업철회 이후 사실상 붕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계획대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 때 분명한 사실은 현 한전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반대 의식을 무시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최소한 노사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설문조사에서 □현재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이라는 보기 중 선택을 하게 한 결과 평균점수가 4.18의 값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프로젝트의 설문에 대해 이러한 부정적 수치가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한국 대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걸림돌 중의 하나는 적대적인 노사관계라는 점에 대부분의 논자들은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인원조정이나 임금조정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신기계의 도입이나 자동화 등의 각종 전략들이 노조의 반대로 진통을 겪곤 하는 것이 한국 대기업 노사관계의 현주소이다. 물론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중요한 논란거리이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출발부터 노동자들의 동의에 기반하지 않는 민영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극단적으로는 현재 대기업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적대적 노사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까스로 파업을 피하긴 했으나, 전력산업에서 파업 일보직전의 상황까지 나타났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점은 이러한 예상이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지금의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민영화나 분사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자 중 40.6%가 민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46.9%가 민영화는 물론 분사에 대해서까지도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민영화나 분사와 같은 정부 혹은 회사의 방침이 일반 노동자의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어떻게 하면 노사간에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일에 대한 보람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자발적인 협조 속에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을까, 한전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시각 속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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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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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erlof, G. A.(1982), □Labor Contracts as Partial Gift Exchang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84), □Gift Exchange and Efficient Wages : Four Views□, American Economic Review.

제7장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제7장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제1절 들어가는 말 - 문제의 제기

오랜 기간 진행된 전력노동자들과 양심적인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2000. 12. 23.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2001. 4. 1.자로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은 5개의 화력발전 자회사와 1개의 수력,원자력발전 자회사로 법인분할되었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분할, 사유화(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투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다만 제1라운드를 거쳐 제2라운드까지만 끝난 셈이고, 어쩌면 전력산업 사유화(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투쟁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3라운드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작년(200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에는 □민영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력산업의 실제 민영화 추진은 위 법 공포후 1년이 경과되는 2001. 12. 23. 이후인 2002년부터 진행될 것이므로, 만일 올해(2001년)내에 노동자들과 양심적인 각계각층에 의해 본격적인 전력산업 사유화(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투쟁이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다시 한번 전력산업 사유화(민영화) 및 해외매각 정책이 여론의 핵심 쟁점이 되게 하여 사유화(민영화) 및 해외매각방침을 중단시키거나 바꾸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이 시점까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정부와 자본의 논리가 관철된 채 상당히 진척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패배의 경험과 후퇴의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현재 진행형이며, 또한 분할, 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 투쟁 또한 현재진행형일 뿐이다. 다행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전력노동자들과 나아가 전력산업의 주체이자 객체인 전 국민의 사유화(민영화) 및 해외매각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비판적이며, 적어도 유보적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 장(章)에서는 일단 발전소가 6개의 한전 자회사로 법인분할된 현재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어떤 대응방향을 갖고 대응하여야만 발전소의 사유화(민영화)와 해외매각 저지투쟁을 효과적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제2절 투쟁의 경과

제7장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1. 시기의 구분 및 투쟁의 흐름

전력산업 분할, 사유화(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투쟁의 시기를 구분한다면, 대개 5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제1기는 준비기로서 정부와 경영진 측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전력노동자들도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해 나가는 시기인데, 일단 1998. 11.월경부터 1999. 9.경까지를 제1기로 볼 수 있다.

제2기는 제1차 투쟁기로서 전력산업 관련 6개 노조로 전력공투위가 결성되고, 또한 범국민대책위가 명실상부하게 재편되어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한 결과 15대 국회에서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의 통과가 저지되는 시기인데, 1999. 9.월경부터 1999년 말경까지의 제1차 투쟁기를 제2기로 볼 수 있다.

제3기는 투쟁의 휴지기 또는 일종의 조정기인데 16대 총선시기를 전후한 시기인 2000년초부터 2000년 6월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노조 지도부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과 각축이 진행되는 기간이기도 하였다.

제4기는 제2차 투쟁기로서 16대 총선 이후 개원된 7월 임시국회에 정부와 경영진 측에서 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을 다시 상정하면서 입법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되고, 이에 대항하여 노조는 직선제로 지도부를 재선출하고 또 범국민대책위를 확대, 재편하여 본격적인 저지투쟁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파업은 철회되고 구조개편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시기인데, 2000. 7.월부터 2000년 12.월초까지의 시기가 제4기에 해당된다.

제5기는 법안 통과후 발전소가 자회사로 법인분할되고, 또 우여곡절 끝에 노조의 조직이 정비되는 시기이다. 대개 2000. 12.월초부터 2001. 5.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시기구분 및 시기의 흐름에서 보듯이 우연하게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투쟁과 관련해서는 투쟁기와 조정기가 계속 한번씩 교차되면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또 만일 예상대로 2001. 5.월경에 노조조직이 정비된다면, 아마도 이후 시기는 발전소 사유화(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투쟁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제3차 투쟁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제1기 : 투쟁의 출발 시기 (98. 11. - 99. 9.)

정부와 경영진측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98년 11월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문제점을 둘러싼 적극대응의 필요성과 범국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종교계 인사 3-4명을 중심으로 한 □전력범대위□가 99년 1월 8일 출범하였고, 범대위의 이름으로 천만인 서명운동, 3월 27일 부산·4월 3일 대전·4월 10일 서울 등 지역별 대규모 집회 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범대위는 종교계 인사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고, 또한 전력노동조합의 활동 역시 대정부·대국회 청원식 활동에 치중하는데 머물렀다.

99년 6월에 가서야 본격적인 투쟁 국면이 시작될 수 있었다.  전력노조는 6월 25일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6월초경부터 발전지부연대회의 등이 본격적인 민영화대책 논의를 시작한데 힘입어 구성된 비대위는 아래로부터의 투쟁 동력에 기반해 전력노조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투쟁해나갈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 셈이었다. 비대위는 전력노조의 집행부 뿐 아니라 전력노조내의 모든 세력이 총집결하여 구성된 셈인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위를 중심으로 하여 전력노동자들은 전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나가기 시작했다. 즉, 전력노동조합 최초의 총력 투쟁을 위한 첫 발걸음은 비록 불안정했으나 차근차근 디뎌나갈 수 있었다.

당시 전력노동자들의 투쟁의 열기는 7월 1일 서울역 집회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력노동자들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1만 여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치루어냈으며, 비대위원 등이 삭발투쟁을 감행하였다. 본격적인 대정부투쟁의 경험이 전무한 사업장에서, 또 지도력·집행력·조직력이 취약한 조건 하에서 조합원들이 대규모로 모일 수 있었던 □상황□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후 희생자 구제기금이 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의되었고, 8월 2일-7일 비대위 공동의장 및 본부 의장단이 시한부 단식농성을 전개했다. 한달 여 동안 전국 사업장 및 지역별 집회, 산자부·국회·한전을 타겟으로 한 항의집회가 잇따라 개최되었다. 또한 전국 지부별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식의 정치권 압박 투쟁도 시작하였다. 이것은 전력산업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사업장이며, 2000년 총선을 앞둔 정치지형의 특성이 반영된 투쟁전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무렵 한국노총은 범 노동계 차원으로 16대 총선 투쟁을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률의 입법추진을 무산시키기 위한 압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공동투쟁 전선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장되었고, 그 결과  □전력공투위□ 형성과 □전력범대위□의 확대·재편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 시기 전력산업 구조개편 투쟁의 실질적 투쟁의 힘인, 아래로부터 조합원 동력을 체계적으로 형성해나기 위한, 활발한 토론과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제2기 : 제1차 투쟁기(99. 9.월 - 99년말): 99년 9월 전력공투위의 결성과 아래로부터 시작된 양노총의 연대

한국중공업, 한전기술, 한전기공, 원자력연료, 원자력연구소 등 전력관련 5개 자회사 노조는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서 자회사의 매각이나 민영화는 필연적인 사전 수순으로 배치되기 마련인데, 개별 자회사 투쟁으로 이를 막아내거나 적어도 사회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확산시켜나가는 일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전력 관련 6개 사 노조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가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6사노조의 공동 투쟁의 역사적 경험 역시 전무한 상황에서, 99년 9월 7일, 전력노조와 5개 자회사 노조 등 6사 노조 대표들은 회합을 통해 전력산업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향후 공동투쟁을 담당하는 단위로써 □전력공투위□를 결성하였다.

9월 14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한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6사 공동으로 서명운동·가두선전전·신문광고 등을 조직하는 등 여론화 작업을 병행해 나갔다.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 매각 자문사 실사 저지 투쟁, 국감장 앞 피케팅 등을 전개했고, 10월 3일에는 6사 조합원 1만 5천 여명이 집결하는 공동집회도 성사시켰다. 이 시기 한국노총은 전력의 해외매각을 강행할 경우 제3기 노사정위원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겠다는 등 정치권 압박을 위한 발언 수위를 높여 가는 과정이었다. 또 광산노조의 경우, 무연탄발전소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와 지도부 막장농성·삭발·단식 등의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석탄산업의 경우, 정부의 보호정책에 의해 전력발전소에 무연탄 공급을 보장받고 있었는데, 전력산업 민영화가 무연탄 발전소의 사유화 또는 폐쇄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은 석탄산업의 고사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투쟁에 나섰던 것이나, 정부 당국의 일정 기간 국내탄 사용 보장 약속으로 쉽게 투쟁 대오에서 이탈하였다.

사실상 □전력공투위□ 활동으로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와 민영화 반대를 위한 양노총의 연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전력관련 6사 노조의 요구에 의해 아래로부터의 양노총의 연대가 실질화되었던 것이다.

10월 1일 시민사회단체 설명회를 통해 범대위 확대재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형식은 범대위의 확대재편이었지만 실제로는 범대위의 새로운 구성이나 다를 바 없었는데, 지리한 논의 끝에 11월 9일, 23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가 구성되고 9인의 공동대표(김승훈, 김진균, 단병호, 명진, 박인상, 손호철, 오충일, 이태복, 홍근수)와 3인의 공동집행위원장(유덕상, 이종복, 박석운)을 세우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범국민적 여론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범대위 확대·재편 후 개신교·교수·불교·천주교계 인사들의 성명서가 이어졌고, 11월 24일에는 105만 9000명이 참가한 범국민 서명지를 국회의원 132명의 청원소개 서명하에 국회에 접수시켰다.  12월 13일에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항의 방문을 진행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갔다. 특히 범대위 실무단위가 가동되면서 투쟁전선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범대위의 확대, 재편 과정에서 소위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범대위 참여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점이 여론 확산에 일정한 애로사항이 되었다.  본격적인 연구,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막연히 내심 민영화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오히려 불가피한 것 아닌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시민단체들은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의 관료적 지배,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공간이며, 민영화를 통해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식의 선험적 입장이 작용하여 범대위 참여를 머뭇거렸다. 이와 더불어 환경단체의 경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한국전력을 지목하며 초기에는 오히려 한전 분할, 민영화에 찬성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정책은 사적자본의 무분별한 경쟁과 이윤논리를 배제시켜 나가야만 가능하며, 당장의 이윤추구에 급급한 사적자본이 환경을 배려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고민하면서 이윤추구를 포기하거나 미루면서까지 친환경적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더구나 장기적 비전을 갖고 투자할 여유는 더더욱 없다.

그러나 범대위 활동을 통해 적어도 시민단체 내에서 민영화에 찬성하는 논자들의 발언력을 약화시키거나 중립화시킬 수 있었고, 또 후반부에는 환경단체들의 민영화 적극 찬성을 차단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11월 9일-13일까지 진행되었던 국회 앞 집중 투쟁에 이어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11월 25일부터 시작된 명동성당 천막농성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저지 투쟁의 주요한 계기로 작동했다.  비대위는 매일 매일의 속보를 발행하고, 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매일 명동성당 저녁 집회를 사수해나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 동력을 모아나갈 수 있었다. 이 저녁 집회에 전력공투위 산하 조합원들의 결합력이 조금씩 높아졌다. 퇴근 후 집회를 사수하고, 비공식적이나마 비대위와 현장 노동자들간의 접합점이 형성되어나가기 시작했다. 점점 더 명동성당이라는 거점이 전력비대위와 전력범대위의 실질적 투쟁의 거점으로써 자리잡아 갔고, 또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해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써 구축되어 나가면서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신뢰와 자신감은 어느 정도는 회복되어 나갈 수 있었다.

이 시기 민주노총은 주 40시간 노동제와 개혁입법 처리, 기간산업 해외매각 및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농성 트레일러를 폭력적으로 철거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써 촉발된 국회 앞 집중 천막농성 투쟁은 대외적 투쟁 분위기를 고양시켜 주었다. 한국노총도 전임자임금 자율보장 등 노사관계 제도개선, 전력산업 분할매각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갔다. 특히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표수 헤아리기에 급급했던 정치권의 상황은 결국 한나라당이 □전력산업 구조개편 특별법□에 대한 반대당론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결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률안의 국회통과는 유보되었다. 12월 13일 산자위는 상임위에 전력관련 법안을 상정만 하고 처리하지 않았고, 18일 국회는 폐회되었다. 이후 15대 국회가 임기만료됨으로써 위 법안은 자동폐기되었다.  전력범대위와 전력비대위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승리적 평가를 내리며 명동성당 천막을 철거할 수 있었다.

4. 제3기 : 조정기 또는 휴지기(2000년초 - 2000년 6월)

2000년 1월 17일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 반대 투쟁에 대한 평가회의□를 시작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 투쟁은 조정기 또는 휴지기에 들어 갔다.

그러나 이 시기에 철도노조 3중간선제 위법판결로 인해 전력노조내에서도 노조임원 2중간선제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흐름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전력노조 집행부가 교체되었다.

5. 제4기 : 제2차 투쟁기(2000년 7월 - 2000년 12월초)

16대 총선이 끝나고 개원된 7월의 임시국회에 산자부와 경영진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을 다시 제출, 상정시키고, 한전 분할,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투쟁의 구심이 될 전력노조는 직선제 논의 등 조직 내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당시까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던 전력노동조합은 8월 10일 직선제로의 규약개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4.8%가 찬성하여 규약을 개정시켰다. 8월 23일 직선제에 의해 전력노조 본부위원장이 선출되고, 9월 2일 위원장 취임 및 투쟁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이 날 전력비상대책본부가 구성되었고, 전 지부 및 분회가 비상대책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투쟁체제가 갖춰지게 된다. 본격적인 노조의 대응이 조직내부 문제 등으로 약 2달정도 지연되어 시작된 셈이다.

8월 말경 전력범대위와 전력공투위는 모임을 가지면서 우선 전력범대위를 재가동하여 혹시라도 급박하게 추진될지도 모를 구조개편촉진법 저지투쟁을 우선 담당하되, 전력범대위를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해외 매각 저지를 위한 범대위로 확대·재구성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이 시기는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을 주축으로 민영화 사업장 노조들의 공조 의식이 확산되는 시기였다. 한국통신의 경우,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지분을 49%로 허용하는, 사실상의 민영화, 해외매각을 예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연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철도나 가스 역시 민영화와 인원감축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노조를 중심으로 한 범대위의 확대재편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한국노총은 이미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한 상태였다. 한통노조를 주축으로 민주노총·공공연맹 차원에서 역시 공공부문 투쟁 전선의 확장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한전, 철도, 가스 및 정투연맹을 주축으로 한 한국노총의 공공노협과 민주노총의 공공연맹은 □공공연대□라는 연대투쟁 기구를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와 해외매각 저지 투쟁을 위한 투쟁 지도력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공공연대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관치경영 분쇄,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중앙노사교섭기구 쟁취 등 4대 요구안을 내걸었다.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의 양 노조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9월 24-25일 서울역 집회와 양노조 공동의 선도투쟁을 함께 해나갔다. 이어 10월 8일에는 공공부문의 5만여 노동자들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고, 전력은 9,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10월 13일 공공부문 노조 연대투쟁 설명회가 약소하게 개최되었고, 10월 19-21일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전국 21개 지역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실시했다. 또한 11월 14일에는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간부결의대회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관치경영 철폐, 획일적 구조조정 저지, 노정교섭 쟁취, 공공부문 개혁협의체 구성 등 5대 요구안을 가지고 개최되었다.

한편 전력노조는 11월초부터 발전소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사업장 순회 조합원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전력노조는 11월 16일 전 지부와 분회가 철야농성에 돌입하면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9.2%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해 내었다.

11월 16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11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선포했는데, 전력·통신·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의 철회를 기치로 양노총을 포함한 41개 노동·사회·시민단체로 범대위가 확대, 재구성된 것이다.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이 이어졌다. 500여인 종교인 선언과 151인의 교수선언 등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대중적으로 천명하기에 이른다.

사상 초유의 전력대란을 예고하는 파업을 통해서라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막아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폭발했다. 그러나 11월 23일과 11월 29일 2차례의 중앙노동위 조정회의에서 조정기한이 연장되고, 2차례나 파업이 연기되었다. 드디어 12월 1일 00시 20분을 기해 12월 4일부터의 파업명령은 시달되었고, 12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마지막 조정회의가 시작되었다. 투어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개하여 파업을 준비하였고, 4000여명 정도는 본사 강당에 집결하여 파업전야 출정식을 가지면서 조정회의의 결과를 기다렸지만, 결국 파업은 철회되었다.

양노총이 결의했던 12월 5일 연대집회, 12월 8일의 총파업 계획은 실현될 수 없었다. 또 전력노동조합의 뒤를 이어 철도·통신·건설·금융노동자들의 연대파업을 통해 전선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계획 역시도 제대로 수행될 수 없었다. 애시당초 전력노조의 투쟁동력에만 지나치게 기대려 한 양노총과 각 공공노조측의 축차적 투쟁돌입 전술 자체가 각개격파당하기 쉬운 전술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정부는 공기업의 구조조정 일정을 분산시키면서 노동운동 진영의 연대투쟁을 분리, 각개격파하는 전술을 효과적으로 구사하였고, 노동진영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대책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6. 제5기 : 조정기, 조직정비기(2000. 12.월초 - 2001. 5.월)

: 파업 철회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전력노조는 12월 16일 발전지부연대회의를 통해 발전자회사 분사에 따른 교섭권을 본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교섭하되, 교섭완료 후 발전 사업단 소속 조합원 찬반투표 후 그 결과에 따라 본부위원장이 회사측과 단협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6개 발전 사업단 별로 대표를 선정하여 6인으로 구성된 교섭위원과 다수의 본부 국장이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 교섭위원들은 1) 노동조합 내부적인 사항과 2) 회사와의 교섭사항을 논의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노동조합의 내부적 사항으로는 노동조합 승계·노동조합 설립·노동조합 기금·단협 및 규약 승계에 관한 건을 다루고, 회사와의 교섭사항으로는 복지기금·임금부문·복지부문·복지시설·단협 승계·자회사 전적동의·분사시 전적조합원 위로금 지급·분사시 정부 낙하산 인사저지·고용승계·보너스 퇴직금 연금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를 위해 임금분과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 인사분과위원회, 노사분과위원회, 특별교섭분과 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임금분과위원회의 경우, 퇴직금·임금·복지성 임금 문제를 다루고, 복지분과위원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배분과 복지시설 이용 및 배분을 다루며, 인사분과위원회는 고용승계 및 보장·전적동의 및 기준을 다루는 한편, 노사분과위원회는 단협 승계·취업규칙 승계를 다루고, 특별교섭분과위원회는 전적에 다른 제반사항·전력거래소 전적조합원 사항·우리사주 지급 및 기준·대정부 협의 및 예산을 다루었다.  각 위원회의 실무단위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었다. 이 당시 사회적 문제화된 캘리포니아 전력공급 중단 사태에 대해 전력노동조합이 현장조사를 위해 노조 15인, 회사 15인 정도가 2월 12-19일 공동으로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바 있다. 노조는 2001년 2월 23일의 한전분할 관련 이사회를 저지하고자 했으나, 바로 다음 날 이사회는 개최되었고, 모든 안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3월 16일 제 4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과 발전부문 분리에 따른 조직 및 정원 운영안 역시 통과되었다. 그리고 3월 21일 단체교섭 협정서가 체결되었고, 4월 2일 전력자회사는 법적·제도적으로 분리되었다.

12월 3일 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정책은 그야말로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전력노동자들의 실질적 투쟁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파업철회의 여파로 생긴 조합원의 불신은 법인 분할과 이후 노조의 조직형태를 결정짓는데서도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2001년 4월 26-27일에 치러진 발전지부 조합원 투표 결과, 화력발전하는 5개 자회사의 경우는 화력발전노조로, 또 수력원자력발전 자회사는 별도노조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결정된 셈이어서, 결국 기존의 전력노조는 전력노조, 화력발전노조, 수력원자력 별도노조로 3분 분할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발전지부 조합원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력의 경우>

총조합원수 5,474 명

투표자수 4,794 (87.6%)

1. 전력노조 잔류 또는 신설노조설립 선택

- 전력노조 잔류 : 281 표(5.9%), - 신설노조 설립 : 4,363 표(91.0%), - 무 효 : 157 표

2. 조직형태

- 기업별 노조 : 2,174 표(45.3%), - 발전단일 노조 : 2,477 표(51.7%), - 무 효 : 102 표

<수력. 원자력의 경우>

총 조합원수 : 3,873 표

투표자수 : 2,939 표 (77.1%)

1. 전력노조 잔류 또는 신설노조 설립 선택

- 전력노조 잔류 : 266표(9.1%), - 신설 노조설립 : 2,605표(88.6%), - 무 효 : 68표

2. 조직형태

- 기업별(수력, 원자력노조) : 2,332(79.3%), -산별(발전연대) : 506(17.2%), -무효 : 10

<기력, 수원자력 종합>

총 조합원수 : 9,287 표

투표자수 : 7,733 표 (83.3%)

1. 전력노조 잔류 또는 신설노조 설립

- 전력노조 잔류 : 547표(7.1%), - 신설노조설립  6,968표(90.1%), - 무 효 : 225표

2. 조직형태

- 기업별(자회사별) : 4,506표(58.3%), -산별(단일) : 2,983표(38.6%), -무효: 203표

노조의 조직형태를 논할 때, 어떤 특정 노조형태가 항상 올바른 노조형태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많다. 다만 일반론적으로 말할 때 조직 구성원간에 상호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가능한 한 노조의 조직범위를 넓게 잡아 조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강력한 노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만일 전력노조가 3분된다면 그것은 최악을 피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화력발전소가 단일노조로 가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스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본다. 화력발전 노조원들끼리는 그래도 최소한의 상호 신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당장 사유화(민영화)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는 공통점까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의지가 모아지기만 한다면 화력발전 단일노조가 내부단결을 유지하면서 투쟁력을 극대화시키기에 나름대로 효과적인 노조형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노조원들이 자회사별 노조로 가겠다고 최종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만일 화력발전 자회사별로 노조가 분할된다면 각 자회사 노조당 노조원 규모가 1,000-1,300명 정도에 불과하여 위력적인 단체행동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노조가 궁극적으로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위력적인 단체행동을 구사할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힘있는 노조가 가능한데, 발전 자회사별로 쪼개진 상태에서 그것도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는 발전소의 여건까지 고려해 보면, 발전 자회사별 단체행동의 위력은 상대적으로 훨씬 왜소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발전 자회사별 노조를 각각 만들어서 연대투쟁을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단일노조도 통일적 단체행동이 어려운데, 하물며 각각의 노조 지도부가 따로 존재하여 각각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도노조간에 통일적이고 위력적인 단체행동은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위력적인 단체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쉽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화력발전 단일노조로 분할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결론일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만일 전력노동자들이 이러한 조직 내부 갈등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빠른 시간내에 민영화저지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다면, 제5기는 제3차 투쟁을 위한 조정기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절 사유화(민영화) 저지투쟁을 위한 조직의 정비, 강화

1. 조직 정비, 강화 방안의 개관

2001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인 전력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그 이전의 4월26-27일 치러진 발전지부 조합원들의 투표결과를 존중하여 노조분할 결의를 한다면, 기존의 전력노조는 3분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전력노조는 배전, 송전 중심의 전력노조, 화력발전 단일노조(5개 자회사, 조합원수 5,500명), 수력원자력 별도노조(1개 자회사, 조합원수 3,800여명)의 3개 단위노조로 분할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계약직 노동자나 4직급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면 노조원 숫자는 약 50%가량 증가될 것이라고도 한다.

또한 3개의 단위노조로 분할되더라도 상급단체인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은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노조와 자회사 노조를 비롯한 전력관련 노조들이 참여하는 가칭 □전력산업연맹□을 구성하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넓혀서 가스노조 등을 포함한 가칭 □에너지산업연맹□을 구성하는 방안도 가능하고, 아예 범위를 더 넓혀서 공공부문 노조가 모두 결집하는 대규모 가칭 □공공산업연맹□을 구성하는 방안도 있다. 그 어느 방법을 선택하던지 노조원들의 자율적 의사를 기초로 가장 효과적인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상급단체인 연맹의 구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시급하게 각 관련 노조간에 공동투쟁체를 구성하는 차선의 방법도 있을 것이다.

2. 노조의 분할

전력노조 규약 제27조에 의하면, □9.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11. 조합의 해산 및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의원회에서 노조분할 결의를 하면 적법하게 노조가 분할될 수 있다.

의결절차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노조 분할 결의가 이루어지면, 노조조직이 승계됨은 물론이고, 단체협약도 승계되고 노조의 기금도 당연 승계가 되며, 또한 노조의 전임자도 승계가 된다. 물론 원칙적으로 승계가 된다는 기조하에서 기금의 구체적인 배분방식의 문제나 노조 전임자의 구체적 배분 문제 등에 대해 전력노조 대의원회에서 함께 의결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일 노조가 분할결의되었는데도, 기금분할이나 전임자 분할 결의가 안되면 차후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지만, 매우 번거러우므로 분할 결의시 함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조 분할 결의는 종전노조(전력노조)의 의결기관에서 분할 결의를 하는 절차와, 또 분할되어 나온 노조에서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 분할된 노조의 설립결의를 하는 절차를 2중으로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일단 전력노조 대의원회에서 분할 결의를 한 뒤, 바로 이어서 분할된 각 노조별 대의원회(기존 대의원이 발기인 겸하는 방식)에서 규약을 제정하고 그 규약에 따라 노조 임원을 선출하고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하는 것으로 노조설립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분할된 노조의 임원은 새 규약에 따라 선거가 치루어져야 하는데, 분할 당시 설립대의원회에서는 새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노조 임원을 맡아보는 임시임원을 우선 선출하는 방법이 유용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는 일단 분할되었는데, 새 임원이 뽑힐 때까지 임시로라도 노조임원이 없는 상태가 되고 또 노조가 그 기간동안 공중에 뜨게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4월 26-27일의 투표결과에도 불구하고 노조 분할 결의가 전력노조 대의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노조를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매우 약점이 많은 절차로 보인다. 우선 현행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기존에 노조 전임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신설노조의 경우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는 신설노조로 취급되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된다는 식으로 논란이 일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금승계나 기타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법적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3. 투쟁 준비: 조직 정비, 조합원 교육 훈련의 실시

조직형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조직형태 논의로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은 심각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단 법인분할은 되었지만 민영화 문제는 싸워서 저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민영화 저지 투쟁을 위해서는 조직형태 문제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정돈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조가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분할 이후 노조 임원 선거 문제나 대의원 선거 및 집행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용되기 마련인데, 노조 분할과 조직 정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잠식당하고 나면, 정작 민영화 저지투쟁을 준비하고 수행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2000년) 봄과 여름에 노조 선거를 통한 임원선출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공전한 결과, 정부나 경영진 측에서 법안을 재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2달이 그냥 지나가도록 제대로 투쟁에 착수하지 못하였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바늘 허리에 매어서는 바느질이 안되는 것처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은 거쳐야만 되겠지만, 가능하면 신속하게 노조분할과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강조될 점은 조직정비기에 반드시 조합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배치하여 한편으로는 조직을 강화시켜 내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에게 사유화(민영화)저지 투쟁에 대한 의지를 불러 일으키고 또 이제는 제대로 한번 투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는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이다.

4. 연대활동의 방향

3개로 분할되는 3개의 단위노조는 각각이 모두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이고, 독자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갖는 단위노조이다.  효과적인 사유화(민영화)저지 투쟁을 위해서는 우선 각 투쟁주체 노조들의 강력한 투쟁의지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각 노조간의 강력한 연대투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대투쟁은 상급단체인 연합단체를 새로 구성하거나 기존의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방식을 기초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다.

또는 민영화관련 노조를 모두 묶어서 우선 민영화저지 공동투쟁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러한 공동투쟁체식의 방법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지만 지난해의 경험에서도 보듯이 그 결합력이 매우 낮아서 명실상부한 연대투쟁이나 공동투쟁이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대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효과적인 공동투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전히 범국민적지지, 엄호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노조주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제4절 저지투쟁의 모색

1. 저지투쟁의 흐름 예상

대개 발전소 민영화저지투쟁은 2001년 하반기부터 승부를 걸기 시작하여 2001년에 저지가 되지 않으면 2002년에 예정된 지방선거나 대선을 지렛대로 삼아 계속 투쟁을 전개하는 흐름이 상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속하게 노조분할 등 노조조직을 정비하여 투쟁주체를 세워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캘리포니아 전력난 사태로 조성된 일반 국민들사이나 또 언론 등 제도권내에서의 불안감의 존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일단 매각(민영화) 일정을 중단시킨 후 다시 발전소 분할까지도 원상회복시켜 내는 투쟁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전 부문의 분할 시한이 2002년 6월로 앞당겨 졌는 바, 배전 부문의 투쟁 동력을 살려 발전부문과 함께 투쟁 전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건이 마련된 셈이므로, 공동 투쟁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쟁점 형성의 문제

고용이나 노동조건의 유지, 보장에 초점 맞추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물론 노조 내부로 조합원들에게 교육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가 되겠지만, 대국민 홍보, 선전에서는 그 점보다는 국민경제적 측면이나 공공성의 측면에서 쟁점을 만들고 홍보, 선전해 나가는 것이 주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발전소 사유화(민영화)의 문제점으로 기왕에 노출되었던 바대로,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는 알짜 공기업을 재벌로 소유권 이전(재벌화)시키는 것은 경제력집중을 초래해 경제정의에 반한다는 점이나 초국적 자본에로 소유권 이전(초국적자본화)시키는 것 또한 국부의 해외 누출이라는 문제점을 쟁점화시키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안양, 부천 복합발전소에서의 열요금 인상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민영화되고 나면 소비자의 전력 요금이 오르게 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그리고 발전소 자산이 저평가된 채 싼값에 매각되는 것은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 대한 특혜에 해당된다는 점을 안양, 부천 복합발전소 민영화 사례를 들어 홍보하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지점이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전력난 사태를 외국사례로 삼아서 적극 홍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송전선이 이웃 주나 이웃 나라로 연결되어 있어서 유사시 부족한 전력을 비싼 비용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이웃의 다른 주나 캐나다, 멕시코 등의 이웃 나라로부터 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그 정도로 끝나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휴전선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비용의 다과를 물론하고 부족한 전력을 들여올 방도가 없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이 형성되는 것과 함께 역시 핵심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의 공공성 개념의 확장을 통해 원래 공공 서비스의 설치 목적이 공익서비스의 최대한 증대를 위해 만들어 졌다는 논리를 적극 구축해 나가면서, 공공성 우선 또는 최소한 공공성과 효율성의 동시추구논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공익 서비스의 증대방안을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긴요하다.

또한 해외 매각, 특히 전력산업과 같은 기초적 공공서비스재의 공급을 초국적 자본에 넘기는 것의 위험성이나 국부유출론 또는 에너지 산업의 자주성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하여 쟁점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유화(민영화) 및 해외매각의 문제점을 적극 쟁점화시켜 나가는 선상에서 분할의 문제점을 후속적으로 쟁점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진행된 발전소 분할 방안이 발전기술의 효율성 증대측면이나 기술정책적 측면에서 역행하는 엉터리 분할이나 억지춘향식 경쟁도입이라는 점도 적극 부각될 필요도 있다.

3.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론 극복과 대안적 담론의 확립

위와 같이 발전소의 사유화(민영화) 및 해외매각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쟁점화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과제이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미흡할 수가 있다. 즉, 정리해고 위주로 진행되는 인원감축형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광풍을 잠재우지 못하면, 또한 공기업 민영화론의 신화를 뒤집지 못하면, 계속 민영화론의 신화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광풍에 현혹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론이나 공기업 민영화론을 분쇄하고 극복하는 한편, 그에 대한 대안적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국민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매우 긴요하다.

대안적 담론은 공익서비스의 증대, 국민경제의 자주성, 경제민주화, 고용안정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해서 형성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즉, 이를 기초로 할 때 인원감축형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론을 극복하고 사회통합형 민주진보형 구조조정론을 대안적 담론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많은 국민 대중들이 다소라도 공기업 민영화론에 현혹되고 있는 것은 낙하산 인사, 관치경영, 공익서비스의 부실화, 관료적 불친절 등 공기업 경영의 난맥상에 염증을 내면서 어떻게 소유구조라도 바꾸면 나아질까라는 마음에서 자포자기식으로 휩쓸리는 점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조로서는 공기업의 소유구조를 바꾸는 것은 국민 재산의 소유권을 재벌이나 초국적 자본에게 나눠 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런 방향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위에, 공기업의 경영지배구조를 민주화시키는 노력을 가열차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대표, 종업원대표로서의 노조대표, 관련 전문가, 지역사회, 기관투자가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경영진 인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전문경영인을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경영지배구조의 민주화 방안의 핵심이다.  그 이전이라도 최소한 종업원대표로서의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것을 강제하는 방안이라도 시행된다면 공기업 경영의 난맥상을 해소하는데 꽤 도움이 될 것이다.

4. 범국민적 여론화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개혁 또는 구조조정 문제는 단순히 공기업 종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공익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다. 또한 공기업의 공공성 유지 자체가 매우 중대한 사회적 현안문제이기도 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자립성과 건전성 유지와 관련된 중대 현안이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 및 해외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전선을 구축하는 일은 투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본다.

기왕에 구성되어 활동했던 국가기간 산업 범대위를 확대, 정비하거나 또는 재구성하고 내실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사유화(민영화)저지 투쟁의 범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홍보선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국민적 홍보선전을 함에 있어서는 제도 언론을 통한 홍보선전 만이 아니라 소자보, 대자보, 홍보물 등을 전국 각 지역의 요소요소에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배포 하는 등의 민중언론적 방법으로 범국민적 홍보선전을 펼쳐 나가는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홍보선전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사회까지 구체적으로 조직되는 방식의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8장 결론 :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 한국전력공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제8장 결론 :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제1절 머리말

그간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기업민영화방침과 인원감축 외에는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와 같은 복리후생 저하 조치가 취해졌을 뿐 정부가 강조해 온 □자율경영 책임경영□의 강화는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공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숫자는 늘었으나 정부가 사실상 임명권을 쥐고 있으므로 별로 효과가 없고 정부시스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로 노동부문의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생산적 노사관계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조건만 악화시키고 있고 이 때문에 모처럼의 제대로 된 구조조정의 호기를 무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이하 공공부문은 국가가 사회적 총자본의 일부로서 적극적으로 축적과 노동통제에 간여하는 축면,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사용자가 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자세한 설명은 김윤자, 1999c, p. 34를 참조할 것.

) 민영화는 포괄적으로는 □한 국민경제에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하에서는 소유권의 민간이전, 그리고 그와 불가분인 경영권의 이전을 중심으로 이를 이해한다. 민영화의 정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김상곤, 1995, p.257 참조.

) 김기원, 2000, p.11.

한국은 자원부존도가 낮고 그간의 수출위주 성장구조 속에서 수출품목이 철강,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어 국가정책의 자율성이 낮고 지속적 경제발전의 국내기반도 매우 취약하다. IMF구제금융사태에서 인상적으로 드러났거니와,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기에 과다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단계 구조조정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국민적인 정책자율성의 제고와 그와 불가분인 내수기반의 확충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장개방과 투자유치 등 대외정책은 정책집행의 자율성이 전제되고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이 확보되는 데 비례해서 추진되고 진척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과 관련하여 한국의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는 것은 국내외 논자들이 다같이 우려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합의된다면 먼저 실업기간의 생계대책과 재취업을 위한 훈련대책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은 비용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성 관리의 차원에서 일종의 사회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금융적 축적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경제단위가 번영을 꾀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기반 및 내수기반의 안정적 확충이 필수불가결하고 고용안정은 곧 이러한 내수기반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전망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이 갖는 전략적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제8장 결론 :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표 8-1> 공공부문 인력삭감 상황

부문	인원(1997년 말)	감축	인원(2001년)	인력감축비율
중앙정부	162천명	26천명	136천명	16%
지자체	298천명	56천명	242천명	19%
공기업	166천명	41천명	125천명	25%
정부산하기관	101천명	19천명	82천명	19%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20%
기획예산처(20000907) * 오건호, 2001, p.31에서 인용

이하에서 우리는 한전 경영개혁의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민간부문의 투명경영과 전문책임경영이 여전히 요원한 채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민영화와 같은 소유구조개선이 아니라 □공공참여적 전문책임경영□ 모델에 따른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공익기간산업의 경영효율을 향상시킬 것을 제시한다.

) 흔히 기업의 경영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드는데 소유구조에 따른 경영형태로서 소수의 지배주주가 전면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유경영체제(이른바 주인있는 경영)와 전문경영자를 중심으로 자율 및 책임경영이 이루어지는 전문경영체제 중에서 어느 한쪽이 반드시 더 효율적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각국의 역사와 문화 등 경영환경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유구조(ownership structure)는 기업의 제반 물적 요소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누가 대고 있는가를,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는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권한과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어 있는가를 각각 말한다. 김윤자, 1999c, p.47 참조.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면서도 낙하산인사와 청탁비리 등 정부와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에 의해 형해화되어 있는 기왕의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서의 전문책임경영의 취지를 살려 첫째, 비상임 사외이사의 역할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고 둘째, 그 국민적 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감시 및 견제역할을 보강하며 셋째, 책임있는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때 지배주주로서 정부의 역할은 경영계약에 의거한 사후 통제로, 그리고 공익기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개입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

제2절 한국전력공사의 소유구조개선 방식: 민영화 및 해외매각

정부는 현재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주된 논거로서 대체로 □민영화=경쟁도입=효율증진□이라는 도식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왜 민영화를 제안하는가□ 하는 근거설명을 생략한 채 외부환경, 즉 외국의 추세를 내세워 민영화의 당위성을 선험적으로 제시한 다음 민영화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다보니 전문경영인 영입과 정치권과의 고리 근절, 책임경영 확립 등 우리 내부의 개선책을 찾기보다 □향후의 경쟁력을 위해□ □외국의 추세를 따라□ 민영화해야 한다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분할예정인 한전 자회사의 규모로 보아 이들 민간회사 간의 □경쟁□은 민영화가 목표로 삼는 □효율적 경쟁□이기보다 담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상승, 그 규제를 위한 또다른 사회적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민영화하면 경쟁이 도입되고 효율이 증대하며 그것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해야한다는 논리는 특히 전후방연관효과가 엄청나게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력산업을 재벌 및 해외에 매각하면서 매우 위험한 논리다.

) 우리 실정에 맞느냐와는 별도로 경쟁을 도입하는 방법에는 해외매각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전력산업의 경우 민영화방식을 택하지 않고 공기업형태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통합된 전력공급체계를 분할하여 경쟁만 도입하였다. 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는 1999년 말 전력산업의 자산은 국가소유로 두되 100년 - 200년의 장기 임대형태로 위탁경영하는 민영화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심상완, 2000, p.33.

더우기 IMF구제금융 이후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력집중의 문제점과 정책자율성 훼손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한전은 앞으로 재벌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개혁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정부 외에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자 등이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공공참여적 전문책임경영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로써 민간부문에 새로운 경영문화의 범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민영화론에서 모범적으로 열거하는 외국의 사례는 영국까지도 포함하여 그 성패를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익산업을 분할민영화했던 나라들에서 다시 자연발생적으로 가격담합이나 독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유념해야 한다. 일례로, 민영화 후 영국의 발전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National Power와 PowerGen의 가격담합을 들 수 있다. 영국은 1990년 발전분야에서 중앙전력국(CEGB)을 해체하여 내셔널 파워 등 3개사로, 배전분야는 종래의 12지역 배전국을 인계하여 이스턴 일렉트릭 등 12개 지역회사가, 송전분야에서는 12개 배전회사가 공동소유하는 내셔널그리드사가 각각 등장하였으나 정부가 1995년 초 전력업계 간 매수규제를 철폐하자 발전·배전부문 간 수직통합을 겨냥한 발전회사, 공익사업수평통합을 노린 水道회사 및 미국 전력회사 등이 활발한 제휴활동을 전개하여 8개 배전회사를 상대로 매수·합병이 전개 중이며, 그밖에도 각국 독과점 대기업 간 국제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1997년 영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들은 민영화보다 재국유화를 더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cou, E. & Catherine W. Price, 1997, Effects of UK Utility Reform Source and Distribution, IPPR, qorbtlr, 2000, p.79.

) 김태유, 1999, p.99.

) 임양택, 1997, 조세연구원, p.307.

무사안일의 관료주의 등 경영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한전은 □당장 팔아치워야 할 정도의 부실공기업이 아니라는 점□에는 민영화론자를 포함하여 크게 이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현재 거의 상투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공기업=비효율□의 담론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원의 □정부투자기관 결산서□ 및 감사원의 □정부투자기관 결산검사보고□에 기초한 공기업의 연도별 수익성을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기초한 민간부문 수익성과 비교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의 수익성이 대체로 민간 제조업 평균 및 대기업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 황덕순, 2000, pp.214 -215. 그밖에, 공기업이 민간부문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한국의 공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평가들을 예시하고 있다. 예컨대 Jones, L.P., 1975 및 Rowthorn, B. & H.J.Chang, 1993.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호와 독점적 지위 등을 들어 공기업의 수익성이 과장된 것임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한국의 민간부문, 특히 재벌 등 독점 대기업의 경우 역시 정치권과의 유착 속에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누려왔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 정치자금 유출 등 공기업이 그간 역대 정권의 사금고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곧 민영화대안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탈세, 부동산투기, 정치권과의 유착 등 재벌을 비롯한 사적 독점기업의 행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제3절 한국전력공사의 지배구조개선 방식

: 공공참여적 전문책임경영 모델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제는 공기업과 사기업을 막론하고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경영의 불투명성과 관료주의적 전근대성이며 그 핵심은 기업 일반의 지배구조개선에 있다. 민간부문에서 경영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족벌경영의 핵심인 소유구조의 비민주성을 들고 있거니와 한국 공기업의 경영개선은 이렇게 개혁이 불완전한 민간부문으로의 소유이전이 아니라 그 지배구조개선에 달려있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구조개선이 기업 일반의 지배구조 개선에 달려있다고 할 때 공기업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첫째, 이해당사자간 조율이 다양한 민간부문과 달리 정부가 지배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기업의 경영효율 개선은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여전히 미흡하기는 해도 시민단체의 급성장 등 그간 우리 사회에서 납세자=국민의 공공영역에 대한 관심과 감시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여기에다가 전통적으로 사회민주화투쟁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한 한국 노동운동의 높은 사회적 의식수준을 바탕으로 그간의 전투성을 노동운동의 전문화과제와 결합시켜나간다면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노동자의 역할 또한 생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우리가 제시한 대안은 사실 공기업 경영혁신과 관련한 정부의 기존 법률에도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1997년 10월 1일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1983년 제정되어 1999년 2월 5일자로 대폭 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취지가 그것이다. 전자는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2000년 11월 두산에 매각) 등 4개 정부출자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2조) 후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즉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2조).

공기업경영개선에 관한 이들 법률은 크게 다음 두 가지를 주축삼아 일단 법논리상으로는 공기업의 책임자율경영을 도모하고 있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는 비상임 사외이사에 의한 공기업 경영의 실질적 견제이고 둘째는 사장과의 경영계약제도를 도입(정투법 제13조의 5)하고 결산서와 재무제표 등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하게 함으로써(정투법 제18조) 공기업의 투명한 책임경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두 법률 모두 이사회 구성에서 비상임 사외이사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장추천 절차 역시 비상임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장추천위원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법논리상으로만 본다면 이는 공기업의 책임자율경영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제정을 통한 경영개선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정부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시도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지배주주이므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경영혁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치구조 상 이러한 개선의지를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굳이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이는 민영화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이 상호불가분임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 유승민, 2000, p.613. 이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주인 찾아주기식 민영화나 외국인 매각을 선호하는 이유도 정부가 관행화된 경영간섭의 고리를 끊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겨레, 1999.5.20.

)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전의 6개 자회사로의 분할민영화방안은 그 분할 기준 자체가 기술적 연관성이나 지역적 연관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매각하기 쉽도록 자산규모 및 부채규모를 균등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어서 대표적인 공익기간산업의 □공기업개혁□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여전히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기획처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무부서의 차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운영위원회 및 각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의 민간위원 및 민간이사는 대부분 비상임이사로서 정부에서 시달하는 방침을 추인하는 □들러리□ 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상임 사외이사는 주주 혹은 주주협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있어서 지배주주인 정부에 의해 선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기업경영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여 공기업사장의 책임을 묻기에는 권한이 너무 제약되어 있어, 책임경영으로 전환하여 효율성 높은 지배구조의 모범을 보여 민간기업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출되고 있다.

) 이만우, 1999, p.17. 토론자(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박사, 김광현조선일보경제과학부장)들도 해당 공기업을 현재의 주무부처와 분리시키는 한편, 주무부처 대신 정부지분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주주권 행사를 담당토록 제안하고 있다.  또다른 토론자(연세대 정갑영교수)는 공기업사장의 임기부터 보장해야 한다며 지금도 여전히 예산편성지침의 문제 등이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투법은 또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기업의 예산편성에 지침을 시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투법 제21조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위원장(현 기획예산처장관)은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과장이겠으나, 한 현장면담조사과정에서 한전 노동자들은 한전 사장이 □정부 허가 없이는 단돈 100만원도 마음대로 못 쓰는 허수아비□라고 냉소하였다.

한편 비상임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법률은 아무런 보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들의 기능이 과연 어떤 인센티브에 의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이들에게 업무수행 경비의 명목으로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어 □자기직업을 유지하면서 큰 노력없이 과외소득을 획득할 매력적인 자리가 될 가능성□을 지적받고 있다. 현재 한전의 경우는 1999년 2월의 기획예산처 운영지침을 근거로 사외이사에게 월 200만원의 활동비(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또 1998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150여개의 안건 중 조건부 가결 3건과 수정 및 보완가결 각 1건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 유승민, 2000, p.618.

) 한국전력공사, 제215회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요구자료집(1), 2000.10, pp.266-313.

이 때문에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뽑는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 또한 본래의 취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가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위원장은 이들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의 선발 방법과 기준을 결정하고 경영계약안을 협의하며 주무장관에게 사장후보를 추천하는데 사장 후보의 모집과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또 임명된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한다.

개정된 정투법은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전문경영인 유치의 제도적 기반과 적임자 선발의 자율성을 확보해 두고 있다. 특히 주무부서 장관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그대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토록 되어 있어 동 추천위원회가 정부투자기관 사장을 임명하는 데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1999년 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현 정부 하에서 진행된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은 정부나 정치권의 입맛대로 거수기 노릇을 해주었을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에서 민간위원의 선임과정은 형식에 불과하여 투자기관 자체에서 추천한 인물들을 승인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또 당해 투자기관의 임·직원(비상임이사 제외)이나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은 제외)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공사 임원이나 유관 정부부처의 관료를 선임함으로써 민간위원 선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추천위원의 자격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현직 유관 관료 및 내부 인사의 간여를 배제하고 회의 절차나 방식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확보되어야 한다.

) 경제정의실천연합, □정부투자기관장 임명 실태조사 결과(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2001.3.19.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이 조사는 13개 정부투자기관 중 19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새롭게 기관장이 임명된 9개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등을 제외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한전의 경우 최수병 현임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한전 제8차 이사회는 1999년 6월5일 정관에 따라 사장후보 심사기준을 의결하였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대한 신념·추진력□을 들고 있다. 이어서 사장 추천위원회는 1999년 6월7일 단 한차례의 회의를 거쳐 후보추천을 결정하였다.

추천위원회의 운영기준과 일정 의결, 후보 모집방법의 결정, 추천절차 및 세부 심사기분의 마련, 인터뷰 대상자 선정, 인터뷰와 심사 및 최종 후보 결정 등의 과정이 단 한차례의 회의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는 정상적인 사장추천의 과정이 아니었다고 지적된다. 상급 부서나 내부의 의견에 따라 추천후보가 미리 결정되고 추천위원회는 형식적 추천절차를 밟았으리라는 지적이다.

최사장의 경우 경제관료 출신이기는 하나 전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확인된 바 없으며 1997년 국민회의에 입당하여 경제담당 총재특별 보좌역을 역임한 경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한전이라는 공기업의 특성에 따른 전문성과 경영능력에 따라 사장후보로 추천되었다기보다 정부 여당과의 정치적 인연과 전력산업 개편에 대한 정부의지의 관철 여부를 감안한 인사였다는 것이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1, pp.25-26.

그간 공기업은 책임경영에 관한 이상의 법제상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낙하산인사와 각종 청탁비리, 정부의 경영간섭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지적한 법제상의 미비점 외에 결정적으로는 정치권과 수구관료 등 기득권집단의 전근대적 구태를 단절할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동력을 추동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위에서 강조한 노동조합이나 공중의 경영참여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공공참여적 모델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견인해내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의 고리를 차단하는 책임경영의 방패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현행 법률을 보완하되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의 노동조합 추천을 일정 지분 보장하고 감사 및 이사 선임에 있어서 사회단체와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전의 소유 및 경영을 궁극적으로 국민적 감시 하에 둠으로써 공익기간산업 대기업으로서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국민을 대신한 지배주주로서 정부의 한전 규제는 단기성과는 경영계약제도를 통한 사후적 규제를 통해, 중장기 규제는 국민경제 전반과 관련한 전략적 규제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로써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아울러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맺음말 : 관료주의에서 공공성으로

김대중정부는 출범 당시 안팎의 객관적 상황이나 정권 자체의 주관적 조건으로 인하여 매우 다중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평가 또한 논자에 따라 다양하였다. 그러나 임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출범 초기 김대중정부의 □개혁□에 대해 조건부 기대 또는 제한적 지지를 표명했던 논자나 집단의 이탈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F구제금융사태 이후 그간 누적되어온 한국자본주의의 병폐를 척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구는 국내외에서 다같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이 계기는 변화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그 지지기반을 확보해내기 따라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소수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동시에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도덕적 정통성기반을 가질 수도 있었던 현 정부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었다고 본다. 또 외환위기를 전후한 밖으로부터의 □신자유주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다양한 □민족주의□를 나름의 방패막으로 활용할 여지도 적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집권 초반부터 재벌과 수구정치권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의 구조조정이 올바른 방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 중차대한 국면을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 속에 돌파하기 보다 재벌 및 보수 정치권 등 수구 기득권층과의 적절한 타협 속에 무마하고자 하였고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점차 개혁의 후퇴와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 등장의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김대중정부는 IMF구제금융 사태 속에 출범하였고 그런 만큼 안팎의 조건이 엄혹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조건은 역으로 초기의 다양한 지지기반을 개혁기반으로 수렴해 가는 호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것인 만큼, 수구세력의 개혁저항이나 □관료세력에 둘러싸인 개혁대통령의 고립□ 등의 이유가 더 이상 개혁부진을 변명할 수는 없다.

이와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정리해고 등 구제금융의 한파가 거셌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테면 작년 총선연대의 돌풍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허구일지라도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계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던 만큼 노동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개혁진영이 이를 진영확대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똑같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개혁부진을 김대중정부의 한계나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초국적 자본□의 횡포로만 설명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개혁의 한계에 대한 점검 못지 않게 개혁세력 혹은 개혁진영의 주체적 역량에 대한 엄정한 자기점검도 필요하다. 현재의 개혁부진이 김대중정부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개혁진영의 결집이 부진한 데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의 개혁은 안팎의 역사적 상황이나 자민련과의 공조로 집권했다는 정권의 태생적 한계로 보나 매우 조건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김대중정부의 이러한 다층적 성격을 두고 노동·시민사회운동 진영의 평가는 그 각각의 역량에 비추어 필요이상 대립하였고 현 정부의 시민사회운동 일각에 대한 제한적 포섭전략 속에서 때로는 그 대립이 더욱 조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임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김대중정부의 개혁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체로 평가가 일치하고 있다.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동자를 배제하고 각종 기간산업 및 네트워크산업의 공기업을 일방적으로 민영화하고 시너지효과가 의심되는 은행합병을 밀어부치면서 DJP공조가 회복된 것에 정국안정을 기대하는 최근의 정부 태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개혁을 강제하는 국민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 개혁역량을 어떻게 보존하고 강화할 것이냐가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김대중정부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엇갈리면서 노동운동진영과 시민운동진영 각각은, 그 내부의 편차는 차치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연대의 채널이 이완되어 있다. 각각 민주노동당과 총선연대를 중심으로 지난 총선국면을 경과한 것이 그 한 예이거니와 공기업매각이나 금융구조조정과 같이 시민적 삶을 구조적으로 틀지우는 사안에 대해서 현안에 관한 정보와 판단을 소통하는 의미에서의 초보적인 연대의 자리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국민적 연대와 시민적 지지세력이 취약한 상황 속에서 당해 부문의 직접적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단위사업장이나 산업별로 대안을 조직하고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 7월의 금융파업이나 지난 연말 국민·주택은행 노동자들이 농성에서 보듯이, 이 경우 일부 언론의 집단이기주의 매도는 더욱 극성스러워서 국민(시민)과 노동자라는 허구적 대립구도를 돌파하기 어려웠다.

기득권세력의 이 허구적 대립구도를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면 향후 시민운동은 노동없는 시민운동으로서 주변적 사안에 매몰될 수 있으며 노동운동은 우리 사회 전반의 모순을 보지 못하고 단위 사업장이나 개별 산업문제에 매몰됨으로써 양측 모두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 개혁을 두루 관장하는 총체적 구상을 책임지지 못하고 파편적 문제집단으로 왜소화될 수 있다.

특히 노동운동은, 노동이 모든 생활 상의 요구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 개혁의 구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처럼 해외변수에 민감하고 내수기반은 취약한 소규모경제는 산업·금융정책의 국민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현실에서 건전한 내수의 중추를 담당하는 근로 국민대중의 생계안정=고용안정은 단순히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의 차원의 아니라 안정적인 중장기 거시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고용안정을 둘러싸고 있는 국민경제적 세계경제적 규정을 파악하면서 구조조정의 정치경제적 정세를 전망하고 이에 바탕하여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구조조정과 고용안정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경제 전반의 중장기적 발전 전망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은 개혁진영 강화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구심적 역할과 시민운동의 범국민적 연대가 확보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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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제1차-제13차 회의록

<부록 1> 제1차-제13차 회의록

* 1, 2차 회의는 연구팀 구성을 위한 회의로 진행됨. 따라서 회의록 정리는 따로 없음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연구팀

10월 21일 회의(3차) 결과

참석자 : 김윤자, 김인재, 이필렬, 박석운, 강익구, 심용보, 전력노조 4인, 이황현아

<안건>

1. 연구기획안 검토

2. 10월 19일 전력노조에 연구기획안 브리핑 보고

3. 발표 내용 :

1) 이필렬 8장 □전력산업과 환경문제□ 집필계획서 검토

다음은 간략한 목차

□재생가능 에너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에 기반한 에너지대안 및 전력산업 구조조정□

서론

본론 1. 한국의 전력산업 현황분석 2. 대안적 전력산업구조 2.1. 절약, 구조조정 2.2.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향상, 수요조절에 비탕한 시나리오

결론

→ 검토결과 8장의 제목을 □환경친화적인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하기로 함.

2) 심용보 7장 □한국전력공사 노동자의 고용현황과 노동조건□ 관련 한전 경영합리화 전략의 틀거리 검토

4. 집필 관련 조정 내용

2장 □세계의 에너지산업 현황 분석□ 집필 → 김종달(경북대 경제학과), 정인환(협성대 지역환경학과)

3장 □해외의 민영화 사례분석□ 집필 → 일본과 태국 사례 합하여 총 150매를 강익구

4장 □전력산업 민영화 논의의 전개과정 분석□ 집필 → 김윤자, 김인재

<부록 1> 제1차-제13차 회의록

5장 □한국경제와 전력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 분석 및 예측□이나 6장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상태 분석□에서 요금과 관련된 문제를 별도의 장으로 정리할 필요성 검토. 5, 6장 집필자 논의 후 삽입할 수 있도록 함.

8장 □전력산업과 환경문제□ 집필 → 이필렬, 임성진(전주대 국제관계학과) 총 200매로 구성

9장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에서 기술분야와 관련된 부분 추가건 검토

5. 약정서 체결

다음 모임(11월 4일)에서 예산안 확정하여 약정서 체결하기로 함.

6. 중간발표에 대한 계획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여는 국회상임위 일정에 맞춰 연구 중간발표를 기획. 11월 17-18일경으로 예상됨. 참고 국회 본회의 일정 12월 1-2일, 8-9일

내용은 안양, 부천 열병합발전소 분할 사례, 영국이나 유럽, 일본 등지의 해외 민영화 사례,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비판, 한전 부채구조나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한 반박논리 등으로 구사할 예정.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7. 다음 모임

11월 4일 오전 10시 민교협

8. 요청사항

1) 한전발주 산업연구원(박태주) 연구작업 미발표 초고 검토

2) 강익구 93년 논문 검토

입수되는 대로 발송하겠으니 검토한 후 회의 참여 바람.

9. 연구팀 연락처와 이메일주소는 따로 발송하겠음.

2000.11.25. 한전프로젝트팀 제4차 회의록

- 참석자 : 김윤자 김인재 박석운 정인환(환절기 탓인지 □환자□가 많았습니다)

(1) 한전노조와 약정서 체결 보고 : 10월24일을 계약일로 하여 계약기간 5개월

: 약정총액 5,660만원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에게 예산내역안이 우송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연구간사가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관계로 연락에 착오가 생겨 조정 중인 내용이 보내졌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 예산안은 다음번 모임에서 논의키로 함.

(2) 연구팀 중간발표회(11/17) 및 국회 산자위 공청회(11/23) 평가

(3) 언론 홍보용 리플렛을 다음 주 초까지 작성키로(김윤자 작성)

(4)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자료집을 12월초까지 제작키로.

- 기존 연구 및 민영화 정책 비판

- 영국, 호주, 미국, 유럽(독일, 스칸디나비아 등), 칠레와 멕시코 사례

→ 각국별 담당자들(배규식, 강익구, 이강국, 이필렬, 이성형)은 완성된 원고가 아니더라도 자료집에 필요한 초고 형식으로 가급적 다음 주 말(12/2)까지 원고를 작성하여 wima@chollian.net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강국연구원께서는 우선 캘리포니아전력비상사태의 진상을 주중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모임은 12/4(월) 오후6시(민교협 사무실)입니다. 특히 7장 실태조사팀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시간엄수)

(6) 당부의 말씀 : 한전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어 우리 연구도 박차를 가할 때인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팀워크가 이완된 느낌입니다. 이제 약정서도 체결되었고 노동자들이 어렵사리 만든 기금으로 수행되는 연구인만큼 연구원 여러분의 최선의 commitment와 discipline을 당부드립니다.

한전민영화연구팀 제 5차 전체회의 회의록

일시: 2000년 12월 4일 오후 6시

장소: 민교협

참석자: 남기곤, 김윤자, 심용보, 한인임, 정인환, 김상곤, 송유나

안건:	1. 한전 민영화 노사협상 과정과 현장 상태 보고

2. 예산 집행 보고

3. 설문지 및 인터뷰 조사 계획

1. 한전타결상황 스케치: 송유나

현 집행부 정치적 위기상황에 몰려있음.  이번 투쟁 전체에 조합원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조직 부문별 차이는 있었으나12월 3일까지 2차례의 파업유보 결정후에도 다시 파업동력이 구축되었다는 사실은 현장의 분노를 잘 나타내는 것이었음.

그러나 집행부는 1, 2차 파업유보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질적인 파업을 위한 노력이 없었음. 오히려 정부의 총강수와 조합원의엄청난 동력 앞에서 지도부가 당혹스러워 하는 상황이었음. 최종합의안 내의 주요 항목들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마무리되었고 극히 유감스럽게도 □노조 결단서(반대가 아닌 대안세력으로서의 노조의 역할과 위상을 규정하며 이 속에서 노사정 합의 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사실상의 파업전술 포기각서)□가 제출되기에 이르렀음. 현장은 이번 결과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큰 상태이며 이를 수습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2. 한전노조의 조건을 고려할 때 연구팀의 위상 재고에 대하여

이러한 조건에서 연구팀의 위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되었음. 대체적으로 연구의 성과와 결과는 당장 노조에 미치는 영향이 적더라도 이후 노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그리고 현시기 민영화일반의 문제와 특히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문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존재하는 한 대단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여 끝까지 노조와의 성실한 관계 속에서 추진하기로 논의 됨.

3. 예산 집행 보고 및 검토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에게 연구 착수비가 일괄 지급된 상태임(1인당 80만원).  출장비를 일괄지급할 지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하기로 함.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원활한 연구비 조달의 어려움에 대비해 각 비용은 긴축적으로 지출할 계획임을 확인.

4. 설문지 및 인터뷰 조사 계획

1) 의식, 실태조사에서 기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만족도를 묻는 수준으로 정리할 계획임.

따라서 대부분의 작업은 의식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

2) 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의 설문지 조사를 먼저 한 후 인터뷰 조사를 수행할 계획임

3) 배포율은 전 조합원의 10%(약 2,400부) 그리고 비조합원의 5%(약 500부), 회수율은 90%이상을 기대함.

4) 배포방식은 분포비율별로 노조와 협의하여 배포할 예정임.

5) 배포명의는 민교협으로 할 것임.

6) (비)조합원 설문지 조사가 단 1회로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각 장별 연구팀은 집필에 필요한 설문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

5개항목 이내로 추가할 수 있음. 이는 다음의 일정표를 참조하기 바람.

7) 설문조사 일정표

12월11일(월)	: 설문지 가안 완성 및 각 연구자들에게 mail 보냄

12월11일(월)-14일(목)	: 각 chapter 집필팀 mail내부의 설문가안 꼼꼼히 확인 후 추가항목 발송

12월16일(토) 10시 민교협	: 제 6차 전체회의에서 설문조사지 최종 검토

12월17일(일)	: 설문조사지 인쇄(유동적)

12월19일(화)	: 설문지배포(유동적)

12월27일(수)	: 설문지 수거완료(유동적)

12월 31일	: punching 완료(유동적)

1월 첫주	: 제 7차 전체회의에서 frequency 검토(유동적)

**유동적인 항목들은 노조와의 공조가 필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노조의 조건에 따라서 다소 연기될 수도 있음.

*** 각  chapter 연구자들은 본인의 연구에 필요한 설문항목 삽입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당부. 끝.

7차 회의 대체

12월 27일 한전노동조합 방문 집담회 보고

장소: 삼성동 한전본사 13층 노동조합 사무실

참석자: 박석운, 심용보, 배규식, 남기곤, 한인임, 김윤자, 오건호

노조위원장, 기획국장, 사무처장, 노사대책국장, 교육문화국장 등

논의 주제: 1. 현재의 노조상황에 대한 스케치

(노조사업과 현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질의 응답)

2. 설문지 검토

(연말이라 일정이 많아)연구팀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 설문지검토가 대략적으로 끝났습니다. 설문지와 관련되어 남은 일정은 1월 초까지 완성하여 노조에서 인쇄, 배포, 수거하는 작업입니다. 사전에 한 번 완성된 설문지가 메일로 보내질 예정이오니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연락주십시오.(담당자: 남기곤 교수님)

♠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2001년 1월 4일(목) 오전 10시, 민교협 사무실입니다.

♠ 기업측 구조조정팀과 Interview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안 잡혔지만 1월 초에 있을 예정이오니 연구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월 중순부터 한전 전국사업장에 걸친 Interview(조합원 면담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에도 설문조사팀이 아니라 할 지라도 가급적 참여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 발전소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연구자 모두 참석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중간보고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되었습니다. File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전민영화대응연구팀 8차 회의 결과

때 : 2001년 1월 4일 오전 10시

곳 : 민교협 사무실(888-3683)

참석자 : 배규식, 김윤자, 김인재, 심용보, 남기곤, 강익구, 이황현아, 김종환(노조 기획국장)

1) 설문 최종안 검토

보내드린 설문지 2종은 모두 검토하시기 바람.

남기곤, 한인임 작성

5-6일 설문 최종 검토 후 노조에 발송

8-9일 노조가 인쇄하여 10일 배포 예정

조합원용과 회사간부용(500부) 두 가지 설문형태

조사기간을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설 연휴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거되어야 할 것

설문은 조합에서 배포하나 민교협의 반송봉투를 통해 회수할 예정. 이는 객관적인 연구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결정이었음.

최대로 설문지를 수거하기 위해 노조 및 연구팀원 모두가 합심해 수거독촉전화를 하기로 함. 나중에 노조지부연락처 명단을 보내드리면 협조해 주시기 바람.

코딩 및 펀칭은 외주처리할 예정

2) 인터뷰 관련 질문지 검토

심용보 작성

검토 후 첨삭사항 수렴키로 함

인터뷰 최종 질문지는 9일 작성하기로 함. 참석자는 심용보, 배규식, 강익구, 이황현아

3) 인터뷰 일정

인터뷰 할 곳과 담당자 일정 배치

12-13일 : 고리/울산(심용보-송유나) → 12일에는 고리원자력발전소 견학 일정이 있음. 이 날 팀 전체 미팅을 통해 연구팀 회의를 추진할 계획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람.

13일 : 본사(강익구-이황현아)

16일 : 청주(강익구-이황현아)

17일 : 태안(강익구-이황현아)/대전(심용보-송유나)

18일 : 대구(심용보-송유나)

19일 : 영동(강익구-이황현아)

설 이전까지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1월 말까지 인터뷰 녹취정리를 하기로 했음.

12일 고리원자력발전소 견학 일정과 관련해서 알릴 사항

(1) 참여가능하신 분은 8일 현재 심용보, 송유나, 김윤자, 남기곤, 정인환, 한인임, 김종환 님 등입니다.

(2) 김인재, 이필렬, 배규식, 박석운 님은 10일 오전까지 이황현아(018-243-0635)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8일 연구팀원들과 통화한 내용은 변경되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산에서 고리보다 울산에서 고리가 더 가깝다는 것이 확인되어 김포공항에서 출발은 동일하오나 도착지는 울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따라서 출발시간이 서울에서 울산행 오전 9시 비행기이며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이전 전해드린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공항에는 8시 20분까지는 오셔야 합니다. 이 점 특히 당부드립니다.

(4) 12일 당일 올라오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서 서울 출발시각은 오후 8시 10분입니다. 13일도 상경하는 시각은 12일과 비슷할 것입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시간과 관련해서 특별히 요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황현아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이강국 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12일 일정에 반드시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팀원 중 고리 이외에 다른 발전소 가보시기 원하거나 인터뷰에 함께 참여하실 분은 미리 연락주시기 바람.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

1) 우선 12일 전체회의 및 발전소 견학에 최대한 참여해주시고

2) 1월 말까지 설문데이타 처리 완료, 인터뷰 녹취 완료하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필과정에 보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

3) 연구팀 집필은 2원 말까지 완료할 계획

한전민영화대안연구팀 제9차 회의 결과

때 : 2001년 1월 31일 2시

곳 : 민교협 사무실

참석자 : 홍장표, 이필렬, 김윤자, 심용보, 남기곤, 한인임, 송유나, 김종환(노조 기획국장), 이황현아

1) 진행

① 집필 목차 5장 검토 및 토론

홍장표 -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현황과 특징 : 민영화론 비판을 중심으로

소목차

전력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우리 나라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 전국적 독점과 공기업체제

현재의 전력산업구조는 비효율적인가?

민영화 = 구조개편론 비판

② 인터뷰 관련 실태 보고

인터뷰 문항이었던 네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 임금 및 승진제도, 노동과정 변화, 분사화를 대비한 책임경영제도, 이후 구조조정 및 민영화 - 논의, 간단한 상황을 개괄하고 다음 모임 때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함. 한전 노동과정, 공기업 노동자 의식, 한전 임금 및 직제 중심으로 토론

2) 경과 보고

① 설문회수 관련사항 : 조합원 총 2,838부 배포 수거 1,200여부, 회사 간부 총 432부 배포 수거 130여부. 설문통계처리 데이터 작업 2월 3일까지 완료, 2월 둘째 주 초 프로그래밍 완료, 기초통계표 및 크로스탭 데이터 마무리 작업

② 노조동향 : 1월29일 산자부에서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이 발표되었고 노조는 분사를 전제로 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정부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이후 일정

① 2월 17일(토) 10시(민교협 사무실) : 6장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상태 분석(한인임, 김상곤), 현장실사작업 결과 및 설문결과 분석작업 공유(남기곤, 심용보, 송유나, 강익구, 이황현아)

② 2월 26일(월) 10시(민주사회정책연구소-과천) : 전체 목차에 걸쳐 워크샾 진행, 특히 6장-10장까지 집필은 거의 완성본 형태로 나와줘야 함. 전체 팀원 참여 요망

③ 2월말 3월초까지 전체 보고서 내용 총괄 조정 후 완성본 작업

④ 3월 중순 최종 보고서 제출 및 공개토론회 추진

4) 참고사항

팀원 중 지난 번 현장견학에 애석하게 참여하시지 못한 분이나 다시 한번 현장견학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런 분이 두 분 이상이면 현장견학 일정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소와 한전 노동과정을 직접 보고자 하는 분은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전민영화대안연구팀 제10차 회의 결과

일시: 2001년 2월 17일(토) 오전 10시 민교협사무실

참석자: 박석운, 김윤자, 남기곤, 홍장표, 정인환, 심용보, 송유나, 한인임

♠주제발표: 남기곤, 심용보, 한인임

제6장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상태 분석

설문조사결과 분석

♠이후 일정

♡ 캘리포니아 전력대란과 관련된 공청회 또는 토론회 조직 계획

이강국, 이성형 선생 일정을 고려해서 추진하기로 했으므로 두 분이 최대한 참석해주셔야 함.

일정은 3월 10일 전후가 될 것임.

♡ 최종 연구작업 전체 보고

- 일시 : 2001년 2월 26일 10시 30분

- 장소 : 한전노조사무실(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전본사 11층)

팀원 전원 참여 요청

2001년 2월 26일 제 11차 전체회의록

장소: 한국전력공사노동조합 회의실(삼성동 본사 13층)

참석자: 노동조합-기획실장 외 3명

연구자-김윤자, 남기곤, 송유나, 오건호, 이필렬, 이황현아, 한인임

안건:	1. 연구 완성 원고 발표

2.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전 공청회

1. 연구 원고 발표

- 이필렬, 남기곤, 한인임

2. 공청회(가안)

⊙일시: 3월 14일(수요일)

⊙장소: 미정(추후공고)

<전체 진행 순서>

♠사회: 박석운

♧ 제1부(1시∼3시30분 각 발제 당 15∼20분)

-발제: 이강국, 이성형, 이필렬, 김상곤(한인임), 남기곤팀, 홍장표, 김윤자(결론+대안)

···10분간 휴식···

♧ 제2부(3시 40분∼6시)

-패널토론+객석토론: 박태주, 심상완, 김태유, 김기원, 산자부, 환경단체(?), 노동조합 등

3. 공청회 준비 및 최종 보고서 완성을 위한 모임

- 3월 10일 오전 10시 민교협 사무실: 연구보고서 결론 논의

- 3월 14일 공청회 예정

- 3월 17일 연구보고서 최종 마감

- 3월 24일경 노조 전달 끝.

연구팀 12차 회의결과(2001.3.10)

1. 3.14 토론회 관련 사항

민교협 『전력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연구팀 최종 발표회 및 공청회

일시 : 2001년 3월 14일 수요일 오후 1시 - 6시

장소 : 국회 소회의실

사회 : 김상곤(한신대 교수)

3월 14일 2차 토론회 발제 내용과 순서입니다. 참고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사태□와 우리의 대안 - 한전 기업지배구조개선의 과제/ 김윤자(한신대 국제경제학), 이강국(메사츄세츠대 박사과정)

2)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현황과 특징: 민영화론 비판을 중심으로/ 홍장표(부경대 경제학부)

3)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상태 분석/ 한인임(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4) 한국전력공사 노동자의 고용현황과 노동조건/ (대전산업대 경제학)

5) 에너지전환이란 관점에서 본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방향/ 이필렬 (방송통신대, 과학사/화학)

패널토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태주(산업연구원)

심상완(산업연구원)

이병훈(중앙대 사회학)

김기원(방송대 경제학)

양성호(전력노조 교육선전국장)

한국전력공사 경영진

2. 최종 보고서

14일 2차 토론회 이후 최종 보고서는 24일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일까지는 최종 원고가 나와야 합니다. 모두 기한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lh2a@dreamwiz.com으로 보내주십시오.

3. 다음 회의 공지

3월 20일 오후 2시 민교협

모두 완고를 가져 오셔야 합니다.

한전민영화대안연구팀 13차 회의결과

일시: 3. 20. 2시

참석: 김윤자, 박석운, 심용보, 남기곤, 송유나, 한인임, 이황현아

† 이강국, 이성형 님 2장 해외민영화사례 부분 완고를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논의된 결정사항 주지해 주실 것

1) 이 프로젝트는 공동작업임을 확인하고 집필내용은 전적으로 공동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각 장의 집필자를 일일이 명기하지는 않고 연구팀 전체 명단을 보고서 앞에 싣기로 한다.

2) 애초 기획안과는 차이가 나겠으나, 완고의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해 각 장과 절은 배치가 달라질 수 있다.

3) 애초 기획안의 2장 세계의 에너지산업 현황 분석은 생략한다. 따라서 전체 구성은 총 10장이 된다.

4) 각 장의 마지막 내용이 될 정리 및 대안과 관련한 내용은 8장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에 합쳐서 서술한다. 따라서 각 장의 집필자들은 장의 소결을 낼 때 요약형식으로 정리해준다.

5) 총괄검토는 세 명이 책임지고 역분한다. 김상곤 1,9,10장, 홍장표 2,3,4,5장, 남기곤 6,7,8장을 1차 검토한 후 최종 검토는 김윤자가 한다. 검토의 최종 책임은 김윤자가 진다.

□요청사항

1) 완고는 24일 토요일까지 반드시 보낼 것, 3월 말 최종보고서를 내는데 차질이 없어야하므로 기한을 최대한 지켜주기 바람.

2) 최종 검토한 보고서는 인쇄 들어가기 직전 연구팀 전 성원에게 메일로 발송할 것이니 검토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연락주기 바람.

□참고: 연구비 정산은 최종보고서를 낸 후 노조에서 잔금을 받아 처리할 것임.

최종보고서를 낸 후 연구팀 정리모임을 가질 계획임.

<부록 2> 국내외 현장조사기록

<부록 2> 국내외 현장조사기록

* 고리원전 기술직과의 내용입니다.

-임금수준은?

1. 한전은 15년전에는 높은 상태였다. 그런데 정부가 국영기업의 임금이 높다고 선전하면서 묶어두면서 동결상태에 있었다. 반면 사기업은 노조를 통해 그리고 공무원은 처우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임금상승을 해왔다. 그 결과 한전과 같은 국영기업은 임금수준이 매우 낮다. 특히 한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비하면 너무 적은 임금을 준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불만이 많다.

2. 임금수준은 생계비에 비해 적다. 그리고 우리 한전 공기업의 근무조건, 노동강도는 결코 사기업에 비해 널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고생하고 있다. 한전이 민영화가 된다고하면 저희같은 고령자들은 불안하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다. 고용이 안정적이면 그래도 미래 임금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지출을 했으나 현재에는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얘들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저축으로 돌리고 있다.

-복지조건은?

1.한전은 사택이 있기때문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비는 회사에서 융자되기 때문에 그럭저럭 만족한다.

-임금격차에 대해서는?

1. 이에 필요하기도 하다. 옆에 계신 분은 매우 어려운 일을 한다. 또한 한시간 오퍼타임은 기본이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사무직과 기술직간의 격자가 너무 크다. 발전소에서 기술파트는 업무강도도 크고 엄무량도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현재 한전에서는 아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평가가 간다. 평가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2. 한전에서는 고직급이나 어려운 직무에 대해 임금에 있어 별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특히 한전에서는 기술직과 사무직간의 엄연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

-승진에 대해서는?

1. 한전에서 관리자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승진평가가 간부필답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근무에 잘 알더라도 시험공부를 못하고 영어를 못하면 간부가 되지 못하는게 한전의 승진체계의 문제이다.

2. 현재 한전에서의 승진은 많이 적체되어 있다. 대개 승진시험은 TO에 따라 선발되는데 이전에는 그런데로 많았다. 그런데 현재는 조직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적게 선발된다. 그리고 전공별로로 승진인원에 차이가 많다.

-노동강도에 대해

1. 90년대 들어와서 아웃소싱은 한다, 조직축소하다하여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한 부서내에 인원이 절반 줄었다. 이전에 5명이 하던 일이 현재 2명이 한다. 이누어을 줄일때는 대개 교대근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한다. 남아있는 사람이 모든 일을 한다. 그리고 줄여진 인원은 신규발전소로 갔다. 1년에 한번씩 부서발령을 하면서 조직인원이 축소되었다. 울진은 외지에 있기 때문에 울진분들은 다른대로 나가고 싶어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 본사에서 이러한 인원이동을 명령한다.

2. 예전에는 실무만 하면되는데 요즘에는 자료정리작업을 많이 한다. 대외적으로 한전에 대해 보자고 하면 품질관리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한다. 더 이상 인원감축은 한계에 왔다. 이 상태에서 인원을 줄이면 현장노동자들은 될때로 대라라는 방식으로 일할 수 밖에 없다. 너무나 많은 일로인해 안전에 관련된 현장점검을 하지도 않고 문서상으로 했다고 할 것이고 결국 너무 걱정되는 일인데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외부에서의 비효율성 논의에 대해?

1. 한전은 세계 전력사와 비교해 볼때 상당히 우수하다. 그리고 국내 사기업과의 효율성 비교에서도 낮은 수치가 아니다. 한전은 국내석탄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원가가 높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곳에 계신 분의 고용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한전의 비효율성은 의사결정의 절차가 형식적이고 길게되어 있어 발생된다. 이는 국가가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위로부터 규칙을 지키라는 공문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 용역기관이 4시간 업무를 한다면 이를 위한 의사결정시간이 매우 길다. 이것이 비효율성의 원인이다.

-근무형태는?

원전은 발전부는 6조 3교대이고 기타부서는 4조 3교대이다. 현재 교대근무는 기피업무이다. 왜냐하면 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발전부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대로 좋은 것 같다. 기타부서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은 원전 운전의 안전을 위해 실시된다.

-순환보직은?

사업소간의 순환보직은 대개 고충처리 차원에서 발생된다 하지만 발전소내에서 순환보직은 발전소 전체의 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하다. 대개 3년 정도로 순환한다.

-간부들의 통제는?

공기업에서의 간부들은 크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민영화와 더불어 노조의 투쟁과정에서 간부들은 직원들을 아주 교묘하게 단속했다.

-민영화투쟁에 대해서는?

간부들은 원전이 화력과 달라서 민영화에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믿을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초지일관하게 한 것이 없다. 이후 다른 곳이 민영화되어 경쟁체계가 도입되면 원전도 슬림화되어 인원감축이 될 것이다. 이번 투쟁에서 원전 노동자들은 화력발전과 같이 투쟁했다. 앞으로의 고용이 해결되기 위해 원전 사람들은 투쟁에 동참했다. 그런데 제대로 투쟁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제는 노조를 믿지 않는다. 노조는 원래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의 조직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와 합의했다. 앞으로 회사의 방침대로 일사천리도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애국심은?

우리는 여태 자부심으로 일했다. 주위에서도 한전에서 근무한다면 알아준다. 고참들은 일할때는 열심히 하는 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개 대졸 출신으로 개인주의가 많다.

* 고리 원자력 지부 노동자와의 면접 내용입니다.

1. 임금 승진제도

1)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 2000년 임금협상 결과 임금이 99년 대비 8.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현재 한국전력공사 임금수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오른 것은 사실이나 피부로 느끼지는 못한다. 99년도 명세서와 2000년도 명세서를 보면 올랐으나 임금구조가 복잡해 뭐가 어떻게 올라 총액이 어떻게 올랐나 느낄 수가 없다. 기껏해야 몇 만원 수준이다. 월간으로 보면 모르겠다.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 전년도 보다 액수는 올랐으나 세금 때문에 마이너스이기도 하다. 만족하냐고 물으면 항상 불만이죠. 한전월급은 먹고 살만하다 정도이다. 굶지 않고 남들 하는 것까지는 아니래도 한 달에 한번 놀러갈 수 있는 수준이나, 뒤쳐진다. 여기가 시골인데, 생활수준이 그렇게 좋다고 볼수는 없다. 개인적 차이는 있으나 만족할 수는 없다.

보통 무엇과 비교하나? 다른 공기업?

1. 구체적 자료는 없으나 비교해보면 금융권이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기업과 비교해보면 처진다는 결과를 간간히 봤다. 임금구조가 복잡하니까 일대일 대비는 못하지만 뭘 포함시켜서 뭘 비교해야 할지 모른다. 발전소 일이 국내에 비교견주어볼만한 곳이 없다. 금융권과 비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

생계비만이 아니라 교육까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1. 딸 초등학생 하나인데 문제는 없다. 다만 생활하다보면 급작스레 생기는 일이 있으면 빵꾸난다. 안정된 생활, 아픈사람없고 할 때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생활 형태, 애 둘셋, 과외 정도는 우리도 감당은 한다. 아무튼 겉보기는 충분히 감당한다.

2. 중학교 들어가는 한 명과 초등 3년 올라가는 한 명이 있으나 지금대로는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미리 저축을 한 것으로 메꿔야 하는 상태이다. 쓰기 나름이지만 다른 기업체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제가 22년째인데 높은 것은 아니다. 회사 임금구조가 왜곡되어서 근래 들어서 기본급이 많이 올랐으나 제가 19년차에도 기본급이 100만원이 안되었다. 그러다보니 남들은 우리가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상여금 계산방법이 다르니까 다른 곳 반쪽수준밖에 안된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임금형태와 많이 달라 왜곡되어 있다. 외부에서 달리 알고 있다. 외국에 있는 같은 발전소 종사 사람들의 수준이 교대근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박사급 80% 정도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비교하면 떨어지는 거다. 외국 발전소랑 비교하면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발전소 보수, 운전 등에 있어 우리랑 다른 점은 외국은 베이스 별로 한다. 우리처럼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를 통째로 갈아준다. 그러니까 항상 새기계를 가지고 작업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 시장이 열악하니까 덜 된 낡은 것들을 고쳐가면서 한다. 사람들이 심리적인 측면, 노동강도 측면에서 수준이 낮다, 임금에 대해 만족하냐고 물으면 기준을 정하는 문제인데,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산다. 불만족해봐야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임금이 들어오는 수준에서 적당히 분배하는 것이니까 만족 여부는 객관적일 수가 없다. 수준 자체는 낮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도회지로 가야하는데?

2.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곳에서 그냥 보낸다. 도심지로 유학을 보내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한다.

1. 사실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 생활은 한다. 그러나 해운대 등 도심□로 갈려고 하면 버겁다. 애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빚지고 간다. 대출받고 한다. 그런 수준이다.

2) 임금 유연화

- 성과급 차등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개인적인 성과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성과급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업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적 업무 난이도나 차이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별로 차등화시킬려고 한다니까 6직급은 노동조합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될꺼다. 실제 일에서의 차등화가 없는데 차등지급되면, □임금 많이 받으면 더 많이 해라 나는 적으니까 안한다 식의 떠넘기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내부분위기가 있다. 특히 안면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위기에서 행정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크다. 성과급 차등지급은 숫자놀음식이다. 만약 6직급까지 되면 □너는 이번에 인사고과 받고 다음은 너, 너 식으로 나눠먹기 하게 될 것이다. 업무를 바꾸지 않고 지침에 따라 나누려고 하면 서로간의 인화가 깨지고 조직운영이 안되서 결국 지침을 시행하려고 하면 서로 나눠먹고 로테이션 할 것이다. 그런 방식일 수밖에 없다.

- 현재 공사 경영진은 1급 2급에게 연봉제 도입했다. 견해는?

1. 문제는 있으나 저지를 핵심으로 보지는 않는다.

2. 저지해야 한다. 12급만 한다고 우리까지 도입되지 않으란 법 없다. 우리까지 할라고 회사가 도입하는 거다. 지표가 없는 이상 성과급제와 마찬가지로 지표가 없다. 외국의 경우 개인적으로 만나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고 상호 합의에 의해 정착이 되어간다고 알고 있다. 우리회사의 경우 실시하면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어떤 지표에 의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인을 비교할 기준이 없다. 특히 회사가 주관적 성향으로 판단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사적인 감정이 업무와 연봉을 정하는데도 모두 적용을 받는다. 그게 인사고과이다. 노동자와 조합원은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1. 저지의 핵심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 제도가 긍정적인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바램에서이다. 개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많이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능력이 십분 발휘되어 일을 했다면 모르나 여기 구조에는 그럴 수 없는 구조이다.

일자체가 똑같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숙련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많은가?

1. 있긴 있으나 많진 않다. 거의 없다. 내심으로 갖고는 있을지언정 그렇진 않다. 같은 6명이 일을 할 때 비교가 객관적으로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좀 오래 근무해서 그렇고 아니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다. 객관적 지표가 없다. 임금으로 반영할 수 없다.

2. 선배들이 일해왔던 노하우, 문서가 나오지 않는 노하우가 구술로 전해진다. 군대처럼, 보직을 받으면 선배가 가르쳐주고 후배가 배워간다. 임금과 연계를 한다면 선배가 전수해주지 않는다. 회사가 노하우를 다 문서화시켜야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교육은 누가 하냐? 현장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성과급 개인적 인사고과를 시행하면 현장은 그때부터 끝난다. 심지어 면허 시험 볼때도 선배들이 자료를 준다. 족보를 남겨준다. 이런 시스템이다. 경영진도 다 안다.

이 외에도 노하우 전수의 대표적 사례가 뭐냐?

2. 현장의 기기 위치, 고참들이 발로 뛰고 전수해준다. 밸브라인업 등 구체적 업무는 후배들은 자신이 없고 두려워한다. 선배들의 전수 몫이다.

1. 한전, 특히 발전소를 이해하실려면 단순하지 않다. 육체적 노동이면서 정신적 노동을 요구한다. 스트레스가 크다. 이것은 머리도 써가고 보고서도 쓰고 현장에서는 손과발로 육체 노동을 해야 한다. 원자력은 안전과 국민적 문제도 있다.

- 경영진은 현재 연봉제를 하위직급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견해는?

3) 인사고과 및 승진제도

- 현재 인사고과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전 사업소가 똑같은 지침에 의해 매겨진다. 본사에서 만들어진 포맷에 따라 매겨지니까 고리 자체의 것은 없다.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1. 제도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하는 것이 낫다.

어떤 영향을 미치나? 임금 승진?

2. 6직급에는 등급이 있다. 등급 올라가는 연도가 인사고과에 따라 2년반 3년 4년 등이 있다.

고과가 밑에 있는 후배직원이 상사에게 잘보여 올라가면 위아래가 무너진다. 관리자가 아니까 함부로 실시하지 못하지 않는가?

2. 보통 근속연수 높은 사람에게 준다. 경영진도 안다. 고과에 대해 조합원들은 항목을 알 수가 없다. 지금은 자료 평가라는 것이 없다. 고과항목이라는 것이 없고 위에서 매긴다. 4직급 3직급이 매긴다. 몇 프로만 상대평가이다. 절대적으로 평가되는 것도 있다.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모난 사람이 아니고는 무난하게 한다. 일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삐딱한 사람이나 부장이 가끔 짜게 할지도 모르나 한전내 부장들은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고 기존의 규칙대로 한다.

- 승진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 실무에 쓰이지는 않는 시험공부를 해야 하나 하는 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햇으나, 이거만큼 객관적인 것도 없다. 시험을 봐서 4직급 승진이 되는 체계만큼 객관적인 것이 없다. 불합리한 방법상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거만큼 공평정대한 것은 없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참 편리히다. 그런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공평하긴 공평한데 10년정도 근무하다가 승진시험을 본다는 것이 그렇다. 4직급은 과장이다.

현장에 대한 지식, 선배의 노하우 등은 현장이 잘아는 거 아닌가?

1. 4직급으로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대졸이라고 해서 금새 2-3년만에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업무 보직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에 문외한일 수도 있다.

2. 임용고시 자체가 객관적으로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 인사고과에 의해 결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비해 공정성을 가진다. 그러나 경력이 짧은 사람이 학벌과 군대경력 등을 합쳐서 빨리 승진하는 것에 대해, 시험만 봐서 합격하면 되니까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장 업무보다 공부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원자력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나 10년 정도 전에는 많았다. 업무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않고 4직급 공부를 한다. 한 1년 정도 걸린다. 거의 고시 수준이다. 커트라인으로 짜르는게 아니라 절대평가이다. 특히 내가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은 사기업 적용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회사는 특별한 경력이 없어도 배워가며 할 수 있는 회사이다. 밑에서 다 받쳐준다. 학벌이 문제된다. 입사때 들어오는 학벌이 굳어진다. 대학원 다니고 해도 상관없다. 입사때 뭘로 들어왔냐에 따라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입사후 공부는 자기개발 정도가 된다.

2. 노동과정의 변화

- 귀하께서 하시는 일을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귀하가 맡으신 일에는 1995년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근무형태, 일의 양, 의사결정 결재방식 등)

1. 교대근무만 계속해왔다. 노동강도가 세졌고 인원감축이 암암리에 이루어졌다. 한과에 12-13명일때가 있었다. 지금은 맡은 업무가 1.5배에서 2배 세졌다. 95년 이후 5조가 된적이 있었는데 다시 6조가 되었다. 의사결정 방식의 경우, 암암리에 진행되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교대근무자 입장에서는 굳이 결재 맡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현장에서 표현하기를 시어머니 하나가 더 늘어났다고 한다. 과거에는 조마다 부장이 2명인 것은 같다. 그러나 쉬프트 교대조에 부장이 하나 더 생겼다. 3직급으로, 95년도에, 부장직급이 늘어났다.

2. 구조조정 때 짤른다고 했는데, 안되었다. 부장을...

교대근무를 많이 했고, 프로젝트 근무를 했다. 교대가 대부분이어서 건설소에도 있었지만... 작년 4월에서 지금까지 일근을 하고 있는데, 의사결정결재방식의 경우 이 회사가 전산화되어 전자결재를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메니저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아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사람이 머리를 들고 와서 조아리고 결재를 맡아야 하는 마인드다. 귄위를 상실당하지 않으려는... 사무직과 기술직의 문제는 사무직은 예산을 전자형태로 추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실에 가서 싸인을 받아야 하도록 한다. 전산화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의사결재 방식에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다.

- 인원감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정부 및 경영진의 인원감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95년 이전부터 한사람한사람씩 감축해왔다. 방식은 숙련도가 많으니까 한 보직을 뺀다. 또 한 사람을 빼면서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또 다르게 배치하는 방법이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배제했다.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인원감축 시점이 지나면 그 수에 적응해서 강도가 강화되었음에도 일하게 된다. 노동강도 세어졌다, 임금 더 줘라 정도는 씨알도 안먹힌다.

2. 사업소하고 회사는 사실 힘이 없다. 문제는 정부 지침이다. 회사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원을 잘 분산시켜서 지침에 맞설까 한다. 숙련도가 높은 사람을 내보내길 꺼린다. 6직급은 다른 사업소로 배치되는 형식으로 감축이 되고, 신규사업소 울진 영광 등으로 배치했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었다. 회사도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없다. 실제로 짤린 것은 아니다. 정원을 감축시키며는 오버티오가 된다. 오버티오가 된 부분을 다른 사업소로 배치하는 형식이다.

- 6조 3교대에 대해서?

1. 이것이 최상이다. 가령 4일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 형식인데, 외국의 경우 6일 일하고 2틀 쉬고 하는 등 다양하다. 공통적인 것을 찾아야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답변은 없다.

2. 4조 3교대, 1조는 한달 일근형태, 1조는 한달 교육, 실제로는 4조 3교대...

- 가장 바람직한 근무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주 5일 근무가 되도 교대근무자는 바뀌지 않는다. 불이익을 당한다.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오버타임 운영은? 임금구조가 복잡해서 복잡하다.

- 배치전환은 어떻게 진행되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근무부서전환, 순환보직 정도로 표현한다. 조 내부에서 돌아가면서 한다. 결정은? 매니저, 부장이 한다. 조합원들이 바꿔달라고 하기도 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충 된다. 경영자의 자의적 형태라기 보다 조합원들과 관행대로 처리한다.

1. 여기에서 일은 숙련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직과 달리 기술직은 그렇지 못하다. 본인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된다. 주위 동료가 인정하고 갈 수 있는 근속연수가 되면 과장이 알아서 보내주는 형식이다.

- 공공부문은 최근 경영혁신 전략 하에 현장 통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실적 중심의 현장통제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사례는?

1. 우린 통제를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2. 부서장이 생기면서 실적 중심의 통제를 가한다.

1. 부장 입장에서는 가령, 절차서를 몇 건을 검토하고 작서하고 개정하라고 주어진다면 부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다 나눠준다.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고, 기한내에 과제를 준다. 초창기에는 그런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다. 부장의 실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실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직원입장에서는 기한내에 하려고 하면 사실 집에 가지고 가서 해야 한다. 실질적 오버타임이다. 제안 건수도 있다.

2. 부장들이 개인적으로 업무를 세워 실적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맡긴다.

- 경험하신 현장통제 사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못한다. 대응한다는 것이 태업이다, 그게 없다.

- 관리자만의 별도 모임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3. 분사화를 대비한 책임경영제도의 도입

- 사업소간 경쟁체제, 사업소별 책임경영제에 대해, 이는 분권경영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면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 내부평가제도를 통해 집단성과급제에 연결시켜 경쟁을 가속화시킨다.

1. 이전부터 해왔다. 개인적으로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직원에 대한 교육 점수 같은 것이 있는데, 자기개발을 위해 교육들어갈 기회가 있다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평가때문이라도 들어가야 하면 스트레스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장단점이 있다.

2. 문제가 되는 것은 목표관리에 위배되는 행위들이 나타났을 때는 잘못하면 개인한테 불이익을 줄 확율이 크다. 고장, 개인적 실수에 의한 정지 등의 문제에 있어 결국은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발전소는 한 번 정지시키면 그 만큼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다.

- 원자력 발전소간 비교지표는?

2. 고장 등이 가장 크나 많다. 지침서 현장순시 강화, 등을 통해 압박을 강화한다. 벌은 강화하나 상은 없는 체계이다. 한주기 무고장이라 할지라도 인색하다.

4. 이후 구조조정 및 민영화

- 구조조정 공세가 확대될 것이냐, 아니면 완료될 것 같은가?

2. 정부에서 하기 나름이나 회사차원에서 더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에 한번 줄였다가 문제가 생겨서 원상회복이 된 것이다. 원자력은 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조의 민영화 투쟁 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문제가 많다.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공기업들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영화를 초점에 두고 언론을 등에 엎고 실시하려 한다. 그러나 한전 내부를 모르면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민영화 과정에서도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투자보수율 15%는 해줘야 수익이 보장되는데 현재 4-5%이다. 부실될 이유도 없고 부실도 아니다. 빚이라는 것이 발전소 짓기 위해서지 경영이 나빠서가 아니다. 현재 발전소 예비율도 충분하고 공급도 충분하다. 그러나 발전소를 짓는 것은 10-20년 이후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실을 안은 것이지 부도덕하고 부실하고 방만해서가 아니다. 비효율적인 면은 있으나 그거는 숨겨놓고 부도덕한 부문만 추려내서 부채랑 연결시키고 있다. 원자력 하나 지을려면 수조가 드는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어나가는 것이다. 부실에 대한 정의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 때문에 반대한다. 민영화와 분사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직군마다 목소리가 다르다. 사무직이 기술회사임에도 장악하고 있다. 간부인원수, 승진, 임금, 예산분배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 몫을 찾기 위해서는 원자력, 화력 등 자기 몫을 찾기 위해서는 분사가 맞다. 그러나 원인이 잘못되었다.

1. 외국의 경우는 체제가 틀리다. 회사별로 유틸리티가 다르게 다양한 회사가 있다. 상호 경쟁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개인적 입장으로는 이 땅덩어리에서 분사해봤자 문제가 있다. 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일본의 한 회사 미국의 한 회사인데, 이걸로 쪼갠다. 경쟁을 시킬려고 한다. 경쟁을 시키면 효율이 나온다, 임금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든.... 게다가 공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가 일거에 해소된다 등의 측면이 있다. 지금 당장은 빚 해결되고 경쟁체계가 될 지언정 공공의 목적을 띠는것에 대해서는 실패할 소지가 많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정도의 막연한게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 투쟁에 대한 평가 냉정하게 지도부에 대한 평가! 애국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2. 전력노조가 그런 투쟁을 해본 것은 처음이다. 겅험도 없고 해서 지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지부에서 거국적인 애국적인 차원에서는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에서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슈로 내놓은 것이지 노동자들은 민영화되면 내 목이 날라간다는 불안감에서 참여한 것이다. 노조 본부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투쟁 지침은 군대에서 명령을 하달해놓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파업찬반투표를 해놓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독단적인 행위였다. 이것은 밀실이다. 과거에 노동조합 했던 노조위원장들이 다 한자리 차안고 나갔다. 그 맥락을 못벗어나고 고대로 이어받고 있다. 선거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다.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열망하는 직접 선거가 단독후보가 나와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정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출발에서부터 잘못되었다. 잠정합의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어야 한다. 유보도 한데다가 결과는 멋대로 결정하고 말았다. 성명서도 나중에서야 나왔다. 다 똑같은 놈이다. 정부와 암암리에 주고 받았던 것이 있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1. 애국주의는 우리의 목적달성을 위해 국민들게 선전문구로 던진 것이다. 파업을 주장했으면 파업하는게 맞다, 파업은 수단이었다. 현 집행부의 성립이유중의 하나가 파업을 통해 구조조정 완전중단하겠다는 대의하에 시작된 것인데, 이것을 버렸다. 파업을 며칠 했냐가 중요했다. 압력수단이어야 했다. 이러한 식의 파업은 의미가 없다. 아무튼 지도부가 파업을 안했던 것은 잘못했다. 조합원들에게 패배감만 주어줄 것이다. 1-2틀 했어도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2. 파업 진행하고 4시간이면 집행부가 작살난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력노동조합사에 획기적인 부분이다. 안한 이유는 감당을 못한 것이다. 감옥가기 싫은 것이다. 기득권을 쥔 세력, 노동귀족들

2. 불신임이나 뭐나 해봐야 이미 상황은 끝나버릴 것이다. 발전지부연대회의에 교섭 위임을 해서 아예 갈라서는 것이 더 실리적이다. 노동조합에서도 분사를 이미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도 이미 포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익을 찾자, 회사하고 분사되기 전에 우리 것을 찾아오자, 민주화를 위해 새로 집행부를 뽑는 기간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3개월 동안에 교체하고 교섭권을 새로 부여하기 위한 여력이 없다. 조합원들이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봐서는 실리적이다.

1. 분사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물건너 갔다고 생각한다. 거스를 수 없다.

고리 원자력 지부 간부 면접조사

- 인사고과

인사고과에 대한 두려움은 있다. 회사가 직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없는 인사고과는 문제를 나을 수밖에 없다. 회사가 규모가 작아져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 임단협에서 중요한 것이 임금, 인사고과, 조합원들에게 제기되는 통제, 배치전환 등이 있을 것이다. 간부로서 이 문제에 노동조합이 대응해나갈 과제에 대해서?

임단협 부분 같은 경우에 92년 이후 한전에서 임단협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90년 이전만해도 한전과 한통은 많이 달랐다. 그러나 한전에는 전력수당, 한통에는 통신수당, 주택수당 등 임금구조의 틀이 같아지기 시작한다. 기획예산처 지침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플러스 알파에만 노동조합이 관심을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어용의 길을 가게 된다. 냉정하게 볼 때 정부의 통제를 받는 노동조합을 할 수밖에 없다. 교섭권이 없다. 정부는 예산서 내려주고 대리교섭을 한다. 임금 등에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안되면서 하향평준화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에 바탕한 임금 모형 등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나눠먹기 식만 된다. 놀라울 정도로 비민주적 임금구조, 모든 직원이 초과근무 15시간 효율근무 8시간으로 완전히 관행화되어 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15시간 20시간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러다보니 새로운 임금모형이 간부수준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개별적 영역, 인사고과를 개인급에 적용하는 것, 연봉제 등의 가시화에 대해서는?

두려워는 한다. 정해져 있다. 1-5등급, 단계적이다. 모두들 꼴찌가 안될려고, 고용계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기분이 나쁜 정도지 임금에 큰 차별은 없다. 연봉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5/5등급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도 전체적 임금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7.5%정도 영향, 일등과 꼴찌의 차이가... 조합원들이 겁을 내는 것은 임금 자체라기 보다 고용문제이기 때문이다. 연봉제 체제로 갈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 측정할만한 지표가 없다. 발전소 오퍼레이터와 사무직을 비교할 준거가 없다.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인사고과 안된다. 연봉급에 대해 겁을 내지는 않지만 고용문제와의 연관 때문이다.

- 그렇다면 지극히 평등주의적 임금체계이고, 임금 관련한 차별성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금이 최상인가?

개선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성과급 등이 임금 유인 동기라기 보다 줄이자는 관점이라면 정부의 경우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임금 협상을 할터이고 덜 예민하게 중간영역으로 포괄하게 짜나갈 것이다. 가장 무난한 방향으로 가부장적 방향으로,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고참직원들이 많다 이 시스템을 이해할려고만 해도 3년이 걸린다. 이 과정이 가부장적 문화를 만든다. 인사문제만큼은 잡음이 없었다. 시험을 보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적어도 학력차별이 없다. 오히려 가부장적 전통의 기원... 적어도 3직급체제까지는 그렇지 않다. 현재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 격차를 둬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사무직과 기술직, 기술직의 경우도...

고리에는 사무직이 36명, 개인적으로 볼 때 임금이 유인동기가 되어야 한다. 인사나 임금면에서 안된다. 회사가 헌신적인 자발성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위험하다. 정부나 경영진이 위험하게 사용할 것이다. 270명으로 발전소를 돌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오티가 없다. 그럼에도 남아서 일을 한다. 보상을 더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일본의 경우 고장 수리가 아닌 부품교체라는데? 시설이 후진데 작동이 잘된다? 노동강도가 세다는 것이 아닌가?

발전소가 거의 백화점이다. 터빈은 영국식, 제어기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매뉴얼 등이 다양하다. 화력 변전은 거의 국적 불명의 것들... 원자력은 덜하다. 거의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운영된다. 장비 구입 등이 비체계적이다. 개인적 차원의 노하우의 축적, 고장수리 기술력의 자발적 축적이 발전소에 있다.

- 그렇다면 가부장적 통제구조내에서 현장의 모든 일들이 노동자가 현장구조를 통해 스스로 해나가는 구조이다.

과장 부장에 대한 인정이 반감만큼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직무형태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 일본과 유럽(독일 스위스) 비슷, 개인의 과제 중요시, 철저한 상명하달식. 한전의 경우 정리정돈이나 안전작업에는 취약하나 돌발작업 조별 집단작업에 강하다. 한국인들의 힘이다?

- 작업장 내의 노동강도 변화, 상층경영진에 의해 95년을 기점으로 개입하려는 시도?

96년 전까지는 화사다닐 맛이 있었다. 96년 일류한전 등을 통해 개입하기 시작, 인력감축이라는 말도 나왔다. 대량해고 등은 없었다. 개별화가 나타나기 시작, 선배들의 전수, 학습, 재교육 등이 사라져가고 후배 대졸 사원들이 들어오면서 업무보다는 영어나 컴퓨터 등의 능력이 뛰어남, 현재 업무능력에 50% 정도를 반영한다. 이것이 임용고시에도 반영된다. 실무지식과 상관없는 구분짓기식 방법, 실무지식에는 변별력이 없다. 간부가 되는 변별력... 일반직 대졸이 4직급까지 가는 것이 빠르다. 젊은 대졸 사원들이 빠른 승진을 하는 계기가 된다. 피해를 본 사례 많음. 5-6년 전만 해도 시험만봐도 간부, 지금은 60대 1, 인사고과는 온정주의 평등주의로 흐르면서 차별화가 안됨, 영어나 컴퓨터 실력... 오히려 숙력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일이 집중됨, 책을 볼 시간이 없다.

- 인원감축되는 방식, 배치전환은?

해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 불협화음이 없었다. 이종호 사장... 언더 티오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라는 것, 그 범위내에서 작업, 현원은 안짜르고 정원을 자르고 자연감소를 기다림...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배치. 강제로 정원을 줄이는 방식은 다른 사업소로 전환배치... 96년부터 회사에 대한 신뢰...  명퇴의 경우 회사의 조직적 유포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실시... 부서장이나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 후퇴-→작업에 영향... 가장 두려운 지점... 3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드러남, 고장으로 드러남

- 노동강도 강화, 문제발생에 대한 두려움 등이 인원증가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전에 사실 느슨한 바가 있었다. 350여명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효율성 증가, 거품이 많았던 바가 있다. 회사에 평생다닐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인식 공유, 안전성은 사람인데, 이것이 사라져버림

- 현장통제에 대응했던 사례는?

없다.

-관리자들만의 별도모임은?

회사내 사조직이 더 많다. 한양공대 원자력학과, 서울대, 지역별 모임 호남 향우회 등 사조직, 실제 이 지역 출신은 150명 밖에 없다. 설자리가 없어진다. 그런 모임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로 작용한다. 관리자들의 비공식적 모임과 관리자와의 유탁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오피니언 메이커가 있다. 호남출신간부와 영남출신간 알력... 96년 이전에는 없었다.

- 책임경영제도 사업소간 경쟁

장단점이 있다. 빠르다. 개인적으로는 책임경영 분권화의 필요성이 있으나 시스템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현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거의 현장은 무관심, 의미가 없다. 결국 인사고과권을 누가 가지고 있나? 실질적 분권화는 이루어져야 한다. 고리내에서도 안된다. 직제 규정이 되어 있다. 획일적 통일화 밖에 없다. 1발전소의 경우 고참직원이 많아서 간부들 입김이 안먹힌다. 인적교환이 안이루어진다. 1발전소에 간부들의 통제가 없다. 노동자경영... 그러나 노동조합의 영향보다 숙련을 통해 작용하고, 노동조합은 오히려 부정적 작용을 한다. 거의 독자적 세력화이다. 노동조합 선거를 할 때 전략적으로도 중요하다.

- 내부평가제도가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때 문제는?

고리 1발전소가 1등을 한번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잘하는데 포상은 없다. 로비를 못한다. 이용율 등 계산에 실적 위주로 한다. 경쟁체제에 대해 노동자들이 적응해나간다. 노동자들이 짜고 오버홀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사기업과 비교해볼 때 현장지배력은 크다. 원자력의 정서는 화력과는 다른다. 상당한 엘리트 의식도 있고, 분사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투쟁에 대한 소극적 형태로 들어났다. 노동자 개인의 자부심이 원자력에는 더욱 크다.

- 분사와 노조

분리해야 한다. 6사 분사를 통해 이후 다시 합치자에 대한 것, 산별노조 필요성을 인정하나 조합원들의 정서가 그렇지 않다. 원자력의 비투쟁적 성향의 지반임. 원자력의 경우 노동강도도 더 세다.

- 이후 구조조정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인력감축. 형태는 조직자체가 고정화되어 있다. 기계부 전기부가 아닌 팀별 체계로, 통합운영을 통해 노동강도의 강화가 자연스런 형태로, 고참들의 노하우가 별 의미가 없어진다. 영어와 컴퓨터실력으로 좌우되는 것, 고용불안을 올 것이고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 분사화 단계에서 인원감축이 될 것인가? 대량감원을 없을 것이고 고령자를 중심으로 감원해나갈 것이다.

-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현장 실정에 어긋나는 민영화는 반대, 그렇지만 않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상식적이지 못하다. 민영화 사유화로 현장이 심각하게 파탄날 가능성이 있기에 하반기 파업 투쟁에 동참했던 것, 결국 민영화 저지 투쟁을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한다. 전력노조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 한전의 구조조정만을 막아보자는 것으로는 안된다. 민영화 저지, 신자유주의 저지로 나아가야 했다. 어차피 안되는 투쟁이었다.

- 현장의 패배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현장의 정서는?

본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최악임, 이번 투쟁의 중심을 발전이었다. 발전지부 조합원들이 가지는 상실감은 대단, 반작용으로 완전히 분사하고, 현 지도부의 완전 퇴임. 불신임보다 차라리 분리이다. 투쟁판을 새로해야 하는데 조합원 동력이 안된다.

- 불신임과 분사의 문제

차라리 선택의 문제 더욱 큰 실망을 주지는 않는가?

- 향후 투쟁의 목표와 기조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 사유화 문제, 중앙 단위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투쟁이 이끌어지지 않는다. 중앙의 지도력 문제... 문제는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투쟁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조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는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는 민영화 저지보다 분사를 통한 책임경영권 정도의 수준일수도 있다. 원자력만으로는 힘이 없다.

- 3월까지는 선도투가 필요하다. 원자력 4명이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그 이후의 과정에서 신뢰를 끌어내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투쟁한다. 26개 발전지부 사업장, 민주노총으로 가는 문제, 각오, 부담을 느낀다.

* 대구 배전영업과의 인터뷰입니다.

연봉제

-임금수준은?

1. 이전에 한전은 임금이 적으나 고용이 안정하여 가장 좋은 회사였다. 그러나 현재 한전은 임금과 고용조건 모두 열악하다. 특히 현재 한전직원은 임금수준보다는 고용조건에 더욱 관심이 많다. 임금수준에 있어 기본금이 워낙 낮고 이로인해 보너스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낮아진다.

2.타회사에 있는 동기들과 비교해 볼때 한전의 임금수준은 매우 적다. 그런데 친구들은 대개 한전이라는 공기업에 다니는 나에 대해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한전 판매직에서는 대인업무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도입되었어도 일은 엄청 많다.

-성과급과 같은 임금차이에 대해서는?

1. 내부평가 자체가 문제 있다. 평가기준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대개 특정사업소의 힘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개인평가도 백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관리자들에게 물어보면 성과급이 크게 차이날 경우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한전 판매직에서 내부평가기분을 보면 전년대비 전력판매량이 기준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전년대비 판매량으로  설정되서 작년에 좋은 점수를 받으면 다음해에는 아주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그리고 전력판매량은 무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가령 일산과 같이 확장되는 도시는 지속적으로 전력 판매량이 늘어나나 서울과 같은 곳은 이미 수요량이 포화되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연봉제는 반대한다. 연봉제라는 것은 주변의 동료를 적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연봉제는 친구의 돈을 빼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임금을 주게되면 여태까지 잘 돌아가던 한전의 집단적 작업이 결정적으로 방해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임금은 적지만 그래도 동료간의 우애로 내 일이 아니라도 서로간에 도와왔다. 그러나 연봉제가 도입되면 이것이 깨질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 나만으로의 의식이 지배적으로 될 것이다.

2. 내부평가제는 형평성이 없다. 개인의 노력에 의해 평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내부평가 자체가 만들어질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탁에 의해 주로 이루어 진다.

- 인사고과 영업쪽에서는 어떻게 실시?

1. 근무경력이 짧아 모르지만 경력보다는 선배우대하는 방식으로 실시, 업무에 창안상을 받았다하면 인사고과가 좋게 부과되나, 선배에게 좋은 점수가 필요할 시 넘어간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은 없다 어차피 윤회가 되니 고과에 대해 불만은 없다. 판매량에 대한 평가 주관적 평가는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2. 하나의 윤회와 같이 돌아간다. 등수를 매겨 인사고과를 매기는데, 과단위 부단위 등이 있는, 데, 옆과도 5, 우리도 5일때 진짜 잘했어도 다섯 명이 다 잘해도 모두 1등을 줄수는 없으니까 선배부터 준다. 혹은 찍히면 안된다. 불만이 있다고 하면 경력이 딸리거나 하는데 생긴다. 대졸의 경우 3년이면 간부시험 친다 그러면 더 잘준다. 내년에 시험칠라면 우대한다. 이는 묵시적인 합의이다.

- 승진체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1. 자격요건이 되어야 한다. 어느 기업이나 똑같다. 한전에 입사할 때 시험봐서 검증받았다. 회사에서 간부고시를 만들어 바로 4직급으로 승진하는 제도는 좋다고 생각하나 시험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당장 내년에 간부고시를 쳐야한다면 당장 업무에 소홀해진다. 시간할애를 양해받는다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를 떠맡게 된다. 그러나 떨어지면 또 반복적이 된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단지 시험으로 되고 있다. 조직에서 상승할 때 한탕주의 식이다. 그 사람은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는데도 묵살된다. 기존의 틀에 입각해 합격해야 한다 식이다. 누구나 과장이 되고 싶으나 방법과 수단이 오로지 시험이고 인사고과에 대한 청탁도 들어가게 된다. 간부고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좀더 개인에게 업무에서 평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한국통신은 4직급은 그냥 올라가고 3직급에서 시험을 친다. 부장올라갈 때... 자장 노동새산성이 높을 때, 30대 일을 많이 해야 할 시기에 업무를 빼앗긴다. 작년에도 과장을 5명 뽑았다. 사법고시랑 동일하다고 보면된다. 배전을 하면 발전소나 변전으로 안간다. 시험에 오만가지를 다친다. 결국 외국어 상식 등에서 차이가 나고 약간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 업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 일을 많이 안하거나 왕따 당한 사람이 간부되기 쉽다. 내가 시험을 치면 상대방이 피혜를 본다. 내가 일하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게 아니라 책가지고 친다. 근속연수에 따른 자동승진제가 있긴있다. 6직급내에서 1-5호봉까지 올라가 더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의 경우 5직급 4직급 간부로 올라가기도 한다. 정년퇴직때까지 있어도 신분이 직원일 경우가 있다. 철저하게 상하로 구분지어진다.

2. 서울에는 한전고시학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사무직권의 경우, 회계학원도 다녀야 한다. 비생산적이다. 주말이면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한다. 업무랑 상관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경리 회계 통계 자재...  최근에 거의 사무 10, 기술 10 뽑는다. 가장 많을 때 기술직 26명, 보통 7-8명... 커트라인 이하면 2년간 못치게 하기도 한다. 요즘은 웬만하면 안친다.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못한다. 언제 몇명을 뽑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하는 사람도 불안하다.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은 막연함이다. 20번씩 떨어진 사람도 비일비재하다.

2. 외국이나 일본의 경우 엔지니어 등을 보면 진짜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다. 그 분야의 최고를 대우해야 하는데 인정을 못받는다. 오로지 단 하나 능력이 있으면 시험봐서 4직급이 되어라 밖에 없다. 단지 인간적으로 상사가 인정해주는 것 밖에 없다.

1. 대졸사원보다 핸디캡이 있다. 자격증이 잇고 해도 소용이 없다. 입사후 대학 다니는 것은 인정이 안된다. 채용당시에 정해버리고 끝난다.

- 근무형태 1995년 앞뒤로 변화된 양태는

2. 가장 원초적인 것은 여유가 없다. 95년을 분기점으로 할 때 일의 양이 많아진다. 하루에 현장을 150킬로 정도를 다닌다. 신규 신청서를 30-40건을 들고 현장에 일일이 가야 한다. 그러면서 공사중인 현장에 가서 보고 준공들어온 서류 확인해보고 한다. 이렇듯 일이 반복된다. 바쁘지 않은 시간없다. 그러나 95년 이전에는 덜했다. 현재는 다른 사람이 무얼하는지 신경쓸새도 없다. 3000명이 감원되었다. 10%다. 감독업무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 신규업무는 한 사람이 하루에 10여건, 설계만 공사도 10여건이다. 하루에 50여건의 서류가 계속 돌아간다. 공사 감독을 할 수가 없다. 안전공사 등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맡겨놓을 수 밖에 없고 그냥 도장을 찍는 형태이다. 인원감축은 자연감소분 정퇴명퇴로 했고, 작년의 경우 일년에 8차 정원조정을 한다. 증원을 안한다. 나가면 그만이다. 사표를 낼라면 다른 사업소가서 내라고 한다. 나가면 정원이 줄어버리니까 그렇다. 대구지사 직할의 경우 정원 290명에 현원 285면 한달후 정원을 줄여버린다. 1999년부터 입사가 없었다.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 그렇다면 20년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무형태는 일근이고, 교대조의 경우 4조 3교대이다. 8대 2, 교대가 2... 일반 사업소의 경우 일근이 많다. 교대랑 일근은 이미 정해져 있다. 순환없다. 각부별 과별 사업소별 재경사업소별 업무기간이 있는데 일정기간이 되면 로테이션 한 과에 3년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잇다. 대민접하는 업무부서는 3년하고 옮긴다. 한 부서에 6년이상 못한다. 배치가 순환될 때 배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위에서는 객관적이나 밑에서는 주관적이다. 인원은 어디나 비슷하다. 그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 인원 증가를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전기판매량 고려도 별로 없다. 늘어봤자 한 명 정도이다. 일이 두 배 이상 많아도 4급 지점이면 똑같다. 틀에 박혀 있다.

1. 영업... 보통 행운아라고 한다. 제가 마지막으로 입사하고 아이엠에프 터짐, 이후에는 뽑혀도 일년후에 들어오거나 함, 그러나 변화 구조조정을 많이 경험했다. 인원조정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안와닿는다. 이미 명퇴가 이루어져서 크게 느끼는 건 없다. 퇴근 후 남은 공부를 해야 해서 노력했다. 부탁을 했다. 그러나 짬밥이 낮은 직원이 공부를 하기 위해 발령을 내라는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이다. 서대구의 경우 야근이 많다. 물론 개인마다 사정이 있고 내가 이동을 하면 남이 피해를 본다. 효과적인 보직배치와 임무배치가안되고 청탁이나 부탁 등으로 이루어진다. 인원감축은 주로 연세가 많은 분이 많았다. 판매사업소의 경우 많지 않았다.

- 현장통제 사례, 배전부문의 경우 연봉제나 개인성과급 도입되고 했다. 추가적 업무 등이나 어떠한가?

2. 우리가 기한을 하면 지원은 기한보조 등이다. 모든 문서형태가 사업소의 경우 직원들이 다 기한을 한다. 기껏해놓으면 줄 긋고 새로 해라 식이다. 일반적인 것은 맡기고중요한 것은 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사람은 줄 긋기만 한다. 어차피 4직급은 급여 등이랑 직결되기는 하나 돈이라기보다 자기의 명예 등이 중요하다. 자기의 월급하고 간부의 급여랑 연결되니까 모든 결정은 최종결정자에게 달려 있다. 대충대충하게 된다. 어떤 사업장은 기한을 두개 올리기도 한다. 결국 직원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하기보다 대충대충 건성으로 하게되는 결재시스템이다.

1. 99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닥터제... 영업쪽은... 회사가 변하지 않고 친절을 강요하는 것은 채찍만을 휘두르는 격이다. 임금 급여 등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부정적이다. 직책이 서비스닥터라서 수긍은 하나 근본적인 치유책은 다른 것과 연계된 무언가가 잇어야 한다. 예전의 모니터링 제도 등이 있다가 서비스닥터제로 전화, 모니터는 하고는 있다. 강의 받는 조합원들은 부정적이다. 한전 독점기업에서는 관계가 없는데도 기업의 이미지 내부평가 정치적인 면이 관련된 것이다. 좀 더 서비스를 잘해보자라고 할려면 그런 환경이 안된다. 창구에 종합봉사실이 있다. 고객을 제일 먼저 만난다. 대부분 불만인 고객, 그래서 업무맡길 싫어한다. 전기라는 업무가 민원을 받아도 처리를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과끼리 합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 원스탑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사실상 독립이 부서마다 독립이 되어야 하고 결재시스템이 되어야만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 하루에도 10여건이 넘는 결재를 해야 하고 그렇다. 지금 과장이나 부장은 괜찮다. 밀어준다. 상사평제를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비공개가 어디있나,

-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부및 경영진의 민영화 조치 평가와 조합원 입장에서 전력이 민영화

2. 공기업의 민영화, 과연 언제나오느냐... 공기업 민영화는 나라가 불안하면 나온다. 부강한 나라이면 안나온다. 재원을 마련해야 하니까 뭔가를 팔아야 하고 팔기 쉬운 것은 공기업이다 재원 확보 수단이다. 한전의 경우 계속 흑자를 내고 부채의 경우 50%비율이다. 자산이 63조 부재 30조이게 어떻게 방대한 기업이며 썩어빠진 경영이냐? 세계화 추세에 은행은 합병을 해서 덩치를 불리는데 왜 우리는 쪼개는가? 세계 3위의 전력회사 노동생산성 최고이다. 정부도 인정을 하는 회사이다. 에너지상을 받아도 성과급하나 없더니 어느 날 갑자기 팔고 분할 해야 한다는 것은 자체로 말도 안된다. 구조조정은 해야 한다. 현재 근무형태 등은 60년대 수준이다.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지 인원감축은 아니어야 한다. 옛날부터서는 인원ㅇ르 줄이고 발전하는 곳은 더 배치하는 형태로 근무형태와 근무방법과 서비스 수준을 바꿔야 한다. 이건 청산이다. 민영화의 경우 만약 되면 배전의 경우 상부랑 줄만 닿으면 누구나 살 것이다. 고용불안이 클 것이다. 어느 사경영자가 인원감축을 안하겠는가? 일의 강도도 커질 것이다. 또한 저는 기술직이지만,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다. 계속 돈을 돌려야 해서 사업을 하고투자를 한다. 그래야 업체들도 공사를 하고 투자를 한다. 그러나 사기업이 되면 누가 투자를 하는가? 한개의 전주가 뿌러질 때까지 누가 바꾸는가 지금은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돈을 돌리고 보수를 하고 투자를 한다. 외부용역업체를 시켜서 공사도 하면서 고용창출을 해왔다. 하청업체들도 민영화하면 다 죽는다. 정당한 이윤에 정당한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지금 민영화 반대의 이유는 발전 쪽을 보면 우리는 투자보수율을 보면 3%인데 사기업이 되면 15%를 준다. 직원이 호응하는 민영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상상도 못한다. 전기공사, 전선교체, 변압기 교체, 선로 묻기 등 1년에 한 업체 20억, 대구만해도 5개, 전국에 120개 사업장을 치면 1000여개 소속 일원들 전공들을 보니 30만명, 직영으로 하다가 외주하청 준 것이 80년대부터... 공기업이 되면서부터는 다 외주하청,

1. 구조조정의 경우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동안 관리주의에 물들어 있는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어차피 기업이 발전을 하려면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나 인원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은 아니어야 한다. 민영화도 그렇다. 집회도 가고 했지만 우리의 시각 국민의 시각 정부의 시각이 다다르다. 납득할 수 없다. 무조건해야 한다는 정부논리... 중요한 것은 설득력있고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영국사례 운운하지만 미국은 전기대란이다. 공기업 환원논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정부의 독점적 행정. 정말 되어야 하면 계산도니 효과적 프로젝트여야 한다.

- 노동조합의 투쟁

2. 요즘은 짜증나고 싫증난다. 맹비 돌려받고 싶다. 하는게 뭐있냐? 파업한다 했다가 철회하고 그랬다. 파업한다고 당장 정전되는 것도 아니다. 전기를 내리는 것이 아닌 파업이다. 2-3일은 간다. 고장수리가 늦어진다는 정도다. 파업한다 해놓고 유보. 막판에는 우리도 안믿어진다. 아무 생각이 없다. 이제는. 그 나름대로 노동조합을 오래했고 유능하다고 보나 구속도 한번 안되보고 너무 쉽게 무너졌다. 파업이나 집회한버 못하고 굽히고 살아왔다. 단 한시간이라도 파업이라는 거 남들 다하는거 해보자 생각해, 한 시간도 못해본게 한이 된다. 그 정도도 못한다는게 수치스럽다. 한 시간이라도 해보고 싶다. 노동조합에 대한 실망감, 처음부터 패배를 인정했더라면 응어리라도 남을 텐데 파업도 못해보고 유보에 지친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패배이다. 폼만 잡다가 끝나버리고 말아서 지금 생각하면 과연 호응도가 있을 것인가? 믿을만한 집행부? 집행부가 정직하고 사리사욕을 버려야 할 텐데... 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도 안진다. 인터넷에다 미안하다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말이 안된다. 사내 홈페이지 보면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 그랬다 뿐이다. 다시 그 기운을 모을려면 오랜 기간이 걸린다. 특히 간부들이 적이다. 속마음을 어쩔지 몰라도... 불신임 문제... 우리는 그만큼 모여본적이 없다. 집회한다고 하니가 강당에 다 모여 노동가도 부르고 직원들이 다 모여본게 처음이었다. 모여가지고 토론했다. 우리끼리의 응집력은 좋았다. 일개 장수로 보자면 좋지 않았냐.... 싶다. 조합원을 위해서 생각 많이 하지 않았나... 집행부가 한다면 또 따라가야 하지 않는가... 동조는 하겠다.

1. 당직하고 있었다. 상당히 곤욕스러운 말을 많이 들었다. 임금인상도 아니고, 한 투쟁인데, 왜곡되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회의도 많이 들고 간부들에게 실망도 한다. 중노위에 준비를 많이 해가야 할텐데, 대안도 없고, 회사나 정부에 끌려다녔다. 본래의 이미지도 퇘색시켜버린 간부들의 행동이었다. 노조의 리더 자격이 있고 조합원 뜻을 반영했는가? 만약 차후 다시 집회나 파업을 한다면...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냐에 달려 있다. 공기업의 특성 군대식 조정, 위에서 끌어오면 다 따라온다.

2차

-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1. 다른데는 몰라서 비교할 수도 없다. 근 30년이 다되어간다. 이에 비하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대한 대가나 그런 것은 없다. 시간 당 800원 활선작업 수당

2. 배전운영과에 있고 교대근무한다. 임금수준을 비교할 때 대기업인 줄 안다. 평균 80% 정도의 수준이다. 노동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는데 사기업에 잇어봐서 아는데 사무직은 모르나 기술직은 일반 사기업보다 낮고 할말도 못하고 살고 스트레스도 많다. 일 시간도 적지 않다. 97년도 리크루트 대졸공채 임금수준 100대 기업에 100등

1. 처음 입사했을 때만해도 월등히 높았고, 일반사기업보다도 높았고, 한 20년 전, 73년도,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시절때부터 서서히 낮아지다가 95년에 푹 떨어짐. 임금가이드라인, 배전운영실 근무체제는 교대근무를 하면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24시간 운전실을 가동해야 한다. 주 56시간 정도, 순전 잘못 짜지면 더 넘는다. 그러나 사실 상 임금은 이걸 못받고 있다. 퇴직금정산에도 반영안됨, 4인4조3교대, 교대근무인데 인정못받고 있다. 교대수당도 없다. 주간근무체계의 임금체제,

- 팀별로 경쟁, 사업소별 경쟁 내부평가 성과급제는 ?

1. 실질적으로 개인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못간다. 평가가 객관적이냐의 문제...

2. 내부평가가 공기업 평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 잘받기 위해서 시행된다. 민영화되면 내부평가는 없어질 것이다. 내부평가에 대해 불만이 많다.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가 아닌 평가를 위한 평가인 지점이 많다. 한 가지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기도 힘들다 현장에서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지표를 잡기도 어렵다 경영진에서도 이야기된다. 평가라는 것이 예를 들어 고객만족도를 평가한다고 하면 외부기관에서 해야 공정한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자체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보고서 만드는 평가준비 팀까지 생긴다. 불만요소가 굉장히 많다.

- 기술직 기능직 일반직을 나누어 기능직은 승진이 부자연스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 내 인사고과와 승진에 대한 문제?

1. 고과자체는 평가자가 하고 내고과는 내가 모른다. 객관성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해와서 그렇다 정도로 반발없이 수용하고 있다. 30년 동안 해와서 젖어들었다. 기 6직급으로 들어가서 예전에는 한전내 기능장 제도가 있었다. 5급 기능장이 되며는 봉급이 어느 정도 올라가 1급 기능장이 되면 처장급대우, 현재 저는 4급 기능직, 4급부터는 자동으로, 유일한 3급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무너졌다. 실제로는 급여에 영향을 미칠 뿐이고 보통 배전 업무, 배전 운영실 업무원, 조장, 운영실장 등으로 되어 잇는 것이 사실상의 체계이다. 권한과 책임은 일반 작업원 반장 실장 체계이다. 배전운영직의 경우 실장이 최고의 자리이다. 4일 4조, 다른데는 3인4조, 2인4조,

2. 20년 이상 최고 기능직이면서도 실제로는 직제상 과장 밑에 있다.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이것이다. 실제로는 부장급이 되어야 하는데 불만이 있을 것이다. 운영실을 떼어내고 외주를 주겠다는 식이다. 대민접촉 사업, 다툼 등 문제만 생기면 고투리가 잡히는 상황이다. 운영실의 불만요소가 많다. 될라면 빨리 되라...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고압고장수리... 보상체계가 너무 없다. 배전에서 설계해서 외주하청으로 깔고 설비수리, 고장수리...를 운영실에서, 직영에서 처리될 수준이면 처리하는데, 안되는 부분은 협력업체에 하청을 준다. 그렇게 선로를 유지 운영한다. 16인이 대구 중구 북구 달성군 일부 칠곡군 일부, 엄청난 인력... 서비스는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배전에는 늘려야 한다. 억수로 줄여놔서 운영실이 5인 현재, 대구는 15인이 전체를 운영한다. 어쩔 수 없는 부실이 생긴다 못해도 넘어가고 하는게 생긴다. 배전 보수설계인데 현장조차 방문 못할 인력이다. 기술보다 사무쪽에 치중하게 된다. 현재 구조조정은 찬서하면서도 민영화는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한전은 나이드신 분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기술적 축적과 노하우...

1. 순환보직은 하는 일은 똑같고 지역만 달라진다. 운영실장은 퇴직시까지 직원들은 순환도 된다. 현재 이체제로 하면 연공서열이 무너지게 된다. 물론 나이가 들어 생산성도 떨어지고, 작업량 등이 떨어질텐데, 그러나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수십년간 쭈욱 해온일은 소리만 들어도 안다.

2. 3디 업종이 되어서 요즘은 인원배출이 안된다. 위험하고 보선은 약하고 보수도 낮다.

-인원감축

1. 충원이 안되는 이유는 구조조정 때문이다. 결원이 많다. 원래 한조에 있던대로만 해줘도 되는데, 한명 정도 일용직원을 쓴다.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도 없다. 궁여지책으로 데리고 다닌다. 위험한 일이라 여유인원은 커녕 있어야 할 사람도 모자란다. 결원이 생기면 비번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산재도 많은 편, 감전과 추락. 이 인원가지고는 더이상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던 일들을 전업사로 다 나가고 있다. 핵심부분 몇 개만 쥐고 한다.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묶어놓고 안되면 다 외주하청준다. 대부분 전문대나 고졸이다. 승진이나 이런거는 생각도 못한다.

- 바라는 교대제나 근무형태는

1. 타이트한 근무제... 전국적으로 배전 업무 담당자가 우리 지사만 20명, 한 2000명 정도 된다. 기능직 3000중 2000명, 배전담당 갑, 배전담당 을은 계량기 쪽... 한전에서 가장 불만이 많으면서도 표출을 할 수 없는 상황, 외주주겠다...

- 95년 이후 현장통제의 양상 변화

1. 나름대로 과장이나 간부들도 못견딜 판, 실상을 안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

2. 과장이 4직급, 3년 이상 승급 등을 적체시켜놔서 사기도 떨어지고 한다. 배전직군 부장을 작년에는 한나도 안뽑음... 전사에 배전직군을 5명 뽑고, 한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보수와 승급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2-3년간은 비전이 없다. 불안해서 공부를 안할 수는 없는데 뽑지도 않는다. 사실 1-2직급이나 정부에 동조하지 나머지는 다 같은 심정이다. 파업한다 해도 다 지지하고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가치관은 비슷하다. 직급에 관계없이 반대한다.

- 민영화 반대 투쟁에 대해

1. 분할해서 민영화한다고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 민영화되면 고용불안, 특히 외주하청 임금수준이나 등에 대해서는 생각? 공공재로서의 값싸고 안전한 전기? 양질의 전력공급이야기등을 하지만 당장 접하는 것도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 재산이다라는 생각에서 정석으로 확실하게 한다. 외주하청은 차이가 난다. 임금수준은 외주하청이 낫다. 외환위기 전에는 일당 20만원 정도 했다. 그 대신 안정적이지 않은 것, 여기는 급여는 낮지만 한전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인지도 사명감으로 버틴다.

2. 입사하기 전부터 민영화 말이 나왔고, 최근 본격적... 나라와 국민 회사를 위한다고 하면 피해를 보더라도 민영화하는게 맞다. 거기에 확신이 안선다. 외부평가는 오히려 모두에게 마이너스 요인이다 속해있는 사람으로는 그런 감이다. 잘못하고 있다. 정책입안자가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어떤 측면에서는 비효율도 있다. 책임경영하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한다. 장군들이 사장으로 오구 군인이 경영진으로 오고 한다. 한전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경영을 해야 한다. 경영진은 능력도 없다. 1직급은 경영판단도 없고, 정부 지침만 따라간다. 차라리 자율경영권을 주고 그래도 비효율적이면 민영화 해봐라. 국민들도 공공부문에 대한 반감때문에 민영화 찬성하는 것이다.

- 민영화 반대 투쟁, 노조에 대해

1. 노조에 분노한다. 내막은 모르지만 불시한다. 으례히 전력노조가 어용이라는 것에 대해 다 안다. 전에도 그랬으니까... 체결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합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불신임은 3분의 2이상 가능성이 없다. 설사 불만이 많고 해도 개개인으로 면담을 하면 다 빠져버린다. 가장 결집을 못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있다. 조합원 스스로에게 있다.

2. 기본적으로 온순하다. 발전소만 했으면 가능햇다. 발전소는 젊은 층이 많다. 배전이나 송변전은 고령화... 5년되었는데 밑에 사람이 없다. 이 지사는 젊은 편... 고연령 층은 투쟁에 소극적, 의지가 약하다.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스스로 교육도 부족하고, 향후 3년뒤의 자기 위치에 대한 판단도 미비하다.

2. 노조라고 하면 배전은 한전에서 꽃이다. 외지도 아니고 문화적 혜택도 많고, 기본적으로는 헝그리 정신이 없다 이이상 인원을 줄인다고는 생각도 못함 민영화되면 오히려 인원을 늘일 것임,

1. 발전의 경우 한 바운더리 내에 있으나 여기는 인원이 산재되어 있고, 조직이 잘 안된다.

2. 전력산업이 외국에서도 발전 송배전 등이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것이 좋다 이것을 나눌 필요가 없다. 굳이 효율하면서 잘라내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가만히 있어도 남는다. 전력거래소...  자율경영체제, 스스로 능력과 자질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한 인력들이 평가를 못받고 있다. 국민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민영화해서 우리라도 인정받아보자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

1. 비정규직 임금 신분 다 부당하다. 운영실의 경우 한두면 제외하고는 20년 거의 이상이다. 애사심. 동료에 대한 애정

대전면접 1차

- 임금승진제도에 대한 질의

2. 정부가 임금가이드라인을 통해 통제해왔고, 교대근무의 경우 단가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이를 가지고 많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제가 80년에 입사, 그러나 다른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비해 통제가 많아 현재 적게 받고 있다. 4500정도 된다.

1. 85년 입사, 초봉이 27만원, 같은 친구들은 22-3만원 고졸 입사, 인상률이 적음, 개인기업 사기업은 인상폭이 높아 2-3년전만해도 500정도 많음, 교대근무로 3500, 사무실 근무이면 3000정도, 박탈감이 많다.

3. 임금수준의 비교는 상대적이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전력은 중하위권이다. 이전에 비하여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있다.

4. 80년대 말부터 노동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반사기업은 임금인상이 두자리였다. 그러나 공기업은 한자리 5%이내로 억제되었다. 현재는 감히 사기업과 견줄 수 없는 정도이다.

- 보통 누구랑 비교하냐?

1. 대기업하고 많이 하고 같은 정부기관과 한다. 수자원공사나 케이비에스 등과 비교해서 10%정도 적다. 작년 8.5%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나? 그렇지 않다. 외환위기후 동결되었다. 이해가 안된다.

2. 원상회복이 되었고 임금인상분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외환위기 이후 원위치는 없고 계속 그 기준에 머물러 잇다. 생활상에 있어 고3이나 자녀교육 때문에 지출이 더 많다. 혼자 벌어서는 안된다. 수입때문에 교대근무를 한다. 선택을 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1. 아직 교육에 대해 어려움은 없으나 주거 문제, 사택에 있다. 좋은 것도 있으나 오래되고 낡은 집, 얼어터졌다. 사택 25채 중 5집만 살고 다 나갔다. 사택자격은 회사에서 주택자금 안받고 1년 이상 무주택자, 집이 거의 비어있다. 차라리 전세자금을 받는 것이 낫다. 통상 4년 정도 있을 수 있다. 대전 열악, 대전 지역도 3군데, 직원급 과장급 부장이상급, 과장 부장 사택은 좋다고 들었음. 매각을 하고 손을 뗀다라는 이야기를 들음 이제 새로 짓는 계획은 없다.

2. 사택은 복지보다 비상대기 개념으로 사택을 많이 지었다. 한군데 집중적으로 모여야 동원 가능 요즘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고 해서 웬만하면 모여사는 것도 불편...사택에서 탈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1. 임금, 기본급이 50%가 안된다. 한전 평균은 50% 정도, 교대근무하면 44% 정도 휴일수당 때문, 일근이 50%정도 공무원은 적은 사람이 60, 많으면 70% 기본급 비율 70은 되어야 한다. 복지나 수당 거의 비슷하다. 한통은 낫다고 들었다. 체신부에 있다 전기통신공사로 82년에 그때만해도 못했는데, 그 후로 노동조합이 잘싸워서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복지도 낫다. 시간외 수당 교대근무는 휴일관계없이 근무한다. 야간수당 따로 없다.

3. 사내복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에는 사택도 많았으나 이 사택이 노후화되었고 주택융자도 5%정도 이자율을 지급해야한다. 사택은 76년도에 지어져 상당히 낡았다. 온수도 않나온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자기주택을 선호한다. 경영진은 좀더 주택자금의 이자율을 낮추어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시중 금리보다 1%정도 낮을 뿐이다. 자녀의 학자금은 2명에 한해서 고등학교까지 전력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융자이다. 작년의 경우 노조에서 노력해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다.

-승진

3. 과장 승진시험으로 된다.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TO가 적고 업무와 관련없이 머리 좋은 사람이 된다. 시험은 대개 10 : 1정도 되어 광장히 치열하고 어떤 사람은 10대번 낙방하고 있다. 승진 소요기간은 대략 10년이 걸리는데 4번내지 5번 정도 시험에 시도하여 합격하는 사람은 광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한 사람은 독서실에 살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져서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승진은 시험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과목에는 실무 영어 논문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승진시험을 잘 보아 나이든 사람과 역전되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4. 기술직은 자신이 일하는 전공 영어 논문을 본다. 대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본다. 조합원들 중에서는 시험을 포기하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지내는 사람도 있다. 임금도 승진에 의해 차이가 크지 않고 대개 근속연수에 의해 되어지기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기도 한다.

-인사고과

3. 인사고과 항목에는 절대적, 상대적 평가가 있다. 인사고과는 대개 시험을 보아야하는 사람에게 밀어주기도 한다. 인사고과에 의해 승진이 빨라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대개 인사고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 성과급

2.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책정, 얼마라로 딱히 이야기하기 어려움, 20%정도 더 받았나? 국영기업체 전체도 하고 한전내에서도 사업소별로 평가. 순위별로차등, 보너스 상여금 지급시 액수로 봐서는 10만원 정도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변동 폭은 다르다.

1. 누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적게 했다는 것에 객관적 기준이 없다 제도 확립이 안됨

2. 한전은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그렇다. 업무별 세분해서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다. 인사고과는 시험보기 위한 기본조건이 되고 시험보는 사람에게는 준다. 인사고과와 임금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

1. 인사고과는 명목상 제도이고 직원의 사기나 임금과 연결은 안된다. 형식상이다. 임금도 인사고과도 특별히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없다.

2. 회사가 보면 30대가 거의 없다 변화에 대해 움츠리고 있는 상황, 회사에서 제한이나 하는 것이 잘 안된다. 덩치도 너무 크다. 안면 등에 좌우된다. 제대로 심사되지도 않는다. 제안제도가 평가도 안된다. 창안 업무개선 등 제안제도는 승진해야 할 사람들은 한점이라도 딸라고 하지 실제로 직원들이 내서 실행되거나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채택이 되면 등급별로 보너스도 있으나 등급이 있긴한데, 말단 직원은 지식은 있으나 충분히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아이템이 훌륭하면 옆에서 도와서 업무개선이 되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사장되어 버린다.

1. 뭐든지 제도 자체가 수긍이 간다 투명하고 옳다고 하는게 없다. 직군이 많고 근무형태가 다양하다 목표설정을 하는데 잇어 모두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할 수가 없다. 대외적으로 볼때 비효율적이다라고 볼수도 있다. 대만 미국 동경 호주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 실적이 좋다. 정부는 민영화를 위한 민영화를 위해 하는 것 같다. 부채비율 100%도 안된다. 우량기업이다. 어떤 부분이 비효율적인지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주장만 한다.

2. 한전 순이익이 대단하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은 정해진 경영평가에 의해 주어지고 획기적 배분이 없다. 사기진작이안된다. 우량기업으로 순이익이 나면서도 이것이 성과나 임금지급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부실에 대한 내용은 없다. 사기업이 낫다고 나가는 사람도 많다. 80년에 입사, 60-70명중 현재 10여인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 개인사업 하는 사람 사기업으로 갔다. 직종은 여러가지 이다. 전체적으로 사기가 떨어져있다.

1. 나라 전체적이지만 공공부문은 침체되어 있다. 언제 짤릴라나... 안양부천 20%가 엘지 칼텍스나 엘지 화재로 무보직 발령 받았다. 고용불안 고용승계가 안된다. 가장 두려워한다.

3. 이전에는 기관성과급만 있었으나 사업단별로 나아가 사업소, 과장 개인까지 차등지급한다. 기본상여금이 있고 인센티브 상여금이 있다. 성과급 개인별 차등지급은 우리나라 정서상 인화를 저해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 또한 내부평가를 통해 사업소별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도 문제가 많다. 기준의 객관성이 문제이다. 그래서 대개 로비도 들어간다. 그리고 산재발생건수가 내부평가기준으로 들어가서 현장에는 휘휘 한다. 송배전은 특히 교통사고가 많을 수 있다.

4. 공기업 경영진은 위에 직언하는 경우가 없어서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장 조합원에게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 저희는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 교육과 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부평가에 주요한 기준이다.

- 교육

4. 품질관리과에서 하는 교육은 ISO인증에 대해 형식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동원되어 잡다한 서류를 꾸미느라 다른 일을 못한다. 실제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잡다한 서류가 많았다.

- 민영화와 고용불안

2. 산자부나 한전 안을 보면 발전소가 먼저 민영화되고 배전사업장이 그 다음이다. 이 판매소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소, 옛날에는 정년퇴임식도 하고 정년퇴임을 했다. 46세, 정년퇴직 과연 가능할까? 명퇴, 희퇴로 인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별로 없다. 명퇴는 만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처음 도입시 프레미엄이 되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 가지고 나가도 살만하지 않다. 사무직과기술직 비율이 7대 3 기술직만 더 많이 잘려나간다. 변전소 무인화 관리처 직할 무인변전소... 배전자동화 후 변전자동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통괄 기획분야에서 전문가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변전소는 자동화되어 조정가능한데 배전선로 전보대는 사람이 나가서 조작을 해야 한다. 실제 집집마다 가는 것은 선로 중간이 조작이 되어야 한다. 필요없이 너무 빨리 나아갔다.

- 업무형태

2. 변전소 교대근무, 둔산변전소 배전선로가 28개 둔산지역 전력공급, 전주관리, 24시간 전기공급체계를 감시 적절한 투입, 변전은 발전에서 변전까지, 밑에 충남지사는 변전을 넘어 전보대에서 가구보급을 담당한다고 보면된다. 대전전력관리처는 전북 충남이 들어가 70군데가 변전소...

1. 새로짓는 변전소는 무인 제 업무는 설비 자동화를 통해 컴퓨터를 잘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한다. 전력사업을 하면서 통신에 수반되는 연락 온라인 전산화 운전에 관련된 일 무인 자동업무 책임 한전내 통신 전문 담당 파워콤이 잇었는데 작년 1월 자회사로 나가있는 형태, 이전에는 자동화를 위한 컴퓨터 운영만 함, 파워컴 자회사 되면서 남은 사람들이 떠안았다. 지금은 1.4배로 일의 양이 늘었다. 설비는 자동화되어가지만 일은 늘어난다. 자동화를 사람이 투입해야 하니까... 수월해지지만 더 복잡해진다. 부가가치가 늘어난다.

2. 수월해진만큼 더 사람을 빼냈다. 변전소 무인화, 변전소에도 사무 통신 등 전 업무가 있다. 사람이 빠지면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고 자동화는 기계만 되었다. 그것을 감당할 사람도 다 없어졌다. 무인화 보완책이 미흡

관리처는 토목건축부-변전소 건설, 전자제어-통신 원격제어, 송전부-철탑, 변전운영부, 총무부 등 나무지 사무 지원부서, 91년부터 무인화 이후 명퇴 희퇴, 신입사원없음... 변전소 무인화시 다른 변전소로 보내거나 다른 부서로 보냄

1. 지금은 업슨 전산직군 업무 지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지원 현재 없어짐, 그거 하던 사람이 지금은 변전소로가서 업무 전혀 생소한 부문에 적응 현재 대전은 3조2교대 9시 17시 교대 저녁 17시 아침 9시 하고 쉬고 야간 수당은 없고 특별 수당만 조금 더 있다. 심야수당 없다. 3일간 24시간을 하게 된다.

2. 발전소는 육체적으로 힘드나 이쪽은 정신적 피로도가 크다. 대민 접촉... 기기 응급조치 등은 하지만 긱 분해 등은 외부 기업체들이 한다. 수선공사 수리공사 는 외주 전기를 보내는 것이 최선 대전 변전소 12개 중 사람이 있는 곳은 18분, 순회점검반이 낮에 순시를 하고 보면 이후 출동지시를 통해 조치를 하게 됨 한전케이디엠 자회사되면서 인원축소와 내부 업무 증가 생산성 증가 설비는 늘고 사람은 줄고 생산성은 늘어나고 있다. 순회점검반이 하루에 두번 씩 돈다. 순회를 해서 기계가 상태를 알지만 사람이 확인해야 한다.

일선에 고충이 경영진에 전달되고 하는 과정이 없다. 어떠한 일이 생산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신경쓰나 귀찮고 손해보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1. 변전소 무인화는 추세이다. 한 변전소에 3명 교대근무해서 1인,

2. 나도 혼자 근무

1. 1인 상주 근무 변전소가 있다.

2. 무인화를 위한 자동화 비용이 어마어마 인건비보다는 적다. 과학화된 장비가 나은 점도 있지만 저희가 볼때는 완벽한 자동화는 안된다. 원래는 한 변전소에 7인 정도 근무함, 지금 토탈 18인 엄청나게 인원감축 한전 인원감축이 거의 변전소에서 되었다. 배전은 발전소 다음 민여화 배전은 일반 전파사 수준 그러다기에 변전을 묶어서 나갈려고 한다. 우리도 배전으로 뜯겨서 나가지 않을 까 하는 이야기도 있다.

3. 저는 사무직이라 근무형태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입사는 78년에 해서 20년 정도 됬다. 그동안 행정에 관련된 많은 일을 했다. 공사 계약업무가 가장 어렵다. 규정도 알아야 하고 업무량이 많았다. 85년도에는 총무일을 4명이 했는데 현재 5명이 한다. 말단업무는 정규직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저는 변전소에서 운전을 담당했다. 현재에는 계통제어를 하고 있다. 전에는 본사에서 하던 일이 현장으로 95년도 정도에 많이 내려왔다. 반면 인원은 늘지 않았다. 특히 휴일에 일하면서 임금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대전 충남 전북 충청북도 일부는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판단

2. 전기요금이 낮다. 투자보수율... 옵션... 민영화시 요금통제 안된다. 국가 전체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전매각이 가시적 성과가 된다.

1. 전기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결국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결국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로 끌어가고 있다. 연구자들의 논리

1. 민영화되면 발전자회사와는 달리 고용불안에 대한 것은 좀 덜하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걱정을 발전소에서는 많이 한다. 일단을 덜할 것이다. 지금도 사람이 계속 줄고 무인화 신입사원도 없다. 발전소는 아마도 고용불안이 커질 것이다. 파업때는 다같이 하는 마음으로 했었다.

2. 파업결과, 이면계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도 똑바로 한 적이 없다. 파업을 하면 낫다. 확실히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

1. 이번 파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본부 노조의 신뢰이다. 진짜 한번 뭉치나부다 저렇게 뭉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버텼는데 결과도 이렇다.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과도 없이 끝냈다. 본부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는 복수노조 허용시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노동조합도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만들고 살아남아야 한다.

2. 교대근무의 입장은 다르다.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이야 부담이 덜한데 밤근무 시간도 있고 업무가 계속 이어진다. 교대근무자 들이 호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상사평정제도

1. 빠진 부분이 있다. 하위직급직원이 상사평정하는데 상용원이라고 해서 일반 여직원이나 기능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똑같은 구성원인데도 여직원이나 기능직은 상사평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오히려 여직원이나 기능직 직원이 승진의 기회가 없어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1. 기능직군, 전문적인 기술보다, 변전은 기능직 없고 송전은 순시 정도에 기능직...송전지하순시, 여직원들은 문서 수발 사무보조...

1. 파워콤... 한전에 있어서도 한전 월급을 받는 직원 400명 1년 6억5천만원 괜찮은 사업, 엘지 에스케이 포항제철...등이 먹을려고 한다. 한전이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을 민영화를 위한 민영화를 하는 것이다. 정부투자기관의 대표적 기관으로 한전이 꼽혀 자산이 큼, 지금상태에서 가지고 있어도 돈이되면 되지 손해는 안본다. 통신망 사업을 경영다각화 방안이라고 해서 했다.

2차면접

4. 사무직은 대대 민영화에 반대한다. 이후 구조조정은 인원감축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 좀더 사업을 확대하고 인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해야한다. 한전은 공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한다.

3. 한전은 산간벽지까지 전력을 공급하고 농어촌 기업에 원가도 않되는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이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민영화되면 이러한 공공성이 없어질 것이다. 민영화는 이제 알게 되면서 반대한다. 현재 민영화반대투쟁을 한 한전 노동자들은 전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언론이 왜곡보도를 하여 국민의 귀를 막은 것이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경쟁체계의 이익은 한국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켈리포니아 사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저희도 민영화시 발생될 문제가 걱정된다. 발전소를 매각하면 살수 있느 기업은 다국적 기업일 뿐이다. 그네들은 이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저절로 상승하여 앉아서 돈을 벌 것이고 또한 이후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전기는 공기와 같은 것인데 대국적 기업이 이를 지니고 있으며 목숨을 넘겨주는 것이다. 팔면 당장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걱정된다. 분사도 문제가 있다. 발전, 송배전, 판매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기를 공급하는데 분사되면 이러한 연계가 어려울 것이다.

4. 처음에는 민영화 찬성하는 입장,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찬성한다. 군살이 있으면 도려내야 한다. 방법상의 문제, 한전을 조각내서 파는 것, 살 수 잇는 것은 외국 기업 뿐이다. 한전에 그 동안 명퇴로 빠짐 충원도 안됨, 찾아보면 있을 지 몰라고 줄이기만 해서 외환위기 이후는 굉장히 줄었다. 지금은 슬림화 된 상황, 생각이 바뀡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부 시나리오대로 되고 난후 10-20년 후를 보고나니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노동조합때문에 바뀐것은 아니다. 노조는 홍보가 부족하다. 자료도 필요하고 대국민홍보도 필요한데 언론이 중립을 안지키고 나라를 생각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일반 직원들의 전반적 정서가 그렇다. 관심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실상을 안다면 모든 국민도 반대할 것이다.

- 파업

3. 엄청난 무리라는 생각은 당연한 일이다. 개인적으로파업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킨다는 목적이다. 파업을 하면 혼란과 불이익, 결과적으로 안한 것을 찬성, 파업을 하고도 관철시키지 못함, 뭔가 의식이 있고 한 사람들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앎의 질 자체가 분산되어 있다. 집단의 의식 개인의 의식으로 인해 국민적 의견의 통합이 안되고 있다.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지식인 층 뿐이다. 이것이 전달이 안된다. 사심을 버리고 기업 언론 모두가 공유하고 민영화를 정말해야하는지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 개인의 일이 아니고 나라의 일이다. 정보 공유를 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근데도 목적을 가지고 뚝딱 해버렷다. 안타깝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결정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반전될 가능성은 있다. 끝까지 반대해봤자 안된다. 이 안에서 해결을 잘보자.

4. 한전과 한전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 년만 지나면 모든 국민이 다안다. 민영화되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지만 전 국민의 생존권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잘 돌아가는 한 유기체를 조각조각내서 매각한다는 폐해는 많이 지적했다. 더 의혹이 되는 한 가지 지점은 분사를 하면 대표이사 임원 관리 등 잡다하게 붙는다. 구조조정이 아니라 낙하산 자리 만들라고 한다. 다국적 기업이나에게 이면합의 외국자본의 입김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언론등이 바로 서서 일반 국민들이 실상을 알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 부분이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위원장이 서명한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는 전기사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당시에 파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어렵겠지만... 사기업에 비하면 걸음마를 딛고 있는 정도이다. 김시자 열사 정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한게 아니라 나라의 앞날을 위해 했어야 한다.

3. 회사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말리는 입장, 노조는 적극 가담하는 상황, 노무담당자이라서 힘들다. 부장들도 심정적으로는 동조하는 편...무조건 저돌적으로 나가기 보다는 앞으로라도 역사가 있기에 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자. 복지자립기금 투쟁기금 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신경쓰는 사람이 없다. 대전전력은 자립기금을 만들어가고 있다. 3년안에 1억정도를 목표, 1억이 되면 1년에 700-800정도 이자소득, 사업장 내 복지적 차원을 살필 수 있다. 교대근무자들 힘들고 하다. 의식도 낙후되어 있다. 경영마인드도 없다. 매년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해야 한다. 회사예산 조달을 받아하니까 확실하게도 못한다. 2001년 전임자 급여 지급안한다. 일단 돈을 받으면 어용이다. 이 모두를 생각하고 조직적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실천을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3. 파업을 준비하는 과정 경험할 수 없었던 상황, 동참하다보니까... 거부감이 아니라 어색감 노조가 어용이다. 연령층이 너무 높다.

3차면접

- 지부는 어떤 구조? 회의일정 사업 계획 소개

지부조직부장 노조일 얼마 안됨 2년 남짓... 지부위원장이 직접 분회랑 상의해가는 구조... 옛날 노동조합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획일적 방식 대부부 현안 협의해가는 상황 지부 상집에서 중지를 모으는 것... 이번부터는 지부 직할분회와 6개 분회 총 7분 분회위원장  노사관계라기보다 노정관계 회사만 걸고 넘어가기에는 무리이다. 우리 관리처 근무형태 특이 교대근무하는 분들이 많다. 교대를 위해 매년 단합대회를 한다. 정기적으로 테니스대회 등을 한다. 노조 본연의 행사는 노사협의회 작년직선규약개정으로 분회장 지회장 직선

대의원 20명당 1명 분회에서 지부로 오는 대의원

큰 분회는 3-4배 되기도 한다. 대부분 50명

지부대의원대회, 연초에 지부의 맹비 집행, 안건... 인준

분회위원장과 대의원 갈등이 아직까지는 대립적 분위기가 없다. 화기애애

위원장 노선대로 끌어나가는 편 대의원과 분회위원장과의 알력 등은 없다.

- 지난 1년 동안 변화된 지점

대전전력의 경우 노조가 살려면 단결과 결속이 되어야 한다. 본부위원장에 대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직선이 되고 나서는 하부 말단의 분회원 말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다. 대전은 작년이나 재작년 크게 변화된 지점은 없다. 지부위원장 2선, 모토는 인화, 인사가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외형적 변한 것은 없으나 구조적으로는 강성을 택해서 투쟁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실익을 얻는 부분으로 가자 등의 논란이 있었다. 맹목적 강경투쟁보다 합리적 방법을 통해 해보자. 작년 집회마다 본부에서 채우는 인원, 하부조직 직원 동원 아무무리 없이 동참해왔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 실제 투쟁조직은 어떻게

이미 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 인식한 상태, 각부서마다 입사경력 부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 실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서로 돌아가 부별 과별로 현안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처음 투쟁에는 냉랭했다. 하부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도 했으나 구조조정에 대해 점차 알고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결집이 되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미팅을 갖는다. 회의를 하고 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에 전달을 하고 조합원 의견을 가지고 다시 온다.

- 조직분포

일근하는 사람들은 매일 붙어 생활, 대화 잘됨, 교대근무자들은 하나로 뭉치기 힘들다. 교대를 결집시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 투쟁에 대한 평가

1차시 잘일어남, 2차도 대전 700 강당에 모임, 3번은 쇼다.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투어파업을 차라리 하자. 경찰에서도 단속안된다.  발전소는 끝까지 하자 분위기 우리 사업소는 의심을 한 상태... 실망많이 했다. 우리들은 이미 강당 모인 수로는 안된다고 인식했음. 위원장이 사심을 버리고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조직이나 조합은 하부에서부터 힘이 생겨야 올라간다. 위해서 누르면 안된다. 노동조합도 투쟁만이 아니라 노사화합 속에서 부당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맹비 축적해서 장학재단이라도 만들려고 한다. 길게 10년을 봐서 1억이 생기면 복지 혜택을 만들어 보자.

- 지령식 동원 본부와 지부의 관계

각 직종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결속도 힘들다. 본부노조도 모든 파트 다들으면 일이 안되니까 어느 정도 지도가 필요하다. 단지 지부 단위는 지부위원장이 주관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 올해 투쟁에 대한 판단과 평가

구조조정을 막았어야 한다. 정부 발표는 허구이고 실현성이 없다. 이미 한전 구조조정 많이 되었다. 변전소에 1인이 교대근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인 3교대로 법적으로만 해놓았지 인원이 없다. 피오와 티오, 정부에서도 못뽑게 한다. 이런 식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변전운영파트의 일이 필수가용인원이 안되 퇴직한 사람을 일당을 주고 쓰기도 한다. 업무량이 는 것으로 보면, 업무 변전과를 보면 낮에는 현장을 다니고 저녁에는 사무근무를 한다. 이렇게 까지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더이상은 인원감축이 안된다. 이런상황을 못막은 것은 한전의 특성상 각 분야의 특성이 있어서 발전보다는 송배전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적어 결집력이 떨어졌고, 본부 집행부가 바뀐지가 얼마 안되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적었다.

- 개인사

원래 노조에는 생각이 없었다. 부정적 시각, 현 지부위원장이 오래 같이 근무, 그러던차에 인간적 면에서 시작... 단지 지금하면서도 노동조합에 대해 꼭해야 한다는 마음은 없다.

- 현안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의 한계는 관리처에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시적이다 참고넘어가자라는 말만 한다.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그 인원은 안준다. 근본적으로 정부와의 투쟁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작년 투쟁의 성과 여부에 있다.

- 부서 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부서에서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 한과 5명이라면 경륜과 과업무 파악이 많은 사람... 과장은 간부... 상집을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한다.

울산 화력 노동조합 면접조사

조합원 440 발전소 근무자 240 일근 26

4조 3교대

1. 임금 승진제도와 노동과정

- 임금 수준의 억제, 타 공기업에 비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타 공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보면 낮다고 판단한다. 8.5%인상은 다른 부분에서 깎여나가기에 실제 인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낮은 것은 아니다. 울산지역내 생활에 있어 생계비 기준으로 보면 낮다. 울산은 현대 계열이 있어 높으나 그 만큼 노동강도가 강하다. 화학 계통은 비슷한 수준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수준은 높다.

1. 같은 공기업 안에서, 대그룹 기업과 비교해서는 낮다. 특히 울산지역에서는

-임금 체계, 4급까지의 성과급 차등지급에 대한 판단

2. 같은 발전처내에서도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마다 다르고 직원까지는 아니지만 4직급까지는 다르다. 그런데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못받는 경우가 있고, 상급간부에게 잘보인 사람은 인사고과가 잘나온다. 내부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 기준 설정에 있어 타의적으로 평가된다. 우리는 운전파트니까 고장정지를 내기 싫어도 일어나는 경우, 같이 평가대상으로 포함된다.

-연봉제? 조합원 불신은?

2. 우선 회사나 정부에서 1.2급만 할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결국 공정한 평가로서 성과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정책, 임금 삭감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도 불만이 많다.

1. 1.2직급이 독립된 경영자처럼 활동해왔다. 연봉제에 대한 기본적 반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위직으로 내려올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 불만,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인사고과

2. 4직급 승진시험이 있는데, 승진시험을 칠려면 고과가 좋아야 한다. 신입직원들보다는 고참에게, 인간적인 정으로 준다. 평가자체로 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는 잘하고도 고과를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 결국 조합원들은 불만이 있으면서도 저 사람은 간부시험을 쳐야되니까 하고 수긍하게 된다.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도, 울산에도 있는데, 노조 활동을 한다는 자체로도 고과를 낮게 줘서 직능급으로 못올라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

1. 간부시험제도의 폐해인데 4직급 승진시험해당자들의 경우 사장상 사업소장상 등이 가점 요인으로 과거에는 작용했다. 공정한 평가요소는 애초에 없었다. 그러나 평등주의적 임금제도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훼손된 구조를 가지고 평등주의라고 할 수 없다.

-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승진체계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1. 일단 고시제도 자체가 인간적인 측면, 직장생활의 줄잡기 등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초간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업무에서 빠지고 모든 상황을 그 사람들 위주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승진체계가 보강되어야 한다.

2. 6직급 같은 경우 담당 과장과 부장까지 다면평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5개 항목정도로 너무 간단해서 감정적으로 되기 쉽다. 하위평가에 있어 자기 이름 공개하지 않으나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상급에게 잘보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 발탁승진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선 많이 시행되는 것이 예전에 있었던 준과장 비슷하게 5직급 과장을 연공서열로 평가 심사해서 했다. 지금은 연공서열, 근속연수로 적용한다. 공정하다기 보다는 회사간부나 노조가 개입이 되어 4직급으로 바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다.

1. 발탁승진이 객과적 평가요인이 없고 최근들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 전체적인 인사제도를 고치고 발탁승진 등을 가져와야한다. 승진시험이 가지는 폐해가 너무 많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수준에서는 힘들 것이다.

2. 대졸 고졸의 차이는 학교년수의 차이로 둔다. 고졸의 경우 그 만큼 일찍와서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점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하고 잘하느냐가 아니라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하는가로 평가된다. 노력하는데 따라서 승진하는데 있어 차별은 없는 편이다.

1. 고졸 대졸 전문대졸 등 규정이 있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졸이나 대학원졸은 바로 간부시험이 있어 근무에 소홀해서 고졸은 이들의 업무를 봐주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 오래 일한 사람이 숙련이 많고 이것이 문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진으로 연계되는 경우는 있는가?

2. 이 불만 해소를 위해 5직급 과장을 둔다.

1. 5직급 과장 직함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정식 회사간부와 직원의 차이가 그 이상의 승진을 위한 인사권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연공서열이 높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5직급 과장만 달아준다. 하는 업무 똑같고 더 이상의 승진 기회도 있다. 4직급, 5직급 같이 근무하면서도 실권이 없고 통제권이 없다. 다른 사업소로 가면 현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똑같다. 20년 정도, 45세 이상 정도면 5직급 과장이다. 조합원이긴 하다.

1. 한과에 22명 정도되는데 4직급 2, 5직급이 2-3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 널렸다. 한 3-4년 되었다. 3년전에는 한두명 선발, 지금은 거의 나이랑이 차면 5직급이 된다.

- 근무형태, 95년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실태와 사례

2. 워낙 구형이 되어놔서 일의 양은 사실 정상적인 일의 양은 많아지지 않았고 자동화기기로 바뀌어가면서 운전원들이 직접 조작하는 것은 줄어든다. 업무가 주는 대신 잡일 사무적인일이 떠맡겨진다. 일근부서 인원을 감축하고 교대근무로 일을 떠넘긴다. 운전업무에 사무적 업무가 추가된다. 일근의 경우 정비부서, 통신 등

1. 사업소 평가 요소에 제안제도 등이 도입된다. 일근부서는 기술지원부서로써 있다. 한전기공을 감독한다. 설계, 예산... 일근과 교대제가 순환되는 것에 기준은 없다.

2. 발전처마다 다른데 어떤 발전처는 교대조를 선호한다. 교대에서 나가고 싶어도 일근 쪽에 자리가 없다.

1. 사업소내에서도 인사교류의 원칙이 없다. 일근부서 부장이 자기가 선호하는 직원을 데려다 쓰고 한다. 일근이 교대로 들어가는 것은 쉬우나 교대가 일근으로 나오기는 어렵다.

2. 과장들의 경우 고참과장은 일근으로 나가고 하는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다. 부장한테 잘보여야 나간다.

- 교대조의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은

2. 시간외 수당 15, 20이다. 교대는 휴일이 7-8일 설날도 못노는 일근은 휴일도 찾아먹는다. 교대조가 수당을 많이 받아야 한다. 교대조는 야간수당이 없다.

1. 교대가 힘들어도 급여가 높으면 선호할 텐데 그런 구조가 없다. 일근의 비리...업체들 상대, 오버홀 공사를 하면 일근은 수당도 받고 한다. 초과근무 15, 휴일근무 20,

2. 일근과 임금수준이 비슷하다. 같은 입사동기인데도 세금공제하고 3400, 저는 2700

1. 똑같은 시간외 근무라도 노동강도가 다르다. 교대조의 경우 시간외 수당 운전원 수당 등이 있어 원래는 일근보다 높아야 하는데 아니다. 특수작업 수장 3만 가동률 수당 기본 2만 발전가동률에 따라 3만원까지 제어실 수당 3만원, 퇴직금 받을 때 시간외 근무를 해도 20시간 15시간 말고도 다른 사람 대신 들어가는 것이 퇴직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시간외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일근자는 친회사적, 회사와 직접 상대...

- 일근과 교대의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

1. 일근의 경우 부장과 같이 근무, 교대는 부장이 부처별로 있어도 대기근무아니면 못보고, 그러다보니 노동조합에 대한 참여도가 구성원 개인에 대한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노동강도가 강하고 현장통제가 덜한 교대근무쪽이 참여도가 높다. 교대랑 일근이 1대1정도...

2. 총회를 하면 일근은 다 참석하는데, 교대는 비번일 때 와야 하는 경우가 있어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교대조끼리의 친화력을 보면 일근부서와제어실근무를 제외하고 현장 근무에서는 교류가 많지 않다.

2. 나름대로 업무의 형태가 독립분산된 업무가 아니라 팀별, 호기별 한 사람만 실수해도 공동책임... 구성원들끼리 끈끈하다.

- 인원감축

2. 보일러 2인이 1인으로, 회처리의 경우 현지취업 임금이 낮다.

1. 회처리 8직급 승진도 안되고, 고용불안을 더 느낀다. 삼천포나 등은 한전산업개발로 넘어가고 있다. 실제로 없더라도 정식직원들이 할 수 있다. 기능직의 양태 일근직은 각 정원별로 한사람씩 언더티오로 운영하고 있다. 더 감원할 수 있으되 노동강도는 세진다. 반발을 안하면 된다.

- 바람직한 근무형태

2. 조합원들은 유연탄화력이 5조 3교대로 운영했다. 이것을 원한다. 주기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을 할 수 있도록 바란다. 정상업무로 빠졌을 때 교육이 많다.

1. 수입이 적어저도 바란다. 교대근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사업소내 인사교류 순환보직이 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 급여는 당연히 일근보다 교대근무가 높아야 순환이 된다.

2. 임금 보상받고 싶은 것은 야간근무수당이다. 쉬는 날 예비군 훈련나간다. 명절근무 보상이 필요하다. 변전소는 3조3교대, 임금착취가 심하나 업무가 편하다.

- 현장통제에 대응한 사례

2. 없다. 하긴하는데 우선 원칙으로 따지면 사규보다 노동법이 우선인데도 회사에서는 사규로 조여온다. 노조 알림판에 글을 올리면 처장에게 전화가 온다. 당사자가 통제가 안되면 주변을 통제한다. 과장을 불러다가 잔소리하고 한다. 처장이 무보직

1. 노조광장에 대한 활동 등에 대해 최근에 불신임 서명이 알려지면서 본사에서 특별감사가 내려왔다. 교대근무의 경우 털어도 먼지 안됨, 근태관계 검사가 유일, 내부에서 연속근무를 자연스럽게 관례적으로 해옴, 현장에서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에 걸렸고, 경고 혹은 주의 정도의 징계가 내려옴. 다른 사람에 대한 징계를 연동시킴, 주변사람을 통한 통제와 인간적인 관계를 위한 통제... 경영진이 제대로 짜놓지 않은 근무시스템을 가지고 표적수사, 현재 규칙대로 일함. 문제는 규칙대로 하면 우리만 피로하고 결국 근무지시 불이행으로 건다. 다른 조합원들도 위축시키지만 조합이나 회사에 대한 불만이 크다. 연속근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무형태이다. 결국은 애프터나이트가 생긴다. 원칙적으로 해도 연속근무는 생긴다. 이거는 사규상에 안걸린다. 사규도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총노동시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속근무를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융통성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관례적으로 되고 있던 부분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애프터근무 후의 나이트, 제도상은 아니나 필연적 연속근무가 되는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 제안을 낼려고 한다. 주간, 월간 총노동시간을 제시해라. 이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융통성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분사에 대비한 책임경영제도의 문제점 사업부간 평가

2. 부처간 협조되는 부분이 있다. 오일탱크가 굳지 않게 하기 위해 스팀을 공급한다든지 등이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 경영효율에 민감하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전기나 스팀을 주면 경영평가에서 성과급이 떨어진다. 돈으로 따지자 등을 논할 정도이다. 이걸 가지고 일일이 돈으로 계산해야 한다. 부처간 집단이기주의

1. 부처 집단이기주의 과당경쟁... 98년 12월 31일부로 이미 자회사분리 대비 사업단체계별로... 최대한 다른사업단에서 사람이 오는 것을 막고 오히려 인원을 보내는, 서서히 인원을 줄여나가는 것, 울산의 경우 사업소 사람이 많아 불안감이 높다. 비슷한 용량에서 인원이 많다. 그러면서 간부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고 현장에 이것이 전이된다.

2. 산업안전 측면에서 산재은폐가 많아진다. 무재해 달성기록이 커질수록 이를 깨는 것이 더 무섭다. 대표적 산재는 직업병보다 현장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 힘든 일은 업체가 해서 크게 다치는 경우는 적다. 기공이 이는 심하다. 특히 발전소 산재는 중장기적이다. 보온재들이 과거 석면, 중유연료가 불완전 연소 아황산가스 흡입,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파괴, 고압전류에 의한 리듬의 파괴, 소음으로 인한 난청, 고열 등이다. 치명적 요인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사고의 경우도 누구한테 떠넘기느냐가 되서 정비부서랑 운전부서끼리 떠넘기는 식 등의 사태가 나타난다.

1.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것이 아닌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단계가 된다. 부처이기주의로 결과한다. 스트레스는 크다. 부서의 과장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전력공사 노동자 면접조사-영동, 태안, 본사, 전주

* 영동화력(1.19)

5) 33세, 만 5년 1개월 근무, 토목 전공, 시설물 보수 유지, 6직급, 일근직, 평 조합원

6) 39세, 11년 근무, 발전 전기 직군, 기획감사과 직원, 일근직, 노조 제도부장

문 : 입사 처음하고부터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답 : 5),6) 처음부터 하고 있음.

문 : 하는 일은 만족스러운가?

답 : 5) 토목 전공자로서 만족스럽지는 않음. 토목은 스케일이 큰 작업인데 여기에서 하는 일은 시설 유지, 보수 수준이므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활용하기에는 미흡함.

6) 전공은 전기, 기획감사일은 회사에 있으면 누구나 잠깐 거쳐가는 정도의 자리임. 전공과 동떨어진 일은 아니지만 현장과 떨어져있다는 문제는 있음.

문 : 공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지? 입사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답 : 5) 졸업 후 원래는 토지개발 공사에 시험 봤었음. 공사를 선호했던 이유는 안정적 직장, 개인적인 시간이 많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남은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자기 계발을 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실제로 들어온 이후 9시, 10시까지 일한 일이 많았고, 토요일 격주 휴무제였는데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업무 특성상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하는 일이 많았음. 이런일에 대해서는 overtime으로 처리됨. 임금 면에서는 타 사기업과는 많이 차이 났음. 98년 100대기업 임금 조사가 발표된 이후(당시 한전은 거의 꼴찌) 임금이나 복지면에서 개선이 있었음. 지금은 같은 토목 업종을 놓고 비교해 보면 중간정도임. 현재 공사 다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크게 못 느낌. 그냥 밥먹고 산다는 의의 정도. 국민들을 위해 값 싼 전기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의의는 못 느끼고 있음.

6) 공사에 입사했다 해서 특별히 자부심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음. 그저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뿐. 전공이 전기이니까 전공에 가장 근접한 곳을 선택. 기타 업종에서는 전기는 부차적인 부분이 되지만 한전의 경우는 전기가 주가 되는 면이 좋음. 보수 면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고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괜찮음. 한전은 조직이 너무 잘 짜여져 있어서(회사의 관리 측면에서) 월급을 깎거나 퇴직금을 깎아도 찍소리 못함.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전의 수많은 과장급, 차장급 직원들은 실제 회사 경영층이 아닌데도 지지성명 하나 못 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이렇게 공사에 다니는 것에 별 자부심을 못 느끼게 된 것은 이번 구조 개편 이후에 많이 갖게 된 생각. 발전소의 일이라는 것이 원래 밤, 낮이 없고 자기 시간이 없는 일. 문제가 터지면 밤이든 낮이든 해결해야함. 퇴근 후나 휴일에도 비상연락망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나와서 해결해야 함. 그러나 이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힘들게 밤새 일하고 해도 불만을 갖기보다는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 했음.

문 : 임금 8.5% 인상에 대한 만족도.

답 : 6) 실제 임금 협상에서 생긴 부분은 얼마 안 됨. 정확치는 않지만 7.9% 정도는 작년에 퇴직금을 반납하는 조건에서 생긴 인상분임.(퇴직금 누진제 폐지) 지금까지 참고 산게 월급은 작아도 퇴직금 보고 다닌 건데 ... 전혀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음. 실제 오른 부분은 1%도 안됨.

문 : 성과급 차등지급과 연봉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답 : 5) 평가가 잘 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함. 그러나 아직은 차등 지급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개인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지 않음. 정부에서는 공기업들 1년간 경영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함 (300%). 한전에서도 각 사업단(발전, ) 별 1년 경영평가를 통해 상여금 차등 지급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을 개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제도적인 틀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기상조임. 그리고 너무 삭막함. 6) 성과급 차등지급은 근본적으로 찬성, 연봉제는 반대. 결국 연봉제라는 것은 1년에 한번씩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해지고 계약직 직원과 똑같이 됨. 그래서 마음놓고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음. 자기 눈앞의 떨어진 일만 처리하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음. 자기 월급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하는 것에는 찬성함. 연봉제는 고용불안과 설비 유지, 보수가 잘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반대함.

문 : 내부의 승진 체계나 직급 체계와 관련한 문제점은?

답 : 6) 승진 제도에 문제점은 느끼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안이 없음. 승진 시험을 통해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음. 진급 케이스의 경우 업무를 소홀히 하고 시험공부에 치중하게 되고 업무를 잘 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음.

문 : 5년 전쯤과 현재의 노동강도의 변화, 현장통제 강화의 문제는?

답 : 5) 업무처리 면에서는 많이 노련해졌고 처리 시간이 빨라졌음. 사무 자동화를 통해 입사 초기보다는 시스템의 많은 개선이 있었음. (결재 절차의 축소, 온라인 결재 등)

문 : 일근직 근무상의 어려움은?

답 : 5) 교대 작업자보다 육체적으로는 편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임. 자기 맡은 업무는 끝내야 하기 때문에 정시에 퇴근하기 어렵고 가끔 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6) (노동 강도에 대해서) 힘들기는 하지만 못 할 정도는 아님. 업무 처리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남.

문 : 속한 부서에서 부당한 배치 전환, 전출 사례가 있었는지?

답 : 5), 6) 없었음. 5) 업무 특성상 다른 부서로 옮기기 어려움.

문 : 책임경영제에 대한 생각?

답 : 6) 개인적으로 인센티브가 필요하듯이 사업소별로도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음. 좋다고 봄. 현재 내부 평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 한전은 내부 평가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있음. 정부에서 공사의 경영 평가를 할 때 우선 1년의 경영 목표를 정함. (인원 감축, 당기 순이익, 비용 절감 등) 그러면 전 직원이 합심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함. 지금 분사해서 책임경영 해도 된다.

문 : 이런 효율성의 추구와 경쟁 체제의 구축이 공기업적 운영체제를 허물어뜨린다는 생각은 안드는지?

답 : 5) 현재까지도 경영 목표가 나오고 그것을 달성해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왔음. 6) 사업소간 비교를 통해 경쟁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음.

문 : 구조조정과 민영화 문제

답 : 6)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민영화는 문제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5) 민영화는 정치적인 면이 강하다고 생각함.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자회사 법안 통과 수준에서 마무리되느냐 민영화까지 가는가가 결정된다고 생각함. 한전 민영화의 문제는 80년대 후반부터 조사가 있었다고 알고 있음. DJ 정부가 IMF시 이면합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함.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미국, 유럽의 흐름에 정부가 동조하고 있는 듯. 현 정부에서도 한전 민영화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은 외국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함. 본부 위원장의 경우 조합원들이 파업에 강력히 힘을 실어 주었는데 불구하고 파업 유보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음. 일반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은가 생각됨. 혼란스러움.

문 :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지적한다면?

답 : 5) 고용 불안정, 노동강도 강화, 한전이 공공적 측면에서 담당했던 기능들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 해외 자본에의 종속화. 6) 구조조정의 이유가 공기업으로써의 비효율성, 과다한 부채 등인데 구조조정의 이유로써 타당치 않음. 5) 구조조정의 이유로 달러가 모자른다.(?) 세계적인 추세다. 방만한 경영의 부실기업이다. 등을 들고 있음. 6) 한전의 부채는 설비의 형태로 있고 지금이라도 매각하면 부채를 청산할 수 있음. 외국과 한전의 전기 생산 단가를 비교해 보면 방만한 경영이라는 것은 말이 안됨. 또, 전기 산업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기술의 문제인데 구조조정에서는 기술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음. 전기의 품질(noise나 파형 왜곡의 문제, 산업 현장에서 이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클 것임)이 떨어졌을 때 비용이 많이 올라감.

문 : 노동조합의 민영화 반대 대 국민 홍보에 대한 평가는?

답 : 6) 대 국민 홍보의 측면 부분에서는 특별히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끝에서의 행동(이면 합의) 때문에 앞의 내용이 물거품이 되었음. 5) 대 국민 홍보 측면에서는 잘 못했다고 생각함. 투자가 부족했다고 생각. 다른 측면은 언론을 통해 반대 여론을 차단했다고 생각함. 언론에 불만이 많고 요즘 울화증이 생긴 것 같음. 6) 한전이 니네 회사면 이렇게 구조조정 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싶음. 세계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성공한 회사가 얼마나 되나? 2년 전인가 데이터를 보니 40%정도 밖에 안되었음. 자신이 주인으로써 한전을 분할 할 때, 이대로 놓고 발전 방향을 찾을 때 어느 것이 발전할 수 있고 망할 확률이 적은가를 생각해보면 간단함. 자기 돈 안들인 사람들이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잘될 리가 없음.

문 : 노동조합의 민영화 반대 투쟁에 대한 평가는?

답 : 6) 한마디로 평가할 가치가 없음. 이런 구색 맞추기 노동조합은 있으나 마나함. 차라리 없는 게 나음 일 안하고 뭐하러 노동조합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음. 필요 없는 사람들임.

문 :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생각?

답 : 5) 구조조정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어야 함. 현재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면 인원 감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음. 한전의 문제점은 일단 공기업이기 때문에 한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면이 있음.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선 정부로부터 독립해야함. (공기업 체제는 유지하면서 자율적 경영) 한전은 공기업 내부평가시 1~2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 부실 회사거나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지는 않음. 지금 부터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음. 합리적인 이유와 수준에서의 인원 감축은 수긍할 수 있음. 1인당 발전 생산 단가를 따져도 세계적으로 1~2위 안에 들어감. 6)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건설비, 연료비, 인건비와 설비유지비가 있음. 여기서 건설비, 연료비, 설비유지비는 고정비용임. 인건비의 산출은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1인당 생산 kW). 이것은 한전이 1위. 그러므로 뭉뚱그려진 데이터로 계산하면 방만하다고 하면 안됨. 큰 문제는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임.

문 : 노동조합

답 : 5) 한전 노조의 큰 문제점이라면 내부 갈등임. 6) 한전 노조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예를 들면 임금 협상의 대상이 없음. 사장은 정부에서 책정되는 수준에서 지급할 수 있을 뿐. 허수아비 사장하고 협상이란 것이 가치가 없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주는 대로 받으려면 노동조합은 필요 없음. 5) 이전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책정했고 협상의 여지가 없었음.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리라 기대. 우선 본부 노조 위원장 선거가 직선제가 되었음. 이전과 달리 인터넷 등으로 후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음.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함.

문 : 직종간 갈등에 대해

답 : 6) 사업장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실 특별한 갈등은 없음. 이번에 매각 여부나 그 시기에 차이로 인해 투쟁 참여도에 차이가 생긴 부분은 있음.

문 : 앞으로 노동조합의 나아갈 방향

답 : 5)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젊은 층이 노조 지도부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 6) 전기는 파업을 하면 안됨. 파업을 할 수가 없음. 발전소에서 파업을 해서 전기가 끊겼다면 다시 발전 설비를 가동시킬 수가 없고 국가 전 산업에 파탄을 가져옴. 이것을 걸고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할 수는 없음. 또 발전소 인원이 좀 없어도 발전소 며칠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관료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임.

문 :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답 : 6) 현재로써는 이 프로젝트가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음. 바램이 있다면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사람들 각 신문, 기자들 명단, 그들이 했던 일, 발표한 말들을 다 기록해 놓아야 함. 민영화가 되어서 우리 나라 전기 산업이 발달했다면 그들에게 상을 주고, 수없이 많은 위험에 대한 지적과 경고를 묵살하고 추진한 민영화의 결과가 우리의 예상처럼 전기요금 인상, 전원 품질의 저하 등 악영향을 초래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할 것. 5)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정책 입안 등을 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음. 이러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 시행착오라고 치부되면 안 됨.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구조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음.

7) 34세, 95년 입사(만 6년), 평 조합원, 발전소 교대 근무, 6급 사원

8) 43세, 79년 7월 입사(20년 6개월), 중앙 제어실 교대 근무, 조합 복지 부장

9) 거의 소리가 안 들림

10) 37세, 12년 근무, 평조합원, 발전실 operator, 교대 근무

문 : 공기업 한전에 입사하게 된 개인적 동기?

답 : 8) 입사하게된 동기는 없었음. 그 당시는 입사 시험이 계속 있었고 그 중 하나 합격한 것. 7) 신문에서 우연히 보고 들어왔음.

문 :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한전이 공기업으로 갖고 있었던 직장의 안정성이 깨지고 있는데 어떤지.

답 : 8)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전은 매우 안정된 직장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희석된 느낌. 또 이번 파업 관계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전 사업단이 분리되는 것을 보면 거의 민간 기업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자리를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전에는 그래도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희석되었다고 생각함. 입사는 어영부영 했지만 들어와서는 안정된 직장이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렇게 느끼기 어려움. 정부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간다고 보지는 않음. 차기 정권이 어떠한가에 따라 많이 달라질거라 생각함. 아직까지는 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 하나밖에 없고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므로 당장 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보다는 고용이 불안해 질 것이라고 생각함.

문 : 임금과 승진 문제

답 : 7) 임금은 매우 낙후되어있음 (매출은 상위 2~3위 수준 임금 수준은 100대 기업중 거의 꼴찌). 승진 제도는 현재처럼 시험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8) 승진 시험은 좋다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 계획처럼 5개 사업단으로 분리를 했을 경우 승진 적체를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는가가 문제. 사업단 별로 사업의 확장과 신규 인원의 확보가 차이가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인원이 축소될 경우 승진 적체는 심화됨. 임금은 적다고 생각함. 10) 타 기업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임금 수준에 차이가 많이 남. 중소기업들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대기업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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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능률적인 승진체계, 능력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한 승진체계에 대한 생각.

답 : 8)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안 보는 게 ... 과연 제가 시험을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직원으로 있다가 과장이 돼서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쪽지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써 가지고 우연히 운 좋게 과장이 된다고 해 보세요. 과연 그게 진짜 올바른 과장인가?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기가 어떤 과장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만약에 과장 시험을 본다면 자기가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하고 그 자리를 비워 놓고 과장 시험을 본다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허다한 거죠. 물론 그게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더 크게 봤을 때 어차피 공기업이고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를 봤을 때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인가? 과연 이런 상태에서 계속 시험을 보면서 까지 우리가 간부가 돼야 하는가? 물론 만약에 어떤 승진 제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변해야 한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어떤 전문 경영인 체제가 돼 가지고 이런 어떤 진급 관계를 능률적인걸 외부에서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되면 외국에서라도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걸 좀 변형을 시켜 갖고 우리 회사 실정에 맞게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승진 제도를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 승진 제도를 뭐 ... 그 사람이 과장이 됐는데 일 처리 능력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승진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빽으로 됐어요.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빽으로 됐어요. 그게 참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되려면 ... 한전 과장은 밖에 나가면 모셔줘요. 공부 한 사람들은 그만큼 역량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 그리고 다 시행에 대한 문제점은 엄청 많아요. 그럼 뭐로 평가를 해요? 자격, 뭐 토익 점수, 다 평가해요. 마찬가지로 어떤 평가 기준이 있다구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모독이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 인간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능력으로 올라가는 거 보다 시험은 있되 뭐 어떤 ... 자회사가 되면 아마 바뀔 거예요. 시험제도가 ...

8) 근데 한전이라는 거 자체의 승진 제도 자체는 좀 바뀌어야 돼요. 시험 보는 것도 좋고 뭐 추천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 발전소만 해도 좀 덜해요. 승진 관계 공부 이런 게 ... 그렇지만 판매사업단 쪽에는 거의 자기 일을 안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관계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문 :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 사람들이 승진 케이스 때 ...

답 : 8) 그런데 그건 지금 경찰서 같은데도 진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업무 본연의 업무는 없애버리고서는 그거에 매달리거든요. 근데 발전소는 좀 덜해요. 자기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때워 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 그 뭐 판매사업단 쪽에는 거의 전폐하다시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관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돼야죠.

7) 그게 ... 한전 올해 여론 조사를 했어요. 제일 안 좋은 뭐 그런 걸로 ... 간부 시험 때 되면 자리 비우고, 일 안하고 인제 공부만 하는 그런 ...

8) 뭐 좀 개선이 되겠죠.

문 : 승진과 관련된 임금 얘기도 나눴고 ... 다시 임금 문제로 돌아가서요, 지금 우리 직급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상위 직급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서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급에 대한 차등 지급하고 연봉제 ... 그래서 1,2급 그 다음에 4급까진가? 이렇게 해서 성과급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사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실시하는 지침 뭐 이런 성격이 강한 거죠. 이런 임금의 유연화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상위 직급부터 이루어지면 하위 직급으로 확장되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조만간 우리가 속해있는 직급까지 확대되는 게 아니냐? 거의 기정 사실화 되는 거 같은데 구조조정 문제가 민영화나 또는 자회사 이렇게 한 축으로도 가지만 그것이 이제 내부의 구조조정으로 이런 차원의 임금 유연화 정책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위 직급에 실시하고 있는 개인 성과급 차등 지급이나 연봉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고 이것이 이제 내가 속해있는 직급까지 확대가 된다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것 일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 : 7) 아까 발전 사업단 업무 보고에서 그걸 직원들까지 시행을 하겠다 라는 의견인데, 저희 개인 성과급이라든가 연봉제라는 게 대상 자체가 쉬운 대상이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운동 선수들은 ... 박찬호를 예를 들어 갖고 그 사람이 승률하고 뭐 패하고, 승, 패를 봤을 때 그게 좋으면 개인 성과급과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발전소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평가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직급, 2직급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전소 사업소 별로 업무 평가를 내서 등수를 매길 수는 있으니까 ... 그러면 성과급 지급에 대한 어떤 비율은 나오겠죠. 성과급에 대한 어떤 1등 했으면 100%고 2등하면 90% 그런 건 가능하겠죠. 상위에 있는 1직급, 2직급은 뭐 경영 성과급 그 문제에서 가능한데 하위 직원에는 성과급의 어떤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는 어떤 시행을 하려면은 ... 말은 좋죠. 말은 유연하고 좋은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도입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8) 제 생각에는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요, 개인 연봉제가 힘들고 발전소 같으면 그룹 연봉제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여기 교대 근무가 4개 과가 있는데 4개과에 똑같이 똑같은 인원을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21명, 21명 이렇게 ... 그러면 1년 연봉제는 그룹에, 만약에 10억이다. 10억을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되 어느 과에서는 일을 잘 못해 갖고 트립을 시켜 가지고서는 잘못될 수도 있고 어느 과에서는 설비를 개선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룹에 의한 개선 연봉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평가하기는 ... 하나의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21명이 다 움직이는데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20명까지도 다 그 다음해에 연봉이 누락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은 그룹 연봉제라면 모를까 개인 연봉제는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9) 지금 사업단 별로 그 해 사업단 순위를 정해 갖고 다음 해 그 전해 성적을 갖고 75%라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을 해요. 작년에는 우리가 1등을 해 가지고 여산에서 받을 75%를 우리가 집에서 받아 갖고 150%를 받았는데 사업소 단위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개인별로 성과급제로 된다고 보고, 이건 나는 노동자 말살로 보기 때문에 나는 정식으로 반대하고 결사 이걸 막을 거고, 이것을 만약 하게 된다면 개인별로 연간 업무 계획을 구체적으로 뭐 작성을 해 가지고 그걸 심층 분석을 해서 기본 연봉은 책정을 하거나 ...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아주 안 좋은 어떤 정책이다.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연봉제를 돈하고 연관지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구요. 일단 연봉제가 시행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일년만 이 회사에 매인다는 얘기거든요. 일년만 매여있다는 얘기예요. 일년이 지나면은 저 사람이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자기네들의 평가 기준이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일년이 지나서 저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러면 내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그런 차원에서 회사는 얼만큼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나중에 그 대책을, 어떤 방안을 세울 수 있는가? 그런걸 수립을 해 놓고 연봉제가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 : 그러니까 뭐 보안 장치를 마련하면 실시할 수도 있겠다.

답 : 10) 그건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노조 쪽하고 사측하고 토론을 해 갖고 그게 합당했을 때 그게 되는 거죠. 사측의 의견만 가지고 모든 게 마련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회사는 뭐 사측 회사도 아니고, 노조측 회사도 아니고, 전 국민의 회사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구성원들은 전부 다 그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의견들이 전부 다 전달이 돼야 되고, 그 의견들이 또 모아져야 되고 그 의견들이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방안들 모색해야 되는 거죠.

문 : 최근 5년, 이 정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전하고 이후에 얼마나 업무량이 많아졌는지, 일이 힘들어 졌는지, 그러니까 노동 강도의 문제죠.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인원이 많이 적어진데서 오는 업무 부하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부서에서는 의사 결정에 대해 참여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 이제 내부 조직 구조에서 의사 수렴이죠. 이런 게 원활히 잘 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답 : 10)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분들이 일의 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 저쪽에서 근무할 때 처음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자기가 맡은 파트가 좀 적었거든요.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럼 인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건설이라며는 자기가 어떤 일을 창출해 내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뭘 갖다 놓고 그걸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자기 개발이 필요해요. 그런 게 없이는 안되거든요. 자기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계속 그 일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근데 불과 그게 한 3, 4년 지나고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인원 자체가 인제 조금,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파트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업무량 과다라고는 볼 순 없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업무량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며는 업무량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능력을 한 곳에 집중을 시킬 수 없단 얘기예요. 이곳에도 자기 능력을 집중시켜야 되고, 저곳에도 자기가 맡은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원 자체가 조금씩 줄면서 우리 직원들, 조합원들한테 다가오는 것은 자기가 가진 능력, 이거를 회사를 위해서 최대한 한곳에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맡고 있는 거를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여러 곳에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과연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냐 이거죠. 인원 감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따져가지고 인원 감축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모든게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거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7) 저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 원자력 쪽을 간단히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IMF 이전에 6조 3교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IMF 때 5조 3교대로 바뀌었구요. 지금 다시 6조 3교대로 바뀌었고, 석탄은 5조 3교대, 무연탄도 5조 3교대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IMF를 통해서 4조 3교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은, 하는 일은 같을 지 몰라도 한 조가 교육조라는 어떤 교육 기간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업무에 대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은, 효과적인 기계 운전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어떤 교육 과정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기계의 조작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실수라든가, 유니트 트립이라는, 발전기 트립이라는 과정 자체가 좀 많아지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영동 화력 자체 내에도 마찬가지구요. 그 다음에 의사 결정에 대한 건, 부서나 과나 얘기가 있으면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면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아니면 반영이 안되고 ... 그런 정돕니다.

8) 의사 결정 관계 그런 거는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 감축에 관해서는 전에 교육조가 있을 때하고 지금의 4조 3교대의 차이는 ... 교육조가 있을 땐 그래도 자기가 그 동안 몰랐던 거를 교육조에 나가서, 삼천포에 가서도 배우고, 다른 사업소에 가서도 많이 배워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 교육이라는 거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어저께도 원자력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 받아 갖고, 느네는 하는 일도 없는데 자식들아 뭐 6조 3교대씩이나 하냐? 니네 1조 우리한테 달라. 걔네는 5조 3교대하더라도 교육조 하나 돌릴 수 있지만, 우리는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를 ... 만약에 내가 교육을 가게 된다며는 내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 하나 교육을 가게 됨으로써 더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노는 날도 없이 매일같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되는데 그거 뭐 무슨 교육이 있다고 그래도 가는 거 자체도 겁이 나고, 가는 것도 미안하고, 물론 그 사람들한테 금전적으로 얼마정도의 보상이 간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자기의,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걸 더 원하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인원 감축에 따른 문제는 많은데 노동조합에서 타협을 봐 가지고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회사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그만큼 인원 감축을 하라고 내려오는 거를 획일적으로 그냥 영동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니네 몇 명 없애.□ 하는 개념이 돼 버리는데 노측에서 그걸 □안돼!□해 가지고서 끄잡어들일 순 없는 거거든요. 그런걸 봐 가지고서는 지금의 이 사(社)의 개념은 정부의 개념이지 노사의 합의된 사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싸움도 하지만 뭐 말뿐이예요. 말 뿐 ... 물론 우리 처장님이랑도 담화를 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눌르는데 ...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갈려고 그러는 거는 ... 근데 어떻게 보면 인원에 대한 금액보다는 하나의 발전기가 죽는 게 더 크거든요. 한번 죽었다 살릴라구 그러며는 ... 영동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거의 적자 나는 발전소지만 그래도 없는 거 보단 있는 게 나니깐 그래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여기는 적자가 나더라도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 먹고 사니깐 ... 그런 개념에서 정부를 도와준다고 그러며는 우리한테도 사고를 덜 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되는데 그런 시간을 안주고 있어요. 너무 획일적으로 그냥 없애버려요. 인원을 그만큼 감축시키라 그래서 감축된 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들은 그만한 일을 했었거든요. 일년에 한번에 트립이 있었던 거를 한번도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2,3년 안에 한번도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그 인원이 그거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 주는데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 구조조정이라는 거 자체가 인원 감축 쪽으로 ...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의 발전소 사람들이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왜 획일적으로 싫어하느냐? 구조조정이란 얘기 자체가 거의 인원 감축으로 몰고 가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4조 3교대가 어느 날 3조 3교대가 될 지 그런 건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노조측에서 지금의 이런 거를 설문 조사를 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더 빨리 해 가지고 파업 전에 이런 게 책자로 나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읽어 가지고, 이러 이래 갖고 조금 더 힘을 쓰자. 이런 개념이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끝난 입장에서 ... 조합원 입장에서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4월 2일부로 주식회사로 바뀌는 입장이고, 이런 심도 있는 얘기를 지금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문 : 전반적으로 하여튼간 인원 감축을 위시한 구조조정 문제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네요.

답 : 8) 근데 작년도 인원 감축에 대해서 ... 사무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의가 기술직이고 ... 그러고 보면 기술직이 거의 한 팔,구십 차지했거든요. 거의 인원 감축이라는 거 자체가 조합원들한테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무직이 인원으로 봤을 때는 ... 사무직이나 기술직이나 한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대동소이한데 사무직은 뭐 한 500명밖에 안되고, 기술직은 뭐 한 3000명씩 때리고, 그렇다 그러며는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어떡하라는 건지 ... 통계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 : 이번에는요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 ... 교대 근무를 주로 하시는데 교대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 이런 점들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선 사항,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 : 7) 교대 근무는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아요. 교대 근무는 뭐 □10년 하면 10년 던 늙는다.□ 어떤 그런 얘기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교대 근무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쪽의 문제인 것 같고 다른 특별한 건 ...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구요, 나쁜 점 중에 인제 건강 문제 ...

10) 전 교대 근무한지 한 3개월밖에 안돼 가지고 ... 어떤 느낌을 제가 받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나이트 근무 3일, 데이 근무 3일, 애프터 근무 3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일근자나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 교대 근무는 8시간만 딱 일하면 되니까 참 편한 업무다.□ 왜냐하면 일근자들은 그 업무 외에도 또 해야 되거든요. 8시간 이외에도 ... 하지만 교대 근무자는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러니까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제가 실질적으로 교대 근무를 해 보니까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생활의 리듬이 ... 데이 3일 하고 하루 쉰다는 자체가 이게 쉬는 게 아니예요. 휴식이라는 거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음 일을 준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데이 근무나 특히 나이트 근무 같은 경우는 하루 쉬는데 그거는 3일간 일 해 왔던 것에 대한 걸 보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할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 그러니까 나같은 경우는 헤매요 거의 ... 아직도 그 적응이 안돼 가지고, 나이트 같은 거 특히 3일간 하고 나면 계속 자는 거예요 그냥. 생활의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하다보면 자기 생활 이게 일반 사람들하곤 많이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활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쉬는 날이 있더라도, 끝나고 집에 가더라도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생활은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듬이 너무 쉽게 깨지고 또 리듬이 쉽게 살아나지 못하니까요.

8) 교대 근무를 하니까 대인 관계 자체가 끊어져요. 친구들하고 모임도 토요일, 일요일날하고 그러는데 3일하고 하루 노는 개념이라 ... 자기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며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든가 아니면 내가 그걸 보상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도 그렇고, 애들하고의 관계도 그래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애들도 저녁 때 학교 갔다 오며는 이렇게 좀 모여 갖고 얘기도 하고 ... 교대 근무를 하며는 거의 집에 들어가서 있는 시간은 자는 시간이라고 보면 맞아요. 자는 시간 ... 내가 자야지 내일도 나와 가지고 일을 한다는 개념이라. 근데 이 리듬이 깨져 버리니까, 밤에 일했다가 또 아침에 일할라고 그러면 리듬이 깨지니까 그만큼의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 3개월 됐는데 계속 잔다고 그러지만 저는 한 15년 교대 근무했는데도 계속 자요.

9)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금전적으로 보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의 근무 여건을, 지금 사용하는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뭐 복지 차원으로 상당히 보상해 주어야 된다 ... 금전적 문제하고, 복지하고, 그리고 휴가도 좀 별도로 만들어서 교대 근무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고, 사측이나 정부나 좀 싸워서 좀 해야돼요.

문 : 본인이 계신 부서에서 배치 전환이나 전출, 부당 발령 같은 것들이 종종 일어나는지 ... 혹시 본인이 당했다면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셔도 좋구요.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떤 처리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지 ...

답: 7) 과거에도 뭐 그런 거는 어떤 노사 합의에 의한 규정, 노사 합의에 의해 인사 발령을 내야 되는데 과거에도 어떤 직권으로 부당 발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태안에 사는 김종선 위원장도 옛날에 여기 있다가 부당 발령으로 간 사람 중의 하나고,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최근에도 우리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도 현 직종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한전을 만들자 뭐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부당 전출을 당해 갖고 결국 거의 극과 극을 향하는 전출을 당했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엄청 많죠. 많은데, 우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임금이나 복지나 이런 거는 개입을 하면서 정부에서 하다 못해 감사원에서 하는 맨날 경영 상태만 파악하고 이런 것만 하지 왜 이런 것은 매스컴으로 안 올리냐 이거죠, 부당 발령 이런 게 있었다 하면 감사에서 지적을 해 갖고 사장 모가지를 날리든가, 그런 뭐 조치가 있어야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뭐 중앙 감사원, 정부 감사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그런 거죠.

8) 한전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뭐 금전적인 거나 감사하는 것 같지, 그런 거까지 감사하나? 어떻게 보면 진짜 요즘에 신문 보면 감사를 위한 감사지, 검찰도 검찰을 위한 수사지 그게 어디 ... 믿질 못하겠어요.

7) 매스컴에서도 방송에서도 맨날 그 한전 몇 프로, 임금인상 몇 프로 요런 거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방송을 해야지 진짜 ... 자기네들 돈 받는 거는 얘기 안 하지.

8) 거 부당 인사는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체제가 잘못된 거고.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뭐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며는 제소할 수 있는 뭐가 만들어져야지 지금 입장에서는 뭐 암만해도 ... 인사처장이 발령을 낸다고 그러지만 그게 뭐 사장이 내는 거거든요. 거의가 ... 인사처장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도장을 찍는다 그러지만 그 권한으로 과연 이번 같은 대단위 인원을 낼 수 있는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알림판, 인터넷상에 인신 공격은 그 인신 공격을 받은 사람이 제소를 하게 되면 내가 내 이름으로 안 썼다 그래도 잡을 수 있다구 그러네요 그거를 경찰서에서 ... 아니 내가 만약에 내 이름으로 안 쓰고 다른 사람을 써 갖고 피씨방 어디 가서 이렇게 한다구 그래도 잡을 수 있나보더라구 그게.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 보더라구. 왜 근데 그런게 돼 있다구 그러며는 될 수 있으면 노조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구 그 사람 이름을 대놓고 욕을 안하고 옆으로 회유를 해서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걸려 들어가는 거 같아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일을 해도 걸려 들어가고, 이 회사 한전이라는 자체가 조그만 하나의 국가로 보면 국가인데, 이런데서 보완이 돼 가지고 이런 게 저 큰 국가까지 올라가야지, 저 큰 국가를 먼저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건 힘들 것 같고, 우리 한전이라는 데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

문 : 분사화에 대비해서 사업소간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소별 책임경영제를 실시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공기업에서 완전히 사기업적 경영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사업소별 책임경영제라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7) 책임경영제 도입에 따라서 노동자한테는 일에 강도 높은 그런거 ... 왜냐하면 책임경영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1년 계약을 해서 경영이 안 좋으면 그 자리를 물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물러날려며는 좋은 실적을 올려야 되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자들한테 어떤 강도 높은 노동력, 노동량, 하여튼 노동자한테만 나쁜 쪽으로 그런 게 올 거 같아요.

10) 사기업이라는 게 어떤 경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따지는 결과, output 밖에 없어요. 돈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어떤 과정이 좋든 말든 간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output으로 순이익이 이만큼 창출되면 그 사람은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기업화 되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경영 측면에서의 윗사람들이 이끌어 나간다면 과연 나중에 output으로 뽑아낼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인원 감축 밖에 없거든요. 그러며는 인원 감축된다는 거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다 조합원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옵니다. 그게 경영 체질 개선이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솔직히 발전소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똑같고, 돌아가는 것도 다 일률적으로 똑같고 ... 근데 그거를 사업단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사업단 뭐 이 사업단 평가를 한다는 거 자체가 우스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실질적으로 어떤 경영 측면에서 한다며는 그게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과연 사측에서 어떻게 그걸 엮어나갈지 사기업화 해 가지고 어떤 측면으로 자기들이 이끌어 나갈지 그거는 가장 의문시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나중에 자기들이 방책이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끌어 나간다고 그래도 우리로서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똑같은 조건인데 ...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무 조건 자체가 열악해 지고, 강도가 높아지면 실수가 많아지는 법이예요. 그러다가 어떤 실수를 하나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트립 되며는, 트립 돼 갖고 기동하는 돈이 꽤 되거든요. 그러면 우린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런 거 하나를 가지고 가치 판단을 삼는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해서 만약에 일이 생기면 옷을 확 벗어 던지고 일을 하겠냐 이거죠.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점이 우리 직원들한테 ... 그런 뭐 경영 측면에서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면 그런 점이 우리한테 나쁜 점이 돌아온다 이거죠.

8) 발전소가 뭐 과자 만드는 공장도 아니고 그런데, 전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급전에서 20만 내라면 20만 내는 거고, 10만 내라면 10만 내는 거고, 발전소라는 개념이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돈으로 돌아오는 건 정상이예요. 근데 전국에서 쓰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많이 낼 수가 없는 거고, 내 용량이 20만이라고 그래 갖고 20만 낼 수도 없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구서는 나중에 책임경영을 한다고 그러며는 실질적으로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남동사업단에서 올해 우리는 다섯 명을 없애가지고 1위 했다. 그러면 내년쯤이면 동서사업단에서 여섯 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인원밖에 없어요. 그러구 내가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트립을 안 시킬라구 그러며는 안 만지는 수밖에는 없어요. 아 내가 저걸 꼭 만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일이 생긴다. 그러며는 거 만졌다가 내 모가지 날라간다구 그러며는 안 만지거든요.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땜에 발전소라는 개념을 가지고서는 그 뭐 빵 만드는 공장도 아니고 과자 만드는 공장도 다닌 이런데서 책임경영이라는 게 뭘로 나오는 건지 ...

9) 내가 살려며는 옆의 친구, 동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머리도 더 짜내야 되고 ... 자리가 유지가 안될 거 같아요. 만약에 회사에서 일 시키는데 능력이 안된다면 나갈 수 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최소한 노동자들이 보호될 수 있는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가서 놀아도 편히 놀 수 없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만든다고 해도 열심히 말을 잘 만들어야 될거고, 하나의 어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전에는 10일 걸리던 거를 2,3일은 땡겨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고통과 그런 측면이 따를 것 같고 걱정입니다.

문 : 민영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민영화 반대와 자회사로의 분할이나 전력산업의 개편이라는 모든 구조조정 조치가 사실은 내 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에대한 기본적인 자신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조합의 파업과 관련해서 노동 조합의 반대 입장과 투쟁의 가치, 이런 것에 충분히 공감하시고 참가를 하셨는지 ... 이런 것까지만 일단 얘기를 좀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답 : 7) 작년 12월 3일인가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촉진법이 통과되면서 ... 일단 법으로 통과된 상태고, 현재 4월 2일 자회사로 분리되는 실정이고, 민영화는 뭐 1년 뒤에 있다가 ... 개인적으로는 자회사까지 분리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왜냐 하면 한전 자체 내에서도 노조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발전사업단은 발전사업단 따로 나와서 자회사로 분리되는 게 오히려 나은 이런 게 많은 것 같고, 민영화는 실질적으로 다 국민들도 아실거예요. 무조건 안돼야 된다는 거를 알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정부에서도 할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떤 머리 아픈 상황들, 난항이 엄청 많은 걸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위에서 한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해야 될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과정이죠. 민영화는 말로만 되는 거지 실제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10)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영화라는 거 자체가 뭔지 좀 의문시되는 걸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아직도 민영화란 자체를 전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과연 민영화라 하면 이 기업 자체는 정부나 사측이나 우리 노조나, 우리 기업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기업이거든요. 과연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나 사측에서 얼만큼 정확히 국민에게 여론을 전달을 해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방책을 세워 가지고 나가려는 건지 ...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정부와 사측에서 정확한 외부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나온 어떤 상황이라든지, 지금 한전의 실정이라든지, 그런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전문가들한테 맡겨 가지고 그걸 따져 가지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정부의 일률적인 생각, 그 다음에 외부의 간섭, 그런 거에 의해서 민영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입장은 그러면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 그 의견 자체를 물어봤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하지만 저번에 TV 한 번 나왔는데, 민노총인가 어디하고 그담에 저 산자부 쪽인가 같이 나와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걸 봤는데 거기 여론 조사 찍히는 걸 봤어요. 찍히는 걸 보니까 국민의 한 70%가 찬성을 하는 걸로 ... 그 때 우리가 한 만오천 나오고 정부 쪽, 민영화하는 방침 쪽이 삼만 명, 그 선인가 그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게 과연 국민의 의견일까요? 국민들이 한전 민영화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한전의 실상이 국민들한테 확실히 전달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실상을, 그리고 세계의 여건을 ... 세계적 추세가 다 사기업, 민영화로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 잡지들 보며는 민영화 추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측이나 정부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그렇게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길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가야되고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며는 그게 과연 나중에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밖에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길이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되고, 그런 어떤 나중에 올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상당히 꺼리는 거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의회 쪽에서 하는 얘기는 뜬구름, 추상적인 얘기들이거든요 전부다.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 닿게끔 할 수 있는 얘기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민영화 ...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7) 밖에서 봤을 때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점 체제에 있는 한 기업을 이거를 경쟁력 확보라는 방안으로 해서 외부 사람들한테 알리며는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좋다고 그래요. 시장의 경제의 원칙은 자유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그게 어떤 밖에 얘기하는 어떤 언론의 ... 그건 우리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의 한마디의 실패예요. 넘어가는 과정 다 아시겠지만 세 차례 파업을 유보를 했었죠. 그거는 엄청난, 쉽게 얘기해 갖고 우리 현 집행부가 매국노가 될 수도 있는 과정이거든요. 국민들한테 실상을 알렸으면 문제도 틀려지고, 노동조합이 철회를 안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며는 또 그 상황만큼 틀려지는 거고 ... 한전 내에서 지금까지 했던 어떤 노조 운동,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따르죠. 현 집행부에서 지부에 명령을 하면, 지부에서도 조합원들한테 얘길 하면 그만큼 조합원 입장에서 현 지부, 현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현 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까지 명령을 따르죠, 조직이니까. 지금은 좀 회의와 그런 걸 ...

10) 저 같은 경우는 노조라는 거를 솔직히 모르고 지냈습니다. □아! 한전에도 노조가 있구나.□ 그렇게 뚜렷하게 윤곽을 나타내면서 테두리를 그으면서 내 옆에 와 닿는 그런 노조를 느끼질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시작된 노조 파업이라든지 12월 3일부터 우리가 시작된 ... 그런 측면에서 딱 봤을 때 □아! 한전에도 노조가 있구나. 내가 다니는 직장인데 이렇게 노조가 우리 권익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희망을 가졌어요. 엄청난 큰 희망을 갖고, 우리는 한차례, 두차례, 세차례 그 노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조합원으로써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한테 나중에 준건 실망감뿐이거든요. 어떠한 집행부의 어려운 점, 어차피 집행부가 정부에 대항해서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며는 그 어려운 점들을 다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우리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조합원들이 모였던 그거를 가슴 가득히 생각을 한다며는 그걸 다 뿌리칠 수가 없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렸다는 게, 참 내가 여기 조합원이라는 게, 한전의 조합원이라는 게 한심스럽단 생각도 들고, 참 조합원이지만 무능하다는 생각도 들고 ... 뭐 그런 생각이 불현듯 요즘 자주 나요.

8) 저도 민영화 관계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댑니다. 과연 민영화가 국민들한테 홍보도 안되고 그리고 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입장 반영도 안 시킨 상태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나. 그리고 어디 데이터를 보니까 각 사업단마다 자산이 3조정도 된다 그러데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자산이 3조,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사업단을 받아들일 기업도 우리나라엔 없을뿐더러, 만약에 이게 민영화가 된다고 그러며는 과연 발전소를 하나 하나 쪼개서 팔 것이냐, 그룹으로 놓고 팔 것이냐? 그룹으로 놓고 팔며는 살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산다고 그러며는 진짜 국부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 다국적 기업이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영동화력 발전소, 이런 무연탄 발전소 이런데는 마이너스 나는 발전소예요. 외국 다국적 기업이 뭐하러 들어와서 삽니까? 그러구 이 민영화 자체를 얘기한다고 그러며는 우리 국민의 반 이상이, 학교 다니는 애들 빼고 반 이상은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사람이랑 얘길 해도 내가 한전에 있는데도 몰라요. 한마디로 매스컴에서 떠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신문에 요만큼도 안 나는데 뭘 압니까? 내가 나가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뭐 저렇게 얘기하나 그런 얘기 밖에 안 되는데 ... 아마 국가에서도 이걸 민영화시키기에는 엄청 힘이 든다고 생각하고, 민영화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 그리고 파업 관계는 저도 조합 간부지만 울분이 많이 끓었습니다. 그래도 본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 만큼 다 따라 줬는데 그거를 못하는가? 그 고생을 해 가면서도 밑에서 이끌어 주는데 왜 위에서 못하는가? 물론 얘기들 많이 하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다치면 안되고, 뭐도 안되고 ... 그런거 다 감내하면서 하려고 그랬던 파업인데 왜 못했는가? 오늘 내 다시 한번 묻고 싶구요. 그거에 대한 확답을 아직 들은 게 없으니까.

9) 11월 29일, 12월 3일 세 차례에 걸친 파업 준비를 다 했었는데 ... 그리고 12월 중순 한국 통신에서 명동성당 앞에서 파업을 하는데도 가 봤습니다. 현 집행부에 대한 궁금한 게, 제가 보는 파업은 파업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현 집행부가 더 강하게 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조합원들이 많이 따라 줬는데 왜 안 했는지? 저는 이게 아직도 미스테립니다 미스테리. 왜 안 했는지? 시간이 지나야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 집행부도 상당히 젊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안 했는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2월 3일 이후로 노동조합에 거의 안 갔어요. 마음 정리 좀 할려고 ...

조합원들의 바램 : 빨리 설문 결과가 나오고, 본부 쪽 계획도 나왔으면 (3월 이전에)

언론에 꼭 알려졌으면.

조합원들 뿐 아니라 경영층 등 기타의 설문 조사도 필요.

* 본사(1.13)

◇ 첫 번째

31세, 6년, 발전소건설, 사원 6직급, 일근, 조합 분회장 2개월

- 임금만족도

불만은 없다. 연봉 2천6백. 다른 곳과 비교해서 낮지만 공기업이라는 걸 전제해야 한다.

- 개인성과급 차등지급

제도 자체는 옳다. 그러나 운영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하는 일에 대한 차등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냥 한 번씩 돌린다는 의미인 듯.

- 차등지급이 옳단 말인가?

본사 같은 곳에서는 하는 일이 다 같은 게 아닌데 하는 일에 따라서 달리 평가하는 건 당연하다. 현장 업무 발전소 건설 뭐 이렇다면 다르겠지만... 본사도 기획이면 로드가 많고 다른 부서는 평범한 관리를 하는 일이 주로다. 그렇다면 달라야 한다.

-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것 같나?

사측은 당연히 확대시킬 것이다. 일단 노조가 막아냈지만...

- 노조와 입장이 다른데.

부서간 차등지급을 이야기한 것이다. 개인으로 차등지급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 회사 성격상 무리하게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 연봉제

연봉제도 형식적이다. 우리 회사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영업성과를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게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연봉제는 부적절하다. 반대한다.

- 다른 데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길 들어 본 적은 없나?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 얘길 들은 적은 있다. 동료들 연봉도 공개도 안 되니까 경쟁도 더 커지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더라. 연봉제도 그렇고 성과급 차등지급도 그렇고 회사 사정에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형식적으로 따르고 있다. 한전은 불합리한 정부지침을 아주 선도적으로 따르고 있는 기업이다.

- 승진에 대한 불만, 인사고과, 승진체계

인사제도가 계량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 관리자가 하기 나름이다. 일하면서 안 찍히기만 하면 된다. 인사제도도 형식적이다.

- 직무평가기준은

업무실적, 근면성 위주로 체크한다. 내가 원하는 계량적이라는 것은 업무에 대해 정확히 세분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 승진하기 위해 고시공부 한다던데...

고졸 입사가 7급이구나... 이제 알았다. 시험 얼마 안 남으면 전부 공부하느라 정신없다. 사무직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그런다. 보통 3-6개월 공부하느라 업무 공백이 생긴다. 과목이 많고 어려운 편이다.

- 업무 공백으로 인한 마찰은 없나

대개 4직급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해하는 편. 또 자기가 찍은 후배는 상사가 봐 주기도 하고 잘 클 수 있도록 해준다. 알아서 기고... 필드 감독 없무를 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공부할 시간은 거의 없다. 사업소별로 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다 공무원식 발상이다. 행정능력이 우리에게 뭐 필요한가? 현장능력이지. 4직급까지는 시험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4직급 이상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아첨과 로비가 만연해있고 부패로 찌들어 있다. 그래서 부장이 되려면 기 천만이 든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그렇게 아부하던 사람들이 경영간부가 되어 가지고 구조조정 한다고 이상한 얘기나 해싸코..

- 하는 일

발주, 현장건설관리, 설계용역감독, 현장용역감독, 현장시공감독을 한다. 하는 일은 재밌다. 건설 쪽에 있으면 민간기업일 경우 용역만 또는 시공만 알게 되는데 나는 발주청 입장에서 이것저것 다 한다. 그게 좋다.

- 고리 가니까 각종 자격증을 대리석에다 박아 게시해 놓았더라...

현장직들은 그런 게 다 진급과 관련되어있기도 하고 기술이 중요하니까

- 5년 전과 비교해 현재 하는 일이 어떻게 변했나? 노동강도, 작업환경

기술직들은 숙련이 많이 필요하다. 건설이라든가 발전소 운영의 노하우를 많이 알고 기술축적이 된다. 노동강도는 발전소 쪽은 어차피 운전이니까 트립?이라고 하는데 발전소 꺼지고 할 때 그럴 때만 좀 바쁘고 본사 건설 쪽은 발주할 때가 제일 바쁘다. 싸이클이 있어서 저마다 바쁠 때가 다르다. 90-95년까지는 발전소 건설을 한창 할 때라 엄청 바빴다. 그런데 지금은 발전소 건설하는 데가 없으니 상대적으로 덜 바쁘고... 장기수급계획으로 발전소를 제때제때 수급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구조조정으로 발전소를 짓고 있지 않으니까 일이 적다. 5개 자회사로 지금 나누고 가려고 하는데 신규발전소 건설을 맡으려는 데는 하나도 없다. 자회사로 가면 발전소는 운영만 하고 발전소 건설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것이다.

- 인원감축

내가 소속된 본사 사업단은 현재 인원감축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인원감축 계획이 있다. 자회사로 넘어가면 더 커질 것이다.

- 일근하면서 어려운 점, 교대근무가 더 많을 테지만

아니 일근자가 더 많다. 교대는 발전소, 변전소 그런 데만 하고 있다. 발전소는 24시간 돌려야 하고 변전소는 24시간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한다. 휴게시간 퇴근시간 다 보장된다.

- 전환배치

본사 내 부서전출은 거의 없다. 본사 아니면 사업소 이런 식이지. 작년에 누가 팀에서 팀으로 두 번이나 옮긴 적이 있었다. 본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부당전출이다.

- 최근 부당 전출건에 대해

부당전출자들이 올라와서 항의를 했고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분사를 위한 이동발령이 있을 때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공사에서 공식적으로 판명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 경영혁신, 현장통제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영혁신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경영혁신은 일반사기업에나 어울리는 것이지 공공부문으로서 대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전기회사라고 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게 좋은 건가? 대국민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정부에서 하달식 명령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액션만 취해주고 결과만 올려주는 식으로 하는 게 다다. 정부에서 내리는 전략들이 모두 사기업에 적용할 것이지 공기업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애초 설정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 공기업에 사기업 논리가 적용된다는 말인데.. 현장통제는

현장통제라고 할 그런 특별한 분위기는 없는 것 같다.

- 관리자들의 별도 모임

그런 시도는 없다. 3-4직급까지 조합원이고 그런 움직임을 나로서는 파악할 수 없다.

- 분사화, 책임경영제도, 경쟁효율원리

전력산업을 구조개편하고 민영화를 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반대한다. 경쟁체제를 어떻게 구축한다는 것인지 나 스스로 이해가 안 된다. 책임경영이라는 것도 공기업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

- 내부평가제도

내부평가제도 필요없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사업소별로 내부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 어떤 서비스의 질을 저하만 안 시킨다면 독려만 해주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업소별로 내부평가를 두어 경쟁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 내부평가를 위한 일만 하나 더 늘리는 셈이다.

- 구조조정, 민영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외자본가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 구조조정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고용문제다. 옛날 공사체제로 한전이 있으면서 국가의 고용정책, 즉 실업률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해왔다. 민영화가 되면 그런 기능은 당연히 없어지니까 고용 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민영화 나는 무조건 반대입장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아니고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 전력을 민영화시키고 해외자본을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 경제를 종속되게 할 것이다. 노조 입장에서는 해외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본다.

- 파업투쟁 관련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했다. 어정쩡하게 넘어갔다.

- 투쟁과 교섭에 대해

교섭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옳다. 다만 그렇게 나아가는 데 투쟁은 항상 뒤따른다고 생각한다.

- 간부로서

분회장을 하게 된 이유일 것 같다. 전력산업 민영화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부 지도부를 자처한 것이다.

- 현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푸나

대화로써 풀어나간다. 그래도 안 되면 관리자들의 협박과 회유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행동을 하는 편이다. 전력산업 민영화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한 것이다.

- 현장간부의 역할

관료적인 생각보다는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로 뛰면서 많은 조합원을 만나고 그들의 뜻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젊은 축에 속하고 허물없이 사람들을 만나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런 조건을 활용해야 한다.

- 동아리

노조에서 만든 것은 없다. 회사에서 여러 써클을 만들어 놓았다.

◇ 두 번째

35세, 14년, 원자력건설, 일근, 6급 사원, 조합원

- 한전에 들어온 계기

공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생각을 했다.

- 임금만족

한전 같은 경우 80년대 이전에 좋았다고 들었다.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투자기관관리에 의해 임금가이드로 묶이고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었고....  누진율이 낮아졌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고 전망이 어둡다. 누진율이 1.8인가에서 1로 줄었다. 1/2 수준으로 줄었다. 이런 게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 성과급제, 연봉제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국가들,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연봉제를 하면서도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지는 몰라도, 우리 나라 같은 곳에서 연봉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을 조장하고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한다. 회사에 굴종하면서 경쟁심만 조장된다. 연봉제를 하려면 사회복지부터 강화되어야 한다. 퇴출될 때 다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용이하다거나 하는 조건이라도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 여건에 전혀 맞지 않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결과를 중시하면서 과정을 무시하면서 진행된다. 연봉제 하면서 인력감축 하려는 것 아닌가. 연봉제는 상위직뿐 아니라 하위직까지 넓혀질텐데 내가 보기에 성과내기에 급급한 것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실적 위주로 가면서 살벌해지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 승진, 인사고과의 문제...

제도에는 뭐든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직군이 다양하다보니까 승진년수라든가 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인사고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인사고과가 기본 베이스니까 인사고과를 잘 받아야 한다.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지는 몰라도.. 하위직급도 상위직급을 평가하고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돼는 것 같지는 않다. 시험이 영어, 자격, 실무능력 이런 걸 따지는데 그 방법은 괜찮다고는 생각하지만, 시험을 안 보는 사람도 있다. 상위직급으로 갔을 때 피곤해지니까 일부러 안 보는 거다. 회사는 진짜 실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한다. 승진도 시키고.. 윗사람에게 아부도 해야 승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한전에서 부장까지 가려면 빽도 있고 로비도 해야하고..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 현실에서는 인사고과가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으로 작용되지 않는다. 인사고과, 승진체계 모두 대폭 개선해야 한다.

임용고시 6→4직급 될 때 논문, 영어, 실무 등이었는데 이런 게 과연 필요가 있는가 싶다. 단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이지. 예전에 원자력은 물리, 화학 이런 것도 다 시험을 봤다. 근데 그런 게 뭐 필요가 있나. 실무를 잘 하면 그만이지. 맡은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팀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과정이든 부장이든 사원이든 같은 일을 하면서 팀웤을 맞춰 일하자고 한다. 수정된 팀제다?

- 작업하면서 변화

원자력 기술개발 관리, 사업재산권 관리를 하는데 95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인원변화가 가장 크다. 많이 줄었다. 95년 이전에는 직원들이 거의 일을 다 했는데 본사는 간부 위주로 되고 직원들 수를 줄여나간다. 정부에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도 하고.. 동료들 얘길 들어보면 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줄어서 일처리 하기가 힘들다, 힘들어서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다고 한다. 인원감축하면서 노조의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고 권원표 위원장 시절인데.. 인원감축은 정부와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하기 일쑤다. 안정성을 무시하고 교대조를 맘대로 바꾸기도 하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배전도 대민업무가 지연되고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와 경영진은 생색내기용으로 인원감축을 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인원감축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노동강도가 세지고 불만이 많다.

- 교대근무

지금은 일근이지만 전에는 교대근무하면 일근으로 전환하기가 참 힘들다. 거의 위장병 걸리고 교대근무에 대한 수당이 좀 붙을 뿐이지 일근하고 별 차이가 없다. 교대근무자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한다. 체련휴가 연차휴가가 있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면 휴가 낸다는 것도 제약이 따른다. 일근자가 많아서 일근자 위주로 많이 간다. 교대는 발전소 중심이지만 교대자들을 위한 대우가 나아져야 한다.

- 전환배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인력감축이라는 측면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배치전환은 아니다.

- 현장통제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현장통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자유를 많이 억압하고 있고 사기업하고는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공기업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다 부패하고 뇌물이나 받아먹고 이런 게 아니다. 여론으로부터 공기업의 혁신 이렇게 얘기되는 건 낙하산인사로 내려온 사람들에 한해서다. 밑에서는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나? 파업과정에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통제가 심했는지 모른다. 탄압을 받고 있다.

- 관리자들의 별도모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거기에 공사가 개입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 태안화력(1.16)

◇ 첫 번째

30세, 2년 10개월, 총무부 노무담당, 일근, 조합원

- 임금

작년 대비해서 오르긴 오른 것 같은데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다. 워낙 낮지 않은가. 다른 데 연봉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2천 정도.

- 공기업

처음에는 공기업에 들어와 자부심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다. 민영화한다고 하고 계속 불안감만 늘고 있다.

- 임금유연화

회사의 목표관리에 의한 차등지급은 불만이다. 능력에 따른 정확한 평가를 한다는 게 그리 가능한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 연봉제를 하위직급에서 받아들이기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본다. 연봉제가 뭔가. 경쟁을 부추기고 차등을 두는 건데,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평등한 원리에 입각한 연봉제가 아니라면 불만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승진제도

승진이나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한전은 하향평준화된다. 과정까지는 시험으로 어떻게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 이상은 정권에 줄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 인사고과를 공정하게 발표를 하든가 하지 않으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1년 동안 시험공부한다. 나는 아직 초간시험을 볼 대상은 아니니까... 주변에서 보면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하다 잔다고 한다. 초간시험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자기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솎아낼 사람은 솎아내고 그래야지 무조건 다 올라갈 수는 없지 않은가. 경쟁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건데, 여기 문제는 그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다. 인사발령 나는 걸 보면 확실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 일의 변화

지금 부서 말고 이전 부서를 가지고 얘기해야겠다. 별정직이 점점 늘어나는 것 문제다.

- 책임경영제도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지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한전 본사랑 발전 자회사 본사랑 두 군데로 겹치는 건데 업무를 보면 두 군데서 결재 받고 일만 많아지는 것 같다. 발전자회사가 되면 목표관리도입하는 것과 연봉제 도입하는 것 다 연계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책임경영 얘기는 맨날 듣는 얘긴데 권한도 안 주고 책임만 지라고 하는데 맞지 않다. 발전소라고 다 흑자를 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안 돌리고 잠깐 돌리는 그런 발전소도 있지 않나.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건지 모르겠다.

- 노조 투쟁

세 번 다 참가를 했는데 우리는 세 번 다 끝까지 믿었고 그런데 실망이 너무 크다. 한통과 비교하면 부끄럽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본부위원장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불만이 많다. 노조가 투명성이 없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회사하고 다른 게 뭔가? 너무 권위적이고 50년 어용이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이 느끼기에 너무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직선제는 당연히 해야되는 거고 체육관 대통령도 아니고 직선제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져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 믿음에 대한 할 일을 얼마나 했는가 묻고 싶다.

- 노조 조직체계나 운영

대의원대회 있으면 돌아다니고 안건 상정 위해 애 쓰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파업 철회 이후 특별한 게 없는 상황이다. 실망만 크고.. 조합원들도 보니까 이제 될 대로 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의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무관심해지고 이건 제일 무서운 거다. 노조도 죽고 조합원도 죽고 다 죽는 거다. 지부노사협의회 한다고 해도 사업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뭘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 태안은 강성지부?

강성이라는데 내가 봐서는 강성도 아니다. 한전노조 자체가 원체 어용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강성이래 봤자 뭐 별거 있겠나? 강성?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잘 모르겠다. 한전 내에서 강성이라면 딴 데 하고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 구조조정, 민영화

파업한다고 모였을 때 민영화가 돼야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인 것은 아니다. 민영화하면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는 식으로 갈 거니까 고용불안 문제가 가장 큰 거다. 공기업이니까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전력공급에 차질없이 운영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다. 한전지도부가 조합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끝까지 막아냈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고 우리의 고용은 불안정해졌다.

- 노조

지부노사협의회를 하면 지부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일조해야 한다. 적은 규모에서 안건논의도 더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일근

외지에서 있다는 점이 제일 어렵다. 병원 한 번 갈려고 해도 맘먹고 가야되고 외출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처리를 못하는 게 문제다. 회사와 사택 여기만 왔다갔다 하면서 생각이 좁아지는 것 같고..

- 직종간의 갈등

아무래도 같은 직종끼리 어울리니까 동류의식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데 글쎄, 크게 갈등이 빚어질 일이 별로 없다. 부딪히지도 않는데...

워낙에 우리 나라가 그런 차별이 많지 않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발전소 사람들인데 사업소 사람들은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일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존재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 공사가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건 잘 모르겠다. 사업소별로 차등성과급을 준다는 것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동아리

풍물패도 하고 이런저런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다.

- 프로젝트

왜 하는지 모르겠다. 파업도 철회해 버렸는데 의의가 뭔가?

◇ 두 번째

33세, 10년, 건설기계직군, 6직급, 사원, 조합원, 일근

- 임금

8.5%라고 해봐야 기준임금 비교하면 별로 오른 것도 없다.

- 연봉제, 차등성과급제

하위직급에서 시행하게 된다면 불만이 높아질 것이다. 왜냐면 경쟁과 효율이 강조되고 너무 차이가 크게 되면 더욱 불만이 고조될 것이다. 연봉에 2천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엘지 다니는 친구한테 듣기도 했다. 너무 큰 차등을 두지 않는 선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나아가면 될 거라고 본다. 차이가 크면 위화감이 조성될 거다.

- 승진체계

시험을 보기 위해 1년을 공부해야 한다. 5-10년차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시험에 응시한다. 발전실무에도 과목이 여러 가지이고 내용의 깊이도 있다. 어느 정도 해서는 어렵다. 대리에서 과장은 그냥 가고 과장에서 부장 될 때 시험을 보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제일 열심히 일할 때 시험에 매몰되고 손이나 비비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근무와 관련해서

일한면서 쉬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일근하기 전에 교대근무를 오래 했는데 나름대로 시간을 잘 활용했다고 생각한다. 낚시도 하고 사진도 찍고.. 상사와의 갈등이 고충이라면 고충이지..

- 분사화

사업소간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판매사업단 이런 쪽이 당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 투쟁에 대한 평가

법안 통과도 됐는데 노조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 민영화되고 구조조정 돼도 노조가 고용승계하고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다. 해외로 매각된다면 그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한데.... 본부위원장은 최선이었다고 얘기했지만 문제 많다고 생각한다. 최선이라는 말... 다시 투쟁한다면 할 수밖에 없다.

- 민영화, 구조조정

한전은 국가산업이고 한전이 넘어가면 국가안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본다. 이런 상태에서 민영화되고 해외로 넘 어가고 그렇다면 다 끝장이다. 민영화가 진짜 된다면 일단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피부로 느낄 것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노조

지부가 노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지부위원장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부는 본부를 서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부는 지부의 독자사업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부만 지원하는 것이다. 지부사택에 제설작업하는 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것부터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운동만 치중할 게 아니라 직원들의 사소한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

- 지부회의

노사협의회 등의 결과를 모두 메일로 받아보고 있다.

- 직종간의 갈등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갈등을 느끼고 있지 않다.

3) 태안 화력 발전소, 나이 35세, 92년 입사, 평 조합원

문 : 발전소 운전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답 : 무연탄 발전소. 제어실 근무자와 현장 근무자가 있음. 자동화가 많이 된 상태. 제어실 근무와 현장 근무를 정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입 순서에 따름. 현장 근무를 오래 하다보면 제어실로 가게 됨. 각 근무에는 장단점이 있음. 제어실 근무자는 철야로 관리햐야 하는 면이 있고 현장 근무자는 육체적으로 피곤한 면이 있음.

문 : 제어실과 현장 근무의 직무 순환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 : Trans-operation이라 해서 제도가 있기는 함. 이것도 장단점이 있음. 하위 보직에서 상위 보직으로 옮겼을 때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operation시에는 가능하나 비상시에는 어려운 면이 있음. 부서장 재량이나 업무 스타일에 의해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음.

문 : 근무에 크게 불만이 드러나지는 않는가?

답 : 오히려 보직 순환을 시행하는 것에 불만이 있음. 특히 현장 근무자들의 경우 제어실 일은 기본적인 것 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낌. 보직 순환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인원 부족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잘라버려도 되는 것 아닌가?

문 : 이번에 임단협이 8.5% 인상되면서 정리가 되었다. 파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 임금은 가장 실질적인 것인데 별 관심이 없었음. 임금은 위에서 결정하고 그 흐름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 한전이 다른 기업이나 공사에 비해 임금이 적다는 것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일의 성격을 생각하면 또 다르게도 생각됨. 한전에 큰돈을 벌려고 들어와서 일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음. 자녀 교육이나 퇴직 후 집 한 칸 마련할 정도. 아껴야 할 정도의 급여가 지급됨. 샐러리맨 해서는 큰 돈 못 벌음.

문 : 한전은 첫 직장인가? 들어온 이유는?

답 : 첫 직장이고 그냥 취업이 되어서 들어왔음

문 : 임금유연화나 책임경영제 도입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생각은?

답 : 연봉제를 실시하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퇴직금 중간 정산 등을 보면 도입이 고려되는 것 같음. 임금의 차등 지급이라는 것이 시험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고 일의 성과를 평가해서 될 것이라 보여짐. 이것이 가능하려면 공정한 심사와 고과 판정이 우선되어야 함. 현재는 고과가 공개되지도 않을뿐더러 판정의 근거가 불합리함. 또 여러 가지 제반 사향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보직이 바뀐 직원의 경우를 본다면 일의 숙련도만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점, 교대 근무자와 일반 근무자, 제어반 근무자와 현장 근무자의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점 등.) 그러나 이런 것이 경쟁력을 갖게 되기보다는 서로간에 불신을 초래하는 면이 클 것으로 생각됨. 업무가 연구직과 같이 특별한 창의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와 같이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문 : 책임경영제에 대한 생각은?

답 : 발전소마다 수익성에 차이가 있다. 가령 내가 속한 태안은 흑자인데 서울 같은 곳은 적자다. 또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은 힘들고 그렇지 않은 곳은 편한 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수익이 나는 곳을 임금을 더 주거나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지금 편한 곳에 일하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힘들게 일한적이 있고 한데 임금을 깎는 것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보여짐.

문 : 노동과정에 대한 질문. 교대 근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있다면?

답 : 교대 근무 부서는 춥고 배고픈 부서. 본사나 일근제와 비교했을 때 낮은 위치라는 생각들이 있음. 꼭 필요한 부서이긴 하나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음. 현재는 타부서보다 20만원 가량 더 받음. 그러나 교대 근무를 많이 하면 타성에 젖게되는 면이 많고 자기 계발이 안된다고 생각함. 또 건강에도 해롭다는 미국의 보고서도 있음. 현 상황에서 교대 근무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급료를 올려주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여짐.

4)

문 :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종별, 사업소별로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갈등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답 : 직군간에 일의 차이가 많이 나서 사업단간 차이(발전 사업단, 원자력 사업단)는 말하기 어려움. 그러나 상용직과 임시직의 차이, 기술직과 사무직의 차이 같은 것은 있다고 생각됨. 임시직이나 사무직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함.

문 : 공사나 노동조합 내부 활동가들이 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 갈등은 노노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고 생각함.

문 : 투쟁과 교섭에 대해.

답 : 원래 타협론자임.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투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너무 많이 타협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음. 파업을 세 차례나 연기했고, 이면 합의 등으로 자존심조차 잃었음.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원칙적이고 중요한 것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투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문 : 조합원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조합원들은 현장 간부를 신뢰하고 자신의 문제를 조합에 이야기하는지?

답 : 현재로써는 참여를 잘 하지 않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투쟁은 조합에서 하고 자신들은 성과나 가져가겠다는 자세가 대부분임. 그나마 이번 투쟁을 통해 투쟁에 적극적인 인자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 하지만 지금과 같은 침체된 분위기에서는 간부들이 조합원들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복지문제 해결 등)을 꾸준히 하고 그 이후에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문 : 지부에서의 노조활동에 대한 평가는?

답 : 지부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함. 지부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전에 판매 사업단이 투쟁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은 이전 지부장이 책임을 가져갔고 새로 선출된 지부장은 신뢰가 가는 사람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는 쉽다고 생각함.

문 : 끝으로 한말씀

답 : 이 문제가 국민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음.

* 전주지부 배전(1.17)

◇ 첫 번째 → 녹음 잘 안됨

43세, 유압 관련한 일 하고 있음,

- 임금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 공기업이라고 손해보는 게 많다. 임금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고. 공기업의 역할에 비해 임금이 너무 낮다.

- 성과급, 연봉제

별 실효가 없다고 보고 공기업에는 맞지 않는다. 조직원간의 인화나 단결을 헤칠 뿐이다. 조직에 위화감을 준다.

- 승진제도

올라갈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자리는 적으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전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40세가(45세?) 넘으면 시험을 볼 수 없도록 제한이 되고 있다. 36세 지나가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많이 해서 전문가 수준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업무가 워낙 빡빡해서 거의 고시 수준인데 □초간고시□라고 할 정도로 한 6개월을 공부해야 하니까... 업무 시간에 시험공부를 해야만이 통과를 할 수 있다. 회사 일을 충실히 한 사람들이 6시 땡 하면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공부한다는 게 어렵고 승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사무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쉽게 말해 아부도 하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한다. 연장자한테 근속기간에 대한 가점을 줬는데 지금은 그런 걸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 근속기간에 대한 가점을 동일하게 주든가....

- 5년 전과의 변화

근무시간 변화는 별로 없는데 업무량이 많아졌다. 인원은 줄고 소비자들의 요구는 더욱 늘고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갖고 있지만 결정권한은 부장이 다 쥐고 있고 그런 형편이다. 자율성이 많지는 않다. 업무에 대한 책임을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동일하게 져야 하는데 아랫사람에게 많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 하는 일, 일근

사무직이고 전기요금 계산하고 소매계약하고 전기공사 계약, 기안입찰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 20년 가까이 한 일이다. 휴가를 가면 다른 사람이 메워줘야 하는데 그런 데 부담이 많다.

- 배치전환, 전출

그런 경우 별로 못 봤다. 지점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 찍혔다는 소리를 스스로 하더라. 그렇지만 그런 문제로 노조가 싸우거나 하지는 않는다. 노조가 회사와 결탁되어 있다. 지금은 오경호 위원장이 직선으로 되면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 실적 중심 현장통제, 사업소 분사화 경쟁

사업소별 책임경영제라고 하든데 그게 도입되면 일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되지만 민영화되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책임경영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흐름인 것 같다. 각 지사별로 경쟁을 도입해서 좀더 성과를 올리고 차별적으로 성과에 대한 체크도 되고 차이를 두면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 민영화

법안 통과 이후 유예기간이 있지만 민영화된다고 본다. 처음엔 반대했다. 우리 회사가 대단히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제일 싸다, 생산효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세계에서 4위다, 경쟁력이 이렇게 높은데 왜 민영화시키나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 효율을 더 높이겠다고 민영화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들로서는 막아내지 못했고 민영화는 기정사실화된 것 아닌가. 민영화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라고 했나? 노조가 하자고 하니까 한 거다. 또 하나 우리 회사가 얼마나 성과를 많이 냈는데 하루아침에 아주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 기업으로 매도하고 여론에서 특히 그랬다. 그런 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다.

- 투쟁

파업을 선언하고 갈 줄 알았다. 지금까지 노조는 회사하고 같이 가고 그랬는데 오경호는 달랐다. 그렇지만 파업을 결의했지만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사태를 감당하지 못한 거다. 막판에 너무 힘없이 무너졌다. 파업 유보한 것 때문에 노조광장에 엄청나게 비난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파업을 한다는 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전 노조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전반적으로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파업유보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 심하다. 민영화는 대세인 것 같다.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노조체계, 지부운영

지부에서 결정할 만한 사항이 별로 없다. 지부노사협의회도 별 건 없을 거라고 보는데...

- 직종간의 갈등

별로 없다.

- 조합에 바라는 바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가야한다. 그래야 조합원도 따라온다.

- 동아리

동아리는 없다.

◇ 두 번째

34세, 8년, 간부, 6급, 직원, 품질관리(지사에서 혼자 맡고 있는 일), 일근

- 임금

8.5% 인상했다고 하는데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임금가이드로 계속 묶여있지 않았나. 퇴직금 삭감 뒤로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졌다. 입사 8년인데 주변과 비교해보면 너무  낮다.

- 공기업에 성과급, 연봉제

민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성과급이나 연봉제를 도입해서 능력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은 경쟁을 너무 조장할 필요도 없고 능력을 재기도 어렵다. 하위직급한테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소별로 경쟁을 하고 그에 따른 차등 지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개인별로 차등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 민영화

배전에서 민간기업처럼 전기를 많이 판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득을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자극이 필요하다. 사업단을 올해부터 분사화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대로 관철시킬 것이다. 준비기간 없이 추진하는데서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 캘리포니아 사태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심각한 줄 아나. 그런데도 똑같이 가려고 하고 있다. 한심하다. 민영화에 대해서는 가장 일차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두 번째가 전력산업이 해외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 승진제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 나한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시험제도가 있는 것이 낫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승진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1년에 한 차례 보는 방법이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즈음에는 시험 공부한다고 일이 마비된다. 개인별 인사고과를 확인할 수도 없고..

- 현장통제

자율권은 없다. 민영화도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민영화가 되면 더욱 심해질 것 같다.

- 발전소 부당전출건

인터넷으로 공유가 다 되니까 다들 부당하다고 볼 것이다.

- 책임경영제

내부평가에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책임경영제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본다.

- 노조투쟁

너무 실망했다. 다시 투쟁을 한다면 누가 따르겠나. 이제는 정부 논리대로 노조의 큰 저항없이 가게 될 것이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 모두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이제는 아래로부터 조합원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뭐가 달라지지 않겠나. 어용노조로 하도 오래 있어서 노조 하는 게 무슨 벼슬하는 것인 양 자리나 꽤 차고 앉아서 하는 일도 없이.. 이런 분위기부터 바뀌어야 한다.

전주

1)

문 : 인터뷰의 핵심내용은 분사화를 대비한 책임경영제의 도입과 구조조정 민영화 문제. 자신의 입장과 노조의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기 바람. 우선 분사화에 대비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사업소간 경쟁체계 도입, 책임경영제 도입, 내부평가제 도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

답 : 원칙적으로는 분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현재 각 사업단별로 경쟁 체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음. 인력의 효율화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 예산, 조직 운영 등 여러 조항이 책임경영제 안에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내용의 책임경영제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측면으로 발전한다면 긍정적이라고 봄. 그러나 전력 산업의 경우 실제 업무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인력 감축 외에는 없음. 왜냐하면 석유, 원자력의 경우와 같이 모든 연료를 수입해오기 때문. 실제 현장에서의 이용률(?) 등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경영성과 또한 상당히 우수함.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인력 감축 밖에는 없음. 발전소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책임경영제는 실패할 것으로 예상됨.

문 : 내부평가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지?

답 : 내부평가제도도 책임경영제와 같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음. 실제 매년 내부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부평가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 특히 달라지는 것은 인력을 얼마나 감축했는가, 경비를 얼마나 줄였는가가 중요한데 연료 등은 환율 등의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지므로 실제로는 인력을 얼마나 줄였는가가 관건임. 사기업의 경우는 인력을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가가 관건이겠지만 한전의 경우 전기는 계속 생산하는 것이므로 인력의 감축이 당연히 관건이 됨. 그런 측면에서 내부평가제도는 노동자간의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함.

문 :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음. 지금의 법률 통과 이후의 구조조정 공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은? (끝난 것 아닌가? 더 강해질 것인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노동조합의 민영화 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 사실 구조조정 이야기만 들어도 신물이 남.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신자유주의로 일컬어지는 자본의 거대한 공세라고 보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외국 자본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음. 오히려 재벌이 살쪄나가고 노동자들은 핍박받는 구조조정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 한전의 구조조정도 그런 측면에서 되어왔다고 봄. IMF 이후 공기업에 대해 급격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이 구조조정이지 구조개악임. 외국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에 매각하기 위한 작업임. 대다수 국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내부 직원 뿐 아니라 간부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 개인적인 손해 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는 것은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 단지 간부이기 때문에 생존권이 달려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고 조합원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임. 12월 3일 파업 철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내부에 문제도 비판도 많음. 여야가 작년에는 민영화에 반대해서 폐기됐었는데 올해 갑자기 법이 통과 된 것은 미국 등 외세의 영향이 크다고 봄. 그런 측면에서 한전의 구조조정은 알짜배기 공기업을 외국기업에게 잡아먹히는 것이라 생각함. 12월 3일 이후에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민영화가 진행될 것이고 노조로써는 할 일이 없을 것.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었고 노조도 동의를 하는 흐름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인정함.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웠음. 한전의 민영화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임. 캘리포니아, 영국 등도 외국도 전력 부문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전력부문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기요금이 내려가지 않았음. 가스나 천연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역간에 전기를 공유할 수 있기도 함. 전력 산업은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임. 하지만 한전이 공기업으로써 대 국민 서비스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임. 부정부패 등이 있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답답하고 억울함. 이 구조조정은 단지 법이 통과되었을 뿐임. 분사가 된 이후에도 구조조정, 민영화, 매각 반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함.

2)

문 :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대한 노조의 대응 태도에 대한 생각은?

답 : 일단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우리의 기간산업을 외국에 넘긴다는 것에 대해 불쾌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국부 유출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DJ 정권을 용서할 수 없음.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나 학자들 중 이 문제에 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도 많은데 관변단체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왜곡되고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유포됨.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다음과 같음. 일전에 전화 설문 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왜 국민을 위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음. 이 질문에, 국부가 유출되고 우리가 미국의 경제적인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대답을 했음. 전력 노조에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함. 12월 3일 노사합의서 등이 나와서 적지 않은 실망을 하고 본부의 집행부에게 항의를 했는데 본부의 이야기는 민영화가 될 때의 구조적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민영화나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함.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함. 그러나 합의안의 여러 조항들이 일단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투쟁을 해 나가면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이면 합의라는 것이 여론의 지탄을 받고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에 분노했던 직원들이 한둘이 아님.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왈가왈부 하기보다는 무시하고 싸움을 해나가야 함.

문 : 노사합의서가 민영화 반대 운동의 취지를  퇴색시킨 바가 있었음.

답 : 그것은 직원들의 뜻이 아니었음. 합의서가 복지 조건 개선 등의 내용이 아니었음. 복지 조건 개선 같은 내용은 파업을 할 필요도 없음.

문 : 법안 통과 이후 노조가 즉각적으로 입장을 천명하고 대중에 대한 선전 작업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급박한 상황 변화, 내부 추스리기 등으로 인해 잘 되지 않았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서 대중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함.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면 노동조합의 생각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함.

답 : 직원들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될 것이라고 생각함. 여론이라는 측면이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민들도 이해 할 것이라고 생각함.

문 : 노동조합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질문. 조합 체계 및 운영 체계, 직종간 갈등 문제, 투쟁과 교섭, 현장 간부들의 활동 방식에 대해

답 : 주로 지방 사업소 쪽의 일반 지부 간부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음. 노조의 체계는 현재 본부는 직선제이고 지부 또한 직선제로 바뀌어가고 있으므로 체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노조 상근자가 젊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음. 회사에서 성공하려는 사람이 있듯이 노조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 조합원들의 뜻이 지부나 본부에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음. 이번 단협에 지부 노사협의회가 생겼는데 잘 되었다고 봄. 이 지부 노사협의회가 사업체 현황에 맞는 권한을 위임을 받고 단위 사업장에서 강건한 힘을 갖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문 : 예전 투쟁과 이번 파업 투쟁은 조합원들의 참여도나 투쟁의 전술 등에 차이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파업 투쟁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답 : 이전에는 파업을 한 적이 없었음. 직선제 집행부가 들어선 후 직원들의 기대가 컸음. 전력 산업이 가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길 바랬음. 드러난 문제점은 파업기간 중 노조 조직간(직군, 직종 간. 예 : 판매, 발전 ... )의 이해 차이와 갈등이 표면화 된 것. 이것에 따라 참여도나 신뢰도에 차이가 생김. 성과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뜻을 많이 전달한 것. 그러나 이 또한 마지막에 이면 합의로 물거품이 되었고 큰 성과는 없었다고 봄.

문 : 파업 이후 알게된 직군과 직종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은 공사가 유발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조합 내부에서 스스로 작동되는 측면도 있을 것인데.

답 :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측면이 있고, 소수 노조 활동가들이 분사 등의 과정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직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기도 함. 구조조정의 문제가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노조 차원에서 홍보가 되어야 함. 각 개인적으로는 처해있는 상황들이 다르므로 그것을 하나로 묶고,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짚어주어야 함. 회사에 공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함. 본부나 지부의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회사의 공세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함. 노조 활동가들은 행동해야할 때 행동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임. 이런 부분의 문제는 양심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음.

문 : 투쟁과 교섭이라는 두 측면을 노동 조합이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 : 지금까지 한전은 투쟁 따로 교섭 따로 였는데 투쟁과 교섭은 당연히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민영화 반대 투쟁에 있어서는 법이 통과되고 분사와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투쟁과 교섭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본부와 집행부에서 많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문 : 투쟁을 이끌어나가고 조합원들을 조직하기 위한 현장 간부와 대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 : 현재는 조합원들과 노조 할동가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음. 이것은 노조에서 홍보와 교육, 선전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 직원들은 승격이 되면 노조에 대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는 버려야 함. 지부 활동의 경우 집행부 중심적이 되어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런 문제가 이번 파업에도 드러났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제대로 된 위원장을 뽑아야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모임 같은 것이 있어야 함. 조합원의 일상을 조직하는 모임에 대해 지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바탕이 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을 끌어내기 힘들 것임. 가장 중요한 것은 간부들의 의식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함. 간부들이 자신의 틀 내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욕구 안에서 호흡해야 함.

문 : 더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답 : 노사 합의서 등으로 시끄러웠는데 그것은 직원들의 뜻은 아님. 많은 직원들은 약간 체념하기는 했지만 아직 희망을 갖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길 바람. 분사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될 것임.

◇ 태안화력지부 - 집행간부

1) 30세, 6년, 발전, 6급 사원, 교대, 집행간부 조직부장

- 임금, 성과급 차등 지급

만족 못한다. 성과급 차등 지급 문제는 있으되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1, 2급 연봉제가 밑으로까지 내려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연봉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성과를 따지게 되면 차이가 날 것 아닌가. 뒤지는 사람은 돈을 적게 받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 인사고과, 승진체계

불만스럽다. 과장시험을 볼 수 있는 직권에게 인사고과를 잘 준다. 낙방은 없다. 승급이 깎이지 않을 정도로 주고 있다.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나는 거의 초간시험을 포기했다. 4직급 된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승진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더 올라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한전에서는 그렇다. 나는 고졸이고 올라가서 별 게 없다.

- 입사 이후 변화

사람이 많았고 보직이 많았다. 지금은 인원이 많이 줄었고 플랜트 보직을 다 봐야 하고 순환보직도 해야하고 모든 업무를 다 해야한다. 일이 많아지고 땜빵도 하고 pg업무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된 게 2년, 5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바뀌면서, 교육(?)조도 없어지고.. 5개조 1조에 16명, 이제는 16명이지만 1조가 없어지고 각 조에서도 1-2명씩 없어지고 사람이 줄었고 부하가 걸린다는 얘기다. 다른 데로 발령나는 식으로 간 거지 자르고 그런 건 아니다.

- 교대근무 어려움

힘들다. 낮밤이 바뀌니까 건강문제 발생하고 어렵다. 교육조가 없어진 것을 다시 복원해서 돌리면 쉬는 시간이 좀더 생길 것이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 없다. 게다가 체련휴가도 6개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살려야 한다. 3일에 한번씩 쉰다고 해도 어렵다. 교육조, 체련휴가를 살리는 게 그나마 문제를 줄이는 방법이다.

- 순환보직

현장을 보내든 배전반에 보내든 우리 같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대개는 힘들 것이다. 발전업무라는 게 단기간에 숙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직무에 대해 최소한 3-4개월은 걸리는데 과거 순환보직을 2주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단순작업만 하면서 뺑뺑이 도는 거다.

- 사업소별 책임경영제

성과급을 조금씩 주는 것으로 예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소에서는 신경 많이 쓴다. 직원들도 마찬가지. 운전원들은 운전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책임경영제 하면서 전반적으로 일이 많아진 것 같다. 사업소별로 조별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단지 팀별로 하는 게 품질분임조라고 해서 차등으로 점수도 매기고 나중에 포상도 하고 그런다. 과장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 현장통제 변화

좀 세진 것 같다. 안전장비 같은 거 꽤 신경써서 체크한다. 걸리면 벌점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 번 이상 걸리면 문제가 된다. 싫어하지만 제대로 착용하는 수밖에 없다. 감사도 나온다. 교대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근태 관련, 사무실은 서무 관련, 이런 식으로 받는다. 운전원한테는 감사가 나오지는 않더라. 내가 지금 집행부니까 정문 출입 시 차량체크를 한다. 출입시간, 누군지 뭐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것 같다. 집행간부들은 17명이었는데 지금은 7명이다. 다른 데로 발령 나서 적어졌다. 정문 지날 때마다 기분 나쁘고 오기가 생긴다.

- 관리자들의 별도 모임

과장들끼리 모인다. 과장회 같은 거, 그러나 아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 민영화,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앞으로 더 할 것 같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노동강도 강화되고 힘들어질 거다.

명칭만 노조간부지 교대조라 열심히 참여하지도 못했다. 매각할 경우 우선 전기요금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민영화에 대해 반대다. 지금은 그렇다. 노조도 그랬지만 10년 후면 달라질 수도 있다. 나중엔 좀 달라질 거다. 불안감이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노조의 민영화반대논리는 타당하다.

- 노조

지부 대의원들이 20명된다. 나는 노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노조간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한 1년 됐는데 뭘 배우고 할 시간이 없다. 나서기를 싫어해서 활동하기 좀 어렵다. 지부회의는 점심시간 때나 일과 후에 한다. 지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이 직접 돌면서 알려준다. 또는 부서마다 노조게시판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홍보한다. 지부노사협의회를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잘 되는지.

- 문제 발생 시

지부위원장을 통해 해결하거나 제일 나이많은 회사 발전대리한테 얘기해서 처리한다. 발전대리가 조합원이기도 하지만 아닐 때도 있다. 그런데 조합원을 위해서 대개 처리해주는 편이다. 어차피 위원장 귀에 들어가게 마련이다.

- 직종간의 갈등

발전이나 배전 등 지부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투쟁

불만이 많다. 파업도 안 할 거면서 괜히 폼만 잡고, 태안은 전원이 다 붙어 가지고 직원들이 노조를 많이 따랐는데 들어 가지도 않아서 관계만 나빠졌다. 애초 얘기가 정반대로 갔으니까 문제다. 파업을 했어야 했는데... 저지를 많이 당해서 서울로는 2-30%밖에 가지 못했다. 파업을 진짜 했다면 아마 하루도 못 버텼을 것이다. 국가의 주요 기간사업이니까...

모두 단결해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했는데 세 번이나 한다고 해놓고 안 들어갔으니까..

- 조직부장

우리는 많이 떨어져있으니까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본조로도 올라가고 그런 거다. 상집회의도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비번이 아니면 빠지기 어렵다. 현장간부가 된 건 위원장, 부위원장의 권유 때문이었다. 그 때만 해도 노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지만 하면서 일을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냐는 설득에 말렸다. 해보니까 힘들더라.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 지부

거의 위원장의 말을 따라가는 편이다. 지부 대의원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있다고 판단한다. 같은 과에서 주로 어울린다. 조합원이건 간부건 별로 차별없이 어울린다.

- 현장간부

조합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고 솔선수범하는 것, 조합원들이 문제 생기면 위원장한테 바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현장간부를 통하는 것보다는..

- 동아리

회사 내 동아리는 많다. 축구회, 음악회 등 많다. 나도 한 세 개 들었다. 결혼하고 나니까 지금은 다 참여하지는 못한다. 모임은 회사 부장이나 과장 등이 있어야 회사지원금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된다. 노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는 없다. 풍물패도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

2) 35세, 6년, 대졸, 화학-대기환경관리(두 명이 담당), 6직급, 사원 → 녹음 안됨

- 대기환경관리

표준발전소라 다른 발전소의 모범이다. 유연탄이라도 공해방지환경시설은 철저한 편이다.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 먼저 잘 처리한다. 태안화력은 주변 지역여건도 좋은 편이라 인가하고 떨어져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방지시설 잘 돼 있다.

3) 조합간부, 총무부장

- 교대근무의 대안

교대근무에 대한 혜택이 없다. 수당이라도 더 주면서 임금보상효과라도 있어야된다. 일이 힘드니까 다들 싫어하는데..

- 배치전환

부서이동은 당사자들이 담당부서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 본인 희망대로 거의 안 되고 간부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되고 있는 편이다. 우리 부서에서 00이 나가면 힘들어진다고 하면서 안 놔준다. 대부분 옮기고 싶어도 안 되는 편이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별로 없다. 노조활동으로 찍히면 옮겨 다닌다. 나는 태안에서만 있었지만 발전부에 있다가 전기부로 옮겨졌다. 지부장을 발전부로 놓고 비전임으로 그래서 오버to가 됐고 나는 전기부로 되었다. 비전임이라도 다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견제세력으로 보고 그렇게 한 거다.

- 실적 중심의 평가관리

MBO를 적용해서 개인별로 연간 업무량을 설정해서 달성정도를 체크하는 것, 올해부터 반영한다고 한다. 인센티브로 반영한다. 거기에는 자기개발도 포함되는데 어학점수도 있다. 자기목표를 관리하는 것이다. 너무 낮게 잡아도 뭐라 한다. 연초에 이미 제출했다. 태안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다. 위의 경영방침이라고 알고 있다.

- 통제 강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현장점검표를 작성한다. 특히 조합간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례로 전기부를 10분만 비워도 전화가 온다. 왜 자리를 비웠냐.. 이런 식으로 조합간부의 활동에 대해 통제한다. 이런 것에 대해 특별하게 대처하지는 않고 있다. 그냥 무시해 버린다.

- 관리자 별도 모임

3급 이상이 모여서 따로 노무관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 부서가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런다.

- 사업부간 경쟁체제

성과급 차등지급은 노동강도 강화로 나간다고 생각한다. 팀별 평가 후 차등지급은 아직 없다. 사업소별로는 하고 있다.

- 민영화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문제점은 생존권 문제다. 정리해고로 귀결될 것이고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민영화 관련 정보는 언론을 통해서 각종 노동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다. 민영화는 현시점에서 반대한다. 나중에 설비용량포화 시에는 검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고용불안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노조의 민영화 반대 근거는 지극히 타당하다.

- 지부

현재 상집 간부는 7명이다. 이래저래 10명은 다 없어졌다. 다른 곳으로 발령난 것이다. 본인이 원해서 간 경우는 두 세 케이스 정도. 지금 충원 중이다. 교대근무하는 간부들은 노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 참여가 제한적이니까. 지부대의원은 21명이다. 지부대의원회는 분기별로 한다. 처음에는 참석인원이 저조해서 잘 안됐는데 지금은 안정화되고 있다. 우리가 99년 3월부터 집행하고 있다. 30%는 열성적이고 30%는 중도, 나머지는 어영부영.. 상집간부는 얼마 안되지만 열성적이다.

- 소식지

발행하다가 지금은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관심있게 본다. 부서별로 배포하고 전국에 샘플로 보내고 인근에 보내기도 한다.

- 교육

조합간부 교육은 기회가 있는 대로 추진 3-4회 정도 숙박교육으로 한다. 조합원은 상, 하반기 1년에 두 번 한다. 노무교육을 노조가 쓴다. 노사가 같이 하는 교육인데 노조가 강사선임에 개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딴 데도 노무교육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측이 주도할 것 같다.

- 산안

회사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다. 1년 내 노조는 투쟁하느라 신경을 못 썼다.

- 조직활동

교대조가 있어서 잘 되지는 않지만 노조가 과별회식을 통해서 움직이기도 한다. 파업기간에 교대조에 한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 평소에는 명절 때 챙겨주는 식으로 하고 수시로 위원장이 많이 다닌다. 간담회를 통해서.. 99년 1회 노동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작년엔 못했다. 조합원이 1/3이 좀 안됐다. 370명인데 백 여명 정도 참가했던 것으로 안다.

- 소그룹활동

노조가 하는 것은 없다. 사택에 주부문화교실을 열기도 했다.

- 노조

조합원은 4백명인데 전임이 없으니까 위원장 하중이 많다. 나도. 회사개입이 어렵다. 조합활동에 대한 제한 업무시간에 대한 제약이 크다.

- 지부조직체계

재정, 조직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부재정의 한계가 많다. 수익사업을 하든지.. 조합원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특판사업을 하지만 재정 충당하는데는 어렵다.

지부상집회의는 2주 1회 정도 한다. 파업시기는 수시로 했고 철회한 후에는 월 1회, 지금은 회의가 잘 안 된다. 대외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지부총회는 연 1회, 사안 있을 때 연 1회 정도 임시총회를 한다. 2월 중에 현안문제 가지고 임총을 열거다. 구조조정 관련해서..

지부에서 조합원들은 투표나 게시판 이용한 스티커 붙이기, 이 메일 안건 상정, 전화접수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부홈페이지는 있지만 거의 부서홈피 정도로 쓰여지고 있다. 지부 고유사안에 대해서는 중식집회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경고, 고발(?) 이런 식으로 한다. 민주노총 서부지구협의회와 연대활동하고 있다. 그쪽에서 교육도 많이 받는다. 배울 게 있으면 민노 한노 안 가리고 필요한 것 취한다. 지부노사협의회는 꾸준히 되고 있다. 복지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노사가 함께 안건 정하고.. 노사협의회 가기 전에 안건을 줄여나간다. 실무협의회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한다. 정기노사협의회는 인원이 정해지지 않고 5-7명 정도로 정해진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중식집회, 지노위고발접수 선에서 해결한다. 그것 가지고 노사협의회를 열지는 않는다.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기에는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 당장 압박하고 하면 알아서 시정하는 편이다. 교섭은 안 한다. 열 받으니까 바로 처리한다. 사흘 안에 답이 안 나오면 안 된다. 기다리고 할 겨를이 없다. 노사협의회 사안은 요즘 주로 복지 관련 사항이다. 독자집회하면 8-90% 참여한다. 그런데 대개 대자보에서 끝낸다. 대자보 붙이고 집회 공고하면 알아서 긴다.

- 직종간 갈등

없다. 발전, 배전을 공사가 분리하려는 것은 느껴지지만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 노조가 그러지도 않고..

- 투쟁 평가

용두사미다. 투쟁기조는 훌륭했다. 선전이나 교육 다 좋았다. 그런데 투쟁하면서 세밀함이 부족했다. 집회구성도 좀더 구체적인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건 민주노총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하는 건데..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닌다. 지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고 전력노조는 안 된다는 팽배감, 빨리 팔아버려라 하는 이들, 냉소적이다. 배전까지 1차에 움직였는데, 2차는 안 할 줄 알았고, 3차는 간다. 발전도 붙었지만 지사는 영원히 안 붙었다. 조직적으로 반대조직이었고 1,2차 안 했는데 3차 들어가겠냐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