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토론교육)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 투쟁 논의를 위해

- 공동투쟁본부 투쟁계획을 중심으로 -

오선근(공공연맹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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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투본 활동경과 보고

1) 공투본 기자회견 및 출범식

- 10월31일 성동구민회관

2) 범대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

- 1차 간담회 10/29

- 2차 간담회 11/5

3) 공투본 조직체계

o 공동본부장

-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재길	23,000명	02-3708-5908

- 한국가스공사노조 위원장 박상욱	2,300명	031-710-0804

-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양한웅	02-497-7888

-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이호동	5,700명	011-350-0002

- 한국전력기술노조 위원장 박용성	1,200명	031-289-4951

- 한국지역난방공사 위원장 배규현	650명	031-780-4111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위원장 김동석      460명	02-364-5176

o 공동집행위원장

- 공공연맹 부위원장 황민호

-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도환

2. 공기업(공투본사업장중심) 민영화 현황

1)  철도산업 민영화

- 전국철도노조와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가 해당됨

-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해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철도주식회사를 민간에게 매각, 사유화 할 예정임

- 정부는 또한 당초 6월에 상정하려고 했던 철도산업구조개혁법(안)과 철도시설공단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2년 7월에 철도시설공단이 출범하고, 2003년 7월에는 민간운영회사가 탄생하게 됨.

- 건교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두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철도노조는 하반기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음.

2) 전력산업의 구조개편(발전소 매각추진)

- 2000년 구조개편 법률안이 통과하면서 2001년 발전자회사 분할과 전력거래소가 출범하였음.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3단계{발전경쟁(2002까지), 도매경쟁(2008년까지), 소매경쟁(2009년 이후)} 계획 중에서 1단계인 발전분야의 경쟁을 위해 자회사로 분할하였으며 1-2개 자회사를 내년 2월까지 사유화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올 하반기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임

- 동시에, 배전과 판매부문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자회사의 사유화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2단계인 도매경쟁단계에서 배전부문과 판매부문도 분할해 사유화를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임.

- 따라서 하반기에는 한전노조와 발전산업노조는 분할 및 사유화저지라는 과제를 공동으로 안고 있음. 또한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기공과 한전 기술 역시 사유화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조가 사유화저지투쟁을 진행 중에 있음.

3)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 도매부문에서 현재의 가스공사를 2001년 내에 3개 자회사로 분리하고, 내 년 말까지 2개사는 민간기업에 매각하고 1개사는 가스공사 자회사로 두되 매각시기는 별도로 정하기로 함

- 생산기지와 주배관망 등 설비부문은 공동이용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함

- 노조에서는 국민의 후생증진 및 국내 가스산업의 발전과는 전혀 무관한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 개악 방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4) 지역난방공사

- 부천, 안양사업소를 한전의 열병합 발전소와 함께 분리

- 2001년에 51% 이상 지분매각하여 사유화 완료 예정이었음.

- 2001년 6월말 노조파업(10일간)

- 지역주민들 난방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민영화(사유화) 반대함

- 지역주민들 아파트 분양당시 설비비 부담을 이유로 소송제기

- 상반기 투쟁의 결과물로 사유화(민영화)가 일시 중단되고 있음.

5) 한국전력기술

- 2001. 2. 28. 매각공고함, 원래 2001. 10. 에 매각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되었음.

-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대림산업 등 전략적 투자자, 삼창기업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입찰제의 요청서(REP)를 발송함.

- 노조가 98년부터 민영화(사유화)저지투쟁 꾸준히 전개

- 금년 민주노총 상반기투쟁기간중 파업부분,전면파업전개 등 매각저지를 위해 총력투쟁 진행중임

3. 공투본의 향후 투쟁계획 < 토론용 자료임 >

1) 투쟁의 주객관적 조건

- 참가단위가 김대중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의 대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투쟁을 통해서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다소 늦기는 했지만 민영화(사유화) 저지 대정부 공동투쟁전선이 구축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추진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

- 그러나 참가단위가 각각 처해있는 현재의 조건과 상황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구체적으로 민영화추진의 강도나 시기에 있어서 차이와 주체역량의 준비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강도 높은 공동투쟁의 전개를 다소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별사업장 차원에서 보면 내부조직화정도가 대단히 늦은 편이어서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또한 공동투쟁을 저지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분리, 분열책동이 예상되는데 특히 시기집중을 막기위한 당근책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10.25 재선거 이후 정치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민영화 방침과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될 지에 대한 의문이-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에서 야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제기되고 있음.

* 가스산업 구조개편 법률안과 철도산업 구조개편 안이 법제처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11월26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임위(건교위,산자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특히 철도의 경우 건교부장관의 입장표명 그리고 공청회를 실시하려했던 움직임으로 볼 때 법안상정이 강행될 것으로 예측됨.

*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할 국회의 정기회의 일정은 12월8일 까지 이며, 이후 임시국회가 연말까지 소집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임시회의는 짝수 달에 소집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을 지나면 2월에 개최됨

- 현안을 가지고 있는 노동진영과 민중진영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음. 특히 교육개혁 관련 전교조의 투쟁(11월26일 파업예정)과 쌀값을 비롯한 농정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투쟁이 조직되고 있음

* 민주노총은 11/12-12/5(집중기간 11/25-12/1) 기간에 ①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임 ②노동법개악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를 내걸고 조합원 총투표 실시예정

* 공공연맹 산하 과기,연전노조는 정부의 예산차등지급 방침에 맞서 11/23 총력투쟁에 돌입, 사회보험노조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투쟁을 11/12부터 시작(부분파업)해서 12/3 총파업 돌입예정임

2) 투쟁기조

- 1차적으로 관련 법안의 통과저지를 목표로 하는 민영화(사유화) 저지투쟁을 전개하며,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병행해나감

- 참가단위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되, 전면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총력투쟁을 전개함

- 범민중적 투쟁으로 투쟁전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대사업과 투쟁을 배치함(범국민대책위 구성)

3) 투쟁의 상

- 11월 중 공동결의대회와 동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서 국회일정을 고려하되 12월 초·중순경 공투본의 전면 총파업 돌입과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총궐기를 조직해서 투쟁전선을 확장해나감

4) 투쟁목표

①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사유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

② 국가기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쟁취 및 노동조건 개선

5) 주요요구

o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철회 - 철도산업 민영화 방침 철회 - 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방침 철회 - 지역난방(집단에너지사업) 민영화 철회 - 발전회사 매각 방침 철회	- 국가기간산업 경영권 방어, 국민적 합의절차 미비 상태의 졸속 추진을 방지하고, 공공서비스 영역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임.
o 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및 인력증원, 노동조건개선 - 인력감축 전면 중단 및 인력증원 - 노동조건 개선	-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 유지와 확대를 위한 필수적 요구이며, 동시에 과도한 노동강도로 인한 산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요구임.
o 국가기간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 노조와 소비자,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는 협의기구 설치	-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 국가기간산업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요구임.

6) 교섭방침

- 모든 단사가 개별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일정한 시기에 개별교섭을 전면 중단하고 공투본차원의 대정부교섭으로 전환

* 단사별 개별교섭과 공투본차원의 대정부교섭 병행하는 것도 필요함

- 민영화(사유화)저지와 일괄적인 인력증원의 경우 사업장 단위의 개별교섭으로는 불가능하며 대정부교섭을 통할 수밖에 없음

- 대정부교섭은 총파업에 대한 배수진을 치지 않고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제출해야 함

7) 조직화 방침

- 간부수련회를 통해서 향후 투쟁방침에 대한 공유

- 공동결의대회와 동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로 대중적 위세를 높여나감

- 상징적인 선도투(농성 등)를 배치해서 정부에 대해 투쟁의지를 표출하고, 동시에 이것을 현장조직화에 하활용하고 총파업을 현실화 시켜나감

* 단위사업장별 내부조직화를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을 준비하도록 함

8) 세부 투쟁계획

① 선전투쟁

- 대 조합원 대자보

- 대 시민 대자보(11/19, 12/3)

- 선전전: 11/22일 집중선전전

② 집회투쟁

- 11/ 25일 조합원 결의대회

- 법안 상정일정을 고려해서 12월 초 중순경 2차 결의대회 검토

③ 선도투쟁, 타격투쟁

- 각 지구당 항의방문 투쟁

- 중앙당 항의방문 투쟁

- 지도부 농성투쟁(단식, 삭발 등등)

* 26일부터 열리는 건교위, 산자위에 대비한 지도부 농성투쟁 배치 검토(국회 앞, 명동성당 등)

④ 토론회 조직

- 사회여론 조직화와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준비

- 시민사회단체와 양당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추진(11/30)

- 텔레비전 토론회 추진

⑤ 교섭투쟁

* 사측과의 개별적 교섭과 공투본차원의 대정부 교섭을 병행

* 대정부 교섭을 통한 내부조직화

- 양당 총채 혹은 정책위 의장 면담

- 건교위, 산자위 면담(11/26 이전)

- 건교부장관, 산자부장관 합동 면담요구(11/26 이전)

- 대 정부교섭 요구: 총리 혹은 기획예산처 장관

⑥ 준법투쟁 돌입

- 1단계로 사복착용, 리본패용, 일과시작전 노조 주도의 조례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서 현장장악력을 높여나감

- 2단계로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준법투쟁 돌입(각종 규정이나 사규를 활용 - 규정검수, 규정운행 등)함으로써 공투본 투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켜내고 대정부 교섭력을 확보해냄

⑦ 조정신청, 동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동일한 날자 혹은 동일한 주간을 설정해서 모든 단사가 조정신청과 동시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 투표 전후로 기자회견 배치(동시에 대정부교섭 요구)

⑧ 총파업 돌입(안): 국회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임

- 12월6일 저녁 전 조합원 총회(파업전야제) 소집(법안이 상정되는 국회일정을 고려해서 결정)

- 12월7일 총파업 돌입 (공동 결의대회에서 천명)

* 11/25 결의대회에서 파업일정발표

* 총파업투쟁 준비를 위한 전술팀 구성

< 주요 일정 표 >

구분	민영화공투본	국회	민중연대	민주노총	기타
11월 12(월)
13(화)		본회의	전농대회	총투표공고
14(수)	간부수련회 노동부기자간담회	휴회,상임위
15(목)	범대위 기자회견	상임위
16(금)		상임위
17(토)	선전전 결합	상임위	시군구선전전
18(일)				투표용지전달완료
19(월)	철도지하철대자보 조합원용 대자보	상임위
20(화)		상임위
21(수)		상임위
22(목)	독자선전전/정당방문 조정신청 시작	본회의
23(금)		상임위
24(토)		상임위	시군구선전전
25(일)	조합원결의대회			투표 집중
26(월)	1단계 준법투쟁 농성투쟁	상임위 (건교위,산자위)			주공/토공 통합법안 심의는 26일로 확정되어 있음
27(화)		상임위
28(수)	철도찬반투표	상임위
29(목)		본회의
30(금)	공개토론회	상임위
12월 1일(토)		상임위	시군구선전전	개표 집계
2(일)			전국민중대회	결과 발표
3(월)	2단계 준법투쟁 철도지하철대자보	상임위 (건교위,산자위)
4(화)		상임위
5(수)		상임위
6(목)	전야제	본회의
7(금)	D-day	본회의
8(토)		본회의	시군구선전전	공공부문총궐기의 날
9(일)

김대중정권의 사유화정책의 현황과 200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참고자료>

) □민영화□라는 단어를 □사유화□로 수정하고자 한다. 민영화라는 개념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관영□ 또는 □관치□ 와 대치되는 긍정적 의미에서 □민간운영□이라는 이미지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영화를 영역할 경우 privatization 이 되고 이것은 □사영화□나 □사기업화□를 의미하며, 대체로 운영자의 교체가 아니라 소유주의 교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민영화라는 단어가 이미 사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맥상 일부 혼용하기로 한다.

1. 김대중정권의 사유화 정책 추진 현황

1) □1998 ∼ 2001. 2□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 내용

김대중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공공부문 개혁정책□ 중에 인력감축과 사유화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력감축

정부는 인력감축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주된 목표로 설정하여 2000년 말까지 총 131천명을 감축, 원래 목표(130천명) 대비 804명 초과 달성하였다고 자화자찬하였다. 이 규모는 97년말 현재 인원에 비해서 18.3%에 해당되는 비율이 감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공기업의 경우 25.1%로 가장 높은 인력감축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올해에도 1만2천명이 넘는 인력감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표 1> 공공부문 인력감축 현황 (단위 : 천명)

	인원 (97년말)	□98∼□01 계획(A)	□98∼□00년			진도율 (C/A,%)	인력감축비율	□01년 계획
			계획(B)	실적(C)	(C/B,%)
계	727	142.6	130.3	131.1	101	92	18.3%	12.8
·중앙부처	162	26.0	21.9	21.41	98	82	13.2%	4.6
·지 자 체	298	56.6	49.5	49.5	100	87	16.6%	7.1
·공 기 업	166	41.2	41.2	41.72	101	101	25.1%	-
·산하기관	101	18.8	17.7	18.53	105	98	18.3%	1.1

<표 2> 2001년 공공부문 인력감축 계획

중 앙 부 처	산 하 기 관
·정통부(3,756) : 집배분야(1,297), 발착분야(1,635) 등	·건강보험공단 1,042 ·우정상업진흥회 297
·해수부(436) : 부산·인천항만관리공사화 (375) 등	·환경시설관리공사 302
·철도청(341) : 공안요원 감축(341)	·교통안전공단 157
·농림부·재경부(66) : 종자관리소 지방이양(55) 등	·산업단지공단 204 등

(2)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11개 사유화 대상 주요공기업 중 국정교과서(□98.11), 종합기술금융(□99.1), 송유관공사(□00.4), 포철(□00.10), 종합화학(□00.11), 한중(□00.12) 6개를 완료하고 5개를 추진중이다. 남은 5개도 한전은 한전사유화 관련 전력산업구조개편 3법이 공포(□00.12.23)되고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발전자회사가 분할되었으며 2002년 초부터 본격적인 사유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한국통신의 사유화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공포(1.8)되어 외국인 주식소유한도가 33% → 49%로 늘어났으며 2002년 6월까지 정부지분(59%)을 국내외 매각해서 완전사유화 한다는 방침이고, 담배공사는 정부·은행지분(53%)을 DR발행 등을 통해 매각하고, 난방공사는 금년 중 정부와 한전 지분을 대상으로 51% 이상을 매각해서 연내 사유화를 완료하고, 가스공사는 2002년까지 도입·도매부문 2개 자회사 매각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말까지는 주요 11개 대상 공기업이 모두 사유화·해외매각되기로 되어 있다.

아울러 61개 공기업 자회사 중 18개를 사유화 또는 통폐합하였으므로 실질적 사유화는 이 수를 초과한다. 잔여 43개 자회사에 대해서 지난 3월 2일 기획예산처가 밝힌 <공기업자회사 사유화 계획>에 따르면 36개를 사유화 또는 통폐합으로 올해 및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포철, 한국통신, 한전 등은 국가기간산업이며 필수공익사업이고 대표적 흑자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기식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단행·추진함으로써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해외매각은 국내 주가보다 저 평가된 채 헐값으로 팔려나감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배만 불리는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10월 정부는 산업은행 지분의 포항제철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6월에 비해 무려 600억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기식으로 해외매각을 강행하였다. 이는 한전과 한국통신에서도 그대로 뒤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포철 등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으며 사유화 계획 입안에서부터 IMF 및 미·일의 압력을 받아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굴욕적 헐값 해외매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사유화 정책에 따라, 특히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사유화 대상 주요 공기업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유화에 따른 국민경제의 자립성 약화 역시 우려되고 있다. 현재의 사유화 정책의 추진과정이 그러했듯이, 향후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요구에 따라 국민경제가 좌지우지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곧바로 우리 경제의 위기로 전이되는 구조(제 2, 제 3의 금융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표 3> 공기업(모기업) 민영화 현황
6개 공기업 민영화 완료
국정교과서 (98. 11)	대한교과서에 매각완료 (460억)
종합기술금융 (99. 1)	미래와 사람에 매각완료 (93억)
대한송유관 (00. 4)	주주5사(SK, LG. S-Oil, 현대정유, 인천정유)에 매각완료 (1,970억)
포함제철 (00. 10)	DR 3회 발행 (17억불), 국내매각 3회 (8,442억)
한국종합화학 (00. 11)	주총에서 해산결의, 청산절차 진행중
한국중공업 (00. 12)	국내공모 (00. 9; 1,250억), 지배주주선정 (00. 12; 3,057억)
5개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한국통신	02년까지 정부지분(59%)을 매각, 사유화 완료
한국전력	금년 상반기 발전부문 분할, 02년부터 사유화 추진
담배인삼공사	금년중 정부지분(53%)을 매각, 사유화
지역난방공사	금년중 정부/한전지분(51% 이상) 매각, 경영권 이양
한국가스공사	금년중 도입/도매부문 분할, 02년까지 정부지분 매각사유화
기획예산처(2001. 01. 17)

<표 4> 공기업자회사 민영화계획

구분	정리방안		2001년	2002년
정리	민영화(29개)	독자 민영화 (17개)	농지개량, 한국냉장, 노량진수산시장, 한전기술, 한전기공, 파워콤, 한전산업개발, 뉴하우징, 한국건설관리공사, 한통파워텔, 한통기술, 한통진흥, 한통산업개발, 대한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 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통공단
		모기업과 같이 민영화 (12개)	한국인삼공사,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한국지역난방기술, 안산도시개발(4개)	한국가스기술공업, Korea LNG, 한통하이텔, 한국해저통신, 공중전화, 한통프리텔, KTAI, KTJC(8개)
		소계	21	8개
	통페합 등(6개)		한양목재, 한양공영, 수자원기술공단, 한통엠닷컴, 한국가스엔지니어링(5개)	KTPT
	기타(1개)		한국부동산신탁(채권단 결정)
	합계(36개)		27개	9개
존치(5개)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경북관광개발공사, KCCL, KSL
총계 (41개)

기획예산처(2001. 3. 2)

2.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의 문제점

(1)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신자유주의,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이다.

- 주로 사유화 정책 관련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사유화, 인력감축 및 노동조건 악화, 유연화(고용, 임금 등) 등이었다. 바로 IMF위기를 이유로, 사유화, 유연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IMF의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다.

이것이 현 정부만의 것도 아니었다. 급박한 계획의 수립(98년 초 현 정부는 정권 인수 후 8개월 여 만에 당시 기준으로 예산 규모 100조원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의 구조조정, 경영혁신 계획을 입안했다.)은 이전 김영삼정부 시절 경제관료들이 세운 공공부문 경영혁신·사유화 계획을 고스란히 승계하는 과정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90년대 초반 이후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관철해온 재벌의 □자유시장경제 효율 극대론□, □시장개방론□을 비판없이 수용, 승계한 것이었다. 당연히 구조조정계획 자체가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 확대 정책이며, 이는 새 정부의 국정지표(민주적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와도 부합하지 않는 자본이데올로기를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특히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인 공기업 사유화 정책은 이런 구조조정의 본질이 무엇이었던가를 확인시킨다.

우선 공기업 사유화 정책은 국제자본과 재벌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서 입안된 정책이며, 해외금융자본의 요구에 따라 한국경제를 재편하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사유화 정책이 현 정부의 자율적인 선택이었는지 역시 의심스럽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이 고발한 바(노동일보, <말>지 등에서 추가 보도 있음)에 따르면, 정부는 집권 초기 IMF 등과의 공공부문 사유화 관련 협상에서 사유화 대상 사업을 제한하고(전력의 송배전 사업 유보 등), 일정을 2003년 이후로 미루며,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등의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미국측의 강압적인 압력에 굴복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유화 일정이나 범위를 수용한 바 있다.

사유화 정책의 결과 역시 외국자본의 국내 시장 지배력 확대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사유화를 완료한 포항제철은 외국인이 전체 주식의 60% 내외를 지배하는 외국인 소유기업이 되었으며, 지난 3년 동안 계속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정부 지분을 인수한 자본 역시 외국(금융)자본이며, 현재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분할 사유화를 요구하고 있는 주체(인수 의사를 갖고 있고, 능력이 있는 자본)도 사실상 외국자본이다.

더구나 이들 산업이 대부분 국민들의 일상 생활, 산업의 기초와 직결된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 스럽다. 우리는 에너지사업, 통신사업 등의 사유화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나 대책을 들어본 바 없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 □세계시장의 추세가 사유화다□고 강변하지만, 프랑스를 비롯 다른 나라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자국내 산업기반보호정책, □필수서비스 제공 정부 책임 유지□를 국가정책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을 일반화하기도 어렵다.

공공부문 사유화가 일시적으로 정부 재정에 매각 대금 수입이 있을 수 있으나 일회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업무가 자본(특히 해외자본 또는 재벌)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해서, 필수공공서비스 질의 저하나 서비스 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고, 저소득층의 부담 비율 증가 등 사회적 형평이 파괴되는 것으로 귀결할 것이라는 지적 역시 계속되고 있다.

또한 주식시장의 냉각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국부의 헐값매각 의혹을 지울 수 없고,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 역시 외면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 타당성이 명백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는 사업부문의 사유화는 필요한 일이다. 군정시절에 형성된 불필요한(또는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공공부문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도 도움되는 일이다. 물론 이것도 고용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간통신사업, 철도, 전력, 지역난방 등 에너지 분야 등 필수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일정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외국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급속히 높아지고, 이런 현실이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조건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금 국민경제의 안정성은 곧 국민 삶의 안정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유화할 필요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내부구성원과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설정한 경우, 사유화 과정에서 폐해(서비스/재화의 부당한 요금 인상, 민간독점, 잠재적인 부당이익의 이전 등)를 최소화해야 하고, 직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o 현재까지 드러난 사유화 폐해 사례 몇 가지

- 대한중석은 어디로 갔나. (흑자 공기업 거평 인수 → 부도 → 외자에 매각)

- 한전/지역난방 안양/부천 발전소 매각 - 지난 4월부터 서비스 요금을 평균 26.1% 인상키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음.

- 기업가치 실사 과정에서 5,000억 정도로 평가되던 한국중공업의 매각 금액 - 3,000억

- 대한송유관공사의 경영권 분쟁 등등....

o 이런 주장이 지금도 정당한가. (인용은 모두 기획예산처 문건에서 옮김)

△ □국내총생산의 8∼9%에 달하는 공공부문의 비중을 축소하여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극대화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을 사유화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사유화로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며, 매각대금을 실업대책이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 9% 높지 않다. 이 규모는 일본의 11%, 독일의 17.9%, 영국의 19.9%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다. 전체 공공부문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삼성그룹의 국민총생산 점유 비중 11%(세수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 대우자동차, 현대건설은 공기업이어서 부도났나.

→ 사유화로 국민 부담은 늘어난다.

→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은 여전히 유보적이다.

△ □공기업 사유화 과정에서 우리사주와 국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일정 지분을 종업원과 일반국민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겠다□

→ 국민주는 매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종업원 지분은 형식적으로 했을 뿐이다.

→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 위 방침과 양립할 수 있나.

△ □공기업 해외매각의 경우, 매각방법과 매각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매각가치를 높이겠다□

→ 정부가 밝힌 '사유화 일정' 따라잡기 방식이었고, 헐값매각 등 의혹 있다.

△ □적절한 경쟁체제를 확보해서 경쟁여건을 갖춘 뒤 단계적으로 사유화하겠다□

→ 대한송유관에 대한 독점적 경영권 행사를 추구하는 SK와 타 정유사 간의 갈등

→ 한중을 인수한 두산중공업에 어떤 경쟁체제를 갖추었나

△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 사유화한 공기업에서 추가 고용 사례가 없다.

→ 사유화 후 구조조정으로 기존 직원의 감축이 계속되었고, 노동조합 등 최소한의 자기방어조직마저 없는 연관 고용부문(협력업체, 위탁업체, 비정규직 등)에서는 전면적이라할 정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

→ 두산중공업에서 보듯, 인수한 기업이 관리지휘권 장악을 위해 대거 관리직군을 교체하고(기존 인력 밀어내기), 비용감축을 이유로 구조조정 하고 있지 않나.

△ □외화유입을 적극 유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 최근의 외자유출은 사유화 지연에 따른 것인가.

→ 외화유입은 우리 경제의 투명성, 체질 개선, 사회안정 등과 관련되며, 무차별 매각정책은 헐값매각을 초래하고, 미래의 자본철수 압력 등에 국민경제의 자기방어력 상실로 귀결할 것이다.

△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 전력산업 국유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는 글로벌경제를 이탈한 국수주의 나라인가. 프랑스 전력공사(PDF)가 유럽의 다른 나라 전력회사보다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왜 인가.

→ 대다수 국민들이 기간산업 해외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국민의 정서나 요구에 반하는 결정이 민주주의인가.

△ "전력산업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니다."

→ 캘리포니아 전력사태, 거듭되고 있는 요금 인상은 무엇 때문인가.

→ 요금 내린다고 장담할 수 있나. 등

→ 정책 실패가 초래할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지.... (현재 캘리포니아 지방정부는 발전소 매입 등 전력공급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100억$의 지방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임)

(2) 군정·개발독재, 비민주적 과거 정권의 유산인 □구조화한 관료주의□를 바로잡지 못했다.

우리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기관의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혁신의 방향이며, 국민적 합의, 내부 주체의 동의 등을 이끌 수 있는 □혁신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대부분 개발독재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민주적이지 못한 과거 정부가 구조화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조직 내부적으로 관료화한 의사결정구조(관료에 의한 경영, 경영진 낙하산 인사, 내부 경영진 무책임의 고질화)와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다. 이로부터 공공부문의 부패나 비효율이 배양해 왔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은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으며, 관료들이 거대 공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관치경영이 그 주범이다. 당연히 구조조정은 이런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책임경영의 구현, 대민서비스의 혁신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 부패나 비효율을 털어내야 한다.

이렇듯,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와 같은 기존의 적폐를 시정하고, 시스템의 민주화, 자율책임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부 의사결정의 민주화(민주적이고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와 외부 감시체제(시민단체 등의 감독기능 등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구축이 필수적이나, 기획예산처가 이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보여온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현재 공기업 경영 관련 의사결정은 내부주체인 노동조합에도 감추어져 있으며, 시민단체나 국민의 감시·감독 장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사업비 운영에서의 비리나 수의 계약 등에 의한 국가적 손실은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정부산하기관의 과다 인건비에 비할 바 아니며, 불필요한 예산(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품위유지비, 판공비 등)이 지금도 버젓이 편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획예산처는 운영시스템을 개혁(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정부부처 당연직 이사제 폐지, 사장추천위원회 제도 신설, 출연기관 사장공모제 부분 시행, 예산편성 임의지침화, 경영공시제도 도입 등)했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운영시스템 개혁과 상반되는 관치경영의 구태(낙하산 인사, 관료적 통제,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의한 경영 등에 의해서 □자율경영 확대□ 주장이 구두선으로 전락한 현실)가 □개혁□ 담론 안에 온존하면서, 더욱 내면화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지난 3년에 걸친,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의해서 주도되는 구조조정 과정(정부 지침의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주어지는 사실상의 강제 지침 적용 과정)은 정부산하기관 경영진들의 무소신, 무책임 경영을 더욱 짙게 했다.

이렇듯 확고한 개혁 철학 없이, 사회적 합의 없이, 대다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공공부문을 축소·해체하고, 내부구성원 중 노동자들만 공격하는 구조조정이 지난 3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에 더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철학 부재, □제한된□ 개혁정책마져 거듭 좌초하고 있는 현실, '신자유주의 기조'의 경제운용 정책의 폐해 노출 등이 겹치면서 국민들, □고통전담□에 내몰렸던 노동자들의 분노와 실망이 분출하고 있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수단·방식의 관료주의, 그 결과의 한계는 새삼, 복지사회·민주행정의 경험 없는 개발독재의 후유증이 고스란히 온존되는 □한국식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되짚어보게 한다. 오늘의 한국사회, 현 정부의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규정할 때, 이는 북유럽 등에서 나타난 □(너무 많은) 사회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는,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의 수정(사회복지 축소, 감세,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철폐, 사유화 등)□이 아니라, □사회복지 없는 구체제의 유지□이며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민주민권의 심각한 제한을 구조화한 과거 오랜 군정과 반민주적 사회운영의 악폐를 고스란히 온존시키는 것으로 귀결하고 있다.

곧, □한국식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야말로 현정부의 개혁 실패, 개혁의 좌초를 처음부터 배태하고 있었던 셈이다.

(3) 일방적인 노동자 공격, 하위직 위주의 반민주적 구조조정 이었다.

정부는 임금통제, 복지제도 개악 등과 관련, □공기업의 고임금, 비효율□을 논의의 전제로 삼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런 주장에는 자신들이 설정한 구조조정안만을 최고선으로 치부하면서, 이의 관철을 오랜 군정의 유제인 국민 일반의 공공부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의존하는 흑색선전·대증주의적 혐의를 감출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은 99년말 기준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연봉 2,400∼2,500만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두고 고임금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기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민간대기업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공무원 급여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80년대 중반 이후 공기업 종사자의 임금이 차별적으로 억제(임금가이드라인 정책)되어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공기업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지표 이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공기업에 비해 더욱 낮은 수준인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급여는 공무원의 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산 구조상으로 비교해보면 이런 문제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대표적 공공부문인 13개 정부투자기관(피용자 약 60,000여 명)의 2000년도 예산총액은 46조7,000억원 수준이었고, 이중 인건비와 비급여성복리비 예산 합계 총액은 1조 8,000억원으로 총 예산의 약 3.85%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사업비는 58%(27조 규모), 비급여성복리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운영비, 홍보비, 공과금, 업무추진비 등)는 38.5%(18조 규모)를 차지한다. 다른 공공부문(정부출연기관, 출연연구기관, 위탁기관 등)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에 대해 인력감축, 임금삭감을 위주로 한 구조조정(이와 같은 □수량적 유연화□는 직접적으로는 3.85%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임)의 정당성을 납득할 수 없으며, 사업비·경상경비 집행의 적절성, 더 나아가 사업비 집행 사유인 국책사업의 적실성에 대한 검토는 도외시한 채, 각 기관 예산의 3∼4% 정도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감축하는 '수량적 유연화'에 집착한, 그리고 그로부터 수많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룬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인력감축 등 수량적 유연화 정책 역시 하위직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조직별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른 인력감축 가이드라인을 연구직 이하 정규직만을 감축대상으로 한 후, 감축에 따른 부족 인원을 계약직으로 충당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한 바 있고, 정부지침에 따라 대다수 공기업들이 인력감축에 나서던 98년의 경우 1차적으로 사무보조원을 포함한 기능직들을 우선 해고한 바 있다.

한국통신,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서는 사내부부사원을 1차 감축 대상으로 설정해서 사실상 부부사원 중 여사원에 대해 강압적으로 자진 퇴사를 강제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인력감축이 집중되었던 초기 편의적인 감축수단인 정년단축의 경우에도, 직급별 퇴직 정년의 차등 적용토록(예 - 상위자는 60세, 하위자는 57세 등) 하거나, 이전에 있던 차등 연령폭을 넓게 하는 사례가 공무원을 비롯 대다수 정부산하기관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공기업, 중앙·지방 행정기관에서 그간 비정규 고용을 유지하고 있던 부문에서 □효율증대 = 비용감축□이라는 명목으로 퇴출 등에 내몰렸으나, □노동인권 사각지대□라는 표현대로 노동조합 등 최소한의 자위조직도 없는 상태여서 그 규모나 실태마져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 상태다. 한국통신이 고용하고 있던 10,000여 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 외주화 명목으로 일시에 7,000여 명이 관행이었던 재계약을 거부당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총인원 70,000여 명이 감축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감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직급별 비중에서도 6급 이하, 또는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에서 감축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민주적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형평에 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 기관의 자율성을 배제한 획일적 구조조정 이었다.

현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은 충분한 내부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혁신·개혁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설정한 관료적 기준에 각 기관을 끼워맞추는 획일적, 일방적 구조조정이었다. 과정에서 기관 경영방침 결정의 자율성이 도외시된 것은 물론이다. 구조조정지침이 일률적 기준으로 관료적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기관 내부의 판단이나, 검토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현 정부는 97년 12월 정권교체 이후, 곧바로 대통령직인수위 활동을 거쳐 1998년 3월에 조직된 기획예산처가 나서 1998년 4월부터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정부투자/출자/재투자기관, 출연/위탁/보조기관 등) 구조조정안을 준비해서 4개월만에(1998. 7. 3. / 1998. 8. 2) 공기업 사유화·경영혁신안을 비롯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거듭 □졸속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듯이 집권 후 4개월 여 만에 만들어진 구조조정·경영혁신 방침에 충분한 검토와 새로운 철학이 있을리 만무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업무가 기존 방식보다 비용은 더 많이 지불하는 방식으로 산하기관화 하고, 심한 경우 공무원 인력감축을 메우는 편법으로 구조조정이 활용되기도 했다.

각 정부산하기관의 사유화, 아웃소싱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해왔던 기초환경시설의 경우, 정부의 획일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되거나 운영권이 이양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관 업무 승계를 위해서 소규모 공단을 새로 설립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관리비가 더 드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역시 같은 경우로 한국전력기술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분사화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전까지 본사에서 진행하던 것보다 용역비가 더 드는 기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소위 □파업유도공작□도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신규 시설이었던 옥천창(지폐 등 생산)을 폐쇄하고, 노후한 경산창(금전 생산 주업무)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새로운 설비투자가 발생하였고, 종이는 부여창에서 생산하는 관계로 과다한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상당 부분의 소위 '구조조정'이 애초의 목적과 달리 효율을 저하시키고, 비용을 늘리고,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기획예산처)은 처음 설정한 계획을 실적 채우기 차원에서 여전히 강행하고 있고, 시정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이 과정의 민주성을 지킬리 만무다.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시민감시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채, 관료들의 일방적 의사결정권 독점에 의해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왔다.

이런 폐단은 과정의 민주성을 외면한 당연한 결과다. 내부 주체의 동의와 민주적 과정없이 우호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5)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인력감축, 임금삭감, 복지제도 개악은 사실상 시스템 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노동자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현 정부하에서 추진된 구조조정정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 대국민 필수서비스 제공을 자신의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이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혁, 재편되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완충장치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전혀 도외시되었으며, 실업사태가 전사회적인 문제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공공부문의 고용흡수기능□을 정책적으로 구현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철저히 외면해왔다.

고용은 끊임없이 파괴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조직의 새로운 충원이 없는 채로 기존 인력의 감축만 계속함으로서 조직의 황폐화 현상 역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의 결과이며, □시장 신뢰□ 만을 강변해온 관료들, 관변 연구자들이 경제정책을 좌우해온 결과가 이와 같다.

3. 김대중정권의 하반기 공공부문 사유화 계획

1) 2001년, 기획예산처가 추진중인 공공부문 구조조정

현 정부(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초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큰 줄기가 잡혔으며, 사실상 하드웨어 개혁을 성과 있게 이루었다□고 공표하고, □기 설정한 경영혁신 계획의 이행,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시개혁체제□를 국정 2기(2001. 3 이후) 공공부문 개혁의 과제라고 발표하였다.

물론 기 설정 추진해온 공기업 사유화 정책은 지속된다. 지금까지 기획예산처가 밝힌 계획에 의하면 올해 이후 추진할 공공부문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공기업 사유화 정책 지속

△ 5대 공기업(통신, 전력, 가스, 담배, 지역난방) 및 36개 재투자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 철도 분할·사유화 기초 마련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제정

2.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지속

△ 경영혁신 기본원칙

-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영혁신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

- 구조조정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시스템 혁신, 경영효율성 제고 등 S/W개혁을 중점 추진

△ 공기업 경영혁신

ㅇ 공기업 구조조정 사후관리 철저

ㅇ 기 확정된 구조조정 과제를 착실히 마무리

ㅇ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자회사 정리 지속 추진

ㅇ 사장경영계약제 강화 등 책임경영 기반구축

ㅇ 경영 반기공시 등 경영의 투명성 제고

ㅇ 경쟁확대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

ㅇ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 산하기관(출연·위탁·보조) 경영혁신

ㅇ  기 계획된 경영혁신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

ㅇ  조직·기능을 핵심역량위주로 Slim화

ㅇ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ㅇ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운영시스템 혁신

ㅇ  경영의 효율성 제고

ㅇ  경영 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의 질 제고

ㅇ  책임경영체제 강화

공기업 사유화 정책을 제외하면, 위 계획(2항)에 따른 주요 경영혁신방안은 ◆ 인력감축(18개 기관, 2,106명) ◆ 경상비 절감(116개 기관) ◆ 자산매각(114건) ◆ 민간위탁(46건) ◆ 전자조달(204개 기관) ◆ 경쟁체제 도입,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한 기관 재정자립도 향상 등이다.

위 계획에서 보듯,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비젼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위 경영혁신 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면 이전의 공공부문은 어떻게 변모하는가에 대한 구상은 어디에도 없다. 인력감축은 지난 3년의 감축에 더한 추가감축으로 그야말로 □생살을 도려내라는□ 강압이며, 경상비 절감, 자산 매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의제이고, 민간위탁은 관리비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바 있어 모든 기관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수익자부담원칙은 기존 서비스 질의 저하로 귀결할 것이 명백하다. 이렇듯 또 다시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특히 위 계획에서, 지난 3년 동안의 격렬한 구조조정 작업의 후유증을 정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2) 공기업 사유화 세부내용

김대중정권은 하반기 5개 공기업의 사유화와 41개에 이르는 자회사의 사유화 및 통폐합이 그 동안 추진해온  공기업 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1) 5개 주요 공기업의 현황 및 사유화계획

o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 2000년 구조개편 법률안이 통과하면서 2001년 발전자회사 분할과 전력거래소가 출범하였음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3단계{ 발전경쟁(2002까지), 도매경쟁(2008년까지), 소매경쟁(2009년 이후)} 계획 중에서 1단계인 발전분야의 경쟁을 위해 자회사로 분할하였으며 1-2개 자회사를 내년 2월까지 사유화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올 하반기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임

- 동시에, 배전과 판매부문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자회사의 사유화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2단계인 도매경쟁단계에서 배전부문과 판매부문도 분할해 사유화를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임.

- 따라서 하반기에는 한전노조와 발전산업노조는 공히 분할 및 사유화저지라는 과제를 공동으로 안고 있음. 또한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기공과 한전기술 역시 사유화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두 노조 역시 사유화저지투쟁을 진행 중에 있음

o 통신산업의 구조개편

- 한국통신의 정부소유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개편은 당초 올 상반기에 1단계 마무리를 추진하였으나 내외의 조건으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임

- 하반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분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동시에 한국전력의 광통신망과 케이블TV 전송망을 분리해 설립된 회선임대사업자인 파워콤의 매각 또는 통신산업 구조개편의 핵심부분으로 언급되고 있음

정부 57.9%	매각	정부 31.1%	매각	국내주주 51%
		국내주주 19.9%
		외국인 49%
				외국인 49%
국내주주 22.7%
외국인 19.4%
2001년 초		2001년 상반기		2002년 상반기

o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 도매부문에서 현재의 가스공사를 2001년 내에 3개 자회사로 분리하고, 내년 말까지 2개사는 민간기업에 매각하고 1개사는 가스공사 자회사로 두되 매각시기는 별도로 정하기로 함

- 생산기지와 주배관망 등 설비부문은 공동이용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함

- 노조에서는 국민의 후생증진 및 국내 가스산업의 발전과는 전혀 무관한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악 방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o 지역난방공사

- 부천, 안양사업소를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분리

- 매각후 2001년에 51% 이상 지분매각하여 사유화 완료

=> 상반기 투쟁의 결과물로 사유화 유보가 검토되고 있음

o 담배인삼공사

- 제조독점권의 폐지와 정부와 국책은행이 보유한 지분 53%를 국내외에 매각하는 내용

- 지난3월 의결된 담배사업법의 개정으로 7월부터 제조독점권이 폐지되었으며, 정부와 국책은행의 보유지분 53%를 전량 매각할 예정임

(2) 공기업자회사 사유화 현황

o 한전기술

- 사유화저지투쟁 전개

- 종업원지주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공론화하고 있음

o 산업단지

- 추석기간 중에 사유화저지를 위한 파업투쟁 전개하였으나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합법적인 파업을 파괴하고 지도부를 구속시킴

o 한국냉장

- 사유화저지투쟁 전개하고 있으나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 매각이 추진되고 있음

o 한전기공

- 졸속사유화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차례의 입찰저지투쟁 전개

o 일부 지방공기업 사유화 진행

-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유화가 추진되고 있음

- 안성축산진흥공사를 비롯해서 일부 지방공기업 또는 일부 사업장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음

(3) 철도산업

-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해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철도주식회사를 사유화 할 예정임

- 정부는 또한 당초 6월에 상정하려고 했던 철도산업구조개혁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공단법, 철도운영주식회사법 등 사유화 관련법을 내년 초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임.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2년 7월에 철도시설공단이 출범하고, 2003년 7월에는 민간운영회사가 탄생하게 됨.

- 건교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후 다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음

- 철도노조는 하반기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음

제2 교육토론)

모두를 위한 질높은 교육을 지향하는 □공교육 정상화□

조남규(전교조 교선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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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먼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왜 □신자유주의□로 규정되는가를 설명하고, 그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심화□사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전교조의 중심사업인 □공교육 정상화□의 뜻을 살펴봅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어떻게 □대립□되는지 알아보고, 교육재정 문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사람다운 삶의 사회적 인프라 - 공공의료와 공교육

1) 모두 □공공영역□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교육과 의료는 □노동력 재생산□의 핵심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자유주의□세력에 의해 □사회적 기본권□으로 정립된 것입니다. 의료에 앞서 □공교육□은 처음부터 사회적 인프라로서 성립되었습니다. 물론 이때의 □열쇠□는 □노동계급□ 중심의 □민주주의 쟁취 투쟁□이었습니다. 서구에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교육과 의료□ 모두 □공공영역□에 있어야 사회적 비용 최소화, □사회적 효율□ 최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적용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의 한계는 명확한 것이며, 전체 노동계급의 민주주의 투쟁 정도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의 폭과 깊이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전교조만의 한정된 사업으로 절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의료의 □공공성 쟁취□와 동일한 □사회개혁투쟁□이 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2) 위험한 실험 - 공교육의 사유화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는 이승만정부와 군사정부 모두 □학교설립□을 부실한 사학자본에 미루고 교육비는 전부 국민에서 떠넘겼다는 데서 나옵니다. 이승만 정부는 □토지개혁□의 회피수단으로, 박정희 정부는 각종 면세혜택속에 교육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편으로 사립학교를 무분별하게 늘렸습니다. 그 결과 □공공성 결여□에서 비롯되는 숱한 공교육의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대통령 선거시기의 공약을 저버리고 □공교육 시장화□로 나아갑니다. 무분별한 신자유주의적 □공공영역 감축□ 논리에 근거하여 공교육을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자립형 사립고□입니다. 특히 교육관료-사학재단 커넥션에 의해, 여당의원들 조차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정책입니다.

오히려 재정능력이 없는 영세 부실사학을 □공립화□하여 □공공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정확히 반대방향의 정책―공교육 조차 □사유화□하는―인 것입니다. 이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 □신자유주의□ 딱지를 붙일 수 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중의 하나입니다.

3) □공교육 정상화□는 □공공의료쟁취□가 그렇듯 사회개혁투쟁

한나라당이 아예 사학재단과 □유착□한데서 보듯, 공교육 정상화의 길은 험난합니다. 사립학교를 최소한의 상식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드는 사립학교법 개정조차 □50년 묶은□ 냉전수구세력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인 집권 민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서 계속 미기적거리고만 있으며, 교육주체의 □진출□ 정도에 따라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공교육 시장화의 □위험한 실험□의 중심에 집권여당이 있어, 공교육 정상화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는 사회개혁투쟁에 속합니다. 의료의 공공성 쟁취투쟁과 똑같이, 공교육 정상화의 장기적 방향은 □교육의 공공성 확립□이 됩니다.

3.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교육정책

1) 공공 교육재정의 감축

교육부문에 관철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은 공공 교육재정의 감축입니다. 한국의 경우 의료가 그렇듯, □공교육□이 제대로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과도한 사회복지재정으로 국가재정 위기에 처한 선진국(특히 영국)을 본떠 □공교육재정을 감축□했습니다. 이때 정책구사의 바탕이 되는 이데올로기는 □시장주의□로, □경쟁□과 □효율□을 최우선시합니다.

1998년 지디피 4.4%, 1999년 4.2 %, 2000년 4.1%로 공교육 재정이 감축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4.6%선으로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대선공약인 지디피 6%에 비교하면 한참 적은 투자입니다. 김영삼 정부시절 지디피 5%를 목표로 해마다 교육재정이 조금씩 늘었던 것에 비교하면 뒤떨어집니다.

공교육 재정의 감축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여건에 해당되는 □교원수□에서 나타납니다. 구조조정 조치의 일환으로 단행된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의 물결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재정감축으로 퇴직교원수보다 □신규채용교원수□가 3여년에 걸쳐 적은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신규교원의 충원이 파탄난 것입니다.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교원의 인건비는 오이씨디 선진국에서 거의 70%에 이릅니다. 바꿔 말해, 교원은 70% 비율의 □기본교육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교원정책에서 현 정부는 □수급□조차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증가도 고려못한 교원수급의 실패는 2001년 들어 최소교원수의 부족사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초등교원은 교대 졸업수생을 몽땅 신규로 채용해도 전국에 걸쳐 부족사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지역에서 특히 심각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바, 영국과 똑같이 학급당 인원이 증가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학급당 인원이 10명씩 늘어, □기본교육여건의 악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교원의 □이직률□이 2001년 들어 5-7%로 늘어난 것도 영국과 유사하며, 3년에 걸친 교원정책 실패의 □결과□입니다.

2002년 교육예산은 2001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01년은 지디피 대비 약 4.6%에서 2002년 다시 4.4%(추정) 감축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교원수급을 포함 기본교육여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때문에 2001년 7월20일 발표된 □교육여건개선추진□은 학부모의 □표□만을 의식한 매우 □정치적□인 몸짓입니다. 오로지 □학급당 인원□감축에 재정을 집중하고 강행합니다. 기존 □거대□학교에 교실을 증축하여 □초거대□학교를 만드는 것도 부족하여, 운동장, 실험실, 미술실 등을 희생시켜 교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체육, 과학, 미술 교과 학습이 부실해지고 경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계약제, 파트타임제, 순회제 등 비정규직으로 부족한 교사를 채우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의 안정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기초학력 저하가 뻔히 예견되는 사태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교육예산이 더 줄어들기에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교육재정조차 □정치적 고려□에 따라 편중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원인은 앞 뒤 안가리고 □교육재정□을 감축했기 때문입니다. 지디피 6% 교육재정은 현 정권의 대통령 선거시기 약속이었습니다. 그만큼 공교육의 기본여건을 확충하는 과제가 시급했었다는 뜻입니다. 학교단위 학습기반시설과 기본교육여건을 확충하는 과제가 전국민적으로 공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공교육 전반의 상향 평준화□, 즉 □모두를 위한 교육□ 의미의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거의 폐기하다시피한 결과, □소수□의 선택된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공교육 정책에서 □시장주의□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2) 시장주의 원리의 정책 졸속강행

가. 부분적으로 저지하는 데 성공한 자립형 사립고

중상류층의 왜곡된 □사교육□ 욕구가 공교육에까지 침투한 결과 나오게된 정책입니다. 신자유주의 □원리□인 □사유화, 민영화□에서 차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학재단에게 □등록금□ 무한 인상의 □길□을 열어주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공교육에서조차 □이익실현□하겠다는 한참 그릇된 발상도 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입시명문 □귀족학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외고와 과학고의 실패와 입시명문고의 □전락□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명문고 학맥□의 사회적 폐해를 또 다시 부활시키는 제도입니다. 교육주체들의 투쟁으로 30개 시범학교를 4-5개선으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철폐를 이룩할때까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나. 교원 성과급 ― 교육부와 중앙인사위 후퇴 조짐

교원을 감축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면서, 그나마도 부족한 교원 □쥐어짜기□로 교육적 성취도를 올려 보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관료적 비효율과 관료적 줄서기를 강화하며, 낡은 파시즘적 관료주의를 □시장적 관료주의□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반교육적 경쟁만의 격화되는 가운데, 교육의 본질 자체가 훼손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 교원의 임금총액을 줄이는 □마이너스 섬□의 방향이 내재되 있고, 계약제와 연봉제를 다음 수순으로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한국교육의 가장큰 문제인 □교육받은 사람□의 이기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협력관계□ 수립을 지향하는 □공동체 교육□의 완전한 파괴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8만에 이르는 교사들이 □반납□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도 이런 기세에 밀려 □수당화□ 방향의 제도개선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 7차교육과정의 문제들

가. 중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수준별□로 알맞은 교육을 한다는 발상은 합리적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상당한 정도로 □완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공교육에서 만큼은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배려□가 있어야 균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이엠에프로 부의 양극화가 극대화된 한국상황에서 더 그러합니다. 경제적 계층에 따라 □수준□이 정해지고, 여기에 영합하는 교육을 할 경우의 폐해는 경제적 계층에 따라 교육성취도를 □고정화□한다는 문제입니다. 중하류층 자녀들의 □보정□기회가 상실됩니다. 이 때문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에 7차교육과정 □수준별 수업□은 □우열반□ 여론에 따라  거의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차교육과정 자체가 □수정고시□되지 않는한,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게 됩니다.

나.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제

2003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규정하는 관점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초중고 교육을 교양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의무교육□의 방향에서 볼 경우, □교과목 선택제□는 처음부터 그릇된 발상입니다.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알맞은 분량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교과목 선택□제를 홍보한 결과, 고등학교에서 □무한 개수□의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릇 홍보되어 있습니다. 꼭 배워야할 교과에 대한 □합의□가 불충분한 결과, □실용□성이 떨어지는 예체능 교과나 심지어 □입시□의 비중이 떨어지는 기초 인문학이나 기초 자연과학에 속하는 교과목( 예 : 사회문화, 물리 )은 안배워도 된다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컴퓨터와 외국어를 강조하는 □신지식인□ 담론이 이에 합세합니다. 게다가 현 정부는 2002년 대입은 □특기적성□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홍보하여 큰 □오해□를 낳았습니다. 공부 안해도 대학간다는 오해가 그것입니다. 처음의 교육개혁 기조는 □여러줄 세우기□ 였는데, 7차 교과목 선택제는 입시과목 편중의 □편식□교육으로 방향을 바꾼 결과 엄청난 혼란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수요자□인 학생에게 □선택권□을 맡긴다는 □시장주의□ 원리를 그릇되이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에 애초부터 적용 해서는 안될 원리였던 것입니다. □시장주의□는 구매력 수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 선택을 맡기는 □시장에의 방치□를 핵심원리로 합니다. 결과는 구매력 높은 계층일수록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원리가 적용된 □교과목 선택제□가 갈 방향은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구매력에 따른 □품질의 계열화□, 즉 교과목별 부익부 빈익빈 심화입니다. 그리고 실용교과와 돈 되는 교과 위주의 □편식교육□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사태인 것입니다.

현 정권은 □교육과정의 유연화□를 □학문의 자유□에 바탕한 □교육민주화□에서 찾지 않고 □시장화□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료적 통제는 더욱 극심해지고, 교사가 □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6차교육과정보다도 더욱 좁아져 있는 형편입니다. 학생들의 □선택권□도 공교육재정 감축과 교원수급의 □실패□탓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영수중심의 □족집게 강사□가 비정규직 교원으로 □유입□되는 사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듯 □교과목 선택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시장주의□ 실험에 속합니다.

정부는 □교과목 선택제□보다 앞서 □다양한 특기,적성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특기적성□교육은 여러줄 세우기 교육개혁 이념의 핵심이며, 현 정권의 교육개혁 □정당성□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과목 선택제□는 홍보하면서도 특기적성교육은 이제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충수업□으로 변질된 현 인문계 고교의 특기적성교육을 방조하거나 아예 □합리화□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의 □교육개혁□이념을 현 정권 스스로 뒤집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교과목 중심 입시경쟁교육 병폐의 부활과 심화가 뻔히 예측됩니다. 특히 인문계열의 자립형 사립고와 □교과목 선택제□가 만나는 순간, 귀족학교, □귀족교육과정□의 출현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다. 사교육비 더욱 팽창시킬 수능 2원화

2002년 특기적성 중심의 대입은 □수시모집□의 떠들썩함 속에 잊혀진 형국입니다. □수시모집□은 이제 중하류층 자녀들의 대학진학 문호를 □좁히는□ 제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과학습뿐 아니라 □심층면접□ 등의 □관문□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자녀들은 더 □좁은문□을 통과하게된 것입니다.

수능 2원화는 여기에 더욱 더 □좁은문□을 설치하는 꼴입니다. 수능1은 일종의 예비고사, 2는 본고사가 되는데, 수시모집이 고등학교 3학년 1년을 내내 □입시의 계절□로 바꿔놓은 것처럼, 수능1,2는 고등학교 3년을 내내 □입시의 계절□화 하게 될 것입니다.

현행 수시모집이 그러하듯, 이는 3년내내 □과외□와 □입시중심 교육□으로 사교육비를 더욱 늘려놓게 될 것입니다.

4) 평준화 체제의 해체와 교육불평등의 제도화

가. 기획예산처의 □기획□

기획예산처의 □기획□은 공교육을 거의 □없애□는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입니다. 공교육 재정을 감축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밀어붙이는 곳이 기획예산처입니다. 교육재정의 □지방화□를 밀어붙이는 곳도 기획예산처입니다. 그 궁극은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며, 이러기 위해 □평준화 해체□를 정책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방과 사학자본에 교육을 떠넘기려 합니다. 관료적 무책임성에 □시장의 무정부성□이 결합한 꼴입니다. 현재 한국교육의 고질적 병폐는  □사립학교의 과다□로 인한 공익성(공공성)의 완전한 결여입니다. 기획예산처의 발상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예 한술 더뜨는 □사유화□ 기획인 것입니다.

나. 실업교육의 □의도적인 방치□와 파탄

이런 맥락에서 □실업교육□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수년간 □실업교육의 위기□를 알리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2001국감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교육 정책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알아서□ 인문계로 전환하고,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살 학교는 살고 죽을 학교은 죽이겠다는, 사실상 □기업정책□만도 못한 정책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현대건설 같은 기업은 정부가 나서서 □살려□내는 정책을 취합니다. 잔챙이 기업이나 워크아웃이니 법정관리니 하면서 □법대로□ 하는 것이 소위 현정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주의□ 정책의 정체입니다. 실업교육정책은 이만도 못한 꼴입니다. 방치와 □파탄□이 현 정권의 계획인 것입니다.

다. 평준화 해체와 명문고교의 등장

현재도 □평준화□의 비율은 60%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준화 체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 40%이며, 과고나 외고의 □고교입시□는 이미 부활해 있습니다. 서울 중3생의 성적상위 2%학생들은 과고와 외고입시 경쟁속에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고나 외고는 이미 □중상류층□의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입학문호를 넓히는 정책보다는, □영재학교 지정□등의 □엘리트 중심 정책□이 현 정권의 방향입니다. 노동자나 민중의 자녀들에게 이미 과고나 외고는 평준화 해체의 □증표□입니다.

자립형 사립고가 등장할 경우 평준화 해체는 불문가지입니다. □불완전한□ 평준화체제에서 완전한 □비평준화 불평등□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논술했듯, 고등학교 교육을 무엇으로 보는가가 합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교육□의 관점에서 □의무교육화□의 방향성을 당연시 여길 때, 자립형 사립고니 과고니 외고니 하는 따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요컨대, □과고□나 □외고□가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속에 있기 위해서도 인문계 고교의 평준화는 오히려 더욱 전면화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고교 평준화□는 입학의 기회라는 측면에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문고교의 지역간 격차는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전체 인문고의 교육여건을 □상향 평준화□하는 과제가 선행되어야 □수평적 다양성□이라는 □평준화의 보완□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현재 외고와 과고가 □실패□한 까닭도 이렇듯 일반 인문고의 □상향 평준화□가 안되있기 때문입니다.    평준화 체제의 해체는 과고,외고와 더불어 몇몇 □명문 인문고□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자립형 사립고가 탄생할 경우는 100%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병폐인 □학력주의□, 학력주의의 핵심인 □명문고□, 명문고 졸업생이 □지연□의 그물로 촘촘히 이어져 나타나는 패거리주의의 □온존□과 □강화□를 예견케 합니다. 서울의 경우, 평준화 1세대는 현재 45세입니다. 이 세대가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야 평준화의 □공과□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연과 학연□을 한꺼번에 벗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보다 □공□이 더 클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5) 교육의 지역, 계층간 불평등 심화

가. 소득 양극화와 □사교육비 양극화□ 및 교육평등권의 침해

아이엠에프가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연구는 재벌기업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엘지 경제연구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교육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학력간의 임금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 졌다는 뜻입니다.

소득 양극화는 다른 한편으로, □사교육비 양극화□로 이어져 있습니다. 2001년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신도시 지역의 사교육비 상승률이 여타지역을 훨씬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지역에서는 족집게 강사를 동원하여 □심층면접□ 문제까지도 □예상□하는 과외가 성행하는 것이 2001년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입니다. 방학마다 캐나다 등지로 어학연수 떠나는 것은 □기본□에 속합니다. 소득양극화의 □반영□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분야가 □교육□입니다. 이 지역이 교육이민이나 조기유학의 □진원□이 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 정권의 시장주의 교육개혁이 □관철□ 될 경우, 소득 양극화를 고스란히 반영한 □교육의 양극화□가 제도화될 것입니다. 학교,교육과정,교과목,학생 그리고 교사까지 □등급화□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학부모□조차도 구매력에 따라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 □교육 불평등□은 당연히 용인되는 것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맥락에서, 구매력에 따라 □계층차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 지역간 교육 불평등 심화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지역이 새로운 □교육□의 중심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몇몇 인문계 고교의 경우, 주변의 초등학교까지 □과도한 전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역간 경제력 격차□까지 □불평등□한 교육여건의 조성에 일조합니다.

2000년 서울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에서 강남교육청에 지원한 □학교교육재정□은 27억원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2억 늘어난 29억원입니다. 서울 북부나 남부의 경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서울과 여타 지역을 비교해보면 더욱 자명하게 나타납니다.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재정외에 학교단위로 모금되는 학교발전기금을 들여다보면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서울의 강남지역 초등학교는 억대의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어 컴퓨터 등 시설확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경우 □한푼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계층간 교육 성취도 격화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중산층 밀집지역이면서 특히 강남 중심부의 경우는 한국의 전문직,정부 고위직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 한정에서 보더라도 강남 3개 구의 서울대학교 입학생 비율이 서울전체의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간 교육성취도는 이미 격화되어 있습니다.

4. 전교조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 - □대선시기의 약속을 지켜라□

자립형 사립고나 성과급, 7차교육과정, 비정규직 교원 확대 정책은 현 정부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문민정부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잠자고 있던□ 정책들이 어느날 갑자기 부활하여 □관료적으로 강행□되는 꼴입니다.

반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기본교육여건확충□ 계획은 몽땅 실종되었습니다. 7월20일 발표된 □기본교육여건개선□ 계획은 알고보면 □교과목 선택제□ 시행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정치적 퍼즐게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교원□을 기간제,임시직,계약제로 때우겠다는 미봉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권은 대선시기의 약속을 전부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우선시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길은 단순합니다. □약속□ 안했던 정책은 중단하고, □약속□했던 정책은 장기적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교육재정입니다.

지디피 6%의 교육재정은 단지 □돈□을 늘리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재정의 극단적 □감축□은 엘리트 중심교육, 시장주의 교육, 효율과 경쟁 우선의 경제종속적인 교육정책 기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재정을 6%선으로 늘린다는 것의 의미는 대선시기의 □초발심□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교육,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교육으로 되돌아 간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입시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특기적성을 다양하게 살리는, 현 정권의 초기 교육개혁 기조로 되돌아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면중단

앞에서 논술한대로, 사회경제적 계층의 양극화를 □보완□하기는커녕, 구매력에 따른 교육적 격차를 □제도화□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면중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시범운영조차 안됩니다. 완전히 중단하고 과고와 외고를 본래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영재교육을 더욱 □폭넓은□ 관점에서 해석하여, 저소득층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합니다.

7차교육과정이 수정고시되어 교과목 중심 입시경쟁교육이 아니라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여러줄 세우기 교육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원 성과급을 폐지하여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협력적 공동체 교육이 가능해야 합니다. 교육의 질저하로 이어질 비정규직 교원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2) 지디피 6%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부:교장선출보직제/관료제도개혁 )

□공교육□에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이, 시장속의 야만적 경쟁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속의 협력적 경쟁□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교육 재정의 □효율성□은 □경제규모□에 견주어 다른 방향에서 달성해야 합니다. 먼저, □경제규모□에 알맞는 규모의 □교육재정□이 어느 수준인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오이씨디의 기본 지표에 따르면 지디피 6%입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지디피 6-7%의 공교육재정을 권고합니다. 이런 규모의 교육재정을 □알차게□ 사용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해야 하며, □관료제도개혁□은 이때문에라도 필수적입니다.  단위학교 현장의 교육재정 사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관료제도개혁의 방편이 현장교원들의 열망인 □교장선출보직제□인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안전망□이 결여되어 있어, 공교육을 통한 저소득층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꿔 말해, 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실시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보완□하는 기제가 공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교육 기회의 □균등한 확대□가 소득양극화 자체를 줄이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은 당연히 전제됩니다.

지디피 6%의 교육재정은 □사회적 형평성□과 한국의 경제규모,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결여 조건을 따졌을 때 최소한의 지표에 불과합니다. 이런 규모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3) 6% 교육재정에 바탕한 공교육 전반의 상향과 질적 심화

군사정부는 공교육을 양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근대적인 의미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 교육제도□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6%의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되면, 공교육 전반의 질적심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먼저, 형식적 평등에 머물러 있는 □고교 평준화 체제□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조건을 만듭니다.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를 보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 교육재정을 균형있게 배분하면 □평준화 정책□은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득이 적은 계층 밀집지역에 좀 더 많은 재정을 배분하는 이스라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문계 고교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합니다. 실업계 고교까지 이런 정책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는 □내용적 평등□성을 확보하는 과제의 실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본 교육여건□의 고른 □상향□을 통해 달성가능합니다.

먼저 부족한 교육재정조차 정치적으로 □낭비□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학급당 인원 졸속감축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학급당 인원 감축은 기존학교 건물의 교실증축이나 특별실의 전환등을 통해 너무나도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거대학교□의 폐단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초거대 고교를 만들어, 불과 6개월여만에 학급당 인원을 6명이나 감축하겠다는 정치적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교조가 단체협약안에서 요구했듯이, 1년 10%(즉, 3-4명씩) 꾸준이 연차적으로 감축해야 할 것입니다. 방식은 □증축□이 아닌 □학교신설□을 통한 □분리□를 통해서 달성해야 합니다. 특별실 등을 전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특별실을 늘려가면서 이룩되어야 학급당 인원감축의 교육적 효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이라도 □기본교육여건□을 확충하는 일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명예퇴직, 정년단축과 신규교사 억제책이 겹쳐서 발생한 교원수급의 근본책임은 현 정부에 있습니다. 때문에 부족한 초등교원의 증원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양성소 등의 단기적인 □미봉□책을 쓸 경우 수년후 나타날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구증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인 교원양성과 임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교원을 충분히 발령내야 합니다. 학급당 인원감축의 연차적 계획을 고려하여, 교원수급도 짜임새 있는 계획속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인구증감, 교과목 수요 등을 고려하되, 불필요하게 많은 교원 수요를 낳은 원인이 되고 있는 □교과목 선택제□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원□의 고른 배치도 지역간 차별을 줄이는데 중요한 정책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사하여 능력있는 교원이 골고루 배치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법정정원□을 달성하여 특히 농어촌 지역의 □상치교과□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폐교정책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학습기반시설을 확충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 중심으로 냉난방이나 도서관, 컴퓨터실 등의 장비를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점차 대도시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합니다.

4) 공공성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유아교육법 제정

6%의 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재단과 동등한 입장에서 투명한 재정과 인사운영이 가능한 □공공적 통제□ 구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학운위의 정상적 설치와 운영은 이 때문에 꼭 필요하며, 공익이사나 공영감사제도의 도입은 □학교운영위□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방책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형식적 시행에 머무르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온전하게 달성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각종 유아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는 □시장의 실패□가 무엇인지 생생한 증거이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은 □유치원□에서부터 관철되고 있다는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마무리

위에서 논술한 모든 것을 요약하면 전교조 하반기 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의 슬로건이 나옵니다.

□교육시장화 저지, 교육재정 확보□

극히 단순합니다. □교육시장화 저지□는 더 압축하면 자립형 사립고, 성과급, 교과선택제 철폐가 됩니다.

교육재정 지디피 6% 확보는 □오래됬지만 누구에게나 선명한□ 기억입니다. 이는 교육시장화 정책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슬로건을 더 압축하면 다음과 같이 단순화됩니다.

□교육불평등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지디피 6% 확보□

교육재정 확보는 지디피 6% 공교육 재정 요구가 됩니다. 공교육 상향평준화의 필수적 전제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은 연대운동의 틀을 활용하여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제3 교육토론)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배경과 대응방안

최재기(사회보험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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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과 올바른 대응방향

1)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왜 발생했나?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파탄에 직면하였다. 과거 400개가 넘는 각종 의료보험조합들을 통폐합하여 지금의 단일 보험자인 건강공단으로 만든 이후 부담의 형평성 개발, 업무일원화로 민원서비스 제고 등 그나마 허용되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개시도 못하고 재정파탄 사태를 맞아 건강보험 시스템 전체의 위기가 닥친 것이다.

건강보험은 질병, 노령, 산업재해, 고용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여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수익을 남길 필요가 없고, 필요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립기금만 있으면 된다. 수입은 국가와 가입자가 부담하되 사회적 형평에 맞게 능력에 따라 부담 수준을 달리하고, 지출은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지급하되 의료인의 전문성을 적정하게 보상하는 수준에서 수지균형을 맞추면 된다. 재정이 파탄 났다면 이 간단한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작년 한해 5차례 걸친 과도한 수가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현 정권은 의료보험 통합에 이어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의약분업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문직인 의료계 내부의 의·약계간 갈등 등 복잡한 사정이 있었고, 그런 갈등의 역사적 배경도 있으며, 비합리적인 지불제도 등 사전에 정비해야할 요소들이 많았다. 이런 요인들을 정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분업을 강행한 결과 의사들이 집단파업을 했고, 당황한 정부는 수가인상이라는 멍청한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어정쩡한 의약분업으로 □수가뇌관'만 건드린 셈이다.

올해 의료계에 지불해야할 지출 총액은 전년대비 50%이상 늘었으나 국민들의 가계수입 증가는 턱없이 못 미쳤다. 재정파탄은 필연적이다. 이것이 재정파탄의 근본 원인인데, 야당 일부에서는 조직통합이 원인인 듯이 왜곡하고 있다.

2) 재정파탄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향

올해 초 재정파탄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재정안정종합대책을 세운다고 법석을 떨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건강보험 시스템 전체가 아니라 오로지 재정문제에만 몰두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 결과 5월 대책과 10월 2차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예상대로 보험급여를 축소하고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손쉬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참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나 터는 한심한 대책이라 할 것이다.

재정파탄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향은 무엇일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각종 제도 투쟁을 제안할 때 견지하는 원칙은 싸움의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투쟁목표를 현실조건과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게 설정한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올바른 주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원론적인 주장만 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런 주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존경하지도 않는다.

첫째, 먼저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모아야 한다.

지금의 건강보험은 보장성이 50%에 불과하여 큰 병이 날 경우 살림이 거덜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적어도 80%는 보장되도록 높여야 한다. 일률적으로 보장성을 높인다는 것이 불가하면 본인부담금 총액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개인별 또는 가계별로 일정액수 이상 진료비가 들 경우 나머지는 전부 보험재정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큰 병이 나더라도 가계파탄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들어 건강공단이 의사들의 경력을 전부 전산화하여 민원인에게 제공하면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의사나 병원을 찾아갈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현행 제도에 의해 불가능하다. 의료법에 광고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재정 부담자의 문제이다.

먼저 국가는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보험재정 50%를 확실히 부담하되 점차 이 비율을 증가시켜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재정파탄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직장 영세 사업장 보험료도 부담하는 등 점차 국가의 재정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 방만한 재벌기업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마당에 사회보장 기관의 단기적 재정위기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는 당연하다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조세에 의한 방식도 고려해야 하나 지금 논의할 계제는 아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부담증가 문제이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서비스가 높아지고 보장성이 강화되어 만족한다면, 또 어렵게 조성한 보험재정이 의료인들에게 제공받은 서비스에 합당하게 지불된다면 다소 부담증가가 있다고 하여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선 직장의 경우 사업주 분담비율을 70%로 높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처럼 사업주가 사회보장 기여금을 50%분담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일반국민의 부담을 호소하면 큰 저항이 없을 것이다.

셋째, 보험재정의 지출 문제이다.

단일 보험자 시대이나 보험재정 지출에 대한 실질적 심사기능이 공단에 없다. 먼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의료인에게 지불하는 보험재정이 정당한 지출이었는지 심사하고, 필요하다면 현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건강공단에 있어야 한다. 연구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보험료 지출액 중 대략 15% 내외의 돈은 의료계의 허위·부당 청구액이라는 보고가 있다.

다음으로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방식으로, 의사의 개별 진료행위 당 단가를 설정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동일 상병에 대해 처치가 많다고 주장하면 많은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과잉진료 시비를 피할 수 없고, 그만큼 보험재정을 압박한다. 이런 방식을 진료상병별로 비용을 산정하는 포괄수가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포괄수가제를 채택할 경우 이어지는 병원경영 투명성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병원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한 상태에서 의료인의 전문성을 적절하게 보상하는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의료인은 다른 직업에 비해 전문지식과 함께 오랜 수련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직업인에 비해 전문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선진국의 경우 대략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소득의 3-4배정도 선에서 결정된다. 작년 우리나라의 도시근로자 가계의 평균수입이 월 172만원 정도이므로 500만원에서 700만원 선의 수입이 보장되면 적정 선인 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인의 평균 수입이 이 정도 선에 못 미치는가? 수가인상 이후 의사들의 개원 열풍으로 병원에서 의사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작년 대부분 병원급 전문의의 월급이 700만원은 넘었던 것으로 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수가인상 이후 개원의의 월수입 증가분이 850만원 정도였다는 자료도 있다. 이러니 보험재정이 견디겠는가? 구체적인 자료는 병원협회나 의사협회에서 경영상태를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다. 어떻든 이런 식으로는 적정 수가를 측정할 수 없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2.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의미와 대응방향

1)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둘러싼 의혹

10월 10일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이하 민간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 할 것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나 건강보험에서 급여되지 않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의미의 민간보험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말 그대로 □보충적□ 민간보험은 현재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니 특별히 도입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이미 우리나라에는 각종 질병 보험 시장이 건강보험 규모만큼 형성되어 있다. 게다가 건강공단의 재정위기에는 단기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왜 장관까지 나서서 새롭게 민간보험을 도입하자고 했을까? 여기에는 다른 속셈이 있다고 본다.

2) 민간보험의 유형

민간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크게 나누면 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과 비급여에 대한 보장으로서 □보충적□ 민간보험, ② 건강보험에는 모두 (강제로) 가입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과 수가체계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쟁적□ 민간보험, ③ 건강보험에서 탈퇴하여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대신하는 완전한 별도의 □병렬적□ 민간보험, ④ 사회보험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민간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 유형 중 유형 ③은 남미의 칠레나 필리핀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건강보험은 공보험이라기 보다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정도의 의미에 그치게 된다. 부유한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결국 건강보험은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유형 ④는 미국 방식인데, 미국은 처음부터 민간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었다. 그 결과 전국민의 14%는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은 죽을 정도가 아니면 병원을 찾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여러 조건 상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기 쉽지 않다.

결국 정부가 도입하려는 것은 유형 ①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지적대로 현재도 이미 도입되어 있다. 따라서 속셈은 유형 ②를 민간보험 업계에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생보업계 및 손보업계,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민간보험 전담팀 구성을 의뢰했고, 이들 업계의 주요 요구 사항이 경쟁적 민간보험을 노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업계가 요구한 것은 첫째, 건강보험의 질병자료를 공유, 둘째, 민간보험에 대한 세제지원, 셋째,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폐지인데, 질병자료는 민간보험의 수가체계와 상품설계에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폐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 선택에 의해 건강보험 영역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의료제공에 반드시 필요하다. 업계는 솔직히 경쟁적 유형의 민간보험을 원하는데 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3)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예상 결과

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라는 말을 쓴다. 즉 업계의 요구를 받아주겠다는 말이다. 위 설명대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시 민간보험은 즉각 확대될 것이고, 나중에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경쟁적 민간보험을 인정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민간보험이 도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결과적으로 공보험이 훼손될 것이다. 별도의 수가체계와 의료제공체계를 갖춘 민간보험이 확대되면 공보험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의료이용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민간보험이 급여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의료시장은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한다. 급여 수준의 정지는 곧 급여의 축소를 뜻한다. 올해 공보험 급여가 약 14조 규모인데 만약 수년동안 이 규모로 고정되고, 민간보험은 60조 규모로 늘어나면 건강보험은 의미가 없어진다.

둘째, 민간보험 도입 시 국민이 부담할 총 의료비는 증가하나 민간자본의 이윤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국민에게 돌아갈 의료서비스의 혜택은 줄어들 것이다. 회사에 따라 다르나 민간보험 업계의 관리운영비는 대략 25% 선이지만 건강보험의 그것은 5% 미만이다.

셋째,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소득계층간 위화감이 더 커질 것이다. 사회는 분열되고, 저소득 계층과 노인계층의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다.

넷째, 민간보험은 정부의 주장처럼 건강공단의 단기적 재정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민간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초기비용이 많이 들 것이지만 그렇다고 민간보험 재정이 공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확대된 국민들의 총 의료비는 민간보험에 집중될 뿐이다.

4) 우리의 대응 방향

결국 민간보험 도입은 어떻게 변명하더라도 사회보장 영역까지 사유화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음모가 숨어 있다고 본다. 최근 교육 사유화를 둘러싼 전교조 교사들의 문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 제도를 통한 신자유주의 심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 정권이 될지도 모르는 야당의 입장은 어떨까?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민간보험이 당론이 될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논의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고 하겠다. 노동자, 농민, 서민 계층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민간보험을 저지해야 한다.

민간보험 저지를 뒤집어 보면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살리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건강보험을 살리는 올바른 방향은 위에서 상술하였으므로 재론하지 않겠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장관이 밝혔듯이 늦어도 12월까지는 정부가 민간보험 전담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정 유형의 민간보험을 선택할 것이다. 이에 따른 법적 조치도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될 경우 재벌 등 민간자본이 의료 영역에서 영업을 시작할 것이다. 일정한 탄력이 붙고나면 자본은 자기 가속력을 가지는데, 자기증식 가속력이 붙은 자본운동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논의의 초기에 민간보험이 위험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제도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민중들을 재빨리 조직해야 할 것이다.

제4 교육토론)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공공부문과 공공부문 투쟁

장석준(중앙연수원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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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벌어지는 공공부문 투쟁은 대개 □방어적인□ 투쟁이다. 그 동안 발전자본주의 시기에 형성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공공부문을 정부·자본의 □민영화(사유화)□ 공세로부터 지켜내려는 것이다. 한전·한통 등의 민영화 반대 투쟁이 그렇고, 사보험 도입 반대 투쟁이 그러하며, 자립형 사립고 및 7차 교육과정 반대 투쟁이 그러하다.

그러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한다. 자본가 세력의 근본·급진 이념이며 운동인 □신자유주의□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서는 노동운동도 자신의 근본·급진 이념과 운동으로 싸워야 한다. 진검에는 진검으로 승부해야 한다. 오직 그런 공세적 자세만이 최소한의 방어라도 가능케 한다.

그럼, 공공부문 방어 투쟁에서 우리가 제시해야 할 우리의 진검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1. □공공부문□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방어하려는 □공공부문□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개의 기업이 사적 자본가들(직접 경영자이든 대주주이든)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들 사적 자본가가 경영을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적인 주체가 소유와 경영을 책임지는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이루는 경제 영역·활동이 바로 공공부문이라고 불린다. □공적인 주체□라고 하지만, 이는 대개 (국민)국가다. 그리고, 이 국가는 또한 대개 관료기구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초기부터 이러한 공공부문이 존재했는가? 법원, 경찰, 군대 같이 전통적으로 관료기구가 전담해온 영역을 공공부문의 중요한 일부라고 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에서 공공부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나타난 것은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농익은 다음부터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본주의에서는 정부나 여타의 공적인 주체가 시장, 혹은 경제활동 전반에 참여한다는 것은 금기시되어왔다. 이것이 □자유주의□라는 이념·운동의 주된 원칙 중 하나였다.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킨 자본주의 국가는 20세기 벽두까지 자본주의 세계의 중심에 있었던 영국이었다.

그러나, 영국에 비해 뒤늦게 자본주의의 경쟁판에 뛰어든 나라들, 특히 독일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독일에서는 정부가 자기 나라 경제를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재편하고 영국 등 선진국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처음부터 경제활동에 적극 개입했다. 그 과정에서 사적 자본가들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도 나타났다.

독일의 선례 이후, 독일처럼 뒤늦게 세계 자본주의에 뛰어든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자국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국가 소유 기업들이 나타났다. 특히, 철도, 통신 같이 당시의 기술로는 사적 자본가들이 엄청난 자본 투자량을 감당하기 힘들고 쉽게 이윤을 뽑아올릴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막 성장하던 중화학공업을 지탱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1929년 대공황이 벌어지면서는 미국과 영국처럼 자유주의 교리가 지배하던 나라들에서도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명한 J. M. 케인즈가 이러한 입장을 앞장서서 주장했기에 이러한 흐름은 □케인즈주의□라고도 불린다. 아무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나라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대한 규모의 공공부문이 등장했다.

여기서 이러한 과학적 명제가 나온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적 자본가들의 모순을 해결해주기 위해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인 사적 소유에 어긋나는 예외적인 활동을 벌이며,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부문□의 핵심 원리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공공부문에 대해 주목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를 넘어설까를 고민하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세력이다. 사회주의의 핵심 강령은 초기부터 □사회화□라는 말로 요약되어왔다. 이는 사적 자본가들이 소유·운영하는 자본주의의 경제 활동을 □사회적 소유□로, □사회적 통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날까? 사적 자본가들 대신에 경제 활동의 소유와 운영 주체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노동계급이고, 다수 민중이다. 그러나, 노동계급과 다수 민중의 의사를 구현할 어떤 구체적인 조직체가 필요하다. 맑스, 엥겔스는 그 대안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다.

하나는 □국가□다. 단, 부르주아 계급의 계급독재가 펼쳐지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노동계급이 장악한 국가다. 이러한 노동계급 국가가 경제 활동의 중요한 부분에서 소유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는 한, □민주공화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의 민중을 형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조직 형태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민주공화국이 다수 민중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말년의 맑스는, 국가를 사멸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체의 관료기구를 다수 민중의 자치 민주주의에 용해시켜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했다.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국가에 비해 노동자 개개인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직 형태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업은, 맑스 시대에나 지금에나, 대개 경제의 주변적인 부분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협동조합 기업의 확산을 바랬지만, 이를 위해서도 우선 국가 권력의 장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장악한 뒤에도 협동조합 기업들이 버텨나가려면, 대규모 생산·서비스 영역에서 국가 소유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공공부문□을 사고했던 것이다. 그들의 중요한 실천적 명제는 이런 것이었다 :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이러한 노동계급 국가가 중요한 경제활동 영역의 소유·운영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공공부문□을 핵심 기반으로 하여 전 사회는 계획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발전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모든 사람의 참된 발전이 이뤄지는 연합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가 있다.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부문□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넘어설 거점으로서 □공공부문□을 생각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왔는가?

물론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중요한 전제가 있었다. 공공부문의 소유·운영 주체인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국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전제 아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 이미 존재해 있는 공공부문에 대해 중요시했고 일정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V. I. 레닌이다.

그는 전쟁 물자를 대느라 국가가 경제활동에서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당시의 독일 자본주의에 주목했다. 독일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위 □케인즈주의□는 실제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 자본주의가 그런 경향을 보여줄수록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과업은 수월해진다. 노동자 국가가 기존의 공공부문을 접수해서 노동자 주도의 통제를 실시하기만 하면 경제는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바뀐다. 그러한 생각이 가장 잘 표현된 책자는 10월혁명 직전에 씌어진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국역본: 새길)이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레닌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중요한 책자를 저술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가와 혁명□(국역본: 논장)이다. 이 책에서 레닌은 노동자 국가는 □스스로 사멸해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대, 경찰 같은 억압적 관료기구를 철저히 파괴하고 행정적 관료기구 역시 노동자·민중의 자치로 바꿔가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 국가로 넘어간 기존의 공공부문도 그 내부 운영 원리는 크게 바뀌어야만 할 것이다. □노동자 통제□는 단지 노동자 출신의 사장이 임명된다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한 변화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레닌 같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다. 서유럽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다수였다. 우리가 흔히 □개량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불리는 개혁적 사회주의자들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노동자 정당이 선거에 의한 평온한 집권을 통해서도 노동자 권력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또한 기존의 국가관료기구를 그대로 놔둔 채 이들과 잘 협력해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단지, 노동자 정치세력이 기존의 국가관료기구 위에 눌러앉아, 사회의 곳곳에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하면 된다.

2차대전 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있게 집권한 노동자 정당은 서유럽에서도 흔치 않았다. 2차대전 이후에야 그런 경우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1945년에 집권한 영국 노동당이었다. 노동당은 우선 의료 영역을 공공부문으로 만들었다. 말하자면, 의사들을 대부분 국가공무원으로 만들고, 병 고치고 예방하는 데 쓰는 모든 자금 흐름을 국가가 통제했다. 이것을 □국영보건서비스□(NHS)라고 부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한 제조업 영역인 철강산업까지 국유화하려 했다. NHS 도입만 해도 의사들 외에는 다른 자본가 세력의 저항이 적었지만, 철강산업 국유화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노동당의 공공부문 확대는 대체로 여기서 그쳤다. 다른 서유럽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어쨌든 많은 서방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특히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확대됐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자본주의의 근본 교리(고전 자유주의)에는 다소 모순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 자본가들의 고육지책이기도 했지만, 개혁적 사회주의자들과의 합작품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개혁적 사회주의자들은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적 공공부문의 형성과 확대에 한 몫 했다. 즉, 여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주의의 □도입□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이쯤해서 사회주의의 두 조류에서 제 각각의 방식으로 전개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평가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론대로라면 둘 모두 어느 정도 괄목한 성취를 이뤄냈어야 한다. 실제 그렇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컸다. □참으로□ 컸다.

우선, 혁명 러시아를 보자. 혁명정부는 러시아 자본주의의의 공공부문을 접수했고, 이를 사적 자본가들이 지배하던 영역으로 확장했다. 자본주의를 일정하게 도입한 NEP 시기에도 □국가자본주의□라는 이름 아래 국가 소유·운영 부문은 중요시됐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공공부문을 기반으로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놀라운 성취가 이뤄졌다.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도대체 어떻게 러시아 민중이 나치 군대를 인류의 정의의 이름으로 격퇴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혁명 러시아는, 그리고 그것이 동유럽 등에 퍼뜨린 체제는 10년 전에 무너졌다. 이들 나라의 경제가 침체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이 그 근본 원인을 그들 나라 경제 활동의 관료주의적 병폐에서 찾는다. 사회주의 공공부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그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나눠지는 것이다. 한 편은 국가가 소유·운영하는 공공부문은 애당초 관료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 내에서도 이런 입장이 있다. 다른 한 편은 현실사회주의 □국가□가 레닌이 주장한 □스스로 사멸하는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는다. 공공부문이었기 때문에 관료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소련·동유럽 국가가 민주화되지 않고 관료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 속한 공공부문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앞의 입장에서 대안은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의라 여겨지든 사회주의라 여겨지든 말이다. 뒤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요시하는 사회주의의 전통 자체는 계속 고수해야 하며, 다만 □국가의 민주화□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그럼 서구의 개혁적 사회주의자들이 이뤄놓은 공공부문을 보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관료주의적 행정은 지탄의 대상이었다. 특히, 민중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 분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점증했다. 1960년대 말 이후 선진자본주의 나라의 민중들이 전투적 대중운동을 벌이면서 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사람들의 불만은 공공부문을 해체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의 어떤 부족함을 규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적극 활용한 것은 자본주의를 고전 자유주의 시대의 그것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자본가 세력이었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적 공공부문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이러한 공공부문을 사적 자본가들의 것으로 되돌려 놓는 호기로 삼았다. 1979년 영국의 대처 보수당 정권을 필두로 해서 그 동안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공기업들, 공공부문의 주요 영역들을 민영화(사유화)하는 게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다. 그 유행이 20년이 훨씬 넘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적 공공부문 역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진단 역시 두 입장으로 갈린다. 하나는 현실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진단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이라는 것 자체에서 문제를 찾는 입장이다. 이들로부터 나오는 해결방안은 하나밖에 없다. 민영화다. 다른 입장에서는 개혁적 사회주의 세력이 공공부문을 확장하면서 자본주의 공공부문의 목표와 방식을 그대로 온존시킨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 본다. 좌파 주도로 공공부문을 확장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사적 자본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을 해결시켜주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었고, 비민주적이고 노동자·민중 배제적인 관료적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과제는 껍데기만 □공공(公共)□ 부문인 현재의 공공부문을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한 애초의 변혁 거점으로, 즉 실제 □공공성(公共性)□이 꽃피우는 새로운 공공부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2.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공공부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공공부문은 무엇인가?

우선, □지금□이라는 맥락에서 보자. 지금, 즉 2001년의 세계라는 점에서 말이다. 우리가 서 있는 세계에서는 1970년대 말에 시작된 신우파의 □민영화□ 바람이 아직도 거세게 불어대고 있다. 민영화 바람은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더욱 힘이 붙었다. 공공부문은 으레 비민주성, 비효율성의 대명사로 여겨지면서, 이제 세계 노동운동은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공세로부터 기존의 공공부문을 지켜내는 데도 힘에 벅차 하는 형편이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

20년 넘게 계속되는 민영화 바람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197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자본가적 방식, 자본가계급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돌파하려는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란 무엇인가? 장사를 해도 이윤을 제대로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국적 자본으로까지 성장한 선진국의 독점자본은 새롭게 막대한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장사거리를 찾아 세상 곳곳을 둘쑤시고 다니게 된다. 이 중에서도 기존에 공공부문으로 묶여 있던 영역을 새로운 장사거리로 만들려는 게 바로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양상을 보다 자세히 보면, 첫째, 이전에는 사적 자본이 쉽게 이윤을 뽑아낼 수 없었으나 이제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그것이 가능하게 된 사회간접자본 영역들이 민영화의 중요한 먹이가 된다. 통신, 전력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통신 영역에서 독점자본은 자본축적의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 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통신산업이 민영화의 핵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선진국 자본이 금융자본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민영화가 장기투자를 통한 이윤 확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부양을 통한 투기 도박 게임의 수단이 된다. 대규모 공기업들의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주식시장은 급격히 팽창한다. 특히 제3세계에서 이는 신흥 금융시장을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이다. 영국에서도 대처 정부 아래서 BE(영국전력)와 BT(영국통신)의 주식이 □국민주□ 형태로 매각되면서 주식시장 투자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대중 자본주의□).

셋째, 이러한 자본측의 민영화 이유는 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교조(敎條)가 된다.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물질적 담당자다. 금융-재정위기가 닥칠 때마다 제시되는 IMF의 구조조정안과, 이보다는 좀 더 점잖은 모습을 띠는 세계은행의 □학술적□ 권고안은 민영화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대적 요구사항으로 협박한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각국의 경제 엘리트는 이런 요구에 맞장구를 친다. 그들이 쓴 경제학 교과서로 뒤덮인 서점 경제학 코너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다른□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그것은 □진리□로 여겨진다. 민영화가 실제로 몰고 오는 경제의 더 큰 불안이 눈 앞에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추진□해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양상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 앞서서 민영화가 추진된 나라들(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그것의 장기적 결과(실패!)가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민영화를 □진리□로 내세우기는 힘들게 됐다. 적어도 진지한 객관적 수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전력 사태나 영국의 열차 충돌 사고 등은 가장 충격적인 예일 뿐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남아 있는 공공부문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민영화된 공공부문을 다시 재국유화하자는 움직임이 대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질랜드의 좌파연립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철도의 재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 정부도, 지난 5년간 철도의 재국유화를 필사적으로 반대하다가, 결국 이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현실사회주의의 패배와 사회민주주의의 실패 모두에 대한 나름의 적극적 대안이 활발히 제기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나갈 방도에 대해, 그리고 그 길에서 공공부문은 이제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좌파측의, 노동자·민중운동측의 분명한 대안이 상당한 정도의 합의를 얻으며 등장하는 상황은 □아직□ 아닌 것이다. 단지, 민영화의 부인할 수 없는 부정적 결과가 대중 정서의 미묘한 반전을 낳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런 와중에 있다. 민영화의 선진국에서는 다시 재국유화의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은 마치 영국의 20년전과 같은 민영화 바람 속에 있는 상황. 서서히 정세의 급격한 반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눈 앞에서는 수세기가 계속되는 상황, 이것이 우리의 현재다.

그렇다면, □여기□라는 맥락에서는 어떨까? 여기, 즉 한국 사회라는 맥락 말이다. 한국의 공공부문은 전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한국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려는 의도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포항제철이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중심의 자본축적을 추진하면서 민간 재벌 독점자본의 성장을 지탱하고 촉진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한국의 공공부문은 민영화 바람이 불기 전까지 GDP의 8∼9%를 차지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한국의 공공부문은 서구, 특히 서유럽 나라들의 공공부문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우선 형성 과정을 보면, 서유럽의 공공부문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자들의 개입을 통해 만들어진 데 반해, 한국의 공공부문 형성 과정에는 이러한 노동자·민중운동의 역할이 없었다. 이는 오히려 노동자·민중운동을 억압하고 노동자·민중으로부터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의 착취와 수탈을 감행하려는 □발전자본주의 국가□의 손발로 탄생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봐도, 한국의 공공부문에서는 사적 자본가들을 대신해 자본주의 발전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준다는 자본주의 공공부문의 일반적 특성이 서유럽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의 공공부문이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등의 기본적 사회복지 영역이 민간부문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한 서구 공공부문에는 이러한 특성 외에 노동자·민중운동의 역사적 성취라는 특성, 공공 복지를 위해 복무한다는 특성이 혼재해 있다. 그래서, 진보세력이 공공부문 운영 원리로 드는 □공공성□이라는 말이 서유럽 사회에서는 결코 추상적으로만 와닿지 않는 것이다.

또한, 운영 실태를 봐도, 한국의 공공부문은 관료주의의 양태가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복지서비스가 관료적으로 이뤄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애당초 국가 권력층의 주도 아래 공기업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재벌의 축적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항시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현상이 나타났다. 공기업이 국가 권력층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지하자금 양성소로 활용되고 심지어는 유휴 인력 방출 통로(집권 보수정당으로부터 낙하산 발령을 받은 숱한 공사 사장들)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에 대해 우리 민중이 전반적으로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민영화 반대 투쟁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물론 지하철, 철도 운임이나 전기, 수도 요금 등이 선진국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제공된다는 점 같이 공공부문 방어를 위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공공부문의 나름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막연히 국가관료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는 일반 정서(□官 대 民□ 정서)를 극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이러한 정서를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지만, 이제까지는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정작 이러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측이다. 정부는 이제까지의 공공부문의 문제점, 대개는 □발전자본주의 국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그 문제점들을 □나쁜 것□으로 규정한 뒤에 민영화, 시장화를 그 대안으로 든다. 광의의 공공부문인 교육에서 이는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제까지의 공교육 체계를 학생들의 창의성, 자율성을 무시하는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서는 자립형 사립고나 7차 교육과정(□교육의 시장화□)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기존 공교육 체계의 문제가 바로 공교육 영역에서 공공성보다는 자본주의 경쟁 원리를 부채질해온 국가관료주의에 있다는 것은 쉽게 무시된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을 방어하려는 노동자·민중운동측의 논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제시하는 대안은 □더 나쁜 것□이라는 데 바탕을 두어왔다. 실제 그렇다. 그것은 외국의 앞선 사례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외국 사례는 어쨌든 □물 건너□ 이야기다. 그리고, 광범한 대중은 □더 나쁜 것□을 막기 위해 □나쁜 것□을 옹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오직 □좋은 것□에 대한 나름의 비전만이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부문의 운영 원리인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맥락에서 □공공부문□과 □공공성□은 서로 쉽게 맞닿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 1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다. 이러한 논리의 악순환에서 우리는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역사의 특성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료, 교육, 주택 등에서 사회복지의 근간이 될 공공부문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그러한 공공부문을 만들고 확장하는 투쟁이 필요하고, 그것이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서유럽에서 2차대전 전후해 생기있게 추진되었던 그 개혁이 우리에게는 □당면□ 과제인 것이다. 실제로 의약분업-의사파업-건강보험 재정 파탄 사태는 그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물론 운동 주체의 무능(민주노동당이 가장 먼저 반성해야 한다)으로 이를 놓쳐 버렸지만 말이다.

사회복지도 이뤄지지 않은 나라에서 공공부문 민영화를 말하는 현실은 우리 편의 수세를 말해주지만, 사회복지 확대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임으로써 민영화 논리와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편의 공세의 가능성을 말해준다. 지금은 수세의 요인이 공세의 요인을 압도하고 있지만, 이는 상황의 변화와 주체의 준비 정도에 따라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3. 공공부문 투쟁에서 우리의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1) 지구전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의 정세는, 한 마디로, 과도한 비관도 어렴풋한 낙관도 허용하지 않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사회주의 경제학자인 로빈 머레이는 마오쩌둥의 사상을 동원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공공부문을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게릴라전의 해방구□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전혀 다른 맥락에서긴 하지만, 발제자도 여기서 마오의 저작을 언급하고 싶다. □지구전론□(국역본: 두레)이라는 저작이 그것이다. 그것은 항일전쟁이 벌어지던 1938년에 마오가 바라본 정세가 우리의 공공부문 투쟁 정세와 비슷한 데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오는 우선 과도한 비관주의, □망국론□을 비판한다.

망국론자는 적군과 아군 간 군사력의 강약이라는 상반된 한 가지 현상만을 중시하고 그로부터 모든 문제점을 확대 해석하려는 반면, 다른 상반된 현상은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단지 군사력의 강약이라는 측면만 비교하고 있는 바, 이것은 그들의 관점이 일면적이란 사실을 증명해준다. (48쪽)

지금 우리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은 바로 이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 민영화 공세에 대해 압도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마오는 어렴풋한 낙관, □속승(빨리 이길 수 있다)론□도 똑같이 비판한다.

속승론자들은 적·아간 군사력의 강약이란 상반된 특징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다른 특징만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중국의 장점을 실제 형편과는 괴리된 상황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일시적이고도 국부적인 군사력의 강약현상을 전체적인 강약현상으로 착각하고 있고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자기 망상에 빠져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다는 현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49쪽)

마오가 보기에 당시의 항일전쟁 상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중국 민중은 다수의 강점을 갖고 있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군사력이라는 단 하나의 강점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강점은 막강한 반면, 중국의 강점은 아직 잠재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일본이 우세에 놓여 있는 교착국면이지만, 장래에 중국이 우위에 설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적의 강점은 단 한가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약점이다. 우리의 약점은 단 한가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강점에 속한다. 그런데 어째서 균형 상태도 아니고, 도리어 적이 우세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나 이 문제를 이러한 식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적의 군사력이 강하고 우리의 군사력은 약하다는 특징은 현재까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적의 약점은 일시적으로는 그 강점을 상쇄시킬 정도로 발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강점은 아직 약점을 보충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아간의 대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3-54쪽)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비관하는 것도 문제고, 일거에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도 문제다. 중국 민중에게 필요한 전략, 그것은 □지구전□이다. 적의 강점이 약화되고 우리의 강점이 보다 강화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약화되고 적의 약점이 보다 강화되도록, 대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세를 유동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동전과 진지전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민중의 능동성을 최대한 고양하는 올바른 실천 노선, 즉 항일운동세력의 □자각적 능동성□이다.

마오는 위의 저작에서 지구전을 세 단계로 나눈다. □첫번째 단계는 적의 침공 전략과 우리의 방어 전략시기□이고, □두번째 단계는 적의 수비 전략과 우리의 반격 준비시기□이며, □세번째 단계는 우리의 반격 전략과 적의 후퇴전략시기□이다(58쪽). 현재 우리 공공부문 투쟁 상황은 첫번째 단계에서 두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어디쯤이라고 생각된다. 적의 침공(민영화 공세)이 여전히 상황을 주도하고 있고 노동자·민중운동이 아직은 방어 투쟁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측의 반격의 조건이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점·약점이 무엇이고, 적의 강점·약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우선, 적의 최대의 강점은 역시 □군사력□, 즉 물리력이다. 적은 국가기구를 장악한 상태에서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주체 역량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따라서 이는 우리의 최대의 약점이다. 그러나, 주체 역량은 충분히 복구될 수 있다. 다만, 그 복구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이는 지구전이 요구되는 최대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적의 그 밖의 강점은 무엇인가?

첫째, 경제·정치·이데올로기 모든 차원에서 적에게 우호적인 세계 정세다. 위에서 말했듯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전 세계적 대응 방안으로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자본가계급의 국제연대□).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자본가 세력은 각종 국제기구와 직접적 압력을 통해 이를 강요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도 민영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소위 TINA)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둘째, 한국 공공부문의 특징이라고 하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다. 이는 바로 적의 과거 역사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자신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자신의 과오마저도 이용한다. IMF 위기의 원인이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에 있고, 다시 그 핵심에 공공부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부문은 해체되고 축소되어야 한다.

셋째, 대중으로 하여금 공공부문 방어를 지지하고 이에 결합하게 하는 □공공성□ 관념이 적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을 통해서 질 높은 복지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노동자·민중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공공부문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소 낯설어 한다. 국가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가 입장에서의 효율성이 손상되어도 좋다는 생각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의 강점들, 즉 우리의 약점들은 동시에 우리의 강점, 즉 적의 약점들로 바뀔 수도 있는 것들이란 점이 중요하다. 다만, 각각의 요인들은 아직은 적에게 유리한 형세를 더 많이 띠고 있고, 우리의 가능성은 상당 정도 잠재적으로만 존재한다. 다시 보자.

첫째, 세계 정세는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 민영화가 가장 앞서서 실시된 나라들(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민영화를 중요한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작업이 수십년간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구조 불황이 치유되지 않는 상황은 민영화의 정당성을 더욱 깎아내리고 있다. 만일 미국발 세계대공황이라도 벌어진다면 정당성의 붕괴는 더욱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변화가 가장 더디게 나타나지만, 현실의 변화를 이데올로기가 쫓아가지 않을 수는 없다.

둘째,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는 적의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자각적 능동성□을 발휘하여 공공부문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다면, 적은 자신의 무기를 빼앗기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궁지에 몰리게 된다. 왜냐하면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만들고 그로부터 이득을 얻었던 것은 바로 적들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의 □자각적 능동성□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기존 공공부문에 대한 대안은 □민영화□라는 논리에 대해, 그게 아니라 □공공부문의 유지□ + □공공부문의 민주화□가 대안이라는 우리의 논리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다.

셋째, 우리에게 □공공성□ 관념이 적다는 것은 이를 처음부터 새로이 형성해가는 운동이 젊은 활기로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료, 교육, 주택 등에서 공공복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운동이 마치 2차대전 직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생명력으로 추진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서유럽의 경우 2차대전 직후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본가계급과 개혁적 사회주의 세력 사이의 타협의 산물로 공공복지제도가 확립된 데 반해, 우리는 현재 자본가계급측에서 일체의 의미있는 개혁을 용납하지 않는 신자유주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공공복지 요구 운동은 자본가계급과의 진검 승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공부문 방어 투쟁에 유례없는 힘을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을 복지 분야로부터 명실공히 자본주의의 핵심 영역으로까지 급격하게 확대하게 만들 가능성 또한 지닌다. 그야말로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거점으로서 공공부문의 의의(□사회화□의 수단으로서 공공부문)가 다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들은 아직은 미약하게만 존재하거나 우리의 주체적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히려 적의 강점의 기반이 되고 있다. □시간□, 그리고 □자각적 능동성□의 고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 투쟁에는 다름 아닌 지구전이 필요한 것이다.

2) 공공부문 방어·민주화·확대의 3면 전략

위와 같은 전략 구상 아래서, 우리의 과제를 끌어내보자.

첫째, 당면 공공부문 방어 투쟁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우리의 최소한의 거점, □해방구□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이다. 한 마디로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약화시키지 않고 이제 반격의 국면으로 돌입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도 민영화를 막아야 하고, 자립형 사립고와 7차 교육과정의 도입을 막아야 하며, 사보험 도입과 공공병원의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격 국면의 전조가 된 것은 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이다. 그리고 그 공공부문 총파업은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 종사자의 정년 퇴직 연한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단호하게 전면파업을 벌임으로써 시작됐다. 우리에게도 이런 반격의 나팔 소리가 필요하다.

아쉽게도 우리의 공공부문 방어 투쟁은 아직 개별 사업장마다의 분산된 투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말기에 이르른 정권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공공부문의 방어라는 마지노선은 지켜내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주도하여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을 벌여야 한다.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은 우선 이윤 추구, 혹은 사적 자본가의 지원이라는 자본주의적 목적에 제한된 공공부문의 운영이 민중 복리의 증진이라는 전혀 다른 목적에 따라 이뤄질 것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전면적 경영 개입을 통해 관료주의와 대결하고,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는 공공부문을 둘러싼 구조적 부패를 폭로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이 노리는 효과는 무엇인가? 우선, 흔히 □노동귀족층□이라고 낙인찍혀 고립되곤 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을 전 민중적 연대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적어도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제까지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과제로 치부되어왔다. 참여연대의 이동통신이용료 인하 운동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측의 과오다. 노동조합이 단순히 이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애당초 이런 운동을 먼저 제기하고 그것을 주도해야 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이용자(민중)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공부문 내의 민중의 대리자, 즉 공공부문 노동자임을 몸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여기에 캐나다 노동운동의 사례가 있다.

캐나다 연방실업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자. 정부가 실업 수급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민원인에 대한 실업청 노동자들의 재량권을 박탈하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대응했다. 파업투쟁 기간 중에 이들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부 선전 책자가 제공하지 않는 정보들을 실은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그 동안 관료사회의 비밀로 되어있던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까지 국가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적 주체로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소책자는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며 자매, 아들이며 딸, 아버지며 어머니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가족이며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입니다□라는, 공공부문 노동자와 이용자 사이의 연대의 선언을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실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격과 실업청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 하나의 사례인 캐나다 체신노조(CUPW)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1991년 8월 파업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노인, 학생, 장애인, 실업 노동자, 농민, 빈민운동 조직 대표들을 초청했다. 노조는 이들 조직과 공개적으로 연대협약을 체결했고, 파업 기간 중에도 사회부조 대상자들을 위해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임시 계획을 추진했다. 연대협약을 맺은 조직들은 CUPW의 투쟁 대의를 알리는 데 동참했다. 학생과 빈민운동 조직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를 적극 선전했다. 농민 조직들은 농촌 우체국의 폐쇄에 반대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CUPW는 파업 기간 중에도 복지수당 지급을 성사시켜, 지역사회의 광범한 부분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했다

또한, 공공부문 민주화가 진전되는 수준에 따라서는, 민중들 사이에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부각되도록 만들 수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부분적으로나마 대안적인 경영을 실현해낸다면 우리는 □왜 공공부문이 공공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인지, 더 나아가서 대안 경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 방어 투쟁(더 나아가 그 확대 투쟁)에 가장 결정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줄 것이다.

1981년부터 1986년 사이에 지속된 영국 런던의 노동당 광역시정부의 사례는 많은 영감을 던져준다. 노동당 내에서도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당시 런던 광역시정부(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는 새로운 공공투자를 통해 공공부문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기업의 경영을 주도하며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다. 진보정당이 지자체 수준에서 미약한 권력만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진보정당 활동과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함께 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진보정당이 당장은 그 정도 기회를 실현해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은 굳건히 추진되어야 한다. 개별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단협에서 경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세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단협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이용자 조직, 다양한 민중조직을 개입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양한 시도 속에서 의미있는 사례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이 성과는 전체 운동의 □깃발□(소위 □상품□)이 될 수 있다. 발제자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나오는 게 필연이라고 확신하는데, 왜냐하면 공공부문의 생산과 서비스 활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지식은 현장의 노동자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발제자는, 진정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은 오직 현장 노동자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것은 개별 단사 투쟁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전국적인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아직 산별노조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개별 노조의 단협투쟁을 집중시키고 사회적 쟁점이 될만한 중요한 공통의 경영 관련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민중연대투쟁전선도 보다 대규모로 형성되게 만들 것이며, 국가의 핵심 관료기구를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 것이다.

가령, 우선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그러한 생활임금 이상의 선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면(그리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에서 우선 비정규직의 철폐 일정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면) 어떨까? 정부와 사측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예산 사정을 호소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원칙이 실현될 수 있을 예산 배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장 신자유주의의 핵심 문제,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문제에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사실 □공공부문의 민주화□라는 쟁점은 □국가의 민주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쟁점과 연관된 것이다. 아무리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국가인 한 공공부문에서 노동자·민중의 자주관리가 관철되는 것은 환상에 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반문은 충분히 정당하다. 그러나, 국가의 변형은 □최후의 결전□으로만 결정되는 단막극이 아니다. 그것은 장구한 시간을 요구하는 일련의 실천 과정을 요구한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권력이 확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국가의 변형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바로 그 전위에 서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공세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오히려 공공부문의 확장을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이는 너무 과도한 요구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 전제해야 할 것은 이것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과제라기보다는 민중연대투쟁의 과제이고, 더 중요하게 당운동의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당운동이 이 부분을 치고 나가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뒤 선 자의 이점□이 있다. 복지 분야, 즉 민중의 □몸□이 직접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확대를 주장할 수 있다.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의료보험의 국고 부담 및 사용자 부담을 대폭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무상교육을 중고등교육으로 확대하고, 공공보육기관을 늘리는 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대학교육과 성인교육까지도 공공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운영에 민주노동조합운동이 적극 참여하고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 활동이 주식시장의 단기 투자가 아니라 주요 생산·서비스 활동에 대한 장기 투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에 더해, 한 가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은 대안적 경제체제로 나아갈 거점으로서 새로운 공공부문의 창출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이미 국유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경제 엘리트들은 이를 다시 민간(대개 해외 금융자본)에 매각함으로써만 공적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스웨덴 등에서는 공적 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장기간 공공부문으로 묶어둠으로써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공적 자금을 회수한 경험이 있다(<문화일보> 10주년 특집 기사).

가령, 민주노동당이 대선 의제로 이렇게 공공부문의 확장을 이야기한다고 해보자. 이제까지 □공공부문의 민영화냐 방어냐□로 제한되었던 담론 지형은 이제 □공공부문의 축소냐 확장이냐□라는 새로운 지형으로 바뀔 수 있다. 이는 적을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유인해 전세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전술이다. 이 역할을 당운동이 해야 한다.

위와 같은 과제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발제자는 □공공부문 방어·민주화·확장의 3면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는 지구전의 1단계-2단계 국면을 차츰 2단계-3단계 국면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과 확장 투쟁을 통해서 공공부문 방어 투쟁은 힘을 받게 되고 자신감을 얻으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쟁의 중심은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과 확장 투쟁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 자체가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지구전의 3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세 과제 모두 노동조합과 당이 함께 책임을 떠맡아야 할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방어 투쟁과 민주화 투쟁은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고 확장 투쟁은 당이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지구전의 초기 단계일수록 □의식적□인 부분에서 당운동의 선도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세가 발전할수록 확장 투쟁까지도 광범한 대중운동의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아무튼 이것은 개별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이고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다. 우선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3) 약간의 구체적 전망

사실 동지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큰 그림□이 아닐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지침, 그것에 목말라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발제자의 능력도 문제겠거니와 일단 □큰 그림□부터 그리고 나서 세부 묘사로 나아가는 게 순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 과제는 발제자보다는 여기에 모인 동지들이 더 훌륭한 지혜를 갖고 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약간이라도 가능한 한에서 운을 띄우면, 공공부문 노동조합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이제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미지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두렵지만, 그래도 우리 발 밑에서 붕괴해가는 이 땅을 떠나려면 그 길뿐이다.

우선,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산별노조로 나아가는 전 단계로서 고도로 집중된 산별 투쟁을 벌여 내고, 여기서 공공부문 방어 및 민주화가 포함된 공세적인 사회적 쟁점을 제기해야 한다. 되도록이면 정부의 상층 경제관료와 대결하지 않을 수 없는, 따라서 신자유주의와 정말로 정면 대결하지 않을 수 없는 쟁점이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2002년 양대 선거투쟁을 철저히 이러한 노동자 투쟁의 □대규모 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첫째로, 쟁점 측면에서 지자체 후보(가장 효과적인 것은 주요 광역시장 후보일 것이다)든 대선 후보든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이 단협 쟁점으로 들고 나온 그 핫 이슈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공공부문의 확장 같은 공세적 주장을 제기하여(특히 대선 후보의 경우) 노동자 투쟁을 엄호하고 유리한 고지로 이끌어야 한다.

둘째로, 선거□운동□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후보 선출에서부터 쟁점 결정, 선거운동 과정까지 철저히 대중운동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조합 투쟁에 나선 대중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표현할□ 축제의 장으로 선거운동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조합 투쟁에나 민주노동당 운동에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이런 구상이 너무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다. 우린 그런 것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 않았는가 ... 그러나, □운동□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미래를 열어제끼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명백한 사실을 너무 오랫 동안 잊고 있었던 게 아닐까? ― 공공부문에서부터 이 □운동□이란 걸 다시 해보자.

(부록)

□공공부문□ 및 □사회화□와 관련된 민주노동당 강령 : 인용

1) 전문(前文)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 모든 사람이 교육·의료·주거·통신·교통 등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평등하게 누려, 저마다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목표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지난날 국가사회주의 사회의 형식적 국유화의 한계를 거울 삼아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 유통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한다.

2) 경제 강령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 그리고 직접 생산자와 생산 대중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보장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적 소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민주적 참여기업 등을 포괄한다.

재벌 지배 대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부문인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이 때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금융기관의 사유화는 재벌의 금융기관 독점적 지배, 외국 자본의 금융기관 지배 등 경제력 집중 심화와 남용, 외국 자본에의 종속 강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각 부문과 기업간의 자원 배분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금융기관을 재벌과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적 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하되,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하는 민주적인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3) 여성 강령

출산과 육아를 비롯한 가사노동을 전면적으로 사회화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한다. 남성 가장만을 생계부양자로 인식함으로써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을 박탈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시급히 바로잡고, 노동의 대가가 각자에게 귀속되며 아동 및 노약자에 대해서는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경제 체제를 건설한다.

4) 사회복지 강령

주택·보건·교육 등과 같이 사람들의 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이 서비스로 제공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가운데 1/5에 도달하도록 확대하여,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하는 주택으로 개념을 변화시키고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계층이 주거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5) 보건의료 강령

우리는 보건의료를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등 민중의 건강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바꾸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를 시장경제의 지배가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의 통제 아래 둘 것이다.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 등 양질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만이 사회가 공동으로 그 구성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방법이다.

보건의료 재원 조달은 국가가 책임진다. 보건의료 재원은 국민건강과 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세로 마련한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임신한 여성과 영유아,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는 무상 의료를 실현한다. 궁극적으로는 본인 부담금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의료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강화한다. 현재 민영 의료기관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비영리 의료기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반을 조성한다.

국영보건의료기관(보건소, 국공립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영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조정 및 통제 역할을 강화한다. 모든 국영보건의료기관은 전국 및 지역단위의 단일체계로 관리·운영하도록 재편한다. 주민 참여를 통해 국영보건의료기관의 민주적 통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한다.

6) 교육 강령

민중의 교육권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높이며 교육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교육재정을 튼튼히 확보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형식적 보장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필요와 능력에 따른 교육'을 실현하며 교육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를 이룩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루고 사회적 책임을 확대한다. 취학전 어린이 교육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높인다. 유아의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며 핵가족화의 상황에서 유아의 공동체성이 발달될 수 있도록 3∼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에 포함시키며 단계적으로 이를 현실화한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중등교육을 무상 통합학교로 한다. 모든 학생들이 민주적인 사회생활과 노동생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을 통합학교체제로 개편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성인 교육을 국가가 보장한다. 생산력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자와 국민의 지속적인 교육을 국가재정과 사회기금을 조성하여 보장하며 이를 통해 노동과 교육의 순환과 결합을 현실화한다. 대학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며, 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교양과 교육에 대한 요구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