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

2001. 12. 14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Task Force

목   차

Ⅰ. 보고경위

Ⅱ.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2.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선진국의 의료개혁 경험

Ⅳ.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개선 방향

1. 기본방향

2. 의료보장체계의 효과성 제고

3. 정부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건강보험의 내실화

4.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

V.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1. 민간보험에 대한 각계 의견

2. 민간보험의 유형

3. 두 가지 대안의 설정과 검토

가. 대안설정기준

나. 보충모형

다. 대체모형

라. 검토결과

4. 활성화 방안

가. 소비자보호 조치의 강화

나. 민간보험 육성을 위한 지원

다.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

Ⅵ. 결론 및 건의

I.  보고경위

□ 건강관련 민간보험 상품이 시판되고 시장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으나       민간보험에 대한 공론화는 미흡한 실정임.

○ 의료보장개혁위원회(1994, 복지부 산하)와 의료개혁위원회(1997, 국무총리실 산하)는 모두 사회보험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보충적인 민간보험을 확충할 것을 건의함.

○ 2000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 문제를 재론하여 도입방안연구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정책연구가 수행되었고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도 관련연구가 진행됨.

○ 2000년 의료사태 시에는 의료계의 일부 전공의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시민단체가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였고 보험업계에서도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해 시장확대에만 주력함으로써 민간보험이 주요 정책의제로 공론화 되지 못하였음.

□ 극도로 악화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복지부는 여러       가지 미시적 방안들을 강구하는 한편 거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0월 19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Task Force가 구성되어 활동해옴.

○ 학계, 의료계, 보험업계,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15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지난 7주간 선정된 주제에 대한 토론, 보건행정학회 정책토론, 집중회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함.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선진국의 의료개혁 경험,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향, 민간보험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여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해 의료보장체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Ⅱ.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단기간에 실현하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향상 및 의료시장의 규모 확장 등 양적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범위가 충분치 못하고 의료보장성이 취약하여 중증질환 발생 시 과중한 본인부담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표】건강보험의 보험자 부담과 환자 본인부담비율 추정(1999년)

구분	총진료비	보험자부담	환자본인부담
			소계	급여중 본인부담	비급여본인부담
총계	100.0	53.4	46.6	26.5	20.1
입원	100.0	61.4	38.6	15.7	22.9
외래	100.0	49.5	50.5	32.1	18.4

□ 낮은 보험료 수준 하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은 만성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음.

○ 고가의료기술의 발전, 노인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재정지출은 급속히 늘어나지만 보험료 인상은 갈수록 어려워짐.

□ 국민들은 빠른 속도로 다양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욕구를 보이고 있으나 단일 공보험 제도 내에서는 이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 요양급여, 약제, 치료재료 등의 급여범위가 획일적이고 유연성이 약해 환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고급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례가 증가추세임.

○ 공보험 하에서 보험수가가 지나치게 규제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의료제공자의 의욕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의료산업의 질적 향상 및 대외 경쟁력이 취약해 짐.

2.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부문 민간보험은 1980년대 초에 개발된 암보험을 중심으로 발달해왔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보충보험성격의 의료비보장보험이 도입되는 추세에 있음.

○ 의료비보장보험은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질병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현행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MRI, 초음파, 상급병실 이용료, 특진료 등의 의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 민간보험을 공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광의적 의미로 정의(민영건강보험 포함).

□ 건강부문 민간보험시장의 규모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2000년에는 3조 816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민간보험은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보험사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의료보장 차원에서 민간건강보험을 접근할 경우 적절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민간보험에 특화된 정보공시 등이 아직 미흡한 실정임.

- 가격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상품 및 가격비교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할 장치가 미흡함.

○ 질병위험률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아 상품개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가입자의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지 못해 역선택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음.

○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충실히 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면 현행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부여되는 연 7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은 미흡함.

Ⅲ. 선진국의 의료개혁 경험

□ 자본주의체제 하의 선진국 정부가 복지지향형 의료체계(NHI), 또는 포괄적 서비스형 의료체계(NHS)를 채택하여 의료시장에 개입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형성되기 시작한 복지국가 이념 형성에 기인한 것임.

○ 독일을 시초로 하여 대다수 유럽국가들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였고 영국은 1948년에 정부기능을 더욱 강화한 국가보건서비스로 전환했음.

○ 미국은 1965년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와 의료보호 사업인 메디케이드 제도를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77년에 공적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한 후 1989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음.

□ 선진국에서는 당초 국민의료보장을 목적으로 정부가 의료시장에 적극 개입하였으나 정부재정 부담 과중, 경기침체, 개인의 건강향상 역할 중시 등으로 인하여 복지부문을 민영화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정부기능을 축소하는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음.

○ 개혁의 방향은 정부기능의 축소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시장기능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 데, NHI나 NHS를 택한 나라들이 모두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보험과 민간의료시장을 인정하는 복층구조(two-tiered system)를 갖고 있어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가 선택할 권리가 있음.

○ 두 유형 모두 공적체계(공급과 재정조달) 내부는 정부가 관리하나 사적 부문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한 사적 자치를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의료개혁은 의료보험 통합,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규제신설 및 강화 등 오히려 정부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최근 개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는 지난 40년간 압축성장의 폐해를 시정하여 사회통합과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되나 장기간에 걸쳐 선진국에서 진행되어온 경험과 교훈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여,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같은 유례없는 위기를 초래하였음.

Ⅳ.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향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 최근 많은 선진국들은 의료의 공적 영역을 민간부문에 위탁 또는 대체하도록 하는 공공-민간 혼합정책(Public-Private Mix)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의료비 지출규모의 적정화와 정부재정의 안정

○ 사회적 형평의 효과적 신장

○ 생산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만족 증대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부문에 의존하면서 획일적인 사회보험을 통하여 재원조달을 하고 있어 공급과 재정의 심각한 부조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공공-민간 혼합에 기초한 보험체계의 복층구조화를 통해 의료보장을 내실화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가장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의료영역을 기본급여(basic package)로 구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

-  응급의료를 포함한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료영역을 기본급여로 하고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점진적으로 낮춰 건강보험급여의 내실화를 달성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변경 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평가하여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

○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한계점을 충실히 보완하도록 환경을 조성

○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확대, 연구투자 증대와 건강증진 및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

□ 의료영역에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함.

○ 상명하달적이고 경직화된 국민건강보험으로 국민과 의료제공자 모두 사적 자치 영역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민간소유인 현실에서, 모든 의료영역을 정부가 건강보험이라는 명분으로 규제하여 정부실패를 반복할 필요가 없음.

○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하여 자비부담 환자의 비계약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질도 관리함.

- 현행 국민건강보험 하에서 요양기관은 당연지정되고 있어 의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이 미흡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정책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어, 공보험이나 민간보험을 불문하고 보험자가 급여범위, 지불보상방법과 수가, 의료의 질 등에 대해 요양기관과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허용

□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 제도하에서 의료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되어 수요욕구가 있으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여 실질적 의료보장체계 확대

○ 민간보험에 대한 유인대책과 규제대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공보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

○ 경쟁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의 효율성 및 대외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WTO New Round 협약에 따른 의료공급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처

V.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1. 민간보험에 대한 각계 의견

□ 정부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재정의 한계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만으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보다는 공보험과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의료계

○ 민간보험 활성화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병원계를 중심으로는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

○ 또 한편으로는 보험사의 과다 개입에 의한 진료 자율성 훼손과 전문성 하락, 특히 개원가에서는 병원에 비해 민간보험 환자들에 대한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

□ 공단 및 시민□노동단체

○ 민간보험이 확대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이 저해되고,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과다한 관리비용, 저소득자와 병약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고소득의 젊고 건강한 자를 가입시켜 이윤을 확보하려는 현상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임.

□ 민간보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여론 조성을 위한 조직을 정비함.

□ 보험업계

○ 보험업계는 기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민간보험 활성화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상품 개발을 위한 각종 정보와 민간보험 가입시 세제상 소득공제 혜택을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건강관련 민간보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함으로 인하여 기존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2. 민간보험의 유형

□ 공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간보험을 분류하면 독립형, 경쟁형, 보완형으로 구분됨.

□ 독립형

○ 독립형은 공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포괄적 의료보장을 공급하는 민간보험을 의미하며 공보험과는 제도적으로 가입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보험시장의 영역이 중복되지 않으며 상호 경쟁이 없음.

○ 미국의 경우 공적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의해 전체 국민의 약 24%만이 적용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보험을 구입

○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보험의 강제적용 대상이나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는 공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간보험에 가입

□ 경쟁형

○ 경쟁형 민간보험은 공보험의 미적용자들에게 포괄적 의료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독립형과 동일하나 보험자에 대한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전국민이 공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공보험이 민간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임.

○ 네덜란드의 경우 가입자가 보험자를 선택하고 보험자는 의료공급자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보험내(질병금고간) 경쟁과 더불어 공보험과 민간보험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 보충형

○ 보충형은 공보험의 미비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보험을 의미

○ 미국의 메디케어에 대한 보충형 민간보험인 메디갭(Medigap)은 급여기간 제한,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메디케어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

○ 프랑스의 경우 인구의 80% 이상이 본인부담분에 대한 민간 보충보험에 가입하고 있음(35%는 개인가입이고 49%는 고용주를 통한 단체가입).

3.  두 가지 대안 설정과 검토

가. 대안설정 기준

□ 각국의 민간보험 유형과 국내연구들을 종합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설정함.

□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틀 유지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추가부담 억제

□ 의료보장성 확대(본인부담금 감소)

□ 다양한 욕구충족 및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나. 보충모형

□ 공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보험의 급여범위는 응급의료 등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높은 서비스를 기본급여(basic package)로 함.

□ 공보험이 제공하는 기본급여 이외의 보충급여에 대한 보험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게 함(그림 1).

○ 이때 보충급여는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두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는 안과 민간보험사만이 참여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두 참여하여 보충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보험이 일부 보충급여제공을 담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본급여를 제공하는 공보험이 민간보험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있음에 유의

- 예로, 보충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을 공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는 소위 비용전가(cost-shift) 현상으로 기본급여에 대한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또는 기본급여에서 얻을 수 있는 진료 및 급여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상황 가능

○ 한편, 민간보험사만이 보충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영역 구분으로 공보험과의 경쟁보다는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민간보험사간 담합하여 보충급여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견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보충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저축제도도 보험상품의 하나로 운영할 수 있음.

□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호 공유하도록 함.

【그림 1】 보충모형

다. 경쟁모형(병원경영연구원 제안을 일부 수정)

□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전국민은 현행과 같이 공보험에 의무가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 후 보험급여에 있어 공보험과 민간보험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 급여를 선택한 가입자에게 국고부담금을 제외한 1인당 평균보험료를 바우처(voucher)로 지급

○ 민간보험 선택자의 공보험 보험료가 평균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 미달액 만큼을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민간보험에 대한 공보험의 지원효과를 차단

□ 공보험 급여를 선택하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민간보험급여를 선택할 경우는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에서 바우처 지급액을 차감한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후 민간보험 급여체계를 따름(그림 2).

□ 민간보험은 다양한 보험상품으로 경쟁하고 공급자와 계약 하에 포괄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함. 이 경우 미국의 HMO와 같은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통합된 형태의 관리의료(managed care)도 가능함.

【그림 2】 경쟁모형에서 민간보험 급여선택자의 보험체계

라. 검토결과

□ 두 모형 모두 대안설정기준을 충족하나, 현실적 수용성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충모형을 활성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여건이 성숙하면 경쟁모형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경쟁모형은 공보험과 민간보험 그리고 민간보험간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재분배 등 형평성 제고 효과가 낮은 점이 지적될 수 있는 반면,

○ 보충모형은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공보험이 배타적으로 기본급여를 담당하여 형평성을 보장하게 되므로 현실적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4.  활성화 방안

가. 소비자 보호 조치의 강화

□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함.

○ 의료정보 및 보험회사에 대한 공시제도를 실시함.

- 경쟁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의료서비스 및 민간보험자 심사기구를 두고 평가결과를 공시하여 의료소비자, 의료보험자,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공시사항으로는 보험료, 본인부담분, 의료제공자의 특성과 이용도, 의료공급자와 서비스 이용시 제한 사항, 연간 수행한 의료의 질에 관한 보고서 등임.

- 보험자에 대해서도 재무건전도 및 서비스 질에 대한 주기적 평가 결과를 일반소비자와 의료제공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

○ 민간보험자의 자격요건 및 감독을 강화함.

-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설립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에 전문화된 보험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전문 민영의료보험자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함.

- 민영보험자에 국한되지 않고 공제, 자가보험(의료저축)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이들에 대해서 진입을 막기보다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어 난립에 따른 부실운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이들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현재 민영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는 재무건전성감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은 물론 공시제도 및 소비자분쟁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

□ 기타 규제로는 세제적격요건을 부여하고 이에 다음을 포함시킴.

○ 퇴직후 일정기간 보험기간 유지

○ 단체보험의 경우 집단율(community rate) 적용 등

나. 민간보험 육성을 위한 지원

□ 세제를 통한 민간보험 육성 지원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현재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에서의 보험료 공제 상한이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70만원 밖에 되지 않음.

- 의무가입인 자동차 보험료도 이 상한에 적용되므로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여지가 적은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의 신설이 필요

○ 민간보험에 대한 기업의 단체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해 법인세 손비인정혜택을 부여함.

- 기업이 근로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민간보험 보험료를 손비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의 손금산입에 일정 한도까지 보험료의 손비인정이 필요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를 대신해 단체보험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데 이는 기업이 근로자에 비해 평균 한계 세율이 높기 때문임.

□ 민간보험사가 질병위험률에 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관련 정보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민간보험 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질병발생률, 특정질병사망률, 단일질병뿐만 아니라 복수의 질병이 수반된 경우의 사망율, 입원율과 평균입원일수 등이 필요

□ 민간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의료비심사를 위한 민간보험 심사평가기구는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 민간보험 심사평가기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 설립 또는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위탁하는 방안 등

다.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

□ 공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자유계약제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의료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고 의료기관도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분화되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소비자들은 다양하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개인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의료서비스는 의료인의 능력, 의료시설에 따라 다양한 질적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현재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의료서비스 수준은 하향 평준화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양기관 지정은 강제사항이라기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자유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공보험 요양기관을 자유계약제로 전환할 경우에 많은 의료기관이 계약을 포기하여 국민의 의료접근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국공립 의료기관은 당연지정

○ 공보험 계약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등 유인장치 마련

□ 공보험의 요양기관 계약제도가 시행될 경우 민간보험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임.

Ⅵ. 결론 및 건의

□ 건강보험 예산의 제약 하에서 국민 의료보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등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높은 서비스를 기본급여로 정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이 완전히 책임지고 그 외의 보충급여 부분에 민간보험이 참여하는 복층구조(two-tiered system)의 의료보장체계로 전환

□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보고한 민간보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함.

□ 효과적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기본급여 영역 설정 연구

○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방안 연구

○ 민간보험의 의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유인 및 규제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