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이 글은 1월 21일, □국민행동□ 주최 워크숍 -□시애틀각료회의 평가와 향후 협상 전망□-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기타 관련 자료들을 원하는 독자는 □국민행동□ 참세상 포럼(01410 접속후, 참세상 □, go kopa)이나 홈페이지(http://antiwto.jinbo.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근(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지난 1999년 11월 30일 ∼12월 3일까지 시애틀에서 진행되었던 WTO 제3차 각료회의 결렬은, 1998년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좌초시킨 이후, 전세계 민중들의 또 다른 승리로 기록될 것이 틀림없다. □시애틀 전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노동조합, 생태주의자, 페미니스트, 농민 등 다양한 부문의 풀뿌리 활동가들이 □WTO 반대, 뉴라운드 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세계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를 온 몸으로 거부했다. 또한 시애틀은 WTO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었다. 제국주의 국가들간, 제국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간에 발생한 경쟁과 모순은 우루과이라운드 때처럼 쉽게 □합의□되지 못했다. 협상을 주도해야 할 미국, EU,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각료회의 마지막날까지도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으며, 제3세계 국가들은 WTO 체제 출범이후 지난 5년간 누적된 불만을 폭발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은 □WTO 체제가 탄생 때부터 갖고 있었던 내부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미국, EU, 일본... 갈등의 실체와 배경

이들 삼극(三極)간의 갈등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 지점에서 발생했다. 첫 번째로는 뉴라운드 협상 범위였고, 두 번째로는 농업분야였다. 미국은 뉴라운드에서 농업과 서비스 등 기(旣)설정의제(built-in agenda)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것만 협상하자는 견해를 제출한 반면, EU와 일본은 기(旣)설정의제에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등 신통상의제를 모두 논의하는  가능한 포괄적인 다자간무역협상의 출범을 주장하였다. 또한 농업 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철저하게 □농산물수출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농축산물에 대한 공산품 수준으로의 관세 인하, 농업 보조금의 □실질적 감축□을 주장한 반면, EU와 일본은 □농산물수입국□으로서 농업의 다기능성 및 비교역적 특성을 강조하고 농업 보조금의 □실질적 감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농업 수출보조금 문제는 각료회의 마지막날까지 미국과 EU 사이에 합의되지 못한 채, 각료회의를 결렬시킨 직접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뉴라운드를 바라보는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시각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엄청난 □승리□를 더욱 안정화·구조화시켜내는 계기로 뉴라운드를 활용하고자 했음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때 미흡했던 분야(핵심적으로 농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협상을 전개하면 그만이었다. 여기에 기본통신협정, 금융서비스협정 등이 분야별 협상 방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타결됨으로써, 모든 무역현안을 다루는 포괄적 협상에 대해 미국은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EU와 일본은 가능한 모든 의제를 다루는 □포괄적 다자간무역협상□-뉴라운드-을 출범시켜, 미국 주도의 국제무역질서를 일정하게 재편시켜내고자 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파이(pie)□밖에 얻지 못한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유력한 기회로 뉴라운드를 활용하고자 했다.

) 1997년 2월 타결되었고, 그 결과 마련된 새로운 양허는 1998년 2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 1997년 12월 협상이 타결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손익계산서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당시만 해도, 각국 협상대표들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에 대한 소폭의 개정과 추가적인 확대만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자본가들은 보다 넓은 정치적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특히 미국은 구(舊)소련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됨으로써, □냉전에서의 승리□를 □무역전쟁에서의 승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를 심화시키고 제도화시킴으로써, 냉전시대에 자신이 누렸던 지위와 혜택을 □냉전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여기에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쌍둥이 적자에 의한 축적위기는 미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WTO 체제는 □사회주의권 몰락이라는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와 □축적위기에 봉착한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극복 전략□의 공동 산물(産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당시 세계경제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EU와 일본은 새로운 자유무역체제로서 WTO의 출범에 대해 미국만큼의 강력한 동인(動因)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남반구연구소(Focus on the Global South)의 월덴 벨로에 따르면, 당시 EU는 □유럽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농업에 대한 높은 보조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WTO 질서가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일본 역시 농업에 대한 보호정책과 자국 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에 대한 배타적인 착취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본식 경제구조 때문에, WTO 출범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WTO 체제 출범에 있어서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한껏 이용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EU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다. 물론 WTO 체제는 본질적으로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대다수 민중들과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착취가 용이하도록 짜여져 있다. 그럼에도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갈등의 연원이 되고 있는 획득한 □파이의 크기 차이□는 존재한다. 그것은 특히 다음의 분야들에서 발견된다. 첫 번째로, WTO는 GATT 체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GATS)와 □지적재산권□ (TRIPs)분야를 편입시킨다. 이 두 분야의 편입은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도 특히 미국계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봉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금융, 컨설팅 서비스분야 및 □하이테크 산업□-전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생명공학 등-에 있어서 미국계 기업의 경쟁력은 거의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제국주의 국가들간에도 첨예한 쟁점이었던 농업분야에서의 미국의 승리이다. 미국은 농업 협상 과정에서, GATT 체제하에서는 허용되었던 수입쿼터와 보조금 정책을 금지시키거나 혹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곡물시장의 완전한 독점을 노리는 자국의 거대곡물기업의 이해를 관철시켰다. 당시 합의된 원칙은 모든 농산물 시장은 개방되어야 하고, 생산과 교역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철폐 혹은 감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농산물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챙긴 □파이(pie)의 크기 차이□는 시애틀에서 삼극(三極)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다.

) □우루과이라운드 무역 협상이 1986년 시작되었을 때, 협상대표들은 GATT 협정에 대한 소규모 개정이나 혹은 추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 연방간의 경쟁관계는 강대국 및 그들의 동맹국과 고객들, 심지어 □비동맹국가□들까지 정책 선택에 있어서의 제한을 의미했다. 그후 3년 뒤 사회주의권 붕괴는 협상 대표들에게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향유하였던 것보다 아마도 훨씬 넓은 범위의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했다.□ 마이클 바이어, [Woken up in Seattle], LRB Vol 22. No 1, 2000 Jan. 6

) 월덴 벨로, [Why Reform of the WTO is the Wrong Agenda], FOCUS ON TRADE #43, 2000 Jan.

제3세계의 반란

시애틀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반란은 주목할 만했다. 그들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하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에 약속했던 □특별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가 지난 5년 동안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두 번째로 WTO의 정책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점이었다. 그들은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 사전 준비과정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에 앞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문제 및 기존 협정 자체의 결함에 대한 검토·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들은 WTO 체제가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북반구 국가들의 이익만을 극대화시켰을 뿐, 개도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도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업·섬유·지적재산권협정 등 기존 협정에 대한 검토와 개정을 주장하였다. 더구나 WTO의 정책결정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은 제3세계 국가들의 불만을 폭발시키고야 말았다.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북반구 국가들과 소수 영향력 있는 남반구 국가들만 참여하는 □그린 룸□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그 모든 과정에서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남미 국가들은 이러한 WTO 정책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을 규탄하는 강력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제3세계 국가들에게 WTO는 무엇인가? 우루과이라운드는 제3세계에 대해 무엇을 약속했는가? GATT 체제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개도국에 대해 □특별하고 차별적인 지위□를 인정했다. 예를 들어, 경제 발전과 재정적 목적을 위해 관세를 이용하는 것이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량 제한 조치를 취한다던가, 개도국 수출품이 선진국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질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라는 것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한 권리와 시장접근에 있어서의 특별한 권리에 대한 강조에서 개도국이 WTO 결정사항들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변해버렸다.□ 즉, 개도국의 문제는 무역 구조에 있어서 구조적인 불평등성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WTO 체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순히 개도국을 평탄한 경기장에서 약간 뒤쳐져있는 선수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WTO 하에서 개도국에게 인정되는 조치들은 □관세인하라는 원칙 하에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인하율□을 허용하는 것이나 □WTO 협정 약속들의 이행기간에 있어서 추가적인 여유기간을 준다거나□하는 것들 뿐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비관세장벽□이라는 신(新)개념은 제3세계 국가들의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들을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일례로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에서는 명시적으로 □국내생산품정책(local content policy)□이나 □무역수지균형정책(trade-balancing policy)□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해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정책구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이 협정은 초국적기업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있는 자(子)회사들 사이에 자유로운 내부거래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비관세장벽□에는 노동, 환경, 보건 관련 국내정책까지 포함되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즉, □농민 생존권 보호정책□, □식량 안보 정책□, □역차별 정책(affirmative action)□ 등도 자유무역 원리를 거스르는 □장벽□으로 취급되어,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실제로 EU가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산 □호르몬 소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리자, 미국은 작년 6월 WTO에 제소했고, 결국 EU 조치는 WTO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되었다. 이는 건강·환경·노동기준까지 WTO 체제하에서는 충분히 □불법□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그것의 핵심적인 본질이 자유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민경제적·사회적 통제 수단의 제거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월덴벨로, 위의 글

) 특정한 국내조달 수준을 요구하는 조치를 말한다.

) 기업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또는 기업의 수출목표를 설정하는 조치들을 말한다.

) 이에 대해 당시 농림부는 □성장호르몬을 사용해 키운 북미산 소고기가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지만 성장호르몬이 50년대부터 줄곧 사용되어온 데다 아직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유럽연합처럼 수입규제를 하기는 어렵다□(한겨레, 1999. 5. 6)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적재산권(TRIPs)□협정이 제3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치명적이다. □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제3세계에 대한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초국적기업의 기술독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제3세계의 어떤 기업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조립품을 혁신시키고자 할 때, 그 기업은 필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초국적기업에 의해 이미 □특허된□ 몇몇 디자인이나 공정들을 □로열티를 지불하고□ 통합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초국적기업은 더욱 큰 이익을 취할 것이며, 반대로 제3세계는 영원히 □기술종속□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TRIPs는 미생물을 포함한 동·식물에 대한 특허(생명특허)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 제3세계 자연자원 및 전통 지식체계에 대한 수탈을 합법화시키고 있다.

) 지적재산권의 종류에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지리적표시□, □의장□ 등이 있다.

) 월덴 벨로, [Why Reform of the WTO is the Wrong Agenda]

WTO의 구조적인 불평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결정판은 □분쟁해결절차□이다. 형식적으로 분쟁해결은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의 책임아래 있지만,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은 단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서 한다. 패널보고서는 자동적으로 채택되며, 패소한 국가는 자국의 정책을 변경하던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은 앞에서 언급한 호르몬 소고기에 대한 EU의 수입금지조치에 맞서, EU산 제품에 대해 작년 7월 100% □보복관세□를 단행하였다. 이처럼 WTO는 □전문가□ 패널에서 무역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규제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지구적 권력이지만, 정책 결정과정 및 집행 과정은 철저하게 비민주적이며 어떠한 대중적 책임성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WTO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결론은 □보복조치□인데, 이는 철저하게 □힘□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설사 약소국이 강대국에 대해 승리한다 하더라도 어떤 국가가 감히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겠는가? 약소국은 미국이 국내정책을 WTO의 패널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변경해주기를 기다릴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보복조치□ 논리는 철저하게 제국주의 국가들-특히 미국에게 유리할 뿐이다.

) 보복조치의 대상은 반드시 분쟁과 밀접하게 연관있는 품목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은 프랑스의 로크포르 치즈, 거위 간요리 제품, 트뤼프 초콜릿 과자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 조치를 내렸으며, 그 액수는 1억1천6백80만달러에 상당한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제3세계에 대한 공약(空約)

WTO 체제가 제3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더불어, 이번 시애틀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약속□의 이행 여부가 첨예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제3세계에 대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혜조치를 약속했다.

) 월덴 벨로, 위의 글에서 발췌

* 무역자유화가 식량순수입 개도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관련한 (보상)조치에 관한 (각료) 결정

* 개도국의 섬유·의류 수출품에 대한 북반구의 쿼터 시스템의 10년간에 걸친 단계적 해체

* 개도국 농산물의 선진국 시장에 대한 보다 많은 시장접근 보장과 개도국 시장에서 엄청난 곡물의 덤핑판매를 야기시키는 미국과 EU의 높은 국가지원과 보조금의 삭감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 1995/96년에 농축산물 원산지 가격이 두배로 뛰어올랐을 때도, 세계은행과 IMF는 □가격 폭등이 농업협정 때문이 아니며, 게다가 누가 원조 제공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보상조치 계획에 관한 제안도 무시해버렸다. 또한 선진국들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던 개도국의 섬유 쿼터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농업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OECD 국가들에서 농업보조금은 줄어들기는커녕, WTO가 출범할 당시인 1995년 182$에서 1997년에는 280$, 1998년에는 362$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결국 제3세계 국가들은 WTO 체제 출범이후 지난 5년동안의 불만을 이번 시애틀에서 폭발시켰고, 그들의 문제제기는 비록 각국 토착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WTO 체제의 남북간의 불평등성이라는 내부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변신과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주장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경쟁, 제국주의국가와 제3세계 국가들간의 구조적 불평등성이라는 다자간무역체제내의 모순은 결국 시애틀에서 폭발하여, 뉴라운드 출범에 실패하고 말았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은 WTO 체제 내부의 모순 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모순을 드러내보였다. 지구화는 □자연적 현상□이며 □필연적 과정□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결정적으로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98년 다자간투자협정(MAI)의 결렬 속에서 일정한 전술적 변화를 꾀하게 된다. □무역과 투자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인정할 수 없다□던 신자유주의자들도 엄청나게 증대되는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 앞에서, □단기성 투기자본은 규제되어야 한다□, □인간의 얼굴을 한 지구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등 비록 립 서비스(lip service)수준이지만 공도동망(共倒同亡)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특히, 국제적인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저항 속에서 좌초된 다자간투자협정(MAI)은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해외직접투자의 완전한 자유화, 해외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 각종 이행의무부과에 대한 금지, 해외투자자가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리 등 □초국적자본의 권리헌장□으로 불리웠던 MAI는 □국제적인 투자규범□의 제정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좌초하고 말았다. 이는 지구화에 대한 전세계 민중들의 불만과 우려가 어느 수준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으며,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일정한 변신을 강제하게 되었다. 그들의 변화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 정책에 대한 일정한 인정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협정 및 기구들에 대한 □거대 NGO 및 노동조합□의 참여 기회 확대이다.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를 결렬시킨 핵심적인 쟁점인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환경기준의 문제는 이미 WTO 체제 내(內)에 □무역환경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시애틀에서 큰 쟁점으로 대두하지 않았다. 대신 노동기준 문제는 자국 기업을 제3세계의 □싼 노동에 기반한 싼 상품□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미국 정부와 자신들의 고용 및 임금수준을 지키려는 미국노총(AFL-CIO)의 입장이 절묘하게 결합되면서, 이번 시애틀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클린턴 행정부가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를 주장하게 된 데에는 대선을 앞에 둔 정치적 판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는 국제협정 및 기구들에 노동조합 및 NGO의 참여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대중의 불만을 일정하게 흡수하고 극우세력들의 준동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이다.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를 통해 □자유□무역 체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측면에서 □노동기준을 WTO내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시민국제무역감시단의 로리 왈라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WTO가 처음 수립되었을 당시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WTO 내의 환경 연구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를 얻어냈고, 5년이 지난 후 가장 정력적인 주창자들 대다수는 이 연구단이 무역에 지배되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률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보호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상업적인 세계관과 역할에 지배되는 조직의 수중에 환경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 이건 마치 멸종위기종 법안을 파산법에 끼워넣는 것과 같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등한 수위의 조직입니다. WTO를 일국적, 국제적 환경 정책에서 배제시켜야 해요. 세계 노동운동은 WTO에 규준을 삽입하는 문제에 관해 5년 전의 환경운동과 같은 열정을 갖고 있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우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 기구내에도 노동권 감시 부속기구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NAFTA의 전횡과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방어하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 기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주장은 정치적으로도 잘못되었다. 비록 미국노총 공공정책부 국제경제 담당 부위원장인 시어 리는 □WTO가 자신의 행동이 노동 규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촉구하고 결국 언젠가는 규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는 최소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WTO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것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이다. 이러한 경향이 진행되면 될수록, 노동·인권·환경기준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인 □세계인권선언□, □ILO 노동기준□, □생물다양성협약□ 등의 국제협약 및 기구는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하는 반면, WTO 중심의 자유무역질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 인류의 투쟁 성과물인 이러한 원칙들이 각국에서 비준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이다. 노동·환경기준은 모든 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만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

) 인터내셔널뉴스 No.81, [대담: 누구를 위한 무역인가?], 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발행, 1999. 12. 9

) 인터내셔널 뉴스 No. 81, 같은 글. 시어 리는 {전지구적 경제 현장 안내(Field Guide to the Global Economy)}(근간)의 공저자이자 미국노총산별회의(www.aflcio.org) 공공정책부에서 국제경제 담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WTO에 맞서는 진정한 목소리

한편, 우리는 □미국노총□과는 다른 목소리, 즉 WTO 중심의 자유무역질서에 맞선 최소한의 대응전략으로, 우리 삶의 핵심분야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제외□(Exemption)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되며, 보다 더 활발하게 WTO에 새로운 권력을 가져다주려는 미국의 모든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가 마침 경제의 핵심적인 영역에 대한 WTO의 지배력을 축소시킬 방법들을 찾고 있듯이,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전세계 농민운동의 호소를 지지해야만 한다.□ 이처럼 국제적인 농민운동 단체들이 □농업협정□을 WTO 체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또한 생태주의자들은 □상수도□가, 교사노동조합과 보건의료 단체들은 교육·보건의료 서비스가 WTO 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문화·예술인들은 □문화□는 □자유□무역 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아프리카 활동가들은 자연의 존재양식인 동·식물 및 미생물이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언뜻 □각 부문의 개별적 요구□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엔 WTO 체제가 지향하는 허구적인 □자유□무역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 점점 축소되어 궁극적으로는 해체되어야 하며, 보다 진보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국제경제질서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목소리는 자유무역체제가 가져온 재앙에 대한 전세계 민중들의 생생한 고발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중운동의 향후 대응방향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 필리핀 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시애틀에서의 WTO 붕괴], 1999. 12. 10

WTO 향후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과 전망

) 아래 주요 협상 쟁점들에 대한 정리는 다니엘 졸의 [개도국, 노동조합, 환경주의자, 무정부주의자는 새로운 기업지배질서를 바꾸는 데 함께 할 수 있는가?]에서 발췌한 것임.

서비스

WTO는 교육, 보건의료, 상수도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서비스산업연맹은 해외시장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운운하며, 서비스(GATS) 협상에 보건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에 미 행정부는 보건의료 역시 협상테이블에 올려질 것이라고 단언해왔다.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제정된다면, 각국의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체제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공공교육에 개입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은 전세계 교육서비스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들도 교육 서비스가 GATS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시애틀 시위 과정에서 WTO의 다음 타겟은 보건의료와 교육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생태주의자들은 기업들이 WTO를 이용하여 공공 상수도 체계를 민영화함으로써, 이윤착취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WTO 체제 아래서는 어떠한 물의 수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할 수 없다. 서비스 협상에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비스 협상은 기(旣)설정의제이며, 제네바에서 이미 협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농업

농업협상의 경우, 차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든 현(現) WTO 농업협정 자체가 이미 농민과 식품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것들은 농업에 대한 거대독점기업의 지배를 더욱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고안되었다. 기업들이 농산물을 생산 가격 이하로 국제시장에 덤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가족농을 보호하고 기업적 생산을 규제하는 정부의 조치들을 금지한다. 또한 이러한 규칙들은 유기농 식품을 구별하는 것과 같은 표시제도를 위협한다. 따라서 1월부터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농업 협상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유전자변형식품(GMO)

미국은 시애틀에서 WTO 내 생명공학 □작업반□의 설치를 제안하고, 이 작업반에서 GMO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했다. EU는 시애틀에 가기 전(前) 미국의 입장을 반대해왔으나, 시애틀 현지에서는 애초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작업반 설치에 잠깐동안이나마 동의했다. 그러나, EU내 환경부장관들의 반발에 직면하여, 결국 애초의 주장으로 돌아왔다. 미국은 WTO 회원국들이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의거한 GMO에 대한 규제 조치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미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호르몬소고기 등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무역거래가 규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에 따라, 당분간 생명공학 작업반은 WTO에 설치되지 않을 것이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GMO에 대한 이슈는 활발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초국적자본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줄 국제적인 투자규범을 요구해왔다. OECD내에서 논의되어 오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98년 기층 민중운동 그룹들의 국제연대투쟁으로 협상이 중단된 이후, EU와 일본은 MAI의 핵심적인 조항들을 WTO로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MAI는 초국적기업들에게 환경, 노동권 보호, 국내 산업보호 정책, 역차별정책 등을 포함한 투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제거하는 훌륭한 수단을 제공해줄 뿐이다. 한편 미국은 뉴라운드에서 투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MAI의 실패 이후, 미국은 WTO내에서 국제투자규범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대신 한미투자협정을 포함하여 쌍무간투자협정의 체결에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로 최소한 잠정적으로나마 WTO내에 MAI와 같은 투자조치를 포함시키려는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으나, 여타 국가들과 개별적인 투자협정을 맺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당사국 민중들에게 똑같이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삼림

초국적목재기업들은 그들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WTO를 활용하고 있다. 클린턴이 시애틀 현지에서 □모든 무역에 있어서 환경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음에도, 미국 협상단은 □국제자유벌목협정□의 체결을 주장했다. 이 협정은 친환경적 표시 제도, 천연 목재 수출에 대한 금지 정책 등을 위협할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관세 자유화가 야기할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를 거부했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로 현재 □국제자유벌목협정□은 유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당장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정과 같은 WTO 다른 협정들이 삼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가 대두시장을 개방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은 대두 농장을 위해, 점차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

미국 정부는 자국의 제약산업을 위하여, 각국이 AIDS 치료제를 포함하여 의약품을 만들고 싼 값에 공급하려는 정책들을 위협하는데 WTO를 이용해왔다. 클린턴 행정부는 반복적으로 개도국이 보다 싼 값의 의약품을 제공하려는 정책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심지어 그러한 계획들이 □지적재산권협정□ 아래에서도 허용되는데 말이다. 그러나 최근 AIDS 활동가와 여타 보건의료 운동가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압력에 직면한 클린턴은, 시애틀에서 미국 정부는 구명(求命)약품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역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기술에 관한 소비자 프로젝트□의 재미 러브(Jamie Love)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건강관련 지적재산권 쟁점에 대해 40여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분쟁 상태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의 새로운 무역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국가들에 대한 통상 압력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이다.

시애틀 이후, 한국 민중운동의 과제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변한 것은 없다. WTO 체제는 아직 건재하며,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기존 협정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강제력을 갖고 있다. 또한 이미 농업 및 서비스를 비롯한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는 협상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관심은 □뉴라운드 출범□에서 □WTO 체제, 자유무역체제□로 옮겨져 와야 한다. 특히 미국이 여전히 농업 및 서비스 등 기설정의제를 중심으로 향후 협상을 진행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오히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주대륙자유무역협정(FTAA)□으로 확장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뉴라운드의 출범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3세계 국가들도 우루과이라운드 때 약속했던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에 쉽게 동의할 것 같지는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중의 하나□라는 논리로, 보다 전면적인 자유화·개방화 정책의 기조하에 WTO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뉴라운드의 출범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도, 주로 국내재벌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공산품 관세 인하□와 □반덤핑 제소 규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한국 민중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분야에 대해서는 굴욕적인 태도로 임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업협정의 경우, 쌀시장 개방, 농축산물시장 추가 개방, 추곡수매를 위한 국내보조금 문제 등 농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영역은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 또한 제3세계 자연자원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수탈로 지탄받고 있는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의 □생명특허권□, 헌법에 보장된 민중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서비스협정(GATS)에 있어서의 교육 및 보건의료, 문화, 상수도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협상 전략□이라는 이유로 □자유화·개방화 반대□라는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자간투자협정을 WTO 뉴라운드에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결코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 협정은 해외직접투자를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권리와 수단을 제거해버린다. 즉 정부는 □국내생산품 사용 의무□, □내국인 고용 의무□ 등 이행의무를 해외투자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철저하게 초국적자본의 권리만을 보장해주는 협정인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협상태도는 결코 한국 민중 공동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국내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신, 대다수 민중들의 삶, 민주주의, 노동, 환경, 문화, 인권 등을 전혀 고려치 않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시애틀 각료회의 당시, 농축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가급적 폭 넓은 자유화(Broadest possible liberalization)□, 국내 보조금 분야에서는 □상당수준 점진적인 감축(Substantial progressive reduction)□으로 □잠정 합의□해주었다. 서비스협정의 경우, 모든 분야를 □협상의 대상□으로 놓기로 하여, 교육·보건의료(공공서비스), 상수도(환경서비스), 문화(시청각서비스) 등, 민중 기본권의 영역이 자유화·개방화될 위험에 처해있다. 우리는 정부의 반민중적인 협상태도를 비판하며, 나아가 국내외적으로 구조적인 불평등성을 야기시키고 있는 WTO 체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특히 허구적인 □자유□무역의 원리 아래 민중들의 기본적 권리가 다뤄져서는 안된다. 핵심적으로 농업·공공서비스·상수도·문화·생명체는 □자유□무역될 수 없으며, WTO 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것은 WTO 체제에 대한 민중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며, WTO 체제를 향후 보다 평등한 질서로 대체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