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구적 자본주의

-사이버노동대학

1) 강의주제(제목)

세계화와 지구적 자본주의

2) 교재 및 참고도서

윌리엄 K. 탭, <반세계화의 논리>, 월간 말, 2001

기타 강의자료

3) 강의목표 및 개요

자본의 세계화운동은 오늘날 지구적 자본주의라고 말해질 만큼 과거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세계화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생성할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와 함께 한,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성이었다. 이 강좌는 자본의 세계화를 그 역사 속에서 조명하여 오늘날 세계화운동의 새로운 경향과 특질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위기를 개관하도록 한다. 오늘날의 세계화운동은 1970년대 중반이래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이 위기에 대한 독점금융자본의 반동적 대응전략인 신자유주의와의 연관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4) 주차별 계획(4개 소주제)

(1) 자본의 세계화: 역사와 단계

자본의 내재적 경향으로서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의 제약조건

자본주의 발전단계와 세계화의 역사단계

지구화: 세계화의 현 단계

(2) 현대자본주의의 조절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2차대전 후 현대자본주의의 안정과 성장

현대자본주의의 조절위기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위기의 세계화

(3) 현단계 세계화의 경향과 모순

초국적 금융자본의 운동

초국적 콘쩨른과 직접투자

지구화와 지역통합

(4) 대안과 전망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의 전망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적 대안?

진보적 대안: 사회화와 민주적 통제

5) 담당교수

이름: 김성구

학교: 한신대학교

학과: 국제경제학

메일: sgkim@hanshin.ac.kr

URL:

이력사항: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독일 Bremen대학 경제학 박사(Dr. rer. pol.)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무처장(1996-97) 및 정책위원장(1999-2000)

상지대·성공회대·한신대 공동부설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2000-2001)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운영위원(1998-)

현재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전공분야: 현대자본주의론, 공황론

주요저서 및 논문: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공저)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 전략>, 이후, 2000(편저)

세계화와 지구적 자본주의

0. 강의 개관

자본의 전지구적 운동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될 정도로 자본의 세계화를 새로이 인식하게 만든 주요한 자본운동형태는 투기적인 초국적 금융자본이라 할 것이다. 1990년대 들어와서 발생한 일련의 외환금융위기에서 그 위력을 드러낸 투기적 국제금융자본의 운동과 그 의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세계화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역사 속에서 현 단계 운동의 특별한 성격과 지위를 위치지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의 운동이란 원래부터 세계적이며 자본주의는 그 생성사에서부터 현대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항상 구체적으로는 세계자본주의로서 존재하였고, 다만 세계화의 주요 내용과 형태가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 변화되어 왔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세계화, 즉 지구화를 자본주의의 새로운 경향 또는 특징으로서 파악해야 하는가(일국적 자본주의에 대비되는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문제설정) 아니면 자본주의에 고유한 내재적 경향으로서 특별히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인가(세계자본주의로서의 자본주의)라는 대립구도에서 파악할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고유한 경향으로서 세계화의 오늘날의 단계, 새로운 단계로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자본의 세계화운동이 오늘날 지구를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본주의가 생성할 때부터 계속되어온 경향이라면, 과거의 세계화운동은 어떠했으며 오늘날의 세계화운동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오늘날 지구적 자본주의로 불려지는 현상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핵심이 된다.

투기적 금융자본과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현 단계 자본의 세계화운동은 한편에서 1970년대이래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그에 따른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이에 대한 독점금융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대응전략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 연관을 비판적으로 해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투기적 금융자본과 지구적 자본주의는 자본의 세계화운동의 필연적인 발전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 경제위기에 대한 독점금융자본의 특정한 정책의 결과이므로 이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정책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강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의 세계화: 역사와 단계

1) 자본의 내재적 경향으로서 세계화

2) 자본의 세계화의 제약조건

3) 자본주의 발전단계와 세계화의 역사단계

4) 지구화: 세계화의 현 단계

2. 현대자본주의의 조절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1) 2차대전 후 현대자본주의의 안정과 성장

2) 현대자본주의의 조절위기와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위기의 세계화

3. 현단계 세계화의 경향과 모순

1) 초국적 금융자본의 운동

2) 초국적 콘쩨른과 직접투자

3) 지구화와 지역통합

4. 대안과 전망

1)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의 전망

2)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적 대안?

3) 진보적 대안: 사회화와 민주적 통제

1. 자본의 세계화: 역사와 단계

1) 자본의 내재적 경향으로서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란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새롭게 나타난 특성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생성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온 내적 경향성이다. 이는 초과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본운동의 내적 논리에서 발전하는 필연적인 경향이다.

자본의 세계화는 다음 세 가지 형태에서 운동한다.

자본의 세계적 운동의 세 가지 형태:

□ 상품(자본)의 세계적 운동

□ 화폐자본의 세계적 운동

□ 생산자본의 세계적 운동

이는 우선 산업자본의 운동 정식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산업자본의 운동정식: M-C(Pm+L)---P---C'-M'(=M+△M)

[M: 화폐자본, C: 상품자본, P: 생산과정, Pm: 생산수단, L: 노동력, △M: 이윤]

여기서 자본은 유통과정(M-C와 C'-M')에서 상품과 화폐의 형태를 취하고 생산과정(P)에서는 생산자본의 형태를 취하는데, 초과이윤의 획득을 위해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두 국면 모두에서 국민국가의 국경을 너머 세계를 가치증식과정에 통합하려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 상품(자본)의 세계적 운동

자본가가 화폐자본으로 생산수단을 구매할 때, 그는 보다 양질의 생산수단 또는 동질의 생산수단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하며, 그럴 때에만 경쟁하는 다른 자본가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유지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자본가가 국내에서보다도 국외로부터 보다 저렴하게 생산수단, 즉 기계설비나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면, 이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대신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것이다. 한편 이 자본가는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가능한 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만 보다 높은 초과이윤을 실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에도 국내에서보다도 외국에서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대신 외국으로 수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품의 수출입은 세계시장을 형성하며 자본은 상품의 형태로 세계시장에서 운동하게 된다. 이것이 상품자본의 세계적 운동이다.

□ 화폐자본의 세계적 운동

자본가가 화폐자본을 동원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화폐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투자자본을 동원한다. 자본가가 동원하는 외부자본은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일 수도 있고 또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동원할 수도 있다. 외부로부터 동원하는 화폐자본에 대해서 자본가는 대가(이자나 이윤배당)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히 자본가는 이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화폐자본을 동원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금융과 외국금융을 가리지 않는다. 최소의 금융비용으로 화폐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면, 외국으로부터의 금융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것이 초과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본의 논리이다. 한편 화폐자본의 공급자도 국적을 떠나 최대의 대가를 지불하는 화폐수요자에게로 다가갈 것이다. 여기에서 화폐자본의 국제적 대부와 차입 또는 국제적 발행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이 형성되고 자본은 이렇게 화폐자본의 형태로 세계시장에서 운동한다.

□ 생산자본의 세계적 운동

자본가는 생산과정 자체도 국내에서보다 국외에서 보다 이윤성 있게 조직할 수 있다면 외국으로 가져간다. 즉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결합을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데, 외국이 보다 유리하다면, 그것이 어느 지역, 어느 국가이든 외국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을 조직할 것이다. 양질의 노동력의 존재 여하, 임금수준과 노동조건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력, 시장조건, 조세체계, 외국자본에 대한 해당국가의 특혜 여하 등등이 해외생산의 유망함 여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해외직접투자란 다름아니라 이 생산자본형태로의 자본의 세계적 운동을 말한다.

총체로서의 자본의 세계적 운동

상품자본, 화폐자본 그리고 생산자본은 산업자본이 운동하면서 자태변환 하는 세 가지 형태이며 따라서 이 세 형태는 각각의 형태로서 파악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총체로서의 산업자본의 운동으로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은 산업자본, 상업자본, 화폐자본의 세 분파로 자립하여 운동하는데, 위의 산업자본의 운동에는 각각 자립화한 상업자본(M-C-M')과 화폐자본(M-M')의 운동이 전제되어 있다. 즉 유통과정에서 화폐와 상품으로의 산업자본의 형태변화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처럼 자립화한 상업자본과 화폐자본이 매개하고 있다.

세 개의 자본분파(산업자본, 상업자본, 화폐자본)는 모두 자신의 가치증식과정에 세계를 포섭시키려 한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세계적 운동은 상업자본과 화폐자본의 세계적 운동과 결합된다. 자본의 세계적 운동이란 이처럼 자본 분파의 총체로서의 자본의 세계적 운동을 의미한다.

[자본의 세계적 운동에 대한 칼 마르크스의 서술]

□끊임없는 생산물판매 확장의 욕구 때문에 부르주아지는 전 지구너머로 내몰린다... 부르주아지는 세계시장의 수탈을 통해 모든 국가의 생산과 소비를 범세계적으로 형성시켰다... 지방적이고 국민적인 낡은 자족상태와 폐쇄성 대신에 전면적인 교통과 국민 상호간의 전면적 의존이 들어선다.□[K. Marx,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공산당선언』), Dietz Verlag, 1978, p. 49.]

"세계시장을 창출하려는 경향은 직접적으로 자본개념 그 자체에 주어져 있다.□ [K. Marx, □konomische Manuskripte 1857/58(『경제학초고 1857/58』), MEW 42, p. 321.]

추가...

2) 자본의 세계화의 제약조건

자본의 세계화 경향은 자본주의의 생성사에서부터 현대자본주의에 이르는 자본주의의 전 역사과정에서 실현되는데, 물론 자본이 그 내재된 경향을 어떤 제한 없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편에서 자본주의발전에 따른 생산력의 진보와 국제분업의 발전정도(물리적 제한)에 의해 규정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적 시장들로 분열되어 있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존재조건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제한들(제도적 제한)에 의해 규정된다. 자본의 세계화는 그러한 조건과 제한 하에서 가능한 부문과 영역에서부터 진행되며, 나아가 자본은 그러한 제약조건을 극복하는 일정한 형태와 제도를 만들어감으로써 세계화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간다.

자본의 세계화를 제약하는 주요 조건:

□ 생산력의 발전정도, 특히 교통, 통신, 운송수단의 발전정도

□ 생산력의 국제화정도, 즉 국제분업의 발전정도

□ 국민국가에 의한 국경의 주권적 통제

□ 국민통화간의 교환비율의 국제적 조절

□ 헤게모니 국가의 지배와 위기

□ 생산력의 발전정도, 특히 교통, 통신, 운송수단의 발전정도

자본의 세계적 운동이 생산력의 발전정도에 조응한다는 것, 특히 교통, 통신, 운송수단의 발전정도에 조응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상품의 수출과 수입에서도, 또 자본의 국제적 거래와 이동에 있어서도 교통과 통신 그리고 운송수단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설령 수출입과 국제자본거래가 국내교역과 거래보다 초과이윤의 실현에 보다 유리하다 하더라도 수출입과 국제자본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세계적 운동은 이들 수단의 발전정도에 의해 제약되며, 역으로 초과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운동은 필연적으로 이들 수단의 혁신을 추동하게 된다. 교통, 통신, 운송수단의 혁신과 발전에 따라 자본의 세계적 운동은 크게 증대되었다.

□ 생산력의 국제화정도, 즉 국제분업의 발전정도

개개 국민의 생산력이 다른 국민의 생산력과 어느 정도로 결합되어 있는가, 즉 국제적 분업이 어느 정도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본의 세계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다. 말할 것도 없이 국민적 생산력의 국제적 결합과 국제분업은 국제적인 상품 및 자본거래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한다. 또 역으로 생산력의 국제화와 국제분업의 심화는 국제적인 상품교역과 자본거래를 더욱 확대시킨다. 따라서 자본의 세계적 운동은 생산력의 국제화와 국제분업의 발전정도에 의해 제약되지 않을 수 없다.

□ 국민국가에 의한 국경의 주권적 통제: 상품과 자본이동의 제한

세계시장은 자본의 세계화 운동에 내재된 필연적 경향으로서 형성되지만, 국민국가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직된 국민시장들의 연관으로서 존재할 뿐이며, 세계시장에 상응하는 단일한 세계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 즉 자본이 세계적 운동을 지향하는데 반해 세계시장은 국민국가로의 분열되었다는 것은 그 세계화 운동에 장애를 설정하는 것이고, 자본의 세계화운동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에 조응하여 그러한 장애를 돌파하는 적합한 방법을 발전시킨다. 그럼에도 양자의 모순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양되지 않는다. 그러한 모순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일정한 방법, 제도 등이 발전할 뿐이다. 세계시장의 국민국가로의 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는 무엇보다 국민주권에 의해 통제되는 국경문제이다. 이로부터 상품과 자본이동의 제한 그리고 국제화폐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국가들은 자국자본의 보호를 위해 상품의 국내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보호주의의 수단(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국가들로 하여금 국내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으로 나아가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여기서 세계시장에서의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모순된 총체를 이해할 수 있다.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이동보다도 더욱 제한적이었다. 자본은 이렇게 세계시장운동을 지향하면서도 세계시장은 국민국가와 국민시장들로 분열되어 자유화와 세계화경향을 제한한다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은 첫째, 상품시장의 개방으로부터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둘째, 쌍무적인 개방으로부터 GATT-WTO의 다각적인 개방으로 나아가면서 이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 국민통화간의 교환비율의 국제적 조절

세계시장이 국민국가들로 분열되어 존재한다는 것으로부터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거래에는 불가피하게 국민통화간의 교환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에 상품을 수출했을 때, 그 국가의 화폐로 수출대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제3국의 국제화폐로 받을 것인가, 또 그 화폐를 자국화폐로 바꾸는데 안정적인 비율이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국민통화간의 교환문제, 다시 말하면 국제화폐의 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상품과 자본의 국제이동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대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자본의 세계적 운동을 제약하기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은 자연발생적인 형태의 국제금본위제도로부터 의식적인 형태의 국제조절제도로서 IMF제도로의 발전과, 그에 따라 파운드화로부터 달러화로의 국제통화의 확립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제금본위제도의 위기, IMF제도의 위기에서 보는 바처럼 세계자본주의에서 국제통화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 헤게모니 국가의 지배와 위기

위에서 본 바처럼 세계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하에서도 자본의 세계적 운동을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국제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에 따라 초국적 권력 형성의 필요성은 증대되어 갔지만, 각 국민국가의 국민적 이해와 국민주권에 의해 근본적으로 제약되었고 그 때문에 초국적인 세계시장 조절이라는 것은 항상 불완전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세계시장에서의 초국적 조절은 기본적으로 세계시장의 발전정도와 국민국가들간의 힘의 관계(헤게모니 관계)에 의해 규정되었다. 헤게모니 국가의 형성과 지배가 국제무역제도와 국제통화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축적의 위기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경제들간의 경쟁과 불균등발전 속에서 힘의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헤게모니 국가의 지위가 위협받게 되면, 국제무역제도나 국제통화제도 같은 초국적 조절형태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재편되지 않을 수 없다. 19세기의 영국 헤게모니와 20세기 전반의 위기(그에 따른 자유무역제도와 국제금본위제 및 파운드화의 위기), 그리고 20세기 중반의 미국 헤게모니와 오늘날의 위기(그에 따른 IMF제도와 달러의 위기)는 다름아니라 이런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위기와 재편은 물론 모순들과 대립, 갈등을 동반하는 격렬한 과정이 아닐 수 없으며, 그것은 역으로 자본의 세계시장운동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었다.

3)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와 세계화의 역사단계

자본의 세계화란 결국 세계시장을 향하는 자본의 내재된 경향이 자본주의 세계시장 자체가 설정한 고유한 한계와 충돌하고 이를 일정하게 극복하는 형태와 제도를 만들어 가는 속에서 모순적으로 실현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가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이 과정은 자본주의의 발전단계, 즉 생산력의 발전정도와 그것에 의해 규정되는 생산관계의 새로운 전화에 조응한다. 즉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 세계화를 주도하는 지배적인 자본분파와 세계시장의 운동형태가 변화하며, 또 세계시장을 조절하는 초국적 형태와 제도가 변화한다. 자본주의 발전은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제약이라는 모순적 관계 하에서 추동되며, 따라서 그것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서 표현되는 자본주의의 조절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단계로의 이행이란 다름아니라 이 조절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적응이자 자본주의를 너머서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예고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세계화의 역사 단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 자본주의의 발전과 위기: 발전단계

□ 지배적 자본분파와 세계시장 운동형태

□ 세계시장 운동을 뒷받침하는 초국적 조절형태: 무역제도와 국제통화제도

□ 자본주의의 발전과 위기: 발전단계

<도표 1> 자본주의의 발전과 조절위기(구조위기) 그리고 경제사상의 역사

자본주의발전단계	자유경쟁자본주의	대불황(1873-1895)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	대공황(1930년대)	국가독점자본주의	현대불황(1970년대-)
단계의 성격	자본주의발전의 한 단계		자본주의발전의 또 다른 단계(최고의 단계, 최후의 단계)		독점자본주의 내의 새로운 소단계(케인즈주의/사민주의적 타협적 국가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새로운 변종(신자유주의적 보수적 국가독점자본주의)
경제정책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위기	국가개입의 점차적 확대	자유주의의 심대한 위기	케인즈주의/사민주의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국가	영국	영국	헤게모니 경쟁	헤게모니 경쟁	미국	미국

산업혁명을 통해 확립된 자유경쟁자본주의는, 한편에서 잉여가치의 생산을 둘러싸고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적대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가계급간 잉여가치의 분배를 둘러싸고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그리고 화폐자본의 세 분파간의 경쟁을 통해 총자본을 구성한다. 자유경쟁자본주의에서 주도적인 자본은 단연 산업자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과 산업의 경쟁하는 다수 자본들은 균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각각 평균이윤을 실현한다.

자유경쟁자본주의하에서 진보하는 생산력(기술혁명:)과 자본관계의 모순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구조적인 경제위기로 표출되며, 자유경쟁자본주의는 1870-90년대 대불황기에 대대적인 독점화운동을 통해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단계로 이행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산업에서도, 은행에서도 독점적 대자본이 확립되었고 독점자본은 비독점자본의 희생하에 더 이상 평균이윤이 아닌 독점적 초과이윤을 획득하였다. 그에 따라 사회적 총자본(산업, 상업, 화폐자본의 세 분파)은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의 2분파로 추가적으로 분열, 구조화된다. 나아가 산업의 독점자본과 은행의 독점자본은 금융자본으로 융합하여 금융과두제의 지배를 확립하였다.

물론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은 자본의 모순을 궁극적으로 지양할 수 없었다. 20년간의 고도성장 후에 독점자본주의는 만성적 과잉자본과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이윤율의 저하경향으로 다시 구조위기에 빠져들었고 이에 자본주의 국가가 독점자본주의의 재생산과 독점이윤의 보장을 위해 (그리고 사회주의의 위협에 대항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구원하고자) 경제과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독점자본주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성장전화하였다.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내의 소 단계인 한, 지배적인 자본은 여전히 (국가와 결합한) 금융자본이었다.

2차대전 종료 후 성립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케인즈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적 계급타협체제이었다. 금융자본과 노동자계급의 타협에 입각하였던 이 체제도 25년간의 고도성장 후에 종료하였다. 고도성장의 모순이 자본주의 역사상 세 번째 구조위기로 표출하자 금융자본은 케인즈주의, 사민주의의 계급타협체제를 공격하였고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전환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 지배적 자본분파와 세계시장 운동형태

앞에서 자본의 세계적 운동이란 산업자본의 세 개의 자태변환과, 이 변환을 매개하는 자립적인 상업자본 및 화폐자본, 즉 세 개의 자본 분파(산업자본, 상업자본, 화폐자본)

의 총체로서의 자본의 세계적 운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이해하면, 자본의 세계적 운동은 자본주의의 생성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든 형태에서 전개되어 왔지만,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 그 주요한 형태는 변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자유경쟁 자본주의로부터 제국주의, 나아가 현대제국주의로 단계이행을 함에 따라 세계적 자본운동의 지배적 분파도 경쟁자본으로부터 독점금융자본으로 변화하였다. 이를 요약한 것이 위의 표이다.

19세기 경쟁자본주의 시대에 세계시장운동을 주도한 자본은 경쟁적인 (영국)산업자본이었고 산업자본의 상품(자본) 형태가 그 주요한 운동형태이었다.

제국주의단계에서는 보다 고도화한 생산력을 토대로, 또 독점자본주의에 고유한 과잉

자본의 압력 하에 독점금융자본은 자본수출을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강력한 팽창을 추동하고 그에 따라 세계경제의 분업관련은 긴밀해지며 세계경제의 통합은 더욱 진전된다. (또 자본주의 국민국가는 이제 제국주의 국민국가로서 자국 독점자본의 대내외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된다.)

<도표 2> 자본의 세계시장 운동의 역사

자본주의 발전단계	지배적 자본 분파	세계시장 운동형태
자유경쟁자본주의(19세기 자본주의)	경쟁자본/ 산업자본	상품자본의 세계적 운동
제국주의/ 독점자본주의(20세기 전반)	독점자본/ 금융자본	화폐자본의 세계적 운동
현대제국주의(20세기 중반-70년대)	독점자본/ 금융자본	생산자본의 세계적 운동
현대제국주의( 1980년대-)	독점자본/ 금융자본	화폐자본의 세 계적 운동

20세기 제국주의단계이래 자본의 세계시장운동은 독점금융자본이 주도하였다. 그 전반기에 세계시장운동의 주요형태는 독점금융자본이 지배하는 화폐자본의 운동이었다.

20세기 중반이래 현대 제국주의단계에는 직접투자가 주요한 자본운동형태이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초국적 독점금융자본의 생산자본형태에서의 운동이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전환이래 초국적 독점금융자본의 주요 운동형태는 다시 화폐자본의 형태를 취하였다. 이른바 투기적인 국제금융자본이 그것이다.

이상은 자본의 세계운동의 그 지배적 형태에 주목하여 유형화한 것이며 다른 형태에서의 자본의 세계적 운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의 운동은 그 총체에서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화폐자본 형태의 국제금융자본의 운동이 자본운동의 지배적인 형태가 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상품(자본)형태의 운동의 의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다국적 기업의 직접투자에서 나타나는 생산자본형태의 운동도 못지 않게 중요한 형태이다. 다만 여기서는 자본의 운동을 그 총체에서 파악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른 지배적 형태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

□ 초국적인 조절형태: 무역제도와 국제통화제도

자본의 세계적 운동은 국제적 수준에서 국제무역과 자본이동 그리고 국제통화의 조절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은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존재 형태 그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이 제한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제도를 발전시킨다. 대체로 경쟁자본주의단계에서는 이런 제도가 상대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된 데 비해 독점자본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서는 제국주의국민국가들의 의식

적인 세계시장조절의 형태로서 발전한다.

경쟁자본주의 단계에서 국제무역은 쌍무적인 관계를 통해 점차 자유무역으로 발전하였다. 그 과정은 항상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대항관계를 내포한 것이었다. 산업이 보다 발전한	국가는 자유무역주의를, 산업이 보다 뒤떨어진 국가는 보호무역주의를 요구하였고,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킨 국가는 다

시 자유무역주의로 나아갔다. 이 시기 국제통화제도는 각국에서 금본위제도가 확

<도표 3> 무역제도와 국제통화제도의 역사

	국제무역제도	국제통화제도/국제화폐
19세기 자유경쟁자본주의	자유무역제도	금본위제도(1870년대-1914, 고정환율제도)/파운드화
고전적 제국주의(20세기 전반)	블록경제와 보호무역제도	국제통화제도 혼란(변동환율제도)/블록헤게모니 통화
현대 제국주의(20세기 중반-70년대)	GATT 체제(자유무역제도)	IMF 제도(고정환율제도)/달러화
현대 제국주의(1970년대-)	GATT-WTO 체제(자유무역제도)	IMF 제도의 위기(변동환율제도)/달러화(위기)

립됨에 따라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인 국제금본위제도로서 정착되었다. 예컨대 1파운드=금2.5그램, 1달러=금0.5그램이라면, 두 통화의 금가치를 매개로 하여 파운드와 달러의 교환비율은 1파운드=5달러가 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본위제가 정착되었지만,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에서 차지하는 영국자본주의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반영하여 영국 파운드화가 국제통화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 단계로 이행함에 따라 제국주의 국가간의 불균등발전과 헤게모니 경쟁 그리고 제국주의 자본간의 독점적 경쟁으로 인해 국제무역은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지배로 전환하였다. 여기서 보호무역주의는 경쟁자본주의에서처럼 유치산업의 보호라는 방어적인 목적이 아니라 독점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공격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제국주의 국가간의 경합은 결국 두 번의 세계대전을 초래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이래 자유무역은 보호무역으로, 나아가서는 블록경제로 전환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국제금본위제도도 붕괴하였고 국제통화제도는 대체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물론 이 시기 변동환율제도는 제국주의 경합의 목표를 위해 일정하게 관리되었다. 세계경제가 블록경제로 분열됨에 따라 파운드, 마르크, 프랑 등이 블록경제의 지역국제통화로 기능하였다.

2차대전 종전 후 선진자본주의 각국에 성립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미국자본주의의 헤게모니 하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국제적 체계를 확립시켰다. 그 체계의 두 축은 자유무역을 원칙적으로 확립한 GATT(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와, 미 달러를 국제통화로 하는 IMF(국제통화기금)의 고정환율제도이었다. GATT는 무차별주의(최혜국대우)와 다자주의의 기치 하에 공산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관세의 점진적 인하를 지향하였다. 반면 IMF는 금1온스=35달러로 하는 미국의 금본위제를 토대로 하고, 나아가 IMF 가맹국의 통화를 미 달러와의 일정한 평가비율로 고정하는 일종의 금환(gold exchange)본위제도이었다. GATT의 자유무역과, 이를 뒷받침하는 IMF의 경상적 외환거래 자유화와 고정환율제도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을 안정시키고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로 불리우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이 국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이윤율의 장기적인 호조건과 미국 헤게모니 위에서 작동한 것이었다. 25년간의 자본주의의 장기번영이 종료하고 제국주의 세 개 중심간의 불균등발전으로 미국자본주의의 헤게모니가 위협받게 되자, GATT체제와 IMF체제 모두 불안정하게 되었다. GATT의 원칙을 침해하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창궐하였고, 미국의 금본위제도도, IMF의 고정환율제도도 유지될 수 없었다. 그래도 자유무역의 위기가 1980년대 중반 GATT의 새로운 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키고 자유무역을 대폭 확대, 강화시켰다면, IMF는 결국 1970년대 중반 붕괴되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미국의 달러도 금가치의 토대를 상실하였지만, 미국의 헤게모니는 대체되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미 달러는 여전히 국제통화로 기능하였다.

이렇게 1970년대이래 초국적인 조절체계는 불안정하게 되었고, 그것은 WTO의 출범과 IMF의 붕괴라는 국제무역과 국제통화 양자간에 불균형한 해결책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은 역으로 1980년대이래 자유화하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4) 지구화: 세계화의 현 단계

자본의 세계화는 자본주의 발전의 각 단계에 따라 그 구체적 형태 하에서 관철된다. 지구화란 세계화가 실현되는 현대적 단계, 형태로서, 앞의 세 개의 도표에서 각각 마지막 단계의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적 단계, 형태라 함은 1970년대 중반이래 현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구조위기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그리고 그에 대한 독점금융자본의 위기탈출책으로서 신자유주의적 전환에서 비롯되는 독점금융자본의 새로운 세계시장운동형태를 지칭한다. 이 시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세계시장에서 상품과 자본이동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추동된 결과 오늘날 자본의 운동은 말 그대로 지구적 수준에서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지구화라는 개념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의 곡해 또는 오해에 대해 일정한 상대화가 필요하다.

□ 지구화와 국민국가

지구화와 지구적 자본주의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세계시장은 국민국가들로 조직되어 분열되어 있고 세계화와 국민국가라는 세계시장의 모순은 지구화의 단계에 이르러서도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모순이다. 뿐만 아니라 지구화의 단계에서도 생산과 교역 그리고 투자의 중심은 여전히 해외시장이 아니라 국민국가에 있다. 예를 들어 GDP 대비 수출입의 비율(무역의존도)은 1990년대 미국과 일본 모두에서 20% 미만 수준이며 역내 시장통합을 이룩한 EU의 주요국가들에서도 그 수치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투자를 보더라도, 90년대 전반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서 해외 직접투자의 규모는 아직도 전체 투자규모의 5.5%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지구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며, 생산과 교역 그리고 투자에서 개별 국민국가의 국민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화에 대응하는 진보진영의 민주적 경제정책도 국제경제관계를 이전보다도 더 고려해야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민국가의 수준에서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 지구화와 지역화, 포섭과 배제

지구화는 전 지구를 포괄하는 세계화의 개념이지만, 결코 단일한 세계화경향이 관철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구화의 경향은 지역화와 지역통합 등 지구화에 반하는 차별화경향 속에서 관철될 뿐이다. 지역경제통합은, 부분적으로는 제3세계 국가들간의 통합체도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역내의 통합을 통해 역외의 제3국에 대항하는 제국주의 경쟁 또는 경합의 현대적 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의 세계화운동은 세계의 전지역을 자본의 가치증식조건과의 관련하에서 포섭할 뿐임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세계화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시장으로 포섭되지 않은 지역과 국민은 주변지역으로 전락되어 버리며 여기서는 기아와 기근, 질병, 생존위기가 지배한다. 오늘날 세계화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자본주의의 3개의 중심을 축으로 전개되고 있고, 신흥공업국으로 불리우는 일련의 국가들이 이 3개의 중심에 포섭되어 이들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반면 세계의 대다수는 주변화되는 지역이고 이는 지구화의 제한된 의미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 현대자본주의의 조절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1) 2차대전 후 현대자본주의의 안정과 성장

전후의 브레튼 우즈 체제는 국가의 포괄적인 경제조절에 입각한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 노자타협체제로서 국제적으로는 IMF를 통한 국제통화의 조절(및 GATT를 통한 국제무역의 조절) 그리고 그 조절을 실제적으로 담보한 미국헤게모니에 기초한 체제이었다.

이 체제는

□물질적 토대로서 무엇보다도 평균이윤율의 회복,

□국가의 경제관리와 노자간의 타협체제,

□미국자본주의의 헤게모니 지위에 입각한 것이었다.

□평균이윤율의 회복

1930년대 대공황과 평균이윤율의 저하 그리고 과잉자본이라는 자본주의의 위기는 전쟁과 군수생산을 통해, 한편에서는 독점자본의 투자배출구를 창출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과잉자본의 물리적 파괴를 통해 과잉자본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시기를 통해 잉여가치율의 대폭적인 증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전후자본주의는 평균이윤율의 조건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자와 핵 동력 등 이 시기 새로운 기술혁명(과 그에 따른 이윤율조건의 추가적 개선) 및 전후의 부흥투자와 결합해서 25년간 황금기의 자본축적 토대를 창출하였다.

□국가의 경제관리와 노자간의 타협체제

국가의 경제관리와 노자간의 타협체제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본축적을 선순환으로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생산성 증대 또는 분배개선-->높은 임금-->유효수요 확대-->고도성장이라는 시장경제의 축과, 정부지출 또는 복지예산 증대-->유효수요 창출-->주기적 공황 극복-->고도성장이라는 국가개입의 축.) 이렇게 사민주의적 또는 케인즈주적 국가독점자본주의는 한편에서 독점자본주의의 축적위기에 대항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반파시즘 투쟁을 통해 보다 강력해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요구와 타협해서 그리고 현실사회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원하기 위해 성립한, 독점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이었다. 그 결과 이 시기 독점금융자본의 이윤운동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초과이윤을 위한 무제한적인 경쟁과 자본운동의 자유화 그리고 노동자 착취의 자유 대신에 경쟁의 조건을 부과하였고 자본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기업과 국가의 수준에서 노동자 계급의 권리가 강화되었다. 말하자면, 노동자 계급의 비소유권에 근거한 민주적 통제정책으로 자본가 계급의 사적 소유에 근거한 사적 처분권은 제한되고 침해되었다.

□미국자본주의의 헤게모니 지위

한편,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국제체제는 미국자본주의의 헤게모니 지위에 입각하여 형성되었다. 2차대전 종전 후 미국의 공업생산량은 자본주의 세계의 50%, 수출량은 20% 이상을 차지하였고, 금보유에서는 70%를 점유하여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새로운 헤게모니국가로 부상하였다. 미국 헤게모니는 1944년 7월 1일 미국 뉴햄프셔주의 소도시 브레튼 우즈에서 44개국의 연합국통화금융회의를 통해 설립하게 된 IMF(국제통화기금)로 제도화되었다. IMF는 고정환율제도를 통해 각국 통화간의 환평가를 안정시키고 경상거래에 따른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며(자본거래는 제한을 용인) 이를 위해 IMF 가맹국의 필요 외환을 대출해주도록 각 가맹국의 할당액으로 구성되는 외환기금이었다. 먼저 IMF의 고정환율제도가 기능하는 방식을 보면, 금본위제도를 재건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국가인 미국 달러의 금가치를 금 1온스=35달러로 하고 다른 IMF 가맹국은 자국통화와 미 달러와의 환평가를 설정해서 IMF에 등록함으로써 고정환율제도를 확립하였으며, IMF가맹국은 외환시장에서 시장환율이 고정 환평가로부터 상하 1% 이내에서 변동하도록 외환시장에 개입할 의무를 가졌다. 이를 위한 필요한 외환이 부족할 경우 IMF가 차입을 해 주었다. 만약 그러한 불균형이 IMF로부터 일시적 차입과 그후의 변제라는 메커니즘에 의존할 수 없게 되는, 이른바 기초적 불균형이라면, 고정된 환평가를 변경할 수 있었다. 따라서 IMF의 고정환율제도는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도 (adjustable peg system)라고 불렀다. IMF 제도하에서 미국 달러는 금 태환이 보장된 유일한 화폐(금환)로서 금과 함께 각국의 대외준비자산이었고 국제거래와 결제를 담당하는 통화, 즉 국제통화이었다. 즉 미국의 국민통화 달러가 국제통화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곧 미국 헤게모니의 국제통화상의 표현이었다. 뿐만 아니라 IMF의 의사결정은 주식회사에서 주식지분에 따라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가맹국의 할당액에 따라 결정권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어 할당액이 가장 큰 미국의 영향력 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것 또한 미국 헤게모니의 표현이다. 전후의 자본주의는 이와 같은 IMF 제도하에서 국제통화의 문제를 조절하였고 그 위에서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추동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국제자본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이 국제체제가 국민국가의 경제정책적 기반 위에서 작동할 수 있었다.

2) 현대자본주의의 조절위기와 신자유주의

전후 자본주의의 고도성장은 1970년대 들어와 한계를 노정하였다. 성장률은 둔화되었고 심각한 공황들이 내습하였다. 완전고용이 무너지고 실업이 증대하였으며 국가재정의 파탄과 함께 인플레가 진전되면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보호주의와 무역분쟁이 빈발하였고 IMF의 고정환율제도도 붕괴되기에 이르러 국제무역과 국제통화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다시 말해 2차대전 종료 후 성립된 사민주의적, 케인즈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구조적 위기에 빠져든 것이며, 이 위기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재편을 요구하는 조절위기의 성격의 것이었다. 이에 대한 독점금융자본의 대안은 신자유주의적 전환이었고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환이었다.

□현대자본주의의 조절위기

이 조절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고도성장 하에서 발전한 자본주의의 생산력과 독점적 생산관계 또는 국가독점적 생산관계간의 모순과 비조응에 있었고, 그런 모순은 평균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서 표현되었다. 평균이윤율의 저하는 곧 적절한 이윤율 하에서 투자되기에는 너무도 많은 자본, 즉 과잉자본이 축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자본투자와 성장을 압박하였고 고용을 압박하였으며, 노자간의 분배를 둘러싼 격렬한 대립을 초래하였다. 노자간의 역사적 타협과 국가의 경제관리를 통한 자본주의의 조절이라는 국가독점자본주의적 개입정책도 자본주의의 이 기본적인 위기경향을 지양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유럽과 일본자본주의의 부흥과 추월경쟁이라는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불균등발전은, 그렇지 않아도 냉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비 부담과 베트남 전비지출, 그리고 자본유출 등으로 어려웠던 미국자본주의를 크게 위협하였고 미국헤게모니의 일정한 부분을 상실케 하였다. 그것은 미국헤게모니에 입각하였던 IMF의 고정환율제도를 붕괴시키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곧 전후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불균등발전의 결과 미국의 국제수지는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되었다. 그로써 1948년 미국의 금준비는 244억 달러, 외국통화당국보유의 달러잔고는 28억 달러이었는데 반해, 1968년에는 미국 금준비가 107억 달러로 감소하고 외국통화당국보유의 달러잔고는 150억 달러로 증대해 달러의 금태환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미 60년대에 들어서자 런던 금시장에서 금 1온스=35 미국달러라는 공정가격을 넘어 금가격이 뛰면서 달러의 불안정이 노정되었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금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 pool제를 실시하고 금의 이중가격제를 실시하였으나 달러의 태환을 요구하는 고울드 러쉬(gold rush)를 막을 수 없었다. 미국 달러가 국제통화라 하더라도 그 토대는 금가치에 있었던 것이며 금가치의 상실로 달러는 미국통화라는 국민통화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마침내 1971년 8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의 중지를 선언하자 국제통화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1971년 12월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의 협정으로 금1온스=38달러로의 달러 평가절하와, 기준시세로부터 상하 2.25%로의 환시세 변동폭 확대 위에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려는 시도마저 1973년 초 실패하기에 이르자 국제통화제도는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열게 되었다. 1976년 킹스턴체제는 이를 공식화한 것이었다.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국제통화의 불안정을 제도화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전환

1970년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표출한 이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등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주의를 비판하고 시장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장하는데, 시장의 자유는 곧 자본과 이윤 논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결국 신자유주의는 자본과 이윤의 전면적 지배를 주장하는 것이다. 국가개입은 사적 자본의 직접적인 이윤논리를 침해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에 반대한다.

신자유주의가 비판한 국가개입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확립되어 전후의 지배적 경제사상과 정책으로 자리잡은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의 개입주의를 지칭하였다. 그런데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가 1930년대 자본주의의 위기 및 전쟁 그리고 이로 인한 자유주의의 파산과 위기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생각하면, 신자유주의란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를 비판해서 다시 자유주의의 세계로 복귀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자유주의로 불려지는 것이다.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 비판의 역사적 배경은, 앞서 본 바처럼, 1970년대이래 세계적인 구조불황과 브레튼우즈 체제의 위기이었고 그 위기의 근저에는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가 놓여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이 위기와 구조불황이 국가개입주의의 폐해, 즉 관료주의와 이윤원리의 침해, 사회복지의 남용, 그에 따른 자발적인 시장동력의 훼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국가개입의 축출이 필요하다고 선동하였다. 따라서 그 정책은 탈조절(국가개입배제)과 민영화, 독점기업을 위한 감세와 사회복지예산의 감축, 대외적 개방확대와 상품, 서비스, 자본, 금융의 자유화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란 결국 70년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의 위기에 대항하여 그 위기의 주요한 원인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상쇄하고 이윤율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축적조건을 창출하고자 시도한 정책이었다. 이윤율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잉여가치율(착취율)의 제고는 불가피했고, 신자유주의는 이를 위해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 하에서 노동자계급에게 타협, 양보하였던 임금 및 노동조건 그리고 사회보장(사회적 간접임금)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나섰고 국가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자본의 직접적인 이윤활동의 대상으로 전화시켰으며, 나아가 세계적인 자유화와 개방화를 통해 제국주의적 대외팽창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즉, 1973년에는 독일, 캐나다 그리고 스위스가, 1974년에는 미국, 1979년에는 영국, 1980년에는 일본, 그리고 그 10년 후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자본이동의 제한을 철폐하였고 이런 조치는 EC로 확대되었다.

자유시장과 경쟁이라는 경제학의 낡은 교조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친독점자본적 계급본질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였을 뿐이었다. 1980년대 자유주의의 새로운 등장, 즉 신자유주의도 그 이데올로기적 선전과는 달리 첫째, 경제로부터 국가개입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하에서 독점자본의 이윤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위기극복비용의 대중으로의 전가, 감세와 기업보조금 정책 등 국가 개입을 오히려 강화하였다. 둘째, 자유화와 탈조절 등 국가개입을 배제하는 조처들이 실행되었지만, 이를 위해서도 국가개입은 필요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민영화와 자본주의적 시장원리의 강화, 개방화와 자유화, 사회보장예산의 삭감, 노동 유연화 등 자유화 조처들은 독점자본의 무제한적 노동력 착취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하에서 한편에서는 국가배제,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개입이라는 모순된 정책은 실은 독점자본의 이윤조건 개선이라는 유일한 목적에 합당한 일관된 정책이었다. 즉 독점과 독점이윤을 위한 국가개입, 노동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개입의 철폐, 그리고 독점자본을 위한 자유화. 이렇게 독점자본을 위한 자유화정책과 개입정책에 의해 이윤활동을 위한 자본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확대되었지만, 70년대의 경제위기는 극복되지 못했고 90년대 일련의 외환금융위기에서 보는 바처럼 경제위기는 보다 심화되고 세계화되었다.

노동자계급과의 타협주의를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성과를 돌려세우기 위한 신자유주의의 공공연한 공세는 당연히 노동자계급과의 격렬한 투쟁을 야기하였다. 그 투쟁에는 노자타협주의에 갇혀 왔던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한계와, 또 그런 상태 하에서도 이 공세에는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복합적인 사정이 작용하였다. 또 국가별로도 신자유주의적 공세는 차별적이었고 노동조합의 대항력도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미국(레이건주의)과 영국(대처주의)에서 신자유주의 공세는 보다 급진적이었고 유럽대륙에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것이었으며, 또 사민주의의 전통이 강한 유럽대륙의 대항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는 영미권에서 보다 철저하게 관철되었다.

영국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크게 제약되어 연대파업이 금지되고 조합원의 파업거부권을 보장했는가 하면 클로우즈드샵(closed shop) 제도가 폐지되고 노조비의 원천공제체계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공격 위에서 대대적인 민영화작업이 진행되어 통신, 석유, 항공, 항만, 가스, 전력, 수도, 철도 등 거의 모든 공기업이 급진적으로 민영화되었다. 그와 함께 정리해고 또한 과감하게 추진되었고 성과급제라든지 변형근로제, 외주분사화 등이 도입되었다. 미국에서도 □뉴딜계약□이 해체되고 정부규제가 크게 완화되었으며 감세정책과 함께 사회보장은 급격하게 해체되었다. 또 노동조합 파괴와 비정규노동자의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 자체가 감소되었다. 1981년 항공관제사 노조의 파업에서 보는 바처럼, 파업에 대한 강경한 대응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관건이었다. 신자유주의 정책 10년만에 10%를 넘어선 빈곤계층(그것도 백인인구기준임)과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그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도식 1> 자유시장의 신화와 현실

자유시장의 신화	자본주의 현실
국가개입을 배제한 자유시장과 경쟁은 자원의 최적배분과 공정한 소득분배, 사회의 최적후생을 가져다준다	국가개입을 배제한 시장이란 자본주의의 형성의 역사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느 국가에서도 존재한 적이 없다. 국가의 경제개입은 현대자본주의에 이르러 그 전 시기보다도 오히려 전면화되었다.
	자본주의의 주기적 과잉생산공황과 구조적인 위기, 특히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과 전쟁은 경험적으로 자본주의의 조화로운 발전과 최적균형을 부정한다.
	현실에서 계급간 불평등과 두 계급간 질적으로 상이한 성격의 소득은 자유시장의 신화가 실제로는 자본의 무제한적 노동력 착취를 변호하는 기만적인 이데올로기임을 보여준다.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위기의 세계화

독점자본지향적 탈조절정책과 반노동자정책 그리고 생산과 시장의 유연화정책에도 불구하고(또는 그 결과로 독점금융자본 이윤의 증식과 일부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전체적으로 물질적 생산부문의 이윤율은 회복되지 못했고, 그 부문은 서비스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며, 호황과 성장국면으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케인즈주의나 사민주의를 대신하는 안정적인 새로운 조절정책, 조절체계로 자리잡을 수 없는 핵심적 이유이었다. 케인즈주의 시대와 비교하여 신자유주의의 유일한 성과는 인플레의 진정뿐이며, 성장률, 실업률, 정부 재정적자와 정부채무 등 다른 지표들에서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유일한 예외는 미국 정도이었는데, 미국경제도 2001년 3/4분기이래 공황에 들어선 상황이어서 이 예외도 앞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선전 근거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성장률은 1950-60년대 연평균 4%대로부터 1990년대 2%대로 하락하였다. 특히 실업자 수는 1970년 938만 명, 1975년 1,680만 명으로부터 1993년 3,239만 명으로 증대하였으며, 특히 서유럽은 1975년 413만 명으로부터 1993년 1,934만 명으로 증대하여 실업증대의 중심이었다. 인플레의 진정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위기들의 희생하에서 실현된 것이고 심지어 그것도 경제위기의 지속적인 심화 효과(디플레이션 효과)하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70년대 과잉자본의 위기에 대해 독점자본은 세계화 운동과 결합하여 제3세계로의 자본수출을 과잉자본 해소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 선진국 자본의 대규모 유출은 70년대 신흥공업국의 성장의 불가결한 토대이었다. 신흥공업국들은 수입자본을 토대로 세계적인 분업구조의 재편에 적응하여 경공업으로부터 중화학공업으로 산업전환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편에서 80년대 제3세계의 외채 위기로 전화되어 수출자본의 회수가 문제시되었고, 다른 한편에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산업공동화와 함께 신흥공업국의 수출품들이 선진국 시장에서 제국주의 자본과 경쟁함으로써 과잉자본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 결과 생산부문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화폐자본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누적되었는데(실물자본 축적과 화폐자본 축적간의 구조적 괴리), 과잉 누적된 화폐자본은 결국 고정환율제도의 붕괴와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의해 급속하게 탈조절되고 세계화되는 자본운동에 조응하여, (또 미국의 고이자율정책과 결합하여,) 투기적인 금융자본으로 전환하였다.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운동은 이렇게 탈규제와 자본자유화를 기치로 내세운 신자유주의정책의 직접적 결과이다. 또 역으로, 투기화하는 금융자본은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위기를 심화시키는 세계경제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과잉자본과 경제위기에 대한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대응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리 제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사회복지예산의 삭감과 함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동화 등 고용 유연화, 변형근로 등 노동시간의 유연화, 연봉제와 성과급의 확대 등 임금 유연화, 여성 및 이주노동자의 차별적 착취 강화를 통해 이윤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시장에서의 경쟁에 직면한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과잉자본과 경제위기를 벗어나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했고 자연스럽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경쟁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왔다. 경쟁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던 노동자계급으로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투쟁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부정하는 이 구조조정을 수용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관철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으로 자본의 세계적 운동이 획기적으로 진전되면서 개별기업간의 경쟁 이데올로기는 이제 전세계적인 경쟁 이데올로기로 강화되어 노동자계급은 이 구조조정에 대해 대안부재의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되었다. 전세계적인 경쟁의 압력 하에서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이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독점자본이든 초국적 자본이든 이들의 이윤조건을 유리하게 유지시켜주도록 강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이름하여 □산업입지 경쟁□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국내외 독점자본은 생산입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들 자본을 국가와 지역에 묶어두기 위해 임금과 고용조건 그리고 사회정책의 희생이 불가피했고, 어떤 국가와 지역이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면, 다른 국가와 지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전세계적인 하향평준화를 가져온 산업입지 경쟁은 국민국가로 하여금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정책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름하여 국민국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의 결과로 스스로 □세계화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그림 1> 세계경제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국제금융자본의 연관 구조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적	대외개방

대응	규제철폐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1980년대

세계경제의

구조위기

경제위기의 지속

과잉자본의 누적	투기적

실물투자 제한	국제금융자본

화폐자본 과잉	성장

제3세계

외채위기

금융자산투자시장

(주식, 채권, 외환)

국가	기업

(국채, 공채)	(주식, 회사채)

국가, 기업

채무증대

3. 현 단계 세계화의 경향과 특징

1) 초국적 금융자본의 운동

□ 오늘날의 금융자본: 증권화와 초국화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운동은 오늘날 자본의 세계화의 가장 새로운 특징을 이룬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우선 그 운동이 질적으로 새로운 형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초국화의 정도와 규모가 놀랄만한 정도로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즉 금융자본의 운동은 국제무역과 관련된 신용, 외환 등의 부대업무라든가 국제적인 자본대출 등의 고전적 형태로부터 점차 주식, 채권 발행 등의 국제적 매개와 그 거래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였고, 1980년대이래 그 초국화의 정도는 질적으로 상이한 규모에 도달하였다. 국경을 너머가는 주식 및 채권 거래는 미국의 경우 GDP대비 거래 비율에서 1970년 2.8%, 1980년에도 9.3%에 머물렀으나 1990년에는 92.1%, 1993년에는 134.9%로 급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금융거래가 중요한 부문이었던 영국을 논외로 하더라도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었다.

□ 외환시장의 투기화

오늘날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등에서 운동하는 금융자본의 거래규모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눈으로도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하고 있다. 그 규모가 단연 돋보이는 것은 외환시장이다. 1995년 외환시장에서 하루 동안 거래되는 외환규모는 1조3000억 달러이었다. 이중에서 실물거래에 동반되는 경상 및 자본거래로부터 비롯된 외환거래는 10% 정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투기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었다. 1979년으로부터 1995년 사이에 외환거래금액은 30조 달러에서 300조 달러로 10배가 되었는데, 1977년 세계전체 수출의 규모가 외환거래금액의 28.5%이었다면, 1995년에 그 수치는 단지 1.6%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이에 비해 1996년 말 세계전체의 국내총생산, 즉 GDP는 29조 달러, 1997년 말 전 세계 정부들이 보유하는 금외화 준비액은 1조7000억 달러이었다.)

□ 금융시장의 이동: 은행신용으로부터 자본시장으로

한편, 은행신용과 주식 및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외부금융(이른바 제1차 시장에서의 금융)의 규모는 1982년부터 1992년 동안 세계적으로 15조 달러로부터 43조8000억 달러로 거의 세 배로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금융시장의 구조는 은행부문에 불리하게 이동되었는데, 같은 기간 중 은행을 통한 금융조달 비중은 59.2%로부터 44.9%로 감소한 반면, 자본시장의 비율은 40.8%로부터 55.1%로 증대하였다. 주로 기존에 발행된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제2차 시장의 규모를 보면, 1992년 거래소의 1일 주식거래금액은 약 300억 달러, 채권의 경우는 약 2000억 달러로서 년 250일의 거래일을 상정하면, 년 거래금액은 주식 7조5000억 달러, 채권 50조 달러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더욱 인상적이다.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회수된 파생금융상품의 금액은 2조3000억 달러로부터 9조9000억 달러로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데, 파생금융상품의 압도적인 부분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거래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 수치는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1995년 세계 파생금융상품거래 년 매출액은 334조 달러로써 외환거래금액보다 더 높았다.

□ 국제금융시장

세계 최대의 금융시장은 여전히 런던이다. 1990년대 초 전체 거래액의 30%가 런던시장에서 거래되었다.(2000년대?) 미국의 증권거래소들은 16%를 차지하여 2위에 올랐고 그 다음 일본, 싱가폴, 홍콩, 스위스 그리고 독일의 순으로 되어 있다. 국제거래는 전체거래의 83%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졌고 독일 마르크화는 37%를, 일본 엔화는 24%를 차지하였다.(이중계산을 고려하면 그 합은 100%를 넘게 된다.)

□ 금융자본의 투기화

이런 금융자본의 성격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하나의 측면은 유가증권의 회전도인데, 주식과 채권의 회전도는 일반인의 상상과는 달리  1982년에서 1992년간 감소하였다. 즉 1982년 세계평균에서 보면, 매 주식은 11개월마다 거래되었는데, 10년 후에는 단지 17개월마다 거래되었다. 채권의 경우는 회전도는 훨씬 높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감소하였다. 매 채권은 1982년 평균 두 달마다 소유자를 바꾸었고 10년 후에는 세 달마다 바꾸었다. 그에 반해 파생금융상품은 대개 단기증권으로서 그 회전도에서 표현되었다. 1996년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연말 잔고의 32.5배나 높았다. 따라서 년 250일 노동일을 가정하면, 매 증권은 평균해서 대략 8일마다 회전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기업의 총 화폐수단 조달 중 외부금융이 차지하는 몫이 오래 전부터 전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기업들의 상대적으로 줄어든 금융수요는 상당부분 이윤과 감가상각 등의 요소들로써 충족되었다. 즉 외부 금융수단의 동원을 위한 금융부문에 대한 요구는 감소되었고, 그에 반해 투자처를 찾는 금융수단의 가치증식 요구는 증가되었는데, 이는 곧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의 투자를 매개하는 고전적인 기능으로부터 점차 일탈해서 주로 투기적인 거래에 복무하게 되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금융자본의 첨병: 투자은행과 기관투자가

금융부문의 이러한 구조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투자은행과 보험회사나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가이고 은행 또한 전통적인 신용업무로부터 투자업무로 업무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1995년 미국에서 전문적인 기관투자가는 이미 금융부문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을 관리하고 있고 영국과 캐나다에서 그 비율은 약 1/3,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약 1/5에 달한다. 이는 사적 가계들이 저축 중 점차 많은 부분을 은행계좌나 또는 주식이나 채권으로 직접 갖지 않고 기관투자가에게 □투자하는□ 데 기인한다. 영국에서 이 비율은 이미 절반이 넘고 미국에서는 절반보다 약간 적으며 일본에서는 족히 1/3,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1/4이상에 달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면 이런 기관투자를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인데, 기관투자가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총액(약 21조 달러)의 절반은 미국국적 회사들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음에 상당한 간격을 가지면서 일본(14%), 영국(9%), 프랑스(6%) 그리고 독일(5%)의 순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사정은 은행의 업무전환에서도 보여진다. 예컨대 유럽통화동맹 11개국에서 1990년대 초에는 아직도 은행이익의 3/4이 수입이자와 지불이자 사이의 차이로부터 발생했던 데 반해, 1998년에는 그 수입이 60% 아래로 떨어졌다. 물론 그것은 59%로 아직도 미국(48%)에서 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그에 반해 상담과 투자업무로부터의 수수료수익 비율은 16%로부터 22%로 증가하였고 유가증권 거래에서 나온 이익의 비율은 6%로부터 11%로 증가하였다.

기관투자가 중에서 최대의 그룹은 보험회사로서, 1995년 8조1000억 달러(기관투자가에 의해 세계적으로 관리되는 자산의 39%)가 보험회사를 통해 투자되었다. 이 비율은 특히 독일(77%)과 일본(69%)에서 가장 높은데, 왜냐하면 이들 국가에서 연금기금은 전혀 역할을 못하거나(독일, 7%) 또는 매우 작은 역할(일본, 16%)만 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노령연금이 벌써 사적 자본투자에 토대를 두고 있거나(미국) 또는 이런 방식이 최근 도입된 국가(네델랜드)에서는 연금기금이 시장을 지배한다.(미국 42%, 네델랜드 54%.)

□ 국제화 전략의 차이

한편 금융자본의 국제화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영역에서 금융자본의 집적과 집중 전략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행은 무엇보다 국민적인 지배적 콘쩨른의 형성과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훨씬 강력하게 국제적 결합에 중점을 놓고 있으며 투자기금은 국민적인 금융시장지배자의 손에 놓여 있다. 이렇게 현실은 일반인과 전문가들을 막론하고 세계화의 강력한 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초국적 콘쩨른과 직접투자

□ 생산자본 국제화(직접투자)의 의의

생산자본의 국제화가 자본의 세계운동에서 차지하는 새로운 의의는 세계생산과 세계무역에 대비한 해외투자와 해외생산의 급속한 증대에 나타나 있다. 1970년대이래 세계무역은 세계생산보다 1.5배 빠르게 증대한 반면, 초국적 기업의 해외투자자산은 세계무역보다 2배 빠르게 증가하였다. 즉 세계무역은 세계생산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해외투자는 이 세계무역보다도 더 빠르게 증대한 것이다. 그 결과 1992년 초국적 콘쩨른의 해외투자는 2조 달러에 이르렀고 같은 해 초국적 콘쩨른의 해외자회사의 매출액은 5조 5000억 달러로서 세계무역 총액 4조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로써 초국적 콘쩨른의 투자는 세계무역보다도 더 커다란 경제적 의의를 갖게 되었다. 초국적 콘쩨른에 의한 생산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초국적 콘쩨른 내부거래가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약 1/3, 나아가 국제교역에서 초국적 콘쩨른의 직접투자관련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정도에 이른다)을 감안하면, 위 수치의 의미는 더욱 배가될 것이다.

□선진자본주의 3개 중심에서의 직접투자

초국적 콘쩨른에 의한 생산자본의 국제화는 대체로 1950년대이래 미국-유럽간 직접투자라는 형태로 등장하여 현재 자본의 세계화운동의 지배적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의 직접투자(년 투자액)는 특히 1970년대이래 80년대 초까지 급속하게 증대하였고, 그후 80년대 중반까지는 하락, 정체하였다가 그 이래 질적 수준을 달리하면서 급증하였다. 연도 말 현재 직접투자액은 1980년 5,066억 달러, 1985년 6,744억 달러, 1990년 1조 6,492억 달러, 1993년 2조 1,250억 달러에 이르렀다. 직접투자는 수출에 있어서나 수입에 있어서나 선진자본주의 3개의 중심(미국, 일본, 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약하다. 또 3개의 중심 내에서의 변동을 보면, 선진공업국 직접투자 수출(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1970년 63.9%로부터 1980년 41.1%, 1993년 34.9%로 하락한 반면, 수입비중은 1970년 23.2%로부터 1980년 42.4%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1993년 21.5%로 저하하였다. 그 결과 연도 말 현재 직접투자액에서도 선진공업국에서 미국의 수출비중은 1980년 43.8%로부터 1992년 26.1%로 하락하였고, 수입비중은 같은 기간 중 21.1%로부터 27.6%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80년대이래 자본수출국으로서의 일본의 지위가 놀라울만한 규모로 증가하였다. 선진공업국에서 일본의 직접투자 수출비중은 년투자액에서 1970년 3.0%, 1980년 5.1%, 그리고 1990년에는 21.0%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가 1993년에는 8.2%로 하락하였다. 그럼으로써 연도 말 현재 선진공업국 전체 직접투자액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1980년 3.2%에서  1992년 13.4%로 현저하게 증대하였다. 반면 선진공업국에서 일본의 직접투자 수입비중은 비율에서 극히 사소할 뿐 아니라(1% 내외 정도) 심지어 하락경향조차 보여 연도 말 현재 직접투자액에서 1980년 8.0%로부터 1992년 2.5%로 대폭 하락하였다. 일본의 연도 말 현재 직접투자액(수출)은 1990년 이미 독일(서독)을 추월하였고  1992년에는 전통적인 자본수출국인 영국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유럽은 직접투자의 수출에서나 수입에서나 최대의 지역으로 발전하였다. 선진공업국 전체의 연도 말 현재 직접투자액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수입비중은 1980년 49.5%로 3중심 중 최대의 수준이며, 1985년에 42.4%로 조금 저하했다가 1992년 55.1%로 급증하였다. 수출비중(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델랜드 등 5개국 합계)은 같은 기간 중 40%의 내외에서 약간씩 증가해 왔다. 80-90년대 초 직접투자의 수출입에서의 3중심간의 변화를 요약하면, 자본수출국으로서의 미국의 퇴조와 자본수입국으로의 전화 경향, 자본수출에서의 일본의 급신장 그리고 유럽의 자본수출의 답보(그러나 높은 수준에서 최대수출지역으로 전환)와 최대 자본수입지역으로서의 위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 새로운 발전 경향

1970년대이래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은 초국적 콘쩨른의 팽창 경향들을 보다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 생산이 콘쩨른 관련 내부에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여 이른바 □복합적 통합전략□, 즉 기업영역의 일관된 분절화(조립, 조달, 연구 개발, 금융 등)와 콘쩨른 전체의 이해를 위해 가장 이윤성있는 장소로의 그것들의 이전, 그리고 이러한 전지구적인 단위들간의 콘쩨른 수준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뿐만 아니라 고기술부문에서의 □전략적 동맹□, 조인트 벤쳐, 신기술개발을 위한 파트너쉽,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에 대한 협정 등을 통해 초국적 콘쩨른 상호간에 네트워크의 결합이 이루어져 이로부터 □통합된 국제생산체계□가 나타나기에 이른다. 이로써 국제거래가 시장으로부터 빠져 나와 콘쩨른 내부의 네트워크에 내부화된다. 여기서 세계자본주의의 새로운 차원이 분명해진다. 이제 세계자본주의는 단지 부르주아 생산양식의 영유라든가 자본수출, 세계무역 또는 독점에 의한 세계의 경제적 분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초국적 콘쩨른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모든 가치증식영역에서의 체계가 국제적이다. 즉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코뮤니케이션, 자본흐름 등, 국제자본은 금융시장의 탈조절과 근대적인 수송, 교통, 코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가속되어 그 모든 형태에서 돌진해 온다.

전지구적으로 활동하는 콘쩨른은 글로벌 소싱의 장점(전지구적 자본투자, 원료 및 재료 공급, 세계적인 노동력 충원, 생산과 공급체계의 국제화 등)을 이용하여 전세계에 걸쳐 해외 생산지점에서 기술적 우위와 저임노동력을 결합하고  전세계의 여러 기업들을 통해 생산과 부품공급을 조직한다. 글로벌 소싱의 3개의 전략목표는 새로운 시장에의 진입, 저임금 생산입지, 세계경쟁조건 개선에 있다. 예를 들면 Siemens는 150개국 이상에서 240개의 생산지점(독일 밖)을 보유하고 주식자본의 44%가 외국자본에 대한 지배를 실현한다.(영업보고서 1992).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국경을 넘어가는 자본과 노하우가 염가의 원료와 노동력을 만나는 곳에서 성장지역이 형성된다.

둘째, 초국적 팽창의 지역적 방향에서 특정한 변화인데, 앞에서 본 바처럼 1950년대이래 해외 직접투자의 주요량은 여전히 OECD국가들(상호간)에 집중되지만, 특정 제3세계 국가들로의 새로운 투자시장 개척도 변화의 한 요소이다. 즉 유럽연합은 중앙/ 동유럽, 구소련국가들, 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카브리해 지역,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을, 그리고 일본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과 ASEAN국가들을 포섭하여 자신의 세력영역을 형성해 가고 있다. 즉 초국적 콘쩨른의 제3세계로의 □선별적 자본공세□를 볼 수 있다.

셋째, 초국적 콘쩨른의 해외직접투자 중 서비스부문(금융, 통신, 보험, 수송, 법률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1980년대 말 이 비중은 세계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40%, 년간투자액의 50-60%를 차지하였다. 이는 80년대이래 서비스부문의 개방과 자유화의 증대와 관련되어 있다. 세계의 서비스수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며, 1980년 세계 서비스 수출총액의 2/3를 선진자본주의 10개 국이 장악하고 있다.

넷째, 초국적 콘쩨른의 일층의 □탈국민화□가 진전되어 판매의 커다란 부분이 점차 해외지사로 이동되지만, 그럼에도 □다국내성□(이른바 □전지구적 국내화□)이 요구된다. 즉 자본수입국의 국민적 특성은 여전히 떼어 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 콘쩨른의 경제적 주요토대도 여전히 콘쩨른의 모국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초국적 콘쩨른은 국제적 팽창을 위한 중요한 국가적 지지를 자신의 정부를 통해, 그 국제적 권력정치에서 변함없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는 그 정부를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국제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국가□의 형태에서  또는 UN의 활동 형태에서 초국적인 국가라는 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국가의 항상적인 경제활동은 예나 지금이나 독점자본의 하나의 절대적 존재조건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국가부문의 일층의 건설, 시장의 국민적 보호 그리고 국가조절의 확대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적 경제정책과 초국민적 조절기관의 건설의 모순적 결합(예를 들어 유럽연합), 격렬한 국제경쟁전과 세계지배 강대국들의 카르텔방식의 기구들(G7그룹, 세계은행, IMF)의 모순적 결합을 통해 국가독점적 지배와 권력기구는 세계시장경쟁의 조건하에서 초국적 자본에게 최적의 가치증식조건을 제공해 줄 정도로 그렇게 적응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지구화와 지역통합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경제위기는 지역경제통합을 추동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이래 지역통합도 신자유주의적으로 각인되었다. 1990년대 EU의 □역내시장 1992□와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경제통화동맹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의 소산이었다.

□ 제국주의와 지역통합

지구화와 지역통합은 일견 동일한 과정도 아니고 또 서로 배제하는 과정도 아니다. 세계화는 포섭과 배제라는 역설 속에서 관철되고 있는 바, 지역통합이란 다름아닌 그 포섭과 배제의 형태를 표현한다. 지역통합이란 원래 국민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 분열되어 있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존재형태에서 비롯되는 모순, 즉 자본은 세계운동을 지향하지만 세계의 국민국가로의 분열에 의해 세계화운동은 국경의 장벽(즉 통관과 국민적 통화라는 장벽, 여기에서 국제무역과 국제통화를 조절하는 문제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절대적 조건이 된다)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모순을, 지역적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지역 외부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통합 또한 지역 헤게모니국가의 주도하에, 그 토대 위에서 형성된다.

지역통합은 세계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 제국주의단계에 조응하는 것이며 대체로 제국주의단계에서의 세계시장의 내적 연관의 발전과 국가의 의식적인 경제조절을 전제한다. 즉 경제통합은 초국적 독점금융자본의 국제적 결합과 경쟁, 협력이라는 사적 자본의 차원과, 제국주의 국민국가들간의 의식적인 결합과 협력이라는 국민국가적 차원간의 변증법적인 발전을 통해 성립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은 제국주의간 경합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합은 곧 배제를 의미하며, 제국주의 전체국가를 포괄하는 통합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경합하는 제국주의 국가를 배제하는 지역통합으로 남게 된다.

□ 지역통합의 단계와 현황

지역통합은 자유무역지대로부터 관세동맹, 공동시장을 거쳐 경제통화동맹 그리고 나아가서는 완전통합(단일한 연방국가)의 다섯 단계로 그 통합수준을 분류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란 가맹국간의 무관세(관세 0%) 상품교역을 허용해서 말 그대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관세동맹은 역내 자유무역을 실현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무역지대와 같지만, 역내 가맹국가들이 역외의 제3의 국가에 대해 공동의 대외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가맹국간의 통합력이 보다 강한 형태이다.(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대외공동관세.) 즉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역외국가에 대해 가맹국간에 상이한 대외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세가 가장 낮은 어떤 역내국가를 통해 역외국가의 상품이 들어오는 것을 대외관세가 보다 높은 다른 가맹국가가 저지할 수가 없다. 반면 관세동맹은 이런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 공동시장은 역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만이 아니라 서비스, 사람 그리고 자본까지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서 그야말로 역내의 단일한 시장을 지향하는 형태이다.(공동시장=관세동맹+서비스/사람/자본의 자유화.) 경제통화동맹은 공동시장의 토대 위에서 단일한 통화와 단일한 경제정책을 지향하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통합형태이다.(경제통화동맹=공동시장+단일통화+단일경제정책.) 그리고 완전통합은 경제통합만이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까지 포괄함으로써 가맹국가들이 하나의 연방국가, 하나의 초국가로 통합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형태이다.(완전통합=경제통화동맹+정치통합.)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역통합 중에서 가장 발전된 통합체는 유럽연합(EU)이다. 유럽연합은 1968년 관세동맹을 완성하였고 1993년에는 단일공동시장으로 발전하였으며 1999년부터 단일통화에 기초한 통화동맹의 단계로 나아갔다. 그 밖의 지역통합체들은 대개가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요한 지역통합체들을 본다면,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역지대(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그리고 지금 추진중인 전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들 수 있다. 그에 반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는 구속력을 갖는 경제통합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경제협력회의일 뿐이고 자유무역지대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 지역통합과 국민국가의 위상

지역통합이 보다 높은 형태로 발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국제무역과 통화 그리고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국가의 주권을 통합공동체에 이양하는 것이고, 이를 둘러싼 국민국가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여하가 통합의 형태, 즉 통합의 속도와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지역통합의 진전 정도에 따라 국민국가는 무역과 환율, 통화와 경제정책 같은 고유한 정책주권을 초국적 통합체에 이양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위상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논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현실을 보면, 지구화, 초국화와 통합의 경향과, 국민국가적 중심성의 경향의 두 개의 경향 중 어느 것이 지배적이 될 것인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두 개의 모순된 경향이 아직도 함께 작용하는데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지위에 대한 논쟁이 갈라지는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토대 때문이다. 예컨대 EU의 통화동맹 같은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에도 불구하고 EU내에서 국민국가간 모순과 갈등은 지양될 수 없었고, 경제통합체 내에서 사적 독점금융자본간의 경쟁도 그 국민적 각인성을 지양하지 않았다. 국민국가적 개입은 특히 재정수단을 매개로 하여 아직도 강력한 상태이다. EU에서 국민국가의 재정은 그야말로 사소한 정도만 EU로 이양되었을 뿐 아니라 재정정책의 주권도 대부분은 국민국가의 손 아래 있다. EU에서도 정치통합을 포괄하는 완전한 통합으로의 길이란 아직도 요원한 꿈같은 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적 독점금융자본간의 경쟁이 국민국가의 개입을 매개로 하여 진행된다하더라도, 초국화와 통합의 진전된 결과 이 과정은 결코 이전처럼 단순한 과정이 아닌, 복잡한 갈등관계를 내포하게 되었다.

□ 신자유주의 경제통합의 결과

한편 신자유주의적 경제통합은 현대자본주의의 내적 모순과 위기를 지양하지 못하였다.(예컨대 산업부문간 불균형과 국민국가간 불균등발전, 초국적 경제통합체의 권한과 국민국가 권력간의 배분문제, 경제적 통합과 정치통합간의 불균형, 정치통합의 실패, 이윤율의 저하경향과 순환적, 구조적 위기, 과잉자본과 실업 등등.)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통합을 통해 자유무역과 자본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정태적으로 국제무역의 이익과 세계적 수준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이익뿐 아니라 동태적으로는 역동적인 기술혁신의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선전하였지만, 현실은 그런 선전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통합은 강한 국가와 강한 자본에게는 보다 넓은 시장과 보다 높은 이윤의 기회를 가져다주었지만, 약한 국가와 약한 자본에게는 파멸의 길을 가져다주었고,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도 그런 모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자본은 원래 보다 약한 국가와 보다 약한 자본의 희생 위에서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희생 위에서 회복하는 것이지만, 그런 회복방식은 모순적인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위기를 지양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종합적인 효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이상과는 달리 오히려 파괴적이 되었다. 이런 위기들은 경제통합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통합의 내적 한계를 긋게될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미 진전되고 있는 통합의 경향 때문에 오히려 통합의 심화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강화될 지도 모른다.

4. 대안과 전망

1)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의 전망

브레튼우즈체제(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 국가조절과 미국헤게모니 체제)의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자유화정책은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조절체계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의 심화와 세계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조절체계는 어느 경우에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시장절대주의에 대한 비판과 제한을 통해서만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자본주의적 위기극복책이라면, 우선 이윤율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위에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조절체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IMF를 대신하여 국제통화를 조절할 새로운 국제조절체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위기를 보면, 이런 자본주의적 길은 결코 현실화되지 못할 길이라고 생각된다. 즉 과거처럼 자본주의가 이 구조위기를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고도성장기를 열 가능성은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세계경제의 구조위기의 현 상황을 요약하면, 실물부문에서 이윤율의 일정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는 대규모 투자와 성장률의 본격적인 회복, 대량실업의 해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써 엄청난 규모로 누적된 화폐자본은 실물부문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금융적 또는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국경을 너머 무제한적으로 운동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자본주의의 긴 호황을 배경으로 하여, 자유화와 개방화정책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미국 신자유주의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 혁명과 신산업 그리고 금융자본가적 축적을 토대로 이런 구조적인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새로운 조절양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여러 입장에서 제출된 바 있다.

이런 견해들은 2001년에 들어와 미국자본주의가 마침내 공황으로 빠져들면서 부분적으로 약화되었지만, 미국공황의 강도가 예상보다 낮게 진행되는 현실을 배경으로 여전히 주장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자본주의의 조절양식에서 기본적인 요소는 노동력의 재생산과 화폐의 조절이며, 국제적으로는 무역제도와 국제화폐의 조절인 바, 오늘날 이들 요소의 조절은 국가독점적인 개입과 (헤게모니국가의 지배하의) 그 국제적인 협력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 국제적 조절체계 위에서 이윤율을 안정적으로 회복할 때, 비로소 새로운 조절양식이 작동하고 새로운 장기호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 정보통신혁명과 자동화설비의 혁명적인 진전은 (자본절약적이면서도 동시에) 노동절약적인 기술혁명이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고용에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이 기술을 자본가적 방식으로 통제할 경우)는 아마도 21세기 노동자계급을 억압하는 가장 큰 질곡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술혁명 하에서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세기의 황금기(50-60년대)에서보다도 더욱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해야만 가능할 것인 바, 그 현실성이 의심스럽다면, 이는 곧 노동자계급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아니라 위기적인 재생산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한편 무역제도의 조절과 관련해서는 WTO체제의 출범을 통해 GATT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자유무역을 강화시키고 그 조절의 체계를 강화하였지만, 국제통화의 조절에 대해서는 현재의 변동환율제도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논의만 풍성할 뿐 개혁대안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어서 변동환율제도의 불안정성과 투기적 자본의 운동을 규제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따라서 새로운 조절양식의 창출은 현재로서는 무망한 상태이고, 그런 조건하에서  투자와 생산의 활성화, 고도성장과 완전고용의 창출은 난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미국 신자유주의가 추동하는 새로운 기술혁명과 자유화정책 그리고 금융자본가적 축적을 새로운 조절양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위기적 조절양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전의 조절양식들과 그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새로운 조절양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절양식을 창출하지 못해 위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하며, 70년대이래 30년의 위기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세계경제가 새로운 장기호황을 가져올 새로운 조절양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름아니라 현재의 구조위기가 지나간 구조위기들과 달리 보다 심각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적 대안?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가 역사적으로 승리하였고 또 오늘날 파산한 것은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의 경제정책이 과거에는 옳았고 오늘날에는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과거에 부르주아 경제정책으로서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던 역사적 토대가 존재하였었다면, 오늘날은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상실된 것이다. 또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를 국가개입주의로 등치시키고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국가개입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승리로 묘사하는 것도 잘못된 도식이다. 케인즈주의나 현대 사민주의는 결코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부정하고 이를 국가주의로 대체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다.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는 오히려 시장의 지배를 기본적으로 승인하며, 그 위에서 □제한적인 국가개입□을 통해 자유시장의 폐해를 교정하고 시장지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면 케인즈주의나 현대 사민주의도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전통에 있었던 것이고 □변형된 자유주의□(이른바 □사회적 자유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가 역사적으로 작동하였던 토대는 2차 세계대전의 종료 후에 성립한 브레튼우즈 체제(미국 헤게모니 체제), 그 기초로서 이윤율의 획기적인 개선이었다. 사회보장과 유효수요 확대 및 완전고용이라는 계급타협적인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는 이런 토대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지(또 다른 한편에서는 타협을 강제할 수 있었던 2차대전 후의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국내적 정치적 힘, 즉 세계적인 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내에서 공산당과 노동당, 사회당의 강력한 힘이 전제되었다)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가 그 토대를 창출한 것은 아니었다. 즉 현대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는 이런 물질적 토대를 배경으로 하여 노자간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쟁취했던 역사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독점자본의 지배를 궁극적 토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정책과 공공부문을 통해 부분적이지만 사적 독점이윤을 제한하고 보다 노동자계급을 위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는 유효수요 확대와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주기적 공황을 완화시키고 변형시킬 수는 있었어도 시장에서의 자본간 경쟁이 가져오는 주기적 공황 법칙 자체를 철폐시킬 수는 없었고, 변형된 공황은 인플레이션이나 국가의 재정위기와 같은 새로운 위기현상을 초래하였으며, 공황과 새로운 공황을 통해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장기적 위기,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폐지시킬 수 없었다. 1970년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다시 현재화되자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다. 또한 제국주의 국가간 불균등발전의 결과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위가 위협을 받기에 이르면서 IMF 제도도 붕괴하기에 이르렀다.

세계경제의 구조위기가 표출하자 독점자본가 계급에 있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윤율의 회복이 사활의 조건으로 다가왔다. 이윤율 조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는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한 공격과 함께, 사적 이윤의 원리가 일정하게 제약되는, 즉 사적 이윤의 원리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가와 공공부문을 사적 이윤의 직접적 지배로 가져갈 수 있도록 민영화와 탈조절을 요구하였다. 물론 대대적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구조위기는 극복될 수 없었고 또 자본주의 국가를 시장으로부터 결코 몰아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공세는 민영화와 병행해서 시장주의 원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정책과 공공부문이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의 희생하에 보다 확실하게 독점이윤에 복무하도록 그 정책 내용을 전환시킬 수는 있었다.

1930년대 경제위기와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로의 전환, 70년대 케인즈주의 또는 현대 사민주의의 파산과 신자유주의로의 재전환이라는 20세기 자본주의의 위기와 경제사상의 역사는 결국 자유주의의 위기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역사는 신자유주의 정책 20년의 결과 급속하게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와 함께 위기의 세계화가 미증유로 증대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위기의 지속에 대해 신자유주의는 이른바 □제3의 길□로 대처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최신의 역사를 이룬다. 제3의 길이란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가,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굴복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심각한 위기에 편승하여 신자유주의와 타협한 절충노선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에서 영미형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의 절충(미국의 클린턴) 또는 유럽에서 영미형 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와의 절충(독일의 쉬레더나 영국의 블레어)으로 나타났다.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가 신자유주의의 위기 속에서 다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또는 □제3의 길□이 그 새로운 대안인가를 평가하려면, 현대자본주의의 이 조절위기가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적 대안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를 먼저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평가의 핵심으로서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가 다시 그 위에서 독점자본가계급과 타협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즉 평균이윤율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도 말한 바처럼, 케인즈주의나 사민주의 자체가 이런 경제적 토대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그런 경제적 토대가 존재할 때, 비로소 케인즈주의나 사민주의가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케인즈주의나 사민주의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또 오늘날 같은 위기 시대에는 노동자계급과 독점자본가계급이 다시 타협을 할 수 있기보다는 위기의 전가를 둘러싸고 격렬한 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도, 케인즈주의나 사민주의도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양자의 절충물인 □제3의 길□도 당연히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3) 진보적 대안: 사회화와 민주적 통제

이상으로부터 구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또는 케인즈주의든 현대 사민주의든 어떤 변종의 자유주의 정책으로도 현대자본주의의 심화되는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 시대보다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자유시장의 신화는 더욱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현대자본주의의 위기는 이제 시장의 자유와 자본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과 자본운동의 자유를 사회적으로 더욱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뿐이다. 케인즈주의나 사민주의가 역사적으로 파산했던 것도 국가개입적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 개입정책이 근본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시장과 자본의 지배에 종속되었다는 점) 때문이었고, 따라서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의 위기는 시장과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과 자본의 자유를 핵심적으로 침해하는 □사회화□정책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곧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과 독점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간의 모순(이윤율의 저하는 다름아닌 그 표현이다)이 오늘날 사적 독점금융자본의 지양과 사회적 통제를 요구할 정도로 심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오늘날은 과거처럼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상쇄력을 동원하여 이윤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이윤율 저하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오히려 사회화를 통해 이윤율의 지배를 제한하거나 지양하는 것을 통해서만, 즉 사회적 생산을 이윤지배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만 이윤율 저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화란 사적인 자본의 소유와 경영 그리고 시장의 조절을, 사회적 소유와 노동자통제 그리고 사회적 조절로 전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독점금융자본이 지배하는 현 단계에서 사회화는 모든 자본이 아니라 산업과 금융의 독점자본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시장의 조절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사회화된 부문에 한해 시장의 지배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하에서 국가와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독점자본의 이윤증식욕구에 종속됨으로써 정경유착과 부패, 비리라든지 관료주의 등 여러 폐해들로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부문은 그 형태상 독점이윤의 원리가 직접 적용될 수는 없는 영역이며, 그 때문에 사적 독점자본과 시장 그리고 독점이윤의 지배에 대항해서 노동자계급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문제는 노동자계급이 사적 독점자본에 대항하여 공공부문을 확장하고 국가정책과 공공부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여 그것이 자신의 경제사회적 이해에 보다 복무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내용을 전환시켜 나가고 개혁하는 것이지 공공부문의 폐해를 근거로 하여 민영화와 탈조절을 선전하며 공공부문을 청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를 넘어 진정으로 민주적인 국가개입주의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확장과 함께 독점금융자본의 사회화와 민주적 통제는 그 핵심적 요소이다. 민영화와 탈조절의 선전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국가에 대한, 국가를 통한 민주적 통제의 길을 봉쇄하는 것이며, 어떤 사회적인 제한으로부터도 독점이윤의 작동원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 지나간 국제금융위기와 우리의 외환경제위기는 다만 그 서곡을 말해줄 뿐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위기의 세계화 속에서 노동자계급이 어떤 보호수단 없이 무제한적인 세계경쟁과 생존위기로 내몰리는 현대에 있어 역설적이지만, 신자유주의를 넘어가는 민주적 개입주의정책의 의의는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좌파의 이러한 대안구상은 세계화가 고도로 진전된 현대자본주의의 조건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다. 예컨대 G. 앨보는 좌파 대안의 현대화를 시도하여 10개의 구조개혁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폐쇄경제를 의미하지 않는 국내지향적 경제전략,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케인즈의 총수요관리를 넘어가는 투자계획과 단체협약, 노동시간 단축, 자유시간 증대, 자주관리의 확대, 지방과 비자본주의적 제3섹터의 발전, 관료주의 청산 등. 앨보의 이 개혁대안은 현대 좌파의 구조개혁노선에 입각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1980년대 중반이래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민주대안 또는 개혁대안의 논쟁 속에서 그 구상이 형성되었다. 이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를 대내외적 개혁과 조절의 근간으로 설정한다. 그러면서도 이 전략은 지역공동체가 EU처럼 진전된 조건하에서는 공동체수준에서의 사회적 조절과 개혁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