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정세와 민중운동 투쟁방향□

공동토론회

2002.1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노동자민중회의

노동자의힘, 민주노동자연대(준), 사회진보연대

1. 토론회 취지, 배경

* 2002년은 지자체와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정권과 지배계급은 양대 선거를 통한 권력재편기를 통해 내부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결정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하고 노동자 민중진영이 정치사회적 대안세력으로 서지 못한 상황에서 치루어지는 올 양대 선거는 정치 일정에 따른 지배 계급의 □위기관리체제□의 일환으로 기능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2월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과 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투쟁을 맞이하고 있지만 투쟁의 상과 투쟁전선 구축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이번 공동토론회는 2002년 정세와 투쟁방향, 당면 투쟁(2월 투쟁) 등에 대한 민중운동 진영의 통일성, 공동인식을 강화하고 공동대응(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는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 강화되는 선거 국면과 월드컵을 매개로한 국가통합이데올로기, 경기회복이데올로기 등으로부터 가려질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투쟁과 노동자 민중운동 탄압저지투쟁에 대한 대응과도 연결되어 질 것입니다.

2. 토론회 주제

1) 2002년 정세와 투쟁방향, 싱반기 투쟁계획

2) 전국민중연대 본조직 출범에 대한 입장과 방향

3. 토론회 일시와 장소

1) 일시 : 2002년 1월 27일(일) 오후 2시 ∼ 7시

2)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

<차례>

노동자민중운동 진영 공동토론회 발제문 -------- 5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노동자민중회의)

2002년 정세와 노동자 계급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 19

(노동자의힘)

공동토론회 발제문 -------- 53

(민주노동자연대(준))

2002년 전망과 민중운동의 투쟁방향 -------- 64

(사회진보연대)

노동자민중운동 진영 공동토론회 발제문

) 다음의 공동발제문은 노동자민중회의와 현장연대간의 이메일에 의한 문서교류에 의해 공동작성되었으나 지리적 시간적 한계로 인해 많은 논의를 하지 못한 체 제출함을 양해바랍니다. 특히 2002년 상반기 투쟁 공동대응방안(2항)은 전북의 상황과 부산의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자민중회의,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공동작성

I. 2002년 정세와 투쟁방향

1. 2002년 세계정세와 국내정세

1) 911 테러와 아르헨티나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한계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파국에 직면하고 있다.

9.11 테러이전부터 이미 급박한 동요상태에 빠져든 미국헤게모니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는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한 □반테러전쟁□으로도 그 불안정성을 구제받지 못하였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1%를 밑돌고 있으며, 유럽도 2%를 밑돌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이윤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상징되는 체제붕괴조짐은 아직은 자본주의의 중심부국가에서가 아니라 반주변부국으로서 중심국으로 도약을 기대하였던 한국에게 IMF구제금융체제를 강요하거나, 아르헨티나라는 - 한때 세계 7위의 경제부국이었던 - 반주변부국을 완전파산상태로 몰아넣는 것으로 현상화된다.

9.11테러가 보여준 사회학적 진실은 □테러□라는 미약한 나비의 날갯짓만으로도 □자본주의의 공황□과 같은 태평양의 폭풍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현 자본주의 체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위기를 돌파하기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여있으며 이는 □인류로서 아무런 명분도, 아무런 양심도 없는, 뚜렷한 해결대안도 아닌 전쟁행위□를 저지른다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명백히 구조적인 위기이다.

미국의 경제 둔화는 유럽을 제외하고,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에 엄청난 영향과 파장을 예상케 한다. 유럽은 독자적인 회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여파가 낮을 수 있으나, 유럽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구조적 위기의 징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금융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시켜 봤지만 이 또한 녹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8년의 장기 호황에서는 자본주의 그 자체가 또 다른 평균 이윤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일 뿐이다. 미국의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국 경제는 회생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기존 신자유주의 자본 운동 방식에서 과잉 생산·과잉 축적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다시 봉착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실질적인 위기는 결국 더 빠른 시간 안에 자본 운동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명제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로 구조조정을 마친 전세계 자본운동의 팽창력을 또다시 자본에 대한 집중과 중복 투자가 연이어 진행되는 점에서 그렇다. 결국 더욱 빠른 속도로 자본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게 된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이 제2차 오일쇼크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로 맞물려 있는 자본 시장권이 균열을 보이면서 아르헨티나 같은 반주변국의 디폴트(지불불능상태)가 계속될 경우 미국 경기 침체, 일본의 디플레, 독일의 저성장 등이 이런 세계 경제 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2) 자본주의최고최후의 단계 - 초국적 자본주의의 유혈생산성경쟁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념적 평균상태에서 볼 때 생산수단과 노동력으로 구성되어 죽은 노동으로서 자본과 산노동으로서 자본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재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은 노동을 유지시키는 산노동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 대공업은 반드시 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대공업의 산물인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무덤의 무덤지기이다. 이시기 맑스는 자신이 경험한 민족적 자본주의를 분석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 분석에서 □전쟁□의 배후에는 제국주의적 정책이 있고 □정책□의 배후에는 제국주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제국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제국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제국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자본주의의 약한 고리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라는 슬로건이 혁명전략으로 적합하다. 레닌의 분석은 1914-1918과 1939-1945에 유효하였다. 그러나 1945년 이후의 우세화되어 가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주의를 분석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레닌의 분석은 민족적 제국주의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초국적 자본주의의 핵심동력인 미국헤게모니는 민족적 자본주의와 민족적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헤게모니와는 다르다. 미국의 자본은 영국헤게모니 시기의 각국 자본들처럼 민족자본이 아니다. 그래서 흔히 초국적 자본 혹은 다국적 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미국헤게모니 시기의 자본이 민족자본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분석한 민족자본간의 갈등에서 유래하는 제국주의 전쟁 불가피론의 유효성에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자본과 미국정부는 패전국 독일과 일본을 부흥시켜서 소련 사회주의권에 공동으로 대처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자본주의 삼극 혹은 G3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미국헤게모니 하에서 소련 사회주의권과 체제경쟁에서 미국헤게모니하의 자본주의권이 승리한 조건이 되었다.

초국적 자본주의와 초국적 제국주의는 1945년 이후에 미국에 의해 유럽과 일본 등지로 퍼져 나갔다. 초국적 자본주의와 초국적 제국주의는 1945년 미국 주도로 건설되어 1960년까지 혁명 예방적 복지국가정책을 가미하면서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주의와 초국적 제국주의는 1960년대에 내부적으로 비용삭감 경주에 직면하였고 위기는 민중들의 1968년 혁명을 낳았다. 민중들은 1968년의 기회를 놓치고 1970년대를 격동 속에서 보냈다. 1980년대는 자본의 반동적 저항(레이건과 대처리즘 등)이 극대화된 시기였다. 1985년쯤 해서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경쟁은 한계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1986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패배를 예감하였다.

초국적 제국주의는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를 계기로 초국적 자본주의세계체제로 전화하였다. 초국적 자본주의는 민족 국가의 가면을 쓰고 국가경쟁력을 벌리는 유혈생산성의 단일 자본주의세계체제이다. 소련 사회주의체제는 붕괴하여 자본주의 세계체계 속에 포함되고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일체의 복지비를 몰수하면서 비용삭감의 유혈생산성 경쟁과 금융투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주의의 유혈생산성경쟁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가 더더욱 강화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은 비용삭감만이 유일한 관심사인데 금융투기와 정보 상품, 유전자 상품, 식량 상품 등의 극대 이윤 상품들과 전통 영역에서의 유혈생산성 경쟁 상품으로 나서고 있다. 초국적 자본주의는 민족 국가의 가면을 쓰고 경쟁하는 동안만 부차적으로 유혈생산성 경쟁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이다. 초국적 자본은 노동력 상품의 한계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생산시설 없는 이윤 추구에 매력을 가지고 있기에 금융투기에 매달리고 있다. 초국적 자본주의시대에 노동은 이제 용도폐기 처분이라는 극단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초국적 자본주의는 민족 국가를 완벽하게 착취한 후에는 초국적 자본 왕국(=帝國)으로 전화할 것이다. 민족 국가들은 현재 자국 초국적 자본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모든 정책적 배려를 극대화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들은 민족 국가의 가면이 자본 축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미련 없이 국적을 포기할 것이다. 각국은 초국적 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소득세를 면제하고 간접세만으로 유지하는 과도기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아예 세금을 걷지 않는 경향으로 나갈 것이다. 민족 국가는 초국적 자본에게 부차적인 자본 축적 수단으로 유혈생산성 경쟁을 보조하다가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질 것이다. 노동은 노동력 재생산비를 끊임없이 삭감하려는 초국적 자본의 대행자인 국가와 투쟁하는 과도기를 거쳐서 노동 자체의 용도를 아예 폐기하려는 초국적 자본 왕국(=帝國)과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3) 초국적 자본주의의 헤게모니 국가 미국의 위기 - 군산복합체중심의 위기돌파전략

이제 자본주의는 숨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쟁이라는 변수이며, 이것은 미국의 경제를 그대로 반영하여 진행 중에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추진되었던 MD계획은 단순히 미사일 방어 계획에 입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이는 MD를 통해 미국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군산복합체의 활로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우방까지도 반발하는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미국의 불황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 MD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이미 미국은 ABM조약을 탈퇴한 상황이다.

자본의 위기는 □전쟁□이라는 출구를 쫓아가고 있다. 물론 여전히 전쟁은 가능한 몇 가지 변수 중 하나일 뿐이다. 실제 자본가들이 노리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위험□을 명분으로 □위험□ 스러운 것-무기-들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이윤을 지속하려는 수준에 머물 수도 있지만 언제 □인간□이 하는 일에 정해진 코스가 있었던가? 확실한 것은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세계적 정치영역의 극단적인 보수화를 유발시키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군산복합체의 등장과 군비경쟁을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군사적 불안안정성도 더욱 고조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헤게모니 약화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자본주의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전쟁이라는 구체적 조건들은 미국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신자유주의 전략으로서, 군산복합체라는 특수성에 기반한 신자유주의가 현재 2002년 전반을 관통하는 흐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초국적 자본주의의 하위범주로서의 한국 - 종속적 군사케인즈주의

이러한 자본 세계화의 움직임은 한국을 결코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는다. 이미 지난해에 한일투자협정이 사실상 체결되어 비준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일투자협정에는 상대국 투자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국민대우' 조항과 '최혜국대우' 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 내면에는 일본투자자들의 이해만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는 언제든 국가기구에 의해 묵살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투자협정도 올해 안에 매듭짓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발상이다.

그러나, 투자협정을 통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술이전, 고용증대를 동반하는 투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진 투기 자본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불안정성뿐일 것이며 이는 동시에 정치적 불안정성을 동반한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현상적으로는 정당과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불안정성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 불안정성은 초국적 자본주의의 하위범주로 자신을 위치한 총자본의 입장에서는 무한착취의 환상과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하나의 조건이다. 불안정성은 즉 종속적 군사케인즈주의 국가와 자본으로서는 하나의 법칙이자 시스템이다. 국가와 자본은 □불안정성□을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적극 수용한다. □현대 자본운동은 □불안정성□을 조건으로 한다. 시장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거짓이데올로기에 가려진 착취의 비밀을 이해하고 돌파하지 못하는 한, 경제와 정치의 안정성에 대한 희망에 매달리는 한 노동자민중은 무한착취의 공간에 놓인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자신에게 가해진 거짓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역사속의 주체로서 자신의 희망과 과학을 이야기할 때라야 자신에게 가해지는 온갖 상식이하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폭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당연히 복종할 뿐이거나 본능적으로 저항할 뿐인 노예수준으로는 노예를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지난 4년여간의 군사케인즈주의적 착취가 노골화되고, 금융세계화와 각종 개혁정책들이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김대중 정부의 사기극이란 사실이 갖가지 게이트와 부패비리사건을 통하여 전면화되고 있고, 김대중정부 중반기에 이르러 교육·의료·사회복지 등 기존 사회제도 전반의 상품화의 영향이 민중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폭력 앞에 노출된 노동자민중들은 무기력한 노예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2002년 투쟁방향

1) 변혁적 노동자민중연대 투쟁의 형성과 활성화로 나아가자

반(反)자본주의, 반(反)신자유주의 투쟁을 국내 노동자 민중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자 민중과 굳건히 연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계급적 노동자 민중연대 투쟁의 형성과 공동의 투쟁전선을 통해 반(反)자본주의 투쟁을 활성화시켜나가야 한다.

노동자민중에게 가해지는 온갖 착취에 저항하고 이 저항과정의 조직화를 통해서 노동자민중이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된, 그리고 우리의 참여가 가능한 모든 투쟁에 동참한다. 특히, 산업-농업-어업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과 반전평화 투쟁이 중요하다.

노동자민중운동의 강화를 위한 투쟁전선이 강화되어야한다. 2001년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의 실패는 한마디로 노동자민중연대전선 구축의 실패다. 군사케인즈주의에 대한 저항은 조직화되어야하며 단호한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져야한다. 민중연대전선이 없는 정치세력화란 사실상 무의미하다. 민중연대전선의 강화에 관심이 없는 정치운동은 노동자민중의 해방에 기여할 가능성이 적다. 평의회 없는 당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일상적인 정치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기동성과 각종사회운동들간의 연대성을 강화함으로써 그 내포된 변혁성을 드러낼 노동자민중연대전선질서의 구축은 절대적인 과제이다.

소련사회주의체제의 붕괴이후 변혁운동은 사실상 소멸되거나 제각각 생존을 유지해오기에 급급했다. 그 무기력의 기간(1992-1998)을 넘어 새로운 활력으로 무장한 변혁적 정치운동들이 전국적으로 재생하고 있다. 이 변혁운동들의 역량은 매우 미약하지만 2001년 노동자들의 김대중정권 퇴진투쟁과 농민들의 쌀 투쟁과 계화도어민들의 새만금간척사업 반대투쟁은 변혁운동들에게 노동자농민운동과 함께하는 변혁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변혁운동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우리는 막판까지 몰린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이 승리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상황을 새로운 단결과 연대의 계기로 전화시켜야한다.

□80년대□라고 통칭되는 변혁운동의 번영기에 이 운동들간의 단결과 연대는 □정파□로 상징되는 □노선우선주의□에 의해 번번히 가로막혀왔다. □노선우선주의□는 다행히 □ 현실의 요청□과 □(독립적이고 완결된 입장을 제출하기 어려운) 우리들 자신의 능력□에 의해 누그러뜨려진 상황이다.

그러나, 변혁적 정치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꼬뮨사회□이기만 하면 된다. 변혁적 정치운동은 정치적 변혁뿐만 아니라 사회변혁까지 이루겠다는 노선이면 된다. 변혁운동은 운동조직간, 또는 내부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각오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쇄신된 변혁운동은 조직원리로서 □민주집중제□가 아니라 □꼬뮨적질서와 사상투쟁의 통일□을 원리로 해야한다. 꼬뮨적질서구축과 사상투쟁의 통일은 이질적인 변혁적 정치운동들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접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조직원리이다. 꼬뮨적질서와 사상투쟁의 통일은 이질적인 변혁적 정치운동사이의 접합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질적인 독자적인 입장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직원리이다.

변혁운동은 우선 단결하고, 다음으로 연대과정의 □쌍방향의 꼬뮨질서구축과 사상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변혁적 정치운동은 자신의 단결을 통해 □전국적 변혁운동연대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중연대전선을 강화하고 민중연대전선 속에서 변혁적 실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노동자 계급 국제주의와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를 이루어 내자

아시아 및 국제 정세는 신자유주의와 민족(애국)적, 국가주의적 일국주의의 팽배로 전쟁 도발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이는 현재 미국의 NMD 기도를 비롯해 핵확산금지협약에 대한 잇따른 탈퇴와 군비증강 및 인종차별주의 바람이 자본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국 경제부강 논리에 의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반전평화를 위한 투쟁을 반(反)신자유주의 투쟁과 함께 한 몸으로 투쟁해 나가야 한다.  >

(1) 다시금 노동자 국제주의가 핵심적 의제로 제출되는 이유

공산주의운동은 맑스가 이론적 좌표를 제시한 이후 그 철학적 경제학적 가치가 맹위를 떨치며 각 국 특히 유럽에서의 공산주의 연대운동의 본격적 실천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1900년을 전후로 유럽에서의 제국주의 전쟁과 식민지 쟁탈전은 애국주의 국가주의의 만연을 불려 일으켜서 유럽을 수정주의 개량주의 우경화의 길로 나아가게 했으며 이는 유럽 사회주의 운동에 크다란 후퇴를 가져왔다.

1917년 러시아에서의 혁명과 유럽에서의 사회주의운동의 전반적 패배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사회주의운동을 낳게되어 러시아의 주도권 속에서 유럽은 □줄서기□를 시작하였다. 이는 노동대중에 대한 지지와 신뢰 속에서 형성된 권위라기 보다는 반대로 러시아와 코민테른의 □줄서기□로 이루어 진 독재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 이 전세계적인 사회주의운동의 패배와 러시아에서의 승리 그리고 동구에서의 사회주의 도미노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근린성을 기초로 민족적 정서와 산업화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러한 공산주의 국제주의운동의 왜곡은 러시아 일국의 주도적 역할과 사회주의권의 확대 보호를 위한 블록화의 절대성을 낳았으며 이후 러시아가 주도하는 코민테른의 □지도에 의해□ 공산주의 국제주의운동은 분명한 인식적 실천적 한계를 낳게되었다. 이는 국제 계급투쟁의 국제주의 연대성을 훼손하면서 미국에 반대되는 사회주의권의 맹주로서의 지위를 자임하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물론 이에는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에서 승리한 러시아.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서 실천적 정치적 모델로 인식되어졌던 시대인식적 한계성과 사회주의 혁명의 현실화를 위한 제 사회주의운동세력의 의지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평가는 역사적 국제주의 운동 자체를 평가함으로써 다시금 □이 놓을 수 없는 노동자 계급 국제주의 연대운동□의 주동적 인식과 실천을 조직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왜곡된 국제주의 운동은 20세기 전반기의 수정노선의 전개로부터 하반기 수정노선의 확립과 곧 이어 패배의 쓴맛을 보게된다.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넘어서는 자본주의의 세계적 경쟁과 지역경제의 블록화는 세계 노동자 민중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군산복합체뿐만 아니라 노동대중으로부터 떠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인류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전쟁과 핵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하고 있고 이루부터 세계 자본주의의 전방위적인 세계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에 대해 국제연대가 자연스럽게 촉발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넘나드는 자본에 비해 세계 노동자 민중은 국경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 노동자 민중의 공통의 敵인 자본주의과 이로부터 자행되는 착취와 억압, 전쟁으로부터의 노출, 그리고 핵에 의한 생존의 위협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공통의 문제에 대해 공동의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 이에 국제연대운동의 필요성과 절실성은 多言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노동자 계급 국제주의이다.

이러한 세계 자본의 이해와 신자유주의 세계재편을 주동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자본주도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파괴, 평화위협, 민주주의 파괴에 대항에 개별 국가 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 연대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주체를 고양시키며 더 나아가 공동의 연대체를 건설하여 국가체제에 대한 공동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는 자본의 억압과 수탈에 대한 노동자 계급 국제연대와 함께 국제주의운동의 양대 축으로 자리할 것이며 이러할 때 국제주의 운동은 그 본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축의 국제연대운동을 노동자 국제주의 관점으로 재조직하는 것, 즉 국제주의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현 단계 국제주의운동의 방도

국제주의운동은 한 가지의 목적과 두 가지의 방향을 총합하는 수준에서의 운동이다. 여기서 한 가지 목적이라 함은 오늘날 사회주의운동으로서의 국제주의이며 두 가지의 방향이란 앞서 언급하듯 세계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국제 노동자 민중의 블록을 건설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의 영역에서의 공동의 국제 블록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주의운동은 어떠한 형태를 말하는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주의운동은 사회주의운동으로서의 국제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직이 가지는 일반적인(계급운동에 있어서 조직노선상의 일반성) 형태는 활동가들의 국제적 연대와 단체간의 연대를 기본으로 하고 강령과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공동의 투쟁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일반성에 예외적인(기준치가 다를 수 있다)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기존의 왜곡되어 왔던 국제주의의 오류를 비판하고 올바른 국제주의의 이념과 운영체계의 정립할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동자 계급 국제주의 운동의 복원과 더불어 그 형태에 대한 문제에 있어 좀 더 자세한 서술이 필요하다. 이는 소통과 네트위크의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의 건설과 집중적 투쟁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이념, 사람의 조직적 마련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내부를 비롯해 일본과 호주,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에 적극적인 연대의 틀(사람)을 마련하는 것과 국제기금의 마련, 그리고 안정적인 회의 내지 협의 구조를 조직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한국의 국제연대 추진 단체와 활동가들이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는 국제연대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를 조직하자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냉전구조의 해체에도, 군산복합체를 기초로 한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초국적 군산복합체의 질서와 이 속에서 경제의 군사화가 새로운 양상으로 강화되어 인류절멸과도 맞닿아있는 실정이다. 실제 동아시아에서는 최근 냉전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군비증강(무기수입)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MD 정책은 또 다른 긴장과 구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 반전평화운동이라는 공통의 목표는 현대사회의 미래로의 존속가능성의 문제, 이후 나아가야 할 평화적 공동체 사회를 일구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反戰 연대활동은 과거 아시아 및 세계적으로 있었던 전쟁의 처참했던 역사적 실상을 알려나가고 또한 침략국(도발국)에 책임을 묻고 역사를 바로잡으며 나아가 전쟁에 반대하고 준전쟁 상태인 군비증강을 막고 군비를 축소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인류절멸의 가공할 무기인 핵무기의 폐기와 핵에너지에 대한 반대를 통한 反核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고  군사기지를 철거하는 평화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특히 군사기지 문제와 핵 문제는 환경운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반전반핵 평화운동과 환경운동을 긴밀히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이 끊임없이 야기되는 경제위기 속에서의 군사적 충돌의 문제와 지역분쟁들의 발생이 초국적 군산복합체의 이윤획득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주지한다면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다시금 각인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본의 경쟁적 관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공동체적 관계를 창출해나가기 위한 길이자 현대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길로서 국제연대 질서를 만들어나가기 위함이, 반전평화운동의 진로와도 맞물려 있으며 향후 확보해야할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한자본 경쟁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분쇄와 반자본 운동의 한 몸으로서 반전평화운동을 필두로 하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아시아 세계 민중들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II. 전국민중연대(준)에 대한 공동대응

97년 김대중 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일대해체위기에 처해있던 민중투쟁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과정으로부터 점차 계급적 자각을 강화해가고 있는 바 이들 대중투쟁을 모아내고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전국민중연대(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국민중연대(준)에 적극 참여하여 인민대중운동의 계급적 자각이 훨씬 근본적이고 전투적으로 단련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전국민중연대(준)은 현실적으로 민중진영의 정치세력화의 실질적 토대이다. 노동자민중진영의 실질적 정치세력화는 전국민중연대(준)의 계급적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가끔 민중대회나 형식적으로 치루는 어벙벙한 조직이 되기 십상이고 오히려 대중투쟁의 전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체제내적 정치운동의 보조집단으로 형식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국민중연대(준)에 적극 참여하여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사회정치세력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전국민중연대(준)의 내부상황을 들여다보면 종북주의(從北主義)적 / 개량적 정치운동진영이 전국민중연대(준)을 자신의 외곽조직으로 만들려는 구도로 인하여 노동자민중운동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고 변혁적 운동으로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자민중운동이 자신의 주체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 노동자민중의 역동성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도록 종북주의적 / 개량적 정치운동진영의 주도성을 배격하는 방향으로 전국민중연대(준)에 결합하여 활동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변혁운동진영의 단결이 전제되어야한다. 변혁적 정치운동진영의 단결만이 실제적으로 전국민중연대(준)을 계급적으로 강화하여 노동자민중 투쟁전선체로 만들어나갈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므로, 우리 변혁적 정치운동진영은 먼저 전국규모의 변혁적 정치조직 또는 전국의 변혁적 정치조직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당면한 투쟁 속에서 전국민중연대(준)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변혁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전국규모의 변혁적 정치조직(협의회)은 전국민중연대(준)에 결합하여있는 산업-농업-어업 노동자 또는 노동자, 농민, 빈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쟁취투쟁을 노동자민중의 계급적 요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III.  2002년 상반기 투쟁 공동대응방안

1. 한국 변혁운동진영의 단일한 연대질서를 구축하자!

- (가칭) 전국노동자민중회의를 구성하자!

- 이 전국노동자민중회의는 노동자계급운동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

- 가능한 각 지역에서 공동실천을 모색하자.

- 정기회의와 토론회, 공동 이론지 발간 등을 준비해보자.

2. 전국민중연대(준)와 지역민중연대 활동을 계급적으로 재편하자!

- 전국민중연대(준) 일정과 실천관점에 대하여 입장을 통일적으로 제출한다.

- 지역민중연대 구성과정에서 가능한 경우 대중단체의 블록화를 유지한다.

3. (가칭) 전국노동자민중회의의 (순회)간담회 및 조직구축

- 2, 3월경 공동수련회 및 간담회

- 한국변혁운동진영 총 수련회를 매년 1회 정례화하자

- 4, 5월경 전국노동자민중회의 구성 및 발족

(5. 18 광주에서 출범식을 거행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임)

4. 3월 한일 연대집회를 함께 치루자.

신자유주의 반대! 전쟁반대

공기업 민영화저지! 해고반대! 비정규직 철폐

2001년, 우리사회는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정규직노동자의 감소와 비정규직, 계약직의 증가,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8~90년대를 거치면서 숱한 투쟁의 성과로 쟁취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짓밟히고 있다.

2002년 한해 역시 험난한 투쟁이 예상된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자본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맞서 한판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22일 한일 투자협정의 기본원칙이 체결되었으며 2월 정기국회의 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개별투자자 보호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한일 투자협정의 주요골자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인 철도의 민영화(사유화)와 앞으로 진행될 한미투자협정 등, 자본은 끊임없이 자신의 논리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덧붙여 지난 9월 테러사태이후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보복전쟁과 NMD, TMD 정책,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의 군사력 증강 정책은 전세계 노동자민중을 상시적인 전쟁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단순한 통일운동 방해나 자국부강 논리와 맞물려 있는 쇄국적 국가보위의 문제가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반전평하의 문제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기조의 연대집회를 열어가면서 반신자유주의 반전평화 투쟁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계기로 삼자.

VI. 제안합니다.

1. 평의회 토론회 개최에 대한 제안

다음은 평의회 토론회 제안을 위한 간단한 제안소개 글입니다. 내용은 평의회 건설 특별위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사회주의운동은 민족해방투쟁의 경험과 반공주의, 그리고 군사파시즘의 개발독재 속에서 험난한 행군을 하여왔다. 즉 일제해방전과 일제해방 공간, 그리고 한국전쟁과 □반공국시□의 험난한 세월을 거치며 한국사회주의운동은 코민테른의 지도와 자생적 사회주의운동 양자에 있어서 그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주의운동은 그 역사적 단절을 경험하며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적 경험축적을 박탈당해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운동의 고난의 연속은 사회주의운동의 저변확대에 있어 당연히 질곡으로 다가왔고 1980년대가 되어서야  한국사회주의운동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 지게된다. 그리고 1987년의 노동자민중 투쟁의 의미 있는 성과와 이후 투쟁 속에서 축적되어 온 인식적 경험적 한계와 교훈을 발판 삼아 1997년 이후 새로운 계급투쟁의 도정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과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으로 진전해 오고 있고 사회주의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간 한국사회주의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주의운동의 실천적 과제 중의 하나로서 평의회 건설을 제안하며 토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민중주의적 대기론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운동의 단계론이 그것이며 둘째는 한국사회주의운동이 민주주의 내지 사민주의에 대한 전술적 계획이 없이 □관념적 매도와 배타적 낙인□으로 일관하여 대중에게 □대책 없고 비젼 없는 세력□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실천과 전술적 계획□의 □부재□는 한국사회주의운동의 당면 극복과제이다. 셋째 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한 제조건의 창출에 너무 인색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합법 전위정당 노선과 의회참여, 그리고 대중권력의 문제가 통일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면적으로 치달아 왔던 것을 말한다. 이는 현재에도 □합법주의냐 선거보이코트냐 비합법주의냐□며 설전을 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넷째, 사회주의운동에서 정치권력을 사회권력으로 대체하려는 □계획□과 □실천□의 부재는 정치권력 만능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낳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가 매번 앙상하게 부각되는 결과를 끝임 없이 답습하게 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력과 사회권력의 동시 구축이 핵심적으로 사회주의운동의 과제이고 이 양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주의운동의 실천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앞의 4가지의 극복과제를 실천적으로 받아 안으며 1987년을 기점으로 형성된 한국변혁운동진영의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노동자와 기층민중이 주체적으로 결집 형성시키고자 평의회 건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권력의 창출에 그 핵심이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평의회 건설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특위는 사회변혁을 위한 사회권력을 창출하는 운동을 밀어나가고 조직하기 위한 사회주의 대중운동의 맹아적 형태를 위해 조직되어 갈 것이며 또한 각 영역에서의 평의회 건설을 위해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교류 소통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사상운동과 조직운동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여타 개혁적 자본주의, 투항주의와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특위는 여타의 조직과 다양한 멤버 쉽을 넘어 이에 동의하는 노동자민중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즉 자체의 운영원리와 계획을 가지며 활동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민중회의는 조직 자체가 평의회 건설에 동의하며 평의회 건설을 자기목적으로 지향하기에 전회원이 특위의 회원이 된다. 또한 특위는 노동자민중회의에서 그 건설이 1차적으로 제안되지만 향후 평의회 건설에 동의하는 조직과 개인 또한 이러한 제안에 의해 특위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즉 이 특위는 노동자민중회의와 동맹적 관계이며 독자적인 기구이다.

특위는 평의회 건설을 위해 조직되는 것이기에 그 1차적 임무는 당연히 평의회 건설이다. 그러나 아직 이 평의회 건설에 대한 실제적 계획을 제출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즉 우선 다양한 우려 섞인 의견들과 함께 생경한 이 운동이 그 힘을 비축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의 운동형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바 역사적으로 축적된 성과와 교훈을 따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특위는 상당한 오랜 투쟁을 예정하고 있고 한국변혁운동진영의 공동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동지들 평의회 건설 논의를 전개합시다.

2. 국제연대운동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대한 제안

국제연대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제연대사업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한다. 국제연대의 원칙과 연대방안을 포함한 상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국제연대운동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합니다.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주의운동의 국제연대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요. 동시적 연대냐 단계적 연대냐 아니면 통합창구에 의한 연대냐가 문제가 됩니다.

둘째 현 한국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연대의 기본적인 기조가 있는가. 즉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에 입각한 계획과 실천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셋째 국제 사회주의운동에서 국제 평의회 건설이 당건설과 동시에 또는 나란히 구축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 여전히 각 국의 사회주의 운동 진영의 화두는 전위정당건설입니다. 이를 벗어나고 있는 세력은 전무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운동으로서의 평의회운동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규모의 평의회 조직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민족해방 투쟁을 거친 제 3세계 국가와의 연대는 어떠해야 하는가. 특히 북한과 쿠바, 베트남, 중국 등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입니다.

다섯째 냉전적 분할 지배구조가 아닌 전세계적 자본주의의 횡횡에 있어 그 끝을 알 수 없는 제국의 수탈을 당하고 있는  남미의 사회주의운동가들에게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 반제투쟁에 대해 우리는 어떤 연대를 구축해야 할까요.

여섯째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는 그 원칙을 선명히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국마다의 특수한 과제가 중층적으로 널려 있는 상황에서 국제주의운동의 사안적 공통분모를 돌출하기가 쉽지 않는 가운데 한국사회주의운동의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역량이 조악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의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제반미투쟁이 반자본주의 투쟁에 있어 전술적 연대로 기능한다면 그 구체적인 연대틀은 어떠해야 하며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입니다. 모든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인 다원적 반제  투쟁이냐 반제반미의 중심적 반제투쟁이냐 아니면 특성론을 배격하는 가운데 세계적 수준에서 반자본주의라는 기치를 내거는 '원칙적' 투쟁을 공통분모로 제안할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현재까지 '반신자유주의(안티글로버~)와 반전평화 노선은 국제  사회주의운동의 연대에 있어 동의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주의운동의 공동의 전선의 설치와 연대에 있어 기초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정세와

노동자 계급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김상복 노동자의 힘 노동위원장

Ⅰ.요약과 문제제기

1. 미래에는 □9.11 테러·대(對)테러 보복전쟁과 아르헨티나 총파업·봉기□로 21세기가 열렸다고 기록될 것이다.

- 2002년 국제 정세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과잉투자, 과잉 생산이라는 자본의 축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1) 신자유주의적 □세계 시장질서의 재편□을 수행하면서 이를 둘러싼 제국주의 자본(국가)들간의 경쟁 격화, 그리고 2) 이 속에서 수직계열화로 살아남으려는 중·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블록화 및 세계체제로의 편입 3) 이 양 요인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 세계적 수준에서 자본의 집중을 강화함과 동시에 세계(국내)시장, 사회 전반 작동 시스템을 시장효율화에 맞추어 재편강화를 추진한다. 이는 기존 노동과 자본의 계급관계를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선제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며 노동자계급의 노동권, 생활권을 탈취하여 생활의 빈곤과 생의 절망,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98년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한라중공업,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파괴·개량화

·고실업률 관리정책, 노동배제와 축출·비정규직 양산(빈곤의 세대 형성)

·중산층(고학력, 30대)의 절망 이민의 폭증(고기술, 고학력 세대의 공백)

- 이러한 자본운동의 폭압은 더욱 강화·지속됨이 분명하다. 일차적으로 투자협정, WTO, 자유무역지대 협정으로 법제화·제도화를 통해 정착.

·이에 대한 일국적 수준에서의 투쟁이 아르헨티나 노동자의 총파업과 봉기

·98년 우리의 IMF관리체제는 세계경제위기의 일국적 표현으로 드러난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에서 출발되었다면, 이제 이들의 총파업과 봉기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유령이 되어 전 세계로 확대 될 것이다.

·반면에 9.11테러와 보복전쟁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나 그 이면에는 신자유주의 세계지배 질서 내 미국 지배체제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전 세계 민중에게 실물로 각성시킨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대적 인식에 대한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인식 심화)

- 이제 새롭게 형성될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의 고양은 이 전선에서의 투쟁 핵심동력이 근본적으로 전환 될 것이다. 대 테러 보복전쟁이후 일시적인 반세계화 투쟁의 위축은 이 투쟁이 시민의 권리보호 및 쟁취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의 확대를 통해서만 돌파 될 수 있다는 □역사적 전환□을 보여 줄 것이다.

2. 지배계급의 전략과 통치 전술 변화의 귀결은 무엇인가.

- 3김 체제로 표현되었던 독점자본의 정치 공급 독재 체제는 2002년 양대 선거 및 차기 총선을 거쳐 붕괴 될 것인가. 새롭게 재생산 될 것인가.

·위로부터의 개방형 경선제의 도입은 양 보수정당이 모두 구현 할 것이며 심지어 □관리 가능한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의한 노동자계급 관리와 함께 신자유주의 정치체제의 일반적 양식이다.

·우경화되는 시민운동 일부, 제도화된 노조운동 상층, 의회 진출 중심의 진보진영은 이 체제의 보충물로 동원될 것이 자명하다.

·바로 이 순환 구조를 깨는 길은 기존의 □정치세력화□의 깃발을 내리고 □대중투쟁 방식의 정치세력화□로 재출발하는 것이다.

- 정당개혁·정치개편의 부분적 진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87년 6월항쟁·7,8월 대투쟁으로 발전한 노동자계급의 세력화를 제어하면서 추구해온 기존의 축적전략을(당근과 채찍, 노동자 계급내의 분열촉진) 노동시장의 유연화(노동자계급의 빈곤화, 생존권 박탈) 지배전략에 조응한 정치체제의 재편(즉 정치 시장의 유연화)일 뿐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계급대립의 격화와 사회불안정을 □민주-개혁□의 구도 안에서 선거로 흡수하고자 하는 변화이다.

·이에 부응하는 슬로건은 무엇인가?. □이제 대중투쟁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제기 했으니 선거기간에 분명한 표로 저들을 심판하자□는 주장과 참주 선동이다.

-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이 여전히 가능하며, 올해도 과연 실제로 가능한가.

- 계급, 계층 간 소득 불평등과 그 격차가 날로 심화되어 왔으며, 노동자계급 내부의 격차는 분열로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 4년여 고용 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중이 55.6%로 확대되고 기업규모간 소득과 노동조건의 격차, 내부 이해의 대립 조장(분열정책), 이 위에 덧씨워진 노동조합 조직운동 발전의 불균등성과 후진성, 노동조합 운동진영의 상하 대립, 노선대립의 격화는 세력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노동자계급 형성의 재출발이 요구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

- 어떻게.

·89, 90년 노동운동탄압 분쇄를 위해 제기되었던 □천만노동자 총단결□ 투쟁(요구)의 복원이 필요

·노동조건 방어와 쟁취를 위한 현장대중투쟁, 산업별 통일투쟁, 지역별 공동투쟁에 기반한 전국전선의 구축이 새롭게 설계되고 시도되어야.

·90년 현중 골리앗 파업(공장점거형 총파업투쟁)과 반민자당 가두투쟁의 결합은 현대 계급투쟁의 원기적(原基的) 투쟁형태로 지속적으로 복원되어야 할 투쟁 형태이다. ·

- 또 하나의 문제

·지난 30년간의 학생운동의 세대간, 세력간 대립으로 재생산된 오늘날의 정치조직, 사회단체 조직의 분열과 대립, 관계의 이완과 긴장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다. 이 대립을 이들 조직간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선진노동자 대중과의 조직적 결합을 통해서 만이, 대중투쟁의 장에서의 결합을 통한 극복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관계 발전의 방법을 찾아보자

3. 당면한 1/4분기 투쟁의 발전을 위하여

- 철도, 발전 노조를 중심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공공부문의 신자유주의 사유화 저지 투쟁과 민주노총에서 준비되고 있는 비정규직 희생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2월 총력투쟁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

1) 여야의 대립과 양당의 양대 선거전술의 대립에 의한 자체일정과 갈등의 소산으로 □관련 법안□이 차기 정권으로 미루어지기를 기대하는 □회피□와 투쟁대기 의식이 문제이다.

2)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대의원 대회에서 (관성적으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돌입 시점에서 □주요 대공장□의 파업여부에 발목이 묶이고, 그 대공장의 파업투쟁 동력은 상대적 고임금과 성과배분에 포로가 된 대기업노동자의 의식과 수준에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수 차례 목격해 왔다.

3) 마지막의 경우 이 양자의 문제가 결합되어 그냥 켐페인식 가두집회로 투쟁을 다할 수 밖에 없는 하향 평준화되는 투쟁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문제이다.

- 아래로 부터의 대중투쟁 조직화와 그 전국적 발전만이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노동자 민중 총파업의 기획과 투쟁 점화의 주도체로서 민주노총·민중연대 조직은 여전히 소중하다.

·그러나 이 투쟁이 상층조직의 스케줄에 배치되는 투쟁 동력, 합의된 투쟁 형태에 의해 제한되고 관리되는 투쟁이 되게 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노동자계급내의 부르조아적 □질서의식□이 문제이다.

·우선 이들과의 협력과 내부 강화를 통해 당면투쟁의 장(場)과 공간을 만들고 이 장과 공간 속으로 아래로 부터의 대중투쟁을 조직화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 민주노총 강화, 민중연대 내에서의 블록 형성의 필요성이 있으며 당면한 시기 전술적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노동자 내부의 노동조합적 질서의식, 대중투쟁 동력을 관리하려는 관료적 사업방식을 뛰어넘어 대중의 직접 반란 투쟁을 중심으로 한 □천만노동자 총단결□의 실현을 어떻게 고무하고 부양되도록 해야 하는가.

·바로 이 과제가 사회단체, 정치조직의 핵심적 임무이다.

- 현장에서부터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발전해 내는 것, 공인된 파업과 투쟁을 충분히 발전시켜 내는 것, 자체내의 질서의식과 동력관리라는 관료적 사업방식을 스스로 파괴하고 투쟁의 주체, 투쟁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 바로 이 도정(道程) 위에 □정치적 세력화□가 있으며, 바로 이를 조직적으로 구조화한 그물망에 노동자 계급정당이 있다.

Ⅱ.2002년 정세와 계급 투쟁의 전망

Ⅰ. 2002년 현 정세의 계급적 성격

1) 자본의 세계화와 미국의 패권주의

□ 2002년 국제 정세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과잉투자/과잉생산이라는 자본의 축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체제 재편과 이를 둘러싼 제국주의 자본간의 경쟁 격화와 블록화, 그리고 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중·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갈등과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0 세계 자본주의를 지탱해 왔던 미국은 인터넷 벤쳐 산업과 증시 호황 정책, 그리고 살인적인 실업률을 낳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1991년 3월 이후 10년 간 진행된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길었던 호황□(전미경제연구소NBER)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그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2001년 3월부터 제2차 대전 이후 10번째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 세계 경제도 OECD가 올세계경제성장률을 1%로 예상하고 있듯이 불황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장기적 침체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르헨티나 등 제3세계의 외환위기와 일본의 엔화 약세 현상 등으로 2002년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과 바램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위기를 다시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자본 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국적 자본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0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자본은 세계 자본 질서의 단일한 시장권으로의 자유화, 즉 세계화(지구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공동체 결성 움직임 등의 지역블록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블록은 한편으로는 자본의 세계화(지구화)를 보완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시장의 재편을 둘러 싼 초국적 자본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국적 자본의 자본축적운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공세는 자본간의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과잉 자본의 해소뿐만 아니라 단일한 세계 시장의 형성 속에서 보다 나은 축적 조건을 찾기 위한 자본간의 경쟁 격화로 나타날 것이다.

0 결국 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제국주의 자본간의 경쟁 격화와 신국제분업 질서로의 편입을 노리는 중·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 축적을 위한 토대의 정비, 그리고 자본의 집중을 통한 자본 축적 조건의 세계적 정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편으로 세계적 수준에서 자본의 집중이 더욱 강화됨과 동시에 사회 전체를 시장 효율성(자본 축적을 위한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체제 정비)에 맞추어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0 그런데 이는 노동 배제, 노동 축출을 통한 축적 조건의 재정비와 무한 경쟁의 사회 체계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세계적으로 만연되어 가고 있는 절대적 빈곤층의 확산과 더불어 민중의 노동권과 생활권이 박탈되고 대량실업의 위기와 노동강도·노동통제의 강화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올해도 반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노자간 대립의 격화와 노동자·민중 투쟁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 전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일차적으로 투자협정, WTO,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법제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올해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일차적으로 2001년 11월,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뉴라운드(도하 개발 아젠다)□ 선언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그간 각 나라별로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공세를 전세계적 차원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공세이다. 따라서 최소 수준에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가 진행될 것이나, 분야별 협상이 전개되는 2004년 말까지는 한편에서 제국주의국가간, 제국주의와 제3세계 국가간에, 다른 한편에서 협상의 내용과 수준을 둘러 싼 각 나라의 계급계층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전개될 것이다.

0 2001년 11월, 출범한 WTO 뉴라운드는 1999년 시애틀 라운드의 무산 이후 봉착한 WTO체제의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제국주의 국가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번 뉴라운드는 기간 진행되어 왔던 전세계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저항과 자본주의 국가간의 갈등을 □대테러보복전쟁□을 통한 위기 조성과 압박을 통해 이를 제어하고 출범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이슈로의 확장보다는 기존 영역(농업, 서비스, 공공)의 안정적 강화를 목표로 농산물 덤핑 수출 금지 문제, 지적 재산권 협정 중 □의약품 특허□, 그리고 149개 분야의 서비스 상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WTO 뉴라운드 합의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투자자유화의 문제, 제3세계 개발도상국의 저항, 그리고 선진자본주의국에서 지배계급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흐름의 잔존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한-일투자협정, 한-칠레협정, 일-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간 협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0 WTO 뉴라운드는 2002년 1월부터 2004년까지 농업 분야, 서비스 분야, UR합의사항 이행문제, 반덤핑 협정 개정 문제 등에 대해 9개 분야별로 협상을 거쳐 협정을 마련한 뒤, 2005년에 각 나라별로 비준을 하고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분야별 협상이 전개되는 2002년부터 2004년간 협정의 내용과 수위를 둘러싸고 각 나라간, 각 국내 계급·계층간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전개될 것이다. 초국적 자본을 앞세운 주요 선진자본주의국은 이후 실무적 의제를 협의할 후속 협상의 과정에서 개방 압력을 강화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무장 해제시키려 할 것이다. 특히, □ILO가 노동과 무역의 문제를 다룰 적절한 주체□라는 문구를 배제함으로써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각 국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0 결국 WTO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국제간 자본의 대립·갈등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틀은 노동 배제, 노동의 축출을 통한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자본 축적 조건을 정비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WTO와 지역적 경제 블록화는 제국주의 자본간의 대립, 개도국과 선진자본주의국 간의 대립, 그리고 남·북 문제와 같은 갈등과 대립을 끊임없이 생산해 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윤 추구를 위한 자유 시장-경쟁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것이다.

□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재편을 둘러싸고서 미국은 군사적 힘의 복원을 통한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 재편을 의도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는 제국주의 자본간의 경쟁의 격화와 대립을 낳으면서도 세계 자본주의의 재편 속에서 이득을 선점하려는 이해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반테러 동맹□을 통해 관철되는 미국의 패권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의 재편을 둘러싼 제국주의간의 갈등과 동맹의 역동적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테러보복전쟁□을 통해 형성된 전세계의 □파시즘화□는 이와 같은 초국적 자본의 경쟁과 이윤 추구의 공동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0 지난 9.11. 뉴욕의 세계무역센타와 팬타곤에 대한 동시다발테러는 미국의 대테러보복전쟁이라는 명분과 함께 군사적 패권주의의 전면화를 불러왔다. 미국은 대테러보복전쟁을 시작한지 3개월만에 아프칸의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알 카에다의 항복을 받아냈다. 또한, UN의 주도 아래 과도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표면적으로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권위를 다시 세운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패권적인 국제질서를 확고하기 위해 전세계의 대립 구도를 반테러동맹국과 불량국가로 나누고 확전을 모색하고 있다. 게다가 독일과 일본이 반테러동맹국의 일원으로 아프칸에 파병함으로써 제2차 대전 이후 군사력의 해외파병 금지라는 족쇄를 풀게 됨과 동시에 □반테러동맹□을 통한 전세계의 파시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0 최근 독일의 집권 사민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이 아프칸 파병 결정에 동의한 사실에서 보듯이 제국주의 내부의 동맹은 국제적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오히려 반테러동맹을 국내 지배 체제의 정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테러보복전쟁 시기 동안 각국의 지배계급은 애국주의, 테러방지법 통과, 감원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등의 공세를 강화하고, 전세계적인 공안정국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제적으로 형성된 대테러보복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지구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전세계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을 폭압적으로 탄압하는 이데올로기-물리적 기제가 되고 있다.

0 그러나 이러한 제국주의간의 동맹적인 국제질서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은 아니다. 확전과 MD의 강행을 둘러 싼 반테러동맹국 내부의 갈등, 확전을 둘러 싼 중동지역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의 고조, 확전이냐 국내 경제회복이냐를 둘러 산 미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 테러 가능성의 상존, 그리고 국제적인 반전투쟁의 고양 등으로, 9.11.테러와 대테러보복전쟁 이후의 국제질서가 어떠한 양식으로 정착될 지는 유동적이다. 게다가 대테러보복전쟁을 통해 형성된 국제 질서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에 대항하는 제국주의 열강간의 내부 암투를 본질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0 따라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기반한 □반미□ 노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항상적으로 상존해 있는 제국주의간의 갈등과 경쟁의 격화, 그리고 초국적 자본의 노동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공격이라는 제국주의의 본질로부터 이를 파악하지 못한 노선이다. □반미□ 노선은 민족적 감정에 기반한 현상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의 대중적 공분을 직접 대미항전노선으로 정립한 □피상적□ 노선일 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반테러 동맹□을 통해 형성된 미국의 패권주의는 오히려 제국주의 열강간의 경쟁 격화의 표현이며 세계의 □파시즘화□라는 초국적 자본의 축적 정비를 위한 물리적 기제를 확충하는 □제국주의적 단일 전선□의 모색 속에서 형성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항 전선은 □반제□, □반신자유주의□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모색되어야 한다.

0 결국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로서의 반테러동맹은 제국주의 자본간에 세계 체제의 재편을 둘러싼 시장 분할과 경쟁 격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자본 축적의 체제 정비를 위한 폭압적인 이데올로기-물리적 기제를 확보하는 것으로서의 전세계의 파시즘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곧바로 한국 독점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지역화·블록화를 둘러싼 초국적 자본의 시장 분할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 체계의 자유시장질서 구축과 노동 유연화에 대한 노동자 민중 진영의 반발에 대한 □공격적 재편□과 □보수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9.11.테러에 뒤이은 제국주의의 반동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말의 제2차 세계사회포럼(WSF), 3월 말 호주에서의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연대회의 등이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이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전세계 노동자·민중들의 투쟁과 반제 반신자유주의의 국제연대투쟁의 질서를 재정비해 갈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투쟁 동력의 핵심이 노동자·민중 중심으로 복원되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 또한 가지고 있다.

0 사민당, 공산당 등 소위 전통적 좌파진영은 이미 신자유주의 공세에 굴복했거니와 9.11.테러 이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테러동맹에 가담하고 아프칸에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려는 제국주의적 경쟁의 한 세력이 됨과 동시에 경제, 정치, 군사적 수준에서 국제적인 지배 세력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녹색당의 경우에도 파병결정에 동의하여 반테러동맹에 가담함으로써 그 정치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9.11테러를 기점으로 하여 전세계적 차원에서 폭발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 또한 주춤거리고 있다.

0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간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을 이끌어 왔던 시민 운동의 근본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애초 시민 운동은 □공공성□과 □공공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 사태 이후 □테러□는 인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서구/비서구, 문명 충돌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급속하게 □반테러동맹□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흡수되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지구화)에 따른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재편은 다시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복원시킬 것이다. 9.11. 테러에 따른 국제적 공안 정국의 형성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위축되고 있지만 □반테러동맹□이 제국주의 열강들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대테러보복전쟁□이 자본 축적을 위한 전세계 차원에서 진행되는 □파시즘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반전평화운동을 뛰어넘는 반제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국제적으로 발전될 조건은 무르익어가고 있다.

0 하지만 앞으로 형성될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의 복원은 이 전선의 핵심 투쟁 주체의 동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대테러보복전쟁□ 이후의 반세계화 투쟁의 위축은 이제 더 이상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이 시민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국제주의를 통해서만 돌파될 수 있다는 역사적 전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지구화)에 반대하는 투쟁의 운명은 NGO 혹은 명망가들이 주도하는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국제주의의 복원에 달려 있다. 결국 주요 선진자본주의국의 노동자계급이 노동자국제주의에 기반하여 반제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적극 나서느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지구화)에 맞선 각국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과 반제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투쟁을 어떻게 단일한 계급투쟁으로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의 현재 주어진 과제인 셈이다.

0 하지만 선진자본주의국 노동조합의 보호무역주의적 입장과 제3세계 노동조합의 발전주의적 입장 양자 사이의 갈등이 있다. 예를 들어 □노동기준□(사회적 조항)이나 □환경권□을 둘러싼 대립은 노동자 국제주의를 복원해 내는데 현재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이후 반세계화(지구화) 투쟁의 계급적 진전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반세계화(지구화)투쟁의 국제주의를 복원해 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2) 2002년 국내 정세와 지배 체제 재편 전략

□ 한국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집행책임자인 DJ정권과 지배계급은 200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한 권력재편기에 권력재편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내부 경쟁과 갈등을 벌일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공세는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국제자본 질서의 재편에 따라 한·일, 한·미투자협정과 같이 국내 시장의 자유화를 위한 토대를 정비하는 작업을 해가면서 □테러방지법□과 같은 파시즘적 기제들의 확보와 정치·이데올로기적 통제를 작동시켜 가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켜 갈 것이다.

0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유리한 교두보(□반덤핑□분야)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한국의 지배계급은 국제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 한·일투자협정의 체결과 함께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지역적 블록 구축 작업을 한·미·일 삼각 관계 안에서 진행시켜 갈 것이다. 동시에, 국내 시장을 세계 시장과 단일화하는 구조 조정 작업을 WTO 뉴라운드 협상과 더불어 농업, 공공서비스부문, 금융부문에서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200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상시 구조조정 체계의 정착, 재정지출 및 통화 확대 정책, 조세 감면, 재벌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유도책 등을 통해 자본의 집중을 강화하고, 독점 자본이 주도하는 경제 회복을 앞당김으로써 지배 권력의 안정적 재편을 꾀할 것이다.

0 경제적으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월드컵·아시안 게임 특수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돌아 설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또한, 2000년 12월18일 IMF가 [9.11.테러 이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전망한 3.2%, 12월4일 재정경제부가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전망한 3∼4%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률 전망은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국내 소비의 확대와 재정지출의 확대에 기반한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2002년 세계경제의 회복과 연동된 전망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는 많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경기회복 자체가 독점자본의 집중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조건을 국내적으로 정비하는 경기 활성화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빈곤의 절대화는 구조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고용 불안정성의 확산과 실업의 증가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0 정치적으로는 양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여·야 정쟁이 진행될 것이며, IMF 경제위기 이후 4년간 실시되었던 DJ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문제점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공적 자금 부실운영문제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과 청년실업 문제가 전사회적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기의 부분적 회복에도 더욱 심화되는 빈곤의 문제(빈부의 격차 구조화, 상대적 빈곤의 심화, 절대적 빈곤층의 확산)와 노동권·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민중 복지의 문제 또한 전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했던 건강보험과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문제들은 전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0 따라서 200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한 권력재편기를 맞아, 미국의 패권적 질서와 결합한 보수적 경쟁이 강화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IMF체제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성패를 둘러싼 평가가 보수정치진영의 정치적 주도와 구도 아래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쟁점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사회·정치적 쟁점화는 □선거 공간□을 통한 민심 이반을 다시 재조직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 2002년 양대 선거를 통한 권력 재편은 한·일, 한·칠레 투자 협정과 WTO 협상과 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 유연화 공세, 그리고 기간 4년동안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의 폐해를 □선거 공간□으로 묶어 세우는 과정이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를 통한 사회 통합과 정치적 재편으로 신자유주의를 사회와 공장 체제 내부에 안착화·항상화하는 체제 내적 시스템 구축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권력 재편은 이에 걸맞는 상부구조를 건설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0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결과가 거꾸로 한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국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 싼 보수정당들간의 이전투구가 보수정치에 대한 국민적 이반을 확대시키면서, 경제사회의 위기와 보수정치의 위기가 결합되어 가고 있다. 이에 지배 계급은 경제위기와 보수정치의 위기를 분리해내어 체제 위기로의 발전을 막고, 구조적 모순의 심화에 따라 부각되는 사회적·정치적 쟁점을 양대 선거를 통해 체제 내로 흡수하려 할 것이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보수정당구조의 개혁과 정개개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의 일환으로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개혁□과 같은 □민주-개혁□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국민적 이반을 다시 포섭해 내려는 통치 전략이기도 하다.

0 DJ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보수정당간 대립과 갈등은 3대 게이트를 중심으로 권력의 핵심부인 국정원과 검찰이 위기로까지 비화되어 가고 있다. 보수정당 내부에서 진행되는 당총재직 폐지, 예비경선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의 시도는 보수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이반을 선거로 재흡수해 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성패가 판가름날 것이다. 결국 당총재직을 사퇴한 DJ는 양대선거와 월드컵·아시안게임 등의 행사를 중심으로 한 초당적 정치 공세를 통해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전사회적·정치적 쟁점으로 폭발하는 것을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다시 체제 내로 흡수해 들어가는 위기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발생시킨 폐해들을 차단해 내고 자신의 역사적 성과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0 결국, 2002년은 기간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의 사회·경제적 결과가 현실로 드러남과 동시에 정치 의제화할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이 불러온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심화와 민중 생존권의 파탄에 따른 국민적 이반의 확산을 여·야가 정권 탈취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2년의 □선거 일정□은 전국민적 이반 현상을 □선거공간□ 속에서 재조직하는 지배 구조의 체제 재편에 일환으로 기능할 것이다.

□ 올 양대 선거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결정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반전시켜 내지 못하고 노동자·민중 진영이 정치사회적 대안세력으로 서지 못한 상황에서 치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 일정에 따른 지배 계급의 □위기관리체제□의 일환으로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또 다른 보수-개혁 구도의 설정을 통한 지배 체제 내로의 흡수라는 □지배 전략□으로 기능할 것이다.

0 □정당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은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치위기□를 순전히 정당-정치적인 문제로 각색함으로써, 보수 대 개혁의 구도를 되살리고 이를 통해 재집권을 기획함과 동시에 대국민을 포섭하는 지배 전략이다. 이러한 정당개혁 시도는 그 성공 여부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삶의 불안과 빈곤의 문제가 양대 선거를 계기로 전사회적 쟁점·정치적 쟁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0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대 선거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양상은 재집권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자본 축적의 체제 정비와 세계 자본주의의 재편을 계승할 수밖에 없다.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올 정치 일정은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이 불러온 민중 생존권의 위기와 사회 체제의 위기를 □정치개혁□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대국민 지배 포섭 전략을 정치적 차원에서 재구축해 가는 것이다.

0 만일 이런 정당개혁과 정치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편으로는 87년 6월 민중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자본이 노동 운동의 세력화를 제어하면서 새로이 추구해 온 축적 전략으로서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걸맞는 정치적 상부구조를 재구축해 들어감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로 심화되는 노동자·민중의 생활상의 고통과 그 고통의 구조화가 낳은 민심 이반과 사회적 불안정을 권력재편 과정 속에서 전사회적인 쟁점, 정치적 쟁점으로 전화하는 것을 막고 이를 다시 □민주-개혁□ 구도 안에서 □선거□로 재흡수해 가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0 따라서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과 개혁 정책의 결과에 따른 폐해를 선거판의 □정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생존 파탄 문제를 □자본 축적 위기에 따른 노동의 공격과 배제□의 결과라는 점을 폭로하고 노동권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 복지라는 관점에서 노동자 계급의 사회·정치적 의제로 부각시켜 가야 한다.

□ 부시 정권의 출범과 9.11. 테러사태에 이후 북미관계가 경색되면서, DJ의 햇볕정책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2002년에도 이러한 교착상태를 벗어날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한 북한의 신자유주의적 압박과 견인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0 햇볕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미관계가 부시정권의 등장과 9.11.테러사태로 더욱 경색되면서 햇볕정책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대테러보복전쟁의 과정에서 부시 정권이 북한에 대해 대량학살무기 경고를 했지만, 한반도를 둘러 싼 역학관계(북-중-러 삼각동맹체제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균형)를 볼 때 확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 역시 북한과의 일정한 정치적 긴장을 당분간은 유지할 것이나 햇볕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방향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J정권은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햇볕정책의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수준에서 대응할 것이다.

0 김대중 정권은 2002년에도 대북 5대사업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 □금강산 육로 연결 사업□,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 □금강산 관광 특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권력 말기의 레임덕으로 추진력이 상실되고, 재계에서도 남북관계의 불투명성과 과다한 물류비용 등의 경제논리로 대북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 힘있는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DJ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대유럽 외교 강화를 통해 부시의 대북정책과 거리두기를 시도하면서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일본의 자본을 동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0 DJ 정권이 햇볕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DJ정권이 민족주의적인 정부이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현시기 한국 자본축적 위기의 돌파구로서 북한의 시장이 지닌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북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북측 내부의 위기 극복 전략 차원에서 중-러 연대를 통한 □세계화□의 대응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DJ정권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모색을 2002년에도 해 나갈 것이다.

0 그 가운데 가장 정치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이다. 즉 2002년 남북관계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남의 3가지 요건인 북미관계의 진전, 한국의 정치지형, 경제지원 여부 등을 볼 때 2002년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이런 교착 상태를 뚫기 위해 DJ는 남한의 통일운동 진영·민족주의 진영을 적절하게 활용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0 남북관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과 관련된 갈등의 표출, 부시 정권의 대북한 정책의 이중적 태도 등이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교착상태로 빠뜨리고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 형성된 화해 무드는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속에서 남방 삼각은 북한에 대한 □개혁□, □개방□ 요구를 계속적으로 추구해 갈 것이다.

0 결국, □대테러보복전쟁□ 이후 한반도에 고조되는 □긴장□이 □전쟁□으로 돌발할 가능성은 적다. 남북의 화해 무드 조성은 본질적으로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혁·개방□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남북 관계의 주체는 남측 또는 북측 정권 어느 한편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반미□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는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를 기치로 한 남·북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연대 틀이 모색되어야 한다.

2. 노동자·민중의 상태와 투쟁의 방향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민중의 상태

□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은 □과잉 자본의 해소와 노동 배제□라는 자본 축적 조건의 재편을 구사해 왔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상대적 빈곤의 심화와 함께 빈곤의 구조화·양극화를 낳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민중의 생활고와 노동유연화에 의한 생존권 박탈이라는 절대적 빈곤층과 실업의 항상적 재생산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0 지난 4년 간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의 결과는 가장 먼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IMF 4년 동안 □도시근로자가구 계층별 소득 변동□을 보면 상위 10%가 하위 10% 소득의 9.12배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소득변화의 추이 및 원인분석'이라는 보고서 결과(KDI 소득분배토론회)에 따르면 소득 분배의 악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이전인 95년-97년 평균 0.26에서 98년-2000년 평균은 0.29로 높아져 소득 분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소득불평등 자료는 도시가계자료(표본가구의 가계부로 추정한 것)로 계산한 것인데 자산이나 금융소득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면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0 둘째로, 소득 불평등의 악화와 더불어 노동자 계급 내부의 빈곤층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4년의 고용유연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비정규직 비중이 55.6%(정부통계로는 53%)에 달하며 이런 비정규직화에 따라 노동자 내부에서의 임금, 노동조건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00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월평균임금은 157만 1천원, 비정규직은 84만 4천원으로, 정규직 대비 53.7%에 머물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66만 5천원에 그쳐 정규직 전체 평균의 42.4%에 불과하다. 정규직은 21%가 월 100만원 미만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67.9%가 100만원 미만이어서 2/3이상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0 셋째로, 노동 유연화와 산업 예비군의 확대로 노동 조건의 악화와 노동 강도의 강화, 그리고 불법 노동의 확산 등 전반적으로 노동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확산과 함께 중소영세업체노동자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만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주노동자들 역시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로서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예 취업조차 힘든 상황에서 최악의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98년 경제위기 이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사용자들의 불법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는 등 심각한 고용 불안정과 산업예비군의 확대로 인한 자본의 대노동에 대한 공격이 노동자 내부의 경쟁을 통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 절대적 빈곤층과 청년 실업률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전국민의 생존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민 수가 1천만 명을 넘을 정도([유엔개발계획(UNDP)과 참여연대의 공동연구조사(99.11)])로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계층이 구조화되어 가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의 급증과 구조화, 그리고 가계 부채의 급등과 신용불량자가 백만명을 넘는 등과 같은 전사회적 범위에서 가정과 생존 조건이 파괴되는, 전국민적 파산 상태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0 지난 한해 동안 은행권 총 대출액의 90%가 가계 대출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 할부금융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한 가계 신용 잔액을 보면 2001년 9월 말 현재 316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1가구당(4인 기준) 2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소비나 저축 등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99년 2.1%, 2000년 7.6%에 이어, 2001년에는 5% 안팎에 그쳐 □가계 부채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의 비율은 99년 66.5%, 2000년 76% 안팎, 2001년 91% 안팎으로 급증해 올해는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0 또한, 작년 ILO가 발표했듯이 한국의 작년 청년실업률은 □95년의 두 배□이며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5년의 5.5%에서 99∼2000년 사이에는 성인 실업률의 2.6배에 해당하는 12%선으로 높아졌다. 게다가 청년실업의 구조화 현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98년 외환위기와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한 청년실업률은 2000년까지 점차 개선됐으나, 2001년 들어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29세 인구의 실업률은 2000년 7.1%에서 지난해 7.0%로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ILO의 보고처럼 전세계의 청년 실업자가 6600만명으로, 전체 실업 인구 1억 6천만명의 약 41%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세계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0 따라서 과잉 자본 해소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노동 강도의 강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층의 양산과 청년실업자의 구조화, 그리고 가계부채의 급등과 같은 민중들의 삶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수 정치권의 □정치 위기□는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이 불러온 국민 생존 조건의 악화와 삶의 파괴에 의해 나타난 □국민적 이반□으로,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의 필연적 결과인 셈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은 전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재편 구도 속에서 진행되는 남한 독점 자본의 축적 구조 재편과 위기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특히 4대 개혁과제(기업, 금융, 공공, 노동)의 완수와 한·일 투자 협정, WTO 뉴라운드 협상에 따른 공공서비스부문,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지난 4년 간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이어 받아, 한편으로는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체제 내적으로 흡수·통합해 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체계를 항상적이고 상시적인 체계로 정착시켜 가려 할 것이다.

0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전사회적 위기로 전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체제 내적인 것으로 흡수·통합하기 위해서, 지배 체제는 정치적 수준에서의 정당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을, 사회적 수준에서의 시민 운동을 통한 □합리적·효율적 사회 체제화□, 경제적 수준에서의 □구조조정의 일상화·법제화□(노동법, 파산3법, 기업구조조정특별법, 파견법 등)를 전개해 갈 것이다.

0 우선, 올해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같은 국제 대회가 열리는 상황을 이용하여 정부는 국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당적 단합, 국제 대회를 계기로 한 특수 창출과 경제 회복 이데올로기를 전국민적으로 유포해 갈 것이다. 지난 1월 2일 경제5단체, 양대 노총과 함께 노사 평화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벌써부터 시작된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대노동 공세라고 할 수 있다.

0 둘째, □테러방지법□의 제정, 노동 시간 단축을 매개로 노동법의 개악, 그리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같은 이데올로기 공세 등을 전개함으로써 대노동에 대한 공격을 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의 법제화와 성과급제, 우리사주제의 도입, 그리고 산별노조의 요구에 대한 부분적 수용으로 민주노조운동을 자본축적의 메카니즘 속으로 제도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0 셋째, 작업장 수준에서 지배 체제는 일상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이 전사회적·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통제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킴과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을 탄력적 근로제로 전환시켜 감으로써, 노동자계급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고 직·공장 내부에서 노동자 계급 스스로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유지하도록 유도해 갈 것이다.

0 넷째, 전사회적 차원에서 지배 체제는 광범위하게 형성된 실업자군과 불안정 고용 상태, 그리고 이주 노동자군들을 사용하여 한편으로 실업률 해소라는 차원에서 직업 훈련 강화와 인력 재배치의 제도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공장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간의 임금·노동 조건의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노동자 내부의 갈등과 경쟁을 강화시키고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분할·포섭 전략을 구사해 갈 것이다.

0 결국, 정치 일정상의 권력재편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하여 지난 4년 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폐해가 정치 쟁점화됨과 동시에 노동자·민중 전체의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배 권력은 이를 실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기간 4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의 국제적, 국내적 완성을 위한 체제 정비 작업이라는 성격을 가질 것이다.

□ 전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는 국내에서도 과잉 자본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올해 드러난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의 폐해는 오직 전국적, 전세계적 차원에서만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 97년 총파업 투쟁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전국적 차원으로 결집되지 못함으로써, 각개 격파되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2001년 민주 노조의 조직률이 증가하는 데에서 보듯이 노동자 대중 운동의 발전과 계급적 단결을 고취시키는 교육적 장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0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에 따른 실업과 비정규직화, 물가상승, 세금인상 등으로 빈곤의 구조화·심화, 빈부격차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자본에 의해 배제된 절대적 빈곤층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 계급 내부적으로는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의 노동 포섭에 의해 노동유연화와 항상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삶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인간으로서의 노동할 권리와 생활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 단일한 계급으로서의 정치적 단결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할 수 있다.

0 하지만 사회 전체 차원에서 진행된 시장경쟁 중심의 체제 개편과 노동유연화에 따른 잠재적·실질적 실업의 증대는 민중 내부에서의 경쟁 이데올로기를 더욱 격화시킴과 동시에 □생존권□의 절박함으로 내몰리면서 □전망□의 부재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 또한, 노동자 계급 내부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공장과 중소공장 노동자들의 대립, 실업자와 취업자,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 농촌 해체에 따른 도시노동자로의 유입 등으로 노동자계급 내부의 계층 분화 및 경쟁의 격화가 진행되면서 단일한 계급적 행동은 지체되고 있다.

0 게다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정리해고 저지투쟁이 결정적인 역전의 계기를 창출해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지배 권력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항상적으로 일상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과 같은 노동 분할 통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노동자 계급 내부의 갈등과 경쟁을 격화시키고 대노동에 대한 분할 포섭을 전개해 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반대 투쟁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지만 이것이 전계급적 투쟁 동력으로 발전되기는 힘들 것이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단병호 위원장의 옥중서신처럼 □새로운 반격을 시도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한 투쟁□이었다. 이것은 지난 대우자동차 투쟁을 계기로 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이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으로 전화한 역사적 사실에서 보듯이, 남한의 노동자·민중이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통해서 현재의 투쟁을 전계급적, 전국적 성격을 지닌 정치 투쟁으로 점점 자각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0 결국 현 정세에서의 노동자·민중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자연 발생적인 대중 투쟁으로부터 계급적·정치적 투쟁으로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계급적·정치적 투쟁으로의 발전은 오직 노동자·민중의 자연 발생적 대중 투쟁을 전국적·정치적 차원에서 단일하게 묶어 세우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지난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현재적 지점은 자연 발생적인 노동 운동과 대중 투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적으로 전화시키는 전국적인 단일한 정치 조직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는 □노동 운동의 위기□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정치의 위기□이다.

2) 대중 투쟁의 동력과 노동자 계급정치의 요구

□ 노동운동의 자연 발생적인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동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하지만 기존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정리 해고 반대□ 투쟁만으로 이와 같은 투쟁 동력이 현실적인 힘을 가진 운동 동력으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압박하면서 노동자 대중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공세는 끊임없이 노동자계급 내부를 분할하고, 대립시키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중 투쟁 동력의 부재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 계급 정치로의 질적 전화의 부재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0 비록 2001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김대중 정권퇴진투쟁이 꺾이면서, 전반적인 대중 투쟁의 수위는 후퇴하거나 산발적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정리 해고와 구조 조정 반대 투쟁은 직·공장 단위로 지속될 것이다. 또한 자본 축적 재편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와 한·일, 한·미 투자 협정, 그리고 노동 분할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하려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 유연화의 결과로 나타난 비정규직과 실업, 청년 실업자 문제들이 대중적 투쟁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0 하지만 현재의 반신자유주의 민중 생존권 사수 투쟁은 전민중적, 전계급적 차원에서의 정치 투쟁으로 전화를 요구하고 있다. 97년 총파업 투쟁 이후 노동·민중 운동 내의 자연 발생적 투쟁 동력이 끊임없이 계급 내부의 갈등이나 이해 관계 안에서 각개 격파되어 온 것은 노동자 계급이 계급적 단결 속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발적이고 지역적인 투쟁의 파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났지만 계급적 단결을 통한 전국적 단일 행동이 지연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조차 오히려 지속되는 패배 속에서 □침체□되어 온 것이다.

0 따라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투쟁조차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급 분할·포섭 전략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배 계급의 통치에 대항하여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계급적 단결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지역적, 단사적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의 공격이 낳은 폐해 또한 전사회적 차원에서 노동자·민중 전체에 대한 생존권의 파괴와 □삶의 파괴□로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계급적 단결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 관계의 틀을 넘어서야 하며 사회 전체 차원에서 노동자 계급 정치로의 질적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0 올해는 이와 같은 노동자 계급의 단일 전선을 구축하고 노동자 계급의 □정치화□를 형성해 내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이 한편으로 계급 내적 분할 포섭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제화·일상화해 가는 작업장 내부에서의 체제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성공은 노동 운동 내부의 자기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전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단일 전선 구축과 단일한 계급적 이해를 축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 투쟁의 통일성을 확보해 내야 한다.

0 아울러 한·일 투자 협정, 한·미 투자 협정, WTO 뉴라운드 등 국제간의 블록 형성을 통한 세계화는 초국적 독점 자본과 국내 독점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농업-미국의 수입 개방 압력과 같은 문제들로 비추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선 반세계화 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주의를 형성해 내는 것 또한,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0 절대적 빈곤층의 확산, 빈부 격차의 확대, 청년 실업의 구조화, 교육·보건 의료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민중 복지의 파괴 등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전사회의 계급과 계층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공격이 낳은 폐해는 가계 부채의 급등과 같이 가족과 생활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공격에 대항하는 투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자 계급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서 조직되고 단일한 투쟁을 전국적·전세계적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계급 정치 조직으로서의 □당□ 조직을 요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노동자 계급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당□ 건설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단일적 행동과 민중 복지의 사회·정치적 쟁점화를 통한 □정치화□에 모아져야 한다.

3) 2002년 노동자투쟁의 방향

□ 2002년 노동자투쟁에서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투쟁, 임단투,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은 기본적인 동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본 동력은 한편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불안정 고용 철폐와 관련된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라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전체 민중의 요구와 결합된 전민중적 요구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화□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0 2002년 노동자투쟁의 정치적 방향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다음의 3가지 입장은 지난 4년여 동안 진행된 노동자 계급의 대중 투쟁의 발전과 노동자 계급 정치로의 질적 전화라는 요구를 당면 과제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제기된 것들이다.

- 첫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저지와 임단투 등 생존권쟁취투쟁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자연 발생적인 대중 투쟁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반신자유주의 저지 투쟁을 복원해 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 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질곡 상태는 노동 운동의 생존권 사수 투쟁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관점은 노동자 계급 정치의 부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둘째,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을 반미통일투쟁의 정치적 방향으로 수렴하자는 민족주의적 입장은 최근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제국주의적 열강간의 이권 다툼과 세계화의 요구가 남한 독점과 국제 독점 자본간의 이해 관계의 결탁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민족주의적 환상□을 유포하는 것일 뿐이다.

- 셋째,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을 양대 선거에서의 심판과 결합하자는 입장은 진보정당과 산별노조 건설, 시민운동과 연대, 정치개혁(선거법 개정투쟁, 정당명부제)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득표를 획득하기 위한 선거 투쟁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현 지배 체제의 □정치위기□를 □정치·정당 개혁□을 통해서 다시 보수-개혁의 구도 아래 재편하는 대국민 포섭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당선-득표 중심의 의회주의적 전술은 선거 환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대중 투쟁 동력을 전사회적인 지배 블록의 구축이라는 틀 안에 편입시키는 것일 뿐이다.

0 결국, 2002년 노동자투쟁의 방향은 2002년 양대 선거라는 정치적 계기를 맞아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전사회적·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계급적 이해와 요구에 근거해 계급 정치 전선을 복원하고 노동자 계급이 정치의 주체로서 전민중의 생존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민중적 연대 투쟁을 조직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기본권·민중복지 쟁취투쟁을 반세계화 국제연대투쟁과 결합시켜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계급 분할 포섭 전략에 대항하여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전면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불안정고용철폐 투쟁을,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계급적 전선을 복원해 가야 한다.

- 둘째, 노동자 계급 전선의 복원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의해 파탄 난 전체 민중의 생존권을 노동자 계급의 요구로 받아 안고 절대적·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제기한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개혁의 총체적 파탄의 결과로서 나타난 노동자·민중 생존권의 위협 상황을 사회적인 의제로 쟁점화시키고, 노동기본권과 민중복지, 그리고 노동할 권리를 제기한다.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건강보험, 교육, 물가 및 세금 인상 반대 투쟁 등과 같은 노동자·민중의 신자유주의 개혁 심판을 위한 대중적 정치전선을 형성해 가야 한다.

- 셋째, 미국의 패권주의와 □반테러동맹□의 국제 질서 구축은 본질적으로 과잉 자본의 국제적 재편 과정상에 나타난 제국주의 자본들간의 이해 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미가 아니라 반제가 적대적 대립에 본질이다. 따라서 WTO 협상, 한·일, 한·미 투자 협정 체결에서 나타나듯이 과잉 자본 해소를 위한 단일한 자본의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세계화에 반대하여 노동자 계급은 반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핵심 고리로 하여 국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건설해 가야 한다.

- 마지막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치화□라는 당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주어진 노동 대중 투쟁의 동력을 조직화해 가기 위해서는 현장 활동가가 노동조합주의적 이해와 요구 안에서 활동하는 틀을 벗어나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계급적 요구와 이해, 그리고 전민중적 요구 투쟁의 주체로서 노동자 계급을 조직하고 투쟁을 이끌어 내는 선도적 투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Ⅲ. 2002년 1/4분기 정세특징과 투쟁 조직화를 위하여

1. 특징과 조건

○ 2월 말 임시국회를 통해 소위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정부입법, 노사정 합의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 □시간 단축□ 문제로 야기되는 정치적 효과를 확대하고자 일정한 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은 노사정위 공익위원회 안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1) 노동시간 단축 분에 대한 임금보전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자본의 움직임은 그간 추진되어온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추진되어온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2단계이자 (노동)법적 완성(개악)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98년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 저지 투쟁□의 실패 이후 민간기업 부문에서의 □상시적 구조조정□은 일반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으며, 대우자동차 노동자투쟁 전선이 소멸 된 후 올해는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주체적 투쟁전선 구축도 그 전망이 어둡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철도, 발전 등 기간산업 부문의 □공기업 민영화 강행 추진□에 노동진영이 저지선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는 2002년 노동운동의 주요한 투쟁 현안이자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노동자 계급은 민간, 공공,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시간제가 일반화 된 조건에 내몰리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배수의 진 조차 무너진다면 이는 87년 이전 □병영적 노동통제□에 균열을 내온 그간의 □노자 역관계□가 새로운 형태로 근본적 재편을 강요받게 된다. 소위 87년 노자역관계의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붕괴가 그것이다.

○ 이번 합의는 민주당-한국노총 중심의 □월드컵 평화선언□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데올로기 공세로 우리를 포위하며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비해 민주노총은 2001년 12월 20일 중앙집행위원회와 12월 21일 중앙위원회에서 □주5일근무 쟁취 총력투쟁□을 결정하였으며, 2002년 1월 15일 중앙위원회에서는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2월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1) 주5일제 자체는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개악을 최소화하면서 주5일제 근무를 조속히 쟁취하여야 한다는 입장 2)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제 쟁취를 중심요구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입장 3) 주5일제 쟁취와 노동법개악저지는 현실적으로 모순된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주5일제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 내부의 2월 총력투쟁에 대한 기조와 상에 대한 이해가 일치되고 있지 않다.

이점이 지도부의 통일된 입장과 의지로 대중투쟁을 힘있게 조직해 내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동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 대회(1/30)는 2월 총력투쟁을 투쟁의 분명한 가능성과 전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논의와 결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금속연맹 산하 금속노조의 투쟁의지, 차기 지도부의 투쟁의지가 남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당면 투쟁정세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예년과 같은 □전국투쟁전선□을 구축 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철도, 발전의 경우 현장 조합원의 투쟁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민영화 저지투쟁을 드높여 낼 수 있는가. 임시국회 일정을 따라가며 여야의 자체 일정과 갈등의 소산으로 □관련 법□이 차기정권으로 미루어지는 요행을 중심으로 투쟁 돌입을 계산 할 경우 이 부분에서의 투쟁 고양 역시 예상하기 어렵다.

○ 1/4 분기 투쟁정세의 핵심 문제는 예년과 달리 □투쟁에 대한 기대와 그 상□, □전선 구축의 가능성□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또 앞에 열거한 문제 이외에도 월드컵일정, 지자체 선거가 투쟁의 발전 전망을 만들어 내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 □6개 단체 지도부 신년 합동수련회 공동 메시지□를 통해 드러난 소위 □진보정당 건설, 지자체 선거 대응을 위한 사업방식과 계획□ 보자. 올 상반기 사업에서 □투쟁전선□ 구축 문제를 선거대응 문제로, 순회 토론과 선거에 공동대응으로 민주노동당 중심 재창당 문제로 치환하여 바람을 잡아가고자 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정치방침□을 둘러싸고 과도한 쟁점이 걸리고(민주변혁운동 진영 역시 이 쟁점을 회피 할 수 없는 조건이다), 민주노총 및 민노당 지도부의 전국순회 사업이 재창당을 위해 집중하게 된다면 투쟁조직화 문제는 실종될 우려가 높다.

○ 민주적 계급적 운동진영 역시 1/4분기 투쟁 조직화 사업에 총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중운동에 대한 전국적, 전면적 사업구조를 완성하지 못했다 할 지라도 새로운 실천과 투쟁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활동은 1) 모든 대중운동 영역(노동조합, 비정규직, 현장조직 등)에 걸쳐 상층의 지도부 및 사업기획 진영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들어가고 현장 조합원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나아가 2) 총괄적 투쟁요구를 정치적 대중적으로 쟁점화한다. 3) 투쟁의 시기 집중과 투쟁 형태, 투쟁발전 경로에 대한 일치 행동 등에 대해 총괄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주력하여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민중 생존권 방어를 위한 대중정치투쟁전선□을 가시화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전국적 전면적 투쟁전선 구축의 □기획과 소집□이 민주노총/민중연대로 이어지는 현 조건에서 대중의 투쟁 의지가 조직의 내부 실정과 조건, 조직간 논의 일정에 제약당하는 사태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 좌파진영의 조직간 연대와 협력사업이 요구되며, □민중연대□내에서 □정치·투쟁 블럭 형성 및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투쟁의 상과 발전전망

1) 민주노총의 □2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힘있게 결의되고 추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직해 들어간다. 이는 노동조합 내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투쟁의 의지와 결의를 모아 현장의 투쟁동력을 대중적으로 조직화하고 이를 드러나게 해야 한다. 또 이 근거를 모아 당면 투쟁에 대한 의지가 대의원 대회를 통해 공식적 결의를 확정해 들어가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동시에 현장투쟁의 복원과 주체형성에 긍정적 여건으로 상호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있는 2월 총력투쟁을 □노동시간 단축□의 저지나 수용여부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투쟁의 발전을 지속적 정치적으로 도모하기 어렵다. □주5일 근무제 쟁취투쟁의 깃발을 내리고 노동악법 철폐투쟁(개악저지 포함)으로 전환하자□는 기조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또 투쟁국면을 노동법개악 저지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금속산업 대공장 투쟁을 조직해야 하며, 모든 정치·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아 노동자 민중 생존권 엄호를 중심으로 외곽투쟁 전선을 구축해 내야 할 것이다.

- 투쟁국면의 전환과 동시에 불안전노동자들의 요구인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불안정노동 철폐□를 전체 노동자의 요구로 승인하고 전국적 대중행동을 조직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공세가 야기하는 노동자 민중의 빈곤심화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동기본권 쟁취와 불안정노동자들의 생활권 요구를 대중적으로 쟁점화하여, 2002년 노동자민중투쟁의 주요 요구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치적 진전을 꾀한다. 이를 위해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주체인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투쟁이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발전, 조직되도록 그간의 운동을 총괄하는 한편, 1/4분기 투쟁을 2/4분기로 나아가 2002년 전체 투쟁기조로 진전시켜나가기 위해 4월30일을 불안정노동자의 날로 투쟁을 통해 선포하고, 2002년 노동절투쟁에서 불안정노동 철폐를 선언한다.

- 전국적 실천적 쟁점화를 위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전에 전국적 차원의 공개토론회를 조직한다. 이어 지역별 부문별 단위사업장별 토론회 혹은 간담회를 조직하여 1/4분기 투쟁요구와 방향을 전국적으로 쟁점화한다.

- 금속노조와 연맹을 투쟁전선이 주체로 서도록 한다. 민주노총 중집에 제출한 금속의 의견을 기본으로, 현재 연맹 임원 선거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금속노동자들이 요구에 대한 동의와 투쟁주체로 서도록 하여 현장투쟁동력을 복원, 강화한다.

- 여타 연맹상황과 관련하여 공공, 사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이고, 보건의료는 변형근로시간제가 현안임으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서비스 연맹은 결사반대의 기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투쟁에 대한 연맹별 태도와 현실은 민주노총 2월 총력투쟁 요구인 주5일근무쟁취와 노동법개악저지에 대한 집행단위의 이해수준과 대중적 승인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연맹내부의 쟁점화 시도와 초동주체 결집에 주력한다.

2) 당면 투쟁의 성격과 내용이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있는 □주5일제 근무쟁취와 노동법개악저지 2월 총력투쟁□ 자체에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철도와 발전 등 기간산업민영화 저지투쟁의 투쟁요구 및 동력을 주요하게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이럴 때만이 2월 총력투쟁이 당면 투쟁의 성격과 내용인 신자유주의 공세를 둘러 싼 총자본과 총노동의 투쟁전선 형성과 강화라는 목표를 틀어쥘 수 있다. 더불어 장기파업대오가 갖고 있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에서의 역할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그간 준비되고 있는 철도, 발전투쟁 민영화 저지투쟁이 1/4분기 투쟁에 선도적으로 결합하도록 조직한다.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상정시 파업돌입의 기조는 민주노총 투쟁 전선을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로 투쟁을 고무하고, 법안 상정 자체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파업투쟁□으로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로부터의 투쟁동력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투쟁 거점을 구축 강화하여 전국적 노동자투쟁의 주요 주체로 세우는 데 주력한다.

- 장기투쟁대오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에서의 선도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노정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장기투쟁대오의 단사별 요구와 투쟁력에 기초하되 이를 전체 노동자의 요구(노동기본권 쟁취와 생활권 쟁취를 중심으로)로 진전시키고 지역차원에서 일상적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대오가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대중정치투쟁전선의 최선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민주노총의 2월 총력투쟁, 기간사업 민영화 저지투쟁, 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투쟁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등을 총노동진영의 투쟁동력으로 모아 2002년 한해를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 구축과 강화의 출발점으로서 1/4분기 노동자 투쟁을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에 동의하는 모든 역량이 결집하는 투쟁지도부 구축과 전국적 투쟁전선을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우려 나가야 한다.

3) 공무원 노조 조직화, 교수노조의 출범과 대립, 2월19일-21일 부시 방한,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 등은 1/4분기 노동자민중투쟁이 고무 발전, 확대 될 수 있는 주요한 여건으로 작동 될 것이며 노동자투쟁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주요한 투쟁고리로 대중적 쟁점화와 대중행동을 조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투쟁, 교수노동자들의 전국교수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회투쟁, 반제 반전 대중투쟁을 위한 부시방한투쟁, 신자유주의 전일화를 위한 투자자유화의 반민중성과 경제불안정성 야기하는 한일 투자협정 비준저지투쟁 등을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과제로 받아안기 위한 전국적 차원의 대중선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투쟁요구를 묶어세울 수 있는 총체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주체의 행동참여를 조직하는 데 주력한다.

이상의 1/4분기 총력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에서 보아도 상반기 단협투쟁으로 단사 차원의 노동조건을 방어하고, 전사회적으로 전면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으로 발전시켜 총자본의 노동자운동에 대한 탈정치·탈계급화 기도를 막고, 노동자정치를 진전시켜나가기 위한 1/4분기 총력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3. 사업 추진 경로와 일정 점검

1) 사업목표와 사업추진의 원칙

- 당면 투쟁의 기조와 상에 대한 전국적 쟁점화를 통해 대중행동을 광범위하게 조직한다.

- 1/4분기 총력투쟁 조직을 통해 반신자유주의 대중정치투쟁전선을 열어제낀다.

- 전국적 차원에서 아래로부터의 투쟁동력에 기초하여 총노동 투쟁전선을 복원한다.

- 투쟁조직화와 투쟁과정에서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정치적 요구를 대중적 실천적으로 진전시킨다.

- 1/4분기 총력투쟁을 통해 3월 불안정노동자 요구 쟁취투쟁으로 지속하고, 임단투 시기집중 분위기 조직화를 중심으로 4,5월 임단투 시기집중 투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투쟁 성과를 모아 3월에 2/4분기 투쟁기획을 실천적으로 논의하고, 노동절투쟁 전망을 구체화한다.

- 전국민중연대(준) 차원의 전국적 집행력 결집을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 투쟁과제에 대한 총력대응을 공동으로 한다는 기조하에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 공동투쟁 대중투쟁을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데 주력한다.

2) 투쟁의 상과 기조에 대한 쟁점화 및 투쟁조직화를 위하여

○ 전국 수준의 □공개 토론회□ 조직

- 당면 정세와 투쟁방향 수립과 공동대응을 위한 토론회 추진

- 1/4분기 총력투쟁을 위한 투쟁방향과 요구 공유 및 쟁점화

○ 지역별 공동토론회 조직을 통한 쟁점화와 지역 공동투쟁 구축 및 강화

- 2월 총력투쟁이전에 가능한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공동토론회(토론회, 선동대회, 간담회 등) 조직

- 지역 현안 투쟁 대응을 위한 1/4분기 일상적 연대투쟁 대오를 의식적으로 조직

- 2002년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투쟁선봉대 구성 예비

○ 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참여 대의원들에 대한 쟁점화를 통한 현장쟁점화 선도

- 공동 선전사업(선전물, 대자보, 피켓팅 등)을 통한 투쟁의 기조와 흐름 공유

- 현장에서 지침으로 활용할 소책자(대중행동 조직 지침) 제작 및 배포

○ 대중선전활동 전개

- 광범위한 대중선전전 전개(현장용 대자보, 대중선전물-유인물 스티커 대자보, 거점선전전)

- 통신상의 일일 전국투쟁현안을 총괄하는 장(반신자유주의 총력투쟁) 공동구축 : 기간(2002년 혹은 1/4분기), 규모(독자싸이트, 작은모임, 꼬마게시판), 양식, 운영원칙 마련

○ 아래로부터의 대중행동 조직

- 현장조직 투쟁위원회 혹은 실천단 조직

- 현장 선전·선동활동 강화와 공동대중행동 조직(리본, 현수막, 출퇴근 선전전, 중식집회)

- 지역 거점 선전전과 지역현안투쟁 연대투쟁 전개(반신자유주의 투쟁선봉대 구성)

○ 주요투쟁현안의 주체와 요구에 대한 판단 및 공동대응 타진

: 당면투쟁 총기치(핵심투쟁방향)에 대한 공유와 합의를 전제로 요구의 배치와 전국적 사업 추진을 위한 주체형성을 의식적으로 전개한다.

* 전국민중연대(준) 산하에 1/4분기 투쟁을 총괄할 주체 결집 모색

* 동의하는 주체들로 정치·투쟁 BLOCK인 □가칭) 반신자유주의 투쟁연대□ 형성 모색

*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공대위□ 등 사안별 공동투쟁기관조직화 모색

3) 1/4분기 투쟁 흐름

○ 주요 사안별

- 민주노총 2월 총력투쟁

-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투쟁

-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 장기투쟁 등 불안정노동자 투쟁

- 부시방한 반대투쟁

- 한일투자협정 비준 저지투쟁

- 교육투쟁

- 민중복지투쟁

○ 주요 일정별

* 민주노총 및 주요(투쟁) 일정

- 1/17 ∼ 1/28 : 민주노총 지도부(임원) 지역순회간담회

- 1/21 ∼ 1/26 : 장기파업대오 전국순회투쟁

- 1/21 ∼ 1/23 : 전국교수투쟁본부 집행부 시한부 농성투쟁(1/23 14시 초청간담회)

- 1/29 : 전국회의 긴급대표자회의(2월 총력투쟁 및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관련)

- 1/27 : 전국차원의 당면투쟁과제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6개 단체 공동주최, 서울)

- 1/29 ∼ 1/30 : 장기파업대오 중앙상경투쟁(29일 14시 광화문정부청사 혹은 국회앞)

- 1/30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13시

- 1/31 ∼ 2월 : 민주노총 지도부(임원) 연맹순회 강연회(연맹 정대시 30분 강연)

- 2/1 : 현시기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전망과 투쟁과제 토론회(19시, 공공연맹 강당)

- 2/3 : 공투본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14시 서울, 2월 4일부터 철도노조 준법투쟁 전개)

- 2월 초 : 부시방한 반대 기자회견(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협의)

- 2월 초중 : 지역별 당면투쟁과제에 대한 공동토론회 조직

- 2/4 : 공투본 역사대자보 부착(사유화 문제점 비판과 공개TV토론 제안)

- 2/6 : 부시방한 반대 기자회견

- 2/8 : 전국동시다발 선전전 실시(공공노동자 신문과 범대위 B4유인물 배포)

- 2월 중 : 공투본 조합원용 공동투쟁 VTR 제작, 배포, 중식 상영

- 2/10 ∼ 2/13 : 설 귀향 부시방한 반대 선전전(2/7 - 2/9)

- 2/14 ∼ 2/19 : 부시방한 반대 1인시위(청와대, 주한미군, 국회 앞 등)

- 2/19 ∼ 2/21 : 국회앞(건교위·산자위), 지구당 농성(시한부 농성-확대집행위 재논의)

- 2/19 : 부시방한 규탄 시국선언(기자회견 및 그림자 투쟁, 행진 등)

- 2/19 혹은 2/20 :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 개최

- 2/20 :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13시 국회앞 노상농성-부시방한투쟁 결합)

- 2/20 ∼ 2/28 : 국회앞 집단중앙농성투쟁

- 2/24 : 전국노동자대회(13시, 여의도 문화마당-2만 목표, 공투본 총파업승리 조합원 총회)

- 2/25 ∼ : 지역별 공동철야농성투쟁(총파업 또는 총파업에 준하는 총력투쟁-상황실)

- 2/25 : 철도노조 총파업투쟁

* 연맹별 정기대의원대회 일정(민주버스, 시설노련, 여성연맹, 전강노 미정)

- 1/31 : 건설연맹 14시 농업기술진흥관

- 2/1 : 금속연맹 14시 정대, 언론노조 14시 위원장선거 및 정대

- 2/5 : 병원노련 14시 정대

- 2/6 : 공공연맹 14시 정기대의원대회

- 2/19 - 2/21 :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 및 정대

- 2/21 : 서비스연맹 14시 정대

- 2/21 - 2/23 : 대학노조 겨울간부수련회 및 정대

- 2/27 : 화학섬유연맹 14시 정대

- 2/28 : 사무금융연맹 14시 정대

- 2월 말 : 전교조 및 화물노련 정대예정

4) 투쟁지도부 구성 및 체계 수립 여부 타진

○ 전국적 투쟁지도부 구성의 필요성과 원칙

- 신자유주의 폭압에 맞선 가열찬 노동자 민중투쟁은 사안별 투쟁에 제한되어있으나, 이러한 주체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전국적 투쟁지도력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 운동진영 상층의 협의와 결의를 중심으로 또한 조직결성과 체계구축만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남한 운동사속에서 검증되어왔다.

- 한편, 위력적인 투쟁주체로 설 수 있는 노농빈학 기층 대중조직은 소속 성원들이 당면 투쟁과제를 정치적으로 승인하게 하고, 대중행동의 주체로 세워나가지 못한 채, 전국민중연대(준) 나아가 민주사회단체와의 연합에 기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 2002년 반신자유주의 대중정치투쟁전선을 위력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투쟁주체가 여하히 투쟁요구와 실천적 과제를 스스로의 것으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 1/4분기 투쟁조직화에 복무하기 위해 결집한 초동주체는 바로 아래로부터의 투쟁주체 형성과 전국적 투쟁전선 구축과 강화과정에서 전국적 투쟁지도력을 구축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 체계 및 역량배치

- 투쟁조직과 집행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기획팀회의와 전술팀회의 간명한 이원체계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를 전국민중연대(준)의 1/4분기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복무하는 집행력으로서 총력을 쏟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기획팀회의는 전술기조와 투쟁방향, 전국적 투쟁전선에 대한 대응방침 등을 입안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주 1회 정기 회의로 운영한다.

- 전술팀회의는 주요 대중투쟁계획 및 대책사업의 공유와 공동투쟁의 구체화를 위한 실천조직화와 집행을 중심으로 주1회 정기회의로 운영한다.

- 참여조직은 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의결과 집행에 대한 무한책임을 전제로 결의하여, 역량과 능력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동투쟁, 연대투쟁의 질서를 복원하는데 주체로서야한다.

5) 실시간 소통이 필요한 주요 투쟁주체

○ 전국민중연대(준) 및 참여주체 단위

○ 민주노총 투쟁본부 상황실 및 주요연맹

○ 사안별 지역별 투쟁주체

- 철도노조, 발전노조 및 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해외매각 저지 공투본 범대위

-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 및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대위

-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회 전국교수투쟁본부

-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학생연대

-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장기투쟁사업장 대표자회의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Ⅳ. 전국민중연대(준) 본조직 결성에 대한 노동자의 힘 입장

1. IMF 이후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가 사회 전 부문에 걸쳐 확산되면서 기층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확보 문제가 민중운동 전체의 사활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2001년 3월 결성이후 전국민중연대(준)은 노동자·민중운동 단체들의 참여 속에서 민중연대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꾸준한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현재 전국민중연대(준)에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의 기층 대중조직과 민중운동 내 정치·사회운동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공동투쟁의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와 사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힘있는 민중연대투쟁전선의 구축을 위한 내적 조건 확보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전국민중연대(준)은 내부적으로 기층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며 효과적인 연대투쟁전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조직적·실천적 근거를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존권을 매개로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대투쟁을 구체화시키면서 전국적 투쟁과 결합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과 집중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는 전국민중연대(준)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현장과 지역투쟁에 능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계기와 수단을 구체화하지 못하게 하며, 진행되는 투쟁사안을 나열적으로 배치·조합하는 상층협의 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4. 그동안 전국민중연대(준)의 주요 실천사업들은 대부분 투쟁시기에 기자회s견, 선전물 제작, 워크샾 등의 토론회와 민중대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투쟁과 투쟁을 연결하고, 노동자 민중투쟁을 지지·엄호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실천은 대중투쟁의 계기를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추수와 조합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1년 상반기 대우자동차 투쟁 과정에서도 보듯이, 당시 전국민중연대(준)은 고양되는 대중투쟁에 능동적으로 결합해 투쟁지평을 확대하며 민중연대전선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태도의 혼란과 동요가 가중된 바 있다.

현 시기 전국민중연대(준)은 노동자·민중 생존권투쟁을 중심으로 총자본에 맞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과 반정권 투쟁을 중심으로 전국적·지역적으로 확고한 연대투쟁의 계기를 확보·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중연대(준) 활동이 노·농·빈·학 기층대오의 □생존권(기본권)□을 중심으로 투쟁 중심성과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이를 매개로 반자본·반정권 투쟁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총노동과 총자본의 전면적인 투쟁과제에 복무하고, 노동자 정치의 지평을 열어제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현재 전국민중연대(준)은 이러한 실천적·조직적 근거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이런 조건의 미비 속에서 2002년 3월로 제출되고 있는 본조직 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 한편 우리는 최근 일부의 주장처럼, □민족민주전선□ 구축·강화와 □자주민주정부 수립□이라는 특정 정치적 노선 및 계획과 연동시켜 전국민중연대(준) 본조직 결성을 사고하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설적 공동투쟁체의 전망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할뿐더러, 전국민중연대(준)이 복무해야할 실천적 과제에 힘을 모으기 보다, 조직재편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의 심화 속에서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킬 뿐이다.

6. 현 시기 전국민중연대(준)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는, □상근자 파견□, □상임대표제□, □지역조직 건설□, □위원회체계 중심의 활동□ 등을 직접적으로 결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본조직 결성을 강제한다고 본질적인 문제와 한계가 극복되지는 않는다. 현재 전국민중연대(준)에 필요한 것은 조직형식의 직접적인 재편이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운동조건의 지속적인 축적과 이에 맞는 주체형성에 있다. 즉 현장과 지역차원에서 기층 생존권투쟁에 능동적으로 결합해 들어가기 위한 기획과 일상적 투쟁 및 이에 근거한 연대지반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반신자유주의 대중행동을 전국적, 정치적 차원에서 구축·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관건적인 과제이다.

7. 전국민중연대(준)이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 지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상층 중심의 대응양식 극복과 지역 및 전국적 수준의 전술적·조직적 계획의 입안, 그리고 이를 위한 참여단위별 연대활동·조직활동의 집중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중연대(준) 산하에 □가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와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8. 전국민중연대(준)은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 대중정치전선□ 강화에 복무할  공동투쟁·연대투쟁의 질서를 복원·구축하기 위해 2002년 사업의 중심과 집중점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투쟁 및 사업을 평가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전술적 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조직명칭 또한 이러한 투쟁의 요구와 운동의 중심근거·집중점을 분명히 하면서 실천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 세계화·구조조정 분쇄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민중연대(준)□으로 새롭게 개칭되어야 한다.

Ⅴ. □가칭)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과 노동자 민중의 계급정치 강화를 위한 투쟁연대□를 결성하자

1. 제안 취지

○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민중투쟁이 90년대 후반부터 줄기차게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계급적 변혁적 노동자·민중진영은 지속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의 공세를 능동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계급적·정치적 전망과 대안을 구축하지 못한 채 주체적 투쟁동력 소진과 이완을 거듭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 1차적 원인은 물론 지배계급의 위기관리체계의 강고함 등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노동자·민중의 정치적·사회적 전망, 대안을 힘있게 열어 제낄 수 있는 선진적 정치대오(세력)가 노동자민중연대투쟁을 중심으로 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에 대한 일관된 지도력·개입력 등의 부재와 미약함 등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 당면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계급적 변혁적 노동자·민중진영이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주주의에 기초한 강고한 민중연대 투쟁전선의 구축이 비상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대우자동차, □김대중정권 퇴진□ 요구와 입장을 둘러싼 민중진영, 특히 민중연대(준) 내적으로 보여준 동요와 한계 등에서도 보여주듯이, 민중운동 내부의 민족주의, 개량주의(사민주의) 경향에 대한 실천적 대응과 대중적 불식이 요구된다. 최근 전국연합의 9월테제, 1월초 이른바 6단체 지도부의 □합동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민중운동진영 내 우경적 경향은 전국민중연대(준) 본조직 결성과 민주노동당,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전선운동, 정치운동의 질서재편을 강제해 들어가고 있다.

○ 계급적·변혁적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이 당면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능동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분산된 실천역량의 집중과 연대활동의 수준을 높이면서 현실 대중투쟁의 고양과 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권력재편기-전선운동 재편을 둘러싼 운동 내부 지형 속에서 □반제 반신자유주의 대중정치행동□을 조직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정치운동의 질서와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요구된다.

2. □가칭) 반신자유주의 투쟁연대□의 위상과 역할 개요

○ 1/4분기 노동자 투쟁에 총역량을 결집하여 2002년 상반기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계급적 좌파진영의 공동전술을 입안하고 이에 기초해 힘있는 대중투쟁 전선의 구축과 대중적 정치행동을 조직한다.

○ 전국민중연대(준)을 중심으로한 우파의 전선운동 재편흐름을 저지하고 계급적 변혁적 운동진영 공동의 정치적 대응력을 강화한다.

- 전국민중연대(준)과의 관계 : 현 상황에서 전국민중연대(준) 그 자체와 대당적인 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계급적·변혁적 진영의 주체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많은 한계요인이 있다. 1차적으로는 2002년 상반기 대중투쟁 전선을 강화하면서, 민중연대(준)에 대한 개입력과 대응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전국민중연대(준) 본조직 건설을 둘러싸고 민족주의, 사민주의 진영의 발호가 거세기 때문에 상설공동투쟁기관으로서의 민중연대(준)의 진로가 불투명하며, 최악의 경우 민중연대(준)의 분해가 예상될 수 있어 계급적·변혁적 운동진영의 결단에 입각한 독자적 질서와 체계가 모색될 수도 있다.

- 공개여부 : 상황 및 공동사업의 진전에 대한 판단 속에서 대외에 공개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나, 초기 과정에서는 비공개 연대블럭 체계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 양대 선거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등을 중심으로한 합법주의, 선거주의 경향의 확산에 따른 대중운동 내 파장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서 계급적·변혁적 진영의 정치적 대응력을 높여내면서,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결합된 대중적 정치행동 방안을 강구한다.

단 직접적인 선거 자체와 연동된 직접적 정치방침과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많은 무리수가 수반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단위별 별도의 체계를 마련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1/4분기 투쟁 조직과 □가칭) 반신자유주의 투쟁연대□ 건설을 위한 대표자회의를 제안한다.

○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전선□ 강화에 복무하고 □반신자유주의 투쟁연대□ 건설 취지와 역할에 동의하는 제단위 및 역량들이 대표자회의를 열어, 2002년 1/4분기 노동자투쟁을 □노동법 개악분쇄! 사유화저지!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노동자투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총역량을 결집하자.

○ 명칭과 위상, 역할, 체계, 주요활동 등에 대한 논의는 대표자회의 논의와 결의에 기초하여 집행책임자 회의에서 구체화하자.

공동토론회 발제문

) 이 글은 작년 12월 중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구성된 분기토론회 준비팀이 준비하여 1월 5일 분기토론회에 제출된 □2002년 정세전망□ 글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분기토론회 주제는 □2002년 정세전망□으로 정세에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반기 투쟁방향과 투쟁계획□과 □전국민중연대 본조직 출범에 대한 입장·민중연대투쟁전선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논의, 준비하지 못했다. 이하 제출된 내용은 운영위 검토에 따른 대강의 내용임을 밝혀둔다.

민주노동자연대(준) 운영위원회

1. 2002년 정세 전망

1-1. 2002년 경제 전망

1) 2002년 세계 경제 전망과 주요 방향

2002년 경제를 전망하는 대부분의 곳에서는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표1> 주요 기관의 미·일·유럽 경제전망(%)

	IMF		세계은행		OECD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세 계	1.4	1.2	1.3	1.6	1.0	1.0
미 국	1.0	0.7	1.1	1.0	1.1	0.7
유로지역	1.5	1.2	1.5	1.3	1.6	1.4
일 본	-0.4	-1.0	-0.8	0.1	-0.7	-1.0

주 : OECD 세계전망치는 OECD 회원국에 대한 수치임

자료 및 예측시점 : IMF(2001.12), 세계은행(2001.11)

출처 : 민주노총 중앙위 자료에서 재인용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이런 전망에는 미국 경제의 침체와 일본 경제 침체의 장기화(악성화)라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 침체는 세가지 측면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첫째, 미국과 일본 경제, 그리고 유럽 경제의 동반 침체가 공식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몇 가지 점에서 제국주의 국가들과 자본들의 약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신경제□로 추앙받는 미국의 경제, IT 산업과 서비스 등 비제조산업, 그리고 금융산업을 통해 자본의 이윤을 획득했던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워싱턴컨센스□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IMF와 NAFTA'로 표현되어왔던 미국 내 주류 세력들의 극단적 이윤 추구마저도 자본의 과잉생산, 과잉축적이라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그 결과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미국과 유럽, 일본이 모두 침체에 빠지는 사태에 또 다시 직면하고 있다. 노동의 극단적 유연화와 국경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무역, 그리고 비제조업 부문을 통한 내수 소비 진작 및 통화 유통율 확대, 저금리 정책 등등의 방책들은 실패하였음이 증명된 것이다. 넓게 이야기하자면 금융자본의 이윤 확대를 중심에 놓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침체 속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과 자본은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른바 □리스트럭처링□과 □다운사이징□, 그리고 □국가의 축소□로 표현되었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윤 확보 노력은 국경을 넘어 시장을 통합하며 노동력의 유연한 사용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2002년 시점에서는 유럽의 단일통화(유로)의 유통, 그리고 미국에 의한 다자간 투자협정의 확대, 일본의 주축으로 한 동남아시아 경제블록의 도모 등으로 표현될 것이다.

셋째, 그 와중에 □군사력□을 이용한 □전쟁□과 천연자원을 둘러싼 제국주의적 만행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침공은 9.11 테러에 대한 반응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반세계화 세력 및 반서방 세력의 □항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아프카니스탄이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하는 유전지대를 볼 때, 미국의 석유 확보 전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정부가 일으킨 전쟁은 군산복합체의 군수산업로 하여금 80년대 이후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리고 □반테러 선언□을 명분으로 세계 국가들을 줄 세우고 여기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응징과 질타를 거듭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미 제국주의의 도발에 많은 국가들이 승복하였다. 소련과 중국은 이 과정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되풀이했을 뿐 그 어떤 의미있는 대응도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러한 전쟁을 계속하면서 세계 질서를 반테러세력 = 미국 세력 대 테러세력 = 반미국 세력으로 구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전쟁은 명백히 세계화와 자유화에 반대하며 미국식 자본주의와 미 제국주의의 세계 질서 재편에 반대하는 세력과 집단에 대한 공세라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이를 통해 미국 군산복합체를 부활시켜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음도 분명해졌다.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하는 것이 바로 □WTO 뉴라운드□가 될 것이다. 도하 개발 아젠다에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될 뉴라운드 협상은 그 영역에서 우루과이라운드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초국적 자본과 제국주의 세력과 각 국가 및 국적 자본과의 절충과 합의를 강제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WTO 뉴라운드는 WTO 설립 이후 가속화되어온 세계화, 자유화를 진전시켜왔던 과정을 일단락하면서 다자간 협정과 양자간 협정 구도 속에서 금융자본의 투기적 운동을 확산하려는 의지이다.

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과 엔화 약세로 인해 세계 경제의 침체 요인은 더욱 확장되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초국적 자본과 미일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미 세계 차원의 경제 침체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2) 2002년 한국 경제 전망과 주요 방향

2002년 한국 경제의 현실은 이원화로 표현할 수 있다. 우선 산업 생산이 작년에 비해 약 -5% 내외로 감소하였다. 또한 자본이 표현하는 바 한국 경제의 기본 축인 수출이 감소하여(미국 경제의 하락 및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 하락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었다. 반면, 서비스 산업은 5% 내외 증가세를 보였고 민간소비(내수)는 상대적으로 소비 수준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물가가 3% 대를 유지하고 있다.(산업연구원 2001년 경제평가)

<표 2> 2002년도 예상 한국경제 지표 - 기관별 추정치

	한국은행	KDI	KIET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경제성장율(%)	3.9	4.1	3.7	3.0	3.5
물가상승률(%)	3.0	2.6	3.5	3.1	3.0

주 : 삼성의 전망치는 침체국면이 지속될 경우의 전망치임(가능성 70%)

자료 및 전망시기 : 한국은행(2001.12), KDI(2001.12), KIET(2001.12),삼성경제연구소(2001.10)

출처 :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자료

이처럼 한국의 경제는 이원화되고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숨겨져 있다.

첫째, 산업생산 및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보통신 및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가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독점자본과 한국 정부의 경제운영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는 □수출 만능□의 경제운용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수가 수출의 버금가는 역할을 하는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수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02년 미국 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 분야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한국 경제로 보면, 반도체, 섬유 등의 수출 품목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동차, 조선 등은 유지 또는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에 주력하는 기업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재계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그 기업들은 대외 경제환경보다는 한국 내 소비구조와 소비시장의 확대, 활성화에 더욱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에 그러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수출을 확장, 지원하는 정책, 방안은 상당히 제약되고 있다. 한국의 주된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는 여전히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 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WTO 등에서는 수출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제도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세력은 엄청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총 예산 수준은 유지되었지만 내수 및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예산을 통과시켰다.

둘째, 기업 부문의 수익성이 산업별, 기업별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조조정의 양상이 다원화, 다변화되고 있다.

이것은 노동에 대한 자본, 기업의 대응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노동에 대해 □수익성으로의 포섭□이 더욱 강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익을 실현하는 기업은 그것을 노동에 대해 분배하는 □성과급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다. 2000년 정도까지만 해도 성과급은 주로 사무직종이나 공공부문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2001년을 전후로 하면서 제조업에서의 성과급 체제도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다. 즉, 기업의 수익(당기순이익)이 생길 경우 그것을 기업과 노동자, 재투자로 분배하는 방식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공식화되고 있다.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을 동원, 통제하거나 노동의 유연화를 강제하는 기제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셋째, 초국적 금융자본의 운동이 더욱 확대되고,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늘어나면서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 체제 수립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산업자본과 화폐자본의 결합이라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금융자본의 형성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을 위한 투기적 행태를 수행하고, 기업의 자금 운영을 도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곧 주식시장 등과 같은 금융부문의 활성화, 부동산 및 카지노 등의 활성화로 표현된다. 문제는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부패 고리를 양산한다는 점이다. 2002년 정치 일정을 앞두고 이와 같은 부패고리는 더욱 많이 더욱 크게 폭로될 것이다.

2002년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지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WTO 뉴라운드 및 다자간 투자협정,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블록 형성을 둘러싼 세계경제, 아시아 경제질서의 재편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자본, 민중들의 동향. 이는 세계화로 표현되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운동과 세계적 수준에서의 산업구조 재편 및 네트워크 구성의 변화를 둘러싼 정부와 정부, 자본과 자본, 지배 블록 대 피지배 블록 등의 다양한 갈등이 표현되면서 그 양상에 따라 그것이 결과하게 될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수출과 내수를 둘러싼 자본 진영의 다양한 의견과 정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총자본 수준의 경제정책이 노동자 민중의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립 양상이 어떠한가에 따른 요소가 작용할 것이다.

넷째, 2002년 정치일정에 따른 다양한 정치집단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영향도 비롯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2년은 한국경제가 3-4% 사이의 저성장 체제로 진입하는 본격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저성장 체제로의 진입, 저성장 체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자본과 산업의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자본의 이윤의 보장을 위한 사회의 양극화, 계급의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는 침체, 저성장이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한국경제에 있어 침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한국경제의 저성장이라는 표현이 가질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효과□(자본의 경제위기 유포 등)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가 과거 7, 8%대의 고도성장시대를 비교하자면 3-4%의 저성장 체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3% 성장이 일반화 되어있는 OECD 가입 국가의 수준으로 보자면 정상적인 성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저성장에 의해 이윤의 수취가 극도로 축소된 산업 및 자본 부문들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초과착취, 강압적 행태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2001년 섬유산업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노동자 탄압과 초강경 구조조정의 사례는 이를 확연히 보여준다. 반면 평균 이윤 이상을 수취하는 산업과 자본부문은 자신의 이윤 일부를 정규직 노동자들과 공유하는 대신 생산성 연대, 노사협조로 보상받는 양태를 적극화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는데, 주목할 것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차원에서 노골적인 협조와 생산성 향상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성과급과 같은 양식으로 노사 공유를 통해 은연 중에 생산성 향상, 협조주의를 실현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것을 성과급의 형태로 분배받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주목해야 할 것은 수출에 주력하면서 자본의 이윤 체제를 확대해왔던 기존의 메카니즘에 내수 중심의 이윤 확보 체제가 덧붙여지면서 노동조합, 노동운동의 제기를 수용할 자본 차원의 근거와 필요가 생겼다는 사실이다. 이는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자본진영의 수용(그리고 그것을 보상할 여러 가지 반대급부의 제기)에서 잘 드러난다. 내수를 통해 이윤을 확보하려는 하는 자본의 규모, 범위가 확장되면서 기본적으로 내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비의 확장은 총자본 차원의 정책 범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저성장 체제 속에서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금융 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노동시간단축 등을 통해 레져와 여가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모든 노동자, 국민들에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층 - 대기업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와 사무 전문직의 고급 부문 -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이를 공기업과 대기업, 사무직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고, 휴가 휴일 및 변형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확대를 시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곧 그 동안 노동조합운동에서 선도적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던 정규직 대공장, 대기업 부문의 노동자들이 일정한 수준의 소비를 지탱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무원 임금을 6.7%로 인상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 최대의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의 연말 상여금 지급 등에서 나타나다시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의미가 없지 않은 임금, 돈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운동, 노동운동 내부에서는 정규직 대공장, 대기업 부문과 비정규직 중소사업장 부문의 이원화가 더욱 촉진되고 계급적 동질성보다는 이질적 요소가 더욱 확대될 소지를 안고 있다. 계급적 단결이나 산별노조의 건설은 더 이상 선언과 촉구로만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1-2. 2002년 정치 정세

1) 테러 전쟁과 한반도 및 한국 정세

미국은 한 달 여에 걸친 공습으로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킨 후에도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소말리아와 이라크는 공공연히 차기 공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북한의 이름도 간간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마도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이 검토되고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의 화학무기, 핵무기 등 대형살상무기에 대한 사찰 압력이 거세게 제기될 것이라는 예측이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북미간 관계의 냉각, 혹은 북미간 긴장 고조는 6.15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발표 이후 급격히 고양되었던 남북간 화해무드가 국내 보수반공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제어되고, 부시정권의 등장으로 햇볕정책을 둘러싼 남-미 정책 당국간의 차이 등으로 조율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6.15 공동선언 자체를 더욱 부각시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기초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유지하겠지만 또 다른 축으로는 미국의 위협과 개입, 간섭에 맞서 내부를 단속하고 일체감을 높여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태도와 위상, 역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반발하는 양상을 취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미국에게 미국의 군사적 도발을 용인하는 댓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정판으로 베이징 올림픽과 WTO 가입을 얻어냈다. 현재까지는 MD 체제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베이징 정책당국자들의 □실용주의 - 백묘흑묘론- 노선□은 경제적 급부와 중국 지배세력의 안정화, 대만의 봉쇄에 대한 묵인이 주어지는 한 미국의 노선과 군사행동 자체에 반발하며 판을 깨는 데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베이징의 정책당국자들은 이를 여하히 확보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역할을 확대하려 할 것이며, 이는 일본에 대한 견제와 북한에 대한 관계를 활용한 정치를 확장할 것이 예상된다.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9개국간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블록 건설 여부 및 AMF(아시아 통화기금) 창설이 진지하게 접근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뉴라운드, 지역경제블럭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확대라는 3개의 축으로 돌파, 혹은 관리하려는 제국주의 및 초국적 자본의 정치적 경제적 계산이 맞물린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와 참여가 급선무이며 이런 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에 대한 압박적 햇볕정책이 구사될 것이다.

남북, 북미간의 긴장이 2001년에 비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으로부터 단순히 북한에 대한 국민의 콤플렉스, 공포감이 재조장하고 확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한국의 국민대중, 노동자 대중의 의식 수준은 너무도 저열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오히려 남북 북미간의 긴장 고조는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자본 진영의 공세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남북 경협이 일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간의 모든 교류가 차단되기보다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압력을 높여나가고 남한 민중들의 연북의식을 그것에 이용할 것이다. 특히 이는 남한 민중들에게 세계화, 자유화라는 신자유주의를 대세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는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미루는 대신 미국의 전쟁 국면을 이용한 남한 민중에 대한 통제 장치를 더욱 공고화하려는 접근이 지배집단 사이에서 진행될 것이다. 테러방지법 입법, 경총의 집시법 개악 요구, 그리고 노동법의 전반적 개악 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 사회, 한국 지배집단의 우익화, 보수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것을 파시즘화, 혹은 독재체제로의 회귀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남한의 지배집단, 지배블럭은 미국의 전쟁 질서와 남북 및 북미간 관계 소원, 관계 악화를 통해 민중 통제 장치를 확대시키면서 보다 효율적인 지배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2002년 정치일정을 둘러싼 보수 정치세력의 이합집산

2002년에는 반복되는 선거 일정이 있다. 지배집단 내에서 권력의 요체를 차지하려는 보수정치세력들의 도전과 응전은 불을 보듯 당연하다. DJP 연합의 해체와 민주당의 내분, 그리고 한나라당의 약진 등은 얼핏 보면 선거를 앞두고 3김 이후의 정치를 주도하기 위한 보수정치가들의 이합집산, 합종연횡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보수정치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그러한 지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김으로 대표되는 보스정치,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폐쇄적 정당 구조가 여전한 한국 보수정치구조를 볼 때 차기와 차차기, 지역의 맹주를 노리는 인물들의 행보가 곧 정치적 작동과 정치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할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2002년 정치일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정치세력의 갈등과 이합집산의 가능성은 보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접근되고 진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보수정당구조가 지역주의와 일인 보스 구조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3김 이후에도 한 사람의 제왕적 권위가 관철되는 정당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3김이 막후정치를 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향후 한국 사회의 보수정당구조는 보다 일신된 면모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의 배경은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김대중을 마지막으로 3김과 그 추종세력, 그 지역적 기반들이 차례로 지배집단으로 포섭되거나 지배블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조건 속에서 부통령제 및 대통령 중임제 개헌 등 권력형태의 변화가 공공연히 주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즉, 내각제라는 □종이 위의 약속□을 이유로 이러저러하게 묶여왔던 보수정치세력들이 이제 또 다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며, 2002년에서 보다 부각되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정계개편 가능성과 보수정치집단의 움직임은 총자본의 요구에 따른 한국 경제 국면의 변화와 사회 제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세의 확대와 연결지어서 분석되어야 한다. 97년의 경제위기는 자본으로 하여금 공세적인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배집단에 대한 요구를 높였고, 이 점에서 뉴DJ 플랜 이후 신자유주의적 색채를 가미한 김대중과 그 지지 세력은 훌륭한 대안이었다. 때마침 미국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있었던 것도 이를 가능케하는 요인이었다. 김대중 정권은 총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따른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

하지만 위기를 공세적을 돌파하는 시기를 지나 저성장이라는 조건 속에서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재편을 확대하려는 지금, 지배집단과 세력은 급격한 정치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전제 위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빅딜의 실패와 공적자금 운용을 둘러싼 한계(경제팀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의 한계), 그리고 보수반공세력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씻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효용성이 다한 지금, 지배집단들은 반복되는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결속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보수정치세력의 재편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김영삼, 김대중 정권 이후 지배블럭이 일정한 양적 확장을 해왔던 현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기존의 권력 향유자들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 그들의 반발이 있고 이제 개혁과 민주화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효율적 적용과 사회재편을 시도하는 조건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세력들이 자신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덧붙여져 있다. 이회창의 등장과 박근혜의 부각, 김종필의 승부수는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 당연히 그 반대편에는 이러한 세력들의 반격에 대응하면서 어렵게 진입한 지배블럭 안에서의 자기 영역을 공고히 하고 세력을 확장하려는 이른바 □민주화 세력□과 □신자유주의 세력□의 응전 또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자본 세력, 독점자본만을 바라본다면 이처럼 지배블럭 내부의 다양한 흐름을 포괄하면서 안정적인 정치 지반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 내 독점자본의 대표자(이른바 재벌 총수) 대부분이 서구 유학파들이라는 점, 맨 주먹으로 신화를 일궈낸 사람들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을 관리하면서 서구의 합리성을 최대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박정희, 전두환식 집권체제에 대한 향수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 힘들다. 게다가 초국적 금융자본과 국내에 진출한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확대되고 있는 지금, 그들은 일사분란함에 우선하는 합리주의와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을 선호한다. 무시하지 못할 것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세례를 받은 국민들(20-30대)이 이미 전체 유권자의 50%를 넘어섰고, 이들은 결코 박정희와 전두환 지배시대를 동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사회 제도 법률 등의 변화가 권위주의 시대, 파시즘의 시대로의 회귀를 그리 쉽게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있다.

바로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총자본은 저성장 국면 속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재편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세력, 권력형태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양당구조를 축으로 하려는 발상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개혁세력 - 이른바 80년대 민주화 세력 - 이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모색할 가능성에 있다. 이는 한편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의 저항을 관리하는데 개혁세력의 독자정당이 효과적이냐는 점과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 능력이 개혁세력에게 있느냐는 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개혁세력의 독자정당 가능성은 노동자 민중진영의 투쟁, 그리고 진보정치 진영의 선거 결과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노사모□를 추진하면서 비판적 지지를 재현하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진영은 - 여기에 포괄되지 않는 시민사회운동의 일부도 - 독자적 정치 행위라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대선 전에 출현한다고 해도 별반 의미를 갖기 어렵다. 다만 2002년 노동자 민중진영의 저항이 2001년 수준 혹은 그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고 진보정당의 득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진보정치로 포괄된 세력 중 일부들은 개혁신당의 흐름에 주목하고 결합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2002년보다 2003년 초에 가시화 될 가능성이 높다.

2. 2002년 투쟁방향에 대한 의견 대강

투쟁방향 관련, 투쟁 주체의 문제 즉 전술 운용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과 목표, 경로 등을 분명히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설공투체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 할 것인가, 민주적 계급적 정치세력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 할 것인가. 노-농-빈 기층조직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 할 것인가 등에 따라 방향과 목표, 경로는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노동자 민중운동의 포괄적인 차원에서 올 정세에 따른 투쟁의 방향을 간략히 언급하는 것으로 한다.

올 해 WTO 뉴 라운드, 다자간 투자협정에 따른 초국적 자본의 흐름과 함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세는 갈수록 격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다. 더불어 부르조아 권력 재편 일정에 따라 자본과 지배계급은 능동적인 이합집산 과정을 거쳐 향후 안정적인 신자유주의 지배관리체제 구축을 기도할 것이다. 김대중 집권 말기, 정권 재창출과 신자유주의 정책 완성을 위한 제반 공세의 강화와 선거 일정에 따른 부르조아 권력 재편이 바로 2002년 정세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 투쟁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저항하는 강고한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설치, 유지, 발전을 통해 자본과 정권의 위기관리 구도를 흐리고, 노동자 민중진영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관철시켜내기 위한 대중투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 해 노동자 민중투쟁의 목표와 전술적 투쟁 강령을 민중적 방식으로 채택해 나가고 이 투쟁 내용에 근거하여 실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내용과 대중투쟁을 엄호하고 훼손하지 않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선거 시기 부르조아 권력 재편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중연대(준)을 통한 공동투쟁의 결속력과 강도를 높여나감으로써 민중연대(준)을 통해 실질적인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부문 사안 쟁점별 투쟁 역시 민중연대(준)을 통해 모아내어 힘을 집중하고, 실질적인 대중투쟁을 벌임으로써 신자유주의 공세와 권력 재편 흐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민중연대(준) 내외의 민주적 계급적 정치세력간 결집을 통해 기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펼쳐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실천 주체로 나서야 한다.

2002년 주된 투쟁목표는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의 확장이다.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의 설치, 유지, 발전을 기본으로 반제, 반세계화 투쟁 등을 배치함으로써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사실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의 확장은 노동자 민중의 대중적 투쟁을 기반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요구를 기초로 올 해 투쟁방향과 과제를 모아내야 하고 이러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끈질긴 대중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투쟁방향으로는 크게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 민영화(사유화) 반대 및 사회화를 위한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민중 복지 쟁취를 위한 투쟁,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투쟁 등을 들 수 있다.

선거 공간에 대한 개입은 이러한 대중투쟁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투쟁을 전제한 대중투쟁, 또는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이라는 이름하에 대중투쟁의 흐름을 선거공간으로 가두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선거 공간을 뛰어넘는 노동자 민중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선거 공간에서의 투쟁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가야 한다. 선거 개입 여부, 캠프 구성 여부, 선거투쟁강령의 채택, 선거투쟁의 내용과 방식, 후보전술 운용 여부 등 모든 제기되는 과제에 대해 민중적 방식으로 논의, 결정, 실천해야 한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 투쟁의 성과가 곧 노동자 민중투쟁의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의 확장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원칙을 사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할 때에야 비로소 선거 이후 부르조아 권력 재편과 지배체제 재구축에 따른 총자본의 공세에 맞서는 완강한 노동자 민중투쟁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의 확장과 실천 과정, 권력재편기 노동자 민중의 능동적인 선거 투쟁 과정은 곧 노동자 민중의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투쟁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민중연대(준)에 대한 의견 대강

민중연대(준) 본조직은 노동자 민중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체이자 대중투쟁에 기초한 정치투쟁 전선을 지향해야 한다. 계급계층의 생존권적 요구 투쟁, 사안별 투쟁들을 통일적인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계급계층의 투쟁들을 나열하고 조합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전선 속에서 통일된 정치적 요구와 투쟁 전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계급 계층의 실질적인 대중투쟁에 기초해야 한다. 한편 대중투쟁의 강조가 대중의 뒤꽁무니를 쫒아가는 지지, 지원 활동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민중연대 본조직은 통일된 정치적 요구와 정치투쟁 프로그램을 개발, 대중투쟁에 기초한 노동자 민중의 대중적 정치투쟁 전선으로 기능해야 한다.

한편 현시기 노동자 민중투쟁 전선은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전선이다. 이러한 투쟁전선 속에서 반정권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집약되어야 하며 당면 투쟁 과제들로 노동자 민중 생존권 쟁취, 민영화(사유화) 반대, 노동기본권 쟁취, 민중복지 쟁취, 민주주의 확대 투쟁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민중연대(준)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 서로 구별되는 전선규정을 가진 연대투쟁체이다. 또한 민중연대(준)를 바라보는 각 운동주체들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그 위상과 성격, 조직형태, 발전방향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모순의 반영이자 연대운동의 현재적 수준이다.

이의 극복은 민중연대투쟁의 실질적 강화를 통한 대중적 결의를 모으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무리하게 특정 정치적 견해를 관철시키거나 정치적 견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는 노동자 민중진영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연대투쟁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상층 중심의 협의적 운동으로는 실천적 연대 투쟁의 경험을 획득하고 대중적 결의를 모아내기 어렵다. 구체적인 공간에서 구체적인 연대투쟁의 경험을 통해 연대의식을 확대 강화하고 노동자 민중진영의 총의를 모아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중연대(준) 내외 민주적 계급적 정치세력의 결집과 연대투쟁이 요구된다. 이로부터 민중연대(준)의 본조직이 전국적으로 건설되는 과정에서 계급적 관점이 올바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주도력은 민주적 계급적 정치세력이 구체적 투쟁과 결합하는 실천적 연대활동에 주력하여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민중연대투쟁의 모범을 창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2002년 전망과 민중운동의 투쟁방향

사회진보연대 정세분석팀

Ⅰ. 현정세

김대중 정부의 집권 말기에 이르러,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더욱 고도화, 다면화하고 있다. 상품시장, M&A시장, 금융시장을 통해 기업경영을 규율하고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구상 하에 한국경제의 금융화는 한단계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중은 이미 장기적 불안정화의 국면으로 진입하였으며,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금융화에 편승하는 재벌에게 막대한 부가 집중되고 있다. 구조조정 정책과 금융투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자유주의 지배분파를 지지했던 중상층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실리주의적 지지를 급격히 철회하며, 이는 보수적인 국민정당화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의 반사이득으로 귀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의 확전과 북미관계의 냉각상태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심화를 중단하고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단결을 이루기 위한 전국적 투쟁의 조직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며, 동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세계적 차원의 군사적 긴장을 막기 위한 민중운동의 공동투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2002년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목표와 전망

(1) 남한에서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목표

□ 198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 체계의 (반)주변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외채·외환위기에 직면하여 미국과 국제 금융기관은 위기 관리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야 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 재무부의 지도하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외채위기에 빠진 신흥공업국에 직접 개입하는 양상으로 발전했고, 이는 미국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세계적으로 관철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굳어졌다.

□ IMF는 구제금융-원리금탕감의 조건으로 경제개혁을 요구했다. 일차적으로는 채권자 즉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채권 회수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외채위기의 재발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강력한 경제구조조정과 정책개혁 프로그램을 강제하였다. (물론 한국 외환위기 시에 채무이행 조정과정에서 가산금리가 추가되고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야만 했듯이, 채권은행들은 손실을 본 게 아니라 오히려 득을 얻었다.)

□ 그러나 국제금융체계의 불안정과 (반)주변부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불균형 속에서, 신자유의 정책개혁은 대안적 발전모델을 애당초 제시할 수 없었으며, 경제의 금융화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 얼개는 ①외채조정 방식을 □부채-주식 전환□ 중심으로 하며, ②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③외환 및 자본거래를 자유화하고, 목표 환율대를 폐기하며, ④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시도하여 ⑤궁극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자본을 다시 유인한다는 것이었다. (즉 □신흥공업국□을 □신흥시장□(주식시장)으로 전환하여 외채위기를 탈출하자는 프로그램.)

□ 특히 1997년 시점에서 남한에서의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부각된 것은, ①자본시장 개방, ②기업 지배구조 및 금융시스템 개혁, ③노동시장 유연화였다. 이는 기존의 IMF의 정책 프로그램을 초과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정리해고제 수용, 외환관리법 전면 개정,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집단소송제 도입 등 김영삼 정부가 IMF와 맺은 협약에는 없었던 내용을 승인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를 자임하였다. 결국 남한에서의 구조조정은 금융개방을 정점으로, 재벌 및 금융산업, 노동시장을 국제금융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개조하는 것이었다.

(2) 2002년 구조조정 전망

□ 2001년 상반기 김대중 정부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완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즉 김대중 정권의 집권 초기, 재벌 총수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명문화된 기업구조조정 합의를 매개로 하여 기업구조조정(경영조직 및 이사회 개혁)을 시행했다면, 후반기에 들어서는 상반기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상품시장, M&A 시장, 금융시장을 통해 기업경영을 규율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시장규율 또는 금융규율.) 이에 따라 ①상품 시장개방 및 진입자유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며, ②자본시장의 자유화와 M&A의 활성화를 통해 경영자를 견제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하며, ③간접금융시장(은행)의 심사 및 감독기능과 직접금융시장에서 주주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남한경제의 개방화와 국제금융체계로의 편입은 심화할 것이며, 그 파괴적 양상은 사회 전분야에 걸쳐 더욱 심화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양상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WTO 뉴라운드 협상 개시: 농업/서비스/지적재산권 관련 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확대.

②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 투자 자유화와 외국인 투자자 보호 강화.

③ 공기업 민영화: 지분매각 중심, 주식시장 활성화

④ M&A 시장의 활성화: M&A 전용펀드, 기업구조조정회사(CRV, CRC) 설립.

⑤ 연기금의 금융화: 퇴직금제도 철폐와 기업연금 도입, 기업연금의 종업원지주제와의 연계

⑥ 민간의료보험 도입: 기관투자의 활성화

⑦ 노동시장 유연화: 주5일제 도입을 매개로 근로기준법 개악

□ 한편, 경제 금융화의 심화는 대형 금융비리를 필연코 동반한다. 주식시장에서의 평가, M&A를 통한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방식 자체가 일종의 거대한 금융사기극을 의미하는 이상, 그 기생성과 부후성은 다양한 형태로 돌출할 것이다. 구조조정 관련 회사들이 연루된 공적자금의 금융투기 사건이나 최근 금감원-검찰-안기부-청와대 등과 유착한 권력형 비리사건은 명백히 □금융비리□ 사건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남한만이 아니며,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결국 금융화의 결과 수혜를 얻은 불과 소수의 집단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가 될 것이다.

2. 신자유주의 지지연합의 이완과 해체

(1) 김대중 정부 출범의 정치경제적 의미

□ 김대중정부 출범의 결정적 의미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권교체□에 있었다. 1997년 대통령선거 시기 불어닥친 외환·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필연적인 계기를 형성하였지만, 그 정치적 실행가능성은 미지수였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이른바 □反패권 지역주의□(호남+충청+수도권) 더하기 보수-개혁 정치연합(DJP연합+舊재야+NGO's+386세대)이라는 새로운 지지연합을 창출함으로써 집권에 성공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교체, 민간민선정부의 등장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위한 정치적 호조건을 형성했다.

□ 당연히 구조조정은 자본측에게도 고통스러운 과정인 바, 오랜 군사독재 기간 동안 형성된 재벌-정치가-정부관료 등 보수주의적 결합체의 조직된 저항을 정권교체를 통해 분쇄하는 것은 정책개혁의 사활적 과제였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정통성으로 포장된 민간정부는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세력을 분할·관리 체계로 포섭하는 데에도 유능할 수 있었다. 나아가 새로운 지배분파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에 조응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분쟁관리에 봉사하는 데에도 적합했다. 즉 기존의 (김영삼정권 시기까지 정치적 수사로 남아있던) □반공발전주의□를 탈피하여, 한-미-일 삼각동맹 속에서 북한 관리정책을 구사하는데 효과적이었다.

□ 이처럼 치밀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 강력한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IMF 구제금융협약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미 정권인수위-비상경제대책위는 의회기능을 무력화한 가운데 초법적인 권력행사를 개시했다. 재벌 총수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명문화된 합의를 이끌어 내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운동의 예봉을 분쇄한 것은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 금융, 기업, 공공, 노동부문 등에 대한 단계적인 구조조정은 노동운동을 분할 관리하는 주요한 방식이었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사회운동 중 일부 세력을 정책개혁의 파트너로 수용하였고, 사회운동도 이에 호응하여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비정부기구□(NGO)라고 자임하기 시작했다. 정경분리에 입각한 햇볕정책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선전 효과를 거두기에 충분했고, 북한 관리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대중적으로 각인했다.

□ 하지만, 새로운 지배분파의 생존은 새로운 지지연합(지역기반 및 舊재야+NGO+386세대)의 지속적인 지지를 얻고, 재벌을 정점으로 한 보수적 부르주아 세력의 정치적 반격을 제어하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 세력의 일부를 분할·관리 체계로 포섭하는 한에서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성공은 사상누각에 불과했다는 점이 머지 않아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2) 신자유주의 지지연합의 구축

□ 김대중 정부의 집권 초기,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조응하여 시민운동이 제시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사회운동의 활동방향을 선도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정책개혁의 정치적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NGO의 역할에 주목하였고, 이는 기업구조조정(재벌 해체, 기업지배구조 개혁), 부패감시와 정치개혁, 협력적 노사관계과 □생산적 복지□의 수립 등 다방면에 걸친 것이었다. 이러한 운동 프로그램에 호응하는 일부 시민운동단체의 성공 신화는 전체 사회운동의 활동방식이 이를 모방하는 축으로 변화하도록 이끌었다. 김대중정부 집권 상반기, 사회운동의 쟁점을 선도세력이 급격히 교체되는 양상이 뚜렷하였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운동은 198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김대중정부의 정책개혁하에서 그 성격과 주도세력이 변화하고 있는 와중이다.

□ DJ 집권초기, 시민운동은 김대중정부의 재벌압박(재벌책임론/재벌총수 사재출자)에 조응하여 재벌개혁에 모든 운동의 초점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는 금융개방을 수용하는 가운데, 남한의 재벌과 금융산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재편한다는 미국과 IMF의 구상을 가장 선진적으로 대변하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향방을 둘러싸고 계급대중운동의 혼란은 가중되는 가운데, 참여연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금융의 원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미국화함으로써 재벌해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제민주화운동', '소수주주운동'(주주행동주의)을 전개하였다. 실제로 민중운동 진영이 재벌개혁-해체 논점에 휘말리는 사이, 한국경제는 금융적 축적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급물살을 탔다.

□ 이제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 시민운동의 주도세력은 □개혁후퇴 저지□를 내걸며 김대중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을 일단락하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 물론 그 초점은 주주(즉 초민족적 금융자본) 이해보호에 맞춰있는데, 한편으로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또하나는 부패방지위원회 건설이다. (OECD □반뇌물협약□에 가입한 34개 서명국이 세계전체의 해외직접투자의 99%를 차지한다.) 특히 反부패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모든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하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쟁점들을 압도하는 위력을 보여준 바 있다. (정확히 말하면,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의 하나의 전형을 마련해준 계기가 되었다.)

(3) 김대중 정부의 급격한 몰락과 보수주의 분파의 정치적 상징조작

□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젊은 피 수혈론□을 앞세우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지지기반을 다지며, 영남권에서 당선자를 배출함으로써 전국정당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의회 일당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57%의 낮은 투표율 속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석을 대폭 확대하는데 실패했다. 이는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주도권 약화의 신호탄이 되었다.

□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이 □지역주의□를 지탱했다. 금융화의 수혜를 얻은 지역과 산업기반이 붕괴된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었고, 김대중정권의 찬반을 가르는 경계선은 공고화되었다. 한나라당은 국가채무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나 대우차 해외매각 반대 등을 통해 대중심리를 자극했다. 이처럼 2000년 총선결과는 보수적인 부르주아 세력이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부터 김대중 정권하에 □피해의식□을 갖는 대중이 별다른 정치비전 조차 제시하지 못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양상이 점차 공고화하였다. 현재의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실리주의적 기대가 급격하게 붕괴하면서 정치적 지지를 철회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주식투기-벤쳐 열풍의 붕괴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주요 수혜자였던 중상층의 절대적 지지가 쇠퇴한 계기가 되었으며,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로 지목된 수출산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은 만성적 불황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이는 구조조정의 결과 그 이득의 절대적인 몫은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금융화에 편승한 재벌의 편으로 돌아갈 뿐이며, 남한 중상층의 수혜는 잠정적·일시적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 DJ 지배분파의 위기 속에서 반사이득을 공고화하려는 반DJ 보수세력의 집요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언론-검찰-안기부 등 선거시기 핵심적 권력기관의 주도권을 놓고 정치공세와 비리-폭로전을 유도하였다. 의료보험 재정통합 1년 6개월 유예, 남북관계 관련 3법 개정 등을 통해 김대중정권의 정책개혁 중 일부를 실질적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또한 교원정년 1년 연장, 법인세 1% 인하 등 (실질적인 정책효과보다는) 보수세력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려는 상징조작을 펼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김대중정부의 정책기조 전반을 역전하기보다는, 몇가지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김대중정권과의 대립점을 대중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이다.

□ 따라서 IMF 구제금융협약/구조조정 프로그램 이후 잠정적으로 형성된 신자유주의 지배분파을 대체하려는 반DJ 보수세력의 정치적 성격은 모호하다. 2002년 선거국면에서 한나라당의 최대목표는 □국민정당□화, 즉 반공발전주의 □이념정당□을 탈피, 신한국당과 (꼬마)민주당의 통합 이후 □개혁과 보수□의 공존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정책정당□화를 꾀하는 것이다. (중도우파 국민정당의 정착?) 이는 DJ식의 신자유주의 지배분파를 대체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상으로 보이나 이 역시도 매우 불안정하다. 새로운 지배연합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갈등(TK의 정치적 준동)이 계속될 것이다. 특히 노동자대중의 상층부에 대한 타협적 태도는 유지되더라도, 불안정노동층에 대해서는 보다 완고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크다. (미국 민주당/공화당 정책의 핵심적 차이는 □여성□ 및 □흑인□ 문제이며, 이 역시도 사회복지의양적인 많고 적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태도에 기인한 갈등이 주원인이다.)

(4) 정치개혁과 2002년 대선의 정치적 의미

□ 부르주아 계급에게 이번 선거의 의미는 포스트-삼김 시대의 정치적 이니셔티브의 창출하여, 현재의 만성적 불황 속에서 위기관리라는 역사적 책무를 수행할 지배분파의 형성에 있다. (위기관리 리더쉽의 교체.)

□ 현재 계급적 세력관계는 부르주아 계급의 압도적 우위처럼 보이지만, 1980년대 말 3저호황 때와 같은 물질적 뒷받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부르주아의 정치적 우위는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정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시점에서 부르주아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이니셔티브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근본적인 취약성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결국 마지막 방편으로 □정치개혁/정당개혁□의 불가피성이 대두되는 한편, 부르주아 권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개헌 논의도 공론화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정체성의 위기에 빠진 집권 여당이 제기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획기적이라 할만한 반부패 캠페인 및 정당개혁에 대한 국민적 인입이 취약하며, 그 결과 한나라당은 정치적 제스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위기관리 국가의 위기□ 즉 신자유주의 지지연합의 이완과 해체 속에서 선거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위기 관리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3. 테러와의 전쟁의 확전, 북미관계의 불안정성

(1) □테러와의 전쟁□의 확전

□ 미국의 보수주의 세력은 빈 라덴의 □사우디 커넥션'(차기 왕권을 둘러싼 반미성향 분파와의 연계고리)을 유포하며,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범아랍주의 이데올로기의 확대나 반미 블록의 형성을 완전히 봉쇄하는데 초점이 맞추고 있다. 사우디는 미국의 중동지배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이며, 사우디 내부의 세력관계가 미국에게 불리하게 변화한다면 미국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사우디에 개입하기는 극히 어렵기 때문에, 사우디 주변에 군사기지를 확보하며(소말리아 군사개입의 재개), 향후 사우디가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험 정권을 붕괴시키는(이라크 전쟁의 종결) 방향을 검토,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중동지배의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는(PLO 압박) 방안도 모색 중이다.

□ 또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좌익반군을 범죄집단으로 낙인찍고(마약+테러), 공공연한 군사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지역 등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에서 미군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더욱 왕성해지는 반면, 기타 주변부 지역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군사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2) 햇볕정책의 위기

□ 클린턴정부 후반부에 북미간의 미사일협상이 최종적으로 무산되고, 부시정부가 클린턴정부의 협상안을 고수하면서 북미대화는 다시 중단되었다. 부시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의 대북 경제지원의 실질적 중단을 요구하였고(대북전력지원), 햇볕정책은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9·11 테러 이후 북한은 테러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미관계가 경직되는 것을 막으려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으나, 협상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2001년과 같이 북미대화가 중단된 상태로 유지된다면, 2003년 제네바합의 이행의 문제가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경수로 핵심부품이 북한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의 과거핵 규명을 시도한다면 제네바합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생물학무기-화학무기 문제를 추가적으로 의제화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페리보고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협상틀을 구성해야 할 것이며, 이는 북미대화의 교착상태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2002년 투쟁 목표와 과제

1. 2002년 기본 목표

□ 신자유주의구조조정반대/반정권 대중정치투쟁의 활성화와 금융화 공세에 대한 대응력 강화

□ 전선재편(대중운동의 급진화, 정치전선 형성)을 위한 연대운동체 강화

□ 정치적 사회운동체 건설의 토대 확대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반제/반정부의 기치로 대중정치투쟁의 활성화와 대중운동의 급진화와 단일전선 형성을 위한 전선재편에 복무한다.

올해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개혁의 허구성과 경제의 만성적 불황이 지속되면서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이완과 해체경향이 확대되고 지배세력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거를 매개로 한 □국민정당화□ 또는 정치개혁 공세의 등을 통해 부르주아 계급동맹의 새로운 질서와 주체를 호명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나아가 월드컵을 전후로 하여 각종의 계급타협적, 애국주의적 준동 속에서 지배세력의 반동적, 보수적 재편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운동은 각 계급대중의 투쟁이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정치투쟁으로 상승발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 조직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중정치투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운동의 급진화와 단일한 전선의 형성을 위한 전선재편에 적극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노동계급의 해체와 분절화는 가속되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 오지 못했다. 그에 따라 노동자 대중운동은 자기중심적 실리주의의 경향이 팽배해 있고 노동계급은 파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운동의 급진화를 위해서는 노동진영 일각에서 확대되고 있는 자기중심적 실리주의에 대항하여 불안정 노동의 철폐를 중심으로 노동계급의 보편적 요구를 확대해 나아가기 위한 계획이 요구된다. 동시에 각 계급계층의 생존권적 요구가 개개별의 대응투쟁으로 제한되고 이 투쟁이 정치적 수준으로 확장되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중운동의 급진화와 단일한 전선 형성을 위한 전선재편의 과제가 당면한 정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전선재편을 위한 조직적 계획이 시급하다. 이러한 전선재편의 출발은 지난해 정권퇴진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민중연대(준)을 중심으로 각 계급대중조직이 단일한 정치투쟁 전선으로 확대발전 할 수 있는 조직적, 대중운동의 토대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단일한 정치전선의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자본과 정권의 금융화 공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제3세계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세계화의 핵심 갈등이 외채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의 형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개방과 주식시장 육성,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형성 등 금융화 공세에 있다. 또한, 이러한 금융화 공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계급의 분할에 조응하여 계급타협적, 계급해체적 경향을 가속화시키는 매개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운동의 차원에서 정치폭로의 방향이 자본과 정권의 금융화 공세에 맞추고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와 같은 금융화의 지속은 자본과 정권의 기생성과 부후성을 구조적으로 확대시키고 각종 금융비리와 부정부패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내고 이를 통한 투쟁전선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전선재편과 대중운동의 급진화를 목표로 한 정치적 사회운동체 건설의 물질적 토대를 확대하는 해로 2002년을 자리매김 한다.

전선의 재편은 투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선재편과 대중운동의 급진화를 목표로 한 정치적 주체의 형성이 시급하다. 이는 한편에서는 진보정당의 건설을 통한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의 분리를 시도하고 이에 따라 대중조직의 투쟁을 경제투쟁으로 제한하면서, 진보정당을 통한 정치적 대표성을 형성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선재편이라는 정세적, 계급적 과제를 부차화시키는 좌파의 선결집에 대해서도 반대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좌파진영의 선결집은 현재 분립하고 있는 사민주의적 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도 한계적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대중운동의 급진화를 위한 자기계획을 제출하는데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치전선의 확대와 강화 그리고 대중운동의 급진화를 목표로 한 정치적 사회운동체 건설을 지지하고, 지역과 전국적 차원에서 정치적 사회운동체 건설의 주체들과 조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민중운동진영의 사상과 전략적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중운동진영의 사상적, 전략적 혁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노동대중이 자기중심적 실리주의에 경도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진영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파상 공세가 확산되고 노동자 민중의 삶과 권리가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파편적 대응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진영의 입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략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은 이론적인 문제도, 운동세력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닌, 노동자 민중의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사상적, 전략적 혁신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열어나가고 노동계급의 단결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입으로 외치는 전략적 혁신이 아니라 실제 운동에서 연대운동의 기풍을 혁신하고, 운동내부에 만연해 있는 반여성적 풍토와 구조를 일소해 내야 할 것이다.

(4) 민중적/급진적 국제연대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반세계화 운동의 과정에서 다양한 조류의 국제연대 운동의 흐름이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 코포라티즘적인 국제연대의 조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대중적 비판과 투쟁속에서 하나의 입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개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노동계급 내부의 일부에 대한 실리적, 일국중심적(주로 북반구) 운동으로 형성되고 있어 반세계화 운동의 보편성이 훼손되고 적극적인 국제적인 연대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있다. 따라서 국제연대 사업의 방향은 명백히 이러한 타협적 조류에 맞선 대중운동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방향에서 급진적 대중운동과의 연계를 확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주요 투쟁과제

(1) 금융화 공세에 대한 정치적 대응력 강화, 반정권 대중정치전선의 형성

□ 정권말기 금융비리 등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고양, 대정권 정치투쟁을 확대한다. 또한, 금융개방과 주식시장 부양, 기업연금제와 우리사주, 공공부문 사유화 등 금융화의 문제점를 적극 폭로하고 이데올로기 투쟁을 강화한다.

□ 계급대중운동과 결합된 대중적 정치전선 형성을 위해 주력한다. 이를 위해 이주, 실업, 장애, 여성 등 불안정 노동 층의 노동권, 생활권 쟁취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반신자유주의/반정권 투쟁의 사회적 의제 형성에 주력하고, 공공부문 사유화, 노동법 개악저지, 투자협정 체결반대를 중심으로 기층계급 대중과 결합된 대정권 투쟁을 강화한다.

□ 핵사찰 등 북미 관계의 변화에 따른 국내적 수준의 대응을 강화하고 테러전쟁, 주한미군, MD 등 반미투쟁을 매개로 한 대중투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대정권 정치투쟁의 주요한 계기로 형성한다.

(2) 전선재편을 위한 연대운동체의 강화

□ 전국민중연대(준) 조직강화와 정치적 통일성을 바탕으로 반신자유주의/반정권 투쟁의 중심주체로 세워나간다.

□ 전국민중연대(준)의 정치적 통일성을 향상하기 위해 본조직 건설 논의에 적극 결합하여 2002년 하반기 본조직 건설을 목표로 한 지역 및 주요 대중조직, 주요 투쟁단위의 조직적 결합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 KoPA를 중심으로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저지/ 한·미투자협정 반대투쟁 등 계급대중운동과 결합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 불안정 노동 및 민중복지 관련 투쟁단위를 전국민중연대(준) 산하에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3) 민중운동의 사상적, 전략적 혁신

□ 민중운동 진영의 선도적 정치투쟁, 전선재편을 위한 투쟁동력 복원에 주력한다.

□ 사상 혁신의 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진영의 노선적, 사상적 통합력을 제고한다.

□ 운동사회내 성차별적이며, 여성의 희생을 전제하는 운동구조와 문화 일소, 여성권을 중심으로 운동전략 혁신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 불안정 노동 철폐, 금융화 반대 등 노동계급의 보편적 요구를 바탕으로 한 노동계급의 단결과 계급주체 형성에 주력한다.

(4) 민중적/급진적 국제연대의 강화

□ 코포라티즘을 거부하는 국제적인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를 확대한다.

□ 미국의 대테러전쟁 반대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반미/반제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5) 선거시기 공동행동강령을 통한 공동투쟁

□ 대정부 직접 투쟁을 통해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양대 선거가 득표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반신자유주의/반정권 투쟁의 단일전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공동대응력을 높여간다.

□ 양대 선거를 전후로 하여 공동행동강령의 마련, 공동투쟁을 통해 지역 민중연대의 확대와 강화에 복무하도록 한다.

Ⅲ. 민중연대 본조직 출범에 관한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1. 전국민중연대(준) 활동 총평

김대중 정권의 노동분할 정책, 계급해체 전략으로 인해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으로의 집중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중연대(준)가 개개별 대중투쟁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정치적 신뢰는 단지 개별 투쟁에 전국민중연대(준)의 이름으로 결합하는 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과연 현재의 전국민중연대(준)이 반신자유주의/반정권 투쟁의 정치적, 조직적 구심으로 확고부동하게 서 왔는가, 또한 사안별 대응을 넘어 단일한 전선으로의 결집이 왜 중요한 일인지를 전국민중연대(준)가 개별 단체를 어떻게 설득하고 독려해 왔는가 하는 점을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전국민중연대(준)는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반신자유주의/반정권 투쟁으로 확산시켜 낼 계기를 적극 활용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내부의 정치적 이견을 극복하는 데에도 한계적이었다.

민중연대로의 정치적, 조직적 구심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에는 대우차 공투본 건설과 정권퇴진 투쟁을 둘러싼 논란 및 5월 투본의 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내부의 정치적 견해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점과 전선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 및 민중연대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볼 때, 사안별 공투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국민중연대(준)로 결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단순히 각 단체간 분파적이고 패권적인 사업작풍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의 해결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 보다도 실제 전국민중연대(준)가 각 사안별 공투체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자신의 노선 속에서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운동진영의 정치적 과제를 어떻게 수렴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국민중연대(준)의 활동을 어떻게 쇄신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현재의 전국민중연대(준)의 실무집행력으로는 이러한 실천마저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중투쟁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국민중연대(준)가 보다 분명하게 반신자유주의/반정권에 입장을 갖고 투쟁에 결합해 들어갈 때라야만,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각 단위의 투쟁을 의식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게 될 것이다.

(2) 전국민중연대(준)는 민주주의 쟁취투쟁과 반제투쟁에 있어서도 반신자유주의/반정권 투쟁으로 집중하는데 많은 한계가 존재했다. 전국민중연대(준)는 민족자주로 표현된 많은 투쟁에 결합해 왔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철수투쟁, 소파개정투쟁,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 투쟁 그리고 911사건 이후 미국의 보복전쟁반대투쟁을 민족자주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투쟁과 결합해 왔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러 가지 편향을 노정하였다. 우선 이 투쟁은 반신자유주의/반정권 투쟁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반미/반제의 문제가 하나의 독자적인 사업과제인 것처럼 형성되었고, 반정권 투쟁흐름과 나열적으로 제시되었다. 결국 2001년 투쟁과정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정권퇴진 투쟁의 흐름이 존재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반미투쟁으로서 주미철, 소파 등의 투쟁이 존재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평가해 볼 때, 주미철, 소파개정투쟁,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투쟁 등은 정권퇴진 투쟁과 적극 결합하는 것을 통해 정세의 반전과 반신자유주의/반정권 투쟁의 동력으로 향상시켜야 했지만 전국민중연대(준)는 이러한 조직적 계획을 구사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전국민중연대(준)는 반제의 과제를 반신자유주의/반정권 투쟁과 적극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늘에 있어서 반제의 과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반제투쟁의 계급적 동력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은 초국적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WTO와 IMF와 같은 제국주의 집행기관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 국 노동자 민중의 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보복전쟁으로 더욱 노골화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은 아랍민중의 분노뿐 아니라 전세계 민중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이미 MD전략의 구상과 함께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면서 한반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반제투쟁의 과제와 어떻게 조응해 들어갈지 전국민중연대(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을 통해서 반제투쟁의 과제를 제시하고, 반정권 투쟁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전국민중연대(준)는 시민운동진영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전국민중연대(준)가 각종의 사안에서 시민운동적 전망이 아닌 민중연대를 통한 신자유주의 모순의 극복임을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국민중연대(준)는 시민운동진영에 대해 □사안별 연대□의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단순히 사안별로 연대한다는 문자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시민운동진영에 대한 비판 속에서 사안별로 연대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이유는 시민운동진영은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제도의 문제 등 정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 김대중 정권에 대한 태도의 불명료함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략적인 연대가 아니라 사안별 연대라는 입장이 취해졌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전국민중연대(준)는 사안별 연대라기보다는 전선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시민운동진영과의 연대를 고려하고 있다. 즉, 전선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파트너로서 시민운동진영을 사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운동진영과는 일종의 전략적 연계를 구상하는 형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민운동진영과 연대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민중연대의 중심성을 이 속에서 어떻게 관철시켜 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전선의 확장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정책협의회(최근 사회단체정책협의회)의 운영은 현재 전국민중연대(준)의 상황과 조건을 볼 때, 분명히 연대와 단결의 해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국민중연대(준)은 참가단체들의 재정납부와 정치적 합의로 운영되고 있고, 여전히 각 조직들의 조직적 단결의 수준은 너무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국민중연대(준)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참가단체들을 설득하고 정치적, 사상적 통일성을 높여 가는 것이다. 전국민중연대(준)의 참가단체 중에는 교육, 의료, 민중복지 등 부문운동에 주력하는 단체들이 많이 존재한다. 현재 민중운동 내부에서도 교육, 의료 투쟁의 방향과 관련하여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시민운동진영과 분명한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러한 단체들이 전국민중연대(준)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데 주력해야지 현실 투쟁의 긴박성 내지는 손쉬운 여론화를 위해 소위 영향력 있다는 시민운동과의 연대에 방점을 찍는 것은 명확히 전국민중연대(준)을 약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준)는 이러한 시민운동진영에 대한 비판적 입장 속에서 스스로의 노선과 과제를 분별정립하고 독자적인 목소리와 투쟁 계획을 가져야 한다. 전선의 확대는 단순히 시민운동진영이나 그밖에 다른 운동세력과의 연대를 확대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계급대중운동과 연대하고 정치적인 요구를 모아나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전국민중연대(준)는 사안별 공투체와의 관계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방향으로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불안정 노동 층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001년 투쟁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장애 노동자의 이동권과 노동권 쟁취 투쟁, 여성과 실업 및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등 불안정 노동자층의 투쟁이 줄을 이었다. 따지고 보면, 몇몇 구조조정 사업장과 하반기 농민투쟁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우차와 같은 해고노동자 그리고 불안정 노동자층의 투쟁이 정세의 주요한 투쟁동력을 형성하였다. 사실상 사안별 공투체의 난립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불안정 노동자 층의 투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민중연대가 이 투쟁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사업으로 받아 안으면서 집중하고 이 투쟁을 정치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데, 많은 경우 전국민중연대(준)는 이 투쟁을 후원해 주는 이상으로 결합하지 못했다.

또한 원칙적인 측면에서, 전국민중연대(준)는 신자유주의에 고통받고 있는 민중투쟁에 일상적으로 결합해 들어가야 한다. 이미 조직된 대중뿐만 아니라 비록 소규모이지만 보편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계급대중의 투쟁과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장애와 여성, 이주, 실업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 계급과의 일상적 연대투쟁의 과제는 놓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민중연대 본조직 건설에 대한 입장

민중연대의 본조직 건설 논의와 관련하여 아래의 지점들이 주요하게 고민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지하다시피 올해는 지자체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선거국면에서 대중투쟁은 정치투쟁으로 자연스럽게 전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거에 눌려 대중투쟁이 압살당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기층계급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상설공동투쟁체를 지향하는 민중연대는 무엇보다도 대중투쟁에 충실히 임해야 하고, 선거를 대중정치투쟁의 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가져야 한다.

둘째, 전국민중연대(준) 내부에는 운동진영의 다양한 정치적 흐름이 존재하는만큼 본조직 건설 논의는 이러한 정치적 견해를 통합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준) 내부에는 진보정당을 추진하는 세력 뿐 아니라, 계급정당 건설 흐름, 전선운동체의 강화를 통한 전선재편을 추진하는 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준)의 과제는 내부에 존재하는 상이한 정치적 견해를 모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투쟁을 형성해 나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셋째, 전국민중연대(준)의 본조직 출범을 스케줄(일정) 중심으로 혹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에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준)가 본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설공동투쟁체로서 자기 위상을 세워나가기 위한 계획, 기층계급대중운동과 긴밀하게 결합하기 위한 과제, 민중생존권 투쟁을 단일한 정치전선으로 형성하기 위한 민중연대의 조직전망을 세우는 것을 중심으로 본조직 결성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와 실천활동을 통해 전국민중연대 본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조직적 준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올해 민중연대의 투쟁과제 및 본조직 건설과 관련한 각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을 정리하여 대중조직 및 참가단체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위원회에서는 투쟁과제와 계획에 입각하여 각 과제별 위원회 및 투쟁본부 등 실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와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조직 건설의 조건을 마련하고, 대중적 물리력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본조직 결성시점

주요대중조직의 상층결합을 넘어 지역, 연맹 조직의 지역 및 전국으로의 결합 확대, 지역 및 부문조직의 결합 강화를 목표로 상반기 반신자유주의/반정권 투쟁을 이끌면서 본조직 건설의 토대를 확대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본조직을 건설한다.

3. 2002년 전국민중연대(준)의 투쟁과제

(1) 투쟁의 방향

- 반신자유주의 기치아래 각계각층의 생존권 투쟁을 강력한 반미/반정권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대정부 직접 투쟁을 통해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양대 선거를 반신자유주의/반정권 정치투쟁의 공간으로 확대해 나간다.

- 미국의 대테러전쟁책동 분쇄에 주력하고, 각종 반미 사안과 결합하여 반미투쟁의 대중적 기초를 확산한다.

- 미국의 대테러전쟁 반대와 WTO 뉴라운드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한다.

(2) 주요 사업 과제

□ 반신자유주의/반정권의 대중적 정치전선의 형성 ; 노동권, 민중복지(건강보험, 교육, 물가 및 세금인상 반대 투쟁 등) 쟁취 투쟁 및 정권말기 금융비리 등 각종 비리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고양, 대정권 정치투쟁을 확대.

□ 철도 등 공공부문의 사유화, 노동법 개악 및 한·일 투자협정 국회비준저지를 중심으로 기층계급대중과 결합된 대정권/대국회 투쟁의 강화. 이를 기반으로 반정권 투쟁의 단일전선으로 형성.

□ 이주, 실업, 장애, 여성 등 불안정 노동 층의 노동권, 생활권 쟁취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반신자유주의/반정권 투쟁의 사회적 의제의 형성. 이를 위해 위 투쟁단위를 중심으로 전국민중연대(준) 산하에 투쟁단위 건설을 위해 노력.

□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대한 반대, 주한미군 철수, 기지폐쇄 등 반미투쟁을 매개로 한 대중투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대정권 정치투쟁의 주요한 계기로 형성. 동시에 북미 관계의 변화에 따른 미제의 북한 고립화 책동 및 핵사찰과 관련한 부당한 압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

□ 전국민중연대(준) 조직강화 사업 ; 민중연대(준) 활동가 수련회를 통해 올해 투쟁과제에 대한 공유를 확대하고, 3월 하순 1차 민중대회를 반신자유주의/반정권 투쟁 선포의 장으로. 또한, 지역조직 건설을 추동하기 위해 지역과의 논의의 확대, 지역 준비위원회 건설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구사. 그리고, 각 사안별 공투위 및 지역과의 논의에 기초해 상설위원회 및 공동투쟁단위 형성을 통해 본조직 건설의 물질적 토대를 확대.

□ 선거대응 ; 지자체 및 대선 투쟁이 득표활동이 아니라 반신자유주의/반정권 투쟁의 단일전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강령의 마련, 지역 민중연대의 확대와 강화.

Ⅳ. 최근 '정치세력화' 논의의 문제점

1.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세력화□라는 슬로건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사실 이는 애초에 정치세력화라는 정치적 과제의 내포와 외연이 모호했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정치세력화□라는 슬로건은 1987년 대선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 때 핵심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DJ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넘어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당시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분명한 정세적, 전술적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즉 그것은 1987년 민중의 투쟁을 어떤 정치적, 조직적 성과로 수렴해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계획이자 입장(그것의 구체적 형태는 후보전술과 결합된 이후의 민중운동 지도부 구축이었다)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 정치세력화는 어떤 구체적 의미를 띠게 되었는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슬로건은 YS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1987년의 구체적인 전술적 함의는 사라졌다. 대신 그것은 □보수야당□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매우 모호한 이념적 표명―이 때문에 □독자적□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물론 그것은 민중운동 진영 일각에 존재해온 □DJ추종□ 세력과의 분리선을 분명하게 한다는 운동 진영 내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예컨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어떤 조직적 구심력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투쟁의 계획을 가져야 하는지는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90년과 YS집권을 경과하면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사실상 독자후보를 통한 선거참여 전술을 의미하게 되었다.

2. DJ의 집권 이후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슬로건으로 변형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정치세력화□라는 말 앞에 □독자적□이라는 말이 붙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DJ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실천적□으로 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다. 즉 DJ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보다 노골적인 자유주의적 개혁주의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DJ와 야당세력의 집권이 한국 사회를 사실상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 DJ식 개혁의 내재적 불가능성이 자명해졌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중운동 진영은 이제는 사민주의적 정치세력화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정치세력화는 사실상 □진보정당□의 건설과 선거참여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정치세력화□의 이러한 의미변화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애초에 1987년의 구체적 정세 속에서 일정한 계획으로 제출되었던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 계획이 아니라 막연한 지향을 의미하게 되었다. 물론 그것은 □보수야당□(사실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과거 DJ의 정당과 동일한 보수야당인가?)에 대한 추종의 반대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분명한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 형태를 결여한 경향적인 지향성에 불과했고, 따라서 선거라는 정치일정을 계기로 정당건설이나 선거참여 등으로 손쉽게 축소되곤 했다.

둘째, 1987년 대선 이후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 과정은 결코 단선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나 선거를 계기로 등장/재등장하고 사라졌다. 이러한 역사적 굴곡의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운동 내부로 부르주아적 정치관행이 단절적이지만 끊이지 않고 이식되었다. 그러한 관행은 기본적으로 □정치=의회정치□라는 협소한 자유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개입을 세의 규합이라는 실용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현재처럼) 모든 운동진영이 공통적으로 □정치세력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운동의 분열이 심화되는 것은 일견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실용주의적 관행이 낳은 자기중심적 결집이나 세 규합 노력의 또 다른 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으로 노동자, 민중 내부의 분절화의 과정이자 정치적 전선이 모호해지는 과정이었다.(이는 최종적으로 지배세력의 동맹 확장의 결과이다)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운동을 주도하는 조직된 노동운동 집단―이들은 주로 대기업과 사무직 노동자 집단에 속하며, 한국사회의 예외적 팽창국면에서 일정한 경제적 향상을 경험했고, 그 결과 소위 □중산층적 생활양식□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과 집착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들이 대기업이나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양식의 유지를 위해서 극도의 실리적이고 방어적이며, 종종 퇴행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는 점이다―이 노동자 운동 전체를 힘있게 대변하지 못하게 되고, 대다수의 불안정 노동자(실업노동자들을 포함하여)들의 이해는 배제되었다. 게다가 노동운동과 여타 계급대중운동 사이의 분절(연대주의의 와해)도 심화되었다. 그리고 몇몇의 경우 운동조직들은 적극적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단기적인 수혜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분절화의 또 다른 면이 바로 정권에 대한 단일한 전선의 와해이다. 즉, 정치세력화를 말하면서도 현정부와 여타 정당들에 대한 민중운동의 평가는 매우 모호해진 것이다. 타도 혹은 퇴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 혹은 정당과 의회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적 행동에 다름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는 무조건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곧바로 지지될 수도 없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소한 의미의 정치세력화는 언제나 개별 정책들에 대한 반대와 정책 대안의 제시라는 틀로 전환되었다.

넷째, □독자후보□라는 □전술□의 의미가 점차적으로 변화했다. 과거―DJ의 집권이전―에는 독자후보를 출마시킨다는 것 자체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독자후보 그 자체의 유의미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사실상 없다.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운동 주·객관적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이지, 어떤 기존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위해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독자후보 출마의 전술적 목표나 의의도 변화했다. 즉 독자후보는 이제 어떤 또 다른 정치적 목표를 위해 물리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정치적 선전이나 선동을 수행한다는 목표보다는 상당한 재정적 자원을 동원하여 □당선□을 최대한의 목표로 출마한다. 물론 □당선□ 그 자체가 실재 목표인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중요한 것은 선거운동의 과정 전체가 선전이나 선동보다는 □당선□이라는 목표에 의해 재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 개입이나 선거 □투쟁□의 의의 자체가 완전히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문제는 정치세력화라기보다도 우경화 된 대중운동, 심지어는 관리주의의 대상으로 포섭된 대중운동을 어떻게 정권과 현 상황에 대한 분명한 반대로서 전선에 일주체로 세워낼 것인가라는 점이다. 즉, □기존 운동의 성과□라는 허구적 신화에 근거해서 □정치세력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재개□를 위한 출발점을 분명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정치세력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의 형성으로 시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