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전망과 투쟁과제'

공동토론회

일 시 : 2002. 2. 1. 오후 7시

장 소 : 공공연맹 대회의실

노동자의 힘 노동위원회·사회진보연대 공공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공공부문 노동운동연구팀

자료집 순서

발제 1 /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진단과 운동방향

(한노정연 공공부문 연구팀장 김혜란)

발제 2 /   2002년 상반기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사회진보연대 공공팀 송유나)

토론 1 /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2월 투쟁계획

토론 1

(공공연맹 정책실장 오선근)

토론 2 /   2002년 철도 사유화 저지 및 단체협약 쟁취투쟁의 전망

(철도 민주노동자회 이철의)

토론 3 /   발전산업 민영화 저지투쟁 계획과 향후 과제

(발전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순섭)

토론 4 /   공공부문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서울지하철 노조 최병윤)

별첨자료 1 /   민주노총 2002년 사업계획

별첨자료 2 /   공공연맹 2002년 사업계획(안)

별첨자료 3 /   『노동자의 힘』 2002년 정세와 1/4 투쟁방향

별첨자료 4 /   '공공부문 현장조직 토론회 제안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진단과 운동방향

발제 1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김혜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공부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의 투쟁을 논의의 출발로 삼아보자. 모두 알다시피 현재는, 작년 말이래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한 사유화저지투쟁이 2월을 정점으로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울지하철을 중심으로 관치행정 철폐를 요구조건으로 오늘내일 파업을 불사하고 있다. 철도와 서울지하철! 불과 4년 전만해도 이 두 조직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기리 남을 전지협투쟁의 전통을 함께 지켜나가고 있었다. 만약 그 힘이 지금에도 살아있었다면 오늘의 이 국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나간 과거에 대해 □이랬으면 어땠을까□와 같은 우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 답을 갖기 위해서다. 역사의 아이러니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생생한 현실이고, 그 이유가 분명하다.

1.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 단계를 무엇으로, 어떻게 진단할까?

1) 투쟁과 조직발전의 평가로부터

모든 노동운동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결과이다.

(1) 전지협에서 공공연맹까지

87년 이전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의 통제와, 한국노총 산하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계급의식의 부재로 노조가 조직되어 있었으나 거의 휴면노조와 다를 바 없었다. 다시 말해,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87년 대투쟁 이후 서울지하철, 의보, 연전 등에 민주노조가 건설되고 투쟁이 벌어지면서 공공부문노조 건설의 물꼬가 트였고, 그 힘은 94년 전지협 투쟁으로 드디어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파급력이 민주노조운동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한국통신노조가 민주화되고, 업종적 동질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공공부문 노조간의 연대가 이제 □공공□이라는 이름하에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11.4)로 마주앉게 되었다. 공노대는 임금가이드라인 철폐를 주요한 공동요구로 95년 임투를 조직했고, 민주화된 한국통신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고, 같은 해 조폐공사도 투쟁에 나섬으로써 거대노조 중심의 공공부문투쟁이 다시 한번 위세를 떨쳤다. 그 여세를 몰아 96년에는 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전국의보, 조폐공사 등 공공5사가 요구와 시기와 전술을 통일시키면서 한 단계 발전된 공동투쟁을 조직했다.

그런데, 공노대는 참여조직 72개노조 12만명에, 60개 노조 2만여명 참관이라는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간노조를 아우르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참가 조직과 소속 조합원의 굳건한 연대□를 위한 회의체, 상설공투체를 표방했지만, 그리하여 각자 지금까지 노조활동의 질곡이라고 여겼던 정부의 임금억제정책, 제한된 노동기본권 문제,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실질적 단체교섭권 확보, 공익사업장에 대한 강제중재제도 폐지,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각종 행정치짐 철회 등에만 합의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공동투쟁, 연대투쟁이 가능할 것 같았지만, 결과는 공공5사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내부 동질성이 좁혀지기보다는 넓혀지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 단적인 사례가 당시 투쟁평가를 둘러싼 □공공5사 투쟁이냐, 공노대의 투쟁이냐□의 논쟁이었다. 이 표현은 공공5사 이외의 노조가 자신들은 5사를 위한 들러리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왜 그랬을까? 사실 공공5사의 목표는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전임자 축소 분쇄,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교사 및 공무원 단결권 보장, 고용안정쟁취, 실질임금 쟁취 등 6가지였는데 타결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랐고, 대정부 직접교섭의 물꼬를 트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런 선봉투쟁의 모습은 대부분의 연대조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으로 공노대만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이 공노대 내부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점이나, 조직의 단결로 귀결되지 못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첫째는, 공노대 위상의 모호함이다. 공노대는 상설공투체를 표방했지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안별 공투체와는 처음부터 위상이 다른 대표자회의체계였다. 게다가 이점은 당시까지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조직이 없었던 상황과 맞물려 공노대 결성 초기부터 공공부문 조직발전 논쟁을 포함하게 만들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당연히 '민주노총(준)과의 관계'였다. 둘째는, 운동의 목표와 방향이 서로 다른 노동조합이 겉으로 내건 투쟁과제만 보고 대거 결집하였다는 점이다. 최대한 많은 조직을 포괄했다는 것이 초기에는 조직을 위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민주노조의 주도력이 굳건하지 않을 경우, 자칫 삼천포로 빠질 그 거함의 방향을 개별 민주노조가 방어하기는 어렵다. 투쟁으로 강제하지 않고서는. 셋째, 투쟁과제의 공통성이 투쟁방식의 통일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투쟁과제는 투쟁방식과 무관하지 않고, 투쟁방식은 투쟁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 70여개 노조의 투쟁경험의 차이는, 투쟁의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한계를 내재한 채 출발한 공노대는 94년 전지협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결성된 조직은 아니었다.

투쟁의 성과가 조직의 강화로 연결되지 못할 때, 그 조직은 새로운 조직적 전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노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공공5사 투쟁은, 그 성과를 전 조직이 재해석하고, 나누기도 전에 너무 조급하게 조직발전논의로 전환되었다. 조직발전전망으로 넘어가기 전에 투쟁으로 형성된 공노대 내의 주도력을 바탕으로 이제 공노대가 애초에 내건 투쟁과제를 가능한 많은 노조가 참여하는 방식을 지향하면서 하나하나 현실로 옮길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96년 9월부터 조직발전전망 논의가 촉발되자 공노대는 그때까지의 공투활동이 거의 정지된 상태로 전문노련, 전지협, 특별한 상급조직을 갖고 있지 않았던 노조를 중심으로 한 (작은)공노대로 논의구도가 잡혀갔고, 이후 공공연맹으로 통합되기까지 이 삼분구도는 유지되었다. 이제, 그 시기를 전체 계급운동의 관점에서 돌이켜보자. 96년 말이면 김영삼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을 때이다. 그리하여, 날치기에 저항한 96~97총파업이 촉발되기 직전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날치기가 우연적인 사건이었다지만, 이미 96년 하반기에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을 선언하여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을 때였다. 불행하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공노대는 조직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이 3조직은 99년 3월 공공연맹으로 통합되었다. 결국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3조직은 97~98년을 조직전망 논의와 그에 따른 조직건설 실행으로 보내고, 98년 말이 되어서야 겨우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제기하였지만, 통합조직건설과 구조조정 대응이 같은 시기에 힘있게 추진되기는 애초에 어려웠다. 그리하여 활동은 이미 날개를 붙여나간 조직건설로 집중되었고, 총자본의 구조조정 공격을 단위 사업장만의 투쟁으로는 막아내기 어려우니 시급히 조직을 통합하여 힘을 결집하자는 논리가 뒷받침되었다. 한마디로 투쟁을 위한 조직건설이라는 것이었다. 그 낙관적 전망은, 작지만 조직력에서 탄탄한 공익노련(통합당시 27,000여명), 투쟁력 하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민철노련(12,000여명), 숫자로 한몫 담당할 수 있다는 (구)공공연맹(64,000여명)이 결집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조직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그 뒤에 확인되었다.

이제, 공공연맹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조직건설에서 드러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해 보자.

공노대 출범시기와 민주노총준비위의 출범은 같은 시기였다. 그렇다면 전체 운동과제인 제2내셔널센타의 건설에 공노대의 결성이 보탬이 되었는가? 당시 공노대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은 민주노총 강화를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공동대표는, 공노대의 공동대표 3인이 민주노총 소속인 이유는 순전히 우연이고,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이 우연을 바꾸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대신 민주노조의 혜택을 여타의 어용·중간노조에게 쏟아부을 심산이고, 공공부문의 공동투쟁을 위해서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가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도대체 그 자가 말하는 민주노조의 혜택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투쟁을 어떻게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공노대의 투쟁은 공공5사 투쟁으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이다.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에서 동떨어진, 때로는 모순적인 공공부문만의 운동과제는 있지도 않으며, 그런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구)공공연맹이 공노대에서 조직발전전망 논의를 촉발시켜, 준비위를 거쳐 본조직으로 간 시기는 96년 말에서 98년 상반기까지이다. 조직통합논의가 집중되어 있던 이 시기는 앞서 말한 바 있듯이 민주노조가 노동악법 철폐에 집중되어 있던 시기이고, 그 뒤는 민주노총의 직권조인으로 개별 단위 사업장이 정리해고 철폐 투쟁을 힘겹게 조직하고 있던 때이다. 공공부문 역시 98년부터 본격화된 구조조정에 대응하느라 고심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과연, 과거부터 민주노조진영에 있었던 노조가 스스로 알아서 한 투쟁말고 새롭게 조직을 건설하면서 그 힘으로 전체 운동과제에 복무했는지, 그리고 투쟁을 통해 조직건설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조직을 오로지 □공공□이라는 기준으로 품어보고자 조직을 구성했던 과거의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커다란 자랑거리로 평가되기도 한다. 공동투쟁 과제를 중심으로 연대조직이 건설된 것은 민주노조의 전통이라고 할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에도 부합된다는 것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의 논리이다. 솔직히 말하면 □공동과제□는 있지만 □투쟁□은 없다는 것을 알 사람은 다 안다. 2000년 공공연대에 대한 평가가 한전노조의 배신으로만 평가되어서는 협소하다. 조직적, 이론적, 역사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공공연맹의 조직건설 과정은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이라기보다 □투쟁을 위한 조직건설□이었다. 때문에, 투쟁을 담보하지 못하는 순간 조직건설의 유의미성이 사라지고 과거 회기본능이 솟아나기 마련이다. 지금도 그러한 지는 모르겠으나 공공연맹 초기에는 확실히 이런 모습이 있었다. □도대체 왜 통합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옛날이 나았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왔었다. 게다가 투쟁을 위한 조직을 만든다지만, 어떤 조직이 투쟁하기 적합한지는 투쟁을 눈에 보이게 할 때만이 확인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모델은 모델일 뿐이다. 이 점이 공공연맹이 높아진 위상만큼 내부의 통일성, 조직력, 활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빈약하고, 단정적인 평가를 무릅쓰고 다소 길게 과거를 돌아본 이유는 몇가지 의도한 바가 있어서이다. 우선은, 한번도 이러한 수준의 평가가 공공부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공공부문의 발전전망을 논의할 때마다 증거 불충분의 애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출발로서의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공무원노조의 가시화, 미조직 영역의 조직화, 어용노조의 민주화 등이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투쟁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또다시 조직체계에 대한 문제로만 갇혀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 노파심은 사실 근거가 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공무원의 단결권 쟁취가 손에 잡히자, 이 상황을 공공부문 교섭구조의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 대정부 직접교섭틀을 마련하는 교두보로 삼아보고자 하는 흐름이 있다. 대정부 직접교섭은 10여년간 공공부문 노조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요구이다. 그래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런 과제를 이제 막 솟아나는 공무원 노조에게 부과한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무원의 투쟁은 직장협의회법을 뛰어넘어 정부의 인준과 상관없이 노조로 간다는 방침하에, 소규모 지역난립을 극복할 지역별 조직구성, 직권면직으로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고용불안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능히 예상되는 정부의 물리적·이데올로기적 탄압을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교섭구조가 중심고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이상하게 전쟁도 하기 전에 협상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준비가 철저한 것인지....

(2) 최근 몇 년간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측면에서

99년부터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쟁점은 퇴직금누진제 폐지, 복리후생축소, 정리해고, 연봉제 도입, 노동법개혁, 정부지침, 민영화 등이었다. 일견 많아 보이는 쟁점은 사유화(민영화)와 자본합리화(경영혁신)로 압축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무수히 많은 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경영혁신은 공기업 등을 시장경제에 노출시켜 수익성에 의한 통제를 이루고, 적자에 대해서는 자체 책임을 강제하는 방식인데, 이때 사용되는 정부의 이데올로기가 □자율경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어쨌든, 공공부문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자대립은,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에 대한 무권리와 민중의 생활을 파탄으로 모는 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에 대한 투쟁도 완강하고, 끈질기게 전개된 바가 있지만 대대적인 투쟁전선이 설치되기 이전에 대체적으로 정부의 의지대로 관철되었다. 왜 수용되었을까? 정부 통제하에 오래 길들여졌기 때문인가, 나 혼자 살기 위해서인가, 패배의식 때문인가.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잠시 보자. 프랑스 공공부문 파업, 영국 철도파업 등 그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해당 국의 공공부문노동자들의 투쟁은 매우 격렬했다. 그런데 그들도 70년대는 정부에 온건하고, 우호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자신들의 권리를 공격하자 투쟁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도 그에 못지 않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럼 투쟁의 격렬함, 완강함 등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공공부문의 탄생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서유럽은 2차 대전 이후 전반적인 반자본주의적 태도와 혁명의 분위기, 사회주의국가의 존재 등으로 자본이 양보하면서 국유화가 진행된 반면, 한국의 경우는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에 의거하여 지배계급에 의해 위로부터 국유화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통제를 선도하는 창구였고, 98년 이후 4대 구조조정을 선도하는 창구이기도 했다. 이 차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유럽은 계급투쟁의 결과 공공부문이 탄생했지만, 한국의 경우는 철저히 자본의 이윤증식을 위해 위로부터 강제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계급투쟁의 경험의 차이, 그것이 핵심이다. 이 점은 건너 뛸 수도, 우회로도 없는 문제이다.

문제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운동진영 일각에서는 그 원인을 그간의 투쟁이 대안 없는 반대, 전투적 투쟁(전투적 경제주의)으로 일관한 것에서 찾고, 공기업도 사실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반대만 외치다 명분도 실리도 못 얻고 싸잡아서 매도되는 자충수를 두었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보수언론이나 할 소리인 주장을 서슴지 않는데, 공공성을 제쳐두고 고용, 임금 등 자신의 이익에만(집단이기주의) 매몰되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훈계다. 이 문제를 이제 공공부문노동운동에서 진행된 이데올로기 대립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자.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노동운동진영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어서 논자들도 많고 주장도 매우 종합적이다.

(3) 공공성의 정치가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만날 때

그런 논자들의 발언을 요약해 보면,

□전투적 경제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이중화와 사회적 고립, 모험주의적 투쟁을 가져왔으며...□ □파업투쟁 이외의 다양한 투쟁전술의 개발에 실패□,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파업은 경제적 타격을 미치기보다는 정치적 동원으로서의 성격을 띠며...□ □공공부문노조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자신의 혁신의 기조로 삼아야 하며...□ 등등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의 사회적 요구를 위해 □공공성의 정치□를 내세우고, 공장 밖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 노사정위원회를 들고 있다.(이상 □공공부문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 8.21.)

왜 그들은 이미 반노동자성이 자명한 노사정위원회를 거듭 거론하는가.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노조운동을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보기보다는 □동반자 관계□로 보기 때문이고,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문제를 노동자계급의 시각보다는 자본의 시각과 이해에 입각해서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과거의 주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공공성의 정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공공성 문제는 공공성의 확대, 비상품적인 공공재 공급의 확대 등의 표현으로 좌파진영에서 거론하던 용어이다. 이 용어가 노동자생존권 투쟁을 집단이기주의, 편협한 투쟁으로 몰면서 그 대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현실은, 제기하는 자의 이념적 문제인가, 공공성에 내재한 모순인가 고민하게 한다. 답은 후자이다. 예를 들어보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노동3권은 제약이 불가피하고, 공공의 복지가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정부의 노동법 논리이다. 국가자본의 물질적 이윤은 이윤대로 자본축적의 조건으로 최대한 끌어가면서도 그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노동자를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서 공공성을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맞게 이용한다는 것은 은폐된 본질을 폭로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이해에 맞게 공공재가 생산, 분배되도록 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투쟁은 노동권보호와 모순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노동권이 강력하게 보장되어야만 가능한 투쟁이다. 왜인가? 공공부문의 투쟁은 1)노동자생존권투쟁, 2)저렴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쟁, 3)고품질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쟁, 4)수익성 논리를 배제하기 위해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투쟁 등을 자신의 투쟁영역으로 잡을 수 있다. 2) 3)번의 경우, 때로는 대국민 설득용 투쟁의 □명분□으로, □공공성□으로, □국민경제의 개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는 가격이 결정될 때 수익성 논리가 배제되어야 하고,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시설투자, 기술개발에서 수익성 논리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익성 논리가 배제되려면 최종적으로는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라도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비상품적 재화로 남아있게 해야 한다. 게다가 생산에서 공급까지 노동자·민중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공공재의 안정적인 비상품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자본은 노동자의 투쟁이 그렇게 상승·발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기법을 사용한다. 그 중 하나가 노동자와 소비자를 대립시키는 것이다. 노동자와 소비자간에 충돌을 발생시켜 노동자의 생존권과 저렴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유도함으로써 어쩔 때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묵살하고, 다른 때는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내세워 민중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런면에서 국가자본의 공공정책은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면 할수록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일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장 일로에 있는 한국의 현실은 공공재에 대한 국가정책이 얼마나 반민중적이고, 반노동자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육의 상품화를 상상해 보라.

이제 공공성, 공공재 등이 갖고 있는 계급이해의 본질과 그것의 은폐에 특히 주목해야 할 시점이 왔다. 현 시점에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투쟁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공공재의 상품화를 저지하는 투쟁이다. 만약 노동자계급의 힘이 더욱 커진다면,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재화라 할지라도 사회적 부의 균등한 공유를 위해 공공재화로 만드는 투쟁을 할 수도 있겠다.

2. 그리하여 공공부문의 지금의 모습은 무엇인가?

1) 과제, 이론, 조직, 투쟁적 측면에서

노동조합운동, 노동운동의 목표에 비추어본 공공노동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2001년 김대중 퇴진투쟁으로까지 그 내용을 발전시킨 지금의 노동운동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대응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각종 선거에, 국제적 행사까지 겹쳐 자칫 노동자의 투쟁이 찻잔속의 태풍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할 과제도 있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대중투쟁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중투쟁동력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하지 않는 한 의식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바로 이점, 목적의식적인 투쟁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은 그동안 많은 한계를 노출했다. 4년여의 구조조정 공세로 노동자의 분노는 올라왔지만, 정말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지도부의 결단과 사전활동은 거의 없었다. 특히, 들끓는 분노를 믿고 □사고한번 친다□는 식의 총파업은 현장을 누비고 조직해야할 필요성을 처음부터 배제시켰고, 분노가 분출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곳에서 투쟁을 조직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로 보였다. 단 하나의 투쟁을 하더라도 제대로 조직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공공부문 노조운동에는 절실하다.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주체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은 어떠한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주체들의 논쟁은 장 내외를 막론하고 별로 치열하지 않고(서울지하철은 수많은 투쟁에도 불구하고 99년 4·19파업에 와서야 공식적인 평가가 조직됐고, 한국통신은 평가는 고사하고 평가할 재료들도 없는 실정이며, 공공연맹의 사업보고, 평가도 의례적, 관성적, 표현이 우회적이다), 잘 짜여진 노동조합과 노무관리 덕분에 노조 이외의 조직들은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최고 수준의 노동조합 활동가는 있지만, 최고 수준의 노동운동 활동가는 많지 않다. 노동자 투쟁의 공간, 삶의 공간, 일상, 즉 작업장에서 다양한 수준의 노동자 조직을 형성하여 경험하는 것은 곧바로 현장 정치, 대중적 정치활동의 토대가 될 것이다. 한편, 한번도 파업을 경험하지 못한 조합(조합원)이 대다수여서, 파업을 통한 계급의식의 자각에 대신하여, 일상활동과 책임있는 교육이 관건이지만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교육은 거의 이벤트성이고, 공공연맹은 역량의 절대부족에 힘겨워하고 있다. 이 많은 과제를 수행하려면 연맹이나, 노조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선진활동가들의 의식적인 활동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이론·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공공부문의 정치적 의제는 대체로 □근로조건 개선, 임금인상, 노조민주화 → 노동3권 보장, 임금가이드라인 폐지 → 대정부직접교섭 → 노동운동탄압 분쇄 → 민영화, 구조조정 저지 → (필수서비스, 공기업 등등의) 사회화, 공공성□으로 변화·발전했지만 그 쟁점이 해결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전체 쟁점이 산업/업종, 정세에 따라 그대로 잔존해 있거나, 오히려 주장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러한 주장과 방법론 중에는 노동자계급의 관점으로 보기 힘든 사상도 들어와 있다. 게다가 민주노조운동 초기부터 공공노동자를 헷갈리게 하는 정책들이 많았다. 자율경영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때로는 정부 간섭과 규제를 배제한 기관장과의 자율교섭으로 연결되어 대정부직접교섭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업별노조체계를 온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98년 이후의 자율경영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태도, 민영화 대안으로 채택된 종업원지주제, 공기업지배구조, 경영혁신 등도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공공성 문제도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 처리했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론적 깊이가 녹록치 않다는 의미보다는 그 논리적 구성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분명한 것은, 공공부문노동운동은 밖으로는 정부의 구조조정 논리에 공세적인 이론·정책을 제시하면서, 안으로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뿐만 아니라, 비(非) 또는 반(反) 노동자계급적 관점과 사투를 벌여야 할 상황이다.

조직 상태는 어떠한가? 공공부문노동조합에는, 1)조직력을 바탕에 둔 노조활동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속수무책으로 괴멸되면서 노조의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진 노조, 2)조직력은 있었으나 경제주의적 조합활동을 주로 해옴으로써 노동자계급의식을 고양시키지 못한 까닭에 자본의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마찬가지로 무기력했던 노조, 3)간부의 활동만 있고 조합원은 방치되어 있는 노조, 4)격렬한 투쟁과 폭력적인 탄압으로 활동이 무력화된 노조, 5)여전히 오랜 어용의 굴레이래 신음하고 있는 노조, 6)이제 막 민주노조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노조 등등 그야말로 양질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노조가 공존하고 있다.

이런 특징은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연대활동을 제약하기도 하고, 확대하는 요소이기도 한데, 투쟁을 중심으로 연대조직을 만들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조건이지만, 지원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그 폭이 대폭 확장될 수 있다. 때문에 연대조직의 건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주의력의 화살은 어디일까. 이 점을 생각해 보자. 왜 민간부문 노동조합이 87년 대투쟁을 기점으로 민주노조를 대거 조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미 어용노조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정책으로 위로부터 조직된 공공부문에 어용노조가 자리잡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 문제가 여전히 현재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상태는 투쟁과제와 주체역량(특히 지도부) 사이의 괴리가 심각하고, 공공부문 노동운동 전체가 이론적, 조직적으로 재편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기본 방향

이와 같은 평가와 진단을 전제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제에 도달하게 된다.

대중의 분노를 조직된 투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공공부문 재편의 방향이 민주적이고 계급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말장난 같지만, 이 과제를 채우는 것이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이다.

4. 기본방향

□시장에 대항하는 정치□ □권리의 정치□를 향해

공공부문 노동자는, 80년대는, 민간부문 통제를 위한 도구라는 불명예 속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기능이 내재화된 강제로 존재함으로써 각인의 노동은 근로의 제공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로 간주되어 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되었었고, 90년대는 노동자로 섰으나 의식에서부터 조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장애와 질곡,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인 탄압 때문에, 2000년대는 미처 꽃을 피우기도 전에 거대한 국가권력의 실체 앞에 움츠리면서 지금까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다.

조금만 움직이면 시민을 볼모로 한다느니, 국가대란이니, 집단이기주의니 하는 공격에 치를 떨어야 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사회권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빼앗겨서 투쟁에 나서는데 그것이 집단이기주의로 폄하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인가, 시민단체의 호응을 받지 못해서인가. 자본의 이윤추구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노동3권이 필수적이다. 단결의 목적이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으니, 교섭없는 단결은 모여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단체행동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공공부문의 노동3권을 제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 노동자는 기본적 권리도 없는 상태이다.

이제 공공재의 경우를 보자. 주택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주거할 권리□는 돈 없는 사람은 꿈도 못 꿀 일이고, 건강보험재정파탄으로 의료보험료가 나날이 오르는 것을 꼼짝 못하고 바라보면서도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권리□도 날아가고 있다. 출생시의 불평등을 교육기회의 형평성으로 극복한다는 교육이념은 귀족학교설립에 밀려 교육 상품화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기층 민중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등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뼈저리게 실감하는 시대에 그 누가 분노하지 않겠는가. 때문에, 노동운동은 점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확대·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투쟁은 본질적으로 공공재 상품화 반대투쟁이자, 민중의 생활권보호 투쟁이다. 게다가 2000년 이후 의미있는 투쟁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층 역시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목표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또한 단협이 휴지조각으로 되는 현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조조정의 결과 민주노조가 그간 쟁취해왔던 제반 권리도 후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의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내용을 본다면 공공을 포함한 노동운동진영의 기본 테제는 □권리의 정치□이다. 바로 그 □권리의 정치□에 상품화 반대도 민주주의 확대도, 정치세력화도 내포된다.

2002년 상반기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발제 2

사회진보연대 공공팀 송유나

1. 들어가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동투의 정점에 나서게 된 것도 벌써 4년째를 맞고 있다. 물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경박스러움으로 인해 운좋게 한해를 넘기기도 했고, 파업철회와 이면합의에 의해 어이없이 뒤통수를 맞기도 했다. 물론 전체 전선이 한순간에 조각나버렸던 그 과오의 이면에는 몇몇 노조나 지도부가 가졌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둘러싼 운동의 지형은 그 누군가를 지목해 책임을 지워버리고 말기에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투쟁이라는 것이 지도부와 대중들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객관적 한계, 나아가 노동조합 운동이 처한 객관적 조건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기간산업 구조조정 및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폭은 상당히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유화 정책이 가지는 의미, 공적영역·국가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나아가 공공성이라는 담론의 민중적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생존권 투쟁이 해당 노동자들의 투쟁을 넘어서 공공성의 유지·확장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민중적 각인, 공공부문 사업장간의 연대, 공공성을 둘러싼 각 부문 노동자들의 공유지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더욱이 사유화와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실내용인 현장통제 저지, 노동조건 쟁취 등 노동유연화 분쇄·생존권 쟁취 투쟁은 밀도있게 결합하고 있지 못하다.

선거라는 현실 정치 일정이 강제하는 □정치세력화□의 논의 속에, 2002년 투쟁의 쟁점이 어느 정도 묻혀가고 있다. 2001년 한해를 달구었던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은 정권의 폭력성과 정책파탄을 폭로했고,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한 편의 평가를 받으면서도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였고, 퇴진 목표에 걸맞는 투쟁을 조직하는데 미흡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의 정당성은 조합원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나 이를 투쟁 목표로 설정한 것은 과도했다□는 선고를 받고 있다. 현재 퇴진 투쟁의 깃발을 대신해 무수히 많은 운동의 과제들이 나열되고 있으며,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희생 없는 주5일제 근무 쟁취의 슬로건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투쟁의 주체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그 동안의 기대와 실망이 거듭되던 상승, 하락 곡선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선도적으로 투쟁의 전선을 형성하고, 노동유연화 공세에 외로이 맞서싸우는 비정규·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과 결합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투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보여지는 투쟁의 양상과 현실의 쟁점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하며, 이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정리해보았으면 한다.

2. 공공부문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공공부문은 우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조건 하에 존재하며, 그로부터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특수한 과제와 쟁점이 제기된다.

첫째, 전국적이자 거대한 노동조합의 규모와 양상,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의 통제와 파업의 파괴력, 대정부 투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조건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는 파업의 파괴적 가능성에 대해 사전적으로 자만하고, 대정부 직접 투쟁의 용이함을 활용해보자는 발상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오히려 파업의 파괴력이라는 호조건이 □국민의 발을 볼모로□ 라는 식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한 풀 꺾이고, □국가전복세력□이라는 낙인에 주춤하면서 정권과 자본의 논리에 노동조합 스스로 자기 발이 묶였던 역사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정부 직접 투쟁의 □당위성□이 대정부 교섭력 확보를 위한 연대의 양적 확장으로, 혹은 대국회 투쟁이라는 정치적 일정으로 매몰되곤 하였던 투쟁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 특성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민주적·주체적 운영의 어려움, 국가의 직·간접적 통제가 가져오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자 관계의 왜곡, 결국 노동조합 운동 또한 공기업의 관료적 운영 행태를 일정하게 답습하게 되는 현실적 한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파해나갈 것인가? 바로 이 문제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여러 시도가 분출해 왔고, 투쟁의 역사가 전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개별 사업장의 민주화나 노조 집행부의 교체 정도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해답을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과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의 확장에서 찾지 않고, 개별 사업장을 묶는 연대의 양적 확장과 정치력의 발호를 통해 노동조합 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분명 본말이 전도된 양상이라 할 것이다.

셋째, 공기업이 가지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특성, 나아가 공공성 문제를 전술적·전략적 측면에서 어떻게 사고하는가? 공공부문의 민주화, 그리고 사유화 저지가 단지 자본주의 □내□에서 개량의 영역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자유주의 저지와 자본주의의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전략적 위치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공공부문의 민주화와 민주적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을 자본주의 □내□에서 노동자 계급의 일층의 전진을 위한 일종의 □고지□로 만들어내자는 시도가 불충분하지만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의 계급적 성격이라든가, 한국자본주의의 현실적 조건을 들어 한국에서는 이러한 실험조차도 시도해보기가 위험하다는 지적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문제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는 생존권의 사수투쟁과 공공성의 수호투쟁이 종종 결합되는 지형이 형성된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자 대중들에서 공공부문의 전술적·전략적 위치에 대한 계급적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고, 이를 구조조정 저지와 생존권 사수 투쟁과 결합시켜 나가는 일은 현실적일 뿐 아니라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름하여 사회적 연대, 혹은 전 국민적 연대 투쟁이란 것도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의 공기업의 □특성□을 단지 노동조합 운동의 호조건만으로 사고한 채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략적 고민을 사장해 버린다면,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노동자계급의 전망과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과제와 쟁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엄중한 하중을 받아 안고 그 대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문제는 분명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넘어 노동조합 운동 전체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운동의 위기,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에 대해 많은 고민들이 오가고 있다. 경제□위기□, 사실상 자본주의 발전 전망의 □위기□는 노동자·민중의 투쟁력과 지도력이 상승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운동의 위기로 전화하고 있다. 그러기에 노동운동,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방향과 전망을 둘러싼 논의는 지난 몇 년간 치열한 주제였던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의 전투성과 좌익성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바로 계급운동의 전망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현격히 보여주었다. 그 입장 여하가 현재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을 둘러싼 논쟁으로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투쟁의 방향과 목표, 주체의 구성과 연대의 문제를 규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을 둘러싼 격론의 배경이다. 이 논쟁은 논의의 양적 과잉 속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질적 과잉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가지는 특성과 위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계급적 의식의 현실적 조건과 발전의 가능성,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전진 방향 등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위기라고 회자되는 노동조합 운동의 조건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한 경로일 뿐이다.

3.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과 공공부문

60-70년대 영세 사업장, 여성노동자들로 주축을 이루었던 열악한 노동현장에서의 죽음을 불사한 투쟁으로 한국사회 노동운동은 비로소 연마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80년대 대공장·남성·지역집중 노동자들의 투쟁력의 성장으로 이어져왔다. 사실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 과정은 파쇼적 국가권력의 주도 하에 독점자본의 집적과 육성이라는 자본주의 발전전략과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 하에서 대공장·독점자본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조직적·전략적 측면에서의 관심은 당연하였다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이 단지 자본주의 발전의 객관적 조건에 종속되어, 수동적 발전의 과정을 밟아왔다고 볼 수 없다. 독점자본의 확대와 성장에 따른 모순의 극화지점으로부터 노동자 투쟁이 성장해온 것이며, 저항의 고지로서 노동조합 운동의 □토대□가 성숙되어온 과정이었다 할 것이다. 이로써 노동운동은 파업의 파워, 파업이 가져오는 자본에 대한 결정적 타격을 통해 급속히 성장해나갈 수 있었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독점자본주의 성장에서 공공부문이 가지는 순기능적 역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으로 인해 사적부문과 다른 조건에 처해 있었다. 더욱이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정권의 철저한 차단 전략은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이 계급운동 발전의 사각지대로, 국가자본의 철저한 통제·관리지대로 남겨지도록 만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KBS 방송사 민주화 투쟁,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 전교조 건설 투쟁 등을 통해 90년 5월, 병원노련·전문노련·건설노련·전교조·사무금융노련 등 13개 업종노조연맹들을 망라하는 전국업종노협대표자회의(업종회의)를 만들어 나갔다. 94년 11월,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총괄하는 공노대가 건설되었으며, 98년 민주노조들이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가입함으로써 현재에까지 이르게 된다. 결국 사적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입지 조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허위의식의 성장, 노동권과 파업권을 철저히 차단하는 정권의 노조 탄압 전략이 맞물리면서 다소 뒤늦게나마, 그러나 계급투쟁의 역사적 발전의 경로를 따라 성장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계급투쟁의 발전과 쇠퇴의 과정은 상당히 역동적이며, 공공부문의 성장과 역으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 역시도 노동조합 운동 발전의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자계급 내부의 구성요인과 투쟁 주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로써 공공부문을 둘러싼 논의가 일정하게 진척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면, 첫째 70-80년대 반파쇼 민주화 전선이 가졌던, 민주 대 반민주 전선의 내용적 한계로 인해 자본 대 노동의 전선이 부각되지 못하고 전선의 확장이 계급전선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둘째 사회주의 운동의 몰락이라는 외적조건의 변화가 급속하게 운동 전망의 해체를 가져왔고, 이 속에서 전선 운동의 무력화와 정당 운동의 실패 등이 이어져 왔고, 이것이 계급 운동 주체를 한 편에서 급속히 해체시켜 왔다는 점에서, 셋째 이로 인해 노동□조합□ 운동의 정착·성숙이 여타의 계급 운동의 성장과 같은 행보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넷째 결과적으로 전노협과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조합 운동이 전체 전선의 □투쟁의 구심체□로 표상되는 현재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로써 노동조합 운동이 - 전 세계 유례없이 - 계급 운동 전선에서 핵심적 지도력을 요구받고 있다. 그 역할을 수행해내야만 하는 □과도한□ 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민주노총의 투쟁 결의와 사업방향, 심지어 개별 사업장의 투쟁 여부와 결단이 전체 전선을 좌지우지하는 양상으로까지 발전해오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주체 확장과 성장이 주목받고, 향후 전술적·정치적 투쟁을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로 가름되는 현실은 이러한 운동의 역사적 발전, 노동조합 운동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의 성격이 가져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의 격화, 공공부문 내부에서 진행되는 노조민주화의 경향, 노동조합 운동의 성숙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진보운동의 전망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향후 노동조합 운동의 □조직적□ 측면에서의 발전과, 또한 국가를 둘러싼 투쟁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지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4. 투쟁의 양상 그리고 과제

1) 사유화 저지와 생존권 쟁취 투쟁

공공부문에 있어 사유화 저지 투쟁과 생존권 쟁취 투쟁은 동전의 양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일정하게 충돌하거나, 밀접하게 결합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부각되면서부터 해외매각·민영화 저지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다. 이 상황에서 생존권 쟁취 투쟁이냐, 사유화 저지 투쟁이냐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혹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공기업의 매각과 구조조정 정책을 다소 애국주의적·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부실, 관료주의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밀려 대사회적 여론을 의식한 투쟁 전술의 배치에 대한 일정한 불신 등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사적부문과 공적부문 모두 동일하게 드러나는 양상인데- 생존권 쟁취를 위해서라도 구조조정 정책 자체의 폐기 여부를 내걸고 싸워야만 하는 투쟁의 힘겨운 조건을 반영하기도 한다. 더욱이 한국사회 노동조합 운동이 임단투 등 개별 현장에서의 생존권 사수 투쟁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사유화 저지·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 투쟁 공간 자체가 협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적 팽창, 세계화의 진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아치는 노동유연화의 공세 속에서 구조조정 저지,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 이 속에서 반신자유주의의 투쟁의 주요한 공간으로서 공적영역·국가부문을 둘러싼 투쟁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사유화 저지 투쟁은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발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도 한다.

사실 개별 사업장에서 생존권 쟁취와 구조조정·사유화 저지, 나아가 공공성 쟁취 투쟁을 결합시켜나가는 일은 매우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다. 현실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안정이라는 생존권의 문제가 구조조정·사유화 저지 투쟁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양자의 결합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과 대정부·대국회 투쟁은 사실상 분할되고 있다. 공기업 경영진은 구조조정과 사유화 저지 투쟁의 내용을 단협 사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단협의 사안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속에서 자본과 정권에 대항한 전면적 투쟁 전선은 효과적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다. 철도를 보면, 노동조건 개선과 해고자 복직, 사유화 저지라는 투쟁 과제에 대해 사측은 임단협에서는 노동조건 개선 이외의 사안을 다룰 수 없음을 공표함으로써 목표안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다. 2000년 한통 투쟁을 보면, 파업을 통한 합의안조차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투쟁의 동력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유화와 해외매각 저지 전선에서 노동자들이 가졌던, 애국주의·민족주의적 성향과 일종의 공복의식 -실질적인 생존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은 구조조정과 사유화 정책이 관철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생존권 쟁취 투쟁의 동력으로 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투쟁 지형을 살펴보면, 오히려 사유화 저지라는 슬로건만이 부각되고, 정작 투쟁의 동력인 생존권의 문제가 부차화되고는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이것은 철도나 몇몇 사업장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투쟁이 노동악법 저지 등의 전선과 만나고 있지 못하는 현실과도 연관된다. 사유화 저지, 공공성 쟁취가 실질적 내용을 가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존권 쟁취의 요구와 결합되어야 한다.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제반의 노동의 유연화 공세와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기에 철도의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끔찍한 노동현장의 문제를 여론화시켜야 하며, 공공성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대공장·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동력이 부재한 주 5일제 쟁취 투쟁은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의 연관고리조차 획득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도나 발전 등 투쟁 주체들의 경우, 단체 현상 등 단위사업장의 요구를 가지고 2월 전선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국회 법안 상정 여부, 국회 일정의 여하를 뛰어넘는 고민을 요구한다. 또한 노동악법 저지 투쟁의 주체들과 공기업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전선의 주체로 결합해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해보아야만 할 때이다.

2) 대국회·대정부 투쟁

그 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양상을 살펴보면, 해당 산업의 국회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투쟁의 목표와 일정, 계획이 종속되고 있다. 99, 2000년의 전력 노동조합, 2001년 가스와 철도 노조의 투쟁은 사유화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일정에 따라 투쟁 시기가 좌지우지되며, 관련 법의 국회 상정 □일시□에 따라 파업돌입의 시점이 결정된다. 확신할 수 없는 소문과 미지의 동향이 난무하며,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수를 동원하게 된다. 이 속에서  다수의 조합원과 지도부는 한순간 생사의 갈림길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철도의 경우, 투쟁 초반기에 가졌던 위기감은 관련법안 상정 불가의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순간, 혼란에 빠졌다. 예상과 달리 11월 22일 가스관련 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부터 가스 노동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과는 상반되게도 철도 노동자들의 위기감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공투본의 연대 사업장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2001년 11월 30일, 새벽까지 이어진 철도 노조 쟁대위에서는 투쟁의 수위를 조절하고 낮춰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미 국회 일정에 따른 투쟁을 시작한 순간, 이러한 결론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철도 관련 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현장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불안감과 위기감은 급속히 증가했고, 다시 투쟁의 대오를 정비해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매우 친숙(?)한 장면이다. 99년 전력 노동자들은 매일매일 아니 매순간 위기감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지도부와 조합원들은 국회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에 민감하게 귀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국회에 찾아다니고 정보를 찾아 헤매이는 것이 파업을 선언한 지도부의 일과였다. 결국 2000년 국회의원 선거라는 정치적 정세로 인해 □운좋게□(?) 법안 통과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투쟁에서도 악순환은 거듭되었다. 파업을 해야만 전력산업 사유화 정책을 저지시켜낼 수밖에 없다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열망은 꺾이고, 지도부의 후퇴로 막을 내렸다. 이렇듯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자본과 정권에게는 효과적인 분리·타격의 전술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개별 사업장의 한계나 지도부의 불철저함으로, 혹은 공공부문이 가지는 일반적 한계로 밀어부치는 식의 평가는 여전히도 조심스럽다. 사실 대국회 투쟁은 노동조합의 사회개혁 투쟁의 일반화 경향 속에서 대두되었다. 사회개혁 법안, 민생개혁 혹은 개악에 대한 입법 청원 혹은 저지 투쟁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국회·대정부 □청원식□ 투쟁 경향 또한 일정하게 정착되었다. 소위 □청원식□ 대국회 투쟁과 사회개혁 투쟁으로 흘러버렸던 그 동안의 투쟁, 그리고 이것이 양산하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문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매우 혹독했다. 투쟁의 힘,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의식적·정치적 노력이 없다면 소위 청원 역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상층정치의 강화가 기층의 투쟁력을 오히려 갉아먹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운동이 개별 단위사업장 차원의 임단투를 넘어서 사회적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이 현재 공공부문을 둘러싼 조건은 이미 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상기해야 할 지점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전체 노동자 계급은 단사 차원의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대정부·대자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단사 차원의 임단투 의미가 상실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유화와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예산안 확대 혹은 축소를 둘러싼 투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러나 단사 차원의 요구와 대정부 직접 투쟁이라는 과제를 받아 안아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내기에 현재의 운동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결국 국회의 일정에 따라, 정부의 동향에 따라, 자신의 투쟁의 일정과 수위를 강박당하게 되기 쉬운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객관적 상황이 지난 투쟁이 가졌던 오류에 면죄부를 발행해버리자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조건은 대정부 직접 투쟁, 대정부 직접 교섭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물론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고민하는데 있어, 적절한 □테이블□ 구성을 위한 연대의 양적·외연적 확장을 목표로 움직이는 경향도 존재한다. 우리는 대정부·대국회 투쟁의 의미와 이에 따른 적합한 전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투쟁의 힘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공공부문을 넘어선 전체 노동조합 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상층의 정치력을 통해 노동자들이 굳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해결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상층의 정치력이라는 것이 아래로부터의 투쟁력, 조합원들의 투쟁의 힘을 통해서만이 생명력을 갖는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사실 99년과 2000년을 돌아보면, 전력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전력조합원이건, 지도부이건 간에- 은 크지 않았다. 이것은 자본과 정권의 2년여에 이르는 교란책을 가능하게 했다. 2000년 한통 노동자들의 파업, 이를 통해 얻어낸 □합의□는 어쩌면 이를 뒤엎을 수 있다는 자본과 정권의 자신감에 근거해 이루어졌을 수 있다. 정권과 자본은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힘, 그것의 가능성 여부에 의해 자신의 전술을 구사한다. 노동자들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련된□ 상층 정치 전술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동의 자세를 유지한다. 교섭력이 높다고 □자원(?)□하는 한국노총의 정치력은 민주노총과의 분할통치 전략에 근거해 생명력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이 누려왔던 화려한(?) 역사는 구조조정과 경제위기라는 자본과 정권의 위기적 국면에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과거사일 뿐이다. 공공부분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계급적 성장을 가로막아 왔던 이면합의의 전통조차도 이제는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2년 들어 전면적으로 국회와 정치권의 일정에 종속되지 않는 투쟁의 배치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철도와 가스의 경우 법안상정의 여부에 따라, 발전 역시도 발전소 매각의 일시에 따라 투쟁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여전히 처해 있다. 그렇다면 열악한 현장에서의 생존권 쟁취, 산재문제 해결, 해고자 복직 등 단협의 다양한 쟁점은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국회에서 다시금 법안이 유보되는 상황 -투쟁의 결과물이자 동시에 투쟁의 교란책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개별 전선으로는 결코 돌파할 수 없는 투쟁의 하중은 2002년 2월을 무사히 넘긴다 한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투쟁 주체들의 열정과 결의만이 사라질 뿐이다. 물론 주체의 의지와 상황을 넘어서는 과잉된 투쟁의 요구는 해당 주체들의 미래의 투쟁 가능성마저 봉쇄해버리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기에 2002년 투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나가야 하며, 이 속에서 정치권의 동향에 끌려 다녀왔던 지난 투쟁의 한계를 반드시 극복해나가야 한다.

3) 연대의 문제

노동자들의 투쟁의 힘과 주체적 의지에 근거한 연대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연대의 확장, 전선의 강화를 위해 그 동안 끊임없이 공동투쟁을 조직해 왔던 것이며, 이것은 공공부문에 한정된 과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개별 사업장만 보더라도 조합원들은 지도부를 신뢰하지 못하며, 지도부 역시 조합원들을 신뢰하지 못한다. 과연 파업을 불사한다한들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희생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인가, 과연 조합원들은 어디까지 함께 할 것이며, 어느 선까지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등의 고심에 빠지게 된다. 연맹은 연맹대로, 총연맹은 총연맹대로 비슷한 과정을 경험한다.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서는 한통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했던 2000년의 투쟁은 한통을 믿지 못한다는 전력지도부에 의해, 전력을 믿지 못했던 한통에 의해, 서로간의 불신에 의해 막을 내리고 말았다. 2001년 역시 가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과감히 파업으로 나설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이 연대투쟁 전반을, 그리고 개별사업장의 투쟁조차도 흔들리게 하는 현실의 조건이다. 이것은 철도나 발전과 같이 대규모이거나 파업의 파괴력이 큰 사업장이든, 아니면 가스, 전력기술, 지역난방, 고속철도와 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사업장이든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연대의 필연성에 의해 구성된 연대에는 신뢰가 부재하다.

물론 일반화된 측면의 연대를 이야기하기에 공공부문에서의 연대의 조건과 경험은 약간은 다르다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 양노총으로 분할되어 있는 조건에서 오히려 연대는 개별 사업장 간의 연대로 출발했다. 99년 전력관련 6개 사의 공동투쟁이 양노총의 연대로 이어졌고, 2000년 전력과 통신의 연대가 양노총을 포함한 연대기구로 이어졌던 것이다. 2001년 역시 양노총 연대의 외양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투쟁주체들간 목표와 방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고, 서로간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지 못하다. 이 속에서 올바른 지도력이 구축되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물론 이 양노총의 연대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그리고 사유화 저지라는 정세적 조건상, 개별 노조들과 연맹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연대였고, 상당히 형식적 측면의 연대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이 실질적 지도력의 행사로 나아가지 못했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개별 노조가 국회일정에 따라 투쟁 돌입 시점을 계속적으로 연기하거나 결의를 모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 전선을 구상해나가기는 힘들다. 개별 노조의 파업철회로 전체 전선이 붕괴되어버리는 것이다. 사실상 구조조정 일정의 분산으로 노동운동 진영의 연대투쟁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부와 자본의 술수에 대책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유화 정책이 가져오는 공공성의 후퇴와, 이에 따른 공공성을 둘러싼 쟁점은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연대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이다. 그러나 어떠한 연대, 무엇을 위한 연대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1999년과 2000년에 전개되었던 전력산업 구조개편 투쟁을 기억해보면, 민영화·사유화 논리에 대항하는 전력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박약했으며, 자본의 물리적 공세에 논리적·정책적으로 열세에서 출발했다. 더욱이 투쟁 지도부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나선 주체들조차 투쟁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차마 떨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전력요금의 인상, 전력주권의 상실, 전력이라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지배, 이 문제가 가져온 대중적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사회에 퍼져있는 □애국주의적·민족주의적□ 편향도 작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물론 이 이데올로기는 공공부문 투쟁뿐만이 아니라 노동자투쟁 일반에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를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구조조정을 해야만 경제가 활성화된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꺼려하고, 이것이 다시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식의 자본의 논리가 쉽게 침투할 수 있으며, 이 논리 자체에 저항하기 어려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투쟁 기조의 불분명함은 투쟁의 한계로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자계급 투쟁의 발전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국가주도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자본 스스로 활용해 왔던 공공성의 문제가 자본의 생존을 위한 □재편□의 한 □시기□에는 자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낮은 공공요금, 보편적 서비스, 국부유출에 대한 반감 등이 대중적 정서 속에 이미 삶과 생존권의 문제로 내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 매각이 가져온 지역난방 요금의 급속한 인상은 해당 시민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요금인상 거부와 민영화 반대 투쟁을 조직해나갔다. 이것은 공공성을 둘러싼 투쟁이 이른바 시민과 노동자의 연대, 혹은 지역적 연대투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 또는 국민과의 연대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 투쟁의 계급적 성격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급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이슈를 넘어 반자본적인 이슈로 확장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혹은 해당 산업의 노동자를 넘어 전 계급적 투쟁을 조직하고 연대해나가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난방공사나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에서의 연대투쟁 경험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경험일 것이며, 여전히 사회적 연대는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여전히 투쟁이 객관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것이다. 철도의 경우를 보면, 2001년 들어 분당선 1인 승무제 폐해가 가져온 □참사□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공공부문을 둘러싼 투쟁이 대중적·사회적 투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그러나 한국통신의 경우를 보면, 이제 WTO 뉴라운드의 시작과 함께 외국인 지분율 49%제한 철폐의 핵심사업장으로서 이미 국내외 자본의 각축장으로 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만 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떠났으며, 2000년 겨울의 명동성당 파업, 2001년 5월의 114 여성 노동자들의 분사화 저지 투쟁이 이어졌다. 아직까지도 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쟁취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한국통신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의 문제점에 맞서 그 누구보다도 앞서 싸워왔으며, 이 투쟁의 버거움과 어려움에 대해 온몸으로 경험한 사업장이다. 1991년 국제전화 경쟁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투쟁으로부터 95년 PCS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투쟁, 그리고 각종 서비스의 분사화에 맞서 10여 년이 넘는 투쟁을 전개해 왔다. 경쟁과 효율을 내세운 구조조정, 사유화 정책의 결과는 중복·과잉투자, 과다 출혈경쟁, 그리고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독점지배의 강화로 나타났다. PCS 재벌 특혜조치 이후 011과 017의 통합, 016과 018의 통합이 이어졌으며, 이 속에서 통신산업에 대한 재벌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 또 재벌 간 담합으로 인해 이동전화 요금은 천정부지로 내닫고 있으며, 114 안내 요금의 대폭적 인상이라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포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통신 산업 전반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초국적 자본의 투기적 이윤 추구의 공간으로 잠식당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통신은 사유화가 가져온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할 희생의 실체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한국 통신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면, 안타까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구조조정 저지와 사유화 저지 투쟁에서 개별 사업장의 투쟁이 가지는 한계와 일정한 패배로부터 먼저 하나의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사실 91년과 95년 한국통신 투쟁은 범대위 등의 모양새도 갖추어가며, 통신산업이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담아낸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투쟁은 사회적 연대 투쟁의 외연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인식으로까지 나아갔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상당히 주목해보아야 할 지점이다. 한국통신이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의 문제점과 재벌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깊이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적영역의 의미, 공공성의 실체, 나아가 사적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지배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연대의 외연을 정치적·계급적 내용으로 채우지 못했고 결국 투쟁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원인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또 하나의 교훈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핵심적인 문제로서, 공공성 쟁취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 저지 투쟁이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 투쟁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2000년 철도와 전력의 연쇄적인 파업철회가 가져온 전선의 총체적 붕괴 속에서도 한국통신 노동자들은 외롭게 전선을 사수해나갔다. 이것은 분명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주체인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에 대한 강한 열망에 기인한다. 여타의 사업장과 별반 다른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파업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 기초한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 분출한 투쟁의 힘이었다. 즉, 지도력의 한계와 객관 정세의 엄혹함, 파업의 파괴력의 공포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있는 많은 조건들을 한순간에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노동자들이 가지는 이러한 투쟁의 힘이었다는 점, 이것은 중요한 교훈이었다.

이렇듯 사유화 저지와 공공성 쟁취를 둘러싼 투쟁과 연대는 확장되고 있다. 의약분업과 교육개혁 문제에 있어 시민사회 역시도 주저 없이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채택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도 공공부문의 사유화나 노동의 유연화 정책에 대해 발언하기는 주저하고 있다. 소위 □노동□과 관련된 사안에 발언하기를 꺼려하며, 심지어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익집단의 투쟁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투쟁의 시기마다, 국민의 이해, 시민의 이해와 대립하게 되는, 또는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강요받게 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공공성의 문제가 무차별 대중의 보편적 삶의 문제와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 나아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반민중성·반노동자성이 이 상관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왜곡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 투쟁은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이해 또는 시민의 이해와 결코 대립할 수 없는 투쟁인 것이다. 2001년 중반, 의약분업 문제를 둘러싼 투쟁에서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 투쟁이 밀접하게 연관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왜곡된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기에 여전히 공공성의 문제와 이를 둘러싼 투쟁은 양날의 칼이다. 공공서비스를 위해 노동자계급만의 헌신성을 요구한다거나 자본의 □효율성□ 논리를 전제한 채 공공성을 외치는 오류는 공공성 투쟁이 가지는 현재의 계급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력과 가스, 철도 등의 사유화 정책과 이에 맞서는 투쟁에서 공공부문을 둘러싼 투쟁의 의미는 확산되고 있다. 99년 전력산업 사유화 저지 투쟁에서 환경운동 단체들의 행보나, 몇몇 시민운동 단체들의 민영화 찬성 논지들은 시민운동의 발전에 기대했던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이 적어도 민영화 찬성 발언을 주저하고 있고, 지역과 부문 수준에서 노동자들과 연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은 노동자들의 투쟁 성과이며, 구조조정 저지·사유화 저지 투쟁의 필연적인 정당성의 결과이다.

이렇게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연대 투쟁을 일궈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생존권과 사유화 저지 투쟁의 상관관계,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권 사수 투쟁의 필연성에 대해 인식해 나간다면, 공공성 투쟁에 내포된 문제점은 제거해나갈 수 있다. 공적서비스의 확장이 노동자계급의 유연화와 희생에 기반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또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세적 투쟁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과 노동조합이 먼저 인식의 폭을 확장해내야 한다. 이것에 기반하여 시민사회와의 연대, 사회적 연대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또한 공공성의 후퇴가 노동자의 생존권과, 나아가 자본주의의 파행적 전망의 길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민적 연대, 사회적 연대의 주체들도 깨달아나가야만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제기되는 □공공성을 위한 시민적 연대□는 공공성을 위해 노동자들이 시민들에게 구걸하고 시민들은 공공성을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될 뿐이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토론 1

2월 투쟁계획

공공연맹 정책실장 오선근

1. 공투본 참가 노동조합 소개(참가6개, 참관1개 노조)

소속(노조)	노조 전화	전 송	홈페이지	조합원
	주 소
전국철도노조	02-3780-5908	02-3780-5979	krwu.or.kr	23.90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한국가스공사노조	031-710-0804	031-780-4113	www.gasnojo.or.kr	2.0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공공연맹	02-497-7888	02-497-0444	kpsu.kctu.org	97.558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B/D 2층
한국발전산업노조	02-3456-8156	02-3456-8159	baljeon.nodong.net	5.64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기술노조	031-289-4951	031-284-6989	www.kopecnojo.com	1.206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360-9번지
한국지역난방노조	031-780-4111	031-702-9391	kdhc.nozo.net	66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산 43-14
한국고속철도노조	02-364-5176	02-364-5176	ktx.nodong.org	460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
전국사회보험노조 (참관)	02-3270-9474	02-718-7107	http://ksiu.or.kr	5.317

2. 각조직별 민영화 현황

1). 철도산업 민영화

- 전국철도노조와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가 해당됨

-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해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철도주식회사를 민간에게 매각, 사유화 할 예정임

- 정부는 또한 당초 6월에 상정하려고 했던 철도산업구조개혁법(안)과 철도시설공단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2년 7월에 철도시설공단이 출범하고, 2003년 7월에는 민간운영회사가 탄생하게 됨.

- 건교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두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철도노조는 하반기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음.

2)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 2000년 구조개편 법률안이 통과하면서 2001년 발전자회사 분할과 전력거래소가 출범하였음.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3단계{발전경쟁(2002까지), 도매경쟁(2008년까지), 소매경쟁(2009년 이후)} 계획 중에서 1단계인 발전분야의 경쟁을 위해 자 회사로 분할하였으며 1-2개 자회사를 내년 2월까지 사유화하기 위해 시범 적으로 올 하반기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임

- 동시에, 배전과 판매부문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자회사의 사유화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2단계인 도매경쟁단계에서 배전부문과 판매부문도 분할해 사유화를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임.

- 따라서 하반기에는 한전노조와 발전산업노조는 분할 및 사유화저지라는 과제를 공동으로 안고 있음. 또한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기공과 한전 기술 역시 사유화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조가 사유화저지투쟁을 진행 중에 있음.

3)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 도매부문에서 현재의 가스공사를 2001년 내에 3개 자회사로 분리하고, 내 년 말까지 2개사는 민간기업에 매각하고 1개사는 가스공사 자회사로 두되 매각시기는 별도로 정하기로 함

- 생산기지와 주배관망 등 설비부문은 공동이용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함

- 노조에서는 국민의 후생증진 및 국내 가스산업의 발전과는 전혀 무관한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 개악 방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4) 지역난방공사

- 부천, 안양사업소를 한전의 열병합 발전소와 함께 분리

- 2001년에 51% 이상 지분매각하여 사유화 완료 예정이었음.

- 2001년 6월말 노조파업(10일간)

- 지역주민들 난방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민영화(사유화) 반대함

- 지역주민들 아파트 분양당시 설비비 부담을 이유로 소송제기

- 상반기 투쟁의 결과물로 사유화(민영화)가 일시 중단되고 있음.

5) 한국전력기술

- 2001. 2. 28. 매각공고함, 원래 2001. 10. 에 매각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 되었음.

-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대림산업 등 전략적 투자자, 삼창기 업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입찰제의요청서(REP)를 발송함.

- 2001. 10. 19. 1차 입찰에서 한국중공업-Westinghouse 콘서시움 1개 업체만 응찰하여 유찰.

- 2001. 10. 30. 한전은 재입찰매각공고를 내고 12.14. 응찰사 모집중.

- 노조가 98년부터 민영화(사유화)저지투쟁 꾸준히 전개

- 노조는 종업원 소유제 방식을 민영화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 하고 있음. 종업원들이 지분의 51%를 인수하는 방식을 제안중임.

3. 공투본 2월 투쟁계획

1) 공투본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02. 2. 3(일) 14:00(철도노조 사전집회 13시)

- 장소 : 1안 종묘공원→명동성당 / 2안 보라매공원→여의도국회앞 / 3안 청량리역→종묘공원

- 주요 내용   1.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조합원 결의

2. 총파업 일정 선포

3. 대정부 교섭 촉구

4. 투쟁일정 및 투쟁지침 발표

2)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반대 범국민대책위 플랭카드 부착

- 전기, 가스,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해외매각 반대에 대한 범국민대책위명의 플랭카드를 공투본사업장의 철도역사 등 1월말부터 부착전개

3) 지하철·철도 역사대자보

- 2차례 실시(1차 국가기간산업관련 T.V토론회 제안,  2차 투쟁돌입의 정당성 등)

- 1차 2월 4일(월) 부착, 2차 2월 15일

- 명의 : 공투본, 범대위 공동명의 (범대위 요구)

4) 조합원용 공동투쟁 VTR 제작

- 12월 투쟁의 성과를 중심으로 VTR 제작해 2월 공동투쟁을 선동

- 점심시간에 식당·로비 등 조합원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에 VTR 상영

- 제작비 : 개당 2,000원∼4,000원

5) 대국민 선전물준비 - 전국동시다발선전전

- □공공노동자□ 신문과 범대위 B4 유인물준비

- 선전전일시 : 2월 8일오후에 동시실시

- 설 연휴 기간에 전국동시다발 선전전 범대위 학생조직 등과 동시실시

- 학생조직과 연대하여 주1회 소집회 및 선전전 검토중

6) 언론대책반

- 현재 공공연맹과 철도노조가 필요시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수준. 언론모니터링단 구성하여 별도관리 체계로 구분할 필요 검토

- 보도자료, 취재요청,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준비, 기자설명회 실시, 언론모니터링과 왜곡보도 발생시 언론 중재 등 대책 마련과 대응

- 언론모니터링단 구성 : 조직내 동원 가능 인원과 연대단위 결합 검토

7) 사이버투쟁단 구성

- 각 조직내 정보통신담당자 소집

- 각종 사이트에 투쟁 상황 알리고, 집중 사이버 투쟁 필요시 사이버투쟁 지침(또는 안내) 등을 배포해 사이버투쟁 조직

- 사이버투쟁단 구성 : 조직내 동원 가능 인원과 연대단위 결합 검토

※ 언론대책반과 사이버투쟁단은 상황실 주도로 추진하고, 선전전과 사이버투쟁은 학생설명회에 사업으로 제안

8) 민영화공투본 총파업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회

- 일시: 2002. 2. 24

- 장소: 여의도공원

※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저지 공투본사업장은 2월투쟁에서는 단위노조의 현안문제(철도 노동조건·해고자복직·산업재해, 가스노조 단체협약, 발전노조 단체협약, 전력기술 종업원지주제 등)와 결합시켜 잠정적으로 2월25일을 공투본 투쟁돌입일로 하고 민영화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일정을 당겨서 파업돌입 투쟁전개

<공투본 투쟁일정>

- 2월 4일 : 철도, 지하철역사 민영화철회 제1차 대국민대자보 투쟁전개

- 2월 6일 : 공투본사업장 노조 전간부 농성투쟁 돌입

공투본소속 전조합원 비상대기상태 돌입

- 2월 8일 : 전국동시다발 대국민선전전 - 범국민대책위와 함께전개

- 2월 18일 : 철도, 지하철역사 민영화철회 제2차 대국민대자보 투쟁전개

- 2월 24일 : 민영화철회와 노동조건 개선쟁취 승리를 위한 전조합원 총회

- 2월 25일 : 민영화철회와 노동조건 개선쟁취 승리를 위한 총파업투쟁 돌입

4. 공투본 대정부 요구(안)

o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철회

- 철도산업 민영화 방침 철회

- 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방침 철회

- 발전회사 매각 방침 철회

- 한전기술 재벌매각 방침 철회 및 종업원지주제 수용

- 지역난방 민영화 방침 철회

- 고속철도공단 조직분할 방침 철회

- 민간의료보험도입 계획철회

o 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및 인력증원, 노동조건개선

- 인력감축 전면 중단 및 인력증원

- 근로조건 개악없는 주40시간노동제 7월1일부터 전면실시

- 노사자율 저해하는 정부지침철회 및 노동조건 개선

o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관한 대국민 TV 토론회 실시

-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관한 정부, 국회, 공투본, 범국민대책위 토론회개최

2002년 철도 사유화 저지및 단체협약 쟁취투쟁의 전망

토론 2

철도 민주노동자회 이철의

1. 2002년- 그 불투명한 노동자 투쟁의 전망

- IMF 외환위기뒤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은 약화되었다. 신자유주의라 표현하는 자본의 공격앞에 민주노조 운동은 치열하게 맞서 싸웠지만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98년 현대자동차 투쟁을 필두로 수많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고용과 노동조건의 악화앞에서 이런 저항은 당연한 것이었다.

- 그러나 많은 경우 민주노조 운동은 전선을 치는데 실패하였다. 현대자동차 투쟁도 그 상징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고립된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만의 외로운 투쟁□이었다. 그 뒤 이어진 수많은 투쟁들이 현대 자동차 투쟁의 뒤를 따랐다.

- 2002년 투쟁도 마찬가지다. 자신감은 없고 연대투쟁의 전망도 부족하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조건과 단위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2002년,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주기를 기대하는 철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 철도노조는 □우리가 있는 힘껏 투쟁할테니 확실하게 연대하자.□는 제안을 자신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

2. 철도노조의 사유화 저지 및 단체협약 쟁취투쟁의 전망

- 철도노조는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을 이미 공표하였다. 투쟁목표는 □민영화저지,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으로 표현하는 3대 요구안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다.

- 그러나 국회에서 민영화 법안처리가 유보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지는 불분명하다. 많은 변수가 잠복해 있는 것이다. 지도부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 요구조건으로 미루어 볼 때 총파업은 불가피하다. 입법저지는 물론이고 철도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 공격을 차단하는 것은 협상으로 불가능하다. 철도노조가 완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경우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 요구조건을 달리 표현하면 대체로 이렇다. □철도산업의 사유화 계획 철회입장 공표, 노동조건 개선에 관련된 추가 인원 1만 8천명 증원, 해고자 54명 전원 원직복직!□

- 따라서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 그런데 아직도 많은 조합원들은 노조가 정말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 철도청과 정부는 직종간의 분열을 최선의 대응책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기관사와 다른 직종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이것이 이번 투쟁의 최대 변수다. 적어도 기관사쪽 지부장들중 상당수가 이런 시도에 직접, 간접적으로 말려들고 있다.

- 철도노조 총파업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다. 대체인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얼마나 공격적인 파업전술을 짤 것인지, 단결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안개에 가려 있다.

- 만약 94년 정도의 파업동력을 갖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없다. 철도 민주노조 운동은 94년 파업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도 이를 실전에 도입할 조건이 못되는 것 같다.

- 적어도 기관사 직종은 94년 이상의 동력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지도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 연대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능력밖이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알겠느냐? 혹은 나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남보고 뭐라 하겠느냐?□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다.

발전산업 민영화 저지투쟁 계획과 향후 과제

토론 3

발전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순섭

정부와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제 1기(□93. 10 ∼ □97. 5) 민자발전 추진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 시기가 있었고 제 2기(□97. 5 ∼ □99.1)로 전력산업 진입규제완화 추진과 구조개편 검토 시기, 제 3기(□99. 1 이후)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준비 기간 중 지난 □00. 12월 23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 발전소 매각을 위한 산업자원부의 『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으며, 지난 1월 16일 『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발전산업노동조합의 저지 투쟁으로 서면공청회로 갈음하였으며 서면공청회에 대한 결과를 1월 28일 민영화기본계획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 내지는 보다 확실한 민영화 추진을 기대하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영화대상과 일정에 있어서 수력·원자력발전회사를 제외한 한국전력공사의 5개 화력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1·2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 1단계는 2개사를 민영화하되 2002년 상반기중 먼저 1개사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민영화 작업을 진행시키고,

- 2단계는 1단계 민영화 직후에 3개사를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되 늦어도 2005년에는 착수하도록 하였음.

□ 민영화방식으로 1단계 민영화에서는 회사별로 주식매각방식을 채택하며 경영권매각을 기본으로 하되 증시상장을 통한 기업공개 방식을 병행하고, 매각 가능성이 높은 발전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임.

□ 발전회사 경영권매각은 1인 1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외국인에 대한 매각규모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 첫번째 민영화대상은 효율적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 참여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두 번째 대상은 첫번째 민영화 결과를 고려해 제한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임.

정부와 한전은 기본계획(안)에서 밝힌바와 같이 2002년 상반기부터 발전회사 1개사를 시작으로 법률시안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회사 민영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2001년 4월 2일 한전에서 분사된 5개의 발전회사의 노동자가 가입된 전국조직으로서 정부와 한전에서 강행 추진 중인 발전회사 민영화방침에 전조직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생존권사수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민영화 저지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전노조는 정부와 한전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고 있는 발전소 민영화(사유화) 저지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고용안정, 생존권사수, 노동조합활동 보장 등을 쟁취하기 위한 단체협약(안)을 2001년 10월 15일 회사측에 통보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발전회사 분사이후 단협승계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부 질의회신결과를 이유로 채무적부분에 대하여 포괄적 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조합은 현재 3차례의 대표교섭을 통하여 2001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기본합의를 이루어냈고 지난 □01.12.22에 2001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단협에 대한 6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개최 등 현재 단협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회사측은 배치전환, 인력감축, 개인별 평가제도, 경정비 자체수행 등 노동강도를 강화 시켜 노동현장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간부의 근태 비협조, 기본적인 노동조합활동 부정 등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발전노조 현재 공투본에 참가 중)의 2002년 1∼2월 투쟁내용은 크게 민영화 저지투쟁을 중심기조로 하여 2월 임시국회(철도 및 가스 민영화 입법 예정)를 계기로 활용하고 독자적인 2월말 3월초 투쟁을 조직하여 공동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역시 2월 임시국회 회기에 총력투쟁을 통해 노동시간단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전노조는 지난 1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민영화 계획이 실행되기 이전 집중투쟁, 정부의 민영화 기본계획을 철폐, 고용안정 쟁취,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단체협약 완전쟁취를 위한 2월말 3월초 총파업투쟁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노조는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전 조직을 쟁의대책위로 전환하였고 중앙쟁의대책위에서 세부적인 투쟁전술 및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투쟁방침 및 투쟁계획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앞으로 과제로서 발전노조 내부 상황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단협에 대한 조합과 회사측의 시각차는 너무 커서 대화와 교섭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는 불가능하고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총력투쟁(파업)이전 조정을 통한 예상되는 조정안은 전력 단협 수준 또는 그 이하의 조정안이 예상되고, 민영화 저지와 단협 쟁취의 두 가지 목적을 관철시켜야 할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민노총, 공공연맹, 공투본의 투쟁이 집중되는 2월말 3월초 총파업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월말 3월초의 발전노조 총파업 투쟁은 내부적으로 발전노조 전 조합원의 생존권이 걸려 있고, 노동법 개악 전지, 비정규직 철폐 투쟁 등 전 노동자의 총력 투쟁으로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공투본 투쟁을 중심으로 민노총을 포함한 전 노동계의 투쟁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발전노조의 향후 투쟁계획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2월 둘째주 까지 집중 교섭, 공투본 2차 총력결의대회(2/3) 참가, 중앙위원회 개최를 통한 쟁의발생결의(9일∼), 조정신청, 파업찬반투표(19∼21일), 공투본 총력투쟁(민주노총 노동자대회, 2/24)를 통한 파업 출정, 공투본, 연맹, 총연맹 투쟁시기와 결합하여 2월말 3월초 시기 선택에 의한 총파업 돌입의 계획을 갖고 세부 투쟁계획을 중앙쟁의대책위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 4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최병윤

1. 노사상생, 노사협조주의, 실리주의를 표방이후 현장은 어떻게 변했나

1) 노사상생, 노사협조를 표방하는 노동조합운동의 주장

○ 9대 선거 이후 제기되었던 쟁점

- 노사상생: 노사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승리할 수 있는 win-win전략을 가지고 노동조합운동을 하겠다는 주장과 노사는 결코 함께 승리할 수 없으며 서로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계속 온존

- 투쟁일변도가 아닌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24시간 운행, 업무의 다각화등 고용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 양보교섭과 서울모델, 그리고 확실한 실리: □구조조정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 양보교섭을 전제하지만 상대적으로 임금부문에서만큼은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모델(서울시 노사정위원회)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

- 무쟁의 선언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넘어서는 공공부문의 연대 (전국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 전국지방공기업노조 협의회 등)

○ 결과는 1,621명의 인원감축, 근무형태개악 등 서울시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수용과 두자리수 임금인상으로 나타남.

2) 현장의 변화

○ 관철된 구조조정의 내용

-  인력감축: 1621명의 정원감축

-  근무형태 변경 : 역무 -> 4조3교대에서 3조2교대로( 휴무축소 )

승무 -> 17.3DIA에서 18DIA로( 휴무축소 )

차량, 기술 -> 지정휴무를 2개에서 1개로 축소

-  정년단축 : 61세를 58세로

-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에서 융자로 전환

-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

-  조직개편: 직종 통폐합 및 팀별 체제전환

-  개인별 성과금 도입

○ 현장의 정서 - 가장 두드러진 정서는 정부지침에 대한 투쟁의 자신감 상실과 포기와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감 상실로 표현되며, 노동조건이 다소 개악되더라도 자신의 고용이 보장된다면 임금을 통한 보상도 괜찮다는 실리주의적 판단 확산.

또 한편에서는 실리주의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월 평균임금의 상승은 분명하나 노동강도 강화, 현장통제(각종감사)강화 및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그것이 개인적 해결방안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격증 취득, 부업, 사측 간부와의 인간관계에 집중 등

○ 간부들의 상태 -  민주활동가들의 구심점이 급속도로 해체되면서 자기 전망들을 상실하고 있고 때로는 조합원들보다 더 현실적인 선택들을 하기도 한다. 투쟁의 전망포기에 따른 현실적 방향성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실리주의 집행부의 등장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지하철 노동조합의 지금까지의 제 문제들도 함께 나타난다고 해도 무방할 것임.

○ 노동조합 활동의 변화 -  9대 집행부 탄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면 99년 이전에는 현장의 문제(노사문제 및 노동조건의 제반문제) 발생 시 현장투쟁을 통한 문제해결을 하고 미해결 시 지부나 중앙으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현장단위의 현장투쟁을 하려하지 않고 문제 발생 시 지부 및 중앙으로 문제를 넘겨버리는 경향 발생 - 그 이유는 현장투쟁 발생시,사 노무처의 직접개입으로 인한 징계남발. 또한 현장간부들의 활동 양태에서도 공사간부들(소장 및 부장)과의 대립적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음

- 노사협조주의 집행부의 탄생과 함께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체에서 연맹과 총연맹의 사업과 활동이 토론되거나 고민되지 않고, 노조내부에서는 활동의 방향성과 전망들이 사라지고 당면한 현안문제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기층단위의 활동력이 급격히 감소됨.

2. 당면한 행자부 지침 철회 투쟁, 주장과 요구는 무엇인가

1) 투쟁을 선언하게 된 배경

○ 2002년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안착화(제도화)하려는 행자부, 서울시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 - 임금과 노동조건을 맞바꾸는 것을 넘어, 전반적 노동조건, 임금체계의 개편(개악)과 단협개악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점.

○ 지난 구조조정 수용이 현장에 현실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장의 변화에 따라 현재 행자부 지침으로 표현되는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위기의식과 저항

○ 지난 2년과 같은 형태의 노조운영이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점 - 임금인상을 대가로 위원장의 일방적 합의와 노동조합의 파행적 운영

2) 관치행정 철폐! 행자부 지침 저지! 노사자율교섭 보장 요구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

○ 정원 외 450명 인력감축, 퇴직금 단수제, 연월차 축소 및 무급화, 연가6일 폐지, 유급휴가(생일청휴, 제사청휴) 폐지, 연월차 지급율 축소(1.84에서 1.0으로), 초과수당율 축소, 등 실질 임금하락과 노동조건 개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구조조정 안착화에 대한 초점이 아닌 □관치행정 철폐□를 핵심으로 노사자율교섭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실제 행자부 지침으로 표현되는 구조조정은 투쟁의 요구로 분명히 정식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본질은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의 전면적 비판과 철폐투쟁을 제기하고

- 신자유주의 분쇄,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으로 투쟁의 요구와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정식화시키지 못하고 있음.

*노사자율교섭의 문제로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음.(인력감축의 쟁점화 실패, 퇴직금 단수제의 문제, 개인별성과급의 문제들이 모두 현장단위에서 쟁점화 되고 있지 못하다)

○ 하지만 노동조합의 투쟁요구와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행자부지침의 구체적 내용, 즉 상시적 구조조정 제도화에 따른 불만과 위기는 증가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투쟁의 전망과 실천의 문제로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3. 향후 과제

1)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정립과 실천 조직화

○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찾기(노사협조주의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태도, 민주노조운동의 올바른 방향 정립) - 민주노조의 정체성 이전에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분명한 자기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해야한다. 어디까지가 협조주의인지 혼란이다. 그리고 민주노조의 자기정체성들을 찾아야 한다. 지노는 지금까지 민주노조내부의 문제들이 점검되거나 분명한 비판적 토론을 통한 방향성을 제시해본 일들이 없다.

2) 실리주의, 양보교섭주의를 극복하고 현장투쟁 조직화로 아래로부터 실천적 기풍과 투쟁력의 복원

○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자(사)간의 대립은 노동운동 내부에 민주적 구조조정 혹은 구조조정 불가피론이 현실에서 힘을 얻고 특히 공공부문은 □개혁□이라는 주장하에 현장에서 수용되고 있음(특히 대공장) 이러한 흐름이 현장에서는 □실리주의□로 표방되면서 투쟁력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 따라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분명한 태도 정립으로부터 실리주의를 극복하고 기층단위에서부터 현장투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최근 공사의 예고되지 않은 감사가 많아지면서 현장통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지금 당장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그래서 무력해지지 말고)강화되는 현장통제에 맞서 현장투쟁을 조직하면서 현장에서부터 투쟁력을 복원시켜내야 한다.

3) 민주적·계급적 주체형성과 결집

○ 지하철노동조합운동의 많은 역량들이 개별화 분산되어 문제들을 느끼면서도 지회나 지부의 공조직을 벗어나는 결집이 전무한 실정이다. 활동가들의 구심점 확보를 통한 집단적 고민과 토론, 그리고 실천이 요구된다.

○ 단위노조를 넘어서는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전망과 실천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선진활동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당면투쟁과 관련해서

○서울지하철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개악이 바로 단협 개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노단축이 되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더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2월 노개악에서 단협개악으로 이어지는 자본의 계획에 대한 현장에서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의 경우에도 철도, 발전 등 법안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공공부문 전체 구조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간산업 민영화를 전체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요구로 확대 공공부문 전체 투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진행중인 교섭의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과 관련한 개악될 부분들에 대하여 노사가 이후에 진행될 노단축과 연계하여 유보적 입장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 노단축과 개악저지 투쟁에 지노가 분명한 입장과 실천을 조직하지 못한다면 결국 개악된 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 2002년 사업계획

별첨자료 1

1. 2002년도 정세전망

1) 정세 핵심

- 경제전망 : 심화되는 소득격차 / 구조조정 지속

- 정치정세 : 권력재편기 / 진보진영 정치세력화 시험

- 통일정세 : 한반도 긴장고조 / 민중진영 통일운동 지속 / 반전평화운동

- 노동정세 :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지속 / 비정규직화 / 노동시장 변화 / 노동진영의 반격 준비

- 민중진영 대응 : 양대 선거 대응 / 민중연대 본조직 건설

2. 사업 방향과 과제

총연맹은 위와 같은 정세인식에 따라 2002년도 사업방향과 과제를 설정한다. 소득격차 심화에 따라 희생당하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권력재편기이며 진보진영 정치세력화 시험시기, 변화된 노동시장에 따른 새로운 조직방안 모색, 반전평화 등을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삼아 사업방향과 과제를 설정한다.

1) 사업 방향

민주노총 사업방향은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온 투쟁의 흐름을 잇고 2002년도 정세를 반영하여 신자유주의 분쇄, 보수정치타파, 반전평화반미민족자주화, 노동기본권 확보, 사회개혁쟁취로 설정한다.

첫째, 자본과 정권의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 공기업 사유화, 기업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은 지난 수년간 우리 투쟁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김대중정권에 대해서는 물론 그 이후 들어서는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 보수정권인 한 반대태도를 명확히 하여 보수정치를 타파하고 진보정권을 수립하는 우리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노동계급정당 집권토대를 구축한다는 장기계획속에서 민주노동당을 노동계급정당으로 추동하고 진보진영·노동계급정당 대단결을 통한 단일 정치세력을 구축한다.

셋째, 민족자주통일과 함께 모든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넷째, 노동기본권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보호 현실화문제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 2010년까지 최저임금 현실화(노동자 평균급여 2/3확보)를 쟁취한다.

다음으로는 교사·공무원 노동3권 쟁취, 직권중재 철폐, 신자유주의 고용·임금관련법 철폐, 산별 교섭과 단협실효성 확보, 노동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다섯째,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 도시서민, 빈민의 생활권을 확보하고 사회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조세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의료개혁 등 사회개혁투쟁을 총연맹 주요 사업방향으로 설정한다.

2) 사업과제

-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희생 없는 노동시간단축과 구조조정 분쇄

-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교수·공무원 등 노동기본권 확보와 조직확대

- 권력교체기 진보진영대단결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민중연대조직 건설

- 교육, 의료, 조세, 언론개혁 등 사회개혁쟁취

3. 사업방침

1) 투쟁방침

(1) 투쟁요구

민주노총 투쟁 요구	연맹 투쟁 요구
-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희생없는 노동시간단축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 조세, 교육, 언론 등 사회개혁 - 정당명부제 실시 - 공기업 사유화 등 구조조정 중단	공공의료 강화, 7차 교육과정 반대, 직권중재 철폐, 국립대학발전계획 철회, 언론개혁, 외국기업 감시감독 철저 등 연맹 의견 수렴후 재정리

(2) 교섭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사안별 노·정교섭 / 노·사·정 교섭 등 대안 마련

노동시간단축관련 노-정 교섭

산별 교섭 요구

- 총연맹 교섭은 현안 사안별로 총연맹(사안에 따라 한국노총 포함)과 정부의 교섭 또는 총연맹(사안에 따라 한국노총 포함)과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교섭이란 형태로 추진하도록 한다.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 비상설적으로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당사자가 모여 교섭하는 형식으로 노정교섭, 노사정 교섭을 추진한다.

- 노정교섭, 노사정교섭과 관련해서는 대안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여 조직내 논의와 의결단위 토론을 거쳐 조직 방침을 결정한다. 단지 2002년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노정, 노사정 교섭(합의, 협의)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고려하여 올해 대중적인 토론과 의결기구 논의를 거쳐 총연맹 교섭방침을 설정한다.

- 이와 관련 대정당 대책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 산별 연맹이 빠른 속도로 산별 노조로 전환하고 있지만 산별 교섭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별 노조는 물론 총연맹차원에서 산별교섭체제 확립을 주요한 교섭 요구로 들고 나간다.

(3) 투쟁의 상

□ 1월~2월 임시국회 회기에 총력투쟁을 통해 노동시간단축 쟁취

2002년 2월중 개악법안 국회(상임위) 상정 -> 본회의 의결시 :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 전체흐름

- 연초에는 당면투쟁 과제인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저지와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희생없는 노동시간단축투쟁에 총력을 기울인다.

- 임단투는 비정규직과 노동시간단축 등 단협 핵심요구사항을 공동요구로 내걸고 시기집중을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함으로서 전사회적으로 요구가 부각되는 투쟁이 되도록 한다.

- 투쟁요구 중 제도개선과 사회개혁적 과제는 총연맹이 중심이 되어 선거국면(상반기 지자체, 하반기 대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여 전사회적인 쟁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1절, 노동자대회, 민중대회 등 중앙집중투쟁과 후보전술을 통해 민주노총 요구를 사회쟁점화하고 선거공약으로 받도록 한다.

- 2002년은 양대선거, 월드컵대회 등으로 정치사회정세가 어수선하여 노동문제가 주목받기 힘들고 특히 월드컵시기에는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엄청난 이데올로기 공세가 확실시된다. 마치 2001년도 민주노총 파업시에 □가뭄에 웬 파업?□식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공격했듯이 □월드컵에 웬 파업?□식의 무차별 공세가 우려된다. 또한 선거시기에는 모든 관심이 선거로만 집중되기 때문에 역시 노동문제는 묻힐 우려가 있다. 이런 어려운 정세를 돌파해 내려면 적어도 민주노총 전 조직이 대단한 결단과 결의로써 결사항전을 준비하자는 주문을 하고자 한다. 선거시기 노동문제에 대한 무관심, 월드컵시기 이데올로기 공세를 뚫고 어떻게, 어떤 수위의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직별 논의와 의결기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임단투 시기집중

민주노총은 1차로 5월 중순에 임단투시기집중 연대파업을 전개한다

나머지 사업장은 7월초순경에 시기집중한다.

□ 전체일정

- 1월~2월 :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노동시간단축 총력투쟁

- 3월~4월 : 제도개선, 사회개혁 요구 쟁점화 시작

- 5.1절 집중투쟁 : 4월 28일 (일) ~ 5월 1일 (수)

- 3월~7월 : 시기집중 공동 임단투

- 8월~10월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 등 민주노총 요구 사회쟁점화 투쟁

-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집중투쟁

- 12월 전국민중대회 : 후보전술과 연동하여 배치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 쟁취투쟁 방침]

1) 투쟁의 상

□ 총파업 투쟁이 불가피함(제1차 중앙위원회)

현재 발표된 정부입법안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1300만 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단계적 실시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더욱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맞서야 한다.

□ 노-정 교섭

주5일근무 쟁취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목표로 노-정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노-정교섭에 응하면 그때 요구안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한다.

□ 집중투쟁시기

96년 노개투와 같이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통과 이전에 투쟁을 집중한다.                                   정부입법 추진시 절차 ↓

1월중 또는 2월초 : 국무회의 의결

→ 입법예고(10일)

→ 임시국회 접수(1월말)

2월중 :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자체 법안심사소위원회 포함) 심의

→법사위원회(2월하순)

2월말 :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 투쟁수위

파업의 수위와 집회전술 등 투쟁의 구체적인 수위는 투쟁동력과 정부의 태도를 타산하면서 투쟁본부에서 판단한다.

□ 투쟁 조직화

- 투쟁본부 상황실 회의(각 조직 사무처장 참가)에서 점검 및 조직화

- 연맹별 주요 회의를 통해 투쟁계획서 제출

2) 조직화 사업

□ 민주노총 전간부 투쟁결의 조직화 사업

- 지역별 투쟁결의대회(1.17-28)

- 1.31~2월중 민주노총 지도부 연맹순회 강연 : 연맹대대에 30분 이상 강연

가맹조직	연맹 순회 강연회
건설연맹	1월31일(목) 14:00 정기대의원대회(용산 농업기술진흥관)
공공연맹	1월23일∼24일(목)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용인 노동교육원)
금속연맹	2월 1일 (금) 13:00 정기대의원대회(천안 정보통신교육원)
대학노조	2월21일∼22일(금) 임시대의원대회(숭실대 사회봉사관)
민주택시	2월19일∼21일(목) 대표자 수련회 및 정기대의원대회(노동교육원)
병원노련	2월 5일(화) 14:00 정기대의원대회(노동교육원)
사무금융	2월28일(목) 14:00 정기대의원대회
서비스연맹	2월21일(목) 14:00 정기대의원대회
언론노조	2월 1일(금) 14:00 위원장선거 및 정기대의원대회(프레스센터)
전 교 조	1월18일(금)∼20일(일) 전국일꾼연수(보람원)
화물노련	2월 5일(화) 16:00 정기대의원대회(서울본부 교육실)
화학섬유	2월 6일∼7일(목)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유성)
시설노련	2월23일(토) 15:00 정기대의원대회(태회빌딩 B1층 소회의실)

□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실천단 조직 및 활동

- 취지

정부안의 가장 큰 피해자인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실천단을 구성하여 단계별 실시와 비용 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해나간다.

- 활동

사회쟁점화를 위한 선전 및 집회, 농성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 전개

각 지역별로 1주간 1실천운동 전개하되 노사정위 합의(정부 입법)시 집중적인 투쟁 전개

- 구성

300인 이하 사업장 1노조 1실천단 이상 조직

각 지역본부별로 실천단 구성

□ 1000인 이상 사업장 대표자선언

- 취지

2001년 12월 발표한 정부안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공무원과 금융보험업이 2002년 7월부터 주5일근무에 돌입하게 된다. 민주노총의 경우 1,000명 이상 사업장이 73개이며 500인 이상 사업장은 131개에 이른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수는 473,419명(79.5%)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금속노조 등을 제외하더라도 30만명이 훨씬 넘는다. 따라서 실제 주5일근무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보게 될 대공장 노조의 대표자들이 나서서 현 정부법안의 문제점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사회적 쟁점화시킨다.

- 내용

대표자선언 발표

대표자선언 신문광고 : 1,000명 이상 사업장 임원 1인당 1만원(800명, 800만원)

□ 전국 교사 선언

- 취지

정부법안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 2003년 3월부터 월1회, 2004년 3월부터 월2회 시범실시한 뒤 2005년께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종업원 300명 이하 노동자의 자녀는 2005년부터 토요일 집에서 혼자 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결국 학생들은 주5일아빠와 주6일아빠로 나뉘게 되고 학생들간의 심각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며 더 나아가면 청소년의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이 단지 토요일에 있는 수업을 평일로 가져와서 주5일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교사의 대폭적인 충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 방식 : 지역별 교사 선언(기금 모금), 기자회견 및 신문광고

- 기간 : 2월 4일(월)∼2월20일(수) 봄방학 전까지 선언 완료

□ 사회 각계각층 선언

- 의미 :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중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5일근무제를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요구와 함께 이번 법안이 1300만 노동자 중에서 300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명에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다. 또 청년실업 문제와 연동하여 주5일근무제가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밝혀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

- 방식 : 사회 지도층 선언

(3) 2월 임시국회 총력투쟁(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2.20, 수, 13:00, 국회앞)

- 국회 앞 집단농성투쟁 선포 및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실천 결의

□ 전국노동자대회(2.24, 일, 13:00, 여의도, 2만명 집결목표)

□ 총파업 또는 총파업에 준하는 총력투쟁

- 시기 : 2월 25일∼

- 수위 : (          )

[단병호 위원장 석방투쟁 방침]

① 끈질긴 쟁점화 투쟁

- 현재 단병호 위원장 재판기일에 맞춰 2주에 한번씩 진행하고 있는 법원 앞 집회를 확대·강화한다(연맹순회)

- 연맹·지역별로 단위노조 광고투쟁을 전개한다(한겨레 생활광고 등).

② 국제연대를 통한 압박 강화

- 1월23일 35개국 44개 도시에서 진행된 단병호 위원장 석방 투쟁을 기점으로 국제적인 석방집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1월말~2월초 브라질 세계사회포럼에 대표단을 파견, 석방문제를 더욱 확대한다.

- 이를 통해 2월말 전세계 50개국에서 단병호 위원장 석방집회를 진행한다.

- 3월 ILO 총회 등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석방문제를 국제적으로 쟁점화한다.

③ 노-정간 핵심쟁점화

-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으로 넣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월드컵 노사평화협약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단병호 위원장 석방, 산별교섭을 통한 5월중 타결,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등을 분명히 하면서 힘있게 상반기 투쟁을 벌여 나간다.

- 그리고 하반기에도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면서 대선시기에 후보들이 단병호 위원장 석방에 동의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과 배제적 노사관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도록 정치적 압박투쟁을 벌여 나간다.

④ 단위노조 및 조합원대중이 참가하는 투쟁

- 청와대·검찰 항의팩스 보내기, 항의전화하기 운동

- 구속노동자에게 엽서보내기

- 기타 세부 지침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임단협투쟁 방침]

① 임단협 투쟁방침

가. 투쟁목표

1. 임금인상 12.5% 쟁취, 최저임금 현실화와 사회임금 인상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사유화 분쇄

3.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4. 산별교섭 쟁취

나. 투쟁 조직화 방안

1. 공동요구

2. 시기집중투쟁

② 임단협 요구

가. 임금요구

1. 임금인상 요구

-임금인상 12.5 % 쟁취한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구간 11.0%∼14.0%를 제시한다.  <별첨3(78쪽)>

- 산별교섭 내용 확보차원에서 산업별 최저임금 수준의 협약화를 요구한다. <별첨4(81쪽)>

2.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수준의 단계적 확보를 목표로 하되,

- 2002년도의 경우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45% 쟁취

3. 비정규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4. 임금제도 개선 : 기본급 비중 확대와 연봉제 분쇄

나. 단체협약 요구

- 모든 사업장의 공통요구

1. 노동시간단축과 불규칙 노동규제

2.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3.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저지

- 그 외 사업장별 주요요구

1. 작업장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2. 경영참가 확대

3. 노동안전보건 보장

4.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5. 노동조합 활동 보장

6. 해고노동자복직

2) 조직 방침

(1) 중소영세비정규 조직화

*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 조직화 사업의 의의

비정규직 보호입법 논의는 노동시간단축논의와 달리 쟁점화가 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노총과 관련 노조에서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비정규직문제가 부각되면 될수록 사회문제화될 것이고 선거에도 불리하므로 가급적 비정규직 문제를 덮어두려고 하고 있다. 자본가들로서는 보호입법 내용이 없는 현재 상태가 비정규직 착취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다루고 싶어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나 자본가단체는 정규직 보호입법논의를 미루려고 할 것이다. 이에 맞서 총연맹에서는 두 차례 선거에서 비정규실태를 최대한 사회쟁점화시키고 정당공약으로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내걸도록 압박하고 입법화까지 이루어낸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실제로 중소영세업체종사자들은 비정규직인가 정규직인가하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없다. 이제 (정부통계로도) 50%를 넘는 비정규직과 함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를 보호하고 조직하기 위한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실제로 공무원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공공부문 포함)노동자 상당부분이 조직되어 있어 대기업 노조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점, 중소영세비정규직이야말로 노동조합의 보호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이들을 조직하지 않으면 노동계급 단결도 불가능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총연맹의 주요 사업방침을 중소영세비정규직 조직화로 명확히 설정한다.

① 1차적으로 조직대상을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비정규 중소영세 노동자로 하고, 규약개정을 통한 가입운동을 중장기적인 조직화전략으로 한다.

- 조직내부 선전홍보와 비정규직 공동단협 요구 → 차별철폐 정규직화 투쟁

- 실태조사와 조직화 사례분석→ 조직화 원칙과 방안 통일→ 공동조직계획 마련

- 규약개정과 비정규직 조직운영 사례분석 → 조직확대

② 대국민 캠페인

- 대대적인 대국민 선전전

- 지역순회 문화공연(비정규직 중소영세노동자 주제로)

③ 다양한 조직방안 마련

- 지역일반노조, 산별노조 등 조직형태 연구

- 접촉국면을 넓히기 위한 상담소 체계 구축

- 정보통신영역 등 특화된 조직사업 강화

④ 여성,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⑤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등 교류확대와 조직사업 시작

⑥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강화

- 미조직특위 기획회의 운영 : 특위장, 조직쟁의실, 정책기획실, 교육선전실

- 미조직특위 정상화 : 연맹, 지역본부 특위설치 및 특위장 선임 권고

- 미조직 조직담당자 선임 : 지역본부 사무처 통합시 미조직담당부서 설치와 담당자 선임

⑦ 중소영세비정규조직화 재정 확보

미조직 조직화 5억기금을 미납한 조직은 2002년 내에 반드시 기금을 납부한다.

(2001년 12월 현재 총126,046,945원 모금. 3억7천4백만원 미납)

⑧ 각급 조직별 역할

1. 총연맹

- 비정규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안) 마련과 사회의제화

- 이주, 장애노동자 (지원)조직과 교류확대, 연대사업

- 미조직특위 가동과 미조직 조직담당자 확대

2. 연맹

- 미조직비정규특위 설치

- 중소영세비정규조직화를 위한 산업별 지역노조 설립과 지원

- 비정규노동조합 투쟁 지도, 지원

- 대의원대회에서 미조직·비정규사업비 배정 결의

3. 단위노조

- 사내 하청/비정규노동자 조합원 가입

- 비정규노동자 관련 민주노총 모범 단협(안) 쟁취 투쟁

- 미납 미조직기금 납부와 미조직사업비 배정

(2) 산별노조건설

① 2003년 산별 전환, 2005년 산별 교섭 쟁취 목표

- 총연맹에서 산별 노조 건설의 구체적인 경로와 시기에 대해 계획을 제시한다. 가맹조직들에 대해 03년말까지 산별 전환을 하도록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를 통해 권고한다. 그리고 총연맹에서 이에 따른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을 지도, 지원한다.

- 산별교섭 토대 구축을 위해 총연맹 차원의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실행한다. 한편으로는 법 개정 작업과 함께 경총 등 사용자단체 압박을 위한 총연맹차원의 투쟁,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교섭 이후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 교섭 요구 등 산별 차원의 투쟁, 집단교섭 / 통일교섭 성사를 위한 단위노조 차원의 투쟁을 총연맹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총연맹 가맹조직 조직구획 정리를 위해 동종/유사 산업 노동조합 조직 통합계획, 공무원노조 설립 지원, 신규노조 설립 지원, 미가맹 노조 가맹 권유 등 총연맹의 조직계획 수립과 시행에 돌입한다.

② 각급 조직별 역할

1. 총연맹

- 산별 노조 건설 경로와 시기에 대한 총괄 계획 수립, 대의원대회 특별 결의

- 산별 연맹 조직구획 정리 계획수립

- 산별 교섭 관련 법개정 사업

- 최저임금 교섭

2. 연맹

- 연맹별 산별 전환 계획 수립

- 동종, 유사 연맹 통합 추진

- 산업, 업종별 단체와 교섭추진

- 산별, 지역별 최저임금 교섭

3. 단위노조

- 총연맹과 연맹계획에 따라 산별 전환

(3) 조직확대와 운영 혁신

① 조직확대 중장기 계획 : 2002년∼2004년(3개년 계획)

- 전조직 매년 5% 조직확대 운동전개 : 2004년말까지 15%확대(총10만+전교조5만)

- 공무원 노조 건설운동지원과 가입조직 : 2003년말까지 10만 조직

- 미가입노조 가입운동 전개

- 중소영세비정규 조직화 : 중장기적으로

- 조직활동가 훈련과 예산확대

② 조직운영 혁신

- 총연맹 / 연맹 / 지역본부 사업, 조직 정비 : 총연맹, 연맹/지역본부의 역할과 사업체계를 정비한다. 예를 들면 임금단체교섭과 투쟁,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로 연맹이 담당하고 최저임금, 사회보장, 법제개정과 관련해서는 총연맹이 담당한다던가 하는 역할 구분을 분명히 한다. 또한 투쟁과 관련해서도 단위노조 투쟁 지도· 지원은 1차적으로 연맹이 담당하도록 하고 총연맹은 원칙적으로 전국적 사안만 관장한다고 하는 방침을 실제로도 관철시키도록 한다.

- 총연맹 규약, 규정, 규칙 재정비 : 1차 정비 과제와 2차 정비 과제,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총연맹 활동을 규율하는 각종 규약, 규정 등을 정비한다.

-법률원/연구원/교육원 설립 : 총연맹 사업을 분담할 전문기관으로 필요한 법률원, 연구원, 교육원 설립에 착수한다.

3) 정치방침

① 3김 이후 새로운 권력재편기인 2002년에는 양대 선거와 노동자, 민중투쟁을 힘있게 결합하여 보수수구와 진보의 대립전선을 구축하고 현실정치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한다.

② 진보세력의 대단결을 통한 강력한 진보정당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각급 노동자 정치세력과의 연대와 농민, 도시서민 등 민중연대를 확대해나간다.

③ 민주노동당의 강화를 위한 당원확대사업과 더불어 당이 실질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로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적극적인 지역사업을 통해 민주노총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실천적인 연대사업을 강화한다.

⑤ 양대 선거는 선거공간을 통한 □선전과 투쟁의 장□ 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진보정치세력이 현실정치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권력재편기에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켜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다수 출마할 수 있도록 조직적 결의를 모아나가는 동시에 조직적인 선거지원과 계급투표의 모범을 만들어나간다.

⑥ 정치사업을 노동조합의 일상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위노조의 정치부서를 신설하고 조합원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 선전사업과 더불어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해나가는 투쟁, 전반적인 정치개혁, 사회개혁 투쟁을 벌려나간다.

⑦ 정당명부제, 정치개혁,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민주진보세력과 정치적 연대를 강화한다.

4) 통일사업방침

6.15남북공동선언 2돌과 남한의 권력재편기를 맞는 민주노총 2002년 통일사업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 최근 집중되고 있는 미국과 수구냉전 세력의 반통일 긴장고조 움직임을 분쇄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관철해 나간다.

②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4대 정치적 과제(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방식통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

③ 반제반미자주통일 의식의 대중적 확산과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자주통일 사업의 전개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대단결을 확대한다.

④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를 중심으로 한 남북노동자의 자주교류연대협력 사업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킨다.

⑤ 각 단위별 통일위원회와 노동자통일실천단의 일상적 실천활동을 확대, 강화한다.

⑥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하는 광범한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나아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⑦ 모든 형태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한다.

5) 연대사업방침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한 민중생존권 사수투쟁을 기반으로 반제□반미투쟁을 결합·발전시킨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구조조정 및 공안적 공세가 강화되는 국내외적 정세속에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노동운동을 엄호하기 위한 연대사업을 강화한다.

- 민중생존권 사수투쟁을 반전·반세계화 투쟁과 결합하여 반제□반미투쟁으로 강화·발전시킨다.

② 전국민중연대 본조직 건설을 통해 민중연대투쟁을 발전시킨다.

- 조직적으로 전국민중연대 강화를 연대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다.

- 준비위 단계에 있는 전국민중연대 본 조직을 2002년 상반기에 건설한다.

- 전국민중연대를 기층대중조직과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사업 강화한다.

③ 2002년 양대 선거에 민중진영의 공동대응을 목표로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 2002년 권력재편기를 관통하는 민중대회 등 대규모의 대중정치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한다.

-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운동을 포괄하는 범국민적인 정치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한다.

- 지자체, 대선 등 선거 국면에 민중진영을 포함한 정당·사회단체간의 정치적 연대를 구축한다.

④ 국제적으로 3조직 연대를 중심으로 진보 블럭을 형성한다.

- 민주노총의 국제적 지위 향상

- 3조직(남아공 코사투, 브라질 꾸찌, 한국 민주노총) 연대, 남반구노조연대 강화

- 아시아 지역 노조연대

- 해외 진출 기업 / 국내 유치 기업 노조탄압 대응

- 국제자유노련과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본부 활동 강화

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사업

- 의사소통 구조, 유기적 논의 구조 유지

- 정세변화에 따른 공동대응(사안별 연대)

- 정치사회개혁 과제 지속적 대응

- 반전 평화, 인권, 환경 문제에 조직적으로 결합.

⑥ 연대사업 역량 강화와 체계구축

- 사회단체간 긴밀한 교류 확대 강화

- 해외 노조 투쟁지역 탐방 / 소개

- 연대사업 소식 대내외 공유

공공연맹 02년 사업계획(안)

별첨자료 2

1. 정세 전망

1) 총괄정세

- 총연맹의 정세분석으로 대체

2)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동향 분석

o 기획예산처,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와 예산배정 연계

(정부혁신추진위원회 11차 회의 01.11.22)

-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점검 평가단 설치(시민단체 간부 포함 20인)

- 평가기간: 01.11.20-02.1.30

- 평가대상: 21개부처 214개 기관

- 평가결과는 예산과 연계: 정부산하기관의 자율경영혁신계획 추진실적을 2002년 예산배정과 연계

* 2002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12/29 국무회의 의결)

공공부문개혁 추진실적과 연계하여 예산을 배정함 - 개혁추진과 관련된 예산은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개혁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예산을 배정함

o 공기업 민영화(사유화)-지분매각, 해외매각 완료

- 정부는 02년에 한국통신, 지역난방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3개 공기업을 완전 민영화하고, 가스공사와 발전산업은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하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재추진하고, 철도산업 구조개혁도 적극 추진할 방침임

* 기획예산처는 12/28일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안’ (시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는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함

- 한통은 1월중 정부의 KT 지분(28.3%) 매각 방안을 마련, 실행할 예정. 지분 매각 규모는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5조4000억원이며, KT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49%)가 이미 소진된 점에 견줘 전량내국인을 대상으로 매각될 예정.

- 담배인삼공사는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보유한 33% 지분을 4월 이후에 내국인에 매각(외국인 지분 35%는 이미 소진)해 완전 민영화 추진.

-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소송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월께 이후 정부 지분 36%를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민영화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나머지 36% 정부 지분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경영권 포함)할 예정

- 가스공사는 년초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한전은 5개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매각 예정

- 철도청은 년초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구조개편 실시 예정

o 경영진단 확대 가능성

- '9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실시(01.3.28)

*연맹 산하 : 국민건강보험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부산교통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공항관리공단

-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산하기관은 지금까지 체계적인 경영평가를 시행한바가 없어 종합적인 점검 필요하다는 이유

- 진단결과는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산하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리기본법 제정과도 연계될 것으로 보임

o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 움직임

- 전경련 보고서 제출:  정부 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2001.5)

주요내용 : 산하기관 전체를 관리하는 법령이 없는 가운데 기관성격에 따라 별도의 관리법령을 두고 있으며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법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음

: 공기업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며,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됨

: 정부산하기관이 수행중인 위탁업무 중 특정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부문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시기적으로는 임기말에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제정 추진방침 제출한 바 있다는 점에서 현정권이 추진한다면 02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02년을 넘길 경우 차기정권에서는 또 다시 공공부문 개혁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됨

o 공기업 전체적으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연봉제 도입확대와 성과급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연봉제의 경우 임원에서 직원으로 확대

- 성과급의 경우 개인성과급, 기관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으로 세분화돼 추진되고 있음

□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현황

구분		□96.11	□97.10	□99.1	□2000.1	□2001.1
도입업체 (비율%)	연봉제	94(1.6)	205(3.6)	649(15.1)	932(23.0)	1,275(27.1)
	성과배분제	334(5.7)	405(7.0)	689(16.0)	833(20.6)	1,025(21.8)
조사업체수(개소)		5,830	5,754	4,303	4,052	4,697
* 자료: 노동부, 2001년 우리나라 임금

o 항공산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움직임

- 지난 6월 항공사 파업 이후 항공산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논의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으나, 최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경총의 요구사항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으며, 노동법개정시 추가될 가능성 있음.

o 공무원노조 출범과 영향

- 전공련은 이미 3월24일 법외노조로 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킬 계획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

- 최근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공무원노조의 인정에 관한 정부 부처간의 혼선을 노출(중앙인사위와 행정자치부간의 이견노출)하면 다소 긍정적인 지점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입장은 당분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어떤 형태든 관련법안이 02년에 상정될 경우 상반기보다는 대선 직전인 하반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3월중에 법외노조가 출범할 경우 정부와의 충돌은 불가피하겠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등장할 것임

- 비록 법외노조 형태라도 공무원노조가 공식 출범하면 공공부문 노조운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함.

o 재정·공공개혁 등 핵심과제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정책협력사업 추진(01.11.20)

- 기획예산처는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 KDI 등 국내연구기관이 공동참여, 추진하는 형태로 국제기구와 재정, 공공개혁 등에 대한 정책논의를 계획하고 있음

- 주요추진과제는 예산편성상 우선순위,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민영화이며 특히 공공부문 조직 및 지배구조 개선,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추진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 / 2003년도 예산편성일정 점검

- 기예처장관 1말 2초에 계속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 기예처장관 3/31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얻은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전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5월31일까지 기예처장관에게 요구서 제출

- 기예처 예산조정과정

- 기예처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10/2)

지자체의 경우 광역은 50일전까지 기초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의결을 통한 예산확정(12/2)

지자체의 경우 광역은 15일전까지 기초는 1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 확정

3) 연맹상태에 대한 진단

o 총괄

대다수 조합원들은 경제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나 인력감축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음. 과도한 인력감축과 인력미충원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과 요구가 팽배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지 않고 있음. 반면에 신규노조의 경우에는 여전히 구조조정 공세에 직면해 있으면서 완강한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음.

한편, 지역본부와 분과의 대표자가 선임되고 연맹위원장의 석방으로 연맹 지도체제가 안정화되면서 지도력의 회복되고 있음, 각종 조직사업을 통해 조합원과 가맹조직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직체계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조직력과 투쟁력이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른 연맹에 비해 산별노조 전환이 대단히 늦어지고 있으며 결의된 사업의 집행율이나 의무금 납부율 또한 저조한 편이고, 연맹의 의결단위는 회의의 성원확보를 고민해야 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보면 연맹의 기본토대가 아직까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연맹소속 노조간의 실천적 연대의 기풍이 정착되지 못해 개별단위노조의 투쟁으로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것은 연맹으로 단결한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됨. 따라서 연맹의 기본토대를 강화하고 기풍을 바로 세우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요구되는 상태임

o 조합원의 꾸준한 증가와 소산별노조 건설움직임 활발

- 신규노조의 가입이 00년에 비하면 완만한 편이지만 01년에도 아시아나조종사노조와 발전산업노조 등 대규모사업장을 포함해서 신규노조의 꾸준한 가맹(18개노조 20개지부 7,731명)으로 소속노조와 조합원 규모 증가하고 있으며, 02년에는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조직확대의 주요 대상은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이 예상되는 사업장과 문화예술분야, 공공환경시설분야, 에너지 및 운수관련 산업분야임.

- 소산별(업종)노조로서 자동차운전학원노조와 엔지니어링노조의 출범하였고, 또한 소산별을 지향하는 공공시설환경분야 대표자회의가 가동되었으며, 사회복지사 노조건설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

o 지역본부 설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분과의 활동은 아직까지 편차가 큼

- 기 설치되어 있던 대전충남지역본부에 이어 부산경남지역본부와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출범하였으며, 부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지구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음

- 업종분과별 활동과 사업은 담당자의 배치가 완료되고 조직체계를 세워나가면서 안정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분과별 불균등발전과 편차가 큰 편임

o 투쟁 및 집회 참석현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편중되어 있음

- 투쟁돌입 사업장이 대체로 증가하는 있으며, 이것은 공공부문에서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의 증가라는 측면도 있지만 조합원들의 투쟁의지 상승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대체로 집회참석 인원이 00년과 비교해서 상당부분 상승하고 있음. 다만 참석대오의 분과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몇몇 노조에 집중되는 경향도 있음

o 각종 회의가 성원부족으로 유회되거나 참석율이 저조함

- 연맹의 공식회의체계는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단위노조대표자회의, 중집위회의 등인데 안정적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임

-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는 성원미달로 유회되거나 성원이 되더라도 가까스로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집위원회의 경우 업종분과의 참여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임

-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가 의결기구로서 제기능(조직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o 의무금 납부현황이 저조한 편임

- 01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의무금 납부율이 70%가 채 안 되는 조건이고 그나마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데 사업비의 경우 그 비율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이로 인해 다양한 대중사업의 추진과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연맹 지도부의 임기만료와 선거실시

- 02년 말이면 현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되고 따라서 11월-12월에 새로운 연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어야 함.

o 02년도 투쟁현안을 가지고 있는 주요 사업장

- 공기업 민영화대상 사업장 : 발전산업노조, 지역난방노조, 전력기술노조, 고속철도노조, 한국통신노조 등

- 경영진단 대상사업장 : 부산교통공단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 예산차등지급 또는 배정유보 대상사업장 : 과학기술노조, 연구전문노조 등 출연기관 등

- 기타사업장 : 항공산업노조(필수공익사업장 지정시), 공공환경시설노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조, 한통계약직노조 등

2. 사업기조와 목표

o 02년도 연맹사업의 핵심기조는 □실천적 연대의 기풍을 높이고 이를 통한 힘있는 연맹의 건설□ 로 설정하며, 사업목표는 권력재편기라는 정세적 조건과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와 연맹의 주체역량을 고려해서 □신자유주의□공공부문 구조조정 분쇄□, □조직발전과 현장성 강화□, □대중적 정치활동 강화□를 3대 목표로 설정함.

o 사업기조

- 힘있는 연맹은 실천적인 연대를 통해서 가능해지며 따라서 02년도 연맹의 모든 사업과 투쟁에서 연대의 정신을 높여나가도록 함. 산하조직간의 연대를 통해서 책임있는 투쟁과 일상활동을 조직하고, 연대의 질적 강화를 통해 산별노조의 전망을 열어가며, 연맹 바깥의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를 통해 대정부교섭의 쟁취와 조직확대를 실현해 나감.

o 사업목표

- 신자유주의□공공부문 구조조정 분쇄 : 노동유연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지속될 것이고, 정권말기라고 하지만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상시적 개혁, 즉 경영합리화와 민영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공공부문 구조조정 분쇄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감.

- 조직발전과 현장성 강화 : 출범당시와 비교해서 연맹의 조직적 안정도 높아지는 조건에서 새롭게 연맹의 성장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공공부문의 대표성과 정체성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공공대산별 건설경로의 모색과 관련 사업□연맹조합원의 다수가 직접 연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대중사업을 추진하며, 아울러 단위노조와 조합원대중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는 조직체계와 사업작풍을 구현하도록 함.

- 대중적 정치활동 강화 : 02년은 권력재편기로 지자체선거와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임.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관계법 개정을 합의함에 따라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1인 2투표제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진보정치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가능케 하는 교두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계기를 활용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합원 대중의 일상적 정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함.

3. 사업계획

1) 신자유주의□공공부문 구조조정 분쇄

(1) 임단투 및 정부지침 분쇄투쟁

① 개요

o 02년도에도 정부지침은 01년과 동일하게 경영혁신 강요, 임금가이드라인 강요, 성과급□연봉제 도입확대로 나타날 것임.

o 공공부문에서 임단투의 주요내용은 정부지침 분쇄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지침분쇄투쟁은 임단투를 중심으로 배치하되, 경영혁신의 강요는 예산차등배정 및 예산배정 유보조치와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월 투쟁에 결합될 수 있도록 배치함.

② 임금 핵심요구

o 임금제도 개선 : 연봉제, 성과급 공세에 맞선 무직급단일호봉제, 고정급 비중 상향, 동일노동 동일임금

o 임금인상률 : 노동자내부의 임금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임금인상안 제시 검토

<참고 1> KDI 경제 전망 : □02 경제성장률 3% 초반 / 물가 3%

<참고 2> □02 공무원 임금인상율 : 6.7%+1%(연동임금인상율)+성과상여금

출연기관 인건비 인상율 : 구조조정 성과에 따라 3, 5, 7% 차등지급

투자, 위탁, 지방공기업 예상 인건비 인상율 : 6%

③ 단협 핵심요구

o 노동시간 단축: 실노동시간 단축

o 인력충원: 최소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만큼의 인력충원요구

o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보험 전면 적용

o 해고자 복직 및 징계자 원상회복

④ 임단투 방침

o 시기집중의 문제

- 2월 투쟁과 지자체선거, 월드컵 등을 고려하되 연맹차원의 임단투 시기집중은 (   )월로 함

- 다만, 임단협 타결시점이 과거와 달리 분산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2차 집중시기를 검토함

* 시기와 관련해서 5월, 7월, 10월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연맹차원의 시기집중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음

o 교섭권 위임의 문제

- 교섭권 위임을 02년에도 주요한 투쟁전술로 배치하되, 분과 또는 분과내의 업종단위를 중심으로 교섭진행

- 교섭단위별로 교섭위원회 구성해서 형식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위임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o 공투단위의 문제

- 교섭권 위임단위를 기본적인 공투단위로 설정하되, 파업돌입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묶어서 연맹중앙이 공투를 직접 조직하도록 함

⑤ 임단투 실행계획과 일정

o 임단투 기획팀 구성(사무처 중심으로): 1월 중으로

o 임단투 준비팀 구성(사무처, 분과, 지본):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2월 중

o 임단투 방침 통일을 위한 사무국장 및 정책담당자 수련회 개최: 3월 초순

o 교섭단위별 독자적인 사업계획 수립: 3월 초순

o 임단투 승리를 위한 노동교실, 선동교실, 파업전술학교 등 개최: 3월말 ∼ 5월

o 교섭돌입: (   )월부터

(2) 노동시간 단축 및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o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총연맹의 방침에 따라 투쟁조직

o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될 경우에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투쟁을 임단투에서 적극적으로 조직함

* 2월 중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단투에 집중적으로 제기해 들어감

o 직권중재 폐지 및 공무원 노동3권 인정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완전실현 투쟁을 전개

(3) 경영합리화 및 사유화 저지투쟁

o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투쟁의 지속적인 추진

o 공공부문에 대한 인력감축과 노동조건 개악을 전제로 하는 경영합리화 저지투쟁 배치

o 차기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에 대비하는 프로젝트 사업 추진

(4)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쟁취투쟁

o 비정규직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정리해고법□근로자파견법 등의 폐지투쟁 배치

o 연맹차원의 비정규직 투쟁을 조직할 특위 설치, 혹은 전담자 배치

o 초동주체를 조직하고 연대틀을 만들어 연맹차원의 비정규직 투쟁을 조직함

o 비정규직 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임금인상분 혹은 조합비에서 일정비율을 거출하는 방안 검토

o 임단협과정에서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보장 전면보장) 쟁취

(5) 사회개혁투쟁

o 소득의 불평등구조와 노동자내부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총연맹차원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개혁투쟁을 의제화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

o 연맹의 정체성에 맞게 공공서비스 확대와 공공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

- 사회보장(의료보험□연금), 환경에너지, 공공교통, 통신산업과 관련 노조와 소위 구성 및 정책토론회 개최 등

o 사회개혁투쟁의 실질적 집행

- 사회개혁투쟁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세부실행프로그램 마련해서 추진

2) 조직발전 및 현장성 강화

(1) 조직의 확대강화

- 조직강화사업단을 조직강화특위로 개편하고 특위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조직강화 및 확대사업 총괄

① 강화사업

- 조직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규약□규정의 정비

- 각종 의결구조와 집행구조의 정비를 통한 조직의 민주성과 실천성 강화

- 업종분과의 균등발전과 강화추진, 지역본부의 추가설치와 독자적 기능□역할정립

- 조직가능한 유사업종을 묶어서 소산별노조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 조직의 횡적 연결, 교육□정책□선전 등의 기능적 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

- 신규노조의 대한 조직운영 밀착지원

② 확대사업

- 정부투자□출연□위탁기관 및 지방공기업노조, 운수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노조의 연맹 가입 추진

- 공공부문 미조직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화방안 마련

-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초동주체 형성 및 조직화 실시

- 조직활동가(산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마련

③ 연대사업

- 공공부문의 대정부교섭 제도화를 위한 연대틀 확보

- 공공부문의 총단결을 위한 연대단위 모색

- 자주적 통일운동 및 국제연대사업 강화

- 유관 시민사회단체와의 사안별 연대, 정책협의 추진

(2) 산별노조 건설 추동

o 대의원대회에서 산별추진위 구성: 연맹 중집위를 산별추진위로 전환

o 연맹의 산별노조상과 이행경로에 대한 공론화 시동

- 과도기 사업으로 연내에 가능한 소산별(업종) 건설□통합과 위원장을 비롯한 연맹의 각급 단위 직선제 추진

o 해외 공공부문 산별노조의 실태와 운영현황 견학을 위한 단위노조 간부의 해외연수 사업 배치

o 소산별노조의 산별교섭 실현방안 마련

- 사용자단체와 공동으로 산별교섭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3) 대정부 교섭 제도화 및 업종별 교섭추진

o 투쟁과 연대를 기본으로 하는 대정부 직접교섭 실현

o 대정부 교섭틀 제도화를 위한 입법활동 전개

o 다양한 단위별, 업종별 교섭구조에 대한 연구와 업종별 교섭 쟁취

(4) 대중사업의 다양성 확대

o 대중적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대중사업 개발

o 단위노조와 조합원의 참여가 가능한 연맹차원의 다양한 문화체육사업 배치

o 단위노조 및 조합원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모색: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o 연맹 홈페이지에 □동아리 마당□ 설치로 조합원의 자주적인 활동 지원

o 연맹소속 노조의 다양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중사업 배치(문화교육 관련노조, 사회복지 관련노조 등)

(5) 현장지도력 구축지원

o 단위노조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 및 개선방안 모색

o 단위노조 간부의 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마련

o 단위노조 간부에 대한 다양한 교양사업 배치

o 공공부문 현장조직의 연맹사업 참여방안 모색: 정기적인 토론회 배치 등

3) 대중적 정치활동 강화

(1) 기본방침

o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권력재편기를 맞아 이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는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노동자 후보를 출마시킴은 물론 노동자의 당면요구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광범한 선전·선동과 투쟁을 전개한다.

o 노동계급에 기반하여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대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를 위해 사회당, 노동자의 힘 등과 민주노동당의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o 변화된 정세와 선거법 개정에 맞춰 조합원의 출마를 조직하고, 힘있는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지방선거 전까지 진보정당의 대통합을 추진하되 이 시기까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조합원은 민주노동당으로 출마한다. 단, 개방형 예비선거제를 통해 민주진보진영의 후보가 선출된 경우와 민주노동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친 노동자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2) 양대 선거의 개입과 연맹 조합원의 출마 조직화

o 양대선거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개입방침 마련(선거를 선전선동의 계기로)

o 지자체 선거에 연맹 조합원 출마 조직화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노조 대책회의 조직(지방공기업 및 관련단체 노조)

o 연맹요구를 담는 공약개발과 공약화 추진

o 1인2표제, 정당명부제 쟁취를 위한 투쟁 병행

(3) 일상적인 노동자 정치활동 강화

o 조합원의 사회정치의식 조사와 조합원의 정치의식 고양사업 배치

o 연맹 조합원의 당원가입 지속적으로 추진

o 단위노조에 정치국 및 정치위원회 설치되도록 추동

o 지역본부의 정치사업 비중 강화

4. 사업의 흐름과 계획

1) 사업의 흐름

o 02년은 권력재편기라는 정세적 특징에 따라 국면이 형성될 것이며, 지배권력과의 역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시기가 구분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민주노조 진영 역시 각각의 국면에 적합한 대응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통제기(∼3월) : 본격적인 정치일정이 시작되기 전이며, 따라서 정권입장에서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포석을 깔아놓으려는 시도와 임시국회 등을 통해서 선거에 유리한 제도변경을 추진할 것이며, 따라서 진보진영 진출을 가급적 봉쇄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통제력을 발휘하려는 시기임.

- 제한적 이완기(∼7월) : 월드컵 등을 전후로 해서 이데올로기 공세가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이지만,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서 물리적 통제와 탄압은 완화되는 시기임

- 이완기(8월∼) : 본격적인 대선국면이 시작되면서 보수정치세력의 득표전략 가동과 경쟁구도의 형성으로 통제력이 상실되거나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완되는 시기임

o 사업과 투쟁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상반기에는 지도부의 결단을 중심으로 완강한 투쟁을 조직하고, 하반기에는 대중적 진출을 조직하는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제한적 이완기인 월드컵 시기에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o 투쟁사업은 주요 정치일정과 각각의 계기를 활용해서 배치하도록 하며, 계획사업은 연맹의 정기적인 회의구조와 연맹 지도부 선거일정을 고려해서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o 상반기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2월 투쟁의 전개와 임단투 그리고, 지자체 선거투쟁을 중심으로 사업을 배치하며, 연맹차원의 문화체육사업의 전개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교육 및 추진위 활동을 전개함. 하반기에는 제도개선투쟁과 대선투쟁을 그리고 연맹지도부 선거를 중심으로 사업을 배치하며, 준비가 완료된 단위에서부터 소산별(업종)노조로 전환을 추진함.

2) 시기별 주요사업

(1) 1/4분기

o 02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정기대의원대회 개최)

o 조직정비 : 분과, 지역본부, 단위노조 간담회 및 수련회 조직

o 2월 투쟁 조직

-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법개정투쟁

임시국회를 계기로 중소영세비정규직의 희생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함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병행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투쟁

철도 및 가스구조개편 관련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임시국회를 중심으로 투쟁집중

민영화 관련법과 별도로 임단협과 연계된 노동조건 개선투쟁 전개

- 정부지침분쇄 투쟁

정부는 이미 출연기관에 대해 02년도 예산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으며, 경영혁신 평가와 맞물려 예산유보방침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 전개

경영진단 사업장 투쟁 전개(부산교통공단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o 임단투 준비

(2) 2/4분기

o 각종 규정 정비

- 총연맹의 규약규정개정과 연맹의 필요에 따른 제도개선: 규정의 제□개정 추진

o 임단투 돌입

- 2월부터 임단투 준비작업에 들어가되 투쟁은 (   )월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개

- 월드컵을 계기로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시기판단이 요구됨

- 임단투가 몇 개의 그룹으로 분리될 수 가능성이 높음

지방자치단체 관련 노조 및 대한항공조종사: 5월

기타 : 7월 이후

o 5.1절 투쟁

o 연맹차원의 문화체육사업 추진

- 등반대회, 문화제 개최 추진

o 지자체선거 대응

- 노동자정치세력의 통일단결과 노동자 중심성 강화라는 입장의 실현

- 노동자후보를 조직화하고 직접 선거투쟁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개

- 연맹의 요구를 정식화해서 후보에게 공약화 강제

- 지방자치단체 관련 노조의 공동대응기구 조직

o 산별추진위 활동 시작 및 관련사업 전개

- 연맹간부에 대한 교육사업, 공론화 시작

- 해외의 공공부문 산별 실태조사를 위한 연수

- 소산별 추진위 구성

o 조직강화특위 설치 및 가동

- 미조직의 조직화, 노조민주화, 현장지도력 강화 사업 전개

(3) 3/4분기

o 상반기 투쟁 정리 및 하반기 투쟁 준비

o 규약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 산별, 직선제 등

o 임단투 계속 진행

o 연맹차원의 문화체육사업 실시

o 사회개혁과제와 연맹의 핵심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개선투쟁 집중전개(→4/4분기)

* 02년도 연맹의 3대 핵심요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와 보호입법

·대정부교섭 제도화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제도 전면 개편

(4) 4/4분기

o 연맹 지도부 선거 실시(11월)

o 전국노동자대회(11월) 및 민중대회 투쟁

o 소산별노조 건설 및 전환

o 02년도 사업평가 및 03년도 사업계획 준비(12월)

o 대선투쟁

- 노동자정치세력의 통일단결과 노동자 중심성 강화라는 입장의 실현

- 각 후보진영에게 연맹의 주요 요구를 공약화 하도록 조직화하는 투쟁

- 노동자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선투쟁에 적극적 결합

※ 주요 정치일정

- 월드컵 개최	:  5.31 ∼ 6.30

- 지자체 선거	:  6.13 => 선거일정 변화 가능성 / 공직사퇴시한 4.14, 후보등록 5.28∼29

- 재,보궐선거     :  8.00 (6개 선거구)

- 부산아시안게임	:  9.29 ∼ 10.14

- 대통령 선거	: 12.19

2002년 정세와 1/4 투쟁방향

별첨자료 3

노동자의 힘

Ⅰ.요약과 문제제기

1. 미래에는 □9.11 테러·대(對)테러 보복전쟁과 아르헨티나 총파업·봉기□로 21세기가 열렸다고 기록될 것이다.

- 2002년 국제 정세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과잉투자, 과잉 생산이라는 자본의 축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1) 신자유주의적 □세계 시장질서의 재편□을 수행하면서 이를 둘러싼 제국주의 자본(국가)들간의 경쟁 격화, 그리고 2) 이 속에서 수직계열화로 살아남으려는 중·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블록화 및 세계체제로의 편입 3) 이 양 요인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 세계적 수준에서 자본의 집중을 강화함과 동시에 세계(국내)시장, 사회 전반 작동 시스템을 시장효율화에 맞추어 재편강화를 추진한다. 이는 기존 노동과 자본의 계급관계를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선제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며 노동자계급의 노동권, 생활권을 탈취하여 생활의 빈곤과 생의 절망,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98년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한라중공업,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파괴·개량화

·고실업률 관리정책, 노동배제와 축출·비정규직 양산(빈곤의 세대 형성)

·중산층(고학력, 30대)의 절망 이민의 폭증(고기술, 고학력 세대의 공백)

- 이러한 자본운동의 폭압은 더욱 강화·지속됨이 분명하다. 일차적으로 투자협정, WTO, 자유무역지대 협정으로 법제화·제도화를 통해 정착.

·이에 대한 일국적 수준에서의 투쟁이 아르헨티나 노동자의 총파업과 봉기

·98년 우리의 IMF관리체제는 세계경제위기의 일국적 표현으로 드러난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에서 출발되었다면, 이제 이들의 총파업과 봉기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유령이 되어 전 세계로 확대 될 것이다.

·반면에 9.11테러와 보복전쟁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나 그 이면에는 신자유주의 세계지배 질서 내 미국 지배체제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전 세계 민중에게 실물로 각성시킨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대적 인식에 대한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인식 심화)

- 이제 새롭게 형성될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의 고양은 이 전선에서의 투쟁 핵심동력이 근본적으로 전환 될 것이다. 대 테러 보복전쟁이후 일시적인 반세계화 투쟁의 위축은 이 투쟁이 시민의 권리보호 및 쟁취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의 확대를 통해서만 돌파 될 수 있다는 □역사적 전환□을 보여 줄 것이다.

2. 지배계급의 전략과 통치 전술 변화의 귀결은 무엇인가.

- 3김 체제로 표현되었던 독점자본의 정치 공급 독재 체제는 2002년 양대 선거 및 차기 총선을 거쳐 붕괴 될 것인가. 새롭게 재생산 될 것인가.

·위로부터의 개방형 경선제의 도입은 양 보수정당이 모두 구현 할 것이며 심지어 □관리 가능한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의한 노동자계급 관리와 함께 신자유주의 정치체제의 일반적 양식이다.

·우경화되는 시민운동 일부, 제도화된 노조운동 상층, 의회 진출 중심의 진보진영은 이 체제의 보충물로 동원될 것이 자명하다.

·바로 이 순환 구조를 깨는 길은 기존의 □정치세력화□의 깃발을 내리고 □대중투쟁 방식의 정치세력화□로 재출발하는 것이다.

- 정당개혁·정치개편의 부분적 진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87년 6월항쟁·7,8월 대투쟁으로 발전한 노동자계급의 세력화를 제어하면서 추구해온 기존의 축적전략을(당근과 채찍, 노동자 계급내의 분열촉진) 노동시장의 유연화(노동자계급의 빈곤화, 생존권 박탈) 지배전략에 조응한 정치체제의 재편(즉 정치 시장의 유연화)일 뿐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계급대립의 격화와 사회불안정을 □민주-개혁□의 구도 안에서 선거로 흡수하고자 하는 변화이다.

·이에 부응하는 슬로건은 무엇인가?. □이제 대중투쟁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제기 했으니 선거기간에 분명한 표로 저들을 심판하자□는 주장과 참주 선동이다.

-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이 여전히 가능하며, 올해도 과연 실제로 가능한가.

- 계급, 계층 간 소득 불평등과 그 격차가 날로 심화되어 왔으며, 노동자계급 내부의 격차는 분열로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 4년여 고용 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중이 55.6%로 확대되고 기업규모간 소득과 노동조건의 격차, 내부 이해의 대립 조장(분열정책), 이 위에 덧씨워진 노동조합 조직운동 발전의 불균등성과 후진성, 노동조합 운동진영의 상하 대립, 노선대립의 격화는 세력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노동자계급 형성의 재출발이 요구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

- 어떻게.

·89, 90년 노동운동탄압 분쇄를 위해 제기되었던 □천만노동자 총단결□ 투쟁(요구)의 복원이 필요

·노동조건 방어와 쟁취를 위한 현장대중투쟁, 산업별 통일투쟁, 지역별 공동투쟁에 기반한 전국전선의 구축이 새롭게 설계되고 시도되어야.

·90년 현중 골리앗 파업(공장점거형 총파업투쟁)과 반민자당 가두투쟁의 결합은 현대 계급투쟁의 원기적(原基的) 투쟁형태로 지속적으로 복원되어야 할 투쟁 형태이다. ·

- 또 하나의 문제

·지난 30년간의 학생운동의 세대간, 세력간 대립으로 재생산된 오늘날의 정치조직, 사회단체 조직의 분열과 대립, 관계의 이완과 긴장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다. 이 대립을 이들 조직간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선진노동자 대중과의 조직적 결합을 통해서 만이, 대중투쟁의 장에서의 결합을 통한 극복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관계 발전의 방법을 찾아보자

3. 당면한 1/4분기 투쟁의 발전을 위하여

- 철도, 발전 노조를 중심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공공부문의 신자유주의 사유화 저지 투쟁과 민주노총에서 준비되고 있는 비정규직 희생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2월 총력투쟁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

1) 여야의 대립과 양당의 양대 선거전술의 대립에 의한 자체일정과 갈등의 소산으로 □관련 법안□이 차기 정권으로 미루어지기를 기대하는 □회피□와 투쟁대기 의식이 문제이다.

2)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대의원 대회에서 (관성적으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돌입 시점에서 □주요 대공장□의 파업여부에 발목이 묶이고, 그 대공장의 파업투쟁 동력은 상대적 고임금과 성과배분에 포로가 된 대기업노동자의 의식과 수준에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수 차례 목격해 왔다.

3) 마지막의 경우 이 양자의 문제가 결합되어 그냥 켐페인식 가두집회로 투쟁을 다할 수 밖에 없는 하향 평준화되는 투쟁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문제이다.

- 아래로 부터의 대중투쟁 조직화와 그 전국적 발전만이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노동자 민중 총파업의 기획과 투쟁 점화의 주도체로서 민주노총·민중연대 조직은 여전히 소중하다.

·그러나 이 투쟁이 상층조직의 스케줄에 배치되는 투쟁 동력, 합의된 투쟁 형태에 의해 제한되고 관리되는 투쟁이 되게 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노동자계급내의 부르조아적 □질서의식□이 문제이다.

·우선 이들과의 협력과 내부 강화를 통해 당면투쟁의 장(場)과 공간을 만들고 이 장과 공간 속으로 아래로 부터의 대중투쟁을 조직화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 민주노총 강화, 민중연대 내에서의 블록 형성의 필요성이 있으며 당면한 시기 전술적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노동자 내부의 노동조합적 질서의식, 대중투쟁 동력을 관리하려는 관료적 사업방식을 뛰어넘어 대중의 직접 반란 투쟁을 중심으로 한 □천만노동자 총단결□의 실현을 어떻게 고무하고 부양되도록 해야 하는가.

·바로 이 과제가 사회단체, 정치조직의 핵심적 임무이다.

- 현장에서부터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발전해 내는 것, 공인된 파업과 투쟁을 충분히 발전시켜 내는 것, 자체내의 질서의식과 동력관리라는 관료적 사업방식을 스스로 파괴하고 투쟁의 주체, 투쟁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 바로 이 도정(道程) 위에 □정치적 세력화□가 있으며, 바로 이를 조직적으로 구조화한 그물망에 노동자 계급정당이 있다.

Ⅱ.2002년 정세와 계급 투쟁의 전망

1. 2002년 현 정세의 계급적 성격

1) 자본의 세계화와 미국의 패권주의

□ 2002년 국제 정세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과잉투자/과잉생산이라는 자본의 축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체제 재편과 이를 둘러싼 제국주의 자본간의 경쟁 격화와 블록화, 그리고 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중·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갈등과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0 세계 자본주의를 지탱해 왔던 미국은 인터넷 벤쳐 산업과 증시 호황 정책, 그리고 살인적인 실업률을 낳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1991년 3월 이후 10년 간 진행된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길었던 호황□(전미경제연구소NBER)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그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2001년 3월부터 제2차 대전 이후 10번째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 세계 경제도 OECD가 올세계경제성장률을 1%로 예상하고 있듯이 불황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장기적 침체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르헨티나 등 제3세계의 외환위기와 일본의 엔화 약세 현상 등으로 2002년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과 바램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위기를 다시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자본 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국적 자본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0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자본은 세계 자본 질서의 단일한 시장권으로의 자유화, 즉 세계화(지구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공동체 결성 움직임 등의 지역블록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블록은 한편으로는 자본의 세계화(지구화)를 보완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시장의 재편을 둘러 싼 초국적 자본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국적 자본의 자본축적운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공세는 자본간의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과잉 자본의 해소뿐만 아니라 단일한 세계 시장의 형성 속에서 보다 나은 축적 조건을 찾기 위한 자본간의 경쟁 격화로 나타날 것이다.

0 결국 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제국주의 자본간의 경쟁 격화와 신국제분업 질서로의 편입을 노리는 중·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 축적을 위한 토대의 정비, 그리고 자본의 집중을 통한 자본 축적 조건의 세계적 정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편으로 세계적 수준에서 자본의 집중이 더욱 강화됨과 동시에 사회 전체를 시장 효율성(자본 축적을 위한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체제 정비)에 맞추어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0 그런데 이는 노동 배제, 노동 축출을 통한 축적 조건의 재정비와 무한 경쟁의 사회 체계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세계적으로 만연되어 가고 있는 절대적 빈곤층의 확산과 더불어 민중의 노동권과 생활권이 박탈되고 대량실업의 위기와 노동강도·노동통제의 강화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올해도 반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노자간 대립의 격화와 노동자·민중 투쟁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 전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일차적으로 투자협정, WTO,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법제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올해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일차적으로 2001년 11월,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뉴라운드(도하 개발 아젠다)□ 선언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그간 각 나라별로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공세를 전세계적 차원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공세이다. 따라서 최소 수준에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가 진행될 것이나, 분야별 협상이 전개되는 2004년 말까지는 한편에서 제국주의국가간, 제국주의와 제3세계 국가간에, 다른 한편에서 협상의 내용과 수준을 둘러 싼 각 나라의 계급계층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전개될 것이다.

0 2001년 11월, 출범한 WTO 뉴라운드는 1999년 시애틀 라운드의 무산 이후 봉착한 WTO체제의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제국주의 국가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번 뉴라운드는 기간 진행되어 왔던 전세계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저항과 자본주의 국가간의 갈등을 □대테러보복전쟁□을 통한 위기 조성과 압박을 통해 이를 제어하고 출범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이슈로의 확장보다는 기존 영역(농업, 서비스, 공공)의 안정적 강화를 목표로 농산물 덤핑 수출 금지 문제, 지적 재산권 협정 중 □의약품 특허□, 그리고 149개 분야의 서비스 상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WTO 뉴라운드 합의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투자자유화의 문제, 제3세계 개발도상국의 저항, 그리고 선진자본주의국에서 지배계급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흐름의 잔존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한-일투자협정, 한-칠레협정, 일-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간 협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0 WTO 뉴라운드는 2002년 1월부터 2004년까지 농업 분야, 서비스 분야, UR합의사항 이행문제, 반덤핑 협정 개정 문제 등에 대해 9개 분야별로 협상을 거쳐 협정을 마련한 뒤, 2005년에 각 나라별로 비준을 하고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분야별 협상이 전개되는 2002년부터 2004년간 협정의 내용과 수위를 둘러싸고 각 나라간, 각 국내 계급·계층간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전개될 것이다. 초국적 자본을 앞세운 주요 선진자본주의국은 이후 실무적 의제를 협의할 후속 협상의 과정에서 개방 압력을 강화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무장 해제시키려 할 것이다. 특히, □ILO가 노동과 무역의 문제를 다룰 적절한 주체□라는 문구를 배제함으로써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각 국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0 결국 WTO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국제간 자본의 대립·갈등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틀은 노동 배제, 노동의 축출을 통한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자본 축적 조건을 정비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WTO와 지역적 경제 블록화는 제국주의 자본간의 대립, 개도국과 선진자본주의국 간의 대립, 그리고 남·북 문제와 같은 갈등과 대립을 끊임없이 생산해 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윤 추구를 위한 자유 시장-경쟁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것이다.

□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재편을 둘러싸고서 미국은 군사적 힘의 복원을 통한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 재편을 의도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는 제국주의 자본간의 경쟁의 격화와 대립을 낳으면서도 세계 자본주의의 재편 속에서 이득을 선점하려는 이해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반테러 동맹□을 통해 관철되는 미국의 패권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의 재편을 둘러싼 제국주의간의 갈등과 동맹의 역동적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테러보복전쟁□을 통해 형성된 전세계의 □파시즘화□는 이와 같은 초국적 자본의 경쟁과 이윤 추구의 공동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0 지난 9.11. 뉴욕의 세계무역센타와 팬타곤에 대한 동시다발테러는 미국의 대테러보복전쟁이라는 명분과 함께 군사적 패권주의의 전면화를 불러왔다. 미국은 대테러보복전쟁을 시작한지 3개월만에 아프칸의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알 카에다의 항복을 받아냈다. 또한, UN의 주도 아래 과도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표면적으로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권위를 다시 세운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패권적인 국제질서를 확고하기 위해 전세계의 대립 구도를 반테러동맹국과 불량국가로 나누고 확전을 모색하고 있다. 게다가 독일과 일본이 반테러동맹국의 일원으로 아프칸에 파병함으로써 제2차 대전 이후 군사력의 해외파병 금지라는 족쇄를 풀게 됨과 동시에 □반테러동맹□을 통한 전세계의 파시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0 최근 독일의 집권 사민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이 아프칸 파병 결정에 동의한 사실에서 보듯이 제국주의 내부의 동맹은 국제적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오히려 반테러동맹을 국내 지배 체제의 정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테러보복전쟁 시기 동안 각국의 지배계급은 애국주의, 테러방지법 통과, 감원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등의 공세를 강화하고, 전세계적인 공안정국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제적으로 형성된 대테러보복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지구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전세계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을 폭압적으로 탄압하는 이데올로기-물리적 기제가 되고 있다.

0 그러나 이러한 제국주의간의 동맹적인 국제질서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은 아니다. 확전과 MD의 강행을 둘러 싼 반테러동맹국 내부의 갈등, 확전을 둘러 싼 중동지역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의 고조, 확전이냐 국내 경제회복이냐를 둘러 산 미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 테러 가능성의 상존, 그리고 국제적인 반전투쟁의 고양 등으로, 9.11.테러와 대테러보복전쟁 이후의 국제질서가 어떠한 양식으로 정착될 지는 유동적이다. 게다가 대테러보복전쟁을 통해 형성된 국제 질서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에 대항하는 제국주의 열강간의 내부 암투를 본질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0 따라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기반한 □반미□ 노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항상적으로 상존해 있는 제국주의간의 갈등과 경쟁의 격화, 그리고 초국적 자본의 노동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공격이라는 제국주의의 본질로부터 이를 파악하지 못한 노선이다. □반미□ 노선은 민족적 감정에 기반한 현상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의 대중적 공분을 직접 대미항전노선으로 정립한 □피상적□ 노선일 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반테러 동맹□을 통해 형성된 미국의 패권주의는 오히려 제국주의 열강간의 경쟁 격화의 표현이며 세계의 □파시즘화□라는 초국적 자본의 축적 정비를 위한 물리적 기제를 확충하는 □제국주의적 단일 전선□의 모색 속에서 형성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항 전선은 □반제□, □반신자유주의□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모색되어야 한다.

0 결국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로서의 반테러동맹은 제국주의 자본간에 세계 체제의 재편을 둘러싼 시장 분할과 경쟁 격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자본 축적의 체제 정비를 위한 폭압적인 이데올로기-물리적 기제를 확보하는 것으로서의 전세계의 파시즘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곧바로 한국 독점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지역화·블록화를 둘러싼 초국적 자본의 시장 분할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 체계의 자유시장질서 구축과 노동 유연화에 대한 노동자 민중 진영의 반발에 대한 □공격적 재편□과 □보수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9.11.테러에 뒤이은 제국주의의 반동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말의 제2차 세계사회포럼(WSF), 3월 말 호주에서의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연대회의 등이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이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전세계 노동자·민중들의 투쟁과 반제 반신자유주의의 국제연대투쟁의 질서를 재정비해 갈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투쟁 동력의 핵심이 노동자·민중 중심으로 복원되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 또한 가지고 있다.

0 사민당, 공산당 등 소위 전통적 좌파진영은 이미 신자유주의 공세에 굴복했거니와 9.11.테러 이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테러동맹에 가담하고 아프칸에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려는 제국주의적 경쟁의 한 세력이 됨과 동시에 경제, 정치, 군사적 수준에서 국제적인 지배 세력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녹색당의 경우에도 파병결정에 동의하여 반테러동맹에 가담함으로써 그 정치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9.11테러를 기점으로 하여 전세계적 차원에서 폭발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 또한 주춤거리고 있다.

0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간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을 이끌어 왔던 시민 운동의 근본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애초 시민 운동은 □공공성□과 □공공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 사태 이후 □테러□는 인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서구/비서구, 문명 충돌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급속하게 □반테러동맹□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흡수되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지구화)에 따른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재편은 다시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복원시킬 것이다. 9.11. 테러에 따른 국제적 공안 정국의 형성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위축되고 있지만 □반테러동맹□이 제국주의 열강들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대테러보복전쟁□이 자본 축적을 위한 전세계 차원에서 진행되는 □파시즘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반전평화운동을 뛰어넘는 반제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국제적으로 발전될 조건은 무르익어가고 있다.

0 하지만 앞으로 형성될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의 복원은 이 전선의 핵심 투쟁 주체의 동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대테러보복전쟁□ 이후의 반세계화 투쟁의 위축은 이제 더 이상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이 시민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국제주의를 통해서만 돌파될 수 있다는 역사적 전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지구화)에 반대하는 투쟁의 운명은 NGO 혹은 명망가들이 주도하는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국제주의의 복원에 달려 있다. 결국 주요 선진자본주의국의 노동자계급이 노동자국제주의에 기반하여 반제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적극 나서느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지구화)에 맞선 각국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과 반제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투쟁을 어떻게 단일한 계급투쟁으로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의 현재 주어진 과제인 셈이다.

0 하지만 선진자본주의국 노동조합의 보호무역주의적 입장과 제3세계 노동조합의 발전주의적 입장 양자 사이의 갈등이 있다. 예를 들어 □노동기준□(사회적 조항)이나 □환경권□을 둘러싼 대립은 노동자 국제주의를 복원해 내는데 현재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이후 반세계화(지구화) 투쟁의 계급적 진전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반세계화(지구화)투쟁의 국제주의를 복원해 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2) 2002년 국내 정세와 지배 체제 재편 전략

□ 한국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집행책임자인 DJ정권과 지배계급은 200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한 권력재편기에 권력재편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내부 경쟁과 갈등을 벌일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공세는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국제자본 질서의 재편에 따라 한·일, 한·미투자협정과 같이 국내 시장의 자유화를 위한 토대를 정비하는 작업을 해가면서 □테러방지법□과 같은 파시즘적 기제들의 확보와 정치·이데올로기적 통제를 작동시켜 가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켜 갈 것이다.

0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유리한 교두보(□반덤핑□분야)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한국의 지배계급은 국제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 한·일투자협정의 체결과 함께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지역적 블록 구축 작업을 한·미·일 삼각 관계 안에서 진행시켜 갈 것이다. 동시에, 국내 시장을 세계 시장과 단일화하는 구조 조정 작업을 WTO 뉴라운드 협상과 더불어 농업, 공공서비스부문, 금융부문에서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200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상시 구조조정 체계의 정착, 재정지출 및 통화 확대 정책, 조세 감면, 재벌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유도책 등을 통해 자본의 집중을 강화하고, 독점 자본이 주도하는 경제 회복을 앞당김으로써 지배 권력의 안정적 재편을 꾀할 것이다.

0 경제적으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월드컵·아시안 게임 특수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돌아 설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또한, 2000년 12월18일 IMF가 [9.11.테러 이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전망한 3.2%, 12월4일 재정경제부가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전망한 3∼4%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률 전망은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국내 소비의 확대와 재정지출의 확대에 기반한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2002년 세계경제의 회복과 연동된 전망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는 많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경기회복 자체가 독점자본의 집중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조건을 국내적으로 정비하는 경기 활성화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빈곤의 절대화는 구조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고용 불안정성의 확산과 실업의 증가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0 정치적으로는 양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여·야 정쟁이 진행될 것이며, IMF 경제위기 이후 4년간 실시되었던 DJ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문제점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공적 자금 부실운영문제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과 청년실업 문제가 전사회적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기의 부분적 회복에도 더욱 심화되는 빈곤의 문제(빈부의 격차 구조화, 상대적 빈곤의 심화, 절대적 빈곤층의 확산)와 노동권·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민중 복지의 문제 또한 전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했던 건강보험과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문제들은 전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0 따라서 200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한 권력재편기를 맞아, 미국의 패권적 질서와 결합한 보수적 경쟁이 강화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IMF체제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성패를 둘러싼 평가가 보수정치진영의 정치적 주도와 구도 아래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쟁점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사회·정치적 쟁점화는 □선거 공간□을 통한 민심 이반을 다시 재조직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 2002년 양대 선거를 통한 권력 재편은 한·일, 한·칠레 투자 협정과 WTO 협상과 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 유연화 공세, 그리고 기간 4년동안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의 폐해를 □선거 공간□으로 묶어 세우는 과정이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를 통한 사회 통합과 정치적 재편으로 신자유주의를 사회와 공장 체제 내부에 안착화·항상화하는 체제 내적 시스템 구축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권력 재편은 이에 걸맞는 상부구조를 건설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0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결과가 거꾸로 한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국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 싼 보수정당들간의 이전투구가 보수정치에 대한 국민적 이반을 확대시키면서, 경제사회의 위기와 보수정치의 위기가 결합되어 가고 있다. 이에 지배 계급은 경제위기와 보수정치의 위기를 분리해내어 체제 위기로의 발전을 막고, 구조적 모순의 심화에 따라 부각되는 사회적·정치적 쟁점을 양대 선거를 통해 체제 내로 흡수하려 할 것이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보수정당구조의 개혁과 정개개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의 일환으로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개혁□과 같은 □민주-개혁□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국민적 이반을 다시 포섭해 내려는 통치 전략이기도 하다.

0 DJ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보수정당간 대립과 갈등은 3대 게이트를 중심으로 권력의 핵심부인 국정원과 검찰이 위기로까지 비화되어 가고 있다. 보수정당 내부에서 진행되는 당총재직 폐지, 예비경선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의 시도는 보수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이반을 선거로 재흡수해 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성패가 판가름날 것이다. 결국 당총재직을 사퇴한 DJ는 양대선거와 월드컵·아시안게임 등의 행사를 중심으로 한 초당적 정치 공세를 통해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전사회적·정치적 쟁점으로 폭발하는 것을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다시 체제 내로 흡수해 들어가는 위기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발생시킨 폐해들을 차단해 내고 자신의 역사적 성과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0 결국, 2002년은 기간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의 사회·경제적 결과가 현실로 드러남과 동시에 정치 의제화할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이 불러온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심화와 민중 생존권의 파탄에 따른 국민적 이반의 확산을 여·야가 정권 탈취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2년의 □선거 일정□은 전국민적 이반 현상을 □선거공간□ 속에서 재조직하는 지배 구조의 체제 재편에 일환으로 기능할 것이다.

□ 올 양대 선거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결정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반전시켜 내지 못하고 노동자·민중 진영이 정치사회적 대안세력으로 서지 못한 상황에서 치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 일정에 따른 지배 계급의 □위기관리체제□의 일환으로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또 다른 보수-개혁 구도의 설정을 통한 지배 체제 내로의 흡수라는 □지배 전략□으로 기능할 것이다.

0 □정당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은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치위기□를 순전히 정당-정치적인 문제로 각색함으로써, 보수 대 개혁의 구도를 되살리고 이를 통해 재집권을 기획함과 동시에 대국민을 포섭하는 지배 전략이다. 이러한 정당개혁 시도는 그 성공 여부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삶의 불안과 빈곤의 문제가 양대 선거를 계기로 전사회적 쟁점·정치적 쟁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0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대 선거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양상은 재집권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자본 축적의 체제 정비와 세계 자본주의의 재편을 계승할 수밖에 없다.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올 정치 일정은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이 불러온 민중 생존권의 위기와 사회 체제의 위기를 □정치개혁□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대국민 지배 포섭 전략을 정치적 차원에서 재구축해 가는 것이다.

0 만일 이런 정당개혁과 정치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편으로는 87년 6월 민중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자본이 노동 운동의 세력화를 제어하면서 새로이 추구해 온 축적 전략으로서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걸맞는 정치적 상부구조를 재구축해 들어감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로 심화되는 노동자·민중의 생활상의 고통과 그 고통의 구조화가 낳은 민심 이반과 사회적 불안정을 권력재편 과정 속에서 전사회적인 쟁점, 정치적 쟁점으로 전화하는 것을 막고 이를 다시 □민주-개혁□ 구도 안에서 □선거□로 재흡수해 가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0 따라서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과 개혁 정책의 결과에 따른 폐해를 선거판의 □정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생존 파탄 문제를 □자본 축적 위기에 따른 노동의 공격과 배제□의 결과라는 점을 폭로하고 노동권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 복지라는 관점에서 노동자 계급의 사회·정치적 의제로 부각시켜 가야 한다.

□ 부시 정권의 출범과 9.11. 테러사태에 이후 북미관계가 경색되면서, DJ의 햇볕정책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2002년에도 이러한 교착상태를 벗어날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한 북한의 신자유주의적 압박과 견인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0 햇볕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미관계가 부시정권의 등장과 9.11.테러사태로 더욱 경색되면서 햇볕정책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대테러보복전쟁의 과정에서 부시 정권이 북한에 대해 대량학살무기 경고를 했지만, 한반도를 둘러 싼 역학관계(북-중-러 삼각동맹체제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균형)를 볼 때 확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 역시 북한과의 일정한 정치적 긴장을 당분간은 유지할 것이나 햇볕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방향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J정권은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햇볕정책의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수준에서 대응할 것이다.

0 김대중 정권은 2002년에도 대북 5대사업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 □금강산 육로 연결 사업□,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 □금강산 관광 특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권력 말기의 레임덕으로 추진력이 상실되고, 재계에서도 남북관계의 불투명성과 과다한 물류비용 등의 경제논리로 대북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 힘있는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DJ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대유럽 외교 강화를 통해 부시의 대북정책과 거리두기를 시도하면서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일본의 자본을 동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0 DJ 정권이 햇볕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DJ정권이 민족주의적인 정부이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현시기 한국 자본축적 위기의 돌파구로서 북한의 시장이 지닌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북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북측 내부의 위기 극복 전략 차원에서 중-러 연대를 통한 □세계화□의 대응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DJ정권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모색을 2002년에도 해 나갈 것이다.

0 그 가운데 가장 정치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이다. 즉 2002년 남북관계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남의 3가지 요건인 북미관계의 진전, 한국의 정치지형, 경제지원 여부 등을 볼 때 2002년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이런 교착 상태를 뚫기 위해 DJ는 남한의 통일운동 진영·민족주의 진영을 적절하게 활용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0 남북관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과 관련된 갈등의 표출, 부시 정권의 대북한 정책의 이중적 태도 등이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교착상태로 빠뜨리고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 형성된 화해 무드는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속에서 남방 삼각은 북한에 대한 □개혁□, □개방□ 요구를 계속적으로 추구해 갈 것이다.

0 결국, □대테러보복전쟁□ 이후 한반도에 고조되는 □긴장□이 □전쟁□으로 돌발할 가능성은 적다. 남북의 화해 무드 조성은 본질적으로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혁·개방□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남북 관계의 주체는 남측 또는 북측 정권 어느 한편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반미□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는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를 기치로 한 남·북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연대 틀이 모색되어야 한다.

2. 노동자·민중의 상태와 투쟁의 방향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민중의 상태

□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은 □과잉 자본의 해소와 노동 배제□라는 자본 축적 조건의 재편을 구사해 왔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상대적 빈곤의 심화와 함께 빈곤의 구조화·양극화를 낳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민중의 생활고와 노동유연화에 의한 생존권 박탈이라는 절대적 빈곤층과 실업의 항상적 재생산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0 지난 4년 간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의 결과는 가장 먼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IMF 4년 동안 □도시근로자가구 계층별 소득 변동□을 보면 상위 10%가 하위 10% 소득의 9.12배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소득변화의 추이 및 원인분석'이라는 보고서 결과(KDI 소득분배토론회)에 따르면 소득 분배의 악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이전인 95년-97년 평균 0.26에서 98년-2000년 평균은 0.29로 높아져 소득 분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소득불평등 자료는 도시가계자료(표본가구의 가계부로 추정한 것)로 계산한 것인데 자산이나 금융소득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면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0 둘째로, 소득 불평등의 악화와 더불어 노동자 계급 내부의 빈곤층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4년의 고용유연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비정규직 비중이 55.6%(정부통계로는 53%)에 달하며 이런 비정규직화에 따라 노동자 내부에서의 임금, 노동조건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00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월평균임금은 157만 1천원, 비정규직은 84만 4천원으로, 정규직 대비 53.7%에 머물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66만 5천원에 그쳐 정규직 전체 평균의 42.4%에 불과하다. 정규직은 21%가 월 100만원 미만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67.9%가 100만원 미만이어서 2/3이상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0 셋째로, 노동 유연화와 산업 예비군의 확대로 노동 조건의 악화와 노동 강도의 강화, 그리고 불법 노동의 확산 등 전반적으로 노동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확산과 함께 중소영세업체노동자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만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주노동자들 역시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로서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예 취업조차 힘든 상황에서 최악의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98년 경제위기 이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사용자들의 불법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는 등 심각한 고용 불안정과 산업예비군의 확대로 인한 자본의 대노동에 대한 공격이 노동자 내부의 경쟁을 통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 절대적 빈곤층과 청년 실업률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전국민의 생존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민 수가 1천만 명을 넘을 정도([유엔개발계획(UNDP)과 참여연대의 공동연구조사(99.11)])로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계층이 구조화되어 가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의 급증과 구조화, 그리고 가계 부채의 급등과 신용불량자가 백만명을 넘는 등과 같은 전사회적 범위에서 가정과 생존 조건이 파괴되는, 전국민적 파산 상태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0 지난 한해 동안 은행권 총 대출액의 90%가 가계 대출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 할부금융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한 가계 신용 잔액을 보면 2001년 9월 말 현재 316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1가구당(4인 기준) 2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소비나 저축 등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99년 2.1%, 2000년 7.6%에 이어, 2001년에는 5% 안팎에 그쳐 □가계 부채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의 비율은 99년 66.5%, 2000년 76% 안팎, 2001년 91% 안팎으로 급증해 올해는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0 또한, 작년 ILO가 발표했듯이 한국의 작년 청년실업률은 □95년의 두 배□이며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5년의 5.5%에서 99∼2000년 사이에는 성인 실업률의 2.6배에 해당하는 12%선으로 높아졌다. 게다가 청년실업의 구조화 현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98년 외환위기와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한 청년실업률은 2000년까지 점차 개선됐으나, 2001년 들어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29세 인구의 실업률은 2000년 7.1%에서 지난해 7.0%로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ILO의 보고처럼 전세계의 청년 실업자가 6600만명으로, 전체 실업 인구 1억 6천만명의 약 41%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세계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0 따라서 과잉 자본 해소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노동 강도의 강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층의 양산과 청년실업자의 구조화, 그리고 가계부채의 급등과 같은 민중들의 삶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수 정치권의 □정치 위기□는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이 불러온 국민 생존 조건의 악화와 삶의 파괴에 의해 나타난 □국민적 이반□으로,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의 필연적 결과인 셈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은 전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재편 구도 속에서 진행되는 남한 독점 자본의 축적 구조 재편과 위기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특히 4대 개혁과제(기업, 금융, 공공, 노동)의 완수와 한·일 투자 협정, WTO 뉴라운드 협상에 따른 공공서비스부문,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지난 4년 간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이어 받아, 한편으로는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체제 내적으로 흡수·통합해 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체계를 항상적이고 상시적인 체계로 정착시켜 가려 할 것이다.

0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전사회적 위기로 전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체제 내적인 것으로 흡수·통합하기 위해서, 지배 체제는 정치적 수준에서의 정당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을, 사회적 수준에서의 시민 운동을 통한 □합리적·효율적 사회 체제화□, 경제적 수준에서의 □구조조정의 일상화·법제화□(노동법, 파산3법, 기업구조조정특별법, 파견법 등)를 전개해 갈 것이다.

0 우선, 올해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같은 국제 대회가 열리는 상황을 이용하여 정부는 국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당적 단합, 국제 대회를 계기로 한 특수 창출과 경제 회복 이데올로기를 전국민적으로 유포해 갈 것이다. 지난 1월 2일 경제5단체, 양대 노총과 함께 노사 평화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벌써부터 시작된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대노동 공세라고 할 수 있다.

0 둘째, □테러방지법□의 제정, 노동 시간 단축을 매개로 노동법의 개악, 그리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같은 이데올로기 공세 등을 전개함으로써 대노동에 대한 공격을 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의 법제화와 성과급제, 우리사주제의 도입, 그리고 산별노조의 요구에 대한 부분적 수용으로 민주노조운동을 자본축적의 메카니즘 속으로 제도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0 셋째, 작업장 수준에서 지배 체제는 일상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이 전사회적·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통제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킴과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을 탄력적 근로제로 전환시켜 감으로써, 노동자계급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고 직·공장 내부에서 노동자 계급 스스로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유지하도록 유도해 갈 것이다.

0 넷째, 전사회적 차원에서 지배 체제는 광범위하게 형성된 실업자군과 불안정 고용 상태, 그리고 이주 노동자군들을 사용하여 한편으로 실업률 해소라는 차원에서 직업 훈련 강화와 인력 재배치의 제도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공장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간의 임금·노동 조건의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노동자 내부의 갈등과 경쟁을 강화시키고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분할·포섭 전략을 구사해 갈 것이다.

0 결국, 정치 일정상의 권력재편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하여 지난 4년 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폐해가 정치 쟁점화됨과 동시에 노동자·민중 전체의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배 권력은 이를 실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기간 4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의 국제적, 국내적 완성을 위한 체제 정비 작업이라는 성격을 가질 것이다.

□ 전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는 국내에서도 과잉 자본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올해 드러난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의 폐해는 오직 전국적, 전세계적 차원에서만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 97년 총파업 투쟁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전국적 차원으로 결집되지 못함으로써, 각개 격파되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2001년 민주 노조의 조직률이 증가하는 데에서 보듯이 노동자 대중 운동의 발전과 계급적 단결을 고취시키는 교육적 장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0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에 따른 실업과 비정규직화, 물가상승, 세금인상 등으로 빈곤의 구조화·심화, 빈부격차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자본에 의해 배제된 절대적 빈곤층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 계급 내부적으로는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의 노동 포섭에 의해 노동유연화와 항상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삶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인간으로서의 노동할 권리와 생활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 단일한 계급으로서의 정치적 단결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할 수 있다.

0 하지만 사회 전체 차원에서 진행된 시장경쟁 중심의 체제 개편과 노동유연화에 따른 잠재적·실질적 실업의 증대는 민중 내부에서의 경쟁 이데올로기를 더욱 격화시킴과 동시에 □생존권□의 절박함으로 내몰리면서 □전망□의 부재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 또한, 노동자 계급 내부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공장과 중소공장 노동자들의 대립, 실업자와 취업자,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 농촌 해체에 따른 도시노동자로의 유입 등으로 노동자계급 내부의 계층 분화 및 경쟁의 격화가 진행되면서 단일한 계급적 행동은 지체되고 있다.

0 게다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정리해고 저지투쟁이 결정적인 역전의 계기를 창출해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지배 권력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항상적으로 일상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과 같은 노동 분할 통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노동자 계급 내부의 갈등과 경쟁을 격화시키고 대노동에 대한 분할 포섭을 전개해 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반대 투쟁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지만 이것이 전계급적 투쟁 동력으로 발전되기는 힘들 것이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단병호 위원장의 옥중서신처럼 □새로운 반격을 시도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한 투쟁□이었다. 이것은 지난 대우자동차 투쟁을 계기로 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이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으로 전화한 역사적 사실에서 보듯이, 남한의 노동자·민중이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통해서 현재의 투쟁을 전계급적, 전국적 성격을 지닌 정치 투쟁으로 점점 자각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0 결국 현 정세에서의 노동자·민중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자연 발생적인 대중 투쟁으로부터 계급적·정치적 투쟁으로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계급적·정치적 투쟁으로의 발전은 오직 노동자·민중의 자연 발생적 대중 투쟁을 전국적·정치적 차원에서 단일하게 묶어 세우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지난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현재적 지점은 자연 발생적인 노동 운동과 대중 투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적으로 전화시키는 전국적인 단일한 정치 조직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는 □노동 운동의 위기□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정치의 위기□이다.

2) 대중 투쟁의 동력과 노동자 계급정치의 요구

□ 노동운동의 자연 발생적인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동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하지만 기존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정리 해고 반대□ 투쟁만으로 이와 같은 투쟁 동력이 현실적인 힘을 가진 운동 동력으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압박하면서 노동자 대중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공세는 끊임없이 노동자계급 내부를 분할하고, 대립시키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중 투쟁 동력의 부재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 계급 정치로의 질적 전화의 부재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0 비록 2001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김대중 정권퇴진투쟁이 꺾이면서, 전반적인 대중 투쟁의 수위는 후퇴하거나 산발적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정리 해고와 구조 조정 반대 투쟁은 직·공장 단위로 지속될 것이다. 또한 자본 축적 재편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와 한·일, 한·미 투자 협정, 그리고 노동 분할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하려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 유연화의 결과로 나타난 비정규직과 실업, 청년 실업자 문제들이 대중적 투쟁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0 하지만 현재의 반신자유주의 민중 생존권 사수 투쟁은 전민중적, 전계급적 차원에서의 정치 투쟁으로 전화를 요구하고 있다. 97년 총파업 투쟁 이후 노동·민중 운동 내의 자연 발생적 투쟁 동력이 끊임없이 계급 내부의 갈등이나 이해 관계 안에서 각개 격파되어 온 것은 노동자 계급이 계급적 단결 속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발적이고 지역적인 투쟁의 파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났지만 계급적 단결을 통한 전국적 단일 행동이 지연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조차 오히려 지속되는 패배 속에서 □침체□되어 온 것이다.

0 따라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투쟁조차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급 분할·포섭 전략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배 계급의 통치에 대항하여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계급적 단결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지역적, 단사적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의 공격이 낳은 폐해 또한 전사회적 차원에서 노동자·민중 전체에 대한 생존권의 파괴와 □삶의 파괴□로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계급적 단결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 관계의 틀을 넘어서야 하며 사회 전체 차원에서 노동자 계급 정치로의 질적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0 올해는 이와 같은 노동자 계급의 단일 전선을 구축하고 노동자 계급의 □정치화□를 형성해 내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이 한편으로 계급 내적 분할 포섭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제화·일상화해 가는 작업장 내부에서의 체제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성공은 노동 운동 내부의 자기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전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단일 전선 구축과 단일한 계급적 이해를 축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 투쟁의 통일성을 확보해 내야 한다.

0 아울러 한·일 투자 협정, 한·미 투자 협정, WTO 뉴라운드 등 국제간의 블록 형성을 통한 세계화는 초국적 독점 자본과 국내 독점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농업-미국의 수입 개방 압력과 같은 문제들로 비추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선 반세계화 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주의를 형성해 내는 것 또한,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0 절대적 빈곤층의 확산, 빈부 격차의 확대, 청년 실업의 구조화, 교육·보건 의료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민중 복지의 파괴 등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전사회의 계급과 계층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공격이 낳은 폐해는 가계 부채의 급등과 같이 가족과 생활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공격에 대항하는 투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자 계급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서 조직되고 단일한 투쟁을 전국적·전세계적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계급 정치 조직으로서의 □당□ 조직을 요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노동자 계급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당□ 건설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단일적 행동과 민중 복지의 사회·정치적 쟁점화를 통한 □정치화□에 모아져야 한다.

3) 2002년 노동자투쟁의 방향

□ 2002년 노동자투쟁에서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투쟁, 임단투,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은 기본적인 동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본 동력은 한편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불안정 고용 철폐와 관련된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라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전체 민중의 요구와 결합된 전민중적 요구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화□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0 2002년 노동자투쟁의 정치적 방향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다음의 3가지 입장은 지난 4년여 동안 진행된 노동자 계급의 대중 투쟁의 발전과 노동자 계급 정치로의 질적 전화라는 요구를 당면 과제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제기된 것들이다.

- 첫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저지와 임단투 등 생존권쟁취투쟁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자연 발생적인 대중 투쟁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반신자유주의 저지 투쟁을 복원해 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 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질곡 상태는 노동 운동의 생존권 사수 투쟁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관점은 노동자 계급 정치의 부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둘째,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을 반미통일투쟁의 정치적 방향으로 수렴하자는 민족주의적 입장은 최근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제국주의적 열강간의 이권 다툼과 세계화의 요구가 남한 독점과 국제 독점 자본간의 이해 관계의 결탁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민족주의적 환상□을 유포하는 것일 뿐이다.

- 셋째,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을 양대 선거에서의 심판과 결합하자는 입장은 진보정당과 산별노조 건설, 시민운동과 연대, 정치개혁(선거법 개정투쟁, 정당명부제)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득표를 획득하기 위한 선거 투쟁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현 지배 체제의 □정치위기□를 □정치·정당 개혁□을 통해서 다시 보수-개혁의 구도 아래 재편하는 대국민 포섭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당선-득표 중심의 의회주의적 전술은 선거 환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대중 투쟁 동력을 전사회적인 지배 블록의 구축이라는 틀 안에 편입시키는 것일 뿐이다.

0 결국, 2002년 노동자투쟁의 방향은 2002년 양대 선거라는 정치적 계기를 맞아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전사회적·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계급적 이해와 요구에 근거해 계급 정치 전선을 복원하고 노동자 계급이 정치의 주체로서 전민중의 생존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민중적 연대 투쟁을 조직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기본권·민중복지 쟁취투쟁을 반세계화 국제연대투쟁과 결합시켜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계급 분할 포섭 전략에 대항하여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전면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불안정고용철폐 투쟁을,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계급적 전선을 복원해 가야 한다.

- 둘째, 노동자 계급 전선의 복원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의해 파탄 난 전체 민중의 생존권을 노동자 계급의 요구로 받아 안고 절대적·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제기한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개혁의 총체적 파탄의 결과로서 나타난 노동자·민중 생존권의 위협 상황을 사회적인 의제로 쟁점화시키고, 노동기본권과 민중복지, 그리고 노동할 권리를 제기한다.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건강보험, 교육, 물가 및 세금 인상 반대 투쟁 등과 같은 노동자·민중의 신자유주의 개혁 심판을 위한 대중적 정치전선을 형성해 가야 한다.

- 셋째, 미국의 패권주의와 □반테러동맹□의 국제 질서 구축은 본질적으로 과잉 자본의 국제적 재편 과정상에 나타난 제국주의 자본들간의 이해 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미가 아니라 반제가 적대적 대립에 본질이다. 따라서 WTO 협상, 한·일, 한·미 투자 협정 체결에서 나타나듯이 과잉 자본 해소를 위한 단일한 자본의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세계화에 반대하여 노동자 계급은 반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핵심 고리로 하여 국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건설해 가야 한다.

- 마지막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치화□라는 당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주어진 노동 대중 투쟁의 동력을 조직화해 가기 위해서는 현장 활동가가 노동조합주의적 이해와 요구 안에서 활동하는 틀을 벗어나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계급적 요구와 이해, 그리고 전민중적 요구 투쟁의 주체로서 노동자 계급을 조직하고 투쟁을 이끌어 내는 선도적 투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Ⅲ. 2002년 1/4분기 정세특징과 투쟁 조직화를 위하여

1. 특징과 조건

○ 2월 말 임시국회를 통해 소위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정부입법, 노사정 합의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 □시간 단축□ 문제로 야기되는 정치적 효과를 확대하고자 일정한 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은 노사정위 공익위원회 안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1) 노동시간 단축 분에 대한 임금보전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자본의 움직임은 그간 추진되어온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추진되어온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2단계이자 (노동)법적 완성(개악)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98년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 저지 투쟁□의 실패 이후 민간기업 부문에서의 □상시적 구조조정□은 일반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으며, 대우자동차 노동자투쟁 전선이 소멸 된 후 올해는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주체적 투쟁전선 구축도 그 전망이 어둡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철도, 발전 등 기간산업 부문의 □공기업 민영화 강행 추진□에 노동진영이 저지선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는 2002년 노동운동의 주요한 투쟁 현안이자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노동자 계급은 민간, 공공,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시간제가 일반화 된 조건에 내몰리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배수의 진 조차 무너진다면 이는 87년 이전 □병영적 노동통제□에 균열을 내온 그간의 □노자 역관계□가 새로운 형태로 근본적 재편을 강요받게 된다. 소위 87년 노자역관계의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붕괴가 그것이다.

○ 이번 합의는 민주당-한국노총 중심의 □월드컵 평화선언□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데올로기 공세로 우리를 포위하며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비해 민주노총은 2001년 12월 20일 중앙집행위원회와 12월 21일 중앙위원회에서 □주5일근무 쟁취 총력투쟁□을 결정하였으며, 2002년 1월 15일 중앙위원회에서는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2월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1) 주5일제 자체는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개악을 최소화하면서 주5일제 근무를 조속히 쟁취하여야 한다는 입장 2)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제 쟁취를 중심요구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입장 3) 주5일제 쟁취와 노동법개악저지는 현실적으로 모순된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주5일제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 내부의 2월 총력투쟁에 대한 기조와 상에 대한 이해가 일치되고 있지 않다.

이점이 지도부의 통일된 입장과 의지로 대중투쟁을 힘있게 조직해 내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동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 대회(1/30)는 2월 총력투쟁을 투쟁의 분명한 가능성과 전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논의와 결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금속연맹 산하 금속노조의 투쟁의지, 차기 지도부의 투쟁의지가 남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당면 투쟁정세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예년과 같은 □전국투쟁전선□을 구축 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철도, 발전의 경우 현장 조합원의 투쟁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민영화 저지투쟁을 드높여 낼 수 있는가. 임시국회 일정을 따라가며 여야의 자체 일정과 갈등의 소산으로 □관련 법□이 차기정권으로 미루어지는 요행을 중심으로 투쟁 돌입을 계산 할 경우 이 부분에서의 투쟁 고양 역시 예상하기 어렵다.

○ 1/4 분기 투쟁정세의 핵심 문제는 예년과 달리 □투쟁에 대한 기대와 그 상□, □전선 구축의 가능성□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또 앞에 열거한 문제 이외에도 월드컵일정, 지자체 선거가 투쟁의 발전 전망을 만들어 내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 □6개 단체 지도부 신년 합동수련회 공동 메시지□를 통해 드러난 소위 □진보정당 건설, 지자체 선거 대응을 위한 사업방식과 계획□ 보자. 올 상반기 사업에서 □투쟁전선□ 구축 문제를 선거대응 문제로, 순회 토론과 선거에 공동대응으로 민주노동당 중심 재창당 문제로 치환하여 바람을 잡아가고자 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정치방침□을 둘러싸고 과도한 쟁점이 걸리고(민주변혁운동 진영 역시 이 쟁점을 회피 할 수 없는 조건이다), 민주노총 및 민노당 지도부의 전국순회 사업이 재창당을 위해 집중하게 된다면 투쟁조직화 문제는 실종될 우려가 높다.

○ 민주적 계급적 운동진영 역시 1/4분기 투쟁 조직화 사업에 총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중운동에 대한 전국적, 전면적 사업구조를 완성하지 못했다 할 지라도 새로운 실천과 투쟁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활동은 1) 모든 대중운동 영역(노동조합, 비정규직, 현장조직 등)에 걸쳐 상층의 지도부 및 사업기획 진영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들어가고 현장 조합원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나아가 2) 총괄적 투쟁요구를 정치적 대중적으로 쟁점화한다. 3) 투쟁의 시기 집중과 투쟁 형태, 투쟁발전 경로에 대한 일치 행동 등에 대해 총괄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주력하여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민중 생존권 방어를 위한 대중정치투쟁전선□을 가시화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전국적 전면적 투쟁전선 구축의 □기획과 소집□이 민주노총/민중연대로 이어지는 현 조건에서 대중의 투쟁 의지가 조직의 내부 실정과 조건, 조직간 논의 일정에 제약당하는 사태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 좌파진영의 조직간 연대와 협력사업이 요구되며, □민중연대□내에서 □정치·투쟁 블럭 형성 및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투쟁의 상과 발전전망

1) 민주노총의 □2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힘있게 결의되고 추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직해 들어간다. 이는 노동조합 내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투쟁의 의지와 결의를 모아 현장의 투쟁동력을 대중적으로 조직화하고 이를 드러나게 해야 한다. 또 이 근거를 모아 당면 투쟁에 대한 의지가 대의원 대회를 통해 공식적 결의를 확정해 들어가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동시에 현장투쟁의 복원과 주체형성에 긍정적 여건으로 상호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있는 2월 총력투쟁을 □노동시간 단축□의 저지나 수용여부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투쟁의 발전을 지속적 정치적으로 도모하기 어렵다. □주5일 근무제 쟁취투쟁의 깃발을 내리고 노동악법 철폐투쟁(개악저지 포함)으로 전환하자□는 기조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또 투쟁국면을 노동법개악 저지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금속산업 대공장 투쟁을 조직해야 하며, 모든 정치·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아 노동자 민중 생존권 엄호를 중심으로 외곽투쟁 전선을 구축해 내야 할 것이다.

- 투쟁국면의 전환과 동시에 불안전노동자들의 요구인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불안정노동 철폐□를 전체 노동자의 요구로 승인하고 전국적 대중행동을 조직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공세가 야기하는 노동자 민중의 빈곤심화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동기본권 쟁취와 불안정노동자들의 생활권 요구를 대중적으로 쟁점화하여, 2002년 노동자민중투쟁의 주요 요구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치적 진전을 꾀한다. 이를 위해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주체인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투쟁이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발전, 조직되도록 그간의 운동을 총괄하는 한편, 1/4분기 투쟁을 2/4분기로 나아가 2002년 전체 투쟁기조로 진전시켜나가기 위해 4월30일을 불안정노동자의 날로 투쟁을 통해 선포하고, 2002년 노동절투쟁에서 불안정노동 철폐를 선언한다.

- 전국적 실천적 쟁점화를 위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전에 전국적 차원의 공개토론회를 조직한다. 이어 지역별 부문별 단위사업장별 토론회 혹은 간담회를 조직하여 1/4분기 투쟁요구와 방향을 전국적으로 쟁점화한다.

- 금속노조와 연맹을 투쟁전선이 주체로 서도록 한다. 민주노총 중집에 제출한 금속의 의견을 기본으로, 현재 연맹 임원 선거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금속노동자들이 요구에 대한 동의와 투쟁주체로 서도록 하여 현장투쟁동력을 복원, 강화한다.

- 여타 연맹상황과 관련하여 공공, 사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이고, 보건의료는 변형근로시간제가 현안임으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서비스 연맹은 결사반대의 기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투쟁에 대한 연맹별 태도와 현실은 민주노총 2월 총력투쟁 요구인 주5일근무쟁취와 노동법개악저지에 대한 집행단위의 이해수준과 대중적 승인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연맹내부의 쟁점화 시도와 초동주체 결집에 주력한다.

2) 당면 투쟁의 성격과 내용이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있는 □주5일제 근무쟁취와 노동법개악저지 2월 총력투쟁□ 자체에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철도와 발전 등 기간산업민영화 저지투쟁의 투쟁요구 및 동력을 주요하게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이럴 때만이 2월 총력투쟁이 당면 투쟁의 성격과 내용인 신자유주의 공세를 둘러 싼 총자본과 총노동의 투쟁전선 형성과 강화라는 목표를 틀어쥘 수 있다. 더불어 장기파업대오가 갖고 있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에서의 역할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그간 준비되고 있는 철도, 발전투쟁 민영화 저지투쟁이 1/4분기 투쟁에 선도적으로 결합하도록 조직한다.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상정시 파업돌입의 기조는 민주노총 투쟁 전선을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로 투쟁을 고무하고, 법안 상정 자체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파업투쟁□으로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로부터의 투쟁동력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투쟁 거점을 구축 강화하여 전국적 노동자투쟁의 주요 주체로 세우는 데 주력한다.

- 장기투쟁대오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에서의 선도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노정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장기투쟁대오의 단사별 요구와 투쟁력에 기초하되 이를 전체 노동자의 요구(노동기본권 쟁취와 생활권 쟁취를 중심으로)로 진전시키고 지역차원에서 일상적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대오가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대중정치투쟁전선의 최선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민주노총의 2월 총력투쟁, 기간사업 민영화 저지투쟁, 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투쟁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등을 총노동진영의 투쟁동력으로 모아 2002년 한해를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 구축과 강화의 출발점으로서 1/4분기 노동자 투쟁을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에 동의하는 모든 역량이 결집하는 투쟁지도부 구축과 전국적 투쟁전선을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우려 나가야 한다.

3) 공무원 노조 조직화, 교수노조의 출범과 대립, 2월19일-21일 부시 방한,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 등은 1/4분기 노동자민중투쟁이 고무 발전, 확대 될 수 있는 주요한 여건으로 작동 될 것이며 노동자투쟁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주요한 투쟁고리로 대중적 쟁점화와 대중행동을 조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투쟁, 교수노동자들의 전국교수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회투쟁, 반제 반전 대중투쟁을 위한 부시방한투쟁, 신자유주의 전일화를 위한 투자자유화의 반민중성과 경제불안정성 야기하는 한일 투자협정 비준저지투쟁 등을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과제로 받아안기 위한 전국적 차원의 대중선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투쟁요구를 묶어세울 수 있는 총체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주체의 행동참여를 조직하는 데 주력한다.

이상의 1/4분기 총력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에서 보아도 상반기 단협투쟁으로 단사 차원의 노동조건을 방어하고, 전사회적으로 전면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으로 발전시켜 총자본의 노동자운동에 대한 탈정치·탈계급화 기도를 막고, 노동자정치를 진전시켜나가기 위한 1/4분기 총력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3. 사업 추진 경로와 일정 점검

1) 사업목표와 사업추진의 원칙

- 당면 투쟁의 기조와 상에 대한 전국적 쟁점화를 통해 대중행동을 광범위하게 조직한다.

- 1/4분기 총력투쟁 조직을 통해 반신자유주의 대중정치투쟁전선을 열어제낀다.

- 전국적 차원에서 아래로부터의 투쟁동력에 기초하여 총노동 투쟁전선을 복원한다.

- 투쟁조직화와 투쟁과정에서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정치적 요구를 대중적 실천적으로 진전시킨다.

- 1/4분기 총력투쟁을 통해 3월 불안정노동자 요구 쟁취투쟁으로 지속하고, 임단투 시기집중 분위기 조직화를 중심으로 4,5월 임단투 시기집중 투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투쟁 성과를 모아 3월에 2/4분기 투쟁기획을 실천적으로 논의하고, 노동절투쟁 전망을 구체화한다.

- 전국민중연대(준) 차원의 전국적 집행력 결집을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 투쟁과제에 대한 총력대응을 공동으로 한다는 기조하에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 공동투쟁 대중투쟁을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데 주력한다.

2) 투쟁의 상과 기조에 대한 쟁점화 및 투쟁조직화를 위하여

○ 전국 수준의 □공개 토론회□ 조직

- 당면 정세와 투쟁방향 수립과 공동대응을 위한 토론회 추진

- 1/4분기 총력투쟁을 위한 투쟁방향과 요구 공유 및 쟁점화

○ 지역별 공동토론회 조직을 통한 쟁점화와 지역 공동투쟁 구축 및 강화

- 2월 총력투쟁이전에 가능한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공동토론회(토론회, 선동대회, 간담회 등) 조직

- 지역 현안 투쟁 대응을 위한 1/4분기 일상적 연대투쟁 대오를 의식적으로 조직

- 2002년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투쟁선봉대 구성 예비

○ 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참여 대의원들에 대한 쟁점화를 통한 현장쟁점화 선도

- 공동 선전사업(선전물, 대자보, 피켓팅 등)을 통한 투쟁의 기조와 흐름 공유

- 현장에서 지침으로 활용할 소책자(대중행동 조직 지침) 제작 및 배포

○ 대중선전활동 전개

- 광범위한 대중선전전 전개(현장용 대자보, 대중선전물-유인물 스티커 대자보, 거점선전전)

- 통신상의 일일 전국투쟁현안을 총괄하는 장(반신자유주의 총력투쟁) 공동구축 : 기간(2002년 혹은 1/4분기), 규모(독자싸이트, 작은모임, 꼬마게시판), 양식, 운영원칙 마련

○ 아래로부터의 대중행동 조직

- 현장조직 투쟁위원회 혹은 실천단 조직

- 현장 선전·선동활동 강화와 공동대중행동 조직(리본, 현수막, 출퇴근 선전전, 중식집회)

- 지역 거점 선전전과 지역현안투쟁 연대투쟁 전개(반신자유주의 투쟁선봉대 구성)

○ 주요투쟁현안의 주체와 요구에 대한 판단 및 공동대응 타진

: 당면투쟁 총기치(핵심투쟁방향)에 대한 공유와 합의를 전제로 요구의 배치와 전국적 사업 추진을 위한 주체형성을 의식적으로 전개한다.

* 전국민중연대(준) 산하에 1/4분기 투쟁을 총괄할 주체 결집 모색

* 동의하는 주체들로 정치·투쟁 BLOCK인 □가칭) 반신자유주의 투쟁연대□ 형성 모색

*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공대위□ 등 사안별 공동투쟁기관조직화 모색

3) 1/4분기 투쟁 흐름

○ 주요 사안별

- 민주노총 2월 총력투쟁

-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투쟁

-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 장기투쟁 등 불안정노동자 투쟁

- 부시방한 반대투쟁

- 한일투자협정 비준 저지투쟁

- 교육투쟁

- 민중복지투쟁

○ 주요 일정별

* 민주노총 및 주요(투쟁) 일정

- 1/17 ∼ 1/28 : 민주노총 지도부(임원) 지역순회간담회

- 1/21 ∼ 1/26 : 장기파업대오 전국순회투쟁

- 1/21 ∼ 1/23 : 전국교수투쟁본부 집행부 시한부 농성투쟁(1/23 14시 초청간담회)

- 1/29 : 전국회의 긴급대표자회의(2월 총력투쟁 및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관련)

- 1/27 : 전국차원의 당면투쟁과제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6개 단체 공동주최, 서울)

- 1/29 ∼ 1/30 : 장기파업대오 중앙상경투쟁(29일 14시 광화문정부청사 혹은 국회앞)

- 1/30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13시

- 1/31 ∼ 2월 : 민주노총 지도부(임원) 연맹순회 강연회(연맹 정대시 30분 강연)

- 2/1 : 현시기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전망과 투쟁과제 토론회(19시, 공공연맹 강당)

- 2/3 : 공투본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14시 서울, 2월 4일부터 철도노조 준법투쟁 전개)

- 2월 초 : 부시방한 반대 기자회견(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협의)

- 2월 초중 : 지역별 당면투쟁과제에 대한 공동토론회 조직

- 2/4 : 공투본 역사대자보 부착(사유화 문제점 비판과 공개TV토론 제안)

- 2/6 : 부시방한 반대 기자회견

- 2/8 : 전국동시다발 선전전 실시(공공노동자 신문과 범대위 B4유인물 배포)

- 2월 중 : 공투본 조합원용 공동투쟁 VTR 제작, 배포, 중식 상영

- 2/10 ∼ 2/13 : 설 귀향 부시방한 반대 선전전(2/7 - 2/9)

- 2/14 ∼ 2/19 : 부시방한 반대 1인시위(청와대, 주한미군, 국회 앞 등)

- 2/19 ∼ 2/21 : 국회앞(건교위·산자위), 지구당 농성(시한부 농성-확대집행위 재논의)

- 2/19 : 부시방한 규탄 시국선언(기자회견 및 그림자 투쟁, 행진 등)

- 2/19 혹은 2/20 :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 개최

- 2/20 :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13시 국회앞 노상농성-부시방한투쟁 결합)

- 2/20 ∼ 2/28 : 국회앞 집단중앙농성투쟁

- 2/24 : 전국노동자대회(13시, 여의도 문화마당-2만 목표, 공투본 총파업승리 조합원 총회)

- 2/25 ∼ : 지역별 공동철야농성투쟁(총파업 또는 총파업에 준하는 총력투쟁-상황실)

- 2/25 : 철도노조 총파업투쟁

* 연맹별 정기대의원대회 일정(민주버스, 시설노련, 여성연맹, 전강노 미정)

- 1/31 : 건설연맹 14시 농업기술진흥관

- 2/1 : 금속연맹 14시 정대, 언론노조 14시 위원장선거 및 정대

- 2/5 : 병원노련 14시 정대

- 2/6 : 공공연맹 14시 정기대의원대회

- 2/19 - 2/21 :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 및 정대

- 2/21 : 서비스연맹 14시 정대

- 2/21 - 2/23 : 대학노조 겨울간부수련회 및 정대

- 2/27 : 화학섬유연맹 14시 정대

- 2/28 : 사무금융연맹 14시 정대

- 2월 말 : 전교조 및 화물노련 정대예정

4) 투쟁지도부 구성 및 체계 수립 여부 타진

○ 전국적 투쟁지도부 구성의 필요성과 원칙

- 신자유주의 폭압에 맞선 가열찬 노동자 민중투쟁은 사안별 투쟁에 제한되어있으나, 이러한 주체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전국적 투쟁지도력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 운동진영 상층의 협의와 결의를 중심으로 또한 조직결성과 체계구축만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남한 운동사속에서 검증되어왔다.

- 한편, 위력적인 투쟁주체로 설 수 있는 노농빈학 기층 대중조직은 소속 성원들이 당면 투쟁과제를 정치적으로 승인하게 하고, 대중행동의 주체로 세워나가지 못한 채, 전국민중연대(준) 나아가 민주사회단체와의 연합에 기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 2002년 반신자유주의 대중정치투쟁전선을 위력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투쟁주체가 여하히 투쟁요구와 실천적 과제를 스스로의 것으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 1/4분기 투쟁조직화에 복무하기 위해 결집한 초동주체는 바로 아래로부터의 투쟁주체 형성과 전국적 투쟁전선 구축과 강화과정에서 전국적 투쟁지도력을 구축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 체계 및 역량배치

- 투쟁조직과 집행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기획팀회의와 전술팀회의 간명한 이원체계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를 전국민중연대(준)의 1/4분기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복무하는 집행력으로서 총력을 쏟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기획팀회의는 전술기조와 투쟁방향, 전국적 투쟁전선에 대한 대응방침 등을 입안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주 1회 정기 회의로 운영한다.

- 전술팀회의는 주요 대중투쟁계획 및 대책사업의 공유와 공동투쟁의 구체화를 위한 실천조직화와 집행을 중심으로 주1회 정기회의로 운영한다.

- 참여조직은 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의결과 집행에 대한 무한책임을 전제로 결의하여, 역량과 능력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동투쟁, 연대투쟁의 질서를 복원하는데 주체로서야한다.

5) 실시간 소통이 필요한 주요 투쟁주체

○ 전국민중연대(준) 및 참여주체 단위

○ 민주노총 투쟁본부 상황실 및 주요연맹

○ 사안별 지역별 투쟁주체

- 철도노조, 발전노조 및 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해외매각 저지 공투본 범대위

-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 및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대위

-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회 전국교수투쟁본부

-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학생연대

-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장기투쟁사업장 대표자회의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공공부문 현장조직 토론회 제안서'

소집권자 : 손승권 (019-355-4264), http://hlabor.net/gong 서기: 김준태(011-9080-4780)

수    신 : 각 조직

참    조 : 각 조직 연사담당자

제    목 : 공공부문 현장조직의 당면투쟁방향과 과제를 위한 토론회

-상반기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투쟁을 위하여-

2002년 정권과 자본의 선거 몰이와 노동법개악, 구조조정 공격에 대응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법개악 저지와 구조조정 박살, 생존권사수□의 돌파구를 열어내는 투쟁전선에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위치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 4

정권의 구조조정 공격, 공기업 사유화, 기획예산처를 필두로 하는 행자부 지침에 맞서 공공부문 각 노동조합은 공식 투쟁방침으로 2말 3초 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노조는 특단협 요구를 주축으로 하는 2월 25일 투쟁방침을 조합원에게 발표하였으며, 발전노조는 1월 27일 대의원 대회에서 2월말 3월초 파업투쟁 방침을 확정하였고 전국사회보험노조 및 행자부산하의 지하철과 도시철도 등이 투쟁을 선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여전히 현장과 고립된 가운데 400일이 넘는 장기투쟁을 맞고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약속한 투쟁 시기가 임박하고 있는 반면 □과연 상반기 투쟁전선을 책임 있게 돌파할만한 사업장은 있는가? 지금의 정세에서 이러한 각각의 투쟁들을 굳건한 연대투쟁으로 묶어내는 투쟁의 상은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부끄럽게도 회의적입니다. 늦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각 현장에서 분투해 왔던 공공부문 현장조직들이 주축이 되어 공공부분 상반기 파업투쟁의 상을 확보하고 이에 입각한 공동실천을 결의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출발로 2월 2일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이 가운데 현재 공공현장의 실제 상황, 이를 돌파하기 위한 공동투쟁의 상, 상반기 투쟁전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제 단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출하고 토론하길 원합니다. 노동운동의 계급적 강화와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토론회 기획안을 첨부합니다.

--- 아 래 ---

<공공부문현장조직 당면투쟁방향과 과제> 토론회 기획(안)

1. 주제: 공공부문 현장조직 당면투쟁방향과 과제

2. 주최: 공공부문 현장조직(발전하는 민주노동자회, 전국사회보험 현장회,전국버스노민추,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모임, 도시철도 민투위, 철도 민주노동자회)

3. 주제발표

♠발제1.

현장조직의 공동 활동 및 투쟁에 대한 제안

- 이철의(철도민주노동자회 부의장)-

♠ 발제2.

2002년 상반기 공공부분 현장조직의 투쟁과제와 임무-행자부 지침과 투쟁조직화를 중심으로

-손승권(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모임)-

♠ 발제3.

비정규직 철폐 투쟁 사업장과 연대 방향에 대하여

-한국통신계약직노조-

♠ 제안발제

노동법개악분쇄!! 사유화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투쟁위원회 건설 제안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4. 참석대상

현장조직 회원 및 공공부문 현장활동가,

이외 관심 있는 동지들

5. 일정 및 장소

♠ 일정: 2002년 2월 2월 (18시~)

♠ 장소: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 2층 회의실(용산역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