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4대부문 개혁추진방향 보고회의

2段階 4大部門 改革 推進方向

2000. 2. 9

財政經濟部 産業資源部

勞  動  部 企劃豫算處

金融監督委員會  公正去來委員會

目    次

I. 지난 2年間 4大部門 改革 評價와 向後 推進方向	1

II. 部門別 改革 推進方向	9

1. 金融部門	11

2. 企業部門	17

3. 勞動部門	25

4. 公共部門	33

<참고> 지난 2년간 부문별 개혁 추진실적	41

Ⅰ. 지난 2年間 4大部門 改革

評價와 向後 推進方向

2000. 2. 9

財 政 經 濟 部

1. 지난 2年間 4大改革 評價

□ 97년말 국가부도 위기를 맞아「국민의 정부」는 출범이전부터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우리經濟의 構造的 問題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金融·企業·公共·勞動部門 등 4大 改革을 추진

ㅇ 특히,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勞使政 合意를 통해 광범위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방향을 설정

□ 4대개혁 추진을 통해 국가신용도가 크게 개선되어 外換危機를 완전히 克服하였으며, 실물경제 회복을 통해 새천년에 대비한 재도약의 기틀이 마련된 상태

ㅇ 금융·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과 금융기관도 도산 할 수 있다는 市場原理를 확실히 정립

* 97년말 이래 합병, 자산부채 이전·청산등의 방식으로 총 347개(97년말 금융기관수의 16.5%) 부실금융기관을 정리

* 17개그룹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총 303개 계열사중 237개 계열사를 합병·매각·청산 방식으로 정리

ㅇ 구조조정 추진결과, 금리·환율·물가 등 거시경제여건이 안정되고 기업경영여건도 개선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경영실적도 호전

* 부채비율(4대그룹 평균) : (98년말) 352% → (99년말) (추정) 200%이내

* 407개 상장제조업체 경상이익 : (98말) 1.3조원 → (99말)(추정) 16.2조원

* 6대이하 기업개선대상업체 매출액 영업이익율 : (98년) △9.2%→(99上) 1.7%

ㅇ 대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함께 中小企業 및 벤처企業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成長動因으로 부상

*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배) : (97년) 3.4 → (98년) 2.6 → (99년) 12.3

* 코스닥을 통한 자금조달(벤처기업, 조원) : (98년) 1.7 → (99년) 3.1

* 99년 수출증가액(120억불)중 중소기업 기여분: 80억불(67%)

ㅇ 勞動部門 改革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며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

* 근로자 권익강화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사업장으로 확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확대, 임금채권보장제도 입법화 등

* 실직자 대책 등 사회안전망 관련 공공지출예산 :

(97년) 4.3조원 → (98년) 6.1조원 → (99년) 8.3조원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 도입, 근로자파견제도 시행

ㅇ 公共部門도 조직·인력의 구조조정과 經營革新 및 公企業 民營化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타부문의 개혁을 뒷받침

*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재정효과(99년) : 총 3.7조원(정부예산절감 1.2조원)

* 민영화 수입 : 9.3조원(재정수입 3.5조원, 외화수입 52억불)

* 경쟁과 성과원리의 확산: 개방형 임용, 연봉·성과급,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등

□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혁은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와 기본틀을 마련한 수준이며,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까지 바뀌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ㅇ 디지털 경제 등 세계적 신조류에 우리경제가 신속히 적응하고 안정기조속에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ㅇ 지금까지 개혁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보다 강도 높은 改革을 추진할 수 있도록 國民的 共感帶를 結集해 나가야 함

2. 向後 改革推進方向

◇ 2단계 구조개혁의 목표를 우리 경제사회의 투명성·효율성·공익성 제고에 두고 다음과 같은 3대원칙하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2000년중 2단계 개혁을 완결

ㅇ 하드웨어적 개혁 → 시장 인프라 확충 및 경영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개혁

ㅇ 재무적 건전성 중심의 양적 구조조정 → 수익성·기술혁신 중심의 경쟁력 강화

ㅇ 정부의 직접적 독려→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투명성· 공익성 제고를 통해 주주·금융기관 등 시장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감시하는 개혁

(1) 金融 部門

□ 금융 건전성을 지속유지하는 토대위에 금융산업 자체로 경쟁력을 갖추고 實物經濟의 發展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목표

ㅇ 금융기관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금융산업 재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 등 關聯 制度를 정비하고, 支配構造를 先進化

□ 저성장·저부가가치 부문에서 고성장·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채권시장을 선진적으로 육성하고 코스닥시장, 제3시장 등 주식시장을 다변화

ㅇ 아울러 기업회계·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사이버거래 등 신금융질서를 확산

(2) 企業 部門

□ 재무적 건전성 확보에서 나아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收益性提高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改革의 方式은 정부의 독려보다는 기업 스스로 시장과 주주에 책임을 지고 經營慣行을 바꿀 수 있도록 市場規律을 强化

□ 大企業과 함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軸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반조성

(3) 勞動 部門

□ 참여와 협력의 선진노사관계 정착과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ㅇ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보수체제,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도기업가치에 따른 성과배분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노사공동의 이익을 극대화

ㅇ 평생직장개념에서 平生職業槪念을 구현시킬 수 있도록 □일□과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체제 확립

(4) 公共 部門

□ 知識型 열린 政府 구현을 목표로 국민이 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을 추진

ㅇ 디지털 경제시대에 맞게 전자정부를 구축함으로써 公共部門이 知識·情報化 改革을 先導

ㅇ 민원 半으로 줄이기 등 國民生活과 直結된 改革을 추진

ㅇ 公企業 民營化를 지속 推進하며, 自律·責任에 의한 經營體制 確立을 통해 과감한 經營革新 誘導

3. 2段階 構造改革 추진의 期待效果

◇ 정부는 2000년중 2단계 4대부문 개혁을 완결하여

ㅇ 어떠한 외부적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산업자체를 전문성과 건전성의 토대위에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실물경제의 발전도 원활히 뒷받침

ㅇ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음으로써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ㅇ 21세기 지식정보화·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의 새로운 선진 노사관계가 산업현장에 정착되고 □일과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체제가 확립

ㅇ □열린정부·투명행정□이 구축되고 공공부문개혁이국민속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여타부문의 개혁을 선도

Ⅱ. 部門別 改革 推進方向

1. 金融部門

2. 企業部門

3. 勞動部門

4. 公共部門

1. 金融部門 改革 推進方向

2000. 2. 9

財政經濟部 金融監督委員會

1. 基本方向

금융환경의 변화

◆ 인터넷 금융거래의 일상화 및 신 금융상품의 출현

◆ 금융개방화·자율화의 진전

◆ 대형화 및 겸업화(Universal Banking)의 촉진

2단계 금융개혁 추진

◆ 금융시장의 개혁을 통한 시장중심의 금융구조로의 전환

◆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 기 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의 완결

2. 細部 推進方案

가. 金融市場 및 인프라의 改革

□ 債券市場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 기업 장기자금 조달 지원

ㅇ 國債발행제도 개선,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채권 발행 및 유통시장을 활성화

ㅇ 채권투자상품을 다양화하고 장기 채권투자자와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적극 촉진하는 등 채권수요기반을 확충

ㅇ 채권결제제도 개선 및 합리적 채권평가시스템 구축 등 債券市場의 인프라를 개선

□ 株式市場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기업의 자본확충노력 지원

ㅇ 동북아 지역내 증권시장의 전략적 제휴 및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허용 등 去來所 市場의 국제화 추진

ㅇ 코스닥市場을 건전한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육성하고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

□ 資本市場을 多邊化하고 金融市場의 下部構造를 개선

ㅇ 장외전자거래시장 도입, 제 3시장 개설 등 證券市場을 다양화

ㅇ 부산을 중심으로 금융선물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물거래 활성화 방안 강구

ㅇ 기업회계 및 외부감사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으로 발전

ㅇ 신용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중심의 기업공시제를 정착

□ 市場自律規制를 강화하고 사이버去來 등 新금융질서 도입

ㅇ 자율규제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자율규제기능을 대폭 강화

ㅇ 전자화폐거래 등 신종 電子金融去來의 도입을 촉진하고  관련제도 정비 등을 통해 電子金融去來의 안정성 제고

나. 金融産業의 競爭力 提高 및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

□ 금융기관의 企業支配構造를 개선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 구축

ㅇ 사외이사 1/2이상 선임 및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  등 기도입된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

ㅇ 생명보험회사 등 非上場 금융기관의 상장을 유도하여 소유분산을 촉진

ㅇ 여신·인사 등 외부간섭을 배제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경영책임을 철저히 추궁

□ 금융기관의 經營革新 및 金融專門人力 육성에 주력

ㅇ 선진 여신심사제도 및 통합위험관리체제 구축 등 금융권별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활용

ㅇ 성과중심의 인사 및 보수체계의 정착을 유도하고 금융연수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역량을 강화

□ 금융기관간 競爭을 촉진하고 大型化를 유도

ㅇ 非핵심업무에 대한 兼業을 허용하고 합병시 겸영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자율적 合倂을 통한 大型化를 유도

ㅇ 금융기관 대형화 및 금융그룹의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金融持株會社 도입을 추진하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강구

□ 金融監督機能의 效率性 및 專門性을 강화

ㅇ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정착 및 新 BIS자기자본제도 도입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비

ㅇ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 및 총신용공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금융기관의 信用危險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

ㅇ 금융감독방법과 절차를 투명화하여 자의적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금융감독인력 및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

다. 金融構造調整의 完結

□ 기추진중인 金融構造調整을 차질없이 마무리

ㅇ 투신사의 조기 경영정상화, 부실생보사 매각 및 서울보증보험의 자본충실화를 적극 추진

ㅇ 서울은행 최고경영자 선정을 조기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 추진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철저히 관리

ㅇ 부실한 서민금융기관은 정비하되,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은 지역·고객밀착형 전문금융기관으로 발전

□ 自律的 構造調整을 촉진하고 公的資金을 효율적 관리

ㅇ 금융겸업화·대형화 추세 및 대내외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촉진

ㅇ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民營化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民營化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ㅇ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예금대지급 등에 투입된 公的資金을 효율적 관리·회수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

2. 企業部門 改革 推進方向

2000. 2. 9

財政經濟部 産業資源部

金融監督委員會  公正去來委員會

1. 基本方向

기업경영여건의 변화

◆ 대기업 구조개혁을 위한 □5+3□원칙 실천을 위한 법과 제도는 정비되었으나 시장경제원칙에 맞는 기업경영관행의 정착은 아직 미흡

◆ 디지털 경제시대 도래 등 세계산업재편에 맞추어 선진기업들은 기술혁신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새로운 경쟁력 배양에 역점

2단계 기업개혁 추진

◆ 선진적 금융시장 정착을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핵심역량 중심의 수익경영 유도

◆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회생 및 퇴출유도

◆ 선진규범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체제 정착

◆ 중소·벤처·대기업간 기술혁신 선순환구조형성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2. 企業의 構造改革 가속화

가. 1단계 改革을 통해 改善된 企業財務構造의 安定性 維持

□ □5+3□ 원칙에 의한 1단계 기업구조개혁이 확실히 뿌리내리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債權金融機關 自律의 事後點檢 및 管理體制를 구축·운용

ㅇ 성과가 미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財務構造改善約定의 철저한 履行을 통해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유도

ㅇ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아래 경영성과 측정지표를 부채비율중심에서 기업의 수익성 관련지표로 확산

ㅇ 재무구조개선약정의 時限이 今年末 以後까지 설정된 기업의 경우는 1단계와 同一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추진

□ 새로운 資産健全性 分類基準(FLC)의 早期 定着을 통해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경영상태의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

ㅇ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第2金融圈에도 擴大적용

-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

ㅇ 그룹소속 계열기업의 경우 結合財務諸表에 의한 재무건전성 지도 유도

ㅇ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경영평가 및 감사시 금융기관 FLC 모형의 유의성을 점검·지도

□ 상반기중 大企業에 대한 綜合的인 信用危險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金融監督院의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全금융기관 총신용공여가 2,500억원 이상인 계열과 계열소속 기업 및 500억원 이상인 개별기업과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金融情報에 대한 綜合的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

나. 企業回生 및 退出 關聯制度의 持續的 補完과 改善

□ 기업갱생제도로서의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 제고

ㅇ 금년 중 事前調整制度(pre-packaged bankruptcy)의 도입을 추진하여 워크아웃 플랜에 대해 법적효력을 뒷받침

ㅇ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經營實態 點檢 및 事後管理 强化

-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경영실적 등의 성과에 따라 早期 退出 또는 卒業을 적극 유도

ㅇ 企業構造調整機構(CRV)의 설립과 활성화를 통해 企業構造調整 專門機關의 參與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을 적극 유도

- 금년 중 채권금융기관이 資産管理會社 또는 企業構造調整 專門會社 형태로 CRV를 설립토록 유도하고

- CRV의 활성화를 위해 關聯 法과 制度의 整備를 推進

□ 企業構造調整 專門會社의 기능 活性化

ㅇ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자산유동화법상 資産保有者로 指定하는 한편, 자금지원도 확대

ㅇ 외국과의 합작으로 韓國資産管理公社가 출자한 기업구조조정펀드를 企業構造調整 專門會社 形態로 設立

□ 기업퇴출제도의 선진화

ㅇ 부실기업의 보다 신속한 정리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倒産 關聯法의 整備를 추진

□ 1단계 構造改革의 事後管理 完結 추진

ㅇ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설립된 통합법인의 경우 중복·과잉자산 매각 등 實質的인 구조조정을 추진

ㅇ 大宇계열의 구조조정은 專擔組織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海外債權團관련 후속조치도 신속히 마무리

다. 先進的 企業經營體制 定着을 위한 市場規律 强化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준수여부를 公示토록 의무화(상장기업)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市場監視 强化

ㅇ 기업지배구조 개선성과 등 與件變化를 감안하여 追加的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 結合財務諸表의 차질 없는 작성 추진, 국내 회계기준의 국제기준과 調和등을 통해 회계제도를 꾸준히 선진화

ㅇ 不實公示에 대한 制裁强化 등 공시감독기능도 강화

□ 실질적인 기업분석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를 유도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시 사업설명서 등 投資者 保護制度 强化

□ 30대 그룹의 상호지급보증을 금년 3월까지 완전해소하고 2001.4월 시행예정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補完裝置를 마련

3. 技術革新을 통한 産業의 競爭力 强化

가. 技術중심의 企業革新 추진

□ 기업개혁의 성과를 産業의 國際競爭力 强化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R&D 중심의 企業構造調整과 國家技術革新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이노베이션 주도의 發展戰略을 추진

ㅇ 技術力 제고, 公正去來 정착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보호와 지원의존에서 벗어나 自生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 中小企業 「技術競爭力向上 5個年 計劃」을 수립·추진하고 산학연 공동 콘소시엄 사업을 확대

ㅇ 벤처열기가 지속가능토록 자본시장 발전, 기술인력양성 등 핵심인프라를 확충

- 민·관 공동으로 총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고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일괄 지원하는 (주)다산벤처를 설립

ㅇ 大企業은 核心力量의 집중, R&D 투자 확대 등 內部革新을 가속화하고, 타업종에의 확장적 투자는 지양

- 이와 함께 분사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

□ 정보기술 관련산업과 함께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존제조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하여 雙頭馬車體制의 産業構造를 형성

ㅇ 자동차, 전자 등 기존 주력산업을 IT혁명에 접목시켜 知識基盤 製造業의 도약을 촉진

- 특히, 생물산업, 신소재, 정밀화학 등 新産業분야의 획기적 발전기반을 구축

나. 效率的인 國家技術革新시스템의 구축

□ R&D 중심의 기업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國家技術革新시스템(NIS)□을 재구축

ㅇ 地方自治團體와 大學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의 각종 지방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地方技術革新시스템(RIS)의 형성을 본격 추진

ㅇ 정부의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생명공학, 신소재 등 전략기술을 관계부처간 유연한 협력체제로 개발

ㅇ 기술이전·사업화를 본격화시키기 위하여 기술거래소를 가동(4월)하고 개발과 평가의 분리 등 기술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다. 글로벌化에 대응한 核心基盤의 구축

□ 21세기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인 電子商去來를 기업간 去來 및 사이버 貿易으로 확산시켜 기업활동 전반의 일대 革新을 도모

□ 기업 비용절감의 최대 애로인 物流시스템을 革新하여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고 電子商去來를 뒷받침

□ □世界的인 投資마당□이 되기 위해 숙련된 지식근로자 양성,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 등 글로벌 수준의 生産要素를 확충

ㅇ 지속적인 規制改革을 통하여 企業經營 關聯制度를 선진화

□ R&D 중심의 기업구조개혁을 기반으로 國際競爭力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여 안정적인 貿易黑字基盤을 조기 구축

3. 勞動部門 改革 推進方向

- 新勞使文化 創出 -

2000. 2. 9

勞    動    部

1. 基本方向

◇ □활력있고 따뜻한 시장경제□ 기틀 마련

◇ 21세기에 걸맞는 선진노사관계와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2단계 노동부문 개혁과제 (2000년 ∼ 2002년)
◇ 참여·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6대 정책과제 추진 ◇ 고용안정·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적 복지 확충 ◇ 소득분배 구조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평생직업시대로의 이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2. 細部 推進方案

가. 參與와 協力의 新勞使文化 定着

◇ 新勞使文化 창출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이자, 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의 실천을 위해   6대 政策課題를 추진

□ □열린 경영□의 확대

ㅇ 정기노사협의회 개최일을 □기업경영 설명의 날□로 운영

□ 知識勤勞者 육성 지원

ㅇ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전개 (5천개소, 100만명)

□ 작업장 혁신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ㅇ 생산 및 관리조직 혁신 모델 개발·보급

ㅇ 노사 □파트너쉽 협약□ 체결 권장

ㅇ 근로자 가치가 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인증제(Investors In People : IIP) 도입

□ 성과보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애사심 제고

ㅇ 우리사주제, 성과배분제, 직무제안·발명제 등 활성화

□ □勞使協力 인프라□를 구축

ㅇ 신노사문화 우수사업장에 대한 포상 및 행·재정 지원 강화

ㅇ 노사협력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 □21세기 노사관계연구센터□ 설치(노동연구원)

□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나. 雇傭安定·能力開發을 통한 生産的 福祉 擴充

◇ 일과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 내실있는 雇傭安定·職業訓鍊 대책을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 □밀착형□ 雇傭安定서비스 체제 구축

ㅇ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Total 고용서비스 제공

ㅇ 고용안정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 고용안정센터 : 122개소(99년) → 142개소(2002년)

□ 勞動市場 수요를 반영한 職業訓練 실시

ㅇ 원격화상훈련, 인터넷 통신훈련 등을 활용하여 지식기반산업 직업훈련 비율을 확대 (2000년 13.5% → 2002년 40%)

ㅇ □맞춤훈련□을 서비스·사무직종으로 확대

* 맞춤훈련 비중 : 99년 3% → 2002년 20%

ㅇ 민간자격 공인절차를 단축(6단계→4단계)하여 자격신설 촉진

□ 노동보험제도 개편으로 社會安全網 擴充

ㅇ 고용보험관리시스템 개편(사업장별 → 개인별관리)

ㅇ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지급수준 상향조정

ㅇ 산재보험제도를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까지 확대 적용(2000.7)하고, 재활사업을 획기적으로 확충

* 재활투자비(현재 년간 150억원)를 매년 20%씩 증액

다. 所得分配 構造改善으로 勤勞者의 삶의 질 向上

◇ IMF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나빠진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산층 및 서민생활 향상에 중점

ㅇ 2000년중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 입법 추진

□ 근로자의 財産形成 지원

ㅇ 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는 등 활성화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장기보유자를 과세상 우대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成果配分制 도입을 권장하고 기업의 경영이익 일부를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 적극 강구

- 경영이익을 사내복지기금 등에 출연시 세제지원

ㅇ 근로자의 직무발명·제안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 低所得 勤勞者의 生計保障 강화

ㅇ 最低賃金制度를 개선하여 근로계층의 빈곤화 방지

- 2000년중 □최저임금법□ 적용확대 추진(5인이상→4인이하 사업장)

ㅇ 4인이하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 확대 적용(2000.7)

□ 중산·서민층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지원

ㅇ 중산·서민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강구

* □근로자우대저축제도□ 개선 추진

ㅇ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 99년: 9천억원 → 2000년: 3조원

라. 勞動市場의 柔軟性 提高

◇ 고용관행의 변화(평생직장→평생직업)와 산업구조의 소프트화·지식정보화에 부응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화

□ 勤勞者 派遣制度의 조기정착을 유도

ㅇ 근로자 파견사업 직종을 산업수요와 고용구조 변화에 부응토록 조정

ㅇ 파견 근로자 보호 확대방안도 동시에 강구

* 실태조사(□99.11) 결과를 토대로 근로조건 강화 방안 마련

□ 임시·일용직 등 勤勞者 保護를 강화

ㅇ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추진(2002년부터)

ㅇ 근로자 유형별 보호지침을 마련, 시행

- 재택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보호지침을 2000년중 마련

ㅇ 임시·일용근로자에게 적합한 훈련직종, 프로그램 등 개발 보급

□ 勞·使·政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勤勞基準制度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

4. 公共部門 改革 推進方向

2000. 2. 9

企 劃 豫 算 處

1. 基本方向

2. 細部 推進方案

가. 國政運營의 協議·調整體制 강화

□ 경제·교육부총리제, 여성부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인적자원개발회의□와 □복지정책관계장관회의□ 운영 활성화

□ 각 부처 내부조직·업무체계의 자발적인 리엔지니어링 추진

나. □電子政府□ 조기실현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생산성을 제고

ㅇ 정부내 각 담당자의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

ㅇ 전자결재·우편, 전자문서 교환(EDI) 등 정보유통과정의 전자화로 신속·정확한 행정 구현

ㅇ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정보화능력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화교육을 대폭 강화

□ 고객위주로 업무·정보시스템을 재설계·온라인화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

ㅇ 분야별 정부 D/B를 상호연계, 전국 어디서나 One-stop 민원처리

ㅇ 인터넷, 무인발급기(Kiosk) 등을 활용한 24시간 Non-stop 민원서비스 확대

□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과의 쌍방향 대화 확대

ㅇ 인터넷 신문고·정책토론회, 사이버국민제안대회 활용

ㅇ 연내 일반공무원 37만명에게 E-mail ID를 보급하고 공개

다. 公務員 處遇改善과 실적·경쟁에 의한 인사운용

□ 연봉·성과급제도를 정착시키고 공무원보수가 민간과 연계·결정되도록 보수결정시스템을 개편

□ □관료형 공무원□에서 □지식형 공직자□로 변화

ㅇ 국내외 교육훈련기회를 대폭 확대

ㅇ 공무원의 교육선택권 확대 및 정보·신지식 중심 교육 실시

ㅇ 민간기관에 대한 파견 및 휴직제도 활성화

라. 財政管理制度의 혁신

□ 건전재정의 조기회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관리

ㅇ 중기재정계획 운영을 보완, 재정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ㅇ 국민세금 아껴쓰기 10대원칙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ㅇ 국가채권 및 부동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활용도 제고

□ 재정운영시스템을 투명하고 성과위주로 개선

ㅇ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16개기관)을 내실화

ㅇ 복식부기 회계제도도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 확대

ㅇ 각종 기금운영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공개

□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ㅇ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점검, 성과공시를 의무화

ㅇ 경영혁신노력에 따른 국고지원을 차등화하고 지방채 발행시 심사강화 및 신용평가 제도 도입 추진

마. 國民이 피부로 느끼는 改革 중점 추진

□ □민원 半으로 줄이기□ 운동을 범부처적으로 추진

ㅇ 신분증으로 확인가능한 증명서류를 우선 감축하고, 행정기관간 확인가능한 민원제출서류를 근원적으로 폐지

ㅇ 단순·반복성 민원을 사전에 해소,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

- 질의를 유형화하여 답변을 미리 게재하는 □홈페이지 민원자료실□을 기관별로 설치 의무화

□ 민생관련 개혁을 국민과 함께 추진

ㅇ 건축·교통 등 □핵심 민생개혁분야□를 집중 개선

-  서비스 기준을 고객헌장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만족도를 평가하여 서비스 개선을 촉진

□ 규제개혁의 성과를 현장에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 서비스개선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

ㅇ 민원처리경과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전 민원부서에 도입

ㅇ 국민만족도를 평가하는 □행정품질지표□를 개발하고,  측정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

□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의 분기별 개최 등 시민단체와 함께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에 반영

바. 公企業과 산하기관의 經營革新

□ 확정된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일반공모, 우리사주 등 국민참여기회를 확대

□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

ㅇ 개방형임용, 외부위탁, 독립사업단(Profit Center) 등 경쟁과 인센티브 시스템을 확대

ㅇ 전자구매·입찰체제 구축, 감사위원회 도입, 경영공시 내실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ㅇ 경영혁신 우수공기업은 경영자율권과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ㅇ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지속적 경영혁신을 위한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 참고 >

지난 2년간 部門別 改革 推進實績

1. 金融部門

2. 企業部門

3. 勞動部門

4. 公共部門

1. 金融部門

◇ 당면한 經濟危機 극복을 위해 국제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金融改革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

□ 不實金融機關의 과감한 정리

ㅇ 회생이 어렵거나 회생비용이 과다한 부실금융기관(347개)에 대해서는 合倂·資産負債移轉·淸算 등을 통해 정리

< 부실금융기관 정리현황(97.12∼99.12) >

구 분	97말(A)	99말(B)	정리(A-B)
· 은 행	33	23	10
· 증 권	36	30	6
· 보 험	50	44	6
· 기 타	1,973	1,648	325
계	2,102	1,755	347

* 기타 : 종금, 리스, 투신, 금고, 신협

□ 公的資金의 효율적 지원

ㅇ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 도모

- 99년말까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또는 증자지원용 등으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조원)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B)	예금대지급 (C)	합계 (A+B+C)
	매입액	매입대금(A)
·은행권	47.0	17.28	14.59	13.33	45.2
·제2금융권	8.1	3.22	3.96	11.61	18.8
합 계	55.1	20.5	18.56	24.94	64.0

□ 不實責任에 대한 損失分擔原則의 확립

ㅇ 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에 대해 不實責任을 分擔시킴으로써 市場規律(Market Discipline)을 정립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경영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부과

- 부실경영을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자, 경영진 개편,  인원·점포 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부과

(일반은행기준, 명, 개)

	97년말(A)	99.6월말(B)	정리(B-A)
· 인원 수	113,994	74,851	39,143
· 점포 수	5,987	4,852	1,135

□ 소프트웨어부문의 改革 추진

ㅇ 金融不實을 事前豫防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불건전금융기관에 대하여 단계별로 조치하는 적기시정조치제도(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도입

-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을 반영한 국제기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 도입

- 부실징후 금융기관 식별을 위한 조기경보체제 등 금융  기관 경영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

ㅇ 금융제도와 관행의 개선 등을 통한 金融産業의 體質을 강화

- 국제기준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경영공시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 제고

-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등 이사회의 경영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지배구조 개선

- 종합리스크관리체제를 도입하고 선진적인 여신심사기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내부관리시스템을 개선

◇ 이러한 금융개혁의 결과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됨에 따라 對外信認度가 제고되고 實物經濟 회복의 기틀이 마련

□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상향되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크게 하락

* 신용등급(S&P): (97.12) 투기등급(B+) → (99.2) 투자등급(BBB-)

(5년만기물 기준, bp)

	98.9	98말	99.6말	2000.1말
·외평채가산금리	774	352	155	103

□ 금융개혁 이전에 비해 기업부도가 감소하고 신설법인수가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시현

* 성장률(%): (98)△5.8 → (99.1/4) 4.5 → (2/4) 9.9 → (3/4) 12.3

* 어음부도율(%): (97.12) 1.49 → (98.12) 0.12 → (99.12) 0.14

*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배): (97) 3.4 → (98)2.6 → (99) 12.3

* 벤처기업(개): (98.5) 304 → (98.12) 2,042 → (99.12) 4,934

2. 企業部門

□ 財界와 합의한 □기업 구조개혁 5+3대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

*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 :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상호지급보증 해소,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부문 설정, ⑤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 3대 보완과제 :

①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② 순환출자의 억제, ③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 재무구조개선약정이 계획대로 이행됨으로써 부채비율 등 財務構造가 크게 改善되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신장

□ 부채비율(4대계열평균) : 98말 352%→99말전망 200%이내(△152%p)

계열명	97말 실적	98말 실적	99.상반기 실적
현 대	572	449 (312)	341 (254)
삼 성	366	276 (258)	192 (170)
L G	508	341 (316)	246 (213)
S K	466	355 (250)	227 (177)
평 균	469	352 (287)	255 (208)

주 : (  )내는 자산재평가 금액 포함시 부채비율

ㅇ 407개 상장제조업체 경상이익 (동원경제연추정): 98년 1.3조→99년 16.2조원

□ 6대이하 계열 및 중견기업 중 워크아웃추진 업체의 經營改善이 可視化되고 있으며 일부는 早期卒業 예정

ㅇ 2000.1월말 현재 78개 업체(주채무계열 42, 중견대기업 36)가 워크아웃 추진중이며 이중 75개 업체는 MOU 체결

* 워크아웃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 98년중 △9.2% → 99상반기중 1.7%

□ 大宇계열 12개사의 기업개선작업이 모두 확정되고 해외채권단과의 협상도 원만히 타결(1.22)함으로써 세계 최대규모의 企業構造調整을 成功的으로 추진

ㅇ 2000.1월말 현재 (주)대우를 제외한 11개 계열사의 기업개선약정(MOU) 체결

ㅇ 99.12.7 ∼ 12.27 기간중 경영진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각 계열사의 경영진(대표이사) 추천

ㅇ 2000.1.22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간에 해외채무조정방안의 기본내용에 대해 합의

□ 과잉·중복투자 해소 등을 위한 7개 업종의 事業구조조정도 석유화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무리

※ 정유, 반도체, 철도차량, 항공기, 발전설비, 선박용엔진

부문의 사업구조조정의 경우 양수도 계약 또는 통합법인

설립 등 완료

- 정유 :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 정유부문 인수를 완료(6.30)

- 반도체 : 현대전자가 LG반도체 인수를 완료(7.7)

- 철도차량 : 현대·대우·한진이 통합법인 설립을 완료(7.1)

- 항공기 : 현대·대우·삼성이 통합법인 설립을 완료(10.1)

- 발전설비 : 한중·현대·삼성간 양수도 완료(12.30)

- 선박용엔진 : 한중·삼성이 통합법인 설립을 완료(12.30)

□ 企業의 透明하고 責任 있는 經營環境 造成을 위해 관련 法과 制度를 國際基準에 부합되도록 整備

□ 회계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ㅇ 결합재무제표를 99년 사업연도부터 도입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 수준으로 대폭 개정하는 한편

ㅇ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외부 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에 대한 처벌 강화, 사실상 이사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 제고

□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강화

ㅇ 대기업과 주채권은행간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이행토록 하고30대재벌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ㅇ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3말까지 해소토록 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 유지

□ 핵심부문 설정 및 세제지원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

ㅇ 계열사 통폐합 등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하도록 유도하고

ㅇ 사업교환시 발생하는 법인세·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기업인수·합병 촉진

□ 퇴출관련제도의 개선

ㅇ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외국인에 대한 M&A 제한완화,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처분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퇴출관련제도를 개선

3. 勞動部門

◇ 勞動부문 개혁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 노동기본권 신장

ㅇ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 2000. 1 현재 총 81개 기관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 2개 교직원 노동조합, 87천명의 교원이 노조 가입

(전교조: 62천명, 교원노조: 25천명)

ㅇ 여성근로자 □직장내 성희롱 예방 제도□ 도입 시행(99.2)

ㅇ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 제정(99.12)

-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의무화(2%)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근거 마련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확대 및 임금채권보장제도 입법화로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강화

ㅇ 근로기준법 적용확대(5인이상 → 4인이하 사업장)

- 892천개사 1,660천명 추가혜택

ㅇ 최저임금법 적용확대(10인이상 → 5인이상 사업장)

-  80천개사 559천명 추가혜택

ㅇ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시행

- 수혜인원(98∼99) : 17천명, 549억원

□ 신노사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ㅇ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교육·홍보 강화

- 신노사문화 확산 교육(99) : 959회, 103천명 참여

- 산업현장 노사화합행사 활성화

* 98년 : 1,680개 사업장, 377천명 → 99년 :  2,476개사업장, 436천명

ㅇ 노사정위원회 법제화(99.5) 및 제3기 노사정위원회 출범(99.9) 등 노사 대화채널 유지 노력을 지속

<노사관계 주요 지표>

98          99         증 감

·노사분규(건)             129         198         增 69

·근로손실일수(천일)      1,452        1,341        減111

·협약임금 인상율(%)      -2.7          2.1           -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 도입(98.2), 근로자 파견 제도 시행(98.2)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99.12 현재 파견업체 : 1,095개사, 파견근로자 : 46,407명

□ 실업자·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ㅇ 고용·산재보험의 수혜근로자 확대 및 99.4부터 모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적용근로자 : 5,268천명(98) → 6,054천명(99)

ㅇ 교대제근로자,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시행(99.11)

4. 公共部門

◇ 공기업 민영화 등 강도높은 경영혁신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 타부문의 개혁을 뒷받침

□ 공공부문개혁 추진에 따른 비용절감(99년) : 총 3.7조원(정부예산 1.2조원)

□ 민영화 수입 : 9.3조원(재정수입 3.5조원, 외화수입 52억불)

가. 정부부문

□ 구조조정 : 2차례에 걸쳐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

97년말 인원	감축계획(98-2001)	99까지 계획	99까지 실적
162천명	26천명 (△16%)	17천명 (△11%)	17천명 (△11%)

* 지자체는 2001년까지 56천명(△19%)감축계획 중 □99년말 현재

28천명(△10%)감축

ㅇ 조직정비

-  조직개편(16실, 74국, 136과 감축),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통폐합(23 → 10개), 정부위원회 정비 (320 → 175개)

□ 운영시스템 혁신

ㅇ 경쟁과 성과원리의 확대

-  책임운영기관(Agency) 시범 실시(10개기관), 개방형 임용 도입(실·국장급 130개 직위), 정부기능 외부위탁(시설운영 등 88개 업무)

ㅇ 재정운영시스템 개선

-  기금통폐합(75→55개), 예산절약 성과금(99상반기 예산절약 323억원), 성과주의예산 시범실시(16개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  이월제도 개선, 총액계상사업 확대, 기본사업비 제도 신설 등 예산의 신축성·탄력성 제고

나.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

□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

ㅇ 인력조정

97년말 인원	감축계획(98-2001)	99까지 계획	99까지 실적
166천명	41천명 (△25%)	31천명 (△19%)	32천명 (△19%)

ㅇ 고유핵심사업 위주로 조직을 슬림화

ㅇ 남해화학, 한국통신카드 등 19개 자회사 민영화·통폐합

□ 운영시스템 개선

ㅇ 명예퇴직제도 개선(전체 공기업), 퇴직금 누진제 폐지(19개 공기업), 학자금·주택자금·개인연금·경조사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ㅇ 정부이사제 폐지, 예산편성지침 임의 규정화 등 자율성 제고

ㅇ 사장추천위·사장경영계약제 도입 등 책임경영 강화

ㅇ 재무제표, 감사결과, 경영실적 평가 등 국민의 관심사항을 공개하는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투명경영 확보

ㅇ 지식경영체제, 경제적 부가가치(EVA) 시스템 등 신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기업 효율성 제고

ㅇ 공기업 고객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공기업 경영에 □고객만족□ 개념을 도입하여 열린 공기업 지향

□ 공기업 민영화

ㅇ 민영화 완료 :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등 13개사

-  해외DR발행 :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  국내일반공모 :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 경제력 집중문제, 국회처리지연(한전), 시장여건악화(담배인삼공사) 등으로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지연

ㅇ 민영화 추진성과

-  경제위기 극복 및 대외신인도 향상

: 매각수입 9.3조원(재정수입 3.5조원, 외화수입 52억불) 확보

-  매각가치극대화 : 국내주가대비 평균 14.7% 고가로 해외매각

-  과거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국정교과서 등의 민영화를 실천

라.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 구조조정 : 핵심사업 위주로 슬림화

ㅇ 인력 조정

97년말 인원	감축계획(98-2001)	99까지 계획	99까지 실적
63.2천명	16.5천명 (△26%)	14.1천명 (△22%)	13.2천명 (△21%)*

* 한국공항공단 청원경찰 800여명 감축 예정(경비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중)

ㅇ 기구축소 : 통폐합(16건), 민영화/민간위탁(20건)

□ 운영시스템 및 제도 개선

ㅇ 기관장공모제, 용역수주 경쟁도입 등 출연연구기관 운영체제 개편

ㅇ 감사의 비상임화, 임원·부기관장 감축 등 조직운영을 합리화

ㅇ ASEM 회비 등 준조세정비(13건)로 국민부담 경감(99년 1,2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