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 한·미 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토론회

때  :  2002년 2월 5일 (화) 오후 2시

곳  :  전국철도노동조합 강당(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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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연대(준)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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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는 작년 12월 말, 한일투자협정을 어떠한 국민적 의사수렴도 없이 밀실에서 합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월 말 부시 방한을 앞두고, 한미투자협정까지도 체결해버리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서 스크린쿼터제를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재경부장관의 발언은 그 징조에 다름아닙니다. 또한 그동안 농민들의 저항으로 진척되지 못했던 한칠레자유무역협정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히 어느 한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경제을 초국적기업에 완전히 종속시켜버리며, 민중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초국적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기술을 이전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선전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들이 민중의 삶과 국민경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우리는 IMF 위기 이후 이미 경험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노동자/민중들의 고통과 투쟁 속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완전히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와 배타적인 소유권 보호를 보장받게 되는 초국적기업은 노동자/민중들 위에 군림하며, 자기 뱃속만 채울 것입니다.

이에 한·일 / 한·미 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협정, 자유무역 협정 저지를 위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토론회 진행순서

사회: 정대연(전국민중연대(준) 정책위원장)

1>인사말

- 김진균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공동대표, 전국민중연대(준) 공동대표

- 허영구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2> 주발제

- 한일/한미 투자협정이 한국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3> 영역발제

- 양자간 투자협정과 노동 - 민주노총(박유순 대외협력국장)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한국 농업-전농(이종화 대외협력실장)

-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

<자료집 차례>

한미/한일 투자협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

(박유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칠레 태풍이 몰려온다 --------

(이종화,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실장)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스크린쿼터 --------

(양기환,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무처장)

별첨자료(성명서 및 한미/한일 투자협정문) -------

한미·한일투자협정과 한국사회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노동자의 힘 대표

1. 지역화, 블럭화와 한국

* WTO 뉴라운드의 출범과 지역협정

- 2001년 11월 14일에 채택된 도하개발의제의 4항에서 □지구적인 무역 규범형성과 세계화에 있어 유일한 포럼으로 WTO를 강조한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이 자유화의 증진과 무역의 확장 그리고 개발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언급

- 2005년을 앞둔 WTO 뉴라운드, 전미자유무역협정(FTAA)의 출범, EU의 euro의 전면적 실시로 단일경제권으로의 가속화와 2003-2004년 동구권의 편입을 통한 확장 그리고 □합중국으로의 전환□ 제안하면서, 세계화와 지역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아시아 지역화와 한국

- 서로 위상은 달리하지만 아시아지역 거점으로서의 싱가포르, 한국의 지위

- 2000년 12월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제출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미국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 2001년 한국뿐 아니라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위한 신속처리권한의 대 행정부 부여법안이 제출된 바 있음.(한미FTA에 대한 미국기업의 입장과 시사점.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일FTA가 체결된다면) □한일 합해서 인구 1억 7천만, 약 5조 달러의 시장을 출현시킨다. 그것은 미국의 거의 2/3에 달한다□…□일체화된 한일시장은 한일기업뿐 아니라 아시아진출을 생각하는 구미기업을 보다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21세기 한일 경제관계 연구회 보고서. 21세기의 바람직한 한일관계. 일본무역진흥회 아시아경제연구소)

아시아경제위기 당시 일본의 아시아 통화기금(AMF) 창설 제의와 □대동아 엔블럭□. 최근 일본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한국과의 투자협정 체결

아시아 통화기금(AMF)은 IMF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미국은 한·중·일 자뮤무역협정 체결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 동아시아 경제가 일본주도에서 중국주도로 전환되면서 세계화보다는 지역화 경향이 심화될 전망. 중화경제권의 무역흡수력과 미주, 유럽의 지역화에 대한 대응이 이유(동아시아의 경제통합 - 일본주도의 세계화에서 중국주도의 지역화로.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2. 구조조정과 WTO뉴라운드, 한미·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 과잉축적, 과잉생산 해소와 구조조정

- 한계기업의 정리를 통한 과잉생산의 해소를 위한 기업구조조정과 상시적 구조조정체제 구축을 통한 마무리

- 자본의 노동비용 삭감을 위한 노동부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파견근로제에 이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제화로 2단계 노동구조조정으로 마무리 예상

* 자본강화와 시장창출, 자본의 해외진출 보장

- 기업구조조정, 민영화 등으로 자본의 통폐합을 거쳐 집중된 자본에 시장을 창출하고 자본의 해외로의 이전이 자본의 앞으로의 과제. 이를 위한 교육, 보건의료를 포함한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가 촉진될 것이며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

3. WTO 뉴라운드와 한국경제

- 한국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기설정의제이자 WTO 뉴라운드의 핵심의제인 서비스부문에의 개방을 촉진하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음.

이는 구조조정의 현단계 서비스부문의 시장화라는 자본의 요구이기도 함

- □UR 보조금협상에서 아국은 수출국의 입장에서 최대한 보조금 사용가능성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영이 바람직한 상황에서는 정부지원 내지 보조금은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사회적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보조금은 최소화되어야 함□(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의 출범과 향후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부는 우리가 제 2의 경제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협상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계획□(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대응방안 연찬회)

이는 외형적으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농업부문과 스크린쿼터를 포함한 시청각부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리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4. 한미·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한국경제

* 한미·한일투자협정의 경우, 공히 마지막까지의 핵심적 쟁점이 금융부문이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공공서비스부문의 개방정도가 협상의 성사여부로까지 이어졌다. (한미투자협정과 무원칙한 공기업민영화. 안영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과 한국경제에 관한 토론회)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의 증권화현상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통합화에 따른 국제증권시장의 동조화현상의 심화로, 금융부문을 핵심으로 하는 미일과의 투자협정의 결과로 한국경제는 현 세계경제 불안정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위기의 반복이 예상된다.

- □지역통합협정의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나 효과도 중요□(세계화와 지역화. 박번순,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하며 한미·한일 투자협정은 이에 많이 의존하며, 당연히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 한일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부문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핵심은 금융부문이어서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대한 투자(1962년부터 2001년 10월까지) 누계는 112억6천 9백만불에 달한 반면, 한국의 대일투자(1968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누계는 불과 7억 6천2백만불에 그치고 있어…한일간의 자본의 흐름의 비대칭성은…그래서 한일투자협정은 주로 한국의 일본자본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일간의 경제관계에서 자본의 흐름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결국 한일투자협정으로 인한 투자 자유화는 일본 자본의 한국 경제 침투를 전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일경제 종속을 더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초국적 자본의 권리선언 투자협정.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자료집)

* 한미투자협정의 경우, 외형적인 쟁점은 스크린쿼터였지만 속내는 많이 달랐다. 일본의 경우와 다르지 않아 세이프가드가 쟁점이 된 것처럼 금융부문이 핵심이었던 것로 판단되며 통신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내국인대우 제한문제나 광산업과 같은 국적조항 해제 등과 같이 광범위한 쟁점이 한국정부의 일방적 양보로 해소되면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전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지역블럭을 원산지규정으로 우회하려는 한국자본의 돌파구로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이며, 일본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준비중이다.

5. 제 협정들과 각 부문

투자협정으로 국가주권이 훼손된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문제는 제외하고 각 계급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 노동부문

- 일본이 기왕에 제기해 온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이번 투자협정에 "원만한 노사협력이 양국간 경제협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로 노사문제를 언급한 데는 산업 편제가 이미 수직계열화 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의 과잉자본의 진출을 염두에 둔 사전조치이다.

안영근의원의 한미투자협정 협상 대외비 폭로로 알려진 바 한미투자협정에서 통신부문의 외국인지분제한문제, 가스, 발전부문 민영화문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인의 모임인 서울포럼에서의 일본JR의 역할 등을 감안하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철도민영화에 관한 내용이 오고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당면한 정부의 민영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보편적 서비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권의 문제와 연관해서도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내국인고용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 등은 이어 체결될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비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한일 FTA 체결시 관세철폐만으로 대한 무역흑자가 약 61억달러가 추가적으로 발생…일본의 대한국 수출증가는 16.3%로 한국의 대일수출증가 8.3%를 상회하며, 일본의 무역흑자는 34.5% 확대된다□(한일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보듯 수많은 한계기업이 도산할 것이며, 실업 등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 농업부문

- WTO 협상전략에서 보듯 한국정부는 이미 농업부문을 포기한 지 오래이며 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염두에 둔 지역화전략, 칠레를 우회로로 한 미국의 농산물정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모든 부문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로서 자본은 농업부문을 자본운동의 걸림돌로 여기고 소생산자 중심의 농업을 총자본운동에 종속되는 농업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망이라면 현재의 농민운동은 농업노동자로서의 지위에서의 운동전망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농업세력들은 1815년 이후 농업공황에 직면하여 경제학의 모든 정설에도 국하지 않고 곡불법으로써 농업을 보호하고자 했는데, 곡물법은 부분적으로는 수익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다른 산업과 똑같은 것으로 농업을 다루려는 경향에 대항한 선언이었다. 곡물법은 이미 농촌으로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침투하는 데 대항하는 후위전투가 되었으며…1846년 곡물법 철폐에 의해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경제적 생산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회적 변혁은 엄청난 성공이었지만 인간의 고통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비극이었다□(혁명의 시대. 에릭 홉스봄)

* 문화 및 시청각부문

- 일본은 문화부문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재작년 3차 대중문화시장이 개방되었고 이는 곧 완전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김대중대통령은 6·10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2004년까지 방송시장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직접적인 장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업인이 한국에 대하여 갖는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것으로, 투자를 비롯한 한일간의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투자와 직접 관계되는 장벽과는 다르지만, 중요한 문제로서 대일 문화규제가 있다□(21세기 한일 경제관계 연구회 보고서. 21세기의 바람직한 한일관계. 일본무역진흥회 아시아경제연구소)

* WTO 교육, 보건의료, 법률, 통신, 건설, 운송 등 13개 서비스분야 개방과 관련하여

한·미/한·일 투자협정 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박 유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1. 들어가는 말

하나, 지난 2월 1일 일본 도쿄의 국회 중의원회관에서 일·한 투자협정 NO! 긴급캠패인 주최 『일한 투자협정문제를 생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일본 야당 중의원 세명과 의원정책보좌관 12명과 노동조합(일본 제1노총 연합, 제3노총 전노협)대표들, NGO(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AWSC등으로 예상되는 이 조항은 영어 원문이 □Importance of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Laborer-Manager□(노-사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이다. 일본 외무성 관리)대표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민주노총과 KoPA대표가 참가하여 일본 외무성 관리(일한경제조정실장등)와 함께 일한 투자협정의 문제점에 관해 치열한 논쟁을 진행하였다. 논쟁의 핵심은 일본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노동조항이었다. 전문에 표현될 것는 일본 자본(서울 재팬 클럽)의 요구를 수용해서 한국 정부에 이 조항의 삽입을 요구했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노사 협조주의에 입각하여 일본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일본 노동조합 대표들과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노동조항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항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둘, 미국 대통령 부시는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면서 아프간에서 시작된 전쟁을 전 세계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전쟁 확대의 명분과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시는 2월 17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고이즈미 일본 수상에게는 군국주의를 부축이고 우리나라에는 F-15k 전투기 100대를 강매하고, MD구축 계획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국 대통령 부시의 방한 기간은 한·미 투자 협정 실질적 합의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한·미 투자 협정은 그 요구의 폭(스크린 쿼터의 축소 또는 폐지, 통신산업등 기간 산업 외국인 소유 지분 확대 등)과 미칠 영향력을 감안 할 때 민중 운동 진영의 통일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정부의 투자협정 추진의 배경

신자유주의 정책의 맹신자로서 김대중 정부는 투자협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였다. 첫째로는 IMF 외환위기당시의 첨예한 외환부족의 해결이었다. 둘째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한미투자협정은 김대중정권의 한국사회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 전략과의 연관성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미투자협정은 IMF구조조정안, 노동시장 유연화 및 탈규제, 교육개혁, 투자 및 외환거래 자유화, 재벌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등 이러한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관철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구성요소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관철되는 것은 국내 독점자본을 포함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관계가 실현되는 것이다.

투자협정은 한미 협정이든, 한일 협정이든 그 내용이 MAI(세계 각국의 민중운동 진영의 거센 저항으로 OECD에서 채택이 좌절된 다자간 무역 협정)가 변형된 것이다. MAI는 전 세계 시장을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개방하여 초국적 자본의 무제한 이윤 확보를 보장해 줄 초국적 자본의 권리 장전이기 때문이다.

3. 투자협정의 핵심 쟁점

지난 2001년 12월 24일에 발행된 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에 의하면 Seoul-Japan Club(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일본자본의 조직)은 한국 정부에게 29개항의 개선 요망 사항을 제출하였다. 그 중에서 ①노동조항으로 불합리한 각종수당과 임금에 대한 인상 요구 시정, 파업시 급여 지급(무노동 무임금)등의 시정, 미 사용 휴가(연,월차 휴가)의 임금으로의 지급 금지, 노조 전임자 삭감, 공장 점거등의 위법 행위의 엄정한 조치 ② 지적소유권 분야에서는 상표, 캐릭터 도용에 대한 엄격한 처리, 인터넷 위법사이트 제작 행위 엄단,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벌칙의 엄격 적용 ③ 그 외 형식 승인, 안전승인을 취득하지 않은 전기제품의 수입규제, 종업원에게 대출하기 위해 사용한 차입금과 지불이자에 대한 손비처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 요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올봄까지 하겠다고 하였다.

Seoul-Japan Club의 요구는 우리나라의 노동 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한·일 투자협정 실무 합의시기에 맞추어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옴부스맨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만약 이러한 한·일 투자협정이 체결 완료된다면 그 결과는 분명해 질 것이다.

투자협정은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노동법들은 무용지물로 전락하게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4. 민주노총의 투쟁 계획

민주노총은 한·미, 한·일 투자 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하여 왔다. 8개 연맹과 지역본부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육 선전 사업을 전개하였고 지난 1월 30일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아래로부터 투쟁의 흐름을 내오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대통령 부시의 방한을 계기로 조성되고 있는 한·미 투자 협정 체결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미 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민중 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 투쟁의 경과

- 98년 대의원 대회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결의

- 99 ~ 2000년 구조조정 저지 투쟁

- 2001년 국가기간 산업 해외매각 저지와 정리해고 반대, 정권 퇴진 투쟁

- 2002년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

(2) 한·미, 한·일 투자 협정 비준 저지 투쟁

- 교육 선전 활동

- 대중 행동의 조직화

- 한일 민중 연대 전개

- 대 국회 비준 저지 사업

5. 맺음말

투자 협정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파장은 과연 무엇일까? 제동 장치 하나 없는 초국적 금융 투기 자본의 무대로 전락하여 한국 경제는 국부의 과도한 유출과 대외 경제 종속성 심화로 인해 더 큰 빈부의 격차를 경험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현장에는 비정규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NAFTA 이후 인 94년 84만 명의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야 했고 토착 영세 중소 기업의 몰락으로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미 네 번에 걸친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 국가 부도의 상태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북미자유무역 협정의 혹독한 결과를 치루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투자 협정은 반드시 저지해야 만 한다.

칠레 태풍이 몰려온다

이 종화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실장

1. 우루과이라운드로 무너진 농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거덜난다!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2월말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본격 추진하려 하고 있다. 협정 체결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역적자 연간 6천만달러에, 미미한 수출증대 효과, 막심한 농가피해! 한마디로 말해 한국농업의 몰락으로 치닫는 웃기고 한심한 협정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무차별 시장개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너지는 한국농업!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후 8개품목 직접 피해액만 2조1254억원

□ 포도(하우스 포도만 연간 300억원 피해 예상) :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칠레산 포도의 국내 점유율은 95%나 된다. 이런 칠레 포도가 무관세로 수입된다면 칠레 포도 성출하기와 시기가 비슷한 국내 시설포도농가의 직접 피해액만 연간 3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등 전체 포도농가의 피해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 사과(연간 940억원 피해 예상) : 수출규모 세계 3위 수준인 칠레의 사과 출하기는 3∼7월로 우리나라가 칠레산 사과를 수입할 경우 국내 사과 가격이 칠레산 보다 높아 사과 농가의 재배포기가 이어지고 전체 생산량도 8.6% 가량 감소될 것이며, 직접 피해액은 연간 940억원에 달한다.

□ 배(연간 1159억원 피해 예상) : 품질이 우수한 칠레산 배가 무관세로 수입된다면 국내산 배값은 평균 20.6% 정도 하락될 것이며, 생산량도 5.5% 0가량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배농가의 직접 피해액은 1159억원에 달한다.

□ 기타과실(연간 5,355억원 피해 예상) : 농협의 조사에 따르면 관세철폐시 키위 300억원, 단감 490억원, 자두 565억원, 복숭아 1,000억원, 감귤 약 3,000억원 가량의 농가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예상된다.

□ 축산물(연간 1조3,500억원 피해 예상) : 축산농가들의 피해도 크다. 자유무역협정의 타결로 칠레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 칠레산 축산물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쇠고기는 29.2%, 돼지고기는 22.2%, 닭고기는 19.7%의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이처럼 가격이 저렴한 칠레산 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 국산육을 대체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6,000억원, 닭고기는 1,500억원 가량의 직접 피해가 날 것이다.

□ 1차 공개된 최종 양허안에 따르면, 중요농산물 중 WTO협상 이후 재논의 되는 품목은 쇠고기, 사과, 배 3품목에 불과하며 거의 모든 품목이 개방되는 것임.

□ 계절관세 도입은 포도와 복숭아임.(특히 포도는 11월에서 4월까지 계절관세를 도입하고 이것도 10년내에 철폐하도록 되어있음)

□ 위 양허안에서 좀더 수정(더 개방된 안)된 안으로 칠레와 물밑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어떻게 되는가?

암울한 농업, 파괴되는 농촌공동체, 몰락하는 농민!

쏟아지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우리의 농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94년 UR 협상이후 과일, 축산물 등 어느 품목 하나 회생 기미 없이 침몰되고 있다. 2000년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으로 과채류 전반이 대폭락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이다.

여기에다 IMF까지 맞으면서 생산비 또한 크게 오른 반면 국내 소비는 위축되어 가격 폭락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WTO 뉴라운드 시작을 앞둔 농업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기만 하다.

무차별 수입 □ 가격하락 □ 소수품목집중 □ 과잉생산 □ 가격폭락

□ 영농포기, 농업파탄, 농촌공동체 붕괴

농산물시장 개방확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수입농산물 가격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소수품목으로 작목선택이 집중돼 과잉생산을 초래, 예외없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

결국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계속 되고 있는 농민들의 자살과 야반도주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격폭락으로 부채를 갚을 길 없는 농민들은 또다시 목숨을 끊고 파산하게 되는 농촌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으로 변해갈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결국 한국 농업의 파탄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세계 다국적 곡물기업의 횡포 앞에 7천만 겨레의 생존마저 내놓는 거대한 괴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3. 칠레농업 현황

칠레 농업은 세계적인 유통망을 지닌 다국적기업을 주축으로 한

6대 메이저가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도 바나나 등 외국농산물을 수입판매하고 있고 세계적인 유통망을 지닌 돌(Dole), 유니프루티(Unifrutti) 등의 다국적기업이 대거 진출하여 대규모 직영농장을 보유하고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다국적기업을 주축으로 한 6대 메이저가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세계적 다국적 기업의 최신식 기술력으로 무장한 대규모 농업

<델꾸도社 예(칠레 과수업계 3위 업체)>

900개 회원농장, 2300ha의 직영농장(총 15000ha, 450명의 정규직원과 3000명의 농업노동자 고용) □ 전국 9개소의 대형 최신식 포장센터(수집, 선별, 포장) □ 예냉(precooling) □ 신선도 유지(콜드체인) □ 수출(신선 및 건조과실 120종을 세계 각지에 수출)

<칠레와 우리나라의 과수농가 재배 규모 비교>

	한국	칠레	비고(칠레 농가 규모)
과수농가 평균재배규모	0.5□	6.6□(한국의 13배)	20ha이상 농가□과수면적 전체의 68% 차지. 100ha이상 대규모 농가□과수면적 전체의 22%

□ 칠레는 식민지시대로부터 외국의 자본, 기술과 현지의 값싼 노동력으로 경영하는 대규모 농업이  온존하고 있다. 대규모 농장이 중심이 되어 중소규모 농장을 수직 계열화한 생산·유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80만명에 이르는 저렴한 농업노동자의 희생으로 대규모 농업을 유지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더구나 세계적 유통망과 기술력을 지닌 다국적 기업이 대거 진출하여 과실의 생산 및 수출을 주도함으로써 더욱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

□ 더구나 선별 초기과정에서 모양과 색택에 따라 수출용과 내수용은 엄격히 구분되어 별도의 라인을 통해 관리되며, 컴퓨터 제어에 의해 색채 및 당도측정 등의 선별작업이 이루어져 수출용 과실의 품질은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포장된 과실에는 품목, 품종, 생산자 이름, 포장일자, 규격, 생산지, 포장지역 등이 표시되고, 적재 팔레트에도 동일한 내용의 정보와 수출지역 등이 바코드로 표기되어 물류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 더구나 최근에는 저장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힘입어 그 동안 장거리 지역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신선도 저하 문제가 해소되어 세계 전지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 동남아 국가에서 칠레산 과실, 특히 자두, 넥타린, 산딸기, 체리 등 저장성이 약한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 1, 2위를 달리는 칠레과수산업

<표 2> 칠레의 신선과일 수출 현황(단위 : 톤, ）)

	1996	1997	1998	비 고(세계1위)
포 도	513,093 (24.5)	536,423 (23.9)	558,620 (23.6)	세계1위
자 두	63,503 (17.8)	66,666 (16.6)	55,769 (17.1)	세계2위(미국)
키 위	119,903 (16.2)	129,890 (16.4)	141,309 (18.5)	세계3위(이태리)
아보카도	16,744 (5.9)	16,702 (7.0)	48,163 (15.0)	세계3위(멕시코)
사 과	442,079 (8.6)	411,493 (7.6)	575,601 (11.1)	세계3위(프랑스)
배	162,419 (11.3)	175,902 (10.5)	165,486 (10.9)	세계3위(아르헨)
복숭아	93,594 (9.4)	84,373 (9.1)	68,307 (7.9)	세계5위(이태리)
체 리	6,809 (6.0)	3,469 (2.9)	5,546 (5.3)	세계6위(미국)

자료: Trade Commerce yearbook F.A.O 1997, 1998

□ 1999년 현재 칠레의 농림산물 수출액은 46억달러로 총 수출액 156억 달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 특히, 포도주를 포함한 과실 및 과실가공품 수출액은 1998년 현재 23억달러에 달해 농림산물수출액 43억달러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포도는 단일품목으로 6억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중요한 품목이다.

□ 과수산업의 수출지향적 특성 때문에 전체 생산량에서 수출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45%에 이르며, 키위의 경우 87%에 이른다.

□ 사과의 경우 갈라(Gala), 후지(Fuji) 등 동양계 품종의 급속한 보급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63%와 43% 증가하였다.

□ 더구나 재배면적 중 아직 생산기에 이르지 않은 유목(幼木)면적이 많아 조만간 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농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과수면적중 유목면적의 비율이 18%에 달하며, 특히 감귤류는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이용 가능한 유휴농지가 많아 과실생산 증대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표 5> 국내 주요 과실 가격과 칠레 과실 수입시 출하 가능가격 비교(단위 : 원/kg)

구 분
	한 국		수입시 예상가격(원/kg)		가격비
	연평균(C)	단경기(D)	현행관세(E)	무관세(F)	현행(D/E)	무관세(D/F)
포 도	2,491	11,859	1,883	1,492	6.3	7.9
사 과	2,161	2,383	1,460	1,176	1.6	2.0
키 위	2,869	2,938	1,100	906	2.7	3.2
배	3,387	4,065	1,609	1,210	2.5	3.4
오렌지	4,270	4,257	1,721	1,200	2.5	3.5
자 두	2,104	2,104	1,254	1,022	1.7	2.1
복숭아	2,110	2,110	1,944	1,445	1.1	1.5

자료 :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칠레 농림부

□ 칠레 과실의 연평균 가격은 kg당 150원∼500원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1/4∼1/20 수준에 불과하다. 사과와 키위, 배, 자두 등은 kg당 200원을 하회하여 우리나라 도매가격의 5∼10% 수준이며, 포도와 복숭아는 400∼500원대로 우리나라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수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칠레 과실의 성출하기(국내 과실의 단경기)의 가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특히, 포도는 성수기와 단경기의 가격차가 매우 심하여 연평균가격이 1/5 수준인데 비해 수입기의 가격은 1/40에 불과하다.

□ 칠레산 과실이 현행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시장에 대한 출하가능가격은 저장성 있는 과실의 경우 국내산 가격의 1/2∼1/6 수준으로 추정된다. 포도의 경우 1/6 수준으로 가격차가 가장 크며, 키위, 배, 오렌지는 1/2.5 정도가 될 것이다.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되어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출하가능가격은 국내산 과실의 1/3∼1/8로 그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천혜의 지리적, 기후적 조건을 갖춘 칠레 농업

□ 낮기온이 30□를 웃돌다가 밤에는 10□까지 하락하는 현저한 일교차와 건조한 기후는 고당도 과실의 생산과 병충해로부터 안전한 최적의 과실생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남반구에 위치하여 수확시기가 우리와 반대이기 때문에 과실소비량이 많은 북반구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국 과실의 단경기에 햇과실을 수출할 수 있어 시장확대에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토의 폭이 평균 180km로 좁아 수출항구까지의 접근이 용이해 물류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6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

: 너무나 명확하다. 국가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주권산업인 우리농업이 완전히 거덜난다.

□ 관세철폐시 우리 농업의 직접 피해액만 2조1254억원

두 번째 이유

: 칠레 시장은 결코 넓지 않다. 한국 공산품의 전략적 시장이 될 것이라거나, 중남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 칠레 인구는 한국에 비해 32%, 1인당 GDP는 56%, 구매력은 한국의 18%에 불과.

□ 정부가 주장하는 □칠레를 통한 중남미 수출확대□도 [남미자유무역협정] 가입국들 사이의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와 순진한 희망에 불과할 것.

□ 칠레는 단일관세부과체제를 가진 나라로 현재, 전품목에 9%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3년 6%, 2010년에는 전품목 무관세로 전환될 것이므로 우리가 굳이 농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몇 년 앞당겨 공산품의 무관세를 요구할 이유가 없음.

□ 우리제품은 칠레시장에서 전자렌지 69%(1위), 세탁기 65%(1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타이어와 배터리, 섬유, 엘리베이터, PVC 시장점유율도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자동차도 일본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26%), 냉장고도 칠레산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31%)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음

세번째 이유

: 실익없는 껍데기 뿐! 무역적자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소비자 복리           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대외경제연구소에 의하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6천만달러의 무역적자.

□ 농산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포도수입이 2만톤, 키위수입이 3천톤씩 증가하여 545억원의 농가소득 감소 예상, 이는 가격의 하락으로 얻게되는 소비자효과 450억원과 비교할 때 95억원 손실. (99년 농촌경제연구원 자료)

□ 경북대 김충실 교수의 연구에서도 한·칠레 FTA는 우리경제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부문의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무역수지는 0.569% 악화되고, 물가는 0.0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네번째 이유

: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는 농업의 붕괴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 농업은 특정 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획일적인 세계화 논리에 의한 통상정책으로 저울질되어서는 안됨.

□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가의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에 대한 보호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간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UR협정 이후 작부체계가 식량작물 중심에서 상업작물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 포도, 키위 등 과실부분의 세계최고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과수농가 뿐 아니라 전 농가의 위기를 초래할 것.

□ 우리나라 총생산액(GDP)중 농산업이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별 총 종사자수 중 25.3%가 농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2000년 통계)

다섯 번째 이유

: 자유무역협정은 본래 산업내부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어야 하나 한국과 칠레는 농업 내부적으로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분야가 없으며, 공산품 분야도 마찬가지임.

□ (칠레-캐나다 : 과일-곡물, 멕시코-미국: 열대과일-신선채소)

□ 한국과 칠레는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축산, 과일, 채소류 등의 생산을 늘리고 있어 보완관계보다는 경쟁관계에 있음

□ 과일 강국인 미국도 자국의 과일산업 보호를 위해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여섯번째 이유

: 첫단추를 잘못 끼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 등 WTO회원국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 □한-칠레 협정에 한국이 어떻게 임하는 지,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국농산물에 대한 보호의지는 어떠한 지□는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관심사임.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전면적인 농산물을 내어준 한국에게 미국은 동등한 대우를 주장할 것이며 WTO회원국들의 수입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5. 한·칠레 자유무역협상 추진 경과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정부방침 결정(98년 11월 5일)

□ '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결정

□ 한-칠레 양국정상이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APEC)에서 협정을 추진키로 합의(98년 11월 17일)

2) 제 1차 협상(99년 12월 14일 ∼ 17일, 칠레)

□ 회의에서는 칠레측이 마련한 각 분야별 협정초안을 중심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방향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였고 협상 완료시점은 2000년 말로 정함.

3) 제 2차 협상(2000년 2월 29일 ∼ 3월 3일, 서울)

□ 회의에서는 양국의 관세양허안을 상호 교환하고 자유무역협정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 제 3차 협상(2000년 5월 16일 ∼ 19일, 칠레 산티아고)

□ 회의에서 칠레측은 우리측 양허안의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미제시(WTO 이후 재논의)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측도 칠레의 공산품 양허안에 우리 관심품목이 예외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양국 모두 상대국 양허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 양국은 7월말 서울에서 4차 협상시 개방품목을 보다 확대 제출하고, 관심품목의 경우 4차 협상 이전에 개방계획을 미리 전달하는 방향으로 합의함.

□ 칠레측은 자국 관심 농산물 품목 469개를 우리측에 전달했으며 포도·사과·배 등 과일류,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낙농품, 포도주 등 주류, 가공식품 등이 포함되었다.

5) 제 4차 협상(2000.12.12 ∼ 15일, 서울) 개최

□ 관세양허안에 대한 상호 의견조율이 어렵고, 한국 농민단체와 칠레 공산품 및 섬유업체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7월 25일 서울에서 열기로 되어있던 4차협상이 무기 연기되다가 아시아-태평양 아펙회의(2000년 11월)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칠레 대통령이 조기 매듭을 합의함에 따라 개최됨.

□ 4차협상시 농림부가 관세양허안으로 제출한 안은  □WTO이후□로 미루었던 506개 품목 중 칠레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369개 품목에 대해 현행 세율을 기준으로 양허안을 작성하였고, 신선과일류에 대해서는 종전에 모두 □WTO이후 논의□로 분류했으나, 4차협상시 포도, 키위, 복숭아, 자두, 살구 품목을 □계절관세□ 도입으로 재분류하였음.

6) 제 5차 협상(?)(2001.3월 6일)

□ 한편 제 5차 협상은 3월 5일부터 칠레에서 개최하기로 잠정합의되었으나 우리측의 대폭적인 농산물 관세 철폐안에도 불구하고 칠레가 우리측 관심사항인 자동차·전자제품·타이어 등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페 계획안을 오히려 축소시켜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5차협상은 연기됨.

□ 이것은 결국 우리 정부가 칠레측의 압력에 끌려다니다가 엄청난 국익손실을 가져올 협상안을 제시하고도 칠레측에게 배신과 우롱만 당한 것에 다름 아니다.

7) 2001년 하반기 동향

□ 2001년 6월19일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의 회담결과 자유무역협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데에 동의했으나 품목별 관세철폐 계획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앞으로 고위급 추가 협상을 갖기로 함.

□ 7월21일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관련 차관간담회에서 황본부장은 농림부에 관세철폐 시한단축과 예외품목 축소 등 협상용 관세양허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타결의지를 분명히 함.

□ 정부는 8월21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남미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국제 통상환경의 기반 확충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시급하며 9월 김대중 대통령의 남미 방문이 예정됨에 따라 칠레와의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관세 철폐의 예외 인정을 요구한 농산물 분야를 축소키로 하고 품목별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감.

□ 또한 농림부장관은 8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에게 민감한 품목중 사과, 배, 쇠고기는 WTO 이후에 재협상, 포도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고 나머지는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8) 최근 동향

□ 1월 1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있었던 한·칠레 통상장관회의 이후 이렇다할 접촉이 없었던 양국은 내달 말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위한 고위급협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짐.

□ 이번 협의는 작년 3월 칠레 실무협의, 6월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칠레 방문, 10월 양국 통상장관회담 등 간헐적인 접촉이 이뤄진 뒤 12월 칠레선거 등의 이유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갖는 공식 협의임. 특히 지난해 9월말로 예정됐다가 미국 테러참사에 따라 연기됐던 대통령의 남미 순방이 올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향후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임.

□ 정부는 이에 따라 최대쟁점이 됐던 사과와 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한 협상 대응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

6.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외교통상부 주장을 반박한다.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는 주장에 대해

□ 그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전문가와 외교통상부 관리들만이 필요성을 주장하였을 뿐, 다른 정부부처나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별 이득도 없는 칠레와의 자뮤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부득불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한건 실적주의로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 대해서 공개하기 바란다.

□ □칠레포도의 수입량 증가가 10년뒤 무관세가 될 때 2만6천톤이 되지만 초기에는 6천톤 내외에 불과하다" 며 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 외통부가 포도 한 작물에 대한 영향만을 논란주제로 삼아 논란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축소해 버리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은 억지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인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협상기술은 차라리 칠레와의 협상에서 발휘되었으면 한다.

□ 외통부는 □관세를 10년 균등 감축하여 포도관세가 10년뒤에 0%가 될 때 포도수입은 2만6천톤이 되나 실제 관세인하에 따른 포도수입 증가는 6천톤 내외에 불과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량이 6천톤 내외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수입오렌지만 하더라도 정부당국에서는 수박, 방울토마토 등의 국내과일의 수요와 관세 등을 이유로 그리 많은 양이 수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주산지 켈리포니아의 오렌지 풍작으로 인하여 엄청난 양이 저가로 수입되어 올 봄, 국내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폭락사태를 야기하였다.

□ □국내 노지포도 출하시기와 칠레 포도 수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농업에 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 칠레 과일산업이 다국적 대기업 중심이어서 매우 현대화된 운송저장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하시기가 다르다는 주장은 이제 납득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굳이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출하시기가 아니라 생산시기가 다른 것이다.

□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포도는 연중 유통되고 있다. 그러므로 칠레포도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교두보만 확보되면 1년 내 어느 시기라도 수입될 수 있다.

□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칠레시장을 보고 한국에 투자를 확대할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칠레는 인구 1천5백만명에 총생산액(GDP)가 770억 달러에 불과하여 시장이 협소하고, 제조업이 취약하여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

□ 반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무관세 특혜를 이용하여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국내에서 과잉보호되고있는 산업부문을 공략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대칠레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

□ WTO 회원국 중 우리와 일본만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는데 대해

□ 농업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이다.(우리와 일본의 농업부문은 높은 토지비용과 인건비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취약함)

□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에 따른 무역정책의 일반적인 틀이 붕괴되어 농업부문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일본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의해 온 나라들에 대해 자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농업을 제외하면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스크린쿼터

양 기환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무처장

1.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이 내용은 이해영 교수님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한미투자협정(BIT)」의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하여 서술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또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는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뉘어진다. 첫째, 동구권국가(알바니아, 아르메니아, 크로아티아, 체코, 카자흐스탄, 몽고, 루마니아, 폴란드, 러시아(미발효)등) 둘째, 최극빈국(LDCs)을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발전도상국(콩고, 모로코, 세너갈, 방글라데시아,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자메이카 등)인데 이미 이러한 사실로부터 투자협정에 내포된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즉 자본의 우위에 있는 미국이 투자자의 위치를 선점 및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가 시급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자간 투자협정을 통해 구동구권 및 제3세계에서의 투자관계를 선점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여기서 한국은 양대 국가군의 사이에 있는 신흥산업국가(LICs)중 유일하게 협상이 진행중인 경우로서, 다른 신흥산업국가와 비교해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사실상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IMF를 동원 신자유주의적 경제프로그램을 관철시키기에 한국의 경제위기는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며, 더군다나 한국측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LICs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제 헤게모니하에 속해 있는 아시아권을 공략하기에 훌륭한 교두보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사실상 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내법을 무시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하려 한다는 것은 미국이 작성한 1994년의 표준안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전문과 총 16조 그리고 부속문서로 이루어진 표준안의 내용이 어떠한지 몇 가지만 살피도록 하자.

먼저 표준안 제1조 d항은 □(d)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한 □투자□는 모든 종류(every kind of)의 투자를 의미하며, 그 투자는 그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통제되는 것□이이라 밝히고 있다. 이것은 □모든□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상국의 유무형의 거의 모든 것이 무제한적인 투자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투자협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한 부분까지도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영화를 비롯한 이 땅의 문화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표준안 2조 1항에 따르면 투자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취득하는 전 단계에서부터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가 적용된다. 이것은 자본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지니는 양국의 기업에 같은 대우를 받게 하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불공정 경쟁의 시발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각도에서 볼 때 한미투자협정은 분명한 위헌 소지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헌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르면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투자협정에서 사용하는 투자개념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이 투자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헌법 1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또한 그러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해 국가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헌법 12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토와 자원□에 대한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에 대한 국가의 □계획□은 필요에 따라 국내자본은 물론이고 외국 투자자본에 대해 일정한 의무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국가의 이러한 조치는 필연적으로 투자협정 제6조의 의무부과 금지조항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표준안 6조는 그 자체로 위헌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조항들과 함께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의무이행 강제의 금지 조항(6조)에 대해 살펴보자.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의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어떤 조건(정부의 허가 혹은 인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의무 혹은 약속도 포함된다.)도 명령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a) 어떠한 수준 혹은 비율의 내국 생산량을 달성하도록 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내에서 비롯된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특혜를 주도록 하는 조건

(b) 생산, 수출의 특정한 양 및 가치 또는 외화의 획득과 관련하여, 재화 혹은 용역의 투자에 의한 수입을 제한하는 조건

(c) 일반적으로 혹은 특정한 시장지역을 정하여 재화 혹은 용역의 일정한 종류, 수준, 비율을 수출하도록 하는 조건

(d) 생산, 수출의 특정한 양 및 가치 또는 외화의 획득과 관련하여, 상품 혹은 재화에 의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

(e) 선언 혹은 판단된 경쟁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법원, 혹은 경쟁당국에 의하여 집행되는 명령, 조건, 약속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 생산공정 혹은 다른 독점적 지식을 체약국의 영토 내에 있는 국민 혹은 기업에게 이전하라는 조건

(f)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특정한 유형, 수준 비율의 연구개발을 이행하라는 조건

이러한 조건은 일시적 혹은 계속적으로 이익을 제공받고 부가되는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는 자국의 발전 전략에 입각한 여러 정책수단, 예컨대 기술이전, 현지 생산품(local content)사용 의무, 구 수출자유지대 경우처럼 국내생산물의 전략 수출 의무 등은 완전히 금지된다. 그리고 바로 이 6조에 근거해 문제가 되는 것이 스크린쿼터제다. 즉, 극장업에 투자한 투자가에게 한국 정부가 「영화진흥법」에 의거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한 국산영화 의무 상영 일수라는 현지 생산품(local content)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미국기업이 자체적으로 영화관을 설립한다면, 이들 영화관은 스크린쿼터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최고경영진에 대한 국적조항을 무효화하여 투자자와 그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과 체류 여부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이들에게 사실상 외교관과 맞먹는 면책특권을 부여함과 동일한 조항(7조), 정부의 사회적 환경보호적 이유에서의 외국인 투자 자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간접적 수용으로 해석되어 배상해야 할 위험이 있는 조항(제3조의 1조와 2조), 외교관에 맞먹는 면책특권과 치외법권적 지위를 가진 투자자는 투자 분쟁시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제9조 1항) 되는 여러 조항들이 있다.

2.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제의 문제가 거대한 전지구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 영화를 상업적인 미국 헐리우드 영화 독점 자본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측면에서만 스크린쿼터제 사수 투쟁이 전개되거나 그 성과가 평가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미투자협정 중에서 특히 스크린쿼터 문제가 되는 조항이 앞서 설명한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인데 , 이에 따라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을 명시한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환경,보건,사회복지, 안전기준 등에 관련한 사회적 규제가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한국통신을 인수하는 미국기업은 □이윤이 안나오는 섬이나 벽지의 전화, 고속도로 등 위험지역의 무료전화를 철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 한미투자협정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서, 그리고 신 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한국적 형태로서 스크린쿼터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1월) 중순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년을 끌어온 한미투자협정(BIT)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짓겠다라고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와 동시에 재정경제부의 고위 당국자 입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여러 채널을 통해 흘러나왔다. 한미투자협정의 여러 안건 중 스크린쿼터 문제는 그 사안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며, 98년 한미투자협정의 걸림돌이 바로 스크린쿼터 문제였기 때문에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최근의 현 상황과 부시대통령 방안시점이 예상됨으로 한미투자협정 해결 논의가 그들에게 스크린쿼터 문제를 다시금 제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폐지하려는 시도가 상존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축소·폐지를 주장했던 정부의 핵심적인 논리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한국투자 유치 효과, 외국인 투자자 보호, 자유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보호제도의 철폐와 한국영화의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것 등이다. 반면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에 반대하여 그것을 현행대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논리는, 스크린쿼터제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의 성격상 문화적 예외 조항으로서 인정되어 영상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헐리우드의 시장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거리는 스크린쿼터제가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자체이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통해 스크린쿼터제의 실효성은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반면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BIT)은 그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의문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체결해온 양자간투자협정의 기본 틀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하나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하지 않는, 거대자본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 철저하게 불평등한 조약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과 양자간투자협정(BIT)을 체결한 나라들은 지난 10년간 40여개국에 이르지만 모두가 외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불평등조약을 감수한 결과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들이었다. 그중 10여개국 이상이 국회비준을 받지 못했으며, 투자협정 체결로 미국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늘었다거나 고용증대 효과가 높아졌다는 증거가 없고, 아르헨티나와 같이 국제투기자본의 노름판이 되는 경우 등을 볼 때 그 실효성이 없음을 국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WTO 전체 차원에서의 협정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유럽의 저항 등으로 시장개방 속도가 지연되는 것에 대응하여 일단 약한 고리를 돌파하여 미국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도록 개별국가와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98년 당시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필요성은 외환위기로 빚어진 경제환란의 급한 불을 끄자는 명목으로 제기된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경제관료들조차도 실효성은 없는 반면 위험성은 높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이다. 게다가 99년 하반기에 들어 외환위기가 진정되면서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시급한 필요성도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조만간 뉴라운드 협약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년내에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는 향후 미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스크린쿼터제는 수입규제제도와는 달리 헐리우드 직배영화의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전면 허용하는 가운데 거대자본의 독점 병폐를 막기 위해 공정 경쟁의 최소 조건(29.5%의 의무상영일수)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적어도 WTO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구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표면적인 의미 안에서 WTO의 기본 정신에 합당한 것이다. 이를 두고 보호주의 시대의 폐쇄적인 낡은 제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사실파악을 못한 시대착오적인 허위주장이라 하겠다. 세계영화시장의 85%를 독점하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헐리우드 영화와 스크린쿼터제 없이 자유롭게 경쟁하라는 것은 사실상 □자유롭지만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반면에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 인도나 중국과 같이 수입규제 정책을 채택한다면 이는 □공정하기는 하나 자유롭지 못한 경쟁□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원리□를 우상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바로 이와 같은 □경쟁의 여러 유형□을 고의로 무시한 채, 약육강식의 무한경쟁만을 자유경쟁이라고 강변한다는 데에 있다.

3. 스크린쿼터제의 폐지 및 축소에 따른 결과

) 이 내용은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상산업」(김휴종) 중 □스크린쿼터제 폐지/축소의 영향 예측□을 인용한 것입니다.

현재 총 146일(실제적으로는 106일)인 스크린쿼터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한국영화는 배급의 어려움으로 5년 이내에 점유율 5%미만으로 붕괴할 것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영화의 제작에 투자하고 있는 충무로, 대기업, 금융권의 자본이 미래사업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영화제작을 기피할 것이 불을 보듯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전히 개인적인 투자만에 의존해 스크린쿼터 폐지 이후 5년 내에 제작편수는 10편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한국영화 입장객수는 정체 영화시장의 5%미만으로 급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확보의 어려움으로 결과는 이것보다 더욱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는 5년 내 한국 영화 산업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스크린쿼터제의 폐지가 한국영화의 붕괴를 초래하는 과정에서의 키워드는 배급라인의 붕괴이다. 스크린쿼터제가 붕괴되면 거의 모든 극장에서 한국영화의 상영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극장주들의 반복게임(repeated game)하에서의 이윤 극대화 행위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계속적인 영화의 배급이 극장 운영에 필수적인 상황 하에서 극장주들의 장기예상이윤(expected long-term profit)은 당연히 직배사들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직배사의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는 경우 단기 간에는 극장주의 이윤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즉 게임이 반복되는 경우)직배사의 배급 거부로 극장주의 이윤은 급격히 감소한다. 결국 흥행성이 뛰어난 우리 영화의 지속적인 공급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대부분의 극장주들은 우리 영화에 등을 돌리고 직배사의 시장 장악력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유출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다른 우리 영화 진흥책은 의미가 없다. 영화제작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검토될 수 있으나 배급라인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영화의 진흥에 기여하지 못한다. 한국영화전용관의 설립도 현재와 같은 우리 영화의 상영일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몇 백개 극장을 설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설립한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관객을 유인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 영화산업이 붕괴하면 영화의 제작뿐만 아니라 배급과 상영 모든 과정에서 미국 메이저 영화의 직배사들은 거의 독점적인 협상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매년 10편 미만 정도 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영화의 배급 및 상영도 직배사의 영향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급라인을 장악당한 상태에서 극장주들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영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미국측의 투자로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건립되면 직배사의 영화는 주로 이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상영될 것이 자명하며 이렇게 되면 우리 극장들의 협상력은 더욱 약화되고 결국 상영부문까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는 단순히 우리 영화시장의 일부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화산업 전체의 포기, 나아가 다음 세기 최대의 산업으로 부각되는 문화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영화산업의 문화산업의 핵심인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 과정의 최상단에 존재하는 산업으로 이의 붕괴는 문화산업 자체의 포기를 의미한다. 미국의 문화산업 전략은 바로 이와 같은 미래를 직시하고 세계의 미래산업에서 가능성 있는 경쟁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의무상여일수를 73일 혹은 그 이하로 줄이게 되면 스크린쿼터제의 원칙을 양보하는 것으로 기대심리에 의해 우리 영화의 제작이 위축되며 이에 의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결국은 스크린쿼터제 폐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일수 단축은 우리 영화계의 제작 의욕을 위축시켜 제작편수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우리 영화 붕괴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일단 제작 편수가 감소되면 우리 영화 공급의 부족으로 추가적인 스크린쿼터 단축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한국 영화산업은 단지 붕괴되는 시간이 지연될 뿐 결국 스크린쿼터 폐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의무상영일수 단축은 제작편수 감소를 그리고 의무상영일수 추가 단축으로 이것은 다시 제작편수 추가 감소로 우리 영화의 붕괴 위기라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4. 국제사회 흐름에 동참하라!!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움직임은 이제 유럽을 넘어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들로 퍼져 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럽의 영화인들은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WTO본부에서 33개국 대표들과 WTO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뉴라운드와 관련 문화 다양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개최된 46개국 문화부문 장관들이 참여하는 □문화정책에 관한 네트워크□(INCP)와 52개국의 300여개 문화단체들이 참여하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네트워크□(INCD)에서도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는 본받아야할 모범 사례로 칭송받고 있다. 나아가 작년 년말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문□ 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는 윤리적 의무이자 인간존엄성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문화를 일반 경제상품이나 소비품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7조), 세계 각 국은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해 현실에 맞는 다양한 규제나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8조)고 천명함으로써 한국의 스크린쿼터 시스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새삼 확인해준 바 있다.

또한 각국의 국회 차원에서도 국제적인 연대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 예로, 프랑스 국회는 오는 2월 20일 □유럽영화의 장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태리 등 유럽 각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발표자로 한국 국회 문화관광상임위 의원을 초청,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한 발표를 공식 요청해왔다. 다시 말해, 1927년 영국에서 시작된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을 통해 그 효용성이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한·미 통상현안 논의를 위해 방한했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존 헌츠먼 부대표는 - □한국정부로부터 다음달쯤 스크린쿼터제를 일부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지켜볼 생각이다”- 란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효용성을 이미 유럽 각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역으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를 배우기 위해 유럽의 여러 나라가 방한하고 있는 현실에 재정경제부의 스크린쿼터제도 관련 발언은 그야말로 국제사회문화의 흐름을 역행하는 매국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 얼마전에 일어났다. 스크린쿼터 축소 음모 규탄 및 한미투자협정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영화인 및 각 문화·시민단체의 항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대국민이 다시 스크린쿼터제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유보하기로 했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일 조지 부시 방한을 맞추어 한미투자협정(BIT)체결을 위한 기본 합의를 이끌어 내려던 정부의 방침이 무산되었으며,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모든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의견과 달리,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포함되지 않는 협정 체결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 한국 영화 시장의 독점적 장악을 노린 미국의 □한국 영화 죽이기□음모는 여전히 잔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관건은 어떻게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을 문화주권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그것을 세계의 문화기구 등과 연계하여 차기 정권에서도 스크린쿼터 제도의 항구적인 유지를 할 수 있는 가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미투자협정 자체를 저지하는 운동으로 발전 시켜내야 하는 것이다.

<첨부자료>

다음의 자료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CCD(Coaltion for Cultural Diversity : 문화다양성을 위한 연대회의 )회의와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INCD(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 : 문화적 종다양성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과물로서 도출된 선언서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국제기구□ 구성의 배경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자료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지난 2001년 9월 개최된 문화관련 국제회의들에 참가하였고, 세계화가 문화에 가하고 있는 위협이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부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또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보았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동참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상업적인 잣대만으로 문화를 상품화시키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에 한국의 문화예술인들도 적극 동참해 우리의 문화를 지켜내고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따라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국제기구□의 창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낼 □(가칭)세계문화기구 구성을 위한 연대회의□구성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 결과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2001년 말부터 올해 2002년 초 한국의 문화예술단체들을 규합, 결속하는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네 차례 이상의 준비 모임이 있었고, 두 차례의 워크샵을 통해 각 문화예술 단체가 연대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연대회의는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결속을 다질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대략적인 □(가칭)세계문화기구 구성을 위한 연대회의□ 합의문 기초 문건이 준비될 시점까지 왔으며, 앞으로 몇 차례의 준비모임과 워크샵을 더 가져 연대회의 공동 명의의 정식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다. 이 합의문을 통해 □(가칭)세계문화기구 구성을 위한 연대회의□의 목적과 대의를 대국민과 전체 시민·문화예술단체들에게 알리게되며, 이것은 우리의 문화 다양성과 정체성 확보를 전세계문화예술인들에게도 알리는 동시에 그들과 함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현재, □(가칭)세계문화기구 구성을 위한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사)스크린쿼터문화연대를 비롯한 1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 CCD국제회의 미국의 상업적 정의에 대항 -

CCD는 캐나다의 출판, 영화, 방송, 음악,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가, 예술가, 독립제작자, 방송인, 배급자, 출판인들을 대표하는 30여 개의 협회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이다. CCD는 지난 국제회의에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칠레, 덴마크, 프랑스, 한국, 멕시코, 폴란드, 스페인 등 10여 개 국의 문화관련 전문단체들을 초청하여 □문화다양성, 문화정책들, 그리고 국제무역협약- 세계화 시대에 도전받는 문화□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나라별로, 분야별로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상황은 ⑴대기업의 독점적인 시장 장악,⑵문화가 시장논리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작품□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도록 강요받는 것,⑶특히, 영화에 있어서는 프랑스와 한국을 제외하고는 헐리웃 영화의 영향으로 자국영화가 거의 전멸한 상태라는 점 ⑷ 저작권 침해의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호주는 출판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서적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고, TV와 영화를 각각 영국과 미국에 의해 독점당한 상황에서 자국영화 보호를 위해 박스 오피스의 총 수익금 중 10%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캐나다는 1973년 이후로 TV에 콘텐츠 쿼터제를 시행해 캐나다 프로그램이 60%이상 상영 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음반 산업에 있어서의 저작권 침해 현상의 해결책 중 하나로 판매되는 공테입 수익의 일부를 음반산업에 지원하는 제도를 두는 등 나라별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적 차원에서 문화에 대한 지원과 정책에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와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모두 세계화, 특히 자유 무역주의의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협정들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세계화에 맞서 자국의 문화정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집약적으로 단결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문화정책과 국제무역□이라는 주제하에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모든 무역협상들에서 미국 측이 문화에 대해 갖는 견해를 살펴보자. 미국은 공연예술(performing art)과 순수예술만을 □문화□로 간주하고, 라디오/TV, 영화, 음악, 서적 등은 상업성을 가진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대상으로 본다. 그러므로 상업적인 면에서 다른 일반 상품들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무역□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순수예술이나 공연예술 뿐만 아니라 라디오/TV, 영화, 음악, 서적 등 모든 분야를 다 □문화적 업적(cultural works)□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무역의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장 큰 문제점은 WTO는 □세계무역기구□라는 말 그대로 □무역□의 대상만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는 것, 다시 말해 WTO를 비롯한 어떤 국제 □무역□ 협의기구에도 우리의 □문화예외□ 요구를 들어줄 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WTO 밖에서 문화만을 논의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국제무역조약들에 의해 위협을 받아온 혹은 그럴 위험에 처해 있는 각국의 문화정책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욱 확고히 모두의 동의를 얻었다. 특히, 한미투자협정(BIT) 과정에서 미국에 의해 스크린쿼터제 폐지 위협을 받았으나, 영화인들을 비롯하여 전국민이 이 문화정책을 지켜낸 한국의 사례는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나라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업의 잣대만을 문화에 들이댄 채 각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파괴하려 하고 있음을, 그러므로 힘을 모아 이 음모에 대항해야 함을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절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WTO에서 일단 협상이 맺어지면 다시 협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처럼 계속 현존하는 국제무역협정들 내에서 문화가 논의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문화만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따로 만들어져서 그 곳에서 □문화예외□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지 않는 한, 문화는 계속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동의 위에 만장일치로 선언문이 채택되었고, 이것은 각 나라의 정부, 문화단체들,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에 전달되었다.

- INCD 국제회의 문화종사자들의 집약적 참여 촉구 -

INCD는 캐나다 예술위원회 산하의 비정부기구이며, 전세계 52개국의 300개 단체가 가입돼 문화적 주권의 확장, 인간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통상조약에 있어서 상품시장 논리와는 다른 문화적 다양성의 예외적 조항 인정을 위한 국제연대기구 구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회의에는 INCD의 회원국 중 33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미 지난 해의 회의에서 동의된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새 국제기구(New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Cultural Diversity : 이하 NIICD)의 창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매년 INCD회의는 46개국의 문화장관들의 네트워크인 INCP(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 회의에 앞서 개최되며, INCD회의에 전해져 같은 사안의 논의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INCD회의는 이반 베르니에(Ivan Bernier, 캐나다, 라발대학 국제법 교수)가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기구(NIICD)□의 구성과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제안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CCD회의가 세계 각국의 문화에 미친 세계화의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책과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INCD회의는 한걸음 더 나아가 궁극적이고도 장기적인 전망에서의 해결책인 □문화국제기구□ 구성을 현실적으로 논의했다는 데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패널에서 한국은 NIICD의 창설을 지지하며, 이반 베르니에의 제안에 덧붙여 한국의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기국의 목적과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발표하였다.

한편, 새 국제기구를 어디에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현존하는 기구들(유네스코, WTO 등)이 새 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CCD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WTO는 오직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문화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WTO 밖에 이 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유네스코 또한 적합한 장소는 아니므로, 독립적인 새로운 문화기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논의는 신중하게 계속될 전망이다.

회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 새 국제기구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기구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각각의 나라들이 자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정책들을 채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무역기구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논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으며, 재정지원이 유일한 정책이 아니므로 한국처럼 점점 근본적인 도구가 되어 가고 있는 쿼터제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영화에 쿼터제를 두는 것은 흔치 않은 현상인데, 그 쿼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한국의 경우를 두고 나왔으나 자국영화가 45%의 점유율을 차지할 때 나머지 55%를 여전히 한 나라의 영화들이 차지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모든 것을 국제법 전문가들이나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이 분에 뛰어들어서 행동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문화를 위한 새 국제기구는 문화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집약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의견도 나왔다.

■ 별첨자료 ■

김대중정부는 국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및 민영화를 부추기고,

국가 경제의 대외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의 9차 본회의가 오늘(12.18) 동경에서 열린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9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하여 협정 문안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할것이라고 한다. 지난 2년간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한일투자협정에 따른 무제한적인 투자 자유화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을 문제제기 해 왔다. 국민행동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관계자들에게 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민중들의 삶은 더욱 도탄에 빠질 것임을 경고했으며, 한일투자협정 체결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성명서를 발표하여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11월 말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회의의 현황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합의가 양국간에 이루어졌는지를 공개하기는커녕, 불과 몇주후에 있을 9차 본회의 날짜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열리는 9차 본회의에서 양국간의 기본 협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접하게 되니,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한일 투자협정이 담고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일본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접할 수 있었다. 그나마 공개된 한일투자협정의 주요 내용만을 보더라도 협정이 한국경제에 끼치는 위험성과 반민중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고 기술이전의 효과를 누릴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초국적 자본이 국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정은,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에 재투자 한다거나, 현지인 고용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수익률 위기에 처한 한계기업들이 직접투자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조세, 노동, 환경등의 문제에 대해 온갖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어서 한국 민중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투자협정은 생산 설비투자 뿐만 아니라 투기활동까지도 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은 수익성위기에 자본의 투기적활동을 자유화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이미 97년말 IMF 구제금융 직전 일본계 자본이 모조리 빠져나갔던 상황을 목도한 바 있다. 한일투자협정이 체결되어 생산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기성 투기자본에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면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무노조-무쟁의-저임금의 상태로 노동력을 착취할 기회를 요구하는 일본 초국적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쟁의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협정문안으로 명시한다. 일본기업인들은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된다며 이러한 조항을 요구했지만, 헌법으로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에 무장경찰, 용역깡패들이 \'노사평화\'를 명목으로 활개를 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할 것\'을 명시하는 투자협정이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한일투자협정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와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되고 있다. 지난 8월에 열린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한일 비즈니스포럼에서 일본의 철도회사인 JR은 한국의 철도를 인수하고 싶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일본의 경쟁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통신, 금융등의 분야에 대해 일본 자본은 사유화 및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웬일인지 한일투자협정에서 투자자유화의 예외가 될 분야의 목록을 밝히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전력산업에 대한 민영화 압력이 이루어졌고, 곧바로 한국전력의 분할매각 방침이 내려진 바 있다.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되는 이 때에 철도 민영화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둘간의 상관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처럼 한일투자협정이 노동자 민중의 삶 전반은 물론 국가 경제 정책과 경제 상황에도 커다란 희생과 위험을 안기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당하기만 하라는 식의 김대중 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IMF 구제금융 이후부터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살 길이라며 노동자 민중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왔다. 하지만,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김대중정부의 노력이 경제위기의 극복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전 민중의 불안정한 삶으로 구조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노동권을 말살하고,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을 부추기며 국가경제의 대외종속성을 한층 심화시킬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사회를 초국적 금융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뿐인 자유화·개방화·탈규제화를 위한 모든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국적 자본앞에 기본적인 권리를 난자당한 노동자, 농민, 빈민, 전민중은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을 거부하기 위한 다각도의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1. 12. 18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유지적재산권모임 IP Left, 국제정치경제포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21세기진보학생연합,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청년생태주의자KEY, 청년통일네트워크, 축산을사랑하는시민의모임, 축협중앙회노동조합,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평화인권연대, 포럼2001,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학생행동연대, 환경운동연합

한미투자협정 체결 기도 즉각 중단하라!

김대중 정부는 작년 12월 일본정부와 한일투자협정 초안에 합의하더니, 이제 2월 19일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투자협정까지도 상반기 내에 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도 양보할 용의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투자협정은 순전히 초국적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는 이를 가서명된 한일투자협정과 한미투자협정 초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안(案)에 따르면, 초국적기업은 기술을 이전할 의무도, 내국인을 일정수준 이상 고용할 의무도 없다. 또한 투자협정은 금융투기꾼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보장해준다. 우리는 이미 지난 1997년 금융투기자본의 폐해가 얼마만큼 혹독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또한 지금 현재도 아르헨티나 민중들은 겪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금융투기자본을 '안락사'시킬 방법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그들의 투기 행위마저 정당한 투자로 보장해주는 투자협정의 체결은 국민 경제와 민중들의 삶을 천길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에 의해 추진된 자유화·개방화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극도로 피폐화시키고, 국민 경제를 초국적기업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한미 투자협정은 한국경제와 민중들의 삶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한미투자협정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역시 할리우드 문화독점에 맞서 문화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존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경제와 민중 삶을 파탄에 이끌 뿐인 한미투자협정 나아가 한일투자협정 체결에 반대한다.

- 김대중 정부는 한미투자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김대중 정부는 작년 12월 밀실에서 합의한 한일투자협정 원문을 공개하고,

정식 체결을 중단하라!

- 문화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스크린쿼터의 축

소·폐지를 반대한다!

- 한미투자협정 강요하고, 경제종속 심화시키는 미국을 반대한다!

2002. 1. 28(월)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협약에서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고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하라!!

한 동안 잠복돼 있었던 스크린쿼터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 정부가 최근 한미투자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짓겠다고 나서면서 스크린쿼터제 축소 방침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위한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가 넘을 때까지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라는 영화계의 요구는 40%가 넘자마자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거나 폐지해도 좋다는 말과는 완전히 다르다. 영화계가 내건 전제조건은 한국영화 점유율 40%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영화산업의 자생력 확보에 있지 수치상으로 잠시 40%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스크린쿼터 폐지·축소를 거론하고 나온 것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잠시 동안의 육체적 안위를 취하는 대신 정신적 자존심을 내어주겠다는 자가당착적 인식의 소산에 불과하다.

비상하는 한국영화의 날개를 꺾지 마라!!

한국영화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탄탄한 영화산업 인프라나 체계적인 정책지원의 덕택이 아니라, 영화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이요, 국민들의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힘입은 것이다.

아직도 수많은 영화인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으며, 영화산업 인프라는 전산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 그뿐인가!!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폐지된 지 이제 겨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유로운 영화적 표현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영화진흥위원회도 올곧게 자기본분을 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합리한 제작관행으로 수많은 독립영화인들이 고통받고 있고, 독립영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여전히 미흡하다.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보다는 대중적 상품성을 갖는 코미디나 □조폭영화□에만 돈이 몰리는 현실은 스크린쿼터제 폐지로 인해 당장이라도 충무로에 돈줄이 끊길 경우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릴 한국영화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정이 그런데도 점유율 40%를 갓 넘었다고 스크린쿼터제 폐지·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문화적 식민지화를 자초하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영화인들의 피땀어린 결실과 국민들의 우리 영화 사랑으로 이제 막 비상하려는 한국영화의 날개를 꺾지 마라!!

미국은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협약에서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라!!

문화예술은 국제협약에서 예외대상으로 보호되어야 할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기 힘든 고유한 가치를 지니면서 그러한 고유가치들의 작용을 통해 사회를 유지·존속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자본과 힘을 앞세워 통상압력을 가하고, 그러한 압력의 일환으로 문화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야만적 문화 제국주의의 본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영화를 오락으로 분류하나 거의 모든 나라가 영화를 문화예술로 분류한다. 영화가 일반 통상과 같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런 오류를 즉각 시인하고, 한미투자협정에서 문화분야를 예외조항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무수한 다자간 국제무역투자협정에서 문화적 예외조항이 허용된 바 있는데, 유독 한국을 상대로 생떼를 부리는 것은 한국의 문화적 주권을 우습게 여기고,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문화가 갖는 고유의 독자적 가치를 빼앗는 대신 얼마 되지 않는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그대 나라가 추구하는 □평등□인가? 이것이 그대 나라가 추구하는 국제평화인가?

스크린쿼터제 폐지·축소는 문화식민화의 지름길이다!!

스크린쿼터제는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防柵)이며,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스크린쿼터제라는 제방이 통상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 헐리우드를 필두로 하는 미국 문화의 물결이 물밀 듯 밀려들어 우리 문화를 초토화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이다.

강자가 약자를 먹고, 대자본이 소자본을 집어삼키는 자본주의의 속성이 문화영역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면, 대자본이 투하된 말초감각적 대중문화 상품들이 문화적 획일화와 정신적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고, 문화예술이 지니는 공공적 가치와 사회적 순기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헐리우드와 미국 중심의 획일적 대중문화가 판치는 암울한 사회를 상상해 보라!! 상상력의 원천인 다양한 생각과 사고는 자취를 감추고, 상상력과 창조성이 고갈된 사회가 다시 획일적 문화를 낳는 윤회의 악순환이 우리를 휘감아 돌 것이다. 사회발전은 정체되고, 획일적 가치관이 낳은 파시즘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창조성을 상실한 경제는 경쟁력을 잃고 끝없는 추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영화를 희생시켜 몇 푼 돈에 이처럼 암울한 문화적 식민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정부는 한미투자협정 협상에서 공세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정부의 공세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가름하는 척도가 바로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와 문화적 예외 조항의 관철이 될 것이다.

- 정부는 현행 스크린쿼터제를 그대로 유지하라!!

- 정부는 우리 영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라!!

- 미국은 통상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라!!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2년 1월 23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전국민족미술인협의회,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민족사진가협회

민예총 영화위원회, 민예총 풍물굿위원회, 민예총 춤위원회, 민족건축인협의 도서관콘텐츠확충과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상 13개 단체)

정부는 한미 투자협정 체결 음모와 노동자민중의 삶을 유린하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 투자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음모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투자협정(BIT)을 연내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과 보수연구기관, 언론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표명했다. 한-일투자협정에 이어 한-미, 한-칠레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만이 한국 경제가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 이후 더 나아가 자유무역협정까지도 처리할 입장임을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1일 '스크린쿼터 축소 불가피' 입장을 발표한 것도 한-미투자협정의 쟁점이었던 스크린쿼터 축소·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며 투자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투자협정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만을 보장해 줄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의 문제는 98년부터 계속적인 쟁점이었던 스크린쿼터 축소-폐지나 한국영화산업의 위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협정이란 말 그대로 초국적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의 경우, 알려진 것만으로도 무수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우선 본문 1조에서 헤지펀드와 같은 단기성 투기주식까지 투자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금융불안정화를 항상적으로 달고 다니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말았다. 정부는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명분 하에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비정상적인 이윤 추구조차 허용함으로써,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국내 산업 지배와 금융불안정화, 자본의 야만적이고 기생적인 이윤 추구행위를 양산하는 것이다.

또한 내국민대우를 통해 투자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조항은 외국자본의 이윤추구와 반사회적 이익 추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정부의 법적·행정적 권한조차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현지인 고용의무 금지 조항은 정부가 선전해대는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투자협정 체결 이후 한-미 투자협정 체결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 축적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내 기간 산업'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팔아 넘기는 것일 따름이다.

차라리 노동자민중을 죽여라!

한미투자협정의 경우 98년 협정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난 4년간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반대 투쟁이 전개되어 왔다. 그 결과 지난 1999년과 2000년 두차례에 걸쳐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촉구 국회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의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분궤도에 올리려는 총자본과 정권은 이와 같은 전민중적 투쟁을 아예 무위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준비하기 위한 제1차 한-미 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는 미국이 이번 협정을 통해 얻어내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날 미국대표부는 자동차 관세를 미국수준으로 인하할 것, 유전자 변형식품(GMO) 표시제를 개선할 것, 통신산업지분제한을 완화할 것, 지적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주문을 하였다.

따라서 한-미 투자협정을 앞두고 미국을 위시로 한 총자본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한-일 투자협정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된다면 지난 한-일 투자협정에서 체결된 사항 이상으로 초국적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요구들이 관철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특히 미국대표부는 통신지분 외국인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KT(전 한국통신)의 49% 제한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초국적 자본이 원하는 바대로 지분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철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유화, 외자 매각 등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

또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전자 변형식품(GMO) 표시를 완화하라는 것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에 대한 구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는 노동자민중이 무엇을 먹고 살든 초국적 자본의 이윤창출에만 부합하면 된다는 반인간적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야수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한미투자협정 체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그동안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정책은 파탄 날대로 파탄 나 버렸다. 노동자·민중의 삶은 날이 갈수록 빈곤화되어 가고 있으며 중산층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지난 4년간의 고용유연화 정책의 결과 비정규직은 55.6%에 달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장애 노동자 등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42.4%에 불과한 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4대 구조조정은 총자본을 위한 구조조정이었으며 노동자·민중의 삶과 생활을 유린하는 야수적인 자본의 권력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투자협정 체결 등의 외자유치 및 세계화 프로그램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바닥으로의 질주(race to the bottom)'가

가속화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져올 파탄에 대해 누차 경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져온 폐해에 대

해 반성하기보다는 국제경쟁력의 제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내세워 신자유

주의 구조조정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노동자·민중의 생존

을 담보로 자행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 민중운동진영, 노동운동진영과의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김대중 정부는 한-일 투자협정의 원문을 공개하고 체결을 무효화하라!

- 생존권 담보로 추진되는 한미 투자협정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스크린쿼터 축소폐지가 웬말이냐, 문화의 자율성 보장하라!

- 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자본의 세계화 저지하자!

2002년 1월 30일

노동자의 힘

정부는 한미투자협정 체결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반민중적 한미/한일투자협정, 결사 반대한다!!

이미 파탄나버린 외자유치 논리

최근 정부는 상반기 중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마무리짓겠다고 나서고 있다. 보수언론 또한 투자협정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들이대고 다국적기업의 국내유치를 위해서는 "한일투자협정, 한미투자협정 등의 체결을 서둘러 외국인투자 자율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며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투자자에게 관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금융/통신/농업/건설/환경/의약품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혹시라도 이들의 투자활동이 방해받을 경우, 즉각 분쟁해결절차에 의거해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알고 있듯이, 김대중 정권이 정권초기부터 주문처럼 외워왔던 '외자유치'논리는 고용증진과 기술이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주요한 무기가 되었다. 부시의 방한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은 노동자민중의 전체 삶과는 아무 관련도 없이 해외투기꾼들의 자유로운 이동만을 보장하는 완성판으로, 자본의 이윤이라는 논리 앞에 노동자민중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다시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의 건강권마저 파탄 낼 것인가

각종 투자협정에서 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서비스 시장에는 의료분야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의료자본의 국내 진출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로서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미 김대중 정권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민간의료보험 활성화방안><병원활성화대책>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의료자본의 이윤증식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수가논란,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 민간의료보험 도입시도 등 '의료자본 입장에서 돈이 되는 의료서비스'만 생각했을 뿐,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정책 앞에 그나마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나날이 위태로와지는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은, 한미투자협정으로 더욱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WTO체제가 강제하고 있는 '영리법인 인정문제'나 '건강보험시장 개방문제' '요양기관 강제지정 문제'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문제' 등은 모두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규제완화대책이며 외국자본의 요청에 의해 자유로운 투자와 이윤회수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안들이다. 외국병원자본 진출의 걸림돌인 '영리법인'을 인정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어 건강보험시장까지 개방되면,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상업적 민간의료보험의 침투로 인해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와해되고 민영화되면, 다국적 기업은 여기에 진출해 거대한 이윤을 챙기고서 수 년 안에 철수할 것이다. 시장경쟁과 이윤논리속에 의료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의료의 공공성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민중건강권 포기하는 한미투자협정 결사 반대한다!

WTO체제와 한미투자협정에서 강제하는 모든 요구들은 사회보험으로 존재하는 건강보험체계를 민영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다. 상업적 민간의료보험의 확산은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약화시키거나 해체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게 될 것이다. 항상적으로 노동자민중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며 의료자본이 '의료서비스'를 매개로 민중을 착취하는 의료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온전히 보장하고 민간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공공 중심의 체계로 개편하는 것만이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외면한 채,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활동과 이윤만을 보장하는 한미투자협정을 결사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는 투쟁에 기꺼이 선봉에 설 것이다.

2002. 1. 29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정부는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는 2월 19일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투자협정을 연초에 체결하고, 한미자유무역 협정도 상반기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4년을 끌어온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온 스크린쿼터 등 민감한 쟁점사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이미 정부는 헐리우드라는 거대 영화자본으로부터 한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스크린 쿼터를 크게 줄일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한국 영화는 다시 한번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한미투자협정의 문제는 스크린쿼터를 폐지하여 미국 영화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고 한국의 문화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투자협정은 말 그대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한미투자협정의 전체 내용을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공개된 내용만을 살펴보더라도 '투자협정=초국적 자본의 이익 보장을 위한 권리헌장'이라는 등식이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한미투자협정에 따르면 초국적 자본이 국내에 투자를 하더라도 기술을 이전할 필요도 없고, 내국민을 고용할 의무도 없으며, 투자를 통한 이익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국내에 재투자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따라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 기술도 이전받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런 판에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저가의 부지 임대를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투자협정은 '투자'의 개념을 단기 수익과 배당금을 위해 주식과 채권을 매매하는 소위 포트폴리오라는 단기성 투기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단기투기자본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든다. 우리는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의 경제위기가 단기투기자본의 고삐풀린 이동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단기투기자본을 통제하고 규제해야 마땅한 판에, 투자협정을 통해 투기마저 정당한 투자로서 보장해주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일뿐만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게 이윤을 보장해 주기만 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도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최근 국제적인 투자의 추세는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보장하는 중장기적인 직접투자라기보다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단시일내의 기업 몸값 불리기, 단기적인 주식매매를 통한 이윤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1년  현재 직접투자가 30%인데 반해 증권투자는 70%에 이르며,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IMF 위기 이후 헐값으로 나오는 국내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이다.

결국 초국적 자본의 국내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의 선전은  현실을 속이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거짓말이며, 오히려 공기업 등 국내의 알짜배기 기업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주식시장을 초국적 자본에 개방시킴으로써 경제를 항상적인 불안정 상태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은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 추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통신, 한전, 포항제철, 가스공사 등 4대 공기업의 민영화 및 외국인 주식지분 제한의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2001년 5월 현재 외국인 지분이 54%에 이르게 되었으며, 가스공사는 1999년 2월에 해외 개방시 내국인 대우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 제출되었으며, 한국통신은 현재 외국인 지분의 제한을 49%에서 51%로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시장개방 요구와 이에 대한 화답이라고 할 수 있는 '외자 유치 제일주의'의 발상에 따라 민중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해주고 국가 경제의 버팀목으로 구실하는 기간산업마저 외국 자본에게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투자협정은 투자자에게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초국적 기업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하더라도 국내법을 통한 제재가 어려워지고, 제재를 가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명분으로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일개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구에서 소송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투자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50년이나 보장받도록 요구함으로써 기술과 정보

독점권에 따른 배타적 이윤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규정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한미투자협정은 교육시장의 개방을 빠르게 진행시켜서 우리의 교육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의 지구화와 이에 편승하는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육이 이미 심각한 위험상태에 놓여 있다. 재단에게 교육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는 사립학교법의 문제가 이미 큰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시장이 개방된다면, 우리의 교육제도는 말 그대로 위기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일단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그 효력이 10년 이상 동안 발휘되기 때문에, 정부는 투자협정을 근거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빠르고 넓게 진행시키려 할 것이고, 투자협정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 경제적 피해들이 나타나더라도 이에 맞서서 싸우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은 이미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낳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한일, 한미 투자협정을 체결해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하며, 또한 사회 안전망의 강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경제정책의 입안과 실천을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는 한미 투자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김대중 정부는 밀실협정인 한일투자협정의 원문을 공개하고, 체결을 즉각 무효화하라!

-문화자율성을 침해하고 미국 문화자본의 이익을 위한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를 반대한다!

-한미투자협정 강요하고, 경제종속 심화시키는 미국을 반대한다.

2002년 1월 28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표준안

(94년판 / 98년개정분)

미합중국정부와  ______정부간의 투자의 촉진 및 상호보장에 관한 조약

미합중국 정부와 ____ 정부는(이하 체약국이라 한다),

체약국 간의 일방 체약국의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한 타방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의 투자에 관하여 보다 많은 경제협력을 촉진하기를 기원하면서,

위와 같은 투자에 부여되는 대우에 관한 합의가 체약국간의 사적 자본의 흐름 및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틀이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최대화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경제적 및 사업에 관한 의무의 발전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목적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강, 안전, 환경조치를 완화시키지 않고 달성될 수 있다고 동의하면서,

투자에 대한 촉진과 상호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에서는 일반적 양자간투자협정의 일반적 목적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환경보호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동권의 존중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문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실효적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권보장에 실효적이지 않고, 환경조치를 완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간접적 수용이 될 경우 국가가 금전보상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1조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기업″은 현행법 하에서 구성되거나 조직된 실체를 의미하며, 그것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불문하고, 그것이 사적 혹은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통제되거나를 불문하며, 법인기업, 트러스트, 합명회사, 개인기업, 지점, 합작회사, 협회 혹은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

(b) "체약국의 기업″은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구성된 기업을 의미한다.

(c) 체약국의 "국민″은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그 체약국의 국민이 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d)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한 "투자□는 모든 종류의 투자를 의미하며, 그 투자는 그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하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통제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는 투자를 포함한다.

(i) 기업

(ii) 기업 내에서의 지분, 주식 및 다른 형태의 지분 참여, 채권, 회사채 및 다른 형태의 채권 상 권리

(iii) 턴키 계약(건물 같은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하여 인도하는 계약), 건설 혹은 경영 계약, 생산 혹은 이윤 분배 계약, 면허, 혹은 유사한 형태의 계약 하의 권리와 같은 계약상의 권리

(iv)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 리스 및 저당, 유치권, 질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하는   무형의 자산

(v) 저작권 및 이에 관련된 권리, 특허권, 식물의 다양성에 대한 권리, 산업 디자인, 반도체 설계디자인에 관한 권리, 노우하우 및 기업비밀 정보를 포함하는 사업비밀, 상표권 및 상호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vi) 면허 및 하가와 같이 법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e) "적용투자□는 일방체약의 기업 혹은 국민의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f) □국영기업□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g) □투자인가□는 일방체약국의 외국투자인가 당국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개인 혹은 기업에 의한 적용투자에 대해서 부여되는 인가를 의미한다.

(h) "투자합의□는 일방 체약국의 국가기관과 타방체약국의 국민 혹은 기업 혹은 적용투자 사이의 (i) 국가기관에 의하여 통제되는 천연자원 및 다른 자산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ii) 적용투자를 창설하거나 취득함에 있어 투자, 국민 혹은 기업이 의존하는 서면협정을 의미한다.

(i) □ICSID 협약□은 1965. 3. 18. 워싱턴에서 맺어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협약을 의미한다.

(j) □센터□는 ICSID 협약의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센터를 의미한다.

(k) □UNCITRAL 중재규칙□은 국제연합 국제통상법 위원회의 중재규칙을 의미한다.

제1조에서는 이후 조약에서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투자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한 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투자하는 것을 모두 투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이후에서 나오는 일정한 원칙에 의해 보호된다.

제2조

1.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 매각, 및 다른 형태의 처분에 관하여  각 체약국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민 혹은 자국 기업에 의한 자국 영토에서의 투자에 대해서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하 □내국민대우□라고 한다)과 제3국의 기업 혹은 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하 □최혜국 대우□라 한다)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하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라 한다.)  각 체약국은 자신의 국영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적용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본국에 대하여 하는 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민대우는 이를테면 미국기업을 우리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최혜국 대우는 제3국기업에게 일정한 특혜를 부여했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미국기업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언급할만한 점은 과거의 투자보장협정에도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의 규정은 있었으나, 문제는 그것은 일단 외국인의 투자가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야 적용되는 것이었으며, 투자단계에서 투자를 허용할 것인가는 국가의 주권적 사항이었다. 그러나, 한미투자협정에서는 투자의 창설, 취득단계에서도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할 때, 한국정부는 허가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으나, 현재는 그 투자가 국내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한국기업과 동일하게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제3조 제1항,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 일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 투자와 동 투자의 수익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은 다음과 같이 주자의 허용여부는 국가의 허가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 2 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장려·조성하며, 자국의 법률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가한다.

2. (a) 체약국은 이 조약의 부속서에 특정된 산업영역 혹은 분야에 관하여, 제1항의 의무에 대한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를 채택함에 있어, 체약국은 그 예외가 발효 당시 존재하던 적용투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몰수해서는 안된다.

제2조 제2항(a)에서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 대해서 일정한 산업영역이나 분야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영역에서 각국이 사전적으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결국 양국간의 교섭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b) 제1항의 의무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의 감독 하에 체결된 다자간 조약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보존에 관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주요통상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약을 체결하여 최고도의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한다.

3. (a) 각 체약국은 언제나 적용투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장과 안전을 부여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법에 규정된 대우보다 낮은 대우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내국민대우 외에도 적용투자에 대해서 국제법에 의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언뜻 보면, 그 의미가 잘 안 와 닿지만,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를 보장받더라도 그 보장수준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낸 규정이다. 예를 들면, 한국시장에 들어오려는 미국기업이 한국기업과 동일하게는 대우받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러한 기준을 원용하여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 공평의 의미는 추상적 개념이지만, 이것이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기준으로 원용될 수 있다.

(b) 각 체약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로 인하여 적용투자의 경영, 관리, 운용, 매각 및 기타처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적용투자에 대해서 불합리한 조치나 차별적인 조치를 금지시키는 조항이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는 말은 공정, 공평이라는 말과 함께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하여튼, 일반적인 의무로써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쟁시에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4.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에 관한 권리의 주장 및 집행의 유효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권리주장을 할 유효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적인 수단은 국내적으로도 존재하므로, 특별히 의미 있는 규정은 아니다.

5.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가 있는 자신의 법률, 규칙, 행정관행, 일반적 법 적용을 위한 절차 및 법원의 재판이 즉각적으로 공간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투명성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관련 법률이나 법원의 재판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나 규칙 등은 관보에 게재되고 법원의 재판 또한 법원공보에 게재되므로 이러한 투명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다.

제3조

1. 체약국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는 수용 혹은 국유화와 거의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적용투자를 수용하거나 국유화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 수용은 비차별적 방법으로 행해져야하고, 즉각적이고 충분하며 유효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적법절차 및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대우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각국이 수용을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할 때는 공익목적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그것이 행해지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조치와 관련하여서인데 직접적인 수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수용의 경우에도 수용에 해당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간접적인 수용의 의미가 만약 국가의 어떠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의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면, 국가의 환경관련조치도 모두 수용에 해당되어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국가는 환경관련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 중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설정할 경우에 그것 또한 간접적 수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부동산투기의 염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상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외국투자자의 토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면, 그것 또한 수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 보상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 보상액은 수용행위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여야 하고 : 완전히 현금화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시장가격은 수용일 이전에 수용행위가 알려졌기 때문에 일어난 가치의 변동을 전혀 반영해서는 안된다.

이는 보상이 공정시작가격으로, 그리고 현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상 해석으로도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헌법은 그 방법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및 징발법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현금 보상이 아닌 채권 또는 증권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미국 투자자를 더 우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 헌법 제23조

3)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수용법 제45조 【손실보상】

1)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91.12.31>

5)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91.12.31, 95.12.29>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징발법

제22조의 2 【보상금의 지급】

1)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국가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증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 또는 그 단수가 증권의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3. 만약 공정시장가격이 자유사용통화로 표시되어 있으면,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은 수용일 당시의 공정시장가격에다가 수용일로부터 보상급지급일까지의 그 통화 상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를 더한 만큼이어야 한다.

자유사용통화는 달라, 마르크, 파운드, 프랑, 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통화를 말한다. 이 규정은 보상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의 확보를 위한 규정이다.

4. 만약 공정시장가격이 자유사용통화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은 - 보상금지급일의 시장의 환율에 의하여 자유사용통화로 변환된 - 다음의 두 가지를 더한 것이다.

(a) 수용일의 시장환율에 의하여 자유사용통화로 변환된 수용일당시의 공정시장가격

(b) 수용일로부터 보상금 지급일까지의 그 자유사용통화에 상업적으로 적정한 비율의 이자

자유사용통화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예컨대 원화 -에 보상액을 자유사용통화로 변환하여 산정하는 이자산정방식이다.

제4조

1. 각 체약국은 전쟁, 무력분쟁, 혁명, 국가긴급사태, 반란, 소요사태 및 이와 유사한 경우로 인한 투자가 입는 손실에 관한 조치를 취할 때, 적용투자에 대해서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전시 및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자국 투자자 및 혹은 제3국투자자에 보상을 하는 경우 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2.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가 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전쟁, 무력분쟁, 혁명, 국가긴급사태, 반란, 소요사태 및 이와 유사한 경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에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부합하게 원상회복을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a) 체약국의 군대나 국가기관에 의한 적용투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징발

(b) 필요불가결한 상황이 아닌데도, 체약국의 군대나 국가기관에 의한 적용투자의 전부 혹은 일부의 파괴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징발이 일어나는 경우 제3조의 수용조항에 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제5조

1.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에 관련한 모든 송금이 자유롭게 지체 없이 자국의 영토 밖으로 행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a) 투자자본

(b) 이윤, 배당금, 자본이득, 투자의 전부 혹은 일부의 매각 또는 투자의 전부 혹은 일부의 청산으로부터 얻어진 수익금

(c) 이자, 로열티, 경영 수수료, 기술적 지원금 및 기타 수수료

(d) 대여계약을 포함한 계약상의 지급금

(e)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보상금 및 투자분쟁으로 인한 지급금

이 조항은 투자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주요한 송금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2. 각 체약국은 송금일의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통화로 행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 송금은 자유사용통화로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문제는 IMF 위기와 같은 심각한 외환위기시에도 달러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이것이 이른바 세이프가드의 문제로 국제수지에 위기가 있을 경우에는 송금제한이나 내국민대우등에 대한 일시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국제조약의 일반적 관행인데, BIT는 일체의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3. 각 체약국은 물품수익 송금이 일방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의 적용투자 혹은 국민 또는 기업간의 투자인가, 투자합의 혹은 다른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물품의 수익으로 인한 송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일정한 범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국의 법에 대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선의적인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a) 파산, 채무초과 혹은 채권자 보호의 경우에;

(b)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혹은 거래의 경우에

(c) 형법 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d) 사법절차에서의 판결 혹은 명령을 지키는 것을 확보하는 경우에

범죄행위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송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심각한 국제수지 상의 위기가 있을 경우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문제점이 있다.

제6조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의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어떤 조건( 정부의 허가 혹은 인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의무 혹은 약속도 포함된다.)도 명령하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a) 어떠한 수준 혹은 비율의 내국 생산량을 달성하도록 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내에서 비롯된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특혜를 주도록 하는 조건

(b) 생산, 수출의 특정한 양 및 가치 또는 외화의 획득과 관련하여, 재화 혹은 용역의 투자에 의한 수입을 제한하는 조건

(c) 일반적으로 혹은 특정한 시장지역을 정하여 재화 혹은 용역의 일정한 종류, 수준, 비율을 수출하도록 하는 조건

(d) 생산, 수출의 특정한 양 및 가치 또는 외화의 획득과 관련하여, 상품 혹은 재화에 의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

(e) 선언 혹은 판단된 경쟁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법원, 혹은 경쟁당국에 의하여 집행되는 명령, 조건, 약속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 생산공정 혹은 다른 독점적 지식을 체약국의 영토 내에 있는 국민 혹은 기업에게 이전하라는 조건

(f)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특정한 유형, 수준 비율의 연구개발을 이행하라는 조건

이러한 조건은 일시적 혹은 계속적으로 이익을 제공받고 부가되는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투자와 관련해서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조건이 금지된다. 즉, 외국투자자에게 국내에서 일정한 생산량을 달성하라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국내의 물건을 사용하라고 하거나, 일정한 외화를 획득하지 않고서는 생산을 위하여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한한다거나, 일정한 량의 수출량을 달성하거나, 와화획득을 달성하지 않으면, 생산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 등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미국은 스크린 쿼터제와 담배인삼공사의 국산잎담배사용의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즉,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에서 생산된 필름의 사용을 강제한다는 의미에서, 국산잎담배사용은 한국에서 생산된 잎담배 사용을 강제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항에 위반된다. 만약, 미국투자자가 극장업을 영위하려고 하거나, 혹은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어 담배업을 영위하려고 한다면, 이 조항이 직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영화진흥법

제16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이하 "공연장경영 자"라 한다)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이상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제19조【공연장 대한 영업정지】

공연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설치경영허 가를 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에서 상영된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연장에 대 하여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1)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담배사업법

제3조【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

1)연초의 경작 및 제조담배원료용 잎담배의 수매는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연 초경작자(이하 "경작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이하 "경작계약"이라 한다)에 의한다

2)경작계약에는 연초의 종류별 경작면적과 잎담배의 종류별. 등급별 수매가격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공사는 경작계약에 의하여 경작자가 수확한 잎담배의 전량을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담배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공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작자가 경작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연초의 종류별. 지역별 경작면적과 잎담배의 종류별 수매예정량 및 등급별 수매가격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1. (a)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에 관하여, 각 체약국은 투자의 창설, 발전, 관리 혹은 투자의 운영에 관한 조언을 위하여 그들 혹은 그들을 고용하는 타방 체약국의 기업이 상당한 양의 자본 혹은 여타 자원을 책임지고 있거나 책임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경우, 다른 체약국의 국민을 자국의 영토에 입국시키고 체류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이것은 투자자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국적의 핵심인력에 대하여 입국이나 체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외국인을 입국시키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권국가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이러한 핵심인력에 대한 입국허용은 이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된다.

(b) 각 체약국은 제1항(a)하의 입국허가를 부여함에 있어 노동검정테스트나 이에 동일한 효과를 갖는 절차를 요구하거나, 인원의 수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노동검정테스트를 부과하여 사실상 입국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2.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가 국적에 관계없이 최상위경영자를 그들의 선택에 따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영자에 대하여 국적요건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문제는 현행법에 국적 제한조건을 두고 있는 조항이 상당수 되는데 만약 이대로 조약이 체결되면 이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조약은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유보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 국가정책상 일정한 산업의 경우 핵심경영층을 내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임에도 그 제한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 ·14, 95·12·30>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시행일 96·7·1>>

제9조 (결격사유등)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95·12·30>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14>

1. "방송"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락.연예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90.8.1>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제8조

체약국은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이 조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해석과 적용 및 또는 이 조약의 목적의 실현에 관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즉각 협의에 응하기로 합의한다.

국가간의 분쟁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제9조

1. 이 조약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투자분쟁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적용투자에 관하여 창설되고 인정된, 투자인가, 투자합의 혹은 부여된 어떠한 권리에 대한 주장된 침해와 관련하여서 또는 이로부터 생겨나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 혹은 기업 사이의 분쟁을 의미한다.

투자분쟁을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의 기업 혹은 국민으로 정의하는 조항이다. 이것은 BIT의 핵심적 내용으로 일개인/일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국제인권규약B규약에서만 각국이 개인청원절차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될 뿐이다.

2.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국민 혹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것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구할 수 있다.

(a) 분쟁의 당사자인 체약국의 법원 혹은 행정법원에 제소

(b) 적용가능하고 사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제소

(c) 제3항에 조건에 의하여 제소

개인 혹은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그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국내법원에 제소하거나, 사전 합의된 절차에 의하여 제소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자는 조약이 없더라도 투자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후자처럼 특별히 합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 번째의 것이다.

3. (a) 관련 국민 혹은 기업이 제2항(a) 혹은 (b)에 의하여 제소하지 않고, 분쟁 발생시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관련 국민 혹은 기업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구속적 중재절차에 분쟁해결을 구할 수 있다.

(i)센터가 이용 가능하다면 센터;

(ii) 센터가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센터 부속기관;

(iii)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하여;

(iv) 분쟁의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다른 중재기관이나 다른 중재규칙에 의하여

네 가지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ISCID의 센터에, 두 번째는 그 부속기구에, 세 번째는 UNCITRAL규칙에 의하여 네 번째는 분쟁의 양당사자가 합의한 것에 의하여이다. 첫 번째의 것은 일종의 상설중재기구로 1965년의 워싱턴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분쟁의 중재를 주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이 조약에 가입된 상태이다. 이 조약에는 중재규칙도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부속기구는 분쟁의 일당사자가 워싱턴 조약의 체약국이 아니거나 그 구성원이 아닌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세 번째는 기구는 아니고, 다만 UN에 의하여 수립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재규칙이다. 이 중재규칙에 의하여 중재단이 선정되는 등 중재의 일반적 규칙을 정립하고 있다.

(b) 제3항(a)에 의하여 구속적 중재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구한 국민 혹은 기업이더라도, 분쟁의 당사자인 체약국의 법원 혹은 행정법원에, 중재절차 전에 혹은 그 중에 권리와 이득을 보전을 위하여,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중재를 구하기 이전에 국내법원에 일종의 임시처분 - 우리법상 용어로는 가처분 -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 집행정지의 형태로 가처분이 인정되기는 하나,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적 가처분보다 그 범위가 좁아  만약 이 조항이 우리 행정소송법이 인정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가처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국내투자자보다 외국 투자자를 더 우대할 수도 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1)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 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 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 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4. 각 체약국은 이로써 제3항 (a)(i),(ii) 및 (iii)에 의한 국민 혹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또는 제3항(a)(iv)에 의한 분쟁 양당사자의 상호합의에 따라, 어떠한 투자분쟁도 구속적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동의하는 바이다. 이 동의 및 제3항(a)에 의한 국민 혹은 기업의 소제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하는 것이다.

(a) 분쟁당사자의 서면합의에 관하여는 ICSID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 및 부속기구협정 규칙 제2장

(b) □서면합의□에 관하여는 1958.6.10. 뉴욕에서 체결된 해외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조

원래 ISCID 상의 중재도 그 조약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건마다 그 절차에 회부한다는 것에 양당사자가 합의하여야 한다. 그것은 UNCITRAL 규칙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항은 그러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조약에 의하여 선언하는 것이다. 즉, 별도로 합의가 없더라도 이 조약의 적용을 받는 분쟁은 당연히 ISCID 중재나 UNCITRAL중재로 회부될 수 있고, 양 당사자는 그에 구속된다는 의미이다.

그외 ICSID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 및 부속기구협정 규칙 제2장이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협약 제25조 (A)는 센터의 관할이 서면으로 분쟁해결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투자자사이에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직접적인 법적 분쟁에 미친다고 하고 있으며, 그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B)는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제25조(C)는 체약국의 하부기관 혹은 기구에 의한 동의가 유효하려면 사전에 체약국이 그 기관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D)는 체약국은 이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을 분쟁의 유형을 조약의 가입시에 신고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협약 제26조는 이 중재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동의는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다른 구제절차를 제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체약국이 국내구제절차를 거치기로 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협약 제27조(A)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분쟁에 대해서 체약국은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없으며 다른 행태의 국제적 분쟁해결을 위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B)는 분쟁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는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조가 적용되는데, 서면합의는 체약국간에 합의된 서면 혹은 전보에 의하여 교환된 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이거나 중재합의를 의미하며, 각 체약국은 한정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서면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제3항(a)(ii), (iii) 또는 (iv)에 의한 어떠한 중재도 1958.6.10. 뉴욕에서 체결된 해외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의 체약국인 국가에서 열려야 한다.

ISCID협정은 자체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UNCITRAL 규칙이나 다른 방법에 의한 중재의 경우 해외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의 체약국인 국가에서 중재가 열려야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6. 이 조에 의하여 결정된 모든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분쟁당사자를 구속한다. 각 체약국은 지체없이 중재판정문의 주문을 이행하여야 하며,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하여 자국의 영토 내에 준비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에 대하여 다시 못 다투게 하고 확실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집행을 위한 체약국의 준비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7. 투자분쟁에 관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체약국은 방어수단, 반소, 상계항변 혹은 어떠한 다른 이유에 의해서건 간에, 주장된 손해의 전부 혹은 일부의 배상 혹은 다른 형태의 보상이 주어졌다거나, 보험 혹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주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가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계 주장을 원칙적으로 부정한 조항이며, 국가가 직접적 보상을 해야지 보험이나 보증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국가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음을 규정한 조항이다. 투자자의 확실한 보상을 받기 위한 조항이다.

8. ICSID 협정 제25조(2)(b) 및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투자분쟁을 야기한 사건 발생 바로 직전에 적용투자인 일방 체약국의 기업은 타방 체약국의 기업으로 다루어진다.

예를 들면 투자분쟁이 일어난 후, 미국 기업 소유권 혹은 통제권이 한국에게 이전되었을지라도 투자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것이 미국기업의 소유 혹은 통제하에 있었다면, 그것은 미국기업으로 다루어져 이 조약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제10조

1. 협의 혹은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이 조약의 해석 혹은 적용에 관하여 체약국간의 분쟁은 각 체약국의 요구에 의하여 실효적인 국제법에 부합하에 구속적 결정을 수반하는 중재판정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체약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UNCITRAL 중재규칙이 (a) 체약국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혹은 (b) 각 체약국이 제안된 변형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 경우, 중재자에 의하여 변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이 아닌 체약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UNCITRAL규칙에 의한 중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2. 요구를 전달받고 나서 두달안에 각 체약국은 중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두 중재자가 제3국 국적의 제3의 중재자를 의장으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의 구성원을 임명하는데 적용되는 UNCITRAL 중재규칙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규칙에서 언급된 임명기관이 센터의 사무총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패널을 임명하는데 적용된다.

중재패널을 선정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이다. 이 원칙은 국제 중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3. 달리 합의된 바가 없으면, 모든 중재의견서의 제출 및 모든 청문절차가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중재패널은 최종의견서의 제출일 및 청문절차 종결일로부터 더 늦은 날짜에서부터 2개월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판정의 기한을 정한 규정이다.

4. 의장 및 다른 중재인에게 드는 비용 및 절차에 드는 비용은 각 체약국이 균등부담한다. 그러나, 중재패널은, 자신의 재량으로, 일방 체약국에 보다 많은 비용 부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비용부담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11조

이 조약은 적용투자에 대해서 이 조약이 부여하는 것보다 더 호의적인 대우를 부여하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a)  일방체약국의 법률, 규칙, 행정관행 혹은 절차, 또는 행정적 혹은 사법적인 결정, 재판

(b) 국제법적인 의무

(c) 투자인가 혹은 투자합의에 포함된 것을 포함한 체약국이 지기로 한 의무

자국법 등이 이 조약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자국법등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한 규정이다. 즉, 국내에서의 대우가 이 조약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게 하여 보다 확실한 투자보장을 받겠다는 의미이다.

제12조

각 체약국은 제3국의 국민이 체약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이 조약이 부여하는 이익을 박탈할 권리를 유보한다.

(a) 권리를 박탈하는 체약국이 제3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때 또는

(b) 체약국 - 그 기업이 구성되거나 조직된 근거인 법이 시행되는 - 의 영토 내에서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을 다른 나라 국민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경제관계가 없거나,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기업을 다른 나라 사람이 소유 혹은 통제하고 있고, 그 기업이 미국에서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이 조약이 부여하는 이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즉, 사실 상 보호가치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13조

1.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세금문제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a) 제3조, 제4조, 제10조가 수용과 관련해서 적용되고,

(b) 제9조가 투자합의 혹은 투자인가에 관해서 적용될 때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양자간 조세협정에 의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예외로써 설정한 것이다. 다만, 그것이 수용적 성격의 것일 때에는 이 조약이 적용되고 분쟁해결절차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2. 투자분쟁에서 세금문제가 수용문제를 수반한다고 주장하는 국민 혹은 기업은 제9조(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소할 수 있다.

(a) 관련 국민 혹은 기업이 먼저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세무당국에 세금문제가 수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b) 각 권한 있는 세무당국이 국민 혹은 기업이 그 문제를 문의한지로부터 9개월 안에 그 문제가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수용문제를 수반하는 조세조치에 대해서 이 조약에 의거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 위해서 밟아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당국에 대해서 사전에 이것이 수용문제를 수반하는지의 판단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14조

1. 이 조약은 체약국이 국제 평화 및 안전의 유지, 회복, 자국의 필수적 안전의 보호에 관하여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종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조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국제수지 상의 위기에도 이러한 예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국제법적인 관행인데, 이러한 경우 예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즉, IMF와 같은 위기가 도래한다고 하여도, 일시적으로 송금제한이나 외환통제 등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2. 이 조약은 적용투자에 관하여 체약국이 투자가 그 체약국의 법률 및 규칙 하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한다거나, 통화 및 유사한 통화수단의 송금이 통지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그러한 절차가 이 조약에 의하여 수립된 어떠한 권리의 실체적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송금의 제한이 아니라 다만 송금에 대한 통지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국제수지상의 위기가 도래한다고 하여도 직접적인 통제는 가능하지 않고, 그 파악을 위한 신고만 가능하다는 하는 것으로 아주 미약한 의미의 통제만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제15조

1. (a) 이 조약상의 의무는 체약국의 하부 정치단위에도 적용된다.

하부 정치단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약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은 법률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b) 미합중국의 주, 준주 혹은 속령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는, 동일한 상황에서,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국민 혹은 미합중국의 주, 준주 혹은 속령의 법률 혹은 규칙하에서 적법하게 구성된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연방제인 미국의 특수성을 살린 것으로, 내국민대우를 일종의 내주대우로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연방제의 특성을 지나치게 인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외국기업에 대하여 다른 대우를 할 경우에도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원칙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은 연방제는 아니지만, 중앙정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권한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이 조약 상의 체약국의 의무는 그 체약국에 의하여 국영기업에 위임된 어떠한 규제적, 행정적 혹은 다른 정부기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그 국영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조약이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영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제16조

1. 이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한지 3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약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면, 제2항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 지속된다. 이 조약은 발효이후에 창설되거나 취득된 적용투자뿐만 아니라 발효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적용투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효력이 10년간 지속된다는 의미이고, 이미 있었던 투자에 대하여도 이 조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2. 체약국은 서면통지를 보냄으로써 이 조약을 처음 10년이 끝날 무렵에 종료시킬 수 있으며, 그 후에는 1년간을 유예기간으로 하여  종료시킬 수 있다.

10년이 끝날 때, 서면통지를 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서면통지를 보내 조약을 끝내면, 그 효력은 1년 후에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3. 조약 종료 후 10년 동안, 이 조약의 모든 다른 조항은 종료일 전에 취득 혹은 창설된 적용투자에, 적용투자의 창설 및 취득에 관하여  이 조항들이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조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미 시행된 투자에 대하여 10년동안 효력을 더 연장함으로써, 포괄적인 투자보장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사실상 정부로 하여금 이 조약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조항이다.

4. 부속서[만약 있다면 의정서]도 이 조약의 일부분이다.

각자가 보는 앞에서, 전권대사는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어느 곳, 언제 영어와 ____어로 두부 작성되었으며, 각 조약문은 모두 똑같이 정품이다.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_______ 정부를 위하여

부속서

1. 미합중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된 산업분야 및 사안에 대해서 적용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원자력; 관세사 ; 방송, 일반통신망, 무선국 허가; 통신위성; 국가가 지원하는 대부, 보증 보험을 포함한 보조금; 북미자유무역지대 협정 1102조, 1108조에 의한 국가적 혹은 지방적 조치에 의한 예외; 해저케이블 가설

최혜국대우는 위에 열거된 산업영역 및 사안에 대해서 부여될 수 있다.

2. 미합중국정부는 아래 열거된 산업영역 및 사안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수산업; 항공 및 해운 운송업 및 이에 관련된 활동;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및 다른 금융업*

*주 : 만약 조약 상대방이 모든 혹은 특정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받아들일만한 약속이행에 착수하면, 미합중국정부는 예외를 그에 따라 제한하고, 예를 들면 북미자유무역지대협정과 동일한 조건의 대우에 상응하는 특정한 의무를 고려 할 수 있다.

3. ________정부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은 다음 영역에서 적용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정부소유 토지의 광업권에 대한 임차 혹은 정부소유토지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의 임차

부속서에는 미국이 유보하려고 하는 영역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그 외에,정부 소유토지에 대한 광업권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유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지하자원은 정부소유의 토지에 있지 않더라도 국유이고  광업권을 국가에서 개인에게 특허에 의하여 부여할 뿐이다. 문제는 광업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내국민과 다르게 그 주체가 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있다.  만약 광업권에 대하여 유보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한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얻어야 한다는 광업법의 조항을 바꿔야 할 것이다. 광업권에 대하여 국가가 간섭하는 이유는 구한말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지하자원의 수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당시 고관들은 무분별하게 지하자원의 채굴권을 제국주의 열강에게 부여했고, 그러한 일의 방지를 위해 국회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

헌법 제120조

1)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광업법 제6조【광업권자의 자격】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2.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 수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법인

2)상공자원부장관은 국가산업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광업권의 향유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공자원부 장관은 광업권의 향유연한과 기타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98년 개정판 중 94년 판과 다른 조항

제13조

1. (동일)

2. 제 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관련 투자자가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세무당국에 조세조치가 수용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을 전제로, 조세조치가 수용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는 제 9조(3)에 의하여 제소할 수 있다.

3. 그러나, 문의한지 9개월 내에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세무당국이 그 조세조치는 수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투자자는 제소할 수 없다.

94년판과 비교해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제소의 주체를 □투자자□(Investor)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94년 판은 주체를 □국민 혹은 기업(A national or company)□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94년 판이 □세금문제(tax matter)□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98년판에는 □조세조치(tax measure)□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차이이다.

이렇게 개정한 배경은 □조세조치도 수용의 성격을 띌 때에는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외국인의 투자활동에 대해 혹시 조세조치들(예를 들면, 목적세-환경, 교육세 등- 및 외환거래세 등의 부과)이 도입될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의거해 제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수용의 성격□이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논쟁지점이 될 것이다. 한편 □국민 혹은 기업□ 대신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미투자협정의 대단히 광범위한 □투자□ 정의를 근거로 □투자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세조치□는 □세금문제□라는 규정에서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일투자협정 체결문 주요내용

1.투자 자유화 규정

-외국인 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및 내외국인 동등대우(방위산업, 영화산업(스크린쿼타), 신문·방송업, 어업, 해상·항공운송업, 전기·가스 등 일부 공기업, 벼·보리 재배 및 소사육업 등 일부 농림분야는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임)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까지 투자개념에 포함.

-투자가 성립되기 전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 부여 (이전의 전통적인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의 설립후 단계에서부터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였음)

-체약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국이 외국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가장 나은 대우를 부여함.

-투자 관련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2.투자자 보호 규정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보장(투자실행단계에서의 분쟁에서도 적용됨)

-외국인투자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의 부과금지(외국인투자의 조건으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정수준의 수출의무, 일정수준의 내국산 자재 사용의무, 기술·생산공정 또는 자산가치가 있는 지식의 이전 의무, 일정수준의 연구·개발 의무, 일정수준의 내국민 고용의무(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의무 고용 제도는 예외로 인정))

-투자 자산의 국유화 등의 경우 보상의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원금 및 이에 따른 과실의 국내외 송금 보장

3.국가의 안정 보장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특별 규정

-전쟁, 소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차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국제수지 악화, 외환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거래 또는 투자자산의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외환위기 등의 경우에 취하는 일시적 송금제한(일시적 세이프가드) 및 금융제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건전성 조치)와 관련된 투자 분쟁은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

※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 전문에 노사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문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음.(노사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추상적인 문구자체를 해석함에 있어 노사간의 해결이 종별적이라 할 수 있는데, 사측에서의 원만한 해결이란 바로 투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노동문제를 폭력적인 방법을 취해서라도 원천 봉쇄한다는 것까도 포함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