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자료들은 과천연구실 겨울 강연회로 기획되어 문화카페 '아침해가득핀땅'에서 진행된 5회의 강연(자본주의의 위기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중 마지막 발제문입니다.

두개의 논문이 발제되었습니다. (발제 순서 순)

1. □젠더화된 계급투쟁 : 성정치와 계급정치의 조우□ / 권현정 선생님

2. 여성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 이미경 선생님

각각의 내용은 발제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신중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으로 나왔던 부분도 중간 중간에 녹여넣지요) 대충 설명을 하겠는데, 발언자의 시점이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으니 주의해보시압.

권현정 선생님의 □자본주의의 위기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에 실린 □외채-자연위기에 대한 법인자본적 해법: 남성적 협상과 젠더화된 계급투쟁/ 테리사 터너, 크레이그 벤저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권현정 선생님이 터너의 글과 관련하여 흥미롭다고 지적하신 부분을 생각나는 대로 적자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60년대 이후의 위기에 대한 탈출 전략과 에너지 위기(특히 □오일 쇼크□)를 연관시키는 것, □ 외채위기의 해결 과정에서 확인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계급적 토대□(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제임스 페트라스, □라틴 아메리카의 초민족적 자본가와 외채 문제: 계급 분석적 시각□,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페미니즘의 시각□, 공감 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구조조정과 대중투쟁의 악순환에 대한 구조적 분석, □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종 NGO가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 □ (부채-주식 스왑의 한 형태로서) 부채-자연 스왑에서 확인되는, 중심부의 생태주의의 반민중성, 정도가 있습니다. 한편 위기의 전개가 대중투쟁을 제어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나, 마르크스주의의 □생산 편향□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주의 내에서 생산적 노동이 차지하는 이론적 지위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것 등은 얼마간 네그리적인 경향과 공명할 수 있는 것으로, 과천연구실에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이윤율의 경제학□과는 쟁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터너의 글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하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과 여성들의 투쟁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너가 언급하는 대로 '행복한' 만남이 가능할지는 속단할 수 없으며 또 다른 젠더 맹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터너의 논의는 젠더=계급, 즉 계급이 젠더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젠더와 계급의 관계라는 독자적인 질문을 봉합함으로써 결국 어느 한쪽을 다른 한쪽으로 환원시킬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간 현재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대중투쟁의 양상에 의해 고무된 것인데, 그러나 대중투쟁의 활성화가 그 자체로 여성해방으로 귀결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존재했던 노동자운동에 대한 평가 □ 주로 □가족임금 논쟁□에서 다루어진 □ 를 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직결된 것입니다: 현재의 투쟁이 19세기 영국의 경험의 반복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즉 계급투쟁의 진전이 가족과 관련한 젠더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없는가?)

권현정 선생님의 글에서 가족 임금 논쟁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권현정 선생님이 아침해 가득핀땅 월례특강으로 강연한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다운로드 : http://member.jinbo.net/~rudnf/red/board/include/DOWNLOAD.php3?table=pds&l=12&inc=local&f=filelink) 터너의 입장은 SF의 이중체계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현정 선생님은 '가부장제'라는 개념이 한계가 많다는 점을 누차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현정 선생님은 가부장제 개념이 페미니즘 정치를 궁지에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초역사적인 가부장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억압의 양상이 분석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조된' 정신분석학적 방법이 유효할 것이라는 논지로 말씀하시더군요. □ 이상은 박준형님의 코멘트였습니다.)

19세기 노동자계급의 투쟁에서, (남성)노동자들은 가족임금-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입법을 쟁취하려 합니다. 초기에 노동자들에게는 '자본주의=가족의 해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역사적 한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당시 상황에서 페미니즘적 성정치의 부재 속에서 BG적 성정치가 주도하면서 공장입법을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현재에도 재연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터너가 주장하는 것은 sf의 이중체계론과 유사하고, 이것은 연원을 따지자면 가족임금 논쟁에 대한 하트만의 개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많이 소개된 편인데, 이번 강의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험프리즈의 비판입니다. 그녀는 한편으로 가부장제 개념의 몰역사성을 비판하고(가부장제 개념을 둘러싼 페미니즘 내부의 논쟁에 대해서는 일단, 이미경,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축적과 가부장제: 미스와 미터의 분석을 중심으로□ 中 58~67pp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당시 노동계급의 물적·이데올로기적 조건에 대한 인식의 미진을 지적합니다. 후자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의 노동자계급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당시의 노동자계급은 □착취□를 무엇으로 체험하였는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강의에 따르자면 당시 가족은 전통적인 가구경제를 지탱하는 거점이자, 사회적 유대가 구성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에게 착취란 바로 가족의 해체, 즉 기존의 경제적 토대의 해체 및 사회적 유대의 파괴로 체험되었습니다(이런 식의 상황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E. P. 톰슨, □영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추긴 것은 공장체계에 대한 부르주아들의 보수적 비판이었는데, 그들은 가족의 해체 내지 □도덕적 타락□을 거론하면서 부르주아적인 □성 정치□의 의제를 확산해 냅니다. 이러한 제 조건에 의해 착취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초기에는 가족의 복구로, 자본주의가 비가역적인 지위를 점하게 된 이후에는 가족의 보존, 특히 □보호입법□ 및 □가족임금□의 쟁취로 변화하였습니다. 주로 조직된 노동자들에 의해 대변된 이와 같은 전략은, 노동자계급 전반의 지지를 받았고, 노동자계급의 아내들의 지지 및 다른 사회계급의 지원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급정치의 강화 및 일정한 성과가 기존의 젠더 관계를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위에서 살펴본 터너의 낙관적 견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게 합니다. 즉 계급정치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되,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성 정치의 독자적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자면 당시 노동자운동의 □가부장성□을 지적하는 것과는 얼마간 종별적인 평가, 즉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부르주아들의 보수적 비판과 구별되는 페미니즘적 비판의 부재에 대한 평가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 객관적인 규정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쟁점에 대한 페미니즘적인 개입을 수행했다면 그 이후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는 것, 혹은 이후의 역사적 귀결로 환원할 수 없는 그 당시 정세의 양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계급정치(혹은 그 이외의 대중운동)를 페미니즘적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성 정치의 존재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재론하는 까닭은, 현 정세에 반작용할 수 있는 성 정치의 필요성을 다급하게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천연구실에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더 자세히 소개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보호입법에 대한 페미니즘의 입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 이에 대해서 보호입법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남성들에게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답변. 유해위험 사업장에 대한 여성노동 규제를 풀어준 노동법 개악 조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여성들에게 유해위험한 것은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것을 확대하는 투쟁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이죠. (정리자 주 -- 작년 노동법의 모성보호 조항 관련 논쟁을 상기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80년대 이후 페미니즘 운동은 분할되면서 주변화(레즈비어니즘, 문화적 페미니즘 등)되거나 주류화(신자유주의와 공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의 후퇴와 페미니즘적 성정치의 부재 속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의 반격이 거세게 이루어집니다. 가족의 해체, 가족임금의 소멸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 위기의 원인을 무시하고 페미니즘과 복지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다시 가족으로 돌려보내고 복지국가를 해체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인데, 현실성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가족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이를 지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페미니즘의 후퇴와 신보수주의에 의한 공백 메우기 - '이데올로기는 공백을 싫어한다')

이를 비판하는 데 주류화된 페미니즘은 무력합니다. (따라서 다른 페미니즘 전략이 필요한 것이겠죠.)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의미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도의 결론을 내립니다. 페미니즘 운동의 후퇴 속에서 주류화한 페미니즘은 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노동자 계급(남녀)의 이해를 위해 제대로 투쟁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족의 위기□ 및 □페미니즘의 위기□라는 이중적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미국 핵가족에 대한 이해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종 강연문 및 이미경,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 페미니즘적 비판의 쟁점들□, 공감 참고, 그리고 또한 안정옥, □소비적 현대성과 사회적 권리: 미국 헤게모니의 사회적 기원과 한계□, □경제와 사회□ 2001년 겨울호 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20세기에 구축된 미국 헤게모니의 가장 중요한 정당성의 토대가 미국식 핵가족이었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신보수주의가 행사하는 정치적 영향력은 많은 점에서 위기에 빠진 미국 핵가족을 회복하겠다는 보수적 □성 정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위 □제 2세대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미국식 핵가족 모델에 근거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출현하는 문제 내지 그것에 의해 충족될 수 없는 측면을 쟁취하려는 기획이었고, 따라서 기존의 토대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운동의 새로운 토대를 구성하기보다 기존의 성과를 방어하려 들거나, 신보수주의적 □성 정치□에 대해 제대로 반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강연자는 이 한 원인으로 주류적 페미니즘의 □계급-맹목□(class-blindness)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f에 대한 재평가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르크스와 그리고 특히 엥겔스로부터 기원하는 것이고(하지만 이것은 결국 □이데올로기□ 개념의 부재로 인해 실패합니다.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가족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실패는 결국 같은 장에 속해 있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엥겔스의 필사적인 노력을 조명한 글로서 발리바르, □맑스주의에서 이데올로기의 동요□ 中 123~153pp 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튀세르의 □재생산□ 토픽(그것의 핵심 장치로서 학교-가족)에 의해 현대적으로 재생될 가능성을 획득합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미셸 바렛의 작업이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 최근의 작업으로는 이미경,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 페미니즘적 비판의 쟁점들□, 공감 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경 선생님은 에콰도르 페미니스트들의 투쟁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발제문의 1페이지) 에콰도르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운동을 위한 행동"이라는 조직을 통해 3.8여성의 날에 시위를 주도하고 초민족적 금융기관들에 대해 항의투쟁을 합니다. 금융세계화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였던 셈인데, 한국의 여성운동의 모습과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한국의 주류 여성운동의 3.8여성의 날 행사, 일부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IMF 금모으기는 에콰도르와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한국에 페미니즘 운동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 있냐는 질문까지 하게 만드는 상황이죠.

주류 여성운동의 국제주의가 베이징 여성대회(95년)도 문제적입니다. 여성들간의 연대보다도 힐러리의 역할(민주당-신자유주의-주류여성운동 이라는 연결.)이 부각된 이 대회에서 "인간의 권리는 여성의 권리이다. 여성의 권리는 확고하게 인간의 권리이다"라는 선언이 채택됩니다. 성차의 페미니즘(이리가레)와 명확하게 비교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신자유주의와 공명하는 주류여성운동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에 놓고 사고합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부-성평등부-의 창설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미경 선생님은, 하지만 '기회'자체의 축소 속에서 그런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강연자는, 주류 페미니즘과 성적 차이의 페미니즘 사이의 쟁점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과의 유대라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중간계급의 세계화의 하나의 계기로서 진행된 이 대회에서 제3세계 여성운동은 주변화되었다고 합니다.(주변, 반주변의 여성운동이 중심국 주류여성운동에 지원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도 연관됩니다)

한편, "위안부" 문제도 이 대회에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여성운동계는 "위안부" 문제를 민족주의적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민족주의 세력이 이탈하고 이 운동은 국내에서 쇠퇴하게 되었다는군요.

한편, 글에 보다 보면 여성들에게 국제주의(inter-nationalism)가 불가능하며 세계적 연대(global solidarity)가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nationalism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inter-nationalism는 아니라는 것이죠.

중심부 국가들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페미니즘에 도전이라는 챕터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노동조합 페미니즘, 제도화된 주류 여성운동을 언급합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에서 제기된 □불행한 결혼□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권현정 선생님의 강연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는 성 정치의 독자적인 의제를 만들었다기보다, 주로는 조직 내부의 권력 관계를 바꾸는 데 위주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 내지 이탈리아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데, 이들의 경우 독자적인 성 정치의 의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일단, (벨기에 출신) 프랑스 페미니스트 이리가레와 이탈리아 공산당의 공동 작업을 수록한 윤소영, □마르크스주의의 전화와 인권의 정치□ 中 370~402pp 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두 가지 극단적 사례가 있는데, 우선 스웨덴 노총의 경우 여성들의 의제가 곧 계급적 의제이며, 이를 별개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을 주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일정하게 여성들의 주변화에 반작용하는 효과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성 정치의 독자적인 의제가 출현할 수 없게 합니다. 반면 여성들을 노동자 남편의 □가정주부□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전술적으로 노조와 지역 공동체 간의 연대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는 성 정치의 독자적인 의제가 출현하지 못하고 노조의 전술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성 정치가 독자화되지 못하는 한 그것이 아무리 □선의□를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각국에서 전투적인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2세대 페미니즘의 재출현에 선행한 현상을 언급하는 데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은 경제주의-개량주의적 경향을 띄게되는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역시 그 한계라는 것도 전체 노동자 운동의 경향 속에서 봐야합니다만.), 제도화된 주류여성운동은 '평등'을 목표로 했지만, 피착취자인 노동자 계급 여성이 누구에 대해서 평등해야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남성노동자'를 타겟으로 합니다. 하지만, 남성 노동자들도 이미 피착취자였던 것이죠.(따라서 '평등'은 불충분한 목표가 됩니다.) 게다가 이들이 선호한 법정투쟁은 노동자 운동 일반의 매커니즘(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하는 방식)을 형해화하였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답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속에서 노동이 '여성화'되는데요, 이 말은 이전에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이 일반화된다는 이야깁니다. 중심의 노동자도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주변화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1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제3세계가 발견됩니다. 이를 조직화하기 위한 운동에는 주변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오히려 시사점을 줍니다.

결론에서 제출되는 것은 남한의 '페미니즘 유행'은 '뒤늦은 것'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전에 진행된 강좌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중심부에서 이미 쇠퇴한 2세대 페미니즘이 유행한다는 것, 하지만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들이 처하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뒤늦은 '유행'은 학부교양 강좌에 여성학이 확산된 것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에 편승, 신자유주의가 페미니즘을 상품화하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있는가 라는 질문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페미니즘 운동이 새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모델을 남한의 현실에서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시사적인 제3세계 여성들의 투쟁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아직 과천연구실의 작업도 '비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 제도에 대한 문제에서는, 가부장제 가족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미셀 바렛,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등 참고) 가족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적 선택으로 존중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화된 대안으로 제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가족의 역사성에 대해서 사고하는 가운데, 자본주의적 노동력 재생산 단위로서 존재하는 가족을 다른 것으로 변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밖에 [평등이냐 차이냐]라는 쟁점은 허구적인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리휴가 논쟁) [평등/차이]가 아니라 [동일성/차이]의 대당이 맞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일성에 입각한 평등이 아니라 차이에 입각한 평등(또한 평등에 입각한 차이)이라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일정하게 이리가레가 설치하는 대당을 상대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류의 주장을 하는 것은 프랑스와즈 콜랭 등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전통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평등과 차이를 상호규정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발리바르의 입장과 친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천연구실에서 이들의 작업을 소개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발제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과천연구실 겨울 강연회 발표문] 장소: 아침해 가득핀 땅. 일시: 2002년 2월 7일

'젠더화된 계급투쟁': 성정치와 계급정치의 조우

1. '젠더화된 계급투쟁'

터너와 벤저민의 글(이하 터너)은 현재 제 3세계 일반이 처해 있는 위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글은 1960년대 말 축적 위기에 처한 자본이 축적을 재개하기 위해 1970년대 초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터너에 따르면 자본은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국제적인 생산 및 금융의 순환□을 심화시키고, 이러한 순환을 통해 임금노동 및 무임금노동 관계를 재편하는 것□르 통해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집중된 초민족적 자본, 제 3세계의 투자 자본가계급, 그리고 새롭게 팽창한 관리자계급들의 잠재적인 새로운 동맹이 출현하였다(워싱턴 컨센서스의 계급적 토대).

여기서 무임금 노동은 인간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노동 즉 페미니스트들이 재생산노동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 무보수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터너의 정의에 따르면 임금노동은 전체 재생산노동 중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터너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안에서 노동력을 생산하는, 이러한 무임금 노동의 은폐된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이를 특히 □그림자노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 1970년대 초민족자본이 주도한 □국제적인 생산 및 금융의 순환□의 심화가 발전도상국들의 외채위기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채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채무국들에게 긴축을 강제하려는 초민족적 자본의 시도들이 어떻게 이들 나라에서 구조조정과 대중적 봉기의 악순환을 초래하였는가를 보여 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한편으로 긴축프로그램을 실행하려는 채무국 정권의 조치들이 초래한 국가의 정당성 위기, 다른 한편으로 긴축 조치에 반대하여 조직된 대중투쟁으로 설명됩니다(cf. 1980년대 초 소위 IMF 폭동들에서 최근의 아르헨티나 사태까지).

셋째 이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관들에 의해 개발되어 실천되고 있는 새로운 위기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부채-주식 스왑(debt-equity swap)의 한 응용형태인 부채-자연 스왑(debt-nature swap)은 채무국의 부채를 일정정도 탕감해 주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국제금융기관들의 전략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정부기구의 역할에 대한 언급 역시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터너의 논의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위기과정과 그로 인해 촉발되는 계급투쟁의 젠더적 차원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젠더관계는 계급관계로부터 추상되거나 그것에 우선시되기보다는, 계급 구성의 중심적인 측면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하에서 계급구성이 젠더관계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터너는 계급투쟁을 젠더화된 계급투쟁으로, 계급을 젠더화된 계급으로 재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터너는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조직되고 있는 대중투쟁을 □젠더화된 계급투쟁□으로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부각시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터너는 여성들의 조직화가 낡은 남성적 협상과 새로운 남성적 협상에 반대하여 노동자계급의 통일성을 증대시킬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발표문 제 2절 참조

그러나 성정치의 쟁점과 계급정치의 쟁점이 중첩되기는 하지만, 터너가 이론화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터너는 과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성맹목적□(sex-blind)인 계급정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생존을 위한 여성의 투쟁을 계급투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지만, 이것은 성정치를 계급정치로 환원시킴으로써 오히려 □성맹목적인□ 계급정치로 귀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촉발한 □젠더화된 계급투쟁□에서 물리적/사회적 재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의 □젠더화된 계급투쟁□에서 핵심적인 동력은 여전히 가족을 단위로 하는 생존전략입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젠더화된 계급투쟁□의 결과가 기존의 가족, 젠더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현재의 투쟁이 기존의 젠더 역할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니면 공사분할을 넘어서 생산의 재조직화와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의 재조직화, 그에 따른 가족의 전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열려진 문제입니다.

물론 여성들의 생존투쟁이 가족 단위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분할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여성들의 투쟁들 사례들이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경 발표문 참조.

다음 절에서는 19세기 영국 자본주의 하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생존투쟁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통해 성정치와 계급정치의 관계를 사고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족임금 논쟁

터너는 무임금 또는 저임금 노동자의 착취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본과 남성노동자 사이의 공모를 묘사하기 위해 남성적 협상(male deal: 남성간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노동 및 출산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남성들 사이에 맺어진 협정을 의미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임금계약을 가리킵니다. 터너에 따르면 임금계약은 프롤레타리아로 하여금 배우자, 여타 가족 성원의 무임금노동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임금계약을 맺게 되는 동시에 그는 가부장으로서 자본과 공모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임금계약이 가족의 다른 성원의 무임금노동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외에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임금 즉 가족임금(family wage)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터너는 전후에 임금-생산성 협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것을 남성적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광범한 노동자들의 반역으로 전후 임금-생산성 협약이 붕괴되면서 우리의 가부장들은 물적 토대를 점차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페미니스트들, 특히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한테는 매우 친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하트만입니다. 하트만은 여성을 위한 보호입법과 더불어 가족임금을 여성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시키고자 한 남성 노동자와 남성 자본가의 공모의 산물로 봅니다. 하트만의 주장은 이후 가족임금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을 가져왔는데, 이러한 해석들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19세기 영국 자본주의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개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idi Hartmann(1979).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towards a more progressive union", Capital & Class, n. 8.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은 동시에 이전의 □봉건적□, 가구경제(household economy)의 붕괴를 수반합니다. 영국에서 이러한 과정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확립되는 시기인 18세기 말과 19세기 중반에 정점에 달하였다. 이 시기에 전통적인 가구경제는 노동자들로부터 생산과정 그리고 노동 공급에 대한 통제를 박탈하는 기술에 근거한 생산 조직화의 자본주의적 형태에 의해 점차로 파괴되었습니다.

가구경제는 친족 관계와 경제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하에서 새롭게 출현한 부부와 아이 중심의 핵가족과는 구별된다. 가구경제의 성원은 혈연관계로 한정되지 않고 도제 등 비혈연 성원들을 포함하였다. 과거에 가구경제에서 수행되던 생산이 사회화됨에 따라 자본주의는 가족을 경제로부터 분리된 영역으로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family)이라는 말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같은 핏줄의 사람들 □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 이라는 오늘날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이다(Barrett, 1980).

산업혁명은 모든 사람을, 여성과 아동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초기 공장에서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은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공급과잉을 초래하였고,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저임금과 모든 가족 성원의 노동시장으로 강제된 참여가 노동자계급 가족 생활에 미친 끔찍한 효과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마르크스의『자본론』). 노동자들은 성과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저임금과 노동조건들에 대한 불만 외에도, 그들이 공장에서 여성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들이라고 본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기계제 공장이 출현하기 이전인 이행기 동안 가족은 공장 안에서 함께 노동하였다. 여기서 아버지들은 전통적인 가구경제의 역할을 답습하여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노동규율을 부과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그것의 노동의 사용에서 신축성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생산성에 대한 자본주의적 경제의 전반적 필요를 고려할 때 잠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기계제 공장의 출현은 산업 생산과 가족생활의 분리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급투쟁은 첨예한 차원들에 도달하였다. 노동의 장소에서 그리고 가족관계의 맥락에서 경험되는 자본주의적 착취는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전통적인 경제적/가족적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초래하였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부르주아 정치인들, 경제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었다. 부르주아적 관심사는 공장체계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약화시키고 그들에게 웬만한 생활수준을 부정하고 전통적인 부모-자식관계 그리고 남녀관계를 파괴한다고 비난하였다.

19세기 중반에 노동자계급들 중 일부 분파, 상대적으로 강력한 협상력을 가졌던 숙련노동자들이 그들의 임금노동만으로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임금 즉 가족임금을 획득하게 되었고(노동귀족), 이러한 과정은 여성을 위한 보호입법과 더불어 노동자계급 내 가족관계를 전화시켰다. 이를 통해 남성 노동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생계부양자가 되고,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자가 되었고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족의 라이프사이클에 종속되게 되었다.

가족임금 체계는 19세기말, 20세기초에 점차 안정적인 노동자계급 가족들에게 하나의 규범(norm)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규범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으로 획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에 의해 끊임없이 재규정되는 노동의 위계 속에서 가족임금은 규범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왜 남성 노동자들은 노동력의 가치 저하에 여성과 아동을 조직화하는 것으로 대응하지 않고 여성과 아이를 위한 보호입법을 주장하였을까? 왜 남성노동자들은 남성과 여성을 위한 동일임금을 위해 투쟁하는 대신에 가족임금을 추구함으로써 그들의 아내를 가정에 두기를 원하였을까? 이 과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먼저 지배적인 페미니즘적 해석은 이 과정에서 □가부장제□를 결정적 요인으로 본다. 하트만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가부장적인 요인들에 적응할 필요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성맹목성을 비판한다. 하트만은 가부장제가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고 한쪽(남성)이 다른 한쪽을 희생 하에 매수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가족임금은 이 시기에 가부장적 이해와 자본주의 이해 사이에 발생한 여성의 노동력을 둘러싼 갈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험프리즈는 이런 해석이 노동자계급에게 가족이 갖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험프리즈는 노동자계급의 대응을 형성하는 데에서 주된 요소로서 노동력 가치의 지속적인 저하를 강조한다: □노동자계급은 언제나 전통적인 가족구조들의 해체 속에서 생활수준의 침해와 계급투쟁에서의 지위의 악화를 인식하면서 가족에 대한 대안들에 저항해 왔다.□ 따라서 19세기 중반 아동과 여성 노동을 제한하고자 한 노동자계급의 전략은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노동자계급 협상력을 증가시키고 여성과 남성,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Jane Humphreys(1977), "Class struggle and the persistence of the working class famill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 1, n. 3.

이러한 계급전략이 여성의 지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전체 노동자계급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보는, 성적 평등에 유해한 효과를 미쳤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노동자계급 삶의 질에 미친 긍정적 효과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험프리즈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런 전략을 비난하는 것은 19세기 노동자의 물질적 조건을 간과하는 것이라는 그녀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런 전략이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사이에 갈등을 가져왔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많은 남성 노동자의 아내들의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18세기말 19세기 전반에 걸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노동자계급이 생활 및 노동조건들의 전반적인 악화에서 비롯되었다. 가구경제에 대한 자본의 공격은 불가피하게 전통적 가족관계의 파괴를 수반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착취는 가족 해체 형태로 경험되었다. 노동자들은 경제적 차원에서 파업과 여타의 저항형태들을 통해 표현하였고 경제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그들의 투쟁에서 다른 사회계급의 지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가족에 대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들의 틀 내에서 자신들의 요구들을 표출하였다. 따라서 문제는 남성 노동자들의 □쇼비니즘□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성정치가 부르주아 개혁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오늘의 성정치와 계급정치

현재 성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더 이상 페미니스트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80년대 □가족의 가치□를 내세운 신보수주의자들의 거센 □반격□(backlash)으로 페미니스트들은 점차 주도권을 상실하고 주변화되거나(학계로) 신자유주의와 공명하면서 자율성과 개인적인 자기결정을 강조하는 방향(젠더 주류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노동자계급 그리고 대다수 여성들의 변화된 현실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계급-맹목(class-blindness)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회의 감소, 개인적 관계들의 파괴, 궁핍화의 증가의 맥락에서 자율성과 개인적 자기결정이라는 이상은 분명한 엘리트주의적 함의를 내포한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상대적으로 특권적인, 교육받은 여성들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심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970년대 시작된 경제적인 재편과정은 노동자계급 여성과 남성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세대 간에 그들의 물리적/사회적 재생산의 조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가족임금을 받는 남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 가족들이 빈곤선 이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전에는 한 명의 임금노동자만으로 가능했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명의 임금 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들의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인 소득자 가구가 감소하는 대신에 2인 소득자 가구는 둘이 벌어야 웬만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맞벌이(dual pay-check) 가구와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는 이중경력(dual-carrier) 가구들(예를 들어 DINK족)로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또 대부분 여성이 가장인 편부모 가구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빈곤선 이하의 삶을 영위하고 또 다수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남성 노동자들이 가족임금을 벌 수 있었던 게 아니었고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이상(ideal) 또는 신화(myth)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의 존재, 특히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 동안 그것의 존재는 많은 여성들에게 고용을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노동자계급 여성에게 고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남성 가장의 실질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점점 많은 수의 여성들이 경제로 통합되는 한편 점점 많은 수의 남성 노동자들(특히 숙련 불루칼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을 위협받고,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각종 특권들을 상실하고 있다. 또 아동노동은 여전히 불법적이지만,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된 산업(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산업)에 대거 고용되어 □바닥으로의 경주□에 참가하고 있다.

여성의 고용은 그들이 제공하는 소득에 대한 분명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남성의 자기 동일성과 권위의 전통적인 원천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가족 내에 불화를 야기한다. 더욱이 여성이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사노동의 양과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가족의 전반적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제는 자신들의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 시장재화와 서비스에 더욱더 의존해야만 하게 되었따. 맞벌이를 통해 생활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간 개선한 운 좋은 노동자계급 가족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압도적 다수는 별거, 이혼, 가내 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긴장으로 가득찬 조건들 하에 놓이게 되었다. 빈곤한 맞벌이 가족들의 상황보다 훨씬 더 처절한 것은 편모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편모들의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들은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정치에 심각한 균열들을 도입하였다. 이런 조건 하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에 의존하는 전통적 가족은 노동자계급 다수에게 잃어버린 꿈, 현재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일 수도 있다. 점점 그런 꿈을 실현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될수록 그러한 꿈은 더욱 매력적이게 된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호소력과 페미니즘 정치에 노동자계급의 적대감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이런 변화된 현실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반작용은 파업에서 절망과 자기파괴적인 행위까지 다양하다(알콜 중독, 가내 폭력, 총기 살인 등).

현재 신보수주의자들은 낙태권, 적극적 우대조치, 여성과 빈민 가족을 보호하는 복지프로그램들을 둘러싸고 페미니스트들과 대립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여성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 보내 아이들, 남편들,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즉 전통적인 핵가족과 남성을 위한 생계부양자 역할을 회복함으로써 시계를 되돌려 놓고자 한다. 이들의 친가족 정치는 그것들이 노동자계급의 현재 상태를 복지국가, 페미니즘 등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진정한 원인을 가리기 때문에 반-노동자계급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수주의의 친가족 정치가 갖는 강점은 노동자계급의 가족 관심사에 호소하는 능력에 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가족을 방어함으로써 강한 경제적/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필사적으로 가족을 방어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계급 가족들의 이해들을 말한다. 그것은 또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남성이 고용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버려져 편모가 된 여성들의 이해에 대해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들 □ 소위 가부장제 □ 을 비난함으로써 남성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작업장에서 무력하다는 사실, 그들이 어떤 고용안정도 갖고 있지 않고 다수가 전혀 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의 아내나 동거인이 그것을 안다는 사실들에 눈을 감고 있다.

현재의 가구 구조의 분화 과정은 생산의 조직화에서 급진적 변화들이 없다면 역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자들은 예산삭감과 적극적 우대조치의 축소 등을 통해 전통적인 가족을 회복하고 성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탈분화 과정을 통해 이러한 분화과정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남성의 권리와 경쟁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추구하는 페미니즘 투쟁들은 현재 진행 중인 가구 구조들의 분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가부장제를 그 자체로 또는 자본주의와 상호작용의 형태 속에서 계속 비난하는 한, 페미니즘 정치는 여성의 이기심을 위해 남성 노동자와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그리하여 교육과 직업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 또 여성이 노동을 하기 자신과 아이들을 존엄성을 가지고 부양하게 할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급료, 육아 센터와 서비스를 위해 그동안 투쟁해 획득한 성과를 무로 돌리는 의도치 않은 정치적 귀결을 가질 것이다.

4. 마르크스 페미니즘의 현재성

과거의 계급투쟁의 경험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과 계급이해의 형성에서 성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페미니스트들의 작업은 몇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에 계급의식의 발전에 이러한 성 정치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성 정치가 계급 정치와 고립되어 추구되는 한, 그리고 그것에 분명하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 그것은 비록 단기적으로 상대적으로 특권적인 여성들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지만 노동자계급의 파편화와 그것의 무력함을 장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계급관계와 성적 불평등의 연관을 부각시키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이론적 분석은 강점을 가진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은 또한 그들 자신의 물리적/사회적 재생산의 조건들 그리고 가족 형성을 위한 조건들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접근수단을 통제해 왔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불평등한 그리고 고유하게 모순적 관계에 처하게 하는 것은 □남성□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에서 변화들 그리고 그것이 야기한 그러한 조건들에서 변화이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이해를 위해서 뿐 아니라 또한 남성들이 더 나은 남편과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하는 생산의 조직화와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접합의 변화를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노동자를 배제하지 않고서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전략의 추구를 위해서, 페미니스트들은 생활임금 즉 남성과 여성이 가족을 혼자서 또한 결합해서 부양할 수 있게 하는 임금에 덧붙여, 변덕스러운 노동시장의 조건과 무관하게 가족 형성과 유지를 보장할 최저소득의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2002. 2. 7. 목요일

과천연구실 겨울 강연회

아침해 가득핀 땅

여성 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지난 번까지 강의가 □마르크스주의의 일반화□라는 기획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작업으로 이론적으로 비교적 명확한 부분을 다루었다면, 이번 강의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그렇게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질문은 비교적 명확하다. 페미니즘이 마르크스주의 또는 노동자운동과 대결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고 변형될 수 있는가?

1. 자본주의와 여성억압의 관계

남미의 외채 위기라는 역사적 상황은 어떤 이론적 모색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자본주의의 생존과 여성 억압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준다. 터너와 벤저민에 의하면, 남미에서 외채 위기 또는 전체적으로 불황기 경제를 관리하려는 국제 자본의 전략은 이미 초민족적 자본의 일부 분파가 된 국내 부르주아지의 이익과 일치하여, 국내 경제를 외채를 상환하기 위한 체계로 조직화하는 것이다. 외채 관리의 부대 조건인 긴축의 부과는 여성의 □그림자 노동□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자본의 생존이 불안정해지는 시기에 자본의 생존 방식은 노동자에 대한 정상적인 착취 방식 이외에 다양한 착취 방식을 고안하는데, 특히 여성에 대한 이중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적인 불안정의 충격을 흡수한다. 여기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강화는 자본주의가 생존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대량 실업의 시기에 여성의 노동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는 하지만, 가족의 생존의 짐을 여성들의 어깨에 올려 놓는다는 의미에서 정확하게 여성해방의 계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성의 책임이 늘어난 만큼 여성들이 발본적인 권리의 요구를 제출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

터너와 벤저민이 소개하고 있는 남미의 □젠더화된 계급투쟁□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계급투쟁의 전형을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현재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다양한 논자들이 현재의 시기를 19세기말 20세기초의 시기와 유비하고 있지만, 현재가 그 당싱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보여주었던 조직적 역량에 비견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반-세계화 투쟁도 느슨한 네트워크들 간의 연대를 통해 게릴라적 거리 투쟁을 보여주는 정도이다. 현재의 수준에서 이들의 국제주의적 연대 투쟁의 성과는 매우 미약하고 노동자계급의 행동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미 여성들의 투쟁들이 잠재적으로 노동자운동을 전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에서 주변화되었던 에콰도르의 페미니스트들은 행동 통일을 위한 산하조직인 □여성운동을 위한 행동(Accion por el Movimiento de Mujeres)□을 조직하여,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행진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콰도르에 있는 시티은행 및 기타 채권 은행들에 대한 일련의 항의 투쟁을 조직화하였다. 특히 외채 상황을 강요하면서, 에콰도르 국가 계정에서 시티은행이 무리한 자금 인출을 시도하자, 은행 정문 앞에는 여성운동을 위한 행동의 항의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였고, 결국은 시티은행이 에콰도르에 유리한 조건으로 신규 차관을 제공하게끔 압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투쟁은 외채 상환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를 재편하려고 했던 초민족적 자본 및 국내 분파들에 대하여 제동을 걸 수 있었다.

터너와 크레이그의 논문이 제기하는 쟁점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부채-자연 스왑에서 나타난 법인자본적 환경주의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적인 노선으로 이해되었던 녹생 정치 또는 NGO의 정치가 사실 초민족 자본의 이해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비판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NGO들의 국제 연대 활동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주의적 연대 활동은 사실 페미니스트들의 활동 방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결국 생태론에 대한 자본주의적 입장(환경보호론과 야생보전론)이 존재하고, 이는 자본주의적 착취 관계를 재편하는 데 이용된다. 따라서 생태론이 모두 동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입장 또는 페미니즘적 입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페미니즘의 국제주의에서 전세계적 연대로

Waterman, Peter, "Beyond Internationalism: Women, Feminism And Global Solidarity," Globalization, Social Movement And The New Internationalism, Mansell, 1998.

□자매애는 세계적이다□ 또는 □지구적 페미니즘□이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여성투쟁의 연대는 파편적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1995년 베이징 세계 여성 대회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은 첫째, 페미니즘과 국제관계론을 관련지으려는 시도, 둘째, 신자유주의와 관련하여 여성 노동과 자기 조직화 과정을 다루는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워터맨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는 문제설정을 통해 여성 투쟁에서 국제주의라는 쟁점을 다루고 있다. 페미니즘의 국제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한편으로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라는 계기이고, 다른 한편으로 라틴 아메리카 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연대 활동이라는 차원이다. 이 두 차원은 남북 관계와 국제 노동운동에 대한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한편, 베이징 여성 대회는 주변의 NGO들과 사회 운동이 자본주의 중심의 세계에 대한 통치성(global governance)에 어떤 방식으로 고착되어 있는지(cf. 게일 쉬이, 『힐러리의 선택: 대통령을 경영한 여자』, 유정화 역, 한국방송출판, 2001 중에서 □인간의 권리는 여성의 권리이다. 여성의 권리는 확고하게 인간의 권리이다□라는 선언과 중국의 인권에 대한 비난)를 보여준다. NGO 활동가들은 아래로부터 조직되었다기보다는 중간 계급의 세계화를 대표한다. 베이징 대회는 세계 여성 운동을 위한 의제 설정에 있어서 특권적인 계기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의제들의 성격에 대한 토론은 베이징 이후 봉쇄되었고, 일종의 □무지개 동맹□을 흉내낸 것으로 보인다. cf. 남한의 정신대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촉구

다른 한편, 라틴 아메리카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미주 대륙 페미니스트들과의 연대에 활동의 중심을 두어 왔다. 이는 민족 형태 내부에서 정치가 조직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 국내 정치에서 소외된 여성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일찍부터 미주 대륙 전체의 국가간 네트워크로 확장한 결과이다. □라틴의 여성 지식인들은 국가 내부에서 실천되는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정부 및 야당의 지도적 위치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다□(Franceska Miller, 1990) 이러한 배제된 위치는 여성들 간의 국제적 연대를 추구하게 만들었고, 1970년대 □2세대 페미니즘□의 조직화의 원리도 국가라는 틀에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만약 여성들의 조직이 처음부터 민족-국가와 관련되어 있었다면, 여성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1세계/3세계, 민족주의/제국주의, 사회주의/자본주의, 혁명적 여성/부르주아 페미니즘 사이에 주요한 갈등에 대한 행동 통일의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역설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1975년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세계여성의 날 국제회의에서 극적으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베티 프리단은 북의 제국주의적 중간계급 페미니즘의 역할을 대변했고, 볼리비아의 Domitila Barrios de Chungara가 남의 민족주의적이고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역할을 대신했다. 동시에 제 3세계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대표했던 쿠바는 FMC(쿠바 여성연합)을 통해서 국가사회주의 여성들의 국제주의 활동을 주도하였다.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의 아내이면서 중앙위원이었던 Vilma Espin은 피델 카스트로만큼이나 오래 이 조직을 이끌었다. FMC는 쿠바 내부에서 여성의 쟁점을 제기하고 여성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자신들의 여성들의 국제 민주주의 연합의 전위대로 간주했다. 즉 여성에 대한 공산주의-전선 조직.

바르가스(Gina Vargas)는 라틴 아메리카 페미니즘의 국제주의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준-대륙적 차원의 국제 운동은 두 시기로 나누어 진단하였다. 운동의 건설 및 전개의 시기인 1980-7년의 시기와 그 확장과 풍부화의 시기인 1987년 이후. 첫 번째 시기에 집단적 동일성을 최초로 부여하고 차이들을 억압했던 □세계적 자매애(global sisterhood)□의 라틴 아메리카 버전이 나타났다. 두 번째 시기에는 차이들이 미주 지역 페미니스트들의 연대 회의인 encuentros 내에서 공적으로 표현되었다. 이 차이들은 라틴 지역(중부, 카리브 해, 남부) 내부에서 모순들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논의되지 않은 민족들/지역들과 관련한 긴장들이 있다. 즉 국경 분쟁을 탈-군사화하고 탈-민족화하라는 에콰도르 페미니스트들의 요구를 페루 페미니스트들이 거부한 일, 중부 지역의 페미니스트들이 리마에서 대중적으로 유명한 페미니스트들을 암살한 페루의 테러리스트 Shing Path에 대한 처벌 요구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

라틴과 카리브 지역 페미니스트들의 베이징 회의에 대한 기여는 지역 운동이 보다 세계화되는 1995년 이후 세 번째 국면에 해당한다. 국제 운동의 차원에서 (현지인 여성들과 같은) □대중 부문들□의 늦은 참여는 국제적 연대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난점을 보여 준다. 이는 중간계급 페미니스트들이 NGO에서 남북의 국제관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른 문제는 라틴 아메리카 내부에서 중간계급 페미니스트들이 대중 부문들을 후원하는 데서 나타난다. □북의 정부 또는 여성들로부터의 지원은 몇 가지 해악을 가져온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제안과 요구들은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Vargas)

cf. Mujer a Mujer 멕시코 시티에 본부를 둔 캐나다, 미국, 카리브해 지역과 멕시코 여성들의 그룹으로 1984년경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국제 연대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이들의 활동은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남성 지배적인 조직들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주요한 전략적 쟁점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정의 고갈 및 펀딩의 실패, 기타 직업적 정치적 고려사항의 압력으로 1994-5년에 쇠퇴했고 강력한 국제주의의 담지자로서 Correspondencia의 소멸을 가져 왔다. 이후 세계화라는 상황 속에서 페미니즘 내부에 있던 긴장(남북의 대립, 원조의 문제)은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페미니즘 또는 여성의 연대라는 맥락에서 미국내 미주대륙간 재단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미국의 페미니스트 연구자들과 멕시코 마킬라도르 지역의 (여성? 페미니스트?) 프로젝트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1995년 국제 자유노조 연합의 브뤼셀 회의는 『평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세계: 노조의 전망』이라는 팜플렛을 통하여 단지 □여성 문제□만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젠더 관계로부터 인종, 민족, 사회적 관계로 평등이라는 원리를 확대할 것을 천명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을 수용한 예를 보여 준다. 그러나 로자 룩셈부르크의 예(유태인, 폴란드인, 여성, 인간, 독일 혁명에 투신)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분열된 동일성을 갖고 있다.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라는 불가능한 과거에서 탈출하여, 세계적 연대(global solidarity)라는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아마도 페미니즘이 여성의 의제를 노동자 운동의 의제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3. 중심부 국가들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Warskett, Rosemary, "Feminism's Challenge To Unions In The North: Possibilities And Contradictions," in Leo Panitch & Calin Leys eds., Socialist Register 2001, Mrelin, 2000.

와스켓이 제기한 질문은 □과연 페미니즘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혁신하고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를 했는가?□라는 것이다. 와스켓에 따르면 노동 운동에서 노조-페미니즘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 세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1970년대에 발전했던 사회주의 페미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조합원들의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이고, 또 다른 하나는 7-80년대 자유주의에 기원을 갖고 출현한 □평등□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주류 여성 운동이다.

1) 사회주의 페미니즘

1960년대 이전까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여성 억압을 변혁하려는 과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운동의 보조자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cf. 박현귀, 『80년대 변혁운동가들의 정체성 변화과정』,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논문, 1997). 좌파 운동과 관련하여 여성 운동이 발전했던 영국의 경우, 좌파 운동 내에서 여성의 종속적 지위에 문제제기를 했던 여성들은 좌파 운동에 환멸을 느끼고 좌파 운동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결국 양자의 결별로 이어졌다. 이것이 로보쌈(Rowbotham, Beyond the Fragments, 1997)이라는 영국의 페미니스트가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가 다시 결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열을 가져온 원인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문제제기는 □마르크스주의의 전화와 갱신□을 위한 경로를 개방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마르크스주의를 약화시켰다는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그리고 좌파 운동과의 결별은 여성 운동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회주의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긴급한 요구들과 성과들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노동조합 내의 여성들과 결합되어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을 낳았다.

2) 노동조합 페미니즘

스미스(Dorothy Smith)는 지배 계급 여성들이 제기하는 쟁점은 계급 지배 자체를 변혁하지 않고서 계급 내부의 성적 관계를 변형하려는 것이지만, 노동자 여성들은 가족의 모호하고 국지적인 가부장제와 계급 지배와의 관련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모순과 직면한다고 지적하였다. 자본주의 황금기에 가족으로 철수한 중간 계급 여성들이 2세대 페미니즘을 통하여 아메리카적 핵가족에 대한 반란을 꿈꾸었다면, 노동자 계급 여성들에게는 노동 시장과 가족 모두 모면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다. 대개의 경우 여성 노조원들의 전투적인 투쟁이 2세대 페미니즘의 재출현에 선행하였다(프랑스의 사례, 그리고 남한의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사례 등). 머로니(Heather Jon Maroney)는 □노동조합 페미니즘의 등장이 축복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들 여성들의 투쟁이 좌파 내부에서 경제주의를 향한 일반적 경향을 강화한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한다.

1970년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신좌파의 주도 하에 여성노조원들의 조직이 형성되어 조합 내부에서 자율적인 여성의 영역을 만들어냈고, 이들은 고용에 대한 요구보다는 정치적인 활동을 더 중시했다. 반면에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에서 비공식적인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남성 지배적 단체교섭과 조합 내부의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 강조를 두었다(100인 위원회의 운동 사회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유럽보다는 아메리카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노조 운동에서 가장 논쟁적인 쟁점은 노조 내부에서 여성들의 독자적인 조직화와 관련된다. 독자적인 (비공식) 여성위원회는 노조의 협상 안에 여성들의 요구를 포함하는 전략을 구상하기도 했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전술적 분리주의가 최종적으로 노조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노조의 주요 사업에서 소외되어 주변적인 노동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스웨덴의 노총에서는 계급적 연대를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의 분리조직화를 금지하기도 했다. 또한 여성들은 노동자 남편의 □가정 주부□로 규정되면서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과는 분리되어 주변화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84년 영국의 □폐광을 반대하는 부인들□, 1978년 캐나다의 □파업 지지 부인회□ 등은 노조와 지역 공동체 간의 연대를 증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종속에 대한 질문은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목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효과를 낳았다. 캐나다의 경우, 1980년대 말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은 낙태, 육아, 성폭력과 인종적 편견 그리고 다른 평등과 관련된 쟁점들을 노조의 정책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3) 제도화된 주류 여성운동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의 경험은 주류 여성 운동의 □평등□의 기획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저임 직종에 한정되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노동자 계급 여성들에게 □기회 평등□이라는 구호는 가족에서의 부불 노동과 직장에서의 저임금이라는 이중고의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1990년대 경제적 구조조정은 사회복지의 제공 형태를 하향 조정하였고, 또한 비정규직과 불안정한 노동 형태를 확산시켰다. 노동 운동 진영은 산업 구조에서 남성 지배적인 산업 직종의 쇠퇴, 서비스 부분의 팽창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의 요구와 페미니즘에 대한 개방성을 낳았다.

노동조합의 정책에 □평등□ 정책이 적용된 것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여성에게 지도부의 역할을 배분하고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의제를 보충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평등□은 백인 남성 노동자가 이미 갖고 있는 혜택을 여성들을 포함한 종속적 집단들에게 다시 분배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평등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와 관련해서는 □평등□은 불충분한 목표가 된다. □평등□ 목표의 한 사례인 동일임금을 위한 투쟁을 둘러싼 전투가 주로 법정에서 벌어졌고, 이 투쟁은 노조의 단체협상의 경험과 실천을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다른 문제는 남성의 임금 수준과 역할이 여성 노동자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평등□ 목표의 제한성은 구조조정이 가져온 역설적인 결과와도 관련된다. 사실 남녀의 임금 격차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들의 임금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여성 지위 향상이라는 목표는 어떤 의미에서 노동의 조직화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질문을 무화시키면서 과도하게 경제적 복지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 노동조합의 개량주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은 경제주의적이고 개량적인 경향을 띠었고, 변혁적 전망은 주변화되었다.

4. 주변부의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 비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Mitter, Swsti & Martens, Margaret Hosmer, Women in Trade Unions: Organizing the unorganize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94.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조직화된 작업장이 아니라 소규모 공장들, 고역장 또는 가내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농업에서도 여성들은 가장 취약한 형태의 일자리를 얻는다. 임금 소득자이면서 가정주부로서 이중적인 역할은 여성들이 조직화를 통하여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협상에 참여할만한 에너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비조직 노동자들의 증가는 고용 계약의 비정규직화로부터 연유한다. 그러한 비정규직화는 기술 진보에 대응하여 발생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제조 공정을 탈-중심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정보통신 기술 역시 서비스 직종의 확장을 가져옴으로써 재택 근무 등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비공식 직종을 창출한다) 비공식 직종들의 공통점은 고용 계약과 노동조건들의 유연성이라는 여성화로의 경향이다. 비조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확대된 것은 노동자들 스스로의 생존전략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다. 부적절한 작업 환경, 건강 상의 위험, 빈곤, 성희롱 등. 노동력의 유연성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노동 비용을 줄일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성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는 것의 이점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국가가 조직된 부문의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유사한 권리들을 부여받을 자격을 가진 어엿한 □노동자□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cf. 코트 디브아르의 SYNAFSI(Syndicat national des femmes du secteur informel)와 인도의 WWF(Working Women's Forum)과 SEWA □여성에게는 돈과 좋은 남편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주변만이 아니라 중심에서도 중심적인 과제가 된다.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탈-중심화로의 경향은 작업장에서의 요구가 전통적인 남성 조직 노동자들과는 다른 여성화된 노동력을 만들어낸다. 현존 노동조합의 구조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무능력하다. 주류 노동조합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이익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주변화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고용 구조의 변화를 가져 온다. 이러한 착취 구조의 변화에 반작용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의 경험(가족, 노동, 공동체를 함께 고려하는 전체주의적 조직 원리 창출)은 중심부 노동자 운동의 전화를 위한 원리를 제공했다.

5. 아시아 여성의 현황

Kelkar, Govind. "Asian Women At The End of The Millenium," A keynote presentation at Women's World '99: 7th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gress on Women University of Tromso, Norway, 20-26 June 1999.

켈카르는 기술적 변화들, 세계화,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아시아 여성들이 가부장제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전체적인 상황을 요약한다면, 가족과 공동체 내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더 많은 미혼의 여성들이 상업적인 성 거래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최근 경제 위기 이후 가족과 사회에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다. 여기서는 남한 여성의 상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대만과 비교하여 남한 경제의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이행기에 나타난 흥미로운 차이를 지적하는 연구가 있다(Brinton et al., 1995). 1980년대 중반에 양국 경제는 세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남한에서 (특히 젊은) 기혼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의 저하, 여성들의 공식 부문 고용의 저하, 고학력 여성의 높은 실업률.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갭은 남한에서 여성 취업의 □결혼 장애(marriage bar; 중국의 경우는 grandmother bar)□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미혼 여성의 경우 대만의 93%, 남한의 89%로 비슷하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대만이 67%인데 반하여 남한의 경우는 30%로 뚝 떨어진다. 남한 정부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M자형 노동공급 곡선을 제도화하려고 하였다.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책임과 산업의 고용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남한 산업의 대규모, 도시 비즈니스의 성격은 장기 통근, 장시간의 유연하지 않은 노동시간 등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책임과 양립할 수 없고, 양육기 동안 공식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게 한다.

1998년 ILO 연구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불평등한 위치, 사회에서 그들에게 할당된 역할들 때문에, 경제 위기로 인하여 남성보다 더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임노동의 가장 변덕스러운 형태에 취업하고 있고 해고에 훨씬 더 취약하다. 여성노동자들의 사업은 분산되어 있고, 노동조합을 지배하고 있는 남성 노동자들처럼 잘 조직되어 있지 않다. 고용주들은 여성들을 가계 소득을 보충하는 보조 소득자로 간주한다. 복지 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의 감소, 건강에 대한 정부 지출의 삭감으로 여성들은 환자와 노령인구에 대한 가족 내에서 건강 관리와 관련 노동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 시장에서도 사회에 만연된 가부장제적 관습으로 인하여 열등한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과 요구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여성들의 실업률 5.8%로 8.5%인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 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의 0.5% 증가에 비해 -4.4%로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장필화는 농어업 분야와 약간의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 범주에서 여성 노동자의 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것은 여성 사무직 노동자들로 약 18.4%(약 25만 명)가 감소했다.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들의 중 약 14.8%(약 33만명)가 직장을 떠났다. 1998년에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숫자가 6.4% 감소한 반면에, 여성 정규직 노동자들은 19.7%가 감소했다. 여성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는 경제 구조조정이 여성 직종의 비정규직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경제 위기로 가장 타격을 받은 분야는 건설, 제조업(섬유, 의류, 전자, 기계 등), 부동산, 도소매업, 금융 서비스와 보험 등이었다. 도시 지역이 위기로 인해 더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농촌의 빈민들과 여성들이 경제 위기의 타격을 크게 받았다. 경제 위기는 시장에 대한 영향을 통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기의 결과로 가장 우려할만한 상황은 가부장제적 가치의 재출현이다. 장필화는 남한의 사적 부문 고용주들이 □여성이 너무 오래 일자리에 머문다□고 불평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부장제적 가치의 재출현은 아시아 지역의 여성 운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의 시기에 아시아 가족의 취약성은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서 가족은 □동반자적 가족□이라기보다는 그 구성과 작동에서 부계적이고, 부거적이고, 가부장제적이다. 남성의 정치적 경제적 권위와 가족의 자원에 대한 통제는 여성의 권리와 경제 발전 과정의 심각한 장애로 전화되고 있다.

왜 여성은 가족에서 가족의 위기에 대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유교가 지배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족의 책임성의 일부인가? 이러한 여성의 책임성이 가부장제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남편에게 여성을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파트너쉽을 암묵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가? 위기는 사회적 규칙들과 문화적 규범들과 상호작용하고, 과거에는 수용될 수 없었던 남녀간의 행위 유형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변형하려는 여성들의 생존 전략은 변혁 전략으로 전화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6. 결론

남한에서 90년대 □페미니즘의 유행□은 동시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늦은 도착□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투쟁을 상기한다면, 민중 운동의 일부로서 변혁 운동을 지향했던 여성 운동의 위상이 상당한 정도로 굴곡을 겪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실 1970-80년대 마르크스 페미니즘 또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모색이 정점에 도달했다가 소멸하는 과정은 이러한 현실 운동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의 전개는 □문화적 페미니즘□의 짧은 유행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투쟁의 순환이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순환의 재개를 위한 계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3세대 페미니즘의 출발로서 성차의 페미니즘의 기획은 아직 실천적인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3세대 페미니즘이 다시 출발한다면 젠더 관계의 근본적인 전화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출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