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 민주노총 제8차 투본대표자 회의결정 사항

1. 4/2 잠정합의안은 폐기한다.

* 폐기사유:

1) 전문이 노사평화선언으로 해석될 소지와 '법과 원칙 준수' 표현

2) 징계최소화도 관철하지 못함

3) 민주노총은 잠정합의안에서 발전소 민영화를 합의한 것이 아님에도 정부가 이를 왜곡하여, 잠정합의안을 민영화 강행에 악용하고 있으므로 폐기되는 것이 옳다.

2.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를 위한 향후 대책

가. 발전소 매각을 강행하거나, 현장에 대한 전면탄압이 진행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나. 국가기간산업(공기업) 사유화(민영화) 저지투쟁위원회를 총연맹 중앙과 국가기간산업(공기업)이 포함된 연맹의 임원으로 구성해 이번 발전노조 투쟁의 성과를 이어서 국가기간산업을 포함한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 매각)에 대한 저지전선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저지시킨다.

다.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범국민대책위의 확대, 강화한다.

발전노조 파업을 계기로 확산된 각계각층이 현재의 범대위로 집결하여 전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긴급 대응

1) 발전소매각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범국민 토론회 개최

- 국회 공청회 : 3.18, 서명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공청회 개최 추진

- TV 공개토론회 추진

-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시국대토론회 개최

2) 발전소매각 강행 경과 및 범국민 투쟁 백서 발간

3) 발전소매각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지금부터 김대중정권의 실질적 집권기간인 금년 12월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거리켐페인을 통한 대국민 서명

- 민주노총 산하 대시민서비스 관련 조직의 대국민 서명

- 농민, 학생, 시민사회 단체 등의 회원 및 그 가족 서명

4) 지자체, 각 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개 질의 등 지자체 선거 대응

- 발전소매각 찬성 후보(매국후보) 낙선운동 검토

3. 총파업투쟁 유보에 따른 지도부 책임 건

잠정합의, 총파업 유보의 책임을 지고 단병호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상집안으로 제출했으나, 투쟁시기 갑작스런 지도부 공백에 대한 문제등이 제기되어 4월 8일(월) 오후2시 긴급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대조합원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함.

제목: 굴욕적인 항복 문서! 잠정합의안 반대한다!! (전해투)

굴욕적인 항복 문서! 잠정합의안 반대한다!!

전해투는 발전산업노조 동지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발전소 매각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왔고, 자랑스런 투쟁에 결합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전국의 노동 형제들도 발전 동지들이 사수하고 있는 투쟁 전선이 무너지면 곧 자신의 사업장에도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밀어닥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쟁에 적극 결합해 왔다. 그런데 정권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거부하며 38일을 버텨 왔던 발전 투쟁이 기만적인 내용의 잠정 합의안으로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전해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결사 반대한다.

첫째, 이번 잠정 합의안 전문은 법질서 준수와 노사화합을 담고 있다.

잠정 합의안은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잠정 합의안 전문은 법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결의하고 노사화합을 선동하고 있다. 정권은 발전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수배, 조합원 전원 해임 발표, 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행, 공권력 투입, 가족에 대한 탄압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사용해 탄압해 왔다. 자신들이 만든 법조차 파업 파괴를 위해서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그런데 잠정 합의안 전문은 노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이번 잠정 합의안 전문은 많은 단위 노조에서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이 담고 있는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선언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노사화합을 명시하고 있다. 발전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이렇게 굴욕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둘째, 노조의 요구안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민영화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단협 등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민영화 철회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징계해고자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단협은 정부의 직권중재안을 100% 수용했다.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백보를 양보해 최소화도 아니고 "적정한 수준"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노와 사의 힘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의안이 아니라 정부안에 다름 아니다.

셋째, 이번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들의 선택을 가결로 몰아 가고 있다. 발전 노조는 파업의 시작도 조합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시작하고 파업의 마무리도 조합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노조는 선 복귀 후 찬반투표를 함으로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 철도의 예에서 보듯 파업 대오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선복귀 한 이후에 치르는 찬반 투표는 재파업의 여지를 봉쇄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가로막는다.

넷째, 총파업의 무기는 제대로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철회되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은 분명히 4월 2일 12시까지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민주노총 산하 전 단위 사업장에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2월 25일의 1차 총파업과 다르게 힘있게 준비되었다. 그런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힘차게 총파업에 돌입해야할 그 시간에 교섭이 계속되고 합의설이 유포됨으로써 단위 노조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역사적인 민주노총의 연대총파업은 웃음거리고 전락하고 말았다. 결국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유실되었는가? 이번 총파업 유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대 총파업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전해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잠정 합의안이 굴욕적인 항복 문서라고 주장한다. 전해투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발전 조합원 동지들이 힘차게 부결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시급하게 총파업 유실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총파업 전선을 복구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기만적인 잠정 합의안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지도부는 사퇴하라!

- 총파업을 다시 조직할 수 있도록 총파업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라!

- 복귀 이후에 진행될 발전 투쟁을 엄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투쟁 지침을 수립하라!

2002년 4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성명] 민주노총 임원실 농성에 돌입하는 동원금속 지회 농성단

1. 우리는 왜 민주노총 임원실 농성에 돌입했는가?

굴욕적인 발전산업 합의문과 4월 2일 파업 철회사태에 따른 현장 조합원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4월 2일 파업을 조직한 단위사업장의 노조간부들은 4월 3일 조합원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더욱이 온갖 탄압과 언론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37일 동안 역사적인 파업투쟁을 벌인 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조합원들은 '이게 진짜 합의문인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합의문에 도장을 찍으려고 파업을 했다는 말인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다른게 뭐냐' '민주노총은 이제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 '쪽팔린다 민주노총 탈퇴하자' '다 차려놓은 밥상을 이렇게 엎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말로 현장은 들끊었다.

4월2일 굴욕적인 합의문과 파업 철회는 노조간부들이 현장조합원들에게 어떤 설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상황에 몰렸다.

이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그냥 현장에 앉아 지도부에 대한 성토와 푸념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함으로 지낼 수는 없었다.

십수년간에 걸친 민주노조운동을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켜온 현장과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자부심과 희망을 이렇게 한방에 날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현장조합원의 분노를 지도부에게 알리고 민주노총 전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 방법으로 민주노총 임원실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지도부의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주인임을 다시한번 상기하고자, 그리고 이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정신은 지도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합원의 힘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광범위한 운동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노총 임원실에서 농성하기게 이르렀다.

아마도 전국의 많은 동지들이 민주노총 임원실 농성에 대해서 과하다, 혹은 심한 것 아니냐 혹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등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동지들 우리의 이런 행동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단위지회 현장에도 지도부가 기만적인 작태를 보인다면 당장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곳이 조합사무실이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노총 지도부와 현장은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4월 2일 파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4월 2일 파업은 첫째는 37일간 긴 파업을 통해 발전소 매각에 따른 전국민적 여론을 민주노총이 이것을 담아 투쟁을 하는 정치적 총파업이었다. 각계 각층의 지지와 국민의 80%이상이 발전소 해외 매각반대의 여론을 집중해내는 중요한 연대 투쟁이었다. 이 투쟁의 승패 여부는 이후에 가스와 철도 민영화 투쟁의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 내는 투쟁이었다.

둘째, 기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탄압으로부터 동력을 새롭게 복원하는 중요한 투쟁이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직접적으로 발전소 파업 투쟁지지 엄호 투쟁 뿐만 아니라 이후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투쟁을 단위 현장으로부터 새롭게 조직해내는 중요한 투쟁이었다.

파업투쟁을 실제적으로 조직한 단위노조의 노조간부들은 2월26일 파업과 조합원의 분위기가 질적으로 달랐다고 한다. 그래서 4월 2일 파업투쟁의 철회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는 더욱 큰 것이었다.

3. 4월 2일 파업 철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가?

첫째, 발전소 매각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의 투쟁의 명분을 한방에 날려버렸다.

둘째, 이 결과 민주노총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권위가 조합원들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손실은 그 어떤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다.

투쟁의 명분을 앗아가면서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밀어 붙일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었다.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부는 언론을 통해 '민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혔다. 정부와 자본은 이 투쟁을 '역전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 복귀하는 발전조합원들이 자본의 탄압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가스와 철도 조합원들에게 민영화는 '투쟁해도 되지 않는구나'라는 무기력과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이 모든 상황들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노총 지도부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었다.

정부와 자본에게는 무한정한 자신감을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패배감과 무기력함을 안겨주었다.

4.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첫째, 노사협조주의에 찌들은 지도부가 문제였다.

둘째, 현장의 조합원의 힘을 믿지 못하고 조합원의 분노에 귀기울이지 않는 관료주의가 문제였다.

지도부 사퇴라는 결과로 초래된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5. 우리의 입장

1)금속노조 대구 지부 동원지회로부터 시작하는 민주노총 임원실 농성을 특정의 입장이라고 왜곡하고 우리내부를 갈라치는 일체의 행위를 단호히 중단하라.

2)이번 민주노총 임원실 농성에 돌입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민주노총 임원이 책임지고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4월 8일 중앙위를 지켜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지도부 사퇴 혹은 비대위구성이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민주노총 내부의 혁신을 위한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민주노조 운동의 동의 원칙을 새롭게 세우는 광범위한 대중적 운동으로 만들어 가자.

3)더이상 노사협조주의와 관료주의가 민주노총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

4)형식적 절차에 의해서가 구성된 비대위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 98년 정리해고 투쟁 때 경험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 절차에 의해서 구성되는 비대위가 아니라 진실로 현장의 조합원으로부터 진실로 신뢰 받는 지도부를 조합원들과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내자.

그래서 패배감에 젖어있는 발전조합원들과 민주노총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국적 전선을 강고하게 조직하는 지도부를 만들어 나가자.

5)우리의 입장에 동의하는 전국의 모든 동지들은 민주노총의 임원실 농성장에 모여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새롭게 새워나가는데 광범위하게 동참하기를 제안한다.

6)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강조하건대 우리의 이번 민주노총 임원실 농성은 4월 8일 열리는 민주노총 중앙위조차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민주노총의 총체적인 불신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조합원의 분노를 민주노총에 전달하기 위한 금속대구지부 동원지회 농성단

조합원의 분노를 민주노총에 전달하기 위한 대구 농성단과

허영구 직무대행과의 간담회

■ 일시 : 4월 7일 22시~24시

■ 장소 : 민주노총 임원실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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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직대

4.2총파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저지라는 명목의 정치적 총파업으로 규정했다. 전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내거는 총파업이었다. 과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보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 <중략> ---

허직대

작전에 대해 실패한 사람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긴다. 지금 그 꼴이다. 개인적으로 파업조직에 자신만만했다. 이러한 파업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현장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어렵게 파업을 조직했다. 11년동안 중앙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관료화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번 파업을 준비하면서 구속결심까지 했다. 당연히 파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파업유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이 파업투쟁이 상반기 투쟁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합의서가 전달되었을 때 전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3가지(편집자 주 1. 민영화는 교섭대상에서 제외 2. 징계는 적정수준에서 합의 3. 즉각 복귀) 합의밖에 없었다. 어찌되었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다. 제명까지 한다면 받아들이고 떠나겠다.

개인적으로 충격이 컸기 때문에 3일동안 변두리에 나가 있었다. 민주노총에서 투쟁한다는 소식은 접했다. 힘들었다.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되고 실무진이 꾸려지면 잘 해 나갈 것이다.

--- <중략> ---

농성단

설령 이호동위원장이 이러한 합의문에 OK를 해도 민주노총이 동의해 줄 수가 있는 것이냐? 4.2 총파업 투쟁은 발전노조만의 투쟁이 아니었다. 투쟁할 때 파업을 유보하거나 접으려면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허직대

발전노조 파업동력과 더 이상 현장이 깨어져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전문을 빼고 3개조항으로 충분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판단했다. 전문만 없어도 괜찮았는데 전문 때문에 3개조항의 내용들이 조합원들에게 더 설득력을 잃은 것 같다.

민영화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있어 조합원들은 민영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간 진행된 교섭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번 교섭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민주노총이 민영화 철회를 합의한 것은 결코 아니다.

농성단

이것으로 봐도 중앙과 현장이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농성단

민영화 저지를 위해 싸웠는데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이러한 합의가 나오게 되었는가?

대협실장

2.26 연대파업이후 발전노조에 민주노총이 전조직을 가동하여 붙은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그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고 발전노조는 초기 민영화 철회에서 유보, 그것도 되지 않아서 □이번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3. 23일 교섭에서 발전노조가 민영화 문제에 대해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정부는 민영화 동의서를 요구하여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 모든 교섭의 진행상황은 투본대표자회의에 매번 보고되었고 3.26일 대의원대회에서도 보고되었다.

농성단

교섭은 이미 민영화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합의기조로 가고 있는데 3.26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왜 결의했는가? 단위노조에서도 교섭과 투쟁을 별개로 하지 않는다. 교섭의 내용속에서 풀리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총파업을 조직한다. 대의원대회에서는 분명 민영화철회에 대한 파업결의 기조였다.

농성단

그런식의 내용이라면 어느 대의원이 파업을 결의했겠는가? 나라도 파업하지 않는다. 대의원동지, 대의원대회에서 그러한 보고를 받았는가?

농성단

내가 대의원인데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 그런 보고가 있었다면 총파업을 결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민영화 철회에 대한 결의로 참석한 것이다.

대협실장

교섭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투본대표자회의에 보고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민주노총 통신에도 모두 나갔지만, 조합원들선까지 공유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농성단

교섭과 투쟁이 괴리된 것이 아닌가?

농성단

현장에서는 민영화 저지로 조직을 했다. 교섭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파업조직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조직되지도 않았다. 투본대표자회의에 보고했으면 투본대표자회의에서 투쟁하지 왜 단위노조에 민영화 철회라는 명분으로 파업을 조직했는가? 대의원대회에서 왜 파업결의를 했는가?

농성단

이것은 완전히 현장 조합원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어떻게 민주노총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는가?

대협실장

파업동력에 대해 근본적으로 신뢰가 없었다. 4시간 파업이냐, 8시간 파업이냐가 논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대로라면 민영화를 철회시키기 위해 4시간 파업이 아닌 96~97노개투처럼 무기한 파업을 강행해야 한다. 발전노조의 상황과 관계없이 민영화가 철회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 갈 수 있나? 그러한 상으로 총파업이 결의된 것은 아니다.

농성단

무기한 파업을 떠나서 저러한 합의서는 파업을 안한만 못하다라고 현장조합원들은 생각한다. 발전노조는 민영화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현장에서는 민영화 철회를 목표로 총파업을 조직했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장난이 아닌 이상 민영화 철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파업을 조직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인 이상 발전노조의 목표가 후퇴하였다면 다시 발전노조의 투쟁을 끌어올리는 지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체가 같은 상을 가지고 투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이 아닌가?

농성단

문구정리할 때도 그렇다. 단위노조에서도 합의문구를 정리할 때는 사측과 노측의 의미해석을 분명히 하고 나서 합의서를 작성한다. 10명되는 마찌꼬바 사업장도 이런 식의 교섭은 하지 않는다. 어떻게 정부와 노조가 합의문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는가? 상상도 할 수 없다. 동상이몽이다.

허직대

3.26일 위임받기 전에 공공연맹과 발전노조에서는 민영화에 대해서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사측에 전달되어 있었다. 이것을 민주노총이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었다. 교섭과정을 무시한 채 갈 수가 있는가? 민주노총은 민영화 철회를 고수해야 하는데 출발에서부터 발전노조와 괴리를 안고 있었다.

농성단

이러한 상황이라면 합의문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미 민영화는 교섭석상에서 3.23일 제외되었음을 총연맹에서 알았으면서도 조합원을 기만하고 사기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더 물어야 할 것이다.

4·2 총파업 불발의 원인과 투쟁의 새로운 기조 (메이데이포럼)

경제주권 사수, 민중생존권·민주기본권 쟁취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투쟁으로 총진군하자!!

1. 문제의식 : 정권교체기를 틈타 신자유주의 총공세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발전소 졸속매각은 그런 신자유주의 총공세의 시금석이다.

4월 2일로 예정되었던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 여러 가지 혼선과 잡음을 남긴 상태에서 일단 불발로 끝났다. 그러나 이 불발을 이유로 우리의 투쟁이 막을 내릴 수는 없다. 투쟁의 깃발을 내릴 수도 없다.

이 투쟁을 둘러싼 주객관적 상황은 4월 2일 총파업을 기폭제로 하여--1996년 12월 25일 새벽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거하여 한달 여 동안 전개되었던 전민항쟁적 총파업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4월 9일 철도, 가스의 재 파업이 예고되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 하이닉스 반도체, 조흥은행, 현대증권 등 여기저기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민영화와 해외매각, 기본권 탄압 광풍에 맞선 다양한 투쟁의 불꽃들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4월 2일 1차 총파업이 성사되어 4월 9일 2차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발전했다면, 신자유주의 총공세에 의해 고통 받는 공동의 피해자인 조직·비조직 노동자대중(상시적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의 심화)은 물론 농민, 빈민, 자영업자, 청년학생들의 고조된 분노와 저항(수입개방 전면화에 따른 농정파탄, 월드컵 거리행상 단속에 의한 빈민 생존권 탄압, 청년실업자 급증과 좌절 등에 따른)이 역동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비록 4월 2일 총파업이 불발로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4·2 잠정합의안>을 거부(폐기)하고 발전소 해외매각 강행과 발전노조·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맞서 재 파업에 돌입한다면, '총자본과 총노동 간의 대회전'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불꽃은 여전히 내연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에 맞선 '범국민적 저항'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던 동기는 주요하게는 발전노조 동지들의 장기항전에 따른 고통(대량 징계와 해고 및 구속, 가압류, 공권력 침탈 등의 임박)에 대한 도덕적인 지원·연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라 투쟁의 성격도 발전노조를 필두로 한 몇몇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사회공익적 요구(공공요금 인상하는 민영화 반대, 노동운동 탄압 중지 등)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적 관점에서 볼 때, 4·2 총파업을 요구했던 것은 모범적이고 감동적인 발전노조 투쟁이 반드시 승리적으로 마무리되게 해야 한다는 데 국한되지 않았다. 조성된 정세는 그것을 넘어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을 비롯하여 정권교체기를 틈타서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총공세와 관련해서 전 노동자·민중이 이 정세를 공유하면서 함께 투쟁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 민중이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공동의 투쟁방향과 요구(구호)를 필요로 했다. 이처럼 정세는 전 민중의 총력적 공동투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투쟁이 역동적으로 확대·발전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발전노조 투쟁에 대한 지원 연대투쟁을 고민하는 데에 머물렀던 것이다.

4·2 총파업투쟁 계획은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회전, 신자유주의 총공세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위력적인 공동투쟁을 전망하지 못하고 배치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현 시기 신자유주의 총공세의 핵심요소인 민영화-해외매각(이는 또한 저들의 약한 고리이다.)에 기필코 파열구를 내고 '우리의 새로운 총체적 대안'을 향해 크게 한 걸음 내딛을 소중한 기회로 삼고야 말겠다는 담대한 기개와 비타협적인 투쟁기조로 나가기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4·2 총파업을 어이없이 유산시킨 민주노총 지도부의 자세에 대한 비판은 마땅히 있어야 하겠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발전노조의 투쟁을 계기로 촉발된 이번 총파업 총력투쟁의 목표와 실천과제를 조합주의적 정치투쟁(대정부 경제투쟁) 관점의 수준에서 제한시켰던 투쟁노선(투쟁방향) 자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4·2 총파업의 불발은 오히려 그러한 성찰의 계기로 삼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4·2 총파업투쟁 유실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투쟁의 포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투쟁이 의미있고 힘있는 투쟁이 되게 하기 위한 우리 투쟁의 기치와 요구는 과연 무엇인가?

2. 발전노조에 대한 지원·연대 투쟁으로부터 신자유주의 반대 공동투쟁으로 대담하게 나아가자!!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바라보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탄압받는 발전노조에 대한 지원 연대투쟁을 통해 계급적 연대투쟁을 복원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공세(그 동안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하던)에 대해 저지선을 치는 계기로 삼자는 입장이다. 즉 적극적 지원, 연대의 입장이다. 다른 하나의 입장은 모범적으로 잘 싸우고 있는 발전노조의 투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입장, 적당한 선에서 타협의 지점을 찾고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협상 조건을 만들기 위한 투쟁으로 이번 총파업을 바라보는 입장이다. 즉 소극적인 지원, 연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두 경향 모두 발전노조의 투쟁에 대한 지원 연대에 초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두 입장 모두 단순한 지원 연대투쟁에서 더 나아가 이 투쟁을 어떻게 노동자 민중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한 것이다.

한 달 넘게 파업투쟁을 전개한 발전노조 노동자들이 '고용보장, 근로조건 개선' 등과 같은 단기적이고 실리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하거나 현혹되지 않고 장기항전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민영화' 즉 해외매각이 민족적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과 그것이 곧바로 발전노동자들에게 희생의 강요로 돌아온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의 국민들이 발전소 민영화에 반대한 것도 절대다수의 노동자 민중이 미국이 기획하고 김대중 정권이 집행하는 신유주의 정책 기조에 대해 그 성격과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들은 또 IMF 경제신탁통치 이후 지난 4년 간 진행된 신자유주의 개혁과 미국의 경제침략으로 더욱 살기 어려워진 현실을 몸소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나라의 경제주권과 자신의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대중의 애국적이고 계급적인 열망(그것이 비록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은 아니더라도)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다시 총파업투쟁을 준비하려면, 대중이 이렇게 각성되어 있다는 지점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자각해야 할 것은 대중이 아니라 지도부이다. 노동자의 투쟁을 그 동안의 발전노조 지원 연대투쟁으로부터 대담하게 '신자유주의 반대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나아가 범민중적·범국민적인 '신자유주의 반대' 공동투쟁전선을 만들기 위한 목표와 계획이 뚜렷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우선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의 민중이 당면하고 있는 공동의 "본질적"인 요구인 '신자유주의 개혁 반대의 방향'(대안으로서 민주 진보적 개혁)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들의 요구가 각 업종, 기업별로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힘있게 모아질 수 있다. 그 동안 얼마나 분산적인 투쟁을 해 왔던가! 그래야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신자유주의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이 땅의 민중들이 각개약진하는(잘 해야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연대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전 민중의 강력한 저항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3. 신자유주의 반대에서 으뜸되는 요구는 '경제주권 사수(경제식민지화 저지)' 요구다!

현재 미국계 자본을 필두로 한 초국적 자본들은 우량 은행, 대기업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37%를 장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산업에서 알짜기업들을 소유·지배하는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있다. 금융의 경우 주택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가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자동차, 반도체, 철강, 정유 등 주요 산업의 알짜기업들이 줄줄이 초국적 자본의 소유·지배로 넘어가고 있으며, 유망 중견 제조업의 50% 정도가 해외자본의 직 간접적 지배 하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국내 자본이 거의 초토화 되었고 종자산업, 의약품 산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정권교체기를 맞이하여 미국의 힘을 빌려 재집권을 할 수밖에 없는 김대중 정권은 미국의 경제침략 압력에 능동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다. 또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경제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르려면 거품호황이라도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초국적 자본의 투자(투기)를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경기부양 조치와 더불어) 이에 김대중 정권은 미국-초국적 자본의 민영화 압력에 편승하여 (한보, 제일은행, 대우자동차 등을 헐값에 매각했던 속도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전력, 통신,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은 물론 지역난방공사, 하이닉스 반도체, 조흥은행 등 공기업, 제조업,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헐값 해외매각 행진'을 대대적·졸속적으로 해치우려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초국적 자본은 전력, 통신, 가스 등 경기변동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에 대해서 막바지 먹어치우기 공정에 들어간 상태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해외매각은 IMF 협약 당시의 밀약이었으며 98년 2∼3월 IBRD로부터 단기외채 상환연장 및 차관공여를 받는 전제조건이었다. 실상 주한 미상공회의소의 허락 없이는 민영화 유보조치조차 나올 수 없는 형편이다.(특히 미국이 자국의 경제위기와 세계불황을 타개하려고 광기어린 전쟁 확대를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연대하는 정도로 어중간하게 투쟁해서는 발전 민영화 철회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한-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가속화하여 산업주권과 농업주권 등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경제식민지로의 통합을 급속히 완료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또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들을 파쇼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불완전 고용을 더욱 확산·심화시켜 신자유주의적 유연화 착취·수탈 체제를 전면화하는 한편,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힘의 논리로 억압하기 위한 집시법 개악, 테러방지법 제정, 테러대책반 구성 등 반민주적 탄압 장치를 강화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미국-초국적 자본의 경제식민지화 책동에 맞서 경제주권을 사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절박한 요구이다. 이런 이치로 경제주권 사수(경제식민지화 저지) 요구를 전 노동자 민중의 공동의 요구로 전면에 제기할 때 민주노총의 향후 투쟁은 한층 위력적으로 전 민중적 투쟁으로 전개되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영화-해외매각 저지, 전력·에너지 주권 사수, 통신주권 사수, 금융주권 사수, 산업(철강, 반도체, 자동차, 약품 등) 주권 사수, 농업(식량, 종자) 주권 사수를 요구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은 물론 미국의 경제침략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을 투쟁에 떨쳐나서게 해야 한다.

발전노조의 경우 이미 '전력주권 사수'가 중심 구호의 하나로 제출되고 있으며, 한국통신의 '통신주권 사수', 철도의 '철도주권 사수' 요구까지 동시 병행되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 산업의 주권에 대한 사수는 나라의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말아먹으려는 미국과 초국적 자본세력의 경제침략을 막아내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이다. 농업주권(민족농업) 사수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공기업 유지(민영화 정책 철회)를 통한 공공요금 인상 반대나 고용보장만을 우리의 요구로 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그것도 당연히 주장되어야 하지만), 그 근본원인인 경제식민지화 거부, 경제주권 사수를 위한 투쟁으로 대담하게 진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경제주권 사수"라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전면에 제기해야만 민주노총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이익집단적 투쟁이 아니라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같이 대의명분과 정당성을 갖는 범국민적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발전노조 파업에 대해 지지·연대하는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예로 들어보자. 노동자에게 전교조의 연대투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대중에게는 "선생님과 발전노조가 무슨 관계냐? 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연대투쟁하느냐?"는 총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의 투쟁이 나라 경제를 팔아먹는 것을 막기 위한 투쟁이 될 때, "선생님들도 나라의 주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조퇴투쟁을 한다"는 대의명분을 가질 때, 국민적으로도 충분한 정당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도시 일반 서민, 중산층, 청년학생 등의 동참이 한층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또 내외 신자유주의 세력과 김대중 정권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4. 투쟁의 집중점은 김대중 정권이다. 미국 경제식민지화 반대, 매국적 김대중 정권 규탄(심판)으로 투쟁의 방향(대상)을 분명히 하자!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착취·수탈체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개악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이 이루어지면 불완전고용(현재 55∼57%, 간접고용 포함하면 80% 육박)이 더욱 늘어 노동자의 경제적 처지가 심각하게 악화됨 물론이고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힘이 더욱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 다른 한편, 농정파탄으로 인한 농민들의 생존권 위기(한-칠레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농업 기반의 붕괴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청년실업율 7%)의 좌절, 신자유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유치한 월드컵을 구실로 한 도시빈민들의 생계수단 박탈 등 이 땅의 민중들 모두가 똑같은 처지에서 생존권 쟁취의 한 길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파쇼적 탄압은 발전노조 파업참가자에 대한 대량 해고와 가압류, 수배와 구속에 이어 농성장 공권력투입, 4·2 총파업 참가 지도부의 사법처리 위협으로 이어졌었다.(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밀린다면 악법을 무기로 발전노조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해고, 고소고발 등의 협박이 가해짐으로써 발전노조는 식물노조가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또 단지 파업투쟁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인 공무원 단결권마저 부정하고 대의원 대회장을 침탈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공세로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실질적으로 없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또 자유로운 파업권이 없음은 이번 발전 파업과 연대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데서 재삼 확인되고 남는다. 이처럼 김대중 정권의 민주주의는 거짓 민주주의이고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반노동자주의일 따름인 것이다. 또한 집시법 개악, 테러방지법 제정 및 테러대책반 구성 기도, 합법적인 국민대회 장소의 공권력 난입(부시 방한 반대 범국민대회), 국가보안법의 유지 남용 등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듯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그 어떠한 저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로 전체 민중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있으며, 억압의 강도를 파쇼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당면한 우리의 투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나라경제를 미국-초국적 자본에 팔아먹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노동자·민중에게 무권리 상태를 강요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준엄한 규탄(심판)'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미국-초국적 자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반대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그러한 정치적 태도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즉 신자유주의 총공세의 국내 집행자이자 현실(물리적) 투쟁전선에서 공권력을 지휘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규탄과 심판 요구는 신자유주의 반대, 경제주권 사수투쟁의 실제적 집중점이다.(미국이 집중점이 아니다!) 특히 지금은 정권교체기라는 특수한 시기로서 김대중 정권이 미국의 압력을 능동적으로 받아안고 경제주권 팔아먹기로, 민중생존권과 민주기본권 압살로 마구 내닫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5. 결론에 대신하여

4·2 총파업이 불발로 끝난 이후에야 이 글을 제출하는 것이 늦은 감이 많으나 민주노총 지도부가 새롭게 각성할 것으로 믿고, 나아가 발전노조 조합원들이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다시 힘차게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떨쳐나서기를 바라면서, 짧은 소견이나마 발표하게 되었다.

현 상황을 맞이하여 단위 노조들이나 연맹, 지역본부, 각급 사회·정치단체들의 문제의식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도 못하고, 향후 전개될 역동적인 상황에 대비하거나 목적의식적으로 투쟁을 이끌 방향에 대한 안목이 매우 협소한 상태라는 생각이 든다.

각 단위사업장과 각계각층의 투쟁 동력과 수위, 요구의 성격과 수준 및 강조점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전체적인 전선의 방향을 총체적으로 틀어쥐고 중심적 기조를 명확히 한다면, 여러 투쟁의 동력과 요구들을 하나의 총체적인 요구와 투쟁으로 효과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각 단사의 현안투쟁의 요구를 전체 파업대오와 민중투쟁 전선의 정치적 중심요구와 결합시키거나, 정치적 총파업투쟁을 2002년 임·단투와 연계하여 결합,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앞으로 전개될 민주노총의 투쟁 과정이 조합주의적 투쟁(대정부 경제투쟁)으로부터 조합주의적 투쟁과 총체적인 정치투쟁과의 결합으로, 그리고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범국민적인 총체적 정치투쟁의 장으로 점차적이나마 상승 발전하는 데, 이 글이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목: 민주노총 긴급중앙위원회에 대한 평등연대 성명서

성명> 민주노총 긴급중앙위원회는 노동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02년 4월 2일, 발전산업노조의 역사적인 파업이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으로까지 확산되어가던 그 순간, 우리는 최근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태를 맞고 있었다.

첫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힘겹고 눈물겨운 그러나 영웅적인 노력으로 공기업 사유화(민영화)찬성이라는 국민여론을 반대로 급격히 반전시키는 노동운동이 자신의 보편성을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 반대투쟁이 국민적 여론, 혹은 사회적 반감이라는 바다에서 고립당하지 않고, 공공부문확대투쟁으로 상승하는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다.

둘째, 90년대 초 노동운동탄압 분쇄투쟁, 90년대 중반의 법개정투쟁이후 새로운 연대투쟁의 기운이 아래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운동의 정치화가 보건의료노조의 의료공공성 강화투쟁이후 더욱 발전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의 최고의 심급중의 하나였던 공기업 사유화(민영화)에 대한 반대투쟁을 더욱 확대하는 경지까지 발전시켰다.

셋째, 임단투를 앞두고, 그리고 지자체, 대선이라는 복잡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발전노조와의 연대투쟁을 통해 계급역관계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켜 올 정세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일 급작스러운 총파업 철회와 항복문서는 이러한 가능성과 긴장, 대립국면을 급속히 몰락시키고, 황량한 대중적 불신과 불만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을 결정적으로 흔들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신자유주의반대투쟁에서 얻을 수 있었던 고지를 고스란히 상대에게 내놓음으로 해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예봉을 급격히 무너뜨렸다. 그리고 연대파업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현장활동가들의 열망을 좌절시킴으로서, 새롭게 훈련되고 성장하고 있던 노동운동의 선진층의 발전가능성을 봉쇄했다. 또한 연대투쟁의 새로운 기운을 잠재움으로서 향후 민주노총이 생각하는 산별교섭이니, 시기집중 임단투 연대투쟁이니 하는 책상물림의 계획마저 그 실행의 가능성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역관계의 균형추가 급격히 한쪽으로 쏠리면서, 탄압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 예견된다는 것이다. 현장에 복귀한 발전산업노조의 동지들뿐만 아니라, 연대투쟁에 나섰던 많은 노조와 연대했던 단체들에게도 탄압의 강도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지금 노동운동이 맞고 있는 위기는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더욱 곪아터질 것이며, 새로운 전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평등연대는 4월 8일 민주노총의 긴급중앙위원회를 맞아 동지적 충언을 전달한다.

4월 8일 민주노총 긴급중앙위원회는 지도부의 사퇴정도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4월 2일 총파업 철회와 항복문서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닥쳐오는 노동운동 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적의 탄압보다 노동운동 내부의 도덕적 규율과 동지적 비판이 더 무섭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퇴각과 수세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002. 4. 8

평등세상을 위한 노동자 민중 실천연대

(성명)굴종과 배신으로 얼룩진 현실을 극복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조운동을 다시 세우자!  (노동자의 힘)

총파업철회를 결정한 민주노총의 현실, 임원 총사퇴로 해결되지 않는다!

2002년 4월 2일은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세우고 사수해왔던 6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파업유보 결정으로 투쟁전선을 사수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해왔던 조합원들은 일순간 혼란에 빠지면서 또다시 패배감을 곱씹어야만 했고 나아가 분노와 울분을 토하고 있다.

또한, 교섭과 투쟁의 과정에서 민주노조가 지켜야 할 원칙조차 무너져버린 작금의 현실은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으로 구성된 교섭단은 4월 1일부터 2일 총파업 돌입시간을 넘겨가면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에서 총파업 선언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교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단지 압박용 카드로서 '총파업선언'을 사고하면서 실제 총파업을 조직하고 사수하려고 하지 않았던 지도부의 투쟁결의를 확인케 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철회는 발전노조 투쟁사수와 구조조정 분쇄투쟁을 결의했던 단위 노조에서의 소중한 실천들을 짓밟았다. 연대파업이 실제로 조직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2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대오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양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단위 노조의 결의와 실천의 문제였다. 민주노총은 그것을 조직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갖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먼저 결의한 대오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2단계 파업을 재조직하는 과정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매진해야 했으며, 그것만이 발전노조의 파업투쟁을 사수하고,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실제로도 2차 연대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대오는 2월 26일 진행했던 1차 연대총파업의 대오의 3배정도로 확장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총파업 철회를 선언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뼈를 깍는 각오로 정죄해야 한다.

현 사태에 대한 민주노총의 사과문과 임원 총사퇴 결정은 그것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나, 그것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56년간 어용의 사슬에 매어있던 발전노동자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민주노조는 조합원을 배신하는 지도부가 아니었다. 조합원을 도구로 협상력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었다.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북돋우면서, 발전소 매각철회라는 현실 투쟁의 사안을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으로 확장하여, 전체 천만노동자들의 연대파업을 성사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발전노동자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주노조였던 것을 민주노총 지도부는 직시해야 한다.

이제 민주노총은 임원 총사퇴와 사과문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투쟁계획을 힘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또한 민주노조 운동 전반에 흐르는 '교섭력을 키우기 위해 투쟁'하는 관행들을 뿌리뽑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만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투쟁전선에 찬물을 끼얹은 총파업철회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사태에 대한 반성이 종이조각으로 그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총사퇴만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 교섭과 투쟁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리와 보고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총파업투쟁 결의를 파괴한 모든 이들이 책임을 통감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진다는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분쇄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전선을 재구축하기 위한 총파업의 재조직화에 총력을 쏟는 것이다.

발전노동자 파업대오 내부의 동요와 혼란을 직시하자!

전력노조시절부터 파업한번 못해본채 사측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서러움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민주노조가 건설되었고, 민주노총을 선택하였고, 38일간의 파업투쟁을 성사시켰다.

민주노총 가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탄생한 발전산업 노조의 장기항전은 발전노조 지도부의 완강함과 더불어 산개대오의 굳건한 의지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노동자 투쟁동력을 둘러싸고 내부의 동요와 혼란이 시작되었다. 피해최소화와 투쟁동력을 근거로 투쟁의 목표를 이월시킨 4월 3일 복귀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파업은 중단되었다. 위원장이 거듭 천명한 "조직적 결단과 조직적 복귀"는 지켜지지 않았고, 총회를 약속했던 위원장의 약속을 믿으며 동국대로 모인대오와 지부장의 명령으로 복귀한 대오의 혼란이 바로 4월 3일 오전의 상황이었다.

과연 복귀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정부제시안(잠정합의안)과 민주노총의 총파업 철회가 복귀의 근거였는가? 최소한 복귀를 결정한다고 해도 총회를 통해 조직적 결단을 내리겠다던 지도부는 왜 복귀명령을 비공개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합의안의 내용은 투쟁을 시작하게되었던 내용이었을뿐, 중재안으로 만들어진 단협안 말고는 복귀를 결정할 어떠한 근거도 담겨있지 않았다. 소위 노정 합의안은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의 교섭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교섭단이 아무리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라고 하더라도 발전노조 지도부와 내용적 소통이 있지 않고서는 안을 만들 수 없을 뿐만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이 발전노조 지도부가 동의하지 않았던 안이라면 총회를 급하게 폐기시키고, 다른 쟁대위원들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채로 복귀명령을 비공식적으로 내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도부의 문제의식의 핵심에는 투쟁의 요구와 내용은 없어진채, 동력이 어떤 조건에 있는가만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것도 발전노동자들의 동력만이 아닌 전체 민주노조의 연대 총파업에 대한 동력문제가 가장 핵심의 문제의식이었다. 발전노조의 투쟁이 전체 민주노조의 연대총파업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은 전체 천만노동자의 즉각적인 파업투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위노조의 조건속에서 먼저 결의할 수 있는 단위와 그렇지 않은 단위가 존재하는 것이며, 먼저 결의하지 못한 단위를 조직하는 주체는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발전대오와 총파업에 나선 투쟁대오이다. 복귀명령을 내린 시점에서 발전파업대오는 파업투쟁목표를 쟁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민주노총 연대 총파업이 유실되자 바로 복귀명령을 내렸고, 근거는 피해최소화와 투쟁동력저하 였다. 더 이상 조합원을 다치게 할 수 없다는 피해최소화와 동력저하라는 논리로 종료된 파업투쟁은 파업대오를 무장해제시킨채 현장으로 복귀시켰다. 적들에게 노출된 발전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진행될 더욱더 엄청난 탄압에 대한 투쟁지침과 투쟁결의는 산별노조 차원에서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발전노동자들의 38일간의 완강한 투쟁과 지속적인 투쟁결의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파업을 조기종료시켜 파업대오의 열망과 투쟁으로 열린 투쟁전선을 무력화 시켰다. 이제 진행될 현장탄압에 대한 대응과 조합원 스스로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매각반대, 단협쟁취, 해고자 원직복직'이라는 투쟁의 목표를 다시 조직하기 위해서는 발전지도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요구된다. 복귀결정에 대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도부의 실책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현시기 핵심과제는 발전노동자에게 행해질 탄압분쇄투쟁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분쇄를 위한 총파업투쟁 조직이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발전산업노조 지도부의 농성투쟁, 노골적이고 진행될 탄압에 맞선 현장투쟁, 향후 재파업투쟁 등을 조직하는 과정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현장으로부터의 혁신으로 발전노조를 사수하고 현장탄압을 분쇄하자!

발전노조의 파업종료와 민주노총의 총파업철회 결정은 전체 민주노조 진영에 과감한 제살 도려내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합의안 작성과 총파업 철회, 발전노조 지도부의 파업복귀선언만이 문제가 아니라, 38일간 진행되었던 발전노조의 투쟁에 연대한다는 것이 숙소지원, 투쟁기금이 아닌 천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현장에서의 비판과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매각철회라는 발전노동자들의 요구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면적으로 맞서는 투쟁이었으며, 이것은 천만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분쇄투쟁의 요구였다. 과연 노동자의 힘, 현장의 힘을 그토록 주장했던 노동자운동 진영들은 이번 38일간의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에 실천적으로 어떻게 화답하고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반문해야 한다.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지켜왔던 6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투쟁과 연대의 기풍을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3일 민주노총 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사유화 저지투쟁이 국민적 여론을 만들고, 각계각층의 성명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닌 투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를 조직하고, 민주노조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분쇄와 생존권사수를 위한 실질적인 연대 총파업을 성사시켜야 하며, 총사퇴한 민주노총의 지도력 역시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인정받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이 당면한 현장탄압에 대한 실질적인 연대투쟁과 그동안의 지역대책위와 가족대책위를 지역별로 조직하는 과정에서 향후 탄압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 전국적인 사유화 저지 투쟁을 재구축해야 한다. '투쟁없이 쟁취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는 단순한 진리를 이제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투쟁으로 조직해야 하며, 이것만이 38일간의 발전노조 투쟁의 의의를 되살리고, 전체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의 힘도 치욕으로 얼룩진 현실을 딛고 다시 투쟁전선을 복구하고 노동자 대중투쟁의 강화를 위해 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다.

2002년 4월 6일

노동자의 힘

최원씨의 단상

민노총 4.2회군에 대한 단상 짧게 말하자. 민노총 4.2 회군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노에 찬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물론 변호론적 대응들은 논의에서 제하고) 그 비판이 모여져 나가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다. 1) 상층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 오류. 2) 민노총의 지도부와 기층노조원들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의 부재. 전자로부터 나오는 것은 지도부의 교체 및 새로운, 보다 강한 지도부의 구축을 위한 투쟁이고, 후자로부터 나오는 것은 민노총의 조직적 정비의 문제다(이로부터 또한 보다 직접 민주주의적인 조직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이 지적되어 나온다).

물론 이 가운데에 전자보다는 후자의 사고가 보다 사태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던져야할 질문은 과연 이 문제가 단순히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이거나 혹은 (그 범위를 대폭 확장해서) 기존의 노동운동조직들의 비민주적인, 관료주의적 조직의 형식 문제이기만 한 것인가이다. 이 문제에 그렇다고 답을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할 과업이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지의 정당에서 진행되는 관료제적 비능률성에 대한 투쟁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을 것이고, 단지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임을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것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이것이 나의 테제다--오히려 나는 이 비민주적인 조직의 문제, 교통의 부재의 문제는 보다 근원적인 모순의 징후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나는 단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고자 한다. 민노총은 출범 이래, 한노총과의 경쟁 속에서 상대적인 승리를 거두어 왔으며 그 규모에 있어 많은 성장을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노총과 민노총을 함께 고려했을 때, 그 양대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숫자의 총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조 없는 노동자들'의 증가를 의미한다. 만일 사태가 이렇다면, 이는 민노총이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자신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상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이고,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민노총의 내부적인 조직적 혁신의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

맑스주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 없는 공산주의자'들의 출현이라면, 또 다른 한 편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노조 없는 노동자계급'의 출현이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자 계급의 소멸을 의미한다. 우리는 "공산주의사회"에서의 계급의 소멸을 이야기해왔지만, 그 소멸을 우리는 이미 현실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자 계급은 이미 소멸해나가고 있으며, 그것은 이제 '반(semi)-프롤레타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의 형성으로 귀착되어가고 있다.

만일, 역사가 한편에서 당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즉 당이 그 역사적 유효성을 상실했다면) 역사가 다른 한 편에서 노조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당없는 노조나 노조 없는 당이 가능한가? 그것은 근대 계급 정치의 본질적인 구조였고 그것의 모순 그 자체였다. 대립물이 소멸한다면 자신도 소멸할 수 밖에 없다. 아니 노조의 소멸이 바로 당의 소멸의 궁극적인 토대다! '당 없는 공산주의자들'은 '노조 없는 노동자 계급', 즉 발본적인 의미에서의 '다중'(multitudes)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다중의 바다로 뛰어들기 위해,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사고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민노총의 회군에 대한 비판은 결코 종결될 수 없는 것이다!

[위원장 명동서신] 자랑스런 발전노동자의 이름으로 투쟁은 계속된다!

자랑스런 발전노동자 동지들!

38일간의 역사적인 총파업의 여정을 보내고 당당하게 현장으로 복귀해 힘차게 싸우는 동지들의 모습을 이곳 명동성당에서 애타게 지켜보며 목이 메입니다.

우리는 발전소매각철회를 포함한 요구조건을 투쟁의 목표로 설정해서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우리는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발전노동자의 이름으로 민주노조 건설, 발전소매각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등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각오로 이땅 1300만 노동자의 희망 민주노총과 10만 공공노동자의 당당한 조직 공공연맹의 헌신적인 지원,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단체와 동지들의 지원으로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습다.

자랑스런 발전노동자들은 투쟁의 승패를 셈하기 전에  도도한 노동자 역사의 흐름에  단결력의 진수를 보여주었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외형적으로 이기고도 졌다고 생각하면 진짜 진 싸움이 되는 것이고, 일면 진 것처럼 보이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전의에 불탄다면 그 싸움은 이미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동지들 우리는 여전히 승리를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진지를 허리잘린 한반도 남반부 전역에서 명동성당, 민주노총 사무실, 공공연맹 사무실 그리고 37개 지부현장으로 옮긴 것 뿐이라고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발전노동자 동지들!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이라 희생도 크지만 발전노동자동지들은 투옥자와 해고자들을 힘있게 지켜내고 원직복직 시키는 민주노조의 기풍을 결단코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각 지부별 복귀총회를 빌어 하늘을 찌를 듯한 결의를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보다 가슴벅찬 감동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초대위원장으로서 이곳 명동성당 농성을 끝내고 이어질 오랜 옥살이와 이후의 제 인생도 이번에 해임결정된 342명의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또한 발전노동자 동지들의 자랑스런 이름이자 의무로 각인된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동지들과 앞으로 장단기의 차이만 있을 뿐 투옥될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입니다. 해고된 동지들은 희생자구제규정에 의한 생계비를 노동조합에서 전액지급하고 전임자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해고결정을 내린 놈들이 얼마나 돌대가리인지를 입증시키고 조속한 시일내에 원직복직시켜야 정권과 사측에 이롭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합시다.

자랑스런 발전노동자 동지들!

발전소 매각저지, 현장탄압분쇄, 해고자원직복직, 고소고발취하, 징계철폐, 민주노조 사수등 우리에게 지금 시기 부여된 과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현장복귀투쟁의 지속과 강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래 자랑스런 동서본부장동지가 조목조목 설명했기 때문에 숙독하시고, 추가되는 부분은  향후의 지침에 따라 힘차게 투쟁해 나갑시다.

정부와 사측의 관계자들에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은 압도적인 파업찬반투표의 결의에 따라 38일간 가열차게 진행하다 중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과 사측의 이후 태도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발전노동자들은 결코 파업배낭을 풀지 않을 것입니다.

2월 25일 선언한 파업이 소극적인 파업형태였다면 향후의 파업은 공세적인 파업형태를 고민하고 있습니니다.

결정적인 시기와 방법이 언제인지 무엇인지 정권과 사측에서는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힌트를 준다면 올해에만 네 번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정부와 사측의 공식계통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최소화, 징계최소화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장의 투쟁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것 뿐인 노조의 중간간부들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조합원들을 건드리지 마십시요.

발전소매각을 반대하고 저희들의 투쟁을 찬성해 주셨던 80%가 넘는 국민여러분!

이땅 1300만 노동자의 희망 민주노총 60만 조합원동지들!

10만 공공노동자의 자랑 공공연맹 조합원동지들!

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었던 제 단체의 동지들!

발전노동자들은 승리의 확신속에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발전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 엄호하는 데 국한하지 말고 자신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전선으로 나서 주십시요. 발전노동자들의 발전소 매각 반대라는 피맺힌 외침은 정당하며 훗날 우리의 후손과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한국사에 길이 빛날 자랑스런 투쟁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동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38일간의 파업투쟁을 전개했던 자랑스런 발전노동자 동지들!

동서고금의 명전 손자병법에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적 또는 나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쟁이다’라는 구절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당하기에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단지 확인절차가 길고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생각하고 당차게 싸워 나갑시다.

황사가 고통스러운 명동성당 천막농성장에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호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