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동자 운동과 노동계급 형성

1. 19세기말 20세기 초 독일 노동자 운동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진전되어 온 □노동의 위기□는 19세기말 영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금융화 이후의 시기에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몇 가지 형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9세기말에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의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 1870년대 이후 10년 이상 영국 자본주의는 대불황에 빠졌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주요 성장 산업들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생산과정의 혁신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범유럽적 효과를 가졌고 ― 물론 각 나라마다 이에 대한 대응의 방식은 상이했고, 특히 독일은 이 과정에서 민족적-제국주의적 팽창을 추진했다―, 유럽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급진적 대응을 낳았다.

다양한 급진 이념을 실천했던 유럽의 노동자들은 민족을 가로질러 국제적 실천을 조직하고자 했고, 그러한 노력은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의 결성으로 수렴되었다. 이러한 수렴은 국제 노동자 운동에서 독일의 정당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의 □실용적 헤게모니□를 동반했다. 1889년 두 개의 인터내셔널 대회 이후 국제 노동자 운동은 노조주의적 경향이 아니라 독일 및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는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2인터내셔널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결코 균질적이지 않았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정통파□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제2인터내셔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실용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 노동자 운동의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에 따른 것이었다.

) 이 과정에서 제2인터내셔널을 위한 길을 준비했던 이전의 국제대회들 ― 이들은 8시간 노동일 투쟁과 광범위한 생디칼리즘 및 노동자 대중운동에 근거하고 있었다 ― 은 대체로 잊혀졌다.

) 그 내에는 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1896년 축출), 생디칼리즘, 개량적 정치주의, 노조운동의 자생적 이데올로기, 페이비언주의 등 다양한 사상적 조류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동시에 개별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상이한 경험과 활동 조건은 이와 같은 사상적 차이를 보다 복잡하게 관통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터내셔널의 조직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통일적 집행력보다는 개별 국가들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조직형태가 선호되었다(Cole, 1967: 7-8; Haupt, 1972: 17).

19세기말과 20세기초 독일의 노동자 운동은 인터내셔널 내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자 정당과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노선은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노동자 운동은 같은 시대 미국의 노동자 운동과 달리 □이행□을 하나의 현실적 쟁점으로 논의했다. 당시 미국의 노동자 운동이 제기한 쟁점, 즉 노동자 통제, 노동시간 단축, 선임권 원리, 여타 비즈니스 노조주의의 쟁점 등은 20세기 노동자 운동을 지배한 쟁점이 될 것이었던 반면, 독일 노동자 운동에서 주요한 쟁점은 19세기 노동자 운동의 가장 급진적 쟁점, 즉 □이행□이라는 쟁점이었다. 그러한 쟁점은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자 운동의 핵심적 쟁점으로서 수정주의 논쟁, 총파업 논쟁, 자본주의 위기 논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다.

) 1914년에 이르러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회주의 정당을 소유했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투표를 했다. 1차 세계전쟁 직전에 SPD는 당비를 내는 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고 1912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4백만 명을 성공적으로 동원했다. SDP와 밀접하게 연결된 노동조합 운동의 성장도 인상적이었다. 소위 자유노조들은 1872년에 19,000명으로 시작했고 반-사회주의자 법의 박해 하에서 심각한 후퇴를 겪었지만 1914년에 2백 60만 명의 조합원을 가졌다(Geary, 1989). 당시에 독일의 모든 도시들에는 사회민주당의 일간지, 소비자 조합, 노동자 스포츠 클럽 및 문화적 결사조직들이 존재했다(Abendroth, 1972).

) 1917년에서 1926년 사이에 유럽 전역을 강타했던 파업, 공장점거, 대규모 시위의 물결은 과거의 파업 물결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 즉 국가권력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었다(Arrighi, 1983).

물론 독일의 노동자 운동의 대중적 토대가 과연 마르크스주의적 담론들에 의해 지배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사실 1860년대까지 독일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것□이었고, 1870년대 말까지 독일 노동자들에게 마르크스의 담론은 여타의 사회주의적 이론들과 혼동된 이해되었다(그레빙). 게다가 독일사민당(SPD)이 합법화되고 다양한 교육 및 문화 기관들을 설립했지만 여기에서도 마르크스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학습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카우츠키나 베벨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교과서적 정리만을 접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사회주의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는가? 당시의 대중들에게 □사회주의□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리고 대규모의 노동자 조직과 사회주의 정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왜 독일에서는 혁명이 실패했는가?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과 정당을 가진 독일에서 왜 이러한 투쟁을 실패했는가? 왜 독일의 노동자들은 자유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에 만족했는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실패의 핵심적인 요인이 된 독일 사민당의 주요한 대중적 토대는 무엇이었는가? 당의 계획이나 이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집단은 누구인가? 왜 독일에서는 미숙련 노동자들의 독자적 조직이나 실업자 운동 등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2. 독일 자본주의와 계급구조의 특수성

19세기 중반까지 독일의 세계체제 내 위치는 □반주변부□에 가까웠다. 그런 면에서 독일과 러시아의 차이, 즉 전자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이고 후자는 후진 농업국이라는 대립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더 정확하게는 1870년대의 통일을 기점으로 독일은 중화학공업화를 중심으로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었고 20세기초에 영국 자본주의의 유력한 경쟁자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지역별, 산업별, 도시와 농촌, 세대별 이질성은 심화되었다. 이는 결국 다양한 부문, 직종,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상이한 경험을 제공했고, 종종 상이한 이해관계를 낳는 원천이 되었다(Tenfelde, 1985).

영국의 산업전략을 모방해 급속한 따라잡기 전략을 추구했던 독일에서는 1870년대 이후 금속, 석유, 엔지니어링 등과 같이 거대한 고정자본과 높은 유기적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생산재 부문이 집중적으로 성장했다. 이 산업들의 패러다임적 작동규모는 전형적으로 민족적인 것이었다. 거대한 규모의 생산 설비는 국가와 은행의 지원을 받았고, 트러스트와 카르텔에 의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였다. 기업들 사이의 수직적 통합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독점력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가격 통제 및 시장분할―을 제공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 사이의 산업별 조직화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산업적 규모의 거대화는 더 큰 시장을 요구했고 그 결과 지속적인 팽창을 자극했다(Pijl, 1998; Arrighi, 1979).

독일의 자본주의적 발전에서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국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외적으로 국가의 보호무역(이는 융커계급의 이해와도 일치했다)과 중상주의는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대내적으로 강력한 경찰국가는 귀족계급의 헤게모니를 유지시켰다. 독일의 부르주아의 취약성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들은 1848년 자유주의적 혁명을 시도하지만 쉽게 분쇄되고 1860년대 헌정 위기에서도 비스마르크라는 보수주의적, 군국주의적 경향이 승리한다. 이 시기에 부르주아는 □민족 자유주의□ 운동을 통해 명망가들을 배출하지만 민족 통일이라는 과제에서 기본적으로 융커 집단의 헤게모니를 인정한다.

1871년 비스마르크가 주도하는 독일통일 이후 독일의 부르주아는 대외적 팽창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대가로 융커와 귀족집단이 지배하는 보수주의적, 귀족주의적 정치질서, 곧 제국의 질서를 지지한다.  물론 여기에는 성장하는 노동자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공포가 존재했다. 결국 독일 부르주아의 정치적 선택은 독일의 후발 제국주의적 길과 체계적으로 결합된 것이었다.

) 독일은 19세기 중반(1870-71)까지 민족적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그 결과 독일의 대안적 이념들 속에는 언제나 통일된 민족국가 형성이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당시 독일 통일에는 두 가지 길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남부 독일의 부르주아들 중심의 자유주의적 길이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로이센 중심의 경찰국가적 길이었다. 여기에서 라살레는 후자와의 제휴를 베벨이나 리프크네히트는 전자와의 제휴를 중심적으로 생각했다. 물론 현실에서는 비스마르크 하에 소독일주의적 통일이 이루어졌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독일에서는 영국과 같은 □자-로(lib-lab)'주의가 출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독일의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억압적이거나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양상을 보였다. 1850년대, 1865-73년, 1888-90년 세 번의 전국적 파업과 노조의 물결은 모두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이에 저항하는 민주적 결사에 대한 요구로 특징지워졌다. 반-사회주의자 법이나 회합과 결사를 가로막는 제반의 법률, 여성의 정치활동 금지법, 보통선거권의 유예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자 운동에 대한 국가의 인위적 지연 전략이었다. 이로 인해 독일의 노동자 운동의 성장은 결코 단선적인 연속적 과정이이 아니라 단절적인 양상을 보였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언제나 생존의 문제 혹은 조직 유지의 문제에 골몰해야만 했다.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발전과 사회정치적 발전 사이의 불일치의 한 측면이었다(Tenfelde, 1985).

그러나 독일 자본주의의 성장 속에서 지배 계급 내부의 균열과 노동자 운동의 □개량적□ 성장은 일시적인 계급적 타협 모델을 제공했다. 그러한 불안정한 조건 위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독일 사회의 기본적 계급구조는 군국주의적 성향의 융커/지주 집단과 국가주의적 중공업, 주로 중규모의 경공업에 토대를 둔 자유주의적 수출산업, 도시 노동자, 화이트 칼라 노동자, 공무원, 농업 노동자, 소농, 도시 소상인 및 소상품 생산자 등으로 구분된다.

독일 자본주의의 형성 및 성장기에 □부르주아의 봉건화□나 융커와 부르주아의 결합으로서 □새롭고 확장된 지배계급의 형성□으로 칭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융커는 농촌지역의 여타 집단들(소농, 농업노동자)에 대한 헤게모니를 형성했고, 중공업 부르주아지는 경공업 부르주아지에 대한 헤게모니를 형성했다. 반면 □중간계급□으로 분류되는 화이트칼라 봉급생활자와 도시 소상인 및 소생산자가 존재했다.  화이트칼라와 공무원은 독자 노조를 구축했고, 도시 노동자와의 동맹 속에서도 자신들을 노동계급과 분리시켜 사고했다. 도시 공장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사민당을 지지했지만, 매우 결정적인 시기에 공산주의나 생디칼리즘적 경향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기본적 계급구조 속에서 1차 세계전쟁과 노동자 봉기, 독일의 급속한 경제회복 등의 정세적 조건이 결합되어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경공업 중규모 부르주아와 자유주의적 질서를 수용한 사민주의 정당 및 노동조합의 연합 속에서 성립 가능했다. 이러한 코포라티즘적 계급타협 모델은 각각의 계급집단이 자신의 결사조직을 형성하고, 상황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형태를 띠었다. 그 결과 의회정치는 지속적인 타협과 미봉적 관리에 의해 지배되었고, 구조적 위기가 도래했을 때, 어떤 대중적 토대를 가지는 의회적 타협도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업과 융커의 집단은 모두 노동자들에 대한 양보와 의회적 체제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경공업 부르주아도 노동에 대한 양보를 철회했다.

경제위기와 대규모 실업 속에서 노조는 가장 전투적으로 기존 타협의 성과물을 유지하려 했지만, 사민당은 의회 내에서 이를 관철시킬 수 없었다.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부르주아 사민주의연합(1924-1929)으로부터 임금, 노동권, 사회정책 영역에서 이득을 얻었지만, 그들의 □자의식적 분리□는 좌경화를 가로막았다. 소상점주와 소상품생산자는 보다 빨리 변절했다. 그들은 인플레로부터 고통을 받았으며, 사민주의와 부르주아지의 제휴비용(사회정책에 따른 물가불안)에 불만이 높아졌다. 이들은 이후에 급속하게 나치당을 향해 이동했다.(Abragm, 1981) 결국 기존의 모든 정치세력이 자신이 대변하는 집단의 계급적 단결이나 타협을 이루는 데 실패하는 과정은 나치의 성장의 또 다른 측면이었다.

3. 독일 노동자 운동의 사이클: 단절과 재형성, 지역적 이질성에서 전국적 조직화로

3-1. 독일 노동자운동의 전사: 1840년대

1840년대에 숙련 노동자들은 우호 협회, 교육협회 등 다양한 협회를 조직했다.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매우 초기 단계부터 산업적 혹은 중앙적 조직들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개별 기업 수준을 넘어서는 사회적, 정치적 목표들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독일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강력한 역할 때문이었지만, 노동자 내부의 이데올로기, 즉 계급을 초월하여 사회적 갈등을 통합시켜주는 정당하고 선한 군주라는 통념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1848년 혁명 이후 경찰의 개입과 억압으로 인해 실패했다. 오직 인쇄공과 연초공의 연합만이 전국적 수준의 노조화의 첫 번째 국면에서 살아남았다. 혁명적인 장인 노동자들은 망명길에 올랐고 이들은 국외에서 의인동맹―그리고 공산주의자 동맹―을 건설했다.

) 독일에서 최초의 주요한 노조화 시도인 노동자 친교회(fraternization)는 1848년에 스테판 보른에 의해 창설되었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출발점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노동자 친교회는 부분적으로 기독교 운동의 영향하에서 두 가닥의 접근을 채택했다. 한편으로 그것은 장인이나 산업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영 숙련공의 이해를 대변했고 복지 기관들을 창조하려는 전통적 노력을 구축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분명하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목표를 추구했다. 노동의 충원에서의 적극적 역할과 노동 조건 및 임금을 통제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은 장기적인 반(semi)-공식적 기구가 되었다. 출발부터 목표는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하나의 통일된 중앙 노조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 이 시기에 출현중인 노동운동이 왜 사회주의 이념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에반스는 이에 대해 인쇄공, 제본공 등과 같은 출판업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가 강했던 도시들에서 사회주의의 확산은 더 쉽게 이루어졌다(Evans, 1990).

1858년 빌헬름 국왕의 취임과 새로운 시대의 출발과 함께, 노조화는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비스마르크의 성공과 함께 종결된 자유주의 운동의 짧은 부활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노조는 여전히 오랫동안 숙련 직종에 제한되어 있었고 대체로 실질적인 공장 노동 계급을 배제했다. 이 시기에 인쇄공과 연초공이 최초의 전국적 노조를 조직하는 데 성공했다. 사실 이들은 상반되는 경제적 조건에 처해 있었는데, 전자가 몰락하는 장인적 전통에 서 있었던 반면 후자는 새롭게 형성된 산업에 기반했다.

3-2. 경제적 확장과 노동운동의 재형성: 1860-73(~78)년

1871년 비스마르크 제국이 설립되기까지 독일에서는 어떤 효과적인 민족적 정치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그 이후에도 한동안 독일은 매우 지역화되고 분산된 사회로 남아 있었다. 지역마다 정치적 조건은 매우 다양했으며, 산업화의 추세도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념의 발전도 지역적으로 불균등했다.

이 시기에 노조 조직화는 노동자들 내이 가장 빈곤한 집단이나 거대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미숙련 노동자 집단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었다. 이 시기에 노동자 운동의 헤게모니 집단은 견습기간을 거쳤으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숙련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의 직종은 주로 □장인 직종□으로 일정한 독립성을 누렸다. 이들은 지속적인 지위의 하락에 위협을 받았지만 공장제적 경쟁과 기계화된 생산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지는 않았다(Geary, 1989).

발전하는 노조 운동은 ADAV(1863)와 SDWP(1869)의 창설로 전면에 나선 정치적 노동 운동의 중요한 충원 장소였다. 서유럽 나라들과 대조적으로 독일에서 독립적인 노동자 당의 형성은 노조 조직화의 상승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좌익 자유주의의 만성적 취약성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용주들의 협소한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노동자 계급을 조직하고 노조 형성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유일한 기회였다. 당시 노조 서클들에서 라쌀레의 대중성은 ADAV 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두 가지 목표, 즉 협력의 원리와 국가에 대한 의존이라는 목표들의 결합에 근거했다. 한편 SDWP도 사회적 불만의 교정 수단으로 노조활동을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베벨은 주로 전술적인 고려에서 노조의 지지를 추구했다(Mommsen, 1985).

독일 노동자 운동의 양대 분파들은 유령회사 범람시대(1870년대) 동안 경제적 호황에 잇따른 노조활동의 상승에 의해 전술적 화해로 강제되었다. 고타 통합대회에서 두 분파들은 형식적으로 라쌀레의 반-노조적 정향을 버렸다. 고타 강령의 모순 속에서 그들은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노조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고타 강령 내의 모순적 결과였다. 강령은 전반적인 일련의 사회-정치적 요구를 담고 있었지만, 노조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또한 노조들은 □정치적 운동을 위한 단순한 훈련장□이라는 견해도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와 당의 경쟁은 은밀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되엇다.

3-3.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탄압: 1878-1890, 영웅적 투쟁의 시기

1973-74년 유령회사들의 파산이 속출하면서 경기침체는 심화되었다. 유령회사의 파산과 더불어 국가는 무역정책을 자유무역에서 보호관세제로 전환했다. 정부는 생활필수품 가격을 조절하고 국내의 산업과 농업을 보호하였다. 그리고 1878-9년의 심각한 경제적 불황기에 노조조직은 가혹한 국가의 박해로 인해 거의 파괴되었다(Saul, 1985). 이 시기에 목적-종말론적인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대두되어서 카우츠키주의의 뿌리가 되었다(Groh, 1993). 그것은 자본주의의 붕괴와 박해받는 자들의 최종적 승리라는 유사-기독교적 관념이 사회의 진화라는 다윈적 통념과 결합된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존속하던 12년 동안 다양한 조직적 연계망들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조직들은 노동조합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노동자들의 저항과 이익을 구체화하는 통로로 기능했다. 이러한 조직들에는 고립된 지역 클럽에서부터 전국적 규모의 숙련공 연합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연합체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환자와 사망자 유족을 위한 지역적 지원기금도 존재했다. 이러한 기금들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상호부조 제도로 경찰의 감시 하에 놓일 때 위장 조직의 기능을 수행했다.

1880년대 초 독립노조운동이 재개되었는데, 노조 간부들의 대다수는 SPD 당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당과 노조 사이의 결합력은 강화되었고, 노조들은 정치적 운동의 우선성을 승인했다. 1890년대 초 두 번째 발전의 국면까지 이러한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1885년 결사에 대한 엄격한 프러시아법이 노조에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웅적으로 투쟁했다. 1880년대 중반 이후 숙련공의 연합체를 포괄한 전국적 노동조합들이 건설되었다(Schonhoven, 1985). 이러한 투쟁은 1888-1889년 경제적 상승기에 거의 모든 직종과 산업에 걸친 파업의 물결로 이어졌다. 그것은 독일제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파업의 물결이었고, 결국 군대의 개입과 유혈 사태를 낳았다.

) 이는 1850년에 제정되었는데, 여기에서 여성, 학생, 도제들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 이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저지하려는 경향들도 형성되었고, 기존 노동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지역 클럽은 중심적 위치를 상실하기 시작했다.

) 그 후 국가는 한편으로 온정주의적 개입을 추진한다. 그 결과 젊은 노동자들은 온정주의적 통제에 의해 약화되고, 나이든 보다 상급의 노동자들은 분쟁의 해결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협의 권한을 부여받았다(Saul, 1985).

그러나 이 시기에 다수의 조합들이 형성되었는데, 여기서도 숙련공 조합은 가장 선호되는 조직형태였다. 동시에 노조의 파업에 대한 탄압 이후 국가는 분쟁의 조정을 위한 조정기구나 노동자 복지기구 등을 설치했다(1891년: 이른바 □사회적 군주국□). 국가는 노동조건에 대한 개입을 통해 최소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에서의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했다. 1890년 자유노조의 58개 중앙 조직 중 대다수는 특수한 직종에 국한되었으며, 중소규모 기업에 근거를 둔 숙련공 직종이 지배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대체로 1870-1890년대 독일은 고도의 산업경제구조를 달성했다. 카르텔과 트러스트가 형성되었고, 광산, 철생산, 철광 등에서 거대기업이 출현했다. 그러나 이것이 불황으로부터의 탈피나 노동자 대중에 대한 개량을 동반한 것은 아니었다.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응력을 높였고, 주기적인 불황에 따른 대량해고는 지속적인 실업을 가져오고 임금인하는 노동자들의 빈곤과 생활의 비참화를 초래했다. 경제적 불황과 정치적 박해 속에서 사민당의 □영웅적 투쟁□은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지지하게 만드는 힘이었고, 자본주의의 붕괴와 지배계급의 도구로서 국가에 대한 카우츠키식 마르크스의 도식은 현실과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다.

3-4. 경제적 호황과 정치적 유화 국면: 1890-1914, 격동의 심화기?, 노동운동 발전의 두 번째 국면? 수정주의와 개량화 국면?

1890년 10월 1일 반사회주의법의 폐지에서 1차 세계전쟁 발발까지의 기간은 독일 노동운동에 있어 격동의 심화기였다. 이 시기에 독일 노동조합운동의 장기적 발전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었다(Schonhoven, 1985). 1896-1914년까지의 시기에 융커와 중공업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 하에서 독점화 및 제국주의적 팽창과 결부된 다소간 연속적인 호황이 지속되었고, 노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도 부분적인 복지의 제공과 법률을 통한 갈등 중재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임금 수준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노동시간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시기에 노동조합은 대중적 성공을 거두면서 중앙집중화를 추진하고, 사민당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자본주의의 위기를 부정하는 수정주의가 득세하게 된다.

) 이는 소위 결집(Sammulung)으로 지칭된다. 여기서 지주는 소동과 제휴하고, 중공업은 수출산업과 제휴한 후 쁘띠 부르주아를 견인했다.

) 자유노조의 조합원수는 1891년에 277,659명이었으나 1896년부터 치솟기 시작해서 1913년에는 2,548,763명으로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사민당의 급격한 성공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기어리에 따르면, 반사회주의법 하에서 억압에 따른 이념적 급진화와 그 법의 철폐 이후 점진적인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새롭게 투표를 하게된 노동계급 대중이 일종의 □정치적 공백□ 상황에서 사민당을 지지했다.

이 시기에 산업 분쟁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지만 동시에 노사관계는 점차 제도화되고 노조는 제국 독일의 화합적 계급사회(3계급 화합체계)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1892년 할베르슈타트 노조총회 이후 자유노조총회(General Commission)는 급진적인 지방주의자들을 제거하였고, 자유노조의 지도자 레기엔의 구상(노사가 서로를 인정하는 안정적 교섭구조 확보)이 점차 득세하게 된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노조들 내부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출현했는데, 이들은 정당 지도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젊었다. 그들은 이제 정치 조직에 대해 보다 실용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1905년을 기점으로 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당의 우경화와 실용화를 주도했다.

) 그의 이념은 □입헌적 공장(constitutional factory)'이었는데, 여기서 노동자들은 고용주와 공장의 통제권을 공유하고 최종 단계에서 사적 고용주는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 지양되는 것이었다. 그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인 엘름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운동의 두드러진 인물이었다. 그의 주요한 입장은 광범위한 기금과 소비자 협동조합에 의해 지원되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건설이었다(Cole, 1964).

1905년 러시아의 봉기와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레기엔은 □총파업은 완전한 넌센스(general strikes are general nonsense)"라고 말했고, 만약 사민당이 총파업 방침을 내린다면 반드시 그 이전에 노조와 상의하고, 모든 책임을 사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906년 만히임 대회를 계기로 이러한 노선은 공식화되어 당과 노조의 관계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 성격을 띠게 된다(안병직). 동시에 산업분쟁을 합리화하고 분쟁을 합의로 대체하려는 자유노조의 노력은 단체임금협상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1910년대 초반에 노동소요가 증가했지만 이는 정부와 고용주와의 대결보다는 그들과의 타협과 협조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Casparis & Arrighi, 1995).

이 시기 동안 조합의 직종 제한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점증하는 기계화와 노동 분업에 기초한 노동과정은 전통적인 기술과 숙련공을 변화시켰으며, 새로운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반숙련·미숙련 노동자들의 수는 증가했다. 그러나 1914년까지 단체협약 시스템은 아직 독일경제의 주력을 형성한 부문들, 농업, 광업, 중공업, 거대화학 산업, 전기공사업, 상업, 운송, 보험 및 은행 등의 부문으로 침투하지 못했다(Saul, 1985, 이는 이후 바이마르 시기 노동공동체를 통해 완성된다). 이 시기에 자유노조는 주로 소규모와 중규모 기업들의 숙련공 지향의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했다. 이는 특히 노조 간부들(사민당원이기도 함)의 경우 분명했다. 노조의 □산별원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직종의 틀을 사실상 뛰어넘지 못했다. 아직 전통적인 형태를 취했던 작업장에서 숙련과 미숙련의 갈등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자유노조는 1차 세계전쟁 이전에 전체 조합원의 약 1/3을 포괄하는 단체협상을 얻을 수 있었다. 자유노조의 지도부의 태도는 고용주와의 사회적 화합이라는 원리에 기반했다. 중공업에서 그들의 경험은 특히 노조의 성공이 국가복지 입법에 의해서만 영구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는 노조 지도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Mossen, 1985).

이 국면에서 사민당은 □혁명적 대기주의□를 고집함으로써 고유한 정치적 무능력을 보였다. (당지도부의 관망정책) 이러한 무능력에 대해 베른슈타인과 수정주의는 우익적 공격을, 로자와 리프크네히트는 좌익적 공격을 수용했다. 독일 사민당의 중도파들은 수정주의를 공격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정치적, 조직적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당의 이념적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실천에서는 급격하게 베른슈타인적 노선이 득세하게 된다(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자 집단의 요구, 부르주아 좌파와의 제휴, 의회에서의 점진적 승리, 노사관계의 점진적 제도화). 이러한 경향은 2세대 노조활동가의 당 내 입지 강화와 지속적으로 결합되었다. 1913년 베벨의 사후 에버트가 당지도부를 장악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헤게모니를 획득했다(Mossen, 1985).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결코 안정된 체제는 아니었다. 독일의 사용자들은 오래 전부터 전국적인 조직적 연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국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동에 대해 공세적인 노선을 취해왔다. 의회 또한 □제국□, 즉 황제의 국가에서 사실상 집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 의회는 황제와 국가에게 3계급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1910년이래 독일산업가중앙연맹은 중공업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 하에서 □일하려는 노동자들□을  □더 잘 보호□하려는 캠페인을 조직했다. 1912년 루르 광산 노동자 파업에 군대 개입, 파업참여자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처리, 처벌의 심각함, 노조의 선전과 투쟁행위를 형법 개혁의 틀 내로 제한하려는 제국 정부의 계획 등으로 인해 1914년 여름에 이르면 공공당국과 노조운동의 대치국면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대치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국면에서 위대한 독일민족의 단결이라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군국주의적 통합을 통해 해결된다. 그 결과 1914년 8월 노조와 기업가 단체는 전쟁 중 모든 노동쟁의를 중지하는 □성내평화□에 합의하고, 제국의회는 전쟁채권 발행을 승인하며, 사민당은 전쟁 중에 다른 정당과의 공공연한 투쟁이나 반정부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그래빙). 유럽의 전쟁은 사실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독일 사민당의 주도 세력(다수파 사민당)은 제2인터내셔널의 □반전□과 관련된 결의―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를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러한 결의를 단순한 □위협선언□으로 이해했고,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애국주의로 경도되었다. 카우츠키나 베른슈타인은 □전쟁 반대□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이는 □부르주아 평화주의□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으로 각국들에게 전쟁을 그만둘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했다.

3-4. 전쟁과 혁명, 그리고 바이마르 코포라티즘의 한계

독일의 패전이 확실시되자 독일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것은 러시아와 같은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다수파 사민주의자들에게 독일 군대의 패배는 혁명의 기회가 아니라 민족적 재앙으로 이해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말기에 발생한 병사들의 반란에서도 대다수 독일 병사들은 혁명보다 정상적 생활로의 복귀에 대한 강한 욕망을 보였다. 대다수 독일의 대중은 과거와 결별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 결과 1918년의 독일 혁명은 사실상 전쟁 과정에서 붕괴하는 질서의 자생적 결과물로 성취되었다. 공화국 제도의 수용은 그것이 우수한 정부형태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군주제가 붕괴한 후에 남겨진 공간이 채워져야 했기 때문이었다(Carr, 1991: 351). 이러한 혁명은 종종 □봉건제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에 의해 쟁취된 중간계급 혁명□으로 묘사된다(Abrahgm, 1981)

이 과정에서 바이마르 정부의 대통령과 총리는 사민당의 몫으로 돌아왔지만, 이들은 혁명을 진전시킬 어떤 의지나 계획도 없었다. 결국 독일의 □자유주의□ 혁명은 구 제국의 행정적 기제들, 예컨대 연방 구조, 무장력, 관료체제, 법률 체제 등을 파괴하거나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혁명에 뒤이어 유럽 자본주의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독일의 혁명은 1920년 독일 공산당―로자와 리프크네히트는 의회가 반동적 기구로 전환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평회회를 통한 권력대체를 제안하고 사민당 내 스파르타쿠스 단을 독립적 공산당으로 전환했다―과 베를린의 급진적 샵스튜어드의 봉기 실패와 잇따른 지역적 봉기의 실패에 의해 최종적으로 좌절된다. 이러한 실패는 사실상 집권당인 다수파 사민당과 자유군단이라는 무장력의 결합에 의해 봉기가 진압된 것에 따른 것이었다.

) 이를 기점으로 범유럽 차원의 반혁명적 흐름이 강화된다. 헝가리에서는 루마니아 군대가 코뮌을 짓밟고 반혁명 정부를 세운다. 오스트리아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정부와의 개량주의적 제휴를 철회하지만, 자본주의는 이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만큼 충분히 복구되어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토리노의 노동자 봉기는 공장주와 자유주의 정부의 공동 노력에 무릎을 꿇는다. 결국 제2인터내셔널 이래 유럽에서 권력을 향한 대규모의 국제적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러시아 혁명이 안정된 궤도에 접어들고 여타 국가들의 혁명적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 훨씬 이전에, 일련의 실패의 사건들 속으로 무너졌다. 소련 자체도 전쟁과 내전으로 황폐화되었고, 혁명의 열기는 제국주의의 봉쇄에 의해 유럽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었다.

한편 독일의 노동자들은 1919년 뉘른베르크 10차 자유노조 대회에서 독일노동조합총연맹(ADGB)를 설립한다. 이 시기에 ADGB 이외에도 자유사무노동자총연맹, 독일공무원총연맹이 병렬적으로 조직되었고 3자간 연대체계가 형성되었다(3대 지주원칙). 특히 화이트칼라와 공무원은 신분적, 지위적 의식이 강력했고 이로 인해 □계급적 단결□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연맹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조합원들은 주로 숙련 전통이 강력한 작은 직종 연맹에 속했다. 이로 인해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이한 직종에 속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경계투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노조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소위 □황금기□에도 1920-22년의 성과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 속에서 자유노조 내에서 상이한 정치적 경향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했다(전국중앙노조 vs 평의회주의, 산별연맹 vs 직종연맹).

1919년 뉘른베르크 대회에서 노조는 사민당의 분열에 대해 □노조의 중립성□을 선언하고, 노조의 임무를 임금협상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축소시켰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1918-1924년 사이에 노조와 기업가는 노동협동체(Arbeisgemeinschaften) 내에서 부분적으로 공유되지만 부분적으로 분기하는 목표들을 가지고 함께 활동했다. 일단 혁명적 추동력이 패배하고 나자, 자본과 노동은 그들의 관계를 법률과 사적 협약들로 제도화했다. 몇몇 안정적 노조들은 제도화된 노사관계를 형성했다. 이는 세 가지 주요 가정에 기반을 두었다. 첫째, 노조들은 국가, 산업가, 그리고 공공에 의한 완전한 승인을 향유한다. 둘째, 노조들은 그들의 민족적 과업과 책임을 다한다. 셋째, 준-공적 기관으로서 노조들은 심각한 경제적 변화조차 견딜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Abrahgm, 1981)

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바이마르 시대의 정치 및 경제체제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것이었다.

(1)그것은 자본주의의 매우 제한적인 안정성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1924년 이후 독일경제는 급속한 회복에 돌입했고, 사민주의와 자유주의적 질서의 내재적 한계나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라는 문제는 은폐되었다. 1924년 미국이 주도한 도즈 플랜(Dawes Paln)의 결과 독일이 전승국들에게 지불할 배상금이 삭감되고 차관이 제공되면서 경제적 조건이 개선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테일러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식의 합리화된 생산방식이 도입된다. 1927-29년에 대규모 산업 합리화가 진행되어, 최신 경영기법과 발전된 생산기술은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같은 형태의 법인화로 나아가기보다는 구래의 독점자본의 틀 내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그 결과 이 과정에서 다시 산업 집중이 이루어지고 트러스트와 국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2)그것은 매우 취약한 코포라티즘적 타협에 기초했다. 그것은 융커와 중공업 부르주아의 양보 속에서 자유주의 부르주아와 노동의 제한적 타협에 기반했다. 바이마르의 코포라티즘은 □인민적 계급국가□. 국가는 평등한 개별 시민들이 아니라 계급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재정적자를 통한 □사회정책□ 속에서 이러한 계급적 화해를 위해 모든 계급들에게 희생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타협의 정치적 표현형태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다. 그것은 빌헬름 시대의 유산으로 형성된 다수의 분립된 정당들에 의해 구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정치 세력도 독자적인 집권이 불가능했고,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의 지속적인 타협과 이에 근거한 연립정권만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책략은 정당 정치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켰고 1928년 선거 이후 대중적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 관료 기구는 계급협조의 장으로서 의회와 정당을 보완했다. 관료기구들은 상대적 자율성을 누리면서 전체 민족의 요구를 중립적 방식으로 대변했다. 그 결과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독일을 구원할 사상, 나아가 강력한 관료기구와의 결합 등에 대한 희망이 점증했다(Carr, 1991: 407-408).

3-5. 바이마르 공화국의 위기와 붕괴

) 독일에서 파시즘의 성공 원인에 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존재한다. 예컨대, 비스마르크 이래 독일 정치체제와 계급구조의 연속성, 혹은 독일 민족의 특수한 문화적, 민족적 성격을 강조하거나 독일 발전의 특수한 길(Sonderweg)이 존재한다는 입장과 이에 대한 반론, 독일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로서 파시즘을 주장하는 입장과 이에 대한 반론 등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격, 독일 정치 및 계급구조의 일반적 특성 뿐 아니라 □정세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파시즘의 출현을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독일의 특수한 길에 대한 분석의 요약과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Blackbourn & Eley(1984)를 참조하라. 여기서 그들은 이른바 □수정주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1928년 사민당의 선거 승리와 함께 다시 □대연정□이 구성되었지만, 사실상 정책적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9년 뉴욕증시 폭락과 뒤따른 유럽경제의 위기는 독일 경제를 마비시켰다. 실업은 급속하게 증가했고, 기존의 사회정책의 틀 속에서 이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기존 사회정책에 따른 재정위기는 경제위기와 결합되어 폭발했고, 이는 정치위기를 증폭시켜 지배 블록의 분열과 대연정의 붕괴를 낳았다. 1930년에 이르러 지배블록의 모든 부문이 위기의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민주적 정치구조와 고비용의 사회복지를 지목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는 불분명했다.

1929년 이후 독일에서 의사결정의 공간은 지속적으로 협소해졌다. 처음에는 의회가 마비되었고, 다음에는 정당들이 무의미해졌으며, 마침내 내각이 문을 닫았다. 독일산업연맹과 같은 이익 집단도 의사결정이 대표와 몇몇 집행위원들에게 넘겨졌다. 선거는 지속적으로 지배 정당의 대중적 토대를 침식했다. 이 속에서 1930년 이후 정치전선은 의회와 당 사이의 부적합성을 낳았다. 해체 중인 부르주아 정당들을 통일을 통해 구출하려는 시도들은 실패했고, 대표자와 비대표자 사이의 균열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정당의 무능력에 영향을 받으면서, 1932년에 이르러 나치에 대한 산업가들과 융커들의 지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입장의 전환에 따라 중공업과 농업의 이해는 민족적 갱생이이라는 이름 속에 합치되었다.

) 풀랸챠스(Poulantzas, 1979)는 지배계급과 계급 분파, 그리고 국가장치와의 관계가 더 이상 정치 정당을 매개로 성립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첫째, 숨겨진 네트워크 망의 작동, 둘째, 국가장치의 역할 증대. 그는 이를 □형식적□ 권력과 □실질적□ 권력 사이의 모순이 드러나는 정치위기로 칭한다.

한편 사민당과 자유노조는 바이마르 말기로 향해가면서 지속적인 수동성을 노출했다. 이는 노조와 사민당의 불일치로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기존 시기의 성과에 전투적으로 집착했고, 당을 기존 노동자 운동의 물질적 성과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추동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약화시켰고, 당의 입지를 협소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사민당의 부동주의는 위기의 상황에서 취약성을 노출했다. 사민당은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대중적 행동주의에 기반해서 쟁취하려는 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바이마르 말기에 노동조합의 압력 속에서 사민당이 제안한 □경제 민주주주의□나 □일자리 창출 계획□도 대중적 에너지를 위한 결집 지점을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한 계획들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위로부터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경제적 갈등으로 인식되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조직자본주의적 분석에 관한 강조는 기층의 평조합원들에게 경제위기 동안 특별히 행동할 것이 없도록 만들었다. 일단 진화주의적 민주주의와 계급 타협 모델이 붕괴하자, 사민당과 독일노총 지도자들은 사실상 무기력해졌다. 1932년 7월 대규모 위기 동안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사민당에 투표하라는 호소뿐이었다(Abrahgm, 1981)

4. 역사적 쟁점과 교훈

4-1. 경제위기와 노동자 운동: □이행□이라는 쟁점

1870년대 이후 유럽의 경제위기는 구조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자본은 세 가지 대응을 조직했다. (1)기존 생산과정 내에서 노동강도의 강화 (2)생산에서 금융으로의 이탈 (3)기술혁신 및 조직혁신과 결합된 생산과정의 재조직화. 이러한 세 경향은 모두 기존의 노동운동의 상대적 안정성을 해체시키는 것이었고, 노동자들은 이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조직적 대응을 수행했다. 유럽 차원의 사회주의 운동은 그러한 대응의 한 형태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쟁점이 존재했다. 그 중 하나는 당시의 경제위기가 어떤 수준 혹은 차원의 위기인가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유럽의 각 지역에 따라 자본의 대응양식이 차별적이었고, 그러한 불균등성이 노동자들의 대응양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에서는 18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자본의 독점화, 강력한 국가의 중상주의 정책 등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몰인식□하게 만들거나 □부적합한 방식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첫째, 영국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도 독일 자본주의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성장은 새로운 산업부문을 낳았지만 미국의 테일러주의처럼 완전히 새로운 생산방식을 낳지는 않았다. 게다가 그것은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숙련 노동력의 탈숙련화는 진행되지 않았고, 다양한 산업들에서 숙련 직종의 노동자들의 헤게모니는 유지되었다.

둘째, 1890년 이후 독일 자본주의의 지속적 팽창은 지배세력(융커+중공업 부르주아+경공업 부르주아)의 일정한 양보를 낳았다. 거대 중공업 부르주아는 강력한 억압 정책과 온정주의적 포섭 정책을 썼던 반면 수출로부터 이득을 얻은 중규모 기업의 경공업 부르주아는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핵심적인 □숙련 노동력□에 일정한 양보와 노동조합에 대한 승인 정책을 썼다. 그 결과 1890년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셋째, 자본축적 과정에서 강력한 국가의 개입은 □빵과 버터□의 문제조차 국가권력과의 투쟁 및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국가의 개입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이었고, 파업과 단체교섭도 국가의 통제와 개입을 낳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장은 국내 시장 보호와 자본간 경쟁의 통제에 있어 국가의 핵심적 역할을 낳았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숙련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전국적 차원의 조직화와 강력한 정당건설 프로그램을 가졌다. 또한 이들은 □반사회주의법□ 시기에 국가에 대한 □정통파□의 입장(지배계급의 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했다.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이들의 통념은 □진화주의□적이면서 동시에 □파국론적□이었다. 즉 자본의 지속적인 독점화와 국가의 개입은 □생산의 사회화□를 낳으며, 자본주의의 붕괴는 이러한 진보적 경향을 심화시키는 국가의 계획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대안적인 생산방식의 조직화라기보다는 국가의 계획을 통한 경제의 무정부성의 통제라는 전망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문제는 1890년대 이후 점진적인 생활조건의 개선과 의회에서 사민당의 약진,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입법의 변화 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사민당 내에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부정과 지속적인 정책적 개선, □진화적□ 의회 민주주의를 낳았고, 노동조합 내에서 사회적 코포라티즘―공장 내에서 자본과의 코포라티즘, 국가 내에서 계급정당들 사이의 코포라티즘―이라는 실용적 경향을 낳았다. 여기에서 계급적 이해를 초월한 □선한 군주□라는 구래의 관념에서 발생한 합리적 계획자로서의 국가에 관한 통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4-2. 노동자 운동 헤게모니와 노동조합운동

19세기말 20세기초 전체에 걸쳐 독일 노동자 운동 내부의 헤게모니 집단은 숙련 노동자들이었다. 1914년까지 독일에는 39개의 숙련공 노조와 7개의 산업노조―이들은 특정 산업에서 모든 숙련수준의 노동자들로부터 충원을 시도했다―가 자유노조 진영에 속했다. 그러나 산업노조 내에서조차 노동자 운동을 주도한 집단은 숙련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불황과 실업의 시기가 아니라 경기순환의 상승점(예컨대, 1869-73년, 1905-07년)에서 대규모 파업을 주도했고, 고용주에 대해 강력한 협상력을 획득했다. 이러한 협상능력은 1890년 이후 전체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점차적으로 개선시킨 원동력이었다.

이들은 상당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했다. 이들에게 노조의 역할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교정(개혁)자였다. 이들은 미국의 노동자들과 달리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실 1914년 이전에(그리고 1924년 이전에) 기술혁신은 테일러주의처럼 단일한 동력원에 의해 작동하는 연계된 과정의 출현이 아니라 특정한 기계의 도입을 의미했다. 이러한 기계의 도입은 일정하게 기존의 숙련을 위협했지만 동시에 그것의 수리와 유지는 고도의 숙련을 요구했다. 따라서 기존의 숙련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일종의 □숙련유지 전략□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또한 미숙련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위계적 조직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독일의 노동자들 내에서의 규율과 위계는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 □쓸데없는 파업□에 대한 회의는 숙련 노동자층의 □책임감□에 대한 강조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독일의 미숙련 노동자들은 그들이 비록 다수를 차지했지만 결코 전형적인 노동자가 되지는 못했다. 미숙련의 경제적 상황은 그들이 산업적 혹은 정치적 조직에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기본적 요인이었다. 그 결과 그들은 성공적인 조직화를 위한 시간이나 자원도 가지지 못했고 조직을 유지할 에너지도 가지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미숙련인 노동자들이 파업 물결이 일던 시기나 특히 호황기에 노조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숙련 그 자체 에 대한 노조 동원은 경기순환을 따랐고 경제의 하락이나 고용주의 역공세에 의해 신속하게 파괴되었다.

특히 독일의 새로운 산업부문에서 자본의 수평적 통합은 미숙련 노동력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했다. 보호관세나 카르텔을 통한 안정적 이윤확보는 노동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제공했다. 게다가 자본가 결사체는 노동에 대한 이들의 공동행동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산업은 노동자들을 고용주들에게 얽매이게 만들고 성공적인 산업 행동과 노조 조직화를 어렵게 만드는 일련의 전략들을 채택했다. 특히 1903-05년의 산업적 전투성 이후 독일 기업들은 파업 행동을 좌절시키기 위해 직장 폐쇄라는 성공적인 전략에 호소했고,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황색□ 노조(어용 노조)를 창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의 침묵, 특히 미숙련 노동자들의 침묵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독일 고용주들의 □가부장적 온정주의□는 종교적, 윤리적 가치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었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높은 노동 이직율과 종종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환경 속에서 노동력을 붙들어 두고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그러나 사택, 학교, 의료 등의 제공과 연금 및 의료보험의 도입 계획은 피고용자들의 평온을 보증하기 위해 조작될 수 있었다. 많은 고용주들은 노조 및 정치 □선동가□들에 대한 □블랙 리스트□에 동의했다. 고용주가 주도하는 노동자 충원 통로도 발전했다(cf. 영국과 미국의 노조 주도 취업센터)

) 여기서 예외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1896-7년 함부르크 부두 미숙련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이 투쟁은 1889년 런던 부두 미숙련 노동자들의 투쟁과 그 결말에서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 양자 모두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숙련 노조 외부에서 발생했고, 노동운동 외부로부터 지원을 얻었으며, 탈임시직화 혹은 안정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대중적인 반향과 자유주의자들을 포함하는 대중적 지지를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운 노조주의(미숙련 독자노조)의 출발점이 된 반면 독일의 경우 사용자측의 일관된 협상거부와 국가의 공권력 투입에 의해 패배하고 만다.

독일의 숙련 노동자들은 □강력한 국가□와 자본의 전국적 통일성이라는 조건 속에서 애초부터 □전국적 조직화□를 선호했고, 이는 전국적 정당의 건설과도 일맥상통했다. 이 과정에서 베를린을 비롯한 몇몇 구산업 지역들에서 □지역주의□를 주장하는 생디칼리즘적 경향들이 존재했지만, 1889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 노동조합들이 건설되고 지역주의를 저지하려는 경향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점차 쇠퇴했다. 전국적 조직화를 추진했던 세력들 중 레기엔과 같은 주류는 노동조합의 전국적 통합을 통한 코포라티즘 체제를 구상했다.

) 이들은 위로부터 부과되는 공식적 행위 규칙을 원하지 않았으며 노사갈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의 총회를 통해 현안을 해결할 대표체를 구성했다(총회주의). 또한 이들은 당과 노조라는 이분법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그들의 견해 속에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전망과 당의 프로그램과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 정치적 선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1890년 이후 생활수준의 점진적 개선은 노동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공세 속에서도 노동자 대중이 레기엔과 같은 코포라티즘적 경향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정당의 제휴를 통한 개혁입법과 노동조합의 상층 교섭이 노동자 대중과의 결합력을 취약하게 만들었지만, 노동자 대중의 □수동적□ 지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국가의 탄압은 적극적 행동을 가로막는 객관적 조건이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동조합 지도부는 무의시적으로 □조직 보존□을 일차적 목표로 했고, 이는 강한 □규율주의□를 낳았다.

이러한 규율주의에서는 파업 그 자체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에 따르면 □파업행동의 요구는 조직으로부터 나와야지 미조직 대중으로부터 나와서는 안 된다□(Gruttner, 1985). 여기에는 파업을 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요구의 쟁취와 조직력 강화의 무기로 고려할 줄 모르는 정치적 무능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훈련된 조직화의 원리□에서 노조 간부는 군대의 장교와 동일했으며 조합원들은 그들에 복종해야 했다. 노조의 규율에 호소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불만은 표출되지 못했다. 동시에 노조 관료들에게는 조직을 존속시킬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모험을 감행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현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자기임무(임금협상, 노동조건 개선)에만 집중했고 미래사회의 실현은 사민당의 몫으로 남겨졌다.

)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파업결정은 모든 환경에 정통한 제한된 집단의 수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 파업에 무조건 지원하기보다 노조는 □단지 사태를 직시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히 준비되지 못한 파업이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해야한다□.(Gruttner, 1985)

) 이로 인해 종종 자연발생적인 파업이 조직되었고, 그 경우 생디칼리즘적 요소들이 세력을 얻었다(ex)함부르크 부두파업, 루르 탄광 파업). 이러한 경향은 노조연맹의 중앙집중적 구조와 유급관료 고용을 기본적으로 혐오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러한 □실리적 전망□은 심화되었다. 혁명보다는 □개혁□을 선택했던 노동자들은 대중적 토대의 침식 속에서도 실리적 이익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1929년 이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리적이지만 전투적인 입장들이 득세했고, 이는 역으로 당의 정치적 입장을 강제했다. 하지만 사민당이나 노동조합은 과거에 어떤 적극적 행동주의도 채택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서도 대중적 투쟁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4-3. 당과 노조: 통합과 균열

독일의 사례에서는 당과 노조의 연대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경쟁과 긴장도 발견된다. 이는 세 국면을 구분해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 1860년대에 구성된 독일의 자유노조들은 대부분 당의 주도하에 형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1870년대에 이르러 노조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 단체교섭에 대한 요구는 당과 노조 사이의 균열을 발생시켰다(1국면).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반사회주의자법과 반노조입법들이 진행되면서 노조와 당의 갈등은 봉합되고 당에 대한 노조의 지지는 재승인된다(2국면). 반-사회주의 법의 시기 동안 당과 노조의 공통적 이해는 두드러졌다. 그러나 1890년대에 반사회주의자법이 사라지고 노조가 재성장하면서 당과 노조사이의 관계는 다시 경쟁관계에 돌입하는데 1890년 메이데이 행사에서 노조가 주도권을 잡은 이후 그것은 1905년 총파업에 대한 논쟁에서 정점에 도달하고, 사실상 그 이후에는 노조의 독립성과 주도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독일 사민당의 정치적 무능력인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실 독일의 혁명 실패의 궁극적 원인은 당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오류와 무능에 있다.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반복적으로 순수한 노조주의로의 쇠퇴에 맞서는 경고를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는 □혁명적 대기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파업 행동들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것의 명분은 노동 계급의 혁명적 에너지가 □쓸데없는□ 파업들 속에서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불충분하게 준비된 파업이나 성공의 희망이 없는 파업은 노조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노조 지도부 측의 공포라는 요소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결국 당의 혁명적 대기주의―사실상 사민당의 선거 지지 확대를 의미했다―와 노동조합의 실리적 조직보존 논리가 결합해서, 혁명적 수사와 결합된 집단적인 □비활동주의□가 탄생했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은 강력한 조직에 근거해서 □협상□에 주력하고 혁명적 실천은 당의 몫으로 넘겨졌다.

반면 당은 노동조합에 대한 당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유일한 정치투쟁 형태로 선거참여를 제시했다. 당의 공식적 입장에 따르면, 노조의 어떤 투쟁도 조금의 양보는 얻을지 몰라도 체제를 바꿀 수는 없으며 따라서 노조는 정당에 종속되어야만 했다. 이때 노조의 의미는 사회주의자의 충원과 선전의 조직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대다수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자들―독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총파업에 대한 극도의 혐오를 보였다. 이들은 총파업과 같은 산업적 행동을 정당이 주도할 경우 의회적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반사회주의법의 재등장이나 득표율 하락). 게다가 대중파업은 쉽게 통제를 벗어날 수 있으며, 비조직된 노동자들도 행동으로 유혹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된 조직화□의 원리와 거의 일치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이는 결국 정치적 행동을 의회적 행동으로 생각한 독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구조적 한계였던 것이다.

결국 바미아르의 □계급 타협 모델□은 매우 특수한 방식으로 당과 노조 내부의 균열을 봉합했지만, 그러한 봉합은 자본축적의 확대 속에서만 유지가능한 것이었다. 바이마르 시기는 노동조합 내 실리주의가 사실상 당의 활동을 지배했지만, 이러한 현실이 사민당의 □조직자본주의론□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당이 노동조합에 대해 우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은 경공업 부르주아의 헤게모니 속에서 이들 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제도화했고, 사민당은 입법화와 사회정책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 속에서 사민당은 국가를 매개로 한 사회적 계획을 통해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이 가능하다는 □혁명적 수사학□을 펼쳤고, 노조는 이를 형식적으로 수용하면서 실리를 얻었다. 하지만 노조는 종종 필요하다면 사민당이 아니라 다른 집권 정당들과도 타협하고자 했으며, 당은 혁명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타 정당들과 제휴를 통해 노조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의 보존□으로 표현된 현상유지적 전략은 노동자 운동의 □현실적 힘□을 끊임없이 침식시켰다(당-노조 실리적 제휴의 악순환). 즉 바이마르식 당-노조 모델은 대중들의 끊임없는 의식화와 조직화, 정치적 대중투쟁의 경향이 소진시킴으로써 자신의 내적 동력과 대중적 기반을 침식시키는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약점은 1929년 이후 경제위기가 증폭되었을 때, 지도부와 기층 노동자의 상호불신의 증폭과 좌익적 정치의 위기, 나아가 정치 일반의 위기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