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회진보연대□ 10월호 [국제]

부시 행정부의 전쟁 만들기

Washington Makes Its Case for War

글쓴이: 파리드 무함메디·라아드 알카디리*

*) Fareed Mohamedi and Raad Alkadiri, □Washington Makes Its Case for War□, Middle East Report 224, Fall 2002.

옮긴이: 김용현 (집행위원, 한반도위원회)

[역자해설]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인지, 한편의 □복수극□ 또는 □정복기□가 될 것인지 두고 볼 문제겠지만, 적어도 <9·11>이 당분간은 우리가 □미국□과 □테러□, □전쟁□과 □세계□ 등등에 대해 사고할 때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임은 분명한 것 같다. 이제 미국은 '이라크 공격'이라는 정거장에 도착해 있는 바, 그것을 주장하는 미국의 강경매파들의 논리를 통해 우리는 9·11 이후 1년, 미국의 현재와 그들의 "야망"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미국이 □주전론(主戰論)□을 펴고 있는지, 그 논리가 무엇인지, 또한 숨겨진 배경은 무엇인지, 현재 미국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아랍인들의 짧지만 생생한 보고에 귀기울여보자.

*	*	*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할 방법에 대한 부시 행정부―그리고 언론―의 내부 논쟁이 있고 몇 개월이 지나, 그 고민의 초점이 변화하였다.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 행위가 임박해오자, 갑작스레 심각한 의혹, 즉 무력까지 동원해서 이라크 정권을 제거하려는 정확한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비판적 의혹들은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외교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화당원들 그리고 민주당원들 모두, 정확하게 무엇이 부시와 그의 관료들이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치닫게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서 쟁점은 본질적으로 [이라크의] 정권교체가 아니다. 그러한 논평들은 부시 행정부가 현 이라크 정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고 그 결과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라는 자신의 평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격렬한 논쟁의 쟁점들은 우선, 부시 행정부가 [군사행위에 있어서] 선제공격―미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에서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중동에서의) 이른바 □사후□(□day after□) 처리와 관련된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듯 급증하는 의혹과 질문 공세에 직면해서,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조지 W. 부시 그 자신을 포함하여―은 미국의 군사행위가 임박한 것은 아니고, 어떠한 최종적인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그 결론의 □격앙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즉, 부시 행정부는 선제공격(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분명한 예는, 국방담당 대통령 보좌관인 콘돌리자 라이스는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제거라는 목표를 □도덕적 명령□으로 묘사했다. 즉, 사담 후세인은 □악마□이고, 만약 그를 그대로 남겨둔다면[혹은 살려둔다면] 이라크 정부는 미국과 중동의 동맹국들 모두를 위협할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Washington Post, August 16, 2002.

이러한 안보논리는 앞으로 미국이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해감에 따라 몇개월간 수차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의회와 미국인들―각종 성명서와 정보공개를 통해―에게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있어서 그 현황과 잠재력을 증명하고자 할 것이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이중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부시 행정부의 □아프간-이후□ 국방전략인 새로운 □부시 독트린□의 성분들을 이용하여, 관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이다; 이라크 정권은 미국에 대해 노골적이고 당면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거될 필요가 있다―매우 신속하게.

신보수주의의 불을 지피기 Stoking Neo-Conservative Fires

9·11 공격의 결과, 이러한 안보논리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분명히 울려퍼진 것 같다. 그런데 선제공격(론)은 또한 행정부 내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할 필요는 국방부와 부통령실의 어느 분파들이 9·11 공격 이전부터 갖고 있던 신념들 중 하나이며, 언론의 신보수주의적 논평가들에 의해 공격적으로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이라크 정책은 부시행정부 내의 확실한 분열을 불러왔는데, 그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의 구성과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견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무부의 발군의 전통적인 현실주의자들과 다수의 정보관료들의 반하여, 신보수주의자들은 국제적 사안들에 대한 공격적이고 일방주의적 접근을 옹호하고 있다. 그들과 달리 국무장관인 콜린 파월과 같은 관료들은 다자주의[상호주의]적(multilateralist) 접근을 지지해왔는데, 그것은 (정치적) 연합-구성(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국제주의의 확장까지는 아니더라도)을 강조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은 자신의 무소불위의(unrivaled) 권력을 국제적 환경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하게끔 조성하고, 가까운 미래의 군사적/경제적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라크에 대하여, 신보수주의 관료들―그리고 그들의 □치어리더□들인 언론―은 사담 후세인 정권은 와해될 필요가 있다라고 종종 주장해 왔다. 두드러지는 신보수주의 인사들 중 하나인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그리고 폴 월포위츠 국방부장관, 국방정책위원장 리차드 펄―은 부시 행정부에 참여하기 전부터 이라크 대통령의 목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그다드의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는 것은 미국과 중동의 동맹국들―본질적으로는 미국 자신이 중요하겠지만―의 평화와 안보에 확실한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접근법들[다자주의]은, 예컨대 경제제재를 통한 봉쇄나 UN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를 협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효과적일 수 없다. 신보수주의자들은 1991년[클린턴 행정부의 등장] 이후 추진되어왔던 □비군사적 접근□에 대해 경멸감을 표현해왔다. 결국 탈레반 정권을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무력을 동원하여 몰아내는데 성공하자, 신보수주의자들은 외교정책의 제1번으로 정권교체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바그다드? 또는 새로운 로마? A New Baghdad or A New Rome?

9·11 이후 [미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변화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수주의적 강박관념인 이라크의 정권교체 및 주전론은 기묘하기만 하다. 액면 그대로 봐도, 바그다드로부터의 위협이라는 레토릭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라크 정권은 1991년 (미군에 의해 확실하게 파괴되었던) 걸프전쟁 당시와 비교해볼 때 군사적으로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경제제재, 봉쇄 그리고 무기사찰은 그들에게 취해진 [전쟁도발과 패배의] 대가였고, 그들은 더 이상 이웃국가나 다른 어떤 국가에 위협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이라크는 중동에서 이전의 적대국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데 주목할 만한 노력을 해왔고, 그들 대부분은 미국의 군사행위에 반대했었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반미라는 레토릭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라크는 이빨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게다가 UN 무기사찰단이 1998년 이라크정권에 의해 추방된 이래 여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라크는 전쟁억지(deterrence)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이란과의 8년 전쟁에서 그리고 이라크의 쿠르드족에 대해서 비재래식무기를 사용한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후세인은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알고서 사용했다.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 자신을 몰락으로 이끌어갈 것―걸프전쟁 직전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확신했던 것처럼―이기에, 이라크 정권은 전선에서의 패배에 직면해서도, 대량살상무기의 본격적인 사용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분간 이라크 정권의 일차적인 목표가 생존이라는 것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다. 결과적으로,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재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라크(그리고 무장테러집단들)와의 관계에서 전쟁억지가 갑자기 쓸모없는 개념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실제로, 이라크 정부가 자신의 대량살상무기 제조능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을때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신보주의들의 이라크 정권교체론은 단순하게 안보나 지역적 안정성과 관련하여 협소하게 정의된 것이 아니었다. 부시 행정부의 이데올로그들에게 후세인 정권 제거의 목적은 보다 원대하고 거대한 야망을 품은 것이다; 즉, 신보수주의자들에게 반미정서와 테러리즘의 온상인 이 지역의 판도를 완전히 역전시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랜드연구소(RAND)의 연구원인 로렌 무라윅의 국방정책위에서의 보고―사우디 왕국을 반미정서의 증식지로 묘사한―에 근거하여 지난달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이 보고서의 압축판에 따르면, 무라윅은 사우드 왕가는 테러리즘의 □ 모든 수준에서 활동적이며□, 미국은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여 사우디 왕국의 근본적인 정치·경제적 개혁을 강제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새로운 주장만은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일반교서(2002 State of the Union)에서 보다 일반화된 용어를 통해 그것을 언급하였는데, 그는 모든 국가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인류의 존엄성에 대한 비타협적 요구□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메시지는 6월 싱가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이슬람과 서양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관한 폴 월포위츠의 연설로 재차 반복되었다. 두 경우 모두에서, 형식적인 메시지는 단순한 것인데, 즉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타협적 요구들□―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기업을 포함하는―을 모든 국가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주의는 분명히 건강한 현실주의의 □비둘기□에 의해 조절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레토릭의 두드러지는 함의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기준[□비타협적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정권들과 사회들과 정면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수의 고위관료들, 특히 신보수주의자들은 중동의 이슬람국가 대부분을 그러한 변화의 유력한 후보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2/01/20020129-11.html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역시 http://www.dod.gov/news/Jun2002/n06012002_200206011.html을 참고할 것.

이상의 관점에 따르자면, 이라크에서 정권의 교체는 끝이 아니라, 보다 광범한 변화를 위한 촉매이며, [미국의] 선제공격이 초래할 지역적 불안정성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정권교체, 즉 무력을 통한 이라크의 민주정권으로의 이행을 지지하는 신보수주의자들에게, 친미정권의 등장은 시작일 뿐이다. 정권교체는 세계에 부시 행정부의 능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국가안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에서 종속적인 그리고 전략적으로 위치지워진 동맹국들을 창출하게 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킬 것이며, 마지막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도전하고 있는 불량정권들의 몰락으로 귀결될 정치적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라크 정부의 변화의 촉진이 이웃 국가들―특히 시리아, 이란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의 정치적 개혁에 대중적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억압적인 정권의 제거와 그렇게 함으로써 중동의 정치지형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동유럽에서 벌어졌던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즉 민주국가의 온건파들이 지역적 갈등이나 폭력은 외면하고, 오히려 내부적 개혁과 경제적 번영에 주력하면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리더쉽을 갈망하는 그런 동유럽에서의 상황을 말이다.

보물찾기 Treasure-Trove

하지만, '친-전쟁의 세계관'(pro-war worldview)의 중요한 점―지금까지 너무 간과되어왔던―은 석유와 다수의 중동 국가들의 경제에서 그것의 집중성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라크의 엄청난 석유매장량이 중동에서 정치환경의 재구성에 이용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말해 중동의 산유국가들과 미국의 관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 국가 자체의 성격에도 영향을 끼칠 그런 무기로서 말이다.

이미 알려진 1100억 배럴 이상의 매장량은, 사우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매장량이며, 이러한 수치는 이라크의 석유생산능력을 감안하여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 근대사를 통틀어서, 정치적·상업적 장벽들은 그 나라에서 [석유의] 탐사와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공모된 것이었다. 단지 1950년대의 몇년, 그리고 1970년대의 몇 년 동안만 그러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결과적으로, 탐사를 기다리는 엄청난 매장지역이 존재한다는 석유산업의 낙관주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매장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UN의 제재가 철회된다면 이라크는 여전히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갖고 있다. 약 70개의 유전이 그동안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발될 유전의 정확히 20%에 불과하고, 또한 싸고 개발이 쉬운 많은 해양유전지대들―그 중 8개의 유전은 대략 10억 배럴 이상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이 남아있다. 대부분의 경우 석유산업에 대한 내부투자의 속도와 규모가 중요한데,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석유위원회는 제재의 해제 이후 석유산업 개발에 관한 청사진을 제출했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이라크의 경우 7년간의 UN의 금수조치가 해제되면, 현재 하루에 약 3백만 배럴의 생산량을 6백만 배럴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대략 300억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어떤 전문가의 경우 이라크의 석유잠재력에 대한 보다 낙관적인 의견을 제공하였는데, 하루 8백만 배럴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예컨대, Fadhil Chalabi, "Iraq and the Future of World Oil," Middle East Policy 8/4 (October 2000)를 참고.

이러한 수치와 통계들이 과장되었을지라도, [앞으로] 금수조치 등에 의해 제재받지 않는 이라크는 석유시장과 현재의 공급망에 거대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이라크의 잠재력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라크는 몇가지 점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다. 그중 최우선적으로, 이라크의 석유생산량의 증대는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감소할 수 있게 한다. 안정적인 석유공급은 미국-사우디 관계의 중심축이었는데, 이 관계의 유효성은 최근, 특히 9·11 공격 이후 의문시되고 있다. 미국과 동맹관계의 정권이 바그다드에 세워지고 사우디의 석유생산능력을 따라갈 수 있다면, 장기적인 전략석유공급의 대안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동맹관계의 이라크는 러시아 및 카스피해와 서아프리카의 여타 산유국들과 함께 OPEC의 권력과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예상되는 첫 번째 방법은 미국의 지원하에 이라크가 먼저 OPEC를 탈퇴하는 것이다.

코너에 몰리다 Painted into a Corner

신보수주의자들의 교리는 부시행정부의 대이라크 정책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힘으로 보여진다. 그것이 선택이든, 사고든지 간에, 부시는 정권교체에 대한 자신의 강경한 레토릭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넣었다. 백악과과 모든 행정부 관료들은 성공적인 정권교체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는 리차드 펄―부시의 돈독한 신임을 받고 있는―의 논평은, 여전히 신보수주의자들이 마지막 어퍼컷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New York Times, August 16, 2002.

2002년 말 혹은 2003년 초 어느 시기에,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의 개시 가능성은 점차 높아가고 있지만, 신보수주의자들의 교리는 결코 완벽하게 안정적이지만은 않다. 미국군대가 압도적인 우월함을 즐기는 동안, [이라크 전복] □사후□에 행정부내 강경매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이 평화로울 수 있을지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과연 □전복 이후□의 이라크 정권이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에 호의적일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것이다. 현실의 세계는 매우 혼란하고, 미래는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우며, 강경매파들이 생각하는 □변화□의 과정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단순할 것 같지 않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