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간	행 사 내 용
6:00∼6:10		□ WTO교육개방·시장화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활동경과 보고 집행위원장
		□ 사회 : 박거용(상임대표)
06:10∼6:30		□ 기조 발제 위험한 도박,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 정책 강신현(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6:30∼6:50		□ 발제 1 □교육시장□ 개방의 문제 인식과 대응책 주경복(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
6:50∼7:10		□ 발제 2 교육개방과 초중등 교육 한만중(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7:10∼7:30		□ 발제 3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 박순찬(대외경제정책연구소)
7:30∼7:50		휴식
7:50∼8:40		□ 토론 송환웅(참교육학부모회) 김나영(교육학생연대) 류미경(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8:40∼9:00		□ 전체 토론
9:00∼		폐회

	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정부계획발표 및 입법추진 주요경과		2
기조발제	위험한 도박,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정책		4
발제 1	□교육시장□ 개방의 문제 인식과 대응책		23
발제 2	교육개방과 초중등 교육		32
발제 3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		45
참고자료	교육개방관련 기사모음		64
토룬문1	교육개방과 우리의 자세		75
토룬문2	정부,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기둥 뽑는다!!		77
토룬문3	도하개발의제에 따른 자유화·개방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81

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정부계획발표 및 입법추진 주요경과

□ 1993년  WTO 한미쌍무협상 - 의학과 직업분야 개방합의

□ 1995년  의학과 직업분야 완전개방

□ 1997년  고등교육개방추진, 사립학교법개정(외국인이사 허용)

□ 2000년 9월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추진

□ 2001년 1월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중 독소조항 철회

□ 2001년 8월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재추진

□ 2001년 11월   WTO 도하개발의제(DDA) 출범(카타르 도하)

□ 2001년 11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발표

: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외국대학(원)의 분교가 들어올 여건을 마련하기로 함.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력양성 강화□를 위해 대학을 근거로 한 □산·학·연 협력체제□를 확충하기로 함.

□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추진

□ 2002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제정

□ 2002년 3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검토

□ 2002년 4월 28일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교육부)

: 학교마다 기술이전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두고, 학교기업과 산학협단을 통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학교기업과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대학에서 만들어진 연구결과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교비회계(수업료, 납부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2002년 6월 30일서비스분야 양허요구안 제출

: WTO내에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는 교육과 의료와 같은 국가(공적)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라 선언함. 우리나라는 7월 19일 현재 미국·EC·호주·일본·중국·대만 등 16개 국가로부터「양허요구안」을 접수받음.

□ 2002년 7월 1일 제주경제특구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철폐

□ 2002년 7월 15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발표

□ 2002년 7월 16일  『외국대학원 유치를 위한 계획안』발표

: 외국대학(원)에 대해 □ 교지(校地)나 교사(校舍) 임대 허용 □ 학교운영에 기본이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의무 면제로 학교 설립 비용 최소화 □ 한국인 이사 3분의 1 이상 선임의무를 없애 학교운영에 내국인이 관여하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배제 □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마저도 사실상 투자자인 외국인이 회수할 수 있는 특혜를 줌.

□ 2002년 7월 22일∼16일  제 14차 WTO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 한국은 미국·EU·중국·대만 등과 연쇄 서비스 양자협상 개시함. 중국이  한의학·중국어 관련 학과 개설 요구, 개방범위가 중등교육까지 확대되었다는 내용이 흘러나옴.

□ 2002년 7월 2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정부시안)』발표

: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을 확충해서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유수 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 거점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초국적 자본의 금융거래와 기업활동이 집중될 수 있는 이른바 □세계도시□로 개발,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자유치를 촉진하려는 목적.

이에 따라 □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청사업 확대(03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명씩) □ 외국인 학교 설립 확대 □ 국제고등학교 설립 □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 지원(03년 65억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함.

□2002년 8월 19일  『경제특별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재경부)

: 법률안 13조는 외국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이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등 특구내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자유와 투자한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조치임. 또한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경제특구에 있는 외국교육기관 입학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외국인 학교 운영기준과 입학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제한을 풀어 외국인투자지역밖의 대도시나 지방중소도시에 건립되는 외국인 생활편의시설에도 정부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노골적인 조치까지 서슴치 않음.

□ 2002년 9월 4일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법예고(교육부)

□ 2002년 9월 30일 『교육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입법예고(교육부)

: 교육부는 개정이유로서 행정환경의 변화와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 분야의 직위에 외국인을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이 신설되어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도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초·중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여야 하나, 교육과정 운영상 외국인에 의한 교수가 필요하여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한 자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개정의 취지로 제시하고 있슴

위험한 도박,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정책

□□ 위험한도박,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정책

강신현(진보교육연구소 대학교육분과 연구원)

1. 교육개방 대세이기 때문에 정당한가

교육을 자유무역의 정신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는 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려면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며, 교육개방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필요성을 힘주어말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질적인 문제는 좀처럼 대안이 보이지 않은 어려운 문제이다. 국공립대, 사립대의 문제, 고질적인 입시위주의 문제, 엄청난 사교육비 문제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고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는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내어놓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교육부조차도 대학까지 교육기관을 WTO가 주도하는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내어놓는 것에 상당히 조심할 정도로 가벼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94년 WTO내에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일반협정)이 출범할 당시에도 40여개 나라만이 협상제안서를 제출하고 그나마 선진국중심이며, 시장개방에 여러가지 규제를 두고 있다. 그만큼 교육을 GATS협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에 대한 저항은 크다.

교육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크고, 교육개방이 국내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논리가 부족하며,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교육기관의 영리성보장□과 □교육 주권의 상실□을 의미하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을 상당히 손상시키고 한편으로 WTO가 주도하는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개방의 문제를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방안으로 여기는 정부부처의 주장은 후안무치(厚顔無恥)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주장의 정반대에 서서 아래와 같은 문제를 하나씩 헤쳐감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WTO가 밀어가는 세계화와 교육개방의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하겠다.

2. 왜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었는가?

왜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내부적인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차례로 짚어봐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이란 내부적인 동력의 반영이기에 그것만을 살피는 것은 현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있고, 실제 국제무역질서안에 자리잡고 있는 중심국, 주변국, 반주변국 사이의 움직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 것은 세계무역질서를 지배했던 GATT체제(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거치면서 WTO로 바뀌게된 것이 중요한 배경이다.

1995년 국제교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상설협상위원회였던 GATT체제가 134개 회원국가를 가진(현재는 144개회원국) WTO체제로 바뀐다. 1948년 발효된 GATT는 국제무역협정으로 임시적인 협상기구의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GATT체제가 오랫동안 상품교역과 관련한 협상을 지배해온 기구였던 것과는 달리 WTO체제는 자금투자, 서비스(교육, 의료, 전기,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포함), 공산품, 농산물 그리고 저작권까지 적용할 수 있는 협약이다.

선진국 경제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거의 2/3를 서비스분야가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비중이 크기에 미국은 UR협상에서 상품무역을 지배했던 지배권을 이용해 GATT를 서비스영역으로 급속하게 넓히고자 한다. 유럽연합과 몇몇 개발도상국은 훨씬 더 점진적인 개방화를 주장하며 가까스로 미국의 집착을 누르게 되고 그 결과 제한된 범위에서 협정이 체결된다. 이후에 서비스분야를 시장의 자유무역원리에 따라 개방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GATS(서비스일반협정)이다. GATS는 서비스 교역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최초의 다국간협정이다. GATS는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여 회원국이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데 94년 합의에 따라 2000년부터 협상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교육부문은 정부가 처음부터 개방을 꺼리고 있던 분야였기 때문에 에너지서비스부문 다음으로 약속이행에 서명한 국가가 적다. 당시 21개 국가가 초등교육부문 개방에, 23개 국가가 중등교육 부문에, 21개 국가가 고등교육 부문에, 20개 국가가 성인교육부문 개방에 서명하여 개방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이런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아야겠다.

흔히 GATT가 WTO로 변화하면서 자유무역이 강화되고 세계화가 진척된다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질서속에서 그런 흐름은 어쩔 수 없이 극복해야 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는 초국적자본이 국경사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상품의 국제적교역이 늘어나고 상품의 국제적 생산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그런데 미국과 초국적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는 왜 때론 폭력적이고, 때론 타협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하는지, 왜 세계화는 제3세계의 빈곤과 착취, 질병문제를 낳는지, 왜 세계화는 민족국가의 경계를 해체한다고 하면서도 민족과 국가의 강제력은 여전한지, 왜 세계화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을 빼먹곤 한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현재 세계화의 동력이 금융적 세계화이며, 70년대 이후 일반적 위기에 처한 미국 자본주의의 금융적 팽창국면이라고 규정하면서 변화의 동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19세기후반 자유무역을 내세우며 식민지수탈에 여념이 없었던 자유무역제국주의는 1929년 공황과 2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자유무역에 기반한 자본주의에 손질을 가해 이른바 □수정자본주의□로 변화를 겪고, 미국주도의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등장한다. 당시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던 케인즈주의는 재정적자정책을 통해 국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하여 수요를 진작하는 □투자의 사회화□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초민족적 법인자본의 지배구조를 완성한다. 무엇보다 노자타협에 기초한 공공영역과 복지를 확대한다. 또한 법인자본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중시하여 국경을 넘나들며 팽창해나간다.

그러나 미국주도 자본주의는 70년대 말부터 재정적자와 오일쇼크를 거치며 불황에 빠지고, 금융적 팽창을 시도한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이 흐름을 잡아가면서 자본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팽창과 순환을 하고, 정부는 노동유연화와 공공영역의 축소로 대표되는 사유화정책을 추진해나간다.

법인기업이 주체가 된 금융적 팽창국면에서 반주변국가는 초민족화와 금융화를 중시하는 중심국가들이 추구하는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해, 90년대 이후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수용한다. 그렇게 된데는 미국식 자본주의로 달려가는 것이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발전주의의 달콤한 향수에 유혹당했고, 동참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질서에서 미아가 된다는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몇몇 반주변부 국가들은 신흥시장을 형성하도록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미국주도의 금융세계화에 동참한다. 반면에 아프리카나 동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투자로부터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다. 초국적 법인자본은 이른바 '세계도시'의 금융적 네트워크를 중심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투기를 통해 잉여 확보가 기대되는 몇몇 지역들에 선별적으로 투자했던 것이다.

이때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분야가 자유무역협상의 주요대상으로 주목을 받게 된데는 각국의 산업재편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자발적 구조조정과 사유화로 공공영역이 새로운 이윤창출의 주요한 근거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미국상무성 조사에 따르면, 고등교육이 미국의 다섯 번째 서비스분야 수출품목이며, 금액은 85억 달러라고 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영국교육의 전체 가치는 일년 250억 파운드, 미국은 7,000억 파운드였다. 이렇게 교육시장의 눈에 보이는 시장가치와 잠재적인 가치는 교육상품수출국과 기업들에게 크나큰 매력이다.

WTO는 투자와 교역의 자유화는 경쟁을 심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필연적으로 생활수준을 높인다고 바라본다. 투자와 교역의 자유화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원칙과 주장은 □신자유주의□의 기본 개념이다.

따라서 WTO는 자유무역의 이름아래 초국적 기업의 확장과 운영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각 나라별로 수도, 철도, 의료, 교육, 전기와 같은 서비스분야의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들에게 국가규제와 국가경계와 같은 교역장벽은 이윤추구의 걸림돌에 불과하다.

WTO는 초국적 자본과 한통속으로 움직이며, 그들이 전세계로 손길을 넓혀가는데 주요 동력의 하나인 전지구적 상업코드를 만들어준다. 거대기업들은 제네바에 있는 WTO의 소굴에 상주하는 로비스트들을 배치하고, 기업대표자는 수많은 WTO위원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WTO는 자본의 교역권리를 위한 중심축이며, 정부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협상하는 회의다. WTO는 앞으로 초국적 자본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기를 원한다.

한편, 99년 시애틀정상회담의 실패는 WTO의 앞날에 음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WTO서비스교역이사회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네바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도하회의는 공공서비스를 법인자본에게 개방하여 GATS로 통합하는 징검다리였다. 특별히, GATS는 □단계적으로 시장□을 만들어 서비스시장에 들어가는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아주 공격적이다. 게다가 지난 18개월 동안 닷컴기업의 붕괴와 심지어 꽤 발전한 아르헨티나와 같은 발전도상국에 돈을 빌려주는데서 생기는 위험 때문에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새로운 이윤확보의 근거를 노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WTO에서 GATS는 최근에 가장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은 대기업을 위해 새로운 인간자원을 공급하는 □유일한□공급자로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 자체가 거대한 기업인 것이다.

3.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면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GATS협상은 상품의 자유교역을 다루는 협정이자 협상이다. GATS에 따르면 교육은 공공서비스로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여겨지며 경제적능력에 따른 소비를 정당화하고 교육도 WTO가 주도하는 협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권리로써 투쟁과 타협으로 쌓아온 교육에 대한 권리,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은 공공적영역이라 하여 누구나 교육기회로부터 배제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의 교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고, 상품의 판매를 통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GATS체제아래서 교육은 상품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교육이 상품이 된다면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다. 인간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다른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GATS그것을 강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GATS협정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자.

GATS에서 □서비스□란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담당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담당하는 서비스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며 □하나 이상의 서비스공급자와 경쟁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를 말한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담당하는 공교육은 제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국의 교육제도는 국가재정크기와 교육단계별로 분배되는 재정비율, 사교육과 공교육이 공존하는 정도, 교육서비스공급자사이에 경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이 정의대로 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와 예외가 되는 것의 구분선을 긋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협정은 적용대상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넓히려고 하기 때문에 조항을 아주 포괄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의무교육기관화 되어 있는 초·중등공교육만 예외가 될 수 있다. 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자립형사립고, 외국인학교는 협정의 대상이 된다. 국공립대학이 담당하는 고등교육서비스는 다른 고등교육서비스공급자와 경쟁을 하고 있지 않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국공립대학이 이윤을 추구하거나 민간자금(private fund)을 받는다면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여겨져 GATS협상에 포함된다. 최근 정부는 대학에서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GATS아래서 학교기업은 국공립대학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상업적인 목적이기에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이고, 등록금에 대한 의존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이 우세□하고, □경쟁대상이 있는□ 교육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로이 거래되고, 외국교육자본이 국내에 자유로이 진출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WTO는 다른 국제협약과 달리 강력한 분쟁해결기구(Dispute Resolution Panel)를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사립대학, 자립형사립고와 같은 교육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자본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더라도, 국가는 그것이 낳을 불평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게 된다. 분쟁위원회가 회원국에 미치는 규제권력은 대단하여, 기업이 영리행위를 하면서 생기는 분쟁은 분쟁해결기구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4.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는 것은 일단 GATS협정에 따라서 그것의 결과를 예측해보고, 교육개방의 전반적인 결과와 영향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GATS는 회원국 모두가 따라야 하는 일련의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에는 서비스의 교역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의무가 있으며(조건없는 의무), 회원국이 그 나라 양허안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했을 때 적용하는 의무가 있다.(구체적 약속)

일반적 의무는 모든 서비스공급에 적용하며, 최혜국대우, 투명성, 국내규제, 독점과 배타적 서비스공급자, 정부조달 따위가 있다. 최혜국대우(MFN)란 각 회원국이 A라는 회원국 서비스공급자에게 B라는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게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법률, 정책, 결정 따위)를 즉시, 그리고 조건없이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떤 법률, 정책, 결정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혜국대우는 의미가 없다. 곧, 투자의 향상과 보호, 법인설립권한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덜 우호적인 대우가 주어져도 된다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대우는 개도국에 한해 예외를 줄수 있게 되어있지만, 남한의 경우 99년 협상제안서에서 최혜국대우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시장개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회원국이 □구체적인 약속□을 했을 경우에만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이 그것이다. 회원국은 2003년까지 특정외국상품이나 서비스공급자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다룬 구체적인 약속(양허안)을 밝혀야 한다.

내국민대우란 다른 회원국 서비스 공급자도 자기나라 공급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내국민대우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떤 교육서비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다른 나라의 서비스공급자도 똑같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그럼 여기서 이런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교육부문은 각 나라 정부가 개방을 꺼리고 있는 분야라 94년 출범때 회원국 중 29개(당시 EC는 하나의 안을 제출함) 나라만이 교역협상에 동의했다. 94년 그들이 제출한 양허안(Commitment Schedule)중 일부를 보면, □상업적 주재□에서 이태리는 외국대학을 설립할 때 국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못박음으로써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고, □자연인 주재□에서는 아예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 그만큼 외국인이 국내에 머무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교육부지침으로 외국대학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이 아니면 학위를 줄 수 없고, 또 학교법인은 외국인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학교법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지역별 1개 대학만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곧,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제한하고 있어) 외국대학이 들어올 수 없었다.

따라서 회원국이 이 분야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런 약속과 상관없이 정부가 최근 4대입법조치와 같은 입법을 서두르게 되면 국내의 교육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그나마 최소한의 여러 규제는 개방에 앞서 풀리게 된다.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제한하는 조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의 서비스공급자는 국내에서 교육상품을 판매하는 데서 아무런 정부의 규제나 제재도 없이 돈벌이를 할 수 있다. 등록금을 얼마나 받건, 교육과정을 어떻게 짜던, 기부금을 받던, 이윤을 자국으로 송금하건, 등록금을 유용하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5. 남한에서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정책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 도하개발의제라는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시장개방압력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분야의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함

- 미국은 앞으로 벌어질 협상에서 남한이 여타 개발도상국의 시장개방에 앞장서기를 원함

- 2001년 11월 도하개발의제라는 새로운 무역협상출범이후 각 부처를 망라한 협상대책기구를 구성

- 이에 따라, 협상담당자들은 고등교육분야까지 개방하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 서비스분야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심의관은 교육시장개방에 대해서,

□유아교육기관, 초·중·고, 대학과 대학원, 특수학교 등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중략)… 향후 우리 교육서비스분야의 경쟁력강화,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수혜 기회 확대 등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현재 외국대학의 진입을 막고 있는 해외송금제한 등을 일정 요건 하에서 완화하여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분야에서 실질적인 개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민동석(외교통상부 뉴라운드담당심의관), □서비스협상과 대응방향□, 2001년 12월 14/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 95년 김영삼정부의 「5.31교육개혁안」부터 김대중정부의 「교육발전5개년계획」까지 정부는 국내교육기관의 질적 제고와 학교현장의 민주주의보다는 □수월성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교육개방을 단계적으로 진행

- BK21, 국립대구조조정, 대학평가, 교수계약제와 같은 정책 시행

- 99년 외국대학유치를 위한 교육부령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대학은 없다.

- 그럼에도 작년부터 02년 중반까지 교육의 경쟁력강화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행 사립학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도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학설립과 운영상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

□외국인을 초청 또는 고용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 그 나라 정부(공관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한 특별법은 외국인만 내세우면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학교설립이 가능하며, 예산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

) 김대유, 제주지부 '교육시장 개방과 제주교육의 과제'세미나 자료집중 □외국인학교 개방정책, 그 실체와 오류□, 2002. 8. 1

□ 01년 12월 발표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외국대학(원)의 분교가 들어올 여건을 마련하기로 함.

□ 02년 7월 15일 교육부는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적극 추진」계획

외국대학원의 국내 진출을 쉽게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 주요 내용은 △ 교지(校地)나 교사(校舍) 임대 허용 △ 학교운영에 기본이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의무 면제로 학교 설립 비용 최소화 △ 한국인 이사 3분의 1 이상 선임의무를 없애 학교운영에 내국인이 관여하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배제 △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마저도 사실상 투자자인 외국인이 회수할 수 있는 특혜를 줌.

□ 02년 7월 2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관련 교육부문 방안」 발표

외국인 친화적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특구안에서는 선진국수준의 제도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청사업 확대(03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명씩) △ 외국인 학교 설립 확대 △ 국제고등학교 설립 △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 지원(03년 65억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예산을 03년에 반영하기까지 했다.

□ 8월 19일 □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13조는 외국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이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등 특구내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자유와 투자한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조치임. 또한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경제특구에 있는 외국교육기관 입학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외국인 학교 운영기준과 입학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제한을 풀어 외국인투자지역밖의 대도시나 지방중소도시에 건립되는 외국인 생활편의시설에도 정부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노골적인 조치까지 서슴치 않음.

- 이러한 정부정책은 특히 고등교육의 정상화에 필요한 개혁조치를 통해서 학문의 질적 제고를 하려는 실질적인 개혁없이 외국의 교육자본과 학문이 국내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외국추종주의와 진정한 교육정책이 없기 때문임.

□ 교육부조차 국내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수대학은 없고, 영리목적의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있어 남한의 교육이 영리목적의 교육기관의 투기장이 될 우려가 큼

□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올해 5.23-24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교육시장 개방 관련 OECD/US 국제포럼' 참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이하게도, "현재로서는 외국에 분교설립 등 해외 교육시장 진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우수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외국의 사이버 대학·사설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자·어학학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학생모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실 외국대학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분교를 설치에 힘을 쏟을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업적인 대학들도 이익이 예견되면 분교를 설치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200개의 비영리 대학이 파산했고, 현재 약 700여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학이 성업중이다□고 보도.

) 문화일보 2001년 12월 28일자

- 외국에 분교를 설립한 경우는 오스트리아가 말레이시아에 Monash University, 시카고경영대학이 스페인과 싱가포르, 미국이 80년대 일본에 분교를 설립한 사례가 있으나 성공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

- 결국 한국은 적극적 유치계획과 온갖 혜택을 주어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영리목적의 대학을 유치하려는 것에 불과.

■ 따라서 현 국면은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민주적 개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것을 개별 학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정책을 밀고나가고,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강화는 개방과 자율에서 나오며 그것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발전주의 신화를 유포함으로써 진정한 교육개혁을 회피하는 것

- 대학분야 재정지원의 절대액수가 줄었으며, 그나마 일반시설·설비지원, 인건비지원액수는 줄인 상태에서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근거로 대학을 평가하여 차등지원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정권의 통제와 도구적 발상을 견지함.

- 고등교육정상화의 문제가 대학의 민주주의, 고등교육지원, 대학의 자치가 없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임에도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의 대학과 학문□을 유치하는 것이라는 개방필요성만을 되풀이

- 사학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비회계의 유용을 가능하게 할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한 것은 사학법인의 대학소유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대학전횡과 대학을 돈벌이기관으로 만드는 것임에도 국가가 대학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으로 호도하며,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려는 의도. 급기야 대학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학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김.

6. 교육개방이 되면 남한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교육개방이 초국적자본의 세계화이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연장이기에 민중의 기본적권리 파괴, 노동의 억압과 불안정화심화, 남한과 같은 나라가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포섭되면서 나타나게될 종속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개방의 영향을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현실적으로 영향을 따질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국가적으로 규제하는 법률, 조치, 규제가 해체됨으로써 나타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화정책의 연장에 있는 것이다. GATS는 교육서비를 네가지 유형(mode)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국경간공급 ②해외소비 ③상업적주재 ④자연인주재 이다. 4가지 유형에 따라 개방이 되면 그 영향이 어떠할 지를 따져보자.

■ GATS협정에 따르면 사립학교와 기타교육기관, 성인교육기관이 개방이 대상

- 정부로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거나 외국교육기관도 동일한 재정지원을 해야 함. 영화나 연극, 음반, 출판·인쇄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르면 2005년부터 완전히 사라질 전망임.

- 협정의 애매한 조항과 협상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압력 때문에 개방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임. 양허요청안에서 일부 국가는 중등까지 개방을 요구했고, 사교육열풍이 굉장한 상황에서 중등까지 사교육은 매력적인 시장임.

- 현재는 협상의 초점이 국내법개정에 맞추어져 있어 개방을 하려면 국내의 관련규제, 법, 조치 등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일단 현재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나라의 양허 현황을 살펴보자.

) 이만희, 제주지부 '교육시장 개방과 제주교육의 과제'세미나 자료집중 □GATS체제와 고등교육 시장의 선택□, 2002. 8. 1

<표> 주요국의 고등교육 시장 양허 현황

양허분야	공급유형	미국	호주	뉴질랜드	EC 12
시장 접근 제한	M 1	-	none	none	F: 국적 조건, 그러나 제3국인도 교육기관 설립 허가 가능
	M 2	-	none	none	none
	M 3	-	none	none	E, I: 인증학위를 발급할 수 있는 사립대학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 필요 GR: 주 공인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unbound
	M 4	-	unbound	수평적 양허에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unbound	수평적 양허를 제외하고는 unbound하나 DK: 교수의 국적 조건 F: 국적조건. 그러나 제3국인도 교육기관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교수활동 가능 I: 주 공인 학위를 발급하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국적 조건
내국민 대우 제한	M 1	-	none	none	I: 주 공인 학위를 발급하려는 서비스 공급자는 국적 조건
	M 2	-	none	none	none
	M 3	-	none	none	none
	M 4	-	unbound	수평적 부문에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unbound	수평적 양허 이외에는 unbound

자료 : WTO Database Output.

※ 1) unbound: 개방(양허) 않함. 2) none: 제한 없음(완전개방)  3) □-□는 각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하여 개방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음.

여기에도 보듯이 호주, 뉴질랜드는 교육개방에 적극적이다. 미국은 03년까지 개별 협상을 통해 개방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 수위와 폭은 짐작키 어려우나 그들이 제출한 협상제안서에 근거하자면 개방의 폭과 수위가 상당히 크다.

한편 표에서 유럽의 나라들은 학교법인과 교사의 □국적요건□, 대학졸업자수를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조사인 □수요조사□를 엄격하게 하여 교육의 국적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처럼 이런 문제를 가벼이 여기고 경제특구나 외국우수대학원유치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탈규제조항을 혁신적 조치인양 떠드는 나라는 없다.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교육의 가벼움이여.

그외에도 미국과 캐나다의 각 주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외국에 교육을 개방하는 문제를 규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 위 문서 재구성, 빈칸은 규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글쓴이가 이해를 돕기 위해 뺀 것이다.

<표> 미국과 캐나다 공급유형별 규제현황

국가 공급유형	캘리포니아주	시카고주	캐나다
국경간공급	□외국학생에게 부가적 절차와 조건요구	□교육기관인가는 관련기관의 인가를 거쳐야	□학점이나 학위를 인정받으려면 국내요건을 충족해야
해외소비	□해외 학위는 국내 학력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야 □직업기술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음
상업적주재	□교육기관설립에 오랜시간과 엄격한 심사를 거침	□학교설립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학교설립시 승인,인가,등록이 필요 □학위수여시 □학위수여법□에 따른 주정부 승인 얻어야 □사교육기관은 경제적 수요조사 있어야 □사교육기관은 보조금을 못 받음
자연인주재	□교사로 활동하려면 교사자격시험을 거쳐야		□외국인 고용은 차단

이 표를 통해서 남한 정부와 교육부가 우리의 교육을 한낱 협상의 카드로만 여기고 있으며, 한 나라의 교육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를 무척 신중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모두 교육기관설립을 엄격하게 하여 부실한 교육기관의 난립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교사나 교수에 대해서도 국내노동시장을 고려하고, 문화적인 이유 등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 개방은 4가지 유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인데 각각이 개방이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물론 협상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개방에 양허를 하면 다시 되돌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 그들은 GATS를 수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서비스에 관한 거의 모든 법률을 뒤바꾸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특별히 GATS때문에 위협을 받는 분야는 공공서비스 분야다... 수정된 GATS는 상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를 넓히고 현재 있는 사유화정책을 효과적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GATS협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 G. Rikowski, 「세계화와 교육」, 2002년 1월 22일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의 협상기조와 신자유주의 탈규제, 사유화 정책이 계속된다고 할 때 그 위험성이 어떨지 따져보고자 한다. 다만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들도록 하겠다.

- 유형1(국경간공급) : 94년 당시에도 고등교육과 그 외 교육부분에서 3/4의 나라가 완전개방할 정도로 자유화정도가 높음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서 온라인과정을 개설하면 상업적주재로도 볼 수 있어, 학위수여기관이 될 수 있음.

온라인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런 서비스의 개방은 대학의 구조조정을 자극하는 기제가 됨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 강의를 패키지로 제공하거나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 교수채용부담을 줄이고 교지확보의 의무를 벗어나는 형태. 현재도 사이버학위가 통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난립할 우려가 있음.

- 유형2(해외소비) : 비자요건, 외환요건을 철회하여 자유로운 유학생수입과 수출을 보장해야 하게 되면,

초·중등분야에서 유학이 합법화되고, 비자요건과 외환요건이 완화되면 부유층의 외국으로 일탈은 더욱 심해짐

나아가 외국에서 딴 학위를 인정해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지 못하면 현재 의사자격을 따기 위해서 남미나 동남아시아로 가서 부실한 학위를 따오는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해짐.

- 유형3(상업적주재) : 대학의 학원화, 대학의 기업화, 대학원서열구조의 형성

① 비영리법인만 학교설립을 할 수 있는 법률, 국내이사 선임을 의무, 학교설립기준 준수 의무, 수도권진입제한을 풀어주면,

국내교육기관과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음.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교육자본이 직접 진출하거나 국내교육자본과 합병하는 형태로 진출하면, 일개 교육기업으로 인정받아 완벽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대학은 기업화함.

② 산업교육진흥법에서와 같이 교비회계전용과 전출/대여규제를 풀고, 해산과 합병시 규제를 풀어 주면,

법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인사권, 대학자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갖가지 부정부패, 비리가 난무하고 교육이 투기화하는 결과를 가져옴.

③ 현재 공공적기관으로서 사립학교라는 규정은 탈규제와 개방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부금입학제 도입, 등록금인상과 같은 교육불평등이 심해짐

④ 학원형태의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교육기관이 자격증과 학위를 파는 곳으로 전락

결국 기존의 대학서열구조가 온존하는 가운데 대학은 단지 학위를 따거나 문화자본을 습득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게 됨

더군다나 대학개편의 핵심이 대학원중심대학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원서열구조가 형성되고, 대학원까지 진학하지 않으면 안되는 교육인플레로 사회적·경제적 자본의 낭비가 심해짐

-유형4(자연인주재) :

외국인교수나 교사가 교육을 하는데 국내에서 현재처럼 아무런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 남한 교육의 정체성과 교수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정리해고가 법제화된다면 노동의 불안정화는 더욱 심화

물론 이러한 영향은 협상에서 □완전개방을 한다면□ 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뉴라운드 심의관의 발언을 상기하고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이 가속화한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런 영향은 공급유형에 따라서만 했기에 그에 따른 문제만을 분석한 것이다. 교육개방과 신자유주의정책이 남한 교육에 미칠 영향은 이것 이상으로 중첩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교육개방이 현재처럼 퍼주기식으로 진행되고, 국내 대학의 탈규제와 민영화를 촉진하는 정책에 따라 뒷받침된다면 그 결과는 □교육공공성의 파괴□와 □교육주권의 상실□이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교육공공성의 파괴란 첫째, 국가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책무가 없어지고 둘째,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규제가 사라지며 셋째, 모든 교육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면 움직이게 된다.

또한 교육주권의 상실이란 교육을 관리하고 통제할 책임권한이 GATS와 같은 국제협약의 규제를 받게 되고, 국가는 아무런 규제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방해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공공성파괴의 측면에서

■ 개방과 신자유주의 정책은 교육기관이 학위를 판매하는 기업이 된다는 의미

- 교육기관이 교육의 책임보다는 교육을 판매하는 기관이 되다면 지식과 학문의 자본지향성, 인기위주성이 심화

- 교육기관의 질적인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외국과 국내교육기관은 인기영합적 교육과정운영과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기능인력양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

□ 학생들의 교육권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교육의 집단적 부실과 교육의 총체적 혼돈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큼.

■ 개방과 신자유주의 정책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식, 인력의 생산을 공공적 필요보다는 기업의 이해에 둔다는 것

■ 개방이란 국가의 공적지원이 철회됨에 따라 교육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

■ 개방이란 교육이 투기자본의 무대가 된다는 의미

교육주권상실의 측면에서

■ 교육개방은 남한고등교육의 책임기관으로서 국가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

-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그것에 어떤 규제나 조절을 할 수 없고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의미

□ 더군다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내의 규제가 미칠 수 없음

□ 외국학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고 학문과 연구의 자생성이 떨어지게 될수록 국내에 필요한 인력, 지식, 연구의 생산력은 떨어지고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어 문화적 식민지로 전락할 우려

- 국가의 지원으로 성장한 서열화의 꼭대기 대학은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의 이윤창출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의 생산을 통해 일국의 사회, 문화적 공공성을 담당해야 할 역할을 포기

결국, 노동력 재생산비용의 민중전가, 교육인플레이션, 노동유연화의 결과를 개인이 부담하는 신자유주의 흐름을 더욱 강화하고 질적으로 심화함

7. 외국에서 교육의 자유무역화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먼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제 3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 몇 나라의 예를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다.

□ 세계화가 제 3세계에 미친 영향 따져보기 : 가난, 궁핍, 질병, 불평등

볼리비아는 정부가 수도를 사유화하자, 소비자의 수도요금이 200%인상되었고, 심지어 허락없이 빗물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수도가 사유화하자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은 물부족에 시다릴며 살아야함에도 미군부대와 관광객은 꺼리낌없이 마구 수도를 이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칠레에서 사유화는 공적의료의 자원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라틴아메리카 시골 전역은 의료가 사유화된 이후 의료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적인 일이다. 짐바브웨이정부가 공적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을 1/3로 줄인 2년 뒤에 헤라레에서 출산후 산모 사망률이 2배나 높아졌다는 사실을 UNDP보고서는 알려주고 있다.

□ 동남아시아 : 인력유출과 학문의 종속 심화

동남아시아에서 외국고등교육기관은 자국 인재의 유출통로이자, 외국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는 통로로 이용됨

□ 말레이시아엔 현재 국립대학 9개에 10만 여명이 재학중이다...국립대학 외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단과대학이나 전문학교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 사립 교육기관은 현행법상으로는 졸업생에게 학사학위를 줄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립 교육기관은 외국의 대학들과 제휴, 1∼2년 수강한 재학생이 제휴한 외국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한 뒤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토록 하는 방법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동아일보> 1996년 4월 27일자

□...그러나 외국의 부실한 대학들이나 영리목적의 대학들이 국내에 진출해 학생 유치에 나설 경우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자국으로 보내 국내분교가 한국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기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문화일보> 01년 12월 28일자

상업적주재는 쌍무협약과 같은 협정으로 제도화하기도 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흔한 일이다.

국내대학에서 코스를 사립대학이 제공하고 해외에서 학위를 주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국내교수방법과 시험의 유효성을 얻기 위해 해외파트너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프렌차이즈□화를 채택. 이런 유형은 영국의 London Institute가 말레이시아의 Colej Bandar Utama에 미술과 디자인과정을 프랜차이즈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 캐나다 : 등록금인상과 국가지원 축소 그리고 기업지향적 학문탐구

교육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게된 93년 이후 등록금인상과 국가지원이 축소

1990/91과 1998/99년 캐나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립대학 운영수입은 25%, 전일제학생기준으로 대략 2,700$가 감소. 수업료는 63%인상

<표> 전일제학생당 대학운영 수입, 1990/91과 1998/99(1999년 달러기준)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Canadian Association of University Business Officers, Financial Statistics of Universities; Statistics Canada.

	전일제학생당 수입		변화율(%)
	1990/91	1998/99
수업료(Tuition & Fees)	2,487	4,074	63.8%
정부지원(Government)	10,894	8,174	-25.0%
기부금(Bequest & Donations)	51	119	133.3%
투자수입(Investment income)	241	223	-7.5%
그외(Other)	120	220	83.3%
전체(Total)	13,793	12,809	-7.1%

□ 미국 : 대학의 상업화로 등록금을 차별적으로 받아 실질적으로 교육기회의 평등을 봉쇄

□ 미국 중부의 A대학은 학과마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다르다. 취업하는 데 유리한지 여부에 따라 과목당 수업료도 달리 책정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관계 분야나 경영학과의 경우 연평균 2만 달러(약 2600만원)의 수업료를 받는다. 이는 이 대학의 철학 문학 등 인문학부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

중부지역의 또 다른 대학에서는 수강신청자가 많은 과목은 아예 과목별 경매제도를 도입해 학기 초마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경매가격□으로 수업료를 결정한다... 대학 운영에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하다 못해 아예 대학을 상업화하고 있다□

□ 중국 : 영리위주교육기관의 범람과 초국적자본의 침투

중국교육시장의 개방은 경제의 개혁개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대학교육분야에서 외국유학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근년 들어 일기 시작하는 유형은 중·외합작 학교설립이다.

그렇지만 중·외합작 학교기관의 수속비(processing fee)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자본이 중국교육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언어연수, 정보기술과 같은 기능교육은 느슨한 교육기관의 운영으로 외국투자자에게는 비교적 큰 이윤을 남겨준다.

스웨덴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립교육단체인 EF는 2000년 초 상해, 광조우, 북경, 하문 등 12개 대도시에 EF의 English First를 차례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체 관계자는 산업화되어가는 중국의 교육시장에 대해 희망에 가득차 EF가 중국과 합작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둘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MS(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몇몇 학교에 소프트회사 발급정수권한을 가지고 정보기술연수반을 설립하여 여러 도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청화(淸華)대학을 포함한 학교안의 많은 IT기술 일류대학 모두가 MS의 대리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윤추구 컨설팅이나 벤처기업설립에 여념이 없다.

8.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필연이며 아무런 저항도 받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렇게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려는 교육시장화정책과 교육의 자유무역화를 노리는 교육개방이 아무런 저항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무역자유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미국상무성, 무역대표부 등 경제부처와 호주와 같은 교육수출국임. 여기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적극적으로 교육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계획을 수립중

그러나 미국대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의 회장은 교육을 상품처럼 무역의 대상으로 하는데 반대하며, 교육의 국제무역을 촉진하고자 하는 WTO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현

- GATS사무국도

□ 고등교육이 공적지원없이 사적투자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국제교역에 접근이 국내의 교육기관개발과 인간자원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대개 가난한 나라가 새로운 사고와 인적교류에 노출됨으로써 문화적 민감성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

- 보스톤대학의 교수이자 국제고등교육연구소장인 알트바(Philip G. Altbach)

□WTO가 고등교육을 통제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발전도상국에서 생긴다. 이런 나라는 그들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시민사회의 강화에 참여할수 있는 학문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만약 대학이 지식기관으로 살아남고자 한다면, 대학은 교수, 학습, 연구와 같은 대학의 핵심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한다... 정부와 다른 공적기관은 대학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줄이면서 더 많은 책임감을 요구하고, 대학이 근본적으로 대학의 목적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공적이해에 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캐나다 신민주당의 리더인 Alexa McDonough GATS가 □시민사회와 국가로부터 한줌도 안되는 초국적 기업의 손에 역사상 큰 경제적이고 정치적 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유럽의 고등교육관련 4개 단체는 □고등교육과 GATS에 대한 연합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고등교육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지 □상품□ 아니며, 공적권한을 다해야 할 고등교육의 관리는 나라마다 정해진 적당한 기구의 손에 있어야지, 국제교역협약이 이러한 권한을 제한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교육수출은 발전도상국이 그들 나라의 고등교육제도를 발전시키거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지 그러한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교육을 나락으로 몰고가는 자유무역협정과 GATS에 근본적인 저항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선언에 참석한 모든 나라는 GATS와 같은 체제에서 고등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그외 교육서비스의 협상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1995년에 이미 개방을 약속한 한 나라도 더 이상 협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http://www.unige.ch/eua/, □Joint declaration on Higher Education and GATS□, 2001년 9월

- 유럽의 학생운동 :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독일 정부(녹색당과 사민당)는 수업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었다.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신자유주의는 상황을 급변하게 만들고 있다. 5월 16일 독일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주의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학생세금을 부과하고 학기를 초과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부과방침을 느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소재 대학총장에게 통보했다. 세금은 50유로로 주예산을 메꾸는데 필요한 것이다. 수업료는 500유로와 650유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대학총장들도 세금을 대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에 분노했는데, 왜냐하면 세금은 일반주예산 적자를 메꾸는데 들어가는데, 주 예산의 적자는 대기업의 세금삭감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독일 상무성은 더 강력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사성과급, 일반수업료의 도입은 대표적인 것이다. 상무성은 입학허가를 해줄 학생과 그렇지 않을 학생을 대학에서 선별하기를 원한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발해, 지난 5월 22일 빌레펠트대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경고파업을 시작했다. 그 다음주에는 부파탈과 도이스부르크 학생이 파업에 동참했다. 파업은 발 빠르게 퍼져나가, 6월 초에는 콜론, 지겐, 트리어 대학이, 6월 4일에는 뒤셀도르프, 보쿰, 아헨대학 학생들이 동참했다. 학생들의 파업, 직접행동, 집회는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또한, 2001년 3월 프랑스 학생들은 자유시장논리에 반대하는 데모를 벌여 모든 사람이 질 좋은 지식에 접근해야 한다고 외쳤으며, 같은 해 11월 스페인에서는 20만명이 넘는 교사, 학생들이 교육시장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제직접행동그룹(International pupil and studentactions)은 2002년 6월 '이윤을 위한 교육이 아닌 인민을 위한 교육'을 외치며, 항의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럽에서 학교의 기업화와 지식의 상품화에 맞서는 투쟁은 더욱 조직적인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국제직접행동그룹의 활동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9.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목을 메고 있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탈규제정책이 남한 민중의 기본적 권리에 심각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 입법조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민중의 기본적 권리이다. 교육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하는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여야 한다. 초국적자본, 사악한 국내 사학자본에 이것을 맡길 수는 없다.

하기에 우리의 대안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개혁과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과 싸움, 교육기관이 사회적 요구와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귀기울이며 공공적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공공성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의 문제 인식과 대응책

- 고등교육 부문과 사립대학의 문제를 중심으로 -

주 경 복 (전국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 상임회장)

1. 교육정책의 기본적 전제들

오늘날 전세계는 이른바 □세계화'의 커다란 흐름 속에 휩싸여 있다. 교육분야도 예외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국가간의 벽이 낮아지며, 모든 국가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만인은 만인에 대하여, 점점 더 문을 넓게 열어 젖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방□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낱말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개방□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로 인식될 수 있다. 오늘날에 세계화와 개방을 반대하는 주장은 현대판 □러다이스트□ 또는 돈키호테의 비현실적 또는 근시안적 외침으로 비유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모든 개방정책은 다 현실적인 것이며 타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앞 뒤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서둘러 개방하는 것이 미덕인가? 무엇이든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다른 나라에 앞서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선취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들을 접하면서 다소 시간의 흐름에서 물러서는 인상을 받더라도 몇 가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고 넘어가야 할 기본적 전제들이 제기된다. 아무리 바빠도 물과 불을 구별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양화인지 악화인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원초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의 세계화 또는 개방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화라는 것 자체는 선악의 문제를 떠나 중립적일 수 있으며, 장단점이 공존하는 개념이며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은 개념일 수 있다. □사회적 인간□으로도 규정되듯이 인간은 본원적으로 상호교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들도 서로 문을 열어 교류하며 협력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단순히 우호적 교류의 측면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경쟁상대로 인식하며 타국에 대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개방을 강요하는 추세이다. 그런 모든 흐름의 바탕에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앞세워 전세계를 단순한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해 보려는 초국적 자본의 요구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한 성격의 세계화는 이른바 □20 대 80□의 사회로 불리는 불평등과 사회분열의 기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는 협력과 공존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과 배타의 관계가 심화되어 간다. 그런 뜻에서 원래 국가간의 협력과 공존의 관계를 추구하는 □국제화□의 논리에 비해 세계화의 논리는 교육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교육정책은 세계화의 개방정책을 보편타당한 전제로 받아들이기보다 교육적이고 생산적인 국제화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설령 현재 세계의 추세가 개방을 강요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당국은 현실적으로 WTO 협상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내용상으로 국제화, 즉 상호 협력적인 국제교류의 비전을 가지고 다른 나라 파트너들과 협상을 전개하고, 논리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국가들을 설득하고 제안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다른 부문에 대하여 교육부문이 갖는 상대적 자율성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경제제도가 상부구조의 여러 부문들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부문의 정책들도 경제논리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교육시장개방□ 정책의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문을 비롯한 사회의 상부구조 영역들이 갖는 상대적 자율성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사회구조는 모두 단선적으로 경제적 토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중층적으로 제약을 받으며 나름대로의 독자성도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도 경제논리에만 의존하여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상품화는 역할에 너무 매달리는 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생긴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조건을 감안하면서도 교육의 본질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육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고 볼 때,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주장에도 일말의 근거는 있다. 그래서 최근 교육개혁의 목표로서 시대적 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의 공급을 강조하고, 선진 외국의 제도와 교육내용을 수입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나라 교육의 발전이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국의 교육이 뒤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후진국이나 중진국에 비해서가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서 하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발전의 도달점은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리라. 후진국의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앞선 제도와 내용을 모방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유효한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한국은 경제부문에서나 교육부문에서나 그 동안 그런 과정을 많이 밟아 왔고,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것에 뒤지지 않는 자체의 고유한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을 갖추는 것이다. 남의 것을 모방하는 단계에서는 대등한 능력을 갖출 수 없다. 언제나 아류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교육에 필요한 것은 모방과 수입과 의존이 아니라 독자적인 발전모델과 실천계획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시장개방의 목적이 우수 외국대학의 교육에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라면 그 목표와 비전이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이 된다. 세계화의 흐름에서 선진적 경쟁력을 갖기 원한다면 개방에 못지 않게 토착화(지방화 또는 지역화의 흐름)의 노력이 필요하다. 후진국 시절의 OEM방식 상품 수출이나 로열티를 지급하는 브랜드 수입의 차원을 넘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인지도를 높이며 수출 경쟁력을 높일 때 선진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은 진취적인 발전의 비전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현주소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진영 사이의 냉전 체제에서 탄생한 한국의 분단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독재-군사 정권이 이어지면서 천민 자본주의를 형성하였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국가 공동체가 붕괴하면서 미국주도의 자본주의 전성기가 도래하고,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전환되면서 신자유주의 자본 토대의 이른바 □세계화□가 가속되자 한국정부도 자의반 타의반 그에 합류하였다. 1995년을 기점으로 문민(김영삼) 정부에서 교육부문을 세계화의 시각에서 신자유주의 논리로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국민(DJ)정부는 상대적인 진보성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IMF극복을 이유로 맹목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였다. 일부 표방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나 □사회안전망□ 등의 개념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큰 흐름에서 논리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단편적인 접목 시도로 그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세계화 흐름의 핵인 미국보다도 더 조급하게 사회의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총체적으로 신자유주의 틀에서 재편해 가고 있다. 교육부문의 정책에서 거시적 비전 없이 신자유주의에서 파생되는 □자율□, □경쟁□, □개방□, □수월성□, □수요자 중심□ 등의 개념을 앞세워 □frame의 시장화□와 □contents의 상품화□를 강행하고 있다. WTO와 OECD를 축으로 D.D.A.나 GATS와 같은 현안들이 대두하고, 경제특구 정책 등이 추진되자 교육부문의 관료와 정책 책임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시장지상주의 경제인들과 경제정책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교육학자 및 여론주도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또한, 정권 말기와 변화의 혼돈 속에서 관료적 □한 건 주의□ 조짐도 커지고 있다.

분단과 대외의존경제 구조 등으로 국제관계에서 주체적 국정 수행 능력이 취약한 한국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독자적이고 고유한 국가정책과 외교력을 발휘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전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국가 재정-금융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하는 강박관념이 상존하는 것도 한계조건의 하나이다. 그와 더불어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급 정책 입안자와 결정권자 그리고 참모진의 비전이 부족한 것은 더욱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강대국의 압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전전긍긍하는 양상으로 이끌고 있다. 독재의 산물인 독선주의와 관료주의 청산이 부재하여 교육당국은 아직도 경직된 관료적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적 지식과 합리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한국의 관료체계 속에서도 교육부는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은 전문성 결어, 관료조직의 보수성과 부패, 비전 없는 장.차관 및 고위직급자의 취임과 잦은 교체 등에서 비롯하는 바 크다.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① 외국 시스템 및 외국 자본에 의존하려는 경향.

(교육시장 개방, 외국 학제 도입, ...)

② 교육재정의 책임을 사학과 학부모/학생에게 전가.

(사학청산법, 산업교육진흥법, 등록금 자율화와 고액화 )

□ 교육과 학문의 책임을 교원에게만 전가.

(시장논리의 업적평가와 경쟁시스템, 계약제-연봉제, ...)

□ 관료적 권위와 간섭의 권한은 유지 또는 강화.

(개혁드라이브, 평가, 지원금 배분 등을 통해 관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 검증에는 의식 있고 전문성 있는 교육단체들이 부단히 참여하여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비판과 견제의 수준을 넘어 정책의 방향과 콘텐츠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시장개방□의 문제점

현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의 실천 방안으로서 입법 예고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1) 교육부문의 시장화와 상품화를 가속하며 고착시킨다.

한 국가 안에 국한된 제도들은 개편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원점으로의 환원하여 다시 시작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국제관계는 일단 한번 물꼬가 열리고 나면 돌이키기가 어렵다. 교육개방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교육개방은 이른바 교육의 상품과 시장의 외연이 국내공간에서 국제공간으로 확장되어 충격의 벡터가 배가된다. 그리고 교육의 시장화에 대한 담론의 공간적 조건이 국내 범위에서 국제범위로 확장됨에 따라 국내 여론집단들의 토론과 대응이 무력화된다. 결국은 국제화의 차원에서 □교육□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토론의 기회도 없이 그것의 시장화와 상품화가 기정사실로 자리잡게 된다. 국가의 교육기관들을 초국적 자본의 하이퍼마켓 체인점화 하는 효과를 낳는다.

2) 보호 분야인 교육 부문의 개방 일정을 불필요하게 앞당긴다.

힘의 논리에 의해 교육을 서비스 분야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GATS의 대상 분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DDA일정에 맞추어 개방협상을 벌여야 하더라도,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시장개방 압력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에서조차 무역대표부와 상무부만 비교적 적극적일 뿐 교육당국은 교육부문의 시장화와 개방에는 소극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선진국들은 전통적으로 교육시장 개방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유럽대학연합(E.U.A.: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은 교육개방이라는 개념보다 Lisbon Convention 개념에서 국가간 교육부문 교류의 방향을 선호한다. 리스본 협약이란 국가간 학위 및 학점 교환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교육의 수요자인 유럽학생 연합(E.S.I.B.)에서도 교육의 상업화를 반대한다. 영국의 경우도 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과 국내여론집단들 사이의 갈등이 크다. 매체의 특성상 국가간의 빠른 교류가 예상되었던 사이버 대학의 경우도 프로그램 개발비용의 부담을 이유로 교육기관과 교육당국이 소극적이어서 상업적 업체들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상업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미미한 상태이다. 그래서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내에서도 교육분야 양허 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이다. GATS 흐름 안에서 교육부문이 □무역(trade)□ 대상 서비스 개념에 합당한 지에 대한 찬반논의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 분야의 시장개방은 매우 완만한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유학생 수입이 무역수지의 12%에 이르는 오스트레일리아는 1990년대 외국 유학생 수가 대폭으로 증가하여 자국내 대학의 과포화 상태에 대비하여 해외분교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Monash 대학이 말레시아에 분교를 운영하는 것이 고작이다. 호주, 미국, 영국 등이 한국에 기대하는 교육시장 개방은 공교육 부문이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교육 시장에 보다 더 수월하게 접근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공교육 부문의 개방을 유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정황을 감안 할 때 한국은 DDA 조건 속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GATS 차원의 양허 내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와 동시에 국내 사교육 시장의 축소를 위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그것은 곧 외국 자본의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양허 요구의 유혹을 줄이는 첩경인 것이다. 결국, 공교육의 정상화는 국가의 교육발전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환경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되고 있는 외국대학원 개방 계획은

필요이상으로 개방 일정을 앞당겨서 국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빼앗기고 오히려 외국자본에 의한 사교육시장 확대의 기회를 앞당겨 제공함으로써 국익과 비치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효과를 초래한다.

3) 대학원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원래부터 한국의 대학원 교육이 취약하였다. 그런 여건에서 무책임한 교육정책의 한 본보기였던 BK21 사업의 실패로 대학원 교육정책의 혼란이 더욱 가중된 상태이다. 일관성 없는 전문대학원 추진의 부진과 혼란은 대학원 교육의 상품화 마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학문분야의 대학원 교육이 고사 위기에 놓여 학문후속세대의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와 같이 토대가 매우 취약한 현실에서 영리적인 외국대학원들이 상륙하여 □간판□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대학원 교육 전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GATS 논의구도 안에서도 대부분 국가 교육당국과 교육주체 집단은 성급한 교육 시장화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의 시각으로 제기하고 있다. 보편화된 국제적 학력인증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적인 학위 남발은 유난히 외국학력에 대한 선호 의식이 팽배해 있는 한국에서 대학원 교육체계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4) 교육기회 및 운영의 형평성과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 대학원의 설립, 구성, 운영, 폐교 등의 조건들에서 파격적인 특혜조치를 함으로써 국내 대학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등록금의 완전 자율화로 고액학비 부담이 발생하여 서민의 고급고등교육 기회의 박탈이 심화될 것이다. 자유무역지대 중심의 대학원 집중도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국 대학의 설립은 제한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도 외국계 학교는 설립이 허용되는 조치가 예상되어서 외국의 교육기관까지 수도권과 경제특구 일부에 편중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간 교육발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5) 교육의 공공성 파괴와 사학의 영리성 강화를 초래한다.

공공의 관리와 감독이 대부분 배제된 외국대학원의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사례가 된다. 이미 영리추구를 지향하고 있는 국내의 많은 사학법인들은 형평성을 이유로 국내대학에도 비슷한 조건의 영리추구 보장을 요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관철해 내고 말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학의 부패를 더욱 조장하며 공공성을 파괴하여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

6) 심화된 교육시장개방의 교두보를 외국자본에게 자진하여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학원 개방은 대학의 학부과정 개방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다. 이미 상당부분 개방되어 있는 초, 중등은 물론 유치원 교육의 시장화 압력의 명분을 동시에 제공한다. 외국자본이 가장 노리는 사교육 시장의 재편과 심화된 개방 조건의 압력이 본격화 될 것이다.

경제특구에서의 외국대학원 운영의 선례를 빌미로 전 국가적인 범위에서 모든 교육분야와 단위에서 자본, 인력, 회계, 등의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무제한의 자율화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특구의 특혜조치에 의한 외국대학원 개방은 궁극적으로 한국 교육체계 전체에 대한 시장화 압력을 가중시켜 교육의 공공성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외국자본의 수월성 제고의 방향으로 견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산업관련 전공분야의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유치보다는 굳이 외국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외국어 학원을 선두로 아직 영업환경이 낯설어서 한국시장 상륙을 주저하고 있는 사교육 기관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영업의 수월성을 위한 개방 압력을 유인하여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재편을 불러오게 되고, 그것은 곧 초, 중등 교육과정의 고가 과외를 부추겨 결국 사교육 시장의 추가적인 팽창과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국가경제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

7) 내국인 권리 침해의 나쁜 사례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

교직원의 채용과 퇴출 그리고 보수 규정의 특례를 인정하여 노동권과 교권 등의 침해 사례가 빈번해 질 가능성이 높다. 학사체계의 자율성과 특례를 인정하여 교육권과 학습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 개념에서 본 교육기관의 □공정거래□ 권리도 침해가 예상된다.

8) 악성 자본의 비윤리적 영업이나 금융이동의 창구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국가의 관리감독권이 대폭 제한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악성 자본이 개입하여 투기나 이른바 □돈 세탁□과 같은 비윤리적 자본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 상당히 자유로운 학교 설립과 폐교가 허용되고, 폐교 때의 자산 귀속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악의적인 자본이 개입하여 교육은 뒷전으로 한 채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투기 목적의 투자가 행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동산 개발로 이익을 본 뒤에 자본을 회수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 약화됨에 따라 국내 자본의 외국 유출이나 외국자본의 제3국 유출을 위한 이른바 □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9) 뚜렷한 성과 예측 없이 많은 혼란만 초래한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외국의 우수 대학원이 순수하게 교육적 목적으로 한국에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는 허상이다. 학교 이미지 홍보를 위한 외국 우수 대학의 분교 설립 주장은 근거도 현실성도 없다. 결국 영리를 우선하는 저질 대학원만 소수 입성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 맥락에서 외국 대학원의 개방이 국내 대학원에 발전적으로 자극을 주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는 발상은 현실 판단을 거꾸로 하는 일이다. 오히려 외국대학원 간판의 수요발생에 따라 국내 중하위권 대학원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기초학문의 대학원 교육은 고사하게 될 것이다.

외국유학으로 발생하는 외화낭비를 줄인다는 주장도 단견이다. 유학은 현지생활을 통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각국 문화를 익혀와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변수가 된다. 국내에 유치된 외국계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 볼 때, 외국교육기관의 성급한 개방은 국가의 교육분야나 경제분야에서 기대하는 발전요인은 미약한 반면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실은 적으면서 잃는 것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4. 대안제시와 제안 사항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의 하부구조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분야도 경제적인 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국제적인 경쟁과 개방의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따라서 현재 입법 예고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교육개방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곧 개방 자체에 대한 논의를 무조건 거부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논의는 초점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과 수립방식 그리고 추진 일정과 절차에 대한 것이다.

세계의 흐름이 개방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WTO체제에서 도하개발아젠다가 주어지고 GATS에 따른 협상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좋든 싫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방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문의 개방은 최대한 신중하게 연구와 토론을 거치면서 주어진 아젠다의 시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개방의 내용은 국가의 교육발전이라는 비전 속에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 어느 정도 국민의 권익을 양보해야 할 상황이 온다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이해절충의 과정을 거치고 국익차원에서의 손익을 치밀히 따져 가면서 신중히 추진하자는 것이다.

우선 너무 성급하게 즉흥적 발상의 인상을 주면서 수립된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신중한 토론을 거쳐 대다수 국민과 교육주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된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자는 것을 제안한다. DDA 일정에 따라서 볼 때에도 지금이 입법 예고를 해야할 단계는 아니다. 내년 3월까지 제출할 양허안 내용부터 차근히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충분히 거쳐 신중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허 내용의 협상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논리를 개발하여 국가교육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국가 교육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교육단체들의 제안들을 수용하여 보다 전향적인 비전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 국가 차원의 대학간 교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WTO 체제 속에서도 교육분야에 대한 GATS 접근 방식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외교력을 발휘할 것.

□ 교육시장 개방에 앞서 교육의 부실화를 맡고 국제적으로 안정된 교육체계 교류를 위해 국제적 기준의 학력인증제도 마련에 앞장서면서 WTO 체제에서도 그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유도할 것.

③ BK21과 같은 즉흥적 발상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내용의 국내 대학원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고급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

④ 대학원 교육의 실용화 차원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대학원 유치를 주장한다면, 그에 앞서 그 동안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오던 국내 전문대학원 정책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할 것.

⑤ 기초학문 분야의 대학원 육성책을 수립하여 고등교육체계의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

⑥ 모든 전공분야를 망라하는 박사급 연구원들로 구성되는 국립학술연구소를 설치하여 국가의 학문발전 기제를 안정화하고, 시류에 맞게 정부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적 대학원 교육을 운용할 것

⑦ 외국대학원에 특헤를 주기 위한 예외 조치로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내 사립교육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교육조건 정상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교육적 민주적 창의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선행할 것.

교육개방과 초중등 교육

한만중(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1. 교육개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WTO 도하협정에 따른 일정에 의해 교육개방에 대한 국가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교육개방 불가피론과 적극적 활용론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주장들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순한 주장의 차원이 아니라 재정경제부와 교육부는 앞다투어 교육개방을 부추기는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협상도 하기전에 길을 닦아주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UR 협상에서도 교육부문의 개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교육부문의 개방 요구가 더욱 강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이루어진 협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양허요구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각 국의 양허안 제출이 2003년 3월말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협상 결과에 의한 교육부문의 개방이 2005년 1월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 WTO 체제에 가입한 이상 교육개방은 불가피하다. 조기유학이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은 확대되어야 한다.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국의 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을 교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001년에 조선일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why not 코너의 주제로 외국대학 분교 설치를 내세우면서 본격화된 이러한 주장은 이제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와 정부 출연의 연구기관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협상의 기본 원리에도 벗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의 상대방은 더욱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특구의 진행 양상은 적나라하게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에 대하여 외국 기업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 것 같다. 파견근로제, 노동기본법 조항, 외국인학교 설립 허가, 환경 의료 등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경제특구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들은 성이 차지 않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관계자도 경제특구에 외국기업들은 들어오지 않고, 한국 기업들로 찰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기업은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여 경제특구 법률안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시키라는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고, 실상 재정경제부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의 관료들은 이러한 정책이 협상과 관련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강변하지만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되게 될 때 교육부문의 경우에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과 외국 교원이 정규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교육개방을 요구하는 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러한 요건을 허용할 것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국가정책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개방과 관련하여 우리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은 이미 교육개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대한 개방은 아무런 제약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법 상에 각 시·도 단위에 대학 분교의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현재 도하협정에 의한 개방은 학교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영리법인으로 허용하여 과실송금을 인정하고, 학생 모집에 유리한 수도권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가의 여부, 현재 고등학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조기유학을 초 중학교로 낮추는 문제 등이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다

실제 한국의 교육 상황은 교육개방을 요구하는 국가들에게 황금을 낳는 거위와 같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 조기 영어 교육이 과열되면서 해외 출산이 상류사회에서 보편화되고 발음을 위해 혓바닦 아래 부분을 절개하는 수술을 시키고 있다. 초등 학교부터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SAT를 대비하기 위한 학원이 생겨나고, 미국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 과학고와 외국어고 민족 사관학교 출신의 학생들은 이제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라 하버드 등 외국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립한 외국인학교에 국내인이 입학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초국적 자본시대에 필요한 세계 기준(gloverl standard) 에 맞추는 것이 교육목표가 되어버린 문화적 식민주의가 우리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교육개방의 문제는 우리 교육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교육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직시하고, 어떠한 입장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2. 한국의 교육현실과 교육개방

교육서비스의 교역은 GATS에서 정의된 공급형태에 따라 □mode 1: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예(사이버 교육)□mode 2: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예(해외 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설립) □mode 4: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al persons)( 외국인 교수 등 인력의 이동) 으로 분류된다.

교육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은 일반적인 상품교역의 형태에 상응하는 것으로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서비스가 교역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Mode 2인 교육서비스의 해외소비는 유학 또는 연수 등과 같이 학생이 직접 외국의 교육서비스 공급자의 국가로로 이동하여 교육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현재까지 세계 교육서비스 교역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Mode 3 상업적 주재는 교육서비스의 공급자가 직접투자의 형태로 해외에 분교 또는 여타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일컫으며, Mode 4 자연인의 이동은 외국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수, 강사 및 연구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박순찬 교육서비스 교역 추이 및 국내 현황 2002)

이러한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번 교육개방 협상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개방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UR 당시 한국의 개방계획에는 교육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아서 다자간 협상 차원에서 한국의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별도로 진행된 한·미 쌍무협상에서 교육서비스의 시장개방이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서 교육서비스 시장개방을 추진하였다. 1993년 한미 투자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학원을 1995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여 1997년 전면 개방하기로 하였다. 1995년에는 기술계와 예·체능계 전문학원이 개방되었고, 1996년 외국어 및 일반고교과목의 일반학원이 개방되었다. 1998년 들어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개방제한규정이 폐지되어 학원은 완전 개방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유아교육기관, 초중고 대학 및 대학원 특수학교 등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1997년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각 시·도당 외국대학의 분교를 하나씩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아직 외국 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한 사례는 없는 상태이다.(박순찬 교육서비스 교역 추이 및 국내 현황 2002)

앞의 기준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면 최근 외국의 사이버 대학이 폐쇄되면서 등록금 환불 소송이 제기되는 등 mode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미 그 부작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향후에도 외국대학의 강좌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학교가 생겨나게 되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mode 2에 해당되는 해외 유학은 1980년 13,302명에서 99년 120,170 2001년 72개 국가 149,933명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2000년 한국은 유학 및 연수에 따른 지급이 9억6천만 달러에 달한 반면, 수입은 2천3백만 달러에 불과해 9억3천만달러의 적자 상태이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조기유학 허용 조치는 초등 영어 교육 도입과 맞물려 매년 2배 이상의 조기유학생의 증가 사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이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기유학을 초 중학교까지 확대하라는 요구가 혐상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전경련 주최 토론회에서 조선일보의 김형기 논설위원은 80%의 학생이 불법적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교육개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분야는 mode 3을 둘러싸고 전개될 것이다. 현재 교육서비스의 교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내 관련 법규는 학교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에서 획득되는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는 점, 대학설립요건으로 校地와 校舍의 확보,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규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 대학원 분교의 유치 또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원과 석·박사학위과정의 공동운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수업연한 제한 규정과 학교설립, 운영요건 등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이번에 마련된 고등교육법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4장을 5장으로 하고 □외국 대학원대학의 설치운영□이라는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사립학교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 외국인 대학원대학의 설립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 학문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에 한정된다.

3)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교직원의 종류, 자격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5) 세계수준의 외국 대학원대학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도 귀속할 수 있다.

6) 교지, 교사 등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설립주체 소유 의무화 규정을 완화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임대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과 설립자 문제 역시 교육개방의 변형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완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학교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학교 운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입학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개방 협상과정에서는 초 중등 교육분야를 제외하고 고등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한국의 상황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에 내국인이 다니는 기형적인 형태의 교육기관 설립과 확대가 이루어지므로써 초 중등 분야의 교육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구법안에서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과 해외 거주 경력을 이유로 외국인학교 입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이와 관련하여 외국 자본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여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mode 4 의 경우에 외국어학원을 중심으로 조기 영어 교육 바람이 불면서 외국인 강사들이 대거 유입되어 있고, 정부 차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의 외국인 교수 채용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교원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재정경제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을 정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경제특구법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간적인 대우가 벌어지는 반면에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외국인을 공교육기관에 고용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외국어 교육의 수요를 더욱 확대시켜 사교육기관의 외국인 강사의 유입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3. 교육개방은 초 중등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1) 외국어 교육과 교육개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는 한국을 교육개방의 보고로 만드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 영어 교육이다. 영어로 생활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조기 영어 교육시장이 6조억원을 넘어서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를 유아 단계부터 만들어낸 이 정책으로 인해 초등학생의 조기유학과 해외 연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교사들을 단기간에 영어 교사로 양성하여 교육을 담당하여 사교육기관과의 경쟁에 노출시키고 있다.(외국어 교육의 목적과 올바른 방안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공교육체제내에 조기영어 교육을 도입하는 과정이 사교육과 교육개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귀족형 입시 학원으로서의 실체를 드러낸 자립형 사립학교의 입학 전형의 경우에 토익 600이상을 요구하고, 전국의 대학에서 앞다투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어 경시대회 역시 사교육을 창출하여 교육개방의 토대를 형성시켜 놓고, 외국인 강사, 외국 현지 유학의 수요를 형성시켜온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급기야 학교에 외국인 교원을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 외국인학교의 확대와 교육개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화교들이 세운 외국인학교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세운 60여개의 학교에 5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학교는 이러한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비롯된 논의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을 다니게 하고, 내국인에 의한 설립을 허용하자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 경 과

외국단체 등록제 폐지(1999.2)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 추진(2000.9)

개정법률안 중 독소조항 철회(2001.1)

해외거주 기간 5년 철폐 내지는 완화, 내국인 법인에게 설립권 부여 등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추진(2001.8)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추진(2001.12)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5년서 3년으로 완화 검토(2002.3)

제주 경제 특구는 내국인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철폐(2002.7.1)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2002. 8. 31)

가.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안) 입법예고 주요골자

2001년 8월 25일 법령안 입법예고(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1-59호) - 2000.3. 국회 교육위에서 부작용으로 지적한 내용을 □다시□ 고스란히 담아 재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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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학교의 학교설립자를 외국인 및 외국인을 초청 또는 고용하는 국내법인으로 당해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자로 함(안 제2조)

나. 외국인학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사, 체육장, 교지 등 설립기준 및 설립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10조)

다.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외국인 및 해외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등으로 함(안 제11조)

라.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연한은 그 나라의 실정 및 설치과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시·도교육감은 외국인학교가 설치과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에 관한 교과를 2개 교과 이상 각각 주당 1시간 이상 운영시 상급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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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유도시 특별법 교육분야 내용

제6장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제21조(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중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외국대학 설립□운영의 특례) 사립학교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에 설립·운영되는 외국대학에 대한 특례는 법률로 정한다.

제23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주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4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제주도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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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반 예상되는 문제점

□ 설립주체 - 외국인학교는 비리사학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을 초청 또는 고용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 그 나라 정부(공관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한 특별법은 외국인만 내세우면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학교설립이 가능하며, 예산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 결국 사립학교법은 일반법인이 외국인학교 학교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전용도 가능한 방향으로 개악될 것이 분명하다.□

□ 열악한 설비 - 공교육에 포함시킬 외국인학교 때문에 공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시·도 교육감은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는 조항은 모든 설비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며, 운동장 없는 학교도 가능하고, 기존의 입시학원이나 어학원은 손쉽게 외국인 학교로 전환이 가능함을 뜻한다.□

이왕 초중등교육법에 외국인학교의 설립 근거를 두는 것이 방침이라면 영국처럼 학교보건법, 교원자격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특혜만 주고 의무는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밝혀진 바대로 상당수의 외국인학교는 운동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시설이 사설학원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다.

□ 학력인정-전면적인 입시 부활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학력인정) ①시·도교육감은 외국인학교가 설치과정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한국어 교과 및 한국문화·역사 등에 관한 교과를 2개 교과 이상 각각 주당 1시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따라 각각 상급학교의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정을 받은 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한 당해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교육과정이나, 우리나라 입시에 맞춘 교육과정이 가능하며, 입시학원화 할 것이다. 학력이 인정됨으로써 입시에서 내신성적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일반 고등학교, 특목고 등에서 내신성적이 나쁠 경우 외국인 학교로 편입하는 사태가 생길 것이며, 이로 인해 전면적인 입시부활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외국의 경우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위해 일정 요건을 마련하여 학력 인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우리 정부처럼 과정 이수를 곧바로 학력인정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태국 이외에 없다.

□ 학비 및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지정요건은 □사학재단법인 전입금의 학교재정 20%  이상 부담 □재학생 15% 이상에게 장학금 지급 □납입금은 일반계고교의 3배 이내 등으로 학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 학교운영규정에는 없다. □입학자격은 해외거주 5년으로 하고 있으나 의견 수렴 후 확정』

□외국인학교의 입학 자격 완화 혹은 철폐로 인해 봇물처럼 내국인 입학이 이루어지면 제주도는 고급 입시병의 배설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이윤 창출에 경험이 풍부한 비리사학은 제주도로 다 몰려 들 것이다.□

□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학교는 수십년 동안 설립 운영되어왔고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 법적 미비에 의하여 국내 상급대학의 진학에 불이익을 받아왔거나, 처우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된 적은 거의 없었다. 전체 학생 수를 감안할 때,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가 늘어나고 외국인 회사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이 그들의 자녀를 대동하고 국내에 이주하여 생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나라의 공립학교를 정상화시키고 필요하다면 초·중등학교에 외국인 특별반 등을 설치하여 외국인이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해외 투자 촉진의 지름길이다.

□ 전국적인 상황으로 신속히 확산된다.

교육이민이 급증하는 우리 나라의 여건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에 허용될 □내국인 입학자격 철폐□,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적용□ 등은 신속하게 전국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이는 국민들의 분출하는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대도시와 대도시 근교에 대규모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학교 설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전국의 모든 단체장들이 제주도에 적용된 혜택을 보려고 난리를 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며 중앙 정부가 이를 막을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제주도의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이다.

□ 공적인 교육기관 인정 여부

구 분	해당국수	해 당 국 가
인정	13개국	영국, 이탈리아,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독일, 호주, 캐나다
미인정	7개국	인도, 스리랑카,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위스, 미국

□ 학력인정 여부

구 분	국가	해 당 국 가
소재국의 대학입학 자격 인정	1개국	태국
일정요건 충족 후 대학입학 자격 인정	13개국	독일,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홍콩, 대만, 이탈리아, 스위스, 홍콩, 호주, 캐나다, 일본
각 대학의 판단	5개국	미국,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 일정요건 : 전국적인 통일시험과 정부가 지정한 교육과정 충족,

일정수준의 성적증명 등, 결코 쉽지 않은 통과 절차가 있음.

□ 국가의 재정지원

구 분	지 원	미지원	비 고
소재국 지원	17교(6개국)	88교(23개국)
본국 지원	37교(13개국)	50교(18개국)

□ 국가에 따라 일부 학교에 대하여 재정지원자료 : 일본 문부성 조사(1999.7.8)

위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어쨌든 각국이 자국 내의 외국인학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력인정 문제는 영·미조차도 불허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영국과 미국의 제도이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 나라의 내신·수능과 같이 법률로 강제하는 입시의 형태 대신에 주정부와 민간에서 관리하는 중등졸업자격시험이나 국가수준의 평가시험(National Standards)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외국인학교 학생이라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수학능력고사를 통과하지 않고는 대학진학이 불가능한 것과 비슷한 이치다.

그러므로 졸업자격시험이나 학교평가 시험이 없다고 해서 유일한 입시를(수능, 내신 등) 면제해주고, 적당히 학력인정을 해주면서 특례입학을 허용하려는 우리 나라 정부의 외국인학교 개방 정책은 정말 터무니가 없다. 나아가 이는 국제적 관례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특례인 것이다. 이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상호주의 정신에도 어긋나며 사대주의적이다.

□ 영국의 외국인학교 운영 사례

공적인 교육기관으로는 인정□학력은 사실상 미인정(전국적인 통일시험 통과해야)□외국인학교 교원자격 통제(외국인이라도 영국 내의 일정 기준에 의한 라이센스 취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학교보건 관련법 적용, 일정 부분 교육과정도 준수해야 함□영국의 외국인학교는 거의 회교도 학교다. 따라서 내국인 입학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 영국의 외국인학교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려면?

□대학입학공동관리위원회(UCAS)에서 주관하는 고등학교자격시험(GCE-A level)과 중학교자격시험 및 고교입학시험인 GCSE를 보지 않고는 정상적인 대학진학이 어렵다.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Public Examination- Generi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학교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한국과학교육학회 중등분과위원장 이규석 2002.5.30)

□ 미국의 외국인학교 운영 사례

공적 교육기관 미인정(등록단체)□사실상 학력인정은 불허□대학진학을 위해서는 통일적인 학교평가를 통한 성적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쉽지 않음□대학의 자율 인정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우리 나라의 □특례입학□과는 거리가 멀다.

□ 미국의 외국인학교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려면?

미국대학검사 프로그램(American College Testing Program, Inc.)의 시험(ACT)과 대학입시위원회(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CEEB)의 학업적성검사(SAT I과 SAT II)를 치르지 않으면 대학 진학이 어렵다. 대학에 선발 자율권이 있지만 결코 이 두 가지 검사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4.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의 대안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는 크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자국민의 교육을 전담하기 위한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입학생의 범위, 등록금 규모 등에서 큰 차이를 유발하고 있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또한 외국인학교의 질적 수준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accreditation)을 정기적으로 받는 기관과 운영하기에도 급급한 기관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간단치가 않다. 앞 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몇 가지 대안을 헤아려 본다.

□외국인학교 운영 현황과 문제점□ (서민원 인재대 교수) / intermational school services, the directory of overseas school 1999-2000

1) 학력인정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체제에서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을 불허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순수 외국인이 한국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대학에 진학할 만큼의 한국어 습득 실력을 갖고 있고, 통일적인 평가가 있어서 통과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지적한 바대로 국내 외국인학교의 학생들이 상당수 국내 학생들인데 어쩌란 말인가? 외국인학교에 대해 관대한 서구도 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까다롭다. 역설적으로 국내의 학교도 외국인학교에 허용하겠다는 특혜, 즉 교육과정의 자유, 내신과 수능시험 없이도 특례입학 허용, 학교보건법 부적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재외 한국인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나라에 한해서 보완입법 후 학력인정을 해주면 될 것이다.  정부의 속내를 살펴보자.

교육부 주최 2000.7.13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한만중 발제문)

제1단계; 각종학교가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을 완화

제2단계: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졸업자는 국내 일반 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학교 졸업자를 위한 별도의 검정고시 문제를 개발하여 시행

제3단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과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을 개정하여 응시자격에 학력을 기준으로 한 제한을 두지 않음

제4단계: 학교 입학의 기본 자격으로서 '학력'을 기준으로 한 자격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되, 학교의 장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자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2) 내국인 입학은 현행 □해외거주 5년□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기존의 외국인학교는 재학생의 대다수가 한국인이고, 그 중 상당수는 국적 세탁이나 편법 입학을 한 학생들로 채워져 있다. 외국인학교는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해당국가 학생들의 편리를 위한 용도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내국인 입학 자격 철폐나 완화는 영리 목적의 사립학교에 불과한 저질적인 외국인학교만 양산하게 된다.

3) 학교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 설립되어 운영하는 외국인학교를 제외하고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학교는 학교보건법의 환경정화구역 등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의 외국인학교가 어차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인가되어 운영되고, 학력인정이 논의되는 마당에 외국인학교라고 해서 학교보건법 제외의 특혜를 주는 것은 지나친 사대주의이다.

4)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수학을 통한 국제전문인력 양산은 의무교육의 정신과 배치되며, 부실 입시학원화 할 공산이 크다.

국제전문인력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국제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정도로도 충분하다. 현재의 특수학교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교육부 주제에 평등교육을 모토로 하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시민은 학교 앞에 평등하며, 오로지 타고 난 능력과 재능에 따라 선별되어야 한다□는 의무교육의 정신을 되새겨 볼일이다. 또한 이미 입증되었듯이 외국어와 과학 영재교육을 위해 설립된 외국어고나 과학고가 서울대학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실패의 사례를 돌이켜 보면 외국인학교 확대 허용은 국제화 교육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천태만상의 귀족학교로 변질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입시교육에 매몰되어 원래의 설립 목적이 훼손되었음이 이미 증명되었지만, 교육과정의 규정 강제 등을 통해 원래의 설립·운영의 취지를 회복시키면 된다.

5. 나오는 글

교육개방은 이미 우리 교육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육개방이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초 중등 교육 역시 외국어 교육과 외국인학교 문제 등으로 그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개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 학부모들에게 널리 알려나가야 할 때이다.

교육은 결코 서비스의 영역이 아니다. 교육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이고, 우리 교육의 내실화는 결코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인 교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에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서 국내에서 얻은 이익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유학을 법적으로 허용하라는 요구들이 파상적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에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린 협상을 맡겨둘 수 없다. 이제 교육주체가 중심이 되어 교육개방의 폐해를 알리고, 입법예고된 법안들을 철회시키고, 교육개방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게 이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

교육은 개방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문을 협상에서 제외하라!

교육개방 앞장서는 정부는 각성하고, 입법예고안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

박순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교육과 경제

인격체의 완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지만, 교육을 통해 개인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일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된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욱이 현대 경제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적자본을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은 학생이 개인적 능력을 함양하여 소득을 높이는 개인의 경제적 성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Becker(1965)에 의해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래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지되어 왔으며, Romer(1990), Lucas(1988)로 대표되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roy)에 이르러 인적자본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이에 따르면 교육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이 일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케하는 핵심요소이다. 즉, 개인은 개인적 성공을 위해 교육을 받지만, 교육의 과정에서 형성된 인적자본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타인의 인적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하는 경제성장효과를 갖는다(Rebelo, 1990, Barro and Sala-i-Martin, 1995 Chp.5)

인적자본과 경제성장과의 밀접한 상호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증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적자본의 측정방법은 Barro and Lee(1993, 1996, 2001)에 의해 마련된 교육수준이며, 지금까지 진행된 실증분석에서 확인된 인적자본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대략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Mankiw, Romer and Weil(1992)은 인적자본을 물리적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등교육 등록률을 인적자본의 대용변수로 이용하여 인적자본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가량된다고 밝히고 있다.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또 다른 접근방법은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면서, 인적자본이 기술진보를 결정한다고 강조하는 연구이다. Benhabib and Spiegel(1994)는 인적자본스톡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설명하는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인적자본의 수준(human capital level)은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총생산성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인적자본이 단순한 생산요소가 아닌 신기술의 개발하고 응용함으로써 기술진보를 가능케하는 원천임을 의미한다. 또한 Barro and Sala-i-Martin(1995, Chp.8)은 후진국이 보유한 인적자본이 선진국의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인적자본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Borensztein, Gregorio and Lee(1998)는 FDI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는지를 검토하면서 생산성 향상 여부는 FDI 수용국이 얼마만큼의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Lee(2000)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소득격차는 기술수준의 차이에서 연유한다고 보고 기술전파(technology diffusion)과정에서 인적자본의 역할을 직접 실증분석하여, 인적자본과 기술전파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인해 우리사회는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는 노동, 자본 및 자원이 주된 생산요소였던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과 응용력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인적자원을 형성·축적·개발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제의 발전은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수준에 달려 있고,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고등교육기관은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응용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활용과 지식창출기반이 취약하다. 현재 우리 나라 고등교육은 취학가능인구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라는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질적 도약이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또한 노동시장은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증가, 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의 창업 등을 배경으로 보다 경쟁력 있고 적응력 높은 인적자원의 배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가 이루었던 경제발전은 풍부한 인적자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나, 향후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고서는 지식기반경제를 확립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DDA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개방은 한국 교육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한국 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I. 교육서비스의 교역

1. 교육서비스의 분류

교육서비스의 교역은 GATS에서 정의된 공급형태에 따라 ♠mode 1: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mode 2: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mode 3: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mode 4: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al persons)으로 분류된다. 교육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은 일반적인 상품교역의 형태에 상응하는 것으로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서비스가 교역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 또는 원거리 교육이 이에 해당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향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Mode 2인 교육서비스의 해외소비는 유학 또는 연수 등과 같이 학생이 직접 외국의 교육서비스 공급자의 국가로로 이동하여 교육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현재까지 세계 교육서비스 교역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업적 주재는 교육서비스의 공급자가 직접투자의 형태로 해외에 분교 또는 여타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일컫으며, 자연인의 이동은 외국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수, 강사 및 연구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서비스의 교역현황

교육서비스의 국제교역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OECD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데이터(Database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와 OECD의 교육시스템 지수(Indicators for Education System, INES)가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Larsen et al. (2002)과 OECD(2002)는 OECD 데이터에 기초하여 국제교역에 대한 통계를 종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근거하여 교육서비스의 국제교역 규모를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1999년 현재 약 150만명이 OECD 국가에 유학 중이며, 이는 전 세계 유학생의 85%에 해당한다. OECD 국가에 유학 중인 학생의 56%는 OECD 비회원국 출신이다. <그림 1>은 OECD 국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많은 유학지로 꼽히는 국가는 미국으로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영국(16%), 독일(12%), 프랑스(9%)와 호주(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국이 OECD 국가에 유학 중인 학생의 약 75%를 수용하고 있다.

그림1)유학생분포	출처: OECD(2002)

<표 1>은 1999년 현재 각 출신국가별로 OECD 국가에 유학중인 학생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유학생이 많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 유학생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총인구가 중국 또는 일본에 비해 훨씬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대비 유학생은 세계 최고의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 OECD 국가에 유학중인 국가별 학생수 (고등교육, 1999)

국 가	학생수	비 율
중국	98,813	7%
한국	69,840	5%
일본	63,340	4%
그리스	57,825	4%
독일	52,239	4%
프랑스	48,764	3%
인도	48,515	3%
터어키	44,009	3%
말레이지아	40,873	3%
이태리	39,487	3%
모로코	36,504	3%
홍콩	32,476	2%
미국	32,122	2%
인도네시아	30,741	2%
캐나다	27,181	2%

※ 출처: OECD(2002)

교육서비스의 분류체계에 상응하는 국제교역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여타 서비스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GATS의 공급형태별 교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현재 파악 가능한 교육서비스의 교역은 해외소비(mode 2)에 대한 수출입이다. <표 2>는 1997, 2000년 교육서비스의 수출금액과 해당 국가의 서비스 총수출에서 교육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교육서비스의 수출과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989		1997		2000
	백만 달러	수출비중(%)	백만 달러	수출비중(%)	백만 달러	수출비중(%)
호주	584	6.6	2190	11.8	2155	11.8
캐나다	530	3	595	1.9	796	2.1
멕시코			52	0.5	29	0.2
뉴질랜드			280	6.6	199	4.7
폴란드			16	0.2	-	-
영국	2214	4.5	4080	4.3	3758	3.2
미국	4575	4.4	8346	3.5	10280	3.5
그리스			-	-	80	0.4
이태리			-	-	1170	2.1
브라질			4	0.1	4	0.0
베네수엘라			4	0.3	60	4.9

※ 출처: Larsen et al.(2002)

<표 2>에서 11개국 중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며, 그 다음으로 영국, 호주, 이태리 순으로 교육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는 1970년 교육서비스가 서비스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현재 11.8%를 차지할 만큼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이와는 달리 캐나다는 1970년 교육서비스의 수출비중이 2.7%였으나, 2000년 2.1%로 감소하였다. <표 2>에 제시된 수치는 mode 1, 3, 4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교육서비스 교역은 이 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표 3>은 교육서비스의 수입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이 최대수입국이며, 이태리, 캐나다, 호주 순으로 수입을 많이 한다. 서비스 총수입에서 교육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0년 현재 베네수엘라, 호주가 최대수입국으로 나타났다.

<표 3> 교육서비스의 수입과 전체 서비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7		2000
	백만 달러	수입비중(%)	백만 달러	수입비중(%)
호주	410	2.2	356	2.0
캐나다	532	1.4	602	1.4
멕시코	44	0.3	53	0.3
폴란드	41	0.7	-	-
영국	182	0.2	150	0.2
미국	1396	0.9	2150	1.0
그리스	-	-	211	0.9
이태리	-	-	849	1.5
브라질	22	0.1	78	0.5
베네수엘라	165	3.0	113	2.7

※ 출처: Larsen et al.(2002)

<표 2>과 <표 3>에서 호주, 이태리, 캐나다, 영국과 미국이 교육서비스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수출 - 수입)/수출로 계산되는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분석하면, 호주의 비교우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뉴질랜드, 영국과 미국 순으로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DA협상에서 현재까지 제안서를 제출한 국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인데 이들 대부분이 교육서비스의 교역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국가들이다.

※ 출처: OECD(2002)

<그림 2>는 각 출신 국가별로 유학에 따른 교육비의 본인직접부담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 출신의 유학생은 교육비의 63%와 58%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타 국가 출신의 유학생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은 장학금 또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교육비를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학 또는 연수의 국제수지에서도 쉽게 파악될 수 있다(표 4). 2000년 한국은 유학 및 연수에 따른 지급이 9억6천만 달러에 달한 반면, 수입은 2천3백만 달러에 불과해 9억3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으로 유학오는 학생의 수에 비해 한국 유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유학생의 경우 유학비의 자기부담이 매우 높은데도 그 원인이 있다.

<표 4> 한국 유학 및 연수의 國際收支       (단위: 백만달러)

	수입	지출	수지
1996	24	1128	-1104
1997	21	1157	-1136
1998	43	830	-787
1999	38	906	-868
2000	23	958	-935

※ 출처: 한국은행

국경간 공급(mode 1), 상업적 주재(mode 3) 및 자연인의 이동(mode 4)에 대한 통계는 매우 찾기 어렵다. Larsen et al. (2002)이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기업과 기관이 외국 노동자의 훈련(training services)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국경간 공급(mode 1)에 해당하는 수출과 수입은 1999년 408백만 달러와 170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통신수단의 발달로 향후 국경간 공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이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UCLA, Duke, Stanford 대학 등 유명대학이 온라인학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특히 고등교육의 과정이나 조직을 기존의 교육기관이나 교수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Bennell and Pearce(1998)는 1996/97년 영국대학의 약 75%가 적어도 하나의 해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호주 Vice-Chancellor 위원회는 35개 대학이 750개의 해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국의 교육기관의 분교를 고등교육 분야에 유치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자국을 국제적인 교육의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하에 세계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고 제휴를 강화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외국 대학의 유치를 위해 공공대학들로 하여금 공공자금을 보완하는 수익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법인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서비스 시장의 변화추세를 볼 때, 해외소비(mode 2)가 교역의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향후 교육서비스 교역은 국경간 공급(mode 1)과 상업적 주재(mode 3)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II. DDA 협상 동향

1. 주요국의 양허 현황

1) 주요 교역장벽 유형

교육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교역형태인 mode 2에 대한 장벽으로는 이민정책, 외환규제, 해외학위의 불인정 등을 들 수 있다.

mode 3에 대해서는 학위수여기관으로서의 면허 불허, 지분제한, 국적요건, 경제적 수요심사, 외국인강사 모집상의 애로, 정부 독점 및 국내교육기관에 대한 대규모 보조 등이 장벽으로 작용한다.

mode 4와 관련한 장벽으로는 이민규제, 국적요건, 경제적 수요심사, 자격인정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초기 단계에 있는 mode 1에 대한 장벽으로는 교육자재의 사용 및 수입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

2) 주요국 UR 양허현황

UR 당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교육서비스 분야를 양허하였는데, 미국은 성인교육과 기타교육서비스만을 양허함으로써 양허 수준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C는 기타교육서비스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사립교육을 양허하였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국적요건을 두고 있고, 그리스도 이사진의 과반수 이상과 강사진에 대해 국적요건을 두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사립대학에 대해 경제적 수요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초·중·고등교육의 공식교육기관은 학교법인만이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즉, 공식교육기관에 대한 외국인참여상 제한은 없으나, 일본내 설립된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이어야 함)만이 학위수여 등에 대해 법적 권한을 인정받는 법적 학교의 설립이 가능하다. 호주는 사립 중·고등교육과 기타 영어교육기관을 양허하였으며, mode 3의 내국민대우는 □unbound□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구권 개도국들은 선진국 수준의 양허를 하였는데, 체코가 전 분야의 사립교육을 양허하였고, 폴란드는 기타교육서비스를 제외한 전 분야의 사립교육을 양허하였으며, 헝가리도 기타교육서비스를 제외한 전 분야를 양허하였다. 그러나, 체코의 경우 외국인은 승인을 받도록 하고, 헝가리도 학교설립에 대해 지방당국의 면허를 받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중남미 개도국 중에서는 멕시코만이 성인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전 분야를 양허하였는데, 지분상한 49%와 사전승인요건을 두고 있다.

한편, 중동과 인도, 파키스탄, 아시아 개도국들 중에서는 태국만이 양허를 하여, 전반적으로 교육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초·중등교육분야의 국제 및 국립학교, 성인교육분야의 전문·단기교육, 중등교육분야의 기술직업교육을 지분상한 49%의 제한을 두어 양허하였다.

신규가입국인 중국과 대만은 선진국의 수준이상으로 양허하였는데, 중국의 경우 의무교육을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 다수지분을 허용한 합작요건을 두어 양허하였고, 대만은 초등교육과 일반 중등교육을 제외한 전 분야를 해외유학소개서비스를 별도로 구분하여 양허하였다. 중국의 경우 mode 1,3의 내국민대우는 □unbound□로 기재하여, 보조금 등의 차별대우를 시사하고 있다. 대만은 해외유학소개 외의 교육서비스에 대해 교장과 이사장의 국적요건과 외국인 이사를 일정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UR 당시 교육서비스 분야를 전혀 양허하지 않았었다.

<표 5> 교육서비스 분야 주요국의 UR 양허 현황

국 명	양허업종	mode별 특징	주요 제한사항
미국	성인교육 (비행교육제외)	1,2: ○, 3: △	켄터키주의 경우 미용학교 면허를 48개로 제한, 장학금은 시민권·영주권자로 제한 가능
	기타교육서비스	1,2,3: ○	장학금은 시민권·영주권자로 제한 가능
EC (사립교육)	초등, 중등교육	(F) 1: △ 2,3: ○	F,I: 국적요건, 제3국 국민 승인요 GR: 이사진 과반수이상과 강사진 국적요건
	고등교육	(F) 1: △ 2: ○, 3: △	F,I: 국적요건, 제3국 국민 승인요 E,I: 사립대학 ENT GR: 학위수여기관 미개방 DK: 교수진 국적요건
	성인교육	1,2,3: ○	-
일본	초·중·고등 및 특수교육의 공식교육기관	1,2,4: ×, 3: △	학교법인만 설립가능
	성인교육(외국어)	1,2,3: ○	-
호주	중·고등교육(사립) 기타교육서비스 (영어교육기관)	1,2,3: ○	mode 3의 내국민대우 unbound
폴란드	사립교육(초·중·고등·성인)	1,2: △, 3: ○	공공교육 및 장학제도는 mode 1,2에 적용되지 않음.
체코	사립교육(전분야)	1,2: ○, 3: △	외국인은 승인받아야 함. 이사진의 과반수 이상 국적요건
헝가리	초·중·고등, 성인교육	1,2: ○, 3: △	학교설립은 지방당국의 면허받아야 함.
아르헨티나	양허없음
브라질	양허없음
칠레	양허없음
멕시코	초·중·고등 기타(언어, 특수교육, 상업훈련)	1,2: ○, 3: △	지분상한 49%, 사전승인 요건
카타르	양허없음
UAE	양허없음
인도	양허없음
파키스탄	양허없음
홍콩	양허없음
인도네시아	양허없음
말레이시아	양허없음
필리핀	양허없음
싱가포르	양허없음
태국	초중등 국제·국립학교 성인 전문·단기교육	1:×, 2:○, 3:△	지분상한 49%
	중등 기술직업교육	1,2: ○, 3: △	지분상한 49%
중국	초·중등(의무교육 제외) 고등, 성인, 기타	1:×, 2:○, 3:△	합작(다수지분 허용)설립요건 mode 1,3의 내국민대우 unbound
대만	해외유학소개(초등, 일반 중등제외)	1,2,3: ○	-
	전분야(초등, 일반 중등 제외)	1,2: ○, 3: △	교장, 이사장 국적요건 외국인이사 전체 이사진의 1/3 이하 및 5명 이하
한국	양허없음

※주: ○ 전면개방, △ 부분개방, × 미개방, mode4의 경우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이외에는 미개방

2. 각국 제안서의 주요 내용

2002년 7월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모두 4개국이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해 협상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미국

현행 교육서비스의 분류에는 인문과학, 경영, 전문직 등 특정 교육형태의 포괄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괄범위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포괄범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교육서비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훈련서비스: 덜 이론적이고 보다 직업에 연관되어 있음.

♠ 교육테스팅서비스: 테스트를 고안하고 집행하며 테스트결과를 평가하는 서비스

교육서비스 분야의 향후 협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들이 제거되도록 향후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하였다.

- 외국주체에 의한 고등교육, 성인교육 및 훈련서비스의 공급 금지

- 고등교육, 성인교육 및 훈련서비스 등의 외국인 공급자가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를 얻을 기회의 결여

- 고등교육, 성인교육 및 훈련서비스의 외국인 공급자가 학위수여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기회의 결여

- 강의자료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

- 이러한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경제적 수요심사

- 현지 파트너의 사용을 요구하는 조치

- 고등교육, 성인교육 및 훈련서비스의 민간 공급자가 현지 또는 비현지 파트너와 자발적으로 합작을 할 수 있거나 합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의 거부

-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연이 되고, 인가가 거부된 경우

그에 대한 이유나 향후 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보완조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외국인공급자를 차별하는 조세대우

- 합작의 경우 현지 파트너보다 외국인 파트너가 불리한 대우를 받음

- 다른 기업조직 형태보다 프랜차이즈가 불리하게 취급됨.

- 국내 법규가 명확하지 않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집행됨.

- 고등교육, 성인교육 및 훈련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이 명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알려지지 않음.

- 현지인에 대한 최소 고용요건이 과도하게 높이 설정되어 비경제적인 운영을 초래함.

- 매니저, 컴퓨터전문가, 전문강연가 등 전문적이고 기술을 가진 개인이 잠시기간동안 체류하려할 때 입국 및 출국을 위한 인가를 얻기가 어려움.

- 소득 및 이익을 송금할 때 과도하게 비싼 환전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 받음.

- 과도한 수수료 및 세금이 면허나 로열티 지급에 부과됨.

나)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기타 교육서비스(CPC 92900)□의 개념을 명확히 예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뉴질랜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서 가장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즉, 단기훈련코스, 언어연수, 컴퓨터·자원운용 등의 과목에 대한 직업교육코스, 운전교육·기업훈련 등과 같은 비전통적 교육기관이 공급하는 교육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예시목록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행 CPC 92400(adult education services n.e.c)의 정의에 일반적 이익을 추구하는 교육을 반영하기 위해 □community education"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학생 모집 및 배치와 관련한 교육에이전시 서비스(education agency services)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는 교육서비스의 광고 및 마케팅, 신청서의 처리 및 지불 등의 업무를 교육기관을 대신해서 수수료 또는 계약 베이스로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편, 현재  CPC 9641(sporting services)로 분류되어 있는 □레크리에이션 관련 교육서비스□를 교육서비스에 포함시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학술적 연구나 교습과 관련한 교육서비스는 스포츠서비스가 아니라 교육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다) 호주

APEC의 GOS(Group on Services)에 제출한 호주정부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있다.

♠ mode 2: 학생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비자요건 및 외환규제, 해외기관에서 자격을 얻는 데 장애가 되는 자격인정 문제

♠ mode 3: 소유권 및 외국인지분에 대한 제한, 교육기관간의 제휴협정에 대한 제한, 정부규제·정책·자금조달(funding)체제에 있어서의 투명성 부족

♠ mode 4: 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제하는 비자 및 고용 규칙, 교육자재의 사용 및 수입에 대한 제한

♠ mode 1: 온라인 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 공급에 대한 장벽, 교육자재의 사용 및 수입에 대한 제한

호주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협상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최선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서비스는 통신, 시청각, mode 4 등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이 크므로, 전체 서비스협상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라) 일본

일본은 자국 제안서에서 각국이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의 제고, 내국민대우의 보장, 관련 국내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양허협상에 임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각국의 정책목적 측면과 교육서비스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각국의 공공교육제도상의 차이가 존중되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학위의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외국 학위의 인정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서 소비자들이 저급의 서비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경간 공급되는 고등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각국의 대학평가기관들을 통해 각 회원국들이 공동연구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6> 교육서비스 분야 제안서 내용 비교

국명	제안 내용	기타 유의 사항
미국	고등교육, 성인교육, 훈련서비스 개방 ENT, 합작요구, 조세, 현지인 고용요건, 소득·이익 송금 등 관련 장애요인 개선	국내법규, 보조금 관련 투명성 제고
뉴질랜드	□기타 교육서비스□에 단기훈련, 언어연수, 직업교육 등 포함 교육에이전시 서비스 정의 추가 레크리에이션 관련 교육서비스 포함	-
호주	외환규제, 자격인정 제한, 지분제한, 제휴협정 체결 제한, 비자 제한, 온라인 교육 제한 등의 장벽 완화	통신, 시청각, mode 4 등을 포함하여 전체 서비스협상 차원에서 논의 필요
일본	자유화 촉구(시장접근 제고, 내국민대우 보장, 국내규제 완화) 소비자 보호 및 학위인정 조치 마련 필요	국제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3. 각국 제안서의 종합비교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의 국가만이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모두 공교육 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사교육 분야만을 주요 협상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성인교육·훈련서비스의 개방을 촉구하고, 이들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수요심사(ENT), 합작요건, 조세, 현지인 고용요건, 소득·이익의 송금 등과 관련한 장애요인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들 분야에 있어서 국내법규와 보조금이 명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알려지지 않고, 불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구체적인 장애요인을 제시하기보다는 자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현행 분류에서 명확하게 교육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제안하였다. 즉, 단기훈련, 언어연수, 직업훈련 등을 포함하는 □기타 교육서비스□에 관한 예시목록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레크리에이션 관련 교육서비스를 스포츠서비스가 아닌 교육서비스로 분류하여야 하고, 학교 마케팅 등을 대행하는 교육에이전시 서비스의 정의를 추가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호주는 교육서비스의 소비자인 학생들의 국제적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주로 mode 2에 있어서 비자요건 및 외환규제 관련 장애요인의 제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주요국 양허요청안의 요구사항

현재까지 20여개 회원국들로부터 서비스분야에 대한 양허요청안을 접수받았는데, 그 중 교육 분야에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교육분야에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국가 중 대부분은 고등교육 이상의 분야에서 다수 국가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초·중등교육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양허를 요청하고 있다. 대부분 Mode 1, 2, 3의 양허를 요청하고 있는데, Mode 1, 2의 양허를 특히 강조한 국가도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training services와 educational testing services 등도 양허를 요청하고, 또 다른 일부 국가는 전문대와 협력하여 중등교육 분야의 on-shore 교육 프로그램과 해당 전문대 내의 branch campus의 설립을 허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IV. 한국 고등교육의 현황

1. 교육투자

<표 7>은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공공지원과 사적부담 비용부담의 추세와 국제 비교를 나타내 주고 있다. 고등교육에 지출되는 교육비의 경우 1998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이 GDP 대비 1.33%인데 반해 한국은 GDP 대비 2.51%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이 수치는 미국의 2.29%를 초과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 교육을 보더라도 OECD 평균인 5.7%를 훨씬 상회하는 GDP 대비 7.0%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교육비 부담 주체를 살펴보면, 민간지출이 GDP 대비 2.07%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지원은 0.44%에 그치고 있어 교육비의 대부분은 공공의 지원이 아닌 사적부담으로 지출되고 있다. 즉, OECD의 경우 고등교육의 사적부담율이 평균적으로 21.8%에 그치는 반면 한국 고등교육의 사적부담률은 82.5%에 달해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고등교육의 사적부담이 1995년 GDP대비 1.50에서 1998년 2.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증대한 고등교육비의 대부분이 사적부담으로 충당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7> GDP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고등교육			전체 교육
	공공 부담	사적 부담	총계*
한국(1998)	0.44	2.07	2.51	7.0
한국(1997)	0.5	1.95	2.5	7.4
한국(1995)	0.4	1.50	1.9	6.2
캐나다	1.53	0.32	1.85	6.2
프랑스	1.01	0.12	1.13	6.2
독일	0.97	0.08	1.04	5.6
영국	0.83	0.28	1.11	4.9
일본	0.43	0.60	1.02	4.7
미국	1.07	1.22	2.29	6.4
OECD 전체	1.06	0.29	1.33	5.7

* 총계는 가계에 대한 공공 보조금을 추가로 포함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2000, 1998.

2. 고등교육 현황

<표 8>는 고등교육의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1980년 이후 양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여 고학력 인력의 대량공급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970년 71개교에 불과했던 4년제 대학은 1985년 100개교로 늘어났고, 2000년 현재 161개교에 달하고 있다. 학생수도 1970년 14만6천명에서 2000년 16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4년제 대학은 사립이 135개교로 전체 4년제 대학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대학의 경우 사립의 비중은 90%에 육박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 고등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특히 국공립 대학이 1995년 이후 26개교로 고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사립대학은 1996년 108개교 2000년에 135개교에 이르는 등 1990년대 들어 사립대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당 평균 학생수를 살펴보면 국공립 4년제 대학이 사립대학의 학생수보다 많고, 전문대학은 사립이 국공립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표 8> 한국 고등교육기관 현황(2000)

		학교수	학생수(천명)	학교당 평균 학생수	학생/교원 비율
대학	국공립	26	372	14,311	32.76
	사립	135	1,293	9,580	42.29
	계	161	1,665	10,344	39.71
전문대학	국공립	16	37	2,333	50.45
	사립	142	875	6,169	79.87
	계	158	913	5,780	78.01
기술대학	국공립	8	81	10,148	64.79
	사립	11	89	8,131	78.66
	계	19	171	8,980	71.39
교육대학		11	21	1,900	29.95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자체 계산

우리 나라 대학의 교육환경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교원1인당 학생수를 보면 2000년 현재 4년제 대학은 국공립과 사립을 합하여 39.7명인데 반해,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은 70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14.0명, 일본의 11.5명을 비롯한 OECD 평균의 15.3명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또한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의 교원1인당 학생수도 큰 차이을 보이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 대학은 교원1인당 학생은 32.8명이지만, 사립대학은 42.3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사립대학의 교원1인당 학생수가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재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국공립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인건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지원되는데 비해 사립대학은 인건비를 학교 재정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교원의 확보에 재정적 한계가 있다.

) OECD 국가의 교원1인당 학생수는 OECD(2001), "Education at a Glance"에 의거함.

) 1999년 사립대학의 인건비는 총지출에서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표 9>에 나타나 있듯이, 사립대학의 1999년 자금 계산서의 수입을 보면 운영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약 90%를 점하고 있고, 자본 및 부채수입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2%에 달하며, 전입금 및 기부금이 8.5%와 7.9%를 차지하고 있고, 국고 보조금은 4.2%에 그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수입은 등록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9> 사립대학 재정수입 현황(1996∼1999)     (단위: %)

내역 / 년도	1996	1997	1998	1999
I. 운영수입	90.7	90.4	89.6	88.0
등록금 수입	63.1	62.4	61.8	60.2
전입금	9.1	9.2	8.0	8.5
기부금	7.7	7.8	7.7	7.9
국고보조금	4.0	3.7	3.5	4.2
교육부대수입	1.9	1.9	2.1	1.9
교육 외 수입	4.9	5.4	6.6	5.3
II. 자본 및 부채	5.3	4.8	4.5	5.0
III.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	4.0	4.8	5.9	7.0
합 계	100	100	100	100

※  출처: 엄영석(2002)

3. 교육의 질

경제성장에서 인적자본의 역할을 밝히는 대부분의 연구는 교육연수 또는 초중고등록률 등이 인적자본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인적자본의 양(quantity)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인적자본의 질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같은 양의 인적자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인적자본의 질이 높을수록 인적자본의 생산성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하다.

인적자본은 교육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질은 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대용변수를 찾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여러 대용변수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교육의 질이 국제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 10> IMD 고등교육의 평가순위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고등교육이수율	5	3	1	12
대학의 경쟁력	47	5	11	9

※ 출처: IMD(2001)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에 의하면 한국은 고등교육이수율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49개국 중 47위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적자원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그 질은 국제수준에 크게 뒤떨어진 최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고려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노동소득은 국가간의 교육이 아닌 타 요소에 의한 차이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Psacharopoulous and Woodhall, 1985, p.205). 그러나 여러 국가출신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동시에 경제활동을 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 노동수입을 측정한다면, 노동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이외의 다른 요소가 노동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기간동안 교육을 받은 노동자의 노동수익률이 출신국가별로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출신국가 교육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교육의 국제비교가 가능하다. Kim and Hanushek (2002)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이민자들의 출신국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고, 이민자들의 노동수익율을 비교하여 이민자 출신국가에 대한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그 추정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모형1은 대학교육의 수료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각 국가별 교육 수익률을 추정한 것이고, 모형2는 대학교육의 수료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표 11> 각 국가의 교육 수익률

	모형1	모형2
한국	9.99	6.93
호주	11.25	7.99
오스트리아	11.04	7.55
캐나다	10.77	8.04
중국	8.57	4.84
핀란드	10.73	7.60
프랑스	11.52	7.47
그리스	10.76	7.39
인도	12.20	7.14
인도네시아	10.96	6.22
이태리	9.43	6.82
일본	14.16	10.57
멕시코	6.37	5.38
네덜란드	10.58	7.10
뉴질랜드	10.77	8.29
스웨덴	11.50	7.97
71개국 평균	10.23	6.78

미국이라는 공통된 노동시장에서 같은 년수의 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의 교육수익률이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해당 국가의 교육수준을 반영한다. <표 11>에서 한국의 교육수익률은 모형1에 따른 추정치는 9.99%로 전체 71개국의 평균 이하이고, 모형2로 추정하더라도 71개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한국교육의 질이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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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 개방 관련 기사모음

교육개방 저지…총궐기 예고 (2002년 10월 7일 유뉴스)

37개 교육단체, 개방 입법안 철회 한목소리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각국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은 마당에 현 정부의 각 부처들은 경쟁하듯 교육시장 빗장풀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우리교육에 있어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적인 발상이다□

내년 3월 본격적인 교육개방 협상을 앞두고, 교육관련 단체들이 교육시장 개방관련한 정부의 이른 입법예고안을 비판하며 개방으로 인한 안전장치확보보다는 교육 빗장풀기에 발벗고 나선 정부견지에 돌입했다.

전교조, 교수노조, 교육개혁시민연대, 교육학생연대 등 37개 단체는 느티나무 카페에서 7일(월) 기자회견을 갖고 'WTO 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개방계획서)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투쟁본부) 결성식을 선포했다.

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공식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라 미국, 호주 등에서 우리정부에 개방계획서 요청안을 요구했고 우리정부는 내년 3월에 개방계획서를 제출해야할 시점이다"며 교육개방이 목전에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본격적인 협상이 내년 3월에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빗장을 열어주는 조치들을 부서간 경쟁하듯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개방을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완성하려는 정부의 의도임에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교육관련 법안으로는 교육부에서 제출한 '외국우수대학원 유치안'과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인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재정경제부에서 내놓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것.

"교육은 결코 상품의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한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교육개방이 진행되면 우리 교육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교육개방이 진행되면 국립대의 사유화(민영화)가 가속돼 등록금이 폭등할 것이다는 예상이다.

또한 외국대학설립에 따른 특혜조치로 인해 국내 사립대학에서 형평성을 문제로 '사립학교 청산법'이 도입돼 사학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져 비리가 확대된다는 우려다.

이러한 교육대혼란은 비단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등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수호 위원장의 우려. 이 위원장은 "외국인을 위해 만든 학교에 한국학생들이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예상인데 이는 초중등교육에 미칠 여파가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공동투쟁본부는 교육개방에 앞장서는 현 정부 규탄을 시작으로 입법 예고된 법안의 국회통과를 결사 저지한다는 계획. 14일(월) '교육시장 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을 시작으로, 16일(수) '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대규모 토론회,  25일(금) 교육주체 1차 총궐기 투쟁 및 국회앞 농성투쟁, 11월중으로 교육시장저지를 위한 2002 선언운동, 그리고 12월 민중대회를 기점으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대학 상아탑서 시장으로] <끝> 교육시장 개방 대응전략 좌담회  (2002년 9월 29일 한국경제신문)

미국 MIT(메사추세츠공과대학)가 30일부터 모든 교과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공개키로 했다. 연간 15만명씩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은 차치하더라도 인터넷시대가 전개되면서 '지식시장'의 국경은 사라졌다.

우물안 개구리식 국내 경영에 몰두해온 한국 대학들은 뉴라운드 개방시대를 맞아 교육시장을 완벽하게 열어야 하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송자 대교회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장기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가나다순) 등 교욱관련 전문가들을 29일 본사에 초청, '교육시장 개방-국내 대학의 대응전략'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 내용을 소개한다

< 참석자 >

◆토론자 = 송자 대교 회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장기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사회 =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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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청 사무총장(사회)=한국 대학은 그동안 양적으로만 팽창했지 그에 걸맞은 질적 성장은 이루지 못했다. 대입 정원 역전으로 국내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교육시장 개방에 직면하게 됐다.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이경숙 총장=우리 대학은 그동안 말로만 '대학 위기'에 대해 걱정했지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절박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커리큘럼이나 교수 방법, 교육 환경 등 다각도의 측면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지향적인 실무교육과 경력관리 및 취업지원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교육의 구조도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단순한 취업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젠 학생들의 진로 상담부터 경력 관리, 졸업생 리콜제 등을 통해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교육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송자 회장=교육 개방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지 생각해 보자. 답은 외국 학생을 많이 끌어오는 것이다.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일단 아시아 사람들이라도 많이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 즉 외국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의 외국어 실력으로는 국제적인 수준의 수업이 이뤄지기 힘들다. 대학도 18~22세 젊은이들만 다니는 곳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평생 직업만 있는 시대가 왔다면 교육도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장기원 국장=지금 시점에서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이 큰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97.98년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 부분적으로나마 외국 대학이 국내 대학과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상황이지만 한국에 대학이나 분교를 설립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굳이 유학가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우수 외국 대학원 유치 방안을 추진중이다. 우리 대학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정이 어렵다보니 전임교원 의존율은 점점 떨어지고 시간강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커져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절대적인 교육 재정 규모를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내국세의 13%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처럼 대학에도 법인세의 일정 비율만큼을 떼어 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 사무총장=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하루이틀 된 일은 아니다. 절대적인 재정 규모도 문제지만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송 회장=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선 학교에서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경영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큰 잘못으로 인식한다. 이런 분위기가 제일 문제다. 교육도 똑같이 경쟁을 해야 한다. 한 집안에서 형제끼리도 선의의 경쟁을 하게 마련인데 경쟁없이 뭘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이젠 교육 개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도 시장 원리에 철저히 따라가야 한다.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도마위에 오른 것은 재벌들의 문어발.백화점식 경영이었다.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하버드대학도 단과대가 10개를 넘지 않는데 우리는 20~30개를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많은 대학, 학부를 운영하려면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낸다고 해도 감당을 못한다. 대학도 구조조정을 통해 군살을 빼내야 한다.

△이 총장=적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대학간 협력이 필수다. 한 예로 각 대학 도서관마다 똑같은 서적을 구입하는 것은 낭비다. 대학별로 도서관을 특성화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절약이 될 것이다. 실험실습 기자재도 마찬가지다. 정부 차원에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 대학이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모두 지원해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대학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줘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는 생선장사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에 파격적인 자율권을 주고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소속회사인 하버드경영회사(HMC)는 금융.부동산.석유 등에 이르기까지 돈이 될 만한 사업에는 손을 대지 않는 곳이 없다. 대학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 사무총장=교육관련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예로 전공과목 학점수까지 법에 규정해 놓는 시대는 지났지만 여전히 수학연한 규정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몇몇 대학은 5년만에 학.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장 국장=자율과 창의, 효율성을 기본이념으로 한 1995년의 '5.31교육개혁'으로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 사회의 구현, 학습자 중심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진척됐다고 보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현행 법체계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학문적.산업적 수요를 반영해 대학의 학사 운영에 대폭 자율권을 줄 수 있도록 법 개정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

△송 회장=대학 총장이 누가, 누구를, 무엇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현장에서 바로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일일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나갈 시간이 없다. 교육을 받는 수요자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 사무총장=대학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영의 전문화와 행정 권한 분산에 따른 효율화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경영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총장=대학에 있는 사람중에서 경영이나 행정을 전문화하겠다는 사람을 양성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미국은 30~40대부터 총장에 지원,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도 교육 행정에 경영 마인드까지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송 회장=우리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총장 선거부터 없애야 한다. 대학 행정은 학교 경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육 프로그램은 교수들에게 맡기는 게 당연하다.

△이 사무총장=뉴라운드 출범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말까지 각국으로부터 받은 양허요청안을 토대로 내년 3월말까지 교육 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 오는 2004년말까지는 협상을 끝내도록 돼 있다. 협상 전략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장 국장=국제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을 아는 사람은 외국을 모르고, 외국에 대해 아는 사람은 한국을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교육과 외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 풀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예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제도다. 외국에선 법인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돼 있다. 외국인들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제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아 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정리=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대학 상아탑서 시장으로] <끝> 교육시장 개방 어디까지  (2002년 9월 29일 한국경제신문)

1990년대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교육계에도 개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교육부분 대외개방은 그러나 UR협상, 즉 다자간 협상 차원에서가 아닌 한.미 쌍무협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지난 92년 처음으로 학원 개방을 요구한 이후 우리 정부는 한.미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93년 7월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학원 개방 일정을고시했다. 이에 따라 95년부터 기술계. 예체능계. 사무계. 외국어 학원 등이 차례로 개방됐다. 이어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업무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사설 학원계는 97년부터 전면 개방됐다.

현재 교육 개방 논의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뉴라운드 협상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 협상에 들어가 있는 교육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한국에 개방 요청안을 제출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9개국.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에 대한 제약이나 <>비자요건 등 유학생의 자유로운 왕래에 관련된 규정 <>교육기관의 외국인 지분 요건이나 자금조달 체제 등에 관한 규제 등을 없애라는 식의 포괄적인 개방 요구를 해왔다.

최대 관심사는 '하버드 서울분교' 'MIT 제주분교'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학개방.전문가들은 그러나 선진국 대학들이 과연 한국에 들어오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미국에 가만히 있어도 전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어느 누가 언어나 생활여건 면에서 열악한 한국에까지 와서 강의를 하겠느냐는 것. 더구나 모든 교육재단을 비영리 재단으로 묶어놓는 한 외국 대학이 국내에 진출할 매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대학보다는 어학 디자인 패션 등 비정규 교육기관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뉴라운드 협상은 2005년은 1월1일 이전까지 끝내야 한다.

[초점] 교수 노조 등 교육단체가 교육시장개방정책에 반대하는 까닭은? (2002년 9월 23일 교수신문)

"'치외법권지역' 외국대학원 유치는 교육 근간 뒤흔든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장개방 정책에 교수노조 등 교육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힘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입법을 높고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개방 입법안 공방

지난 4일 교육부는 “세계 수준의 외국 대학원을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원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교직원의 종류, 자격기준 등을 따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외국대학원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해산할 경우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외국대학원의 설립 및 해산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시킨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달 19일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안)’도 외국교육기관이나 내국인에 의한 외국 교육기관 분교·분원을 경제특별구역에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교육 시장 개방 정책과 동조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교육부와 재경부의 조치는 지난 해 1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에서 수위로 떠오른 교육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육 부문에 대한 시장 논리의 전면 도입과 사학에 대한 지나친 자율성 보장으로 이어지는 이번 교육개방 관련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교수·교육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교수노조, 교육학생연대, 진보교육연구소 등 교육단체들은 지난 6일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두고 한 목소리로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은 “외국교육기관에 온갖 특혜를 줌으로써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외국인 대학원에 대한 특혜 등이 우리나라 사학법인에게까지 적용될 경우 사학법인의 부정부패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며 시장논리가 전면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수노조 등 교육단체들은 “국회에 내놓은 법률안들이 외국 대학원의 시설·설비, 교직원, 해산 등에 대해 무한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교육환경의 부실화를 초래하며 독단적인 인사정책, 교권침해 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 대학원에 거의 모든 자유 재량을 맡기면서 치외법권지역처럼 놔두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투기자본에 교육시장 내주는 격”

송권봉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해외교육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우수대학은 별로 없으며 일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가진다는 교육부의 보고에서처럼, 애초의 취지대로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는 요원하다”며 “오히려 질 낮은 대학원이 특혜에 따른 투기나 학위판매를 통한 이윤 추구 등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외국인대학원의 법인은 어떠한 규제도 업이 법인의 재량으로 귀속자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을 위장한 외국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시장을 고스란히 내주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의 법률 통과를 앞두고 교수노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학생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은 교육시장개방을 표방하는 교육개방정책의 법제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투쟁기구’를 제안한 상태다.

이들 교육단체들은 향후 9월 중에 한시적 공동투쟁기구를 꾸려, 이르면 10월 초에 교육시장개방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교육개방 관련 입법을 막기 위해 교육부 항의방문, 국회방문, 집회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 교육부문 양허 수용사항 목록을 제출하기 전까지 ‘공공재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유럽, 캐나다 등의 나라와 국제적으로 연대해 ‘교육 개방 반대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불법 무인가 외국대학 국내분교 주의령  (2002년 9월 15일자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대학이 국내에서 학생을모집하고 등록금을 받는 불.탈법 사례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설립.운영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학위기간도 단축하는 조치를 마련중이어서 이런 추세를 타고 부실 외국대학의 무차별적 국내진입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설훈(薛勳.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는 1곳도 없다.

그러나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한 불법 외국교육기관은 모두 9곳에 달하며 대부분 학기당 50만∼100만원의 등록금을 받는 등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연도별로는 ▲99년에 러시아 유라시아대학교 한국사무소, 동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한국분교, 캘리포니아유니온대 한국분교, 캘리포니아유니온대 한국사무소, 캐나다 노스웨스트대학 한국사무소 등 5곳 ▲2000년에 나이지리아 라고스대학교 한국분교, 글랜포드대학교 한국사무소, 알파라비 카자흐스탄국립대 한국사무소 등 3곳 ▲2001년에 베데스타대학교 한국사무소 1곳이 적발돼 모두 폐쇄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수강생들의 항의민원이 쏟아져 적발된 베데스타대학교 한국사무소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학기당 등록금 323만원을 받고 학생을 모집한후 원격교육과 수업을 동시에 실시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의 S대학 대학원이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석사과정을 개설해 자매결연관계인 모 대학의 강의실을 빌려 정식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조사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외국대학 국내유치사업은 세계수준의 우수대학을 겨냥한 것"이라며 "외국현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실한 대학의 무인가 국내분교 등에 단순한 광고나 입소문을 믿고 등록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조기유학 매년 100） 증가” (2002년 9월 12일 경향신문)

지난 98년 해외여행 및 해외송금 자유화 조치 이후 ‘불법’ 조기 유학생이 해마다 100%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2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미경(李美卿.민주) 의원에게 제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1천650명이던 초.중.고 불법 유학생이 2000년엔 3천728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는 7천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초등학생의 단기성 해외연수생도 지난 2001년 7천148명에 달하는 것으로밝혀져 지난 한해 동안만 1만5천명 가량의 초.중.고 학생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교육부분의 대외역조 현상으로 직결돼, 한국은행이 이 의원에게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학 및 해외연수를 위한 송금액은 총 6억3천550만달러(한화 7천943억원)인 반면, 국내에서 유학중인 외국인이 본국으로 받는 송금액은 우리나라 해외 송금액의 1.4%인 950만달러(한화 122억1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또 지난해 상반기 송금액의 1.6배에 달하는 것이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여행수지 적자 규모(16억3천880만 달러)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지난해 조기 유학생 가운데 가장 많은 5천925명이 미국에서 유학한 것을 비롯, 캐나다 2천224명, 뉴질랜드 1천522명 등 전체 유학생의 74.5%가 영어권 국가를 선호하고 있으며, 중국에도 1천394명이 유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학 및 해외연수를 위한 송금액은 총6억3천550만 달러(한화 7천943억원)로 지난해 상반기 송금액의 1.6배에 달한 반면국내에서 유학중인 외국인이 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해외 송금액의 1.4%에불과한 950만 달러(한화 1221천만원)에 불과해 교육부분의 대외역조 현상이 심각한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미경 의원은 "중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해외유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해마다 수천명의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특히 조기유학을 빙자해 병역기피나 해외 불법송금의 통로로 활용되는 등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밝혔다.

한·미,WTO서 서비스개방 양자협상 (2002년 7월 26일 한겨레)

한국은 25일 오후(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끝으로 새로운 다자무역라운드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1차 개별 협상을 모두 마쳤다.

한.미 양국 협상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협상에서 상대국에 제출한 서비스 시장 개방요구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요구 배경과 강도 등을 탐색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서비스와 광고, 특급배달, 시청각, 에너지, 환경분야의 개방과 건설, 유통, 금융, 통신 분야의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서비스 시장개방 요구서는 조산 및 간호 서비스의 진출,기본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폐지, 보험.은행 등 금융기관의 진입 및 영업에 대한 지역별 차별 철폐, 관광.에너지 분야의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대표단은 이날 오전 호주, 뉴질랜드와 양자협상을 잇따라 가졌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의 법률, 교육, 시청각, 건설, 유통, 환경 분야의 개방을 요구했으며 한국은 건축, 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서비스의 개방과 조산 및 간호 서비스의 진출, 통신, 건설, 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주요 4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과 양자협상을 가진데 이어 10월과 12월에도 양자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수석대표인 외교통상부의 민동석심의관은 "10월부터는 WTO 회원국들과의 양자협상과 병행하여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국내적으로 해당업계, 전문가, 일반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 WTO의 144개 회원국들은 내년 3월말까지 양자협상 결과 등을 토대로 각국의 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오재석 특파원 (제네바/연합뉴스)

한국, EU-중국-대만과 연쇄 양자협상  (2002년 7월 25일 조선일보)

한국 정부는 24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대사 정의용.鄭義溶)에서 중국과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에 관한 양자협상을 갖는 등 유럽연합(EU), 대만 등 3개국과 연쇄 개별 협상을 가졌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협상대표단은 이날 중국과협상에서 기본.부가 통신서비스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설립 제한을 폐지하고 건설공사의 입찰시 국내 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 폐지 등을 집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통서비스 소매업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와 쌍무협정을 통한 제3국적 선사의 시장접근 제한 완화, 법률시장 개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측은 한방합작 병원의 설립 및 중국 의료진의 한국내 의료활동 허용,영화상영서비스를 위한 한국과 합작기업 설립 허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특히 한의학 및 중국어 교육, 한의학과 외국인 학교의 합작 또는 단독설립 허가 등 교육시장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EU와 가진 양자 협상에서 기본. 부가 통신시장에 대한 상업적 주재허용과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 완화, 외국 건축사의 공동영업 활동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법률서비스와 컴퓨터 시장, 우편배달 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 폐기물 처리, 수질관리 및 정화,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 분야의 개방을 요구했다.

정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한국대표부 회의실에서 대만과 양자 협상을 가진 뒤 WTO 본부를 장소를 이동, 미국과 협상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의 일정으로 인해 25일 오후(현지시간)로 연기됐다. 정부대표단은 25일 뉴질랜드, 호주,미국과 개별 양자 협상을 갖는 것으로 서비스시장 개방요구안 제출 마감에 따른 1차 서비스분야 양자 협상을 완료한다.

DDA 협상일정에 따르면 한국 등 144개 WTO 회원국은 내년 3월말까지 서비스시장개방 양허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부처 및 이익집단과의 내부 이견조정은 오는 12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사설]외국대학원 分校 허용 신중하게 (2002년 7월 16일 매일신문)

정부는 대학 시장 완전 개방의 첫걸음으로 내년부터 외국대학원 국내 분교 설립을 허용하는 등 대학을 연차적으로 개방할 움직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대학원의 국내 진출을 쉽게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연내에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학생 부족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대학들이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고, 벌써부터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지방 대학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 수가 되레 적은 상황이지 않은가. 정부의 외국대학원 국내 분교 설치 허용 방침은 대학 시장 완전 개방의 사전포석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교육 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정부 차원의 동북아 물류 중심 추진과 연계된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지(校地)나 교사(校舍)를 임대해도 가능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의무가 면제되며, 한국인 이사 3분의 1 이상 선임 의무를 없애는 등 외국대학원 설치 규정이 크게 완화되면, 국내 대학들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줄 것도 뻔한 일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명문 대학들이 대학원 중심 교육을 표방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여건과 내실을 정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 서울대 대학원마저 정원 미달 사태를 빚어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서울대마저 이 지경이니 다른 대학, 특히 지방 대학들의 형편은 오죽하겠는가.

외국대학원들의 국내 분교 설치 허용은 국내 대학들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상당 부분의 부작용과 우리 교육의 자생력, 국적 있는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부르지 않도록 신중한 재검토가 따라야만 한다. 아울러 국내 대학들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논란  (2002년 7월 14일 중앙일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는 외국인들이 살고 싶을 정도의 생활 환경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판을 거창하게 벌여봐야 정작 외국인들이 불편해 오기 싫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우리가 특히 약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반기 내내 정부 각 부처가 교육.언어.출입국.주거.의료 등의 분야를 어떻게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냐를 놓고 고민했지만 교육 부문은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재정경제부는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많이 들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학자격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지금은 내국인이 해외에서 5년 이상 산 경우에만 입학할 수 있는데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특히 경제특구 내 외국인학교에는 내국인 누구나 입학시키자는 것이다.

국내 자본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내국인이 지금보다 수월하게 입학하기 시작하면 외국인학교가 늘면서 수업료도 내려가고 교육의 질이 좋아져 내.외국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경제부처들의 판단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해외로 조기 유학을 가는 것보다 국내 외국인학교를 활성화해 이런 학생들을 흡수하는 것이 낫다"며 "이미 장관들간에 합의한 것인데 교육부가 발표에서 왜 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내에 있는 상당수 외국인들이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데 반대하고 있으며♠전교조 등 국내 교육단체들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학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아 부처간 최종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적어도 내국인의 입학자격이 해외거주 3년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제고등학교와 관련해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다. 재경부는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고교를 경제특구뿐 아니라 전국으로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일단 경제특구 내에 시범 운영해보고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교육개방과 우리의 자세

□□ 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송환웅(참교육학부모회 모니터국장)

나라의 문을 여는 일에 있어 우리는 늘 능숙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일본과의 국교관계에서도 주한미군과의 주둔군협정에서도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체제로 들어서는 일에서도 우리는 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두고두고 □가지지 못한□ 우리의 이웃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드러내야 할 때가 다가오는 조짐을 보며 이번에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 아래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세분 선생님의 글은 문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일정한 관계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특히 고마운 일이었다. 지식이 짧고 게다가 시간적 여유마저 부족하여 혹 글을 잘못 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며 몇 가지 얘기를 풀어본다.

1. 교육을 왜 하는가?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라는 명제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우리는 누구나 □경쟁력□ 강화를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쟁력을 갖추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강화하는 일에 급급하여 우리는 그러한 경쟁력을 무엇에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일에는 좀처럼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국가든 개인이든 □내 몫□을 키우는 일이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 몫□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경쟁력□에 의하여 재화의 절대량이 늘어나고 그 중에 좀더 많은 몫이 내 것으로 되는 체제인지, 아니면 재화의 총량은 일정한데 내가 혹은 우리 나라가 그 중에서 좀더 많은 양을 차지하겠다는 것인지 이제는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의 것보다는 뒤의 것에 거의 모든 세계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지식경쟁력도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해 쓰일 때보다는 □가진 자□의 기호를 맞추는 일에 봉사할 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계다. 그러나 유전자복제에 의하여 더 무게가 나가고 더 맛있는 소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낸다 하여도 우리 인류의 기근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더 많은 지식과 경쟁력으로 더 좋은 소를 생산해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따듯한 마음으로 지혜를 발휘한다면 심각한 기근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분 선생님 모두 □우리의 몫□을 지키고 키우는 일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점이 아쉬웠다.

주경복 선생께서 "국가간의 협력과 공존의 관계를 추구하는 □국제화□의 논리"에 대해 말씀하시며 "유럽대학연합(E.U.A.: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은 교육개방이라는 개념보다 Lisbon Convention 개념에서 국가간 교육부문 교류의 방향을 선호한다. 리스본 협약이란 국가간 학위 및 학점 교환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설명한 것은 매우 훌륭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2. 개방인가 거부인가?

바로 어제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실시된 그 이름도 거창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같이, 언제나 성급하게 정책을 세우고 치밀한 검토와 확인도 없이 밀어 부치기 한탕주의 식으로 근래 갑자기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개방정책은 도대체 □도하 아젠다□를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7차 교과과정을 세울 때에는 주5일제 수업이라는 변수를 미처 알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교육서비스 시장□이라는 문제는 이미 협상일정까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 뒤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내미는 국가정책들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문제의 절박함을 느낀 때문인지 개방거부가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 점에 지나치게 관심이 초점이 모이는 아쉬움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개방을 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 개방반대와 이미 나와 있는 정부의 정책을 취소하라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 교육이 개방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체제를 갖추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이제까지도 우리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써 오셨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아직도 만족스런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끼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바로 보고 근본적으로 교육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 국민이 잘 받아들일까?

□학벌사회□  □학력사회□라는 말이 언제나 논쟁거리가 되는 우리 사회다. 교육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거리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누구나 교육과 교육제도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은 오늘이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이 이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큰 재앙이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문제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모든 내용을 국민 앞에 솔직히 드러내 놓고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가 임박하여 여러 자리에서 후보초청토론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교육개방문제가 별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후보자와 정당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이를 촉구하여야겠다.

정부,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기둥 뽑는다!!

교육학생연대

◎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무엇을 위해 이루어져 왔는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사회를 유지·발전시켜가는 데 필요한 각종의 것들이 □교육□을 통해 계발되기 때문이며, 또한 역으로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서 안락하고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우리는 교육의 이러한 역할들을 중시하며 교육을 □공적영역□이라 명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과연 □공적영역□의 역할에 맞게 이루어져 왔는가?

사학의 형성 초기부터, 애초에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을 공적으로 책임질 능력도, 체계도 갖추지 않아 왔으며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매 임기때마다 축소시킬 고민만 해 왔을 뿐 정부의 공적 책임은 언제나 등한시 해왔다.

그 결과,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재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학교를 설립한 후 학생들의 등록금을 모아 그 돈으로 또 다른 학교를 지으면서 재산 불리기에만 여념이 없는 학교들이 도마 위에 올려져 질타의 대상이 되곤 한다.

도서관 하나 없이, 비 새는 건물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지금도 부지기수인데, 정부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이들 사학의 이사진만 데려다 놓고 방망이질 할 뿐, 근본적인 해결은 안중에도 없이 도리어 해를 거듭할수록 영리 자본만 부추기는 정책들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체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대상은 결국 학생들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학교는 돈벌이에 급급하는 동안 학생들은 무너져가는 교실에서 무너져가는 자신의 전공을 단지 □졸업을 위한 딱지□로 삼고 무너져 가는 자신의 학습권은 돌아볼 겨를도 없이 취업을 위해 각종 자격 시험을 공부하다 좁은 취업문 앞에서 자신을 탓하며 좌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 김대중 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수월성과 세계화에 발맞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교육개방을 위한 준비들을 착착 마무리지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BK21, 국립대 구조조정, 대학평가, 학부제 등과 같은 정책은 □경쟁력 강화□에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더러 안 그래도 열악한 학생들의 학습권은 더욱 비참하게 파괴시키고 자본만 배불려 왔을 뿐이다.

□교육의 장□ 학교는 이제 점점 더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방 정책과 이의 사전 작업으로 준비한 4개 법안은 지금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 우리 교육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망치질을 가하는 것이다!

◎ The right to get a good education is more and more a question of money!

위의 문구는 유럽학생연합의 사이트에서 인용해 온 것이다.

유럽의 각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정도 정부의 안정적 지원 하에서 교육 체계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은 이후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학생들이었다.

진보교육연구소의 발제문에서 지적한 바대로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만 종합해 보더라도 교육개방은 결코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높여□ 줄 수 없다.

개방을 통해 들어온 외국의 교육기관들은 하나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으며

학비 인상, 자국 인재 유출, 학위 판매 등 각종 문제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개방을 앞장서서 준비하며 4대 법안들을 준비했다.

이 법안들은 우리나라를 사실상의 교육개방, 교육시장화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며, 이는 안 그래도 열악한 학생들의 학습권에 다음과 같이 더욱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첫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박탈

교육개방은 곧 교육을 □상품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을 전격화한다는 말이다.

미국에서의 예처럼 과목에 따라 수업료를 경매로 결정하는 등 학문이 상품이 되어버리면 결국 학문에는 실용적 가치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고, 돈이 많은 학생들만이 보다 다양하고 값비싼 학문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값비싼 학문이라고 곧 '가치 있고, 질 좋은□ 학문일 수도 없다.

교육이 상품으로 놓이는 이상, 결국 비싼 학문이라 해도 최소한의 이용 가치만을 주고 보다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 그래도 이윤을 목적으로 한 부실 사학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교육기관에서부터 □학교법인□이 아니더라도 교지, 교사 확보 없이도 학교 설립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는 곧 전반적인 탈규제로 번지게 되어 국내 사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미국 뉴욕시립대 버룩 칼리지가 단 이틀만에 수강생을 다 받은 상태에서 문을 닫아 버렸던 것처럼 학생들은 교육을 이용한 장삿속에 휘둘려 안정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용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은 자본의 이윤 추구 앞에서 어떻게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원하는 연구를 할 권리의 박탈

수익성이 최우선의 가치로 놓여져 있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들도 수익성 있는 학과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려 할 것이다. 또한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기업□이 장려되고 여기서 자체 특허권이 인정된다면 이 교육기관들은 학생들의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윤 확장에만 사용하려 할 것이다.

외국 교육기관들이 수익성 있는 학문을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실용학문 중심의 학문 서열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학제를 재편하고 연구를 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진전될수록 학생들은 더더욱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학문보다 취업이 용이한 학문을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는 사회적 중압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연구 작업 역시 학교와 기업의 강력한 연계 속에서 기업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학문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전사회적으로 환원되어야 할 연구 성과들이 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는 글리벡 문제와 같이 이윤만을 목적에 둔 기업들에 의해 인간의 생존까지 좌지우지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박탈

캐나다에서는 교육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은 이후 약 10년여 동안 63%의 수업료 인상이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는 이미 값비싼 고급 사립학교와 축소되어 가는 정부 지원 속에 거의 내버려지다시피 하고 있는 공립학교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급 사립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컴퓨터만으로 수업을 하고 최고급의 운동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수업을 하는 반면, 공립학교에서는 가난한 아이들이 비새는 교실과 2층은 운동장이고 1층은 음악실인 소음 가득한 공간에서 어디를 다쳐도 제대로 치료해 줄만한 양호시설 하나 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런 풍경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새삼스럽지 않은 현실이기도 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거의 변변한 시설도 없이 비 새는 강의실에서 학생들 돈만 꼬박꼬박 갈취해가고 있으니 말이다.

교육시장 개방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정부가 이번 4개 법안과 같은 조치들로 그나마의 규제들조차 모조리 풀어놓고 교육을 이윤 추구의 한복판에 내던져 놓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보듯 훤하다.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등록금은 점점 오를 것이고, 일례로 동덕여대의 학점당 등록금제는 수익성 있고 취업 잘 되는 과목은 비싸게 값을 매기는 미국의 □수업료 경매제□와 같은 형태의 토대가 될 수도 있겠다.

학생들은 더 유리한 과목, 조금 나은 시설, 생존에 유리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더욱더 비싼 교육비를 지불해야 하며, 결국 경제적 자본에 따라 각자의 문화적 자본, 사회적 위치도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넷째, □권리를 주장할 권리□ 의 박탈

유럽학생연합은 교육 개방 이후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들'이 박탈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학생회나 교수회도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민주적인 기구조차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수 연봉제, 계약제를 통해 교수들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학 내에도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면서 □교육 주체들이 학교의 이윤추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종 조처를 취해왔다.

또한 이전부터 □학사관리 엄정화□ 나 □학부제□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기관에 해를 입힐만한 자치 활동이나 단체행동이 심각하게 탄압 받게 될 것이다. (어쩌면 테러로 간주될지도 모르겠다. ) 이렇게 되면 교육 주체들의 권리는 정말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 무너져가는 집 다시 세우는 게 우선이다!

교육개방으로 더 망가뜨리지 않아도 이미 한국의 교육과 교육 주체들의 현실은 망가질대로 망가져 비참한 상황에 와 있다. 공교육의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교육시장 개방은 우리의 교육체계를 더욱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교육 기관들에게 각종 특례까지 마련해 줌으로써 실용학문 위주로의 학문 서열화 심화를 비롯하여 각종 탈규제를 이용한 교육 주체들의 제 권리 침해, 자본 및 인력의 유출 등 심각한 문제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교육은 그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가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이다. 하기에 이미 경험을 통하여 그 위험성을 감지한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교육분야 및 교육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개방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안그래도 부실한 한국 교육을 외국 교육기관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당치 않은 명분하에 교육개방을 자진에서 척척 추진해 가고 있다. 집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는, 다른 데서 들보 가져와서 무턱대고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무저져가는 집 기축부터 다시 세우는 게 우선이다.

교육개방에 앞서, 정부는 우리 교육의 정상화부터 이루어야 할 것이다.

도하개발의제에 따른 자유화·개방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류미경(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1. 도하개발의제의 출범과 농업·서비스 시장 개방의 가속화

공산품에 대한 관세 및 수출입 쿼터를 다루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치면서 그 범위를 넓혀 농업,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자유화·개방화조치를 강제하는 WTO로 새롭게 탄생했다. 2001년 11월에 열린 4차 각료회의로 이른바 □우루과이라운드'의 뒤를 잇는 새로운 무역협상이 출범하였고, 분야별로 개방의 범위와 폭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은 본격화되었다. 남반구로 빈곤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이해를 대폭 반영하여 □평등한 자유무역(?)□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지만, 실상은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을 돌파하려는 미국의 운신의 폭을 확보하는 것이 새롭게 출발한 무역협상의 목표이다. 즉, 한 축으로는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값싼 노동력으로 경쟁력을 지닌 남반구로부터 이미 잠재력이 소진된 전통적인 산업분야에 대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농업과 금융적 팽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금융·통신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각 국의 무역장벽을 거두는 것이 새로운 무역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인 것이다. 이와 정확하게 일치하여, 현재 농업협상에서는 ①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관세 감축의 비율을 높이고 폭을 넓히는 것) ②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③국내보조금(□추곡수매제□와 같은 생산과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이며, 서비스협상에서는 금융, 교육, 의료, 통신, 시청각, 법률 등을 대상으로 각국은 2003년 3월 31일까지 양허안 제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요구되는 시장 개방 압력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대세□라는 것은, 물질적 팽창의 한계에 닥친 자본운동의 위기를 금융적 팽창을 통해 지연시키고자 하는 전략에 따라, 초국적 금융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이윤을 창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논리 앞에   식량주권이나 공공 서비스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요소일 뿐이다.

) 미국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값싼 철강, 자동차등의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반덤핑법, 제3세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의류에 대한 수입할당제 유지 등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수 확보하였다. 그런가 하면 GATT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편입시켰고, TRIPs 협정을 통하여 IT산업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요소인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농업, 서비스분야의 개방 폭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상을 진척시키면 그만이었다.

2. 김대중정부의 자유화·개방화 5년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외자유치□를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아왔다. 해외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각종 조처들을 단행하여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했으며, 한국경제를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에 깊숙히 편입시키기 위해,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했던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교육업 등 일부 투자금지항목, 공기업 등 투자지분 제한항목 이외에 모든 부분을 완전 개방했고, 지속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개인소유, 외국인 투자지분의 제한정도를 완화하고 있다.「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각종 세금감면, 국공유지를 임차·매수할 수 있는 등의 각종혜택을 부여했으며, 2단계에 걸친「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통해 기업간·개인간 외자의 유출입을 자유화했다. 이 밖에도 현재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일투자협정□, 협상중인 □한미투자협정□ 등 양자간 투자협정은 □이행의무부과금지□,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 □국제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등의 조항을 두어 해외투자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손실이 없도록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최근 들어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의 거점으로 만들고, 그 인근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동북아 금융·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특구법안을 입법하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월차유급휴가 조항을 면제하고, 생리휴가와 휴일을 무급화하며,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근로자 파견 제한업종 및 파견기간 제한을 지키지 않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료의 공공성을 최소한이나마 지키고자 하는 사립학교법, 의료법상의 규정,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방어하는 각종 법적 규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어서, 노동자 민중을 □밑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  9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식을 10%이상 소유하고 5000만원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고 500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되어 각종 특혜를 누릴 수 있다. 이나마도 계속 완화되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3000만 달러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는 200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된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거의 면제되고, 국·공유 재산을 50년 간 임차·매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되면 국토관리이용법·도시계획법·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일부가 적용 면제된다.

) 투자협정은 생산물의 일정 수준의 수출의무, 일정수준의 내국산 자재 사용 의무, 기술이전 의무, 연구 개발 의무, 일정 수준의 내국인 고용의무 등 사회경제정책상 필요에 의한 이러저러한 의무를 국가가 투자자에게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투자자 자산의 수용은 공공적 목적하에 내외자본 차별없이, 시장가격에 의한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의 이행의무부과조치나 규정에 어긋나는 수용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하여 제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투자협정은 국제적인 분쟁 해결절차를 보장해 주고 있다.

3. 자유화와 개방이 가져다 준 파괴적인 효과들

앞서 언급한 전 과정을 통해 한국은 투자의 수익률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자리잡았고, 일정한 경기회복의 효과를 누려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효과는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생산과 고용이 늘어, 누구든 원하면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하는데도, 생산설비 투자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실직자는 늘어가고, 임시직·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최저생계비(1인당 23∼24만원가량)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인구가 전체 국민의 1/4정도인 1천만명을 넘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자본운동의 경향이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자본운동은 이윤율 하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을 파괴하고 효율성을 강화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팽창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과정은 자본생산성이 낮은 과잉자본의 처리, 기존의 생산설비와 고용의 일부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고전적 의미의 경제성장이 달성되지 않는다. 금융적 팽창을 부추기고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각종 조처들은, 초국적 금융자본과 금융화에 필사적으로 편입하는 국내 재벌에게만 부를 집중시켰을 뿐, 노동자에게는 주가상승을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릴 것을 강요하여 사회적 부의 불평등을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 정책□의 결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의 성격을 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현재 한국경제를 잠식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본의 대부분은 순수 투기적 목적의 투자, 위험분산 목적의 투자, 인수합병(M&A)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작년 한해 산업자원부가 집계한 3424건, 118억 7천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공장을 실제로 짓고 신규고용을 창출한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는 단 한 건뿐이었다. 산업자원부의 추정에 따르면 외국 자본이 증자를 하여 시설투자와 고용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까지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직접투자의 10%에도 못 미친다.(한겨레신문 2002년 1월 11일). 이를 제외한 해외투자의 대부분은 헐값에 나온 국내기업을 사거나, 지분을 인수하였다가 다시 되파는 주식투기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외자유치 가운데는 국내 자금이 해외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통해 들어오거나, 외국의 투기자본에 담보를 제공하고 들여오는 사실상 □해외차입□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본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기업의 항상적인 구조조정을 강제하여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을 획책한다. 그럼으로써 생산활동과는 전혀 상관없이도 주식가치를 증대하여 이윤을 남기고 거품을 형성하였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본은 적절한 이윤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면 주식을 팔아 거대한 이익을 챙기고 쉽게 떠날 수도 있다. 이는 국민경제 전체에도 커다란 위기를 가져온다. 급격한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거품형성과 뒤이은 붕괴, 그리고 이에 따른 외채위기로 국가경제 전체가 파산 나버린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이를 충분히 입증해준다.

4. 김대중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지난 5년 동안의 자유화·개방 정책을 그 효과에 대한 의심의 여지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농업 및 금융, 교육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추진하며, 도하개발의제에 따른 각 협상에서 다른 개도국들의 시장 개방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4월에 발표한 '쌀산업종합대책'에서, 쌀값 하락을 유도하여 쌀 생산량과 쌀재배 면적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농업협상의 원칙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농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논농사 포기를 대가로 농민에게 소득보전을 해준다는 '직접지불제' 시행을 내세웠다. (그러나 직접지불제에 배당된 예산 비중이 전체 농업예산의 2.9%로 아주 낮아 별 효과가 없다.) 이는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쌀 시장 개방을 준비하는 조치인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이후 농림축산물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농산물의 가격은 폭락하고 농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 금융화의 댓가로 스스로 농업 파탄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서비스 분야는 (앞서 살핀 대로) 이미 □완전 개방·자유화□ 수준이다. 이에 더하여,  □해외에서 국내 금융 상품의 거래를 확대하고, 내국인이 외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자유화하며,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자유화하는□ 등의 이번 서비스협정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험업법 개정 등을 시도하고 있다.

) 보험업의 신규진입 규제, 가격 경쟁과 상품 경쟁에 대한 규제, 금융 산업 내의 겸업화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을 자유화하여, 금융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7월 21일 재정경제부에 의해 입법예고 되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외국 우수 대학원 적극 유치 추진 계획□ 및 □경제특구에서의 외국인 학교 설립 자유화 조치□등은 마찬가지로 서비스협정에 따른 교육분야의 자발적 자유화 조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되는 교육시장 개방 논의는 정부가 말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강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하에 국가의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국공립학교를 민영화·기업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교육을 상품화하여 초국적 자본이 드나들며 이윤을 추구하는 □투자□의 대상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