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순회 토론회>

2003년 정세와 사업계획

200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   례

2003년 정세전망....................................................  1

노동운동의 주체적 조건.......................................... 20

향후 5년간 민주노총의 운동방향............................. 30

2003년 사업계획안................................................. 36

김대중정부 5년 평가.............................................. 61

<2003년 정세전망>

I. 국제 정세

1.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구조조정□ 공세 지속

1) 세계자본주의의 장기침체와 초국적자본의 개방 및 구조조정 강요

세계 경제침체는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회복의 조짐의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과잉자본의 출구를 찾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자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자본이동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 개방을 강요해 왔다. 개방의 대상이 되는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강요하여 초국적자본의 진출과 이윤창출에 방해되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해왔다.

특히 초국적자본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을 앞세워 외환위기에 직면한 주변부, 개도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구조조정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지출삭감, 시장개방, 노동조건개악 등 반민중적이고 초국적 자본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구조조정정책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공세는 2003년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개방 확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농산물, 교육,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전방위 개방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노동, 환경, 여성, 소농의 희생 하에 초국적 자본과 미국 곡물메이저 중심의 국제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자본이동의 완전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 각료회의가 합의한 이래 2004년말을 시한으로 협상이 진행중이다.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개 협상기구가 설치되었다.

2002년 6월말 세계무역기구(WTO) 각료선언의 의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진행중이고 각국은 2003년 3월말까지 농업, 서비스(교육, 의료, 법률 등) 부문의 개방에 대한 기본 입장을 WTO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협상은 2004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1월 미국은 비농산물 부문에서 2010년까지 모든 나라의 관세를 8%로(현재 5%이하 관세는 2010년 이전에 완전 철폐), 낮추고 2015년까지는 관세를 폐지하여 완전 개방을 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며 조만간 WTO DDA협상에서 공식제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섬유와 의류 관세 20%, 공산품 평균 관세 12%인 개도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3) 지역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와 FTA 네트워크 구축으로 개방 확대

초국적자본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과 함께 지역간,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개방을 관철하고 협정상대국의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부문 사유화, 노동시장유연화 등을 노리고 있다. 한중일 무역협정과 같은 지역간 무역협정, 한미·한일·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양자간 무역협정은 미국, EU, 일본 등이 자신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관철을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이 가세하여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 유럽 등은 WTO 다자간 무역협정을 우회하는 방책으로 지역간, 양자간 무역협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전세계적인 조류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간, 양자간 무역협정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WTO 무역협정을 보완하는 세계경제 개방화의 수단이 될 것이다.

2. 2003년 세계경제 전망

2003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이라크침공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IT산업 침체, 세계 금융시장 불안, 소비 위축 등으로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이다. 오히려 이라크사태로 유가급등, 중남미 경제의 불안정성 현실화 등에 따라서는 세계경제의 침체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2003년도 이후 세계경제 성장 전망(OECD)>

2002     2003     2004

세계       1.5       2.2       3.0

미국       2.3       2.6       3.6

일본      -0.7       0.8       0.9

EU        0.8       1.8       2.8

미국경제는 소비지출 감소, 주식시장 불안, 주택가격 거품 현실화 등의 요인으로 내년도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작다. 일본경제는 내수 위축에다가 수출 감소가 겹쳐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경제는 GDP대비 112.8%에 이르는 과중한 정부부채, 제로수준의 금리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여지가 없는 상태에다 미국 테러사건의 영향 등으로 수요 부진이 더욱 심화되어 장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워 세계경제 위기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중국은 16차 전인대에서 자본가계급, 지식인, 노동자·농민 등 3개 대표론이 당헌으로 삽입되는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02년에 이어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발생한 2500만여명의 실업자, 도농간 빈부격차, 연안과 내륙간 지역격차, 부패심화 등 시장경제의 도입과정에서 새로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3. 9.11 테러 이후 더욱 강화되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세계경제 침체의 중심에 있는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구조조정 강요와 제3세계에 대한 군사적 지배와 개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부시정권이 들어선 이래 클린턴 정권의 이른바 □연성 군사주의□는 극단적 군사패권주의로 변모하고 있다. 9.11 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자행하였고,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지원,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에 대한 테러조직 소탕을 명분으로 세계 각국에서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간전쟁 종결 이후에는 무기사찰을 명분으로 이라크침공을 강행하여 중동에서의 석유지배권을 확고히 하려하고 있다.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또 다른 나라인 북한에 대해서도 핵문제를 빌미로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등 전쟁명분을 쌓아가고 있어 이라크전이 종결된 후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나머지 한 나라인 이란에 대한 공격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는 상태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자국경제의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비확충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이는 부시정권의 정치적 기반인 군수산업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냉전시대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국방예산을 확보하여 MD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야심찬 □우주의 군사화□ 계획으로 확장되고 있다.

II. 동북아, 한반도 정세

1. 북한의 적극적 경제개혁정책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지키면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6.15공동선언 이후 경제관리개선조치, 신의주경제특구 설치, 개성공단개발, 남북철도연결 등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중, 일, 러, 남한과의 대화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약화시키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관철시키려는 정책을 구사했다. 이를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 청사진을 들고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러경협을 강화하고,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 경제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북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식민지지배 사죄를 명시한 적대관계 청산을 이끌어냈으며, 나아가 일본인 납치사실 인정 등으로 일본자본을 끌어들이며 미일안보동맹에 파열구를 내는 적극적인 대일외교정책을 구사했다. 최근 미국의 핵소동 이후에는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국가적 전략 위에서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2.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북정책

1) 미국의 강경한 대북봉쇄정책으로 긴장고조

부시 정권 이후 최초의 북미간 대화였던 미국의 캘리 특사 방북시 북은 진지하게 협상진전을 꾀했으나, 미국은 핵개발의혹 등을 제기하며 남북화해협력, 북일수교의 진전과 북의 경제관리개선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다. 이로 인해 93년도에 핵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한반도 전쟁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집권 당시부터 북미제네바협정을 공공연히 부정하면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인 선제 핵공격위협을 가해왔던 부시정권은 스스로 일으킨 핵소동을 빌미로 남북철도연결을 방해하고 제네바협정에 따른 의무사항인 중유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제네바협정을 실질적으로 폐기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오는 2003년으로 예정된 경수로 방식의 원자로 완공 이양 일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회피함은 물론, 북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며 급격히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

2) 일본의 대북정책

일본은 북일정상회담 이후 1세기 이상의 적대관계 청산을 선언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본내 극우 군국주의 세력들의 준동으로 납치일본인 문제를 확대하고 동북아 정세주도권 상실을 우려한 미국의 한반도 긴장고조 정책에 다시 굴복함으로써 스스로가 약속한 식민지 침략 사과 후속조치 등 수교절차 이행은커녕 오히려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에 대한 식민지 배상 성격의 경협자금 지출유예, 식량원조 중단 등 북에 대한 적대행위를 재개하는 한편, 자위대 통합 강화, 유사입법 추진, 이지스함 중동 파견 등 군국주의자로서의 본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다.

3) 중국

신의주 경제특구 문제로 표출된 북중 갈등의 이면에는 신의주 경제특구가 중국 동북3성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경제적 목적과 동북아 정세 변화의 주도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중국의 정치적 목적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의 신의주 특구 선포는 단순한 경제관리개선 목적만이 아닌 6.15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한 한반도 평화통일체제 출현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었을 것이며, 더구나 국경가까이에 조선족이 집중되어 있는 조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태발전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중관계는 미국의 대북봉쇄, 긴장고조, 전쟁책동을 일정정도 완화시켜 온 전통적 혈맹관계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과 한국은 상호 매우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되고 있어 중국은 어떻든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나 과도한 긴장 조성을 원치 않고 있다.

4) 러시아

미국 주도의 한반도 4자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던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6.15공동선언을 전후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구상에 매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밝혀왔으며 북일정상회담 이전에도 에너지 관련 장관급 회담을 통해 북일경협에 대한 사전조율을 해왔다. 러시아는 그만큼 남북철도 연결에 따른 남한과 일본과의 물류경협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체첸 문제 해결 태도에서 보여지듯, 이미 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러시아의 현주소로 인해 북러관계가 미국 중심의 동북아 적대관계를 원만히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3. 남북관계

6.15공동선언 이후 남한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대북포용정책에 종속되어 있는 □햇볕정책□ 기조 하에 남북교류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미국 부시정권의 등장 이후 강화된 대북 강경 봉쇄정책 국면에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6.15공동선언 이후 가져왔던 상대적 주도성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 미군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살사건과 그에 대한 무죄판결을 계기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반미자주화 투쟁의 진전과 대선 이후 들어설 새로운 정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6.15 이후 남북 당국자간 교류의 확대와 함께 노동자 등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도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확대는 북미, 남북간의 정치적 긴장여부에 따라 크게 제한 받아 왔다. 특히 남한 당국은 범민련, 한총련 등 민간자주통일운동세력에 대한 선별배제 방침을 내세우며 긴장완화 장치로서의 남북교류는 지속하되 민중들의 자주통일 의지를 반영하는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의 고양, 확산을 가로막아 왔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민족자주화운동의 비약적 고양, 금강산특구, 개성공단을 잇는 남북간 육로개통의 현실화에 따라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은 점차 제약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게 될 것이다.

4. 한반도 긴장관계 전망

1) 경제적 봉쇄와 압박 강화

북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아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봉쇄와 정치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미 강행한 중유공급 중단으로 북한은 15-30%의 전력생산 감축에 직면할 것이고, 총 400만톤의 필요식량 중 100만톤 이상의 식량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북은 밖으로는 식량사정의 어려움을 시인하고 도움을 호소하면서 안으로는 경제관리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인도주의적 식량지원 문제까지 노골적으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북에 대한 경제적 봉쇄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일본 또한 미국의 대북봉쇄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식량원조를 중단하는 등 이에 가세하고 있다.

2) 미국의 북핵소동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격화

이라크 침공으로 얻고자 하는 석유자원 지배권강화와 같은 직접적 경제효과가 적고, 중국과 러시아 등 복잡한 동북아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최근 북핵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대한 즉각적 군사행동으로 당연히 귀결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한미군의 안전 문제, 남한, 중국, 일본의 반응 등 상당히 복잡한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과 함께 세계의 화약고나 다름없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는 상황은 조그마한 군사적 충돌도 돌발적인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03년 경수로 완공이라는 제네바 협정의 약속 위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북의 대응과 이를 호도하려는 미국의 핵소동이 맞부닥칠 2003년도의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민족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반전평화 자주통일운동의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III. 한국경제 전망

1. 구조적 위기의 누적

1) 경제주권의 약화와 한국경제 불안정성 심화

① 초국적자본의 투기장으로 변한 국내 자본시장

- 초국적 자본의 국내자본시장 점유 확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의 규모는 2001년말 현재 93조 6,982억원으로 시가총액대비 36.6%를 차지하고 있다. IMF 직전인 97년말 기준 14.6%에 불과하던 것이 불과 4년만에 2.5배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규모 및 비중(시가총액대비) 추이>

	97년말	98년말	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규모(조원)	10.4	25.6	76.6	56.6	93.7
비중(%)	14.6	18.6	21.9	30.1	36.6

자료: 금융감독원, 2001년중 외국인 투자현황

- 94% 이상이 투기자본으로 경제불안정 가중

2001년말 현재 주식투자가 88조 2,905억원으로 직접투자규모의 (5조 4,077억원)의 16.3배에 달하고 있어 단기수익성위주의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단기성투기자본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어 향후 이들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 상장주식 보유목적별 현황 (단위: 억원, 만주, %)>

구 분	시가총액
	직접투자	주식투자	합 계
□99. 12	59,362 (7.8)	706,543 (92.2)	765,905 (100.0)
2001.12	54,077 (5.8)	882,905 (94.2)	936,982 (100.0)
2002.10	56,125 (5.9)	891,860 (94.1)	947,985 (100.0)

자료: 금융감독원, 2001년중 외국인 투자현황

② 초국적 자본의 경제핵심 장악으로 국부유출 심대

- 금융산업 장악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국민은행 67.5%, 신한은행 46.8%, 제일은행 51%, 한미은행 65.6%, 외환은행 34.4%, 하나은행이 45.1%로 국내금융자본의 60% 이상이 외국계 자본이다.

<주요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은행명	국민	신한	한미	하나	외환	제일	조흥	우리
지분율	67.52	46.82	65.62	45.10	34.39	50.99	3.08	0.62

자료: 증권거래소, 2002년 11월 26일

- 한국의 핵심 알짜배기 기업들이 초국적 자본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2002년 11월 26일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 54.5%, 포항제철 60.7%, SK텔레콤 80.5%, 현대자동차 48.5%, 삼성화재 51.9% 등으로 핵심 우량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모두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다. 브라운관 유리 80%, 알루미늄 62%, 신문용지 69.6%, 종묘 85%, 맥주 81.8%, 정유 64.3% 등을 외자계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자칫하면 토종업체가 궤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앞으로 한미, 한일 투자협정 추진, WTO 뉴라운드 협상으로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외국자본의 국내경제 잠식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2) 경제 양극화 심화

① 산업편중도 심화(단일경제화)

외환위기 이후 반도체, 자동차 등 소수품목 편중도(5대품목 34.2%, 10대품목 46.7%)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21%, 30%, 1998년 기준), 일본(28%, 37%, 1998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산업순환주기가 짧고 변동폭이 커 특정 종목에 의존한 산업구조의 편중화현상은 대외경기변화에 따른 대응을 어렵게 해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위품목 수출비중 추이 (단위 : %)>

	1990	95	96	97	98	99	2000.1∼8
상위 5개 품목	21.3	31.1	31.3	31.8	32.5	32.8	34.2
상위 10개 품목	33.5	41.0	43.2	43.1	42.9	44.5	46.7

출처 : 한국은행

② 독점강화

김대중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 출자제한(25%) 폐지,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 축소,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제한 완화(4% ->10%), 제2금융권의 계열사 지분소유제한 완화(2% ->3%), 부채비율 200% 제한 4개 업종 예외 인정 등으로 재벌의 독점은 97년 외환위기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대선을 거치면서 자본의 주도력이 더욱 증대하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독점이 심화될 전망이다.

<30대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및 비중 변화>

	자산 총액(비중)		자산증가율
	1997.4	2001.4
3대 그룹	112.9(32.4)	169.2(38.6)	49.8
5대 그룹	202.0(57.9)	258.9(59.1)	28.2
30대 그룹	348.4(100)	437.8(100)	25.7

* 3대그룹은 삼성, LG, SK

* 97년 5대그룹 : 현대, 삼성, LG, 대우, SK / 2001년 5대그룹 : 삼성, 현대, LG, SK, 현대자동차

* 자료 : 공정위원회

③ 소득격차 심화

외환위기 이후 IMF 5년 동안 빈부격차가 더욱 커져 상위 10%가 하위 10% 소득의 9.12배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20%계층과 하위 20%계층이 얻은 소득의 격차는 IMF이전인 1997년 4.49배에서 2001년에 5.36배로 심화되었다.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도를 가리키는 지니계수도 1997년에 0.283에서 2001년 0.319로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 소득 비중 추이> (상위 20%=100, 단위:%)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지니계수	0.283	0.316	0.320	0.317	0.319
5분위배율	4.49	5.41	5.49	5.32	5.36

출처 : 12월 11일, KDI

3) 설비투자감소 -> 낮은 고용창출과 투기자본 과잉

2001년 이후 설비투자는 6%대 이하로 떨어졌고 이 수준이 구조화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성장은 고용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고 기업의 이윤은 300조원의 투기자본으로 형성되어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을 떠돌고 있다.

<년도별 설비투자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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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2003

□□□□□□□□□□□□□□□□□□□□□□□□□□□□□□□□□□□□□□□□□□□□□□□□□□□□□□

36.3      35.5       -9.8      6.1      6.0

□□□□□□□□□□□□□□□□□□□□□□□□□□□□□□□□□□□□□□□□□□□□□□□□□□□□□□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KDI)

4) 가계부채 증가

IMF 사태가 나기 직전인 1997년초 가계부채는 182조원이었으나 2002년 6월말 현재 397.5조원으로 불과 5년만에 2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가구당 부채는 2,720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연간소득액(3,150만원)의 86.3%에 달한다. 이는 GDP의 70.6%에 달하는 수준으로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파탄과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라 개인신용불량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2년 11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는 총 253만명으로 전년말 대비 44만명이 증가하였다. 이 중 연체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거액신용불량자 비율이 41.9%에 달한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2001년중 672건에 달해 2000년의 329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전환하고, 가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에 의한 생계비 조달, 매년 10% 이상 상승한 주택비와 교육비 충당 등으로 인해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결국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채가 가계부채로 전화된 셈이다.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가계파탄 위험과 함께 내수위축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가계부채 현황>

	1999 말	2000 말	2001 말
가계부채 잔액 (조원)	214	267	335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비중(%)	39.9	48.1	51.8

5) 산업구조의 취약성 : 제조업 공동화와 서비스업 비대

- 제조업 해외이전으로 공동화 현상

총고용(취업자 기준)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년 27.8%를 정점으로 하락, 2001년에는 19.7%까지 떨어져 유럽연합(EU)이나 일본보다 더 낮아졌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의 비중도 명목과 실질 GDP에서 각각 30.0%와 33.8%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2001년도 제조업 투자수지를 보면 해외투자가 36억8천만달러, 외국인투자가 25억1천만달러로 11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적자규모에서 농림어업과 광업, 서비스업 등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전자통신장비 분야가 18억6천만달러, 섬유·가죽 2억7천만달러, 금속 8천2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주요 중화학 공업부문의 해외투자비중이 15%를 넘어서는 등 제조업의 국외이전이 가속화된 결과이다. 2002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제조업체  213개 가운데 44.1%가 생산거점을 이미 해외로 옮겼고 33.8%는 이전을 계획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해외이전을 3년 이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그 결과 2007년 이내에 제조업 공동화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제조업 일자리 감소

1993∼2001년 기간에 제조업에서 47만8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제조업에서는 조립 및 기능공 일자리가 69만5천개, 사무원 17만9천개 등 87만4천여개가 감소했고 전문직, 기술공, 준전문직에서 16만2천개, 단순노무직에서 25만4천개가 각각 새로 생겼다. 조립 및 기능원 일자리의 감소원인은 자동화기기 확산과 노동집약적 산업 해외이전, 1998-99년 경제위기 중 제조기업 도산 및 감원 등이고, 전문직과 기술공 일자리 증가는 고급 기술인력 수요 증가 때문이다.

- 서비스 부문 비대화

반면에 서비스 부문이 급격하게 비대해지고 있다. 같은 기간에 서비스업에서 320만개가 새로 생기는 등 노동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판매와 서비스 일자리가 169만6천개,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93만2천개, 사무직 29만7천개, 조립공 20만4천개 등 모두 320만여개가 증가했다.

2. 주요 경제지표 전망

1) 성장률

2003년도 한국경제에 대해 국내외 기관과 연구소들은 4.5%에서 6.2%까지 다양한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5.3%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02년 6.1% 성장에 비해 낮은 성장 전망치이다.

<국내외 각 기관과 연구소의 2003년 한국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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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관              □   국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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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4.5  □   KDI              5.3

모건스탠리       4.5  □   삼성경제연구소   5.3

메릴린치         5.0  □   금융연구원       5.5

리만 브라드스    5.2  □   전경련           5.3

JP모건           6.2  □   산업연구원       5.6

도이치은행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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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생산 증가율 전망

섬유와 일반전자부품을 제외한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등 대부분의 생산 증가율이 2002년에 비해 떨어질 전망이다.

<산업별 성장률 전망(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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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     □   내수   □  수출    □

□            □□□□□□□□□□□□□□□□□□□□

□            □2002□ 2003 □2002□2003□200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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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4.7□  2.7 □10.3□ 1.0□ 5.2□ 8.0□

□조선        □ 5.9□  4.7 □  - □  - □ 6.3□ 4.8□

□철강        □ 2.9□  0.7 □15.3□ 0.6□ 0.1□ 2.3□

□석유화학    □ 4.0□  4.0 □ 7.4□ 6.0□ 3.0□ 4.0□

□일반기계    □ 6.5□  6.0 □ 5.1□ 5.4□ 8.5□ 9.5□

□섬유        □-3.0□  1.5 □ 0.0□-2.6□-0.8□ 3.0□

□가전        □11.5□  9.6 □15.4□10.1□ 9.1□ 8.9□

□반도체      □24.9□ 13.8 □22.0□10.9□15.9□12.8□

□통신기기    □23.9□ 16.4 □16.9□ 8.8□32.0□19.2□

□컴퓨터      □30.7□  6.3 □26.9□ 8.1□15.3□ 7.9□

□일반전자부품□ 1.5□  7.1 □-1.3□ 5.1□12.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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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연구원

3) 국내소비와 수출

내수 증가율은 2002년 6.8%에서 2003년 4.7%로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철강, 섬유,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주요 산업의 내수 증가율이 현격하게 떨어질 전망이다.

수출 증가율 역시 2002년도 10.2% 증가에서 2003년도에는 9.8% 증가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2003년도 내수 증가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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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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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6.8       4.7

전경련             6.8       4.8

산업연구원         6.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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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설비투자는 2002년 보다 줄어 6%대 이하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각 기관별 설비투자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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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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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    6.7     □     7.5

전경련       □    6.5     □     5.6

KDI         □    6.1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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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리와 환율

경기가 침체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자본측은 금리인상에 반발하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 역시 금리인상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은 2002년 달러당 1238원에서 2003년에는 1150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에 부담을 줄 것이다.

6) 고용과 물가

한국개발연구원(KDI)원 2003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가인상과 그에 따른 석유류 공산품가격 인상,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대선자금 방출 등의 영향으로 2003년 소비자물가가 4%대 가까이 올라 노동자·민중의 생활을 어렵게 할 전망이다.

비정규직 확대에 의해 실업률이 3%대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나 2003년에는 경기침체로 3% 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물가와 실업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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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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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2.9       3.6

실업률                 3.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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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3. 개방확대 가속화와 구조조정 지속

1)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① 농업개방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열리고 있고, 여기에서 미국과 케언즈그룹(호주 등 농산산물 수출국 모임)은 관세와 보조금을 줄여 모든 농산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 일본,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이 점진적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2003년 3월까지 관세감축 등에 대한 세부원칙을 정하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② 교육, 법률, 의료 등 서비스부문 개방

2002년 6월말 세계무역기구(WTO) 각료선언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EC 등 36개국에 12개 서비스분야의 양허요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24개국으로부터 양허요청서를 접수했으며 모두 18개국과 양자협상을 개최했다.

미국과 EC 등은 한국에 대해 법률, 회계, 교육, 의료, 시청각서비스는 물론 금융, 통신, 환경 시장의 개방까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교육, 의료, 법률 등 각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분야별 1차 양허안을 WTO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비스 협상은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2004년말까지 계속된다.

③ 2003년 3-4월이 첫 고비

농업의 경우 2002년 12월중 농업 협상그룹의장의 종합보고서가 배포되면 수출경쟁과 시장접근, 국내보조 등에 대한 시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여 2003년 3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 역시 2003년 3월말에 각국이 자국의 개방 분야와 수위를 담은 양허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국회 비준만을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 경제부처는 □단기적으로는 농업에 대한 우려가 적은 싱가포르, 일본, 멕시코와의 FTA를 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아세안, 장기적으로는 중국, 미국, EU(유럽연합) 및 동아시아와의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① 한일 FTA는 이미 양국간에 검토를 시작했고, 2003년부터는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싱가포르 양국은 11월 14일 호주 시드니에서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싱가포르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하여 FTA 대상과 범위, 구체적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인 뒤 2003년 7월부터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② 한중,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추진 준비

정부(농림부)는 한중 자유무역 협정 연구작업에 들어갔고, 재계에서는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③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2002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중일 FTA구축을 위한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섬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전자, 도시가스, 물류 등 7개 업종에서의 자유무역 추진을 합의했다.

3) 구조조정 전망

① 금융산업 구조조정

정부는 IMF 이후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정부주도하에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은행권에서는 국민-주택은행의 합병, 서울-하나은행 합병, 신한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회사 출범 등 은행간의 짝짓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현재 조흥은행의 매각이 추진중에 있어 1차적인 덩치키우기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셈이다. 합병의 형태도 과거의 자회사 방식을 통한 겸업화에서 탈피하여 금융지주회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정부는 증권과 보험업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증권산업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해 합병 등으로 선도 투자은행을 유도한 뒤, 자연스럽게 중소형증권사의 합병이나 퇴출을 통해 증권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다른 은행들이 규모의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처럼 시장자율의 외피를 뒤집어 쓴 채 사실상 구조조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방카슈랑스(은행-보험 겸업화)를 내년 8월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가뜩이나 영업기반이 취약한 중소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에 합병되거나 퇴출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2002년 11월 4일 115개의 신협이 영업정지를 당하였다.

② 공공부문 구조조정

- 가스, 철도 법안 국회 계류중

- 발전 매각(2003년 1월)

- 정부산하기관 구조조정(정산법 국회 계류)

③ 공급과잉상태인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예상

④ 상시적 구조조정

지난해 도입된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와 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한 상시퇴출시스템을 정착시켜 부실기업의 조기발견 및 신속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⑤ 통합도산법으로 법정관리 사업장의 단체협약 백지화 추진

Ⅳ. 정치정세

1. 정치개혁, 민주개혁의 상태

1) 부패구조의 온존, 강화

2) 비민주적 정당구조

3) 대중정치의 제약과 미디어 중심의 선거제도

2. 2002년 대선의 세력구도

1) 보수세력 내 수구-개혁 구도

보수정치세력은 수구분파(한나라당 이회창후보)와 개혁분파(민주당 노무현후보)로 대립하여 2002년 대선에서 차기집권을 노리고 있다.

2) 개혁분파의 한계

민주당 노무현후보는 재벌분파인 정몽준과의 단일화로 보수 내의 개혁성마저 기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3) 진보정치세력의 약진

- 6.13 지자체선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3당의 위치를 확보하고 민주노동당이 대선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선거에서의 보수 대 진보 구도의 진전

- 양강구도에서의 사표심리의 향배

3. 정치의식 변화

1) 반공주의 약화

- 6.15 이후 남북교류의 진전으로 이른바 □북풍□으로 표현되는 반공주의의 약화

- 여중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한 반미주의의 대중적 확산

2) 지역주의 지속

- 영호남 지역주의 구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 JP의 몰락으로 보수양당이 충청지역을 놓고 각축하고 있는 형국이다.

3) 진보정치에 대한 대중의 열망과 사표심리

4. 신정권의 정책기조 전망

1) 신정권 집권의 배경

2) 정책기조

<보수양당 대선후보의 주요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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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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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기조       □ 신자유주의 시장원리         신자유주의 시장원리

독점규제           □ 출자총액제한제 반대         찬성

근로소득세         □ 감면                        현행유지

공무원노조         □ 노조명칭 불가               허용

□ 단체협약 체결 불가          법령과 예산관련 협약체결 제한

비정규노동자       □ 특수고용 노동자성 검토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추진

노사정위원회       □ 협의기구로 권한 약화        사회협약기구로 권한 강화

농업개방           □ 개방 불가피                 개방반대 노력

대북정책           □ 핵문제와 경협 연계          전쟁발발까지 가는 경제제제 문제

복지예산           □ 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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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정권>

- 보수 헤게모니 강화

- 집권초기 부패척결 차원의 정치개혁(행정, 사법, 검찰 등) 추진

- 재벌독점 및 자본 주도성 강화

- 보수언론 득세

- 반노동정책 강화

- 대북관계 교착

* 이회창 정권은 대선 후 부분적 정계개편으로 보다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고, 보수 헤게모니 강화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다.

<노무현정권>

- 부르조아 민주주의 개혁 추진

- 재벌, 언론, 정치개혁 추진

- 남북교류 활성화 추진

- 김대중식 노동법 개정 추진

* 노무현정권의 개혁은 강력한 야당과 집권세력 내에서 권력을 분점한 자본분파의 견제로 인해 강력한 추진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5. 대선 이후 세력재편과 정치개혁 과제

1) 보수정치권의 재편

2) 정권과 자본 관계

3) 언론

4) 중산층 및 시민사회

5) 진보진영의 정치적 위상과 진보-보수 역관계

6) 정치개혁 과제

Ⅴ. 노자관계 및 노동정책

1. 신자유주의 정책 지속·강화

□외자도입□을 위한 개방, 외자도입 여건조성과 국내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공공 사유화, 노동시장유연화, 노동조건저하, 노동조합약화)이 지속강화될 것이다.

1) 노동시장 유연화

불안정고용 노동자의 편입과 실망실업자로 인해 실업률은 3%대로 관리되어 왔지만, 이미 노동시장은 56%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① 경제특구 내의 파견노동자 확대

경제특구법이 통과되어 2003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인천, 광양, 부산 지역의 특구설치와 함께 외국자본 10% 이상의 국내기업 이주 등으로 파견노동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② 서비스업의 확대와 비정규노동자의 증대

서비스업이 확대되고 있고, 새로 유입되는 노동력이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이므로 서비스 부문에서의 비정규노동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③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이미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노동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으로의 여성노동력 진입이 확대되고 있고 새로 진입하는 노동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연도별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연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9월
참여율(%)	49.5	47	47.4	48.3	48.8	49.7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각월호

<서비스업의 여성노동자 증가 추이(%)>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SOC&서비스	51.5	64.0	66.0	68.4	68.7	69.3	70.0
도소매, 음식숙박	28.3	33.2	34.4	35.2	35.3	35.7	35.9
사업, 개인서비스	15.4	22.0	22.8	24.0	25.0	26.1	2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여성의 산업대분류별 종사상지위(단위 : %)>

	종사자 지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
도매 및 소매업	10.1	28.2	8.7	53.0
숙박 및 음식점	2.5	33.4	20.4	43.7
사업서비스업	43.0	38.5	10.0	8.4
교육서비스업	38.6	34.6	3.6	23.2
오락, 문화 및 운동	12.9	24.9	13.2	49.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10.0	33.8	9.2	57.0
가사서비스업	0.0	47.8	28.2	24.0

자료: 2001년 9월, 통계청

④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 확대

이미 4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며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노동자들이다.

2) 노동조건 저하

① 실질임금 저하

1997년에 비해 2001년의 실질임금이 1.9% 저하되었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45.4% 상승했다. 실질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한 자본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인상

2003년 경제가 2002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03년 임금인상협약에서 자본측은 보다 낮은 임금인상안을 들고 나올 것이다. 반면 물가는 4%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저하의 위험성이 높다.

- 경제특구 내에서의 임금 삭감

2003년 7월 이후 경제특구가 설치되면 이 지역에서 월차수당과 주휴수당의 폐지로 18%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되고,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수당까지 없어져 20%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 근기법 개악에 의한 임금삭감 공세

11.5 총파업투쟁으로 근기법개악을 저지했지만, 2003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신정부가 근기법개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연월차수당의 삭감으로 실질임금이 저하될 것이다.

- 건강보험료 인상

보험료가 8% 인상되어 이 역시 실질임금삭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② 기업연금도입으로 퇴직금 공격

정부는 2003년 기업연금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자본은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제 도입을 기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퇴직금을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맡기게 될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동자의 퇴직 후 소득은 매우 불안정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 제도는 대부분의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기업복지로부터 배제하게 되어 비정규 노동자와 정규 노동자의 소득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③ 연봉제, 성과급제 확산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1997년 3.6%이던 연봉제 도입 사업장은 2002년 현재 32.3%로 크게 늘었다. 연봉제의 확산으로 노동자는 연봉평가를 고리로 자본측의 노무관리에 종속되고, 이들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나아가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성과배분제도 크게 늘어나 199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7.0%만이 도입했으나, 2002년 현재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23.4%가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고 있다. 성과배분제는 경영성과를 임금에 연동시키는 임금제도로 이러한 제도의 확산으로 노동자 사이 경쟁의 강화, 노동강도의 강화 등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연봉제, 성과배분제 도입 현황 (100인이상 사업체 기준)>

구분	1997(10월)	1999	2000	2001	2002
연봉제 (개소,%)	205 (3.6)	649 (15.1)	932 (23.0)	1,275 (27.1)	1,612 (32.3)
성과배분제 (개소,%)	405 (7.0)	689 (16.0)	833 (20.6)	1,025 (21.8)	1,172 (23.4)

주: 1997년은 10월 기준, 나머지년도는 1월 기준

자료: 노동부,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 확산, 2002. 3

3)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 심화

97년에 비해 2001년의 10인 이상 상용직 임금이 8.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8.4% 하락했다.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0%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는 경제특구법 설치, 근기법개악 등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4) 노동통제와 노동강도의 강화

97년 말부터 본격화된 IMF 경제위기는 노동자 건강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와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노동현장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노동통제에 놓여있다.

노동강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노동자의 건강을 침탈해 오고 있다. 노동시간 연장, 단위시간 내 노동지출량 증대, 운전속도의 증가, 1인당 담당기계 대수의 증가, 능률급 임금제 등으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주지하듯이 노동강도 강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재해와 직업병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최근 3년간 노동재해 발생현황>

	1999년	2000년	2001년
재해자(명)	55,405	68,976	81,434
사망자(명)	2,291	2,528	2,748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최근 3년 간 근골격계질환자 및 뇌심혈관계질환자 발생현황>

	1999년	2000년	2001년
근골격계질환자(신체부담작업, 요통)	344	1,009	1,598
뇌심혈관계질환자(사망자포함)	1,214	1,950	2,192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일상적인 제도 폐지를 진행해오고 있다. 98년부터 □01년도까지 77개의 안전보건제도가 완화·폐지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03년도 보험료율을 0.14%인하 등 이후에도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 노동탄압과 노동3권의 제한

1) 정권의 공권력 개입에 의한 노동탄압

김대중정권은 집권 이후 2002년 10월까지 851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이는 김영삼정권 치하의 구속노동자 632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파업현장 공권력투입도 해마다 자행되었다. 국가에 의한 노동탄압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자본의 입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2003년도 이후에도 정권의 공권력을 동원한 노동탄압은 지속될 것이다.

2) 자본의 노조와해기도와 극심한 부당노동행위 확대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탄압의 비호를 받으면서 의도적인 교섭거부, 투쟁장기화, 단협무효화, 선거개입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조 집행부의 와해를 노리고 있다. 3000억원이 넘는 민사상 손배소송·가압류를 앞세운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3) 노동3권의 억압

교수·공무원노동3권 부정, 실업자 단결권과 기업단위 복수노조 부정,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 직권중재 제도로 교섭회피 및 파업권 봉쇄, 이를 빌미로 한 노조탄압,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임금 미지급 문제 임박 등 노동3권을 억압하는 악법조항들이 산재해 있다.

이들 악법 조항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인정,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실업자의 단결권 보장, 직권중제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서는 정부나 대선후보들이 정면으로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본 주도성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악법조항의 철폐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저항과 회피가 계속될 것이다.

3. 노동자에 대한 포섭과 배제

김영삼정권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이은 김대중정권의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외피를 쓴 노동부문 구조조정 관철 도구로 작동해 왔다. 이를 통해 정권은 민주노총 배제, 한국노총 포섭이라는 양노총 분할지배전략을 구사해 왔다. 지난 5년동안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의 대정부 대자본 요구에 대한 유력한 교섭회피수단으로 역할했고, 이 과정에서 정권은 □정부가 노동자와의 교섭과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유효하게 할 수 있었다.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지난 5년동안 노사정위원회 체제내로 포섭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한국노총의 포섭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대선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재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자본측과 한나라당은 협의체로 권한약화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권한강화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철폐입장을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협의체 수준으로 재편될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한다해도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 중심의 구조조정 관련 핵심 제도를 관철했기 때문에 권한강화 필요성이 1997년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그리고 집권세력이 1997년 IMF외환위기 상황처럼 권력집중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주체적 조건>

I. 조직 상태

1. 조직확대

1) 구조조정·정리해고에 의한 조합원 감소

① 정리해고로 조합원 감소

98년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도산, 정리해고로 조합원이 감소했다. 금속산업연맹 3만명, 사무금융연맹 13000명, 공공연맹 15000명, 언론노조 1500명, 건설산업연맹 1000명 등 최소한 6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정리해고 등으로 감소되었다. 이런 추세는 그 정도가 일정 완화되기는 했으나 이른바 상시적 구조조정에 의해 부실기업의 정리해고가 계속될 것이다.

② 신규조직의 건설과 상급단체 변경으로 조합원 확대

9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전교조가 97년 1만명에서 합법화를 계기로 8만명의 조합원이 중가했고, 농축협노조, 특수고용직노조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이 신규조직을 건설했다. 상업연맹, 발전노조, 철도노조 등 상급단체 변경에 의해 조직이 확대된 경우도 많다. 그 결과 97년에 비해 10만명 이상의 조합원 증가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의하면 2001년말 현재 한국노총이 877,827명(56%), 민주노총이 643,506명(41%)으로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02년도 철도노조의 상급단체변경 등을 고려하면 그 폭은 더욱 작아지고 있다.

2) 전체 조직률은 12%대에서 정체

민주노총 조합원이 증가하여 한국노총과의 역관계를 양적인 측면에서도 반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89년말 19.8%에서 계속 감소하여 1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삼성그룹 등 극단적인 무노조정책을 펼치고 있는 몇몇 기업 외에는 대부분 기업별노조가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8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자역관계는 여전히 절대적인 수세에 있고, 민주노총의 투쟁파급력의 기본적 한계를 불가피하게 드러내고 있다.

2. 대기업 정규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의 한계 : 노동자계급 대표성의 위기

노동시장은 비정규노동자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데 비해 노동조합의 조직은 여전히 대기업 정규노동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조직운동 자체에서 절대다수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소외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은 비정규노동자의 문제 노동계급 전체의 문제를 받아안고 있지 못하다. 이 와중에서 자본의 비정규직화와 차별확대 공격은 매우 잘 관철되고 있고, 노동내부의 편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 비정규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을 자신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고립을 두려워해야 할 점은 바로 절대다수의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로부터의 외면이다.

이 점에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확보해 왔던 민주노총은 1300만 노동계급의 대표성에 도전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대로 가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가 조만간 다가올 것이다.

3. 자본의 현장통제 강화에 따른 현장주도력, 자주성, 민주성의 약화

1) 조합원에 대한 개별자본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하에서 전사회적으로 자본의 주도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자본의 개입이 강화되고 있다. 부당한 지배개입으로 대의원 등 노동조합의 의결집행기관까지 통제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사용자측이 □종업원□의 일상활동을 공식·비공식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비해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일상활동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현장토론, 소모임활동, 일상활동의 복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새로운 일상활동 방식과 현장활동의 전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2)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약화

자본의 현장통제 강화로 양보타결로 조합원을 배반하고, 사용자에 대해 수년간 투쟁해 온 간부들을 배척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도 무시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원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결과 상급조직의 결정과 지침이 아예 휴지조각처럼 취급당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력과 투쟁력 약화로 귀결되고 있다.

4. 산별노조건설

1) 산별노조건설 기회 상실

IMF외환위기 후 5년간의 신자유주의 하에서 각 산별조직들은 산별공동투쟁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공동요구 공동투쟁의 여건도 마련되었다. 금융구조조정, 건설산업도산, 자동차 구조조정, 공공 구조조정, 화학섬유, 병원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격이 집중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해당사업장 지원투쟁에 머물렀고, 산별 차원의 총파업(연대파업)투쟁으로 조직되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노동운동이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산별노조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했다. 그 결과 산별노조건설운동이 이제부토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조건에 있다.

2) 연맹통합과 조직형식적 산별노조전환

① 연맹통합의 형식적 진전과 한계

1997-98 기간에 가맹조직이 28개였으나 유사연맹의 통합이 추진되어 2002년말 현재 16개 산별조직으로 통합되어 산업별노조의 토대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합된 연맹은 이후 통일성이 강화되기 보다는 차별성이 노정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화학섬유연맹, 금속산업연맹, 공공연맹 등의 경우 통합이전의 조직단위 간의 차별성이 다양한 형태로 남아 산별적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② 기업별노조의 형식적 산별노조 전환

16개 산별조직 중에는 8개조직이 산별노조로 전환되었고, 전체 조합원의 41% 산별(업종별) 단일노조 조합원으로 편입되어 있다. 사무금융연맹,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이 산별노조전환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3-2004년 기간에 조합원 80% 이상이 산별노조로 편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직통합 후 내적 통합성이 강화되지 못하는 조직이 있고, 공공연맹은 이제 산별노조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 이들 조직은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연맹통합 및 산별노조전환 현황>

1997년	2002년
건설노련	건설산업연맹
전일노련
민철노련	공공연맹
전문노련
한국통신
의보노조
자총련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현총련
대노협
민주금속
대학연맹	대학노조
상업연맹	민간서비스연맹
관광연맹
민주버스노조	민주버스노조

1997년	2002년
민주택시연맹	민주택시노조
병원노련	보건의료노조
사무노련	사무금융연맹
민주금융노련
농협노조
시설노련	시설노련
언론연맹	언론노조
출판노협
전강노	비정규교수노조
전교조	전교조
화물노련	운송하역노조
화학연맹	화학섬유연맹
섬유연맹
여성연맹	여성연맹

3)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기업별 노조 중심

조직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로 전환되었지만 조직구성, 요구의 통일성 정도, 산별교섭과 투쟁, 역량의 재배치 등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기업별 노조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① 조직구성

기존의 기업별 단위노조가 지부, 분회(지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한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별 울타리를 뛰어넘어 비정규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실업노동자 등이 산별노조의 지역조직 등으로의 가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② 요구

2002년도 증권사노조의 주5일제 요구 등 조합원대중의 실질적인 산별공동요구로 발전하는 사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조합원 대중의 실질적인 요구로 발전하지 못하고 상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때문에 조합원대중의 중심요구는 여전히 개별 노사간의 임단협 요구가 중심이다. 산별공동교섭 과정에서 노동내부의 노동조건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③ 산별교섭

몇몇 업종별 단일노조들은 전국 또는 지역 차원의 집단교섭을 성사시켜 사용자들과 산별 공동교섭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업종별 임단협을 체결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각선교섭에서 집단교섭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사무, 금속 등에서 사용자들을 교섭석상으로 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자본측은 사용자단체의 교섭의무를 완강히 부정하고 있어 통일교섭은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④ 산별노조의 투쟁

산별조직 차원의 공동투쟁이 임단투 시기집중 또는 탄압사업장 지원투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⑤ 역량의 재배치

산별노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비해 조합비의 중앙집중이 일정정도 진전되었다. 그러나 파업투쟁의 실질적인 권한, 인력배치는 여전히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다.

4) 산별노조건설을 가로막는 제도와 정책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금지, 사용자단체의 교섭회피, 기업별 단위노조 복수노조부정 등 악법조항들이 산별노조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을 기업별 체제로 분할지배하려는 정책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5.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1)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 열망과 투쟁

97년 이래 학습지노조, 골프장도우미노조, 한통계약직노조, 보험모집인노조, 건설운송노조, 타워크레인노조, 운송하역 비정규직 조직 등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 열망과 투쟁의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고, 민주노총 조합원 중 약 6만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2) 자본과 정권의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공격 강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주5일제를 빌미로 한 근기법개악, 경제특구법제정 등으로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이 행정부와 법원으로부터 부정됨으로써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이 가로막히고 있다. 때문에 국지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앞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 상태를 돌파하지 못하면 국지전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소수의 정규직 조직노동자 대 절대다수의 미조직노동자로 노동운동이 완전히 고착될 가능성이 많다.

3)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

민주노총 내의 여러 단위노조들이 조합원들은 같은 회사의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로 내걸고 투쟁했다. 그 요구를 쟁취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몇 년간의 교육홍보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이 확대강화된 성과도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상급조직이 가장 중요한 요구 중의 하나로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 요구를 내걸고 있는데 비해 현장의 단위노조 조합원들 차원의 정규-비정규노동자 연대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규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비정규노동자들을 제물로 희생시키고 심지어는 투쟁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연대강화를 통한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 한국노동운동은 조만간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자유스러울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6. 조직구조와 운영

1) 총연맹-가맹산하조직-단위노조(지부) 간의 유기적 사업체계

민주노총은 수년전부터 2001년부터 총연맹-가맹산하조직-단위노조(지부) 간의 유기적 사업체계를 강화하여 현장 조합원의 의사에 기반한 민주적 사업결정과 결정사항의 책임있는 집행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2년에도 매월 중집과 사무처장단회의 정례화를 통한 월단위 사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사업기풍을 확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실종되었다. 이 공백을 지도부의 현장순회로 다소 보완하기는 했으나 체계성과 지속성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총연맹은 결정사항을 지침으로 내려보내지만 이를 점검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취약하다. 가맹산하조직이 지침을 수행하는지는 사후적으로 한 장의 도표로 의결기구에 보고될뿐, 과정에서 집행의 애로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구조이다. 역으로 총연맹의 지침이 현장의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제도개선

임원선거제도, 산별체제와 조응하고 여성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수렴할 수 있는 조직체계정비, 사무총국의 효율성강화 등을 위한 제반 제도개선사업이 1년이상 중단되어 있다.

3) 총연맹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설립

법률원의 설립으로 조합원대중의 법률지원사업과 대정부·대자본 대응력을 높였다. 그러나 총연맹의 정책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원설립과 간부·조합원의 체계적인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원의 설립 등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4) 재정

2002년부터 조합원 1인당 의무금을 800원으로 인상하고 납부율 목표를 77%로 설정한 바 있다. 의무금 인상 원년을 감안하면 납부율이 다소 떨어질 개연성이 있긴 하지만 60% 대의 납부율은 너무 낮은 것이다.

II. 투쟁과 교섭

1. 총파업투쟁 역량

1) 정치총파업의 전개

97년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해 대정부 정치총파업투쟁을 전개한 이래 민주노총은 주로 임단투 시기집중 총파업투쟁을 전개해 왔다. 대정부 요구와 임단투시기집중 투쟁동력의 불일치가 반복되었다. 2002년 2.26 연대총파업투쟁과 11.5 근기법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은 임단투 시기집중투쟁의 한계를 극복한 정치총파업투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상급조직이 치밀하게 투쟁을 준비하면 조합원 대중은 얼마든지 투쟁에 참가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투쟁에 대한 자신감이 밑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다.

2)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한계

① 투쟁역량의 불균등성 심화

97년 노개투 총파업 투쟁을 제외하고는 매년 총파업 투쟁이 일부 산별조직의 투쟁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이들 일부 조직도 동시에 투쟁하기보다는 매년 번갈아 가면서 투쟁의 중심역할을 맡고 있다. 그 결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10만명 내외의 투쟁에서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아예 총파업 조직 엄두를 못내는 조직도 있고, 그것이 그 조직의 특성으로 고착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 조직에서 총파업을 보완할 수 있는 전술의 전형을 아직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

② 기업별체제를 못 벗어나는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역량

아직 주요 대사업장의 투쟁 여부가 민주노총 투쟁 승패 가름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만큼 총연맹과 연맹의 투쟁 주도력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

3) 투쟁 지도력의 취약

2.25 국가기간산업 3사 연대파업, 2.26 민주노총 연대총파업, 발전노조 산개투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장조합원의 역동적인 투쟁열기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교섭의 원칙을 방기한 채 4.2 총파업투쟁을 유보했다.

2002년 하반기투쟁 역시 3대악법저지 투쟁으로 전개되었지만, 사전에 3대악법저지투쟁으로 총파업을 치밀하게 조직하지 못함으로써 경제특구법 통과를 목전에 두고서도 11.5 총파업투쟁의 기치를 내려야만 했다.

2. 집회투쟁 및 간부선도투쟁 역량

2002년 전국노동자대회에 약 3만명의 조합원들이 집결했다. 2-3만명이 집결하는 전국대회가 매년 되풀이되다보니 적지않은 역량인데도 투쟁의 파급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전국농민대회에 7만 이상이 집결한 것은 분명한 투쟁요구를 중심으로 1년 가까이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였다.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도 이런 준비를 한다면 명실상부한 10만 노동자대회가 가능할 것이다.

총파업투쟁과 연동되는 지역별 파업집회에 결합하는 조합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11.5 총파업투쟁의 경우 지역별 파업집회에 조합원들이 대규모로 참가할 수 있도록 오후 1시 파업돌입을 결정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2년의 경우 간부상경투쟁이 많이 전개되었다. 11.5 총파업 투쟁 전후에 계속된 간부선도투쟁에 총 5000여명의 간부들이 앞장섰다. 지나치게 잦은 상경투쟁을 지양한다면 집중적이고 규모있는 선도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3. 장기투쟁사업장 역량

상시적 구조조정과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장기투쟁이 일상적인 상태로 되고 있다. 이들 역량을 집중한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연 1-2회 정도 전개되고 있으나, 이미 각 연맹이 해결불가능한 상태에서 떠밀기식 투쟁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4. 교섭구조

노사정위원회 체제 하에서 대정부 요구에 걸맞는 교섭구조를 확보하지 못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정교섭 진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 민주노총 대정부 교섭진전을 위해 현 노사정위원회 체제는 타파되어야 한다.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과 노동행정 개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경우 지노위 승소사건이 중노위에서 패소하기 일쑤이다. 최저임금, 건강보험 등 상대적으로 개입여지가 있는 위원회도 현재로서는 퇴장이 차선의 선택가능한 전술인 상태이다.

대선 이후 신정권은 어떤 형태로든 노사정위원회 재편을 추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현 노사정위원회 체제를 해체하고 노정-노자(산별교섭)-노사정 교섭을 망라한 총체적 교섭체제 대안을 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III.  노동자정치세력화, 반미자주통일운동, 민중연대 역량

1. 노동자정치세력화

1)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교두보 확보

2002년 6.13 총선에서 8%의 득표로 민주노동당이 약진하여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제3당의 위치로 2002년 대선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2) 노동자정치세력화 통일성 강화 필요

사회당의 독자후보 출마로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이 신자유주의 노동탄압을 지속해 온 집권여당 대선후보진영에 결합하는 등 노동자정치세력화 역량 상층은 일부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 대중들을 중심으로 하는 큰 흐름은 모처럼 하나의 단결된 대세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3)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정치활동 약화

선거시기에 진보후보 또는 노동자후보 지원·지지 외에 민주노총 차원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2. 반미자주통일운동 역량

1) 6.15선언 이후 남북 노동자 교류의 확대와 통일운동 역량 강화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된 국면에서 남북노동자의 교류협력연대 활동도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의 민족자주 통일운동 과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확대는 물론, 통일운동 간부역량도 확대되었다. 민간통일운동의 한 부분이자 합법적인 대중운동으로서의 남북노동자교류협력연대 활동은 남북 정부, 북미관계에 의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해왔다. 나아가 최근의 반미자주화 투쟁의 대중적 확산과정에서 현장 조직력을 바탕으로 그 중심적 역할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2) 반미자주화운동의 대중적 확산

매향리 및 스토리사격장 폐쇄, 노근리 등 미군 양민학살 진상규명, 용산미군기지 반환, 아프가니스탄 전쟁반대, □악의 축□, □전쟁의 해 선포□ 부시방한 규탄, F15K도입 반대, 두 여중생 살인 및 무죄판결 규탄 등으로 이어지는 투쟁을 통해 남한의 반미자주화 투쟁이 비약적으로 대중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반미반전 자주통일 투쟁의 조직적 전개를 통해 반미자주통일운동의 대중적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3) 자주통일운동의 지형 확대와 노동자 통일운동의 대중적 진전

6.15공동선언 이후 민간교류협력이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민화협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족쇄에 묶여있던 민간자주통일운동단체들의 합법적인 교류협력 활동 역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자주적 대중단체인 민주노총은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 남북노동자5.1절통일대회 등을 통해 합법적이며 대중적인 남북교류협력연대의 물꼬를 터 나가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담당해 왔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조선직총과 함께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를 건설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합법적이며 일상적인 연대활동 차원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그 첫 물꼬를 터 나가고 있다. 한편, 김대중 정권의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간섭, 선별배제 정책에 따라 준정부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관변 민화협과의 제휴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의 자주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3. 민중연대 역량

1) 민중연대의 대중적 확산

98년 민중대회를 시작으로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을 축으로 하는 민중연대가 일정정도 발전해 왔다. 2001년의 경우 노동자와 농민이 모두 대중적으로 참가하는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2002년의 경우 노동자, 농민, 빈민 각자는 예년보다 힘찬 투쟁을 전개했으나 오히려 분산적으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연대가 진전되지 못했다.

2) 복잡하고 중첩된 연대질서

민중생존권, 반미, 통일, 반세계화, 민주화 과제에 따른 이중삼중의 연대체가 남발되어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3) 시민운동과의 연대

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 차이로 시민운동과의 연대에 일정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 정책의 폐해가 구체화되고 김대중정권의 실정이 노정됨에 따라 시민운동과의 연대토대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런 조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과의 연대는 사안별, 일회성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IV. 국제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반전평화운동 역량

미국과 초국적 자본은 세계경제가 처한 위기국면을 군사 패권주의의 강화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제3세계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데서 찾고 있다. 세계경제의 구조불황과정에서 과잉축적의 위기,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윤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완화(정부개입의 축소)와 공기업 사유화,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경제정책을 전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동원하여 제3세계의 외채위기를 계기로 이들 나라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착취와 불평등의 심화, 초국적 자본에 의한 제3세계의 경제예속과 노동자·민중에 대한 수탈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건에 대한 더욱 강력한 통제, 임금의 저하 그리고 노동자의 불안정을 야기하며 환경의 파괴와 사회권의 축소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군사 패권주의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D(미사일방어)계획을 강행하고 있으며 핵확산방지조약(NPT)과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 같은 핵군축조약의 전략적 기반이 되는 요격미사일제한(ABM)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강화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는 등 힘의 외교를 강조하는 부시의 등장 이후, 미국의 패권주의적 대외정책은 전세계적으로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아프간 침공이 종결되자 전쟁을 이라크로 확전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사찰압력 등을 높이고 있어 중동과 한반도에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의 집권 이후 신사참배, 역사교과서문제 등에서 보여지듯이 보수우파적 안보내셔널리즘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프간전쟁에 자위대를 파병하고 중동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등 노골적인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따른 미일 동맹관계의 강화라는 큰 틀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향후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악화와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 촉발 등 동북아정세를 긴장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적인 대외정책은 세계 각국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강요는 더욱더 강력한 전세계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중심의 일방주의적 정책을 반대하며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과 독일, 프랑스 등이 미국이 추진한 UN의 대이라크 결의안에 대해 제동을 건 것 등은 미국중심의 패권주의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대해 9.11 이후 영국 10만 규모의 반전 시위, 바르셀로나 유럽연합 정상회담 반전평화시위, 2002년 4월 워싱턴에서의 대규모 반전 시위, 6월 도쿄에서의 4만 반전, 유사입법저지 시위, 10월 베트남전 이후 최대인 샌프란시스코 8만, 워싱톤 13만 시위, 11월 유럽 100만명 시위 등 전세계적인 차원의 반전평화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군철수를 강제했던 베트남 전쟁 당시의 반전평화 시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대규모로 결집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주목을 모으고 있다.

한편 미국과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자본을 위한 세계화 반대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99년 시애틀에서의 WTO 뉴라운드 출범 저지를 위한 반세계화 투쟁을 필두로, 세계화를 주도하는 서방 8개국 정상회담 저지를 위한 99년 쾰른시위, 2001년 제노아 30만명 시위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자본이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세계화를 주도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세계경제포럼에 맞서 국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세력들은 2001년부터 세계사회포럼을 열고 세계화와 군사패권주의에 맞서는 대안적 사회와 정책을 제출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시애틀, 워싱턴, 프라하, 제노바 그리고 서울 등 세계 모든 곳에서 노동자의 권리, 환경보호, 공평한 조세, 초국적자본과 국제금융에 대한 통제를 목표로 세계화에 반대하는 전세계적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전쟁위협과 군사적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초국적자본을 통제하며, 더욱 민주적인 경제체제의 건설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는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향후 5년간 민주노총의 운동방향>

* 취지

1. 정치권력 재편

1997년 IMF외환위기와 함께 들어선 김대중정권은 집권 5년동안 노동자·민중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도 끈질기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역관계의 열세로 인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개방은 대체로 자본과 정권의 의도대로 관철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은 5년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이와 더불어 2002년 대선을 통해 정치권력이 재편되었다. 한국노동운동은 변화된 정치,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5년을 총자본과 맞서게 되었다. 따라서 2003년 사업은 향후 5년간의 사업방향 하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사업의 연속성

그동안 민주노총 사업이 사회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를 조직의 실천으로 담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이 수차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노동운동발전전략수립 등으로 수렴하고자 시도했으나 미완으로 끝났다.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대략적인 사업방향을 정하고자 한다.

I. 투쟁과제와 투쟁전략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세계화 분쇄를 가장 중요한 투쟁과제로 한다.

수세적 방어에서 공세적 방어로!

신자유주의저지	당면과제	근기법 개악저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기업연금저지
		경제특구법 철폐
		농업, 교육, 서비스개방저지

신자유주의분쇄	3대 사회의제	비정규 노동과 차별철폐
		노동3권 강화
		공공성강화·빈부격차해소

1. 신자유주의 공세 저지

전세계적인 반세계화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향후 5년간에도 지난 5년처럼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초국적자본 중심의 세계경제체제로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기세를 부릴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지난 5년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공세 저지투쟁의 과제를 안을 수밖에 없다.

- 자본과 정권 공격일정에 쫒아가는 투쟁이 아니라 연대와 선제공격에 의한 공세적 방어

- 핵심적 공격이 가해지는 시기에 모든 투쟁역량 참가하는 전면적 투쟁전개

- 이를 위해서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모든 투쟁주체가 단일한 투쟁대오로 결집

- 2003년 상반기 개악저지투쟁에서 기선 제압

2.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한 3대 사회의제 쟁취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결과 경제구조의 불안정성 심화, 노동시장의 재편으로 인한 고용불안 증대, 극단적인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의한 공공성 파괴, 빈부격차 심화 등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점점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노자 역관계에서는 아직 열세인 상태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공세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지난 5년이 신자유주의 공세 저지가 중심이었다면 다음 5년은 저지를 넘어 신자유주의 분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공세 □저지□에서 □분쇄□로 나아가기 위해 중장기 사회의제를 제출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한 3대 사회의제>

● 비정규노동과 차별 철폐

● 노동3권 강화

● 공공성강화와 빈부격차 해소

1)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쟁취

- 비정규직노동자 기본권 보호법 쟁취

2) 노동3권 강화

- 직권중재 철폐

- 교수·공무원 노동3권, 교사의 파업권 쟁취

-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실업자 단결권 쟁취

- 산별교섭제도 쟁취

- 구속, 수배, 손배소송·가압류 등 노동탄압 분쇄

3) 공공성강화와 빈부격차해소 (붙임1 참조)

- 부유세 도입과 직접세 인상

- 사회보장, 사회복지 확대

- 기간산업 공공화 강화

3. 단계별 투쟁 계획

2003년 집권초기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 투쟁

김대중정권하에서 계류 또는 추진 중인 신자유주의 공격 중단 요구

2004-5년 3대 사회적 의제 쟁취를 위한 경고총파업

2005-6년 3대 사회적 의제 쟁취를 위한 전면총파업

II. 조직과제와 조직전략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를 가장 중요한 조직과제로 한다.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5대 핵심 조직화사업을 위한 5개년 계획 추진
산별노조건설	2006년 산별협약 쟁취 2007년 대산별로 재편
현장복원과 조직혁신

1.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1) 5대 핵심 부분 조직화

- 하청 노동자

- 서비스 노동자

- 특수고용 노동자

-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

- 건설일용 노동자

2) 추진방안

- 2003년 각 핵심 조직화 사업을 위한 추진본부 구성(하청노동자 조직사업본부 등)

- 가능성있고, 파급력 강한 곳부터 조직화 -> 전체로 확대

(사내하청, 대형 도소매업, 플랜트부문 건설일용노동자 등)

3)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조직사업을 위한 재원의 재배치

- 5개년 계획으로 각급 조직의 재정과 인력의 30%를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조직사업에 배치

- 2003 10%, 2004년 15%, 2005년 20%, 2006년 25% 2007년 30%

2. 산별노조 건설

1) 산별노조 전환

- 2003년까지 조합원의 80% 산별전환

- 2005년까지 산별노조 전환 완료

2) 산별 투쟁

- 2003년   최소한 5년을 지속할 대중적 산별 공동요구 확립

- 2004-5년 산별교섭쟁취를 위한 산별공투

- 2006년   산별협약쟁취를 위한 전면총파업투쟁 결합

3) 산별교섭

- 2003년 집단교섭, 사용자단체 교섭 추진

- 2004년까지 집단교섭 대세화

- 2006년 집단교섭체제 확립, 사용자단체 교섭 시작

4) 2007년 대산별로의 통합

3. 현장복원과 조직혁신

1) 신경영전략 이후 10년을 거치면서 빼앗긴 현장 주도권 복원을 위한 입체적 프로젝트 추진

2) 비정규노동자 포괄, 산별체제에 걸맞는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체계 재편

- 산별조직 지역조직과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통일성강화와 역할분담

3) 조직혁신과 총연맹 역량 강화

- 밑으로부터의 조합민주주의의 강화 : 2004년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총연맹/산별노조/지역본부가 결합하는 통합기획단 운영 : 현재의 1년단위 사업 수준에서의 통합기획단을 월간단위사업 통합기획단 수준으로 끌어올림 -> 사업의 유기적 결합

- 정책연구원(2003), 교육원(2004) 설립으로 총연맹의 정책역량 및 간부교육 강화

- 노동방송국(2006) 설립

IV. 연대, 정치사업 과제

1. 연대사업 과제

농민, 빈민, 청년학생, 시민사회단체 등 민중제세력과 함께 민중생존권,

사회개혁, 민주개혁, 반미·반전·민족통일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1) 반미자주통일운동

① 남북노동자농민연대사업인 '우리쌀 지키기 통일쌀 나누기' 운동을 민주노총 통일사업의 일상적 중점 실천과제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선전, 조직, 실천 제 사업을 배치해 나간다.

- 미국의 핵소동 전쟁책동 강화에 대응하여, 통일쌀나누기 운동을 민족대단결운동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 민주노총과 전농 기층 현장 조직 사이의 연대활동을 축적해 나가며, 북녘동포들과의 대중적 만남의 계기를 마련한다.

② 두 여중생 살인 미군 처벌 투쟁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반미자주화 투쟁을 주한미군 철수, 자주적 평화통일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간다.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전면개정□에서 □전쟁강요 내정간섭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로!

③ 남북적대관계 법적청산으로서의 국가보안법 폐기,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하고, 금강산, 개성, 신의주 등에서의 상설적인 남북노동자연대를 적극 실현해 나간다.

④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반전평화 국제연대를 힘있게 조직한다.

2) 민중연대

① 민주노총은 전국민중연대 본조직 건설을 전후하여 사안별로 중첩되어 있는 민주노총의 각종 연대사업을 통폐합하여 민중연대의 정치적 조직적 구심을 강화하는데 자신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② 민주노총은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투쟁, 반전평화운동, 반미자주통일운동, 반제반자본운동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중운동의 과제를 한국사회 변혁운동과제에 부합되도록 정치적 총노선을 통일시키도록 노력한다.

③ 민주노총은 전국민중연대(준)을 2003년 안에 명실상부한 상설공동투쟁체로 발전시키고 향후 4-5년안에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 민족민주·민중운동진영의 전선운동체를 건설하여 2007년 대선투쟁에서 전방위적인 대응력을 갖추도록 한다.

④ 민주노총은 향후 4-5년안에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간의 공동·연대투쟁을 강화하여 민중생존권, 반신자유주의, 반전평화, 자주통일과제를 총체적으로 담보하는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통일전선체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추진한다.

⑤ 민주노총은 2004년 총선과 2007년 대선 등 주요한 정치적 변화의 시기에 전국민중연대와 향후 건설할 정치적 통일전선체내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역할을 높이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⑥ 민주노총은 전국민중연대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연대사업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와 사회적 의제에 대한 민족민주·민중운동진영의 시민사회에 대한 실천적 개입력과 주도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한다.

2. 정치과제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을 강화한다.

1) 진보정당 강화

- 2002년 대선 : 지지율 5%

- 2004년 총선 : 지지율 7%

2004년 총선에서 의미있는 의회진출(정당비례대표제 30%, 지지율 7%)

2004년 총선까지는 당이 독자적으로 당원총궐기 대회 등의 형식으로 노동조합의 대중투쟁에 연대할 수 있는 조직적, 투쟁적 역량을 강화한다.

- 2007년 대선 : 지지율 10%

2) 정치운동역량의 통일성 강화

- 2002년 대선의 성과를 토대로 진보진영 제정치세력과 통합성 강화

- 정치조직의 다양성 보장과 상호발전을 통한 정치역량의 강화

- 다른 차원의 정치조직은 합법대중정당과 경쟁관계를 지양하고, 보완적 관계로 자기발전

3) 당과 노동조합의 독자성 정립

4) 민주노총의 독자적 정치활동 강화

<2003년 사업계획안>

I. 2003년 정세총괄

1. 국제적으로는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 공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2003년 3-4월경에 농업, 교육, 의료, 서비스 등 개방을 위한 WTO 도하개발아젠다협상 양허안이 제출됨으로써 1차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와함께 한일, 한싱가폴 자유무역협상이 2003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개방강화는 경제주권의 침탈과 함께 국내의 구조조정·정리해고, 노동시장유연화, 노동조건저하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바, 반세계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패권주의가 더욱 강화되어 북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조성되고 돌발사태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통일을 가로막고, 반민주적·보수적 기류강화로 귀결될 것이므로 반미반전평화운동이 요청되고 있다.

2. 2003년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침체와 이라크전쟁의 여파로 2002년 보다 낮은 5%대 성장에 머무를 것이다. 이를 빌미로 자본측은 임금인상을 억제하려할 것이다. 설비투자감소로 고용창출효과는 떨어질 전망이며, 4%에 가까운 물가상승은 노동자·민중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전망이다. 독점강화와 빈부격차확대로 경제와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는 하층의 가정파탄 위험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임금인상투쟁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빈부격차해소를 전사회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공동화와 서비스부문 확대 현상이 지속되고 그 결과 비정규직의 증대 등 고용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서비스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조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3. 대선 후에도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본 주도성이 더욱 강화되어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우선 2003년 1-2월 중에 근기법개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기업연금제 도입으로 퇴직금제도를 잠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경제특구 설치를 위한 시행령 제정 및 대상지역선정작업도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2003년은 벽두부터 노동조건저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금융, 공공, 화학 부문의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고, 자본과 정권은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구조조정 기업에서의 단협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16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구조조정 관련법(가스공사법, 철도민영화법, 정산법) 제개정이 2003년 중에 다시 추진될 것이다. 이와 함께 발전매각이 강행될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 금융부문 구조조정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의 현실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3권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임단투시기 직권중재 조항에 의한 파업권 제한과 탄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의 출발은 교수·공무원노동3권보장, 직권중재조항 철폐, 실업자의 단결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국제적 압박이 가중되어 온 노동3권 쟁취투쟁의 계기가 될 것이다.

대선 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노사정위원회 재편논의 과장에서 현 노사정위원회 체제를 타파하고 노정-노자-노사정을 망라한 총체적 교섭구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 현재의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고려할 노동운동의 역량은 총자본에 비해 수세에 있다. 그러나 11.5 총파업 등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열기는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03년 투쟁을 보다 힘차게 전개함과 동시에 산별노조강화, 비정규직조직화, 현장복원, 조직혁신 등 조직강화사업을 힘차게 추진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이 보다 빠르게 비정규직으로 재편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기 위한 총자본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에 비해 노동운동의 조직상태는 여전히 대기업 정규노동자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어 1300만 노동자의 계급대표성을 상실하고 고립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2003년은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5. 대선투쟁 이후 진보진영의 약진, 소파개정투쟁의 대중적 확대를 기반으로 2003년 노동자정치세력화, 반미민족자주권쟁취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정세이다.

II. 사업목표와 요구

1. 사업목표

1) 근기법개악, 경제특구설치, 기업연금제 도입 등 노동조건개악을 저지한다.

2)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등 구조조정을 저지한다.

3)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4대 핵심부문 조직화사업을 시작한다.

4) 산별노조건설을 위해 조합원의 80% 이상을 산별노조로 전환한다.

5) 노동3권 강화를 위해 공무원 노동3권, 직권중재철폐,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보장,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인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6) 중장기 3대 사회의제(공공성 강화,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 빈부격차해소)의 구체적 대안을 제출하고 이를 사회쟁점화한다.

7) 군사패권주의 전쟁책동, 민주적 제권리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출하고 이를 관철해내기 위한 제반 대중투쟁을 조직한다.

2. 요구

1) 노동조건개악 중단

- 근기법개악중단

- 경제특구법 폐지

- 기업연금도입 중단

2) 개방과 구조조정 중단

- 농업, 교육 등 개방 중단

- 한미·한일 투자협정 중단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 정산법 제정 중단

- 통합도산법의 단협백지화 조항 삭제

3) 비정규노동과 차별 철폐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근로자파견제 철폐

- 최저임금 현실화

4) 노동3권 강화와 노동탄압 중단

- 교수·공무원노동3권 보장

-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철폐

- 사용자단체의 교섭의무조항 강화

-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보장

- 구속, 수배 해제 및 손배, 가압류 철회

5) 빈부격차해소와 사회보장강화

- 공공의료기관 확대, 건강보험급여 확대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

- 공공임대주택 20% 확보

- 부유세 도입, 주식양도차익세 도입, 자영자소득파악 강화

- 국방비 삭감을 통한 사회보장예산 20% 확보

6) 민족자주성강화와 한반도 평화실현

- 한미행정협정, 소파 개정

- 전쟁지원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

- 주한미군 철수

- 국가보안법 철폐

7) 사회개혁

- 교육(사립학교법 개정, 무상의무교육 확대, 교육개방 저지)

- 언론(정간법 개정)

- 정치(정당명부제 도입, 부패방지법, 정치자금법)

III. 투쟁방침

1. □신자유주의 중단□을 내걸고 제반 투쟁동력을 총결집하여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1) 대선이후 집권정부에 대해 신자유주의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대선후 집권하는 정부는 정권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집권 5년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출할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 이에 대해 노동운동은 지난 5년간 노동자·민중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한 측면으로는 지난 정권 하에서 국회계류 또는 추진중인 노동조건개악 중단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3대 사회의제를 제출한다.

- 이를 위해 노동계와 정부(정권인수위)의 대화(교섭)을 즉각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 이를 거부하고 노동조건개악 등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고, 실질적인 투쟁 준비에 착수한다.

2) 2003년도 정부·국회 관련 주요 쟁점을 안고 있는 투쟁단위를 결집한다.

<주요 쟁점, 예상시기, 주요투쟁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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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상시기           주요투쟁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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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개악            2월                   전체(제조업 중심)

기업연금제            2월                   전체

경제특구법 시행령     4-5월                 전체

경제특구 지정논의     4-5월                 인천,광주전남,부산지역

가스, 철도 법안       2월이후               공공(철도, 가스)

정산법                2월 이후              공공(정부산하기관)

교육개방              3월말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공무원노조            2월이후               공무원노조

직권중재              5-6월 임단협과정      공공, 병원, 철도

산별교섭              3월부터의 교섭과정    사용자단체 교섭 추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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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정권의 공세는 투쟁의 고립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기습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는 지난 5년처럼 2003년에도 투쟁시기가 고립분산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과 정권 공격일정에 쫒아가는 투쟁이 아니라 연대와 선제공격에 의한 공세적 방어를 해야 한다. 핵심적 공격이 가해지는 시기에 모든 투쟁역량 참가하는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모든 투쟁주체가 단일한 투쟁대오로 결집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① 공동투쟁대책위 구성

- 시기 : 2002년 12월까지 구성 완료

- 구성 : 근기법개악 관련(금속연맹, 화학연맹)

경제특구 관련(인천,광주전남,부산지역본부)

구조조정 관련(공공연맹, 철도노조, 가스노조)

정산법 관련

교육개방 관련(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직권중재 관련

산별교섭 관련

금융 구조조정 관련(사무금융연맹, 금융노조*)

- 중앙임원, 해당연맹 임원, 해당 단위노조대표

② 목적

- 공동투쟁 조직

3) 투쟁시기

① 2월 임시국회에서 근기법개악이 강행되면 즉각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 임시국회에서 근기법 개악안 등 근로조건을 개악하기 위한 상임위가 소집되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 이를 위해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등으로 투쟁을 조직한다.

-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의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정권 인수 후로 개악이 미루어지면 3월말 4월초에 □신자유주의 중단□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4) 구체적인 쟁취목표

-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 : 투쟁역량에 따라 정책기조 논의를 위한 노정협의기구 구성 등을 구체적인 투쟁 성과로 쟁취(최소 목표)

- 세부 투쟁요구들에 대한 재검토 및 이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최소목표)

5) 교섭

- 현 노사정위원회 해체

- 정권 인수위 단계부터 향후 노동정책관련 노정협의 요구

- 그 산하에 각 사안별 협의단위 구성 요구

(근기법, 경제특구법, 구조조정, 정산법, 개방, 노동악법철폐, 구속수배해제 등)

- 산별교섭 보장 요구

- 사안별 노사정 협의체(중앙노사정협의회 등 활용)

2. 임단투

1) 5월말 6월초로 시기집중투쟁을 전개한다.

2) 모든 조직은 주5일제와 비정규직정규직화를 공동요구로 내건다.

3) 산별교섭과 산별투쟁을 강화한다.

3. 하반기 3대 사회적 의제를 위한 연대투쟁 전개

1) 신자유주의 5년이 초래한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한 □선전운동□

- 빈부격차, 비정규노동자의 구체적 현실, 원인, 대책을 □운동적□ 차원으로 홍보

- 대선 이후 집권세력의 정책이 이 양극화를 더욱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공격

- 제한된 역량(재정, 인력, 시간, 매체) 문제를 고려하여

무작위 홍보가 아닌 집중홍보로 시너지 효과

일방적 홍보가 아닌 조직화사업과 결합된 홍보

이른바 여론주도층에 대한 집중홍보

2) 신정권의 정책방향에 대한 민중연대, 시민사회운동연대를 통한 사회의제 쟁점화

3) 10만 노동자대회

- 대의원대회 결의후부터 10만 노동자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시작

4) 30만 민중대회

- 12월 각 지역별 집회형식으로 30만 민중대회 개최

IV. 조직사업 방침

1. 산별노조건설 사업

1) 2003년까지 조합원 80% 이상을 산별노조로 전환한다.

2) 2003년 임단투에서 모든 산별조직은 집단교섭, 대사용자단체 교섭 등 산별교섭을 추진한다.

3) 사용자단체 교섭의무조항 강화 등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한다.

4) 경총의 사용자단체 확인을 위한 법적대응 등 대자본 압박투쟁을 강화한다.

5) 산별노조의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한다.

2.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

1) 5대 핵심 조직사업

①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직접연대를 통한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

- 1차로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사업부터 시작한다.

- 장기적으로는 하청업체 노동자 조직사업으로 확대한다.

- 총연맹은 □하청업체 노동자 조직사업본부□를 구성하여 사업을 총괄지휘한다.

- 하청단가 현실화, 하청업체 계약해지 제한 사업과 병행한다.

② 서비스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사업

- 산업구조변동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은 74%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도소매업의 경우 55% 이상이 여성노동자이다. 이 부문의 조직전망을 만들지 못하면 비정규노동자 문제해결의 전망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 1단계로 166만명에 달하는 도소매업 조직화 사업으로 확대하되, 대형소매업부터 조직사업을 시작한다.

③ 특수고용노동자 조직사업

- 텔레마케터·보험모집인, 화물지입차기사, 학습지교사노동자, 방문판매원을 1차 조직대상으로 한다.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투쟁을 병행한다.

④ 지자체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

⑤ 건설일용노동자 조직사업

- 지역노조를 기반

- 건설일용 고용보험제도 활용

2) 각 연맹과 지역 역시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집중사업을 설정하여 일점돌파의 전형 창출

- 5대 핵심사업 관련 연맹과 지역은 총연맹 핵심사업과 일치될 수 있다.

- 나머지 조직들도 핵심사업 선정하여 추진

3) 한국의 민주·진보세력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한다.

4) 각급 조직은 2003년도 예산에 총예산의 10% 이상을 비정규노동자 사업에 할당한다.

(5개년 계획으로 30%)

3. 조직혁신

1) 조직체계와 운영을 산별노조체계에 조응하고, 비정규직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2) 민주성과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임원 직선제 등 제도개선

3) 자본통제로부터 현장복원

- 소모임운동의 복원

- 현장 교육운동 활성화

- 87년 운동상황과 달라진 문화, 자본통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일상활동 방안 마련

4) 총연맹의 전문역량 강화

- 2003년 7월까지 정책연구원 설립(붙임2 참조)

- 2003년 월간 기관지 창간(붙임3 참조)

- 2004년 설립목표로 교육원 설립 준비

Ⅴ. 정치사업 방침

Ⅵ. 통일사업 방침

군사패권주의 전쟁책동 내정간섭 저지, 남북적대관계 청산,

노동운동·민중운동 탄압 중단, 자주적 평화통일 요구

1) 우리쌀지키기 통일쌀나누기 사업 확대 지속, 남북노동자농민 교류협력연대 강화

2) 각급 단위노조, 지구협 통일위원회 설치, 자주통일담당자 임명, 통일실천단 조직

3) 두 여중생 살인 부시사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전면개정

4) □악의 축□ 규정, 선제핵공격계획, 북핵소동 규탄, MD구축 저지, 무기강매 중단

5) 이라크전쟁, 대테러전쟁, 한국군 파병 및 지원 반대, 반전평화 국제연대 강화

6) 남북적대관계 청산, 자유왕래,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7) 노동운동·민중운동 탄압중단 양심수 전면석방 사면복권 명예회복 피해배상

8) 남북불가침선언 이행, 북미 대화 및 불가침, 평화협정 체결

9) 매향리·스토리사격장 폐쇄, 주한미군주둔비분담금 폐지, 용산미군기지 반환

10)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철수, 아시아미군철수

11) 노근리 등 미군양민학살 진상규명, 제주4.3민중항쟁 명예회복 피해배상

12) 일본자위대통합, 유사입법, 역사왜곡, 신사참배, 미일신가이드라인 중단 및 폐기

13) 남북교류협력법을 평화통일촉진법으로 대체

14) 6.15공동선언 관철,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합의확산,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상설위원회 및 통일(정치)실천단 조직 확산>

1) 2003년 2월말까지; 단위 노조 및 지부, 지회 등 각급 단위 조직마다 자주통일사업 및 정치사업 담당자 필수 임명, e-mail 및 연락처 중앙집중.

2) 2003년 3월말까지;

- 각급 통일사업담당자 통일쌀 사업 실천 및 자주통일 강사교육 연수.

- 단위조직 및 지구협 등 상급단위 상설위원회 구성

3) 2003년 6월말까지;

- 각급 통일실천단 조직. 우리쌀통일쌀 노농간담회 혹은 농활 1회 이상 실시.

4) 6~7월 중 국제반전평화대회와 연계하여 노동자통일일꾼(실천단)전진대회.

5) 8월통일대회 이후 통일쌀교안을 토대로 1노조1자주통일교육 집중 실시.

Ⅶ. 연대사업 방침

1) 야만적이고 패권적인 현대제국주의 공세에 맞서 민주노총의 당면한 현안과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재앙, 인권과 사회·민주적 권리의 후퇴 등으로 나타      나게 될 신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연대전선을 구축한다.

-민중생존권과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한국사회의 사회개혁과제와 연      계하여 사회쟁점화한다

-WTO 공세와 미일패권주의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반세계화투쟁과 반전반미운동을 강화한다

-반제·반자본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반세계화투쟁과 반전반미운동전선을 구축한다.

2) 전국민중연대(준)의 본조직 건설을 통해 전국적 연대·공동투쟁의 실질적 구심으로 발전시킨다.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체로서 전국민중연대 본조직 발족을 2003년안에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한다.

-전국민중연대 본조직 건설은 지역부문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건설하도록 한다.

-전국민중연대는 민중생존권 쟁취와 사회적 과제를 정치적 공동투쟁차원에서 조직하도록 한다.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각종 민생관련 사안별 대책위 사업을 통합하도록 한다.

3) 민주노총은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진보적 시민운동과 사안별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사회개혁운동을 추진한다.

-전국민중연대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의사소통 구조 확보와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전국민중연대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사업은 민주노총이 독자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각종 사회적 의제에 대한 실천적 개입력을 높이도록 한다.

4) 국제적으로 남반구노조연대를 중심으로 국제노동운동안에 진보블럭을 형성한다.

-한국, 남아공, 브라질 노총 등 3노총 연대를 중심으로 남반구노조연대 강화

-다국적 기업과 외국투자기업, 경제특구기업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운동 전개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본부 활동 강화

<붙임1>

해설: 사회공공성 강화·빈부격차 해소

1) 사회공공성 영역이란?

- 조세개혁: 부유세 도입, 직접세 인상 등

- 사회보장: 4대 사회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기초생활보장, 모성급여 등

- 사회복지: 주택, 교육, 영유아보육, 여가시설 등

- 공공서비스: 교통(철도, 지하철, 버스), 전력, 가스, 통신, 수도 등

건강, 연금, 산재, 고용		기초생활보장 모성급여		주택, 교육 영유아보육		교통, 전력 가스, 통신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공공성
<그림> 사회공공성 영역 구분

2) 사회공공성 영역의 특징: 非시장, 非이윤 생산

- 사회공공성 영역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영위해야 하는 필수서비스를 생산한다.

- 2차대전 이후 사회공공성 영역은 자본의 축적대상에서 벗어나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비시장, 비이윤원리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3) 신자유주의시대 사회공공성 훼손과 빈부격차 심화

- 신자유주의는 과잉화된 자본의 분출구를 찾기 위하여 기존 사회공공성 영역을 시장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건강보험, 연금보험의 시장화가 추진되고, 주택, 교육도 점차 사적 기관에 의해 잠식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간산업 역시 사유화되고 있다.

- 사회공공성이 훼손됨에 따라 부익부빈익빈은 더욱 심화되어 20:80의 사회로 고착화되고 있다.

4) 사회공공성 강화·빈부격차 해소 투쟁의 의의

- 현재 사회공공성 영역을 둘러싸고 신자유주의 시장화세력과 反시장화세력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을 통해,

① 빈부격차 해소: 사회공공성이 강화될수록 노동력재생산의 사회적 책임이 확대된다. 따라서 시장극대화에 의해 초래되는 부익부빈익빈에 맞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② 反이윤 연대전선 구축: 사회공공성 강화는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전체 민중의 이해와 일치한다. 사회공공성 영역을 시장화하여 이윤을 얻고자하는 소수 독점자본을 제외한 전체 민중이 사회공공성 연대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노동운동의 사회화: 노동운동이 노동자만의 운동이 아니라 민중의 이해를 대표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성장해야 한다.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을 통하여 노동운동은 공장 밖, 사회적 의제로 관심을 확장하는 □노동운동의 사회화□로 나아갈 수 있다.

<붙임2>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설립 기획(초안)

1. 설립 필요성

1) 노조운동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 21세기 들어 국제적, 국내적 정치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정부와 자본의 대응도 치밀해져 가고 있음. 이제는 독자적인 연구없이는 발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맞선 노동운동의 대응도 과학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2) 연구원은 내셔널센터의 기본인프라

- 정책연구원은 노동운동이 내셔널센터로서 민주노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프라임. 노동운동진영에서도 민주노총이 보완해야 할 여러 과제 중 시급한 것으로 정책능력 향상을 꼽고 있는 상황.

3) 현 정책실구조의 한계

- 현재 정책실은 일상적 활동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 이후 정책연구기능이 연구원을 축으로 이루어져야 함.

2. 사업 목표

1) 정권과 자본의 대노동정책 분석, 비판자료 발간

2) 임금, 노동시간, 고용, 실업, 경제, 정치, 산업안전, 노동시간, 사회보장, 노사관계, 노동운동, 해외노사관계 연구 및 정책대안 계발

3) 노동자 및 노동조합 실태 조사

4) 한국사회의 발전전략 및 민주노총의 운동방향에 관한 연구

5) 노동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자료실 운영)

6) 국내외 노동연구단체와 교류 및 협력

3. 연구원의 주요 활동

1) 연구사업

- 자체 기획연구프로젝트

- 국내외 연구용역프로젝트

2) 발간사업

- 연구총서

- 정책보고서

- 월간정책동향

3) 토론회

- 월례 정책포럼

- 토론회, 워크숍

4) 자료실 운영

- 자료 수입 및 정리

- 전자도서실 시스템 구축

4. 연구원 설립 일정

1) 기존 논의

- 민주노총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제17차)에서 정책기획실 사업계획으로 확정 (2000년 7월 개원 예정). 그러나 집행되지 못한 상태.

- 2002년에 다시 연구원 설립 작업 준비. 6월에 설립계획안을 마련하여 연맹 정책담당자회의, 교수노조 간담회 등의 논의를 거침.

2) 설립 일정(안)

- 2002년 10월 초: 정책연구원 설립기획(안)  마련

- 2002년 10월 15일: 상무집행위원회 보고

- 2002년 10월 23일: 정책담당자회의 논의

- 2002년 12월     : 정책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 발족

- 2002년 12월: 지역, 단체 순회 간담회

- 2002년 12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

- 2003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 의결

- 2003년 1~3월: 재정, 공간, 채용 준비 (공간이 미리 생기면 조기에 부분 시작 가능)

- 2003년 4~6월: 예비운영

- 2003년 7월: 연구원 개원

3) 준비위원회 구성(안)

- 준비위원장: 총연맹 사무총장

- 준비위원: 연맹, 지역본부 임원, 민교협, 교수노조

- 실무팀: 총연맹 정책기획실

4) 단체 간담회

- 단체간담회: 서울 1회(한노정연, 한노사연, 노기연, 사회진보연대 등)

영남 1회(영남지역 노동연구단체)

교수노조/민교협 1회

5) 지역간담회

- 3~4회 (12월 정책기획실 정책순회 활용)

6) 재정마련방안

- 내부 3억, 외부 1억

- 조합원용 소책자: 내년 대의원대회 결의 직후 배포할 수 있도록 설립준비위원에서 준비.

5. 연구원 개요

- 구성: 연구원장 1인, 연구위원 5인, 자료/총무간사 1인.

- 연구원 공간: 민주노총 9층

6. 연구원 체계

						민주노총
						운영위원회													총무국
자문위원회						원장													동향분석실
																			자료실
	노사관계			노동시장			사회복지			노동안전			경제금융

1) 위상: 민주노총 부설 연구기관

2) 연구원장: 정무직

3) 운영위원회: 내부 6인 (연구원장, 총연맹 사무총장, 총연맹 정책실장, 연맹 임원 2, 지역본부 임원 1) + 외부 4인 (자문위원장, 민교협/교수노조, 외부노동연구단체장 2인)

4) 자문위원회: 노동운동 인사, 진보학계 학자 등으로 구성

5) 연구실: 5개 연구실 (상임연구위원 5인). 이후 재정을 고려하여 추가 신설

6) 동향분석실: 정책동향 종합분석. 상임연구위원 1인이 동향분석실장 겸임

7) 자료실: 상임연구위원 1인이 자료실장 겸임, 자료간사 1인

8) 총무국: 자료간사가 겸임

9) 분과연구실: 상임연구위원, 총연맹/연맹 정책담당자, 외부전문가(비상근: 비상임연구위원)

- 경제금융연구실: 거시경제동향, 주요기업 구조조정, 증권

- 노사관계연구실: 국내외 노사관계, 노동운동, 정치세력화

- 노동시장연구실: 고용, 실업, 임금,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 노동시간, 노동경제 일반

- 사회보장연구실: 4대보험, 조세, 기초법, 주택

- 노동안전연구실: 노동안전 일반

(예비연구실)

- 여성노동연구실: 여성노동, 여성복지, 성평등

- 국제노동연구실: 외국 노사관계, 국제기구, 국제비교노사관계

- 공공부문연구실: 사유화, 공공성

- 노동법연구실: 노동법 현안, 국제비교

7. 주요 논의 안건 (토론용)

1) 연구원장

- 정무직으로 할 것인가, 당연직(예: 사무총장)으로 할 것인가가 논점.

- 연구원장은 자신의 활동을 연구원에 집중해야 함. 따라서 독자적인 정무직이 바람직. 정책역량을 겸비한 노동운동 진영 중진 인사 가능. 혹은 교수노조가 합법화되면 적합한 교수의 상근 파견도 고려.

2) 운영위원회 구성 문제

- 운영위원회에 상임연구위원의 참여 여부. 상임연구위원이 중장기적 연구기획을 반영하기 위해 직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연구원장을 통해 대변하는가의 문제.

3) 상임연구위원

- 공식적으로 학위제한을 둘 필요 없음. 전문학위자와 노동운동진영 정책관련 상근간부, 활동가 모두 가능. 연구주제 사안에 따라 적임자가 정해질 것.

4) 연구원과 정책실과의 관계

- 연구원과 정책실과의 유기적 관계 정립이 중요.

- 우선은 양자가 모두 참여하는 분과연구실이 주요 결합창구가 될 것.

- 정책실 상근간부의 정책역량 보강을 위하여 연구원과 정책실간 직책순환제 도입. 상임연구위원의 현장화를 위해서도 역시 필요한 제도. 3년 주기로 1년 동안 직책순환제 실시.

5) 연구원과 외부 노동연구단체와의 관계

- 연구원 결성과정에서부터 협력관계를 유지.

- 연구원 운영과정에서도 운영위원회, 분과연구실 등을 통해 결합을 상설화하고, 각종 연구활동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6) 외부연구용역 범위

- 정부, 정부연구기관, 국제기구, 연맹, 단위노조 등 용역범위는 다양.

- 총연맹의 정치적 방침과 조응해야 함. 현재의 조건에서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에는 참가하지 않음.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 단위노조의 연구용역 의뢰는 적절히 조정할 필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하고, 외부 노동연구단체와 협력할 필요.

7) 재정/회계

- 부설기관으로서 재정 및 회계는 사무총국에 포괄되도록 함. 사무총국의 재정지원금이 필요하고 재정지출, 감사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재정통합관리가 효과적일 것.

- 연구원 운영재원으로 연맹지원비, 연구원 기금 필요.

8) 연구원 기금

- 민주노총 연구원 설립기금: 4억

- 기금 구성: 조합원 3억 + 외부 연대 1억

- 조합원기금(3억) 마련 방법: 조합원용 소책자 판매. 조합원 1인 1,500원 (수입금 800원 * 60만명 * 70% 납부율 = 약 3억)

9) 외부연대기금(1억) 마련 방법

- 학계: 교수노조, 민교협

- 노동계: 노동운동인사

- 시민사회: 후원인

8. 예산 계획 (초기 5년간, 2002년 기준액)

* 재정 개요

- 매년 1억 7,480만원 지출, 사업수입 9천만원. 매년 8,480만원의 지원금 필요.

- 지원금 예정: 사무총국 지원비 3,000만원 (민주노총 예산의 0.67%)+ 연맹지원비 3,500만원 + 연구원기금 1,980만원 (4억기금 이자) = 8,480만원

<표> 정책연구원 예산계획서 (2002년 금액 기준)
목명	세목	세부내역	편성금액
지출	인건비	- 연구위원: 5인 * 2,000만원 (사무총국기준+수당) - 연구원장: 1인 * 500만원 (파견 기준, 수당) - 총무국: 1인 * 1,500만원 (사무총국 임금기준)	10,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소계	12,000만원
	자료구입비	- 30만원 * 12월 = 360만원	360만원
	연구비	- 5인 * 2건 * 200만원 = 2,000만원 (자료비, 면접비, 교통비, 회의비 등)	2,000만원
	사업비	- 정책토론회: 12회 * 100만원 = 1,200만원 - 분과연구실 회의비: 3회 * 12개월 * 10만원 - 월례포럼: 12개월 * 30만원 - 출판지원비: 12개 * 100만원	1,200만원 360만원 360만원 1,200만원
		소계	3,120만원
	17,480만원
수입	프로젝트사업	- 해외프로젝트 : 2개 * 2,000만원 - 국내프로젝트 : 5개 * 1,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소계	9,000만원
	사무총국지원비	- 3,000만원 (민주노총 예산의 0.67%)	3,000만원
	연맹지원비	- 3,500만원	3,500만원
	연구원기금이자	- 1,980만원 (4억 기금의 이자수입)	1,980만원
	17,480만원

* 참고: 한국노동 중앙연구원 재정구조 (전액 정부지원금)

- 2002년 5억 8천만원 (50% 인건비, 50% 사업비)

<붙임3>

□월간 노동잡지□ 창간계획(안)

1. 현장간부·활동가들을 □일상적으로□ 묶어낼 □무기□가 필요하다

-일상적 소통과 공유를 통한 참여 제도화, 생동하는 조직으로-

가. 조직이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O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현장간부와 활동가 사이에서도 주요 전국현안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있는 게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O 소통이 이루어진다 해도 연맹과 지역, 또는 의견그룹 등의 범주로 분절돼 □이견의 근거□가 공유되기 어렵다. 이는 각 단위간에 불신으로 이어 지고 조직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O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나. 현행 제도와 방식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다

O 전조직을 아우르는 각종 회의구조(대의원대회, 중앙위, 중집위)로는 한계가 명백하다. (회의) 결정사항의 취지나 문제의식이 현장에까지 제대로 전달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O 현장순회 등 직접적인 결합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진행되는 단위에만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교육이나 토론회 등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다.

O 결국 현행의 조직운영 시스템 안에서 전국적이고, 일상적인 소통구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다. 따라서 전 조직을 아우르는 소통수단으로서 현장간부·활동가를 주요대상으로 하는 여론매체가 절실하다. 이는 정책연구원·법률원·교육원 설치 등과 같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2. <노동과 세계>로는 안 되는가? 그렇다!

가. 주간4면으로는 주요현안을 깊이 있게 담아낼 수 없다

O 언론매체를 둘러싼 환경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관지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으나 <노동과 세계>는 1999년 이후 주간4면체제에 머물러 있다.

O 이에 따라 간부·활동가 마저 <노동과 세계>를 매호 챙겨보는 비율이 전체의 29%(2001년 조사)에 지나지 않을 만큼 구독률이 떨어져 있다.

나. 편집기조가 왜곡되고 있다.

O 절대적인 지면부족으로 조직의 방침과 현안 외에 조합원대중의 이해와 정서에 걸맞는 대중적 주제를 다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O 조합원대중의 관심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할 수 없어 결국 조합원대중에게 □볼 것 없는 신문□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O 반면 현장간부와 활동가들의 관심사인 쟁점현안의 경우 심층적 정보와 풍부한 담론을 담아낼 수 없어 겉핥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다. 조합원대중, 간부·활동가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O 조합원대중은 자신의 생활상의 관심사를 다뤄주길 바라고, 간부·활동가는 노동운동의 주요현안과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한다.

O 그러나 주간 4면으로는 두 계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다른 대안이 없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한 편집기조를 지속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라. 결국 <노동과 세계>는 민주노총 사업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사업영역임에도 지면부족 때문에 그에 걸맞는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단지 민주노총의 존재를 일상적으로 알리고, 주요현안을 안내하는 정도의 구실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노동과 세계>는 갈수록 조합원의 관심권에서 멀어질 것이다. 구독부수가 계속 줄어든 뒤 정체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대중사업의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관지 사업은 이같은 □위기상황□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마. 독자층을 분리하고, 그 각각에 걸맞게 매체전략을 운용해야 한다. <노동과 세계>는 주요독자층을 조합원대중으로 분명히 설정해 대중적 편집기조로 전환하고 증면을 꾀해야 한다. 현장간부와 활동가에 대해서는 조직의 골간이자 여론주도층임을 감안해 그들만을 위한 제2의 기관지=노동잡지를 발행해야 한다.

3. 노동잡지 발행의 의의

(가) 기관지독자층을 조합원대중과 간부·활동가로 나눠 각각에 걸맞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

O <노동과 세계>는 생활상의 요구에서 비롯되는 매우 대중적인 주제를 다루고,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대중적인 접근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다.

O 노동잡지는 풍부한 지면을 이용해 간부·활동가가 요구하는 △매시기 조직안팎의 주요쟁점 △노동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노동자계급운동의 중장기전략 등 □거대담론□ 등을 담을 수 있다.

(나) 조직의 여론주도층인 간부·활동가들을 상대로 주요쟁점에 대한 인식의 통일을 꾀할 수 있다.

O 조직안팎의 주요쟁점이 산업, 지역, 의견그룹 단위로 분절돼 논의되면서 자칫 왜곡될 우려를 막고, 논의를 중앙으로 집중할 수 있다.

O 분절적 또는 이면의 논의구조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업종, 직종, 지역, 조건 등에서 비롯되는 차이를 객관화하고 상호이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O 설령 의견통합에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견의 근거□를 상호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소모적 갈등을 없앨 수 있다.

(다) 매체사업 확대에 따르는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O 그동안 재정사정 때문에 <노동과 세계> 증면을 위한 인력충원과 예산증액이 지체됐다. 또한 단위노조 예산운용의 경직성 때문에 구독료를 인상해 증면하더라도 실제 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O 노동잡지는 다른 일반잡지와 견주어 뒤지지 않는 형식과 내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값을 받고 유통할 수 있다.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잉여금을 <노동과 세계> 증면에 재투자할 수 있어, 기관지 사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효과적인 대안이다.

4. 노동잡지 사업의 밑그림

- 구체적인 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가. 성격- □여론지□를 지향한다  ※ 이론지, 정책지, 폭로지, 대중지…

-성역 없는 진단과 제한 없는 토론.

-□술자리담론□을 공론의 장으로.

-□쑥덕공론□에서 열린토론으로.

O 매시기 조직안팎의 주요쟁점을 중심주제로 깊이 있게 다룬다

O 각종 노동운동현안을 분석,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O 노동운동의 중장기전략 등 □거대담론□을 적극 담아낸다

O 부차적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나. 편집방향

O 다양한 현장과 조직,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취재기사를 통해 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쟁점을 효율적으로 종합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O 관계전문가나 주목받는 인물에 대한 기고 조직과 인터뷰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O 지면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적 편집방식을 채택한다.

O 취재기사 / 기고(인터뷰)의 비중을 각각 절반씩으로 배정한다

다. 주요독자- 현장간부·활동가

라. 포맷- 4*6배판, 150쪽 안팎, 기본 2도 인쇄에 칼라면 30% (형식모델- 월간 <말>지)

마. 비상근 편집위원은 기획력을 갖춘 조직내외의 5∼6명으로 구성.

5. 사업 추진일정

O 2003년 대의원대회 사업확정

O 편집위원 위촉, 편집진 인원충원(2월)

O 편집방향과 관련한 의견수렴(3-4월)

O 창간준비호 발행(5월)

O 창간호 발행(상반기 중)

6. 최초 소요재원

-추가재원은 사업확대와 수지개선에 따라 자체조달

가. 업무공간- 현 편집국 공간의 2배

나. 소요인력(신규채용)- 5명

-편집장1

-취재기자3

-기획관리1(구독관리, 회계, 광고 업무)

* 사진; 계약직(프리랜서)

* 편집; 전문업체에 외주

다. 재정지원(보전)- 구독자수에 따라 다르나 최대 연 3천만원 내외( 아래 □ 7.재정운영 수지분석□ 참조)

라. 사무집기- 책걸상과 컴퓨터

7. 재정운영 수지분석

가. 발행부수에 따른 연간 사업비

발행부수	* 출판제작비	* 원고료	우송료	* 관리비	* 인건비	총계
3천부	108,000,000	24,000,000	19,200,000	10,800,000	103,000,000	265,000,000
4천부	134,400,000	24,000,000	21,600,000	11,400,000	103,000,000	294,400,000
5천부	144,000,000	24,000,000	24,000,000	12,000,000	103,000,000	307,000,000
6천부	170,400,000	24,000,000	26,400,000	12,600,000	103,000,000	336,400,000
7천부	189,600,000	24,000,000	28,800,000	13,200,000	103,000,000	358,600,000
8천부	206,400,000	24,000,000	31,200,000	13,800,000	103,000,000	378,400,000
9천부	227,000,000	24,000,000	33,600,000	14,400,000	103,000,000	402,000,000
1만부	248,400,000	24,000,000	36,000,000	15,000,000	103,000,000	426,400,000

나. 구독자수별 연간 예상수입

구독부수	연구독료	* 연광고비	수입총액	지출사업비	잉여금
3천부	210,000,000	15,000,000	165,000,000	265,000,000	-40,000,000
4천부	280,000,000	20,000,000	220,000,000	294,400,000	5,600,000
5천부	350,000,000	25,000,000	375,000,000	307,000,000	68,000,000
6천부	420,000,000	30,000,000	450,000,000	336,400,000	113,000,000
7천부	490,000,000	35,000,000	525,000,000	358,600,000	166,400,000
8천부	560,000,000	40,000,000	600,000,000	378,400,000	191,600,000
9천부	630,000,000	45,000,000	675,000,000	402,000,000	273,000,000
1만부	700,000,000	50,000,000	750,000,000	426,400,000	323,600,000

* 구독료는 낱권-7천원, 1년 정기구독 7만원을 기준으로 산정.

* 광고수입- 구독료 대비 10% 수준으로 산정. 이는 최저선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임.

다. 이같은 분석에 따르면 독자 4천명 정도를 확보하면 재정자립을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사업잉여금을 남길 수 있다.

※ 설문조사(2001. 10)에 따르면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 즉, 현장간부와 활동가 가운데 16.4%가 □노동잡지를 흔쾌히 구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음. 따라서 □전체 현장간부와 활동가를 몇 명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예상구독자수와 손익은 다음과 같음.

현장간부+활동가 수	구독예상자(부수)	사업수익(연)
5만명	8,000부	191,600,000원
4만명	6,400부	138,000,000원
3만명	4,800부	50,000,000원
2만명	3,200부	-26,000,000원

8. 조직체계 개편

지금 같은 체제에서도 교육선전실 편재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노동잡지에까지 사업을 확장할 경우 별도기구(부서)로 재편하는 게 불가피함.

<방안1> 부설기관으로서 신문사 설립(독자재정 포함)

O 가장 바람직하나 재정대책(책임단위, 광고문제, 흑자전망 불투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많음.

O 이 경우 <미디어오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방안2> 상설위원회로서 위원장 직속 기관지위원회(편집위원회)로 재편

O 독립채산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특별회계로 효율적 재정운영

O 기관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

O 기관지위원은 기관지위원장이 제청, 위원장이 임면

* □기관지위원회□의 기능이 모호할 경우 의례적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음.

O 산하에 신문편집국과 잡지편집국을 설치(사무총국 규정 개정,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상설위원회 설치는 대의원대회 의결 필요함.

* 잡지편집위원(비상임)회는 기관지위원장 책임 아래 운영.

						기관지위원장			-----		기관지위원
	신문편집국장									잡지편집국장			---		편집위원
뉴스팀			기획팀			사진·미술		기획팀				마감팀				기획/관리/회계/광고

<방안3> 편집실로 재편

O 효율적 운영 위해 □특별회계□ 필요.(사무총국 규정 등 관련규정 정비)

O 잡지편집위원(비상임)회는 실장 책임 아래 운영.

O 역시 신문편집국과 잡지편집국을 둠(사무총국 규정 개정)

* 편집실장이 신문이나 잡지 중 하나의 편집장 겸할 수 있음

						편집실장
	신문편집국장								잡지편집국장			---		편집위원
뉴스팀			기획팀			사진/미술		기획팀			마감팀				기획/관리/회계/광고

9. 잡지발행 준비를 위한 경과조치

불가피한 경우 <노동과 세계> 제작체계를 바꿔서라도 잡지사업을 준비해야 함.

10. 진보매체 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상황변화

[참고자료-1] 노동잡지 발행에 따른 <노동과 세계> 편집방향 조정

O 성격: 현재의 □모호한□ 편집방향에서 조합원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대중신문으로 전환

O 주요독자: 명실상부한 현장조합원

O 기관지로서의 기본구실 외에 노동자의 생활상의 요구를 중심으로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아이템과 내용강화.

O 산업-지역통신원 활동 강화

지면구성안(8면) *면배치는 바뀔 수 있음

1·종합1

2·종합2 (산하조직+현장)

3·현장

4·주요현안 기획/해설

5·세상과 세계(민중운동, 시민운동, 국제동향)

6·진보정치·생활문화·민족

7·여성·소수자운동·여론과장

8·특집

<인터넷 온라인신문>

-전담자 1명 배정; 주·월간 모두 관할(전담자 배정 전까지는 뉴스팀이 담당)

-매일 기사 업데이트(기사작성-뉴스팀)

[참고자료-2] 조합원 의견조사 결과 주요내용

O <노동과 세계>에 대하여

1. 본 적이 있는가.

①있다-252명(83.4%) ②없다-39명(12.9%) ③있다는 얘기만 들었다-11명(3.6%)

2. 구독실태

①매호 챙겨봄-79명(29.0%)  ②손에 들어오면 봄-147명(54.0%)

③별로 신경 안씀-46(16.9%)

3. 구독태도

①꼼꼼히 봄-62명(23.3%)          ②관심 가는 꼭지만-107명(40.2%)

③제목 위주로 훑어봄-86명(32.3%) ④읽고싶지 않음-11명(4.1%)

4. 내용평가

①유익-137명(51.9%) ②관심 내용 없음-29명(10.9%)  ③그저 그렇다-98명(37.1%)

5. 관심 있게 보는 면

① 1(종합)-78명(30.3%)      ② 2(현장소식)-104명(40.4%)

③ 3(해설/기획)-32명(12.4%)  ④ 4(특집,기획)-43명(16.7%)

6. 최근 관심 있게 읽은 기사(3가지 선택)

①전국소식(133) ②연맹/지역소식(102) ③현장통신(93) ④화제(68)

⑤해설/기획(48)  ⑥세상일기(46) ⑦오늘의 현장(43) ⑧파리통신(38)

⑨언론돋보기(36) ⑩4면특집(30) ⑪주장/노동자와 정보통신(23)

⑫이런법저런법(20) ⑬접속, 이사이트(17) ⑭강내희 문화읽기(9)

7. 더 비중있게 다뤄야 할 분야

①현장소식(132) ②노동현안 해설/분석(100) ③민주노총 사업과 방침(76)

④정세동향(64) ⑤정치문제(46) ⑥비정규노동(44) ⑦조직내 쟁점(36)

⑧조합실무(33) ⑨생활정보(32) ⑩미조직노동자(31) ⑪연맹소식(30)

⑫시민사회단체 동향(27) ⑬통일운동(21) ⑭독자참여(20) ⑮여성문제(19)

□국제, 민중진영 소식(17) □식문화체육(12)

O 언론매체 사업방향

8. <노동과 세계> 4면은

① 적극 증면-66명(23.0%) ② 최소한의 변화모색-129명(45.1%)

③ 현상유지-83명(29.0%)  ④ 사업폐기-8명(2.7%)

9. 우선할 언론매체사업

① <노동과 세계> 증면-106명(39.2%)

② 월간잡지 발행-102명(37.7%)

③ 증면과 월간잡지 함께-25명(9.2%)

④ <노동과 세계> 일간지 전환-37명(13.7%)

O <월간 노동잡지>에 대해

10. 발행에 대해

①적극 추진해야-127명(43.6%)        ②시기상조-89명(30.5%)

③<노동과 세계>로 충분-50명(17.1%) ④재정-인력낭비-25명(8.5%)

11. 발행하면 구독할 의향

①흔쾌히 구독-48명(16.4%)   ②내용보고 판단-183명(62.6%)

③가격 보고 판단-22명(7.5%) ④구독 안함-39명(13.3%)

김대중 정부 5년 평가

-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자에게 무엇을 남겼나? -

I. 개괄 및 요약

II. 부문별 평가

1. 경제구조, 산업구조, 개방

2. 노동시장

3. 노동자·민중의 삶

- 임금, 노동시간, 기업복지

- 노동강도강화, 노동재해, 직업병

- 빈부격차, 사회보장·복지

- 여성노동자의 삶

4. 노동정책 - 노사·노정관계, 노동3권

5. 대북·통일 정책

III. 그림으로 본 김대중 정부 5년

I. 개괄 및 요약

1998년 IMF 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된 김대중 정부 집권 5년은 일말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회 최하층 노동자들에게 고통의 시대였다. 정부가 IMF 경제위기 극복의 이름으로 밀어붙인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혹한 고용불안과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의 삶의 질의 악화를 가져왔다.

○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경제 종속성·불안정화 심화, 독점의 강화

김대중 정부는 집권시기 내내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다. IMF는 구제금융을 매개로 긴축과 고금리를 중심으로 한 거시안정화정책과 구조조정정책, 자본시장 개방을 강요하였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면서 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노동부문 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외개방 확대 등을 강행했다. 그 결과 경제는 표면적으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예전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IMF를 필두로 하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수행해온 결과 경제의 양극화와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경제의 종속성과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선 급격한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의 규모는 2001년 말 현재 94조원으로 시가총액대비 36.6%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투자가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인 88조원은 주식투자로 단기수익성위주의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단기성투기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내 주요 산업의 대외 종속도 심화되고 있다. 2002년 11월말 현재 주요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국민은행 67.5%, 한미은행 65.6%, 제일은행 51%, 신한은행 46.8%, 하나은행 45.1%, 외환은행 34.4% 등 외국인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최대 주주를 점하고 있다. SK텔레콤(80.5%), 포항제철(60.8%), 삼성전자(54.7%), 삼성화재(52.2%), 현대자동차(48.6%) 등 국내 핵심 우량기업의 소유권도 모두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다.

외환거래 자유화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하여 일시적으로 외환보유고를 개선시켰으나, 동시에 자본시장, 외환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켜 제2, 제3의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2000년 현재 외화유출입 규모는 외환자유화 이전인 1997년의 243억달러 규모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2001년 현재 803억달러 규모로 3.3배에 달하고 있다. 어떤 요인에 의해 자극받아 대규모 외환유출이 시작될 경우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등 소수 품목으로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주요 10대품목의 수출 점유율은 46.7%에 이르고 있다. 특정 종목에 의존한 산업구조의 편중화 현상은 대외경기변화에 따른 대응을 어렵게 해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를 불러온 재벌구조에 대한 개혁을 공언했으나 재벌개혁의 핵심인 소유구조는 손대지 않은 채 단지 재벌사이의 질서를 재편하는데 그쳤고, 출자총액제한 등 그나마의 개혁정책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며 오히려 재벌의 독점을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30대 그룹 중 상위 3대그룹의 자산 총액 비중은 1997년 4월 32.4%에서 2000년 4월 38.6%로 오히려 더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동안 이들의 자산증가율은 49.8%에 이르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독점도 심화되고 있다. IMF위기 이후 정부는 합병·퇴출, 인원감축 위주의 금융기관 정리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여 2002년 6월까지 무려 630여개 기관(전체 금융기관의 30.5%)을 퇴출시켰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정부주도의 강력한 합병 추진 등으로 97년 33개사에 달하던 은행은 17개사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2001년말 상위 5개 은행의 여수신 비율은 전체 은행의 여수신의 70%를 넘었으며 조흥과 신한은행이 합병될 경우 전체 여수신의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초 182조원이었던 가계부채가 2002년 6월말 현재 397.5조원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가구당 부채는 2,720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연간소득액의 86.3%에 해당하며 GDP의 70.6%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비중은 1999년말 40%에서 2001년말 52%로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어섰다.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라 개인신용불량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가 과도하여 자칫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사회의 양극화·빈부격차 심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의 양극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어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노동자 등 가난한 사람의 임금과 소득은 더 낮아졌고, 화려한 언사와 함께 등장했던 사회복지도 본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었다. 반면에 대기업의 고위경영자와 고소득자는 더 부자가 되었다. 특히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 노동자의 양산으로 하층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심화되었다. 임금과 노동조건에서의 극심한 차별, 사회보장으로부터의 소외, 노동기본권의 배제 등이 이들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도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IMF이후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수치인 지니계수가 1997년에 0. 283에서 2001년 0.319로 증가하였다. 상위 20%계층과 하위 20%계층이 얻은 소득의 격차도 IMF이전인 1997년 4.49배에서 2001년에 5.36배로 심화되었다. IMF기간 동안 더욱 부익부빈익빈이 깊어진 것이다. 하위 20%계층의 월평균소득이 99만원에 불과한데 반하여 상위 20%계층의 월평균소득은 무려 529만원에 달한다.

저소득층은 IMF이후 모두 빚더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가구 중 저소득계층(하위 30% 소득계층)의 저축률을 보면 1997년에 부족하나마 9.1%를 보이고 있었으나 99년부터 마이너스로 낮아졌고, 올해 상반기에 -3.4%로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소득계층(상위 30% 소득계층)은 IMF이후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저축율을 보이며 올해 상반기에 36%대의 높은 저축율(여유자금)을 누리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저축율 차이는 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여 39.5%에 달하고 있다.

한편 경영자들은 엄청난 소득을 얻고 있다. 주요회사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스톡옵션 등 자산소득을 제외하고도 삼성전자 36억원 등 평균 수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연봉이 2,000만원을 밑돌고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1,000만원에 불과한 현실과 비교하면 경영자와 노동자의 임금·소득 격차의 엄청남을 알고도 남는다.

주택보유의 부익부 빈익분도 심각하다. 2001년 주택보급률이 98.3%에 이르지만 주택소유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2000년 전월세에 사는 가구의 평균비율이 무려 42.5%에 달했다. 전세가격은 연이어 폭등하고 있다. 은행금리가 5%대인 상황에서 전세가 인상폭은 평균 16.1%를 기록하였다. 월급 몇 푼 인상해도 인상된 전세금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하위 30%계층으로 전세로 사는 가구의 경우 전체 월소득에서 주거비로 사용되는 비중이 2000년 11월에 21.2%이었으나 2001년 8월에는 35.7%로 크게 상승하였다.

가난은 또한 대물림되고 있다. 2001년 서울대 신입생 분포를 보면, 아버지가 관리직과 전문직에 근무하는 학생의 비율이 53%로 아버지가 생산직과 농어업 종사자인 학생의 4배가 넘어, 이전보다 격차가 심화되었다. 신입생의 아버지 직업을 보면, 기업체의 부장 이상·고급 공무원 등 관리직이 28.0%, 의사·대학교수·법조인 등 전문직이 24.8%나 차지한다. 돈이 없으면 교육의 기회조차 봉쇄되는 사회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비중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다. 1998년 기준으로 사교육비 비중이 GDP의 2.96%에 달한다. OECD국가 평균 1.11%에 비해 무려 2.7배나 높은 비중이다. 그만큼 공교육이 취약한 것이다. 돈이 있는 집 자녀들은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받는 반면 가난한 집 자녀들은 교육기회가 봉쇄되어 출발점부터 불평등을 당하고 있다.

부유계층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소득재분배효과를 지녀야 할 조세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특별소비세는 일반소비재의 가격을 뛰어넘는 사치품에 부가되는 것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재분배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부유층의 로비로 1999년 대용량 가전제품, 피아노, 골프장 이용료 등의 간접세가, 2001년에는 골프용품, 보석류, 녹용, 로얄제리, 유흥주점 등의 간접세가 인하되었다. 이어 올해에는 자동차특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연장해주는 특혜까지 베풀었다. 반면에 일반 국민에게는 간접세를 추가하여 부담을 가중시켰다.

2001년 정부는 현재 소득계층별로 10, 20, 30, 40%로 부과되는 세율을 각각 10%씩 인하하여 9, 18, 27, 36%로 인하하였다. 이로 인해 고소득계층은 최고 4%까지 소득세 인하 특혜를 받았다. 연이어 2001년 연말에는 법인세까지 인하되었다. 법인세는 수익을 내는 기업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도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외국보다도 낮은 법인세율을 다시 1% 포인트 인하하여 매년 수익기업에게 7,500억원의 세금감면을 선사하였다. 결국 2001년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만 가진자들은 약 2조원의 혜택을, 일반 국민들은 그만큼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금융자본, 국내벤처기업 등이 앞다투어 주식시장에서 투기소득을 얻어갔음에도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분이 3%이상인 대주주로서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세금 없이 얻고 있다. 1999년의 경우, 증시활황으로 단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200조에 이른다. 이것은 일년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 사실상 □투기소득□으로 자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 비정규 노동 급증, 불충분한 사회적 안전망

IMF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고용정책은 일단 수치상의 실업률을 낮추기는 했으나, 신자유주의적인 고용유연화 정책의 확산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증가 등 고용의 질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전 40%대였던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은 2001년 8월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56%에 이르고 있다.

고용보험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빈곤층과 실업자 등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는 이루어졌으나 노동시장 신규진입 실업자, 실업자의 70%에 달하는 비자발적 실업자 등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짧고, 급여수준도 낮아 생계유지에 미흡하며, 실업급여기간이 종료된 후 실업부조제도가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낮은 수급액과 함께 자산과 자동차 등의 소득인정액 산정과정에서 비현실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많은 수의 빈곤층이 이 제도로부터 소외될 운명이다.

○ 장애·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노동기본권 배제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부족한 고용기회,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40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연수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어서 극심한 인권유린으로 시달리며 노동3권의 혜택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전체 이주노동자의 80%에 이르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하여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재해도 크게 증가해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허가제 실시를 외면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하고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미등록 불법체류자를 강제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되풀이하며 이주노동자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1,205천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의 실업률은 28.4%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취업자의 40% 이상이 자영업자이며 취업자 중에서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들은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의 일자리도 불안정하고 극도의 저임금 상태이다. 2%의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지켜야하는 국가 및 지방치단체의 의무고용비율이 1.61%,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이 1.10%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권리와 경제활동은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

○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의 삭감으로 생활상의 고통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크게 줄어들어 이들의 생계는 크게 위협 당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5년 동안 노동자 실질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었다. 1,300만 전체 노동자의 명목상 1인당 임금총액(피용자보수총액)은 1997년 135만원에서 2001년 153만원으로 5년 동안 13.2% 상승했으나,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19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1년 98.1로 오히려 (-)1.9% 줄어들었다. 같은 시기 생산성이 45.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은 매우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하고 있다. 기업연금제는 노동자의 퇴직후 또는 노후 소득을 보장할 기금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어 주식시장을 부양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동자의 퇴직 후 소득은 매우 불안정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 제도는 대부분의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기업복지로부터 배제하게 되어 비정규 노동자와 정규 노동자의 소득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사회복지 차별 극심

비정규 노동자는 고용안정성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지만, 임금 노동조건과 사회복지에서도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2001년 8월 기준)를 보면 2001년 8월 현재 비정규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89만원으로 정규노동자 169만원의 절반 수준(52.6%)에 불과하다. 비정규고용형태별로는 임시파트타임이 47만원으로 정규노동자의 1/4분 수준(27.6%)으로 가장 낮고, 재택근로가 50만원(29.4%), 호출근로 69만원(40.8%), 용역근로 79만원(49.3%) 등이다. 특히 여성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더욱 낮은 수준이다. 여성비정규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72만원으로 남성정규노동자의 38.9%에 불과한 수준이다. 여성재택근로의 경우 월 37만원으로 남성정규노동자의 5/1수준(20.1%)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는 직접임금에서뿐만 아니라, 퇴직금, 상여금 등의 노동조건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험 적용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더 큰 차별을 받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 정규직은 94.3%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13.6%만이 적용받고 있고, 상여금은 14.0%, 연장근로수당은 겨우 9.7%만이 적용받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도 비정규의 경우 국민연금은 19.3%, 건강보험은 22.2%, 고용보험은 20.7%만이 적용받고 있다. 사회보험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 장시간 노동시간 지속

장시간 노동도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없다.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소 노동시간이 줄었으나, 그 뒤 다시 노동시간이 늘어나 1997년 주 46.7시간이었던 전산업 노동시간은 2001년 현재 47.0시간으로 오히려 조금 늘어난 상태이다. 제조업 노동시간도 1997년 47.8시간에서 2001년 현재 48.3시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최장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자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2001년 현재 2,623시간으로 단연 1위이다. 2위권인 체코나 슬로바키아가 등 구동구권의 2,000시간대와 비교해도 연 600시간 이상 길고 유럽국들에 비해면 연 1,000시간 이상 긴 최장 수준이다.

현 정부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으로의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주5일 근무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고 공언해왔으나, 임기말인 현재까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은 노동시간단축법안은 근로조건의 악화와 더불어 ①노동자의 60%를 이루고 있는 영세규모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을 2010년으로 미루어놓고 있고, ②휴일과 휴가를 축소하고 ③일시적으로 초과근로상한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 여성노동자 삶의 질 악화 / 고용평등, 성희롱, 모성보호 등 일부 개선 - 실효성 미흡

여성노동자의 삶도 악화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경제활동참가는 높아졌지만,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노동자로 고용불안정과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는 일차적인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희롱 관련 제도 개선, 산전후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지원 등의 개선이 있었으나 적용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여성노동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규제를 완화하고 생리휴가 무급화를 추진하는 등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2001년 현재까지 전체 여성노동자의 임금총액이 남성의 65.1%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665,000원으로 같은 비정규 남성의 75%이며, 정규직 전체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4%에 불과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가 일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1998년 상반기 9개 주요 은행의 명예퇴직자 현황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명예퇴직자 중 여성행원의 비율이 74.5%에서 많게는 95.5%에 이르며 이들 중 많은 수는 퇴직과 동시에 임시직으로 재고용되었다. IMF 이후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은 여성 우선해고, 여성집중부서·직종 폐지로 귀결되었다.

2001년 8월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 시 전체 여성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일정하게 규제하였던 근로기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모성보호가 미흡한 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며, 그나마 임산부를 야간, 교대근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미흡하여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주5일 근무 시행과 연동하여 생리휴가 무급화를 추진중이다.

한편 2001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간접차별 개념을 도입,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차별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9년 2월, 2001년 8월 두차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제도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노동부, 여성부 기타 수사·조사기관의 증거중심 판결과 낮은 처별수준으로 성희롱 관련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2001년 11월부터 산전후휴가가 90일로 늘어났고, 마지막 30일분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002년 1월~9월 사이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한 노동자는 노동부 애초 예상자의 13%(2002년 1월~9월 현재 15,964명)에 그쳐 실제 사용율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대다수인 임시직, 계약직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도 전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 압력을 받거나 계약해지, 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도 미흡하다. 2002년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 1,230억여원 중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150억원 뿐, 78%를 사용주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2003년 예산에서는 그나마 올해 수준의 예산마저 삭제하여 애초 모성보호 사회분담화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월 2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50% 인상될 예정이다. 또 육아휴직장려금 및 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대상 범위를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급여지원액이 너무 낮고 장기간 육아휴직시 업무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률이 급여지원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았고, 노동부 예상 휴직자수의 12.6%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육서비스도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19,533개소이며, 보육아동수도 92년보다 5.7배 증가한 70만2천860명에 이른다. 그러나 2001년말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6.6% 뿐이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도 약 15%에 불과하다. 보육재정의 국고 분담율 역시 28% 정도에 그치고 있다.

○ 근골격계 질환 등 노동재해 급증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와 산업안전 관련 규제완화로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급증하는 등 노동재해는 더욱 심각해졌고, 노동자의 건강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1997년 말부터 본격화된 IMF 경제위기는 노동자 건강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와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노동현장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노동통제에 놓여있다.

노동강도 강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재해와 직업병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산업재해 증가 2001년 사망자수는 1999년 대비 457명이 증가했고, 특히 근골격계질환자수는 무려 470%나 증가했다. 또한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질환자 수는 1999년 대비 180%나 증가한 2,192명에 이르고 있다.

1998년 시작된 고통분담대책은 재해노동자의 잇따른 자살로 이어졌다. 박광제, 이상관 등의 자살은 자본과 정권의 경제논리가 결국은 병든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반노동자, 반인권의 살인적인 폭력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1998년 이후 요양 중 자살한 노동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 빈약한 사회복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역시 빈약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는 취임 직후 사회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다소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정부예산 중 사회보장예산 지출이 다소 증액되었고, 국민연금이 1999년에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9.77%로서, 이는 1997년의 6.64%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규모이다. 그러나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 유럽국가에 비한다면 1/3수준이고,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의 단순평균도 21%를 넘어 우리의 2배에 달한다. 즉 5년 동안 한국사회 전체에서 사회보장지출 규모가 늘어나긴 했지만, 국제적 수준에 비한다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예산이 취약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예산의 상당액이 비생산적이고 반민중적인 곳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방비 지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군사비 지출을 기록하고 있는 데, 냉전종주국이며 군사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보다도 높으며 3~7%에 불과한 대부분의 나라에 비할 바가 못된다.

2003년에도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의 15.6%에 해당하는 17조 4천억원에 이르며 작년에 비해 6.4%나 증가하였다. 지금 국방예산에서 절반만 절감하더라도 8조 7천억원의 예산이 생겨나며, 이 금액은 내년도 전체 사회보장예산 10조 7천억원의 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속히 국방비를 삭감하고 이를 사회보장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지나치게 높은 의료수가, 약가로 허덕이고 있다. 아무리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높은 의료수가, 약제비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한마디로 건강보험 재정은 밑빠진 독이다. 작년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오른 의료수가이다. 의사들은 1999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무려 의료수가를 총 44%나 인상시켰다. 반면에 국민들은 2001년 21.4%, 2002년 6.7%, 2003년 8.5%씩 보험료율을 인상당해야 했다. 이 보험료율에는 평균임금인상분이 자동으로 포함되므로 전체 보험료 인상율은 2001년  27.0%, 2002년, 2003년은 약 16%에 달한다.

○ 노동탄압 지속, 노동기본권 보장 미진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도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도 가시적인 개선은 없었다. 오히려 노동배제전략은 질을 달리하며 계속 유지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포섭전략을 구사했지만, 정리해고제 등 친자본적인 정책은 바로 입법화된 것에 비해 노동시간단축, 공무원 노동3권 인정 등 노동계쪽이 요구해 합의한 사항은 실종되거나 크게 왜곡되고 있다. 그 이전의 폭력적 노동탄압과는 다소 양상을 달리하지만 신자유주의적인 노동배제전략은 일관되게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사영화 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저항은 여전히 폭력적으로 탄압 받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처리 등 임기말로 갈수록 노동배제적이고 친자본적인 정책이 활개를 치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의 노동3권, 직권중재의 폐지 등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구속노동자 숫자는 김영삼 정권 5년과 비교하여 보면, 김영삼 정권은 5년 동안 632명, 1주일에 2.43명을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권은 5년 동안(2002년 11월말까지) 878명을 구속, 1주일에 3.43명을 구속하여 40%이상 증가하였다. 구속근거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 많았으나 김대중 정권은 형법상의 업무방해, 폭행죄를 적용한 사례가 많다.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폭행죄를 적용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외에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청구 등 노동관계법외의 법을 적용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신종방식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청구는 그 대상을 당사자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 신원보증인까지 확대하여 물질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가족관계·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법원의 노동사건 판결도 전반적으로 보수화, 친자본화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과 관련되는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를 옹호하여 사용자의 경영권, 인사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별적 노사관계의 경우 삼미특수강 사건에서처럼 기업 양도 시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방송사 차량운전 노동자들의 경우처럼 파견법상의 파견노동 기간 경과 후에 계약해지를 한 다음 동일업무에 대하여 다른 노동자들을 파견노동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인정한 것이라든지, SK인사이트코리아의 경우처럼 허용업무 외의 파견노동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부인하여 불법파견을 묵인하거나 조장하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대우자동차의 예에서 보듯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파업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효성, 장은증권, 시그네틱스, 발전, 건설운송의 경우처럼 파업종료 후 민사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 친 자본적 판결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민주노총의 합법화, 전교조의 합법화 등 단결권을 일부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은 대단히 후퇴하였다.

공무원의 노동자성 부인·협약 체결권 부정·연대활동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조합법(안)을 내놓는 등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공무원의 단결권과 실업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여전히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도 봉쇄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배정을 무기로 한 공공부문에서의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되었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부도가 나 법정관리상태에 놓여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원에 의해 기존 단체협약의 일방적 불이행과 유효기간내 재교섭요구,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불인정이 자행되었다. 산업별 단체교섭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나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도 않았고, 경영에 관계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는 법해석, 관행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직권중재조항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으며 조정전치주의, 무노동 무임금도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기능을 하였다. 사업주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처벌도 거의 없었고 처벌하더라도 매우 경미한 벌금형이 전부였으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도 금지되었다.

○ 대북정책 긍정적 효과 - 미국의 대북정책에 종속된 한계

한편 통일과 대북한 정책은 현 정부의 거의 유일한 개혁이었다. 6.15남북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한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에 종속되어 특히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목소리를 내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남한의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배제와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II. 부문별 평가

1. 경제 구조, 산업구조, 개방

- IMF 경제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시기 내내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다. IMF는 구제금융을 매개로 긴축과 고금리를 중심으로 한 거시안정화정책과 구조조정정책, 자본시장 개방을 강요하였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면서 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노동부문 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외개방 확대 등을 강행했다.

- 그 결과 경제는 표면적으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예전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IMF를 필두로 하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수행해온 결과 경제의 양극화와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경제의 종속성과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외환위기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독점의 심화, 빈부격차의 확대, 대외종속의 심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표 1> 주요 경제지표 추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경제성장률(%)	5.0	-6.7	10.9	9.3	3.0	5.8 (3/4분기)
경상수지(억달러)	-82	404	245	122	86	41 (1-9월)
외환보유고(억달러)	204	485	740	962	1,028	1,167 (9월말)

자료: 한국은행

가. 대외 종속의 심화

○ 급격한 자본시장 개방 및 외환거래 자유화

- 1998. 5. 25 일반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코스닥시장과 주가지수선물□옵션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폐지함으로써 IMF의 강력한 요구사항이었던 자본시장개방이 완료되었다. 또한 1998. 7. 1일에는 채권과 증권거래법상 모든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은 외국투기자본의 각축장으로 전락하였다.

○ 초국적자본의 투기장으로 변한 자본시장

-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의 규모는 2001년말 현재 93조 6,982억원으로 시가총액대비 3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주주와 정부 보유지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주식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주식수의 절반을 훨씬 뛰어 넘는 규모로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투자가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IMF 직전인 1997년말 기준 14.6%에 불과하던 것이 불과 4년만에 2.5배나 늘어난 것이다.

- 국가별 주식소유현황(2001년말 기준, 직접투자 제외)을 보면 미국이 11억 6,660만주, 50조 66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56.7%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경제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식시장은 전일의 미국 주식시장의 동향에 따라 좌우되는 동조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주가에 대한 변동성의 크기도 아시아 각국 중 가장 큰 수준이다.

<표 2>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규모 및 비중(시가총액대비) 추이

	97년말	98년말	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규모(조원)	10.4	25.6	76.6	56.6	93.7
비중(%)	14.6	18.6	21.9	30.1	36.6

자료: 금융감독원, 2001년중 외국인 투자현황

- 더욱이 외국인 투자의 목적을 살펴보면 2001년말 현재 주식투자가 88조 2,905억원으로 직접투자규모의 (5조 4,077억원)의 16.3배에 달하고 있어 단기수익성위주의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단기성투기자본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어 향후 이들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 3> 외국인 상장주식 보유목적별 현황 (단위: 억원, 만주, %)

구 분	시가총액
	직접투자	주식투자	합 계
□99. 12	59,362 (7.8)	706,543 (92.2)	765,905 (100.0)
2001.12	54,077 (5.8)	882,905 (94.2)	936,982 (100.0)
2002.10	56,125 (5.9)	891,860 (94.1)	947,985 (100.0)

자료: 금융감독원, 2001년중 외국인 투자현황

○ 금융산업의 종속 심화

- 1997년 외환 위기이후 두드러진 특징은 외국자본의 □직접적□ 영향력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2002년 11월 26일 현재 국민은행 67.5%, 신한은행 46.8%, 제일은행 51%, 한미은행 65.6%, 외환은행 34.4%, 하나은행이 45.1%로 외국인이 최대 주주이거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외국계 은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 서울, 제주은행과 우리금융지주회사 정도로 사실상 은행업은 외국자본에 완전히 장악된 셈이다. 향후 조흥, 서울은행 등의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라서 외국계 자본으로의 매각, 합병 등을 통한 은행대형화 정책이 계속될 경우 금융산업 전체가 외국자본에 완전 종속되게 된다.

<표 4> 주요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은행명	국민	신한	한미	하나	외환	제일	조흥	우리
지분율	67.52	46.82	65.62	45.10	34.39	50.99	3.08	0.62

자료: 증권거래소, 2002년 11월 26일

- 외자계 금융기관들의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크게 늘어나 2000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 주주가 1대 주주인 시중은행은 5개(외환, 한미, 국민, 하나, 제일)인데, 이들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41.7%이다. 또한 2002년 8월말 현재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거래 대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10.6%(1997년은 3.9%), 외국인 1대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는 증권사의 시장 점유율은 9.3%이다. 또한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은 6월말 현재 8.2%(1997년 말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금융기관이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 하에 있게 됨에 따라 금융정책의 자율성은 확보될 수 없으며 은행을 통한 신용배분기능, 통화량, 이자율 정책 등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수단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표 5> 외국 증권사와 생보사의 국내시장 점유율

	증권사	생보사
1997	3.9%	1.3%
1998	6%	2%
1999	7%	8%
2000	10.6%	8.2%

자료: 증권거래소, 월간 생협

나.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

○ 산업구조의 편중도 심화

- 외환위기 이후 반도체, 자동차 등을 포함한 한국 수출의 소수품목 편중도(5대 품목 34.2%, 10대 품목 46.7%)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21%, 30%, 1998년 기준), 일본(28%, 37%, 1998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산업순환주기가 짧고 변동폭이 커 특정 종목에 의존한 산업구조의 편중화 현상은 대외경기변화에 따른 대응을 어렵게 해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 6> 상위품목 수출비중 추이 (단위: %)

	1990	95	96	97	98	99	2000.1∼8
상위 5개 품목	21.3	31.1	31.3	31.8	32.5	32.8	34.2
상위 10개 품목	33.5	41.0	43.2	43.1	42.9	44.5	46.7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경상수지 흑자 감소추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2000.10

○ 외자에 의한 국내 산업의 기반 잠식

-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1995년 이전 10억 원대에 불과하던 것이 96년 32억원, 97년 7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00년 157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외국자본의 급속한 진출로 인해 경제의 핵심중추가 외국인에게 장악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시작된 이후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외자기업은 국내 전산업에 걸쳐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 98년부터 2000년말까지 3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외환위기 이전 36년간의 1.6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표 7> 연도별 외자유입 규모 (단위: 억불)

연도	직접투자	증권투자	합계
1991	14.0		14.0
1992	8.9	20.7	29.6
1993	10.4	57	67.4
1994	13.2	19.4	32.6
1995	19.5	24.3	43.8
1996	32.0	44.9	76.9
1997	69.7	8.7	78.4
1998	88.5	47.8	136.3
1999	155.4	55.0	210.4
2000	157.0	116.1	273.1
2001	118.7	75.3	194.0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	외국인증권투자 순유입

자료: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2002년 11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 54.7%, 포항제철 60.8%, SK텔레콤 80.5%, 현대자동차 48.6%, 삼성화재 52.2% 등으로 핵심 우량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모두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다. 앞으로 한미, 한일 투자협정 추진, WTO 뉴라운드 협상으로 신자유주의정책이 강화될 것이므로 외국자본의 진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표 8> 주요 기업 외국자본 지분율 (단위: %)

회사명	지분율	회사명	지분율
삼성전자	54.65	신한지주회사	46.87
포항제철	60.84	국민은행	67.77
SK텔레콤	80.48	신세계	49.59
현대차	48.58	한미은행	66.09
삼성화재	52.19	현대산업	46.24

자료: 증권거래소, 2002. 11. 29

- 이 밖에도 외자계 기업의 국내시장 점유현황을 살펴보면 브라운관 유리 80%, 알루미늄 62%, 신문용지 69.6%, 종묘 85%, 맥주 81.8%, 정유 64.3% 등을 외자계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자칫하면 토종업체가 궤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표 9> 외자계 기업의 국내시장 점유현황

업 종	회 사	지분현황(%)	시장점유율(%)
브라운관 유리	삼성코닝 한국전기초자	코닝(미) 50.0 아사히글라스(일) 50.0 테크너글라스(일) 8.9	80.0
초산	삼성BP화학	BP(영) 51.0	83.8
카본블랙	한국카본블랙 콜롬비안캐미컬	데구사휼스(독) 100.0 콜롬비안캐미컬(미) 85.0	62.3
정유	LG정유 S-oil 현대정유	칼텍스(미) 50.0 아람코(사우디) 74.0 하노칼(아랍에미리트) 50.0	64.3
유기안료	대한스위스화학 송원칼라	히바(스위스) 50.0 클라이언트(스위스) 93.9	80.0
알루미늄	알칸대한 대한알루미늄	알칸(캐나다) 62.0 알칸대한 100.0	62.0
엘리베이터	LG오티스	오티스(미) 80.1	50.0
신문용지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 보워터한라제지펄프	노르스케시코그(노르웨이), ABITIBI 100.0 보어터(미) 100.0	69.6
위생용지	유한킴벌리 한국P&G	킴벌리클라크(미) 70.0 P&G 100.0	76.7
종묘	서울종묘 청원종묘 중앙종묘 홍농종묘	노바티스(스위스) 100.0 사카다종묘(일) 100.0 시미니스(미) 100.0 시미니스(미) 70.0	85.0
맥주	OB맥주 하이트맥주	인터브루(벨기에) 50.0 홉스(네덜란드) 45.0 칼스버그(덴마크) 12.8	81.8

자료: 노동일보 2001. 11. 6

○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상존

- 김대중 정부는 1997년 12월 환율의 일일변동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시장평균환율제를 무정부적인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시켰으며, 1998년 7월에는 기업의 1년 이상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발행을 자유화하고 비상장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자유화하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와 관련된 거의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1998년 6월에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였으며, 증여성 송금, 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등을 2001년부터 완전히 자유화하였다.

- 이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하여 일시적으로 외환보유고를 개선시켰으나, 동시에 자본시장, 외환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켜 제2, 제3의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2000년 현재 외화유출입 규모는 외환자유화 이전인 1997년의 243억불 규모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2001년 현재 803억불 규모로 3.3배에 달하고 있다.

- 이러한 정부의 자본 및 외환자유화 조치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전염효과에 더욱 노출되게 되었으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입, 통화관리 비용의 급증,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산업자본의 잠식, 대규모 국부유출, 증권시장의 투기적 성격 심화, 부유층에 의한 합법적인 자본도피, 수출입에서의 환리스크 증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등 심각한 형태의 부작용을 줄줄이 양산하고 있다.

- 2001년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1,028억불에 달해 유동성이 충분하다고는 하나 일단 어떤 요인에 의해 자극받아 대규모 외환유출이 시작될 경우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놓고 있을 뿐이다. 특히 최근의 국내외 경제 불안(미국 및 유럽경제의 침체, 일본의 디플레이션 지속, 대이라크전 발생 가능성 등)은 한국 경제에서 외환위기를 포함한 새로운 경제위기의 재발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표 10> 연도별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외화유입 외화유출 순유입액	10,184 7,754 2,430	12,464 7,977 4,487	12,631 11,763 868	16,480 11,698 4,782	41,743 36,247 5,496	60,150 48,841 11,309	43,944 36,416 7,528

주 1) 98년이후 외화자금은 증권투자자금(주식, 채권,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단기금융상품 포함)임.

2) 2001년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다. 독점의 강화

○ 재벌 및 상위 독점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 1997년 외환위기는 재벌의 과다한 차입경영과 방만한 투자에 기인하는 만큼 경제위기를 불러오게 만든 내적 요인인 재벌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김대중대통령은 당선 직후 재벌총수들과의 면담과 합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의 5원칙을 정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 후 1999년 8.15 경축사에서 김대통령은 재벌개혁의 후속조처로서 부당내부거래 및 상호출자제한,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 규제, 변칙상속 규제 등을 발표했다. 이를  1998년 1월의 합의안과 합쳐서 재벌개혁 5+3원칙이라고 한다.

- 재벌문제 해결의 핵심은 재벌 총수 일족의 계열회사에 대한 소유경영독점체제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은 재벌구조를 해소함으로써 안정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벌을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나 총수의 교체 등 변형된 형태로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재벌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 실제 김대중 정부는 재벌개혁의 핵심이라 할 출자총액제한제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자산규모 5조원이상인 기업으로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은 2002년 4월 현재 19개 기업집단으로 축소되었다. 30대 기업집단의 출자비율은 98년 29.8%에서 2001년 35.6%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시한을 2001년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로 2년 연장하고 신규지정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분 해소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출자총액 제한시 동종·관련업종에의 출자 등 경영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두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무력화시켰다.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허용하고, 주채무계열 적용대상을 신용공여 순위기준 60개 계열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의 0.1%이상으로 완화하여 2001년 4월 현재 35개 계열로 축소하였다.

<표 11> 30대 기업집단 출자비율 추이 (단위: %)

98.4	99.4	2000.4	2001.4	2002.4주1)
29.8	32.5	32.9	35.6	30.6

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19개만 적용

자료: 재정경제부

- 이렇듯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채 오히려 재벌의 독점을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재벌개혁 정책은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유구조는 손대지 않은 채 단지 재벌사이의 질서를 재편하는데 불과하였다.

- 그 결과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30대 그룹 중 상위 3대그룹의 자산 총액 비중은 97년 4월 32.4%에서 2000년 4월 38.6%로 오히려 더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동안 자산증가율은 49.8%에 이르고 있다. 30대 그룹 안에서도 상위 3대, 5대그룹을 중심으로 한 거대재벌과 하위재벌 간의 경제력의 집중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30대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및 비중 변화

	자산 총액(비중)		자산증가율
	1997.4	2001.4
3대 그룹	112.9(32.4)	169.2(38.6)	49.8
5대 그룹	202.0(57.9)	258.9(59.1)	28.2
30대 그룹	348.4(100)	437.8(100)	25.7

주 1) 3대그룹은 삼성, LG, SK

2) 97년 5대그룹은 현대, 삼성, LG, 대우, SK이며 2001년 5대그룹은 삼성, 현대, LG, SK, 현대자동차임.

자료: 공정위원회 , 삼성경제연구소 재인용.

- 경제력 집중현상은 독점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위 5대 기업의 시가총액비중을 보면 1997년말 40.4%에서 2000년 8월 현재 59.4%로 늘어났으며 상위 5대기업, 20대 기업이 차지하는 순이익 점유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거대 독점기업으로의 부의 집중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표 13> 5대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

	95년말	97년말	99년말	2000. 8
비중(%)	39.6	40.4	57.1	59.4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성적표, CEO information 261, 2000

<표 14> 5대 및 20대 상장기업의 순이익 점유 비중

	1996	1997	1998	1999	2000상
상위 5대기업	38.7	41.6	40.8	43.7	44.6
상위 20대기업	58.2	61.6	65.1	66.3	70.0

주: 2000년 상반기 순이익중 (주)대우의 순이익은 제외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성적표, CEO information 261, 2000

□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 겸업화

- IMF위기 이후 정부는 합병·퇴출, 인원감축 위주의 금융기관 정리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여 2002년 6월까지 무려 630여개 기관(전체 금융기관의 30.5%)을 퇴출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2금융권만 하더라도 25만 명 이상(비정규직 포함)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정부주도의 강력한 합병을 추진하면서 1997년 33개사에 달하던 은행은 17개사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2001년도 말 상위 5개 은행의 여수신 비율은 전체 은행의 여수신의 70%를 넘었으며 조흥과 신한은행이 합병될 경우 전체 여수신의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27%, 일본 30%, 프랑스 70%, 호주 74%(2001년 말)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은 사실상 상위 5개 은행의 독점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은행의 최대주주가 대부분 외국자본이어서 경제의 근간인 금융산업이 외국인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셈이다.

<표 15> 금융구조조정 추진 현황 (1997. 11∼2002. 6, 단위: 개, %)

금융권별	97년말 총기관수 (a)	구조조정 현황					신설 등	현재 기관수
		인가 취소	합병	해산.파산영업정지	계(b)	비중 (b/a)
은 행	33	5	9	-	14	42.4	1	20
종 금	30	18	6	4	28	93.3	1	3
증 권	36	5	2	1	8	22.2	16	44
보 험	50	7	6	2	15	30.0	9	44
투 신	30	6	1	-	7	23.3	8	31
상호저축은행	231	74	27	25	126	54.5	12	117
신용협동조합	1,666	2	102	319	423	25.4	9	1,252
리 스	25	9	1	-	10	40.0	4	19
합 계	2,101	126	154	351	631	29.8	60	1,530

주: 우리금융지주회사 편입 3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제주은행 감안시 17개사

자료: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2년 공적자금백서

라. 기업부채에서 가계부채로의 위기 전가

○ 가계부채의 급증과 신용불량자 양산

- IMF 사태가 나기 직전인 1997년초 가계부채는 182조원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6월말 현재 397.5조원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가구당 부채는 2,720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연간소득액(3,150만원)의 86.3%에 해당하며 GDP의 70.6%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비중은 1999년말 40%에서 2001년말 52%로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어섰다.

-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라 개인신용불량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1년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는 총 245만명으로 전년말 대비 36만 6천명(17.6%) 증가하였다. 이 중 연체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거액신용불량자 비율이 41.9%에 달한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2001년 중 672건에 달해 2000년의 329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16> 가계부채 현황

	1999말	2000말	2001말
가계부채 잔액(조원)	214	267	335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비중(%)	39.9	48.1	51.8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가계부채 급증의 부작용과 대책, 2002

- 이는 IMF 이후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기업대출을 꺼리고 수익성이 높고 안전한 가계대출에만 치중한 결과이다. 또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저금리기조 유지와 자산가격의 상승은 가계의 소비성향을 부추겨 가계부채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비증가로 이어져 내수경기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가 과도하여 자칫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IMF 이전 과도한 기업부채가 경제위기를 부른 한 요인이었다면 최근의 가계부채의 급증은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2. 노동시장

○ 노동시장 유연화

-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19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동의 유연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더 강화되었다. IMF와 국내외 자본들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의 유연성을 요구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노사정위원회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를 양산하여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어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노동시장 탈규제로 인한 노동자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재규제정책 또는 비정규직노동자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고용유연화 정책은 실업자를 양산하였다. 정부의 고용유연화 정책은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실업대란을 야기하였다. 최근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부담을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 실업률 중심의 고용정책

-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 스스로 실업내각이라고 말할 정도로 실업정책은 고용정책 바로 그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실업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약 16조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재원을 실업정책에 집중하였다.

-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실업률이 2%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IMF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의 급락과 공공, 금융, 기업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실업률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실업자수는 1997년 10월의 451천명(2.1%)에서 계속 급증하여 1999년 2월에는 1,781천명(8.6%)로 1,330천명이나 늘어났다. 현재화된 실업자뿐만 아니라 실망실업자도 크게 늘어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1997년 10월의 13,141천명(15세 이상 인구수의 37.5%)에서 1999년 2월에 14,993천명(42.1%)으로 1,852천명(4.6% 포인트)이나 증가하였다.

- 정부가 발표한 공식실업률도 크게 높아졌지만 실망노동자와 가족종사자로 은폐된 실업자 등 실질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며 민주노총의 추계에 의하면 1999년 4월 현재 실질실업자수는 381만 5천명, 실업률은 16.6%로 정부 발표의 2배를 넘게 나타나고 있다(1999년 4월 현재 정부 발표 실업자수는 155만명, 실업률은 7.2%).

-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대대적인 실업정책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실업대책은 고용유지, 고용창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보호 등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기치 못한 고실업 사태에 직면하여 실업대책의 경험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평가할 지점이 있다. 그리고 실업률은 1999년 3월 이후 급속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1년 4월에는 3.8%까지 떨어졌으며 실업자수도 848천명으로 IMF 직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대규모 실업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되는 등 제도정비는 일정 정도 이루어졌다.

- 그러나 실업대란에 직면하여 정부가 추진한 실업정책은 당장의 실업률을 낮추었다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업정책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업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정책과 실업정책 역시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그 기조로 하고 있는데 이는 대량실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바탕을 둔 실업대책은 그 내부에 기본적인 모순을 가지는 까닭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해 실업자를 발생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부터 발생한 실업자의 생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거시경제정책에서 실업을 줄이는 방안을 채택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운용하여 실업을 유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는 실업대책 기조를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잡고 주요내용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위주로 구성하였다. 이는 해고억제와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에 초점을 둔 유럽식 실업대책이 고실업 고착화와 과도한 사회복지비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쇠퇴시킨 반면, 일시적인 고실업을 감수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킨 미국, 영국의 실업대책이 높은 고용흡수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가져왔다는 정부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 실업대책은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보다는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그러나 실업자 생계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미흡으로 인해 광범한 저소득 실업자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 조사에 의하면 1998년에 전체 실업자의 약 65%가 정부의 실업 프로그램 중 그 어느 것도 적용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9년에도 정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이 확충되었어도 여전히 40% 정도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충분한 고용보험 제도

- 실업대란이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맞이하여 사회붕괴의 위협이 없지 않았으나 고용보험의 기능을 신속히 강화하면서 심각한 실업상황을 해결하는데 고용보험은 큰 역할을 하였다.

-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수 차례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이 있었지만 1개월 미만 일용노동자(2002년 정기국회에서 일용노동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통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노동시장 신규진입 실업자, 실업자의 70%에 달하는 비자발적 실업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짧고, 급여수준도 낮아 생계유지에 미흡하며, 실업급여기간이 종료된 후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제도가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낮은 수급액과 함께 자산과 자동차 등의 소득인정액 산정과정에서 비현실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많은 수의 빈곤층이 이 제도로부터 소외될 운명이다.

-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여 우선 실업률을 낮추는데 급급하여 중장기적인 실업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업률에 매달린 실업정책은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는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하더라도 정부의 실업정책으로 고용안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실업률이 하락하자 정부는 고용보험 요율을 내리고 실업예산을 삭감하는 등 실업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업률이 떨어진 지금 구조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 비정규노동자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의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경제질서 재편이 가져온 지구적 차원의 경쟁격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심화라는 기업환경 변화와 신자유주의적인 사회분위기, 국내 계급정치지형에서의 역학관계 속에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노동조합 배제, 용이한 노동통제와 노동량 조절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을 확대시키고 있다.

- 비정규직은 1998년경부터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표 17>에서 볼 때 2000년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47.6%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2001년 51.3%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1995년 대비 10%나 늘어난 수치이며 그 숫자는 IMF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 비정규노동자의 규모와 관련하여 흔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를 합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하여 임시·계약직 노동자, 시간제노동자, 호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개인도급노동자), 파견·용역노동자, 재택노동자 등의 비정규 노동자 규모를 추계한 결과 2001년 8월 현재 비정규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55.7%(여성노동자의 70.9%)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이들 비정규노동자들이 고용안정성과 임금 및 노동조건, 사회보험의 가입여부 등에서 정규노동자와 확실히 구분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정규노동자의 실제적인 규모라고 판단할 만하다. 다만 여기서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가 2000년부터 실시되어 IMF 이전의 규모와 비교해볼 수 없으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임시·일용직을 비정규노동자로 사용했다.

<표>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2001년 8월 기준, 단위: 천명,%)

		수	비중	남	여
임금노동자		13,217	100.0	100.0	100.0
정규직		5,851	44.3	54.6	29.1
비정규직		7,366	55.7	45.4	70.9
	일반임시근로	4,052	30.7	25.6	38.2
	기간제고용	1,033	7.8	8.2	7.3
	개인도급	752	5.7	3.9	8.3
	임시파트타임	573	4.3	2.0	7.7
	용역근로	319	2.4	2.5	2.2
	재택근로	258	2.0	0.5	4.1
	호출근로	235	1.8	1.9	1.6
	파견근로	130	1.0	0.7	1.4
	상용파트타임	12	0.1	0.0	0.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비정규노동자(2001. 8)에서 재인용.

<표 17> 연도별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단위 : 천명,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노동자수	임금노동자	12,783	13,065	13,225	12,192	12,523	13,141	13,339
	상용직	7,429	7,401	7,151	6,457	6,050	6,252	6,500
	임시일용직	7,429	7,401	7,151	6,457	6,050	6,252	6,500
	임시직	3,545	3,860	4,182	3,999	4,183	4,511	4,601
	일용직	1,809	1,804	1,892	1,736	2,290	2,378	2,238
비중 (임금 노동자=100)	상용직	58.1	56.6	54.1	53.0	48.3	47.6	48.7
	임시일용직	41.9	43.4	45.9	47.0	51.7	52.4	51.3
	임시직	27.7	29.5	31.6	32.8	33.4	34.3	34.5
	일용직	14.2	13.8	14.3	14.2	18.3	18.1	16.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표 18> 고용형태별 비중 국제비교 (임금노동자=100, 1998, 단위:%)

	정규직	비정규직
호주	73	27
오스트리아	93	8
벨기에	91	7
캐나다	89	12
체코	93	8
덴마크	89	10
핀란드	83	17
프랑스	87	13
독일	88	12
그리스	87	13
헝가리	95	6
아이슬랜드	89	11
아일랜드	91	9
아탈리아	90	8
일본	88	12
한국(□97)	54	46
한국(□98)	52	48
한국(□99)	48	52
한국(□00)	48	52
한국(□01)	49	51
룩셈부르크	97	3
멕시코	84	16
네덜란드	88	13
노르웨이	88	11
포르투갈	83	17
스페인	68	32
스웨덴	88	12
스위스	89	11
터어키	80	18
영국	93	7

주 :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은 1997년

자료 : OECD, Pushing Ahead with Reform in Korea, 2000.7, 한국은 통계청, 고용동향, 각호

-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고용불안정성이다. 고용불안정층은 고용계약기간이 짧거나 고용기간이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자(conting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시간제노동자(part-time workers),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여러 가지 범주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

-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언제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생활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협하는 것은 일자리의 불안정만이 아니다. 그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이나 각종 사회보장 혜택 적용율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력 숙련을 형성, 축적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 비정규직 노동으로부터 탈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같은 광범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는 또한 정규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저하, 고용불안, 노동조건 저하 등 악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노동조합 조직률을 떨어뜨리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최근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일부 적용 확대 등 매우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관련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용자단체는 비정규노동자의 확대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과보호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OECD보고서에서 OECD회원국보다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강하다는 언급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정리해고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탈법적인 해고가 횡행하고 있는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미비

-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부족한 고용기회,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나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저학력 여성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 40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연수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어서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여 노동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유린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3권의 혜택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전체 이주노동자의 80%에 이르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하여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연수생제도를 철폐하고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는 도리어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하고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미등록 불법체류자를 강제 추방하겠다는 현실성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 1,205천명에 달하는 장애인(등록장애인 기준)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이며 실업률은 28.4%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취업자의 40% 이상이 자영업자이며 취업자 중에서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등 장애인들은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의 일자리도 불안정하고 극도의 저임금 상태이다. 2%의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지켜야하는 국가 및 지방치단체의 의무고용비율이 1.61%,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이 1.10%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직업재활을 토하여 장애로 인한 손상을 해결해 주고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장애인 채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장애인고용 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권리와 경제활동은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

3. 노동자 민중의 삶

가. 임금 및 기업복지

○ 실질임금 감소 - 비정규 노동자 임금 크게 하락

-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노동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의 삭감으로 생활상의 고통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크게 줄어들어 이들의 생계는 크게 위협 당하고 있다.

- IMF 경제위기 이후 5년 동안 노동자 실질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었다. 1,300만 전체 노동자의 명목상 1인당 임금총액(피용자보수총액)은 1997년 135만원에서 2001년 153만원으로 5년 동안 13.2% 상승했으나,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19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1년 98.1로 오히려 (-)1.9% 줄어들었다. 같은 시기 생산성이 45.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은 매우 크게 줄어들었다.

- 10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그나마 조금 회복되고 있다. 10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지수는 19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1년 108.1로 IMF 경제위기 5년 동안 8.1% 정도 상승했다(노동부 □매월노동통계□상의 10인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 기준). 그러나 같은 시기 생산성이 48.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이들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도 크게 줄어들은 셈이다.

- 한편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눈에 띄게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1997년 128만원에서 2001년 135만원으로 5.8% 정도 상승했으나,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이들의 실질임금은 19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1년 91.6으로 (-)8.4%나 하락했다.

<표 19> IMF 경제위기 이후 5년 동안 임금 추이 (단위: 원,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	1,351,770	1,378,093	1,404,038	1,459,643	1,529,975
	상승률		1.9	1.9	4.0	4.8
	임금지수	100.0	101.9	103.9	108.0	113.2
	실질임금지수	100.0	94.8	95.8	97.4	98.1
	생산성지수	100.0	111.8	129.6	140.3	145.4
10인 이상 노동자	임금총액	1,463,300	1,426,797	1,599,210	1,727,339	1,824,826
	상승률		-2.5	12.1	8.0	5.6
	임금지수	100.0	97.5	109.3	118.0	124.7
	실질임금지수	100.0	90.7	100.8	106.5	108.1
	생산성지수	100.0	111.6	130.2	142.9	148.8
10인 미만 비정규 노동자	임금총액	1,279,639	1,346,430	1,274,507	1,296,030	1,353,251
	상승률		5.2	-5.3	1.7	4.4
	임금지수	100.0	105.2	99.6	101.3	105.8
	실질임금지수	100.0	97.8	91.9	91.4	91.6

주: 전체노동자 임금총액은 □피용자보수총액÷임금노동자수□로 계산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각호

○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사회복지 차별 극심

비정규 노동자는 고용안정성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지만, 임금 노동조건과 사회복지에서도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2001년 8월 기준)에서 나타난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본다.

① 임금 -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2001년 8월 현재 비정규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89만원으로 정규노동자 169만원의 절반 수준(52.6%)에 불과하다. 비정규고용형태별로는 임시파트타임이 47만원으로 정규노동자의 1/4분 수준(27.6%)으로 가장 낮고, 재택근로가 50만원(29.4%), 호출근로 69만원(40.8%), 용역근로 79만원(49.3%) 등이다.

특히 여성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더욱 낮은 수준이다. 여성비정규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72만원으로 남성정규노동자의 38.9%에 불과한 수준이다. 여성재택근로의 경우 월 37만원으로 남성정규노동자의 5/1수준(20.1%)에 그치고 있다.

<표 20>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2001년 8월 기준)

	금액(원)			지수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임금노동자	1,246,513	1,499,260	874,132	정규직=100	정규직남성=100
정규직	1,693,973	1,857,261	1,243,000	100.0	100.0	66.9
비정규직	891,105	1,069,434	722,699	52.6	57.6	38.9
일반임시직	911,354	1,070,948	753,984	53.8	57.7	40.6
기간제고용	1,060,290	1,143,745	921,353	62.6	61.6	49.6
상용파트	895,416	1,120,842	804,446	52.9	60.3	43.3
임시파트	468,273	555,132	434,396	27.6	29.9	23.4
호출근로	691,294	816,921	468,501	40.8	44.0	25.2
독립도급	1,094,136	1,348,120	917,404	64.6	72.6	49.4
파견근로	1,006,421	1,355,116	726,559	59.4	73.0	39.1
용역근로	785,114	878,557	628,450	46.3	47.3	33.8
재택근로	497,888	1,198,853	373,620	29.4	64.5	20.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비정규노동자(2001. 12)에서 재인용.

② 노동조건 및 사회보험 적용 미미

비정규 노동자는 직접임금에서뿐만 아니라, 퇴직금, 상여금 등의 노동조건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험 적용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더 큰 차별을 받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 정규직은 94.3%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13.6%만이 적용받고 있고, 상여금은 14.0%, 연장근로수당은 겨우 9.7%만이 적용받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도 비정규의 경우 국민연금은 19.3%, 건강보험은 22.2%, 고용보험은 20.7%만이 적용받고 있다. 사회보험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표 21>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및 사회보험 적용률 (2001년 8월 기준, 단위: %)

구분	노동조건 적용률			사회보험 적용률
	퇴직금	상여금	연장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임금노동자	49.3	49.0	38.9	51.8	54.3	46.9
정규직	94.3	93.1	75.6	92.7	94.8	80.0
비정규직	13.6	14.0	9.7	19.3	22.2	20.7
일반임시직	9.8	11.4	7.8	16.6	19.7	19.7
기간제고용	24.6	22.0	18.1	32.1	34.7	31.1
상용파트	48.7	46.2	29.8	41.8	51.2	24.8
임시파트	1.1	1.1	1.7	0.7	1.8	1.6
호출근로	0.0	0.0	1.0	0.1	0.0	0.1
독립도급	19.1	19.6	11.0	23.1	25.2	22.5
파견근로	46.0	42.6	26.0	48.3	50.3	48.1
용역근로	35.6	30.6	17.9	46.3	55.1	43.7
재택근로	9.6	9.9	8.6	9.9	10.3	8.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비정규노동자(2001. 12)에서 재인용.

○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능력주의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 개별 임금계약인 연봉제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1997년 3.6%뿐이던 연봉제 도입 사업장은 2002년 현재 32.3%로 크게 늘었다. 연봉제의 확산으로 노동자는 연봉평가를 고리로 자본측의 노무관리에 종속되고, 이들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나아가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자리잡고 있다.

- 성과배분제도 크게 늘어나 199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7.0%만이 도입했으나, 2002년 현재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23.4%가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고 있다. 성과배분제는 경영성과를 임금에 연동시키는 임금제도로 이러한 제도의 확산으로 노동자 사이 경쟁의 강화, 노동강도의 강화 등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표 22> 연봉제, 성과배분제 도입 현황 (100인이상 사업체 기준)

구분	1997(10월)	1999	2000	2001	2002
연봉제 (개소,%)	205 (3.6)	649 (15.1)	932 (23.0)	1,275 (27.1)	1,612 (32.3)
성과배분제 (개소,%)	405 (7.0)	689 (16.0)	833 (20.6)	1,025 (21.8)	1,172 (23.4)

주: 1997년은 10월 기준, 나머지년도는 1월 기준

자료: 노동부,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 확산, 2002. 3

○ 기업복지 후퇴와 기업연금제 도입

- 임금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복지도 크게 후퇴하고 있다. 주거비, 학비보조, 사내근로복지비 등 복지비는 IMF 직후 그 실질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1997년 일인당 15만 4천원이었던 기업복지비는 2000년 16만 9천원으로 조금 늘었으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19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0년 98.8로 4년 동안 오히려 (-)1.2% 줄었다.

<표 23> 기업복지비 (지수: 1997=100)

	1997	1998	1999	2000
기업복지비(천원)	154.0	141.5	173.5	168.7
기업복지비 지수	100.0	91.9	112.7	109.5
실질기업복지비 지수	100.0	85.5	103.9	98.8

주: 기업복지비는 주거비, 식사비, 학비보조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료 등 법정외복리비임.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 정부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하고 있다. 기업연금제는 노동자의 퇴직후 또는 노후 소득을 보장할 기금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어 주식시장을 부양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동자의 퇴직 후 소득은 매우 불안정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 제도는 대부분의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기업복지로부터 배제하게 되어 비정규 노동자와 정규 노동자의 소득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 장시간 노동시간 지속

- 장시간 노동도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없다.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소 노동시간이 줄었으나, 그 뒤 다시 노동시간이 늘어나 1997년 주 46.7시간이었던 전산업 노동시간은 2001년 현재 47.0시간으로 오히려 조금 늘어난 상태이다. 제조업 노동시간도 1997년 47.8시간에서 2001년 현재 48.3시간으로 늘어났다.

-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최장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OECD 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취업자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2001년 현재 2,623시간으로 단연 1위이다. 2위권인 체코나 슬로바키아가 등 구동구권의 2,000시간대와 비교해도 연 600시간 이상 길고 유럽국들에 비해면 연 1,000시간 이상 긴 최장 수준이다.

<표 24> OECD국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 (단위: 시간)

		1997	1998	1999	2000	2001
취업자 기준	호주	1,866	1,861	1,856	1,860	1,837
	벨기에	1,607	1,611	1,553	1,530	1,528
	캐나다	1,787	1,779	1,785	1,801	-
	체코	2,067	2,075	2,088	2,092	2,000
	덴마아크	1,520	1,519	1,544	1,504	1,482
	핀란드	1,780	1,761	1,765	1,721	1,694
	프랑스	1,605	1,603	1,596	1,590	1,532
	독일	1,513	1,507	1,496	1,482	1,467
	그리스	1,924	1,921	1,940	1,921	1,921
	아이슬란드	1,839	1,817	1,873	1,885	1,847
	아일랜드	1,797	1,722	1,693	1,690	1,674
	이탈리아	1,640	1,629	1,625	1,622	1,606
	일본	1,865	1,842	1,810	1,821	-
	멕시코	1,927	1,878	1,921	1,888	1,863
	네덜란드	1,380	1,364	1,345	1,381	1,346
	뉴질랜드	1,823	1,825	1,842	1,817	1,817
	노르웨이	1,401	1,400	1,395	1,376	1,364
	슬로바키아	2,055	2,034	2,022	2,023	2,026
	스페인	1,813	1,834	1,816	1,814	1,816
	스웨덴	1,628	1,629	1,636	1,625	1,603
	스위스	1,589	1,589	1,597	1,568	-
	영국	1,737	1,731	1,719	1,708	1,711
	미국	1,849	1,850	1,846	1,835	1,821
	한국	2,675	2,612	2,628	2,633	2,623
피용자 기준	캐나다	1,782	1,773	1,780	1,797	-
	체코	1,989	1,995	2,014	2,018	1,922
	핀란드	1,687	1,672	1,673	1,638	1,616
	프랑스	1,501	1,501	1,499	-	-
	독일	1,433	1,427	1,415	1,400	1,384
	헝가리	1,786	1,788	1,795	1,795	1,766
	아이슬란드	1,790	1,762	1,810	1,820	1,779
	이탈리아	1,577	1,559	1,554	1,557	1,543
	일본	1,919	1,900	1,879	1,842	1,859
	멕시코	1,978	1,942	1,976	1,935	1,915
	네덜란드	1,355	1,340	1,343	-	-
	슬로바키아	2,017	1,998	1,984	1,986	1,993
	스페인	1,749	1,767	1,753	1,753	1,757
	영국	1,702	1,703	1,695	1,684	-
	미국	1,832	1,833	1,828	1,818	1,805
	한국	2,436	2,390	2,497	2,474	2,447

주 1) 전체 취업자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임시직, 일용직 등을 포함.

2) 한국 취업자의 노동시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년도 및 고용동향 각호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2.7

통계청, 고용동향, 각호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위 OECD 자료에는 한국의 경우 취업자(Total Employment)의 노동시간에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10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으로 잘못 보고되어 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취업자의 취업시간으로 고쳐 실었음.

- 현 정부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으로의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주5일 근무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고 공언해왔으나, 임기말인 현재까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은 노동시간단축법안은 근로조건의 악화와 더불어 ①노동자의 60%를 이루고 있는 영세규모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을 2010년으로 미루어놓고 있고, ②휴일과 휴가를 축소하고 ③일시적으로 초과근로상한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나. 노동재해·직업병

1.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로 증가하는 노동재해

- 1997년 말부터 본격화된 IMF 경제위기는 노동자 건강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와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노동현장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노동통제에 놓여있다.

- 노동강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노동자의 건강을 침탈해 오고 있다. 노동시간 연장, 단위시간 내 노동지출량 증대, 운전속도의 증가, 1인당 담당기계 대수의 증가, 능률급 임금제 등으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주지하듯이 노동강도 강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재해와 직업병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 노동강도 강화로 병들어 가는 노동자

금속사업장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력감축과 생산량 증가, 모듈화·팀제 등으로 작업조직을 개편하여 경쟁적 작업을 강요하는 등의 작업장 변화는 이제 보편적인 노동조건이 되었다. 결국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였다. 또한 여전히 세계 최고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재해를 줄어들지 않게 하는 근본 요인이다.

<표 25> 최근 3년 간 노동재해 발생현황 및 경제적 손실액

	1999년	2000년	2001년
재해자(명)	55,405	68,976	81,434
사망자(명)	2,291	2,528	2,748
경제손실추정액(원)	6조3천7백억	7조2천8백억	8조7천2백억
직접손실액(원)	1조2천7백억	1조4천5백억	1조7천4백억
간접손실액(원)	5조9백억	5조8천2백억	6조9천7백억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표 26> 최근 3년 간 근골격계질환자 및 뇌심혈관계질환자 발생현황

	1999년	2000년	2001년
근골격계질환자(신체부담작업, 요통)	344	1,009	1,598
뇌심혈관계질환자(사망자포함)	1,214	1,950	2,192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노동부 통계는 은폐되는 재해를 포함하지 못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정부 통계에서조차 노동재해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해은폐 건수를 합친다면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2001년 사망자수는 1999년 대비 457명이 증가했고, 특히 근골격계질환자수는 무려 470%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질환자 수는 1999년 대비 180%나 증가한 2,192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재해의 증가와 함께 근골격계질환과 과로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노동부조차, 기업구조 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 근골격계질환의 폭발적 증가

과거에는 컴퓨터작업자 등 특정 업종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근골격계질환은 사실 전산업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노조단위에서 실시했던 실태조사 결과, 검진대상자의 약 10-25%정도는 직업병자로 추정할 수 있고 증상 호소율은 무려 40-5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해통계에서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이 전체 직업병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비슷한 재해발생율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전체 재해자중에서 근골격계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35%를 차지하는 등 이미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은폐 등의 이유로 그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폭은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표 27> 한·미 양국의 전체재해자수와 근골격계질환자 수 비교

	미 국			한 국
	전체재해자	근골격계질환자	비율(%)	전체재해자	근골격계질환자	비율(%)
1998	1,730,534	592,544	34.24	51,514	123	0.24
1999	1,702,470	582,340	34.21	55,405	344	0.62
2000	1,664,018	577,814	34.72	68,976	1,009	1.46
2001				81,434	1,598	1.96

자료: 미국노동성노동통계국(BLS)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에서 계산.

○ 이주노동자 노동재해의 심각성

이주노동자의 재해발생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표 28> 이주노동자 재해발생 현황

구분	1999				2000				2001
	계	산업 연수생	불법 취업자	합법 취업자	계	산업 연수생	불법 취업자	합법 취업자	계	산업 연수생	불법 취업자	합법 취업자
재해	749	524	217	8	1,154	681	438	35	1,227	506	645	76
사망	21	8	13	-	43	19	22	2	51	14	35	2
계	770	532	230	8	1,197	700	460	37	1,278	520	680	78

자료: 2002년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

대략 33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3D업종에 저임금으로 취업하고 있다. 재해다발업종인 가구, 금속기계, 플라스틱, 의류제조업체에서 하루 12시간이상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다. 재해발생형태 또한 협착, 추락, 낙하, 비래, 충돌, 전도 등 재래형 재해가 전제 재해의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재해통계 역시 은폐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다. 재해를 당하고도 재해처리를 요구할 수 없는 억압적 고용구조가 이주노동자의 노동재해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2. 노동자 건강보호 책무를 포기한 정부정책

1)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는 규제완화 정책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왔다.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완화는 한마디로 기업활동의 무제한적 자유 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일상적인 제도 폐지를 진행해오고 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77개의 안전보건제도가 완화, 폐지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프레스·리프트 정기검사 폐지, 공정안전보고서 재작성·제출·심사제도 폐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제도 폐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신고 및 심사제도 폐지, 작업환경측정 횟수 조정 등이다.

<표 29> 공정안전보고서 재작성 등 심사제도 폐지에 따른 제출대상 사업장 재해현황

	1997	1998	1999	2000
재해자	248	219(△11.7%)	182(△16.9%)	226(↑19.5%)
사망자	11	6(△45.5%)	4(△33.3%)	7(↑75.0%)

자료: 노동부, 안전보건규제완화의 문제점 공청회 자료집, 2001

<표 3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폐지에 따른 작성대상 사업장의 재해현황

	1997	1998	1999	2000
재해자	17,721	13,728(△22.5%)	16,666(↑21.4%)	21,070(↑26.4%)
사망자	404	287(△28.9%)	297(↑3.4%)	411(↑38.3%)

자료: 노동부, 안전보건규제완화의 문제점 공청회 자료집, 2001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폐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로 구체화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사항을 완화한 이후 노동현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각각 41.3%, 15.2%가 축소되었다.

<표 3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감소 현황

	1998. 6. 30	1996. 12. 31	감소율(%)
안전관리자	15,284명	26,027명	△ 41.3
보건관리자	9,472명	11,175명	△ 15.2

자료: 노동부, IMF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장 자율적 안전관리 제고방안, 1998

결국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주 의무사항을 폐지하고, 국가가 가져야 할 노동자 건강권 보호의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노동재해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8년 4월 일선 노동사무소에서 산업안전과를 폐지했다가 그 해 10월 다시 부활했던 사건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의 본질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다보니 갈팡질팡 갈피를 못잡고 헤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2) 재해은폐를 부추기는 무재해 운동

김대중 정부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무재해 운동은 IMF 이후 더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무재해 목표달성을 통해 안전보건 지도와 감독을 면제받기 위해 노동재해를 은폐하거나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 01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재해, 직업병으로 진료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겨우 18%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재해를 은폐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구조조정은 진행형이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속에서 스스로 재해를 숨기거나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고 있고, 무엇보다 사업주들이 재해를 은폐하려는 노력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2002년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 255명 중 사측의 협박과 회유, 감시로 179명이 재해신청을 포기하고 공상으로 처리된 것이 밝혀졌다.

3) 경제논리에 희생당하는 산재보험과 산재노동자

한편, 경제논리를 앞세운 김대중 정부의 정책은 급기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치료비를 줄이겠다는 소위 □IMF 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주요내용은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필요한 재해노동자에 대한 치료를 제한하여 532억원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요양불승인, 추가상병불승인, 장해등급결정 따위에서 광범위하게 재해노동자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혔다.

1998년 시작된 고통분담대책은 재해노동자의 잇따른 자살로 이어졌다. 박광제, 이상관 등의 자살은 자본과 정권의 경제논리가 결국은 병든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반노동자, 반인권의 살인적인 폭력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표 32> 최근 4년 간 자살한 재해노동자 현황

연도	1998	1999	2000	2001. 8
자살자	5	14	20	10

자료: 2001년 국정감사 자료

<표 32>에서 보듯이, 1998년 이후 요양 중 자살한 노동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살한 노동자의 질병양상은 요부염좌와 척추디스크가 대부분이다. 한편, 1999년의 자살한 14명의 노동자 중에서 5명은 재해발생 6개월 이내에 자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침탈을 가해온 김대중 정부는 2001년도 산재예방기금폐지로 반노동자적 성격을 더욱 노골화시켰다. 산재예방기금을 포함한 각종 기금을 통합, 폐지하고 이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재해예방기금은 국가차원에서 예방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국가 일반회계에서 충당분은 약 0.5%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전액 사업주 갹출금으로 조성된 산재보상보험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결국은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예방기금폐지는 백지화되었다.

또한, 2003년도 산재보험및예방기금계획안은 기획예산처가 일방적으로 보험료율을 0.14%인하하여 2,200억원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상정하였다. 보험료율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심의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가 일방적으로 요율을 결정한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보험료인하의 근거 역시 산재율 감소 등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뿐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이유를 들어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산재보험료 인하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4) 타성에 젖은 정부의 재해예방정책

2000년부터 시작한 산재예방5개년 계획은 노동재해발생률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제 재해예방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해발생 원인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안전보건규제 완화와 폐지에서 찾지 않고, 여전히 노동자들의 실수나 인식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01년도 노동부의 산재예방 중점사업은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준수에 맞추어졌다. 작업 중 정리정돈, 개인보호구 착용, 표지판부착, 경고표지 부착 등을 전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위반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통제 강화,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장시간 노동 등 실제 노동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해결책과는 한참 동떨어진 내용뿐이다.

3.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이 필요한 노동재해 정책

노동재해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재론의 여지는 없다. 노동현장에서 흘린 피와 잘려나간 손가락 그리고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노동자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재해정책에 참여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절박함에 있다. 현실적으로 노동현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노동자보다 현장의 문제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노동현장에서 출발해야 하는 노동재해정책은 노동자가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정책기구로는 산재보상심의위원회, 안전정책심의위원회,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안전공단산업안전협의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제도개선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참여보다는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다. 보통 1년에 한 두 차례 서면심의를 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노동재해문제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의사결정 및 감시기능이 획기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 노동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8조원 규모로 매년 1조원 이상씩 증가하고있다. 국가 1년 재정의  약 10%에 달하는 커다란 규모이다. 그렇다면 경제논리로 노동재해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자본이 왜 노동재해문제에 이처럼 원시적이고 타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노동재해로 인해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는 것은 오로지 노동자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시설을 갖추고 노동조건을 인간적으로 개선하는 따위의 예방활동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생각한다. 노동자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굳이 노동재해예방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로 치장한 김대중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노동자에게 보여준 것은 정리해고와 만성적인 실업 그리고 하루에 9명의 노동자를 노동재해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밖에는 없다. 결국은 집권말기까지 반노동자적인 산재보험료 인하를 획책하는 등 지난 IMF 5년 간을 노동자 건강을 한참 후퇴시키면서 마감하게 될 것이다.

다. 여성노동자

1) 고용 안정 및 비정규 여성 노동자 노동권

○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집중 대상

- IMF 직후인 98년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0.2% 감소한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급격히 떨어져, IMF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이 여성에게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 1998년 상반기 9개 주요 은행의 명예퇴직자 현황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명예퇴직자 중 여성행원의 비율이 74.5%에서 많게는 95.5%에 이르며 이들 중 많은 수는 퇴직과 동시에 임시직으로 재고용되었다. IMF 이후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은 여성 우선해고, 여성집중부서·직종 폐지로 귀결되었으며, 농협과 알리안츠 제일생명의 사내부부 우선퇴출, 현대자동차 식당조합원 정리해고, 한국통신 114 분사 등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표 33> 연도별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연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9월
참여율(%)	49.5	47	47.4	48.3	48.8	49.7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각월호

○ 여성 비정규직 증가와 보호방안 전무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02년 9월 현재 49.7%로 IMF 이전인 1997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더욱 주도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 비정규 고용이 늘어나고 임시, 일용직이 여성직종에 더 집중되고 있어 여성고용의 질적 하락은 더 심화되고 있다.

- 2001년 8월 현재 전체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70%를 넘어섰으며 전체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 중 여성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표 34>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중 여성노동자 비율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상용직	27.3	24.8	24.9	25.6	27.0
임시직	54.9	56.1	54.0	54.4	55.1
일용직	45.6	48.9	51.8	52.0	5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연령대별, 학력별 분포를 보면 <표 35>와 같이 30대 이상의 여성노동자들의 임시, 일용직 비중이 더 높으며, 학력별로도 중졸이하의 여성노동자 중 상용직 비율은 8%에도 못미쳐, 비정규 여성노동자 중에서도 나이가 많고 저학력인 여성노동자일수록 고용불안이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표 35> 여성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및 비중: 연령대별, 학력별 분포 (2001. 9) (단위: %)

		소계	상용	임시	일용
연령별	15∼19세	92.3	14.3	35.8	42.2
	20∼24세	93.1	34.6	40.2	18.3
	25∼29세	85.3	39.3	37.2	8.7
	30∼39세	66.4	18.5	29.5	18.4
	40∼49세	56.2	11.0	27.7	17.5
	50∼59세	50.2	7.4	22.4	20.4
	60세 이상	35.9	1.2	11.6	23.1
학력별	초등졸	45.0	4.7	16.9	23.5
	중졸	58.6	7.9	28.8	21.9
	고졸	70.4	16.8	33.7	19.9
	전문대	85.2	42.0	34.9	8.3
	4년대졸 이상	75.8	43.9	27.5	4.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동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근로여성 중기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에서 재인용.

-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기본권 뿐 아니라 모성보호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임신 출산에 따른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게 되고 재취업 시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기가 더욱 어려운 조건이다.

- 이처럼 늘어난 여성 비정규직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집권여당이 [16대 총선 여성정책 50대 공약]의 하나로 발표한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로 고용된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 마련□은 진척없이 임기말을 맞이하였다. 또한 농협 사내부부 해고자에 대한 2002년 11월 대법원 판결에서 보여지듯 이러한 성차별적 구조조정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여전히 미흡하고 근로감독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 서비스산업 집중과 고용불안 심화

<표 36>과 같이 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도소매 숙박업, 공공 사회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여성집중산업의 경우 정규직이 적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표 37).

<표 36> 주요 산업별 여성취업자의 분포와 추이 (단위:%, 만명)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농림어업	20.3	14.6	13.6	13.2	14.6	13.3	12.5
광공업	28.2	21.4	20.3	18.4	16.7	17.4	17.5
제조업	28.1	21.3	20.3	18.4	16.6	17.4	17.5
SOC&서비스	51.5	64.0	66.0	68.4	68.7	69.3	70.0
건설	1.8	2.2	2.4	2.5	1.8	1.5	1.5
도소매, 음식숙박	28.3	33.2	34.4	35.2	35.3	35.7	35.9
전기, 운수, 금융	6.1	6.5	6.6	6.7	6.6	6.1	6.3
사업, 개인서비스	15.4	22.0	22.8	24.0	25.0	26.1	26.3
전 체	100.0 (738)	100.0 (826)	100.0 (847)	100.0 (869)	100.0 (808)	100.0 (830)	100.0 (87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표 37> 산업대분류별 여성의 종사상 지위 (2001년 9월) (단위 : %)

	종사자 지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
농림수산업	0.2	0.7	9.8	89.3
광업	80.6	0.0	0.0	19.4
제조업	32.4	29.8	20.3	17.6
전기, 가스 및 수도산업	69.7	30.3	0.0	0.0
건설업	22.7	21.4	35.4	20.4
도매 및 소매업	10.1	28.2	8.7	53.0
숙박 및 음식점	2.5	33.4	20.4	43.7
운수업	43.5	28.9	8.6	19.1
통신업	65.3	25.0	3.8	6.0
금융 및 보험업	33.5	53.1	4.7	8.6
부동산 및 임대업	12.0	41.5	6.3	40.2
사업서비스업	43.0	38.5	10.0	8.4
공공행정, 국정 및 행정	48.6	20.3	31.1	0.0
교육서비스업	38.6	34.6	3.6	23.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0.3	29.9	5.1	4.7
오락, 문화 및 운동	12.9	24.9	13.2	49.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10.0	33.8	9.2	57.0
가사서비스업	0.0	47.8	28.2	24.0
국제 및 외국기관	77.7	22.3	0.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동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근로여성 중기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에서 재인용.

2) 고용평등

○ 성별임금격차 여전, 비정규직은 더욱 심각

성별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2001년 현재까지 전체 여성노동자의 임금총액이 남성의 65.1%에 불과한 상황이다(표 38).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665,000원으로 같은 비정규 남성의 75%이며, 정규직 전체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4%에 불과하다.

<표 38> 성별 임금격차(1997~2001)  (단위 : 원, %)

연도	임금총액		임금지수
	남	여	남	여
1997	1,261,941	789,063	100.0	62.5
1998	1,274,784	804,343	100.0	63.1
1999	1,358,343	866,570	100.0	63.8
2000	1,473,789	954,292	100.0	64.8
2001	1,558,940	1,015,178	100.0	65.1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재구성.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은 법 조항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이 저임금 산업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그 격차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간접차별 개념 도입, 그러나 적극적 조치 미흡

2001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간접차별 개념을 도입,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차별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누적된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극적 조치(채용목표제, 승진목표제 등)로서 정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실시하였으나 공기업, 교육기관이나 일반기업으로의 확대방안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 직장내 성희롱 관련 제도 개선과 한계

1999년 2월, 2001년 8월 두차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가해자 징계의무 규정 신설, 피해노동자 불이익 조치 금지와 위반 시 처벌강화, 파견노동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책임을 사용사업주로 지정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노동부와 여성부에 관련된 진정, 구제신청을 제출하는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여성부 기타 수사·조사기관의 증거중심 판결과 낮은 처별수준으로 성희롱 관련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며, 여성 노동계가 요구했던 제3자(고객, 거래처 직원 등)에 의한 성희롱 규제, 직장내 폭언폭행 규제 및 예방조치도 마련되지 않아 한계를 가진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적 행위(명예훼손 역고소 등)에 롯데호텔, 죽암휴게소노조 성희롱 피해자들이 역으로 피의자가 되거나 구속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으나, 이를 규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 여성노동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규제 완화

2001년 8월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 시 전체 여성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일정하게 규제하였던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임산부 보호에 국한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모성보호가 미흡한 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며, 그나마 임산부를 야간, 교대근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미흡하여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3) 모성보호

○ 산전후휴가 90일로 확대, 급여일부 사회분담화 - 사용율 저조

2001년 11월부터 산전후휴가가 90일로 늘어났고, 마지막 30일분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002년 1월~9월 사이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한 노동자는 노동부 애초 예상자의 13%(2002년 1월~9월 현재 15,964명)에 그쳐 실제 사용율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대다수인 임시직, 계약직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도 전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 압력을 받거나 계약해지, 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미흡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는 사회 재생산에 필수기능인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을 국가의 책임 하에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2년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 1,230억여원 중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150억원 뿐, 78%를 사용주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2003년 예산에서는 그나마 올해 수준의 예산마저 삭제하여 애초 모성보호 사회분담화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중소영세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산전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급히 급여 전액을 사회분담화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 유사산 휴가, 임산부 노동안전 등 모성보호 강화 필요

유사산휴가, 태아검진휴가 등 임산부의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나, ILO 모성보호협약 내용인 □임신, 출산에 기인한 유급질병휴가□ 등이 여전히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 2002년 실시한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88개 지부의 모성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산부 야간근로를 전면금지 하고 있는 사업장은 34%이 불과하다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임산부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조건이 법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야간근무나 교대제 근무를 하는 임신노동자의 저체중아 출산, 조산, 유산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산부를 야간노동이나 유해위험업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생리휴가 무급화 추진

재계는 IMF이후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여성의 모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생리휴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이에 정부는 주5일 근무 시행과 연동하여 생리휴가 무급화를 추진중이며 이는 생리휴가 폐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아직 우리 나라 모성보호 제도의 미흡함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이다.

4)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

○ 육아휴직 급여지원 그러나 사용률 저조

2001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월 2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50% 인상될 예정이다. 또 육아휴직장려금 및 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대상 범위를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급여지원액이 너무 낮고 장기간 육아휴직시 업무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표 39>와 같이 육아휴직 사용율이 급여지원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았고, 노동부 예상 휴직자수의 12.6%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급여를 상향조정하고, 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표 39>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 및 급여지급내역  (단위 : 명, 백만원)

	2001년	2002년(9월까지)	2002년 노동부 예상
휴직자	2,226명	2,516명	20,000명
급여지원금		17,324	357,000

자료: 노동부 보도자료, 회사가 크려면 여성인력활용을(모성보호 관련법 시행 1년 성과), 2002. 11.

○ 보육서비스 부담 여전

2001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3명으로 떨어진 현실은 우리 나라 보육서비스의 열악함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특히 여성들의 출산, 육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여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과 그에 따른 고연령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 근로조건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19,533개소이며, 보육아동수도 92년보다 5.7배 증가한 70만2천860명에 이른다. 그러나 2001년말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6.6% 뿐이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도 약 15%에 불과하다. 보육재정의 국고 분담율 역시 28% 정도에 그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3월 보건사회부 등 3개 부서 합동으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 기대를 모았지만 낮은 예산규모는 물론 민간시장에 보육시설을 맡기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성, 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 기타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미흡

노동부, 여성부는 (근로)여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남녀 모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해 자녀교육, 노인부양, 가족 구성원 보호 등을 사회적으로 보장한다는 기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지원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노동, 여성사회 단체들이 요구했던 가족간호휴직제, 배우자 출산간호휴가 신설은 누락되었다.

5) 직업교육·훈련 및 여성실업

- IMF이후 실업률은 예전 10여년간 2%를 유지하던 데 비해 98년 6.8%, 99년 6.3%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여성실업자의 증가폭은 남성에 비해 적었는데, 이는 여성실업자 상당수가 실업 이후 실망실업자로 전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가장 실업자수는 <표 40>과 같이 IMF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재는 IMF이전 실업률을 회복해나가고 있으나 노동시장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저임금 단순직종에 비정규직으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다.

<표 40> 여성가장 실업률 추이(1997-2000) (단위 : %, 천명)

	1997	1998	1999	2000
여성가장 실업자	40	87	85	56
실업률	1.9	5.0	4.3	2.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동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근로여성 중기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에서 재인용.

- 정규교육과정의 적절한 취업지도와 훈련 부재, 고학력 여성 취업난과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여성노동자의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없이 여성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기 대처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라. 사회복지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전 다른 보수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가장 관심이 많은 정치세력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는 환상이었다. 마치 서민을 위한 정부인양 등장했지만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로 몰아놓고,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 것이 김대중정부 5년이었다.

1) 심화되는 계층간 소득불평등

○ 더욱 커지는 소득격차

김대중정부 기간에 노동자, 서민, 농민의 생활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치솟아 오르는 부동산가격으로 가진자들이 배를 채우는 사이에 민중들은 오른 전세금, 월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욱 허리를 쥐어짜야하는 상황이다. 소수 경영인들이 수억의 연봉을 자랑하는 뒷면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표 41> IMF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 변화

	IMF이전			IMF이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소득배율	4.42	4.63	4.49	5.41	5.49	5.32	5.36
지니계수	0.284	0.291	0.283	0.310	0.320	0.317	0.319

주 1) 소득배율: 상위 20%/하위 20%

2)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도를 평가하는 수치로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높아짐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2001.

IMF이후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각 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수치가 지니계수이다. <표 41>에서 보듯이,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 사이에서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보여주는데, 1997년에 0. 283에서 2001년 0.319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위 20%계층과 하위 20%계층이 얻은 소득의 격차를 보면, IMF이전인 1997년 4.49배에서 2001년에 5.36배로 심화되었다. IMF기간 동안 더욱 부익부빈익빈이 깊어진 것이다. 각 계층별로 실제 얼마나 소득이 차이가 나고 있는가? <표 42>에서 소득금액으로 보면, 하위 20%계층의 월평균소득이 99만원에 불과한데 반하여 상위 20%계층의 월평균소득은 무려 529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이 소득도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한 것이어서 상위계층의 □실제□ 수입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 2001년 계층별 평균 월소득금액 비교 (만원)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소득금액	99	164	222	298	529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2001.

○ 저소득층은 모두 빚더미에

올해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은 IMF이후 모두 빚더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가구 중 저소득계층(하위 30% 소득계층)의 저축률을 보면 1997년에 부족하나마 9.1%를 보이고 있었으나 99년부터 마이너스로 낮아졌고, 올해 상반기에 -3.4%로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소득이 소비보다도 적다는 것을, 즉 소비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하여 빚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고소득계층(상위 30% 소득계층)은 IMF이후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저축율을 보이며 올해 상반기에 36%대의 높은 저축율(여유자금)을 누리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저축율 차이는 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여 39.5%에 달하고 있다.

<그림 1> 소득계층별 저축률대비

○ 더욱 부자가 되는 자본가, 경영인

한편 경영인들은 엄청난 소득을 얻고 있다. 지난 5년의 특징 중의 하나가 노동자와 서민들이 가난해질수록 소수 계층은 엄청난 부를 획득해 갔다는 사실이다. <표 43>에서 주요회사 임원들의 평균 연봉을 보자. 이 자료는 경총이 제시한 것으로, 임원들이 지닌 스톡옵션 등의 자산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임에도 보통 수억원의 연봉을 얻고 있다.

<표 43> 임원 연봉 상위 10위 기업 (2001년, 원)

	기업	평균급여
1	삼성전자	35억 7,000만
2	삼성SDI	12억 4,300억
3	대한해운	10억
4	하나은행	8억 3,000만
5	삼성증권	6억 8,000만
6	SK텔레콤	6억 7,000만
7	퍼시스	6억 6,666만
8	제일모직	5억 8,905만
9	삼성엔지니어링	5억
10	삼성물산	4억 6,000만
자료: 한국경영인협회

같은 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25만원에 불과하다. 이중 정규직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69만원이고, 전체 노동자의 55.7%를 차지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평균임금은 89만원에 불과하였음을 기억하자.

2) 악화되는 주택, 의료, 교육

○ 심화되는 주택의 부익부빈익빈

정부는 지금까지 물량위주의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01년 주택보급률이 98.3%에 달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농촌의 몰락을 반영하여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고 있고, 주택사정이 가장 열악한 수도권의 주택보급률도 87%를 기록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온통 집이 없는 서민들뿐이고 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한숨소리만이 들려온다. 어떻게 된 일인가? 주택공급이 수요에 거의 다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택이 부족한가? 주택소유의 편중 현상 때문이다.

<표 44> 전국 점유형태별 가구수 변화 추이(단위: 천가구)

점유형태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주택수 (주택보급률)	4,734 (75.6%)	5,319 (71.2%)	6,105 (69.8%)	7,357 (72.4%)	9,570 (86.0%)	11,472 (96.2%)
자기집 (구성비)	4,260 (63.1%)	4,672 (58.6%)	5,127 (53.6%)	5,667 (49.9%)	6,910 (53.3%)	7,756 (54.2%)
전·월세 (구성비)	2,220 (32.9%)	3,136 (39.3%)	4,094 (42.8%)	5,330 (46.9%)	5,720 (44.1%)	6,081 (42.5%)

주: 전·월세는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를 합친 것. 무상 및 주택이외의 거처(예, 고시원) 제외

자료: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산업,지식정보화,주거실태,임차료부문), 2002. 4

시정개발연구원, 주택임대차관련법제도 정비방안, 1999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0 등

2000년 전월세에 사는 가구의 평균비율이 무려 42.5%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전월세 가구의 비율이 57.5%에 이른다. 절반 이상의 서울 시민이 자기집 없이 살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에 비교하면, 주택보급률은 높아졌지만 전월세 가구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소수의 유산계층이 주택을 다수 소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임대수입을 불로소득으로 거두고 있다. 심지어 은행의 가계대출자금의 절반 이상이 주택구입을 위한 것인데 주택구입용 자금대출자 중 무주택자는 8.6%에 불과하고 나머지 91.4%가 유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2002. 4월).

<표 45> 2001년 11월 현재 주택가격 및 전세 상승률(전년말 대비: %)

구분	계	지역별				유형별
		서울	광역시	중소	수도권	단독	연립	아파트
매매	9.0	11.4	9.1	6.6	12.8	3.0	7.7	13.2
전세	16.1	18.8	15.4	14.2	20.0	10.7	15.2	19.4

자료: 주택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2001.12.15.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시장 동향 및 2002년 전망, 2001.12

전세가격은 연이어 폭등하고 있다. <표45>에서 보듯이, 은행금리가 5%대인 상황에서 전세가 인상폭은 평균 16.1%를 기록하였으며, 서울의 경우는 18.8%에 달한다. 월급 몇 푼 인상해도 인상된 전세금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하위 30%계층으로 전세로 사는 가구의 경우 전체 월소득에서 주거비로 사용되는 비중이 2000년 11월에 21.2%이었으나 2001년 8월에는 35.7%로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전세가구 57.4%, 월세가구 59%, 사글세가구 64.5%가 2년 미만에 다시 이사를 가고 있다. 매번 무거운 주거비에 허덕이며 더 싼 집을 찾아 전전해야 하는 신세이다.

○ 의약계만 살찌우는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의료비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공동부담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약국에 모든 진료비를 지불한다. 그래야만 진료비에 대한 개인적 부담이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급여가 많고, 급여가 적용되더라도 환자부담비율이 높다. 그래서 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전체 진료비의 55%에 달한다. 이는 환자본인부담금이 전체 진료비의 10~20%에 불과한 서구 국가들과 크게 비교된다. 그래서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이 우리 노동자 서민의 현실이다.

<그림 2> 보건의료비 중 본인부담총액 국가 비교

자료: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Report, 1998

건강보험의 재정은 지나치게 높은 의료수가, 약가로 허덕이고 있다. 아무리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높은 의료수가, 약제비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한마디로 건강보험 재정은 밑빠진 독이다. 작년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오른 의료수가이다. 의사들은 1999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무려 의료수가를 총 44%나 인상시켰다. 그들이 가진 의료전문지식을 악용하여 국민들을 협박한 □성과□였다. 반면에 국민들은 2001년 21.4%, 2002년 6.7%, 2003년 8.5%씩 보험료율을 인상당해야 했다. 이 보험료율에는 평균임금인상분이 자동으로 포함되므로 전체 보험료 인상율은 2001년  27.0%, 2002년, 2003년은 약 16%에 달한다.

이렇게 의사들의 호주머니를 위하여 보험료를 인상해 주어도 건강보험의 급여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지난 2000년 12월 예방접종, 불소도포, MRI 등을 2001년 7월부터 보험적용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이러한 급여확대를 무한정 연기하였다. 또한 2001년 5월 31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3,2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시켜, 약 4%의 보험료 추가인상 효과를 야기하였다.

○ 가난을 대물리게 하는 교육

이제 집안에 돈이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2001년 서울대 신입생 분포를 보면, 아버지가 관리직과 전문직에 근무하는 학생의 비율이 53%로 아버지가 생산직과 농어업 종사자인 학생의 4배가 넘어, 이전보다 격차가 심화되었다.

<표 46> 2001년 서울대 신입생의 아버지 직업 현황

관리직 (기업체 부장 이상, 고급 공무원)	전문직 (의사, 변호사)	기타	생산직 노동자	농어민
28.0%	24.8%	35.2%	8.5%	3.5%

자료: 경향신문, 2001. 8. 4일자.

신입생의 아버지 직업을 보면(<표 46>), 기업체의 부장 이상·고급 공무원 등 관리직이 28.0%, 의사·대학교수·법조인 등 전문직이 24.8%나 차지한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인구 중 전문직과 관리직의 비중은 각각 5.5%와 2.4%에 불과한데 말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교육의 기회조차 봉쇄되는 사회로 되고 있다.

<그림 3>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국제비교(1998년, 단위:%)

자료: OECD

우리나라 사교육비 비중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다. 1998년 기준으로 사교육비 비중이 GDP의 2.96%에 달한다. OECD국가 평균 1.11%에 비해 무려 2.7배나 높은 비중이다. 그만큼 공교육이 취약한 것이다. 돈이 있는 집 자녀들은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받는 반면 가난한 집 자녀들은 교육기회가 봉쇄되어 출발점부터 불평등을 당하고 있다.

3) 부유계층, 자본을 도와주는 세금정책

일반적으로 조세정책은 부유계층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소득재분배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 사치품에 부여되는 특별소비세 인하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역진적 성격을 지닌 반민중적 세금이다. 하지만 간접세 중에서도 특별소비세는 일반소비재의 가격을 뛰어넘는 사치품에 부가되는 것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재분배효과를 지닌다. 이 때문에 부유층들은 특별소비세의 인하를 위해 각종 로비를 행해 왔다. 그 결과 1999년 대용량 가전제품, 피아노, 골프장 이용료 등의 간접세가, 2001년에는 골프용품, 보석류, 녹용, 로얄제리, 유흥주점 등의 간접세가 인하되었다. 이어 올해에는 자동차특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연장해주는 특혜까지 베풀었다. 대형승용차 판매를 확대하려는 미국 자동차자본의 노골적인 압력에 따른 것이다.

이와같은 특별소비세 인하에 의해 부유층이 절감한 세금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일반 국민에게는 간접세를 추가하여 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담배부담금 150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50%를 회피하기 위하여 담배부담금을 부과하여 올해 약 4,400억, 2003년에 6,400억 등 매년 수천억원을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털고 있다.

○ 소득세, 법인세 등 부유층, 자본이 내는 직접세 인하

직접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와 소득세이다. 2000년의 경우 법인세는 전체 조세수입의 16.9%, 소득세는 16.5%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각각 약 18조원). 외국과 비교할 때 소득세, 법인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표 47> 주요국 최고소득세/법인세율과 적용기준금액 (1인당 GDP 대비) 1995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최고소득세율	40%	39.6%	40%	53%	56.8%	50%
최고법인세율	28%	35%	33%	45%	33.3%	37.5%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1996. 주요국의 조세제도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하는 개악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2001년 정부는 현재 소득계층별로 10, 20, 30, 40%로 부과되는 세율을 각각 10%씩 인하하여 9, 18, 27, 36%로 인하하였다. 이로 인해 고소득계층은 최고 4%까지 소득세 인하 특혜를 받았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로 인하여 1조 8천억원의 세금특혜가 행해졌는데, 대부분의 수혜자는 고소득계층이었다.

연이어 2001년 연말에는 법인세까지 인하되었다. 법인세는 수익을 내는 기업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도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외국보다도 낮은 법인세율을 다시 1% 포인트 인하여 매년 수익기업에게 7,500억원의 세금감면을 선사하였다.

이렇게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통하여 부유계층, 자본이 절감한 세금은 결국은 노동자,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직접세 인하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국민들이 간접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2001년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만 가진자들은 약 2조원의 혜택을, 일반 국민들은 그만큼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 천문학적인 세금 징수 방기: 주식양도차익 과세 미도입

IMF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이 금융투기의 대상으로 자리잡았다. 외국금융자본, 국내벤처기업 등이 앞다투어 주식시장에서 투기소득을 얻어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분이 3%이상인 대주주로서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세금없이 얻고 있다. 1999년의 경우, 증시활황으로 단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200조에 이른다. 이것은 일년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 사실상 □투기소득□으로 자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만약 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당시 이자소득세인 22%를 적용할 경우, 조세액은 무려 수십조에 달했을 것이다. 그만큼 투기세력, 부유계층, 해외금융자본 등은 배를 불리어갔다.

4) 빈약한 사회복지 지출

이렇게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부유계층의 세금징수가 방기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역시 빈약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교

김대중 정부는 취임 직후 사회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대중정부 기간을 보면,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다소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정부예산중 사회보장예산 지출이 다소 증액되었고, 국민연금이 1999년에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어떠한 수준일까? OECD 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살펴보자. OECD가 정한 사회복지지출에는 정부가 직접 실행하는 사회복지지출과 국민이 간접적으로 지출하는 법정부담금(사회보험료, 법정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9.77%로서, 이는 1997년의 6.64%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규모이다.

그러나 <표 48>에서 확인되듯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 유럽국가에 비한다면 1/3수준이고,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의 단순평균도 21%를 넘어 우리의 2배에 달한다. 즉 5년 동안 한국사회 전체에서 사회보장지출 규모가 늘어나긴 했지만, 국제적 수준에 비한다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표 48> GDP대비 사회복지지출비 (단위: %)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미국	한국
1995	33.39	28.98	28.28	26.03	24.74	15.87	5.22
1996	33.28	29.31	29.52	26.09	24.86	15.73	5.47
1997	32.61	29.27	28.95	25.66	24.21	15.31	6.64
1998	31.47	28.82	28.48	25.07	22.83	14.96	11.1
1999					23.27	14.68	9.77

주: 사회복지지출에는 정부의 사회보장관련 예산, 4대 사회보험 지출, 주거지원예산 등과 법정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단, 교육지출은 독자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1.

○ 사회보장예산 비중

사회복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예산에서 사회복지 재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중에서 핵심적인 사회보장 예산을 살펴보자. 그러나 <표 49>에서 보면, 정부 예산중에서 사회보장으로 지출되는 비중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10%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2002년부터 사회보장예산의 절대금액이 일부 줄어들었고, 예산대비 비중은 0.7%나 하락하고 있다.

<표 49>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 비중

한국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국내총생산		453조	450조	483조	517조	561조	594조
일반예산		68조	76조	84조	89조	99조	106조
사회보장예산		4조 2천억	4조 6천억	6조 1천억	8조 1천억	10조 7천억	10조 7천억
사회보장예산 비중	GDP대비	0.93%	1.01%	1.26%	1.56%	1.92%	1.80%
	예산대비	6.23%	6.05%	7.30%	9.10%	10.8%	10.1%

주: 사회보장예산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근로자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직업훈련, 직업안정, 보건위생, 보건복지행정)에 일부 행정자치부 예산(공무원연금), 보훈처예산(보훈사업비) 등이 포함된 것. 따라서 주거, 교육예산은 제외된 예산임.

자료: 국회, 2002년 예산분석.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보장예산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유럽국가들은 보통 예산의 30~40% 수준을 사회보장에 지출하고 있으며, 주요 남미국가들 대부분도 20%를 넘고 있다. 정부예산 중 사회보장예산의 확대가 시급하다.

5) 과도한 국방비 지출과 빈약한 세원

○ 과도한 국방비 지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예산이 취약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예산의 상당액이 비생산적이고 반민중적인 곳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방비 지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군사비 지출을 기록하고 있는 데, <표 50>에서 보듯이, 냉전종주국이며 군사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보다도 높으며 3~7%에 불과한 대부분의 나라에 비할 바가 못된다.

<표 50> 정부예산중 국방비 비중 (단위: %)

국가	멕시코 1999	브라질 1998	인도네시아 1999	폴란드 2000	아르헨티나 2000	스웨덴 1999	캐나다 2000	영국 1999	러시아 2000	미국 2000	한국 1997
국방비	3.3	3.5	3.8	4.0	4.0	5.6	5.6	7.1	12.5	15.4	16.7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1.

2003년에도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의 15.6%에 해당하는 17조 4천억원에 이르며 작년에 비해 6.4%나 증가하였다. 지금 국방예산에서 절반만 절감하더라도 8조 7천억원의 예산이 생겨나며, 이 금액은 내년도 전체 사회보장예산 10조 7천억원의 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속히 국방비를 삭감하고 이를 사회보장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 부족한 직접세 수입

<표 51> GDP대비 조세율과 조세구성 (1998)  (%)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OECD평균
간접세 (a)	11.3	13.8	10.1	12.1	4.7	5.4	9.5	11.7
직접세 (b)	25.6	14.8	11.8	18.3	17.4	12.1	9.4	15.8
일반조세율 (a+b)	37.1	28.8	22.0	30.7	22.1	17.5	18.8	27.6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9, 2000

사회보장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정부의 예산이 국방비, 정보비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애초에 세금으로 마련하는 재원 자체가 매우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사회재분배 효과를 지니는 직접세 징수가 너무나 취약하다.

<표 51>에서 직접세와 간접세를 합친 일반조세의 경우를 보면 1998년 우리나라 일반조세율은 18.8%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OECD평균인 27.6%에 못 미치고,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의 37.1%에 비한다면 상당히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러나 독일에 비해 3.2%, 미국에 비해 3.3%정도가 낮을 뿐이며, 17.5%인 일본에 비해서는 오히려 1.3%가 높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선진국수준에 육박한다고 선전될 만 하다.

문제는 직접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은 GDP대비 10%를 넘지 못한다. OECD평균인 15.6%에 비해 6%이상 부족하다. OECD평균만큼만 직접세를 거두어도 현재 약 60조 가량의 재원이 추가로 마련될 수 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 양도소득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자영자소득인프라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직접세 개혁이 시급하다.

6) 결론

IMF이후 소득격차, 세금제도의 개악, 정부의 미약한 사회보장예산, 빈약한 직접세 수입 등으로 한국의 사회복지는 국제적으로도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회복지를 주창하던 김대중정부였지만, 노동자, 서민, 농민은 더욱 가난해졌다.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정책이 몰아쳤고, 일부 사회복지 지출이 증액되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였다. 이제 사회복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정책이 지속되는 한, 오히려 기존의 사회복지조차 허물어진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 강화도 없다. 셋째, 정부재정의 사용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아무리 재원이 마련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국방비, 정보비 등 비생산적인 지출이 계속되면 소용이 없다. 셋째, 직접세 비중이 낮은 반민중적 조세체계에서는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직접세를 인상시키는 투쟁이 시급하다. 결국 사회복지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선 신자유주의 정책 저지, 정부예산의 사회적 사용, 직접세 인상을 통한 재워 마련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4. 노동정책

- 노사관계, 노정관계, 노동기본권(노동3권) 평가

1) 노사관계 정책

- 김대중 정권의 노사관계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노·사·정 삼 주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혁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형식면에서는 노동을 삼 당사자(노·사·정)의 하나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강제적 구조조정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등 노동배제적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표 52> 역대정권의 노사관계 정책 비교

	군사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목적	치안유지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방법	강제적 해결	강제개혁	사회적 합의
수단	검□경, 공안기관	노사관계개혁위	노사정위
노동관점	실직적배제-통제대상	실질적배제-개혁대상	실질적배제- 형식적포섭대상

① 김대중 정권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였던 제도개혁은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에 기반하였다기 보다는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초국적·금융자본의 요구에 기반 하였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형식적 합의 절차를 통해 명분만 쌓고 실제로는 외래 자본의 요구에 따라 정부주도하의 일방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② 노·사·정 합의기구로서 설립된 노사정위원회는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였을 뿐이며 따라서 합의내용의 실천은 순전히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좌우되게끔 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정리해고, 파견노동의 경우처럼 친자본적인 법률은 합의가 되면 바로 법제화하였지만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단결권 보장,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등의 경우처럼 친노동자적 성격을 갖는 사안은 아무리 합의가 되더라도 다양한 핑계를 대며 법제화하지 않았다.

③ 노사정위원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주요 당사자로 들어가 있어 실제 표결에 들어가면 정부의도가 관철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있었다.

- 노사정위원회는 실질적 합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구조적 한계 외에 그 한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정권의 의도가 숨겨 있었다.

①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대별되는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마하고 약화시키는 교묘한 통제수단으로서,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약속을 남발하며 당근정책을 쓰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노정교섭 거부와 위원장 구속 등 탄압을 가함으로써 노동계 분할지배전략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② 노사정 주체가 모여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함으로써 IMF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제공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자본이 자신들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마치 노동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 양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부주도의 일방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이 마치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책임 또한 분산시키며 더 나아가 노동계가 합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노동계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었다.

③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쟁점이 형성되는 사안은 모든 논의를 노사정위원회로 떠넘기고는 합의가 안되었다는 핑계로 입법화를 미루는 등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2) 노동쟁의

○ 노동쟁의의 급격한 증가

- 1998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노동쟁의는 김대중 정권 기간 내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 났다. IMF경제위기라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는 하였지만 5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것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이식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책동이 그만큼 꾸준히 집요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표 53> 노동쟁의 현황

연도	발생건수 (건수)	참가자수 (명)	손실일수 (일)	원인
				체불임금	임금인상	해고	단체협약	기타
1996	85	79,495	892,987	1	19		62	3
1997	78	43,991	444,720	3	18		51	6
1998	129	146,065	1,452,096	23	28	3	57	10
1999	198	92,026	1,366,281	22	40		89	47
2000	250	177,969	1,893,563	7	47	2	167	27
2001	235	88,548	1,083,079	6	59		149	21
2002. 9	264	86,089	1,380,97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매월노동동향(2002. 11)

○ 요구의 다양화와 총노동 차원의 대응 투쟁 정착

- 표에서 보듯이 김대중 정권 기간동안 전통적인 쟁의발생원인인 임금, 단체협약 관련 투쟁이 늘어나기도 하였지만 체불임금, 기타 원인에 의한 쟁의 발생도 늘어났다. 이는 IMF외환위기에 의한 기업의 휴·폐업·도산에 따른 체불임금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 반대·고용보장 요구투쟁, 공기업 사유화 저지 투쟁 등 요구가 다양화하였음을 뜻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정규직화 요구 투쟁은 대단히 치열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 상반기 임·단협 투쟁과 결합한 시기집중투쟁, 하반기 법·제도 개선투쟁이라는 총노동 차원의 투쟁형식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상반기 시기집중투쟁은 단위노동조합의 임·단협 투쟁이 중심이다 보니 개별 단위사업장별로 타결이 이루어지면 총노동 차원에서 제기한 사회적 요구는 부각되지 못하고 실종되었으며, 하반기 법·제도 개선투쟁은 광범위한 대중투쟁이 되지 못하고 중앙집중의 간부 노숙·농성투쟁형태가 주류를 이루는 한계가 노정되었다.

○ 투쟁의 장기화 경향

- 투쟁의 장기화 경향은 김대중 정권 기간의 주요한 특징중 하나이다. 임·단협 투쟁보다는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반대투쟁, 휴·폐업반대 및 고용승계투쟁, 비정규직의 단결권보장 투쟁이 특히 장기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런 투쟁들이 장기화되었던 까닭은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에서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과 법·제도적 한계와 직접 맞닥뜨리는 투쟁이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 구속노동자 증가

<표 54> 구속노동자 현황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11
구속노동자 수	87	188	165	149	43	219	129	97	241	192
계	632					878

주: 민주노총 집계, 2002년은 11월 30일 기준

- 구속노동자 숫자는 김영삼 정권 5년과 비교하여 보면, 김영삼 정권은 5년 동안 632명, 1주일에 2.43명을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권은 5년 동안(2002년 11월말까지) 878명을 구속, 1주일에 3.43명을 구속하여 40%이상 증가하였다. 구속근거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 많았으나 김대중 정권은 형법상의 업무방해, 폭행죄를 적용한 사례가 많다. 이는 정리해고를 통해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의 투쟁이 많았던 사유도 있겠으나 정권으로서는 노동탄압의 오명을 피하고 구속노동자들에게는 도덕적 책임을 덧씌우겠다는 의도에서 나타난 신종 노동탄압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증가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각급 노동위원회에의 진정 건수도 김대중 정부 들어 늘어났다. 그러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것은 극히 적으며 대부분 기각, 각하 판정을 내리고 있다.

<표 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	분류	접수	처리
			계	인정	기각	각하	화해·취하	진행
1998	부당해고	4,465	3,878	670	784	256	2,168	587
	부당노동행위	988	837	92	281	35	429	151
1999	부당해고	4,839	4,128	817	943	211	2,157	711
	부당노동행위	1,075	830	51	346	55	378	245
2000	부당해고	4,843	4,046	773	918	222	2,133	797
	부당노동행위	1,285	1,031	104	365	48	514	254
2001	부당해고	6,117	5,219	1,061	997	347	2,814	898
	부당노동행위	1,830	1,454	196	435	159	664	376
2002	부당해고	4,315	3,362	672	823	153	1,714	953
	부당노동행위	1,478	1,062	95	492	53	422	416

주: 2002년 수치는 9월말 기준, 1999년 부당노동행위는 10월말기준임.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 노동위원회 통계

○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등 신종 노동운동탄압

-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폭행죄를 적용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외에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청구 등 노동관계법외의 법을 적용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신종방식이 많이 나타났다. 노동운동, 노동조합활동의 주요한 형태인 파업, 집회, 시위에 부속된 행위, 계속관계에 있는 하나의 행위를 분리하여 형사처벌 하거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가압류는 법리적으로도 타당치 않을뿐더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특히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청구는 그 대상을 당사자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 신원보증인까지 확대하여 물질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가족관계·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인 바 이런 비열하고 치졸한 수단을 동원할 만큼 노동운동탄압방식이 저질화 하였다.

3) 법원의 판결 경향 보수화, 친자본화

- 법원의 노동사건 판결은 전반적으로 보수화, 친자본화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과 관련되는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를 옹호하여 사용자의 경영권, 인사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개별적 노사관계의 경우 삼미특수강 사건에서처럼 기업 양도 시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방송사 차량운전 노동자들의 경우처럼 파견법상의 파견노동 기간 경과 후에 정규직화 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한 다음 동일업무에 대하여 다른 노동자들을 파견노동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인정한 것이라든지, SK인사이트코리아의 경우처럼 허용업무 외의 파견노동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부인하여 불법파견을 묵인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예를 들 수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대우자동차의 예에서 보듯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파업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효성, 장은증권, 시그네틱스, 발전, 건설운송의 경우처럼 파업종료 후 민사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 친 자본적 판결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보다 적용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넓게 인정하고 있다.

4) 노동자의 경영참가

-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선거 당시 내건 100대 공약 중에서 □종업원지주제 등의 확산을 통한 경영참가 확대□를 8번째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출범초기부터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불온시하여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인력감축)반대 목소리를 단지 경영권에 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교섭자체를 부정하고 대규모 구속과 탄압으로 일관하였으며,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가 노동자의 경영참가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사·감사 선임권을 부여하고 세제지원을 하는 등 법적, 제도적, 정치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나 이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5) 노동3권 보장

-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민주노총의 합법화, 전교조의 합법화 등 단결권을 일부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은 대단히 후퇴하였다.

○ 단결권 보장 미진

- 공무원의 노동자성 부인·협약 체결권 부정·연대활동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조합법(안)을 내놓는 등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공무원의 단결권과 실업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여전히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도 봉쇄하고 있다. 2002년부터 보장하기로 하였던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2006까지 유예하였고 노동조합 신고필증 제도도 아직까지 허가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간접적으로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

○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

- 정부의 예산배정을 무기로 한 단체교섭과정 사전개입, 국회고유권한을 이유로 한 예산관련사항의 교섭의제 제외 등 각종 차단장치에 의해 공공부문에서의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되었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부도가 나 법정관리상태에 놓여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원에 의해 기존 단체협약의 일방적 불이행과 유효기간내 재교섭요구,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불인정이 자행되었다. 산업별 단체교섭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나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도 않았고, 경영에 관계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는 법해석, 관행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 단체행동권 침해

-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직권중재조항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으며 조정전치주의, 무노동 무임금도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기능을 하였다. 사업주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처벌도 거의 없었고 처벌하더라도 매우 경미한 벌금형이 전부였으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도 금지되었다.

6) 노동조합 조직현황 변화

<표 44> 노동조합 조직현황 변화

연도	노동조합 수		조합원 수(명)			조직대상 (천명)	조직률 (%)
	연합단체	단위노조	계	남	여
1997	41	5,733	1,484,194	1,194,414	289,780	12,192	12.2
1998	43	5,560	1,401,940	1,148,435	253,505	11,166	12.6
1999	45	5,637	1,480,666	1,173,239	307,427	12,455	11.9
2000	46	5,698	1,526,995	1,221,117	305,878	12,701	12.0
2001	45	6,150	1,568,723	1,263,314	305,409	13,103	12.0

주 1) 조직률 산정방식 : □99년도부터 조합원수÷조직대상[상시고용+일용-공무원(철도, 체신 등 기능직 공무원과 국공립 교원 제외)]×100

2) 연합단체는 전국규모 산별단위노조 포함

3) 단위노조는 연합단체·산별노조 지부 포함

자료: 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2001. 12. 31)

- <표 56>에서 1997년도와 비교하여 1998년도에는 조합원이 82,254명이나 줄었음에도 조직율이 12.2%에서 12.6%로 늘어난 것은 IMF외환위기로 인한 휴·폐업·도산, 대규모 정리해고로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조직대상 노동자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노동부 통계는 조직대상노동자에 실업노동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부 통계는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이 제외되어 있어 실제 조직된 규모는 자료상의 수치보다 약간 웃돌 것이다.

○ 조직노동자 수 감소추세에서 증가세로 반전→투쟁적, 자주적 경향 강화

- 1990년도부터 꾸준히 감소해오던 조직노동자 수(1989년 1,932,415명, 19.8%)는 1999년부터 반전하여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5년 11월 창립당시 861개 단위노조 418,154명으로 출발한 민주노총은 1998. 2. 20 기준으로 1,280개 단위노조 525,774명이었으며 2002. 6. 31 현재 973개 단위노조 602,339명(민주노총 집계)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조직률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노총의 조직이 급속히 약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직노동자들의 성향이 개량적, 보수적인 경향에서 투쟁적이고 자주적인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 산별노조로의 전환 가속화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와 연맹형태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산별전환도 상당정도 진행되었는데 전체 조직노동자의 약 30%에 달하는 473,284명이 전체 31개(한국노총 7개, 민주노총 24개)의 전국규모 산별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철도노조·체신노조·담배인삼노조·전력노조(이상 한국노총)·대학강사노조·과기노조·상호신용금고노조(이상 민주노총)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997∼2001년 기간에 이루어졌다.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조직화 미약

<표 56> 사업장 규모별 조직현황  (단위 : 개소, 명, %, 2001. 12 기준)

	총계	49인 이하	50∼ 99	100∼ 299	300∼ 499	500∼ 999	1000∼ 4,999	5,000인 이상
조합수	6,150 (100)	2,923 (47.5)	1,098 (17.9)	1,448 (23.5)	262 (4.3)	220 (3.6)	158 (2.6)	41 (0.6)
조합원수	1,568,723(100)	49,888 (3.2)	69,865 (4.4)	209,664 (13.4)	85,646 (5.5)	138,727 (8.8)	291,696 (18.6)	723,237 (46.1)

자료: 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2001. 12. 31)

- 사업장 규모별 조직현황은 전체 조직노동자의 64.7% 정도인 1,014,933명이 1,000인 이상 사업장 노조에 속해 있고, 7.6%인 119,753명이 99인 이하 소규모·영세사업장 노조에 속해 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의 경우 산별연맹에 포괄되지 못하고 총연맹 지역본부에 직가입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데(민주노총 116개 노조 35,983명, 한국노총 58개 노조 4,457명, 노동부, 전국노동조합 현황 2001. 12) 이는 산별연맹(산별노조 포함)이 전국을 포괄할 만큼 규모가 크거나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업종·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삼는 지역일반노조가 최근 급격히 대두하여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약한 편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유입되었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그동안 전혀 조직되어 있지 않았으나 2001년 일반노조인 서울경인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형태로 조직되었다.

5. 대북·통일정책 평가

가. 시작하며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화해, 협력, 평화정착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포용정책이다. 그러나 동시에 무력도발 불용, 인위적 흡수통일 배제, 화해와 협력의 적극적인 정진을 대북정책 3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위협을 억제하고 제거한다는 것이다.

- 남북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대북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미국의 정책이 한국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규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일간의 정치군사적인 동맹의 기본축에 놓여 있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 북한핵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조정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북일국교정상화에서 미국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잠재적인 미국과의 경쟁국가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당장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 핵과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강압정책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였을 경우 중국이 감당하여야 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한반도에 깊숙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푸틴이 러시아 최고책임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쇠잔한 제국일 뿐이다.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현재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는 여전히 초강대국 미국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한국의 통일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나. 미국의 대북 정책

○ 북한 핵과  미국

- 조일관계의 급진전, 북한의 개방정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북한 핵문제는 기존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핵문제를 계기로 북미간의 관계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무장해제와 핵프로그램 폐기를 목표로 하면서 이를 위해 군사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제적 외교적 방법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을 몰아가고 있다.  군사적 강압전략을 통한 해결이라는 방식으로의 복귀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기 한지만 미국은 현재 정치적 봉쇄를 통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무장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일본의 대북국교정상화 교섭을 핵문제와 연계시키게 하면서 일본과의 정치동맹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일본과의 정치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등 한미일중에 걸친 대북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위망을 아시아태평양 전체와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핵문제를 통하여 북미관계를 일괄타결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도리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사일문제가 일정한 접점을 찾아가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의 명분이 약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터진 핵문제는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을 강화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나 부시정권이 가지고 있는 대북강경정책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끌고 가면서 미국에게 유리한 한반도 정세를 만드는데 북한 핵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1)인도적 원조를 제외한 모든 대북원조 중단, 2)조건없이 북한이 선결하여 핵 계획을 단념하고 핵사찰 수용, 3)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체널은 유지하나 대북 경제협력 문제는 핵문제 완전 해결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사실상의 무장해제를 하도록 하는 비타협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간의 북한에 대한 연착륙 정책을 포기하고 경착륙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개혁개방정책과 한국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그리고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에 직접적인 제약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 이미 경쟁자가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은 9.11 이후 노골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미국이 비군사적인 압박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행동으로 대응 전략이 변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핵문제와 관련하여 체제인정과 불가침협정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터무니없는 강경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미국의 속셈은 핵을 빌미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확실하게 관철시키고 전지구적인 패권을 한층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 세계전략으로서의 대북전략

-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관련 사업은 미국의 21세기 전 지구적 차원의 군사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계획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미국내의 합의로 되어 있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계획은 1998년 8월 북한이 위성로켓을 발사하기 이전에 이미 추진되었었던 사업이다. 미국은 MD 전략을 추진하면서 1972년 러시아와 체결한 반탄도미사일협정(ABM)을 거의 무시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국가미사일방어망 건설에 반대의견을 내보이고 있으나 러시아가 제안하고 있는 유라시아적 미사일방어체제 구상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이미 미국의 MD전략에 동의하고 있어 미국의 전 지구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라는 미국의 21세기 세계전략은 대세로 굳어가고 있다.

- 미국의 대북정책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정책과 미사일방어망 건설의 정당성 확보라는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구실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북한의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다. 미국의 의지가 있었다면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은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한다는 것은 전지국적인 미사일 방어망 건설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정치적□외교적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가상의 구실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클린턴 정권이 MD 정책을 추진하면 동시에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전개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세계전략으로서의 미사일 전략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원칙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NMD 구상의 표면적인 정당화의 구실로 악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11 이후 미국은 반테러를 명분으로 □깡패□국가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지고 나서는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명분을 확실하게 장악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른 명분에 굳이 얽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중적인 대북전략

- 미국은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될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실용주의에 한정된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강력한 견제(constrainment)을 추진하고 있다. 즉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질서 속에 편입시키고자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대만에 대한 정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중국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개방을 통해 미국의 영향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정책과 동시에 이를 압박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 봉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은 미일신안보동맹이라는 미일안보동맹의 강화와 북한을 공식적인 적으로 하면서 중국을 실질적인 적으로 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다. 동시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참여하도록 4자회담을 수용하였으며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생화학무기방지협약, 핵무기확산방지협정과 관련하여 중국과 협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을 WTO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대 중국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경제위기가 체제위기나 군사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여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경제협력과 교류가 군사적 신뢰 구축으로 발전하는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것이 본격적이 군축으로 나아가는 사태는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어 유화정책과 봉쇄정책간의 상당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어느 선에서 북한의 연착륙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현상유지와 전통적인 권력정치를 유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대중국정책의 일환이라는 점과 남한과 일본에 인접한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압박정책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 판단에 대해서는 최근 북핵문제를 계기로 강압정책에 의한 북한의 무장해제 쪽으로 미국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 대북정책의 자율성

-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화와 봉쇄정책이라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연착륙과 관련한 유화정책의 측면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한반도의 군비통제를 비롯한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북한 핵문제에서의 미국입장 수용, 미국의 MD 정책에 대한 승인, 국가보안법의 유지, 주한미군 유지, 특히 최근 두여중생 사망사건 재판에서 보인 김대중 정부의 한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겠다. 전세계에 걸친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과 정보력, 특히 미 지상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정부가 자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과 남북한의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그 추진력은 바로 우리민족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대북정책에서의 자율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이다.

- 미국이 동아시아에 구축하려는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체제는 남한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주둔, 미군의 전시작전권 행사를 담보하면서 한국군의 전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미일동맹강화, 일본의 미사일 개발, 일본의 핵개발 가능성, 일본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 참여를 통하여 일본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군사동맹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전략은 군비통제에 있어서 한국의 의미있는 독립적인 역할을 가로막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성은 향후 일본에 대한 군사적 의존과 종속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지점임에도 김대중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및 안보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 양당사자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미국과의 군사동맹과 미국의 MD전략 승인은 우려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 대북정책의 한계

- 남북관계의 급격한 화해 분위기로 전환, 북일관계의 급진전, 신의주 경제특구를 비롯한 북한의 과감한 개방정책으로 한반도 정세의 급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 방침은 여전한 상태이며 김대중 정부도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핵문제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강경 정책이 국면을 주도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의 화해분위기는 상당한 후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긴장국면으로 급반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북핵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미-일 정치동맹의 하위파트너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 김대중 정부의 정경분리주의라는 대북정책은 현실적인 의미와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경분리정책은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경제문제를 연계시켜 남북간의 교류협력까지 발이 묶이는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군사적인 영역에서의 한반도 정세변화에서는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경분리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인 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교류에 있어서 선별적인 배제방식을 사용하여 자주적 통일운동 세력과 잦은 갈등을 촉발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내의 일부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는 김대중 정부의 태도는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중적인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특히 미국이 봉쇄에 무게 중심을 둔 이중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현실에서 한국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이러한 노력에 역량을 쏟기보다는 한국정부도 여전히 이중적인 정책을 갇혀있어서 국내의 통일운동을 촉진하고 민족적인 통일역량을 확대 강화시키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 북미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항상 미국의 선택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관한 한국정부의 비전과 행동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올바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 대북정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김대중 정부의 한계는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15합의사항에 따른 후속적인 노력이 부진한 점에서 분명해지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성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후 남북관계가 평화와 군축으로까지 나아가는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의 □남의 연합제 안과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점을 찾아 통일방안을 내오겠다□라고 하였지만 그 후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붕괴론적 인식을 포기하고 있으나 북한의 남침위협과 대남혁명전략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정부 스스로 평화군축으로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 상대적인 성과

- 김대중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 합의를 이끌어내어 남북관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제네바합의에 이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는 한반도에 평화공존과 통일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북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던 미국 민주당이 제네바합의를 완결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대북강경정책을 구사하는 공화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남북관계에 상당한 역풍이 예상되었으며 핵문제와 북미, 남북간의 갈등 속에서도 남북의 교류협력은 지속되고 있다.

- 김대중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미국의 유화정책에 조응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매우 진취적으로 보이는 점은 김영삼정부가 미국의 정책에 비해서 더욱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보다 유화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높였다는 점과 함께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남북문제에 우리 정부가 발언권을 가지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김영삼 정부가 보여주었던 경직된 대북정책에 견주어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또한 김대중 정부가 취한 햇볕정책(포괄적인 포용정책)에 대해 국내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켰으며 서해교전 사태 등의 역풍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대북정책에서 일관된 정책방향을 견지하였다는 점은 평가되어져야 한다.

-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정권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역할이 과거 정권에 비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당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의해서 강하게 규정받고 있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미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