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통령선거 평가토론회 발표자료집

일시 : 2002년 12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강당

주최 : 교수7단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대학교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학술단체협의회)

주관 : 2002 대선 교수네트워크

2002년 대통령선거 평가토론회

사회자 : 손호철 (서강대)

발표자

정대화 (상지대)

□16대 대선의 특징과 결정요인□

오세제 (E-Trend 대표)

□대선국면의 지지율 추이 분석□

조희연 (성공회대)

□대선 이후 정치상황과 새정부 추진과제□

토론자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신광영 (중앙대)

강원택 (숭실대)

김민전 (경희대)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16대 대통령선거의 특징과 결정요인

정대화 (상지대·정치학)

1. 2002년 대선의 역사적 의미

- 80년대 이후 민주화와 개혁의 역사적 전환점을 형성한 선거

- 역사적 진보와 역사적 퇴보의 전사회적 각축 속에서 진행된 선거

- 민주화와 개혁이 범수구세력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전개된 선거

- 한국 민주화의 세 가지 경로를 둘러싼 역사적 투쟁

⑴진보적 정치의 길(민주노동당과 권영길)

⑵민주개혁적 정치의 길(민주당, 개혁당, 노사모와 노무현)

⑶수구정치의 길(한나라당과 이회창)

2. 선거결과의 역사적 의미

1) 한국 민주화의 관점에서 본 의미

- 한국 민주화의 안정적 지속을 요구하는 국민의사 확인, 결집

- 추상적 보수주의로 위장한 수구·기득권세력, 군사독재 잔재의 정치적 재기 차단

- 민주화의 제1기(양김정권)를 마무리하고 제2기(포스트 양김시대) 국면으로 진입

-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진보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 조성

2) 정권교체의 새로운 의미

- 해방 후 현대한국정치에서 제4기의 □새로운 정치세력□(new generation)으로 등장

(제1기/친일파그룹 -> 제2기/군부그룹 -> 제3기/구민주화그룹 -> 제4기/신민주화그룹)

- 87년 이후 네 번째 유형의 정권교체(낡은 정치에서 새정치로의 정치세력의 교체)

87년 대선 : 군사정권 안에서 5공군부 -> 6공군부의 정권교체(정당안)

92년 대선 : 군사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 교체(정당안)

97년 대선 : 민간세력에서 다른 민간세력으로 정당간 수평적 정권교체(정당밖)

02년 대선 : 구민주화세력에서 신민주화세력으로 정권교체(정당안 + 정당밖)

- 2002년 대선은 80-90년대의 구민주화그룹에서 신민주화그룹으로의 정권교체

- 낡은 사고와 낡은 정치에 물들지 않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민간민주세력의 집권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낡은 정치세력의 퇴장을 예고

정치주체의 변동과 정권교체의 전개과정
1945		1961	1981	1988	1993	1998		2003
제1기 주체 (친일파그룹)		제2기 주체 (군부그룹)			제3기 주체 (구민주화그룹)			제4기 주체 (신민주화그룹)
이승만정권		구군부	신 군 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노무현정권
			전두환정권	노태우정권	김영삼정권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
▲ ▲ ▲ ▲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 선거결과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역사사회학적 해석

- 노무현의 승리, 그러나 김대중정권의 승리나 민주당의 승리는 아님

- 변화와 개혁세대의 승리이자 그것을 추구한 젊은 세대의 승리

- 집권을 추구한 정당의 승리이기보다는 민주화와 개혁을 열망한 국민의 승리

-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공동의 패배, 그러나 특히 보수주의로 위장한 80년대 이후 군사독재세력과 수구기득권세력의 세 번째 연속패배라는 역사적 의미가 더욱 강함

김영삼 집권 : 정당 내부적 패배 (변화의 시작)

김대중 집권 : 정치적 패배 (변화의 확산)

노무현 집권 : 국민적, 역사적 패배 (변화의 완성)

3) 정치개혁적 차원의 의미

- 낡은 정치방식의 퇴조와 새로운 정치의 시작

지역주의, 이념공방, 흑색선전, 금권과 관권 등 약화

군동중동원 유세대결에서 미디어를 수단으로 한 정책대결로의 전환

- 정당 본위의 폐쇄적 정치에서 국민 본위의 개방적 정치로의 이행 예고

기계제 대공업식 선거방식에서 전자·정보화 방식의 선거로 전환

신문지 선거에서 인터넷 선거로 전환

수직적 위계형 참여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형 참여구조로 전환

- 젊은 정치적 불신세대의 정치적 등장 예고

- 정권교체와 정치주체의 교체와 세대교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3. 대선의 전개과정과 대립구도

1) 대선의 전개과정

- 97년 대선 이후 형성된 □이회창 대세론□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인제 대세론□으로 대응하는 단일한 대립구도 형성

- 김대중정부 4년차 이후 권력형 부패에 대한 한나라당의 폭로공세가 적중하면서 □이회창 대세론□이 탄력을 받아 정착됨

-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이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와 탈당, 정당개혁의 과정을 거쳐 국민경선으로 반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바람이 부각, 이회창 대세론에 대한 대응방식을 이인제에서 노무현으로 수정함

- 노무현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 노무현의 지지도 하락, 지방선거와 재보선 패배, 당 내분의 가속화, 월드컵 이후 정몽준 변수의 부각 등 안팎의 요인에 의해 1강 2중의 선거구도가 형성되면서 이회창 대세론의 재부활 및 사실상의 고정화(이 시기에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이 재등장했지만 이회창 대세론을 억제하는 데는 실패함)

-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단일화와 젊은 정치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식 선거기간 직전에 노무현의 지지도 급상승, 이후 공식 선거기간 내내 노무현의 우위 지속

- 선거일 직전에 노무현에 대한 정몽준의 지지철회가 발생했지만 선거결과를 변경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못함

2) 대립구도의 특성

- 세 가지 대립구도의 중첩

⑴개혁-수구의 대립구도

⑵지역주의적 대립구도

⑶세대간 대립구도

- 개혁-수구의 대립구도가 나머지 대립구도 압도

- 세대간 대립구도는 개혁-수구의 대립구도와 동일 축에서 형성

- 지역대결구도의 약화가 개혁-수구의 대립구도, 세대간 대결구도 촉진

지역주의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확산

주요 지역의 지역대결구도 잠재화

영남지역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불균등 균형 확보

호남지역의 정치적 자극 부재

충청지역의 중립화와 자민련의 중립성 유지

- 세대간 대립구도/세대정치의 배경

국민경선 이후 선거참여의 확산(참여요인)

정당간 정책대결의 특징(정책요인)

후보간 차이(후보요인)

※ 대립구도의 특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

- 대선국면에서 드러난 대립구도, 지역대결구도와 이념구도를 압도한 세대간 차이를 개혁과 수구의 대립구도로 해석하느냐, 세대간 대립구도로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됨

- 세대간 차이가 강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세대간 대립구도나 세대정치로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

⑴세대간 차이는 과거 선거에서도 크게 나타났음

⑵세대간 차이의 핵심은 정책성향을 중심으로 한 것임

⑶외형적 세대정치의 내용은 개혁임

- 세대정치가 강조는 이유

⑴과거 선거보다 세대간 대결구도 상대적으로 심화

⑵지역대결구도 등 다른 압도적인 요인의 소멸

⑶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역할 부각(노사모, 붉은 악마, 촛불시위)

⑷단순 참여자에서 적극적인 참여형 유권자로 역할(노사모, 부재자투표, 인터넷 활용)

- 따라서 막연한 세대간 대결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된 개혁과 수구의 대결이라는 설명이 대립의 본질에 근접한 것임

제15대 대선 연령별 투표성향(한겨레신문 조사결과)
연 령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기타
20대 초반	30.0	38.6	27.1	4.3
20대 후반	27.8	48.1	21.3	2.8
30대 초반	29.5	42.0	26.1	2.3
30대 후반	38.7	43.0	16.1	2.2
40대 초반	35.1	44.6	20.3	-
40대 후반	50.8	36.1	13.1	-
50대	49.5	31.3	19.2	-
60대 이상	53.0	38.6	8.4	-
정대화, □제15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실증적 연구□,□동향과전망□, 제37호

3) 대선국면의 특징 :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

- 노사모, 개혁적 국민정당 등 정치참여방식의 변화

- 젊은 참여와 부재자투표 등 국민참여의 확산

- 지역감정 등 낡은 정치구조의 소멸

- 3김시대, 3김정치의 영향력 상실

- 군중동원형 선거에서 미디어선거로 전환

미디어의 적극적 활용

인터넷의 확산

- 네거티브선거의 퇴조

- 금권선거, 조직선거의 퇴조

4. 노무현 당선의 배경과 원천

1) 역사적 배경

- 군사정권을 대체한 양김정권의 한계에 대한 대응

- 2기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

낡은 정치 타파

지역감정 극복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

- 정치세력 교체의 흐름을 반영

2) 정치사회적 배경(구조적 요인)

- 지역주의에 대한 노무현의 적극적 대응 및 지역주의 억제

(한나라당의 호남고립화 전략 극복, 지지기반을 영남과 충청으로 확대함)

- 국민경선 방식의 도입

- 개혁과 수구의 대립구도 형성

- 미디어의 강조와 인터넷의 부각

-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

3) 노무현 당선의 전략적 요인

- 국민통합, 낡은 정치 청산, 균형사회 실현 등 긍정적 메시지 제시

- 젊은 유권자 세대와의 적극적인 결합

- 인터넷의 활용과 수구언론의 영향력 차단, 미디어의 효과적인 활용 등

- 대선 막바지 국면에서 보단일화 실현

5. 투표율과 득표율 해석

1) 호남 고립화의 90년 3당합당체제 극복

2) 60년대 여촌야도와 여동야서를 연상케하는 동서분할의 득표구조 형성(서개동보)

3) 정몽준의 지지철회가 낮은 투표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지지철회가 이회창지지 대신 투표기권으로 표출

4) 그러나 정몽준의 지지철회가 선거결과를 바꾸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함

87년 대선 이후 투표율의 경향적 하락
연 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지방선거
1987년	89.2
1988년		75.8
1991년
1992년	81.4	71.9
1995년			68.4
1996년		63.9
1997년	80.7
1998년			52.6
2000년		57.2
2002년	(70.9)		48.9
평균투표율	83.8	67.2	56.6
투표율 하락폭	4.3	6.2	9.8
정대화, □6·13지방선거 평가□, □참여사회□, 8월호

※ 정몽준의 지지철회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 선거 직전의 결정으로 지지후보의 전환에 필요한 시간 부족

- 정몽준의 지지철회가 이회창 지지 선언으로 해석되지 않은 점

- 정몽준 개인의 비합리적 선택으로 축소된 점(당직자들의 번의 요구, 66명 집단탈당)

- 이탈 가능한 지지자들의 현실적인 선택의 어려움

- 정몽준 지지자들이 이회창으로 이동하지 않고 기권

- 권영길 지지자들의 노무현 지지로의 이동(한겨레, 권영길 지지자의 10% 추정)

6. 제16대 대선과 한국의 민주주의의 전망

1) 대선과 민주주의

- 민간독재, 군사독재, 양김 권위주의를 넘어 순수 민간민주정부 구성

- 민간민주정부의 다섯 가지 특성 현실화 (합리성, 개방성, 다원성, 참여지향성, 균형성)

-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

2) 사회적 세력관계의 재편

- 개혁적 보수세력이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정착(중심세력의 이동)

- 개혁적 보수세력을 중심에 놓고 왼쪽에 진보세력, 오른쪽에 수구세력이 경합하는 이념적 3정립구도 형성 -> 진보세력의 약진, 수구세력의 퇴조 구도 -> 미래의 보수(conservative), 자유(개혁, liberal), 진보(progressive)의 3정립구도로의 이행의 단초를 제공

- 진보세력의 정치적 정착 계기

3)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

⑴ 국정방향 : 2기 민주화 국면의 개막

- 노무현식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추진

- 민주당의 혁명적 혁신과 전체 정치구조의 혁신

- 개혁주체의 구축

⑵ 주요 과제

■ 4대 국민통합의 과제

- 지역통합, 남북통합, 노사통합(계층통합), 세대통합

■ 낡은정치 청산의 과제(탈3김)

- 권력구조 개선과 권력분산, 반부패, 정당 민주화, 국회 활성화, 정치자금 투명화

■ 형평과 균형의 정치 추구

- 재벌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노사개혁 등

1. 2002년 여론조사 추이변화

2월	박근혜의원, 한나라당 탈당. 이총재 며느리 원정출산 비판. 이총재 지지율 20%까지 떨어짐.
3. 16	노무현 광주경선 1등 이후 노풍 불며 여론조사에서 5~60% 지지도 나타남
3. 26	이총재 집단지도체제 도입과 총재직 폐지 약속
4. 17	이회창 빌라게이트 폭로
4. 27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5. 24	김대통령 아들 김홍걸 구속
5. 31	월드컵 개최, 예상 밖의 선전으로 4강 진입, 붉은 악마 열풍
6. 1	노풍 사라지며 이후보에 여론조사 지지도 역전됨
6. 13	지방선거 민주당 참패. □부산,경남,울산 등 3곳 중 하나도 못 이기면 재신임□ 발언
6. 29	NLL침범 문제로 서해교전
7. 31	장상 총리서리 인준안 부결, 김대업, 한인옥씨 병역비리 연관 기자회견
8. 8	재보선 민주당 참패.
8. 27	이익치, 현대증권 주가조작 사건 배후로 정몽준의원 지목.
8	반노, 비노 진영 결집, 후보교체론, 후보단일화론 제기.
9.14~29	아시안 게임, 북한선수단 참가 및 환영 받음
9. 17	정몽준 의원 대선 출마선언, 정후보가 20-30대의 몰표 받으며 여론조사는 2강 1중 양상 보임.
10. 1	김대업 테입. 제3자 개입 드러남
10. 17	김민석 전의원 민주당 탈당을 전기로 노무현 후보에 소액다수 헌금 몰리고 여론조사반전의 계기됨.
10	후단협 결성, 민주당 의원 18명 집단 탈당
11. 3	노후보, 정후보에 후보단일화 공식 제기
11. 15	후보단일화 합의, 이후 지리한 조사 방식 줄다리기
11. 24	자정 여론조사 1:0으로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
11. 25	노무현 후보 단일후보로 확정
11. 27	공식선거기간 시작

2.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기간 : 11월26일~ 12월19일(투표일) - 전체결과 : 노무현 후보가 계속 40%이상 지지율로 우세를 지킴. 이회창 후보는 40%대를 넘지 못함. - 부동표가 막판까지 20%대 유지
11월 마지막주	11. 22(금)	미군 병사 두명 모두다 무죄 평결이 남. 이 시점부터 맞대결에서 노후보가 이후보보다 우위를 보임.
	11. 25(월)	노무현 단일후보로 확정. 단일화 이후부터 노후보 10%이상 앞서기 시작
	11. 28(목)	부패정권 심판론 연장에서 도청 공방 제기. 네거티브 광고전도 병행. 그러나 유권자 외면. 지지도 차이 전무
12월 첫째주	12. 1(일)	국정원 불법도청 2차 폭로 정몽준 후보가 합의후 공동유세에 나서지 않으며 단일화 바람 주춤
	12. 3(화)	1차 합동 TV토론. 권후보 지지도 상승이 노후보지지 약간 잠식. 따라서 이-노 차이도 줄어듬.
	12. 6(금)	이후보 지지도 빠지기 시작. 한나라 네거티브 전략 지속, 홍보전 참패. 이후보의 반미 행보도 영향 노무현 후보가 6일 흑색선전과 폭로전의 중단을 선언, 한나라당은 지속하겠다고 응답.
	12. 7(토)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적인 여중생 추모 집회 열기
	12. 8(일)	한나라당 지난 한주 내 책임론과 전략논쟁. 이후보는 정치개혁안 던지며 반전시도.
12월 둘째주	12. 9(월)	미국의 서산호 나포. 미사일 적재 폭로.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 □반미세력 부추기는 배후있다.□ 발언
	12. 10(화)	2차 TV토론 충청권 행정수도 논란. 전국적인 찬성(38%), 반대(37.5%)는 비슷했으나 수도권은 반대(43%)가 찬성(34.9%)보다 많음. 두 후보차이 조금씩 좁혀짐.
	12. 11(수)	노후보 □돈 안되는 것은 충청도로...□ 인천 발언
	12. 12(목)	북한 핵시설 재가동 및 제네바 합의 파기선언
	12. 14(토)	노-정 공동유세로 줄어들던 지지도 격차를 다시 늘림. 남북 DMZ내 지뢰제거 완료. 전국적 여중생 추모 촛불 집회 열기.
12월 마지막주	12. 16(월)	3차 합동 TV토론. 안보관 둘러싼 두후보 논전. 전쟁불사론자 ↔ 햇볕정책 따른 현금지원이 핵위기 심화 16, 17일 조사는 격차 줄어든 것 보여줌.
	12. 18(수)	정대표 지지철회로 2~2.5% 격차 줄어듬.

3. 세대

(1) 20-30대

-노무현 후보가 2배 가까운 지지율 우세를 보임

-전체 유권자 3500만명 중 20대 810만명(23.2%), 30대 879만명(25.1%)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

97년 대선 당시 투표율은 전체 80.7% 20대 68. 1%, 30대 82.6%, 40대 87.5%, 50대 89.9%이며

6·13지방선거는(전체평균 51.3%) 20대 31.2%, 30대 39.3%, 40대 56.2%, 50대 70%임

-노후보측, 투표율 제고에 역점. 노사모 등 온라인 주도권을 비롯해 오프라인 대학생 투표 참여 운동,  투표귀향버스 운동 등 반응저조

-이후보측은 후보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주력(SOFA개정 주장, 따뜻한 인간적 이미지)

2030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마련, 육아,주택문제 공약 집중개발, 대학등록금 동결, IT병과 신설, 이공계 50% 장학금 지급 등.

-기획에 따른 문화적 접근 부족

-사회적 투표참여운동 일어남.

2030네트워크나 인터넷 정정당당   은 투표참여 플래시 확산.

□쏘아라 이카드□와 □날려라 이찌라   시□ 오프라인상의 지하철역 □철가   방 캠페인□, 이메일 연쇄 투표참여   운동 등

(2) 40대

-세대간 경계선 해당. 상대적으로 부동층 많다. /연초 이후보지지, 노풍의 주역, 정풍의 주역

-숫자는 784만명으로 22.4%이다.

투표율은 가운데이다.

-조직과 바람이 부딪치는 지점

-Casting vote가 될 이들을 겨냥하여 노후보는 안정적 이미지에 초점 (SOFA 개정 서명거부 등)

- 40대 아줌마는 조직선거의 첨병

(3) 50대 이상

-이후보가 2배 가까운 지지율 우세를 보임

-숫자는 50대 452만(12.9%)

60대 이상 572만(16.4%)이다.

투표율이 높음.

-전형적인 조직선거 양태에 익숙한 세대

(4) 연령별 지지율

-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세대별로 뚜렷한 투표 성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 특히 전체 유권자의 48.3%를 차지하는 20, 30대가 노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의 출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 30대에서는 59%가 노 후보를 지지한 반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35%에 머물렀다.

- 50대에서는 58% 대 40%, 60대 이상은 64% 대 35%로 이 후보 지지가 높아 20, 30대와 반대 성향을 보였다. 40대에서는 두 후보 지지율이 각각 48% 정도로 나뉘었다.

- 이러한 세대별 지지성향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14, 15일 동아일보와 KRC가 전국의 29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권역별 지지도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수도권에서는 40대 중반을 기점으로 지지 성향이 나뉘었으나 호남, TK(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세대간 지지 성향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변수가 세대변수보다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PK(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20대 노 후보 우세, 30대 백중, 40대 이후는 이 후보 우세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가까운 양태를 보인 것이다.

- 충청 지역은 20, 30대 노 후보 우세, 40대 이상은 이 후보 우세였다.

<자료출처 : 동아일보 2002. 12. 20>

4. 지역

(1) 수도권

-노후보가 단일화 직후 우세를 유지.

반미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노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정몽준 대표와 합동 유세통해 □새정치□, □세대교체□ 바람확산

11일 인천에서 한 □돈 안되는 것은 충청도로...□발언은 심각한 실언

-이후보는 노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충청도 천도로 몰아부치며 추격전. 일정한 성과 거둠

12월 8일 긴급 기자회견 열어 현역의원 새정부 참여배제, 대통령 임기 축소를 감수한 개헌 방안 제시

모든 권력비리 특검제 실시, 전재산 사회 헌납 등 정치개혁안 제시.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패정권 심판□ 구호를 되살리려는 의도이나 동시에 위기감의 표현

(2) PK

-노후보가 단일화 직후 □부산대통령론□으로 바람몰이 나서서 선거초반 지지도 상승에 성공.

-35%득표 목표. 김해(노후보 고향), 울산 등 중심으로 지지 확산 노력. 이기택, 신상우씨 등 주도 71명의 경남 전현직 기초,광역의원의 노후보 지지선언

-한나라당은 이후보와 한인옥씨까지 집중투입해 진화에 주력.

-뿌리 깊은 한나라당 지지성향 내면화 및 이인제 학습효과로 자신감 가졌으나 세대별 분화 일어남.

(3) 충청

-후보 단일화 이후 노후보가 앞서가나 격차 줄어듬.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도 효과

충청 지역 지지도가 높은 정몽준 대표의 공동유세 효과 있었을 것.

-한나라는 이인제 의원 지지로 변화 일어날 것을 기대하나 여론 안좋고 활동에 제약.

더구나 JP는 두후보 다 비판. 중립지킴/ 행정수도 공약에 버금가는 안면도 개발 공약, 과기부, 정통부    이전, 대덕연구단지의 과학기술 특구 지정으로 과학기술분야 수도 공약

-항상 조사와 투표결과에 차이를 보여온 지역으로 예측에 어려움

5. 이슈

- 화물선 나포가 한국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젊은 층일수록 높았다. 20대의 경우 63.0%, 30대 55.5%, 40대 53.2%, 50대 이상 41.6%였다.

- 북한 미사일 사건이 최근의 반미감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대해 ‘반미감정이 진정될 것’이라는 답변은 12.9%에 불과한 반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9.9%에 달했고 오히려 ‘반미감정이 확산될 것’이라는 대답도 31.8%에 이르렀다. ‘진정될 것’이라는 답변은 50대 이상과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높은 반면 ‘확산될 것’이라는 답변은 20대(39.1%) 30대(40.4%)와 학생층(43.3%)에서 많이 나왔다.

- 이에 비해 최근의 반미시위와 SOFA 개정 요구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클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과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을 합쳐 65.3%가 대선에 미칠 반미시위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거나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모두 26.8%였다.

6. 투표율

- 부동층은 선거직전까지 20% 안팎, 20대가 좀 많지만 세대별 큰차이 없는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 영남, 충청지역이 많음. 여론조사상 예상 투표율은 75% 정도 였음.

7대(양자구도)	13대(사자구도)	14대(사자구도)	15대(삼자구도)	16대(양자구도)
79.8%	89.2%	81.9%	80.7%	70.8%
김대중, 박정희	노태우, 3김	3김, 정주영	김대중,이인제,이회창	노무현, 이회창

- 지난 97년 15대 대선때 투표율(80.7%)에 비하면 10%가 낮지만, 같은 양자대결 구도인 7대대선(김대중·박정희후보)때의 79.8%(역대 최저)를 감안할 필요있음, 양자구도는 다자구도에 비해 투표율 낮음.

- 지역적으로 투표율 저조지역은 대전(67.6%), 인천(67.8%), 충남(66%), 경기(69.6%), 강원(68.4%), 제주(68.6%), 울산(70%), 충북(68%)지역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쟁점 지역인 충청권, 인천, 울산 등지로 정치적 변동의 영향이 심했던 지역임. (대세론, 노풍, 정풍). 여기에 JP의 중립과 결정적으로 정몽준씨의 지지철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이에 비해 TK, PK지역은 71%대를 기록했고, 호남은 75%대로 위기의식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임. 오전에는 전국 평균을 밑돌던 서울의 투표율이 오후에 치솟으며 승부를 갈랐다. 적극적인 노후보 지지자의 동원 영향으로 평가해야 할 듯.

- 세대별 투표율은 큰차이 없이 고르게 떨어짐. 정대표의 지지철회가 알려지며 20~30대(48.3%)가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 됨. MBC의 휴대폰 Tracking조사(엠비존) 결과에 따르면 단일화후 노후보를 지지하게 되었으나 애초에 정몽준을 지지하던 358명중 결국 실제투표는 노무현에 236명(65.9%), 이회창 22명(6.1%), 기타 11명(3%), 기권 89명(24.9%). 밤부터 투표당일 계속된 노후보 지지자들의 결집 노력(휴대폰, 인터넷)에 19일 다수 투표 참가. 위기의식 속에 권영길 후보표의 일부가 이동. 권영길 지지자 120명 중 □정몽준□사건으로 11.7%가 노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남(10만표 정도). 실제는 그이상으로 보임.

-투표율 저조의 한 이유는 50~60대 보수성향표도 돈선거 양태의 쇠퇴에 따른 조직적 동원이 안되 같이 투표율 하락. 서울의 경우 한나라당이 단단한 조직을 가진 지역에서도 전패. 전통적인 한나라당 강세 지역인 강남, 서초에서도 노후보가 40%대의 득표를 하여 부동산 가격 하락 공세가 젊은 유권자의 참여로 상쇄된 것으로 보임.

- 전체 유권자의 2.5%에 달하는 부재자 투표가 영향 미침. 투표대상자 86만명 중 93.9%인 81만명이 투표해 노후보가 61.8%인 50만표 득표. 이후보는 27.7%인 245만표 득표. 특히 이들은 사전에 투표해 정몽준 지지철회의 영향 안 받음.

2002 대선 교수네트워크, 민교협, 학단협 외, □2002 대선 평가토론회□,

2002. 12.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

□제2기 민주화□ 단계의 구조적 의미와 개혁담론의 방향

조희연(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1. 2002년 대선의 구조적 의미--□제2기 민주화□ 단계로의 이행

2002년 대선은 90년대 이후 양김 시대로 상징되는 □제1기 민주화□ 단계를 거쳐 □제2기 민주화□ 단계로 전환되는 국면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2002년 대선은 포스트 양김 시대 혹은 제2기 민주화 단계의 □시대정신□과 변화방향을 둘러싼 각축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보수적 발전의 길과 진보적 발전의 길이 각축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진보적 발전의 길이 지배적인 경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진보적 발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회창 정부의 성립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성립과 민주노동당의 약진으로 상징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번 대선 이전 및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이중적인 지향을 보이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제1기 민주화 단계의 민주정부는 과거의 권위주의질서와 유산을 청산하는데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과거의 권위주의정권과 동일하게 지역주의 및 부패, 제왕적 총재 및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국민들은 제1기 민주화 단계가 끝나는 2002년의 시점에서 제1기 민주화 단계의 민주정부에 대한 광범한 비판과 불신을 보이면서 동시에 제2기 민주화 단계의 새로운 정치사회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87년 무렵 과거의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저항이 일면적으로 구 권위주의정권의 타파와 민주정부의 수립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양김식 민주정부□에 대한 비판과 포스트 양김 시대의 새로운 정치사회적 질서에 대한 요구가 이중적으로 표출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은 전자에 편승하고 증폭시키는 방식으로(예컨대 2002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의 □부패정권 청산론□) 지자체 선거의 승리와 대선에서의 높은 □당선가능성□을 향유할 수 있었다. 반면에 노무현 후보는 후자의 지향과 그 이미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당선□을 향유하게 되었고 권영길 후보는 후자에 대한 진보적 대안으로서 약진할 수 있었다(□구 정치 청산과 새정치 실현론□).

여기서 우리는 87년 이후 시대정신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87년 이전의 시기를 권위주의 시기라고 하고, 87년부터 2002년 까지의 시기는 통상적인 민주화의 시기 혹은 민주주의 이행기, 더 구체적으로 민주적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볼 때 2002년 이후의 시기는 제2기 민주화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2단계 민주주의 이행단계 혹은 2단계 민주적 공고화 단계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물론 최장집 교수가 표현한 바와 같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단계로 볼 수 있겠다. 개혁이라는 말을 중심에 놓으면 포스트 개혁단계, 포스트 민주화단계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어떻게 표현하건 분명 양김 식 민주주의 단계로부터의 일정한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돌이켜 보면 각 시대시대마다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있었다. 60년대부터 87년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 사회의 국가엘리트들은 근대화와 성장이라는 지배담론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진영은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핵심적인 저항담론으로 설정하고 투쟁해왔다.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이러한 저항담론은 7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국민적인 시대정신이 되어갔다.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퇴진하고 6.29선언을 통해 이 땅의 국가엘리트가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시대정신을 대세로 수용하게 되면서, 이제 시대정신은 국가적 개혁과제의 정신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시대정신은 자연스럽게 □민주개혁□(democratic reform)혹은 개혁이 된다. □회복된 민주주의□ 하에서 권위주의체제 하에서의 왜곡성을 극복하는 과제가 정부와 사회운동 모두가 공감하는 의제가 된다. 87년 이후 지배블럭이건 저항블럭이건 간에 민주개혁이라는 화두를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개혁은 과도기인 노태우 정부라고 하는 □변형군부정권□ 시기에는 크게 진전이 되지 않았으나, 과거 반독재세력이었던 YS가 중심이 되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다음으로 DJ가 중심이 되는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의 민주개혁이 진행되었다.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의 시기는 과거의 반독재 민주세력이 중심이 되는 □민주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민주개혁□이 진행되는 □제1기 민주화□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을 거치면서 이러한 민주개혁의 시대정신은 주변화되거나 실종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된다. 1단계는 87년 이전의 시기에 해당되는데, 군부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시민사회운동들이 전투적·급진적 반독재민주화운동을 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체제는 일종의 □국가조합주의□적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포섭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다양한 운동들은 반독재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저항을 하였다. 초기에 권위주의체제에 순응하던 시민사회는 점차 □저항적 활성화□를 경험해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시대정신□은 □민주주의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시기의 시민사회운동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활동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는 87년 이후의 시기이다. 87년 이후 한국사회는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권위주의 체제가 퇴진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민주화 혹은 민주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하는 시기로 이행하게 된다. 87년부터 2002년 까지에 이르는 시기의 성격에 대해서 필자는 노태우 정부는 일종의 과도기라고 보고, 이 시기의 중심적인 성격은 문민정부와 국민정부라고 하는 제1기 민주화 단계의 □민주정부□에 의해 담보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는 구체제의 민주개혁을 둘러싼 국가와 시민사회의 각축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NGO 혹은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시민사회운동이 민주개혁을 철저화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로부터 다양한 운동들을 전개하게 된다. 2002년의 정치적 각축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제1기 민주화 단계는 과거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고착화되고 왜곡된 □구 정치사회□(정부 및 정당 등)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저항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변화해온 □새로운 시민사회□ 간에 괴리가 컸던 시기이고, 이러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괴리□(이것을 필자는 □정치지체□라고 표현한다) 때문에 정치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한 불신과 개혁요구가 분출하게 된다. 이 시기에 특징적인 것은 정치사회가 권위주의의 유산 때문에 정체되어 있고 그 결과 시민사회운동이 민주개혁의 의제들을 설정하고 정책화하여 정치사회를 압박하는 형국으로 전개되게 된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시민사회운동들은 다양한 형태로 정치사회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의정감시운동이나 2000년 총선에서 주목을 받은 낙천낙선운동 같은 것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필자는 □정치지체□(political lag)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NGO의 □대의의 대행(代行)□(proxy representation)이라고 표현한다. 정치사회의 □위임□받은 대의기관들--국회나 정당 등--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오히려 시민단체와 같은 시민사회기구들이 대리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희연, 2000, □민주주의이행과 제도정치, 민중정치, 시민정치□, □경제와 사회□ 여름호.

그런데 이러한 2단계의 국면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3단계를 □포스트-민주화□ 단계 혹은 □제2기 민주화□ 단계라고 할 때, 2단계의 시기가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강력한 시대정신이 존재하고 있던 □진보적 사이클□이었다고 한다면, 이 국면은 이러한 강렬한 시대정신의 실종이라는 점에서 전환을 맞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 민주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이 실종되었는가.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이른바 □민주정부□에 의해 민주개혁이라는 화두로 구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실험이 일정하게 진척되었고 그에 따른 성과 - 재벌개혁이나 정치개혁이나 과거청산 등 - 도 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한계지점에 도달했으므로 더 진전하던지, 다른 방향으로 가던지, 중단하던지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6월 민주항쟁의 6.29선언적 수용□이 만들어낸 민주개혁공간의 한계(limit)지점을 경과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다. 이제 일정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단계로 진행할 수 없는 개혁의 병목현상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개혁이 지속되더라도, 새로운 에트스와 동력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않되는 지점에 이르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개혁의 병목현상의 주체적 원인으로써는 민주개혁을 주도하는 이른바 □민주정부□ 개혁주도세력의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정부를 거치면서, 민주개혁의 주도세력(민주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이 구 체제와 많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부패의 관행·행태·문화나 이른바 □제왕적□ 총재직과 같이 권위주의적 양상 등이 드러나면서 민주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추락한 데서 또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세력이 주도한다고 하는 문민정부와 국민정부가 똑같이 대통령 아들들의 구속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 이를 상징한다. 구체제에 대해 민주진보세력의 투쟁의 단골메뉴가 이제 집권 민주세력 자체의 속성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민주개혁 추진의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민주개혁의 성공과 파탄을 통해서, 민주개혁 시대정신이 종결□되는 역설적 상황에 서 있게 된 것이다. .

셋째, 민주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의 실종은 이른바 민주개혁이 가져오는 새로운 모순과 그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다. 민주정부는 한편에서 구권위주의체제의 개혁을 실행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경제적 모순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저항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예컨대 문민정부와 국민정부 하에서 개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개혁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60%에 이르고 과거보다 소득불평등이 더욱 확대된 이른바 □20 대 80 사회□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민주진보진영의 급진파로 하여금 문민정부와 국민정부가 사실은 형식적 민주개혁을 반대급부로 하여 친자본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져오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화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체제로 이행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민주개혁은 정치사회적 자유화의 □축복□을 가져왔을 지 모르지만 경제적 자유화의 □재앙□을 몰고 왔다고 표현할 수 있다(조희연, 2002, {시민과 세계} 2호, 당대).

문민정부와 국민정부는 과거 보수세력의 개혁 자체에 대한 저항과 도덕적 추락으로 인한 국민적 신뢰상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로 인한 민주진보세력의 저항도 동시에 받는 형국이 된 것이다. 보수세력은 민주개혁이라는 화두에 보수적으로 저항하고 진보세력은 민주개혁의 불철저성과 신자유주의적 성격 때문에 저항하고 일반국민은 민주정부의 부패로 지지를 철회하는 형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2. 2002년 대선과 이른바 □세대혁명□의 의미

이상과 같은 서술에 기초하여 볼 때, 2002년 국면은 □제1기 민주화□ 단계의 종언으로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볼 때 2002년 국면에는 두가지의 경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국면이 이른바 □민주정부□--문민정부와 국민정부--의 파탄 위에서 조성된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 파탄으로 인해서, 한편에서는 양김 식의 민주정부에 대한 광범한 비판과 불신이 존재하고 있었으며,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질서 혹은 정치사회적 질서를 바라는 열망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전자에 기초하여 2002년 대선국면을 보게 되면, 2000년 대선국면은 □신보수화□의 국면이라고 이해될 수 있으며, 후자에 기초하여 보게 되면 □신진보화□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정권교체국면에서는 바로 이러한 신보수화와 그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시도 혹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신진보화□가 각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보수화국면이 신보수당 정권시대로 이어진다면 한국에서도 일정기간 □신보수주의□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이회창 집권시대가 열린다면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져 오는 구집권세력의 □변형□된 재집권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서구사회의 경우를 보면, 2차 대전 이후 사회민주당의 집권시기를 통해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진보적 사이클을 경과하다가 80년 이후 미국의 레이건 및 영국의 대처로 상징되는 신보수당 정권 시대로 이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구보수당 정권 시대에서 □민주세력□ 집권기--문민정부와 국민정부--를 거친 후 새로운 보수당 정부시기로 이행할 가능성을 가졌다고 생각된다. 한국사회에서 구보수당정권이 극우 반공주의적이고 파쇼적이며 □천민적인 방식으로□ 친재벌적이었다고 한다면, 신보수당은 과거의 본질적 성격을 계승하면서도 외형적으로 □합리화된 신보수당□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구 독재적 집권당--민주정부 시대에 야당으로 됨--은 □민주□정부의 실정(失政)에 기대고 지역주의를 적극적으로 방어기제로 활용하여 스스로의 분열을 예방하면서, 이회창 총재가 개인적으로 상징하는 □대쪽 이미지□와 □청렴□ 이미지를 가지고 구집권당과는 구별되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고(그 이미지의 실체성에 대한 문제는 □야당탄압□이라는 방식으로 방어하면서), 대선을 통해서 신보수당 시대를 □쟁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2002년 11월 10일 MBC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후보에서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을 가장 잘 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로서 이회창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나(이회창 후보 29.8%, 노무현 후보 23%, 정몽준 후보 13%), 2002년 6.13 지자체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부패정권 청산□을 구호로 내걸어 국민적 호응을 받은 것은 이러한 역설적인 □변신□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반면에 2002년은 동시에 신진보화의 가능성을 내장한 국면이었다. 이것은 앞서 지적한 민주개혁의 파탄 속에서--그러나 구 정권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새로운 정치사회질서를 바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점에서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가 바로 이러한 요구를 일정하게 상징화하였다고 생각된다.

2002년 대선국면이 신진보화의 가능성을 지닌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였다. 첫째, 민주당 내 국민경선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인제 후보를 압도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노무현 후보가 제도정치세력 내부에서도 기성세력(□establishment')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반(反)기성세력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양김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중앙권력 및 지방권력의 많은 집단의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정치적·경제적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무현은 이러한 기성 카르텔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운 점이 존재하였다.

둘째 노무현 후보가 안티조선에의 참여 등에서 보여지듯이, 카르텔화된 기성세력들의 연합으로부터 일탈하였고 □국민경선□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당내 기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쇄신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배경으로 대권후보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2002년의 국면은 과거 대선의 경쟁구도와 달리 진보정당의 약진 가능성을 내장하였다는 것이다. 양김 씨는 기본적으로 기성정당 간의 경쟁의 도전에만 직면하고 있었으나, 노무현 후보는 진보정당의 도전에 직면하는 상태에서 '집권'한다면 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2002년 6.13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정당지지에서 8.1%를 득표하였고,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사회주의정당을 표방하는 사회당의 도전이 있었다. 즉 노동정치 혹은 진보정치가 본격적으로 제도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채로 전개되는 국면이었다는 것이다.

넷째, 이른바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문민정부나 국민정부와 같이 개방화 및 민영화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그러한 개방화와 민영화의 부작용들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에서 대선이 치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과 권영길 후보의 약진은 바로 파탄에 직면한 제1기 민주화의 □신진보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신진보화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는가. 특별히 노무현 정부의 성립은 어떻게 가능하였던가.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여러 요인들 중 이른바 □세대혁명□이라고 명명되는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여기서는 이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며칠동안 제시된 대선결과에 대한 많은 분석처럼, 20·30대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개혁적 투표가 대선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노사모와 같은 자발적인 □지지□를 통한 새로운 정치참여 운동, 20·30대의 인터넷을 통한 표출된 네트행동주의 등이 어우러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기성정치가 죽인 사람을 인터넷이 살려□내는 기이한 □새로운 시민적 역동성□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선거동력이었다. 물론 이 때의 시민적 역동성의 선두에는 인터넷으로 무장한 20·30대가 있었다. 특별히 80년대의 정치혁명을 경험한 386세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여기에 월드컵 세대라고 하는 20대의 인터넷 세대가 결합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참여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호기 교수가 지적한 대로, □20, 30대가 주도한 선거혁명이고 이는 386세대와 신세대의 합작품이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세계화의 확대에 따라 권위주의와 집단주의를 거부하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가진 세대가 우리 사회 전면에 등장했고 노무현 후보는 이를 탄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이 국민경선제를 통해 부상한 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비롯하여 노무현에 대한 보수적 공세는 강하게 전개되었고 이는 노무현 돌풍의 실종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보수언론 및 보수적 회귀를 바라는 집단에 대항하여, 20,30대의 인터넷 소통세대, 노사모로 상징되는 집단적인 신(新)행동주의의 역동성이 노무현 바람을 살려내는 □숨바꼭질 식□ 전변(轉變)이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 간 투표의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분명 20,30대의 기성세대에 대한 선거혁명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양김시대의 정치로부터 포스트 양김시대의 정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대혁명은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다. 즉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권위주의 정치 및 지역주의 정치, 반공주의정치로부터 독립하여 그것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세대부터 구정치로부터 해방되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30대가 기존의 권위주의정권, 그 후속으로 생겨난 굴절된 지역주의 정치현실 속에서 침묵하고 묵종(默從)하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바로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과거 80년대를 공유한 세대들과 함께 모반(謀叛)을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혁명은 이미지 정치의 성격을 띈다. 후보의 이미지와  캐릭터가 사이버와 오프라인 참여와 동원의 주된 동력이 된다. 후보의 역경스런 역정, 원칙적 자세 등에서 우러나는 이미지의 선호가 중요한 지지의 원인이 된다. 물론 이러한 이미지의 정치는 모든 현대적 정치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정책선거·이념경쟁 선거가 정착되지 않고 또한 계급계층적 투표행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성격과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광장□은 억압에 대항하여 반독재의 정치적 열망이 분출하는 공간이었다. 월드컵은 4강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모이는 광장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 광장은 사이버광장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계기에 따라 오프라인의 광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월드컵 응원 시 시청앞 광장이 그렇고, 광화문 촛불시위의 광장이 그렇다. 물론 월드컵 세대와 젊은 세대의 정치적 지향이 단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월드컵 세대는 정치적 지향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월드컵 세대가 이번 대선에서 개혁적인 정치적 지향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필자는 월드컵은 월드컵 4강 진출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력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라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내재하는 성격이기는 하나 부차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민족적·집단적 자긍심 같은 것을 느끼는 과정이었고 과거의 콤플렉스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었다. 밀실을 찾아들어 숨죽여 죽이고 선진열강에 대한 후진국의 콤플렉스를 가슴 깊이 담아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긍지의 광장으로 나아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자학적 민족주의에서 자애적·자긍적 민족주의로의 전환이 거기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이렇게 새롭게 표출된 자긍적 민족주의, 집단의식이 어떤 정치적 지향으로 표출될 것인가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번 대선에서 표출된 젊은 세대의 선거혁명은 바로 이렇게 새롭게 집단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한 20대 젊은 층과 80년대 정치혁명을 경험한 386세대가 결합함으로써 개혁적인 정치적 지향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된다.

)중앙일보, 2002.12.20.

이러한 2002년 대선의 동학이 의미하는 바는 자뭇 크다고 생각된다. 첫째, 시민사회의 역동성이--2000년 대선에서와 같은 낙천낙선운동을 넘어--노사모나 20·30대 행동주의와 같이 정치개혁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근거리의 개입전략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사모와 같은 운동형태들은 과거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의 틀을 벗어나는 개입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틀 내에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선거비용의 투명화, 불법 선거자금의 감시, 정책선거로의 가도록 하는 압력 등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노사모를 비롯한 젊은 세대의 온라인-오프라인 참여운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노무현 후보의 당선운동을 통해서 정치개혁에 개입하고자 했다고 보여진다.

앞서 지적한 대로, 87년 이후 제1기 민주화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괴리 때문에 정치사회의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역동성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게 된다. 공명선거 감시운동에서부터 의정감시운동, 국정감사 감시운동, 낙천낙선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낙천낙선운동은 □정치적 중립성□의 틀 내에서 시민사회가 취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개입형태라고 할 수 있었다.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광범한 운동을 펼치고 개혁압력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되는 정치□에 대한 불만과 개혁요구가 강력하게 존재했던 것이다. 노사모와 인터넷을 통한 세대혁명은 바로 기존의 시민사회 역동성이 후보 지지(支持)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도 시민사회단체는 대선유권자연대를 통해서 선거비용감시, 정책선거 제고, 유권 참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정책선거라는 점에서는 상당한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의 틀 내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고 대선과 같이 2명의 후보 간의 선택이 문제로 되는 상황에서 보다 직접적인 개입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노사모를 비롯한 온라인-오프라인 운동은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전제로 하여 일보 전진한 정치사회개혁 개입운동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시민사회단체가 규칙을 감시하고, 압박하고 때로는 부패한 인사를 배제해 내기는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받은 사이에 그것을 뛰어넘는 적극적 행동주의가 노사모 같은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사모, 20·30대 네티즌들의 행동주의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괴리, 그 결과로서의 정치지체의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의 비판적 역동성이 표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하나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대선이 일정한 정책선거적 양상을 띌 수 있었던 데에는 대선유권자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캠페인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당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쟁구도에 제3자로서 개입함으로써 이전의 지역주의적 경쟁양상이 제약되고 노동당이 부유세 등 정책적 이슈를 부각시킴으로써 상호 경쟁적으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정하게 정책선거적 양상이 존재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잣대로만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정치적 중립성은 감시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고 시민사회단체가 아래로부터 만들어내 정치개혁의 열망이 노사모와 같은 정치개혁적 행동주의로 표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실 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여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중립성의 자기규칙이 일정한 영역 이상의 행동양식을 취할 수 없는 한계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번 세대 갈등은 분명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대립의 성격이 있고 이러한 대립에서 후자가 압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의 진정한 의미는 디지털 세대가 새로운 행동주의를 표출했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디지털 세대의 정치무관심과 탈정치화를 전제로 할 때 이번의 세대혁명은 20·30대 젊은 세대의 정치개혁적 행동으로 나섰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주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온라인-오프라인 정치개혁 행동주의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망이 존재하는 객관적 상황, 그 속에서 인터넷이 기성 매체의 소통 매개를 압도할 수 있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매체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동유럽의 혁명에서 팩스가 했던 역할을 상기한다면 첨단지식정보강국인 한국에서 바로 이러한 인터넷이 정치개혁 행동주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특징적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선관위와 정치권이 추구하였던 미디어 선거가 지배적인 선거운동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조직과 돈을 매개로 대중동원을 하고, 대중동원과 대중연설이 중요한 소통의 통로가 되는 구정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미디어 정치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행동주의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신문매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방송매체가 중요해 진 점, 그 결과 신문매체에 주로 의존하는 구세대와는 달리 방송 및 인터넷 매체에 익숙한 신세대의 활약이 두드러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노무현의 개인의 캐릭터, 노무현의 독특한 인생역정이 갖는 □포퓨리즘적 호소력□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이번 □세대혁명□은 제1기 민주화 단계를 거치면서 과거의 반공냉전적 보수주의의 영향력이 그만큼 약화되었고 이것이 과거의 반공냉전적 보수주의의 영향력으로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20·30대를 중심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권위주의시대에는 보수주의가 강력하게 존재하였다. 과거 보수주의세력의 최대의 기반은 반공주의--핵심적으로는 남북대결주의와 반북주의라고 생각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균열되어왔다고 생각된다. 과거 권위주의 하에서넌 구 보수주의세력의 헤게모니는 대결적 남북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보수주의세력은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면, □대결□적 상황만 조성하면 되었다(예컨대 87년의 KAL기 폭파사건이나 □북풍□ 조작 등). 이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세력은 감히 이에 대항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반독재투쟁의 과정에서 대항헤게모니는 강화되면서 보수주의세력의 헤게모니는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왔다.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공존주의의 실체화는 남북대결주의와 반북주의에 기초한 보수주의세력의 헤게모니의 약화와 균열을 가속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극우보수주의세력이 남북대결주의에 기반을 두었던 만큼, 그 대결의 기반을 변화시키면 헤게모니는 약화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의 남북대결주의와 반북주의가 시민사회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평화공존주의가 시민사회를 충분히 변화시키지 못하였고 아직도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정한 계기적 사건(잠수함 사건 등)이 나게 되면 보수적 언론과 보수적 정치권이 시민사회를 극우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서해교전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연평도 총각□의 등장과 같은 식으로 과거와 갈이 일방적인 보수적 동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수주의세력의 헤게모니가 이전과 같이 전일적으로 관철되지 못한다는 것이며, 보수적 헤게모니가 그만큼 약화되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실 이번 대선이 일종의 세대혁명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반공냉전적 보수주의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먼저 벗어나는 층이 20·30대 젊은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80년대의 정치격변을 겪은 30대와 인터넷을 통해 이들과 결합한 20대 N세대 혹은 W세대가 과거의 반공냉전적 보수주의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와 지면서 이번 대선에서와 같은 정치개혁적 행동주의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제1민주화 단계를 통해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강력하게 존재하였던 보수주의--필자는 지역주의도 기본적으로는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의 구각(舊殼)이 한꺼플 깨지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북풍 사건이 투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이를 상징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의식적 탈각과정은 한국사회 전체로 보면 전면적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과거의 보수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이념적 의식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3. □강력한 보수정당-취약한 자유주의정당-배제된 진보정당□으로부터 □강력하지만 약화된 보수정당-취약하지만 강화된 자유주의정당-진입한 진보정당□으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정당경쟁구도의 일정한 변화이다. 즉 과거의 정당질서는 □강력한 보수정당-취약한 자유주의 정당-배제된 진보정당□의 구도로 짜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강력하짐나 약화된 보수정당-취약하지만 강화된 자유주의정당-제도정당화한 진보정당□의 구도로 변화하는 징후를 읽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보수주의세력은 분단으로 인한 남한의 □반공규율사회□화와 반공주의·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면서 강력한 세력으로 존재하여 왔다. 한국의 이러한 보수주의는 87년 이후 민주화의 충격과 97년 이후 야당으로의 전환이라는 변신을 거듭하면서 일종의 □신보수주의□세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한국의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반독재운동 과정에서 이러한 보수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해 왔다(YS와 DJ를 상기). 개발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보수주의 정치세력은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이 하락하여 온 반면 독재적 억압에 대항하는 헌신적인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으로 그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왔다. 87년 6월 민주항쟁은 한국의 보수주의세력이 일대 위기에 처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분열하면서 민주주의 이행으로의 결정적 국면인 87년 12월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 후 일부는 보수주의 세력에 편입되면서(3당합당) 취약한 - 보수주의 세력을 대체하는 대등한 세력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 세력으로 존재하여 왔다. 87년에 대선에서 자유주의 세력의 승리를 가정한다면, 자유주의 세력의 총 연합인 YS-DJ연합정부의 형태를 띠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자유주의 세력이 분열하면서, YS는 보수주의 정당에 □얼굴마담□으로 영입됨으로써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며, DJ는 보수주의 세력의 일부와 연합함으로써만이 대선에서 승리(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단독집권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상황도 이것을 의미한다)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력구성에 대해서는 조희연, 2000, □민주주의 이행과 정당변화의 다양한 길□, {계간 다리} 재창간호, 봄호;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3장 5절 참조.

)반공규율사회란 해방공간에서의 투쟁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남한의 저항세력이 무장해제되고 반공이 일종의 의사합의처럼 존재하게 된 전후의 극우적 남한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다.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2장 참조.

)한국의 보수주의세력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합리적□ 보수주의라고 말할 수 없고 수구 내지는 파쇼적이고 천민적인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제도정치영역과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이념적 구분의 □언술□과 실제는 괴리되어 있기도 하다. 즉 보수주의세력은 자신을 자유주의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작 자유주의적 인물이나 세력은 보수주의세력에 의해 급진적·진보주의적 세력으로 규정당하기도 한다(필자는 복거일고과 같은 논자들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로 규정하나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강준만 교수나 유시민 같은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는 한국의 보수주의세력의 현실존재형태와 성격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보수-자유-진보의 구도로 설명한다.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5장.

87년 이후 기성제도 정치세력들 간의 경쟁 구도가 지역주의적 경쟁 구도로 변형되었다. 87년 이전 시기에 있어서 보수주의 세력은 독재 세력으로서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었고, 자유주의 세력은 반독재 세력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6.29선언과 12월 대선을 거치면서 보수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의 대치관계는 지역주의적 세력 간의 대치관계로 변형되었다. 이후 보수주의 정치세력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추락□을 멈추고 자신을 방어하게 되었으며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지역주의의 덫에 걸려 □성장□의 벽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대선은 포스트 양김 시대로의 이행이라는 맥락 속에서 보수정당의 재집권이냐 자유주의정당의 연속집권이냐의 경쟁구도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개혁자유주의□적 인물을 통하여, 민주당의 몰락을 저지하면서 새로운 쇄신과 강화를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대선에서의 각 정치세력 간의 갈등의 이념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조희연, 2002,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본 2002년 대통령 선거□, □아웃사이더□ 10호

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그동안 진보주의 정치세력은 기성세력을 위협하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제도 정치로부터 배제되어왔다. 진보주의 정치세력들도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분립하여 성장할 수 있었으나, 자유주의 정당에 영입되어 자유주의 정당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거나(87년 이후의 수 차례의 재야 입당파를 상기) 심지어 보수주의 정당에 영입되어 보수주의 정당의 □합리화□에 기여하기도 하였다(2002년 총선에서 386세대 중 일부가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 상기). 그러나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100만표의 지지를 받는 제3정당으로 확고하게 성장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강력하지만 약화된 보수정당-취약하지만 강화된 자유주의정당-제도정당화한 진보정당□의 구도로 이행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어떤 점에서 민주당의 □패배□일 수도 있다--노무현의 승리이기 때문에, 향후 정당개혁 및 재편의 향방에 따라 이러한 구도는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구도로의 이행, 특별히 기존의 지역주의적 정당질서와 무관한 진보정당의 진입으로 인해서, 과거의 지역주의적 대립구도와는 다른 경쟁구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사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역주의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에, 또한 지역주의의 구도 자체 속에 자기재생산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탈지역주의적 노력만으로 지역주의의 탈피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진보정당이 개입함으로써 두 기성정당의 경쟁이 지역주의적 경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완화장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한편에서는 기성정당 간의 지역주의적 경쟁의 변화를 촉진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형성과정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먼저 □지역주의적 정치구도는---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2김 혹은 3김의 존재와 분리될 수 없다. 87년 분열 이후, 양김은 □전국적□ 지도자로서의 지위는 약화된 반면 □지역적□ 지도자로서의 지위는 보다 확고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탈지역주의화의 정치혁신이 국민회의를 포함하는 기존 제도정당에 의해 달성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예컨대 김대중정부가 발딛고 있는 □저항적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전국적인 개혁정당□으로 자기개혁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개혁하는 노력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개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역주의적 정치구도가 극복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저항적 지역주의를 대표했던 김대중정부가 현존하는 여당의 우월한 지위에 안주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패권적 지역주의□를 대표하는 구 여당이 자신을 □지역주의□ 속에서 방어하면서 지역주의적 구도 자체를 고착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법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재생산하는 지역주의적 구도 속에서, 어느 한쪽이 지역주의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지역주의적 논리로서 비판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패권적 지역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 집권여당은 비록 권력을 상실하였지만 지역주의라는 방패막이 속에서 자신을 재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양김 혹은 3김의 존재와 지역주의의 재생산은 분가불리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제도여당의 변신만으로 지역주의가 극복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결국 새로운 진입자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볼 때,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입은 향후의 정당질서의 탈지역주의를 촉진하는 하나의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희연, □한국정치의 혁신과 세력교체□, 1999.9.7.,여성백인회관.

)필자는 이번 대선에서 TV토론도 권영길 후보의 참여가 없었다면 다른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권영길 효과□가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경쟁의 성격, 공방의 내용, 각 후보의 정치사회적 위상,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형성과정은 노동자 정당의 존재에 의해 촉진될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필자는 어떤 의미에서 노동자 정당이 존재해야 만이 노동자계급은 정치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수정당과 자유주의정당과 동일시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성향은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통해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여진대로, 저학력층과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한나라당 지지자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계급계층적 투표의 전도(顚倒)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세대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대선의 투표행태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긍정성이 있지만 한계를 갖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계층적 투표행태의 왜곡은 향후의 투표에서는 일정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이는 세대 혹은 학력 변수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고연령층(50대 이상)이 저학력층과 중첩되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4. □제2기 민주화□ 단계의 개혁담론--개혁에서 혁신으로

한국사회는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종착지에 거의 왔다고 할 수 있다. 비교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다고 생각된다. 정치학적 의미에서의 민주적 공고화의 핵심적인 과제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여러 정치사회 세력과 집단들이 거부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자리잡는 것, 나아가 여야 간의 정권교체가 제도적·비제도적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민주적 공고화는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1기 민주화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7년 이후 제1기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자기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된다. 87년 직선제의 부활로 인하여 민선 정부로 이행하였고 문민정부 부터는 민간정권(대통령이 민간인이 되는 것)으로 이행하였으며, 국민정부 부터는 야당정권의 성립을 보게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두 번째 야당정권이 성립하는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으며, 이제 구 여당이 야당의 지위에 두 번째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정부	전두환	노태우	문민정부	국민정부	노무현 정부
성격	비(非) 선거·쿠데타 정권	민선(民選)정부	민선정부	민선정부	민선정부
	군부정권	군부정권	민간(民間)정권	민간정권	민간정권
	여당 장기집권	여당 장기집권	여당 장기집권	야당정권	2번째 □야당□정권
	권위주의적 기득권질서 (establishment)	권위주의적 기득권질서	양김식 기득권질서	양김식 기득권질서	포스트 기득권 질서(?)

이제 한국사회는 이러한 제1기 민주화의 수준의 뛰어넘어 제2기 민주화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필자는 개혁(改革)에서 혁신(革新)으로 정의하고 싶다. 한국사회의 대대적인 혁신의 과제가 제2기 민주화단계에서는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1기 민주화 단계에서 달성된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대혁신을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것은 진보적 민주개혁의 프로젝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주의는 이제 □종료된 프로젝트□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의 심화와 실질화라는 각도에서 새로운 개혁담론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민주주의는 종료된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실질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수행해야 할 개혁이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1단계와 2단계의 민주화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국가는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시대에서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이행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 □실현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니라 □실현된 민주주의□의 허구성과 모순성을 직시하면서 이를 극복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정치적 완비에도 불구하고 관철되는 민주주의의 내적인 허구화와 모순성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제 한국사회의 문제점은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제3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현된 서구사회가 일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허구성과 모순성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갖는 보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간다고 하는 관점에서 진보적 개혁담론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3가지 차원에서의 혁신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과감하고 철저한 반부패 정치의 제도적 실현이다. 이는 부패로 의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허구화를 극복하는 정치혁신을 과감한 제도개혁으로 추진하는 과제이다. 사실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혁운동이었던 2000년 4.13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도 부패정치인의 청산이었다. 2003년 대선유권자연대의 주요한 감시영역도 부패한 선거자금 감시였다. 한국정치와 관련하여 부패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은 부패정치인 적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것, 다음으로 적발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적다는 것, 나아가 처벌되더라도 처벌이 대단히 경미하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반부패의 정치실현을 위해서는 부패에 대한 적발과 수사, 재판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즉 독립된 수사기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한 비리수사를 하고 그에 대한 예외없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대대적인 검찰개혁(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과 의결기구화, 검사동일체 원칙의 철폐 등)을 통한 정치권과 검찰의 유착 극복, 특검제의 상설화, 상설특검제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  부패방지법의 개정(부방위에 조사권 부여 등),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강화 등), 정치자금법의 개정(정치자금의 수입지출 시 수표사용이나 카드사용의 의무화 등),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을 포함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개혁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권의 부패 수사가 정치권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부패 정치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최대의 □돌진적 개혁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적 특권체제의 약화와 해체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는--보다 완비되어가는--정치적 민주주의의 형식 속에서 온존되고 있는 사회적 기득권체제의 해체적 개혁이다. 심지어 양김 까지도 기성체제의 일부로 포섭하는 거대한 사회적 기득권체제를 개혁하는 방향에서 실천과 혁신담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사회적 차원으로의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안티조선운동이나 학벌철폐운동 같은 것은 민주주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기득권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성립은 이러한 사회적 특권체제에 대한 대중들의 개혁열망에 크게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실천과 혁신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보다 철저한 □시장경제의 민주적 개혁□과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국민정부의 □민주적 시장경제□의 부작용이 소득분배의 악화와 고용구조의 광범한 비정규직화 등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사회적□ 규제와 규율을 향한 정책적 실천과 혁신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시장권력에 의해 부단히 허구화되며 위협받게 된다. 이것이 □자본제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문제이다. 한국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시장권력에 의해 위협받는 것 이상으로, 천민적인 재벌권력에 의해 위협받으며, 또한  IMF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개방화와 민영화 등으로 상징되는)에 의해 위협받았다. 시장경제에 사회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나 기업경영의 위축이나 국민경제의 고사라는 이름으로 비판받는다. 국민정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은 시장경제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천민적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후자가 일정하게 진행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시장경제의 보다 철저한 민주주의적 개혁이라는 과제와, 국민정부를 뛰어넘어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세가지의 과제는 <그림1>에서 본 바와 같이 제1기 민주화 단계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추구하였던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기 민주화 단계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3가지 차원에서 개혁의 진전을 위한 투쟁하였다. 첫째는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에 의해서 □위로부터□ 수행되는 국가민주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진행되고 있는 □위로부터의 민주개혁□, 즉 국가민주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긍정성을 뛰어넘어 그것을 급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천을 행하였던 것이다. 둘째는 국가민주화의 과제를 뛰어넘어, 시장의 민주화로, 생활세계의 민주화로 그리고 성찰적 민주화로 확장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민주주의를 정치적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으로 또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천을 행하였던 것이다. 동성애운동,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학벌철폐운동, 안티조선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주정부에 의한 민주개혁이 가져오는 새로운 모순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특별히 세계화 담론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모순들--비정규직화와 소득분배의 악화, 친기업적 구조조정 등--에 대항하면서 그것을 저지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3가지 차원의 혁신과제는 바로 제1기 민주화단계에서의 이러한 실천적 노력의 수용을 의미한다.

5.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개혁전략과 관련하여, 국민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의 프레임에 해당하는 제도적 개혁을 초기에 시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지적한 반부패 개혁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국민정부의 개혁이 결국은 관료사회에 포위됨으로써 종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료사회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선유권자연대의 정책검증캠페인 등의 노력이 작용하는 속에서 2002년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정책도 상당히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적 합의가 존재하는 영역에서부터--이 영역은 국회에서의 □여소야대□도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초기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나는 개혁의 당위성과 개혁 추진력 간의 괴리를 극복하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된다. 어떤 점에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개혁의 당위성과 개혁의 추진력 간의 괴리가 과거의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에서보다 더욱 커진다고 생각된다. 노무현 후보가 개혁열망을 배경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개혁의 기대는 큰 데 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비(非)제도적 자산은 많은 데 반하여--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취약한 상황이다. 물론 제도적 기반이 적다는 것은 기존의 제도적 장애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의미하기도 하다. 어쨌든 양자 간의 괴리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적 합의영역을 일차적인 개혁영역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별히 반부패의 영역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국민적 개혁과제이기 때문에 넒은 합의영역과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혁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주당의 의석 늘리기 식 노력은 지양되어야 한다. 국민정부에서 국회 의석을 늘리기 위하여 각종 보궐선거에서 천문학적 선거자금을 사용하여 오히려 부패선거를 선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정치개혁의 선도성을 상실하고 정치개혁의 순수성과 도덕성 마저 상실했던 전철이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적 개혁과제를 가지고 매진하는 □개혁드라이브□를 통해서 제도적 장벽과 제도적 약체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의 정국은 지역주의적 대결구도 속에서 개혁을 수행하여야 했던 국민정부의 시기와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제3 개혁정당이 존재하고 이 제3개혁정당이 보다 철저한 민주개혁와 진보적 구조개혁을 촉구하고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지역주의적 갈등으로 전치(轉置)되고 그래서 개혁의 미궁에 빠지는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활용되면서, 노무현 정부 하에서 한국사회의 대혁신이 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