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長期 國際情勢展望

2002. 12

外 交 安 保 硏 究 院

序  文

오늘날 국제관계의 특징은 정치적으로는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초국가적 안보 이슈로 새롭게 등장한 반테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연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의 독주에 대응하려는 주요국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과 견제가 상호 교차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의 동조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국가들간 연대 강화를 추구하는 지역주의화 경향 또한 확대□심화되어 가는 이중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외교 영역에서도 인간안보, 환경, 초국가적 범죄 등과 같은 문제들이 보다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세계적 및 집단적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국가간 상호의존성 증대로 복잡해지고 다차원화되어 가는 국제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새로운 틀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이 그 의미를 더해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앞으로 한국 외교가 추진되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부딪치게 될 도전 요인들인 바, 한국 외교가 국가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그동안 매년 단기 정세전망을, 매 5년 단위로 중장기 정세전망을 발간하여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들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중장기 정세전망□ 역시 그러한 작업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연구서를 내놓기까지 당 연구원은 그동안 각 지역별 및 기능별로 많은 검토를 하여 왔으며, 국제정세 변화 추이를 바르게 전망하기 위하여 국제 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 세미나, 현지 조사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연구서는 전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정치□경제 일반, 동아시아 정치□경제, 북한정세 및 남북한관계, 주요국 및 지역정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각 분야별로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5년을 상정하고 이를 전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 및 지역정세는 국내 혹은 대내정세와 대외관계를 전망하고, 이들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지를 예측함으로써 외교정책 관련 실무자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연구서 작성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편집 책임을 맡은 이동휘 연구실장을 비롯하여 이재승□박철희 교수, 설규상□황선희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앞으로도 이 연구서가 한국의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참고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02년 12월                 外交安保硏究院長 辛成梧

目  次

I. 국제정치 및 경제	1

1.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 가속화	1

가. 반테러□반확산 정책의 공고화	1

나. 미국 주도력의 강화 지속	2

다. 강대국간 관계의 재조정	3

2. 국제경제의 불확실성과 중국경제의 부상	5

가. 성장 전망	5

나. 유가 및 환율 전망	7

3.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병행 발전	8

가. 세계경제의 동조화 현상 심화	8

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WTO 체제의 공고화	9

다. 지역통합 추세의 심화	10

4. 신외교 이슈의 중요성 증대	12

가. 정보화의 가속	12

나. 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14

다. 인간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가속화	15

라. 환경 관련 국제규범의 강화	15

마. 문화외교의 중요성 부각	16

5. 새로운 질서 관리체제의 모색	16

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16

나. 새로운 외교 주체의 역할 확대	18

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활용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 모색	19

II. 동아시아 정치 및 경제	20

1. 주요국 관계	20

가. 미□중관계	20

나. 남북한관계	21

다. 한□미관계	22

라. 한□일관계	23

마. 중국 및 러시아의 대외정책 동향	24

2. 지역협력	25

가. 지역협력의 현황	25

나. 지역협력의 전망	27

Ⅲ. 북한정세 및 남북한관계	31

1. 북한정세	31

가. 대내정세	31

나. 대외관계	34

2. 남북한관계	37

가. 불안정한 남북 공존 유지	37

나. 남북대화의 지속	38

다. 남북교류 현상유지	40

라. 군사적 신뢰구축의 지체	42

Ⅳ. 주요국 및 지역정세	44

A. 주요국	44

1. 미국	44

가. 국내정세	44

나. 대외관계	46

다. 대한반도정책	50

2. 일본	52

가. 국내정세	52

나. 대외관계	55

다. 대한반도정책	57

3. 중국	59

가. 국내정세	59

나. 대외관계	63

다. 대한반도정책	67

4. 러시아	68

가. 국내정세	68

나. 대외관계	72

다. 대한반도정책	76

B. 주요 지역	77

1. 유럽	77

가. 대내정세	77

나. 대외관계	82

다. 대한반도정책	86

2. 동남아	89

가. 지역정세	89

나. 주요국 정세	91

다. 대외관계	94

라. 지역 다자협력체제의 발전 방향	95

3. 중남미	100

가. 개관	100

나. 정치정세	103

다. 경제정세	105

라. 지역 통합	107

4. 서남아□대양주	108

가. 서남아	108

나. 대양주	113

5. 중동□아프리카	116

가. 중동	116

나. 아프리카	119

I. 국제정치 및 경제

1.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 가속화

가. 반테러□반확산 정책의 공고화

□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에 동시에 가해진 미증유의 테러 이후 미국은 반테러전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천명하고, 9□11 테러를 계획□수행하였던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조직의 분쇄는 물론 이들의 비호 세력인 탈레반 정권 축출을 목표로 한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 9□11 사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테러□반확산 정책의 강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상의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음.

- 첫째, 테러에 대한 전쟁 행위로서의 재정의임. 종래 국내 치안적 차원에서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왔던 테러는 9□11 테러사태가 보여준 조직의 초국가성, 계획의 치밀성 및 피해 규모의 심대성 등으로 이에 대한 방위도 전국가적 역량의 결집을 요하는 국가안보적 차원의 전쟁 즉, 반테러전으로 재정의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임.

- 둘째, 테러와 대량파괴무기의 연계 가능성 심화임. 9□11 테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경고의 범주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인명 살상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변모하였다는 사실은, 향후 테러 행위가 핵, 생화학무기 또는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를 활용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냉전 이후 시대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간의 결합 양상을 두드러지게 보일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따라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non-proliferation)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존 노력은 테러와의 연계 가능성을 상정한 강력한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정책으로 더욱 공고화되게 되었음.

나. 미국 주도력의 강화 지속

□ 상기한 인식 변화는 미국의 기존 안보전략상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국제안보 환경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반테러□반확산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미국의 주도력을 강화해 가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첫째, 미국의 기존 안보정책은 미국 본토에 대한 전략 핵무기로부터의 위험이 구소련의 붕괴로 해소되었다는 인식하에서 주로 동맹관계의 유지로 지역 단위 안정을 추구하고, 각 지역에서의 패권 추구 국가의 등장을 억지하는 데 그 초점이 모아져 있었으나, 9□11 사태는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의 대상이 됨으로써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본토 방위가 더욱 절실한 과제임을 일깨워 주었음.

- 이에 따라 미국은 2002년 11월 25일 국토방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함으로써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국가 안보 기구의 대규모 재편을 통해 시현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 인식의 변화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나, 기술, 예산, 국내적 반발 및 여타국과의 관계 등으로 그 진전에 상당한 제약요인을 안고 있었던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se system)의 본토 방어상의 필수성을 재차 부각시킴으로써, 미국이 이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케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음.

- 이와 함께 비대칭전(asymmetrical warfare)으로서의 반테러전의 전개는 미국이 21세기 안보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추진해 오던 군사기술혁명(RMA)을 더욱 적극화시키는 동시에 21세기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핵심 전략지역(strategic focus)에 대한 평가를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케 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둘째, 전쟁 행위로서의 테러가 대량파괴무기 등 새로운 위협 요소와 연계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고강도 전쟁으로부터 저강도 갈등에 이르기까지 대처할 수 있는 군사 태세의 확립과 함께, 방사능, 생화학무기, 정보전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기술의 보유 등을 요구받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군사력은 복합전(multi-spectrum warfare)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 조직, 조달 등 각 부분에서의 재조정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동맹체제에 대한 재조정 작업도 불가피해질 전망임.

□ 셋째, 테러와 대량파괴무기의 연계 위험성의 대두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불량국가(rogue states) 또는 실패국가(failed states)에 의해 테러 조직에 대량파괴무기가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의 여지를 확보케 하였음.

-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은 2002년 9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통해 필요시 단독 행동 및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공표하고 반테러 국제 연대의 결성과 동맹 강화의 필요성도 아울러 천명한 바 있음.

다. 강대국간 관계의 재조정

□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테러□반확산의 움직임은 향후 강대국의 지전략적 이해와 맞물려 진행될 것임.

- 비록 탈냉전기에 들어와 강대국간의 관계가 부단히 재조정의 과정을 거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구조는 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또한 탈냉전기 경제 요소의 중요성 부각으로 지역 단위의 협력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지경학적 고려가 각국의 전략에 반영되어 온 측면도 있으나, 지역협력의 추진에 내재하는 제반 제약 요인으로 그 영향은 일정 수준에서 제약되어 온 것이 사실임.

- 이러한 상황에서 9□11 테러사태가 21세기 강대국간의 각축지로 예상되어온 중앙아시아 일각에서의 전쟁을 촉발시켰으며, 향후의 반테러전 또한 중동 또는 동남아지역 등 지정학적으로 또한 지경학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함으로써 앞으로의 반테러 움직임은 강대국의 지정학□지경학적 이해 즉, 지전략적 이해를 더욱 첨예화시켜 나갈 것임.

□ 이러한 현상은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반테러 국제 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타 강대국들이 반테러라는 공동의 명분에 동의하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전략적 이해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추구할 수 있는 지전략적 이해를 차지하고라도,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자국 내의 분리독립운동을 테러로 규정하고 이를 봉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일본 또한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는 자위대의 역할 및 성격의 변화를 반테러의 명분 속에서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강대국간의 협력관계 강화와 함께 상호 견제의 양상도 점차 노정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00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중, 2001년 중국 장쩌민 주석의 방러에 이어 2002년 1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재방문함으로써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중□러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강화되어 나가는 움직임이 그 예의 하나임.

- 특히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중국 공산당 제16차 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후진타오 등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와 회동, 러□중간의 전략적 협력을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9□11 테러 이후 고조되고 있는 미국의 독주 양상에 일정 수준의 견제를 시도하려는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대미 견제 움직임은 미국의 독주에 대응하려는 주요국의 전략적 판단과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추구로 연유될 수 있는 다수 국가에서의 반미주의 고조 현상이 결합될 경우, 더욱 확대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이렇듯 강대국은 반테러전을 계기로 기존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외정책 형태를 노정하고 있는데, 비단 강대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지역강국들의 움직임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향후 지속될 반테러 움직임은 불가피하게 관련국들의 전략적 이해 득실과 결부되어 추진됨으로써 강대국간 관계의 재조정을 초래하고 중□장기적으로 세력균형 변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됨.

2. 국제경제의 불확실성과 중국경제의 부상

가. 성장 전망

⑴ 세계경제: 동반침체 현상의 지속

□ 현재의 세계경기 침체 현상은 세계경제의 3대 축인 미국, 일본, EU 경제는 물론 중남미 등 주요 개도국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인도 등 몇몇 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한 세계 모든 주요국가들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90년대의 경기 침체와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다고 볼 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⑵ 선진국: 경제 회복의 지연

□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경제는 9□11 테러사태 이후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의 시행과 국제유가의 안정 등에 힘입어 테러의 직접적 영향으로부터는 비교적 조기에 회복되었으나 그 후에 나타난 기업 회계 부정 사건에 따른 주가 하락과 환율 변동 등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회복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단기적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유럽, 일본 등 여타 선진권 경제에서도 주식시장의 부진을 비롯한 국내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의 동반 부진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을 더욱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일본의 국내 수요 회복이 부진하여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상존함.

□ 이에 따라 각 경기 전망 기관들은 최근 들어 단기 성장 전망치를 더욱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들이 1∼2%대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2003년에는 선진권 전체로도 2%를 약간 상회하는 낮은 성장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경기 부진 현상은 대이라크 전쟁 등 대테러 전쟁과 미국의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신뢰 저하 및 환율, 무역수지와 같은 세계경제의 불균형 요인 등 현재의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4년 이후부터는 현재의 미약한 회복세가 보다 가속화되어 성장률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⑶ 신흥공업국: 성장 격차의 확대

□ 신흥시장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같은 공통의 환경적 요인도 있으나 그보다는 각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다양하여 그 성장 전망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아시아지역의 신흥시장은 세계무역의 회복세와 IT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경제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견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인도의 경우 국내 수요 기반이 견실하여 해외 요인에 의한 부정적 요인이 없다면 향후 5년간 세계경제 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중남미지역 경제는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대외신인도가 높은 멕시코와 칠레를 제외하고는 경제 활동의 위축이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정국의 불안과 연결되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체제전환국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특히 이들 지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장기적 성장 전망도 밝은 편임.

⑷ 최빈개도국: 성장속의 빈곤

□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 일반의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거시경제정책의 개선, 국제기구를 통한 다양한 채무 경감 이니셔티브 등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남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종족 분쟁, 자연재해와 같은 경제외적 요인과 기근 및 절대빈곤 퇴치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당분간 현저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나. 유가 및 환율 전망

⑴ 국제유가: 단기적 상승 가능성과 장기적 안정화

□ 단기적으로 국제유가의 변화는 대이라크 전쟁의 발발 여부와 발발시 그 범위 및 기간 등의 요인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완만한 회복세에 머물고 있는 세계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본격적 회복세를 상당 기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큼.

□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의 인상보다는 약세 요인이 클 것임. 이라크의 원유 증산 가능성과 OPEC의 정치적 결속력 이완 및 경제적 시장화 추세의 진전이 예상됨에 따라 카르텔로서의 OPEC은 약화될 것이며 공급 증가 요인으로 국제유가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클 것임.

⑵ 환율 변동: 불안정성의 증대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GDP의 5% 수준에 이름에 따라 환율 변동의 불안이 고조될 것임. 향후 문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유지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적응되어 갈 것이냐에 있으며, 그것에 따라 환율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3.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병행 발전

가. 세계경제의 동조화 현상 심화

⑴ 경제통합의 진전에 의한 동조화

□ 무역을 통한 실물경제의 통합으로 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각국의 무역 의존도가 증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DDA 협상의 출범과 지역협력이 확산, 심화되면서 가속화될 것임.

□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심화되면서 직접투자 혹은 주식투자 등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음. 경기 하강 국면에서 직접투자 형태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 방식보다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한 국가간 경기 둔화의 확산이 세계경제의 침체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음.

□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의 진전이 기업 환경을 글로벌화함으로써 기업, 소비자 등 경제 주체의 경기 판단과 전망에 대한 시각이 일체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소비 및 투자 심리의 악화에 상승 작용을 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동조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세계경제의 통합과 정보화의 진전을 중□장기적 추세로 볼 때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동조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임.

⑵ 수직적 국제분업구조 심화에 의한 동조화

□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수직적 분업구조의 특징이 세계경제 동조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즉, 국가간 수직적 분업화에 의한 중간재 및 최종재의 다양한 교역 채널이 국제적 산업 연관성을 높임으로써 경기 국면의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 최근 이러한 수직적 분업구조는 특히 IT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간 혹은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간에 확산되는 추세이며 따라서 IT 산업의 발달에 따라 이들 국가간 경기 국면의 일체화 현상도 심화될 것임.

□ 현재 IT 산업의 부진이 세계경제 침체를 초래한 주된 원인이고 또한 미국경제가 IT 산업 부진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침체 경기의 동조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WTO 체제의 공고화

⑴ DDA 협상과 다자규범의 강화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는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회원국의 우려와 실패시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에 따른 위기의식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DDA 협상의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4년 말까지의 타결을 목표로 2002년 1월부터 협상이 출범하였음.

□ DDA 협상 의제로는 농산물□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규범의 개정, 일부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규범 제정과 더불어 2003년 제4차 각료회의 이후부터는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이 개시될 것임.

□ 의제의 포괄성과 민감성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기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이나 그것이 가지는 의미나 실질적 성과로 볼 때 다소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더라도 협상을 타결시킬 것으로 보임.

□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DDA 협상이 출범함으로써 시장 개방 확대를 비롯한 통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세계무역의 증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무역 규범을 제정 및 강화함으로써 다자무역질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⑵ WTO 체제의 공고화

□ DDA협상이 성공하게 되면 WTO는 새로운 무역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주요 문제를 관할하는 세계무역의 중심 축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게 될 것임. 또한 협상이 본격화함으로써 세계무역에서 제반 보호주의적 조치들의 발동이 억제될 것이며 무역자유화 추세가 탄력을 얻게되어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2001년 중국, 대만의 가입에 이어 WTO는 수년 이내에 러시아, 베트남 등 여타의 모든 주요 교역국의 회원국 가입을 달성할 것이며 향후 5년 이내에 WTO 회원국은 170개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를 통해 WTO는 명실공히 세계무역을 주관하는 다자기구로서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임.

□ 회원국 확대와 함께 WTO 규범이 관할하는 통상 영역이 확대되고 통상 문제의 성격이 복잡다단해지면서 국가간의 통상 마찰은 더욱 증대될 것임. 따라서 이를 적절히 중재□해결할 수 있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DDA 협상을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임.

다. 지역통합 추세의 심화

⑴ 동아시아 지역협력 진전

□ 지역협력의 일반적 방향은 지역협력체의 회원국 확대(widening)와 협력 심화(deepening)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협력체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광역 지역주의의 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특히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협력 및 타지역과의 협력 및 통합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동아시아에서는 한□일, 중□ASEAN간의 FTA 논의 이외에도 최근 한□중□일간의 동북아 FTA와 한국과 일본의 동남아 국가들과의 개별 FTA 논의 등 양자 혹은 지역 차원의 협력이 보다 구체화되거나 가시화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5년 이내에 한□일 FTA를 비롯해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다수의 FTA가 협상 단계로 이행할 것이며 동아시아지역의 통합을 위한 대체적인 밑그림이 윤곽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 혹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외국과의 지역협력협정 체결 혹은 통합도 향후 수 년 이내에 상당한 진전이 예상됨.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미주국가들과의 FTA 논의를 새로이 제기하거나 확대해 나갈 것이며 ASEAN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의 협정 체결이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임.

⑵ 세계경제 삼극화 현상의 구체화

□ 미주지역을 하나로 묶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은 남미 국가들의 경제 상황 악화로 단기적으로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나 부시 행정부의 강한 의지로 볼 때 임기 이내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미국은 조만간 칠레의 NAFTA 가입을 성사시킬 것이며 미주 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싱가폴,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논의에도 박차를 가할 것임.

□ EU는 2004년까지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 중심의 10여개 체제전환국들의 EU 가입을 통해 회원국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통합의 진전과 더불어 경제적□정치적 위상 제고를 도모할 것임.

□ 향후 수년간 동아시아 협력의 심화를 통해 지역경제권의 모습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는 EU 중심의 유럽경제권과 미국 중심의 미주경제권에 동북아 3국 및 ASEAN으로 이루어지는 아시아경제권이 대등한 위상을 가지게 됨으로써 세계경제의 삼각체제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됨.

⑶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보완적 발전

□ 세계화 시대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지역협력 추세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와 보완적인 입장에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통신, 운송 및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 교역의 거래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권을 나누는 지역적 혹은 물리적 구분도 그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갈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 지역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 DDA 협상의 출범으로 WTO체제가 세계무역 질서의 중심 축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지역협력은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현재 다자주의를 대변하는 WTO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규정은 승인 및 감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합체들을 다자규범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그 해결을 위한 규범 마련이 DDA 협상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임.

4. 신외교 이슈의 중요성 증대

가. 정보화의 가속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한 정보화의 진전은 국제 환경의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됨.

-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증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구적 시민사회의 연대, 안보 정보망에 대한 테러의 가능성, 인터넷을 통한 테러집단의 대량파괴무기 제조 기술 습득의 가능성 등이 정보혁명이 가져오는 국제체제의 변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정보혁명은 한 나라가 정보기술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기본적인 역량이 평가되도록 함.

- 정보혁명은 정보기술력을 국가 역량의 새로운 척도로 올려놓음으로써 영토□인구□천연자원 등 고정적 요소가 갖는 비중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음.

-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보혁명을 통해 유용한 전략 정보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행위자는 국제관계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며 각국들은 정보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임.

□ 정보혁명에 따른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의 출현은 재외공관의 전통적인 외교의 보고 기능으로부터 현장 감각이나 문화적 차이의 뉘앙스를 판별하는 정보 분석 기능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가상 공관의 설립 가능성 및 외교정보 네트워크의 개설 등은 기존의 외교 과정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임.

□ 정보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소속감과 정체성의 변화가 유발될 가능성이 증가함.

- 인터넷 보급의 확산은 타국 국민들과의 접촉 및 상호작용을 확산시켰으며 이로 인한 □세계 시민□(global citizen)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등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세대간 격차, 가상 환경에의 접근 정도에 따라 정체성이 상이하게 확립됨.

□ 그러나 새로운 정보를 수립하고 지식화하는 데 드는 기법과 비용으로 인해 정보화에 있어서 선□후진국간 격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임.

나. 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 국제테러, 초국가적 범죄,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 개별 국가의 전통적인 주권 영역을 초월하여 범세계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됨.

- 국가간 상호의존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도발과 같은 전통적 위협보다는 국가 내부나 초국경적인 영역으로부터 연유하는 국가에 대한 도전 및 위협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되어 옴.

□ 정치□종교□민족적 동기에 의한 테러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수법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음.

- 냉전 종식과 더불어 대량파괴무기, 생산 장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유출이 발생하고 지역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화되면서 대량파괴무기의 경쟁적 개발이 촉진됨.

-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교류의 확대로 대량파괴무기 관련 기술 및 연구 인력에 대한 상업적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가능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짐.

- 핵 또는 생화학 무기를 이용하는 경우나 9□11 테러에서와 같이 전통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대량살상의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초국가적 범죄가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적 안정을 저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으로 대두하게 됨.

- 마약 거래, 소형 무기 거래, 해적 행위, 컴퓨터 범죄, 불법 이민, 불법 자금 세탁 등은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초국가적 범죄의 대표적인 예임.

- 이러한 범죄는 세계화 및 정보화의 영향에 따라 컴퓨터 연계망을 통하여 행위자의 국적 및 활동 영역이 다국적화됨으로써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행동 방식 또한 조직화□대규모화될 것임.

다. 인간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가속화

□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기아, 환경오염, 종교□인종 갈등, 신종 전염병의 창궐 등 인간안보 문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옴.

□ 인간안보는 전쟁□박해□질병□기아□빈곤 등의 만성적 위협들로부터 인간 개개인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인간에 대한 제반 위협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적극적 의미를 지니게 됨.

□ 세계화의 부작용 해소 및 남북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임.

라. 환경 관련 국제규범의 강화

□ 환경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정치적□경제적으로 국내적□국제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환경 기준의 적용에 있어 경제 수준의 격차에 따른 부작용과 원자재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경쟁 등은 국내 및 국제적 혼란을 초래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음.

□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는 향후 국제환경 문제의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 될 것임.

- 교토의정서상의 의무 대상국인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다양한 형태의 참여 방식과 의무 부담을 놓고 논의를 벌이게 될 것임.

- 현재 교토의정서상의 의무 분담국이 아닌 한국은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참여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참여 방식에 대한 많은 압력을 받게 될 것임.

□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임.

- 빈곤 퇴치, 보건,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 등의 이슈, 그리고 지속 가능발전 관리체제와 같은 새로운 이슈가 부각될 것임.

-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원,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등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임.

□ 환경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새로운 무역 규제 및 제한 조치, 생산 및 소비의 제한 또는 금지 조치, 환경 기준의 도입 등의 비관세 장벽이 형성되고 경제□산업□무역 활동을 제한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마. 문화외교의 중요성 부각

□ 냉전 종식 이후 연성 국력(soft power)과 관련된 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면서 신국제질서하에서는 정치□군사적 경쟁뿐만 아니라 문화외교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음.

□ 세계적 차원에서는 타문화와의 경쟁 속에서 문화의 정체성 형성 및 타문화와의 조화 모색이 외교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됨..

□ 정보화와 관련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에 대한 홍보도 외교의 새로운 영역으로 편입되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문화의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적극 모색됨에 따라 문화의 고부가가치 개발을 통한 국익 증대 및 관광 수입 확보가 외교에 있어서도 주요한 과제로 자리잡고 있음.

5. 새로운 질서 관리체제의 모색

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 정보□통신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제관계의 상호 연관성은 더욱 심화될 것인 바, 이러한 다차원적이며 복잡한 국제관계를 규정짓는 새로운 틀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이 더욱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거버넌스는 정부간 혹은 국가간의 협조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다국적 기업 그리고 세계 자본 시장, 세계 언론 매체 등의 다양한 세력들이 자발적 상호 협력체제를 만들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과거 안보 군사 및 정치 이슈(high politics)에 국한되어 있던 무게 중심이 냉전 이후 경제□문화□인권□환경 등의 이슈(low politics)로 확산 혹은 강화되었고, 초국가적 이슈의 등장으로 지구촌 절대 다수의 국가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는 바, 해당 국가간의 외교□군사관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상호 관계 및 협력이 필요로 하게 되었음.

□ 세계화에 의한 시장경제화의 확산과 경제통합 과정에서 경쟁의 규칙을 설립 운용하고 시장의 실패를 수정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이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의 구조와 운영의 개선 노력으로 나타날 것임.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고 기존 문제의 복잡성도 크게 증가하여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 기존 국제기구간의 효율적 관계의 설정 및 조정, 그리고 국제기구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관계 설정 등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예상됨.

- 앞으로는 지역협력기구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될 것임. 세계적으로 아시아, 유럽,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협력이 확산되고 이들 협력체간의 협력 채널 수립과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과 경쟁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협력기구의 발전은 다자적 질서의 수립과 운영에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임.

- 국제기구들 사이에 역할 조정과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현재의 복잡하고 중첩적인 지배 구조는 각 분야별로 중심적 기구와 보조적 기구로서의 영역 분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제로의 발전을 지향할 것임.

나. 새로운 외교 주체의 역할 확대

□ 국제관계에 있어서 행위 주체 개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임. 즉, 국경과 관할권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의미의 국가와 국가들의 합의로 구성된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NGO 나아가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에 대한 폭 넓은 인정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글로벌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들은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보다도 더욱 큰 주체성을 발휘할 것임.

- 다국적 기업의 경우 관할권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국제법상 주체성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향후 세계화의 진전과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 이에 따른 국제경제체제의 변화는 사적 차원의 행위 주체인 다국적 기업에게도 국제법상 행위 주체성을 인정하는 폭을 확대시킬 것임.

-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특히 NGO의 역할이 주목될 것인 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여기에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는 국가와 달리 NGO는 단일 현안 혹은 문제에 집중해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며,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중적 지지를 동원하여 정부나 국제기구의 결정 및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활용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 모색

□ 국제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은 향후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 동향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중심국가의 위치를 확고히 정립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패권주의적 주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구촌 리더로서의 위상 정립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미국은 9□11 테러사태 이후 최우선 관심사인 반테러□반확산의 대외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테러가 지니는 초국가성 및 반테러전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의 차원에서 다자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은 테러 방지□근절을 위한 다자협력이 미국의 행동 반경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상황을 원치 않으므로 선택적 다자주의(selective multilateralism)를 선호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미국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다자포럼에 있어서도 미국의 주도력을 강하게 행사하려는 일방주의적 다자주의(unilateral multilateralism)의 경향을 띠게 될 가능성도 큼.

- 특히,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향은 국제기구가 근거하는 다자주의와 긴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국제질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 유용한 기본 틀(framework)로서 기대되는 UN의 위상과 권능의 한계를 노정시키게 되고, 나아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II. 동아시아 정치 및 경제

1. 주요국 관계

가. 미□중관계

⑴ 협력과 갈등의 병존

□ 미□중 양국은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춰 정치□군사□경제 등 전반에 걸쳐 상호 교류와 신뢰를 증대시키기 위한 양자 및 다자적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신장되고 있는 중국의 국력에 대한 미국의 경계와 이에 대한 중국의 민감한 반응이 상호간 미묘한 긴장관계를 자아내고 있음.

- 미국 내에서는 대중국 유화론과 견제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심화를 추구하면서도 상대적 힘의 우위를 유지해야한다는 현실주의적 대비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중국측은 미□일 동맹의 확대를 자신들에 대한 봉쇄전략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인권 등 서구 가치를 중국 문제에 적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해 옴.

⑵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핵심요인화

□ 미□중간 관계는 향후 동아시아 질서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적 결정요인이 될 것임.

- 미국이 현재와 같이 적극적인 대동북아 개입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미□중간 긴장요인은 증가할 것임.

- 다만, 가치와 이념은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양국간에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에 대한 견해가 수렴될수록 군사□정치관계도 원활해질 개연성은 높아질 것임.

나. 남북한관계

⑴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

□ 북한체제는 이미 실패한 체제로서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함.

- 그러나 북한 권력 유지 형태의 특성으로 □즉각적인 붕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북한의 변화는 경제적인 부문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인 체제 변환□ 과정을 거칠 것이며, 최근 북한 지도자의 시장경제 관심 증대, 해외 연수생의 증가, 남북 교역의 증대 등은 경제 부문 개방의 증거로서 간주될 수 있음.

-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빙산의 움직임□처럼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⑵ 조정된 포용정책의 지속

□ 현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정책은 3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며,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남북 대치 상황을 격화시켜 군비경쟁을 촉진하고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무관심정책(benign neglect policy):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방관하고 불개입할 경우, 자칫 북한의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음.

- 포용정책 또는 화해□협력정책(engagement policy):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 평화와 공존□공영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이와 같은 비교를 감안할 때 포용정책은 한반도 평화 유지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며, 현 상황에서 유일한 현실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음.

다. 한□미관계

⑴ 한□미 반테러 공조 강화

□ 반테러 연대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및 공조는 한□미관계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음.

- 향후 대테러 장기전 돌입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은 국제적 테러망을 분쇄하기 위한 쌍무적□다자적 협력을 주도하고 있음.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반테러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적극적 지원을 행할 것임을 확인한 바 있음.

□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 문제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을 것임.

□ 향후 미국의 동맹체제는 장기적인 대테러정책을 위해 공조하는 성격을 가지게 될 것임.

⑵ 반미감정 고조 가능성 대두

□ 2002년 한국사회 내 반미감정은 유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함.

- 동계올림픽에서의 김동성 선수 금메달 박탈, 노근리 사건의 재론, 미군기지의 독극물방출, 여중생 탱크 압사 및 관련자 무죄판결, 미국의 철강수입관세 조치 관련 경제마찰 등 한국 내 반미감정을 악화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

- 거시적으로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간에 벌어진 북한에 대한 시각차가 양국간 미묘한 긴장을 자아내기도 함.

- 지식인들 사이에서조차 한□미 동맹을 포함한 대미관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라. 한□일관계

⑴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

□ 일본은 미□일 동맹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안정 질서를 도모하는 중심 축으로 기능하게 하는 한편, 대미 후방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아□태지역은 물론 중동지역에까지 군사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음.

□ 이러한 국제평화질서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공헌과 제3세계에 대한 ODA 및 경제지원을 늘임으로써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또한 일본 자위대의 대외 군사활동을 보장하는 국내법제를 차근차근 마련하고 정비함으로써 대내외적 명분을 확보하고자 함.

□ 일본 자위대의 무기체계를 개선하고 첨단화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미□일 동맹의 활동에 있어 일본측의 역할과 공헌을 늘려나감과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비하고자 함.

⑵ 한□일관계의 포괄적 진전

□ 관광, 경제□사회□문화 교류 등의 심화로 양국간 상호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임.

- 특히 2002 월드컵 축구의 성공적인 공동개최 이후 축구 및 각종 스포츠, 문화 교류가 증가 추세에 있음.

-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목표로 경제관계도 심화되고 있으며, 다만 시장개방으로 인해 야기되는 양국 내 반발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조정□중재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마. 중국 및 러시아의 대외정책 동향

□ 중국의 경우 제16차 당대회를 통해 제4세대 리더들의 전면 부상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는 바, 새로운 지도체제는 유연하면서도 합리성에 입각한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 있는 외교를 표방할 것으로 전망됨.

-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 유연한 사회주의의 추구를 일각으로 하면서도 시장경제 원리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경제적 실용주의를 지속적으로 표방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인 만큼, 상호 군비증강 및 위협인식에 대한 동북아지역 긴장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의 경우 푸틴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러시아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는 국내 경제개혁의 성공적인 진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체첸 반군 활동 등 각종 국내 분열적 도전요소에 대비하는 것임.

- 미국 및 유럽과의 안보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MD plan) 및 미국과의 핵 감축협상, 그리고 유럽지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문제 등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적 목표가 될 것임.

-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서도 러시아는 주요 결정 과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임.

2. 지역협력

가. 지역협력의 현황

⑴ 제도 구축의 초기 단계 진입

□ 범세계적 냉전 종식 이후 일정 지역을 단위로 안보 및 경제협력 증진 등을 목표로 한 국제정치의 지역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가운데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지역협력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논의 및 구축의 초기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동아시아에서 역내 안보 및 경제협력을 목표로 한 제도 및 기구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창설되었음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역내 안보협력을 위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은 1994년, 동남아지역 국가와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ASEAN+3□는 1997년, 동북아 3국간의 협력 증대를 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정상회의□는 1999년 ASEAN+3의 틀 내에서 최초 개최된 후 2000년부터 정례화되었음.

- 특히, 동아시아 국가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 및 제도 구축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대체로 추구 목표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정된 가운데 실질적 협력 증대를 위한 구체적 세부 행동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음.

⑵ 경제협력과 안보협력간 불균형 노정

□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해 구축된 기존의 제도□기구들은 ARF만 역내 국가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을 강조하며,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을 뿐 여타 기관들은 대부분 경제협력 증대에 치중하는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지역협력의 불균형 현상 노정은 동아시아지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특이한 전략□안보 환경을 반영하는 동시에 역내 국가의 공통 현안과 주요 관심사항의 소재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동북아 소지역 차원에서는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한□중□일 정상회의□ 발족 등 정부간 수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안보협력을 위한 정부간 수준의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음.

□ 동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의 불균형 현상 노정은 각 기구□제도의 발전 현황 및 속도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안보협력을 목표로 한 ARF가 창설 10주년을 앞두고도 실천력이 없는 단순한 □대화의 장(場)□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반면 경제협력 분야의 기구□제도들은 비교적 짧은 창설 역사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경제 분야에서 지역협력 논의 및 실질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은 1990년대 말 역내 대부분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⑶ 지역협력 논의의 중첩

□ 현재 동아시아에는 각 국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안정을 증대시키며 경제발전에 있어 역내 국가들간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 APEC, ASEAN+3, ASEM, Boao 포럼 등 다양한 기구□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의 상당수는 추구 목표와 접근 방법에 있어 상호 중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상기의 다양한 지역협력기구들이 대부분 협력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협력의 심화에 필요한 제도적 발전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나. 지역협력의 전망

⑴ 다자안보대화의 진전

□ 그동안 경제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안보 분야에서도 동아시아 광역 수준 및 동북아 소지역 수준에서 다자안보 대화가 역내 신뢰구축 및 안보 문제 토론 기구로 적극 활용되는 등 두드러진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동아시아 광역 수준의 경우, ARF는 이미 발전의 제2단계인 예방외교 단계의 진입을 선언하는 등 역내 유일의 지역안보 문제 토론 기구로 정착되고 있으며 국가간의 분쟁 및 갈등 발생의 사전 방지와 의장 역할 강화, 전문가/저명인사의 자문 제도 활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외교 시행으로 지역 안정과 평화 증대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ARF의 발전은 운영과 관련된 ASEAN 주도 및 색채의 탈피가 중요한 관건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ASEAN 국가와 주요 역외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ARF의 미래를 결정할 것임.

- 현재 ASEAN 소속의 대부분 국가들은 ARF 의장직의 非ASEAN 국가 수임 허용과 같은 ARF 운영 개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같은 발전 방향으로의 전환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ASEAN 역외 강대국들이 ASEAN 주도의 ARF 운영에 계속 부정적 태도를 유지할 경우, ARF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미□중□일 등 최근 일부 강대국들이 자국의 국가이익 확보 차원에서 동남아지역에 대한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어 ARF를 중심으로 한 지역안보협력은 앞으로 당분간 ASEAN의 이익과 주도력이 인정되는 현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동북아 소지역 수준의 경우, 북한이 2002년 10월 개최된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처음으로 참석하고 일□러 등 관련국들이 6자회담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남북한은 물론 미□일□중□러 등 동북아 관련국이 모두 참가하는 정부간 차원의 다자안보대화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역내 현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북한 핵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이에 따라 북□일 수교교섭 등 북한의 대일□대미관계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동북아 소지역 수준의 공식적인 다자안보대화의 진전은 어려울 것임.

⑵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 지향

□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와  ASEAN을 축으로 한 동남아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정상회의 정례 개최를 포함한 ASEAN+3 체제의 공고화에 따라 앞으로 상기 체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East Asia Community)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ASEAN+3 체제의 향후 발전 방향과 관련, 최근 동아시아 비젼그룹(EAVG)과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이 각기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역내 무역자유화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설치, 역내 금융협력 강화, 동아시아 투자지대(EAIA) 설립, 동아시아 투자정보 네트워크(EAIIN) 확립 등의 경제협력 방안을 포함, 정치□안보 및 환경□에너지 부문과 사회□문화□교육 등의 세부 분야에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EAVG 및 EASG 보고서는 모두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로 발전시키고 □동아시아 포럼□(East Asia Forum) 개최를 제안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강조하고 있어 ASEAN+3는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동시에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게 될 것임.

□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과 관련하여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발족과 지역공동체 지향 등이 자신들의 정체성 훼손과 중□일 등 역외 강대국의 영향력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급속한 지역협력체제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⑶ 소지역 단위의 협력과 경쟁의 공존

□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소지역 단위로 분화□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이들 그룹간의 경쟁 양상도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1년 회의에서 □3국 경제장관회담□ 정례화, □3국 비즈니스포럼□ 설립 등을 합의함으로써 동북아 3국간의 무역 원활화는 물론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한□중□일 정상회의는 제한적이나마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모색할 가능성이 크며, 문화□인적교류 활성화를 포함, 정치□경제□통상□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일본-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중국-ASEAN간 자유무역지대가 향후 10년간에 걸쳐 실현될 것으로 합의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역내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역내 자유무역지대 형성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AFTA) 실현에는 공헌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간의 양자□다자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은 포괄적 자유무역지대 형성과 상호 배타적인 경쟁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음.

⑷ 다자주의 지역협력의 강화

□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경제발전과 무역□투자 증진 등을 위한 역내 국가들간의 내부적 협력을 모색함과 더불어 세계화 심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에 대한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 성격을 띤 다자주의 지역협력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동아시아지역의 범위를 뛰어넘는 광역 차원의 다자주의 협력도 APEC 및 ASEM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들 지역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추진, 자유무역을 위한 적절한 정책의 채택, 경제 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자주의 지역협력의 범위와 폭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됨.

Ⅲ. 북한정세 및 남북한관계

1. 북한정세

가. 대내정세

⑴ 체제 불안의 증대

□ 현재 북한 정권은 체제 변화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중대한 체제 전환의 국면에 처해 있음.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은 스탈린식 통제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인 바, 이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체제의 연착륙은 어려운 상황임.

- 북한 사회의 극도의 폐쇄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마 남북간 교류가 추진되고 있고, 대서방 관계개선이 진행됨에 따라 그 여파로 김정일 정권은 점차 정보 유입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임.

-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김정일 정권은 점점 증대되는 체제 변화 요구에 직면할 것이며, 특히 스탈린식 통제경제에 입각한 현 주체체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을 것임.

□ 김일성 사후 등장한 김정일 정권은 파산 상태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정책을 취하지 못했음. 김정일 정권은 정통성과 지지 기반을 주체체제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나 개방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 중심의 □선군영도체제□와 대량파괴무기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상황에 단편적으로 적응해가면서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를 모색해 왔음.

□ 최근 가격 및 임금의 현실화와 신의주 행정특구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근본적 개혁정책과 대규모 외부 지원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북한경제의 재건은 어려울 것이며, 북한체제의 경착륙(hard landing)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북한은 근본적 개혁이 늦어지는 가운데 체제 불안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임.

⑵ 선군체제의 유지

□ 스탈린 주체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심각한 물자□식량 부족에 직면한 김정일 정권은 기능부전에 처한 당정을 대신하여 전국적 네트웍과 물리적 폭력을 지닌 군에 의존하는 선군체제를 통해 체제의 안전을 꾀하여 왔음.

□ 그러나 선군체제하의 북한은 제한된 물자조차 일반 경제부문이 아닌 핵무기 개발 등 군사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downward spiral)을 보이고 있음.

□ 정치체제를 개선하여 이러한 악순환을 타개하지 않을 경우, 체제는 오히려 불안정해질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포기를 둘러싼 국제압력의 증대, 경제□식량난의 심화, 탈북자의 증가 등 대내외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북한 정권은 단기적으로 위기관리를 위한 선군체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⑶ 경제 재건 조치 추진

□ 경제위기가 심각해진 지난 10년간 북한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개혁적 경제전략을 취하기보다는 대대적인 주민 동원으로 노동력 투입의 극대화를 통한 중공업과 농업에 있어서의 양적인 생산량 증가를 추구하는 □혁명적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어 왔음.

- 김정일 정권은 경제 노선에 대한 비판 없이 □과학기술 중시□ 외에 개혁□개방을 위한 노선이나 비젼 제시가 없는 실정임.

□ 최근 북한은 환율과 가격의 현실화, 신의주 특구 설치 등 일련의 경제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음.

- 배급제도에서 부분적으로 탈피하여 임금□물가를 현실화한 것은 경제를 당국의 관리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으나 평등주의에서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가격 결정권 붕괴를 초래하여 가격의 자유화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물자□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격의 현실화는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여 북한경제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가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북한은 향후 파산 상태의 경제재건을 위한 조치들을 모색해 갈 것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소유 문제의 개혁과 중국이 개혁 초기에 실시한 농업책임제가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임.

- 그러나 현재 북한경제 상태를 고려할 때,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근본적 개혁 조치와 함께 대규모의 해외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음.

⑷ 체제 생존과 경제 재건의 동시 추진

□ 북한 정권은 현재 대량파괴무기를 포함한 강력한 군사력이 생존권과 자립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음.

- 북한은 2002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핵무기 개발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과 북□미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여 왔음이 밝혀짐. 북한은 경제재건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경제원조와 핵무기 보유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10억 달러 이상의 인프라가 소요되는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핵 보유에 관한 북한의 강렬한 열망을 나타낸 것으로 보임.

□ 지난 10년간 북한 외교는 경제재건에 절실한 해외 지원 확보와 대량파괴무기 보유의 기정사실화라는 모순되는 목표를 동시에 모색하여 왔음. 그러나 핵개발 포기에 관한 국제적 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음. 미국의 이라크 문제 해결 이후로 예상되는 2003년 봄부터 수개월간 북한의 선택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나. 대외관계

⑴ 기본 전략: 위기 조성과 회피의 동시 추진

□ 심각한 경제□식량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강경한 반확산정책에 직면하여 대량파괴무기 포기를 둘러싼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북한은 1993∼1994년에 취했던 극한전략과 동일한 행동을 취하고 있음. 즉, NPT 탈퇴, 연료봉의 일방적 인출, 노동 미사일 발사 등 최대한의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핵 동결이라는 극적 반전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했던 김일성의 핵외교를 김정일 정권이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은 2002년 7월초로 예정되었던 켈리 차관보의 방북 발표 직후인 6월 29일 한국 해군 경비정을 포격, 격침시킴.

□ 서해교전 직후 한국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남북대화를 적극화하는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도 공작선 침투는 물론 일본인 납치를 인정□사과하는 전례 없는 저자세 외교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음. 또한 민족공조를 강조함으로써 부시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한국 내 반미 정서를 활용하고자 함.

□ 위기를 조성해 가는 가운데, 북한은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북한은 핵 문제가 미국의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음.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시 대화를 통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당국과 해외공관을 통해 일제히 주장하는 한편 미국 전문가들에 대한 접촉을 활발히 하고 있음. 북한은 향후 극한전략을 통한 위기 조성과 함께 위기 회피(risk aversion)를 위한 채널도 동시에 모색하는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자신의 대량파괴무기 능력을 가능한 한 기정사실화하려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따라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량파괴무기 포기에 관해서 살라미 전술에 입각, 조금씩 포기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해 가면서 결정적인 능력은 성역화하는 전략을 취할 것임.

⑵ 대미관계: 협상과 대결의 선택 직면

□ 북한은 부시 정부가 등장한 이후 대미 협상 환경 조성을 위한 우회적 외교를 추진하여 왔음.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킨 바 있으며, 남북관계와 북□일관계를 동시에 진전시킴으로써 대미 협상을 위한 대외 환경을 정비하였음.  또한 9□11 테러사건 이후, 반테러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요도호 납치범 송환 추진, 납치 일본인 문제 해결을 꾀하는 등 미국을 의식한 행동을 취하고 있음.

□ 북한은 미국의 반확산 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열린 부시 정부 등장 이래 첫 고위급 회담에서 핵개발을 시인하는 초강경수를 두었음.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매달린 2003년 봄까지 북한은 극한전략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위기 회피를 위한 수순도 밟을 것임.

□ 先 핵개발 포기를 주장하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직면하여, 북한은 경제 재건을 위한 대규모 지원과 관계개선을 받아들여 국제협력 노선을 취할 것인지 대미 대결 노선을 지속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

⑶ 대일관계: 수교협상의 장애 상존

□ 북한은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및 공작선 침투를 인정, 사과하는 전례가 없는 저자세 외교를 통해 대일관계 개선을 적극화하였음. 북한은 또한 북□일 공동선언을 통해 2003년까지의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함. 이에 따라 북□일 수교협상이 재개되었음. 이는 첫째, 북한이 부시 정권의 대북 강경노선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악화하는 경제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지원, 특히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과 관련 대규모의 경협자금이 절박해졌기 때문임.

□ 그러나 일본인 납치 인정과 일시 방문한 생존 일본인에 대한 북한의 조기 송환 요구는 북한과 일본 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일본 국민 여론의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 인정은 일본의 대북정책 운신 폭을 좁혀 협상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

⑷ 대중관계: 보통국가 관계로의 전환

□ 2000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북□중관계는 완전히 정상화된 바 있음.

- 북한은 중국이 유일한 사회주의 이념 동조자로서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한국 접근에 대한 불만으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음.

□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포기를 종용하는 미국의 압력을 견제하고 대미 협상에서 중국의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대중 접근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김정일은 2002년 11월 중국의 16전대회를 계기로 새로이 부상한 중국 신지도부와의 접촉을 확대할 것임.

- 향후 북한은 초강대국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잠재적 초강대국 중국이라는 구도 아래서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여 갈 것임.

□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계속 인식할 것이나 북□중관계는 장기적으로 특수관계에서 점점 보통국가간의 관계로 변화되어 갈 것임.  중국의 16전대회에서 보듯이 중국 지도부의 세대 교체와 탈사회주의화 경향은 북□중 사이의 연대감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⑸ 대러관계: 관계 긴밀화의 지속 추구

□ 북한은 2000년 2월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에 즈음하여 러시아와 □우호□선린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이 2000년 7월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소원했던 양국관계가 회복된 바 있음.

□ 푸틴 대통령은 NATO의 파트너가 되는 등 친서방 노선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남북 균형정책을 표방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를 긴밀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발언권 확보를 꾀하고 있음.

- 2001년 북□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담은 것은 러시아의 의도를 나타내는 사례임.

□ 북□러관계의 정상화를 계기로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나,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북한은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러시아로부터의 원활한 부품 및 플랜트 도입이 절실한 상황임.

-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수물자 도입에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군수물자 획득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상을 지속 추진할 것임.

2. 남북한관계

가. 불안정한 남북 공존 유지

⑴ 남북관계 소강 국면 지속

□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은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 경협추진위원회 접촉 등 후속조치를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해 왔음.

- 그러나 미국 공화당의 부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남북관계가 활기를 잃었음. 더욱이 핵 문제의 돌출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됨.

□ 북한은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빠지게 된 이유로 □외세와 보수세력의 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음. 이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 이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지속과 한□미 공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북한 지원 요청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도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⑵ 남북관계 진전의 장애요소 노출

□ 북한의 대남전략은 1)체제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2)현대가 약속한 9억 4,200만 달러에 대한 정부의 지불보증을 받아내며, 3)민간협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식량과 전력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4)남한 사회의 보수세력을 약화시키고 진보세력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것임.

□ 이러한 전략 목적을 위해서 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와 접촉을 지속할 것이나, 이들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리한 요구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억제시키고 불신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나. 남북대화의 지속

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 상존

□ 한국측의 거듭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촉구에도 불구, 북측은 답방 약속 이행에 대한 원칙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북한은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약속한 김정일 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북한은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으로 돌아설 것을 우려, 강□온 양면정책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을 일정 기간 시험하다가 결정적인 시점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발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할 것임.

-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한국의 새 정부로부터 공조를 얻게 될 경우 체제의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답방이 어려울 경우 제3의 장소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의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⑵ 핵 문제의 주요 의제화

□ 2000년 7월말 시작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8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이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

- 그러나 양측이 합의 발표한 공동보도문의 내용의 대부분은 원론적이거나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그동안 남북장관급회담은 여러 차례 거듭하면서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지, 임남댐 공동조사와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해서 논의, 상당한 부문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여 왔음.

- 그러나 남북장관급회담 합의는 여전히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하고, 특히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군사 분야의 신뢰구축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음.

□ 2002년 10월 19일에 개최된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함에 따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었으며, 이 문제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결정할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음.

- 남북공동보도문은 핵 문제와 관련,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키로 함으로써 최초로 핵 문제를 남북대화 의제로 삼았음.

-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으로 촉발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다룬다는 원칙 아래 경의선과 동해선을 신속히 연결하며, 개성공단을 12월 중 착공키로 합의했음.

□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 해결을 하지 않는 경우 북□미관계는 계속 긴장될 것이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

- 한편, 북한의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면 북□미관계의 진전과 함께 한국의 새 정부와의 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큼.

다. 남북교류 현상유지

⑴ 남북경협

□ 제9차 장관급회담을 2003년 1월중에 열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미국의 대북 강경책 지속으로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 2002년 8월말 개최된 제2차 경협추진위원회는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임시도로를 2002년 내 연결하기로 합의를 했고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해결 및 청산결제 등 4대 경협 합의서를 발표하였음.

□ 북한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남북한간에는 우선 경공업, 수출산업 중심으로 물자 교류 및 합작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당분간 그 가능성이 크지 못할 것임.

- 남북관계가 회복되면 남북한간에는 상호 필요한 물자의 교류와 합작투자, 이를 위한 합작공단 조성에서부터 자원 공동개발, 백두산 개발 및 호텔 건축 등 관광자원 개발, 두만강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을 민족 공존공영의 협력자로 인식,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경제적으로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이 경우,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다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합작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임.

□ 그러나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부진과 삼성 및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의 북한 투자 거부 움직임 등은 최근 국내 및 세계경제 침체 현상과 맞물려 당분간 남북경협 활성화의 지연요소가 될 것임.

⑵ 민간 차원의 교류

□ 대화와 교류가 소강국면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교류는 지속될 것임.

-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는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나 인도주의적 측면과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지속할 것이며, 북한도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계속 챙기려 할 것임.

□ 북한은 오랫동안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접촉을 선호해 왔고 한국의 새 정부도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억제하지 않을 것임.

⑶ 남북 이산가족 문제

□ 남북 이산가족은 □6□15 공동선언□ 이후 여러 차례의 교환방문으로 가족 상봉을 이루었음.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면회소를 통한 가족들의 자유 상봉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큼.

- 남북한은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이행했으나,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음.

□ 평양에서 열린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앞으로 적십자회담을 통해 실종자 생사 및 주소를 확인한다는데 합의하였음.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함에 따라 북□미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해결이 지연될 수 있을 것임.

□ 지속적인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과 상봉은 북한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금강산에서 추진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재결합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⑷ 남북 인적교류

□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경협추진위원회 및 적십자회담 등이 번갈아 개최됨에 따라 회담 대표, 지원 인력, 전문가 및 기자 등 많은 인적교류가 이루어졌음.

□ KEDO가 추진해 온 경수로 2기 건설공사가 본격화될 경우 많은 한국의 기술 및 전문 인력들이 북한에 남아 있으면서 한국과 왕래를 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 KEDO의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남북한 인적교류는 급격히 감소될 것임.

-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노동자나 기술자들이 기술연수를 위해 한국을 방문, 체류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 당국간 교류가 한동안 부진할 경우라도 남북간 민간 차원에서의 인적교류는 지속될 수도 있을 것임.

라. 군사적 신뢰구축의 지체

□ 2000년 9월 25∼26일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은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도로 개설 문제와 관련,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를 개방해 남북 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현 정전협정에 기초해 처리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한국측이 정식 제기했던 대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군사위원회 및 하위 군사실무위원회 설치, 군 수뇌부간 군사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 통보 및 훈련 참관, 군 인사교류 등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음.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빠른 시일 안에□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지만 일정을 확정하는 데는 실패했음.

- 북측은 핵이나 군사 문제는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라는 인식 아래 남측과 논의를 회피해 왔으며, 북측의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

□ 향후 북한은 군부의 반발과 대미 협상카드 소진 등의 손실을 능가하는 경제적 보상을 겨냥하면서 군사 신뢰구축 진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음.

- 상호 군사훈련 참관, 군인사 교류 및 군사정보 교환 등 군사정보를 유출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소극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임.

Ⅳ. 주요국 및 지역정세

A. 주요국

1. 미국

가. 국내정세

⑴ 정치적 보수화 확산

□ 2002년 11월 5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 모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부시 대통령은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 체제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 과반수 정당이 동일한 □단일정부□(unified government) 체제 아래서 국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음.

□ 공화당의 이번 승리는 의석 점유 비율(상원: 51%, 하원: 52%, 주지사: 50%)로는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 없으나, 역사적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이 대개의 경우 중간선거에서 패배해왔음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음.

- 공화당의 승리 요인으로는 1)부시 대통령의 높은 인기, 2)경쟁력 있는 후보 선정과 선거자금의 전략적 활용, 3)효율적인 공화당 유권자 동원, 4)경기침체와 같은 국내 문제를 압도한 이라크 문제의 부각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2차대전 이후(1948-2000) 실시된 14차례의 대선 중 중간선거를 승리로 장식한 당의 대통령 후보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가 5회, 패배한 경우가 8회였음에 비추어 볼 때 부시 대통령이 2년 후 대선에서 재선에 무난히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름.

□ 이번 중간선거에서 나타났듯이 9□11 테러 이후 국민들의 성향이 경제보다는 안보 쪽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이라크 문제의 복잡화 혹은 경기침체의 심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정치적 보수주의 경향이 반테러 전쟁의 지속과 함께 확산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⑵ 완만한 경기회복

□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버블 붕괴로 경기침체에 빠진 상태에서 최근 산업생산이 하락하고 소비지출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자 2002년 11월 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음.

□ 미국경제는 이라크 공격 가능성,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노동시장 불안, 주식시장 침체 등 여전히 불안요인을 안고 있으므로 단기간 내 경기가 회복되기는 힘든 상황임.

□ 그러나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생산성 향상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 건실한 자본시장의 존재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라크 사태가 잘 마무리된 이후 미국경제는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소비 침체에서 비롯된 과거의 경기 침체와 달리 과잉투자와 버블의 조정이라는 공급 측면의 요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회복 속도는 과거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보임.

⑶ □반테러 대 민주주의□ 논쟁의 가열

□ 9□11 테러 이후 미국사회에서는 □테러를 막기 위해 국가가 고도의 정보력을 갖춤과 동시에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되는가 하면 □이러한 행위가 미국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는 □반테러 대 민주주의□(counter-terrorism vs. democracy) 논쟁이 전개되고 있음.

- 시민단체들은 특히 아랍□이슬람계 미국인이나 거주자들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기관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강력히 비판함.

□ 세계화 과정의 심화는 곧 □작은 정부□의 실현을 뜻하나, 테러 방지를 위해 □큰 정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와 시민사회간 마찰이 예상됨.

나. 대외관계

⑴ 반테러 연대 강화 및 대량파괴무기(WMD) 반확산 노력 경주

□ 미국은 9□11 테러사태 이후 안보전략의 최우선순위를 테러 척결에 두고, 미국 및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군사력 유지, 동맹 강화, 국가안보기구 개혁 등을 단행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NATO의 전략적 중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회원국을 확대해 나가고 합동작전과 전투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아시아지역에서는 호주와의 동맹 강화를 통한 지역 안정을 강조함으로써 9□11 이후 반테러 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호주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공고화할 것임.

- NATO는 2002년 11월 21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발트해와 동유럽 7개국의 신규 가입을 최종 승인, 유럽대륙에서의 냉전 흔적 제거작업을 완료함.

□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의 WMD 획득을 저지하기 위해 1)기존의 다자간 비확산(non-proliferation) 체제(예: NPT, MTCR, CWC, BWC)를 강화하는 한편, 2)적극적인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노력을 통해 위협이 가해지기 전에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3)WMD 피해 발생시 효과적인 사후대응관리(consequence management)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WMD 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임.

□ 냉전시대의 억지(deterrence) 및 봉쇄(containment) 전략과 같은 피동적인 방법으로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이 미국의 중요한 안보 독트린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남용□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임.

⑵ 새로운 유라시아 질서 창출 모색

□ 아프간 전쟁 이후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의 목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제2의 아프간화□를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조□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해오고 있음.

□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중앙아시아에 영구적인 군사기지를 설치할 의도는 없다□고 하고 있으나, 상당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안정자□(stabilizer) 역할을 수행하려 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러시아로부터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싶어함.

□ 따라서 미국은 테러리즘의 잠재적 혹은 현재적 중심지인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새로운 유라시아 질서를 창출해 가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중동의 왕정체제에 민주화의 바람을 불어넣게 될 것이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유라시아 질서 창출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됨.

⑶ 공세적 통상정책과 신고립주의 대두 가능성 잔존

□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의 통상정책은 점차 공세적인 모습을 띠어가고 있으며, 경기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테러리즘의 원인 중의 하나인 개도국의 빈곤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미국은 경제적 지원 증대 및 체계화를 도모해 나갈 것임.

□ 미국은 경기하락 속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대테러 장기전을 수행하고 본토방위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미국은 □테러 문제와 관련이 없는□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개입을 극도로 자제할 것이며, 이러한 □신고립주의□적 경향의 대두는 미국으로 하여금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취하도록 할 수 있음.

- 최근 미국은 WTO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입 철강제품에 최고 3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조치를 내리는 등 보호주의적 색채를 보여주었음.

⑷ 미□중관계: 전략적 경쟁관계의 지속

□ 부시 대통령은 2000년도 대통령선거 유세 과정에서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선언함으로써 전임 행정부의 대중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 미□불관계처럼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세계관, 전략적 이해관계, 정치체제가 유사하고 정보공유 및 제도화된 군사관계가 존재할 경우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 할 수 있으나, 미□중관계처럼 모든 면에서 확연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관계는 전략적 경쟁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기본 인식임.

□ □정찰기 충돌사건□으로 인해 미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던 중국은 9□11 테러사태 이후 위구르 자치지역에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득세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미국은 2002년 9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러시아 및 중국과의 대테러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나 이들 국가의 WMD 비확산 노력의 부족을 관계발전의 걸림돌로 지적, 동반자 관계 정립의 한계를 시사함.

□ 미국 공화당 내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중국의 협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국관계를 갈등 국면으로 발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대만 문제 불개입을 전제로 한 중국의 반테러 전쟁 협조라는 □전략적 방정식□을 무시하고 대만 문제 개입이라는 일종의 중국의 □한계선□(red line)을 건드리게 되면 양국관계는 무척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임.

- 중국은 특히 미국이 나토의 확대를 지속해 나감과 동시에 미□일 동맹의 강화를 통해 중국을 동서 양 진영에서 전략적으로 □압박□해 들어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⑸ 미□러관계: 실리추구적 협력관계의 구축

□ 9□11 테러사태 이전까지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정립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에 반기를 들었던 러시아는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정치□경제적 이득을 중국이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러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킴.

□ 러시아는 대이라크 핵사찰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초기에는 미국의 자의적인 대이라크 무력사용에 반대했으나 이라크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이익 확보 후에는 결의안에 동의하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함.

- 러시아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가져올 산유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세계 유가의 하락을 우려함.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이라크의 산유량을 증가시킬 경우 현재 배럴당 29달러의 세계 유가가 상당 수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석유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음.

□ 미국은 전략적 차원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러시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미국의 반테러 전쟁과 대중동 전략의 추진 과정에 러시아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미□러관계를 □관리□해 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러시아가 NATO의 확대에 반대하거나 중국과의 연대를 재모색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할 것임.

⑹ 미□일관계: 전략적 동맹관계의 강화

□ 미□일 동맹은 냉전 종식 직후의 미□일 동맹 □소멸론□으로부터 1995년 2월 클린턴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 발표 이후의 미□일 동맹 □현상유지론□ 그리고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일 동맹 □강화론□으로 변화해오고 있음.

- 2001년 10월의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바탕으로 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통과는 일본이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위해 미□일 동맹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 미□일 양국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해야 하므로 향후 미□일 양국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전략적 공동목표를 설정하게 될 것임.

- 양국의 전략적 공동이익은 1)아□태지역에서의 미군 전진배치 전략 유지, 2)분쟁예방□평화유지□평화창출 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UN의 개혁, 3)일본의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수행능력 획득 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4)아□태지역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기여 유도, 5)한반도 비핵화, 6)러시아 극동지역의 안정 유지 및 러시아 경제발전 촉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미□일 양국은 수정된 방위협력지침을 바탕으로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시설 사용 및 훈련 실시 등에 있어서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고 양국 군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

□ 동시에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재확인된 국제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 문제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안보협력의 우선순위를 둘 것임.

다. 대한반도정책

⑴ 대량파괴무기(WMD) 제거 및 북한의 실질적 변화 유도

□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제2단계 反테러전쟁의 목표, 즉 WMD 테러방지라는 맥락에서 북한의 WMD 확산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도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만드는 데 정책 목표가 두어짐.

□ 북한은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할 경우 미국이 북한을 □동등한□ 협상 상대자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권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량파괴무기(WMD) □카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봄.

□ 부시 공화당 행정부가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핵·생화학무기 확산방지, 미사일 및 재래식 위협 제거,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등을 요구해 나갈 것이며, 북한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체제변화(regime change)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힘을 얻게 될 것임.

⑵ 한반도 재래식 위협 감축 지향

□ 대테러 장기전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장기전 수행 능력의 제고는 물론 대량파괴무기 위협 등 미래의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이라크 문제 □해결□ 후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재조정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임.

- 미 국방부의 2001년도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 및 2002년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등을 통해 미국은 앞으로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미군 병력을 융통성 있게 투사하려는 계획을 시사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아□태지역의 병력 구조가 지상군보다는 해□공군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⑶ 한□미 동맹의 포괄적 동맹화 구상 구체화

□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소멸되더라도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하려고 할 것이며, 미국 역시 동북아에 미국 주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지속을 바랄 것이므로, 한□미 양국은 대북 억지에 집중되었던 한□미 동맹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차원의 전략적 이익□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동맹의 성격을 재조정하는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임.

□ 동북아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 동맹체제를 재조정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체제가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더라도 한□미 동맹체제가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키고 병력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임.

- 한□미 동맹은 본래의 군사적 성격에다 동아시아의 비전통적 안보(예: 환경□난민□마약□해적 등)에 대처하고, 민주적 가치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포괄적 동맹□을 지향해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됨.

2. 일본

가. 국내정세

⑴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권체제 지속

□ 고이즈미 수상은 자민당 내의 대안이 없고, 야당의 지지도도 약한 상태여서 적어도 2003년 9월까지는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큼. 경우에 따라서는 2003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되면 장기 집권할 가능성도 있음.

- 일본정계의 구도는 현재와 같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공명당과 보수계 소정당의 연립정권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이데올로기적 차별성이 적은 야당 민주당이 차별적인 지지기반 형성을 통해 집권할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으로 봄.

□ 고이즈미 수상의 등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당과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과 이미지□에 입각한 선거 캠페인이 보다 중요성을 띠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자민당이나 수상의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주는 요인이 선거 직전에 발생할 경우 무당파를 중심으로 한 부동층이 여당 지지에서 급선회할 수도 있어 정치적 불안정 요인을 자아낼 가능성이 있음.

- 1955년체제하에서 형성된 이익 유도 정치와 수구세력의 보호주의적인 경향이 일본의 개혁을 계속 가로막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일본인들은 정치적 추진력이 강한 대통령형의 강력한 지도자를 갈구할 가능성이 있음.

⑵ 장기 불황에 이은 완만한 경기 회복

□ 일본경제는 1999년 4월에 바닥세를 기록한 후 간신히 반전되어 경제성장률도 서서히 상승하고 있으며, 2002년도 경제성장률은 1.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완만한 경기 회복의 상황을 보임. 다만, 업종이나 기업에 따라서 또는 개인에 따라서는 회복의 물결을 탈 수 있는 곳과 뒤쳐져 남겨진 곳과의 현격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일본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일본 국내의 민간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국내 산업(특히 소재 부품 및 자본재 산업)의 아시아 이전을 확대시킬 것임.

- 일본은 국내의 산업공동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간에 자본□기술□공장□인력 등을 원활히 순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협조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임.

- 즉, 한□일간의 산업구조조정,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각국간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한□일간, 아시아-일본간 경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함.

□ 부실기업 및 사양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전개되지 않는 한 일본경제의 급속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지만, 기술과 자본 등 잠재력을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경기 회복이 예상됨.

⑶ 다원화된 시민사회와 우경화 경향의 병존

□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과 경쟁 원리의 확산은 계층 이동 기회의 개방성이 줄어들고 중간계급의 사회적 입지를 좁히는 위기의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중류계급의 몰락으로 표현되는 계층 이동 기회의 저하로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의 사회적 불만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종신고용, 기업중심의 노조 등 기업형 사회의 특징들이 무너지면서 개인의 능력 발휘의 장이 확산되고, 젊은층과 여성의 활동 범위가 현재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일본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는 소자녀화, 고령화 대책이 될 것임. 현재 일본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피부양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경우 일차적으로 의료보험, 연금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가 문제로 등장할 것임.

- 그러나 복지정책의 효율성, 슬림화, 생산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민간부문에 전가하는 측면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음.

-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노사관계와 사회복지제도의 유연성 제고는 노동시장의 분절화와 주변층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5년에 걸쳐 일본 사회는 다양성과 다원화의 심화와 더불어 저소득층과 주변부 노동층을 중심으로 한 자존심 고양의 움직임이 병존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정치적으로 국제주의적 경향의 확대와 더불어 국수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띠는 폐쇄적 민족주의의 발흥을 도와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일본 민족주의의 고양으로 인한 주변국과의 마찰은 줄어들지 않을 것임.

나. 대외관계

⑴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자주적 외교역량 제고

□ 미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개입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불가결함. 부시 정권 등장 이후 중국을 잠재적인 경쟁국으로 상정하여 일본을 중시하면서 지역 안정을 도모해 가고 있는 바,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역할을 일본이 더 많이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경향으로 나타날 것임.

□ 일본은 세계 제일의 초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에서의 외교적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향을 심화시켜갈 것으로 여겨짐.

- 이는 정치□군사적인 역할을 자제해 왔던 일본이 국제공헌 및 국제협력이라는 기치하에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면서 지역 문제와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행동반경을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것임.

□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일본자위대의 파견에서 보여지듯이 일본은 점차 국제평화를 위한 군사적인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짐.

- 특히, 대테러전과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헌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짐.

- 지역 문제에의 적극적 해결 노력, 국제평화에 대한 공헌 등을 통해 일본은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유엔 안보리 가입에 대한 저항감 및 반대를 줄여가려는 노력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⑵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협력 강화

□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에서 한국, 중국, ASEAN 국가들과 양자적인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이들을 통합하는 기제들을 단계별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현실적으로는 한국과의 경제제휴 강화--ASEAN과의 경제협력--중국의 포용 등 순차적인 접근법을 택할 가능성이 큼.

- 한□일 FTA의 추진 및 일본□ASEAN간 FTA 추진 약속 등은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여 일본의 경제적 영향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여짐.

- 단,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와 아울러 중국의 경제성장에 동참하려는 의지도 강하게 엿보임. 일본의 기업들은 2000년대에 들어 대중국 투자 및 시장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개발원조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

□ 양자적인 연대 강화와 더불어 일본은 APEC, ASEAN+3, ARF, ASEM 등을 통해 아시아의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발언권을 높이려는 경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⑶ 국제 공헌 증대 및 정치□군사적 위상 제고 노력 경주

□ 미□일 동맹의 테두리 내에서 일본은 국제 문제에 대한 공헌, 특히 UN이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 및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의 수행에 가능한 최대한의 협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짐.

-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자위대의 사용 무기 한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주변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된 일본의 군사활동의 장이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을 포괄하는 지역적 확대를 가져올 것이 예상됨.

□ 이와 아울러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진출하려는 의욕을 점점 강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노력은 유엔기구에 대한 분담금의 지출이라는 경제적 수단과 각종 다자적 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유엔 중심의 군사활동에 대한 적극 간여로 분위기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임.

□ 정치□군사적인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일본은 수표책 외교라는 인상을 불식시키면서 만화, 오락, 일본 상품의 국제화 등 soft power적인 요소를 강화하여 일본의 전세계적 존재감을 늘려가는 시책들을 강화할 것임.

다. 대한반도정책

⑴ 대한정책: 갈등 속의 포괄적 협력관계 지향

□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 출범 초기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꽁치조업 문제 등 양국간 긴장관계를 몰고 오는 요소들로 양국관계가 경색되었으나, 2002년 3월 고이즈미 수상이 한국을 국빈방문하는 등 양자관계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 특히, 2002년은 월드컵 공동개최의 해로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며, 일본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1998년부터 급진전되어 온 양국관계는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시켜 가고 있음. 1998년 이래 양국간 안보정책 협의회가 정례화되었으며, 군 고위인사의 상호방문도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개방도 3차에 걸쳐 이루어졌음. 또한 양국간 투자협정(BIT)이 2002년 조인되었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FTA가 산□관□학 중심의 논의로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경제의 불황 지속과 실업의 증대 등 사회적 불안정 요인의 증대에 따른 사회의 보수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과거사 처리 문제 및 역사교과서 개정,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에 대해 일본 내부의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는 방식이 계속되리라고 보여짐.

- 따라서, 한□일간에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는 가운데,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고 봄.

□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사법제 등 국내법 체제의 정비, 대테러 전쟁에의 적극적인 참가 및 대북한 안보의식의 강화 등으로 일본이 자위대의 강화 및 활동 범위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이며,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면서 헌법 개정의 무드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국내법 체제의 정비가 한□일간의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⑵ 대북정책: 안보 문제 해결 통한 국교정상화 추구

□ 일본은 북한의 납치자 문제, 괴선박 문제, 미사일 문제 등을 자신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북한 위협은 특히 1998년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 이후 점점 더 현실화되어가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은 국교정상화 추구라는 포용적 조치와 더불어 일본 자위대의 능력 강화 및 유사법제 정비 등 봉쇄적 조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이 인정한 납치자 문제가 도리어 일본 국내에서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데다, □평양선언□에서의 북한의 약속과는 달리 10월 4일 James Kelly 미국 국무부차관보의 방북시 핵개발 계획 및 생화학무기의 개발을 인정하여 일본의 수교 노력은 정체 내지 후퇴하게 되었음.

- 일본은 미국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 문제가 북한에 의해 전향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북□일 수교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 자체보다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의 귀환 및 개별 문제의 해결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통일 과정이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고 봄.

- 장기적으로 일본은 북한에 대해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여건이 마련되면 경제적 진출을 적극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짐.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은 결국 일본의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본은 북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 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이해와 상충된다고 볼 수 없음.

3. 중국

가. 국내정세

⑴ 후진타오 중심의 상호분업적 집단지도체제 확립

□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16全大會)에서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장쩌민 중심의 제3세대로부터 후진타오 중심의 제4세대로의 전면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중국의 지도체제는 제4세대 중심의 후진타오 체제로 개편됨.

□ 덩샤오핑 집권 이후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유지되어 온 전통에 따라 중국의 새로운 지도체제도는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일정한 권력과 역할을 분담하는 상호분업적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띰.

⑵ 장쩌민의 균형자적 역할 지속

□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급진적인 사회 분화와 사회이익 개념의 다양화, 지역 및 계층간의 갈등 심화 등 중국 사회가 직면하게 된 새로운 위기 현상들은 권력중심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는데 내부적 합의를 도출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쩌민으로부터 권력 중심의 실질적 이동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될 것임.

- 중공 □16전대회□에서 이루어진 권력구조 개편 결과, 중앙 정치국에서 지방 권력구조에 이르기까지 친장쩌민 세력이 전면적으로 진출, 안정세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장쩌민의 권력 중심이 동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후진타오의 확고한 권력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실질적 균형자 역할 수행이 어렵게 되어 있고, 특히 그의 잠재적 경쟁자들간의 권력 배분에 있어서 장쩌민 등 제3세대의 완충적 조정자 역할이 절실할 것임.

□ 이에 따라 새로이 확립된 후진타오 체제는 2007년 중공 □17전대회□에서의 권력 개편에 따라 독자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장쩌민 체제의 연속적 성격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신지도체제의 제3세대에 대한 의존성은 상당 기간 지속되어 갈 것임.

□ 앞으로 후진타오 체제가 장쩌민 체제의 연속적 성격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제3세대와 이념적 가치관에 있어서 대립□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5세대가 본격적으로 중국의 핵심 권력에 진입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임. 따라서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배출된 제5세대의 진출은 중공 □17전대회□ 이후 본격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⑶ □3개대표론□(三個代表論)의 지도이념화

□ 중공 16전대회에서는 당장(黨章) 수정을 통해 장쩌민의 □3개대표□ 이론을 중국의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확립함.

- 장쩌민 중심의 제3세대 지도층은 덩샤오핑의 정치 노선과 유산을 계승해 왔으나, 덩샤오핑 이론은 90년대 이후 급격히 이루어져 온 정치□사회적 다원화와 경제의 세계화, 과학기술 정보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데 한계를 갖게 됨.

□ 후진타오 체제는 장쩌민의 □3개대표□ 이론에 따라 전면적인 시장화 개혁의 추진과 급격한 사회 분화 현상에 대응해 가는데 절실한 신사고를 제약하는 덩샤오핑 이론의 한계성을 극복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적극적인 개혁 노선의 추진에 필요한 상당한 행동반경을 확보해 갈 것으로 전망됨.

⑷ 중국 공산당의 체질 개선

□ 시장화 개혁과 대외관계의 확대에 따라 중국사회가 점차 다원화되어 가고 있고, 이익의 다원화, 사상의 다원화 추세를 띠게 됨에 따라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구축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됨.

□ 그러나 제4세대의 정치적 성향에서 볼 때 정치적 다원주의의 도입과 공산당 일당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일당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의 체질과 영도 방식의 변화를 통해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계층□집단의 이익을 수렴해 가고, 각종 다양한 이익집단의 대립□충돌을 완화해 가는 조치를 취해 갈 것으로 전망됨.

- 개혁□개방 결과 사영기업인을 비롯한 신흥세력들이 급진적으로 성장, 영향력을 신장시켜 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이들 신흥세력들을 당내로 적극 흡수, 그들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사회기반을 구축해 갈 것임.

- 이를 위해 사영기업인을 착취계급이 아닌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공산당 가입에 문호를 확대해 가는 조치를 적극 추진해 갈 것임.

□ 공산당의 통치 방식도 당이 점진적으로 행정영역으로부터 철수, 정부의 기능을 강화해 가고, 공산당과 기타 정치세력과의 관계도 기존의 종속적 관계를 완화, 일정한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공산당이 기존의 혁명당으로부터 집권당으로 탈바꿈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

⑸ 사유제의 급속 확대

□ 앞으로 □전민소유제□(全民所有制)를 주체로 하고 □집단소유제□(集團所有制)와 □개체소유제□(個體所有制)를 보완으로 하는 82년 헌법상의 소유제 형식에서 탈피, 국유기업 개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중국경제는 점차 민영경제가 주도적 위치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사영기업인의 공산당 입당을 합법화시킨 조치는 사영기업인의 이윤에 대한 마르크스적 시각에서 탈피, 착취가 아닌 정당한 합법적 소득으로 규정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임. 이는 앞으로 중국경제의 발전을 주도해 가는 비공유 부분의 급진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갈 것임.

- 사영기업인의 이윤에 대한 시각 변화는 사유재산에 대한 불가침을 헌법상의 규정으로 확립하는 계기로 나타날 것이며, 이것은 사유재산의 급진적인 확대 발전으로 연결될 것임.

⑹ 지속적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 추진

□ 중공 □16전대회□에서는 2020년까지 GDP를 4배로 증가시켜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를 달성한다는 중국경제의 장기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경제전략 방향이 제시됨.

□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의 기본 방향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확립에 두고 시장화 개혁을 본격화해 갈 것이며, 특히 WTO 가입에 따라 직면하게 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3∼5년 내에 그들의 경제체제를 WTO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혁□개방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갈 것임.

□ 신지도체제는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을 최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임.

- 정보화를 매개로 한 산업구조 고도화, 중서부지역 개발, 민영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도시화율 제고를 통한 내수 기반 확대 등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갈 것임.

⑺ 양안관계의 이중성 지속

□ 양안간에는 상호 대립□갈등의 증대 요소와 협력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성을 띠어 왔고, 이러한 추세는 중국 지도체제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 앞으로 양안간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어 갈 것이며, 이러한 대립□갈등은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한편으로 대만 사회의 민주화와 다원화에 따라 양안간 정치 문제는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대만 사회 내부의 문제로 전환되어 갈 것임.

□ 반면 양안간의 정치적 갈등관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3통□(통상, 통항, 통신) 등 기능적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는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중국의 신지도부가 양안관계에 있어서 타협의 여지를 제공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안간 □3통□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으로 WTO 틀 내에서 양안간의 경제교류는 더욱 본격화되어 갈 것임.

나. 대외관계

⑴ 전방위 외교정책 기조 지속

□ □16전대회□ 이후에도 경제발전에 최우선 목표를 설정해 갈 것이며, 특히 WTO 가입에 따라 중국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완전 편입시켜야 할 상황에서 주변 정세의 안정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더욱 증대될 것임.

□ 향후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 골격은 패권 혹은 잠재적 패권국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병행 추구,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환경 조성 및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등으로 나타날 것이며, 모든 국가에 대한 전방위정책을 추구해 간다는 대외전략 기조는 앞으로 그대로 유지될 것임.

□ 개혁□개방과 현대화정책이 더욱 적극화되고 서부지역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감에 따라 중국은 평화로운 주변 안보 환경의 안정화, 대외협력의 필요성 등 경제발전을 위한 외적 환경 구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임.

⑵ 방어적 대외정책 노선 견지

□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 개혁과 실업 인구의 팽창, 노인 인구의 증가, 빈부격차 확대, 지역간 불균형 등 대내적 문제들은 앞으로 중국이 장기간 대내정책 우선주의에서 탈피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을 형성할 것임.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력이나 국력이 급격히 증대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군사적 대외 투사력으로 연결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갖게 될 것임.

□ 그리고 개혁□개방 결과, 중국의 대외의존도가 최근 40%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되었고, 앞으로 시장화 개혁의 심화에 따라 이러한 대외의존도는 더욱 확대될 것임. 이러한 현상은 중국 외교정책의 방어적 성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갈 것임.

⑶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점진적 수용

□ 중국은 냉전체제의 유산이나 후유증이 아직도 아시아 정세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지역분쟁이나 충돌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서의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 왔고, 특히 상호 신뢰구축이나 투명성 증대 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이나 행동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옴.

□ 그러나 중국은 서방에서 일고 있는 중국위협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변국들에 대해 위협보다는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 대화에 보다 긍정적□적극적 입장을 취해 옴.

-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다자안보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등장한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이 어느 일국의 영향권에 편입되지 않고 회원국 상호간 평등□호혜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다자안보협력의 형성에는 중국도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갈 것으로 전망됨.

⑷ 대미관계: 협력과 갈등의 교차

□ 미□중 양국간에는 인권 문제나 냉전 이후 국제질서 재편 방향 등 근본적 개선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로 인해 앞으로 상당 기간 갈등□대립과 협력이 혼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장기적인 중국의 대미정책은 갈등□대립보다는 협력의 방향에서 모색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 2002년 11월 장쩌민의 미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방향에서 전개되어갈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측은 9□11 테러사태를 대미관계 개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종전의 입장과 달리, 중국 내(신장 위구르지역)에도 테러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갈등요인을 최소화시키고 협력 면을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미□중 양국이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축 노력은 양국의 서로 상이한 전략적 고려로 인해 그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미국 중심의 단극화 국제질서 구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

⑸ 대일관계: 협력과 경계의 병존

□ 향후 중국은 일본의 과거사 청산, 군사대국화 방지, 아□태지역에서의 패권 추구 경계 등에 기본 목표를 두면서도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일본의 협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협력과 경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유지해 갈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시장화 개혁, 국유기업 개혁 및 중□서부지역 개발 등을 통한 경제건설에 있어서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반면 최근 미□일 안보체제의 재조정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일본 방위로부터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이 지역 안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이 촉진되는 경우, 이는 중국의 이해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므로 일□중간에는 상호 대립과 갈등이 확산될 소지를 안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 미국이 미□일 안보체제의 영역 확대를 통해 일본의 독자노선을 방지하고 증대되는 일본의 군사력을 미□일 안보체제 내에서 소화해 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일□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일 강경노선이 극단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희박함.

⑹ 대러관계: 전략적 협력관계의 강화

□ 중국의 신지도체제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가는 기존의 외교적 노력을 더욱 적극화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미□일 동맹관계의 강화와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화 세계질서의 형성 가능성에 대응하고, 군 현대화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절실함.

- 경제건설과 현대화를 이룩해 가기 위해서는 러시아 등 중국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CIS 국가들과의 평화롭고 안정된 관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중국이 추구하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탈진영□탈이데올로기를 기본 특징으로 하는 중국 외교정책 성격과 미국 등 서방과의 협력의 절실성 증대 등에서 볼 때 미□일 동맹체제나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항하는 공세적이고 동맹적인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9□11 테러사태 이후 러시아와 NATO와의 관계가 밀착되고 있으나 중국은 다자안보협력의 전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한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갈 것임. 이는 상하이협력기구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가 테러 및 국제범죄의 방지에 있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협력 구도라는 점에서 중□러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임.

다. 대한반도정책

⑴ 한□중간 전면적 협력관계의 확대□심화

□ □16전대회□ 결과 중국의 지도체제가 제4세대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중국은 과거 마오쩌둥 유산의 중요한 내용을 형성해 왔던 중□북한간의 특수관계를 청산, 국가이익과 상호주의를 기초로 상호관계를 전면 재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맞게 됨.

- 따라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에 있어서 □북한 요인□의 중요성이 크게 약화, 한□중관계를 전면적 협력관계로 강화해 갈 수 있게 됨.

□ 앞으로 동북아 신질서 구축, 동북아 평화유지와 지역협력 등에 있어서 한□중간에는 상호 협력해야 할 지정학적□지경학적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으로써, 최근 전개되어 온 양자간 전면적 협력관계 구축 노력을 더욱 확대□심화시키게 될 전망임.

⑵ 북한과의 특수관계 탈피

□ 장쩌민과 김정일의 상호 교환 방문은 1992년 한□중 수교와 김일성 사망으로 단절되었던 중□북한간 정상외교가 회복되고 동시에 양국관계가 전면 복원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함. 그러나 이러한 상호관계의 전면 복원은 이념이나 혁명적 연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특수관계의 복원이 아닌 국가이익과 상호주의가 부각되는 정상적 관계로의 재정립을 의미함.

□ 이러한 북□중관계의 성격과 발전 방향은 북한을 중심으로 한 북□중□러 북방삼각관계의 성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앞으로 북방삼각관계도 무조건적이고 일방적 협력이 강조되는 동맹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이익과 상호주의가 부각되는 보다 느슨한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임. 이러한 성격의 북방삼각관계는 북한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제약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도 순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됨.

⑶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할 증대

□ 현재 중국은 한국과 전면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정상외교의 회복과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립함으로써 한반도 현안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영향력을 갖게 됨.

□ 특히 중국의 신지도체제가 마오쩌둥 유산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들의 국가이익에 기초, 한반도 냉전구조의 청산과 평화체제의 구축 등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폭넓은 행동반경을 갖게 될 것임.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정책도 과거의 피동적□우회적 자세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4. 러시아

가. 국내정세

⑴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 제도화 지속 추진

□ 푸틴은 지난 3년 동안 의회-정부간 협력관계의 유지, 70%를 넘는 국민들의 지지, 경제상황의 호전 등을 바탕으로 체첸사태의 지속과 같은 정국 불안요인의 상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국가권력 확립과 경제재건□이라는 국내정책 목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음.

□ 푸틴은 □권위주의적 정부로의 발전□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중앙권력의 확립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정부정책의 집행 및 정부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면서 강국 건설 및 강대국 지위 회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

□ 오는 2004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의 재집권이 예상되며, 이에 앞서 2003년말에 치러질 국가두마 선거에서도 친크렘린 정파가 다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푸틴은 정국 안정 속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기존 정책을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⑵ 권위주의 체제하의 다원주의 진전

□ 러시아는 소연방 붕괴 후 지난 10여년간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법과 제도 개혁을 꾸준히 실행해 왔으며, 그 결과 일정 정도의 권력분립과 의회정치의 진전, 다당제의 형성, 개인 기본권 신장, 언론자유 등이 확대되면서 점진적으로 민주주의 요소가 증대하는 쪽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

□ 향후 러시아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이 법과 제도를 통하여 점차 확산되어 나갈 것임.

- 그러나 다민족 사회의 국가 통합성 유지 및 제반 경제□사회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통한 강대국 건설을 명분으로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당분간 유지되면서 정국 안정을 도모할 것임.

□ 한편 푸틴 정부에서 채택된 신 정당법과 국가두마의 혼합투표제 등은 러시아의 정당체제를 3∼5개의 정당이 주요 역할을 하는 □양극화된 다원주의□ 체제 내지는 □온건한 다원주의□ 체제로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⑶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 노력

□ 푸틴은 강력한 러시아의 권력은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의 강화와 헌법질서 및 법치주의 확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크게 강화시켰음.

□ 향후 러시아의 연방과 지방관계는 강력한 중앙 지도력이 안정화될 경우 지방의 원심력적 경향이 극복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임.

- 그러나 러시아의 연방은 소수민족의 영토□민족 원칙과 행정상의 원칙이 혼합되어 나타난 비대칭적으로 구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식의 비교적 대등한 자치권을 향유하는 대칭적인 연방제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지방의 토착 정치세력이 쉽게 정치□경제적 세력 기반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 리더십이 약화될 경우 언제라도 지방의 독자적인 행보가 재연될 가능성이 많음.

□ 체첸사태의 경우, 모스크바 당국의 체첸사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나 체첸 반군들의 대러 투쟁이 체첸 민족 차원을 넘어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의 연계 속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체첸 반군들이 정권을 재장악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모스크바 당국은 체첸의 자치권 확대, 전후 복구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반정부 인사들의 사면 등과 같은 정치적 타협을 통한 체첸사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⑷ 지속적 경제성장 추구

□ 소연방 붕괴 후 러시아는 계속된 경제침체를 경험하였으나 1999년 5.4%. 2000년 9.0%, 2001년 5.1%, 2002년에는 4% 내외의 GDP 성장률을 각각 기록하는 등 성장경제로 반전되었으며, 이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 러시아 경제는 3.5∼4.5%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당분간 배럴 당 2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이고 루블화의 환율 변동 요인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한편, 푸틴 정부가 향후 18.5달러 이상의 국제유가에서 오는 재정수입을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함에 따라, 외환부문의 불안정 요인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2003년에 예정된 외채 상환(180억 달러)도 적기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중□장기적으로는 만약 러시아 경제가 연 4∼6% 이상의 실질성장을 계속할 경우 환율 변동 요인을 감안하지 않을 때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2010년 무렵에는 현재의 1.5 배 수준에, 2020년에는 현재의 3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

⑸ 경제□통상협력의 확대

□ 대미관계 개선 등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정책과 러시아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은 관련 국가와의 경제□통상협력을 크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향후 2∼3년 이내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WTO 가입은 러시아의 국내 경제개혁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러시아는 WTO, IMF 등 국제경제□통상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은 물론 옛 소연방 구성국을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통상협력 기반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

□ 러시아의 EU 가입은 중□장기적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나, 러시아는 2006년 G8 정상회담의 모스크바 개최를 계기로 여타 G8 국가들과는 물론 EU 국가들과의 경제□통상협력을 크게 확대할 것임. 또한 러시아는 아□태지역은 물론 서남아시아,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통상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⑹ 국내정세 불안 요인의 상존

□ 향후 러시아는 푸틴의 효율적인 국정 장악으로 비교적 안정된 정국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체제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움직임과 이에 따른 크고 작은 민족분규의 발발, 부정부패 및 범죄의 만연, 인구의 현격한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과 고령화 현상의 심화,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지속 등과 같은 불안정 요인이 상존함.

-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 요인들은 급격한 체제변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강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러시아 국내정세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임.

- 국내정치의 안정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호조건에 힘입은 성장경제의 지속에 기인하는 바 큼.

- 그러나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경제제도 및 관행,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등을 성공적으로 개혁하지 못할 경우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전반적인 국내정세의 안정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임

나. 대외관계

⑴ 실리추구형 전방위 외교 추진

□ 푸틴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목표를 강대국 지위 회복과 다극화된 국제질서의 구축, 체제전환에 호의적인 국제환경 조성, 근외지역 우선주의, 경제외교 강화, 핵 무장력 강화 및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으로 설정,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는 동□서양에 대한 균형정책을 강화하고 관련국과는 사안별로 협력하는 실리외교를 지향해 왔음.

□ 푸틴 정부는 한편으로는 중국, 일본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하여 미국 등 서구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가 불가피함을 인식, 미□러, 러□EU관계 개선 등 서구와의 협력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옴.

⑵ 대외 경제□통상협력의 강화

□ 푸틴은 대미 반테러 협력 후 호전되고 있는 대미관계 등 대서방관계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확대를 위한 대외 경제□통상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대외 채무 상환의 재조정, 미국□EU 등으로부터의 시장경제국 인정 등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기반을 넓혀 옴.

□ 러시아는 향후 WTO 가입, EU와의 경협 확대, 외국인의 투자 관련 법□제도 정비, 성장경제 지속, 정치안정 유지 등 대외 경제□통상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국내외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임.

□ 한편 러시아는 향후 서구 중시정책을 지향하면서도 극동□시베리아지역의 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임.

⑶ CIS 국가들과의 통합 노력 적극화

□ 푸틴 정부는 CIS 등 근외지역, 특히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지역을 외교□안보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인 지역으로 간주하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CIS 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음.

□ 러시아의 CIS 통합정책은 옛 소련지역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경제□군사□정치□외교협력의 확대, 그리고 현지 거주 러시아인들의 권익 신장 및 신변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임.

⑷ 국제안보협력 지속

□ 푸틴은 집권 후 국가두마의 협조하에 제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Ⅱ)은 물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비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지지,  GMS(Global Monitoring System) 제안 등을 추진하였으며 생□화학무기 등의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오고 있음. 러시아는 대테러 작전에의 적극 참여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오고 있음.

- 러시아의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및 비전통적 안보 위협 제거를 위한 국제공조는 자국의 안전은 물론 국제적 위상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임.

□ 한편 러시아는 군수산업의 잠재력을 증대시키면서 무기 수출을 통한 경화 획득 및 판매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라도 무기 수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

⑸ 대미관계: 경쟁과 협력의 동반자관계 구축

□ 9□11 테러사태는 미□러관계를 우호□협력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러시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미국 등 서방과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의 유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MD,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감축과 비확산 등 국제현안은 물론 우주개발, 경제□통상협력 등과 같은 양자 현안을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할 것임.

- 미국도 자국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 유지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적대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 한 러시아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임

□ 하지만 NATO의 옛 소련지역으로의 확대 문제, 이란에 대한 핵기술 이전, 이라크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이 노정될 가능성이 많음.

- 그러나 냉전시대와 같은 전면적 대립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으며, 경제협력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점차 확대되고 러시아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의 체제 이행이 심화됨에 따라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임.

⑹ 대일관계: 우호□협력관계 지속 노력

□ 러□일관계는 1997년부터 추진된 일본의 정경분리적 대러정책과 러시아의 경제이익 우선정책이 상호 결합되면서 양국간 교역□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안보협력과 영토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음.

- 최근 고이즈미 정권 출범 후 러□일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양국은 접경국가로서 우호□협력관계의 유지가 양국의 국익 증대는 물론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

□ 양국은 양국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쿠릴열도 4개섬 반환 문제는 1956년 도쿄선언에 기초하여 2개섬의 우선 반환, 나머지 2개섬 문제의 차후 해결과 같은 형태로 영토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임.

□ 그러나 완전한 영토 문제의 해결 방안을 둘러싼 이견 지속 및 일본 방위력 증강 정책은 러□일간 전반적인 협력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⑺ 대중관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유지

□ 푸틴 정부는 대미 견제, 접경지역의 안정 및 제반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음. 향후 중□러관계는 군사동맹관계로까지는 발전되지 않을 것이나, 양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실리 추구에 기반을 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것임.

- 실제로 양국은 앞으로도 고위인사 교류의 정례화를 통한 국내외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모색, 상대국을 주요 교역국 및 경제 협력국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노력 지속, 군사 접촉 및 협력 확대, 국경지역 병력 감축 및 신뢰구축을 위한 협정 이행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임.

□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독주 견제, UN 안보리에서의 협력 지속,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 방지, 중앙아시아지역의 안정 등과 같은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히 협조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인들의 극동□시베리아지역에 대한 불법 월경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계속되는 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임.

다. 대한반도정책

⑴ 대남북한 균형정책 유지

□ 푸틴 정부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러□북관계의 정상화와 이를 통한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러시아의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은 러시아가 한반도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경제□통상이익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외교□안 이익도 동시에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강화되어 왔음.

□ 그러나 러시아의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은 현실적으로는 한□러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강화되고, 러시아가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화해 나갈 경우 실질적으로 남한 경사적 균형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음.

⑵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영향력 제고 노력

□ 푸틴 정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대북포용정책 및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여 왔음. 이러한 통일 문제에 대한 당사자주의 및 점진적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는 통일 이전까지 계속 유지될 것임.

□ 하지만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측면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의 개입과 이를 논의할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성을 계속 주장할 것임.

⑶ 남북한□러시아간 3각 경제협력의 추진

□ 푸틴은 남북한□러시아간 3각 경제협력이 러시아의 경제□통상이익의 확대는 물론 대한반도 외교□안보 이익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남북한 지도자와 회합 때마다 3각 경제협력의 실현을 적극 주장하여 왔음.

□ 러시아의 3각 경제협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남북종단철도(TKR)의 연결 사업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또한 계속 확대될 것임.

-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여부 및 그 정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⑷ 주변 3국과의 세력균형 유지 도모

□ 러시아는 소연방 붕괴 후 극도로 악화된 경제 상황과 정국 혼란, 그리고 취약해진 군사력 때문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현저한 영향력의 쇠퇴를 경험하였음.

□ 푸틴 정부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감소는 향후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주요 지역으로 부상할 아□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진출 및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는 향후 극동□시베리아지역의 발전 도모와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위하여 미□일□중 등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B. 주요 지역

1. 유럽

가. 대내정세

⑴ EU 회원국 확대

□ 출범 초기 6개국(불, 독, 이, 베네룩스 3국)으로 시작한 유럽공동체(EC)는 네 차례에 걸친 회원국 확대로 현재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동구권 및 지중해 13개 국가들이 추가로 EU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

- 헝가리, 폴란드, 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이상 우선가입 대상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이상 2차 가입 대상국) 등 중□동구권 12개 국가들의 유럽 가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1999년 12월 헬싱키 정상회의에서는 터키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 가입 대상국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음.

□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제외한 선발 10개 국가들과의 가입 협상이 완료되고 각 회원국들의 국내 절차를 거쳐 2004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는 이들 10개국이 정식 EU 회원국으로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년경 정식 회원국이 될 것으로 보임.

- 터키의 회원국 가입에 대해서는 EU 내부에 강한 반대 의견이 있으며, 따라서 단시일 내 터키의 정식 회원국 지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장래에 EU 회원국이 28개국으로 확대되면  인구는 5억명, 교역 규모는 전세계의 40%, GDP는 전세계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공동체가 될 것으로 전망됨.

⑵ EU 통합 심화

□ 정체성 정립 모색

□ 유로화의 공식 출범으로 EU 경제통합 과정이 일단락되면서 EU 내에서는 정치 분야에서 통합된 EU의 정체성에 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대두됨.

- 2002년 3월 지스카르 데스텡(Giscard d'Estaing) 전 프랑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회원국 정부, 유럽의회, 집행위 및 EU 가입 협상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유럽협의회(European Convention)가 공식 출범하였음. 유럽협의회는 EU 회원국간 권한 배분, EU 주민에 의한 집행위원장 직선 문제, EU 헌법 채택 여부 등 EU의 장래 발전 방향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2003년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임.

- EU는 동 협의회의 보고 결과를 토대로 2004년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여 EU 및 회원국간 권한 배분과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 헌장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유럽협의회의 보고서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의 EU의 심화는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 및 금융 분야 통합 공고화

□ 2002년 1월 유로화가 공식적으로 통용됨으로써 경제통화동맹(EMU)은 한층 더 진전된 형태로 진전되었음.

- 유로화 도입 초기에는 이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심리적 성향의 가격 상향 책정(rounding up)에 따른 물가 인상 등 부정적 요인이 일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격비교의 용이성과 이에 따른 기업간 경쟁 강화, 거래 및 환전비용 소멸에 따른 생산 원가 절감 등으로 유로 지역 물가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화 도입으로 인해 역내 주식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 및 통합의 가속화 현상이 지속될 것임.

- 유럽단일시장은 단일통화 도입으로 더욱 공고화되었으나 노동시장 개방 및 이민의 문제는 향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유로화가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이 이른 상태이나, 최근 달러에 대해 유로화가 점차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로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강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유로화가 달러와 같이 세계적 기축통화로 자리잡게 되면 국제통화체제의 새로운 균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EMU 미가입국인 영국, 덴마크, 스웨덴도 유로화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전망임.

- 이들 국가 중 특히 영국의 가입 여부가 유로화의 영향력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인구 노령화로 인한 연기금 및 의료제도 개혁 문제는 향후 EU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이는 전통적인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식 영□미 모델간에 이견을 보이는 부분으로서 경제통합의 심화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유럽국가들에게는 또 한번의 대타협을 요구하는 부분임.

□ 공동 외교안보정책(CFSP)의 진전

□ 탈냉전 이후 EU 회원국들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동 외교안보정책 영역에서의 공동 협력을 발전시켜 온 경험과 25개국 회원국 이상으로 확대된 향후 EU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 외교안보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

- 건설적 기권제도(Constructive Abstention)의 시행, 가중다수결제도의 일부 시행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Nice 정상회의에서는 특정 영역에서 일부 국가들간의(최소 8개국이상) 강화된 협력관계의 설립을 허용한 바 있음.

- 그러나 외교안보정책은 전통적으로 회원국의 국가주권과 관련되는 양도하기 어려운 핵심 영역이기 때문에 공동 외교안보정책의 진행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EU 안보방위정책의 주요 임무는 위기관리 임무로서 EU는 동 임무 수행에 NATO가 관여치 않을 경우에 독자적 군사 활동을 개시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지침들을 제시하였음.

- EU 회원국들은 자발적 참여 원칙하에 2003년까지 5-6만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한다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동 신속대응군의 군사 능력 목표도 설정하였음.

- EU는 이사회 내에 정치안보위원회(PSC: Political and Security Committee), 군사위원회(MC: Military Committee), 군사참모부(MS: Military Staff)를  설치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EU 비회원국 및 가입 대상국과의 협력 채널, EU-NATO간 협력 채널을 설치하였음.

□ 공동외교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유럽군대(European Army)의 창설 문제는 단순히 각 군대를 통합하는 문제가 아니라 통합 군대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문제로서,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위정치(high-politics)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지수로 남아 있을 전망임. 그러나, 신속대응군의 창설과 향후 국제안보 환경의 가변성은 궁극적으로 유럽군대 창설 논의의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사법□내무 분야 통합 추진

□ 사법□내무 분야에 있어서의 EU 국가간 통합은 경제 분야나 공동안보 분야의 논의에 비해 늦게 출발하였으나 향후 가시적인 발전을 보일 것이며, 특히 서유럽의 치안 상태 악화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중□동유럽지역으로 EU가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됨.

□ 사법□내무 분야에서의 협력은 민사□비자□이민□망명□형사□경찰 분야 등과 사람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관련된 분야에서 진전을 보여 왔음.

- 사법 분야 중 민사 분야의 경우 이혼□양육에 관한 판결을 회원국간 상호 인정하는 문제와 2개국 이상이 관여된 상업 거래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음.

- 그로티우스 계획 등을 통해 회원국 사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 교류 프로그램들이 중점 실시되고 있음.

- 관세 분야에서의 국제 밀거래에 대한 공조 강화, 유럽 경찰청인 유로폴(Europol) 창설을 비롯한 테러□마약□국제범죄에 대한 공동 투쟁을 목표로 한 경찰 분야에서의 협조 강화 등도 사법□내무 분야 통합 확산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법□내무 분야에서의 의사 결정 방식의 대부분을 만장일치제에서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이 분야에서의 통합은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임.

나. 대외관계

⑴ EU의 국제적 위상 제고

□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유럽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주요한 행위 주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 아직 EU가 하나의 연방국가로서 행위하지는 못하지만 국제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이미 단일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성공적인 단일화폐 도입을 통해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주요한 행위자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음.

□ 향후 EU의 국제적 위상은 회원국 확대 및 통합 심화 문제, 공동 외교안보정책, 그리고 군사안보 분야의 발전 동향에 따라 좌우될 것임.

- 경제 분야에서는 통합이 거의 완성되어 졌다고 볼 수 있으나, 신규 회원국과 기존 회원국간의 경제력 격차 및 구조의 비유사성으로 인해 EU 전체 경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음.

-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신규 가입국의 대부분이 서구 근대국가체제 출현 이후 유럽에서 형성되어 온 유럽협조체제의 전통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향후 공동 외교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

⑵ 대외정책의 적극화

□ EU의 대외정책 목표는 세계 무대에서 보다 강력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안정된 유럽을 구축하는 데 있음. EU의 주요 대외활동은 정치□안보외교, 무역정책, 개발원조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U의 기본 정치 이념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민주주의, 자유주의, 평화, 인권존중, 법치주의 등 가치의 확산을 통하여 국제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임.

□ 과거에는 모든 대외 현안을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단 두 개 부서에서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6개 부서가 관장하고 있음. 정책의 일관성과 분명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의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은 전체적인 정책 조율, 개발 및 인도주의 원조, EU 확대정책, 무역 등 각 분야의 집행위원 및 공동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

□ 전반적인 EU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현재의 초국가주의 대 정부간 협력주의의 대립적인 구도에서 점차적으로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일원적인 구도로 발전해 나갈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 장래 문제 논의 과정과 이러한 논의에 기초한 2004년 정부간 회의에서의 제도 개혁 등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임.

⑶ 대미 동반자관계 지속

□ 탈냉전 시대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냉전 시대의 협력과 유대라는 구심력과 이익관계의 분열이라는 원심력의 상호작용 속에서 미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전개되어왔음.

- EU와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연례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양자간 제도적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다자간 자유화를 촉진하려는 목표 아래 양자간 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켜 왔음.

□ 미국과 EU는 서로 상이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으로 그 어느 국가나 지역보다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채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는 경쟁관계로 발전하고 있음.

- 향후 이러한 상황은 특히,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양자간에 불화와 갈등의 균열 양상을 노출할 가능성도 있으나, 9□11 테러 이후의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은 EU로 하여금 미국과의 결속과 상호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호간의 갈등이 있게 되더라도 전술한 동반자관계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됨.

⑷ 주체성의 모색

□ EU는 냉전 시대의 지나친 대미 의존을 벗어나 유럽방위주체성의 확립과 안보의 유럽화를 추구하고 있음.

- 2002년 5월 NATO□러시아 이사회 출범과 더불어 테러, WMD 확산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해 NATO를 중심으로 한 미국□EU□러시아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탈냉전 시대 EU와 러시아는 냉전 시대의 적대적인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호혜적인 관계 재정립에 양측이 주력하고 있음.

-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EU에 대하여 주로 경제적인 면에서의 관계를 강조하는 반면, EU는 탈냉전 시대 새로운 안보체제를 형성하는데 있어 러시아의 우호적인 입장을 획득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EU의 동진(東進)은 러시아의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긴밀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

□ EU는 발칸반도 국가들과 안정화와 제휴 프로세스를 통해 경제적□재정적 지원과 협력, 정치적 대화, 자유무역지대 논의, 법제와 관행 채택, 사법 및 국내 문제 등에 대한 협력을 지향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국가들에게 EU와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발칸 반도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⑸ 대아시아 진출 강화

□ 세계 전체 인구의 56%, 전세계 GNP의 25% 그리고 세계 교역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는 정치□경제□문화 등 제방면에 있어 EU의 주요한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을 증대시켜 왔음.

- 아시아는 EU 외 유럽지역과 NAFTA에 이어 EU의 제3의 교역 파트너이며, 특히 한□중□일 3국은 EU의 대외 교역의 17.4%를 차지하는 지역임.

□ 아시아지역은 캐시미르, 아프가니스탄, 양안관계,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에서의 긴장 및 대량파괴무기 확산 등 긴장과 충돌 요소가 상존하는 지역인 바, 아시아지역의 안정은 EU에게 있어서도 전세계적인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임.

□ 앞으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지리적 거리성의 감소와 아시아지역, 특히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EU의 대아시아관계는 여타 지역과의 관계보다 급격히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지역적 차원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안보 확립, 양 지역간 교역과 투자 증대, 저개발국 원조,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인권보호, 국제무대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립, 상호간 이해 증진 등에서 EU의 관심이 증대되어 갈 것임.

⑹ 지역 안보체제 구축 노력

□ NATO는 현재에도 유럽 방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군사적 동맹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NATO의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당분간 유럽의 외교안보 독자성 확립은 NATO의 틀 내에서 유럽의 군사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EU의 신속대응군 창설과 비군사적 위기관리 체제는 향후 EU 회원국간  군사적 실질협력 강화의 모태가 되어 장기적으로 유럽 군대 창설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EU 신속대응군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NATO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악한 군사작전 기획, 정보 수집, 통신, 수송 등 분야에서 NATO 자산에 대한 접근 보장이 긴요함. 비군사적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EU 경찰병력이 2003년 1월 보스니아 내 유엔 경찰병력 임무를 인수할 예정이므로 위기관리 능력이 공고화될 전망임.

□ 탈냉전 시대 유럽 안보와 관련하여 NATO, OSCE, EU 등이 서로 각기 다른 상황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발전을 이룩하였음. 이 중 OSCE는 안보 대화를 위한 안보 포럼 활동을 통해서 범유럽적 방위공동체의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 군사적 강제 수단과 군사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취약점이 있음. OSCE는 이러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CIS 국가들의 분쟁을 감시하고, 전후 복구를 지원하는 등 NATO나 EU가 할 수 없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고유 역할의 수행은 이 두 기구의 발전 방향에 따라 축소되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다. 대한반도정책

⑴ 정치적 협력관계 지속 강화

□ 그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한□EU 협력관계에 따라 현재 한국과 EU간에는 2002년 9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차 정례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외무장관회담, 정무총국장회의(차관보급), 실무전문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의 정무협의체가 구성되어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여타 국제문제에 대한 공조가 진행되고 있음.

□ EU는 □대아시아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을 아시아지역 내 주요 협력 상대국으로 인식하고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EU는 한국과의 정치대화 증진을 통한 아시아 지역 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규정한 바 있음.

- EU는 한국의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신장에 따라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점 협력 대상국으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지지하여 대북한 관여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치 분야에서의 한□EU 협력관계가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EU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북한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의 수단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기술 지원,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동 무기의 확산이 EU의 회원국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기 지원 문제 등과 연계하여 단호한 억제전략을 시행할 것임.

□ 통일된 한국에서의 시장 선점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 및 이익 확보 차원에서 민간 기업의 대북한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선 EU와 북한간의 실질적인 관계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임.

⑵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

□ 경제□통상 측면에서도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EU의 4위 교역상대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EU는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이자 미국, 일본에 이어 제3위의 교역 상대로서, 한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EU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 자유화 조치, 금융 분야 개혁 조치 등을 취함에 따라 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 개혁 진전으로 한국경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한□EU 교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조선□철강□DRAM 등 분야에서 통상 현안이 발생하고 있으며, EU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 한□EU 교역의 호혜적 확대를 위한 통상 현안의 원만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EU는 한국과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나가는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재벌 개혁, 구조적 수출 장벽 제거 및 시장접근 문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EU는 한국을 중국 등 동아시아 진출 배후 거점, TSR/TKR 연결 등을 통한 물류 요충지, IT 산업 협력 파트너, 대북 진출 합작사업 파트너, EU 회원국에 대한 주요 투자국의 하나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임.

- EU는 한국과 첨단 정보□통신산업과 금융 분야에 대한 투자지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 교역 품목도 IT 산업 제품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호 보완적인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 특히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한국과 EU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예상됨.

- 한□EU 기본협력협정의 발효로 EU 기업인 한국 연수, 한국 연구기관의 EU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2. 동남아

가. 지역정세

⑴ 민주화의 진전

□ 21세기 동남아 국가들의 민주화 추세는 대세가 될 것이며, 그 과정은 국가별로 차별성을 보일 것이나 전반적으로는 점진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동남아는 경제발전에 따른 민주화 과정이 불가피할 것인 바,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이외에 별다른 대안적 체제가 부재하기 때문임.

- 이미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는 태국의 경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필리핀과 최근 민주화된 인도네시아도 다소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으나 대체로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말레이시아, 싱가폴, 미얀마, 캄보디아 등 기존의 권위주의체제도 정치 변화 과정에서 국가별로 차별성을 보일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모두 민주화 과정에 진입할 것임.

□ 반면 베트남, 라오스 등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가 다원주의적 민주정치 체제로 완전히 이행될지는 의문시되며, 상당 기간 현재와 같은 일당지배체제 존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또한 부르나이의 전통적 군주제도 계속 유지될 것임.

⑵ 경제성장세의 유지

□ 동남아 경제가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경제와 순조로운 통합 과정을 거쳐 상호보완성을 높여나갈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주기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상존함.

- 부정적 요인들로는 낮은 수준의 기술자립도, 대외지향적 고투자형 경제성장 구조(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남미와 같은 주기적 경제위기의 반복 가능성 상존(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지적될 수 있음.

- 긍정적 요인으로서는 □ASEAN+3□와 같은 지역협력을 통하여 동남아와 동북아 경제의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동북아의 성장 효과가 동남아에 확산될 수 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구조개혁이 성공을 거둘 경우 동남아 자체의 안정된 시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향후 동남아 경제는 대체로 5%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⑶ 역내 안보의 불확실 요인 상존

□ 동남아지역의 안보 질서는 ASEAN 중심의 역내 협력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평화와 안보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나, 여기에는 몇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을 안고 있음.

- 향후 미□중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경우 동남아 국가들은 불가피하게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각국간 상이한 입장 차이로 ASEAN의 결속력이 약화되거나 내부적으로 분열 현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중국과 동남아 제국간 무력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모든 관련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음.

- 특히 향후 인도네시아가 구 소연방의 해체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인도네시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국가 분열적 요인들은 동남아지역 전체의 안보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게 될 것임.

나. 주요국 정세

⑴ 인도네시아

□ 향후 인도네시아가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최근 이룩한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종족 및 종교적 분열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국가적 통합을 유지해야 하는 것임.

□ 인도네시아에서 민주주의 붕괴나 권위주의 체제의 재등장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경제위기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경우 또 다른 형태의 독재 체제의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치는 당분간 불안정한 민주주의, 공고화되지 못한 민주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

□ 중□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도전은 각지의 분리주의와 국가 분열 가능성인 바, 아쩨와 빠뿌아 등에서 분리주의 운동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분리주의 움직임은 말루쿠, 리아우 등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UN 등 국제사회와 ASEAN 등 역내 국가들은 동티모르 경우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여타 지역 분리독립 운동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지의 분리독립 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며 인도네시아의 급격한 해체와 분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다만 향후 새롭게 등장할 지도자의 성격과 정책에 따라 경제위기와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고의 경우처럼 민족, 종교집단간 무력 충돌이나 내전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⑵ 태국

□ 태국은 건실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동남아 국가 중 민주주의가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최근의 회복세도 이러한 전망을 더욱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태국의 입헌군주체제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정치 안정의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1990년대 초반 군부의 정치적 퇴진 이전부터 이미 이루어진 오랜 민주주의 실험 과정 등으로 태국은 향후 안정적 민주주의 체제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는 동남아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인도네시아가 국내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혼란이 계속될 경우 태국은 ASEAN 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음.

⑶ 필리핀

□ 필리핀은 태국과 함께 역내 국가들 중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가능한 국가 중 하나이나, 남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 무장 공산 게릴라 세력의 간헐적 준동, 초헌법적 정권교체 방식, 대토지 소유 명문가들의 정치 권력 독점, 부정과 폭력으로 점철된 선거 풍토, 미흡한 경제성장 등이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들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필리핀이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남미 제국들과 같이 공고화되지 못한 민주주의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⑷ 말레이시아

□ 현재의 권위주의 체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민주화 과정에서 토착 말레이인과 중국계 화교집단간 종족 분쟁 가능성과 이슬람 말레이인들간 내부적의 분열과 대립, 보□혁 대결 등 갈등요인들이 폭발하여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혼란과 폭력이 수반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

□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는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말레이□화교□인도계간 타협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⑸ 싱가폴

□ 싱가폴 역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싱가폴의 높은 사회□경제적 발전, 교육 수준, 세계화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민주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싱가폴의 민주화 과정은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민주화 운동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위로부터의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개혁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임.

⑹ 베트남

□ 현재와 같은 집단지도체제에 의한 연성의 공산당 일당지배 체제가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에 따른 민주화 시도는 위로부터의 정치개혁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 특히 이러한 정치개혁은 중국의 민주화 과정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향후 베트남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 과정을 완료하여, 중□장기적으로 탄탄한 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초보적인 공업화를 이룩함으로써, 동남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산업국가로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⑺ 미얀마

□ 미얀마가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일단 민주화의 전기가 마련될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클 것임. 또한 민주화를 통한 정치 안정이 이루어질 경우 미얀마는 풍부한 부존자원, 높은 수준의 노동력 등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 향후 미얀마의 가장 중요한 도전은 소수민족 문제 해결인 바, 분리 독립보다는 연방제 등을 모색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 할 것임.

다. 대외관계

⑴ 미국의 전략적 관여 증대

□ 9□11 사태 이후 동남아지역에 대한 역외 강대국들의 영향력 확보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음. 최근 동남아지역에 대한 역외 강대국들의 영향력 확보 경쟁은 ASEAN+3 협력 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중간 지역 패권 경쟁 양상에 이 지역에서 대테러전을 수행하려는 미국까지 새롭게 가세하여 보다 더 복잡화□심층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냉전 종식 이후 동남아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미국은 최근 9□11 사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군사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감에 따라, 동남아지역은 미□중□일간 영향력 확보 경쟁의 중요한 대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⑵ 주요 강대국간 경쟁 심화

□ 동남아지역에 대한 역외 강대국들의 영향력 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부상 때문임. 과거 동남아는 안보적으로 미국에,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 중국의 부상은 이러한 기존의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동남아지역의 전략 환경과 외교 환경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미□중□일 등 역외 강대 세력들간 영향력 확보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될 것임.

- 동남아에서 대테러전을 수행하려는 미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등 역내 각국과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이 지역에서 계속적인 전략적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향후 동남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고려점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질 것임.

- 중국은 주변 지역 중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남아 ASEAN 국가들에 대해 지속적인 접근 강화를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중국이 ASEAN과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키로 합의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경제의 부상과 일본경제의 퇴조를 상징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임.

- 일본은 여전히 미국,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지역의 주요 강대국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지만, 영향력 측면에서 결국 중국에게 추월 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민감하게 경계하는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안보 동맹관계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계속 견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동남아지역의 국제질서는 일차적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계속 부정하고 견제할 것인지에 달려 있음. 즉, 미국이 중국의 증대된 국력에 따른 일정 수준의 역내 발언권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세력균형을 도모한다면 동남아의 지역 질서는 상대적으로 안정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중국의 지역 역할을 부정하고 중국을 계속 견제, 봉쇄하려 할 경우 동남아 정세는 미□중간 갈등관계에 따른 불안정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라. 지역 다자협력체제의 발전 방향

⑴ ASEAN

□ 통합의 장애요인 상존

□ 1997년 동아시아 환란 이후 동남아가들이 경제위기에 봉착함으로써 ASEAN은 대외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내부적 단합이 이완되는 현상을 드러내었음. 특히 과거 실질적으로 ASEAN의 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역내 최대 국가 인도네시아가 경제위기와 함께 몰락한 이후 ASEAN은 내부적 리더십 상실의 위기를 겪고 있음.

-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역내 여타 주요국가들이 과거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인도네시아가 안정을 되찾고 역내 자신의 고유한 리더십을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은 자신들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여전히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역외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한 만큼, 기본적으로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과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중□장기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꾸준히 접근해 나갈 것임.

□ 한편 ASEAN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역내 선발 그룹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역내 후발 그룹간 경제발전의 수준과 대외 개방의 정도 등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와 괴리가 존재하고 있어 이것이 내부적 통합에 계속하여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비개입 원칙의 변화 가능성

□ 향후 ASEAN의 통합과 발전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 쟁점 사항은 타회원국 내정에 대한 비개입 원칙(non-intervention principle)의 변경 문제가 될 것임. ASEAN이 비개입 원칙을 계속 고수하는 한 동남아지역 통합의 실질적 심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비개입 원칙은 과거 35년간 ASEAN의 가장 중요한 운영 원칙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미 태국□필리핀 등 민주주의를 선도적으로 이룩한 국가들에 의해 이러한 원칙의 변경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바 있음.

- 가속화되고 있는 역내 통합과 함께 증대되고 있는 테러, 마약, 불법난민 등 다양한 차원의 초국가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개입 원칙만을 가지고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ASEAN이 역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존 운영방식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임.

- ASEAN 운영 방식과 원칙에 대한 개혁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달린 문제라 할 수 있음.

- 향후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이 민주화의 진전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룩할 경우, 기존의 비개입 원칙 고수보다는 건설적 간여 또는 적극적 개입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커져갈 것임.

□ 역외 강대국과의 전략적 균형 도모

□ ASEAN은 전통적으로 역외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실리 위주의 유연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 왔음.

- 최근 동남아지역에 대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의 전략적 입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역외 강대국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느 일방에 치우치기보다 전략적 균형을 모색하는 ASEAN의 속성상 향후 ASEAN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ASEAN은 일□중간 지역 패권 경쟁과 관련하여 상호 경쟁 및 견제를 통한 실리 추구 전략을 계속 구사해 나갈 것으로 보임.

- ASEAN이 비록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는 했으나, 이로써 다수 동남아 국가들의 전통적 대중국 위협 인식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님.

- 또한 일본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남아 국가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원조 공여국으로 남아있을 것임.

□ 그러나 향후 ASEAN은 역내 지도국 부재 및 이에 따른 내부적 역동성 상실 등으로 단합된 공동의 대응을 해나가는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것으로 보임. 특히 향후 미□중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경우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분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역내 최대 국가이자 중국에 대해 뿌리깊은 위협 인식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전통적으로 친미적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필리핀 등은 계속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은 보다 더 친중적 외교 노선을 표방할 가능성이 있음.

⑵ ARF

□ 1994년 ASEAN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출범한 ARF는 아□태지역 유일의 정부 차원의 다자안보대화체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태지역 안보 질서의 확실한 중심 축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 향후 ARF가 초보적 신뢰구축 증진 단계를 탈피하여 본격적인 예방외교 수준의 발전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ARF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이미 출범시부터 제기되어 왔던 ASEAN의 지도력 문제인 바, 동남아 중소국가들의 연합체인 ASEAN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아□태지역의 강대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ARF를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시됨.

□ ARF의 제도화 및 향후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ASEAN과 역외 국가들간 견해차가 계속 표출되어 왔음.

- ASEAN은 기본적으로 ARF가 공식적 형태를 띤 지역 안보협력기구로 급속히 제도화되기보다는 가급적 비공식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역외 서방국가들은 ARF가 빠른 속도의 진전과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보다 구체성을 띤 지역 안보협력기구로 전환되어 가기를 희망하고 있음.

- 또한 미국 등 역외국들은 ASEAN 국가들만이 의장국을 독점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의장국을 ASEAN 국가들과 비ASEAN 국가들이 번갈아 맡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ASEAN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⑶ ASEAN+3

□ 세계화와 지역화 추세가 병존하는 21세기 국제정세 추세 속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자력만으로는 성장과 발전의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과 ASEAN+3 협력체제의 틀 안에서 역내 협력을 확대□심화시켜 나갈 것임.

- ASEAN 국가들은 동북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지역 금융협력기구 설립을 모색함으로써 초보적인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출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ASEAN의 과제는 역외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문제가 될 것이며, ASEAN 국가들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자신들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받으려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임.

-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ASEAN 국가들은 원론적으로는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체제□(East Asian Summit)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체제가 중국□일본 등 역외 강대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과 ASEAN의 한계화를 우려하여 아직도 상당한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ASEAN은 동아시아 지역협력 과정에서 중국□일본간 경쟁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간자적 역할을 계속 모색해 나감으로써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략적 지위를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

□ 향후 동아시아의 역내 경제협력체인 ASEAN+3는 미국□EU□러시아□인도 등 역외 강대국들이 대거 참여하는 ARF보다는 빠른 속도의 진전을 이룩할 가능성이 큼.

- 이는 기본적으로 민감한 역내 안보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국들간 합의 도출이 어려운 반면, 1997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일본□싱가폴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중국□ASEAN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하기 위한 협상이 진전되고 있으며, 한국□일본, 일본□ASEAN, 한국□일본□중국 등 각종 역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협상이 검토되거나 시작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음.

3. 중남미

가. 개관

⑴ 정치불안 고조

□ 2002년은 남미지역 국가들에게 있어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집권층의 국민 신뢰 상실로 정치 불안이 고조된 한 해였음.

-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우 1999년 12월 취임한 델라루아(De la Rua) 대통령이 의욕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환율정책 실패로 2001년 7월 외채 상환 부담 가중에 따른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 안데스지역 콜롬비아에서는 마약 거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무장 게릴라들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한 무소속의 우리베(Uribe) 후보가 기존의 양당 구조를 깨고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정부와 마약 조직 게릴라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어 다시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 인접국 베네수엘라에서는 대중 선동주의자인 챠베스 대통령의 일시 퇴진과 재집권의 여파로 반차베스파와 차베스 지지 세력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정치 불안이 점차 고조됨.

⑵ 좌익정부의 출현

□ 2002년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바, 브라질에서는 노조 지도자 출신의 노동당 룰라(Lula) 후보의 당선으로 브라질 정치 사상 최초로 좌익정권이 등장하게 됨.

□ 에콰도르에서는 2002년 10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2000년 1월 쿠데타를 주도한 좌익 성향의 구띠에레스(Gutierrez) 후보가 선전, 11월 2차 결선투표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8월에 실시된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족혁명운동당의 산체스 데 로사다(Sanchez de Lozada)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의회 내 사회주의 성향의 강력한 야당이 포진한 가운데 연립정당 합의를 통한 공동정부 운영이라는 부담을 안게 되었음.

□ 베네수엘라의 챠베스 대통령을 필두로 2002년에는 남미의 다수 국가에서 경제□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합헌적□민주적 절차를 통한 선동주의적 좌익정부가 출현하는 현상이 특징으로 나타났음.

⑶ 경제 불안 가속화

□ 200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국경제 호조 및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제한적 전염효과 등으로 인해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경제는 하반기부터 순조로운 회복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였음.

□ 그러나 6월 중순 이후 브라질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주요 중남미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주가도 폭락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경제가 매우 불안해짐.

□ 우루과이는 인접국 아르헨티나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관계로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장기화 여파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특히 아르헨티나인들의 우루과이 은행 예치금 인출 가속화에 따른 외환 유출로 2002년 7월 은행 업무를 잠정 중단하는 등 심각한 금융 위기에 봉착하게 됨.

-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비교적 충실하게 추진해 온 우루과이의 금융시장 붕괴 방지와 여타 국가로의 파급 차단을 위해 미국은 2002년 8월 재무장관의 우루과이 방문을 계기로 이례적으로 15억 달러의 bridge loan 제공을 결정하고, IMF는 38억 달러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금융 부문이 일단 정상화되었으나 인접 주요 국가들의 경제 불안이 지속되는 한 금융 불안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임.

□ 미국은 우루과이에 대한 금융 지원과는 대조적으로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외적인 요인보다는 경제 관리 실패라는 내적인 요인에 원인이 있으므로 경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선별적인 지원정책을 취함.

□ 이러한 상황에서도 멕시코의 경제는 환율□물가□금리 등 경제지표가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특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써 멕시코 경제가 남미 경제보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줌.

□ 중남미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브라질 경제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인한 수출 타격과 국제 투자가들의 위험 인식 고조에 따른 해외 자본 유입 감소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7월 이후 10월 대선에서 좌파성 향의 야당 룰라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헤알화(real)가 폭락(연초 대비 50%)하고 금융시장이 심각하게 불안해짐.

- 이러한 상황에서 까르도주(Cardoso) 행정부는 미국 재무장관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IMF와 304억 달러의 유동성 지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단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10월 27일 실시된 2차 결선투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룰라 대통령 당선자는 외채 재협상, 민영화 전면 중단 등과 같은 급진적인 경제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의 이행 여부가 앞으로 브라질 경제 및 나아가서는 남미 경제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나. 정치정세

⑴ 민주주의의 공고화

□ 중남미 각국의 군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대되는 세계화 시대에는 군사정부가 더 이상 국내외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

- 군부 인사들은 과거의 이념적 투쟁과는 달리 심각한 국내 문제가 주로 경제□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나 그들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됨.

□ 따라서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오히려 퇴역 후 정치에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중미지역에서도 과거의 게릴라들이 제도정치권으로 흡수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를 이룩해 나감에 따라 인권침해 문제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⑵ 사회 불안 요인 증대

□ 범죄, 부정부패, 마약 거래, 빈부 격차 확대라는 고질적인 사회 불안 요인은 계속 증대할 것으로 보임.

- 일부 국가에서는 조직범죄단체가 정치권 및 집권층 상부에까지 침투함으로써 범죄와 정치와의 연결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있으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어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법의 지배, 기본 시민권 존중, 언론 및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경제의 세계화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부유□지식계층은 지식 기반 기술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나 일반 대중은 첨단 교육에의 접근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교육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한 많은 국가에서 사회 균열 현상은 심화되고 사회 불안도 점증할 가능성이 있음.

⑶ 지도층과 원주민과의 괴리 상존

□ 중남미의 특징은 국가별로 스페인 통치 지역, 포르투갈 통치 지역, 영국 통치 지역 등 식민통치 형태와 목적 그리고 국가 건립 과정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정치문화와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아르헨티나, 칠레 및 코스타리카의 경우 인구의 극소수만이 원주민 인디언인 반면,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는 원주민이 국민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국민 단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배계층을 형성하는 유럽계 백인 또는 일부 혼혈계층과 달리 농촌이나 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원주민 또는 혼혈계통들은 정치□경제의 주류에서 소외되어 있어 정치□사회적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⑷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속

□ 1999년 칠레□아르헨티나간 국경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계기로 중남미 국가간 무력분쟁 가능성은 희박해짐.

- 페루□에콰도르간 국경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정의 보장국으로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가 참여한 것과 같이 특정 국가간 국경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역내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계속 강구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국경분쟁보다는 국제 마약 거래, 마약 조직의 국경선 침범, 환경 오염, 불법 노동자 입국, 용수 문제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분야에서의 국가간 분쟁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 가능성은 줄어들고 오히려 농민 반란, 마약, 조직범죄, 지진 및 태풍과 같은 요소들이 국가 안보의 불안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큼.

⑸ 좌파 정권의 지속적 대두

□ 경제정책의 시행이 불투명하고, 고질적인 조직적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경제의 세계화로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불만이 폭력적, 비폭력적으로 표출되고 증산층은 점차 사라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상층부를 구성하는 기존의 소수 이익집단들은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이에 대항해 대중들은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경향이 뚜렷해짐.

□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사회 불만이 폭력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02년 10월 브라질에서 노동자 출신의 룰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11월 에콰도르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좌익 지도자인 구띠에레스 예비역 대령이 당선됨.

- 2003년 3월로 예정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반세계화 성향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음.

다. 경제정세

⑴ 완만한 경제 회복 달성

□ 향후 중남미경제 회복은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 회복 여하에 좌우될 것인 바, 현재 미국경제가 예상보다는 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남미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특히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수출 품목인 원유를 비롯한 1차 상품 가격의 강보합세가 이들 국가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⑵ 경제구조 개선의 장애요인 상존

□ 중남미 국가들 대다수는 1차상품이며, 심한 경우에는 단일상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들 상품들은 세계경제의 변화와 국제 가격의 변동에 매우 민감한 품목으로, 많은 국가들이 산업구조 개편 능력 결여로 경제 불안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국내 저축 여력이 없으며 불법 외화 유출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국내자본이 매우 부족하여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건전한 재정정책 시행을 통한 국내 저축 증대가 시급하나 국내 경제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아르헨티나 은행 예금의 대부분은 외화 표시로 되어 있으며 중남미 금융기관의 자산 및 채무 대부분이 달러 표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 신용기관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이들 국가들의 해외 차입 금융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당분간 신용 등급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움.

□ 정부 및 사회 각층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와 세금 포탈 문제는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함께 국가 경제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정치권과 결탁된 세금 포탈은 세수 감소와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자 유치라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음.

- 중남미 국가의 경제의 장래는 부분적으로는 조세제도 개선과 함께 세금 포탈 방지 장치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데 달려 있으나 획기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⑶ 금융불안의 지속

□ 최근 미국 증시 불안 및 달러 가치 하락, 미국 실물 경제지표 악화 등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투자가들의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 외국 자본 유입이 감소됨으로써 당분간 남미 금융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미국이나 IMF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중남미 경제를 위기에 빠지도록 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IMF는 우루과이에 대해 즉각 1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키로 하여 위기에 빠진 은행들을 정상화시키고, 브라질에 대해서도 3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에 합의한 바 있음.

- 아르헨티나는 2003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신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지원 결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음.

⑷ 경제정책 기조 선회 가능성

□ IMF와 World Bank가 금융 지원의 대가로 요구하는 금융 개혁이나 구조조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경우 중남미 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경제정책으로부터 선회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은 기존 제도정치권 내에서도 증대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를 위시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지에서 경제□사회 불평등과 빈곤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좌익 성향의 대중 선동주의가 등장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경제에 부정적인 여파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라. 지역 통합

□ 1994년 제1차 미주정상회담에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추진에 합의한 뒤 그간 부진한 양상을 보여 왔던 FTAA 창설 협상을 2002년 8월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무역협상권한(TPA)을 획득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2001년 4월 제4차 미주정상회담은 2005년 1월 FTAA 협상 완료, 2005년 12월 FTAA 공식 출범이라는 추진 일정에 합의함.

□ 미주 국가들은 2002년 11월부터 협상 종료시까지 공동의장국으로 미국과 브라질을 선출함으로써 9□11 테러사건 및 미□브라질간 이견과 남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FTAA의 전도에 대한 그동안의 의구심을 제거하고 2005년도 FTAA 출범에 대한 각국의 의지를 재확인함.

□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이후 2002년 11월 처음으로 개최된 FTAA 통상장관회의는 FTAA를 2005년 12월 이전까지 정식 출범시킨다는 일정을 재확인함으로써 남미 경제위기로 인한 FTAA 출범 가능성에 대한 회원국의 의구심을 일단은 불식시킴.

- 통상장관회의는 미주협력프로그램(HCP) 채택을 통해 소규모 저개발 국가들의 차별적 대우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협상 장애요인의 일부를 제거하여 FTAA 협상 가속화의 기반을 마련함.

□ 아르헨티나 사태 발생 후 미국은 동 사태가 역내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설령 미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역내 통합을 주도해 나간다는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앞으로 협상 추진의 공동의장이 된 브라질과 협조, FTAA 창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농업부문 시장 개방 등과 같은 분야에서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양보하지 않을 경우 협상 진전에 난항이 예상되나 경제난에 직면해 300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될 브라질의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더욱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4. 서남아□대양주

가. 서남아

⑴ 개관

□ 서남아지역은 비동맹운동의 퇴색으로 인한 역내 정치적 단결 약화와 인접국간 심각한 영토분쟁, 역사적 적대감과 상호 불신,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테러리즘 확대 및 인구, 빈곤 문제 등으로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거대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남아지역은 90년대 초부터 사회주의식 폐쇄경제체제가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소비 및 투자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잠재력 있는 신흥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의 신장과 더불어 주요국들의 유망한 IT 산업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

□ 또한, 인□파간 핵□미사일 발사 실험 경쟁과 캐시미르 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이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의 역량 및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강대국들과의 협력관계가 새로이 조명되는 등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⑵ 정치정세

□ 지역정세

□ 이 지역 정세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인도□파키스탄 관계는 2001년 7월 인도 아그라 정상회담 개최로 다소 개선되는 듯 했으나, 캐시미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배경으로 한 회교도 무장 세력의 대인도 테러 문제로 긴장 상태의 고조와 진정 국면이 반복되고 있음.

-	이외에도 간헐적인 방글라데시□인도간 국경분쟁, 스리랑카 내 타밀분규, 네팔 내 마우쩌뚱주의자(Maoist) 테러리스트의 준동 등은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야기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인□파 양국이 회교도 무장세력의 대인도 테러 문제로 국경 지방에 증파된 병력 일부를 철수시키고, 스리랑카 정부군과 반군간 평화협상이 진전되는 등 긴장 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또한,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를 상대로 한 군사 조치 과정에서 파키스탄 등 서남아지역 국가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 지역 문제에도 적극적인 개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궁극적으로 서남아지역 정세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각국 국내정세

□ 인도는 1998년 3월 출범한 바지파이(Vajpayee) 총리의 연립정부가 연립정권 내 군소정당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등 근본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바지파이 총리 외에 연정을 이끌 지도자가 없고, 2002년 5월 실시된 우타르 프라데시주 의회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여 연정의 존립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당분간 안정적인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파키스탄은 1998년 10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지속되어 왔으나 2002년 10월 총선 실시에 이어 의회가 구성되고 총리가 선출되는 등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민주정치로의 복귀가 시도되고 있음. 총선에서는 친정부계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의 약진과 부토 전 총리의 영향력 확인 등으로 무샤라프 대통령의 권력 기반 공고화에 다소 차질이 생겼으나, 당분간은 무샤라프 대통령이 실권을 행사해 나가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방글라데시는 2001년 10월 총선에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이 주도하는 4개 야당 연합이 아와미 연맹(AL: Awami League)을 누르고 압승, BNP 당수인 칼레다 지아가 총리에 취임하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현재 야당으로 전락한 AL이 부정부패 문제 등을 제기, 강력한 장외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호응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스리랑카에서는 2001년 12월 총선 후 야당인 통일국민당(UNP)의 라닐이 총리로 취임, 쿠마라퉁가 대통령과 여□야 동거 정부를 수립하였으나 양측간 각료임명권 문제, 타밀반군(LTTE)과의 평화회담 추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불화가 심각하여, 동거 정부의 전망이 불투명함.

□ 네팔은 정당들간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이 거듭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갸넨드라 국왕이 데우바 총리를 전격 해임하고 찬드를 신임 총리로 임명함으로써 국왕 친정체제를 강화함. 동 조치를 두고 국왕과 주요 정당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극좌 게릴라 마오쩌뚱주의자들의 폭력 활동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네팔의 불안정한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⑶ 경제정세

□ 경제발전

□ 서남아시아는 낮은 GNP 수준으로 빈곤지역에 속하지만 13억에 육박하는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과 시장 잠재력은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으며, 90년대부터 규제 완화와 경제 자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개혁□개방정책을 채택,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성장을 계기로 서남아 각국 정부들도 IT 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면서 첨단 산업에로의 산업 개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특히, 인도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이면서도 세계적 기술 수준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다수의 IT 산업 전문인력을 보유(미국에 이어 세계 2위), IT 산업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 가까운 시일 내에 IT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통합

□ 1985년 방글라데시 주도하에 남아시아지역 7개 회원국으로 창설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은 이후 역내 회원국간 경제력 격차 및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해 1990년대 초반까지 큰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음.

□ SAARC는 1995년 12월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여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등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인□파 핵실험 경쟁과 캐시미르 분쟁 및 파키스탄 내 군부 쿠데타 발발 등으로 인해 인□파 갈등이 재현됨에 따라 동 추진이 중단되었음.

□ 2002년 1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제11차 SAAR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2003년에 파키스탄에서 제12차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하였으나, 인□파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통합성이 강한 협력체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인도가 ASEAN과 FTA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역내 경제통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다른 지역과의 경제협력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됨.

⑷ 주요국들의 대서남아정책 동향

□ 미□일□중□러 등 주요 강대국들은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가운데 핵전쟁 가능성 차단과 불안정한 지역 정세의 안정 도모 및 인도 등 거대 시장 확보를 겨냥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활발히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강대국의 이 지역에 대한 관여와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지역 정세의 안정, 에너지 개발과 시장 확대 등 경제적 이익 추구 및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진출 확대를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키 위하여 관여전략을 적극화하고 있음.

-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미국은 파키스탄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인도와의 군사협력관계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바, 인□파 양국은 자국의 이익과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으로 보여 서남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2000년 8월 모리 총리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3개국 순방을 통해 서남아지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시도한 바, 수출 시장 확대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진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역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주요 국가 지도자들의 활발한 방문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적 우방인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지속과 함께 고위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잠재적 경쟁국인 인도와의 관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소련이 해체되고 대외 원조 역량이 약화되면서 서남아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2000년 10월 푸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모색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나. 대양주

⑴ 개관

□ 대양주지역은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에 가깝지만, 역사적□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유럽의 전통과 특징이 지배적인 반면, 여타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경우는 원주민과 남아시아 계열의 전통과 특징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호주□뉴질랜드는 다른 대륙과의 지리적 유리성 및 민주주의 전통 등을 배경으로 지금까지 평화적인 대내외 정세 유지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9□11 테러사태 이후 대테러 전쟁의 전세계 파급과 세계경제의 블록화 여파 등으로 급속히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 편입되는 양상임.

⑵ 정치정세

□ 호주는 2001년 11월 개최된 총선 결과, 하워드(John Howard)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당 연합이 승리, 1996년 이래 연속 3기 집권에 성공하였음.

- 제3기 하워드 정부의 당면 과제는 자유당 지도부의 세대 교체, 미 테러사태 이후 불안정한 국제경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불법이민 문제의 해결,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 개혁, 세제 개혁, Telstra(국영통신회사) 매각, 언론 개혁 등 국내 경제 및 사회 현안 문제 해결임.

□ 뉴질랜드는 2002년 7월 실시된 총선에서 클라크(Helen Clark) 총리의 노동당이 다수의석 확보에 성공, 노동당 주도의 소수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계속 집권하게 되었음.

- 과거 노동당과 함께 양당 정치를 구가해왔던 국민당의 퇴조 및 뉴질랜드 제일당, 통합미래당의 약진으로 새로운 정치 구도 확립이 예상됨. 하지만, 당분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계층간 불균형 축소 및 사회경제적 복지 추구라는 클라크 정부의 정책 목표는 변함 없을 것으로 전망됨.

⑶ 경제정세

□ 호주는 2000년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의 둔화,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황 추세와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대두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건실한 경제 구조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완만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뉴질랜드는 2002년 들어서 민간 소비 지출 증가, 순이민자 수 급증에 따른 주택 시장 활성화, 뉴달러화 가치 하락 효과 지연 반영에 따른 수출 호조로 3.1%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등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⑷ 역내협력 및 대외관계

□ 호주는 뉴질랜드와 더불어 1971년 □남태평양 포럼□(SPF)--1998년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PIF)으로 명칭 변경--을 결성, 남태평양의 맹주로서 대양주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특히 탈냉전 이후 이 지역에 대한 미□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역내 안보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태지역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 아래 이 지역의 경제협력 및 지역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ASEAN+3, ASEM 등의 지역 포럼에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호주□뉴질랜드의 노력은 동남아 국가들의 유보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따라서 향후에도 단기간 내 참여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중□일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제안하는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 제고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향후 5년간 이 분야에서의 협력 전망은 정치 분야에 비해 밝다고 평가됨.

- 호주는 2002년 11월 호주□싱가폴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하였고, 뉴질랜드 역시 싱가폴, 칠레와 3국 경제간 긴밀화 협정(CER: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체결을 위해 교섭중임.

□ 호주는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ANZUS 조약 5조를 발동하여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에 적극 참여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하워드 총리의 대미외교 중시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임. 특히 2002년 10월 발리 폭탄테러 사건으로 많은 자국민이 희생된 것을 계기로 더욱 강경한 대테러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대테러 국제공조 등 지역 안보와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5. 중동□아프리카

가. 중동

⑴ 대테러전에 따른 역내 갈등 고조

□ 9□11 테러사태 및 이에 따른 미국의 아프간 대테러 전쟁은 이슬람 국제 테러조직에 대한 미□러 등 강대국간의 공동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정치 질서를 새로운 형태의 안보동맹 위주로 재편시키는 계기가 됨에 따라 중동지역 정세도 큰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여부는 이라크측의 2002년 11월 8일자 유엔 안보리 결의(1441호) 이행 여부에 달려 있는 바, 어떠한 형태로든 후세인 이라크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라크 정권의 변화는 이란, 사우디 등 인접국 및 중동지역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조치는 중동지역의 혼란(친미 또는 중도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현 정권과 이슬람 근본주의자 및 일반 국민들간의 대립 심화 등), 전후 이라크 내 서구식 민주주의 도입시 인근국에 대한 도미노 현상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자칫 □문명간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이에 따라, 이집트, 이란 및 일부 걸프국가에서는 반미, 반부패,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개혁파의 입지가 강화되는 등 절대왕정과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국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 추진보다는 나름대로 권력 독점의 개선, 빈부 격차의 해소 등을 추구하면서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

⑵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갈등 지속

□ 2000년 7월 캠프데이비드 회담이 양측의 입장 차이로 결렬되고 2000년 9월 제2차 □인티파다□ 발생 이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무력충돌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 러시아, EU, UN 및 아랍연맹 등 국제사회의 사태 해결 노력도 강화되고 있음.

□ 그러나, 이□팔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 비추어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002년 11월 5일 새로운 팔레스타인 내각이 구성되었으나, 팔레스타인 안보 개혁의 핵심인 내무장관에 아라파트의 측근이 임명됨으로써 아라파트의 축출 또는 권력 제한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됨.

⑶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강화

□ 중동지역 내 반미 감정의 근저에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으며, 이의 해결 없이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테러 문제의 해결도 난망시됨.

□ 2002년 9월 Quartet(미□러□EU□UN) 외무장관들이 하기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 3단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는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라크 사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된 이후에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제1단계(2002-2003 상반기): 팔레스타인 안보 분야의 포괄적 개혁, 이스라엘군의 2000년 9월 이전 상태로 철수 및 2003년 초 팔레스타인 선거 실시

- 제2단계(2003 하반기): 임시 국경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 구체 방안 검토

- 제3단계(2004-2005): 최종 지위 타결을 위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협상 진행

□ 그러나, 미국 및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독립국 창설의 전제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바, 동 개혁 과정에서 아라파트 의장의 거취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향후 실시될 이스라엘 총선에서 우파 정권이 수립될 경우 대팔레스타인 강경정책 추진이 예상되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협상은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됨.

⑷ 이란 내 개혁파-보수파간 갈등 점증

□ 2000년 2월 총선 결과 개혁파가 압승(70% 이상)을 거둠으로써 1979 혁명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서 개혁파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2001년 6월 하타미 대통령이 압도적 득표(77%)로 재선된 이래 최근 이란의 정국 구도는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하타미 대통령 중심의 개혁파와 이슬람 성직자 중심의 수구□보수파로 양분되어 필요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긴장 속의 공생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보수파가 사실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 타파를 위해 하타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강화 법안□ 및 □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향후 개혁파와 보수파간 대치로 정국 불안 가능성이 높아짐.

□ 대외적으로 이란은 하타미 대통령이 주창한 □문명간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대EU 및 대아시아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 미국은 2001년 8월 이란의 석유□가스 개발 투자기업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경제제제법을 5년간 연장한 데 이어, 2002년 1월 29일 이란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하는 등 대이란 적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이란 내 개혁정책의 성과, 대테러전 수행 협조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이란 내 개혁파□보수파간 권력 투쟁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 또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⑸ 대리비아 제재 조치의 점진적 완화

□ 1988년 12월 스코틀랜드 로커비(Lockerbie) 상공 미 팬암기 폭파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취해진 UN의 대리비아 제재 조치가 1999년 4월 리비아의 용의자 유엔 인도에 따라 정지된 후, 스코틀랜드 법정 재판 결과에 따라 2002년 3월 용의자  1명에 대한 유죄 확정과 유족 보상 문제 등에 대한 당사국간 협상이 계속되는 등 리비아 정부의 UN 제재 해제 노력이 적극화되고 있음.

□ UN 제재가 완전 해제되기 위해서는 유족 보상 문제 해결과 함께 리비아 정부의 책임 인정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협상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으나, 리비아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지난 9□11 테러사태와 관련하여 리비아 정부가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적극 지지 입장을 보이는 등 대미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어 제재 조치가 점차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

나. 아프리카

⑴ 범아프리카 통합 노력 지속

□ 2000년 7월 토고에서 개최된 제36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프리카연합□(AU) 헌법에 기초하여 2002년에 7월 남아공 더반에서 제1차 AU 연례정상회의(마다가스카르 제외 52개국 참석)가 개최됨으로써 AU가 공식 출범함.

- AU는 아프리카 통합을 위한 주요 4대 핵심 기관의 절차 규칙과 사무국 규정 등을 채택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기구의 틀을 제시하고 아프리카 통합이라는 정치적 의지에 대한 상징적 차원의 성과를 이룸.

- 그러나 AU 성공의 전제조건인 민주주의와 선정(good governance) 논의와 관련, 남아공 및 리비아 등 각 회원국간의 이해대립, 회원국 주권 양도에 대한 거부감, AU 출범 및 운영을 위한 대규모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출범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침.

□ AU가 과거 OAU의 부정적 인식을 떨쳐버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통합 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선정체제 이행을 위한 아프리카 제국들의 역내 노력과 아프리카 개발에 필요한 G-7 등 서구 세계로부터의 막대한 재원 조달 능력에 달려 있음.

- 이를 위해 AU는 2001년 7월 제37차 OAU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프리카 개발 신파트너십□(NEPAD)을 핵심 개발 전략으로 채택하였는 바, 동 전략은 그 선결조건으로서 선정, 민주주의 강화, 법치, 평화□안보 달성, 부패 감소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국제사회가 보다 공정한 시장 접근, 외채 경감, 원조의 질적 향상 등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함.

□ 향후 AU가 통합 목표 달성을 위한 여건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U가 아프리카 관련 국제적 논의에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을 보다 용이하게 조정, 공동 입장을 마련하는 메커니즘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⑵ 역내 경제통합 추진 가속화

□ 현재 아프리카에는 적게는 3개국으로부터 많게는 20개국에 이르는 국가들을 단위로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나아가 금융□통화동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지역 공동체를 추구하는 경제협정이 체결되어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 나이지리아, 세네갈, 가나 등 서부아프리카지역 15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경제□통화동맹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최대 지역공동체로서 케냐, 이집트, 모리셔스 등 동부아프리카지역 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는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은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이어 궁극적으로 경제□통화 통합을 통한 정치연맹을 지향하고 있음.

- 남아공, 보츠와나, 탄자니아, 앙골라 등 남동아프리카지역 14개국으로 구성된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경우도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1월 15일 재출범한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3국간의 동부아프리카공동체(EAC) 역시 경제□통화□정치연합을 추구하고 있음.

□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1개 혹은 많게는 3∼4개까지의 블록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의 공동체들이 통합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자유무역, 관세철폐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통합 과정이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으나 통합 움직임 자체는 경제발전을 필요로 하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⑶ 서부사하라 영토 귀속 문제의 평화적 해결 모색

□ 1991년 4월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서부사하라 휴전 감시 및 서부사하라 귀속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지원을 위해 설치된 서부사하라선거지원단(MINURSO) 활동 이후 모로코와 폴리사리오간 정전이 지속되고 있음.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은 2002년 2월 19일 UN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민투표 재시도 방안, 주민 자치 부여 방안 일부 수정 추진안, 서부사하라 분할 방안, MINURSO 임무 종료 방안 등 서부사하라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시함.

- 모로코는 상기 UN 사무총장이 제시한 방안이 분할 방안을 담고 있어 부정적 입장인 반면, 폴리사리오를 지원하고 있는 알제리는 동 문제가 UN 결의에 따라 주민투표에 의한 자결권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모로코는 주민투표를 통한 해결 방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당사국간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만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알제리의 서부사하라지역 분할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동 문제를 둘러싸고 모로코 및 알제리간 긴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됨.

⑷ 남동아프리카(대호수)지역 내전 종식 가능성 증대

□ 2002년 10월 부룬디 평화정착을 위한 대호수지역 평화 주도 정상회의 결과 부요야 부룬디 과도정부 대통령과 부룬디 후투족 무장반군 정파인 민주주의수호국민회의(CNDD)의 민주방위군(FDD) 대표 및 후투인민해방당(PALIPEHUTU)의 민족해방군(FNL) 대표 3자간에 부룬디 정전 협정이 서명됨.

- 하지만 후투족 무장반군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하고 타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CNDD-FDD의 피에르가 정전협정 서명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 정상회의에 참석한 5개국(우간다, 탄자니아, 남아공, 콩고민주공화국 및 부룬디) 정상들의 지속적인 설득, 회유 및 압력으로 추진했던 11월 정전협상도 결렬됨으로써 향후 부룬디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임.

□ 콩고민주공화국(DRC) 내전은 2000년 1월 로랑 카빌라 대통령 암살 이후 아들인 조셉 카빌라가 대통령직을 승계한 DRC 정부군과 반군 세력 중 어느 한쪽이 압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강상태를 지속해 왔으나, DRC 정부와 반군단체 콩고해방운동(MCL)간 권력 균점에 합의한 2002년 5월 범국민 대화 등의 노력과 7월 DRC 및 르완다간에 체결된 평화협정 체결로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내전 당사자인 DRC 반군단체 콩고민주대회(RCD)가 선시티(Sun City) 합의에 불참하고 7월 평화협정 조인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DRC의 동부지역이 여전히 내전 재개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더욱이 최근 DRC 지역 내 짐바브웨 등 주변국의 경제 이권 다툼 등 인근 다수 국가가 내전에 깊게 관여하고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DRC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음.

□ 한편 르완다는 카가메 대통령의 집권 공고화, DRC 내전 참가 르완다군 일부 철수, 우간다와의 우호관계 회복 협상, 피폐된 경제 회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과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원조 확대, 동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AC) 가입 신청 등으로 1994년 80여만 명이 사망한 대학살의 상흔을 치유하면서 사회적 안정세를 점차 이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1백만 명 규모의 해외 난민 귀국으로 인한 주택 등 인프라 건설 및 직업 창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1년 1월 15일 정식 발족된 EAC 가입은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3국간의 체제가 정착되는 2004년 이후에나 실현될 것으로 보임.

⑸ 서부아프리카 각국의 내전 종식 모색

□ 최근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서부아프리카 각국에서 반군의 무장해제, 연정 구성 등 평화협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2년 9월 발생된 코트디브와르 내전 및 2002년 10월 중앙아프리카 군 반란 사태는 서부아프리카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함. 코트디브와르는 부르키나파소가, 중앙아프리카는 챠드가 각각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 내전이 국가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2002년 9월 군인 강제 해고 발표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코트디브와르 사태는 군 반란 세력들이 부아케를 거점으로 한 중부 이북 지방을 점령하고, 정부군이 아비쟝을 거점으로 한 중부 이남 지방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통치 지역이 양분된 상태임.

- 이러한 가운데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가 주도하는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 및 반군간 상호 입장 차이로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중앙아프리카는 정부 실정으로 인한 1996년 무장폭동 이후 UN 중앙아프리카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 내전 종식 및 치안 확보 등 정세 안정을 도모하였으나, 2000년 2월 동 평화유지군의 임무 종료 후 쿠데타 시도가 발생, 정세 불안이 다시 확산됨.

- 2001년 12월 가봉, 콩고, 챠드, 카메룬 및 OAU 등 중앙아프리카 주변 국가들을 중심으로 리브레빌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사태 해결을 모색해 왔으나, 2002년 10월 무장폭동이 재연됨으로써 정국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향후 내전국들은 UN, 미국, 프랑스와 같은 국제사회 지원하에 과도정부 구성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할 것이나, 유관국간에 자국 내 반군 지원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아 내전을 조기 종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⑹ 나이지리아-카메룬 국경분쟁 해결 추구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02년 10월 카메룬측이 1994년 제소 이후 8년간 끌어온 나이지리아와 카메룬간의 바카시반도(Bakassi Peninsula) 영유권 분쟁과 차드호 지역 및 해양 경계 획정에 관한 최종 판결문을 통해 바카시반도와 차드호 지역의 카메룬측 영유권을 인정하는 등 카메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분쟁 해결 실마리를 찾음.

- 2002년 9월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 중재하에 나이지리아 오바산조 대통령과 카메룬 비야 대통령이 회동, ICJ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선언하고 분쟁지역 비무장, 국제감시요원 배치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합의함.

□ 그러나 분쟁 지역 거주민의 대부분이 나이지리아 주민이며, 동 판결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향후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인과 카메룬 당국과의 마찰로 인한 무력사태 발생시, 나이지리아가 자국민 보호 명분하에 군대를 파견, 개입할 경우 무력분쟁 재연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

硏究에 參與한 분들

責任執筆

국제정치 및 경제

이동휘 연구실장, 조용균·김덕주·이재승 교수

동아시아 정치 및 경제

이서항·김태효 교수

북한정세 및 남북한관계

유석렬·윤덕민 교수

주요국 및 지역정세

김성한 교수(미국)

박철희 교수(일본)

박두복 교수(중국)

고재남 교수(러시아)

박홍규 교수(유럽)

배긍찬 교수(동남아)

장동철 연구부장(중남미)

박준우 아태국심의관(서남아□대양주)

안효승 연구부장(중동□아프리카)

編 輯

이동휘 연구실장, 이재승·박철희 교수, 설규상·황선희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