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일본경제시스템의 위기와 금융빅뱅

전  창  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조교수

목차

1. 문제제기

2. 90년대 일본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3. 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과 경제시스템의 위기

1) 버블경제의 형성과 파탄

2) 금융위기와 부실채권처리의 지연

3)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의 균열과 그 재편

4. 일본의 금융위기와 동아시아의 디플레

5. 금융빅뱅의 함정과 일본경제시스템의 전망

6. 맺음말

1. 문제제기

90년대 초반이후 미국이 유례없는 지속적 경기확대국면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과 동아시아는 실로 대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버블붕괴와 부실채권누적문제로 8년째 장기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동아시아국가들은 외환금융위기로 IMF관리체제하에 놓이면서 심각한 디플레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달러고 □ 엔저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동아시아국가들의 디플레압력이 강화되어  동아시아전체가 고사할지로 모른다는 극단적인 우려가 나올 정도이다.

1995년 중반 엔저 □ 고달러가 정착된 이후 일본이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2.8%와 3.1%의 성장율을 기록하면서 그 이전 3년동안의 제로성장에서 벗어나 1997년과 1998년에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부실채권의 처리의 지연과 1997년 소비세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그리고 동아시아의 외환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본은 1997년에 오일쇼크이후 실로 25여년만에 다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다. 일본이 가장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었던 고용안정도 최근 크게 악화되어 고용사정은 1953년 이후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본경제의 향후 변화가 세계경제의 변화에 큰 규정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영미식 시장주도적 자본주의가 큰 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과연 일본형 자본주의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빅뱅개혁을 통해 영미식 시장 주도적 자본주의로 수렴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달리 변모□진화할 것인지는 여타 동아시아국가들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본고는 90년대 초 버블붕괴이후 일본의 장기디플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관점을 정립한 뒤, 특히 금융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하여 90년대 일본경제시스템의 구조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빅뱅의 성격과 이 금융빅뱅이 세기말 일본경제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 약간의 전망을 세워보고자 한다.

2. 90년대 일본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80년대 일본경제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일본적 생산방식의 장점과 전후 고도성장의 원천을 해명하는 데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세기말 시점에서는 그 때와 정반대로 90년대 일본경제가 버블붕괴이후 장기디플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1996년에 10월에 발표된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안(일명 빅뱅)이 과연 일본경제를 위기에서 구해 낼 수 있는가에 모아지고 있다. 90년대 초 버블붕괴 직후만 하더라도 일본의 관변경제학자들은 90년대 초의 불황을 일시적인 재고조정과정으로 이해하고 이 조정과정이 끝나면 다시 고도성장과 높은 생산성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 전개된 일본경제의 현실은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을 여실히 보여 주였다.

버블붕괴 이후 디플레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를 일시적인 재고조정과정이 아니라  일본경제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이후 현재까지 8년동안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확대와 고주가-저인플레의 호순환적 구조가 글로벌라이제이션하에서 위력을 더해 가면서 상대적으로 일본경제시스템의 결함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자본주의가  90년대 후반 외환금융위기에 직면하여 IMF관리체제에 놓이게 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일본경제시스템이라는 일국차원의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발전모델 자체의 문제점과 한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 대표적인 것으로 海野八尋(1995), 小西一雄(1995), 井村喜代子(1995) 등을 참조.

9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90년대 일본의 불황의 원인에 대한 주요 논의는 대체로 세 가지 관점으로 대별된다(海野八尋,1995: 6-8) 첫째, 관변경제학자들은 중심으로 한 일군의 논자들은 90년대 불황을 과잉재고처리를 위한 순환적 스톡조정과정으로 이해한다. 과잉생산공황설을 제기하는 맑스주의적 경제학자들 중의 일부도  넓게 보면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주로 일본의 중앙은행인 日銀이 취한 금리인상조치가 버블붕괴와 그 이후 불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셋째, 宮崎義一 등은 버블붕괴에 의한 채무증대와 신용경색에서 90년대 불황의 주된 요인을 찾으며 그 형태를 플로우의 실질산출량과 스톡(자산)의 평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는 복합불황으로 이해한다(宮崎義一,1997). 이 외에도  80년대 중후반에 형성된 버블과 그 시기의 산업적 축적간의 상호관련성에 주목하고 이 상호관련성과 90년대 일본의 정책당국이 취했던 정책처방의 오류를 결합시켜 일본의 불황을 이해하려는 다소 절충적인 관점(海野八尋, 1995:6-22)도 없지 않았다.  이상의 여러 논의들이 주로 90년대 불황의 주된 요인을 일본 경제의 특정한 계기, 예를 들면 일본의 산업순환, 정책당국의 정책, 금융시스템 등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0년대 불황이 1995년 엔저 □ 고달러국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90년대 불황은 일본 경제의 특정 부문이나 계기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글로벌라이제이션하의 일본경제시스템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0년대 불황을 일본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모순과 연결시켜 파악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전후 고도성장을 주동해 왔던 일본의 핵심적 제도들의 상호관련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자본축적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그리고 일본 정책당국의 정책개입방식의 특징들을 상호 연결하여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전후 일본경제의 제도적 분석으로 아오키(靑木昌彦), 오쿠노-후지와라(奧野正寬) , 오카자키(岡崎哲二)등의 비교제도분석과 조절이론적 접근방법의 일본경제분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비교제도분석의 기본틀에 대해서는 靑木昌彦(1995:1장), 靑木昌彦(1997:233-253)을 참조.

) Boyer(1996), Boyer & Juillard(1997), Aglietta(1995a), Aglietta(1997), 海老塚明□ 磯谷明德□ 植村博恭(1996a, 1996b))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비교제도분석방법을 취하는 아오키(靑木昌彦) 등은 기업내부구조에서 출발하여 제도의 복합체로서의 경제시스템을 분석한다. 기업과 종업원,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게임행동이 도출되고 게임환경은 역사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로부터 역사적 경로의존성, 경제시스템의 고유성이 도출된다. 비교제도분석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수준의 제도들이 상호 보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신고용제라는 일본의 노사관계는 일본의 기업과 은행간 관계를 특징 지우는 메인뱅크제와 상호주식보유, 하청계열제도 등의 제도들에 의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교제도분석의 문제의식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오키가 죤슨(C.Johnson)의 발전국가론에 기초한 일본경제분석을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죤슨은 일본의 시장원리는 자본주의의 제도들에 의존하는 기업구조에 의존하며 이 제도가 강력한 일본의 국가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의해 수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일본의 경제적 고도성장과 생산시스템의 구조변화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인 것이다. 나아가 그는  사회주의붕괴 이후의 역사단계가 국가공산주의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의해 지배되기보다는 사회적 시장을 실행하는 국가나 조직자본주의에 의해  주로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강력한 국가, 산업정책, 생산자경제, 경영자율권의 조합이라는 일본의 발전국가모델의 변형인 아시아자본주의가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Jonson,1995:66-69).

아오키에 따르면  죤슨의 발전국가론은 경제의 중앙집권적 지령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왜 기술진보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춰로 기능할 수 있었는가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Aoki, 1997:235-236). 즉  일본의 지속적 고도성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원배분과정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갖는 중요성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설령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전후에도 계승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민간부문에서 발생했던 진화경향과 의도하지 않게 적합(unintended fit)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과 관련하여 아오키가 주목하는 것은 고도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선진산업부문과 후진산업부문간의 불균등발전을 완화시키는 관료제다원주의라는 일본특유의 재분배메카니즘이다. 즉 산업이 조직관행을 그 기술적 조건 및 시장조건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경우에 획득할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이 관료제다원주의의 조정메카니즘에 의해 생산성이 낮은 후진산업부문에 재분배되었다.

버블붕괴 이후 일본경제시스템의 진화와 관련하여 아오키는 90년대 이후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구조변화로 인해 이러한 일본식 조정메카니즘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다. 그 결과 일본의 제도적 구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발전국가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적 시스템이 안고 있는 선진적 효소와 후진적 요소간의 딜레마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오키는 이 딜레마가 영미식의 시장지향적 처방(빅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일본에서의 가능한 제도개혁은 독자적인 진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독자적 진화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시스템 다양성의 이익에 기여하는 길로 상정된다.

) 아오키는 영미식의 진화경로는 일본의 경쟁우위산업에서조차 수평적 위계의 지속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 대신 그는 관료제다원주의하에서의 규제로 인해 진입이 저지되어 왔던 저생산성산업에서 진입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그는 한편으로 비교우위산업에서 수평적 위계의 진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저생산성산업에서 새로운 조직적 실험을 유도한다는 두 가지 전략을 조화시킴으로써만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실현가능한 방향은 불분명하다고 본다(Aoki, 1997:250-251).

다음으로 제도경제학의 연구성과를 수용하면서 제도제형태의 미시적 기초를 해명함으로써 이론적 갱신을 도모하고 있는 조절이론의 일본경제분석은  80년대말 90년대초 토요티즘을 중심으로하여 이루어진 일본경제분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조절이론적 접근의 일본경제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으로 브와예의 자본주의의 유형화와 일본의 임금관계에 대한 분석 및 아글리에타(Aglietta, 1995a, 1997)의 일본 금융시스템에 대한 분석 등 해외조절이론가들의 일본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절이론적 접근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일본자본주의를 분석하려는 山田銳夫, 海老塚明, 磯谷明德, 植村博恭 등 일본내의 조절학파의 계층적 시장-기업넥서스(Hierachial Market-Firm Nexus)론이 참고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 80년대말 90년대초 조절이론적 접근에 기초한 일본경제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Boyer(1991), Lipietz(1992). 대체로 이 시기까지 이루어진 조절이론적 접근의 일본경제분석에서는 경직적 고용계약하의 다능공의 노동자상층과 불안정한 고용계약하에 있는 중하층노동자간의 분단이 대단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노사타협이 대기업수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노사타협의 성과가 사회전체로 파급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 Boyer(1996), Boyer & Juillard(1997)

) 海老塚明□磯谷明德 植村博恭(1996a, 1996b).

브와예는 분권화된 의사결정의 조정방식이 국가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현재 선진자본주의를 미국과 영국의 시장 주도적 자본주의, 독일과 스웨덴 등의 사민주의적 자본주의, 일본의 meso-corporatist capitalism, 그리고 국가주도적 자본주의로 유형화하면서 일본의 meso-corporatist capitalism이 갖는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Boyer, 1996:57-59). 대부분의 경제조정이 외부시장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대기업의 주거래은행(main bank), 대기업과 장기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하청계열회사(공급자시스템)의 틀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조정이 대기업시스템 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개별경제단위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부의 공적 규제(일본의 通産省, 大藏省)가 가미된다. 브와예가 일본경제를 meso-corporatist capitalism(중간적 코포라티즘의 성격을 띄는 자본주의)으로 유형화하면서 meso(메조)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측면이다.

) 참고로 아글리에타는 미국자본주의를 경쟁적 자본주의, 독일자본주의를 사회적 시장경제, 일본자본주의를 법인자본주의로 각각 유형화한다(Aglietta, 1995b:78).

) 발전국가론의 입장에서 일본경제를 분석하는 논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Johnson(1982), Johnson(1995), Boulton(1997:109-119).

일본의 임금관계(Rapport Salarial)의 특징을 보면, 포디즘이 외적 유연성을 지니는데 비해 일본의 임금관계는 내적 유연성을 지니며 일본적 노사관계의 특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종신고용제는 은행-기업간 관계의 안정성과 국제경제로의 삽입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 경기변동에 대한 임금과 초과노동시간의 반응도가 극히 높아 고용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상으로부터 브와예는 일본이 그만큼 다양한 조정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블붕괴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본다(Boyer & Juillard, 1997:738). 결국 그는 버블붕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임금관계는 붕괴하기보다는 새로운 변형을 겪을 것이라는 다소 모호한 낙관적 전망을 내린다. 브와예가 90년대 일본자본주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렸던 것은 금융글로벌라이제이션하에서 일본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그것이 일본적 임금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정부의 대내적 개입방식과 대외경제정책의 결함에 대해서도 둔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함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금융글로벌라이제이션하에서 드러나는 일본정부의 개입방식의 한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추수 내지 제약받고 있는 일본의 국제경제정책, 미국과 일본간의 환율협조와 금리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적 조절양식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런 요소들이 대내적인 제도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조절이론적 접근에 기초하여  일본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일본내의 논자들도 이런 결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아글리에타가 이런 측면을 특히 강조한다. 그는 글로벌라이제이션하에서 일본금융시스템이 처한 최대의 딜레마는 과거 일본의 고투자-고수출-저실업율이라는 정합적 체제를 지탱해 왔던 일본적 조절양식과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금융시스템이라는 양립불가능한 두 가지를 서로 조화시키려는 데 있다고 본다. 현재 일본이 금융개혁과정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도 이런 딜레마를 반영한다(Aglietta, 1997:125-6)

한편 조절이론적 접근을 일본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일본경제의 구조적 특질과 그 동학을 해명하고자 했던 山田銳夫, 海老塚明, 磯谷明德, 植村博恭 등은 포디즘을 이념형으로 하는 종래의 조절이론적 접근방법으로는 전후 일본경제를 충분히 분석할 수 없었다고 자기비판하면서 일본기업의 미시적 전략과 일본경제의 장기동학을 연결시키는 架橋로서 계층적 시장-기업넥서스를 설정한다. 이들은 계층적 시장-기업넥서스라는 중간매개가 일본경제의 가장 중요한 조절양식이라고 보고 이 계층적 시장-기업 넥서스가 전후부터 1990년까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 조절이론에 입각한 일본경제분석은 포디즘이 기준이 되어 이 포디즘으로부터 괴리정도에 따라 각 국민경제의 특징을 서술하는 방법을 취한다. 19세기 영국자본주의를 특권화하여 각 국민경제를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디즘을 기준으로 하여 각 국민경제를 분석하는 것은 각 국민경제의 내재적 분석에 있어서 인식론적 한계가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절이론에 입각한 일본경제분석은 토요티즘 등 대기업의 조직형태 및 노사관계에 초점을 맞춰 일본경제를 분석했지만, 어떤 특정한 기업조직은 그러한 기업조직과 양립할 수 있는 메조수준의 제도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뒷받침될 때에만 존립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조직의 분석은 중범위수준의 상호 접합된 제도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조직의 제도분석과 축적체제 내지 생산성체제라는 거시경제분석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海老塚明□磯谷明德□植村博恭(1996a:3-4)

계층적 시장-기업넥서스론에 따르면, 일본적 노사타협의 중심적 구성요소는 종신고용이라는 고용안정과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헌신 및 유연한 임금조정간의 교환이다. 문제는 일본의 종신고용이 주로 대기업의 정규남성노동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에 국한된 이러 고용안정이 현장에서의 학습, 숙련형성, 혁신, 그리고 일본기업의 경쟁력제고 등을 가져왔다. 계층적 시장-기업넥서스론은  고용안정이 怠業과 경직성이라는 비효율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낳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海老塚明□磯谷明德 植村博恭,1996a:6-13).

첫째, 기업조직의 측면에서 노동자의 노동노력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 랭크위계하하에서 실적 □ 능력주의를 도입하여 내부승진가능성을 부여한다. 이와 동시에 실적 □ 능력주의에 따른 노동자간경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집단귀속의식의 약화를  막기 위해 QC활동과 같은  소집단활동을 제도화한다. 이렇게 확보된 기업에의 집단적 귀속의식하에서 기업내훈련을 통해 노동자의 多能工化를 추진한다.

둘째, 노동시장의 측면에서는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조건의 현격한 격차를 수반하는 계층적으로 분단화된 노동시장에서 하방으로의 노동이동(혹은 상방이동의 곤란)이 필요하며 이것이 낮은 사회보장수준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종신고용관행이 사회적 규범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자가 이 규범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조업대기업의 핵심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경영자의 이런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청기업의 네트워크와 종신관행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집단의 존재이다. 이 중에서 대기업과 부품공급자간의 장기적 거래관계인 하청계열구조는 종신고용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교섭력이 약한 부품공급자들에게 관계특수적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요컨대 대기업에서의 고용보장을 기초로 하여 조직되고 있는 미시적 코포라티즘은 국민경제 중에서 극히 제한된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기업내의 랭크위계, 하방노동이동만을 수반했던 계층적으로 분단화된 노동시장,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유연성을 포함한 계층적 기업간관계로 구성된 특수한 시장-기업넥서스(계층적 시장-기업넥서스)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海老塚明□磯谷明德□植村博恭,1996a: 7-8). 海老塚明,磯谷明德,植村博恭 등은 계층적 시장-기업넥서스의 형성과 진화라는 관점에서 전후 일본경제의 발전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제1기는 이중구조와 그 축소의 시기(19955-64), 제2기는 계층적 시장-기업넥서스의 초기형성기(1965-70), 제3기는 계층적 시장-기업넥서스의 전면적 확립기(1971-90), 그리고 제4기는 계층적 시장-기업넥서스의 동요 내지 재편기(1991년 이후-)이다. 각 시기의 구체적 특징에 대해서는  海老塚明□磯谷明德□植村博恭(1996a:13-24), 海老塚明□磯谷明德□ 植村博恭(1996b:1-31)을 참조.

계층적 시장-기업넥서스론은 분명히 이들이 초기 조절이론을 일본에 소개하면서 수행했던 일본경제분석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시경제적 차원의 조절양식과 거시적 축적체제의 동학을 미시적 기업조직과 연결시켜 실증 분석한 것은 이들 작업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금융시스템, 기업집단과 메인뱅크간의 장기적 상호관계, 그리고 메인뱅크제를 통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등도 일본의 사회적 조절메카니즘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신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제도들이 그들의 계층적 시장-기업넥서스 속에 적절하게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경제시스템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메인뱅크를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이고 21세기 일본경제의 운명이 상당 정도 시장지향적 금융빅뱅의 효과에 달려 있는 이상, 이들이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을 매개로 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분석을 그들의 전후 일본경제분석에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분석틀로서 커다란 한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층적 시장-기업넥서스론이 전후 일본경제를 분석할 때 보완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일본경제의 국제경제로의 삽입방식과 엔달러환율을 매개로 한 미일간의 국제거시적 조정방식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후 일본경제의 장기성장과 동학이 집중호우적 수출 및 수출산업을 위한 투자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이런 성장방식이 내수주도형경제로의 구조전환과 이를 위한 민주적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경제의 국제경제로의 삽입방식과 이에 기초한 성장패턴이 한편으로는 일본의 고도성장기 뿐만 아니라 90년대 장기디플레하에서도 일본경제를 지탱하는 결정적인 버팀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본경제의 민주적 개혁과 동아시아 경제전체의 공생을 도모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재생산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향후에도 일본경제의 국제경제로의 편입방식은 일본 국내경제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변화에서도 큰 규정력을 갖는 변수로 생각된다.

엔달러환율을 매개로 한 일본의 대외경제정책과 미일간 환율조정방식은 일본의 국제경제로의 삽입방식에 의해 야기되는 일본경제의 대내적 불균형과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중요한 지렛대이다. 브레튼우즈체제의 고정달러본위제하에서 전후 일본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일본경제가 국제수지 측면에서 대폭적인 경상수지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엔화의 평가절상압력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했던 일본정부의 대외금융정책을 빼 놓을 수 없다. 또한 변동달러본위제하에서 이루어졌던 플라자합의는 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경제 형성의 일차적  조건  이었으며 90년대 중반 협조개입과 금리협조를 통한 엔저 □ 달러고체제도 일본경제의 진화에서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石見徹(1994), 山本英治(1998), McKinnon(1996), McKinnon & Ohno(1997).

) Shibata는 30년대 대공황을 부채디플레(debt deflation)으로 보고 90년대 일본의 디플레도 부채디플레로 이해한다. 그는 일본금융시스템의 불안정한 제도적 구조, 90년대 중반이전까지의 초엔고와 95년 8월 이후 엔저□달러고를 야기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불안정한 제도적 구조, 80년대-90년대 버블의 형성과 붕괴를 주도한 상호주식보유구조로 대표되는 일본적 기업시스템을 90년대 일본의 부채디플레의 주된 요인으로 본다. 또한 그는 현재의 엔저□달러고체제가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아시아금융위기가 일본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목한다(Shibata,1998:412-418).

3. 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과 경제시스템의 위기

1)  버블경제의 형성과 파탄

일본의 버블경제의 형성은 1985년 9월 플라자합의에 따른 미일간의 환율 □ 금리협조체제라는 조건하에서 일본정부가 취한 극단적 금융완화정책과 대기업 및 대은행의 축적전략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미국은 80년대 초반의 고달러정책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일본과의 외환시장의 협조개입과 금리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엔고 □ 저달러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할인율의 인하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1985년 이후부터 1989년 중반까지 저금리기조와 대폭적인 금융완화정책이 유지되었다.

이런 조건하에서 일본의 대기업들은 주가상승기대에 힘입어 신주발행을 통해 낮은 자금조달비용으로 자금을 조달(equity finance)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의 전환사채발행과 해외에서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대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과잉자금은 차입금의 상환이나 자기자본비율의 상승이라는 재무구조개선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엔고대처를 위한 리스트럭춰링투자(구설비의 폐기와 하이테크화)와 1986년 이후 3여년에 걸친 경기호조에 편승한 설비투자의 확대, 특히 자동차 전기 등 대량소비 대량생산촉진형산업과 이를 담당하는 대기업의 과잉설비투자에 주로 동원되었다(井村喜代子,1995:43-49). 또한 과잉자본의 일부는 대도시권개발 등 부동산, 건설관련 투자에 운용되었다. 버블기간 동안 이루어진 과잉자금의 형성과 실물부문의 과잉설비투자는 90년대 불황의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齊藤正, 1997:25-26).

) 젠센(Jensen,1993:18-37)과 케스터(Kester, 1997:259-263) 등은 80년대 중후반의 과잉설비투자의 원인을 유휴현금흐름의 대리인비용을 상승시키는 일본기업지배구조의 결함에서 찾는다. 즉 느슨한 자본시장의 규율, 메인뱅크제, 그리고 상호주식보유 등에 의해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경우, 경영자들이 배당이나 주식재매입 등을 통해 기업이윤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기보다는 내부유보를 늘려 유휴현금흐름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다각화를 초래하고 설비능력의 구조적 과잉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조영철은 젠센의 유휴현금이론을 한국에 적용하여 외환위기의 한 요인이었던 국내 재벌의 과잉중복투자를 설명한다(조영철, 1998:2-9).

이퀴티파이넌스를 통한 대기업의 자기자금조달능력의 확대는 플라자합의 이후 초저금리기조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실제 일본의 대기업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저성장기조하에서의 감량경영 그리고 내부유보나 감가상각충당금의 확대 등을 계기로 자기자금조달능력을 서서히 확대해왔다.  그 결과 8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의 은행이탈 소위 탈금융중개화 추세가 꾸준히 강화되었다.

대기업이 대은행의 최대융자처인 이상, 대기업의 자기자금조달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은행차입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주가 □ 지가의 상승에 따른 담보가치의 상승에 따라 대은행의 여신능력이 오히려 더 확대됨으로써 과잉화폐자본이 더욱 누적되었다. 은행간에 대출처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졌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기업의 은행이탈이 심화되는 상황하에서 시중은행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대출보다 일부 중소기업, 개인대부, 부동산, 건설업, 논뱅크(여신전문기관) 등으로 대출처를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은행들은 부동산담보대출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계열논뱅크에 대한 우회융자(부동산관련 대부의 적극적인 紹介□斡旋)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버블붕괴이후 부실채권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던 부분도 바로 부동산, 건설업, 논뱅크부문이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일본의 제조업 대기업은 부실채권문제에 크게 휘말려들지 않았다.

) 결국 버블의 형성은 과잉화폐자본의 형성에 다름 아니며 그 이후 일련의 금융개혁도 이 과잉화폐자본의 처리과정인 것이다(小西一雄,1997: 195-218).

끝으로 버블경제의 형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것은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의 환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방식과 엔고□달러저를 유지하기 위한 일본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방식이다(小西一雄, 1995:38). 우선 일본의 환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방식은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특유의 국제수지구조 내지 국제적 자금순환구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버블붕괴 이전까지 일본의 국제수지구조는 경상수지흑자 이를 초과하는 장기자본수지적자, 그리고 이 갭을 메꾸었던 단기자본수지흑자(즉 외국환은행의 달러표시단기차입의 증대)로 집약될 수 있다. 이는 일본이 경상수지흑자 이상으로 미국과 유럽에 장기자본을 수출하였으며 그 차액을 외국환은행의 달러표시단기차입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환은행을 통해 도입된 달러표시차입의 일부는 대미증권투자에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상당 부분 임팩트론이나 유로임팩트론을 통해 엔으로 전환되어 국내의 과잉자금의 원천으로 기능 하였다(小西一雄, 1992:133-142).

국내의 과잉자금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의 외국환은행의 달러표시단기차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하에서 플라자□루블합의를 통해 유지하기로 했던 엔고□달러저의 안정적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입한 달러가 엔으로 전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달러저를 방지해야 했다. 결국 이를 위해 일본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엔매각□달러매입이라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엔자금의 공급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요컨대 80년대 중반 일본의 버블경제의 형성 이면에는 대기업의 은행이탈, 차입수요의 전반적 감소라는 조건하에서 대은행들의 대출처확보를 위한 경쟁,  외국환은행의 달러표시단기차입, 그리고 엔고□달러저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일본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日銀의 재할인율인상( 89년 2.5%에서 90년 8월 6%로 인상), 90년 3월 대장성에 의한 부동산융자의 총량규제 등을 계기로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주가의 경우 1989년 12월에 닛케이평균주가가 38900엔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1992년 가을에는 14000엔대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부동산, 금융업, 건설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은행의 융자를 규제함에 따라 지가도 1990년 여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주가와 지가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채권의 회수가 곤란해지자, 논뱅크, 중소기업전문금융기관(신용금고, 신용조합, 농협 등)의 부실채권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들 금융기관의 파산이 속출하였다. 그 여파로 논뱅크에 자금을 제공한 대은행의 부실채권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90년대 초반 이러한 부실채권의 누적은 은행의 대출능력을 제약하고 자산디플레와 신용경색을 심화시켜 일본경제에 심각한 디플레를 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버블기에 형성된 제조업 대기업의 과잉설비투자와 과잉생산능력이 현재화됨으로써 실물부문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와 동시에 1990년 4사분기부터 버블경제를 대외적으로 뒷받침했던  대미투자와  유로엔거래, 환은행의 달러차입등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버블붕괴 이후 일본의 국제적 자금순환구조를 보면, 1991년 이후에도 경상수지흑자가 지속되었지만, 버블형성기와는 달리 대미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장기자본수지적자가 경상수지흑자규모에 밑돌게 되었다. 그 결과 그 차액은 외국환은행의 대외자본유출(기존부채의 상환)과 통화당국의 외화준비의 증대에 의해 메워졌다. 이는 버블기의 달러표시 단기차입 □ 장기대부구조가 버블붕괴와 함께 소멸하였음을 의미하였다.

한편 이러한 국제적 자금순환구조로 인해 1992년부터 1995년 중반까지 엔화의 초강세가 유지되었는데, 엔화의 초강세는 대기업의 생산위축과 수입증대, 투자수요와 소비수요의 급격한  위축 등과 맞물려  전산업으로 디플레를 확산시켰다. 그 결과 1992-94년 3여년에 걸쳐 성장률이 1%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디플레가 예상외로 장기화되자,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버블붕괴를 단순한 경기순환의 조정국면으로 이해했던 정부당국은  9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안이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장기디플레의 원인을 부실채권의 누적에 있다고 보고 부실채권의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2) 금융위기와 부실채권처리의 지연

버블붕괴 이후 중소금융기관의 파산이 속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의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파산기관의 정리와 pay-off(예금보험의 지불), 건전은행에 의한 구제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방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더욱이 불황의 장기화와 부실채권의 처리의 지연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악순환만 심화되었다. 이는 미국이 1991년 부동산버블이후 저축대부조합 및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그 이후의 장기적인 경기확대국면을 맞이했던 것과는 실로 대조적이다.

) 버블붕괴이후 저금리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은행들의 영업순이익이 증대하였음에도 부실채권의 처리가 지연된 데에는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를 통한 간접상각만 이루어지고 직접상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부실채권의 처리가 불가능한 몇몇 은행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들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룰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점, 부실채권으로 판정하기가 애매한 제2분류의 부실채권을 은행들이 조기에 부실채권으로 처리한 점,  불황의 장기화로 제2분류 부실채권이 오히려 증가한 것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小西一雄, 1998:19-22).

1995년 3월에 가서야 비로소 東京의 共同協和, 安全의 두 개의 신용조합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日銀 및 민간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해 東京共同銀行이 출범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코스모신용조합, 기즈신용조합 등 대규모신용조합의 파산이 속출함에 따라, 1996년 9월 예금보험기구의 추가출자(1200억엔)를 통해 정리회수은행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 당시 한창 문제가 되었던 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의 파산에 따른 손실은  금융업계의 분담에 의한 기부방식과 6850억엔의 공적 자금투입에 의해 메워졌다. 결국 주전처리방식은  관련 당사자들이 파산에 따른 손실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국민일반에게 전가시켰다는 점에서 파산금융기관처리의 좋지 못한 선례로 남게 되었다.

일본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신용조합, 주전 이외의 보통은행의 부실채권처리가 계속 지연되었다는 점이다. 도시은행을 위한 은행구제책으로서 日銀은  1991년 7월에 재할인률을 그 이전의 6%에서 5.5%로 인하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재할인률을 계속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199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재할인률이 일본 역사상 최저수준인 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초저금리기조는 대내적으로는 부실채권의 상각에 있어서 은행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불황타개책이며, 대외적으로는 경기회복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었던 엔고□저달러를 엔저□고달러기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미일간의 정책협조의 산물이다.

) 여기에는 대장성의 책임이 막중하다. 대장성에 의해 금융산업 전반에 만연된 불투명성과 부패 그리고 업계와의 유착 등은 부실채권처리를 위한 공적자금투입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반감만을 심화시켰다. 결국 일본에서 공적자금도입에 대해 이견이 분분했던 것은 그만큼 일본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대중들의 신뢰가 하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저금리와 엔저□고달러체제로 1995년 이후 1년여 동안 일본경제는 회복조짐을 보였다. 실제 1995년과 1996년에는 일본의 수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성장률이 2.8% 3.1%에 달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민당 정부가 1996년에 재정구조개혁과 금융빅뱅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도 2년간 성장률의 회복에 크게 고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성장세의 회복에 현혹되어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처리를 계속 지연시킴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을 그대로 방치하고 말았다.

도시은행의 부시채권처리의 지연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1997년 11월 3일 三洋證券이 콜 시장에서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北海島 拓植銀行이 자금조달애로에 직면하여, 영업권을 제2地銀인 北洋銀行에 양도하고 말았다. 연이어 1997년 11월 24일 일본의 4대 증권회사 중의 하나인 山一(야마이치)證券이 자주폐업을 선언하였다. 게다가 1997년 중반이후 동아시아를 엄습한 외환□금융위기로 일본금융기관의 해외대부가 부실화될 위험이 더 커지게 됨으로써 일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의 여파로 1997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7%로 반전되어 일본경제가 다시 추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마이너스성장은 1974년 오일쇼크로 -0.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1997년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은 1991년 2사분기부터 시작된 장기불황의 연상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1997년에 마이너스성장을 촉발한 것은 1997년 4월의 소비세율인상조치(3%-->5%)에 따른 개인소비의 급감과 금융기관의 파산 및 폐업이었다.

1997년 마이너스성장의 결과,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도산하는 기업도 크게 늘고 있다.  1998년에 들어와서도 이런 추세는 조금도 반전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97년 이후 일본불황의 여파는 일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IMF관리체제하의 동아시아경제를 더욱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역으로 동아시아의 외환 □ 금융위기와 디플레는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문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동아시아전체가 심각한 디플레에 직면하고 있다(伊藤誠, 1998:47). 이에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책을 취해 보았지만, 거의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요컨대 보통은행의 파산속출과 동아시아의 외환 □ 금융위기, 그리고 1997년 소비세인상이라는 시대착오인 실책 등으로 인해 불황탈출의 기대도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997년에만 하더라도 일본금융당국은 1998년 4월부터 더 이상의 공적 자금의 투입없이  조기시정조치가 발동하여 경영이 부실한(BIS자기자본비율을 기준) 은행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북해도 척식은행의 도산과 山一證券의 자주폐업 등으로 인해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나아가 고용불안조짐마저 보이자,  일본은 다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1998년 3월 두 개의 금융법안(개정예금보험법, 금융기능안정화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파탄금융기관의 처리를 위해 30조엔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 중 17조엔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할당된 것이고 나머지 13조엔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의 강화를 위한 것이다. 30조엔의 자금조달방법과 활용방안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보유주식담보로 발행한 국채에 의해 조달된 10조엔 중 7조엔은 예금보험기구의 특별계정에 편입되어 파탄금융기관의 처리 및 예금보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 특별계정에 국채에 의한 자금과는 별도로  정부보증에 의해 日銀으로부터 차입한 10조엔을 편입하였다. 나머지 3조엔과 정부보증에 의한 추가적 일은차입 10조엔 등 합계 13조엔을 금융위기관리계정에 편입하여 일반금융기관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이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의 완화와 일본의 불황탈출을 조기에 가시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  1998년 초 시중은행들이 불량채권을 자기사정한 결과  불량채권의 규모가 이전에 대장성이 공표한 27조엔보다 훨씬 많은 76조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시아에 대한 불량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규모는 76조엔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실효성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우선 금융기관이 이 자금을 이용하게 될 경우, 위험한 은행으로 낙인찍혀 평가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견실한 은행이 먼저 이 자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견실한 은행이 이 자금을 이용할 경우 예금자의 이탈을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本山美彦,1998: 10-13). 둘째, 이번 일본당국의 파탄금융기관의 처리방식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의 경영자와 주주들의 자기책임원칙이 전혀 관철되지 않은 채 아무 책임이 없는 일반다수의 국민의 부담으로 파탄금융기관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파탄금융기관이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대가로 우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확충한 뒤 보통주를 감자하여 부실채권을 상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선주 발행시  발행주수가 증가하여 자사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자사주매입소각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즉 우선주대금인 공적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소각하여 주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주대금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공적 자금으로 파탄금융기관의 주주들의 손실을 메울 수 있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지 않게 되고 은행자산압축을 위한 조정과정만이 가속화됨으로써  신용경색만 심화된다(平成恐慌硏究會,1998:163-164).

) 1997년 통화당국이 대규모의 유동성을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엔저□달러고의 압력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도 작용하였다. 1997년 일본의 은행의 본점은 달러자금조달난에 빠진 일본의 해외지점(재미지점)에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동경외환시장에서 엔을 매각하여 달러로 바꾼 뒤, 그것을 해외(주로 미국)에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 유동성이 주입되더라도, 그것이 국내의 자금대부로 돌아가지 못하고 해외로 유출된다. 게다가 이러한 달러표시해외자산을 엔으로 환산할 경우, 자산액(자기자본비율의 분모)이 늘어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진다(中尾茂夫.1998:60-61).

3)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의 균열과 그 재편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경영행동을  관리하는 구조와 기업의 기본전략을 결정하는 최고책임자를 선출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경영자에 대한 감시수단을 결정하고 기업의 규율을 관할하는 방식인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에는 자본시장의 시장규율과 M&A를 중심으로 한 영미식과 메인뱅크에 기초한  일본 □ 독일식이 있다.

) 기업지배구조 일반을 둘러싼 최근의 이론적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chleifer &  Vishny(1997). 그리고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胥鵬(1998)

메인뱅크와 상호주식보유에 기초한 일본식 기업지배구조는 일본적 고용관행(종신고용)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제도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성과가 악화될 때, 경영자가 주주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고용조정을 행한다면 이는 종신고용제 그 자체에 대한 노동자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종신고용과 고용안정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적 고용관행(종신고용)은 주주의 발언력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일본의 메인뱅크는 특정 기업에 대한 최대대출은행(기업에 대한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의 주식보유를 안정적으로 보유하는 해당기업의 안정주주이다. 한편으로 메인뱅크는 해당 기업에 주요결제계정을 제공하며 다른 한편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적대적 합병 □ 인수(M&A)로부터 보호해 준다. 또한 여러 은행들이 기업에 대해 협조융자를 제공할 때, 메인뱅크가 해당기업을 위임 감시함으로써 기업감시에서의 무임승차문제나 중복감시의 비효율성을 완화할 수 있었다. 메인뱅크의 위임감시의 주된 내용은 융자대상기업의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투자가 양호한 재무상태로 귀결되도록 관리 □ 감독하는 것이었다. 특히 메인뱅크는 기업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주주와 은행 등의 외부투자가들에게 적절한 수익이 보장될 경우  내부의 장기근속 종업원 중에서 승진한 경영자의  자유재량을 존중하여 기업경영에 간여하지 않지만, 기업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그 기업의 이해관계의 당사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영자의 재량권을 제약한다.

) 이에 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직접금융을 중심으로 한 시장지향적 금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과 비행기업들이 제도적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비은행기업의 경영에 대한 은행이 개입이 극히 제한적이며, 심지어 직접적으로 은행이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종종 기영경영자들이 단기수익의 극대화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며, 증권과 주식가격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 기업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여기서 기업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주주로서 이들은 경영결정권을 고용계약을 통해 경영자에게 맡긴다. 만약 경영자가 주주의 의사에 따르지 않거나 사익추구에 몰두할 때, 경영자에 반대입장에 있는 인수자의 수중에 주식을 집중하여 인수를  단행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는 주식시장의 시장규율과 합병 □ 인수(M&A)시장의 발달 등을 중심으로하여 이루어진다. 90년대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의 최근동향에 대해서는 染宮秀樹(1998)을 참조.

)  메인뱅크가 과연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투자가 양호한 재무상태로 귀결되도록 대출기업을 제대로 감시했는가에 대해  일부논자들은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경청할만한 새로운 견해를 제기한다(日高千景□橘川武郞,1998:16-17).  이들에 따르면, 메인뱅크가  해당기업의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평가하고  투자가 양호한 재무상태로 귀결되도록 하는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메인뱅크의 모니터링의 척도가  단순한 생산규모의 확대와 매출액증대에 불과해 수익성이나 재무상태라는 척도로부터 크게 괴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메인뱅크가 기업의 수익성보다 주로 기업의 단순한 생산규모의 확대에 의거하여 대출했던 것은 은행들이 대장성의 금리규제(임시금리조정법)하에서  많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금을 끌어오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금확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점포증설도 대장성규제하에 있었으며 점포증설의 기준이 바로  각 은행의 예금량이었다. 이런 조건하에서 은행은 가능한 한 많은 예금을 수집하려고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생산규모의 확대와  매출액의 증대에 크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이들은 일본의 고도성장기에서조차 메인뱅크의 모니터링기능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본다. 나아가 이들은 이전에 건전했던 메인뱅크제가 최근에 와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어 일본금융시스템이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이미 30년전에 내재되어 있었던 메인뱅크제의 문제점이 현재에 표출됨으로써 위기에 봉착했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90년대 불량채권의 대량누적도 80년대 중후반에 형성된 버블이 붕괴해서 야기된 측면도 있지만 전후 일본의 기업과 은행간의 관계 그 자체가 초래한 역사적 산물인 것으로 이해된다.

) 아오키는 이를 기업에 대한 contingent governance라고 부른다(Aoki,1997:244)

그런데  메인뱅크에 의한 기업감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누군가가 메인뱅크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래 메인뱅크에 대한 감시는 예금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원금보증주의하에서는 예금자들이 메인뱅크를 감시할 유인이 약해진다. 실제 이런 결함은 정부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天上□(아마쿠다리), 天下□□, 大藏省擔當 등 금융당국과 은행간의 구조적 유착으로 인해 이런 감시감독기능이 약화되었다. 특히 80년대 중후반부터 버블이 한창이었을 때,  금융당국에 의한 은행에 대한 감시는 오히려 더 약화되었다. 버블붕괴 이후 부실채권이 누적된 것도 은행이 융자대상을 엄격히 심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담보에 의거해서만 대출을 확대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금융기관에도 안정주주공작이 관철되어 은행경영자들의 경영권이 견고하게 보호되어 왔다. 이런 조건하에서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수익성보다는 업무규모와 시장쉐어의 확대에 치중해왔다. 경영권의 안정적인 보호하에서는 은행경영자에 대한 내부견제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堀內昭義,1998:12).

) 보다 자세한 것은 合田寬(1997:350-353)을 참조.

메인뱅크제와 함께 일본식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축이 바로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간의 상호주식보유와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상호주식보유이다. 상호주식보유하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경영자들의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제도적 장치에 기초하여 기업내부의 장기근속 종업원 중에서 승진해 온 경영자가 주주의 단기적 이익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의 장기적 전망하에서 기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었다. 전후 일본이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자동차 전기 □ 전자산업 등에서 높은 기술진보를 달성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제도들에 힘입은 바 크다.

) 독일기업도 은행과 기업간의 장기적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경영권의 안정성을 확보해 왔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하우스뱅크는 일본의 주거래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독일의 주거래은행제도는 일본의 그것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우선 독일의 대은행은 겸업은행으로서 기업에 대해 신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독일에서는 일반소액주주가 의결권을 은행에 기탁하는 예탁의결권제가 정착되어 있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회사경영자에 맡겨진다(高橋俊夫□大西健夫,1997:93-112). 셋째,거래기업이 도산할 경우, 하우스뱅크는 기대부금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자지불부담을 경감시켜주는데 비해, 일본의 메인뱅크는 금리의 감면과 긴급융자를 통해 도산기업을 구제한다. 넷째, 기업재건시 일본의 메인뱅크가 재무상의 지원과 함께 임원을 파견하는데 비해 독일의 하우스뱅크는 재무상의 지원에 그칠 뿐, 임원을 파견하지 않는다(深尾光洋□森田泰子,1997: 38-51).

그러나 상호주식보유로 인해 생기는 폐해도 만만치 않다. 즉 기업법인주주와 금융법인주주 등의 안정주주들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도 상호주식보유의 대상기업의 도산확률을  최소화하면서 이들 기업의 경영자와 함께 통제권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사적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안정법인주주는 아웃사이더주주가 아니라 인사이더주주 내지 준 인사이더주주(Sheard,1997)가 되어 주주이익에 공헌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계열기업에서의 주식의 대리인비용이 한층 더 커지고 경영자의 재량권에 대한 견제가 약해진다. 결국 상호주식보유는 경영자들의 재량권의 비대화를 방치하고 이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킴으로써  80년대 중후반  과잉설비투자와 과잉설비능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버블붕괴 이후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금융빅뱅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도들의 변화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상호주식보유와 메인뱅크제가 약화됨으로써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일본의 기업지배구조가 균열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상호주식보유비율의 추이를 분석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결산대책으로 소유주식을 매각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은행주 중심의 주식방출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白坂享,1997:64-84). 이에 비해 대은행에 의한 대기업주식보유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상호주식보유의 해소가 종종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자간 상호주식보유의 해소에 기초한 상호주식보유의 전면해소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 특히 외국의 기관투자가에 의한 주식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외국인에 의한 주식소유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호주식보유의 해소가 더욱 급속히 진행되어 기업지배구조가 주주중심으로 재 구축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탈금융중개화가 심화되고 은행과 기업간의 장기적 관계가 느슨해짐에 따라, 메인뱅크제도 점차 약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메인뱅크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를  메인뱅크제의 전면적인 해체로 규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廣田眞一에 따르면, 기업의 은행이탈은 메인뱅크로부터의 차입비율의 저하에 국한된 현상일 뿐, 대주주로서의 메인뱅크의 지위는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廣田眞一, 1998:20-24). 뿐만 아니라  90년대 들어 사채발행에 의한 장기자금조달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메인뱅크가 사채의 모집업무와 담보수탁업무 등 대부분의 사채발행관련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대기업의 장기자금공급에서 여전히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鈴木健,1997:227).

) 메인뱅크를 독점단계의 산업=금융결합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鈴木健은 대기업과 대은행의 금융적 결합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이론적으로 이들은 기업금융상의 몇 가지 특징적 사실만을 가지고 메인뱅크제의 일반적 붕괴를 논하는 것은 메인뱅크이론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본다. 즉 기업측의 사정만으로 메인뱅크관계의 성립과 붕괴를 논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런 접근방법은 은행이 메인뱅크관계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은행과 기업간 관계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은행간경쟁의 관점도 결여되어 있다(鈴木健, 1997:227-229)

그렇다면 금융빅뱅하에서도 메인뱅크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외국금융기관이 일본의 개인금융자산의 운용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려고 함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종래의 안정주주와 다른 형태의 주주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과연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가 메인뱅크제를 중심으로 한 종래의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신탁은행, 보험회사, 연금기금 등 일본의 기관투자가들은 공적 당국의 규제, 전문적 펀드매니져의 부재, 특히 메인뱅크(일본의 경우 도시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에의 종속 등으로 보험가입자나 연금가입자의 이익극대화를 도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기업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었다. 특히 보험회사와 신탁은행은 도시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본 기업집단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금융빅뱅을 통해 기관투자가 중심의 기업통치구조가 정착되어 법인이 아닌 개인을 우선시할 있는 사회가 정착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일본의 신탁은행, 보험회사, 연금기금이 우선 기업집단 및 은행으로부터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도시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집단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빅뱅이 현재의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메인뱅크에 의한 기업의 모니터링시스템이 크게 약화되고 그 대신 기관주식보유자들이나 개인주주들이 기업지배구조에서 주역을 맡는 개방형기업지배구조(홍영기,1998:32)가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기관주식보유자들은 이전의 법인이나 매인뱅크처럼 안정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Hideki,1997:188-189).

) 분산투자를 해야할 보험회사가 버블붕괴이후 일본의 도시은행의 자기자본비율강화를 위해  후순위대부로서 특정은행에 집중적으로 장기대부했다는 것은 일본의 기관투자가들이 기관투자가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로 인해 일본의 개인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고 항상 법인우선이라는 관행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보다 자세한 것은 坂本恒夫(1998:119-135)을 참조. 한편  90년대 들어 미국에서 M&A 운동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다시 내부통제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연금기금과 뮤추얼펀드 등의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구축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4. 일본의 금융위기와 동아시아의 디플레

버블붕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누적과 함께 90년대 전반기의 일본의 디플레를 심화시켰던 데에는 엔고도 크게 작용하였다. 90년대 엔고가 지속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국제적 자본순환구조가 중심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버블붕괴이후 경상수지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장기자본수지적자가 이에 못미침으로써 경상수지흑자가 제대로 환류되지 못해 엔고추세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일본은 일본의 외국환은행의 금융계정의 변화(외국환은행의 차입상환 및 은행의 해외대부의 증가 등의 단기자본수지적자)와 엔고압력에 따른 대규모달러매입 및 외화준비의 증대로 그 차액을 충당하였다.

) 이 이외에도 엔표시유동성공급을 제한했던 엔화의 구조적 결함도 크게 작용했다(전창환,1996:204-210)

이러한 엔고기조하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경기침체가 예상밖으로 장기화되자, 일본은 경기부양책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엔고와 부실채권의 누적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누적과 이에 따른 극도의 신용경색이었다. 일본당국은 부실채권처리해결을 계속 지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실채권누적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후 일본경제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었던  0.5%의 극도로 낮은 재할인율과 이에 따른 전반적인 초저금리기조가 바로 일본정부가 선택한 정책처방이었다. 아울러 버블붕괴 이후 3-4년 지속되었던 디플레기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995년 4월 달러당 79엔대까지 치솟았던 초엔고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1992년 이후 지속적인 경기호조를 보여 왔던 미국경제가 1994년 봄 경기과열과 경상수지적자의 확대에 직면하게 되자, 미국의 연준은 인플레억제를 위해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 금리인상조치는  멕시코로부터의 자본유출과 이에 따른 페소위기의 발단이 됨과 동시에 미국의 경기감퇴조짐을 야기하였다. 이에 미국정부는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엔고 □ 달러저구조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달러화의 폭락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기감퇴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이 단독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본유출이 급증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의 보전도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일정 정도의 금리차를 유지해야만 했다. 미국은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함과 동시에 일본과의 금리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상의 미국과 일본의 요구는 1995년 중반 미일간의 협조개입을 통한 엔저 □ 달러고로의 전환과 미일간 금리격차의 확대로 일단락 되었다. 90년대 전반기의 엔고하에서는 유로엔채에 대한 투자가 많았지만, 90년대 중반이후 엔고해소 이후 달러표시증권, 즉 주식과 미국국채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엔저 □ 저금리기조이후 일본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은 일본 국내에서의 자금운용기회가 그만큼 협소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극도의 저금리 상태에서 일본의 흑자경제주체들은 일본국내에서 자금을 운용하기보다는 해외 특히 미국이나 동아시아의 신흥시장에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였다. 일본의 금융기관도 수집한 자금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대출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포트폴리오투자, 은행대부 등의 일본의 해외투자는 주로 미국과 동아시아로 유입되었다. 특히 한국, 태국 등 동아시아에 대한 대부의 급격한 증가는  버블의 동아시아로의 수출(Bevacqua, 1998)에 다름 아니며 동아시아의 과잉차입원 이었다.

일본을 위시한 해외로부터의 자본이 미국으로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미국이 국제수지적자의 보전에서 직면했던 제약도 크게 완화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해외투자,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의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실제, 엔저 □ 달러고로의 전환이후 미국의 경기호조가 지속되고 고달러로 무역수지적자가 누적되었지만, 해외로부터의 증권투자와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또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미국의 해외투자여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단지 자신의 해외자금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기초하여 신흥시장에 대규모로 자본을 유출시키고 있다. 요컨대 엔저□달러고로의 전환이후에는 미국으로의 증권투자와 직접투자, 그리고 외국공적기관의 대미자산의 증가가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분을 크게 상회하여 미국의 대외투자여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실제로 1995년 이후 미국의 대외직접투자와 증권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해외대부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의 과잉차입과 과잉투자가 버블붕괴와 수출부진이라는 암초에 부딪히면서 기업도산과 부실금융기관이 속출하게 되자, 90년대 중반에 포트폴리오투자와 단기은행대부의 형태로 대거 유입되었던 미 □ 일의 자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국가의 국내자본의 일부도 급속히 이들 지역을 빠져나갔다. 결국 이는 동아시아의 외화준비를 고갈시켜 외환금융위기를 발생시켰다.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단기은행대부가 1996년 555억달러의 순유입으로부터 1997년 213억달러의 순유출로 변화한 점이나 포트롤리오투자가 1996년 121억달러의 유입에서 1997년 116억달러의 유출로 반전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상업은행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차입국의 경제여건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준다(전창환, 1998)

동아시아의 외환금융위기 발생 이후 IMF의 구조조정요구, 미국의 수입확대의 한계, 그리고 일본의 내수확대부진 등은 동아시아의 디플레를 더욱 조장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IMF의 긴축요구로 동아시아의 디플레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미국시장도 동아시아의 과잉설비 □ 과잉투자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무한정 수입을 늘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멕시코와 카나다가 미국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동아시아의 외환금융위기에 커다란 책임이 있는 일본은 책임전가에만 급급하여 동아시아의 경기회복에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지지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일본의 디플레의 장기화로 일본의 대아시아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내수확대를 위한 재정적자의 확대와 내수주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도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재정적자의 확대를 기피하고 있는 데에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지출을 줄이려는 대내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지만, 재정적자가 확대될 경우 일본의 총저축감소로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할 재원이 감소하게 되어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주도형경제로의 전환도 냉전체제하에 정착된 일본의 대외정책의 대미의존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Bevacqua,1998:422-3). 이런 조건하에서도 1995년 중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엔저 □ 달러고체제는 동아시아의 수출감소와 경기회복지연을 조장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디플레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잠재화되어 있는 중국의 위안화의 평가절하가능성은 동아시아의 경기회복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한다.

) 같은 맥락에서 Johnson은 미일간 유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본의 개혁과 독립성 없이는 아시아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본다(Johnson,1998:19).

5. 금융빅뱅의 함정과 일본경제시스템의 전망

일본의 개인자산은 1200조엔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세계화를 계기로 일본의 거대 개인자산들이 더 이상 일본의 금융기관에 의해서만 운용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일본에 진출하여 일본의 개인자산운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제 철저한 금융개혁 없이는 일본의 금융자산이 해외의 기관투자가와 금융자본에 의해 대거 흡수됨으로써 전통적인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이 크게 동요할 수도 있다. 1996년 11월 하시모토수상이 금융빅뱅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개혁에  나섰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1997년 3월말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개인금융자산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일본의 개인금융자산 규모는 10조달러(1200조엔)로 미국(24조달러)의 절반정도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미국의 개인금융자산에서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6%인데 비해 일본에서의 그 비중은 56%로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채권, 투자신탁, 주식 등에 개인자산의 40%를 운용했던데 비해 일본에서의 그 비중은 불과 10%인 것으로 나타났다(今宮謙二, 1998:48-49).

금융빅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간의 상호진입을 촉진한다. 둘째, 주식 등 자산거래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매매수수료를 완전 자유화함과 동시에 거래소집중원칙를 철폐한다. 셋째, 보험회사와 기업연금 등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한다. 끝으로 자본거래 □ 대외결제의 자유화와 외환공인은행제도의 철폐 등을 통해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촉진한다. 일본당국은 이상과 같은 금융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를 일거에 추진함으로써 동경국제금융시장을 뉴욕, 런던의 국제금융시장에 비해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미 올해 4월부터 개정외환법이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은행의 투신판매, 증권사에 의한 투신과 투자고문업무의 겸업이 허용될 예정이다. 1999년에는 주식매매위탁수수료도 자유화하기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금융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융기관간 경쟁의 촉진이다.  1단계에서는 업태별자회사방식에 의한 상호진입을 확대함과 동시에 금융지주회사의 해금을 통해 이를 가속화한다. 2단계에서는 은행업, 증권업이외에, 자산관리 □ 운용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주식에서부터 파생금융상품까지 취급하도록 하고, 이 세 업무간의 상호진입을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의 촉진이라는 취지로 순수지주회사의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독금법9조가 해제됨으로써 순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될 수 있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 1992년 금융제도개혁법을 통해 가능해진 업태별자회사방식에 따르면 은행이 증권자회사를 만들어 증권업무를 수행하고 신탁은행자회사를 만들어 신탁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증권회사가 신탁은행자회사를 만들면 신탁과 은행업무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각각의 자회사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제한하였다. 즉 은행의 증권자회사는 국공채이외에 사채까지 담당하였지만, 주식에 관계되는 업무는 일체 담당할 수 없도록 하였다.

원래 금융지주회사는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들이 투자은행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과정에서 등장한  금융조직형태이다.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이미 1920년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주간지점설치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졌던 조직이었지만, 60년대 말부터 뉴욕대은행을 위시한 많은 대은행들이 일제히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은행지주회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은행지주회사는 미국은행업전체를 특징 지우는 지배적인 경영조직으로 되었다. 예를 들어 시티은행은 시티코프라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것이다. 실제 은행지주회사는 형식적인 법인에 지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대부분은 은행자회사의 경영자와 중복된다.

이러한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개편된 것은 전통적인 은행업무로는 은행들이 더 이상 확대재생산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의 저축이 전통적인 예적금보다는 주식이나 채권등으로 집중되면서 은행의 영업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전통적인 예대업무 이외에 투자은행이 담당하는 사업분야로 진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글래스스티걸법이 존재하는 이상, 기존의 은행지주회사조직으로는  투자은행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은행들은 이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은행의 투자은행업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1987년 이후 일부 대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종래 인정되지 않았던 기업채권, 주식에 대해서도 그것들의 수익이 증권자회사의 수익의 10%(최근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그 취급을 인정해 주었다. 이 조치 이후  미국의 많은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1997년 3월에는 상업은행의 투신 □ 증권자회사가  주식 □ 채권등의 인수업무와 딜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글래스스티걸법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졌다.

일본도 90년대 버블붕괴이후 금융의 과잉자본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금융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해  50여년 동안 금지해 왔던 순수지주회사의  한 형태인 금융지주회사도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물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이외의 사업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배함으로써 다양한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여러 자회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은행들은 부실금융기관의 재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업의 집중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제가 본격화될 경우, 여러 가지 경제적 폐해가 예상된다. 첫째, 금융지주회사는 시장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오히려 금융기관의 조직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내부의 경영자의 다양한 자의적 조작여지를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자회사의 경영진과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진이 중복됨으로써  자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 노사분쟁, 노사타협등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셋째, 은행업은 지불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유동성공급과 신용창조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만약 금융지주회사 형태 하에서 증권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와 보험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등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은행자회사로 파급될 경우, 해당국가의 지불시스템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증권자회사나 보험자회사들이 최종대부자에의 접근에 있어서 은행의 배타적인 권리에 편승하여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형태 하에서  은행업에 대한 특별한 방벽을 설치하지 않는한 이런 위험을 차단하기는 어렵다. 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증가할 경우, 세 가지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대금융집단이 형성되어 경제력집중폐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 감독제도의 개선과 함께 정보개시기준의 근본적인 개선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점차 거대한 블랙박스로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금융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高田太久吉,1997:276-277).

) Aglietta 등도 금융세계화에 따라 은행을 포함한 복합금융집단(financial conglomerate)이 등장할 경우, 은행은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유동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종대부자의 지원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대부자의 간접적인 보호에 편승하여 도덕적 해이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Aglietta & Scialom,1997:58).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을 포함하여 산하의 금융기관에 일반사업회사의 주식보유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 3업종과 그와 밀접불가분하게  관련된 자회사 이외의  회사를 소유관리지배해서는 안된다. 이런 제한을 설정할 경우 은행자본이 산업자회사=산자와 융합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다(相澤幸悅, 1998:169-172).

이 외에도 금융빅뱅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문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Aglietta, 1997:128-132). 일본금융시스템은 오랫동안 담보에 기초한 대부관행에 익숙해 있는 나머지,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취약하다. 또한  과거 수십년동안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경쟁제한과 금융당국의 호송선단식 개입으로 여타국가의 금융기관에 비해 수익성이 대단히 낮았다.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금융기관이  살아남으려면  리스크에 대한 금융기관의 내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리스크에 대한 통제메카니즘을 확보하지 못하면, 급융기관의 수익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의 건전성통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대장성 중심의 금융행정이 지양되어야 하는데 이는  일본의 금융당국의 개혁, 대장성 및 일은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금융빅뱅의 결과로 일본의 금융시스템이 어떤 모습을 띨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영국처럼 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의 지배하에 놓이는 금융의 윔블든화까지 초래되지는 않겠지만 일본금융기관이 그 어느 때보다 외국금융기관과 격렬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내금융기관의 도산과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주식보유비율의 상승과 해외기관투자가들의 대거진출로  대은행을 중심으로 한 상호주식보유는 상당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메인뱅크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도 악화 □ 재편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상호주식보유관행에 따른 경영자의 비대화된 재량권을 적절히 통제하면서도 동시에 자본시장의 규율에 의해 야기되기 쉬운 경영자들의 단견주의경향을 배제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문제이다.

6. 맺음말

90년대 일본의 장기디플레는 단순한 경기순환의 조정국면이라기보다는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제도적 틀의 총체적 위기로서 전후 일본경제 역사상 최대의 경제위기이다. 우리가 일본의 장기불황을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위기가 세기말 글로벌라이제이션시대에서는 일본만의 위기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경우, 일본의 장기불황은 아시아 나아가 세계경제전체의 파열을 가져올 수 있는 세계디플레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의 고도성장과 급속한 기술향상을 뒷받침한 데에는 종신고용제라는 특특한 노사관계, 메인뱅크제와 상호주식보유, 하청계열구조라는 상호 보완적인 제도적 장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와 함께 대장성과 통산성으로 대표되는 일본 특유의 국가개입방식,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미일간의 정치경제적 협조체제도  일본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간과해서는 안될 요소들이다.  그럼에도 이런 제도는 위의 긍정적 측면 못지 않게 많은 부정적 폐해를 초래했다. 즉 소수 대기업의 남성노동자들만이 고도성장의 주된 수혜자였고 나머지 대다수 임금소득자들은 성장의 과실로부터 배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도 크게 신장되지 못했다. 끝으로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추수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공생을 진전시키는 데까지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로 인해 일본의 대내적인 경제개혁마저 봉쇄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금융빅뱅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시장지향적 □ 신자유주의적 금융개혁은 그간  일본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해 왔던 일련의 제도들을 허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내외적 경제민주화를 더욱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금융빅뱅이 선언된 이후, 미국을 비롯한 해외금융기관들이 일본의 거대한 개인금융자산운용에 대거 참가함으로써  일본경제에 많은 변화가 닥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장기불황하에 상호주식보유가 서서히 해소되어 가는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의 보유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종래의 안정주주체제를 고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종신고용제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대마불사의 상징이었던 일본의 은행들이 대거 도산하고 앞으로도 금융빅뱅을 통해 정리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도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메인뱅크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가 나름의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우선적으로 은행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은행들의 리스크에 대한 내적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향후 거대금융기관간의 합병과 인수 그리고 제휴에 기반하여 금융기관간 경쟁이 더 격렬해질 경우 일본금융기관의 리스크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거대은행들이 금융빅뱅을 통해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재편정리 즉 과잉화폐자본의 해소인 이상, 재편이 완수될 때까지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9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기관간의 합병 □ 인수 □ 제휴 움직임은 일본 내에서의 금융기관의 재편 □ 정리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일본 경제의 최대딜레마는 일본식 제도들의 경로의존성과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과거의 정합성을 유지 □ 계승하면서도 그 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과거와 같이 일본이라는 국민국가 단위 내에 한정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추구할 경우, 그것은 일본의 지난 역사적 경험과 현재적 조건, 그리고 세기말 유럽의 대실험에 비추어 볼 때 거의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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